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협력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평화협력국장 및 각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평화협력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평화기반조성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DMZ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평화협력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 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감사에 앞서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다섯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진벨 재단 스티븐 린튼 대표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진벨 재단 최세문 자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노페스트 김상윤 대표입니다.

(인 사)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해 주신 다섯 분께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사항을 다른 내용에 앞서서 먼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본질의 시간을 갖고 본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추가질문 시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위원장이 감사 상황 및 질의 순서에 따라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준비하신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평화협력국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과장 그리고 각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입니다만 질의 시간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관련된 계획 및 집행현황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유를, 집행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 사유를 요구했는데 집행 미사유에 대해서는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이유, 그다음에 집행이 진행되면 지금 협상이든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강식 위원님.

○ 김강식 위원 국제협력지원팀의 직원분, 지금 이미 계약 완료돼서 그만두시긴 하셨는데 그분 인사기록카드나 아니면 전의 경력이 나와 있는 부분 포함해서 그분의 인사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빼고 그 부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조사 완료하셨다는데 조사 완료하신 그 내용하고요.

지난 10월 22일 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지금 통일부에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대상자로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2019년 북한이탈주민 실태 관련 설문조사 완료하셨다는데 이 내용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본질문이 끝나는 오전시간 내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남북관계가 냉랭한 가운데에서도 평화협력국 사업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DMZ은 최고로 환경보전이 아주 잘 된 곳이죠. 그리고 계속 보전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도 DMZ 사업은 환경국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 환경국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출석을 안 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고 불출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경국장님 불출석은 1,360만 경기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입장에서 아주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국장님 혹시 무슨 이유로 연가 내셨는지 아시나요?

○ 이종인 위원 과장님, 환경국에서 DMZ에 관하여 회의라든지 사업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협업사업하신 거 계신가요?

○ 이종인 위원 협업한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과장님은 되셨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직접사업과 위탁사업 비율 혹시 어떻게 되는지, 평화협력국 직접사업과 위탁사업 비율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 평화협력국에서 직접사업과 위탁사업 비율을 좀, 금액은 놔두시고요. 비율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다 위탁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 이종인 위원 평화협력국에서 직접 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 이종인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 위탁사업 줄 것 같으면 평화협력국 뭐 하러 있죠?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평화협력국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이종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평화협력국 많은 인원이 다 필요치 않고 경기도에서 일 이렇게 나오는 거 토스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성을 말씀하신다고 보면요. 그러면 평화협력국은 뭐 하러 있나요? 주무관 몇 분만 계셔서 사업계획 있는 대로 다 하고 토스해 주면 되죠. 실질적으로 평화협력국에서 해야 할 사업을 다, 경기관광공사 영업사원은 아니잖아요? 거의 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 이종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이고 문화고 그러면 평화협력국에서 그 사업을 놓으시고 평화협력국을 줄이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이종인 위원 내년에는 위탁사업이 아닌 평화협력국 단독사업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다음은 기금 지출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55억 중에 실제 사용금액은 약 20억 정도 사용하셨더라고요.

○ 이종인 위원 네, 18년도에요. 그래서 전체의 약 36%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9년에 지출예정액을 보면 2배가 증가된 101억 정도를 책정하셨더라고요.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말씀드리는데 평화협력국은 무능하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냉랭하면 사업을 못 하고 남북관계가 잘 되면 사업을 잘하고 또 행사성이나 관광성은 우리가 못 하니까 전문적인 과를 위해서 토스해 주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토스네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평화협력국은 뭐 하러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세요.

○ 이종인 위원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이종인 위원 자체적인 평화협력국 사업을 국가나 다른 단체가 못 해서 못 했다. 아쉽습니다. 결국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남북관계가 냉랭하면 올해하고 똑같이 하실 건가요?

○ 이종인 위원 남북관계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통일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할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협력국에서 정말 드라이브를 걸어서 남북관계에 관계없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109억을 세워 놓으시고요. 7월 말 기준으로 사용을 봤더니 약 40억 정도, 39억 8,000만 원 정도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 109억 세워 놓은 거 사용을 거의 못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관행적으로 목표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이거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재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인 위원 계속 제재를 말씀하시는데요. 남북 제재를 말씀하시면 결국은 다시 돌이키면 우리 평화협력국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이겁니다.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아니면 기금을 아주 차라리 줄이시던가요. 기금 잔뜩 잡아놓으시고 사용도 못 하시고 그리고 혹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이 사업 다 하려고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다시 돌이켜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밖에 비쳐져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평화협력국에서 대답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 도민과 국민이 원하는 통일이 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강헌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대표님, 경기문화재단 사업 중에 DMZ 관련된, 왜냐하면 경기도 문화 관련된 콘텐츠들의 사업들을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MZ와 연계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있고 또 DMZ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커다란 대한민국의 자산이거든요. 그런 콘텐츠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문화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DMZ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와서 하는 어떤 행사성에 대한 이벤트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문화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문화적인 부분들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을 기획자들 발굴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어떠십니까?

○ 김강식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하고 또 남북평화시대에 맞춰서 결국은 교류하는 부분들의 사업들을 보면 문화예술 쪽, 체육 쪽 이런 부분들의 교류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할 텐데 그에 걸맞은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역사에 관련된 콘텐츠들, 북한하고 남북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경기문화재단, 우리가 산하 단체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이걸 자원화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경기문화재단의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혹시 지금 재단 안에 그런 조직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대북 문화교류사업을 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 측면에서 보면 평화협력국이 있고 DMZ 정책과 관련된 사업, 어쨌든 문화ㆍ관광 쪽 포함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일정 부분 저는 기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단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지만 문화적인 부분들의 기획에 대한 부분들의 조직이나 아니면 그 TF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처럼 한쪽 기관에 거의 몰빵 하다시피, 여기 뒤에 자료도 보면 Let’s DMZ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에 다 위탁 줘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요청이 없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ART DMZ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활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요청이나 협조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요청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볼 때 사실은 어쨌든 평화협력국 안에 주관하는 부서가 있을 필요는 있겠지만 이것들을 전체 아우르는 부분들은 바깥쪽에, 그러니까 공조직이 아니라 바깥쪽의 민간조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협의체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이런 사무국 같은 조직들이 있어서 꾸준히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파트가 분명히 문화적인 부분들의 콘텐츠를 다루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DMZ라는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이것들을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어떤 의견이실까요?

○ 김강식 위원 제가 또 관심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어쨌든 임진각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재단에서 이 부분들을 개발하다가 지금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캠프그리브스 안에도 역사공원들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 김강식 위원 네, 관광공사에서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에 아카이빙을 하고 공원화를 하고 박물관을 만들고 기록하고 하는 부분들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 사실은 경기관광공사보다 재단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 김강식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관 간의 단절 아니면,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전체의 문화나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한데, 정책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나눠져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망라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런데 이 DMZ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북부에 대한 되게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자원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엄청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일 수도 있고 그 선을 넘어서서 추후에 남북이 평화시대로 들어섰을 때 대비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도 경기문화재단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남북기금들을 이용한 사업들을 루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역할을 분명히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평화협력국과도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에 진행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이야기 좀 해 나가고 싶은데 그 의견에는 어떠신가요?

○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저는 ART DMZ도 그렇고 Live DMZ도 그렇고 사실은 대형 이벤트만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거기에 DMZ의 의미와 평화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되면 그게 상품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적인 상품들을 마케팅하는 부분들이야 경기관광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문화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 콘텐츠들은 문화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기획을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이벤트만 할 것 같으면 지금 경기관광공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의 문화적인 기획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같이 결합돼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어려운 시간이지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내년에도 아까 계획을 보니까 Let’s DMZ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DMZ 포럼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같이 포함돼서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별도로 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DMZ 페스타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문화행사이고 이런 행사라고 하면 학술행사는 그 안에 포함돼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올해 보면 사실은 지역적 장소성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왜 거기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이루어진 것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DMZ를 알기 위해서, 물론 DMZ라는 장소성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을 알리고자 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그거라고 한다면 꼭 왜 이게 공간이 킨텍스라는 공간이어서 그게 있기 때문에 억지로 거기 맞춤형으로 갔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할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강식 위원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고민하는 지점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획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콘텐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뭘로 가져갈 것이냐, 그것들을 어떤 걸로 풀 거냐에 대한 정확한 기획이 있어야 그 부분들을 실행하는 단체나 실행기관이나 수행기관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이벤트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강헌 대표님 모셔서 말씀을 들은 이유도 이게 문화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행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들을 구분 지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조직이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보통 큰 행사들을 기획하고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강은 보통 1~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 부분들을 실행하고 홍보하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 빨리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작년처럼 이렇게 임시적으로 급하게 위원회 같이 만들었지만 그분들이 실무적으로, 아니면 기획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위원들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그런 논의테이블들을 만드시고 제가 지난번에 경기관광공사에 가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콘텐츠를, 어디에 가서나 볼 수 있는 콘텐츠를 할 것 같으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민간 쪽, 이쪽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자율성을 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라는 대로 정리는 할 텐데 이 부분들을 수행하는 부분들만 하지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해 주시면, 더 추가적으로 추가질문 시간 동안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나오신 이노페스트 김상윤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저는 오늘 사실상 우리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말라리아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보내준 자료는 보셨나요?

○ 유광혁 위원 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물자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물자에 대한 부분이 전문적으로 바라봤을 때 말라리아 방역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유광혁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시나요?

○ 유광혁 위원 네,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 전 국장님이 계셨을 때 물품지원을 할 때 사실상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가이드라인을 받고 하시느냐 했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이고 어떻게 해 왔는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온 적이 없거든요. 사실상은 이 방역에 대한 물품을 단순 지원해서 이게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모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결핵이나 말라리아 그리고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남북공동방역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느끼시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왔을 때도 생션(sanction)에 대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 제재에 대한 문제부터 그리고 현장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을 때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은 평화협력국 외에도 동물방역국이나 기타 다른 보건국이나 그런 쪽에서의 협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 유광혁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경기북부청에서 북부 의원님들 모시고 협의를 갖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체계나 그런 부분의 보고를 받다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 현장에서 얘기한 것이 해당 부서에 전달이 안 되는 걸 또 제가 이틀 전에 발견을 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사실 해당 사항, 남북에 대한 방역체계나 이런 공동방역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중요도 있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기타 협력, 과에서라도 같이 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두 번째 질의는요, 2019년 마닐라에서 우리 국제회의를 했고 이번에 미국에서 국제회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두 군데를 다 같이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많은 행사 이후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미비한 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가장 언급하고 싶은 건 사실 통역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제대회에서 해당 나라의 내빈들을 모셔놓고 해당 언어에 대한 통역사가 없고 이번 미국 현장에서도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해야 될 통역사의 능력이 굉장히 미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광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건의사항을 한번 드릴게요. 통역이라는 것이 사실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 일어를 잘한다가 아니라 자기만의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유광혁 위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통역사를 다음에 국제회의가 기회가 돼서 개시된다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통역사를 대동해서 가는 것이 가장 실제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통역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서는 한 5분의 1도,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전달이 안 됐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우니 행사를 준비할 때는 꼭 이 점을 개선시켜 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현장에서의 전략에 대한 부재도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미리 만나야 되는 내빈들과, 물론 우리는 행사를 같이 호스트를 하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랑 얘기를 했지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상의해서 각각의 내빈들을 만나고 그 당사자들과 관계자들과 대화를 했었으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는 강헌 대표님 잠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강헌 대표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에서 DMZ를 경기도의 대표브랜드로 만들겠다 얘기를 하셨고 그걸 공표한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게 뭡니까?

○ 유광혁 위원 이 중요한 얘기를 마이크를 안 켜고 하시면 어떡해?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DMZ 지역에 대한 저희 기재위의 관심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인데 사실 콘텐츠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이 이 부분을 아주 주도적으로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구상하고 있는 DMZ의 대표적인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유광혁 위원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유광혁 위원 페스티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방금 강헌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각각의 부서에서 DMZ를 추구하는 각각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상 평화협력국에서 나가는 방향성도 있지만 재단과 공사와 연구원이나, 앞서서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여러 협력기관의 협의체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사업에 본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중에 같이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광혁 위원 그 과정 속에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두 국제토론회, 국제대회를 갔다 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해서, 특히나 저희 기재위 위원들이 해당 이슈나 어젠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같이 가지를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동료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되는 부분을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유진벨의 미스터 린튼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한국말 가능하신 거죠?

○ 유광혁 위원 저도 억지로 영어 해 볼까요?

(웃 음)

하여튼 유진벨을 보면 린튼가의 그간의 한국에 대한 헌신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상황은 유진벨이 현재 독립된 두 가지의 재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한 곳…….

○ 유광혁 위원 한 곳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 유광혁 위원 캐나다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얼핏 보기에는 실제적인 대북의 인도적 사업,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건 미국이 하고 있고, 미국 재단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 재단에서는 이런 부분의 마케팅에 주로 포커스로 두고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그래서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이제 달라지는 거군요.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진벨에 대해서 책자를 읽어보니 일반 결핵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가 이제 다제내성 결핵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어떤 겁니까?

○ 유광혁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펀드에서는 현재 결핵에 대한 지원을 2018년에 중단하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게 돼 있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늘도 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뵙는데요. 작년에는 별다른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별다른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우리가 이번에 잠깐 환경국장님을 모셨는데 환경국장님이 안 오셔서 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DMZ에서 어설프게 행사를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놔두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지적된 모든 내용들이 거의 사실은 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러고 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다른 환경과하고, 환경부서하고 모든 행사나 정책을 펼칠 때 한번 협의를 좀 보라고 했는데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어떤 사례죠?

○ 김경호 위원 애저녁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묻진 않나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행사와 관련했을 때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어떤 거 있었죠?

○ 김경호 위원 이게 본 것이죠, 그냥? 협의한 게 아니고. 좀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DMZ이 갖고 있는,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DMZ이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경호 위원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팔당 쪽에 보면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보존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공약으로 매번 그게 나와도 안 되는 이유가 환경부가 반대해서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질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DMZ 관련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호 위원 국장님, 저기 화면 뒤를 좀 봐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 김경호 위원 국장님, 저기 제가 이거 어저께 밤새도록 만드느냐고 잠을 못 잤는데요.

○ 부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 김경호 위원 앉으셔서 하세요. 국장님,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이게 뭐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그거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요.

○ 김경호 위원 이거는요?

○ 김경호 위원 이거는요?

○ 김경호 위원 이거는요?

○ 김경호 위원 이거는요?

○ 김경호 위원 왜 이거를 제가 굳이 이렇게 넣어서 물어보느냐 하면요, 국장님의 어떤 생태적 가치를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DMZ가 진짜 얼마나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스운 거 같지만 그거는 반달곰이고, 저건 노루가 아니고 사향노루입니다, 사향노루. 그다음에 저거는 두루미고요, 산양이고 밑에 거는 재두루미입니다. 저거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게 지금 DMZ에서 서식하고 있어요. 그걸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DMZ 관련 개발계획에 예산 3년 현황이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기 전에 국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제가 잘못된 걸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걸 지적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대안을 지적하면 그거는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2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 김경호 위원 아니, 시간상 안 되니까 하나만 정해 주시라니까요? 그러면 대안으로 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적을 하면 진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도 있더라고요.

(「대안으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대안으로 하시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반영이에요?

○ 김경호 위원 여기 지금 DMZ 관련해서 개발계획 예산 3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이 2,200억 정도가 지금 여기 쭉 펼쳐지는데요. 뭐 하나 궁금해서 그래요. DMZ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경기도 내에?

○ 김경호 위원 아니,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냐 이거죠, 생태환경 떠나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그림이 있어야죠.

○ 김경호 위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정부 방침이나 아니면 저거해서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뭘 드리고 싶은 거는, 잘못된 거 구체적인 것들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그다음에 제가 1년, 2년을 거치면서 보니까 DMZ이 진짜 똑같은 일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어떻게 잘 보면 시군 같기도 하고, DMZ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냥 그대로 하고. 그래서 발상의 전환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DMZ 행사와 관련해서 3년 예산현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자료집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만 지금 잡아놨습니다, 사업 구체적인 것들 얘기할 이유가 없어서. 백만, 천만, 억, 12억이고요. 17년도에 12억, 31억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합계가 한 3년 동안 총 56억인데요. 이런 행사들이 치러졌을 때 이만한 돈을 들여서 DMZ 가치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DMZ 가치를 상승시키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승을 안 시키면 할 필요가 없죠. 상승을 시키면 해야 되고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에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독일을 갔다 왔는데요. 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뤼네스반트에 가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왼쪽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여기가 DMZ입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갈게요. 여기는 독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톱모델 모범사례 무조건 따라하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결과만 보고, 성공사례만 보고 오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행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찾자는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독 접경지대, 한반도 DMZ 비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설치목적에 동독 주민의 서독 탈출방지 이걸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한국 분단에 의해서. 여기는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248㎞뿐이 안 돼요, 여기는 1,300㎞가 되고요. 폭은 우리가 2㎞인데 여기는 0.1~2, 0.5. 폭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은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사법권은 옛날에 동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갖고 우리는 북한, 중국이 갖고 있고요. 이 안에 연계교통은 거기는 안에 있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저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개 도로에 2개 철도밖에 없다.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거의 훼손되지 않은 서식지가 있고 희귀종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게 보존이 되어 있었죠.

이게 동서독 접경지대의 철의 장막 현황도입니다. 이 현황도를 보시면 이것들이 철의 장막에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랑 지금 비슷하죠. 이런 부분들이 대개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 이분들은 통일 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통일 전에는 철의 장막이 죽음의 지대였어요. 통일 후에는 생명선, 이 그뤼네스반트라는 뜻이 녹색띠라는 뜻입니다, 녹색띠. 그래서 이렇게 쭉 녹색띠를 만들어 갑니다. 그뤼네스반트는 도시 주변의 무의미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그린벨트와는 무관하죠. 독일 통일과 함께 옛 동서독 경계에 따라 형성된 길에 국가 생태의 네트워크를, 발음이 안 됩니다. 그뤼네스반트. 어렵습니다, 연습을 했는데도.

여기에 보면 중요한 국가 생태네트워크로 85% 서식지와 연계시스템으로 기능이 가능하고 통일 직후부터는 농업, 도로 등으로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볼 수 있어요, 이 훼손 문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DMZ 안에나 아니면 민통선 안에 보면 개인 사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개발 욕구하고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앞으로. 통일이 돼도 그렇고 그게 가장 큰 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높은 생물다양성, 109가지의 다양한 서식지하고 독일 적색목록 600개 이상의 동식물종, 이건 우리도 거의 비슷하고요. 살아있는 기념물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뤼네스반트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뤼네스반트 훼손요인을 보면 보통 농약, 집약농업, 보호 및 관리 부족, 건물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일인들은 이걸 훼손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현상들을 보이죠? 아까 보면 사업에 2,000억씩 계속 갖다 때려짓기 바쁘죠. 이게 벌써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뤼네스반트와 관련돼서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1단계는 일단은 여기가 NGO에서 출발을 합니다. 일부 주정부가 그뤼네스반트 보전체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NGO에서. 외부 정책적으로서는 통일 이후 경제 및 사회통합 문제가 핵심의제로, 환경정책은 쇠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너무 급격하게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뢰, 철조망, 감시탑, 국경시설물을 신속히 제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없앴다는 것들을 가장 크게 후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초소 하나 아주 기분 좋게 없앴죠. 거기에다 이상한 거 쭉 해 가지고 19억인가 싸발랐죠. 그뤼네스반트와 관련해서 NGO 주도로 그뤼네스반트 보전사업이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요.

2단계로서 연방정부의 그뤼네스반트의 관련 정책 및 제도 조정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때 녹색당 연합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다수의 환경정책이 시행됩니다. 유럽연합 등 국제기관의 환경정책 영향력 증대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때 접경지역법이 제정됩니다, 1996년도에. 국유지 사유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왜 국유지 사유화는, 이게 아주 옛날 얘기죠. 국유지를 맨 처음에 통일이 되자마자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다 나눠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좋았던 자원들이 파괴되는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통일되려면 멀었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옛날에 보면 전통적인. 그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바로 평화협력국에서 행사를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지금 평화협력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뤼네스반트 보전을 위한 제도적 틀 안정. 그래서 결국은 국가 자연보전정책을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부 정책으로는. 그래서 연방정부가 국가 자연유산을 연방토지 주정부로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걔네들이 매입을 해서 주정부에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6개 주정부에 토지이양을 합의하고요. 그뤼네스반트 지속가능한 시범사업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우리 DMZ 하면 우리가 쫙 행사를 벌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제도적 정비나 이런 체계를 다 갖춰 놓고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정승현 나중에 하시죠.

○ 김경호 위원 안 돼요? 그래서 저거 하시면 시사점은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추가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은 이런 행사에 매몰될 게 아니고 바로 그렇게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전할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평화협력국 DMZ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좋은 자료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국외연수의 효과라고 봅니다. 평화협력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획을 하기 전에 외국의 선진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따 질문드리고, 참고인으로 오신 최세문 유진벨 자문위원님께 질문드릴까 합니다.

오셔서 처음 발언대에 서시는 거죠?

○ 민경선 위원 북한지역에 많은 질병이 문제일 텐데 다제내성 결핵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유진벨 재단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통 연간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 민경선 위원 40억 정도로 해서 지금 북한에 투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2013년 1억을 시작으로 매년 지금 5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네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황해남북도 두 군데만 제대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 민경선 위원 나머지 후원금으로는 다른 지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까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이게 전염성이 크다고 해서 그런데 저는 반대쪽, 아까 말씀하신 반대쪽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때 보니까 그쪽은 아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조사가 되지 않은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이게 전염성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자체의 지원이,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전혀 하고 있지 않나요?

○ 민경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혀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민경선 위원 남북교류가 지금 답보상태이지만 여러 가지로 북한에 들어갈 국내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전염될 가능성도 너무 크다고 보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환자인지 아닌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진벨이 정말 신뢰도가 있는 재단이냐 그리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할 게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신명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결핵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협조를 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뭐냐 하면 유진벨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많고 한 곳만 치료해서는 치료가 안 되고 다시 또 전염되는 악순환이 되거든요.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저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적인 차원이나 국내로 유입했을 때 여러 가지 전염성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결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폭적으로 함께, 왜냐하면 인도적인 사업 지금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사업에 대해서 방법은 유진벨을 통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하지만 지자체가 전폭적으로 자매결연 방식을 통하든 좀 전담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지금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정말 애드벌룬을 엄청 띄웠습니다. 실적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하면 명분이 있는데 전방위적인 뜬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범조직적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244개를 참여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경기도 내 31개 시군하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거제시, 울주군, 당진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 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지방협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인도적인 차원에 하나하나를 엮어 가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할 때 이러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런 방법을 엮어주는 구체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막연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큰 협의회 구성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런 목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많은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반응이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접근하면 정치적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그 부분의 접근이, 처음부터 올해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참고인님 오셨으니까, 환경국의 과장님, 진짜 DMZ에 관련해서 환경적ㆍ생태적 가치가 큰데 여러 가지 협력이나 협업 관련해서 평화협력국이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환경적ㆍ생태적 가치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 민경선 위원 매우 높은데 구체적으로 환경국에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별도의 방안을 이제부터 가져주시고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거죠. 협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구하니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태적 가치가 크다고 하는데 해당 국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요구를 안 하니까 답변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DMZ와 남북 접경지역 활용 시에 가장 우선해야 할 핵심가치가 환경적 가치라고 도민의 81.9%가 도민 스스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17.5%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토론회에서, 뭐 다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이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환경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아니면 모노레일이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 됐다고, 다른 것이지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토론하고 공론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이라는 게 좀 우려가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DMZ 도로는 굽은 흙길로”라는, 이게 이슈&진단이라고 경기연구원에서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계속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참고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연구원과 환경국과 평화협력국이 다 따로 노는 것이죠. 그리고 협업은 안 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협업하기 힘드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오히려 이 가치를 더 다양하게 듣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데 빨리 추진하려니까 다른 별도의 조직을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일을 하기는 쉽겠죠. 그러면 과연 환경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환경국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 민경선 위원 지금 북한발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 부분에서도 평화협력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북을 접촉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력국이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대북사업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기도와 전반적으로 생각이 되는 환경문제나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한 교류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실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또, 아니,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약간 언급한 바 있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의 무질서한 도시 확장 방지도 있었지만 환경을 보존하는 여러 가지 녹지대로서의 환경적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컸다고 봅니다, 재산권 행사의 제약 때문에 문제점도 많았지만. DMZ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과도 관련되지만 지금 팽창하는 개발에 북한과 여러 가지 교류를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환경벨트로서의 그린벨트를 고민해야 된다. 그 고민이 환경국에서 나와야 되고 평화협력국에서 같이 고민해서 북한과 협의하고 해야, 예를 들면 아까 독일의 녹지대가 있듯이, 그뤼네스반트가 있듯이 그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경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경기도에서 고민해서, 정부의 하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지방분권 아니겠습니까? 지방분권의 의미는 우리가 결정해서 전달하고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그러니까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분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권리를 찾고 그 권리를 내세움으로써 지방분권화를 이루는 데에 앞장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 한 말씀, 아니, 우리 과장님, 그렇게 협업에 좀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동안 발언을 엄청 많이 했는데…….

○ 민경선 위원 국장님한테 정확히 소상히 전해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환경과장님 앞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생태적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환경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생태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DMZ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 김우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생물권보전지역이 있죠?

○ 김우석 위원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는 어디에서 하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 가지고 환경국하고 축산산림국하고 협업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 김우석 위원 사실 DMZ는 저희가 생태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 쪽에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가치가 인정된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국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이게 지금 축산산림국하고 같이 협업할 내용들이 있다면 같이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 김우석 위원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주제를 갖고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제 국장님 한번, 제가 환경과장님께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이해하시죠?

○ 김우석 위원 그러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한참 됐죠, 국장님하고 논의한 지가. 우리 남한 쪽에는 8개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있고 북쪽에는 5개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다. 그런데 경제협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으니 생태를 주제로 한 남북관계 학술교류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린 적 있죠.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기획된 사업 같은 게 있나요?

○ 김우석 위원 사실 남북 관련해서는 채널이 되게 중요한데, 공식 채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에서 공식 채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사안별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태를 주제로 한 학술교류를 한 다음에야 채널 확보가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미진한 상황이 맞는 거죠?

○ 김우석 위원 사실은 환경국과 평화협력국의 협업 내용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평화협력국, 환경국, 축산산림국 이 세 국이 협의를 해야 되는,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해 가지고 한 번쯤 사업계획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이제 궁금했던 점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 유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잘 안 됐죠?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애초에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걸 언제 아셨어요?

○ 김우석 위원 제안을 들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이러한 정상회의라는 게 있다라는 걸 언제 알고 계셨는지?

○ 김우석 위원 그게…….

○ 김우석 위원 6월이요?

○ 김우석 위원 6월에 이제 그러면 이 행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하신 거죠?

○ 김우석 위원 그러면 9월 달부터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를 유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 행사 계획…….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언제 열리는 거였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내년에 행사가 된다고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 김우석 위원 그럼 이 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 김우석 위원 그럼 26억짜리 사업을 11월에 확정하는데 9월에 준비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 김우석 위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셨던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그 사업 확정이 11월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이 11월, 오늘 현재가 11월 13일인데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계획을 잡고 11월 달에 확정해서 내년 9월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이 준비기간을 봤었을 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마다 열리는 거죠?

○ 김우석 위원 그럼 이번에 잘 안 됐는데 계속 준비를 하고 유치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노벨평화상 수상자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평화였고 노벨평화상이라는 건 전 세계인들이 거의 알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DMZ를 알리겠다고 했던 게 기획 의도인 것 같아요. 맞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튼 되게 좋은 취지였는데 준비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시는 거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시면 다음 대회는 유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또 일맥상통한 질문이에요. DMZ 포럼이 계속 있었죠?

○ 김우석 위원 Let’s DMZ는 올해 처음 한 거죠?

○ 김우석 위원 그러면 1개의 사업단위로 묶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묶어서 Let’s DMZ가 출발을 한 건데 Let’s DMZ라는 단어가 몇 월 달에 나왔나요, 국에서?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실무 논의는, Let’s DMZ로 가자라고 했던 실무 논의가 6월 달인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4월로 보고 4월에 고민을 하다가 6월에 확정을 하고 행사를 9월에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좀 꽤 크죠, 얼마죠?

○ 김우석 위원 30억이죠?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26억짜리 사업도 몇 개월이고 지금 30억짜리도 몇 개월 만에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아이디어 상황에 대해서는 참 동의를 하는 부분이 커요. 그런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예산집행하려면 상당히 꼼꼼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 의도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준비가 탄탄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니까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의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사업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귀담아 들으시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DMZ라는 게 왜 알려져야 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왜 중요한 건지,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DMZ라는 키워드는 그냥 감성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외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 김우석 위원 그 방법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네들한테 DMZ가 뭔지를 물어봐 주는 거 자체가 홍보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시도해 봄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 초반 처음에 국장님께 질의하시면서 “왜 평화협력국은 위탁사업만 하느냐?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질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다라고 이해는 해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탁사업만 하는 거라면 굳이 진짜 존재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중요 정책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가져주시고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평화협력국이 아니고 평화관광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 김우석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게 생태, 평화, 남북교류, DMZ 이런 키워드를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5월쯤인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남북교류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한 법정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 김우석 위원 사실 평화협력국에다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총괄기획이에요. 나머지 사업은 위탁사업을 주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남북 관련해 가지고 평화협력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총괄기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줄여도 될 수 있고 더 늘려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 김우석 위원 추가질의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일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팀을 다시 구성하는 건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소상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 지금 본질의 안 하신 분이 여섯 분 계시는데 이걸 다 하고 나면 아마 2시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괜찮지만 집행부 입장도 편의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본질문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참고인분들 여섯 분 오셨는데 오후에도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꼭 하셔야 될 위원님들 혹시 계신가요?

○ 신정현 위원 저 하나만 딱 질문할게요, 유진벨에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유진벨 대상으로 신정현 위원님만 오전에…….

○ 신정현 위원 짧게 할 거라서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오전에 지금 질문을 하시고 참고인들은 오후에 그냥 안 오셔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본질의는 오후에 하시고 유진벨 대상으로만, 지금 참고인 대상으로 짧게 좀 하시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유진벨 대상으로 해서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직함을 잘 몰라서. 최세문 자문위원님이시죠?

○ 신정현 위원 이사님이세요? 죄송합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전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매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모니터링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니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력사업기금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까는 너무 자신 있게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그것까지 다 피드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 신정현 위원 그러면 누가 맞았는지도 기록을 갖고 계신 거네요, 북한주민 누가?

○ 신정현 위원 공개는 안 되겠지만.

○ 신정현 위원 아, 그런 기록까지도 보관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렇게 방북하는 동안에 북한 측에서는 그렇게 주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하고 한 말씀만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한국말씀 잘 하신다고.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쉬운 질문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신정현 위원 남북관계, 북한과의 신뢰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진벨 재단이 아주 오래전부터 결핵 관련돼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었을 텐데요. 북한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신뢰의 이유, 신뢰가 어떻게 쌓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렇군요. 참 놀라웠던 것은 많은 분들이 불신하는 것 중에 우리가 마치 의료 관련된 것들을 갖다 주면 그걸 다시 도용해서 되팔아서 이것을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 돈으로 쓴다라는, 실제로 그런 기사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었는데 유진벨 재단이 현장에서 직접 북한주민들을 만나고 놓은 걸 확인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또 회수하기 때문에 완벽히 모니터링이 돼서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들 다섯 분 오셨는데 혹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불편을 드리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불편을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정을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바라고 오후에 참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정승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됐어요. 알고 계시죠? 이 단체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 이혜원 위원 개성관광단ㆍ금강산관광단 사전신청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꽤 많은 시민들이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전신청 모집도 하고 개성공단 물품 전시 및 판매도 하고 강연회, 토론회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이 멈춘 지 약 12년, 개성공단 4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안이라는 건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강산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는 하죠. 하지만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어쨌든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더군다나 최근 북에서 개성공단 시설들을 다 없앤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민간단체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 맞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북과의 협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역사ㆍ문화탐방, 아까 업무보고 때 했던 말씀하시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어쨌든 북하고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니, 협의가 끝났다고 그랬나요?

○ 이혜원 위원 통일부에…….

○ 이혜원 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앞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그 단체랑 같이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하루빨리 남북 교류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북향민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이혜원 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북향민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일부 시민단체 중심으로는 북향민이라고 쓰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이 사건 아마 아실 거예요.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한 모 씨 그리고 그의 6살 아들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착 초기 5년만 지원을 하는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커졌고 통일부는 지난달에 탈북민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서 교육, 취업, 주거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 이혜원 위원 탈북민이 입국하면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약 3개월 정도 사회적응교육을 하고 정착준비를 마친 뒤에 거주지로 가게 되는데 이때 5년 동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자금 및 신변보호를 받게 되는데 경기도 또한 초기 정착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그런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이나 정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여기 지금 요구자료 20페이지 보면 됩니까? 맞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 이혜원 위원 네, 맞죠?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했습니다. 이탈주민들에게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걸 했는데 상품권으로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 사용내역이 지금 어떤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주로 이탈주민들이 어떤 항목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있는지, 이게 적정하게 책정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 이혜원 위원 제대로 다…….

○ 이혜원 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보면 공무원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이탈주민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보면 도내 22개 지자체만이 이탈주민 47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중에는 4개 기관에서 4명만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특별채용 및 공공부문 취업에 있어서 혹시 도는 좀,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기관에서 네 분만을 고용하고 있고 22개 지자체에서 47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도의 노력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 묻고 싶네요?

○ 이혜원 위원 공공기관이요?

○ 이혜원 위원 경기도?

○ 이혜원 위원 11명, 4명이고요?

○ 이혜원 위원 8명이요?

○ 이혜원 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어쨌든…….

○ 이혜원 위원 늘어난 거죠?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구직정보 획득 경로를 보면 신문, 온라인 통해서 그리고 탈북민 및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죠. 특히 남한, 이쪽 남쪽지역 학생들의 정보수집에 비하면 상당 부분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탈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종국적으로는 자아실현까지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을 어떻게, 취업정보나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이혜원 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쭉쭉 줄고 있습니다. 이탈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갑자기 해소되었을 리는 만무하고 이렇게 급속도로 상담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작년에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 우울 및 불안에 대해서 상담 이후 추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해 사안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전문가 상담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담이 줄어드는 이유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이혜원 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 모든 많은 분들하고 관광공사 관계자들도 나와 계신데 9월, 10월 아쉬움이 많으셨죠?

○ 유영호 위원 시원섭섭하시죠?

○ 유영호 위원 저 역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컸던 시기인데요. 특히 9ㆍ18 평화통일마라톤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과 나름대로 준비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DMZ 관련 행사에 가능한 전부 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가능한 한 사업들, 행사에 참여해서 살펴보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당연히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국제환경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 시행이 줄줄이 취소되는 것도 있었고 여기에 엎친 데 덮쳐서 ASF까지 엄습해서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본 위원은 DMZ 생태환경적 보전과 보전에 관한 내용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현실적으로 DMZ 관련 사업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MZ 관련 사업들이 올해와 같이 변수, 사시사철 사계절 모두 그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돼지열병, 구제역 그다음에 조류독감 등 사계절 어느 한 계절도 빼놓지 않고 연중 그런 위험으로부터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까지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준비된 걸 여쭤볼 수 있을까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되었던 각종 DMZ 관련 사업들은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겠네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저희 어차피 행정감사 하는 자리니까 2019년 DMZ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2020년 어떤 식으로 DMZ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 유영호 위원 경기관광공사 통해서 진행된 겁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라는 그런 건 다 경기관광공사에 내려줘서 거기서는 그대로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평가하기에 현재까지 진행된 DMZ 사업들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꼽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DMZ 포럼 말고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거는 제가 직접 참여했던 사업이라 별도로 언급을 하겠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할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예산은 어느 정도로 편성해서 진행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할 것인지.

○ 유영호 위원 지금 예산심사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그래도 궁금한 게 지금이라도 혹시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준비하셔 가지고 그때 제대로 된 거 받고 싶고요. 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는 아마 눈치채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다른 시각이지만, 김우석 위원님과는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인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 유치사업 취소는 잘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회성 행사가 될 여지가 크고요. 이게 충분한 준비 과정이나 그런 거 없이 이것도 오더 받아서 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야, 이거 한번 해 봐라.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너무 그런 준비 기간이나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관련 부처들, 부서들하고 전부 다 협의가 돼서 그렇게 도출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유치사업 취소 잘 결정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성지역 역사ㆍ문화탐방,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그런 노력은 적극 지지합니다. 또 한강하구 남북공동수계 평화적 활용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 유영호 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국장님 의견도 계속 듣고 최대한 많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평화협력국에 타 실국에서 진행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서. 분명히 DMZ 무슨 콘서트인데, DMZ 평화 무슨 콘서트, DMZ 라이브 콘서트, 뭐 연천에서 하는 무슨 DMZ 콘서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포에서 하는 거는 태풍 때문에 취소되고. 정리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유사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공감하시죠?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업들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거.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DMZ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라든가, 다른 문체위에서도 관광공사라든가 별도로 하는 여러 가지 같은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8일 날 종합감사 때 한번 다 같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딱 이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DMZ 관련 사업을 평화협력국에서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 유영호 위원 그건 답변이 한 50점 이하 낙제점수 같은데요. DMZ는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환경부터 시작해서, 아까 많이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문체위에서는 계속 관광 관련 사업만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DMZ 같은 경우에는 평화협력국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환경국,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협업을 총 리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8일 날 제가 종합감사를 통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은 많고 지적할 것은 너무 많은데 15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한다라는 게 진짜 거의 고통스러운 수준인데요. 자, 이제 뒤에 있는 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 지적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된 DMZ 관련 행사 내역입니다. 많이 갑작스러우셨죠, 우리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많이 갑작스러웠죠?

○ 신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상을 못 했던 것인데요. 총 손실액이 얼마로 추정됩니까?

○ 신정현 위원 어림잡아서 한 11억 정도가 손실액입니다. 그렇죠? 작년 이맘때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과 예산에서 지적했던 바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발성 행사들이 너무 많았고 또 단발성 행사가 비슷한 시기에 몰려서 진행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취소가 될 거라는 추측은 하지 못했지만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는 DMZ 행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우려가 바로 이 문제, 오늘 이 취소된 11억이라는 피 같은 세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9월, 10월 한 달에 이 행사를 몰아서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행사와 행사 간에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도 헷갈린다 할 정도로 이 수많은 행사들을 몰아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취소가 됐을 때 엄청난 손실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된 이유는 뭘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느낍니다.

○ 신정현 위원 맞아요. 큰 행사를 하면 할수록 언론이 집중하고 한 번 단발성 행사를 통해서 집중 받는 묘미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 엄청난 예산들이 단발적으로 쓰여지고 흩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취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했다라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비를 하셨습니까? 이 11억 가까운 돈이 한순간에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이런 겁니다. 단발성으로 10억씩 이렇게 쌓아버리고 사라져버리는 돈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비는 하셨어야죠, 사라질 수도 있는 이 예산을. 그런데 지금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갑자기 번개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돼지열병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뒤에 한번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행사종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셨어요?

○ 신정현 위원 몰랐으면 큰일입니다. 행사를 이렇게 1년 동안 많이 치르겠다고 했으면서 취소될지도 모르는 숱한 이 행사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도 없고 여기에 대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검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천재지변 혹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에 의해 취소가 됐을 때 비용손실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이 있어요. 우리 11억 중에, 내가 “얼마까지 이걸 보험에서 해 줍니까?” 물어보니까 50%까지 해 준답니다. 그러면 11억 중에 5억 5,000은 우리가 적어도 아낄 수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한 시간만 서칭을 해도 나오는 건데 우리 행사 기획하시겠다고 모이신 수백 명의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해서 기획사 또 우리 집행부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지금에 와서 사실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도민의 마음을 대변한다면 이건 되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한 말씀해 보세요.

○ 신정현 위원 저는 보험회사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치르는데 보험도 안 드셨어요?”라고 물어보는 걸 들으면서 “아, 보험을 원래 드나요?” “큰 행사를 치를 때는 보험 들죠.”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국장님. 이건 엄청난 실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아마도 이 내용들을 토대삼아 올해 올라오는 행사성 예산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또 이겁니다. 다들 아실 텐데 서울시가 바로 어제, 오늘 자로 기사가 났지만 어제 자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자체 중에 첫 사례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이유로서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 지원물자 분배, 투명성 확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 왜, 우리 경기도야말로 평화협력국까지 만들고 평화부지사까지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을 빼앗겼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아마 문제제기를 했을 겁니다. 경기도가 300억, 400억에 가까운 돈을 협력기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을 때 “조만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될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이화영 부지사께서 저희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신정현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작업을?

○ 신정현 위원 10월 말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작업을?

○ 신정현 위원 작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때부터?

○ 신정현 위원 네, 무슨 뉴욕까지 갔다 왔다라는 말씀까지 굳이 하시는데 이건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십시오. 아까 9월 2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일부에서 대북지원사업자 행정예고를 16일부터 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고 있다니요? 아까 전에 25일부터 시작했었으면…….

○ 신정현 위원 그럼 16일부터 나왔었으면 이미 그 전부터 준비가 됐었어야죠. 대북사업자 공고문 게재는 22일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서부터 준비가 됐다고 그러면 공고문 게재되고 나서 10월 22일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의 문제라면 공고문 게재 이후에 접수가 되는 문제인데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똑같은 일자에 똑같은 행정예고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 신정현 위원 더군다나 11월 6일 날 우리가 접수했대요. 그나마 접수된 것도 충분치가 않아서 서류 보완하라고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아시죠?

○ 신정현 위원 그래서 11월 11일 바로 서울시가 지정된 그 날짜에서야 접수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 지적을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좀 늦게 지정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조금 늦게 지정돼도 더 잘 하면 되죠. 그런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행사 보험, 단 한 시간만 서칭해도 20~30억 가까운 행사 예산을 50% 이상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정보도 서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16일 날 예고되었던 것들, 25일부터 입력되었다고 하는데 핑계를 대시기로는 “입력이 잘 안 됐다. 뉴욕에 갔다 왔다.” 저는 이것이 어떤 이유로 들리지 않고 자꾸 변명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토록 많은 예산을 세워주고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쏟아드렸다면 적어도 오늘 이 기사는 “정부, 경기도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최초 지정” 이런 기사가 나왔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것도 확답 주시지 마세요. 저도 거기 아는 분하고 통화했지만 다음 주가 될지 그다음 주가 될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는 보는데 제가 나오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북지원사업 혹은 평화 관련된 사업에 임하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협력국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민들을 대변했을 때 분명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조금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또 하나의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경기도 내에 평화통일교육 대상자 공직자 몇 명입니까?

○ 신정현 위원 4,000명이요. 경기도 소재 공무원이 4,000명입니까?

○ 신정현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경기도 내 지방공무원, 산하 공무원, 기간제공무원을 포함해서 토털을 내봤더니 한 1만 9,000여 명이 나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다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그들은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다 포함이 되니까 1만 9,000여 명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조례를 보면 공직자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하고 있죠?

○ 신정현 위원 그런데 2만여 명에 가까운 공직자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간 얼마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 신정현 위원 총 얼마입니까?

○ 신정현 위원 1억 8,000이요. 맞습니다. 1억 8,000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억 8,000 조금 안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서 그 예산의 90%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 신정현 위원 해외연수 지금 몇 명이 가죠?

○ 신정현 위원 60명이 가죠. 1만 9,372명이라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해야 되는 부서가 60명의 국외연수를 위해서 90%의 예산을 쓰는 게 정상입니까?

○ 신정현 위원 그건 비예산이니까 그건 제외하고요. 제가 우리 예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신정현 위원 지금 1,650만 원을 가지고서 올해 3,305명 현재 9월까지 진행을 하셨어요. 90% 대 10%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를 다녀온 60명이 돌아와서 각 부서를 다니면서 전달교육을 합니까? 모여 가지고 1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하면서 보고 배운 바를 알리고 강연활동을 합니까? 저는 이후의 활동을 뭘 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고서 쓰고 끝나죠?

○ 신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 60명씩 보내 가지고 언제 1만 9,300명을 보내느냐고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60명에게 사실상 혜택이 주어지는 국외연수로 보여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 연수보고서를 보고 검토하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시기도 해요. 60명을 위해서 90%의 예산을 쓰고 3,305명을 위해서 10% 예산밖에 쓰지 않는 이 예산구조가 정상이냐고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 신정현 위원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관심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단순히 평화협력국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평화협력국 직원 데리고 갔다 오세요. 그게 맞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90%의 예산을 국외에 해외연수 다녀오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는,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로 90%의 예산을 쓴다라는 것은 도민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 신정현 위원 네,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지만 지금 현재 1만 9,000여 명에 달하는 경기도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통일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지금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1,600만 원을 가지고서 3,300명 50만 원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는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 박관열 위원 4ㆍ17 판문점 1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경기평화콘서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그리고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박관열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이 사업들의 필요성.

○ 박관열 위원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께서 모든 사업들 있잖아요, 평화협력국 사업들을 용역을 준 것들에 대해서 오전에 비판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 박관열 위원 아, 용역이 아니라 위탁,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 박관열 위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오전에 이어서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이런 행사들이 실제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데에 유익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에 맞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 평화협력국이 올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 박관열 위원 많이 일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 일은 경기도가 참 잘했다, 이 사업은 좀 잘한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 박관열 위원 어떤 거요?

○ 박관열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019 DMZ 포럼, 평화협력국 사업 중에서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 같이 일산 킨텍스에 가서 그날 기조연설했던 분 판티 킴푹 그리고 글로리아 스타이넘 이런 분들은 섭외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여지는데 내년에는 DMZ 포럼을 좀 더 성실하게, 더 알차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유영호 위원과 ‘DMZ 155마일 평화를 함께 걷다’ 제가 한 13일간 같이 걸었었는데 미흡한 점이 좀 있어요. 이게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코스라든가, 아니면 걷는 분들의 숙소, 잠자리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내년에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박관열 위원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북부 팔당 취수원, 상수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규제의 피해 지수가 굉장히 그쪽 지역이 높은데 평화협력국에서 2.49, 1.79 이런 수치를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죠?

○ 박관열 위원 잘 모를 겁니다. 이게 규제 피해 지수인데 팔당 2,600만 시민이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당하는 그 지역의 규제 피해 지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광주가 2.49의 중복규제를 당하고 있는데 광주시 면적이 431㎢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전체 면적이 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 그리고 광주시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 그러니까 규제로 두 번을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다른 규제를 포함해서 그런 규제를 당하고 있어요. 특히 어저께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남종면은 3.94, 남종면 일대를 갖다가 네 번을 규제로 덮어놓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 특히 남한산성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규제가 심한 곳인데 그런 지역에 지금 경기평화콘서트 있잖아요. 남종면의 물안개공원이라든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이런 데서 내년 경기평화콘서트를 한번 해 볼 생각 없으세요?

○ 박관열 위원 아니, 그렇게 적당히 말씀 주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관열 위원 지금 우리 도지사께서는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인데 거기를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실제 경기도가 하는 평화콘서트, 남한산성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관열 위원 그런 찾아가는 DMZ 말고 경기평화콘서트를 말하는 거예요.

○ 김우석 위원 논의하신 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요. 우리 김우석 위원님 믿고 있으면 되겠구먼. 알았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혹시 추가질의할 수도 있을 건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금 임채철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 임채철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이상 본 질문이 다 끝났어요. 지금 다른 분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하고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지방정부협의체 말씀하셨어요. 지난 10월 달에 지금 지자체 추가 독려 협조요청을 하셨었죠, 마지막으로?

○ 부위원장 정승현 지금 현재 31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 내 지자체에 28개 그리고 거제, 울산, 당진 포함해서 31개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 부위원장 정승현 당초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냥 여러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또 일관되지 못했던 통일사업에 대해서 또 남북평화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통일된 모습들을 보여 보자라고 해서,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주체가 돼 보자 해서 지금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제안을 하게 됐잖아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28개 그리고 타 지자체 3개로 해서 31개 돼 있고 10월 19일 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여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독려했는데 그 이후에 참여한 지자체가 아직 없죠?

○ 부위원장 정승현 내년 2월 달에 지금 창립총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이 31개 지자체 가지고 창립총회 하실 겁니까?

○ 부위원장 정승현 굉장히 지금 의도는 좋았는데 어쨌든 그 의도를, 참여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31개 시군구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조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를 제출한 단체가 15개라는 건가요? 15개 단체라는 건가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전체 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 9개 분야 37개의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부터 이런 역량들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권고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서 내실을 우선적으로 다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제정한 도시가 수원시 등 10개 시군 그리고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인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우리 경기도 내의 시군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좀 역량을 내실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다져서 외부로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정승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 31개 시군구에 맞는 역할들이 있고 또 사업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31개 시군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좀 발굴조사해서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월 22일부로 개정이 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자로 지금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 일환으로 지금 서울시가 처음으로 아까 신정현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대북협력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정말 선도적으로 그동안 많은 역할들을 해 왔고 관심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런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지정받지 못한 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먼저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렇게 우리 지자체가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인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업들을 신청했죠? 협력사업자로 지금…….

○ 부위원장 정승현 사업 내용을 신청, 사업자로 일단 지정을 받아놓고 나서…….

○ 부위원장 정승현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서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 부위원장 정승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과 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들을 비롯해서 또 통일교육, 민관협력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여러 가지 약 40개의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체평가라고 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구체적인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나요, 지금? 각 사업별로.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음 사업을 위해서 분명히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평가를 하고 있냐고요.

○ 부위원장 정승현 제가 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의회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개선방안 연구라고 해서 용역을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했어요. 그리고 이 용역결과 혹시 보셨나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게, 가장 우선적인 게 평가 미흡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OECD개발원조위원회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OECD개발원조위원회 평가 시스템을 보니까 여기서는 사업을, 그러니까 OECD에서 개도국에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그리고 향후 지속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37가지에 대해서 표준질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다음 사업계획을 세운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책임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좀, 꼭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도 책임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같은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런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지방정부협의회 질의하다 말았는데, 오전에 유진벨 재단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결핵퇴치사업으로 해서 5억 이상 기금을 편성해 놓고 있죠?

○ 부위원장 정승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 부위원장 정승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앞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방정부에 구성 제안을 지금 해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협의회 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 보자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특히 인도적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선행을 보이고 모범을 보였을 때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또 해 보자라고 권유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전향적인 측면에서 사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사업 잠깐 아까 신정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조례도 바꿨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현실성 있는 그런 합리적인 교육을 해 나가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구시대에 맞는 이념교육에서 탈피해서 현실성 있는 그리고 미래 비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실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평가 얘기했었는데 이 교육들이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통일교육사업에 대해서. 또 경기도교육청과 어디 어디로 해서 학교 통일교육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런 교육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주지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거나 그럴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거죠?

○ 부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안보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찾으셔서 전향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운영상 모든 교육현장에 직원들이 나가기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적극성을 가지고 내실 있게 이 교육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서울연구원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했던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지적했던 게 이거 하나인데 이거 말씀드리고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경기도 대북사업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인도적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해 오고 기금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 부족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어쨌든 DMZ 접경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임을 감안했을 때 농업과 농촌개발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셔서 이후에 우리가 대북지원사업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 지금 바로 추가질의 이어서 할까요, 한 5분 정도 잠깐 정회했다가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본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이어서 감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정승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철 위원님이 안 하셔서, 임채철 위원님 짧게 하신다니까 임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개최한 거 있었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쓰이게 된 거죠?

○ 임채철 위원 5억 정도요.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떤 예산 가지고 집행이 된 건가요?

○ 임채철 위원 아, 교류협력기금이요.

○ 임채철 위원 혹시 그 방송 중계 같은 건 됐었나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본방송은 아니고…….

○ 임채철 위원 생방송은 됐는데, 방송도 지상파가 있고 케이블…….

○ 임채철 위원 KBS 지상파에서 했나요?

○ 임채철 위원 스포츠 채널 아니고요?

○ 임채철 위원 9번에서 방송했어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홍보가 많이 미흡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 임채철 위원 일단은 방송이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 주최가 우리 경기도가 했다는 사실도 명확히 공지가 된 건가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주최, 주관은 경기도가 하고.

○ 임채철 위원 그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 임채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행사예산 관련해 가지고 줄줄이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것들은 해 주게 되고, 행사가 취소됐으니까 위약금 개념이겠죠.

○ 임채철 위원 환수조치하고 환수되게 되면 기금에서 지출했던 거면 다시 기금으로 귀속이 될 거고.

○ 임채철 위원 없으면 불용처리되는 거죠?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출연을 하잖아요. 우리 조례상에 보면 매년 사용액의 일정액을 출연금으로 매년 그 이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돈, 꼭 써야 되는 돈은 당연히 편성하겠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인 경우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이 만약에 이걸 다 안 썼어요. 그러면 조례상의 규정대로만 하면 조례를 지키는 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편성을 안 해도 되고 전년도에 사업이 잘 집행이 안 된 해에는 오히려 다음해 예산 순위상 뒤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그러니까 출연금을 우리가 그게 있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두고 있는 특별회계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잠깐 생각이……. 아, 균특. 거기에 보면 보통세 징수액의 2% 설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출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행사가 이렇게 취소됐다고 하면 그 관련 예산을 출연금에 반영토록 하는 그런 규정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올해 못 쓴 돈은 올해 못 했으니까 그만큼 더 써야 되겠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한 돈이니까.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임채철 위원 일단 출연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사실 기금에 관련돼서는 꼭 남북교류협력기금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사실은 그 감시감독 기능이 약간 미약하다. 그런데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감시 시스템도 조례상에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우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행감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정감사란 어떤 의미인가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런 행감장에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현안사업 관련해서도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면 행감장에서 이런 문제 지적의 숫자가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경기평화대상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서 사업을 준비해야 될 텐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우석 위원 준비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 상임위 소관이다 보니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본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 유치 건이 불발된 게, 포기한 게 잘된 거라고 판단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영호 위원님의 취지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이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유영호 위원님 어떠세요?

○ 유영호 위원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오늘 오전에도 누차 얘기했던 것들이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좀 더 준비가 철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었잖아요. 사실 현장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셨던 실무 국과 모든 직원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엄청난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서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서 가슴은 아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제가 왜 이 세계정상회의 유치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면 평화협력국에서 주관했던 Let’s DMZ가 큰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평화협력국이 주관해서. 또 이런 Let’s DMZ나 아니면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 이런 사업들이 연계가 되고 또 경기평화대상이라는 이 사업들이 연계가 돼서 연계성을 갖는다면 상당한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느낌에는. 그러려면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 준비사항에 대한 것들은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협업 얘기도 계속 나왔잖아요. 협업의 주체에 의원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 김우석 위원 일단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관심도 많고 또 응원의 소리도 많죠. 사실 응원을 많이 한다는 건 지적을 많이 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행감장에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소통 잘 하시니까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이 준비단계가 철저하면,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결과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준비단계에서 같이 하고 철저하면 공감이 형성되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잘 해 보자라는 그런 의기투합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계속 논의를 같이 진행해 보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또 믿어볼게요. 뭐, 속을 수도 있겠지만 또 믿어보고 찾아오시지 않으면 제가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언제나 응원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오랫동안 서 계셨는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괜찮겠어요?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이 좀 줄어서, 저도 내용이 좀 있는데 빨리 서둘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게 ODA사업팀에서 청소년 해외봉사단 담당했던 분의 경력이나 이런 걸 요청을 했었는데 설명해 주시기를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못 받았는데 이분이 도에 들어오시기 전에 근무하셨던 데가 어디이신 거죠?

○ 김강식 위원 코이카에서 근무를 했고요. 입사, 경기도청에 들어온 게 2015년…….

○ 김강식 위원 네, 2015년 8월 달이라고 들었거든요?

○ 김강식 위원 자,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 때 경기도하고 코이카가 2015년 4월 달에 MOU를 맺습니다. 서로 협약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한다고 MOU를 남경필 지사하고 코이카가 맺고 사실 그 사업과 일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이분이 전문가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이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공고를 했거든요. 지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청년봉사단 코디네이터 해 가지고 청년봉사단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어쨌든 공고를 통해서, 지난 1월 달에 공고가 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특이하게 코디네이터 기관을 모집하고 도가 또 봉사단들을 공모해요. 그래서 봉사단을 모집하는데 조건을 명기해 놨습니다. NGO와 대학, 그렇죠? 이 두 가지. 민법이나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한 그다음에 대학은 이거에 의한 거고. 그런데 봉사단원의 선정은 경기도 내의 청년인 거고 나이가 정해져 있고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사업들을 공고를 내서 진행을 했는데 이분들 코디네이터 보면 코디네이터 기관들을 뽑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빼놓고는 경기도가 이 수탁기관들을 발굴하고 수탁기관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민간위탁사업은 경기도가 코디네이터 기관을 뽑았으면 코디네이터 기관들이 참여기관이나 참가자 단원들을 뽑으면 지도감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민간위탁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관에다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디네이터 기관을 뽑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나서서 참여기관을 뽑고 참여기관에서 학생들을 뽑게 됐죠.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경기도의 청년들에게 해외의 어떤 그런 기회들을 부여해서 그걸 경험 삼아서 뭘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특정 기관들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특정 기관들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할은 여기서 뽑아서 여기서 강당이 필요하다, 교육하는 데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들을 서포트하거나 사업비를 이리로 내려서 이리로 주는 역할들, 그렇죠? 교육하는 역할들을 줘서 이 역할들. 그런데 교육할 때 강사 또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선정은 여기서 하고. 결국 이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부분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강식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가 직접 뽑게 됩니다.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이 그러면 제대로 되었느냐. 공고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15명씩 해 가지고 1개 기관당 10개 내외를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이게 몇 개가 모집이 됐죠?

○ 김강식 위원 1차에서 3개밖에 모집이 안 돼요.

○ 김강식 위원 경기도가 공고를 하는데 지원금도 다 주고 이렇게 하는 되게 많은 지원 혜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해서 3개밖에 모집이 안 됩니다. 그리고 2차에서 또 추가로 했는데도 10개를 못 채워요. 그래서 선정된 분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 자체 원래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자기네들 돈 들이고 했던 사업들. 그리고 학생들은 일부 비용들을 부담하고 학교는 장학금 형식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주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아까 직원분이 코이카에서 일하고 그 이후에 일했던 부분들이 대학교에서 아마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경기도로 들어오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 생리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기관들, NGO나 대학, 협동조합이 있어요. 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이나 사회적기업법에서 정해서 비영리단체로 지정될 순 있지만 아까 공고의 내용과 다르다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이 없는 부분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개 기관이 15명 정도를 하게 돼 있는데 추가로 어떤 단체는 이제 막 두 번씩 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원래 11월 달에 마감이 돼야 되는데, 11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내년 1월 달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변경등록을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여건상.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낸 공고문을 바꿔가면서 내용들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저는 더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는 2019년 5월 2일 날 했습니다. 회의 첫 번째 안건이 경기도 청년봉사단원 참여 가능 범위의 확대에 대한 논의, 이게 심사위원단,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에서 심사위원단이 이것들을, 경기도지사가 공고를 낸 사항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나 공고 내용을 임의적으로 막 바꿔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이 사업 내용, 발언 내용을 보세요. 위원장께서 “청년봉사단원 지원자 중 일부 학생은 경기도 내 재학 중이나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아까 공고문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선정위원회예요. 아직 선정도 안 된 겁니다, 기관이. 선정도 안 된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미리 바꿔줘요. 그것도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들을 안건 넣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 심의를 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이 심의를 누가 했는지를 봤어요. 이렇게 되어 계시더라고요. 국장님도 계신데 바쁘셨는지 어쨌든 여기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분들은 한 분도 안 가시고 민간, 바깥쪽에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이분들 여기서 보니까 경력들이 한국국제개발연구소, KCOC 본부장, 코웍스, 코이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분들이 뭔가 보니까 코이카도 나오고 한국국제개발연구소도 나오고 한국국제개발연구협력센터도 있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도 있어요. 9명의 풀이 있는데 그중에 8명이 이런 기관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다 코이카랑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KIDC라는 데는 코이카에서 사업 수행하고 평가하는 데고 이 사진 7명 중에 6명이 코이카 출신입니다. KIDC라는 거는 코이카 협력 수행하는,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들, 발주된 부분들을 대부분 받아서 하는 위탁기관이고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는 코이카의 주요 사업인 월드 프렌즈 사업들을 총괄해 가지고 진행하는 기관이에요. 이 사람들 다 코이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담당자도 코이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어쨌든 심사위원들한테, 그러면 9명 중에 8명이 다 관련된 사람들이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소속되었던 기관의 사람들이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시키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억지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마음대로 도지사의 승인도 없이, 이 부분들을 위의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공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 김강식 위원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인지 한번 확인하셔서…….

○ 김강식 위원 그 부분이 맞다면 그 부분은 좋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TVD만 유일하게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경기도 거주자인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점을 확인하셨나요?

○ 김강식 위원 이 협동조합, 이분들이 2차에서 됐어요. 아까 얘기한 회의 이후에 이분들이 선정됩니다. 경기도 거주 학생들이 아닌 데는 여기 TVD 협동조합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공고문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써티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포기하거나 진행을 안 했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임의로 그 부분들을 고쳐주고 변경해 주고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 경기도 청년들이 혜택을 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의 사업들을 만들어 준 취지와 무색하게 경기도 청년이 아닌 부분도 있고 외국 사람들도 있어요.

○ 김강식 위원 경기도 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공고문에 아까 보셨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집행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잘못된, 공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됐을 때 경기도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공고 내용을 이미 보고서 사업제안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제안을 할 때 이미 자격이 없거나 내용을 알고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 해석을 담당자가 임의대로 이렇게 바꿔줌으로 인해서 공고 내용과 다른 사업추진이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경기도는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업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강식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있잖아요, 그냥 지금 와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제가 3월 달 공고 낼 때부터 이상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협의하고 내용들을 설명하고 진행할 때마다 계속 확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담당직원한테도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안전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지금 잘 됐습니까, 경기도가 뽑아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잘못 쓰였어요. 원래 낸 내용대로 쓰인 게 아니라 공고문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 김강식 위원 그렇죠. 그 부분 잘못된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거를 바꿔준 게 누구예요? 담당자가 그런 거고 심사위원들이 다 코이카 사람들이에요. 70%라고 그랬으면 그럼 70%면 코이카 사람들이어야죠. ODA사업하는 사람들이 코이카 사람밖에 없습니까? 여러 기관들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채운 이유를 모르겠어요.

○ 김강식 위원 풀을 코이카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교육받는 강사 풀도 코이카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들 보고 못 들으셨어요?

○ 김강식 위원 코이카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코이카만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지금 진행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잘못 수혜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들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하셔서 이 부분들 빨리 조속하게 결론을 내서 이 부분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나머지 부분은 잠시 또 있어서 이건 잠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금방 우리 김강식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오늘 돌아가셔서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다음 종합감사 때 또 이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 부위원장 정승현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저거 10분 주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6분이 됐죠? 그냥 하면 되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아까 토지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뤼네스반트 토지 문제 발생 및 해결 과정을 통일이 되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국유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소유권 문제가 분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유화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심각한 훼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공유화를 합니다. 이걸 사회적 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회적 소유, 공유화는 사회적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유는 개인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민간이나 재단 이런 형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주정부도 아마 여기서는 공유화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입니다. 그냥 대부분의 접경토지를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갑니다, 맨 처음에 90년도 통일돼서부터 96년까지. 그런데 이게 토지소유권 관련해서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유화를 96년부터 2005년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면 심각하게 저것들이 생기죠. 그다음에 NGO, 훼손들이 생기고 훼손이 생겨버리니까 동식물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자원으로 본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생태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보는 거죠. 그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사유화를 시작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이거를 갖다가 시민사회에서 매입하게 되고 국가가 매입해서 지방정부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주요 시사점은 뭐냐 하면 연방토지의 공유화로 장기적ㆍ안정적 보전 토대 마련. 그래서 사유지 등 공유화되지 않은 중요 서식지 보전과 관리가 가능하고요. 소유자, 관리 주체의 분산화로 관리의 어려움들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기도는 이제 우리 평화협력국이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진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기도답게, 32개의 시군이 아닌 경기도답게 그런 부분들이 고민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부분 행사성 사업보다도 우리의 자연ㆍ역사ㆍ문화 모델 개발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보고자료나 보면 이 얘기는 똑같이 있어요. 자연ㆍ역사ㆍ문화 모델을 한다고 그러고 아주 특이한 것들을 하더라고,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것들 한번 보세요, 여기 사진을. 자, 우리하고 이 사람들하고의 어떤 도로의 차이점입니다. 여기는 생태적 도로예요. 여기 자전거 보세요.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풀이 있고 뱀이 나와도 지나다닙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뱀 나온다고 민원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생태적 개발이죠. 이걸 보세요. 우리 무슨 길 하나 멋있게 뚫어놨죠, 다 포장해서. 여기는 이 포장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이것도 다 걷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제안사항입니다, 제안사항. 제안사항인데요. DMZ 관련 중앙-지방-시군-단체의 거버넌스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국가가 못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데요. 아까 보니까 지방협의회인가요? 그거 뭐였었죠?

○ 김경호 위원 아, 지방정부협의회. 타 시군은 3개뿐이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경기도인데 그게 어떻게……. 1월 달에 보고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잘 하겠다는 약속을 탁 해 놓고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다 경기도고 나머지 세 군데만 타 시군이더라고요. 문제점이 있죠.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토지의 사회적 소유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소유. 국가가 소유하면 보전 일변도, 규제 일변도로 갑니다. 그다음에 사유지 하면 개발 일변도로 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유, 공익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적 소유가 필요로 하고요. 왜 이게 국가 토지, 자꾸 토지매입을 주장하느냐면 아까 보셨듯이 캠프그리브스, 우리 평화협력국에서는 이상한 논리를 펴더라고요, 캠프그리브스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92억 들였다가 다시 130억, 거기에다 29억은 예비비 쓰셨죠? 땅 사는 게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9억 해서 보통 250억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마 평화협력국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지금 땅값이 250억이니까, 250억 이상 가니까 이건 손해 본 게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92억에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50억은 버는 것 아닙니까? 벌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250억에 만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92억에 살 수 있을 때, 그래서 캠프그리브스 다 개발해 놓고 하니까 주변 시세가 변동을 한다는 건 정부정책에 따라서, 각종 자료들, 데이터들을 쫙 보세요. 보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파주 이쪽, 접경지역 땅값이 계속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 호재들은 일부러 개발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띄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 경기도가 일정 부분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진정한 우리 DMZ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 가치를 위해서 일정 부분 지금부터 투자를, 땅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런 것을 쪼개서 그것들을 해 나갈 때 나중에 경기도는 다른 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것들을 아마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전과 개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디나 보면, DMZ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업들이 계속 펼쳐지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관광지화해 가지고 지금 당장 시설이라도 설치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보전적인 가치를 인정합니다. 여기 나중에 조금 있으면 뒤에 보면 나오는 자료들이 다 있겠지만 결국은 보전과 개발 갈등관리 시스템들을 지금부터 구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하고. 이런 게 바로 평화협력국 DMZ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DMZ 관광전략을 국제적 관광 브랜딩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방문 경험 외국인 응답자 55.3%가 DMZ을 방문합니다. 독일인 방문자 응답자 중 75.8%가, 이거 경기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한 내용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외국인은, 우리는 진짜로 좋은 자원을 갖고 있어요. 이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분단국가로서의 DMZ을 갖고 있는 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내 사람들, 사람이 안 오니까 애들 모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거 방향성을 한번 바꿔 보시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제적으로 뭘 하신다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정작 거기에서는 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하는 거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지금 자료를 자세히 못 봐서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DMZ 저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뭘로 되어 있나. 제가 영어를 몰라서 그런지 되게 고맙더라고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영어하고 한글하고 일본어하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거 진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건데 전혀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협력국이, 특히 DMZ과가 앞으로 사업은 지양하시고 진짜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분단과 전쟁에서 평화와 생태 이미지 구축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오늘 얼마나 많은 질타들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국민의 세금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제가 맨 처음에 발언할 때 그랬죠?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하신다고. 받아들이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거자료들입니다. 이거 잠깐만 참고로 한번 보시면요, 한국인은 DMZ의 독특한 친환경 브랜드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환경적이다, 아름답다. 이걸 굳이 거기에다 이상한 걸,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하러 그걸 가지고 굳이 거기에다 바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개발을 한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경제적 개발을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하고 독일 사람들의 개발의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개발을 하면 옛날 초소를 때려 부수고 거기에다 새로운 도로를 놔야지만 우리는 개발이지만 독일 사람들의 개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개발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의 개발은 생태적 개발을 얘기합니다. 한국인, 생태와 분단과 전쟁을 DMZ 가치로 판단, 한국의 응답자들은 DMZ 생태자원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나 독일인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건 설명을 들어보니까 독일인 경우에 있어서 이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리고 한편 DMZ를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는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외에도 정치, 분단, 군인, 철조망, 완충 등 키워드로 중요하죠. 그런데 굳이 초소를 없애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만의 아주 고유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절대 없애면 안 됩니다. 그거 계속 보전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도 전쟁의 이런 모습들을 계속 교육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DMZ에 있는 시설들은 그대로 보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원이 됩니다. 이번에 독일에 갔더니 시내 한복판에, 대로 한복판에 1차대전인가 2차대전 때 방공포대 쌓아놓고, 시내 한복판입니다. 초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초소사 같죠. 우리 가봤죠. 사진을 제가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찰리 포인트.」하는 위원 있음)

아, 찰리 포인트. 여기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서.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거 하나만 갖고도, 이만한 거 하나 갖고도 바로, 넓지도 않아요. 한 평도 안 돼요. 거기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십 ㎞가 되는 데에다, 양쪽으로 양안 2㎞에다 거기에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박 칩니다, 대박 쳐. 그것 하나만 갖고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 달라는 얘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살려서,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DMZ정책 관련해 동의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추진이 가장 높았는데요, 감시초소 시범철거가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철거에.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철거를 왜 했느냐고.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거 누가 조사했느냐면 경기연구원 2019년도 DMZ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및 인식조사 브랜드 가치평가 보고서입니다. 그것도 최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DMZ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기보다 있는 것들을 좀, 그다음에 그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DMZ이 우리의 가치에 자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들을 했을 때,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해빙기가 됐을 때 그 토지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가 계속 개발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훼손이 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우리 평화협력국의 DMZ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MZ 활용에 대해 한국인은 보전을 우선하면서 개발방식을 선호하며 독일인은 자연보호와 개발의 절충을 선호합니다. 아까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독일인의 자연보호와 개발은 우리처럼 초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초소를 놔두고 거기에다 있는 그대로 해서 이걸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독일인들은. 우리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혹시 혼동할 수 있어서 분명히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철저히 자본주의국가여서 경제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DMZ는 외국인들이 꼭 가고 싶은 관광목적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DMZ에 왔던 사람들은 꼭 한 번씩 간다는 거, 절반 이상은 무조건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무한한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왜 그걸 활용을 못 하는지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다녀오실 기회가 있으면 다녀오셔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때 기재위에서 꼭 누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다녀오십시오.

(웃 음)

재밌으라고 한 거고요, 긴장이 너무 된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그런 방향성이 이번에 이렇게 바뀌고요. 아마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예결위에 설득을 할 겁니다. 설득을 해서 진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치고 대신 여기서 지금 제안된 것들로 해서 한번 꾸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만 듣고요.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보면 분단과 전쟁의 평화와 생태 이미지 구축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런데 약간 방향성이 안 맞는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입니다. 저는 7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회 시간에 약간 해소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팩트 체크만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경기도 공무원 채용현황,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도에 11명, 공공기관에 8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못 찾겠습니다. 2019년 공무원 채용현황 및 근무형태 보시면 경기도청 쭉쭉 해서 8번까지죠, 8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1명이죠?

○ 이혜원 위원 공공기관은 밑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경기의료원 여기 4명.

○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8명인데 어디가 8명이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4명인데. 25페이지 보세요.

○ 이혜원 위원 아니, 24페이지에 공무원 채용현황 및 근무형태 보시면 경기도청과 관련된 도에 8명, 공공기관에 4명.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도 11명, 공공기관 8명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팩트 체크…….

○ 이혜원 위원 그렇죠?

○ 이혜원 위원 팩트 체크 하려고 했던 거고요.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은 자료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저기할 수밖에 없어서 팩트 체크 한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상담실적이 갈수록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김현아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 이후에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후 관리가…….

○ 이혜원 위원 어려움이 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더불어 함께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탈주민이 여기 보면 1만 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이 숫자에 청소년 숫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혹시 청소년 몇 %나 되죠, 이 인구 중에?

○ 이혜원 위원 아니, 지금 타 시도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강원, 전남, 경북, 대구 이런 데서. 그러면 이분들은 이 데이터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통일부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걸까요?

○ 이혜원 위원 저희는 데이터가 없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을…….

○ 이혜원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시죠?

○ 이혜원 위원 제가 보니까 없어요,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가 잘못 찾은 건가요?

○ 이혜원 위원 청소년들과 관련 프로그램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 청소년들이 이후에 이 사회를 짊어지고 가야 될 중요한 인재들인데 이분들이 이탈해서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해서 살 수 있으려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특화시켜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다음 행감 때는 청소년의 비율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테니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탈주민과 관련해서 매년 하는 가을음악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11월 8일 날 하셨어요?

○ 이혜원 위원 그것도 취소됐습니까?

(「12월 12일 날 할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월 12일이요. 지금 예상인원이 150명인데 보니까……. 저는 이번에 실시를 한 줄 알고 이게 약간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지, 아니면 가을음악회와 관련해서…….

○ 이혜원 위원 네, 가을음악회. 그래서 줄어든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150명이 제가 봤을 때 150명 다 안 올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한 건지. 그래서 숫자도 줄어들고 만족도도 그리 높지 않다면,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던데, 맞죠?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차라리 이 2,000만 원을 문화바우처로 지급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 이혜원 위원 네, 왜냐하면 이분들 이게 너무 만족도도 적고 참여 인원수도 적다면 이 예산을 차라리 문화바우처라든가 이렇게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월 달에…….

○ 이혜원 위원 12월 달 행사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해외 청년봉사단 제가 이어서 질문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봉사단 공모가 이렇게 났습니다. 6월부터 11월 중에 파견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저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TVD 협동조합,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한 번 언급을 해 주시면서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TVD 협동조합이 11월 이내에, 이미 다녀왔죠, 우리 국장님? 아까 기간 내에 다녀온 것이죠, 지금?

○ 신정현 위원 1차는 갔고 2차는 안 갔습니까? 그러면 2차를 가게 되는 과정이 이쪽에서는 한 단체가 두 번을 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시기에 갔다 왔어요. 이미 모집이 됐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낮에 통화를 했습니다. 협동조합 측과 통화를 했더니 내년 1월에 다시 나간답니다. 그렇죠? 내년 1월에 다시 나간답니다. 다시 나간다는 말은 내년 1월이면 예산이 이미 다 끝났어야 될 시기인데 다시 나간다는 것부터 이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어떤 단체가 빠졌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연락이 왔다, 다시 갈 수 있냐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느 단체가 빠져서 다시 이 사업자로, 해외 봉사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원래 절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 없이 특정한 단체가 빠졌기 때문에 TVD 협동조합에게 “한 번만 더 사람 좀 모아다 줘. 다시 한번 내년 1월에 보내주는 걸로 할게.”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 신정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엄청난 결격사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국장님. 신청자의 사업계획 심의하고 현장확인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도 사실은 절차가 있는 것인데 내부결재에 의해서 한 번 더 사업자에게 그냥 주고 이 예산을 쓰고 이렇게 지금 보내줬던 과정 자체가 이게 지금 절차에 맞는 겁니까?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냥 보내줄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게?

○ 신정현 위원 이게 선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없이 그냥 내부결재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알고 있는 단체들을 그냥 모아 가지고 보내시죠.

○ 신정현 위원 애초에 선발하는 과정이 왜 필요하고 심의위원회는 왜 필요합니까?

○ 신정현 위원 추가로 한 번, 못 갔다고 해서 한 번 더 보내준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예산 불용액이 될까 봐 일단 바로바로 보내려고 했던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조치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 신정현 위원 절차에도 맞지 않고요. 사실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예 그냥 코이카에다가 전체 위탁을 줘버리든지 아니면 여기 집행부에서 직접 모집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고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이 단체에게 두 번씩이나, 보니까 사람들도 처음에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경기도의 학교에만 있어도 되는 사람이었다가 이게 점점 완화가 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럼 이 단체들에게도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도 불편하게 됐어요. 절차에 맞지 않는 일을 해 버린 거니까,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 신정현 위원 오늘 정말 많은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뒤에 보시면 DMZ, Let’s 컨퍼런스, Let’s DMZ 행사를 제가 갔다 왔고 그날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DMZ 페스타가 DMZ라는 이름에도, 평화라는 이름에도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행사 대행업체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 신정현 위원 하죠?

○ 신정현 위원 제일 낮은 단위로 입찰한 사람에게 주는 사업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 DMZ라는 것, 통일이라는 것의 가치가 중심이 돼야 되는 업체를 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낮은 단위로 모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스 참여 업체가, 제 취미가 인터뷰입니다. 물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단가로 자기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모였던 사람들이 무슨 단체들입니까? DMZ, 평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농촌생태관광, 친환경 식자재, 한국재난안전구호 자원봉사활동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평화와 DMZ 어떤 걸 알릴 수가 있어요. 양말목 체험, 목공 체험 이런 거 하고 저 돌아왔거든요. 오신 분들은 정말 고생해 주셨고 노력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DMZ, 어떤 평화에도 접촉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 신정현 위원 대행업체를 뽑을 때에는 거기에 부합하는 철학과 가치관, 경험이 있는 데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위즈엘 들어가 봤더니 평화통일, DMZ 전혀 없어요, 지난 5년간의 이력들을 다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뽑는 과정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최저 입찰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되는 겁니까? 최저 입찰하는 사람이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건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올해의 실패를 딛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학과 가치관이 있는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은 옥류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저희 지역에 돌아가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작년 이맘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당장이라도 고양 아니면 파주에 옥류관이 세워질 것처럼 언론에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류 사항에는 사업이 진척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합의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 답변 내용에는 “합의서 또는 근거서류가 없음.”이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합의서, 근거서류 없이 그냥 그날 그 자리에 오셨던 북측의 인사 누구죠?

○ 신정현 위원 네, 리종혁 부위원장이 그 자리에 와서 킨텍스 일대를 쭉 둘러보고 “아, 여기 참 좋다.” 이렇게 말했던 걸 가지고서 마치 북측이 옥류관을 킨텍스 인근으로 둘 것이다라고 언론에 엄청나게 호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고양시민들, 파주시민들은 당장 오늘내일 중에 생길 것 같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임지지 못할 보도들을 뿌린 겁니다. 최소한 합의서도 만들어 놓고 지켜지지 않는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남북관계에서. 그나마 합의서와 근거서류도 없이 남북 간에 대화를 하면서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너무나 순진한 답변을 들었을 땐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도민들에겐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신정현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없이 지금 되는 것처럼 이미 언론에다가 엄청나게 했다는 건 큰 문제예요, 국장님.

○ 신정현 위원 다 읽어 주실 필요 없고 옥류관 얘기만 진행하면 되는데요. 방금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류관에 대한 것만 한 꼭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 신정현 위원 그런데 협의하겠다는 것이었죠.

○ 신정현 위원 옥류관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파주시랑 고양시랑 힘겨루기까지 들어갔던 기사가 나왔어요. 뭡니까, 이게? 남북관계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언론에 되게 조심해야 되고 무언가 결정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그렇게 쏟아냈어요. 옥류관 치면 수천 개의 기사가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기업지원과가 일정한 협의를 지금 북측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신정현 위원 아니잖아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경기도민들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이라는 이미지를 또 심어줬어요. 이 과정에 사실은 언론플레이는 남한이 다 했는데 마치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옥류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더 질의할 것들이 조금 있는데, 옥류관 이외에. 제 보충질의는 이제 시간이 끝나서 이따가 자유질의 때 제가 또 나머지 추가로 준비한 거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어서 그냥…….

○ 부위원장 정승현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 계신가요? 민경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민경선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또 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하고 신정현 위원님 또 하실…….

○ 신정현 위원 네, 저는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 가지고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그거 마무리하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마무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마무리하고 그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의 대북사업, 남북교류사업이 어떤 근거 없는 그리고 합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언론에 호도하는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면서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국제배구대회입니다. 국제배구대회 참가 제안이, 2019년 2월 12일 날 이 배구대회 참가 제안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거 어디 가는 제안서인지 아시죠?

○ 신정현 위원 바로 북측 425체육단으로 이게 가게 됩니다. 맞죠? 송부 일시가 2월 12일이고요. 인도네시아, 북한, 한국 남녀 각 5팀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행사 기간은 4ㆍ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해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측에서 참가하겠다라는 답신이 옵니다. 그래서 답신 일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는데 보고하신 자료에 보니까 2월 말경이라고 나와 있고요. 발송 주체는 425체육단, 수신은 코니라고 불리는 국가체육위원회입니다. 역시나 행사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4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도는 사업 주체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이때 당시에 South Korea라고 적혀있는 대상은 누구로 원래 인지가 되어 있었죠, 북한이나 인도네시아는?

○ 신정현 위원 KBS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때 어그러진 이유가 뭡니까?

○ 신정현 위원 아, 그럼 예산의 문제였군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예산의 문제로 이것이 원래는 되지 않았던 사업이었죠? 그 당시에 되지 못했던 사업이었죠? 그러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이 흘러서 경기도가 제안을 받게 됩니까?

○ 신정현 위원 4월경입니까?

○ 신정현 위원 4월 초입니까?

○ 신정현 위원 제가 지금 경기도가 받은 날짜로는 5월 9일로 나와 있죠. 참가 제안에 대한 북측 회신문은 2019년 5월 9일 날 송부되어서 경기도가 받죠?

○ 신정현 위원 자, 그래서 민주평통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 사업을 인도네시아가 주최를 한 겁니다, 맞죠? 인도네시아가 주최를 했고 그 상대로서 민주평통이 응대한 것입니다. 맞죠? 자, 북한도 이 행사의 주최는 누구로 알고 있었습니까? 인도네시아로 알고 있었죠?

○ 신정현 위원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인도네시아로 알고 있었던 그 주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걸로 바뀌어 버려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주최는 인도네시아였고요. 그런데 공동주최를 역으로 제안하신 거네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역으로 제안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공동주최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회신문이 왔거든요.

○ 신정현 위원 아, 요청을 해 달라고 하셨군요?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신이 왔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배구대회는 남북교류사업입니까?

○ 신정현 위원 남북교류사업이에요?

○ 신정현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랑 다르면 안 되니까요. 남북교류사업 맞습니까?

○ 신정현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신 것은 본 행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국제배구대회로서 남북 공동행사 성격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공동행사는 아닌 거예요. 남북이 대상이라서 교류하는 행사가 아니라 국제대회에 한국이 참여하고 북한이 참여한 것뿐이죠. 인도네시아가 개최를 했죠. 그렇죠? 거기에 북한은 한국이 개최한다고 처음부터 온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개최한다고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경기도가 공동주최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남한과 북한의 교류사업이 된 건가요,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주최가 아닌 것이 된 건가요?

○ 신정현 위원 공동주최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경기도가 갑작스러운 주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북측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언론보도로 경기도가 주최한 행사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북한은 처음부터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사업에 참여한 것을 마치 경기도가 주최한 사업에 북한이 참여한 것처럼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매우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 신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남북교류사업인 것처럼 또 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안 피스컵 인터네셔널 발리볼 게임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라는 우리 경기도 주최 측의 이름으로 타이틀이 달리죠. 그리고 일정 역시나 6월 21일, 4ㆍ27 판문점 선언과 전혀 관계없는 두 달 뒤에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 꼭 해야 됐습니까? 이게 남북교류사업입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긴급하게 5억씩이나 빼와 가지고 써야 될 그 정도의 사업이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엄밀히 말하면 인도네시아와 북한 간의 외교 관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신뢰하고 북한은 참여한 것이고요. 남한이 참여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참여한 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경기도가 공동주최가 되면서 언론플레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경기도라는 주최가 아니었을 때 참여를 하기로 약속했던 북한은 이후에 그 언론에 의해서 당혹감을 느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은 남북교류사업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주최하는 체육행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개최라는 표현을 썼으면서도 예산의 100%를 경기도가 부담해 버렸어요, 그날 행사. 북측에 있는 항공료부터 해 가지고 모든 행사의 비용을 다 부담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국제배구대회인데 남북교류 행사로 이것이 보여지는 그런 착시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예산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그걸 정말 원했다라면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겠어요. 애초에 우리나라가 개최하고 주최하는 행사에 북한이 오지 않을 거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개최ㆍ주최했었으면 거기도 예산부담을 같이 하는 게 맞죠, 공동주최이고 공동개최인데. 세상의 어떤 공동주최에서 일부가 다 전체 부담을 합니까? 한일월드컵이 그랬습니까? 공동주최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신정현 위원 끈을 이어간다고 했으면 그 이후에는요? 이후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2회, 3회. 교류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그 이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물꼬를 텄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계속해서 경기도가 100% 예산 대고 하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북한은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합의서 있으세요?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이야기만 오갔잖아요. 아까 옥류관과 같은 입장인데요, 지금도. 이야기만 오고 간 걸로는 아무것도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랬으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이 5억이라는 전액을 우리가 부담했다면 적어도 이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이어서 순차적으로 또 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죠, 교류사업이라고 하신다면. 그런데 그거 일체 없죠? 결국 이벤트 사업이었습니다, 5억짜리. 교류협력사업이라고 말해 놓고서는 이벤트 사업이었어요. 또 다른 언론플레이였다라는 얘길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저는 절대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평화부지사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책임은 모두가 함께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곶감 빼먹는 항아리같이 되어 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반드시 강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뭔가 성과를 내고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 가지고 얼른 곶감 빼먹듯이 5억씩 딱딱딱 해버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핵심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없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총책임자이신 평화부지사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특히 언론플레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과 신정현 위원님이 ODA 해외 봉사단 사업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봉사단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리나 감독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 봉사에 대한 기간은 각 봉사단에서 일정을 정해서 조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 단체들이 기존에 해외 봉사 관련된 일을 하고 있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 갔을 때 예를 들면 한몽교류진흥협회, 신구대 관련해서 할 때 기존에 했는데 일정 부분을 그냥 지원해 주는 역할로 그친 것인지. 그러니까 15명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봉사는 100명이 갔다. 그런데 일정 부분 15명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 민경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15명을 지원하는데 실제 같은 기간에 15명 외에 많은 사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에 다른 지자체가 그와 똑같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응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 민경선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의회에서 몽골친선연맹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봉사단체인지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수의 학생들인 거예요. 이 활동내용도 비슷하고 또 기간도 거의 일치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를 모르니까 그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아까 참고인 유진벨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실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집행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 관련해서 추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의 중요성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선택과 집중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오늘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하나의 예를 보고 어느 정도 이게 현실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동안에 신뢰가 확보된 부분, 북한과 신뢰가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이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구해서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북한이 요구해서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평화협력국이 국으로서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전반적인 대북교류에 관련된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 민경선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이게 예를 들면 결핵 환자에 대한 완치나 모든 것이 됐을 경우에 전염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일단락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 보면 유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일반 결핵 환자가 100만 명이고 이 중에 10%인 10만 명을 다제내성 결핵으로 추정한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발생 수가 각 도마다 연평균 약 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에서 아까 포함해서 40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5억을 투자하잖아요. 5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5억을 지원했을 때 결핵 환자 치료약품이 424명이라고 합니다. 400명 내외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 추정치이지만 매년 새로 증가하는 게 500명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투입하고 있지만 결핵 환자 수가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5억을 주면서 그냥 생색내기에 급급한 게 아닌가 하는, 그리고 실제 제대로 된 결핵의 퇴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유진벨의 주장이기 때문에 평화협력국에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예산을 더 줬을 때 유진벨이 과연 소화할 수 있느냐, 그 여력이 되는가까지 점검을 해 주셔서 빠르면 종합감사 때 그걸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사족일 수 있는데 DMZ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PT까지 해서 제가 발언할 내용까지 다 하셔 가지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영국의 시인 사무엘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에 등을 돌리는 것은 바로 행복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DMZ 같은 경우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역사를 냉전과 침묵으로 일관한 그곳에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잠들어 있는 바로 우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와 정부는 그 과거의 이야기를 덮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의 이야기를 좀 더 고민하다 보면 더 나은 미래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DMZ는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이 자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거대한 박물관에 금을 만들고 무너지게 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이후의 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당시에 경기도가 얼마나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지키고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해서 어떤 가치가, 환경적 가치가 좋은지 개발에 대한 가치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서로 간의 공론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열고 서두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면 미래세대에 맡기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빨리 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결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못 내리면 그냥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죠. 세계의 DMZ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홈페이지, 세계인들이 들어가서 아무런 볼 수도 없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먹구구식 인프라 구축이나 보여주기식 행사성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정말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기획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성숙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성숙해지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도 성숙해서 서로 맞대고 충분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행감 하면서 많이 뉘우쳤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보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이 맞을 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 있다. 다만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한 논의와 논쟁이 있겠지만 많이 고민하고 그의 결정은 미래세대에 맡기자, 우리가 결정을 못 하면. 그래서 충분히 숙련된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마지막 발언드리면 아까 엄진섭 환경정책과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발언을 하고 나가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환경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들만 생각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기재위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상당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의원 스스로도 각자 이런 미래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DMZ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정책의총을 통해서든 정책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반성도 해 봤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보충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하시면 되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가급적 짧게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김강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질의하다가 멈춘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빠뜨려서, 제가 급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 있잖아요. 2015년도 4월 7일 날 됐는데 이 협약서는 지금도 그러면 유효한 건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통보해서 종료된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면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코이카 검색하면 지금도 여러 산하기관들에서, 물론 코이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이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국가의 어떤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저는 코이카만이 권능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있었어요. 봉사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 새로 바뀌셔 가지고 여쭤봤어요. 봉사단 프로그램에 가보셨냐고, 출장 가보셨냐고. 한 번도 가보신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안전을 맡긴 거예요? 경기도가 책임진다고 해서 직접 뽑아 놓으셨지만 결국 경기도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디다가 했습니까? 그냥 코디 기관에다가 맡겨 가지고 그 부분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디 기관 빼놓고는, 여기 2 빼놓고 나머지는 봉사단체하고 경기도, 봉사단체, 대학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코디 기관을 왜 뒀는지를 모르겠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책임들이나 일들은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차피 관여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도가 나서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진짜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거, 체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정도는 ODA사업이라고 지금 명명해서 그렇지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쪽에서, 잘할 수 있는 데에서 하는 부분들이 맞고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되고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들이 어느 그냥 개인이 이렇게, 개인ㆍ기관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공고에 대한 부분들을 엄격히 하는 부분들은 모든 것들이 공고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중간에서 다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어느 누군가는 피해를 보거나 어느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께서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중간에 바뀌는 부분들이 절차 없이, 절차 무시하고 직원의, 아니면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바뀌는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오해가 되고 그 부분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이게 왜 이렇게 모집이 안 된, 그 시점에서 공고를 하면 모집이 안 된다…….

○ 김강식 위원 왜 겨울방학까지 끌고 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학생들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대학들의 방학기간들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끝내는 공고를 내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추가적으로 변경해서 2차적으로 나갈 때는 그 부분들에 연장된 부분들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했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또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은 이게 지금 코디네이터 기관이 2개의 기관이 컨소로 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컨소로 들어온 기관도 사실 또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봉사단을 또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이 단체들하고 또 아는 기관들도 있고 해서 들어 보니까 이게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전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시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원들이 빠지고 못 하고 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됐는지는 저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들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지만 저는 그것들이 기준 없이 정해졌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 평화협력국 안에 있는, 한쪽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공정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단체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단체들이 연결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저거까지는 얘기할 바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들에 단원을 모집하면 사실은 경기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알려서 모집을 할 때는 최소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정확하게 밝혀 가지고 이 부분들을 공고해서 단원들을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공고를 정확하게 낸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인덕대학교 거기는 경기도에서 하는 ODA사업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고를 했어요. 지금 신구대학이나 서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런 데는 있잖아요, 아예 공고가 없습니다. 여기 아마 급하니까 연결된 단체들이, 여기 지금 학교로만 표시되어 있지만 같이 된 NGO단체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찍어서 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가 안 돼서, 3개 돼서, 6개 돼서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냥 1개 기관에 해 가지고 거기서 다 끝내면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됐다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 알려지지가 않아요. 경기도에서 돈을 한 기관마다 한 1,600만 원 이상 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학교 입장으로 보면 학교 학생들 장학금 준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관들이 또 참여해서 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던 이유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공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거 포함해서 정말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이 부분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까지 포함해서 우리 종합감사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도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가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게 어디신지는 아시죠?

○ 김강식 위원 여기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기관, 사단법인의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인데 지금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남북교류기금으로.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평화와 번영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 단체가 주로 했던 사업들은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 김강식 위원 그거는 동북아 전쟁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단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단체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남북협력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옥류관 얘기하셨지만 이 내용을 보면 옥류관 사업은 이 단체의 사업입니다. 자기네들이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평화공원 이렇게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인지 아니면 이 단체의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쪽을 믿어야 될까요? 옥류관 사업은 아까 협약서 내용 신정현 위원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평화부지사님께서 가셔서 그 내용들을 협약하셨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옥류관, 대동강맥주, 호텔 등의 협약사업을 아태협회에서 주관하거나 남측에 무슨 사업체를, 경기도가 사업체도 아닐 텐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버젓이.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들을 제공해서 사업들을 추진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본인들의 홍보사업에 우리가 활용된 부분들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 김강식 위원 저는 이 단체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자칫 그냥 보면, 지금 서로 자기네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보니까 지금 평화기금에서 묘목사업하고 또 다른 사업 하나 이렇게 추진한 게 있는데 여기 단체가 3월 8일 날 지정이 됐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사실은 이런 사업들 경험이 없는데, 홈페이지 안에서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보니까 3년 동안 이런 실적들이 있어야지만 이걸 지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은, 그리고 올 3월 달에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들을 사용할 때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나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쓰여야지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진짜 곶감 빼먹듯이 이 부분들이 그냥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하는 필리핀에서 했던 행사에 참가했을 때 엄청난 행사 진행과정,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몇 줄로 그냥 정리돼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미숙한 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같이 가셔 가지고 그 부분들 사고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신 거 제가 눈으로 봤고요. 그런 부분들이 믿음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체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빈으로 초청돼 있는 아까 일본어 통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예 태국 도지사분을 초청해 놓고 태국어 통역 자체가 없었어요. 그분 혼자 떠들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여기 300명이라고 돼 있는데 300명 이상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분은 오셔서 “내가 영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너무나 미숙한 행태들을 보이는 것들이 진짜 과연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교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셔서 하지 않으면 정말 큰 사고 날 것 같다는 부분들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어쨌든 제가 DMZ 관련해서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은 평소 때 또 지난번, 작년의 어떤 지적에 따라서 계속 그 부분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오늘 발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박관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관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현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한 말씀만 짧게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거의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또 갑자기 마이크를 잡아서 우리 국장님 피곤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까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번뜩 놀랐던 게 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검증 프로세스를 문제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용역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아,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연구용역이 들어갔습니다, 2,200짜리. 그래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검증 프로세스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금 들어간 상태라 그 꼭지랑 이 꼭지가 서로 좀 보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평화특별위원회 있죠?

○ 신정현 위원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쪽은 이미 진행을, 이제 착수보고회를 다음 주쯤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가 보완될 수 있는, 서로 중복되는 거는 낭비니까요. 그거를 위해서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평화ㆍ협력ㆍ통일ㆍ교육 워낙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또 자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서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적하고 요구하는 바가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드렸던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혹시 제 생각에 반론의 여지가 있으셨다면 저한테 따로 오셔서 그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저는 경기도가 한반도의 평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