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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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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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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학교


일 시: 2019년 11월 15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6시39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소방학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 공직자 여러분!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소방학교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왕 출신이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정예 신규 소방공직자 양성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민간 안전전문가 역할 정립을 위해 의용소방대 교육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양성 등 최적의 소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권대윤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학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권대윤 소방학교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윤 소방학교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 위원장 박근철 서승현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서승현 네.

○ 위원장 박근철 김범진 교육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교육기획과장 김범진 네.

○ 위원장 박근철 황은식 교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교수운영과장 황은식 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권대윤 학교장이 증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대윤 학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소방학교장 권대윤.

○ 위원장 박근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권대윤 소방학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경기도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소방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방교육훈련시설 보강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경기도 소방학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승현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김범진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황은식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팀장 장호일입니다.

(인 사)

예산회계팀장 홍기범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팀장 오성만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팀장 조병우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팀장 최삼종입니다.

(인 사)

스마트교육팀장 장진호입니다.

(인 사)

지도팀장 이형우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팀장 이찬입니다.

(인 사)

현장교육팀장 나순민입니다.

(인 사)

구급교육팀장 이종관입니다.

(인 사)

화재감정분석팀장 이승규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 주요 추진성과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 소방학교는 3과 12개 팀으로 소방직 69명과 일반직 6명 등 총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세입 1억 2,400만 원, 세출 95억 9,800만 원으로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신축사업 등 교육훈련시설 보강과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해 원활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훈련시설은 32만 1,000㎡의 부지에 본관, 생활관, 소방종합훈련장 등 모두 2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년 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재난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 양성을 목표로 4개 추진전략과 13개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최적의 소방인재 발굴 양성입니다. 경기도 여건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신임교육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최적의 소방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위험물 성상 및 소방시설 설계ㆍ시공 등 예방실무능력 향상과정과 화재현장 증거물 분석능력 제고 및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사이버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현장수요에 반응하는 교육훈련을 위해 민간 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현장중심 교육과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향상 심화교육,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실물화재 교육훈련의 관리시스템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우수 교수요원 확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소방종합훈련장과 도시탐색구조훈련장 등 교육훈련시설 조성사업과 필리핀, 베트남, 몽골 소방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국제협력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교육역량 고도화에 힘써 왔습니다.

2019년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2019년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실적은 2019년 9월 말 기준 164개 과정 3만 6,721명으로 계획 대비 약 90%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의용소방대 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등 소방관계 종사자 및 도민 안전교육 10개 과정을 운영하여 5,74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6쪽입니다. 최적의 소방인재 발굴 양성입니다. 첫 번째,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신규 소방공무원 양성입니다. 2019년도 신임교육 과정은 채용분야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실무, 소방관계법령 등 직무교육과 체력 향상을 통해 소방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직입문 과정임을 고려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공직윤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윤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관리입니다. 2019년도에는 신규채용 862명, 승진시험 455명,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 1,191명 등 다양한 시험을 진행ㆍ관리하였습니다. 신규채용 시에는 블라인드 면접과 체력시험 비디오 판독 등 공정성 확보로 단 한 건의 민원제기도 없이 마무리하였고 승진시험 등 임용에 영향을 주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도 공정한 시험관리를 통해 전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소방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4개 과정 693명이 수료하였으며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방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안전책임관 338명, 안전교육 민간강사 93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지원기관 관리자 96명을 대상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21쪽까지 현장맞춤형 직무전문교육 강화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방실무능력 향상 전문교육입니다. 예방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위험물 및 소방시설 전문가 양성과정 120명, 소방특별조사요원 양성과정 76명,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32명, 예방민원 실무과정 40명 등에 대하여 실습 위주와 사례학습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지휘역량 강화 직무교육입니다. 먼저 소방서장 승진후보자 14명에 대해 지휘통솔, 대외활동 등 소방서장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 등 87명의 재난현장 지휘관을 대상으로 대형화재 지휘사례 실습 등 지휘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여성간부 40명을 대상으로 여성지휘관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을 대상으로 보건안전 기본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 취득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조사관, 인명구조사 1급 및 화재대응능력 1급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화생방 테러대응과정, 지하철 사고대응과정 등 소방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난대응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상황 응급처치 능력의 배양, 헬리 EMS 교육 등 다양한 구급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재난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소방드론 조종자 65명을 양성하였고 신임교육 과정에서는 3D 시뮬레이션 교육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전 도내 소방공무원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인사행정, 예산회계 등 내근보직전환 과정과 특수차량관리자 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전략적 소방정책 홍보를 위한 뉴미디어 트레이닝 과정과 119상황요원 과정을 통해 현업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27쪽까지 교육인프라 선진화 및 교육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24쪽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교육훈련시설 조성사업은 소방종합훈련장이 2020년 6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약 85%에 이르며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은 오는 12월 시험가동을 통해 2020년부터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마무리하겠으며 후생관은 지난 11월 초 설계를 끝내고 현재 시와 건축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노후교육훈련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생활관 환경개선과 교육생들의 토론과 휴식공간의 마련, 소방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도서 확충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노후소방훈련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교육생의 안전사고 방지와 업무효율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에 걸맞게 전문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외래교수 인력풀을 운영 중이며 교수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서 교수기법 등을 이수하였고 전입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예행강의를 실시하고 동료 교수의 노하우를 지도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강의분야와 연구분야의 전국 경연대회 참가를 통해 정보교류와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교직원의 심신안정을 위하여 전문심리상담사를 초청, 매월 2회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영양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마당극패 초청공연과 문화탐방, 명산을 방문하는 심신단련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33쪽까지 소방교육역량 고도화입니다. 첫 번째로 30쪽 사이버교육체계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1억 5,5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5분 정도의 동영상 형식으로 소방차량 적재장비 사용 및 관리요령 1개 과정을 신규 개발하였으며 노후 사이버교육 콘텐츠 28개 과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임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에 입교 전부터 사이버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플립러닝을 도입하여 집합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1쪽 교관요원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입니다. 사업예산 9,370만 원을 들여 훈련교관의 생체징후 등을 측정ㆍ분석하는 임상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는데 실물화재 훈련기준의 정립과 화재현장 진압대원들의 보건안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화재훈련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금년 7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 생활지도를 위해 생활지도교관 2명을 보강하여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여자 교육생의 생활지도 강화와 야간시간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명확한 화재원인 분석을 위한 전기분야 전문인력 1명을 보강하여 화재현장 증거물 정밀분석 156건, 소방서 화재조사 지원활동 25회를 실시하였고 발화 메커니즘 연구 등 과학적 조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재난관리교육 국제협력입니다. 재난관리 국제협력 과정을 필리핀 등 3개국 55명에 대하여 운영하였으며 국제협력 과정 운영대상국을 방문하여 재난관리체계 등 성과 확인과 우호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도 소방학교가 확충해야 할 교육훈련시설의 발굴과 새로운 교육과정 보강 등을 위해 해외 소방교육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1건, 건의 10건 등 21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조치결과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기도 소방학교 전 교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을 소방학교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맞춤형 우수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 위원장 박근철 권대윤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이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창순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교수ㆍ교관요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그다음에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으셨나요? 교수ㆍ교관, 그러니까 외래교수가 있을 것이고 교관님들 우리 소방공무원 있으실 것이고 평균 재임기간 빨리 자료로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와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소방학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안 와도 계속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는데요. 우선 지금 질의를 하기 전에 소방학교 간부공무원 명단 이걸 보니까 여성 간부공무원은 한 명도 없네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나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여성공무원 가운데에서 구급교육팀의 간부가 지금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활지도관에 두 분의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학교에는 총 여성공무원이 좀 적은데 아무래도 기존에 현장활동 중심의 교육체계다 보니까 팀장급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없는데 이것도 본부에 여성공무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여성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 소방학교장 권대윤 전국 평균이 2017년도에는 7.3%였는데 경기도는 아마 구급대원이 많아서 지금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소방직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경찰직은 이미 훨씬 더 상회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생활관 거기에 지금 지도교관이라 그러나요, 명칭은? 어쨌든 지금 거기에도 필요할 것이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거기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누군가요? 김해자 씨가 거기서 근무하나, 지금?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김해자 주임하고 방의진 주임 두 사람이 지도팀에서, 여성공무원이 지금 금년도에 신규자만 81명이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담당관으로 여성공무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네, 이거는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특화돼서 맡아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 간부공무원이 이 명단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시고. 교수ㆍ교관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교수요원들은 법상 전보제한기간이 2년입니다. 임명이 되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승진해서 2년 내에 간 사람이 한 명 승진돼서 다른 데로 동일 계급 때문에 전출됐고 나머지는 지금 다 2년 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평균 2년 4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2년 4개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여기서 승진해서 가면 대부분 일선 소방서로 많이들 가고 그러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아무래도 보직은 본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일선 서로 가거나 또 본부로 가거나. 아마 현장경험 때문에 주로 승진하면 일선 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이 교육의 특성상 이게 규정이, 세부운영규정을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소방학교장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교육의 특성상 보면 많이 아는 것하고 잘 가르치는 것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본인 지식은 월등하고 잘 알고 실무적인 능력이 탁월한데 이거를 교육생들한테 잘 전달하고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년 근무하다가, 평균 근무기간 2년 4개월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다가 승진이나 다른 데로 전보를 해 버린다? 그랬을 때 새로 임용을 해 가지고, 다시 교수라든지 교관에 임용돼 가지고 가르치려면, 또 이렇게 학습을 진행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든지 전달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다르게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이 약간의 공백도 생길 것이고 적절한 인사였는지도 의문이 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소방학교의 교수ㆍ교관들은 근무를 지금 일반 소방직들하고 같이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교수요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장기 근무가 타당한데 또 한 개인의 소방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너무 또 장기간 근무하는 것도 개인의 발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내 소방강사 인력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부족한 과목은 외래강사로 왔다가 학교의 학습을 익혀서 학교에 전입 와서 교수로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교수요원은 점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본부에 건의해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제가 매년 소방학교 감사 할 때 건의를 했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있어요. 여성생활관, 그때 여성 주임으로 있는 분들을 바꿔야 되겠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화재감식반 특별히 전문직으로 해서 바꿔야 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바뀐 내용들이거든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 올해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교수직ㆍ교관들은 특별히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전문직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무연한을 다른 데하고는 차별적으로 해서 하더라도, 근무 2년 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바꾸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수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동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박창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건의 내지 결과는 어느 정도 가져오셔야죠, 이제 앞으로.

○ 소방학교장 권대윤 본부에 건의해서 전문성 있고 유능한 교수는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학교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들은 걸로…….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는 건 특히 제가 와서 보니까 여성교육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관 지도담당 여직원을 파견해 줌으로써, 정원을 증원해 줌으로써 여성공무원들이 약자이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창순 위원 거기도 직급을 늘리고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여성교육생들이 더 원활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순 위원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 검토해 주시고 추후 결과나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러겠습니다. 말씀드린 전임교수는 총 11명이 있고요, 전임교관이 14명이 있습니다. 교관은 현장활동을 하는 교관을 교관이라고 하고요, 교수요원은 주교관을 우리 교수라고 부릅니다.

박창순 위원 그건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드론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이 장진호 소방경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김용찬 위원 괜찮습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소방드론은 사실은 20㎏ 이하의 무인항공기를 통칭해서 드론이라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틸트로터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입 초기다 보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총 4대의 드론을 구입해서 조종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드론 조종자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해서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지금 제조회사에서 와서 성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기술 전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드론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65명 된다고 그러네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65명 하였고 아직 자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올해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아시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때 화재 났을 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게, 그 화재를 진압하는 데 1등 공신이 드론하고 소방로봇이라고 합니다, 소방로봇 콜로서스. 지금 현재 보면 드론은 강의하실 수 있는 교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로봇은 아예 없고. 시대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제는 앞으로 인공지능로봇도 나오고 사물인터넷, 드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업무보고 내용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하다못해 1인당 소방관 식대비용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3,200원이에요. 무슨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대가 변했으면 교육도 변해야 되고 모든 게 변해야 되는데 남들은 총 가지고 싸우는데 화살 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시대가 변하면 그만큼 변해야 되는데, 장비도 변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지금 IT시대에 IT나 AR 인공지능을 활용한 화재진압전술이 아직은 초보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사자라든지 이런 조종자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위탁하는 과정을…….

김용찬 위원 어떤 게 연구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드론 운영 같은 경우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한 명 가지고는…….

김용찬 위원 드론이 지금 연구 단계가 아니라…….

○ 소방학교장 권대윤 제조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령 그렇습니다. 산불현장을 드론이 촬영해서…….

김용찬 위원 학교장님, 드론이 지금 연구 단계가 아니라 드론으로 고층건물 소화도 해요. 드론으로 고층건물의 불을 꺼요, 20층 이상, 30층 되는 건물의. 지금 현재 드론으로 인명구조까지도 다 해요. 인터넷에 쳐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연구용, 우리 소방학교가 현직 소방공무원하고 임용예정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기술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그런 것까지 하고 있잖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미래에 대해서 하나 대책도 없고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계속 불 끄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고 나면 사람 죽어야 되고 그 위험을 떠안고 소방관들이 현장에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계속 그래야 됩니까? 목숨을 담보로 소방관이라는 이유로, 몇 해 전에도 건물현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건물 붕괴돼서 사망사고 일어난 적이 있었죠, 평택에서?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김포에서 수난사고, 보트가 가지도 않고 드론이 대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가서 또 전복돼 가지고 두 분 또 순직하셨잖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김용찬 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시대환경에 맞게 가라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그러나 신임과정 같은 경우에 화재진압 기본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15주라는 기간 동안에 구조와 구급, 화재진압전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응용기술을 가르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김용찬 위원 당연히 기본기술은 습득하고 임용예정자 교육이나 이런 건 다 하지만 우리가 그 외에 연구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미래의 소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처에 근무할 때 지하실에 드론을 띄워 가지고 인명을 검색하는 것까지 용역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김용찬 위원 우리가 소방로봇이 없으면, 우리가 개발해서 쓰지 못하면 수입을 해서라도 한두 대 정도 교육용으로 있어야 돼요. 다 있어요. 지금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까 학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학교 만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그런 것도 생각도 없이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하고 하던 거 맨날 같은 것만 가르치고 그러면 소방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과정에 대해서도 본부하고 협력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드론을 갖다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어제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53명이래요, 재난본부에서 얘기 들은 내용대로라면. 드론이 있어도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분들이 없으셔서 그래 가지고 드론을 못 하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수난사고 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망자 수색이나 이런 거 우리가 보트 타고 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산불 나면 우리가 옛날처럼 어디 불났으니까 산에 등짐지고 올라가서 화재현장 확인하고 그래야 돼요? 드론 띄워서, 화재현장 화염감지기 달린 드론 띄워서 “어디 지역에 화재가 났으니까 헬기 그쪽으로 가서 꺼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드론 갖다놔도, 비싼 건 2,000만 원, 3,000만 원 그렇잖아요. 그거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쓰고 그거 고장 날까 봐 못 쓰고 움직일 사람 없어서 못 쓰고. 최소한 소방관이라고 그러면, 사인들도 드론에 대한 라이선스 가지고 계신 분 엄청 많아요. 최소한 제 생각에는 한 20~30% 정도는 드론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현장에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화재현장에 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위원님 지적이, 지금 산악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이런 구조현장이라든지 진압을 위해서 드론운영 과정도, 내년도 교육설계할 때 촘촘하게 해서 이 과정도 확대 운영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2015년도부터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아직은 전문적인 것까지 가지 못하는, 그 응용프로그램하고 드론하고 연결 지어서 수색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이런…….

김용찬 위원 지금 실용화되어 있는 드론도 사용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소방용 로봇까지 얘기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교육용 로봇이라도 한 대 있어야 돼요. 예전에 40억인가 얼마 투자해 가지고 로봇 개발하다 말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용지물로 폐기처분했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개발해서 국산이 안 되면 수입이라도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트르담 성당처럼 우리가 대형화재 안 나라는 법 없어요. 소방관이 그러면 방염복 입고 1분, 2분도 못 견디는 화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소방로봇이 들어가서 끄면 소방로봇이 무한대로 끌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로봇도 이미 10년 전부터 국내에서 개발을 하다가, 여러 시도에서 개발했는데 실패하고 지금 아직은 더 진보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드론 과정을 이수하고 내년도에 로봇 과정까지 국내 현황을 한번 검토해서 교육과정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모든 게 이렇게 틀에 박혀 있고 교육도 항상 똑같은 교육만 하면 발전성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말씀하는데 세계적인 소방력 그리고 소방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고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소방학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읽어보시고 오셨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 위원장 박근철 읽어보셨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맨 앞장 박근철이라고 찍은 6페이지를 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4-322번을 보세요. 보셨습니까? 맨 앞에 6페이지에 보면 4-322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소방용 로봇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방학교에 제안했어요. 거기에 완료를 뭐라고 썼느냐면 “소방용 로봇 개발ㆍ제작은 소방청과 관련 업계 소관 사항이며 향후 개발제품의 일선 소방관서 활용도가 높을 경우 교육과정 운영예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셨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학교장님이 바뀌었다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똑같이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내용의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걸 읽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아직 우리 소방로봇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 위원장 박근철 제안을 하셔야지,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위원님 얘기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소방청에도 건의하고 해서, 본부를 통해서 소방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좀 살펴주세요. 지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관련해서 완료, 완료, 완료, 다 100% 완료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예정도 완료예요. 아까 박근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 운영예정도 완료이고. 추진 중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예정을 완료라고 하는 건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103페이지 보면 저희 처리요구사항을 했는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소방학교, 소방학교, 소방학교 돼 있어요. 이게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앞으로 수감 자료 제출하실 때 어느 위원이 처리요구를 했는지 이게 위원명이 들어가야지 소방학교에다 한 걸 소방학교 수감 자료에 소방학교라고 써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위원이 정확하게 작년 행감에서 어떻게 지적했고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위원님의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좀 앞으로 수감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제가 이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중범 위원 이게 소방학교 수감 자료인데 여기에다 괄호 열고 소방학교를 쓰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시정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건 소방학교에서 소방재난본부에 보고할 때나 우리가 이런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보고하시는 거지, 조치결과에. 그렇겠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실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109페이지에는 예산 미집행 현황,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110페이지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게 있어요. “위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시정드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번 행감은 그래요. 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9대 때와는 달리 본인들이 지난해 했던 행감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요구했던 것의 그 조치결과를 다 꼼꼼히 보시고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 숫자까지 계산기로 다 두들기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 보면 소방학교뿐만 아니라 수치 틀려, 자료요청했는데 기존 9대 때 했던 방식의 양식 그대로 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단 한 번도 앞발 한 발짝 나가려고 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자세하게 수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일단 110페이지에 보면 예산잔액에서 소방공무원 PTSD 치유 해 가지고 상반기에 22%를 집행하셨어요. 하반기에는 11월 내에 잔액을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78%가 11월 달에 지금 집행예정인 거예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이 자료를 낼 때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어느 정도 집행한 거예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전액 집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에 22%였고 현재는 100% 다 집행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관리 0%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중도 퇴교자 현황 및 사유 했는데요. 69기 직권퇴교 같은 경우에는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114페이지입니다. 생활성적이 불량해서 직권퇴교를 했다고 하는데.

○ 소방학교장 권대윤 이 사람은 교육 자체를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본부에 보고를 했고요. 본인이 아마 다른 직으로 갔든지 교육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퇴교사유가 생활성적 불량이 아니라…….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아마 입교를 안 한 것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요.

국중범 위원 입교 거부가 맞는 것 아닌가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아, 하루 교육받고 힘드니까 본인이 나가겠다 해서 그렇게 자진해서…….

국중범 위원 그러면 퇴교사유를 본인은 계속 훈련을 받는 중에 우리 소방학교에서 판단하기에는 타 학생들, 교육생과 같이 어울리기 어렵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생활성적 불량으로 퇴교를 한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퇴교사유도 좀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하고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빈틈없이 작성하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자진퇴교 되신 분들의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이분들은 교육을 유예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수에 교육은…….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됐다든지 또는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공무원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간 사람…….

국중범 위원 더 이상 소방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거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교육유예가 있어요, 116페이지.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교육유예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이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이 교육 중에 몸이 도저히 15주 교육을 이수하기 어렵다, 동기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 이후 임용되고서도 현장 활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1년간 체력을 다시 연마하고 오겠다. 그래서 교육유예 신청이 들어오면 소방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의 사유가 정당한가 확인하고 교육유예를 시켜줍니다.

국중범 위원 1년간 교육유예 후에 그러면 또…….

○ 소방학교장 권대윤 그렇습니다. 그다음 기수에 들어오도록.

국중범 위원 만약에 소집을 명했는데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안 오면 그 사람은 계속 병을 고치지 못했다든지 또는 다른 직으로 갔다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1년 후에도. 본인은 입교를 하고 싶은데 병원치료 때문에 입교를 못 하는 상황이 되면 연장을 해 줍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교육은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에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본부 인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교육을 받아야 소방공무원으로 정식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부에서 명부 순서대로 교육 의뢰 오면 교육만 시킬 뿐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질병을 치료하고 그다음 기수로 입교가 됩니다. 이번 교육생 중에도 지난번에 질병 치료하고 입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와 13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혹은 부탁말씀으로 민간인 혹은 의용소방대원 소방학교 입소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현황 이렇게 해서 주신 거는 잘 구분이 돼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소계를 좀 내주세요, 1년간의 소계.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2019년이면 2019년도엔 9월 30일 기준 소계가 얼마고 2018년도의 소계가 얼마고. 그래야 저희가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2018년보다 2019년도가 증가세에 있나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129페이지 상단에 2019년도에는 총 33회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의용소방대 과정 이렇게 구분해서 앞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3회에 걸쳐서 전년 대비해서는 1,390명이 교육을 이수했는데 의용소방대원 과정하고 구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의용소방대랑도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구분해서 알기 쉽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의용소방대는 저희 가족과 같은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력의 중요한 부분이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용소방대원 및 대장 과정을 총 4회에 걸쳐서 4개 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17회에 693명을 교육했는데 특히 의용소방대장은 2회에 86명이 수료를 했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심폐소생술 자격과정을 했고 그다음 생활안전대원으로 구조출동을 갔을 때 생활안전 구조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했고 이렇게 진압전문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총 4개 과정 17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통계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9월 23일 학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수 위원 9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아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미처 오늘까지 인사를 못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행감, 예산 있으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서로가. 5쪽 좀 봐 주세요. 작년 행감 자료에 의하면 구내식당 만족도가 낮아지니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의, 5쪽 제일 상단 보면 돼요. 보셨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 위원장 박근철 학교장님, 행감 자료의 5쪽을 보시라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봤습니다.

김판수 위원 구내식당은 지금 시설 하고 있죠? 건축하려고 이제 하고 있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이 만족도를 할 때 대체적으로 식단 갖고 많이 하죠? 만족도 기준이 뭐예요, 만족도 조사할 때.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아무래도 식단에다가 식수를 할 수 있을 때 여건, 식수를 위해서 대기시간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훈련 마치고 30분을 기다려야 되면 거기에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식당 규모가 300석 규모인데 좌석이 적으니까 일부 하고 나면 빈자리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김판수 위원 한 번 받으면 몇 명이나 교육받고 있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지금 저희들이 413명의 신임자가 교육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전문과정이 들어오면 거기에 50명 과정이 플러스 됩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약 150명 정도 부족하네요? 알았습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한 반 정도, 200명 정도 하고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식단 선정하고 그다음에 식재료 문제까지도 완료를 하셨다고 여기 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거 맞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지금은 어때요? 밥이 잘 나와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저도 여러 교육기관을 다녀봤고 한데 우리 학교의 식단만큼은 제가 볼 때는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 3,200원이라면, 식단을 굉장히 동결시켜서 우려를 했는데 제가 부임하고 점심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도에 출장 오는 외에는 매일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럼 와서 보니까 아주 우수하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오히려 위탁한 중앙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음식이 조금 불평요인이 있었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지금 여기는 직영을 하니까, 음식이 바로 조리해서 나오니까 아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지금 교육생들이 좋아한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다 위원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럼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가 향상됐다고 교육생들이 얘기를 합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교육생들은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대기 시에, 식단은 문제없는데?

○ 소방학교장 권대윤 200명 먼저 식사하고 나면 뒤의 타임은 배가 허기는 지는데 식사를 기다려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불만족 요인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감사 자료 80쪽 봐 주세요. 만족도 만점이 5점이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5점 척도로 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런데 2018년도는 4.42%, 2019년도는 4.35%. 일단 만족도는 조금 떨어졌네요? 아까 학교장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약간 좀 상이하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 내용을 조치결과에 보니까 염도 문제, 맛 문제를 얘기했고 식재료 문제를 얘기했고 메뉴를 다양하게 했다. 그럼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떨어진 이유가 2018년도는 만족도 조사를, 그러니까 2018년은 학생들이 식단과 관련해서는 건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2019년은 식단 문제를 거론하면서 설문조사를 할 때 6건 중에 2건이 나왔거든요, 식단 문제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2018년도는 교육생들이 한 건도 얘기를 안 했는데 2019년도에는 2건이 문제가 된다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 답변도 그렇게 해 놨어요. 염도 낮추고 해 가지고 식단을 잘 차렸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80쪽에 보면 만족도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하신 거예요, 그동안?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학교장 얘기에 의하면.

○ 소방학교장 권대윤 작년 대비해서 만족도가 0.07%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0.07%가 문제가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식단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좋은 재료를 썼으면 0.7%가 아니라 7~8% 더 올라가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런데 떨어진 것에서 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럼.

○ 소방학교장 권대윤 구내식당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저하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후생관 및 생활관 건립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김판수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후생관 문제가 아니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노후시설에 대한 불만족 요인도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지금 구내식당 운영현황에서 조치결과가 이런 거예요. 조치결과 80쪽 하단 보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건 식단 문제란 얘기예요, 식단. 그러면 2018년보다 더 획기적으로 식단을 개선했단 얘기예요. 그럼 좀 올라가야죠, 개선을 했으면. 근데 올라가지 않고 더 떨어졌다니까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앞으로도 환경하고 식단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교육생 건의사항에는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신입생들이 식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건의사항이 학교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전혀 상반된 건의를 한 거예요. 이 건의 내용이 뭔 줄 알아요? “구내식당 음식이 전반적으로 짜고 맵다.” 이건 밥을 먹을 수 있는 짓고 있는 식당 규모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뭐야, “구내식당 메뉴가 획일화돼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다.” 결국은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지금 그러니까 학교장께서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식단 문제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80쪽에 답변한 내용도 보면 식단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제가 와서 식사를 해 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앞으로 식사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식단 구성부터 조리과정까지 불시에 확인도 하고 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학교장께서는 이 행감 자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답변하는 자리예요, 학교의 현실을 놓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아까 질문 답변에 제가 음식이 맛있다는 표현을 한 것인데 교육생들에 따라서는…….

김판수 위원 아니, 이 행감 자리가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학교 전체를 놓고 답변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학교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 제 자의적 판단은 배제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지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그거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양해를 구한 거예요,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그거는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대체로 음식이 잘 나와서 말씀 올린 건데 제가 교육생들하고는 좀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 갭을 최대한 줄이도록 각별히 앞으로 노력을 좀 하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한 가지만 좀, 그다음에 15쪽 좀 봐보세요.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물론 학교장께서 계신 동안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니까 홍콩, 대만은 본 위원도 이해를 좀 하겠어요. 베트남, 필리핀 이쪽의 소방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서 벤치마킹을 할 만한 이런 곳이에요? 재난관리 현지확인으로 갔는데.

○ 소방학교장 권대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때 베트남, 필리핀을 다녀온 과장이 대신 답변 올려도,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현지확인이면 뭡니까? 그렇게 하세요. 담당과장은 어느 분이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서승현 교육지원과장 서승현입니다. 제가 올 봄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하고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 소방하고 소방시설을 비교하러 간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저희 학교에 와서 배운 그 과정을 제대로 자기네 소방서에서 활용하고 교육받은 대로 제대로 매뉴얼대로 하는지 그거를 현지확인하고 온 사항입니다.

김판수 위원 아, 교육받으신 분들?

○ 교육지원과장 서승현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4명 가신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서승현 네, 전체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기념으로 준 티셔츠까지도 입고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 나라는 저희 노후된 자동차, 소방차까지 지원하는 나라들이죠?

○ 교육지원과장 서승현 네, 그래서 시설을 보러 간 거는 아닙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보내준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러 간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서승현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벤치마킹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 교육지원과장 서승현 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런 내용을 표기를 좀 해 줬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텐데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현황에 나오니까 벤치마킹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서승현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네, 국외연수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이왕 가면서 하나라도 더 우리 소방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서승현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쪽에 현재 인력을 보면 정원이 96명, 현원이 96명이 있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소방학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방학교장 권대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명 증원한 것은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청원경찰 2명인지 소방직 2명……. 청원경찰 3명을 증원했고요. 소방직은 2명을 증원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여성공무원들의 생활관하고 그 담당자를 증원해서 2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96명이 되면서 총 5명이 증원된 겁니다.

서현옥 위원 여성생활관의 사감…….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생활담당관 두 사람.

서현옥 위원 담당관하고 청원경찰 세 분을 더 증원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교육훈련현황을 보면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나요? 지금 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 교육훈련을 받았는지, 올해 것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몇 명이 교육훈련을 받았는지는 지금 여기 미기재가 돼 있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확인할 수 있나요?

(소방학교장, 자료 확인 중)

○ 소방학교장 권대윤 위원님, 자료 찾느라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총 교육실적은 163개 과정에 3만 9,95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 조금 차이가 있는 거네요, 지금. 많은 차이는 없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신임과정이 800명 이상을 교육시키는 이유로 해서 전문과정은 생활관 여유가 없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용소방대장 과정 증원된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받으실 분은 많은데 생활관 부족으로 해서 인원을 다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소방인력이 계속 확충되는 것으로 인해서 교육생도 많이 늘어나겠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렇게 될 텐데 우리 소방인력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인원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이 교육생들에 대해서 다 가능하신지?

○ 소방학교장 권대윤 2017년도에 정부에서 방침으로 전국 소방공무원 2만 명을 증원하면서 경기도도 저희들 정원이 9,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0명 정도가 증원이 되면 2022년까지 증원되는 그 기간 동안은 신임교육 과정을 1년에 약 800명~900명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조금 축소 운영해야 되는 불가피성은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신임교육생들 교육하고 또 어쨌든 1년이면 4만 명에 달하는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소방학교에 가는데 지금 현재 이 96명의 인원으로 그게 다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아닙니다. 교수요원들이 좀 부족하고요. 현장활동하는 데 있어서 현장교관들의 숫자가 조금 늘어나야, 반복숙달훈련 조 편성을 20명 단위가 아니고 10명 단위, 또는 5명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수요원이 좀 부족합니다.

서현옥 위원 그 인원 확충에 대한 대안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서현옥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생을 더 받아야 되는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생활관이 부족해서 교육생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생활관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지금 보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신축을 하고 있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3인 1실 사용하는 게 몇 개나 되나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지금 저희 생활관 1동, 2동 2개의 동에 166실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설계가 2인 1실로 설계되어 있는데 전문과정을 위해서 약 20실 정도를 비워두고 나머지 또 여성하고 남성을 구분하면서 일부 생활실에는 지금 3인 1실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해서 생활관이 증축되면 약 450명 정도는 한 번에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모델링까지 마치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보면 2022년도 6월 달이나 돼야 되잖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좀 늦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안에는 3인 1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지금 공동샤워장은 따로 있고요. 생활편의시설을 위한 세탁물, 관리실 이렇게 별도의 휴게공간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개별 생활실마다 화장실이 별도 있어서 아침에 3명이 동시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서현옥 위원 그게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낄 것 같고 또 여러 명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활을 해 왔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집에 보면 소가족화, 핵가족화가 되고 또 거의 한 명이, 식구가 아이들이 없는 집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을 하다가 3인 1실을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학교에 갔었는데 저쪽 교육장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장. 교육장에 보니까 한 층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아마 여성화장실이…….

서현옥 위원 네, 여성화장실이.

○ 소방학교장 권대윤 여성화장실이 과거에는 이 학교가 97년도에 준공해서 개교할 때 거의 여성공무원들이 1% 미만이다 보니까, 대부분 현장구조훈련은 남성 위주다 보니까 화장실이 남자화장실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하고 바꾸든지 이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게 왜냐하면 지금 구급대원들 교육장인 것 같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구급교육센터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층, 2층에 다 있잖아. 구분해서 2층이 여자이고 1층이 남자였던가요?

서현옥 위원 아니에요. 제가 가봤는데 구급교육장 그 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여자화장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1층에 남자화장실만 있습니다, 구급교육센터에. 2층에는 남녀가 있고요.

서현옥 위원 2층에 여자화장실이 없었던 같아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아, 1층에 남녀가 있고 2층에 여자화장실이 없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만족해야 또 열심히 교육도 받으시는 부분 같습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 하실 건가요?

최갑철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2쪽에 보니까요, 교육생들 건의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생활교육 필요한 이런 건의들만 받은 건지, 아니면 교과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안 받은 건지, 전체 다가 보니까 시설들 얘기예요, 전체 다가. 거의 90% 이상이. 버스가 낡았다, 세탁기가 고장 났다, 빔프로젝트가 소음이 심하다, 냉장고가 고장 났다, 정수기가 고장 났다. 이게 교육생들이라서 그런가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나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위원님, 하나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마지막 과정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 마지막에 학교에 건의할 사항 란을 넣어놓으면 교육생들이 그 과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거나 부족한 내용들을 많이 적는데 대부분이 생활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넣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교육과정 개설 문제는 연말되기 전 11월, 12월 달에, 지금입니다. 각 서의 의견을 다 받고 본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까지 다 합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지금 난 건의사항 결과가 생활하면서, 교육훈련하면서 거기에서 불필요한 것들만 받은 건지…….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교육의 전반적인 것들, 교육도 어느 교육생은 너무 지루할 것이고, 자기의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여기 뒤에 요구자료에 보면 교육생 만족도 조사라는 그게 설문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그건 어느 때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교육생 만족도 조사는 여기 요구자료 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방학교장, 자료 확인 중)

최갑철 위원 찾으면 알려주시고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229페이지에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실, 생활관, 구내식당, 이것도 다 건물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육을 받다 보면 현장 위주의 교육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육생은 아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분류의 뭐가 있을 거예요, 불만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짜여있는 대로,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요즘 젊은 층들이 상당히 스마트해요, 생각들이 자유분방하고. 꽉 차서 가는 것보다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내서, 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어요. 거기 각종 장비들이나 교육훈련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쓰이는 기구들이나 그 사람들 눈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좀 불편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표출시켜서 개선이 되고 새롭게 개발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꼭 오른쪽으로만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누구는 왼손잡이도 있을 거예요. 왼쪽으로 가보니까 모두가 편한 거지.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죠. 그들이 교육생이라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 그런 걸 난 여기서 요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교육훈련에 있어서 생활불편사항들만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예산 잡아서 다 고쳐주면 되는 거고. 차가 고장 나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주입식 교육, 반복 교육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19일이면, 다음 주면 벌써 본회의만 남았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어떤 게 중요하겠느냐고. 더욱더 인성교육이 요구되겠죠. 공직자 윤리관, 그렇죠? 119소방정신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편성해서 인성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끌어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설리 건도 마찬가지고 또 일산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고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거든. 백 번, 천 번 잘 하면 뭐해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거든, 다.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자유분방하게 그들 생각을 가미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그냥 짜임새 있게 밥 먹고 오면 각개전투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어떤 생각들을 담아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들만의 좋은 의견들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분임조를 활성화해서 토론식 수업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교육 효과성 측정하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과거에 군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 날은 ‘정신교육, 전투체력의 날’ 그런 게 있었는데 주말이나 어떤 날을 이용해서 원탁토론도 한번 해 보고 자유토론도 한번 해 봐서 실질적으로 오늘 사용한 장비가 화재예방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비인데 너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직사를 할 것인가, 분사를 할 것인가. 나 같으면 화학물을 쏴서 한 번 더 해 보고 그래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어떤 문제에 부딪치면 내가 배운 것만 생각을 해서 부딪치려고 하거든. 그러면 도 아니면 모예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게 교육을 받고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분명히 대답을 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변화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자유분방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게 교육훈련도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교육, 민간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걸 의무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의용소방대에 들어오려고 하면 진짜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몇 시간씩 이수를 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가 자격증을 갖고 민간 부분에서 화재가, 일이 터지면 나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그 자부심에 나가게 되거든요. 어떤 강압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학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마 자원봉사단체로서 법적 단체는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 설치법으로, 각 시도의 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용소방대원들은 원칙적으로는 관할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교육훈련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 미진한 부분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대장님 과정이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어떤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협의해서 우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총 4회, 160여 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의용소방대원들도 전문화되는 부분은 전문의용소방대가 있고 또 전담의용소방대가 있고 많이 발전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용소방대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증과 최소 단위의 기본교육은 이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방의 다양한 변화에 맞춰서 교육활동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나요? 그러면 김용찬 위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김용찬 위원 학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게끔 소방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명감으로 공무원들, 젊은 사람들 사지에 몰아넣고 그래서는 안 되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저는 위원이 되고 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문 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이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로봇이 하고 드론이 할 일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험한 현장에 소방관을 투입할 때는 필요 최소한으로 정말 안 될 경우에만 하고 더 이상 이제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위원님 지적에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 먼저 가신 우리 소방 영혼 모든 분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다소 부족했던 소방장비와 열악한 환경으로 싸우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거듭 빕니다. 저도 동료를 잃었을 때의 그 슬픔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트라우마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이 되는 대로 저희들 학교에서도 최첨단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주요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에서 소방종합훈련장 증설하고 있고요,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생관 신축 사업하고 있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은 이제 준공을 하고 관할 시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내년부터 도시탐색, 붕괴, 지진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 구조훈련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종합훈련장은 동계 공사중지기간을 거치면 내년 6월에는 차질 없이 준공할 것으로, 지금 85%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관 및 생활관 리모델링과 증축사업은 이미 설계가 통과해서 되면 내년도부터 바로 공사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리고 현 후생관 수용인원, 후생관 신축완료 후 수용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지금 현재 생활관이 166실에 2인 1실입니다. 그래서 320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데 현재 새로 생활관이 증축되더라도 2인 1실로 300여 명을 수용해야 신규 직원과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이 신축ㆍ증축이 되더라도 현재 지금 있는 생활관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소방학교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얘기는 안 했지만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소방학교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방학교가 가져가야 될 역할과 방향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9,000명의 소방관과 그리고 1,350만의 도민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전체 1,350만의 모든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소방이 발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우리 소방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업무가 막중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와 같은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서류의 부족, 자료제출의 문제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서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학교에서 먼저 앞서가야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생각을 더 미래를 내다보고 가야 우리 소방에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았지만 2년 동안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아서 세척기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다른 부서에 가서 싸워서 무기계약직을 뽑아주고 스마트헬멧을 만들고 그런 일들에 과연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필요에 의하고 공부하셔서 우리 상임위 한 분 한 분이 노력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도 끌어놓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노력에 한 번쯤 고민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노력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여성비율 확대하는 문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타 공무원에 비해서 전보기간이 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그리고 우수 교수와 교관을 양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키시고.

그다음에 드론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은 이게, 학교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우리 안행위에서 12개 소방서와 본부 행감 한 내용을 한 번쯤은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 위원장 박근철 들으셨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드론은. 본부장님이 한 대답이 있는데, 말씀하신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드론 2,000만 원, 2,500만 원 주고 사 놓은 것, 그것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라.” 그 말씀으로 위원님들하고 본부하고 얘기가 됐는데 학교는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원님 얘기는. 자, 내년에는 드론, 이렇게 필요한 교육만 하지 말고 전문교육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더 자격증을 따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 분들 3교대하게 되면 없어요, 진짜 드론전문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학교장님. 아셨나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감 자료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의용소방대 교육 7시간짜리 단순히 이거 의미 없습니다. 심폐소생술 맨날 하는 것 똑같은 거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소한 새로 되는 423개 대의 대장님들에게라도 그 교육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했죠? 학교장님,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죠?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 위원장 박근철 그거를 다시 한번 내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내식당 만족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있어야 훈련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우리 서현옥 위원님 얘기했던 증축하기 전에 교육생들 불편한 점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여자화장실 문제도 좀 개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이필근 위원님이나 이명동 위원님이나 또 최갑철 위원님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의용소방대 교육과정에 대한 확대 실시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우리 소방학교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성남의 일이, 젊은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정신교육까지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교육하는 과정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권대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나 이 늦은 시간까지 4일째 연속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학교 교육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박근철김판수국중범국중현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학교장 권대윤소방지원과장 서승현

소방기획과장 김범진교수운영과장 황은식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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