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 천영미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향후 추진되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성남 출신의 이나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인 출신의 고찬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그다음 남양주 출신의 김경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의 방재율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의 이기형 위원이십니다.

(인 사)

왼쪽으로 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의 황진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의 최경자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왕 출신의 장태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임희연 주무관입니다.

(인 사)

강호남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임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안소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지역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관의 인창초등학교 이현숙 교장선생님.

(인 사)

와부중학교의 김장수 교장선생님.

(인 사)

마석고등학교의 김병산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소요초등학교의 최총식 교장선생님.

(인 사)

송내중학교의 변종갑 교장선생님.

(인 사)

덕정고등학교의 고대영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다음 고양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백송초등학교의 이좌형 교장선생님.

(인 사)

원당중학교의 고병태 교장선생님.

(인 사)

고양국제고등학교의 김희년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연천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백학초등학교의 유규식 교장선생님.

(인 사)

대광중학교의 신선우 교장선생님.

(인 사)

전곡고등학교의 이용권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주창 교육장이 대표로 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박정기 교육장, 최승천 교육장, 홍성순 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주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박정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천 고양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승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순 연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홍성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들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고양시교육지원청과 구리시ㆍ동두천시 교육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고양시교육청 혁신교육 관련해서 고양동산고등학교 고교 특성화ㆍ다양화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액이 4,470만 원 지원했는데 집행이 4,396만 원입니다. 관련하여 교부시점부터 일체 집행서류 해당 학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대진고등학교도 고교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프로젝트 해서 9,950만 원 지원했는데 전액 집행했습니다. 관련자료 요구합니다. 내유초등학교 빛깔 있는 유ㆍ초등과정 지원액 167만 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3개의 학교 관련된 서류, 교부시점부터 집행한 일체 품의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동인초 구리디딤돌학교 해서 지원액이 1,632만 원 집행 전액 했습니다. 관련자료 일체 요구합니다. 수택초 구리디딤돌학교 해서 지원액이 816만 원인데 집행에 762만 원 집행했고 잔액이 54만 원 남았습니다. 일체 서류 요구합니다.

동두천시, 동두천중학교가 어사친과 함께 떠나는 여행 해서 지원액이 500만 원인데 전액 집행했습니다. 관련자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내중앙중학교 찬찬이 학습 프로그램 운영 150만 원 지원했는데 집행이 114만 원, 잔액 36만 원 남았습니다. 관련 일체 서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오늘 수감하는 4개 교육지원청에 성립전예산하고 간주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7년에서 18년에 넘어가는 것 그다음에 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가는 성립전예산, 간주예산 그다음에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간 예상 간주예산이나 성립전예산, 법적근거하고 금액하고 항목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수감기관 4개의 영어회화전문강사 5년간 근무여부하고 사직이 됐다고 하면 사직사유를 적어서, 제가 마지막 질의시간이니까, 제가 마지막에 하니까, 본질의 마지막이니까 제 질의 전까지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연천ㆍ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자원봉사자 현황하고요. 아, 아닙니다. 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자원봉사자 현황이고요. 그리고 연천하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현재 군인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현황 그리고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된 업무협약서와 지자체로부터 이 협약을 통해서 지원받는 예산의 규모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구리남양주는 2018년, 2019년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받은 현황, 기초단체입니다. 그리고 연천교육청 폐교 관리하기 위한 임대수입과 유지보수비 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자료요구를 했던 건데 수의계약 3,000만 원 아마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 연월일이 다 빠져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 연월일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처 주소를 써 달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전화번호만 적어 줬어요. 그래서 어디인지를 모르겠으니까 계약처 주소 주시고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회의한 날짜를 자료로 내라고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보면 회의 연월일이 다 빠져 있습니다. 회의 연월일 다 표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먼저 연천교육청은 폐교현황하고 통폐합 학교 예정된 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개 지원청 공히 같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내부형 공모제 교장선생님 현황하고 그분들이 임기가 끝난 후에 보직이동 현황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현황 작년 거하고 금년 거하고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인사 중에 소정의 근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아마 1~2년 사이에 보직이동이 되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분들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최현황.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연수를 이번에 찾아가는 학교에서 아마 신청을 받은 것 같은데 각 지원청별로 신청했는지 여부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 항상 회계연도 전마다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학생복지 지원사업 2017년도,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 재신청한 학교현황과 신규신청 학교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양시의 협력학교, 이것도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사업 중에서 협력학교 운영실적 2018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사업을, 이것도 교육복지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을 위한 고양시와 교육지원청의 공문내용 일체, 그러니까 고양시 학생교육, 학생복지 지원사업을 위해서 고양시와 고양시 교육지원청이 공문을 주고받은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 협력학교 명단 고양시에서 제출한 거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천교육지원청에 요구합니다.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한번. 시설관리직원들이 학교 예산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와 아동복 구입을 했다라는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사전에 감사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요구합니다. 진접초등학교 체육관 BTL 계약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양주와 고양시에다 요구합니다. G-스포츠 성과평가 및 의견수렴 현황 최근 3년 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고양시교육지원청 소관인데 주엽고등학교에서 2016년 6월 21일 자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한 산업재해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위서가 분명히 따라붙고 사고조사를 했을 텐데 사고 당시 보고서상의 현장 사진과 그리고 현재의 급식실 사진 그리고 오븐이 놓여있는 곳에 오븐과 바닥 높이를 자로 실측한 사진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서 개선책을 실시한 내용 그리고 119에 신고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지원청별 교수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현황을, 준비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양이 아주 많은 내용은 그거는 그 해당 위원님께만 드려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료들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첫 질의를 하게 된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경기교육을 점검해 보고 미래 우리 경기교육의 좋은 대안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교육장 홍성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이 사실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인구도 적고 학생 수도 보니까 굉장히 적고, 우선 쉽게 짧은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실태가 그래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좀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꿈의학교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수치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아무튼 좀 더 활성화해 주시고. 특히 꿈의대학 수강 고등학교가 지금 2개인데 꿈의대학 수강생이 없는 걸로 되는데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자료에 없어서.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네. 여하튼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게 열악한 교육여건을 좀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지금 연천에 사실 교사수급 관련해서 지역트랙 임용제를 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실시한 지가 꽤, 한 4년째 접어들은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올해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10명의 학생, 포천이 한 40명 정도 지역 연고, 말하자면 우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경쟁률도 나온 걸 제가 자료를 봤더니 경기도 전체 비율하고 그렇게 썩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 지역트랙 임용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짧게 얘기해 주시죠.

○ 장태환 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제 교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교원 공동사원주택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 장태환 위원 많다는 얘기는 사실 연천지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다 거주하시는 분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최소 2년 정도 채우고 경력교사들은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 장태환 위원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 장태환 위원 교육장님이 지금 연천지역에서 근무를 전에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 장태환 위원 지역현안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아서 이 부분들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연천지역에서 근무하는 게 가산점이 있다고 하지만 경력교사들이 지역을 선호해서 근무를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대부분 포천 인근에 있는 교사들인가요, 그래도?

○ 장태환 위원 물론 신규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지역을 선호하긴 하는데 보니까 신규교사들도 사실 옵션이 10년입니까, 8년입니까?

○ 장태환 위원 네, 그렇죠. 또 연천군 내에서도 보니까 아마 읍이 2개 있죠?

○ 장태환 위원 밀집지역으로 또 신규교사들도 오려고 그러고 또 아마 외진 곳은 기피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현상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좀 지혜롭게 해결해서 연천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구리남양주하고 고양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매번 있는 일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징계현황에 있어서, 사실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주라든지 성폭력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같은 수치로 되고 있는데 특히 자료에 보면 구리남양주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 비위공무원으로서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 번째고 고양시가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 교육장님의 생각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 장태환 위원 연수는 하는데, 매번 연수는 하고 있잖아요,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17년도ㆍ18년도 이게 점진적으로 정말 교육을 통해서 뭔가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같은 수치로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사실 또 어떤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고양교육장님.

○ 장태환 위원 네, 아무튼 좀 해 주시고. 문제는 제가 보니까 징계 공무원들이 도교육청에 소청심사를 요구한 내용이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어떤 심각한 정신적인 해이 아닌가. 그냥 뭔가를 변명하고 싶고 뭔가 해명하고 싶고 그런 모양인데 대부분 성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소청제도에 이걸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각되기도 하고.

○ 장태환 위원 네. 제 질의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께. 자료에 보니까 교장공모제에서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교장공모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켜야 할 사항들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랬는데 이 일은 올해 그랬던 일들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사립학교군요.

○ 장태환 위원 공립인데 그랬어요?

○ 장태환 위원 사실은 교장공모제를 많은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교감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기간이 돼서 교장이 되고 하는 절차 또는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 자격 없이도 될 수 있는 일반 공모형 이런 것들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고양교육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청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물론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 장태환 위원 아무튼 교사들의 공직기강과 개인적인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사회적인 충분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한 절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음주운전과 사회적인 이런 비리, 범죄들이 언론지상에 발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ㆍ고생들 학생 자살시도를 해서 사실은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남양주하고 구리 특히 84명이나 되고 고양도 마찬가지로 79명이나 됩니다. 이 아이들 사실 충분하게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담교사가 사실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고양.

○ 장태환 위원 네,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사실 자료에 보면 우울증 이런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상담교사가 충분히 배치돼서 상담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담교사 배치된 학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상담교사를 어떻게 더 확대해서 초ㆍ중ㆍ고에 확보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정신적인 고민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시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을 미리 교육장님이나 직원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원징계현황 관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폭력 심의건수와 발생현황, 세 번째 성폭력 발생현황과 그 대책 그리고 네 번째 각급학교의 승강기 고장 대처현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산업안전보건 환경 조성관리입니다. 재해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행정소송 현황 그리고 일곱 번째 공유재산관리와 학교의 무단점유 관련입니다. 이렇게 한 7개 정도 중에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사전에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먼저 질의드릴 부분은 학교 승강기 관련입니다. 각급 학교에는 승강기가 다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 17 그리고 19년까지 이렇게 각급 학교에 설치된 승강기의 고장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16년에는 경기도교육지원청에 417건의 승강기 고장사례가 있었고요. 17년에 700건대를 넘어서 19년에는 드디어 1,000건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19년 현재는 979건인데 이건 9월 현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1,000건은 작년보다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승강기의 노후화가 원인일 수 있고 학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중의 하나가 최근 4년간 경기도 내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승강기 고장 다발 상위 30개 학교나 또 기관별로ㆍ유형별로 자료를 제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좀 도드라진 곳은 오늘 4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과 직원분들 나오셨는데 고양시가 유독 많은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전체 60건으로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하셨고, 죄송합니다. 2017년에도 2관왕 되셨고 2018년에 108건으로 또 2관왕 그리고 2019년 현재도 80건으로 4년 연속 불명예스러운 1관왕을 고양교육지원청이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비꼬거나 이렇게 해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건 좀 뭔가 특별관리가 필요하겠다. 고양시에는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 거지, 다른 데보다? 그죠? 고양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학교가 많아서 그런가요?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혹시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하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뒤에 우리…….

○ 이기형 위원 아시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정확한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자도 지정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지정이 다 돼 있나요, 학교별로?

○ 이기형 위원 유지보수는 우리가 월 계약을 하지요. 연간 계약으로 매월 일정시기, 일정시간에 와서 점검을 해 주세요, 이분들이. 그건 유지보수업체고 또 안전관리자를 따로 지정을 하게끔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뒤에 직원분께서 혹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자료 한번 주시면…….

○ 이기형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방화관리자라든가 기타 관리자를 특정 건물 규모 이상이면 다 지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데 승강기도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지정하게 돼 있고, 물론 법적인 책임은 크게 묻지 않아요. 단지 그분의 역할이라는 것은 승강기를 하루에 한 번 이용을 해 보고 ‘버튼이 잘 안 눌린다.’ 또는 ‘특정 축에서 바닥이 좀 안 맞아.’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 빨리 유지보수업체에 연락을 하라는 그런, 주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타보시고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요.

○ 이기형 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지금 고양시 교육지원청 산하에서 고장횟수가 가장 많다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1기신도시기 때문에 일찍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신도시를 비교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제조사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위 7개, 4년간 경기도에서 승강기 고장이 가장 많이 난 학교, 제가 학교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상위 7개 중에 3개 학교가 고양시에 있어요. 4개 학교는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 기관에 있는 거고 7개 중에 3개가 있으면 이 학교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치연도를 보면 2003년이 가장 오래됐고요, 고양시에서는. 그다음에 2004년, 2008년 3개 학교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학교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요. 오래된 학교가 아니에요. 20년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관리업체를 제가 봤어요. 제조ㆍ설치사 말고 현재 매월 관리하는 업체. 그런데 동일업체가 하고 있네요. 동일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한 학교 상위 1ㆍ2위를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동일업체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일곱 번째로 많이 발생한 학교는 인근 파주에 있는데 거기도 또 똑같은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관리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이기형 위원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앉아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 이기형 위원 고장의 유형도 살펴봤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계속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학생이 실제로 탑승을 해서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학교에 있는 진짜 위험 인재 중의 하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만약에 갇힘사고가 났을 때는,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학교에 가면 핸드폰, 휴대폰을 거둬서 같이 모아놓죠. 본인들 합의하에 평상시에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갇혔을 때는 비상버튼을 누르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럼 어디서 받게 돼 있나요?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받아야 됩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비상버튼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하고 따로 연결되거나 하지 않나요, 이게?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비상버튼을 눌렀을 때 행정실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도…….

○ 이기형 위원 1차적으로 안 받으면 일정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시스템인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아까 이물질이 끼는 말씀하셨는데 이물질이 끼는 거는 사실은 유지보수업체의 잘못이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학교 유지관리 중 청결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계속 문틈에 뭐가 끼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요, 특정 층에서. 그러면 운행이 중단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뭐가 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 왔을 때 에어로 계속 불어서 이물질을 빼줍니다. 그런데 아마 해당업체에서는 그런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계속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요. 그리고 올해 노후화,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노후화된 학교 중에 90년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학교도 있을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 이기형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엘리베이터는 안전장치가 진화를 해 왔어요. 지금은 엘리베이터 추락사고가 신형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각종 센서도 다 수동식이었고, 지금은 문 닫힐 때도 포토센서가 전면에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닫지 않아도 열리는데 옛날 거 보면 문에 가이드 슈라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탁 대면 뭔가 먼저 문이 닫힐 때 튀어나오죠, 그 친구를 눌러줘야만 다시 열리는. 그죠?

○ 이기형 위원 그게, 그런 게 있는 학교들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고장나는 순간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 고양교육장님, 이 부분은 특별히 안전사고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다음은, 지금 화면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지금 화면이 흐릿해 보일 수 있는데요. 실내 불 좀 잠깐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표는 3년간, 제가 요구한 자료를 엑셀파일로 주셔서 제가 그래프로 한번 따로 그려봤습니다. 3년간 교원징계 현황 중에 징계내용입니다, 이게. 제일 맨 왼쪽에 15, 21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은 파면과 해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다섯 분이 파면됐고 21명이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강등 한 분. 그리고 제일 많지요, 210건 정직입니다. 그리고 감봉인데 감봉이 189건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3개월 감봉으로 통계가 잡히더라고요. 제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것은 교원 징계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표로 보면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정직이나 감봉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순서 한번, 다음 장 한번 봐주시죠. 이건 교직원 징계현황입니다. 교직원 징계현황인데 그래프가 교육지원청별로 다 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파란색 화살표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그죠? 가만히 보시면 빨간 그래프 위에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들 교육지원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양이 16건 그리고 구리남양주 19건, 동두천양주 6건, 연천 1건입니다. 3년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 대비, 학교 수 대비, 학생 수 대비, 선생님 대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이기형 위원 실례지만 교육장님은 여기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은 언제 받으셨나요?

○ 이기형 위원 작년에 그러면 부임을 새로 해 오신 건가요?

○ 이기형 위원 부임하신 지 2년 차가 지금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매년 이게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차트를 그리는데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패턴이 일률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 분의 교육장님이 소속하신 교육지원청도 매년 패턴이 비슷합니다, 비율이 비슷하고.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학교나 교사 수 대비 징계현황 이렇게 많은 거는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기강해이라든가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리고 추가질의할 때는, 그러면 이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디서 주로 많이 나왔다는 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질의에서 시간을 짧게 사용하고 추가질의에 사용 가능하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교육지원청이 경기도에 3곳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북부지역에 2곳이 있습니다.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있는데 혁신교육 안에서는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지금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2개 복합 교육지원청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교육장님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아닙니다.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총체적으로 교육행정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37쪽 보면 Wee센터 운영에서 위기학생이 44명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이 가출해서 청소년쉼터 운영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관련해서 심리ㆍ정서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병원학교라든가 Wee클래스, Wee센터에서 아이들의 심리 정서 지원은 받지만 기숙하고 있는 위기학생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이후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장께 동일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와 동두천지역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교육지원 행정의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반드시 지금 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기획조정실에 전달이 되어져야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혁신교육이 제대로 마을과 연계돼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잘 안착시킬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29쪽에 보면 동두천양주 교육자원박람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동두천 두드림센터라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교육자원박람회 안에 동두천과 양주의 편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교육장님, 경기북부지역의 340만 도민들은 균형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특색화, 특성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섬유지원센터가 향후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원박람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실학교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최경자 위원 오래도록 지역의 신정현 의원이라든가 고은정 의원 함께 고민해서 몽실학교 놀이숲 운영이라는, 의정부시에서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가 출발은 했지만 고양시 몽실학교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학생들의 청소년자치배움터로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교육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이 지리적 특성상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경기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육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동기부여 받으셨죠?

○ 최경자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 27쪽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평화통일교육이라는 보고서를 내주셨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일미래센터가 연천에 주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있죠?

○ 최경자 위원 저희 연천교육청과 잘 교류를 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경기도의회에는 평화통일자치도라는 그런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연구단체도 있고. 관련해서 교육 쪽에서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평화통일에 관련된 가치추구에 있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고민하시고 연찬하셔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장님, 남은 시간은 추가질의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희망찬 경기교육을 위해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해당 부분에 답변해 주시는데 물론 질문과 답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이 현황을 잘 인식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 8월 중앙일보 기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1,424명이 사망하고 피해자가 6,509명이라고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된 모 침대회사는 현재 7만 건이 넘게 신고가 되었고 12만 개나 수거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암연구센터에 따르면 라돈이 지정 1군 발암물질로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들 속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각급 학교 저수조, 급식실, 학교시설, 화장실, 계단, 복도, 운동장 운동기구 등의 청소 및 소독현황에 대한 올해 행정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저수조 소독현황입니다. 각급 학교 저수조 소독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연 2회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게 합니다.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 등 이행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청소를 2번 내지 4번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방법을 분류하면 고압세척으로 청소하는 학교, 고압세척과 소독약품 처리로 병행하여 소독하고 있는 학교, 소독약품 처리로 청소하는 학교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세척제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 교가 그 현황을 보면 이산화염소, 차아염소나트륨, 카레라바이오 등 친환경적 여부가 불확실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의 저수조라는 것이 대규모 시설에서 사용하는 저수조가 아니라 소규모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저수조 청소방법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발의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저수조를 청소한 방식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상수도와 연결된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 위생상의 조치를 다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학교에서 저수조를 사용할 경우 이산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카레라바이오 등의 소독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어떤 방법이 더 좋으신가요?

○ 방재율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자주 청소하는 것이 더 위생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더 고민을 좀 해 볼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급식실 소독현황입니다. 각급 학교급식실 소독은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시설 설비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인 학교급식시설의 소독 횟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교육장님, 학교에서 식중독이 어느 때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방재율 위원 아마도 환절기나 장마철 때에 기후변화가 있을 때 균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면서 어떨 때 균이 많이 발생한다고 느끼고 계신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 방재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학교급식시설 소독 횟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3회 이상으로, 10월부터 3월까지는 2회 이상으로 1년에 최소한 다섯 번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식중독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시기에는 횟수를 더 늘려서 소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현황을 말씀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화장실, 계단, 복도, 운동장 등 학교시설 소독에 대한 현황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에 있는 내용에는 화장실이나 계단, 복도, 운동장 등을 구분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소독현황을 해 주셔서 제가 시설 각 개개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걸 말씀드리며 차후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각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모래 등 토양에 대하여 환경보건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자는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각급 학교에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방재율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모래 속에 있는 기생충 및 충란 제거를 위해 고온스팀 살균소독이 필요하며 스팀분사기로 모래 속 10㎝를 삽입하여 살균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봉, 그네, 미끄럼틀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고온스팀 살균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이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로가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시설을 보면 녹이 슬고 도로가 벗겨진 곳들이 많습니다. 매년 점검을 잘하셔서 어린이 안전환경 구축을 강화하여 이 나라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교육당국의 아낌없는 정책 실행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4개 교육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교육장님께, 4개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중에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안전관리기준검사를 실시했는지와 모래 등 토양에 대한 소독현황 자료를 교육정책국 감사 전인 11월 20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상담사에 대한, 상담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많은 상담인력이 다 배치가 돼야 되는데도 막론하고 지금 우리 경기교육청 전체의 지원청은 상담인력이 다 배치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담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담인력을 이렇게 보면 상담전문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상담사가 있죠. 그죠? 상담전문인력의 경기도 유형을 이렇게 보면 전체 공립학교 수가 1,282개인데 비해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가 지금 137개 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는 곳은 134개 교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인력 전체가 271개 교에 지금 배치돼 있는 걸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아이들 흡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담임선생님한테 했으면 좋겠지만 담임선생님한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토로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 현상입니다. 교수활동을 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잡무를 실행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상담에 대한 절실한 현실적인 요구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자살 그다음에 요즘은 또 유행처럼 번지는 자해 그다음에 아동학대 그다음에 학업중단 그다음에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이런 여러 가지 정서불안군들이 표출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지금 상담교사의 턱없는 부족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지금 전문상담교사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전문상담교사는 얼마나 돼 있고 상담사는 어떻게 배치돼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상담사의 역할이 어떤 걸로 지금 구분지어질 수 있나요?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직으로 나가시고 나면 전문상담교사로 배치한다 건 아주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들을 학교수업에 넣고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로는 전문상담교사도 학기에 1시간 정도의 시수를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상담교사와 관계에서 고교학점제를 지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지요?

○ 황진희 위원 고교학점제.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여기 고교학점제에 상담교사의 역할 중에서 아이들이 심리학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심리학.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요즘 아이들이 심리학을 신청을 하는데 학교 내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심리학을 신청을 하는데도 막론하고 기피하고 있는 현상으로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황진희 위원 그렇죠? 지금 교육장님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심리학을 전공한 거는, 국가적으로 전문상담교사는 심리학을 전공한 자입니다. 심리학을 이수해야만이 전문상담교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은…….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문상담교사를 아이들 고교학점제의 심리학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에 이 전문상담교사,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상담교사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상담업무만 해야 되는 전문상담사들을 수업일수에 동원시켜서 수업을 하게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 아이들이 심리학을 개강해 달라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교사들의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활용할 수 있으신가요, 앞으로?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와 연관해서 구리남양주 민들레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의 종합지원센터의 역할로서 민들레학교가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 안의 내용에 보니까 단기와 중장기 교육이수로 구분돼 있는데 단기는 뭐고 장기는 뭡니까? 장기와 단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 황진희 위원 단기는 1일부터 10일까지 하는 교육 내용이고요. 중장기는 6개월에서 1년까지의 교육이수를 시켜서 원적학교 복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들레학교 그 안의 교수 내용이.

○ 황진희 위원 아시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민들레학교에 대한 내용을 지원교육장님 모르고 계시나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전혀 이 민들레학교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질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을 할 테니까 이 민들레학교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위기학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양 최승천 교육장님, 연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상담 및 예방활동에 대해서 지금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단 예방프로그램의 운영은 몇 가지를 하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신감을 업시키는 등반캠프 그다음에 꿈키움 멘토링 운영을 하기 위한 ‘꿈키움 멘토링 운영’ 그다음에 연극 ‘꿈의 무대’, 그죠?

○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예방 진로체험으로 ‘도전! 바리스타’ 이 네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등반대회에서 어떤 학업중단의 아이들이 예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등반대회를 통해서?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연극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꿈의 무대를 운영할 때 참여인원은 어디에 있고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런 꿈의 무대를 만드나요?

○ 황진희 위원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다시피 연극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의 역할이 바뀌면서 그 상황에 대한 극복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현재 학업중단 현황이 2년 전보다 훨씬 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상담진행이 되고는 있나요? 잘 파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제가 듣기로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개방 건에 대한 지자체 MOU와 그다음에 실시계약을 같이 동시에 이루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체결을 하고 나서의 고양시와 고양교육청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연계사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이 현실에 지금 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와 그렇게 어떤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통을 하지 않고 서로가 배려하지 않고 협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난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극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중식 이후에,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옆에 국ㆍ과장님들께서는 교육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 빨리빨리 자료를 지원하셔서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일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지역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질의할 것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세 가지 정도고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는 해당 지원청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혁신교육포럼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하고의, 아마 우리가 교육도 지자체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이제 갈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포럼 구성안을 내라고 그랬던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낸 걸 보니까 구리 같은 경우 지금 냈는데 지역혁신포럼 조례안에 보면 시의회 의장도 공동의 장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의회 의장을 선정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시의회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냐면 어차피 예산승인을 그쪽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하고 시장, 지자체 단체장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을 해서 3명을 공동위원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혁신교육이라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타이틀을 갖고 갈 때 혁신이 교육을 벗어나서 지자체 공동체와 같이 가자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하는 건데 교육포럼 구성안 낸 거 보면 교육청분들이 거의 다 해요. 거기에 학생, 학부모들 조금 껴 있고. 물론 학생, 학부모들도 그 지역에서 살고 학생들도 그 지역에서 살지만 아마 행정부, 그러니까 지자체, 행정부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저희가 이거를 요구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원만하게 된 데는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구리교육청 같은 경우는 냈어요. 보니까 교장선생님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교육계가 혁신이 안 된다고 지금 보니까 지자체하고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달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거의 교육계 인사로 다 한다고 그러면 교육의 하나 어떤 포럼 구성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이거 갖고 혁신교육포럼이라고 했을 때 지자체들 도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 같은 경우 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 지금 이거 구성이 안 됐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구리도 보니까 안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분의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혁신포럼을 구성해 가지고 회의한 데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선출직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보이지 않게 리드해 가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가 각 동마다 주민자치가 있는데 주민자치 보면 거기에서도 또 주민자치 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가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분들, 사람이 모여 가지고 그 지역의 교육을 갖고 고민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건데 지금 구성안을 이렇게 쭉 보면 이 구성안 갖고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 김재균 위원 이거 혁신포럼을 다시 한번 요구할 거예요, 틀림없이.

○ 김재균 위원 그때는 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할 수 있고 교육을 넘어서 가지고 지역에서 함께하자는 게 혁신교육포럼의 목적이지 학부모님들 몇 분 모시고 학생들 모시고 교사들 모시고 교장선생님들, 물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참석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구성원을 50인 이상을 하라고 그랬던 건데 지금 보면 학교, 무슨 학부모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부 다 구성원이.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감사자료에서 공사 중에 채권이 아마 고등학교 공사는 경기교육청에서 발주를 하죠? 초ㆍ중은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를 하고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네 군데 교육청에서 나온 걸 봐도, 고양교육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거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공사계약 체결업체 중 채권압류 결정을 받은 업체 및 공사현황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행히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도 정상 준공을 한 데도 있지만 고양교육청의 고양초 교실출입문 및 외부창호 교체공사 이런 거 같으면 9월 18일인데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결국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림잡아서 공사가 채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보이지 않게 공사 지연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월 12일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게 현재까지도 준공이 못 되고 가고 있는데 여기 지연상환금 물렸습니까, 고양교육청장님?

○ 김재균 위원 지금 고양초 교실출입문 및 외부창호 교체공사 해 가지고 2019년 7월 23일서부터 발주해 가지고 2019년도 9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공사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럼 9월 18일이 지금 넘었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공사를 못 끝냈으면 지체상환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나왔을 텐데 지금 공사가 이거 준공됐습니까?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체상환금을 준공 일자에, 준공 지연사유가 뭡니까?

○ 김재균 위원 준공은 됐고요?

○ 김재균 위원 이 자료를 언제 받은 건데요. 2주 전에 받은 거예요, 보통. 9월 16일 이후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료를 전부 다.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9월 16일이잖아요. 그러면 준공이 됐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면. 다시 보조자료를 요청할게요.

○ 김재균 위원 각 4개 지원청에 보면 지금 고양지원청도 있고 구리남양주도 있고 동두천도 있고 연천도 2개 있습니다, 연천교육청도. 여기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채권 압류가 돼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끝나지 못한 데는 지체상환금을 받았는지 지체상환금을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연이 됐으면 지연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람초 체육관 준공공사 지금 준공했습니까? 통신공사하고 같이요?

○ 김재균 위원 11월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체된 사유가 뭐예요? 지체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람초 체육관 증축공사는 10월 22일 날 준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옹벽공사는 추가공사해 가지고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추가공사한 거 새로 보조자료로 내십시오,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동두천양주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청 화장실 개선공사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구나.

○ 김재균 위원 네. 12월 16일 날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김재균 위원 연천교육지원청장님.

○ 김재균 위원 연천 1사택 화장실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데 10월 12일 날 끝나야 되는데 왜 못 끝낸 이유가 뭡니까?

○ 김재균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 김재균 위원 11월.

○ 김재균 위원 10월 11일 날 끝났으면 10월 12일 날까지 준공이니까 준공시기는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묻고 계속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건 맨 처음에 재정심사를 잘못했다고 여겨집니다. 재정심사를 고등학교까지만 경기교육청에서 재정심사를 하지만 초ㆍ중 같은 경우는 모든 공사를 할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재정심사를 해 놓고 알아보니까 1차 선수금을 줄 때도 안 받고 1차 준공시점에 와서 돈을 받을 때 4대 보험이며 대한민국에 내는 모든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돈이 나가더라고요. 교육청만 지금 이렇게 하지 지자체나 광역도시나 중앙정부나 이렇게 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IMF 때 대통령 지침인가 뭐로 해 가지고 잠깐 회사들이 어려우니까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고 해서 그랬는데 교육청만 여태까지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다 복귀했습니다. 재정심사할 때 국민연금 내는지 건강보험 내는지 4대 보험 내는지 뭐가 밀린 게 있는지 개인적으로 채무가 들어와 있는 건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최소한 국채를 안 낸 데가 입찰이 됐다고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 결국 공사 못 하고. 지금 자금도 보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개교시기를 놓치게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재정심사를 강화를 해야죠, 당연히. 지침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IMF 때면 98년도입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유지하면서 문제를 스스로가 야기시키게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재정심사할 때 일단 4대 보험 낸 거 국채 완납증명서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 가지고 처리해 줬어야죠. 그럼 이런 일이 없지 않겠지만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국채도 못 낸 데가 공사가 들어왔으면 제대로 하겠어요? 이상이고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집행부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 직, 성명을 다시 한번 정확히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다 요구 자료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 고찬석 위원 제가 잠깐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는데요. 두 가지를 했었어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현황하고 사유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성립전예산 및 간주처리 예산 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보지 않았던 부분 즉, 지금 수감하고 있는 각 교육지원청 부분 저희들이 다 봤기 때문에 각 학교 부분을 요구했는데 지금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고 왔어요. 제가 질의내용이 학교 부분을 이따가 질의할 테니까, 영어회화강사 5년간 운영현황은 각 학교별로 다 주면서 왜 성립전예산이나 간주처리 예산 부분은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고 제가 다음에 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지역의 교육현황 관련돼서 교육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추진하여야 될 일들이 한 세 가지 정도라면 어느 것들을 뽑으시겠습니까?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제현안만 그냥 짤막짤막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떤 거죠? 세 번째 현안은 어떤…….

○ 장대석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교육장님께서 설명을 길게 길게 해 주셔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에서 세 번째를 질문드린 거고요. 남양주ㆍ구리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죠?

○ 장대석 위원 서울을 둘러싼 50만 이상 대도시들 중에 비평준화 지역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구리남양주 관련돼서 평준화 관련된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이 검색이 안 돼서 평준화 관련된 추진계획은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가 50만 정도 되면 평준화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저는 교육당국의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기 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것들, 담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구리남양주교육청이 기초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예산이 2018년, 19년 쭉 질의했더니 2018년도에만 약 330억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맞죠?

○ 장대석 위원 구리남양주 지역의 체육관 중에 시민들한테 개방되지 않는 체육관이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약 20개로 나옵니다. 맞나요?

○ 장대석 위원 다른 지역은 많아야 네다섯 개인데 구리남양주 지역만 약 20개의 체육관이 주민들한테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로부터 많은 예산들을 지원받고 환경개선이든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학교에 있는 체육관들이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네, 약 20개 정도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고 아마 교육장님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와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교육청 내에서 대책을 강구하시든 해서 적극적인 지역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대석 위원 연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폐교 대부수입과 유지보수비를 보니까요. 대부수입은 4,000만 원인데 유지보수비가 1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대부를 약 교육기관으로 7개, 소득증대에 관련된 목적으로 2개 그리고 자체운영 체험학습을 통해서 한곳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지보수비가 1억 7,000이 들고 대부수입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혹시 하셨었는지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연천지역의 다문화학생 비율이 경기도에서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시나요?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마 가평 다음으로 숫자상으로는, 절대적인 학생 숫자로는 안산지역이 가장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비율상으로 따지자면 연천지역이 가평 다음으로 많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농촌지역에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초등학생 중에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연령들이 그대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거로 생각하고 저는 연천지역에서 다문화 관련된 교육적 대책들을 특별하게 고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다문화학생 관련된 체계적인 준비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군부대와의 자원봉사 교류활동 현황을 보면 특색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 4개 정도의, 5개 정도의 특색이 있는 건데 미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캠프를 하는 게 있네요, 영어교실과.

○ 장대석 위원 이런 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자 현황자료를 요청했더니 약 1,588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연인원인 거죠?

○ 장대석 위원 실인원이 1,588명이나 되나요?

○ 장대석 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교육자원봉사센터는 퇴직한 교육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 학부모들이 운영하고 있죠?

○ 장대석 위원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에 있는 교육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급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1,588명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소 아쉬운 게 있다면 동두천과 양주의 특징이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건데 군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우수한 청년들이 참 많을 텐데 군인들 중에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현황을 요청했더니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요즘에는 군인들도 근무 외 시간에 여가활동이라든가 주말에 여러 가지 활동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젊은 청년들, 군인으로 재직 중인 청년들을 자원봉사자로 발굴하고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장대석 위원 더불어 학교 안에서만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꿈의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접목들도 같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연천교육청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연천교육청도 지금 자료요청하니까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천지역의 특징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자들의 많은 숫자가, 많은 분들이 군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장대석 위원 우수한 인재들도 많을 것 같고 이분들을 학교교육 내지는 꿈의학교에서 같이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더불어 얘기하자면, 말씀드리자면 교육지원청별 꿈의학교 참가율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아무래도 교육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에 대한 참가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천 같은 경우는,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는 꿈의대학 참여율이 12.5%가 나오고 연천지역도 7.9% 꽤 높게 나오고 꿈의학교 참가율도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참여율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동두천이나 양주, 연천 같은 접경지역은 특히 이런 교육자원봉사자 내지는 이런 활용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속과 직, 성명 다시 한번 꼭 밝혀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피감기관으로 나오신 3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관계공무원님들! 실학의 고장 남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특히 구남교육청의 김주창 교육장님 이렇게 감사장을 멋지게 꾸려주시는 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격려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선 각 교육장님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이 수능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에도 여지없이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이 강릉에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3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이런 사건사고가 나타나곤 하는데 금년에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각의 고3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생활지도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그다음 고양.

○ 김경근 위원 동두천, 네.

○ 김경근 위원 연천.

○ 김경근 위원 제발 금년에는 그런 안 좋은 소식 접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역시 공통질문입니다. 종전에는 학폭위가 단위학교별로 있었지요? 그렇지요?

○ 김경근 위원 그게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졌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학폭위 심의건수가 너무 많은데 물리적인 시간대비해서 과연 그게 심도 있고 가ㆍ피해자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지금 통상 통계를 보면 주당 5~6건씩을 심의하는 걸로 알 수 있거든요. 구남은 어떻습니까?

○ 김경근 위원 네. 연천 말씀하세요.

○ 김경근 위원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 단위학교에서 개최됐던 학폭위가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과연 학교 측의 업무량이 줄었을까라는 의심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 관련된 자료를 어디다 요구하시나요, 혹시? 구남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학폭위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학폭위 자체를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 관련 자료를 누구한테 요구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렇죠. 그럼 학교의 업무량은 절대 감소된 게 아니죠.

○ 김경근 위원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건데 학교의 학폭위에 관련된 업무량이 다소 줄어들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많이 아쉽기는 해요. 안 그런가요? 고양,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김경근 위원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연 학교의 업무량이 줄었을까요?

○ 김경근 위원 또 역시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지금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하고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냥 한 분씩, 안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하고 있어요?

○ 김경근 위원 다 하고 있나요? 다 하고 계신가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 김경근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몇 학년 몇 학년을 하나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전 학년을 다 할 건 아니잖아요?

○ 김경근 위원 중학교는요?

○ 김경근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경근 위원 다 실시한다고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중학교도 다 하고 있어요?

○ 김경근 위원 고3까지 다 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부진학생 진단평가…….

○ 김경근 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 학교별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다 4개 지원청 공히 그렇게 하고 있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개발원 통계를 보면 교권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거의 70%에 가까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 어떠세요?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네. 고양.

○ 김경근 위원 연천.

○ 김경근 위원 학생인권 못지않게 우리 교권도 당연히 침해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그래서 좀 다행인데…….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쓸 수 있나요?

○ 위원장 천영미 추가질의 때.

○ 김경근 위원 추가질의 때. 아, 네. 나머지 질문은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행감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교육장님 또 참관해 주시는 교장선생님들 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리남양주교육청 김주창 교육장님께서 “혁신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실내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학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청 관계자들도 한꺼번에 많은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남양주교육장님하고 고양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의 관내 학교에 모두 23개, 1차에 9개, 2차에 14개 해서 23개의 체육관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교육청에서는 1차에 9개 그다음에 2차에 6개 해서 15개 그다음에 동두천양주에는 9개, 연천에는 2개의 체육관사업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체육관 진행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설계도 아직까지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1차에, 작년입니다. 18년도에 136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설계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똑같이 선정이 된 학교인데 중학교ㆍ고등학교가 바로 담 하나 사이에 두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한 학교는 설계를 아직 마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건 구리남양주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설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대표가 각서를 썼어요. 언제까지 설계를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변상이라든가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구리남양주교육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23개를 집행하고 있어요, 1차하고 2차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지금 크게는 안 나타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진 위원 네. 그다음에 고양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고양시교육청도 지금 15개를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상황은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어요.

○ 이진 위원 물론 체육관사업을 이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체육관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학교들은 여태껏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원활하게 못 했던 것을 저희도 모두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체육관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서 이 공사가 진짜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이나 학교의 구성원들이 모두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 건설이 되게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두 번째로 인조잔디 유해물질 발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지금 구리남양주가 3개가 올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해물질이 발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고양시에 6개 학교, 동두천양주에 1개 학교, 연천에 3개 학교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는데 우선 고양시 최승천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유해물질 발견된 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 이진 위원 제 통계에는 6개로 나와 있는데요.

○ 이진 위원 그냥 일단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진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발견되고 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학생들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까? 교육장님.

○ 이진 위원 그리고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1차적인 조치를, 예를 들면 학생들이 출입하지 않게끔 끈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해물질이 발견된 곳을 제거를 했다든가 어떤 그런 조치를 실질적으로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세 군데가 발견이 됐는데 친환경 운동장으로 개선이 되었는지 예산을 어떻게 또 확보해서 진행을 했는지 그 상황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운동장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각급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에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받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폭력 예방교육이 미실시된 학교가 많아서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교육청에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학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학기 초에 해서 많이들 성폭력 예방교육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리남양주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미실시교가, 교직원들이 10개 학교가 미실시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곧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23개 학교가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23개 교가 미실시 학교였었는데 올해는 100%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작년에는 11개 학교가 미실시였었는데 이번에는 교직원들은 2개 교 그다음 학생도 2개 교, 이거 아마 올해 안으로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천교육청은 미실시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19개 교, 20개 교 교직원이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성폭력 예방교육은 저희가 작년에도 교육청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기 초에 해서, 학년 초에 해서 효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우선은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고양시는 제출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최승천 교육장님. 자료는요, 더 이상 제가 어떤 지원청이든 간에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출 안 하신 교육지원청 두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 더 이상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청 질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지원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이나영 위원 사업취지는 그럼 됐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학생복지지원사업이 고양시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잘 안 돼서 일몰이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 점 잘 알고 계시죠?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그 당시에 교육장으로 계셨나요?

○ 이나영 위원 2019년 3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죠?

○ 이나영 위원 그 당시 이게 진행 중이었는데 모르셨나요, 이 사항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양시 학생복지지원사업 이게 왜 일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고양시의 학생복지지원사업 왜 일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그럼 말에 의한 추측을 해 보자면 ‘화성시에서 일어났던 비정규직 상담사 문제로 인해서 지레 겁먹고 고양시 교육지원청에서 고양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협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답변 바로바로 해 주십시오. 어차피 답변 못 하시면 추가질의 계속할 테니까요, 답변 바로바로 하십시오.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협력학교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님은요, 지금 운영지원방안에 따르면 지자체 한시사업 및 사업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를 명시하도록 지금 교육청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되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인력부담에 대한 앞으로 발생할 어려움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한 지자체하고만 협약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할 때 한시사업이다, 종료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거다 명시가 되게끔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이나영 위원 제가 그건 이해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이나영 위원 그게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서 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라고, 지자체랑. 맞습니까? “네, 아니오.”라고만 대답하세요.

○ 이나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복지사님들의 근로조건 형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본청 가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고양시에서 협력학교 중단됐던 사건, 사건이라고 말을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 전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보를 받았습니다. 고양시, 제가 오전에 분명히 고양시랑 교육지원청이랑 공문이 오갔던 내용을 일체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는 자료 하나도 제출을 안 하셨어요,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 이나영 위원 아니요. 이제부터 하시든 마시든 저는 관계 않겠습니다. 본청 가서 그대로 부교육감님 앞에서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이렇게 자료요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시간 늦추고 지연하고, 그거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거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사건 전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학생복지지원사업 지원을 전과 같이 할 테니 신청을 해라.”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그거를 신청하고 싶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사업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했지요. 그런데 고양시의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복지조정자께서 고양시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답변 못 하시면 계속 추가질의하니까요, 답변하십시오.

○ 이나영 위원 파악을 하십시오. 지금 제가 그럼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언제 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이걸 파악을 못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고양시 교육지원청은 조례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법 위반하고 있다고요. 법을 위반하면서 뭘 위반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육장님. 대답하십시오.

○ 이나영 위원 어떤 게 해당이 없다라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일몰이 된 전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일몰이 될 때 교육복지조정자께서 사업신청 못 하도록 각 학교에다가 압력을 넣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교육복지조정자가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문의를 한 학교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다시 한번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누가 그랬다라는 것. 그런데 그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당장 고양시 교육지원청의 다른 담당자가 해당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화를 해서 고양시에서 지원을 하는 학생복지사를 고용할 경우 나중에 학교에다가 직고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사업신청하지 말아라라고 계속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자 했던 그 학교에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다 사업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사업이 일몰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것 없으세요, 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대답 안 되십니다. 다른 분, 다른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상의하시고요, 추가질의 때 저는 이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스포츠에 관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G-스포츠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요?

○ 이나영 위원 G-스포츠가 지금 운영되는 형태가 엘리트체육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체육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운동부는 있습니까, 엘리트는? 운동부가 없어서 해체가 되어서 남양주에 참가하는 친구들은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가 보니까 운동부 해체가 2년 정도 걸쳐서 두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운동부 해체 사유가 뭡니까?

○ 이나영 위원 거의 다 대부분의 전 지역에 있는 운동부 해체 사유가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수 수급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학교 관리자분들께서 지도자와 학부모님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나영 위원 운동부 해체과정에 있어서 학교의 압박 때문에 지도자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운동부를 해체시키는 데 동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양주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께서 학교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운동부에 대한 현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교육장님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지도자 또는 국가대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수준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수준은 집행부의 답변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좋은 점은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훗날 행정감사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행정감사의 질의 답변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취합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무응답으로 자료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 질의는 주로 예산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책부분하고 그다음에 민원부분 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고, 먼저 예산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는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절차를 거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대표적인 정책사업 하나씩을 말씀해 주시죠. 남양주구리부터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지원청은요?

○ 고찬석 위원 네. 그다음에 연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부분에 들어가는데 예산 부분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각 공통 질문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2019년 3월, 그러니까 각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편성된 성립전예산의 총액을 교육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구리 얼마죠? 준비가 안 되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고양은?

○ 고찬석 위원 아니, 각 학교에, 제가 질문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아까 그 자료…….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연천은요?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다음에는요? 조사 중이시라.

○ 고찬석 위원 조사 중입니까?

○ 고찬석 위원 지금 우리 지원청장님들 전부 다 예산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뒤에서 예산서 가지고 있으면 본예산하고 2019년도 정리추경예산을 드리세요. 제가 거기 예산총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드리세요. 2019년도 본예산하고 2019년도 정리추경예산서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19년도 학교에서, 드리셨습니까?

○ 고찬석 위원 2019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각 금액이 얼마죠? 교육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신 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항목하고 사유를 좀 정리해 주세요, 연천은.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고양은요?

○ 고찬석 위원 그다음 남양주 말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18년도에 19년으로 넘어온 것만 말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됐습니다. 연천교육지원청의 명시이월된 항목하고 사고이월된 항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다음에 고양지청은 답변이 되는가요?

○ 고찬석 위원 저기, 기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8년에서 9년으로 넘어온 것만 말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사고이월은요?

○ 고찬석 위원 98억? 98억 정도?

○ 고찬석 위원 지금 명시이월액이 계속비사업으로 포함된 게 있나요? 계속비사업으로 포함됐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포함돼 있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항목은 주로 무엇 무엇이었죠?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아니, 항목을 말씀해 주셔야지, 목을. 큰 걸로만, 가장 큰 걸로만 3개씩만 얘기해 주세요. 명시이월 3개, 사고이월 3개만요.

○ 고찬석 위원 다음에 추가질문에 주세요. 고양은. 남양주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여기 명시이월 사유하고 사고이월 사유 큰 것, 금액이 가장 큰 걸로 2개 내지 3개씩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남양주는 놔두고 양주 말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4억이요?

○ 고찬석 위원 사고이월이 4억?

○ 고찬석 위원 아니 아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9월 말 기준이 필요 없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정정을 하게요.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9월이라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답변이 아니면…….

○ 고찬석 위원 그건 필요 없……. 9월 말 기준이 필요 없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4억이죠? 명시이월이 큰 것 2개 내지 3개만 얘기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제가 지금 동두천하고 연천만 물어보고 있는데요. 고양하고 남양주는 제가 물어본 것 체크했다가 계속 물어볼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천에는 명시이월이 되면서 어느 목에서 사고이월까지 된 목이 있나요, 항목이?

○ 고찬석 위원 한 해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 고찬석 위원 없어요? 한 해는 명시이월이 되고, 2017년에 명시이월이 되고 2018년에 사고이월이 된 항목이 없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럼 동두천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항목하고 금액.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명시이월이 되고, 자동적으로 2017년에 명시이월이 되면 2018년에는 사고이월이 되겠죠.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사고이월 한 번 시키고.

○ 고찬석 위원 용역비요?

○ 고찬석 위원 이 용역…….

○ 고찬석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다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몇 월 기준이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예산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한 번 시키고 사고이월을 다시 시켰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 고찬석 위원 그런 건 없어요?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천하고 동두천하고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교육청 총예산 중에서 사업성경비 예산을 빼놓은 거 있어요?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성경비를 빼놓은 게 있으면 뒤에서, 다음에 이걸 물어볼 거예요. 뒤에서 좀 정리해 주시고. 2019년 회계에서, 내일모레 회계가 올라가겠죠. 예상된 불용액 금액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용역 또는 설계에 들어가는 그 19년도 사업예산이 몇 개 정도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지금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연천은 지금 학교체육관 신설이 몇 개 정도 올해 설계가 들어간 거죠?

○ 고찬석 위원 2개 교요. 동두천은요? 동두천 관내 소관의 학교는 몇 개가 체육관이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 고찬석 위원 2개요. 지금 다른 데 보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그 얘기는 듣고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지금은 없어요. 연천은요? 연천은…….

○ 고찬석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2억 내지 3억 정도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연천에는 없나요?

○ 고찬석 위원 제가 지금 본질의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제가 꼭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행정감사는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 대담하는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위원들이 질문한 거 집행부에서 모르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권이라든가 예산심의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물어본 것도 전부 다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주처리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학상 우리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장님들도, 아마 지원청장님도 이거 지금 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이고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질문 때 남양주하고 고양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잠시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전의 질의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고교학점제에 대한 지역교육청에서 다들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엊그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제 대학입시제도의 어떤 변화와 고교학점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구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교육감님께서 2023년에 전면적으로 25년보다 2년 빨리 경기도에서 실시하겠다 이런 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따라서 경기도의 124개 학교에서 선도학교와 시범학교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5분발언과 도정질의에 이 얘기도 좀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 일반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책의 이해와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그런 정책적인 학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름대로 자리잡고 있지만 중학교에서 실시했던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 부분이 처음 도입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아마 교육현장에 계셨으면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소돼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중학교에서 진로탐색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적응될 만한 부분에서 또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유학년제처럼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일선 교육장님께서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부터 충분하게 사전에 교육정책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교육도 하고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만이 이런 정책적인 혼란과 거부감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사실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중학교부터 진로탐색을 통해서 학점제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특히 꿈의학교라든지 꿈의대학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실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여율도 많고.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를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계획서에 보면 아직도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참여 학교들도 아직도 좀 적고. 그래서 2023년에 경기도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2000년 그러면 2년 정도 되나요?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3년 정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초등학교에서부터 좀 충분하게 학부모님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숙지될 수 있도록 각 지원교육청별로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우리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이 문제점에 대한 선도학교에서나 발생한 부분들을 해소할 것인지를 한 번씩 짧게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이어서.

○ 장태환 위원 준비를 나름대로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다양한 과목선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교사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사실 현재 선생님들이 2025년부터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부전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추가로 말하자면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또 선생님들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 짧게, 1분밖에 안 남았네요, 보니까. 지금 학기 중에 담임 교체현황을 보면 초ㆍ중ㆍ고별로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학년, 초등학교일수록 담임이 교체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담임이 교체되는 사유를 보면 휴직이나 휴가, 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이나 퇴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고된 사항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담임으로 배치하는 걸 배제해서 대안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뻔히 중간에 담임이 교체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나요?

○ 장태환 위원 네, 좀 더 고려해서 해 주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담임 교체현황에 보면 민원에 의해서 교체된다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걸 민원으로 교체했다고 해석을 하는지? 동두천교육장님께서 좀 해 주시죠.

○ 장태환 위원 그렇죠?

○ 장태환 위원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아마 그 교사 선생님은 다른 데 가도 이런 선생님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연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입니다. 먼저 아까 본질의 때 못다 한 내용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장님들께서는 좌우측에 있는 TV 화면에도 지금 표출이 일부 희미하게 되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페이지는 보면 3년간의 교원징계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따져본 거고요. 가장 많은 것이 정직과 감봉 3개월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3년 동안에 각 지역교육지원청별 교원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을 하신 고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6건 있고요. 구리남양주 19건, 동두천양주 6건, 연천이 1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리남양주교육장님, 한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 비해서 선생님 수가 좀 더 많은 편인가요, 우리가?

○ 이기형 위원 해마다 보면 제가 일시적인 현상이나 특정 해에 많이 발생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보면 고양시보다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가 더 교원징계현황이 더 많은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발생률이 더 많다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통계 낸 것은 다 포함입니다. 주의 포함해서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중징계 이상만 넣은 게 아니라 그중에는 그냥 주의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려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넘겨봐 주세요. 계속 보시면 이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아니요, 그 바로 앞에 페이지 3번. 이거 4년 동안을 따져보았어요. 4년 동안의 성폭력 발생현황입니다. 앞의 페이지하고 똑같은 거 혹시 못 느끼세요? 고양시 8건, 구리남양주 10건, 동두천양주 3건. 아까 3년 전, 제가 바로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가 똑같다는 거 혹시 못 느끼세요? 단순 징계가 아니라 성폭력 발생횟수도 훨씬 높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기강해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요? 똑같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음주운전도 문제겠지만 단순하게 잘못해서 징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폭력은 중대한 거거든요. 중대한 것도 똑같은 비율로 나타나요. 이거는 기강해이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본이 되는 분들이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 교육청 직원들과 관련해서 징계 받은 건수나 그리고 성폭력 관련해서 발생한 비율이나 그렇게 높게 나왔을 때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나와 계신 4개 교육지원청만 따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똑같이 나타나죠. 이거는 뭐냐 하면 학교폭력 발생현황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친절히 3년간을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셔서 제가 도표로 다시 뽑은 거예요. 고양교육지원청 있죠? 많죠? 파란색 막대그래프는 발생 심의건수고 빨간색은 가해학생 수예요. 단순히 따져보면 학생 수가 어디가 제일 많나요, 이 중에서? 고양시가 많아요, 구리남양주가 많아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구리남양주가 적은데 어떻게 학교폭력 건수가 더 많고 가해학생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올해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902명 피크 찍었다가 다시 2018년에는 636명 됐잖아요. 구리남양주 어떻게 됐죠? 651명에서 942명 갔다가 작년에 816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이거 맨 처음에 교원의 징계현황 건수하고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성폭력 현황 발생건수하고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교육적 효과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께 이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기강해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발생, 아까 징계건수에는 음주운전도 많아요. 뭔가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육행정계의 문화가 혁신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여기 부임하신 지 2년 지금 되신 것 아니에요? 2년이면 올해 오신 분하고 작년 초에 오신 분하고 달라야지요. 지금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여기 학교폭력과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고 비교대상인 시군 교육지원청보다 월등히 높은 거예요, 지금요. 물론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경기도 전체로 놓고 보면. 그죠? 남부에 있는 특정 시가 훨씬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비교대상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혹시 가지신 게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직원분들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더 강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강해이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밑에 학생들까지 지금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학생들이 처음부터, 남양주시나 이쪽에 사는 학생이라고 처음부터 학폭이 높을까요?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패턴을 보니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산하에서 범죄가 훨씬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학습하는 거예요. 교육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교해서 두 배 이상 업무연찬을 이거 관련해서 하셔야 돼요, 교육이나. 그래야 밑에 같이 계신 분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이거에 신경을 쓰지 안 그러면 해마다 똑같아져요. 그러면 지금 경기교육을 선도해야 되는,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구리남양주가 앞서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후진적인 문화가 여기에 정착되면 교육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서 고양시 교육장님. 고양시 교육장님, 현황을 보면 고양시도 적은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구리남양주가 워낙 도드라져서 고양시가 작게 보일 뿐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동두천양주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좀 줄잖아요. 늘었다가 줄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수직상승을 하세요.

○ 이기형 위원 패턴이 늘었다가 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예요, 학폭이. 그런데 여기는 동두천양주는 포물선이 아니에요. 줄어들지 않아요. 패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짧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화면이 늦게 돼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산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면적기준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면적기준으로 보면 구리남양주가 지금 단위가 11만 3,362㎡예요, 제곱미터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사유지 땅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단점유.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3만 5,000평을 남의 땅 깔고 앉고 있는 거예요, 그냥요. 사정은 많죠. 이런저런 사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과거부터 그랬어요.” 굳은 게 있지만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이 있을 텐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여기 구리남양주가 특히나 많아요. 3만 5,000평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다 무슨 내용이죠, 이거?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게 무단점유가 돼요? 아직 안 넘어왔는데.

○ 이기형 위원 지금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고요?

○ 이기형 위원 사유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사유지, 무단점유.

○ 이기형 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제출하라고 그런 거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무단점유가 아닌 건도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왜 무단점유입니까? 통계가 안 맞잖아요, 제출하신 통계가. 그렇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아까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사유지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었고 이번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땅을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한 현황입니다. 17ㆍ18ㆍ19년 3개년이고요. 보면 고양교육지원청에 처음에 있고 좀 작게 그려져 있죠? 부과금액이 233만 9,000원입니다. 이건 원상회복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보면 경기도 교육재정의 세입에 큰 부분을 책임지시는 데로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200만 원대, 300만 원대 그런데 여기 얼마인지 아세요, 단위가? 1억 690만 원이에요, 3년 동안. 돈을 버신 거예요.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 이기형 위원 점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겠죠.

○ 이기형 위원 무단점유한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학교가 학교에 무단점유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학교가 폐교된 학교도 아니고 누가 몰래 와서 공작물 설치도 안 한 건데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고 있고 선생님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이 들어와서 무단점유를 할 수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제가 부과내역을 보니까 이걸 안 지 오래 된 거예요. 안 지가 오래됐고 국유재산법이나 관련법, 상위법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변상금은 몇 년까지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죠?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5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뒤에 알고 계시네요. 5년 맞습니다, 5년. 5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계속 부과해 왔던 건수 같아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해마다 공시지가가, 감정가가 오르기 때문에 계속 변상금은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내요. 지금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 이기형 위원 이대로 계속 방치하실 거예요? 사실 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름 없는 돈이 해마다 금고로 입금이 되고 있나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걸 파악을 하셨으면 조치를 취해 가지고 빨리 이걸 해소를 하셔야죠. 이거 그냥 교육장님 바뀌실 때, 전임 교육장님 때도 이걸 알고 그냥 가셨을 거예요. 해결 안 하고 가셨죠?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됐는데 지금 와서 압류를 해요. 해결 의지가 과거부터 계속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결을 안 하시려고 그냥 변상금만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학교 땅을. 압류조치 언제 들어가세요?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언제요, 언제? 예정 혹시, 날짜 갖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무단점유한 사람의 재산을 지금 조회 중이다?

○ 이기형 위원 그거 언제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우리 교육예산이 아무리 부족해도 변상금 부과해서 세입을 받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해소를 빨리해 주시고요. 이 해소된 그 관련해서 대책, 지금 압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자별로 목표 언제까지 뭘 추진하시겠다는 거는 자료로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특수교육학교 남양주는 한 곳이고 구리시는 한 곳도 없다라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직접?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요.

○ 최경자 위원 금번에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이고요. 관련해서 혁신교육이 이미 일반화되어서 경기교육은 미래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교육의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특수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오전에 자료요구한 혁신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구리시 관련해서 구리 디딤돌학교 관련해서 지출결의서, 품의서 다 체크해 봤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께. 다과록 해서 81만 4,000원을 지출한 게 있어요. 물론 혁신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기존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상의 전환이 되는 것인데 다과록 해서 한 틀에 81만 4,00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관점은 혁신교육 안에 너무나 교사가 안이하게 그냥 풀로 예산을 다과 한 품목에 지출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다과록이 어떤 내용인가요? 체험입니다. 어느 만큼 혁신교육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파악 못 하셨죠?

혁신교육 관련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힐링연수가 있습니다, 40만 원. 수택초등학교 레일바이크체험 4인승 1대, 4만 원씩 10대 혁신교육의 모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제보받기로는 경기교육 안에, 혁신교육 안에서 예산이 마치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몰아서 건전하게 운영 안 되어지고 연말이 다가옴으로써 힐링연수라든가 체험연수라든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체험 해서 가정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문화체험을 하는 것으로 지출을 왕왕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또 있습니다, 교육장님. 힐링연수의 차량임차료가 44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혁신교육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구리 자치단체가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17억 2,400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교육청이 40%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이 예산 마련은 우리 이웃에 있는 납세의무자들이 낸 돈 가지고 만드는 교육예산이에요. 맞죠?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금년에 문화체험비 지출이 수택초등학교는 두 번이나 있습니다. 혁신적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제가 샘플로 모든 학교에 예산 지급된 거 다 받아 봤습니다. 다 받아 봤는데 통으로 무슨 무슨 프로젝트, 학습공동체, 성실하게 고양시 거 받아 본 거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께서 혁신교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관장회의 하시죠, 지역에서?

○ 최경자 위원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는 매번 시의회에서 교육예산 가지고 우리가 의무가 없는데 이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역으로 말하면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혁신교육이 10년이 지나서 혁신 2기 마을교육공동체가 아주 주효한 가치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공약으로만 내놓은 것 가지고 우리 교육토양이 변하진 않습니다. 혁신교육은 누가 주도가 돼야 할까요? 누가 주도가 돼야 합니까?

○ 최경자 위원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나 남양주시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까,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의원임기 두 번째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요. 혁신교육에서 혁신은 업무보고 때 본청의, 도교육청의 국장이나 기조실이나 보고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거 같아요.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년도에 행하면서 본 위원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혁신교육에 대응하는 마인드가 현장에 있는 단위학교 교사들에게는 어느 만큼 준비되어져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문제점을 모든 학교에 스크린을 해서 다 받았어요. 교장의 업무추진비와 혁신교육에서 지출하는 것과 혼용해서 지출하는 학교도 있다라고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교육지원청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단위학교, 결국은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애로는 2개의 지역을 통합해서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교육장께서는 상당히 더 애로가 가중된다라고 공감은 합니다. 다만 혁신교육 안에 특성화된 프로그램, 서울시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창덕여중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서울시장께서 노력해서 함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혁신교육은 10년 차가 돼서 혁신교육 시즌Ⅱ까지 왔는데 과연 우리 경기교육의 교육가족 공동체에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체감할 수 없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 최경자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찬이 프로그램이 있죠? 찬찬이, 송내중앙중 찬찬이 학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여기는 지출을 22만 9,400원을 지출했는데 찬찬이 학습프로그램 운영비가 8만 원이고 간식구입비가 7만 9,40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자율성 참 좋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데 물론 교사들의 애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학교의 품의서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커피라든가, 스타벅스 커피라든가 유명 피자집에 피자 지출한 사례도 있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경기교육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간주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두천시는 혁신교육 매칭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자체와 교육청의 매칭비율이요.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동두천과 양주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여건은 달라서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많은 교육재원들이 지원되고 있어서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풍요롭게 아이들의 여러 혁신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갈급하지는 않다라는 모니터를 해 봤습니다. 반면에 동두천은 자치단체가 75% 부담하고 교육청이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15억의.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안에 단돈 1만 원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학습부진아에게 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려, 보상 측면은 필요하다라고는 봅니다. 다만 학습부진아들을 위한 혁신모델이 되게끔 그렇게 혁신교육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저희는 사교육을 우선하진 않습니다. 혁신교육이 잘 안착이 되고 미래교육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사교육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보다도 더 우수성을 공교육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학습부진아 관련된 부분은 우수모델이 동두천에서 나와 주면 좋겠고요. 양주에서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동두천 관련해서, 어사친 관련해서 동두천중학교가 교실을 리모델링한 예산이 왔어요. 받았습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은 들어온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두천에 처음 진행되고 있는 중학교의 혁신모델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다음은 고양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동산고등학교하고 내유초등학교 자료를 이만큼 받았어요, 교육장님.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혁신교육에 있어서 예산을 통으로, 연중에 연말 가까이 와서 통으로 집행하는가 아니면 처음 교부받은 시점서부터 단계별로 준비해서 집행하느냐를 봤습니다. 그런데 고양동산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을 전액 다 집행했는데 균형적으로 집행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아직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만 보상적인 측면에서 학생자치활동 콘테스트에 상품권을 지급했어요. 독려 측면의 보상은 학생들에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만 좀 더 건전한, 건강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상품권을 받은 친구와 안 받는 친구도 있겠죠. 관련해서 좀 섬세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고양동산고등학교에서 간식비를 8만 원 지급한 게 있어요, 지출한 사례가. 물론 간식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안에서 혁신교육에서,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간식이 필요할까는 좀 더 연찬이 필요하다라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고양시는 그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매칭비율이?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8 대 2입니까? 80은 안 되고요. 77%를 고양시청에서 부담하고 23%를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예산범위의 몇 %로 아예 적시되어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 예산은 다 들어오고 있죠?

○ 최경자 위원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교육의 예산에 대해서 공감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적극적이십니까, 시의원님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미래교육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혁신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러면 지금 지자체의 매칭비율이 조금 다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마다 달라요. 그러면 저희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양시는 지난번에 고은정 의원께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몽실학교 놀이숲 안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미래교육국에 있는 몽실학교팀에서 내년도 예산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을 다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은 했는데 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이 우리 교육장들께서 동기부여를 받으셔서 각급 학교 안에 미래교육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아이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알파고고 다 도래해서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만 가면 19세기잖아요. 아닌가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연천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교육청은 운영하시기에 상당히 소박하고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혁신교육 지원 관련해서, 혁신공감학교 관련해서 성장나눔의 날도 운영 예정이신 건가요?

○ 최경자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 최경자 위원 오히려 비교하자면 저희가 핀란드 교육모델 여러 가지 선호하고 저희가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안에서는 연천이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잘하면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모델이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섬세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아까 평화통일 관련된 부분하고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은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동기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저는 8분 더 써도 되는 거지요? 오전에 남겼었는데요.

○ 위원장 천영미 지금 17분 하셨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아, 그래요? 1분만 그러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관련해서요, 미세먼지 관련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급식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 최경자 위원 시설관리직 직원들의 업무는 방학에 집중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됩니다. 교육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의 척도에 있어서 계약심사가 길어지고 여러 가지에서 현장에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TF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질의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모델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일보 2019년 7월 2일 고양교육지원청, 고양몽실학교놀이숲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진행과 업무보고서 32쪽 고양몽실학교놀이숲 운영과 관련하여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몽실학교놀이숲은 옛 고양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방재율 위원 몽실학교 슬로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와 몽실학교의 5개 가치 공동체, 책임감, 도전, 배려, 나눔으로 하고 있습니다. 슬로건과 가치는 어떤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을 하셨나요?

○ 방재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길잡이선생님을 선발하는데 그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 방재율 위원 거기와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방재율 위원 그다음에 고양몽실학교에 9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91억 원이 책정되었고 2020년 예산계획은 어떻게 지금 편성돼 있나요?

○ 방재율 위원 아시다시피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다시 심의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보고를 해서 그 예산이 적정히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고양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해 보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동기와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방재율 위원 고양은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문화예술의 발굴이 대단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 행사를, 이 교육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사항은 무엇이며 그 어려웠던 사항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이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들과 일심 공동체가 돼서 지역의 오랜 문화예술적 이야기를 발굴하고 초ㆍ중ㆍ고 학생을 중심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에 특히나 고양학생 1,000인을 구성하여 실시한 음악회, 미술전시회, 뮤지컬 구슬아씨, 5개 지구 중심교 학생문화예술 운영 등으로 고양문화예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을 감동 깊게 느꼈습니다. ‘천 개의 고원에 천 개의 길’을 만들어 아이들의 행복을 디자인하고 문화시민으로 육성시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고양교육지원청의 특색교육으로 한 지역현장 ‘마을과 함께하는 고양문화예술교육’은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매우 바람직하고 귀감이 되는 사업으로 타 지역에도 전파시킬 만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동안 관계 교육자 여러분의 수고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네, 다음으로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차별화된 주요 교육환경은 무엇인지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은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남양주시나 구리시가 인구의 증가추세로 교육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가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구리시와 남양주시 교육지원청을 분리해서 설치해서 많은 수요를 요구하는 행정을 진행하는 데 원활한 도움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 방재율 위원 교육장님의 소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네 군데 교육지원청에 공동질의 내용입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특성화고가 구리남양주는 몇 군데죠?

○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동두천.

○ 황진희 위원 양주가 그렇다고요? 동두천이?

○ 황진희 위원 고양은요?

○ 황진희 위원 어떤 어떤…….

○ 황진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을 공동질의로 들어가느냐 하면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특성화고에서는 지금까지 일반고와 차별화된 부분이 무상교육경비였죠? 그죠? 특성화고는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체 아이들의, 일반학교도 무상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차별화되어 있던 무상교육 부분이 지금 공중에 붕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돼 있는 부분이 일부분이긴 하지만 무상교육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성화고의 내년 아이들의 입학정원에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시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는 각 지원청의 특성화고의 내년 입학정원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순서대로 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각 지원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고양.

○ 황진희 위원 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통으로 나오시는 그런 말씀이 학과개편 부분에 대해서 미달정원을 학과개편을 통해서 입학정원을 우리가 충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특성화고라는 거는 공업고등학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공업이나 상업고등학교. 그런데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 발전하기까지, 오늘 날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공고 출신들의 기술직 공무원들, 명장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사회적인 어떤 의식 그다음에 학부모의 의식,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런 특성화고가 밑으로 처진다는 것은 기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과 교육장들이 각 지자체와 어떤 연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부천과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미달되는 학생 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제개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 공고, 상고, 특성화고를 나와도 그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의 10%에서 15% 정도 공무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게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과, 시장과 같이 MOU를 체결한 거예요. 그죠? 각 지자체에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의 기술직 같은 부분에 특성화고 출신들을 뽑아주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정책이 나가줘야만이 우리가 이런 미달사태에도 동반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양, 아주 열심히 지자체장과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사업을 아주 원활하게 펼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교육장님, 한 말씀하시죠.

○ 황진희 위원 교육은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좌절된 어떤 교육의 장소도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방식의 재편보다는 집행부에서 어떤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정책이 필요한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추가질의 이어지기 전에 잠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방금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혁신학교 미달이 왜 미달이라고 답변하셨죠, 방금 전에?

○ 위원장 천영미 네, 죄송합니다. 왜 미달이라고 답변하셨죠?

○ 위원장 천영미 네. 지금 세 분 교육장님하고 전혀 다른 의견을 주신 거예요, 지금 들어 보면. 그렇죠?

○ 위원장 천영미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어찌 됐건 그 과정을 개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리남양주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성적이 낮고 어떻게 보면 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교육장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이게 맞는 답인가, 맞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 위원장 천영미 어쨌든 교육장님으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아까 제가 수의계약 3,000만 원에서 계약 연월일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계약처 주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준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왜 이 계약처 주소를 보려고 그러냐면 솔직히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25조하고 30조에 근거해 가지고 26조, 27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주는데 이걸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돈이, 경제가 융통이 돼야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걸 보다 보면 지금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 갖고는 제가 어디에다가 계약을 맺은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물론 지역에다가 주는 게 5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화번호만 봤을 때 02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과연 그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어떤 계약이 다른 지역, 그 지역에 없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설계 같은 경우는, 디자인 같은 경우 해 가지고 디자인대상 받은 데 그쪽으로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보이지 않게 엉뚱한 동네에 가서 수의계약이 맺어지는 경우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안 줘요, 계속. 네 분 다 똑같아요. 제가 아까 틀림없이 계약처 주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봐야지 그 동네가 맞나 안 맞나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하나, 혁신교육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지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3,000만 원짜리 이상 계약을 가지고 따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장님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두천양주지원청, 순번이 6011번하고 6012번하고 6013번 석면 해체작업을 했어요. 하나는 5,400만 원이고 하나는 3,300만 원이고 하나는 4,000만 원. 계약일자는 2018년도 12월 21일, 하나는 2018년도 12월 14일, 하나는 2018년도 12월 9일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입찰을 내보내 가지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쪼갰죠?

○ 김재균 위원 지금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물어 본 거는 여성기업으로 3개를 다 묶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여성기업 3개로 쪼갠 거예요. 1인 수의계약으로 맺었다는 말이에요. 1인 수의계약 25조1항5호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5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2억 이하인 공사, 같은 법으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1억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000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을 적용을 시켰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 법이냐고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같은 학교에 같은 공사를 했는데 여성기업에 3개를 쪼개서 줬어요. 이거 이해가 돼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교육장님, 한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이렇게 해 가지고 쪼개서 집을 짓고 싶으세요?

○ 김재균 위원 교육장님, 이거 사업자명 한번 갖다놓고 이 세 군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볼까요? 이 사업범위가 다 비슷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기업, 물론 여성기업 우대로 해서 주는 건 좋다 이겁니다. 같은 학교에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약간 틀리다 그래서 하나는 철거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청소 용역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포장이사 용역이고. 이 세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시켜 가지고 다 하십시오. 만약에 입찰로 보내 가지고 했다 그래도 이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교실바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6033번하고 6038번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건데 똑같은 회사한테 2개를 1인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1조5항 여성기업으로 줬어요. 여성기업으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덕목이냐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칠 수 있으면 합쳐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 주는 게 맞지, 이건 물론 7월 달하고 12월 달 줬어요. 그런데 또 더더구나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지역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전화번호가 02예요. 뭐, 이 기업은 특수한 메리트를 갖고 있나요? 뭔가 특별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줬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동두천양주에는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되는 업체 이런 데가 없을까요? 아니,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와서 공사를 했을 때 그걸 봤을 때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의계약 같은 건 지역업체에 돌려주는 게 맞고 그렇다고 봐지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동두천양주교육청, 이것도 동두천양주교육청인데 2019년도 6216호 사항입니다. 지금 모 학교에 공사를 하는데 3억 정도되는 것을 1인 수의계약을 줬어요, 우수조달품목이라는 걸로. 지금 969로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거 969면 어디 관내입니까? 6216번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업체 주소록 전부 다 내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찬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천영미 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계속 자료요청을 해도 지금까지 안 오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맞게 와야 되는데 제가 예산총칙에서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총칙 하나를 이렇게 줬어요. 예산총칙이 어떤 예산총칙인지도 모르고 예산총칙의 몇 조를 줘야 되는데 요건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자료를 요청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료가 왜 이렇게 옵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질의 중인데 자료가 올 때까지 이 행정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지금 고찬석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이 자료를, 김재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교육장님들, 이거 3곳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건데 주소를 달라고 했는데 주소가 안 들어갔을 뿐더러 이거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좀 나와 보십시오. 이거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저희들한테 보라고 주신 자료입니까, 이게? 자료를 다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연천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

○ 장대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도 연천교육청의 신규교사 발령 관련된 비율문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초ㆍ중ㆍ고의 신규교사 발령비율을 보면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30%까지 신규교사 발령비율이 있는데요. 이게 10년 만기제 문제에 따른 여파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 장대석 위원 타 지역이라고 하면 연천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근무를 희망하면서 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고 농촌지역 내지는 이쪽 경기도 북부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가산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천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어떠한 제안들을 하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사택이라든가 연수와 같은 프로그램 이러한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근속연수를 늘리면서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연천지역의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연천교육청에서 가장 각별하게 좀 더 많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내년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지역트랙제가 확대가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고양시 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자원봉사자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등록되어 있는 교육자원봉사자 현황. 답변이 현재 어려우시면 이따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평준화 관련된 지역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여쭸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들이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맞지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더불어 지금의 대입 상황보다 정시의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어떤 방향인 것 같고요. 그것도 맞지요?

○ 장대석 위원 이 두 가지가 진행될 때 앞으로 5년인 것 같은데 비평준화 지역인 남양주구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요?

○ 장대석 위원 남양주구리 지역에 자사고와 외고와 국제고 종류의 특목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양주와 구리 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의 이런 학교에 진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구리와 남양주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대입제도의 변화들이 앞으로 구리남양주 지역의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했는데 그렇다면 답변의 방향은 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입제도가 바뀌면 남양주구리 지역의 학교에 많은 경쟁들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서열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이지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평준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대입제도의 변화에 관련된 교육계와 학부모와 학교 측의 굉장히 많은 연구와 토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장대석 위원 대입제도의 변화 방향과 발맞춰서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와 많은 교육 관련된 기관들과 협의를 하시면서 남양주구리 지역에 맞는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그런 교육정책들을 많이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하시고 이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2019년도 꿈의학교 사업비 부정지출 및 환수액 보니까 남양주 지역에 사업 하나가 부정지출이 된 게 나왔습니다. 약 1,400만 원의 사업비가 지급이 됐고 아직 1,286만 3,000원이 반환을 못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장대석 위원 수십 개의 꿈의학교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사업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런 회계에 관련된 지속적인 점검들도 꼭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동안에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미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원청별로 공동조리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거든요.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형 공모교장제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 표준안에 보면 교과과목 이외에 보건교육과 성교육 관련 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재시험을 본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남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에게 아주 강력한 민원성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남청 관내의 모 고등학교에서 몰카사건이 있었지요? 알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그게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전학을 갔나요, 안 갔나요?

○ 김경근 위원 갔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아이들이, 부모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 가해학생이 다시 학폭위에다가 제소를 한 거죠?

○ 김경근 위원 지금 무난히 해결이 된 건가요? 아직 진행 중이죠, 그 건에 대해서는요?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공교롭게 또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주 악성민원이라 그럴까 그랬는데 그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절실하고 다급한 상황 같은데 호평초등학교 학폭위 사건 알고 계시죠?

○ 김경근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그 사항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학생이 제가 알기로 청강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나요, 학교를 안 나오나요?

○ 김경근 위원 안 나오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민원만…….

○ 김경근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부형 공모교장 보직이동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구남청 관내에 보면 내부형 공모형 교장들이 두 분이 계신데요, 여기 초등학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이 보직을 이동한 경로가 원래 내부형은 교장자격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내부형 공모는요.

○ 김경근 위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부형은?

○ 김경근 위원 교장자격증 가지신 분도 공모가 가능한 건가요?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남청 관내에서 작년, 올해 고등학교 재시험률을 보면 2018년도 1학기에 21건, 2학기에 25건 그다음에 금년도 1학기에 34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자꾸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재시험 유형을 보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출제 오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험범위 오류라든가 그런 것은 좀 애교로 봐줄 수 있겠는데 이 출제오류는 담당과목 선생님들이 아니면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관리자들이 이 시험문제 관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요? 출제오류가 21건이에요, 2018년도 1학기에. 그다음에 2학기에 또 25건으로 늘어납니다. 또 19년도 보면 34건이 출제오류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연천.

○ 김경근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연천의 교직원 수가 보고서에 보면 전체 414명으로 되어 있네요.

○ 김경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천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부득이 거의 대부분 사택이나 숙소를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곡 1에 보면 82실이 100% 찼고 대기자가 96명 그다음에 또 연천 1사택에 보면 113실인데 입주율이 이것도 거의 100%네요. 그런데 32명. 그다음에 신축으로 해야 될 게 3개 동에 36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달 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 교원 수 대비 거의 절대 다수가 사택이나 숙소를 이용하시게 되는 건가요? 수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 김경근 위원 거의 다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지금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이 323명 정도 나오고 앞으로 들어가실 분은 서른여섯 분을 포함하면 약 한 360명 정도가 되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백분율로 보면 거의 90% 이상이 사택이나…….

○ 김경근 위원 아, 직원들까지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것도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지금 학교에서 보건교육이나 성교육을 몇 시간씩 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 김경근 위원 성교육. 하나만 여쭐게요.

○ 김경근 위원 몇 시간이요?

○ 김경근 위원 3시간이요?

○ 김경근 위원 아니, 학생들 대상으로.

○ 김경근 위원 17시간 하나요?

○ 김경근 위원 혹시 우리 조례에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데 2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 표준안에 보면 15시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수가 수업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저한테 제보한 내용 보면 연간 7시간도 많다고 그런데 다행히 연천에서는 그래도 기준시수 이상을 채우고 있네요. 분명하죠?

○ 김경근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공동조리학교의 연천에 보면 조리학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초등학교인가요?

○ 김경근 위원 거기서 아이들 급식을 만들어서 백의초등학교, 궁평초등학교, 청산중학교로 배달을 해야 되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배달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네. 지금 제 자료에 보면 한 4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그래도 아이들이 식은 밥이나 국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 시즌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님, 어떻게 선정이, 지정이 됐습니까?

○ 이진 위원 남양주도요?

○ 이진 위원 연천지구는, 연천교육청은 지정이 됐습니까?

○ 이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27개는 됐어요. 그런데 4개가 안 됐는데 그중에 얼마 전 파주지역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지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선정이 안 된 지역은 좀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죠?

○ 이진 위원 체결이 돼야지 도의회에서 저희 제1교육위원회에서 MOU 체결을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협약을.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께서 연천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보면, 18년하고 19년에 볼 거 같으면 중등교사 관련 현황에 있어서 총 아흔다섯 분이 발령이 됐는데 경력교사는 열네 분, 신규교사가 81명이에요. 이 수치가 맞나요, 교육장님? 이거는 교사발령현황 중등교사, 연천교육지원청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거든요.

○ 이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경력교사들이 연천지역을 기피해요. 지금 김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면 일단 숙소를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과거에는 그걸 무릅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벽지점수라든가 농어촌점수라든가 이런 가산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승진에 목표를 두신 분들이 와서 5년이든 7년이든 있다 가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도시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연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 양평이라든가 가평 같은 데는 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교육공동체 안에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일선학교에서는 부장교사를 임명을 하려고 해도 부장교사 안 하고 담임을 하겠다. 또 이것저것도 안 하고 편안히 학생들만 가르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또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진가산점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벽지하고 농어촌 합쳐서 2점이죠?

○ 이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하자. 벽지점수를 1점 만점으로 하고 농어촌을 0.5점 만점으로 하면 이게 분리만 되면 그래도 경력교사들이 와서 신규교사의 균형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농어촌하고 벽지하고 합쳐서 2점이니까 벽지에서, 백학중학교라든가 점수가 비교적 높은 데 계속 3년 있어도 그런 어떤 혜택이 과거보다 적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하는데 아마 현장의 의견수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의견수렴을 건의해 주시고 저희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안건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 인사팀에서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진 위원 다음에는 난독 조례에 대해서 이 교육장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난독 조례가 작년 11월 달에 전부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교육장님들? 잘 모르세요? 난독증 전부개정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지금은 각 초등학교에는 특히 난독증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통계에 보면 407명의 경기도 학생들이 난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위험군, 저위험군, 고위험군 해서 모두 1,173명이 난독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독 조례를 발의하면서 난독위원회가 생겼고요. 또 그다음에 예산 1억 6,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약 한 20만 원씩 해서 난독증을 치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재율 위원님하고 저도 난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양주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독증 의심학생이 동두천양주교육청에 30명 그다음에 읽기 곤란 고위험군이 33명, 읽기 곤란 저위험군이 11명 해서 총 난독의 경계에 있는 학생하고 포함해서 모두 74명이 있습니다. 난독증은 저학년 때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된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과학자들도 초등학교 때 이런 난독증으로 고생을 했지만 고쳐서 훌륭하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는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지도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올해에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로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치료해서 아이들이 학력 향상을 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최승천 교육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이나영 위원 아까 전에 고양시 협력사업 중단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고양시에서 복지사업을 하겠다 협조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교육지원청에서 담당조정자와 담당장학사, 담당과장께서 각 학교로 연락을 해서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 이나영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방법을 모색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수혜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 이나영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담당조정자, 장학사, 과장께서 학교에 전화해서 압력을 넣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2019년도 추진계획상에 있는 운영 지원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지금 현재 저한테 제출했던 그 지원 조례사업 한번 보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 조례에 나오면, 제3조에 보십시오. 거기 교육감은 교육감의 책무로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에 관심이 있는 시군과의 연계ㆍ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지침을 내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육감님의 의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이건 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대답하십시오. 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대답하십시오, 교육장님. 저 계속해서 추가질문 계속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행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흘러간다고 그래서 될 게 아닙니다. 대답 안 하시면 긍정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교육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운영 지원방안을 내려보냈다고 해도 이건 지금 법 위반인데 이거에 현재 가담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자의 시선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분명히 사각지대에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사업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도교육청에 건의 한마디 안 하고 도교육청의 지침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죠.

○ 이나영 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고양시와 공문을 주고받았던 내용의 자료요구를 제가 오전에 했는데 저녁이 돼서야 제가 거의거의 받았어요. 이거 받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지원청에서 고양시로 보냈던 내용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배치하는 게 불가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2019학년도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이 시달이 되면 추후 협의하도록 함”이라고 보냈습니다. 협의하셨습니까, 추후에 다시? 안 하셨죠? 안 해서 고양시에서 4월 자로, 4월 며칠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겠지만 4월 자로 사업이 중단됐죠?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요, 우리 도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면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이어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맞죠?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은 거기에 나서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교육청의 운영지원 방안 하나 때문에 안 하고 계세요.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교육연구원 거기서 방안이 나왔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다고요?

○ 이나영 위원 그 전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번에 어떤 연구결과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전의 결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다가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학교를 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받으면 확인을 하겠죠. 도교육청이 계속 그렇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말을 바꾸는 것을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죠?

○ 이나영 위원 자, 다른 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담당자분들께서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운영방안을 그렇게 주셨다고 해도 단번에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업의 운영을 중단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고 그 가운데 있어서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은 더더욱 잘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함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해당 직원들에 대한?

○ 이나영 위원 고민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저한테 제출을 하십시오. 제출하시고. 협력학교가 중단된 학교 지금, 협력학교가 중단된 학교는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연계학교라고 하면 일반 담임교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는 겁니까, 관련 프로그램을?

○ 이나영 위원 교사중심인데 담임선생님이 하십니까? 교과목 선생님이 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교과목 담당선생님이 하십니까, 담임선생님이 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일반 교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업무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2018년도 학회에 보면 “교육복지상담은 관계촉진적 상담기술 등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복지사님들이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연계학교에는 복지사님들이 안 계시죠? 그렇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금 사업학교, 연계학교, 협력학교가 있는데 연계학교는 사업학교를 지금 당장 늘리지 못하니까 건수 늘리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는데 교육장님은 동의 안 하십니까, 혹시?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아마 고양시에서 2017년도, 2018년도 지원을 해서 협력학교로 운영했던 학교가 2017년도에는 12개. 12개가 아닌가요, 몇 개죠? 18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18개 정도 되는데 이 18개 있는 학생들이 지금 갑자기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교육복지의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방안 제출하시고요. 관련자에 대해서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게 준 자료 2페이지에 2017년부터 19년 간주처리예산 현황에서 판곡초인가요, 관곡초인가요, 이게? 판곡초에 1억 8,000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거든요, 2017년 회계에. 이거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설명하실 분이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그럼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 질문 말고요. 간주처리는 정리추경 후에 내시된 국도비를 간주처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억 8,000이 지금 삭감돼 있는데 삭감이 된 사유, 정리추경 후에 삭감이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간주처리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을 12월 달에 하고 본예산 끝나고 그해의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한 추경이 정리추경이에요.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모든 불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몇 월 달에 나왔는지 저한테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간주처리예산에서 마이너스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예산인지, 무슨 예산인지. 이 금액도 1억 8,000이나 되거든요, 학교에서.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그 밑에 보면 별가람초하고 관곡초하고 학교 규모가 어떻죠, 학생 수 규모가? 대강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밑의 장에 보면 지금 저한테 예시로 준 게 별가람초하고 판곡초인가요? 이게 관곡초인가 판곡초인가 잘 안 보이는데. 판곡초하고 학교 규모가,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대략 거의 비슷해요? 아니면 상당히 많이 소규모 학교하고, 제가 이 서류상에서는 별가람초가 소규모 학교고 판곡초가 대규모 학교 같은데 대개 보면 그런가요?

○ 고찬석 위원 비슷하네요. 학교는 그럼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그런데 이 두 학교가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게 상당히 많이 차이나요. 2017년 예산도 그렇고 18년 예산도 그렇고 19년 예산도 그래요. 이 부분도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돼 있는데 법에 본조항 외에 단서조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 그 법의 조항의 입법취지와 위배되는 거예요. 단서조항을 전부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성립전예산에,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학교를 지정을 안 하겠는데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매월 성립전예산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학교는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여기 운영위원회에 무슨 내용이 올라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없으시니까 다음에 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저한테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제가 요청했던 거요. 원래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가고 그래서 제가 서류로 요청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고양지원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제출한 서류를 보면 제일 앞장에,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청장님? 저한테 지금 줬던 서류요. 2017년, 19년 성립전예산 현황 혹시 가지고 계세요?

○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한 것 정확히 뒤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제일 위에 보면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이거 매월 나가나요? 매월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고찬석 위원 매월 나가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의, 바로 밑의 줄에 학생보호인력 운영비 외 13건 이것도 매일 나가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매월이요, 매달. 그다음에 거기서 몇 개 더 내려가면 18년도 회계연도 제일 첫 번째 거, 2018년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보조금 외 9건 이것도 매월 나가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렇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제일 밑에서 셋째 줄 스포츠강사 인건비 외 7건 이것도 매월 나가는 거지요?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거기 한 열 칸 정도 올라오면 사서 인건비 등 17건 이것도 매월 나가는 거죠?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고찬석 위원 맞는 거죠? 이것은 제가 왜 물어본 거냐면 예산편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가 지침이 있는데 인건비는 추경이라든가 성립전예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런데 매월 나가는 인건비를 성립전예산이나 추경으로 세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른 뒤에 계신 분 누구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세요. 다른 교육지원청 쪽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죠?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추경이고 이건 성립전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 고찬석 위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 이렇게 주게 되면, 도에서 잘못 줬는데, 제가 전번에 도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안 받아야죠.

○ 고찬석 위원 지원청에서 안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2020…….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2020년 본예산이 와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이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니,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1월부터 세월이 지나가서 인건비가 없어서 월급 못 주면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에서 12월 치를 전체 다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에요, 그게.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무슨 재배정사업입니까, 이게?

○ 고찬석 위원 이게 무슨, 봐 봐요.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인건비가 재배정사업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몇 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 간주처리 대상에서 고양지원청에서는 제가 답변을 지금 안 듣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간주처리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관내 학교 간주처리예산 중에서 학교운영비와 수익자부담경비 부분을, 학교운영비 그다음에 수익자부담경비를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안 듣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는 모두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고요. 보충질의는 신청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늘 질의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관련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이 좀 많아서 이 정도 됩니다. 두께가 좀 있는데 이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주 이상 진단받은 산업재해만 따로 책으로 묶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 보면,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화상이라든가 아니면 경미한 거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한 건 한 건이 전부 다 2주 이상 초기진단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2주 이상 진단은 좀 짧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2주 이상 진단받는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중대재해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도착을 했는데 고등학교명은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 조사보고서와 상세 사진, 급식실 사진, 현재죠. 그리고 사고 당시 사진. 바닥과 오븐 높이, 개선책은 어떤 것을 실시했느냐, 또 119에는 왜 신고를 안 하셨는지 이렇게 여쭤봤고요. 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119에 신고 안 한 사유는 가까워서,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경미해 보이고 가까워서 안 한 건데 사고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고내용 자체가, 이분 조리사죠? 맞나요?

○ 이기형 위원 조리사분이 뭘 하셨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조치를 하셨다고 지금 보고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 이기형 위원 지금 보고자료 보면 사고 개선방안으로 급식사용기구 사용법의 안전교육을 하셨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시설 개선조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사진을 다른 위원님께도 배부를 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븐기의 전체 높이는 1m 90㎝는 의미가 없고요. 실제 오븐을 열었을 때 트롤리 실측사진이 있잖아요. 이 트롤리에다가 쟁반을 얹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분의 키가, 여기 종사하시는 조리사분들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여기 있는 상단에 쟁반을 놓으면 저한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설 개선조치를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조치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이유로 또 사고가 날 거잖아요.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몸통 가슴에 2도 화상 입으셨고 신체 표면의 99% 이상이 화상이거든요. 큰 부위예요. 그리고 화상으로 한 달을 치료받으셨어요. 4주 동안 치료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염증이 남으셨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가족이거나 본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이런 작업환경을 무지막지하게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이 많은, 요양신청서죠. 휴업급여, 요양급여신청서 중에 왜 이것만 딱 찍은 줄 아세요? 내용을 주르륵 훑어보니까 다른 거는 다 정리정돈을 안 해서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또는 바닥 호스에 걸렸네요. 바닥에 있던 양동이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진짜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급식실이. 지저분한 걸 떠나서 산업안전의 기본은 정리정돈이에요. 바닥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이 미끄럽다, 뭐가 걸렸다 하는 거는 엄청나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런 후진적인 상황인데 그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이거는 기계 자체예요. 오븐의 높이가 문제가 돼서, 높아서 사고가 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본 모든 오븐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오븐 키 낮춰야죠, 반으로. 오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원인은 뭐냐 하면 키가 큰 오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키 2m 이상 되는 분 쓰시든지. 불가능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 위에다가 쟁반을 놓고 거기다가 닭을 조리했으면 뜨거운 닭기름을 쏟을 때 당연히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은 아침 오전에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오전에 요구했을 때도 저는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 사진은 첨부가 안 되어 있지만 뻔하다, 받아 보면 또 똑같겠지. 똑같이 또 화상 입고 또 실려 가는 거예요.

교육장님 네 분 계신데 네 분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 교육청급식소, 학교급식소에 다 적용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요? 교육장님들 알고 계시나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는 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일하시는 분은 안 받아요. 사용자가 받아요. 그러면 중간 교장선생님이 관리책임자로 되게 될 건데 교장선생님 처벌받을 수도 있고 교육장님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여기는 운이 좋아서 이 정도로 끝났지 머리에 뒤집어써 봐요. 실명이에요. 그러면 이분 실명하면 몇 주 진단 나오고 장애진단 나오잖아요.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누군가 처벌해야 돼요, 형사처벌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퇴직 앞두신 교장선생님 이것 때문에 불명예 퇴진하실 거고 교육장님 자유롭지 않을 거고 또 이 관련법령이 양벌규정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양벌규정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육청에 범칙금 부과되고요. 지금도 3,500만 원 이거 우리가 받았어요, 경기도교육청에 노동청으로부터 범칙금을. “왜 안전관리관 제때 임명 안 해. 당신들 해당사항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범칙금 받고 받고 해서 누적된 게 2년 사이 3,500만 원이 넘었어요.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양벌규정이 살아 있어요. 중대재해 일어나면 교육장님 그리고 교장선생님 다 형사처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적용을 전혀 안 받아왔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딱 2년 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과거 행태처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업무분장이 강제로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뭐 뭐 할 수 있다.’라는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또 그렇잖아요. 국가 법률도 보면, 지원 조례나 국가 지원 법령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없어요, 여기는. ‘해야 한다’예요, 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교육청 직원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법에서 강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엄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주시고.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잖아요, 제가 근로감독관이잖아요. 여기 왔어요. 여기 사고 조사보고서를 보면 이거 자료 미비거든요. 그 당시의 사진이 찍혀 있지 않고 보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 300만 원 부과예요. 형사 범칙금이에요. 그냥 과태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중대재해라고 한 번 일어나면, 뭐냐 하면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발생했을 때 그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동시에 2명 나왔을 때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병자가 10명 이상 동시에 나왔을 때.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그걸 오븐에서 꺼내다가 옆에 동료가 같이 있었어요. 그럼 뜨거운 거 꺼내다가 머리에 엎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트롤리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오븐이 꽉 찼는데. 뒤에 있는 동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시에 2개월 이상 2명 그러면 중대재해예요. 중대재해는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노동부에 직접보고예요? 없어요. 즉시보고예요. 늦으면 또 형사처벌 가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해 주시고 특히나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인지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본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이분들도 가정 있는 분들 아니에요? 다 가장이고 또 어머니고 하시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혁신교육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고등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학습공동체 연수활동비 신청에서 지출된 내역을 보면 8만 원을 지출했는데 교사 5인이 메가박스 가서 영화 관람과 식대비로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례를 상당히 많이 제보를 받았는데요. 물론 필요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혁신교육 예산에서 지출해야 함은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세 분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엄연히 학교장 업무추진비에서 격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교육예산에서 지출했어요. 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운영 중요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지금과 같은 사례는 학교 내에서 엄연히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혁신교육예산 관련해서 회계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전재정 운영은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할 때 아이들의 교육시기에 맞춰져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조금, 방임은 아니지만 놔뒀다가 거의 연말이 돼 오면 바쁘게 2학기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도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나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교사들의 평가, 학생의 평가, 만족도 다 평가했습니다. 가지고 연찬하게 하십시오, 단위학교에. 교육지원청의 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연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양주동두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례…….

○ 최경자 위원 교장선생님들께서 지구장학회의 예산지출 이런 부분은 혼용해서 투명하게 하지 못하니까 행정실장이라든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현장에서. 이것은 분명히 중간,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하시도록 하십시오.

○ 최경자 위원 고양교육장께 질의를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대진고등학교 사례는 대진고등학교뿐이 아니라 혁신학교에서 이미 만연해 있는 사례입니다. 공감하시죠?

○ 최경자 위원 교장선생님들께서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냉철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그 성격에 맞게 집행하게 해 주세요. 혁신교육예산은 교육청만의 예산이 아닙니다. 경기도민의 예산이에요. 각기 지자체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뒤로 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청에 매칭해 주는 예산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을 어쩌자고 혁신교육예산에서 집행을 합니까, 문화체험으로? 이름 너무 근사하게 붙이셨어요.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는 통으로 프로젝트 문화체험 이렇게 왔는데 만약의 경우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은 것을 자료요구해서 받지 않았으면 이 사례가 나왔을까요? 저희가 접해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 확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 하시잖아요. 이 부분 연찬해 주시기를 꼭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가 백신중학교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콘퍼런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사례를 발표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운동장 관련해서 안산시 원곡초등학교를 갔었을 때 다문화지원센터 거기는 거의 98%가 다문화지원 학생들이라 상당히 중도입국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장학행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건의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백신중학교는 탈북 학생이라든가 일반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초등학교는 안산시에 있는 원곡초등학교가 세계 여러 나라의 자녀들이 다문화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하면 백신중학교는 남북통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일이 주제가 되어서 세계시민교육 연구학교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모델이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연천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혁신교육에 대한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셨을 걸로 본 위원은 믿습니다. 관련해서 연천의 핵심교육 모델을 잘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동기부여 받으셨죠?

○ 최경자 위원 네. 네 분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아까 주소를 내라고 그랬더니 쭉 냈더라고요. 이거 지금 새로 준 거 갖고 계시죠?

○ 김재균 위원 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93번하고 94번 비슷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S하고 Y 주식회사인데 주소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상호명은 어떤가요?

○ 김재균 위원 S하고 Y하고 틀리죠? 틀림없이요.

○ 김재균 위원 이런 걸 보려고 주소를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한 쪼갠 업체에다 지금 사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5페이지에 159번을 좀 봐주시겠어요? 159번, 144번 다 똑같네요. 여기는 지금 주소를 보니까 서울 어디에 아파트 주소가 써져있어요,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물론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주상복합에서는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전화번호 자체가 핸드폰 번호예요. 여기 사업을 할 때 사업자 저기 제출했지요?

○ 김재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의 212번하고 213번 그리고 8페이지의 228번 그다음에 또 8페이지에 259번, 다 같은 회사죠? D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8페이지의 228번 같은 경우는 이 회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를 수의계약해 주셨어요. 이 D회사도 사업자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기정화기 사업을 몇 군데 했더라고요, 보니까. 9페이지의 270번하고 275번 그다음에 284번 그리고 쭉 했는데 이 회사가 왜 지금, 여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집중적으로 해 줬을 때는 뭐가 장점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제품을 계속 구매해 가지고 공사 실행을 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공동구매요?

○ 김재균 위원 공동구매를 실시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 김재균 위원 아, 공동구매를 실시했다고요?

○ 김재균 위원 1인 수의계약으로 한 거를 지금 갖고 말씀…….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몰라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이 회사 제품의 장점이 뭐기 때문에 이 회사를 쭉 계속 써 갖고,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삼십 군데가 넘어요.

○ 김재균 위원 공동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 게 계속 들어왔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제품이 뭐가 장점이었기에 이거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 공동구매를 했는지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한 과정 서류 있죠?

○ 김재균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고양교육청이요. 지금 거기도 비슷하게 40번하고 52번 두 군데가 공기순환기 설치공사를 했어요. 하나는 모 여성기업으로 하고 하나는 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또 268번 여기도 했는데 여기는 공동, 그러면 구리남양주교육청은 공동입찰을 했다고 그러다가 공동구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따로따로 한 군데씩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회사가 다 틀려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뒤에서 과장님들이 대답해도 좋고 누구 실무진이 대답해도 좋은데 만약에 이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재심의할 겁니다, 여기 틀림없이. 4개 교육청, 경기도의회로 다시 불러들일 겁니다. 그때는 여기 있는 서류 다 갖고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여기 왜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서류 내라고 그러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런 질문 안 나올 것 같았다고 생각하시고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보니까 여성기업으로서 등장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등장하는 기업 어디라고 말씀을, S기업인데 거기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십시오. 어딘지 아시죠? 몇 번에, 몇 번에 나와 있냐면 127번, 163번, 164번.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지금 5개가 돼 있어요, 19년도에만. 그리고 271번부터 294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전부 다 방화문 교체공사죠. 그리고 시기는 2018년도 12월 달, 전부 다 2018년도 12월 달이에요. 왜 이렇게 쪼개 가지고, 빡빡 쪼개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셨죠? 가장 잘하는 전문업체를 선택해서 선정을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쪼개더라도 크게 쪼개줘 가지고 정말 전문업체들한테 공사를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다 쪼개놨어요. 여기 방화문 공사한 데 업체들 사업자 사본 전부 다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경기동두천양주교육청, 지금 195번, 206번, 211번 지금 한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두천양주교육청 소관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회사의 신뢰도가 있으니까 회사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195번, 206번, 211번 2018년도 7월 달하고 12월 달에 사업을 수의계약을 해 준 건데 이 지역에는 지금 이런 회사가 없나요? 아니, 교육장님들이 말씀을 못 하시면 뒤에서 하셔도 좋아요.

○ 김재균 위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교육청이요. 연천교육청 자료를 낸 거에 103가지의 사업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연천에 주소지를 둔 데 19군데를 지금 수의계약을 했어요. 20%가 안 되는 그거를 연천지역 관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랬을 때 연천교육청을 보는 시각이, 연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협조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보잖아요. 물론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만 기본적인 공사는 웬만한 것 같은 경우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역에도. 연천도 조금 아직까지는 도시화가 덜 됐지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밖으로 빼버렸어요, 지금. 왜? 수의계약을 제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해 주면서도 교육청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지역도 협조적이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연천시에서 연천교육청 환영 안 해요. 연천군에서도 환영 안 할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자료 내달라는 것은 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김재균 위원 271번서부터요? 271번부터 294번까지요?

○ 김재균 위원 조달청 입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네 분의 교육장님이 계신 교육을 중심으로 봤을 때 체육관이 지금 미개방된 현황을 보면 구리남양주가 열 곳으로 가장 많이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 이나영 위원 왜 이렇게 개방이 안 된다고 보세요? 사유는 적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자료인 것뿐이고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냥 개방을 하기 싫어하시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별초등학교, 한별초등학교가 개방이 안 되는데 이유를 “BTL 운영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제출을 하셨습니다, 애로사항으로. 그런데 BTL 학교가 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죠?

○ 이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는 중간중간 시간을 정해서라도 개방을 하는데 왜 한별초등학교는 되지 않는 걸까요?

○ 이나영 위원 어떤 협의를 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 나아진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회의를? 협의회를.

○ 이나영 위원 몇 년 동안 진행이 된 거죠?

○ 이나영 위원 BTL 학교 관련해서 체육관 개방 건으로 지금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건의를 하겠다?

○ 이나영 위원 아,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딱히 노력을 하신 건 없으시네요, 이제까지.

○ 이나영 위원 이 점에서는 제가 고양시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앞에 교육장님 계시지만 고양시가 체육관 개방률이 1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께서 체육관 개방률을 100%로 만든 데는 뭐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리남양주지역 교육장님, BTL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지자체와 협의를 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 이나영 위원 이 체육관 개방 건은요, 사실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가장 크지만 교장선생님과 가장 가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나서주지 않으시면 체육관 개방률은 높아지기가 힘든 현실인 게 사실이고요. 구리남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개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개방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지 추진계획서를 제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다음으로는 연천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추가자료요구를 했던 것 중에서 시설관리직원이 학교예산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 여성용 블라우스를 사고 반팔 티를 사고 자녀용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2명이.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물론 소액입니다. 소액이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이나영 위원 담당자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 해당…….

○ 이나영 위원 해당 직원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는 위에 결재라인이 없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결재하실 때 전체적인 품목이나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현장에서?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영수처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 이나영 위원 해야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안 되고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하고 있으면 결재할 때 그걸 안 보고 그냥 결재를 해 줬다?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셔도 앞뒤가 좀 안 맞죠? 순서가 안 맞죠?

○ 이나영 위원 결재할 때는 피복비로만 들어가고 결재 후에 영수증이 첨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순서가 맞다고 보세요?

○ 이나영 위원 그렇죠. 순서부터가 틀렸죠?

○ 이나영 위원 결재받을 때 영수증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품의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품의를 해서 올려서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붙인다라는 게 결재자 입장에서 뭘 결재를 하는 겁니까, 그럼?

○ 이나영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 이나영 위원 결재받을 때는 안 들어가고 나중에 붙인 다음에 돈이 나갈 때는 확인이 가능하다?

○ 이나영 위원 무슨 처벌을 받았습니까?

○ 이나영 위원 이게 주의처분에서 사실은 끝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으시죠?

○ 이나영 위원 철저하게 좀 감시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장님, G-스포츠 관련해서 좀 늦게 제출이 됐어요, 고양시에서. G-스포츠 성과평가와 의견수렴 현황을 제가 최근 3년 치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볼링 하나가 운영되고 있나요, 그럼?

○ 이나영 위원 이 볼링이 이것 또한 구리남양주처럼 학교운동부 해체에 따른 것은 아니고 그냥 G-스포츠 운영인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엘리트선수로 클 수 있는 선수반 아이들이 아니고 생활체육 정도로 이것도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이나영 위원 초등반?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월수, 화목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엘리트로 올라가긴 힘들죠, 사실 구조적으로. 맞죠?

○ 이나영 위원 그거는 따로 클럽을 다녀서, 사교육비를 좀 들여서 교육을 받았겠죠. 이것만 받고 하지는 않았겠죠.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이렇게 일주에 한두 번 나간다고 해서, 2시간씩 한다고 그래서 선수가 될 순 없죠. 이것은 생활체육으로 봐야 되는 거죠.

○ 이나영 위원 또 포함하고 있죠?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G-스포츠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해서 다 아우르겠다라는 취지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실상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생활체육에 대한 거는 글쎄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또 거기에 맞는 지자체와 협의가 되면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트선수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고양시도 최근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총 통틀어서 4개의 운동부가 해체가 됐어요. 맞죠?

○ 이나영 위원 이 4개의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어요? 갑자기 없어졌는데 축구하다 없어지고 육상하다 없어졌는데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 이나영 위원 선수수급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도교육청의 현재의 운동부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으로 봐서는 선수들이 모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주 52시간 때문에 대회도 못 나가게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누가 운동부에 갑니까. 클럽을 가지. 그러면 사교육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나도 없잖아요.

○ 이나영 위원 어디로 갔어요? 어느 지역으로 가셨어요, 전부 다?

○ 이나영 위원 뭘로요, 무슨 종목으로?

○ 이나영 위원 이게 엘리트 체육으로서 8개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맞습니다. G-스포츠인데 엘리트체육으로서 역할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엘리트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축구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지금?

○ 이나영 위원 장소는 구하셨어요? 장소는 어디서 됩니까, 그게?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엘리트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따라 줄 거예요. 특히 공간문제가 가장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가장 싫어하는 비정규직 문제 아마 고용문제가 따를 겁니다, 감독, 지도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예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어떠한 방안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장의 목소리는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여기 계시는 네 분의 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 두 군데만 해당이 되네요, 일단 두 군데. 남양주랑 고양시가 지금 G-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죠. G-스포츠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좋은 점이 아니고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부의, 지금 주 52시간에 따른 대회 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이 필요한지, 만약에 G-스포츠로 전환을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지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이번 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영어회화강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하고 남양주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보다 보니까 사업종료, 이 용어가 2016년부터 쭉 나왔는데, 2019년까지. 사업종료라는 용어가 있는데 남양주에서 이 사업종료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일몰사업이고 한시적 사업인가요? 아까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3개 교육청에서도 지금 답변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 고찬석 위원 답변 안 하시면 동의한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다 보니 일몰사업이었네요. 일몰사업이었죠, 현재.

○ 고찬석 위원 이것은 제가 본청 융합교육과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종료란 용어를 쓴 지는 언제쯤부터였죠? 2016년부터였나요? 뒤에서……. 이게 지금 계속 퇴직하게 되면 그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 사업종료라는 용어는 전부 다 같은 교육청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썼는지 그리고 이게 본청 융합교육과에서 그런 용어를 계속 썼기 때문에 쓰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언제쯤부터 썼죠?

그러면 이 사업의 종료를 결정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교육지원청인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인가요?

○ 고찬석 위원 본청에서, 융합교육과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 고찬석 위원 그럼 이게 사업종료란 용어도 그쪽에서 내려왔겠네요.

○ 고찬석 위원 일몰사업인데 일몰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대신에 사업종료란 용어를 쓰는 것이죠?

○ 고찬석 위원 그런 것 같죠.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거는 영어회화교사는 처음에 모집할 때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모집했었는데 준용한다라는 것은 사업종료란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상시 지속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라든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노동부 판례 같은 것이 굉장히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판례를 피해가면서 이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그런가 봐요. 아마 각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죠? 당연히 사업이 종료됐다니까, 일몰사업이니까. 혹시 있는 교육지원청 있나요? 없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거.

○ 위원장 천영미 아, 그럼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온 거 같아서 고양시하고 고양교육청 간에 학교시설 개방 관련된 협약서하고 그로 인해서 지원받은 예산을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김경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추가질의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내부형 공모제 교장선생님 중에 두 분이 백의종군을 하셨네요?

○ 김경근 위원 평교사로.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소정의…….

○ 김경근 위원 직임을 마치시고 다시 평교사로 학교에 돌아가셨네요.

○ 김경근 위원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원래 취지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임용된 교장선생님이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교장자격이 안 계신 분들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소지자만 해서 전부 다 교장선생님인가요?

○ 김경근 위원 그리고요. 역시 고양지원청에도 재시험을 본 횟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18년도 1학기에 27번이 있었어요.

○ 김경근 위원 2학기에 26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도 줄어야 되는데 역시 2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출제오류인데요. 혹시 이 출제오류를 한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안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제기되기 않으면 재시험을 볼 이유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가 된 후에 시험을 다시 본 거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그렇다면 명확하게 징계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역시 여기도 재시험 본 비율이 14건, 13건 그다음에 12건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횟수로 재시험을 봤는데 제가 지금 밝혀 드린 숫자가 전부 다 출제오류예요, 여기도 역시.

○ 김경근 위원 좀 경각심을 갖고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리고요. 동두천양주교육청에는 내부형 공모제가 없어요? 한 분 계신가요, 지금? 없네요.

○ 김경근 위원 해당 사항이 없네요. 2018년도에 지행초 1개 교인데. 아, 여기 이동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김경근 위원 이분도 역시 교장선생님 자격을 갖고 내부형 공모에 응모하신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교육장님, 제가 개별적인 소견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누구 곁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그죠?

○ 김경근 위원 당연한 질문인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교육의 본질은 우리 선생님들은 틀림없이 명확하게 학생들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사도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일부 계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네 분 교육장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지적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대부분이 이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해서 요구하였던 자료였으나 아시다시피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세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두 번, 세 번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였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애초부터 자료가 제출이 되었었다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부터는 자료제출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또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2일 화요일 내일 광주하남ㆍ평택ㆍ여주ㆍ이천ㆍ안성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날짜를 지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날짜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일은 광주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