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왕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특히 의왕소방서의 공직에 근무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지금도 현장에서 뛰시는 모든 대원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의왕 출신 박근철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일선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누어 하게 되며 감사1반은 의왕소방서를, 감사2반은 수원소방서를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이경우 의왕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있는 이 의왕소방서가 인구 16만의 도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지만 위원님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도 31개 시군 중 제일 적은, 연천보다도 적은 3,6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그리고 6개 동입니다, 여기는. 6개 동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는 밀집지역도 좀 많고 또 안양하고 근접되어 있어서 그리고 산이 6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소방서가 하는 역할이 섹터가 상당히 작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이경우 서장을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은 지역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행감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단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경우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가 앉은 자리 5개를 치우시고 팀장들은 이 앞으로 앉으세요. 이것 치우시고, 앞의 것 다 치우시고. 팀장들, 과장님들 다 앉으셨나요?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앞에 앉으세요. 행정팀부터 팀장님들, 담당부서 주무팀장님들 쭉 앉으세요. 그리고 다들 앞으로 당겨 앉으시고, 나머지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왕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이경우 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우 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경우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이경우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정을 보니까 현장 뭐 할 수 있는 시연회 지금 바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하실 거예요? 시연회 하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먼저 하실 거예요, 아니면?

○ 감사1반장 박근철 먼저 할 겁니까? 그거 속도방수 시연회는 기타 끝나고 할 거예요?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럽시다. 그러면 속기……. 이게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심폐소생술?

○ 감사1반장 박근철 10분, 그러면 우리 속기는 10분 정회하는 걸로 하고요. 10분 후에, 저희는 시연회를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속기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감 준비하느라고 우리 이경우 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임창열 위원 사실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또 피부로 느끼는 게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사전에 화재예방이라든지 재난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서는 내가 처음 본 것 같아요, 행감 하면서. 너무 성의에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노유자시설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의왕에는 노유자시설이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올해 김포 요양원에 사고난 거 아시죠, 화재사고?

○ 임창열 위원 대형인재사고가 지금 많이 나는데요. 현장에 계시면서 느낀 점이 어떤 게 있나요?

○ 임창열 위원 네, 거기까지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바로 현장에서 느낀 점이 1~2층 정도면 되는데 5층, 6층, 7층 이렇게 고층에 있을 때는 상당히 구조하기도 힘들고 하다는 걸 서장님한테 답변을 받고자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 임창열 위원 사실 노유자시설에 계신 분들은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특히 야간에는 근무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런데 그럴 때 화재가 났다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정말 힘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노유자시설을 허가단계부터 고층건물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방법이. 두 번째, 노유자시설에는 반드시 산소캔이라든지 안전손수건, 지금 여러 가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을 반드시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나 법률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필요하면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한테 상의를 할 것이고요. 도 조례로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전행정위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의왕에 와서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경우 서장님께서 혁신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보니까. QR코드라든지.

○ 임창열 위원 저는 상당히 이런 것을 원했어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재난이, 대형화재가 난다든지 대형재난이 예상되는 건물에는 QR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착한 대원이 QR코드 찍으면 건물도면이라든지 그 건물에 대한 정보가 싹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임창열 위원 지금 인명이 어느 정도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정보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상당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닮아가야,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소화전에 불법 차량을 이렇게 대놨잖아요, 그렇죠? 소화전에 사실 소방서 차량이 와도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또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 자체를 못 하게 아주 방송으로 이렇게 주차를 못 하게 유도하는 그런 장치도 아주 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출동할 때 도심에서는 차량이 많아서 차가 막혀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긴급출동차량의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 그것을 여기 지금 하고 있나요?

○ 임창열 위원 그 구간을 정해 놓고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전체는 안 되죠?

○ 임창열 위원 1.8㎞인데 신호가 몇 개 정도 돼요?

○ 임창열 위원 5개 교차로에, 근데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 임창열 위원 시에서?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꼭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군데 보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골든타임, 사실 화재나 재난은 예방이 제일 우선입니다, 처음에 예방. 예방이 안 됐을 때 사고 났을 때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에 초기에 진압을 해야 그만큼 인명이라든지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이것도 아주 상당히 좋은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 좋은 시스템을 의왕만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말고 경기도 또 전체 대한민국의 우리 소방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소방서장님들 몇 분 이렇게 가서 만나보지만 시하고 의회하고도 유대관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서 다 지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시와 또 시의회하고도 관계를, 자주 소통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서장님 아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 임창열 위원 네. 오늘 와 보니까 상당히 저는 감명을 좀 많이 받고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왕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님.

○ 김동철 위원 안녕하세요.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의왕소방서를 저도 처음 방문하는데요. 서장님하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저도 와서 보니까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색적인 것을 좀 듣고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어린이 체험관이 있죠?

○ 김동철 위원 소방체험관.

○ 김동철 위원 그게 주로, 아까 제작 영상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위주로 체험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 김동철 위원 그래서 초ㆍ중ㆍ고는 어떻게 하고 있나. 교육 자체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피하거나 화재에 대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몸에 배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한 번 와서 체험하고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체험 경험이. 그래서 초ㆍ중ㆍ고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을?

○ 김동철 위원 체험관에 찾아오는 비중은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많죠?

○ 김동철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찾아가는, 찾아가서 소방이라든지 응급구조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QR코드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또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의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고 QR코드를 찍으면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어떤 정보가 다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소방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도 칭찬드리기 위해서 말을 꺼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 평수나 건물에 대해서는 QR코드가 의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춰져 가고 있고 다른 지역도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 김동철 위원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든지 해서 QR코드를 반드시 설치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의왕에서 이러한 좋은 내용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 우선 31개 시군이 같이 공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QR코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 다 질의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QR코드 그다음에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또 저희가 하는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고 늘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여러 가지 준비한 모습이 눈으로 확 확인이 되네요.

○ 최갑철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자료에 의하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치현황을 보면 시정조치가 13.7%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고 했고 미회신이 125건, 전체 145건 중에. 미회신이 125건이라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예요, 도대체?

○ 최갑철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에 미회신이라고 있는데 전체…….

○ 최갑철 위원 그게 뭐라 그럴까, 처리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2018년도 것이 대다수인데 처리기간이 1년이 넘어가나요, 이게?

○ 최갑철 위원 없으면, 이거 단속을 해 놓고 5년이고 10년이 가도 기간이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단속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고.

○ 최갑철 위원 처리기간이라는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처리기간은 다 있죠. 접수를 하면 접수기간으로부터 처리기간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125건에 대해서 미회신이라는 게 무얼 뜻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 최갑철 위원 무언가 지금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나 본데 이거 단속계획을 잡고서 단속을 하잖아요, 지금?

○ 최갑철 위원 단속계획을 블록 단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취약지역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나갈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예컨대 1년에 보통 200건 이내로 단속을 하는데 미회신이 한 90%가 넘어가고 이거 처리기한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 최갑철 위원 서장님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처리기간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서 적법하게, 위법이 됐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강하게 해 나가면서 화재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임무 아닙니까?

○ 최갑철 위원 결과조치를 좀 보고해 주세요.

○ 최갑철 위원 미회신 125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 최갑철 위원 두 번째는 오늘 아침 경기일보에 “도내 소방서 절반 이상 화재 시 골든타임 놓친다.” 해서 사회면에 톱기사로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의왕은 지금 골든타임시간이 평균 몇 시간으로 나와 있죠, 몇 분으로?

○ 최갑철 위원 왜 뒤에는 빼요, 뒤에는? 6분하고.

○ 최갑철 위원 6분 56초예요.

○ 최갑철 위원 거의 7분에 육박하죠?

○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 최갑철 위원 아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이라고 도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게 과연 도입이 안 됐다고 하면 57초에서 넘어갔을 확률이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화재라는 게 어디에서 화재 난다라고 예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을 따져 보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게 출동할 때마다 계속해서 도착시간대를 적어 놓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나오는 거 아니야.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일 평균 화재 건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쪽도 몇 번을 오고 가고 했단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7분 가까이 당긴 거라고 생각해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의왕시는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향후 도로라는 게 막히면 막혔지 이게 더, 그렇죠? 차가 많아지고 복잡해지잖아요.

○ 최갑철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더 늘려나가야겠죠, 그렇죠?

○ 최갑철 위원 늘려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2개 지역만 하는 걸로 보고는 돼 있어요.

○ 최갑철 위원 이게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이라는 게 소방서만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경찰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시청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동반하잖아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향후 선제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많은 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막히는 지점에 더 많이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 최갑철 위원 아까 오전에 티타임 시간에도 우리 여기 의장님, 윤미근 의장님이 오셨고요. 또 시장님을 대신해서 정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같이 유기적으로 협약을 해서, 지금 5분대 골든타임이고 그러면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거의 7분대란 얘기죠,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금년도 골든타임을 평균해 보면 내가 봤을 때 7분이 넘어가요, 더 막히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체장님들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시스템은 늘려가는 게 좋은 거고 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그렇게 좀 더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서 막히는 도로들 많이 좀 계획해서 또 여기 의왕만 하실 게 아니라 본부하고도 유기적으로 좋으신 것들 서로 해서 전체가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꼭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하식 소화전 아시죠? 지하식 소화전하고 지상식 소화전 의왕시 관내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추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타임 벨 울림)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서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먼저 아까 한국형 소방관 심폐소생술 연출도 너무 좋아서 마치 하나의 연극을 본 것 같은 느낌인데.

○ 이동현 위원 저도 그런, 우리 소방관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그런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도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의아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재난본부 쪽에서 나오셨을 텐데 이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것 충분히 다시 확인하시되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경기도 소방이나 전국 소방청 쪽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후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부곡119안전센터 당면업무로 청사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전의 필요성이 현재 도로공사 사업 때문에 부지가 도로공사 사업으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게 원인인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서장님 입장에서는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적정 위치로 이전하는 게 소방력 확보에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이나 기존에 구도시가 신도시로 재개발되거나 신도시개발이 되면서 119센터 같은 청사부지들이 사업대상지로 편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확장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필요한 119센터 수요는 앞으로도 많이 있는데 국가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기존 119센터를 매입당해야 되는, 수용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담은 경기도가 다 다시 가져가게 되는, 재난본부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는 것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종의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다거나 도로개발사업에서 편입되는 경우에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필요하다면 사업지원, 예산지원이 관련 부서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어쨌든 이게 실제 소방에서의 필요는 이전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도로공사에 의해서 기존 119센터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제도개선까지 포함해서 소방재난본부가 모든 부담을, 이전부담을 다 갖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이동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난본부도 나와 계실 텐데 이거 제가 이후에 재난본부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질문을 드릴 겁니다. 시가 어쨌든 소방력은 어느 지자체 기초냐, 도냐 또 정부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도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동부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신규로 건설되는, 신규로 도입되는 119센터 같은 경우는 재난본부가 우선해서 적극 추진하는 게 맞지만 기존에 다른 체계로, 부지나 건축물이 다른 체계로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준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 우리 경기도에 부족한 소방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현 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우리 의왕시민들께 물론 특정시책 해서 다양한 좋은 소방, 의왕소방서가 할 수 있는 안전ㆍ소방 관련 사업들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고요.

○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서장님, 개인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소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재 여기에 기재는 안 돼 있는데 어떤 시책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동현 위원 제가 서장님의 정답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당부말씀처럼 의왕소방서가 좀 더 시민들과 접촉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소방행정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더 우리 경기도 소방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소방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게 사실 홈페이지나 SNS가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가장 시민들과 폭넓게 접촉할 수 있는 채널 중의 하나잖아요.

○ 이동현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활용한 소방행정에 대한 홍보나 그리고 요즘은 워낙 SNS를 통해서 시정이나 도정도 마찬가지지만 SNS에 큰 주안점을 갖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서 의왕소방서가 실제 좋은 콘텐츠도 제공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제가 마무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 지역구니까,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좀 섭섭함을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왔는데 잘한 점은 좀 칭찬을, 저를 칭찬할 줄 알았더니 한 분도 안 하시는 것에 일단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웃 음)

이제 마무리가 되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 부곡에 있는 119센터의 가슴 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이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91년도 이후에 광역 단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과 건물을 시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전받고 저희가 91년 이후에 광역으로 올라올 때 시군하고 그것이 연계가 돼서 도가 일정 정도 땅과 건물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 28년 후가 되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그 땅을 못 주겠다는 거고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리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지금 동두천도 그렇고 다 시군마다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데 이건 본부에서 작년에도 계속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어느 정도 조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왕시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장님이나 소방서에서도 노력하지만 제가 아주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담판을 지었어요, 못 지어준다고. 제 지역구인데도. 당신들이 땅을 대라. 시에서 땅을 대라. 누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말씀하신, 진짜 오늘 이동현 위원님한테 감사한 게 꼭 제가 한번 남기고 싶었던 내용인데 거기가 지금 로템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철도에 대한 모든 공사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산단이, 지금 산업단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인구가 4만 정도로 늘어나는데도 센터 자체가 사다리차가 하나 없더라니까요. 좀 심각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시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한테 당부 하나 드리자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한번 좀 체크해 주셔서 부곡센터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의왕에서 하는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이거는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재난본부에다 얘기했는데 이게 시 사업이에요. 이게 교통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 사업이다 보니까 광역단위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재난본부가 시군하고 협조해서, 지금 저희가 7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7분이 넘어가는, 구리 같은 경우도 좁은 데인데도 7분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런 신호제어시스템이 필요한 곳이 많다, 도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고민들을 위원님들께 다시 좀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는 QR코드의 문제는 의왕시만 이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확대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화재시스템이 뭐냐면 전통시장 안에 집집마다 시스템을 걸어놓고 그리고 그것이 연기나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시청, 소방서, 관할단체한테 연락이 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왕시가 2016년에 제일 처음 시작했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왕시가 다른 35개 소방서보다 많이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우리 의왕소방서 직원들에게 칭찬 부탁드리겠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응분히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칭찬을 부탁드리겠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왕소방서 직원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 예산이나 그리고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의왕소방서가 더 발전되는 길을 위원님들이 제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우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또 그것이 사업에 반영되고 의왕소방서가 현장을 뛰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이경우 서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나 요구자료는 11월 13일까지 안전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우 서장님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감사는 시흥소방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