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주말에는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김재훈 환경국장님과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20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6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확인이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재훈 환경국장 및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재훈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엄진섭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윤중환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박종일 환경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임양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오늘 증인선서는 21일 종합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표해서 김재훈 환경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 위원장 박재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훈 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소개 끝난 후에 업무보고는 우리가 여태껏 했던 일이니만큼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도 같이 업무보고한 거죠?

○ 위원장 박재만 따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죠, 그건?

○ 위원장 박재만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송수경 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무슨 무슨 사업만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송수경 소장님이 내일부로 퇴임을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렇게 오셔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답변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송수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질의 시간을 제가 10분 드리고 또 전체 본질의 시간 열세 분의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집행부 임원들께서는, 간부들께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1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끝나고 우리 오찬 후에, 점심시간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위원님당 10분을 드리고 또 그 보충질의 시간 10분이 지난 후 그 상황에 따라서 재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그때 시간을 결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환경국장님이나 또 환경관리사업소 송수경 소장님이나 답변을 해 주시되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시고 또 답변이 뒤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요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 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환경관리소장님, 아까 뒤에서 들어오시는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는 뭐 답변하실 팀장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기서 지금 다 소화할 수 있죠, 답변은?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점검요원, 국비ㆍ도비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인가요?

○ 심규순 위원 그 자세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한테 보고할 자료 있죠? 아직 안 했나요? 보고할 자료와 그리고 향후 삼천리가스에서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하고의 협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사용내역, 총액은 적어주셨는데 사업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다음 기금은 사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지 몰라서, 환경보전기금 사용내역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환경정책과에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두 번째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이 안 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물다양성 정책제안 그러면 정책제안으로 금액이 표기돼 있는데 이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우리 보조기금들이 있어요, 단체보조기금. 이것도 3년 치가 요구돼 있는데 2019년도 거 양쪽이 다 이렇게 왔어요. 3년 치를 똑같은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입니다. 에너지기금 관련해서 기금 신설 이후의 운영현황하고 내년도 계획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 기금 통폐합 관련돼서 입장 및 대책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기술지원센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이게 과장님, 경기도 관련된 센터인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럼 예산 이런 거 관련돼 있나요?

○ 박성훈 위원 그럼 이번에 통폐합 대상인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진흥센터 관련된 자료 좀 주시는데 예산 등 경기도가 관련돼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자료 일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광명의…….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불합격기준. 그러니까 지금 환경국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검사장에서 노후경유차의 검사기준표가 있어요. 그걸 좀 제가 봤으면 하는데 혹시 알고 있으면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걸 좀 더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환경국이면 환경국장님 아니면 광역환경관리소장이면 소장님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국 김재훈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우리 송수경 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송수경 소장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 양철민 위원 환경국장님은 요즘 환경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어디십니까?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 양철민 위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든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죠?

○ 양철민 위원 요구자료 175페이지 도내 5등급 경유차 현황은 승용차, 승용 21만 대, 승합 44만 대, 화물 21만 대입니다. 맞습니까?

○ 양철민 위원 5등급 차량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 양철민 위원 2002년도죠?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2002년도인데.

(「2005년이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년이 맞습니까?

○ 양철민 위원 네, 죄송합니다. 경유차는 그렇고 LPG나 휘발유 차량은 어떻게 돼…….

○ 양철민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 양철민 위원 지난 3년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현황을 보면 17년 3만 5,000대, 18년 4만 4,000대, 19년 8월까지 5만 7,000여 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 양철민 위원 예산도 2,400억 정도가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난 9월에 기사를 봤는데요.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고 60%는 다시 경유차를 샀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 보셨습니까?

○ 양철민 위원 환경부 자료에도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분들 열 분 중에 여섯 분은 다시 경유차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경유차를 구입해서 또 10년, 15년이 지나면 다시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투입하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들은, 경유차들은 노후됐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양철민 위원 확인되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 양철민 위원 그 부분 이따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양철민 위원 사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다시 경유차를 재구입하지 않게끔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 양철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노후경유차 폐차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있는 차량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사실 노후된 경유차들이 폐차를 하는, 아니,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끔 뭔가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명분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저공해장치를 단 차량들은 조기폐차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기능도 일부 상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차량금액도 많이 떨어지죠. 환경을 위해서 저공해장치를 장착하시는 그런 도민이나 차주분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 없거든요.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은 반대로 조기폐차보다는 매연저감장치나 LPG 혹은 친환경차로 탈 수 있게끔 그런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하거든요.

○ 양철민 위원 그래서 경유차 재구입 실태를 좀 파악해서 환경부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를 한 번 하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철민 위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11월 1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죠?

○ 양철민 위원 그리고 계절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거 잠시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양철민 위원 기존에 대기질이 안 좋을 때만 이렇게 단속했던 것을 4개월 동안 겨울…….

○ 양철민 위원 상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그런 계절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요.

○ 양철민 위원 서울시는 운용 중인 단속지점이 51곳 그리고 연말까지 추가할 곳이 25곳 해서 총합 76곳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 양철민 위원 경기도는 지금 현재 단속지점이 59곳 또 연말까지 추가 설치할 곳이 19곳으로 해서 서울시보다 두 곳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면적이 서울 면적의 17배 정도가 되는 걸 감안하면 경기도가 지극히 소극적이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경기도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내년도 예산도 22억 정도 해 놓은 것 같은데, 서울시는, 경기도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억 6,000 정도 예산을 설립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양철민 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중앙에서 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 양철민 위원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데 우리 수도권에서는 수송 부분, 자동차 매연이 4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시꺼먼 연기를 뿜고 다니는 차량들을 사실 더 이상 계도기간이나 연민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것도 환경에 대한 일종의 범죄다라는 그런 인식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좀, 정책도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 예산을 내년도에 꼭 편성하셔서 좀 중앙에서 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같이 호흡해 나가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런데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시꺼먼 연기를 뿜고 있어도 생계형이다, 저희가 이거 제외된 것 중에 저감장치 단 차량들이랑 영업용 차량들은 제외시켰죠?

○ 양철민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차량들은 분명히 계도해야 됩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 순서는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포함돼 있죠?

○ 장동일 위원 그런데 5등급 차량에 보면 5등급 차량 기준이 경유차가 2002년 이전, 그다음에 휘발유차나 가스차량은 1987년 이전, 맞습니까? 확인 좀 부탁합니다.

○ 장동일 위원 2005년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 양철민 위원 운행제한은 2002년이에요.

○ 장동일 위원 하여튼 이게 너무 좀,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권한이나 이런 게?

○ 장동일 위원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 장동일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차령이 너무 오래돼서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 장동일 위원 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생각에 이게 효율성이 있는 그런 기준인지 한번…….

○ 장동일 위원 다른 내용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연 투입인력이 얼마 되죠, 연 인원이?

○ 장동일 위원 네.

○ 장동일 위원 여기 투입된 인원들 인력 중에 PTSD, 그러니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 장동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내용이군요.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진행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 식약처 인증이 된 그거 보면 명칭이 KF80, 94, 99 이런 수치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차단력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이게? 대부분 차단력이라고 하죠, 그걸?

○ 장동일 위원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70%, 80% 이런 수치들이 있던데 KF80 같은 경우는 차단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게?

○ 장동일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약자인 것 같은데.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80, 94, 9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 장동일 위원 그 수치입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이게 종류별로 보면 차단력이 99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데 숨 쉬기가 불편하고…….

○ 장동일 위원 이런 불편함이 또 있다고 하는데…….

○ 장동일 위원 이거를 보완할 방법 같은 건 없는가요?

○ 장동일 위원 80으로?

○ 장동일 위원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지금 처리가 어느 정도 됐죠?

○ 장동일 위원 경기도에 1일 발생하는 방치폐기물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장동일 위원 아니, 방치폐기물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1일 폐기물 발생량.

○ 장동일 위원 그러면 120만 t 정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 장동일 위원 아니, 불법방치폐기물을 제가 여쭌 게 아니라 그냥 발생하는 폐기물.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과장님, 소속과 직위를 얘기하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딱 모아서. 그냥 앉아서 대화하는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 장동일 위원 자료를 주시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투입해서 행정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 장동일 위원 불법폐기물,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6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처리 완료 예상하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지금 경기도에 60∼70만 t 정도의 방치폐기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60% 정도면 지금 한 20∼30만 t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 장동일 위원 지금 실제로 방치폐기물 이게 도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양의 방치폐기물이 도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1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상으로 70만 t, 60만 t 얘기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1일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는 얘기죠. 폐기물 발생하는 양 대비 방치폐기물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거죠, 처리가.

○ 장동일 위원 1일?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방치폐기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수개월 치 방치폐기물이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이 중심이 돼서 한번 제대로 된 데이터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앞서 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정확성을 좀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100% 다 안다고, 물론 아시겠지만 자세히 모르는 건 담당과장님들이, 그 사업은 담당과장님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한테 충분히 답변권을 주세요. 그러면 확실한 걸 좀 듣고 넘어가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송수경 소장님, 내일이면 퇴임식인데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걸 축하드리고요. 제2의 인생길,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환경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앞서 장동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거 준비가 됐나요?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11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 심규순 위원 야생멧돼지와 인근의…….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돼지 사체에서 나온 오물질입니다. 저것이 빨간 돼지 핏물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했다시피…….

왜 이거 동영상이 잘 안 되나요? 안 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핏물이 냇가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11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심규순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환경국 이하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환경국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국이나 수질관리본부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가와 우리 경기도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언론보도 보셨죠?

○ 심규순 위원 이것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죠?

○ 심규순 위원 어디, 환경국에서?

○ 심규순 위원 그 냄새도 안 합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럼 이거 전체를 국가에서 합니까?

○ 심규순 위원 어느 과죠?

○ 심규순 위원 아니, 사체처리가 아니고 사체처리에서 나오는…….

○ 심규순 위원 네. 잠깐만요.

○ 심규순 위원 수자원본부와, 냄새는요? 냄새가 우리 환경국 소관일 것 같아서 지금 같이 틀었습니다. 지금 거기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냄새도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심규순 위원 환경국에서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왜냐하면 여기 야생멧돼지 관리를 하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를 하는지 몰랐어요. 맨 나중에 며칠 남겨놓고 와서 야생멧돼지는 우리 환경국 소관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늦게 보고한 것도 잘못된 거죠?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야생멧돼지에 대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데 지금 고생을 하고 있죠?

○ 심규순 위원 그거 어떻게 하고 있죠?

○ 심규순 위원 이게 이제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들리죠. 엽사들이 총을 쏘면 야생멧돼지가 충청도, 경상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포획선을 해 놨지만 그 포획선이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규순 위원 같이 협의를 해야죠.

○ 심규순 위원 내려가고 포획선은 무용지물이고.

○ 심규순 위원 학설이 아니라 사실이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개체수 줄이는 방안은 환경부하고 논의했습니까?

○ 심규순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마리 포획했습니까?

○ 심규순 위원 2,500마리 어떻게 했습니까?

○ 심규순 위원 그것을 사체를 어떻게 했죠?

○ 심규순 위원 같이 묻었죠? 민통선 안에다 묻었죠?

○ 심규순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묻으면 묻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깜짝 놀라, 전국이 다 놀랐어요, 이런 현상이. 완전 피바다입니다. 이것이 정화되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계속 사체에서 나오죠. 또 썩은 악취냄새. 이런 것을 포획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심규순 위원 데리고 와서 사체를 묻는데 그 포획한 야생멧돼지 중에서 바이러스 나온 게 있습니까?

○ 심규순 위원 여태껏 다 해봤는데 없죠?

○ 심규순 위원 양성반응이?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가 참 문제입니다. 이 사후관리를 좀 더 내년도에는, 이게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일이잖아요?

○ 심규순 위원 예비비로 세우든지 세워서 이거 매뉴얼을 딱 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두 번째는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직접 하시겠어요?

○ 심규순 위원 RFID 방식 알죠?

○ 심규순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이잖아요?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지금 저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심규순 위원 여기는 별로 저감이 안 되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 심규순 위원 환경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저감이 별로 되지 않고 있어요. 15년에는 3,271t, 17년에는 3,650t.

○ 심규순 위원 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버릴 때 칩을 넣어서…….

○ 심규순 위원 그것을 버리는 용량대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 심규순 위원 그렇죠.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 심규순 위원 유지관리, 초기비용.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놓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요새 관리하시는 분, 우리 보안요원들을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 누가 관리를 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공동주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존 방식이 편하다,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방식이 편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여론조사 한번 들어봤습니까?

○ 심규순 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죠?

○ 심규순 위원 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지원을 했으면, 시범지구로 지원을 하면 이거 앞으로 다 알아서 하라 이거잖아요, 너네. 그죠?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 심규순 위원 이거 전수조사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그게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값보다 RFID로 했을 때 쓰레기 배출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심규순 위원 이런 거 매뉴얼 하나도 없죠? 돈만 주고 말았죠?

○ 심규순 위원 담당과장님, 그거 매뉴얼 된 거 있습니까?

○ 심규순 위원 하나도, 돈만 주고 말았죠?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아니면 향후 효과 이런 거 기대치, 예산분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폐휴대폰 수거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 심규순 위원 휴대폰 수거.

○ 심규순 위원 이것을 얼마 전까지는 했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폐휴대폰에서는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폐휴대폰을 모아서 2,000만 원 정도를 불우이웃 돕는 데 또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뭐죠?

○ 심규순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예…….

○ 심규순 위원 제가 제안드릴게요. 폐휴대폰을 우리 공무원 상대로라도 다시 31개 시군구에서 수집하십시오. 이거 장롱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좀 궁금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끝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폐휴대폰을 수거해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저희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틀어주셨는데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북부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경기북부 지자체에서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방역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총기를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총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안전사고는 없었어요, 한 건도?

○ 위원장 박재만 그것은 아주 다행이네요. 안전사고가…….

○ 위원장 박재만 그건 앞으로도 총기 사용할 때까지는 안전교육을 좀 확실하게 시키셔야 돼, 아직까지 사고는 없지만.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이 포획틀을 16개 시군에 551개를 설치하고 포획트랩 4개를 설치했어, 네 군데 76개를 설치했는데 이 포획틀에서도 멧돼지가 생포돼요?

○ 위원장 박재만 포획틀에서. 지금 그건 숫자상으로 나와있는 건 없죠?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래서요. 이게 포획틀이 실효성이 있나 없나?

○ 위원장 박재만 있어요?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남양주 이창균 위원입니다. 환경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국에 11월 9일 지지난주 토요일이에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토요일이니까 11일 월요일 날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공문 간 게 있는데 11일 날 요구를 했네요. 이 세부자료를 왜 요구하게 되냐면 우리가 워낙에 자료요구한 게 방대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보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세부자료가 있어야만 시간도 절약하고 공부를 해 가면서 알 수 있는 부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감사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서류 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11일 날 요구해서 첫 번째 자료가 기이 있는 자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왔어. 아주 차이도 없이. 두 번째 또 보내온 게 뒤에 부분 하나만 더 달아 가지고. 자, 세 번째 온 자료가 있어요. 여기도 조금만 추가해서 오는데, 이렇게 다 덧달아서. 이 자료를 갖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세한 자료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세부자료로 표기는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 거예요, 이거. 그것도 어제 그제 마지막 날 그 간단한 서류 주는 것을 저녁에나 줘요. 그러니까 이거 프린트하는 게 하루 종일 걸려야 되냐. 이 의도성이 있어요, 자료 주는 게. 이렇게 자료 주는 것도 분명한 의도성이 있지만 세부자료 요구했을 때 추가로 주는 것조차도 의도성이 있단 말이죠. 뭐가 뒤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럼 왜 안 주십니까?

○ 이창균 위원 아니, 왜 안 줬냐고, 그러면!

○ 이창균 위원 자, 11일 날 요청해 가지고 여태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또 시간을 소비해서 또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자, 과장님 와서 여기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 보세요. 자료 왜 안 주는지 답변부터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국장님! 엄진섭 과장님이 정책과장님이시잖아요. 왜 자료를…….

○ 이창균 위원 답변 좀 하세요. 왜 안 줬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줘야지 이거 안 줄 필요가 없잖아요.

○ 이창균 위원 아니, 의도가 없었으면 왜 안 주냐고, 지금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 이창균 위원 아니, 담당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정책과에서…….

○ 이창균 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환경정책과에 이 분야에 대한 건 담당이 있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구했어요?

○ 이창균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담당은 제가 요구한 이것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창균 위원 그런데 왜 일주일이 넘도록 여태까지 안 주냐고.

○ 이창균 위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이 내용파악을 하려고 질의를 해서 그 내용파악 후에 잘못된 부분을 감사한다. 이게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미리미리 위원님들도 공부하고, 세부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거?

○ 이창균 위원 지속가능발전 이 부분 보면 이 자료가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괄 자료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료가 안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무슨 위원회에서 얼마 사용했다, 전체 금액. 뭐를 물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됩니까, 이게? 그거 자료 오는 대로, 기껏 해서 지금 온 게, 3년 치가 여기 다 요구가 돼 있는데 2019년도 현재 진행하는 것만 또 왔어. 이렇게 교묘하게 의원을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과장님, 이창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박재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우리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비영리 민간환경단체, 민간단체 예산 보조들 있죠?

○ 이창균 위원 등록이 전체 우리 경기도 내에 270개가, 남부에 191개, 북부에 79개로 등록이 돼 있네요? 이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19년도 것만 자료가, 지금 18년 것, 17년 것은 안 왔어요, 이것도. 19년도 걸 보게 되면 남부에서 11건, 북부에서 5건이에요. 그런데 16건 중에서 3억 5,800의 지원이 됐는데 우리 그린캠퍼스협의회 여기에 2억 9,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15개 단체에서 사용을 한 건데 이 부분잠깐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왜 1개 단체로, 81%예요.

○ 이창균 위원 주신 부분 자료에 보면 3억 5,800 이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별도 예산인 걸 저한테 줘 보세요, 자료를.

○ 이창균 위원 자, 그러면 이 270개 단체 중에서 열여섯 단체만 신청을 했는데, 19년도에. 신청한 저조율이, 이게 5.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한 것이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유가 뭐죠?

○ 이창균 위원 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지자체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비가 작은 금액이라도 더 도비 내시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은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도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강화를 하셔야 돼요, 도비 내시율을. 대부분 봉사를 위하는 이런 분들이 하는 거거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도 개인이 내야 돼요. 자부담에 급량비, 식대도 본인이 먹어야 되더라고. 그럼 봉사를 하면서 식대까지 또 시간 할애까지 하는데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어요?

○ 이창균 위원 그것도 검토하시고, 급량비가 보통 1인당 한 7,000원씩 이렇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식대까지 자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른 쪽으로 돈을 뺄 수가 있어요. 거짓행정이 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식대를 다른 걸로 올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봉사를 해 가면서 사업의 어떤 충족을 시켜주는 건데 이 부분이 거짓행정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 이창균 위원 사업비, 이거 민간경상보조는 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잘하셔야만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또 나중에 여기서 나타나는 결과치로 실적을 봤을 때 다음에 이 사업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구조 형태를 갖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철저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무엇을 개선해서 어떻게 재편성을, 재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국장님께, 가칭 경기환경진흥원 설립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죠?

○ 박성훈 위원 언제였죠?

○ 박성훈 위원 10월 24일 목요일 날 했었는데 이 용역이 올해 6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5개월간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7,400만 원 들여서 용역하는 거죠?

○ 박성훈 위원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추진방향?

○ 박성훈 위원 정리하자면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 전문성 확보,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위탁기관 통합, 에너지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기술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6개 기관을 통합하고 산하기관 업무이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제과학진흥원 업무이관받고…….

○ 박성훈 위원 31개 시군 위탁사무 또 위탁을 가칭 경기환경진흥원 그쪽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용역을, 자료 받아봤거든요? 결과보고서인데, 이 내용이. 중간보고 지난번에 24일 날 한 거. 우선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유사 지방사례가 있나요, 환경진흥원 관련된 유사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 박성훈 위원 전남은 어떤 데죠?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산업진흥.

○ 박성훈 위원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더 선도적으로 가칭 환경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에너지센터가 재량권 및 정책수행이 미흡하므로, 거기다가 더불어 서울시에서 에너지공사 17년도에 출범도 했으니 이걸 좀 확대, 재단 설립하고 공사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했더니 “가칭 환경진흥원에 포함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환경 및 에너지업무 수행, 4개 위탁기관을 통합하는, 여긴 4개라 했지만 현재는 어쨌든 6개.

○ 박성훈 위원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에너지공사가 출범하는 마당에 에너지과가 지금 환경국에 들어와 있는데 또 여기 진흥원에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환경진흥원 이러면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에너지업무가 따로 있으니까.

○ 박성훈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용역결과입니다. 3본부 1실 1센터 72명 해서, 기존 정원 55명에서 신규채용 20명 이렇게 해서 75명인데 이건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신규채용?

○ 박성훈 위원 이 용역보고서가요? 아니,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돼 있고…….

○ 박성훈 위원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 박성훈 위원 사전에 본 위원이 보고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행감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좀 몇 개가 있는 모양이죠, 용역 중간보고 받아보니까?

○ 박성훈 위원 어떤 문제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 박성훈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보고를 본 위원도 봤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좀 벗어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밀하게 조언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센터가 몇 명이 있죠?

○ 박성훈 위원 17명으로 돼 있는데?

○ 박성훈 위원 17명이죠? 환경기술지원센터는 몇 명입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25명이 아닌데……. 17명 돼 있는데 왜 25명으로 돼 있죠?

○ 박성훈 위원 그러면 17명분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칠 때 기준을?

○ 박성훈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드리냐면 지금 제가 중간보고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여러 개 나와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최종보고 언제 하실 겁니까?

○ 박성훈 위원 용역이 11월 20일까지인데요? 언제 할 겁니까?

○ 박성훈 위원 국장님 좀 신경 쓰시고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박성훈 위원 이거 환경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기환경진흥원 설립한다는 거는?

○ 박성훈 위원 이거를 여기 환경기술지원센터 25명을 잡고 있어요. 물산업지원센터 6명, 업사이클플라자 6명, 환경교육센터 4명, 기후변화센터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갖고 통합해서 어떻게 조직하겠다는 건데 지금 환경기술지원센터 25명, 현원이 17명인데 이걸 25명으로 정원을 잡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 박성훈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슬림화하고 현 체제를 그대로 통합하겠다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으면서 갑자기 왜 환경기술지원센터는 현재는 17명인데 갑자기 25명으로 충원하는 거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는 17명 운영되고, 그런데 용역 보면 3명 증원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정원이 25명이라는 것도, 제가 그래서 아까 현황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이건 좀 명확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박성훈 위원 왜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통합하면서 진흥원으로 되면서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인원을 이렇게 늘려서 많은 조직이 환경만 너무 치중된다 이렇게 보여서 그렇거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경기환경진흥원 만드실 때 정말 이거는 경기도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시고 진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국장님 지금 모르셔서 뒤에 물어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네? 국장님, 이거 직접 챙기셔야 돼요.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다른 상임위 보면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그거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경과위에서 위원님들이 함께 이건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서 원포인트 예산이 통과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거 진흥원 설립 추진하실 때 우리 상임위,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꼭 같이 의논하고 검토해서 정말 경기도 환경ㆍ에너지 장래를 위한 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박성훈 위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속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국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 박성훈 위원 다음 에너지과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시죠?

○ 박성훈 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실 에너지과에서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로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분장 자료 받아보니까 경제실에 있을 때는 기후변화대응팀 업무가 5개, 그런데 환경국 와서는 플러스 12개가 늘었어요, 17개. 신재생에너지팀도 기존에 13개였는데 플러스 11개가 늘어서 24개. 에너지자원관리팀도 플러스 4개 늘었고 에너지복지팀도 플러스 3개가 더 업무가 가중이 됐는데 이 과중된 업무에 대해서 직원 3명 정도로 충분합니까, 증원이 지금 3명 됐다고 하는데?

○ 박성훈 위원 한 말씀하시죠.

○ 박성훈 위원 네,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 기후에너지과 3명 증원 갖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 부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오랫동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평상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추수하듯이 하는 게 행정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선거 슬로건 겸 지금 경기도의 과제로 삼고 있는 슬로건이 뭐죠?

○ 김영준 위원 네?

○ 김영준 위원 공정ㆍ평화ㆍ복지. 그거 말고 조금 더 편한 거. 모든 책자에도 다 들어가 있는…….

○ 김영준 위원 경제…….

○ 김영준 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경기라는 부분 플러스 공정한 세상이라는 부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 환경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경기의 스타트가 뭡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단답형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환경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재명 표 새로운 경기도를 위한 환경분야의 1번.

○ 김영준 위원 환경인데, 환경?

○ 김영준 위원 미세먼지, 계곡에 있는 거 이렇게 싹쓸이하고…….

○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재명 표 새로운 경기의 환경분야 1번은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맞습니까?

○ 김영준 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이재명 표 경기도지사의 환경분야 1번 슬로건,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 및 실현. 국장님?

○ 김영준 위원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환경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과제들은 뭐가 있습니까?

○ 김영준 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그 제목만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국에서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책자를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54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주 편하게. 이동오염원 관리를 하겠다, 생활주변 관리하겠다, 사업장 관리하겠다, 환경복지를 확대하겠다 등등. 그중에 1번에 이동오염원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중요하니까 이동오염원 관리를 1번으로 했겠죠?

○ 김영준 위원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 상영)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연기는 보이죠?

○ 김영준 위원 이게 끝입니까? 조금 긴 것도 있을 텐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 김영준 위원 저것은 무슨 차입니까?

○ 김영준 위원 나이 들은 경유차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희가 출퇴근길에 또 도로를 달리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신고를 하는데 신고 후에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노후경유차를 보면 저도 ‘저런 차를 타면 안 되겠구나!’, ‘저런 차를 생산해서도 안 되겠구나!’, ‘저런 차는 빨리 폐차해야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노후경유차를 없애는 것만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눈에 바로 보입니다, 굴뚝처럼. 저게 달리는 굴뚝이지 뭐 저게 차입니까? 그래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책으로 저희가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죠?

○ 김영준 위원 어떨 때 지원합니까?

○ 김영준 위원 그건 당연한 상식이고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서 이 차가 불합격을 받으면 저감장치를 달 것을 권유하고 지원금에 대한 부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영준 위원 그러면 그 누구나 지원금을 주면서 자기부담금 조금 있지만 “이것을 더 타시려면 저감장치를 다셔야 합니다.”라고 안내받으면 혹 하고 저감장치 달 생각을 하겠죠?

○ 김영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폐차하시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 김영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김영준 위원 이것은 한현희 미세먼지과장님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거 얼마 줍니까?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 김영준 위원 160에서…….

○ 김영준 위원 얼마요?

○ 김영준 위원 3,000만 원.

○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같으면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한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시겠습니까?

○ 김영준 위원 그렇죠?

○ 김영준 위원 자, 이 얘기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주민들과 오랜 동안 얘기를 하고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노후경유차를 폐차지원금을 줄 테니까 폐차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차의 상태에 따라서 폐차 권유를 해야 되는데, 차는 15년을 탔는데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합격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차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폐차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돼지 묻듯이 죄 없는 차를 폐차하면서 돈 몇 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차를 사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기존에 경유차를 사용하면서 좋은 추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경유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높으신 나라님들은 수도 없이 미세먼지 대책 강구하라고 환경부 사람들 나서고 우리 도시환경위원들도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회사들한테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경유차를 계속 양산하도록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양철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경유차 정책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하기 신규경유차 출고를 줄여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환경부를 통한 국토부의 협조요청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도 계속 이 부분이 어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영준 위원 운행제한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으니 짧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운행제한이라는 것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그 전날 예고가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 날은 운행을 하면 10만 원 이상의 딱지를 떼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차가 항상 출동대기 상태로 전투기처럼, 비행장에서 대기하는 전투기처럼 한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차를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까지 다니면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밤에 비상저감조치 발령했으니 내일 당신이 움직이면 카메라에 찍히는 대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딱 떴단 말이에요, 문자로. 그런데 그걸 보고 ‘아, 내일은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가지 말아야지.’ 이러나요? 안 한다는 얘기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나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것마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도 좋고 신재생에너지도 좋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도 좋은데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을 경기도부터 폈으면 좋겠고, 나라 전체적으로 환경부에 그런 정책을 펴 달라고 촉구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제안서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경찰청에서. 우리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죠?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그것을 경찰청 단속카메라하고 같이 하면 더 포괄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한현희 과장님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찰청에서 경찰관이 그 제안을 한 거야, 경기도에. 그거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 같아요.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요구자료 569페이지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17년에 1,728호, 2018년도에 1,594호, 2019년도에는 1,299호를 처리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총 몇 호가 있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자료가? 경기도 내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총 몇 호가 있는지?

○ 안기권 위원 10만?

○ 안기권 위원 4,400호?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은 잡혀 있어요?

○ 안기권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계획이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면…….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제거, 개량지원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이라고 명시를 하셨거든요. 그죠?

○ 안기권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택에 관련된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금방 10만 4,400호라는 게 주택이에요?

○ 안기권 위원 그럼 주택은 얼마나 돼 있는지?

○ 안기권 위원 5만 2,000?

○ 안기권 위원 그럼 5만 2,000호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럼 26년도까지 완료하겠다?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5만 2,000호에 대해서, 제가 묻는 답변은 뭐냐면 5만 2,000호가 있는데 5만 2,000호를 어떻게 어떻게, 몇 년에 몇 개씩 처리를 해서 몇 년 후면 완료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계획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 안기권 위원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꼭 해 주세요.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소유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는 혹시 하고 계신가요?

○ 안기권 위원 아, 지도가 아니고요. 경기도 소유의 공공건축물 석면사용의 실태조사.

○ 안기권 위원 없습니까?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연면적 500㎡ 이상이면 도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상 조사대상이며 이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석면철거사업이나 기타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의지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전개가 되면 하고…….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인, 경기도가 우리 광역단위에서 최고 큰 단위잖아요. 그죠?

○ 안기권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선도해서 가지고 가면 전국이 따라와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실은 많아요, 선례도 많고.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셔도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 안기권 위원 요청하고 만들어 내고.

○ 안기권 위원 석면조사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에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가 책임지고 실태조사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게끔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 안기권 위원 법에 따라서 그것은 꼭 해 주시고요. 실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하게 도민들의 신청만 받아서 철거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짜 심도 있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석면 하면 뭔지 아시죠?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를 경기도가 방관하거나 안일한 대처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우리가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얘기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멧돼지 관련해서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멧돼지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멧돼지는 포상금으로 해서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도비로?

○ 안기권 위원 네,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자가처리라고 해서 있는데 자가처리는 뭐죠? 어떻게?

○ 안기권 위원 여기 자가처리가,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인데 이때 240두를 자가처리를 했어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이건 잡아서 드신 거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매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립방법.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우선 엽사분이 자가매립이죠?

○ 안기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엽사분이 총을 메고 비닐 가지고 삽 가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땅을 파서, 땅도 어디 불투용성이 있는 토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다가 잘 선별을 해서 땅을 1m까지 파고 잘 묻어야지 이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 안기권 위원 처리방법은, 매몰방법은. 맞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걸 매몰할 때 어떻게, 엽사 혼자 가시나요, 아니면 여럿이?

○ 안기권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드리면서 리단위까지 좌표를 좀 찍어서 달라고 요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후관리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 매몰을 했을 때. 매몰했을 때 사후 이게 잘 있는지 안 있는지를 또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뭐냐 하면 멧돼지 사체가 불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다시 손을 봐줘야 되는 방법이 필요한데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위치가 확인이 불가능하대요?

○ 안기권 위원 가능해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 매몰사진에 대해서는 사진을 다 받나요?

○ 안기권 위원 시군에서 다 받고 있고요. 그 자료로 해서 현재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거죠?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우선 멧돼지를 포획하고 개체수 줄이고 하는 건 다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엽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불편한 것이 이것을 처음에는 각자 묻으라고 하니 “어떻게 묻어?”라는 게 제일 컸고, 이동도 불가능한데 갖고 내려와서 모을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하고, 실은 멧돼지가 전에는 농산물에 많이 지장을 주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체수 관련된, 이번에 잘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아이스팩 많이 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이스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뭐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에서 갈비 그다음에 냉동육 같은 거 포장할 때 스티로폼 안에, 밑에 재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요즘 신선식품 등의 택배문화 발달로 아이스팩이 급증하는 거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한 업계 추산 연간 몇 개 정도 아이스팩이 생산되는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이, 우리 인구를 5,000만 잡았을 때 한 인구가 1,360만이면 우리 경기도에서 몇 개 정도 쓴다고 보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인구수 기준으로 하니까 한 32%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스팩이 현재 어떤 성분인지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물 성분이 99%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국장님. 물 성분이99%고 1%가 SAP라고 해서 고흡수성수지예요. 고흡수성수지가 아이스팩에도 들어가지만 아기들 기저귀라든가 생리대 그다음에 우리 토양 보수제, 우리 저기 같은 거, 기름이 유출됐을 때 보수제라든가 육즙,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육즙 흡수시트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물 성분이 99%인데 이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알갱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피도 무겁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굉장히 재활용하는 데도, 버리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알갱이로 돼 있기 때문에 물 성분인지를 몰라요, 우리 도민들이. 이거 어떻게 배출하는지 아세요? 아이스팩 어떻게 배출하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포장재가 뭐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담당국장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 모르면 안 돼요. 포장재는 1%, 아까 얘기했잖아요. SAP인데 이게 거의 비닐 성분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포장재는 분리배출하고 내용물은 종량제봉투에다가 이걸 버려요. 종량제봉투에다가 버리니까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부피도 상당해요, 이게. 어떤 대안책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아이스팩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통째로 배출하거나 또 내용물을 싱크대 이런 데에 하수구 등을 통해서 배출하는 사례가 아주 굉장히 많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간단합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안은, 물론 환경부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100% 물로 채우면 돼요. 물로 채워서 이걸 얼리면 됩니다. 얼리게 되면 재활용도 가능하고 버릴 때는 그냥 가위로 찢든지 해서 물만 버리고 배출하면 종량제봉투 무게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들이 이걸 알갱이로만 그냥 생각해서 저기하니까, 이게 일반 도민들은 이걸 화학물질로만 생각해서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 등이 잘 안 됨으로써 배출량도 많아지고 소각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홍보만 잘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걸 갖다가 100% 물로만 하면 재활용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고기 포장할 때 일회성으로 해서 다 버리잖아요. 버리다 보니까 무게도 많이 나가고 부피도 많고 어떻게 버리는지도 몰라서 그냥 찢어서 하수구라든가 저기에다가, 싱크대에다가 버리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머리만 살짝 생각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환경부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사항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한현희 과장님 잠깐 뵐까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서 친환경자동차가 계속 지원이 되고 친환경자동차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보고자료 32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해서 친환경차 보급에 전기차 보급이 있고 수소차 보급이 있고 전기이륜차 보급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있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부분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이게 계획 대비 제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의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고 몇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참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창피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미세먼지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돈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어쨌든 미세먼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대륙성 기후를 타고 넘어오는 게 많은데 하여간 우리나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대책이 있으면, 친환경자동차라든지 노후경유차 관리방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거든요. 하여간 환경부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국비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전기차 보급하고 수소차 보급,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은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박종일 과장님 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업무 중에 소규모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하는 게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절감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 저도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소규모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하는 그런 부분에 현재 시스템으로 잘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국비 올해 348억 원 추가 확보했네요, 40페이지에 보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매칭부담도 보니까 거의 국비가 50%고 우리 도비가 20% 그다음에 시군비가 20%, 자부담이 10%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업체들이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이게 지금 소규모 사업장들은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죠, 지금?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것도 굉장히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1차 반입이 그때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4,666t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전량 처리가 완료됐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제주도하고 문제됐던 거는 어떻게 됐어요? 예산분담 때문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제주도하고는 어쨌든 갈등이 다 해소된 거죠, 오해나 갈등이?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2차 반입이 5,177t 지금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적재 중에 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처리비용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전체 전액 국비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대신 제주도하고 문제는 제주도산 물량 1,800t을 지금 평택항에서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1,800t이, 들어오면 5,177t 중에 1,800t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택항에서 받는데 문제는 제주도 물량 1,800t이 그럼 바다를 계속 떠돌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이게 우리 지자체들끼리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계속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환경부하고 잘 처리해서 그런 갈등의 소지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경기도민들이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경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흥ㆍ안산산업단지 녹지조성사업이 작년에 끝났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제가 녹지조성사업 끝나고 나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걸 여쭤봤는데 결과를 그냥 단순히 말로만 좋게 표현을 해 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가셔서 수치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면서,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나아졌다든가, 아니면 주민 여론을 듣는다든가, 뭐 이렇게 결과를 올해는 만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 배수문 위원 그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지 2015년에 1차 됐고 18년에 2차 되면서 여기 결과로는 “차단, 악취물질 확산 저감”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거 누가 믿어요. 그렇죠? 비용 꽤 들어갔고 되게 오랜 기간 국비 받아서 시랑 도비랑 다 투여돼서 된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결과물을 도출시켜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데이터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김재훈 국장님.

○ 배수문 위원 제가 미세먼지소위원회 위원장인 건 알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사실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걸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일곱 분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조금 더 저랑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세먼지가 지난번에 국가적으로 조사한 것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조사한 것에 의하면 국민들이 해결됐으면 바라는 첫 번째, 두 번째로 항상 여론조사에 나와요.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만큼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데이터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거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의회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소위까지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로 나온 거 보면 가장 안 좋은 지역이 평택이나 양주로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안성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택하고 안성은 방문해 본 적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또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책을 하는 거,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도에서 국비나 이런 거 조절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배수문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이 하자라고 해 주셨고 그런 것들, 각 지역마다 사실은 미세먼지나 환경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소통을 좀 하셔야 되고 직접 의견을 청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집중할 분야가 어딘지를 조금 더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나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항에서 2만 t급 이상이 들어오면서 AMP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공급이 안 되면, 그 안에 시설이 돌아가야 되니까 사람 몇 명 상주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전체 선박이 돌아가게끔 시동을 켜놓는 상태예요. 공회전을 하지 말게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 놔야 공회전을 안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평택항에 들어오기 전 바깥부터 아예 끄고 예인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아예 비용이 없는지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2만 t급 이상 한 대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경유차 수십만 대분 양이에요, 실제로는.

○ 배수문 위원 그게 왜냐하면 선박에 적용되는 배출기준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선박기술상 더 이상 해 버리면 선박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육지에 가까워졌을 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항을 끼고 있는 곳에서는 다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걸 좀 도 차원에서 연구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양주가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좀 파악하셨어요? 양주도 지금 항상 1ㆍ2위를 다투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건 경기도 전체죠. 그러니까 지역에 맞게끔 무엇이 필요한지 그 지역과 소통하시고 예산분배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주지 마시고 그거에 맞게 주셨으면 하는 게 경기도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연대해서 얘기를 하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서 보면 이것저것 다양한 게 나와 있긴 한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건지,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의견을 청취한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없어요.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의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조정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가져가야 된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효과를 내려면 사실은 그 조건에 맞게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과학적인 감시체계 몇 가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내세울 만한 게 있으십니까?

○ 배수문 위원 확충하는 것.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울시에 비하면 터무니없거든요. 너무 적어요. 서울시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거점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 배수문 위원 그거 비교하셔야 돼요. 서울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각 특성이 많은데 그것을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일정 부분은 하고 있지만 그거 환경국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이 필요하면 꼭 확충하시는 노력을 따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며칠 전 기사, 11월 8일 자 KBS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로 인해서 기대수명이 0.5년 정도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고 관심을 갖고 있고 난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국민의 불편함 그리고 민원 야기될 것 뻔히 알지만 도 차원에서 적용할 만한 적극적인 것들이 있다면 해 주셔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공부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문은 전체에서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확대 같은 것들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도민들은 좀 불편하긴 해도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서민부분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을 오히려 열외로 두고 전체 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공공분야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이건 알아서 안 돼요. 알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특히 미세먼지 관련한 철저한 대책을, 지금 현재 11월 달부터 내년 2월, 3월 달까지가 가장 핵심일 텐데.

○ 배수문 위원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부제라도 하시든가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만 맡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좀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국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중국발이 전체 요인의 40%에서 많게는 60%일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시간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 추이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베이징 엄청 좋아졌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아시죠? 베이징에서 대기오염, 미세먼지 발생하는 거 다 어디로 옮겼는지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중국에서 미세먼지 발생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 다 동부로 옮겼어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베이징은 사실 좋아지겠죠.

○ 배수문 위원 거의 2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좋아졌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책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산 먼지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중국 요인이 없는 상황인 바람에서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방향의 바람이면. 그래서 많을 때는 북한도 15~30%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하셔서 진행하실 때 하셔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북한을 지원할 때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지원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때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스마트 서울 도시데이터 센서”라고 해서 사물인터넷 기반 센서를 올 연말까지 850개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2년까지 2,500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120개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물인터넷 기반한 거 경기도가 지금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거기는 적은 비용에서 훨씬 더 좋은 데이터 만들 수 있는 것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기반이 안 돼 있고 그냥 4, 5개 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국가에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2선거구의 이선구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낯설긴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호칭을 증인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할 때 김재훈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임양선 증인께서도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과 그리고 이 문제가 문제된 지가 한참 됐는데 대책을 수립하겠다, 수립하겠다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지적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논의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 이선구 위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이 아니고 2015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92년도에 조성이 끝나서, 16년을 목표로 조성을 끝냈죠. 그런데 매립을 하다 보니 그 예상수요에 못 미칠 때 2015년쯤 서울ㆍ경기ㆍ인천이 모여서 대책을 수립하죠, 좀 연장하기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18년도에 인천에서는 매립장을 더 이상 못 받겠다고 종료를 선언하고 있죠?

○ 이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ㆍ경기ㆍ인천ㆍ환경부는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19년 3월에 마쳤고요. 맞습니까?

○ 이선구 위원 3월을 목표로 했는데 6월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발표를 못 했죠?

○ 이선구 위원 왜 못 했나요, 그건?

○ 이선구 위원 그러면 공개는 안 했지만 그 용역결과에 따른 경기도의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 이선구 위원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지사님이든 국장님이든 행감 증인으로 출석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 있었죠?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올해 있었던 행감에서도 수도권매립지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해서 갑론을박했었죠? 대책을 수립하라는…….

○ 이선구 위원 네, 이번 국감에도요.

○ 이선구 위원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재명 지사님과 박남춘 시장이 ‘공정사회ㆍ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이 있었죠? 발표가 있었죠?

○ 이선구 위원 그 발표문의 내용이 대략 뭐였었나요?

○ 이선구 위원 잘 알고 계신데요. 주요 핵심은 폐기물 발생지처리 원칙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당신들 쓰레기는 당신들이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요내용이고요. 나머지 환경부가 중재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냥 환경부에 떠넘기기 그런 것,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는 것 아닌가요?

○ 이선구 위원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큰 틀에서 폐기물 정책 중의 한 일부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아마 경기도 쪽으로 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넓고 도시가 좀 형성이 덜 된 여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걸로 보면 경기도로 들어올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중재를 바라는 입장 또는 아직도 몇 년이 남았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떨치시고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거 경기도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경기도는 몇십 년 동안 발생지처리 원칙에서도 어긋나게 우리 쓰레기들을, 다 남의 지자체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어느 한 곳이지만. 그런 측면에서라도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 것만이라도 아니면 수도권 전체든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발생지처리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발표문이나 공동발표 이런 것 뒤에 그런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가 정책 수립이 안 되고 이건 환경부에서 대략적인 지침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피동적인 자세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선구 위원 문제가 된 게 언제인데 이제 용역……. 좀 늦더라도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든 다른 건 고사하고 발생지처리 원칙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경기도는 경기도가 할 걸 해 놓고 큰 틀에서 인천이든 서울이든 수도권매립을, 이건 차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무슨 계획을 세우셔서 뭔가 진전해 나가야지 환경부가 중재해 주기를 원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늘 다른 때도 말씀드리지만 행감 때라든지 아니면 각종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때 “알았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변화되는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변화가 있다 없다, 이것을 분기별로든 아니면 변화가 있을 때는 있을 때마다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선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하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오전부터 김재훈 국장님, 송수경 소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까지 경기도민을 위하는 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먼저 정책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되면 다 커버가 되겠지만 안 되면 오후까지도 할 거고.

첫 번째가 라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 종전에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침묵의 살인자 석면 못지않게 1급 발암물질로 WHO가 규명을 하고 요새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 문제, 국장님도 다 동감하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라돈이 문제가 되는 게 일단 피폭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하고 반응해서, 즉 미세먼지하고 흡착이 돼서 폐에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몸 밖으로 다시 배출이 안 되니까 계속 몸 안에서 방사능 피폭되는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질병을 일으킨다. 그건 아마 임상이나 연구결과로 다 발표돼서 최근에 라돈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라돈 침대로 촉발이 됐고 제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신축 공동주택에 라돈이 자재에서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문제를 아마 환경국, 도시주택실과 같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덧붙여서 저희가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데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라돈이 권고기준으로 추가돼서 공동집합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8년 1월 1일 사업승인난 후부터는 라돈이 권고기준이지만 148Bq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 그 규정이 바뀐 건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덧붙여서 현재 그럼 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최근에 라돈을 한번 조사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가 특별하게 나쁘게 나오거나 좀 문제가 될 만한 지하역사가 있었나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태형 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받은 걸로 보니까 특별히 경기도의 많은 지하역사를 다 해봤을 때 대부분 다행히도 기준치는 148Bq 이하로 나와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하역사가 지금 단지 검사한 수치가, 조사한 수치가 148Bq 이하라고 그냥 여기서 마칠 게 아니라 지하역사 플러스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겨울이 되고 그래서 실내 환기가 안 되고 또 사람이 움직이는 유동인구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편차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표되는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에 대해서 경기도가 꾸준히 계속,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계속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환노위 정의당 소속 국감에서 이정미 의원이 얘기한 게 신축 공동주택 라돈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60가구 중 37가구 62%가 라돈권고기준 148Bq을 초과한 걸로 보도되었다. 이 보도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작년에 제 지역구에서도 문제가 돼서 거기는 자재를 전면적으로 교체시공해 줘서 다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신축아파트에서는 계속 라돈이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8년 1월 1일 사업승인 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라돈측정하고 대상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공표를 하고 있는 건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가 하는 데도, 저는 여기도 약간 불만이지만 그래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시공사가 측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하지만 현행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져보면 100세대를 기준으로 100세대부터만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100세대 이상으로 측정을 하고 여기서 나온 측정치도 148㏃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게 권고기준, 유지기준이 아니고 권고기준이라 사실 강제성을 덜 띠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기도 내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꽤 많이 있어요, 신축 공동주택이. 18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대규모는 안 되지만 100세대 미만으로 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환경국, 경기도 차원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좀 연계를 해서 100세대 미만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라돈을 포함한 실내공기, 특히 라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좀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걸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돼서 시중에서 저렴한 측정장비를 자가 구입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측정기 갖다가 측정을 해서 우리 아파트가 라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민원을 제 지역구가 신축 아파트가 많은 데기 때문에 엄청 많이, 아직까지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해결하려다 보니까 18년 1월 1일 이후에 된 것 또 100세대 미만 이러저러한 문제에 걸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자비를 들여서 자재를 교체하든지 임시방편으로 코팅을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데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하더라도 아마 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샘플링검사를 먼저 시작해서 라돈 측정을 해서 라돈이 문제가 없다, 우리가 계속 관리하겠다, 그런 믿음을 주는 게 경기도민의 환경에 대한, 특히 라돈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진 용의가 있으신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또 질의할 텐데 환경국 차원에서도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라돈 측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100세대 이상에 준하게만큼 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잠깐 간단하게 제가 또 오후에 말씀, 시간이 남아서 한 꼭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버스 관련 좀 얘기할게요, 수소 얘기는 오후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친환경자동차 도입하면서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지원하고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환경국 미세먼지 교통대책에서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건부에서, 저는 전기버스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기버스가 도입이 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상버스도 국고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김태형 위원 교통약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버스에다만 국한을 했지 저상버스이면서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교통약자에 대한 거를 배려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상위법도 봐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또 국회에도 제안을 하도록 하겠지만 일단 현재 저상버스에 대한 거, 지금 환경국에서는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금만 다루고 있고 저상버스는 별도로 다루고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아니, 저상버스가 일부 도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태형 위원 네, 같이 나가는데.

○ 김태형 위원 아, 그러신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제가 조금 잘못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김태형 위원 네,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럼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환경국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했을 때 전기버스에 지원하는데 전 덧붙여서 꼭 반드시, 국토부에서 보조금까지 합쳐서 하고 있지만 덧붙여서 저상버스 플러스 전기버스인 데에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리라고 해야 될지, 지금 어차피 제도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네, 지금 박대근 팀장님 말씀하신 거 CNG버스나 다른 천연버스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약자가,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는 건 다 환영하고 있는데 저상버스에도 친환경자동차가 도입이 된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것 좀 검토해서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일단 오전은 마치고 오후에 다시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 행감 때 이춘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양선 과장님 몇 월에 오셨죠, 자원순환과에?

○ 권락용 위원 1월 8일, 알겠습니다. 1월이면 돼요. 이재천 팀장님 언제 오셨죠, 자원순환과에?

○ 권락용 위원 4월 1일. 국장님, 제가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나왔고 쓰레기 산 문제가 있어서 “불법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국장님이 “1∼2년 문제도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서 제가 아주 행감 때 굉장히 질책했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의지를 갖고 해서 안 되는 것과 아예 안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국가에서도 예산을 마련해 줬고 또 어쨌거나 우리 임양선 과장님하고 이재천 팀장님이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뛰셨어요. 제가 이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행감 때 지적을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한다.”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나 팀장이 열심히 하셔서 어쨌거나 72만 t의 쓰레기 산이 있었는데 그걸 36만 t으로 지금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공직자가 하고자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안 하면 누구도 안 해요. 저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대보다 더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임 국장님을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의지를 갖고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추진하면 저희도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의원들을 평가하겠지만 저희도 ‘아, 이 공직자는 진짜 잘하는구나!’ 저희가 인사권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훌륭한 공직자였다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홍보해요.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행감 때 지적이 되면 정말 충실히 이행을 해 달라, 그리고 자원순환과 고생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그대로 잘 처리된 거죠?

○ 권락용 위원 네, 상당히 했고 그럼 처리가 정확히 된 거지 다른 시도로 간 거 아니죠?

○ 권락용 위원 가족오락관의 폭탄처럼 막 돌리고 이런 거 아니죠?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그럴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하여간 자원순환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불 좀 꺼 주세요.

(12시56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58분 동영상 상영종료)

○ 권락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그건 수질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왔고 물론 환경부에서 우리 환경국에 업무지침이 내려오고 농림축산…….

○ 권락용 위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무래도 우리 축산산림국하고 업무가 주로 이뤄지게 되는데 이번에 가축에서는 문제가 좀 적었다는 거예요. 가축에서는 14두에서 문제가 됐고 멧돼지는 22두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축산 쪽은 관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멧돼지는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멧돼지에 대한 포획은 우리 환경국 소관입니다. 맞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업무 간 핑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도 “이건 네 업무다, 내 업무다.” 방역하고 이런 사람들 몰라요.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핑퐁이 일어났고 처음에 최초로 발생한 게 파주에서 9월 17일 날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획대응반, 도 재난대책본부에서 포획대응반이 생긴 게 언제입니까?

○ 권락용 위원 언제…….

○ 권락용 위원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도 재난대책본부 안에 포획대응반이 설치가 됐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 권락용 위원 아무도 답변 못 하세요?

○ 권락용 위원 제 질문에 여러 말 말고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도 재난대책본부에 포획대응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 권락용 위원 9월 23일?

○ 권락용 위원 도 대응반이 언제 생겼는데요? 도 재난대책본부가.

○ 권락용 위원 9월 19일?

○ 권락용 위원 지금 왜냐하면 잠복기가 이틀, 3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되는데 우리 포획대응반이 빨랐느냐. 저는 빠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며칠 차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북한에서부터 5월 30일 날 발견이 돼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파주에서 9월 17일 날 발견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방역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늦게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체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농림축산, 농림 뭐야…….

○ 권락용 위원 하여튼 거기서 나중에 축산은 저희 거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다 환경부로 몰았어요. 환경부에서도 잘 모르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뛴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겪으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경험했습니다. 혹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했던 결과 받으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 달라고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 권락용 위원 없죠?

○ 권락용 위원 여기 담당,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환경부에서도 했어요. 우리 도에서도 했어요. 12일, 13일에 정부에서 나와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연천군하고 합동검사 나와서 또 하고 세 군데에서 했어요.

○ 권락용 위원 여기 담당 부서에서나 누구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국장님은 모를 수 있는데 적어도 담당이나 요청하거나 받은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 권락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 도에서 했는데도 업무분장 때문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에 문제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검사하는 데 5일 걸린대요. 12일에 했으니까 17일, 불과 며칠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하든가, 환경국에서. 수질이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결과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생태계에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보고조차 못 받고 통보조차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건 시스템상으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맨파워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명 뛰어난 과장님 계시면 알아보는 거고 “우리 업무 아니야.” 하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여실히 여러분들이 드러냈어요. 수질 때문에 지금, 그쪽 연천하고 파주 이쪽 관련해서는 7만 명이 마시는 물이래요. 연천군이구나,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게 연천군 마거천인데 7만 명의 식수고 상수도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수질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 매뉴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담당과장님, 매뉴얼 뭔지 아세요?

○ 권락용 위원 전혀 모르시네. 큰일이네요. 이거 팀장님은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권락용 위원 처리지침. 긴급행동지침은 따로 보셨어요?

○ 권락용 위원 그럼 팀장님만 보시고 국장님, 나머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이건 정부에서 이거 보라고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우리 국에서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체처리, 매몰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 다 들어 있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긴급행동지침으로 안 돼서 강화된 지침까지 더 내려왔어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도 지금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만 겨우 아시고 담당과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신데. 국장님은 모를 수 있어요. 과장님은 좀 아셔야죠, 긴급행동지침이라고까지 내려왔는데. 살처분의 사체 기본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 권락용 위원 긴급행동지침에 의하면 소각 및 랜더링이라고 정확하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소각 및 랜더링이 잘 안 됐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때는 매몰로 돼 있어요. 순서가 지금 바뀌신 겁니다. 매몰이 먼저가 아니에요. 소각이에요.

○ 권락용 위원 긴급행동지침에는 소각 및 랜더링으로 돼 있는데요?

○ 권락용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내려온 게 그 내용이에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또 말씀드릴 게 매몰장소가 기본적으로 하천에서 몇 m 이상 이격돼야 됩니까?

○ 권락용 위원 1㎞? 1㎞면 이런 문제없죠. 아니, 지금…….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알고 “야, 어떻게 됐어? 확인했어?” 하고, 이번에 문제된 게 50m 이격이에요. 법적으로, 긴급지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30m 이상을 이격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도에 맞는 실정은 몇 m냐? 파는 것도 1m 제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1㎞가 나와서 지금 저는 놀랐어요, 진짜.

○ 권락용 위원 제가 더 얘기하는 거, 국장님 아시는 것 같아서. 하천하고 수원지, 도로로부터 30m 매몰 후보지 선정하는 데 이격되게 지침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보다는 축산산림국에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업무가 아니라고는 아니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긴급지침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보라고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셨어요.

자, 이렇게 임진강에 지금 핏물이 발생한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원인이 뭘까요?

○ 권락용 위원 지금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포획만 신경 쓰시고 그 나머지는 전혀 국장님이나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전혀 모르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지금 환경 관련해서 이것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전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총동원령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가 너무 안일하다는 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문제가 왜 발생된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죠?

○ 권락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게 뭐냐면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어요. 들어오는 거 반입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반입이 안 되니까 매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내용도 처리용량도 작고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이 막아버린 거예요. 밤새서 때워서 할 수도 있는데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핏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잘했다 못 했다, 여러분 업무다 이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포획은 우리 업무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만 많이 줬으면 했죠.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 ‘앗’ 하는 순간에 퍼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스템으로 하려면 결국 우리가 환경정책과나 환경국에서 방역국을 신청해야 된다를 정확하게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방역청을 만들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제역 있죠, 조류독감 있죠, 지금 이거 돼지열병 있죠, 돼지콜레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서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성남에서 있을 때 메르스에 대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시군마다 다 달랐어요. 시장님 생각에 따라 달라서 어떤 데는 예비비 풀고 어떤 데는 예비비 풀지 않고 해서 백신을 구한 데가 있고 구하지 않은 데가 있고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방역국을 따로 만들어서 사람이든, 사람에 대한 질병이든 동물의 질병이든 긴급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전문가가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야지 내용도 신속하고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도 잘해요. 그렇지만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적도 나오고, 만약에 지사님이 지금 있으면 저는 지사님한테 당장에 방역국 설치하라 할 텐데, “중앙에서 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발생하는 게 민통선 인접지역이라든가 최초로 발생하는 게 경기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국으로 시간을 벌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중앙정부랑 우리 국에서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일단은 중앙정부에도 이게 필요하다 올리세요.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지사님이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있으면 저는 이거 설치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저는 메르스를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시간을 벌 수가 없다니까요, 이 시스템상으로는. 다 퍼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돼지열병 걸리면 약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히 기조실하고 얘기해서가 아니고 강력하게 방역국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정책과에서 정리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요, 죄송합니다. 이걸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왜 또 방역국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연천군하고도 핑퐁을 해요.

이거 말고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연천군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더 주면 다그치니까 일주일 매몰이라고 연천군도 결국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핑계대고 축식부는 또 지자체 책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있는데도 핑퐁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터지니까 책임은 지자체보고 지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리해 주려면, 지자체든 뭐든 하려면 우리 경기도에서 방역국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핑퐁 하고 저희끼리도 업무분장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업무효율도 낮고 정보도 공유 안 되는 상황에서 방역국이 있어야 정보교류를 하든지 뭐든 정리가 돼요. 그리고 지사님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 음)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이거 자료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 원용희 위원 이거 지금 사실은 고양시의원한테서 제보가 들어온 사항이에요. 고양시에서 공모사업 공고할 때 지원 제외단체 3항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를 명시하고 있었는데 고양 미대촉이라는 단체가 대놓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를 지지한 기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이거 자료 다 드릴 테니까요, 고양시에다가 자료 다 내놓으라고 하시고 회수명령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하게 업무처리하라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데 다음 예산 전까지 저한테 사전에 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제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방범용 CCTV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트럭 매연 그런 것들 잡는 것, 그것을 겸용했을 때 내용은 소프트웨어 시스템만 따로 둔다면 비용이 엄청 절감될 거라는 내용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 전까지, 금주 안으로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여쭤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도시가스업체들의 독과점 문제 말씀드렸었죠? 우리 국장님은 모르실 테고 담당과장님. 이거 그래서 독과점 문제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비싸진다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 원용희 위원 이거 대책 좀 세우셨어요?

○ 원용희 위원 신경 안 쓰셨죠, 그 뒤로?

○ 원용희 위원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도비 지원대상 LPG저장탱크, LNG 9개 지역 신재생에너지 27개, 도시가스배관망 923개 지역 해서 6,305억 원, 도비 1,310억 원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이 중에 도시가스배관망 923지역이니까 6,305억 원 중에서 거의 한 80% 가까이가 도시가스배관망 쪽이죠?

○ 원용희 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서 독점하거나 과점한 업체들 불러서, 우리 대체재가 있잖아요. LPG저장탱크나 LNG저장탱크라는 대체재가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너희들이 이 비용을 더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대체재를 더 보급 확대하겠다라는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남은 지역은, 도내 제가 알기로는 보급률이 밑에 써놓으신 대로 83%, 88%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럼 나머지 12%는 정말 산간오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소규모 취락지구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런데 비용은 이전에 했던 밀집지역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 원용희 위원 배관망을 깔려면.

○ 원용희 위원 그걸 도시가스공급회사가 더 주려면.

○ 원용희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6,305억 원 중에서 약 80% 차지한다 치면 한 4,500억 정도가 LPG, 배관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사업비용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반만 줄여도 거의 2,000억 가까이 줄일 수 있는데 대안사업으로 가겠다라고 협상을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독과점하고 있는 얘네들한테 그냥 계속 끌려가야 되는 건가요?

○ 원용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업계획 그걸 해 봐야 어차피 그럼 이 예산들은 이러나저러나 집행을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언제 우리 또 도시개발할지도 모르고.

○ 원용희 위원 그럼 더더군다나 도시가스 배관망들은 금액을 배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 써 있는 도시가스 923개 지역이라 함은 신도시지역 새로 발표될 지역 여기들을 지금 조사한 결과치라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어차피 도시국 이쪽에서 개발계획들이 넘어가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수립되는 것에 따라서 따라갈 거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들은 단가인하 협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독과점, 그러니까 협상테이블을 좀 만드시고 923개 지역에 굳이 도시가스 배관망이 아니고 대체재인 LPG도 쓸 수 있고 LNG도 쓸 수 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LPG, 도시가스배관망 회사들이 얼마나 일단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부터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말한 게 작년이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이 흘렀어요, 지금. 그럼 중단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다가.

○ 원용희 위원 하다가 중단했다는 얘기잖아요. 며칠 해보다가 너무 방대해서 못 하겠다, 혼자서는.

○ 원용희 위원 기술적인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 인력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거?

○ 원용희 위원 얘네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폭리 취하고 심지어는 이 예산 이외에 주민들한테 거의 강제로 뜯어간다시피 할 정도의 돈들이 또 붙어 있어요. 이 예산 말고도 주민들한테 자기들 저압관으로 넣어야 될 것들을 자기네 사업 대비해서 중압관으로 넣어놓고 저압으로 바꾸는 장치를 또 팔아요, 주민들한테 각 개별 가구마다에. 지금 이 예산 받은 데다가 이외에 가구로부터 또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황이. 독과점이라는 업체 지위를 이용해서. 이것에 대한 첫 번째는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요비용이 나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증빙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 원용희 위원 이거 계획을 이것도 예산 전까지 수립하셔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 전까지 이거 좀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하여 1시간 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기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북부에 임진강이 있죠, 임진강?

○ 위원장 박재만 임진강이 있고 한탄강이 있습니다. 이 한탄강이 한 25년, 30년 전에는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런 유원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도 지금도 우리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넘어가는 계곡을 따라서 아직도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에 피혁회사나 섬유회사가 밀집돼 있는 건 아시죠, 국장님?

○ 위원장 박재만 이 한탄강으로 들어가는 우리 지방천이 좀 많아요. 양주를 거쳐서 동두천을 지나서 연천으로 해서, 그게 이제 신천이라고 그러죠, 신천. 신천으로 흘러서 한탄강으로 들어가고 있고 포천에는 포천천이 있어요, 포천천. 영평천 이런 데 주로 섬유회사나 피혁회사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한탄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 지금 한탄강으로 들어가는 지방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단속이 필요하고 또 검사가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색도라고 있죠, 색도?

○ 위원장 박재만 지금 하천정화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물은 어느 정도 냄새는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런데 색은 보면 굉장히 시커멓고 어떨 때는 우리가 상상 못 하는 그런 색을 띠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 잠깐. 얼마 전에 도지사님이 경기북부 단체장들하고 회의에서 경기북부의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대해서 연천의 군수님이, 김광철 군수님이 지사님께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색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지금 색도가 어떤 대안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색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검사하는 방법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공공처리시설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만 그다음에 직접 들어가는 수가 있잖아, 불법적으로 해서. 그건 좀 이따 내가 단속에 대해서는 물어볼 건데 지금 보니까 파일럿 테스트라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재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 테스트 진행이.

○ 위원장 박재만 파일럿 테스트라고 이걸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재만 결과는 열흘 후에?

○ 위원장 박재만 왜냐하면 지금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하는 방법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도 없이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할 수는 없잖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단 이게 기술적인 문제만 제시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제가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할 건데 환경국도 좀 알아야 될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박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이걸 활용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우리 환경국도 같이, 광역환경사업소도 그렇고 세 군데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거든요.

○ 위원장 박재만 그래서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박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방법은 거기에 제시할 건데 이거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재만 이게 계속 시기적으로 쌓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북부 거기 계시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들여다보면 굉장히 엄청나요, 그게.

○ 위원장 박재만 이거 굉장히 숙원사업이고 우리가 진짜 자연유산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아름다운 강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 지방천에서 흘러들어 오는 그런 좋지 못한 선례가 돼서는, 빨리 개선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래요.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환경국도 그렇고 수자원본부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같이 대안을 제시해서 연구 또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수자원본부에서는 본부 나름대로 임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광역환경사업소장님.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이거 한탄강 색도 살리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 위원장 박재만 보도를 언제쯤 하셨어요, 이게?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자료 보니까 11월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 7주간 이걸 단속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업장은 316개소 대상으로, 민관 같이 점검을 하는데…….

○ 위원장 박재만 아니,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단속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만 그래요. 하여간 이건 신경 진짜 많이 쓰셔야 돼.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데 일단 기술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개발. 그렇죠?

○ 위원장 박재만 합동단속만 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될 문제는 아니고 기술개발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좀 더 신경 쓰시고 같이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장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우리 장동일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텐데.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광역환경사업소가 작년에 조직이 좀 커져서 경기도 전역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산단과 기업을 지도단속하고 행정지도를 위해서 본부장급으로 직급 상향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진행상황?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혹시 그런 진행상황이…….

○ 장동일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필요성과 건의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는지.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는 잘 봤고요. LP가스안전지킴이 그거는 상세한 자료 잘 주셨네요.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20년 채용계획이 있어요.

○ 심규순 위원 그걸 우리 교육받은 분들한테 한해서 꼭 좀 취업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취업의 연계성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 심규순 위원 미미하지만 3%, 5% 준다고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좀 달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취업해 달라는 게 아니고.

○ 심규순 위원 그거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주거시설 인접 소각시설 가동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면, 전체에서 보면 65개 소각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절반 가까이가 우리 인근지역, 주거지역에 가까운 데 있어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총 65곳 중에 23곳이 경기도에 있어요. 35.4%고요.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곳이 굉장히 많죠?

○ 심규순 위원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몇 곳이죠?

○ 심규순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15년이 경과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23곳 중에 11곳입니다. 거기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과천시예요. 이거 알고 계시죠?

○ 심규순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데는 다른 곳으로 이전 권고를 하실 수 있나요?

○ 심규순 위원 이게 주거지역의 300m 이내에는 안 되죠. 그렇죠? 원래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할 때 그 전반 10㎞ 이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했죠. 공청회에 1명, 2명. 열병합발전소 자기 사무실에서 했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잘 못 했고. 그래서 재 환경영향평가를 안양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나 관할 시에서 건축허가를 딱 내 주면 주민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점검하셔서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심규순 위원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 심규순 위원 파악을 못 했고요?

○ 심규순 위원 그래요?

○ 심규순 위원 그 소각시설, 굴뚝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최종 아파트나 건물보다 높이가 높아야 돼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안 높은 데가 있어서 말썽이잖아요, 지금.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 심규순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다 확인한다라면, 여기 행정감사인데, 업무보고도 아니고. 고양시하고 용인시잖아요. 그 굴뚝 높이가 아파트보다 낮아요.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에 무진장 많이 노출돼서, 옆에 서 계세요. 옆에 서 계시라고요. 지금 굉장히 민원이 있고, 지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얼마나 민원 있습니까, 지금 증설하면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심규순 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감장에 왜 나오셨어요? 벌써 환경문제하면 최고 이슈화되는 게 지금 우리 안양부터 시작해서 고양, 용인 열병합시설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노후화가 된 데는 이렇게 15년 이상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로.

○ 심규순 위원 이런 분들은 자꾸 공업지역에 있는데 공업지역이 전부 다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 살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당초 우리 과천이나 산본처럼 외곽에 있던 게 아니라 공업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준주거로 바뀌면서 주거시설로 바뀌잖아요. 여기에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시 그걸 해 주시면 안 된다고요, 허가를 해 주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데 다른 데로 옮기게끔 권고 좀 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가동률이 절반에 불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동집하시설 민원이 2015년도에는 196건, 2019년도에는 795건으로 4배가 증가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 심규순 위원 경기도에 설치된 크린넷은 26곳으로 유지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 심규순 위원 이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옆에 와 계세요. 이렇게 각 부서의 과장님들 자기 부서 질의 나오면 바로 옆에 와서 서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포괄적인 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138억입니다. 그렇죠? 그 비싼 유지비용이 들어가는데 가동률이 56%에 불과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심규순 위원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통성명하시고.

○ 심규순 위원 앞으로, 내년에 도시환경에 또 있을 거예요, 저. 행감준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 심규순 위원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셔서 전부 다 메모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없으니 이렇게 많은 질의를,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해 놨는데 하나도 못 하겠네요? 다 “모른다.”, “모른다.” 하겠네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담당자 누구세요? 들어가시고요.

○ 심규순 위원 정책과장님, 환경보전기금 조례 개정을 했죠?

○ 심규순 위원 왜 개정했죠?

○ 심규순 위원 고도정수처리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좀 했죠, 부동의했지만. 우리끼리 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야죠?

○ 심규순 위원 그럼 얼마 했어요?

○ 심규순 위원 이쪽으로 전입이죠. 여기 나가는 게 전출이니까?

○ 심규순 위원 왜 요청 안 하셨어요?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청을 안 했어요?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실적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경기도 도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물에 대한 거. 내일 또 질의하겠지만. 곰팡이 냄새, 흙냄새 이맘때쯤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거 추경이라도 요청하실 겁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기금이니까 요청은 하셔야죠.

○ 심규순 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 심규순 위원 핑퐁하지 마시고요. 환경보전기금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자원본부에서 그냥 일반회계로 전입해 주라고 얘기해요? 과장님이 요청을 하세요. 수자원본부하고 업무분장이 같으면 같이 논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해 오세요.

○ 심규순 위원 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주택실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삼풍백화점 잔해물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 심규순 위원 삼풍백화점 붕괴가 됐죠?

○ 심규순 위원 95년도인가, 그 잔해물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그래요.

○ 심규순 위원 네, 그 부서진 잔해물이 경기도 어디에 와서 있대요. 거기에는 석면도 있을 거고 유해물질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부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환경분야 환경거버넌스사업 추진실적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좀 안 되나 봐요, 자료가. 그래서 우리 국장 증인.

○ 이창균 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담당자한테 얘기했으니까 그 자료가 행감 때는 도착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예산 바로 되니까 예산 때 그 부분은 질의를 해서 만약에 본 위원이 자료에 어떤 불충실하고 납득 가지 않는 이런 자료화가 된다 그러면 그냥 예산 삭감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중간보고서를 주셨어요. 국장 증인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 증인으로 정해 주시고 지금 준 자료 이것만 갖고 상세하게 구석진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해요.

자,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중간보고, 사단법인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 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오산 물향기수목원 그다음에 안산 갈대습지공원 방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버스임차비가 2대 70만 원씩 이렇게 14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버스를 임대해서 다녀온 이것으로 끝난 사업인지 아니면 여기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 이창균 위원 이 자료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 이창균 위원 첫 번째 사단법인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

○ 이창균 위원 다시 할게요. 오산 물향기수목원, 안산 갈대습지공원 방문했는데 버스 2대에 70만 원씩 해서 140만 원이 들어갔는데 다녀온 것으로 끝난 사업인지 안 그러면 적용된 어떤 그 사례가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이게 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실적, 어떤 어떤 사업을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 결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그런데 그 결과 받은 것을 지금 알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아니, 받으셨다며요, 그 자료를. 자, 행감에서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 이창균 위원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이거 지금 뒤에 것 다 그래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자, 행감에서 이렇게까지 질의할 줄 몰랐죠?

○ 이창균 위원 아니, 그걸 답변하시라고,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 이창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어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 이 세부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이 내용들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지자체에서도 이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주면 준 걸로 끝나버리는데 분명히 보고는 받아요,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비를 활용했다는 것을. 그런데 이거 준 걸로 해서 보고받은 게 받은 걸로 끝이 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 부분이 그동안에 있어 왔고 우리 도에서는 지자체보다 이 부분이 더 방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업비를 주게 되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사업도 볼게요.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경기지부 이 사업이에요. 이런 경우는 지금 160%를, 이게 19년도인데 160%를 달성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160%가 어떻게 초과달성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나타났던 이 보고내용을 갖고 실적을 분석해서 다음번에 이런 곳은 증액해서 더 예산을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미진한 부분은 더 적게 삭감해서 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 이창균 위원 거기에 이제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자체평가란에 보면 지역주민, 도민,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인원분포가 지역주민도 있고 도민도 있고 학생도 있어요. 학생은 요즘 대부분 동원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지역주민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도민은 어떤 부분들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 이창균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새로운 경기 주인공 지역주민과 연계하는 회원, 군인 등 환경정화활동, 환경교육. 그러니까 환경정화활동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주민, 도민, 학생 이렇게 세 부분이 동원됐는데 지역주민과 학생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도민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이런 자체평가라는 것이 잘못된 평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오늘 시간도 얼마 많지 않고 그냥 몇 가지 사항만 듣고 넘어가세요.

○ 이창균 위원 답변하시겠어요?

○ 이창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답을 안 하고 지금 과장 증인께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예요!

○ 이창균 위원 사업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대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라고 그랬잖아.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사업비를 갖고 행정을 해 온 이것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또 잘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신상필벌까지는 가지 않아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 잘된 부분은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결과물을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의 절차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 증인께서 하는 이런 얘기는 감사장에서는 가당치가 않은 겁니다. 자, 제가 시간허비를 해 가면서 왜 이것을 낱낱이 다 숙지를 하겠어요.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 것은 전달을 해서 다음에는 다시금 재발방지가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 감사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고 의정활동인 것이잖아요. 틀립니까?

○ 이창균 위원 이거 세세한 것, 지금 시간이 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삼자 입장에서 보든 이런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든 활용을 하셔서, 과장 증인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뭐 다 시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하지 말자는, 본질의 때 제가 거짓행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거짓행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작은 금액이라도 세세하게 보살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 이창균 위원 네, 믿고 가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서부터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정말 답변이 불성실해.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들 고생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하는 얘기도 제가 다 그냥 위원장이 참고 삭히고 “아, 위원님들 조금 이해하십시오.” 하고 넘어가는데 국장님은 아까 답변할 때 턱을 괴고 이렇게 또 위원들 질의를 듣지 않나. 지금 도대체 여기 앉아계시는 과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다 계시잖아요. 실무진에서 그 사업을 관장하는, 뭐 그 속속들이 모든 사업을 다 알지는 못해요, 자기가 관장하는 사업도. 팀장님들이 맡아서 그 사업을 하고 또 주무관들이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질의해서 야단치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 또 이 사업이 도민을 위해서 혈세가 잘 쓰여지는지 정당하게 집행이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하면 과장님들이 모르면 또 팀장님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대부분 아침서부터 여지까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야, 지금 답변이. 속 시원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 지금. 하여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모르면 “모른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그걸 다른 걸로 자꾸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 아, 모르는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거 갖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여지껏 평생 공직에 계신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 이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 저 도저히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어떻게 정회하고 그냥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면 제대로 하시겠어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집행부에서 정신 차려서 받아줘야지. 시간만 때우고 그냥 ‘오늘 끝나면 그만이겠지.’ 이건 도대체 과장님들 업무가 뭐야, 지금. 파악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자신 있게 답변하는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야, 지금. 하여간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나중에 검토해서 자료하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시간관계상 좀 줄였었는데 진흥원 설립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 박성훈 위원 진흥원 관련돼서 과업지시서를 받아보니까, 과업지시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6개 위탁기관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 박성훈 위원 구체적으로, 이건 제가 보충질의까지 계속 할 테니까. 자, 에너지센터 어떻게 할 겁니까, 고용승계?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요.

○ 박성훈 위원 100% 고용승계?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중간보고에는. 과 자체적으로 검토했다는 거죠?

○ 박성훈 위원 추후과제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 박성훈 위원 지금 검토 안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중간보고에는?

○ 박성훈 위원 환경기술지원센터는요?

○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 박성훈 위원 물산업지원센터는요?

○ 박성훈 위원 아니,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 박성훈 위원 몇 명이요, 몇 명?

○ 박성훈 위원 업사이클플라자는요?

○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 박성훈 위원 100%?

○ 박성훈 위원 환경교육센터.

○ 박성훈 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

○ 박성훈 위원 거의 다 고용승계하겠다는 얘기신데 그런데 이 수치가 왜 다 다릅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이 원칙상 과업지시서 보면 정원 감축이 원칙 아닙니까? 제시가 됐는데 지금 용역한 숫자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현황보고, 홈페이지 인력 숫자가 다 다릅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아까 고용승계까지 얘기하셨는데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예를 들면 환경기술지원센터 25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아까 정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현황에는 보면 19명 돼 있습니다, 현황자료 지금 방금 받은. 홈페이지에는 17명이에요. 그리고 용역에는 17명에 플러스 3명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 박성훈 위원 아, 몇 명이냐고요. 그거 간단하게 몇 명입니까?

○ 박성훈 위원 아니, 지금 통폐합할 때는…….

○ 박성훈 위원 정원 기준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감축하라고 돼 있고 효율성 있게 합치려고 하는데 현재 17명 일하고 있으면 17명 기준으로 해야죠. 여기 용역도 그래서 17명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왜 25명, 8명이 뻥튀기 나와서 어디서 튀어나왔냐고, 8명이.

○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 게 19명이에요.

○ 박성훈 위원 여기 지금 준 자료는 19명이라고요. 저한테 방금 주신 현황자료요. 여기에 또 대진TP 직원 2명 충원됐다고 써 있어요, 또 참고로. 아니, 인력 숫자도 다른데 이걸 뭐 통폐합해다가 고용승계한다는데 고용승계할 사람이 어디, 유령입니까, 이 사람들? 그래놓고 25명으로 들어가서 25명 자리 차지해 놓고 그럼 8명은 어디서 또 한다는 소리예요? 과장님, 여기 용역에 보면 55명인데 20명 신규 채용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한 거예요. 무슨 55명인데 왜 20명까지 확대를 하냐. 이건 오히려 조직방만이고 예산낭비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서 분명히 정원감축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이렇게 나와서 이건 잘못됐다. 그런데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59명에서 62명, 한 3명밖에 안 늡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장, 실장, 직원 이렇게.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7명인데 25명, 8명이 뻥튀기돼 있고. 물산업지원센터 몇 명입니까?

○ 박성훈 위원 여기 4명으로 또 하셨잖아요, 용역 검토에는. 6명은 또 뭡니까, 이거? 4명입니까, 6명입니까? 이것도 정원으로 한 겁니까, 2명?

○ 박성훈 위원 이거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 이거 통폐합할 때 인력문제가 제일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사실 인건비는 오히려 증액이 되고 위탁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 경상경비가 절감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인원 갖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원 갖고 없는 사람 만들어낼 게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에서 더 감축하고 통합해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이걸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까지 숫자 집어넣어서 허위 자리까지, 유령직원까지 만들어서 통합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결국은 인원이 늘어나는 건데. 숫자놀음밖에 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지금 인력이 모르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또 할 테니까 인력문제 명확히, 아까 그 법적 대상 중에 고용승계할 사람 그다음에 경력직 채용할 사람까지 숫자를 명확히 해서 다시 자료 주십시오, 6개 기관.

○ 박성훈 위원 명확하게요. 현재 몇 명이고 통폐합하면 어떻게 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명무실해진 생태통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정책과장님이신가요?

○ 박성훈 위원 언론기사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생태통로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15개 지자체는 유지보수 예산이 0원이다. 관리에 손 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 지금 맡겨놓아져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차원에서 좀 나서야 될 일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도 관리한다는 소리인가요?

○ 박성훈 위원 시군?

○ 박성훈 위원 경기도 역할은 어떻게?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도도 나서야 되지 않겠냐, 그 문제 얘기한 건데 다시 모니터링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모니터링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군은 지자체에 예산이 없답니다, 또. 관리도 안 하고. 경기도 그냥 손 놓고 있겠다? 그냥 방치하나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어쨌든 시군하고 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과 더불어서 생태계 교란종 퇴치를 위해서 야생생물 보호센터 이거 설치하나요? 검토 중인가요? 모르시나요?

○ 박성훈 위원 이거 경기도 뉴스포털 보면 야생동물 보호 5개년 계획 세우고 야생동물 보호센터를 남양주와 DMZ 등지에 세울 계획이라고 뉴스가, 언론보도가 난 적 있는데. 그럼 뭔가요, 이거는?

○ 박성훈 위원 그럼 이 뉴스는 잘못된 건가요? 경기도 뉴스포털 18년 8월 2일 날 나온 건데. 경기도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요? 경기도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서. 모르나요?

○ 박성훈 위원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경기도에서 뉴스 내놓고 아시는 분이 안 계시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계속 수의계약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을 했어요.

○ 원용희 위원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 원용희 위원 적합 결과가 나왔겠죠, 계속?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건 잘 생각해 보시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나온 거죠? 아니면…….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지금 각 가정에 보내는 비용을 도시가스회사에서 측정해서 보내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적정한지를 지금 평가했다는 건가요? 지금 뭘 했다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요? 17년 용역에서는 얼마가 나왔고, 그러면 도시가스회사가 17년 용역에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제시해 주면 18년에는 그렇게 ℓ당 얼마 해 갖고 요금을 정하나요?

○ 원용희 위원 도시가스회사가 재무제표를 다 밝혀요?

○ 원용희 위원 자기네 장부를 다 내민다고요?

○ 원용희 위원 필요한 사항만요?

○ 원용희 위원 재무제표 전체를 내놓는 게 아니고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국은 도시가스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 내에 자기들 비용 산정한 것들을 근거로 결국은…….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어쨌건 그 회사가 제출한 것들을 받아서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시면서부터 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금에 대한.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똑같이 계속해서 매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입찰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매년 여기다 줘요.

○ 원용희 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그럼 재단법인 어디서 출연한 연구원입니까?

○ 원용희 위원 어디, 산자부 출연기관이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3년 치 공급원가 산정한 거 자료 들어온 거 있으시죠?

○ 원용희 위원 이거 다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설치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은 언제 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이 정도면, 만약에 도시가스회사의 재무제표가 다 들어왔을 정도면 얘네들 도시가스 관로 만드는 공사비 이런 게 다 여기 들어와 있을 건데…….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따로 주면 3개년 치 재무제표 다 들어온 것까지 합쳐서, 그다음에 이 재무제표 사실은 다 믿을 수도 없어요. 이거 원가 대비 걔네들 비용 넣은 것까지 다 넣으면. 하여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 전까지 어떻게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내용을 할 건지를 계획서를 주시고 이거 3개년 치 지금 용역결과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에너지사업 중에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여기 28쪽에 보면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 에너지 지원으로 에너지복지 증진 해 놨는데 연탄쿠폰 40만 6,000원, 난방유 31만 원, 에너지바우처 12만 5,000원 돼 있어요. 이거 뭐예요? 토털 금액이 아니고 그냥 가구당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토털 금액이에요, 설마? 자료를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지 표시도 안 하고 이렇게 주시면.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얼마 쓰실 거예요? 토털 예산이 얼마예요? 위에 거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6억 3,300에 쓰시겠다고 했고요.

○ 원용희 위원 652억이요?

○ 원용희 위원 652억?

○ 원용희 위원 경기도에만?

○ 원용희 위원 죄송한데 경기도 거 얼마예요, 경기도 거. 전국에 652억 주면서 그럼 절 보고 알아서 경기도 체크해서…….

○ 원용희 위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이거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지, 복지’ 하면 어떤 일을 취급하냐면 그냥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혜택 돌아가는 가구도 별로 많지도 않고. 특히 이런 경우들은 소비돼 버리고 없어지는 휘발성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제 경기도 내에서 얼마나 이런 가구들이 있는지 일상적으로 조사된, 시군으로부터 올라온 통계치를 가지고서 예산을 먼저 성립하는 게 맞겠죠.

○ 원용희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이 예산 나온 것이, 그런데 이거 지금 토털 예산을 아예 652억 전국 예산 국비라고 얘기나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사업, 그것도 메인사업이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써놓은 건. 그런데 이거 지금 국장님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금액은 아예 써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네.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 원용희 위원 이거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는 잡혀 있나요, 얼마나 되는지? 우리 31개 경기도 전체 시군에? 이 대상, 이 지원을 받을 대상에 대한 가구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가 있냐고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연탄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고 난방유를 필요로 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가 되는지. 그럼 에너지바우처를 받아서, 에너지바우처…….

○ 원용희 위원 그게 예산에 대비해서 거꾸로 계산된 거예요, 아니면 실제 경기도에 있는 가구 수를 통틀어서 해 보고 이 정도, 그중에서 몇십 %만 된 건지…….

○ 원용희 위원 그렇죠? 예산에 맞춘 거죠?

○ 원용희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거 다 필요한 가구 수 조사해 보시지 않을래요?

○ 원용희 위원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정리해서. 일단 이 사업내용들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 연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를 어떻게 조사해서 확보를, 통계치를 잡아놓을 건지 정확하게 숫자를, 이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결과가 나왔을 때 모자라는 예산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국비ㆍ도비 매칭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에너지바우처라 하면 이건 뭘 얘기하는지 별도로 자료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이 자료는 추가질문 더 드릴 테니까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은 지금 바로 이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다 우선 빨리 좀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 김영준 위원 지금 저희가 친환경, 친환경 하고 있는데 친환경에너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 김영준 위원 전기와 수소 두 가지입니까?

○ 김영준 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 김영준 위원 지금 저희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생에너지 플러스 재생에너지 이게 신재생에너지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라고 그러면 우리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보편적인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수소하고 전기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은 타고 계신 차가 친환경차입니까?

○ 김영준 위원 전기차를 사셨나요?

○ 김영준 위원 하이브리드. 그럼 하이브리드의 연료는 뭡니까?

○ 김영준 위원 휘발유 플러스 전기. 휘발유는 화석연료죠?

○ 김영준 위원 화석연료를 친환경연료라고 하나요?

○ 김영준 위원 그렇습니까?

○ 김영준 위원 전기가 들어가니까?

○ 김영준 위원 전기를 한 1주일에 3일 쓰고 4일간을 휘발유를 쓴다면 그건 친환경차인가요?

○ 김영준 위원 일종의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약간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화석연료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버릴 수도 없고. 또 언제까지 계속 욕심껏 쓸지 알 수도 없죠. 그 속에서 보면 국장님은 지금 “나는 하이브리드를 쓰고 있고 친환경차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있는 화석연료 자기 차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윤중환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나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은 차종이 무엇이죠?

○ 김영준 위원 거기도 하이브리드입니까?

○ 김영준 위원 대부분 노력은 하시는군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친환경자동차, 대표적인 전기차ㆍ수소차가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만큼 확대ㆍ보급이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인프라의 대표적인 건 무엇을 말하나요?

○ 김영준 위원 충전소죠. 저희가 수많은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배터리의 수명이 약한 것도 일단 쉽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지금 당장 우리 휴대폰을 구동하는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지금은 도처에 있기 때문에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 예로 자동차 같은 경우 전기차나 수소차가 충전소가 거의 없는 실태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김영준 위원 네 군데. 가동이 되고 있는 게?

○ 김영준 위원 일곱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가동은 네 군데.

○ 김영준 위원 경기도에 지금 현재 인구가 1,360만. 전기차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집계를 못 해봤지만 전기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 김영준 위원 출고돼서 돌아다니는 게.

○ 김영준 위원 1만 대가 좀 안 되고요?

○ 김영준 위원 그다음에 9,150대를 커버하는 충전소는 얼마나 있을까요?

○ 김영준 위원 1만 2,111기. 그러면 충전소가 지금은 좀 더 수량이 많네요, 전기차 대수보다?

○ 김영준 위원 반면에 수소차는 몇 대 충전소가, 지금 4대 가동하고 있나요?

○ 김영준 위원 한 300대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김태형 위원께서 이번에 전기차 하셨죠?

○ 김태형 위원 수소차입니다.

○ 김영준 위원 수소차입니까? 수소차를 타시면서 불편한 점 좀 얘기해 주시죠.

○ 김태형 위원 이따가 제 질의 때 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본인이 좀 남겨놓고 싶답니다. 전기차, 수소차의 확대 보급을 위한 가장 핵심인 충전소가 아직도 형편없이 미비한 실정이죠? 이것을 좀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김태형 위원과 함께 꼭 좀 해 주시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더 이상 깊은 질의는 다음을 위해서 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녹색지원센터라고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녹색환경지원센터.

○ 김영준 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김영준 위원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 김영준 위원 만족합니까?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안산, 시흥, 경기센터가 있죠? 그 담당은 누구신가요? 우리 엄진섭 과장님…….

○ 김영준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준 위원 일정 정도?

○ 김영준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중복된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연구결과 활용도 미흡하고. 여기 박성훈 위원이 요구한 요구자료에 봐도 그 내용이 조금씩 나오던데. 유사한 내용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 반영한 게 좀 저조하다. 이런 게 눈에 띄고 결국은 녹색환경지원센터로서 앞으로 연구 품질,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앞으로 연구과제 진행단계별로 품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우리 경기도 도시생태환경지도를 현재 경기도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으로 기준을 잡은 기준, 어떻게 하라고 얘기가 내려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전에, 2018년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연찬회를 서해안 태안 쪽으로 갔다가 태풍이 올라오는 길에 있어서 바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환경국에서 오신 어떤 담당자분한테 “생태모니터링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라고 물었거든요. 그랬을 때 답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중부일보에서 연속적으로 보도가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생태통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게 경기도에 처음으로 한 사업 맞죠, 그 모니터링을?

○ 안기권 위원 네, 생태통로. 생태통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처음 한 것 맞죠?

○ 안기권 위원 그런데 그전에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2018년도, 2017년도 자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어디서 한 거죠?

○ 안기권 위원 생태통로 관련해서 경기도 사업이 아닌데 모니터링만 한 거죠?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2016년, 2017년, 18년도에 생태통로 모니터링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 했냐고요?

○ 안기권 위원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19년도에 첫 사업을 한 거고.

○ 안기권 위원 진짜요?

○ 안기권 위원 아닌데?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생태통로 모니터링 요원으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시군에서 했다고? 시군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의제21이나 미래, 이쪽 의제 쪽에서 움직이면서 모니터링에 관련된 과업을 받아서 환경부 예산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움직였지. 그러면 시군에서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 근거자료 주시고요. 그 근거자료 없으실 겁니다, 시군에서 했다는 것. 한번 31개 시군 다 해서 각 모니터, 생태통로 관련해서 관리실태 한번 보시고요.

○ 안기권 위원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생태통로 모니터링을 모니터링만 하고 그냥 내비둘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태통로 자체가 텃밭이 되어 있거나 아예 동물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지역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한 것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은 없어요. 다 좋은 내용만 주셨더라고요. “동물들이 잘 다닐 수 있고 안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안기권 위원 그게 31개, 지금 현재 이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해당되는 44개소, 해당되는 시군 쪽의 해당 주체에다가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문제점을 언제까지 개선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 어떻게 하든 관리주체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쪽 생태통로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 6월이나 7월 초쯤 돼서 해당되는, 현재 이거 모니터링한 것의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냐면 금방 말씀하셨던 동물들의 이동이 불편하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리스트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진행된 것이 개선요청을 했다면 시군에서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치까지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계속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저도, 최근 3년간 환경분야 민간단체별 보조금지원 집행내역이 있어요. 혹시 EM이라고 국장님 아세요?

○ 안기권 위원 EM.

○ 안기권 위원 EM을 활용한 친환경 실천운동으로 하천 중심의 환경정화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EM이 뭔지 아세요?

○ 안기권 위원 쌀뜨물에다가 넣어놓으면 효모가 나와서 깨끗하게, 유해한 게 나오지 않고 좋은 세균들이 모인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나중에 EM 갖고 공을 만들어요, 찰흙공을. 찰흙공을 만들어서 장기간 노출시켜 놓으면 일정 부분 온도가 오르면 하얗게 꽃이 피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발효가 돼서 효모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하천에 던져요. 그러면 하천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무장갑하고 코팅장갑을 샀대요.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 혹시 있나요?

○ 안기권 위원 2,247만 5,000원을 썼어요, “등”이라고 했지만. 저는 고무장갑하고 코팅하고 EM공하고 찰흙 사는 데, 모르겠어요. 저도 실제로 아이들 데리고 이런 활동을 해 봤는데 몇백 명이 모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들거든요. 그럼 EM은 어디서 얻냐? 아까 뒤에 봤더니 EM을 또 어디 가서 샀다라고 해요. 그런데 EM은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요청하면 다 EM을 줍니다. 그 EM 한 병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찰흙덩어리가 상당한 양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해당 결과물에 관련돼서 참가인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동사진이 있으면 활동사진까지 주세요.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글로벌환경산림보존협회에서 한 활동이 2017년도, 2018년도 게 있어요. 여기에 몇 명 모여서 언제, 어디서 이것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에 관련된 것까지 같이 있으면 우선 주세요.

○ 안기권 위원 이것은 이번에 기간 내에 나온다라고 하면 말 안 하겠지만 아니면 종합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또 하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가 현재 경기도에 몇 군데 있죠?

○ 안기권 위원 가평은 2019년도에 개소식을 했나요?

○ 안기권 위원 아, 했어요?

○ 안기권 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나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안기권 위원 아, 위원장님께.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질의하세요, 질의.

○ 안기권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환경성 질환으로 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원하고 가평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요구를 할게요. 수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 1년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2017, 18, 19년도에서 이용객 수의 변화추이, 그다음에 가평 자연친화형으로 만들었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추이를 좀 주시고 거기 이용하셨다라고 하면 알레르기성인지 아토피인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피부병인지 뭐 이런 유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유형별로 해서 이용한 현황 좀 한번 자료 주시고요. 현재 2개의 센터로 31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안기권 위원 어디다가 만들고 있죠?

○ 안기권 위원 그래요?

○ 안기권 위원 현재 설립을 추진한다거나 새롭게 경기도에 더 필요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본 위원한테도 같이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쎄요, 내가 이 가평을 굉장히 심도 있게 이걸 다뤘던 점이 있는데 이게 가평에서 도비 지원 50억을 한다니까, 이게 100억짜리 공사였는데, 사업이었는데.

○ 위원장 박재만 자체 50 대 50 사업을 덜컥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위치도 제가 세 번을 가봤어요, 세 번.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이게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좋은데 그게 홍보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걱정인데, 지금 보고를 저한테 하셨다는데 개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개관식 때 왜 위원장 초대를 안 해? 그렇잖아. 그거 뭐 서류를 갖고 개관식 때 초대장을 줘야, 이게 제가 수없이 이걸 논했던 점인데.

○ 위원장 박재만 그거 지금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가평에서 자체…….

○ 위원장 박재만 가평에서 그거 자체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박재만 그 운영비가 현재 얼마나 들어가요?

○ 위원장 박재만 연간?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1,200~1,300명이 다녀간 것 같은데 이게 견학을 온 거예요, 아니면 환자로서 거기 아토피 치료를 하러 온 거예요? 그게 자료가 없어.

○ 위원장 박재만 그래요. 여기서 뭐 더 위원장하고 얘기할 건 아니고 자료로, 그게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기간이 언제였는데 언제 개관을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또 근무하는 인원, 들어가는 연간사업비 이런 것 좀 한번 제출해 보세요.

○ 위원장 박재만 꼭 좀.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제가 약간 뺏어서, 시간은 뭐…….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전 세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위인 나라. 아니, 실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한국인데.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대한민국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플라스틱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 이필근(수원1) 위원 하루에 생산되는 플라스틱 양.

○ 이필근(수원1) 위원 5,800t입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플라스틱 양이, 전국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양이 5,800t입니다. 한국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한국이 1인당 98㎏이고요. 미국이 2위 97㎏, 3위가 프랑스 73㎏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정확히 숫자는 몰라도 이 순서는 제대로 좀 알고 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전국 일회용품 연간사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이거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행감 때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결과가 뭐가 있었어요? 데이터가 줄은 게 있냐고요. 몇 개가 줄었죠, 그러면?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거 답변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 같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얼마 정도가 감축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감축이 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공무원적 사고에서 답변하면 개선사항이 전혀 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저기하고 플라스틱과 우리 사용과 관련해서 도비 들어가는 건 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캠페인 비용이라든지 규제 이런 저기가?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일회용품 사용 조사실태 거의 다 지침하고 이게 환경부 권한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환경부에도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거 줄이기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사항은 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진계획을 단지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런 저기로 하지 말고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거 위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결과보고 별도로 해 주세요, 얼마 정도 줄었는지.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누차례 얘기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를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빌라, 연립주택이 많은 구도심, 원도심지역은 특히 길고양이들하고 그다음에 새들로 인해서 비닐로 제작된 종량제봉투가 막 터져서, 특히 여름철에는 엄청난 악취 그다음에 미관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거의 31개 시군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죠, 수거하고 모든 책임이?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어요. 여기 조치 이행결과에도 9-102번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작년에도 얘기했더니, 그래서 제가 우리 제 지역구인 수원을 예로 들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경기도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과보고하면 완료했다 이렇게 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이렇게 하고서 한번 일회성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도비에서 뭐 나가는 건 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전혀 없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없더라도 우리 경기도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관련된 게 원도심에, 구도심에 대다수가 거주하잖아요, 한 50%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름철의 악취 그다음에 종량제봉투가 터져서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거기에 또 새들도 날아와서 음식물찌꺼기 먹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주민들하고 실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혹시 강구하거나 추진하는 건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독려해서는 끝날 사항이 아니고 어떤 강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떤 평가를 반영할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떤 시군 평가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도비지원도 안 해 주는데 평가한다고 그래서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돼서 잘 평가가 되면 시군에 잘 평가받은 데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평가를 한다고 했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내년에 있잖아요, 뒤에 혹시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잘 알고 계신가요? 뒤에서 얘기 좀 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뒤돌아보신 팀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떤 평가담당관실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음식물폐기물하고 관련해서 평가를 한다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편입이 돼 있어요, 이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요청을 안 했었어요? 지금 그냥 여기서, 이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물어봐도 또 이렇게 똑같이 답변할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잘하셔야, 국장님, 여기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원도심에, 구도심에 사는 우리,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개선해 달라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에서 해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가담당관 부서에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 또 해도 똑같이 답변할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국이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식으로 면피성으로 답변하고 일회용 쓰레기도 이게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환경부에서 지침하고 저기는 있지만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라.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우리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 세계 1위예요, 1위! 사명감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좀 일을 하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심각성을. 필리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도 막 발생이 되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주도하고도 막 부딪치고.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국가적 망신인데. 이걸 위원들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진짜 제가 만일에 김재훈 환경국장님이면 저는 그렇게 아마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아주 공무원적인 사고로 그렇게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지금 변화되고 조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5분발언한 내용 중에 환경사업소 이전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

○ 배수문 위원 네. 제가 5분발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위원님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5분발언한 건 꿰고 계셔야지. 아직 검토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 같네요, 분위기 보니까?

○ 배수문 위원 공문 보내서 해결될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확인 좀 하시고 챙기셔야 갈 수 있어요. 또 하나 기후에너지과 있죠? 기후에너지과 지금 사무실 어디 있죠?

○ 배수문 위원 체육회관에 있죠. 그때 경투실에 있을 때도 거기 있었는데 이리로 오면서 업무 지금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럼 사실 오셔야 돼요. 어디로라도 사업장 잡아주시고 오셔야지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해도 30분, 그거 원래 사무실에서 나오느라고 준비하는 시간 30분, 갔다 와서 30분이에요. 3명 또 늘었잖아요.

○ 배수문 위원 사무실이 좁다고는 하는데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그나마 우리 본관 들어갈 때 제대로 사업장 잡고 들어갑니다, 이건. 사무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이 두 건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플라스틱 관련된 얘기, 청사 내 4대 일회용품 사용제한 나서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진행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성과 아까 28% 줄었다고 하셨나요, 일회용품 사용이?

○ 배수문 위원 비용 면에서. 이거 데이터를 좀 더 관리하시고 경기도 예가 시로 전파될 수 있도록 좀 필요한 건 하시고 시에서 잘하는 건 다른 시로 전파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슴에 달고 있는 게 ‘NO 플라스틱’이라는 배지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힘든 아이템이에요. 영업해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분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을 제대로 하는 거는 행정으로, 정책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한 홍보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지킴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교육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지금 있는 것보다 10배는 더 하셔야 돼요, 사실은.

○ 배수문 위원 제가 우리 환경국 작년에 감사할 때도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환경국에 오신 이상 사명감을 갖고 정책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 한 업무해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게 언론 스크랩인데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위해서 환경국 관련해서 1년 동안에 나와 있는,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메이저라고 하는 신문에 나온 것 그다음에 중앙의 뉴스, 방송의 것만 한 건데 전체 건수가 331건이에요. 하루에 1건이 넘게 언론, 이거 똑같은 내용 다 뺀 거거든요. 하루에 1건 이상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책도 이렇게 다루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 배수문 위원 제가 볼 때 서울이나 다른 쪽, 좀 더 잘하고 있는 쪽, 서울이라고 무조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한다고 하는 것들은 빨리 도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도민들도 환경과 관련된 거는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왜 경기도는 안 해 줘?’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게 안 하시면 다른 것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또 하나 수소도시 얘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거 지금 화성 빼고 또 추진하는 데 있나요? 화성도 잘되고 있나요? 산자부에서 지금 290억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거 시에서 잘 안 하려고 하죠?

○ 배수문 위원 지금 두 군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행정적인 지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거 면밀히 살펴주셔서, 저는 왜냐하면 용인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경기도가 허브가 돼야 돼요, 수소에 대해서. 왜냐하면 생산기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대부분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실험할 데도 여기고 여기서 발전시켜야 될 데도 경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전 290억 다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안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90억이 사업하다 보면 이거 받는 걸로 부족하면 경기도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좀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드릴게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전기차에 관한, 이거 참 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전기차가 디젤차에 비해서 친환경적이라고 다 얘기하죠?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냐라는 논란은 늘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네, 배터리 생산하고 그걸 관리하고 폐기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 이런 것 모든 것들이거든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태양광도 비슷한 얘기예요.

○ 배수문 위원 태양광 패널을 처음부터 관리해서 우리가 보통 수명을 짧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효율이 매년 뚝뚝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설치만 하고 다 도망가요, 업자들이. 그러니까 설치 업자들에게 관리하는 비용까지 물리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실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 배수문 위원 설치와 동시에 효율성을 매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해 주시고 이게 수명이 끝나가는, 10년 뒤가 수명이 끝난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이 효율이 70∼80% 이상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한다고 거기에 있는 나무 다 베고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거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따져볼 수 있는 게, 업자들이야 설치해 놓고 영업이익만 챙기면 그만이죠. 정책적으로 허가 내주실 때 이것까지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용역 실시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해 주시고요.

공공건물에서 지열을 활용하는 걸 무조건 도입했어요. 아시죠? 울산 지진 왜 났는지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지열 해서 설계 다 하고 건물을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지열 다 폐기하고 개별난방으로 지금 다 전환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건 이중낭비입니다, 이중낭비. 환경을 더 낭비하는 거예요. 땅속 다 파서 파괴했고 거기 설치하느라고 돈 다 들였고 지열업자만 돈 벌어줬어요. 이거 모니터링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향후 이게 정말 지열로 하는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공공건물에 꼭 해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 배수문 위원 이거 정책적으로 누가 해 줘야지 아무도 못 해요. 지열업자들은 당연히 로비해서 하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좋았으면 이거 취소하고 왜 다 개별난방으로 바꿨겠어요. 개별난방으로 얼마큼 바꿨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공공건물 개별난방으로 바꾼 데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각 실마다 개별난방 들어가든가 아니면 중앙으로 그냥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로 한다 그래 놓고 바꾸니까 다 개별난방으로 가고 인테리어 밖에 나와 있는 파이프들 다 보기 싫으니까, 냉난방기 설치뿐만 아니라 그거 이외에 보기 싫으니까 그 위에다가 인테리어 다시 다 했어요.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걸 지침을 주시는 게 경기도밖에 없어요. 경기도에서 하셔야 돼. 시군에서 못 합니다, 이거. 또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경기도에서 해 보니까 아니다, 그럼 당연히 아닌 결과가 있으면 제안을 좀 하셔야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우리 전기차에 대한 토론회 한번 열었어요. 그래서 검토됐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 배수문 위원 네, 우리가 친환경차 토론회를 열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박람회 가서도 토론했고요. 그 내용 아마 갖고 있을 텐데.

○ 김태형 위원 수원컨벤션에서…….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수소차도 했고 일반 전기차도 했어요. 거기 양측에서 나와서 다 참관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회만 끝날 게 아니라 정책으로 뭘 담을지 고민하셨어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건 국가에서 이만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합니다.” 이런 식의 자료들을 토론회에서 갖고 계셔야 돼요. 저희들은 토론회 잘하거든요, 경기도. 토론하면 토론한 다음에 그게 제대로 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속가능협의회 관련해서 조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안기권 위원님이 제대로 준비하고 진행하셨는데 제가 운영위에 들어가 있어서, 지속가능운영위원회에. 운영위에 들어가 있어서 안기권 위원님의 안을 최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거 담으려고 잠깐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SDGs 관련한 17개 주제를 모든 예산에다가 표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인지예산 해 가지고 모든 예산에 성인지예산 표시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것처럼 17개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 경기도 정책 모두에 예산부터 검토해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지금 엄 과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 주셔야 돼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자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좀 길어지는 관계로 또 원활한 회의진행 관계로, 지금 16시 27분 정도 됐습니다. 우리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이요? 아니, 45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분 정도 되니까 16시 27분부터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도권 대체매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도 폐기물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김재훈 증인님하고 임양선 증인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6쪽과 관련되고 경인일보 8월 26일 보도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2위, 재활용률은 꼴찌”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대략 알고 계신가요?

○ 이선구 위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 이선구 위원 1만…….

○ 이선구 위원 언제 자료예요?

○ 이선구 위원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 이선구 위원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 이선구 위원 생활폐기물만?

○ 이선구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1만 1,000t. 사업장폐기물은요?

○ 이선구 위원 사업장 6만 7,000t. 건설폐기물은요?

○ 이선구 위원 건설폐기물은 포함돼 있으나 4만 4,000t?

○ 이선구 위원 어쨌든 그런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얘기는 결국 매립률이 높고 재활용률이 꼴찌라는 것은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원인이 무엇인지.

○ 이선구 위원 불연성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건설폐기물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 이선구 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월 26일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까지 포함된 데이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 이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라고 하지만, 그래서 매립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불연성이 많아서 그렇다 이 얘기잖아요?

○ 이선구 위원 어쨌든 폐기물정책이 가장 최고의 정책은 발생을 적게 하는 거잖아요?

○ 이선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재활용률은 높이고.

○ 이선구 위원 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좀 분석하시고 그런 원론적인, 근본적인 발생을 줄이는 정책을 좀 강구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서 아니면 토론회에서 아니면 각종 5분발언이든 이런 등등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정리해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정책에 반영되면 반영되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 이선구 위원 다음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 수의계약 관련 하나 여쭤보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라 말씀드릴게요.

여기 수의계약사업 현황에 보면 단위가 원이에요. 다른 데는 단위가 천원, 원 이런 것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데 단위는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18년, 19년 직원 통근버스 임차 시 제일고속관광이 2년 연속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 이선구 위원 수의계약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잘 하셨겠지만 더 투명하게 그리고 왜 같은 업체가 이렇게 연달아서, 수많은 업체들 중에 연달아서 됐는지 그런 것이 의문입니다, 조금.

○ 이선구 위원 2년 연속 그랬습니까?

○ 이선구 위원 아, 2회 연속돼서?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좀 더 투명하게 하셔라,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다른 분들이 의혹이 없도록.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오후 질문의 제 질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쪽, 친환경자동차 분야 쪽에 아마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우리 김재훈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 좀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답변하신 거 그냥 한번 확인하는 게, 미세먼지 수치 1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아까 오전에 얼마라고 그러셨죠?

○ 김태형 위원 약 2조, 이 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죠?

○ 김태형 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도 환경국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분 예산에 대략적으로 얼마나 잡았을 거라고 생각…….

○ 김태형 위원 그렇죠. 1조 5,000억 정도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 들어가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수소연료전지전기자동차, 정확히 말하면, 소위 수소차라고 할 수 있는 걸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현행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업적 충전소가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는 맞고요. 개장된 건 맞는데 지금 한 군데가 안성휴게소 하행방향, 부산방향의 충전소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고장 나서…….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요즘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최근에, 꽤 됐는데 운영을 안 해서. 안성 상행방향하고 여주하고 하남 그다음에 수도권을 포함시키면 국회에 충전소가 있고 상암하고 양재에 현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목적의, 그런데 거기는 350bar 좀 낮은 출력이기 때문에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 수소차를 운행하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충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불편합니다, 없어서. 그러니까 저도 차를 충전하러 가면 이러저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하는 것은 예사고 또 충전할 때도 기존의 충전소에 압력이 좀 떨어져서 제 차례가 돼서도 10분, 20분 기다리는 상태도 있고 또 거기에서도 압력이 제가 원하는 만큼 고압으로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더 압력이 차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충전시간을 기다려서 실질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전량을 다 충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저희 김영준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운송수단에 있다고 봐요. 화석연료에 기인한 차량의 이동하는 수단에 대해서, 건설기계를 포함한 데서 발생하는 매연에 포함된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기도가 한 2조 가까운 돈을 매년 쏟아붓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보려면 전기차나 수소차같이 친환경자동차가 도입이 되는 게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충전소.

○ 김태형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가 내년 예산에 충전소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있죠?

○ 김태형 위원 한 4억 5,000인가요, 3억 5,000인가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니, 수소차.

○ 김태형 위원 4억 5,000이죠. 4억 5,000을 잡고. 그런데 친환경자동차 수소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은 경기도는 아직 없으시죠?

○ 김태형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것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보상이지. 수소차를 사는, 그것은 뭐 조삼모사처럼 바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수소차를 제가 구입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국비하고 저는 시군비에서, 화성시가 제가 소재지기 때문에 화성에서 만든 시군비 지원을 받았는데.

○ 김태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친환경자동차 구입ㆍ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가 만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산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가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효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는 데 보조금이 없고 충전소 설치에 대한 것도 좀 소극적인 상태였다가 내년에는 그나마 보조금이 4억 5,000씩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지규제니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도 맞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금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뭐 그렇게 말씀, 그럼 서울시하고 강원도 같은 데는 거기는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가 2,000만 원이에요,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1,000만 원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회피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50만 경기도민이고 아파트니 뭐 차량등록세도 가장 많고 건설기계도 많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 된다고 보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 뭐 규정이 그렇게 됐다 안 하고, 이건 전혀 뭐 지금 엉뚱한 대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건 좀 짧게 하고요. 긍정적으로 친환경자동차 구입할 때 보조금이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찾아서 그거 내년 예산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추경예산부터라도, 서울하고 강원도 같은 데 다 할 수 있고 다른 지방도 다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못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 김태형 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 12월 정례회 때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서 말씀했던 그 내용을 좀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수소경제로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수소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부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차량운행 등 관련된 것은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로서의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자원과…….

○ 김태형 위원 네,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그나마 또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전담기구를 새로 하나 만들, 전담기구 해 달라고 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제가 또 조례도 수소위원회 설치까지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전담기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형 위원 전담조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 김태형 위원 아직도, 제가 긍정적으로 그럼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협의하지…….

○ 김태형 위원 올라가만 있지 구체적인 협의 내지는 협의를 했다…….

○ 김태형 위원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저 같은 의원 통해서 의원님들이 가서 싸우든지 어떻게 해서, 뭐 예산하고 조직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또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내년에, 올해 경기도 수소에너지 기본생태계 구축계획 발표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기조실에서 태클이 들어왔겠죠. 들어와서 그렇게 했을 텐데 조직문제는 이제 빼놓고 관련해서 기본생태계 구축 해서 향후 대폭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로 나간다고 경기도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뒤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선진국 미국이나 호주나 그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올림픽을 수소올림픽으로 치르겠다고 그래서 호주에서 수소를 수입해서, 올해도 지금 수입공급하는 과정에서, 고베에다가 수소저장탱크를 도입해서 호주로부터 수소운반선으로 수소를 운반해서 고베에서 수소충전을 받아서 도쿄올림픽을 치르겠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니까 수소 충전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에 관련 여러 가지 노하우니 기술이니 그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여름에 호주 수소산업계를 방문할 길이 있어서 직접 가서 보고 들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건 정말 우물 안 개구리구나!’ 수소경제를 도입하고자 수소 선진국들이 나가고 있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특히 경기도는 이제 스타트라인에 서서 출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외국의 협업 내지 정보수집이나 그런 것들에서 많은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관련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로드맵 보면 얼마 안 잡혀 있는 거 같아요. 내년 본예산에 미리 보고하신 부분도 그런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 나가서 공부해 갖고 와서 또 현실 정책에 도입시키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조직 늘리는 조직전담기구 만드는 것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 운영하고 그런 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내년에 좀 올리실 겁니까?

○ 김태형 위원 네, 21억 정도 들어가고 있죠.

○ 김태형 위원 아니, 뭐 그것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 포함해서 노력을 할 건데 그중에서도…….

○ 김태형 위원 아니, 국제행사나 벤치마킹 그런 비용이 저는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 김태형 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 예결위원이 6명 들어가 계세요. 국장님만 의지가 있으면 올리시면 다 통과됩니다. 통과시킬 자신 있고요.

○ 김태형 위원 검토해 주셔서 본예산 할 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2조 정도 들어가는데 그쪽의 어떤 항목 예산 깎아서 이쪽에 돈 더 투자하는 게 전 옳다고 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분명히 협조해 주실 거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내년에 적극적인 예산정책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끝 순서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끝내시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네. 환경정책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저한테 온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보전기금이 있는데 18년 12월 3일, 18년 12월입니다. 동광알루미늄이라는 데서 1억을 직접 융자금 지출을 했어요, 12월에요. 18년 12월에 했고. 19년 5월에 또 1억을 동광알루미늄에서 직접 융자금을 지출합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불과 19년 5월, 그러니까 한 14일, 2주 지나서 또 1억을 동광알루미늄에 직접 융자금을 지출하고요. 한 달도 안 돼서 19년 6월에 다시 4,000만 원 동광알루미늄에 직접 융자금 지출합니다. 전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국장님! 보세요.

○ 권락용 위원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환경보전기금이 은행이에요? 국장님, 한번 들어 보세요, 나중에 보고는 받으시고. 무슨 기간이 6개월, 2주도 안 돼서 1억씩 막 나가요. 차라리 모아서 한 방에 4억을 나가든가. 이게 지금 은행입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 권락용 위원 국장님, 그냥 단순하게 저는 숫자만 왔어요. 기업체하고 숫자, 날짜만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국장님 단순히 이거 들었을 때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 권락용 위원 왜 그러냐면 자료가 처음부터 제대로 이렇게 왔으면 질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자료도 처음에 이걸 합쳐서 보지도 못하게끔 자료가 왔어요, 행감자료가. 그래서 세부내역을 달라 하니까 이제서야 나왔어요. 어떻게 2주 뒤에 나갈 걸, 1억짜리를 이렇게 대출합니까? 과장님!

○ 권락용 위원 국장님 답변은 들었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과장님 보지 마시고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2주 만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 권락용 위원 2주 만에 나간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실무자의 실수예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아니, 제가 1년 단위로 나갔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1억 넣은 지 5개월도 안 돼서 다시 1억이 나갔고 2주가 안 돼서 또 1억이 나가요. 그리고 1달도 안 돼서 4,000만 원이 나가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당연히 돈 빌려주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기가 은행이냐고요. 기금이 이런 식으로 운용돼요? 기금은 예산과 달라서 위원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은 저희가 확실히 나가면 이게 뭐냐 따지고 드는데 기금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놓는 돈이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용해요? 환경정책과는 우리 환경국에서도 브레인입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데가 무슨 대출을 이런 식으로 해 줘요? 과장님 전혀 모르시죠, 여기에 대해서?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주 만에 나간 이유를 저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국장님!

○ 권락용 위원 어떤 설명을 해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쌈짓돈입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행감자료라도 제대로 와서 개인적으로 딱 이게 뭐냐, 확인을 들었으면 제가 이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감추다가 그제서야 발견하니까 이제서야 얘기한다고요, 내용도 모르고.

○ 권락용 위원 제가 물어보기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확인을 했어야죠. 감사장입니다, 여기! 누구도 이해 못 하는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저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해가 되는데 그게 감사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총액이 만약에 필요한 게 4억이 한꺼번에 나갔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권락용 위원 팀장님, 2주 만에 나간 이유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뭐 때문에 그랬다.

○ 권락용 위원 자, 2주 만에 나간 이유만 해 주세요, 2주 만에 나간 이유.

○ 권락용 위원 어차피 줄 양은 한정돼 있고 이건 필요하니까 그렇게 나눠서 편의적으로 했다 이 얘기입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질 말았어야죠. 담보능력이 안 되는데 뭘 믿고 줍니까? 여기처럼 필요한 데는 2억, 5억 한꺼번에 나간 데가 있어요.

○ 권락용 위원 이게 편법만 봐준 거지 뭐가 됩니까? 담보능력이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지출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담보능력이 안 되는데 나눠서 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담보 또 잡아서 또 한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권락용 위원 저는 이거 팀에서 쌈짓돈처럼 쓴 거예요. 담보능력이 안 되면 거기까지 한계인 것이지 편법을 봐주면서까지 끝까지 대출해 줬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방에 나갔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동광알루미늄이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나가고 2주 만에 나가고 한 달 만에 또 나간다?

○ 권락용 위원 일단 들으세요.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더 확인하겠지만 내용이 처음부터 감사자료 와서 했으면 제가 물어서 “이게 뭐냐?” 확인했을 거예요. 자료도 내시지 않다가 끝에서야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세한 거는 제가 따질 것이고, 이거는 제가 판단해서 더 감사로 들어갈 것인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망신 안 당하게 해야죠.

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환경진흥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들과 위탁기관이 통폐합을 해서 인원을 그대로 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희 만약에 상임위원회 2개를 합치면 위원장이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원이 줄지를 않아요. 있는 인원 그대로 고용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비정규직이죠, 지금 현재?

○ 권락용 위원 물산업지원센터 정규직이에요? 전혀 몰라요?

○ 권락용 위원 환경교육센터 이분들 협회 소속이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한테 정규직이 되는 거죠?

○ 권락용 위원 2명은 비정규직이고?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그 비정규직이 또 다 정규직이 되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근태 확인돼요?

○ 권락용 위원 모든 걸 지금 6가지 위탁기관에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근태는 확인이 됩니까?

○ 권락용 위원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위탁을 줘서 임시로 있는 기관을 정규직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물산업지원센터는 제가 예산까지 삭감시켰어요. 센터장이 근태가 확인이 안 돼요. 자료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확인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연락 왔어요.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정규직을 시켜준다? 도대체 저는 환경정책과가 무슨 생각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는 해요. 그런데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려 없이 그냥 있는 인원에 껴맞춘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행정은요, 기관마다 지금 행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행정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정인원도 줄지도 않아요.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질문을 안 해요. ‘아, 인원이 이렇게 정리되니까 한두 명은 정리되겠구나. 한두 명 오겠구나.’ 그러면 질의할 내용,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비정규직인 사람인데 전부 정규직화 시켜주면서 또한 근태까지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예산까지 잘랐는데 예산을 또 올리려는 걸 제가 막았었어요. 그리고 예산을 3억 8,000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한 5명 인원, 6명 인건비 줄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저는 환경정책과가 지금 너무 안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기금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뭐 하나 시원하게 답변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까지 결부시켜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하세요.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근태도 확인이 안 되고. 거기서 정규직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해 정리도 안 돼 있고. 최종보고를 안 들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겠다 싶지만 정책과에서 지금 너무 안일합니다. 이거 기관이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다른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사람 다시 뽑아야 됩니다. 위탁 준 거 다 거둬들이고 진짜 여기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새롭고 괜찮은 사람 제대로 모셔 와야 돼요. 인건비 더 나가도 돼요. 확실한 분들을 정확하게 모셔오고 처음부터 정규직이 될 사람들을 시험 봐서 뽑아야 거기에 대해서 조직에 충성도, 내용, 실력 있는 것이지 지금 대학원들 위탁 받는 거 그 사람들 그대로 진흥원 한다고 해서 실력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합치실 거면 괜찮은 인원을 모셔오세요. 그랬을 때는 저희도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고 예산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 인력을 갖다가 그대로 정규직화하시는 거면 이거는 큰 생각, 오산입니다.

○ 권락용 위원 그거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서류로 보여주시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들어가도 좋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보도자료 책자를 10월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환경에 관한 것만 339개가 10월 달까지 나갔어요. 국장님, 여기의 반 이상이 우리 미세먼지에 관한 거예요, 보도자료가.

○ 위원장 박재만 그만큼 미세먼지가 굉장히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시죠?

○ 위원장 박재만 그렇습니다. 우리 미세먼지대책과장님, 한현희 과장님 앞으로 잠깐 좀 나와 주세요. 최고 중요하고 그 시기가 지금 우리 당해연도 11월부터 그다음 연도 한 4월까지겠죠? 4월까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11월 달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현상이. 하여간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사업도 물론 과장님 잘 되시겠죠, 모든 사업이? 여기에 관한 사업이, 미세먼지에 관한 사업이 몇 가지가 될까요, 대략?

○ 위원장 박재만 그래요. 아까 미세먼지가 좀 심한 지역이 평택하고 양주라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물론 평택은 평택항이 있어서 선박에서 나오는 벙커C유가 주원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양주는 뭐가 문제죠?

○ 위원장 박재만 그래요. 아니, 저희 양주는 3분의 2가 지금 신도시화가 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세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이전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LH공사에서 거의 반 이상을 다, 3분의 2를 수용하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포천이나 이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간단하게,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 우리 공기청정기 있죠?

○ 위원장 박재만 지금 그 보급률이 과장님 생각에 어느, 2017년서부터 지금 보급이 돼 있죠?

○ 위원장 박재만 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보급을 시작할 때 2017년에…….

○ 위원장 박재만 그때부터 보급했잖아요.

○ 위원장 박재만 그때 2017년에 몇 대나 보급됐죠?

○ 위원장 박재만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 위원장 박재만 2017년도에는 1,292대를 설치했어요, 시설에. 그게 넘어왔잖아요, 2018년도에. 5년 임차를 했으니까. 그러면 18년도에 이제 1만 898대를 여기 자료에는…….

○ 위원장 박재만 그다음에 2019년도 현재는 지금 몇 대나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 위원장 박재만 현재 설치, 그게 넘어오는 거지, 5년 임대를 하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럼 신설되는 건 없어요?

○ 위원장 박재만 매년 신설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 위원장 박재만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17년도에 1,292대, 한 1,300대를 설치했다고 쳐요. 한 대에 얼마짜리로 설치했죠?

○ 위원장 박재만 보증금만 낸 거야, 그럼 이게?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는 1억 1,600만 원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이게 1,000대가 넘는데 이 액수로 이걸 설치할 수 있냐 이 거지. 아니, 팀장님이 설명을 해 봐요.

○ 위원장 박재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럼 2018년도에는 지금 이게 39억이야. 39억이면 이건 무슨 예산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예산 지출한 걸.

○ 위원장 박재만 1만 300, 새로?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얘기는 1,293대가 2018년도에 넘어오고 1만 대면 한 9,000대를 새로 했다는 거 아니야, 임차를 새로.

○ 위원장 박재만 그래 가지고 1만 대가 됐다는 거 아니야.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예를 들어 9,000대를 2만 6,000원에서 8,000원에 했다고 치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 제가 위원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거의 이게 설치를 시군에 위탁을 그냥 무조건 다 했어요, 시군에서 설치해라?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1대에 무조건 여기 최대한 3만 2,000원짜리를 설치한 거야. 전체 예산을 보니까. 2만 6,000원, 여기 자료에는 시군별로 2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에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런데 3만 2,000원이야, 개당. 다 이렇게 지금 설치, 그러니까 이거 최고 좋은 걸로 했다는 거야.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유지관리하는 걸 확인해 봤어요?

○ 위원장 박재만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내년도 예산은 그럼 얼마나 잡혀 있어요? 대략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 위원장 박재만 그래요. 매년 지금 예산이 이렇게 30~4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유지관리 보수를 한다고 쳐도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대부분 설치해 놓은 장소에 코드가 거의 뽑혀져 있습니다. 거의.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냥 수시로 한번 우리 주무관님들이 각 지역에 방문을 해 보세요. 거의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데도 있겠지, 유지관리하니까.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거의 코드를 빼놔요. 사용 안 합니다. 그게 예산을 매년 몇십억씩 투자하면서, 일단 뭐 사업성은 좋아요.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보급 좋습니다. 관리를 해야지. 이것도 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고 사업을 시군비하고 다 매칭해서 하지만 관리를 안 하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잖아. 시작만 해 놓고.

○ 위원장 박재만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액수 따지면 1년에 30억, 40억씩 예산이 잡히는 건데 웬만한 지역 관리 안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몇 군데 가서, 어디 어디 지역을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양주도 포함돼, 내가 양주니까 근처에 슬쩍 한번 다른 인사 갔다 보니까 거의 뽑혀 있어.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예산을 도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팀장님! 너무 과장님한테 맡기지 말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충…….

○ 이창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창균 위원 조금 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과장 증인 나오셨고 보충설명하신 분이 팀장이시죠?

○ 이창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과장까지 증인선서를 합니다. 팀장은 직접 발언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재만 제가 저…….

○ 이창균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이 시하고 지금 경기도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어떤 의원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 그거 위원장이 실수로 한 거니까.

보충질의 10분씩을 드렸는데 이제 재보충질의 시간을 위원님별로 5분씩을 드리겠습니다. 5분씩이 모자란 위원님은 또 재보충질의 다 끝난 후에 다시 5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심규순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5분이죠?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사업소장님 말고요, 대기배출시설 과장님 누구세요?

○ 심규순 위원 아, 북부지역 말고 안양 담당.

○ 심규순 위원 네, 나오세요. 지금 현재 레미콘회사 등등 해서 대기배출시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안양시 예를 들겠습니다. 안양시 제일산업 관련돼서 대기배출시설 조업정지 처분 취소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심규순 위원 그럼 광역사업소 나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 심규순 위원 본인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소장님 말고. 소장님 말고 다른 담당자 지금 선서하신 분 답변하실 분 없어요? 소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이것을?

○ 심규순 위원 아니, 그 밑에 선서하신 분 없냐고.

○ 심규순 위원 아, 나는 올해 마지막이라, 또 오늘까지 답변을 해야 돼서.

(웃 음)

배려 좀 해 주려고.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아, 이거 심각하네요, 또. 그렇죠?

○ 심규순 위원 우리 이재명 도지사 민원 1호로 거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제일산업개발. 이게 조업정지 처분이 취소가 됐어요.

○ 심규순 위원 2심에서 경기도가 패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규순 위원 벤조피렌이 유해물질 그 수치만큼 안 나온다 이거였잖아요, 주가?

○ 심규순 위원 그런데 검사할 때마다 그 기준치가 틀리나요?

○ 심규순 위원 그때는 기준치…….

○ 심규순 위원 이내인데 영업정지,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 심규순 위원 아, 알아들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거잖아요. 벤조피렌이 발암물질부터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 제가 이거 안양시에 있을 때 8년 동안 듣고 왔던 사람이에요. 물론 심각합니다. 그쪽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창문을 못 열 정도예요. 그런데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검출을 했는데 기준치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조업정지를 내렸다, 이거죠?

○ 심규순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어떻게 단지 민원이라는 이유로, 어느 기준치가 있어야 이거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 아닌가요?

○ 심규순 위원 이거 시간은 다 됐는데, 우리 소장님 찾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럴 경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지사님 1호 민원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조업을 또 하잖아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차후에 우리 담당팀장님은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담당팀장님이세요?

○ 심규순 위원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아, 따로. 그거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 좀 제대로, 자료를 갖고.

다음에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20쪽.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조금 무거운 얘기 같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집행부나 또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조금씩은 긴장하면서 질의 답변이 오가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업무보고하고는 좀 차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오전에 재차 재질의에서도 답변할 수 없는 내용만 본 위원이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그런 내용의 것들이어서요. 그 부분은 이번 행감에서는 좀 피하도록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분포지, 제거지, 예산액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한 14억 정도가 매년 투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게 시군비가 도비보다 더 많죠? 확인되었나요?

○ 이창균 위원 그 밑에 보면 3군사령부하고 MOU 체결한 건가요?

○ 이창균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 이창균 위원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고자료에 보면 분포지도 그렇고 제거지도 그렇고, 사업비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도 분포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했거든요. 이 원인을 분명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예산의 집중성 때문에 이 분포지가 예산을 늘려가도 지속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활용하는 방법, 이건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군부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군부대에 인센티브 같은 거 혹시 줍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살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군부대를 활용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왜 그러냐면 제거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게 인력이에요. 인력이 가장 많이 투여가 돼야만 잡을 수 있는 적정한 시기에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실기하는 이것을 없애려면 군부대를 활용하는 방법이 예산으로 볼 때나 어느 면에서도 가장 쉽고 집중된 이런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 때문에 못 한 것이 그동안에 있어왔다면 군부대 활용하는 방법을 차후에라도 향후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 계획 세운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천이나 강 이런 쪽에만 이것이 분포돼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내로 들어와서 농작물을 심고 있는 농지까지도 침범이 돼 있어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외따로 떨어진 그 주변지역에 있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을 안에 있는 것들은 제거 자체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씨앗이 맺기 전에 봄 지나가면서 집중투자해서, 인력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본 위원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 있는지…….

○ 이창균 위원 성과계획 세우셔 가지고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개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국장님. 제가 힘든 건지 환경국이 힘든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얘기하기 전에 태양광 폐패널 관련돼서 잠깐 언급하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경기도에서 태양광보급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산현황과 지원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자원순환과가 아니죠, 이것은?

○ 박성훈 위원 그럼 태양광 폐패널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그것도 에너지과인가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럼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태양광 보급을 하고 있는데 패널 기대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폐패널 관련돼서.

○ 박성훈 위원 15년에서 20년. 그러면 이게 실리콘계 결정질 태양광 폐패널이 국내 보급률 90% 이상이 다 국내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이게 예전에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뉴스도 많이 나오고.

○ 박성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 어떤 관리체계나 회수체계, 관리체계가 좀 마련된 게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없나요? 그렇게 한창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었나요?

○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럼 경기도 자원순환과에서 확인이……. 이건 또 추가로 질의할게요. 그러면 잠깐 추가질의 동안 준비하셔 가지고…….

○ 박성훈 위원 정부 지원, 정부의 규정이나 어떤 대책 그다음에 경기도의 규정이나 대책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이건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사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얼마큼 보급되고 폐패널이 얼마큼 나오는지도 확인이 돼야지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따가 다시 확인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건 이따가 하고요. 일단 이건 확인하고.

아까 진흥원 관련돼서 국장님.

○ 박성훈 위원 진흥원 설립하는 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느낌도 받고, 이게 저는 지금도 보면서 자꾸 자료를 주시는데 이게 좀 납득도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설립되면 같은 장소에 다 들어가나요, 6개 기관이? 모이나요?

○ 박성훈 위원 그냥 떨어진 상태로…….

○ 박성훈 위원 모아야 되겠죠,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 박성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각 6개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까지 다 해서 이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 센터들의 조직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숫자만 갖고 지금 담당과장님도 잘 모르는 센터들을 그냥 인위적으로 합친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관련돼서 제가 아까 인건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인건비를. 갖고 왔는데 여기 대진TP에 지금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잖아요?

○ 박성훈 위원 대진TP에 있는데 거기 대진TP 정원이 몇 명이죠? 39명이죠?

○ 박성훈 위원 39명 중에 지금 기술지원센터가 제일 많다, 17명이다 이런 건데 8명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이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551억짜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 생겨서 여기에 8명이 임시직으로 있어서 그게 8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탁사업이니까. 저는 이거 예결위 때도 문제가 많이 되지만 경기도 산하 센터들이 일반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업무대행으로 넘겨서 이렇게 인건비 쪽으로 많이 쓰고 조직 키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것은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슬림화하고 일반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 때 경상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맞나 해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이거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 박성훈 위원 봤는데 이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경기환경기술지원센터에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위탁사업으로. 대진TP도 언급이 없어요. 그냥 지자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돼 있어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대진TP로 해서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수탁사업으로 하잖아요, 이거를?

○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럼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가는 걸 알고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 넣어서 8명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계속, 이거 우회로 예산 편법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500, 700, 여기가 경기환경기술지원센터가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위탁ㆍ수탁사업이? 12개 사업에 730억 정도 됩니다, 729억. 그중에 갑자기 올해 552억이 생겨버렸어요, 여기에. 규모가 엄청 커져버렸어요, 갑자기. 그런데 예산 통과할 때는 전혀 그런 일언반구도 없다가 지금 들어보니까 예산 들어가면서 갑자기 여기에 대진TP로 몰려서 여길 키워줘 버렸어요. 8명 한다 그래서 합친다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박성훈 위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간단하게.

○ 박성훈 위원 질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 부위원장 권락용 네.

○ 박성훈 위원 지금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기술지원센터 아까 17명에서 8명이 늘어서 이 8명 어디 갔냐 해서 자료요구했더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552억 여기에 8명 늘어서 8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이게 총 730억 중에 550억이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당시 예산서에, 지금 과장님 말이 맞다면 이 예산서에 그런 내용을 썼어야죠, 여기다가.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고 550억을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나갔다가 수탁사업으로 여기 업무대행으로 환경기술지원센터가 갑자기 커져버렸어요.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이거 예결위 때도, 하여튼 예산 때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센터들 대행사업으로 해서 규모 키우는 문제. 그런데 지금 아까 합친다 그랬잖아요. 합치면 17명으로 합친 다음에 그 원에다가,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그렇게 한다면 원에서 아까 수탁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으로 별도로 받아야지, 신규로.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왜 기존에 여기서 늘린 8명을 그대로 갖고 통합한다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게 이 대행사업이 없어지면 끝나는 인원 아닙니까? 지금 여기 사업이, 인원이 명확지 않고 대진TP 39명 중에 여기 보면 12개 사업별로, 각 사업별로 인원이 잡혀 있어요. 인건비가 여기 안에 6억 2,500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할 때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요, 지금. 아까 8명,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8명이 왜 8명이 만들어져서 25명까지 갔는지?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8명을 정원으로 잡아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거 원점에서 센터 구조진단 다시 하고, 이거 다음 추경에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설립준비 저거를.

○ 박성훈 위원 내년도 추경에, 그렇죠. 내년 한 4월쯤 될 텐데.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최종보고가 끝난다고 하지만 이거는 완전 저는 부실이라고 보고 센터에 대한 구조진단 다시 하고 이렇게 사업별로 인원들까지 다 확인해서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합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조직의 조직진단도 못 하고 17명에다가 뭐 8명 들어가고 막 4명인데 6명이라고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고. 아까 사업도 지자체 보조, 지자체도 위탁 주는 건데 그 인원을 왜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하냐고요. 과장님 얘기가 맞다면 그 인원 포함되면 안 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이거 다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 박성훈 위원 자리 차지하고 조직 키우려고 하는 듯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김태형 위원님 따로 하실 말씀…….

○ 김태형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제 순서로 넘어오게 되는데. 국장님, 환경보전기금 아까 12월에 1억을 냈고 1억을 줬고 그다음에 5개월 만에 다시 1억, 2주 만에 다시 1억 그리고 3주 만에 다시 4,0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이거 내용 소상히 파악하셔서 종합감사 때는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리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해가 안 가면 저도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종합감사 때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리고 크린넷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국장님?

○ 부위원장 권락용 크린넷. 전혀 모르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아니고 확인만 딱딱딱 하고 끝낼게요. 담당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과장님, 아까는 제가 칭찬으로 시작했었는데 또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크린넷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시스템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부위원장 권락용 전혀 없습니까?

○ 부위원장 권락용 파악도 이번에 하신 거죠, 사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게 LH가 크린넷으로 보통 몇백억씩을 해 먹습니다. 쉽게 말해서 몇백억 해 먹고 유지관리는 다 지자체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시장이 작다 보니까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다 도산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쓰지도 않아요. 저희가 보고받은 것도 거의 절반 이상은 지금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것처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인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지역구만 해도 지금 도에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투입을 시켰는데 그래도 악취가 발생해요. 이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건데 외국에서는 좋아요. 외국은 기본적으로 빵이나 고기를 먹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요.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물문화기 때문에 관으로 빨아들이면 그게 습기가 있으니까 들러붙어버려요, 관에. 그러다 보니까 쥐까지 발생하고요, 이걸 빨아 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자꾸 소리 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LH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막을 방법 없겠습니까?

○ 부위원장 권락용 이거 그냥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을 드리니까 국토해양부에 크린넷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국토부랑 LH에 어떻게든 공문을 보내주세요.

○ 부위원장 권락용 이거는 저는 봤을 때 LH랑 어떤 사업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크린넷은 그리고 관이 2개라면 상관없는데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하나는 일반쓰레기를 한 관에 같이 씁니다. 그랬더니…….

○ 부위원장 권락용 그랬더니 나중에는 범벅이 돼서 이거는 재활용도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안 돼요. 결국 침출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악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외국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의원일 때도 하도 떠들어서 예전에 대전 같은 거 하나 막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이 나온 이상 국토부랑 그다음에 LH에는 “경기도는 더 이상 넣지 마라.”라고 아예 문서로도,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있어야 나중에 저희가 싸울 수라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네, 좋습니다. 그리고 수상태양광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과장님, 우리 도에 지금 수상태양광이 도입된 게 있습니까?

○ 부위원장 권락용 저희가 하는 건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 부위원장 권락용 이것은 사실 저도 태양광을 굉장히 넣고 싶었는데 유지관리는요, 태양광 패널 밑에서 합니다. 태양광이 있으면 밑에서 하기 때문에 수상에 올려놓으면 밑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도가. 그리고 정기적으로 흙이나 먼지가 있으면 닦아줘야 되는데 닦아주는 약품이 결국 수자원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에…….

(청내 방송)

잠깐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꺼지지가 않나요?

그래서 수상태양광을 만약에 도입할 때는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토지 많은데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하는 것 다 지켜보고 전혀 문제없다 했을 때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향후 계획된 게 있습니까?

○ 부위원장 권락용 업체가 요구하는 것도 없나요?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럼 농어촌공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민간이 들어온 건 없고요?

○ 부위원장 권락용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들어갈 때는 우리 담당 과에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최대한이면 더욱 고민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협의를 이룬 다음에 진행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네, 말씀하십시오.

○ 부위원장 권락용 과장님 닦을 때 한번 안 가보셨죠?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렇죠?

○ 부위원장 권락용 저는 현장에 가봤어요. 약품 씁니다. 물로 하면 안 닦여요. 닦여야 되는데 효율이 달라요. 그래서 다 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고 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고려하지만 그냥 있어서는 답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요. 위원님들 더 오셨기 때문에 사실 순서가 흐트러졌는데 이필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확인할게요. 환경안전관리과 업무네요, 보니까. 실장님, 수원에 아토피센터가 있고 가평에 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