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1998년 9월 설립 이래 기술혁신클러스터의 육성과 창업, 보육,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배수용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배수용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수용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수용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이규환 행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지운근 경기에너지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김종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은 9월 27일 자로 퇴직하여 불출석하였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배수용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배수용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수용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배수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유기계약직 인원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유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직군이 변경된 사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다른 분 계십니까?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보고자료 86쪽에 보면 수탁사업현황 중에서 김포시 맞춤형 환경 애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라도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광역시도별 3년이면 좋고 안 되면 1년이라도 발전설비 용량을 알고 싶은데요. 연료별 발전설비 용량과 연료별 발전량 또 그리고 연료별 발전단가 그리고 업종별 전기사용량 또 업종별 전기요금 또 업종별 전력사용 호수를 고압과 저압으로 분류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광역시도별 전력설비 자료요청인데요. 설비별로 각 시도별 송전탑 지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송전선로 금장, 금장도 1호사가 있고 3, 4호가 있고 8, 6호가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전력소 현황 또 변전소 현황 또 가공지지물, 그러니까 가공지지물은 전주 본수예요. 그리고 또 PTR, 변압기도 용량별 안 해도 좋습니다. 대수로 해 주시고 그리고 배전선로 금장을 가공과 지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OECD 가입국가 중 1인 전기사용량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술이전 창업지원 관련해서요. 우리 경기TP가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서 기업지원하는 업무들을 주로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업한 성과에 대해서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십시오. 1년보다는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으면 한 3년 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드론체험교육 운영을 위해서 고등학교에 지원한 게 있어요. 교육을 한 게 있는데 어느 학교,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 교육내용. 그다음에 기술개발 관련해서 상용화 지원을 8개 사를 했는데 8개 사가 어느 회사, 어느 지역의 어디인지 18년ㆍ19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D 프린팅 기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교육 13개 교를 했다고 돼 있고,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 역시 똑같이 22개 교 선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2018ㆍ19년도 이거 한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테크노파크 팀장 이상 전문학과, 학사 이상 졸업을 했고 전문가라면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팀장 이상만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빨리 와야 바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제가 당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자를 보시면 우리가 행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2020년 비전과 추진과제라고 써 있죠? 저희가 2019년 것을 가지고서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2019년에 어떤 비전을 갖고 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이거는 다음 연도 업무보고 때 예산이나 이런 업무보고할 때 이런 건데 지금은 행감이기 때문에 행감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비전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게 경제과학진흥원 자료예요, 업무보고 자료예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사업 구성과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선 눈에 이렇게 보면 어떤 도비ㆍ시비ㆍ국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도록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모범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맞춰서 해야, 이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 전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서 나머지 세부사업을 볼 수 있고. 행감자료는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돼요. 뒤죽박죽 제출하면 헷갈리게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모든 자료는 보기 좋게 해 줘야 돼요. 이거 꼭 시정해 주세요.

○ 위원장 조광주 그 사업별로 부서가 있으니까요.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추가자료 할 게 있으면…….

○ 심민자 위원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로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요구자료 286, 287 이쪽인데요. 31개 시군에 공모된 공모사업 발주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공모내용만 나와 있고 공모방법이랑 어느 시군이 발주를 받아서 예산분배가 어떻게 됐는지 그 재원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목록이 있고 아마 예산배정내역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능하시면 그 예산까지 표기된 자료 하나 더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자료 하나 추가로다가,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경기해양레저 인력 양성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취업준비생 및 졸업예정자, 미취업자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취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무한상상실 거점센터 운영 해 가지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일반인, 학생 등을 갖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창업과 관련된 현황 그다음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해서 경기도 내에 졸업예정자, 미취업자와 관련돼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8ㆍ19년도 취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86페이지에 수탁사업 현황을 19년도 것 주셨잖아요. 18ㆍ19를 비교해서 예산 정부, 경기도, 안산 이렇게 구분해서요. 2개 연도를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이게 수탁사업 현황이기 때문에 혹시 출연금으로 그러면 고유사업으로 구분해서 여기에 실리지 않는 사업을 별도로 구분한다면 그렇게 고유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별도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추가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8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26번에 정규직 전환 관련 타 기관과 규정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가 되므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정비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 전과 후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기술닥터사업하고 경기TP에서 하는 지금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하고 두 사업 중에 중복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지역사업단 운영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입니다. 일단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장님, 테크노파크 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 황수영 위원 네, 퍼센티지로.

○ 황수영 위원 네, 24%.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이 제일 많네요. 지금 행감은 어디서 또 받으시죠, 몇 군데에서?

○ 황수영 위원 안산시하고 경기도네요, 두 군데에서.

○ 황수영 위원 이런 지분율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관 운영의 안정화를 해치는 게 아닌가. 행감 받기도 힘드시잖아요, 두 군데서 받기도요. 그러지 않으세요?

○ 황수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기관의 운영이나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약간 지분율이 제고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야지 사업하시면서도 충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이나 해서 지분율을 좀 제고해서 기관 운영의 안정화나 운영 면에서 좀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기업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신 게 있나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아무튼 일본과 전쟁하는 심정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기업의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방금 전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요. 좀 단순한 설명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사업시책 정보를 알리는 책자 같고 지금 사업명과 예산 그리고 사업내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행정감사는요, 1년 동안 추진된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적정성, 정책상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배정예산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지금 언급 자체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집행 부분을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금액과 집행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거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 황수영 위원 러시아 기술협력센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1일 날 개소식이 있었죠?

○ 황수영 위원 그때 보니까 도지사도 참석을 하셨고 러시아 관계자분들도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언론기사에서 봤는데.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기술협력 거래선을 확보해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이런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매우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황수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황수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경기 러시아 협력센터 상근인력이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 황수영 위원 1명이요? 1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요? 혹시 향후 채용계획이 있나요?

○ 황수영 위원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본이나 타 지역에 비해 기술도입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낮고 원천기술도 많이 보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진흥과 혹시 나오셨나요? 같이 잘 협의해서 전문인력을 좀 더 채용을 해서 조직의 역량을 키워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한 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말 에너지센터 계약이 종료되는 것 같은데 향후대책이 있으세요?

○ 황수영 위원 에너지 분야가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조그마한 센터로 운영하기에는 좀 벅차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공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경기도는 아마 공사 전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술닥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이 2009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10년을 넘어서고 있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술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거든요. 10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롭게 비전을 세워달라고 그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 하고 있죠?

○ 황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에 연구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완성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황수영 위원 지금 닥터사업이요. 경기도 내 7만 제조업체들한테, 아직도 기술닥터사업이 뭔지 모르는 데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귀가 좀 아프려고 하는데. 크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적당한 소리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이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TP의 브랜드사업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현장밀착형 사업의 최첨단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시군 매칭이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나 공모절차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이런 매칭사업에 대한 비용을 잘 내고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답변 원장님 하시기 곤란하시면 우리 도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아니, 앉아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계시고요.

○ 윤용수 위원 시군과 이렇게 매칭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려면 시군에 공문도 보내야 되고…….

○ 윤용수 위원 협조를 잘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직접 현장에 가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군의 협조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찌 진행을…….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수시접수도 하고 그렇다면 바로 수용기관이 현장과 직접적인 이러한 소통이 있어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또 북부 쪽은 보니까, 안산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안산이 가장 많아요. 이게 그동안 지적이 돼 오고 있었고 안산시에서 또 투자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이 좀 소외되고 있지 않는가, 이게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우리 도에서 매년 이런 사업이 일괄적으로 시행된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걸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시군이 이러한 것을 수시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기TP가 직접적인 현장소통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렇게 보는데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지원단체는 좀 어떻습니까? 컨설팅 비용이 제공이 됩니까, 아니면 무료로 지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아, 그냥 수고비 정도로만 나가는?

○ 윤용수 위원 컨설팅비용이 올라갈수록 이 사업의 성과도 높아지는데 아마 예산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럼 이게 한 번 출장할 때마다 2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 윤용수 위원 기업을 지원했을 때 어떠한 총괄적인 비용이 아니고…….

○ 윤용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지원받는 회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업종별이나 규모 또는 도산 직전에 있는 회사인지 또 유지가 잘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매출이 좋은데 좀 더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진단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자료는 도출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자 계시면 말씀 좀 한번, 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윤용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성과도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과도출이 되지 않고 어떤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간다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업종별, 규모별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 또 여기에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나 향후계획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예산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성과도출이나 계획이 없이 예산을 어떻게 더 반영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예산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묻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즉 문제점도 예산이고 개선점도 예산이고 향후계획도, 예컨대 이러한 컨설팅 지원기관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면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지원기관, 예컨대 컨설팅기관을 점점 추가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전부 비용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아마 현장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성과도출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TP에서 이러한 문제점 내지는 과정상의 문제를 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도출을 해 달라. 그리고 저희 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저는 좀 되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 좀 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럼 그 자료가 있을 수도…….

○ 윤용수 위원 아, 그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윤용수 위원 또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기업마다 일자리 효과가 어떤지, 좀 증가가 돼야지 감소가 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윤용수 위원 같이 이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부위원장님.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배수용 원장님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몇 번째 받으십니까? 과거 경력이 좀 있으시죠?

○ 김중식 위원 경기TP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이제 분위기나 어떤 내부적인 부분은 전체를 파악하셨을 테고 우리 경기TP가 설치된 연도가 언제죠?

○ 김중식 위원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네요, 98년도에 설립이 됐으면. 시작 전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통과의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실 때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포멧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는데 대개는 그 내용을 요구자가 어떤 의도로 요구를 했는지를 알 텐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내용을 애매하게 담아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될지 시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양을 그런 식으로 가져오면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요구자의 어떤 의도에 맞게끔 분석을 해서 이렇게 담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요구를 해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데요. 앞으론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및 인력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경기도는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5억을 들여서 실시를 했고 그 결과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TP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100인 이상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무슨 모니터링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김중식 위원 그러면 경기TP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량 파악이라든지 업무능력 분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서 인력수급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 인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그런데 어찌 보면 다른 방향과 시각에서 보고 관리가 되다 보면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결국은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사기 진작과 어떤 자긍심과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승진의 기회도, 아니면 고용안정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그런 일들이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제출하신 행감요구자료 페이지 277부터 279페이지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퇴사자가 46명이에요. 관리자급은 빼고라도 보면 일단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을 텐데 기본현황에 보면, 아까 보고할 때도 보면 우선 이걸 먼저 보자고요. 정규직이 70명, 계약직이 33명, 공무직이 38명으로 돼 있어서 총 142명의 직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규직은 그렇고 공무직은 무슨 공무직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한 거죠?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닌가요?

○ 김중식 위원 이분들은 따로 이렇게 분류, 용역이네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약직 33명은, 공무직은 이해가 가요. 청소라든지 단순 반복 업무라든지 허드렛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계약직을 굳이, 정규직 대비해서 정규직과 계약직만 놓고 보면 한 100여 분 정도 되는데 한 30%가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할까요?

○ 김중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경기TP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문성을 요구하고 지원업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클러스터, 사이언스 역할 해 주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들이고 이게 매년 다른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반복되는 일들일 거란 말이에요.

○ 김중식 위원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런데 계약직으로 2년 이내에 퇴직을 하고 새로 채용을 해서 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비효율적이 아니냐. 아까도 말씀, 고용안정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승진도 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퇴사자 46명 중 재직기간이 1년 직전인 자가 3명, 2년 직전인 자가 무려 20명, 3년 직전인 자가 3명으로 2년 되기 전에 그만두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또 1년 이내에 그만두는 분들은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든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직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종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건 아닐까요?

○ 김중식 위원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2년 차에, 2년이 되기 직전에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년 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되고 그러는데 2년 직전에 그만두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용 안정, 정부에서도 야심차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계약직을 계속적으로 이러지 말고요. 아까 한 얘기 중에 업무능력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각 부서 업무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정규직으로 좀 채용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 그다음에 노하우가 생기고 전문성이 부여가 되고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비용이 아무래도 축소가 되고 업무 효율성이 제고가 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이 경영을 합리화하는 측면에서 위상을 더 높이고 그렇게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긍심도 고취시켜 주고 사기도 진작시켜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김중식 부위원장님께서 잘 짚어서 이해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장님께 이게 행감이어서도 그렇지만 너무 가라앉아있는 분위기예요. 활력이 좀 떨어지는 기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 제 생각이 아마도 조직진단을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우리 경기TP 같은 경우도 경기에너지센터가 다른 기관으로 좀 이렇게 이관되려고 하는, 새로운 환경연구원 쪽으로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어제 한 조직진단 관련해서도 그랬는데 이렇게 조직에서 어떤 파트가 빠져나가고 나면 고용승계라든가 조직 재정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성하고 있다든가 바람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 심민자 위원 언제쯤 환경연구원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세요?

○ 심민자 위원 조직의 활력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장님을 비롯한 앞서서 리드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 관리자급들이 빨리빨리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저희가 경과원을 하면서 느낀 게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해서 이게 서민지원본부인가 그쪽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못 해 가지고 조직 안정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누수가 생길 것 같다는 염려가 됐었거든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나 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직진단 내용에 보면 ‘경기TP’ 그러면 경기TP를 대표할 수 있는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TP’ 하면 어떤 사업, 그동안 해 온 사업을 쭉 보면 어떤 사업이 경기TP를 대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심민자 위원 어떤 미션이죠?

○ 심민자 위원 기술지원.

○ 심민자 위원 네, 원장님…….

○ 심민자 위원 제가 1년 지났는데 파악하기에도 ‘경기TP’ 그러면 ‘기술닥터사업’ 그게 얼른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게 아마도 경기남부지방을 아우르는 사업들, 경기남부에 있는 기업들 지원하는 산학연의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양대 캠퍼스 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한양대’ 그러면 얼른 공대를 떠올리고 그런 기술지원이 산학연이 잘 협력이 돼서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스마트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특화돼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게 왜 빨리 안정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진단결과를 보면서 처음에 출범할 때 출자금 지분이 보면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이렇게 지분을 보면 중앙과 경기도 지분보다는 안산시가 53.5%를 출연금으로 냈더라고요. 그러면 안산시가 주관을 해서 조직을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운영비는 또 경기도가 거의 이렇게 분담을 하고 그것도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안산시의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사업비 지원이 들쑥날쑥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운영에 있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전, 계획,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런 거 원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심민자 위원 경기TP로 된 게 언제예요?

○ 심민자 위원 2003년이면 지금 벌써 16년이나 됐다는 얘기잖아요.

○ 심민자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하려면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댄다든가 그런 사업비를 대는 주체 지자체가요. 경기도면 경기도, 안산이면 안산 이렇게 딱 한군데로 모아졌으면 훨씬 조직이 좀 단단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심민자 위원 지금처럼 그냥 이원화로 안산에서도 행감 받으시고 또 우리 경기도 경노위에서도 받으시고 이러는 거 괜찮으세요? 아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넘겨보면서 ‘너무 피로하구나, 직원들이.’ 그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양쪽에 이렇게 자료를 내고 막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행감도 한쪽에서 받을 수 있게, 제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원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출자지분에 의해서 행감기관이라든가 이게 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반 이상이 운영비나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저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김장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정정합니다. 고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240쪽에 제가 앞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TP 사업의 주가 이거다라고 한 게 기술닥터사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술닥터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 분야별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니까 공교롭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경기TP의 사업비, 운영비가 대부분 초기에는 안산TP로 시작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금 지급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분야별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교롭게 경기남부에 비해서 경기북부의 추진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이 매번 왜 이렇게 남부하고 북부하고의 차별이 있냐 제가 이렇게 매번 볼멘소리를 하게 되는데 통계상으로 나온 수치가 그래요. 늘 그렇게 이제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남부에 비해서 북서부나 북부 추진성과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게 경기북부라고 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 건 분명 아닐 텐데 이게 시군 매칭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기남부에 비해서 산학연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학의 어떤 부재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남부는 이미 그런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한 북부에 어쨌든 독려를 하고 지금 시군 매칭도 보니까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독려하고 시군하고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산학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뚝딱 뭐, 지자체 예산보다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으로 북부지역에서 산학연을 할 수 있는 그나마 그런 대학들하고 조금 더 이런 긴밀하게 산학협력을 이끌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남부 경기TP 기술닥터사업하고 그 부분을 약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지역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또 예산 때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름 지자체의, 시군의 매칭도 늘어가고 또 수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대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북서부ㆍ남동부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기업지원 전문기관이고, 지금 지역사업단 운영이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역할 정립을 통해서 기업지원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원인이 기술닥터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많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실 때 지역사업단 운영과 중복되는 사업이 정말 그렇게 현저하게 많다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만큼의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저도 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만큼 취약하고 열악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의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해야만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됨으로써 또 지역경제도 그렇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높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잘, 저희가 뭐 예산심의 중에 다시 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국은 이게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소기업 혁신, 기술개발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공장 구축이 이제 선택이 아닌 이게 저는 필수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게 되면 제조기업들, 이게 이제 대상이 제조기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생산장비의 고장 예측이나 이런 또 품질 관리, 생산성 관리 등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모아둠으로써 제조업 기업을 좀 더 혁신하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49쪽에 보면 이 또한 지원대상이 공교롭게 또 경기남부 21개 시군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관내 중소ㆍ중견제조기업에 이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1개 시군만 포함된 건지, 아니면 특별히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한 게 21개 시군만 된 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 고은정 위원 아, 대진 때문에…….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제 대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또 남부지역에서 빠진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 고은정 위원 북서, 북부…….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김포는 21개 그런데 대진에서 한다고 하는데 파주나 고양은…….

○ 고은정 위원 김포는, 그러니까 김포가 헷갈리는 게 어떤 때는 남부, 어떤 때는 북부로 요즘 이게 모호해요. 한강 이남이어서 그런데 지금 북부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스마트공장 다시 대진 거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 그건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제가 대진TP에 대한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매번 남부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요. 작년에는 지금 828개의 기업 지원됐고 올해가 지금 798개 사 12월까지 진행되고 계속 이렇게 공모받고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률이 꽤 높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기도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하겠다, 10억 정도. 지금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구축사업을 시행하겠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는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이고 경기도형은 여기에 참가하기 어려운 영세한 도내 영세 중소기업 제조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 대비 자부담이 30%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저는 좀 경기도 내에 영세 중소기업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 고은정 위원 아니요. 중기부 것은 5 대 5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이것도 경기TP가 수행해요. 그런데 자부담이 지금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해서 30%로 스마트화 장비 및 솔루션 도입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고은정 위원 중앙정부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이지만 이건 도내 영세 제조기업이어서 20%가 중앙정부 대비 낮춰지긴 했지만 이 부분 경기도가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화 장비하고 솔루션 도입자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 부분은 매칭을 낮춰도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나중에 경제실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에너지센터의 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는 페이지 7페이지와 페이지 66페이지에서부터 69페이지까지의 자료인데요. 저는 비전과 추진과제를 보고서, 2020 비전과 추진과제를 보고서 상당히 고무됐고 기뻤습니다. 경기도가 30년까지, 앞으로 10년 남았겠죠. 30년까지 전력 자립을 70%까지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소비전력 감축을 20%까지 하겠다.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향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우리 에너지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고 또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중장기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경기도 전력 자립도를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의 설비 또 발전용량은 전국 비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경기도가 현재 몇 % 정도 되니까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 김장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자립도를 한다면 발전소가 몇 개나 있어요? 또 그리고 발전소도 용량과 사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이 있고 LNG가 있고 또 석탄이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이 점유를, 우리 경기도에서 퍼센티지 차지하는 것을 어느 정도 분석을 했으니까 이 자료를 내놨을 것 아닙니까.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럼 그때 조금 실수를 했다면 이 자료를 그대로 여기다 보고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장일 위원 아니, 유효하더라도 지금 잘못된 보고다 하면 수정을 해서 이리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발전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럼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것을,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어떤 효과로 해서 발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 김장일 위원 네.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아홉 가지에서 아까 6.8%라고 그러셨죠? 태양열은 그러면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안산에 조력하고, 그렇죠? 안산 조력하고 팔당 수력하고 태양광이거든요.

○ 김장일 위원 그럼 태양광에서 몇 % 정도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장일 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하고요. 이거는 제가 보면 그렇고요. 소비전력이 지금 계속 20% 감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소비전력이 우리 정부 전력 향후 에너지대책이 2024년까지가 7차 계획이고 8차 계획이 2030년까지예요, 마침. 그런데 정부계획은 에너지 사용량이, 소비전력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계획하고 발전소도 더 짓고 하는데 지금 소비전력을 20% 감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소비전력을 감축한다는 말씀이세요?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러면 수정작업을 하면 수정작업을 해서 가지고 와야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게 감사장 자료 아닙니까? 지금 이거 보면 위원님들한테 장밋빛 계획이고 장밋빛 설계고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 김장일 위원 그럼 여기서 보고를 하지 말아야지 완전히 이상을 갖다 여기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태양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태양열로 원자력발전소 하나만큼을 만들려면 태양열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럼 1GW짜리에 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김장일 위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계획도 물론 상당히 좋고 탈 원전도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건상, 특히나 우리 경기도 조건상 일조량 문제라든가 땅의 부지 값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호남 쪽은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발전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 없는지 아십니까? 1GW 원자력발전소 하나 만큼의 발전량을 하려면 원자력은 30년을 보고 태양광은 15년을 봅니다, 수명을. 그랬을 때 원자력 2개 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1기당 2,750개 정도의 축구장, 축구장이 크잖아요. 그게 2,750개 정도가 들어서야 한 1GW의 용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750개면 수원시를 아마, 2,750개 축구장이 있으면 수원시의 2배 정도 더 되겠죠? 그 정도의 자리를 하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장밋빛 계획이고 장밋빛 설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행정감사에 가지고 오신 자료가 잘못된 자료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데 이렇게 70% 또 신재생에너지 20% 향상을 시키려면 우리 경기도 예산 50%를 다 써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정책을 입안시켜 가지고 여기 가져온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 자료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에,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분명히 저한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없으니까 보고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 김장일 위원 없어서 못 가져오시면 안 되죠.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서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세워야 되는 건데 자료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료가 왜 없습니까? 이거 1시간 안에 뽑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 김장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배수용 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지가 1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만 때우고 끝나면 자료 나중에 들어와서 검토하고 우리가 다시 질의하라는 건지 오늘 밤 새우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경과위 자료요청했을 때 막바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10분 내로 계속 자료 들어왔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주실 건지 아니면 자료 안 주시려고 버티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 허원 위원 네.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의 정규직 총원이 몇 명이죠?

○ 허원 위원 더 늘릴 순 없는 거죠, 정규직을?

○ 허원 위원 그렇죠? 도나 시에서 정규직 인원을 확정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 허원 위원 도에서,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공무직 38명을 정규직화 했다고 그랬어요. 정규직입니까?

○ 허원 위원 정규직이 우리 도에서 그럼 70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 거잖아요.

○ 허원 위원 승인받은 겁니까, 정규직으로?

○ 허원 위원 공무직과 정규직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 허원 위원 그건 말만 그렇지 결국에는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딱 끊어지게 말씀하셔야죠. 정규직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기계약직이고 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규직, 공무직이라고 하는 거고 원장님께서 정규직이라 하는 거지 정규직 TO가 70명인데 어떻게 38명이 플러스 해 갖고 108명이 정규직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게, 아까도 한 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유기계약직에 대해서 인원 현황을 달라고 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경과원 감사 때도 거기선 정확하게 정규직, 무기계약직, 유기계약직 정확한 표현을 해서 나와요. 여기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이게 정규직 맞냐고요.

○ 허원 위원 직고용 형태로 전환을 시킨 부분들에서…….

○ 허원 위원 참 내. 그럼 아까 무기계약으로 승인이 된다고 한 말씀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 허원 위원 정규직은 똑같이, 일반직과 같이 해 갖고 승진이나 복지나 모든 분이 똑같이 가는 게 정규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은 계약만 끝까지 정년 때까지 인정을 해 주고 그 대신 진급은 없이 청소용역이나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엄연히 정확하게 얘기해서 정규직이 아니죠. 엄연히 해서 정규직이 아니죠. 그러면 법적으로 따져서 법으로 해서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정규직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이지.

○ 허원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2년 이내에 퇴사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2년 이내에 퇴사한 이유는 결국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데 정규직을 못 시키니까 그만두고 다 새로 뽑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께서도 정규직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무기계약직 그 부분도, 그럼 언제 그 한 분은 정규직화 됩니까?

○ 허원 위원 네.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여성임원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임원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현재 여기는 “추천기관에 요청하겠음.” 해서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여성임원이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이 지금 현장에, 대진테크노파크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관계직원, 경기테크노파크원장에게 개별설명)

○ 허원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중증 1명, 경증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TO가 지금 4명으로 돼 있죠?

○ 허원 위원 언제 채우시겠습니까, 그거?

○ 허원 위원 자료에는 3명인데 1명은 언제 입사했습니까?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조광주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본부장이 됐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대답해 주세요.

○ 허원 위원 말씀하세요.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요구 13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우리 송영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에서 경기도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 안산, 안양, 고양, 성남, 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 허원 위원 지금 여성기업 보면 안산, 안양, 고양, 성남, 서울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보니까 수원, 서울, 안산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안산, 서울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산에, 특히 안산에서 지분을 댔기 때문에 안산시 거를 많이 팔아주는 건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오피스메카는 어떤 부분이기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다 포함돼서 세 가지 기업을 한꺼번에 다 여기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

○ 허원 위원 경기도에도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산만 둘러봐도 안산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 지역화폐 쓰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TP에서도 서울에서 구매하는 거 보니까 다 사무용품이나 재료들을 경기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서울 앞으로 배제해 주시고 경기도의 물건을 쓸 수 있게끔 앞으로 최대한으로 하고 내년도에 감사 때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장님,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성기업이랑 장애인기업 물품구매를 한번 봐보세요. 이런 구매가 어디 있습니까? 성남은 왜 넣었어요, 여기다가? 하나 딱 성남 집어넣어 놓고 말이야. 행감장에서 이름이나 거론하게 하고. 마치 어떤 특혜 있는 것처럼. 이런 구매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위기가 너무 현실에 안주해 있고 변화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변화 쪽으로 제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경기TP의 대표적인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봐도 아마 기술닥터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18개 테크노파크에서 닥터사업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전 위원들이 질의도 했지만 지금 10년 동안 계속 잘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앞으로도 이 닥터사업은 우리 테크노파크의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사업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거의 다가 외부전문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는 내부에도 이런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걸 다 할 수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전문가도 양성을 시켜서 필요할 때는 즉각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번째 질문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강조하면서 제조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국 때문에 코스트 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제조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창원과 반월ㆍ시화산단이 아마 스마트산단지역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단장도 새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산단에 별도 조직은 있지만 TP 차원에서 반월ㆍ시화산단이 제조혁신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제조혁신의 허브가 될 수 있고 또 경쟁력을 잃어가는 제조의 부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원장님이 좋은 제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현재 지금 원곡동에 있는 제조혁신센터에서 우리 스마트공장을 계속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아마 2019년도부터는 제약 제품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산업용 제품 그다음 의료 제품, 사무용 제품 이런 거까지 반월ㆍ시화산단이 전국에서 제조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스마트공장 재직자나 전문가를 교육시켜서 맞춤형 인재를 미리 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원장님?

○ 김종배 위원 지금 현재 경기TP는 경기도나 정부에서 새로운 과제를 유치하는 경우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연간 한 2건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자체의 전략사업을 좀 발굴해서 신사업 과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4차산업과 연계한 TP만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으로 변화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나 의료관광, 영상콘텐츠 같은 이런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좀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동일한 생각이죠?

○ 김종배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매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한 30명 수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취업은 어떻게 됐다고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취업은 몇 명 연결됐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기업에서 교육받을 적에 기업 자부담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무료입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지식재산센터가 있죠?

○ 김종배 위원 센터에서 쭉 열심히 해서 2014년도는 산자부장관 표창, 2015년도는 특허청장상, 2016년도는 특허청 최우수상.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는 뭐 특별하게 한 거 없습니까? 상도 못 받고.

○ 김종배 위원 자료가 없어요? 아니면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적이…….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내부에 좀 변화를 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원장님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원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질의하는 거 답변하는 걸 보면서 너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자료를 갖다가 하나 더 하는데요. 항상 이 책자가 오면 설립 출연금이라고만 써 와요, 항상. 설립 출연금. 우리 매년 출연금 안 넣어놔요, 경기도에서?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종합 출연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적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설립 출연금을, 봐보세요. 예산과 관련해서 밑에 한번 봐보세요. 예산 비중 어떻게 갑니까, 지금? 아니, 원래 출연금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합당하는 예산 반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지금 봐봐요, 비중을. 원장님,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조광주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설립 출연금을, 기존에 처음 설립할 때 넣은 돈 비중만 이렇게 높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안 잡잖아요, 지금. 이거 시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조광주 아, 그러니까요. 그동안의 출연금을 여기다가 해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안 가죠.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한번 퍼센티지 봐보세요. 이렇게 비중 넣고선 권한이 적절히 지금 골고루 사용되고 있다고 보세요? 사업 예산이 점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비중이랑 안산 비중이랑 국가 비중이랑. 그러면 거기에 따른 권한은 어떻게 비중을 갖고 가야 되겠어요? 이런 거 분명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지적 안 했는데요, 이제는 적어도 위원님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정성껏 이걸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자료가 너무 안 와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막 받고 그래서 다 숙지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재명 지사 공약사항 중에서 맞춤형일자리 종합체계 구축을 하겠다, 교육훈련 및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겠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교육훈련과 관련돼서 열심히 해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해양레저인력 양성과 관련 돼서 사업비 6,000만 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시킨 내용을 보면 30명 교육을 시키는데 32명 정도 교육이 돼서 달성률은 수료인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129% 달성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취업ㆍ창업인원을 보면 12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질상 퍼센트로 보면 30%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저조한 실적은 좀 문제가 있다. 6,000만 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뵈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생각 드시죠?

○ 송영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사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적이 12명으로 해서 6,000만 원을 부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무한상상실 거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보면 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해서 예비창업자, 일반인, 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것을 결과 내용 이 안에 보면 장비교육 51명, 장비가동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은 1,469명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상 교육시킨 것하고 관련돼서 이런 취업과 연관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업과 관련된 것에 대한 결과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한 거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혹시 가능하신가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여기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예비창업자들도 있고 그래요.

○ 송영만 위원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좀 안 돼 있어서.

○ 송영만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기업지원 총괄 실적을 제가 봤는데 지원해 준 거는 9,813건을 지원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2,187건을 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인원이죠?

○ 송영만 위원 인원인데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상 일자리를 만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게 실제 취업을 한 거냐, 아니면 교육만 시킨 거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근본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바로 돼 줘야 이런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도지사 공약도 지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미흡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이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거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있어요, 그렇죠? 명확하게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협업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기TP가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하고 연관 지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독자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하고 이거는 협업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이거는 꼭 해야 되니 도와줄 게 있다.”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리를 하셔서 실적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게 몇 명이 됐는지 몰라요.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레저인력 양성 12명 실적 그거 외에는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육성사업 추진 결과와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해화학물질 대응지원과 관련돼서 물론 2019년도 아직 결과치는 9월 30일 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험물질 대응지원 관련돼서는 목표가 40건 중에서 실적이 7건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혹시 뭡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대응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에 환경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환경안전관리과인가 이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경기안전대동여지도도 만들고 상당히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굳이 이거를 경기TP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송영만 위원 규제 쪽만 거기서 하고?

○ 송영만 위원 나머지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봤어요. 이게 10억 정도를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도 여기 보면 건수로 계산이 돼 있는데 100건 목표 중에서 실적이 22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9월 달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 12월 달까지면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남은 석 달 동안에 이 취급시설 개선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전 납득이 좀 안 가요. 2차 모집해서 20개 사가 접수가 되고 3차 모집 예정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 봬요. 그래서 이런 예산 배정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닌가. 업체가 없는데, 지원해 줄 데가 없는데 너무 오버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모집을 했는데 안 온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건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험하고 유독가스가 발생돼서 인명과도 관련이 되고 재산하고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데 너무 느슨하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런 건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할까 하는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 위치가 잘 안 보이는 위치예요. 원장님 안 보여야 제대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저도 3년 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행감을 하는데 매번 자료에 대한 지적들 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저희가 각 기관을 전체 다 행감기간에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교평가가 되긴 합니다. 그게 뭐 세련되게 뭘 만들라는 게 아니라 행감에 맞춰서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을 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도 매번 저희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 테크노파크의 조직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 적극적 역할을 해 주기를 권고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자료가 잘 준비돼야 돼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사실 테크노파크는 운영비 전체를 출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다 국가, 중앙정부 그다음에 도, 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당해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또 효율적, 효과적 결과물들이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책임은 어쩔 수 없이 원장님이세요. 이 기관의 장으로서 원장님과 앞에 앉으신 각 본부장님들은 사실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본래의 경기테크노파크가 부여된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더 내고 확장되고 더 역할을 할 텐데 사실은 굉장히 그냥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런데 경기TP가 해야 하고 하는 업무는 굉장히 또 현장 기업에 중요하고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기술닥터나 기타 산학연을 통해서 여러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기업 환경들을 생태계를 구축해 주고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강소특구 지정이나 이런 데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반월ㆍ시화산단이 굉장히 기업들이 많고 특히나 제조업들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많은 역할들, 기술혁신이나 또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우리 지식재산센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조직의 구성이나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번 오늘 행감이 마지막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 몫은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출발은 자료에도 안산 그다음에 중앙정부, 경기도 이렇게 출연금을 시작해서 안산이 출연금 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인지 아무튼 경기도와 안산시가 여러 내부적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지난 역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홈피에 있는 연혁을 쭉 보면 9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시작은 안산TP로 시작을 했어요, 출연금의 50% 이상이니까. 그래서 쭉 가다 결국 지금은 경기TP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안산은 안산산업혁신센터인가요? 이렇게 그거는 별도의 안산이 출연금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안산의 연구, 기업 지원 연구나 지역 활성화 연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좀 분리돼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받아볼 때는 전체 경기도TP 예산으로 보게 되니까 안산이 일부 출연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 지금 여기 자료상에 안산 출연금은 그거에 대한 예산이죠? 안산산업혁신센터에 대한 예산인가요?

○ 원미정 위원 네, 한양대 부지죠.

○ 원미정 위원 현재 예산서 주신 것에서 보면 안산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 지금 위원장님이 다시 자료요청을 해서 구분해 주셨는데 원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통으로 중앙정부, 경기도, 안산시, 기초자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출연금과 위탁사업비가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럼 다음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사실은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예산심의를 하는 거고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은 그건 별도로 개별 사업별로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자료에 이렇게 주시면 이게 전체 출연금으로 보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산시의 금액은 안산산업혁신센터 예산이 여기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네, 90억에 들어가 있죠.

○ 원미정 위원 17억 정도? 나머지는 그러면 경기TP의 운영비나 인건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출연금인가요, 안산시가? 아니면 다 위탁사업비인가요, 나머지?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로는 그런 게 다 섞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출연금 운영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각 경기도와 시의 역할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지원은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사업위탁에 대해 들어가는 매칭비율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안산시를 포함한 다른 데도 기술닥터나 이런 거는 시군에 다 매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예산서 준 거로 구분이 안 돼요. 굉장히 잘 세분화되어야 되고 성격을 분리해서 기록을 해 주셔야 저희가 분석하고 판단하기가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TP가 특히나 지금 기술혁신 그다음에 제조혁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산단의 기업지원 업무에 있어서 경기TP가 하고 있는 기술닥터나 그다음에 지금 기술고도화사업, 기술혁신사업,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체계에 대한 대안들이 잘 마련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제를 좀 드리고 원장님이 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TP에 처음 조성한 근거법령을 보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경기TP가 생겼는데요. 여기에 목적 보면 이 법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에서 사업화를 촉진해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을 가져오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고유목적사업하고 그다음에 위탁사업하고 구분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고유목적사업은 지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별도로 출연금으로 하는 고유목적사업이 없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 행감, 예전 행감 때도 한번 정확하게 고유목적사업을 뭘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경기도가 출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이게 잘 협의가 안 됐고 잘 안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없다. 지금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고유목적사업으로 정리돼서 주는 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다 공모해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경기TP가 잘하고 있고 본래의 근거법령인, 여기에 보면 산학연 연결을 통해서 사실은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 이전을 연계를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근거에 따라서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학교와 대학과 연구진을 활용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또 기술 고도화 지원을 하고 이런 업무를 저는 어떻게 보면 경기TP의 핵심 업무라고 보여지고 이걸 중점적 사업으로 확장시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 한양대 ERICA캠퍼스와의 아주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서 강소특구 지정이든 사이언스밸리를 통해서 각 또 연구기관들 연계해서 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데 이게 안산에 국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경기TP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역사업단 질문은 우리 고은정 위원님이 하셨겠지만 이후에 한 번 더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만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할 기회가 있기는 있어요.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다시 재정립해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경기도 내 지역 학교의 연구진을 활용하고 어떤 기자재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기술을 실질적으로 상용화해서 기업 쪽으로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역할을 저는 경기TP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확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적 안정화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시간에 지금 얘기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서 본래의 목적사업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조직 안정성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안산시와 경기도가 초기에 출자의 비율은 그랬지만 그 이후 운영에 있어서 책임성이나 권한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안산시 산업혁신센터는 지금 안산시로 별도로 분리돼서 나갈 거잖아요. 나갈 계획으로 제가 듣고는 있는데 그거에 따른 또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원미정 위원 네, 제가 시간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본부장님.

○ 이영주 위원 경기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 이영주 위원 제가 첫 질문을 드린 이유는 본부 센터별 주요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 이영주 위원 제가 보면 전략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신성장동력 산업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죠? 그다음에 지역 기술혁신 거점기능이라고 하는 두 번째 큰 사업이 있어요.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라고 있어요, 그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기술지원본부를 보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 기술사업화 지원이 있고요. 비슷비슷한, 이렇게 공통된 거는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이 있어요, 그렇죠?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 이영주 위원 자,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려면 각 두 본부에, 나머지 행정본부나 경기에너지센터는 이관되는 거니까 제가 관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전되는 거 맞죠?

○ 이영주 위원 그러면 두 본부가 주로 이렇게 큰 핵심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신성장동력 산업의 큰 범주에 3D프린팅을 지금 말씀하셨고요, 드론산업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굳이 제가 따져보니까 해양레저 산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산업자동화용 스마트센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굳이 신성장동력 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거는 이 네 가지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 보면 제조공정 혁신과 관련된 사업이 있죠.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제조공정 과정들을 혁신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혁신 및 사업화의 범주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여기 보면 기술 창업생태계 활성화도 있고 기술사업화 확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술혁신 역량 강화가 있고 IP창출 및 성과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역 기술산업 활성화 이런 범주로 나눈다면 지역 기술혁신 거점 강화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산업경제혁신센터, 주로 안산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들을 재범주화시켜 보면 마케팅 쪽 있죠. 그러니까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정책이나 법제 지원 또는 연구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주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만약에 저 같으면 행감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1년을 평가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정확한 범주화를 먼저 시도하겠어요. 이게 훨씬 일목요연하고 일관성 있는 범주화 아닌가요? 그래서 개별 사업들과 큰 두 본부 전략사업본부와 기술지원본부에 배치되어 있는 사업들과 그다음에 이 본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것들이 믹스되어 있다.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헷갈리다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헷갈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실제 경기TP가 뭔가 계획을 잡아나가고 그다음에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성과들을 평가할 때 적어도 이런 명확한 범주화에서 개별 사업들을 일관되게 배치해 놓고 매해 성과들이 평가되는 게 아닌가. 이거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분명히, 적어도 제가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따가 메모 드릴게요. 제발 가져가시고 내부 토론하셔서 이런 범주화해서 개별 사업들을 잘 연결하고 배치하시면 훨씬 일목요연하게 조직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진행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중에 성과평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헷갈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 본부별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거는 다른 기관에 이전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TP가 굳이 지금 하시는 일도 많은데, 이건 제안입니다. 그냥 제안이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고 지원사업을 하셨죠? 4억의 예산으로 하셨죠?

○ 이영주 위원 관련된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이영주 위원 사업 공고를 하고 상담신청 접수가 33건이고요, 실적에. 전문가풀 52명 구축하셨어요. 상담신청 받고 전문가풀 구축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 이영주 위원 민선7기 도정의 방향도 아실 거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기술탈취 당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불공정거래 구조 개혁하는 데 TP가 물론 이걸 전담할 수는 없지만 그 분야에서도 같이 호흡을 잘 맞추셔서 지금의 역량상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른 기관에 어떻게 서로 협력구조를 구축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하시면서…….

○ 이영주 위원 TP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다른 시각으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뿌리산업 육성 관련해서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매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조차 하지 않고 선정이 되지 못한 거죠,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TP에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에 신청을 하도록 하게 유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화학을 하다 보니 유해화학물질 대응지원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기 전에 뿌리산업에서 주요실적이 보고자료랑 업무보고 요구자료랑 다르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수치가 더 높은 것이 맞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구자료 147페이지의 추진실적과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의 추진실적이 수치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뿌리산업 육성과제에 총 여섯 가지 세부과제가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걸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공고문이라든가 찾아봤는데 신청서에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뿌리산업 육성과제 중에 한 가지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정부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이나 할 때라도 유사한 것은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혹시 2019년 한 해로 지정을 해 놓은 건지, 만약에 내가 올해 뿌리산업 R&D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서 선정이 됐으면 내년도에도 이거를 지원할 수 없는 건지가 알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뿌리산업…….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뿌리산업 육성 관련된 과제가 지금 총 여섯 가지가 있고요. 이 여섯 가지는 한 가지밖에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저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자체나 정부에서 중복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협약서에 써 있었는데 지원을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뿌리산업 지원을 하고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대응지원 2개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오지혜 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뿌리산업 육성과제 안에 그러면 세부과제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는 같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오지혜 위원 그거는 그럼 같이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부분에서 중복 지원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요청합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여기 있는 여섯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여기에서 보면 뿌리산업 육성 부분에 유해화학물질 대응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은 지자체로 매칭이 되고 있잖아요. 지자체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중에서 사업명을 보면 장외영향평가서와 컨설팅 지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 지원금액이 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고문을 찾아보면 장외영향평가서는 1,000만 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800만 원 그리고 업체 자부담 30%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왜 이 자료에는 800만 원으로만 쓰여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사업 공고를 내면서 변경이 된 내용인가요?

○ 오지혜 위원 취급시설 개선사업이 아니고 유해화학물질 대응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른 사업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유해화학물질 대응지원 같은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주로 컨설팅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은 말씀 그대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육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대응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매칭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특정 지역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 오지혜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역량평가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8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공고문에는 써 있는데 왜 여기에는 그냥 하나로 뭉쳐서 800만 원으로 쓰셨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계산이 조금 다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다른 데서 남아서 예산을 다르게 편성을 해서 장애역량평가서는 1,000만 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800만 원으로 나중에 공고를 내신 건지 아니면 처음 계획부터 그랬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쓰신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22페이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사업계획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문을 다운 받아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 공고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하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조금 많이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왜 다르게 쓰여져 있는지, 집행이 왜 다르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써주실 때 저희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세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또 계속 다른 게 나오는데 이 책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이 10월 25일까지라고 쓰여져 있고 아까 전에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공고문에는 31일까지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짜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조금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여기에서 지금 보면 1개 사당 800만 원, 이것도 그것과 예산이 유사하죠.

○ 오지혜 위원 800만 원씩 취급시설 진단을 해 주고 그리고 시설의 개선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물론 자부담이 30%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총 100개 사를 계산해서 8억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억이 남게 되잖아요. 2억은 그러면 사고예방 표준모델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 두 번째 사업에 2억이 모두 사용이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예방 표준모델은 개발하고 계신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각 사업마다 그러면 그런 인건비와 기관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게 사고예방 표준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고 어떤 표준모델이 개발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자료로 조금 보여주시고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시다면 그 자료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이 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대상자 선정방식에 평가배점에 취급시설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장비 구류 설치 여부, 취급시설 보유 여부 등이 배점에 포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선 지원을 지원하는 사람들,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지금 위와 같은 시설 보유 여부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없어서 설치를 하려는 데에는 배점이 낮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이런 것은 반영이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럼 신규로 설치하려는 곳은 전혀 해당이 안 되게 되겠네요?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새로 설치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실질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이라든가 가스취급 등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먼저 수행을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실제로 받으면 ‘내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얼마나 조심히 해야겠구나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설치를 해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서서 먼저 하게끔 만드는 게 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이라든가 산업단지들에 이러한 지원도 좋지만 화학물질 취급법이라든가 그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위원님들 다 마쳤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시간,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간단하게 요청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행감자료 중에 286쪽에 있는 “시군별 기술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발주목록을 주세요.”하고 처음에는 2년 걸 비교해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업명에다가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이렇게 4개만 딱 연도 표시를 하시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달라고 했더니 주신 내용은 보면 또 2년 치 비교를 안 하고 보기도 너무 어렵게 세부내역이라고 하면서 주셨는데 이것도 2년 치인지 1년 치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아쉬운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자료 86쪽에 보면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담당자께서 “이런 이런 사업이었습니다.”라고 추가설명을 해 줘서 조금 이해는 되긴 됐는데 그래도 기준도 모호하고 지금 우리 경기TP에 보면 환경 관련된 전문부서가 따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포시의 지원사업을 보면 3억짜리예요, 이게.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매칭 없이 그냥 전액 시비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싶어서 또 자료를 더,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져오셨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또 어떤 업체에 언제 어떤 애로사항을 컨설팅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TP에서 이거 또 다른 외주업체에다, 뭐라 그러죠? 위탁해 가지고 한 사업인가요? 자체로 환경애로 개선사업을 컨설팅한 건가요? 이것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환경유해업소들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체들.

○ 심민자 위원 경기TP에 있나요, 그런 전문가그룹이?

○ 심민자 위원 그래서요, 본부장님. 제가 추가로 보고 싶었던 게 저희 김포에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환경유해업소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많아서 여러 번 9시 뉴스에도 회자되고 어찌 보면 도농복합도시라 건강한 땅이 있어야 건강한 농사도 할 수 있는데 이 환경유해업소들이 그쪽에 많다라고 계속 보도가 되는 바람에 도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실추가 됐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김포시에서는 굉장히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유해업소들한테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고 그걸 해소하려고 해서 경기TP에 맡긴 것 같은데 이 추가자료에 어떤 업체에 언제 가서 어떤 컨설팅을 했는지가 없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없고. 그래서 저는 경기TP에 그런 전문, 하다못해 그룹이라도 있나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필요할 때 외부인력을 만들어서 팀을…….

○ 심민자 위원 네. 한 번 조금 더, 이게 감출 건 아니시잖아요. 비밀스러운 문서도 아니실 테니까 언제, 어떤 업체에 어떤 컨설팅을 했는지 좀…….

○ 심민자 위원 그러면 무슨 ○○기업이라든가.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올해 하신 사업인데.

○ 심민자 위원 금액을 80%만 쓰고 아직 다 소진은 안 했어요.

○ 심민자 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그것은 3,000만 원짜리 뭐 크지 않은데 이것도 같이 해서 한번 자료로 친절하게 해 주실 수 있죠?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저는 지금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 말고요.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일단 요청드렸는데요.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를 보고 추가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처음에 31개 시군별 기술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발주목록 현황을 요청했을 때 31개 시군별로 달라고 한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기술지원사업은 시군별로 정리해 주시고 공모사업 발주목록은 그냥 목록만 쭉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다시 요청하신 게 지금 시군별 공모사업 신청내역을 31개 시군별로 다시 달라고 하셨고 대상선정 및 예산현황을 2개 연도를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신 게 2개 연도를 합해서 숫자만 주셨어요. 도대체 뭘 파악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셔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걸까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이걸 보고 나서 정말 이거를 뭘 파악하라고 주신 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자료 보셨습니까, 다시 제출한 거?

2개 연도 이렇게 합쳐서 주셨는데 제가 수탁사업 현황이랑 그 발주목록 현황 기존에 주신 거랑 또 숫자까지 비교를 해 봤어요. 숫자라도 맞으면 저희가 찾아볼 텐데 숫자도 다릅니다. 아마 실제 수탁사업 했던 그 현황하고 지금 예산 나간 것, 집행된 것 현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맞나요? 왜 숫자가 다른가요? 이거 다시 제출해 주신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2개 연도 합쳐 놓은 것? 2개 연도를 따로 제출을 해 주실 거면 따로 아예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합쳐놓으려면 합쳤을 때 구분은 되게 해 주셔야죠. 짧은 시간에 이걸 파악하라고 주시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주시면 저희보고 이거 파악을 하라고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줬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주시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네. 그리고 수탁사업 현황도요. 지금 보시면 이거 순서를 어떤 순서로 이렇게 사업목록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역니은 순서로 해 주시든 어쨌든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명이 만약에 바뀐다면 연계해서라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지나 위원 제가 이거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일단 요구자료가 왔을 때 뭘 보려고 하는 건지 요구하시는 분이 뭘 파악하려고 하는지 정도는 좀 알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아까 좀 부족된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테크노파크 자체에서도 서로 한번 감사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안 하나요?

○ 김장일 위원 자료검토를 하실 텐데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여쭙고자 했던 내용들도 자료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진 몰라도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렇게 그냥 또 다시 뽑아봤는데 어쨌든 뭔가 부족되고 석연치 않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경기도가 30년까지 70% 전력 자립도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가시책, 정책사업으로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력 생산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자체에서 또는 특히나 더더군다나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논하기는 어려운 이야기, 애초부터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회의 중에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나 보죠?

원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경기도가 전국의 발전량은 나름대로 화력발전소가 평택 화력에 있고 기타 열병합발전소 등등 복합화력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발전량은 전체의 13%가 돼요, 우리나라 발전량의. 그리고 그 사용량이 무려 우리가 경기도의 대단위사업장, 산업용을 많이 쓰고 업무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7.7%를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70%를 달성하려면 지금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발전량의 49%, 그러니까 50% 정도의 증설이 필요한 내용이었거든요. 발전설비가 그 정도로 증설이 돼야 되는데 10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울러서 소비전력 20% 감축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비, 우리가 가전제품 같은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면서 늘어나는데 소비전력을 20% 감축한다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짜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아울러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 달성한다. 이 자체도 이루어지기, 희망은 있습니다마는 희망을 갖는 건 좋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적인 계획을 감사장에서 당당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는 게 진짜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장일 위원 아니, 지금에서야 들여다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획은 경기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제가 차후 확인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하려면 지금 현재 5% 정도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는. 그러면 지금 5%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300%가 더 이렇게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써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또 수탁 받았다는 그 자체도…….

○ 김장일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활용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우리 경기도에도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대진테크노파크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이 계획을 갖지 못하고서, 그러면 저 자료를 우리 감사장에는 내놓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 모두를 기만한 감사자료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 김장일 위원 사과하시는 거죠?

○ 김장일 위원 잘못됐죠?

○ 김장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한 걸 다시 하려면 복잡할 것 같고. 기술닥터사업 방식이요, 지금 대부분 TP에서 하는 사업이 시군 매칭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성격이 다 달라서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좀 명확하게 어떻게 집행하는지가 조금 사업마다 달라서 구분이 어렵기는 해요. 기술닥터사업이 저희가 매번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증액하기도 하고 그런 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시군 매칭사업인데 비율이 딱 정해져 있나요? 50 대 50 아니면, 3 대 7 이렇게? 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똑같이 3 대 7이에요, 아니면…….

○ 원미정 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 원미정 위원 중기애로부터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차등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체적인 사업단에서…….

○ 원미정 위원 그런 심사기준표가 있나요, 차등에 대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도비를 처음에 저희에게 기술닥터사업의 예산을 요청하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시가 딱 비율이 3 대 7로 자부담이 지금 다, 이후에 집행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시군에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서 시에 사전편성하고 집행을 하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개념으로 그러면 도비가 얼마를 했으니…….

○ 원미정 위원 시군은 일정 정도, 70%에 대한 편성 요구를 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매칭한 예산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지원할 수 있는 할당의 비율을 정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 조정은 누가, 그 영업은 누가 하셔요?

○ 원미정 위원 TP에서 시군을 상대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과학기술과가 시군을 상대로…….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TP가 물론 소재지가 안산에 있고 옆에 우리 반월ㆍ시화산단이, 대규모 산단이,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대상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거에 따라서 안산시가 부담하는 비율도 많겠지만 우리가 아까 결과표로 보면 유독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도 일정 정도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비용이?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상으로만 보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안산이나 성남이나 지금 몇 군데에 해당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 원미정 위원 이게 도비 100%로 사실은 지원해 주는 거라면 나름 지역적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편성 자체를 보면 집행이 시군 부담률이 더 크고, 사실 더 크고 거기에 플러스 중기애로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또 30%까지 있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각 지자체별로 기업이 기술닥터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시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시군이 무조건 편성을 많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근거들도 정확하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의 수요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사실은 만들어서 설명하고 그런 것들…….

○ 원미정 위원 시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각 시군의 기업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 같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상으로 보면 굉장히 숫자적 이런 거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홍보도 굉장히 부족할 수 있고 또 시군의 홍보도 적극적이지 않다면 사실 그 시군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닥터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균형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방식 자체로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이런 매칭이나 방식에 있어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보고를 받든 어떤 방식으로든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당연히 돈만 내고 아무 어떤 권한이나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시군이 예산편성하는 의지를 그렇게 강하게 할 그런 명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이어서 계속 뿌리산업 육성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업무보고서 주요실적 23페이지의 가장 아래 테이블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업무 요구자료 147페이지를 보면 종사자 교육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147페이지입니다. 이 종사자 교육지원은 사업내용에도 없는 내용인데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작년도 심의한 예산서랑 사업계획서랑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 예산서는 시비 매칭되기 전의 금액, 그냥 도에서만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거랑 지금 비교해서 봤을 때 시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있는 금액은 조금 더 적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산서에는 4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여기에는 100만 원만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다거나, 예를 들면 시험분석 지원 같은 경우인데요. 그리고 몇 개 사, 몇 개 사 하는 것도 시비 매칭되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를 거라고 예상이 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총 수혜 받는 업체의 수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거든요. 예산서 자체에 있는 내용이랑 지금 여기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사업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설명서에 있는 목록을 보고서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내용을 보아하니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또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보니 품질인증 획득 같은 거 있잖아요. 뿌리기술 인증 획득 지원 같은 게 원래 예산서에는 경기 도비만으로 24개 사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15개로 줄어들어 있고 실제로 실적이 지금 19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상, 계획상 조금 더 많은 걸 해 준 거는 좋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더 많이 실적이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끌어서 유동성이 있는 거는 조금 좋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예측을 한번,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뿌리산업이?

○ 오지혜 위원 이러면 충분히 한 2~3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다음연도에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오전 질문에서 깊게 나가지……. 자료 요청해서 지금 받은 자료를 참고로 질의를 드리면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신 자료로 보면 지금 성공사례 대표적인 것만 주신 건가요? 3건에 대해서 주셨어요. 이게 그냥 샘플링 주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성과가 3개인가요? 따로 아까 오후에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잘못 낸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제가 3년간…….

○ 원미정 위원 성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성공사례를 주셨네요?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는 많이 있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업이,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 기술닥터사업부터 다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응원을 드리고 싶은데 또 그거와 더불어 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기술개발을, 우리 연구대학이나 대학 내의 연구기관들이 기술개발을 한 것을 사실 기술이전을 통해서 상용화시키고 하는 데 지원하는 업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들이 이제는 저출산으로 가면서 사실은 대학의 개수 대비 점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시대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제안사업들을, 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나름 공대나 이런 기술 관련한 과들이 많이 있었던 데는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있고 연구 기자재들이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내에서도. 그러면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 내 기업 지원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연구 성과들을.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과 맞아떨어지는 사업이어서 좀 더 이것이 활성화가 저는 됐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대학들의 참여를 사실 유도하고, 저희가 경기도 내에, 어제 경과원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진흥원과 통합하고 또 과학기술 관련한 융기원도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개발을 하는 연구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융기원이나 바이오센터 일부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각 대학별로는 특화된 어떤 기술개발을 하는 과들이 있고 연구 단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구해낸 기술을 직접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기술이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TP가 지원하는 업무를 저는 좀 더 확대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3개밖에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 원미정 위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쨌거나 아이디어를 산업화하는 것까지의, 아이디어 산업화 관련해서도 TP의 업무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연구과정을 경기도 내 대학들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또 거기서 고도화된 기술들도 기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저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도 재정립하고 그 역할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의 기업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데 저는 경기TP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업단 관련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 대학의 역할이 좀 더 접목된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앞서서 얘기한 거랑은 조금 몇 가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조금 분석해 보니까 우리 2개, 항공대하고 단국대가 수행을 하는데 거기와 경기TP가 자체적으로 하는 총 사업 예산의 역할들을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각 2개 학교가 기업에 지원하는, 지역 특화산업으로 지원하는 업무와 그렇게 지원을 받은 기업이 또 우리 경기TP에서 담당하고 있는 맞춤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아무튼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자료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듯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 내 모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것이 홍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정보를 얻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기회가 닿는 그런 기업들은 또 굉장히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여기에 또 기술닥터까지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뭐 기업의 탓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를 잘 걸러내고 기회를 좀 균등하게 주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거르는 작업을 하지 못한 경기TP의 책임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여러 서비스를 좀 균형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예전엔 제가 기술닥터사업을 전체적으로 중복기업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 분석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쉬운 홍보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 계속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정보를 줘서 다시 신청하는 시스템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을 하는 기관은 쉬울 수 있잖아요. 한 번 사업을 해서 관계가 있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있는 데에다가 다시 홍보하면 빨리 신청하고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쉬울 수 있지만 그거는 본래의 기업지원의 많은 혜택들을 골고루 주는 데 있어서는 맞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걸러낼지, 아까 중복지원에 대한 것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조건 서약서를 한다든가 뭔가 시스템으로 걸러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기술닥터사업하고 지역사업단사업의 사업내용에 중복되는 부분하고 차별성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안 오고 아까 원미정 위원님이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자료도 그렇게 안 왔네요? 차별성만, 차별점으로 보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중복으로 중복사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중복지원된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72쪽에 보면 경기TP 2019년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세부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봤더니, 지금 자료 온 것에서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지원 관련해서는 공고가 7월 15일 날 났기 때문에 이건 집행률이 좀 낮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9.83% 이러거든요? 그런데 중점사업으로 보는 사업들 중에서도 10%, 15% 미만의 9월 말 관련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9월 말 기준이거든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이 승인된 예산 대비 집행을 다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게 막판에, 물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수탁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럼 일단 지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 제가 소폭으로 해서 15%만 봤는데 그 이후에 신규사업이 아닌 것들에서도 지금까지 50% 집행률이 안 되는 게 꽤 돼요.

○ 고은정 위원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은 사업에 예산이 확보된 만큼 집행이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게 또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컨설팅하는 단계에서 늦춰진 건지 그 구분을 하셔서 어쨌든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 고은정 위원 그리고 275쪽의 산학연 기술협력개발사업 관련 현황, 물론 시군별 지원기업 분류하라고 한 거는 분류의 문제고 성과 및 개선책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자료가 없는 걸로 왔거든요? 이게 정말 없습니까? 그런데 원미정 위원님 자료에 본 것, 잘못 아까 주셨다고 한 부분은 제가 좀 원했던 내용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전략산업본부하고 기술지원본부하고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자료가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면 사전에 좀 미리 얘길 해 주시든가.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뒤에 또 이렇게 다른 위원님이 요구를 하면 내용이 달리 와요. 원했던 자료가 또 부서가 달라서……. 제가 지금 순간 자료요청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걸 잘못 해석한 건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상황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명확하지 않다 싶으면 직접 전화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물어서 원하는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요청만.

○ 위원장 조광주 네, 심민자 부위원장님.

○ 심민자 위원 업무보고자료의 286쪽이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해서 경기남부 21개 시군을 다 나열을 해 놨습니다. 원장님, 보고 계시죠? 286쪽 7번.

○ 심민자 위원 그걸 사업내용이랑 예산지원 비율이랑 주소나 대표자 정도 이렇게 알아보기 좋게 해서 자료 하나만.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고 또 자료요청을 받으면서 굉장히 느슨했다. 적어도 일목요연하지 못한 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자료 같은 게 정말 사실 우리가 이런 책자를 발간하고 하는 것 자체,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사실 보기 좋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다 서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협력해 나가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서로 정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잘 살펴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시면서 또 자료요청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이제는 잘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있을 때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다음 자료 받을 때 제대로 된 자료가 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광주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배수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