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국 그리고 인권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왕 출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일찍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보호 그리고 공정한 체납징수, 도민 인권보호 등을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용수 공정국장 그리고 허순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여름 하천ㆍ계곡 불법점용행위 단속과 하반기 대부업 합동점검, 고액체납자 450억의 압류 등 공정한 서민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한 공정국 전 직원 여러분들과 지난 7월에 신설되어 인권아카데미,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등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애쓰신 인권담당관 전 직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1,350만의 모든 도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용수 공정국장 그리고 허순 인권담당관의 증인선서 후 공정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그리고 인권담당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 그리고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공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이의환 조세정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허순 인권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용수 국장이 증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수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용수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용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허순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허순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좀 끄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부서 실국장님들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서서요. 그리고 만약에 담당부서 과장님들을 위원님들이 부르시면 바로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교체해서 과장님들이 올라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먼저.

○ 김판수 위원 저희 위원회 회의는 하여간 원만하게 정리가 되면서……. 위원장님, 보면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엄청나게 부실해요. 특히 조세정의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도세 세외수입 자료를 좀 내라고 그랬더니, 체납액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총액만 써왔어요, 총액만. 이래 갖고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최소한 도세 같은 경우 세목별로 좀 나열을 한다든지 세외수입도 부과내역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갖고 와야 되는데 도저히 질의를 할 수 없는, 자료요구를 하면 질의를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단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주문을 해 주시고.

○ 위원장 박근철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또한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세부운영내역을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집계표 같은 경우는 수치가 그냥 이거 수치를 잘못 기재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좀 더 상세히 기록을 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좀 주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제안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김판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국장님!

○ 위원장 박근철 얘기 들으셨죠?

○ 위원장 박근철 조세정의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 위원장 박근철 자료제출 지금부터 한 시간 드립니다. 한 시간 안에 그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김판수 부위원장님한테 자료제출하세요. 오전만 하려면 여러분들이 빨리 주셔야 오전에 합니다. 만약에 이게 늦어져 버리면 계속적으로 가니까 지금 빨리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혹시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자료제출이 필요하시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세정의과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체납실태에 대한 것 그리고 도세 세수에 대한 것 지금 빨리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행정감사 업무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특사경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특사경이 조사ㆍ수사업무를 수행할 시 그 인권을 보호할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곡 단속, 불법 대부업 단속 등으로 특사경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특사경단장님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단장 나와서.

○ 국중현 위원 단장님 나오십시오.

○ 국중현 위원 계곡 단속, 불법 대부업 단속 등으로 해서 특사경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어요.

○ 국중현 위원 단장님 소회가 어떻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항의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 국중현 위원 계곡 단속할 때 항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항의가?

○ 국중현 위원 그렇죠, 반발이 많이 들어왔죠?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검경수사의 경우 수사상 인권 가이드라인이 있고 경기도 특사경의 경우에는 인권침해요소는 최소화할 것을 운영규정에 명시해 두었는데 현재 인권수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수사과정 중에, 처분과정에서 그 당사자로부터 제기된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소송이나 이런 것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 국중현 위원 아주 행정을 잘 펼치셨는데 본 위원이나 저희 해당 위원들한테는 특사경에서 민생에 관한 사항을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거기에서 생업, 장사를 해 왔는데 아무런 어떤 보상도 없이 인권까지 침해해 가면서 무리하게 단속을 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권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참하게, 그 사람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냥 우리 특사경단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까?

○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과잉수사 우려가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극적 특사경 활동이 진행되는 현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우리 단장님 확고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너무 과잉수사가 우려되고요. 또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구제할 방법도 없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혹시 담배댈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담배댈구. 이거는 SNS를 통해서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이럴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업자들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만 그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 술집을 가거나 담배를 사면 그 업주들은 심한 영업정지나 어떤 처분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아무런 벌칙이 없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깐만, 그거는 민생 앉으세요. 민생단장님 앉으시고, 이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공정하고 민생의 구분이 잘 저희들도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이 담배댈구는 공정에서 하시는 게 맞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민생은 앉으시고 공정단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배댈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판매한 소비자들은 영업정지나 불이익을 당하고 담배를 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칙이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지금 업주들의 불만의 볼멘소리를 많이 들어보면 아무리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고 영업장에서 청소년들을 감시감독해도 그런 틈을 타서 청소년들이 마음먹고 들어와서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살 경우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앞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우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별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별로 따로따로.

○ 위원장 박근철 네, 그렇게 하시죠.

○ 박창순 위원 먼저 공정소비자과 과장님.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나오셔서 성명ㆍ직 말씀하시고.

○ 박창순 위원 이력을 보니까 서울시의회 의원을 하셨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정소비자과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하신 건가요?

○ 박창순 위원 공정소비자과에 대한 과장으로 특채가 되셨으면 이 과에 대한 특별한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셨던 건가요?

○ 박창순 위원 개인적인 질문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파악하기로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시책을 하셨을 때하고 도에 와서 업무를 보는 거하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보여요. 그 당시에 저도 같이 시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특별한 정책이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따로 있을 줄 알았더니 지금 거기에서 하셨던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가지고 내가 이것만큼은 한번 내놓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건가요?

○ 박창순 위원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으로부터의 권한에 대해서 한계에 봉착하는 면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박창순 위원 좋습니다. 우선 그건 제도적인 문제이고 이런 얘기가 혹시 해당 과에 속하는지 한번 봐 주세요. 해당 과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과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하도급업체 그다음에 하도급업체 그중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급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위 예전부터 왔었던 함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불법고용 이런 것도 그 과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공사를 발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업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서는 하도급업체한테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제3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해당됐었느냐 그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 박창순 위원 거기 과의 업무에 속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 박창순 위원 업무의 경계가 좀 모호할 것 같네. 그러면 업무분장을 하실 때 최소한 부지사 주재로 해 가지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공정소비자 업무에 해당될 것 같아요.

○ 박창순 위원 한번 살펴보시죠.

○ 박창순 위원 자리하시고요.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체납징수활동에 대해서 조세정의과장님.

○ 박창순 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우수실적에 관해 가지고 혹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쟁체제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다 그런 제도는 없나요, 그 안에?

○ 박창순 위원 올해는 없고?

○ 박창순 위원 주로 지방세 항목이 11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체납 부분이 제일 많은 게 어떤 겁니까?

○ 박창순 위원 지방소득세, 취득세. 그다음에 공매를 할 때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어디서 공매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온비드 같은 데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 박창순 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 박창순 위원 조세체납징수활동의 특성상 보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원업무를 하다 보면 서로 시군별로 체납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의 활동 장려가 필요한 거고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어요?

○ 박창순 위원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님.

○ 박창순 위원 우리 단장님은 오래전부터 업무를 저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단장님을 맡고 보시면 사실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기획을 해 가지고 적발했다든지 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적발이 됐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런데 보면 또 거기에 분명히 심사는 하게 돼 있죠, 나중에 적발 후?

○ 박창순 위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 그러니까 적발이 돼 가지고 몇 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신문한 다음에 조금 감경을 해 주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적발이 됐는데 어떻게 조치 좀 빨리 해 주라.” 다급한 소리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면 이미 적발은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벌칙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소청심사를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충분히 소명하시지요 이 정도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 박창순 위원 나머지 질문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시만이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셨으니까 단장님,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민생도 그렇고 공정도 그렇고. 인권보호에 대한 우리 수사준칙이 있어요? 경기도 있어요?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에 인권보호에 대한 자료를 따로 만드는 준칙이나 규칙이나 있어요? 그런 자료 있나요, 저희?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있느냐고요. 경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서울에 이렇게……. 이게 서울 거예요, 서울 거. 서울시 건데 저희가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박근철 네?

○ 위원장 박근철 아직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국중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증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지금 일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을 따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민생, 아무리 그분들의 의식주 얘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공정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강력하게 본인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려고 이 자료를 제출받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자료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거고.

○ 위원장 박근철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다음에 조세정의과장님, 조금 전에 박창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예산을 짠 것은 집행부에서 짜서 우리 의회에 갖고 오는 거잖아요.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셨으면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특사경단장님 다시 한번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드리려고 했어요. 서울시는 인권보호 준칙이 있습니다, 특사경에. 특사경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 이동현 위원 네, 마련돼 있습니다. 전 시도에 유일하게 서울시만 있어요.

○ 이동현 위원 유일하게 서울시만 있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우리 특사경의 기능이 매우 강화되고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명과 암이 있다. 명과 암이 있는데 당연히 ‘공정한 경기도’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서 수사 범위 확대하고 또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특사경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기본적인 생업에 종사하시던 소상공인이나 기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강화와 수사의 방향에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다행히 특사경에서도 홍보를 첫 번째로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은 않겠습니다. 부인은 않겠는데 아까 국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물론 현장에서 인권보호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우려는 동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은 사실 위원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걸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도민들께 소수의 피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하게 집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인권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더 하겠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셨던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지금 우리 특사경 수사 분야가 얼마나 는 거죠,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 이동현 위원 23개 분야로 늘었고요.

○ 이동현 위원 전체 인원은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 이동현 위원 그러면 8배, 9배 가까이 는 거네요?

○ 이동현 위원 총인원 기준으로.

○ 이동현 위원 77명이 늘었다?

○ 이동현 위원 2009년에 경기도 특사경이 처음 출범했죠?

○ 이동현 위원 이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 때 말고. 2009년에 22명으로 출범해서 현재는 17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8배가 증가한 거니까.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체감하는 10년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 이동현 위원 제가 특사경 업무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불법행위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특사경의 권한과 조직, 업무 분야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특사경과 관련된 의회 조례는 없는 상태예요.

○ 이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이후로 특사경의 업무 분야나 특사경 임무와 관련된 것들을 도의회에서 일정 부분 심의할 수 있고 또 관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초안을 준비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특사경을 소위 말해서 도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도의원들이 그 기능이나 기능 확대에 관련해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분야 수사가 늘어나도 그건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옳든 그르든.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집행부 중심으로 하는 거고 당연히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 분야를 확대하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중한 절차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의회의 동의나 심의가 필요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현 위원 그건 너무 법의 유권해석을 넓게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특사경의 직무와 관련된 조례를 한다 그러면 수사의 지휘,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의 지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거는 검사가 확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우리 지사께서 방침을 갖고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말씀대로 법이 충돌할 이유가 없죠. 상위법 위반할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로 수사할 때 특사경 관련 조례에서 수사와 관련해 인권 부분을 조례에 넣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상위법 위반입니까? 검사가 하는 수사의 지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 범위의 확대, 그러니까 이후에 이미 지사의 방침에 따라서 수사가 확대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심의절차를 넣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상위법 위반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 이동현 위원 특사경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열거돼 있죠. 열거돼 있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특사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현 위원 당연히 제한돼 있죠. 제한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를 하는 거니까. 확대를 하는데 이 확대할 때, 단 한 가지라도 확대를 했을 때 이게 도민들한테는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도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어야죠.

○ 이동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런 특사경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런 우려가 결과적으로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또 필요하면 힘을 실어드리고 또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논의해서 특사경의 직무를 당연히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절차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초안을 준비한 상태인데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특사경 관련 조례를, 광역단체에 이 관련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역할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기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단장님, 사법이 아무리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그럼 저희들한테 민생이나 공정이 와서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제 말씀도 이동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의회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의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도민들을 위해서 민생특사경이 갈 수 있는 길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집행부 내에 한도돼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지 마시고 그걸 의회 전체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근철 네, 그거를 23개로 늘린 것도 지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지사님도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민생특사경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불공정 범죄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소비자로 가장해서 수사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함정수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찬 위원 근데 그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할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이게 또 거기에 피해자가 없도록.

○ 김용찬 위원 함정수사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부동산 불법전매 있잖아요. 이게 불법전매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매가 일어난 다음에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그거는 공정단장이라 바꿔서 답을 하세요.

○ 김용찬 위원 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딱지 불법거래를 말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이게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불법이 일어나는 것을 단속하는지, 아니면 일어난 다음에 단속하는지.

○ 김용찬 위원 아무튼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일단 여기에 전매뿐만 아니라 그거를 중개한 중개업자도 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세금을 탈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행위가 일어날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일단 중개법 위반이면 중개업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래로 인한 양도차액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 잘 안 하죠?

○ 김용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따로 고발조치나 이렇게 하나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양도차액이 작게는 몇천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불법적으로 거래해 가지고 많은 차액을 받아 돈을 버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 김용찬 위원 철저히 수사하셔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하천 불법점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병우 단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 김용찬 위원 지금 하천 불법점유가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점유의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 김용찬 위원 많죠?

○ 김용찬 위원 지금 남한산성 행궁 앞에 거기는 다 된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하천정비에 따른 예산 때문에 남한산성에 직접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하천변에 예전처럼 그렇게 막 천막을 치고 하는 불법행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천정비가 돼 있다는 곳 자체도 가서 보니까 하천 불법점유하고 이렇게 다 건물 같은 이런 것 지어놓고 그런 데가 상당수 많은 것 같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개인사유지인지 어쩐지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하천정비를 하는데 하천정비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천정비를 하면 또 사용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사유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가 아니에요. 공유지도 거기에 상당수 무단으로 점유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는 위성사진으로, 솔직히 우리가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같은 데 위성사진으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면을 갖다 대입시켜서 보면 이게 불법점유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그다음에 갔다 와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잘 알았고요. 조세정의과장님.

○ 김용찬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하고 있죠, 국세청에서요?

○ 김용찬 위원 1년 이상, 2억 이상.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체납자하고 마찰 많죠? 그렇겠지.

○ 김용찬 위원 그리고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이나 1억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있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있잖아요.

○ 김용찬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익제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만,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 김용찬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좀 무조건 거기에 해당되면 그냥 하게끔 돼 있나 보죠?

○ 김용찬 위원 이게 또 성실납세자들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 해 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해 가지고 괜한 조세저항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이라 그래 가지고 지방세 체납자들 전수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 취득세나 이런 거 내라고 통지서 막 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실제 저거 받아봤어요. 그걸 갖다가 구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금통지서가 날아오면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런 것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나 아니면 이미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을 하셔 가지고 통지를 한다든지.

○ 김용찬 위원 추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인권담당관님 증인석에 좀 서주시죠.

○ 위원장 박근철 인권담당관님 나오세요. 말씀하십시오.

○ 이필근(수원3) 위원 공정국만 하니까 너무 심심해서. 다른 게 아니고요, 인권담당관이 올해 됐죠? 올해 조직이 됐는데 인권위원회도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인권위원회 역할이 뭐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심의ㆍ의결 또 의견을 표명하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자문도.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 조례로 바꾼 거 아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 때문에 일부 도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도 알고 집회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이 사실은 인권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인권,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평등 조례 그 안에 포함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권담당관의 의견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인권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만 엄청나게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문자폭탄,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이 조례는 이러 이렇게 성평등에 의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책이 좋다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방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인권위원회가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한 말씀해 보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여성국의 소관인데요. 성평등이 그냥 그 평등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의 보호 내지는 사회 참여를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이거 인권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겁니다. 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이 지사님의 의견인데 지사님 의견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을 의료인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의사들의 인권침해라고. 그러면 어떻든 현안사업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서로 핑퐁해서 따지면 인권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또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집행부의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독립된 저기니까 의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너무 그냥 인권침해 들어온 것만 심의해 가지고 그거하고. 그건 공무원들이 할 사항이고 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주요 현안사항이나 조례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지 그게 정말 인권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좌우간 어떤 도의 현안이나 도의회 현안, 사회 민감한 일이 있었을 때 도 인권위에서 그걸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성명발표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병우 민생특별사법단장님 잠깐만.

○ 이필근(수원3) 위원 상당히 업무가 확대되고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도 많고 그런데 저는 내부적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전체 인원 중에서 몇 명이 시군에서 파견 나왔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71명이 파견 나오고 나머지는 도청 직원인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공정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파견 나왔죠? 그런데 이게 시에도 특사경이 있어요.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소방재난본부도 특사경이 있는데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별로 있다고.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소방서별로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왜 도에서 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군에다 주면 안 돼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시군도 이걸 주면 되는 거지, 조직을. 제가 이게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시군에서 나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근평의 불이익, 성과급에 불이익 받고 있는 거 아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당연히 시군에서는 도에 갔는데 도의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겠습니까? 자기 직원들 챙기지. 그러니까 성과급을 못 받는 거야, 근평도 마찬가지고. 그럼 도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뭘 줘요? 30만 원 주는 거죠? 그것밖에 없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제도화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A등급을 안 받는대도요. 파견 나간 사람들 성과급 등급 현황을 뽑아주세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시군에서는 그렇게 안 준다는 거지.

○ 이필근(수원3) 위원 얘기는 A등급 주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주고 일은 시군 직원들이 다 하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는 거예요, 이게. 도청에서 다 해요. 도청 직원이 많은데 93명 더 뽑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다 맡기세요, 조직을. 해당 시군이 할 능력이 없습니까? 수원시에서 할 능력이 없느냐고. 소방서는 하잖아요, 소방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안 하잖아요, 소방서별로 있잖아. 그런데 도는 왜 도에서 갖고 있느냐 이거지. 도에서 갖고 있으려면 도 직원으로 쓰라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런 게 맞지 않아요? 시군 직원들이 일하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성과급도 안 주고 근평도 안 주고,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근무기간이 2년인가요? 파견기간이.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또 내려가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이제 자치경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사경의 역할이 줄 수밖에 없어요. 자치경찰이라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이 하면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이건 시군으로 내려가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보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는 도민은 그러고 시는 시에서 할 때 그런 거 봐줘 가지고 할 것 같아요? 한번 맡겨봤느냐고. 안 맡겨봤잖아. 더 잘해요. 도에서 하면 잘하고 시군에서 하면 잘 못한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하지 말라고. 시군이 훨씬 잘해요, 그런 면에서.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조세정의과장님.

○ 이필근(수원3) 위원 부과ㆍ징수가 누가 가지고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징수하는 건 불법이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지금 그랬잖아. 부과ㆍ징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위임을 했으면 위임받은 사람이 권한이 있는 거지 위임해 준 사람이 권한 없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세금 받는 건 불법이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나도 여태까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했는데 내 권한을 시군에다 넘겨줬으면 시군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확실히…….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독려를 한다면 말이 맞지만 도에서 직접 체납세 징수한다는 자체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조세정의과에서 세무조사를 왜 합니까? 그건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냐? 세원 발굴을 누가 하는 건데요, 세수 발굴을. 세정과에서 하는 거고 조세정의과는 체납된 세금을 받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위원장님, 제가 5분 추가질문 시간을 지금 쓸까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늦어지면 오후까지 넘어가지만 일단은 위원님들 먼저 똑같이 해 보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조세정의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자 실태를 보면 작년보다 더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 임창열 위원 숫자나 금액이나.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과장님, 작년 대비 올해 기준. 올해와 작년을 기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임창열 위원 늘어났죠?

○ 임창열 위원 지금 1,0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고요. 체납인원도 늘어났고 체납금액도 많이 늘어났고. 사실 지금 체납관리단이 운영되고 있죠?

○ 임창열 위원 1,262명을 채용해서 지금 도비가 795억이 투입되죠?

○ 임창열 위원 264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체납액은 늘어가고 인원도 늘어나고 이게 효과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만 이렇게 많이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체납액도 늘어나고 체납인원도 늘어나고.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 임창열 위원 어쨌든 납부한 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체납 숫자도 늘어나고 또 금액도 늘어나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꾸 예산만 갖다 투여하고 인원만 자꾸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특히 지금 체납업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금 추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제가. 특히 체납, 공무원들이 받으러 갈 때는 항상 9시 이후에 가죠?

○ 임창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체납한 사람들이 아침까지 자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9시 전에 잠자고 6시 딱 되면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모르고, 그리고 저녁에도 이 사람들이 늦게 들어옵니다. 저녁에도 여러분들은 6시에 퇴근하지만 이분들은 느긋하게 10시에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사람들 추적하고 좀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봐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저녁도 12시 넘으면 안 되겠지만, 6시 같으면 사실 공무원 퇴근시간 아닙니까? 일반 근로자들. 그러면 7시쯤이면 집에 도착할 텐데 이 양반들은 절대 일찍 안 들어옵니다. 10시 이후에 느긋하게,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느긋하게. 어떤 사람들은 12시 이후에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9시 이후에 느긋하게 나가서 하고 6시 이후에는 안 되니까 그냥 들어와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체납실적이 낮아진 거예요. 돈만 투자하고 사실 징수율이 이렇게 낮으면 이거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 임창열 위원 그래요?

○ 임창열 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100만 원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도 다 도민이고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말 진짜 어려워서 그런 분들 경우는 사실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법이라든지 징수기법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부탁드릴게요.

○ 임창열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생특별사법 이병우 단장님.

○ 임창열 위원 요새 매스컴에서 자주 뵙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사무장병의원 수사실적이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이 실적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4월 5일 날 특사경에서 대대적으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겠다고 언론에 터트리고 했죠?

○ 임창열 위원 아니, 예방 차원에서 했으면 실제로 해야지 그걸 갖다…….

○ 임창열 위원 수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한 건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도내에 1만 4,625개 의료기관이 있어요. 의료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한 건 수사 중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130여 명의 특사경 인원은 늘어나는데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라는 게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한 건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거?

○ 임창열 위원 지금 한 건 수사 중인데 자료제출할 것도 없어요. 지금 했다고 생색낼 필요도 없고요. 지금 요양병원 있죠? 요양원도 지금 의사를 두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환자들 인원 부풀리기, 과잉진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단의 보험료가 술술 새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 생각해서 해야 돼요. 사실 먹고살기 힘들어 가지고 계곡에 방갈로 몇 개 운영하다 이번에 다 철거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아까 국중현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었는데 그분들도 다 먹고살기 힘든 소상공인이고 도민입니다. 그분들 강제로 철거하고 강제 행정대집행 해서 깔끔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장소,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없으면 그분들한테 융자 저리로 줘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내쫓으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하고 함부로 그냥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싹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촘촘히 챙겨서 앞으로 그걸 해 달라는 거고요.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가보면 어디어디가 사무장병원 하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문수사를 하시고 또 그 지역에 나가보면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컨설팅이라든지 무자격자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지회를 간다든지 그 옆에 가보면 다 알아요. 그런 기법을 좀 활용해서, 정말 이거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느냐면 수급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부상 불법으로 환자 수를 늘린다든지, 사실 이분들이 지금 불법 의료하잖아요. 환자들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못 받아요. 한마디로 돈만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정 특사경이라면 이런 걸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 임창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정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데를 해야 돼요.

○ 임창열 위원 그 사람들이 돈 좀 있고 사실 지금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빌려간 사람들이 돈이 다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먹고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만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은.

○ 임창열 위원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정말 민생을 아끼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박근철 단장님,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 임창열 위원 알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잘 하세요.

○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단장님, 부탁드릴게요. 짧게 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10분 질의라 답을 많이 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부탁드립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들어가지 마시고.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2월 27일 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하신 적 있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 내용을 보면 직무내용은 식품분야 위법사항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9년 5월 20일 날 저희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보면, 설명서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2019년 3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고 업무내용은 주요 수사 분야 위법사례 모니터링 또 온ㆍ오프라인 정보수집 및 사전 계도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기간제 공고한 사업기간 직무내용 또 2019년도 1회 추경 업무내용하고 차이는 뭐예요? 모집을 한, 우리 공고해서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셨잖아요? 5월 달 추경에 예산을 세운 부분과 2019년도 2월 27일 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낸 내용이 업무내용 차이가 뭐예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저희가 질문할 때는 공정ㆍ민생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정도 다시 고민하세요, 같이. 민생 거 맞아요?

○ 서현옥 위원 네, 민생.

○ 서현옥 위원 어떤 집기요? 집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공고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용공고 내용을 보면, 직무내용을 보면 식품분야 위법사항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에 대한 공고가 나갔었고요, 2월 27일 날. 그리고 5월 20일 날 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2019년 3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9개월로 거기 업무 주요내용을 보면 수사 분야 위법사항 모니터링, 온ㆍ오프라인 정보수집 및 사전 계도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차이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담당팀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주무관님. 그 자료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지만 담당팀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을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얘기 안 했는데 따로 가서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행감장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모르시면 사후적으로 다시 준비해서 하시든가.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이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하셔도 되죠?

○ 서현옥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특사경 직무교육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 신규자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신규자들은 대부분 지난번에 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들 교육이 있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인재개발원에 그런 특사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교육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교육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참여하신다면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계신지?

○ 서현옥 위원 대부분 중앙특사경의 경우에는 법무연수원 같은 데서 교육을 하잖아요.

○ 서현옥 위원 교육을 하는데 왜 우리 신규자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에서 하셨죠?

○ 서현옥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서현옥 위원 민생에 대한 것도 우리 특사경에서 특별하게 행정력과 사법권을 사용하는 만큼 그 역할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체적으로 이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는 교육이?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교육은 계속해서 부족하고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을 5회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교육을 하셨나요?

○ 서현옥 위원 4번 정도, 언제 언제 하셨나요? 교육하신 내용을 좀 주세요, 자료를.

○ 서현옥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2019년도에는 교육을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교육하신 날짜와 시간까지 다 기입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 서현옥 위원 바로 주시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일반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특사경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 서현옥 위원 장소가 없어서 그럼 인재개발원에서 하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러면?

○ 서현옥 위원 그럼 전문강사는 외부에서 오셔서 하시는 거고요?

○ 서현옥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안 되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특사경단장 발언석으로 좀 나오세요.

○ 김판수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 국가가 만들 때에는 전 국민을 다 담아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드는 법이 전 국민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법을 만들 때?

○ 김판수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매사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중간 정도에서 법을 만들어서 위아래를, 그러니까 그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공정하게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중간 선상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법을 만들면 통상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근데 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전 국민의 생각을 담아 갖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면 손해 보는 사람, 이익 보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 김판수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사경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단호하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럼 특사경 업무가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민의 생각하고 똑같이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사람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또 본인들은 얘기 안 하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또 받는 사람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민을 위한 특사경 조직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도 생각하면서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판수 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단호하게 “없다, 아니다.” 이런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 지금 준칙을 만들고 각 부서에 열람하고 있죠?

○ 김판수 위원 만들고 있으면 아까 질의를 드릴 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려해서.”라고 답변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양, 그러니까 특사경 자체가 도민의 생각을 전부 담아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전부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하시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 본 위원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 김판수 위원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를 듣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신 내용이 사려 깊지는 못했죠?

○ 김판수 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오늘 일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답변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판수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소비자과장님.

○ 김판수 위원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를 보니까 목적이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 김판수 위원 그런데 현재 행감 자료 129쪽 좀 봐 주세요. 비영리단체 예산지원현황.

○ 김판수 위원 2017년, 18년, 19년 해서 매년 4억 9,000씩 지원하고 있죠?

○ 김판수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 김판수 위원 그 뒷장을 쭉 보세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이 조례하고 물론 부합한 부분도 있지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132쪽 좀 봐 주세요.

○ 김판수 위원 상단에 보면 소비자교육중앙회 권역별 소비자교육과 관련해서 5,500만 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1억을 지원했고. 아니, 이때도 5,500을 했고 2개년을 이 사업을 했는데 2019년은 이 사업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하시다가, 그러니까 2개년간 2017, 18년도는 이 조례에 의해서 부합하게끔 예산집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죠? 없어졌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책 보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줬으면 구체적인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 표기 내용대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그 전에 이 효과는 어땠어요, 이 사업 자체가?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는 뭐예요, 이게? 없어진 내용이 어디로 내용이 바뀐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이 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계속되게끔 장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그럼 2년간 하고 이번 2019년도 제외시켰습니까, 이 부분을?

○ 김판수 위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사업의 취지가 소비자과에서 주는 목적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아예 제외를 시켰단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2017년, 18년도 찾아가는 소비자교육과 관련해서 결산내역을 본 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 김판수 위원 그리고 130쪽을 보면 경로당 소비생활안전교육 및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셨는데, 수원녹색소비자연대에서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부합한 사업입니까, 불부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 김판수 위원 이거 몇 회나 하셨죠? 2,000만 원이 몇 회짜리예요?

○ 김판수 위원 5회, 총 40회 중에서?

○ 김판수 위원 음악회를 해 달라고 경로당이 요구한 거예요, 자체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제안한 거예요? 음악회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 김판수 위원 이 목적하고 이게 부합하냐고요.

○ 김판수 위원 경로당이야 식사시간에 가고 그러면 전부 모여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노래자랑보다는 먹을 걸 사드리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음악회를 한다는 게 맞냐고요. 이 조례의 목적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쭉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불부합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하고 상이하게끔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을 내년부터는 재검토를 하세요.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부합하도록,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소비생활 향상시키는 건데 소비도 건전하게 잘 하자.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1년에 4억 9,000이나 투입하면서 본래의 목적하고 불부합하게끔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조례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이 지원금이 총 액수가 4억 9,000이죠?

○ 김판수 위원 4억 9,000을 다 집행 안 해도 돼요. 구태여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취지에 맞는 예산지원을 해야지 4억 9,000 예산편성되어 있다고 무조건 소진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납세자 생각해 봤어요? 세금 내는 납세자 생각 좀 해 보셨냐고요, 과장님.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올해도, 지금 2020년 예산도 4억 9,000 편성되어 있습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참 답답한 게 본 위원도 좋은 사업들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확장을 시키고 잘못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계속 주는 예산, 그냥 어떻게 보면 비약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각 단체가 쪼개서 쓰는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 김판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 김판수 위원 끝났어요?

○ 위원장 박근철 한참 지났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하시죠.

○ 김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국중범 위원 공정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공정국의 수감 자료를 보면 제가 본 저희 소관 상임위에 있는 피감기관 수감 자료 중에 제일 허술하고 엉터리예요. 일단 193페이지 비영리단체 예산지원현황 및 정산결과를 3년간에 걸친 걸 파악해서 수감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예산지원현황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결과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194, 195, 196 3개년도에 걸쳐서 한 것이 4억 9,000만 원 지원금액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그냥 제목이에요, 제목. 그리고 정산결과를 어떤 사업에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몇 회를 했는지, 대상은 누구였고 몇 명이나 모여서 이 교육을 받았는지 하나도 없어요. 정산결과가 잔액반납이 있었는지 아닌지예요. 그리고 2019년도는 사업을 추진완료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단체 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하나에다 나머지는 다 사업추진 중입니다. 물론 9월 30일 기준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할 거 아니잖아요. 1월부터 9월까지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세요.

○ 국중범 위원 국장님, 소비자정책과장 하셨죠?

○ 국중범 위원 이 내용 잘 아시죠?

○ 국중범 위원 했던 업무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 국중범 위원 국장으로 오셨으면 저는 이 수감 자료는 꼼꼼히 잘 살펴서 이게 미진한지, 수감 자료로서 적정한지. 여기 있는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감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 있잖아요. 단체는 다 다른데 권역별 소비자교육, 권역별 소비자교육, 권역별 소비자교육, 권역별 소비자교육, 이게 몇 개가 그냥……. 뭘 했는데요, 권역별 소비자교육을? 각 단체가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각 단체가 공유해서 다 같이 썼나요? 맞춤형 특화교육은 각 단체가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단체가 맞춤형 특화교육을 한 군데 기관을 정해서 했나요? 뭘 했어요? 우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금융 뮤지컬, 뮤지컬 공연 몇 회 했어요? 3,50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형극형 교육 2,200만 원, 몇 회예요?

(공정국장, 자료 확인 중)

보충질의 때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없어요.

2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정소비자과 업무추진 실적, 팀별 실적 해 달라고 했습니다. 5억짜리에 대한 추진 실적이 단 세 줄입니다. 이게 뭡니까? 5억 어디에다 쓰셨는데요?

착한기업 선정 및 지원 2억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13개 내외 선정해 가지고, 13개 선정해서 판로개척비 1,000만 원씩 했다. 열세 군데 지원한 거 맞죠?

○ 국중범 위원 그러면 1억 3,000이에요. 그럼 7,000은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그냥 알아서 탐정수사하듯이 자료 없이 감사를 진행하라는 얘깁니까?

○ 국중범 위원 그 내용이 왜 수감 자료에는 없어요?

○ 국중범 위원 5억짜리는 지금 세 줄인데 뭡니까? 5억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소요는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 국중범 위원 5개 1억씩이에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5억짜리, 2억짜리가, 또 밑에 중소기업 CSR 기본교육 14회 했는데 14회 교육에 2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회에 얼마씩 정도가 들어갑니까, 교육이?

○ 국중범 위원 1회당 2,600만 원이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2억 예산 중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뭐죠?

○ 국중범 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만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왜 그런 내용이 없어요?

○ 국중범 위원 자료가 이 정도는 그냥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최악이에요, 최악. 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정국에 대해서. 다른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소방재난본부, 정말 예산 잘게 잘게 썰어서 사용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위원들이 수감 자료 내라고 하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내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감사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위원들이. 자료 다시 가져와서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이 자리에서 감사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자료로.

하여튼 저는 위원장님, 분명히 본 위원이 비영리단체 예산지원현황 및 정산결과를 최근 3년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현황은 지원액으로, 또 정산결과는 반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그리고 2019년도는 다 사업추진 중으로만 이렇게 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하신 사업까지는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리고 10월하고 11월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나눠서 가져오셔야죠.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다시 수정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 끝나셨나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네, 보충질의 때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나하고 얘기 잠깐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단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비영리단체 예산지원의 건, 본 위원장도 이 자료의 제출을 원했어요. 또 저뿐만 아니라 김판수 부위원장님, 서현옥 위원님, 몇 분이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아요, 하나같이. 제가 위원장이라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공무원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신 거죠?

○ 위원장 박근철 저를 보셔야 돼요. 그럼 23년 하신 분이 행감을 하는데, 국정감사 해 보셨죠?

○ 위원장 박근철 행정감사 하는 데 한 달 반이면 이 정도 자료는 다 숙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국장이 몰라요? 국장님!

○ 위원장 박근철 어떻게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답을 못 하셔요,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거 행감 합니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이 일반 담당부서 과장님들 통해서 하시지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면. 일주일이라도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밤을 새워서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의 기능이. 국장님,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의회는 모른다 칩시다. 국회의 기능이 뭡니까?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오셨으면 여기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여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보는 관점이 가슴 아픈 건 국장님이 너무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다음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공정소비자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잠시만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정소비자과,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3년 치 비영리단체의 사업한 각 목별로 정확하게 내용에 대한 걸 빨리 지금 정리하셔서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3년 치 다. 아셨죠? 팀장님, 빨리 자료제출해 주세요.

○ 김동철 위원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프랜차이즈 업체도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거죠?

○ 김동철 위원 대부분 보면 본사랑 계약을 할 때 본사에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게 돈을 벌고 서로가 성공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대부분 보면 프랜차이즈 업체가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부서의 연락처까지 주면서 했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부서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죠?

○ 김동철 위원 그런데 결국에 1년도 안 돼서 사업이 망했는데 나름대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가 도움이 될까 했는데 전화를 받으신 분도 그렇고 서류나 알아보는 자체를 본인이 알아볼 게 더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에는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프랜차이즈 문을 닫았고요. 그 과정이나 내용은 좀 아세요?

○ 김동철 위원 안내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는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에는 저도 이쪽으로 가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게 무의미한 꼴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저는 지적보다도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름대로 피해 본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을 주려고 이 과가 있는 거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러면 무언가 좀 그분하고 끝까지, 민원이 들어오면 끝까지 붙어서 무언가 좀 해결이 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분이 가다가 오히려 그냥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례 한 건이 한 건만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공정소비자과나 팀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 단편적으로 한 예만 봐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동철 위원 저희 위원들은 어쨌든 그런 민원을 받으면 민원을 또 해결해 주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만족을 얻을 정도는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 주고 뭔가 도움을 좀 받으라 하는데 오히려 절차상 너무 복잡하다. 제가 봐서는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절차 문제를 좀 간소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또 그런 정말 억울하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봐서 전화를 드리고 뭔가 그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에이, 내가 포기해 버려.” 그러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꼴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소개해 주고 연락처를 준 도의원도 결국에는 안 해 준만 못 한 꼴이 돼 버렸거든요.

구구절절 세세한 부분까지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는 이제 끝났다 치고 제가 봐서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 어디에 들어가서 무슨 서류를 내라, 뭐 해라 그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자기는 답답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정소비자과가 있는 건데 그런 역할이 제가 봐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경기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프랜차이즈 업체랑 계약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망하고 점포의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통계를 해 보면 통계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과연 뭐가 불만이 있고 뭐가 문제가 되나. 그리고 나중에 세세하게 계약서를 보면 정말 프랜차이즈 업체가, 본사가 갑질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체에다가 계약서만 가지고도 문제를 여기서 제기할 수는 있나요, 과가?

○ 김동철 위원 저도 약간 애매한 부분을 질문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왕 과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 지금 그 과가 있는 거니까요.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소비자가 파고들어가기가 절차상 굉장히 복잡한 건지,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불만족스럽거나 안 되는 부분도 또 검토해서 어쨌든 정책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여기 부서에서 오히려 소비자의 그러한 문제점을 더 알고 파악하셔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반드시 소비자가 시원한 어떤 답이나 결과를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동철 위원 그리고 전화를 받으시는 분도 조금 교육을 하셔서,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친절하고, 그분들은 정말 답답해서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거꾸로 그쪽에서 전화 오기만 바라지 마시고 이쪽에서, 어차피 공무원은 또 서비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상대한테 전화를 해서 뭐가 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이뿐만 아니고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거꾸로 찾아가는, 통화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행정업무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전반은 제가 마지막인가요?

○ 위원장 박근철 마지막.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민생특사경단장님.

○ 최갑철 위원 민생의 폭넓은 분야에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지금 미세먼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미세먼지까지 손을 대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 최갑철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과물들은 아직 안 나왔고요?

○ 최갑철 위원 아, 그래요? 우선 자료요청 좀 할게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폐석면, 불법폐기물 정도 해 갖고 진행되는 것, 진행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 정도라도.

○ 최갑철 위원 네, 불법폐기물.

○ 최갑철 위원 이런 것들도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독단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미세먼지 같은 부분은 어떤 식의 수사방법으로 접근하나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수사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고요.

○ 최갑철 위원 그렇죠, 사업장.

○ 최갑철 위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레미콘단지가 있는데, 레미콘단지하고 건폐, 폐기물 처리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인근에 주택,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역의 환경과하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한 달간 들이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한번 그 결과 치를 봤어요. 무려 40배가 넘게 발생이 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환경법에는, 3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환경법이 아직도 적용이 돼서 거기서 분명히 그 앞에서 측정을 했지만 그 먼지에 이름이 쓰여져 있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 업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기 이런 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 만약에 발견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걸 인정을 받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서두에서 물어본 겁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것도, 또 하나의 기법도 비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저도 드릴 말씀도 있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적으로 민생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새로운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다음은 공정특사경인가요? 공정 쪽.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특히 요즘 말이 많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이런 데 접근을 하시나 본데 그런 것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야기가 됐었던 부분이라 접근이 용이할 텐데 나머지 부분들, 복지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접근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최갑철 위원 하여튼 지역의 사회복지 쪽에, 저도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서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단체, 소위 얘기해서 바지를 내세워서 부정수급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들려요.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먼저 청소년 유해 광고물 관련해서 통신 3사하고 MOU 체결을 하지 않았나요?

○ 최갑철 위원 통신 3사.

○ 최갑철 위원 그 이후에 좀 어때요?

○ 최갑철 위원 그게 통신 3사하고 같이.

○ 최갑철 위원 그럼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죠?

○ 최갑철 위원 혁혁하게?

○ 최갑철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원도심 쪽에 요즘 재건축 관련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글쎄 이런 것들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후죽순처럼 가로주택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단칸방에 사시는 어르신들, 10평, 8평, 12평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서 한 집 걸러 다 해당되니까 현수막 막 붙이고 능력 없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다 지역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서 관련해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최갑철 위원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비슷한 것들, 피해가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야겠네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다 돼 갖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쳤고요. 지금부터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5분의 시간 좀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 박창순 위원 저 할까요?

○ 위원장 박근철 네.

○ 박창순 위원 조세정의과 과장님.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좀 봐 주십시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올해 525명, 3만 7,000명 조사를 해 가지고 525명을 적발했다. 구좌는 1,550개 450억 원을 압류했다. 그다음에 20억 원은 징수를 완료했다, 지금 이게 맞나요?

○ 박창순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래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럼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시면 거기 놔두시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놔두시고요. 어쨌든 지금 20억 원의 징수를 완료했고 450억 원은 지금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사항을…….

○ 박창순 위원 네, 주식ㆍ펀드.

○ 박창순 위원 그렇죠.

○ 박창순 위원 맞아요?

○ 박창순 위원 경기도 전체 체납자 수가 그러면 400만 명이 맞나요?

○ 박창순 위원 453만?

○ 박창순 위원 굉장히 의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명 중의 1명이 체납이란 얘긴가요? 이게 어떻게 돼요?

○ 박창순 위원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건수로 지금 하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제가 지금 이 수치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체납 수가 얼마나 많은 건가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을 리가 있었나?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조사만 하고 납세 독려도 얼마 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하고 이번 이재명 지사 들어서 공정을 도정목표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이 공정국이 상당히 지사의 의정철학하고 맞물려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통계가 거의 맞는 건가요?

○ 박창순 위원 그중에서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이나 되고.

○ 박창순 위원 6만이고. 상당히 대단하네요. 지금 하실 일이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지금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이, 체납징수를 하기 위한 압류시스템이 이게 경기도 특허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이거는 저도 지금 얼추 대략 개념 정도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현 이재명 지사에 와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개발을 해 왔던 그런 것이 이번에 완료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 박창순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이 잘 제도도 만들어졌고 소위 말해서 지금 시스템도 갖춰져 가는데 거의 4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업무가 넓게 보면 넓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군하고 협조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 박창순 위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들어가시고요. 제 질의는 지금 칭찬에 의한 그런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님, 오늘 주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 박창순 위원 왜 지금 위원들 질문하시는데 그걸 반박성으로 그냥 약간 도발적인 답변을 하셔 가지고 약간 말씀을 듣습니까?

○ 박창순 위원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

(타임 벨 울림)

거의 끝나버리는 상황인가요? 이거 하나만 얼른 하겠습니다. 올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도 해요. 하천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불법행위근절 이건 사실상 지역의원들한테 상당히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도민들의 지지율이 높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 박창순 위원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역시 도지사의 의정철학이기도 해요. 정의, 공정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고요. 포천, 백팔유원지라든지 남양주 그다음에 포천 백운산계곡 밑에 그쪽에 저도 사실 안 가본 것 같지만 가봤습니다, 좀 파악을 해 보려고 여름에. 그런데 소하천 정도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런 것은 많이 추진해 주시고 도민들의 지지가 높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는 하니까 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특사경단장님, 잠깐 앞으로 와주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의 파악은 다 해 보셨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모니터링단 기간제 채용의 공고문과 1차 추경 설명서에 내용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상이하게 다른 이유가 뭐죠?

○ 서현옥 위원 네, 기간도 다르거든요, 지금. 모집공고에서는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고 우리 모니터링단 추경예산에 올라온 설명서에는 보면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기간은 9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공고문을 낼 때 그런 계산 안 해 보고 공고문을 내십니까?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이 다를 때는 우리가 공고문을 본 건 아니니까 예산 설명을 할 때,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 그런 내용이 다르다면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나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날짜와 우리 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날짜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9개월 기간제근로자잖아요. 9개월 기간에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여기에 보면 수사 정보수집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일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 서현옥 위원 그렇다고요?

○ 서현옥 위원 어떻게 이분들이 수사에 관한 내용을,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공고문이 좀 다른데 공고에 나와 있는 부분과 저희 예산 설명을 할 때 내용이 다른 게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 수사 분야에 대한 위법사례 모니터링, 온라인ㆍ오프라인 정보수집 및 사전 계도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모집요강 자격을 보면 단순업무를 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또 인터넷 작업이 가능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모니터링을 하든, 수사 분야에 대한 위법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사전 계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위법이나 불법 또 탈법에 대한 법률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적인 법률에 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 서현옥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의 목적을 보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명, 직무에 대한 기획수사활동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단순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획수사활동 같은 걸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모니터링단을 모집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단순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네요?

○ 서현옥 위원 여기 모집 주요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큰일을 하는 그런 분들처럼 표기가 되어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근무하시죠?

○ 서현옥 위원 그럼 이분들의 근무라든가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서현옥 위원 아,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셔서 홍보도 하고 정보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한 근무일지나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 서현옥 위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결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개인별 근무일지를 작성하는데 그 일지에 대한 결재를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센터에서 하니까 센터에서 그 결재 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아니, 매일매일 결재를 받으신다면서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결재 받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네, 근무일지. 그런데 왜 그걸 제출해 달라는데 제출을 못 하신다고…….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잠깐만. 그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단장님,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행감에서 위원님이 그 자료를 요구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 위원장 박근철 단장님, 일지에 그게 나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걸 지우세요.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장님. 왜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제출을 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거기에 본인이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건 지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박근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무일지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그분들이 모니터링하는데 개인적인 신상이라든가 아니면 수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 보고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모집 응시자격에 보면 “각 1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결격사유를 어떻게 확인하시죠? 앞에는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제출서류를 보면 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 서현옥 위원 공정서약서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다 나오나요? 확인할 수 없죠?

○ 서현옥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2년 지나야 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런 걸 확인하려면 범죄사실기록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 서현옥 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단순 일을 하는 분들을 채용했다면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내용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제출서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내년도에…….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시고요. 국장님, 단장님, 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시기서부터 채용하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그러니까 채용이 처음서부터, 이번에 22명을 뽑았나요?

○ 위원장 박근철 22명을 뽑았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고 몇 명이 떨어졌고 왜 떨어졌는지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정확한 내용 전체하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근무시기서부터 근무하는 내용 일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근무 내용까지. 그리고 거기에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업체는 다 지우시면 되죠,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박근철 그걸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끝나더라도 그것이 다 되면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전체한테 이걸 자료를 주세요.

○ 위원장 박근철 성의껏이 아니고 단장님, 정확한 팩트 나와 있는 그대로만 주시면 돼요.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조세정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과장님, 언론자료에 보면 경기지역 공직자 102명, 여기는 시군 포함해서, 또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걸로 아는데 102명이 2억 5,000만 원의 세금을 안 냈다 그렇게 언론보도에 났어요. 그래서 납세가 4대 의무인데 특히 공무원이, 공직자나 공공기관이 어떤 직원은 2,198만 원씩 안 내고 그랬는데 이 직원들이,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안 냈으면 봉급 압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에 대한 봉급 압류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공무원들이 체납하고 이런 의식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의원들은 선거 나올 때 돈 100만 원 안 내도 다 거기 써서 그게 당락의 아주 중요한 여건이 됩니다. 그만큼 의원들은 안 내면, 저렇게 안 내는 사람, 납세의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의원을 하느냐 그런 건데. 마찬가지지요, 공무원들도. 그런 체납의식을 가진 사람이 무슨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자기는 안 내고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조세정의과 직원은 없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한 명도 없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건 계속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공직자로서 체납 사실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 내에 골프장이 140개가 있고 거기에서 4,266억 원 징수가 됐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6개소에 130억이 체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체납된 골프장 명단을 좀 주시고 어디 골프장이 얼마 세금을 안 냈는지 주시고. 사실 골프장은 면적도 크고 자기들은 다 꼬박꼬박 골프 치는 사람들의 골프 그린피를 받으면서 세금을 이렇게 130억씩 안 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것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골프장 하는 업체들이 다 부자입니다, 내가 보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여섯 군데 중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체납관리단의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573억을 걷었고 453명의 복지를 연계해 줬다는데 이분들 복지로 연계해 준 사람들은 돈이 없고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러면 체납관리단의 성과 중에서 결손처분을 한 금액은 얼마예요? 결손처분.

○ 이필근(수원3) 위원 40억. 이건 돈이 정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받았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체납관리단은 계속 할 거죠, 내년에도?

○ 이필근(수원3) 위원 3년 계획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내년, 후년까지? 그럼 인원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3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쓴 사람들을 계속 3년까지 쓰는 거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지는 않고?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다음에 보니까 세외수입 843억을 징수했다는데 이건 시군 포함한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아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573억을 걷었다, 얼마를 했다, 843억을 걷었다 그러는데 이게 다 시군 실적까지 포함된 거야,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걷은 건 도대체 얼마냐 이거지. 시군 걸 왜 도에서 생색을 냅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도에서 걷은 게 얼마야, 도에서 걷은 거? 도에서 걷은 건 얼마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거의 다 시군에서 걷어요, 내가 보기에. 누가 보면 도에서 꽤 많이 걷은 것 같은데 시군에서 90% 걷습니다, 제가 보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843억에서 6,700만 원만 도에서 걷은 거야,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99%가 시군에서 걷은 거예요, 이건. 근데 자료는 이렇게 써서 보내니까 ‘도에서 되게 많이 걷었네?’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에서는 시군에서 걷는 것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나 같이 협동할 수 있는 지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누가 보면 이거 다 도에서 걷고 시군은 노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과ㆍ징수는 시장ㆍ군수한테 있어 가지고 99%가 시에서 걷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협업은 하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그다음에 법인 조사 같은 것도 736억 했지만 시군에서 법인 세무조사해서 571을 걷고 도에서 한 거는 165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시군의 바탕 위에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지원해 주고 인력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시군에 어려운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체납 부분은. 물론 너무, 이런 걸 누가 처음 보면 다 도에서 하는 줄 알아,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같이 해야 되니까 그건 이해 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안행위 소관 2019년 예산편성 후 현재 미사용 예산 건수 내역,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정의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행감 요구자료 23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에 대해서 미집행률 부분이 2018년도에는 30.6%였고, 자료 보고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2019년도에 현재 37.6%입니다. 맞습니까?

○ 국중현 위원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2018년도에 30.6%인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1억 5,000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19년도에는 지금 현재 37.6% 미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 팩트는 18년도에 30.6%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대로 19년도에 또 1억 5,000을 반영해서 현재 37.6% 집행률을 보이는 거예요.

○ 국중현 위원 줄였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18년도에 70%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불용처리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한 금액까지 다시 포함해서 19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건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여기도 지금 행정운영경비를…….

○ 국중현 위원 행정운영경비를 48.7%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월 말까지 다 이게 집행이 됩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죠?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국중현 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20%밖에 안 됐어요, 집행률이 제일 적은 게.

○ 국중현 위원 사유가 있겠죠.

○ 국중현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잘못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저하게 현재까지 20%밖에 집행을 안 했다.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네, 다음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우리 인권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 국중현 위원 행감 요구자료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인권침해 상담ㆍ조사업무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를 통틀어서 296건을 처리했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맞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담종결을 296건 중에 277건을 했고 그리고 구제신청 처리현황에서 보면 조사 중이 2건, 화해조정이 3건, 취하 4건, 각하 7건, 권고결정 3건 해서 19건이 돼 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년 동안 상담해서, 277은 상담으로 한 거고 구제신청 처리현황에서 19건 처리했다는 거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 국중현 위원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실적이. 그다음에 인권침해 조사업무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19건 있어요. 아까 19건 중에 이게 내역인데 조치결과가 전부 취하, 취하, 취하, 취하, 각하, 화해조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취하가 한 50% 되고 각하가 거의 다고 화해조정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업무를 할 때 인권에 대한 침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다 취하되고 각하되고 그러면 인권 신고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조사업무 방향이, 목표가 왜 우리가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접수를 받죠?

○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부 화해시키고 취하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접수받으면 그 사람이 인권침해를 어떤 식으로 받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홍보도 하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다음에 귀감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안이하게 취하시키고 각하시키고 화해조정시켜서 우리 인권위원회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아까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되는 사례라든지 특별한 인권침해 사례를 경기도 인권위원회에서 다뤄서 발표를 해 줌으로써 사회의 인권침해 현상을 줄이는 그런 목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이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답변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 국중현 위원 네, 경기도민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세정의과장님 좀 나오세요.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자료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부터. 한 5시간 반이 걸렸는데 딱 하나 이해했어요, 제출한 자료를.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137쪽 좀 봐 주세요. 도세 있죠, 도세. 이 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질의를 하지 이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하단에 보면 2018년도 미수납 총액이 1,936억이죠? 137쪽 행감 설명자료.

○ 김판수 위원 1,936억.

○ 김판수 위원 네, 말에.

○ 김판수 위원 그러면 19년도로 올라갑시다. 19년도 잔액은, 이 잔액은 총 미납 잔액이죠? 미납 총.

○ 김판수 위원 그렇죠? 여기서 중간 산술 때문에 약간 몇십억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기에서 2019년도 것을 봐 주세요.

○ 김판수 위원 9,600억 해 가지고 9,400억 들어오고 1,200억 정도가 미수납됐죠, 2019년 것도?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018년 총 미수납액은 1,936억인데 2019년 것은 1,297억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 김판수 위원 책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알 텐데.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지난연도 미수납액 1,062억은 무슨 수치예요, 이 수치가?

○ 김판수 위원 그럼 874억은 그러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럼 이 표에다 좀 표기를 해 주든지 해야죠.

○ 김판수 위원 과장님, 이 표 내놓고 과장님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이걸 감사받겠다고 내놓은 표예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갖고 감사하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 봐 보면?

○ 김판수 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936억을 지난연도 수입에다 넣고, 총 미수납액에다 넣고 그럼 지난연도 871억을 현연도에서 칸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전년도 것 수납액이라고. 그래 갖고 계산해 주면 딱 될 텐데. 이걸 보고 어떻게, 아무리 봐도 제가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018년도 1,936억하고 2019년도에 보면 미수납액이 1,297억이죠?

○ 김판수 위원 그럼 이것하고 합해 가지고 당해연도 총 미수납액이 나와야 되겠죠?

○ 김판수 위원 그런데 합하면, 1,900억에다 1,200을 보태면 3,100억이 나오는데 미수납 총액은 또 2,359억으로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라는 얘기죠?

○ 김판수 위원 그래요, 과장이나 알지 뭐 알겠어요?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확인 차원이니까, 제가 좀 배워야 되니까. 134쪽, 135쪽 좀 봐 주세요. 2018년도 말 세외수입 총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 김판수 위원 3,432억? 이게 총 액수예요?

○ 김판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134쪽에 보면 2019년도에 지난연도 수입은 아까 방식으로 이것도 표기를 한 거예요, 아까 도세 방식으로?

○ 김판수 위원 그래 가지고 실제 3,970억이 세외수입에 대한 총 체납액이에요?

○ 김판수 위원 향후에는 이 표를 작성하실 때 그 과정을 나열 좀 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수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숫자 갖고 업무 보신 분들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숫자 낸 걸 보면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납관리단이 1,262명이라고 아까 보고했죠?

○ 김판수 위원 여기서 260억이 연간 소요가 되는데 시군에서 반반씩 낸다라고 돼 있죠, 132억씩?

○ 김판수 위원 이 표를 보니까 체납단을 운영하면 아무래도 체납단의 목표가 많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 목표죠?

○ 김판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세하고 세외수입을 어떻게, 도세가 2018년도에는 1,936억에서 2019년도는 증가를 하거든요, 2,360억으로.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3,433억에서 3,977억.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집을 짓기 위한 유발금은 아파트나 이런 걸 짓기 위해 수요가 늘어나면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도세가 왜 이렇게 증가를 하죠? 체납정리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대동소이한 게 아니라 1,936억에서 2,360억으로 이 표 보니까 증가를 했는데 400억이 대동소이한 겁니까? 경기도 예산에서.

○ 김판수 위원 그때는 9월 말로 하시면 돼요, 답변을. 누가 12월 말로 하라고 했어요? 9월 말 자료를 냈으면 답변도 9월 말로 하시면 돼요. 지금 본 위원이 11월까지 하라고 했어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고 적고는 과장이나 알지 누가 아냐고요. 아까 조세정의과에서 본 위원한테 아침에 준 자료예요, 이 자료가. 이 자료에 의하면 400억이 증가가 됐는데 많다라고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료 허위로 내신 거예요, 과장님?

○ 김판수 위원 징수율 얘기하지 마시고 왜 증가가 됐느냐라고 하면 증가요인만 설명하시면 된다니까요, 증가요인. 왜 증가가 됐다라고. 증가요인이라고 그러니까 체납징수한 내용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 김판수 위원 올해부터 한 줄 아는데 실태조사를 했으면 1,936억이 좀 줄어들어야지, 12월에 했든 9월에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월 기준으로 1,936억이 나왔으면, 9월 말 기준으로 2,360억이라면서요. 그러면 체납관리단 176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1,262명을 가동하면 9월 말에 3월 8일부터 가동을 했으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증가가 됐으니까 증가사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 김판수 위원 그건 과장 답변이, 이거 보면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이 증가가 됐어요. 2018년 대비 2019년이 증가가 된 거예요, 지금 계속 추세가.

○ 김판수 위원 숫자가 늘어나면 그냥 그게 맞는 것이지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명자료 제출한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체납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 액수를 줄이겠다 그런 얘기…….

○ 김판수 위원 그래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체납관리단까지, 그래서 증가를 한 거 아니에요. 세정과에서 부과하면 체납기간이 일정기간 지나서 조세정의과로 오죠?

○ 김판수 위원 오면 그때부터 열심히 받으셔야죠.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가 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9월 말까지는, 감사 시점에서는 증가한 게 맞죠?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줄인다는 얘기죠, 받아 가지고?

○ 김판수 위원 받아 가지고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9월 말까지는 정리정돈이 된 거 아니에요. 하여간 증가됐는데 다음에 12월 말에 정리해 가지고 줄이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이걸 체납관리단도 운영하고 하면 신속한 체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홍보는 대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도비라든지 세외수입을 받아내는 건 별로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체납관리단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이왕 뽑아놓은 사람들 좀 더 열심히 가동해서 그분들이 100만 원 이하를 걷든 얼마를 걷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걷도록 해야죠. 그러면 그분들은 100만 원 미만짜리니까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들이 100만 원 이상짜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아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다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제대로 하셔야지.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업무보고서 좀 봐 주세요. 아까 결손액이 40억이라고 그러던데 아까 40억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건 언제 결손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징수단이 결손처리한 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조세정의과가 결손처분한 총 액수는 얼마예요?

○ 김판수 위원 시군에서?

○ 김판수 위원 그러면 31쪽 좀 봐 주세요. 공정국 조세정의과가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숫자를 만지는 사람들이 이 숫자가 왔다 갔다 이해할 수 없게끔 또 감사를 전혀 할 수 없게끔 자료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요구하면 제대로 내지도 않고 또 낸 자료도 틀리고, 이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추진실적 한번 봐 주세요, 추진실적. 하단에 추진실적 밑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것 있죠?

○ 김판수 위원 이건 지금 2019년도 실적입니까? 이거 표기해 놓은 것이.

○ 김판수 위원 이거 82억은 뭐예요, 결손액? 이건 무슨 수치예요?

○ 김판수 위원 이건 총액이고요?

○ 김판수 위원 조세정의가 제대로 될는지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이거 위원이 설명을 하면 “체납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액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하셔야지 이 액수하고 또 틀리게 답변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서류정리하실 때 모두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좀 명쾌하게 나열을 쭉 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 김판수 위원 그리고 하여간 체납정리액, 물론 체납정리가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인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여간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한 대로 12월 말이 되면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번에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인권담당관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공정국에 대한 수감 자료 부실 얘기를 했는데…….

○ 국중범 위원 인권담당관 자료도 역시 부실합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좀 더 수정ㆍ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3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인권침해 상담ㆍ조사업무 실적 및 조치내역을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센터 상담ㆍ구제신청 처리현황 해 가지고 구제신청 처리현황 19건에 대해서는 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 조치내역도 나와야 되거든요. 상담이 종결됐으면 예를 들어 상담 종결의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대상이 아니라든가 조사대상 중에 상담별 유형이 있을 거예요. 갑질이라든가 양성평등이라든가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그 밖에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가 이런 상담의 유형을 같이 넣어주셔야죠.

○ 국중범 위원 물론 인권센터가 지금 정원이 없이 센터장님하고 또 한 분, 두 분이서 하시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이 있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수감 자료는 정확하게, 수감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현황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41페이지에 1회 심의 내용에 성희롱 피해 신고 건에 대한 성희롱 판단 이렇게 해서 했어요, 심의 내용이. 판단된다. 운영실적이 딱 한 건이에요. 그리고 심의를 하고 나서 결과는 뭐예요? 판단돼서.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어느 해당 기관에 통보를 했다, 몇 월 며칟날. 그거까지가 업무 아니세요, 그렇죠?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심의 내용을 했으면 심의를 하고 어느 기관에 몇 월 며칟날 어떠한 내용으로 통보를 했다 여기까지 해야 이 업무가 끝나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아니, 명칭은 여기도 공공기관 하면 되잖아요?

○ 국중범 위원 기관명을 쓰라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 몇 월 며칟날 어떤 내용으로 통보했다라고 조치결과가 있어야죠.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소속 직원 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중에 의회사무처하고 소방서를 제외하셨는데 이거 제외한 이유가 있나요?

○ 국중범 위원 의회에서는 별도로 한다고 해도 소방서는 왜 제외가 된 거죠?

○ 국중범 위원 이건 어느 법령에 의해서 제외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 국중범 위원 각각 운영하게 되어 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제외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국중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쭉 다녀봤는데 대다수 소방관서에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소방서장하고 소방행정과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이 되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현직 소방서장이 부하 여직원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 보세요. 그 소방서장이 성폭력 대상자인데, 가해자인데 피해자들 앞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했다고 하면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47페이지 성희롱 예방대책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소방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의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활동계획 했는데 조치내역은 매주 월 1회 성희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사례 제공, 창구 안내 이렇게가 인권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인가요?

○ 국중범 위원 인권담당관 설치가 언제 됐죠?

○ 국중범 위원 올해 7월 1일 자죠. 인권담당관이 새로 설치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이 평화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니만큼 다양하게 각 기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보세요.

○ 국중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권담당관이 올해 설치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최근 2년간 소방서 내에 성비위 관련 건수가 13건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인권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역할, 지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더 살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5분 보충질의하신 후에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세정과장님 좀, 저는 의견을 하나 낼게요. 체납관리단을 올해 1,260명 채용하셨죠?

○ 이명동 위원 내년에는 얼마 채용 계획이죠?

○ 이명동 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신규로 다 채용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 이명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 1,260명은…….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잖아요.

○ 이명동 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신규 일자리 채용보다도 줬다가 뺏는 게 더 좀 아쉽거든요, 사실.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는데 있다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더 아쉬워할 것 같아요.

○ 이명동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 그분들은 사실 그 하는 기간 동안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갔는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호응도 좋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고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일할 만할 때 딱 그만두니까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더 잘하는 사람들, 실적이 좋다든가 내가 이게 정말 적성에 맞고 일을 하고 싶다, 원하는 사람들은 저는 계속 쓰는 게 효율적 면에서 훨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명동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 취하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이명동 위원 확정돼 있고요?

○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체납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자동차세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출국을 해 버린대요. 가서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외국 나갈 때 세금확인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명동 위원 출국해 버리면 못 받잖아요, 그분들.

○ 이명동 위원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 이명동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민생단장님.

○ 이명동 위원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나가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특별단속 나가는 기준이 있나요? 시도 때도 없이 나가나요,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해서 나가는가요? 어떻게 나가는 거죠, 단속 나갈 때 기준이?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그걸 겪었는데요. 느닷없이 식당 같은 데 가서 들이닥쳐 가지고 냉동고를 열어서 날짜 지난 걸 걸려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짜 지난 걸 보관을 했는데 이건 제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는 음식인데, 날짜 지난 걸 먹었는데 이걸 파는 줄 알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저한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얘기가 자꾸,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그런 얘기가.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사후에 조치할 그런 기회를 주나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 이명동 위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주시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런데 막무가내로 과태료 먹인다고 막 협박하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 이명동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아까우니까 날짜 지난 것을 그건 먹으면 안 되는데 직원들하고 자기네들 먹으려고 보관해 놨는데 느닷없이 닥쳐 가지고 이건 정말 억울하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들이 와서 이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거기는 혹시 시하고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나가나요?

○ 이명동 위원 시에서는 1차 계도기간 주고 언제까지 이걸 조치를 취하라 이런 식으로 몇 번 권고를 주는데 특사경은 그런 것 없이 바로 그냥 집행을 하죠?

○ 이명동 위원 바로 집행을 해서 그냥 암행어사처럼, 감찰단처럼 두려워하더라고요. 민생, 서민들이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 이명동 위원 특별사법경찰단은 그런 거 없죠?

○ 이명동 위원 그럼 과태료나 과징금을 매길 때 무슨 기준으로 매기죠?

○ 이명동 위원 특별사법경찰에서 매기는 게 아니고…….

○ 이명동 위원 여기서는 그럼 시에다 그걸 통보를 하는 건가요?

○ 이명동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 지원하는 것, 체납단. 처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만 뽑진 않잖아요. 올해연도 된 사람들이 재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끝나고 2020년에 기존의 사람들이 어쨌든 다 없어지고 다시 뽑는데 1,200이든 1,700명 더 늘어나서 1,700명 뽑을 때 그 사람들을, 그 전년도에 했던 사람들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면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근철 신규로 뽑는데 그럼 기존에 했던 사람은 일체 배제시키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 위원장 박근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올해 했던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또 신청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 위원장 박근철 명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거에 대해서 바뀐 것 있으면 바뀐 것에 대한 거를 위원님이나 상임위에다 던져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민생특사경단장님, 업무보고서 42쪽 보면 수상레저시설 휘발유 저장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용찬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 김용찬 위원 그러면 휘발유뿐만 아니라 위험물저장소 이런 쪽도 단속대상이 되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전체적으로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소방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네요?

○ 김용찬 위원 어떤 식으로 다르죠?

○ 김용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성면의 화재 폭발사고 있었죠? 이게 위험물 그냥 불법으로 저장했다가 큰 대형사고가 나서 소방관 한 분이 순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는 엄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계곡 단속을 하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게 이 계곡 단속이에요. 계곡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속이 나와 가지고 걸리면 제일 먼저 빼달라고 전화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지 않는 얘기인데.

○ 김용찬 위원 가면은 또 쉽게 말해서 갑질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억울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불법을 계속적으로 자행해 오다 보면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 있는데 특히 보면 북부 쪽이 굉장히 많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안분해 가지고 34%인가 몇 % 진행됐다면서요.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김용찬 위원 이렇게 경기도 전체 지역을 안분해 가지고, 북부지역만 편중해서 가시지 말고 남부 쪽에도, 용인에도, 광교산 일대 이런 데에도 지금 이렇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남한산성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안분해 가지고, 한군데만 집중하고 그러면 또 안 되고 원래 그게 법의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민원이 나오는 데가 다 북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북부에 산이 많아서, 계곡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분을 해 가지고 누구는 단속 당하고 누구는 단속 안 당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아무튼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기업처럼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보면 서민들입니다. 조금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한 분만 빼놓고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누가 하실 분들,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소비자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온 지 한 1년쯤 되셨죠?

○ 국중범 위원 그럼 2019년도에 대한 비영리단체 예산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 국중범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오늘 감사중지 요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자료를 보고. 정산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다 끝낸 다음에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9월 30일까지 자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9월 달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올해도 9월 30일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해당 단체에게 9월 30일까지 기 집행됐던 것은 얼마고 향후 10월, 11월, 12월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주셔야 올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 국중범 위원 네, 할 말은 많으나 담당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국중범 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또 의원 해 보셨잖아요?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되는 기간 내의 것과 향후 계획은 분명히 나눠져서, 그래야 그것을 갖고 9월 달까지의 사업내용을 보고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올해 감사는 너네한테 안 받을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은 다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실국에서는 이렇게 온 적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9월 달까지 뭘 어떻게 했고 10월 달에 조치될 건 뭐고, 아니면 10월에서 12월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나와 있지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자료는 충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 끝나셨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또 소방학교가 기다리고 있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인권담당관 그리고 4개 과의 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의 또 개인소견 그리고 이 행감을 치르면서 느꼈던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만약에 질문하면 답을 하시고요. 저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누가?

우리 국장님 한 달 반 되셨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몇 년을 근무하신 거죠?

○ 위원장 박근철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전이 뭡니까, 아시나요?

○ 위원장 박근철 답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제가 답을 안 할게요. 국장님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예산이 50조가 다 돼 갑니다. 경기도 인구가 1,350만이 넘어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오신 만큼은 경기도의 국장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있던 그 해박한 지식을 경기도에, 공정국에 펼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우리 지사님이 뽑아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달 반이란 시간은, 저는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공무원 하신 분이면 한 달 반이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4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공정국은 내년에 많이 도와줘야 되고 이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미스가 나셨어요. 그 미스가 저는 국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의 짐이 조금 덜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뭔지, 경기도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의회의 역할이 뭔지 정도는 알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변하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 위원장 박근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올해연도 공정국이 얼마만큼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공정국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나 공정소비자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상당히 깊고 공정소비자과가 생긴 것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우리 공정국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또 특사경까지 그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진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정리를 해 주세요. 이거 정리하셔서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 있으면 또 가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민생특사경에 대한 문제, 어쨌든 인권에 대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걸 오해하셨다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에서 뽑아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제일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발생하죠. 그리고 민원 발생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결정권은 집행부에게 있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 달라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담배대리구매하는 부분, 이것도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봅니다. 공정특사경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위원님이 낸 거잖아요. 이거 아무도 안 낸 거잖아요, 담배대리구매하는 거. 이거 지금 아마 청소년들한테서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이 문제 아시죠?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 인터넷상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거니까 이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부처와 이양하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우리 국장님을 뽑은 이유가 또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좀 잘 기억했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또 위원님하고도 다 같이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생특사경에 관한 수사권 이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례에 관한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하고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신 김용찬 위원님의 의견을, 이건 공정이죠? 공정에 관련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하천점유 단속하는 이 문제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세정의과에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자의 실태조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의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자문기능 미흡한 부분과 그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시군의 파견자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얘깁니다. 모든 공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시군의 역할이 없으면 도의 역할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는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창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체납관리단의 문제, 체납 독려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민생에 관련돼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하는 거, 광고만 띄우고 지금 6개월째 수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화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대신하고요.

특히 오늘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 민생에 관련돼 있는 기간제 문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들한테 보고하는 사업안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고제로 뽑는 거하고 틀렸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런 부분서부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이분들을 쓰고 활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짜 특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을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아마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판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세정의과, 제가 죄송한데요. 저 같으면 과장님 답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 자료 자체가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중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특히나 소비자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안에 대한 미흡한 부분, 자료제출에 대한 아주 미흡한 이 문제는 우리 공정국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이 행감 질의를 하는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도 그 자료 내용에 대한 건 정확하게 내용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있는 거 똑같은 내용 쭉 써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그런 자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만약 위원님이 “행감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기분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가슴이 아프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랜차이즈 가맹점 분쟁에 대한 거, 이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공정소비자과에 대한 역할을 위원님은 상당히 요구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비자과가 다시 한번 소시민들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경기도에 제일 많다고 하네요. 그분들의 분쟁,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시고 국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우리 경기도가 그런 분쟁이 없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 사업장, 이것도 우리 민생이죠? 이것도 강화하는 방법, 위원님하고 논의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공정에 이동통신 성매매ㆍ사채, 우리 이거 했잖아요? 우리 협의할 때. 그 이후의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많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하더라도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공정국이 새로 태어나는, 2020년 미래에 우리 경기도의 모든 실국 중에 제일 앞장서는 그런 국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여러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인권담당관,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앉아서 대답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우리 경기도 산하에 인권담당관실이 생겼으면 나머지 인권담당관에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저는 통폐합될 줄 알았더니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다 분리가 돼 있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지금 노동국에 있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복지국에 있는 장애인인권지원센터 그리고 교육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통합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담당관실이 생겼으니까 장애인 문제들도 인권으로 봤을 때 복지국에서 다 한다는 건 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제가 이걸 무슨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인권담당관실이 독립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과장님은 결정권자잖아요, 그래도 제일 높은. 제가 일반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인권에 관련돼 있는 걸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안고 가야지 이런 장애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복지국 가서 얘기해라, 또 다른 외국인노동자는 저쪽 가서 얘기해라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 어쨌든 인권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내년에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권담당관실이 생긴 것에 제가 박수 두 번 이상 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인권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근철 국가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뭔지는 아시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에 일정 정도 부합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회에 공정국이 생겼듯이 똑같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인권담당관실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총괄적으로, 경기도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안행위 위원장으로서,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이 우리 공정국에 대한 많은 얘기도 하셨고 또 질의도 하셨지만 문제점도 지적하셨고 대안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새겨듣고 위원님들의, 의회의 역할이 뭔가 또 여러분들만큼 위원님들이 이 질문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새겨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용수 국장님 그리고 4개 과 과장님, 모든 분들 그리고 그 밑에 계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허순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인권담당관실의 모든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ㆍ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학교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그리고 인권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