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의 이나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의 고찬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의 김경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의 방재율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의 이기형 위원이십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전문위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교육전문위원실의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최종선 교육과정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하여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류주희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되겠습니다. 2019년 각 지역교육지원청별 민주주의 지수 설문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건강과 소관입니다. 2019년 초ㆍ중ㆍ고 급식비 상위ㆍ하위 10개 교에 대한 급식비의 구성비와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교육과정국 융합교육정책과에 아이들 8대 분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시군 교육청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실태와 프로그램을 주시고. 특히 안성지원교육청은 빼고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에 자료요청합니다. 2018년, 2019년 기준 도내 117개 병설ㆍ단설 등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유치원별 교권침해 건수와 침해내용 및 교권침해 주체, 학생ㆍ학부모ㆍ기타로 분류해서 파악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학생건강과에 요구합니다. 학교별, 전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초ㆍ중ㆍ고 학교 운동장 바닥면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요구합니다. 종류별로 되어 있는, 마사토, 인조단지, 천연잔디 이런 모든 종류의 퍼센티지와 상세 자료요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이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에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설치 교육지원청 현황하고 또 확대 예정인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재균 위원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 G-스포츠클럽이 13개 시군 지자체에 41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세부적인 자료하고요. 학교운동부 초등학교가 241개 팀, 중학교가 333개 팀, 고등학교가 250팀 해서 830팀이 활동 중인데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세부적인 이런, 그러니까 총 집계자료만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유아학비, 사립과 공립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또 2020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다음에 급식비, 사립과 공립 급식비를 18년도, 19년도 어떻게 지원했고 20년도는 어떻게 지금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고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영어회화, 영전강이라고 있잖아요. 영전강 관련 예비비 지출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치요.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장공모제 시행한 이후에 평교사 출신 내부형 공모교장 현황, 그다음에 공모형 교장을 종료하고 평교사로 복귀한 선생님 현황. 또 하나요, 내부형 공모교장의 임기를 마치신 후에 장학관이나 교육전문직으로 보직을 이동한 현황,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으로 일정기간을 채우신 후에 다시 교장으로 돌아간 분들의 현황. 그다음에 교감 자격 없이 교장연수에 참여한 현황, 왜 참여하게 해도 되는지 그 근거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공모형 교장 내부ㆍ외부 포함해서 그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G-스포츠 관련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문 제출해 주시고요. 운동부가 국내하고 해외에서 동계훈련 관련해서 수익자부담경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답변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학생 기숙사 현황, 운동부 외에 있는, 그러니까 운동부 외입니다. 경기도 중학생 기숙사 현황과 운동부 기숙사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할 때는 해당 국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아홉 분이 별도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안양부흥중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안산 양지고등학교, 화성 동탄초등학교, 광명의 빛가온초등학교,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구리 수택초등학교, 동두천의 송내중앙중학교, 여주제일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증인으로 채택돼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이 증인분들께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동탄초등학교 이희주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선생님을 발언대로 모신 이유는 올해 동탄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산업재해가 1건 일어난 바가 있죠?

○ 이기형 위원 2017년, 2년 전 겁니까, 그러면? 2월 22일 자라고 했는데, 처음 그분이 조리사로 발령받은 것이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사실 이 급식실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양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 못 한 이유는 학교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모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이기형 위원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 연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래서 여쭌 것이고요. 2월 22일 자로 급식실에 실무조리사로 발령받으셨는데 사고 날짜가 28일입니다. 불과 6일 후에 급식실 대청소하다가 실수로 엎질러진 물에, 약물이 섞여 있는 뜨거운 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장화에 들어가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여기까지 보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보이는데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고 시간을 보면 오후 4시 10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이송은 5시 이후로 돼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거든요. 이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직원들 발령을 좀 일찍 내야 제대로 된 준비도 될 것이고 또 이런 사고도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또 1시간 이상 병원 가는 것도, 물론 교장선생님이 파악을,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시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5시 이후에 갔다, 1시간 시차가 나고요. 문제점은 그겁니다. 1시간 시차가 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뭐 했는지 보니까 찬물에 담가서 화기를 빼고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이송과정을 보니까 남편 차로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3월 2일 자로 화상전문병원을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교장선생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또 똑같은 사고가 불행히도 난다 그러면 남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 이기형 위원 119를 부르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응급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1시간을 화상 입은 환자를 그대로 지체하고 또 남편을 불러서 남편 차로 하여금 병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 학교 직원인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는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은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그 당시에 치료는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한 달간 입원치료면 한 달, 4주 지났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통원치료를 한 달 더 했으면 8주 이상 진단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분 다리에 화상 부위가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렇죠, 배수가 잘 안 되니까.

○ 이기형 위원 교장선생님, 무슨 취지의 발언인지 알겠고요.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 이기형 위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계신, 뒤에도 교장선생님 여러 분이 와 계시고 지금 증언대에 서 계신데 사실 이런 유형의 사고들이 제가 제출받은 게 책이 한 권이에요.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특별히 동탄초등학교 사례를 유심히 본 것은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냥 다친 사람을 현장에 방치했다. 이것도 자필로 쓰신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런 사례가 사실 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직원이고…….

○ 이기형 위원 선생님, 여기는 증언석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아까 선생님이 대안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런 거에 제대로 된 급식실을 갖추려면 미리미리 발령을 낼 필요가 있다. 최소한 2~3개월 전에는, 그 말씀이고.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진짜 급식실은 심각하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현장에서의 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급식실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분도 처음에는 2주 이상 진단을 받고 실제로는 두 달 이상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교장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환자 이송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사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셔요, 학교 일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개선요구 사항이나 조치요구 사항들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제보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짧게 그럼.

○ 이기형 위원 선생님, 짧게 좀 해 주셔야 돼요.

○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관내에서 총 6건의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두 분 교장선생님은 발생 인원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두 곳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하이텍고 이의근 교장선생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일선에서 학생들 교육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출석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방재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셨을 건데 여기 나오신 이유는 급식 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차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렀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각급 학교 급식실 소독은 식품위생법 제12조제12호에 규정하여 4월과 9월에는 3회, 2개월에 1회씩 또 10월부터 3월은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2회를 그러니까 총 1년에 5회를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방재율 위원 가능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차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급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학생들의 건강 다음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죠. 쓰레기 단가, 급식 식자재비가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또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쓰레기가 환경오염을 일으켜서 학생들 교육과정에서도 교육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교장선생님들께서 급식에 관한 교육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3월 7일 날 귀교에서 53명 학생이 식중독을 일으켰습니다. 그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내용은 알고 계신 걸로 믿고 질문을 드립니다.

○ 방재율 위원 그러면 그날 급식 식단 주메뉴가, 학생들이 무엇을 섭취했는지 그 메뉴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방재율 위원 말씀을 하시죠.

○ 방재율 위원 그게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일단 위생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영양사나 조리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은 전혀 갖지 않고 있죠?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그 검수를 더더욱 철저히 하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다음에 식중독 학생에 대한 그날 적절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치료비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방재율 위원 유관기관과 아주 업무체계가 적절히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전혀 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방재율 위원 그다음에 도교육청 급식담당 부서와 급식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협업을 하셨고 교육청의 지시는 어떤 지시가 있었던가요?

○ 방재율 위원 일선 학교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바로 이렇게 보고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 유지를 더더욱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재율 위원 그리고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영양교사나 영양사나 조리사한테 평소 어떤 교육을 시키고 계신지 또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는지, 하셨다면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방재율 위원 지금 보통 보면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사, 교직자분들이 별도로 학생 급식소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시면서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할까요? 식사를 하면서 학생들 급식과 관련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기회가 되도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식중독 원인파악이 역학조사 중인데 아직도 결과가, 언제쯤 나오시나요?

○ 방재율 위원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시면 보고체계를 통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오늘 두 분 교장선생님을 모신 것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급식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또 잔반을 줄이고 잔반처리 비용을 줄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 그리고 잔반처리를 잘해서 환경에 오염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교육 이 삼박자가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방재율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은 광명 빛가온초 김경선 교장선생님 단상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아무래도 방금 전에도 드린 질문이었습니다만 질문이라기보다 소견을 묻고 있습니다. 행감장에 출두해서 소위 증인으로 출석을 하신 겁니다. 오실 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오면서 구상했을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귀교에서는 43명의 학생이 식중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당일 식탁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 방재율 위원 아주 식단 메뉴를 정확하게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영양사, 급식소와 관련된 종사자들,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등 이분들에게 평소에 급식과 관련된 교육을 몇 번이나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 방재율 위원 주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은, 교장선생님께 무엇을 호소하나요?

○ 방재율 위원 물론 추경도 있고 다른 예산 기회가 있습니다만 꼭 학생, 소위 말해서 조리기구 이런 것은 필수적인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그리고 교육청의 양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실태조사를 해 보시든지 파악을 해서 일선에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 방재율 위원 오늘 정책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 방재율 위원 꼭 건의해서 해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급식도구 또 급식소 또는 급식종사자들의 청결문제 이런 것을 미팅할 때 음식은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급식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타 다른 분야는 없어요? 어려운 사항이.

○ 방재율 위원 네, 어려움이.

○ 방재율 위원 그런데 선생님, 그분들과 소통이 잘되고 어려움이 없다면 급식사고가 발생 안 해야 합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시로, 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의 교장선생님과 똑같은 내용의 급식 식중독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부담이 되는 업무지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용어가 있을 만큼 급식도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건강한 식자재 구입 및 관리, 급식실 청결위생에 철저를 다해 주시기를 우리 급식하는 어린 학생들을 대변해서 본 위원이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실 거지요?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방재율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방재율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급식종사자가 실버, 노인들인데 그분들이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학할 수 있는 교통편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 방재율 위원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든지.

○ 방재율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문제는 체계를 통해서 지원청으로, 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그런 어려움을 상신하십시오. 아까 집기 도구와 관련된 그런 어려운 사항을 묶어서 하시면, 정책국장님! 어려운 사항을 잘 들으셨지요?

○ 방재율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 방재율 위원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의 급식과 관계된 어려움을 실태파악해서 어려운 점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본질의와 같이 질의할 수 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특별하게 질문이 많지 않으면 오전에 오전 질의 끝나면서 보내드리려고 해서 제가 오전에 지금 준비를 하는 건데요. 본질의에 연결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하시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그냥 질문 없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아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자세한 자료로 준비하셔서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7페이지 관련이에요.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ㆍ운영 해서 교원이 12만 명 대상이라고 했어요. 여기 기간제교사도 물론 포함이 됐겠지요?

○ 이기형 위원 기간제교사는 총 몇 명으로 지금 가입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중에서 기간제교사는요?

○ 이기형 위원 1인당 배상한도와 총 한도는 똑같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지난번 3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교원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행정직은 제외가 되고요.

○ 이기형 위원 업무보상책임이라는 것이 똑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교사에 한정하고 행정직은 업무상 배상할 일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 이기형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추진 예정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결정은 지금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안이 다 제출되어 있던데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설문을, 어떤 방식으로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크게.

○ 이기형 위원 세 분류로 들어가면 구성원 간의 대화라든가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세 분류 설문문항에.

○ 이기형 위원 거기 구체적인 설문사례 한 두 가지만 불러봐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요.

○ 이기형 위원 배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 이기형 위원 답변을 그러면, 지금 3개 주체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이기형 위원 학생, 선생님들, 학부모.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보통’ 이렇게 나갑니까? 그게 5단계입니까, 몇 단계입니까?

○ 이기형 위원 5점이 만점이고 1점부터 5점까지 주어지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우리가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해마다 조사해서 공표는 안 하지요?

○ 이기형 위원 아직 공표한 상황은 아닌 거고요?

○ 이기형 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이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이기형 위원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나오는 학교의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2016년부터 3년간의 민주주의 지수 자료를 보고받았고요. 그걸 그래프로 확인해 보고 여러모로 통계를 내보니까 민주주의 지수는 처음에 제출한 16년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맞지요?

○ 이기형 위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처진 곳,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 교육지원청은 똑같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지수가 계속 낮게 나오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나온 교육지원청은 미인정 결석학생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교원들의 징계 건수가 현저히 많고 교원들의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어요. 통계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제가 가공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교육지원청의 특정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들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지수나 이런 것이?

○ 이기형 위원 국장님, 민주주의 지수가 특정기간 동안 계속 낮게 나온 학교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 이기형 위원 지수 조사를 해서 개선이 안 되는데 뭐 하러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야 되지요, 그걸?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것은 학교별로 셀프조사는 아니잖아요. 똑같이 조사해서 학교별로 통계만 나올 뿐인데 특정학교가, 특정지역이 계속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교육의 3주체를 대상으로 계속 설문을 했던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 동네만 계속 낮게 나와요. 그러면 응답하시는 선생님들도 만족을 못 하시는 거고 학부모 또 학생들은 얼마나 만족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하위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 지역이. 그 지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성폭력과 일반교원의 징계, 교원의 비위겠지요. 이게 계속 많아요. 비율별로 보고 건수도 많고 월등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되고 이걸 갖다 데이터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설문을 왜 해요? 설문을 통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정책국에서는. 그렇지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 처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 이기형 위원 여지껏 이것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연구용역 발주나 그런 건 없었지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이번에 다양하게 요구한 자료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건데 각각의 데이터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대표 자료를 묶어놓고 보니까 그런 연관성이 너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용역발주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책, 대안을 세우셔야지 그냥 우리가 자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는 이 정도야, 우리 수준은 이 정도야.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설문조사하고 통계를 낸 이유는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창한 제목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고 그걸 갖다가 개선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자체성찰을 하려면 주체가 스스로 자체성찰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이 부분에 과장님 지금 계시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본질의 15분 주어진 시간을 다 여기에 할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언급한 민주주의 지수 설문한 결과, 결과에 대한 활용이나 피드백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5분 동안은 지금 학교 민주주의 지수가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해요. 지금 민주주의 지수는 학부모님이나 교사, 학생들한테 서면으로 받습니까, 온라인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 이기형 위원 서면으로는 전혀 안 받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럼 온라인으로 되지요. 온라인은 어떤 식으로 가지요? 문자로 갑니까, 아니면 뭘로 갑니까?

○ 이기형 위원 시스템 안내가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에게 문자로 가서 거기서 클릭을 하면, 링크를 하면 그 사이트로 이동하게 혹시 안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았는데요. 맞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제가 받아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하나 뜹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 아이디를 잘 기억하셨다가 입력하신 다음에 설문에 응하시면 된다고 떠요. ‘어,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편리하다고 제가 접속을 해 봤습니다. 접속해서 설문을 충실히 마치고 닫았어요. 그런데 무슨 어디서 난 오류인지 몰라도 다시 또 알리미 서비스나 이런 거에 뜨더라고요, 중복해서. 그래서 며칠 지나서 ‘내가 이걸 제대로 안 하고 닫은 것인가.’ 하고 다시 해 봤어요. 다시 해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사항은 ‘그러면 교사, 학부모, 학생들한테 하나의 고유 패스워드나 아이디만 부여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고 모바일이 아닌 일반 PC에서 다시 열어봤어요. 또 참여가 돼요, 또. 계속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명이 열 번, 스무 번 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맹점이 있죠? 또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없어요, 이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돼요. 1명이 1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1명이 2표, 3표, 4표가 되는 구멍이 뚫린 그런 조사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 이기형 위원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여태까지 잘못해 왔으면 이제 어떤 건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 이기형 위원 그 아이디는, 특정 개인한테 전달된 아이디는 1인당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공통인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특정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패스워드, 아이디 하나 갖고 아무나 무작위로 막 설문조사하는 방식인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는데 다른 사람도 그 아이디만 알면 얼마든지 100개, 200개 할 수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무슨 비공개예요, 본인한테 다 뿌려지고 선생님, 학생들한테 뿌려지면 다 공유가 되는데요. 학부모나 선생님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걸 왜 다른 사람 거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그럼 민주주의 지수 설문의 유효성을 확보하려면 응답률을 몇 % 이상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또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지요?

○ 이기형 위원 학교나 일선 교육지원청에다 얼마 이상의 투표 참여율이 돼야 유효성이 확보된다는 안내는 하셨잖아요.

○ 이기형 위원 60%로 하신 거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모바일 문자로 가서 참여하시는 분이 60%가 넘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논제는 이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이디, 패스워드가 특정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하나인 거죠? 학부모, 학생, 교사한테 아이디 하나 주고 찍으면 다 들어가서 누구나 투표가 가능한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쓸데없이 들어가서 투표할 일은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다고는 봐요, 맹점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한 응답률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유효한 응답률을 올리려면 담당선생님이 다 불러 모으는 거야, 아이들. “야, 지금 다 컴퓨터실로 모여. 지금 다 켜고 누르고서 설문해. 눌러.” 투표율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투표율이 이게 맞는 거예요? 다 엉터리잖아요.

○ 이기형 위원 안내는 그렇게 안 해도 60%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참여시켜 갖고 해야죠, 누르라고 해야죠. 그럼 그게 맞는 조사방식이냐 이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런 여지를 주신 거예요, 지금요. 아니, 60% 넘어야 되는데 60%는 안 나오지, 갑갑하네? 그럼 다 모여, 일단 모여. 몇 반 모이고 몇 반 모이고 몇 학년 모여서 누르고 누르고 가면 돼요. 그러면 60% 넘습니다.

○ 이기형 위원 설문방식과 이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공염불이고 왜 선생님들 고생시켜요,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정사항을 하나 권고를 드리면 이 설문방식과 이건 1일 1 패스워드로 하시든지 그리고 단체로 누르거나 또 유도하거나, 학교현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장선생님 계시지만 60% 이상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동원해야죠. 이건 제가 어디서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 이기형 위원 이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요. 응답률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이기형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이건 시스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천영미 시스템 정확히 확인하셔서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아울러 구리 수택초등학교 김창균 교장선생님, 동두천 송내중앙중학교 변종갑 교장선생님, 여주제일고등학교 조한식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관련한 자료 준비해 주시는 동안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시즌Ⅱ가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내 단위학교까지 일반화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척도를 보시고 계시는지요?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시의원 시절, 의정부 시의원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혁신교육 원년지구로서 상당히 혁신교육이 일반화되어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을 실시하면서 본 위원은 혁신교육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편차가 좀 있었어요.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교장선생님과 국장님과 함께 이 고민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혁신교육 시작하면서 모든 학교가 공감학교 한 다음에 혁신학교로 갑니까, 그냥 혁신학교가 된 곳이 있는가요?

○ 최경자 위원 초기에만 혁신학교를 그냥 시행하신 거죠?

○ 최경자 위원 그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감학교를 해서 준비 충분히 한 다음에 교사도 준비되고 학교토양도 준비된 이후에 혁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일부 학부모들은 혁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초학력이 너무 낮아지지 않고 있나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셨었어요, 초기단계에. 모니터하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동두천 송내중앙중학교 찬찬이 학습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찬찬이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학습 부족한 친구들에게 지도해 주시면서 제가 지출품의서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간식비 지출도 좀 과다하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졌던 부분인데 향후에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지출품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교장선생님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학습부진아들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114만 원 집행하신 걸로 결과 봤거든요?

○ 최경자 위원 아, 전액 그러면 다 집행하신 건가요?

○ 최경자 위원 잔액.

○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자료 129쪽에 보면 기초학력 보장 해서 시범학교가 있고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자료 129쪽이요. 연동해서 지금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초학력, 혁신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들 연동되고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교육장들께 질의했을 때는 체감지수가 낮았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니터하고 오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일반화하다 보면 우리 교육토양은 단위학교랑 연동이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일반화시키겠다라는 게 혁신교육의 목표잖아요, 시즌Ⅱ에서?

○ 최경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들이 제1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행감을 실시했을 때 국장님들 참석하셔서 이곳에서 답변하시는 것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서 단위학교를 관리 지도, 행정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약간의 체감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예산에 있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개인차가 있어서 그 수업을 못 받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자료 띄워 놨는데 국장님, 이 예산은 31개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매칭비율별로 다 내려놨어요. 혹시 이 부분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죠. 연구하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인지만 하셔서는 안 되죠.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민 1,350만에 속해 있는 소득을 세금으로 낸 부분들을 각기 지자체가 77%를 혁신교육에 매칭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60, 69 편차가 심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 전문위원실의 최수경 주무관하고 또 다른 주무관 두 분이 3일에 걸쳐서 준비한 자료예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매칭의 77%를 지방세 수입에서 부담하겠다는 지자체도 있고 아예 조례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보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겠냐라는 의구심이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이 자료를 수령하셔서요. 교육정책국에서 연찬회를 하셔서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과 연찬을 하세요. 하셔서 교육장들은 각기 지자체에서 그 기관장 회의가,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향후 혁신교육이 일반화되면 우리가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하는데 경기교육에서는 아직 미래교육이 아주 원만하게 지금 토양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 판단에. 이 부분은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지만 관련해서 제가 여주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여주는 세종대왕릉도 있고 인문학도시로서 익히 명성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지구 인문학 관련해서 지원액이 얼마였던가요?

○ 최경자 위원 네, 1,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셨는데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품의서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도서의 구입시기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학교에 도서를 구입해서 장서로서 보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아이들에게 인문학교육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 계획에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증인 채택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

다음은 구리 수택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죠?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구리디딤돌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토양이 좀 더 변화되었다고 체감하시는지요? 교장선생님께서.

○ 최경자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사전에 증인채택해서 시간을 안 써서 2분만 사용해도 될까요?

○ 위원장 천영미 네.

○ 최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동두천 중앙중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다시 모실게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로 되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증인채택한 분을 대표해서 다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권고를 했던 내용이 어제 그제 행감 하면서 있었던 내용이라 교장선생님께 의견을 여쭙고자 모셨습니다. 동두천교육지원청은 교육시설관리센터 일반화 계획 관련해서 시작이 금년 1월에 시작됐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최경자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다른 교장선생님 중에 혹시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교장선생님 계신가요? 없으셔요? 모르세요? 2013년도 안을 준비해서 저희가 해당 국에서는 조무직렬하고 방호직렬을 시설관리직렬로 전환을 2013년도에 했어요. 교장선생님 모르십니까? BTL이라 모르셔요?

○ 최경자 위원 2019년 1월에 시작되니까 지금 준비 중이군요, 그럼?

○ 최경자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나요? 2015년 10월 교육시설관리센터 모델구축 계획안이 본청에서 나왔는데요. 단위 학교에서 체감지수가 이렇게 낮습니까?

○ 최경자 위원 올해,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건 알지요? 아까 모른다고 하셔서. 그러면 2인 중에 1인으로 바뀌었는데요. 교장선생님이 시설관리직렬에, 학교장께서 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 최경자 위원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던가요?

○ 최경자 위원 그런 어려움을 본청에 호소하셨나요, 건의하셨나요? 하셨다고 합니까?

○ 최경자 위원 된 걸로?

○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방재율 위원님이신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교장선생님들께 질문을 해야 돼서 황진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면…….

○ 방재율 위원 그렇게 해요.

○ 위원장 천영미 고맙습니다. 그럼 황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 융합교육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제가 왜 융합교육정책과장님을 답변석에 세웠냐 하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과학실 사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우리가 포르말린에 들어있는 액침 그런 성분이 과거에는 어떤 교육과정에 의해서 아이들이 해부용으로 많이 쓰였죠?

○ 황진희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샘플로 아이들이 표면화되어 있는 어떤 도구를 보면서 실제로 해부를 했기 때문에 과학실에 어떤 도구 그런 게 비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현재 해부가 없어졌는데, 해부 실험 자체가 없어진 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그럼 일제히 없어졌으면 현장에서 이 위험한 포르말린에 대한 성분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굉장히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분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고 시간이 흐를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그 포르말린의 독성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해한데도 막론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현장에서는 교육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끊임없는 요구를, 그 해부가 없어지는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이러한 사태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게끔 정책적으로 뭔가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과학실에 있어서의 안전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 먼저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여승기 교장선생님 환영합니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학실 사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현장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몇 ℓ를 흘렸다고요?

○ 황진희 위원 그럼 과학실 내에는 학생들이 없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런 위험한 물질을 이렇게 포장하고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황진희 위원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어떻게 과학교사가 안전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교육을 받고 있는 교사가 본인 혼자서 하는 이 부분도 잘못됐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유해화학물질을 이동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을 운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이 부분에 어떤 자격이 있는 분이 같이 동반해서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럼 외부로부터 뭔가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나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과학실험실 과학교사들의 안전 불감증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비일비재하게 해마다 과학실험실의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 교사가 이 자체에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서 과학실험을 하는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그 매뉴얼을 과학실험을 할 때 일일이 아이들한테 인지시키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책자 같은 거로 옆에다가 이렇게 과학실에 가 보니까 과학실의 노후화에도 문제가 있어요. 현장의 과학실 노후가 지금 학교현장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침이라고 오는 깨알같이 보이지도 않게끔 책자 하나를 걸어놓고 아이들한테, 요즈음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처럼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들의 지침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그 설명대로 이행을 합니까?

○ 황진희 위원 그렇죠. 요즈음 아이들이 아주 동적입니다, 좋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교사의 지침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교장선생님.

○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은 과학실에 대한 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융합과학교육원에서도 끊임없이 교사들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특히 수원 특성화고죠?

○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특히 우리 교장선생님은 아주 깊이 인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교사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교육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업을 받아야 되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답변석에 서고 난 이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황진희 위원 다음 안산 양지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심연아 교장선생님.

○ 황진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과학실 수은사고가 났네요?

○ 황진희 위원 이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황진희 위원 혈압계나 체온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현실을 말해 주는 거죠.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체온계라든지 기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은이 들어있는 이런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 황진희 위원 수은이 유출되어서 인체에 어떤 해가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뇌에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서로 주고 뺏고 하면서 그게 터지면서 수은이 유출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 황진희 위원 저희 학교 안전교육 관련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보면 융합과학정책과에서 지금 올라온 게 보니까 과학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작년 예산 대비 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과학실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싶으십니까?

○ 황진희 위원 교장선생님이 본 위원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융합과학교육원에도 연수원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과학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공한 사람으로서 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체감적이고 과학실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었고 지금 현재 실험실에 대한 사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교육부에서 학교에 지침만 내려줘서 교사들이 그걸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침으로만 실험실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니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어떤 과학실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연계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정책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황진희 위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석하신 아홉 분의 교장선생님들께, 증인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오전에 아홉 분의 교장선생님께서는 학사일정 관계로 바쁘신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퇴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점심식사와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희망과 경기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교육과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 급식실, 저수조, 운동장 등 학교시설 소독과 관련하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은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학교시설 소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저수조 소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저수조 소독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연 2회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청소를 두 번 내지 네 번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방법을 분류하면 고압세척으로 청소하는 학교, 고압세척과 소독약품 처리를 병행하는 학교, 소독약품 처리로 청소하는 학교 등으로 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세척제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교 현황을 보면 이산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카레라 바이오 등 친환경인증 여부가 불확실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학교의 저수조라는 것이 대규모 시설에서 사용하는 규모가 몇십 m짜리 저수조가 아니라 소규모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저수조 청소방법을 개선하고자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에 발의하여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저수조를 청소하던 방식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상수도와 연결된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 이게 중요합니다.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처리제로서 물을 거르는 게 아니고 이미 수돗물에 수처리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급식을 할 수 있는 물에는 소독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인정한 소독제.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학교에서 저수조를 사용할 경우 이산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카레라 바이오 등의 소독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저수조를 고압세척을 이용하여 자주 청소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네, 정책국장님께서 좋은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고압세척기를 사용해서 청소를 자주 하는 것이 더 위생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는 급식실 소독현황, 아까도 급식 식중독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각급 학교 급식실 소독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시설ㆍ설비,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5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인 학교급식시설의 소독 횟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해서 연 5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식중독이 어느 때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본 위원도 환절기 또는 장마철 이런 경우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15항에 따른,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면 학교급식시설 소독 횟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사실 장마철이 끼어 있고 또 3월 달에는 말씀하신 대로 환절기 때문에 또 반면 학생들이 겨울방학이나 봄방학을 지냈다가 3월에 개학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식중독이 매우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철에는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다음 학교시설 소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소독입니다. 각급 학교 화장실, 계단, 복도, 운동장 등 학교시설 소독에 대한 질의입니다. 화장실, 계단, 복도는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소독할 때 대부분 같이 소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회 이상 실시하도록, 특히 5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매월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실시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방재율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모래 등 토양에 대하여 환경보건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는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래, 토양 등의 기준 시행령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에 따르면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아주 적합하고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학교 모래 등 토양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운동장 소독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주 세심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을 그대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은 교권보호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로 요청받은 지난 3년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7년도 학생에 의한 침해가 467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28건에서 18년도에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478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도 4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방재율 위원 19년도 자료는 1학기 자료만 제출됐지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309건으로 이를 2학기까지 추정했을 때 600건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 방재율 위원 해마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권확립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가 토론회도 개최해서 이 문제를 나름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모두가 협력해서 교권이 침해받지 않는 양질의 교육을 우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방재율 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국장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12년에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도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교권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상위 법령 위반사항을 피해가면서 최대한 개정, 제정하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새로 만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일단 감사자료 지금 낸 거 보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을 좀 내라고 그랬던 게 있어요.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지금 위원 수가 15명인데 경기도교육위원회 징계의결을 한 데가, 지금 일곱 번을 열었는데 이게 과반수가 참석이 안 돼도 개회가, 회의가 성립되나요?

○ 김재균 위원 아마 15명이라고 하고 지금 참석인원이 7명, 5명, 6명, 7명, 6명 이렇게 해서 열린 것은 또 서면으로 저기를 냈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더더구나 상당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상벌과정에서는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봐지고 있는데 위원회 자체도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고 서면으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먹는 것 부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정말 그런데 어떻게 참석수당보다 식대가 더 많은 데가 많아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물론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는 걸 그걸 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목적을 위해서 간접적인 상황이 더 커진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서면심사. 지금 꽤 많은 숫자, 열네 번을 나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서면으로 했어요. 저희도 그렇지만 모든 국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심사과정위원회를 열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게 지금인데 교육청만큼은 전부 다 서면으로 해서 다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김재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초청으로 돼서 갔다가 오면 거기에 자료를 자기가 소감문을 써 내게 돼 있어요, 안 써 내게 돼 있어요, 교육청은?

○ 김재균 위원 저희가 지금 교육정책국 하기 전에 거의 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런 경우가 한 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초청인사이기 때문에 안 써 내야 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초청이 됐든 뭐든 자기 사비로 가는 거 아니면 전부 다 소감문 써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갔다 왔으면 당연히 내가 이런 거를 느꼈고 이런 거를 배웠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게 기본적인 소감문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솔직히 어디나 가면 인사가 만사라 그러고 그다음에 인사가 잘 돼야지만 그 조직이 탄탄한데 오늘도 오전에 본 위원도 느꼈지만,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느꼈겠지만 어떻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증인 참석하고 나가서 국장님하고 그냥 반말 식으로, 최소한 국장이면 국장의 권위가 있는 거고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권위가 있으면 서로 예우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사조직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면 또 좀 더 자기가 어떤 처신도 잘 해야 겠지만 밑의 분들도 그 사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기도교육청 국장님이라 그러면 그 국장님 대우를 해 줘야지만이 제3자가 봤을 때 경기교육이 그래도 살아있고 기본적인 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안에서 서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교장이 국장을 그냥 반말 식으로 하고 국장님들이 또 교장선생님한테 반말 식으로 했을 때 제3자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이게. 아무리 수평적인 조직도 좋지만 그게 조직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항상 교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권이 죽어있는 학교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교권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게 교권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사업실적을 18년도하고 19년도를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낀 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권을 위해서 어떤 사건 후의 얘기만 전부 다 지금 다루고 있지 목적성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솔직히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목적이 더 큰, 교권향상도 해야지만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치유를 시키면 뭐할 거고 그러면 그게 과거로 회기되는 것도 아니고 치료, 입원, 힐링캠프 보내면 뭐할 거냐고요.

○ 김재균 위원 군사부일체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 아시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너무 혁신주의다, 너무 자유교육이다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교육 자체가 이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교권을 지키고 강화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져야지만 어떤 능률적인 저기가 나올 텐데 그리고 정열도 나올 거고 열정도 나올 거고 그럴 텐데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이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정말 열정을 가졌던 선생님들 솔직히 이직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고 그런 게 또 선생님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힘을 얻는데 지금 뭐 교권향상을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에서 좀 해라. 다 당하고 난 다음에만 하면 뭐할 거냐고요.

○ 김재균 위원 아마 현장에서 교권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도전을 받고 문제가 터지고 학생과 또 어떤 사건에 발단이 되다 보면 부모가 개입해서 더 사건이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하고의 원만한 교류만 있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잘못, 잘했건 잘못을 했건 선생님이 학생들 잘못되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100건 중에 1건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어떤 강한 대응이 나왔다 그러면, 지역사회하고 대응을 같이해 준다 그러면 그런 게 ‘잘못된 과정이 있었어도 내가 과하게 나가면 지역사회 자체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지역사회 교육의 형성이 같이 되면 굉장히 좋은 방향도 나올 텐데 이거를 학교에서는 은폐ㆍ엄폐를 시키다 보니까 더 나중에 가서 터지면 감당이 안 돼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입장이라고 그러면 지역사회 신문에도 나올 수 있으면 확대를 시켜서 낼 수도 있고 대응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약자라는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이라는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3자가 봤을 때 더 강하게 나오고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교권이 자꾸 떨어지니까 결국은 선생님들 열정도 없고 잘못한 거를 지적해야 되는 부분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교권향상을 하는데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보고서 부분에 1인당 많이 소요된 비용입니다. 제가 1ㆍ2ㆍ3ㆍ4위까지 뽑았는데요. 1위 쪽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1인당 69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위가 647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아, 2위가 650만 원이 소요가 됐네요. 그리고 3위가 647만 원, 4위가 529만 9,000원. 이게 1인당 많이 소요된, 2018년도서부터 2019년도에 소요된 해외연수비용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전체 금액이 큰 순위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비용인데요. 1위는 정책기획관에서 주최한 독일연수로 4,834만 8,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위는 역시 정책기획관에서 진행한 연수고요. 경기도교육감의 국제교류협력 방문 해서 4,529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거는 지역교육청에서 해외연수 간 거고요. 가장 많이 소요가 된 것은 화성오산교육청에서 6,320만 원이 소요된 연수입니다. 그리고 광명교육청, 화성오산교육청 해서 약 5,800만 원, 5,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16명, 14명, 16명이 연수 갔다 왔는데 보고서는 한 장입니다. 보고서는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단체로 썼다는 거죠.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단체로 갔을 때 하나 쓴 거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다시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690만 원을 썼는데 보고서가 없습니다. 69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해외연수 갔다 왔는데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유는 외부기관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안 써도 된다라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2018년, 2019년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국외연수 출장현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것은 568명이 다녀왔고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거는 107명이 다녀왔습니다. 모두 675명이 현재까지 2018년, 2019년 해서 다녀왔고요. 1인당 평균 연수비는 외부기관을 제외하고 약 254만 9,0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연수비 총액은 외부기관 걸 제외하고 14억 4,831만 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675명이 연수를 2년간 다녀왔는데 보고서는 75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보고서 안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규정 제10조를 보시면 귀국보고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맞죠?

○ 장대석 위원 여기 “공무국외연수자는 대표로 해서 보고서를 하나만 쓴다.”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공무국외연수여행자는”이라고 되어 있나요, 각각이 쓰게 돼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네. 그런데 방금 전에 교육정책국장님은 그렇게 써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아니라 여행자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사후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각 기관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보고서를 제출해야지 무엇을 습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690만 원이나 들여서, 아까 690만 원이라고 했었나요? 690만 원이나 들여서 미국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분이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단체로 해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각 개인이 보고서를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 나라의 교육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행을 허가하신 분 내지는 각 기관장은 내 소속기관의 직원이 연수를 갔다 와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외연수와 관련된 보고서 제출을 쓰지 않은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14억 4,800만 원, 2018년서부터 2019년 해 가지고 675명이 다녀온 연수에 보고서가 75건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많은 경비가 지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환원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녀온 모든 단체일 경우에도 보고서는 각자가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 주최기관이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하더라도 해외연수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더불어 경비지원을 받은 만큼 보고서 역시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하고요. 더불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 부분은 글씨가 작은데 글씨가 크게는 안 되나요? 일부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1번이 여주중, 여기 이백 숫자에다 “일”자를 붙이셔야 됩니다. 228일, 광교중 228일, 청명고 327일, 본오중 319일 그리고 가장 많은 신안중은 407일입니다. 혹시 저게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정책국장님.

○ 장대석 위원 저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친환경 운동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용하지 못한 일수입니다. 학교의 체육수업과 단체활동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저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하지 않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여섯 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폐쇄에 관련된 기준들이 없나요?

○ 장대석 위원 어디는 407일간 운동장 사용을 못 했고 어디는 그냥 폐쇄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뛰어놀고 운동하고 체육수업을 하고 담소를 나누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빨간 테두리를 둘러서 사용하지 못한 게, 이건 물론 운동장과 농구장도 포함된 자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든가 내지는 시공에 따른 감축 노력 없이 이렇게 300일, 400일, 407일이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407일 동안 사용을 못 했습니다. 300일이 넘게, 지금 저 자료는요. 200일 넘게 사용을 못 한 학교들만 뽑은 겁니다. 그랬을 때 34개 교가 나왔습니다, 200일 이상.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제대로 공사일정이라든가 학교의 교육과정들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협의 내지는 치밀하게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학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아무 사용도 못 하고 그냥 테두리 둘러놓고 공사비 마련이 될 때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공무원들 내지는 교육정책국장님 앞마당에 테 둘러놓고서 407일 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학교에서 생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요. 더불어 저는 이 인조잔디구장이 아마 10여 년 전에 진행된 사업일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들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런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걷어내고 마사토를 깔고 이러는 것들이 혹시 그거에 관련되어서 책임을 묻거나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나요?

○ 장대석 위원 책임을 묻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사기간에 대한 단축입니다. 물론 부실이 있으면 안 되지요. 하지만 치밀하게 계산이 되고 준비가 돼 가지고 적어도 방학 동안에 끝내주는 공사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저는 이 공사가 방학 동안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사 시간만 따지면 며칠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 시간만 따지면 한 달이면 되지 않나요? 한 달이면 될 공사를 407일, 삼백 며칠 이렇게 끌어가는 건 경기도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 장대석 위원 학교운동장 공사 관련되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들은 급속한 사항들이 아니라면 일련의 교육과정들까지 다 훼손시키면서 이렇게까지 막아놓고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 방향일지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추가자료 좀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과장님들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부 기록 전수조사를 혹시 하셨나요?

○ 김경근 위원 없어요?

○ 김경근 위원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경근 위원 그거를 보고 안 받으셨냐고요, 교육청에서.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생,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죠? 올해 2학년이죠?

○ 김경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안 하셨느냐라는 얘기예요. 하셨으면 점검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취합하신 게. 그중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제가 시간은 없고 질문은 많고 그런데요. 질문사항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건강체력평가와 관련해서 PAPS죠. 그거 관련해서 질문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자율연구년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읽기곤란 학생, 흔히 난독증이라고 이야기하는 난독증 학생 치료지원 사업 위탁기관 공모를 했는데 그거 관련돼서 질문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교사의 법적지위 관련 이거 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해당 국ㆍ과장님들 미리미리 답변 좀 준비하셔서 제 질문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PAPS 관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평가주기가 어떻게 되죠?

○ 김경근 위원 1년 단위로 하지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통계치를 보니까, 각 지원청별로 제가 어저께 샘플을 달라고 했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랜덤으로 학교 3개씩 선정을 해서 4학년 학생 같은데요, 이게. 지역적으로 편차가 상당히 있어요. 이거는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따로 통계를 낸 건데. 이게 편차가 많이 심한데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샘플한 학교를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각 지역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요. 심한 데는 16% 정도 4등급, 5등급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아이들을?

○ 김경근 위원 저체력 학생이나 비만 그렇게 구분을 하지요?

○ 김경근 위원 저체력 학생.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물론 제가 임의로 평균을 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행여나 이게 이렇게 편차가 많이 심한데 4등급, 5등급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체육관련 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4등급, 5등급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이렇게 저체력에 관련된 아이들은 급식의 질이 다른가요?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 김경근 위원 아이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 쉽게 공개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하여간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균자료 나오면 저한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사자율연구년제 도입에 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사업이 종료됐죠, 맞나요?

○ 김경근 위원 교사 당사자들이 부담을 느끼신다고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지금은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김경근 위원 언제 시작하실 예정이세요?

○ 김경근 위원 이미 일부 광역ㆍ시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은 편이네요?

○ 김경근 위원 이거 투트랙으로 할 수는 없나요, 국장님? 기존까지 해 왔던 제도를 그냥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되지 굳이 1년씩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투트랙으로, 그냥 기존에 했던 걸 하면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김경근 위원 이거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신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독학생 치료지원 사업 위탁기관 공모.

○ 김경근 위원 이게 끝났어요?

○ 김경근 위원 근데 왜 이걸 3번씩 했습니까, 공모자가 없었지요? 1차, 2차에.

○ 김경근 위원 대상위탁기관.

○ 김경근 위원 이거를 공모를 3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1차, 2차, 3차에 하지 않았나요?

○ 김경근 위원 선정이 됐어요? 그럼 이 난독학생 치료 그거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선정된 거 업체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해당 학년, 해당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평균성적을 70으로 가정했을 때 35점, 28점, 21점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게 규정이 있나요, 혹시?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도입취지가 학생선수들의 학력저하를 일단 막자는 데 있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점수를 보면 이게 과연 이 취지하고 맞을까라는, 물론 선수들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로 산정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최저학력제 도입의 취지하고 걸맞은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 김경근 위원 어찌 보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은 되는데요. 아,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수를 높이면 운동하는 아이들이 또 피해를 볼 것 같고.

○ 김경근 위원 또 평균적인 시점에서 보면 학력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좀 딜레마 같은데.

○ 김경근 위원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시간, 이게 변동이 있었나요, 혹시? 예전에 사고 한 번 나고 나서 3개월로 줄지 않았나요? 이거 어느 국에서 해야 되지?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들 현장실습 나가잖아요.

○ 김경근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내일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때 연결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혁신학교, 사실 혁신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해서 10년이 됐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우수한 교육사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 지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학교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신청서를 보고, 계획서를 보고 그러고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보면 혁신학교가 10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전체 학교의 28.1%가 혁신학교로 지정됐고 나머지 학교는 혁신공감학교로 아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그런데 이 수치가 도교육청에서는 30%다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한적으로 그 조건에 달하는 학교들은 다 혁신학교로 수용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1학기, 2학기 때 혁신학교를 그렇게 선정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유효하게 선정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1년에 한 번, 3월에?

○ 이진 위원 그래서 이번 2020년 3월 1일 신규 혁신학교 지정을 138개 교로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한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그럼 이 학교들은 20년부터 혁신학교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 이진 위원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첫해 1차 연도에,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4년 동안 혁신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1차 연도에 예산배정을 어느 정도 해 주십니까?

○ 이진 위원 5,000만 원 해 주고 2, 3, 4차 해서 3,000만 원씩.

○ 이진 위원 그래서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 이진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가 끝난 다음에 재지정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이진 위원 2,000만 원씩 해서 4년 차까지 계속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 이진 위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혁신학교를 4년 동안 운영했는데 각종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로 재지정이 안 되거나 또 재지정이 됐을 때 예산문제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도 이분들의 교육과정은 계속 연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정책입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를 평가하면 우수사례가 분명히 학교마다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공유시스템은 어떻게 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어떤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학교가 이렇게, 여기 보면 연계중심형도 있고 거점혁신학교도 있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지?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시즌Ⅱ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MOU 체결을 해서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MOU를 각 대학하고 체결한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 이진 위원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일몰되는 사업인지 그때 가서 또 다시 MOU를 맺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 이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교원들이 다 해당되고 교육전문직 그다음에 일반직에서는 7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7급 이상으로 이렇게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이진 위원 271명이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고요.

○ 이진 위원 그럼 이 비용을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해 줄 것 같으면 4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1인당 150만 원씩 전체 다 지원이 됩니까, 차등지원이 됩니까? 이 부분은.

○ 이진 위원 그리고 인사에서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교장 연수에서, 공모교장을 학교마다 공모를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공모에 채택돼서 그 학교에 가게 되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자격 없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세요. 무자격 공모교장선생님들.

○ 이진 위원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장교육을 가서 똑같이 일반 발령, 그러니까 교감을 하다 승진돼서 가신 분들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나요?

○ 이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감을 거쳐서 교장이 되는 분들은 교감 때도 자격연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교장이 돼서 자격연수를 받는데 평교사에서 교장이 되시는 분들은 교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교장으로 가니까 어떤 이런 전문, 교장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리직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시간을 더 추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이진 위원 교감교육시간이 모두 몇 시간이지요?

○ 이진 위원 90시간이요. 교장연수는 몇 시간이지요?

○ 이진 위원 그러면 180시간 이외에 또 90시간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전문성을 좀 더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교사하고 관리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직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진 위원 아까도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대해서 얼마 전 9월 26일 날 파주가 경기도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아마 MOU를 체결한 것 같고 앞으로도 몇 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연내에 가능한가요?

○ 이진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MOU 체결을 해서 혁신교육지구Ⅱ가 되면 그만큼 우리 경기교육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나머지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그다음에 교권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에 보면 학생인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좀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교원 심리상태 및 치료지원이라든가 힐링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경기도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네요?

○ 이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센터에 5명으로 아마, 이거 구성된 것이 위원회입니까?

○ 이진 위원 장학관, 장학사, 교권전문변호사. 이 교권전문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그 변호사지요?

○ 이진 위원 그다음 상담사, 이 상담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 이진 위원 주무관은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

○ 이진 위원 아니, 주무관.

○ 이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지급현황에 있어서 지급완료 1건이 있고 추산확정 12건이 있어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급완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한 그런 내용 같은데요.

○ 이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활성화 지원, 요즘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운영 해서 9개 기관에 67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좀.

○ 이진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67명이니까 학생 수는 적은 데는 소인원 한 5명도 있을 것 같고 인원은 좀 차등이 되어 있겠네요.

○ 이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고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G-스포츠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G-스포츠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원청을 방문하면서 지원청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로 서면답변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예상했듯이 G-스포츠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앞으로 나눌 얘기랑 똑같은 문제점들이 나왔었고 또 운동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방안을 생각해 봐라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 역시 지원청에서 G-스포츠가 결국에는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도교육청의 생각이 지원청으로 그대로 전달이 됐고 지금 현재 G-스포츠가 운동부의 해결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청 담당자분들께서도 아직도 운동부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다만 G-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는 도교육청의 생각과 현장에 밀접해 있는 지원청이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G-스포츠의 문제점부터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주체의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죠? 국장님, 현재 체육회랑 아니면 종목단체 또는 지원청이 이렇게 삼박자를 맞춰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G-스포츠를 만든 취지가 뭡니까, 경기도에서?

○ 이나영 위원 그러면 G-스포츠의 문제점을 짚기 전에 제가 운동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그 자료입니다. ○○○ 등 대책위원회 회원이라 그래서 진정인이 바로 학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피진정인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위원회에서 판결이 난 게, 한마디로 “경기도교육감에게 체육특기생이 자신의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이 교육장 관할지역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왔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지금 자료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도교육청 답변은 “시행을 하지 않겠다.” 결국에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존대로 똑같이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권고하기를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근거리 원칙이 아닌 타 시도를, 다른 교육장이 관할하는 지역, 한마디로 타 시도죠. 타 지역으로까지도 중학교가 배치가 될 수 있게끔 해라라는 권고사항을 줬는데 도교육청에서 답변하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국에는 근거리로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어떤 노력도 도교육청 답변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앞에 거두절미 하고요. 도교육청에서 방안이라고 하나 내 놓았어요. 본인들은 끝까지 지금과 같은 기조를 지킬 것이다, 도교육청에서는. 근거리로 하겠다. 그러나 본인들께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보완책으로 지역 기반의 G-스포츠클럽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G-스포츠클럽이 우리 엘리트체육 아이들에게 아직은 기반이 잡히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운동부 육성에 관한 방안으로 G-스포츠클럽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국장님, G-스포츠클럽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그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기반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 보고, 운동부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만들면서 G-스포츠클럽을 엘리트체육의 대안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는 말입니까? 지금 G-스포츠…….

○ 이나영 위원 앞으로 저 또한 그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 지도자와 학부모님들에게 운동부를 해체할 것을 직접적으로는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요. 그걸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육청에 소위원회가 있죠, 체육비리 감사 소위원회가 있죠?

○ 이나영 위원 거기 소위원회의 조사결과 공공스포츠클럽, 그게 한마디로 G-스포츠형의 국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근데 그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수요를 했을 때 학교에서는 지도자와 학부모와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스포츠로 전환하겠다라는 답변을 거기다 달으셨나 봐요. 거기에 대한 소위의, 이거를 진상조사를 해 달라라고 학부모님들과 지도자들이 신고를 하니까 소위에서 그 관련자분들을 증인으로 모셔서 채택을 해서 들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고양의 모 초등학교, “지도자와 협의조차 없었고 학부모님들도 반대했으나 학교장 의견으로 찬성을 제출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이 학부모님들과 지도자의 입장이 맞았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지금 이게 건수가 50건이 넘는데요. 여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바로 학교현장에서 지도자, 관리자분들께서 이 체육운동부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 어떠신지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종용을 하고 있다라는 학교현장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노력하실 건가요, 그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학교현장에 계신 지도자나 학부모님들께서는 도교육청에서 계속 운동부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사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듣고 있는 얘기고 학교에서는 운동부에 대해서 사실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이고 이게 계속 엇갈리고 저희가 계속 감사해 봤자 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아이들, 엘리트체육인들을 육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좀 보여주십시오, 그거를. 내년이라도 당장 학교로 공문을 보내시든지, “운동부 육성을 해라.”라고 공문을 보내시고 전체 대토론회를 열고 설명회를 열고 혁신교육설명회 하듯이, 육성시키듯이 똑같이 운동부 그렇게 육성시키십시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토론회는요. 사실 어떤 토론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토론회 많이 해 봤습니다, 같이. 그런데 뒤에 계신 황교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토론회 같이 저랑 함께 참여를 하셨죠, 두 번 정도?

○ 이나영 위원 그 현장에서 목소리가 실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소통하시는 건 좋고요. 여기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우리 운동부 학생들 근거리 배정에 대한, 계속 교육청에서는 근거리를 말씀하시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17개 정도의 지역이라고 저한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근거리 원칙 깨실 생각 있으십니까?

○ 이나영 위원 아니, 진단은 이미 끝나셨어야죠. 이거는 몇 년도, 이게 인권위원회에서 온 게 몇 년도인데요, 자료가. 2017년도죠?

○ 이나영 위원 그럼 2017년도에 왔으면 토론과 고민은 이미 끝나셨어야죠, 국장님.

○ 이나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 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면 작년이랑 올해랑 내년이랑 달라질 건 없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17개 지역의 학교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진학을 못 한다던지라는 17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권익위에서도 권고를 하셨고 근거리 원칙을 깨고 아이들이 꿈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도 될 법한데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안 하고 계셨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십시오.

○ 이나영 위원 서면으로는 제가, 이거 지금 그러면 논의가 아예 안 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 이나영 위원 저는 지금 이 감사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되는 단계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대용량 정수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아마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것하고, 작년에 대용량 정수기 전수조사한 것하고 올해 대용량 정수기 전수조사한 것을 제가 아마 교육청에 의뢰해서 파악했던 내용입니다. 이 대용량 정수기라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먹는물, 즉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그리고 경기도 보건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연간 4회씩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 것은 연간 4회를 다 기록했고 올해는 아마 이게 9월 달로서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3분기 정도 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작년 것을 분석해 보면, 대개 보면 부적합 내용이 시기별로는 여름에 3분기, 4분기에 주로 많았고. 그거를 수원 것하고요. 수원하고, 일단 수원 것 하나 띄워주세요. 수원 것하고 다음에 광주하남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름에 예를 들어서 2ㆍ3분기에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총대장균 및 탁도 건이 179건으로서 78.8%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을 보면 청소ㆍ소독이 161건, 필터 교체가 58건, 그냥 단지 청소만 하는 게 15건으로 최종결과를 다시 합격 판정을 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지원청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부적합 비율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년 치를 한 것이고 지금은 3분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13개 교육지원청 합계를 보면 2018년에는 67개에서 올해는 45개로 한 33% 정도 감소됐어요.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 올해는 한 75% 3분기 했고 부적합 비율이 한 33%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올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부적합 학교가 수원 W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는 지칭을 안 하겠는데 2회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안양이나 이천, 안성의 학교들도 많이 부적합 비율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고찬석 위원 아, 이제 건강과 아니에요?

○ 고찬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2년간 예비비 지출내역을 제가 자료요청했어요.

○ 고찬석 위원 2017년부터 18년, 19년까지가 있는데 이 사건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영어회화강사가 동일교 8년 근무에 신규채용 미응시 후 소송제기, 여기서 1차ㆍ2차ㆍ3차ㆍ4차까지 있었고 진행상황을 보면 지노위의 교육청 패소, 중노위의 교육청 패소, 행정소송 판결 유보. 20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 큰 건으로 4건이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렇다고 보면 재계약 응시자격 심사기준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 고찬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환노위라든가 그다음에 대전고등법원 판결도 가지고 계시죠?

○ 고찬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단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상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몰 사업입니까?

○ 고찬석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고 일몰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 고찬석 위원 2009년에 선발계획 공고가 있었잖아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러다 보면 공무원으로 인정한 거죠. 또 초ㆍ중등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 고찬석 위원 그리고 아까 판결의 말씀 들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노동부에서는 거의 지방 교육청이 폐쇄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충남이나 경남교육청에서는 지금 노동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만 인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대전고법에서 했던 판결이 대법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4년을 근무하게 하잖아요, 4년을. 4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부 그 4년에 대해서, 4년이면 일단 계약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제 다른 기관의 유권해석은 교육청이 전부 다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 고찬석 위원 그것도 승소 건도 거의 자발적 퇴직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승소한 거였죠?

○ 고찬석 위원 갈 때마다 4년마다 한 번씩 토플점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응시한 사람이 패소한 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응시한 사람이 패소한 적은 없었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응시원서를 냈던 분들이 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서류절차상 과정에서 패소는 했지 교육청에서 했던 토플점수가 높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대법원 판결은 안 났지만 행정절차상 서류나 이런 부분 쭉 진행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채용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년이 지났다고 해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채용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고찬석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교육공무원 징계현황 그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충남이나 경남 부분 사례를 들어 가지고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여기는 공무원 징계, 파면, 징계현황입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교육공무원 연평균 징계 건수는 472건입니다. 2017년도에 182건, 18년도에 176건, 19년도에 114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좀 크게 안 나오나요?

그리고 2019년 위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이 2017, 2018년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가 됐죠, 음주운전은. 성비위도 소폭 감소가 됐고 다음에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이 52건 그다음 성추행ㆍ성희롱이 16건, 아동학대가 8건 그 외가 12건이 나와 있고요. 2019년도를 보면 아동학대가 20건 17.5%, 음주운전이 16건 14%, 강제추행ㆍ성추행이 13건 11.4%, 폭행이 11건 9.6% 그다음에 여기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교장공모 추진관리 소홀 5건 4.4%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수원이 41건, 구리남양주가 37건, 고양이 23건, 평택이 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교육공무원 징계현황 분석결과는 아동학대 징계건수가 20건으로 17.5% 그다음에 최근에는 카메라 촬영 이게 2건이 있고요, 음란물 유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찬석 위원 음주운전은 굉장히 강화됐죠. 강화가 돼서 여기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의 2배 이상 감소가 됐는데 다음에 아동학대라든가 성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은 경기도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2025년에 시행하겠다는 것을 우리 교육감님이 22년에 당겨서 하겠다. 이제 몇 년 남았죠?

○ 장태환 위원 2년 남았죠?

○ 장태환 위원 제가 지역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사실 광명지역교육청이 나름대로 모든 학교들이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교육청은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별로 2~3개 학교씩 이렇게 연구ㆍ선도학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두 가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자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더 증액해서 가지고 있는지,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맞나요? 42억 5,000만 원.

○ 장태환 위원 이 돈은 주로 지금 연구시범학교에서 쓰는 돈인가요?

○ 장태환 위원 사실 지금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연구한 이런 사례들도 많고 또 외국에서 이미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가 학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됐으리라고 하는데 저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패널들이 와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아이들의 다양한 과목 신청에 따른 강사 인력풀 문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정책국장님, 지금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개설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혁신교육 관련된 주로 초등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는데 일반 교사들도 이런 석사과정을 통해서 지금 학점제 관련된 중ㆍ고 교사들도 말하자면 부전공처럼 또 다른 관심이 있는 분야를 이번 기회에 확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걸 개설해서 과정 속에다 담아서 그걸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이렇게 인정받아서 사실 교사들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뭔가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혁신대학, 말하자면 그 과정뿐만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새롭게 말하자면 선생님들 전과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204 단위를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장태환 위원 사실은 학점제를 하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표 짜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선택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실 확보라든지 또는 수업시수가 많은 것을 적절하게 줄이는 안 이 두 안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 장태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ㆍ선도학교가 실질적으로 학점제를 시행ㆍ준비하면서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필요해서 교실의 유휴공간을 변형하고 그렇게 했던 곳들이 있나요, 지금? 장소가 기존 형태에 비해서는 비좁다 그래서 새롭게 공사도 하고 그래서…….

○ 장태환 위원 지금 연구ㆍ선도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확인됐으면 사실은 22년에 전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혼란스러움이 예상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경기도의 혁신교육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다라고 답한 것이 아마 50%가 넘는 걸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 고교학점제만큼은 고등학교의 어떤 학사운영 과정들이 180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여러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혼란이 굉장히 예측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특히 여기에 적용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당장에 중학교 1학년이 바로 해당되죠?

○ 장태환 위원 그래서 물론 1학년 아이들도 자유학년제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특히 이런 과정들이 바뀌는 것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 장태환 위원 또 중요한 것이 학점제에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지필고사가 없어지고 이제 대부분 어떤…….

○ 장태환 위원 수행평가 식으로 아마 평가가 될 텐데 그걸 계량화하는 문제 또 이수한 아이들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소수인 경우와 많은 경우 또 기초와 심화학습 이런 부분들은 선택과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등급이 매겨질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입시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보면 지금 사실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를 지난번에 발표한 것으로 돼요. 그런데 사실 고교학점제의 취지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 아닌가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교육부에서는 여러 현 상황에 맞물려서 입시제도를 개편하면서, 말하자면 수시의 문제점을 이번에 개선하자. 그래서 그냥 정시로 점수화해서 보겠다는데 잘못하면 이거 고교학점제 제대로 시행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대입정책과 맞물려서 해석을 해 본다면. 어떤 우리…….

○ 장태환 위원 이거 교육부 발표할 때 우리 교육감님 정책협의하셨을 것 같은데 안을 교육부에서 하는 걸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하셨습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안을 내지는 않았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를 정말 제대로 시행하려면 사실은 수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이수했느냐를 가지고 대학에서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학점제가 성공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 장태환 위원 사실 정시로 아이들 시험 봐서 뽑는다는 것은 고교학점제 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찌 됐든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건의도 좀 하고 문제점을 교육부에 이야기하고 정책제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하면 일단 대학입시는 사실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경기교육에서 손대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점제를 일선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챙겨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일선 시 지역교육청에서 2020년도부터라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는다면 지금 연구시범ㆍ선도학교를 좀 더 20년도에 확대 지정할 계획은 없나요?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장태환 위원 이번 예산에?

○ 장태환 위원 네, 예산심의 때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이걸 여쭤봐야 되나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있잖아요.

○ 위원장 천영미 이 아이들은 체육수업을 어떻게 하나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 위원장 천영미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다니는 경우 그 아이들의 체육활동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수업에 전혀 배제되지 않고 다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체육수업을 지금 현재.

○ 위원장 천영미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보면 특수학급에 배치된 전체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비장애학생들하고 같이 통합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87.4%고요. 부분적으로만 참여하는 아이들이 52.1%나 돼요. 그리고 아예 참여를 못 하고 그냥 교실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8.2%가 있다고 하고 운동장에서 또 휴식하는 아이들도 24.7%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천영미 제가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이 아이들도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체육수업이 물론 휠체어를 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무조건 뛰는 것만이 체육수업은 아닌 거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맞는 체육수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아이들도 체육수업을 받아야지요.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아니, 그분들이 이 아이들 수업을 못 가르쳐서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금 배치돼야 되는 보조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천영미 그게 현실적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지, 핵심인 거죠. 다른 체육교사 선생님들이 얘들을 못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천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전에 보면 17년도부터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예산을 같이 분담해서 그런 체육보조교사에 관련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천영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저는 지금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하건 장애인체육회가 관리를 하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도 똑같이 체육활동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 위원장 천영미 그런 방안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정 안 된다면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라도 뭔가 아이들한테 그런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 위원장 천영미 그렇지요. 아니,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우리 아이는 체육수업도 받지 못하고 교실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된다든가 운동장에서 그냥 있어야 된다든가, 이게 학교현장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대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좀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모두 다 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시간인데요. 잠시 휴식을 갖고 추가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 추가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소관입니다.

○ 이기형 위원 작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범칙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3,950만 원이라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1건 보면, 대표 건만 보고해 주셨는데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받았고요. 나머지는 8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 이기형 위원 네, 바로 뒤에 있는 거 확인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자료 확인 중)

○ 이기형 위원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지금 선임을 했고 알겠는데 나머지 미선임 외 8건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 뭐 위반으로 나온 거지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것은 이미 저한테,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혹시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9건이라고 명시하셨는데 1건만 사유를 달고 8건이 지금 사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전관리자 미선임에서는 과태료가 얼마 부과됐습니까?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없나요, 현재? 그러면 잠시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특히 근로자대표 추천인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기형 위원 지금 추천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추천은 언제까지 마감하기로 하신 거예요? 시한을 적시하시지 않았을까요?

○ 이기형 위원 그럼 언제까지 구성할 계획이세요? 일정이.

○ 이기형 위원 올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 이기형 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의하시는지는 혹시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으면 안전 관련 사항은 하나도 추진할 수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근거자료에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몇 명까지 추천을 받으셨어요?

○ 이기형 위원 그 부분은 자료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보자료나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 있는 사진이, 바로 앞에 계시니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사진이 있는데 보면 발 부위지요?

○ 이기형 위원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화상을. 오전에 제가 증인으로 부른 학교, 학교에서 똑같은 사고입니다. 장화 속으로 뜨거운 물이나 세척액이 들어가서 화상을 입은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까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장선생님 말씀 들으면 한 8주를 치료 받으신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4주 입원하고, 입원 4주라는 건 되게 적은 기간 아니고 4주를 더 통원치료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들이나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게 계속 방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분도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집안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예요. 이렇게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계속 놓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분은 어떻겠어요? 이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결국 산재처리하고 휴업급여를 받으시겠죠, 치료비하고. 그다음에 이 발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 피부이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흉하니까?

○ 이기형 위원 그 돈은 누가 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은 부분이나 또 추가로 보험 외의 사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가 된 다음에 그분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보험료를 타세요, 별도로. 민사소송의 대상은 사업주가 돼요. 그럼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주가 어떤 분이에요, 지금요?

○ 이기형 위원 교육감님. 그러니까 교육감님을 상대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산재처리로 인해서 나오지 않은 보상에 대해서 청구를 해요. 여지껏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러는데 제보하신 이분도 자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이분이 법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성품이 착하셔서 이의를 제기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노무사 찾아가시면 바로 그냥 소송 제기해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다음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런 분은 보호를 해 드려야죠.

○ 이기형 위원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3월 달에도 한번 관련해서 제안을 한 적 있어요.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영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는 공적인 영역이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험을 또 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도 부담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분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주 이상, 여기 책자가 지금 옆에 있는데 2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의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다 화상이나 골절, 근골격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원인은 거의 하나예요. 한 80% 이상이 원인은 하나다. 골절이나 화상은 엄연히 다른 부상, 질병이지만 원인은 하나예요. 다 바닥에서 미끄러짐. 물기 있는 데서 미끄러졌다, 뜨거운 거 갖고 가다가 호스에 걸렸다, 양념통에 걸려서 넘어져서 엎어져서 뜨거운 걸 뒤집어썼다. 이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 바닥에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닥이 지저분한 거예요, 바닥이. 그러니까 급식소 현장이, 바닥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관련해서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작업장의 정리정돈이 1순위입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면 2차 재해로 이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넘어진 것하고 바닥에 국통하고 뜨거운 거, 펄펄 끓는 거 그게 널려있는 상태에서 넘어진 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 이기형 위원 아울러서 우리 교내 부담 경감과 그리고 이렇게 재해 당하신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가입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자료 131쪽 보시면 창의력을 신장하는 융합교육 해서 경기메이커교육으로 꿈과 미래가 있는 협력적 창작자 양성이라고 해서 메이커교육에 관련해서 자료를 내 주셨는데요. 2019년 신규 7개 학교 또 그다음에 메이커학교 공간설계 그다음에 메이커학교의 신규 추진 해서 너무 숫자가 적은 듯싶은데요.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지난주에 교육지원청 행감 하는 거를 살펴보셨으면, 모니터하셨으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마 각기 지원청의 교육장들께서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몽실학교에 이미 메이커센터를 구축하고자 해서 몽실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교육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반대로 몽실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메이커교육에 대한 경험, 학습하기는 어렵잖아요, 창작력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가치는 상상력 훈련이라고 생각되는데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 최경자 위원 그러나 우리의 교육적 토양은 너무나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 최경자 위원 지난주에 기조실 교육정보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여기에도 무선 인프라 확충한 내역을 보면 너무 적어요, 우리 경기교육은요. 그런데 미래교육 해서 우리나라에서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창덕여중이잖아요? 물론 서울시에서 매년 10억씩 2015년부터 투자를 해서 학교를 정말 미래학교를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 경기교육에는 아직 없죠, 국장님?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학생들은 조금은 불행한 거잖아요. 좀 더 역동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왜 교과서 관련해서 소송 건 가지고 보고 오셨을 때 드렸던 말씀으로 태블릿PC 하나면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많은 창작활동이라든가 상상력을 무궁무진하게 펴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학교 내에 무선인터넷 구축이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파악하셨죠?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다음은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 해서 위기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은 매년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해당 국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 지원시설이 우리는 기숙은 없잖아요. Wee센터 해서 의료용이라든가 Wee클래스 이런 형태로 있는 걸로 아는데 경기도에 기숙형 학폭피해 시설이 있나요?

○ 최경자 위원 결과는 좋은가요?

○ 최경자 위원 대전에 있는 해맑음센터에는 우리 경기도 학생이 없습니까?

○ 최경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 회복이 된 후에 학교에 복귀해야 되잖아요?

○ 최경자 위원 복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는 12월 말을 복귀기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학부모들의 요구는 2월 달에 반이 바뀔 때, 학년이 바뀔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반영 안 해 주신다라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국장님, 심리ㆍ정서적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위축되어 있는 심리라든가 정서적 측면에서 학기 중 간다라는 부담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 담당자께서 그냥 “위원회 결정입니다.”라고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섬세한 행정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최경자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본 위원에게 유아교육과 유아학비에서 급식비 차감하는 문자 릴레이가 매일 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만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감면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왜 그랬습니까?

○ 최경자 위원 일단 국장님,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저출산 나라로 이미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유아들에게 있어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아학비는 동등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연찬을 해 주시고요. 발상에 있어서 차별은 안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들이 많습니다. 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와 효율성,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효성과 관련하여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방재율 위원 각급 위원회의 궁극적인 설치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방재율 위원 아니, 지금 제 질문요지는 교육청 산하에 각급 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산하에 이런 각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대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관이나 단체가 특정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한 합의제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경기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개최 횟수가 2회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2회,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교권 관련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 보고입니다. 이게 도 교권보호위원회가 한 일이죠? 2018년도, 19년도.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제외한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학교의 교권보호를 위해서 하는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보시죠.

○ 방재율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방재율 위원 정책국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등이 주요업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요청한 교권침해 건수가 18년도에 521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도 521건입니다.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사가 문제 삼지 않을 때에는 그냥 묻히게 되는데 이게 똑같은 동일 건수의 동일 처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방재율 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니라 도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8년, 19년 각 2회씩 개최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심의내용이 교권관련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 보고와 교육활동 침해관련 분쟁조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보고만 하는 위원회라면 연 2회 활동으로 충분하겠습니다만 교원지위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시ㆍ도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방재율 위원 도내 병설ㆍ단설 등 공립유치원에서는 교권침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공립유치원 원장들의 갑질에 대한 논란도 보도된 바 있고 어린 아이들을 맡기다 보면 학부모들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년 기준 521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각급 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어 도교육청으로 1건도 이송되지 않았다는 것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방재율 위원 정책국장님께서 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대안을 일선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교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황진희입니다. 급식 어디죠? 학생건강과급식과장님.

○ 황진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오전에 한 교장선생님이 급식소 아이들의 배식도우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죠?

○ 황진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정확한 배식을 하는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에요. 각 시군 노인정책과에서, 시니어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학교 근처에 계시는, 근거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초등학교에 파견해서 점심에 아이들 배식할 때 배식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 모 초등학교 좀 전에 김경선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디가 거기의 관리주체인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니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연계사업으로 신경을 쓰고 요청을 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 배식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어르신들이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배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자체에서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배식 시니어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파악 하셔 가지고 도움을 요구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급식소 사고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도한 어떤 내용을 보면 부천이 얼마 전에 사고가 났죠?

○ 황진희 위원 그 내용을 아주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의, 큰 사고인 것 같아요. 250명 정도가 대피할 정도면,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피해액으로 도출된 것 같은데 그거는 간략하게.

○ 황진희 위원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

○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죠?

○ 황진희 위원 긴장을 푸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급식소 화재 건이, 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급식소 사고들이, 조리사 종사원들이 쓰러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급식소의 가열 그런 데에서 일어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도 급식소 부분이 좁다 보니까 음식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가열기에서 가열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여름은 좀 나은데 겨울에는 문을 닫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 황진희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소의 안전사고라는 것은 바닥면이라든지 기기 설치 부분에 있어서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가열기 조리 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재사건 이런 등등의 사고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부천과 같은 경우도 급식실의 작업환경 개선과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권을 위해서 과장님은 급식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가 났을 때 좀 더 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정에서도 전기식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 황진희 위원 그럼 지금 학교현장은 전기식 인덕션이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전기식 인덕션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지금 10분 주어졌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해야 됐는데 너무 야무지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벨이 울렸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고온다습한 조리실의 어떤 온도관리를 위하고 냉방시설의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전기식 인덕션 보급 현상이 앞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쾌적한 어떤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쨌든 조리실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이런 모든 게 가열하는 기기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인덕션 기기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 황진희 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까도 위원회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시간관계상 못 했는데요. 위원회가 1년 동안 하나도 안 열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정말 필요 없으면, 시대에 맞지 않으면 위원회를 없애주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예산액을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불용된 예산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불용 예산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가 시대를 살다 보면 필요한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위원회는 자꾸 생기고, 있는 위원회는 정리를 안 하고. 하지도 않을 위원회 같으면 한번 정도는 위원회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2019년도, 18년도 집행잔액 세부현황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알뜰하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집행한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분 많은 예산 중에 운영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았을 때는 솔직히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고 봐지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많게는 50%, 보통 30% 이상이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남은 게 지금 이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비가 30% 이상 남은 데는, 보통 30% 남은 것 같아요. 그럼 맨 처음서부터 예산편성을 어떻게 운영비를 잡았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지 그 이유가 뭔지는 분석이 한번 나와 가지고 2020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겠지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해 줘야지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생지원과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 현황 그래 가지고 운동장 교체 현황을 내라고 그랬더니 올해 31개 운동장을 인조잔디에서 마사토 또는 천연잔디로 바꿨어요. 천연잔디로 바꾼 데는 하나인데 이거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소위말해서 성과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 학교의 의견을 한 번 정도 청취했습니까?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기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던 학교운동장 그리고 아마 마사토도 지금 물량이 달려서 정상적인 마사토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게, 본 위원도 솔직히 흙에서 노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경우 마사토가 모자란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써 위에서 누르기 식의 정책을 해서 학교운동장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데 올해 쓴 예산금액만 지금 40억이 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교환경에서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장래를 봐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31개의 운동장을 교체공사하면서 왜 정산을 안 봐서 전부 다 정산여부에 ×가 되어 있지요? 29군데가 지금 정산금액이 안 나와 있고 2군데만 나와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군데 지금 정산된 것 쭉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점이 1군데가 9,000만 6,000원이고 1군데가 9,581만 1,000원인데 어떻게 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요? 이렇게 맞아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결국 돈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배정액 이상으로 정산액을 낼 수가 없으니까.

○ 김재균 위원 신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배정이 돼서 정산액이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1원이 남든, 물론 0으로 떨어질 경우도 있지만 이게 2군데가 다 이렇다면 틀림없이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계속 학생건강과인데 급식실 환경에 대해서 지금, 급식실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내 주고 또 질타도 하셨는데 지금 급식실 환경에서 본 위원은 판단했을 때 맨 처음부터 급식실을 우리가 꾸밀 때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도 많은 학교를 다녀봤지만 첫 번째가 급식실 공사를 했을 때 물 고임 현상이 일어난 데도 있고 그리고 하수도 해서 정확하게 물이 안 빠지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데는 물 빠짐을 너무 좋게 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물이 묻었을 때는 거기서 넘어지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급식실 환경위생상 바닥재가 거의 타일이란 말이에요. 타일에 물이 묻었을 때는 상당히 미끄럼이 강한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공사할 때부터 가장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데가 급식실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급실식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더더구나 교육시설환경센터를 만들어놓고 급식시설 청소를 보통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하다가 지금 1년에 두 번은 해 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 김재균 위원 1년에 딱 두 번 해 주겠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게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상당 부분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견합니다.

○ 김재균 위원 어차피 교육시설센터에서도 이분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래요. 그럴 바에는 아예 용역 주는 비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외수당으로 줘서 우리가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봐서 그분들한테 청소를 시키고 시간외수당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1년에 두 번 용역 줘서 가는 것보다 예산액이 좀 더 들더라도 그게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2018년, 2019년 특수학교 설치 관련된 주민참여 설명회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더니 네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용인지역에 두 번 있었고요. 시흥에 한 번 있었고 남양주에 한 번 있었고요. 지금 특수학교 설치 관련돼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설치의 책임이라든가 역할은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간의 노력 부분치고는 너무 적은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 장대석 위원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이 31개 시군 중에 몇 곳이 지금 없나요?

○ 장대석 위원 네, 11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11곳에 대한 설립을 추진하고 주민들 설득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 가는 것 역시도 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기사 부분인데요. 국공립유치원 매입 전환, “공립전환 원한 적 없는데…….” 이러면서 “매입형 유치원 학부모 분통” 이런 기사가 2019년 10월 14일 자로 연합뉴스에 나왔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 장대석 위원 그 한 곳만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사립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매입되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민원 발생의 이해도 기사를 쭉 보면 하나는 방과후 수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립유치원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상에는.

○ 장대석 위원 제가 방과후과정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공립 단설의 경우는 방과후과정 운영시간이 19시까지 운영하는 게 약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모두 92개의 유치원 중에 43개의 유치원이 19시까지 운영하는데 공립 병설의 경우에는, 892개의 공립 병설 중에, 아니지요. 1,087개의 병설유치원 중에 5시까지 운영하는 건 892개, 6시까지 운영하는 건 185개, 19시까지 운영하는 건 10개입니다. 숫자적으로 딱 따져보면 오후 7시, 엄마ㆍ아빠 맞벌이 부부들이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을 다시 만나서 귀가하는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게 1,087개의 유치원 중에 10개밖에 안 됩니다.

○ 장대석 위원 바로 저는 이런 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의 부족 부분들이 이런 미달 문제, 미달도 많이 되지요? 미달 문제라든가 정원이 안 차는 문제라든가 내지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많은 민원사항이 좀 되고 있는데 방과후 운영 관련돼서 작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들이 많이 강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혁신교육지구 이제 몇 년 된 건가요, 10년 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요청이 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 장대석 위원 마을교육의 강화라든가 지역사회의 많은 인적자원들을 활용하는 어떤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 장대석 위원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라든가 교육청의 직원이 파견돼서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장대석 위원 아마 법적인 부분에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 김포, 시흥, 오산, 화성 이쪽 지역의 교사와 교육행정직이 약 6명이 파견돼서…….

○ 장대석 위원 아마 행정지원 파견은 한 분이 계신 것 같고요. 교사들은 고용휴직으로 간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핵심은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가는데 고용휴직을 하고 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의 경력인정 부분이라든가 급여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경력인정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은 진행하면서 교사들이 희생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고용휴직 내지는 이것의 단위가, 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 장대석 위원 혁신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와 협업을 하는 혁신교육지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은, 명칭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난독증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 난독증 바우처 제도를 시작한 게 언제지요?

○ 김경근 위원 처음이지요?

○ 김경근 위원 난독증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난독이라는 글자에 매몰돼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병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신경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언어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증세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 김경근 위원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쓰기 문제도 있고 운동상 발달 문제도 있고 심지어 음악의 악보를 못 보는 경우도 난독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맞죠?

○ 김경근 위원 그럼 신경학적으로 발현이 됐을 때 이 진단을 누가 내리나요?

○ 김경근 위원 이 정책이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이 금년에 난독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급하게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가는 학생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머님이 단순하게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데 떠듬떠듬 읽어. 단어를 몇 개 빼고 읽어. 어? 얘 난독증 걸렸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우처 기관으로 가는데 이 바우처 기관에 어느 누가 이 학생이 난독증이다라고 판별을 하겠느냐고요. 그 증상, 진단을 누가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혹시, 이게 27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가면 이 학생이 난독이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테스트지가 다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못 하셨죠?

○ 김경근 위원 이거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업체를 다시 선정하더라도,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1차에서 아무도 안 왔죠? 2차에서도 안 왔죠? 3차에서 억지로 27군데 채웠죠? 수익구조가 안 나오니까 신청 안 하는 거예요. 할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 업체에서.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의료적인 문제도 있고 학습적인 문제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다양하게 발현이 되는 증상을 단순히 책 몇 자 못 읽는다고 해서 난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거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치료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적어도 이 27군데에 이 학생이 난독증이다라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표준 테스트지 정도는 있어야지요. 그게 맞지 않나요?

○ 김경근 위원 이거 빨리 표준안부터 한번 만들어 보셔요, 과장님, 국장님.

○ 김경근 위원 일반 심리센터 같은 데 가면 이 난독증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테스트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난독”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문해”, 그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은 표현이에요. 이 디스렉시아(Dyslexia)라는 거는 분명히 병입니다. 병은 의사가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단을 한 후에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단지 글자 못 읽는다고 난독으로 표현을 해서 섣불리 치료하고 그런 기관에 맡긴다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발의하신 취지도 아마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빨리 표준안부터 만드세요.

○ 김경근 위원 그거는 문해 이해 프로그램이에요, 국장님.

○ 김경근 위원 차라리 그럼 난독이라고 쓰지 마시고 그냥 문해라고 쓰시는 게 나아요. 이 난독은요, 디스렉시아라고 분명히 병입니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 글자에 매몰돼서, 물론 취지는 제가 잘 알겠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표준안부터 빨리 만드시고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학교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영역이 있죠, 비교과 영역 중에서. 보건, 성, 산업안전, 그게 전부 다 몇 과목이나 됩니까?

○ 김경근 위원 창체활동 말고요. 의무적으로 필요 시수가 있는 과목이, 영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창체활동하고 같이 겸할 수는 있지만.

○ 김경근 위원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방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교육시수 해 가지고.

○ 김경근 위원 이게 시간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그중에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될 시수도 있고 교육활동이 따로 있고 또 창체활동을 통해서 융합해서 할 수도 있는 게 있고 그럼 이 많은 활동을, 이 많은 교육을 도대체 누가 시키시나요?

○ 김경근 위원 교과전담교사가 하시겠죠?

○ 김경근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다 담임선생님이 하시겠죠? 교과전담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성교육 같은 건 보건교사가 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 김경근 위원 이게 시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행하지 못할 계획만 많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조정이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적당하게 좀 시수가 배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린 질문입니다. 또 이따 보충질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급식담당서기관님, 유윤숙 서기관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급식을 급식비에 의해서 학생들의 급식을 하게 되는데 단가는 고등학교면 다 똑같죠?

○ 이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0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어느 정도 차이만 나는 거지 크게 차이는 안 나겠죠?

○ 이진 위원 600원 정도?

○ 이진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똑같은, 비슷한 학교 두 학교 중에 한 학교는 급식이 맛있고 한 학교는 급식이 별로 맛이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영양교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서로 공유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국 최종선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보면 교내 교육과정 전문화 강화 해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교원들에게 연수를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 20년이면 완전히 정착이 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사실 7차 교육과정 이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17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돼서 쭉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 이진 위원 그래서 2020년 3월 1일이면 고등학교까지 다 적용이 되고 이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거죠?

○ 이진 위원 왜냐하면 이제 교육과정이 과거하고 달라서 이렇게 과목별로 개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데. 그래서 이런 역량강화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난독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난독증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검사를 실시했죠?

○ 이진 위원 해 가지고 난독의심 학생 407명이 지금 현재 진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단순히 읽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못 읽는 경우에 있어서 난독증으로 검사를 통해서 판별해서 이 학생들이 잘 읽을 수 있게 해서 학습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 이진 위원 그래서 읽기곤란 위험군하고 읽기곤란 저위험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만 조사를 한 거지 전문적으로 깊게 조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 이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아까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해서 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거점센터가 지금 7개가 되어 있고요. 집중센터가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럼 집중센터에서는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시간을 더 많이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는?

○ 이진 위원 그러면 시간 수는 어떻게, 1인당 학생의 시간, 클리닉 받는 학생의 시간 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 이진 위원 20회를 기준으로 해서?

○ 이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위촉되는 강사들은 이러한 읽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집중센터를 더 확대해서 거점센터보다는 집중센터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 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나영입니다. 아까 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남는 시간 동안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4일 날 간담회를 하셨다 해서 그 관련된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도교육청이랑 지도자연합회랑 굉장히 간담회가 성황리에 끝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 기사내용을 믿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해단 학교운동부가 G-스포츠클럽 전환 희망 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G-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학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G-스포츠 체제하에서?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국장님, 현재 현장에서 운동부 해단을 하면서 G-스포츠를 원하는 운동부가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 원하는 만큼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조건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1년 전에 제가 G-스포츠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랑 지금이랑 별반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G-스포츠Ⅱ를 얘기한다든지,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문제 때문에 종목단체까지 넓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건 대안이 되지 않고요. 제가 안성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다가 운동부 해단 사유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해단을 한다라는 곳이 있어서 눈길이 가더군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거는 해단 사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고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해단 사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해체가 되었는데 스포츠클럽 전환 때문에 해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국장님, 저는 자료 작성의 미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도교육청 내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G-스포츠에 대한 어떠한 실적과 운동부 해단에 대한 어떠한 압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스포츠클럽 수요조사만 해도 학교현장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장에 있는 지도자분들은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저보다 더 많이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지도자연합회는 누구랑 간담회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도교육청이랑 지도자분들이 간담회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을의 입장이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한 단계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이나영 위원 누구보다도 일단은 저는 도교육청을 떠나서 조도연 국장님께서 운동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정책은 우리 국장님의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도연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지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데에 의하면 “G-스포츠클럽을 추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 등과 연계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넓히겠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 이나영 위원 그건 아는데요. G-스포츠도 지금 2년 정도 하셨고 공공형 스포츠도 결국에는 국가차원으로 넓히는 것뿐이지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경기도 예산이 1년, 2년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없으면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운동부 살려야 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G-스포츠 문제점 뻔히 아시잖아요, 지자체랑 협의도 안 되고. 저도 실제로 지역에서 추진을 해 봤지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도교육청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지원청도 도교육청의 일환이니까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각자의 입장만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 전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인기 종목 단체였지만 G-스포츠를 원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부터 해결이 지금 되지 않고 있잖아요, 국장님.

○ 이나영 위원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일단 건너뛰고요. G-스포츠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G-스포츠 지금 이대로 가면 엘리트 육성으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근거를 대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가령 어려운 문제 다 빼고 지금 장소섭외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 바뀐 거 있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 문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성남시에 있는 수영장을 쓰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수원시 수영장을 쓰고 싶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G-스포츠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수원시에서 쓰는 대여비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나영 위원 그렇죠. 이 문제를 제가 1년 전에 지적했습니다. 그때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지자체랑 잘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1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G-스포츠 실적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즌Ⅱ를 만들어서 거창하게 하겠다라고 의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내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이상은 G-스포츠 갖고 체육인을 육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계속해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빨리 운동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던 거 확인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요.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하지 않는 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년 전에도 고민이 됐어야 될 문제가 아직까지 고민이 안 됐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물론 지금 현장에서 답을 못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관내에 진학할 수 없는 운동부가 있는 지역이나 종목이 2년 전 자료니까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다음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과학실 안전사고 관련해서 교장선생님 세 분이 왔다 갔어요. 세 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난 게 아니고 과한 학교가 왔다갔는데 아마 교육과정국에서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 어떤 입장발표가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한 원인과 그다음에 대책 등이 있는지, 과학실험실.

○ 고찬석 위원 잘 준비해서 안전사고가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2019년도 지역별 특수학교를 제가 뽑아보니까 공립이 12개고 사립이 22개더라고요. 맞지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설립 예정된 특수학교가 몇 개 정도 되나요?

○ 고찬석 위원 두 곳이 있죠?

○ 고찬석 위원 그렇죠. 학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지도사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걸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지역청별로 정원 배당은 기준이 있나요, 특수지도사?

○ 고찬석 위원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특수교육 쪽에는 결정된 정원보다 모자람 없이 잘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저번에 용인시청 회의실에서 이걸 간담회를 했는데 이쪽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원이 적다는 부분이요.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고요. 다음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건수가 2017년도에 한 8,900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최 건수가 줄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찬석 위원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학부형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죠?

○ 고찬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을까요?

○ 고찬석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학생지원센터인가요?

○ 고찬석 위원 학생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고찬석 위원 지금 학생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나요?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성과라고 하면 있나요?

○ 고찬석 위원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죠? 그래서 20년 3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행되게 되면 전문성이라든가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거를 진행했을 때.

○ 고찬석 위원 이거를 진행했을 때 그동안에 문제점이 개선될 부분이 있나요?

○ 고찬석 위원 하여튼 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마 시행되게 되면 조금이라도 전문성이라든가 신뢰성 등 문제점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 고찬석 위원 시간은 얼마 몇 개월 안 남았지만 그동안에라도 대책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각 학부형들의 거기에 원고나 피고나 양쪽 다 불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들 속에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이 매년 줄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또 교육공무원들의 음주라든지 성관련 이런 것들도 이번 행감에서 쭉 자료를 보면 몇 년 동안 그런 교육도 하고 충분하게 절차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줄지 않는 것도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저는 아이들과 관련된 거, 학기 중에 담임교사 교체하는 것만큼은 충분하게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 형성이라든지 심리적인 이런 것들도 있고 참 학습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 예고되어 있던 이런 일들인데 담임이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19년도가 끝나면 20년도에 근무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게 되죠? 주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인사발령 시기가?

○ 장태환 위원 그러면 3월에 하게 되면 바로 대부분 2월 언제쯤 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러면 발령 나고, 말하자면 2020년도에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교장선생님들은 반 배치를 하겠지요?

○ 장태환 위원 이럴 때 우리 교사들의 어떤 신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수렴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 장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휴직을 하겠다든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한다든지, 예상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파악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 장태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담임이 교체되는 거지요?

○ 장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지 뭐 다른 연구로 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건들을 보면 충분히 예견됐던 일들인데 그 사유로, 대부분이 사실 그 사유죠. 담임이 교체되는 것들은 최소화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건 학기 초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문으로 하달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정책국장님 소관인가요? 지금 급식실에 식중독 사고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데 살균소독기가 설치된 율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14%밖에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

○ 장태환 위원 더군다나 이것이 시군별로 때로는 학교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많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전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편차가.

○ 장태환 위원 신청하겠다?

○ 장태환 위원 살균소독기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되지요?

○ 장태환 위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왕이면 이런 것들도 갖춰서 식중독 이런 사고예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 식중독이 일어난 걸 보면 역학조사도 굉장히 길고 그러던데 지난해에 식중독이 일어난 학교들이 꽤 있던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도 추정을 해 본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식품에서?

○ 장태환 위원 아무튼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휴대폰 관리 부분은…….

○ 장태환 위원 교육과정국장님이시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휴대폰을 관리하는 학교들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우리 교사들에게 학폭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 휴대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일 텐데 나름대로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룰 같은 것을 정해서 매뉴얼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장태환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학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동의를 구해서 일주일씩 보관하기도 하고 또는 선생님들이 1, 2, 3, 4일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유형별로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일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룰을 어떻게, 너무 학교의 자율권에 맡기지 말고. 또 때로는 그 자율권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있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들어왔을 때 수거함이 있나 봐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일괄보관 같은 걸 하는데 사실 일괄보관이 안 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아이들의 동의하에 관리돼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 장태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보충질의 같은 경우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소관이 교육정책국에서 하지요?

○ 김재균 위원 학교지원과. 어차피 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 김재균 위원 임기가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김재균 위원 2년인데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맨 처음에 만든 취지는 학교행정의 투명성과 또 학교의 견제기구로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견제기구를 만든다는 게 아마 목적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전부 다 짜 맞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의 하나의 친위대가 돼 버렸어요. 그 기능을 전혀 못 하고 더 역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방패막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법이 있다면 법을 좀 바꿔야 되겠지만 운영위원회가 정확히 가야지만, 어떻게 보면 소통의 중간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할 수 있게 지침을 내리든지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하고 굉장히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해 가지고 가버리는, 밀고 가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취지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 정상적인 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인사관리를 행정감사하면서 관리자는 지역실정을 좀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인사관리가 돼서 오시는 것 보면 지역실정 알다 보면 또 가야 될 실정으로 있는 게 지금 우리 경기교육의 현실입니다. 사람 사귀러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자들은.

그리고 또 교원이나 교원전문직은 최소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서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전근을 시켜주든지 하는데 막말로 북부에 살고 있는 분이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이 됐는데 남부 쪽으로 발령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솔직히 경기교육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혼자 원룸 해서 주말부부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건 최소화시킬 수 있게 인사발령을 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부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물론 학교운영부가 지금 G-스포츠라는 그런 부분과 굉장히 과도기인 것 같은데 학교운영부 현황을 보면 5년 동안 182개 교가 학교운영부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경기교육에서는 G-스포츠로 해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는 G-스포츠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엘리트체육을 하던 친구들이 경기도 땅에서는 엘리트체육을 못 하겠다고 해서 광역시나 타 도로 지금 전학을 가버리는 형편입니다. 아마 10년, 15년 후에 경기도가 전국체전을 17년, 19년 우승했던 근간이 본 위원은 무너질 거라고 봐집니다.

○ 김재균 위원 G-스포츠클럽으로 이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고 학생들이 호응하고 부모들이 호응하는 인기 있는 종목은 그게 가능해요, 보면. 그런데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쫓아내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도시에, 어떤 제재를 안 가하는 도시로 전학을 가버리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경기체육의 현실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그 정도까지, 배구까지는 몰라도 축구, 야구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밖에서 지도자과정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적으로. 거기에 돈을 내고 가면 한 달에 평균 적게는 60, 많게는 120까지도 내고 부모들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지될 수 있는데 비인기종목은 갈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 쫓아내면 밖에 막말로 레슨을 가르치는 학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 김재균 위원 선진체육으로 경기교육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있겠지만 틀림없이 근 역사를 갖고 있는 외국의 엘리트체육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근간에서 30년 동안 해 왔던 엘리트체육하고는 틀림없이 지금의 형평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져요. 그것을 어느 하루아침에 바꾼다? 이것은 굉장히 중기적인 계획을 갖고 바꿔줘야지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 단기적인 데서 너무 쉽게 가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국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잠깐…….

○ 김재균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2019년도에 매입 유치원을 15개를 선정해서 9개를 1차로 선정했고 2차로 6개를 선정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 수용과정에서의 문제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개는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14개가 있는 데도, 저도 그 매입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야, 이 매입과정에서 매수자가 매도자를 갖고 굉장한 갑질을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냐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사고 그 이외에 가면 아마 거의 유치원들이 매입형, 뭐 이렇게 장식장들이나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 이외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다 갖고 나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데도 “다 갖고 나가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부분에서는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쓰다가, 물론 교육청에서는 매입형으로 가다 보니까 맨 처음부터 새것을 집어넣고 해 줬으면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다 갖고 나가라고 그러고 다 뜯어 갖고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 들여서 전부 다 다시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봤을 때는 동선이 가장 좋은 주방을 하고 설치를 다 해 놨는데, 솔직히 우리가 매입형 유치원을 할 때 4년에서 5년 된 유치원만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는 거의 상당히 좋은 양호한 상태인데도 다 뜯어서 갖고 나가라는 게 지금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도 솔직히 굉장한 공사 부담감이 가는 거고 우리는 예산을 또 새롭게 편성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절충과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병설유치원, 우리 여기 오다 보면 지금 어떤 분 한 분이 계속 시위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표출을 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 시간 연장 희망을 하는 학교는, 지금 병설유치원에서 방과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고도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도 지금 방과후 시간 연장에 대해서 도내에서 106개 병설유치원에서 시간 연장을 했는데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분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방과후과정은 시간 연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병설유치원의 가장 문제점이 시설도 좋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고 옆 동네에서 와서 다닐 수 있는데 병설유치원의 시간 연장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보내기 꺼려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 김재균 위원 소위 말해서 6시에 끝난다 그래도 모든 걸 포기하고 가도 가까운 데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일 거고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 애를 데리러 가다 보니까 결국은 애들을 오전반만 보내고 부모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런 실정인 거 뻔히 알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추가분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었던 거예요, 이거 행감에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대안을 갖고 갔으면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어떤 대안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을 맨 처음에 생각할 때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병설유치원을 우리가 저기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시설은 그 정도 보완을 안 하고 했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현 정책을 만들어낸 게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행감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10대 의회가 형성되고 나서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왔다고요. 1년 동안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시간은 하고 그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라도 그 시간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다른 건 전부 다 경기교육청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도 꽤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왜 못 합니까? 그분들이 못 한다 그러면 시간 외 교사 구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도 병설유치원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부터 해결을 하고 대안을 찾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자녀분 지금 유치원 보낼 나이는 넘었죠?

○ 김재균 위원 본 위원도 여기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현안 사항으로 지금 제일 병설유치원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시설을 투자하든 어떤 거를 해 주는 것보다 이 부분의 근본적인 걸 해소를 해 줘야지 병설유치원이 커지고 매립형도, 그럼 매립형하고 병설유치원은 또 따로 구분해서 정책을 하실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하는데 왜 그분들하고만 계속 협의를 하냐고요. 그분들이 싫다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파트타임으로 해서 6시부터 8시까지든, 7시까지든 하실 분들이 있으면 뽑아서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대안을 해야 되는데 없이 그분들하고만 계속 하니까 그분들은 항상 “우리는 5시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하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 고민만 하다가 그분들하고 협의만 하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아교육과에서 만 3세에서 5세에 공립유치원은 6만 원을 지급하고 사립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 김재균 위원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사립유치원은, 공립은 인건비가 나가니까 사립을 22만 원 주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과 후, 지금 공립유치원은 5만 원을 주고 사립은 7만 원을 주고 있죠. 지금 이 2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김재균 위원 이게 뭐 사립유치원의 어떤 특정한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는 이해를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공립유치원에 안 주는 걸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또 각 지자체마다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급식비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3,000원을 사립유치원은 해 주는데 공립유치원은 미지급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결국 급식비, 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립이나 공립이나. 그러면 급식비로 5만 3,000원을 사립은 주고 안 주면 유아학비 6만 원을 주는 것 중에서 미지급하는 5만 3,000원을 빼면 결국은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는 7,000원밖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3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금 주니까 그러면 3만 7,000원 정도를 유아학비로 준다고 봐도 되는…….

○ 김재균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는 취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솔직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 김재균 위원 물론 유치원도 공교육으로 가기 위해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가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그 한 분 한 분이 개인사업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우리의 공교육을 대신 위탁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생각을 갖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결국은 공립 자체를 우리 경기교육 자체가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성 관련 비위사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연 국장님 맞으시죠?

○ 이나영 위원 사전에 모니터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수원 A 고등학교인가요, 여기가? A 학교에서, 잠시만요. 수원 A 여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8년도 7월 달에 A 여고의 학생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학교에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얘기를 했고 지도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지도 답변만 메신저로 받고 그다음에 신문고에 민원 답변이 만족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종료를 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학교에서 한 몇 달, 네 달 정도 있다가 11월 달에 이번에는 똑같은 학교의 다른 직원에 의해서 성희롱 민원접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학교의 답변만 믿고 지원청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처리 이렇게 이런 거만 확인을 하고 그냥 종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넘겨서 2019년도 4월 달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청원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지원청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사안처리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해자들은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절차에 있어서, 지원청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사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게 찾아와서 말씀도 하셨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안내 정도인데 본인들은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지원청과 학교현장 모두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학생들과 격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더 큰일이 일어날 뻔했던 걸 방치를 한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입니다. 제가 지원청에 요청을 했었어요. 스스로 자성을 해서 징계수준을 생각해서 말씀을 주셔라.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한마디로 본인들한테는 잘못이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해당 학교에 관리자든 누구든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방안을 갖고 와라.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감사관실에다가 요청을 하시든지 하셔서 관련자 징계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이나영 위원 왜 이렇게 요청을 드리냐면 사실은 교직원 관련한 성범죄가 매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원청의 역할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 이나영 위원 이게 매년 지도로만 끝나면 경각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 관련한 비위 문제들은 사실은 강력하게 징계가 내려져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인 것 같습니다. 평택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음란물동영상을 게재하고 대가로 103만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걸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학교 측에서도 이걸 알게 됐는데 5개월 동안 방치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 측의 답변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성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격리조치를 시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징계처분 결과 이분은 정직 1개월에 지금 다른, 이 평택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또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아니, 앞으로 말고 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징계 정직 1개월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다른 학교에 가 있는 게?

○ 이나영 위원 그냥 지도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시스템을 구축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하시고 교육국 차원에서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감사관실이든지 어디든 요청을 하십시오. 그게 지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 이나영 위원 요청을 해야 되죠.

○ 이나영 위원 그것도 저는 절차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니까 그 시스템에 만들어서 감사관실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드시라고요, 국장님.

○ 이나영 위원 그거 만들어서 갖고 오십시오.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거 안 받아들이시면 저 내일 총괄 가서 부교육감님한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안을 갖고 오십시오. 안을 갖고 오시고요. 제가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수원 A 여고에서 있었던 거, 이 사건에서 관련자 처벌될 수 있도록 그게 교육지원청이든 학교든 철저히 검사하셔서 징계처분 결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징계수위에 대해서 높여 줄 것을 감사관실에다가 제안을 하시든 시스템을 구축하든 그건 고민을 하셔서 그 안도 갖고 오십시오, 저한테.

○ 이나영 위원 지금 범위 내에서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 되면 위에다가도 건의하시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안을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요청한 건은 세 건이잖아요. 1개 더 말씀드리면 대한스포츠랑 해서 G-스포츠 더 발전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G-스포츠의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면 G-스포츠Ⅱ도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장소의 문제라든지 고용불안의 문제든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세부적인 개선책을 갖고 오십시오. 그래야지만 G-스포츠Ⅱ가 됐든 다음 G-스포츠가 됐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다음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최종선 국장님.

○ 이나영 위원 지금 지역에서 자유학년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자유학년제 제가 작년에도 총괄할 때 부교육감님께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전혀 개선되는 게 없고요. 체험학습의 기회와 폭이 아직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역량에 따라서. 그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교과목 재구성으로 인한 사교육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 그것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현재 자유학년제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자료는 아니겠지만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학생 수 감소 비율을 봤을 때 물론 자연 감소도 있겠지만 전국 평균인 2.66%보다 경기도가 4.65%가 나왔습니다. 한 두 배 조금 못 미치게 더 높은 거죠. 이게 서울시는 반대로 마이너스 1.43%예요. 서울시는 학생 감소가 점점 준다는 거고 경기도는 눈에 띄게 학생 감소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한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요, 너무 이상한 게 저를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과 얘기를 했을 때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도 지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수 감소하는 게 똑같이 자연적으로 출생률은 줄어들고 똑같이 자연 감소하는 와중에 왜 서울은 학생 수 감소가 점점 줄어들고 경기도는 눈에 띄게 커지고 그럼 서울과 경기도의 정책을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서울은 자유학기제죠, 저희는 학년제고. 거기서부터 불만이 현장에서는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대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학력이 저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도 이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로. 그것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는 연구하셔야 됩니다.

○ 이나영 위원 연구원에다가 연구하십시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기도연구원 하지 마시고요. 외부에다가 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주셔 가지고 아무튼 도교육청에 좋은 결과가 아니고요. 가장 현실성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 결과 하셔서 왜 감소를 하는지 파악하십시오.

○ 이나영 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거는 만약에 계속 보고가 안 되고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도정질문까지 저는 다 가지고 갈 겁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과 소관인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교급식비 중 상위 10개 학교와 하위 10개 학교 비교표입니다. 단가표를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급식단가를 받는 곳은 군포시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입니다. 한 끼에 5,600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에 하위 10개 가장 적은 급식비를 편성한 학교는 3,800원도 있습니다, 양평군에 있는 사립이고. 아까 제가 불러드린 군포에 있는 고등학교는 정원이 1,085명입니다. 비슷한 학교가 하위 10개 교에 있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공립고등학교인데 1,055명입니다. 여기는 한 끼에 4,100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군포시에 있는 1,000명대의 공립고는 5,600원 그리고 광주시에 있는 공립고는 4,100원. 무려 한 끼에 1,500원이 나고 급식비도 엄청난 큰 단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도, 이거 제출하신 건 상반기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도 하반기에 단가 차이가 평균보다 많이 나는 곳은 50% 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학교의 단가 차이는 한 끼당 500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 이기형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지금처럼 한 끼당 특정 시군에 있는 고등학교가 더 높은 급식비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그럼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도입된 2학기에는 차이 금액, 차액의 50%를 감했고 내년에는 그럼 다 동등하게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기형 위원 현재까지 검토하실 게 아니라 차별을 빨리 해소해야지 이 차별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 이기형 위원 내년에는 차별이 없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구성 비율을 봤습니다. 급식비의 구성 비율을 보니까 지금 높은 학교, 낮은 학교 비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위 10개 학교의 급식비를 봤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하위는 급식비가 적게 나가는 학교지요. 그래서 급식비의 비율을 고등학교를 보니까 63%~71%에 점하는 식품비를 갖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 사이에 있는데 어떤 학교는 63%고, 급식비의 식품비가요. 어떤 학교는 71%거든요.

○ 이기형 위원 비율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학교별 정원이 있으니까. 비율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식품비가 절대금액이 다르다는 데에 있어요. 어떤 학교는 2,500원인 데도 있고요. 어느 곳은 2,800원인 곳이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우리가 표준급식비를 적용하게 되면 학교별로 임계점에 있는 곳은 조리사를 한 명 더 채용한다든지 만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가 차이가?

○ 이기형 위원 그럼 그걸 메우려면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급여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 이기형 위원 운영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줄일 데는 식재료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선 학교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라든가 일선 학교에서 옆에 있는 학교보다 우리가 조리사를 한 명 더, 몇 명 차이 안 나는 격차로 조리사를 한 명 더 뽑는 바람에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서 아이들 식품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 이기형 위원 저는 인건비 분리 차원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품비의 절대금액을 픽스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논리의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식품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식품비에 절대금액을 주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류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검토하신 지가 좀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

○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계속 검토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거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혹시 한번 수행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이기형 위원 어느 한쪽 일방의 말을 듣고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한번 연구용역을 실시하셔서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나 대안 또 검토를 하시다 보면,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급식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요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따지셔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대로 계속 급식비를 정해 놓고서 거기서 인건비 올라가는 대로 식품비를 줄여가는 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를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 이기형 위원 시간이 계속 몇 년 지체했던 사항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이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공고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금년에 자공고 지위를 상실한 학교가 있지요?

○ 김경근 위원 그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뭐가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올해, 내년 신입생들은 기존에 2학년, 3학년들과 다르잖아요. 2학년, 3학년들은 기존에 자공고의 지위를 안고 갈 것이고 내년부터 신입생들은 일반고의 자격으로 학교를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 두 부류가 1학년과 2학년, 3학년 사이의 학력 차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 간의 괴리를 단위학교별로 이렇게 맡겨놓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이라도 좋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김경근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에 해당이 됩니까?

○ 김경근 위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았나요, 제가?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정 교사 자격취득을 못 합니까?

○ 김경근 위원 그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교육부 내부지침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보면 1정 교사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격기준이? 지금까지는 못 받죠, 그분들이. 아예 정규교사만 해당이 되어서 1정 교사를 취득할 수 없었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제는 하게 되잖아요.

○ 김경근 위원 기준여건만 충족이 되면 기간제 교사들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교육공무원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이건 대법원 판례가 분명히 교육공무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기간제 교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 김경근 위원 한 7,000~8,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일정 기간의 연수를 받게 되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그분들의 신분 변화는 없나요? 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전혀 법적 신분,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신분은 취득할 수 없지만 호봉은 승급이 가능하다?

○ 김경근 위원 그럼 호봉 승급이 되면 당연히 상향 조정이 되겠죠?

○ 김경근 위원 그럼 그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대책,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 김경근 위원 그분들이 과목별로 이렇게 연수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수용이 가능해요? 기존에 선생님들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아서 학교에 근무를 하시게 되잖아요, 혹시.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규정에 보면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신 분은 보직교사를 하실 수 있죠?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건 안 되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은 보직교사로서의 보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 하지요?

○ 김경근 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렇죠. 구성원들 사이에, 선생님들 사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우리 엄마들이 여기 평가에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생전 일면식도 없는 분들을 평가하게 되는 구조가 돼요. 담임 선생님 같으면 뭐 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교감 선생님이나 보건교사나 상담교사나 그분들하고 만나신 분들이 없는 분들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을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경근 위원 이걸 좀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실효성도 없고 괜히 구성원들 간에 갈등의 여지만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사들 몇 분이 “이거 그냥 1년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선생님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어쨌든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의 범주 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이미 판단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민원성 제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관리자가 담당 교사한테 와서 자기소개서 써서 올려라, 이거 안 되는 얘기죠. 평가할 때.

○ 김경근 위원 본인이 자의적……. 아니, 원래 규정에는 안 올리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서 쓰게 돼 있나요?

○ 김경근 위원 평가받는 선생님이…….

○ 김경근 위원 아, 그걸 평가를 하라는 얘긴데.

○ 김경근 위원 그게 관리자가 “해라.”라고 지시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 김경근 위원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과 이기형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관련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친환경학교급식운동본부라든가 영양사회로부터 학교급식 관련된 의견들을 좀 받았습니다. 아까 교육정책국장님도 이거 관련돼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를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 장대석 위원 이런 단체들도 이런 방향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을 하셨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포함해서 영양관리를 위한 식품비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들을 계속 늦추고 미룰 것이 아니라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의 행감을 하다 보면 작년에 지적되었던 유치원 방과후 교사들, 병설유치원의 방과후 교사들 문제 내지는 지금 지적하는 학교급식의 질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은 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100년 동안 해야 될 선택들 때문에 그런지 너무나 선택이 느리고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들은 먼저 결정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수능원서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면 될까요? 수능원서 접수.

○ 장대석 위원 아, 네. 그러시군요. 수능원서 접수를 할 때 응시수수료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수수료를 담임 선생님이 받다 보니까 많게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며칠씩 고민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분실되는 그런 걱정들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스쿨뱅킹으로 모든 것들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혁신적인 방법들, 현금을 받아서 선생님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스쿨뱅킹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선생님들이 이 시기가 학교진학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선생님들이 진학지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아까 이기형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요. 급식경비 관련해서 이미 2017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로 급식비와 인건비는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 식자재비하고. 이미 연구결과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고 또한 지금 현재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이미 인건비를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건비와 급식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진중한 숙의과정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향후 경기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 금요일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 전까지는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