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9일에 감사중지되었던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ㆍ대변인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면밀히 파악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에는 여러 가지로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당일 본질의는 위원님들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법률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문희상 의원이 2018년 3월 19일 제안을 해 놨고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박정 의원이 2018년 11월 23일 제안을 해 놨습니다. 경기북부 교육청 분리 신설 방안에 대한 실무검토를 한 적이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피력했지요?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분도에 대해서 법률이 제안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실무단계에 어느 정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의향이 있습니까?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재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교육청 소유 유휴지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라는 K교육청 중심으로 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걸 혹시 본 적 있어요?

○ 고찬석 위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K교육청의 유지 관리 방식으로는 유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무담당관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 고찬석 위원 “기획조정실 재무담당관에서는 관제업무에 대한 관리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에서는 점검이라든가 관리기능이 약한 상태다.”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유휴지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째는 전문성 확보, 두 번째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원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축, 셋째는 유휴지 활용에 대한 단위학교 공모사업 추진, 넷째는 유휴지 유휴공간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연구 수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행정제도 개선사항 중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행정제도 개선사항이 8개가 올라와 있어요, 여전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제가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까 또 했었는데 2017년 8월 7일 날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나요? 그 조례내용에서는 현재 파악이 안 되지요. 되나요?

○ 고찬석 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 내용은 공문책임관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현재까지 실시된 효과라든가 이걸 내가 질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 고찬석 위원 아까 융합교육과 할 때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소송이 들어오니까 예비비로 또 계속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아니, 영어회화 전문교사들이 해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걸어와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전부 다 똑같아요. 걸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잖아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

○ 고찬석 위원 아니,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임용이 안 되니까 안 된 상태에서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다 승소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쟁의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계속 지출하고 있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물론 예비비로 꼭 지출해야 되잖아요.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잖아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 안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이 안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 고찬석 위원 소송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찬석 위원 여기서 다른 것도 있잖아요. 행정소송 내역을 보면 원고승이라든가 원고일부승은 교육청이 진 거 아니에요, 일부승도 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을 보면 대개 파면처분 취소, 정직처분 취소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행정소송을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잘못 열렸다는 것 아닌가요?

○ 고찬석 위원 지금 교육감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일부승도 교육감이 졌다라고 판단해야죠,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전부 거의 다 여기를 보면 징계의 부분이에요. 징계면직 처리,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대변인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메일로 경기도교육청의 보도자료가 간간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이요.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이메일 보면 대변인 소관에서 보낸 건 아닌데 민주시민교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경기도교육청, 2019년 학생 중심 근현대사 재조명 성과 나눠” 해서 내용을 보면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기념사업 추진경과, 공유의 장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을 짜서 이런 행사도 하는 것이고 또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해서 기사를 기사화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대변인께서는 지난 8월에 문제가 된 언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선 우리 국민의 저항을 폄하 발언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해당 언론사와, 그런 언론사와 혹시 광고를 따로 대행케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 사업에 혹시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 이기형 위원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역사를 왜곡하는 편향된 언론인ㆍ언론사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대변인님,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친일망언을 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와는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민족적 자존심을 떠나서 반인륜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반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일부에서는 국수주의가 아니냐 이런 폄하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소수의 입장일 뿐이고요. 국민 대다수도, 경기도민 대다수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언론과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만약에 또 다시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협력사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위원님들이 나서서 해당 예산을 다 전액 삭감해서라도 막을 것으로 압니다. 대변인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요. 그런 친일망언적 발언을 하는 해당 언론인이나 언론사와는 한번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이기형 위원 대변인은 이상이고요. 기조실 소관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인데요. 3월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보고에 빠져 있네요?

○ 이기형 위원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3월 보고자료에는 반 페이지를 할애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잠깐 답변 멈추시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급현황하고 예정을 올해 스마트단말기는 2019년에 3만 3,870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얼마까지 보급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3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올해. 올해 실적. 올해 3만 3,870대 하겠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연말에 보고서에는 누락이 돼 있으니까 올해 얼마나 하셨냐 이 얘기예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대를 하셨냐고요.

○ 이기형 위원 몇 대 하셨냐고요, 몇 대나.

○ 이기형 위원 올해 것만 제가 여쭙습니다, 올해 것만. 올해가 4차죠?

○ 이기형 위원 올해 한 게 몇 대예요?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담당관님,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안 듣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먼저 이틀 전에 본질의 있을 때 제가 질의했죠? 빅데이터 활용한 그 사업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고 안 하셨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것도 누락했고 이번 것도 넣는 거 누락한 거 아니에요, 보고자료에서.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 추진하겠다고 화려하게 하시고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연말에 보고자료에는 쏙 뺀 거예요. 그러면 목표치가 있으면 적게라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큰 사업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제일 큰 사업이 뭐예요? 빅데이터 추진체계 구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수치로 보이는 게. 수치로 보이는 건 쏙 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연말에는. 내년부터는 이 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사업의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기억교실이나 이런 거요.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안이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늦어진 사유는 뭡니까?

○ 이기형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 달에 제가 또 똑같은 거 질의했던 적이 있어요. 안산시와 협의하고 도시계획시설 용지변경을 해서 4월 24일까지 끝낸다고 했고 그때는 시설계획 용역이 3월에 끝나고 그리고 승인 및 용도변경이 4월에서 5월에 된 다음에 별관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5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고하신 거 보면 올해 12월에 별관 철거를 이제야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건축허가는 다 떨어진 건가요, 지금?

○ 이기형 위원 지금 이게 7개월이 늦어진 거죠, 그때 보고보다?

○ 이기형 위원 경관심의할 때 사전에, 이게 처음 받은 거예요, 경관심의요?

○ 이기형 위원 경관심의 때문에 얼마나 지연된 거예요, 지금요?

○ 이기형 위원 조금 아까 말씀은 또 6개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개월만 지연되겠죠.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연초에 보고하신 착공일자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더 물을게요. 그러면 건립비가 128억 보고하시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주차장은 별도죠?

○ 이기형 위원 이 128억이 확보된 게 최종 언제였습니까, 몇 회 추경이었습니까?

○ 이기형 위원 2회 추경이죠. 2회 추경에 전액 확보를 해 줬죠?

○ 이기형 위원 그거는 명시이월을 하신 거잖아요.

○ 이기형 위원 이번에 안 되면 사고이월이네요?

○ 이기형 위원 원인행위 못 하면 어떻게 돼요?

○ 이기형 위원 시공사 선정은 언제 된다고 그러셨죠?

○ 이기형 위원 시공사 선정일자가, 예정일자가 언제죠?

○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지금 이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근데 올해 3월 보고도 지연이 됐다고 봤는데 또 지연되잖아요, 계속이요.

○ 이기형 위원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다 해 놓고 계속 예산 재우고 있잖아요, 지금요.

○ 이기형 위원 지금 그 다른 부서와의 협조관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 이기형 위원 지금 3개월이 지연된 게 아니라 예정보다 7개월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보고하신 순서대로 가도 예정보다 7개월 지연이에요, 7개월. 제가 볼 때는 지연된 사유는 경관심의 보완, 조건부 승인 조건밖에 없었어요.

○ 이기형 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3월 달에 업무보고 그때도 좀 늦었다고 한번 확인을 받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뒤로 3월 이후에도 7개월이 또 늦어졌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근데 7개월이 늦은 거죠, 일단은. 그때 3월 달 보고시점보다는 착공시점이…….

○ 이기형 위원 단장님, 3월 달에 보고한 책자가 여기 있는데요. 공사추진 시공 및 준공 해서 2019년 7월에 시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올 7월 여름에 시공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거하고 신축공사 발주는 5월 달에 하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추진계획이.

○ 이기형 위원 3월 달 보고입니다, 3월 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2019년 3월 보이세요?

○ 이기형 위원 3월 달 보고예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없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재주는 없어서.

○ 이기형 위원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원청 이전부지의 확장, 용도 확장은 그 용도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가능하다. 이거는 4월 24일까지 할 것이고 그래서 5월 달에는 별관 철거 시작할 것이다.” 보고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돼 있어요, 이렇게 책자에. 하여튼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예산이 조기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3년 차에 늘어져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또 다른 지연사유가 없는 걸로 보이니까 조기에 착공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그 사업을 준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폐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 폐교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천영미 그렇게 하십시오.

○ 장태환 위원 국장님, 사실 이건 고민할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피감기관으로서 사실은 그런 걸 등재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교육의 열린 교육행정을 통해 하나의 교육관련 이런 분들의 민원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제도개선 이런 차원에 있어서 또 부당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의견수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감기관이지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긴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 자체는 참 굉장히 유감입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교육감님을 증인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채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육감님한테 직접 이 부분에 사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가 많았습니다.

○ 황진희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황진희 위원 저희 폐교가 지금 86개 있지요?

○ 황진희 위원 그중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 황진희 위원 이 미활용교에 대한 걸 질의하려고 합니다.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구도심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폐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직 12개의 미활용 폐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교가 어떤 활용을 하지 않으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하나의 교육의 전당보다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폐교 활용방안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 같은 요소도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죠?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폐교 활용 방안에 있어서 우선적인 거는 공익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익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폐교로 흉물같이 놔두는 것보다는 또 다른 어떤 마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해서 넓게 활용방안을 이렇게 열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담당관님.

○ 황진희 위원 제가 부천에서 디지털 활용 교육을 위한 교육정보 인프라 확충 방안 토론회를 하셨을 때 오셨죠?

○ 황진희 위원 어땠습니까, 그 현장이?

○ 황진희 위원 그 현장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요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책무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과거의 컴퓨터교실을 다시 우리가 재구성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미래형 교과 활용방안으로 교실을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 황진희 위원 하여튼 제가 꼼꼼히 열심히 잘 보고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 내년도에 교육용 PC 구입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무선 환경에 무선단말기 전환을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적 어떤 활용가치가 더 있다고 보는데 전환 보급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뭘 어떻게 전환 보급을 하려고 합니까? 전환, 전환하려고 하는 방법. 무선 환경형 무선단말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지.

○ 황진희 위원 패드라든지 크롬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선단말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학내망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학내망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범부처 통합 정보통신기술 국책사업으로 지금 기가 코리아 사업을 있는 거죠, 학내망 고도화가.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학내망 고도화 사업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황진희 위원 교육부 예산에만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고요. 자체 예산도 세우는 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접근해야지 그 많은 3,000억을 한꺼번에 어떻게 예산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아이들이 교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아이들이 현대화 사업에 접근할 수 있고 학교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료요청을 해서 2020 경기교육기본계획하고 2030 미래교육 추진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0 경기기본계획의 목적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구체화하여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기관,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 2020 경기교육기본계획 내부결재 및 기본계획 안내가 12월 초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20 경기교육정책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게 2020년 12월서부터 2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 산하기관의 사업과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20 기본계획의 수립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 장대석 위원 적어도 지금 경기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늦게 취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것의 제목은 각 지역에 있는, 각 학교에 있는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모아내는 이런 작업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미 예산과 사업계획은 각 지역청이라든가 당장 내일모레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어떤 예산심의나 사업계획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은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장대석 위원 2030 미래교육에 관련된, 미래교육 비전에 관련된 자료도 받았는데요. 비전은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라고 하는 비전을 초안으로 잡았고 2030의 주요 과제에 공정한 교육과 변화와 창조를 위한 교육, 민주적 학교자치라고 하는 큰 테두리의 정책 지향점들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 2030 미래비전의 내용을 보면 현실의 문제들이 좀 빠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당장 2025년에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공고의 폐지 그리고 정시 확대와 관련된 교육부의 정책 이런 교육부의 정책방향들이 있는데 경기교육이 이런 것에 대한 언급들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추진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다문화학생들의 증가에 관련된 경기교육의 어떤 정책방향들에 대한 언급들을 전혀 읽을 수가 없어서 당장 우리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정책들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장대석 위원 저도 가치와 방향에 대한 부분은 긍정합니다. 하지만 2030 기본계획이라든가 2030 미래교육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책들의 오류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좋은 계획들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장님께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이 44명입니다. 4명이 결원이면 10% 이상인 셈이 되지요? 이런 결원이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충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 우수인력이 연구원에 충원돼야 본연의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씀에는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업무보고서 36페이지 수탁연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탁연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는 연구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연구 외에 추가되는 것으로 연구를 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 방재율 위원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더니 특정 연구자의 경우 수탁연구가 3개로 나와 있어요. 물론 연구능력이 출중한 연구진이 외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경기교육연구원의 연구지평도 넓히고 연구능력 개발 등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경기교육에 대한 연구가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방재율 위원 물론 본질적으로는 연구원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가 과중해서 본연의 연구에 좀 소홀하게 되면 어떠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지요.

○ 방재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살펴봤더니 32억 원의 연구원 운영경비 중 26억 2,100만 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경상운영비가 6억 8,100만 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교육시선, 오늘’ 자료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이가 굉장히 좋은 지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좋은 지질보다는 내용의 질이 더 좋아야 될 텐데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며 이런 종이를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는데 원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방재율 위원 물론 좋은 질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종이 질보다도 내용이 더 알차고 예산을 좀 줄였으면 어떨까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어서 이 자료는 총 몇 부가 발부되었나요?

○ 방재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뜻을 잘 이해했고요. 더불어서 경상운영비 6억 8,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음 주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 잔반처리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이 방향은 학생들, 주체가 학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담임교사나 학교 측에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잔반이 환경오염에 어떤 영항을 미치는지, 이 남은 잔반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처리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교육연구과목으로 지정해서 활기차게 연구해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급식 잔반 관련한 연구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봐 주시지요.

○ 방재율 위원 정말로 반갑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작년 본 위원이 5분발언 또 각종 지역 지방 텔레비전에 나가서 많이 언급해서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금년에 계속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연구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좋은 문제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열심히 해 주실 거죠?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 시간이 없습니다만 대변인실에 간단하게 문의하고자 합니다.

○ 방재율 위원 조직의 얼굴인 대변인실이 추진하는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진장합니다, 정말로 무진장합니다.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이 방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대변인께서는 예산이나 또는 인력이 충원돼서 완만한 대변인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 방재율 위원 물론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그러나 대변인실의 역할, 대변인이 해야 할 업무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8쪽 협력적 홍보지원 시스템 강화에 각급 교육지원청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홍보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기교육 주요정책의 언론매체 홍보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지역에 신설되는 몽실학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매체활용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더욱이나 고양 몽실학교에도 더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에 열심을 가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특히나 신설되는 각 지역의 몽실학교가 목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대변인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좀 전에 방재율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청소년 경청 관련해서 금번에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정책마켓 행사가 있었어요. 지금 청소년들의 꿈이 유튜버가 미래의 직업 1순위라고 하잖아요. 대변인실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그날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유튜브도 하고 기자로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좀 스케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좀 미흡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미래교육,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 여러 가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안에 융합창조적 여러 가지, 이런 미래형에 대한 상상력을 꿈꾸게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방송에서, 대변인실에서 해 줘야 하는 역할이 다 단위별로 내려줬다라고 하면 의정부 몽실에서 스무살이협동조합이 나와서 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어서 지금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잖아요. 이 사례가 김포나 성남이나 안성이나 고르게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대변인실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왕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 최경자 위원 우리가 공공에서의 아쉬운 부분은 국과 국별로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융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취약하잖아요. 내 부서의 일은 잘하지만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은 좀 취약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미래형 교육체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 보면 미래형 학교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 무선 인프라 확충 해서 과업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예산의 사이즈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오늘 교육정책국이나 과정국 행감 하는 것을 모니터 해 보셨으면 혁신교육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교육은 우리 교육청만이 노력해서 예산이고 모든 게 다 수반되지는 않잖아요. 이미 경기교육이 혁신교육 해서 지자체와 많은 예산의 비율을 가지고 각기 지원청에서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미래형 교실을 만들기 위한 현재 인프라 구축이 학교에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구축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와 원만하게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조실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의정부 지역에는 이미 학교에 무선 인터넷 구축하는 학교를 지자체랑 대응해서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과업을 이행하고 있는데 안성교육장께서 거의 학교가 무선 인터넷 구축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서 지자체와 대응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를 기획조정실에서도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본 위원은.

○ 최경자 위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 최경자 위원 그게 4차 산업혁명에 우리의 교육이 대비하는 것으로는 좀 저조하죠. 이 부분에서 출발점을 가져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그저께 질의를 하다가 아무튼 간 집행부의 불미스러운 태도로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센터가 결국에는 학교현장에서 노무업무가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센터를 만든 게 맞죠?

○ 이나영 위원 시설관리센터의 설치 유무를 떠나서 이 시설관리센터가 제대로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센터를 만들면서 노무업무를 각 학교에다가 잘 진행되게끔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취지였어요.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 일부 개선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 개선이 됐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즉시성은?

○ 이나영 위원 그 대응체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즉시성이라는 건 학교에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센터에서 지금 개선이 됐다는 게 어떻게 개선이 된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을 저도 지원청을 다 돌면서 문제점들을 다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즉시성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노무업무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용역을 주고 계시죠, 센터에서? 단순노무업무도 지금 용역을 주고 계시죠?

○ 이나영 위원 원래 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는 간단한 노무업무 정도는 직접 파견이 돼서 노무를 하겠다라는 취지도 들어가 있었죠?

○ 이나영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그거는?

○ 이나영 위원 네, 그거는 정확한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 센터를 구축할 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센터로 모셔서 다른 학교에 지금 노무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직접 나가서 파견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의도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센터 구축할 때.

○ 이나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용역을 줄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 이나영 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노무적으로 수리 부분은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하신 걸로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노무업무가 필요한 일선 학교에서는 4시간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죠, 그렇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센터에 계신 시설관리직 여러 분들께서 직접 뭔가 파견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께서는 그냥 관리 아닙니까, 관리?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하시는 역할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 계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 센터의 기능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학교에 계시고 학교에서 단위학교별로 용역을 발주하고 그다음 필요할 때는 일용직분들을 채용하셨으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센터를 설립했는지 그 취지랑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절대 성공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 이나영 위원 그거는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근데 그 취지랑 모든 건 다 알겠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센터에 시설관리직분들이 계셔도 어차피 센터에서 용역발주해서 노무업무 처리하시는 거고 지금 즉시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거는 4시간 일용직을 그럼 채용하게끔 허락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시설관리직분들에 의해서 노무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용역이든 일용직이든. 그럴 거면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 시설비가 2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센터에서 소규모 시설관리업무 같은 것은 원래 학교기본운영비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센터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 그게 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더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센터 구축, 사무실 임대, 거기다가 소규모 시설관리 비용 그게 지금 전부 다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학교 자율성 부여한다고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규모 시설관리업무도 같이 하게끔 들어갔었고. 그런데 기본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증액을 시키고 그다음에 센터는 센터대로 구축을 시키고 또 예산도 투입하고 근데 어차피 하는 업무는 일선 학교에서, 만약에 그 관리직분들이 학교에 계셨어도 용역을 발주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업무들만 지금 센터가 돌아가고 있고.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도 자율성 부여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시설관리업무도 같이 하게끔 원래 들어가 있었잖아요. 기본운영비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것도 고려해서 기본운영비가 같이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 취지도 있었죠, 없는 건 아니었죠? 고려도 하셨잖아요.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센터가 원래 취지에 맞게끔 계속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 사실 이게 지금 센터가 시범운영까지 해서 3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 이나영 위원 그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센터의 역할을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센터를 없애고 학교에다가 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용역을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일용직을 채용한다든지 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시켜 주고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를 높여서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거죠. 단위학교에서도 그것이 즉시성이 있기 때문에 더 환영하고 있고요. 마무리 답변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하나 드릴게요. 비정규직 양산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차피 일용직 사용하게끔 허락하셨잖아요? 그것도 비정규직 양산 중의 하나고요.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센터에 계신 시설관리직분들이 더 이상은 채용을 하지 않으니 그분들이 퇴임하실 연세가 돼서 다 퇴임을 하면 센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차차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센터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고 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뭘 요구했었냐면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을 요구했었어요. 위촉위원 명단, 개최현황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현황 등.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무리 봐도 위원회 참석현황은 없어요. 위원회 참석현황을 신청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각종 위원회가 법적으로 위원회를 하라 그랬으면 유야무야하게 가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없앨 위원회는 좀 없애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위원회 명단이라고 올려놨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을 명예직으로 위원회 올려놓는 것도 아니면 정리 좀 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려고 그랬더니 위원회 명단 자체는 있는데 참석현황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위원으로 선정됐는데 위원회가 열렸는데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굳이 명예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갖고 있을 수가 없으면 어떤 시기가 돼서 변형을 했을 때는 그런 분은 아무리 훌륭하신 분도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런 위원을 선출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했는데 솔직히 제가 여기 봤을 때 위원회로 선정하시는 분들은 한계성에 부딪힐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때는 그런 위원님들은 아무리 훌륭하시더라도 참석이 저조한 위원님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촉을 안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일단 경기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가 17년서부터 19년도까지 했는데 17년보다 19년도에 위원회를 편성하면서 많이 좋아진 게, 좀 좋아졌다고 보는 게 17년, 18년도에는 없었던 공개모집이라는 게 1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모집이라는 걸로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줬다는 건 상당히 좋다고 보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금 판단했을 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을 해 놨는데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교사들을 참석시키면서 외부위원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교육 교직원, 물론 여기서 참석수당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경기교육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걸 외부위원으로 본다? 경기도청에 있는 분들은 내부위원으로 본다? 어디가 어디에서 선이 내부와 외부가 갈라져야 되는지 좀 애매한 게, 지금 교원이면서 여기 참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홉 분이에요.

○ 김재균 위원 물론 자문적인 위원회도 있지만 상당히 찬반을 갈라야 돼서 규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었을 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떤 구심체가 경기교육청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왔을 때 그분들이 과연 자기의 정확한 저기를 갖고 반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확한 자기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재무담당관님, 각종 공사체결업체 중에서 결국 채권압류 통보를 받은 업체라는데 지금 재무담당관에서 저기를 했어요.

○ 김재균 위원 저는 많은 학교 건설현장을 보면서 왜 이렇게 교육청만 재정심사가 이렇게 티미한가 그런 생각, 좀 약한가를 지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 김재균 위원 솔직히 어디에서 입찰을 받든 수의가 됐든 맨 처음에 내라 그러는 게 4대 보험을 냈느냐, 그다음에 국세를 냈느냐, 완납증명서를 보는데 경기교육청만큼은 그거를 맨 처음에 조사를 받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업체가 부실이 돼서 채권압류가 막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공사비용의 10배 이상의 채권압류도 들어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못 걸러낸다는 거죠. 4대보험도 못 내고 국채도 미납이 되어 있는 데가 입찰만 됐다고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는 솔직히 중간에 문제가 꼭 생길 수 있는 확률을 다른 데보다 더 높게 갖고 있다는 거죠.

○ 김재균 위원 아니, 없는 데에다가 압류를 붙이지는 않잖아요.

○ 김재균 위원 뭔가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까 압류를 붙이고 그분들이 입찰이 됐거나 계약을 맺었으니까 압류가 들어오지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압류만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대상이 없는데.

○ 김재균 위원 어디나 재정적격심사를 할 때, 재정심사를 할 때요. 맨 처음에 보는 건 4대보험 낸 거하고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래서 이걸 쭉 들어가 봤어요. IMF 때 각 회사들이, 사업체들이 어려우니까 지침이 하나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어떤 지침이었냐 하면 사업을 할 때 시작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맨 처음에 자금을 줄 때 모든 것을 해라. 다른 데는 벌써, 우리나라 IMF가 끝난 지가 언제예요. 다 원상복구가 됐어요, 지금. 광역이 됐든 지방이 됐든 지금 전부 다 맨 처음에 적격심사 볼 때 기본 첨부서류입니다. 아직도 교육청만이 IMF 시대 때 그거를 갖고, 그 근거 하나 갖고 여태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아니, 입찰했을 때 더 금액이 세지 않아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짜리니까 어떻게 여유라도 부릴 수 있는데 특히 학교 같은 데에 입찰을 잘못 보고 나면 어디에 연관이 있냐 하면 개교하고 문제가 되더라고.

○ 김재균 위원 그런 거 알면 뭔가 지방재정도 바뀌어져 있고 광역재정도 바뀌어져 있으면 교육재정도 바꾸었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 문제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결국 채권이 많이 들어온 데가 그나마 다행히 돈을 어떤 공기 안에 맞춘 데도 많지만 그런 데 보면 다른 데보다 공사 중도나 솔직히 공기 연장 그리고 거기 때문에 또 사고가 나더라고요. 왜,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여기에서 일한 업체한테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걸 다른 데로 돌리다 보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하도급자, 솔직히 19년도 고양에서도 휘발유 사건 한번 났었죠?

○ 김재균 위원 그런 게 그런 연유 때문에 원인이 거기서 제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우리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이나영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교육시설센터 사업실적 총괄을 제가 요구했던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통합발주 내용에서는 냉난방기 세척, 배수로 정비, 급식실 후드 청소, 운동장 낙엽 청소 이거는 1년에 몇 번씩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럼 하나 찍어서 물어볼게요. 급식실 후드 청소를 1년에 몇 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럼 실장님 후드라는 것은 기름이 모두 올라가고 모든 공기가 빨려나가는데 1년에 한 번 했을 때 청결에 대해서 어떤 저기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세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시설관리센터로 어떤 만들어놨지만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다고 저는 이 안에서 봐요, 지금 봤을 때. 그리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전지, 예초, 제초 그다음에 놀이시설 소독, 창호 보수. 놀이시설 소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이면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수목 전지 같은 건 봄, 가을 해 주고 하는데 창호 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에 몇 번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유리창 같은 거 깨졌을 때는 단기간적으로 막아줘야지 겨울에 지금 같은 때 유리창 깨졌는데 3일만 지나면 옷으로 막고 있을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사를 지금 갖고 있는 게 배관 보수공사, 부분 방수공사, 안전난관, 기계실 펌프, 부분 도장들 해 가지고 소규모 공사로 했는데 소규모 공사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가서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게 있고 약간 긴급을 요하지 않는 공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발주나 구분을 해 놔 가지고 공사하는 거 1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계획을 내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줘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기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해 가지고는 후드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와서 했던 부분의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하나의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옥상옥이 되고 솔직히 우리가 목적했던 바는 50%도 달성이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니까 자꾸 위원님들도 의심스러우니까 질문이 깊이 들어가는 거지. 솔직히 여기서 용역을 줬던 데 와서 하는데 1년에 두 번 해 주는데 형식으로 와서 약 쭉 뿌리고 그냥 간다는 거지.

○ 김재균 위원 지금 그래서 여기 얼마큼 했느냐. 단가계약을 했는데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같은 때, 19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부내역 단가계약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아무 사건이 지금 없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자료로 나와 있다고요. 구리남양주시에서 지금까지 2018년, 2019년도에 단가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지금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교육시설관리센터 출장 세부 내역서를 내라고 했더니 어떻게 냈냐 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순회점검 같은 경우는 141회가 똑같아요. 물론 순회점검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했을 때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가다가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오늘 5개 할 거를 4개 할 수도 있고 어저께 못 했던 거 6개 하고 숫자를 맞출 수 있지만 어떻게 순회점검이 수원 같은 경우는 1월서부터 12월까지 141개, 성남은 111개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54번. 딱딱 1월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숫자가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고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실적밖에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포천 2월 달에 49개 했다가 3월서부터 12월 달까지 50번, 이천 1월서부터 12월 달까지 50번 또 수원 19년도 해 가지고 151회. 기계도 고장 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못 맞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의심은 자꾸 의심을 낳고 불신은 불신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도표를 보고 나서, 보면서도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의정부 57회, 1년 동안 어떻게 57회, 구리남양주 순회점검 118회 쭉 118회. 딱 한 번 117회가 있네요, 6월 달에. 이걸 보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럼 자료 내라고 그랬더니 허위자료 냈다는 이야기예요?

○ 김재균 위원 이게 만약에 순회점검이라고 하면 정말 가서 봐주면서 문제가 예견되는 것을 잡아서 다시 해 줘서 그거를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순회점검인데 솔직히 학교 들르는 개수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순회점검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이죠.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도 솔직히 기계도 고장 날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가 고장 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숫자를 못 맞출 거예요, 아마.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나는 이분들이 일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한번 순회점검 한 걸 있잖아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해 가지고 어디어디를 갔는지 일지를 확인해 보셨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교육시설센터를 만들어놓고 항상 갑론을박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분들이 움직이는 거를 지금 초창기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관리하는 저쪽에서는 정확히 그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지금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노무직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그게 됐지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옥상옥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자꾸 독촉하고 또 만들어주고 솔직히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조정이 되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019년도 직속기관 시설비 예산표, 사업명, 예산집행 현황 그래 가지고 내신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집약해서 내셨죠? 직속기관 시설비 예산액.

○ 김재균 위원 이거 통합예산입니까? 1년 동안 쓸 예산 전부 다 모아놨다가 발주해서 합니까?

○ 김재균 위원 한번 거기 불용액을 봐주실래요?

○ 김재균 위원 쭉 보고 있죠? 불용액 지금 남은 데가 몇 군데고 안 남은 데가 몇 군데고 전년도 사고율 대고 지출금액 있고 봤을 때 불용액이 지금 있는 데가 많습니까, 없는 데가 많습니까?

○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 그거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맨 처음에 달라고 그랬던, 요구했던 자료라 다 갖고 계실 텐데?

○ 김재균 위원 거기 한번 불용액을 보세요. 집행잔액을 봐 달란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집행잔액 빈칸이 굉장히 많지요. 이거 신이 설계했습니까? 예산액하고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전부 다……. 보세요. 집행잔액 빈칸이 더 많아요, 지금. 저희가 예산액을 짜서 집행잔액이 10% 이내만 나왔어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없고 지금 보면 예산액과 지출금액이 똑같아서 집행잔액이 안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이거를 냈느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통합예산 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서 빼다 썼는가도 의심을 했던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자료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괄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예산부분에서의 자료들은 솔직히 신뢰가 안 갑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김재균 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사실 굉장히 제가 보건대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싶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 같은데 1년 중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이유가 뭐죠? 특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주면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재난위험심의위원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참 이런 부분의 심의위원회는 사실 학교 설립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 어떻게 학교 설립에 관계된 것들을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 장태환 위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 장태환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제 이름 박아서 저한테 책자로 준 자료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별도로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책으로 인쇄까지 해서 쭉 줬는데 이건 그러면 추후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적절하게 회의를 하면 당연히 대면심사와 서면심사가 있게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하다 싶은 것들도 때로는 100% 서면심사를 해서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서면심사를 100%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국장님 전결로 해도 될 사항들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육감 우등상수여및후원명칭사용승인심사위원회 지금 15회 중에 한 번도 대면심사를 안 하고 서면심사를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 장태환 위원 물론 여기에 내부ㆍ외부 위원이라는 것이 내부는 아마 실무과,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일 것 같고 외부는 아마 교육 관련된 전문가들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기 우등상 수여만 하고 후원명칭 사용 건 같은 경우는 100% 지금 서면심사를 했다는 것. 또 문제는 서면심사를 하고도 회의비 수당을 지급합니까?

○ 장태환 위원 규정이 있어요?

○ 장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면심사를 한다는 것은 대면심사 논란이 없기 때문에 서류적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건 명예직으로도 충분히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심의위원 심의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주시고 저에게 지금 자료가 좀 틀린 부분 수정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료가 좀 틀리다고 실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 장태환 위원 그 부분 저하고, 지금 자료가 틀리다는 부분…….

○ 장태환 위원 수정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학교회계 이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년 차 이월액을 제가 받았는데 2019년도는 당연히 안 나왔으니까 안 내셨겠지요? 그것만 보고 얘기했을 때 한 2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 시설비 증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한테 사전에 제출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방법이 없으십니까?

○ 이나영 위원 이게 사실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무슨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면 조금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 이나영 위원 한마디로 도교육청 예산으로 직접 담겠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교육청에 시설직 인력이 부족해서 공사집행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도교육청 회계에서 이월액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동ㆍ하계 방학 중에 시설공사를 선호한다라는 게 집행 지연이유로 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설계하고 입찰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공사는 나중에 시작해도 그 두 가지를 먼저 실시해서 일정부분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이것은 안 되는 구조입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도 늦어지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설계랑 입찰이랑 미리 훨씬 전에 진행을 하는데도.

○ 이나영 위원 한마디로 시설직 인력이 많이 부족하나 봐요, 지금 물량에 비해서.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사실 3,000만 원 이하가 지금 학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높여서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게끔 하면 그것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요?

○ 이나영 위원 무슨 문제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직을 늘리든가 아니면 학교 스스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늘려주되 뭐 여러, 그런 말씀하시는 거 비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좀 불린다든지 학교 내에서 그런 비리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또 걱정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또 재발할 수 있다면 학교회계를 그만큼 높여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금액을 높여주되 그것을 안전하게 테두리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럼 시설관리센터를 그런 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계속 학교회계는 넘치고 있어요? 그분들이 투입되는데.

○ 이나영 위원 그런 데에서 우리 관리센터의 시설관리직분들이 진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 이나영 위원 그것은 시설직에서 하시는 거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시설관리직분들이 분담해서 교육을 받아서 하시면 안 되겠냐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직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체제 안에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겠네요.

○ 이나영 위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월이 증액되는 것은 저희가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고민하신 내용을 다음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님한테 하나만 당부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평화교육연수원 질의 때, 안 보이거든요, 기획관님이. 평화교육연수원 질의 때 혹시 사전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평화연수원에 예산전용 부적절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나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예산 부적절 전용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 정책기획관과 상의해서 자성해서 알아서 조치계획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전혀 아무런 조치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이거 그러면 연수원에서 정책기획관님하고 상의 안 하셨어요? 저한테 상의 안 하고 제출하신 거예요? 평화연수원에서 저한테 제출하신 건. 저한테 정책기획관과 상의를 하고 제출했다고 했는데.

○ 이나영 위원 그냥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이 정도인데 연수원에서 계속하시는 말씀은 이미 공사가 시작됐으니 공사를 하게끔 해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수원장께서.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예산전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건데 거기에 대한 심각한 사안은 모르고 공사가 집행되고 있으니 집행을 계속하게끔 해 달라 이 말만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산 부적절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개념 자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내용 아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선 빠른 조치를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사실은 여기만 적발이 된 거지 제가 종합감사 예전 걸 다 뒤져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걸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속기관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소관 맞으십니까, 이게? 관리감독하시는 게.

○ 이나영 위원 철저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전문기술인력은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또는 유자격자가 다 있다는 말씀인가요? 전원.

○ 이기형 위원 국가자격증을 다 취득하신 분들로 구성된 건가요, 그러면?

○ 이기형 위원 지금 센터의 기본기능을 보면, 건설 관련법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건물을 대수선공사, 보나 기둥을 구조 변경한다든가 이런 게 제외되고 또 신축, 개축이 제외된, 그러니까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만 하는 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센터가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지금 각 센터마다 얼마만큼의, 어느 분야에 몇 명만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 이기형 위원 시설공업직이라고 해서 국가자격증을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처음에 채용했을 때. 그러니까 시험을 단순하게 치르고 들어왔느냐, 아니면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그걸 조건으로 뽑았느냐, 처음에.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 기술자 등급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이기형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뒤에 답변을 대신하셔도 되는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술등급이 있습니다, 검증받은.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기사, 기능사 그리고 기능장 등등의 국가기술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 업에 계속 직무를 하면서 인증, 검증을 받아서 또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이 중요하거든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정보를 주신 분이 약간 다른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요. 등급은 공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관련해서 협회나 단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단체는 한국건설산업인협회라고 기술자 관련 등급을 산정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경력을 인정해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여기다 입력을 안 해서 산정을 안 하면 사회 나가도 경력인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급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경력을 관리 안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경력을, 제가 이 협회나 이런 교육이나 경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여기서 등급을 산정받기, 레벨을 상향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보수교육도 받고 직무교육도 계속 꾸준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채용된 기술자들이, 사실 여기는 좀 고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일련의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우리가 계속 직무를 갖다가 보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바뀌는 환경에서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시설이나 교육청 짓는 시설물도 신공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 공법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100% 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신공법이나 신자재가 나와서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게 아니라요. 제가 조금 아까 시설물 유지관리 여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신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존에 쓰지 않았던 자재나 공법이 쓰여지면서 우리가 유지보수의 능력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을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업무연찬을 제대로 해야 바뀌는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현재? 기술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연찬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협회에 컨설팅을 맡겨서 교육을 위탁해서 하나요?

○ 이기형 위원 그 외부 위탁은 지금 어느 기관에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세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어떤 기관에 외부 교육을 위탁하고 있죠?

○ 이기형 위원 어느 연수원이요?

○ 이기형 위원 강사나 교육프로그램을 누가 짜냐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물론 교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건 좋지만 이게 지금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유지관리되는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신기술이 등록되고 있어요. 쳐지면 결국은 옛날 방식만 고수하게 돼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든가 기술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위탁교육도 제대로 된 전문가 기관에 맡겨야지 내부에 있는 기술자끼리의 교육으로 한다?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부 국가기관이 있어요. 협회가 지금, 언급한 협회들은 다 국가에서 출자한 기관들이에요. 여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교육청의 시설관리센터 직원들이 받아서 개인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 이기형 위원 그 부분 한번 외부 위탁교육할 때 국가 설립 기관에, 협회에 한번 위탁하는 방안을 권고를 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실적 평가인가요, 매년 받죠?

○ 이기형 위원 저한테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올해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받은 거 맞죠?

○ 이기형 위원 받은 기관평가 보면 18년에 C등급 받았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올해는 B등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맞나요?

○ 이기형 위원 그 부분은 열심히 하셨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 드리고요. CEO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C등급에서 C등급 그대로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별 진전이 없었고요. 제가 그래서 평가한 요약보고서를 한번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 분야에서의 실적이 작년 대비 향상이 됐다기보다 오히려 낮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 이기형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첫 번째 경영 분야, 두 번째 연구 분야, 세 번째 사회적 가치 분야거든요. 나머지 분야에서는 평균 이상을 웃돌거나 실적이 호전됐는데 경영 분야에서 보면 기관장 리더십 그리고 책임경영의 적정성, 인사관리의 적정성 등에서는 지금 하위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 이기형 위원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 이기형 위원 제가 보니까 인사관리의 적정성 분야나 그리고 여기 보면 “승진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미흡 나왔고요. “보상체계가 객관적이고 유연하게 잘 관리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종합점수 29점이고 부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있는가?”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서 낮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고르게 향상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경영 분야에서 낮게 평가된 건 사실 원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 이기형 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평가 시에는 상향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에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숙의과정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향후 경기교육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2일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감사장에서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을 대상으로 총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