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말을 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하 말씀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국에 있는 5만 2,000명의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오랫동안, 거의 10년, 8년 이상의 시간 동안 고민을 했던 여러분들의 국가직에 대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공약사업을 냈고 그것이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번 국가직으로 여러분들이 된 것에 다시 한번 본 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국가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가직으로 됐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이 바뀌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국가에 어떤 요구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방정부,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정예 소방공직자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11개 소방서장님들 또 우리 모든 직원들, 공무원들 그리고 11개 소방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링링, 미탁 등 태풍과 집중호우 그리고 고양 빌라화재사고, 재난과 화재 그리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ㆍ진압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조인재 본부장의 증인선서 후 11개 소방서장님들 먼저 인사 후 위원님들과 소방서장님들 간에 먼저 행감에 대한 기초적인 서로 간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그분들은, 소방서장님들은 위원님과 인사를 하시고 바로 현장으로 가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일어나 주세요.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정훈영 소방행정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유병욱 예방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김전수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오제환 북부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서은석 고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박용호 일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권현석 남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김인겸 파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이경수 구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한경복 포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김경선 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정상권 동두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이선영 가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최병갑 연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조인재 본부장이 증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소방서장님들 간부소개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11개 소방서장님들부터 간부소개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근철 네,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소방서에 할 얘기들 있으실 것 같고요. 누구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국중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각 소방서를 돌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소방서장님이나 또 소방행정과장님이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외부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 서장님이나 소방행정과장님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4대 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을 하시는데 동영상교육도 있고 사이버교육도 있고 그러면 외부추천 강사는 한 2회 정도 하면 분기별로 1회, 연간 4회 정도 실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정말 축하를 드려야 하는 시기에 몰카 범죄, 성추행 또 올해 현직 소방서장의 부하직원 성폭력 사건까지 이게 정말로 낯뜨거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장님들 가시고 나서 본 회의 때 본부장님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지만 일단 소방서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연도별로 보면 징계가 굉장히 북부가 많아요. 다양합니다. 성매매, 재물손괴, 음주운전, 성폭력, 교통사고 미조치, 사기, 절도, 성희롱. 이게 왜 이런 성관련 비위들도 많이 일어나고 북부가 음주운전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징계는, 정말 처분 결과는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될 정도의 처분이에요. 너무 죄에 비해서 처분이 가볍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가볍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신문에 난 B씨 파주소방서에 계시는 분 같은데 회식 때 일어났던 일인데 두 사람만,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그 행위를 보고 제지하지 않았는지, 제지하지 않았다면 이건 또 다른 가해이고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장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직원교육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조직점검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성 관련 비위가 벌어지면 해임과 파면 외에는 징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소방서장님들 계실 때 한 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본 회의 때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우리 서장님들 잘 들으셨죠?

(「네.」하는 소방서장 있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가를 떨어트리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안 하셔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언론에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서장님들, 일선에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다니면서, 작년에도 다녔고 올해도 다녔는데 느꼈던 바인데 지금 각 일선 서가 골든타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화재가 나면 사람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끄는 건 아니잖아요. 화재현장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처음 딱 가는 서마다 걸려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자재창고 있죠, 자재? 그러니까 장비창고. 장비창고를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정비들을 하시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처음에 딱 창고를 가면 통로에 짐이 쌓여 있어 가지고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들을 꺼내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으로 거진 방치해 놓듯이 해 놨더라고. 각 서를 가보니까, 처음 딱 서를 가보니까. 그다음부터 그 두 번째 가는 데는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번에 감사 와서 이런 걸 지적했다.”라고 하니까 다른 데 가면 그다음부터는 신속하게 정리를 해 놨더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감사를 나갈 때에만 하는 척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진짜 장비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창고정리라든지 장비정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꼭 챙겨주세요.

○ 김판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소방서별로 행감을 나가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판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이게 사실 초기진압이 제일 중요한데요. 교통신호체계 제어시스템이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부분은 서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QR코드, 건물도면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게 선착대가 딱 도착되면 QR코드에만 딱 대면 모든 게 나올 수 있는 QR코드제는 건물에 꼭 공유를 전체 본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남부본부 행감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탁을 드렸고. 정말 지금 북부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한 번 가려고 하면 용인까지, 사실 소방학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남부 본부장님은 확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론교육만 할 때는 무조건 정기적인 교육은 북부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실기, 야외에서 훈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모아서 용인에 가서 하는 걸로 내년부터 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문적인 훈련장은 북부에 반드시 만들어서 북부 소방공무원들이 편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중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용소방대 활용을 좀 적절히 하셔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경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면, 확보가 되면 의용소방대하고 상의해서 좀 합리적으로 잘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원들은 자기들의 어떤 비용이 확보가 돼 있는지 그런 것조차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방서로 이만큼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활용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상의를 대장님들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재가 나거나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그 원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그 조사한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본부에 보고하고 데이터들을 쌓아놔서 나중에 예방 차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에서 조사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본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계신가요, 말씀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얘기하시죠.

○ 박창순 위원 성남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7분 이내 출동률이 북부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은 넓고 또 소방관들 수는 적고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국 평균적으로 경기도 북부 쪽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장님들 책임은 아닐 텐데 이게 구조적으로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걸로 봅니다. 국중현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을 지금 현장에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제가 성남의 예를 들게요. 특별교부금을 두 번 해 가지고 성남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초기 진압장비를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처 소방서에서 도달하기 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가까이 있으면 개인장비들이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빨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진화라도 할 수 있도록 대비라도 좀 해 보시고요. 시군에 자치단체하고 협력적으로 좀 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한번 해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일반 행정력들이 없으세요, 그쪽이. 그래서 소방서에서 좀 도와 주셔 가지고 각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북부 쪽에도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군별로 이렇게 협조체계를 만들어 보시고요. 소방서 쪽 보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컨테이너 같은 거 불법으로 놔두고 지금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거든요, 그거. 좀 문제이긴 한데 장소는 좁고 또 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 진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기관에서 불법을 하는 건 안 된다 싶어서 대안을 좀 세워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 본의 아니게 지금 저도 본 겁니다만 경례하는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표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수경례 말입니다. 거수경례가 어쩔 때는 그냥 전혀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까지도 하는 분도 내가 봤고 그런 것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뿐만이 아니라 소방서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본 건데. 그런데 기본적인 자세니까 좀 정자세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해 보였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용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론이 있죠?

○ 김용찬 위원 몇 대 정도 있죠?

○ 김용찬 위원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소방관서 중에 드론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22.8% 정도, 1회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 그렇게 있대요. 그 이유가 뭐죠?

○ 김용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요새는 드론도 기능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기상이 안 좋거나 현장상황이 안 좋으면 기능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도 있고 다양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비싼 돈 주고 사 가지고 이렇게 묵히는 것보다 사용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어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또 이걸 쓸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작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라이선스가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받으셔 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소대에 드론구조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가요?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드론동호회와 서로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 김용찬 위원 의소대원을 그렇게 뽑는 거죠.

○ 김용찬 위원 네.

○ 김용찬 위원 드론 동호인들은 우리 의소대원들 드론 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저도 그분들하고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더 잘하더라고, 그 양반들이. 그리고 드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4㎞, 5㎞까지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물론 그런 건 있죠. 그런 건 있는데 법으로 연락을 하고 날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얼마 전에 그렇게 법이 다시 제정된 것 같은데요.

○ 김용찬 위원 네,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되도록이면 있는 장비,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계속 썼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또 소방서장님들에게 하실 얘기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1개 소방서장님들 먼 곳에서 오셨고 지금 빨리 가셔야 퇴근시간 맞춰서 또 업무를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서장님들 여기 있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보내드리는 겁니다. 각 시군에 가셔서 현장대응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발 좀 속 깊게, 깊게 깊게 생각하셔서 많은 우리 소방대원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오늘 또 좋은 일이 있는 날이라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장님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일어나셔서 위원님들이랑 쭉 돌아가시면서 인사하시고 누구인지 밝히시고 새로 또 진급해서 오신 분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잘 모르는 서장님도 계시니까요. 쭉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 인사 및 퇴장)

자리 앉으세요. 자리 빨리 잡고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질문하는 데 자료제출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증인들이 얘기할 때, 과장님들이 얘기할 때 옆에서 자료 잘 좀 주시고 본부장님이 모르시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려요.

자, 문 닫으시고. 조용히 하라고 나가서 좀 부탁을 드려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재 본부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본연의 업무인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훈영 소방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욱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전수 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42건 중 4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고 세부내용은 보고서 48∼58쪽에 상세하게 적시해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 소방활동 실적, 2019년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과, 1센터, 1단, 20팀 체제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57개 안전센터, 26 지역대, 12개 구조대, 11개의 구급대가 있으며 소방공무원 2,987명, 의용소방대 4,212명 등 총 7,35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 예산은 정책사업비 322억 원, 행정운영경비 138억 원 등 총 4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11만 2,208개소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1만 5,876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장비는 소방차량 524대와 통신장비 2,951대, 소방용수 4,585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 소방활동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경기북부는 9월 30일 기준 2,124건의 화재발생으로 전국 4위, 5만 4,597건의 구조출동으로 전국 3위, 14만 7,498건의 구급출동으로 전국 3위 등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최상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활동은 7~8페이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19년 정책목표입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경기북부 재난환경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남양주, 파주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건축물의 고층화, 다양화 및 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타 지역 유입인구가 많아 대형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낮은 시군재정으로 도로 보급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 북한과의 접경지역 특수성 등 소방활동상 제약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소통ㆍ공감의 예방행정 추진,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신뢰받는 소방서비스 제공, 존중과 청렴의 조직문화 조성의 네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도민안전을 위한 소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소통ㆍ공감의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한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재난발생 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특별관리대상물로 선정하고 소방시설 및 건축, 전기 등 총괄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고양저유소 화재에서 보듯 위험물화재의 화재특성상 발생하면 진압이 힘들고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커서 예방이 더욱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이에 북부본부에서는 고양저유소를 비롯한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대량위험물 저장ㆍ취급사업장 및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2019년 북부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예방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위탁교육 및 소방시설점검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개개인의 소방시설 점검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소방안전저해 행위 근절을 위하여 2019년 본부에는 북부소방사법팀을, 소방서에는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설치하여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법집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한 엄정한 집행을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소방안전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양질의 도민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우수 소방안전강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경기북부 소방안전강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총 2,024회 31만 명의 도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북부본부에서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의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154곳의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여

주택화재예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한국119소년단 활성화입니다. 북부본부에서는 어린이 안전리더 양성을 목표로 관내 119소년단 조직을 재정비하고 119소년단 전국캠프 참석,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소년단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19소년단이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단체가 되도록 많은 지원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 6개 중점과제를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2019년에는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도 재난지휘역량센터 CICT훈련장을 활용한 지휘역량 강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지휘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별, 팀별 다양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방의 본분인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2019년에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소방차 출동 장애요인을 개선하였고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소화전 확대 설치 등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컨트롤 타워인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계획을 수립ㆍ보급하고 통제단 운영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통제단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시나리오 없는 불시훈련 실시 등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을 중심으로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원기관의 재난현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을 위해 북부특수대응단과 각 소방서 구조대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구조대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로프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전문화된 구조대원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으로 현장활동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능력 강화입니다. 2019년에는 119신고접수 시스템의 보안강화로 신고접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고자와 영상통화시스템 설치 등 효율적인 신고접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황요원 개개인의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토론,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현장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고단계부터 체계적인 상황관리로 도민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소방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계절별 긴급구조대책 추진 등 5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2019년에는 계절별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분석을 통한 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시기에 맞는 구조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고위험을 고려한 선제적 대비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2019년 북부본부는 화재조사의 전문ㆍ과학화를 위하여 각종 학술대회 참가 및 경연대회를 통해 화재조사관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첨단장비 활용 및 본부와 소방서 간 화재감식 공조체계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화재조사보고서 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북부본부에서는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각 소방서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0개 분야 2,317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입니다. 2019년 북부본부는 병원 전 단계에서 심정지 등 중증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급차ㆍ펌뷸런스 등 다중출동 시스템 및 스마트의료지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에 대해서 전문 의료교육을 제공하고 브레인ㆍ트라우마ㆍ하트세이버 제도를 운영하여 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급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환자소생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구급대원 폭행 저감을 위하여 폭행 우려자를 119신고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접수 시 펌뷸런스 다중출동 및 구급차에 CCTV와 같은 각종 채증장비를 설치하여 폭행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폭행사건 발생 시 소방특사경의 엄정한 수사와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하여 강력한 법 집행으로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중과 청렴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신뢰받는 인사운영 및 선진 직장문화 조성 등 4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신뢰받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순환보직제 및 인사 사전예고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 및 북부본부 인력풀제 등 직원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ㆍ공감의 두드림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 직장 내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장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2019년에는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각종 비위에는 엄정히 대처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소방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참혹한 현장을 많이 겪는 소방공무원은 PTSD 등 정신적 장애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북부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 동료심리상담을 위한 소담팀을 운영하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남양주에 전용 상담공간을 확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편리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TF로 운영되던 소담팀을 정식 직제화하여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2019년 북부본부에서는 119수호천사 운영 등 의소대를 활용한 도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담ㆍ전문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 의소대 등을 운영하여 부족 소방력을 보완하고 의소대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워크숍 개최 및 공로연수 등을 실시하여 의소대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 소방재난본부 당면현황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입니다. 위치는 미군 공여지인 의정부시 금오동 484번지이며 부지 9,061㎡, 연면적 1만 837㎡,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018년에는 오염토 발견에 따라 4개월간 공사가 중지되었었고 2019년에는 상황실 이전 예산 49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9월 30일 기준 공정률은 33%이고 예정된 날짜에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황은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입니다. 제천ㆍ밀양화재를 계기로 건축물의 근본적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2018년 7,893동의 1단계 조사가 완료되었고 2단계 조사는 2019년 9월 30일 기준 현재 목표치 대비 78.5%인 1만 4,979동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연내 목표치인 1만 9,070동의 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작되는 화재안전정보조사의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 7만 3,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한 경기도, 공정한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직 전환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는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박근철 조인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행감자료에서 완전히 누락이 돼 버렸어요, 누락이. 지금 이 자료 갖고는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봐도. 요구한 자료도 제출 안 하는 피감기관에 감사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보고하셨듯이 총 대상에서 특별조사건수, 자체조사건수. 총 소방시설 조사, 총 시설건수가 있죠, 대상건수? 대상건수에서 특별조사건수 그다음에 자체조사건수를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료가 빠졌다라고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갖다 준 것이 결국은 이 자료가 소방재난본부에 냈던 자료를 갖다 준 거예요. 감사 피감기관은 본부하고 북부본부하고 별도로 받죠?

○ 김판수 위원 감사를. 그러면 피감기관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돼야 되겠죠?

○ 김판수 위원 전혀 제출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봐보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행감을 받겠다라고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소방에 대해서 경기북부 소방을 책임지고 있으시면서 북부소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얘기가 부합하는지 본 위원은 꽤 의심스러워요. 피감기관이 본부 그다음에 소방서, 북부 하면 자료요구를 하면 피감기관에 따라서 제출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판수 위원 전혀 자료제출을 안 해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러고 뭔 감사를 받겠어요, 자료가 없는데.

○ 김판수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를 본부에 냈어요. 이 자료를 보고 북부소관 특별조사건수를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전체 경기도에 10만 4,000건을 했는데 여기서 북부가 몇 건이에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공통사항이면 최소한 여기다 붙여줘야죠, 공통사항으로. 그리고 이 자료요구를 하면 총 본부는 총괄치를 기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북부는 북부소관 자료를 기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판수 위원 아니, 북부 감사하면서 본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공통자료더라도 본부의 공통자료만 제출을 하고 북부재난본부는 북부 것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공통자료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피감기관별로 작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감기관별로.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거라니까요.

○ 김판수 위원 본부장님, 공통자료란 것은 한 사안을 놓고 여러 명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자료에서 빠진 것은 개별자료고, 개별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라니까요.

○ 김판수 위원 직접 물어보세요, 뒤에 좀. 물어보세요.

○ 위원장 박근철 자, 얘기 들으세요. 본인들이 쓰는 단어를 갖다 위원님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쓰는 공통자료가 무슨 북부본부, 남북본부를 묶어서 공통자료 얘기하는 그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자료가 불성실해서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된다, 된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공통자료란 것은 피감기관에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공통자료예요. 그런 것들은 위원님 개개인별로 다 부기하기가 양이 많으니까 공통으로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피감기관이 본부 다르고 북부재난본부 다른데 별도로 제출을 해야지 경기도 전체 걸 제출해 놓고, 지금 그것마저 제출도 안 하고. 이거 자료가 빠진 것 같다라고 하니까 본부 것 복사해다 주고. 이렇게 해 갖고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이거? 행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세요, 본부장님? 대충하면 되신다는 개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시간만 저기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자료제출을 좀, 내달라는 자료는 내주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전체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하겠어요. 북부재난본부는 북부본부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럼 북부자료만 냈어야죠. 매년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필요하신 분,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11월 11일 날 파면된 분에 대한 16년 의정부소방서장 그리고 17년 도지사 포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공적이 있어서 포상이 이루어졌는지 그 공적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1월 12일 날 해임된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징계현황이 총 5회라고 돼 있는데 징계됐을 때의 소속, 직급, 처분일자, 비위내용, 처분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이필근입니다. 각 소방서별로 화재ㆍ구조ㆍ구급에 대한 출동건수를 1일로, 그러니까 하루 평균 몇 건씩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각 서별로 골든타임 도착률이 몇 %인지, 같은 현황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리가 119안전센터가 57개 센터가 있죠? 그 센터별로 화재 평균 출동건수 그다음에 지역대가 26개 있는데 26개 지역대의 평균 화재 출동건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자료요청하실,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한국119소년단 활동사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할 때 피난기구 불량에 대한 게 지금 932건이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각 소방서의 생활관 현황 그리고 생활관에서 거주하시지 않는 본인들이 임대료를 내고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자료 좀, 그거는 지금 안 주셔도 돼요. 생활관 자료만 먼저 주시고.

○ 위원장 박근철 저희가 이 자료가 와야지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질의가 늦어질 것 같으면 왜 늦어지는지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시고 거기까지의 자료라도 먼저 갖다 주셔야 여러분들 행감에 차질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갑철 위원님.

○ 최갑철 위원 부천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소화전 개수가 4,276개소 중에 지상식하고 지하식을 좀 구분을 해서 자료요청하고요. 업무보고서 25쪽에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설치에 대해서 진행 중인 데 몇 개소만, 그러니까 위치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 되셨나요? 또 하실 분 없으신가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료제출 마무리 됐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빨리 나가셔서 얘기하셔서 자료제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5분 이내로 하되 추가질의 안 하시는 걸로 해서 본질의 일단 1차적으로 15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고요. 혹 보충질의 말고 또 그래도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추가질의는 따로 드리도록 별도의 신청을 받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내년 4월부터 국가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땅히 축하를 드려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갖 언론과 인터넷을 뒤덮고 있는,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뽑아왔거든요. 언론 나온 거의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몰카 범죄, 성추행, 경기도 소방관들 파면ㆍ해임 중징계,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몰래 찍은 소방관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6차례에 걸쳐서 나이트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 동영상, 사진촬영,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의 특정부위 촬영 이런 내용으로 지금 파면 조치를 받게 됐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잘 알고 계시죠?

○ 국중범 위원 일단 7월에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이 되었고 지금 9월에 직위해제가 되었고 11월에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7월에 입건돼 가지고 지금 11월에 파면 결정이 났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7월에 입건됐으면 입건되는 즉시 소방본부에 연락이 안 옵니까? 입건 사실이.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직위해제하는 데 두 달 가까이 걸린 거잖아요. 7월에 입건이 됐고.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저는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데는 어찌 됐든 내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11월 11일 날 파면된 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보도에 의하면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옆자리로 이동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식장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었던 건 아니죠?

○ 국중범 위원 다른 분들도 계셨을 것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다른 분들 조사는 해 보셨어요? 인지를 했는지. 인지를 했다면 왜 제지를 하지 않았는지.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10월 2일 날 회식 중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 피해자 신고는 10월 3일 날 이루어졌죠? 다음 날.

○ 국중범 위원 10월 3일 날 했고. 피해자 휴가 조치하고 고충상담 실시는 10월 4일 날 했고 가해자 전보는 10월 5일 날 했어요. 그렇죠?

○ 국중범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한 달 이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 국중범 위원 저는,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리고 덮을까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10월 2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고 10월 3일 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러면 10월 2일 날 같이 있었던, 회식을 같이 했던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를 할 때까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건 이거는 또 다른 가해이고 나아가서는 공범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조직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졌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 국중범 위원 제지를 했다고요?

○ 국중범 위원 지금 보시면 징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 이게 제 식구 감싸기나 쉬쉬하는 문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파주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파주에 성매매 감봉 1월, 2018년도에는 또 3건이에요, 파주에서. 품위손상 음주운전 강등, 품위손상 업무방해 견책, 품위손상 음주운전 정직 1월. 그리고 2019년 9월 말까지 또 3건입니다. 그럼 이번 건까지 하면 4건이 되겠죠, 파주에서만. 품위손상 성희롱 감봉 2월, 업무부당 견책, 품위손상 기타 강등. 이게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방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 국중범 위원 네, 계급에 따라.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소방서에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방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작은 규모의 서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친소관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성매매가 감봉 1월인 이유는 뭐죠?

○ 국중범 위원 이거 성매매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결과가 감봉 1월이에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자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대부분 다 견책 감봉 1월, 견책 정직 3월, 정직 3월, 정직 1월, 정직 1월, 감봉 1월, 정직 1월. 이게 점점……. 성희롱은 감봉 2월이에요. 성희롱과 성폭력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큰 차이가 있어요?

○ 국중범 위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본부장님부터. 차이 없어요. 처벌하는 법이 틀릴 뿐이에요. 성희롱과 성폭력은 처벌하는 법, 적용하는 법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결과 보고하셨지만 여기 성희롱으로 나와 있죠?

○ 국중범 위원 성폭력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소방공무원들 징계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징계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난 2018년도에 행감 때 국중현 위원께서 “소방공무원 주요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을 요구한다.”라고 했더니 여기 완료로 돼 있고 “강력한 징계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비위 발생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분을 계속 시행하겠음. 완료.” 이렇게 행감 자료에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재명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언론에 해당 사실을 알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언론기사가, 징계위원회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이런 기사가 이렇게 세세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 국중범 위원 이제 앞으로 저희 소방조직이 좀 더 건강한 조직으로 변화ㆍ발전하려면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아파야 돼요. 그래야만 조직이 건강해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이제 더 이상 하면 할수록 ‘뭐 견책 받고 월급 1개월 감봉 받으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파주서의 사례만 보더라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2017년에 1건, 2018년에 3건, 2019년에 지금 4건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솜방망이 징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에서도 징계위원회를 했을 때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건지 성폭력에 해당되는 건지. 이 내용을 보면 부하직원의 옆자리로 이동해서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한 행위는 이거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좀 일찍 끝내는데 요청한 자료가 오면 한 3분 정도 더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질의하시나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예방대응과장님 나오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혹 제가 질문하는 데 담당 업무가 아니면 담담 업무 과장님이 나오시고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에는 강이 많고 그래서 북부에 수상레저사업장이 많아서 수난구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수난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방지원과장님 업무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보면 전국의 21%, 경기도의 81%가 경기북부에 있는데 그럼 수난구조대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가평소방서에서만 있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가평소방서에서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수난구조대 근무위치가 어디예요? 가평 어디에 무슨, 북한강에 있나?

○ 이필근(수원3) 위원 청평에?

○ 이필근(수원3) 위원 대개 보면 수원소방서도 가보니까 소방서에 보트가 있는 거야. 그럼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보트를 갖고 얼른 저수지까지 가겠지. 그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기 경기북부에 그런 수상레저사업이 많으면 보트만큼은 거기에다가, 사고가 나는 주변에 강변에다가 놓고 직원들이 바로 와서 출동해야지 언제 보트를 차로 견인해서 가 가지고 언제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현장에 밀집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평뿐만 아니라 양평도 있고 여주도 그렇고 남한강 주변이나 그런 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수난구조대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산악구조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여기는 없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수난구조대는 있는데 산악구조대는 없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만일 산에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연락을 받고 119구급대가 가는 거죠? 구조대나 구급대가 가고 헬기가 뜨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가는 거죠? 산악구조대가 별도 있는 건 아니고?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경기북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축산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소방서도 출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출동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급수지원?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러니까 방역에 따른 급수지원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하고?

○ 이필근(수원3) 위원 멧돼지가 나오면 신고 받고 출동을 하나요, 119구조대?

○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총이 없잖아요. 마취총?

○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돼지가 비계가 두꺼워 가지고 마취 쏘고 그래도 잘 마취가 안 되던데. 그래서 엽사들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주민들 피해가 없게끔 쫓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마취총을 좀 더 개발하든지 해 가지고 마취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엽사들이 금방 대기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현장에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요. 북부에는 특성상 군부대가 상당히 많은데 군 자체 소방시설이 있어요, 차량이 있어요? 소방차량 같은 것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 보면 사격훈련 한다 그래 가지고 사격장에서 사격훈련하다가 산불로 크게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군인들이 소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진짜 맨몸으로 끄고 그러는데 이런 것 소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대기업에는 소방 자체인력이 있거든요? 아까 화학이나 무슨 그런 군 폭탄 같은 것에는 정말 소방 자체가 있어야 돼 가지고 소방본부하고 같이 호환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훈련도 해야지 그게 다 민간인한테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군부대하고 많은 공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구급대들이 폭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서 10건 나 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절대로 합의해 주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가중처벌로 법이 생겨서라도 더 엄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직접수사를 한다 그랬어요, 직접수사 10건을. 특사경을 통해서 직접수사한다는 건데 특사경은 사실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소방 관련된 거를 하는 거지 수사할 권한이 있어요, 특사경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건 안 되고 구급대 안에서 할 때는, 그거 누가 수사를 해요, 특사경이 수사해요, 아니면 누가 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 일산소방서에서 비닐하우스 사망사건 난 것 아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현장에서 소방서장이 그냥 겉으로만 보고 “죽었네?” 판단해 가지고 이불로 덮어 가지고 뒤늦게 경찰관들이 와서 보니까 화상 3도로 살아 있어 가지고 이송을 해 가지고 26일 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것 참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망하는 판단을 어떻게 서장이 가다가 “죽었네?” 그렇게 쉽게 판단합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혈압을 재보고 맥박을 보고 동공을 보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병원으로 이송해 가지고 최종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서장이 가다가 “죽었네? 야, 보기 싫으니까 덮어.”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해 가지고 그 살아있는 사람이 26일 동안 병원에 있다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소방의 기초를 모르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하는 소방서장들이 그거를, 이해가 안 가요, 정말이지. 신규자라면 몰라도 어떻게 소방서장이, 30년 동안 현장에서 한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의사가 현장까지 오지는 않잖아요, 잘. 그러면 구급대 직원들이 와서, 구급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맥박이나 혈압을 잴 수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동공을 보면 대충 알아요, 이렇게 보면. 어차피 죽은 사람도 시체를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지 보기 싫다고 그 소방의 최고 높은 사람이 “야, 이불로 덮어.” 이불로 덮어 가지고 과학수사대가 와서 “살아있네?” 다시 부랴부랴 올려 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일렀으면 살았을 거야. 26일 동안 살다가 죽었다는 것은 소방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도 소방서장이! 30년 이상 한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그 유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생각을 해 봐요. 정말 그런 사망하고 관련된 그런 거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저기 지나가다가 5m 떨어진 사람한테 “죽은 것 같다, 덮어라.”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 형사 처벌 받아야 돼, 내가 보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이 건뿐만 아니라, 꼭 사망이 아니라 부상 받은 사람들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 가지고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 판단하거나 전문가들이 판단해야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직급으로 판단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보기에 잘했다는 차원에서 칭찬을 드리는 건데 이게 보면 화재 피해 국민, 주민들한테 지원체계가 있어 가지고 세금이나 여러 가지 10개 분야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화재 난 사람이 우왕좌왕 잘 모를 때 생활지원이나 세금, 법률지원 또 의료지원, 심리지원, 자원봉사 이렇게 연결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쉽게 그걸 극복하거나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한 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재가 나면 정말 삶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많이 허탈할 때 주변에서, 꼭 행정관서뿐만 아니라 소방관서에서 와서 이렇게 말 한마디 또 지원해 주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식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확대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북부재난본부장님 잠깐.

○ 이필근(수원3) 위원 본부장님, 제가 남부에서 할 때 보니까 지역대에서도, 지역대가 26개 있죠? 119안전센터가 57개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지역대의 출동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119안전센터는 출동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대 출동이 119보다 훨씬 많은 데가 있어요, 남부에 보니까. 팔탄지역대가 그렇고 화성에 있는 지역대가 그래요. 여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19안전센터 평균 출동건수보다 지역대가 많은 데는 여기는 불이 많이 난다거나 그래서 이런 지역대는 승격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 4명이 근무하는 지역대가 20명 이상 근무하는 데보다 훨씬 출동이 많으면 당연히 이건 지역대를 승격해 줘야죠. 승격기준에 당연히 1순위로 돼야 됩니다, 인구 그런 걸 떠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지만 출동건수가 가장 가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데는, 그렇다고 119센터를 지역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좌우간 그렇게 출동건수가 많은 데는 119안전센터로 승격을 해 줘 가지고 그만큼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4명이 근무해 가지고, 2명, 2명 근무하는데 2명이 가서 얼마를 끄겠습니까? 물론 주변에서 온다 그러지만. 초기진압이 중요한데 차 하나 갖고 가서 뭘 끄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 자료를 봐 가지고 지역대의 어떤 출동건수가 119안전센터보다 훨씬 많은 데는 승격하는 데 적극 건의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조인재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 11개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정기교육을 받으려면 용인의 소방학교까지 가죠?

○ 임창열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한 번 받자면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4시간 걸려 가지고 갑니다. 지금 일선의 소방서에 간이훈련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없죠?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사실 북부에 북부본부가 지어지죠?

○ 임창열 위원 거기에 지금 교육장이 들어갑니까?

○ 임창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북부 소방공무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건설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임창열 위원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남부본부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이형철 본부장한테 말씀드렸어요. 또 확답을 했고. 내년부터는 북부본부, 북부 11개 소방서의 소방공무원들이 이론교육은 북부본부에서 하고 실기나 야외훈련장이 필요할 때는 그 시간만큼만 용인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인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교육할 수 있는 강사 두 분을 일단 파견시켜서 교육을 하세요. 지금 북부에 소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거의 2,900명이 넘어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2,987명, 지금 전체 공무원의 32%가 북부 아닙니까,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분들의 편리를, 교육할 때 새벽밥을 먹고 3시간, 4시간 차는 밀리죠, 가서……. 이런 게 다 복지입니다, 복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죠?

○ 임창열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구리소방서가 열악한 것 본부장 알고 계시나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지은 지 30년 됐어요. 정밀안전진단하니까 D급 판정이 났고. 보면 지금 평소에 청사가 다른 데보다 협소해 가지고 면적이 50%도 안 돼요. 지금 보면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의용소방대, 화재조사분석실, 119구조대 5개 전부가 외부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임창열 위원 알고 계신데 지금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 임창열 위원 이거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119안전센터보다 못한 소방서를 놔두고 지금 뭣 하는 겁니까? 제가 1일 명예소방서장을 하면서 하루 동안 사실 근무환경을 다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완전히 근무하는 데는 콩나물시루고 진짜 119 감염실이나 이런 데를 가면요. 1층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에서 매연이, 그렇게 다 매연을 먹고 살아요,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열악한 지역에 이제까지 뭐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린벨트 안에 소방서가 있는 데가 구리밖에 없더라고요.

○ 임창열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증축을, 그린벨트 안에서는 증축이 안 돼요, 아시죠?

○ 임창열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증축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이전해서 소방서를 지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요. 대책에 구리소방서를 짓겠다는 순서가 없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 가 가지고 사실 그린벨트 관련 국장하고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풀어준대요. 풀어주는데 이게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풀어주면 거기다가 재건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경사도가 25%입니다. 알고 계세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겨울철에 출동하는데 골든타임 확보도 힘들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우려되잖아요. 거기가 지금 삼육중ㆍ고등학교가 있는 것 아시죠?

○ 임창열 위원 거기다 금호어울림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양쪽에 있어요, 공무원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내리막길에, 만약에 언 땅에 출동하다가 인사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본부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30년이나 된 건물이 노후되고 너무 면적이 좁아서 그렇게 고생하는 공무원들 보고 뭘 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구리시에서 요청사항이 온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

○ 임창열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참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정도예요. 어쨌든 구리시장하고 정책협의를 했어요. 구리경찰서 앞에 그린벨트가 2급입니다. 1, 2급, 3급 이렇게 나가는데요. 2급 이상은 잘 안 풀어준대요. 그런데 제가 김준태, 실명을 밝혀서 그런데 도시실장한테 이게 공공청사고 안전의 문제가,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경기도 도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이 그린벨트를 못 풀겠냐고 내가 생떼를 썼어요, 사실. 풀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한 2,500평 풀어서 진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소방서를 짓도록 본부장님, 어떻게 애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어쨌든 예산심의가 곧 있을 건데요. 어차피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이. 이게 지금 도시계획변경안을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는데 용역도 도에다가 빨리 신청을 하시고, 다른 것보다 시급하지 않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도민의 안전에,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급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정말 시민의 안전, 재산, 목숨 지키는 그런 소방서가 되기를 기대할게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제인가요? 어제 국가공무원이 됐나요?

○ 임창열 위원 사실 보면요. 지금 저는 못마땅합니다. 왜? 지금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행합니다, 자치분권에 대해서. 도로 국가직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성매매를 한다든지 미투가 있다든지 가장 문제되는 게 보니까 음주운전, 폭행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여러분의 품위손상뿐만 아니고 조직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 조직원들이 ‘아, 이래선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새로 조직이 발전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지난해에 우리 행감 때도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일벌백계하라. 그런데도 올해 여기 오니까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내가 보면 전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보니까. 전부 보니까 성비위 관련돼서 감봉 1월, 정직 1월, 정직 3월, 감봉 2월, 감봉 2월, 견책. 이렇게 되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확실하게 기강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공로라든지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걸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령화 시대입니다.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이 많잖아요.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북부에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세우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 임창열 위원 지금 노유자시설에 있는 분들은 사실 단독으로, 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래요. 이 노유자시설을 허가할 때부터 높은 층에, 9층, 10층 이런 데는 허가를 안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허가 관청이랑 경기도하고도 상의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안전대책이 그냥 말로 하는 안전대책이 아니라 정말 야간에 특히 근무자가 지금 낮에는 좀 많지만 저녁에는 사실 한두 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불이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옮길 시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비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소방서가 신축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훈련장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을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지역마다, 서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훈련이 제대로 돼야 불이 났다면 현장에 가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평시에 항상 교육할 수 있는 간이훈련장을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어떻게 가능한가요, 본부장님?

○ 임창열 위원 그렇죠. 우리 소방서 대계를 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대계를 봐서도 반드시 안전체험관 넣으시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장 넣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년도의 행감 조치사항을 봤어요.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또 완강기, 피난기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셨는데 보니까 3만 1,000건 정도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양호가 한 1만 4,000건 정도 되고 불량이 한 932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 보니까 공장, 교육연구원, 연구소, 노유자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강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량 건수가 발생이 됐거든요. 사실 화재가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게 이 완강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내구연한도 적혀 있지 않고. 그거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아직 소방청에 이거에 대한 건의는 안 하셨죠?

○ 서현옥 위원 완강기 내구연한에 대해서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행감 때.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조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지금 1년이 됐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죠?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이 지났잖아요. 행감 한 지가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뭐 건의라든가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 불량 내역 등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추락방지 보호대 탈부착 방식으로다가 보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완강기 하나로 줄에 매달려서 화재가 났을 때 피난하다가 떨어질 수 있는, 추락할 수 있는 확률도 좀 있고 그래서 보호대에 탈부착 방식으로다가 이걸 보완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거는 소방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완강기에 대한 내구연한 그거를 연수를 표시해야 되는 게, 소화기처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한국119소년단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 서현옥 위원 대부분 지금 보면 우리 시범, 어떤 축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우리 의소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이나 뭐 이런 거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제장에서도 학부모님들하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화재진압에 대한 시연이라든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함께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면 직업군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혹시 자라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학년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지금 119소년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 어린이들에게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거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떤 복장이라든가 소방관들에게 지급하는 이런 복장으로다가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그것도 고려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북부에 보면 생활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본부를 포함해서 12개가 있는데 9개만 지금 생활관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관이 전혀 없는 데도 지금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네, 관사요. 없는 데는 왜 없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부까지 12개인데 현재는 9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데가 있어요?

○ 서현옥 위원 거기는 왜 생활관이 없는 거죠, 관사가?

○ 서현옥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북부에 와서 근무하는 거를 서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여기 근무하면서 생활관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관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여유가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소방서장 관사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생활관으로 이용하는 거 말씀…….

○ 서현옥 위원 제가 지금 소방서장님 관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생활관을 말씀드리는, 119명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9명이 생활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부족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건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지금 여쭙고 있잖아요. 신청자가 더 있는지. 더 있는데 부족해서 지금 생활관을 사용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 서현옥 위원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관이 필요한데도 지금 생활관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서현옥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북부에 와서 근무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호하지를 않고 있는데 생활관마저도 없어서 개인이 비용을 내고 거주를 하신, 생활관처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도 그분들에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게끔 생활관을 마련해 주는, 아니면 전세라도 아니면 임대료라도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 서현옥 위원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한번 파악, 아까 열아홉 분이 신청을 더 하시고 싶은, 생활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생활관이 부족해서 지금 생활을 못 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대안 마련을 하셔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대책 마련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창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경기도 소방관들 성추행, 몰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파면이 됐고 어떤 분은 해임이 되셨어요. 파면과 해임이 왜 다르게 결정이 된 거죠, 이게?

○ 서현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B씨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폭력 등 다섯 차례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범죄에서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이 아닌 해임으로다가 오히려 파면보다도 더 약한 징계를 받았어요, 해임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연금에서도 별로 피해가 없을 거고 퇴직금에서도 피해가 별로, 축소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파면 같은 경우는 굉장한 중징계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가중처벌이 아닌 어떻게 이렇게 해임이 됐는지.

○ 서현옥 위원 아니, 일단 법적으로도 예를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범죄 사실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똑같은 저기가 되면 가중처벌이 되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돼야만 이런 게 재발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서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죠?

○ 김판수 위원 북부소방재난본부 소재 소방점검 대상 수가 약 12만 개 정도가 맞습니까?

○ 김판수 위원 그중에서 특별조사를 18년, 19년에 걸쳐서 3만 1,000개 정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자체조사를 한 3만 6,000개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거 맞죠?

○ 김판수 위원 특별조사, 자체조사를 점검을 하고 나서 이 결과를 보면 불량률이 약 50%가 되거든요, 50%. 특별조사도 마찬가지고 자체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 김판수 위원 늦게나마 특별조사를 해서 일부 소방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한 부분은 본 위원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게 지금 한 4만 4,000개 정도 남거든요. 이 중에 다중이용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4만 4,000개 중에서.

○ 김판수 위원 아, 11만 2,000개가 다 다중이용시설이다?

○ 김판수 위원 그럼 이것 또한 시급하겠네요, 점검이?

○ 김판수 위원 아니, 연말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 4만 4,000개를 연말까지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 김판수 위원 그러더라도 본부장님, 특별조사가 있고 자체점검이 있는데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총 11만 2,000개에서 지금 현재 한 7만 7,000개 정도 하고 나머지 4만 4,000개가 남았는데 이것은 특별조사 대상, 자체점검 대상에 올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아직 미점검 대상 물론 남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점검 대상 대책이나 이런 것 갖고 계세요? 특별조사는 올해 끝나니까 이건 자체점검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 김판수 위원 대안을 갖고 계세요?

○ 김판수 위원 정보조사라고?

○ 김판수 위원 그럼 정보조사를 통해서 해소하려 그런다?

○ 김판수 위원 그럼 정보조사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특별조사하고 인원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정보조사는 특별조사에 비해서 인원이 축소됩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조사대상, 점검대상 건수를 소화하는 데는 미진하겠네요, 아무래도?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자체조사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자체조사가 보면 1년에 약 2만 건 정도 되는데 4만 4,000건이면 향후 2년 정도 걸린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이거?

○ 김판수 위원 지금 문제가 건축주가 위탁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소방서에?

○ 김판수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특별조사 내지 자체점검을 하니까 불량률이 5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위탁업체의 보고서가 허위가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보고기간하고 조사기간하고 약간 그 차이에 일정부분 불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위탁업체가 제출한 서류 신뢰도가, 본 위원은 신뢰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물은 정확하다기보다는,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불량률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나왔단 얘기예요. 그러면 위탁업체에 대해서 이 불량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김판수 위원 아, 조치만 하고 있습니까?

○ 김판수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위탁업체를 전부 불러서 특별교육을 다시 좀 시키세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걸릴 때만 기다리지 말고 이분들이 앞으로도 관리를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점검업체를 불러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세요. “데이터를 보니까 당신들이, 위탁업체가 관리한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특별조사 내지 자체점검을 해 보니까 불량률이 50%가 나온다. 당신들이 해 놓은 거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좀 철저하게 해라.”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계속된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률이 나오면 처벌을 법에 따라 강력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사각지대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시면 하여간 정보조사도 하면서 위탁관리업체를 통해서 다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정보조사를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에 비하면 정보조사를 해 갖고는 2, 3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안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위탁업체 인력이 많으니까 인력을 활용하고 자체 정보조사를 통해서 이 사각지대를 빨리 해소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판수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 김판수 위원 이 조사는 우리 본부장님 의지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져요. 무슨 질의인지 아시겠죠?

○ 김판수 위원 의지를 갖고 하여간 총 인원을 동원해서 지금 미점검된 4만 4,000개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노후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데이터 좀 주세요, 팀장님. 지금 현재 노후 고시원이 40개, 산후조리원이 2개인데 이 중에서 고시원 사업자하고 스프링클러 시설하기로 합의 본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고시원 40개 중에 몇 건이나 돼요, 합의 본 게?

○ 김판수 위원 17개?

○ 김판수 위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17개 봤고 산후조리원은요? 2개 중에서 몇 개 보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아주 잘하셨네. 그러면 17개에서 40개면 미합의부분이 23개가 남았는데 일단 본 위원도 이해는 좀 합니다. 이건 3분의 1을 부담해야 되죠, 사업자가? 이해는 하는데 이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는 게 소방의 기본업무죠?

○ 김판수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시간 없으니까 법을 상정해 놓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법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23개가 안 됐는데.

○ 김판수 위원 이걸 어떻게 해소하실 거냐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여태는 설득을 안 하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하여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세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재난본부 목표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판수 위원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여기는 다중이 주거하는 곳이죠?

○ 김판수 위원 본 위원도 고시텔을 가봤는데 창문도 없고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하여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23개를 해소하는 데 연말까지 좀 해결하시렵니까, 어쩌시렵니까?

○ 김판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할 때 하여간 감사가 되겠냐라고 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자료요구한 부분을 빨리빨리 대처해 주셔서 고맙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답답한 느낌을 갖습니다. 일단 보고서 자료, 업무보고자료 작년 행감 내용 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들만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주 및 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돼 있어요. 물론 본부장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겠죠. 하셨는데 결과는 좋지가 않아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지적을 하느냐면 2006년도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우리 소방공무원이 존경받는 대상 1위였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존경을 받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위상이 높은, 자부심을 갖는 소방으로 이렇게 계속 1위를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의원이 되고 첫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지없이 계속 무너져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51페이지에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51페이지 보셨죠?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2018년도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연내 집행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근데 이게 완료라고 쓴 거는 행감을 한, 질의를 한 위원을 약간은 좀,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약간 기만했다고나 할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완료라는 것은 완벽하게 문제점을 해결했을 때 완료라고 보여지는데 다 완료됐다 이렇게 됐고 다음 넘어가면 본부 통합상황실 구축과 관련하여 기존의 각 소방서 상황실 활용방안 검토해 달라는 것은 완료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제가 작년 행감에 대해서 체크를 하냐면 행감을 하면 반드시 체크가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행감에 대해서 무게를 갖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 모두가 다 완료됐다고 100% 완료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우리 소방에 대해서 제가 본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방이 예방이 중요합니까, 대응이 중요합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죠. 제가 원했던 답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1번 소통ㆍ공감의 예방행정 추진. 여기 북부는 그래도 1번에 소통ㆍ공감의 예방행정 추진을 보고서에 담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한마디로 그냥 그런 예방 내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소방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두 번째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세 번째 소방시설 점검능력 고도화, 네 번째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소방안전교육 전문화 강화, 여섯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추진, 일곱 번째 한국119소년단 활성화 이게 예방계획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하는 업무다. 이거 맨날 해 봤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담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다 프로 되셨잖아요, 전부. 여기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소방 쪽에 몇십 년씩 근무하셨는데 이거 딱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것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육용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예방교육을 이렇게 보고서에 담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소방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대가 IT시대고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시대예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예방계획을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IT시대에 빅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또 효율적인 화재예방계획을 수립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지 여기 남부나 북부나 어디다가 계속 얘기해도 이게 메아리로만 들려와요. 지금 하드웨어는 엄청나게 커 있어요. 예산도 있지 인력도 있지 다, 내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 쪽은 엄청 커요. 그리고 대응도 잘해.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이 발전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불나면 끄면 된다 이 생각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시대에 발맞춰서 데이터를 가지고 근본적인 화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면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핑계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세워달라고 하세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은 미래지향적인 예산이라면 다 해 줍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방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방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방과장님 한번. 위원장님, 예방과장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예방과장님?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예방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지금 말씀 잘하시고 많이 아시는데 왜 그런 방향으로 이 소방이 가지 않는지 참 답답해요.

○ 국중현 위원 네, 노력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 국중현 위원 여기서 소방을 보면 예방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냐면 대응은 사고가 나면 끄면 돼요, 효과적으로. 그런데 예방은 원인분석 또 교육, 홍보 또 장비개발 이런 것들이 다 예방이에요. 그리고 건물 점검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저는 소방은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 불 끄는 것은 진짜 숙달된 소방관들이 가서 끄면 돼요, 좋은 장비로. 그런데 사실 예방은 어려운 거거든요, 범위도 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쪽에는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답답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장시간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 국중현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에 해당되시는, 본부장님. 집행실적을 보니까 460억 2,000만 원 중에 160억 7,700만 원 정도의 실적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36.46%예요. 행감요구자료 112페이지. 이렇게 집행률이 36.46%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집행이 잘 안 되고 또 집행이 이월되고 또 나중에는 다 끝나고 나면 남아 가지고 불용되고 반납하고. 예산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어떻게 집행하고 또 예산을 세울 때 세부적인, 세밀한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예산확보에만 우리가 모두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산확보할 때 솔직히 100%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120%, 130% 올리죠? 그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 국중현 위원 안 올리겠죠?

○ 국중현 위원 아니, 제가 증거 없는 말인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예산확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될까 봐 조금 더 올려서 예산을 올린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게 보고서 자료가 9월 며칠까지 자료입니까? 9월 30일 기준인데 지금 집행률이 36.45%예요. 건축공사라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도 이 퍼센티지로 보면 아마 이거를 갖다가 우리 도민들한테 얘기하면 믿을까요? 19년 예산을 이만큼 책정했는데 9월 30일 날까지 36%밖에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건지 집행이 잘못된 건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하여튼 간 철저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철저히 하고 도민의 세금을 아껴주세요.

○ 국중현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34페이지 소방서별 개인안전장비 보유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보시면, 나는 이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완벽한 보유현황이에요. 거기 보세요. 보유기준, 보유수량이 다 똑같아. 똑같으니까 똑같겠죠. 그런데 이렇게 100% 이게 맞는 자료인지 궁금합니다.

○ 국중현 위원 공기호흡기 소방서마다, 북부본부 179개가 보유기준인데 보유수량 179개. 아무튼 숫자가 좌우가 다 똑같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과부족이 다 0이에요.

○ 국중현 위원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조사가 잘못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국중현 위원 아, 그래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남는 것도 없어요? 뭐 노후된 것도 없고?

○ 국중현 위원 아, 물어온 자료가?

○ 국중현 위원 아, 이렇다? 개인 보유현황 했더니 그냥 기준이 몇 개고 보유가 몇 개고 이렇게만 답을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상세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각 소방서에 비치돼 있는 장비들 다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국중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추가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최갑철 위원님?

○ 최갑철 위원 해요.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직 전환을 축하드리며 더욱더 행동에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죠?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먼저 제가 전년도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설치 그다음에 화재 없는 마을 이렇게 좀 당부를 드렸는데요. 취약계층 2019년도 목표치가 현재 한 71% 정도 달성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답변을 받았고요.

○ 최갑철 위원 현재 154개 마을을 화재 없는 마을로 조성을 하고 확대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 최갑철 위원 31개 지자체 시군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정이 다 돼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재난취약계층에 시군의 역할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부 쪽이 연간 한 12억 6,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북부 쪽이 그의 한 절반 정도, 연간 한 6억 4,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자체의 역할에 좀 더 협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보고서 21쪽에 9월 말 현재 71% 보급을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 최갑철 위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약 30%에 가까운 취약계층이 화재에 노출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보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거잖아요?

○ 최갑철 위원 화재에 노출이 돼 있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71%를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29%가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조례가 31개 시군이 다 돼 있어요. 시군의 역할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들의 역할, 불 끄는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영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시군 지자체장과 정기적인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역할론을 얘기해서 이끌어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소방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가는 거거든요.

○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린가요?

○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 향후계획에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까지도 90% 정도 달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 최갑철 위원 보급 계획이.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22년도까지도 100% 달성이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 시군의 역할에 그냥 “네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다.” 그런 의미로 저는 느껴져요.

○ 최갑철 위원 당겨지겠죠, 당연히.

○ 최갑철 위원 제가 지금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다시 얘기해서, 바로 얘기해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북부 쪽의 시군 기관장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좀 계획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만나서 시군의 역할론을 충분하게 정기적으로 피력한다 하면 이거 앞당길 수 있어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지금 연간 얼마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북부 쪽이.

○ 최갑철 위원 반을 받아요, 4억 6,000이니까.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쪽 남부 쪽 만큼만 받아도 금방 당겨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능력들이 있어요.

○ 최갑철 위원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북부 쪽의 기관장님들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런 역할의 중심을 좀 잡으셔서 어떤 계획을 한번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리고 감사 처리현황에 전년도에 제가 또 보이는 소화기 도입을 검토해라라고 말씀을 했더니 전통시장에 전체를 설치했네요. 향후 계획은 어떻죠? 전통시장 말고, 다시 얘기해서 화재발생지역이 또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 설치하는 데 시각적으로 안 좋다라는 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1시간 전 자료를 보면, 신문을 보니까 아파트 상가 1층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에 대응을 해서, 이런 실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도 지금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계속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러는 건 사실 화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적극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2단계로 화재발생이 되는 지역,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2단계 계획을 세워서 보이는 소화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 북부 쪽에 소방대상물, 다시 얘기해서 특정소방대상물하고 중점관리소방대상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쪽도. 실태파악이 다 돼 있나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실태파악이.

○ 최갑철 위원 건물 하나하나마다 실태파악이 다 돼 있는 거죠?

○ 최갑철 위원 다시 말해서 복합건물,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불법사항, 뭐 증축이라든가 비상구 폐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물의 형태 그다음에 A라는 건물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고 2층에는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 그렇죠?

○ 최갑철 위원 지금 조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수조사가.

○ 최갑철 위원 불법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 최갑철 위원 건물 전체를 이렇게 끊임없이 손금 들여다보듯이 보고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또 불법을 저지르면 과태료를 매기고. 그래서 이 건물의 완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갖고 계시다는 얘기 같은데.

○ 최갑철 위원 그래서 나중에 화재, 결국은 화재발생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이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그렇죠?

○ 최갑철 위원 다른 지역 건물보다 굉장히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란 말이죠.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화재발생 시 활용을 하게 된다 하면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죠? 활용을 한다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자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갑철 위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아까 보고서 25쪽에 소방활동 대응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벌칙규정을 보니까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할 경우는 과태료가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크죠?

○ 최갑철 위원 이만큼 중요한 전용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역을 미리미리 앞으로 신설되는 지역들, 아파트라든가 새롭게 지어지는 도로라든가 이런 거 신설되는 도로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선점해서 설치를 한다 하면 추후에 화재 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어느 누가 여기 노면에 이런 표시를 했는데 거기다가 설치하는 바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 최갑철 위원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 말고는 내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소방예방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다 확대를 하고 또 본부에도 좋은 정책 같은 경우 공유를 해서 이런 것들도 소화기 설치하는 만큼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정책들을 끊임없이 많이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북부 쪽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11월 16일 파면 처분자에 대한 공적현황을 받았는데 2016년 또 2017년 54주년, 55주년 소방의 날 유공으로 소방서장 표창과 도지사 표창을 1년 만에 두 번을 받았어요, 이분이. 흔한 경우인가요?

○ 국중범 위원 흔한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 국중범 위원 경기도 포상 조례가 개정된 건 알고 계신가요?

○ 국중범 위원 올해 6월 18일 날 저희 안전행정위원회가 경기도 포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자나 부적격자에게 수여된 포상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부상품 등을 환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공적조서가 실제로 정확한 건지 또 2016년부터 계속된 성폭력 범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포상이 취소될 수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그리고 11월 16일 날 해임 처분자, 저희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로 견책과 감봉이 있고 중징계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돼 있죠?

○ 국중범 위원 이게 보면 서울 서초하고 서울 강동에 있었을 때는 이분이 정직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제가 왜 얘기하냐면 경기소방이 얼마만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서울 서초에 있을 때 직원 폭행으로 정직 1월이에요. 그런데 같은 처분이 있죠? 직원 폭행이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경기소방은 견책인 경징계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을 했어요. 경찰서 지구대 행패도 가장 낮은 경징계인 견책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감봉 1월. 서울소방하고 경기소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처벌수위가. 하여튼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아프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아파야 조직이 건강해집니다.

○ 국중범 위원 본부장님, 올해 2월 2일 날 임용되셨죠?

○ 국중범 위원 임용된 이후에 성 관련 비위자가 2배 늘었어요. 알고 계세요?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아직 40일 남았지만 지금 4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정말 다시 한번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제가 원래 질의해야 될 거를 다 놓쳐 가지고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하신 43페이지에 있는데요. 43페이지에 보면 소방서별 진입곤란지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양이 두 군데고 일산이 한 군데, 포천이 여덟 군데로 자료가 나와 있는 데 비해서 경량 미니소방차는 지금 고양은 아예 없고 일산에 2개, 포천에 1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좀 도로가 협소하고 이런 부분 또 재래시장이 밀집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경량 미니소방차 확보를 골고루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진화기동대 오토바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 국중범 위원 소방마크와 함께 사이렌 및 경광등이 붙어있고 2.5㎏의 분말소화기 두세 대 정도하고 15m 길이 소방호스를 장착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도로 협소한 곳에 진입이 용이하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밀집공간이나 이런 데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경기소방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장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적으셔서 작년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왜 그런 말씀들을 다 하시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뭐가 문제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이제는 우리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직도 됐죠. 경기도 10대 안전행정위원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9대, 뭐 7대도 많이 도와줬지만 10대에 특별히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방향 제시 그리고 재난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문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뛰어가면 여러분들 따라오실 건가요? 같이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손 붙잡고 따라와 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여태까지 생명을 담보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몇몇 분에 의해서 아주 크나큰, 여러분들에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소방 몇몇 분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이런 경우는 이제는 겪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역할을 17개 시도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경기도가 많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구리, 고양 문제, 우리 이필근 위원님 고양 문제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중범 위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수수방관하고 어떻게든 감싸려고만 하고 감추려고만 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 지났어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최소한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봐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리 문제 터진 지 며칠 됐습니까, 우리? 이게 누구의 잘못이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이, 밑에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전하곤 틀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안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해서 무조건 채찍으로 다루려고 하고 교육시켜서 다루려고 하지 말고 그런 고민들을 이제는 해야 될 때다. 오늘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 위원장 박근철 그런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수난구조대 현장활동을 강화하라. 그다음에 멧돼지 계속 할 수 있는 것 한 개는 마취총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으라는 말씀, 지역대 안전센터로 승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것 그다음 북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방공무원 소방학교에 교육받으러 굳이 거기까지 갈 수 있냐, 소방학교까지. 조그만 것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안, 시스템을 좀 만들라는 말씀, 노후화된 소방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91년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우리 북부소방도 그걸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구리소방서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어떤 방식이 좋은가. 용역이 가능한가, 그것 응용할 수 있다라면 예산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가. 그거는 본부장님이 재난본부장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축 소방서에 대한 교육장이나 안전체험관 말씀하신 위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서현옥 위원님은 완강기 추락사고에 대한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을 꼭 좀 마련하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직원들 숙소 부족하다는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본데 직원들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편해야, 일하는 데서 근무하는 조건이 좋아야 그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고 성폭력, 성추행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화재안전특별조사 미실시 대상에 대한 조치방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조치방안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민간업체에다 위탁 준, 민간업체에 대한 정기 관리가 꼭 좀 점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성 관련도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우리 계급을 가진 소방공무원들의 역할 중에 이제 국가직도 됐는데 이런 음주문화도 좀 바꾸셔야 된다라고 국중현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방 중심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안전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방 중심의 사업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이 없어요. 전부 그냥 인건비 빼놓으면 장비, 투자비 외에는 없습니다. 사업이란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런 사업,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이제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본부가, 이건 전체 소방본부가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이 낮다라는 말씀도 또 하셨고요. 그 부분 왜 집행률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장비, 특히 소화기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어요, 최갑철 위원님이. 보이는 소화기에 대한 보급 확대가, 이거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단 한 군데밖에 고쳐지지 않았더라고요, 행감을 통해서. 송탄소방서에 있는. 그래서 이런 보이는 소화기가 필요하다면 서울에서 이거를 확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렇게 못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데 이런 데는 보이는 소화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북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하신 것 같고요. 특정소방대상물 중점관리, 대상물을 파악하는 데 실태파악을 좀 하셔 갖고 데이터 구축하는 데도 좀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 구축이 잘 안 돼 있어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른 데 맡기지 말고요. 우리 스스로가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량 미니소방차 보급 확대 그리고 요즘, 위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오토바이를 통해서 가서 소화, 끄는 거 아시죠?

○ 위원장 박근철 우리는 뭐 서울 같이는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중범 위원님이 그런 걸 보시면 저한테 먼저 보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하세요. 특히 미니 소방차에 대한 보급률은 우리 서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곳에 집중하지 말고 좀 골고루 계속 투자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오토바이 소화기에 대한 것도 한 번쯤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찾아봐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출동하다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북부소방본부의 조인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을지 몰라도 이 하루가 여러분들 1년을 지탱해 주는 하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년 사업도 해야 되고요. 우리 소방의 다짐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여러분들한테는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2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것은 각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냥 접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내용 바뀌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