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연수원, 언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향후 추진하게 될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획득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인 사)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의 제1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범희 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강희붕 원장, 정만교 원장, 홍정수 원장 및 각 직속기관 부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범희 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범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붕 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희붕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교 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정만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수 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홍정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으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에 이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나영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자료요청합니다. 2019년도 일반운영비 총 1억 4,000만 원에 대한 집행률 31%인 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한 세부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이월액 2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10월 17일 업무추진비 중 퇴근길 연수 및 예산 및 감사업무로 인한 직원 격려물품 구입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자료요청합니다. 테니스장 개선공사 후에 이용률과 또 주민 개방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전산실무원 퇴직과 관련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 교육자격 연수과정 이수시간 배당비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도평화연수원에 자료요청합니다. 교육관 3층 연결통로공사에 대한 세부예산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요구자료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모든 연수원에 해당됩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시설 대관 등 개방의 건에 대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019 직원 유연근무제 복무관리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연수교재 인쇄 및 급식물품 계약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공용차량 이용에 관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배차신청서라든지 유류비, 차량운행일지 등등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경기도교육연수원에 2018, 2019년 교육자격 연수과정 이수시간 배당비율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다른 연수원도 똑같이 이수시간 배당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네,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자료요청 좀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교육지원부의 김상근 사무관님하고 교육연구관 이정임 연구관님하고 좀 협조를 해서 제가 법인카드 사용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연수현황하고 2개 자료를 개별적으로 받았는데 이 연수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이 있을 거예요. 2개를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취지는 이 연수 때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용을 좀 비교해 보고자 했는데 2개 자료를 따로따로 가지고 하려니까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연수과정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내역 그것을 좀 요청해서 보내주세요. 이거 100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카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어교육연수원에는 원어민강사 여섯 분에 대한 프로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수의계약 3,000만 원 이상 지금 자료를 좀 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날짜는 나와 있는데 날짜가 없는 것은 날짜 표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약처 주소를 좀 같이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네,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은 2018년, 2019년 2개 연도의 공유재산 임대현황 중에서요, 경작목적의 임대가 있습니다. 지목과 현황사진 그리고 수의계약자 명단 2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혁신교육연수원은 공유재산 임대현황 중에 인쇄소로 임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건축물대장상 평면도와 그리고 현황사진, 수의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언어교육연수원 2018년 교육연수 운영비 중 운영비가 불용이 돼 있습니다. 불용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인건비가 불용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불용실적, 그 불용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혁신연수원을 제외하고 3개 연수원의 최근 3년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통으로 4개 연수원에 9월, 10월 말까지 지문인식기 근무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급식물품 구매계약하는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계약 내용에는 최초 구매하고 변경 구매하고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진 위원 파주에 이진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 교장교육 대상자 중에서 교감자격증이 없이 교장연수를 받는 분에 대한 인원수 18, 3년간 인원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 해외출장 관련된 규정과 2019년도 해외연수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연수원 2019년도 시설 대관 관련된 수입료와 대관 규정 그리고 인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휴 프로그램 개인형, 개인형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의 프로그램 내용과 여기의 진행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연수원 모두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기관의 2018년도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장대석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천영미 네, 장대석 위원님 더 요구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혹시 리모델링 관련된 계획들이 있는지 그 계획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찬석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십시오.

○ 고찬석 위원 혁신교육연수원에 혹시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리모델링 비용하고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하고 투자심사를 받은 비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마 없으면 다른 본청에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저희가 시간은 10분으로 제한을 하기는 했지만 사안에 따라서 내용의 맥이 끊기면 안 될 것 같은 질의는 제가 그냥 그대로 이어서 계속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교육 참여자들의 역량강화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네 분의 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오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연구원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사도 체험으로 수업변화의 동기를 찾는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어떤 내용으로 실제 교사도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하셨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지식습득이 아니라 어떤 지식활용에 중점을 뒀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1박 2일의 연수기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연수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연수를 받은 수요자들의 개선점이라든지 아쉬운 것 내지는 교원들의 의견이 있었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연수의 내용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사들의 수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사들이 수업의 변화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서 다른 연수에도 적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 직무연수에 참여하려고 하는 연수자들이 많았나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통계가?

○ 황진희 위원 내용에 보니까 직무분야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일과 가정의 양립부분이라든지 소통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방안의 어떤 연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홍보효과가 어떻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화교육연수원장님.

○ 황진희 위원 생활관 확충공사를 하셨나요?

○ 황진희 위원 행정관 확충공사 하셨나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 황진희 위원 1년에 평균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수가?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언어교육연수원장님.

○ 황진희 위원 좀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 있어서 29페이지에 보니까 스쿨비짓,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학교를 찾아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맞지요?

○ 황진희 위원 혹 평택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 이유는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스쿨비짓을 하기에 굉장히 적당한 곳이라고 해서 평택이 되는 겁니까, 선정이 된 겁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원어민강사 그 연수하고 지금 스쿨비짓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 황진희 위원 그게 학생 상대로 하는 거지 원어민강사는 똑같습니까?

○ 황진희 위원 대상이 교사냐 학생이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네요?

○ 황진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4주간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4주간의 운영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짧지 않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을 보면 이번에 2019년도에 처음 실시한 스쿨비짓의 연수형태인데 이것 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 말고 그러면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할 생각인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 황진희 위원 아, 활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 황진희 위원 원어민 활용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연수다, 그 말이죠?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다음 혁신교육연수원장님.

○ 황진희 위원 주요업무보고가 굉장히 지금 네 분 교육원장님들의 업무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보고서가 너무 소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원장님들의 이 업무보고서가 조금 더 디테일해졌으면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원장님께 하나 질의 더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지역사회와 어떻게 함께한 활동이었나요?

○ 황진희 위원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된 2019년도 GOE 사회공헌 직무연수 진행을 했네요?

○ 황진희 위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 황진희 위원 장애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봉사를 어떻게 했냐고요?

○ 황진희 위원 현장 자원봉사였나요, 그러면?

○ 황진희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과 함께하는 현장자원봉사로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마을카페라든지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마을 통학로 안전시설 점검을 해서 현장의 밀착형 현장점검을 한 걸로, 사회공헌활동을 한 걸로 보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통학로 안전시설 점검을 하고 나서 하고 난 걸로 그쳤습니까, 아니면 어떤 개선사항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 황진희 위원 봉사활동이라는 뜻이 같이 함께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느낀 점을 차후에 피드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사활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체험한 부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통학로가 불편했다든지 장애우들이 다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불편한 사항이 나오면 그 차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이 이루어졌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냥 채용으로 그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런 사회봉사활동을 강화시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럼 공유하는 걸로 끝냈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럼 원장님께 제가 권고합니다.

○ 황진희 위원 어떤 사회공헌활동의 봉사활동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의 어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취약계층, 장애우들과 같이 한 이런 봉사활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걸 하고 난 이후에 후속조치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활동이 있으면 꼭 후속조치한 거의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기 전에요, 자리배치가 제가 볼 때 이범희 원장님은 이쪽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얼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나오시기도 그렇고 자리를 조금 비좁지만 같이 옆으로 앉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천영미 그렇게 옮겨주시면 조금 더……. 정리되셨나요? 이어서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연수원장에게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2019년도 운영비를 보면 24억 7,600 정도 되는데 21억 1,000만 원, 21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3억 7,0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아마 18년도 거겠죠? 올해는 지금 결산이 안 됐으니까. 그랬을 때 퍼센티지가 한 거의 20% 정도에서 17~18%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는 거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장된 금액이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건 시설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운영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지금 이거 2018년도 자료를 낸 거예요, 2019년도 자료를 낸 거예요? 그 뒤에서, 모르면 뒤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재균 위원 2019년도 결산을 안 본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 김재균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어교육연수원장님, 정원이 지금 83명에서 81명이에요.

○ 김재균 위원 팔십몇 명이요?

○ 김재균 위원 81명, 그러니까…….

○ 김재균 위원 현원을 전부 다 채우라고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 정원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4개 교육청 중에서 2개 교육청이 정원보다 현원이 2명씩이 모자라고 두 군데는 전부 다 풀로 차 있어요. 그랬을 경우 보통 조직에서 정원을 채울 때는 항상 가여분을 두고 갑니다. 보통 5%를 둡니다, 보통. 난 이렇게 연수원에서 풀로 인력을 채워주는 데를 솔직히 광역의회에 와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원에 현원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집행부들도 보면 틀림없이 5%의 여분을 갖고 갑니다, 결원 여분을.

○ 김재균 위원 그만큼 경기도교육청 자체가 연구원이든지 직할이라든지 그만큼 정말 타이트하지 못하다는 반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과가 보통 몇 명이냐 하면 집행부 같은 경우는 25명에서 30명이면 많은 겁니다. 80명이면 두 과 반 정도가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95% 이상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채우지를 않아요.

○ 김재균 위원 거기다가 또 계약직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각 연수원에서 지금 계약직들 쓰지요? 계약직 인건비 다 예산책정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여기 각 연수원장님들 죄송하지만요, 이건 어려운 자료는 아니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직급이 나와 있어요. 직급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있었던 현원하고 정원 그다음에 2019년도 현원하고 정원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런 한 부분만 보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느긋한 예산집행이며 조직을 갖고 있는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리고 언어교육연수원이요.

○ 김재균 위원 계약직 그러니까 영어원어민교사를 보니까 6,300 정도를 잡았어요. 아니, 6,03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3,600 하고 잔액이 2,300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교육연수원하고 비슷한 상황입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언어교육연수원도 똑같이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9명이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풀로 채워졌다는 얘기인데요.

○ 김재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가장 지출이 많은 게 솔직히 인건비입니다. 일자리 창출로서 인건비 물론 필요한 부분에서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인건비 자체를 줄여줘야지 거의 운영비며 부대비용이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채워주지 않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채워주는 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 김재균 위원 한번 연수원장님들, 최소한의 인원을 줄일 수 있어 가지고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 거를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평화교육연수원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29명에서 29명이 다 채워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비율이 21%가 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30명이 늘어 가지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연수원이요. 9월 1일 날 저기를 하셨는데 지금…….

○ 김재균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재정은 어디서 인수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새로, 어디서…….

○ 김재균 위원 교육연수원에 있는 재정비를 지금 나눠 가지고 쓴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럼 내년부터 본예산을 편성을 하셔야겠네요?

○ 김재균 위원 거기도 지금 18명에 18명이 풀로 차 있죠?

○ 김재균 위원 상당 부분 이런 걸 봤을 때 ‘야, 후하구나. 넉넉하구나.’ 경기도교육연수원들은 넉넉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역연수원이 아마 다 가 있는 데가 지역마다 전부 틀릴 겁니다. 교육연수원은 이천에 있을 거고 언어연수원이 다 있는데 지역사회와 연수원이, 우리는 교육이니까 학교선생님들 연수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사회에서 환영을 받아야지 연수원들도 아마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선생님들만 받고 경기도교육청 연수원이니까 그냥 우리 자체만 잘 하면 되지.’란 생각보다도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거를 한번 특색 있는 사업,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도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가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해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원장님께서 해외연수를 세 번을 다녀오셨어요. 맞죠?

○ 장대석 위원 5월 달에 몽골 연수 갔다 오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 장대석 위원 올해는 한국에서 몽골로 가신 거죠?

○ 장대석 위원 혼자 가신 거죠?

○ 장대석 위원 어떤 것들을 연수하고 오셨나요, 그러면?

○ 장대석 위원 저희가 그때 추가경정예산 심의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오셨어요.

○ 장대석 위원 그렇죠? 제가 해외연수 관련된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연수보고서를 보고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노동자들이 2018년도 9월 1일 자로 특수운영직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맞지요?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용역 시에는 월평균 급여가 241만 7,000원이었는데 정규직 내지는 특수운영직군으로 전환 후에 180만 8,000원으로 약 60만 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실이죠?

○ 장대석 위원 이것이 발생한 사유가 용역 시에는 8시간 근무였는데 정규직화 되면서 6시간 근무로 바뀌었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 6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정규직화 하면서 6시간 근무로 바꾼 사유가 무엇입니까?

○ 장대석 위원 지금 말씀이시면 경기도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모든 청소노동자들이 6시간 근무였다는 거죠. 주 30시간 근무였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의 청소노동자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자체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 장대석 위원 삭감된 임금에 관련돼서도 보전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휴 프로그램 개인형 이게 올해 7명의 참가자들이 있었고 여기에 참가자들은 교권침해라든가 이런 분들, 당하신 교원들이 연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 프로그램의 참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전액 무료인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 장대석 위원 교육연수원의 속성상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한다라고 보는데 개인적 견해를 좀 여쭙겠습니다. 이런 피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은 진행을 하는데 피해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네 연수원 원장님께 공통 질의입니다. 침구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언어교육연수원은 4년으로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평화교육연수원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 장대석 위원 혁신교육연수원은 침구류가 따로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없죠. 평화교육연수원은 침구류 내구연한 질의를 했더니 4년으로 왔습니다. 아니, 3년으로 왔습니다, 3년. 3년으로 왔고요.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4년으로 왔어요. 같은 연수원인데 어디는 3년이고 어디는 4년이고 또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저희가 언어교육연수원을 제1교육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죠.

○ 장대석 위원 가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느낌들은 굉장히 많이 열악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리모델링에 관련된 계획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으러 갈 때는 공부를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께 힐링도 하고 재충전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화교육연수원은 못 가봤지만 나머지 기관과 비교할 때 언어교육연수원이 굉장히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진입로에서부터 해 가지고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침구류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악한데 언어교육연수원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침구류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연수를 와서 선생님들이 지치고 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장대석 위원 더불어 내구연한 관련돼서 4년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하시면서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점심식사와 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말씀하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2시 반으로 공지를 했고 그때까지 요청자료들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행감을 위해서 왔을 때 오히려 행감을 받으시는 피감자 기관에서 아무도 안 와서 자리를 비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행감을 받으시는 분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이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료도 빨리빨리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준비가 되고 있네요. 오늘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우리 장대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자료 아직 안 온 자료가 있나요? 아직 안 온 자료 있나요? 자료제출 안 한 곳 어디예요? 거의 다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자료 준비가 많이 늦어지나요? 어떻게, 다음 김경근 위원님 차례인데요. 위원님, 지금 자료 안 받은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질문이?

○ 김경근 위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래요? 자료가 와야지 가능합니까? 그럼 우리 김경근 위원님 다음 순서인데 자료가 와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조금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고찬석 위원 아니, 일단 질타하고…….

(「있는 자료만으로…….」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를…….

○ 위원장 천영미 말씀하십시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 업무보고서도 이게 잘못 작성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도 그렇고 또 오늘 오후에 수감형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우선 김경근 위원님께서 없으면 다른 분이 질의하시고, 시간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어떻게……. 김경근 위원님, 있는 자료만 먼저 하시겠습니까?

○ 김경근 위원 (고개를 끄덕임)

○ 위원장 천영미 그럼 김경근 위원님 발언, 질의하시는 동안에 자료 좀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평화교육연수원 정만교 원장님.

○ 김경근 위원 원장님은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을 먼저, 무슨 의미로 먼저 받아들이시나요?

○ 김경근 위원 지금 평화교육연수원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다 힐링이나 치유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평화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걸 좀 띄어쓰기를 하든가 아니면 한문이랑 혼용을 하든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여쭙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하려고 직원들하고 통화했더니 이름을 바꾸려고 한번 시도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나요?

○ 김경근 위원 네, 그러니까요.

○ 김경근 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또 질문드릴게요.

언어교육연수원의 강희붕 원장님.

○ 김경근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 김경근 위원 제가 여기 언어교육연수원에서 발간되는 교재를 작년 거하고 금년 거 좀 비교를 하려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편으로 받긴 받았는데 제가 지역상담소에다 놓고 오느라고 오늘 교재를 못 가져 왔어요. 그래서 한 권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 했더니 교재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적게 만드세요, 원래?

○ 김경근 위원 수요에 딱 맞추어서? 그걸 좀 여유 있게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죠, 그 연수교재가?

○ 김경근 위원 언어에 관련된 언어 연수교재가 바뀌면 되겠어요?

○ 김경근 위원 해마다 좀 바뀌나요?

○ 김경근 위원 그거 좀 조금만 여유 있게 만드시면.

○ 김경근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주시면.

○ 김경근 위원 언어교육연수원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고.

○ 김경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연수원의 원장님.

○ 김경근 위원 지금 우리 청에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각 대학에 혁신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 김경근 위원 거기 졸업생이나 수료생들이 혹시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졸업생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 김경근 위원 한 분도 안 계셔요?

○ 김경근 위원 왜 그럴까요? 그분들 다 어디가 계셔요? 여기 한두 분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청을 안 하신 거예요, 원장님?

○ 김경근 위원 전공을 하신 분들을 이런 연수원에 초빙을 하셔서 근무를 하시게 하면 좀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근 위원 한번 요청을 해 보세요, 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 김경근 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좀 빨리해서 주시고요.

○ 김경근 위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원장님이 경조사비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가능하신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부하직원이니까 그렇게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요즘 언론상에 많이 회자되잖아요. 업추비 가지고 경조사비에 사용하는 게 적합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말이 많은데 규정의 가부를 막론하고 이렇게 언론상에 나와서 말썽의 여지가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게 2건이 있네요?

○ 김경근 위원 아, 그래요? 규정이 돼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좀 묻겠습니다. 이 내역에 보면, 목적은 다 같아요. 소모품 및 물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분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내역에 보면 연수용품비, 연수생 복지비, 직무연수 급량비, 학습준비물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부교재, 필기구, 숙식비, 사무기기 대여비, 생수기기 대여비 이렇게 해서 상당수가 법인카드로 다 이렇게 결제가 된 건데요. 우리가 흔히 연수를 받으러 가면 필기구나 관련된 교재 정도는 선생님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필기구까지 이렇게 법인카드로 구매를 해서 줄 필요가 있을까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연수를 받으러 가시는 선생님들이 필기구도 준비 안 하고 연수에 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2019년 8월 18일 자에 보면 유치원 일정, 1급 정교사죠? 자격연수에 보면 연수용품비 해 가지고 동일한 날짜에 3건이 약 1,000여만 원이 결제가 됐어요. 연수용품비, 정수기 없어요? 작년에 거기 갔었잖아요, 저희들이.

○ 김경근 위원 이게 그럼 8월 2일 날도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유치원 일정. 자격연수에서 사무용품비 8월 2일 날도 있었고 8월 13일 날, 이거 전부 다 그럼 에리카에서 한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19년 5월 10일 날 보면 이게 외부시설물, 우리 연수원 같아요. 5월 10일 날 외부시설물 야외 테이블, 파라솔 구입해서 약 500만 원 돈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6월 25일 날 한 달 만에 똑같은 용도로 동일한 물건을 또 구입을 하셨어요, 한 400만 원 돈을. 이게 뭐죠?

○ 김경근 위원 이거 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여기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연수한 일정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던 건데 이게 물론 법인카드를 사용하셨으니까 당연히 증거야 다 남으시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빨리 좀 준비해서 저한테 좀 주셔요. 그래야 제가 추가질문 때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기관별에 볼 거 같으면 공모연수가 있어요, 여기. 이 앞에 설명하신 부분.

○ 이진 위원 15페이지 보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공모를 하고 시기는 언제 모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런데 367개가 접수를 했고 선정은 251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누구,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하나요? 그러면 위촉된 심사위원…….

○ 이진 위원 구성해서요?

○ 이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접수부터 선정까지는 주로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 이진 위원 한 달 정도면 접수부터 선정까지.

○ 이진 위원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통보하고 그분들이 이제 연수를 와서 받게 된다 이거죠.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중심 맞춤형 연수운영에 보면 지역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어요.

○ 이진 위원 그런데 4개 과정에서 355명이 이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수율을 보니까 이게 자격연수 같은 것은 100%가 되는데 이것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한 92%에서 적게는 88%까지 떨어지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88%까지 떨어지면 이 연수하는 데는 어떻게 애로사항이 없나요?

○ 이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연수에 참여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재라든가 다음에 연수를 신청할 때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장 자격연수에 있어서 물론 기본연수도 있고 또 전공연수가 있을 텐데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가죠?

○ 이진 위원 올해도 해외연수를 다 갔다 왔나요?

○ 이진 위원 네. 그러면 대개 이거 보통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나요?

○ 이진 위원 아, 교원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직무연수도 하고 있죠, 지금?

○ 이진 위원 강좌 수가 많겠네요, 이건요?

○ 이진 위원 그리고 그중에 청렴에 관한 연수는 어떻게, 몇 강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하여튼 청렴이라든가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초점을 맞춰서 좀 강좌를 개설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화교육연수원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거기에 보면 교원역량강화에 맞춤형 직무연수가 있는데 교원능력평가 결과 2.5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는 능력향상 연수가 있어요.

○ 이진 위원 2.5면은 이게 5.0 만점인가요, 어떻게?

○ 이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맞춤형 연수에는 41명, 일반교원에는 74명 해서 통합해서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 이진 위원 아, 같이?

○ 이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많이 좀 직무향상이 되나요, 어떻게…….

○ 이진 위원 네, 높네요. 그다음에 치유성장 직무연수, 주로 심리적인 그런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요.

○ 이진 위원 그런데 치유상태를 교육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이분들한테?

○ 이진 위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 돌아가서는 어때요? 정상적인 생활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

○ 이진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는 교육에 충실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있고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또 현실로 돌아가서 학교에 갔을 때는 또 이분들이 현실에서 생활하다 보면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거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우편이라든가 또는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진 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지문인식시스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데가 있거든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혹시 엑셀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되나요? 엑셀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되면 엑셀 프로그램을 그대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6페이지를 보면 2019년 예산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자 6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 고찬석 위원 2019년 본예산이 얼마지요?

○ 고찬석 위원 2018년 예산은요?

○ 고찬석 위원 이거 확실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스티커를 붙였어요?

○ 고찬석 위원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 고찬석 위원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다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스티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스티커를 붙이면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아니, 다음부터 주의할 게 아니라 지금 숫자 예산이에요, 돈이에요. 돈을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오타를 그대로 놔두고 설명할 때 그냥 해야지 스티커를 붙이면 스티커를 떨어진 데는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거 계산이 맞아요, 예산이?

○ 고찬석 위원 아니, 예산 지금 계산 좀 해 보세요. 빨리 해 보고 맞나 보세요. 19년 예산하고, 18년ㆍ19년 예산 두 개 다 예산금액이 맞나 보세요. 이거 다른 건, 내가 글자나 이런 건 용납이 되는데 예산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왜 이거 예산이 틀리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합계. 계산했나요? 여기 계산기 갖다 주세요.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계산했나요?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내가 계산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 고찬석 위원 아니, 여기 2018년 합계가 63억 이게 맞아요? 인적자원운용비하고 평생교육, 평생행정일반, 기타운영비 합치면 이 금액이 맞냐고요. 63억 1,600이 맞냐고요. 나는 68억이 나와요. 68억이 좀 넘게 나와요. 그리고 2019년 예산도 65억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 나옵니까?

○ 고찬석 위원 얼마 나옵니까? 아직 안 했어요?

○ 고찬석 위원 아니, 확인하고가 아니라 이것을 확인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확인하고 답변해도 되는데 이건 예산관계인데 예산을 확인하고, 예산이 지금 내가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확인하고 준다면 말이 됩니까, 그거. 그리고 예산서 이것도 이렇게 훼손해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앞수표를 글씨 썼는데 훼손하고 다시 붙여서 하면 그게 인정이 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인데. 예산서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붙여도 돼요. 그런데 예산서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아요, 이거? 지금 이 감사 자료를, 이 자료 갖고 어떻게 감사를 받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의회에서 이 감사를 어떻게 인정을 하냐고요?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이 자료로 감사보고서를 다 준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하고. 그럼 허위보고한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어때요?

○ 고찬석 위원 아니, 무슨 끝자리를 잘못 표기했어요. 다시 계산해 봐요! 그리고 끝자리를 잘못 표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숫자를!

(관계공무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무슨 끝자리를 잘못 표기한 거예요?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료, 이 자료가 맞아요, 틀려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제까지 경기교육연수원에서는 허위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의회 감사장에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 고찬석 위원 위원장님! 이 보고서가 지금까지 우리가 허위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 합당한 설명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지금 6쪽에 보시면 총예산이 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해 봐도 맞지를 않는데 그걸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원장님이 답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의견들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설명함에 있어서, 2019년도, 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물론 총계는 맞습니다. 총계는 맞으나 그 내용의 세부내용이 틀리다고 한 것은 발언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들을 준비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뭐 오타나 이런 것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금액에 대한 숫자는 아무리 뒷자리라고 해도 하나라도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오늘 제출해 주신 급식 최초계약 및 변경계약 현황에 보면, 거기 바로 보면 2017년 순번 3번에 있죠, 3번. J농협, 가지고 계시나요?

○ 고찬석 위원 순번 3번에 J농협 있죠?

○ 고찬석 위원 J농협 그다음에 4번 M식품. 이것은 1인 수의계약을 했어요, 3개월 단위로.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뭡니까?

○ 고찬석 위원 제가 하는 질문은 3개월 단위로 1인 수의계약으로 했던 법적근거가 뭐냐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1년 이상,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씩 1인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법적근거가 뭡니까? J농협하고 M식품.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했겠지요?

○ 고찬석 위원 이거 가져오세요, 근거. 누가, 우리 직원이 그 근거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관계공무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이것은 제 질문의 답변이 아니에요. 수의계약에 대한 답변이에요, 수의계약에 대한. 저는 1회계연도를 가지고 전체 수의계약했을 때의 답변이에요. 이 항목이 1년 치를 계약한다면 이 답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보다 네 배가 많은 금액인데 수의계약 사항이 아닌데 3개월로 나눠서 했든 4개월로 나눠서 했든 그 근거를 주라는 거예요, 법적근거를. 이 두 가지 업체다가 계속 수의계약 했었는데. 여기는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 계약대상자 이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자체도 전혀 틀린 거예요. 이 두 업체는 장애인도 아니고 여성기업도 아니잖아요.

○ 위원장 천영미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셨나요, 아니면…….

○ 고찬석 위원 아니, 2017년도가 아니고 2017년도부터 2019년, 2019년 10월 내지……. 지금까지도 있어요, 10월분부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자료가 있잖아요. 제일 뒷장 한번 봐 봐요, 이렇게.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정집하고 슈퍼도 아니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걸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 있냐고요, 그게? 법적근거를 요구했잖아요, 내가. 내가 질문만 똑같은 질문을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3개월 단위로 한지는 알아요. 아는데 이게 근거가 뭐냐 이거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3개월 단위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 위원장 천영미 그러니까 물가변동에 따라서 3개월 단위로 자른다고 하시는데 그 자르는 것에 대한 기준, 무슨 근거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요. 있으면 그걸 찾아서 제출하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무슨 교육청에서라도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3개월 단위로 하라는 공문이 왔다든가, 뭐 규칙이 있다든가 이런 거가 있으면 그거를 제출하십시오. 그냥 임의로 무조건 3개월을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 고찬석 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실무자가 무슨 확인을 합니까? 감사장에서 물어보면 답변하든지 아니면 “모른다.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감사장에서 실무자가 어떻게 확인해요, 내 시간도 다 가는데. “모른다. 아니다. 없다.” 그런 형태로 답변해야지 지금 실무자가 무슨 답변을 합니까?

○ 고찬석 위원 아니, 저한테 준 자료인데 왜 확인을 못 해요? 제가 없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준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고찬석 위원 아니, 기본적인 거죠. 공무원들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다니는데 그거 근거 없이 한 겁니까? 일반 친목계도 계칙이 있고 그런 건데. 이거 법적근거 없이 이걸 다 이행을 한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인데. 근거만 주면 금방 나가는데.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빠른 시간 안에 그거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고찬석 위원님 다음으로 장태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휴 프로그램 교사 마음회복 쉼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보니까 선생님들 개인이 와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있다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 장태환 위원 사실 연수원의 역할이 우리 선생님들의 직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재교육, 자격연수 이런 교육기관이죠?

○ 장태환 위원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언뜻 느낀 거예요. 학교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관련된 많은 피해학생들이 있고 가해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치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 장태환 위원 교원들도 그런데 학생들도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방학 동안이나 이런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모아서…….

○ 장태환 위원 사실 물론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의 이 사회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치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앞으로 해 보셔서 아직도 그런 상담교사라든지 이런 분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상담교사는 지금 일선학교도 대부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수원 같은 경우는 인원을 확보해서 이런 방학 동안만이라도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 장태환 위원 굉장히 장소도 좋고 그래서 애들이 치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 장태환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지금 사실 행감준비 많이 하셨죠?

○ 장태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교육의 어떤 정책적인 것을 점검해 보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주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행감준비를 어떻게, 얼마나 하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원장님, 너무 바쁘셔 가지고 좀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사실 경기도에 연수원이 지금 교육연수원까지 해서 6개 아닙니까? 혁신연수원이 안양에 들어서고 그래서.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지금 연수원의 역할이나 이런 걸 보면 거진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컨트롤타워가 감사지적에도 보니까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수원의 본,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연수원의 역할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 장태환 위원 사실 역할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언어교육연수원은 현장도 다녀와서 그 중요함도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집합연수, 원격연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장대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해서 본 걸 제가 봤더니 집합연수는 나름대로는 그런데 원격연수 같은 경우는……. 아니, 집합연수던데. 때로 공모도 하고 그랬는데, 계획인원하고 이수인원을 보니까 이수율이 제로로 돼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올해 6월~9월 1회 계획을 했던 ‘공교육 내 미래교육의 실천 탐색’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독립의 불꽃, 여성독립운동가를 만나다.’ 이런 공모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신청자들도 보니까 18명, 15명 이렇게 쭉 돼 있지만 이수인원이 0입니다. 이건 무슨 이유죠?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공모도 하고 그랬는데 왜 참여…….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계획상 지금 18명, 17명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나요?

○ 장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건 아마 서류에서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수가 사실 성립되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경비 지불한 것도 아니고.

○ 장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들은 삭제를 하면 혼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 장태환 위원 아니, 그 건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시도는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궁금했어요. 아울러서 같은 내용들인데요. 퇴근길 직무연수 1ㆍ2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장태환 위원 아, 프로그램 자체는, 퇴근길 직무연수라는 건 어떤 걸 하는지 좀, 어디…….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연수원에 와서?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참여율이 전혀 없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연수원에 얘기했듯이 사실 강의가 성립이 안 된 내용들이잖아요, 신청자도 없고 그래서.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 장태환 위원 교육인원도 다 나와 있는데 교육인원 자체가 다 0이에요. 신청자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한 건…….

○ 장태환 위원 9월 이전 자료요? 19년도 자료인데요, 그게. 19년 6월 프로그램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퇴근길 직무연수 2기 쉽고 재미있는 우쿨렐레 배우기 이런 프로그램인데 신청자도 없고 이수율도 없는 그런 것들이 여기 등재가 다 돼 있는데.

○ 장태환 위원 폐강?

○ 장태환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싹 모아서, 시도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재 자체를 아예 기록에서 빼주시면 저희들이 이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율을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수원 자료요구한 게 지금 왔습니다. 2018년, 19년 공유재산 임대현황과 경작 목적지 임대 그리고 지목과 수의계약자 명단을 제가 제출받아서 살펴봤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사진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보고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풍계리 207-1번지와 그 밑에 있는 49번지는 바로 붙어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필지가 나눠져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풍계리 207-50번지 있는데 이거는 입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입로입니까? 진입로 옆에 있는 땅이죠?

○ 이기형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임대, 대부해 준 땅을 보면 까만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까만색으로 줄이 쭉 쳐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 혹시 농사 지은 분이 하우스나 이런 걸 설치한 건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 뭔가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게 뭔가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컬러본을 보고 있는데 까만색으로 선명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이건 비닐하우스로 보여서 경작 목적의 비닐하우스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도로에서 가다 보면 높아서 안 보여요, 교육연수원에서는. 맞지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일자로 까맣게 줄이 맞춰서 있는 거 봐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거 하우스 아니냐고 지금, 경작 목적으로 하우스 설치할 수 있죠.

○ 이기형 위원 아니, 교육연수원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 이기형 위원 바로 여기 길옆에 있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하우스는 없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 보면 풍계리 207-45번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207-45번지 보면 이 사진 말고 현황상 도로에서 뷰를 보면 과수원인 것 같아요. 맞지요? 배나무 심어놓은 건가요? 과수원이 밑에서 농사지으시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여기서 쭉 줄이 이어져서 오잖아요,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도 과수원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풍계리 207-45번지 사진상에 보시면 사진 위쪽에 있는 하얀 선이 길이에요.

○ 이기형 위원 여기서 찍은 사진을 보면 과수원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평면 항공사진으로 보면 그 줄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대부받으신 분이 여기도 나무도 심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거기서부터 보면 지금 이 항공사진 제출하신 거는 그 파란색으로 금을 친 부분이 우리 교육연수원 부지죠?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쪽 길에서 보면 배나무가 심어져 있고, 유실수가 심어져 있고 이 항공사진상으로 보면 그 줄이 쭉 이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안에도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우리한테 대부받은 땅에도 유실수를, 과수나무를 심은 거다 이렇게 지금 보기 쉽거든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과수원에는 트랙터는 원래 안 들어가요.

○ 이기형 위원 지금 항공사진상으로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수원 나무 심은 게 쭉 줄을 이어서 풍계리 207-45번지 우리 교육연수원이 소유한 부지까지 와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임대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과수를 심었느냐, 과수원으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 이기형 위원 과수원도 농지예요. 농사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대부를 받으셔 가지고 그분이 나무를, 유실수를 심고 과실을 갖다가 기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자체는.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그게 명확하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이 경작은 대부를 주셨지 직접 여기서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분들한테, 농사를 지으신 분한테 임대를 주신 거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분들 땅이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생긴, 마름모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형 모양으로 생긴 땅을 갖다가 우리한테 임대를 받아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옆에서 과수원을 하시는 분 아니면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재무담당하시는 직원분 뒤에 계세요? 앞에 나와서 대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소속.

○ 위원장 천영미 앉아서.

○ 이기형 위원 앉아도 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복숭아밭인가요?

○ 이기형 위원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 이게 어떤 나무인지 잘 안 보이는데 이 항공사진을 보면 줄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거는 나무를 일렬로 고랑을 파고 심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풍계리 207-45번지상에, 우리 교육연수원 부지 내에 이분이 임대를 하셔서 경작 목적으로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계신 게 맞죠?

○ 이기형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복숭아나무를 심으셨다고 그러면 단순 다년생을 갖다가 재배하시는 건데 나무가 농민이 한번 심어놓고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나무를 다 베어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토지에 정착물이 생긴 거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보상을 우리가 따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이기형 위원 복숭아나무의 수명하고 수확을 한 번 심으면 몇 년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숭아의 경우?

○ 이기형 위원 복숭아나무를 처음에 심으면 과실이 안 맺히죠.

○ 이기형 위원 몇 년 지나야죠. 그리고 또 그걸 수확하려면 또 몇 년이 지나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전지작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4~5년에 끝날 게 아니거든요, 과실수를 심는 거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대기간을 설정해 놓고 제출하신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공유재산 대부현황 써 놓고 관련 토지의 필지가 나와 있죠?

○ 이기형 위원 지금 여기는 45번지인데 풍계리 207-45번지를 세 분한테 나누어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해 주셨어요, 2018년 1년 동안은요. 이걸 왜 쪼개서 이렇게 세 분한테 하신 거죠? 한 필지의 땅을 세 분한테 쪼개서 경작목적으로 주셨어요. 왜 쪼개서 주셨는지.

○ 이기형 위원 그분들이 쪼개서 달라고 했나요?

○ 이기형 위원 토지현황을 보면, 사진을 보면,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걸 구분해서 쓸 수가 없는 현황인데요. 그런데 이걸 이분들한테 쪼개서 임대를 해 주신 거예요, 수의계약을요. 다른 사유가 있나. 그 사람들의 다른 사정을 요청해서 어떤 사유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연수원에서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을 때 솔직히 편리성과 합리성을 먼저 추구하지 이걸 별모양으로 쪼개주고 삼각형, 원형으로 쪼개주진 않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교육연수원의 재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래도 바로 붙어 있는 땅인데 현황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다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 복숭아를 심은 건 맞다, 농민들이.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이죠.

○ 이기형 위원 계속 다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2018년에는 여러 명한테 쪼개서 1년간만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는 5년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왜 매년 하시다가 5년으로 수의계약 기간 연장하신 거죠, 이게?

○ 이기형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왜 그동안 1년씩만 계속하셨냐는 거죠. 1년씩 하다가 연장해도 되는데 이번에 왜 한 방에 다 5년 한도까지 하셨냐 이거죠, 수의계약을.

○ 이기형 위원 제가 자산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는 보통 보면 기관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현황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도 뭐냐면 저한테 항공사진 제출해 주셨는데 보면 분명히 여기 앞에는 과수원이 있고 항공사진을 보면 줄이 쭉 맞춰져 있는 것을 봐서 우리 교육연수원 부지에, 복숭아나무라고 그러셨죠? 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숭아나무 심을 때는, 우리 여기 토지 임대계약, 수의계약서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아니, 계약서상에 유실수나 이거 다년생을 심을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혹시요? 아니면 시설물 비닐하우스 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농지목적으로 쓰라고 했겠지만 농지목적이 활용용도가 많은 거예요. 거기서 막말로 국가기관이나 농협으로부터 시설물 대출받아서 하우스 짓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는 건축허가를 필득하지 않아요, 비닐하우스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은 별도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득하지 않는다니까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농지용도로 쓰라고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작하시라고.

○ 이기형 위원 여기다가 10년, 20년간 과수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료 받은 거보다 백 배, 천 배 이상의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는 혹시 아셔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밑에 항공사진상에 비닐하우스 아니냐고 지적했던 부분은 겨울이라고 그러면 이게 비닐 멀칭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 이기형 위원 수의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안 한 제 불찰이겠지만 수의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자산을 관리하시려면. 거기다가 농지의 용도가 얼마나 다양해요. 다년생 심을 수 있고 심지어는 10년, 20년 가는 그런 작물들도 있어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여기서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207-49번지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임대면적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207-49요. 작년에는 8,501㎡를 정 모 씨한테 임대해 주셨고 올해부터 4년 동안은 임 모 씨한테 면적을 줄여서 임대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 그 토지모양이 정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 산정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떤 구분을 지어서 임대면적을 산정하셨어요?

○ 이기형 위원 확인할 게 아니에요, 이건.

○ 이기형 위원 임대면적 산정하실 때 측량합니까, 현황 측량?

○ 이기형 위원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임대료를 보면 임대료가 246만 원이죠?

○ 이기형 위원 1년간입니까, 아니면 5년 치입니까?

○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현황 측량을 하게 되면 이 임대료보다 더 나와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임대할 때는 현황 측량을 해서 그 면적을 따져서 임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농민한테 우리가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한 금액을 부과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임대받은, 대부받은 면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지금 길게 답변하시는데요. 제가 임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를 선을 그어서, 가르마를 타서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 이기형 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요?

○ 이기형 위원 임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풀 매일 베실 거예요? 여기 제초작업하고 관리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부를 해 주는 게 맞아요. 주변 농민들 경작하시라고 대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할 때는 최소한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기본 룰을 숙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이 나무를 심어놓았으니까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를 심었더라 하더라도 이것을 예고해 가지고 몇 년 후에 이게 해지 된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몇 년 후에 통보하면 그걸 갖다가 이행하는 걸로 하든지 그래야 이분도 손해가 없고 우리도 손해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은 농협이나 기타 등등에서 정책자금을 갖다 받아서 하우스나 과실을 심을 수 있는데 한 번 정책자금을 받으면 5년 동안 그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2,00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돈이, 막대한 자금이 5억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빚을 내서 정책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했는데 3년 뒤에 나가래요. 그러면 이분이 3년밖에 그걸 유지 안 했기 때문에 1할로 따져서 2억을 그냥 토해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임대나 대부하실 때도 그걸 고려해서 아예 거기다 넣으시라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죄송한데요. 그거를 챙길 수 있는 부서는 없어요.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는 데도 그걸 챙길 의무가 없고요. 여기서 안 해 주면 없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우선 네 분의 연수원장께 경기도교육청 산하 직원들이 연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연수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요.

○ 최경자 위원 네. 언어교육연수원 원장님은요?

○ 최경자 위원 네. 평화교육연수원 원장님.

○ 최경자 위원 네. 혁신교육연수원 원장님.

○ 최경자 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이유는 각기 연수원의 원장으로서 재직하시는 분들의 철학이 상당히 많이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던 바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혁신교육연수원에 저희 제1교육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갔었죠. 그때 나왔던 각기 실마다 명칭 안에 탁아방이라는 약간은 친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권고를 저희가 했는데 명칭을 잘 지어서 개명하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언제까지 논의하실 겁니까?

○ 최경자 위원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위원의 생각은 현재 우리 혁신교육연수원이 명칭만 혁신교육연수원이지 과거와 같은 발상으로써 자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겠고요.

○ 최경자 위원 지자체랑 같이 의논해서 주차장 대응하시겠다라는 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나요?

○ 최경자 위원 지자체는 본예산 심의기간이 됐는데 그때 안 들어가면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서 빠른 진행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그날 권고했었던 것 같은데요?

○ 최경자 위원 그러나 아직도 검토입니까?

○ 최경자 위원 연수원만 해서는 어렵다라고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연수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혁신교육이 지금 몇 년 됐지요, 도입한 지?

○ 최경자 위원 만 10년 됐으면 혁신교육은 거의 일반화됐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 안에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관계로 25개 교육청마다의 편차가 조금은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공감하시지요?

○ 최경자 위원 제출하신 자료 24쪽 보면 혁신학교아카데미 연수운영이라고 해서 이수한 인원하고 내용하고 좀 봤습니다. 저희가 직무연수 하면 직무연수는 가히 혁신적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경험으로요. 의원도 많은 연수를 참가해 봅니다. 거의 답습형 아닐까라는 우려도 되고요. 저희가 제4차 산업혁명 해서 알파고, 이세돌 그 바둑두기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연수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지요?

○ 최경자 위원 과거형은 안 됩니다. 그렇죠?

○ 최경자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아카데미 직무연수평가는 이미 이루어졌겠고 10월에서 12월에 내년도 아카데미과정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어요, 보고서에는. 수립하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제가 도의원이 돼서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지금까지 느꼈었던 딜레마가 무엇인가 하면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교육 그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표방하는 표어라든가 목표에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해 놨어요. 그런데 실무부서를 보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열정은 공감 못 하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수원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도대체 교육연수원, 언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 원장님들께서 지금 이런이런 추구하신다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노력하는 것은 무엇에서 느껴지는 겁니까? 예산심의, 결산심의에 임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연수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페이퍼 한 장으로써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경기교육가족들이 체감을 해야 되죠?

○ 최경자 위원 미래교육에 대해서 교육연수원에서 어느만큼 준비하고 계세요?

○ 최경자 위원 동료 위원께서 왜 해외연수 갔다 온 자료를 연수보고서까지 보고 싶어 하는지 생각 드십니까?

○ 최경자 위원 저희가 결산심사했을 때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연수원의 일방적인 연수 프로그램만 했고 예산의 불용액이 가장 많았던 곳이 교육연수원이었어요. 아시죠?

○ 최경자 위원 그 예산의 1원이 모여서 100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억 단위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 최경자 위원 시민이 낸 세금이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인데 예산에 임하는 연수원의 원장께서는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저희가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

○ 최경자 위원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하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경기교육에 안착시키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저희는 열심히 응원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마인드에서 그것을 저희가 공감 못 한다라는 것은 어딘가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 최경자 위원 미래교육 관련해서, 제가 의정부를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보편화가 돼서 과거의 교과서를 교실에서 탈피하고 스마트폰을, 태블릿PC를 갖고 하고자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델이 없어서 서울시 창덕여중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인사이트투어해서 혁신공감학교 교사들이 갔었어요. 의정부 지역에서는 다행히도 회룡초등학교 김석희 교사가 여러 가지 교구까지 개발하셔서 조달청에 등록까지 해 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는 연수원장님들이 직접 발굴하셔서 각기 경기도 내에 있는 교사들의 우수한 부분은 갖다가 아카데미로 앉히셔서 확산시켜야 될 의무도 있으신 거예요.

○ 최경자 위원 교육장께서 그 부분을 찾지 못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내용을 알고자 할 때 서울시로 가면 우리 경기도민은 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기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족 못 합니까? 아주 치열하게 성찰하십시오. 성찰해 주셔야 합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연수원만이 아니라 네 분의 연수원장님들이 같이 지혜를 모으셔서요. 아까 평화교육연수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고 저는 평화교육이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평화통일교육에 관련된 특화된 연수원인가,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 연수원인가. 2년이 돼도 의원이 정체성을 모른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평화교육연수원이 그렇게 특화된 여러 가지 연수를 그 교직원에게 서비스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1,350만 대표성을 지닌 대의기구의 의원들이 공감 못 한다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죠. 열심히 비즈니스하세요. 연수원이 하고 있는 일을 이제는 단체장만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 연수원의 경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연수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누리실 것 누리시다가 그냥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는.

저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안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경기교육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실이 됩니다. 저희는 혁신교육연수원 가서 퇴근길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교사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했을 때 평화교육연수원에서 그런 프로그램 같이 공유하셔서 해 주시면 접근성이 어려운 교직원에게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용 가능한. 바꾸어 말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평화교육연수원 원장님.

○ 최경자 위원 연수원이 내가 연수 가는 3박 4일, 아니면 얼마 기간 동안 가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온다 이게 아니라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와서 좀 더 열심히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하러 가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네 권의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보면 미래지향적이지가 않고 과거 답습형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성찰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신 분들.

그냥 이곳에 오셔서 발언대에서 “이런 이런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말 놀랄 만큼 혁신적인 정말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교육 현장 안에서 한 분의 교사라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고 싶은데 시간을 쪼개서 교육연수원 갔을 때 재충전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게 연수원의 원장님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느끼겠다라는 것은 성찰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아닙니까?

○ 최경자 위원 네. 오늘을 계기로 각기 연수원에 돌아가시면 직원 간 격의 없는 브레인스토밍 하셔서 연수원부터 혁신적으로 좀 변화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늘 애쓰신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연수원장님.

○ 방재율 위원 교육연수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그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방재율 위원 너무 큰 가치적인 말씀을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연수원의 존립 가치는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각종 직무를 면밀히 분석해서 직무에 필요한 기초과정을 갈고 닦아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혁신교육원장님.

○ 방재율 위원 아이들이 왜 혁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방재율 위원 네, 원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왜 혁신교육이 필요한지를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학생들 각자가 가진 꿈과 미래를 놓고 평화와 인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계의 시민으로 기르고자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방재율 위원 참고사항으로 우리 공직자는 각종 사안을 보는 관에 따라 마음이 결정되고 결정된 마음이 행정행위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질의는 연수원의 잦은 이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육연수원장님과 혁신교육연수원장님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듣고 해당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4년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직원 연수에 대한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앙연수위원회 연수기획조정부 업무를 파주에 위치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이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당시 연수기획조정부가 파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본관에 있지 않고 안양의 혁신교육관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었으며 교육전문직 6명과 교육행정직 5명 등 총 11명이 근무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8년 8월 연수기획조정부 소관이 율곡연수원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되었으나 역시 그 업무는 안양 혁신교육관에서 맡고 있어서 혁신교육관의 소속만 바꾼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9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 혁신교육관이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으로 독립되면서 중앙연수위원회 업무가 이천의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완전히 이관되었습니다. 맞지요?

○ 방재율 위원 연수기획조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연수위원회는 실질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대한 기획조정, 교원연수, 공동기획, 운영, 예산, 조정, 경기도 연수기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 부서 및 연수기관 간 업무협력 등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원과 행정직공무원 교육 복무지원, 직원 등에 대한 연수를 최종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 방재율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직개편 때마다 연수기획조정부 소속기관이 바뀌게 된다면 일관성이 있는지, 경기 연수기획이 가능한지 먼저 경기교육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직의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조정 업무를 관리하는 담당기관을 자꾸 옮기는 것은 행정의, 행정 추진, 행정 진행사항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19년 9월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이 독립하여 설립되기 전까지 경기도교육청 소속 연수기관으로는, 이 경우에 저도 우리 경기도에 7개 연수원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천의 경기도교육연수원, 파주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수원의 경기도융합과학연수원, 평택의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포천의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강화의 경기도학생교육원 등 총 6개 기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방재율 위원 이들 기관과는 달리 안양에 위치한 혁신교육연수원은 독립의 필요성으로 도심 속 연수기관으로 면대면 강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다른 연수기관과 달리 혁신교육연수원의 특징이나 장점, 면대면 외에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보시죠.

○ 방재율 위원 본 위원도 혁신교육연수원은 제4차 산업에 대비한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설립된 지가 경력은 짧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과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혁신교육연수원이 어느 교육연수원보다도 크게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우선은 직속기관 원장님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를 어제 저녁까지 해서 대략 다 받았고 또 추가자료에 대해서도 오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재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관용차량에 대해서 자료 일체를 오전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용차량 사용할 때는 당연히 뭘 작성해야 합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이나영 위원 운행일지도 작성하고 그 전에 또 신청도 해야 되는 거 맞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운행일지를 제출하는 직속기관에서는 사전에 신청하는 일지를 내지 않고 사전신청서에 대해서 제출한 직속기관에서는 운행일지에 대해서 또 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고자 하는 자료를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참 유감스럽고요. 오늘 진짜 행정감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느 지원청을 할 때보다도 직속기관이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선은 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보니까 원장님께서 2019년도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총 세 번 정도를 나갔다 오셨어요.

○ 이나영 위원 좀 너무 많다고, 잦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몽골은 그렇다 칩시다. 몽골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일본 다녀오신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럼 뉴질랜드는요?

○ 이나영 위원 저는 항상 교육연수원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증이 뭐냐 하면 교육연수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세요? 하셔야 되는 일이, 정확하게.

○ 이나영 위원 총괄인데 항상 현장에 가 계세요.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하지만 뭐가 먼저인지는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까 장대석 위원님도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보충질의 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 예산 때도 뭐가 우선인지 모르시고 현장에 가 계셨던 경우가 있고. 이번에 사실은 연수가 중요하긴 하지요, 또 교류도 중요하고. 하지만 연수원장님이 본연의 역할이 첫 번째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다른 기관의 원장님들도 사실은 해외연수 사항을 다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우리 교육연수원장님이 유독 잦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연수원만 본 건 아닙니다. 직속기관의 연수원장님들도 해외연수를 가실 때 사전에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보고서 제출하고 이런 절차를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방안은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유연근무제 복무관리현황을 각 직속기관에다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제가 교육연수원에서는 얼마 전에 감사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할 때.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지문인식을 설치하셨나요?

○ 이나영 위원 다른 기관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출된 자료가 없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어연수원장님.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자료를?

○ 이나영 위원 연수원장님, 지금 자세 바로 하세요.

○ 이나영 위원 추후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연수원장님이 그걸 왜 결정을 하세요.

○ 이나영 위원 양이 많고 적고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 이나영 위원 추후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위원이 하는 거지 연수원장님이 그걸 하겠다, 말겠다 지금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 이나영 위원 평화교육연수원장님은요?

○ 이나영 위원 그거 왜 제출 안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거는요. 근무현황,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저한테 간단하게 쓰셨고. 지문인식에 대해서는, 이 세 기관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연수원장님은요?

○ 이나영 위원 제출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안 나왔습니다, 엑셀자료.

○ 이나영 위원 엑셀자료 없습니다. 운영현황이라고만 해서 표로 만들어서 제출하셨습니다. 다른 기관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진행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걸 볼 수가 없고요.

○ 이나영 위원 제가 누구입니까? 연수원장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고찬석 위원입니까?

○ 이나영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용 공용차량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드렸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요. 사실은 비교가 될 수 없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로 혁신연수원만 관용차량이 없으시죠?

○ 이나영 위원 나머지 세 기관에서는 지금 관용차량을 다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볼 수 있는 자료에서 파악을 했을 때, 최대한 파악을 했을 때 원장님 중심으로 관용차량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업무 사전신청서를 보니까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도 원장님 중심이에요, 거의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직속기관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원장님을 위한 차량이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는 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목적을 뭘로 하셔야 돼요?

○ 이나영 위원 이게 강사 등의 외빈을 초대를 할 때 교육기관으로서 쓰셔야 되겠죠, 그럼. 그렇죠? 교육연수원이니까.

○ 이나영 위원 거기에 맞는 걸 쓰셔야겠죠? 그런데 거의 다 제가 제출을 요구했을 때 업무협의, 원장님 업무협의, 원장님 업무협의라고만 돼 있습니다. 전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협의를 어디로 하러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장소는 있습니다. 수원, 충청, 어디고 다 써져 있는데 업무협의, 업무협의를 원장님이 무슨 업무협의를 하러 가시냐고요? 이것은 자료만 봤을 때는 75%가 지금 원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100% 중에서. 그러면 이거는 원장님의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일 뿐이지 업무용 차량이 아닌 거예요. 이거 분명히 몇 년 전에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종합감사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 이나영 위원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용 차량 지금 쓰시고 계신 데가 또 어디세요?

○ 이나영 위원 평화연수원은 저한테 운행일지만 내서 제가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언어교육원. 언어교육원도 제가 보니까 다 원장님 중심입니다. 물론 횟수는 조금 적습니다, 교육연수원보다는. 하지만 원장님 중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저희가 또 내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연수원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2019년도에 행정관 엘리베이터 설치하셨고 교육관 3층 연결통로 공사하셨죠?

○ 이나영 위원 이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이 된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셨어요, 예산?

○ 이나영 위원 원장님,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남은 돈으로 교육관 연결통로 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설치목적은 그런데, 사업에 대한 목적은 그런데 예산을 쓸 때 이 예산,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예산으로 연결통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엘리베이터를 고치셔야지 통로를 고치시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 이나영 위원 잔액을 활용하는 거를 연수원에서 자의로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 목이 다른 목 아닙니까, 세목이? 세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 이나영 위원 아니, 지금 뒤에 관계공무원분들 오셨으면 원장님께 보조를 해 주십시오. 목이 어떻게 됩니까?

○ 이나영 위원 사업, 연결통로는요, 소규모수선비의 목이 다르죠. 목이 다르죠?

○ 위원장 천영미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이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는 지금 2억 6,000인가요, 2억 7,000?

○ 이나영 위원 2억 7,000 중에서 2억 1,000 정도를 쓰시고 5,5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 돈을 소규모환경개선비인가요, 이게? 소규모수선비 맞죠?

○ 이나영 위원 소규모수선비랑 합쳐서 연결통로 공사를 해도 된다고요?

○ 이나영 위원 사업목적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럼?

○ 이나영 위원 원칙적으로만 대답하십시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 왜 받습니까?

○ 이나영 위원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치셨는데요. 어떻게, 잠시 휴식을 하고 시작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 시간에 해외출장 규정 및 출장보고서와 정산서를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습니다. “해외출장 관련된 규정은 없고 해외연수기관에서 보내온 협조공문에 따라 출장을 다녀옵니다.” “해외연수보고서는 주최기관에서 작성합니다.” 이 이야기는 출장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나 출장을 다녀온 것이고 이후에 보고서 제출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첨부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출장보고서 2019년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출장보고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경기교육연수원 원장님이 세 번이나 다녀오셨습니다.

더구나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원장님이 도의회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아까 원장님, 원장님 업무의 가장 큰 역할이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업무 총괄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1년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겁니다, 사업과 예산. 그런데 그 자리에 원장님이 없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규정 제10조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 장대석 위원 네. 해외연수에 관련된 규정이고요. 제10조 귀국보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자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자가 제출하는 것이지 주최기관이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연수보고서 제출 안 하셨습니까?

○ 장대석 위원 자, 8개. 2019년도에 약 8차회 연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고서 제출 안 했고요. 이 연수를 갈 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죠?

○ 장대석 위원 아니, 여덟 번 다 외부기관에서 제출했습니까?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여덟 번의 연수가 다 그렇다고요?

○ 장대석 위원 여덟 번의 연수, 2019년도에 진행이 된 해외연수 모든 것을 다 지금 질문한 겁니다.

○ 장대석 위원 저한테 온 답변에는 “주최기관에서 작성합니다.” 해서 출장보고서가 없는 걸로 왔는데 어느 걸 믿어야 되는 건지.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출장보고서와 출장규정과 정산서 관련돼서 왜 제출 안 하시는 겁니까?

○ 장대석 위원 직원들 해외연수 가실 때 원장님 결재 득하고 갑니까?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와 가지고 보고 안 합니까, 원장님한테?

○ 장대석 위원 그럼 보고서 제출 왜 안 하시냐고요. 다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한테는 제출 안 하시냐고요.

○ 장대석 위원 출장 내지는 평가하러 갔을 때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규정의 제10조는 분명하게 국외여행자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직원들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안 간다라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교원대뿐만 아니라 모든 2019년도에 진행이 된 연수에 대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간 거 있죠,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 장대석 위원 일본 공공도서관 혁신 우수사례 연구검토.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간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저한테 제출 안 했잖아요.

○ 장대석 위원 자꾸 이랬다 저랬다. 원칙적으로 근무 중에, 근무를 해야 될 시기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은 출장규정도 없고 보고서도 주최기관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자료요구했을 때. 공무국외 심사 및 허가 세부기준을 보면 여행시기의 적정성 여기에 “감사나 의회업무 및 현안업무 발생 시 불가피한 경우 공무국외연수를 억제함”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몽고 가셨을 때 저희 추경예산 심의기간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도대체 이때 연수를 가신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경기교육원의 원장님께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본인이 담당하셔야 될 예산 설명과 확보에 대한 부분을 다른 직원한테 미루어놓고 연수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이후에 어떠한 보고서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경기도의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제출 안 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2018년도도 마찬가지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장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는 출장에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역시 연수보고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장대석 위원 앞으로도 출장보고서라든가 연수보고서 작성 안 하실 겁니까?

○ 장대석 위원 분명히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규정 제10조에는 공무국외여행자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고의 주체는 여행을 갔다 온 각 개인입니다, 제가 볼 때. 그 개인이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아니면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를 하든 각 개인들의 보고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 장대석 위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교육연수원은 보고서 제출 안 하고 계속 연수를 다녀오신 겁니다, 각 개인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적절한 조치와 답변이 있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경기교육연수원 대관업무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기교육연수원은 자료를 요청하면 계속 제출을 안 합니다. 연수 관련된 것도 규정이 없다고 제출 안 했고 보고서도 제출 안 했고요. 그리고 경기교육연수원 시설 대관 관련된 수입 및 인원, 대관규정을 요청했는데 규정을 제출 안 하셨어요.

경기교육연수원에서 2019년도 시설 대관한 곳 중에 외부기관 3곳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세대학교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정책기획관이 있는데요. 사용료가 한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2박 3일 했는데 11만 원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은 3박 4일 했는데 272만 원 이용액 나왔습니다. 숙박은 했나요, 안 했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가 이것밖에 안 되죠?

○ 장대석 위원 자료를 요청하시면 거기에 맞게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의 성격과 목적,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주셔야지. 그래야지 감사가 되지. 이거는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료도 제공을 안 하고 이런저런 내용은 다 빼고 본인한테 필요한 내용만 딸랑 한 장으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파악을 합니까? 시설규정 관련돼서 제출해 달라고 오전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자료가 제출 안 된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면 저희가 의문점이 없기 때문에 질문할 이유도 없고요.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금하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자료를 엉망으로 주시면, 그냥 너무 간단하게 줘버리시면 저희가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제출에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서류 있으면 빨리빨리 확인하셔서 안 되는 사유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답변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평화연수원 하긴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아까 전에 전용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 이나영 위원 그거를 원장님은 어떻게 뭘로 판단하신 거예요, 처음에 어떤 기준으로?

○ 이나영 위원 연수원장님!

○ 이나영 위원 행정감사 처음에 시작할 때 선서하시죠?

○ 이나영 위원 증인으로서 거짓 없이 답변을 하시겠다.

○ 이나영 위원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까 전에 부장님도 그러시고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꼭 진짜인 것마냥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생각이 아니죠. 자료에 의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행정감사 자리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아니죠. 제가 두세 번 물어봤을 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게 맞죠.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원장님이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답변하는 게 행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자세입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럼 원장님이 승인해서 끝나서 바꿔서 썼다는 거네요.

○ 이나영 위원 누구랑요? 교육지원부랑?

○ 이나영 위원 한마디로 자체적으로 기관 내에서 판단을 하셨다?

○ 이나영 위원 결국에는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신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사실 지금 이렇게 적발이 된 게 1건 제가 확인을 했지만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평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속기관에서도 이런 점이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 이나영 위원 이제 예산심의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편하게, 아까 전에는 또 우리 고찬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틀린 걸로도 지적하셨지만 직속기관에서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기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점이 분명히 이번에 예산심의 있을 때 의회에서 인지를 하고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나영 위원 이거 어떻게 뭐, 법을 어긴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실, 법을 어기면 이거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 후속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을 알고 넘어간다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요, 원장님. 이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여기 후속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이어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네,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 김경근 위원 지금까지 행감 받으시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가지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주로 피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원이라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뼈아픈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직원분들 연수를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한 건도 없어요. 자료생성 과정에서부터. 물론 자료요구에 대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으리라고 아주 좋게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뒤죽박죽 통계도 다 틀리고. 나, 이런 자료 처음 봤어요, 원장님. 깊게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복지비라는 게 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원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직원이 답하셔도 됩니다. 교육연수원.

○ 김경근 위원 네. 이 법인카드로 사용하신 연수생 복지비라는 명목에 있잖아요. 주로 간식이죠?

○ 김경근 위원 주로 간식을 구입하시는 거죠?

○ 김경근 위원 틀림없죠?

○ 김경근 위원 먼젓번 감사결과에서 지적받지 않으셨나요?

○ 김경근 위원 확인해 보세요. 종합감사결과 통보서에 보면 17년도에 86차례에 걸쳐서 3,799만 8,000원을 간식비, 주로 빵, 떡, 과일, 다과료로 지출을 하셨어요. 이거 지적받으셨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왜 못 고치세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통계도 틀렸어요. 지금 저한테 보고하신 내용은 17년도에 2,800만 원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료를. 감사보고서에 보면 3,700, 3,800 정도 돼요. 그리고 18년도에 보면 지금 통계를 보면 3,300이 집행됐고요. 19년도에는 5,300이 지출이 되……. 왜 해마다 늘어납니까, 이렇게 감사를 지적당하고도? 이거 모르셨어요?

○ 김경근 위원 담당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집행하신 담당자분이요. 틀림없이 그런 공문 받으셨죠? “의전 및 접대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별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공문을 시행했다.”라고 여기 감사결과 통보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왜 해가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느냐는 얘기예요?

○ 위원장 천영미 원장님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 김경근 위원 아니,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굳이 꼭 필요한 거는 셀프코너로 제공하라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해마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좀 시정하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정식으로 요청을 할게요. 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요. 좀 날짜별로, 장소별로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한 금액별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일목요연하게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동일한 자료를 세 번을 요구했는데 세 번 다 온 자료가 다 달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수원장님!

○ 위원장 천영미 답변이 지금 애매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일단은 이게 지출이 가능한 범위인 거죠?

○ 위원장 천영미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다음부터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다음에 또 지적을 받을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가능하면 얼마까지가 가능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인원수 계산해서 하면 얼마까지가 가능했다, 지금 거기에 추가로 좀 오버가 됐다라는 말씀인 건지 뭔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물론 복지비로 직원들에게 간식비가 가능하다 그러면 지출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3,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00원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지?

○ 위원장 천영미 네, 2,000원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지출하신 금액이 2,000원을 넘었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잘못한 게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면 지금 2,000원이 너무 적은 금액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원이나 4,000원, 5,000원으로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책정을 하시고 그 범위 내에서 제대로 편성해 갖고 예산을 집행하시면 문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천영미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 위원장 천영미 그 편성에 그렇게 딱 돼 있어서 더 이상 넘을 수 없습니까? 고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 위원장 천영미 2,000원에서 3,000원, 4,000원 된다고 얼마나 과도하겠습니까, 그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2,000원이라고 그러면 그 금액에 최대한 맞추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 범주 내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천영미 그래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의 방재율 위원입니다. 평화교육연수원장님께.

○ 방재율 위원 생활관 확충공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총사업비 10억여 원, 연수생 생활관을 40실에서 57실로 확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방재율 위원 연수생 인원을 1과정당 84명에서 122명으로 38명 증원하여 연수 실시하셨죠?

○ 방재율 위원 기존 생활관 온돌바닥을 침대로 교체하셨죠?

○ 방재율 위원 생활관 공사 예산확보에 반대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 방재율 위원 체력단련실과 상담실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방재율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생활관 환경 개선했기 때문에 활용하는 만족도는 100%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생활관 활용 횟수가 1년에 평균적으로 며칠이나 됩니까?

○ 방재율 위원 58%.

○ 방재율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이게 주민참여공간으로 시설대관 등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방재율 위원 시설개방을 했을 때 그 개방 활용도는 주로 무엇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방재율 위원 그 시설을 가능한 많이 활용해서 서로가 편리한 점을 찾도록 많이 애써 주시고요.

○ 방재율 위원 그다음에 연수생 인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관리에 어떠한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 방재율 위원 예산문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예산을 제외한 다른 분야.

○ 방재율 위원 그 어려운 상황을 한꺼번에 다 해소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완급을 따져서 어려움이 많은 것부터 차곡차곡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은 언어교육연수원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 스쿨비짓이란 게 있죠?

○ 방재율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목적은 원어민강사가 지역의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의사소통 중심과 영어수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육 강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 운영내용을 보면 대상으로서는 평택 관내 5개 교.

○ 방재율 위원 초등학교 2, 고등학교 3개.

○ 방재율 위원 내용은 “본원 재직 원어민강사가 프로그램 희망교에 상주하며…….”

○ 방재율 위원 “학교 수업 및 워크숍을 운영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기존 원어민강사 수업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시범단계로 그게 정말로 효과성이 크면 확대 실시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원어민을 모신 강사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방재율 위원 네, 그런 체제로 운영하시는군요. 평택 관내에서 스쿨비짓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나요?

○ 방재율 위원 그 학부모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나요?

○ 방재율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 방재율 위원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 방재율 위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정말로 열심으로 실천해서 이 운영의 목적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소신을 다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입니다. 교육연수원장한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18년도하고 19년도를 좀 비교해 봤어요. 1월 달에 후반기 유치원 1급 교사하고 그다음에 후반기 초등 1급 정교사들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연수를 위탁연수로 하고 있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위탁연수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연수를 시켜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만 제공받는 건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몇 박 며칠, 인원이 어느 정도 하시는지 혹시 지금…….

○ 김재균 위원 보통 13일,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장소연수네요. 장소연수면 2018년도에는 후반기 유치원 1급 연수원 할 때 3,8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3,7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떨어졌네요, 대충 봤을 때.

○ 김재균 위원 감사수당이요? 강사수당이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후반기 최종 1급 정교사 할 때는 2018년에는 4,320만 원 정도를 저기를 했는데 후반기 2019년도에는 3,900만 원 정도,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 김재균 위원 아니, 아까 원장님이 하는 거는 시설만 임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 김재균 위원 시설임대 하는 데 시설임대비가 차이가 왔다 갔다 해요? 교실을 더 쓰고 저기를 하는 건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보충자료 좀 저기 할게요. 2018년도 후반기 유치원 1급 교사 몇 명이 몇 박 며칠 했는지 그다음에 또 초등 1급 정교사 몇 명이 몇 박 며칠 했는지 숫자하고, 정박 수가 몇 박 며칠을 했는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으니까 그거를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용역이라는 건 거의 다 비슷한 현실로 진행되고 있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중등 신규임용교사 직무연수 2기 시설임차용역이에요. 2018년도는 똑같은 롯데인재개발원을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7,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2018년도에는 6,700만 원, 2019년도는 4,9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 김재균 위원 이것도 숙박을 인원 몇 명이 몇 박 며칠 정원으로 했는지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잠깐 여기, 지금 3,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급식에 보통 4월에서 6월 달까지 급식을 하고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월에서 12월 달까지 급식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2018년도에 없던 축산물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축산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19년도에는 갑자기 수산물이 또 나타났어요. 여태 그러면 2018년도에는 축산물하고 수산물을 급식에서 안 했나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입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하고 19년도 수의계약으로 만약에 입찰을 하다가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돌렸다면 수의계약으로 돌린 이유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새롭게 나타났다 그러면 수산물하고 축산물을 전혀 제공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 김재균 위원 계약하시는 담당자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솔직히 계약하는 사소한 부분까지 원장님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 김재균 위원 만약에 이 자료까지도 봤을 때 판단을 못 하게 하면 총괄할 때 부르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따로 설명을 하지 말고요. 그냥 서면으로 자료를 주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언어교육연수원 거요.

○ 김재균 위원 2018년도 초ㆍ중등 신규임용 예정자 직무연수가 2018년도 1월 25일 날 금호아시아나인재개발원에 있었죠?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지급된 금액은 2억 3,8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도 똑같이 그걸 했죠?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똑같은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했어요. 여기 지금 2018년도에는 몇 명을 했고 2019년도에는 몇 명을 했고 몇 박을 했는지 좀 알 수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총 금액만 말씀하세요, 총 금액. 아, 총 명수. 842명이에요?

○ 김재균 위원 금호아시아나에서 한 연수를 한 숫자가 몇 박 며칠을 했습니까, 그러면?

○ 김재균 위원 4박 5일이요?

○ 김재균 위원 숫자는요? 몇 분이 저기를 하셨죠?

○ 김재균 위원 200명. 그럼 540명 정도네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요? 이것도 4박 5일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4박 5일.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인원은요?

○ 김재균 위원 549명.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8년도는요?

○ 김재균 위원 630명 정도 되나요?

○ 김재균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 하면 거의 같이 비슷하게 신규임용교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숫자 변동을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한쪽에는 2019년도에는 1억 8,000 정도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2억 3,000 정도를 지급하니까 한 5,800 정도 차액이 나요. 솔직히 숫자가 틀려지면 지급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자료를 낼 때는 근거자료로서 그냥 보고 질의가 안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자료를 낼 때의 그 목적인데 동료 위원들도 지금 그런 말을 했지만 여기 자료를 갖고는 일일이 분석을 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2박 3일 동안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료 갖고 하면. 계속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돼 있지가 않아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어교육연수원에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2018년도까지만 해도 경기도 관내에서 자격연수를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2019년도로 가서 보면 전부 다 서울로 이동을 했어요. 물론 접근성을 바라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관할이지 서울교육청의 관할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자료를. 주소 낸 거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권에서 좀 있어요. 물론 서울에서 한 것도 3개가 있고 경기도권이 그나마 있는데 2019년도 보면 KB하고 지금 말했던 금호아시아나 빼놓고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버렸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전부 다 서울로 옮겼죠?

○ 김재균 위원 연수장소를 말하는 거죠?

○ 김재균 위원 3,000만 원 이상, 제가 질의하는 거는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거에서 지금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권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인교대 빠졌잖아요.

○ 김재균 위원 어차피 지금 관건이 지방자치분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고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목적이랑 위배되는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이요.

○ 김재균 위원 여기 건물이 좀 늘었나요?

○ 김재균 위원 건물을 리모델링했으면 냉난방이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요. 2018년도에 유류세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3,885만 원에 했는데 2019년도에는 5,300으로 해서 차액이 1,400만 원 정도 이상이,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김재균 위원 이 이유서를, 지금 한 천 저기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유를 보충자료로 주세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연수원 소관인데요.

○ 이기형 위원 자료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혁신교육연수원 내에 인쇄소가 지금 임대를 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료 2018년 1년 치를 보면 1,279만 8,340원이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사용료가.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는 VAT 부가세 별도금액으로 있는데 부가세 합쳐보면 1,227만 5,197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52만 원 정도 더 받았거든요, 사용료를. 계약서대로 안 받게 된 이유, 더 받은 이유는 뭡니까?

○ 이기형 위원 혹시 여기,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직원이 있을 건데요. 왜 이렇게 더 받았는지요?

○ 이기형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18년 1년간의 임대료인데 계약서상보다 52만 원 정도 더 받았거든요. 수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보다 수입은 52만 원 정도 더 들어와 있는데 이유가 뭔지?

○ 이기형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 이기형 위원 계약이 먼저 체결돼 있고요. 아, 그러면 먼저, 이게 율곡연수원이요? 율곡연수원에서 나눠져 와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직원들도 그러면 전면 다 개편됐나요? 다 교체됐나요?

○ 이기형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계약의 건물에 관한 관할은 누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자산을 인수받으셨고 출범을 하셨으면 자산관리를 하셔야지요. 그게 말이 안 되죠.

○ 이기형 위원 원인은 지금 저한테 제공해 주셨잖아요.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를 율곡연수원에서 해 준 거고 뒤에 계약서까지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보다 수입을 더 잡으신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하고, 그러면 대부할 때, 임대료를 받을 때 23년까지 임대를 하시는 걸로 임대 기한을 설정해 놨어요.

○ 이기형 위원 23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몇 년마다 재산정합니까, 이거를?

○ 이기형 위원 1년마다 하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재산정하지 않으셨나요? 연말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재산정하면 당연히 이걸 사용료나 계약조건이나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왜 더 들어왔는지 모르면 담당직원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계약서에는 금액이 딱 적혀 있는데 이거하고 사용료가 딱 보이는 거고 내년도에 얼마 받을지는 지금쯤 계산을 다 끝내놨을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지금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죠, 이거? 무슨 근거로 계산하시나요? 임대료 산정할 때. 관련규정 있지요? 관련규정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가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율을 곱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산식에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인수 딱 받으면 보이잖아요. 여기 혁신교육연수원 내에 지금 임대 준 거 두 군데밖에 없어요.

○ 이기형 위원 두 군데 임대료만 계산하시고 계약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본 거 아니에요? 여기 왜냐하면 혁신교육연수원 내에 다른 기관이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협동조합 하나 들어와 있고 안양시의 육성재단이 들어와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셋방을 내주셨는데 주인으로서 당연히 권리행사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제가 그거 하나 지적을 하는 거고요. 원인을 모르고 계시니까 공유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혁신교육연수원으로 출범한 지, 9월 1일이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9월 1일 자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율곡연수원 누구인지 모르겠고요. 혁신교육연수원이에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임대차계약서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옛날 집주인 도장 딱 찍힌 거 갖고 그냥 유지가 돼요? 똑같은 기관이고. 직속기관 다르지 않아요? 예산도 따로 올리시고. 따로따로 하는 거, 살림이 다 따로따로예요, 이제. 출가한 자식이에요. 따로따로예요. 왜 형 집에 있는 계약서를 갖다, 형 이름으로 된 걸 지금도 계속 쓰시냐는 거예요. 계약서를 변경했어야죠, 바로.

○ 이기형 위원 물론 계약관계에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이런다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나가라고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안 챙기신 거예요. 지금 계약서, 사용허가서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변경을 하시겠죠, 새로 하시면.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전에 율곡연수원 시절에 작성한 허가조건인데 9조4항에 이해 못 할 게 있어요. 9조 보면 사용의 행위제한이에요. 당신이 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면서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사용 또는 수익목적 변경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이 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 양도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뭘 부시거나 해서 형상변경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네 번째가 좀 석연치 않은데 배움터 신관동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안전성 땡땡 해 놓고 D등급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이건 D등급으로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미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임대를 해 줬어요. 그러면서 밑에 하이픈 달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주요부재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 저는 임대한 도면에 왜 거기 빗금이 쳐져 있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알았어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당 600㎏ 정도 이상의 하중 발생, 고정하중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거 억제해야 된다. 그 밑에 뭐가 있다?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밑에 변전실이 있어요. 그거 무너지면 건물이 통째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나중에 출범은 하셨지만 D등급의 구조적으로 위험 건물을 왜 임대를 주는 거죠? 혹시 이거 구조보강이 되어 있나요? 보면 구조보강할 때 밑에 있는 보에다 하는데 철판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탄소섬유 보강을 보통 해요. 이거를 시행했나요? 파악이 되나요? 시행했나, 구조보강을?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데 세 주고서 두 다리 뻗고 잠 안 오죠.

(「시행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언제 했나요, 이거?

(「리모델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기형 위원 하기 전에. 언제 완료한 거죠?

○ 이기형 위원 구조보강방식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구조보강하셨다면서요. 방식이 뭘로 되어 있냐고 제가 질의합니다. 그냥 구조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럼 줘보세요.

(「자료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기형 위원 9월에 출범하셔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 시설 아니에요, 연수를 받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론 율곡교육연수원에서 했지만 사고가 날 위험성 있는 부분을 특별히 임대를 해 주신 거고 그리고 또 출범한 이후에는 우리 기관에서 공유재산허가서 변경이나 이런 걸 안 하신 거고 그리고 임대료가 얼마인지 검토가 안 된 상황이에요. 왜냐면 셋방이 2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공간이 모자란다고 한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그렇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공간이 남아서 여기 임대를 해 주신 거잖아요. 공간부족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상태가 유지되면. 물론 이분들을 내보낼 수는 없죠. 우리가 신뢰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23년까지는 절대 못 내보내죠.

○ 이기형 위원 우리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간이 부족하지 않았고. 이 면적 226평이잖아요, 인쇄소만. 그렇죠? 그리고 안양시에 빌려준 것도 면적이 그렇죠?

○ 이기형 위원 비슷하죠. 우리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인쇄소에 749㎡ 그리고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615㎡, 2023년, 2022년까지 임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면적이 합산이 되면 한 450평 정도가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면적이. 그럼 여기는 앞으로 향후에 면적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요.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혁신교육관은 지금 출범을 하셨으니까 질책보다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재산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인수인계 받는 게 서로 그냥 캐비닛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 갈 건가, 문제는 뭔가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보시기 바라고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미심쩍어서 자료요구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내진보강하셨다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한 내용 있잖아요. 내용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더불어서 교육연수원.

○ 이기형 위원 제가 아까 본질의 때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상황을 한번 파악하시고 체크하세요.

○ 이기형 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 이기형 위원 우리 사실 행정편의 아니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잡초 나서 우리 직원들이 풀 깎고 돈 들어가니까 임대 줘서 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사실 행정편의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아닌가요?

○ 이기형 위원 네. 원인을 찾으셔서 향후에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 이기형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짧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직속기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기 있던 교육원 직원 중에 3년간 징계 받은 실적이 있는 간부공무원 계십니까, 5급 이상?

○ 이기형 위원 5급 이상이요.

○ 이기형 위원 직속기관 없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직원 징계가 특히 간부직 위주로 지금 일어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3년간 통계를 보면. 심지어는 3급 공무원도 징계 받은 게 있어요, 음주나 기타 등등 해서. 이런 부분은 항상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교육연수원이요.

○ 이기형 위원 불용된 내용이 좀 있었죠,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 이기형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사유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이기형 위원 네. 이 불용액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불용이 얼마 정도로, 최종 반납액은 얼마 될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집행잔액으로 보고해 주신 게 다 불용액이죠?

○ 이기형 위원 네. 이거 지금 시설개선공사인가요?

○ 이기형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가책정이 많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월시키고 그다음에 또 불용된 거 보면요. 불용률이 8.83% 맞죠?

○ 이기형 위원 거의 뭐 부가가치세 수준에 가까운 수준의 불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애초에 사업비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예산 불용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예산은 그냥 있습니다.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데 다만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풀려야 될 예산이 풀리지 않으면서 시장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죽은 예산이 돼 버린 거예요, 이미. 못 쓴 거죠, 그 해. 그 해 세금 걷어서 그 해 못 썼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해에 국민이 낸 세금이 쓰여지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고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문인식시스템 자료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된 거죠?

○ 위원장 천영미 바로 제출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천영미 이렇게 자료제출들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오늘 행감을 종료할 수가 없고요. 총괄 본청 할 때 다시 오셔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빨리빨리 자료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언어교육원 강희붕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자격연수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언어연수원과 또 교육연수원에서 따로따로 합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 이진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타 대학에서 장소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대학을 빌려서 하는데 대학을 빌리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라든가 또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는 언어 쪽의 그런 과목만 연수를 하나요?

○ 이진 위원 국어하고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 이진 위원 그리고 직무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영어중심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요.

○ 이진 위원 그래서 일반직 지방공무원하고 관리직ㆍ전문직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 이진 위원 이게 15시간과 20시간을 하더라고요.

○ 이진 위원 그래서 이게 15시간은 이틀 그다음에 20시간짜리는 3일을 하는데.

○ 이진 위원 이거 가지고 영어교육이 됩니까?

○ 이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 해야지 어느 정도영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 이틀 해 가지고 이 영어가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연수원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제가 전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혁신교육연수원이라고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 이진 위원 지금 경기도가 10년째 혁신교육을 해 오고 있잖아요.

○ 이진 위원 그래서 혁신교육연수원이면 혁신 부분에 대한 연수가 좀 많아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혁신교육에 관련된 연수는 한 몇 시간 정도를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 이진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경기도가 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혁신교육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혁신교육이 중요한데 혁신교육연수원이니까 거기 가서 연수받으면 혁신교육에 대한 것이 거기 모두 다 있다, 거기 가면 혁신교육에 대한 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교육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교육감님에게도 건의해서 저희 연수원이 혁신교육연수원이니까 혁신 쪽에만 많은 비중을 두게 해 줄 수 없을까 좀 그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 이진 위원 앞으로 하여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찬석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지금 세 번째 질문 기회를 얻고 있는데요. 답변을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전부 다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맞는 답변이 없었어요. 행정감사 자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행정감사 받으러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청한 자료내용 숙지라든가 그다음에 의회의 회의규칙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데 답변이 안 돼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아까 했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인 수의계약을 했다고 제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근거를 줬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고요. 다음에는 왜 3개월 만에 하면서 2개의 업체에 수의계약을 계속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평가를 언제 했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는 어떻게, 평가 확인 안 했어요?

○ 고찬석 위원 연수 만족도하고 김치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급식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쌀도 있고 마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게 만족도하고 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김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거 평가했다면서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행정감사에, 제가 아까 바로 전에 얘기했는데 의회의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하셔야 돼요. 여기의 답변내용은 다 속기가 되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답변을 해야지 개인 사견이 들어간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평가는 없었죠?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이 2개 업체를 3개월마다 매번 비슷한 가격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32번하고 33번을 한번 봐주실래요. 저한테 아까 자료제출하셨죠. 펴 보세요. 저한테 아까 줬던 자료예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자료거든요. 자료 없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32번하고 33번이요.

○ 고찬석 위원 2008년 7월에서 9월분 급식물품 구매 공개, 소액수의견적, 이렇게 나와 있죠?

○ 고찬석 위원 여기 최초 계약날짜가 2008년 6월 28일, 그 밑에도 똑같지요? 금액만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계약 상대업체가 H도매시장협동조합, 2개 똑같죠? 이것을 왜 이렇게 분할 수의계약을 했죠?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런데 공산품하고 농산품을 분할 수의계약을 하는데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분할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아니, 품목이 다른데 한 업체에 했다 그러면, 전문업체에다 해야지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품목이 다르게 되면 업체가 달라야지, 계약업체가요.

○ 고찬석 위원 어디 전자견적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인데 무슨 전자입찰이에요?

○ 고찬석 위원 수의계약이잖아요.

○ 고찬석 위원 이게 나라장터 입찰인가요?

○ 고찬석 위원 나라장터. 여기 번호는 몇 번 정도 되죠? 나라장터 입찰번호.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켜고 있으니까 그 넘버가 몇 번이 되냐고요? 지금 그거 다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안 가지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 고찬석 위원 번호를 보고 제가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찾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 다 켜고 있어요. 지금 찾으려고 그러니까 번호를 물어보는 거죠.

행감을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전부 다 가져와야 되죠. 제가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자료요청을 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 물어볼 것은 가지고 왔어야죠. 그렇잖아요?

○ 고찬석 위원 그리고 오늘 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제가 뭘 요청했냐면 최근 3년간 이월현황,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드리세요.

이것은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도 아마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이거 가지고 계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연수원장님한테 드리세요. 찾아보세요.

드리셔야 답변이 되니까, 가지고 있나요? 자료 없이 질문이 안 되죠, 답변이.

○ 고찬석 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저한테 줬던 자료를 보고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라고요. 거기 보고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 이나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처음도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질의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집행부의 자료준비 미비라든지 행감에 임할 수 있는 자세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지금 자료가 고찬석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잖아요. 제출하신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고찬석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천영미 자료 지금 준비됐나요?

○ 위원장 천영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본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거니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위원님 질의 마저 진행하시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거기에 보면 4번 항목에 사고이월이라고 있잖아요, 사고이월.

○ 고찬석 위원 이 사고이월의 결정권자는 누구죠?

○ 고찬석 위원 아니,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고이월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교육연수원장?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오른쪽 제일 밑에 검은색으로 글씨 써진 것 있잖아요?

○ 고찬석 위원 내가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시기 지연(본예산 혁신교육관 구축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이 2018년 1월 완수로 사고이월)” 이렇게 써 있죠? 맞죠?

○ 고찬석 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몇 월이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설계용역이 2018년 1월 완수로 사고이월” 이렇게 써 있잖아요.

○ 고찬석 위원 제가 그 공사과정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제가 공사과정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용어가 맞는 건지 그리고 사고이월의 기간이 맞는 건지 이걸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사는 어차피 쭉 진행되니까 공사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써 놓은 이 내용이 맞아요?

○ 고찬석 위원 그 설명을 제가 들으려는 게, 그것도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 고찬석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읽어준 이 내용이, “1월에 사고이월했다.” 이 내용이 맞냐 이 말이죠.

○ 고찬석 위원 여기다가 준공 예정일을 넣으면 맞다고요?

○ 고찬석 위원 제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이런 걸 안 물어보는 건데 여기다 사고이월이란 용어를 쓴 게 맞나요? 우리 예산법상 맞아요, 재정법에?

○ 고찬석 위원 이걸 정확히 나를 이해가 되게끔 해석을 좀 해 줘 봐요.

○ 고찬석 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예산 나온 거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사업시기 지연(본예산 혁신교육관 구축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이 2018년 1월 완수로 사고이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맞냐 이거죠. 이 말이 맞냐, 이 문장이 맞아요? 그 밑에 다음으로 물어볼게요. 그 밑에 어떻게 써 있냐면 “사업시기 지연(2차 추경 공사계약이 12월에 체결되어 사고이월)”.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 군데 답변이 안 되면 지금 같이 받고 있는 데라든가 내가 질문 준비 해 놓은 거 질문을 못 해요. 저는 최소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그쪽에서 저한테 준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질문한 거예요. 거기서 써준 용어대로 그대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사고이월은 그게 아니죠.

○ 고찬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문서예요. 공식적인 감사자료 문서예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문서를 이렇게 보내 준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만 물어본 거예요, 저는.

○ 위원장 천영미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도중에 감사를 중지했던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료 한 번 받기가 이렇게 어렵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 분석도 너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에 오늘은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2일 본청 총괄할 때 다시 감사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15일 날 저희가 융합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교육정보기록원, 유아체험교육원이 그날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종료된 후에 오늘 네 기관은 다시 한번 그날 오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감사중지)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