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늘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6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행정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최영수 님이 방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실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인출석 확인이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 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강중호 수질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임소일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김동국 상하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김경돈 수질총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증인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21일 종합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자원본부를 대표해서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자원본부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영종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제목만, 사업명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본부장님! 제목만 말씀하시고요. 사업 진행되는 거니까, 시간관계상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한 거니까 제목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 박성훈 위원 서면으로 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서면으로 할까요?

○ 박성훈 위원 네,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 권락용 위원 네, 서면으로 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간단하게 서면으로 저희가 이거는 정리할 테니까 본부장님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들어가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아까 제가 양해 말씀드렸지만 본질의 시간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5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우리 이영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를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에 마이크가 돼 있나요? 우리 앉은…….

○ 위원장 박재만 본부장님과 과장님들은 바로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협조해 주시고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현재 해마다 10월, 11월 이상 되면, 자료는 9월 30일 자로 나왔잖아요. 흙냄새, 곰팡이 냄새 민원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비, 작년과 올해 홍보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민간단체 예산지원 중에서 그린피플연합회의 사업계획서하고 실행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경기도 한강수계 수질오염도 측정현황에 보시면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거 상세자료, 특히 한강고양 17년, 18년, 19년 측정한 거 상세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저희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고양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자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하고 보고했던 내용들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먹는 물 검수한 현황하고 결과를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이 되는 물 검수결과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낡은 상수도관 관련된 현황자료,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좀 더 최신자료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우리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마이크 불량)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마이크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잘못된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재만 다시 켜 보세요.

○ 이창균 위원 제가 좀 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박재만 아니, 마이크가 위원장이 얘기하고 위원님들 마이크를 켜면 자동적으로 꺼져, 상대편 거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켜 보세요.

○ 이창균 위원 스피커에서 잡음이 나잖아.

○ 위원장 박재만 안 돼, 안 돼.

○ 권락용 위원 이선구 위원님 거 빌려주시죠.

○ 위원장 박재만 직원 좀 불러서 마이크 손 좀 보세요.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수도 지자체별 누수율 현황 좀 자료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료요구 끝나신 거예요, 위원님?

○ 이창균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또,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입니다. 물산업지원센터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준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생수를, 아까 수질검사한 결과치를 제가 했는데 미세플라스틱 검출내역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플라스틱 검출결과요.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광주의 안기권 위원입니다. 강변여과수 관련해서 비상급수시설 제도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관련해서 수자원본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진위ㆍ안성천 관련해서 개선 종합대책 세운 것과 그 사이에 민관정 정책협의체 구성해서 진행했던 것 내용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는 남양주 출신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선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 박성훈 위원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하시는 곳이 상하수과인데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밑에 팀장, 직원들까지 저는 굉장히 정말 진짜 열심히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이 형식상으로 이루어졌던 감이 없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보니까 각 지자체 조례 개정도 공고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실제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조례도 개정이 되고 또 대상 도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 박성훈 위원 노력하신 것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박재만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이게 보니까 마이크를 질의하면 상대에서 답변하면 자꾸 껐다 켜지고 하니까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렇죠? 그거는 안 꺼지더라고. 편의를 봐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이크 때문에…….

○ 박성훈 위원 마이크가 많이 불편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담당직원 없어요? 마이크 좀 빨리 정리해 주시고. 이래서 행정감사하겠어? 빨리빨리 담당자가 와서 좀 해 줘야지.

○ 박성훈 위원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만 네.

○ 박성훈 위원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 박성훈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다 이런 얘기드리겠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자원본부에서 물 관련이면 도민들하고 직결이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초단체에서 오는 것만 보지 않고 이런 수요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수요 발굴도 해서 지원까지, 현장까지 직접 나가는 그런 자세를 본 위원이 봐서 칭찬드리고 다른 과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경기도에서 도랑복원사업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랑복원사업, 그냥 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시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도랑복원사업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도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처럼 적극적으로 기초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알려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전에 기초단체와 통화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담당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이게 경기도에서 그냥 공문만 하나 보내고 만 건지 싶기도 하고 도랑복원사업이 내년부터 시범사업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 박성훈 위원 8개소 하는데 이걸 모르는 기초단체가 많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문 보내고 그냥 만 거라서. 관심 있는 기초단체는 하겠지만 잘 모르는 데는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처럼 직접 기초단체한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설명도 하고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 박성훈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주민편의시설을 지금 못 넣게 돼 있죠?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이게 전에 국토부 추진했던 하천정비사업은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는 반면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주민편의시설이 예산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실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하천정비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도민들, 주민들한테 직접 체감이 되는 하천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 생태하천복원사업만 지금 주민편의시설이 안 되게 돼 있어서 기초단체나 현장이나 애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 제정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박성훈 위원 네, 내년부터는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넘어오잖아요. 기존에 지특회계, 균특회계 하다가 지금 넘어오죠?

○ 박성훈 위원 그거 하실 때, 조례도 제정하고 할 때 생태복원사업에도 일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편의시설, 기반시설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크고 작은 하천들 수질DB를 갖고 있습니까?

○ 박성훈 위원 수질측정데이터베이스 갖고 있나요, 자료?

○ 박성훈 위원 그건 어디서 받죠? 직접 하나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받나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경기도 전체 하천이 다 수질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부라든지 한강수계로 들어간다든지 중점 하천만 매월 또는 수질측정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없는 하천, 수질DB가 없는 하천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다 해서 경기도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질DB를 갖춰라 이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왜 저는 중요하다고 보냐 하면 수자원본부에서 도랑사업이든 생태하천복원사업 할 때 기초자료가 일단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초단체도 측정을 안 했고 경기도도 측정을 안 하면, 아까 메인 수계들만 지금 가지고 있고 결국 여기서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전체 하천들 수질DB는 2년 자료든 1년 자료든 그건 가지고 지역실정을 좀 알아야지 도랑이든 생태하천복원사업 할 때 참고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담당과에서도 그 지역에 어떤 하천이 있고 어떤 게 있는지를 잘 알 수는 없잖아요, 본부장님.

○ 박성훈 위원 네,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DB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다음으로 수돗물 민원발생 유형, 제출된 자료에서요.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년간 각 시군별 수돗물 민원발생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분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본부장님? 어디냐 하면 요금입니다, 요금. 요금이 가장 많고요, 건 중에. 3년간 총 37만 7,000건 중에 요금이 23만 4,000건이 민원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금일 걸로 보이세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봤어요, 각 시군별로. 그런데 시군마다 차이가 좀 납니다. 요금만이 일률적으로 다 많은 게 아니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하남 같은 경우는 요금이 많습니다, 6만 9,000. 그리고 오산도 보면 2만 7,000원으로 요금이고, 그런데 남양주시의 경우는 누수가 1,900으로 남양주시는 누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도 2,300으로 누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 단수가 3,000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요금이 많지만 이 민원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시군마다 약간 단수라든지 누수라든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금 말고도. 이런 걸 좀 보셔서 정책 하실 때 31개 시군마다 다른 차이점이 존재할 테니까 어떤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맞춤형으로 정책 펼쳐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지만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담당자들이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게.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각 정책마다 수요가 있는 곳 직접 찾아가고 기초단체 만나고 설명해 주고 수요를 발굴하고 하천 수질도 전체 다 검사해서 어느 곳이 필요한 것인가까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가 있죠?

○ 박성훈 위원 이게 경희대 산학협력 민간위탁 3년 해서 18년부터 21년까지 민간위탁돼 있죠?

○ 박성훈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료 보면 물산업 정책연구, DB 구축, 교육ㆍ홍보, 물기업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한 6억 되고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물산업 분야 신기술 개발지원 및 산업화 이거 9억짜리 사업이 있고 6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네, 물산업 분야 신기술,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보시면.

○ 박성훈 위원 거기 보셨죠?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인가요?

○ 박성훈 위원 자체사업이죠?

○ 박성훈 위원 그다음 밑의 물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5,000만 원이랑 3,000만 원, 이것도 자체사업인가요?

○ 박성훈 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산업지원센터를 마련했으면 그것과 아까 제가 얘기한 두 가지 분야의 거랑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데 센터를 설립했으면 센터에 위탁 줄 건 다 주든지, 아니면 다 일반 센터를 만들지 말고 자체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편성 및 조직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건 이 민간위탁 끝나면 또 위탁 줄 건가요? 아직 계획이 없으실 텐데 본 위원은 이걸 위탁 주지 말고 직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국의 산림과나 다른 데도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수자원본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줘 가지고는 규모가 너무 커서 이건 민간위탁 끝나면 센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오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물산업 분야 신기술 개발지원 및 산업화 지원 9억짜리와 600만 원짜리 그리고 물산업 교류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5,000만 원, 3,000만 원하고 지금 지원센터에 가고 있는 6억 이걸 합쳐서 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직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 협의 때에 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검토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 좀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이크 할 직원 없어요?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본부장님 답변 마이크가. 아니, 지금 위원님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와서 손을 좀 봐야지.

○ 위원장 박재만 아, 그렇게…….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최근 고양신문 2019년 8월 자 기사에 보면 행주나루 인근 어민들이 서울시에서 관리한 난지재생처리장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때문에 수질이 오염돼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고 수년간 주장해 오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어민들도 한 분 한 분 다 알고 있고, 저도 역시 이 부분을 고양시 의원이었을 때 굉장히 문제제기 계속 했었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뭘 파악하고 있나요?

○ 원용희 위원 네, 지금 우리는 한강수계에 대해서 수질오염 관련 검사도 다 하셨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답변에 온 것 보면 “물재생처리장에 대한 하수처리 방류수 협의 단속권한은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사항임.” 이렇게 첫 문장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밑에 쭉 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내용을 거기다 쭉 써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우리가 직접 지금 수질현황 파악을 할 수가 있죠?

○ 원용희 위원 수질현황 파악을 할 수 있죠, 수자원본부에서?

○ 원용희 위원 자, 봅시다. 두 번째 자료 주신 것 경기도 한강수계 수질현황을 보면 한강 팔당댐 수질오염 리터당 BOD 수치에 비해서 한강 고양 하류 쪽으로는 거의 3배 가까이 오염도가 많은 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건 법곳동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건 한강 고양시 하류 중에서도 더 하류고 난지물재생센터가 있는 쪽은 고양시 쪽이고 서울시와 경계된 지역입니다. 경기도에 들어와 있죠, 난지물재생센터가. 그러면 이 지점부터 계속, 난지물재생센터 바로 앞 지점부터 수질오염 측정을 계속 우리가 할 수는 없나요?

○ 원용희 위원 그렇죠? 왜 안 하셨어요? 이게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TMS인지 자동수질측정기를 난지재생처리장 같은 경우들은 1단계 하수정밀 처리된 그 앞단에 설치를 해 놨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두 번째는 밤에 바이패스관을 통해서 오수와 우수가 섞인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방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정기 자체를 쉽게 말하면 난지물재생센터에서 한강으로 들어온 그 지점에 설치를 해 놓고 그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작지점에서 1차적으로 걸러진 물만 난지물재생센터는 그걸 측정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난지물재생센터 바로 한강으로 나오자마자 그 지점부터 계속해서 측정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발표하게 되면 난지물재생센터가 얼마나 오염된 정수처리 안 된 물들을, 정화처리 안 된 물들을 보내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지점이죠, 지점.

○ 원용희 위원 어디서 측정할 거냐의 문제고 물재생센터 밖에서 측정하는 건 우리 권한이잖아요.

○ 원용희 위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이건 지금 수질이 밑의 한강 고양 법곳동 지역은 거기서부터도 한참 내려간 지역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 흘러나오는 한강물과 희석이 돼요. BOD 수치가 난지물재생센터가 있는 바로 한강 그 지점에서 채취해서 측정을 하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실제로 인하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결과로는, 물 분석을 해 본 결과는 그쪽에서 계속해서 머스크 케톤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한강 물고기 잡은 성분에서. 이게 난지재생처리장 물에서 나온 성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 증빙자료를 우리가 직접 그 앞에서만 체크해도, 한강 난지물재생센터 바로 앞에서 시료 채취해서 거기의 오염도 다 측정하고 물 분석 다 해 주면 훨씬 서울시하고 협의하기가 좋아지겠죠.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측정 자체를 안 하셨다니까요, 한 번도. 그래서 이걸 측정을 매월 난지물재생센터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바로 앞의 한강으로 들어오는 그 지점, 거기서 하수를 흘려 내보내는 지점에서, 바로 앞 한강 지점에서는 우리가 관할 권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채취를 하셔서 매월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그동안 지금 지역 국회의원하고 지역 시도의원들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협의 통해서 이제 난지물재생센터가 꽤 뭔가를, 저희가 시료채취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문을 열고 개방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단속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시스템들을 한번 보겠다라고 요구를 하시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쪽에서도 받아들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도 요청을 해 보세요. 그래서 난지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의 TMS라든지 수질관리 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문기관으로서, 전문가적 입장으로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서를 고양시에 달라는 거죠. 지금 고양시는 그 내용들을 파악할 전문기관이나 인력이 없어요, 평가에 대해. 그건 경기도가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원용희 위원 안타까운 건, 자꾸 고양시하고 협의하실 것도 없고 고양시가 지금 부시장님이 여기 도시주택실장님 하시던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고양시 공무원들하고 협의 테이블 만들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고양시와 협의할 것도 없고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직접 과학적 증빙을 하겠다, 그러면 하시고 그 데이터를 거꾸로 그냥 고양시에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차라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시도의원들이 나서서 서울시와 직접 담판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지금.

○ 원용희 위원 그리고 넘기실 때는 필히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끼리 일처리하면서 의회 의원들이 모르게 처리를 많이 하는 상황들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몰라요.

○ 원용희 위원 저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 보고를 꼬박꼬박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도에 현장점검차 여기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변의 경치가 괜찮았었고 배를 타고 수질을 측정하러 보트 타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팔당댐의 물관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금액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 가까이 되는 2,600만 명이 먹는 식수원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구의 절반이 한 상수원을 먹는 유일한 나라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수자원, 특히 식수원 공급원을 다변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가을 정취가 풍겨지면서 더불어서 주변이 깨끗하고 또 화장실도 깨끗해서 정말 더 이상 나무랄 데 없이 열심히 관계자들이 근무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슬픈 고래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 하시겠죠? 바다 밍크고래, 특히 대표적인 밍크고래가 요즘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부레 작동을 폐플라스틱병이 하고 있기 때문에. 떠다니는 밍크고래의 배를 갈랐더니 뱃속에 절반이 폐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페트병에 담겨 있는 공기가 부레 작용을 해서 심해로 들어가지 못하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정말 고래들이 요즘 입을 벌리면서 플랑크톤을 섭취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거는 정말 눈에 띄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눈에 띄지 않는 얘기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 내용의 바닥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국장님,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 김영준 위원 미세플라스틱은 수자원본부의 영역인가요, 아닌가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시 여쭙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수자원본부의 관할 영역인가요?

○ 김영준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수자원본부에서 물관리를 하는 와중에 미세플라스틱 얘기가 나오면 이 부분은 수자원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야가 맞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업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시겠군요?

○ 김영준 위원 정수장 플러스 물병. 맞지 않나요?

○ 김영준 위원 먹는 샘물.

○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 물병이 해외에서 수입이 됐든 국내에서 시판이 됐든 상수원에 관계없이 먹는 샘물의 분야로 해서 이 물병 속에 만약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면 수자원본부의 영역이 맞는 거죠?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더 인체에 치명적일까요, 미세플라스틱이 더 치명적일까요?

○ 김영준 위원 대부분의 방송매체에서 많이 방영이 되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하루에 미세플라스틱을, 정정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미세플라스틱을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신용카드보다도 티스푼 한 스푼 정도, 그걸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데 주된 경로가 또 우리를 놀라게 하죠. 지표수나 지하수 등에서 채취된 물, 음용수. 물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온다는 거죠. 바다에서 우리가 잡아먹는 갑각류나 또 어패류 등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들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음용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 관리, 먹는 샘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데 서휘웅 울산시의원이 “음용수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은 지표수나 지하수가 원인”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질문했더니 뚜껑을 닫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유입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우리가 통상 플라스틱 쓰레기가 오랫동안 분해가 되면서 잘게 부서지면서 생기고 또 화학섬유의 올이라고 그러죠. 화학섬유의 입자 또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 어떻게 보면 이게 공중에 떠다닌다면 미세먼지로 전환이 되겠죠.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한 세 차례 얘기했었어요.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또는 현장점검이나,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본부장님이 그 부분을 또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 김영준 위원 잠깐만요. 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결과치를 놓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스럽다는 거를 나중에 차분하게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미세먼지보다도 미세플라스틱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 중에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라는 게 있어요.

○ 김영준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기사를 뒤져보게 됐는데 여기서 곰팡이균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사화됐는데, 이미.

○ 김영준 위원 오스트리아 남부의 알프스 산맥에서 취수한 멸균수래요. 이게 애들한테 좋다고 해서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를 이마트몰에서 현재 250㎖ 1병에 1,980원에 판매하고 있대요. 프리미엄 라인 제품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출 검수결과 아기와 임산부들이 마시는 이 먹는 물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됐다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 어린이들이 먹는 것부터 어른이 먹는 음용수 전체적으로 전수검사를 해서 대한민국의 먹는 샘물이 안전한지,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검출됐는지 체계적인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먼저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몸의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매년 소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양이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1년에 얼마나 되죠? 본부장님.

○ 김영준 위원 1년에 100㎏가 넘는대요. 그러면 플라스틱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거의 10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이 넘는 한 사람의 몸만큼 우리가 플라스틱을 1년에 소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제일 1등이다. 그만큼 우리는 그것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20년 또는 500년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분해 속도에 비춰봤을 때 한반도에 사는 것 자체가 미세플라스틱 천국에 사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다 섭취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이 부분을 꼭 미리 선점해서 앞장서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처럼 날아왔을 때 얘기하지 말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 출신이시죠,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구인 남종면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 안기권 위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환경정비구역이라고 현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기권 위원 실제로 이걸 지정하거나 확대하려고 하면 시군에서 먼저 요청을 하고 실제로 실질적인 이거에 대한 인준권한은 경기도에 있는 사항이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안기권 위원 환경정비구역은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구역이 19년 2월 20일 날 환경정비구역 합리적인 관리방안이라는 것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정해졌거든요,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그러면서 좀 보수적으로 우선 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대지만을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대지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비구역 내에 신규 또는 확대 시 대지에 한하여 지정하겠다라고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대지의 면적이, 포함시킬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 안기권 위원 대지의 면적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답으로, 전답을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포함시켰을 때의 면적은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범위가 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포함을 못 시키겠다라는 의견을 전에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광주시인 경우에 환경정비구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광주시에 해당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모두가 편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맞지 않으니 안 된다라는 게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대지는 거의 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우선적인 사업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것 중의 한 가지가 환경정비구역을 좀 지역주민에 맞게 현실화시켜달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토지가 답인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시고 사신 지가 장기적이고 오래 사셨다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그거는 좀 진보적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기권 위원 네, 그 제도개선에 관련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도 함께 수자원본부와 머리 맞대고 지역주민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통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 없는 상수도, 수도관 개량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관련돼서 지금 매년 4만 호 정도가 현재 수도 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4만 호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금 76억 편성했는데 어떻게 확보는 되셨습니까?

○ 안기권 위원 현재 먹는 물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찾아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우리 공기, 물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수요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팀하고 노력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 또한 우리가 다음 주 되면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또 예산에 관련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조례를 만들면서 하고자 했던 이유 중의 제일 큰 것이 저소득층 그다음에 서민을 위해 먹는 물에 대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인 만큼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세 번째로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자원본부 안에서의 출퇴근 버스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거죠?

○ 안기권 위원 수원에서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해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 수자원본부 오면 몇 시쯤 되죠?

○ 안기권 위원 10분 전 8시. 그러면 평상시 출근시간보다 1시간 10분 정도 더 빨리 오시는 거네요?

○ 안기권 위원 그럼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그건?

○ 안기권 위원 포함이 되면 주 52시간 관련된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 안기권 위원 15명이요?

○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외부 수원이나 용인 쪽이나 그다음에 거쳐서 들어오는 광주나 이쪽 길에 직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본부에 70∼80분 정도가 있는데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출퇴근버스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차량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일 끝나고 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 방법에 대한 걸 혹시 한번 찾아보셨나요?

○ 안기권 위원 직원분들이 이용하는 출퇴근버스 자체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거든요. 그 복지에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상임위하고도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수자원본부의 팔당 물을 지키기 위해서, 팔당 물을 지키는 것 자체가 2,600만의 식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에 따르는 국익에 큰 역할을 하신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 또한 따라 붙어야 된다, 따라줘야 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시간 돼서 이만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꺼지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하시는 분도 가까이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답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저 앞에 보이는 수돗물 몇 명이 먹죠, 지금?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정도 되니까 반 이상이 저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어떤 물을 드시고 계세요? 수돗물 드세요, 아니면 생수 드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민들한테 수돗물이 안전하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홍보하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실천을 안 하면서 도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하고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제로 한번 수돗물 그대로 드셔 본 적 있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드신 적 있으세요? 그냥 양치할 때 조금 드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냥 목이 말라서 한번 컵으로 드셔 본 적이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그냥 농담성으로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 도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 걸 진짜 솔선수범 실천하면서,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총 책임을 지신 분이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걸 솔선수범해서 실천하고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실천하시고 우리 도민들한테 계도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그냥 쇼맨십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책임감 있으려면 자기가 몸소 한번 실천을 하고 체험을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본부장님, 수돗물이 현재 각 시군별로 t당 가격이 다 틀리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가장 비싼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두 번째는요? 보시고 해도 괜찮습니다.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천인데 1,221원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제일 비싼 데 가평군이 t당 1,257원이고 3위가 양평군이네요, 1,150원.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수돗물 가격이 제일 싼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성남이 452원이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싼 데 안산시가 527원 그다음에 3위가 광명시인데 564원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문제는 가장 비싼 데가 가평인데 1,257원이고 가장 저렴한 성남시가 452원이에요.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게?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도 관이 다 도시화가 진행돼서 끝났어요. 그런데 수원은 669원이에요, 669원. 한 200원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지금 본부장님 논리대로 하면 수원도 한 450원이나 500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도시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이걸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아요. 작년 것하고 똑같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 원인하고 대책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t당 가격이 제일 비싼 곳 보면 1위 가평하고 양평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천이 왜 들어가 있죠, 여기가? 이천도 상당히 도시화가 진행이 돼 있잖아요, 화성도 그렇고. 도농복합시인데 가평하고 양평은 군이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덜 되고 농촌지역이 많아서 이해가 되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화도 많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유사로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안성, 화성 이런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거의 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물론 누수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용역을 주든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지. 의사가 환자를 처방할 때 정확하게 몸 상태, 어떤 병명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근본원인을 저기하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질문했는데 똑같이 올해 결과가 나왔고 아마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어떤 근본 처방을 마련해서 어떤 원인을 찾아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천시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가평이나 이천, 양평 이런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돗물을 내가 이용한다고 3배씩 요금을 더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있겠어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일회성 답변으로 끝내지 마세요.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했었습니다. 올해 또 답변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진짜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3배 차이 나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평택호 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상ㆍ하류지역 갈등, 어디냐 하면 평택ㆍ용인 그다음에 안성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도민들 세금 10억이 들어간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이거 굉장히 그때 반대했었어요, 이거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래도 이거 꼭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현재 이것 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40년 동안 3개 지자체가 갈등을 빚던 곳이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평택과 용인, 안성 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인데 올해 언론기사가 어떻게 났냐 하면 작년 3월에 구성된 상생협력추진단이 사실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만 반복 추진해서 10억의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고 경기도의 갈등조정 의지가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됐어요. 알고 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당시 작년에 그 예산 10억 용역비를 세웠을 때 제가 삭감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주문을 했냐 하면 계속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10억 예산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뭘 요구를 했었냐 하면 지자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해당 평택ㆍ안성ㆍ용역 시장이 다 바뀌어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3개 지자체에 10억을 들여서 한 용역에 대해서 무조건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각서를 좀 받으라고,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그 자료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거 3개 시군 중에 한 군데라도 용역의 결과를 수용 안 하게 되면 용역비 그냥 10억 날아가는 것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만일에 한 군데라도 용역결과를 수용 안 하고 계속 버티거나 하면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거예요? 소송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갈 겁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제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만일에 그걸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3개 지자체 중에 한 곳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니까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것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소송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용역비 들어간 것 어떻게 회수를 하든지 어떤 방안이 있냐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 이거 제대로 준비 좀 잘해 주세요, 본부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자꾸만 꺼지잖아요, 이게.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 용역 이행 안 받아지면 용역비 예산 도민 세금 10억이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묻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소송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비용을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명분을…….

○ 부위원장 김영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짧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것 정확하게 결론 내리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 같고 뻔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걸 말렸었던 거예요, 용역비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 하셨어야지, 나중에 그런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추진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이걸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 배수문 위원 팔당호 상수원 관리에 애쓰시고 있는데요. 이게 2,600만 주민 식수여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되고 있고 도민들에게 그다음에 수도권 모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올해 지금 한 네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팔당전망대 9층이 있죠?

○ 배수문 위원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한 7만 명, 올해도 지금 5만 9,000명 가까이 벌써 방문했네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관 및 단체별 방문현황을 요청을 했더니 그건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체별로 관람한 건 따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분들이 왔다 가신 것도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홈피에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물관리하고 있고 이 물관리 상황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얼마큼 사랑하고 왔다 가는지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9층은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핫플레이스로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말에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탈 것도 미흡하긴 하지만 설치해 놔서 관심이 있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자료제출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특히나 주중에는 생각만큼 오지 않습니다. 주중에는 사실은 학생들이나 유치원 이런 식의 팀들이 오면 상당히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시에서도 상수도나 하수도 관리에 대한, 특히나 하수도 관리에 대한 거는 그 지역 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늘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확인해서 보내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왜냐하면 홍보비를 들여서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보고 가는 학생들은 “엄마, 이거 좋으니까 주말에 같이 가요.” 그래서 부모님도 모시고 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풍광이 너무 좋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니까 팔당호 둘러보기라든가 몇몇 자연 이런 거 되게 잘돼 있는데 보니까 아직 명칭이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돼 있는 그건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런 건 좀 어떨까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4시간 곳곳, 여기 모니터할 수 있게 돼 있죠?

○ 배수문 위원 그것들의 일부 바깥으로 노출돼도 되는 것들은 예쁜 자연공간들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도민들이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네, 왜냐하면 여기가 단풍도 이쁘고 겨울에 눈도 이쁘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좀 직원들만 이쁜 거 보지 마시고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뷰로 좀 찍어서 실시간 진행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밑에 물이용 부담금 내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까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음수대 설치에 대한 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서울에서 아리수 해서 지급도 하고 있고 일반 수돗물을 공공장소에서 먹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서울에 몇 군데나 설치됐는지 알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서울시.

○ 배수문 위원 경기도가 2020년까지 32곳을 추가해서, 그래도 98곳밖에 안 돼요. 100곳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1,127대의 음용수가 현재 운영 중이고 향후 또 300곳 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상수도는 먹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 본 위원이 일본이나 유럽 쪽에 방문했을 때 호텔에서 물을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수돗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못 믿어서…….

○ 배수문 위원 생수 생산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하수를 퍼 올리고 있거든요. 아까 김영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세플라스틱 엄청 발생하고 있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수돗물 먹을 수 있게끔 인식이 돼야 되고. 서울시의 노력을 저는 높이 평가하면서 경기도도 상황이 안 되는 건지 예산이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한번 기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약해요. 시군에 맡겨놓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몇몇 시군은 자체 브랜드 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걸 적극 지원해 주시든 아니면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물을 따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런 사업도 해서 믿을 수 있는 상수도 이런 이미지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까 박성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우리 수도관 계속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물이 혹시 나올까 봐 못 먹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많이 바꿨고 우리는 바꿨기 때문에 상수도는 웬만한 곳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페트병에 들어 있는 것보다 상수도가 지금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자료 비교한 것들을 늘 보여드리고 밖에 나가서 상수도하고 페트병의 물 먹어보고 어느 게 더 맛있냐고 물어보고, 이런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서울시 아리수 취수장보다 여기서 하는 취수장이 저는 더 미네랄이라든가 훨씬 더 좋은 물을 가지고, 원수 자체가 더 좋잖아요. 맞죠?

○ 배수문 위원 서울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수하는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수자원본부부터 저는 음용수를 먹을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고…….

○ 배수문 위원 돼 있는데 다 드시고 계세요? 아까 우리 이필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 배수문 위원 네, 좀 그렇게, 께름칙하다는 걸 수자원본부부터 얘기하고 있으면…….

○ 배수문 위원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께서 여기 출퇴근하는 건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여기 내규를 바꿔서라도 1시간 일찍 오시면 1시간 먼저 퇴근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적용 안 받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일을 더 하는 건 맞지만 평소 운영하는 건 1시간 일찍 오시면 1시간 일찍 가게 해야죠. 구조적으로 1시간 일찍 오시는데?

○ 배수문 위원 그런데 버스가 1시간 뒤에 출발하는데 어떻게 일찍 가요? 구조적으로 가게 하셔야지.

○ 배수문 위원 15명이 7시 50분에 도착해. 그럼 4시 50분에 퇴근을 시켜야죠.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가능할 걸요, 이거?

○ 배수문 위원 만약에 행감이 있어서 진짜 모두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누가 봐도 그렇다면 하시고 오후에 하루 쉬게 하면 되잖아요.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도 운영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2,600만 국민의 식수원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명감과 자부심도 같이 느끼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거 질의는 여기서 하고요. 서면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20쪽에 관련된 건데요. 서면 자료요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쪽 도심지역 체계적인 비점오염 관리에 대해서도 배출현황하고 대책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에 관련된 건데 2020년 지방이양사무, 도 차원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들 있죠?

○ 이선구 위원 도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추진하셨는지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육상감시 5개 초소에 14명 그리고 수상 순찰은 4척의 배로 1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선구 위원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14명이서, 수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이선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열네 분이서, 야간도 있을 것이고 주간도 있을 것이고 공휴일 등등 날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근무매뉴얼이 있습니까?

○ 이선구 위원 제 얘기는 관리인력이 태부족일 것 같습니다. 열네 분이면 주야로 나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야로 안 나뉘어요? 야간에는 안 합니까?

○ 이선구 위원 2명이서 이 넓은 지역을, 그래서 매뉴얼을 좀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떤 형태로 도는지. 아니면 정해진 순찰통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매뉴얼을 주시고요.

○ 이선구 위원 인력이 충분한지, 여기에 의견도 주시고요.

○ 이선구 위원 어쨌든 인력관리라든지 감시매뉴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두 번째, 같은 16쪽인데요. 팔당호 상수원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올해 단속건수가 7,642건 그래 가지고 고발 9건, 계도 7,633건, 주로 위반내용이 뭐였습니까? 불법행위 내용이요.

○ 이선구 위원 어쨌든 여기 다른 수치들을 보면 최근 3년간 상수원에서 불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줄지 않고. 그렇다면 이런 단속이 실효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력배치라든지 아니면 단속들이 원 목적은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 아니겠습니까?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안전성 확보에 대한 매뉴얼을 좀 잘 세우셔서 빈틈없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선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이영종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수요일이니까 퇴근 일찍 하실 수 있도록,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저는 오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할 건데요. 자료는 요구자료 938페이지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간략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태형 위원 아주 좋은 취지고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단체가 수질보전활동을 펼치는 거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 구조를 보니까 사업비가 17년도에는 2억 2,500 정도 들어가서 자부담이 4,000만 원으로 이때 보니까 퍼센티지가 약 82%가 되고 18년도에는 제출하신 자료 보면, 18년도에 보면 한 78%로 자부담 비율이 줄어요. 이게 자부담이라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들에 들어가는 사업비요.

○ 김태형 위원 이거를 뭐 어떻게, 그쪽에서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민간단체들이 본인들 시간 해서 거의 자원봉사의 형태로 수질보전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자부담에 해당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저희 내부 지침입니까? 경기도 수자원본부 내부지침?

○ 김태형 위원 환경 기금운용 지침에 나오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해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은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7년도 사업도 그랬고 18년도 사업도 보면 업무보고해 주신 거 보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한번 본부장님 봐 주세요.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938페이지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938페이지, 939페이지를 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고 2017년도에 써 주신 항목이 몇 개 보면 “일부 단체에서 불인정금액이 발생” 또 “지속적인 지도점검 필요” 그다음에 “사업비 조기집행 필요”, 자원봉사들의 어쩌구 저쩌구 내용이 나왔는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18년도에는 좀 비슷한 내용으로 942페이지에 보고해 주셨는데 일부 단체에서 심지어 여기는 사업 포기를 했어요. 사업 포기를 하고 불인정금액이 발생하고 또 조기집행이 필요하고 청소년, 내용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고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그냥 매번 문제가 발생해도 똑같이, “그냥 환경단체에서 한다니까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기금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하십시오. 하세요.” 매번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도 보면 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이건 수자원본부에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이렇게 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염두에 두시고 명심을 하셔서 다시 한번 본부장님이 직접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년도도 그랬고 18년도에도 보면 일부 불인정금액이 나와요. 불인정금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용도나 아니면 공적으로나 여기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썼을 때 불인정금액이 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인정하는 회계 항목들을 벗어난 것들?

○ 김태형 위원 그럼 이것도 불인정금액이 다소 큰 금액이 있고 작은 금액이 있지만, 또 17년도에도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그 단체는 보니까 18년도의 사업에서는 제외를 시킨 걸로 보여져요. 그게 맞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18년도에서 불인정금액이 나고 보고해 주신 의왕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요, 뭐 특정단체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불인정금액이 18년도 사업에 보면 의왕에서 의왕 푸른환경운동 경기본부가 포함이 돼서, 3개 단체가 포함이 됐는데 18년도에 보면 수원 서호천의 친구들, 성남 환경실천연합회, 의왕 푸른환경운동 경기남부본부 이렇게 3개 기관이 회계처리를 잘못한 걸로 보여져요, 이 보고서를 보면. 그거 맞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 민간단체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보고자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944페이지에. 평가결과 보면 다른 데는 지금 서호천의 친구들은 보면 사업비 정산에서 9점 받았고 환경실천연합회 성남지회는 18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의왕시는 30점 만점을 받았어요, 불인정금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회계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항목에서 인정한 금액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평가는 30점 만점을 받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형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왜 이렇게 평가가 30점이 됐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지금 보니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만 더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구자료에 표기를 해 주셨는데 18년도에 사업 포기하는 민간단체가 두 군데가 발생이 됐어요.

○ 김태형 위원 왜 그랬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 김태형 위원 답변하시는 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유이든지 문제가 생겨서 아예 처음 사업 시작도 안 하다가 해 가지고 평가 자체가 0점, 0점, 0점을 하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한 다음에 포기를 한 것 같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평가가 되어 있어요. 27점도 있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갑자기 사업 중단을 해 버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문제점은 지금 그러면 성남하고 의정부시 다른 단체가 있어서 수질보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 단체들이 중간에 사업 중단을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이 단체가 담당하는 어떤 영역이나 수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수질보전활동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중단됐을 때 우리 수자원본부의 대안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른 단체가 투입이 돼 가지고 보전활동을 펼칩니까, 아니면 그냥 그 권역, 그 지역은 나중에 민간 수질보전활동을 안 합니까?

○ 김태형 위원 없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거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오염활동이 중단돼서 수자원본부에서 보고조차도 안 될 수도 있네요,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 김태형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태형 위원 어차피 내일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종합감사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왜 이 사업 중단이 발생을 했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중단된 지역 내지 사업 중단된 권역을 어떻게 관리할까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표방한 단체,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이분들을 보니까 2년간 페널티를 주는 것 같은데 저는 2년보다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아예 그냥 영구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사업 중단이 진짜 천재지변이나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단체의 귀책사유로 벌어졌던 게 일단 수자원본부에서 파악을 하면, 이건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2,000만이 넘는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을 위해 필요한 걸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에서 환경보전운동으로 하고 있는 건데 너무나 무책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 2년 제외시키는 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제가 이따 추가질의를 하든지 내일 종합감사를 하든지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준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영상 잠깐 보고 본부장님, 질의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질문에 성남과 가평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했을 때 그 답변이 맞아요? 성남은 직접 취수해서 하는 거고 가평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가 지금 물장사하는 거예요. 그 답변이 속 시원하게 나와야지 무슨 도시화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일단 지적을 하고 영상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준비 중)

질의하다가 나오면 할게요. 위원장님, 저거 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앞에서 얘기할게요. 준비가 마이크 이상하고 TV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제 시간 잡아둔 게 있는데. 본부장님, 답변이 아까 같은 경우도 이필근 위원님께서 그 답변이 나오면 질의가 끝나요. 그런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얘기가 있고 확인했는데 우리는 직접 시에서 취수해 가지고 직접 정화하다 보니까 싼 거고 수자원본부는 뭔 핑계를 대서라도, 수자원공사죠. 걔네가 비싸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수자원공사가 물장사하는 거다. 여력이 되면 본인들이 직접 하겠지만 지금 시기상 그렇게 취수관 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감사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일단 영상을 직원들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됐다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12시43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49분 동영상 상영종료)

○ 권락용 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이 보고서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고양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만든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이 보고서를 모두 믿지를 않아요. “니네 마음대로 취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제가 봐도 잘한 보고서입니다.

서남, 서울에서 네 군데가 있는데 시 직영이 중랑과 난지예요. 그런데 민간에서 서남과 탄천을 운영하는데 서남에서 취수했던 네 군데는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갈 테니까, “검사하러 나갈게.” 하고 나서는요, 기준치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임의로 주야간 나갔을 때 네 번 했을 때는요, 서남만 네 군데 수질오염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했고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건데 서남물재생센터의 대표이사는요, 서울시의 공무원 간부였습니다. 그 간부가 가서 대표이사를 맡고 서울시가 위수탁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모릅니다. 수치도 잘 모르고 내용도 몰라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위수탁했던 사람이 간부공무원이 거기 대표이사로 가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리고 보고서가 나왔으면 믿어야 되는데 보고서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시간만 끌고 있어요. 이건 서울시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가만히 있으면요, 얘네 안 해요. 물론 협의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합성 머스크가 검출이 됐어요, 아까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그 합성 머스크는 1980년대 일본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됐고요, 유럽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행주대교 인근에서 합성 머스크가 검출이 됐는데, 붕어가. 연천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서남물재생센터, 서울시의 하수처리장을 지나고 난 뒤부터는 급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고 머스크 케톤이란 이것은 유럽 화학물질청이 고잔류성 및 고생물 농축물질로 분류되어 유럽에서 사용량이 감소하다가 이제 생산이 중단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니트로머스크 계열 화합물은 대표물질이 이 케톤인데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른 머스크폴리시틱이라는 그런 화합물로 대체되었고 합성화합물은 지용성으로 잔류성, 생물농축성이 심해서 케톤은 생식 동물성으로 수생태계에 독성을 나타낸대요. 결국 이 얘기를 쭉 하면 뭐냐 하면 독성이 있다는 그거예요, 케톤이란 게. 그런데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케톤이 그대로 방출이 되고 있고 검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공감만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 없으세요? 전혀 보고받으신 게 없으시네요.

자,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앞으로 오늘 감사가 끝난 다음에 지시되 실무선의 입장을 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대신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게 왜 상하수과장님이 나오세요? 과장님이 담당 맞으세요?

○ 권락용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수질정책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책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더 많이 뵌 것 같은데 갑자기 감사장에서는 지금 총량과장님이 나와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 권락용 위원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서남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왔는데 처음에 이걸 알아보니까 이건 무슨 저쪽 축산 이쪽에서 저한테 찾아오고 또 수질로 들어가면 우리 수자원본부고, 뭐 업무가 완전 다 찢어져 있어요. 수질총량과장님 맞으세요, 이 업무가?

○ 권락용 위원 수질총량과에서?

○ 권락용 위원 그럼 좋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3자 협의체까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권락용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시간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 권락용 위원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 하면 지금 서남 이쪽에서는요, 민간이에요. 민간이 운영하면요, 약품 10개 쓸 거 2개 정도 빼버려요. 한 8개 쓰고도 넘으면 버린다고. 그럼 2개씩 남겨 가지고 본인들 이익을 취해요. 감사 나온다고 그러면 10개가 아니라 15개도 써요, 그때는. 그때만 넘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데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구간인데 “야, 왜 우리 수자원본부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넘어가면 또 고양시부터는 우리 담당이에요.

자, 우리가 이쪽 지역에서는 좋은 깨끗한 물을 내려보냈는데 서울에 있는 하수처리장 지나고 나서 우리 경기도 관할 부근에 오니까 이런 물질이 나오더라.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니네 케톤, 이거 나온다는데 기준을 마련하든가 없애라.” 그럼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고양시에서는 어민들이 고양시한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시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에요. 기관 대 기관으로 했을 때는 고양시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서 깨끗한 물 내려보냈는데 잘못됐으면 니네 책임이다.”라고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과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얘기도 나왔고 감사도 나왔는데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 권락용 위원 넣어달라고 수원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생결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기서 깨끗한 물을 내려보냈으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처리장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케톤이 계속 나온다고 지적도 나오고 언론도 나오고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얘네는 지금 무조건 이 기준이 없다고 그냥 발뺌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기준 만들어라.”라고 우리가 요구해야지 거기서 할까 말까인데 이거 그냥 “그쪽에서 담당합니다. 저희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끈벌레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끈벌레는 농도라든지 구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에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라고는 얘기 못 해요. 그러나 이 기준치가 인천, 서해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에 영향이 미친다면 “너희가 최소한 합성머스크에 대해서는, 머스크 케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게끔 해라.”라든가 기준치 이하로 하라든가 뭔가 조치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이기 때문에, 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든 담당자들끼리 속닥속닥하면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치가 나왔다면 정확하게 보고해서 “너희가 어떻게든 결과 갖고 와라.” 우리가 임의대로 열 번을 하겠다라고 통보하든 방법을, 우리가 괴롭히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절대 안 합니다, 이거. 그리고 민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해요. 민간은 약품 쓸 거 줄인다니까요. TMS까지 조작해서, 왜냐하면 벌금 한번 무는 게 약품비용보다 싸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내용 하고, 여러분보고 신이라서 다 정리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케톤이 문제가 돼서 저렇게 기형 물고기 나오고 사람까지 문제가 된다면 이걸 줄이게끔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4개 다 검출이 안 됐고요. 4개 다 검출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주야간까지 다 해서 네 군데 모두 검출된 건 서남이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 직영으로 했던 데는 안 나왔습니다. 중랑하고 난지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서남ㆍ탄천이 민간에서 하는데 서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시도 엄밀히 말하면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손을 놓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고 대표이사가 시 간부였다는 그런 혐의까지도, 혐의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문제점까지 타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챙기고 “왜 그러냐?”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했다고 하지 말고요. 지속적으로 하세요. 예산 얼마 들어도 제가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설득해서라도 할 테니까 임의로 그냥 나가서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찍고 GPS 찍어놔서, 지점까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몇 번을 더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결과로써 보여주십시오.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 언제 나가서, 두 달에 한 번꼴로 나가서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이렇더라.”가 나와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분 직원분들이 수원이나 멀리서 출퇴근하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 양철민 위원 오늘 행감장 와 보니까 많이 춥네요. 우리 직원분들 따뜻하게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환경부가 정한 BOD 기준으로 어떻게 되나요?

○ 양철민 위원 1등급?

○ 양철민 위원 이렇게 수질이 좋다면, 수질이 그렇게 좋은데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많이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이 정도면 수질이 굉장히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정도로 좋은 수질을 유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업무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하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은 시군에서 하죠?

○ 양철민 위원 하수처리 운영과 관련해서 도의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 양철민 위원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에서 하죠? 하수관리 관련해서는.

○ 양철민 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운영이 잘돼도, 운영이 잘되려면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현재 지방환경청이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죠?

○ 양철민 위원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이양받아서 수행할 방안이나 그런 건 없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 양철민 위원 지도점검 권한을…….

○ 양철민 위원 만약에 권한이양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지방환경청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경기도가 책임을 갖고 관리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 양철민 위원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80년대랑 90년대 사이에 많이 지어졌죠?

○ 양철민 위원 노후화된 시설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계획이나 대처할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 양철민 위원 지금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 양철민 위원 80년대∼90년대 사이에 많이 지어져서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많이 노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양철민 위원 리모델링이나 안전진단은 확실하게 하고 계신가요?

○ 양철민 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 양철민 위원 많이 현대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양철민 위원 어쨌든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좀 현대화할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굉장히 참고 있는데 본부장님, 우리 회의석상 한번 어제 점검을 해 보셨어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성의가 없는 것 같아, 성의가. 지금 이 스피커가 안 들려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이쪽 앞에, 저도 잘 안 들려, 무슨 질의를 하시는지. 또 평수가 크잖아요, 여기서 저 뒤에까지 평수가 큰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 좀 올리세요. 예산 승인해 드릴 테니까. 이거 성의가 없어, 보니까.

○ 위원장 박재만 전체 위원님들이 지금 말을,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까지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들! 조금 신경을 쓰셔야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사무감사 기간. 이렇게 성의 없이 어떻게 감사를 받으셔? 하여간 주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이 스피커가 해 놓고 안 나오잖아, 지금. 저 뒤에는 또 잘 들리고, 스피커 있는 데는.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지금 지적을 했으니까 신경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우리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이영종 본부장님과 직원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자료를 보니까 목표를 초과달성한 걸로 돼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 있고 하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고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군과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없죠?

○ 장동일 위원 좀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부유물과 적체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시로 하죠?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많이 와서 부유물이나 적체 쓰레기가 많이 쌓였을 텐데 이거를 처리하면, 올해 같은 경우 한 500t 처리한 걸로 돼 있는데.

○ 장동일 위원 처리방법은, 최종적으로 처리는 어떻게 소각을 합니까, 매립을 합니까, 이거는?

○ 장동일 위원 위탁처리하고 있죠?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잔류 염소농도 측정을 하죠?

○ 장동일 위원 WHO 기준이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 장동일 위원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WHO 기준이 5NTU라고 수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 같은 데 가면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잔류 염소농도 기준을 혹시 아십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엄격한데 제가 수치상으로 좀 확인해 보니까 0.5NTU로 돼 있어요. 그러면 WHO 기준하고 거의 10배 정도 강화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 수돗물 NTU 기준이.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돗물을 직접 안 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기준보다도 이렇게 강화시켜놓고 수돗물을 안 먹는다는 게 이게 홍보 부족인지, 시민들의 의식 부족인지.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먹는 물의 대부분은 정수를 해서 먹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실제로도 식기나 야채 씻고 설거지 하는 것은 수돗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요즘 여기에도 녹물 필터를 장착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이런 것 등등을 좀 강조해서 홍보를 하면 더 좀 신뢰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 장동일 위원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마십니까, 식수? 우리 직원들 구내식당에?

○ 장동일 위원 아니, 우리 먹는 것만 해도, 오늘 이것만 해도 구내식당에 물 갖다가 컵에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수자원본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홍보도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 장동일 위원 아니,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돗물이 이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수자원본부 벌써 두 번째 감사를 하면서 쭉 이렇게 자료도 보고 업무도 체크해 보는데 커다란 이슈는 없습니다, 수자원본부는. 그렇게 까다로운 업무도 없고 다만 관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녹조랄지 이런 부분 외에 특별히 우리 수자원본부가 유념해서 해야 될 업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 부분, 애써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좋은 수자원을 홍보가 잘 안 돼서 불신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장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중입니다. 그 뒤에 직원들 왜 와 계세요? 떠들고 웃고 옆하고 얘기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은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감사입니다. 너무 어수선해서, 지금 4,714억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감시하러 왔어요.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잘못 쓰여졌는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지반침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436건이에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반침하가? 담당과장이나 팀장님들 옆에 와서 계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최고 큰 게 스케일링이죠? 오래돼서.

○ 심규순 위원 하수관로가 이렇게 스케일링이 커서 7년, 11년, 13년부터 시작해서 25년 되면 완전 부식이 됩니다, 그렇죠?

○ 심규순 위원 이런 이유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에서 추석날, 9월 13일 날 광역상수관이…….

○ 심규순 위원 네, 파열된 거 알고 계시죠?

○ 심규순 위원 그때 우리 누가 나갔었어요, 여기서? 차량이 16대가 침수가 돼서 주민한테 굉장한 피해를 줬습니다. 거기에 물이 몇 t이 손실됐는지 아세요?

○ 심규순 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당연히 안양, 제가 안양이 지역구인데 안양 지역구 의원이 오면, 언론보도도 수차례 났고 SBS, MBC, KBS 다 났습니다. 이런 거 질의할 거 알고 계셨어야죠. 3,500t 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차량이 16대가 침수가 됐는데 향후에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심규순 위원 아니, 말고요, 사후. 제가 계속 거기 3일 동안 나가 있었습니다. 사후에 주민보상은 어떻게 됐고 노후관로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고 이거 매뉴얼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광역상수도관이 터졌지만 우리 경기도 도민이 피해를 봤고 많은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 심규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를, 지금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세심하게 못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향후에 주민 피해보상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광역상수도관은 어떻게 다 교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저는 물에 대해서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알고 계시죠?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알고 계시죠?

○ 심규순 위원 네. 이게 상수원까지 4㎞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죠, 임진강 상수원까지. 지금 멧돼지 살처분하면서 거기서 나온 핏물이에요.

○ 심규순 위원 어제 환경국 할 때 이것에 대한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여기 좀 관련돼 있죠?

○ 심규순 위원 지금 여기 수질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그래요. 이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 심규순 위원 아니, 수치로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 심규순 위원 그럼 이때 당시에는 수질검사한 것 있습니까? 수질검사 표집이 다 틀리잖아요. 저 하류 쪽에서 하면 이상이 없죠. 이거 차후에, 우리 또 하루 남았죠. 수질검사 표집을 어디서, 어디서 했는지 지도에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수질검사를 했는가가 문제잖아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거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이라도 나가셔서, 여기 뒤에 직원들 많이 계신데 가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약수터 관리하죠?

○ 심규순 위원 약수터 관리하는데 지금 홈피에 들어가 봤더니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하고 안양권만 제가 대충 봤습니다. 안양에는 약수터가 열네 곳이 있습니다. 열네 곳 중에 부적합이 7개, 미검사가 2개, 적합이 네 곳입니다. 이게 부적합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세요?

○ 심규순 위원 그냥 표시판 하나 붙이고 마는 거죠? 그리고 고양에는 18곳이 있는데 부적합이 11곳이에요. 적합이 6개, 미실시가 1. 우리 도민들이 이 물 먹고 있죠? 이거 시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나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 심규순 위원 하고 있는데 관리는 여기서 하죠? 관리하고 보고받잖아요. 그렇죠? 관리하고 보고받잖아요?

○ 심규순 위원 이것도 먹는 물이에요. 약수터로 아침부터 일찍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 이상이 부적합이고 고양시는 11곳이 부적합이에요. 이거 10월 달에 한 거예요, 올해 10월 14일 날. 이런 건 철저한 감시를 해 주시고요. 우리 도민이 부적합한 곳의 음용을 못 하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환경보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있죠?

○ 심규순 위원 내가 왜 질의할까요, 지금?

○ 심규순 위원 네, 제가 고도정수처리시설 그것만 해도 1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최고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여러 위원들이 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적도 했고. 환경보전기금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고도정수처리장…….

○ 심규순 위원 네.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죠?

○ 심규순 위원 그 요청을 왜 안 했습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조치를 왜 안 하셨냐고요. 지금 환경국에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요청을 안 해서 환경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 좀 지적하고요.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적 쌓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정하는 거 아닙니다. 조례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추경이라도 일반회계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추가시간 이따 주실 거죠?

○ 위원장 박재만 네.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경국하고 상의하셔서, 얼마가 적절한지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오늘 오전 질의 이제 끝 순서입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남양주의……. 제 마이크는 아까도 안 나오더니 또 안 나오네요. 들립니까?

○ 위원장 박재만 나와요.

○ 이창균 위원 이걸 이쪽으로 좀 돌릴 수 없을까요? 바라보고 해야 되니까. 들립니까? 네, 들리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거 다음에는 꼭 좀 정비해 주세요.

○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꽉 막힌 환경부, 여기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만 좀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요구자료 673쪽입니다. 여기에 지원대상하고 대상사업이 요구자료에 나와 있어요. 대상은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양평, 가평 8개 시군이죠?

○ 이창균 위원 대상사업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지원사업에 특히 소득증대사업이 있어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 이창균 위원 이게 소득증대사업이에요. 바로 바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먹여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이 간접사업이 주민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시고, 지금 사회현상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규제완화를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상수원보호구역만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의, 다른 쪽에서 하는 환경부 아닌 이것을 얘기를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완화를 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내용까지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상수원보호권역에 있는 토지 사용에 관련된 것들은 완화해 주는 정책이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어요. 건축물에 관련된 것인데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건축물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증가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100㎡밖에 환경부에서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요청을 해서 500㎡까지를 증할 수 있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냥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환경부에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 답변할 수 있는 것 이런 건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쪽으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8개 시군 중에 단 한 건도 그동안에 접수가 없었어요, 100㎡이기 때문에. 이런 실효성이 없는 것은 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를 허용을 해 줘야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환경부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건축물 규모가 완화될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예상치 못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억제한다.”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답변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게끔 만들어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배척이 되는 이런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구도 꼬집어 가지고 다시 제안을 좀 하세요.

유럽의 예를 들게 되면 규제를 많이 받는 장소일수록 그 토지의 부가가치가 높아요.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규제를 하는 대신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재원으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뿐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상수원보호권역이라는 그런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상수원보호권역에 관련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수자원본부는 경기도에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발 벗고 나서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또 남양주시가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데, 광주군도 마찬가지고. 강제이주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어요. 자, 규제 때문에 유기질, 모든 환경조건이 좋으니까 생산되는 이런 먹거리들도 중요했었죠.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조암면의 일부도 전부 안쪽으로 쫓겨나 버렸죠, 일부가.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에서는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생활터전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쪽의 예를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재정비사업이 있어요. 자율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0% 이상은, 이전에는 대단지로 개발을 해 왔는데 10% 이상인 이런 것들도 자율정비를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환경부에 속해 있는 상수원보호권역만큼은 전혀 이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명분을 좀 내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관리규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관리규칙은 뭐, 뭐, 뭐를 해야 한다,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이 규칙을 바꾸지를 않으면 상수원보호권역에 사는 분들은 평생을, 지금 똑같이 48년간 규제를 당해 왔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바깥에 보시면 자연경관이 얼마나 수려한지 몰라요. 여기에 인간들이 살아야지 죽어서 무덤에 계신 분들만 살고 계시단 말이죠. 이거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장비 발달도 발달이지만 이전서부터 해 왔던 이런 규제, 이런 것들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수질 자체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이런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인데,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 수자원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암면에 딸기농가 19년 4월 카드내역 조회결과 체험학습을 오는데 290명에서 580명이 방문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100㎡,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늘려 달라는 것. 그러면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1인당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기준이 3.5㎡예요, 1인당. 1평이 좀 넘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290∼580명이 방문을 했는데 중간치 400명만 계산을 하더라도 400×3.5예요. 그럼 100㎡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규정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제가 발표한 것이 “꽉 막힌 환경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간접지원사업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특별사업 부분이 또 있어요, 요구자료에 보면. 수질 영향이 적은 중장기 광역적인 사업을 지금 우리 특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아세요? 없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없어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팔당지역 하수도 설치율을 보면 지난 2017년 기준인데 92.3%예요. 경기도 전체가 94.5%,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여기의 가장 근처에 있는 남양주는 95%입니다, 차집해서 들어가는 이 수치가.

자, 이렇게 바뀌었으면 바뀐 것만큼 맞춰서 정책도 와야 되는 것이에요. 완화를 시켜 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화를 시켜 주는 데 아주 인색한 것이 환경부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은 끝으로 제가 이렇게 일축을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7조2항에 보면 이런 제한을 하는 곳,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동법 23조3항에 보면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위헌입니다, 이게. 이런 법 조항,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따지셔 가지고 법의 논리대로 맞게끔 우리 상수원보호권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좀 가져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나머지 것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는 위원님들 기본질의 시간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시간을 안 지키려고 안 지킨 게 아니라 오다가 차가 좀 밀려서 한 30분 늦었습니다. 늦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회의하기 전에, 시작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게 아직까지 자료가 신속하게 도착이 안 돼요.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님들은 자료 좀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이제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13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점심시간을 좀 넉넉히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1시간만 점심시간을 잡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부터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9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자료는 계속 오고 있는데 신속히 자료요구하신 걸 위원님들에게 보내 주시고요. 자료요청이요?

○ 박성훈 위원 자료요구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박재만 네.

○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물산업지식센터 현황자료가 도착이 안 돼 있는데. 이거 그렇게 시간 걸리는 자료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얼른 주시죠,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은 두 번째로 하세요.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제가 정하겠습니다. 5분 하고 또 재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깐요, 박성훈 위원님 자료 오는 대로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아직 자리에 안 들어오셨고 김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미세플라스틱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를 통해서 주로 우리 인체에 흡수된다고 했었는데 지하수나 지표수가 주된 취수원이잖아요?

○ 김영준 위원 그 취수원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음용수에 대한 부분 취수원을 바꿀 수는 없다라면 결국은 대책이 음용수를 검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영준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추가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이 도착했는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은 없음.” 이렇게 보내셨어요.

○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항목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55개 수질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 김영준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사항목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당장 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물관리를 해야 하겠다, 음용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영준 위원 이 부분이 법에 의한 부분인데요. 먹는물관리법.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당장은 어려울 텐데 제가 앞장서서 미세플라스틱 검사에 관한 부분을 경기도 조례로 제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먹는 샘물 수질검사 내용에 지금 55개 항목이 있는데 어느 기사에 보면 60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방마다 다른 건가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수질검사 항목이 똑같을 텐데?

○ 김영준 위원 그럼 기사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60여 개 항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생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베이비워터에 대한 부분 좀 더 점심시간 통해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영준 위원 네, 제품 수거해서.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취수한 물병이라 쉽게, 곰팡이를 발견했어도 우리가 수입업체에 제조 과실을 따질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취수원이 해외인 경우 음용수 관리가 생각보다 좀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에서 취수돼서 수입이 되는 물병들에 대해서는 검수가 굉장히, 검수를 해 가지고 유해성을 확인하더라도 처벌하거나 또는 증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은 예전에는 보약이었습니다. 건강하려면 물을 잘 마시고 많이 마시라고 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현재에 와서는 물이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수자원본부가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음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 믿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도 없고 전문기관도 없습니다. 거기에 서울시는 상위기관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경기도 차원으로 난지하고 서남에 대한 물재생센터 무단 방류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팀을 꾸려 주시고 직접 협상에 나서 주시라는 말씀을, 요구를 드립니다. 그 대신 물론 고양시하고 협의하셔야겠지만 고양시가 메인이 되지 마시고 경기도가 메인이 되고 각, 우리 경기도의 수자원본부에 특히 전문인력들이 많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과학적 증빙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시하고 보조를 맞추되 메인은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되고 그다음에 고양시가 거꾸로 협조하는 형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원용희 위원 이 대책팀들을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활동할 건지 계획을 다음 주 예산 전까지, 예산심사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막 자료가 왔는데 경기도 한강수계 수질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강고양 거 보시면 2017년에는 4월에 BOD가 5였다가 5월에 갑자기6.2로 또 뛰고 그다음 해에는 보면 4월에 3.8이었다가 5월에 2.9로 또 19년에는 4월에 4.9였다가 2.4로 뚝 떨어져요. 이 원인이 뭔가요? 그냥 우리는, 수자원본부는 수질현황을 측정만 하시고 내버려두시는 건가요? 대책을 안 세우시나요? 이게 원인이 안 밝혀지면 대책도 안 세워질뿐더러 또 한 가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측정치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퀘스천이 붙어요, 이렇게 들쭉날쭉해 버리면. 명확한 원인이 뭐다라는 것들이 있나요?

○ 원용희 위원 그거는 모든 하천에 해당되는 것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단순히 그 이유라면, 계절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밑의 것들 보시면 이렇게 심각한 편차를 드러내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 단순히 갈수기여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자꾸 가요, 본부장님.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추측이시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우리는 매번 측정만 하시고 원인분석은 하나도 안 해 오셨던 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측정만 하고 원인 파악을 안 하면 대책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이 부분도 다음 주 예산 전까지 앞으로 측정 이후에 원인 파악을 어떻게 할 거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이거는 현장전문가들하고 논의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대처방안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해서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여기 와서 행감을 보니까 수자원본부가 예산이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마이크 문제도 그렇고 원활한 행감에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본부장님, 앰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 박성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거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물산업지원센터 현황 방금 받았는데 이거 한번 자료 보시죠. 갖고 있나요?

○ 박성훈 위원 물산업지원센터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26페이지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이거 업무보고 보세요, 26페이지. 이게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패러그래프 안에 다 묶여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모르세요? 제가 얘기드릴까요? 이게 본부장님,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고 요. 센터도 이 조례를 근거로 센터가 설치되는 거고요. 필요한 경우는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꼭 위탁 주라는 건 아니고요. 설치는 하는 건 의무사항이고. 본부장님! 그래서 이 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 설치 목적 보세요. 설치 목적이 이게 맞습니까, 센터 설치 목적이? 이게 잘못된 게 조례에 보세요, 조례에 보면 조례 11조에 센터의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26페이지에 있는 이걸 다 포괄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그런데 왜 이 현황자료에는 이렇게 국한해서 준지를 모르겠고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18년 4월에 이게 위탁을 줬는데 18년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19년부터 한 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가 돼 있고. 이거 지금 아직 정산도 안 끝났는데 집행률이 100%면 이건 결산까지 해서 다 따져서 이게 100%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봐야지 이건 벌써부터 이미 돈 줬으니까, 6억 줬으니까 알아서 하든 말든 그냥 끝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조직도랑 직원현황 보면 이름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 없나요, 지금? 조교들이 하나요? 뭡니까, 이거? 센터장 비상근, 비상근. 여기는 오정민 교수 나와 있고. 팀장, 팀원 1ㆍ2ㆍ3ㆍ4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이름 없어요? 다 유령입니까?

○ 박성훈 위원 조교들이 이거 다 겸직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그런데 6억은 또 왜 줍니까, 이거? 인건비 다 들였을 텐데. 이거 제가 깜짝 놀란 게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놓고 담당부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설치 목적도 다르고. 추진현황도 18년 거 하나도 없고 정산도 아직 안 됐는데 집행률 돈 다 나가서 끝났다고 해 놓고. 직원현황에 이름도 없고 유령들 갖다놓고 이렇게, 제대로 운영됩니까, 이 센터? 본부장님, 제대로 운영돼요, 센터? 그런데 조례를 다 보면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을 센터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상은. 그래서 위원회, 여기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위원 구성돼 있죠?

○ 박성훈 위원 도의원도 2명 들어가고.

○ 박성훈 위원 다른 일반적인 조례랑 비슷해요, 위원회 만들고 센터 만들고. 그런데 여기 센터는 딱 이렇게 국한해서 6억 줘서 알지도 못하는 이런 자료만 갖고 있고 돈을 어떻게 쓰고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목적도 틀리고. 그리고 또 조례상에 나와 있는 다른 사업은 또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예를 하나 들게요. 해외바이어 초청 연수사업 실시 3,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집행합니까? 직접 합니까? 해외 5개 공기업 대표 및 기업 관계자 참가. 직접 합니까, 용역 줍니까?

○ 박성훈 위원 용역 주죠?

○ 박성훈 위원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5,000만 원 들여서. 베트남 수출상담회 9개 사 127건, 이거 위탁 주죠?

○ 박성훈 위원 신기술 발표회 600만 원, 고양 킨텍스 한 거. 이거는요? 위탁 줍니까, 직접 합니까?

○ 박성훈 위원 실증화 지원사업, 9억짜리.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도비 5억, 자부담 4억짜리.

○ 박성훈 위원 그것 보세요. 이게 센터를 만들고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사업 정산하고 결산하도록 조례상에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조례 취지에 맞지도 않고 목적에도 맞지 않는 이런 센터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6억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건 또 용역 주고 있고, 용역 하면 또 수수료 나갈 텐데. 이거 제가 볼 때 26페이지 이 내용들 다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본부장님, 이거 신경 안 쓰셨죠? 제가 지난번 예산정책협의회 때 이 문제 분명히 지적했어요.

○ 박성훈 위원 왜냐하면 이 센터와 이런 조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 각 상임위든 다른 데 이 유사한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센터도 진행이 돼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저는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산업지원센터 등 조례상 운영되는 26페이지의 이 내용들을. 이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현황자료, 추진실적, 향후 계획 모든 자료 다 주시고 다음에 물산업 분야, 26페이지에 있는 사업들 구체적인 내용들 다 주십시오, 건별로. 알겠습니까, 본부장님?

○ 박성훈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의 안기권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건 본부장님이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위원회 어느 분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 안기권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요구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위원회, 거기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이 있어요. 최초 위촉일자 좀 읽어주십시오. 최초 위촉일자.

○ 안기권 위원 네, 최초 위촉일이라고 돼 있죠?

○ 안기권 위원 읽어주십시오. 배수문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위촉일.

○ 안기권 위원 맞습니까?

○ 안기권 위원 연임도 맞아요? 19년 3월 21일인데 어떻게 연임이 돼요? 연임이 아니죠? 아니,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 데 기본적인 체크사항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안기권 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행감 못 받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래 가지고 무슨 행감 자료를…….」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민간단체에 관련된 것도 우리 정책과 맞죠?

○ 안기권 위원 자료가 170, 이게 몇 페이지인가?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 제가 민간단체 관련해서 좀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124, 243 민간단체 예산지원 및 활동실적이라고 돼서 위로 쭉 넘어가면서 2019년, 18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내용과 그다음에 소관 민간단체의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3년, 2017년부터 18년, 19년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를 연도별로 체크하면 2017년도에는 39개 단체가 소관 민간단체인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예산지원이라고 243쪽에 있는 건 41개 단체 그다음에 맨 끝에 뒤에 있는 정산서를 준 건 31개 단체가 돼요. 그러면 똑같이 2018년도는 소관 민간단체는 43개 그다음에 민간단체 예산지원에 관련된 것은 39개 그다음에 정산서는 32개 단체 그다음에 2019년도는 소관 민간단체가 42개 그다음에 아까 그냥 민간단체 예산지원 쪽에는 42개, 이건 2019년도는 맞는 것 같아요. 2019년도는 맞는데 오늘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따로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그린피스에 관련된 내용을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가지고 다시 달라고 한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행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어 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행감 자료, 민간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런 서류상에 오류 표시가 돼 있는 게 어디 있냐 하면 852쪽 왕숙천 물 길 따라 환경교육 및 캠페인 활동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환경21연대 중앙회에서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조금이 26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은 82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안 맞죠? 보조금에 대한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653만 5,000원인데 이게 265만 3,000원으로 표기 오류가 되어 있어요.

○ 안기권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감을 진행하기 위해서 표기의 사사로운 어떤 큰 문제보다 본 위원은 기본적인 것에서의 처리하고 잡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현재 수자원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행정업무나 기타 관련된 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참 의구심이 많이 가요.

○ 안기권 위원 버스임차료가 70만 원이 맞아요, 왕숙천 여기? 기본지침에도 버스비를 70만 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자유롭게 편성을 하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이건 자부담인가요, 보조금인가요?

○ 안기권 위원 버스임차료는 보조금으로 신규로 2019년부터 시행된 것 아니에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시행되면서 어떤 단체는 35만 원, 어떤 단체는 50만 원, 어떤 단체는 60만 원, 어떤 단체는 70만 원.

○ 안기권 위원 이게 시군에서 결정해서 시군에서 자료가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군에서 넘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이걸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기관은 수자원본부 맞죠?

○ 안기권 위원 그리고 그린피스에 관련해서 금방 자료를 주셨는데……. 어디 있나?

(타임벨 울림)

다 됐네요. 추가질문에 이건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물론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전체 몇 분이죠?

○ 위원장 박재만 본 위원장이 봐도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예요, 1년에 한 번. 여지껏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올해는 유독 감사자료 준비가 부실하고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위원님들이 수차 지금 얘기해도 위원장인 제가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행감을 마칠까 하고 지금 고민,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 하나하나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전체적인 문제 같아요, 본부장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감사를 쉽게 해서 그러신가?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의뢰할까요, 수자원본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정말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하여간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유감의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가 된다면 감사는 계속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20분간 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유감 표시하시고 감사를 계속 받도록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남은 질의에 우리 본부장님은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 보면 수질총량과 있잖아요. 그렇죠? 수질총량과장님도 계시고.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질총량과 업무 중에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이 업무로 들어가 있어요. 알고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및 화장실 안전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업무가 왜 수자원본부 업무로 분류되어서 업무 수행하고 있죠?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안행부로 넘어갔으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수자원본부에서 하냐 이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해 봤는데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업무하고 화장실 안전개선사업 업무를 수자원본부에서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본부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하여간 이 관련된 업무하고 관련해서 도청 조직과 업무분장과 관련된 어떤 거기다 개선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빠르게 이것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책자 686페이지에 보면 먹는 샘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병에다가 많이 넣어서 거의 대중화돼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먹는 샘물 업체 수가 몇 개나 돼요, 총?

○ 이필근(수원1) 위원 총 17개가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플라스틱 병에 주입을 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 유통하고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총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6개월에서 2년은 왜 그런 거예요? 보관 상태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1개월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먹는 샘물 업체가 제조를 했는데 6개월에서 2년씩 차이가 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으면 플라스틱 병에 인입해 가지고 2년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업체마다 다 틀리다는 겁니까, 그러면?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게 정확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687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 받은 업체를 봤더니 2017년도에는 6곳이 받고 2018년도에는 3곳이 받았어요. 그렇죠? 687페이지 보면.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2019년은 급격히 증가가 됐어요. 8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죠? 행정처분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업체 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행정처분이 늘어났죠? 특히 여기 같은 경우 보니까 행정처분 위반사항을 보면 샘물원수 수질기준 초과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왜 자꾸만 이렇게 발각이 되느냐 이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 됐고요. 그리고 보면 그린라이프라는 먹는 샘물 업체가 있는데 2017년도에도 1회 적발이 됐고 2018년도에도 1회 적발이 됐고 올해에는 두 번이나 적발이 됐어요. 그렇죠, 같은 업체가?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위반이 되면 이런 업체들은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이거?

○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저도 마무리 짓겠는데요. 하여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 좀 자세히 파악하시고, 이렇게 옆에서 묻고 대답하다 시간 다 가잖아요, 저희들이 물어보고 더 저기를 해야 되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제출 자료 423페이지부터 보면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판매 단속ㆍ계도 지도점검 이런 거 있어요. 이게 2017년부터 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 사무실 부재 그다음에 부존재한 것 다 확인하셔서 처리가 되면서 올해 상반기만 하시고 하반기 때 지금 계획하셨나요, 아니면…….

○ 배수문 위원 425페이지에.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판매 단속, 이거 상ㆍ하반기로 하게 돼 있는데 하반기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12월에 계획돼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신고돼 있는 업체는 몇 되지 않아서 이거 뭐 하루 날 잡아서 하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치면 엄청 많은 업체들이 나와요,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들도 다 전수검사하셔야 돼요. 이거 등록해 놓고 하는 건 오히려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따로. 그러니까 사전에 단속하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사를 하셔 놓고, 전화번호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물건을 팔려면. 그 전화대로 다 통보하셔 가지고 확인 다 받으시고 하셔야 돼요. 일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 배수문 위원 등록돼 있는 것 10개 중에 몇 개만, 3개만 가고, 상반기에 3개ㆍ하반기에 3개 이렇게 가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본인들이 영업하려면 자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건데 모든 업무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등록돼 있는 부분 찾기도 쉽지는 않지만 불특정 다수에서 전체 하기 힘드시면 선별을 하시든, 업무 중에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체들을 랜덤하게 좀 선출하셔 가지고 단속한다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화장실 몰카 부분 얘기예요. 지금 아마 시군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화장실 이용하는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있는 줄 아세요?

○ 배수문 위원 민간 쪽은 분리해 주는 걸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공공은 대부분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남녀 구별 안 하고 다 지금 불법카메라 설치돼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 안심 마크 달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좀 더 확대시켜야 될 게 뭐냐면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감시단을 발족하고 불법감시단이 또 중간중간 점검하고 여기 괜찮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증마크를 붙이는 제도로 가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시도 좀 더 확장이 돼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2018년부터 올해 3월 달까지 도랑 살리기 실태 복원작업 계획 수립한 거 있죠?

○ 배수문 위원 5억 들여서 한 거 있죠?

○ 배수문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살리기가?

○ 배수문 위원 중간에 모니터링 잘하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이게 도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죠? 개수도 많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이 도심의 편차가 좀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나 민원이 많이 발생한 도랑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어쨌든 5억을 들여서 일단 전수를 조사한다고 나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부족하다고 하면 글쎄요, 내년쯤 다시 한번 그거 후속조치에 따른, 그러니까 1차 조사에서 5억 들여서 했던 걸 미비했던 것 보완 차원에서의 용역도 2020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나요?

○ 배수문 위원 그거 정확하게 모니터링 좀 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올해 사업 마무리할 때 모니터링 어느 정도 하신지 모르겠네. 잘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개수가 300개면 그래도 적게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시군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또 본인들이 중요한 도랑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도랑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도랑의 물 색깔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내 주신 자료 중에 감시요원 복무지침이 있죠?

○ 이선구 위원 반장에 야간 상황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상황에 대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연락망 가동이 있어 본 적이 있나요? 비상연락망을 가동한 적 있어요?

○ 이선구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죠?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직원 근무매뉴얼 중에 “출퇴근 시간 준수, 담당구역 이탈 금지, 음주행위 금지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 이선구 위원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았다든지 경고를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이선구 위원 그것도 없다 그 얘기죠?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차량운행은 “범위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블랙박스는 항상 유지하고 있나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그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근무지 이탈한 경우가 없었나요? 그것이 적발된 적은 있나요, 없나요?

○ 이선구 위원 이것이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사람이 근무하는 건데 한 번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한 적도 없다. 출퇴근 시간 내지 담당구역 이탈, 음주 등 복무규정을 어긴 적도 한 번도 없다. 차량은 자기 구역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은 점검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점검을 했더라면, 여기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이 그렇게 넓고 정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그걸 위배한 직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것을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담당구역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 이선구 위원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해태할 때 어떻게 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건지 다음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체크를 안 해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체크한 실적을 한번 갖고 오시든지요. “언제 언제 GPS 확인을 해 보니 전체 근무자는 이상 없다.” 이런 근거라든지 “언제 언제 단속을 나갔더니 다 정상근무하고 있더라.”라든지. 그러니까 체크했으면 체크일지,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체크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내 주십시오,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민간단체 환경보전운동 관련 질의를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또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 포기 사유를 당장 이해는 안 가지만 그건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 의왕시 푸른환경운동본부 경기남부본부에서 중간에 불인정금액이 발생했는데 사업 평가에 30점 만점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거든요? 단순히 담당, 그냥 보고서가 잘못,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불인정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탁월한 실적이 있었던 건지. 그러지 말고 담당과장이 얘기하세요, 계속. 이 얘기 계속할 거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 김태형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의왕시 건은?

○ 김태형 위원 불인정금액이 발생했는데 왜 평가에 30점 만점을 받았냐는 간단한 질문이에요. 아니, 그걸 과장님 왜 몰라요!

○ 김태형 위원 해당사항이 없는 게 뭐가 해당사항이 없어요? 아니, 해당사항이 없으면 뭐가, 목적어가, 주어가 없잖아요. 해당사항이 무슨. 아, 나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보고서에 불인정금액 있다고 여기 자료제출했다니까요. 과장님, 수자원본부에서…….

○ 김태형 위원 내일까지 이거 주세요.

○ 김태형 위원 다른 얘기 할 테니까 들어가지 말고 가만 계세요. 민간단체별 환경보전활동 세부내역이라고 요구자료 718페이지서부터 900페이지 정도까지 되는 엄청난 자료가 있어요. 718페이지서부터 쭉 있어요. 한번 보세요. 718페이지서부터 보면 민간단체별 환경보전활동 세부지원내역 그래서 이게 처음에 2017년도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보고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잠깐 봤어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기금하고 자부담 들어간다고, 도의 직접적인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 혼자의 잘못된 유추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업검토를 상호 사업성 검토하고 끝나고 회계, 어떤 결과나 사업 평가에 대한 게 전부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이유인즉슨 뭐냐 하면 똑같은 하천을 이름만 서로 다른 업체가 계속 환경보전활동을 하겠대요. 아니, 물론 또 반박하시겠죠. 중요한 거니까 여러 환경단체, 민간단체에서 보전활동하겠다. 그런데 사업보고서를 그냥 언뜻 보면, 851페이지서부터 한번 봐 보세요, 851페이지. 녹색실천운동연합, 양주시에 소재지가 있는 데가 왕숙천 해서 양주시 관내 중학생이고 샛강 해서 쭉쭉쭉 한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852페이지부터요. 사단법인 환경21연대 중앙회, 구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데가 왕숙천 생태학교 등등 해서 왕숙천 보전활동을 했어요. 그다음 페이지 853페이지에 보면 구리환경교육센터, 경기도 구리시에 있어요. 같은 구리에 있는 데인데 구리환경교육센터가 있고 환경21연대 중앙회가 있는 거예요, 대표자 서로 틀리고. 이것도 왕숙천 하천정화활동이고 예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다음 페이지 들어가서 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강수계 수질정화활동 그래서 이것도 구리시해병대전우회에서 왕숙천 정화, 그런데 이건 아마 보면 직접 들어가서 해병대 전우회니까 수중 정화해서 쓰레기 청소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앞에 두 단체가 한 사업내용을 잠깐 보면 홍보물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기금에서 들어가는 거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혹시나 이거 우리가 사업 신청했을 때 민간단체 했을 때 향후에 괜히 여차저차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 수질본부에서 똑바로 사업보고서 사전 검토 안 하고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민간보전활동 지원금 주는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예요.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구리시에서 3개 기관이, 3개 민간단체가 왕숙천 보전활동을 했대요. 일시, 장소가 없어요. 몇 월 며칟날 한 게 없고, 여긴 제가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내일까지 주세요. 이거 딱 3개만 지금 달라고 그럴게요. 지금 말한 게 852페이지, 853페이지, 854페이지예요. 왕숙천 물 길 따라 환경교육 및 캠페인 활동, 사단법인 환경21연대 중앙회에서 한 거하고 또 구리환경교육센터에서 한 ‘우리가 지켜야 할 습지, 왕숙천!’이라는 프로그램 그거하고 한강수계 수질정화활동, 사단법인 구리시해병대전우회에서 한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신청서 들어오고 나중에 사업 평가, 결과보고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서 회계보고도 받았을 거고 활동사진 같은 것도 분명히 첨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 서류 일체 내일까지 주세요. 있는 거 그냥 사본 주세요.

○ 김태형 위원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그 해당 기관에서 사전에 우리가 이거, 이거 환경보전운동 신청했던 사전신청서 전부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사후 어차피 정산하고 결과보고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내일까지 주세요. 내일 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 김태형 위원 이거 도저히,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막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길 바라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아니면 저도 내일 사과드릴 테니까 자료 준비해서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영상 보여드리고 수질총량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지적했던 것 기억 안 나세요?

○ 권락용 위원 아까 영상까지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고양시에만 맡겨두지 말고 또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는 축산산림국하고 수자원 관련돼서, 어업이다 보니까 그쪽이 집중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거는 수질의 문제고 합성머스크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가 키, 핵심입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여기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고 또 뒤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국적인 걸 우리가 다 못 해요. 우리 경기도 소관이고 핵심 문제가 되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과외가 있으면 과외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서울 난지에서 나오고 있고, 서남에서. 그럼 그것부터 얼른 빨리 잡고 그다음에 건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장시키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서울에서 나와서 경기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으니 지적이 됐던 서남부터 먼저 확실하게 잡고 케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확인이 될 때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런 걸 하라고 더 확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본부장님, 거기다가 통보해 놓고 우리가 검사한다 그러면 여기는 수치가 낮아졌대요. 임의로 배출해서 잡은 것만 저희가 4건이,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그것만 케톤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검사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든 약품 넣어서 없애버리고 검사 안 나오고 평상시에는 그냥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간보다는 야간에 더 많이 배출이 된답니다. 이것은 저는 서남 이쪽 관리하는 데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의 양심을 믿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확인하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갖다가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뭔가 방법이 생겨요. 그냥 단순히 한두 건 갖고 얘기하면 거기서는 그냥 한두 개 갖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답변이 되니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 권락용 위원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에서 1억 예산하고 고양시에서 예산이 들어갔던 이 보고서를 경기도의 예산이 들어 갔으니까 믿을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시가 용역 하는 데 다른 학교랑 만약에 한다면 서울시 원하는 데, 저도 용역을 해 봐서 그렇지만 담당자가 원하는 데와 완전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기 정말 어렵습니다. 용역, 먹이를 주는 손을 물지 말라고 해요. 서울에서 용역을 하면요, 서울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이해는 가나 인천대학교 여기서 굉장히 양심을 가지고 교수님이 했던 결과란 말이죠. 그것도 임의로 하기도 했고 통보해서 우리가 검사 확인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납득이 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단순히 한두 번 가지고 안 되고 임의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했던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자체 용역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서울시랑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고양시도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취소만 해 봤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 이런 거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관리를 해 봤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묘미를 알지만 고양시는 그럴 능력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우리가 수질 많이 아시는 분이 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그나마 바뀔까 말까 할 정도라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이걸 하다 보니까 축산산림국이었나 어디서 농업 관련이니까 농업인 관련된 담당과에서 하고 수질 관련된 것은 또 우리 수자원본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핑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게 수자원에서 잘못됐다 해서 어업인 피해로 가면 그쪽에서 다 담당해야 되고 수질에 문제가 있을 땐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핑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행감에서 지적된 이상 우리가 수질에 관해서는 책임지고 간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모든 걸 책임지라고 얘기 안 해요. 서남 이것 하나 잡으세요. 이것 하나만 정확하게 잡고 “너희 배출되는 것 막겠다.” 해서 그것 목표로 가지고 하나만 이루어내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뒤에 있는 후배들하고 또 저희 위원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서울에서 똥 싸놓은 거 우리가 치우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네, 이건 누구도 신경 안 쓰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라서 수자원본부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시간이 몇 년이 쌓여야 이것도 겨우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하는 데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모니터링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도저히 행감을 진행할 수 없는데요. 오늘 뭐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연천 살처분 돼지 침출수 관련 채수 지점을 줬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유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으로 나왔다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 계속 단위별로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별로 이걸 다시 채수를 해서 그거 검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내년까지 계실 건가요? 안 계시면 또 답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잘 들어 주세요. 그리고 동절기 흙냄새, 곰팡이 냄새 집계가 안 돼 있습니다. 언론사에는 집계가 있는데 집계가 안 돼 있다. 분명히 이거 작년 행감 때 짚었는데 이걸 다시 요청합니다. 시군구별로 흙냄새, 곰팡이 냄새 민원현황, 어떻게 언론사는 이걸 다 통계를 내고 여기는 DB 작업이 왜 안 돼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홍보비용. 흙냄새, 곰팡이 냄새 홍보비용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홍보비용이 얼마 서 있습니까?

○ 심규순 위원 2,800만 원 그러면 뭘로 했어요, 홍보비? 작년 행감 때 제가 발언한 내용 보세요! 여기 직원들 계시면 가서 한번 심규순 해 가지고 쳐보세요. “흙냄새, 곰팡이 냄새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하냐?” 그런데 “일간지에 몇 개만 한다.”라고 해서 “시군구에 예산을 드려서 다 홍보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올해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심규순 위원 정확히 제가 그렇게 어제 행감 때 얘기했습니다. 흙냄새, 곰팡이 냄새 이거 5분발언도 했고 다 했습니다, 제가. 고도정수처리장 때문에 관심 있어서 이거 계속 제가 질의했고요. 5분발언도 했고요. 국토부에다 이런 거 다 건의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일간지 몇 개만 하면 안 되니 31개 시군구 아니면 해당되는 팔당상수원에서 먹는 시군구는 홍보를 해 주십시오, 지역 지방지에.” 분명히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어요? 위원장님, 더 이상 행감 못 하겠습니다, 저는.

○ 심규순 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무슨 확인을 해요! 작년에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2,000만 원 부족하면 더 세우세요. 홍보비용,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때 증액해 줄게요.

○ 심규순 위원 행감장만 벗어나면 그만입니다.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 도민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도민들의 알권리입니다, 이거. 흙냄새, 곰팡이 냄새 나면요, 다 시군구에 민원을 넣어요, 자기네 정수장이 잘못된 줄 알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우리 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중에 우리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과장님은 안 계세요?

○ 심규순 위원 작년에 행감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 위원장 박재만 아시면 잠깐 나와서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홍보비…….

○ 심규순 위원 쪽지로 줬는데 모른다고 해서…….

○ 위원장 박재만 아예 없습니까? 그거 홍보비에서 홍보하라고.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위증한 겁니다. 위원장님, 위증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작년도 행감에 질의하신, 답변하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 심규순 위원 홍보를 왜 안 합니까?

○ 심규순 위원 시간 끝났어요. 시간 지났어요.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그러니까 작년에 질의하신 걸 속기록 한번 보시고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없으면 없다, 자료를 정확히 가져 오시고…….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세요. 그리고 그거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 홍보할 수 있으면 예산 세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예산 검토를 해서 올리세요. 그럼 홍보비 같은 건 충분한, 우리 도민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물은.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세워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저는 내일은 이거 갖고 따로 할 것 없어요. 여기는 내일도 할 테니까 시간 가니까 빨리 다른 걸로 하세요.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증인 심호흡 좀 한 번 하시고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얼마 전에 상수원보호권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도저히 규제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젊은 총각이 자살을 했죠. 알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증인께서는 왜 이 젊은이가 자살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맞습니다. 앞길이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앞으로를 살아야 될, 결혼날짜까지 받아놓은 젊은이가 자살을 한 것은 앞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 자, 이것은 우리가 상수원보호권역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관리규칙이라는 이 맹점 때문에 벌어진 사태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죠. 더 이상 이 궁지에 규제라는 것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을 갖고 건의를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는 겁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자, 유럽의 예를 들어서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취수원 분리를 시의원 시절부터 주장을 해 왔는데 우리 많은 양의 물이 여기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끌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님비현상 때문에라도 지금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자연환경 또 우리 정책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 질의 때 차집관로 부분부터 예를 들어 드렸고 또 그린벨트 규제에 관련된 것들 예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가는 관이 2,400㎜ 이런 대형 관들이 가야만 먼 곳까지 끌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기반시설비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취수원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면 작은 관으로도 그 먼 거리를 끌지 않고 가면 단가가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비자도 싼 단가에, 또 정부에서도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됩니다. 이것이 단지 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전기까지도 이렇게 활용을 해요. 각 지자체에서 전기도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적극행정 제도 알고 계시죠?

○ 이창균 위원 이게 9년도에 실시가 됐는데 이 적극행정을 공직자가 하게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 이창균 위원 자, 이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공직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자체 특별승진 또 근속승진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경기도도 2014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직자들이 어렵고 안 된다, 지금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적극행정으로 이어가자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분명히 나서야 됩니다. 자, 공직자가 나서주지를 않으면, 담당이 나서 주지를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시작을 안 하게 되면 영원히 이건 못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 수자원본부 직원들은 존재하는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극행정 제도 이것에 필요한 요소로 이제는 공직자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주민지원 소득증대 간접지원 관련, 또 특별지원사업 관련, 또 고도정수처리 관련,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관련 이런 것을 비롯해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조건 없이 음식점 용도변경 등 주택면적 그다음에 체험시설 면적 증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제도와 법률을 통해서 현재 먹고살고 있는 상수원보호권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네, 믿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너와 내가 함께 공존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지자체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해서 할 수가 없어요. 8개 시군 상수원보호권역에 해당된 주민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나서야 됩니다. 지자체에다 위임해서도 되지 않고 위임을 한들 재원 부족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의 48년간의 피해를 자산권부터 정신적인 피해, 모든 것에 제약을 받아온 이런 지역주민들께 우리 환경부는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은 못 해 주더라도 이분들이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 수자원본부가, 경기도가 앞장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경기북부에 지방하천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

○ 위원장 박재만 지방하천도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관리를 하나요?

○ 위원장 박재만 지방하천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 겁니까? 수질검사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죠, 지방하천은? 지방하천이라면 경기북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북부에 염색업체, 피혁업체, 섬유 이런 게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래서 양주에서 시작해서 동두천을 거쳐서 연천으로 그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한탄강으로 유입되고? 그리고 포천천이 있고 영평천이 있고. 지금 거기 수질검사는 수자원본부에서 안 하잖아요?

○ 위원장 박재만 제가 환경국하고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금 수자원본부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추진을 하는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 색도라고 아시죠, 색도?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한탄강이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계곡하고 협곡하고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전에는 저희가 많이 찾아가고 싶었던 곳인데 지금은 수질하고 색도가 심해서, 포천에서는 지금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뭐냐 하면 색도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과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찾으려고 많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자원본부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대안을 막 제시하셨어. 토론회도 개최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대안이 지금 뭐가 있는지, 수자원본부에서는?

○ 위원장 박재만 먼저 지사님 주관으로 31개 시군 경기북부만 단체장 회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31개 시군에서 하신 건가요?

○ 위원장 박재만 전체. 거기서 김광철 연천군수님이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신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테스트 기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려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으니까, 석ㆍ박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제가 중점적으로 신기술을 개발을 하게끔, 새로운 청사로도 들어가니까, 새로운 보건환경연구원이 내년 4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기술개발을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하여간 단속만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색도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함께, 환경국이나 수자원본부나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루지 말고 “이건 니네가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미루지 말고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료 보니까 국무총리상인가 받으신 것 같아?

○ 위원장 박재만 그건 다 수자원본부에서 역할을 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대책을 수립하면서 깨끗한 하천으로 다시 거듭나서 우리 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하천의 모습을 갖춰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재보충질의 시간인데요. 재보충질의하실, 남양주의 박성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죠?

○ 박성훈 위원 3억 8,500만 원. 매년 똑같나요? 조금씩…….

○ 박성훈 위원 17ㆍ18ㆍ19년 다 똑같나요?

○ 박성훈 위원 증액이 되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문제가 심각해 보여서, 김태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자료를 다 봤어요. 17년, 18년 단체들 비교해 보니까 똑같습니다. 18년도에, 딱 3개 빼고요, 32개 중에 3개 빼고 다 17년에 했던 사업이고 사업명도 똑같고 예산은 또 늘었어요, 사업비는 또 늘었어요. 그리고 아까 담당과장님이 왕숙천이 구리에 있다 그랬는데 실제 왕숙천은 남양주 하천으로 볼 수 있고 그중에 구리가 경계가 약간 일부 있어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왜 구리의 3개 단체가 다 하는데 당연히 왕숙천은 구리 것인 것처럼 오해발언을 좀 하신 것 같고.

○ 박성훈 위원 이게 공고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단체만 지금 매년 하면서 사업비만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명도 똑같아요, 사업명도. 이 특이한 사업명도. 어떻게 똑같은 사업명 내 가지고 예산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단체들이 많을 텐데 왜 특정단체들만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의혹이 꽤 있는데 이거를 공고할 때 적극적으로 지자체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련 단체들 공모 신청해라.”라고 홍보라고 해서 이게 매년 하면 31개 시군에 32개밖에 없냐고요, 단체가. 그러니까 다양한 단체들이 신청해서 고루고루 섞여서 매년 해야지. 특히 왕숙천 같은 경우도 구리 하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구리 단체만 세 군데서 하고 있고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형 위원님도 집중적으로 보시겠지만 저는 이건 일단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요. 이건 더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제 자료요구한 거 아직 안 왔습니다. 물산업 관련돼서 센터. 왜 안 주는 겁니까, 다 있는 자료일 텐데? 자료 그렇게 관리를 안 합니까? 아니, 위원회도 열었을 거고 센터도 아까 이름 없다고 했는데 이름 있으면 이름 주면 될 거고 실적 있으면 실적 주면 될 텐데 자료를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질의합니까? 아니, 행감 끝나면 끝이라고 그냥, 행감 끝나고 주면 뭐합니까? 행감 때 질의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지. 그럼 뭡니까? 갖고 있으면서 안 줬네요. 위원장님, 이거 진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해도 어떻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방해하는지도 모르겠고.

○ 박성훈 위원 저는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락용 박성훈 위원님, 우선 자료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보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안 계셔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잠깐만 확인할게요. 상생협력 협약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2015년 12월 19일 날 경기도지사하고 용인시장, 평택시장, 안성시장 4개 단체가 사인했거든요, 협약서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평택시장, 안성시장 다 바뀌었어요. 2015년.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갖고 계시죠? 자료 갖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지사부터 시장 세 군데 다 바뀌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세 번째 항을 보면 “공동연구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용역비는 기관별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중에서 도가 40% 해서 10억 부담한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담당과장님이세요?

(「담당팀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잖아요? 문제 있나요?

○ 이선구 위원 원래 증인만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 이필근(수원1) 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담당과장님은 아시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공동상생협력 협약서 3항에 보면 “공동연구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용역비는 기관별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가 40%고 용인ㆍ평택ㆍ안성시가 각 20%거든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용역이 끝났어요, 그거는? 이 용역 이거 2015년 12월 9일에 한 건 끝났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끝난 걸 왜 줘요, 이 자료를?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5년 12월 9일에 이 용역이 끝났으면 그때는 도에서 얼마 부담했어요, 용역비를?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40%면 얼마예요, 그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총 비용을 어쨌든 5억 5,000 주고 용역을 한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5억 5,000 용역 주고 지금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용역을?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용역을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 12월 9일도, 여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상생협력 협약서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비슷한 거를 상생협력 저기를 해 가지고 용역을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지금, 답변을 좀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자꾸만 또 추가질문하고,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때 당시에 2015년 12월 9일에 상생협력서를 체결해서 용역을 한 번 해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이거 해서 용역이 그럼 한 번에 끝나서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근거해서 용역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용역을 지금 한 번 끝나고서 또 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이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용역을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구체적인 목적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상ㆍ하류 상생협력협약에 똑같은 용역인데. 과업은 일부 내용이 조금 추가될 수는 있어도 다 비슷한 내용으로 용역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답변 끊어서 죄송하고요. 본 위원이 묻는 거 그냥 한 1분이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걸 계속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보다, 한 1분, 2분 물으면 3분, 4분을 답변을 해요. 시간을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불명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여간 행감 준비 좀 잘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인데 이렇게 준비 소홀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도민제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에서 들어온 거고요. 제보내용은 “필터가 여전히 까매지니 불안하고 걱정됩니다.”라고 해서 수자원본부 쪽에 답변을 받았더니 수자원본부의 답변은 뭐였냐면 “지금 철망간ㆍ염소가 결합하여 입자성 물질이 되어 필터가 변색된다. 그리고 이거는 양평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아봐라.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걸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이거 알고 계신 과장님. 최근에 도민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해서 도민제보하신 분한테 전달을 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건가요? 상하수과장님? 아니면…….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내용 파악해 주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파악하시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수변생태벨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죠? 2023년까지 580억을 투여하겠다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지역이 경기도권이거든요. 가평, 양평, 광주 등 9개 시군. 18만 6,930㎢ 정도를 수변관리구역에 대해 서 수변생태벨트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정책과장님. 제가 아까 그린피스 관련해서…….

○ 안기권 위원 지원신청서를 받았는데 지금 다른 거에는 없어요. 이것만 주신 건데 여기에 봤더니 대표자의 인적사항, 연락처가, 단체에 있는 대표자 연락처가 달라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죠? 2개를 쓰시는지 아니면 하나를 쓰는데 실무자하고 다른 건데 잘못 표기가 된 건지.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수증도, 영수증이 필요한 이유는 내일 저희가 종합감사 있잖아요. 내일 종합감사가 늦게까진 갈 거니까, 지금 단위별 영수증 내역이 있어요, 보조금 집행내역. 이거에 대해서 영수증이 업체에 있다라고, 단체에 있다라고 하니 단체에서 카피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거는 내일 자료 보고 차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이거는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협의회가 있죠?

○ 안기권 위원 민간지역 위원은 지방단체장이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면 진행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매번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면 대표가 누구인지 모른다. 대표가 지역주민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 안기권 위원 이게 특별대책지역에 관련된 수질보전협의회에서 우리 수자원본부의 역할은 뭐죠?

○ 안기권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수질보전협의회에서 수자원본부의 역할은 우리 특대지역에 있는 분들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역할이 주 업무잖아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지역의 활동이 좀 부진하고 그 활동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과의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수자원본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시장ㆍ군수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본부장님이 해당되는 시장님하고도 만나서 “지역주민들 해당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대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장님들하고 기관 단체장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여기 특대협의 최고 큰 역할은 상ㆍ하류에 대한 교류예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교류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상ㆍ하류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쪽에 와서 현장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수자원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일정 부분 접하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공감을 했을 때 수계기금을 내는 것 자체를 아까워하지 않겠죠?

○ 안기권 위원 그런 역할을 수자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또 하나 한강…….

○ 부위원장 권락용 안기권 위원님, 질의시간 한참 넘으셔서.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여태껏 많은 질의를 했는데 속 시원하게 들은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경기도 수자원본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민원란이 없어요. 주민의 소리란이라든지. 이거 원래 없습니까? 그러니까 흙냄새, 곰팡이 냄새를 경기도청에다가 이런 민원을 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안기권 위원님 냈죠. 도민제보.

○ 심규순 위원 도민의 소리를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홈페이지 관리 어디서 하나요? 담당부서가 있나요? 위탁을 줘도 여기서 관리를 하죠.

○ 심규순 위원 일괄 관리도 이건 요청을 하세요. 여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지금. 민원의 소리, 도민의 민원의 소리, 쓴소리를 들어야죠. 여기서 자랑만 하고 팔당호는 어떻고 전망대는 어떻고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은 왜 이렇게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 우리동네 약수터 수질현황은 이렇게 부적합을 버젓이 다 올려놓고 대책도 안 세우고 있고. 이거 도민의 소리, 쓴소리 하나 만드세요. 카테고리 만드세요.

○ 심규순 위원 왜 이중적으로 합니까? 경기도에서 다시 이리로 연락이 오죠?

○ 심규순 위원 왜 이 많은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많은데, 그거 따로 해서 DB 구축을 하면 되는데 여태껏 안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 심규순 위원 아까 위증을 한 것 같은데, 작년 행감 때 흙냄새, 곰팡이 냄새 홍보를 분명히 일간지에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넣으세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다.” 그거 왜 안 합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심규순 위원 관리는 경기도청에서 일괄로 하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잠깐요. 경기도 수자원본부라는 모바일 이게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많은 직원 중에 홍보팀이 없어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업그레이드 누가 합니까?

○ 심규순 위원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종합감사에 이거 적극적으로 건의할 겁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그것도 경기도청에서 합니까?

○ 심규순 위원 따로 홈페이지 관리비가 있죠?

○ 심규순 위원 홈페이지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연간?

○ 심규순 위원 없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일괄로 위탁을 주거나 관리를 한다, 홍보팀에서?

○ 심규순 위원 관리하면 운영비도 홍보비죠, 무슨 얘기예요? 운영비는 다른 비예요?

○ 심규순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 심규순 위원 증인선서 하셨죠? 하셨죠?

○ 심규순 위원 맞습니까?

○ 심규순 위원 맞다고 그래요? 이렇게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이 알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걸 알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도민들이 수자원본부에 들어와 보죠. 누가 도청 가서 들어가 봅니까? 이런 건 전체적으로 다 부서마다 그런다라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 심규순 위원 어떤 용역이요? 경기도청에서 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 심규순 위원 뭣 때문에 하는 건데요?

○ 심규순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홈페이지 관련돼서만 물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제가 행감 시간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여기에 도민의 쓴소리란도 카테고리 하나 만들고 또 알림판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알권리를 알려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67쪽 시군별 수돗물 누수율 관련된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267쪽입니다.

○ 이창균 위원 17년, 3년간을 자료를 주셨는데 18년 자료는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그냥 말씀하십시오.

○ 이창균 위원 지금 3년간을 보면 경기도 전체 누수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네요, 소폭이지만? 이게 감소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이창균 위원 그렇죠. 연간 경기도 누수 t 수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은 옆에 와서 서 계세요.

(상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옴)

시간만 흘러가요.

○ 이창균 위원 1억 t?

○ 이창균 위원 1억 t이면 시군구별로 요금이 다른데 돈으로 환산해 본 적 있어요?

○ 이창균 위원 735억 원?

○ 이창균 위원 경기도 전체 거죠?

○ 이창균 위원 그럼 우리 100㎜ 수도관을 735억 원이면 몇 m를 설치할 수 있죠? 계산 안 해 보셨죠, 이건? 그러면 자료에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평균으로 했을 때 m당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자료 없습니까?

○ 이창균 위원 4억 3,000, ㎞당?

○ 이창균 위원 그럼 735억이면 엄청난 길이를 수리를 할 수 있네요. 그런 계산이 나오죠?

○ 이창균 위원 자, 이 누수율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금전적으로 손해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도로 파손문제서부터 블랙홀 현상 이런 것들도 지금 연관이 되는데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서 연천군은 39.1%예요, 2017년도가. 2017년도 기준만 보겠습니다. 39.1%고 10%가 넘는 곳도 네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가 넘는 부분이 다섯 곳이거든요, 우리 경기도 전체에.

○ 이창균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창균 위원 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건 아니잖아요. 환경부 돈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창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직시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챙겨주세요.

○ 이창균 위원 환경부를 못 믿겠으니까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철저한 계획을 자꾸 본 위원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껏 환경부에서 먹통같이 해 왔던 것들을 앞으로도 기대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무시하시고 우리 경기도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의지 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아까 대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거든요. 혹시 블랙홀이든지 지반 침하에 관련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주기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 있습니까?

○ 이창균 위원 우리 수자원본부에 확보가 돼 있나요?

○ 이창균 위원 어디에 있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만 계획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시간이 없어서, 지났기 때문에 그냥 결론짓겠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우리 수자원본부 측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본 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 세우셔 가지고 사고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빨리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여기 수자원본부가 본청에서 많이 떨어져서 사무실도 있고 자연환경이 굉장히 수려한 곳에 위치해서 근무여건은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물론 원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애로가 좀 있겠지만. 그렇지만 도의회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에게 긴장도 좀 시켜 드리고 의회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업무 하루하루 넘어가듯이, 행사 치르듯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본부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셔서 잘 아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료 부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질책을 좀 했습니다. 그건 수자원본부와 조직을 위해서 그다음에 개인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도민들한테 결국은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또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 박성훈 위원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봤는데요. 주신 자료 봤는데 이것도 조금 더 요구하겠습니다, 내일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물산업지원센터 18년도 사업 정산했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그 영수증하고 결과물이 있을 테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내용들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본부장님이 한번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조례도 한번 보시고 위원회 운영한 것도 한번 보시고 센터 실적물도 제가 자료요구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좀 보시고, 어떻게 운영되나. 올해는 또 어떻게 운영됐냐 이것도 한번 직접 보셔 가지고,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요. 본 위원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면 좋은데 시간이 어렵다면 내일 오전에라도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18년도도 6억이고 19년 6억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냥 용역을 하나 하는 선에서, 그냥 센터는 만들어 놓고 용역 정도만 하는 선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위원도 보면 도의원 2명 있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 때 도의원 2명 넣는다는 것은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과 도의회 의견을 좀 반영하라는 의미에서 위원이 전문가 이외에 들어갈 텐데 이번에 보니까 위원이 공석인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 도의원 임기 끝나면서.

그런데 제가 속한 다른 위원회는 바로 임명을 했어요. 우리 임기가 시작될 때 바로 추천받아서 위원을 임명을 해서 이 위원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11일 날 한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물산업지원센터 18년 주요사업 결과보고하고 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 때 도의원이 공석이었어요.

임명이 언제 됐나 제가 보니까 올해 4월에 위촉이 됐어요. 작년 6월 30일에 임기 만료로 끝나고, 2명의 도의원이. 그런데 올해 4월에 위촉을 해서 회의가 한 번 열렸어요, 19년 7월 2일 날. 그런데 다른 행정감사의 다른 위원님이 이런 문제가 비슷한 위원회가 하나 있어서 “아니, 도의원 공석인 상태에서 의도를 갖고 처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도 보니까 이렇게 된 게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물산업지원센터 결과와 올해 19년도 사업에 대해서 도의회가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고 회의도 보니까 처음 신설 15년에 됐을 때는 3회의 회의가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출석률도 떨어지고 회의 개최 수도 줄어들어서 점점 이거 유명무실한, 1년에 한 번 형식상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이건 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센터도 학교의 산학협력으로 해서 하지만 결국은 6억짜리 용역을 하나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사업내용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조례에 이것저것 하라고 다 담은 아까 업무보고에 있는 걸 사실은 센터가 다 하도록 그 조례상 보면 그런 성격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도 만들어서 거기다 이런 사업들을 해라. 그리고 위원회는 조례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조례 보셨어요? 못 보셨죠? 한 번 조례 보시면 도지사 책무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이런 기능을 다 담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센터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센터로 그냥 위탁해서 용역비 정도만 주고 용역 성과물 하나로 끝낼 거냐, 진짜로 사업을 하겠다는 열정이 좀 있으시다면 아까 그런 위탁 줘서 행사 같은 것 하는 것도 다 효율성 있게 몰고 그다음에 산학협력으로 해서 학교에 그냥 단순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고 진짜 우리 센터로 역할을 하게끔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 또 이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들어서. 지난번 예산 협의회 할 때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내년에 예산 또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이게?

○ 박성훈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이걸 또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고, 이거 뭐 예전 용어지만 복지부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회의 요구가 있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좀 검토도 하셔 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건전하게 이 조직이 또 운영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래도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하시잖아요. 그런 걸 그냥 하나의 행사로 보시지 마시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다음에 진짜 문제가 있고 소홀하다 싶은 건 보완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회, 센터를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다뤄봐서, 저는 위원회 가서요, 아까 18년 정산하고 19년 계획할 때요, 저는 적극적으로 거기서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어요, 다른 센터를 하는 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이 센터도 그렇게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수자원본부 센터가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센터가 원이 되고 원이 공단 되고 공단이 공사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큼 잘 활성화되고 좋냐. 결국 도민한테 다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저는 딱 이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까 26페이지에 있는 사업 전체 있죠. 26페이지에 있는 거 전체 한 번 보시고, 센터 보시고, 센터 18년 정산자료 다 주시고, 19년도 이제 곧 할 거예요. 12월에 아마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돼서 지금 곧 정산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19년까지 다 가지고 한번 보시자고요.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성훈 위원 녹슨 상수관은 정말 잘하셔서 제가 담당과장님, 팀장님, 주무관하고 현장도 가고 기초단체에 가서 조례도 바꾸자 해 가지고 조례도 바뀌고 대상도 넓히고, 정말 그건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다른 부분도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말씀해 주셔서 이제 감사종료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선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이선구 위원 자료 하나만.

○ 부위원장 권락용 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 이선구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하고요, 홍보비 지출내역 두 가지 좀 부탁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환경국에서 지금 관련된 거 진흥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수자원본부의 물산업센터도 같이 포함을 하는데 거기다 물어보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른대요. 여기다 물어보니까 여기도 잘 몰라요, 담당부서인데. 그리고 거기서 인원을 몇 명을 들어갈 건지. 여기에 있으면 공개채용이라 했지만 전부 경희대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비정규직 된 사람을 정규직화시키는 상황이어서 제가 면밀히 파악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을 아시겠어요? 진흥원에 합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포함하는데 문제는 환경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을 잘 몰라요. 몇 명을 살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규채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내용도 있고 인력이기 때문에, 또한 요새 공채채용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권락용 제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작년 행감 때도 근태 기록 달라니까 근태 기록이 없어요. 내용도 없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큰 틀에서 자료 필요한 거는 바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 박성훈 위원 한 가지만.

○ 부위원장 권락용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지금 권락용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그런데 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합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용역자료는 4명 돼 있고요. 준 거엔 6명이죠?

○ 박성훈 위원 4명으로 돼 있고 또 내부자료에는 6명 돼 있고,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이 센터에 대해서. 진흥원으로 합치는 데.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거 조직진단 다시 해라, 그렇게 요구까지 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좀 많다고 본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직접 좀 보셔서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 안기권 위원 위원장님! 발언.

○ 부위원장 권락용 더 하시겠습니까?

○ 안기권 위원 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럼 시간을 5분만 딱 드릴 테니까 5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제가 아까 쭉 질의드렸던 부분이 답변이 아직 없는 관계로 재차 여쭤봅니다. 수변생태벨트에 관련해서 수자원본부에서의 역할. 그러면 제가 이 부분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민제보로 해서, 이거는 혹시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 본부장님 대신…….

○ 안기권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평 상수도본부에 연락해서 수질검사를 받아봐라,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전달하신 이유가 왜 그런지.

○ 안기권 위원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인천에서의 수돗물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각 31개 시군에 덩달아서 같이 물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 안기권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수원관리사업소가 양평군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물을 드시는 분들은 경기도민 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안기권 위원 네, 지금 이분도 계속 이 상태로 아마 2∼3일만 되면 까매지는 필터를 계속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가셔서 이거는 확인해서 원인이 뭐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테니 좀 기다려라라는 부분을 양평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합동으로 이건 처리를 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본부장님. 강변여과수 관련해서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건의를 하셨잖아요?

○ 안기권 위원 혹시 환경부에서 건의내용이 왔나요? 회신내용 온 건 없나요?

○ 안기권 위원 아직 안 왔고요?

○ 안기권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안성시 안성천에서 강변여과수 취수정을 개발하여 5년간 연구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을 한 건가요, 이거는?

○ 안기권 위원 어디요?

○ 안기권 위원 비상기획담당관?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강변여과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게 진위천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우선 환경부에 관련된 답변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거나 어떤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대부분 우리가 환경부로 올리게 되면, 비상기획담당관은 어디에 있는 거죠?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왜 여과수 관련돼서, 상수원 관련된 건데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여기서 관리한다는 건가요? 그럼 수자원본부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여기 비상기획담당관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더라도 상수원 관리규칙이나 상수원 시설에 관련된 거는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볼 거고요.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보도만 인용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 11월 27일 자입니다. “팔당호에서 흙이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물질이 다량 검출된 가운데 팔당상수원에서 물을 공급하는 인천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수돗물 흙냄새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민원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0건 넘게 접수됐으며 주로 팔당상수원의 하류에서 발생한 걸로 나타났다.” 또 2-MIB가 초과 검출된 정수장들은 인천,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광명, 시흥, 경기 광주, 용인, 하남 등 수도권의 698만 2,000명인데 그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초과 검출된 정수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민원 파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작년 행감 때 홍보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없다라고 이렇게 와서 그럼 2,000만 원 홍보비를 어디다 썼는지 최근 3년간 홍보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내일 종합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위원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위원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해 주신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1일 10시에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