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오후석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오후석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후석 경제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최계동 경제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권순신 창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노태종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심창섭 외교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하승진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공정식 미래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오후석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오후석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진 원장 배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후석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후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경제실에 온 내용으로요, 처리결과 혹은 처리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식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경제실의 일반 및 공공기관 위탁업무 현황하고요. 거기에 경기도의회 동의 여부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실 직무 관련된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개최현황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CSR 평가자료 최근 3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과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1월 중 제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분석평가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있으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면접수당 지급문화 조성 관련해서 기업이 면접수당 지급 시에 도지사 인증 및 기업 이미지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도 좀, 실행한 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인력배치도나 업무분장, 운영비전이 담겨있는 현황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스타트업 혁신 창업공간이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서까지 하나 자료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78쪽에 있는 도시첨단산단 캠퍼스형 혁신파크 현황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유치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현황자료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 신청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경기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고객센터에 불편사항 신고된 사항 세부내용을 요구했는데 코나아이에서 한 것 보면 너무 간단하게 왔어요. 세부내용을 달라고 주문 추가로 했는데도 아직 안 오고 있걸랑요. 이번에 해서 빨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시군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아케이드 설치된 실적하고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곳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내주시고요. 킨텍스 3전시장 건립 관련해서 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고 기재부가 지금 현재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에 대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서 경제실이 알고 있는 대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을 2019년도에 200개소 진행한 결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현황파악은 아직 위원들한테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별 현재 조직된 조직현황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 그리고 추진계획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협의회하고 전통시장협의회가 있는데 구분해서 조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내주시고요. 규제개선 주요 성과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시군별로다 규제개선 한 거에 대해서 시군별로다가 추진실적 있으면 내주시고요. 그리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그리고 2019년도 8월 달에 합동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동설명회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주시고 현재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현재 발표된 이후 민원발생 내용이 있다면 민원발생 내용이 뭔지 이걸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름에 ‘플랫폼 사업’이 들어가는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는데 조직구성과 또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 회의 내용 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 그리고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관리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전국대회 그리고 전국기능대회 지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직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자료하고요. 그다음 경기도 대표시장 육성을 많이 했네요. 상권진흥구역, 공유마켓, 혁신시장, 우수시장, 창업ㆍ승계, 명품점포 이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 반월하고 시화산단, 스마트산단 추진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추가 하나만…….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죄송합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2018년, 2019년 31개 시군 업체 대표하고 개선내용이 개괄적으로라도 나와 있는 내역서 하나만 주십시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언론사에서 여러 분이 와 계시는데요. 일간경기의 김인창 국장님 오셨습니다. 서울뉴스통신의 김정자 차장님 오셨습니다. 경인종합일보의 이승수 차장님과 이한준 기자 오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빨리 진행이 되려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빠른 시간 내에 와줘야 돼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빨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김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시는 경제실의 오후석 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올 한 해는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국내외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소위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난리법석이 났고요. 경기도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해서 잘 극복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녹록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우리 오후석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7월 달에 오셨죠?

○ 김중식 위원 많은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7월 달에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검토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10월, 9월 며칠이죠, 10일인가? 추경에서 326억 경기도의회 만장일치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이 과연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배정이 되고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는지, 그게 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없고 그냥 부서별로 이렇게 던져주는 건가요?

○ 김중식 위원 디테일하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차치하고 일단 정책적인 거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술개발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몫은 대기업 완성제품 업체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반도체산업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SK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기업에서, 완성품 업체에서 1차 벤더가 있을 거고, 2차 벤더도 있을 거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어떤 독자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난리법석이 일어났단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장 우리가 아프지만 예방주사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관행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경기도가 또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자금을, 경기도에서도 지난번에 2,730억 기재부에서 국회에 예산을 제출을 한 상태였고요. 경기도도 326억을 흔쾌히 편성을 해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들이 단발성에 그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죠, 경기도는?

○ 김중식 위원 예산의 규모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어느 업체나 이런 곳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는 피해를 보는 업체를 어떻게 구제를 한다든지 급한 불을 꺼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기술을 국산화를 하고 우선 급한 대로 이원화, 다원화해서, 수입산을 다원화해서 대체해 나가는 것도 있고 국산화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우리 자체 기술을 가지고 가는 곳에 투입을 해야 되고요. 우리 산하기관이나 그런 곳에, 예를 들면 나노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소위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업체들 외에도 앞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기술을 축적하고 지원을 해 주고 기술지도도 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예고가 되고 있었는데 대비를 덜한 것이다. 일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대기업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은 완성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수입선도 다변화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벤더들을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도 해 주고 기술지원도 해 주고 같이 가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앞으로 22년까지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우선 위험한 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어떤 대기업이나 특수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 김중식 위원 결국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할지, 그렇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규제나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수요를 확보해 주고 또 같이 지원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도 해야 되고 아주 전략적으로 완전히 변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 기업의 구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역할을 좀 더 고민하고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 김중식 위원 일단 시간이 지났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왔더니 위원장님이 망설이셨어요. 자료 만드시고 또 밤도 새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도의 일자리재단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냥 제가 빨리 답을 드릴게요. 한 5,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5,000억 정도. 그러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 윤용수 위원 그것도 답을 빨리 드릴게요. 1,0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아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상 혼란이 있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일자리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물론 저마다 수행하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일자리재단으로 일원화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한 다양한 기관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그래야 저희 일자리재단이 더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재단이 어떠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거듭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할 일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조례상에 보면 창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자리 각종, 경과원, 일자리재단, 경기TP 다 창업 관련된 일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자리재단에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창업은 좀 지양하고 다른 기관에 보냈으면 좋지 않나. 이러한 각 역할을 수행하는 일들이 자꾸 조직상에 혼란이 온다는 거죠. 이걸 실장님, 연구를 좀 해 주셔요. 앞으로는 그래야만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고 일자리를 연구하고 또 뭐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 집중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일자리재단을 가만히 보면 아직도 조직이 정비되지 않고 일자리재단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파악해 주시고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는 시장상권진흥원장님 오셨네요? 잠은 계속 잘 주무세요? 이 앞전에 잘 못 주무신다고 해서 제가 걱정을 좀 했어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해야, 열심히만 해 가지고 요즘은 안 되고 잘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정책 어렵잖아요. 우리 경기도만의 힘으로는 또 안 됩니다. 이건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고 법률의 문제이기도 하죠.

제가 잠깐만 시장상권 임진 원장님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 앞전에 제가 부가가치세법 한번 보셨냐고 문의를 드렸는데 좀 보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게 어떤 조항이었죠?

○ 윤용수 위원 그것도 있고 또 부가가치세를 줄여, 저희 부가가치세가 대기업이나 소기업 가리지 않고 어떻게 되죠?

○ 윤용수 위원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조정이 5%일 수도 있고 10%일 수 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다른 나라 정책 한번, 소상공인 정책 보셨다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렇죠.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 윤용수 위원 지금 원장님 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 볼 생각이십니까?

○ 윤용수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바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각종의 많은 구비서류를 신경을 못 써요. 이거 신청하려다가 포기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도와줄 수 있는 지원기관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기도 했었죠. 일단 좋은데요.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것보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님 만나보셨어요?

○ 윤용수 위원 각 지역의 회장님들은 만나보셨습니까? 각 지회가 있는데.

○ 윤용수 위원 그럼 각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각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지금 그런 지역들을 보셨어요?

○ 윤용수 위원 물론 제가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관심도를 보는 거예요. 저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상공인 살리자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노력하고 있고 시장상권진흥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장상권진흥원이 만들어졌는데 성과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지역화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살리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낮춘다든지 이런 중앙정부와 협조하에 진행해야 될 거고 우리 실장님께 제가 그걸 부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장님 잘 소통하셔서 규제, 애로 이런 게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 백날 자금 지원하고 말로 해 봐야 소상공인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뭔지, 애로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에서는 나 죽겠다고 이거 풀어 달라, 저거 풀어 달라 하는데 다 귀만 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현실이 지금 현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남양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규제, 애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법률이 미비한 걸 우리 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자. 경기도 위상은 대한민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 집중해 보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비용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소상공인들 비용 줄여주지 않고, 비용 나가는 것 똑같습니다. 비용을 줄이지 않고 사업을 할 맛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장사 안 되죠. 비용 지출되죠.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지속가능해야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줘야 지속가능하고 그다음에 매출증대에도 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다 망가져요, 그냥. 전투하러 가다 고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우리 도에서 파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마치고요. 제가 추가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상권진흥원이 설립돼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할 건지. 실장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대장 위에 계급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대장 위에 병장 있죠, 병장. 병장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현장입니다, 현장.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데요. 현장 가보셔야 돼요. 현장 가보지 않고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절대 못 살린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앞에 불 조금만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지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혹시 지역화폐 사용하시나요?

○ 오지혜 위원 어느 지역의 지역화폐를 사용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지역화폐 혹시 얼마 정도 사용하셨나요, 금액?

○ 오지혜 위원 엄청 많이 사용하셨네요. 쓰시면서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활성화되면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쓰시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못 느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의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역화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소비자는 할인혜택을 받고 그리고 가맹점은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절감과 가맹수수료가 없는 게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간…….

○ 오지혜 위원 네, 결제수수료는 있는데 신용카드 대비 0.3%가 적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역화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카드형 지역화폐의 총 발행액이 약 2,73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지금 맞나요?

○ 오지혜 위원 이 금액이 정확한 건가요? 언제 업데이트가 되죠?

○ 오지혜 위원 사용액인가요? 사용액?

○ 오지혜 위원 발행액인데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이 되는 거죠?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역화폐를 사용자가 충전한 금액하고 시군에서 준 인센티브하고 지금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보고서에는 약 4,000억 정도가 발행이 됐다고…….

○ 오지혜 위원 정책발행으로만 4,000억…….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인데 이게 지금 일반발행으로 했을 때 좀 뭔가 이게 금액이 맞는 건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이번 주 내내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언제 바뀌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이 금액을 써놓은 건지도 함께 나타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제가 쓴 겁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총 발행액이 아니라 그럼 총 충전액이라고 쓰셔야지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관리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 오지혜 위원 네, 저도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 입장인데요. 사용용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만 그냥 사용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용하시기는 해요. 하지만 저 같이 정책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용어들이 너무 다양하게 사용된다면 이걸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제가 어떤 것이 가장 이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카드를 충전하게 되면요, 지역화폐 총액을 10만 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인센티브 6% 기준일 때가 있고 이벤트성으로 10% 기준일 때가 있습니다. 6% 기준일 때는 지역페이를 사용자가 충전하는 금액이 9만 4,000원이 되고요. 인센티브가 6,000원이 붙게 되죠. 그리고 10%일 때는 9만 원을 충전하면 1만 원이 붙어서 총액이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말을 그냥 파주페이나 고양페이처럼 지역페이를 충전액, 사용자가 충전하는 충전액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시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그냥 인센티브라고 표현해서 계속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금액의 총합을 지역화폐의 총액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아니요, 제가 충전할 때는 18만 원 충전했을 때 20만 원이 총액으로 떴습니다.

○ 오지혜 위원 계산방법이 이상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결제금액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파주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주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로만 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일단. 그럼 파주페이의 예로는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지역페이 충전금액과 일정비율로 차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페이의 경우에는.

○ 오지혜 위원 그러고 나서 인센티브만으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항상 지역화폐의 6% 미만으로, 이하로 있어야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가 지역페이 충전금의 차감되는 비율보다 많으면 인센티브만으로는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 오지혜 위원 만약에 인센티브가 5,000원이 남아 있으면 이 5,000원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인센티브는 지역화폐 총액의 항상 6%의 이하의 잔액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10%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금액이 10%가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보시면요, 지역화폐 계산을 할 때 일단 제가 10만 원을 충전을, 9만 원을 충전해서 인센티브 1만 원을 받고 지역화폐 총액을 10만 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10% 기간에 충전을 해서. 그러고 나서 내가 10% 기간에 1만 원을 사용했어요. 1만 원을 사용하면 지역페이가 9,000원이 차감되고 인센티브에서 1,000원이 차감되고 총액으로는 1만 원이 차감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이 지나서 6% 기간으로 돌아왔어요, 평상시 6%니까. 그 6% 기간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또 1만 원을 쓰게 되면 지역페이에서는 9,400원이 차감되고 인센티브에서는 6,000원이 차감되고 지역화폐 총액은 1만 원이 차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3번을 보시면 지금 인센티브가 8,400원이 남게 되지요. 이럴 경우에는 지역화폐 총액의 6% 이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 봤더니 현재 지역화폐 총액 대비 10.5%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6% 기간에 계속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만 남아 있는 결과가 초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화폐 코나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인센티브의 회수와 지역페이의 충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일정 비율 이하로 다시 낮추는 만큼 회수를 하고요. 그 회수된 금액을 다시 충전해 주게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 봤더니 이게 제가 회수하고 충전돼서 어차피 총액에는 크게 변화가 없기는 한데 자세히 보니까 계산방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충전 회수되기 전에는 3번과 같은 금액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나아이에서 인센티브 회수하고 지역페이의 충전 계산식을 보면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역페이의 총액에다 94분의 6을 곱하고요. 그리고 그 금액에서 인센티브를 뺍니다. 그러니까 7만 1,600원 곱하기 94분의 6은 인센티브가 남아 있어야 하는 비용으로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 즉 3,830원만큼 회수를 하고 그리고 지역페이 금액으로 충전을 해 줍니다. 즉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인센티브 잔액이 지역화폐 총액의 5.7%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쓰다 보면, 6% 기간에 쓰다 보면 인센티브가 먼저 0원에 도달하게 되고 나머지는 지역페이 충전했던 금액으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6% 금액으로 딱 맞춰놓는다면 0 떨어지게, 딱 떨어지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방법을 쓸까 하는 데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총금액에서 6%를 계산하고 그 6%가 인센티브 남아 있어야 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600원을 회수하고 3,600원을 지역페이로 충전하면 딱 그 6%의 비율대로 차감돼서 인센티브와 지역페이 0, 0 모두 다 같은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94분의 6으로 계산을 했고 심지어 총액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지역페이의 94분의 6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94분의 6은 실제로 내가 X금액을 충전했을 때, 지역페이를 충전했을 때 94분의 6으로 하면 6% 인센티브 기간에 충전될 인센티브의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수와 충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산식으로 쓰면 결론적으로 총액에는 맞지 않는 계산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산해서 굳이 인센티브 금액을 더 낮춰놓는지가 의문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8만 원 기준으로 했고 제가 조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계산법의 편차는 한 230원 정도 되고요. 인센티브 통장이 조금 더 비고 지역페이의 통장이 조금 더 차는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인센티브는 환불이 불가하고 다시 시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인센티브는 회수가 불가하고 다시 시군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돈인데 왜 굳이 이 인센티브 금액을 딱 맞추지 않고 조금 비워놓는지입니다. 일단 사용자 측면에서는 총액은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회수와 충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여지의 돈들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요. 전체 발행액의 50%가 인센티브 10% 기간에 구매했을 경우에 두 계산법으로 회수와 충전이 일어난다면 각각 인센티브의 차액은 약 3억 5,000만 원. 그리고 전체 발행의 30%가 10% 기간에 구매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차액이 약 2,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5개월을 일반발행을 했지요. 5개월 정도를 했고 아직 막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수억 원의 차액이 생기게 된다면 시군으로 돌아가야 할 돈들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즉 코나아이가 어떤 식으로 계산했기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여기를, 소상공인과인가요? 설득을 했기에 이 계산법이 지금 이대로 유지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충전과 회수금액 정산방법을 왜 이런 방식을 택해서 진행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지역페이 충전 계좌가 만약에 시군 인센티브 계좌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코나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어떻게 사용하나요?”라는 코나아이의 Q&A가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봤는데요. 인센티브 적용 금액 계산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대로 계산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는 이 금액이 맞거든요, 계산이. 그런데 다른 계산법은 실제로 제가 적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100분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결제금액에 곱해야지 여기에서 나온 이 식대로 계산하면 절대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계산을 따로 해 봤었는데요, 그게 제가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지금 1만 5,800원 결제한 거 슬라이드가 빠져 있긴 한데요. 1만 5,800원을 결제했을 때 인센티브 사용이 948원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계산법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코나아이의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894원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을 하자는 곳에서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곳이 선정된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금 안정성은 있기는 하나 매출이 계속 적자인 상태였고 이번에 지역화폐를 맡게 되고 다른 시도의 지역화폐도 맡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정부보조금도 많이 받고 해서 흑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올해. 될지 안 될지 아직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단순계산조차 하지 못하는 곳에 이런 금융을 맡겼다는 것이 일단 제일 의문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이따가 조금 쉴 때 그때 실장님의 어플을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충전과 회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율이 적용된다면 이것 또한 각 시군마다 별도로 제작해서 이런 것도 예시로 써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시군에 문의하세요.”라는 글도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각 시군에 문의를 하세요라고 써 있는데 그냥 그 어플 내에서 다 확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를 했는데요, 나머지는 다음 추가질문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오지혜 위원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도 얼른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잘 이해가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공부도 덜 돼 있고. 제가 사용하는 김포페이 같은 경우는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는데 뭐라고 하지요, 불편함? 쓰면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김포페이는. 왜냐하면 결제를 하고 나서 얼마가 나오면 제가 스스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쓴 다음에 QR코드 찍고 나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주인이 그 금액을 확인해야 승인이 뜨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떻게 수정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불편함은 가졌지만 저렇게 깊게 배경이 있는,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코나아이 같은 그런 업체에다 뭔가 조금 더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 그런 건 안 든다면 그걸 또 감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실 산하의 기관들을 쭉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경제실을 하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고 개괄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서 질의하기가 조금 편안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경과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쪽 행감을 하면서 조직 관련해서 저는 아,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조직진단한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조직개편이 돼, 아직 완결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연구결과가 나온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아마 실장님께서도 그 조직진단 관련해서 산하기관들을 어떻게 통폐합하고 재편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보셨죠?

○ 심민자 위원 아직 못 보셨습니까?

○ 심민자 위원 그렇다면 그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과원에 있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민경제본부 그쪽을 원래는 시장상권진흥원을 개설하면서 그쪽으로 그 부분을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도 받았었고. 그런데 사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과원에서 1명만, 그것도 서민경제본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원하는 직원 1명만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동을 하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인원이 그대로 있어서 항간에서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기구를 늘려서 자기 사람 챙긴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런 것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원래 약속대로, 계획했던 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 심민자 위원 실장님, 저도 경과원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래 채우고자 하는 현원보다 지금 현재 정원이 적어서 가고자 하지 않는 직원들을 그렇게 이전할 수 없어서 적절하게 인력배치를 해서,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겠노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항간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그냥 부합하는 시장상권진흥원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그 업무에 맞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다시 채용해서 쓰면 좋겠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 업무를 분리해서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쪽에서 그동안 업무를 보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동해서 빨리 안정화를 시켜서 시장상권진흥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통폐합이 되고 나면 안정화되기까지의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대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들,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력을 채용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 대안 그런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심민자 위원 계약직들.

○ 심민자 위원 제가 또 시간 조정을 못 해 가지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 심민자 위원 추가질의로 다음 질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이 업무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은데 그 바쁜 와중에도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냐고 오후석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난 뒤에 정말 발 빠르게 우리 경기도는 대응을 해서 긴급대책 시행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도 편성을 326억씩 했고 또 장기적인 계획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1,947억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발표까지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신소재ㆍ신부품ㆍ신장비를 개발하는 데 국산화를 가져오기까지 정말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벤처기업이라든가 강소기업 심지어 중소기업까지 2차, 3차 벤더들도 R&D를 통한 신소재ㆍ신부품ㆍ신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대기업들에 의해서 신기술이 탈취되거나 이런 경향이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나면 기술이 상품화되기까지 공정을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여러 과정들이. 이 공정을 거쳐야 되는 단계가 물론 규제 이후 경제실하고 우리가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시험을 통해서 신상품으로 내놓고 또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그 안에 이게 유출되거나 정보가 유출되고 그러면 대기업에 의해서 기술력이 탈취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이것을 시험을 하려면 미국이나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쪽으로 가서 이걸 시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우리 국내의 신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이렇게 하려면 테스트베드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 테스트베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규제를 능가해서 일본의 기술을 압도하려면 멀리 가서 시험을 하는 거보다 어쨌든 우리 도가 중소기업을 위하고 강소기업을 위하고 벤처기업을 위한다면 테스트베드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시험을 하지 못해서 상품화하지 못하는 예가 많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개발을 돈이 없어서 시험을 못 하고 또 이 시험을 하려면 장시간 가고 미국까지 가야 되고 벨기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소모, 경제적인 소모 이걸 줄여줄 수 있는 것이 경기도에 필요하다.

지금 지원하고 그러는 거 뭐, 다수 많은 기업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줘서 신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눈다고 해서 조금씩 줘서 궁색함을 모면할 수 있는 정도지,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우리 기술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하신 12인치라든가 16인치의 테스트베드 구축이 가장 급선무다, 우리나라에서 또 경기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장일 위원 그래서 테스트베드를 국가 차원이든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 R&D 사업을 구축하는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거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감한 투자를 해서 테스트베드가 우리 경기도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형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참 많이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78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물론 특정 도심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특정지역에 이렇게 좀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선정 22개 지역, 31개의 시군인데 22개 지역으로 이렇게, 또 그리고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분포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장일 위원 실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117개 산단 그중에서 사업의 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첫 삽도 뜨지 않은 곳이 곳곳에 지금 있거든요?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지금 물량을 기다리는 지역과 또 개별 산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그럼 물량을 회수해서 지금처럼 우리 일본 산업과,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역전쟁에 필요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량을 받기 위한? 그런 기업에 우선적으로 그 물량을 회수해서라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한테 우선 배정을 해서 우리 국가 산업이 빠르게 회전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거예요. 기간이 지나면 연장해도 되잖아요. 연장조차도 안 하고 지금 벌써 기간이 지난 산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첫 삽도 안 떴는데 그런 물량을 회수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요긴하게 물량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걸 왜 방치해 두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러면 뭐예요? 여기 이렇게 보여진 것처럼 이거 하나 착공조차도 안 했는데. 그럼 착공조차도 안 한 건 방치지 뭐야, 몇 년 동안 착공을 안 하고 있으면. 자료 보여드릴까요?

○ 김장일 위원 실장님, 제가 물량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공 기간이 지난 산단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 김장일 위원 이 물량이 필요해서 애걸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건 분명히 짚고서 빠르게라도 해서 물량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물량을 공급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앞으로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 김장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 문제가 나왔길래, 지금 그게 법률적으로 심의가 통과돼서 허가를 받고선 착공을 안 했을 때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조광주 그 기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어차피 다시 반납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광주 그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회수할 거 있으면 회수하세요. 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다 공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죠.

○ 위원장 조광주 시군 입장이야 뭐, 일단 자기네 총량 받은 거 놓치려고 그러겠어요? 경기도에서 원칙을 갖고선 일을 해야죠. 나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의 행감에서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요. 일단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 공공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제도를 올해 실시를 하셨습니까?

○ 고은정 위원 네.

○ 고은정 위원 행감 요구자료에는 11월 중 취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는 거네요?

○ 고은정 위원 일단 된 부분, 제출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22쪽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일단 경제실 성인지예산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표를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전부 다 사업하고 예산 수혜자의 여성 비율 혹은 수혜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수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의 목적에 좀 부합하는 사업들을 선별했으면 좋겠다. 물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양성평등 분야, 성별영향 부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특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번에 있는 소상공인과의 경기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관련해서는 개선방안이 여성이 주로 참가하는 행사에서 리플릿 배부 및 현장 카드 발급 등을 통해 지역화폐 홍보정책 필요성 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예산과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ㆍ경제적 격차 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분석영향평가들을 쭉 보면 이게 목적에 맞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름 개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구분하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는 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정책과 예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먼저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열 개 이상 필요치 않고 다만 한두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직 안 왔으니까 모르지만 지금 미루어 보건대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올해 행감 때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 다만 수치에 대한 부분은, 통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청 자료나 이런 부분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은 개선해 주셔서 그 부분 다행이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 오면 제가 이 부분 추가질문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업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 결과를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사업들이 내년 예산과 정책에 이 부분 평가결과를 통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 증액을 통해서 수혜기업 확대하겠다, 특화지원과 같은 경우는 우수 여성기업 선정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학생복 디자인 개발 및 평가 시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과 정책에 반영돼야 됩니다. 실장님, 혹시 이거 반영된 것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 고은정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이 예산 자체가 여성 예산, 남성 예산이 아니에요.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그렇고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성과 여성이 예산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거지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실장님부터가 지금 성인지예산 제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사실 답변을 통해서 의문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물론 정부종합평가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더라도 적어도 한두 개는 좀, 한 꼭지, 두 꼭지는 잡아서 지방자치 평가시스템과 별개로 이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고은정 위원 이게 지금 10년이 넘은 정책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질문하고 앞서 우리 오지혜 위원님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올해 4월 달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이면 1년 차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화폐 도입 이후에 정말 가맹점들이 실질적으로 이전보다 매출이 증대한 게 얼마나 증대했는지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쏠림현상이나 예산낭비는 없는지 또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서 아마 개선사항, 여러 가지 민원,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대두될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혹시 정확한 정량적 비교분석한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라면 적어도 물론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증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이게 비교분석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런 평가가 이뤄진 게 있나요?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이 올해는 4월에 지역화폐가 도입되면서 각 시군도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1년 차가 아니라 2년 차, 3년 차 이후에 있어서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에 영향을 미치려면 지금은 사실 일정 정도 정책발행 부분도 가지만 일반발행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시군의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이 큽니다. 문제는 올해 지금 10월까지 분석한 부분이 아니라 이후거든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일반발행에 있어서 사용과 정책적인 발행을 지금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비만 있지만 이런 정책발행들을 통해서 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안정화돼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올해 1년 차 이후, 내년부터 2년 차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지역화폐가 활용될 수 있고 지역상권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있습니까?

○ 황수영 위원 네,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도비지원 예산, 특히 인건비 세부내역으로 해 주시고요. 센터 내 교육장비, 교육강사 채용절차 포함 등에 대한 일반현황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전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오후석 실장님 오셔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감 준비하느라고 실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우리 경제실 관할 경기기술학교에서 한 25년 동안 많은 교육생을 길러서 또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엊그제 18일 날 조선일보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해 1기를 수료했습니다. 거기에 500명이 교육을 해서 200명이 취업이 바로 됐다고 그럽니다. 50% 정도 됐죠. 여기에 보니까 KT, 네이버, 기업은행 등 아주 좋은 자리에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왜 잘됐나 보니까 교육시스템이 아주 좋았다. 우리 기술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1학기는 기본과정, 2학기는 심화과정으로 해서 매달 우리 기술학교에서는 40만 원씩 건설인력 지원하는데 여기는 매달 100만 원씩 학생들한테 지원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발과정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또 적성검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등 선발할 적에 아주 제대로 엄격하게 선발해서 또 교육도 강도 높게 하루에 8시간씩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삼성전자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생겨서 교육팀에 보니까 성공사관학교를 운영하겠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 김종배 위원 앞으로 이 성공사관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우리 한국 강남에 보면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성공사관학교를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셔서 소상공인에 대한 유망업종을 많이 발굴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골목상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인회가 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골목상권은 대형마트에 가려서 정말 힘들고 있죠. 투자를 해도 표시가 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경과원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골목상권의 경제공동체 136개소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31개 시군 골고루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이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공동체를 지원하는 팀이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권별로 전담매니저를 활용하기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전담매니저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상생협약을 한 게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69페이지에 보면 지역상생협력 표준안 마련, 이건 무슨 뜻입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이 2개소가 준비되고 있죠, 그렇죠?

○ 김종배 위원 2개소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가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지금 이천하고 시흥시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천도 마찬가지고 시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담당들의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방관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예산 주고 나중에 다 결과만 오면 보고할 게 아니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과정까지 가야 되는지를, 진척률을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있어요.

○ 김종배 위원 네,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데이터정책과가 경제실로 오셨지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온 이유는 아마 경제 활성화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서 잘 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팀도 3개 팀이 돼 있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그대로 온 겁니까? 인력도 그대로 온 겁니까? 팀하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인력은 전문성은 있겠네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서울시립대학교하고 협약해서 빅데이터연구센터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바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빅데이터연구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경기도의 모든 산하기관과 우리 경제활동에 좋은 어떤 자료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일단 경제실에 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정책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향이 계십니까, 거기에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활동에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반월시화공단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시행되고 있지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반월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작됐고 시화국가산단은 2018년부터 됐는데 시화 같은 경우에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진행되는 게 무엇인지 사실은, 한다고 말은 하는데 최근에 무슨 용역을 하나 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혹시 앞으로 향후일정에 대한 사업진행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지요? 노태종 과장님, 있지요?

○ 김종배 위원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가 인력 양성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5회 과정에 260명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냥 훈련만 실시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훈련이 되고 양성이 되면 어느 정도 취업이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서 5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업무보고할 적에, 목표 대비 인력 양성의 목표는 정확히 맞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시켜놓고 어떻게 취업이 연계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기재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소상공인 보호 지원 조례 개정을 발의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운영경비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잡았는지요? 소상공인 지원.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이유는 뭡니까?

○ 허원 위원 네, 얘기하십시오.

○ 허원 위원 어쨌든 추경에라도 지원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내역을 봤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서. 그런데 거기에 전부 오피스넥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정부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본사는 서울이더라고요. 오피스넥스 지점이 의정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본사는 서울인 부분인데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본사를 서울에 둔 사업체의 물건을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지역화폐를 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경제실에서 모든 과들이 오피스넥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오피스넥스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허원 위원 아니, 도에서 지금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도에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들을 찾아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도에서도 이러니까 공공기업들도, 밑에 산하기관들도 다 오피스메카나 이런 데서, 서울에서 물건을, 서울에 주소를 둔 그런 데서 물건을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똑같은 물건을 생산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 허원 위원 경기도에도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굉장히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여기 구매내역에 서울 기업이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일자리 창출이 지사님의 핵심공약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오히려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3만 9,58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었고 2019년 예산편성에서도 가성비가 높은 사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었다고 했는데 지사님 취임 후에 일자리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겠지만 일자리의 질을 판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일자리기획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단순히 일자리 수만 적혀 있습니다. 일자리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허원 위원 일자리의 양과 일자리의 질은 다른 척도입니다. 그리고 민선7기 들어서 일자리의 질이 개선된 사례가 있으십니까?

○ 허원 위원 그런 일자리 창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만들어진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허원 위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일자리 관리방식을 좀 더, 방향을 좀 개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실장님은 정규직이 아니라고 그러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노동국의 노동국장은 무기계약직을 굳이 정규직이라고 박박 우겨대는데 이게 생각, 어쨌든 우리 실장님의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지역화폐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사례를 보면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맹점이라고 리스트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역화폐 홈페이지에는 가맹 리스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원과 연락 후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그것은 지자체 쪽으로 연락해야 된다.”라고 그쪽으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지자체에다 얘기했더니 리스트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당신네 홈페이지가 문제라고 다시, 왜 지자체에다 연락하냐고 이것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에서 통화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불편신고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서 표준운영절차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 없이 막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무슨 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게. 고양시의 경우 홈페이지에 가맹점 리스트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역화폐 홈페이지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 허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요. 고양시에서 5분발언한 자료가 있어요. 이 부분 자료를 한번 검토, 한번 들어보신 거 있으면…….

○ 허원 위원 이 자료를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여기의 문제점들이 우리 경기지역화폐에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니까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고쳐서 좀 더 나은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명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오후석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치하드리고 싶고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여기 몇 가지 짚고서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자료를 최근 3년간 경기 섬유산업 관련해서 경기 청소년 교복구매 현황 그리고 경기 청소년 교복모델 선발 체험, 홍보비와 관련돼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 73억 정도를 구매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여기 자료상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현물 지원방식에 교육청에서 140억 그리고 경기도에서 70억, 시군에서 70억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교복과 관련돼서 지금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경제실장님?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 혹시 세운 거 있나요? 우리 경기도 청소년 교복구매와 관련돼서 경기 섬유산업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걸 좀 생각해 본 적 있냐 이거죠.

○ 송영만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거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대응전략을 세웠냐, 안 세웠냐 이 얘기만 해 주시면 돼요.

○ 송영만 위원 답변 거기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경기도의 학생 수, 경기도 학교 그게 교복시장만 2,254억 규모예요.

○ 송영만 위원 그중에서 73억이에요, 우리 경기도에서 구매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 송영만 위원 다른 데다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청소년 교복 이거에 대한 걸 기술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 최소한 2,254억에 대한 교복을 얼마든지 경기도에서 소모시킬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 송영만 위원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경제실장님의 답변이 제가 묻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못 잡으신 것 같아서. 매년 판매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걸 경제실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서 질의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 시군 이렇게 해서 교복과 관련된 MOU를 2015년도에 맺었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무상교복과 관련돼서 이런 돈을 경기도와 교육청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당연히 경제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 경기도에서 구매해야 된다,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걸 분명히 MOU를 맺어서 2015년도에 했다면 지금 2019년도에 다시 했다면 지금 여기 구매액이 2019년도에 33억밖에 안 됐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거 어떻게 맞냐, 틀리냐를 대답하셔야 다음 또 질문 들어가니까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지금 보니까 교복구매와 관련된 교복모델 체험, 홍보비 이런 걸 쓴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1억 1,800을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양주, 고양, 수원, 성남에서 교복모델 선발대회도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1억 5,125만 2,830원을 갖고 두 번을 했어요, 양주하고 수원에서. 2019년도에는 9,4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한 번을 양주에서 했어요. 지금 보세요. 2017년도에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 네 군데 시군에서 했으니까. 2018년도에는 양주, 수원에서 두 군데만 했어. 2019년도에는 양주에서만 했어. 이게 이래서는 무슨 교복 제대로 누가 구입하겠냐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할 거는 교복 관련된 건 다 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사장도 여기 와 계신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판매와 관련된 시스템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협업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걸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단가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전략적인 게 필요한 거니까 다른 데에서 사도 30만 원에 살 거 아니겠습니까? 꼭 경기도에서만 30만 원에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그 돈 가지고 하는 걸 테고 이런 거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분명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문할 게 많은데 일단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단과 관련돼서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물량 공급과 관련돼서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지금 산업단지 물량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 송영만 위원 그런 의견에 대한 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경기도에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 물량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국토부에서 물량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량이 얼만데 1년에 얼마씩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혹시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물량 현황 전체를 보니까 수원시 면적 이상, 수원에다가 과천까지 포함한 물량이 경기도의 산업단지 물량이에요, 현재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지금 나가 있는 거고 현재 하고 있고 이래요.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가 앞으로 산업단지의 필요한 양 전체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다, 그런 계획은 있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실장님.

○ 송영만 위원 지금 오후석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더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 송영만 위원 그럼 우리 산업정책과장님.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수요와 공급이 물론 맞아야 되는 건 맞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최소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은 잡혀져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수원시 면적 플러스 의왕시, 그 정도의 전체가 다 산업단지화가 돼 있다 이거예요, 경기도 전체가. 산도 깎고 논도 없애고 다 이러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놔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러지 않고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물량 받아서 다 산업단지 하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계획 물량이나 이런 것이 없이 들어오면 물량 심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물량을 받은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시간이 다 돼서…….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요. 실장님,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발행 규모가 현재 어느 정도 되죠?

○ 황수영 위원 4,211억이요?

○ 황수영 위원 31개 시군별 편차가 심할 텐데 혹시 협조가 잘되는 시군이 어디죠?

○ 황수영 위원 협조가 좀 안 되는 데는 어디죠?

○ 황수영 위원 다 잘되고 있나요?

○ 황수영 위원 하여튼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화폐는 자본의 지역 내 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소득 증가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정책 이유에 대해 지자체에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황수영 위원 요즘 지갑이 없어도 핸드폰만 가지고 다녀도 결제 가능하잖아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는 모바일이 안 되죠?

○ 황수영 위원 안 되는 데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죠?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황수영 위원 일단은 불편하니까 모바일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요즘 소비 트렌드에 맞게 행정 속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황수영 위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가 없는 데도 있고 조그맣게 붙어 있죠.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화폐 쓰다가 갔는데 여기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하면 하기가 싫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다시는 안 간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밖에 지역화폐를 쓰는 곳이라고 좀 이렇게 크게 홍보활동을, 스티커를 붙이거나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곳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거절당하면 정말 하기가 싫거든요, 저 같아도 어디 가면.

○ 황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 얘기는 스티커 같은 거 좀 하게 홍보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역화폐를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구나.’ 그러면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 황수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현재 3년간 설치되어 있으나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경기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8개가 있어요. 8개가 한 번도 3년 동안 위원회를 안 했는데 그중에 경제실 4개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실장님 혹시?

○ 황수영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상공인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산업조정위원회, 소상공인과 상권영향평가위원회가 3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경기도에 전체 8개인데 이 4군데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 또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황수영 위원 하여튼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없앨 건 좀 과감히 없애고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가 화성시에 있고요. 경기도산업기술학교는 지금 두원공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 황수영 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두원공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지방재정법상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가 원칙인데 공모를 하지 않고 두원공대에서 12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의계약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황수영 위원 그거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기사, 제가 어제 공부하다가 찾아본 건데 10월 2일 자 경향신문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황수영 위원 두원공대 문제 많은 것 알고 계세요?

○ 황수영 위원 입학률 조작하고 이래서.

○ 황수영 위원 제가 짧게 읽어 드릴게요. “두원공대는 신입생 입학정원이 400명이지만 자료를 보면 1학년 학생 623명이 수업을 들은 걸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원공대는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정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허위기재했다. 인기학과에서 초과모집한 학생은 다른 미달학과로 옮겼다. 이런 식으로 초과모집한 학생이 14년 동안 1,635명에 달한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두원공대가 입학생을 조작해서 지금 입학 조작을 바탕으로 전문대 특성화사업,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각종 사업에서 2008년∼2017년 동안 800억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았고요. 2016년 한 해에만 전국 전문대학에서 두 번째 많은 13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평가에서 비중이 높은 학과별 재학생 충원율을 100% 가까이 조작을 해야지 지원금을 많이,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원공대 입학처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004년부터 17년까지 지속적으로 입학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10월 30일부터 다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학교예요, 두원공대가. 이런 곳에다가 12년 동안 그냥 맡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일자리정책과인가요?

○ 황수영 위원 아니, 10년 이상 동안 조작한 학교예요. 이런 것에 무슨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믿을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십몇 년 동안 직접 수의계약하시고, 혹시 다른 데 북부 쪽에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냥 준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12년 동안 하라고?

○ 황수영 위원 여기 내년에도 예산 올리셨나요, 지금 이 학교로요?

○ 황수영 위원 이거 다시 공모 계획하고요. 예산 전에 좀 보여주시고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3일 전에 킨텍스 행감 때요, 흑자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흑자기조가 경영성과인지 아니면 부동산 건물주처럼 임대료를 지속 상승시켜서 발생한 흑자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임창열 대표님께서도 해당 질문을 받고 국내 MICE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시장 임대료 올리는 걸 고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경기도도 주요 주주인 만큼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주시고요. 가뜩이나 MICE산업이 어렵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시산업을 지원해 주시고요. MICE산업이 조금 체력이 비축될 때까지, 강해질 때까지 임대료 올리는 걸 킨텍스와 협력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다음에 제가 MICE산업에서 경기도에서 산업분야 어떤 전시회를 육성하고자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576페이지 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산업전시회 추진현황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4개 주요 전시회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실장님. 중소기업 분야, 보트쇼 그다음에 게임산업 분야, 해외마케팅 분야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력하는 산업분야의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분야는 이해가 되는데요, 실장님. 선박분야가 경기도에 많은지 묻고 싶습니다. 선박회사라든가…….

○ 황수영 위원 네, 보트쇼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면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많고 항만이나 제반사항 등이 어느 정도 갖춰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황수영 위원 동감하세요? 경기도는 사실 기계나 전자나 화학이 발전됐잖아요?

○ 황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트쇼가 김문수 지사 때 2008년도에, 제가 작년에도 사실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최초로 시작된 전시회라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녀시대도 오고 조용필도 오고 이렇게 행사를 했더라고요, 크게.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선박 관련 산업이라는 게 부산이나 창원이나 통영, 주로 남부지역에 분포되어 있고요. 해양레저산업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되는지, 산업기반이 없는 경기도에서 혹시 지속적으로 개최돼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저는 부산국제보트쇼가 더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경기도 TF팀에서 엄청난 인원이 투입돼서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맡긴 거잖아요, 킨텍스에다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예산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2017년 기준이긴 한데 각 31개 시군별로 창업자 수하고 그다음에 폐업자 수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동일한 업자는 아니겠죠, 동일한 사업자는 아닐 텐데. 그런데 기계적으로 비율로만 보면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60%에서 100%에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에는 975개가 창업을 했는데 똑같은 숫자 975개가 또 폐업을 했습니다. 기계적인 비율로만 따지면 100% 폐업률이죠, 동일인은 아니겠지만.

○ 이영주 위원 우리가 창업지원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만 보면.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꽤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한 10만, 그렇죠?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0.

○ 이영주 위원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숫자는 쭉 나와 있는데 왜 이들이 결국은 폐업을 하는가, 이렇게 많은 비율이. 이 숫자의 내면을 좀 파고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정말 그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임진 원장님 와 계신데 특히 상권분석 좀 냉철하게 해야죠. 그리고 또 지자체와 우리 도 간에 긴밀한 정보의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권분석을 아무리 해도 지자체에서는 그냥 이러저런 예산도 쓰지만, 지자체에서도 쓰고 우리 도에서도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수치 이걸 계속 반복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연관해서 제가 굳이 이걸 이야기한 건 사실은 우리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기신보 행감 할 때랑 일자리재단 행감 할 때 두 대표님에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가 엄청날 건데, 두 기관의, 그렇죠? 온갖 데이터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데이터들을 전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 이걸 계속 지속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디가 좀 막혀있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료를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빅데이터 분석의 전문인력을 꼭 충원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두 기관에만 부탁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경기도의 특히 경제실과 경제실 산하의 공공기관들은 정말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것으로부터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전면적으로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이것이, 보니까 표현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과학적 행정, 정말 과학적 행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행감 끝나고 정말 데이터분석 전문인력을 전면적으로 채용을 하고 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좀 의논해 보시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시간상 나중에…….

○ 이영주 위원 네, 끝나고 나서. 정말로 과학적 행정이라는 것의 진면목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공공임대상가 보급, 무슨 다산신도시 내에 9개소를 지금 일단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조성되는 도시다 보니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노후도시지역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권이 형성돼 있다가 지금은 환경 자체도 노후됐고 건물도 다 노후돼 가고 그다음에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계속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지역이죠. 예를 들면 양평 같은 경우입니다, 양평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데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재생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재생과 맞물려서 공공임대상가를 우리가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 왜냐하면 요새 보면 건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그냥 건물 임대해 주고 그리고 전체 지자체 경제는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자기 건물 임대료만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양평 바닥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공공임대상가를 이야기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자영업자들을 아무리 지원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임대료를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고 다시 또 밀려나야 되고 폐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상가의 정책을 조금씩이라도 확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산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 말고 기존의 어떤 노후도시 이런 데에서의 공공임대상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떠세요?

○ 이영주 위원 이게 복합적이라는 거죠.

○ 이영주 위원 잠시만요. 기존의 어떤 상가거리가 노후돼서 손님들이 더 이상 잘 안 들어오고, 그렇죠? 안에 들어가면 식당이랄지 가게랄지 이게 너무 불결하거나 이래서 안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아무 대책 없이 망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상가가.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인접해서 열심히 유지되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또 유지되는 데는 유지되는 데대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그래서 당장 그 사람들은 일단 어떤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장사는 되긴 되지만 결국은 얼마 안 가서 거기서도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지역은 장사가 잘되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이러저런 요인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고, 딱 잘라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지금 자영업이 처해 있는 현실이 특히 오래된 도시, 이런 도시일 경우 굉장히 더 심각하다. 그래서 공공임대상가라고 하는 그게 전면적으로 엄청난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거의 재생계획에 가까운 형태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한두 개 점포 무슨 환경개선사업 지원해 주고 금융 지원해 주고 이래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사람중심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대학 강사법 통과되면서 지금 거리에 나앉아있는 우수한 박사급 연구인력들 또는 석사급 연구인력들, 이 사람들을 경기도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연결된 사업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 생각은 박사급 연구인력들이 우리 경기도의 경제실로만 따지면 경제실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연구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산하기관들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데 매치가 됐으면 좋겠다. 전면적으로 대학에서 쫓겨나온 박사 연구인력들이 우리 경기도의 행정영역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범위를 넓혀나간다면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연구인력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니까 자율성, 연구의 자율성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방향이 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떠세요?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공계든 인문사회과학 쪽이든 우리 행정부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사업을 평가하는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연구인력을 매치시켰으면 좋겠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자료가 상당히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경기지역화폐 관련 불편신고 접수내역을 쭉 봤는데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김지나 위원 처우개선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수준의 수당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당마저 지역화폐로 나간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나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 개정에서도 한 번 얘기가 됐듯이 수당 성격의 금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말라는 공문도 확인했었지요?

○ 김지나 위원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단체구매 혹은 무기명 카드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지금 질의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 카드 구매가 가능한가요?

○ 김지나 위원 보면 170명 정도가 한 번에 구매를 하기도 하고 무기명 카드가 구매되기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럼 무기명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여기 질의 하나 보면 3,000원을 충전해서 사용하지 않고 분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실한 걸 누가 주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충전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충전해서 거기다 적립해 놔서 우리가 지역화폐 발행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가 되는 거지요. 이런 사례는 보셨나요?

○ 김지나 위원 분실한 걸 주웠는데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김지나 위원 주운 사람이 쓸 수 있다고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그것은…….

○ 김지나 위원 그러면 현금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것은 지역화폐 누군가는 사용할 테니까 상관없다. 그러면 그렇게 무기명 화폐로 잔뜩 축적을 해 놨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 김지나 위원 저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세금으로 어쨌든 6%가 기본적으로…….

○ 김지나 위원 무기명은 인센티브가 없는 걸로 나가나요?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로 구매하는 것들은 다, 단체거나 무기명은 인센티브 없이 나가는 것이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일반 상품권하고 똑같이 통용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수당에 대한 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품위유지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품위유지비가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아마 여기 사례는 제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담사례 확인하시면 나올 거 같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위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한번…….

○ 김지나 위원 네,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 김지나 위원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 김지나 위원 그리고 실제 수행은 경과원에서 하고 있지요?

○ 김지나 위원 경과원에서…….

○ 김지나 위원 경과원에서 하던 사업이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니저분들이 있으세요, 전담 매니저.

○ 김지나 위원 이 25명은 어디서 채용하나요?

○ 김지나 위원 저도 지금 그걸 확인하고 좀 놀랐는데요. 저희가 지금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을 실제 도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용역을 주신 거예요. 용역을 줘서 생산성본부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그대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넘어가서도 사실상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거지만 생산성본부에서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 김지나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왜 용역을 줘서 수행하시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뭐지요?

○ 김지나 위원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고 처음 시도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주셨습니다, 생산성본부에. 컨설팅하는 업체지요?

○ 김지나 위원 컨설팅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국가업무를 많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많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과연 전문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이 이 용역을 따서 수행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채용공고를 봤어요. 채용공고를 봤더니 청년층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셨어요. 경력도 아무 상관없이, 경력 무관하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수준은 내규에 따르도록 그렇게만 공고를 내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 김지나 위원 그분들이 지금 그 조직화하는 소상공인분들하고 어울려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 지원에 대한 컨트롤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경상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 김지나 위원 경과원 말씀하시나요?

○ 김지나 위원 제가 이 용역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사업이긴 한데, 경제실 사업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이나 경과원에서, 한 단계 거치지요. 그러고 나서 또 용역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희는 계속적으로 보고받는 구조가 2단계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 김지나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김지나 위원 목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모이면 어쨌든 지원을 해 줍니다. 2,15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운데에서 조정해 주는 게 매니저의 역할인데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듣기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협회로 뭉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30명 이상의 요건만 맞춰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 김지나 위원 뿌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나뉘어져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 김지나 위원 네,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상 같이 활동하셔야 되는 소상공인분들이 나뉘어져서 지금 사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조직을 보다 보니까 계속 용역을 주신 거예요.

경제실장님, 제가 지금 경제실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쭉 받았는데요. 경제실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사실 경제실장님께서 항상 저희가 행감을 하거나 보고를 할 때 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다 받아보니까 이게 사업이 다 2단계, 3단계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저희가 실제 사업의 효과를 얘기할 때 그리고 현장에서의 괴리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만 실제 이렇게 2, 3단계 내려가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김지나 위원 물론 실장님이 현장을 가보실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컨트롤하셔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소상공인 사업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관련 없는 생산성본부 같은 데 용역이 가서 거기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을뿐더러 지금 이 매니저분들이 어찌 됐든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가시긴 하지만 이전에 이 업무를 수행했던 분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력서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채용공고를 보니까 전혀 관련 없는 분들도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저희가 단기간에 수치상 30개 이상을 200개소로 조직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정도가 될까, 저는 거기서 의문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그 구조를 한번 고민해 보실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정책에서 고용인원 그리고 지금 이런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무조건 다 수치로 나오잖아요. 물론 볼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수치밖에 없지만, 수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만 사실 예산이 나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효과가 없으면 또 소멸되는 사업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때까지 투입한 세금은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따로 요청드렸던 자료 그것은 추가로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조금 더 경제실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구자료가 절반밖에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오면 시간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아까 마저 못 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행감에서 떴다방 상업문화에 대한 걸 지적했어요. 답변을 보니까 너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 말뜻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송신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떴다방 상업문화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여기 저기 옮겨다니면서 한번 싹 치고 들어갔다가 또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싹 빠져나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엄청난 대도시는 안 살아보고 저쪽 변두리 지역에 항상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유독 심해요, 저쪽으로는. 특히 동북부지역에. 그래서 이런 데 자꾸 지원하면 안 된다. 결국은 저는 상인들을 지원하는 게 그 마을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라는 관점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상인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상인 한 분 한 분이 마을 전체의 관점에서 장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떴다방 상업문화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마켓사업을 어떻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을이 지속되면서 거기에 가면 어떤 어떤 가게들이 참 매력적이더라라고 하는 외부의 관광객이 됐든, 내부의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 어디 가면 누구네 가게 갔는데 걔는 항상 믿고 먹을 만해, 믿고 살 만해. 이런 상업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게 우리 경기도 정책의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의 시그널을 자꾸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무나 어렵다고 해서 상인들 무조건 지원할 수 없어, 경기도는.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정말 지속가능한 마을이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업문화가 기초가 돼야 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원할 거야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이 영, 실장님.

○ 이영주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상인중심의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인들만 모이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상인들은 자기 이익이 중심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인중심의 골목상권을 만들겠다? 이것은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단순한 소비자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잠시 주머니만 열어라. 그래서 저는 상인중심의 골목상권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골목상권, 동네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그 동네에 있는 가게를 안 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너희 가게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이 고쳐보자. 그래서 지금 당장 엄청난 효과는 안 나타나겠지만 너희 가게를 믿고 관광객도 찾아오고 우리 주민들도 항상 여가시간에 너희들 가게 가서 맥주를 한잔하든 치킨을 한 마리 먹든 밥을 한 끼 하든 이게 우리 마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상인들에게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 이영주 위원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 이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화폐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연매출 10억 이상 제한도 있고 제가 전 실장님 계실 때도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6개월 동안 해 보고 난 다음에 실제 어디서 많이 사용됐는지, 각 지자체에서. 보면 여기서도 나오지만 학원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마트 있잖아요. 연매출 10억 이상이 충분히 넘을 것 같은 그런 데서 사용되는 게 제 눈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시행착오를 겪기도 할 거고 어떤 오류가 발견되기도 할 거고 그래서 해 보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의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오전에 시간에 쫓겨서 못 한 것 얼른얼른 질의하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하기관 중에서 경과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업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저는 당연히 시장상권진흥원으로 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맡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경기연구원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걸 들었거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정말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니드에 의한 교육업무라는 게 창업이라든가 재도전이라든가 경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일 것 같거든요. 그런 업무를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산하기관에도 업무를 분장해 줬으면 좋겠는데 생뚱맞게 경기연구원 쪽을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들으신 바가 없나요?

○ 심민자 위원 아니, 소상공인 쪽…….

○ 심민자 위원 아니, 경과원 쪽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우리 서민경제본부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에 분화돼 있는 업무 중에서 소상공인 교육 업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행감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 나눴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경기연구원 쪽으로 조직진단해서…….

○ 심민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보 쪽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실 산하에서 소관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김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책임성이랄까요, 앞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일 문제로 되고 있는 게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개발계획이라든가 사업기간 연장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차례나 사업을 변경하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승인된 지. 그러면서 제일 힘든 것은 그 토지 안에, 예정부지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제한돼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관련 규정도 분명해요. 실시계획 승인 후 3년 이내에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30%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5년 이내 50%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산업단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게 산입법이죠?

○ 심민자 위원 경기도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를 사업자를 해제해 버리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맞죠?

○ 심민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SPC를 구성한 컨소시엄 쪽에서 사유지를 46% 정도 계약을 했다. 그래서 김포에서 10월부터 보상협의회를 다시 개최를 하고 도에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12월까지 확보율이나 입주수요나 개발전망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맞습니까?

○ 심민자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장님?

○ 심민자 위원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는 분명히 해서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게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좀 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안 지은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16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1권.

○ 송영만 위원 산단별 준공 후, 심사 전 입주희망업체 실입주 현황 이거 보시면, 내가 그래서 우리 오후석 실장님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인데 실수요자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지금 화성시, 안양시, 김포시, 연천군 우리가 심사할 때는 분명히 회사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런데 입주한 업체는 여기는 다 다르죠,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산단 계획으로 하겠다, 시행사가 이렇게 해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수요자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단 물량을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만 맞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건데 이거에 대한 걸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용역을 한번 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느 와꾸를 좀 잡는 계획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뭔가가 나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2020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이런 산업단지와 관련된 용역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후석 경제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하셔야 된다.

○ 송영만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거의 일반 산단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SPC 다 구성을 해서 말 그대로 사업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붙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건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하나 더 지금 473페이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시군별 창업현황 및 폐업현황이 있어요. 이게 아마도 일반 사업자이기 전에 간이사업자들이 많은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전체적인 걸 보더라도 폐업률이 25%, 25.5% 이 정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맞습니까, 오후석 실장님?

○ 송영만 위원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장상권진흥원도 또 만들게 된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소상공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거 법?

○ 송영만 위원 소상공인법에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도 이런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지금 오후석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송영만 위원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금.

○ 송영만 위원 필요성을 느끼시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일단 지금 여기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8조3항 그리고 2항에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송영만 위원 내가 그래서 내용을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2020년도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4,000만 원을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송영만 위원 실제 여기서 요구했었던 금액은 얼마였었나요?

○ 송영만 위원 네, 담당과장이 얘기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거기까진 내용을 잘 모르고요. 앞서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 200개소를 2019년 목표로 해서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이 136개소 지금까지 된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러한 방대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운영이 필요할 거다 이거예요, 운영비가.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대응전략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요구한다고 요구에 들어줄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례에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조직을 만들면서 조직을 운영하려면 운영비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도 돼 있고 또 경기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틀을 만들려면 당연히 만들어 놔야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우리 오후석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 꼭 만들어 놓으세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만약 반영이 꼭 돼야 된다 하면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요.

○ 송영만 위원 다음 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돼서 아까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케이드와 관련된…….

○ 송영만 위원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냥 얘기를 하죠. 자료 찾았으면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송영만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아케이드와 관련돼서 시설된 곳이 있고 시설이 안 된 곳이 있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 그런데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은 장사가 너무 잘되죠. 거기에 들어가서 망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망했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망한다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영업활동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아마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안 하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후석 실장님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 송영만 위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거를 예산 반영해 대줘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거 많이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실질상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거죠. 아케이드와 관련돼서 각 시군에서 시장이 장사 안 되는 곳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꼭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 오후석 경제실장님께서 이거 실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랑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요. 전통시장이 낙후된 시설환경이나 시장규모 영세성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심밀집지역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편의시설 부족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한데요. 아까 앞서 송영만 위원이 말씀하셨던 아케이드 고객지원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확충 등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떤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금 바뀌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요. 2020년부터 중기부에서 아까 말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금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돼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동안 중기부 공모사업은 보통 공모 선정하고 2~3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직접 이 부분을 수행하면 좀 더 발 빠르게 전통시장에 필요한 시설확충이나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쭉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8년, 19년을 보면 또 전통시장도 공교롭게 남부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대부분 다 중기부 사업에서도 선정돼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할 때는 남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충분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조차도. 그래서 북부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 고은정 위원 아마 중기부 사업이 공모사업도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세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엄두조차 공모에, 왜냐하면 페이퍼가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하면 더 그랬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경기도 사무로 온 만큼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개보수, 건립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건립이야 예산들이 되는 부분이지만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건립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는 적은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밀집가나 도심 주변에 있는 데는 사실 새로 건립하려고 해도 토지매입이나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이 훨씬 비용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방법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설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용료 감면을 이끌어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 얘기했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는 도시공사이긴 하지만 고양 일산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소유의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위탁방식에 있어서 직영이냐에 따라서 500원과 1,800원의 이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서 더불어 제가 이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북부 역시 또 R&D 역량강화 사업 또한 굉장히 부족합니다. 경기도 전체 중소기업의 85% 이상이 10인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부는 또 더 열악합니다. 특히나 R&D 지원 관련해서는 경과원이나 여러 경기도 기관이 기술닥터나 지원을 하고 있지만 R&D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산학연 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공공연구조합을 제안드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같은 업종별로 먼저 해 보고 그걸 또, 이게 독일식 방식인데 이 부분을 경기도형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 고은정 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부에 비해서 산학연을 할 수 있는, 남부에는 사실 굉장히 이공계 대학, 연구소 심지어 융기원조차, 나노과학기술연구원 다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북부에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이공계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 지역 고양에 있는 항공대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걸 집적화시키고 조합형식의 공동연구회식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을 하고 해서 공공이 같이 소유할 때 이 연구개발자와 이런 여러 관계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로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경기북부가 아니어도 남부에서도 업종별 같이 한번 협업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고은정 위원 아니, 퍼센티지의 문제보다도, 그럼 지금 끌어올린 10%에서 22% 부분에 있어서…….

○ 고은정 위원 북부도 그렇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R&D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개별기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이게 중소기업연구원에서도 제안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오후석 실장님이 북부에 대해서 배려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니까요,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저하고 같이 잘 얘기를 나누시면 좀 고민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섬유하고 가구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특화산업과에서 이제 특화기업지원과로, 기업지원과 앞에다가 어쩔 수 없이 “특화”를 붙여서 합쳤잖아요.

○ 윤용수 위원 팀으로 후퇴가 됐고. 힘이 많이 빠진 듯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진 것 같아서 올해 걱정스러워요. 사실 북부에는 섬유하고 가구가 가장 주력산업이고 또 전국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고용인원과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또 환경도 안 좋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걸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 윤용수 위원 혹시 포기는 안 하신 거죠?

○ 윤용수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섬유는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예산을 회복시켰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 편성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팀으로도 전락이 되고, 물론 업무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박람회인가요, 그때 가구 쪽을 쭉 둘러봤더니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게 힘이 빠져 있어요. 힘이 빠져 있고 좀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 걸 느꼈는데 가구가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죠. 그러나 최근에 신문에 보면 가구산업계 페라리로 하겠다라는 모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데 비하면 북부의 양포동 또는 남양주까지 진출해 있는 가구산업이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산을 잘 살펴서 작년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구와 섬유가 어떠한 고부가가치로 가는 데 대한 그런 역할을 잘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실장님?

○ 윤용수 위원 노력을 넘어서 고민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기능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종합우승을 차지해서 21번째, 54회인데 21번째 경기도가 최다로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 좋은 성적을 내기까지, 내고 나서의 포상관계를, 우수한 성적을 내기까지의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었는데 그 예산 들은 내용은 아니고 입상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기술 최강 경기도를 높이고 최강 경기도 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우승하기까지 소요된 금액이, 지원되고 한 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알고 싶으니까 별도로 저한테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장일 위원 다음은 숙련건설기능인력학교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인데요. 추진배경이 고령화, 불법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으로 인한 건설인력 불균형과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력학교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금년도에 30억 정도, 30억 6,800만 원 정도 순수한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일자리재단에서 맡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 건설노동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거죠?

○ 김장일 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일자리재단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면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찾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5만 2,000명 정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리는 건설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외국 건설노동자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족한 거거든요.

○ 김장일 위원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능인력학교를 양성을 하는데 계획은 4년에 걸쳐서 6,000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는 400명만 해서 직영을 40명, 위탁을 360명 모집해서, 360명 모집이 다 됐나요?

○ 김장일 위원 모집 위탁기관은 선정이 됐죠?

○ 김장일 위원 그럼 모집 위탁기관 선정된 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000명을 모집하면서 우리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호주 주립기술전문대학 연계해서 해외 취업까지도 연계할 계획인가 본데, 해외 타일 문제요. 타일을 해외 쪽으로 연결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협의가 된 건가요, 해외하고는?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호주 해외시장하고 교섭은, 협의는 이뤄진 내용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김장일 위원 협약을 맺은 건 아니죠?

○ 김장일 위원 그래서 건설인력을 키우면 MOU 체결도 필요하고 특히나 건설현장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 어떤 특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기술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 기술을 기능인력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은 어떤 특전이 주어져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장에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거의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도 현장으로 투입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교육을 받으면 어떤 노동현장에, 건설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장일 위원 아, 그럼 MOU 체결을 한 거예요? 저는 경기도와 산하기관 쪽에서 발주하는 공사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고 외국인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설현장을 만들어야지 우선적으로 지금 보면 건설현장에는 외국인이 먼저 투입이 되고 남은 일자리를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5만 2,000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그래야 다음에 6,000명을 모집하더라도 모집인원들이 많이 모집에 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장일 위원 그럼 체결된 협약서 하나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것 같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하던 것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침에 드린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가 안 나갔나요?

○ 오지혜 위원 혹시 끝까지 다 보셨나요?

○ 오지혜 위원 그 뒤에 질문이 쭉 더 있어서 혹시나 더 보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원래 딱 김포페이하고 경기지역화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부위원장님께서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오지혜 위원 굳이 파주페이는 아니더라도 다른 30개 시군에서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와 김포페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그게 다인가요?

○ 오지혜 위원 사용하는 김포페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코나아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포페이는 카드와 모바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카드와 모바일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경기지역화폐는 카드 또는 모바일 또는 지류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페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지역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김포페이를 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 지금 울산하고 공주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얘네들은 환전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화폐의 취지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지역화폐는 특정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김포페이는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고요. 경기지역화폐는 교통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결제의 경로를 보면 김포페이는 시군 통합계좌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가맹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즉시. 그런데 경기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시군 선결제를 코나아이에 하게 되고 결제를 하게 되면 이 코나아이에서 수일에 걸쳐서 가맹점으로 입금이 되는 경로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김포페이와 경기지역화페 어느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지사님께서도 사용자의 불편함을 담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추가를 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지혜 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파주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수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직장은 수원에 있긴 하지만 사는 곳이 수원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카드 2장씩 가지고 계시나요?

○ 오지혜 위원 2장씩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나, 어차피 저희는 코나아이라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2곳이나 3곳 정도 추가로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카드 한 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환전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환전수수료를 그 시군에 보내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사용하게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확산, 지금 시범사업 중이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제로페이의 확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하고 제로페이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요?

○ 오지혜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환전수수료 조금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로페이가 만약에 확대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경제실에서 많이…….

○ 오지혜 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게 미안해서 저희가 포인트 적립 같은 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결제하는 건데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오지혜 위원 수수료가 없고 결제 수수료도 없고 가맹점 수수료도 없고 그쪽에서는 그걸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 오지혜 위원 결제 수수료도 없습니다.

○ 오지혜 위원 공공의 영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안 되잖아요.

○ 오지혜 위원 바깥에서도 많이 써 주세요.

○ 오지혜 위원 본인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수수료는.

○ 오지혜 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지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공공기관에서 단체구매한 지역화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인센티브가 따로 적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고. 그러면 그 카드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나요, 사용 시군이?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수원만 좋겠네요. 내가 설정을 미리 할 수가 있나요?

○ 오지혜 위원 처음에 초기에 설정해 놓으면 그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 오지혜 위원 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의 어플 들어가 보니까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현재 준비 중입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혹시 경기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언제쯤 가능하고 계획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결제를 준비 중입니다.”라고 써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사유 때문에 온라인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 오지혜 위원 그게 방금 전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 오지혜 위원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오픈하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온라인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그 시군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모집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지역화폐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에 주차장이 조성됐다고 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 김종배 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그린벨트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업 애로사항 해소사항 보니까 안산테콤단지 외곽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게 성과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 김종배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시흥시가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구도심의 전통시장 때문에 그린벨트에 주차장 하려고 몇 번을 행안부나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안 된다.

○ 김종배 위원 이걸 보니까 1만 ㎡ 이하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그린벨트가 많은 우리 수도권의 주차장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김종배 위원 그게 1년 걸린 겁니까?

○ 김종배 위원 크게 기대를 하면 안 되겠네요, 3년 걸리면.

○ 김종배 위원 새로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사무,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 김중식 위원 공공기관은 일단 기본업무에, 사무에 대해서 출연동의안으로 갈음하지요?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추후 공공 위탁사무가 생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 먼저지요, 예산보다는?

○ 김중식 위원 절차상.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중식 위원 그렇죠. 전체를 일일이 다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기본업무에 대해서 기관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연간 단가 식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 김중식 위원 그것이 동의를 갈음하는 거지요?

○ 김중식 위원 출연금도 예산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별도의 동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무위탁 조례가 왜 필요하냐면 위탁이라 함은 경기도지사가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서, 거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별도로 뽑아놨고요. 그럼 공공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 하게 되는데 사무위탁의 조례로서 정한 기본적인 목적이 뭔지 이해들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통협치국하고 노동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됐는데요. 예외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너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거든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사무위탁 조례를 만든 것은 경기도가 집행부의 업무를 적절하지 않게 위탁사무로 돌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예외조항은 권익위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적절하게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무위탁을 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에서 적정성 검토결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무위탁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고요.

예외를 만든 것은 결국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당연히 또는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무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특수기관에 맡겨야 된다 이런 것을 예외규정으로 둔 거예요.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안 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의 받지 말고 갑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집행부가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둔 게 아닌데 그렇게 잘못 유권해석을 해서 운영이 돼 왔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심지어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구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은 의결기관이나 결정기관이 아니에요, 자문일 뿐이지요. 결국은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다음에 예산까지 연결돼서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데 의회를 거치지 않은, 임의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 안 될 확률이 높다.

더 중요한 것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할 일을 다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위탁을 이렇게. 그걸 방지하자고 만든 거거든요, 의회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걸 유권해석을 잘못하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요청한 내용과는 다르게 경제실 민간위탁업무 현황 및 의회 동의 여부, 민간위탁에 관한 것만 이렇게 딸랑 주셨는데 제가 “일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민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료는 다시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임의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피해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32쪽에 보면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GBC 설립배경이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이나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정보와 네트워크를 현지 거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제가 보니까 2018년에 10국 13개소에서 2019년에는 8국 11개소로 축소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요청하신 220쪽하고 221쪽을 비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하고 그다음에 케냐의 나이로비가 같이 2018년 3월 29일 날 똑같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축소되는 과정에서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기준으로 보자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은 케냐가 훨씬 적긴 하지만 기업이 2018년에 11개 기업이었고 나이로비는 2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물론 아예 프랑크푸르트는 1년 만에 이걸 바로 폐쇄 조치했거든요. 이게 1년만 가지고 폐쇄를 한 이유가, 개설하고 1년 만에 바로 추진실적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전임 지사에 대한 정치적인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케냐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에 보니까 기업이 7개 기업이고요. 계약이 1만 9,000불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GBC에 비해서 굉장히 추진실적 면에서 부족한 데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를 1년 만에 폐쇄시킨 이유하고 케냐 나이로비가 이렇게 적은 추진실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저도 약간의,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쪽이기 때문에 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그러려면 아까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인지 중국하고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저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1명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워낙 장거리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유럽시장은 잘 안다라고 했는데 지금 글쎄요, 유럽시장에 우리가 경기도 내 기업들이 얼마나 교역량의 추진실적이 있는지 그건 제가 파악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유럽 쪽에도 중국하고 신남방정책 관련해서 지난번에 방콕인가요? 하나 뭐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일단 동남아 쪽에 더 치중할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럽 쪽에서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까 추진실적이 없는 걸로 했는데 공교롭게 2018년 3월 29일 날 설치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1년 만에 실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너무 급하게 폐쇄시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물론 추진실적 가지고 한다면 사실 케냐의 나이로비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GBC 운영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나 새로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귀한 시간을 또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봤고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상황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요. 이게 사전에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한 바가 없어요.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 심민자 위원 제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거예요. 맨 마지막 향후 계획에 보면 도와 안산시가 대학에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출자기관이냐 출연기관이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이런 출자나 출연과 관련해서 지자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이런 걸 하는 데 전혀 우리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도내 10개요?

○ 심민자 위원 그렇겠네요.

○ 심민자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의 유수 대학들 공과대 그러면 한양대학을 먼저 얼른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저희가…….

○ 심민자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세대는. 저희 9월에 해외공무연수를 가면서 영국 케임브리지의 산학연 연구단지를 저희가 잠깐 들렀었어요.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세계 유수 기업들의 R&D 부분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공간이 없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한테.

○ 심민자 위원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케임브리지 산학협력 R&D단지 같은 그런 걸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규모인데 우리 경기도나 안산시가 얼마나 비용을 분담하고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 상황들은 그렇게 어려운 경쟁을 뚫고 우리 경기도의 한양대 캠퍼스가 됐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선정을 해 줬겠죠. 그러니까 이 진행 상황들을 저희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유치계획이에요. 쉬는 시간에 잠깐 과장님께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도 한국광기술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정부연구기관인 것 같은데 또 경기도에 와서 분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우리는 5년간 임차료 정도로 1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이게 저희들도 알기로 이렇게 중앙정부 산하의 이런 연구기관이나 큰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을 했잖아요, 한때. 그래서 아마 광주로 간 것 같아요.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중앙…….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추진상황이라든가 협약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우리 의회하고 협력이나 승인이나 이런 절차상에 뭐가 필요하다면 같이 소통하면서 보고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데 509페이지 보니까요, 경기도 일자리 취업실적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가 아닌 단순 고용통계를 수치로 보고했어요, 실장님?

○ 황수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서 발생한 신규 일자리 같은 건 없나요?

○ 황수영 위원 그거 어디 있죠?

○ 황수영 위원 네.

○ 황수영 위원 그리고 또 심민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43페이지가 있습니다. 최근 일자리 창출 현황과 미스매치 대응 자료도 보니까 송영만 위원님처럼 또 통계청 자료를 언급해서 보고드렸어요, 맞죠?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원한 게 이게 아닐 것 같아요. 통계청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혹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신규로 얻은 일자리가 있는지. 아니, 이거 담당부서에서 자료 대충 한 건지.

○ 황수영 위원 통계청 자료는 그냥 바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냥 네이버만 딱 치면요? 그리고 지금 47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은 보고되었어요. 47페이지에 2019년 9월까지 8,913명. 아니, 그러면 실장님, 일자리재단만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하고 경기도는 아무것도 일자리 창출을 안 한다는 겁니까?

○ 황수영 위원 제가 얘기한 의도는 아시죠, 실장님? 모릅니까? 지금 산하기관에 있는 거 단순 취합만 하는 건지,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필요가 없죠. 일자리재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 황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자료요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료요구가 저희 위원님들이 원한 게 아마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냥 고용청, 통계청 수치만 그냥 딱 나와 있어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눌러 보면?

○ 황수영 위원 하여튼 일자리 창출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일자리정책과가 가장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실에서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자료요청했을 때 성실하게 자세히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중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출하신 자료가 요구한 자료대로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민간사무위탁, 공공기관 사무위탁 위탁업무 현황 및 경기도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서 주시고요. 아까 경제실 직무관련 위원회 현황에다가 개최실적을 표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개최한 위원회 현황을 보내주셨어요, 안 하는 거는 빼고. 우리 경제실 직무관련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 현황에는 절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실 직무관련 위원회 현황에 개최실적을 표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미개최를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 김중식 위원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는 업무조직에 비정규직이 몇 분인지 이거를 정확히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와 기금운용의 계획안은 예산의 얼마 전에 심의가 되어야 합니까? 예산 세우기 얼마 전, 예산을 올리기 얼마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까?

○ 오지혜 위원 예산 올리기 전이라고만 이해하면 됩니까?

○ 오지혜 위원 이번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또 저는 심의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흥기금 심의에 관해서.

○ 오지혜 위원 서면심의는 연락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심의서를 다 한 걸 제가 받아봤어요. 저도 물론 예산 올리기 전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용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심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심의서를 보니 10월 30일에서 11월 3일까지 다 심의를 완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11월 4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수원에 와서 직접 설명을 듣고 서명한 날짜인데요. 그래서 사실 꼼꼼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11월 5일 날 예산을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고 그전에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서 그날 저에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난 2019년 3월 말에 있었던 기금 심의에다가 심의 의견으로 쓴 내용이 그전에는 2018년도에는 기금으로 수행한 사업이 없었고 2019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의 목록만 나와 있고 실제로 제대로 된 사업의 내역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하여 심의를 진행하면 심의에 더욱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추가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이 진행되었던 사업의 경우 그 진행내용 및 성과도 함께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심의하는 데 조금 더 유용하도록 그 사업의 진행내용과 그 사업의 목적 그리고 그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되었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까지 다 적어서 달라고 제가 이미 심의서를 지난 3월에 제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심의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뒤에 정확하게 있었습니까?

○ 오지혜 위원 첨부시켰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이 심의…….

○ 오지혜 위원 다른 위원님의 심의 의견을 보면 예산 변경의 배경, 그러니까 큰 폭의 예산증감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변경의 배경, 필요성, 전년 대비 구체적인 예산의 세부내용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업 하나하나를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건 지금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서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충분히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오지혜 위원 굳이 서면심의로, 지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개최되는 심의가 없고 다 서면심의로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걸 큰 문제로 드는 게 아니라 이 서면심의에 의견이 있었으면 그걸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서면심의의 의견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셨나요?

○ 오지혜 위원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도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가 공유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서면심의 결과보고서를 받았어요.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11월 4일 날 심의한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는 2019년도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2018년도 기금운용성과보고 원안 가결로 쓰여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심의 주요의견에는 “2018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 안건은 기금 사용실적이 없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9년도…….

○ 오지혜 위원 19년도 거와 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했습니다. 19년도와 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래서 성과분석보고에 대해서…….

○ 오지혜 위원 아, 2019년 제2회 과학기술기금 심의 의결서에 2020년 과학기술기금운용계획안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성과 보고서네요.

○ 오지혜 위원 이건 제가 잘못 본 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건 내년도 이맘때 쯤에 성과분석 보고서를 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3월에 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3월에 결과보고하고 그런 걸 결산 때 6월에요?

(「결산 전에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자료를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셔서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더 해도 괜찮은가요?

○ 위원장 조광주 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과학기술 전문인력 3명 이상 배치하고 연구개발 예산비율을 좀 늘려달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실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분야 현안사항 대응을 위한 부서를 신설을 했고, 미래산업과. 그리고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응을 위한 신규 R&D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 예산을 확대할 예정임.”으로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이유가 실제로 작년도에 계셨던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학기술의 중요성, 경기도의 발전가능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제실 내에서 지사님에게라든가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방침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때도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부터 과학기술정책 전문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정책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미래산업정책관님이 오셔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 분,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가 의문이기도 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를 중시하는 기술이잖아요, 지금 보면. 4차산업, 예전에 LED 뜬다 그랬을 때 우르르 다 LED만 했다가 중국에서 가격 내려버리니까 LED산업이 거의 망해 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이게 트렌드만 쭉 따라가다 보면 이 과학기술은 제대로 선두에 서지 않는 한 완전히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과학기술은 없어요. 있다고 하면 기초과학기술이거든요. 지금 보면 미래성장정책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중요시 여겼던 건 기초과학기술이거든요. 그 기초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4차 산업혁명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정책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과학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경제실 내에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2019년 11월 7일 중부일보의 황영민 기자님께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거기 가장 마지막에 “도 관계자는 ‘과학기술보좌관제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부 검토된 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쓰여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답변과는 너무 상반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은 기초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오지혜 위원 소재와 부품은 모두 다 기초과학에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응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천기술 역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지혜 위원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과학기술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투자사업이라고 얘기했고 그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보면 97쪽에 고부가가치 게임 및 VR/AR 산업 육성 해서 지금 2022년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에는 일단 제외되기는 했지만 지금 e-스포츠가 굉장히 미래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저변확대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간 경제실 예산서 추이서 보면 아마 성남에 내년에 e-스포츠 전용경기장도 건립되고 그러는데 혹시 미래산업과에서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19에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 고은정 위원 올해 아마 한 24만여 명 이상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e-스포츠 산업에 대한 확장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산업과 예산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2017년에 보면, 지금 보고자료에는 고부가가치 게임산업이다,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2017년에는 50억에서 지금 2018년도 50억이고 2019년에 30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게임산업 육성 같은 경우도 2017년에 25억에서 2019년에 20억 2,000만 원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플레이엑스포가 있죠. 플레이엑스포 개최는 다행히 2017년에는 15억이었지만 18억으로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스타가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부산에 뺐기면서 부산이 굉장히 발전적으로 해서 매해 지스타가 열릴 때마다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까지 이 게임산업에 관심 있는 프로게이머들이 오고 있는데 경기도도 지금 이런 고부가가치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또 e-스포츠 전용관을 통해서 어떤 이런 게임산업의 확장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려면 일단 모든 것이 전 예산이 결국은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쨌든 최근 3년간 추이는 플레이엑스포 개최 이후에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더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조금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산업구조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청소년들도 게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스포츠군, 우리가 프로야구 그다음에 유럽축구를 보는 것처럼 이 게임산업도 그만큼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지스타가 훨씬 더 게임의 영역은 산업의 전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최에 대한 부분은 커졌지만 플레이엑스포도 이에 못지않게 경기도 게임산업과 중소 게임업체의 미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추경예산 심의 시에 스마트팩토리 추진이 개별기업이 추진하기에 어려운 사업이라고 해서 업체당 3,000만 원이죠, 지원하는? 혹시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냐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인가 제가 행감 시에 확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개요만 있지 세부적인 지원 기업의 리스트나 지원현황이 없고요, 자료에. 그다음에 ERP, MES, RPA 등 무엇을 지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는. 혹시 부실하게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아직 업체를 못 뽑은 건지, 그냥 사업개요만 어떻게 언급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중소기업들 몇 분 만나보면 사실 제조업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시설만 현대화된다고 성공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직원들의 참여와 의식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 황수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계속 긴 시간 동안 발언을 하는데도 많이 양해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제가 다음으로 궁금한 건 폴리텍대학교 경기북부캠퍼스입니다. 혹시 폴리텍대학교 경기북부캠퍼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오지혜 위원 들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 오지혜 위원 이게 처음에 언제 파주시가 선정됐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 오지혜 위원 그때 7개 시군이 공모를 했고 그중에 파주시가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게 2015년 4월 15일입니다. 지금 4년이 넘게 지났지요,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아직 타당성 용역도 하지 않았고 이제야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진행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지금 2015년도에 선정돼서 바로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가 작년에 와서야 제가 막 북부청이랑 파주시청이랑 다니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폴리텍대학이, 옛날에 제가 파주에 사니까 ‘아, 폴리텍대학이 생기는구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직 삽도 안 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계속 양쪽 도와 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더니 아직 진행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도나 시나 계속, 그 담당 과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서로 미루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파주시에 정말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도 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도에서는 파주시에 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가 오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 오지혜 위원 단순하게 대학 하나만 만들어지는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지금 학생이 450여 명입니다. 그리고 미군 공여지라고 했잖아요, 혹시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오지혜 위원 그 주변에 산업이 발전하게 생겼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파주 오셔서?

○ 오지혜 위원 5년 전의 그때랑 지금이랑 그 장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찻길 하나 있고요. 그 반대편에 한 2, 3층짜리 건물 몇 개 있고요. 학교가 세워지기에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위치에 학교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타당성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파주시에서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빨리 파주시에 이게 되면 대학 하나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산업이라든가 그 주변의 기업들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학과가 아마 요즘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춰서 신설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쪽도 염두에 두고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파주시의 특성상 북한이랑도 가깝잖아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 여기로 와서 같이 기술을 배우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도도 좀 나서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마시고요. 도도 나서서 파주시에 이런저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파주시에 정말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좀 이상한데라고 하면 폴리텍에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이유가 타당성 용역이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용역을 파주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빨리 해야지 우리가 도비 줄게.”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여러 일이 지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 5년 동안 정말 그냥 선정만 되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파주시나 경기도나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나 안 된다면 경기도에서도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땅에 묻어놓은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해도 좋다라는 판단이 난다면 지금 건축공사비 30% 약 87억 5,000만 원 정도를 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설계가 변경돼서 10억을 추가 요청했는데 우리는 지금 충분히 낼 만큼 내고 있으니, 즉 30%를 내고 있으니 그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이 너무 늦어지기도 했고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10억 증액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타당성 용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저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자료요구할 때 보통 ‘세부내용’ 자를 붙여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는 자료 카피해서 그냥 달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류를 하고 또 지원을 하면 그 회사가 적어도 선정됐으면, 10개 기업이다 그러면 그 10개 기업에 대해서 목록 리스트랑 어떤 이유로 이게 선정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 책자 거기 카피해서 똑같은 것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자료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내가 신청한 자료, 위원장은 거의 질의 안 하잖아요. 한번 보려고 신청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 제 자료와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실장님한테 내가 당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쭉 거치면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경제실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비일비재해요, 그게. 왜냐? 그만큼 소통을 안 한다는 거지요. 이게 뭐냐 하면 각 팀장으로, 어찌 됐든 파트별로 움직이고 있지만 공기관 위탁도 있고 또 일반 사기관 위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팀장이 그 업무가 어느 지역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 의원들은 고사하더라도 여기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통하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지금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담당 체제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의회랑 소통 안 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겠어요.

○ 위원장 조광주 그거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가보면 도에서 지원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나는 그런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 현장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면서 그걸 나름대로 체크하면서 정말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각 팀장님 체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경 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요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흔히 하는데 사실 어찌 됐든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쳐져 있지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특히 클라우드랑 인공지능이 결합돼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과 관련돼서 전문가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부족상태잖아요, 사실은. 인력부족.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대학만 의지할 게 아니라 사실 어차피 미래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느 정도 쫓아가지 못하면 결국 현실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 워낙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많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기업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의 애로가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미국이라든지 그런 쪽을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하고요. 방안 마련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 위원장 조광주 전체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차피 주도는 경제실이 할 수 밖에 없잖아요.

○ 위원장 조광주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워낙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태되면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경기도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방침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미래를 보고 가야 되겠지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지혜 위원 추가 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계속 손들었는데.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마지막으로…….

○ 오지혜 위원 추가 발언 짧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못 해서요.

○ 위원장 조광주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관리와 원금관리 계산식을 왜 그렇게 하는지, 즉 정산식이 왜 그런지와 페이계좌와 인센티브계좌, 그러니까 원금계좌와 인센티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내일 종합감사 때까지 가능하면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폐로 지급된 품위유지비,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내일 종합감사 시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드렸던 자료, 정말 며칠 고생해서 계산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 찾아주시고요. 찾으신 다음에 소상공인과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후석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잘못되고 시정돼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실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