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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정해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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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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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일 시: 2019년 11월 19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아시아타임즈 신선영 기자님,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 위원장 박윤영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병언 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민순기 소장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강병언 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먼저 강병언 소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경기도해양수산연구소장 강병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해양자원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황윤정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한정조 갯벌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윤형모 내수면TF팀장입니다.

(인 사)

서성문 수산기술센터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입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4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6쪽으로 넘어가면 수산생물 질병관리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물고기 병원이라 불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06년도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양식장 480개소를 대상으로 수산생물의 질병진단,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 방역교육 등을 실시하여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진단 및 대처방안 제시로 질병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단계 수산물을 직접 수거하여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총 340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부적합 1건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판정이 나올 때까지 출하연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안산 연구소 내 안전성검사동이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양평에 있는 수산물안전팀 및 수산질병관리원이 안산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8쪽 양식장 위해요소 개선 연구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산물 안전관리 분야 시험연구사업으로 질병 모니터링 및 유해물질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무지개송어의 폐사원인을 밝히는 질병 모니터링으로 대량폐사 원인 바이러스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분석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지개송어의 질병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천에 분포하는 세균의 항생제 내성 특성을 분석하여 하천수를 이용하는 양식장의 질병감염 및 항생제 효과 감소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해양 수산연구, 풍요로운 경기바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한 양식기술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갯벌 유용패류 인공종자 및 새우류의 생산기술과 갯벌 생물인 갯지렁이의 서해안지역 특산품종화를 연구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바지락과 갯지렁이 인공부화에 성공하여 그중 바지락 80만 마리를 안산 2개소, 화성 1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흰다리새우의 양식장 현장애로사항 및 대량폐사 방지 및 원인 해결을 위해 도내 양식장 18개소에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양환경ㆍ수산자원 조사입니다. 경기만 수온, 염분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해양환경조사 16회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70여 어업인과 관련기관에 제공하였으며 경기 김포지역에 서식하는 젓새우의 생태조사를 4회 실시하여 306t을 어획하였으며 젓새우 어획량과 혼획률, 다음해 적정 어획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쪽 미래 해양수산 연구기반 구축입니다. 해양수산 융복합 연구, 해양환경 생태, 고부가가치 양식 시험연구 등 경기도 해양수산의 종합적ㆍ체계적 이용관리를 위한 연구시설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총 사업비 238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연구사무동, 갯벌패류연구동, 기계동 시설을 2016년 8월에 착공하여 2018년 2월 준공하였으며 2단계로 친환경 양식시설인 갑각류ㆍ해조류 연구동, 수산물 안전성연구동 및 관리사동 시설을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9월 말 기준 공정률 42%로 원활히 시공 중이며 2020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4쪽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내수면 어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양식어류 사육수로 엽채류 수경재배 양액을 대체하고 정화된 물을 다시 양식어류 사육수로 이용하는 친환경 양어농업기술 개발의 시험연구와 양식장 수질관리에 이용되는 유용미생물 배양기술을 위한 시험배양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도내 주요 강ㆍ하천의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쏘가리 등 5종 197만 마리와 빙어수정란 6,000만 개를 고양시 등 17개 시군 주요 하천과 호소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17쪽 내수면 유망 양식기술 교육입니다. 기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내수면 양식기술 전문가를 초빙하여 양식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귀어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를 위한 양식기초반 교육을 토산어종 종자 생산시기인 6월에 맞춰 3일간 현장실습 및 이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수면 생태환경 조사입니다. 토산어종 보호 및 자원회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하천 4개소의 민물고기 서식현황 조사 2회를 실시하였으며 서식현황 조사에서 채집된 민물고기 22종 87개체의 유전정보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종 보존 및 복원기술 개발입니다. 미유기 전용 배합사료 개발 시험을 통해 사료 내 적정 단백질 요구량을 규명하였고 미꾸리 종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초기먹이 매뉴얼 개발을 통해 초기 종자 생존율이 알테미아 급여기간과 상관이 높은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토종 민물고기 생태 체험ㆍ교육입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2003년 7월 개관 이래 연간 10만여 명이 다녀가는 지역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금년 9월까지 약 6만 7,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민물고기 이동전시는 12개 시군 축제 및 5개 초등학교 행사에 전시 지원을 하여 총 113만 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양수산 기술역량 강화 및 어업인 경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61명의 어촌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회를 실시하였고 수산경영인 33명을 선정하여 현장견학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8명을 관리하여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어업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3쪽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매월 확산교육 등 21회 612명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였고 창업어가 2명에 대한 수산 전문 후견인을 지정하여 성공적인 수산업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선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ㆍ벽지 및 내수면 1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93척의 어선을 무상 수리ㆍ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갯벌어장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경기만 시험어장 2개소에 새꼬막 종패 4t을 살포하고 비교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죽 대량생산 가능성이 있는 마을어장에 종패 8t을 살포하여 시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경기갯벌 양식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6건 중 5건, 건의사항 4건 등 모두 9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바다연구소 2단계 친환경양식연구센터는 올해 2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건립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하여 도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고 고품질 수산생물 연구사업을 통해 어업인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농정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기 소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희 도유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석인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휴양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연 휴양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정택준 산림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유 나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권성국 수목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완용 바다향기수목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조직은 총 8개 팀으로 도유림관리팀, 잣향기푸른숲운영팀, 휴양림관리2팀은 가평군에, 휴양림관리1팀은 남양주시에, 산림토목팀, 나무연구팀, 수목원관리팀은 오산시에, 바다향기수목원팀은 안산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1명에 현원은 49명이며 2명은 결원입니다. 참고로 공무직은 청원경찰 9명, 청원산림보호직 5명, 무기계약근로자 88명 등 총 102명이 되겠습니다.

5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19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8,000만 원으로 휴양림, 수목원, 잣향기푸른숲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13억 8,000만 원과 도유재산 임대료, 임산물 매각 등 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97억 5,000만 원으로 경상예산 80억 2,000만 원, 사업예산 21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19년 주요성과와 11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야소유권 확인 소송 등 2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자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도유림 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낙엽송과 소나무 등 30㏊의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209㏊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40.8㎞의 임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로쇠 수액 8만 1,000ℓ와 잣 2만 1,000㎏를 채취하였습니다.

19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인 가평군 상면 일대에 조성된 잣향기푸른숲은 2014년 10월에 정식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치유, 숲해설, 목공 및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시범ㆍ운영하였으며 내년에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안전시설 보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20쪽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자연휴양림은 1995년 7월에 개장하여 금년 9월 말까지 10만 명이 방문하였으나 5월 철쭉 개화 불량으로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해걸이 현상에 의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방문객 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계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선을 통해 방문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강씨봉자연휴양림은 2011년 10월에 개장하여 금년 9월 말까지 약 4만 7,000명이 방문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14%의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휴양시설 개선과 예약시스템 개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휴양림 이용객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편의시설 및 경관 개선 등을 통해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 총사업비 109억 1,000만 원으로 사방댐 32개소, 계류보전 7.6㎞, 산지사방 2.5㏊를 완료하였으며 사방시설 점검 644개소, 사방댐 안전진단 2개소, 사방댐 준설 12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0.7㎞, 산지사방 0.5㏊, 사방시설 하자점검 및 하자보수 등 보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사방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 산림자원 보존 및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소득 증대 연구 등 27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잣나무재선충 피해목을 활용한 천연 항균 방향제를 개발하여 국가인증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조림용 낙엽송 클론묘 3만 본을 생산하여 2021년도에 도유림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관내 서식 식물에 대한 조사를 2021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물자원 지도를 제작,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24쪽 물향기수목원 운영ㆍ관리입니다. 2006년 5월에 개원한 물향기수목원은 19개 주제원과 1,920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24만 명이 방문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6%의 방문객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9월 태풍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방문객 수가 감소한 데 기인하며 10월 말 현재 전년 수준의 입장객을 회복하는 등 남부 수도권의 대표 수목원입니다. 도민의 도심 속 자연체험 학습과 힐링의 공간으로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교실, 기획전시 등의 프로그램 다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내년에도 프로그램 다각화와 더불어 난대양치식물원 개축, 물방울 온실시설 보완, 주제원 정비 등에 금년도보다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도심 속의 명품 수목원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입니다. 서해안 도서지역의 해안식물 보존 및 연구를 위해 안산시 선감동에 조성한 바다향기수목원은 금년 5월 정식 개원하였습니다. 수목원 개원행사에 맞춰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G버스 등 다중이용매체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해 5월부터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수목 진화원 및 관람객 편의시설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람로 신설, 지속적으로 주제원을 보완하여 식물 유전자원 보존은 물론 도민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잣향기푸른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층이 안전하게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 길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금년도 무장애 나눔길 사업은 골조설치는 완료하고 목재 데크를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수종별 표찰 및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금년 11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무장애 나눔길 2단계 연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27건으로 2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산림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산림자원 생산연구를 통해서 특허된 특허출원목록과 기술이전으로 발생된 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기후변화 대응 산림 내 분포식물 총조사에서 18년도, 19년도 고정조사지 선정현황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개발 중에 경기갯벌 가리맛조개 자원회복 시험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민물고기 치어 방류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어디에다 방류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수산질병관리원 운영에 보니까 재료가 있네요. 재료를 구입한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친환경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실 주꾸미 산란장 조성하는 지침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서 관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주 신속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성수석 위원 가을비가 양이 꽤 많이 와서 산불의 위험은 많이 사라졌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걱정은 좀 더신 것 같은데, 자료가 아직 제출된 상황이 아니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대표 임산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지금 저희가 2만 5,300㏊ 정도의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73%가 가평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의 대표적인 것은 잣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석 위원 잣이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성수석 위원 잣은 경기도의 대표 임산물입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자원 생산연구 또는 기후변화 대응 산림 내 분포식물 총조사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고 계세요. 연간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연구결과를 보면 재선충 피해목을 활용한 천연 항균방향제를 개발하셨어요. 여기 특허출원 계획은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이것은 특허출원을 위해 지금 독성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성실험 결과가 나오면 상품으로 개발해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업체에다 기술이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긴병꽃풀을 이용한 모기물림 치료제는 특허출원을 완료하셨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것은 국내ㆍ국제특허까지 다 받았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이거 상품개발에 대한 계획 등이 잡혀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것도 지금 추가 연구가 마무리되면 바로 정식 상품으로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수석 위원 연구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 기관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관과 많이 협조를 하고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자재라든지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대학교 부설연구소라든지 관련 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부분은 연구소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특허출원해서 기술이전료로 발생한 수입이 어느 정도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보상금, 등록보상금하고 처분보상금 2개가 있는데요. 한 5,0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술이전료로 해서 1건당 500만 원 했는데 이건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허상황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특허에 따라서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선금을 받고 다음 연도부터는 그 회사 매출액의 3% 내지 5%의 로열티를 받는 형태로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이런 특허출원을 통해서 많은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민간에도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통해서 제품개발이나 이런 상품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잣나무 부산물을 활용해서 이런 디퓨저라든지 화장품을 개발해 왔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계속해 가고 또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희귀식물 같은 것을 연구해서 조경수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개발되면…….

성수석 위원 모기퇴치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퇴치식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경업자한테도 새로운 조경수로 개발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성수석 위원 잣기름을 이용해서 혈액순환개선제도 개발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미용이라든지 미백이라든지 그러한 관련된 화장품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그 3개 업체에다 기술이전한 사항도 있고요. 이런 것은 더 추가 연구해서 관련 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생된 결과를 가지고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 걸 다 받고 나서 제품개발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화장품이나 이런 미용제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기술이전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기술이전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것은…….

성수석 위원 임의적으로 도에서 이거 얼마 들여서 연구했으니까 얼마 받아야겠다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직무발명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학기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를 1건 내면 100만 원이라든지 상표권은 30만 원이라든지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경기도의 대표 임산물을 통해서 가공하고 활용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 활동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 내 분포식물 총조사를 하고 있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18년도에 10개소가 선정됐어요. 19년도는 어떻게 선정이 돼 있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게 저희가 2017년부터 50개소의 대표 산을, 각 시군별로 대표 산을 선정해서, 매년 10개소씩 5년간 50개소의 산을 선정해서 현재 식물 분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 차가 진행되고요. 내후년까지 되게 되면 경기도 내의 주요 산에 과연 어떠한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지 희귀식물이 몇 종인지 자세히, 그런 게 다 총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지도로 제작해서 도민한테 공개할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유용자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연구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성수석 위원 그러면 시군별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그냥 요구를 하면 받아주는 형태인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이것은 시군하고 관련이 없고요.

성수석 위원 도 자체적으로?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순수 100% 다 우리 직원들하고 공무직하고 현지 산을 직접 발로 밟아서 확인합니다, 사계절.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됩니다.

성수석 위원 예를 들면 각 시군에 있는 산들 중에서 이 산에는 희귀식물이 많이 분포돼 있고 이런 목록조사를, 분포식물 총조사를 해야겠다라고 요구하는 시군은 없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조사가 되면 시군하고 같이 공유가 돼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석 위원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구축되어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올해 3년 차이기 때문에 매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희귀식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귀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종자를 채취합니다. 종자를 채취해서 현지 외 보존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GPS 통해서 다 위치 같은 거 저장해 놓고 씨앗 받아서 종자관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주요 출현식물 현황은 어떻고 군집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기도 내의 희귀식물 같은 경우에.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것은 희귀식물이라든지 자생식물에서 3개 과로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두고요. 또 거기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식물이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다른 데에다가 아니면 연구실에 영구보존해서 종자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게 소멸되기 전에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조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조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어떤 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이건 저희가 지금 자격 갖고 있는 공무직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연구사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합니다.

성수석 위원 공무직이라고 하면?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무기계약근로자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석 위원 무기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직접 채용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가 여러 명 채용돼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기준이 따로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분류 동종의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런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런 분야에서 석사학위라든지 전공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요.

성수석 위원 전공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리고 또 경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제가 세부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연구의 결과와 정책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걸 산업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이 수반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기술이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업무보고 내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3년 치의 조사한 자료하고 향후에 2년 동안 할 계획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끝나면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산림은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와 자원적인 요소, 관광적인 요소 다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활동들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연구하고 또 민간과 잘 협력해서 소득증대로 이어지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질문하게 된 게 아마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질의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석 위원장님.

○ 부위원장 성수석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제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해 주신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언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입니다.

박윤영 위원 소장님, 경기도의 슬로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아마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답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러면 도정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저는 이게 도정목표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윤영 위원 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도정목표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윤영 위원 그건 슬로건입니다. 잘 아신다 그랬더니 또 금방 틀리시네. 슬로건이 맞아요, 도정목표가 맞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죄송합니다.

박윤영 위원 슬로건하고 도정목표는 달라요. 도정목표 모르세요? 도정목표를 알고 도정목표대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뒤에 직원들도 모르시나요? 거기는 다른 소속이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원들은 알고 계시는데,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모르시는 걸로 간주하고 신속하게 제가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어방류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민물고기 및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은 수산자원 확대뿐만 아니라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예산 대비 투자성과가 아주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산반영 등 적극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살펴보니 다양한 외부변수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국가 차원에서도 방류대비 개체 수 변동 관련 조사실적은 전무한 실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사실 과학적인 조사를 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게 표지방류라든가 유전자분석이라든지 과학적인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경제성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어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어업인들…….

박윤영 위원 됐습니다. 지금 직원께서 가져오셨는데 무슨 답변서를 가져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갯벌연구팀장 한정조 갯벌연구팀장 한정조입니다.

박윤영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갯벌연구팀장 한정조 방류를 했으면 얼마만큼이나 경제성이 있는지 어종별로 해서 경제성 평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윤영 위원 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갯벌연구팀장 한정조 경제성이 얼마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박윤영 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갯벌연구팀장 한정조 네, 용역으로 해서…….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방류사업의 성과는 어떠한 자료에서 유추……. 제가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물고기 치어방류 현황을 살펴보니까 시군별로 종류 및 수량이 아주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방류현황에 대한 시군별 희망어종 수요조사를 실시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실시하여 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알았습니다. 도내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은 어업소득과 연계가 있어야 할 텐데 주로 어떤 종류인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대농갱이, 잉어, 붕어, 쏘가리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 중에서 그다음에 일반 민간 종묘 생산업자들이 하고 있지 않은 잉어, 붕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잉어, 붕어 중심으로. 도내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이 실제 경제효과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어업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80∼90% 이상이 방류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설문조사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농갱이나 이런 게 실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지금 우리 연구소…….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 현황을 보니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지역구인 김포시는 제외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그건 수산과에서 종묘 방류한 사업인데요. 김포가 어촌계에서 약간의 불미한 일이 있어서 보조금 제한조치가 3년 동안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수산과에서 했다고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그래 가지고 그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부터 풀려서 금년부터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다시 하고 있다 이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박윤영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치어방류 절차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류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우리 연구소에서 방류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방류하는 것과, 수산과에서 방류하는 것은 민간 종묘 생산업자에게 매입해서 방류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험연구를 하는 중에 생산된 품종을 방류를 합니다.

박윤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산과하고 여기 시험소하고 방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그렇습니다.

박윤영 위원 왜 차이가 있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수산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시군에서 입찰을 통해서 종묘 생산업자로부터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고 우리는 우리가 시험연구하면서 생산된 종묘를 시군 희망을 받아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그 치어 서식에 적합한 시기나 지점이 존재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우리는 일반 생태계보다 어업인이 임진강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어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방류한 치어가 시중에 유통되기까지 그 시간,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걸립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자연생태계에서는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2∼3년?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확대하되 도 차원의 사업효과를 증대할 만한 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인 검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장님, 토산어종 치어방류 효과 관련에 대해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금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 달, 12월 달에 합니다.

박윤영 위원 시간상 늦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시간상 우리가 방류를 하고 나면 어업인들이 보통 어한기가 11월, 12월 되기 때문에…….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응답자는 시군별 안배해서 실시를…….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시군별 어업인 수에 비례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소 차원의 세부 분석ㆍ검토를 실시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우리 연구소도 하지만 수산과에서 방류한 거와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설문조사가 조사로만 끝나면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조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이어서 서식처 회복을 위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치어를 방류한다고 해서 살아갈 서식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방류한 치어들이 더욱 오래 서식하고 생존할 수 있는 내수면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내수면 생태에 대한 연구조사는 별도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어종들이 내수면에 가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크기만큼 성장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동절기 치어 방류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방안이 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최적의 생태계에 나가서 생존할 수 있는 크기, 4㎝라든지 5㎝ 정도까지 우리가 키워서 내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1∼2㎝를 내보내면…….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방류 자체가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방류 치어가 더 오래살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한다든가 지원 연구가 연구소에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량 치어 분양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우량 치어를 유상으로 분양하고 있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우리는 민간에서 생산하지 않는 무지개송어와 산천어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소장이 판단하기에 어떤 것이 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우리가 민간에서 생산되는 것은 민간에 맡기고 민간에서 도저히 경제적 타산, 생산 그게 안 될 경우 우리가…….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요구자료 44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9월 기준이라 그런 것인지 분양 수량과 세입액이 동반 감소를 했어요. 무지개송어와 산천어가 주로 동절기 어종이기 때문에 아직 분양 추진 중인 것이라 그런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예전에는 일반품종, 동자개라든지 메기라든지 잉어, 붕어까지 다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품종은, 민간이 생산해서 소득을 올려야 될 품종은 연구소에서 안 하다 보니까 품종이 산천어, 무지개송어 두 가지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무지개송어와 산천어에 대한 도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나요? 어때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그것도 무지개송어하고 산천어 도내 수요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내년에 과연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다른 어종으로 검토한 것은 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우리는 원칙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유기라는 품종을, 메기와 비슷한 미유기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박윤영 위원 미유기를 개발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미유기를 해서 지금 현재 친어에서 1세대, 2세대까지 지금…….

박윤영 위원 미유기 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양식 개발할 때 보면 자연산인 상태에서 거기서 F1이라고 해서 1세대를 생산시킵니다. 그럼 1세대에서 다시 또 알을 낳으면 2세대가 나오고…….

박윤영 위원 알았습니다. 미유기가 이렇게 노르스름해서 미꾸라지같이 생긴 거, 그걸 미유기라고 하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메기처럼 생겨서 밑에 배가 노르스름하면서 미꾸리처럼…….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량 치어 분양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소에서 4개월 이상 관리한 치어 분양으로 말미암아서 도민의 어가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치어공급을 하기 위한 연구소 차원의 세부계획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식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 특히 종묘 생산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 소득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윤영 위원 오히려 우리 도에서 도움을 주는데도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아니, 양식 중에서 종묘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육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묘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연구소에서 대량생산해서 보급을 하면 그분들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보편화된 품종은…….

박윤영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면 되시고요. 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소장께 요청드리는바, 사정이 열악한 내륙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분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이 10분인데요. 위원장이기 때문에 10분 지키느라고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수목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수목원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수원수목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수목원을 찾고 있는 도민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이유는 수목원에 오시는 분들은 날씨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요새 미세먼지라든지 주말에 비 소식 그런 게 많이 영향을 끼쳤고요. 특히 올해 가을에는 태풍이 9월에 3개 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수목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무료로 수목원 유사한 그런 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목원 방문객 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면 사실은 근접거리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적인 면도 그렇고 장거리 수목원인 경우 저희들이, 경기도의 수목원들은 도심 속에서 바라볼 때는 근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1시간 이상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차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이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야외활동에 대한 변동이 많이 생기죠. 주말에 어디를 놀러가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다 취소하게 되고. 하지만 20∼30분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거리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날씨가 안 좋다가도 반짝 좋아지면 또 금방 그런 수목원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아주 유효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가평이나 여러 가지에 멀리 있는, 수원에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용을 하러 가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런 것들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공원이나 도심 속의 수목원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목원의 그 이유 말고도 사실은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속가능한 다양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유들을 볼 때에 사실은 테마를 찾기도 하고 스토리를 찾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가족단위의 도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해야만 수목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립이다 보니까 사립보다 그런 노력을 등한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도 살아남으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어느 수목원은 소동물원 같은 것도 갖다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올해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어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 방문자센터에서 DIY라고 해서 이런 화분을 직접 만들어서 갖고 간다든지 또는…….

안혜영 위원 체험코너를 다양화하셨다는 얘기시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또 한 가지는 숲해설을 많이 옵니다. 숲해설가 30명이 물향기수목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 더 활성화시켜서 오신 분들한테 그냥 왔다 가시는 것보다는 숲해설 들으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기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 중에 아주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분들도 많고 또 공직자분들도 많지요.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도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사실 요즘 아이들은 테마적인 부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어떤 것 좋아하는지 아세요? 애니메이션도 많고요, 만화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가 오면 예전에 그냥 산책코스로만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다 남겨서,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SNS에 활용을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지 않아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이나 아니면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시설들이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체험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도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색칠이에요. 종이에 색칠을 하고 그냥 코팅기로 코팅을 한 건데 이 아이들이 가방에다 다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목원에서는 거기에 버려지는 원목,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 하나만 아이디어를 첨부한다고 하면 죽어가는 나무들 동그랗게 만들거나 네모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캐리커처처럼 저희들이 이름을 새겨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리커처하고 달아서 열쇠고리처럼 가방에만 달아줘도 자연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물향기수목원이든 아니면 가평 잣수목원이든 이런 것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면 그것이 홍보의 효과가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주 자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확대되기는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한 번 찾아서 1년, 2년, 3년 다 똑같은 프로그램이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절별로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테마를 바꿔줘도 사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은 많이 드라마에, 겨울 같은 경우 특히 그렇지요. 촬영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촬영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남이섬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런 걸로 사실은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저희 잣향기푸른숲이 촬영지로서 요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 아닌 지적일 수도 있는데요. 개선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시설에 관련돼서 지난번 언론에도 났었지요?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됐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잣향기푸른숲에는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이 달 말이면 거의 다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수적인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그걸 하고요.

안혜영 위원 통로나 화장실이나 모든 문제 다 해결되신 건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런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화장실 다 완료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물향기수목원 다 됐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장애인들 쓰는 데 아무 문제없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지적당했는데 내용을 모르실리가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는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혜영 위원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저는 아직 그 언론보도 내용은 접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다향기는 저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수유실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수유실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담당 아니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물향기수목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장애인화장실 눈살” 못 보셨어요? 그때 되고 나서 시설들이 개선되고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됐다고 말씀을 들은 건지.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언론을 못 봤고요.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언론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선됐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목원들에,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체험을 많이 하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안혜영 위원 장애인체험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설에 대해서 1년이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셔서 직접적인 체험을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휠체어를 타고 전체 수목원을 한번 다니신다든가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지 않으시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물향기수목원 내에도 보니까 데크길이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가 못 가는 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안혜영 위원 100%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해 나갈 겁니다, 계단.

안혜영 위원 특색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으시고 또 하나는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었지요? 도심 속에…….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때 축산산림국 행감 때 봤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맞습니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도심 속에 제일 많은, 경기도의 10분의 1이 수원에 있지요. 그리고 그 남부권 주변에 있는 인구를 볼 때는 거의 한 30% 이상이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목원을 그것도 아주 적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겠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이게 738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벌써 2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니 이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도비가 투여되어야 한다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국토부에서 사실 인증받아야 되는, 심사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공사 사업 인증신청을 국토부에 낸 상태고 그리고 토지수용을 위해서 사업 인증신청이 국토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한에 차질 없이 진행돼서 도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없겠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저도 그래서 거기 한번 기본계획 할 때 자문으로 참석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역할을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도비가 애초에 균특회계에서, 지방 수목원 조성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을 때에 도비가 약속한 예산이 30억이었어요. 그렇죠? 30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기조실에도 위원님들의 의지를 담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오늘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수산자원연구소는 중지 없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휴양림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축령산하고 강씨봉 두 군데가 있는데 구조적인 부분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게 많은데 이게 꼭 날씨 탓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내부적인 것에서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71%입니다.

소영환 위원 네, 7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신청을 하면 거의 잡을 수가 없고 경쟁이 치열해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동률은 또 70%밖에 안 돼요. 이쪽 강씨봉보다 더 낮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위원님 말씀에 예약하기 어려운 것은 주말에 예약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성수기라고 해서 여름휴가철 때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외의 평일은 가동률이 40%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말씀드린 성수기하고 주말에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평균 가동률이 71%고요. 참고로 가동률 71%면 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보면 데크 사용하는 야영장은…….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야영데크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영환 위원 네, 18년에 2,554번 이용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9월 달 현재 4,000번 이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휴양림 안에 있는 숙소는 줄고 또 데크 사용하는 것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건 설명이 어떻게 되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건 야영데크를, 우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야영해서, 텐트 치고 주무시는 분들, 상당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영환 위원 선호하는 건 아는데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숙소 사용률은 거기에 비해서 더 낮아졌거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숙소는 저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3년간 숙박시설 개축행사를 전면적으로 합니다. 그전에는 객실 수가 30개소가 넘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26개소로 저희가 객실 수를 줄였거든요.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소영환 위원 그리고 민원에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인데 올해도 들어왔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조치완료” 했는데 선풍기 설치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사실 요새는 핸드폰이 몸과 똑같은 건데 와이파이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건 조치가 안 되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와이파이는 조치가 다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조치가 됐습니다, 와이파이는.

소영환 위원 조치됐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소영환 위원 에어컨도 요새, 아무리 거기가 여름에 시원하고 그래도 저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반하고 견주어서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선풍기로 대체해서 완료했다고 그러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에어컨 문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와이파이는 의견을 물어봤더니 거의 50 대 50으로 나왔습니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와이파이가 강씨봉이나 축령산휴양림은 다 설치가 완료돼서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풍기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해발이 거의 400m 되는 지역이거든요, 강씨봉이나 축령산이. 그래서 1년에 폭염 때 며칠 아니면 사실 에어컨 틀 수 있는 날수가 며칠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효율 대비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제가 전라도 지리산에 있는 거기 갔었는데요. 거기도 추워요. 그래도 여름에는 덥고 그러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좀 요즘 사람들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에어컨 문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잣향기도 그렇고 인원수가 계속 준다는 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태풍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는 비가 안 와서 수영객이 없어서 줄고,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지상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여러 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요. 하여튼 더 통해서, 아까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방문객 수가 유지 내지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 도의 산림인데 다른 데보다는 더 좋게 되게끔 바라는 마음에서 했으니까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위원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소영환 위원 해양.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해양자원연구소장 강병언입니다.

소영환 위원 민물고기 방류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가 2년 치 자료를 받고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거의 매년 비슷한 시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이게 우리 연구소 방류사업이 도 수산과에서 하는 게 주력이고 거기는 도비와 지방비 예산에서 하면 그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일부 시험연구 중에 생산이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그게 서식이 용이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군에 공문을 보내면 희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때 희망량이 많으면 비율에 따라 쪼개는데 보통 보면 희망하지 않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3년 치 실적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성에 의해서 매년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물고기 서식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위원님,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차질 없이, 당초에는 내년 4월 정도에 하려고 했던 게 내년 6월 정도, 2개월 정도 지체되면서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은 115억인데 지금 지출한 게 한 5억밖에 안 돼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나머지 액수로 다 원만하게 양식연구센터가 지어질까 좀 의심이 가서 질의드렸고 건립보상비도 8억이 그냥 그대로 있고 땅 매입비 이런 것은 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나요? 어떻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그게 토지분할 허가가 금년 10월 달에 안산시에서 최종적으로 나서 지금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절차를 마치고, 그게 한 2~3월 정도로 마치고 우리가 6월에 준공예정인데 이게 도로가 돼야 준공허가가 나오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데 6월 정도까지 차질 없이 진행…….

소영환 위원 예산의 대부분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 형편이라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6월이 되면 할 수 있는지, 완축 준공이 될 수 있는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까지 행정절차랑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은 정상 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 연구소가 설립되면 인원충원이나 장비충원 이런 부분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장비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데 인원충원은 도 조직부서 입장에서는 양평 내수면 쪽에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추후 검토해 보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내수면하고 수산물 이쪽하고는 괜찮나요? 그 연구진이 와서 또 하면 상관없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그런데 지금 내수면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 시에 답변드렸던 게 우리가 처음에는 일반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어종도, 대량으로 생산해서 방류를 했었는데 이게 어업을 하시는 종묘생산업자 입장에서는 도에서 자기들 일에, 생계에 지장을 준다 그러다 보니 그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그 축소하면서 생기는 잉여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 인력을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가 생기면 본연의 연구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험실 자재나 인력에 대해서 미리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김철환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휴양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좀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잣향기푸른수목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집행을 보니까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예산액이 없네요? 요구자료 5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의 올해 예산액은 없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올해 이건 예산편성이 안 된 게요,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유아숲체험지도사를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원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책정되는데 무기직을 뽑았기 때문에 새로 따로 세우지는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작년도에 기간제로 했었는데 올해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대체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경우 증액된 이유는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인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도 산림치유지도사가 한 명이 또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가. 그 인건비 상승분 그런 게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다른 휴양림이랑 다르게 잣향기푸른숲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가 치유의 숲입니다, 치유의 숲. 치유의 숲은 숙박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시설 부분에 대한 노후화 때문에 방문객이 줄었다고 하는데 잣향기푸른숲 같은 경우도 방문객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2017년에 2만 3,000명 왔는데 작년에 2만 2,000명 오고 올해는 1만 5,000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이것의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 영향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제일, 이것도 야외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김철환 위원 꾸준히 줄어왔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8년에, 작년 행감 자료여서 2018년 같은 경우도 2만 2,000명에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데.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한 4%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4% 정도 감소…….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부분은 날씨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작년에 보니까 5월, 6월 달에 갑자기 급성장했습니다. 이것도 날씨의 탓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우리 잣향기푸른숲, 치유의 숲이나 수목원이나 휴양림의 그런 입장객 영향을 받는 게 가장 큰 게 날씨거든요. 특히 주말에 날씨가 좋았냐 안 좋았냐에 따라서 입장객이 상당히 편중이 심합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그 부분 산림 치유에 관련한 프로그램 이용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림 치유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부분 힐링센터가 차지하고 있는데 유아숲체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부분인 것 같아요. 1,140명밖에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참여하지 않았네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주변의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아이들이다 보니까 봄철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 있다 보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유아숲체험장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당연히 환경에 대한, 날씨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게 반영되겠죠. 그러나 그렇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모든 우리의 휴양림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지 않는 한 방문객 수는 증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감안해야 됩니다만 한번 유아 숲 체험의 활동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산림환경 쪽에서, 미세먼지가 더 많을수록 그런 환경에서 더 많이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아숲체험원 시설을 조성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 지나서 시설 보완을 더 추가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아숲체험지도사를 전문지도사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하고 홍보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해서 유아들이 많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유아숲 조성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연구개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팀에?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연구직이 연구관 2명에다가 연구사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렇게 한 팀으로 운영되시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한 팀에 플러스 수목원에 2명, 3명씩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연구도 계속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연구관분과 연구사분들은 거의 그 안에서만, 인사에 대한 변동이 크게 없는 상황이 되게 되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나무연구팀에서 주로 근무하다가 요 근래 와서는 물향기수목원하고 바다향기수목원하고, 올해는 또 인사교류에 의해서 연구관 한 분이 산림과로 발령이 나서 산림과에서 팀장 역할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연구관이 세 분이셨는데 지금 두 분만 남으신 상황이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두 분 남고 한 분은 지금 축산산림국 산림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현재 연구관 한 분밖에 안 계신 상황인 건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연구관 총 3명입니다.

김철환 위원 총 3명인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3명 중에 산림과 1명,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2명 그렇게 해서 연구관이 총 3명입니다.

김철환 위원 여러 가지 연구개발 실적을 내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잘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 가지 기술이전이나 특허권 관련해서, 로열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세수도 확보하셨는데요. 혹시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부분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연구 기여도라는 건 그 연구를 하면서 특허를 냈다든지 디자인권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로 인해서 기술이전해서 얼마나 이게 활용이 됐는지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기술이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수목원이든지 연구 쪽에서 하는 게 기후변화 대응해서 희귀식물이라든지 그런 거 종 보존 대비해서 종자를 확보한다든지 식물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평가하기가, 딱 어디 적용해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야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원에 대한 변동, 직책에 대한 변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그대로 모든 연구에 대해서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작년에 신규로 들어온 연구사 3명은 현재 연구는 안 하고 있고요. 일반 행정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분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 분당 보통 3, 4건 정도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3, 4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계획서, 설계서를 주로 봤을 때,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고 설계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관님이 다 책임연구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일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의 연구사당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몇 분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인력은 부족하면 저희가 충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그 연구가 수행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다른 기관의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행여나 간부인사들 그다음에 연구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구자와 결과서에 대한 연구자 배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봤을 때 현재 이 자료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여도에 대한 부분, 실질적인 연구를 한 부분 그다음에 행여나 정말 임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기도 산림에 대해서 발전적인, 정말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김철환 위원 연구사업 설계서 중에 그러면 민간업체랑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아까도 성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가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기자재가 없다든지 연구사가 없는 건 그런 관련된 단체, 학교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일부 있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니까 화장품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큰 실적을 내셨는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시작이 업체에서 의뢰가 오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독성실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못 하는 것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건 관련 대학이라든지 그런 연구소를 활용해서 같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민간업체에 이양을 해 주게 됩니다, 개발하고 나시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도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내시는 건 좋은데 도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하시는 만큼 이게 민간업체에게 돌아갔을 때 적절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만한 보상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이게 특정업체의 발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도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유광국 위원 끝내고 하시죠.

○ 위원장 박윤영 아니, 시간이 저기해서.

유광국 위원 그럼 오후에 일정은…….

○ 위원장 박윤영 2시에 종합감사가 있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1시 30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오셔서……. 아니, 40분에 또 회의가 있어요.

유광국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이 방망이 치시면 치시는 대로.

○ 위원장 박윤영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가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본질의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유광국 위원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와 축산산림국과의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로 지금 되어 있죠? 업무적인 부분으로 보나 아니면 직제상으로 봤을 때.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축산 쪽하고 산림하고 저희 공원녹지하고는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축산산림국장의 지시받는 건 없는 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아니, 저희는 축산산림국장님 밑에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직제가 회계를 할 때…….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회계는 저희 단독으로 합니다.

유광국 위원 독립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독립으로 돼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사업소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축산산림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산림파트의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확대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소장님의 위치가 상당히 막중한 위치인 것 같아요. 이제 축산산림국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거든요, 사업소라는 개념에서. 예전에는 국유림사업소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사무소가 가평에 있고 거기에 대부분 보면 휴양림이나 이런 게 그쪽에 위치해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 물향기수목원 아니면 바다향기수목원 이런 데는 또 이쪽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보면 많게는 135㎞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한 왕복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조직상으로 가능한 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러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때문에 저희도 조직부서나 국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팀이 하나 생기고 올해 또 팀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개 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조직이 지금 일반직만 51명에다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까지 하게 되면 102명 하면 150명이 넘습니다, 인원만 하더라도. 그리고 5개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혼자 다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광국 위원 요즘은 결재라인이 전산결재 이런 게 된다고 하지만 관리도 안 될 뿐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2청사, 북부청사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다 이런 원인에서 근무의 신속성과 원활한 근무를 위해서 저쪽에 의정부에도 제2청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무하는 곳, 그런 곳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북부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남부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하루속히 소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을 통해서 보고가 돼서 빨리 양쪽으로다가 사업소가 생겨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 그게 급선무 같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조치하실 수 있겠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으로 소가 분리될 수 있도록 내부에 건의드리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주사무소가 가평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잣향기푸른숲 또 남양주에 있는 축령산휴양림, 가평에 있는 강씨봉휴양림, 오산의 물향기수목원, 안산의 바다향기수목원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이 위치가 대부분 북부 아니면 이쪽으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봤을 때 동부지역, 여주, 양평이나 아니면 남부 쪽에 안성, 이천 또 용인까지 이런 데는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균형발전 아니면 어떻게 보면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그런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도유림의 대부분이 북쪽, 특히 가평, 남양주, 포천에 거의 98%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쪽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참고로 지금 안산의 바다향기수목원도 도유림입니다. 도유림에다가 2007년부터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이 됐고요. 참고로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여주 강천면에 보면 도유림 34㏊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생태숲 지정받아서 그걸 생태숲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힐링이나 아니면 건강한 삶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산림분야가 치산녹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숲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여주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도유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유림도 때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사항이니까 여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휴양림이나 아니면 치유의 숲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은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입니다.

유광국 위원 아까 우리 박윤영 위원장께서도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요. 토종어종 확보를 위해서 치어 방류도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가 현재 농촌지역에 이렇게 보면 우리 자원연구소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연구도 하지만 또 도민들을 위해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의 실정을 보면 토종자원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이를테면 그전에는 웅덩이라는 덤벙이 있어서 고기가 있었고 소금쟁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생물들의 서식처가 있었는데 지금은 덤벙이 다 없어졌고 또 겨울철에 논에 물이 가둬져 있던 것이 지금은 논에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지하수위도 거의 1m 이하로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보면 토산어종의 서식지를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환경적인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토종어종의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은 또 수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토산어종이든 일반동물에 대한 종 복원, 멸종 업무는 사실상 환경부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봅니다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살펴서 앞으로 영역을 좀 더 넓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하천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어종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연구를 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특히 우리 보면 어릴 적에 미꾸리 같은 것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의 토종어종이 점점 서식지가 없어져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지원책이 나온다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던져놓으면 또 지원해서 서식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미꾸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서 올해 우리가 생산해서 일부를 소량이나마 방류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강병언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용 재료 매년 구입하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검사용 재료는 우리가 질병검사와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계는 2억, 3억씩, 하드웨어는 사고 난 뒤에 그에 대한 부품이 1년에, 그러니까 시약이라든지 부품유지비가 1년에 3,000~4,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매년 소모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매년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김성수 위원 예산은 지금 5,000만 원 세우시고 3,84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네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김성수 위원 5,000만 원 세운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그러니까 연간 소요액이 매년, 이 시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번 살 때 한 500만 원, 1,000만 원어치씩 사거든요. 이게 고가의 시약이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은 좀 많은 것 같아도 시약을 그렇게 많이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 수입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올해는 많이 사용을 못 했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은 현재 한 78% 집행을 했는데요. 11월, 12월까지…….

김성수 위원 연말까지 사용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현재 이 금액에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사유를 보니까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단가인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이게 지금 실험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치울 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되는데 그게 시험ㆍ연구를 하면서 부산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천생 어쩔 수 없이 재료비를 가지고 폐기물처리비로 활용했습니다,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니,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닌데 뭘 많이 나와서 그래요, 이 사유에 보니까. 아니, 예산을 5,000만 원 드렸는데 3,8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물이 많이 나온다는 게,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현재 사유에 보니까 위탁업체 단가가 인상돼서 전용했다라고 사유서에 달았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산물은 매년 일정하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계약은 전년도 계약분보다 당해연도에 단가가 많이 상승돼서…….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처리를 연초에 계약해서 폐기물처리하지 않나요? 어떻게 처리하지요? ㎏당이라든가 그렇게 t까지 나올 양은 아닐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뒤에서 누가 안 되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깊이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료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이게 애시당초 연초에 계약을 해서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계약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예산을 중간에 전용해서 폐기물업체, 그럼 이 폐기물업체가, 지금 보니까 150만 원 정도를 전용하셨는데 그 폐기물업체 경영난은 좋아졌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이게 폐기물업체가 우리 연구소 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우리가 예산을 중간에 폐기물에 대한 것을 일부 조금 더 인상해 준다고 해서 폐기물업체가 경영난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영향이 있냐 이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그것은 그 정도 물량은 아닙니다.

김성수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유서에, 행감 자료 사유서에 보면 경영난이 악화돼서 마치 예산을 인상해 준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위원님, 우리 것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처리하는데 그 업체가 아마 전체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단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

김성수 위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에게 주세요. 지금 현재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당 계약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불용예산, 50% 이상 불용된 예산이 있는데 이게 거의 다가 현재 뭡니까, 친환경양식연구센터 준공 관련된 예산들이네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패류연구동이라든가 사무동, 기계동 취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현재 패류연구동 1개 동은 1차 사업해서 준공이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단계 해서 수산물안전센터 그다음에 해조류연구동, 갑각류연구동 등등 해서 이걸 우리가 처음 할 때 국비를 한꺼번에 받았다가 사업순기상 내년 6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출액이 부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패류연구동 신설해서 운영이, 지금 현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패류연구동을 작년에 짓고 우리 연구소 생긴 이래 올해 처음으로 바지락 종패를 80만 마리 생산해서 갯벌에 방류했습니다. 내년에는 갯벌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패류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우리 경기도가 주력이 바지락과 굴이였습니다, 패류는. 그런데 지금 현재 간척사업 등등으로 갯벌이 변하면서 바지락과 굴이 일부 줄어들고 갯벌이 쌓이면서 예전에는 서식하지 않았던 새꼬막이 지금 뻘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용은 아닙니다만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갯지렁이가 새로 번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럼 경기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 패류에 대해서 종패를 양식 어민들한테 직접 드리나요, 아니 보급을 하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그러니까 올해 바지락을 처음으로 해서 80만 개를 어업인들이 경영하는 갯벌 양식장에 뿌렸습니다, 어업인 개개인에게 나눠준 게 아니고요. 어촌계 단위로 갯벌에 뿌려주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패류 종류가 50가지 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어민들한테 보급하는 종은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나요,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계획이시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앞으로 우리가 동죽이라고 가무락, 동죽 종류 패류 조개가 있습니다. 그 조개도 예전에 경기도에서 많이 생산됐던 종인데 그것도 우리 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꼬막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바지락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3개 품종도 더 추가해서 일단 방류하고 그다음에 품종은 우리 능력이 되는 대로 계속 확대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이 패류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한 4,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4,700만 원이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종패 생산할 때는 4,700만 원이면 제법 되는 예산으로, 그 한 품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김성수 위원 한 품종 가지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남도 이런 곳은 보통 20억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종패를 뿌리더라고요, 바다에.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경기도는, 물론 앞으로 갯벌을 살리는 데 노력했다고 지금 계속 연구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갯벌을 살려서 이런 패류 종류의 생산성을 좀 늘려서 경기도민들의 먹거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마쳤으니까 보충질의 시간인데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이니까, 그것도 저희가 종합감사 때문에 그러니까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간단하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해양수산연구소장 강병언입니다.

김철환 위원 경기갯벌 가리맛조개 사업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김철환 위원 지금 이게 전라남도 해양수산연구소랑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져 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그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했는데 지금 결과가 약 15%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리맛보다 먼저, 아까 전에 조금 말씀드린 새꼬막이라든지 동죽, 가무락부터 먼저 치중하고 그다음에 가리맛은 나중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16년도에는 생존이 50에서 15%로 줄었어요. 17년도에는 90에서 15%로 줄었는데 50%와 90%의 기점은 뭔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방류를 해 놓고 2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표본조사를 합니다, 면적에. 했을 때 처음에 뿌린 양보다 양이 줄어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철환 위원 뿌리고 나서 바로 거의 2개월 안쪽이 16년에는 거의 절반 정도가 폐사했고 17년도에는 한 10% 정도가 폐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5%밖에 생존을 하지 못했네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원인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도출이 됐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현재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깊은 뻘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경기도는 깊은 뻘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김철환 위원 과거에는 가리맛조개가 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예전에 우리가 시화지구나 화옹지구가 막히기 전에는 가리맛만 아니고 백합, 동죽, 가무락 등등 패류가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립되고 난 뒤에 갯벌이 다시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종들이 거의 서식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는 걸 지금…….

김철환 위원 매립 이후에 그러면 경기도 내에 그렇게 깊은 갯벌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이제 없는 건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지금 현재 매향리라든지 그러니까 남양으로 올라간 곳이라든지 저런 쪽에 가면 갯벌이 또 새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갯벌이 형성되면서 예전에는 거기 바지락이 많이 생성했던 지역인데 바지락은 모래질, 사니질에서 생성이 되다 보니까 바지락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펄에서 나는 새꼬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더 갯벌이 쌓인다고 하면 가리맛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건 추후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환경변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게 환경 때문에 15%밖에 생존이 안 됐다고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풍부한 우리 어패류의 자원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어업인들의.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어업인 기자재 수리는 원래 모든 어업인들에게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서벽지에 있는 곳에 국가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안산 이쪽에…….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는, 도서벽지에 있는 어업인들이 이것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백승기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러십시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수산기술센터장 서성문 안녕하십니까? 수산기술센터장 서성문입니다. 저희가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는 섬하고 그다음에 도서벽지하고…….

김철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수요가 얼마나 되냐고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수산기술센터장 서성문 일단은 저희가 할 때 먼저 각 어촌계별로 어선 리스트를 받아서 각 어촌계별로 어선 수가 나오냐 그러면 이쪽에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일단 매칭해서 어촌계장님 통해서 “몇 월 며칟날 갈 테니까 현장에 나오시면 저희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17년도에 688척 점검 수리했고 18년도에는 33척, 19년에는 93척. 이거 어쨌든 국비로 진행되는 매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간절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혹시 괜찮은가요? 어업인들이 불만이 있지 않으세요? 국비 의존만 하지 말고 경기도의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위원님,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국비에서는 도서벽지 외에는 해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감사 받으면서도 그게 또 지적이 돼서 앞으로 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국비에 다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내년도에는 국비가 아닌 도비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는데요. 필요시에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2,000만 원이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당부말씀드리면 경기도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 저희 경기도하고 서울 쪽에 몰려있는데 지금 현재로만 보지 마시고 향후를 보는 과정에서라고 치면 산림환경연구소나 해양자원연구소나 모두 다 같이 더 확대를, 어떤 사업을 하든 향후를 본다고 치면 국민들이, 도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산림하고 바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해양자원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산은 이유를 달지 않고 좋아합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도 사업소가 오산에 있는 관계에서 북부로 올라갔다 오려면 시간을 길에다 다 까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북부사업소도 신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화순 부지사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울어야지 젖 준다고 자꾸 와서 질의를 하시고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9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

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강병언

ㆍ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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