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까 오전에 인사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6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김종목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오조교 대기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김종수 북부지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오늘 증인선서는 21일 종합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혜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질의시간을 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드리고 나중에 본질의 다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한 5분 정도 또 짧으면 제가 다시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정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간을 정한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시면서 또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연구원 신축공사 관련해서 PPT 자료 준비되는 동안 원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그동안에, 이번에 일어난 사태에 대한 보고 혹시 받으셨나요?

○ 이창균 위원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죠?

○ 이창균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무엇이 잘못됐다 이것은 알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녹슨 것보다. 거기까지는 아직 경도공에서 보고가 안 간 것 같은데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죠? 대안이 아직 전혀 없으신가요?

○ 이창균 위원 이 공사 관련해서 혹시 연구원에서 알고 있는 분 계세요?

○ 이창균 위원 담당은 어느 분이시죠?

○ 이창균 위원 그럼 담당 주무관은 건축적인 지식을 갖고 있나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담당 주무관을 좀 보내주시고요, 나중에.

그 사진 PPT를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될 것들을 그냥 막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아직까지 자료를 그 전후 사진을 안 가져오고 있는데, 전번 것은 가져왔고 나중 것은 안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주신 거 아니에요.

○ 이창균 위원 건축주세요, 원장님.

○ 이창균 위원 건축주가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도공은 경도공대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 이거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먼저 찍은 사진인데 이거 시정을 안 했어요. 이게 데크 플레이트인데 천장부분이 아연강관으로 판이 돼 있어요, 플레이트 판이. 이거 녹슨 부분이거든요, 여기 테두리가? 지금 여기 색깔하고 여기 색깔이 다르죠?

불을 좀 꺼주신 건가요?

자, 이것은 지금 조치가 안 됐어요. 녹이 난 부분 이거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이네요. 전체 사진에 이게 코너부분 있죠? 이거 보면 색깔이 다르죠? 이거 물이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조치가 안 됐어요. 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방청된 부분인데 이 녹난 부분이 색깔이 좀 다르죠. 이거 시정조치를 용접부위 이런 데만 했어요, 지금. 12일 날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게 지금 까맣게 보이죠? 용접부위거든요. 이런 데만 하고 이것은 안 했어요, 이 면들은 다. 챙기세요!

○ 이창균 위원 그리고 이런 건 뭐냐면 이제 땜빵 작업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건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의 부분이 여기인데 아까 광명단 색깔이 이건 내부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나와야 돼요. 저게 현장용어로는 사비라고 그러는데 이 색깔이 아닌 지금 외부에 녹슨 부분은 이 색깔이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자, 꺼뭇꺼뭇하게 보이죠, 이 각파이프들이. 아까 그 빨간색 그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지금 시공을 해 놨는데, 여기 이거 콘크리트 쳐야 되는데 철근들을 뽑아놨죠. 이게 9월 8일 날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 콘크리트로 여기 타설을 쭉 해 놨어요. 이게 방수턱인데 발로 차니까 부서져. 이런 잘못된 부분 보이시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기포현상이 나 가지고 전부 땜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양심불량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 놨어요. 창 밑인데 이게 손으로 뗀 거거든요, 벽돌을. 좀 한심하죠? 이 벽돌 쌓은 걸 손으로 뗀 거예요, 이거 한 장을 제가. 감상 잘하시고 건축주 의식을 갖고 현장을 좀 살펴보세요. 아까 콘트리트 타설 잘못됐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발로 툭 차니까 다 부서졌어요. 내가 현장소장한테 그랬어요. 기분 나쁘지만 이거 발로 한번 차보겠다고. 그 부분입니다.

아까도 먼저 제가 9월 8일 날 가서 봤던 부분인데 이게 나중 사진이에요. 12일 날 사진이에요, 이것은. 아직도 방청 부분이 미비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공조실인데 여기 지금 이게 단열재거든요. 천정에 그냥 마빡쳐서 붙어 있어요, 단열재가. 이거 다 덮어야 되는데, 이 기계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기계설비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한대. 제 상식으로는 거꾸로 일을 했거든요. 이 단열재를 다 보호를 해 놓고 이 기계설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계설비가 먼저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하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 기술로는 좀 힘들어요. 넘어가려고 그랬던 부분들이죠.

자, 이게 물 흐른 자국들인데 지금 물을 이 콘크리트가 먹게 되면 안 말라요, 이제. 그러면 콘크리트가 물을 겨울 동안에 계속 먹고 있으면 한 번 콘크리트가 얼어버리면 그 이듬해 봄이나 돼야 이게 녹을 때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하자로 발생될 수 있는 게 상당히 커요. 이것은 지금 방화문을 연결한 세트앙카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 방화문을 고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이게 녹이 나버리면 이 방화문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세트앙카 사용해서 정확히 시공을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시공을 했는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여기 부분은 천장을 하고 안 하는 부분인데 단열재하고 단열 안 된 부분 있죠. 이런 것의 마감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 들었으니까 현장소장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걸 주문했습니다. 그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닥 미장은 크랙 간 부분인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크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물을, 그러니까 수중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했는데, 저 크랙을 안 가게 하려고 수중양생을 시켰어요, 비닐을 덮어 가지고. 그래도 크랙이 갔는데 크랙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마르는 거예요. 열풍기를 때 가지고 계속 말려야 돼요, 저거.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저 마감재가 데코타일 정도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저 속에 습이 안 말라 있으면 나중에 하자가 나요, 습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바싹 말려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좀 관리하시고 감독할 때 보실 수 있다. 이게 마감된 건데 이 마감된 것이 거칠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물 보이죠? 이런 게 이게 물이란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 부분은 제가 요구했던 것을 재시공한 건데 창문틀에 저 단열재 우레폼 소재가 밀실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단부분만 좀 철저하게 다시 시공을 해 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거 검수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단열재하고 창문틀에 있는 연결상태인데 이것도 처음에 현장조사 갔을 때 요구했던 사항인데 깨끗하게 처리를 안 해 주셨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남죠. 이런 것들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림만 좀 보시고. 이 동그라미 2개 있는 게 패널 여기를 물어야 돼요, 이 밑으로 더 내려와서. 패널과 패널 사이에 가서 이 피스가 꽂혀 있어요. 저게 이 패널을 물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시공자의 양심인데. 그리고 보면 이런 게 녹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전면 여기만 칠을 했지 상부 그리고 이 밑에 하부 여기는 칠이 안 된 거예요. 전면에서 볼 적에는 이렇게 칠 부분이 색깔이 다른 게 나타나죠. 이 부분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자, 이런 고정, 거기서 그때 패널을 뜯었을 때 현장에서 제가 주워온 거예요. 이 장갑으로 이제 녹을 닦은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것을 봤을 때……. 위원장님, 이거 조금 이것에 대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창균 위원 이 그림을 봤을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걸 알아서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제가 9월 달에 갔을 때 요구한 것이 행감 12일 날 갔을 때도 시정이 일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양심으로, 기술자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주인 연구원에서 챙기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 이창균 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고요. 건축주가 전혀 건축의 어떤 지식이 없어도 제 경험으로 봤을 적에는 항상 문제점을 잡아내요, 전문지식이 없어도. 그것은 기술적으로 알아서가 아니고 관심이었단 말이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는 거예요. 제가 현장 일할 때는 늘 그래왔어요. 건축주들이 저를 괴롭혀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건축주인 우리 연구원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돈을 줘서 32억인가 되더라고, 감리비가. 돈을 줘서 감리하라고 한 감리도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특히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을 또 총괄하는 경기도시공사. 관리자가 많으면 뭐하냐고요. 주인의식이 없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갔던 거예요. 이번에 이 관행을 올바르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내년에 퇴임을 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그래도 작품을 하나 만드셨어. 하여간 지금 우리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좀 더 같이 공유해서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이게 다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가 봐도 참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이 먼저 양해를 구했으니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 저도 동감하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물주 입장으로 원장님만 하지 마시고 거기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딱 정하셔서 가시던 것을 지금의 한 2배 이상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연구소 특성상 건축하시는 분과 연구소 건물로 건축을 하는 것과는 완전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건물 현장에서도 제가 원장님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현장 가보시면 또 이 건물을 사용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좀 자주 가져서 부서별로 토론을 좀 해 주시고 ‘이 건물에 지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애.’라는 것들을 늘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험하다 보니까 ‘아, 이건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건물, 예전에 그냥 일반건물에다가 다 설비 넣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거 안으로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론으로 보는 것과 직원들이 가서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연구실 목적에 맞게끔 나중에 다시 설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벽면 처리 끝나고 나면 또 지저분해집니다. 그거 좀 같이 관심을 갖고 아예, 지금 뭐 특별히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배로 늘리시든 횟수를 더 배로 늘리시든 해서 좀 더 현장소장님 괴롭히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창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바깥에 피스 같은 것들이 그렇게 박혀 있으면 태풍 불면 벽면이 다 날아가요. 우리 뉴스에서 벽면 날아가는 그림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저렇게 시공하니까 그래요. 그것을 원칙대로 시공하면 날아갈 이유가 없는데, 저걸 대리석으로 못 한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공방법으로도 충분히 미관 유지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날아갑니다, 진짜로. 바람 살짝만 불어도 덜렁거리고. 그러면 누가 괴롭냐. 그 건물에서 나중에 그런 상황일 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사용하실 분들이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소 운영 조례가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죠?

○ 배수문 위원 네, 2017년도 9월 29일 날 개정이 됐죠?

○ 배수문 위원 개정되면서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이 제9조예요. 그렇죠?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연구용역사업을 굳이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가장 큰 이유는 수익사업도 좀 하시라고 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의뢰된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답게 좀 운영해 달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이 조례에 맞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업무분장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원을 아예 늘려 달라고 부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점이 뭐예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 이거 연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박사급들의 연구진들이 와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럼 단순히 의뢰된 것만 처리하고 성분검사해 주는 걸로만 끝날 거 같으면 그냥 기술자 앉혀놓으면 되죠. 저거 제가 행감 때 얘기했었고,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봤더니 의뢰된 연구 그다음에 우리가 가져와야 될, 그리고 몇 억짜리 갖고 오실 수 있게끔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해 드려 볼게요. 경기연구원이 있고요,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이 있습니다. 그쪽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처럼 얘기하시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기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용역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열면 보이거든요. 한번 하셔서,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인력을 더 늘리셔야죠. 인력을 늘릴 만한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봤는데 안 돼서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면 가능한데 단순히 지금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네, 그쪽도 다 용역해서 용역비용을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그 수입에 맞춰서 또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상세분석을 위한 모바일 앱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제공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을 하려면, 서울시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서울시 예를 들어 보니까 도시데이터 센서라고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023년까지인가 해서 3,000개 정도 데이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환경국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환경국 얘기는 120개 정도만 마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울은 저희보다 면적도 훨씬 적은데 어쨌든 3,000개 기반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원장님이 만약에 수행하신다면.

○ 배수문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측정된, 그러니까 모바일 앱 정도에서 측정된 것은 연구자료나 저희들의 측정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배수문 위원 나중에 그 결과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추이만 볼 수 있을 정도지 활용하지는 못한다?

○ 배수문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2,500개, 3,000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 구축한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배수문 위원 네, 알아요. 시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환경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드바이스해 주고 전체적으로 수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기관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이.

○ 배수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용을 좀 더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문자로 계속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 잘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을 환경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제가 볼 때 긴밀하게 협조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찍어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전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발령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령 후에 그게 제대로 가동되고 있고 발령 뒤에 취해야 될 행동들을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을 그래도 원밖에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그렇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아닌가가요? 이건 환경국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발령만 해 놓고 발령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발령 이후에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지금 경기도에 있냐는 거예요. 따로…….

○ 배수문 위원 환경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 배수문 위원 그럼 그걸 받아서 데이터로 갖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환경부 자료를 경기도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냐고.

○ 배수문 위원 그럼 이후의 시행조치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확실해요?

○ 배수문 위원 시군을 믿으시네?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 제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령 이후에 행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쨌든 연구원 차원에서 이것까지는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권고 사항으로 이 정도까지는 해 줘야 맞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셔야 되나, 어떻게 내용을 좀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환경부에 전체적으로 맡겨놓고 그냥 경기도는 따로 데이터 받고 있으면 되나요?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 배수문 위원 그럼 확인이 되고 있겠네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여름 물놀이 수질점검에 대한 얘기를 하셨네요?

○ 배수문 위원 이건 조례를 제가 만든 거예요,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이후에도 그 조례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자료가 나오는 데이터가 있다면, 내년이라도. 올해 거는 데이터가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올해 거 95건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니까 울컥합니다.

○ 박성훈 위원 열심히 하신 모습을 제가 봤어서. 오늘 오전에 또 보도자료 하나 내셨더라고요. 김장재료 잔류농약 검출.

○ 박성훈 위원 아주 도민들하고 직결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하천 수질검사 관련돼서 혹시 지천 검사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에 유입되는 본류인 하천은 월별로 모니터링도 하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합류되는 지천들에 대한 수질검사 데이터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염이 좀 심한 곳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곳은 수질데이터가 없는데, 이거 아시죠? 원장님.

○ 박성훈 위원 그러시죠. 그래도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볼 때는, 시간 1년이든 2년이든 어쨌든 데이터는 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천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는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합류하고 있는 지천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는 관심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을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를 3년 전 거든 2년 전 거를 갖고 있으면 참고가 되겠는데 아예 기초단체도 없고 경기도도 없으니까 이 하천이 어떤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오염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데이터를 갖고 여기는 오염도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시간을 좀 갖더라도, 2년 주기든 1년 주기든 경기도의 지천들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갖고 데이터를 축적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 박성훈 위원 네, 그럴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데이터는 기초단체도 좀 갖고 있어 줘야지 참고가 될 텐데 아예 데이터 자료가 측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하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력여건상 한꺼번에 싹 못 해도 점차적으로…….

○ 박성훈 위원 네. 원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환경측정 분석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도내 환경 관련학과 대학교ㆍ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으로 해서 연간 30명 이상 방학 중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은데…….

○ 박성훈 위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후속적으로?

○ 박성훈 위원 예산도 수반이 되나요, 이 사업에?

○ 박성훈 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기간도 더 확대하고 좀 더 심화한다면 재학생이나 졸업생들한테 취업이나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본 위원도 보여집니다.

○ 박성훈 위원 네. 거기다가 덧붙여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채용할 때 어떤 가산점이나 이런 제도는 없죠, 지금?

○ 박성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내용이 괜찮아서 이거를 좀 더 도내 학생들, 결국 환경 관련학과 학생들이니까 재학생 및 졸업생들 대상으로 한다면, 아까 환경측정분석사 이런 자격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또 고용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측정분석사를 20년까지 시험기관은 1인 이상 의무고용 이거 아시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도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심화를 시킨다면 연구원에 지원할 때 일부 가산점이나 자격 부여할 때 그런 제도를 좀, 가산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도 방문하고 장비도 운영해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 박성훈 위원 좀 더 심화를 시켜서 실제 졸업하거나 취업할 때 보건환경연구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다면 기본적인 조건에 맞고 이걸 이수한다면 좀 더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랑 협의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 박성훈 위원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시니까, 이거는 도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좀 더 이걸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원장님, 저는 자료요구를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지침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자료 보니까 20m 넘는 곳도 많아요, 그렇죠?

○ 권락용 위원 세 군데 있네요.

○ 권락용 위원 19.5m는 20m가 아닙니까? 0.5㎝인데. 그런 건 파악이 안 되고?

○ 권락용 위원 아니, 답변을 “20m는 딱 세 군데 넘습니다.” 얘기했는데 18m, 19m 많아요.

○ 권락용 위원 지침은 20m라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키가 19m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20m나 20m 넘는 거나. 제가 보면 인계동에, 공교롭게 수원에 3개가 넘는데 인계동에 23.5m, 광교동에 22.8m, 천천동에 27m예요. 이것만 지금 이전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에서 너무 앞서가셨어요. 높이만 물어봤잖아요. 어려운 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관리하려면 옥상이 편한데 기준 지침도 이렇게 있고, 저도 현실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 해야 되는 부분에 괴리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전할 겁니까? “이전 준비 중”, “이전 예정” 써 있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 권락용 위원 결국 옮기는 게 신청사 옥상이면 또 20몇 m이지만 10몇 m 되겠네요, 그러면?

○ 권락용 위원 적어도 이전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지표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데로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이 지적돼서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지침까지 개정해서 내려왔는데 또다시 옥상의 높이만 다르고 옥상에 한다. 이건 좀 우리가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권락용 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어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렇게 지적이 된 이상 어쨌거나 사람 키가 아무리 커도 2m예요. 그러면 그 부근에서 해야 실제이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람 키가 보통 1m 70, 2m 이상인데 높이 올라갈수록 미세먼지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 권락용 위원 왜 낮아집니까?

○ 권락용 위원 기본적으로 대기확산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된 농도는 우리가 실제 맡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농도가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보면 정말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지표면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20m,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무슨 30m나 20m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침도 희한하게 내려온 거예요. 차라리 강력하게 지표면에서 5m라든가 확실하게 내려오든가 무슨 30m 해 놨다가 20m로 낮추는 거,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차라리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대로 두되 향후에 하는 것은 3m 이하, 5m 이하 딱 지침을 했으면 그게 더 정확한 것이지 정부에서도 내려온 게 무슨 30m를 20m로 내린다, 강화한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걸 중앙정부에서 내렸다고요, 지금 사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게 말이 맞지 않다 얘기도 하고 했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25%를 지원한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부지가 얼마나 돼요? 측정소 하나 넣는데요, 면적이?

○ 권락용 위원 3평에서 5평을 우리가 확보 못 해서 옥상에만 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하철역 위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입구 위라든가 뭔가 방법이 없어요?

○ 권락용 위원 저도 원장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알아요. 전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3개를 우리가 옮긴다고 했으면 이 3개만큼은 적어도 상징성 있게 가야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3개마저도 옮기는 것이 단순히 높이만 몇 m 낮춘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지관리도 편하고 보기도 좋고 건드리지 않고는 부서질 염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옥상이면 여기 있는 분 다 편해요. 그것은 알겠지만 적어도 지침도 강화되고 이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측정이 된다면 앞으로 측정소는 이렇게 한다 기준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m를 20m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표면에서 사람들이 숨 쉬는 데 설치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도 몇 년 전에 국회의원이 직접 이동자동차를 해서 했더니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지표면에서 같은 데서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실제 마시는 공기와 지금 다른 걸 계속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군데만큼은, 물론 결정을 하셨겠지만 아예 확정이 됐어요?

○ 권락용 위원 적어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광교 정도면 이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광교시민들이 오히려 반기지를 않아요. 이 잘못된 정보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점차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번에 이것만큼 3개는 뭔가 수원에서부터 시작되면요, 10년, 20년 뒤에는 퍼져나가요. 그리고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바꿔 가면 바꿔는 집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꼭 옥상에 하지 마시고 지표면에서부터 3m, 5m 아예 그냥 결정 내서 한번 해 보세요. 죽어도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저도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단체장이 공원에 몇 m만 빼주면 이거 가능합니다. 의지의 문제고 꼭 저희는 한다고 봐요.

○ 권락용 위원 공공기관 바로 앞에 있는 소공원에 설치했다고요. 그걸 하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장이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건 공공부지가 구청 아니면 시청이에요. 그 앞에 보면 공무원들 일할 수 있게 편히 쉬라고 공원 같은 거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죠?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말씀하신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부지 3평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높이로 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공문 보내고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죽어도 안 된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실제 높이에서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받아주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건 안 된다 얘기밖에 안 돼요. 당연히 지금까지 내려온 거 하려고 하지 이렇게 하면 귀찮고 어려운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만 바뀌어도 바뀌어진다니까요, 하나만 바뀌어도.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예 안 바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확정은 옥상에다 하려는 생각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원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퇴임식 전에, 전국에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대요. 경기도에다가 지표면 높이에 있는 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그다음부터 여기 있는 후배들이 이어가요. 원장님보고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만 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범적으로라도. 그러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여기 도청도 짓고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우리도 바꾸려고 하잖아요. 보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공공청사 가면서 이거 부지 어디다 하면 좋겠는가 이거 보고 있었어요. 부지 많아요, 옆에 연구원에도.

○ 권락용 위원 그것도 옥상에 합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제가 도면상에서는 못 봤는데요?

○ 권락용 위원 어디서 해요? 그럼 어디다 할 계획은 있어요?

○ 권락용 위원 연구원 부지 어디?

○ 권락용 위원 당연히 연구원에 하고 이거 세 군데 옮긴다고 하니까 방법을 공문을 보내세요.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높이로 하고자 한다, 의견을 좀 달라, 어디 공간만 빼 달라. 전기만 연결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 정도를 공문 보내서 한번 의지를 갖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협의하시고. 이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해야 여기서도 움직이지 저희가 이 상태로 공문 줘라 해서 거기는 없다 하면 그대로 진행하실 판인데.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연구원 말고 이 3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계신 후배님하고 제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나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대기오염 측정하는 곳이 경기도에 몇 개나 지금 있을까요?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에 이렇게 측정소가 설치돼 있나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우리가 국립환경연구원에 부합되는 곳으로 다 맞습니까, 지금 설치한 곳이?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에, 규정이나 조례 뭐 국립환경연구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재만 이 측정소가 경기도에 100여 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 부합돼서 측정이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국립환경연구소에 높이 규정도 있어요? 몇 m까지…….

○ 위원장 박재만 30m가 아니라?

○ 위원장 박재만 그거 강화된 게 언제야?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제가 확실한 걸 몰라서. 우리가 한 90개 곳에서 100곳의 측정소가 있는데 부합되는 거기에 맞는 게 한 열몇 곳만 있다고 제가 보도에서 한번 본 것 같아, 언제.

○ 위원장 박재만 그게 좀 궁금해서. 보도에는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원장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 신축현장의 현장감사를 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계속 일을 더 많이 하시고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면적이 조만간 좁아지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원용희 위원 기존 면적의 2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 원용희 위원 그게 지금 점점점점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대체공간이 좀 있는 건가요?

○ 원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혹시라도 준비가 좀 되셨으면 해서 여쭤봤어요. 현장을 가서 보면서.

두 번째로 악취, 사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하도 난리들이어서, 이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취문제인데,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악취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첫 번째는 악취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악취오염도 검사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고 분기별 주야간 검사해서 공단 중심으로 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해 오셨던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공단지역이 아닌 지역도 예를 들어서 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축사가 많다든지 이런 쪽의 일상적인 민원이 항상 들어와요. 심지어는 제일 웃긴 것은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축사, 둘이 서로 떠넘깁니다. 그 악취의 원인이 하수처리장이다, 아니다 축사다 이러면서 떠넘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해소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악취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 관내에, 그러니까 산업단지 공단이라든지 여기 말고도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몇 개 좀 유형별로 찍어서 악취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해 봤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난지하수처리장에 오셔서 흙도 파보시고 시료 채취해 가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냄새는 빠졌어요, 악취는. 거기 다 알다시피 자유로를 밤에 지나가면 창문을 못 열어요, 차 창문을. 그리고 비오는 날이나 밤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우중충한 냄새가 나서 자유로를 달리는 사람들이 못 열 정도이고 인근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악취문제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검을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군들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위원들로부터,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하나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죠?

○ 원용희 위원 오염원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지금 악취제거방법이 없죠?

○ 원용희 위원 몇 개 업체들이 무슨 바이오방식이든 또는 화학적 방식이든 어떤 것들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차라리 한번 공모대회 같은 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개 지금 보통의 향기를 뿜는 것들은 화학적 향으로써 그냥 악취를 덮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가끔 어떤 것들은 악취의 원인분자를 제거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차라리 한번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의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들을 갖고 있으면 이것들을 한번 경진대회든 어떤 형태로든 열어서 참여를, 한번 대회를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널브러져,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진대회를 한번 열어서 각 업체가 “우리 악취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라고 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기계적 방식이든 또는 화학적 방식이든 또는 생물학적 방식이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경진대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환경국에 얘기를 해 봐도 “근원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없앨 수 없잖아요. 지하화한다고 해도, 또 각종 폐기물들 드나들면 그거 지하화한다 그래도 드나드는 순간 어쨌건 냄새는 난단 말이죠, 많이 드나들면. 그래서 이것을 아예 원인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럼 국내업체든 국외업체든 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한번 콘테스트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모아서 그것을 검증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진짜 악취를 없애는 업체가 있으면 그걸 선정해서 악취를 좀 없앨 수 있게 방안을 달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검사는 기본이고.

○ 원용희 위원 아니,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예산을 투여해서 한번 그 대책안을,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환경국도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 없다. 그렇다고 우리 주변의 그것들을 다 없앨 수도 없고 점점 늘어나야 되잖아요, 어차피. 각 시군구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환경국장님하고 협의를 하든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안을 그러면 예산 전까지 좀 주시든지. 이건 협의만 조금 금방 하시면 되지 않나요? 너무 어렵나요?

○ 원용희 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다 보니까 아마 좀…….

○ 원용희 위원 협의해 보세요.

○ 원용희 위원 해 보시고 대책을 좀 주세요.

○ 원용희 위원 하시고 그 결과를 적어도 예산 전까지는 좀 주세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잠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MOU 체결하겠다는 그 업체 건 이후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죠?

○ 원용희 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갖고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특허랄지 아니면 기술 자체능력이랄지 이런 게 몇 건이나 돼요?

○ 원용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보유하고 있는.

○ 원용희 위원 5건은 기술이전되어 있고.

○ 원용희 위원 그 자료 좀 따로 한번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혜 원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별다른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오늘.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원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고 중요한 건 연구원 아닙니까, 연구원. 우리 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사ㆍ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주변에, 정말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떻게 보면 수자원본부까지 같이 잘 서로 소통이 돼서 이루어져야,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또 아까 박성훈 위원님은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주로 그런 게 주된 목적이죠. 미세먼지, 대기오염 측정 이런 게 중요한 업무신데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북부에 중요한, 제가 아까 환경국하고도 얘기하고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한탄강이 있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에 등재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자연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왜냐, 경기북부에 우리가 좀 꺼려하는 섬유업체나 피혁회사가 좀 많아요. 그다음에 축산농가들 여기서 방출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좋아지고는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 물 색이 있어요, 색도라고. 아시죠, 원장님? 색도.

○ 위원장 박재만 색도에 대한 지금 검사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색도에 대한.

○ 위원장 박재만 그래요. 원장님,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 있어요. 우리 양주에서 이렇게, 양주가 중간지점이에요. 이쪽 남쪽으로는 한강으로 흐르고 나머지는 북쪽으로 해서 한탄강 쪽으로 흐르고 포천천이 있고. 주로 거기에 우리가 피혁회사나 또 섬유회사가 많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한 400∼500여 곳이 밀집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에는 한 25년 전, 20년 전에는 웬만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탄강을 많이 찾고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지금 자연경관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까도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지만 한 10월 30일 정도에 혼자서 차를 몰고 그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바퀴 재인폭포서부터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거를 살리기 위하면 일단 물이 좀 깨끗해야 돼, 물이. 왜냐하면 한탄강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래프팅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 석사ㆍ박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색도에 대한 연구,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단속해서 될 일은 아니고 개발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박사ㆍ석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연구원도 제대로 갖춰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대안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니까 국립환경연구소 연구원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잖아요, 대책이나, 색도에 대한.

○ 위원장 박재만 시험 중에 있는 거 아니야, 그게.

○ 위원장 박재만 원장님, 대략 결과는 어떻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 위원장 박재만 60%만 돼도 굉장히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렇게 가보면 아주 시커매요, 물이. 어떻게 보면 또 이쪽은 이상하게 뻘건 물도 막 섞여서 나오고. 물론 색도에 대한 어떤 규정은 지금 200도인가 그렇게 되죠? 색도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거를 좀 조속히 연구개발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도 있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막 배출하는 업소들이, 영세업소들이 많으니까, 회사가 많으니까 그런 점이 문제인데 물론 단속도 강화해야 되지만 또 연구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까? 새 청사도, 새 연구원도 지어지고 있으니까 내년 4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 위원장 박재만 거기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그게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지게끔 우리 원장님 이하, 원장님 내년 6월이니까 그래도 덜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뒤에 주무관님들이, 본인들 건축주예요.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건축주가 정말 내 집처럼 아껴서 제대로 되게 그것도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색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박사ㆍ석사님들이 빨리 대안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러세요. 하여간 지사님도 양주에서 동두천 경계의 악취 때문에 돼지 축사문제를 이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거기는 밀집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동두천지역의 악취 때문에 한 10여 년 이상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도시화가 되면서. 하여간 그런 식으로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색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뒤에 계신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박재만 위원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시간이 이게 너무 제약이 돼서 조금 오버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관련된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한테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직도 건축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인지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은 27년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 왔어요. 그동안에 본 위원 스스로가 당하고 또 임상실험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예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건축물들은 이번 우리 연구원에서 지어지듯이 외부가 알루미늄 패널로 녹이 안 나는 그런 자재예요. 3.5T 알루미늄 자재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겉면에 있는 것이 녹이 안 나는 이거 사용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더 중요한 게 이 패널을 물고 있는 피스 이것과 지탱하는 강재예요. 처음에 의심을 했듯이 지금 모든 관공서 건물들은 고온에서 용융된 아연도금된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도면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 광명단을 칠하는 걸로 돼 있질 않고, 도면에는. 그런데 이것이 녹이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외벽에다가 타일을 붙여서 했어요. 일본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타일 한 장이 떨어지면서 맞아서 즉사해서 그다음부터 일본 건축법에서는 사용을 못 하게 했어요. 그것이 추세가 돼서 우리나라도 외장타일을 현재 사용을 안 해요, 화강석은 사용을 해도.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태풍에도 보셨을 거예요. 이 패널을 물고 있는 이 자재가 녹이 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례로 우리 남양주시의 청소년수련관이 똑같은 건물이에요. 5년 후에 다시 재시공을 했어요, 녹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몇 장이 떨어진 거거든요. 패널 한 장에 맞으면 사람 바로 즉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시공이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각성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또 일례를 들면 우리 삼성건설이 상당히 1군 업체 중에서 으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공감시공을 떠나서 혼의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감성시공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해 낸 이 물탱크가 중국산 피스를 사용하는 바람에 터져서 사람이 인사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7년 전에. 우리 현장에서의 이런 것들이 보도가 안 되는데 현장에 근무했던 저로서는 익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보아 왔단 말이에요. 저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느 누구도 지금 관련된 분들이 심각하지 않아요. 왜? 업자들은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건축주가 중요하다는 걸 아까 강조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거기서 많이 근무를 해야 되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거기 근무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제가 이거 암만 강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연구원 직원분들만큼은 이걸 정확한 인식을 하셔서 여기에 대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돈을 얼마를 줄인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사고로 또 이것이 5년 후가 됐든, 제가 피스에 관련된 이것 내구연한 물어봤더니 한 20년 정도로 해 가지고 왔더라고. 그러면 저 건물 20년 후에 다시 지을 건가요? 그래서 모든 피스는, 남양주시에서도 몇 년 전에 그랬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요, 시방서에 100% 다. 당해야지만 안다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싹 다 바꾸라고 했어요, 시방서를. 스테인리스 피스로. 개수만 많지 가격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관공서에서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관공서의 건물들은 충분히 돈을 줘요. 사급에서는 깎고 이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분명한 것이고.

자, 여기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별도로 일러드린다고 얘기했고. 도면에 분명히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표기가 돼 있는 것을 지워버리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나중에 행감장에서 원도면을 가져와라. 거기서 들통이 났죠. 표기가 돼 있어요, Galvanized Steel로. 그게 용융아연도금강판 각재. 그런데 시방서에 고쳐서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시방서를.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제가 모든 걸 검토해서 끝까지 이걸 어느 것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판단할 거거든요. 법적인 부분은 제 나름대로 해서 대처를 할 거니까, 아까 보여줬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시정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외관, 패널 마감재만큼은 속 자재가 저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녹 난 상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도면대로 시공해서 아연관으로, 각재로 바꿔야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시공된 게 한 11억 정도 되더라고. 별도 발주해서요. 저걸 다시 시공하려면 한 20억 이상 들어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사고, 목숨까지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민 세수가, 하자보수기간 2년이니까 2년 지나면 끝이잖아요. 그럼 도민 세수로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확한 조사를 저는 저대로 경도공과 하겠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더 바짝 가지셔서, 이제 천장도 다 뚜껑 덮어버리면 못 봐요. 거기에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빔 부분 일러드린 거, 불이 났을 경우에 2시간을 견디게끔 내화 페인팅을 해야 돼요. 그것도 지금 의심스럽다고. 그것은 페인팅되는 것을 긁어서 그 시료를 갖고 우리 품질검사연구원에다 연구를 시켜야 돼요. 요구는 해 놨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연구원에서는 연구원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저보다 더 챙기셔야 돼요. 지금 제가 건축주 노릇하고 있어요.

○ 이창균 위원 챙기세요, 꼭.

○ 이창균 위원 저는 저대로 챙깁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의 안기권입니다. 언론보도 자료 쭉 보니깐요, 몇 가지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전에 환노위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여주의 한 지하수에서 우라늄 기준치가 5배 넘는 수준이라고 나와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일어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선 이게 경기일보 2019년 10월 10일 자 면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현재 이쪽이 여주의 한 지하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여주시와 확인해서 폐쇄가 안 됐으면 얼른 폐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네, 전에 실제로 8월 달에 또 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지하수는, 먹는물엔 이상이 없다라고 연구소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또 나왔다라고 하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안기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나왔던 내용 중의 한 가지인데 경기도 17곳 토양에서 벤젠 등 특정 토양오염물질 초과 검출이라고 해서 남양주, 안성, 여주 그다음에 광명, 고양, 용인 이런 데 쭉 해서 주유소 주변으로 해서 벤젠이 현재 나온 걸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벤젠은 알다시피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 여기에 환경부에서도 해당되는 시군 쪽에다가 이거는 정밀조사나 아니면 정화 조치를 하라고 아마 일정 부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확인을 해서, 확인된 게 있나요, 이거는?

○ 안기권 위원 2018년도면 어떤 처리가 됐다는 얘기가 들어온 게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지금 현재 한번 확인된 곳, 오염되었다, 아까 발암물질이 5배 초과되었다라고 하고 나오면 별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데이터를 쭉 축적해서 해당되는 곳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번 오염되었던 곳이 정화되었다고 깨끗해지지는 않거든요. 특히 토양은 더 그럴 거고요. 우라늄이 나왔다라고 하면, 5배라고 하면 자연기준치의 5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원인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원인을 찾지 않는 이상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계속해서 31개 시군하고 연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좀 이루어 주시고요. 또 YTN뉴스에서 한번 2019년 8월 21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요. “경기도 어린이집ㆍ학교 110곳 ‘부적합 지하수’ 식수로 사용”이라고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 자체를 한 건지 모르지만 경기도 대변인이 나와서 앞으로 부적합 판정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 안기권 위원 여기가 원래 수질을 식수로 쓰는 것은 식수로 쓰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식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하수는 그냥 생활용수로 쓸 테니 식수로 안 쓰겠다라고 하고 나서 식수로 쓴 경우잖아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지하수라는 부분이 실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많이. 지금까지 일정부분 대한민국이 개발로 인한 발전으로 인해서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오염되어 있을 거다. 그것이 또 지하수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영향이 지금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 연구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해당기관과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떤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해당기관과 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매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올해 본예산도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예산은 따로 추가로 신청을 더 하신 건 있으신가요?

○ 안기권 위원 네, 맞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부장관은 라돈이나 실내질에 관련된 조사를 할 때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뭐냐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중앙정부 돈 줘.’라고 가능한 거거든요, 요청이. 경기도 자체예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라돈이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해 봤더니 필요하다 그러니 이런 것은 돈을 예산편성해서 다음에라도 주오라고 하면 요청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기권 위원 이 실내질 관련된 것은 우리가 요즘에 건축행위를, 건축을 하다 보면 실은 바깥공기와 안의 공기를 엄밀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해요. 그러면 밖에 있는 미세먼지와 안에 있는 실내공기질을 따졌을 때 실내공기질이 나빠지면 밖에 있는 미세먼지보다 더 나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연구결과에서는 실내공기질이 나빠졌을 때는 라돈 같은 경우는 1,000배 이상 나쁘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사례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도 라돈 농도의 고위험국가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우리가 권고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그것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규정은 또 따로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개선명령을 했는데 안 해,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어떤 것을 준다라거나 하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상위법에는 그게 없어서 못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안기권 위원 이게 권장, 우리가 200㎅ 정도의 일정부분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갔어. 넘어갔으면 이걸 시정하라고 조치하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라돈에 관련된 제일 많은 게 개인주택 쪽이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주택이나 사업장 쪽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련된 것은, 다중이용업소 이런 것도 환경국에서 하고는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실시간 체크나 이런 관련된 방법은 없을까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우리나라에 라돈측정기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 안기권 위원 5대가 있어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우선 라돈에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것도 폐암 일으키는,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라돈에 관련된 실내질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일반주택이나 기타 산업시설 안에서의 라돈 양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해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걸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방법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면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의 가치가 거기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더 드릴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원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게 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관리전환 받을 때 혹시 예산이 추가된 건 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건폐율이 얼마 정도 되죠, 신청사 부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축.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최소한도 녹지지역이 20% 나오는데 이렇게, 아무리 적게…….

○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요? 법정으로 60%.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한 10분의 1로 청사를 저기 했네요, 줄여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파장동에 있는 청사를 이전하는 이유가 비좁다고 해서 그리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비좁다고 해서 그렇게 옮기는데 이렇게 건폐율을 최하 아무리 녹지지역도 20%인데 여기가 주거지역 같네요, 60%면.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1%로 짓게 되면 나중에 청사가 추가 수요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증축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아까 관리처분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적용한 건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파장동 이전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구 부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건물하고 전부 해서 장부가액이 얼마 정도 나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토지, 건물 다 포함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거기가 1,700평 되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1,700평 정도가 되는데 102억밖에 안 나왔다고요? 이 감정 언제 평가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16년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한 3년 정도 됐네요. 지금은 그럼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년 정도 지나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몰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활용방안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전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지역의 상권이 이제 붕괴될 텐데 그렇게 붕괴를 예방하려면 거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상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자산관리과에서 주관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자산관리과예요, 재산관리과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먹는물 있잖아요, 수질검사. 이게 보면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음용지하수도 1,040건 중에 부적합이 438건, 공동시설도 197건 중에 31건. 중요한 건 먹는 샘물이 774건 중에 부적합이 36건 나오고 전쟁이라든지 혹시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도 997건 중에 325건이 부적합이니까 거의 30% 이상 부적합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지하수를 드시는 우리 도민들이 많은가요, 아직도? 여기 보니까 음용지하수의 1,040건 중에 438건이 부적합이니까 거의 35% 이렇게 나올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합한 지하수를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런 건 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먹는물, 특히 생명과 같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검사를 잘해서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선진 시험ㆍ연구기관을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외부용역도 하겠다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혹시 외부에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뭐 의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연의 연구원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부분을 탈피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어떤 민간영역을 침범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 경보를 문자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도민홍보 문자서비스 예산으로 그때 1억 3,500만 원 확대 편성해 줬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거 다 썼어요, 예산을?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미세먼지 경보 문자를 받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보내 가지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피드백하거나 검증한 결과가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수준이지 그게, 아니 뙤약볕에서 농민들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이게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알려주는 수단으로 끝내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저번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미세먼지 마스크 있잖아요. 지금 남아돌아간대요. 남아돌아가서 막 그냥 아는 지인들 갖다 주고, 그다음에 쌓여 있는데 또 갖다 주고 동사무소 이런 데서 막 갖다 주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검증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면 그게 더 해롭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그게 발령이 됐는데 창문을 닫고 있으면 더 해롭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경보가 문자로 무작위로 발송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올해 총예산이 1억 3,500이 당초 있던 예산에 추가가 된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 총예산이 1억 3,500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추경에 반영된 거 없이요?

(「추가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여간 이 문자서비스가 효과가 있는지 이걸 잘 검증하시고,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기계적으로 우리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증해서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인데. 남들이 하니까, 다른 기관, 다른 데 시 자치에서 하니까 이걸 같이 따라서 한다, 이런 저기로 하지 마세요. 이걸 잘 한번 검증해 보세요, 실무자이신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행안부에 미세먼지 전담부서 요구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여기 42페이지 보면 행안부에 지역현안으로 미세먼지 인력을 요청했다고 돼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그럼 증원이 끝난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5명을 전부 연구사로 채용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사신축 부분은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자산관리과하고 잘 좀 진행사항을 체크해서 수시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활용방안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박재만 위원장님께서 또 자리에 앉으시는 바람에 제가 마무리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에서는 미세먼지 관련된 질의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의 질의를 하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또 물관리, 토양오염, 라돈 측정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손길이 안 뻗친 데가 없이 다들 잘해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몇 가지 있는 것은 잘 체크하셨다가 다음 보완 또 종합 질의 있으니까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문자메시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여쭤본 적 있죠? 충분합니까?

○ 부위원장 김영준 남았습니까?

○ 부위원장 김영준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발령, 장문으로 해서 꼭 직업과 반영된 것들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더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 자료가 있다면 16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월 20일이고요. 10시에 수자원본부 회의실에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