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특히 균형발전기획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의왕 출신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기평화광장 개방으로 도민 문화활동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비상대비대책 수립 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균발실 전 직원들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도 또한 전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정상균 실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세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일어나셔야죠.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홍은기 회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김재준 비상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한완희 군관협력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상균 실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상균 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정상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평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비용 대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설계도면하고 공사비용,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큰 것 나눠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빠른 시간 안에 평화광장 이번에 지었던 설계도면하고 거기 관련돼 있는 위원님이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전체, 공사비용 전체 추계 있으면 다 좀 주세요.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에서 수탁사업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수감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과 수탁사업자 그 업체가 하는 역할, 일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밤의 피크닉 잔디밭 영화제가 8월 31일부로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역하고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으셨죠? 평화광장에 대한 운영사업의 수탁사업자 선정기준, 그 업체의 역할 그다음에 한밤의 피크닉에 대한 결산내역, 내용도 좀 다 주셨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3) 위원 생활 SOC사업 복합화사업에 대한 것이 경기도에서 44개 사업 1,756억을 확보했다는데 이 44개 사업에 대한, 어떤 어떤 사업인지 사업별 또 금액, 예산 확보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하고 금액만 쓰면 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사업하고 주차장사업은 몇 면, 금액 이렇게.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만? 그 내용은……. 들으셨죠?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 이동현 위원 이필근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 저한테도 주시고요. 안보정책자문단 활동내역 중에 도지사 보고한 사안들이 있는데 올해 도지사 보고한 사안들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정책자문관까지 포함해서.

○ 위원장 박근철 그 자료를 낼 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돼요.

○ 위원장 박근철 부탁하신 위원님한테만 주면 안 됩니다. 다 주시고. 또, 김판수 위원님.

○ 김판수 위원 감사요구자료 68쪽에요, 평화광장 운영현황 및 사용내역에서 주요사업 보면 행사운영비에 눈썰매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운영주체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눈썰매장. 눈썰매장만 독립적인 운영안.

○ 김판수 위원 네, 그거 하나만 해 주시면 돼요.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87쪽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있죠? 비상급수시설.

○ 김판수 위원 시군별로 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시군별로 몇 개가 있는지, 어느 정도 확보량을 갖고 있는지 이 내역을 시군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으셨죠? 또.

○ 김용찬 위원 저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 김용찬 위원 비상급수시설 관정 깊이 그리고 관정 파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관정으로 가는 거죠?

○ 김용찬 위원 그것 좀, 관정 깊이.

○ 김용찬 위원 파이.

○ 위원장 박근철 깊이하고 파이 크기 다 해서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전체적으로 주세요. 또, 김동철 위원님.

○ 김동철 위원 내년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권에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사업내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동두천, 연천, 파주, 저희 북부권의 군부대 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군에 협력하는 지원 기금이 있을 거예요. 있죠, 기금?

○ 박창순 위원 3년간 사용내역 그것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근철 대체적으로 자료제출 말씀하시는 거 다 되는 거죠? 실장님! 이건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 자료가 빨리 와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좀 부탁을 드려요.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되면 그때 그 즉시 빨리빨리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깔아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료요청 끝났으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 하기 전에 위원님들, 오늘은 본질의를 15분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15분 정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딱, 대신 시간을 좀 부탁을 드려요. 질의 답변은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2025년도까지 경기지역 7개 사단의 해체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조직 개편으로 2025년까지 경기지역 1개 군단, 7개 사단을 해체하고 군 병력 5만이 감소 예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조직 개편으로 경기지역 군부대가 해체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 국중현 위원 현재 해체에 대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나오셔야 돼요. 이름을 설명을 또 해 주셔야지, 증인이신데. 우리 일반 업무보고 아닙니다. 누가, 실장님이 일단 나오셔야죠.

○ 국중현 위원 실장님.

○ 위원장 박근철 네, 실장님 나오셔야죠. 답변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 국중현 위원 현재 해체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7개 사단이 해체가 되면 우리 경기북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겠네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이 지역 김경호 의원이 군부대 재배치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청했고 또 조치결과 완료로 하셨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그 조치결과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 완료를 살펴보면 군장병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3개 시군 맞춤형 버스 노선을 운영하겠다. 세 번째, 군 장병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렇게 해 놓고서 조치결과를 완료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조치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이고 더 연구를 해 볼 문제지 이걸 가지고 완료했다 하시면 안 되고요. 재배치 이후에 유휴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군과 이야기하시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치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시면 이게 더 신경을 쓰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좀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해서 좀 빈틈없도록, 지역경제나 모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의정부 기무부대 부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 국중현 위원 의정부 기무부대 부지.

○ 국중현 위원 그 부지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 국중현 위원 2만 2,000㎡ 정도 됩니다.

○ 국중현 위원 2만 2,000.

○ 국중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국중현 위원 제 자료에는 2만 2,000인데 2만 6,000이라는 얘기죠?

○ 국중현 위원 거기에 지금 수풀만 우거져 있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국중현 위원 YTN 뉴스에 따르면 이 부지가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은 해당 지대가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하는 우리 실장님으로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반환된 모든 군부대 터가 다 예산으로 구입됐습니까? 혹시 뭐 다른 방법으로 구입된 사례는 없습니까?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복궁 옆 옛 기무사 터는 현대미술관으로 그리고 또 용산미군기지는 특별법으로 무상관리전환한 전례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 국중현 위원 어떻게 일관성 있게 행정으로만 이걸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 누구죠? 문희상 국회의원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문희상 국회의원한테 도움 한번 요청해 보셨어요?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의를 해 봤냐고요.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도지사님한테도 얘기해 봤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효율적으로 풀릴 경우가 있어요. 내년 총선에서 또 이 지역 나오는 국회의원들 전부 공약사항으로 다 걸고 의정부 지역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다 공약사업으로 걸어서 뭐 해결되면 자기들이 해결했다고 또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여기 있는 해당 부서의 우리 실장님이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 하셨는데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고 뉴스에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경기북부가 해야 할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국중현 위원 의정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책임지시고 이 문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4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의 회의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조치한 사항도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시군에 대해서 정기검열이나 그다음에 시설장비 점검할 때 각 시군에 이 사항을 통지를 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시군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하는 구조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구조 내에서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약간 차이 있게 구매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번 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 사항을 저희가 시군에 얘기해서 동일 모델에 대한 구입이, 가격 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바로잡자고 저번에 행정감사를 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당 부서에서 그것들의 가격을, 어느 회사 게 가장 적절하고 어느 회사 게 좋다. 이걸 조사를 해서 그렇게 공문을 각 시군에 내려 보내든가 그런 일들을 하셨어야지 그냥 각 시군에다만 맡겨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시군에서 알아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떤 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냈는데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개선이 안 됐으므로 우리 실장님이 시군에 지침을 내려보낸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423페이지. 425페이지 불용용품 처리내역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쭉 밑에 공용차량 19년 2월 11일 날 2,051만 원짜리, 취득가격이 2,051만 원짜리인데 매가가 4,000으로 돼 있어요.

○ 국중현 위원 아, 400만 원인가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쭉 아래아래 부분에 통신장비, 이거가 얼마입니까?

○ 국중현 위원 아뇨, 그 아래 통신장비, 전자교환기요.

○ 국중현 위원 10얼 1,155만 5,000원이 매각금액이 32만 2,000원이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 가격 이거는 적정한 겁니까? 다른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는데요. 그다음에 통신장비, 그 부분은 이렇게 취득가격은 큰데 매각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의 매매절차라든지 매매가라든지, 매매가는 나와 있으니까.

○ 국중현 위원 네, 그 처리과정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얘기 들으셨죠? 이거 수의계약한 내용, 처리절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 위원장 박근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실장님, 경기북부청이 온 지가 몇 년 됐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북부청이 개설된 지, 언제 됐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조직이 돼 가지고 근무한 저기를…….

○ 이필근(수원3) 위원 2부지사 때를 생각하면.

○ 이필근(수원3) 위원 10년이 넘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의정부 이쪽 사람들은 북부청이 하나의 도청이라고 생각하는데 북부청이 10년 넘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도민들의 북부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게 있고 또 2청이 생기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진솔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년 총선 때 되면 정치인들이 분명히 경기북도 분도를 들고 나올 확률도 많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2청에 대한 의견도 준비를 하고 있다 하시고 실장님 개인으로서는 경기북도 분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실장님 의견, 입장은?

○ 이필근(수원3)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도 본청이, 여기 계신 분들이 회의나 협의 또 의회 또는 결재 때문에 수원 본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참 행정의 비효율성입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세종시도. 쉽게 말해 저도 공무원 할 때 세종시에 가면 말단 직원들은 세종시에 있어. 중간관리자는 어디 있냐? 도로에 있는 거야, 도로. 갔다 왔다 한 2시간씩 걸리고. 또 최고관리자는 의회 때문에, 국회 때문에 또 청와대, 중앙부처 때문에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들은 2청에, 중간관리자들은 도로에, 고위관리자들은 본청에서 지사님하고 협의하거나 회의하거나 여러 가지 의회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따지면. 그래서 우리 행감이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우리가 또 오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여기 행정이 잘 안 돌아갈까 봐 여기로 우리가 출장 나와서 하는 것처럼 국회도 사실은 세종시에서 분원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국회는 그런 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어떻든 제2부지사도 있으니까 전결권을 확대해야 됩니다. 다 지사님 결재가 아니라 부지사에서 결재할 수 있는 건 결재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영상회의로, 도하고 영상회의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실국장들.

○ 이필근(수원3) 위원 과장들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 전자결재를 많이 해야 돼요. 대면결재하는 건 아주 큰 것 빼놓고는 인터넷결재를 통해 가지고 이런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비상기획관님 잠깐.

○ 이필근(수원3) 위원 증인들은 일단 답변을 할 때는 간략하게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서류가 길거나, 서류가 필요하거나 긴 상황은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2025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1개 군단 외 7개 사단이 해체된다고 하는 것은 보안사항입니까,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대외 됐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다 알겠네요, 몇 사단이 어디로 간다는 것?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해체가 되는 겁니까, 어디랑 통폐합이 되는 겁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북부에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군인들도 도민이고 시군 주민이고 그 가족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통폐합이 되거나 7개 사단이 없어지면 북부에는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구절감에 교육에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는데 이런 건 어차피 남북관계 사이에서 중앙정부에서 크게 판단해서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북부는 지금 인구가 줄어서 모든 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부지 활용계획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떠난다고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거나 아니면 공장이 들어서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주민들, 군인가족들도 그런 통폐합이나 이전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거주문제도 있을 거고 자녀교육도 있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쉽게 판단할, 전국적인 문제이고 아니면 또 이건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1개 군단과 7개 사단을 통폐합하거나 해체되는 것은 그만큼 안보에 자신감도 있고 안보가 육군 중심에서 공군이나 해군이 중심이 되는 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안보교육이 아니라 저는 평화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교육은 서로 싸우자는 교육이에요. 군인 출신 불러 가지고 북한 전력이 이러니까 우리 전력이 이러니까 싸우자. 그런데 평화교육은 서로 상생하는 교육입니다. 이제는 북한도 쉽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군비가 적은 것도 아닌데 서로 평화적으로 살면서 윈윈하는 그게 지금 정부의 가치 방향이니까 군인들한테도, 군인들한테는 안보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주민들한테는 평화교육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 어떠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회계담당관 홍은기 과장님 잠깐.

○ 이필근(수원3) 위원 2청 앞에 평화광장 있죠? 평화광장을 작년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광장도 그렇고 북카페도 그렇고 도서관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2청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좋게 해 준 것 같아요. 또 여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할 때도 주민들한테 빌려주는데 이게 도 행사뿐만 아니라 시 행사 또 주민이나 예술동아리에도 장소를 대여해 줍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주말에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작년에 저 왔을 때, 전문가하고 왔을 때 보면 우천 시에 광장에 물 배수가 분명히, 배수하는 데가 제가 보기에 너무 폭이 좁아 가지고 낙엽이 끼거나 담배꽁초가 끼면 분명히 물난리가 난다. 그거는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도 그랬는데 올해 7월 1일 자 발령 났으면 우기를 한 번 겪어봤는데 올해 큰 비는 안 왔지만 어때요, 평화광장에 대한 배수관계는?

○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는 큰 문제 없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는 비가 별로 안 왔잖아, 사실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항상 이게 완벽하게 돼 있어도 잘 안 되는데 담배꽁초, 낙엽 끼면 분명히 그거 막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관리를 잘 부탁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광장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님 잠깐만. 빨리빨리 오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권민원을 지금 여기서 하는데 의정부시로 이관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2청에 있는 여권민원이 의정부로 가면 나머지 시군들도 2청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여권 또 그대로 있고 의정부 주민들만 의정부시로 옮기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도에서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예를 들어서 동두천이나 아니면 연천 같은 데는 거기 있다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보니까 여권을 분실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여권을 택배로 보낸다는데 이거 택배 할 때 분실되거나 아니면 나쁜 의도로 이걸 하면 어떻게 하려고 택배로 보내요?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한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택배가 아니라 등기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수원도 그렇게 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전국적으로?

○ 이필근(수원3) 위원 저는 직접 제가 받아와서 그랬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2청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한강이남, 그러니까 북부에 사시는 분이 몇 %고 이남에 사시는 분들이 대개 거주율이 몇 % 정도나 돼요?

○ 이필근(수원3) 위원 50 대 50?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원룸도 필요하고 기숙사도 필요하고 그런 거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도 본청과 2청과의 인사교류는 없습니까?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본청에 있는 사람이 2청으로, 내가 집이 의정부라 2청가고 싶거나 또 집이 수원이라 2청 사람이 수원 온다면 서로 맞교대해서 인사교류 되고?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님. 빨리 나오십시오.

○ 이필근(수원3) 위원 자료에 보면 도내 방독면 확보율이 69%인데 북부지역이 의정부나 구리는 50% 정도랍니다, 물론 고양시는 훨씬 많지만. 북부지역의 안보감이 더 높아 가지고 방독면에 대한 확보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북부지역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하는데, 과장님 집에 방독면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없죠?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없으면서 일반인들한테 하라니까 이게 잘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여기 기숙사, 원룸에 방독면 하나씩 다 비치해 두세요, 일단. 방독면이 화학전뿐만 아니라 화재 났을 때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군 또 도에서 여러 가지 시상품 줄 때 방독면으로 주세요. 이벤트, 행사할 때마다 방독면을 주는 거야. 그런 거를 해야 자꾸만 보급이 되지 그런 걸……. 소방서 가면요, 모든 시상품을 다 소화기로 줘요. 그런 차원에서 하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해야지. 저는 퇴직할 때 방독면 2개를 샀어요, 아주 퇴직기념으로. 퇴직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든지. 그런 마인드로 해야지 일반 주민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정상균 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 임창열 위원 많이 준비하셨나요? 얼마나 하셨나? 일단은 내년 균형발전실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예산 얼마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 임창열 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 임창열 위원 정말 균형발전실을 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임창열 위원 그렇습니다. 북부, 남부에도 차이가 있고 사실 국가 전체에서도 도마다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자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실의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해요. 이거 뭐 실만 줘놓고 예산은 별로 주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 하게 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균형발전실에 많이 배정을 해 주고 특히 또 경기북부는 도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열악합니다, 남부보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 쪽으로 많은 예산을 줘야, 투입이 돼야 남부하고 균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앞으로 되도록 좀 실장님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균형발전예산이 집행한 것 보니까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여기에 1,929억이 배정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집행이 2% 된 것도 있고 사실 집행이 좀 많이 저조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접경지역이라든지 정말 이 지역을 빼고도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열악한 데가 많아요.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네,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챙기셔서 북부 쪽에, 특히 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지뢰제거작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DMZ 인근 미확인 지뢰지대 지뢰제거를 하고 있죠?

○ 임창열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지원하는 사업이죠?

○ 임창열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지뢰로 사고를 당한 민간 피해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 임창열 위원 민간피해가 한 608명 정도 됩니다. 지금 6ㆍ25 때 사실 그게 대인지뢰가 많이, DMZ뿐만 아니라 남한 쪽에도 그렇고 북한 쪽에도 그렇고 민통선 이북ㆍ이남 쪽에 많이 뿌려져 있어요, 대인지뢰가.

○ 임창열 위원 지금 남한 DMZ 안에 보면 한 52만 발, 민통선 이북에 한 74만 발, 민통선 이남에도 한 1만 발이 추정돼요, 뿌려져 있는 게. 6ㆍ25 때 사실 헬기로 막 뿌렸어요. 특히 대인지뢰가 M2, M3, M14, M16A1. 특히 문제가 되는 게 M14 이게 지금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작아요. 지름이 한 5.6㎝, 높이 4㎝, 무게가 100g. 이거 프레셔 있잖아요, 뚜껑 밑에. 진짜 작아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뢰가 비에 쓸려 내려오면 밟으면 바로 발목이 날아가요. 그래서 발목지뢰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남한 철책 밑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확인 지뢰지대라고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게 막아놨죠.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DMZ평화광장을 만들자, 평화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뢰를 제거하려고 도에서 도비를 투입하고 있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도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이거는 국방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전번, 작년 행감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지금 실태파악을 좀 해 달라고 지금 지뢰매설 현황이나 시군별 현황 이런 걸 파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국방부하고 좀 협의해서 파악하셨습니까?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하셨냐고요? 작년에 했는데 지금 현황이 나왔나요?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6ㆍ25 때 매설된 것 말고도 국방부에서 매설한, 후방 방공기 보호를 위해서 국방부, 우리나라에서 매설한 지뢰도 있는 거 아시죠?

○ 임창열 위원 그게 지금 5만 3,000발 정도 되는데 5만 발 정도가 제거됐어요. 3,000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경기도 곳곳에 학교 주변이라든지, 경기도민이 사실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걸 왜,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실제로 다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제거하고 있고 5만 발은 제거했는데 3,000발은 제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0발은 지금 계속 제거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걸 갖다가 경기도에서 국방부에 대놓고 좀 달라, 또 우리도 사실 그냥 달라는 것보다 “우리 경기도가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서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됩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국방부장관한테 달라고 하면 줍니다. 지뢰매설도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하시고…….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농지에 많이 묻혀있고 도로, 학교 주변, 특히 민생 밀집지역의 매설도만이라도 좀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위험지역은 출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지역 내의 지뢰는 평시에 도민을 위협하는 적이에요, 적.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적을 막고자, 북한의 적을 막고자 해 놨는데 우리 국민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장기계획을 좀 세우세요. 세워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 임창열 위원 사실 미확인 지뢰지대가요, 5억 7,740만 ㎡예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미확인 지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빨리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항상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민통선에서 농사짓는 이런 분들은 사실 또 많이 다쳐요.

○ 임창열 위원 그렇죠, 산에 가서.

○ 임창열 위원 그분들도 사실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이거 국방부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다음 행감 때는 반드시 이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 임창열 위원 하여튼 도민의 안전을 좀 책임져 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먼저 할까요? 이명동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십시오.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72쪽, 감사요구자료 572쪽.

○ 위원장 박근철 저기 뒤에서 좀 보조해 줄 주무팀장님 누가 계시면 실장님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게끔, 오전에는 그래도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이명동 위원 청사 용역 업체내역 보면 2018년도에는 이게 네 군데가 돼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주차나 안내, 보안 그런 거는 직영으로 하시나요? 여기 없어 가지고.

○ 이명동 위원 아, 다 직접? 그럼 무인경비만 외주 맡기고 그 나머지는 다 직접 운영하신다고요?

○ 이명동 위원 아, 공무직으로 다 전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574페이지요. 여기 보면 6, 7, 8, 9.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국고보조 조림사업 묘목구입비가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살펴보면 작년이나 올해는 업체가 다 똑같아요. 업체가 똑같은 이유가 뭐죠?

○ 이명동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액수도 대안농원이 2,100만 원이면 올해도 거의 2,000만 원대고 절골농원이 작년에 4억 8,400을 했는데 올해로 4억 9,300. 거의 내가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서로 나눠 먹기 하는 식으로 이게 비율이 비슷해요, 액수들이. 그 이유는 뭐죠?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유령회사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업체를 네이버에 치니까 하나도 없어. 네이버에 지금 제가 검색을 다 해 봤는데 이 나온 업체들이, 지금 업체 나오는, 왜냐하면 네이버에 식당 같은 데 조그마한 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업체들이 지금 유령업체예요. 네이버에 지금 검색해 보면 업체가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한 사람이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느낌상.

○ 이명동 위원 지금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 업체를 내가 10개를 다 쳤는데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유령회사들인 것 같아요. 지금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식당 나와 있고 무슨 이상한 옛날 집 나와 있고 이 검색 업체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등록업체도 아닌 데서 어떻게 여기서 수의계약, 안 하고 저거 할 수 있죠? 수의계약으로.

○ 이명동 위원 네.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업체 자체가 없다니까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 업체가 되면 그 업체를 위원님한테 주세요.

○ 이명동 위원 업체 자체가 없어요, 네이버에. 자체가 없어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위원님이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네이버에 안 나왔다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명동 위원 왜냐하면 내가 검색을 다 했는데 업체를 보면 이게 어디에 있고 그걸 내가 봐서 어디 업체를 쓰나 찾아봤더니 지금 업체가,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10개 업체가 나온 데는 서울전력㈜밖에 없어요.

○ 이명동 위원 이걸 오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보고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순 위원님부터……. 국중현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먼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도청에서,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예비군들 훈련장비를 사서 쓰라고 해서 만든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로 해외여행을 가서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 뒤로 시정이 됐다고는 그래요.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창순 위원 자료 오기 전에, 제대로 예산의 목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 박창순 위원 확신하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우선 그거를 그러면 집행내역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안보정책자문회의 지금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 박창순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 박창순 위원 올해는 몇 차례나 했습니까?

○ 박창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 경기도에서 기관장은 누가 참석했습니까? 부지사가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 박창순 위원 그전에는 부지사들이 좀 해 와 가지고 이거는 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군사령부에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중장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부지사가 온다. 격이 안 맞는다. 이게 지금 무슨 회의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부지사가 참석을 하고 그 의장으로 참석했는데 군에서는 소위 말해서 별 세 개가 왔는데 거기에 같이 회의를 하자니 격이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요식행위로 지나치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 박창순 위원 그건 맞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의전이 뭐가 중요하느냐 하지만 거기서 나온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회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군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 박창순 위원 일정들을 감안해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비상대피시설 점검을 지금 제가 그전에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래전에 지정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건물에 대한 용도가 바뀌고 또 사용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정해 놓은 시설이 심지어는 그게 노래방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도 지정돼 있더라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었어요. 점검하셨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 얘기해 가지고 조치하라고만 한 것이고 직접…….

○ 박창순 위원 같이 나가서 했습니까?

○ 박창순 위원 시군에서도 개선사항을 좀 받으셔 가지고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아직도 안 돼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 핵실험하면서 말입니다. 북한에서 핵실험하면서 경기도비상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혹시 올해는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하진 않았는데 비상대책회의 올해도 하고 했었습니까?

○ 박창순 위원 항상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 박창순 위원 지금 도에서는 부단체장들 소집을 해 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부단체장들은 도 소속이기도 하고 하니까 하는데 이게 단체장들까지 해서 연결이 돼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항상 잘 하고 계셔야 될 듯싶어서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우선 그러면 경기도하고 통일부 함께 해 가지고 올해 언제인가요? 3월 달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김재준 비상기획관?

○ 박창순 위원 미국 가 가지고 전시자유화지역하고 안정화 작전하는 것을 보러 갔다 오셨는데 보고 오신 소감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정부와 도의 역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도의 역할은 지자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는 또 남아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치안유지나 물자공급, 범죄예방 이런 것들을 전시에 안정화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과제라고 하고 오셨는데 그럼 보고 오셨으면 적용은 어떻게 해 보신 겁니까?

○ 박창순 위원 그거 다녀오셨으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요. 우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다음에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지역민방위대가 1만 5,255개, 직장민방위대가 1,081개 그다음에 기술지원대가 35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중에 전체 하니까 1만 6,371개예요. 상당히 그 인력으로 전체 점검을 하기는 시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좀 샘플링을 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표본을 좀 해 가지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전체는 다 못 하고.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올해 대략 보면 지역민방위대 3,000여 개 정도 그다음에 직장민방위대 217개, 기술지원대 35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앞에 표본으로 했었는데 주로 공기관을 제외한 직장민방위대가 어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관리감독이나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민방위대를 1,081개 중에 217개 이렇게 했으면 200인 이하 직장민방위대 이렇게 지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쪽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요. 거기에 검열 결과에, 담당관님?

○ 박창순 위원 검열 결과 잘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데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을 놓고 보면 80점 이상 나오는 데는 잘했을 것이고 60점 이하 나온 데는 못했을 텐데 거기에 지금 경고처분 받은 데는 얼마나 돼요?

○ 박창순 위원 없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재검열 통해 가지고도 미비된 것은 없었어요?

○ 박창순 위원 재검열 대상은 얼마나 됐어요?

○ 박창순 위원 어디 어디였습니까?

○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 됐고요. 재검열 대상이 두 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직장민방위대 쪽이 제가 봐서는 조금 허술할 소지가 많다. 그냥 소집훈련이라든지 장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동사무소에서도 훈련한다고 나와서 저도 전에 나가보면 상당히 참여가 안 돼 가지고 재소집도 하고 그랬었는데 직장민방위대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도 계속 서서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앉아서…….

○ 위원장 박근철 아니요, 오후에는 앉아서 하시게끔 할 건데 오전에는 그래도 서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세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 국중범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위원님이 알아서.

○ 국중범 위원 네, 앉아서 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앉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실장님만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 국중범 위원 경기평화광장 관련해서, 광장 운영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주셨어요, 6억 8,000만 원.

○ 국중범 위원 경기도민 평화마켓, 소소한 행복무대, 잔디밭 영화제 한밤의 피크닉, 모두의 갤러리, 계절테마광장 그리고 3억 원은 겨울철 눈썰매장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수탁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떤지, 이 수탁사업자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떠한 일들을 하는 회사인지 또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의아해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는 사업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디밭 영화제 한밤의 피크닉 같은 경우는 이게 4,000만 원이죠?

○ 국중범 위원 1회에 500만 원씩이에요?

○ 국중범 위원 8월 30일 날 마무리됐죠?

○ 국중범 위원 정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 수감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근데 정산이 완료된 자료도 하나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 국중범 위원 앞으로는 수감자료 하실 때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 국중범 위원 미리 정산이 완료되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셔야 돼요. 이거 뭐 위탁기간 보면 전부 다 내년 2월, 2월 말, 올 12월 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잔디밭 영화제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추워서 이것 뭐 야외에서 영화 보겠습니까? 소소한 행복무대 내년 2월까지인데 이거 야외에서 공연 보겠어요? 그리고 이 소소한 행복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계약돼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이게 몇 회에 1억인 거예요?

○ 국중범 위원 그런 내역을 좀 주세요.

○ 국중범 위원 그래야 어느 주체가 어떠한 공연으로 이 광장을 통해서 시민들과 광장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 국중범 위원 2억 3,000짜리 평화마켓도 몇 회짜리예요?

○ 국중범 위원 15회에 2억 3,000?

○ 국중범 위원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내역이. 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눈썰매장도 마찬가지예요. 3억짜리인데 3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본 위원은 10억이란 돈이 갑자기 올해 생기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요.

○ 국중범 위원 계절테마광장도 마찬가지예요. 4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시겠다는데 여름엔 물놀이장, 겨울 빛 축제, 그리고……. 겨울 빛 축제인데 이것도 2억 4,000이에요. 그러면 또 눈썰매장은 별도 3억이에요, 그렇죠?

○ 국중범 위원 빛 축제도 하고 눈썰매장도 하고.

○ 국중범 위원 이 계획은 어디서 세웁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위에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의 운영주체 혹은 회의주체를 새로 만드신 게 있어요?

○ 국중범 위원 광장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 국중범 위원 예총은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민예총하고 예총이 다른 조직이잖아요.

○ 국중범 위원 민예총은 들어와 있고 예총은 안 들어와 있고요?

○ 국중범 위원 예총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 국중범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 국중범 위원 공모하신 것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공모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 국중범 위원 네, 그 문제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가 총체적으로 다 부실한데.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군장병 위문공연이 있어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OBS가 주관을 했고.

○ 국중범 위원 경기도 일원 방송 송출이 12회 다 이루어졌나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연기라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연기면 올해 다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114페이지 “연기 3개 부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취소가 아니라.

○ 국중범 위원 취소하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정산해서 다시 회수하게 되나요?

○ 국중범 위원 군부대 작은 공연이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회당 3,500만 원이죠?

○ 국중범 위원 1억 4,000만 원 공연 4회하고 회당 3,500만 원인데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산출액이 무대장비, 음향장비, 조명임차, 트러스, 특수효과 1억 800만 원, 현수막, 일반관리비 620만 원, 스태프 인건비, 중계장비, 출연료 등 해서 1,800만 원 해서 3,500인데요. 어떻게 3년 연속 이 산출액이 똑같아요? 여기서 산출해 가지고 업체에 알려줍니까, 이렇게 하라고?

○ 위원장 박근철 담당 부서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누가 담당인가요? 담당 부서 누구신가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야지, 팀장님이……. 증인이 나오셔서 안 되면 그때 팀장이 나오시면 됩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하세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요. 2017년도도 산출내역이 똑같아요. 2018년도도 산출내역이 똑같아요. 2019년도 마찬가지고. 3년 연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공모사업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군관협력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대답하기에, 잘 모르시면 팀장님 부를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 위원장 박근철 하실래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 국중범 위원 매년 똑같은 거를 업체한테 제공을 해 주시는 거죠?

○ 국중범 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지금 들어오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작은 음악회가 방송비……. 1억 8,000만 원이 군부대 작은 공연보다, 군장병 위문공연의 내역보다, 공개방송 편성비보다 더 높은 걸 아세요?

○ 국중범 위원 군부대 작은 공연을 기획사한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중범 위원 방송사, 언론사 쪽에서는 안 들어와요?

○ 국중범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저도 문화예술기획자를 15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볼까요, 방송사한테?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미군 관련해서 지금 공여지 반납받고 있죠? 또 그리고 군부대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군부대 해체되는 상황에 있어서 위기다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국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잘만 배치하고 그곳에 하게 되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시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우리 경기도가 그 부지를,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편의를 위해서 좋은지 미리 점검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담당 과장님, 한완희 과장님.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세요. 기획자로서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뭐 해결하겠다, 당장에 이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한 번쯤 공감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드리시고요. 차후에 위원님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바꾸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식구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는 행감입니다. 행감이라는 거는 증인 출석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됐을 때는 위원님이 일단 제안을 저한테 하실 거고요. 제안을 했을 때 내가 담당 팀장님들한테, 참고인이세요, 우리 팀장님들은. 왜냐하면 여기가 말을 했을 때 속기가 남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팀장님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증인,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잘 모르거나 문제가 있어서 팀장을 부를 때는 저한테 제안하실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자료 하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부탁드리는 게 지금 2018년, 19년도 이게 이동현 위원님이 아마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2018, 19년도 것만 주지 말고요. 15, 16, 17년도 것도 다 같이 주시고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봄철 국고보조 조림사업 묘목 구입에 대한 이 사업에 어떤 근거로 이런 수의계약을 주는지, 그 근거가 뭔지 좀 확인을 하고요. 왜 인터넷에 안 나와 있는 업체를 줘야 되는 건지 그 자료를 먼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 위원장 박근철 그거에 대한 자세하게, 금액도 좀 뽑아서, 전체 금액을 얼마나 주셨고 매년 주는 기준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대충은 만들었거든요. 2018, 19년도 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자료만 보고. 그런데 이걸 좀 자세하게 주셔야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러면 먼저 시작했으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권 같은 경우 보면 특별한 지역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균형발전 얘기 하시고.

○ 김동철 위원 왜 특별한 지역이 된지 아세요?

○ 김동철 위원 맞습니다. 규제 때문에 그렇죠. 규제 때문에 80년대 이후부터 남부랑 북부랑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생기면서 다 가고 미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또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국방개혁으로 또 군부대가 해체가 돼요. 28사단 같은 경우에도 해체가 되고 이미 언론에 나와서 대외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규제가 많고 정부정책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더 죽어요. 군인들이 이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특히 연천 같은 경우, 동두천 같은 경우에 군인들이 와서 그래도 쓰는 씀씀이가 굉장히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국방개혁에 따라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정부정책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균형발전실에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하는 게 혹시 있나요?

○ 김동철 위원 자료가 아직 요구한 게 안 와서 그런데 내년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내년도에 경기북부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건가 그 문제를 좀 자료를 요청했고요. 나름대로 준비하신 게 있다 그러면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 국방부장관이나 미 대사까지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불러서 스무 번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저는 이제 우방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종속국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태도에 진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 주한미군하고 함께하는 한미 협력 추진 해 가지고 굉장히 올해도, 내년에도 하시죠?

○ 김동철 위원 이 사업을,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우리 예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해 봤지만 참여하는 미군 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미군들의 속내는, 미국의 속내는 조롱거리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한미우호를 위해서 행사를 추진해 주면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주한미군도 우리 돈을 들여서 각종 안보 문화체험도 해 주고 행사도 치러주고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의 분위기나 느낌은 전혀 없어요. 혹시 그런 행사를 하고 나서 미군들에 대한 설문조사 한 적이 있나요? 없죠?

○ 김동철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봐서 설문조사를 하면 전체는 아니지만 한두 건이라도 우리를 조롱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추측이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한미우호 협력행사 자체가 지금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연일 떠들고 있지만 5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정말 우방국으로서는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우호 행사를 굳이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저희가 굳이 경기도 예산을, 세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억지로 이러한 행사를 치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예산을 들여서 치러야 되는 건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동철 위원 네, 저하고 생각이 좀……. 국민의 어떠한 울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러한 행사가 계획은 잡혀 있지만 재고를 좀 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 국군장병들 행사에 더 치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동철 위원 그런데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가서 보셨어요, 행사?

○ 김동철 위원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미 대사까지 나서서 방위비 분담금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행사를 좀 재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철 위원 어쨌든 행사가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과거보다 지금 분위기가 한미우호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명칭은 한미우호의 밤, 한미우호행사 해 가지고 동두천 같은 경우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정말로 미군들의 참여율이 거의 없어요.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아세요, 동두천 같은 경우에? 많이 와야 한 30명? 그 행사에. 그리고 거의 주민들과 한국사람들이에요, 행사가. 그리고 사령관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 김동철 위원 어쨌든 국민들의 정서도 생각하셔서 이러한 행사가 정말 어떠한 장점이 있나, 단점이 있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시고. 행사 하나하나가 과연 저희가 세금으로 치러서 정말 한미우호가 되고 친근감이 있게끔 그런 행사가 잘 치러지는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년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경기도민이나 국민들의 정서는 한미우호라고 생각하고 한미우호의 행사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년도 행사도 조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행감자료에 대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행감장에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이 자료가 이렇게 허술해서 되는지 주신 자료를 보고서 참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어떤 자료냐면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실장님?

○ 서현옥 위원 우리 경기도 인구가 몇이죠? 어느 정도 되는 거, 정확하게. 경기도 인구 현재 지금.

○ 서현옥 위원 1,360만 명이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1,250만 9,934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적 자료예요? 여기 2019년 9월 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다른 데 인구는 잘 모르겠는데 평택시 인구가 지금 50만이 넘은 지가 5월 달이에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5만 6,000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런 자료를 주실 때, 행감자료를 주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잖아요?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읍ㆍ동? 읍ㆍ동만 이거를, 면은 안 하고요?

○ 서현옥 위원 왜 면은 제외를 시킨 거죠?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그러면 거기에다 써놓으셨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설치현황 해 가지고 인구 명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전체 인구를 써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9월 기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평택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그러면 평택에 읍ㆍ동까지만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면 단위가 평택에 고덕면, 또 어디가 있죠? 진위면, 서탄면 거기 인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파악되시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면 단위에는 이 비상급수시설이 필요 없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아,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읍ㆍ동까지만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경기도 전체 인구를 표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런 것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 서현옥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가 아까 동두천에서도, 김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미군기지가 지금 평택으로 다 옮겼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평택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9월 달에 미군이 80대 한국 노인을 그것도 우산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미군들이 평택으로 오면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치안이라든가 이런 범죄라든가 폭행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미군들을 교육시키는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군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같이 상생을 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미군들을 상대로다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 서현옥 위원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발생이 될 텐데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아까 김동철 위원님도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니까 학술연구용역을 경기도 미군 주둔지역 피해 현황조사 등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셨나 봐요?

○ 서현옥 위원 아직 제가 이걸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걸 좀 살펴본 후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끝나셨나요,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아니요. 그리고 지금 북부청사 생활관에 입주인원 현황이 있어요, 580쪽에 보면.

○ 서현옥 위원 지금 수원, 화성, 오산은 통근버스가 운행하고 있죠?

○ 서현옥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 현황을 보니까 통근버스가 다니고 있는데도 우리 생활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은 통근버스가 있는데도 굳이 생활관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늦게 퇴근하는 부분 때문에 통근, 출퇴근이 가능 안 해서 통근버스가 있는데도 생활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예를 들면 통근버스가 없는 지역은 사실은 출퇴근이 힘드니까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출퇴근버스가 있는데 굳이 생활관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 서현옥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관이 다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통근버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 서현옥 위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 서현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집에서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통근버스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통근버스 운행한다면 웬만하면, 이게 예산으로 다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혜택을 다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작년에 제가, 아까 국중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물품에 대해서 같은 회사제품을 제조 연월일도 같고 한데 시군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공문은 보낸 게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실장님이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 안 하시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지자체에서?

○ 서현옥 위원 네,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위원님이 똑같은 얘기 행감 지적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럼 도가 할 일이 없죠. 뭐 하러 합니까, 그렇죠? 예산 줄 필요 없죠. 그분들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야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일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 안 들으면 말 그대로 우리도 “너희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욕먹어 가면서 도민 예산을 갖다 이렇게 풀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공문 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민방위 문제에, 우리 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민방위팀장한테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고생만 해, 고생만. 그런데 예전에는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점을 도가 풀어야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건 실장님 권한으로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숙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469쪽이요. 요구자료요.

○ 김용찬 위원 여기 보면 관사 있죠? 2급 관사 한 곳하고 4급 관사 여덟 곳 맞나요?

○ 김용찬 위원 아파트죠, 이게?

○ 김용찬 위원 1인이 쓰시는?

○ 김용찬 위원 이거 2급 관사하고 4급 관사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죠?

○ 김용찬 위원 몇 평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몇 평형.

○ 김용찬 위원 2급이요?

○ 김용찬 위원 25평?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일반형 생활관하고 원룸형 생활관, 아파트형 생활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제일 선호하는 게 어떤 거죠?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원룸형 생활관에 지금 80명 거주하고 계시는데 원룸형 생활관은 몇 평이나 되죠?

○ 김용찬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 김용찬 위원 6평 이 정도 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1인이 거주하시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225명 거주하고 계시네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대기자가 아홉 분 계시고 대기자 아홉 분은 기다렸다 빠지면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모자라죠?

○ 김용찬 위원 추가로요?

○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2급 관사 부지사님이나 아니면 기타 간부님들은 25평, 30평 1인실로 쓰시면서 우리 직원들 그냥 6평짜리 이런 데 하시지 말고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쓸 수 있게끔 최소한 10평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 그런가요? 아무튼 여기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 내용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평화광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 김용찬 위원 평화광장에 행사가 공모사업이 꽤 많네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 김용찬 위원 이 평화광장의 이런 행사 중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해 봤잖아요.

○ 김용찬 위원 11월 달에 준공했으니까. 이 행사 내용 중에서 가장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고 도민들의 호응도가 있고 그리고 또 광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 위주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청광장보다도 1.7배인가 이게 크다며요.

○ 김용찬 위원 오면서 나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여름철 수영은 어디 지자체에서 다 하니까 그런 것보다도 질이 좀,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자, 그리고…….

○ 김용찬 위원 그건 그렇고요. 일단은 이쪽에 도봉산도 있고. 도봉산이죠, 저 앞에 있는 산이요?

○ 김용찬 위원 쾌적하고 도심에 공원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평화광장이 준공이 됐는데 평수가 한 7,000평 가까이 되죠? 6,952평.

○ 김용찬 위원 평수로 따지면. 요새 흔히들 평수로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게 평당 얼마니 이런 얘기하잖아요.

○ 김용찬 위원 이렇게 보면 공사비가 평당 243만 원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 김용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243만 원이면, 요새 건축비가 평당 한 3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상가 같은 것 짓는 데.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기존에 기초적인 토목은 다 돼 있었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이 공사하기 전에도 광장이 조성돼 있었고 거기에 나무 식재 좀 하고 대리석 갖다 좀 붙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파빌리온이 지금 218평이에요.

○ 김용찬 위원 거기에 무슨 북카페 있나요, 그 안에?

○ 김용찬 위원 그 안에요?

○ 김용찬 위원 파빌리온 건축비는 평당 900만 원 정도 하나요? 잘 지어서 그러는지.

○ 김용찬 위원 파빌리온, 숲속놀이터, 수경시설 이건데 간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든 게 왜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고 아무튼 아까 말씀 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빗물, 비 왔을 때 배수를 펌핑으로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펌핑을 하죠, 자연배수가 나은데?

○ 김용찬 위원 자연배수 쪽으로 가야지 펌핑으로 하게 되면 이게 또 더욱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김용찬 위원 아무튼 빗물 펌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여기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어떠한 지하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배수를 펌핑배수를 하겠지만 여기가 광장인데 광장에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좋지 펌핑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하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요.

○ 김용찬 위원 관정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Ø30면?

○ 김용찬 위원 Ø30요?

○ 김용찬 위원 Ø300요. 300㎜ 관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물을 계속 쓰고 있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전체에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안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 김용찬 위원 물을 계속 쓰지 않으면 그 안에서 수질이 나빠지고.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물은 계속, 이 지하수는 쓰면 쓸수록 지하수 양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라도 펌핑해 주고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아까 이런 예산 2억인가 들여 가지고 하는 것처럼 주변의 시민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또 지하수를 쓰는 거니까 지역에다가 좀 추가적으로도 설치하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그 그림 보니까 이게 잘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그냥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정도 좀 더 파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니까 안심하고, 동네 약수터 가면 그거 무슨 약수터 수질 급수도 잘 모르고 이렇게 떠다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도심 한복판에 그런 거 해 놓으면 좋겠죠. 여름철에 또 시원하게 물도 드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일단 87쪽 좀 봐 주세요, 요구자료.

○ 김판수 위원 네, 그동안 행감자료를 내시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냈어요? 그냥 집계로, 연도만 계산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제출하신 거죠?

○ 김판수 위원 아니, 기준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별도로 또 자료요구를 하고. 지금 자료요구한 이대로 나열해서 딱 시군별로 제출을 했으면 추가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상세하게 내용을 부기해 주시면 행감을 받는 데 좀 효율적으로 행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자료제출 요구에 좀, 내년 행감 때 요구하면 좀 만전을 기하셔서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여기 보면 비상급수시설 있죠?

○ 김판수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대비해서 25ℓ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데이터를 내놨는데 지금 총 31개 시군에서 한 18개 정도가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하네요, 이 확보율을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한 18개 정도가.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 작년 우리 안행위에서 감사 때 비상급수계획 이걸 수립해라라고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답변자료에 의하면 민방위 업무지침을 도에서 작년 1월 24일 날 통보를 했고, 시군에. 2018년도 상반기에 정기검열을 6∼7월 달에 끝을 냈고. 수립 및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답변자료가 “완료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18쪽 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감자료 내용에 의하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18군데나 확보를 못 했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물 용량을 확보를 못 했고. 그동안 그러면 계획 세우고 해 가지고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뭘 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박근철 담당 부서가 누구세요? 그 자료 좀 주세요.

○ 김판수 위원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조치하라고 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는 사실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행감 답변자료에 완료돼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과 차이가 있죠. 맞습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공문 보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양을 확보하고 미달한 데가 18군데인데, 현재까지도. 그러면 행감 답변자료하고 좀 상이하게끔 답변하신 건 맞죠, 현실하고?

○ 김판수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네, 비상기획관님 나오셔서 성명과 직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앞으로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세요, 진행 중이라고, 앞으로는.

○ 김판수 위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해 버리면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진행 중이라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18군데가 미달되는데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을 그동안 강구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판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포시 같은 경우는 몇 월 달에 26%에서 50%를 확보하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10월이요? 확실해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냐고요. 50%가 확실하냐고. 책임질 수 있어요? 26%에서 50%가 된 것이 책임질 수 있냐고, 비상기획관이.

○ 김판수 위원 그럼 여태 있다가 지금 9월까지는 26%로 있다가 10월 달에 나머지 30몇 %를, 34%를 확보한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9월 달까지는 26%인데 한 달 간 열심히 해 가지고 나머지 30몇 %를 확보했다 그런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 자료가.

○ 김판수 위원 26% 나와요, 26%. 지금 아침에 요구했던 자료예요. 26% 나온다니까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60%면 반 이상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에? 그거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 답변. 빨리빨리.

(관계공무원, 비상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김판수 위원 동의서를 10월 달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의서를?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26%에서 10월 달에 60%면 약 30몇 %를 받아 가지고 60%로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런 표현이라고요?

○ 김판수 위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동의서 받은 거 있어요, 김포시에서? 동의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10월, 11월 달에, 지금 바로 주세요, 동의서.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민간에게 받았던 지하도 관정 사용 확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잠깐만요. 기획관님. 9월 말에 26%가 10월 달에 어떻게……. 아이고, 참 진짜. 설명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올 초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잖아요. 직원들이 잘못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26% 나와 있는데 어떤 위원님이 그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어야지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답이 그럽니까, 그거. 확인서 있어요?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위원님한테?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그동안 확보를 못 했고 앞으로 18군데가 부족한데 민간을 설득해서라도 확인서를 받아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보면 김포를 그쪽에서 설명하면서 “26%인데 60몇 %까지 마쳤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동의서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30몇 % 돼 있는 것.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도 부적절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동안 쭉 있다가 감사 자료요구 9월 달 하니까, 10월 한 달이죠. 한 달 간 그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 비상기획관이 답변한 내용, 어떤 답변을 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이 안다니까요. 이거 그동안 방치해 놓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김포뿐이 아니에요, 지금. 50% 된 데가 지금 보니까 오산시, 화성시, 고양시 이런 데는 인구도 많은 데 아니에요.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지 말이야. 그냥 가만 두고 나서 본 위원이 답변하니까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 김판수 위원 잘못했죠?

○ 김판수 위원 이거 언론에도 나왔는데 비상급수시설에서 환경부 검사에 의하면 우라늄이 13군데가 검출됐다는 내용 알고 계세요?

○ 김판수 위원 이거 어떻게 그 이후에 뭐 조치하신 거 있어요?

○ 김판수 위원 환경부 검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판수 위원 이거 문제가 있어요? 환경부 발표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일단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 김판수 위원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 김판수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그동안 세우신 것 있어요? 그동안 대책 세우신 거. 위원장님, 제 시간 위원장님이 쓰셨으니까 조금만 더 쓰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검출됐던 것에 대한 무슨 조치를 취한 것 있어요? 교육만 하신 거예요, 직원들? 13군데 이거 검출됐던데. 우라늄 검출됐던 곳, 검출되고 나서 그러니까 교육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다른 조치하신 거 있냐고요.

○ 김판수 위원 그럼 13군데가 몇 t이나 돼요? 물 보유량이 몇 t이나 돼요, 13군데 합계하면? 합계해 놓으신 거 있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확보량도 지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걸 빼면. 그럴 수도 있겠죠?

○ 김판수 위원 200%, 300% 된 데가 검출이 됐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부족분에 대한, 여기도 지금 자료가 어느 곳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도 우라늄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경우,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걸 폐쇄를 시킨다라든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확보율은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 김판수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팩트는 아시겠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이면 좀 노력을 하시란 얘기예요. 민간업자에게 동의를 받든 관정을 파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든 간에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노력을. 만일에 이거 비상사태가 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나온다든지 물 부족 사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판수 위원 대비를 하셔야지, 대비를.

○ 김판수 위원 36곳이 몇 t이나 돼요, 실장님?

○ 김판수 위원 몇 t이나 돼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김포 것만 얘기하세요, 김포 것만.

○ 김판수 위원 4,000t? 그럼 몇 %나 되죠, 4,000t이면?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서 다 받으신 거예요, 민간업자한테?

○ 김판수 위원 그 서류를 북부도 갖고 있어야지 김포만 놔두면 됩니까? 여기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 김판수 위원 관리하는 감독청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김포에다가, 일선 시군에다가 맡겨놓으면 되겠어요? 시군에서 분실해 가지고 다음에 이거 우리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업무를 그렇게 소홀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기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를 하고 비상급수시설의 양을, 수질을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긴밀하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비상사태가 안 난 것이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났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하니까, 우리는 또 다른 나라하고 틀리잖아요. 항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행감 끝나시면 하여간 여태 하신 건 실장님, 원활한 행정을 못 하셨죠, 맞죠? 인정하시죠?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이 행감이 끝나면,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면서, 격무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좀 챙기셔 가지고 비상사태 때 우리 도민이 하여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판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68쪽 있죠, 행사운영비?

○ 김판수 위원 네, 겨울축제 썰매장.

○ 김판수 위원 네, 평화광장이요. 이게 지금 이쪽 북부지역의 시군에서 몇 군데나 눈썰매장 겨울축제를 하고 있어요? 혹시 확인한 거 있으세요?

○ 김판수 위원 아, 그래요? 의정부시는 하고 있어요?

○ 김판수 위원 없어요?

○ 김판수 위원 저는 이왕 시작하는 것 북부가 좀 열악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시군의 대응사업으로 해서 지금 남부 쪽은 눈썰매장 내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얼음 썰매장을. 그러면 애들이 꽤 좋아하더라고요, 가보면. 그리고 또 동계방학기간이니까. 그래서 이왕 하신 것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시군하고 좀 서로 교감을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응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면 경기도가 30% 주고 시군 70% 하지 말고 도가 좀 더 지원하고 시군도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각별히 적극, 검토가 아니라 추진해 주실 수 있어요?

○ 김판수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애들 문제니까 북부청이 선도적으로 좀 나서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북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는 이왕 늦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북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김판수 위원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이동현 수석, 누가 먼저 하실래요?

○ 이동현 위원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결과조치 부분에서 지뢰제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지뢰제거사업,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토지이용, 재산권 보호 등 또 관광 활성화 등으로 해야 된다는 사업이죠?

○ 최갑철 위원 과거 6ㆍ25전쟁 당시 민통선 부근에 매설된 각종 지뢰들이 홍수 등으로 떠밀려서 확인도 안 되는 지뢰들이 주민들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 지뢰제거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 최갑철 위원 2000?

○ 최갑철 위원 10년부터 하신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시작한 게 언제냐고요.

○ 최갑철 위원 10년부터? 상당기간이 흘렀네요?

○ 최갑철 위원 수행기관은 육군 1공병단, 6공병단, 28사단, 25사단, 5사단 등이 참여해서 지뢰제거 활동을 하는데요. 민간부분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지뢰제거작업을 하는 데는 없나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부분이, 본 위원은 군인들한테만 맡겨서도 안 되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DMZ 부근에 민간 지뢰제거팀을 투입해서 제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군이 움직여야지 지뢰제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군에서 해야 한다?

○ 최갑철 위원 제가 지뢰제거에 대한 자료를 훑어봤는데 백마고지 전적비가 있는 대마리는 한 집 걸러 지뢰사망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뢰를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데 489년이 걸린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의 지뢰매설량이 약 100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매설량에 대해서는 확인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동독과 서독이 통일 이후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가 가능했던 것은 그때 당시 매설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미군 등이나 이런 데서 현재 매설지도를 내놓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군사기밀이니 보안 등의 이유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자료를 내놓을 수 없어서 전체 계획량 이것들을 할 수 없는 위치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 지뢰제거를 하는 지원사업 2019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연천군에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요. 이건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 최갑철 위원 그렇죠. 군인들이 주체가 돼서 지뢰제거를 하는데 군인들한테 무슨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홍보비 정도로 쓰인다 이 말씀이죠?

○ 최갑철 위원 경기도 내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6,600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 최갑철 위원 실태조사 결과가 어땠나요?

○ 최갑철 위원 실태조사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 후, 천천히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최갑철 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주도적으로 지뢰제거를 한 지역은 자유롭습니까?

○ 최갑철 위원 정확히 지뢰 작업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러면?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거기에서 소통이 되는 건가요?

○ 최갑철 위원 그 지역을 예컨대 제거지역 그러니까 지뢰매설지역을 경기도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진행과정에서?

○ 최갑철 위원 그 자료를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갖고 있나요?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넘겨달라라고 얘기는 못 했어요?

○ 최갑철 위원 거의 끌려가는 경우네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지금 불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거기에 지뢰위험지역이라고 표시를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약초 채취나 예를 들어서 산나물 채취 등으로 무시하고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현재 민간인들하고 군인들하고 그러면 지뢰폭발로 인한 사고가 없었나요?

○ 최갑철 위원 피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여기도.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 좋게 한 건이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막말로 언제, 어느 때……. 불안감만 조성되는 거예요, 사실.

○ 최갑철 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현재 군사기밀 및 보안 등의 이유로 전체 현황을, 물론 알고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어떤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매설지도는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안 등의 이유로 내놓지를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국방부의 군비가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아니,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게 50 대 5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봐.

○ 최갑철 위원 시비도 들어가고요.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 최갑철 위원 네, 시군비. 국방부의 국비는 안 들어가요?

○ 최갑철 위원 자기네들이 그러면.

○ 최갑철 위원 공병 이런 장비하고 제거하는 그런 것만.

○ 최갑철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된 걸 보니 일단 어느 정도 국방부하고 소통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지금 위험지역을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그쪽 위주로 지뢰제거작업들을 시행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국방부하고 얘기가 된다라고 보는데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까, 협의를 해 봤어요?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제 얘기는 그런 의중이,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이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일단 경기도하고 소통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 서로 간에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서로가 다가가면 예산도 장기적 예산을 여기서 대안을 갖고 장기적 플랜을, 지뢰제거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사업비를 좀 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원하는 지역들, 민간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들, 실질적으로 아까 전자에 목적에 나와 있듯이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들을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지뢰제거를 단계별로 해 나간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의무방어전처럼 연간 2억, 1억 6,000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몇 년까지 돼야 되는 것도 모르고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이.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나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지역에 그쪽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 최갑철 위원 민간인 지역에 인접하고 토지나 이런 관광단지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국방부를 설득하고 협의를 하면 도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 최갑철 위원 하여튼 지금 여태까지 이걸로 봐서는 소통이 되는 건 확실해요. 최우선적으로 국방부와 지뢰제거작업하고 군사장애물,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MOU 체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체결하는 데 그전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입장,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쪽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쪽을 설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쪽도 어떤 카드를 내세울 때가 왔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평화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그쪽하고 접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 생각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하여튼 뭐 추진되는 상황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챙기셔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거기에 따라 예산관계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예산을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테니까 계획을 우선 세우세요.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뢰제거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지뢰폭발로 인한 피해 조사나 이런 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해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용역이 잘 좀 마무리됐으면 하고요. 확인되지 않은 지뢰 피해자들이 꽤 있는 걸로 시민단체나 관련단체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제대로 피해 보상이 안 된 경우에는 도가 적극적으로 그분들 피해 보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감 과정 중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합동참모본부에서 후방지역 미제거 지뢰 현황 나온 자료는 알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 도에서 지뢰제거작업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도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군하고 기초하고 요구한 거를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19년에도 하고 계속 매년 하고 있잖아요.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올해는 여기 할 거니까 시군하고 협조, 보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의 계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군 계획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지원하는 형태인 거죠.

○ 이동현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군에서는 당연히 작전 때문에 지뢰제거를 도와, 이후 계획까지도 공개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 도나 기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접경지대나 그리고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계획해서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계획을 군이랑 같이 협조해서 그거를 먼저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 이동현 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이랑 더 협의하셔서 이 중장기계획을 잘 만드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온 자료 보면 후방지역 미제거 지뢰 평택, 안성, 남양, 우리 동네 시흥의 군자 쪽도 있고요. 여주, 고양 벽제. 여기에 군이 1차 제거는 했지만 잔존지대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데를 먼저 도가 군이랑 협의해서 이런 데 계획도 같이 잡아 줘야죠. 같이 중장기계획,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뢰제거사업이 군에서 하는 거라고,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좀 더 군이랑 협의를 하셔야 되고 경기도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앞으로 평화누리길이나 북부 개발하는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개발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지뢰 작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죠, 플랜을.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이동현 위원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현재까지는 가장 확실하겠죠, 합동참모본부 자료니까. 후방지역 중에 5만 6,000개를 제거했는데 잔여 지뢰가 3,000개가 남았다고 이네들이 발표한 거죠. 아마 대장 같은 걸 조회했는데 못 찾은 게 있겠죠.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찾아야죠. 경기도에 평택 안중이나 남양, 가평의 호명산, 고양의 벽제 이런 데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가 개발하고자 하는 데 포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용역 잘 하시고 중간보고 결과 같은 거 하나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시고 질문도 하셨는데요. 묘목생산 대행업체 이거 관련해서 대행생산 지정이 대행절차를 간단하게 표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 이동현 위원 묘목생산.

○ 이동현 위원 산림과에서?

○ 이동현 위원 어쨌든 지정 자체는 여기 균발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

○ 이동현 위원 회계 쪽에서 예산이 나갔다는 것 때문에…….

○ 이동현 위원 계약을 담당해서 그런 거죠?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앞에 보면, 묘목생산 사업자 대행업체 정보에 보면 주소지가 있는데 이게, 일단 이 대행생산자라는, 대행생산업체 지정을 하면 이게 직접 생산을 전제로 하는 거죠?

○ 이동현 위원 네,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중간유통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직접 생산자일 경우에 대행생산자로 지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행생산업체가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변화 없이 이분들이 하게 되는데 이거에는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경기도에서 거의 유일하다?

○ 이동현 위원 그럼 이분들이 납품 계약 기준으로, 그런 기준에서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이런 업체들이 이 정도 할 수 있는 업체여서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라는 말씀…….

○ 이동현 위원 아까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주소지가 직접 생산, 그러니까 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게 전제라고,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종묘생산업 등록증 보면 생산지를 표시해서 주신 것 같아요, 주소지 부분이.

○ 이동현 위원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생산지까지, 종묘생산업 등록증 보면. 그런데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앉아서 이 주소지를 위성지도로 두드려 보니까 일부 업체는,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일부 업체는 생산지처럼 보이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그냥 논인 데도 있어요, 생산지라고 표기돼 있는 주소가.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묘목생산 사업 대행업체 계약정보 여기 적어주신 거에 이 주소지가…….

○ 이동현 위원 생산지 그러니까 우리 지사, 종묘생산업 등록증에 보면 생산지라는 말이에요. 생산지를 보면…….

○ 이동현 위원 생산지예요.

○ 이동현 위원 뒤 보면, 딱 보는데 생산지라니까. 생산지예요.

○ 이동현 위원 재영농원 보세요. 재영농원 보시면 주소지 유정리 276-7 해 놓고 거기 마찬가지 뒤에 첨부에 종묘생산업 등록증에 생산지로 재영농장이 유정리 276-7 일원이에요. 생산지라고요.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정리돼 있는 건 생산지라고요, 생산지.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산지가 있잖아요, 생산지가. 하여튼 생산지, 그러니까 핵심은 이 묘목생산 대행절차에 따라서 이거 평가기준에 할 때 평가기준표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그럼 직접 생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묘목생산 실적 확인 이렇게 하는, 양묘협회 통해서 받고 하는 거면 이게 직접 생산자를 대상으로 계약한다는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지라고 표기돼 있는 주소가 논이거나 건물이 들어가 있는 대지거나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직접 생산을 안 하거나 또는 일부를 하면서 다른 데서 받아서 중간납품만 한다, 유통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 이동현 위원 산림과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는 계약만 하는 거라는 거죠? 균발실에서.

○ 이동현 위원 평가위원회에 이거 평가기준표에 심사하는 위원회도 별도로 없고.

○ 이동현 위원 네, 산림과에서 운영하고요. 이 지금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검토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접 생산을 하는 종묘생산업체한테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건데 연례적으로 이분들이, 이 업체들이 직접 생산을 전부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부가 안 하면서 대행만 하고 우리 경기도가 대행생산자 지정하는 데 들어와서 있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 위원장 박근철 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요. 일단, 시간이 좀 남았나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비상기획관님.

○ 이동현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드렸었는데 일단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이 평화안보조정관, 정책분석관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안보정책자문관 이 일곱 분이 안보 관련 자문을 하시는 거죠, 도지사님한테?

○ 이동현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있나요?

○ 이동현 위원 다른 지자체요. 다른 시도.

○ 이동현 위원 인천시가 하려고 하고.

○ 이동현 위원 이 일곱 분이 다 상근직인가요?

○ 이동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지사께 이런저런 권고와 자문과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했는데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거 이해하겠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샘플로 주신 자료에 보면 이건 사실 그냥 언론 정도만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서치해도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한 자료 수준의 두 가지를 보여주셨고요. 경기도의 안보환경이나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문관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을 활용을 잘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뢰 관련, 군 관련 협의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군 관련 협의들을, 이런 분들이 좀 실적을 낼 수 있게 그런 충분한 인센티브도, 그리고 또 역할에 대한 책임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사님 한 달에 한 번 뵙고 안보 관련 자문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그런 것만 한다는 건 좀 아쉬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도정에 대한 접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안보정책자문단 활동내역에서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북미정상회담 관련 참고 보고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한데 이런 거와 같이, 이런 거와 더불어서 예를 들면 이거 좋다고 봐요. “가평군 거점사격장 민원 관련 회의를 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냈다.” 그런 활동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의 5분씩 시작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균형발전사업을 위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금 SOC사업을 위주로 한 자료를 제가 좀 보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네, 2020 사업내역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지금 북부 쪽에다가 투자를 제법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북부가 낙후됐다고 말씀들은 하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비중으로 나가면 상당히 북부도 지원을 많이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 박창순 위원 뭐 좀 부족하겠지만. 그런데 여주가 북부인가, 북부에 포함되나요?

○ 박창순 위원 그래요. 여주는 꼭 북부는 아닌데. 여주는 남한강 위치로 해 가지고 위아래로 걸쳐져 있으니까.

○ 박창순 위원 낙후도? 그러시고요. 지금 이런 사업은 사실은 도에서 해야 되는가 싶기도, 이런 생각은, 궁금증은 제가 항상 의문은 가지고 있었어요. 평화광장에 썰매장을 만든다 또 스케이트장을 만든다, 수영장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 개인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할 사업이지 꼭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보는데 북부를 위해서 이쪽에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의정부, 포천 이쪽 위주로 한 사업이지 경기도 북부 전체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지자체에다 차라리 시군별로 해 갖고 지원을 좀 해 줘 가지고 자체의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정도 사업이면 성남 지금 매년 하는데 성남은 이거보다 더 크게 합니다. 성남은 또 다른 데하고 좀 특별한 환경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게 도 사업으로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할 광역사업인 거냐 지자체의 시군사업인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 이런 생각을 해 왔었어요.

○ 박창순 위원 경기도는 광역사업이고 지원사업 쪽 위주로 해야지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냐 그렇단 말입니다.

○ 박창순 위원 서울은 좀 다르잖아요. 서울은 특별시고 직접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많고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 박창순 위원 네, 됐고요. 비상기획관님. 이게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현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대로 집행은 하고 있다고 봐요. 보여요, 이 자료 보면. 그런데 이게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자체 구입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물품을 구입해 갖고 지급을 해 주는 형태입니까?

○ 박창순 위원 결산분만 보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결산만 차질 없이 받고 이런 형태죠?

○ 박창순 위원 실사는 하고?

○ 박창순 위원 차라리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예산만 주고 자체에서 구입해서 하라 하는 것보다 경기도 행정력이 충분한데 그다음에 그냥 물품구매라든지 그런 것도 차라리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수요량 조사해 가지고 구입해서 지급한다면 그런 그냥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것도 괜찮을듯싶은데.

○ 박창순 위원 여기서 나오는 것, 물품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종류의 물품들이 아니에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그냥 구매해 가지고, 이거를 금액으로 예산으로 주지 말고 차라리 그냥 물품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타임 벨 울림)

저 거의 끝났습니다. 저는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마칠까요?

○ 위원장 박근철 하세요, 마무리.

○ 박창순 위원 이거 지금 비상급수시설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보면 경기도 평균보다 못 미치는 11개 시군이 지금 이 자료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시군 평균 확보율이 위에는 91.6%, 밑에는 66.2%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안 돼 있는 시군을 위주로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 박창순 위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공당 예산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3,000인가 6,000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는데.

○ 박창순 위원 그렇죠?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도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 박창순 위원 도비사업으로 좀 하시고 시군의 의향 물어봐 가지고 타진해서 시군 대응투자사업으로 해도 되고 늘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 박창순 위원 한번 추경에 올려보세요, 합계. 그러시고 거기 비상급수시설 안에 들어가 보면 디젤연료가 충분히, 전기가 없을 때 디젤연료가 확보돼 있는지 여부도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많이 안 돼 있는 데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1일 한 공당 150t 기준 아닌가요?

○ 박창순 위원 100t?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생각해 본 게 농업용수들 있잖아요, 농업용 관정. 구조는 똑같아요. 수질도 거의,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농업용수로 관정 개발해 놓은 것들 그것들을 수질검사를 해 봐 갖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는 거죠?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수질검사해 봐 가지고 그거를 비상급수시설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것도 대안일듯싶어요.

○ 박창순 위원 검토해 보시죠.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보충질의하실 분?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불용용품 매각처리절차 보충자료가 도착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답변하십니까?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이 하실 거예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처분기준을 봤는데 이게 지금 무게를 달아서 처분을 했어요.

○ 국중현 위원 이거 자료 주신 것, 불용용품 매각처리. 무게를 달아서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무게를 달아서 처리하는 방법은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게를 달아서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기능을 다했으면 폐기처분을 해야지 왜 매각을 하면서 규정에 없는 무게로 매각을 했는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고철이면 고철 저기로 팔아야지 여기 업체에다 매각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사용할 수 없는 장비라고 판단하셨는데 일단 왜 이렇게 개수가 많습니까? 지금 구입한 지 연도가 각각 다른데 2002년 것도 있고 2008년 것도 있고 2007년, 2005년, 2004년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물품이 많이 나왔습니까?

○ 국중현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조금 무게를 달아서, 폐기처분하지 않고 무게를 달아서 매각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지 않습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작년에 행감 질의를 해서 동일 제조사의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시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다. 도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행감 지적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추진 중” 해서 민방위 정기검열을 19년 3월 달에 하고 시설장비 점검을 19년 6월 달에 했다. “효율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고 본 위원이 본질의했을 때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보낸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19년 6월 24일 날에서 7월 12일 3주간 19년도 상반기 민방위 시설정비 일제점검결과 해서 딱 한 줄 “민방위장비 구입 시 제품단가 등 철저히 확인 후 구입필요.” 이거 뭔 말입니까?

○ 국중현 위원 아, 그러니까 공문 보낸 게 없고 교육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 자료를 본바 작년에 행감을 했는데 이렇게 처리결과 “추진 중” 했는데 조치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방치한 걸로 보여져요. 어떤 내용도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국중현 위원 본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보낸 게 없잖아요. 공문을 보냈다는 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 국중현 위원 아, 이번 끝나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아까 동두천 출신의 김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강요를 받고 있어요. 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 1인당 주둔비가 그간 1억 9,000만 원, 한 해에 1억 9,000만 원이란 보도도 나와 있고 5배 증액 요구를 반영한다면 1인당 주한미군 주둔비가 10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동맹군이 아니라 용병이란 소리가 인터넷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축제성 예산은 이번 행감을 하고 나서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하겠지만 과감히 삭감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용 9억 9,000만 원 있으면 우리 군인들하고 군인가족,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낫지 축제성 예산으로 활용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 전입장병 대상 한국어ㆍ역사ㆍ문화강좌 운영하고 있고 주한미군과 가족대상으로 해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데 차라리 이런 걸 더 확대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고 주한미군들에게 한국에 왔으니까 있을 동안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이라든가 고유한 민속체험 또 고유문화 공연 같은 것, 체험 같은 것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상황에서 저는 축제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 600기무부대 매각 추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국중범 위원 네, 의정부시에요.

○ 국중범 위원 용역기간은 2020년 3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 국중범 위원 네, 의정부요.

○ 국중범 위원 용역 시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는 계획이라든가 공청회 계획이 잡혀있나요?

○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광장 관련해서는요. 증액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 중에 북부를 대표할 만한 대표축제 같은 것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국중범 위원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추가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별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수감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내용에 충실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국중범 위원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저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행감장이니까 끝나고 다시 한번 위원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을 했는지 잘 검토하시고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한 거를 위원님한테 가셔서 부서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보충질의 또 있으신가요? 이명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아까 보니까 생산지하고 소재지하고 다르다는데 영업지하고 생산지하고 다른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 이명동 위원 네. 사업장 소재지하고 생산지하고 다른 데는 풍양식물원하고 서울전력인가 그 두 군데 빼놓고는 다 영업장하고, 사업장하고 생산지하고 똑같아요, 거기 보면. 그런데 제가 여기 일례로 재영농장 있죠? 재영농장을, 왜냐하면 제가 유정리 근처의 번지수를 알고 있어서 검색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276-7번지가 공장지대거든요, 사실 여기가. 제가 지역구라서 자주 가서 아는데 거기가 성보스틸이라는 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주소지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 다, 이 안에를 보면 나대지고 여기 보니까 소나무 딱 두 그루 심겨 있어요. 나머지는 다 밭이에요, 밭. 여기 와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여기 앞에 있거든요.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산지하고, 여기 생산하는 게 전혀 없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이명동 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 생산본수하고 수급본수는 납품을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서 키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생산본수하고 수급본수하고 있거든요? 이거 묘목생산실적확인서에 보면 나간 게 쭉 나와 있어요, 수급본수가 생산본수하고 이렇게.

○ 이명동 위원 이거하고 딱 맞더라고요. 생산하고, 이게 그러면 위탁생산이에요, 아니면……. 생산한 거를 그대로 다 납품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다 똑같아요, 생산본수하고 수급본수하고. 계약재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 이명동 위원 아, 그걸 그대로 갖다가.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 게 갔다 오면 100%, 한두 개는 안 된다든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100개를 사오면 100개가 다 생산돼 가지고 납품을 못 하거든요. 한두 개는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하고 딱 맞아 가지고 저 이게 의문이 가 갖고.

○ 이명동 위원 네, 딱 맞는 구조로 돼 있어요. 생산본수하고 수급본수하고 딱 맞아요, 이게. 불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량 제로예요.

○ 이명동 위원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연도별 실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는 한국양묘협회 경기도 지회장이 이거 확인하는, 여기서는 직접 관리 안 하고 여기에다가 다 맡겨서 관리하는 거죠? 확인서도 보니까 경기도 하나 더 있고 한국양묘협회 경기도 지회장 직인이 찍혀 갖고 확인자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납품하는 것 같은데.

○ 이명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생산지하고 소재지하고 다 똑같은데 그 똑같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로. 생산지에 생산을 직접 하고 있나 그 확인서.

○ 이명동 위원 네, 여기 생산지가 돼 있어요. 소재지도 있고 생산지도 같이 돼 있어요.

○ 이명동 위원 네, 그렇죠.

○ 이명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어쨌든 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이 워치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의계약 건에 대한 문제는 우리 회계과에서, 회계팀에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증인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 오늘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렸던 위원님들의 짧지만 굵고 그리고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여러분들 전체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 사업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균발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내용적인 면을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여기 담당 부서 다 적으셔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 얘기를 작년처럼 그냥 끝나고 1년 지내지 마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중간중간 연락하시고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문제점들을 많이 저희가 내왔잖아요. 의문점이라고 그러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다 해소가 안 되니까 우리 부서 팀들, 과장님들이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국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1개 군단과 7개 사단에 해체되는, 인력이 5만 명 감소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균발실이 이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의 역할론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어떤 부서가 됐든, 경제 쪽이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좀 따라가 줘야 된다. 담보돼야 된다. 그 지역은, 북부지역 같은 경우 점점 더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좀 어렵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기무부대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의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중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서현옥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였는데 국중현 위원님이 마무리하실 때 말씀하셨던 물품에 대한 문제 진짜 고민하시고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서류로밖에 볼 수 없으니 31개 시군의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 다시는 우리 행감장이나 도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비춰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필근 위원님도 지역에서의 역할, 1군단, 7개 사단이 해체되는 부분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그리고 또 민방위교육에 대한 교육의 편성을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경기평화광장에 대한 배수시설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북부지역 내에 균형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특히나 정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지뢰제거에 대한 얘기는 많은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하셨는데요. 이거는 진짜 TF팀을 만들든 어떤 고민을 하셔서라도 실장님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게 위원님들 전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지금 있는 지뢰 매설현황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지를 한 번쯤 김재준 기획관님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명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묘목 조림사업에 대한, 묘목 구입에 대한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랑 같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첫째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를 산림과에 떠넘기지 말고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 내용적인 것 확인이 되면 감사관실에 얘기해서 한 번쯤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회계과에서 할 일은 어쨌든 근거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11개 업체, 10개 업체가 그냥 잘라 드시고 5년 내내 보니까 22억, 25억, 22억, 20억, 18억, 18억. 이렇게 지금 5년 동안 계속 그 금액에 유지가 돼 가고 있는데 똑같이 나눠 드세요, 그분들 10개 업체가. 그러니까 아예 경쟁을 시키시든가. 그래서 3개 업체든 5개 업체든 경쟁을 시켜서 10개 업체가 있다면 그 10개 업체를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더 효과적인 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명동 위원님. 하여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행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군 장비구입 예산에 대한 것들 지양해야 되겠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 김판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마찬가지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고.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미흡, 균발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비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속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 자료가 미흡하다고 느껴지면 참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평화광장에 대한 행사, 민간위탁하는 부분, 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군에 주는 위문공연에 대한 고민 다시 한번 내용적으로,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업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궁금하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금 미군 장병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북부청사 생활관, 출퇴근버스 이용하는 부분, 이 부분이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본 위원장도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사에 대한 것들, 직급에 나눠지는 것들.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요즘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관점에서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평화광장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이거 주민의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 재편성해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지역민들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공사비가 과다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배수시설에 대한 얘기는 매년, 또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한 노력 부족도 있었지만 비상급수시설의 자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실,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에 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과 답하는 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이것이 이러이러 돼서 이렇게 됐다.”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이 지적된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된 부분은 정확하게 좀 고치시고 또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 환경부 검사결과 13군데 우라늄이 검출된 거, 이거는 정확하게 원인분석 하셔서 빨리 조치하십시오.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최갑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는 거 그리고 지뢰제거에 대한 사업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든 보도자료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이 지금 봄철 조림사업하고 지뢰제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문제점들은 같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런 고민들 속에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사업집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균발실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하루가 힘드셨지만 여러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보는 도민들도 힘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이 힘듭니다. 함께하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정상균 실장을 비롯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고요. 차후에 한 분 한 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과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실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균 실장님 및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뒤에는 북부소방재난본부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