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원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지난 10월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인명 구조 중 순직하신 다섯 분의 소방관님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공직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일선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1반과 2반으로 나누어 하게 되었으며 감사1반은 의왕소방서를, 감사2반은 수원소방서를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평소 많은 애를 써 주신 임정호 수원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임정호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 및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임정호 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정호 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호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임정호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장님하고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대 대장님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상황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기가 곤란하니까 현장확인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라든지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19안전센터나 의용소방대에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 계십니까? 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먼저 의용소방대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서서 답변하세요, 그냥. 마이크 가지고.

○ 박창순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느 특정지역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소방직공무원들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너무 홀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상당히 들어왔었어요, 그동안에. 그런 이유가 지금 보면, 소방대원들한테 나오는 얘기를 보면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철저하게 하고 빈틈없이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듯도 싶은데 보면 자율성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거지, 의용소방대 쪽으로, 업무를 너무 관여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거기에 지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홀대받는 느낌이 들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하는 행사들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역할이 없다. “우리가 머릿수 채우러 나오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박창순 위원 의외이신가요?

○ 박창순 위원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이야기들이 직원들한테 이야기는 못 해요. 어떻게 보면 서로 업무의 협조관계인데 심지어 갑을관계, 상하관계까지도 정서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들을 주로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정서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협조관계이기는 하지만 자율성을 웬만큼 최대한 보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박창순 위원 올해 지금 워크숍은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 박창순 위원 모든 일들을 추진하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역량이 낮은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 박창순 위원 그동안에 일을 꾸준히 해 왔고 사명감도 높고 또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면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줘라. 그다음에 업무 협조관계를, 그래야 원활히 된다. 이런 소원한 관계들이 그래야 지금 많이 해소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감안을 하십시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혹시 수원시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있나요, 수원에?

○ 박창순 위원 성남에는 그걸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있어요. 각 시군별로도 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도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시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조례를 만들면 시하고 많은 협조관계가 의용소방대하고도 이루어질 듯싶어요.

○ 박창순 위원 차량지원 포함해 가지고 행사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도 시하고도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될 거예요.

○ 박창순 위원 그런 업무들이 의용소방대원님들은 뜻도 있고 의지도 있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행정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보조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안영헌 회장님.

○ 감사2반장 김판수 저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소방이 그나마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여기 나와서 보면 소방, 그러니까 재난본부도 중요하지만 의소대가 보조역할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결국은 소방서도 의용소방대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협조 받을 것은 받고 또한 너무 규제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원활한 협조관계에 의해서 본연의 임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여간, 저 믿고 우리 의소대 발전을 위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한 말씀하세요.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래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나왔네요. 하여간 그러면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의소대에서 다른 대장님들 오케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용소방대장 있음)

이 얘기는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의소대 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시면 의소대하고 센터 쪽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가서 업무들 보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및 의용소방대장 퇴장)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잘 하셨고요. 나름대로 우리 소방의 날, 요새 소방헬기 때문에 잘 못 했는데 그래도 소방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몇 가지 분석,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 소방활동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의 평균하고 수원소방서의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 화재는 경기도가 26.4건이고 수원은 9.3건입니다. 경기도의 평균보다 화재로 인한 출동은 상당히 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구조는 배가 되고 구급은 3배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수원은 화재로 인한 출동보다는 구조나 구급출동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많은 구급이나 구조가 있으면 인력배치를 더 충원을 해 줘야죠. 그렇죠? 화재인원을 빼라는 게 아니라 구조나 구급이 경기도 평균의 3배다 그러면 3배 이상은 못 늘려줘도 배 이상으로 늘려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조활동을 보시면 2018년도에 구조 건수는 4,377건, 작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4,192건. 그래서 12%가 늘었다는데 올해는 9월 말, 9월 30일 현재로 이거 뽑은 것 같은데 7,058건이에요, 12월 달도 안 됐는데. 거의 100%가 는 겁니다. 구조에 대한 출동은 100%가 늘었는데 구조인원은 1,000명이나 줍니다. 작년에는 1,621명의 구조인원을 했는데 올해는 624명이다. 그러니까 출동이 많으면 구조인원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현상이 그래서 그래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구조 건수는 배로 많은데, 3,000건이나 많은데 구조인원은 1,000명이나 준다? 서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과장, 직ㆍ성명 하고. 괜찮으시죠?

○ 감사2반장 김판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구조로 인한 출동은 배나, 3,000건이나 늘었는데 구조인원은 1,000명이나 준다?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구조인원에 대한 그것도, 구조인원도 봐요. 2017년도에 1,739건, 2018년도에 1,621건인데 어떻게 플러스 6.8%가 됩니까? 그거 계산한 거 잘못된 것 같아요. 설명을 해 보세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줄었는데 전년 대비 플러스 6.8%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장님께 다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매산119안전센터 이전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 보면 지사님이 경기도의회가 이전하면 의회 주차장을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그렇게 내려온 건데 그게 결정난 것 아닌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 5월 달인가? 제가 재난본부의 김정함 과장님하고 보건소하고 3자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매산119안전센터가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 옆에다 땅을 사줄 테니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공원도 사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땅 사놓은 것에 매입을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수원시한테 위탁을 하자고 그 얘기까지 내가 수원시보건소에서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건 결정된 게 아닌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포기하기로 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 생각에도 글쎄, 도의회에서 출동하는 거에 그렇게, 물론 매산119안전센터가 훨씬 더 가깝지만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으면 119안전센터를 도의회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 더 만드는 한이 있어도 일단 들어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호매실119안전센터 신축이 지금 공사가 중지됐잖아요? 건물.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여기 착오가 아니라 건설본부 착오인데 어떻든 호매실119안전센터 이름 짓는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도의회, 재난본부, 청와대까지 공문 내고 대법원까지 간다는 의견입니다. 그 사람들은 호매실보다는 칠보, 칠보가 칠보서 밑에 하나의 지역이니까, 신문이 여기 왔지만 칠보의 고유명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 언짢은 거는 작년에, 올해 거기서 여론조사한다고 할 때도 여론조사 다 끝난 다음에 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서장님 정말 오셔 가지고 도의원ㆍ국회의원ㆍ시의원 간담회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는데 밑에 직원들은 그러지 않아. 다 일 저질러 놓고 안 되면 찾아오고. 그다음에 꼭 문제된 다음에 “이것 좀 도와주세요.” 사전에 얘기하면 충분히, 의원으로서 그 정서를 가장 많이 아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꼭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이 119센터도 안 되니까 와 가지고 그런 식이고. 그거는 서장님하고 직원들과의 어떤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거는 앞으로 할 때, 관하고 할 때, 시나 동의, 구청하고 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안 되고 난 다음에 와서 “안 되니까 도와 달라.”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안 되니까 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부탁드리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서장님, 여기 회의실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회의실을 주민들이 한다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소회의실이나 이런 상황실 같은 거.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무슨 회의를 쓰겠다 그러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됐어요. 빌려주는 게 원칙이고 공공시설은 정치적이나 종교적 목적 이외에는 다 빌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시나 구나 다.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에 여기 의소대 고문님들이 회의를 한다고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실무자 팀장하고 과장이 얘기해 가지고 안 빌려줬어요. 그분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아니,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의 전신인데 그 고문들이 소방서 와서 사무실 하나 빌려달라는데 그걸 일언지하 안 해 줘 가지고 “그거 법으로 빌려주는 거를 소방관 당신들의 전신인데 왜 안 빌려주냐?” 그 사람들이 1억씩 장학금도 내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서장님을 욕하고 있어요, 지금.

소방과장님, 법 알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거 사단법인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자문 구한 근거 있으면 주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자문 근거하고 관계있으면. 그리고 설사 창립총회 한다고 안 빌려줘요? 정치적으로, 종교적 이유 아니면 다 빌려주게끔 돼 있어요.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빌려달라면 안 되지만 비어 있으면 빌려주게끔 돼 있는 거야. 의용소방대 고문님들이 빌려달라는데 그걸 안 빌려줘 가지고, 그거를 무슨 또 변호사까지 의뢰해 가지고 안 빌려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서장님이나 여기 소방관들한테 배신감을 느꼈다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걸 왜,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일반사람들은 빌려주는데 의용소방대 고문님들, 그 사람들 평생 의용소방대로 고생하신 분들, 당신들을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왜 안 빌려줘 가지고 그런 말이, 구설수가 나왔는지.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잘 하십시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예방과 과장님 좀 증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예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예방과 과장님께서 실무자니까 서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현실감 있을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화재를 예방하고 어떤 재난을 예방해야 되는데 그 예방을 하는 활동을 지금 9페이지에서 보면 선제적 재난예방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목표가 시기ㆍ계절별 화재위험요인 제거로 시민피해 최소화, 다음은 시민 안전관리의식 및 소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이게 추진목표예요. 저는 이 목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화재가 나면 현장조사를 하죠?

○ 국중현 위원 그 현장조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활용합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 국중현 위원 화재 원인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결과 데이터로 인해서 어떤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어떤 부류의 화재가 진압하기 힘들었고 그런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과장님! 서장님도 아니시고 실무과장님께서 선제적 재난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예방과인데 여기 추진목표부터 다르다 이겁니다, 제 생각하고. 제 생각은 뭐냐면 근본적 화재예방을 해야지 이거 그냥 시기ㆍ계절별 화재위험요소나 제거하고 시민 안전관리 의식 및 소방대응역량 강화? 이건 예방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화재의 원인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로 예방을 하는 그런 예방체계를 구축해야지 그냥 이 추진목표를 보면 그때그때 그냥 예방하는 한시적 예방 방법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 안전체험, 길 터주기 캠페인, 안전문화 캠페인, 소방용수시설 정비 이런 예방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19센터가 생긴, 소방 관공서가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재난원인을 조사하고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소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세요.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저번에 의용연합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의용소방대 활동이 미흡하다. 그거 들으셨죠?

○ 국중현 위원 제가 봐도 의용소방대 활동이 정말 미흡해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 13개 대가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몇 명이죠?

○ 국중현 위원 345명이요?

○ 국중현 위원 345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이분들 활동내역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것도 의용소방대 생긴 이래 계속 해 왔던 겁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활동사항을 유럽이나 타 외국 지역의 사례를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비상시하고 평상시에 두 가지 분류를 해서 비상시에 화재진압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화재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화재장비를 산에 이동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의용소방대에 화재장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방차 길 터주기 같은 것은 의용소방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상시에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설 안전점검을 할 때 참석을 시켜서 찾아갈 때 위치라든지 어떤 주변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민심 이런 것들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서 직원보다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동네는 소방시설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동네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 민심은 의용소방대가 더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안전점검을 할 때 참석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상구 폐쇄 위반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벌과금을 매기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지도나 홍보 같은 것을 의용소방대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타 등등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짧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비상시에는 한 두 가지 정도, 평상시에는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의용소방대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649페이지……. 시간을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보충질의가 5분 있으니까 같이 사용하세요.

○ 국중현 위원 보충질의까지 사용을 하겠습니다. 649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지금 장비가 노후화된 게 여기 보면 1.79%라는데 이게 맞습니까, 조사가?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은 작년 사무감사 때 이게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나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구나.’ 생각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본인이 받아봤는데 여기서 이 자료 보실 수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정보통신장비가 24% 노후화율이 있는데 정보통신장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장비로 알고 있는데 24%나 이게 노후화되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구급장비 보유내역에 보면 심전도감시장치가 36%나 노후화율이 되어 있어요.

○ 국중현 위원 아니, 그 특성이 있으니까 사용연도가 짧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건데, 사용연한이. 그래서 36%나 노후화율이 되어 있고 이 중요한 장비들인데 이렇게 노후화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뭐 대책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창고 상태를 보니까 노후화된 장비,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 관리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반 여기, 아까 여러 창고를 둘러봤는데 같이 둘러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 국중현 위원 창고 관리상태 다시 한번 잘 정리정돈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장비 중에 화재진압장비 세척 및 소독기 현황을 제가 묻고 싶은데요. 면체세척기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면체세척기는 피복 및 장비에 유해물질이 다소 묻어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면체세척기인데 그 위치를 보니까 앞에 어디입니까? 소방차 있는 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놨던데 위치가 적정합니까?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 국중현 위원 그리고 그 장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죠? 장비 활용도에 대해서, 실용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 국중현 위원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대 가지고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요. 화재진압장비에 발암물질이 묻어서 소방관들의 인체에 해가 많이 끼치고 또 피복에도 그렇게 발암물질이 묻어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인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게 19년도 예산 1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잘 쓰시고 활용성을 높여야 되는데 창고에 방치한 상태처럼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징계공무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41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징계공무원 현황에 보면 2018년에는 2건이 있었네요. 그런데 19년에는 3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이 생긴 이래에 가장 명예가 높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특별히 당부를 드렸는데도 여기 수원소방서에서는 이렇게 건수가 증가했다는 거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 국중현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난 소방의 날 행사도 못 하셨죠? 하셨나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자축하지도 못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이 현재 지금 수원소방서에 443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여직원은 몇 분이나 근무하시고 계신 거예요?

○ 서현옥 위원 67명. 우리 서장님 여기 언제 오셨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혹시 이쪽으로 부임해 오셔서 여직원들하고 따로 간담회를 추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서현옥 위원 거기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다 청취하시고 다 말씀을 하시던가요?

○ 서현옥 위원 여기 청사 내에, 수원소방서 내에?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감찰전담반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접수된 부분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화재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됐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겨울철 되면 소화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원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도로 옆에 보면 소화전이 이렇게 용수시설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혹시 맨홀로 해 가지고 지하에 되어 있는 데도 있나요? 소화전이.

○ 서현옥 위원 그럼 예를 들면 맨홀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데, 소화전이 있는 데에는 혹시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그 소화전을 차량이 주차해 놓으면 위급하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해요?

○ 서현옥 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관리상태 점검하면서 만약에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보면 수원에는 그게 파악이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재난취약계층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좁은 골목길 또 산동네라든가 진입이 곤란한 지역들이 얼마나 되나요?

○ 서현옥 위원 한 군데?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어쨌든 신고하고서 바로 소방차가 도착을 했어도 골목길 진입이 곤란하거나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럼 화재진압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미리미리 파악해 놓으시면 상황에 따라서 대처가 바로바로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 서현옥 위원 수원소방서 전체적으로 드론이 혹시 여기에 있나요, 드론?

○ 서현옥 위원 수원소방서에는 없다. 그리고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화재안전특별점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시민조사단이 있잖아요. 그분들 위촉하고 하는데 어떻게 위촉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채용기준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시민참여단도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채용기준이라든가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시잖아요, 위촉을 하시잖아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신청자가 과하게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 서현옥 위원 시민참여단 구성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왜 6개월이고 또 3개월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 서현옥 위원 2기.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2기 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을 때는 그 생각을 못 하시고 운영을 해 보니까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가 낫다고 생각해서 3기 때는 3개월로 모집을 하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3기는 지금 공고가 나와, 3기는 9월 30일까지인가요, 아니면 이게 우리 행감자료…….

○ 서현옥 위원 연말까지예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관서에 보조인력이 있죠, 우리?

○ 서현옥 위원 그분들을 채용하시는데 예를 들면 후순위, 그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중도에 퇴직하거나 결원이 생길 때는 어떻게 그분들을 다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시는 건지.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면 지금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게 돼 있지 않나요?

(관계공무원, 수원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공고를 할 때 결원보충 시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추가합격자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때그때마다 어쨌든 공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 서현옥 위원 아니, 똑같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하는 건데 경기도는 차순위로 하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채용공고를 다시 내 가지고 모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일관성이 이렇게 없죠?

○ 서현옥 위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은 똑같이 일관성 있게 가야…….

○ 감사2반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서장님이 7월 1일 날 오셨다고 그랬어요?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럼 담당과장이, 과장님 누구세요? 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7월 1일 날 오신 건 아니죠?

(「7월 1일 날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같이 왔어요?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답변 곤란하겠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서현옥 위원 네, 일단은 시간이 지나서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께서 지금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7월 이전에 있는 일은 조금 뭐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임, 전관이 하셨어도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3월 1일 날부터 25일 날까지 지금 그때 호매실지구에서 호매실119안전센터하고 금곡센터 이걸 가지고 주민들 투표까지 하고 그랬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 명칭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금곡동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자기 동네 이름을 따서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생겨 버리면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은 곤란해지는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거기서 투표까지 하셨던데 원래는 가칭 금호119안전센터 아니었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래서 투표까지 했던데 투표해 봤자 765명 그다음에 호매실로 찬성한 사람이 266명, 34.7% 찬성 이걸로 해 가지고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이필근 위원님 질문하시던데 입장이 곤란해져 버리면 좀 난처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센터 명칭 변경이라든지 지정은 본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금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졌다고 봐요. 저는.

○ 박창순 위원 지금 내가 번복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을 지금 번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추후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 박창순 위원 우리 임정호 서장님 또 다른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박창순 위원 이런 기록이 앞으로도 지금 전체에 남을 거예요, 속기록에. 그래서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거면 본부에서 조용히 처리하시고 관련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의논해서 하시면 이런 문제라든지 지역민들한테 갈등, 님비현상 이런 거 없어져요.

○ 박창순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성남의 위례119안전센터가 처음에 이게 창곡119안전센터였어요, 처음 명칭이.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위례센터를 서울에서도 얘기하고 있기에 위례에 대한 얘기를 빨리 선점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성남의 창곡센터를 위례센터로 바로 명칭 변경 얼른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본부 자체 내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면 일이 매끄러워질 것 같아.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우리 수원소방서가 지금 출동횟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각 소방서마다 지역에 가면 전부 다 자기 지역 일이 많다, 적다고 하는 데는 내가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뭐 “횟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횟수의 문제보다도 한 횟수라도 업무의 난이도가 중요해요. 업무의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1층에서 무슨 일이 하나 생겼는데 1층에 가다 보면 바로 아파트 앞에다 대놓고 일처리할 수 있는 거하고 들것을 들고 한 200∼300m 뛰어가 가지고 업무처리하는 거하고 경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횟수에만 국한해서 하는 건 좀 그래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수원소방서도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서 예전에 지금 1996년도에 남부소방서가 돼 있다가 2007년도에 폐지되고 다시 또 이렇게 개청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너무 횟수만 가지고 “우리 일 많다.”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비교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 박창순 위원 지금 수원소방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를 와서 제가 느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조금 더 철저히 준비를 하시지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장비 진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출동장비는 완벽하게 잘 돼 있고 또 시연하는 것도 아까 참 잘하시던데 반면에 뒤에서 남은 보조장비들 진열해 놓고 창고 정리하는 것들을 보면 감사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실 걸 그랬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지금 제가 앞으로 본부에서 얘기할 사항을 미리 여기서 좀 현장이니까 말씀드리면 트레일러나 컨테이너들 뒤에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컨테이너는 제가 봐서는 저거 설치 저 정도 해 놓은 건 불법이에요.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지, 트레일러는 지금 사실상 체결해서 끌고 가 가지고 현장에서 운영하고 우리나라 도로교통이나 소방 여건상 거의 쓸 수 없어요. 출동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본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장비 그나마라도 출동 안 하고 하셨으면 좀 정리라도 잘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박창순 위원 지금 남부소방서하고 약간 분리돼 가지고 했는데, 서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남부소방서에서 지금 나오신 분도, 과장님 계시나요? 수원남부소방서. 같이 계시잖아요, 지금.

○ 박창순 위원 원래 지금 수원소방서를 감사하고자 했을 때는 여기 수원의 소방서 전체 업무를 가지고 하자고 했었던 거지 남부소방서만 빼자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자리가.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셨어야 돼.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소방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선 답변이 지금 곤란하시면 놔두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9월 달에 행감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하자고 했었던 거니까 현재 남부소방서 업무하고 분리해서 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같이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의회하고 같이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하실 걸, 세세한 부분이 좀 부족한 듯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고요.

○ 박창순 위원 남부소방서 쪽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시청하고 태양광에너지 저장장치 화재훈련 하셨었잖아요?

○ 박창순 위원 네, ESS. 이게 에너지 저장장치인데 화재가 주로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축전지에서, 과충전 방지기에서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납축전지는 화재안전성이 좀 높은데 니켈-카드뮴 배터리 같은 거는 화재안전성이 좀 떨어져요. 저장용량은 많은데, 크기는 작고.

○ 박창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훈련했었어야 돼요.

○ 박창순 위원 단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런 화재가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한 분석까지도 같이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박창순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수원소방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6월까지만 돼 있어요. 다른 소방서 쫙 한번 둘러보세요. 10월까지 다 돼 있어요. 제가 이렇기 때문에 수원소방서 감사받을 준비가 좀 미흡하구나…….

○ 박창순 위원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카드 사용내역이 다른 소방서는 다 됐는데 6월까지만 돼 있고 공개를 7월 24일 날 했으면 6월까지 한 거고.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러면 10월까지는 돼 있었어야 돼요.

○ 박창순 위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2,576명이네요? 이게 아까 서장님 처음 뵀을 때 게시판에 보니까 2,882명이더라고요. 그 오차가…….

○ 김용찬 위원 아, 이제는 인원이 충원돼서 그렇군요.

○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31개 시군 중 수원소방서가 좀 출동 건수도 많고 격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근무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영통구에 지금 안전센터가 세 곳이 있죠?

○ 김용찬 위원 이의하고 영통하고 또 어디죠?

○ 김용찬 위원 원천안전센터가 있죠. 이곳에서 우리가 공동대응을 하다 보니까 수지구에도 출동을 많이 하잖아요?

○ 김용찬 위원 이의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급출동의 거의 한 20% 이상 수지로 출동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 김용찬 위원 대다수 이렇게 보면 상현동이나 이런 쪽에 연접돼 있기 때문에. 그 수지구는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8,000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보다도 더 심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여기도 업무가 중첩되기 때문에 구급출동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같은 건 너무 공간 지역이 많고 가설건축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재난본부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보고 그럴 생각은 없으셔요?

○ 김용찬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평균이 대충 한, 그전보다 공무원 채용을 많이 해 가지고 1,500명 정도 되죠? 대략.

○ 김용찬 위원 옛날에는 1,760명인가 그랬었는데.

○ 김용찬 위원 요새 또 우리가 충원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최소한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지역이라도 2,000명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수원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용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여기에 육박해요. 2,500명 정도 되는데 이건 뭐 공무원 저기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는데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00명 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800명. 그런데 우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현장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저쪽에 지금 조립식 컨테이너 박스하고 또 이동 가능한 박스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보관해 놓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그래도 지은 지가 꽤 됐죠, 수원소방서가?

○ 김용찬 위원 2004년 7월 달에 지으신 건가요? 그럼 뭐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제가 대충 보니까 저쪽 구석에 우리 컨테이너 박스랑 갖다 놓은 데 거기 상당히 부지가 넓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용적률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건폐율이 좀 남을 것 같아요, 많이. 거기에다가 차라리 창고동이나 아니면 건축물을 신축해 가지고 제대로 정리해 가지고…….

○ 김용찬 위원 이렇게 한번 위에다가 얘기해 보는 건 어떠신지.

○ 김용찬 위원 그건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실을 못 파서 그러는 거예요. 지하를 주차장화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 여기 한번 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 김용찬 위원 서장님, 올해 수원소방서에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충원이 됐죠? 전체적으로 지금.

○ 김용찬 위원 그럼 얼마 안 늘었네요?

○ 김용찬 위원 또 오시죠. 그래도 몇백 명,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600명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2,000명 안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죠? 대원 수가.

○ 김용찬 위원 늘고 이제는 충원도 많이 되고 그럴 거로 생각되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운동시설 특히 여성대원들의 휴게실 같은 이런 것도 증설해야 되고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용찬 위원 지금 의소대 대원이 345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김용찬 위원 지금 수원시 인구가 대충 120만 정도 되죠?

○ 김용찬 위원 125만. 용인시 인구가 110만 정도 돼요.

○ 김용찬 위원 용인시는 의소대원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하시는 거죠, 의소대에? 특별히 팀장님 계시지만 홀대하고 그래서 안 오시는 건가, 왜 안 오시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일단은 의소대 대원님들은 소방공무원들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역할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방에 대한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최소한 그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뽑으셔 가지고 지역 소방력 강화에도 일조를 하시고 또 지역의 소방홍보에 하실 수 있게끔 서로 간에 소통하시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 김용찬 위원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끝나셨으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 김용찬 위원 죄송합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시연회 굉장히 잘 봤습니다, 감동 깊게 봤고.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심폐정지 상태에서 심장이 다시 회복된 게 19% 정도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꾸준하게 모범적인 사례로 계속 남도록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올해 현역 현직 소방서장의 여성 부하직원 성폭력 사건 일어난 거는 잘 알고 계시죠?

○ 국중범 위원 모범이 되어야 할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경기도 소방의 명예하고 또 경기도민의 신뢰에 큰 상처가 난 사건이었죠. 경기소방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희롱 관련된 예방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63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8회를 하셨고 2019년도에 5회를 하셨어요.

○ 국중범 위원 아직 10월, 11월, 12월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보면 2018년도에는 외부에서 2건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1건, 그 외에는 내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방서장과 소방행정과장이 이렇게 하셨고 2019년도에도 외부 2건에 사이버 1건 그리고 소방서장님과 소방행정과장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오신 서장님은 해당사항이 안 되겠지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소방서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 방면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훈시 정도의 교육은 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지역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에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MOU 체결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 국중범 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최근 2년간 소방서별 징계현황을 보니까 수원소방서가 용인, 파주에 이어서 3위를 하셨어요. 다섯 건인데 성 관련이 1건이고 음주운전이 3건, 기타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소방서장님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0건인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중요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이거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되어 있나요?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단에 현재 세 명이 있으시죠?

○ 국중범 위원 아까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난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피난약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없어요, 수원소방서에는. 다른 소방서에 보면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골고루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피난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단이 이루어져야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때 구분을 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고 그러한 사명감들을 심어줄 수 있도록 소방이 더 다가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수원 호매실119안전센터 부분인데요. 원래는 2020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 10월 21일 날 중부일보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수원 호매실119안전센터 착공 4개월째 먼지만 풀풀.” 해서 준공 앞두고 나서,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 지연이나 설계문제 발견으로 2개월 뒤로 미뤄졌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당초 설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향후 계획이라든가 어느 정도로 미뤄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 국중범 위원 그럼 준공은 안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국중범 위원 마지막으로 1분 30초 남았는데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소방서뿐만 아니라 제가 행감 다니는 소방서마다 다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유명배우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급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이 됐죠. 그러니까 내부문건이 SNS로 유출이 되어서 사회적 파장이 컸었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국민 사과문 발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수원소방서도 이런 구급활동 동향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피해자나 혹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개인의 일탈이죠. 바로톡을 쓰게 한다 하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카톡은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국중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보조인력 채용공고문 지금 주실 수 없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으면 진작 준비해서 보충질의 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지 그걸…….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행정보조인력으로 몇 분을 채용했었어요? 수원소방서에는.

○ 서현옥 위원 남자 몇 분, 여성 몇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 서현옥 위원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계신가요? 전체가 다 바뀐 부분 없이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 서현옥 위원 그 공고문을 저한테 바로 좀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서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고가사다리나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 서현옥 위원 53m짜리는 몇 층까지 커버할 수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낮은 건물보다는 높은 고층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 양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가사다리차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굳이 고가사다리차가 몇 층 이상은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던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높은 25층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게 있고 소화전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고가사다리차가 없으면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막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수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있잖아요, 행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소화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물론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철저히 소통하면서 하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소화기라든가 이런 게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어떤 현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소화기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면 PTSD 그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점검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고 계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 서현옥 위원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사실은 옆에서 누가, 다른 소방서에서 하는 게…….

○ 서현옥 위원 동료 간의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같은 심정을 가진 동료에게 내 의견을 이야기도 하고 같이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께서는 감사요구자료 618쪽을 좀 봐 주세요. 골든타임 도착률 현황이 쭉 표기가 돼 있는데요. 수원소방서가 5분 출동률이 56%, 7분 출동률이 68% 맞죠?

○ 감사2반장 김판수 지금 현재 여건이 안양하고 수원하고 어떻습니까? 지리적인 여건이. 지금 평균 출동거리가 보니까 안양이 1.56㎞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분당이 2.18㎞ 그다음에 성남이 2.11㎞, 평균 출동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이 2.18㎞ 그다음에 안산이 2.4㎞. 그런데 이 표에 의하면 수원이 좀 낮은 것 같은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아, 막히는 게, 교통체증 때문에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남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5분 도착률이 성남은 64.7%, 이게 지금 7분 출동률은 80%거든요. 성남도 차가 꽤 막힐 텐데, 그러니까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 감사2반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서장님. 행감을 받는 피감기관으로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를 제출하면 최소한 이 자료에 대한 이해는 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지 질의를 드리면 그 내용도 파악 못 하시고 그냥 위원님들이 행감 오셔 가지고, 소방서 오셔 가지고 대충 그냥 가고 그러지를 않아요. 지금 아까도 저희들이 현장 창고 같은 데를 봤지만 지난번에는 대체적으로 오면 앞에서 장비 나열해 놓고 “이거 이렇습니다.” 그러면 보고 “네.” 하고 갔었는데 10대 의회 와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행감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뭐 행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도민을 위하고 공직자를 위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감 아니에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지적도 하고 대안도 찾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피감기관에서는 최소한 그런 정도는 좀 준비를 해 갖고 나오셔야지 본 위원장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러는지. 저는 지리적인 여건은 성남이나 수원이나, 오히려 수원이 더 용이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 구도심 같은 데도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택지개발을 위해서 용이하게 도로들이 뚫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를 못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행감 어떻게 하겠어요, 서장님?

○ 감사2반장 김판수 저희들은 앞에 번지르르한 데만 보고 가려고 이렇게 감사 나온 거 아니에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저희들은 잘해 보자고 해서 나온 것이지. 이 이유서를 본 위원회로 하여간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시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있죠?

○ 감사2반장 김판수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 고시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 있죠, 본부에서?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럼 고시텔은 지금 미설치돼 있는 곳이 수원소방서 관할에 몇 개나 있어요? 스프링클러.

○ 감사2반장 김판수 512개에서…….

○ 감사2반장 김판수 노후 고시원. 그럼 이 앞전에 소방법이 바뀌기 전에 한 것이…….

○ 감사2반장 김판수 35개. 35개고 그러면 35개 중에서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한 건 몇 개예요?

○ 감사2반장 김판수 4개소?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31개는?

○ 감사2반장 김판수 다른 시군을 보니까 다른 시군들은 꽤 설치율이 높던데 이게 영업하는데 뭐 얼마나 필요해요? 고시텔 하면 낮에는 일하러 갔다가 밤에 올 텐데 이 스프링클러를 뭐 전체적으로 천장을 뜯어 가지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는데 이걸 갖고 이렇게 저조해서 되겠어요, 수원소방서? 35개소 그러면 만일에, 이런 데를 빨리 설득을 하든 뭘 하든지 해 가지고, 물론 3분의 1 사업주 부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도록 해야지.

○ 감사2반장 김판수 문제가 이거예요. 사건ㆍ사고가 나면 막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종로 국일고시원이 얼마나 됐죠, 사고난 지? 한 1년 됐습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럼 거진 약 1년 됐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한 위험요소들이 저희 경기도에서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감사2반장 김판수 35개소, 4개 하기로 했고 31개는 그럼. 이 현황도 우리 서장께서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정확히. 그다음에 35개 중에서 4개는 간이스프링클러를 부착하기로 서로 얘기가 됐고 31개가 왜 안 되는지 건건이 이유서를 기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할 수 있죠?

○ 감사2반장 김판수 이것 좀 진짜 서장님, 다른 것도 중요하신데 이런 것은, 노후 고시텔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이러한 부분들은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이 중요한 문제를 35개에서 4개 하고 31개를 안 한다고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 되겠어요, 이거?

○ 감사2반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돼 있으니까 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좋죠.

○ 감사2반장 김판수 이걸 뭐 법을 지켜야 될 때입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기간을 지켜야 될 때예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감사2반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임정호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감사는 안양소방서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