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송탄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이정식 송탄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정식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식 송탄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이정식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식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정식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이정식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님, 구조ㆍ구급대장님들 또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의용소방대장님들의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퇴장에 앞서 혹시 의용소방대장님께 고견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용소방대 회장님,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이 열세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 될 소방서가 열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열세 분 중에서 1반, 2반 나눠서 여섯 군데를 하루에 두 군데씩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안전행정위원회는 열세 분 중에서 12개 시군 위원님이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하여간 아주 열심히 하시는 평택 출신 서현옥 위원님이 저희 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송탄소방서는 그래도 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아주 복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위원회에서 평택 관련된 소방공무원 내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진짜 많이 애를 쓰세요. 그리고 특히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남성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복 받은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서현옥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도의원님들이 도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이 함께하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현옥 위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질의하신다고?

○ 서현옥 위원 아니요.

○ 감사2반장 김판수 발언권 주라고? 이렇게 제가 힘을 못 씁니다.

(웃 음)

서현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행감 준비 때문에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허관영 남성연합대장님 또 박나은 연합대장님, 또 각 지대의 의소대 대장님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쪽 송탄소방서 관할은 약간 면단위가 있고 읍단위가 좀 있어서 굉장히 농사철에 지금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서둘러서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송탄소방서 행감 하러 오신 우리 위원님들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쁜 시간에 늘 봉사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감사2반장 김판수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되는데…….

(웃 음)

하여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연합대 대장님 오셨지요? 대장님, 혹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건의드릴 얘기라든지 발전적인 말씀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 감사2반장 김판수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다 하신 거예요?

○ 감사2반장 김판수 박나은 여성회장님, 하여간 잘 알아들었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하여간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성회장님은…….

○ 감사2반장 김판수 한 분만 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른 데는 남자대장님들이 많이 하시던데 송탄은 역시 여성대장님이 더 발언권이 세신 것 같아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 구조ㆍ구급대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악수나 한번 하고 가세요, 오셨으니까.

(관계자 퇴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식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예방과장 고병만 과장님을 증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네. 예방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예방에 관한 사항을 찾아주십시오. 저는 예방에 관한 사항이 보이질 않아서.

○ 국중현 위원 아니, 묻는 말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일단 여기 보고서에는 예방에 관한 대책이나 어떤 언급된 바가 많이 없죠?

○ 국중현 위원 21페이지…….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예방과장님 말씀은 11페이지 찾아가는 소방안전 정책구현 그다음에 21페이지…….

○ 국중현 위원 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이게 예방의 대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은 소방은 예방하고 대응하고 구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여기 누구나 제 의견을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응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게 예방인데 일선 소방서들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대응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다들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와서 송탄소방서 보고서 보니까 예방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없다라고밖에 지금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걸 아까 11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예방계획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 어떤 예방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평상시에?

○ 국중현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 얘기 듣는 걸로 하고요. 예방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어떤 사고가 난 유형별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화재든지 어떤 재난이든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하는 게 예방과에서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서장님 생각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이 본부에 강력하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일선 소방서에서도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획기적인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73페이지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가 여기 송탄소방서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비의 사용연한이, 규정에 의한 사용연한이 지났는데도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가능한 사용장비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 국중현 위원 아니, 사용은 가능한데 현황을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그랬는데 노후량이 하나도 없다고 0%라고…….

○ 국중현 위원 아, 이상이 없으니까 사용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신 거지요?

○ 국중현 위원 자꾸 내가 이해를 못 하네.

○ 감사2반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잠시만요. 서장님!

○ 감사2반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질의내용은 사용연한이 지난 보유장비가 약 20%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그 20%를 노후장비로 여기다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표기를 안 하고 그걸 지금 서장님 말씀은 “사용할 수 있음.”으로 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표기를 안 했다는 얘기,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좀 해 주세요.

○ 감사2반장 김판수 무슨 질의 내용인지 아시죠?

○ 국중현 위원 사용연한이 지난 보유장비, 보유현황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있으면…….

○ 국중현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때?

○ 국중현 위원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서장님, 여기 부임은 언제 하셨습니까?

○ 박창순 위원 올해 1월 1일 날?

○ 박창순 위원 지금 매년 어린이 불조심 관련 작품 공모전 하잖아요.

○ 박창순 위원 올해도 여기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창순 위원 보통 11월 달에 공모를 많이 하죠?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중순까지.

○ 박창순 위원 작년에도 많이 했었어요, 여기?

○ 박창순 위원 학교 수가 많지 않고 학생 수가 보니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들어왔네요, 애들이?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최우수 작품 하나는 경기도로 보내고 그다음에 교육장하고 소방서장 상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잖아요?

○ 박창순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응모를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는 모양이죠?

○ 박창순 위원 교육청에서 심의는 보통 한 2명 정도 위촉을 받고.

○ 박창순 위원 소방서 자체 심사 포함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 박창순 위원 외부인들 심사?

○ 박창순 위원 올해도 성적 좀 좋으시길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화재안전특별조사 희망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업체들한테서 특별조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가, 공문을 보내나요, 아니면…….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조율하고 그러잖아요.

○ 박창순 위원 보니까 올해도 에어프로덕츠나 한국야쿠르트, 발렉스코리아, 신풍제지, 대흥화학 이렇게 큰 업체들한테서 희망 날짜를 받아서 예약제 해서 점검했는데 점검해 본 결과 현장에 가서 보면 대략 어떻습니까, 상황들이?

○ 박창순 위원 나름대로 대비들을 잘하고 있던가요?

○ 박창순 위원 지금까지는 2건의 질문은 약간 제가 칭찬 섞인 질문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좀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은. 우리집 피난훈련을 지금 신청해서 하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작년, 올해 이 훈련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결과가 있습니까?

○ 박창순 위원 우리집 피난훈련을 지금 신청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없어요?

○ 박창순 위원 일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집 피난훈련 신청 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해서 내용들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시행들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제가 보면 거의 추측건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 박창순 위원 주민들한테 “우리집은 지금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피난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소방서에서는 업무보고도 하고 또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시행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좋은 제도이긴 한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아셨죠?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송탄소방서에 지금 기관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이것들은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다 월별로 공개를 하게 돼 있고 본부에서 지침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 박창순 위원 그렇죠?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 박창순 위원 담당과장님 어디 계세요?

(송탄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창순 위원 월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업무지침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타 소방서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수원소방서를 갔더니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여기는 또 분기별로 하고 있고. 지금 업무지침 위반이에요, 다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작년에 8월 이후로는 하지도 않다가 올해 또 그마저도 분기별로 하고 있다가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랬는지 최근에 11월 12일 날, 13일 날 이렇게 지금 월별로 하나 딱 올려놓고 있으시고.

○ 박창순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 박창순 위원 이거는 주민들하고의 신뢰관계이기도 하고요.

○ 박창순 위원 공개적인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서장님이 이런 거를 지금 간과하고 계세요.

○ 박창순 위원 제가 두 가지는 약간의 칭찬 섞인 질문을 한 거고 두 가지는 현재 여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미세하지만 그래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 박창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장께서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내용하고 보니까, 1173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질의했던. 감사 요구자료 1173쪽. 그런데 직원들이 뒤에서 좀 딱 책을 준비해 놨다가 바로 얘기하면 바로 좀 하고 그러셔야지.

○ 감사2반장 김판수 이게 지금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현황이에요. 현황을 뽑아달라고 얘기한 것인데 지금 보유량이라는 것은 소방서의 전체 양을 얘기하는 거죠?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래서 요구자료대로 뽑지 못한 거예요,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못 한 거예요, 이거.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래서 실제 국중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대로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뽑으시려면 보유량이 총 몇 개인데 그중에서 현재 사용 가능, 연한이 안 지난 것이 몇 개고 그다음에 보유연한이, 사용연한이 지난 것이 뭐뭐 몇 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질의하기도 좋고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빠를 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자료요구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서장님, 이 부분을 지금 비치를 하고 계시죠, 컴퓨터 안에?

○ 감사2반장 김판수 뒤에 확실히 담당과장한테 물어보세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지금 바로 출력할 수 있나.

(송탄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감사2반장 김판수 이정식 서장!

○ 감사2반장 김판수 토씨 달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 감사2반장 김판수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이걸 갖고 본 위원장이 한 얘기를 알고 얘기하는데 안 맞다고 설명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아까같이 그렇게 뽑아줬으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담당과장이 뽑든지 누가 뽑든지, 서장님이 뽑든지 팀장이 뽑든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뽑아줘야지 이렇게 뽑아주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봐도 이건 잘못 뽑은 거예요, 요구한 자료하고. 잘못 뽑으신 거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빨리 해야지 그걸 갖고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려고 하면 서로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잘못된 건 인정하시고.

○ 감사2반장 김판수 지금 자료 이거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죠?

○ 감사2반장 김판수 즉시 자료제출 가능하죠?

○ 감사2반장 김판수 출력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러면 즉시 본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국중현 위원님한테 바로, 본 위원회로 바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본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까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감사2반장 김판수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시연할 때 진짜 저는 차가 그렇게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리얼해서. 제가 송탄소방서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출동현황을 보니까 화재가 하루에 3.2건, 구조가 11.7건, 구급이 36.4건은 경기도의 평균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화재가 26.4건, 구조가 15.8건, 구급이 52건, 그러니까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적고 수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구급이 하루에 178건이 가는데 여기는 36건 가면 어떻든 소방에 대한 것이 좀 안전하고, 이 도시가. 아니면 큰 사고가 없다. 그거 인정하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어저께 오산도 그렇다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 출동시간이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안양이 출동 골든타임이 90%예요. 수원도 목표인데. 화재여건이 많지 않은 오산하고 송탄이 왜 출동시간이, 왜 골든타임 시간이 이렇게 늦냐 이거죠. 유별나게 늦는, 여기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꼭 화재만 얘기하는 겁니까, 구조와 구급도 포함되는 겁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내신 걸 보니까 화재는 89%…….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잘했다고 저는 인정하는데 구조는 21.2%, 구급은 19.1%. 사고 나서 제일 먼저 구급차가 가야 되는 게 제일 늦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화재는 불난 거에 대해서 큰 차들이 가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구급차는 조그맣잖아요. 훨씬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늦는 거야. 작년하고 올해 불이나 아니면 구조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2명이 화재로 인한 사망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화재로 인한 거?

○ 이필근(수원3) 위원 좌우간 다른 데는 구조ㆍ구급이 안 나와서 파악이 안 되는데 구조와 구급에 대한 출동시간이 21.2%, 19.1%는 엄청나게 이거는 낮은 겁니다. 인정하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원은 178건이 가는데도 이런, 안 나오는데 여기는 하루에 32건 나가는데 왜 이렇게 늦냐 이거죠. 늦는 이유가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구조는 구조차 큰 거 나가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대개 그거는 고속도로 같은 데 사고 났을 때 가니까 이해가 가지만 구급은 여기뿐만 아니라 119안전센터에서도 바로 나갈 거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서 나가는 것만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오산도 화성 때문에 많이 나가요, 동탄이나.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조하고 구급에 대한 골든타임이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지 이게 하루, 진짜 몇 분 몇 초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아까도 구조ㆍ구급대, 의료진하고 화상치료는 참 잘했는데 빨리 가는 게 우선입니다, 빨리 가는 게.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좀 빨리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송탄소방서 안에는 요양원, 복지회관이 없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복지관도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2018년, 19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난 참여율이 왜 한 건도 없어요? 여기 우리가 참고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2018년, 19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송탄시는 한 건도 없어. 안 해요?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난훈련 같은 걸 안 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저희가 별도로 참고한 자료를 보면 송탄시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없냐고 그랬는데 없을 리가 없는데 특히 요양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장애인들 또 노약자들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지도단속 내지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여기가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22개소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삼성, LG전자, 쌍용차 등 대형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규모 공장 안에는 화재진압조직이 따로 있죠, 회사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차도 있고 따로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사람들의 지휘감독을 누가 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사람들 교육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화재에 관한 감사 같은 거,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도 불나면 그 사람들이 못 끌 경우엔 당연히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초동진압을 하겠지만 다 가잖아요. 여기서 다 가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방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안 받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소방학교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민간조직이라 하더라도 우리 소방서하고 이게 협업 같은 식으로 훈련도 같이 해야 되고 장비점검이나 장비훈련, 교육 같은 걸 같이 받아야지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이나 교육 같은 걸 인근에 있는 소방서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삼성과 여기 대형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화학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2018년, 19년도에 화학사고 난 거 없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작년에는?

○ 이필근(수원3) 위원 작년에 없어요? 삼성전자에서 화학사고 난 거는 용인 기흥…….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화학사고가 나면 그 공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인명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데는 화학처리차가 있어야 되는데 화학처리차가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여기 송탄소방서에.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특별히 있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여기 화학에 대한 특별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매뉴얼, 교육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서 보니까 4명이 교육받은 걸로 돼 있어요, 유해물질. 4명이 교육받아서 뭐하나?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닌데 하고 전 생각이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구급대하고 의료진하고 화상치료는, 의사들이 몇 명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한 분이?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닌데. 아까 어떤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20명이 있어서 날짜마다 돌아간다고 그러던데. 한 분 있다가 전화하면 그 사람이 일이 있어서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 인력풀로 구성이 돼 가지고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이 해 가지고 그때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의사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본부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본부에서 해 가지고 수당도 주고 그러는 거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아주 상당히 좋은 건데 시범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그러려면 구급차가 2대가 와 가지고 4명 내지 5명이 가야 되는데 사고 나면 구급차 1대만 가지 않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큰 사고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큰 사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아, 신고전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센터에 2대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직할만 있고 각 지역별로 1대밖에 없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1대가 가고 여기서 지원 나가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런 식으로.

○ 이필근(수원3) 위원 먼저 1대가 와서 조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까는 잘했지만 그거는 준비된 사항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들하고, 의료진하고 화상치료를 잘 해 가지고 한 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아까 스마트 현장 전문소생술 시연회 잘 봤고요.

○ 김용찬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우리 시연회 하는 동안에 주사약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의료법이나 아니면 의료기사법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사법이나 의료행위에 대해서 범주적 하자는 없다 이거지요?

○ 김용찬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송탄소방서에 다른 소방서에는 없는 청년의소대라는 게 있지요?

○ 김용찬 위원 네.

○ 김용찬 위원 설치목적은 뭐지요?

○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러면 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 김용찬 위원 법에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돼 있는 데는 없잖아요.

○ 김용찬 위원 경기도의 다른 소방서에도 청년의소대라고 따로 두고 있다고요?

○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청년의용소방대라고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소대에서 따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산악구조대나 이런 개념하고 청년의용소방대하고는 틀린 개념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CPR 같은 거는 일반 소방대원들도, 저도 있습니다. 다 있고…….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의소대 측에서 실적이 있나요? 어디 출동실적이나…….

○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지역행사나 아니면 CPR 시연이나 이런 거는 의용소방대하고 하는 일이 다 똑같잖아요. 지금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산악구조대나 아니면 수난구조대나 이런 데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얘기가 되지만 특별하게 청년의용소방대의 하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반 소방대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특별하게 만들 이유가 꼭 있나요?

○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런데 서장님 오시기 전에 만든 조직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목적이 어떻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용소방대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설치목적하고 이 양반들이 특별히 하는, 이 한 장을 받았지만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의소대하고 통합을 해야지 왜 다른……. 여기에 오기 전에 제가 누구한테 조금 이상한 제보를 들어서 그래요.

○ 김용찬 위원 어떤 의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특별한 목적이, 산악구조나 아니면 수난구조나 특별한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걸 굳이 둘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오히려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역에, 여기 오산소방서 드론 있어요?

○ 김용찬 위원 없지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드론이 필요성이 없어요?

○ 김용찬 위원 여기 보면 수난사고나 이럴 때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요?

○ 김용찬 위원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 드론동호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의소대 영입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할 생각을 해야지 기존의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 소방대원들도 똑같이 하는 걸 갖다가 청년의용소방대를 따로 두고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요.

○ 김용찬 위원 이거 확실히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 김용찬 위원 다음은 우리 고덕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덕119안전센터가 지난번 재산 심의에서 보류됐지요?

○ 김용찬 위원 보류된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제가 화면으로 조금 전에 봤어요, 현장에도 가봤고. 그거 신축한 지 얼마나 됐지요?

○ 김용찬 위원 7년밖에 안 된 건물을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7년밖에 안 된 걸 부수고 거기에 따른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 편의 봐 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 김용찬 위원 물론 상위법에 국토법이나 아니면 택지개발법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LH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수용은 할 수 있어요. 개인도, 사기업도 수용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걸로. 가기는 가되 어차피 공기업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수익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내고 환지로 받고 그러면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리고 우리 지금 얘기 중에도 자료요청 하나 하는데요. 여기 건축물에 대한 거는 우리 소방서 거지요, 그게요?

○ 김용찬 위원 그렇지요? 건축물에 대한 보상내역하고요, 토지는 송탄시 거지요?

○ 김용찬 위원 그 내용하고 자료요청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 김용찬 위원 존치는, 제가 볼 때 여기에 전체적인 도면을 봐서는 여기가 지금 업무지역으로 돼 있고 도로망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존치를 못 해요.

○ 김용찬 위원 존치는 못 하는데 우리가 LH공사 편의를 봐줘가면서 멀쩡한 센터 건물 그거 다시 지으려면 보상받은 금액의 몇 배가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필요하면 어차피 이 수익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돼 있어요. 지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기부채납 받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뭐 거기 쫓아가고 주민들……. 지금 센터 있어도 여기 다 수용돼 가지고 고덕면 전체의 한 60%, 65% 이상이 다 수용되지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 김용찬 위원 그렇지요? 거의 다 그렇게 되지요?

○ 김용찬 위원 주민도 없고 아무것 없는 허허벌판인데 거기서 우리가 우리 돈 지금 시급한 데가 엄청 많은데, 지금 소방 119안전센터가 없어 가지고. 여기 지어주고 예산 여기다 줘 가지고 주변에 아파트 입주도 안 했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하시려는지 난 도대체 그걸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일단은. 이 고덕119안전센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반드시 짓기는 지어야 돼요.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여기보다 너무 시급하고 열악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다가도 어떤 정도의 그런, LH공사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뭐 LH공사 편의만 봐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지는 119안전센터 한 곳밖에 없어요, 인구 36만이에요, 36만.

○ 김용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용인에서 근무하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소방관 1인당 8,200명인가 그래요.

○ 감사2반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그 부분은 본부 쪽에다 질의를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 김용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네, 계속해 주세요.

○ 김용찬 위원 일단 그렇게 자료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고요. 그러니까 건물보상가하고 그리고 토지보상가 개략적인 내용하고요.

○ 김용찬 위원 토지요, 6억이요?

○ 김용찬 위원 토지는 6억이고…….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신축하려면 27억인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조성원가에 산다고 그래도 여기 내용대로라면 얼마예요? 평당 900만 원씩에 사는 거예요. 얼마지요? 900만 원인가 얼마에 사는 거예요.

○ 김용찬 위원 평당 500만 원씩에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어주든지 어떤…….

○ 김용찬 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본부 측에 행감 할 때 그때 다시 할 거고요. 아무튼 여기 청년전문의용소방대 이거는 서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 김용찬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서장님 소방행정하는 데 제가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 김용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고덕119안전센터 토지ㆍ건물 보상내역서는 지금 여기 송탄소방서에 있습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내일 저희들이 본부 감사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 감사2반장 김판수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감사2반장 김판수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송탄소방서로 오신 지가 언제…….

○ 감사2반장 김판수 올 1월 1일 날 왔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저희가 지금 다른 소방서를 하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다른 소방서장님은 7월 1일 날 오셨는데 근 1년 가까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숙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국중범 위원 혹시 작년 행감 자료 한번 훑어보셨나요?

○ 국중범 위원 지금 현재 관내 34개 소방서에서 개별 홈페이지를 다 운영하고 있고 송탄소방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서 견학이라든가 우리집 피난훈련 문의 관련돼서 신청을 받아서 서 견학도 하고 훈련도 할 수 있게끔, 일반 시민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탄소방서의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미비한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지금 송탄소방서를 보면 단 한 건도 일일현황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화된 공감 코너라든가 자료 업데이트도 계속 늦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국중범 위원 개별 소방서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송탄소방서에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은 타 소방서의 잘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홈페이지 다 열려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가서 볼 수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럼 우리 소방서에는 뭐가 부족한데 어디는 이걸 잘하고 있구나. 또 어디는 우리 서보다 못하구나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셔서 타 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관서 견학이라든가 체험훈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단을 위촉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송탄소방서는 지금 4명 중에 고령자 한 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타 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 국중범 위원 다만 피난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라든가 임산부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신청도 별도로 세분화해서 받아서 피난약자들이 고르게 참여해서 어떤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송탄소방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민간인들이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고 담보할 수 있는 훈련들을 같이 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소방행정 또 인력배치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아까 직원교육 실시 현황, 1153페이지인데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4회 595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2019년도에는 2회 426명인데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 국중범 위원 어디요?

○ 국중범 위원 행정과장님이나 서장님이 성폭력, 4대폭력 예방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 국중범 위원 얼마 전에 현직 소방서장이 여자직원 성폭력 사건도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외부강사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전문화된 강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 국중범 위원 이게 훈시밖에 더 되겠습니까? 소방서장님이 4대폭력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행정과장님이 4대폭력 예방교육을 한다는 건 이건 횟수하고 인원수 늘리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 국중범 위원 특히나 올해 2회밖에 안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다녀보니까 안양서 같은 경우가 벤치마킹하기 좋은 사례더라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회 정도 하는데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하면 외부강사 두 번 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는 어차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안양서의 벤치마킹을 받아들이시려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동영상 상영 교육을 합니다. 이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연결하셔서 타 서의 벤치마킹도 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의, 1년 네 번 정도의 교육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봤어요.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청년층전문대라고 해서 따로 편제가 돼 있더라고요.

○ 국중범 위원 전국에서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 국중범 위원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그리고 각 지역소방대가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 국중범 위원 다른 데는 왜 청년소방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효율적인 조직편제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청년의 패기와 장년의 연륜이 서로 상호작용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지금의 편제예요.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각각 할 일을,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 의용소방대 편성하는 것은 내 집, 내 골목,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 국중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층 전문대 배치를 따로 하면 지역별로 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청년의 패기와 장년의 연륜을 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행사 따로 나가면 되겠어요? 구조ㆍ구급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 하지 않습니까? 벌집제거 같은 경우에 남성의용소방대가 주로 하고 구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성소방대가 다 하고 있는데 청년이 별도로 행사장 가서 별도의 행사를 한다는 게, 오히려 장년과 청년의 위화감 조성되지 않겠어요?

○ 국중범 위원 말씀을 명확하게 하세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남성의용소방대나 여성의용소방대, 지역별 소방대에 해서 같이……. 그분이 다른 분 더 교육할 수도 있고,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이니까 교육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자격증 받은 노하우를 아직 자격증 없는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자격증 딸 수 있게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편제하시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 서현옥 위원 그동안에 우리 송탄서 이정식 소방서장님의 활동을 보면 직원들 간의 소통을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직원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어떤 소통의 날을 따로 가지시기도 하지만 늘 직원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감사를 드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우리 여직원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지난 태풍 때도 지역에 굉장히 일손이 달릴 때, 이쪽 지역에는 사실 배 과수원이라든가 농사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직원들과의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뭘 하셨죠, 그때?

○ 서현옥 위원 과실농사하시는 분들은 1년 농사를 가을에 추수하는 걸로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사실 태풍이 그 시기에 오는 바람에 과일이 굉장히 많이 낙과가 돼서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서 일손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우리 서장님께서 또 우리 의소대원님들하고 소방관님들하고 함께 가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모든 소방관의 일이 지역주민들의 안전, 생명 이런 걸 지켜주시는 것도 우선이지만 주변의 애로사항을 먼저 파악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너무 감사를 드렸고요.

이번에 사실은 우리 독도 헬기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 소방의 날 행사도 제대로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나름대로 우리 소방서에서 따로 행사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신 거 있으신가요?

○ 서현옥 위원 우리들만의 날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역에 소외된 요양원에 가셔서 이렇게 대원들과 함께 봉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접하면서 좀 색다르게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늘 함께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과 분위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함께 근무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뜻깊은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송탄소방서 관내에는 서탄면, 진위면이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죠?

○ 서현옥 위원 그곳에서 주거하시는 주거 비닐하우스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 되면 그 안에서 전기장판이라든가 열선 또 화목보일러 같은 걸 많이 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화재안전 예방에 대해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분들은 그 안에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화재가 날 경우는 굉장히 큰 피해로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화재는 발생하고 난 이후에 대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방이 철저하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정말 예방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평택 같은 데는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큰 공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많이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옆에 보면 전에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하긴 했는데 APK 가스공장이 지금 들어서고 있죠?

○ 서현옥 위원 다 아직, 준공이 됐나요?

○ 서현옥 위원 언제쯤 되나요, 거기는?

○ 서현옥 위원 가스, 화학사고가 되면 그 안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주민들까지도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도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꼼꼼하게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우리 소방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탄소방서 관내에는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재래시장이 2개가 있긴 하지만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재난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이런 지역도 있고 해서 미니소방차라든가 이런 게 보급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탄소방서 관내에는 미니소방차가 아직 없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혹시 필요한 지역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거를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236쪽에 보면 2019년도 컨설팅 종합감사 세부내역이 있는데 지적받으신 사항이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서현옥 위원 행정상 특별한, 주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10건에 대한 주의사항은 웬만하면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미한 거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우리 서장님께서 함께하는 직원들과의 관계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서 함께 근무하는 분위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송탄소방서도 트레일러형 장비가 있죠?

○ 박창순 위원 1대 있는가요?

○ 박창순 위원 그거 올해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 박창순 위원 언제 때? 훈련할 때?

○ 박창순 위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한 적은 없죠?

○ 박창순 위원 트레일러를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트레일러를 끌고 나가려면 일단 차에 있는 견인고리에다가 트레일러를 체결해야 되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10분 이상은 걸려요, 제가 해 봤을 때. 저도 트레일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갖고 있고. 그래서 해 보는데 아무리 빨라도 10분 이상 걸리고 또 끌고 나가서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길이 좁고 차 2대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고 꺾는 각도가 틀려지고 트레일러를 끌려면 또 평상시에 그걸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상당히 조금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계속 소방서마다 지금 비치는 하고 있는데 사용들을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현재 상황은. 외국 같으면 넓은 지역에서 거리가 있어서 항상 체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경기도 여러 도시들 이렇게 다 둘러봐도 트레일러형 장비는 사실상 전시형 장비밖에 될 수 없다 이게 제 소신이에요. 평택소방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고 본부에 가서 질의를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몇 군데서 하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시고. 이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작년 8월 10일 날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한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거기 노면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혹시 이런 사항이 지금 관내에도 있었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도 그렇죠. 시 입장에서도 소방용수시설이 있는 곳으로부터 5m 이내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차는 많지, 길은 좁지, 주민들의 민원은 거기에 과태료 처분하게 되면 원성은 높아지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괴리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평택시로 꼭 보내지 않아도?

○ 박창순 위원 그랬을 때 기본적인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를 조금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옮기라고 한다든지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연계해서 안 하시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의용소방대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단지 그냥 야광봉 들고 다닐 일만은 아니에요, 의용소방대원들도.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설치 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전부 다 하셨습니까, 지금?

○ 박창순 위원 하기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 하기도 어렵다고들 얘기 들었는데 여기도 사정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박창순 위원 어쨌든 법령에 지금 정해졌고 시행령에도 이렇게 바뀌었다면 하긴 해야 됩니다.

○ 박창순 위원 최우선은 어쨌든 생명과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 박창순 위원 이것도 철저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약간 칭찬에 대한 질의도 하겠는데 올해 5월 2일 날 우리 옆에 계시는 서현옥 위원님 여성소방관들하고 간담회 하셨었잖아요?

○ 박창순 위원 여성소방관들이 아직도 지금 소방분야에서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적기는 해요. 그런 이유가 특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성들도 지금 현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업무의 특수성상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급대로 들어와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직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 박창순 위원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배려 차원에서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좋은 정책간담회 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아까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이 자료는 좀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소방장비는 31종 778점이며 평균 노후도는 25.2%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전체 장비 중에 25.2%가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다 이거잖아요?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보고 이 노후된 장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또 노후장비를 관리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장비들을 평상시에 잘 관리해서 어떤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노후장비를 갖고 와서 작동이 안 되면 그게 무슨,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저번 행감 때 제가 “노후장비를 별도로 특별히 관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여기 송탄소방서에 오니까 자료도 제대로 제출이 안 됐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0페이지 보면 노후장비 관리상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현황에 보면 여기 469개소가 해당이 된다고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데 그 아래 표에 의하면 스프링클러 설치 특정소방대물 소방특별조사 현황을 보면, 잠깐만요. 제가 다른 곳의 샘플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송탄소방서의 스프링클러 설치대상물 현황조사는 117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 건축물 현황에 보면 2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맞지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아래 표에 의하면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 점검내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개소가 문제가 돼서 점검을 했더니 17개소가 양호하고 불량이 11개소가 나와 있다고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조치내역에 보면 조치명령을 11개소에 했고 기관통보를 1개소 했고 입건을 1개소 했어요. 그래서 계가 13개소로 돼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맞지가 않죠? 불량이 11개소면 조치내역 건수에도 계가 1개소로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조치내역에…….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작성하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좀 알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지요? 11개소가 불량이 나왔는데 조치내역은 13개소가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고서가 잘못돼 있다는 얘기지요?

○ 국중현 위원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징계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60페이지 2018년도에는 징계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시고 2019년도에 한 분 계시는데 정직이 돼 있네요.

○ 국중현 위원 여기 송탄소방서는 우선 양호하다고 보고요. 이분의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이네요.

○ 국중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소방관계자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동에 대해서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 국중현 위원 보직변경 현황, 이 한 분에 대한 징계사유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덕119센터 신축현황, 추진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 국중현 위원 고덕119안전센터 이전계획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2019년 1월 달부터 19년 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전의 경과는 여기 보고서에 싣지 않았습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이것도 자세한 상세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행감이라는 거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좀 언성을 높였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덕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월 이전에 우리가 사전에 LH공사와 이전에 대한 사전협의했었죠?

○ 김용찬 위원 사전협의 내용 그것 좀 자료요청하고요.

○ 김용찬 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었지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우리 송탄소방서이기 때문에 당사자하고도 사전협의가 있었을 거로 추정되는데, 있었죠?

○ 김용찬 위원 그 사전협의 내용하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내용하고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1년, 2년 이렇게 늦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하기는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 김용찬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철거 다 하고 평탄작업하고 도로 토목공사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용찬 위원 아니요, 제가 이걸로 확인해 본 결과 지형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도로도 이제는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개설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보류돼 가지고 늦어지면 출동하는 데, 지금도 현재 계속 거기 출동하고 있잖아요?

○ 김용찬 위원 출동하는 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암만해도 거기 공사하면서 교통섬이 된다든지 도로망이나 이런 게 부실해져 가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 김용찬 위원 그렇지요?

○ 김용찬 위원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공사하다가 도로 끊기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서장님께서는 그걸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사전협의 내용 보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께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할 때 향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담당자들이 작성을 합니까, 감사자료를? 팀장이 합니까?

○ 감사2반장 김판수 같이. 그러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물론 검토는 하셨겠지만 신경을 좀 덜 쓰신 것 같아. 좀만 신경을 써 주면 여러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신경을 좀 덜 쓰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비단 송탄소방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향후에 서류제출을 하실 때는 특히 팀장님들도 체크 좀 잘 해 주시고 더 체크하실 분들은 저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서장께서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하시게 되는 과정인데 앞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도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저는 오늘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더 하면 여러분들이 점심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더 안 하니까 그 정도로 본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정식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장감 있는 자동차 인명구조 및 스마트 현장 전문소생술 시연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4일 오전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후 감사는 안성소방서입니다.

이상으로 송탄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