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여기에는 없지만 인재개발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2019년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37회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 또 DMZ 평화따라 걷기 과정 등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경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인재개발원 식구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순늠 원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한인교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순늠 원장이 증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순늠 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순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따로 하실 거 없나요?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2019년도의 교육과정이 73개 과정에 1만 1,847, 이게 계획인원이죠? 사이버교육 빼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1만 1,847인데 기숙사를 전혀 이용하지 않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다 출퇴근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외국 공무원들만. 도청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자잖아요. 그리고도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자료를 보니까 신설은 12과정이 생겼고 통합은 23개에서 10과정으로 줄어드는데 이 통합과정 된 이유가 뭐예요? 이 23개 과정이 10과정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신설과정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실천이라는 것과 기존에 있는 처음 만나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 역량강화 이걸 합쳤는데 이것이 거의 비슷해요. 합치면서 또 하나가 새로 생겼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거를 만족도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수강생이 없어 가지고 통합이 되는 건지, 그냥 원에서 자의적으로 이거 통합한 겁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원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질문 위주로 할 테니까. 자, 일몰 11개 과정에서 지방의회 지원이라는 거를 일몰 과정으로 폐기를 했잖아요. 지금 의회가 독립적으로 되고 시군의회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훨씬 많고 우리 보좌관이나 입법지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방의회 지원이라는 것은 계속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 이거 없으면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국회에서 받습니까? 지방의회의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지방의회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지방분권의 핵심인데 이 교육과정을 왜 일몰시켰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도는 그렇다고 하지만 시군에는 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교육받아요? 도 인재개발원이 도청 직원들만, 도 공무원들만 교육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31개 시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원인데 도청은 협치담당관, 권익담당관, 과가 많이 있지만 시에는 과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누가 가르치고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시군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해야지. 도의회 직원들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없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 이필근(수원3) 위원 잠깐만요. 지방의회 지원이라는 이 교육과정은 그럼 시군 직원들은 안 들어왔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잘못된 거지. 신규과정의 모든 것은 시군들 다 받으면서 왜 이거는 시군 직원들을 안 받아요? 시군에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냐고. 그건 잘못된 거지. 인재개발원이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서 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군에서 필요한 과정이나 시군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 해 주는 게 인재개발원이지 인재개발원이 입에 맞는 교육생만 받아서 교육한다는 뜻인데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시군에 있는 콜센터 사람들이 거의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아닙니다, 연금을 안 부으니까. 그렇지만 공무직으로 돼 가지고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에게도 공무원의 어떤 사명이나 품위, 공무원의 어떤 역할 같은 것은 필요한데,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시군하고 도도 마찬가지고. 공무직을 위해 과정이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어디 있어요? 신설이나 어디 있어요, 거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어디 있냐고. 기본교육, 전문교육 어디 있어요, 과정이? 과정 이름을 얘기하시면 되지.

○ 이필근(수원3) 위원 1기ㆍ2기, 이 공무직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여기 1기면 1기, 2기……. 1기수가 며칠을 하는 거예요? 하루 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적어도 한 2∼3일은 해야지 하루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공무직에 대한 교육을, 이분들은 맨 처음부터 공무원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위탁업하다가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업무는 훨씬 많이 알지만 공직에 관한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부족할지도 모르니까 계속 가르치시되 하루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루 왔다 갔다 해서 되지 않고 적어도 2∼3일은 해 가지고 나도 이제는 공무원이라는 가치관을 심을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교육도 이제 저희는 마케팅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억지로, 지금은 교육원에서 피교육생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필요한 교육을 딱딱 받아요. 그리고 교육비를 다 받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육비가 한 4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받는 게.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 41억이 인건비 빼고 유지관리비 빼고 순수하게 교육하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교육원이 순수하게 교육생들을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 강의비 그런 것이 얼마 들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90%는 차지하는 거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교육도 이제는 마케팅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차면 그걸로 하고 없으면 또 없애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차원에서 수동적인 교육이 아니라 능동적 교육으로 인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정말 교육받고 싶은 게, 옛날에는 교육점수 때문에 갔지만 지금은 교육점수가 아니라 자기의 직무와 자기의 어떤 능력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평화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일주일 이상 근무하는 교육생들한테는 평화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안보교육이라는 걸 했어요. 안보교육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대결을 중요시하는 교육이에요. 다 장군들 출신 대령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평화교육을 해 가지고 상생하는 겁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평화 얘기를 하는데 교육을 해야지. 우리는 아직도 학교에서 배운 또 사회에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북한을 아주 그냥 적으로 생각하고 대결해 가지고 이겨야 되는 하나의 상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대에는 북한과 이제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니까 평화교육을 많이 좀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현 정부의 평화교육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적어도 일주일 이상 교육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2시간 정도의 평화교육을 해 가지고 군인들이 아닌 평화전문가, 평화, 통일이 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를 잘 선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신규자 교육 안에 평화교육 2시간 정도를 집어넣어 달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일주일 이상 교육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2시간 정도는 평화교육을 시키라는 거지. 평화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도정가치, 국정가치에 맞는 교육을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원장님!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하셔서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물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나면 또 말씀하시면 되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해 가시죠? 이 자리에서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19년 9월 말 사이버교육 강의별 수강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이전 정부의 브랜드가치 교육 또 사용하지도 않는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등 개선돼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요구자료 71페이지 107번을 보시면 “국민대통합의 이해”라는 강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81페이지 647번 “정부3.0시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라” 그다음에 또 82페이지 655번에 보면 “정부3.0의 이해”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맞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런 정부3.0과 국민대통합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고,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또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한다는 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또 바뀐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과제가 많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탄핵당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갖다가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어떻게, 의견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거기에다가 본 위원은 그 교육 대신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변화 대응에 대해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교체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얘기는 미래지향적인 거,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지 지난 과거 실패한 정부의 어떤 정책을 갖다가 아직도 교육을 해서 만족도가 무슨 70%, 80%, 90%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들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기 해당 과장님 아시겠어요?

○ 국중현 위원 그 방향이 지금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이러닝 교육이 지금 계획에는 253만 5,000명 계획을 했는데 실적에는 4,338명, 158%의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도 이거 사이버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거를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면요, 대부분 다 졸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교육은 내가 원하는 어떤 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교육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사이버교육을 받아봐서 실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그 성과가 더 확대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이버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시스템에. 한컴오피스와 MS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한글2005, 한글2007을 사용하는 부서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국중현 위원 보통 공공기관은 한컴20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현 우리 사회의 어떤 IT기술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그런 세세한 부분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또 한글2005, 2007, 2010, 2014년, 이거 지금 2014까지 있어요, 한글이. 그런데 아직도 2005나 2007을 사용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인재개발원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까 정책교육이라든지 또 이 사이버교육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충실히 대비하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사이버 교육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빨리 검토하세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원장님이 그걸 모른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2017년 6월 달에 폐지된 사업이에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2019년인데. 좀 고민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계속해서 이러닝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출범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정부의 이러닝 교육을 아직까지도 개설해서 이렇게 수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우려를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행감 끝난 다음에 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7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73페이지 보면, 계속해서 74, 75 보면 수료율에 대해서 공란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다 소방학교 관련입니다. 보셨어요?

○ 국중범 위원 72페이지 196번, 197번, 73페이지 221번, 222번, 229번, 74페이지, 75페이지, 76, 77 다 마찬가지고요, 그 뒤로도 계속 나오는데. 소방학교랑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가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0건이에요? 이게 직무전문과정인데.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박근철 직원이 나오세요. 나와서 해요. 나오셔서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본인이 직접 하면 안 되고.

○ 국중범 위원 그럼 인재개발원은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수강률에 대해서?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는 일선 소방관서의 소방관들도 이용하고 있나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일선 소방관서도 다니면서, 또 소방재난본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성비위 사건도 올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까지 2년간 총 15건, 또 현직 소방서장의 성폭력 사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안양소방서만 외부강사하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인재개발원에 있는 교육들을 같이 섞어서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이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어요.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고 저는 이러닝 교육과정에서 4대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걸 강하게, 다양하게 과목에 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일선 소방서까지도 교육과 관련된 안내공문을 보내든 협조공문을 보내든 해서 실질적으로 일선 소방관들이 직접 교육을 본인들이 원할 때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소방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이 교육과정이 이루어졌다면 소방학교와 이런 부분을 소통하셔야 되지 않아요? 소통하셔서, 이거 계속 폐강 여부에 Y, Y 썼잖아요, 지금. 계속 사용하는 걸로. 그러면 아무도 찾지 않은 교과목인데 이게 홍보의 부족이나 소통의 부족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범 위원 이게 이러닝 콘텐츠 임차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작하는 데 4억 2,000씩이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차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그들에게 이게 필요하다 해서 그걸 제작을 할 수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소방 분야뿐만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선 소방관들도 4대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이건 뭐 전 공무원들이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이 안에도 물론 그 교육 관련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하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물론 4대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청렴교육이 됐든 다양한 콘텐츠가 탑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방학교랑은 좀 더 소통을 하세요. 협력해서, 지금 소방학교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소방학교의 현황이 이렇다 안내를 하든 교육을 받게 하든 또 소방학교뿐만 아니라 일선 소방관들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과정들을 인재개발원에서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국중범 위원 저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국중범 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제가 쭉 다 살펴봤거든요. 이러닝에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는데 물론 직무전문교육도 있고 기본소양이나 자격증 이런 거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인재개발원에서 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죠?

○ 국중범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도서관 운영하고 계시는데 도민들 이용률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거의 적은 게 2018년도에는 9.3%,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5.8%입니다. 입주기관 직원이 쓰는 건 2018년 기준으로 81.5%, 공무원 및 교육생이 쓰는 게 92%, 도민이 9.3%예요. 왜 이런 게 벌어지느냐면 인재개발원 내에 도서관이 있는지 일반 시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용이치가 않아요. 저도 거기 가서 둘러보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실제 그 안에 도서관이 있는지를 도민들이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를 하셔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시고 그래야 우리 주변의, 인재개발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훌륭한 시설들,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10%도 안 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건 저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재개발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걸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재개발원은 뭔가, 꼭 공직자들 교육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인재개발원이 있는 주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원장님, 여기는 행감장이에요. 여기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그렇죠, 아시죠? 나머지 직원들은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제안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 문제는 저희 상임위가 소방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소방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또 외부에서 와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행감을 갔었잖아요.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였느냐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나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숙사도 있고 생활관과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방 쪽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봤어요. 전혀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뭘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근철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원장님에게 알려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그 탱크가 어느 정도 용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치가 가능하려면?

○ 서현옥 위원 자동소화장치가 뭐예요, 자동소화장치?

○ 서현옥 위원 분사방식인가요, 그럼?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분사가 되면서 불꽃이 꺼지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게? 확실하게.

○ 서현옥 위원 스프링클러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용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아까 지하가 몇 m라고 했지요? 3.7m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 서현옥 위원 4m×4m라고 하셨는데 지하에 공간이, 지금 인재개발원의 지하에 공간이…….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조금 부족하죠. 그 조금 부족한 게 예를 들면 수압이 약해서 스프링클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 서현옥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본 위원의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조금 부족한데, 이게 지금 보니까 많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수압이 그 정도로 약한 건지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행감 자료 60쪽에 보면 소방시설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비상조명등이라든가 제연설비, 방화셔터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 서현옥 위원 왜 많이 있는 거죠? 아니, 많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 서현옥 위원 혹시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 서현옥 위원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불러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치ㆍ보강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리모델링비를 올리고 하는 데에는 이런 건 전혀 안 올려져 있고 다른 부분에서만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예를 들면 법적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이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예요, 법적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우리 공공건물이잖아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다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두운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비상조명등이라도 있어야지 그 부분을 보고서 가는데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본관하고 신관에만 되어 있고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다 보면.

○ 서현옥 위원 언제요?

○ 서현옥 위원 금년 안에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진작에 그러면 “올해 안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잖아요.

○ 서현옥 위원 아까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예산이 계속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다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아직 숙지를 다 못 하신 부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이. 그래서 대답을 잘 못 하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교육도 좋지만 우리 교육생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해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꼼꼼히 챙겨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원장님, 행감을 하시는 원장님께서 행감 요구자료도 안 보시고 나오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프링클러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게 단체생활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공공기관입니다, 민간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죠, 10월 달에. 장학관 아시죠, 우리 서울에? 그 장학관 갔는데 400명인가 있는 아이들한테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날. 그래서 그날 바로 지사한테 얘기해서 그날 저녁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사한테 얘기해서 그다음 날 세웠습니다. 이게 단체생활하는 곳에 소방시설, 특히나 우리 상임위 아닙니까? 그런데 제 자료도 지금 안 보시고 하셨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 소방시설은 오래 될수록 어떤 이유든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본인이 기조실이든 비서실이든 지사를 만나서든 이런 부분은 얘기하셔야죠. 이건 빨리 하루아침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이 부분은 좀 고민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다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쪽 좀 봐주세요. 저희가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시설 해당이 안 된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가능시설이다. 그래서 최대한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작년에 현장을 갔을 때 했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궁색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궁색한 답변. 지금 탱크가 4×4m라고 했는데, 지하가 지금 3.7×3.7 나온다고 했는데 지하 어느 부분이 3.7 나와요? 총 지하실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총 3.7×3.7이에요. 그럼 1평 반 정도, 한 2평 정도밖에 안 돼요, 지하실이? 지하실 그 이용도가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기계실에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기계실을 좀 늘리면 되잖아요. 벽으로 돼 있죠?

○ 김판수 위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못 해요? 그리고 펌프 얘기하고 저수조 얘기하는데 저수조는 외부에다가도 매설합니다, 스프링클러 저수조를. 할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아니면 잘못했다.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천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수조 내지 예산 소요가 많이 돼서 이것은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답변하고 계시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기계실에 3.7×3.7이면 기계실 벽 쳐놨을 것 아니에요, 지하실에서. 지하실이 뭐 그럴 것 아니에요. 조금만 벽 옮기면 가능하지 왜 4m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김판수 위원 오늘 저는 발언하면서 우리 원장 칭찬 좀 해 드리려고 발언했다가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저수조는 밖에다가 매설해도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건물들이 저수조가 밖에 많이 있어요, 꼭 내부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소방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에 최소한 소방시설은 갖춰놔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렸던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미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적극 추진하실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가실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도 소방전문가는 아닌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되는 건지. 왜 안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지금 질의를 드린 거라니까요.

60쪽 보면 주차타워 있죠? 이거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2005년도에?

○ 김판수 위원 주차타워 이거 몇 m짜리예요? 몇 m짜리냐고, 높이가.

○ 김판수 위원 3층?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돼 있네요?

○ 김판수 위원 주차타워. 주차타워는 소방법에, 3층. 주차타워는 돼 있고 사람이 이용하는, 진짜 고급 인재들이 움직이는 데는 스프링클러를 할 의지가 없고 참 답답하네요. 차는 태워도 별 문제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나 인명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원장님. 본 위원도 소방 관할 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재산도 물론 중요한데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 김판수 위원 그럼 중요하면 중요한 걸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셔야죠. 할 수 있는 것 갖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핑계나 대고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세요. 그리고 예산은 좀 소요될 거예요, 천장 문제도 있고. 저수조 문제야 뭐 그건 별거 아닌데 천장을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좀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세요, 강력하게. 우리 원장께서 인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이런 답변은, 검토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검토가 뭐예요, 검토가. 그 정도 질의드렸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지. 인명의 중요성을 좀 느끼셨으면 하여간 즉각 조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검토해 가지고 2년 걸리실 거예요, 3년 걸리실 거예요? 공무원들 적극 검토하면 6개월∼1년 아닙니까? 검토하면 1년∼2년이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신다니까. 검토하다가 다른 데로 가신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인명의 중요성을 좀 느끼셔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세요.

○ 김판수 위원 아, 참 답답한 이야기만 하네. 원장님 가신 뒤에 검토하면 뭐 할 거예요? 검토가 2년 걸린다니까요, 적극 검토가 1년이고, 공무원들이. 인명의 중요성을 아시면 검토가 아니라 적극 추진을 해야죠, 추진을. 저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에. 맞죠?

○ 김판수 위원 우리 우수한 경기도 인력들이 그쪽에 가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경기도가 도민의 세금을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엄청난 돈을 투입했죠?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호해야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 김판수 위원 그러면 1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네. 아 나 참. 추진하세요, 추진해. 네? 원장님 돈 안 들어가니까 추진하시라고요.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지. 인재 1명, 공무원 20년∼30년 정도 활동하는 데 얼마만큼 많은 돈을 투자하는 줄 알아요, 도가? 스프링클러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비하면. 인명의 중요성을 아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진하실 거예요, 또 검토하실 거예요?

○ 김판수 위원 뭘 어떻게 아시겠다는 얘기예요?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추진하시라니까. 검토가 아니라 추진. 적극 추진하시라니까. 저 할 얘기 다 해 줬어요. 그 정도 들으셨으면 중요성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과장…….

○ 위원장 박근철 네, 담당과장님 성명과 직을 얘기하시고.

○ 김판수 위원 과장님, 얘기 전부 들으셨죠?

○ 김판수 위원 아주 좋은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우수한 인재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 김판수 위원 적극 추진하세요.

○ 김판수 위원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럼 보충질의로 이렇게 합시다. 보충질의 그냥 할게요.

○ 위원장 박근철 그냥 하세요.

○ 김판수 위원 원장님, 답변 빨리 좀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니까 시간만 다 뺏기잖아요, 남이 질의한 거 보충질의하느라고. 그건 진짜 원장님이 하셔야 돼요. 공무원 스타일로 “적극 추진하겠다.” 이 발언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다음에 155쪽 좀 봐주세요. 주요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현황인데요. 중간에 체육시설 있죠? 중간에.

○ 김판수 위원 운동장 대여와 관련해서 2018년도 23건에서 2019년도 5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판수 위원 아, 그래서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

○ 김판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 작년에 이 부분 또한 행감장에서 본 위원이 좀 개선을 해라라고 질의를 드렸고 그 질의에서 올 1년간 지금 보니까 진짜 충실히 잘했다,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사실은 오늘 질의하면서 이 질의만 드리고 말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 질의 이외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즉각 수용하시고 즉각 업무에 반영하셔서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에 앞장서 주시기를 진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때 추가질의까지 있으시면 15분 정도 쓰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재개발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이버교육 왜 하는 거죠?

○ 이동현 위원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교육의 수준이나 목표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잖아요?

○ 이동현 위원 그렇죠? 동일한 효과를 기대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동일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나 직무 관련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걸 보고 매우 이건 엄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국중현 위원님께서 사례를 두 가지 들어주셨는데 저도 비록 뒤늦게 내용을 쭉 보니까 “희망의 새 시대를 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이동현 위원 이게 뭐죠? “희망의 새 시대를 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제목입니다. 취임 시기의 제목이에요. 이 사이버교육이 19년도에 실제 이루어진 거죠?

○ 이동현 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의 새 시대를 열다!”라는 부제가 달린 정부3.0 교육에, 그러니까 정부3.0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자치단체 3.0, 정부3.0. 자치단체도 있고 기타 등등 있어요. 보니까 카테고리상 핵심가치입니다, 핵심가치. 그러니까 직무교육도 아니고 교양교육도 아니고 하다못해 교양교육으로 과거 정부의 뭐를 이랬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가치교육 분류 부분에 그런 것들이, 녹색성장도 있어요, 지금 다시 쭉 보니까. “희망의 새 시대를 열다!”라는 부제의 그 교육에 우리 공무원들 210명이 98%를 완료했어요, 교육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도대체 사이버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길래. 이 커리큘럼을 지금 제가 자료요청하고 싶은데, 핵심가치와 관련돼 있는 모든 웹 베이스 이러닝 교육과 관련해서 내용을 다 이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가능한 거죠?

○ 이동현 위원 아니, 만약에 이……. 제가 아직 내용은 안 봤어요. 그런데 제목만 “희망의 새 시대를 열다!”라는 부제가 달려있고 그렇지 않은 교육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만약에 여기에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교육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210명의 공무원들이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 가능한 과장님께서, 핵심가치교육에 우리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이러닝 과제가, 과목이 뭐가 있나요? 너무 많으니까 파악하기가 어려운가요?

○ 이동현 위원 제가 보기엔 이거는 엄중히 말하면 실수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핵심가치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다 제출을 해 주세요, 현재 교육내용을.

○ 이동현 위원 영상이나 웹 베이스나 따라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말고. 전체적인 걸 재검토하시면서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이동현 위원 이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죠. 저희는 통과가 잘 될 거라고, 그게 시대정신이라고 보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의회 관련된 교육을 없앤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우리 신규공직자 기본교육 강화 추진실적에 보면 의회 임기제 22명을 교육한 게 있더라고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 지원 부분은 일몰을 하지만 의회직이라고 하더라도 신규공직자에 대해서는 이거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례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한 거다?

○ 이동현 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는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회에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재개발원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지방의회에 관련된 교육기능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거기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이 잘 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게 되잖아요. 주민자치회는 현재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예산집행도 가능하고 사업도 가능한, 또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사무도 실제 할 수 있는 매우 풀뿌리 자치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회는 완전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가 회로 전환되는 거지만 주민자치회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아까 스프링클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4m×4m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수조가. 그건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어느 전문가가 그런 자문을 했어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서현옥 위원 정확한 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있어요. 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비 화재안전기준에는 4m×4m라는 저수조의 용량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수압에 의한 것보다도 거기에 전용펌프가 있어요. 보조펌프와 전용펌프 2개가 있는데 저수조가, 지금 현재 여기는 스프링클러 설치 법적 조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프링클러만을 설치할 수 있는 저수조 용량이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조금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수조가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옥내소화전이라든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는 저수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저수조가 있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용량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스프링클러는 어떤 수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용펌프가 있어요. 전용펌프와 보조펌프 2개가 있어서 그 소화전의 용량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15분 정도가량의 물을 펌프해 줄 수 있는 용량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걸 얘기해 줬는지 모르지만 전혀 맞지 않아요.

○ 서현옥 위원 32t. 그러면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재개발원의 어떤 한 공간이 아니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분 동안…….

○ 서현옥 위원 그게 15분 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저수조에 있는 물 양은 15분 정도만 펌프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이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 서현옥 위원 어떤 기준으로요? 15분 정도…….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 저수조의 용량이 4m×4m라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4m×4m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3.7×3.6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물의 용량이 가득 채워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저수조의 용량이 32t의 용량이 있어야만 15분 동안 본관의 스프링클러를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 서현옥 위원 그걸 전문가가 얘기해 준 게 확실합니까?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시설직 직원이 한 거지 소방에 관련한 이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전문가가 얘기해 준 건 아니죠?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실 때 이게 꼭 마치 그런 것인냥, 저희들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게 화재안전기준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서는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아까 김판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꼭 설치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검토하신다고.

○ 서현옥 위원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또 안 하시는 걸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서현옥 위원 안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올리시면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없을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담당 시설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원장님이 전혀 숙지를 못 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하고 행감을 질의 토론하는데 어떻게, 내용이 숙지 안 되셨으면 정확히 알려드렸어야죠.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이 내용이 자료에 있는 걸 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박근철 본인 가족이 누가 거기 들어가서 자거나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는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공공시설이에요. 더군다나 거기는 교육생들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단체로 계신 곳이잖아요.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박근철 우리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누가 그걸 해 줍니까, 누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두 분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규격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정확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한테 그런 질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위원님은 나름 공부해 갖고 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논리 아닌가요?

○ 위원장 박근철 제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팀장님이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못 했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 원장님한테 계속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식을 갖고 얘기하시고 대화도 안 되는 부분 얘기를 하게끔 만들면 되겠어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 위원장 박근철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입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봤어요. 인재개발원 노후시설 현황, 노후시설 보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전체 건물이 지금 현재 39년이 경과됐죠?

○ 최갑철 위원 건물안전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으며 몇 등급이 지금 나와 있나요?

○ 최갑철 위원 언제?

○ 최갑철 위원 계속 내진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 봐요, 관리를?

○ 최갑철 위원 B등급이면 비교적 잘 나왔네요, 오래된 건물 치고.

○ 최갑철 위원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전체 노후도를 보고 여러 현장방문을, 위원님들이 전체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물론 교육시설도 둘러봤고요. 상당히 노후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인재개발원 시설개선공사에 약 2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여기 지금 에너지효율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배려, 교육생들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될 수 있나요, 이 정도 금액이면?

○ 최갑철 위원 옛날 건축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시설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전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고려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소방예방 등 안전시설에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작년도였던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화재안전시설물들에 대한 게 전혀 무방비였다는 거거든요. 물론 비좁고 오래되고 이런 건 옛날에, 아시다시피 39년이 됐으면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그 좁디좁은 데서 교육을 받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가장 눈에 들어온 게 그런 시설물들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고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생들, 진짜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 배려, 교육생의 무슨 안전교육, 정서안정 이런 것도 이게 안정이 되겠느냐고요, 사실 교육을 받으면서 불안한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으로 대한민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그런 시설들이 없어지게끔, 옛날에 지은 건축법도 지금 적용해서 설치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에서 쿨하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또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계획을 세웠던 게.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현장에서도 늘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여기 와서도 책상에 앉아서 늘 주입식 교육을 하다 보면 자칫 이게 눈 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저도 지역의 단체들, 아니면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가끔은 교외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연과 더불어서 교육을 같이 하면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모처럼 나와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잘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청심관이 원래 교육생 숙소였잖아요. 이걸 명상수련실로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지금 교육생들 숙소로서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쪽으로 보완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합숙ㆍ비합숙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아까 이수율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군요. 비합숙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런데 숙소가 없어진다고 하면 합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아, 그 근처의?

○ 최갑철 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나 봐요?

○ 최갑철 위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만들 필요는 없네요?

○ 최갑철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래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청심관이 과거에는 숙소였던 것이 명확하게 지금 지역경제라든가 또 주위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충분히 대처가 되니까 이걸 명상수련실로 리모델링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됐다는 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오해를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일단은 한번 멋지게, 저쪽 경기도 쪽에 가면 민간이 운영하는 명상수련실이라든가 심신안정실 이게 잘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버금가게, 이왕 꾸미는 거 예산도 많이 충분하게 잡아준 것 같은데 그렇게 꾸며서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이 거기 와서 힐링 좀 하고 앞서 여기에 말한 둘레길, 힐링공간 조성을 또 하잖아요. 둘레길도 점심 드시고 와서 한 바퀴 돌고 또 여기에 와서 명상 좀 한번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꾸며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생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무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마무리하고요. 질의보다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인재개발원이 새겨들어야 될 문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인재개발원의 위에 분들이 많이, 자주 바뀌어서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본 위원장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바뀐 지 2년 반이 넘었고 지사가 바뀐 지 1년 반이 됐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이건 좀 진짜……. 원장님! 이거 지사님 알면 어떨 것 같아요?

○ 위원장 박근철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을 매년 점검을 하셨어야지 어떻게 이 교육의 내용이, 질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전의 정부에서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그 내용도 모른다는 게 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원장님. 다시 고민하셔서 지금 사이버교육에 대한 내용 전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체 보고를 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건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왜냐하면 이 사이버교육 자체가 내가 봐도 심각합니다. 이 내용 정리를 한번 빨리 하세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의회 지원 교육과정 이거 검토하십시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교육과정이 시군에 없잖아요. 그럼 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고 또 스케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해 주는 건 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을 때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가능한지 또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했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님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국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동현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논리에 맞지 않는 이런 교육이 있었을까, 나는 이건 진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글2005, 2007 이 버전들 강의가 진짜 필요한 건지도 고민을 하세요. 진짜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국중범 위원님도 같은 말씀이신 것 같고. 인재개발원 도서관 개방 이용률 10%에 대한 거 그거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방본부와 교육에 대한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와서 하셨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프링클러 이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피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딴 얘기하시는 것보다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됐고요. 그리고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시설 개선공사 그리고 교육생 편의와 안전에 대한 문제 이건 위원님들 똑같은 말씀이시고요. 청심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힐링공간이 잘 조성된 부분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잘 좀 검토하시고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다들?

어쨌든 위원님들은, 저희는 상임위가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인재개발원에 대한 나름 고민하시고 또 나름 대안을 드린 거잖아요. 우리 원장님, 그렇게 위원님들이 막 크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듣고 내년에 반영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박창순 위원 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있습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행감 때마다 얘기했었던 거, 지난 5년 동안 공통적으로 했었던 얘기 있어요. 검색해 보셨겠지만.

○ 박창순 위원 그렇죠. 올해 또 합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었고요. 많이 개선됐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제가 지금 느끼는 수준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역시나 강의 제목에 퍼실리테이터, 디자인씽킹, 스토리텔링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 우리말로 대체 가능한 얘기가 있고 또 대체해야 되고 하는데 공직자들한테서 특히 파생되는 부분 큽니다. 특히 젊은 공직자들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걸 주의하시라 했는데, 개선은 좀 됐는데 아직도 많이 미비하고 그럽니다. 강의 제목 해서 저한테 예산심의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강의 제목.

○ 박창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것 좀 살펴보고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무리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순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인재개발원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가 또 오후의 몇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365일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또 그 결과물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2020년도에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인재개발원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2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균형발전기획실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감사가 북부청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