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교육지원청ㆍ가평교육지원청ㆍ성남교육지원청ㆍ양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향후 추진되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엄밀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장을 마련해 주신 용인교육지원청의 이윤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의 김미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비례대표 송치용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의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최성호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백성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고영천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용인ㆍ가평ㆍ성남ㆍ양평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용인교육지원청 소속 용인심곡초등학교 천병희 교장선생님, 정평중학교의 목용숙 교장선생님, 보정고등학교의 소진복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소속에 위례푸른초등학교의 최창훈 교장선생님, 수내중학교의 이광숙 교장선생님, 서현고등학교의 김정훈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평교육지원청 소속에 양서초등학교의 박정현 교장선생님, 양평중학교의 김덕수 교장선생님, 양평고등학교의 한동열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평교육지원청 소속 청평초등학교의 송종화 교장선생님, 조종중학교의 정광호 교장선생님, 설악고등학교의 조광희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윤식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화형 교육장님, 김선미 교육장님, 전윤경 교육장님과 함께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윤식 용인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윤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형 가평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화형 교육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성남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선미 교육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윤경 양평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전윤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용인시민신문의 황연실 취재기자님과 경기교육시민연대의 원미선, 박용환, 김숙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젊은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갖고 왔기에 행감준비에 고생이 많다라는 말에 “매년 실시하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리하고 좋은 점은 활성화시키며 잘못된 점은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이름 모를 우리 용인교육청 직원에게 감명받았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교육을 이끌어가는 우리는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교육가족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박 수)

그러면 2019년도 첫 번째 행정감사는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좌장이신 유근식 위원님이 스타트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도의원 유근식입니다. 먼저 미비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Wee센터, Wee클래스 학교별ㆍ교육청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별로ㆍ교육청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김미리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실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4개 지원청 모두 포함입니다. 각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 모든 학교에 학부모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무척 많죠.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교육협동조합, 도서도우미, 기타 수업에 투입되는 생존수영 아버지 참여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 상황별에 대한 학부모 투입에 대한 2019년도 분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지원청 모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위임받은 사업 내지는 지침, 권장 이런 사업이 아닌 각 교육청만이 자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교육청의 중심사업이 있다면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 그 명칭과 함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경희 위원님 있으신가요?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4개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개설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Wee클래스에 관해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Wee클래스가 이게 학교별로 당연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가 근무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Wee센터에 상담교사 또는 상담사가 몇 분 계신지 그것까지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사가 그 지원청 내에 몇 학교 중에 몇 분이 계시는지, 그러니까 100학교 중에 다섯 분이다, 열 분이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사입니다.

그리고 보건실 내에 약품 구비,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요청했습니다만 약품 구비를 초ㆍ중ㆍ고 교육지원청별로 2개 학교만 샘플로 약품을 구입한 사업체 도매상과 약품 구비를 어떻게 했는지 약품 구비명까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요청하겠는데요.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신고함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고된 내용 이런 걸 보고 싶어요. 신고된 내용과 처리현황 공통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거 최근 3년간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학업중단된 인원비율 준비해 주시고 장애인 인식교육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현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소위 말해서 비위사실에 대한 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범죄, 상습적 학생 체벌 이 런 비위자 명단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4대 비위에 대해서, 명단이라고 하면 명단 그것은 개인보호 차원이니까 다른, 하여튼 그 현황 좀 주시고 최근 3년간 잔반처리 현황 좀 주시고요. 다 공통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자살학생 현황 좀 주십시오, 자살학생 현황. 이상입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19년도 공기정화기 공동구매 입찰공고서 4개 교육청 공통으로 입찰공고서랑 공기정화기 구매 관련 물품선정위원회 명단 및 직책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평하고 양평교육지원청은 2018년도 감사결과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교육지원청에 성남 대장지구 초ㆍ중 통합학교 투융자심사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남교육청에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프로그램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남교육지원청입니다. 성남 태평초 사랑마을도서관 운영현황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별 학생 현황 국적별로 분류해 주시고요. 다음 이중언어교사 배치 현황도 주시고 세 번째로 학교별 다문화교육 예산 지원현황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 2년간 특성화고로 입학한 중학생들의 입학률 그다음 고3 학생들의 취업률 그다음 지역협의체 운영 구성 여부,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협의체는 아이들 취업을 위한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 간에 연계라든가 지자체 간에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하고요.

학교운동부 현황인데요. 거기에서 세부내용에 전체적인 학교운동부 현황을 포함해서 운동부, 이것은 3년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특성화고는 4개 지원청 공통이고 이것도 4개 지원청 공통인데요. 이거 운동부는 3년간 학교운동부 해단교 현황을 포함해 주세요. 그래서 종목별로, 학생선수별로 적어 주시고. 해단사유가 있을 겁니다. 해단사유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포함해서 지금 현재 G-스포츠클럽 각 교육지원청별 운영현황하고요. 3년간 해단된 학교운동부 중에 G-스포츠로 전환된 학교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이 자료는 저한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덕동 위원 다 봐야 돼요.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자료 2개만 보충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각 교육청 자료요청 건입니다. 지역별로 상담교사 현황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개인 호신용 운동을 배우는 현황 자료인데요. 이 부분은 인천하고 전라도 쪽에 보니까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던데 위원님들께서, 거기의 예가 태권도라든지 유도, 합기도 이런 것을 다루는 주 1회 의무화 교육을 하고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라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최근 3년간 학교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을 학교별로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집행결과 평가내용이 있으면 연도별 평가를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와 최근 3년간 학생안전을 위해 사용한 예산을 학교별로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교육지원청만 따로 해당되는 건데요. 학교예정부지 유휴공간 현황 및 이용계획 또는 처분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감사거부 유치원 중 폐원 신고한 곳과 폐원 처리된 유치원 명단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도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 공통으로 2020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현황 있죠? 그거하고 시설과 무슨 과장님이 몇 급, 주무관이 몇 급 그 급수 있죠? 그것만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인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었죠?

○ 유근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102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엄교섭 위원님이 108만이라고 그러네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학교 대비해 가지고 과밀학급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과밀학급이 몇 개나 있나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혁신교육의 기준 학급인원이 몇 명 기준입니까?

○ 유근식 위원 30명을 넘지 않는다 그 말이죠?

○ 유근식 위원 지금 그러면 용인에 특성화고등학교는 몇 개 학교나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취업률은 몇 %나 됩니까, 지금?

○ 유근식 위원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갖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용인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은 행복한 도시고 또 면적도 넓고 또 SK반도체 그런 혜택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Wee센터, Wee클래스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 전체로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나 퇴학처분이 안 되죠?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 전체 2019년도 보면 1,225명이 자퇴ㆍ전학ㆍ퇴학이 됐어요. 용인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유근식 위원 학교폭력이나 상담 그런 걸로 인해서 자퇴나 폭력 그런 건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학교 진로상담이나 그러한 부분이 많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왕따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교감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라도 놓치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석면공사 미비한 데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석면공사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이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석면공사를 1순위로 먼저 시작을 해야지 다른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 석면공사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 유근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응급조치 제세동기 그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제가 제세동기 조례안을 발의해 가지고 이미 학교에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놓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귀하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은 거의 파악도 안 된 상태이고요. 용인이 가장 준비가 안 된 교육청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성남은 26군데, 용인이 57군데나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 유근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장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화변기에서 그거를, 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특히 화장실을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화변기 비율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제가 질의할 때 나오지 마시고요. 앉은 자리에서 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내비를 잘못 읽은 바람에 나오는 도중에 잠깐 길을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왔는데 마침 산복도로를 돌아오는데 단풍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좋은 단풍을 보면서 오늘 단풍구경도 못 가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교육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공통으로 일단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유학기제가 있잖아요, 중학교 자유학년제. 그게 참 진로와 특성을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건 좋은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현행 입시제도와 맞지 않아서 많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과 함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부터 쭉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 박덕동 위원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한숨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제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 박덕동 위원 고등학교에 갔을 때 현행 입시제도와 맞지 않아서 고등학교 가서 후회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자유학년제를 했던 게. 또 고등학교에서도 입시제도가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교육장님들은 갖고 계실 줄 알았는데, 성남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고등학교 가서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입시 준비를 못 하는 그 사이에, 학기제를 하는 동안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요?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교육장님.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다 가네 이거. 성남교육장님,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또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성남이 지금 학업중단된 학생들 비율이 현재 여기 다른 교육청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대안이 있나요?

○ 박덕동 위원 근데 복귀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 박덕동 위원 네. 해외 가는 것은 다른 교육청들도 그런 조건은 같고 그런데 평균치에 상당히 상회해요, 성남이. 그리고 또 비리에 관련해서도 성남이 어떻게 평균치가 다 높습니까, 매년? 16년도, 17년도, 18년도 보니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평균치를 상회해서 가장 높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동 위원 적어도 매년 좀 달라져야 되는데 매년 지수가 높아져가요.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 지금 성남에 오신 지 몇 년 차이신가요?

○ 박덕동 위원 오래 계셨는데 못 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남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잔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좋은 재료를 쓰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간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하시는데 잔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들 잔반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셔도 되나요? 잔반처리가 해마다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은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10%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30%를 상회합니다. 심각합니다. 교육문제로써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성남.

○ 박덕동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의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 의식적으로 시켜야 합니다.

○ 박덕동 위원 교육에 대한, 잔반 줄이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별도의 철학을 갖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거기에 예산도 더 확보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청 이윤식 교육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용인혁신교육지구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중이죠?

○ 김경희 위원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경희 위원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별도로…….

○ 김경희 위원 혁신교육지구가 교육청 쪽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여기는 인력배치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김경희 위원 용인시 말고요, 교육청 쪽에서 인원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냐는…….

○ 김경희 위원 2명이요?

○ 김경희 위원 인력배치를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경기학습종합클리닉 용인거점센터가 있는데 운영대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료 21쪽이요.

○ 김경희 위원 운영대상이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 전체 대상으로 하시나요?

○ 김경희 위원 초ㆍ중의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습을 좀 보강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이동을 해서 하나요, 학교에 가서 해 주나요?

○ 김경희 위원 상담사가 방과 후에?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보면 좀 불미스럽게 수원, 용인, 안산 순위로 해서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견된 지역이 용인교육지원청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10개 유치원이 문제가 있던데요.

○ 김경희 위원 감사를 거부했다고요?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 김경희 위원 19년이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감사받는 기법 중에 동문서답이 있다고 하던데 그걸 적용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쭤본 게 뭐냐 하면 10개 유치원이 사립유치원 문제가 발견이 됐다. 몇 개 유치원이 거부했느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다른 곳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원이 1위이고 그다음에 용인ㆍ안산이 10개 정도로 해서 2위입니다. 불명예 2위라는 거죠. 용인이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금방 답변 못 하시겠으면 문제를 파악하셔서 이따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용인 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청별로 교육장님과 각 담당하시는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유치원을 많이 순회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인교육청은 그 부분이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육장님, 상황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따가 따로 답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요. 가평교육청의 김화형 교육장님.

○ 김경희 위원 가평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은 편인데도 90여 쪽에 이르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교육청 업무를 좀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가평교육청에는 특수학교가 없는데 해당 학생이 없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특수학급은 몇 개고 학교대상자는 없는 건가 제가 여쭤봤는데요. 학급은 몇 개죠, 특수학급이?

○ 김경희 위원 특수학교 대상자는 없는가요?

○ 김경희 위원 대상자가 없는 건지 다른 지역으로 다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죠?

○ 김경희 위원 지금 대상이 될 예정이라는 학생이…….

○ 김경희 위원 특수학교 대상은 아니고?

○ 김경희 위원 예상이 된다는…….

○ 김경희 위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계시죠, 가평에도?

○ 김경희 위원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특수학교 대상자가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권하고 있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셨나요?

○ 김경희 위원 지금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하시죠?

○ 김경희 위원 수시로 하신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 김경희 위원 1년에?

○ 김경희 위원 대상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김경희 위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특수학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학생들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제가 성남교육청 김선미 교육장님과 양평 전윤경 교육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학교에서 우유급식하잖아요. 우유급식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토론회가 한 번 있었는데요. 영양교사들께서 우유급식이 학교에서 필요치 않다. 영양이 과다해서 필요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유급식 토론회에서 나왔던 거가 어느 의사선생님께서 우유는 칼슘이 많아서 애들이 먹었을 때 수면 유도를 한다. 그다음에 우유가 많으면 성인이 됐을 때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다음에 애들이 빨리 성장하게 되면 암에 걸릴 가능성도 많다. 또 칼슘 패러독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안 생기려면 채소ㆍ과일류를 많이 먹어야 된다. 전립선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많다. 또 유당분해효소가 없을 경우에 아무튼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키가 너무 많이 크면 암 발생확률이 더 많다. 그다음에 초경이 오는데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된다고 아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발제를 하신 분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약사로서 건강에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또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애들이 점심시간에 너무 고기를 많이 먹는다, 점심급식에. 그래서 영양이 과다하기 때문에 우유는 학교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듣고 저는 너무너무 쇼킹했는데 아마 저는 그것이 그 선생님들의 진짜 마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우유에 대한 불편한 게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유는 어쨌든 간에 내 몸에 맞든 안 맞든, 아까 전윤경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든 안 맞든 맞으면 잘 마실 것이고 안 그러면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과다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비만인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유급식을 시에서도 더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우유에 대한 불편한 점, 예를 들어서 우유가 들어옴으로써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유를 학교에서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쫓지 않으려면, 우유가 학교에 존재하게 하려면 우리 영양선생님들의 그런 불편한 점도 각 학교에서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유를 행정실에서 담당하느냐, 영양교사들의 담당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애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야채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사람은 잡식동물이라서 야채, 고기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많이 먹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애들이 아침을 다 먹고 올까요? 그리고 집에 가면 다 저녁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부터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고기를 많이 먹을까?’ 저는 그 선생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냐고?” 다 주고 난 다음에 영양과다라는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점심 한 끼 주면서 영양과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보고 저는 정말 섭섭했습니다. 행정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불평불만에 대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신경도 써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뒷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교육장님들께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영양교사들이 더 힘든 거가 애들 영양에 관해서 또는 급식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자동화기기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실에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시겠죠, 교육장님들께서는? 아마 그게 학교운영비에서 설치비를 대야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아마 그런 시스템화가 되면 급식실에 계시는 조리사선생님이나 영양사선생님이나 많이 편하실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애들한테 가는 서비스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식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께서도 그렇고 교육장님들께서도 우리 애들이 항상 기준이 되어서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가 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원하는 거, 홍보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이 짧은데요. 보건교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다가 혹시나 시간이 중지되면 다시 추가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학교를 다녀봤더니 보건실이 엄청 열악했습니다. 보건실 그러면 아픈 친구들이 가는 데잖아요, 그렇죠? 환경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아픈 곳을 찾아갔는데 칙칙하고 그러면 더 아플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보건교사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보건교사가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오죠? 그냥 교사는 아니시죠? 성남교육장님,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오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보건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은, 간호사자격증 또는 그런 자격증이 아마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보건교사로 올 수 있습니까, 아무나요?

○ 김미숙 위원 전문 간호사자격증이 없더라도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몸이 아파서 보건실 가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몸이 아픈 거가 몸에서 ‘아, 나 1시간 후에 아플 거야.’라고 사인을 하고 아플까요, 아니면 언제든 수시로 아플까요?

○ 김미숙 위원 수시로 아프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이 줄을 서서 아마 밴드도 붙여주고 등등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보건교사들한테, 그 보건교사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보건교사의 업무분장을 혹시 아시나요?

○ 김미숙 위원 학교장님이죠.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공기질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정수기 관리도 하고 정수기 수질검사도 하고 방역에 대해서, 폭염에 대해서,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서, 저수조 청소,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서, 안전공제회 관련된 거, 교직원 결핵검사, 정서행동에 대해서 그다음 오존에 대해서, 어떤 데는 크리스마스 씰까지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시나요, 교육장님? 그들의 업무가 그렇게 많으면 우리 애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 김미숙 위원 없겠죠. 이따 10분 추가질의할 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맘때가 되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걱정보다는 학교교실 초미세먼지를 더 걱정하게 됩니다. 2019년 3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달 국회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교육지원청은 초미세먼지 관련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묻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공기청정기 설치대수를 보니까 용인교육지원청이 4,871대, 성남교육지원청 1,791대, 양평교육지원청 239대, 가평교육지원청 46대를 설치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성남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3개 교육지원청장님들 동의하시나요, 지금 말씀에?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본 위원의 주재로 한 연구용역 결과 중 일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여기에 보면 이산화탄소는 1,000ppm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4개 교육장님? 처음 들으셨나요, 오늘?

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가평교육지원청장님, 학교보건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을 어기면?

○ 박세원 위원 우리가 보통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죠?

○ 박세원 위원 처벌받겠죠? 그게 맞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수원에 A유치원, B유치원 두 개의 유치원을 직접 측정한 자료입니다. 표로 보시면 A유치원은 평균 농도 CO₂가 1,405ppm 나왔고 1,215ppm 나왔습니다. 수원 B유치원은 878ppm, 856ppm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창문을 상시 개방하면 수원 B유치원은 878ppm, 856ppm으로 학교보건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공기청정기랑 측정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자료고요, 참고하시고.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학교보건법 1,000ppm을 위반한 유치원 자료입니다. 유치원 자료를 보시면 파란색은 PM2.5, 초미세먼지 자료고요. 연두색인가 저 자료는 이산화탄소 자료입니다.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 자연환기를 시키면 이산화탄소는 떨어지는데 문을 닫았을 때에는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는 다행스럽게도 계속 1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기를 시킨 자료입니다. 상시 자연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교육장님들 말씀대로 이산화탄소는 1,000ppm 미만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미세먼지가 지금 보면 측정일이 2019년 10월 23일 이때 외부 경기도 평균입니다. 평균이 18㎍입니다.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를 참고한 겁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평균값에 약간 웃돌거나 비슷합니다, 자연환기를 시키면. 이 자료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4개 교육장님은 자연환기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자료대로 초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초미세먼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초미세먼지가 높은 거, 초미세먼지 첫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초미세먼지 35㎍ 이상이면 이것도 학교보건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 2월 되면 보통 한 70, 35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위반하든지 초미세먼지를 위반하든지 둘 중 하나는 위반하는 구조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쓰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교실에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4,000대 이상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데에 대책이 있으시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4,000대 설치된 이 교실에 공기순환기를 더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박세원 위원 우리…….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뭐 이게 교육지원청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이걸 지금 정리를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공기순환기도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다가오는 올봄에, 올겨울에 우리 학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는 본의 아니게 이 두 가지 법규를 위반하면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용인교육장님, 용인교육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학원자율정화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 성준모 위원 용인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학원자율정화위원회라고 학원장들로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7명으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실적이 17년, 18년, 19년에 1건도 없어요. 성남만 해도 2017년에 지도점검이 28건, 18년에 32건, 올해 56건의 실적이 있는데 용인은 최근 3년 동안 자율정화위원회 구성만 하고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다는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지금 현재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해서 몇 개 업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 성준모 위원 학원이 2,100개, 교습소 960여 개, 개인 합쳐서 7,436곳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수원이 8,100여 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 용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현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 학원과 교습소를 지도점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자율정화위원회를 잘 활성화하셔서 스스로 교습행위를 하는 분들이 위법하지 않게끔 교육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용인에 지금 학생 수가 자료를 보면 14만 4,000명쯤 되지요?

○ 성준모 위원 성남이 10만 8,000입니다. 용인이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및 꿈나무선수 육성을 보면 14만 명이고 가장 큰 학생 수와 이것을 자랑하는 용인교육지원청에 학교운동부가 가장 적어요. 가장 적다는 것은 뭐 상대적인 표현이고 지금 100만 이상 도시에 초등학교 10개, 지금 제 자료에는. 중학교…….

○ 성준모 위원 초등학교 몇 개요?

○ 성준모 위원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는 초등학교가 9개 교로 나와 있고요.

○ 성준모 위원 네, 10개 부고. 왜 용인이 유독 이 많은 학생 수에서 이런 체육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약할까요? 원인이 뭐라고 교육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용인은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가 상대적으로 성남ㆍ부천ㆍ수원보다 또 더 적은 안산ㆍ시흥보다도 왜 학교운동부가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 부분이야 경기도 전국이 다 대동소이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유난히 학생 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운동부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은 교육장님이나 기타 학교장님이나 관리자들께서 학교체육에 대해서 열의가 적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학생 수도 적은 데가 학교운동부가 더 많다는 뜻은 그 도시가 유난히 잘 살고 이런 것은 아닐 텐데 상대적으로 학교 수가 적다는 뜻은 용인교육장님의 체육철학이나 교육철학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적극 장려를 하십니까, 교육장님은?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교 수 자체가 적은데 어떻게 가져요, 그럼? 지금 초등학교 몇 개 있죠?

○ 성준모 위원 103개의 10%도 안 되는 9개 교만 운동부를 갖고 있으면 하고 싶은 아이들도 갈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용인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밀집된 것도 아니고 넓은 지역인데 학생들이 하고 싶어도 용인은 잘 못 하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 성준모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학교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게 1개 교 1체육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는 스포츠나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학교를 운영하시는 관리자들,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교육청 또 본청에서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예산 지원도 충분히 지금 뒷받침되고 더 중요한 거는 각 지자체에서 스포츠인을 육성하고자 기초단체에서도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모로 여건은 좋아지는데 유난히 학교운동부가 많이 해산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난히 더 용인교육청 소속 학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파악이 돼서 교육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교육장님은 학교장들, 교장선생님하고 이런 미팅도 하고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럴 때 이 논의도 좀 하셔서…….

○ 성준모 위원 스포츠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대책을 용인은 별도로 더 가져야 될, 자료상황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 성준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정책토론도 좀 하시고 용인시랑 체육회에도 좀 적극적으로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지자체에서 도와줍니다. 학교운동부를 설립한다고 하면 용인시에서 적극 발 벗고 나설 겁니다. 다른 시도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해산을 하면 왜 해산을 하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시나 시 체육회에서 또는 동문회에서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용인은 그런 노력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짧게 남았는데 세 분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성남ㆍ용인ㆍ가평ㆍ양평 4곳은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조금 제가 원하는 보고가 안 돼서 오후에 이 자료가 오면 더 하겠습니다.

성남교육장님, 성남이 지금 다문화학생이 1,572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제대로 갖다 주세요.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다시 자료요청하고 그러면 오늘 밤새우게 됩니다. 아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위원님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자료를 요청하는지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지역구에 이렇게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위원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이재정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자료화면입니다.

(11시59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01분 동영상 상영종료)

○ 엄교섭 위원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도서관, 주차장 등의 개방원칙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개방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용인교육지원청입니다. 185개 학교 중에서 78개 학교가 개방을 해서 약 42%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초와 수지중 이런 학교는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개방한 학교가 있지만 전혀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평교육지원청입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26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만 개방하여 약 30%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가평초등학교, 청평중학교와 같이 모범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도 있는데 청평초, 설악고와 같이 낯뜨거운 학교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학교를 제외하면 개방률은 22% 이하로 떨어집니다.

성남교육지원청입니다. 160개 학교 중에서 114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71%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단대초와 태원고와 같이 모범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평초, 불곡초, 서현초, 신기초, 여수초, 하원초, 운중중, 판교중학교와 같이 모냥만 개방하는 그러한 학교를 제외하면 61%로 개방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양평교육지원청입니다. 44개 학교 중에서 21개 학교가 개방하여 약 48%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문초나 양평초와 같이 모범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동초, 양평동초, 원덕초, 정배초, 조현초, 양일중학교와 같이 무늬만 개방하는 학교를 제외하면 개방률은 34% 이하로 확 떨어집니다.

네 분의 교육장께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여건상 개방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수요가 없어서 못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동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상의 문제, 청결 등을 이유로 들어서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방유인책이 있는지 용인, 가평, 성남, 양평교육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저는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이것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교육장님 의견하고 다르게 일선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잘 움직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허용되는 그러한 인사고과라든지 환경개선사업 자체수입 또 지자체하고 하는 학교대응지원사업에 인센티브면 인센티브, 페널티면 페널티를 정확하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학교시설물 공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경기교육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게 학교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교실 등 개방문제입니다. 지역과 같이하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독려해서 다들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환경일보 정재형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링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과천시 거주 이재영 님, 의왕시 거주 이상용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관하시는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의견을 듣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부득이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한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가평, 성남, 양평지역 교장선생님 순으로 참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 교장선생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가평.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성남 교장선생님.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양평 교장선생님.

○ 위원장 조광희 네 분의 참관인으로부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훈훈하다.”, “강강술래” 그래서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세게 하시는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럴 마음도 있지만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14일이 수능이기 때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증인은요?」하는 위원 있음)

참관인만 귀가하시는 겁니다, 참관인.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교육장 있음)

오전에 부드럽게 해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점심을 맛있게 드시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지적이 있을 때마다 소신껏 그리고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뒤에 직원들, 감사할 때는 빨리빨리 좀 나가주고 문 닫고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위에 4층에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러세요? 그거 빨리 확인 좀 해 보세요.

유근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가평, 제가 오전에 서류요청을 했습니다. 가평에서 서류가 왔는데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게 왔습니다. 제가 Wee센터 서류를 요청했는데, 사실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836명 자퇴ㆍ퇴학ㆍ전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보면 전혀 그 자료 나타나지 않고 4개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요청한 거를 빨리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퇴자ㆍ퇴학자ㆍ전학자 비롯해서 자료요청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특히 가평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자료가 부실하다니까요. 직원 보내셔서 우리 유근식 위원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빨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행감 키워드로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교로 잡아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 정문차단기 설치 의무화와 스포츠클라이밍 안착 및 인성교육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유휴공간이나 체육관을 활용한 스포츠게임, 클라이밍 안착에 관심이 많은 위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도록 케어하고자 하는 심정입니다.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완강기를 잡고 안전교육을 하는 장면이 모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우선시되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 전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개방형 주차장시설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이 등굣길을 걸어서 20분가량 역행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던 MBC 뉴스 언론보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집하고 있는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마찰로 인해서 현재는 서울시의회와 학교 간의 마찰로 물의가 빚어진 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솔직히 학생중심을 선호하지 주민개방형 주차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학교의 주체는 곧 학생이고 학생이 편하게 다니는 공간이 곧 학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서두에서 본 위원이 말했던 안전한 학교의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뒤에 조용히 해 주시고요. 몇 개인지 알고 계신지 아마 여기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경기도 전체 초ㆍ중ㆍ고 다 해서.

○ 추민규 위원 거기까지고 탈락이고요.

○ 추민규 위원 총 2,407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용인시 정문차단기 설치 건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옆에 분요. 총 6개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평,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쳐다만 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 추민규 위원 다른 생각한 만큼 0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남 총 몇 개입니까?

○ 추민규 위원 네,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리고 양평은 몇 개입니까?

○ 추민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요, 자료에서 잘못되면 이 부분 또한 위증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현재는 1개고요.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조사된 바로는 양평은 총 1개 학교에 설치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별 특성상 가평과 양평은 솔직히 0개나 하나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 하지만 용인과 성남은 100만 도시, 성장도시로 앞서가고 있는 교육도시로서 그거는 모범사례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의 대다수 학교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설치되었다라고 조사되었고요. 하물며 용인은 기부채납 또는 교특으로 설치된 경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차시설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학교마다 불만이 많은 것은 솔직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보다는 더욱더 힘든 실정인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본 위원은 학교현장을 자주 방문하곤 합니다. 늘 가는 곳마다 주차장이 전쟁터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하물며 교사들의 주차공간마저 부족해서 아이들의 통행로까지 침범하는 등 위험성이 많았다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고요. 더구나 부족한 학교시설 공간과 오래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보수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외부인의 차량을 막음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학교 내 시설물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좀 이따 제가 대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두 번째 영상 틀어주시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학교생활 및 자기보호 안전교육을 위한 대안으로 제가 서두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태 안 왔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 또는 합기도, 태권도, 유도와 같은 개인호신용 운동 필수 선택 의무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가 대학 진학을 위한 학력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기 봐 주시고요.

(동영상 상영)

“아야, 아야, 아야” 소리만 세 번밖에 안 들린 거 같은데요. 저 부분이 중등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이라고 해서 아이들 상대로, 학생들 상대로 게임 플러스 안전교육에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진행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행감을 앞두고 도교육청에 의뢰를 한 결과,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천병석 장학관입니다. 문의하신 클라이밍 관련 질문요지에 대해서 해당 과인 학생건강과 체육교육정책담당 정광윤 장학관님과 협의를 하였고 인프라 및 수요가 있는 지역교육협의체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요구한다라면 그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 연수 교육과정에 연수생 요구가 있다면 클라이밍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드립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서두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학생들의 건강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동영상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너무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뺐지만 얼마 전 저희 하남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운동을 하면서 애들이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운동을 하다가 그 차에 학생이 치여서 아마 사망했던 경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사교육 쪽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운동스포츠 과목을 하나 정도는 개인호신용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걸 법제화시키고 그게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앞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생각을 제가 듣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연수, 저때 제가 직접 참여해서 동영상을 촬영했던 경우였습니다. 솔직히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운동과목의 선택 폭을 넓혀서 1인당 종목별 단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개인보호용으로 합기도와 태권도, 유도는 필수가 되었다라고 사례로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언제까지 무조건 학교 내의 CCTV라든지 안전교육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학교에서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스포츠클라이밍 교육을 주 1회 의무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에서조차 안전교육용으로 놀이스포츠클라이밍과 학생들에 있어서 맞춤식 개인호신용으로 운동과목의 만족도가 90도나 나왔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남시지역 학교 내에 2019년도에 도교육청 도움으로 총 3대의 스포츠클라이밍을 설치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교육청 시설과 과장님과 사무관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발상의 전환을 넘어 아이들의 행복추구권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클라이밍이라든지 학교 내 종목별 개인보호용, 호신용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의무교육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시간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권한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상한 답변보다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 직업교육의 중요성이죠.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적성에 맞는 삶을 찾아주는 것은 우리 경기교육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릴게요. 성남교육장님, 지금 미충원 직업계고,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해서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미충원교가 몇 교 정도 되죠?

○ 황대호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몇 교입니까?

○ 황대호 위원 전체 4교인가요?

○ 황대호 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5개 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예측인데 전년도 기준 대비 몇 명 정도 미충원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여기는 447명이라고 나오거든요, 2019학년도 기준으로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러면 수요예측이 있어요. 5년간 우리 학생들의 수요예측이 있습니다, 인구. 혹시 몇 명 정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5개년간? 여기 자료에 다 제출했는데.

○ 황대호 위원 그럼 용인교육장님, 미충원된 교가 몇 개 교죠?

○ 황대호 위원 몇 개 교입니까?

○ 황대호 위원 미충원됐죠?

○ 황대호 위원 몇 명입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미충원된 학생이?

○ 황대호 위원 왜 제가 이걸 꼭 집어서 말씀드리냐면 인구 수요예측 5년 통계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용인이 거의 화성 다음으로 31개 시군보다 많은 수치인데 혹시 몇 명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지금 예측되어 있는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2,923명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남 같은 경우에 지금 미충원교하고 미충원 학생이 유감스럽지만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용인은 그래도 전년도 대비 131명에서 53명으로 줄었어요, 그죠? 미충원된 학생이 줄어서 그만큼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지원청별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달라고 저번 행감 때 강력히 반영을 요구했고 가평은 특성화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 직업계고 정보를 습득하는 순위가 있어요. 이거 경기연구원에서 제가 자료로 해서 작년 행감 때 얘기했거든요. 직업계고의 정보를 얻는 데 가장 1순위가 어떤 것 같아요? 누가 가장 많이 습득할 것 같아요, 용인교육장님? 누가 직업계고를 진학하는 정보원을 가장 많이 습득할 것 같냐고요.

○ 황대호 위원 네. 1순위가?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장과 행정의 간극이 이 정도 벌어져 있는 거예요. 성남교육장님, 어느 카테고리가 가장 많이 직업정보에 대한 습득을 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 황대호 위원 학생이죠. 이거 나와 있습니다, 1순위가 학생이고요. 그다음이 학부모입니다. 이거 설문지 조사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별 지원 현황 있어요. 특성화고 입학과 취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성남, 2018년도에 비해서 이번 연도 확실하게 나아진 거 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 황대호 위원 어떤 노력을 했는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직업교육과가 한 거 말고.

○ 황대호 위원 보세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용인도 교육과정설명회 성남하고 다 똑같이 했습니다. 보십시오. 교육정책설명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날짜가 언제였어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용인은 9월 3일 날 했고요. 양평은 10월 23일 날 했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때 하면 아이들이 이미 어떤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갈무리가 되어 있을 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발 인식개선하고 학생들이 이런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걸 꼭 연 1회, 2회 오프라인 행사로 치르지 말고 상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성남 교육정책설명회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오프라인 행사 6번 하셨는데 다 교감, 교사, 상담교사로만 운영했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수요를 받고 싶은 고객들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취업률과 입학률에서요. 우리 용인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경기도형 도제학교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네. 성남교육장님, 경기도형 도제학교 뭡니까?

○ 황대호 위원 이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아이들과 기업 간에 스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형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전문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육장님들의 체감이에요. 분명히 교육지원청별로 특색 있게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게끔 지역 간 협의체 만들어달라고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자, 보세요. 상시협의체 운영여부, 용인만 직업계고 협의체를 9월에 만드셨어요. 왜 9월에 만듭니까? 제가 연말에 발족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행감하면서. 나머지는 없어요. 다 단위대예요. 인식개선 연수를 통해서. 왜 상시협의체도 못 만듭니까? 아이들 적성에 맞는 삶을 찾아주셔야죠. 그러려면 관련 사무가 아니더라도 교육지원청별로 노력했어야 됩니다. 각 지자체, 상공회의소, 산단단지, 각 기업들 찾아가셔서. 어떻게 전년도랑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업교육 장학사들 있죠? 성남은 혹시 직업교육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전공이 뭔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주업무가 뭡니까?

○ 황대호 위원 진로랑 생기부랑 꿈의대학이에요.

○ 황대호 위원 용인교육장님 아세요?

○ 황대호 위원 뭐예요?

○ 황대호 위원 주업무가 뭡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이거 제대로 되겠어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답답한 게 혹시 이 조례 통과됐는지 아세요? 거점형 학교죠. 특히 양평이나 용인같이 특성화고가 조금 더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일반학생도 특성화고 교육을 들을 수 있고 그다음 학교 간에 학점교류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올해 7월에 통과됐거든요. 혹시 어떤 조례인지 알고 계세요? 이거 교육청 쪽에서 통과시킨 건데,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 발의로.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이 조례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조례? 이렇게 개방이 된 거, 특성화고별로?

그럼 성남교육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성남에서 유독 입학률과 취업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자원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정말 유명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왜 아이들 취업률과 입학률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취업률이 28.5%인데. 평균 용인하고 성남하고.

○ 황대호 위원 굉장히 비겁한 변명 같은데요. 사회적인 건 맞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인식개선시켜 달라고, 공격적인 홍보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을 학생으로, 학부모로 해서. 공격적으로 하셨어요? 한 번 해 보셨어요?

○ 황대호 위원 작년 행감에 속기록만 보시면, 그리고 제가 7월에 분명히 중간으로 자료요청했거든요. 다 받아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그때서야 9월에 엽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얘기예요.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특성화고 가면 안 됩니까?

○ 황대호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합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하셨어야죠.

○ 황대호 위원 이게 조사표본에 나와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정보 습득순위로 그래서 아이들과 학부모 이게 명확히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계획을 분명히 수립해야 돼요. 용인교육장님, 경기도형 도제학교 뭔지 모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지원청 행정감사라도 최소한의 기본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치러지면 안 돼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고 6, 7월 달에 미리 도움을 드리려고 중간 자료요청까지 했습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업교육의 필요성, 어떻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자체랑 협의하고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것인지 이 부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양평교육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3월 달에 취임하셨네요, 양평교육장으로요?

○ 송치용 위원 물 맑은 양평 환경 좋죠?

○ 송치용 위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양평일 것 같습니다. 양평은 이런 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적 환경도 아주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송치용 위원 훌륭한 예술인들, 학자, 퇴임하신 훌륭한 인적자원이 풍부해서 양평교육장님이 잘 운영하시면 꿈의학교를 아주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자랑하는 꿈의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모범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올해 오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석면문제로 양평이 제일 시끄러웠었죠? 잘 해결됐습니까?

○ 송치용 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제가 양평 자주 가거든요. 환경이 좋아서 자주 가게 되는데 더욱더 깊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성남지원청장님.

○ 송치용 위원 성남인구 100만이 되지는 않지만 유동인구로 보면 100만 넘는 도시에 못지않죠?

○ 송치용 위원 그동안 성남은 사립유치원 문제 가지고 시끄럽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하나 새로 지었어요, 예정유치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 송치용 위원 국민신문고에 직접 시민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조사하셨죠?

○ 송치용 위원 한번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답변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한번 직접 박현미 과장님께서 와서 보고하실 때는 좀 그나마 진전된 지도점검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점검된 사항이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예정유치원 일단 그래도 성남지원청에서 조사한 바로 하더라도 급식재료가 최소 1.6배에서 최고 비싸면 6.5배까지 비싸게 구입되고 있었습니다. 맞죠?

○ 송치용 위원 예정유치원 원장님은 책도 만들었어요, 유치원 교재를. 제가 아는 유치원에 가서 여쭤봤더니 그 원장님은 유치원생들한테는 교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교재를 만들어서 거의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저자는 예정유치원 원장님,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리고 관계되는 설립자가 1명이죠? 곽동근 목사님이 4개를 경기도에 만드셨는데 허접하게 만든 700원짜리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걸 2만 7,000원에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송치용 위원 교육장님께서 그 문제까지는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 송치용 위원 아니, 교재를 만드셨는데 그 교재에 어디 등록된 게 없어요. 그냥 저자만 있지. 이게 합법적인 교육자료인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확인을 해 주셔야겠어요.

○ 송치용 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후에도 저희가 같이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제대로 감사하는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 성남지원청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용인지원청 이윤식 교육장님.

○ 송치용 위원 9월에 오셨어요. 최근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용인이 만만치가 않죠?

○ 송치용 위원 용인이 대표적인 난개발지역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그렇죠? 집을 지어도 5,000세대 안 되게 하려고 쪼개기로 지어서 학교부지 만들어 놓으면 소용없게 만들고 그래서 많이 방치되고 여러 가지 복마전이 이루어져서 용인교육지원청장님은 남다른 각오가 더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오늘 방문해 보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할 만하다고 하셔서 할 만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오늘 신문 제가 봤어요. 개인적으로도 조선일보만 있고 한겨레신문이 없어서 좀 서운했습니다. 아침에 오자마자, 일찍 와서. 그런데 오늘 경인일보 8면 보면 사회면인데 “매입유치원 일방 추진, 도교육청 더 이상 못 믿겠다.” 이게 올라왔어요. 이거 용인이야기네요. 아시는가요?

○ 송치용 위원 학부모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소통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하시고요. 도교육청은 만나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인지원청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죠, 도교육청이 잘못한 겁니다. 심사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심사방식에 대해서도 중간에 바꿔 가지고 1차 탈락자보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2차에 합격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매입유치원 경기도교육청이 자랑하는 거죠. 특히 용인은 단설공립유치원이 단 하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나마 대책을 물으면 매입형 유치원을 통해서 공립유치원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관된 반복된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는 것은 또 용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침을 안 주어서 소통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맞죠?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더 이상 용인교육청에는 질의하지 않고 도교육청 행감에 가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기 전의 얘기라 이게 길게 말씀드려도 좀 난감한데요. 용인에 예성유치원이라고 있죠?

○ 송치용 위원 부임하시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제가 현장방문을 결정한 곳이 용인 예성유치원인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하고 그리고 경영지원과의 주무관님하고 같이 예성유치원을 방문했는데 그렇게 푸대접을 전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같이 가신 분들도 처음이라 과장님 어려우셨겠지만 주무관님도 그렇고 지도감독 가는 그런 권위가 서지를 않아요. 문전박대 당할 뻔도 하고요. 왜 왔냐는 식으로 하고 왜 말도 없이 찾아왔냐고 그럽니다.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지원청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가를 저는 간접적으로 느꼈는데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시간에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저는 뭐 뻔한 얘기, 주신 자료로만 그냥 100% 활용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꿈의학교예요. 꿈의학교 지금 벌써 5년 차, 이제 곧 5년 차 마무리되고 6년 차 들어가는 상황인데 꿈의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냥 아주 짧은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부터.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꿈의학교를 설명하지 마시고 그동안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소회를 주시라고요.

○ 김미리 위원 만족하시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가평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네, 긍정적이시죠? 양평교육장님이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결론은 네 분이 다 만족스럽다, 지역적 여건을 제외하고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주신 이 자료집만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인 참여학생이 2%예요, 2%. 2% 갖고 교육장님, 만족하세요? 그리고 가평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7%~10%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성남은 2.7%입니다.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스러우신데 양평은 교육장님이 불편한 저기를 주셨지만 자료에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담아주지 않으셔서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양평이 제일 불량합니다, 지금 자료집 문제로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아주 이렇게 꿈의학교라는 곳에 만족스러우신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최고 10%가 안 넘어요, 최고 10%가. 지금 예산이랑 참여학생이랑 나누기해 보면 평균 42만 8,000원 정도 나옵니다. 2%, 5%, 뭐 7%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참여 안 하는 학생들에게 이 40몇만 원 어떻게 보전해 주실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만족스러우신데도 이렇게 독려 못 하는 이유가 단지 발굴을 못 해서인가요, 꿈의학교를? 아세요? 꿈의학교 학생 수가 거의 대부분 많이 미달되는 학교가 수두룩하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교육감님이 이렇게 미는 주체적인 사업이니까 교육장님들이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네 분 교육장님이 이렇게 만족스러우시다는데 어떻게 참여율은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이게. 저는 일단 꿈의학교에 대한 그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은. 어떻게 독려하셨어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족스러우십니까, 여전히? 용인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예산의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있어요. 예산의 문제는 있는데 지금 용인에서 하고 있는 148개 학교의 인원이 모두 꽉 풀로 찼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이게 만꿈이 81개, 찾꿈이 58개, 마중물이 9개 해서 148개 학교인데 여기 정원을 처음부터 이렇게 몇 명으로 하겠다라는 예산서 다 들어오죠? 계획안 다 들어오잖아요.

○ 김미리 위원 다 채우셨습니까? 그리고 참여학생 수가 3개 다 합쳐서 2,906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기부에 등록되는 학생의 숫자입니까, 신청한 학생의 숫자입니까? 적어도 여기는 지금 신청학생 수일 거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신청했던. 근데 그 신청한 학생의 적어도 3분의 1은 중도포기합니다. 관리해 보셨습니까? 이유를 찾으셔야죠. 만족스럽다는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미흡하다는 말씀이 나오셔야죠.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못하는, 여기 주로 참여하는 학생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케어해 주고 개입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주로 갑니다. 왜냐하면 꿈의학교는 아이들이 직접 찾아다녀야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찾꿈 같은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교통지원 안 되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이라고 예외는 아니지만 걔네들끼리 차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안 돼요. 일단 학부모님들이 걱정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맞벌이하거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간을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부모님들은 하고 싶어도 아이들을 지원해 주지 못해요. 다시 여쭙습니다. 성남교육장님, 좋으십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수치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평은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0점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3개 교육청 중에 성남이 2.7%예요, 참여율이.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학생도 신청자 수일 것이고요. 생기부 등록이 기준이기 때문에 생기부 등록 학생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50%는 잘라내야 됩니다. 최소 2%도 안 된단 얘기예요, 최소가 아니라 최대 2%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소회를 먼저 물었는데 이제 막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만족한단 말씀들을 그렇게 아주 당연시하게 하세요? 파악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인력 부족하다고 건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꿈의학교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해 보셨어요? 학생들이 왜 참여를 안 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산만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정산만. 그죠? 걸리지 않을 만큼의 정산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분 돌아가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요.

○ 김미리 위원 2,900명만요? 개중에 절반 1,500명만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 지키기로요. 나머지 세 분의 의견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판에 박힌 말이 아니고 정말 교육장님으로서 느끼는 교육적인 철학으로서 그러한 소회를 말씀해 주실 것을 이따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시간을 지켜주신 김미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들 나와서 또 감사받으시려니까 정말 힘드실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지역 김선미 교육장님한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나와서 공문이 내려갈 건데 공문이 도교육청에서 왔다, 그럼 일선 학교로 내려간다, 그럼 그 루트가 어떻게 내려가죠, 공문이?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이렉트로 갔다고 하면 이게 온라인으로 기록이 남습니까, 아니면 그냥 문서보관으로 됩니까?

○ 최세명 위원 참조로 붙여서요?

○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장님들한테 직접 드리는 그런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는 거의 얘기를 한 가지만 할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고 저도 이걸 따로 제보를 받은 바가 있어서 좀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법률적인 부분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라고 개인이 설립한 거고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준 단체고요. 법에 의해서 설립된 건 학교안전공제회라고 공법인이 따로 있고요.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공법인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개인이 설립한 이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애들 체험학습 가거나 이럴 때 보험을 드는 그런 건데 일반인이 설립한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준 거에 공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들지 못한 다른 상품들을 여기에 보험을 들어서 가는 걸로, 그러니까 비는 것들을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꽤 오랫동안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7월 달에 유사수신행위 유죄로 일단 판결이 나와서, 그러니까 보험업을 할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업과 같은 업을 했다, 유죄라고 1심 판결이 의정부지법에서 나온 걸로 기사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제가 보고서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계속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각 학교, 각급학교 그리고 심지어 꿈의학교는 지원청 이름으로 계속 가입하고 있어요. 계속 그 유사수신행위에 각급학교 등등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기사 찾아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서 먼지 마스크를 나눠준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이게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고 재난안전캠프 무상지원, 이것도 각급학교에다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가입,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심에서 약간은 공익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유사수신한 223억인가 되는 금원으로 인한 수입을 공제회, 사립이라고 하긴 애매한, 이 단체를 찾아보니까 직원이 5명인데 쌓아놓은 거를 급여로 가져갈 거예요, 자기들이. 급여로 가져가는 거는, 월급은 적당히 책정하겠죠. 자기 돈은 가져가고 직원들이 누군지 모릅니다만 급여 가져가겠죠. 그건 가져가지만 이익금을 그 구성원끼리 분배를 하지 않았고 등등으로 인해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근데 어쨌거나 보험업 허가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1심 유죄가 뒤집히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거는 물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당장 유죄라고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인 거일 텐데 그 정도 수신고가 법인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법인 쓰고 해서 각종 작업들을 하고 이거를 좀 더 공익적인 걸 해 봐라 해서 이렇게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무상으로 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희 교육청하고 일선 학교들에서는 이게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고 하면 지금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곳에다가 예산을 갖다 주고 계시는 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공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권장을 한다거나 괜찮다고 했다거나 독려를 한다거나 이런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을 발송하신 분은 유죄 되는 것의 교사ㆍ방조 내지는 공범, 그 외에도 강요, 기타 등등의 책임을 전부 다 물으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방조가 되실 수 있거든요.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 저희 지원청 교육장님들이야 직접적인 책임자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보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죄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지금 학교에서는 그 운영비를 가지고 보험을 들고 꿈의학교 나가는 거 지원청에서 보험 들고 11월 달에 수신된 걸로 계속 나와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일선에서 이거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들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이 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면 저희가 책임지는 건가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익사업 해서 지금 2심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건지 어쩌려는 건지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실제로 유죄 확정되면 여기다가 돈 계속 갖다 넣으신 각급학교, 각 기관 책임자분들이 다 같이 문제가 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내막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수사를 한 게 아니니까. 사실 알고 싶으면 이거를 저희가 자료 갖다 달라고 해도 정확하게 안 주시기 때문에 뜻 있는 분께서 고발을 진짜 하시든 학교를 다 고발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강제로 받아오시든 공문 어떻게 돌아간 거냐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각 지원청에다가 제가 자료요청을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문 왔다 갔다 한 거, 이 관련된 내용, 어떻게 하라고 했든 그런 내용들이 학교로 전달된 거 등등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입한, 그러니까 보험공제회에 가입한 수신현황을 받고 싶은데, 각 지원청이랑. 근데 여기 지원청보다는 아예 그냥 담당 과에다가 다 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 나온 다음에 뭔가 주의를 줬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11월 달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수신고가 지금. 나가고 어쩌고저쩌고하는 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여기서 광고처럼 그렇게 해 놔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사고 난 거 지불했다 그냥 그런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각급학교에다가도 교육장님들이 좀 주의를 시키셔야 맞지 않나. 당장 유죄 확정은 아니지만 분명히 너희 문제될 수 있다라고 주의는 주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배포사업, 재난안전캠프 무료, 가스배상책임공제 이건 쉽게 말해서 마스크 주는 건데 나머지는 여기 있는 상품들에 무료로 그냥 가입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거기다가 수많은 학교, 지원청, 관련 공무원들을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전부 엮이시는 거예요, 지금. 다 엮이시게 되면 2심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학교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고 공익사업을 하니까. 판사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머리 쓰셨겠죠. 저희도 그런 거 시키니까요. 반성문 쓰는 게 1차 그다음은 뭐 하고. 근데 이건 굉장히 머리 잘 썼어요. 있는 거 무상으로 가입해서 사고가 어차피 별로 안 터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 학교 전부 다 가입시키고 엮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드려버리면 문제될 수 있으니 그냥 얼버무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버릇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시고.

지금 각 밑에 있는 현재 교육지원청 꿈의학교 담당 등등 그리고 그 밑의 각급학교들 현황 파악해 주시고 공문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한 거, 특히 판결 나온 이후 것은 더욱 위험해요. 그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되는데 판결 나온 이후에도 뭐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그런 공문들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적으로 다 은폐를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저한테 안 주신다고 하더라도 찾으면 다 있을 거고요.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수신현황 체크하시고 나머지 사업 마스크, 재난안전캠프, 가스배상책임공제 이 관련된 내용도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에다가도 할 건데 지금 각 지원청에서도 각 관할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8년도 행정감사 때 자살로 내몰리는 학생들에 대해서 PPT자료를 통해서 많은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34명, 2018년도에 43명, 올해 9월까지는 25명의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벌써 용인은 2명의 학생이 자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평은 지난 10년간 단 1명의 학생도 자살을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용인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학생들이 자살로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은 지난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무너진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도 많은 선생님들 계시고 장학관님, 장학사들 계신데 옛날 같지 않은 스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왕따라든가 스트레스 이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가평교육장님, 가평은 지난 10년간 자살한 학생이 1명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물론 학생이 6,000명 정도로 용인의 14만 명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조광희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아마 좋은 자연이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몰고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특히 자살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해로 몰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해는 어떤 면에서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알아봐 주든 아니면 과시용으로 하는데 경기도에 2017년도에는 276명에서 2018년도에 1,232명, 올해 9월까지 약 918명의 학생이 자해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센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김선미 성남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해에 대해서는?

○ 위원장 조광희 물론 요새 학생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해를 하고 SNS에 올린다는 설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해와 자살로 몰리는 것은 현재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잠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에서 양평은 7급이 원래 정원이 26명인데 현원 12명, 8급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9명, 9급은 정원은 제로인데 현원은 24명이에요. 이렇게 밑에 갈수록 9급은 넘쳐나고 있는데 진짜 일할 허리급수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져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남 시설과장님 계시죠? 앉아계신가요? 마이크 넘겨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교육청에 시설직들이 보니까 21명이에요, 그렇죠? 성남에 시설직 직원들이 총 21명 맞으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9급 직원이 9명이나 돼요?

○ 위원장 조광희 만약에 현장에서 뛸 때 필요한 급수가 몇 급 정도가 되어야지 현장에 나가서 혼자 일을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지금 보면 5급ㆍ6급ㆍ7급, 7급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성남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00개 정도 39억 원, 특별교부금 8개 내려와서 60억 정도,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102개 정도의 공사 건으로 340억, 이 외에도 아마 체육관 건설 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300개 이상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 위원장 조광희 건수 이상으로 하고 있죠?

○ 위원장 조광희 과부하 걸리지 않나요?

○ 위원장 조광희 인원이 모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일할 사람 즉, 중간 허리자가 모자라는 거지.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올겨울에도 아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석면이나 내진, LED등 교체 등 많은 공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또한 현장 나갈 때 최소한 팀장님 한 분이 9급 새로 들어오신 분들 한 분의 손을 잡고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9급 직원들은 어떤 면에서 현장에서의 효율성이랄까 이런 것은 많이 떨어질 텐데 가능하세요?

○ 위원장 조광희 또한 지금 모든 현장공사들을 제때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죠? 학교에 민원이 엄청날 텐데요?

○ 위원장 조광희 앞으로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 많을 텐데 직원들 잘 독려해서 잘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다음 이만우 시설관리센터장님 계시죠?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시설주무관님들을 모아서 만든 게 시설관리센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사실 시설주무관님들이 하시는 게 학교의 자질구레한 일들이잖아요. 시설 수리라든가 분리수거, 짐 옮기고 여러 가지 간단한 일들인데 이것을 한번에 총괄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지금 시설관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신속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아주 작은 공사들이거든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보니까 금액은 높아요. 그런데 학교별로 쪼개다 보면 돈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모아서 할 게 아니라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가게라든가 전기과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위원장 조광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로 앞에 있는 지역업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때문에…….

○ 위원장 조광희 자료를 더 요청하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못 와 가지고 내용이 잠깐만……. 양평지원청에 제가 공기정화기 입찰공고내역 했더니 공기정화기 구입을 위한 입찰공고 내역은 없습니다. 공기순환기 구매를 위해 1단계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규격 및 제안평가서. 공기정화기 내에 공기청정기랑 공기순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그 정도는 아셔야죠. 다시 요청할게요.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규격 및 제안평가서 이거, 1단계 규격 및 제안평가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말씀하세요.

○ 송치용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걱정한 대로 자료가 왔네요. 학교환경개선자금을 3년 치를 달라고 했더니 지원청별로 17년, 18년, 19년도를 쭉 3년 치를 연달아 해 왔어요. 학교별로 한 데도 있고. 추가로 복사까지는 안 하셔도 되니까 이메일로라도 연도별로 끊어서 금액이 나오게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금액이 끊어져서 나오게 해 주고요. 아무 코멘트가 없는데 증액이나 선정기준, 순번을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가를 코멘트를 넣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11명의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한다면 먼저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을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충질의하실 분 한두 분 하시고 증인으로 신청한 교장선생님들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박세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갑자기 지금 하라고 해서 잠깐 자료 좀 준비할게요. 증인신청명단 좀 줘보실래요, 따로? 이게 지금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유근식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 유근식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먼저 유근식 위원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4개 지원청 공히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존수영 아시죠, 초등학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생존수영에 관한 게 소홀한 것 같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기존에 특교로 보내줬던 예산의 80%를 감액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세월호 이후로 이슈화가 희석되다 보니까 생존수영의 교육수준이 낮아졌다, 귀찮아졌다 그런 감이 들어가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순번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지금 생존수영이 우리 학교에서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어서 있는데 생존수영으로서도 필요할뿐더러 스포츠로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기피하지만 말고 우리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평하고 양평 같은 경우 두 분께 묻겠습니다. 거리가 면적이 넓어서 그러는데 폐교도 많고 또 학교 학생 수도 적은데 그 통학거리가 원거리 통학을 할 것 같습니다. 통학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분께 묻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스쿨버스에 안전벨 같은 것도 장치되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여가시간이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양평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그래서 1인 1특기 문화예술리더 프로젝트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부모님들이나 마을 단위의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게 많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세동기가 학교 단위마다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응급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119소방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제세동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4개의 교육장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성남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치원도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11명의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계신데요. 학교시설 미개방에 관해서는 박세원 위원이, 운동부 관련돼서는 황대호 위원이 먼저 질의하시고요. 한 5분 정도 하시고요, 5분 내지 10분 하시고. 위원님들은 한두 분만, 왜냐하면 우리가 의정부 가서 또 똑같은 걸 질의하게 되고 또 시흥 가서도 하게 되니까요. 한두 분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미개방에 대해서 우리 박세원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장님, 오늘 용인교육지원청 소속 학교가 어디어디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어디어디 나왔습니까?

○ 박세원 위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왜 개방을 못 하는 거 같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거기서 그럼 체육관에서 체육시설로 운동을 못 합니까? 매트가 그렇게 있으면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요? 어디 학교라고요, 문정?

○ 박세원 위원 문정중학교 교장선생님.

○ 박세원 위원 운동장은 개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체육관은 운동부 때문에 피치 못해서 개방을 못 하는 거죠,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거기를 안 쓰고요?

○ 박세원 위원 실질적으로 일반 학생용 체육관은 없는 거네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체육관이 더 필요하겠네요, 결론적으로?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교장선생님들 있으니까. 또 용인에서 오신 분?

○ 박세원 위원 새빛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다음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디죠, 용인에서 오신?

○ 박세원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오신 거예요, 어정초등학교?

○ 박세원 위원 운동장은 개방하고 있는 거고요?

○ 박세원 위원 체육관은 왜 못 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일반 학생들은 쓰죠?

○ 박세원 위원 저녁에는 누가 씁니까?

○ 박세원 위원 중학교 학생이 저녁까지 운동을 합니까?

○ 박세원 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즘…….

○ 박세원 위원 이따가 황 위원이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녁 8시까지, 요즘에 주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법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축구부 아이들 때문에. 주말은 누가 씁니까? 주말도 축구부…….

○ 박세원 위원 왜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가서, 이게 보안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 박세원 위원 보안장치를 앞에 셔터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개방할…….

○ 박세원 위원 교육청, 적극 검토해 주실 겁니까, 보안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 학교죠, 용인 다 왔습니까?

성남, 성남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박세원 위원 잠깐만요. 도촌중학교.

○ 박세원 위원 성남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들 아예 다 일어나서, 시간이 없으니까. 성남 오신 분, 학교 말씀해 주시고 미개방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런 학교들이요, 개방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예전에 지은 학교들은 다 체육관이 옥상에 있고요. 그 중간에 교실하고 이런 데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다 개방을 하거든요. 심지어 안산은 100% 개방입니다. 학교 개방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유독 용인하고 성남이 제일 많습니다, 학교들이.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들 다 내용 똑같을 거예요. 운동부나 보안이 안 되어 있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근데 그렇게 하는 학교는 뭡니까? 거기는 보안이 다 돼 있는 학교들입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요. 안산은 시청하고 MOU 체결해서 이거 한 게 아니거든요. 교장선생님들 제가 보니까 교육적으로 여기 오셨는데, 체육관 개방을 시설적 문제가 아니고 교육적으로 나는 내 교육신념이 체육관 개방이나 학교 개방은 안 맞는다, 이런 교장선생님들 혹시 계신가요? 다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혹시 나는 이거 교육적 신념으로 학교를 개방하는 건,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러한 신념으로 개방 안 하시는 교장선생님들 계신가요, 다섯 분 중에? 혹시 계시면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시설문제나 여건상 문제로 안 하시는 거죠, 개방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다섯 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하는 증인 있음)

그래서, 성남교육청에서 학교 방문 안 해 보셨죠, 다 해 보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하셔서 보안이 문제면 보안장치 해 주고 그리고 운동부가 하는 데는 저녁이나 주말에 이렇게 개방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교장선생님 다섯 분도 그렇게 보안이 되면 개방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 박세원 위원 나머지 네 분 교장선생님 앉으시고요. 그러면, 어디 학교시라고요?

○ 박세원 위원 성남중학교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주말에 지금 숙직 서시는 분이 없어서…….

○ 박세원 위원 당직 서시는 분이 주 52시간에 걸려서 못 하신다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주말에 어떻게 개방합니까, 교육장님? 그럼 다 법 위반하고 있네요, 또? 여기는 상습적인데요, 법 위반이? 교육장님, 저 교장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 박세원 위원 그 학교도 그렇게 하면 되죠. 교장선생님?

○ 박세원 위원 그럼 농구부가 5일 쓰고 일요일도 농구부가 쓴다는 말씀이죠?

○ 박세원 위원 그건 주 52시간에 안 걸려요? 몇 시까지 해요, 농구부가 저녁에?

○ 박세원 위원 그래서 52시간에 안 걸리나요?

○ 박세원 위원 일요일 날은 안 나오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럼 학교 관리하시는 분은 주 52시간 때문에 안 되고 농구부 가르치시는 분은 주 52시간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법하고는 상관없이요?

○ 박세원 위원 학교 선생님도 주 52시간, 지도하시는 분도 적용받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주 52시간하고 상관없이 지도하는 선생님은 그냥 52시간 어겨도 되는 거고 학교 관리하시는 분은 52시간 어기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나오시면 안 돼서 개방을 못 한다 이 말씀이네요?

○ 박세원 위원 다시 물을게요, 교장선생님. 토요일 날 왜 개방을 못 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 박세원 위원 못 지키시는 분이 아까 주 52시간 때문에 근무를 못 세우신다면서요. 그죠, 휴일 날?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일요일 날은 농구부가 쓰는데 그럼 아이들만 오냐, 코치도 올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근데 그분은 출근한 게 아니고 그냥 오신 거라는 거죠,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대로라면?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고요. 혹시 지금 학교시설 미개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웬만하면 개방하세요. 자꾸만 이유 따지시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방하실 수 있으면 꼭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준모 위원님, 학교시설 미개방?

○ 성준모 위원 네, 용인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학교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짓습니까, 학교 신설.

○ 성준모 위원 다 세금으로 하죠?

○ 성준모 위원 세금으로 하죠?

○ 성준모 위원 그리고 선생님들 급여도 세금으로…….

○ 성준모 위원 그럼 요즘 용인이나 각 지역청들 다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받으시죠?

○ 성준모 위원 그것도 다 용인 시민들, 가평ㆍ성남 시민들의 지역세금으로 운영되고. 학교가 그러면 결국 국민들ㆍ시민들이 쓸 수 있죠?

○ 성준모 위원 관리만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하시고?

○ 성준모 위원 만약 개방 안 하면 지역 기초에서 예산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 성준모 위원 지금 체육관도 70%가 도교육청, 15%는 도청 또 15%는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체육관이 학교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15%의 시민들은 15%의, 뭐 100%도 쓸 권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5% 쓸 권리는 있다고 보면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좀 폭넓은 이해로, 개방이 불가피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동의하시죠?

○ 성준모 위원 증인 질문해도 되겠죠?

○ 엄교섭 위원 제가 하나만 아까…….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을 향하여) 아니, 지금 끝나신 거예요?

○ 성준모 위원 지금은 개방과 관련되고요. 제가 부른 증인을…….

○ 위원장 조광희 직접 부르시겠다고 증인?

○ 성준모 위원 네.

○ 엄교섭 위원 시설 개방…….

○ 성준모 위원 개방과 관련되어서 더 하시려고 그랬어요?

○ 엄교섭 위원 개방하고 관련되어서…….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 성준모 위원 개방과 관련돼서.

○ 위원장 조광희 그럼 다음 우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성남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아까 증인으로 하신 교장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대셨어요. 지금 우리 시설당직원들은 거의 저녁에 근무하시죠?

○ 김미리 위원 지금 근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1일?

○ 김미리 위원 6시간일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하루 쉰다고 치더라도 6시간씩 6일이면 36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2시간제의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는 안 됩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면 그분들의 쉼 없는 근로시간에 대한 피곤함 가중 뭐 이런 거라면 또 혹시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대체안이 있겠죠. 그분들이 꼭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근로자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대체근로자를 못 쓰게 하죠.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경기도교육청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야간당직자들이 6시간 근무하면서 지금 야간수당 받고 있습니까? 그냥 계약을 고령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간수당 없이 계약서 하나만으로 시간 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지금 학교에서 어기셨어요. 교육청이 어기셨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개방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 주도로 해서 학교들이 빠져나갈 법망을 찾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화합하고 소통하느냐. 그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다 학부모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교장선생님들은 몇 년 계시다가 가실 분들이지만 거기에 학부모님들과 지역분들은 그 학교를 오히려 더 지키고 보존하고 그 학교가 더 좋은 학교로 소문나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분들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시고 개방에 대해서 지금 문제라고 이유 있는 것이 이유 없는 핑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제대로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으로 항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지원과 정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성남중학교 교장선생님 한번 일어나봐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근로기준법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개방이 안 되겠습니까?

○ 엄교섭 위원 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야지 될 교장선생님이 지금 본질을 호도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학교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개방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 날은 감독이나 코치가 자기 자유롭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나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소재 그 사람들한테 추궁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 엄교섭 위원 추궁한다고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나온 게 아니죠. 의무감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방을 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가십시오.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우리 황대호 위원님 짧게 하세요.

○ 황대호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께. 작년 연말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알고 계세요? 내용 혹시 4개 교육장님들은 각 단위 학교장님들에게 이 조례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나요?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분? 한번 어떻게 홍보해 주셨어요, 간략하게?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릴게요. 그 조례에는 물론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 선생님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과 안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 온 마을의 중심이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개방하고 이 개방을 선도적으로 많이 한 학교는 무조건 행ㆍ재정적 지원사업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례도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왜? 이것이 다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우리 교육장님들 그 조례 갖고 다시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학교 개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교장선생님들 물론 어려운 점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늘 명심하시고요.

다음 우리 황대호 위원님 운동부 관련 증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우리 용인교육장님, 지금 용인에서 어정초 교장선생님 아까 나오셨죠? 그래서 왜 나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이유를?

○ 황대호 위원 제출 전 사전협의 대상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학교장, 교감, 학부모, 담당교사, 운동부지도자,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렇게 해서 찬성 교 현황으로 제출해 주셨죠?

○ 황대호 위원 어정초 교장선생님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거 혹시 논의하셨을 때 다 협의하고 논의하신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전수조사를 다시 해 봤거든요, 학부모님들과 지도자분들한테. 반대의견을 오히려 제출했는데, 표시를 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찬성의견으로 바꾸셨다고. 딱 학부모랑 지도자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의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 황대호 위원 직접 통화해서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 황대호 위원 최대진 위원님이요?

○ 황대호 위원 무슨 위원이에요? 학교 어디?

○ 황대호 위원 학교 자치회에서 기구를 전담하고 계신가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지도자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어떤 발언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시급하고 우리는 이것이 점진적으로 계획이 확실히 수립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면담과정에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셨다고 했거든요, 지도자분들하고 학부모님이요. 그러면 삼자대면시켜 드려요?

○ 황대호 위원 감독님은요?

○ 황대호 위원 감독님은 왜 안 하셨을까요?

○ 황대호 위원 체육소위원회는 누구 들어가 있는데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해당 당사자가 안 들어가 있죠, 학부모랑 지도자랑?

○ 황대호 위원 감독님 출석하셨어요?

○ 황대호 위원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찬성하신다고?

○ 황대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위증이나 여기 발언에서 추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본청으로 증인 출석하셔서 삼자대면하세요.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여전히 번복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양평에서도 보면 양평교육장님, 용문중 있죠?

○ 황대호 위원 거기 해단사유 뭐예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표기해 주신 해단사유는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선수가 부족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지도자랑 학생선수랑 학부모가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의견을 줬네요. 어떻게 알고 계신데요, 우리 교육장님은?

○ 황대호 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굉장히 압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사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임 감독관에도 그렇고 학교운동부 지정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래서 몇 월, 몇 월 이렇게 회의 소집한 것까지 집어서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성남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창성중학교는 지금 행정실장님 나오셨죠? 우리 성남교육장님, 여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찬성 교로 표시해 주셨는데 G-스포츠클럽…….

○ 황대호 위원 네, 공공스포츠클럽.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으로 보면 학교장, 교감, 담당교사, 운동부지도자 이렇게 협의했다 하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또 여기도 지도자랑 학부모가 저한테 문자 와서 그런 적 없다고 하네요. 잠깐 나오신 창성중,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도자가 협의했어요? 합의했어요?

○ 황대호 위원 뭘 했다고 들어요? 안 했다는데.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럼?

어정초 교장선생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클럽 건 찬성하셨잖아요. 그 계획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공공스포츠클럽? 계획서가 있었잖아요, 가 수요조사 때. 그게 제대로 계획이 수립됐다고 생각하셔서 찬성하신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냥 의견만 물을게요. 그 계획이 정말 세부적으로 세워져서 찬성하신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고요? 교장선생님은 교육자시니까 그 계획서 봤잖아요. 내년에 시행돼요?

○ 황대호 위원 우리 용인교육장님, 이거 시행돼요? 가 수요조사예요. 계획 없습니다, 아직.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협의하신 거예요? 조금만 들여다보셨으면 됐잖아요. 이거 내년 시행 안 됩니다. 의견 수렴 조사한 거예요, 예산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까, 신청한 학교 몇 교인가.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왜 이 어정초 학부모님들이 그러냐면 이걸 토대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연장선상으로 운동부를 해체하려는 이런 기류가 형성되니까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교장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그거 찬성하셔서 우리 앞으로 이걸로 전환해서 해체시키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장소의 미비함이 있으면 어떻게 지역사회랑 연계하셔서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까를 생각하셔야죠. 거기 계획에 보면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카더라, 할 계획이야 이 정도라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잠깐 앉아보세요.

성남교육장님. 지금 성남중앙초 여기는 증인 출석은 아닌데 성남중앙초 있어요. 거기 해단사유 있거든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성남중앙초?

○ 황대호 위원 PPT 잠깐만 틀어주세요. 선수 수급이 어려운 거죠? 학생선수 수급 때문에?

○ 황대호 위원 그럼 지도자가 그냥 사직, 어떻게 한 거예요? 권고사직 당한 거예요, 사직하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도자 의견반영 여부 있잖아요, 여기. 지도자 의견반영 여부에 학생선수 수급 및 지도자 채용……. 학생선수 수급의 어려움이라면서요? 맞아요?

○ 황대호 위원 학생선수 졸업, 전출로 인한 선수 없음. 이거 지도자한테 물어보고 하신 거예요? 지도자한테 물어봤다면서요, 지도자 의견반영 여부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데. 물어보셨어요?

○ 황대호 위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넘겨보세요. 이게 지도자가 저한테, 제가 전수조사했더니 지도자가 사직서를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워낙에 못 살게 굴어서 정말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직서를 학교에서 안 받습니다. 네가 그만둔 거라고 해라, 우리 수리 못 해 준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노동청에다가 진정서를 내요. 넘겨보세요. 저기에 보면 사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운영에 대한 학교에서 지급 시 주말, 대외, 시간외요구수당 여기에서 미지급하고 출석부 조작하고 주말날짜 삭제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사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장 선생님들 충분히 어렵습니다, 운영하시는 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의 피부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증인하신 분들 제 발언 때문에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 저는 지점이 딱 하나예요. 학생들의 꿈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제도권에서 소화를 못 하는 그런 현장상황이라면 건의를 하셔야지 왜 해체를 시키세요. 그리고 왜 해단사유나 이런 것도 본인들 생각하는 대로 합니까? 이거 잘못된 관행이에요, 정말로. 아이들 학교 밖으로 내몰려서, 다 지워서 그런데 애들 다 원투룸에서 합숙합니다. 왜 위장전입을 할 수 없는가를 고민하셔야지. 했다고 그것을, 여기에서 위장전입한 사람들 전수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있어요, 주민등록법상에?

○ 황대호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잖아요. 어느 학부모님들은 보호자까지, 엄마들까지 다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안 와서 내몬다는 이런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애기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실정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학교운동부와 관련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 성준모 위원 저는 증인 심문을, 제가 증인 부른 거…….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새빛초등학교 최은미 교장선생님.

○ 성준모 위원 지금 새빛초등학교 리듬체조는 운동부가 아니죠?

○ 성준모 위원 아니, “네,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해…….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민원이지만 그것은 민원인들의 또 일방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새빛초등학교 19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인들이 얘기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몇 월에 부임하셨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19년 2월 27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요. 이 당시에 리듬체조가 기초심화반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부임한 동월 3월 22일 날, 배수진 씨가 교사입니까, 배수진? 배진수, 배진수.

○ 성준모 위원 배진수 선생님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리듬체조 심화반은 긴 시간 수업과 안전관리 문제로 방과후 운영을 하지 않기로 안건 설명을 했습니다. 2월 27일 날 의결된 사항을 교장선생님 부임한 한 달도 안 된 3월 22일 날 다시 심화반을 폐지한다는 안건이 가능합니까?

○ 성준모 위원 교장선생님.

○ 성준모 위원 증인이라고 부를게요. 지금 그 변경사유가 변경 전은 월ㆍ화ㆍ수ㆍ목ㆍ금 5일이고 변경 후는 월ㆍ화ㆍ목ㆍ금에 수요일 하루를 쉬게 하는데 학교행사 및 교직원 동아리활동으로 수업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까지 안 하던 동아리활동을 교직원, 그것도 교직원 동아리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경사유예요. 근데 교장선생님이 3월 4일 날 부임하고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을 교장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그 문제가 아니라 한 달 정도면 교장선생님으로 그 학교 인수인계와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고 학부모 단체나 기타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첫 달 3월 달이 개학기고 그 중요한 시기에 2월 27일 날 심의 안건된 상황, 그 안건은 18년도에 했다는 뜻입니다. 19년도 2월 달에 안건을 했으면 18년도는 다 진행을 하고 새롭게 하는데 부임하신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는, 증인은 바로 교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 부천지원청의 초등과장으로 계셨죠?

○ 성준모 위원 그러면 더더욱 교장 경력이 처음이시죠?

○ 성준모 위원 그럼 첫 발령 받으시고 교장으로 꿈에 부풀어서 아주 의욕적으로 가셔서 첫 업무가 이런 사단을 만드신 거예요, 사단을.

○ 성준모 위원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최 증인이 이것을 한번 6개월을 운영해서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안전문제와 폐단을 본인 최 증인이 느꼈으면 이 안건 상정에 동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월 달에 오신 초보 교장이 한 달도 되기 전에 이 발언을 누가 도대체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증인께서 분명히 이 리듬체조 심화반을 폐지한 안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기존에 몇 년 동안 근무하신 선생님들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증인이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에 있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이 회의록에 있는 모든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대질심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최은미 증인께서 제가 봐서는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동의하시죠?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증인, 잠시만요. 그만 하시고요.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교장으로 3월 달에 부임하신 분이 그 민감한 사안을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교장선생님들 그렇게 못 합니다.

○ 성준모 위원 바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운영위원이 3월 22일 날 됐습니다, 이 회의록에.

○ 성준모 위원 몇 월부터 근무하셨어요?

○ 성준모 위원 3월 1일은 3ㆍ1절인데.

○ 성준모 위원 그렇죠?

○ 성준모 위원 그럼 20일 사이에 이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회의도 하고…….

○ 성준모 위원 아니, 처음 오신 분이 이 리듬체조가 새빛초등학교의 학사일정에 그렇게 중요한 안건이었습니까? 그것도 방과후 교실 건데? 그리고 의결은 2월 달에 전임자들이 해 놓은 건데 후임자가 그걸 판단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개월이 지난 뒤에 증인께서 충분히 느끼고 구성원 간에 불협화음이 났다라고 판단했을 때 결정을 하시는 게 그게 교육자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증인께서 엄청난 결단력을 보이셨는데 도저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배진수 선생님이나 기타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교장선생님이, 증인이 말씀하신 걸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그리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또 4월 달에, 이거는 많은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 뒤에 계시면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빛초등학교 4월 10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대개 4월 달에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위원장을 선생님이 추천해요? 또 부위원장을 다, 위원장ㆍ부위원장을 선생님 교원위원이 추천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로 당선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추천을 선생님 위원이 하면 그 투표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위원장을 학교장이나 교사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로 한 것은. 그런데 위원장을 선생님들이 시키면 여기 계신 학부모위원들의 투표행위가 정상적으로 소신껏 이루어지겠습니까? 교장선생님 그것을 위원들끼리 투표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이게, 교황식 투표방법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찍을 수가 있게끔 투표를 실시합니다라고 하시면 되지 부위원장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선생이 추천한 위원은 12표, 학부모위원이 추천한 분은 적게 나오고 부위원장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학교운영위원장 선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에. 중립을 지키시려면 학부모위원들이 호선하고 누구 추천하게 그렇게 교장선생님이 만드시든지 이거는 교장하고 짜고 치는, 운영위원장ㆍ부위원장이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용인교육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을.

○ 성준모 위원 최은미 증인.

○ 성준모 위원 4월 10일 날 이 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새빛초등학교는 교원위원이 추천했죠?

○ 성준모 위원 증인, 4월 10일 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데 3월 달에 부임하시고 방과후 교실 없애는 건 그렇게 잘 기억나십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시면 천천히 그거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런 민원의 소지를 없게 만드시는 데 의무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긴박하게 한 달 되기 전에 안건으로 상정하시는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이런 것은 주위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학교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 사실 지금 증인 신청이 1시간 걸렸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처럼 그냥 임팩트 있게 하나만 하시고 증인에게만 질의하셔야 되는데 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시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그리고 선생님들, 물론 마음 불편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체육관 개방해야 되고 또 여기 있는 선생님들 운동부 없애려고 하는 게 여기 계신 교장선생님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나 성준모 위원님이나 황대호 위원님이 약간 톤이 높아지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장선생님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추가하시죠, 증인. 추가 마무리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증인 추가가 있어요?

○ 성준모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1분이면 됩니다. 저는 1분 마무리할게요.

○ 위원장 조광희 우리 박세원 위원님 먼저 질의…….

○ 박세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장님하고 성남교육지원청장님은 교장선생님들 다 여건이 되면 개방하신다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 박세원 위원 확인하셨으니까 1월 17일까지 직원들을 보내시든지 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하면 개방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1월 17일까지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양쪽 성남교육지원장님하고 용인.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자료 보다가 문득 생각났는데 성남중학교죠, 아까?

○ 박세원 위원 네. 농구부 주말에 나오신다는데 아까 그 자료 보니까 주말에 나오는데 수당을 안 준다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자발해서 나오시는 건지 수당을 못 받고 하시는 건지 본인의사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 바랍니다, 성남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증인들은 귀가해도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장선생님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다시 강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 제가 오전에 뭘 강조했죠, 부탁을 간곡하게 한 게? 기억나시나요?

제가 강조가 좀 느슨했던가 봅니다, 기억을 정확히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특별히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잔반 처리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음식 부족해서 문제 생기는 것보다 남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환경피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드러나는 액면가보다 훨씬 큽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 철학을 갖고 이거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줄이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는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내가 이 부분은 줄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사회에까지 그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음식물쓰레기가 차고 넘쳐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사회인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음식물쓰레기로 홍역을 치르고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오늘 행감 이후부터서는 음식물을 친환경 등등 최고의 영양을 고려하며 등등 이런 급식에 대한 미사여구보다 그 사후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적게 나오도록 할 것인가? 가장 적게 나오게 하는 교육문제부터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 박덕동 위원 정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부탁해 보니까 역시 미리 부탁을 해야지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허술하게 왔어요. 아까 제가 부탁한 내용들이 많이 안 맞는데 아무튼 성남교육장님.

○ 박덕동 위원 아침에 제가 성남이 좀 안 좋은 부분에 특별히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 박덕동 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가 맞아요. 근데 지금 온 거 보니까 굉장히 적게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성남, 용인도 뭐 난형난제(難兄難弟)예요. 비슷해요. 하여튼 우리 큰 시군의 용인도 100만이고 성남도 100만이 다 돼 가는데 특별히 4대 비위와 또 자살학생 예방 또 학업중단자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를 좀 나은 쪽으로, 내년에는 이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 박덕동 위원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자리하다가 가시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꼭 좀 챙겨 주세요.

○ 박덕동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을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은 여기 상임위에 온 지 이제 2년 차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 계신 20년~30년 되신 우리 교육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이 훨씬 저희들보다 전문가이고 전공을 했고 그렇게 해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중에 하나라도 못 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지적하고 이럴 뿐인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진정성 있게, 정말 내가 적당히 자리에 있다가 때 되면 그만둔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신다고 하면 더 이상 행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일순간 하나하나 지적한 거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무엇을 진정성 있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뭐 하나를 지적해 가지고 그것을 옳다 그르다 따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전문가답게 20년~30년 교육직에 계신 것답게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피신다면, 그 마음을 가져 주신다면 단 하루를 갖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적한 것보다 효과가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남교육장님, 지금 성남형교육이라고 돼 있죠?

○ 박덕동 위원 우리가 요즘에 각 자치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니까 성남 따로, 용인 따로 어떤 교육행정이 조금씩 특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형교육은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건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 박덕동 위원 다른 교육청도 다 비슷합니다. 말만 성남형이라고 할 뿐이지…….

○ 박덕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부모자치회가 있죠?

○ 박덕동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자치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데이터 자료에 보면 학부모자치회 지원 해 가지고 공통으로 학부모동아리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고는 또 안 맞고 그다음에 아카데미는 어떤 걸 얘기하나요, 학부모자치회에서?

○ 박덕동 위원 하여튼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금방 이렇게 끝나요.

우리 용인지원청 교육장님.

○ 박덕동 위원 지금 우리 핵심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센터가 설립이 됐나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왜 늦죠? 타 지역은 다 됐어요.

○ 박덕동 위원 분발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나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열은 아주 좋습니다, 미사여구로. 너무나 좋은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실행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꼭 좀 그렇게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일어나서 체조도 하고 싶은데 시간은 가고 너무 힘드시죠? 저는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거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은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얼마나 다양한지 말씀을 드리다 말았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보건교사 업무가 수업이 16차수라네요. 17차수인가요? 17차수.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죠? 성남교육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수업 17차수면 다른 교사들은 얼마큼 하시죠? 예를 들어 수학 말고 사회과목 교사…….

○ 김미숙 위원 25시간. 한 3분의 2 정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영양교사들은 2차수…….

○ 김미숙 위원 상담교사들은 수업 안 하시는 건가요, 상담교사?

○ 김미숙 위원 영양교사만 2차시 정도 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보건교사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보건교사 편 드는 건 아니고요. 보건교사 업무 17차수 수업하고 교직원 연수를 성폭력에 대한 연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연수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세먼지에 관해서, 공기질에 관해서, 정수기 질에 관해서, 정수기 수질검사도 하고 방역에 대해서, 폭염에 대해서, 환경위생정화에 대해서, 환경정화장치에 대해서도 하고 저수조 청소도 하고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도 하고 안전공제회 업무 다 한다고 하네요. 이분이 다 하시는 것, 몽땅 관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교직원 결핵검사에 대해서도 하고 정서행동검사, 오존, 성고충 상담도 하고 가정폭력 상담도 하고 거기에다가 급식도 관여하시는 분 계시고 우유급식에 관여하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씰을 팔아서 성금 모금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학교교지 발행에 관련해서, 폐건전지 관리까지 이런 업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 보건교사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아프면, 어쨌든 간에 베이든가 다투다가 어떻게 무슨 상처가 났든가 하면 보건실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실에 학생들이 왔을 때 보건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가 뭐냐 하면 사실 진료를 하는 거예요, 보건교사들은. 진료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에 의사만이 진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교사는 제외되어 있어요. 보건교사는 학교 내 보건실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엄청난 특권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특권을 준 거가 맞습니다. 보건교사한테라도 빨리 진료를 받아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력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데다가 힘을 쓰게 하니 그만큼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용인교육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들이 어떤 민원을 넣느냐면 학생들이 줄 서 있어서 지금 다 치료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하루에 기본 50명에서 70명, 많게는 130명 그렇게 환자들을 본대요. 그러면 시간당 따지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약국을 했었습니다. 약국에서는 환자를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수를 75명만 딱 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볼 때는 인건비를 삭감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환자들한테 충실하라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똑같이 130명 본다고 그러면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런 업무들 같이 한다면. 그래서 화장실에도 못 가고. 만약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루 휴가를 내고 싶은데 휴가도 못 낸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가평교육장님, 보건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도 잘 못 가고 하루 휴가 내고 싶은데 이 업무를 다른 분이 할 수가 없으니, 보건교사만이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 못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루 휴가도 못 갑니다. 3일 이상일 때는 다른 대체인력을 넣기는 하겠지만.

○ 김미숙 위원 누구를 지정하죠, 보통? 그냥 일반교사요?

○ 김미숙 위원 일반교사가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환자를 보는 거 그것은 불법이죠.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성남교육장님,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보건교사가 만약에 일이 있어서 휴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사들의 인력을 몇 분 두셔서 그렇게 하루든 이틀이든 만약에 자리가 비었을 때는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거가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인력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인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양평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보건교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한답니다. 지금 성남교육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인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렇죠? 보통 영양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분은 영양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담교사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상담사일 수도 있어요. 보건교사 대체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업무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공기질, 정수기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실에서 환자들을 보는, 애들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대체할 수 있는 업무들은 업무분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학교장들께서 재량껏 한다고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아마 그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지원청에서 미세먼지 환경과 관련된 인력을 시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직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인력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환경과 관련된 업무가 안전과 관련되고 건강과 관련된다 해서 거기에다 다 뒤집어씌우지 말고 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실무사들을 뽑든 어쨌든 간 그것은 또 문제기는 하겠지만 그런 업무들을 다시 배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진료라는 서비스는 아무도 못 합니다. 교장선생님도 못 하고 일반교사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진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애들이 아프다고 왔을 때 손목을 보고 손잡고 보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보건교사밖에 없어요.

또 하나 추가는 보건실과 상담실이 옆에 있으면서 보건교사가 먼저 한번 확인하고 정말 얘는 상담이 필요한 애다 그러면 상담실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조금, 그러니까 보건실과 상담실의 배치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교육지원청에서 논의를 해 보심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PPT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가운데 태극기가 있죠? 저 태극기 보면 끝이 훼손이 되어 있죠. 저게 4개 교육지원청 중 한 교육지원청 태극기입니다. 4월 16일 날 게양한 태극기입니다. 어디 교육청인지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대한민국 국기법 아시죠?

○ 박세원 위원 국기관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전에 기관장님이 하셨겠죠. 나중에 오신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전에 기관장님은 또 법 위반하신 겁니다, 국기관리법?

○ 박세원 위원 법 위반하셨잖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국기를 기관장이 저렇게 훼손한 걸 다뤘는데 법 위반이죠.

○ 박세원 위원 훼손된 거 맞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저거 그러면 저게 정상으로 보이십…….

○ 박세원 위원 저게 온전해 보이세요, 끝에 동그랗게 잘려나간 게? 4월 16일 자 지역뉴스에 나온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법 위반이고요. 관리 잘하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양평교육지원청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답변서, 물품선정위원회? 저한테 준 자료.

○ 박세원 위원 이거 교육장님 받으시고요. 양평교육장님 주십시오. 없으면 제 것 복사해서 주시고.

다시 성남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공기정화기 물품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든. 물품선정위원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구성기준은요? 적어도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겠죠?

○ 박세원 위원 우리 평생교육건강과장님, 박순이 과장님? 마이크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전달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물품선정위원회 들어가 계시죠, 공기정화기?

○ 박세원 위원 계획상 들어가 계시죠?

○ 박세원 위원 공기청정기를 선정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좀 아세요? 간단히 여쭤볼게요. 공기청정기는 보통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상식이 있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모르죠? 그냥 업무상 들어가신 거죠?

○ 박세원 위원 공기청정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공기청정기 이번에 얼마 구입하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금액이요, 대수랑.

○ 박세원 위원 몇 대입니까?

○ 박세원 위원 2,000대나 구매를 하면서……. 학생건강담당 한은아 주사님 자리에 있으십니까? 예산담당 장윤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리에 계세요?

○ 박세원 위원 시설4담당 강우석 위원 계세요? 이분들 다 들어오라고 하시고요.

양평교육청 이분들, 계신 분들 다 들어오라고 해 주시고요. 양평교육청 자료 받았습니까?

○ 박세원 위원 여기 이 자료에서 제일 나쁜 성능을 가진 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1번부터 9번 업체 중에서?

○ 박세원 위원 모르시죠? 그럼 이거 자료 작성해 주신 그다음 답변해 주실 분?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제일 나쁜 업체가 어디냐면 이 표상 8번 하나에너텍입니다. 필터성능 제일 떨어지고 소음 제일 크죠, 52.7dB, 8번이요. 필터성능은 높은 숫자가 좋은 겁니다. 제일 낮죠, MERV 13단계.

그다음 장, 선정이 어디 됐습니까? 업체 선정이 어디 됐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 업체가 됐죠?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물품선정위원회가 똑바로 꾸려진 겁니까, 이 9개 중에서 제일 나쁜 업체를 선정한 게?

○ 박세원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9개 중에서 필터성능 제일 떨어지고 소음 제일 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선정하신 거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럼 5개 안에 이 업체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 업체가 들어갔습니까? 필터성능 제일 떨어지고 소음 제일 높은데 이 업체가 어떻게 5개 업체에 들어갔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 성준모 위원 심사표도 있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여쭤볼 테니까 다시 하고요.

○ 박세원 위원 성남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아까 전반 질의 때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학교에 틀면 법 위반 2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 박세원 위원 기억 못 하세요? 공기청정기 환기를 안 하면…….

○ 박세원 위원 CO₂가 증가되고요. 환기를 하면 초미세먼지가…….

○ 박세원 위원 여과가 안 돼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법 위반입니다. 몇 대 설치합니까, 이번에?

○ 박세원 위원 2,224대를 법 위반해서 설치하실 겁니까, 지금? 그냥 교육청에서 설치하라 하면 법에 위반되든 말든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 법 위반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번에 몇 대 설치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용인교육청도 3월, 4월에 이거 다 법 위반인데, 현행법.

○ 박세원 위원 이거 설치하실 겁니까,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환기시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미세먼지가 더 해로운 거예요. 차라리 CO₂가 낫죠. 어찌 됐든 두 가지 법 위반입니다. 이거 다른 교육청들 지금 감사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니고 다른 데는. 근데 교육장님들, 법 위반인데 지금 교육장님들이 다 발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평하고 양평도 마찬가지고요. 다 발주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용인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건의해야 되겠죠, 교육청에 이 문제를?

○ 박세원 위원 건의해야죠. 무슨 교육청에서 시킨다고 합니까. 교육청에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으니까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저기를 받아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교육장님도 살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감사받으면,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성남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똑같이 하실 거죠?

○ 박세원 위원 무조건 지금 발주하시면 안 됩니다.

○ 박세원 위원 기계환기 설비는 내년 언제 할지 모르니까요. 지금 임시로 공기청정기 하는데 그 문제를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용인교육지원청 내년 3월에 측정장비 들고 가서 법 위반했다고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박세원 위원 나머지 두 분 교육장님도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조치를 하십시오. 무조건 발주 내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다문화교육과 관련돼서 우리 네 분 교육장님, 용인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용인교육지원청의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짧게 좀 답변해 보세요.

○ 성준모 위원 전문강사. 성남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태평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 성준모 위원 성남은 중국 쪽 아이들이 많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나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가평ㆍ양평은 상대적으로 적죠, 가평은?

○ 성준모 위원 아니, 9%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건데요? 아이들이 많은데요.

○ 성준모 위원 왜 일본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있죠?

○ 성준모 위원 이 아이들은 한국어, 일본어 다 잘하나요?

○ 성준모 위원 양평은 어떤 실정입니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다문화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장님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다문화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교육장님, 성남 유치원에 공립유치원은 교실 내에 CCTV 설치돼 있나요?

○ 성준모 위원 네?

○ 성준모 위원 왜 공립에는 없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사립은 교원들이 동의를 하나요, 다?

○ 성준모 위원 이 CCTV 어디서 설치해 주는지 아세요?

○ 성준모 위원 성남 경영과장님, 국장님. 사립유치원 CCTV 어디서 설치해요, 어떤 예산으로?

○ 성준모 위원 정확하십니까? 사립유치원 공기청정기 어디서 지원합니까?

○ 성준모 위원 아마 사립도 교육청과 자부담비율이 있을 겁니다. 사립에서 다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유는 사립유치원, 제가 CCTV 설치현황을 봤습니다. 성남에 유치원이 꽤 많은데 공립은 교실 내 CCTV가 없어요, 하나도. 자료를 보니까 다 사립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립만. 이것은, CCTV가 인권문제면 공립교사는 인권을 보호하고 사립유치원은 인권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립유치원도 우리 교육장님이 관할하시죠?

○ 성준모 위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단 1대도, 공립유치원ㆍ병설유치원은 교실 내에 CCTV 대수가 전혀 없어요, 0입니다, 0. 사립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돌아가셔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짧게. 법으로 돼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사립유치원만 교실 내 CCTV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공립은 단 1대도 교실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단 1대도. 일부 된 데는 있습니다. 화성ㆍ오산에 뭐 한 유치원은 공립도 돼 있지만 대다수가, 성남은 100%가 안 되어 있어요, 공립유치원에 100%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 같습니다. 같이 연구 좀 해 주시고요.

○ 성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용인교육장님, 교장선생님을 거치셔서 오셨죠?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후에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오늘 오셔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교장의 역할이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 성준모 위원 제가 인터넷을 많이 뒤져봐서 제일 그래도 좋은 문구가 있는데 교장의 역할은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ㆍ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마 학교 구성원들 간에 행복한 생활을 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게 교장의 가장 큰 역할이고 우리나라 교장선생님들은 예산을 다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미국은 교장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예산을 다 후원받아 온다고 합니다, 많은 학교가.

○ 성준모 위원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는 보직의 제일 꽃인 교장선생님을 하시면 그런 지역사회와 불협화음이 일고 그런 차원에서 개방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요. 많은 분들이 학교 발전은 교장의 수준만큼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그 부임기간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아주 행복하게 같이 일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신 분이 오시면 그 역사와 전통이 확 전임자하고 단절이 되고 폐쇄적으로 되고 그 얘기가 딱 맞습니다. 학교 발전은 교장의 수준만큼 발전한답니다. 그래서 교장을 역임하신 교육장님께서는 교장 회의를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 주셔서 지역사회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게끔 여기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발전은 교장선생님의 수준만큼, 저는 그거보다는 리더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관 개방이라든가 운동부 폐지 이런 모든 것은 여기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들과 먼저 가셨지만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아까 성남중학교 교장선생님 그런 분보다는 학교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더 개방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2018년 8월 여름’ 해 가지고 새빛초등학교 리듬체조 일지를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다 받으셨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제가 볼 땐 이 사안이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 좀 수고스럽더라도 교육장님들께서 이거 한번 숙지를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11월 18일까지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 엄교섭 위원 네.

○ 엄교섭 위원 가평교육장님.

○ 엄교섭 위원 꼭 11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교육지원청 이윤식 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교육청 평생교육과는 7명의 직원이 약 3,000여 개의 학원ㆍ교습소를 관리감독하고 있죠?

○ 엄교섭 위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은 업무과중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담당부서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을 고안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소로 민원인들과 직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로 인한 장점과 보완할 점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담당 홍향란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아니, 그 정도는 됐고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계획대로 잘 정착되어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입니다. 저희 성남을 너무 많이 언급을 하셔서……. 어쨌거나 감사하는 자리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저희 성남교육장님이 되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평소에 잘하시는데 그런데 항상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남교육장님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인사권자를 보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교육감님 보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진짜로 더 넓게 보면 저희 월급은 저희 국민들, 도민들이 주는 거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일한다는, 똑같잖아요? 저희 선출직이나 지금 아닌 분들이나 공무원들은 다 국민들 도움 받고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충성은 충성이고 인사권자한테 맞추는 건 맞추는 거되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약간의 그런, 뭐 일부러 반대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정책 같은 게 있더라도 저희가 저희를 뽑아주신 유권자를 대신해서 비판하는 것처럼 공무원분들께서도 이 정책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돌아갔을 때 잘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사실 비난하고 비판은 다른 거고 비판적인 자세는 항상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항상 일하시고 뒷바라지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오히려 저희가 모르는 것도 현장에서 보시니까 더 많이 아실 것이고 그런 것도 더 정책을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항상 그렇게 일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가 할 일 줄어들고 공무원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도 배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의 끝나가는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문제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문제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훈훈합니다. 김선미 교육장님, 전생에 나라 구하셨나 보네. 저렇게 좋은 분이 지역에 도의원으로 계시다는 거. 추민규 위원님 부담스럽겠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께서는 저의 둘도 없는 단짝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성남교육지원청을 공격을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꿈의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저 또한 거기에 어느 정도 일조했던 면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의학교 지원 및 성과 공유에서 꿈의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시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꿈의학교 공모심사위원으로 시의원 2명, 시청공무원 1명을 우선시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성남시의원 1명과 성남시청 1명을 두었다라고 자료에 나와져 있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남이 봐도 누가 봐도 갑질 문제로 조금 비춰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고발이 쇄도했습니다. 저한테 총 2건이 들어왔었고요. 어차피 도의회 조례가 올해 제정됐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러한 위촉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당성 부분이 새롭게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실질적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의학교 질의 관련해서 성남주민 즉, 민원 고발 건이 총 12건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했고요. 저희 하남에서도 하나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요. 그런데 꽤 유사하게 들어왔습니다, 성남 것과. 그런데 종교집단의 꿈의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대두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성남교육지원청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또는 불만족 학부모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여태껏 불만 민원을 통해서 도교육청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고발이 들어오고 있는 그 자체부터 그 내용을 묵인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고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거기까지 확실한 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믿음이 좀 더 가고요.

이제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생존수영장 확대 및 수영강사 여건이 부족하나 지자체와 함께 공동수영장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 중이고 가능하다면 작은 간이수영장이라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생존수영에 참가하는 학생 수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시간이 2초 지났기 때문에 땡으로 치고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 아마 870명이 되고 4학년이 아마 493명이어서 총 1,363명으로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3ㆍ4학년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4년 전에 사고의 현장을 뉴스로 많이 보셨겠지만요. 마음 아픈 과거의 흔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저학년도 저학년이지만 고학년 5학년ㆍ6학년이라든지 중학교 1ㆍ2학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왜 확대해서 안 하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분 중에 유일하게 현재 생존수영장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활용 수영장이 몇 군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정답입니다. 총 3개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위탁이죠?

○ 추민규 위원 아,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다고요?

○ 추민규 위원 직접 찾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죠?

○ 추민규 위원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행감 자료요청을 통해서 모 언론사에게 호되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 언론사 기자분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교사커뮤니티 온라인방에 추민규 교육위원 이름이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사들에게는 본 위원이 아마 적으로 각인되어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반성하고 있고요. 하지만 본 위원이 행감 자료요청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교사의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세분화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인지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해프닝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자질을 묻기 이전에 어떠한 필요사항을 충족시켜 주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수시와 정시라는 혼돈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용인시는 전체 학교에서 교사가 마이크를 착용하고 수업하는 사례는 없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시는 56%가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품질 좋은 수업으로 연계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설문조사도 나왔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용인과 성남 이 두 분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성남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에게 솔직히 궁금한 게 서울에서는 56.2%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선택에 의해서 사용을 했었겠죠. 요즘 마이크 자체가 저희들 옛날에, 저도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마이크를 늘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소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요즘과는 전혀 다른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사선생님들께서 원한다라면 착용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제가 실수할까 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괜히 중간에 인터넷 뒤져보면 쪽팔리니까. 본 위원이 전국 최초로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했던 거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과 공직자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성과는 미흡하다라고 조사되었고요. 특히 각 지역교육청별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4학년 중심으로 편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조례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역행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에 비해서 모범사례를 말하자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진행하고 있는 남한산성 국난극복 체험학습 5학년ㆍ6학년, 지역문화예술지원 지도 초ㆍ중ㆍ고, 단국대 협약지역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지역교육청에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쉬웠고요. 4월 29일 날 제가 이 부분의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4ㆍ29 이후에 현행 조례임에도 왜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자꾸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어차피 국가 정부 교육부에서 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는 조금 별개 문제이고요. 저는 고학년 대상으로 5학년ㆍ6학년 또는 중학교 1ㆍ2ㆍ3학년 하물며 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됐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가평 얘기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교육장님, 초등학교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고학년하고 중학교만 얘기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성남 얘기해 주시고요.

○ 추민규 위원 양평 얘기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지금 초등학생 말고 중학교ㆍ고등학교 얘기하시는 거죠?

○ 추민규 위원 오늘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분 중에서 제일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편애하지 마시고요.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5년 동안 경기도에서 학교운동부가 몇 개 해체됐는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네. 대략.

○ 황대호 위원 몇 개? 대략 경기도. 5년 동안. 성남교육장님? 자료 있어요?

○ 황대호 위원 1,000개? 우리 가평교육장님 몇 개 해체된 걸로…….

○ 황대호 위원 가평은 없고요?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원래 없었던 건 아니죠?

○ 황대호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략 3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선수 수급 어렵죠. 표면적으로는 내용 맞습니다. 제가 교육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말씀 올리고 싶은 게,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 300여 개가 해체됐는데 G-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운동교가 지금 경기도 통틀어서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용인교육장님? 혹시 용인에 있어요?

○ 황대호 위원 운영 안 하고 계시죠, 올해는?

○ 황대호 위원 성남교육장님? 해체된 학교에서.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용인교육장님, G-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하는데 왜 이게 안 담기고 있을까요? 교장선생님들과 교육감님 바람대로라면 그렇게 학생선수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자연 해체된 학생들이 다 클럽이나 지자체에 담겨서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안 되고 있을까요?

○ 황대호 위원 마인드 구성이요? 성남교육장님은 어때요?

○ 황대호 위원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요, 시 체육회에서?

○ 황대호 위원 반대하죠? 그렇죠. 성남교육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용인, 성남은 일단 G-스포츠로 전환된 거 없죠? 그럼 그 애들 다 어디 갔을까요? 혹시 추적 조사해 보셨어요? 해체는 됐고 학생선수들은 밖으로 내몰렸는데 그 아이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 황대호 위원 희망하는 학생들이 감소됐다고요?

○ 황대호 위원 아닌데? 희망하는 학생들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관리자분들께서 아까도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사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운동부 있는 학교는 무조건 감사하고 이런 분위기가 관리자들의 압박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러운 해단으로 가는 거죠. 해체된 애들은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인이 유독 많이 해체됐는데.

○ 황대호 위원 쉽게 해체하세요.

○ 황대호 위원 아까 새빛초 교장선생님처럼요.

○ 황대호 위원 방과후 학교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운동부죠. 그럼 방과후 형태에 맞지 않았다면 노력을 했어야죠, G-스포츠를 알아보셨든가. 아니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애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난 안 돼.”만 내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틀렸다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자라면 그게 맞는 거죠.

저는 성남교육장님께 왜냐하면 두 군데 다 G-스포츠로 전환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걔들 다 어떻게 하고 있냐? 타 지역으로 빼앗기거나 타 지역으로 가서 어머님들이 원정을 가세요, 거기에서 수발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열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까 중앙초 감독님 제가 예를 들었는데 왜 들었냐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거기에 계신 아내분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 선생님의 고용불안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항암치료 중이세요. 오늘 원래 여기에 나오시기로 했다가 오늘 아침에도 너무 오열하는 전화를 저는 늘 이렇게 받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 같습니다. 관리자분들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방금 다 지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모는 게 상책이냐는 거예요. 지도자가 일탈을 했지 애들이 일탈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제가 용인하고 성남은 그때 간담회 때 갔잖아요. 꼭 부탁을 드릴게요. 연간 합니다. 지도자 연수하죠. 의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지도자,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주는 간담회 한번 넣어주세요.” 했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과 성남의 이나영 부위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렸고 저는 정말 순수 강사로 갔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학교운동부에 대한 재검토해 주시고 목소리를 들어봐 주세요. 제 목소리 말고요. 정말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용인에서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살률이, 자살하는 학생이 10명이네요. 타 지역 성남이 5명, 나머지 지역 0명과 1명을 포함하면 조금은 참 가슴 아픈 수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꿈의학교 관련해서 하나, 혹시 가평교육장님 꿈의학교 1인당 학생 지원현황이 가평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5년 누적?

○ 황대호 위원 5년 누적, 꿈의학교.

○ 황대호 위원 올해 것 얼마 받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아니, 1인당 2억 삼천 얼마씩 받는다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학생당, 1인 학생당은 고민 안 해 보셨죠?

○ 황대호 위원 그죠? 그러면 성남교육장님도 잘 운영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성남은 어느 정도 받을까요, 1인당? 똑같이 꿈의학교를 원하고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아이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5년 치 누적 금액입니다. 성남이 한 164만 원 되고요. 아니, 성남이 얼마더라 32만 원, 가평이 164만 원, 5년을 합산해서 만약에 꿈의학교를 지원하는 애들로만 받는다면. 이 편차가 왜 날까요?

○ 황대호 위원 그죠. 물론 학생 인구의 감소 있는데 우리 성남하고 용인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용인도 보면 수혜받는 학생들이 24만 원이에요, 거의 최저선입니다. 이게 증빙하는 건 조금 더 지자체나 어떤 다른 대응할 수 있는 여력 분을 좀 교육지원청에서 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지 똑같은 꿈의학교 학생인데 누군 164만 원, 가평은 받고 성남이랑 용인 애들은 1인당 24만 원하고 32만 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직공무원 충원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급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7급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가평 한 분, 용인 네 분, 성남 네 분 그다음에 양평은 또 8급이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수요로 봤을 때 일단 용인에서 실질적으로 네 분으로 이게 수행이 될까요, 방학기간에? 어떻게 보세요? 용인하고 성남은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원해 달라고?

○ 황대호 위원 성남은요?

○ 황대호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최세명 위원님도 계시고 의회에 도움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미집행되는 금액이 많은 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이들이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역량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의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좀 더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의 송치용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10여 분밖에 말을 안 했는데도 피곤한데 온종일 얼마나 고되실까 좀 걱정은 됩니다. 용인교육지원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학원이 많다 그러네요, 용인에는? 7,400개가 맞아요, 3,700개가 맞아요?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제가 좀 부탁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학원은 의무연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 송치용 위원 수천 개나 되는 학원 원장님들은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강당이나 교습장이 작아서 원장님들은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앉거나 심지어 문 밖에까지 앉아서 교육을 들었다고 그래요. 오시기 전 일이겠죠, 그죠?

○ 송치용 위원 9월 달에 오셨으니까. 개선해야 되겠죠?

○ 송치용 위원 학원 원장님도 인권이 있는데 복도에 나가서 교육을 받으면 안 되겠죠?

○ 송치용 위원 그것도 횟수를 늘리든지 어디 큰 강당을 빌리든지 해서, 수천 명을 오라고 해 놓고 1,000명도 못 들어가는 데서 교육하시면 안 되죠.

용인에는 감사 거부 유치원도 많고 감사 거부해 놓고 폐원 신고한 유치원도 많아요, 그죠?

○ 송치용 위원 왜 이렇게 용인에는 문제가 많아요, 유치원에?

○ 송치용 위원 폐원 신청하는 유치원 학부모 총회하는 데 제가 한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학부모님들 아주 속상해 하죠, 당연히. 아이들이 다니던 유치원이 갑자기 폐원신청을 해 버리니까, 대책도 없이.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아니, 경기도 용인지원청 직원들의 태도 때문에 더 아주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은 더 속이 타는데 용인지원청 관계자는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원장님을 위로해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저까지 아주 속상했고요. 용인지역에 이런 유치원 문제 때문에 투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개원 지연에 따라서 길거리로 나오시면서 유치원별로 카톡방 만들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면서 학부모들이 거의 투사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이런 거에는 용인지원청 직원들이 유치원 편들기 이런 자세를 보여서 더욱더 불신이 생겨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사실은 저도 용인지원청에 전화했다가 놀랐거든요. 유치원이 갑자기 폐원한다고 하니 한번 좀, 저는 일요일 날 가봤어요. 눈이 많이 쌓인 날 학부모들이 좀 보자 그래서 갔는데 학부모들의 첫 말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교육청 직원들은 “연락이 잘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과장님 나서니까 그제야 같이 다음날 나타나시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왜 용인교육청이 이렇게 유치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부터. 과거부터 비리 사립유치원과의 유착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워낙 친하게 오랫동안 친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보도 들어왔어요. 용인교육청에 근무하던 고위직 공무원한테 이마트상품권 300만 원어치를 몇 월 며칟날 전달했다, 연말에는 현금으로 150만 원 드렸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물론 음해성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은 정확히 못 드리지만 하여튼 기타 등등 해서 제가 포함되어 있는 시민단체 하나 만들었죠.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라고. 거기에서 이재삼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전ㆍ현직 경기도 내 교육청공무원 여러 명을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예요.

제 의심이 그냥 의심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까 오후 질의 시간에 제가 지원청장님한테 용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다 하셨는데 아직 교장선생님하시면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긴장감이 아직 안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다 야단할 필요는 없고요. 알아서 잘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더 비판과 감시ㆍ견제의 눈초리를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용인교육지원청장님도 검찰에 고발당한 거 아시죠?

○ 송치용 위원 직무유기로 고발당하셨는데 오늘 국기훼손죄로 하나 더 추가되네요.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업무추진비로 내도 되는 건가요? 경찰서장이나 시장…….

○ 송치용 위원 안 됩니까?

○ 송치용 위원 정확히 안 되는 거 맞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럼 무슨 돈으로 낼 수 있습니까?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송치용 위원 유관기관장은 가능합니까?

○ 송치용 위원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용인시장 가능합니까?

○ 송치용 위원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네요.

지금 용인 안에 제가 직접 방문하러 온 유치원 있죠?

○ 송치용 위원 제가 그날 두 군데 방문했습니다, 예성유치원하고 동그라미유치원. 정말 천양지차(天壤之差)의 두 유치원을 봤습니다. 용인 예성유치원 감사결과 보셨습니까, 교육장님?

○ 송치용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송치용 위원 비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 송치용 위원 164회에 걸쳐서 200여만 원의 막대한 돈이 수혜성경비 계좌에서 나갔는데 증빙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48만 원 정도도 현금 지급해서 견학용ㆍ행사용 통장에서 그냥 나가고요. 이거 별거 아니죠. 예성유치원 명의의 다른 계좌로 4,900만 원, 유치원 계좌에서 파주에 있는 예은유치원으로 2억 5,000만 원,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임자는 이후에, 이게 2014년ㆍ2015년도의 감사결과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많이 밝혀진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특별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 송치용 위원 못 들으셨죠?

○ 송치용 위원 예성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용인지원청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았죠?

추가질의 시간에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용인교육장님, 구체적으로 이마트상품권 300만 원, 현금 등이 돌았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찰에 의뢰ㆍ조사해서 제대로 파세요. 그냥 말하고 나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 이런 어떤 비리는 제대로 파셔야죠.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아까 꿈의학교 관련해서 소회를 좀 듣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들었는데요. 양평교육장님부터 이번에는 반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현상 말고요. 지역여건은 아까 충분히 들었고 아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생각이 바뀌셨는지를 알고 싶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너무 만족스럽다고 다들 네 분이 말씀하시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성남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네. 가평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용인교육장님 다시 들을게요.

○ 김미리 위원 정말 아이들이 좋아해서 찾아가는 학교일까요? 생기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가는 아이들도 50%가 넘습니다. 그거는 초ㆍ중ㆍ고 공통이에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도교육청의 꿈의학교 운영위원입니다. 그 안에서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지역에 와서 교육장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덩어리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사업이고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제대로 그리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그 수혜를 입으면서, 아까 말했던 학부모가 강력하게 케어해 주는 애들도 좋지만 부모로부터 조금 케어가 부족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이러한 수혜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오늘은 사실 다른 꼭지 아무것도 안 잡고 꿈의학교와 꿈의대학만 가지고 끝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꿈의대학에 대한 것도 꿈의학교와 다르지 않아요, 수치나 참여학생 인원 이런 것. 그리고 예산도 어차피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이나 어쨌든 학교 학생들에게는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리고 방과후 과정이에요, 다. 학교밖 과정이잖아요. 꿈의대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비율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의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해 줬다, 또 꿈의대학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여기 업무보고집에 적혀 있는 이 자료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받아요. 너무 식상한 이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 있는 우리의 꿈의대학 또는 꿈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정말 챙겼는지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천편일률적인 자료가 아니라 정말 자기 지역청만의 애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창순 의원님의 도정질의, 교육행정 질의의 자료화면을 볼 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언급하셨어요, 저희 교육감님께서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말씀하시는데 자료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사서교사 미배치가 발생했습니다. 왜일까요? 용인교육장님, 미배치교 있죠?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서자격증 플러스 교사자격증은 상치교사라고 그래요. 상치교사는 불법입니다. 지금 도교육청 자체에서 공문을 그런 형식으로 “인력이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사서교사, 사서실기교사, 사서의 직종 이 세 가지가 법정 전문인력입니다. 다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걸 다 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교육장님의 능력 밖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을 안 하니까 못 하시는 건데 예산 확보해 놓고도 지금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 학교도서관을 빈 공간으로, 학부모들이 간신히 아마 운영하고 계시겠죠. 그 학생들에게는 무슨 죄입니까? 법정 전문인력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용인에서 못 뽑았다고 그러면 가평이나 양평은 더 한 거죠. 그렇죠? 성남에도 있나요, 미배치교가?

○ 김미리 위원 다행이네요. 용인에서 채용을 못 했다 그러면 가평과 양평은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침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부당함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거론해 보셨나요?

○ 김미리 위원 예산은 어떻게 반납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안 했죠?

○ 김미리 위원 인원배치가 안 됐으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학생들은, 예산도 다 받아놓고서도 전문인력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상치교사 제도, 법에 위법사항인 상치교사 제도로도 못 뽑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내년에 교사 발령 나는 정규교원을 배치해 달라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한 가지에만 매달려 계시잖아요. 학생 위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조리종사원의 인원 배치가 식수인원 대비, 이것은 양평과 가평에 여쭙겠습니다. 조리종사원의 인원이 식수인원 대비해서 그 인원배치표에 의해서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미달인 학교는 없나요? 보통 군단위의 지역 또는, 물론 이제 큰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도농지역,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에 조리종사원 부족인 학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3명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소규모학교예요. 3명 배치해야 되는데 2명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교육장님이 또 담당부서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꿈의대학과 꿈의학교만 이야기할 거라 그 자료를 미처 챙겨오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식수인원이 꼭 학생 수만 아닌 거 아시죠? 교직원 수까지 다 포함해서 식수인원입니다. 식수인원 대비 배치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차라리 과원은 괜찮습니다. 힘의 노동이 어느 정도 분산되니까.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용인의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청의 유치원 전체 개수가 127개 교죠?

○ 김경희 위원 그중에 200명 이상으로 감사대상인 유치원 개수는 몇 개교인가요?

○ 김경희 위원 200명 이상이 6개 교인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용인보다 상대적으로 200명 이상 개수는 적네요. 용인은 200명 이상 감사대상 유치원 개수가 28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중에 10개는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개는 폐원 신청을 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10개만 200명 이상인 것 중에 특별히 문제가 드러난 게 없는 상태죠? 그런 상황이고 또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유아교육법 19조3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투명성이 좀 강화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98개 교가 634회를 해서 연간 1개 교당 6.4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사립은 68개 교를 주셨네요. 68개 교 중 204회 해서 연간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에 전체 사립유치원 개수는 몇 개죠?

○ 김경희 위원 73개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개 정도가 빠졌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러면 거기에는 설치가 안 된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폐원…….

○ 김경희 위원 현재 시점으로 봐서 그걸 뺐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제작시점이 달라서 개수가 차이난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회의를 3회 했는데 가평교육청의 경우는 유치원 개수가 공사립 다 적기는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연간 한 5회 정도 했고 공립은 7.6회 정도를 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교육이라든가 전달하신 사례가 있나요?

○ 김경희 위원 에듀파인은 경기교육청에서도 챙기고 있고, 에듀파인 사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 김경희 위원 나머지는?

○ 김경희 위원 아, 1개 원 빼고. 그러면 에듀파인에 따른 적용이나 뭐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가입하도록 우리가 권유하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금 물론 여기에서 사립유치원이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자문하는 정도죠. 자문하는 정도지만 회의를 좀 자주 개최해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텐데 용인에 있는 유치원에서 그런 게 적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 김경희 위원 7월이요?

○ 김경희 위원 운영위원장은…….

○ 김경희 위원 사립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횟수나 날짜나 이런 거 결정하는 게 운영위원장인가요? 원장 아닌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럼 원장에게 교육을 해야죠.

○ 김경희 위원 아니, 원장에게 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운영위원장 얘기가 다를 텐데 같이 했다니요? 언제 하신 건가요? 7월에 그러면 원장하고 운영위원장 다 같이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장들이, 운영위원회 보통 임기가 얼마입니까? 운영위원회 임기요.

○ 김경희 위원 1년이죠.

○ 김경희 위원 연임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1년이죠. 1년이면 3월에 구성하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구성은 지금 100% 했다고 하시는데 100% 한 것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학기 초에 2월이나 3월, 그렇죠?

○ 김경희 위원 그때 사립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니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학기 초에 전달을 했어야죠.

○ 김경희 위원 학교도 보통 그렇게 하죠.

○ 김경희 위원 원장들을 모아놓고 전달사항이 있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 김경희 위원 간담회요?

○ 김경희 위원 그럼 그런 자리에서 이런 운영위원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 김경희 위원 다른 교육장님들도 사립유치원이 보다 주민들,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평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지금 없죠? 학생 수가 좀 적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복합특수학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주셨는데 복합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가 되나요?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만들어 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김경희 위원 그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복합특수학급의 설치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특수운영위원회도 있어서 상황판단을 다 하고 계실 텐데요, 거기서.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급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 김경희 위원 복합특수학급이 시범으로 첫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애학생이나 비장애학생이나 호응이 좋다라고 일단 평가는 저도 들었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복합특수학급으로라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김경희 위원 절차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니까 검토를 하셔서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몇 개 학급이 필요한지 이 점 파악을 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가평 말고 네 군데 교육청에 있어서도 복합특수학급의 수요가 있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교육장님들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4개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동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남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죠?

○ 유근식 위원 157개 학교 중에 플러스 2개가 포함되나요?

○ 유근식 위원 통신중ㆍ고등학교 포함된 건가요?

○ 유근식 위원 삼평중ㆍ고등학교와 서현중ㆍ고등학교.

○ 유근식 위원 그것은 학교로 안 쳐주는 건가요?

○ 유근식 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 교직원이 스물다섯 분이 있고 또 열아홉 분이 계세요. 그런데 수업일수가 한 달에 며칠이죠?

○ 유근식 위원 한 달에 토요일 날 이틀 아닌가요?

○ 유근식 위원 여덟 번인가요? 토요일, 일요일인가요?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날로 그렇게 알고…….

○ 유근식 위원 한 달에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

○ 유근식 위원 모집요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 유근식 위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일반학교 선생님들이 또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를 하기 때문에 휴일 때 쉬지 못하고 연속해서 학습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졸업식 해 보셨죠?

○ 유근식 위원 졸업식에 일반학생들은 축하객들이 부모님들이죠, 주로?

○ 유근식 위원 그런데 방송중ㆍ고등학교 축하객들은 어떤 분들이…….

○ 유근식 위원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그런 분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학도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면 전교생들한테 상장을 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모집요강에 보면 지금 연장자 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착순도 아니고 연장자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교 다니려 하면 나이 더 먹어서 와라, 그럴 정도로 많은 응모자들이 밀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학급 수를 더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저희 광명에도 광명중학교의 방송통신중학교 애로사항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네 분 교육장님께 부탁을 하겠는데요. 부탁 겸 한번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저학년, 그러니까 1ㆍ2학년 저학년 담임 맡는 것을 선호합니까, 기피합니까?

○ 박덕동 위원 특히 1ㆍ2학년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이거를 기피하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봐요.

○ 박덕동 위원 네, 그것 좀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심 한번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얘기한 우유급식에 대해서 제가 그 토론회를 주최했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유가 우리 건강에 좋다, 안 좋다는 논외로 하고 그 저변에는, 그 내용에는 우유를 아이들이 안 먹는대요. 그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주 그런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낭비 이런 것들이 많이 초래돼서 그것들을 실제로 부모님들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조사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꼭 먹여야 될 아이들만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유가 굴러다니면서 안 먹으면서 그 우유를 챙겨주고 또 우유보급에 대한 어떤 관리의 낭비가 있다는 것, 그걸 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각 학교에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 관련 해 가지고요. 위장전입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광주라고 하면 광주에서 테니스를 초등학교 때 했는데 중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성남으로 가야 되잖아, 가까우니까. 근데 성남에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권고가 나온 게 있어요. 체육특기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학군을 열어줘라, 개방을 해라 하는 권고문이 17년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군을 정하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의논해서 하잖아요, 그죠? 교육장님 권한이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를 하신다면 위장전입으로 뭐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권익위에서 나온 내용을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17년도, 잠깐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답이 온 게 2017년 6월 28일 날 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피진정인에게 체육특기생이 자신의 거주지역 외의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이 교육장 관할지역 외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에 해당되고 학습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꼭 검토해서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가서도 이걸 얘기할 건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꼭 검토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많이 주실 겁니까? 저 10분 주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학교에 비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조사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나 그다음에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것인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용인에서는, 제가 지금 구입연도와 그다음에 사용기한을 비교해 보고 2012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2011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용연도가 5년이면 이미 지났죠. 그런 것들이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62개, 성남 34개, 양평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아마 이게 자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맨 최초에 설치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의 연수를 5년이면 5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입연도를 기재하라고 그랬는데 구입연도가 아니고 최초에 설치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도 조금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사용기한이 있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걸 설치해 놔야지. 정말 급한데 갔다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세동기면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가 한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수원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그걸 펼쳐 봤더니 배터리가 다 어떻게 되고 쓸 수도 없는 거를 설치해 놨다고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건 엄청 위험한 건데 이거를 아마, 우리가 안 쓰면 좋겠죠. 안 써서 그냥 유효기간 지나 가지고 그냥 다시 또 체인지하면 더 좋겠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정말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직원들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 학생들, 또 더더욱 나아가서 우리 유근식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걸 원하셨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학교 그러면 다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내가 좀 뭐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 제세동기가 있다는 걸 알면 가서 그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가 조금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같이 하자라는 거를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어디에 있는지 제가 또 연구해 봤습니다. 보통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용인지원청장님?

○ 김미숙 위원 네. 가평교육청장님.

○ 김미숙 위원 성남의 김선미 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양평교육장님도 중앙 현관에 놓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까?

○ 김미숙 위원 그렇죠. 현관에 있고,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볼 수 있는 곳, 바로 갈 수 있는 곳. 그런데요, 2층 복도, 2층 복도도 괜찮습니다. 2층 교무실 앞,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교무실 안에 들어가 있고 교장실 앞에 들어가 있고, 2층 교장실 앞에. 2층에까지 올라가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들께 많이 홍보해서 정확한 위치가 만약 1층 현관이면 현관, 많이 보일 수 있는 데. 이걸 지금 우리가 쓰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다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위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원청에 체력단련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요청했습니다. 용인하고 양평에는 없네요. 양평 같은 경우는 아마 교직원들이 거기 숙소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 김미숙 위원 용인지원청은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넓은 거 같은데.

○ 김미숙 위원 탁구대 그냥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 기관의 대장은 일하시는 분들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용인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 박세원 위원 오시자마자 교육지원청 대강당 개방을 하셨네요?

○ 박세원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가평교육지원청, 양평, 성남도 강당 개방하고 있나요, 지금 일반인한테?

○ 박세원 위원 네, 시간 없으니까. 성남은? 안 하고 있으면 2개 교육청도 우리 용인교육장님처럼 적극적인 마인드로 개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 아주 잘하신 정책입니다.

○ 박세원 위원 네, 답은 필요 없고요. 성남ㆍ용인교육장님, 제가 11월 18일까지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개방 학교에 대해서. 왜 18일까지 달라고 했냐 하면요. 오늘 답만 하고 또 안 하신다고 할까 봐, 안 하시면 다시 제가 증인 신청할 겁니다, 19일 날. 그래서 20일 날 본청 종합감사 때 다시 신청할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18일까지 정확히 저한테 자료 주시고 자료가 안 오면 할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제가 우리 교육장님 포함해서 다시 증인 신청할 테니 이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예결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불이익도 제가 충분히 고려해 볼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물품선정위원회, 양평교육지원청장님이나 성남교육지원청장님 4개 교육청 마찬가지예요. 성남교육지원청장님, 물품선정위원회를 왜 구성하죠? 성남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좋은 제품.

○ 박세원 위원 싸고 좋은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 하는 게 맞죠?

○ 박세원 위원 4개 교육장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근데 제가 인원 구성한 거 보면 면피용이에요.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 1명도 없어요, 모든 물품선정위원회가. 그냥 내부직원하고 학부모대표해서. 모르겠습니다. 학부모가 전문가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이나 이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꼴찌가 선정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작년 같았으면 이거 행감 중지되고 막 이럴 사건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네 분 교육장님들은 물품선정위원회가 면피용이 아닌 진짜 좋은 제품을 고르기 위한 이런 선정위원회가 되도록 인원 구성에 다시 한번, 사인만 하지 마시고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해서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연ㆍ고대 나와서 졸업하신 분들 중에 현재 국위를 선양하고 계신 분이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네 분? 특별히 2019년 올해. 그러면 운동선수 중에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현재 국위를 선양하고 계신 분?

○ 박세원 위원 네, 손흥민. 용인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양평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성남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엘리트체육을 자꾸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을 서울대, 연ㆍ고대 좋은 대에 보내는 게 교육청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야구의 류현진 선수나 축구의 손흥민 선수나 실제로는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다 엘리트체육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비리 때문에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극복하고 여기 있는 4개 교육장님만이라도 이런 교육정책이면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제2의 손흥민, 제2의 류현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4개 교육장님들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이 추가보충질의를 안 하시는 관계로 제가 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양평에 양평이야기라는 곳에 지평고 학생 3학년이 이번에 수능을 보고자 했는데 담임 선생님의 실수로 수능을 못 보게 된 걸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조치는 어떻게 되었죠?

○ 위원장 조광희 서종에 양서고등학교 있죠, 자사고?

○ 위원장 조광희 뭐죠, 그냥 명문?

○ 위원장 조광희 자율학교에서…….

○ 위원장 조광희 자율학교가 아니고요, 일반?

○ 위원장 조광희 근데 지금 양평은 거의 다 사립인가요? 양서ㆍ양일ㆍ용문 등 거의 다 고등학교가 사립인가요?

○ 위원장 조광희 고등학교는요?

○ 위원장 조광희 50%? 그래서 양서고등학교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멀리 가고 있죠? 남양주ㆍ구리 쪽으로 학생들 나가고 있지요?

○ 위원장 조광희 혹시 고교평준화를 논의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또한 우리 지평면ㆍ강하ㆍ청운 등 학생 감소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 문제가 나오고 있죠?

○ 위원장 조광희 아우, 우리 교육장님 그거 하신다고 얼굴에 미소가 도셨어요.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민원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학교 간담회 유치한 적 있었죠?

○ 위원장 조광희 3월 초에 있었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교육장님하고 전혀 의논 없이?

○ 위원장 조광희 그 이후로는 독단적으로 군청에서 하는 일은 없어졌죠? 있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있다는 거네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용인교육장님, 삼가초등학교 일조권 문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사실 공사가 허가가 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죠?

○ 위원장 조광희 아니, 일조권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래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잖아요. 그 돌려본 다음에 환경개선영향평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텐데요. 학부모들이 가만있을까요, 입학해서도?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많은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일조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됐다는 것은 아까 용인교육청에…….

○ 위원장 조광희 전혀 없었나요, 그때는?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영향평가가 없었고 그이후로 2017년부터 생겼나요, 이게?

○ 위원장 조광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제가 봐도 학생들의 일조권이나 건강권, 수업권 등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학부모님들이 가만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질문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 너무 말이 빨라서, 워낙 제가 A4 1,500자를 숨도 안 쉬고 18초 만에 읽는 속도다 보니까 조금은 실수를 한 것 같아서요.

서두에 제가 정문 차단기에 대해서 이 부분 지금도 제가 학부모를 통해서 카톡을 3통을 받았는데 그 학부모가 성남에 한 분하고 용인에 두 분입니다. 그 학부모라 해 봤자 제 아는 친구의 뭐 그렇게 되겠죠. 정문 차단기 의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니면 “아니오.”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뜻을 “네.”로 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인부터 부탁합니다. “네.”, 아니면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가평이요.

○ 추민규 위원 아까부터 자꾸 혼이 다른 데 가 계셔 가지고. 일단 그럼 통과하도록 하겠고요. 성남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양평 얘기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존경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학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가지만 저는 쉴 새 없이 학교만 가서 매일 밥을 제가 점심을 늘 먹듯이 학교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하고 학부모를 자주 만나게 되고요. 이 질문은 아마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제대로, 교육감님께도 얘기했더니 이거 노코멘트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좀 더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활용에 있어서도 중학교 3학년과 고3 중심으로 편성되다 보니 저학년들의 고민이 깊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이 많습니다. 이는 학부모 간담회 및 현장의 학생과 대담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고요. 솔직히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체육관을 돌아가면서 활용한다라면 이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겁니다. 급식 또한 고학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학년들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3과 고3 중심으로 체육관 사용과 급식을 먼저 우선적으로 식사를 하다 보니 저학년 학생들은 밥을 뜨는 순간 수업종이 딱 울리다 보니 바로 숟가락을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식사의 속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이 꽤 많은 편이고요. 건강상 예민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인데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된 상황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졸리고 속도 쓰리고 그리고 살이 찌는 등 비만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또는 각 교육장님들의 생각, 소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용인부터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평 부탁, 이제는 질문 아시겠죠?

○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성남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성남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더 심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제 파트너가 자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존경하는 양평교육장님 부탁합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아주 좋은 대답이었고요. 학생중심 그리고 현장중심 경기교육에 이재정 교육감님과 함께 여러 교육장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아이의 목숨, 한 아이생명,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는 것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늘 제가 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하면 사실 고민했던 것이 저는 이런 행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치열하게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검증을, 각 지원청만의 검증을 하는 그런 행감을 늘 꿈꿔보는데 지금 제도상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죠.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 앞으로도 이렇게 각 교육의 실정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늘 교육부 사업이나 교육청 정책사업만 쭉 있고 똑같은 집행부의 행정감사에서 연장선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것 말고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이 지역만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해 보는 자리가 내년에는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류현진이나 손흥민 같은 선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의 성공하는 모델로 99%의 학생선수들이 희생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문화체육의 인재가 됩니다. 한류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중ㆍ고등학교 학생선수들 진로교육 많이 해요. 걔네들의 꿈이 다 금메달과 국위선양일까요? 아니에요. 각 그 분야에 관련된 산업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걸 국가가 보호해 줘야죠. 지자체가 환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학교에서 내몬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4차 산업혁명, 청년실업, 국내 제조산업의 활성화 이거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직업교육에서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선미 교육장님 정말 성남에서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거 제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경기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내년에는 또 제가 뵐지 안 뵐지 모르겠으나 좋은 어떤 더 발전된 경기교육을 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저도 유치원 졸업하고 빨리 초ㆍ중등까지 확장되고 싶은데 아직 유치원만 파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성남지원청장님께 간단한 거 한번 여쭐게요. 공무원이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나갈 때 미리 얘기하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불시에 가도 됩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래야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죠. 어디에 갔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방문을 거부당한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용인교육지원청 방문할 때는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유치원만 힘들었겠죠. 홍향란 평생건강과장님이 저랑 같이 동행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실에서만 오래 계시다가 와서 그러신지 운전을 잘하신다고 하더니 저하고 유치원 한 군데 방문하고 나서는 운전이 잘 안 돼요. 당황하셔 가지고 막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지도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든 자료를 안 내놓으려고 하고 매사에 저항적인 유치원을 가서 지도점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홍향란 과장님? 그랬었죠?

○ 송치용 위원 막 부들부들 떨리죠. 저도 전화 받고 내용증명 편지 받고 문자 받고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의 돈이거든요. 아이들 교육시키라고 학부형들이 사립유치원에 내는 돈이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먹여달라고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돈을 아직도 갈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점 저도 좋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원청장님들께서도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하는 데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용인지원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용인 갔을 때 보여주고 싶은 유치원 하나 보여주셨죠? 동그라미유치원이라고요.

○ 송치용 위원 가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환경이. 유치원인데 뒤에 동산을 끼고 있고 강당도 있고 그 강당 안에 수영장도 있고 꽃밭도 있고 잔디밭도 있어서 아이들 체육활동하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내야 될까 했는데 추가로 받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교육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단지 돈이 없으니까 시설이 좀 오래된 것들이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했지만 아이들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원복비도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원복이 없더라고요, 아예.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유치원에 와서 입고 활동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하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좋은 환경의 유치원을 개방할 의사가 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주변에 얼마든지 다른 유치원들이 와서 생존수영을 하든 체육활동을 하든 숲체험을 하든 개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용인시청하고 잘 말씀하셔서 그 유치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용인지역의 원아들이 보다 저렴하게 돈 안 내고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약속하신 거죠?

○ 송치용 위원 꼭 계획 세우시고 저한테도 좀 잘 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용인교육장님께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자꾸 먼저 답변하시게 했다고 해서 그러셨는데 고의적이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경기꿈의대학 운영이 있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하시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 교육청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참여기관이 몇 개나 되죠?

○ 김미리 위원 모두 대학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럼 그 7개 학교를 다 돌아요?

○ 김미리 위원 대학교의 스쿨버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이것은요?

○ 김미리 위원 그럼 학생들이 차비도 무료로 운영하나요? 그리고 이용하는 것에 무슨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무료로 운영인데 보험여부는 잘 모르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버스이용자는 그냥 대상이 되도록 아마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 꿈의대학 이용하는 학생들 저녁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고등학교 차원의 저녁에 대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꿈의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 저렴하게 제공해 주면 다행인 거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차비도 또 교통에 대한 안전도 저녁식사도 다 그 기관한테 떠넘기는 거네요? 여기는 용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했는데 오히려 이게 낫네요. 그 위에 보면 수강학생 현황이 있어요, 1학기ㆍ2학기. 그런데 재학생 수 숫자가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와 다르고 1학기의 인원도 그 바로 윗줄에 있는 1학기ㆍ2학기의 참여인원이 달라요, 1학기ㆍ2학기 모두. 어느 게 맞나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인원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윗줄에 보면 1학기에 고등학생이 2,491명이 참여했다는데 그 아래 박스에는 2,799명으로 바뀌어 있고요.

○ 김미리 위원 맞나요? 담당자 누구예요? 맞아요? 이수율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인원이라고 명시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위아래 줄에서, 이건 지금 자료잖아요. 저희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는 자료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바로 위아래에서 이렇게 수치가 달라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더구나 7페이지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2만 7,360명인데 여기에 재학생 수는 2만 7,667명이 됐어요. 한 3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무슨 시점이 다른, 아무리 얼마나 시점이 다른지 모르지만 고등학생 수가 300명이 갑자기 확 늘어나나요? 이게 여기는 국단위잖아요. 인원도 많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양평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배 수준인데. 어떻게 이런 오류가 나오죠, 아무리 급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 수치의 정확함은 항상 매번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실수면 실수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황이 된 거라면 상황 설명을 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재학생 수 틀린 건 뭐예요? 7페이지에 박스로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모두 학교 수, 학생 수, 교직원 수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재학생 숫자 고등학교 달랑 한 줄인데 그것도 틀려요? 이 자료 지금 다 믿을 수 있나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기준일이 달라도 재학생 수가 300명이나 차이 난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307명 차이 나네요, 고등학생이. 뭐 초등학생이라면 있을 수 있겠다, 백번 양보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실수하신 건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용인에서 만든 이 책자에 수치 나온 건 모두 다 신뢰가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앞에 정원현황에서도요, 밑에 기간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이렇게 별도로 하셨는데 용인교육청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양평교육청은 정말 잘 하셨어요, 인원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인원이 절반이라고 해서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이런 자료집 만들 때. 수치의 잘못됨 이러한 것은 여기서 마치겠지만 다음에는 같은 문제로 지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추가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중에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늘 질의를 하지 못하면 잠을 못 이룰 분 딱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미숙 위원님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시간이 7시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딱 5분만 쓰겠습니다. 저는 양평교육장님께 제가 지금 받아놓은 자료가 우리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용문고등학교가 많이 눈에 띄네요. 용문고등학교가 보니까 학생자치회를 이렇게 잘하고, 원래 이번에만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운 거였는지, 예전부터 잘했었던 것인지 정말 예전부터 잘했었으면 이거를 많이 전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제가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눈이 가는 것은 뭐냐, 학교신문고 운영 및 매주 수요일 교감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신문고를 개봉한 후, 그러니까 교감선생님과 회장단이 함께 신문고를 개봉한 후에 학생 민원사항 수렴하고 거기에 학교시설, 급식을 포함한 사소한 민원까지 모두 답변하여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명을 보장한 후 학교메신저를 통해서 전 교직원에게 전송하여 피드백을 받고 있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생 우산 빌려주기 프로젝트 그래 가지고 우산빗물제거기 구입도 하고 다음에 교복 바르게 입기, 하이파이브데이 그다음에 또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뭐냐 하면요, ‘금다날’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요일은 다 먹는 날이랍니다. 그리고 환경콘테스트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한글의 날 독서골든벨 하는 거는 많이들 하겠고요. 교육장님, 이런 학교가 양평에 많아요? 아니면 학교가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조금 그렇긴 하겠죠?

○ 김미숙 위원 원래 용문고등학교가 명문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이거를 왜 교육장님께 여쭙냐 하면 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메이커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메이커교육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뭐 유명 메이커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 양평 체인지메이커에서 봤더니 뚜렷한 목적의식과 역량을 갖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기주도적인 실행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이지메이커에서 이런 사업들이 연계가 많이 되는 건가 보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해서 교육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제교육에 관련된 그런 조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에 대해서 조례를 이미, 금방 발의할 거고요. 경제 관련, 왜냐하면 우리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잔반을 남기면 얼마만큼 손해인지, 환경에 어떤 유해가 있는지 등등을 미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선생님들이 가르쳐도 괜찮겠죠. 하지만 스스로 하면서 깨치는 게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다른 교육지원청, 다른 지역에도 많이 많이 홍보도 하시고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추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용인교육지원청ㆍ가평교육지원청ㆍ성남교육지원청ㆍ양평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용인ㆍ가평ㆍ성남ㆍ양평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2일 화요일 의정부ㆍ김포ㆍ파주ㆍ포천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일은 의정부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ㆍ김포교육지원청ㆍ파주교육지원청ㆍ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용인교육지원청ㆍ가평교육지원청ㆍ성남교육지원청ㆍ양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