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한 1년 동안의 결과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사업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는지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주시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2일에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3일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4일은 킨텍스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5일은 경기도일자리재단, 18일은 황해청과 소통협치국, 19일은 노동국, 20일은 경제실, 21일은 종합감사 순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제와 과학의 융합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경기도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시켜 2017년에 공식 출범한 기관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기준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기준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준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준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임근재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박재양 경영혁신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강성덕 창업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임달택 기업성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김판수 바이오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정혜숙 지역특화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성인섭 서민경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임창규 클러스터혁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기준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기준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시장상권진흥원 임진 원장 배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기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과원 2017년 통합 이후의 신규채용 현황을 총원 그리고 전공, 학력, 석ㆍ박사 여부 그리고 이후의 배치 부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 김지나 위원 투자조합운영에 대한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여성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지원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월드클래스 CEO 아카데미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실의 지난 2년간 연구인력 구성현황 또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현황 자료 주시고요. 특히 세밀하게 연구인력의 대체가 있었으면 그 대체된 내용들 또 누가 새롭게 채용되고 보강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성과평가하잖아요, 자체평가.

○ 원미정 위원 그 평가표 좀 주시고요, 점수하고. 그다음에 통합 전후로 해서 예산을 각 본부 밑에 팀 단위의 총액, 각 팀별로 통합 전후를 보려고 하는 건 과기원 때와, 지금 각각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과기원이 별도로 있을 때와 통합 후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후의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어떤 팀 단위의 총액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면서 경과원의 서민경제본부가 10월 말 기준으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업무 이관한다라고, 마무리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관하는 주요 핵심내용하고 인원하고 직급 이렇게 표기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음 황수영 위원님.

○ 황수영 위원 현재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과원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서로 업무요청한 건이 있는지에 대한 협의내용이나 메일 받은 공문이나 이런 것들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리고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에서 교육수료인원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사업 지원받은 내역이라든가 경기신보에서 보증 지원받은 인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창업 지원 관련하고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관련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에서 2018년 12월에 제출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방향 신규과제 발굴 연구 최종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안한 과제들 중에 2020년 사업에 반영된 과제나 유사한 과제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이거 잘 받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경영평가 및 성과급 운용규칙이 있어요, 경영연구원에. 거기에 보면 제7조 경영실적을 제출토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실적보고서 그리고 증빙자료 함께 주시고 8조에 의거해서 외부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한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경영평가를 한 건지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3장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돼서 제17조에 성과계약서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서별 성과목표 이거를 원장과 처장이, 본부장과 부서장 간 이렇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성과서를 복사해서 주시면 금방 되니까 그걸 복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근 4년간 경기도 산하기관의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건가요?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최근 4년간 산하기관(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한 것을 자료를 줬는데, 25권을. 이것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용역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걸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한 것인지 이걸 알고 싶어서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확인하는데 담당자께서 이것을 용역 건당 얼마씩 들어간 건지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료요구서의 몇 번째냐면 27번이에요. 자료 별책부록 27항에 보면 연구가 시정에 반영된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건을 2016ㆍ17ㆍ18ㆍ19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이 연구용역을 얼마씩 해 나갔는지 이거에 대한 걸 제출하라는 겁니다.

다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서부, 남부, 양주시 이렇게 나갔는데 수출상담 건과 관련돼서 계약 추진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부, 남부, 양주시 이렇게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실제 상담한 것이 계약과 연결된 건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출상담 345건 서부에서 했는데 계약 추진을 189건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담한 내용이 계약 추진으로 연결된 건지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남부 상담 221건, 계약이 124건, 양주시는 상담이 1,014건 중에 계약이 375건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서 이걸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거에 퇴직하신 분 중에 재입사자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최근 2년 현황으로 부서하고 직급하고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온 이월예산목록표하고 혹시 불용액예산이 있다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정책과제 선정절차와, 연구과제 자체 내에서 그 팀들이 있잖아요. 과학기술부문 본부 쪽에서 주로 하잖아요.

○ 원미정 위원 네, 그쪽에서 정책연구 각 기관들이, 바이오센터나 4차산업본부나 클러스터본부에서 각각 정책연구를 선정하는, 과제 선정하는 절차하고 그런 조직이 있으면 조직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있다라면 그 내용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으면 결과에 대한 부분들 제출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정책연구실에서 전체적으로 자료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 김장일 위원 저도 하나.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있을 텐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목록하고…….

○ 김장일 위원 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목록하고 현재 비정규직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그리고 3D 프린팅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 김장일 위원 3D 프린팅센터가 7개에서 통합ㆍ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ㆍ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 김장일 위원 그것이 통합 전과 통합 후에 결과물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추가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매년 공공기관 성과평가 받아야 되거든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 성과평가 관련해서 2년, 17ㆍ18ㆍ19년 평가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비정규직 관련돼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직무까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본부에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가면서 서민경제본부의 전 인원과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바뀌고 나서 인원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 33쪽 창업ㆍ벤처 지원 관련해서 창업하고 실패했다 재도전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 대표자라든가 지원된 예산이라든가 사업 분야 이런 것이 돼 있는 현황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집이 너무 부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다 담겨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이 귀한 시간에 자료요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이 계신데요. 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인방송에 조유송 기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오늘 2019 제2차 정례회 행감 시작을 우리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열게 됐습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아주 굉장히 경제상황이 안 좋습니다. 유럽발로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또 일본의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 등으로 해서 우리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 육성 그리고 활성화 또 정책연구 등 업무수행을 하느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김기준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은 수익사업은 하지 않죠?

○ 김중식 위원 기업이나 공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히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표지만 우리 공기관은 업무대행 및 자체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다. 인력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인사관리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입ㆍ퇴사 현황을 보았는데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3년간 입ㆍ퇴사자 현황이 195명으로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은 95명, 퇴직한 인원은 100명인 상태입니다. 최근 3년 이내의 퇴직자 100명 중 근무기간이 1년 이내에 퇴직한 분이 서른여섯 분, 1년 초과 2년 이내가 서른네 분, 2년 초과 30명으로 거의 2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가 70%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의 업무가 단순 반복 위주의 업무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 김중식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주 고퀄리티의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도 규모도 크고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성이 인지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을 시작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직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여쭤봅니다.

2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의원면직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계약이 다 돼서 계약종료로 퇴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분들이겠죠. 계약직이니까. 그 외에도 퇴직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각 기관마다 다르고 또 각 부서마다 다르고 일부는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만일 그런 분들이,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에 대한 기술과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출되거나 해서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요, 비용도 발생이 될 거고요. 또 인원을 새로 뽑게 되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업무의 연장성이나 어떤 그런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문제점들이 있어요. 특히 더, 또 이런 분들이 어떤 영업비밀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습득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나 어떤 그런 시스템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가 크고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부서, 그런 기관일수록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인사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비용이 발생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니까 이직률을 줄이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진흥원 내 서민경제 지원업무 이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식 출범했어요. 지금 우리 진흥원에 서민경제지원본부죠?

○ 김중식 위원 그 업무가 대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과원의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큰 축이 빠져나감으로써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진흥원의 업무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거기에 관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내 서민경제본부의 업무와 직원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 김중식 위원 41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럼 서민경제본부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 전체가 이관된 건가요?

○ 김중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수평이동을 하나요? 전체가 이동을 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중식 위원 그렇다면 남은 직원들도 있을 텐데요. 남은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김중식 위원 재배치…….

○ 김중식 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인력재배치 계획과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으로의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서민경제 활성화 기능이 경과원 내에 쇠퇴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중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연계해서 저도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라고 해서 한국능률협회 KMCA에 우리 집행부에서 거액을 들여서 조직진단 용역을 했어요. 잘 보셨나요, 내용?

○ 심민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340회 정례회 중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조직진단을 한 용역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 내용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 심민자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 거대한 집행부 산하에 있는 25개 산하기관들 중에 전부 다 인력을 보강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주다. 다 “인력강화, 인력강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시장상권진흥원을 경과원에서 분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서민경제본부를 떼어서 시장상권진흥원을 다시 설립해서 조직을 분화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대개는 다 그냥 인력강화해 달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다른 조직을 만들면서 계속 인원을 불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셨어요.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 사실은 10월 28일 날 시장상권진흥원이 개원하면서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원래 집행부 경제실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서민경제본부 인원이 그쪽으로 가서 그 업무를 대행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염려들을 한 거예요. 제가 주목한 부분도 경과원 같은 경우는 산하 공공기관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하셨을 텐데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그쪽으로 순순히 그냥 공개적으로 “지원할 사람 지원해라.” 이래 가지고는 지원자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2명 갔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서민경제본부에서 하던, 세 분과로 나눠져 있는 그 팀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동을 시킬 것인지. 다 업무가 이관이 됐노라고 보고를 하시니까. 인원은 안 가고 그냥 사무만 이관을 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전부 다 갔나요?

○ 심민자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서민경제본부에서 해 왔던 일들에 대한 전문성 같은 게 담보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민자 위원 경과원 안에서요?

○ 심민자 위원 그렇게 이전해 간 두 직원의 지위라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네.

○ 심민자 위원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의 임진 원장님 와 계신데 두 정규직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시고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저는 지금 기관의, 우리 경과원에서 3급 상당이면 재단법인의 지위하고 똑같은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아, 동일하게 체계가 되어 있나요, 시장상권진흥원에?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원래는 정규직 열두 분 정도가 그쪽으로 가서 시장상권진흥원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상권진흥원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들로 그동안 경과원 서민경제본부의 일을 다 다시, 업무를 분장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열 분에게는 서민경제본부 일 말고 어떤 일을, 직무를 시킬 것인지 그 계획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관리직으로요.

○ 심민자 위원 혹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서민경제본부를 내보내는 걸 계획하고 자체적으로 조직에 관한 용역도 해 보셨나요?

○ 심민자 위원 네.

○ 심민자 위원 그건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기억도 못 하고.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인원을 남겨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업무분장을 시키는 쪽으로…….

○ 심민자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산하기관들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게 경과원에서 서민경제본부를 이관해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업무를 분장시키는, 이관하는 그것을 제일 높이 평가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진용복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내용이 또 좋은 평가를 줄 수 없는 쪽으로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인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대해지는 거죠, 경과원은.

○ 심민자 위원 애초에?

○ 심민자 위원 네. 제가 조금 더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추가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과원 원장님을 비롯한 경과원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경과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좀 됐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돼 갑니다. 그러면 그때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 있고 한데 그간 1년 동안 원장님 취임하시고 경과원에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변화시킨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그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어쨌든 1년간 수고를 하셨고요. 나름 소통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행감자료를 보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제가 2018년 행감 시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경과원이 중소기업 분야와 과학 분야가 융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전문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당시에는 2실 4처 9본부였어요. 그런데 원장님 오시고 올해 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1처 2부문 8본부 34부서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적하면서, 그때 당시는 처장과 본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본부장은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분이 담당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8본부 본부장님들이 다 선임되셨을 거 아닙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시에 지적됐던 각 본부에 고도의 어떤 높은 전문성을 가진 분을 본부장으로 임명하신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제과학진흥원, 경과원이 어쨌든 경기도과학기술 분야의 핵심기관입니다. 또 이제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바이오테크놀로지나 그리고 또 일본과의 무역전쟁 관련해서 소재ㆍ부품 핵심 분야 국산화 사업의 선봉에 서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뿌리산업 기반 육성하는 부분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원이 과학기술정책 실행기관의 중추기관인데 “경과원에 과학이 실종됐다.” 이런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엊그저께 지적이 됐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입석해 계시지만 경제부문 상임이사하고 과학기술 분야 상임이사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구분을 했어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경제부문 상임이사님은 지금 선임되셨는데 과학기술 분야 상임이사는 6개월째 공석이거든요. 왜 이 부분이 지금 공석인 건가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원장님, 지금 용역은 9월에 발주해서 추진됐어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5월에…….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여러 가지 ICT융합, 미래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경과원의 과학기술책임자가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용역결과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미 조직개편을 올 초에 하셨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용역에 대한 부분도 이미 예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하고 과학기술 분야 상임이사는……. 혹시 이 직급에 있어서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과학기술 분야 분이 오실 수 있는 처우가 아닌 상황으로 인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의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문적인 부분, 전문성 강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과원은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과학산업 분야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미션을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적인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부문 플러스 일자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저는 이 과학기술 분야 부문이 외려 경제부문보다도 더 앞서서 지원돼야 그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혁신도 이루어지고 기술개발도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도 생겨서 그다음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 고은정 위원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과학기술 분야의 상임이사를 갖다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일본하고 무역전쟁 중에 있어서 소재ㆍ부품 국산화 등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는 거는 이건 저는 안일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어쨌든 과학기술사업 분야의 전문가는 하루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부분 관련해서 지역특화산업본부에 특화산업팀, 북부권역센터, 서부권역센터, 남부권역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워낙 넓고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광주시나 하남 이쪽 남양주시 관련해서 동부권역센터도 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동부권역센터도 하루빨리 설치가 돼서 지역의 특화산업부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다음은 시장상권진흥원 관련해서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의회에 초기에 시장상권진흥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할 때 출연동의안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조례 이게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그때 TF도 구성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회 상임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했던 부분들이 TF 통해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것처럼, 물론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고 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원래는 지금 서민경제본부에 있던 인력들이 이관되는 기관, 신설기관으로 가는 걸로 그때는 논의가 됐습니다.

○ 고은정 위원 형식상의 공채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부분들은 기존의 서민경제본부에 있었던 분들이 그쪽에 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공채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9명은 비정규직 그 관련해서 계셨던 분이 가고 정규직에서는 지금 두 분만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 또 지역화폐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례적으로 동의안과 예산과 조례가 함께 올라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민경제본부에 있었던 본부장님 먼저 솔선수범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안 가시고 지금 2명 간 인원이 어떤 직책에 있던 직원입니까?

○ 고은정 위원 팀장하고 팀원밖에 안 갔어요. 물론 새로 생긴 신설기관이 지금 경과원의 서민경제본부보다 훨씬 열악했겠죠,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이 안 갔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초기에 의지를 비친 거에 비해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시장상권진흥원이 어쨌든 개설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 위원장 조광주 보충질의 시간에 하죠.

○ 고은정 위원 네. 애써 준비하신 부분에 있어, 빠르게 준비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내에 이렇게 했어야 됐나 싶은 생각이, 조급함이, 그때 당시에 추경도 없다라고 하면서 원포인트까지 하는 상황에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드린 거고요. 그러면 저는 문제는, 지금 정규직은 2명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또 경과원 내에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작년 행감 시 지적했던 부분들이 전문성 부분을 얘기했는데 원장님은 설명하시면서 융합 부분에 있어서 크로스, 서로 순환보직을 하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도 가져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외려 전문성 부분은 또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는 외부에서 기업지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수행되고 있다고 들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지나 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시장상권진흥원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서민경제본부를 확대 운영할 때는 74명에 1,588억의 위탁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게 된다면 85명에 1,618억의 출연금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경기도에 이익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때 사실상 그 나온 결과만으로는 현재 서민경제본부를 확대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된 데는 사실 전문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민경제본부에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12명 중에 2명만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열두 분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기존에 운영하는 데…….

○ 김지나 위원 그렇죠. 현재 재직하시는 분들을 인위적으로 보낼 순 없기 때문에 정규직분들은 거의 다 남아 계시는 것이고 계약직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동한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럼 지금 재직자분들은 재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임진 원장님 와 계시는데요. 시장상권진흥원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그러면 계속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을 재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제가 작년에도 보고 이번에도 봤지만 사업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데 또 없어지는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지금 직원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미뤄오면서 일단 시장상권진흥원에서 10명의 이직하지 않는 직원들을 재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실 정도면 사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 김지나 위원 이번에 재배치를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업무에 대한 분석도 하셔서 이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서 양성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없애야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계속 신규 발굴하시는 데만 신경을 쓰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적이나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평가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이거를 분석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지 않으시면 제가 볼 때는 계속 업무만 늘어나는 상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선별하셔서 앞으로 조금 더 방향성 있게 가실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집중해서 갈 수 있게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해외사업 운영 및 성과를 제가 봤는데 2017, 2018, 2019년도 3개년도 자료를 제출하셨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얘기인데요. 서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참여한 도시들이 안산시, 부천시, 안성시, 이천시가 전부고요. 2019년도에 광명시가 들어온 게 다입니다. 남부하고 서부권역에서 이렇게 도시가 지정돼서 매년 한두 개 권역으로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출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나가는 도시들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동유럽, 동남아 그리고 러시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중국까지.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쪽 지역에서 기업을, 신청자를 모아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몇 개의 도시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발굴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 건지 그것 좀 답해 주십시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기업들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이게 지금 현장밀착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지나 위원 현장밀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게 되는 국가나 도시를 결정하는 거는 어디서 진행하게 되나요?

○ 김지나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사실 그렇지만 코트라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국가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도시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은 우리가 업무하기 편한 곳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리고 도시도 정해져 있는 도시만 지원을 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시비로 지원하신다고 하니 지정되어 있는 시에서 진행하는 거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진출하는 어떤 국가나 도시를 설정할 때 실제로 나가는 업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나 국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지금 다녀오신 국가들에 방콕은 많이 있는데요? 동남아 쪽은 활발히 가셨고요. 이게 거의 한정돼서 나갔습니다. 동남아, 중국 그리고 동유럽도 어떻게 보면 2018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진출을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사실 보이는데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기업들이 진출을 원하는 국가를 사전에 조사해서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조금 더 조사해 보시고 경로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경과원이 이번 감사를 받기 위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경과원은 2개 기관이 합쳐져서 아직 채 3년이 안 됐습니다. 17년 1월에 두 기관이 통합해서 17ㆍ18ㆍ19, 이제 11월 중순인데요. 두 기관이 합쳐졌을 때는 한 지붕 두 가족이다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오셔서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양 기관의 노동조합도 결속을 시켰고 해서 노사파트너십에 대한민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부분 문제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번에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도 S등급은 못 받았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A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가 노사관계 상생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 물론 많은 사업도 해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한 그런 부분 문제도 있지만 특히나 이 노사 상생ㆍ협력으로 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렇지만 축하를 드리면서 저도 행감이다 보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 경과원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작년도에도 정원보다 언더적인 인원이 발생됐고 지금도 언더 인원이 15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용이 있는데 1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채용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밖에 안 하잖아요. 그 이유와 또 그리고 작년도 연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이 있고 작년에 무기직이 115명이었었는데……. 아, 기간제근로자가, 계약직이 115명이었잖아요. 금년도에도 그럼 기간제근로자라고 안 하고 위촉근로자가 53명인데 이게 내내 같은 이야기죠?

○ 김장일 위원 줄었다는 얘기죠? 말을 달리하셔서.

○ 김장일 위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53명에 대해서는?

○ 김장일 위원 대체인력으로 뽑아서 정규직화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장일 위원 그리고 보면 작년보다 정원 외 인력이 10명 정도가 더 추가됐어요. 작년 전체적인 비정규직 정원 외 조직보다 금년도가 10명이 더 추가됐는데 이 추가됐을 때에 보면 정규직으로 뽑아야지 계약직, 단기간근로제 이렇게 뽑아서 정규직화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 김장일 위원 네, 됐고요. 그리고 일반직 직원에서 1급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1명밖에 표기가 안 된 건 왜 그런 거죠?

○ 김장일 위원 승진이 1직급이 있는데, 인사적체도 여기 보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승진을 안 시킵니까?

○ 김장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경과원의 인사에 대한 것이 여러 차례 비춰진 부분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경과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사 부분 문제인데요. 직제가 개편되면서 경기도가 운영했던 과학기술보좌관을, 8년 동안 운영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직제가 변경되면서 이분이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님으로 초빙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국내 총 연구개발비투자 순위 1위, 또 연구종사자 수 1위, 연구개발인력ㆍ조직 1위, 판교와 광교, 양대 테크노밸리를 보유한 과학기술의 웅도인 경기도가 과학이 그만큼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이사를 안 뽑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여러 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이것을 채용해서 원활하게 조직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경기도의 산하기관 중에 제일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36개 부분에 172개 세부사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공정산업인 뿌리산업에 대한 사업이 아주 극히, 찾아보기 힘들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 왜 뿌리산업에 대한 육성은 하지 않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제가 아주 미세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뿌리산업인 기초산업을 튼튼히, 우리 경과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소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장일 위원 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 부족에 외면받는 도 공모사업이라는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년간 우리 경기도는 공모사업을 어떤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하지 않고 홈페이지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장일 위원 우리 공모사업 5개 중 하나는, 하나 꼴로 재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과원에서도 많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사업이 재공모가 됐는지 그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있는 걸로 간주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 때 하고 자료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갔는데요.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사실 오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조직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말씀을 대부분 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좀, 이 조직이 전문성이 결합돼야 되거든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그 전문성의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과학기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학기술부문의 상근이사가 6개월씩 방치돼 있는 부분도 정말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과연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2017년도에 통폐합을 하면서,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이랑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서 계속 어떤 정책연구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는 기업들 관련해서 경제부문 관련해서 지원을 해 왔죠. 그런데 통폐합을 하면서 사실 연구부분에 있는 정책연구실의 인원과 관련해서 과연 과학자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추가로 했다는 인력이 어떤 인력입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거는 새로 공모를 해서 한 건가요?

○ 위원장 조광주 연구인력인데 직원 중에서 그냥 배치하고 이렇게 합니까?

○ 위원장 조광주 왜 내가 지금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을, 과학기술부문과 관련해서 상근이사도 안 뽑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정책연구를 한다고 하면 과학자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일반 비중을 얼마만큼 갖고 있을 것인가, 경제부문. 이런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지금 일을 예를 들어서 전 본부를 관할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부터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본부급에서 실로 내려왔어요, 부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적어도 그 비중에 맞게끔, 양쪽 기관이 통폐합을 했으면 통폐합된 비중에 맞게끔, 연구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인력이라든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고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죠. 가장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두시고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과학기술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걸맞게 인력도 보충해 주시고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셨으면…….

○ 위원장 조광주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주신 자료 1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서요,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워킹그룹 기본계획 수립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본계획 수립한 거와 그 안의 내용인 거 같은데 경기도 차원의 마스터플랜(20~22) 마련(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 이 내용 좀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가능하면 오후 질의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시간을 좀, 텀을 두기 때문에 그때까지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거대한 경제과학기술원을 순항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부분이 근속연수 2년 이상된 직원들한테 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한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던 것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하셨죠?

○ 허원 위원 그러니까 84명 선출했는데 선출에……. 그럼 84명을 그대로 100% 다…….

○ 허원 위원 전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그 부분이 무기계약으로 전직이 된 거죠?

○ 허원 위원 그러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차이가 있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노동계에 계셨기 때문에 유기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정확하게 밝히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준 거는 경제과학기술원이 정규직 전환했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런데 분명히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은 다르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도지사도 공공기관을 전부 다 정규직화했다고 지금 언론에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간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현재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정규직으로 발표하는 건 잘못됐죠?

○ 허원 위원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공문으로 해서 주는 것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 92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서민경제본부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10월 말까지 경과원에서 진행을 했죠?

○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하는 데 379억 원의 예산을 받았잖아요?

○ 허원 위원 10월 말까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위원회에 얼마를 이월시켰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집행잔액 이관을 얼마 했는지 그거 먼저 나오면 답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 허원 위원 대충 금액으로…….

○ 허원 위원 184억 원을 넘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못 쓰고 이관해 준 부분이…….

○ 허원 위원 네, 184억을 넘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불용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허원 위원 아까 추가로 여러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상권진흥원이 급하게 설치되면서 우리가 원스톱으로 해서 예산이고 조례고 다 득해서 급하게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급하게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민경제본부에서 2명만 가고 저번에 뽑아놓은, 그러니까 계약직 29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러면 29명은 언제 입사가 된 거죠?

○ 허원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는, 이걸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전하면서 수평이동 내지는 수평에서 상향되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을 협의 안 하고 공모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본부에서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상위직급이나 그거보다 좀 더 나은 보직을 받고, 급여를 받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할 텐데 그렇게 지원자격을 협의도 안 하고, 서로 간에. 경과원하고 시장상권진흥원하고 협의를 안 하고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민경제본부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로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조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29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다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 직급을 다 찾아갔어요. 더 상위 하면 상위 했지 더 밑으로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계약직들은 정확하게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어느 대우를 안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런 건 시장상권진흥원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경과원에서 TF팀을 꾸렸잖아요? TF를 꾸려서 거기서 모든 부분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상권진흥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그 지원이 안 된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느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지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허원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저거하겠는데요. 새로 생긴 시장상권진흥원이 조기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소상공인지원과나 경과원 차원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 시간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전에 계속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경과원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세부항목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정책연구실에 선택과 집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구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김종배 위원 경과원 정책연구실의 기능을 보면 미래정책 비전 제시와 현장중심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김종배 위원 현재 정책연구실 최근 3년 동안을 보면 원내와 수탁연구를 포함해서 매년 한 20개 내지 3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원에 보면 이런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경과원에 큰 도움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정책연구실의 업무를 우선 첫째로 현재 현장중심의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본부별 주요업무의 개선에 대해서 좀 정책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여기 예산을 따서 실제 경과원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정책연구실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과원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김중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경과원 조직이 되게 거대합니다, 인력도 많고. 그래서 직원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좀 지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신입사업 62명을 채용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직률이 아주 심하다. 다시 말해서 이직률이 심하게 되면 신입사원이 채용돼서 그 업무 부서에 배치가 되면 과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대로 일정관리가 되겠느냐? 제가 실제로 봐서도 일정관리가 곳곳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직원관리가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직원 채용 시에도 마찬가지 문과와 이과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직원관리뿐만 아니라 인력 채용 시에도 상당히 전문성에 맞게끔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외환은행 근무시절 노조위원장을 해서 직장인들의 일터를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공공기관이 우리 경과원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워크숍도 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형식적인 부분을 어떻게,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느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지 않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일정대로 하고 말거든요. 피드백을 시키지 않고, 잘못된 걸 개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앞으로 내년에는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일정을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다음은 이번에 공공기관 용역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경과원에서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지역적으로 넓고 업무가 챙길 게 많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개 권역으로 있죠? 북부ㆍ서부ㆍ남부에 센터가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동부도 신설해야 된다. 그래야만 업무를 제대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의 창업률이 최근에 경기일보 11월 6일 자 보도에 의하면 창업률은 전국에서 27.4%로 1위입니다. 반대로 폐업률은 거의 13%로 꼴찌 수준입니다. 경기도 시군으로 보면 동두천ㆍ의정부가 14.7%, 수원ㆍ부천ㆍ안산은 13%, 김포와 의왕은 10%로 폐업률이 좀 낮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업지원본부에서 창업을 열심히 하면, 폐업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도 폐업에 대한 지도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폐업은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문제라든지 주 52시간 시간제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경과원에서 창업을 열심히 해 놓고도 폐업이 많이 되어서 창업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원장님 작년에 오셨죠? 오셔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직 안정화나 밖에 평가가 좋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먼저 노고에 격려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지적할 사항하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7번 411페이지를 보면요.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소송 같은 게 아예 없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 관련 소송이나 감사 징계 이외에 다른 건 없나요? 혹시 예를 들어 인사노무나 채용 등에 관한 것들은 없었는지요. 이게 다인지요?

○ 황수영 위원 412페이지입니다. 별책자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했던…….

○ 황수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여기 공무원 출신분들이죠. 본부장분하고 홍보전산실장들 2명이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계약, 신고한 건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 황수영 위원 지금 자료가 일단 누락된 것 같아요.

○ 황수영 위원 지금 소송 중이죠? 제가 알기로는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 황수영 위원 일단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중식 위원님이 요구자료 하셨던 건데, 40페이지입니다. 보직변경 인사이동 현황과 년한분석 제출자료를 제가 체크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만들었죠?

○ 황수영 위원 네.

○ 황수영 위원 지금 네 번째에 있는 “박” 그다음에 동그라미 돼 있고 “환” 2급 부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자로 직책 부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직책이 있는 걸로 여기 지금 자료에는 돼 있어요.

○ 황수영 위원 이거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뭐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 황수영 위원 이거 만드신 분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원미정 위원 행감자료는 증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려면 정확하게 하셔야지.

○ 황수영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대충 만들었어요, 행감자료를. 그럼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신뢰성이 없거든요, 이거 하나만 봐서. 이거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죠?

○ 황수영 위원 이거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 황수영 위원 실수한 건가요?

○ 부위원장 김중식 잠깐만요, 누구시라고?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답변석에서 소속을 대시고, 직책을 대시고 말씀을 좀 해 주셔야죠.

○ 황수영 위원 그러니까 직책이 없는 사람이 직책 부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 황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도 지금 신뢰성이 없거든요?

○ 황수영 위원 네, 이것 좀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바로 수정제출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원장님, 작년에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관련 수의계약 및 공사비 과다지출로 지방세 감액청구를 받은 적 있죠?

○ 황수영 위원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관련해서 수의계약 및 공사비 과다지출로 해서…….

○ 황수영 위원 혹시 당시의 선정업무 담당자는 어떤 조치가 됐나요?

○ 황수영 위원 혹시 부당지급액이 얼마이고 회수조치를 완료했는지 그것 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그걸 받았네요, 벌을 받았는데 혹시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조치가 있었나요?

○ 황수영 위원 아니, 누가 그때 최종 결재권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시하고 시키신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 오시기 전이라 잘 모르시네.

○ 황수영 위원 네.

○ 황수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신 직원분들만 피해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꼬리만 자르고 머리는 그냥 두는 조치가 무슨 조치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은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없고요. 지위가 낮은 사람은 권한은 미비한데 그게 없죠. 그럼 누가 열정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황수영 위원님이 수정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자료제출이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요구를 했는지 내용 설명이 없어도 파악이 될 정도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지금 황수영 위원님이 수정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제가 파악은 잘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안 된 것은 있지만 질의하면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대표 성과를 잠깐 봤어요, 대표 성과. 그중에서 맞춤지원을 통한 경기도 대표 히든챔피언 및 혁신인재 육성 이렇게 해서 보니까 경기도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글로벌 강소기업 전국 최다 지정했다. 전체 25%를 차지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이 1만 1,38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018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경상남도가 1,825개 정도 되고 경북이 1,73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다가 계산해 봤어요. 과연 경기도가 정말 25% 전국 최다 지정받은 게 맞는지, 강소기업. 실질상 1만 1,385개 정도의 비율로다 보면 31% 정도를 지정받아야 돼, 31%. 그런데 25%를 지정받고서도 정말 잘했다 이런 평가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상남도 걸 봤어요. 경상남도가 지금 글로벌 강소기업으로다가 지정받은 게 15개소야. 원래 1,825개를 비율로 따지면 10개만 받으면 돼. 이런 데는 5개를 오버해서 받았어. 그다음에 경북 13개, 여기는 9개를 받아야 되는데 13개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 기준을 쭉 계산했는데 이거 하다 보면 10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진짜 대표 성과를 잘 받았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업무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러면 31% 정도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원장님.

○ 송영만 위원 제가 이거 면밀하게 지금 다 답변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보고하는 건 대표 성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저거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용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1만 1,000개가 넘는 이런 데에서 50개 정도 받은 걸 정말 잘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60개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서류로 별도로다가 해 주시고, 지금 정해진 시간에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너무 적게 받았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부산 이런 데는 전혀 여기에 관련도 안 되는 2,300개밖에 안 되는 데에서 이렇게 15개씩 받았다 이거예요. 경북 마찬가지, 경남 이런 데는 다 너무 잘 받은 거죠. 그런데 경기도는 너무 적게 받았다, 업체 수에 비해서. 이건 보편적인 사항이니까. 잘못된 거다. 이거를 경영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를 잘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잘 받았으면 괜찮은데 이런 거 하나를 봐도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일단 지적하고서 넘어가고요.

○ 송영만 위원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평가 등급과 관련돼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2016년도에 90% 지급 기준, 2017년도에 80% 지급 기준, 2019년도에는 85% 지급 기준을 B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0%, 80%, 85% 이렇게 다르게 했더라고요. 물론 사업비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별도로 자료로다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지급현황이 똑같은 B등급임에도 불구하고 90, 80, 85…….

○ 송영만 위원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2016년도에는 90% 지급을 했고 2011년도에는 80% 지급을 했고 2019년에는 85% 지급을 했다 이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경영평가 및 성과급 운용규칙이 지금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도시공사 이런 데가, 세 군데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경영평가 및 성과급 운용규칙이 있고, 경제과학진흥원은. 신용보증재단은 성과보상 차등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이라고 얘기하고 도시공사는 보수규정으로다가 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같이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내용은 거기에 상이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 규정을 내라 그랬더니 안 냈어요, 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걸 우리 원장님께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

○ 송영만 위원 이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과원, 신보, 경기연구원, 도시공사가 다 다릅니다. B등급이었을 때 어느 데는 70%, 65%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규정이 다르다 보니 다를 수도 있고 사업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뭔가 일률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최근 3년간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정책과제 내용을 갖다가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반영한 걸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데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73건 중에서 경제 관련이 12건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12건을 다 반영을 했더라고, 100%. 경기연구원이 연구한 걸. 그리고 2017년도 정책과제 82건 중에서 경제 관련해서 11건을 연구했어요. 그중에서 미반영한 게 3건. 그래서 73%를 반영했어요, 경기도에 정책 반영을. 그다음에 2018년도 정책과제 의뢰를 49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8건이 경제 관련한 걸 했어요. 그다음에 미반영한 게 3건, 62.5%를 한 거죠. 정책반영을 다 해서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5건 중에서 3건을 미반영했어요, 3건을. 2017년도에 7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4건을 미반영. 그래서 2016년도에는 40% 반영한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42.8%, 2018년도에는 8건 중에서 3건을 미반영해서 62.5% 그리고 2019년도에는 5건.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요. 5건 중에서 지금 반영한 걸 보면 2건을 반영 안 해서 6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금액을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연구용역비가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맞습니까? 연구용역비가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경기도 기술지주회사 설립검토 사전연구가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게 맞냐고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짜리 연구용역도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연구용역을 합니까?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 봬서…….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경기도정에 반영을 시키는 연구용역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송영만 위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 가지 이렇게 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경제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용역이 꼭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가장 중요한 걸 아직 질의를 못 했는데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짧게 짧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정책연구실에 수석급하고 책임급이 박사죠?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선임급하고 주임급은 석사학위도 괜찮고?

○ 이영주 위원 지금 15명으로 나오는데 전공 다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 이영주 위원 네, 원장님 다 파악하실 수 없는 거 저도 알고요. 가능하면 파악하면 좋겠지만…….

○ 이영주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2019년도에 적어도 19개 연구과제를 진행했는데 지금 박사, 석사 다 해서 15명 정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주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이 뭔지 아시냐고 여쭤본 게 실제로 이게 내실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려면 인력도 충분해야 되지만 전공, 이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공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원장님이 보시기에 정책연구실이 충분히 그런 걸 갖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영주 위원 네. 우리가 연구자들 보면 물론 박사보다 나은 석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개인의 어떤 연구역량 이거 이전에 실제 도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그게 아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특히 경제파트하고 지금 과학기술 분야, 큰 영역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 여기에 또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분야가,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많잖아요. 그건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전문연구인력들을 확보하는 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외부의 연구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까지 감안하셔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부에서 토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에 어떤 그런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도정질의하면서 엊그저께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과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많이 하잖아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게 뭐 다 할 순 없는 거고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떤 어떤 기업에 지원사업을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 이영주 위원 이재명 지사님이 아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할 순 없고 어찌 됐든 제한된 재정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혁신기술 개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미래사회의 기반이 되는 어떤 기술 분야, 그다음에 그런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겠다. 이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투자조합 펀드 운영상황이랄지 그다음에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너무 산만하게, 물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 이영주 위원 세 번째,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워킹그룹 기본계획 말씀하셨어요. 저는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연구는 두 가지가 같이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랄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랄지 또 관련 어떤 기업육성이랄지 이런 일종의 산업론이죠. 기술론과 산업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그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가는 일자리,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이 대체되는,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는 문제에 대한 이런 어떤 연구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중소기업 이야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무리 수많은 보고서를 봐도 그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입니다. 그러나 사라질 일자리는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불균형성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연구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없어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중심주의나 산업중심주의에 너무 빠져서 노동의 문제, 인간 대체의 문제,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문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가 너무 없다. 그래서 말로는 융합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기술연구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런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연구도 같이 융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물론 제한된 재정 내에서 이런 밸런스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우리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CEO 아카데미를 쭉 봤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CEO 아카데미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사교클럽이 되고 말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CEO들이 국제통상환경을 제대로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상환경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정치ㆍ경제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기업이 어떻게 진출해야 되고 어떤 상품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냉철한 분석도 필요하고 예측도 필요한 건데 이게 우리 CEO들이 그럴 만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시작하는 김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정말 이런 내용들을 잘 구축하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업비도 증액을 해서 그냥 무늬로만 이런 아카데미 운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분 남았네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상인회 조직화란 게 있습니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인회 조직도 문제가 많죠. 그 지역에 가 보면 상인회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어떤 상인회 운영을 하고 단기적으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사업들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전체 마을이나 상권이나 이런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인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상인회 조직화라고 하는 말이 좋겠지만 동시에 상인회 조직화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상인회 조직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인회 조직화가 어떻게 가능한 거고 이걸 경기도가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분명히 좀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상권진흥구역 사업을 이제 하실 거죠? 저는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이게 4년 사업이에요. 그러면 매해마다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서 시행착오를 빨리 줄여주셔야 된다. 그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라. 이게 지역에 들어가면, 물론 지역에 있는 무슨 사업주체들이나 상인회나 이런 걸 제가 불신해서가 아니라 이분들만 가지고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 상권진흥구역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거 제대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또 그냥 무슨 사업 하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나 정부에 의존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십 년 동안 쓰고 있는 밥통, 식당에 갔는데 누리끼리한데 그걸 내놔요. 거기서 밥을 떠요. 화장실은 말도 안 되게 더럽습니다. 맛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 결국은 자영업자들의 어떤 자신들의 변화가 필요하고 여기에 우리 도의 지원사업이 같이 결합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할 그런 거는 잘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들 지원사업이 내부의 어떤 변화와 함께 그다음에 우리의 지원사업이 같이 결합되면서 어떻게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거냐라고 하는, 그걸 또 강제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몇몇 분들께서 저에게 이 사업 관련해서 연락을 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그러니까 이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에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그 수료증을 신용보증재단에 가지고 가게 되면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경과원 쪽에서도 교육을 하면서 알려줘서 이분들이 신용보증재단 쪽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7전8기 재창업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증지원을 해 달라라고 했더니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산하기관 간에 협력이 잘 안 되었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경과원에서는 50명의 수료자 명단과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수료했으니 보증지원에 원활하게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걸 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외에도 이 교육의 사업과정 내에서 혹시 신용보증재단과 다른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교육할 때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설명회를 같이 하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사실 본인들이 받으실 수 있는 자금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나는 멀리 경과원이나 이런 데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조금 더 원활하게 보증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업을 받지 않아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7전8기라는 말 자체가 본인들이 자금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이미 한 번 실패를 하셨던 분들이기도 하고 대출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은행에서는 자금융통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려고 한 거였는데 굳이 그 교육이 필요 없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교육수료증이 없는 것과 같은 보증대출을 받으면 이거는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차별점에 대해서도 신보와 같이 많이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협업 같은 걸 하실 때는 조금 더 의논을 많이 하시고 나서 하는 게 수혜자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설득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함께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도가 낮은 분들에 대한 대출지원을 할 때에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이 있는 걸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보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말고는. 할 때 로딩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불러올 데이터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분석시스템, 상권영향분석시스템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 사용률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나요? 하루에 접속자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어떤 것들을 분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거는 제가 홈페이지상에서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많이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웹에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냥 상권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페이지가. 꼭 경과원을 통해서 들어가든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래에 있는 작은 배너로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이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모두 다 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게 상권분석을 쳤더니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은 로그인이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는 꼭 로그인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같은 페이지를 같이 사용하신다면 굳이 한곳에서는 로그인하고 한곳에서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검색해서 바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게 꼭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경제지원 부분에서 시장상권진흥원이 또 이걸 하게 될 건데요. 사업들 중에 경기 우수 전통시장 육성사업 그리고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그리고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의 목적에 쓰여 있는 것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서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 추진을 위해 임대료 상승 억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혹시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을 추진하는 게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협약을 한 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일단 여쭤본 겁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과학기술업무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공계 쪽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정부나 경기도나 과학기술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굳이 이공계 자연계를 나누자면, 아니 똑같죠. 인문계ㆍ자연계를 나누자면 인문계에서 경영이라든가 정책을 연구하신 분들이 과학기술정책도 지금 다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과학기술정책이라 하더라도, 말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인문계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자연계 분들은 대개 연구실에서 실험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퍼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반겨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연계 이공계 쪽 연구인력은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주로 90%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정책연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력을 충당하는 것이 약간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 수는 한 5명 미만으로 적게, 비율을 꼭 일대일로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적게 하되 자문인력풀을 많이 만드셔서 그 자문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연구를,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인력은 굳이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리가 원장님과 너무 가까워서 참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제가. 위원장님, 다음엔 자리 좀 돌려가면서 바꿔주세요. 제가 원미정 위원님하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요.

원장님 취임하실 때 조직을 좀 진단해 달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조직이 좀 재편되고 또 직원들 간에 어떤 스킨십을 통해서 내부 역량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장을 좀 중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은 경력이 현장출신가답게 현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원장님, 대장 위에 우리가 병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 윤용수 위원 계급적으로 볼 때 대장 위에 병장.

○ 윤용수 위원 병장 위엔 뭔지 아세요?

○ 윤용수 위원 현장입니다, 현장.

○ 윤용수 위원 그래서 현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요즘 현장에서 쭉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남양주나 포천 이쪽 지역의 현장을 가 봅니다. 가 보면 기업들이 기업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인들이 내 땅이라고 해서 기업들 들어가는 입구에 말뚝을 박아놓고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생기고 아주 기업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사유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참 난감하죠. 그게 언젠가 TV에도 방영이 좀 됐어요. 그런 일들이 좀 있고. 또 어떤 분은 공장을 지어놨는데 한 30여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LH에서는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수용했는데 그 옆에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길을 내다 보니까 일정 개발 안 하고 남은 땅이 있겠죠. 기업이 그 땅을 좀 쓰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경과원이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경과원이다. 그래서 제가 뭘 자꾸 주고 도와주기보다 기업은 잘 하라고 그냥 둬도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째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기업도 그러한 환경이 됐습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기업들의 어떠한 애로나 민원 또 규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요. 그러한 환경을 저희가 조성해야 되지 않나, 경과원에서. 그래서 제가 문서를 요구했는데,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저희가 이러한 애로사항 접수가 SOS상담센터 또 경제단체 상생협의회, 기업애로 현장회의 등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8년 규제개선 건의가 총 10건 발굴이 돼서 10건을 다 성사시킨 걸로 10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2019년 기업애로에 대해서도 10건 목표에서 현재 8건을 발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현장에서 이런 규제 관련된 것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기업애로가 많음에도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건지.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규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나 경과원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 윤용수 위원 법률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금, 그러니까 성공한 이 자료 말고 안 된 자료들도 축적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게 우리 경과원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걸 좀 끈질기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법률 개정을 해야 될 경우, 규제가 나쁜 규제가 있고 좋은 규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쁜 규제는 빨리 혁파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어떠한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기업애로 접수를 한번 쭉 봤어요. 이것도 자료입니다. 분야별 접수를 지금 보니까 지원사업이 1,137건, 판로나 수출이 245건, 자금이 203건, 기술인증이 97건, 그 외가 23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라는 건 우리 경과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단한 불만인 건지, 정말 우리가 해결을 해서 그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 윤용수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과정에서 뭔가 기업들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절차나 이런 단순한 것들이 꽤 많다는 말씀이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보니까 이러한 애로상담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경과원에서는 전문위원, 상근 전문위원이죠. 3명이 근무하시는데 인사ㆍ노무나 수출, 소상공 이쪽에 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 윤용수 위원 실질적으로 자금이나 기술, 창업에 대한 어떠한 애로나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충원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 윤용수 위원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과 저희 지원기관 간에, 저희 지원기관들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이 필요하다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윤용수 위원 예산을 가끔 소진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결국 그걸 보면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거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기관과 현장이 좀 괴리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정부와의 가교역할도 중요한데요. 사실 중소기업은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규제에 있어서는 정말 정부와 가교역할을 잘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우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다음은 임진 원장님, 이번 시장상권진흥원장 된 걸 축하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잠이 좀 잘 오세요? 저희 위원님들은 소상공인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한번 안 해 보셨죠?

○ 윤용수 위원 다행이시네요. 그러면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장사 세 번 해 보셨으면 부가가치세 뭔지 아시죠?

○ 윤용수 위원 몇 % 내죠, 부가가치세?

○ 윤용수 위원 네, 10%고. 언제 보통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 윤용수 위원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61조 혹시 아세요?

○ 윤용수 위원 원장님 되셨으니까 정책을 다루셔야 되잖아요, 실무적인 것보다. 실무도 알고 정책을 같이 해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기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소상공인 아무리 1,000억, 2,000억 투자해도 효과 안 나옵니다. 그런 데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61조. 일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소상공인 5%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가가치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금을 자꾸 거두어서 주는 것보다 가만 놔두고 비용지출을 줄여주는 게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가가치세 내면 종합소득세 나오죠. 좀 있으면 부가가치세 또 나오죠. 이게 막 쌓이는 거예요. 원장님, 혹시 부가가치세 나와서 막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 윤용수 위원 사업을 잘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소상공인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러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죠, 밀리더라도. 독촉장 오면 그때 밀려서 내고 내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잠은 잘 주무시고 고민을 잘 해서 소상공인 정책 잘 좀 해 주시고요.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는 마지막이네요.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의 김기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도 방대하고 또 하는 일도 굉장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지원이라는, 중소기업지원. 물론 아직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이제 상권진흥원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창업에서 성장ㆍ폐업까지도 전반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계셔서 현장에서는 아마 가장 고마운 기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이 저희가 지난 행감, 지지난 행감 때 주로 다뤘던 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의 통합에 의한 여러 조직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각 기관의 정체성, 통합되면서. 인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준 원장님 취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 드리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조금, 그 당시 저희가 기관 통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관을 통합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통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에 의한 효율성ㆍ효과성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노력해 오셨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도 여러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사업의 비중으로 봐서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개 기관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목표와 정체성은 두 가지를 다 담보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과 과학기술진흥이라는 두 가지가 잘 접목돼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통합의 효과를 보여야 되는데 이 또한 저는 아직도 과도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아직도 과도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게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혁신성장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는 반드시 기술혁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면 경기도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담보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 산하기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한. 그렇지만 그전에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럼 어떤 일을 했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바이오센터도 있죠. 그런데 그걸 짚어보면 어떤 과학기술개발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는 어떤 존재감, 정체성이 좀 없어진 듯하고 핵심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포트적 역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아주 깊게 모든 자료를 다 분석해서 말씀드릴 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정책연구나 그동안에 과학기술 관련한 조직의 어떤 전문성의 아쉬운 점 그다음에 어떤 의지로서의 아까 과학기술 관련한 상임이사의 부재 이런 게 꼭 그분이 지금 있고 없고 역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건 전 의지의 문제와 이 기관이 그 분야에 어떤 의미를 두느냐 이런 것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통합 이후에 그럼 과연 경제과학진흥원이 과학기술진흥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요청했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좀 보면 앞서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도 과학기술 관련한 본부나 부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구가 정책연구 이렇게 되니까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연구 파트와 그다음에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이걸 같이 하게 되잖아요, 지금 정책연구실에서.

○ 원미정 위원 주로 정책연구를 하고 계세요?

○ 원미정 위원 과학기술개발을 어느 쪽으로 연대해서 하신다고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바이오센터로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바이오센터는 제가 몇 가지 관심 분야가 있어서 같이 계속 여러 자료들을 요청하면서 협의를 하다 보면, 지금 여러 팀들이 있어요. 여러 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연구계획팀 있고 인프라지원팀 있고 효능평가팀 있고 소재개발팀, 천연물연구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재개발이나 효능평가나 신소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아마 그런 어떤 연구기능들을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연구에 필요한 시설 장비들을 대여해 주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잖아요, 다른 기관 중소기업들이.

○ 원미정 위원 네, 하고는 있는데 그런 비중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과원의 기관에서, 이 기관에서 바이오센터의 기관을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핵심적으로 기술, 어떤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의 역할의 비중보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장비들을 대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에 핵심이 되어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그건 제가 예산 달라 그랬는데 아직 그거는 안 주셨어요.

○ 원미정 위원 네, 아까 제가 부서별 예산 총액 정리된 걸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안 왔고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내부적인 연구내용들을 다 평가할 순 없어서 최소한 예산으로 말해 주기도 하고 조직으로 말해 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짧게라도 보려고 제가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투자를 사실 잘 안 합니다. 저희가 천연물 개발 관련한 연구의뢰도 하고 같이 지금 2년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경기도의 바이오센터나 예전의 과학기술진흥원, 융기원, 기타 이런 연구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극적 대처를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걸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 원미정 위원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조직도 돼야 되고, 조직도 돼야 되잖아요.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인증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걸 재작년부터 같이 논의했었는데 그게 일반기업들이 뭔가 개발을 했을 때도 인증받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갖고 있는 인력 플러스에 어떤 인력을 가지고 어떤 인증기관이 지정되면 굉장히 비용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제안들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2년에 걸쳐 조직지원이나, 오히려 그 사이에 퇴직하고 나가고 그래서 다시 그걸 충원하려면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바이오센터의 원래의 역할과 기능이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요구들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전에는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일본의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기술 국산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거나 추경에 주면 사실은 인력도 없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진들이 계속 지속가능하게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담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구파트 관련해서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그래서, 너무 짧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요청한 자료 중에 조례안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연구, 과학기술 관련한 거는 장기비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연도별 연구나 또 장기연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투자를 해 줘야 결과를 만들어내지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요청했을 때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기간에 쫓겨서 결과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게 또 연구파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늦게, 이제 9월에 나왔다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기본계획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의 이후의 성장, 신산업 분야를 뭘로 볼 건지, 그럼 그거에 따라 어떤 연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어서 얘기하기도 좀…….

○ 위원장 조광주 추가질의하시죠.

○ 원미정 위원 제가 그냥 추가질의를 이어서 하고 종료를 할까요?

○ 위원장 조광주 아니, 그건 안 되고.

○ 원미정 위원 안 될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의 역할 중에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거 외에도 근본적인 기술개발이나 기술연구를 통해서 혁신하는, 기술혁신을 통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또한 저는 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간단하게.

○ 위원장 조광주 정리하시죠.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본질의는 위원님들 다 하셨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이 됐는데요. 오전 요구자료들은 다 제출되었는데 질문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 요구자료라든지 행감 제출자료 중에서 좀 수정 요구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 경과원이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핵심기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실 과제선정 관련해서 평가시스템하고 전문과학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과원이 사실은 중소기업 관련하고, 기업지원 관련하고 과학기술이 같이 통합돼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경과원의 역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의 과학기술 관련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저는 이공계 석ㆍ박사 인력의 충원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혹시 이공계 관련 석ㆍ박사 충원 인력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분야 전공 인력인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 고은정 위원 물론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잘 운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합 전에는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의 과학기술 관련 석ㆍ박사급 인력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전문성을 가진 연구인력 충원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여태까지 1명만 충원한 걸로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고은정 위원 아까 노조하고 협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4차산업본부하고 바이오센터 부분은, 저는 물론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 부분이 사실 우리 미래성장동력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아까 바이오센터 신규채용되었던 부분은 급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급이.

○ 고은정 위원 3급이에요?

○ 고은정 위원 저는 혹시나 이게 초기 대부분, 제가 아까 올해 통합 이후의 신규채용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부분 직급이 5급, 4급 이래서. 제가 예전에 고양시 의원 할 때 보건소의 전문의사를 공모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년 넘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은 직급의 문제와 처우의 문제 때문에 전문인력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채용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직급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하고의, 글쎄요. 이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꼭 노조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필요성이 있으면 이 부분 충분히 설득하고 더 충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 고은정 위원 앞서 우리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기관이 통합하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부분이 크고 사실 경제과학진흥원인데 과학기술 관련 부분에는 존재감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가 출연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핵심기관이라고 한다라면 이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경과원이 그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방금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중에 과학정책 관련해서, 특히 정책연구실 관련해서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통계상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하죠, 당연히. 그런데 과학기술정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정책과 관련해서 이해도가 높으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수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인식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조광주 그래서 노조랑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협의를 하시더라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분명하게 어떤 핵심을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이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정책을 펼 수 있는,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뭐 통계상으로 하면 컨설팅하시는 분이 훨씬 낫게 하죠.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 공기관은. 그래서 지금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점이에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정말 과학정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특히 정책연구에서는 굉장히 난 필요하다고 봐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 위원장 조광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를 보면 4차산업 부분에 업무보고자료 중 추진방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겠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통해 첨단기술 초융합 촉진, 초지능 생태계 구성 같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말들이 언급됐어요. 그래서 제가 60페이지 사업구성을,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앞에 추진방향하고 사업구성에 있어서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블록체인, 로봇사업, 차세대 네트워크 운영 등은 추진방향에 부합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베이비붐 퇴직자 일자리 창출사업과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일자리 창출이라면 혹시 일자리재단 사업에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요. 그다음에 창업컨설팅이라면 혹시 창업본부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황수영 위원 여기에 나타나기는 초융합, 초지능 생태가 혹시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과학멘토, 인문학 강연 등 이것도 교육사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기술이나 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황수영 위원 판교에 위치한 만큼, 누구나 최고라고 보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구축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다음 질문은요. 아까 김지나 위원님도 여쭤봤는데요. 제가 GBC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8개국 11개소예요.

○ 황수영 위원 그다음에 중국이 4개고요. 사실 몇 달 전에 제가 중국 상하이 G-페어를 참석했었습니다, 여기 경과원분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래서 간 김에 GBC 중국에 있는 4개의 소장님들도 만났었어요. 직접 막상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열심히 하고 GBC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본 위원은요. 그래서 GBC가 상당히 시장개척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 탓에 지금 어렵잖아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자료 보니까 방콕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또 다르게 어떻게 대책을, 다른 추진사항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지금 태국은 진행을 하시고 있는 건가요, 방콕은요?

○ 황수영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중남미, 아프리카, 호주, 여러 군데 언급을 하셨어요.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혹시 5분발언했던 거 아시나요? 얼마 전에.

○ 황수영 위원 비즈니스센터를 이왕이면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에 발을 맞춰서 설치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셨는지 아세요?

○ 황수영 위원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경제와 무역의 중추 역할을 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제가 한번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재 해제를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미래 북한의 시장성을 반영해야 되겠고요. 러시아와 먼 곳까지 염두에 둔 통상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가 그 위치상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아까 김지나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기업들하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상황을 살펴주시고 또 집행부와 의회하고도 의논하셔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풀어갈 것은 풀어가고 그래서 GBC가 확대돼서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전쟁에서 도내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말씀하실 게 아니라요, 수출 확대를 위한 경과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도 제시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하나, 자료가 어느 게 진짜인지 궁금해서 다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받은 게 경과원에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간 인원이 무기직 8명이 바로 넘어갔고 기간제 21명이 넘어갔다고 해서 31명이 갔고 9명이 남았다 이렇게 자료가 하나 온 게 있어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대로 그냥 무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기간제는 기간제근로자로 간 걸로밖에 상황이 표시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자료로 다시 왔을 때는 29명이 정규직으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간 거예요. 어느 게 맞는 자료예요?

○ 허원 위원 간 게 맞죠?

○ 허원 위원 네, 그건 맞고요.

○ 허원 위원 원장님이 모르시면…….

○ 허원 위원 그러면 임진 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9명이 지금 무기직계약자 8명하고 기간제근로자 21명이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갔죠?

○ 허원 위원 간 부분에서 그분들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보직을 받은 거죠?

○ 허원 위원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왜 이래?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허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장상권진흥원 인원 변동사항으로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주신 게 이 사항으로 봐서는 정규직으로 다 이동이 된 걸로 나오지 누가 이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 자료로? 방금 주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 원미정 위원 자료가 어떤 건지 못 찾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자료 주신 거 있어요. 시장상권진흥원 이관에 따른 인원변동사항이라고 해서 그 뒷장에 붙은…….

○ 허원 위원 그럼 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요?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경과원으로 입사했을 때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입사를 하는 걸로 전제조건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이 다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에 의한 부분에서 수급을 해 놓은 거면.

○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8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센터 관련입니다. 사업 관련 예산을 보면 제약ㆍ바이오 인프라로 해서 약 12억 정도 그다음에 바이오신소재 개발 19억을 제하면 대부분 사업 구성이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국책연구과제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 특화된 지역정책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허원 위원 경기도에도 주요 제약ㆍ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남에는 제약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바이오센터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잖아요.

○ 허원 위원 또한 나아가서 서울이나 판교 등 업체들과 일종의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상호 협력한다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일종의 구심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아까 투자조합 운영현황 제가 부탁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상이나 운영 실적에 대해선 혹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신 건가요? 지금 운영현황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이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투자나 운영현황은 없습니다. 이게 혹시 제출할 수 없는 자료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가능한 자료인가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나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지나 위원 일단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 김지나 위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공개가 불가능하신 거면 그 이유를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 김지나 위원 추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중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32페이지 보면 최근 3년 치 입ㆍ퇴사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제출하실 때 보는 사람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는데 앞에 구분도 안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저희가 그러려니 하고 보긴 하겠는데요. 자료 작성해 주실 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상권진흥원 이관에 따라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 입ㆍ퇴사 현황을 체크해 봤는데요. 원장님, 경과원에서 2019년도에 계약직 신규채용이 많았던 이유가 시장상권진흥원이 설립될 거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많이 채용을 하신 건가요?

○ 김지나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된 인원변동 현황하고 지금 입ㆍ퇴사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21명의 기간제 중에서 열아홉 분이, 두 분은 제가 비교를 못 했어요, 여기서 못 찾았어요. 열아홉 분이 2019년도 와서, 이후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사업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나요?

○ 김지나 위원 이전에 서민경제본부에서 계약직으로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기간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나갔던 분이 들어온 경우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름을 다 ○○으로 가려놓으셔서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입사한 사례가 있는지?

○ 김지나 위원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러면 2019년도 2월 채용, 4월 채용 그리고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어쨌든 이관된다는 전제로 채용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 김지나 위원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시장상권진흥원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지금 이분들 계약직으로 이관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약직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종료……. 아,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실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 김지나 위원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의 채용은 9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11월부터, 11월 20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입사를 하시게 될 텐데 이분들은 거기에 해당사항 없이 지금 이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우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신 기간제근로자분들 중에서 성남 출신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비중 알고 계신가요?

○ 김지나 위원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 김지나 위원 그리고 그 계약직 직원들의 채용절차를 진행한 게 그 대상이 되는 계약직 직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채용을 본인이 지금 이관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지나 위원 이게 진행이 1~2개월 된 건 아니고요. 7월에도 급하게 진행해서 진행하시려고 하셨다가 지금 어찌 됐든 조금 늦어진 것뿐이지 사실 그전부터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될 직원들 중에서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취업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그 TF팀에 본인의 계약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원이 인사채용과정에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신가요?

○ 김지나 위원 저는 원장님 그 전문성을 의심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가 들었을 때 우연이 반복되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인가 싶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공정성 부분이나 이관 후의 운영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보면 원장님이 모든 걸 답변하시려고 하시는데 조금 전에 펀드와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법률적으로 정말 비공개가 원칙이다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펀드라는 것은 원래 공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위원들이 행감자료로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선에서는 그래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위원님들이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죠. 다른 데로 나가기가, 비공개가 원칙이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죠.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조광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거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한 내용 중에 “2019년도 경과원이 자랑할 만한 신규 연구사업 성과를 좀 자료로 내주십시오.” 했더니 주신 게 우수 성과물의 기업 기술이전 사례 8건을 연구성과로 보고하셨어요. 여기 보면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갔는지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 기재된 8건이 해당 기업들의 기술이전까지 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디 있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2쪽에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1건만 그럼 기술이전이 돼 있는 거예요, 업체로요?

○ 심민자 위원 이거 굉장히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행감하면서도 우리 경과원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헬스 분야 쪽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과원이 연구원하고 통합을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그래서 그쪽하고 기업 관련된, 과학기술 관련된 이런 R&D 분야의 연구물들이 중복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래도 경과원의 연구물들은 헬스 부분의 건강 쪽에 조금 특화돼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좋은 연구자료들이 실제로 잘 기술이전까지 돼서 기업들을 기 살려주는 그렇게, 그냥 연구성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잘 기술이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같습니다. 좀 살펴주시고.

○ 심민자 위원 자료를 내실 때는 이왕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추가자료로 요청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굉장한 자료를 받아서, 31개 시군에 공모사업한 내용들 받았는데 자료가 방대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쭉 보면서 계속 드는 게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예산도 그렇고, 예산 액수도. 거의 다 그냥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쭉,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쭉 이렇게 예산이 지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산액을 정해 놓고 공모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에도 쫓기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액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비중 있고 더 내야 되는 데 같으면 예산을 더 배정해서 공모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중기부하고 함께 지원사업을 했어요. 예산비율이 있었겠죠? 매칭해서 그랬나요?

○ 심민자 위원 국비사업이에요, 그러면 전액?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자료를 주시면서도 이게 국비인지…….

○ 심민자 위원 저는 왜 이게 중기부하고 우리 하고 매칭사업일 텐데 인천시, 서울시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나 의아해 했거든요.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알아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심민자 위원 여기를 보면요, 지원사업들이 중기부에서 해서 그런지 거의가 산업분류를 보면 정보통신 쪽 기업들이 전부 지원을 받았어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수하게?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이게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2019년도에 한 사업은 거의 그냥 통신이나 정보ㆍ기계 이쪽으로 국한해서 했던 사업 같아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중기부로부터 경과원이 사업을 받아서 대행한 사업인 거예요?

○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 부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 위원장 조광주 지난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6월 달에 창조기업혁신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입주한 기업들의 매출액이 꽤 큰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규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도하는 인력이 모자란다는 애로사항을 들었거든요.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지도하는 사람. 지도해 주는 인력.

○ 김종배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뷰티소재 온라인 구축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 온라인시스템이 제가 10월 달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 뷰티소재 온라인 구축 그다음에…….

○ 김종배 위원 네. 그다음에 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 김종배 위원 아, 벌써 됐습니까?

○ 김종배 위원 10월 말에 된다고 제가 봤는데. 앞으로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고 온라인 구축이 되면 뷰티산업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 김종배 위원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본 수출규제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책정돼 있고 또 피해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현재 피해접수는 몇 건이고 또 예산집행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피해상황을 빨리 입수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노동이사제 운영이 되고 있죠?

○ 김중식 위원 알고 계십니까?

○ 김중식 위원 조례가 올해 10월 1일 부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됐는데요. 공포와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아직 노동이사 선임이 안 됐죠?

○ 김중식 위원 특별히 이렇게 지연되거나 그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김중식 위원 다른 어떤 문제점은 없고 협의 중이네요?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좀 해야 되고?

○ 김중식 위원 결론적으로는 올해 안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중식 위원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결국은 우리 경제민주화의 과정이고 또 우리 노동자의 복리와 공기관과의, 어떤 노사의 건실한 정립을 통해서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기하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 김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저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침략행위와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50억이 부품ㆍ소재 국산화 펀드가 조성이 됐고 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100억이 경과원으로 지금 출연이 된 거죠?

○ 윤용수 위원 아, 67억입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과원으로는 67억이 현재 배정이 돼 있는 거네요?

○ 윤용수 위원 지금 그럼 현재 상황실은 운영이 되는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진행 중입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융기원에서도 지금 같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로 협조관계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경과원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 윤용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피해기업들의 공모를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현장의 어떠한 소통과 내지는 그런 절차가 없이?

○ 윤용수 위원 그럼 피해기업 수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진행 중이신데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거죠?

○ 윤용수 위원 2 대 1 정도?

○ 윤용수 위원 한 기업당 5개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공모절차가 끝나면…….

○ 윤용수 위원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극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저희들한테 늘, 근대화 이전에는 우리 문물을 수입해 간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근대화 이후에 저희가 좀 뒤처졌는데요. 끊임없이 저희들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고 참 분노할 일이 많죠. 그래서 이번 저희 경과원에서도 반드시 극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대표 성과와 관련돼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정기업 수, 지자체별 배분기준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정확한 내용이 있어서 이걸 갖고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쿼터확보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50개 사인데 51개 사로 하겠다 이렇게 여기는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잠깐 봤어요. 이거 갖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이걸 보면 전국 평균으로다 계산을 해도 2.7%에 해당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2%대예요, 서울하고. 알고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러면 경기도가 최소 66.7% 정도……. 아니, 66개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원래 배분상. 그 정도 각오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대표성과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국가에서, 벤처기업부에서 주는 쿼터만 가지고서는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뵌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50개가 아니고 55개, 5개 우리가 더 했다 이렇게 한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주는 대로 받아놓고 나서 다 잘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노력을 했다든가…….

○ 송영만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성과와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짚고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물론 여기 기준은 있습니다. 후보기업 수가 많을수록 우수기업이 많을 수 있다. 30% 이렇게 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거와 관련돼서 보다 더 노력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성과가 되려면 최소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걸 갖다 넣어줘야지.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 송영만 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줘서 한꺼번에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잠깐 본 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만 내가 지정을 한 건 아닌데요. 제가 책 펴고 제일 먼저 이렇게 찾아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를 했는데 제가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청렴도나 뭐 이런 걸 봐서는 점수가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고 다 달라요. 제대로 한 거죠, 이거는 평가를. 그리고 정량평가를 한 거 이 부분 제가 잠깐 보면 지금 마케팅팀 점수 다 똑같아요. 홍보활동 실적, 전문역량 강화, 정보보안 개선능력, 재무성과표, 전시팀. 이거 잠깐 보시면 그대로야, 다 똑같아. 2점, 홍보실적 2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업성과 극대화 관련돼서 제가 잠깐 봤어요. 이건 부서평가의 50점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부서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보면 목표부여사항을 잠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수출계약 추진성과가 2016년도에 2억 8,944만 4,000불. 2016년도에 이걸 달성했는데 2018년도 보면 3억 4,600, 좀 늘리긴 했어요. 그런데 실지 2016년에서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과하고는 별개 차이가 안 난다.

그다음에 구매상담의 계약추진 금액도 제가 여기 잠깐 봤는데 그것도 금액이 2016년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 기업 수를 보면, 목표부여사항을 보면 413개 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2017년도에 이미 429개 사가 넘었어. 넘었는데 2018년도에 목표부여사항은 413이야. 잘못된 거죠, 이런 목표 정해 놓은 게. 뭐 여러 가지 다 제가 얘기할 순 있는데 지금 목표부여 국내 MD 유치 수, 전시팀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이미 133개 사야.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162개 사 목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서별 서로 평가를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목표설정도 할 때 상향해서 정확하게, 여기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위원들이 보는 관념에서는 너무 낮게 잡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과 자체는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송영만 위원 구체적으로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뀐 건 알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제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미 법률을 만들어서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이미 마련한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시장진흥기금이 이제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 그다음, 두 분, 임진 대표께서도 이거 같이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0월 1일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하도록 이미 이렇게 돼 있는데, 2019년도인데 2020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원하도록. 예산 세우셨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숙지는 다 하셨나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부터 사업계획 수립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나머지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3개 정도 있는데요. 제가 바이오센터 토론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그러니까 사회문제 해결형 이런 바이오기술 개발 이런 쪽에 대한 당부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가 곤욕을 치렀고 조류독감 그다음에 구제역, 평상시에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평상시에 관리가 중요한 거고, 특히 대규모 축사 같은 거 환경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이랄지 토양오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쪽에서 저는 바이오기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편인데 여기 특히 친환경 천연살충제 관련해서 어떤 물질이랄지 또는 어떤 그런 예방방법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화된 게 있는가요? 실현된 게 좀 있나요?

○ 이영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특히 저희 양평 같은 이런 농촌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에서는 축산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게 원장님 개인적인 역할과도 관련 있는데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중소기업 피해접수 받고 등등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도내 중소기업에 최근에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불공정한 그런 거래구조의 개혁이나 그다음에 R&D의 어떤 확대 이런 분야에서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까, 원장님 눈에?

○ 이영주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지만 대기업이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원장님은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역할을 확대하셔서 대기업과의 미팅들을 통해서 무조건 도나 정부에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의 위기를 벗어나도록 내맡기는 그런 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줄 것을 촉구해 내고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이, 여기 17년 통합 이후의 신규채용 현황 주신 것이 최근까지를 다 주신 거죠? 10명만 주셨는데. 신규채용이 17년 이후에…….

○ 원미정 위원 9월 말이에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17년 이후에 지금 열 분만 신규채용이 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제가 10월 달에 신규채용된 걸 알고 있는데 없어서 자료 자체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앞서 질의한 거와 좀 연결하자면 저희가 판단할 때 전문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객관적으로 여러 학위 내지는 전공 내지는 박사급인지 석사급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경제과학진흥원이 어쨌거나 각각의 파트 분야별…….

(타임 벨 울림)

이게 벌써 꺼지나요?

○ 이영주 위원 제 거였습니다. 쓰십시오.

○ 원미정 위원 네. 앞서서 강조했던 연구파트나 정책연구나 또 각 우리 바이오센터의 연구파트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역량 있는 인력들을 배치하고 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친환경 살충제 개발사업은 제가 2년 전부터 제안해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점검해서 가고는 있는데 이것 또한 시기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그때 계란파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살충제의 문제점, 사회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저는 또 사회적경제랑 그걸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살충제로 방역하는 부분들 좀 지원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우리 바이오센터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과정에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까 인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 좀 더 점검해 주시고 연구인력에 대한 역량들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신규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대치만큼은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자료상 없어서 한 번 더 점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조직이 전체 지금 아직은 다 완료되지 않고 이전에 대한, 이쪽으로 보직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TF 하면서 사실은 여러 부분들을 점검했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예상되어지는 문제점도 알고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인센티브를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 정도의 기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전문성을 담보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경과원에서 서민경제본부라는 업무가 전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보직 이전을 하는 그런 상태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은 별도의 독립되고 전문적이고 전담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거여서, 물론 그전에 1~2년 간에 업무를 보신 분이 좀 더 잘할 수 있고 파악을 더 잘하실 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업무의 연속성으로 이관돼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거는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계획을 세우셔라 이런 걸 TF에서도 주문을 하셨었고요. 저는 좀 더 전문가, 우리가 그때도 요구했듯이 현장전문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경험 전문가들. 학력, 학벌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해 봤던 그런 분야의 분들이 전담기구로 들어가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정원을 채우실 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경과원에서 전체 말씀하실 때 정원 자체도 줄고 기존의 정원 대비 다 채우지 못해서 이걸 예상하고 사실은 그동안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관하지 않으셔도 지금 그것이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이렇지 않다라고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어쨌거나 이관이 됐고 숫자적 조직의 정원 외 이거는 비대해지지 않았지만 업무는 이관이 됐고 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어쨌거나 또 다른 업무들을 재배치하게 되면 물론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의 업무에 과중됐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그런 것들 좀 더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어쨌거나 좀 더 조직이 느슨해지기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재배치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셔야 되고 저희한테 그런 설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창업 분야 관련해서 원래 창업지원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업무가 다 빠져나가면 우리 소상공인 창업업무는 창업지원본부에서 맡았던 건가요, 아니면 서민경제본부에서 소상공인의 창업은 같이 했던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본부에서도 소상공인 관련한 창업지원도 했던 거죠, 아니면 이건 기업창업만 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저는 예를 들어 창업지원팀이나 창업지원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분야 업무 전체를 했으면 그것 또한 공백이 생기잖아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가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대비해서 안 뽑고 좀 더 뭐랄까, 기존의 업무들을 과도하게 해서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시겠다라곤 하지만 여러 업무들이 조정이 됐다고 보여져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셔서 저희에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거의 다 돌아갔는데요. 질의하실 게 많으십니까?

○ 원미정 위원 많진 않은데…….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 원미정 위원 한 가지만 창업 관련해서, 이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다 이관되는지, 창업 관련한 게.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은 다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원래 없나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렇다라면 시장상권진흥원과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저는 지금 소상공인의 문제점은 사실은 굉장히 과포화상태이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진입장벽이 너무 쉽다라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계속 요구하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계획이나. 그런데 계속 창업지원에 대한 비중들은 높아지고 특히나 소상공인은 창업 대비 폐업률이 60% 정도라고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우리 경과원이 연구든 조사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대부분 지금 창업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유도하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특히나 취업보다는 오히려 창업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또 독려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창업공간이나 여러 지원들을 청년들한테 계속 제공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제도와 현실이 굉장히 안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실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규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포화상태인 소상공인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고 그다음에 진입장벽 내지는 너무 체인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들 없이 계속 창업하는 부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경과원이든 시장상권진흥원이든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연구를 하시든, 마련해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굉장히 다 공유하고 있고 지금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시스템으로 아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충분하게 준비과정을 거치고 검증되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규제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심각한 결과적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든 시스템적으로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저는 시장상권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경과원에서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련해서요. 이번에 시장상권진흥원 내에 유독 특정지역의 인원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상권진흥원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하는 조직들에 있어서 특정지역 아니면 경기도 내에 인적풀이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밖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시장상권진흥원도 똑같은 선상에 놓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유독 그쪽 한 지역의 출신들이 많습니까?

○ 고은정 위원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자꾸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과원에서 경력직으로 이전한 직원들이, 이건 자료 좀 요청하든지 아니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해 주셔도 좋고요. 경과원 근무 당시 급수하고 현재 급수나 업무내용이 어떤 업무인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기직 출신도 이관되어 온 직원들의 주요 직급과 업무가, 아마 이것도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자료로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력직채용 응시에서 채용된 인원 중 대다수가 별로 행정 경험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 고은정 위원 네.

○ 고은정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원장님께서 하십시오.

○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면 주시면서 제가 그 부분은 바로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과원의 서민경제본부에 있었던 29명 이전한, 지금 2명만 정규직에서 가고 29명은 그대로 이관됐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분들의 입사 시점이 아까 답변하실 때 2년 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29명에 대한 자료. 입사 시점과 그다음에 세부내역에 대한 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자료를 받고.

○ 고은정 위원 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한테 좀 전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개선 지원, 자치조직 구성ㆍ지원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사업 지원, 연합회 지회 운영 경비 일부 지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관련돼서 19조에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한다. 이렇게 중기청에서, 벤처기업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 개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관련돼서 이것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빨리하셔서 집행부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에 대한 걸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김기준 원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부천, 광명, 안성, 평택, 양주 이런 데는 기업과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해외 같은 데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시장개척단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화성 같은 경우에는 1만여 개 업체가 있고 또 안산, 안산은 다니니까요, 안산도 가고. 김포 6,300여 개가 있고 그다음에 시흥 같은 경우에도 6,487개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도 4,263개 중소기업이 있고요. 포천 3,891, 남양주 2,600개 이런 곳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충분히 권역별로 남부권ㆍ북부권ㆍ동부권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개척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있으시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관련돼서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별로 조직 재설계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7가지가 경제과학진흥원과 관련된 것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첫 번째가 안건 중에서 기술지원업무 조정 그리고 신설기관 업무 이관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이 연구개발기능과 사업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지금 현재 이관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7가지에 대한 걸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

○ 송영만 위원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과학기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의 과학기술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원천기술. 기초과학기술, 원천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야 되고 도에서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과학, 즉 원천기술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서든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이 있어야지만 융합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초과학을 등한시한다면 그 융합기술마저도 더 나아갈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초과학 역시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오지혜 위원 과학기술인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 과학기술 석사급ㆍ박사급 자연계 인력이, 이공계 인력이 간다고 해도 일할 곳이 있나요? 저는 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기술 기반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어서 과학기술인력의 비중이 그만큼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주신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표를 보면 과학기술부문은 4차산업본부, 바이오센터, 클러스터혁신본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초과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과학기술지원팀은 기업지원을 해 주는 그런 팀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4차산업진흥팀, ICT융합팀, 미래기술진흥팀.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오지혜 위원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연구인력, 과학기술연구인력들이 연구실에서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과학기술인력이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과원 공공기관 평가, CSR 성과평가 관련 평가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경과원은 2018년도 처음에 평가를 받아서 지금 2018년 자료만 주셨어요, 19년은 지금 평가진행 중이어서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나름 사회적 책임 경영 관련해서 조례에도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과 사회공헌과 약간 공공기관들이 요즘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언론상에 보니까 10월 달에 노사화합으로 사회공헌 추진한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앞서 우리 김장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작년에는 공공기관으로 유일하게 양대 기관이 합쳐지면서, 1ㆍ2 노조가 있는데 어쨌든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서 노사파트너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관 내의 부분이지만 향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일단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에 맞춰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따라 올 수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책임,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에 대한 CSR평가의 조사에 대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런데 2018년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렇게 평균점수가 경과원이 높지는 않아요.

○ 고은정 위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초기단계고 또 처음 했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닌데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일반 민간이나 중소기업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책무가 큽니다. 그런데 경과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과원의 목적과 미션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8년에 처음이지만 올해 두 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과원이 사회적 가치, CSR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좀 더 평가지수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아서,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다 끝났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수출 주도 국가이지 않습니까, 비중이 높고. 그런데 수출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완제품 수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완제품이 아닌 우리가 소재ㆍ부품 관련해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돼서 굉장히 역점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GBC가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그래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다녔죠. GBC에는 완제품 위주의 상품 진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우리가 수출 부분에서 완제품이 아닌 소재ㆍ부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재 관련해서 수출은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 위원장 조광주 지금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네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 내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그럴 여력이 안 되거든요.

○ 위원장 조광주 그래서 GBC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실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한 거.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 같으니까.

○ 위원장 조광주 완제품 말고, 지금 GBC 관련해서 나가보면 사실 GBC에 종사하는 분들도 전문성은 있다고 하지만 거의 여력 자체가 완제품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어떤 대기업 협력을 해 나가면 조금이라도 슬기롭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은 내수에서 물건을 팔고 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이라든지 소재와 관련돼서. 그런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 위원장 조광주 지금 이 시장이 사실 완제품 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GBC 현지에 있는 소장들 같은 경우에 현지인이라든지 이렇게 현지 사정은 밝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정말 부분적인 걸 컨설팅을 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은 안 갖춰져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출이 확장될 수 있거든요. 지금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역할이, 워낙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판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판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많은 연구가 개발되더라도 그걸 진출할 수 있는 장이 생기는 거죠.

○ 위원장 조광주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세요.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위원님들 대부분 오늘 조직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니까 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정책연구실이 있고 각 부문에 본부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과학기술 관련해서 공석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요. 그거는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서 그거를 채워줘야만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채워주시고요.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연구실 비중도 아까 오지혜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R&D와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는 박사급이라든지 그런 어떤 비중이 있는, 정말 과학정책에 있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보충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위원장 조광주 아니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조광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학기술부문이라고 부문은 만들어 놨는데 전체적으로 과학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역할을 효율적으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중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는데요.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기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혹시라도 빠졌더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기테크노파크, 오후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