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섭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길섭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고 교통연수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길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지금 아니어도 행감 중간중간에 생각나시는 대로 그때그때 요청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7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늘 먼저 하시는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김길섭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운수종사자교육, 아주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두 사람 있는데요. 보면 6급하고 기간제, 결원된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 오명근 위원 그래서 채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오명근 위원 결원이 안 생겨야 원장님도 일하시는 데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아마 지난번 운수종사자교육도 하고 어린이, 노약자, 어르신네들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31개 시군 중에 평택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가장 1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서 이 사망사건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운수종사자들도 교육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조심할 수 있지만 또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조끼나 점퍼, 모자 같은 것이 주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심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장애물을 봤을 때 야간에 반사돼서 물체가 있을 때는 조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내년에 얼마나 더 추가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네.

○ 오명근 위원 우리 경기도민이 1,360만 명인데요. 사실 3억 가지고 한다면 금액이 턱도 없네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집행부에 좀 요청을 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이제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도 당연히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해 주시고요. 금년에 3억 3,000이라고 그러지만 그것 3배는, 한 10억 정도는 가져야 원장님 일하시는 데 불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서 우리 원장님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오명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구리 출신 서형열 위원입니다. 작년의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보면 추진 중이 많죠, 지금?

○ 서형열 위원 10건. 그런데 10건 이렇게 보니까 전부 돈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서형열 위원 그거 언제나 될까, 이게.

○ 서형열 위원 완료가 된 부분은 그러면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써서 해야지, 추진이라 그러고. 추진 중에도 위원들한테 성실한 자료를 낸다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언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내줘야지, 자료가 그럼 불성실하잖아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수백 부, 수천 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부전지를 달아서라든가 이렇게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추진 중이……. 전부 내가 보면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강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내년 예산에 좀 반영돼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올해 30억 얼마죠?

○ 서형열 위원 내년에 얼마나 올라가요, 전체적인?

○ 서형열 위원 20% 이상?

○ 서형열 위원 3만 원 가지고 와서 강의할 사람 있나?

○ 서형열 위원 실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서형열 위원 교통국에서 나온 직원 있죠?

○ 서형열 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잠깐 앉으시고, 원장님.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연수원의 예산이 나는 빈약하다고 보는데, 모든 사고는 예방이 목적이거든요. 연수원 설립목적이 교통 예방 차원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은 조금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올해 몇 억이 올라갔어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교통연수원이 힘이 없어. 예산 많이 달라 해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정책부서인 과장이 신경을 좀 써야 해요. 서자처럼 놔두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육기관이라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추진 중 이런 것도 왜 추진 중인지 우리 과장님도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연수원장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죠?

○ 서형열 위원 13개월. 전에 의원도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잘 하리라고 보는데 연수원이 정말 도민에게 다가가는 이런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보시고.

아까 지팡이라든가 뭐라든가 이것이 꼭 안전에 필요한 것인가 이것도 좀 분석을 해 보세요. 내가 보면 모자 같은 것 그거 요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봤는데. 모자 주는 데 많아요. 지팡이야 자기가 사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도 해 보시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 서형열 위원 모자를 색깔 있게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거 모자 쓰고 다닌다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써보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서형열 위원 내가 지팡이도 봤어요. 다 봤더니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지팡이하고 교통사고가 뭔 상관이 있어요? 지팡이 살 돈들은 다 있어요, 내가 보면. 우리 연수원에서 그 귀한 돈 가지고, 예산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교육 측면에다가 더 집중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 서형열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해 주셨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 김규창 위원 안전교육에는 98% 교육을 마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따로 노인분들이 모이셔서 교육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 김규창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좋은 의견인데 지금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분들을 하는데 각 시군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노인분들이 하시는데 모임률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31개 시군에 기이 그렇게 된다면 공문을 시군별로 이렇게 나눠서 도농복합도시와의 시간차를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도시 분들은 열두 달 마찬가지로 다 공유하겠지만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노인분들께서는 농번기가 있습니다.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농촌에 계신 노인분들이 일을 전부 다 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들로 나가셔서 정말 필요한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교육을 못 받으시는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정별로 우리 연수원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교육 짤 때 그런 걸 거기에 맞게, 각 시군에 걸맞게 교육일정을 짜서 정말 실용성 있는 교육을 좀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렇게 안전교육을 많이들 하시는데 교육장소에 보면 차량이 갑작스럽게 많이 와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연수원에서도 그런 건의전화를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화물차 갖고 오면 긴 화물차를 턱턱 세워놓고 교육을 받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교육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수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 우리 서형열 위원께서도……. 교통국에서 나오신 담당자 어디 계신가요? 네,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교통연수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동료 위원도 말씀이 있다시피 20%가 증액됐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를 같이 다시 조율을 해서, 정말 이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교통국하고 연수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교통국.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 김규창 위원 네, 그래요. 연수원장님하고 같이 또 담당부서하고 이런 교육……. 정말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재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교수진들에 대한 강사료가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1시간에.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료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원장님!

○ 김규창 위원 매스컴 보셨죠? 어떤 이는 나와서 얼마씩 받죠?

○ 김규창 위원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하죠. 텔레비전에 어떤 분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분 얼마예요, 1시간에?

○ 오명근 위원 1,500만 원.

○ 김규창 위원 동료 위원님이 1,500만 원이라잖아요. 참 묘한 일입니다, 이게.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서 정말 안전에 대한 것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완전히 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하시는 분들께서 강의료 그거 받고 정말 교육생들한테 쏙쏙 들어가게 강의를 하겠느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강사료도 그렇고 우리 교통국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은 재조정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강사료가 3만 원이라는 그 부분도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행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강사는 1,500만 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심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다른 TV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은 1억짜리도 있을 것이고, 굳이 꼭 그걸 잡아서 “1,500만 원이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행감자료 보겠습니다. 78~80페이지를 보면 노인 대상 안전교육 예산이 2017년에 비해서 18년도가 줄었다가 19년도에 좀 늘었어요. 특별한 증가ㆍ감 이런 사유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7,700만 원이었다가 6,800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7,600으로 다시 늘어났어요.

○ 김경일 위원 네.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료 확인 중)

○ 김경일 위원 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7,673만 4,000원 또다시 늘었고 해서 이게 노인 대상 안전교육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 김경일 위원 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 장구나 이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교육이 사실 도농지역에서 노인 대상 교육이 좀 꾸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교육을 하시면서 대상 노인들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 김경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원장님 이하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 우리 연수원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게, 기타 있을까요?

○ 김경일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도농복합 대표적인 데가 보면 화성시 그다음 평택시 그다음에 파주 이런 데가 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양평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주도 들어갈까요? 여주까지 해서, 그런 데 가보면 도심보다는 교통안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쪽일수록 뭐냐 하면 대형차량들, 무슨 공사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또 그쪽 지역은 이상하게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결과가 좀 많이 나서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교육을 잘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국 박 과장님 같이 좀, 교통국을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분 안 들게 관심과 애정을 좀 가지시고 그 부분들을 확 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부지하고 건물이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보니까 조금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면 거기 만약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민 교육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들을 이전하거나 그런 교통 교육수요에 보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언뜻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길섭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매해 보면 건물도 그렇고 한 40년 가까이 되면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서 이게 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거나 이래도 사실 또 한두 해 지나면 또다시 그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도 사실 몇 년 걸리지 않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한 35년이 넘었죠, 지금. 85년도면 30 한…….

○ 김경일 위원 만 34년 정도 지났네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몇 년 준비하고 그러면 40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태환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교통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같이 저기를 해 보세요. 몇 년 지나서 다시 또 협의하고 그러면 또 몇 년 지나잖아요. 금방 10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그다음에 저는 사실 증축이나 저기보다 이전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교육장이 실질적으로 쾌적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쪽에 있는 자리 부지는 35년 전의 부지하고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치나 기타. 그 부분들은 교통국에서 현실적으로 좀 판단을 잘 하셔서 사용 용도를 또 고민해 주시면, 잘만 고민하시면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원장님, 킥보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킥보드는 건교위에서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 그래도 전문가인데요.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서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젊은층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관련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가볍고 단순한 조작과 이동의 편리성에 이용자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나 안전수칙에 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에 이동수단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헬멧,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인도 및 자전거도로, 공원에서의 주행이 금지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는 킥보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인영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사전교육을 통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타잖아요. 초등학생부터 대부분, 성인들도 요즘은 외국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질문이 여기는 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17개 경찰청 중에서 5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예방교육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어린이들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자문회의 가보니까 인형극 같은 거를 해서 어린이들한테 빠른 시간에 주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될 수는 있습니다. 그 예산이 수반돼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다른 것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인교육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에 경로당이 한 9,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 횟수를 보면 500군데 정도를 교육하셨어요.

○ 김인영 위원 그런데 경로당 다니면서 그 횟수를 좀 많이 늘릴, 예산이 수반되지만 최대한 많이 늘려서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아까 여러 분이 다 그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분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그리고 안전모나 조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하신 적은 있나요? 그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 김인영 위원 한 번 쓰고 한 번 입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은 예산이 수반돼서 많은 분한테 다 지급하면 좋지만 어렵더라도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장기적인 면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소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가봐도 교육장소가 좀 텁텁한 냄새,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장소에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아까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하겠지만 개선할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뭐냐면 시설이 좋고 환기가 좋아야 거기에 교육을 오지 와서 시간 때우기식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가본 걸로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받는 거지 받고 싶지 않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출자와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 김직란 위원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 점점 요구사항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일단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수원의 교육은 과거의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교육도 하셔야 되고 또 미래의 교통수단에 대한 미래교육도 발굴해야 되는, 제가 보니까 아주 총체적 난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제가 4페이지부터 9페이지 보면 도 보조금이 한 85%~88%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체자금이 나머지인데요. 여기에 자체자금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성격만 말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그렇다면 도보조금이 제가 대략 계산하니 85~88% 정도 되고요. 자체자금은 참여하는 교육자가 내는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직란 위원 일단은 제가 보니까 경기도 보조금이 85~88% 되지만 자체자금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 살림을 잘하고 계시구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적은 인원수에 예산도 적은 예산에 또 강사료도 적은 강사료에 교육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2018년에 35만에서 19년에 2만이나 늘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고요. 또 235페이지에서 237페이지 시군별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칭찬 드릴 일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사망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김경일ㆍ김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는 거는 당연히 인식이 머리에 딱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문서적인 거는 너무 식상한 교육이 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연극을 해서 아이들한테 위험성을 알리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교통연수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증가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과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통에서 말이에요. 학교나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기성화된 주입식교육은 어른들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혹시 캠페인 지금 하시는 거, 기존에 있으신 거하고 실제로 간담회나 좌담회 전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혹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우리 교통안전 꼭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연수원이 이런 거를 해. 그래서 우리가 교통안전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또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홍보효과로 웅변대회가 아주 흔하기는 한데 아주 색다른 웅변대회를 기획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현실적인 주입식교육 아닌 현장교육을 예를 들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아이들 상대로 하는 웅변대회나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색다른 대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김직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번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어떤 거든지 설문조사, 그에 대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이 결과물을 내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설문조사하셔서 자체 내로 평가하시는 내용들을 가져오셨죠?

○ 김직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혹시 매년 곤란하시다고 하면 용역이나 설문조사해서 교육받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DB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건교위와 교통국과 같이 함께 만들어서 이 부분에 뭐가 부족한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환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제가 교통연수원에 택시운수종사자와 버스운수종사자분들 교육받는 데 갔을 때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교육은 눈을 다 감고, 귀는 열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은 곧 도민의 생명,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셔요. 그리고 교육받으러 오시면 저는 또릿또릿하게 봐야 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피곤해 가지고 의무교육을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의 공사비 같은 거 누가 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잠깐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차도 마시고 맑은 공기를 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옥상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죠. 강사님이 열정으로 해야 교육받는 사람이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죠. 그러면 교재와 재료와 교육받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운영하는 연수원 함께해야 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교육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13페이지요, 교통약자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그중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의 용어를 수정 및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10월 1일 날 대표로 발의해서 제정된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 연수원장님 파악하셔 갖고 용어를 스마트 모빌리티가 아니고 개인형 이동장치, 굳이 영어를 쓴다면 퍼스널 모빌리티가 되겠지요?

○ 김진일 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 김진일 위원 스마트 모빌리티하고는 약간 범위나 그런 것들이 다른 거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지금 연구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0월 4일부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킥고잉, 빔, 라임 이런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만간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직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이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강의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 김진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요구자료 185페이지요. 요구자료 185페이지에 보면 지금 연수원 관련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특별교통수단 관계자 교육의 문제점, 최저임금 관련사항 언급, 등기부등본 강의, 교재에 등기부등본 첨부,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강의 금지, 교재제작이 완료되어 일정부분 제거 시 외관상 문제가…….”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 김진일 위원 네. 민원내역 조치결과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읽어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 주제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강의에 끼워 넣어서 강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진일 위원 지금 보면 교통연수원 교육뿐만 아니라 예비군 교육 같은 경우에도 강사가 불필요한 얘기를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수원장님도 그거 잘 알고 계시죠?

○ 김진일 위원 불필요하게 안보교육을 할 때 이상한 얘기를 한다거나 선동적인 내용 이런 걸 강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사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불필요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강사의 사상적인 편향성 이런 것도 막 강의내용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일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강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선발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 권재형 위원 2년이겠죠?

○ 권재형 위원 2년이고 2년마다 매번 다시 선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 권재형 위원 여기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위촉 및 결정방법은 교육담당부서에서 선발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연수원에서 보내준 대로 한 거지요?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교육담당부서에서 이미 선발을 다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심의만 하는 거로 지금 여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또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강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항상 거의 위촉하신 분이 또 재위촉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규정, 강사운영 규정 제2장제7조와 9조, 10조를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규정에 어긋난 선발을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교육담당부서에서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 권재형 위원 교육담당부서에서는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 권재형 위원 아니, 용어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보고 있는데 강사운영 규정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강사운영 규정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요?

○ 권재형 위원 제가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권재형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아니, 제10조에 보면 강사의 선발위촉 및 임기 1항은 “강사의 선발 및 재위촉은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담당부서에서 선발한다는 거는 이미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3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제12조 “강사 선발 및 위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그래서 구성을 한번 저희가 해 봤는데요.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원내와 원외라고 해 가지고…….

○ 권재형 위원 외부인사들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위원장이 원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은 사무처장, 연수원의 사무처장이죠.

○ 권재형 위원 이거 규정을 한번 보셨나요?

○ 권재형 위원 아니, 아니. 사전에 보셨나요?

○ 권재형 위원 위원 5인이 팀장이 3인이고 교육운영팀장이 2인이에요.

○ 권재형 위원 다 내부인들이에요.

○ 권재형 위원 외부인들이 없어요. 외부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뭐 잘 하시겠지만 강사의 선발이 좀 더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합당하고 원하는 그런 강사가 선발이 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위원회라 하면 관련 종사자 및, 저희 시의원 할 때도 보면 시의원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사자를 몇 인 두고 그다음에 관련 위원회의, 도의회의 도의원 1인을 심의위원회에 둔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강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나 했더니 소비자인 종사자들, 교육받는 교육자들한테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강사의 만족도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강사들에 대한 만족도는 여기 심의위원회에 만족하는 그 강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과연, 연세라든가 경력 이런 거 제가 다 하나하나씩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경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보면 우리가 공급자의 위주보다도, 연수원은 완전 공급자예요. 공급자니까 소비자인 교육자들의, 흔한 말로 기호에 맞는 그런 강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을 개정을 통해서 관련 종사자, 예를 들어서 각 택시 노조위원장이나 그다음에 무슨 버스 노조위원장 그다음에 화물 노조위원장 그런 분들을 관련 종사자로 넣고 도의회 관련 위원회에 가능하다 그러면, 뭐 불편하시다 그러면 잘 아시고. 도의원 1인을 심의위원으로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한번 고쳐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희가 권고를 해 드립니다.

○ 권재형 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네, 마지막 그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쓰는 데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 강화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존재의 이유가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함 아닙니까?

○ 권재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교육을 받는 교육자들이 즐겁고 그 시간만큼 행복하고 눈을 감아도 진짜 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 권재형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요구하는 거는 한 끗 차이예요. 어쨌든 모든 규정을 해 주는 것인데 규정을 어떻게 더 재밌게, 그다음에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냐 그러한 평가를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맡기자는 소리예요. 생산자인 우리한테 하지 말고 이제 평가는 소비자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규정을 바꾸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와서도 했었지만, 나 갔을 때 “이번에 교육 참 재밌었는데.”, “이번 교육 참 보람됐어. 그래도 뭐라도 하나 남았어.” 하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러한 반응을 듣기는, 뭐 듣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교육이란 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연수원의 교통교육만큼은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권고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또 연수원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 권재형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경기도 내에 교육하는 교육대상자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운전자들, 행복택시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콜, 택시바우처를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운전자의 교육을 별도로 하고 계시나요?

○ 권재형 위원 1년에 1,000명이요?

○ 권재형 위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요?

○ 권재형 위원 과장님,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택시처럼 특화된 그러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나요,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하지 않고?

○ 권재형 위원 따로 거기서 하고 있나요?

○ 권재형 위원 나중에 행복택시나 복지콜 같은 것 교육하고 있는 상황은 따로 자료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오늘 김길섭 원장님과 또 우리 직원들, 오늘 수능인데 대학수능 보시는 자녀들 계신가요? 없나 보네. 편하게 받으시겠네.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요. 행감자료 173, 175 그쪽에 보시면 강사현황이 있습니다, 강사현황. 그렇죠?

○ 오진택 위원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있는데 거기 내역에 보면 강사료, 교통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249페이지 보면 강사료 나간 게 있어요. 그거하고 뭐가 틀린지. 175쪽은 강사료도 나가고 교통비도 나가요. 그런데 249쪽에 보면 강사료만 나간단 말이에요. 뭐가 틀린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교통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라 이거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강사료, 교통비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또 249페이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는 강사료만 있고 저쪽에는 강사료하고 교통비하고. 그래서 하나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나눈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 오진택 위원 그리고 매년 17년도에는 보수강사가 30명이고 18년도에는 34명이에요. 2019년 36명. 2020년도에는 몇 명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 오진택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강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에요. 5명에서 금년 19년도에는 2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3명이 줄은 거죠. 그렇죠? 1,000만 원짜리 넘는 게. 그런데 강사료가 2019년도에는 36명이고 2018년도에는 34명인데 이게 가격이 한 4,368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 오진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48쪽에 보면…….

○ 오진택 위원 거기 보면 34명에 2억이 들어갔어요, 강사료가. 2억 500 정도가 나갔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36명인데 1억 6,000. 그러니까 4,368만 원 정도의 절감을 한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황경수 미래자동차연구원장은 2,100만 원을 받았어요, 2018년도에. 그러면 교육을 덜 했던 건가요? 2019년도에는 948만 원.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죠? 강사가 덜 나온 건가요? 교육을 덜 시킨 거예요, 아니면…….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2,100만 원하고 948만 원인데 그럼 이 사람이 강의를 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횟수가.

○ 오진택 위원 아니, 2018년도 그거에 보면 퍼센티지가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금년에 9월 달까지만 하고 10월 달부터 안 했다 그러면 3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3개월 남았는데 1년 한 것만큼 이게 따라가나요, 금액이?

○ 오진택 위원 아니, 이게 만약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라고 그러면 9개월 아닙니까? 9개월에 940이에요, 948만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2,100만 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남을 동안에 이 교수가…….

○ 오진택 위원 왜 줄은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 오진택 위원 아직 교육, 2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줄였다? 그럼 그 1시간 준 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육 자체가 준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교육이?

○ 오진택 위원 그리고 175쪽의 자료를 보면 강사 지역 중 몇 군데 빠진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역은 강사님들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팡이, 모자 이런 걸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조금 그렇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거보다도, 뭐라 그러나요. 안전봉이라 그래요? 신호봉이라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휘하는 거.

○ 오명근 위원 신호봉, 신호봉.

○ 오진택 위원 네, 신호봉. 신호봉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불도 켜고, 스위치로.

○ 오진택 위원 네, 그다음에 호루라기…….

○ 오진택 위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호루라기 그게 좀, 호루라기를 불어서 교통체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 호루라기가 얼마 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신호 지휘봉도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 오진택 위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륜차에 대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 오진택 위원 이륜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오진택 위원 지금 그 킥보드 같은 건, 그런 거하고 이륜차가 오토바이, 요새는 배달하는 저기가 많잖아요. 날이 춥고 그러면 또 밖에 안 나가요. 안 나가고 계속 집에서 시켜 먹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이 많아요.

○ 오진택 위원 청소년이 많은데 헬멧도 안 쓰고 안전 저기도 많이 안 지키고 신호등도 안 지키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오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최승원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장시간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최승원 위원 91쪽 일단 보시면 버스업체별 운수종사자 교육현황이 있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에 보면 업체별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최승원 위원 자체 교육을 하지 않나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 최승원 위원 그거 빼놓고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 최승원 위원 아, 저희 예전에, 지금 현장 나가서 교육하시는 현장교육 말씀.

○ 최승원 위원 일례로 일단 용남고속 제가 드릴게요. 합계가 교육을 받았다는 계죠? 보수, 신규 이렇게요? 원장님.

○ 최승원 위원 실적이잖아요. 용남고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이에요, 2019년도가. 0, 0이에요, 0, 0. 두 군데가 있는데 2개가 이렇게 기재, 50번, 51번.

○ 최승원 위원 그럼 교육을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 최승원 위원 제가 이 버스회사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2017년도부터 용남고속이 한 해에 200건 가까이 사고가 나는 회사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7년도에는 297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190건 그리고 2019년도에도 113건이에요. 그냥 이거는 용남고속만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회사의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하나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 데이터예요.

○ 최승원 위원 그럼 이게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계가?

○ 최승원 위원 네, 강화교육이 제로죠.

○ 최승원 위원 아니, 용남고속 17년도 보면 이게 강화, 신규, 보수 합쳐서 82잖아요.

○ 최승원 위원 17년도, 앞에 것 보시면.

○ 최승원 위원 합한 숫자가 82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거 2018년도도 합쳐서 102가 나온 거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계가 0이잖아요. 교육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원장님. 다 합쳐서 이렇게 계가 나온 건데 지금 계가 0이면 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죠, 원장님.

○ 최승원 위원 네. 이 계가 0이라니까요, 계가, 합계가. 합계가 0이면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죠. 보수가 원래는 88명이 받아야 되고 아니, 79명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규가 75명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강화, 이게 강화인가?

(「계가 앞에 있습니다, 앞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앞에 계가 0이라니까요. 그럼 교육을 안 받은 거죠.

○ 최승원 위원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건가, 제가 잘못 본 건가?

(「칸 수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 최승원 위원 신성운수는 0이네요, 그럼?

○ 최승원 위원 그럼 성남시내버스도 0이고요.

○ 최승원 위원 이거 왜 교육을 안 받는 거죠?

(「위반자만.」하는 관계직원 있음)

○ 최승원 위원 그럼 뒤에 마을버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을버스는 교육 안 받은 데가 꽤 많은데.

○ 최승원 위원 보수는 받아야 되잖아요.

○ 최승원 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삼영운수 58번 2018년도부터 쭉 0인데요, 원장님.

○ 최승원 위원 그럼 넣지 마셔야죠, 자료에.

○ 최승원 위원 폐업되거나 운행을 안 하는 버스회사를 왜 18년도도 넣으시고 19년도도 넣으시고.

○ 최승원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마을버스는 많아요, 지금. 지금까지 만약에 폐업이나 운행을 안 하는데 여기에 넣으셨다고 하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계시는 거죠.

○ 최승원 위원 이거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승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지교육 여기에 2019년도 몇 개 지역이 실적이 없으시던데 이건 왜 그렇죠? 화성…….

○ 최승원 위원 오산, 동두천 그리고 30번에 서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왜 실적이 없으신 거죠?

○ 최승원 위원 화성도 그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최승원 위원 그 계획일정 잡히신 거 각 지역에 저희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화성 같은 경우는 오진택 위원님이 계시고 오산은 또 저희 위원장님 지역이고.

○ 최승원 위원 일정이 잡히셨다고 하면…….

○ 오진택 위원 다음 주에 하는 것 같은데.

○ 최승원 위원 그 일정도 체크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버스 관련된 건 현지조사하셔서 만약에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고 하면 시정명령 내려주시고요. 제대로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버스가 요즘에 사고율이 많아서, 제가 다른 질의 때문에 버스회사들 사고율을 조사했는데 생각보다 버스 사고율이 높더라고요.

○ 최승원 위원 사전교육이 잘 돼야지 또 사고율도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원장님이 일단 고속버스 그리고 일반버스, 특히 마을버스 교육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황파악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 권재형 위원 짧게 한번 하다 마무리 지을게요.

○ 부위원장 김명원 추가질의?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가볍게 얘기를 할 테니까 좀 무겁게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권재형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면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 나오는데 워낙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릴 부분이 있나 하는데 앞으로도 원장님이 또 우리 선배이어서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신뢰받고 저희가 진짜 “연수원” 하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작은 거 하나라도 한번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5페이지 한번 좀 펼쳐봐 주세요. 그거 하나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2019년도 원장님 업무추진비를 제가 한번 봤는데 다른 거는 그렇다 그래도 4월 16일 날 건설교통위원회 연찬회 참석자 격려 관련 커피 구입을 하셔 가지고 20만 원이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4월 16일 날 건설교통위원회 연찬회 관련 그런 것도 있어요.

○ 권재형 위원 그런 거는……. 그다음에 7월 11일 날 그리고 8월 30일 날 경조사비 지출로 해서 우리 직원들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교통안전강사의 조의금도, 강사들 조의금도 업무추진비로 지금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나요?

○ 권재형 위원 업무협의로?

○ 권재형 위원 그건 자료 보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관례라고 하지만 제가 경험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자치행정위원장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로는 진짜 공무원들과 업무를 하는 거 외에는, 그것도 술이 포함되지 않은 거에만 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명절 때라고 해서 케이크를,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한다거나 선물하는 것도 일체 되지 않아서 어느 의원들은 권익위원회인가 그런 데 제소당해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요.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그 장이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의장이 직원들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는 개인이에요. 개인은 개인인 것이고 개인과 개인 관계에 어떻게 보면 오고 가는 상호 품앗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 권재형 위원 네. 지금 강사의 2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5페이지에서 강사의 두 부분을 얘기하는데 강사들에 관련되어 있는 조의금이나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검토해 보시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런 거는 한번 재고해서 공금은 조금 더 중하게 사용하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 권재형 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재형 위원 네, 그거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

○ 김직란 위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지금 용남고속 얘기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료 중에 304페이지 연수원 임원 및 대의원 현황을 보면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 대의원들로 있는데요. 여기에 용남고속이 대의원으로 되어 있으세요, 조인행 대표님께서. 대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교통연수원의 대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에 약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필 언급된 용남고속이 대의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시는 일, 이 대의원이 뭘 하는지,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간단히 요약을 하면 지금 여기 대의원들께서는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출자를 하신 분들이시군요?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출자한 단체…….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여기 대의원에 일단 출자가 돼 있다는 의미 아니신가요?

○ 김직란 위원 잘 대답을 들었고요. 대의원회 버스조합 이사가 네 분이십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은 실제로 조합원 이런 부분 빼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드리면 버스조합, 사원단체가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대의원은, 저희가 대의원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조합이 네 분이나 되시는데 결론은 처음에 출자할 때, 아까 전에 본 위원이 태생적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7.74%의 사원단체가 출자를 했습니다. 지분이 있다는 얘긴데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본 위원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중에 대의원이 버스조합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용남고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조합이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235쪽, 236쪽을 보면 2017년 시군별 교통사고현황에 전체적으로 사고발생이 5만 195건이고요. 2018년이 5만 3,036건이에요. 2019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고발생은 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은 줄었어요. 사망은 줄었는데 부상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부상이 는 이유를 혹시 분석해서 교육의 방향을 잡았는지 묻고 싶네요.

○ 부위원장 김명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상 발생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대책이나 예방대책을 강조하고 또 세울 필요가 있는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유치원 어린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안전조끼를 입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사진 찍지 말라고 주의를 줘서 한두 번 찍었는데 아마 그쪽도 어린이나 노약자 교통안전에 대한 부상이라든지 조그만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선진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 부위원장 김명원 그 해외 사례도 연구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앞에 노인이나 어린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장구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조끼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했고 자문위원,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세워서 전체적인 사고발생, 부상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수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장구들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저희들도 그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필요하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길섭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