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체위 위원장 김달수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경기도민이신 간석영 님하고 김수경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시러 나오셨어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네.” 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기원 청렴경영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영진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서정문 문화예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송창진 지역문화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병훈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김성환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안미희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김태희 실학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유지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 및 증언거부에 관한 사항이고요. 149조는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헌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강헌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강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0분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도 역시 10분으로 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대표이사께서 답변이 좀 어렵거나 잘 모르는 것은 바로 본부장에게 답변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때는 꼭 소속과 직 그리고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씀 안 하시면 속기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꼭 소속과 직과 성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경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강헌 대표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작년도에는 임명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기했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경기도 문화의 또 문화재단에 대한 많은 파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작년도 감사에서 우리 지적사항 중에서 어떻게 됐든 기관들의 조직정비 및 경영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 양경석 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생각할 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조직정비, 경영혁신을 했는데 평가 그걸 점수로 매기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매겼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2% 정도가 경영평가에서는 떨어졌고요. 저도 처음에 대표님을 봤을 때는 ‘아, 누구보다도 참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는, 조직개편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또 저희가 일부를 들어보면 굉장히 경기문화재단이 지금 거의 20년 됐지만 굉장히 정체가 심하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뭔가가, 사람이 뭔가 변해 줘야 일의 능률도 올리는데 저는 대표님이 그걸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게 들려요, 근간에도.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양경석 위원 저는 그래서 강헌 대표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B등급이나 B+나 이렇게 확 올라갈 줄 알았었던 거고요.

○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공사나 재단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단이 공무원화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다 공무원화 됐어요. 이러려면 재단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자유롭게, 예산상에 자유롭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문화향유 이런 거를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개혁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공적으로 갑니다.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 양경석 위원 대표님은 1년 넘게 이걸 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 깊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조직진단을 하셔서 뭔가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 양경석 위원 문화재단에서 올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집행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은행 금고에다 넣어서 이자를 더 증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거의 열두 달 중에 한 10개월이 지나갔으면 보통 n분의 1 나눠도 한 75%의 예산이 소진돼야 맞는데 어쨌든 예산 집행률이 거의 반도 안 되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표면상으로 나타난 거는 너무 적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이게 일반 토목공사나 이런 것같이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지만 표면적으로 나왔을 때는 적고요. 어쨌든 그 와중에 또 몇 개는 예산을 아예 집행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이 예산서에 담기까지는 쉬운 게 아닙니다. 몇 개 고개를 넘어야 예산서에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힘들게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거 집행을 못 했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예산이, 이번 같은 행사가 10월 달에 했던 거는 부득이 돼지열병 그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걸 갖다가 변경한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잘못한 거죠. 그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걸 다 먼저 해결해 놓고 세워야 맞는 거지. 그냥 세워놓고 보자?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때문에 못 하고 어쨌든 지금 돼지열병 그거 때문에 못 한 사업 빼고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별로 한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백남준아트센터가 있는데 저도 백남준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 TV에서도 나왔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맡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예술이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뭔가가 더 부각되는 건데 백남준 선생님은 사후에 더 침체되는 경향이 보여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표님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전보다 더 침체됐다. 어떤 예술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살아있을 때보다는 사후에 더 부각되고 가치가 높아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백남준 선생님을 갖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거기하고 안 맞는 거, 특히 거기서 백남준아트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PB물품 판매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안 맞아. 뭔가가 매치가 돼서 내가 백남준아트센터 가서 뭔가를 하나 샀다, 기념품을. 그러면 뭘 갖다놔도, 남들이 봐도 ‘아, 이거는 백남준아트센터의 기념품이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 양경석 위원 저희도 이번에 프랑스 가서도 봤지만 아마 백남준아트 이런, 백남준 선생님이 사후에 아마 그쪽에 계셨으면 세계적으로 더 크게 됐다고 봐요.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사업이 대부분 기획이고 사람과의 관계사업이고 콘텐츠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준비와 숙성의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집행이 늦어지거나 그러다 보면 내용이 반드시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집행률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건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시하시느라고 강헌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질문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추가질의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님 보면 천도와 북진 그러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소회를 밝히신 게 2019년도는 우리 대표이사님 독자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담은 사업이 거의 전무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이 기대가 되는데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님 때는 아니지만 2019년 상반기 공공기관 경기도 종합감사라든지 경영평가를 보면 감사 같은 경우는 23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극히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적이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건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이 재발방지에 대한 주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보면 2018년도에 77.67에서 2019년도에는 75.78로 같은 B등급이지만 받았고 리더십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전략, 재정정보관리, 사회성과 분야에서 전년 대비 하락한 데이터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천도는 잘 되고 있고 북진은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2020년에는 과연 어떤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서 미리 워밍업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을 지금 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라든지 워라밸 같은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또 창조융합의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주민의 삶을 혁신하는 기초로서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의 운영시스템이 사실 필요한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삶의 터전인 지역 곳곳, 일상에서 개인의 생애주기별 수요와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 여건 강화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명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 그다음에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것인데 경기도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합계획 5대 전략에 맞춰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좀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한데 경기문화예술교육 파트너 구축을 위한 협의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기문화예술센터, 경기교육청, 경기연구원, 지역 내 문화재단 그리고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TF를 구성해서 경기특화 문화예술교육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제안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의 역할을 할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이 조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용인에다가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오픈했어요, 그거 아시죠?

○ 최만식 위원 이 부분과 같은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과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라든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된 게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아까 그래서 제가 TF협의체라는 부분에 교육청이 들어간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을 보면, 문화예술교육의 일부 내용으로 하는 유사분야를 교육하는 곳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화예술교육을 전용하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권이 확대되고 사실 지금 문화예술이라는 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단체 중심이 아니라 예술하는 행위자 중심으로 가줘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창작하고 그러한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화예술 전용시설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교육청 같은 곳에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전용시설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용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긴밀한 협의가 돼야지 쉽게 이런 전용공간도 조성할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기문화예술교육의 특화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 최만식 위원 네, 그게 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 중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경기도 예술인 3대 지원책으로 2022년까지 총 132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술인권익보호, 지금 그래서 상담센터 개소하셨죠?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예술활동 여건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예술가들에게 2022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200명 선발해서 300만 원 창작활동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서 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창작공간 조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공공예술창작소도 하고 북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담이 지금까지 한 86건의 상담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좀 어때요? 이게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그 기간에 비해 많은 겁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느껴지는 체감지수가 어떤지?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으니까. 청년들에게 200명 선발해서 300만 원 지원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실질적으로 성과들이 과연 있는지라는 부분들은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은 나오진 않겠지만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크게 예술인 3대 지원책으로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잘 점검하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따로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강헌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경기문화재단 기획조정팀 이종희 팀장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자리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제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입찰정보는 나와요. 그런데 낙찰결과는 없어요. 없죠?

○ 안광률 위원 나라장터에만 기재돼 있다라는 얘기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다른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입찰정보하고 낙찰결과가 동시에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도민들이 일부러 나라장터 들어가서 확인 못 하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일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안광률 위원 일단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강헌 대표님.

○ 안광률 위원 대표님,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 안 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검토하시죠?

○ 안광률 위원 보내주신 공통자료 31번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실적에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치한 것 중에 작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안광률 위원 파악 못 하셨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행감 오시면서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걸 최소한 대표님이 숙지하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미술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축ㆍ조의금 사용과 화환ㆍ조화의 구매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행사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문화재단이 변한 게 없어요. 작년에 지적받았던 경기도미술관과 한두 군데 빼고는 지적 안 받았다고 다른 기관들은 여전히 축의금, 조의금, 근조화환, 업무추진비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느 한 기관을 지적하면 그건 전체의 기관을 다 상대로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왜…….

○ 안광률 위원 그 지적 안 당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네, 대표님도 안 하시더라고요. 축ㆍ조의금 개인 업무추진비로 안 하는데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 축ㆍ조의금을 지금 다 업무추진비로 내고 있어요. 네?

○ 안광률 위원 업무추진비 도민의 혈세입니다.

○ 안광률 위원 우리나라 정서상 축ㆍ조의금은 품앗이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님이 업무추진비로 축ㆍ조의금을 냈어요, 직원이든 어느 기관이든 다른 데. 그러면 대표님이 어떠한 축하연이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거 대표님한테 들어오죠, 역으로?

○ 안광률 위원 그럼 그거는 다시 반납할 겁니까, 재단에?

○ 안광률 위원 안 되죠?

○ 안광률 위원 최소한 축ㆍ조의금은 본인들 돈으로 하셔야죠.

○ 안광률 위원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그리고 화환이나 조화도 본인들 돈으로 샀으면 정가로 다 샀겠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보면 화환ㆍ근조화 5만 원 이하짜리도 수두룩해요. 3만 9,000원 짜리도 있어요. 네?

○ 안광률 위원 다 10만 원이야. 어떻게 기관들 다 짰어요? 다 10만 원씩이에요, 근조화 비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본인들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 안광률 위원 재단이 혁신하고 바뀌려면 이런 사소한 것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2018년도에 7억 7,300만 원 정도 되고 2019년도에 6억 7,900만 원 정도 9월 달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개인은 4,000원이고 단체는 2,000원이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비롯해서 다른 기관들은 전부 다 무료죠?

○ 안광률 위원 왜 유독 어린이박물관만 유료예요?

○ 안광률 위원 자, 그래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 도민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거의 학습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그렇다 치는데요.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콘텐츠를 더 활성화시켜서 백남준아트센터를 유료화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적 차원으로 오는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이박물관은 유료로 돈을 받고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세계적인 그런 작가의 아트센터는 무료로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본 위원은 이게 뒤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안광률 위원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줘야 되는 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돈을 내고 봐야지 아이들이 돈을 내고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안광률 위원 백남준아트센터를 유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을 조금 가격을 낮추든 무료로 하든 그것에 대한 차액을,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그런 세계적인 아티스트 아트센터를 그렇게 무료로 개방한다라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자존심도 상합니다.

○ 안광률 위원 다시 한번 검토 잘하셔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안광률 위원 해외출장 현황을 보니까 백남준아트센터가 2012년도에 열두 번, 2019년 9월까지 다섯 번, 꽤 많이 출장을 나갔어요.

○ 안광률 위원 내용을 보면 소장품을 대여해 주고 설치 철거를 위한 출장도 있고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을 위하여 출장을 갔다 왔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자료 30번 MOU 체결현황을 보면 유일하게 백남준아트센터만 MOU 체결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누락된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없는 게 맞죠?

○ 안광률 위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해외를 그렇게 많이 나갔다 왔으면서, 교류한다고 나가고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나갔는데,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쓰면서 그렇게 나갔다 왔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 위원장 김달수 대표이사님 앉으시고요. 관장님 직무대리인가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신임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안광률 위원 백남준이라는 아티스트가 세계적인 아티스트예요. 그러면 가서 전시도 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걸 세계적으로도 백남준이라는 아티스트를 더 많이 알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홍보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는 건 이건 그냥 단순히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앞으로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도민의 혈세로 나가는 해외출장인데 이런 성과물 없이 해외에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면서 백남준아트센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관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백남준아트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달수 지금은 작품전시나 아카이브 또 특히 교육체험활동 많이 하는데 백남준의 정신이나 어떤 예술적 지향을 추구하는 그런 젊은 작가들의 발굴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되게 적죠. 거의 그냥 전시회 한두 번 정도 하는 것 외에 또 있나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발굴하시고 추진하시고 자꾸 그렇게 요구하셔야 재단에서도 더 예산을 세우겠고 저희들도 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렇게 예산을 할 텐데 그냥 현재 상태에 너무 그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그런 역동적인 사업을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냥 앉으신 게 편하시면, 서 계시니까 저희가 불안하니까 그냥 거기 앉으셔서 답변하시고. 서시는 게 편하신가요? 앉으셔서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면 본부장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본부장이. 본부장들이 다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민선7기 집행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경기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도민들도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한 정책의 성과는 인정하되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문화와 예술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됐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행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문화재단의 강헌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정윤경 위원 10개월이요. 10개월이면 경기도 문화재단의, 거의 1년에서 2개월 빠진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건 거의 95%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봐야겠죠?

○ 정윤경 위원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뭔가요?

○ 정윤경 위원 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목표예요.

○ 정윤경 위원 경기도민들의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하는 것을 위한 사업하고 활동하는 걸 지원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설립목적이. 이번에 경영평가 2018년, 2019년 연속 70점대 점수 받으셨어요. 그런데 19년은 18년에 비해서 점수 하락했던 요인 중에 리더십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전략적 그런 전체적인 점수가 하락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정윤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런가요?

○ 정윤경 위원 올해는 그러면 평가가 안 나온 건가요, 아직요?

○ 정윤경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미술관 분관 추진한다는 언론보도 보셨죠?

○ 정윤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미술관은 물론 관장님의 실수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책임은 또 대표이사님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막 어떤 특정지역까지 유력하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바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언론보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님한테도 혹시 보고받았냐니까 위원장님도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오버돼서 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작년……. 아니, 우리 대표님 취임하실 때 인사청문회 때 저희가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경기도 내 박물관, 뮤지엄 분리운영에 대한 대표님 생각을 여쭤봤었는데 그때 생각하고 지금도 같으신지 듣고 싶네요.

○ 정윤경 위원 같으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박물관 운영과 관계돼서 TF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앞전에 2006년도인가에 6,000만 원 들여서 했던 용역의 결과 이런 것들을 더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대표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나머지 남은 TF 기간에도 잘 소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난 행감 때 문제됐던 사항 인지하고 계시죠?

○ 정윤경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1년 전에 있었던 행감에서 발견됐던 모든 것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이번 행감에도 또다시 이 건을 가지고 대표님께 얘기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위원으로서 우리가 지난 행감에 뭘 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정회를 해 가면서, 행감을 중지해 가면서 그 난리를 쳤던 결과가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창작센터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고받으셨어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대표님 주변에 경영본부장이 계셨기 때문에, 위촉식 때.

○ 정윤경 위원 본부장이 없어서 다른, 예술본부장님이, 대표님 직대 하셨던 예술본부장님 계셨으니까 그분한테 받으셨겠죠, 자세히 상세하게. 2019년 1월 28일 자로 경기창작센터 회계 관련 운영자금 횡령 건 특정감사 결과 처분으로 1명 파면, 1명 정직 이렇게 돼 있고요. 19년 1월 25일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1명, 경기창작센터 정직 1명 가결을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본부장이 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2018년 10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경기창작센터 관련해서 검사역 외 5명이 특정감사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령금액과 해서 파면 1명, 정직 1명, 경고 1명 이렇게 신분상의 조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올린 것은 파면 대상자와 정직 대상자만 올라갔죠, 인사위원회로 올린 거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에서 발송한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지서에, 공문에 경영본부장 서정문 본부장이 결재한 내용이 있어요. 결재를 했어요, 그분이. 이분이 그런데 경고를 받으셨거든요. 경고를 받았는데 당시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공석이었고 서정문 문화예술본부장이 경영본부장 직대를 수행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 주관하여 한 건 아니라고 제가 어제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관을 하지 않았지만 결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보고받기 전에는 이분께서 주관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고대상자가 어떻게 주관했지?’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결재서류에 사인을 한 것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더니 조례 자체도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76조 인사위원회 기관 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본부장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표님, 이 부분 검토 꼭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려요.

○ 정윤경 위원 여기서 저희가 보고받기를 결과하고 다른 보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도 있었는데 문화예술본부장이 임기가 내년 1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이분이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물어봤더니 전례에 따르면 계약을 하신 분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계약을 하되 다른 자리로 가서,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고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따졌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재단의 특정, 당시 우리 문화예술본부장 겸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이 경기문화재단 특정감사결과를 12월 28일 임명된 강헌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주의조치에 불과한 불문경고만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이 문화예술본부장에게 내려진 경고처분에 대한 징계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결정자는 아니시지만 대표님의 의견을 받았다고…….

○ 정윤경 위원 대표님의 의견을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경고처분에 대한 징계근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내렸는지.

○ 정윤경 위원 대표님, 그러면 회계 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관리자는 책임이 없습니까?

○ 정윤경 위원 아니죠. 본부장까지가 관리자죠.

○ 정윤경 위원 대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본부장 밑으로, 대표님 밑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대표님,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이런 문제들이 문화재단이 직대가 직대에 직대 계속해서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이 조직정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셀프징계 아니냐, 이게.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대표이사한테 보고해서 “대표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 그러니?”,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경고처분 정도면 되겠군요.” 이 정도선에서 된 거 아니냐는 셀프징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어쨌든 사실이 무근이든 아니든 돌아가는 상황이나 비춰지는 모양새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지난 행감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를 쭉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분노했던 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지난 행감에 뭘 한 거지, 우리 위원들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1월이면 계약이 끝나시는 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밑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아랫사람들만 정리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엄중 백벌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위에 관리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죠.

○ 정윤경 위원 이 부분을 대표님한테 저희가 계속해서 질타하는 것은 대표님도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밑의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대표님은 책임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책임의 선상이 어디까지인가 그게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직계라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10~20만 원 횡령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횡령했어요. 짧은 시간 한 달 안에 뭐 단 시간에 횡령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훑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살펴보지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이제 새로 맡으셔서 10개월 되셨는데 남은 기간 또 임기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께 다시 한번 부탁…….

○ 정윤경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1건만 더…….

○ 위원장 김달수 청렴경영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징계와 책임소재의, 징계의 과정과 책임소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징계과정, 징계과정은 아실 것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나 그거 모르시나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경영본부장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인사……. 말씀하세요.

○ 정윤경 위원 결재는 그런데 서정문 본부장이 결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 위원들이 야단을 더 심하게 쳤던 이유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들이 잘 안 나는가 본데 그 사건이 터졌는데 서정문 본부장이 독도행사에 따라갔어요.

○ 정윤경 위원 사건이 터졌는데 사건 처리할 생각은 안 하고 독도행사 따라가서 거기서 심하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술 먹고, 지금 기관은 엉망진창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직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표의 권리와 책임을 인수받은 거잖아요. 인계받은 거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일도 다 반납하고 안 나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 위원장 김달수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어쨌든 문제제기하는 것은 징계의 과정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고 또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과정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조금만, 1건만 더 하겠습니다. 2017년도 남한산성 옛길……. 아니, 이건 여기 것 아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곡선사박물관 관장님 잠깐 나오시죠.

○ 양운석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행감 때 주문을 했고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해서요. 주차장에 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없었고 시각장애인의 필수요소인 점자표시판, 점자블록도 없었고 내부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은 세면대나 용변기 등받이 이게 미설치돼 있었고 비상호출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휴지걸이는 아주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설치돼 있었고.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이거 시설이 개선됐습니까?

○ 양운석 위원 아니, 아직도 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다 돼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별도 화장실이 없었죠.

○ 양운석 위원 이게요?

○ 양운석 위원 아니, 화장실은 일반화장실은 돼 있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지금 다 시설개선이 돼 있다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 양운석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잠깐 나오시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는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경영평가 문제인데 평가 후 개선사항이라든가 계획은 수립하셨는지? 만약에 수립을 했으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평가 후에 나름대로 재단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다든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네.

○ 양운석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준다고요?

○ 위원장 김달수 경영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영본부에서 담당하시죠, 업무를?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답변대에 서 가지고.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요. 그 마이크는 대표이사님 전용 마이크고 본부장님들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양운석 위원 이거죠. 제가 경영평가 3년 치, 4년 치 자료를 봤으면 좋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이게 재단은 정체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야도 전향적인 의식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대표님, 다시. 들어가십시오. 재단 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현황에 지역문화기획자 양성으로 2018년도 55명, 2019년도 48명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기획자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일자리 창출 현황 101쪽입니다. 재단 자료 Ⅰ. 대표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 못 하셨어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대표님이 지금 사업 자체도 인지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달수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본부장이 답변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네.

○ 양운석 위원 그럼 이분들이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럼 이 파트가 그냥 일반 근로자 비슷하게 있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기획자분이 계시고 양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전체 사업이?

○ 양운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화기획자 양성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양운석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들어가십시오. 재단 대표님 잠깐. 재단의 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이거 판단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셔서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그게 좀 울퉁불퉁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인식의 문제거든요. 이게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생사업이 있었죠?

○ 양운석 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양운석 위원 6억 정도 되죠?

○ 양운석 위원 이게 건설폐기물이 몇 t 나왔는지 아십니까?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발주할 때 건축물 폐기물하고 분리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양운석 위원 그렇죠. 맞죠?

○ 양운석 위원 왜 못 했습니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건축물 폐기물이 100t 이상이 나오는데 1t도 아니고 2t도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설계변경 사유가 있었죠? 설계변경 했습니까? 안 하셨죠?

○ 양운석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이거 구두협의하고 사업 진행하고 기간 내 공사 완료 못 하니까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준공처리해 주고,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

○ 양운석 위원 이게 지금 재단의 현실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단일사업 분할 수의계약했고 그다음에 무등록자가 수의계약 수주했고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공모지원 사업에 선발하면서 평가점수 누락하고 작성한 평가점수를 다르게 총괄 집계하고 그 방식으로 대상자 선정하고,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 양운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제가 시간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줄이겠는데 대표님으로서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

○ 양운석 위원 이거 말고도 숱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은 추가질문 때 질문하셔도 좋고 담당 실무 본부장이 그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늘 오전시간 마지막으로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그래도 18년보다는 19년에 긍정적으로 변한 것 중의 하나는 작년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지역과 31개 시군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헌 대표님 취임 이후에 대폭적으로 늘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어쨌든 문화재단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표님이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단 자체가 너무 비대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이 부분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조직인데 이거를 가성비 높게 조직을 어떻게 잘 슬림화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을 띠어서 분할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채신덕 위원 하여튼 TF팀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하고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경기문화재단이 진정으로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인 정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쭉 보니까 4대 목표 12개 세부정책 그중에 7번이 누구나 균등한 문화복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적인 정책 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제 느낌으로는 생색내기 정도, 기본을 간신히 유지하는, 전 기관이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산하의 전 기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점점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고 경기도 전국 최고의 지자체임에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약 6% 그리고 94%.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 중에 한 6% 정도만 문화를 향유한대요. 그러니까 공연 보러 다니고 어디 행사 있으면 다니고 94%는 주로 집에서 TV로 시청하는 정도가 유일한 그런 행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뭔가 반성하고 장애인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 아닐까요?

○ 채신덕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문화재단이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저희가 경기천년을 쭉 평가를 하면서 이게 너무 모든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남은 게, 수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남은 결과물이 너무 없으니까. 경기천년으로 남은 결과물이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가성비를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들인 돈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야심차게 준비한 3ㆍ1운동 100주년 관련 기념사업들이 지금 11월이니까 올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또한 경기천년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게 됩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 채신덕 위원 체감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저희가 조례도 준비하고 내년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다 못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일제강점기 때 사라진 우리 문화, 전통문화 복원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전통주, 동네마다 있었던 전통주가 다 사라졌잖아요. 전쟁에 쌀 가져가느라고. 그리고 전통놀이들. 예전에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았던 공동체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재단에 뭐가 있죠? 경기문화연구원이 있나요? 그런 데서 어떤 문화재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진짜 일상생활에서 서민들이 했던 공동체놀이문화 이런 것들도 발굴하고 다시 복원시키고 이런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남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ㆍ1운동 100주년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으면 뭔가 이걸 계기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뭔가 계속 남겨서 연속사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든가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회성 행사로 많이 가는 느낌이 있어서 대표님한테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이 부분은 요즘 반일문제로, 경제문제로까지 확대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들으니까 일본은 신친일주의자들을 양성한대요, 돈을 들여서. 제가 오늘 모 방송을 출근길에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문화적으로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다가 약간 의아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을 보면서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 공통자료 64쪽부터 쭉 있는데요.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있고 제가 그것도 약간 많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또 하나 좀 그런 거는 홍보위원회인가, 언론홍보위원회 여기는 서면으로도 많이 회의를 하나 봐요? 이런 특별위원회들은 대면회의가 보통일 텐데, 이사회나 이런 건 대면일 텐데 서면으로도 회의를 했는데 수당은 똑같이 나가요.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 사항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 채신덕 위원 아, 그래요?

○ 채신덕 위원 그게 원래 내규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되세요? 안 돼요?

○ 채신덕 위원 백남준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는 거기도 있는데 거기서 서면으로 해서 각 50만 원, 이건 글쎄 회의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해서 각 50만 원을 드렸어요, 회의수당을. 이런 경우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십니까, 대표님?

○ 채신덕 위원 아, 그래서. 아니, 제가 비전문가니까 의아해서 그냥 일반시민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 채신덕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 문제에 대해서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렇게, 오전 감사는 마치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자께서는 앉아서 말씀하시고요. 앉아서 답변하시고 본부장과 미술관ㆍ박물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직과 이름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점심 잘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오전 질의과정에서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위원님들 말씀 듣고 느낀 게 우리 대표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심기일전하시고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성환 위원 내년 행정감사 때는 많은 부분이 변화됐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본부장님, 재단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임성환 위원 6개월?

○ 임성환 위원 그러면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 임성환 위원 재단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임성환 위원 어떤 게 아쉽다고 느끼세요?

○ 임성환 위원 민선7기 경기도정의 3대 운영원칙이라고 알고 계시죠?

○ 임성환 위원 그게 뭡니까?

○ 임성환 위원 아, 그거는 3대 가치고요. 운영원칙.

○ 임성환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앞의 수식어 빼고 참여ㆍ혁신ㆍ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단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소통이나 참여에 대한 노력이 거의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아카이브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영상채널에 한 열두 꼭지 해 가지고 영상콘텐츠가 올려진 것들이 있는데 여기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17개에서 500개 정도 꼭지가 지금 한 열두 카테고리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0개예요, 0개. 아직 제가 다 뒤져보지는 못했는데 점심 먹으러 가기 전까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로그인 제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정도 분들이라면 적어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 종사자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 때문에 로그인도 안 하고 댓글도 안 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유추하는데요. 로그인 제도를 계속 앞으로도 유지시켜 나가실 건가요?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선의로 그 로그인 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댓글 다는 입장에서 공정한 비판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그인 제도를 없앨 경우에는 상업 불법광고라든가 아니면 악성댓글이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께서 악성댓글이라든가 불법광고를 삭제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 임성환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홈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더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정도가 되면 사실상 자료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자료라든가 입문자료가 있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보다 자료가 미흡해요,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보시길 당부드릴게요.

○ 임성환 위원 그리고 여기 영상콘텐츠의 대부분이 문화재단TV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거든요. 경기문화재단TV는 용역회사입니까, 아니면 직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계직원, 경영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임성환 위원 아니, 6개월 됐는데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 임성환 위원 여기 보면 강연, 교육, 다큐멘터리, 인터뷰, 전시행사 이렇게 나눠져는 있어요, 제목만.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한데 다 몰아넣었어요. 검색기능이 안 됩니다. 지금 노트북 가지고 계신 직원분 계시면 한번 보세요. 검색기능이 안 돼요. 검색기능을 누르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전체 영상으로 넘어가요. 아까 3대 운영원칙이 소통이라고 그랬고 참여라고 그랬잖아요.

○ 임성환 위원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 임성환 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군 문화재단 홈페이지보다 못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 담당 본부가 경영본부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잘 못하세요? 홈페이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 홍보수단이면서도 소통수단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요?

○ 임성환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공모 경쟁률이 50 대 1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 임성환 위원 지금 재단 임직원분들이 정확히 몇 분들이시죠?

○ 임성환 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400명이 넘게 근무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분들의 인재풀에 대해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성환 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공직사회에서 순환보직이라든가 경직된 문화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도록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문에 자꾸 특정인이 조직의 인사권이라든가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런 소문이 나는 조직은 잘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 임성환 위원 본부장님한테는 안 하는 거죠. 누가 하겠어요, 본부장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헛소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인사 문제에서 조직에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엄정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정말 큰 뜻을 가지고 문화재단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줄을 서고 어디 출신이고 이것이 인사에 개입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임성환 위원 그리고 그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 임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찰에 올리기에도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1,890만 원, 1,950만 원 이런 거.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반드시 필요한 수의계약인지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잡음이 생기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단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 위원장 김달수 홈페이지나 온라인 관련한 페이지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공모사업 공지사항만 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보습득이라든가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기능도 할 수 있게 또 정확하게 이게 분류가 되고 검색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시고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의견수렴 하시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가장 잘하시고 좋은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에만 그치면 안 되고 지역적으로, 지역별로 협력사업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걸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박물관 등 기관별로 사업별 계획 대비 예산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겁니다.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이게 경기도박물관에도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에 학술조사연구, 경기아트프로젝트, 상설교육전시 프로그램, 문화자원봉사 교육 운영, 백남준 NJP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제로죠?

○ 김용성 위원 실학박물관에도 실학총서 발간, 상설전시 운영, 전곡선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에코아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8% 정도의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귀중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결국에는 관련 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지금 행정절차 지연 이런 이월액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셔서 집행시기를 고려해 갖고 예산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19년도 예산 집행률이 49.7%인데 상당히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을 갖다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시면 고유목적사업 예산이 줄고 대행ㆍ위탁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자료에 봐도 문화예술본부, 지역문화교육본부,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박물관 이 4개 기관에 지금 32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죠?

○ 김용성 위원 그래서 그중에 보면 경기도박물관 70억 정도의 공기관대행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빼더라도 대행ㆍ위탁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 김용성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재단이 꼭 해야 할 사업 등 필요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유목적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별로, 이건 다른 사항이니까요. 기관별 경영실적, 연도별 실적 증감률을 보니까 2017년, 2018년 당기순이익이 저조합니다. 지금 기관별로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2017년 대비 2018년은 완전히 저조해요. 이런 점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진짜 독려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성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작년에 비해서 낮아진 건 사실이죠. 그 낮아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짤막하게.

○ 김용성 위원 그게 아마 심각하게 미치지 않았나. 아마 지금보다도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75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C에서 B 사이에, C죠, 어떻게 보면. C 사이에서 B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 단계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자료에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각종 감사자료……. 우리 사장님, 상반기의 감사자료 보셨죠?

○ 김용성 위원 5개 기관이 감사를 받았는데 총 23건 지적을 받았고 2건은 경징계를 받으셨고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주의ㆍ훈계ㆍ시정조치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징계가 낮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우리 경영청렴실장님이신가요? 잠깐만.

○ 김용성 위원 실장님,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미연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라도.

○ 위원장 김달수 마이크 누르고 답변하세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종합감사에 한해서만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해 나가실지?

○ 김용성 위원 실장님, 관련한 대책을 사장님께 보고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강구대책을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 김용성 위원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재단 자산운영 관련해서 제가 짧게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이 지금 현재 자산으로 치면 한 1,000억이 넘죠?

○ 김용성 위원 1,22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거죠. 제가 5월에 결산 검사할 때 결산 검사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 1,000억에 대해서 금융채라든가 다른 여러 기관에다가 분산배치를 하셔서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위험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은 안정성을 해치고 잘못하면 원금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향후에도 반드시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김용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 우리 문화예술 진흥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들 중요하죠. 논의해야 되고 이걸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설립취지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문화예술 진흥에 국한돼서 기본재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 그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오늘 아까 오전부터 행감이 진행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재단에 산적한 문제,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감이 중단됐었고요. 그리고 재단을 해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재단을 정상화시키려는 자구의 노력을 해 오신 우리 강헌 대표님과 그리고 재단 직원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오늘 행감을 준비해 주신 재단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김영돈 선임을 비롯한 기획조정팀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정책자문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정책실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 김봉균 위원 지금 경기문화재단에 정책자문관이라는 제도로 계약해서 활동하고 있나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왜 정책자문관을 뽑게 되신 거죠?

○ 김봉균 위원 어떤 업무를?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정관이라든가 규정에 정책자문관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 김봉균 위원 일단 규정에는 없는 내용인데 기타 기존에 있던 다른 내용들을 준용해서 그래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이네요?

○ 김봉균 위원 지금 정책자문관 관련해서 보시니까……. 잠시만요. 자료가 하도……. 월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 김봉균 위원 지금 보니까 정책자문관 5월 사례비, 3월도 있네요. 아니, 4월부터. 4월에 312만 원, 12일 동안 일하고 지급됐고요. 5월에 468만 원, 6월에 416만 원, 7월에 468만 원, 8월에 468만 원, 9월에 416만 원, 10월에 468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맞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책자문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자문관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규가 없어서 다른 상황을 준용해서 썼다는 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매월 보면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돈, 이런 정도로 지급이 됐는데요. 매월 활동보고서를 내게끔 돼 있죠?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활동보고서 몇 개를 찾아봤는데 활동보고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이 무슨 “경기도 공연장 현황” 여기 보시면 “경기도 축제현황” 이런 것 보면 지금 축제현황 같은 거 어떻게 적어놓으셨냐면요. 그냥 날짜하고 어디서 벌어지는 것, 장소, 그냥 내용 이 정도예요. 이거는 사실 홈페이지만 검색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지금 여기 쭉 다른 보고서도 있고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말고 다른 보고서 또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지금 그러면 일체의 자료를 제가 쭉 봤을 때 이것들이 어떤, 여기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있는 것들, 그냥 “경기도에 공연시설 몇 개 있다. 뉴코아 부천점 키즈플러스 민간이 운영하고 2016년 5월에 개관했다.” 이런 것은 그냥 저희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정도의 보고서에 월 거의 한 500만 원 돈 되는 그런 돈이 투입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야 했는가. 취지는 이해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리서치라든가 이런 낮은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정책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지금 제가 3년 이내 경기문화재단 신입사원들 평균 월급 달라고 했습니다. 2017년에 165만 4,000원, 164만 5,000원, 2018년에 196만 원, 2019년에 270만 원, 연봉이에요. 지금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서 빅3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국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상징적인 경기문화재단의 신입사원 3년 치 평균 급여현황입니다. 사실 참담한 수준이에요. 아까 우리 채신덕 위원님께서 먼저 한번 잠깐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 백남준아트센터인가요? 센터장님 잠깐 나오셔서 심사비라든가 기타 얘기하셨는데 물론 규정에 따라서 다 지급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신입사원들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 김봉균 위원 8,350원이고요. 209시간 노동하면 174만 5,000원 받게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하고도 큰 벽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비라든가 아니면 회의수당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정책관, 리서치에 불과한 이런 보고서 정말 보고서 같지 않은 보고서예요. 있는 거 이거 30분, 1시간이면 다 작업이 가능한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 제출하고 500만 원씩 가져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나와서, 청년직원들 신입사원들 직원 나와서 이런 박탈감, 상대적인 박탐감 느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자료로 이미 한번 접한 바들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연봉 1억에 가까운 분들, 평균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분이 상당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금액 차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요. 사실은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정책자문관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활용할 것이면 정말 남들이 봐도 납득이 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한 달에 160만 원, 190만 원 받는 신입사원도 앉아서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금액을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결재하신 건 아닌 부분이지만 이후에 재단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반드시 반영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국 저희들이 행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문화재단이 몇 명이죠, 총인원이?

○ 김봉균 위원 479명이요. 한 500명 정도의 방대한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7개 그리고 내년에는 동두천……. 올해인가요? 내년에 동두천 어린이박물관도 같이 맡아서 하시죠? 사실은 도민들하고 접점이 가장 많은 기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결제라든가 예약이라든가 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분명히 많이 나오고요. 그런 어떤 빅데이터들을 활용하고 또 어떤 정보의 보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재단의 어떤, 이런 전산적으로 준비돼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많이 부족하시죠? 채용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좀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빨리 구축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 도민들하고 접점이 있는 기관들, 특히 어린이박물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안전이라든가 정말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00명에 가까운 문화재단 인원들의 인력들의 직제를 보면서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저희들 소방 그리고 안전, 어떤 이런 시설들을 총괄해서 아우르고 있는 팀이 없어요. 보면 그냥 한 군데 나가서 책임자 하나 놓고 만약 거기서 안전사고 발생하면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안전ㆍ소방ㆍ기타 등등 시설에 대한 확실한 점검들을 정기적으로 이루고요. 비상 상황 시에 어떤 매뉴얼들을 정확히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신북진정책이라고 해서 올해 강헌 대표님 오시면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북쪽에 지역문화본부죠?

○ 김봉균 위원 새로 지역문화본부도 만들고 북부에, 문화소외지역이었던 북부에 어떤 관심을 많이 쏟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응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북부지역에 27명이 가 계시는데 맞습니까?

○ 김봉균 위원 27명이 계시고 실학박물관하고 선사박물관 이렇게 합치면 북부 쪽으로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두천어린이박물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따르는 모든 계약들, 북부와 그리고 실학ㆍ선사에 따른 모든 계약들은 지금 박물관에서 계약하고 계시죠?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경기도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양까지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1시간 반씩 걸리는 거리도 있고요. 오히려 충청도 천안이 더 가까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사실은 지금 보니까 우편으로 계약접수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계약이라든가 기타 사항 지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특히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현장에서 검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편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이라든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동두천까지 해서 북부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회계와 지출ㆍ계약 관련해서 전담하는 인력들이 새롭게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지난 행감 때 보도됐던 보도자료를 먼저 보시고요. 이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보도자료는 제가 지난 행감 때 첫 번째 저희 상임위의 질문자로 나서서 17차례에 걸쳐서 2억 6,000을 횡령해서 주식투자한 경기문화재단 소속의 창작센터의 비리를 밝히면서 강하게 질책했던, 첫 번째 상임위 질문자로 나서서 질책했던 그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그 질책에 이어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대안으로 저는 e-뱅킹, 투명경영을 위해 e-뱅킹 전자회계시스템 도입과 노동이사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이사제의 도입 또 회계담당근무자의 순환 교육을 하자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경기문화재단 감사를 중단했던 초유의 사태에 대한 기사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그랬냐 하면 산하기관 횡령 및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경기문화재단 행정감사가 초유의 사태로 중단됐던 지난 행정감사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문화재단이 초유의 관심사항이면서 행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때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이렇게 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대표님, 그래요. 전반적인 지난 행정감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제가 사실 행정감사의 후속 입법으로 335회 지난 5월 달에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을 위한 회계제도시스템 개선 입법조례를 해서 지금 현재 전 공공기관 25개 기관 중에 몇 개 기관을 빼고 다 e-뱅킹시스템이 도입된 상태거든요.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 5개 예하 산하 소속 기관도 e-뱅킹시스템 도입했죠?

○ 강태형 위원 그런 거는 이미 알고 있고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예하 산하 소속 기관과의 소통, 직원들과의 소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첫 질문하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혁신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 내용에 부응하는 대답을 저는 듣고 싶고요. 상상캠퍼스, 문화가 현장으로 나간 상상캠퍼스로 문화재단을 옮긴 거라든지 북부청에 지역문화본부를 개청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높게 사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지난 행정감사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행감 내용이었던 뼈를 깎는 고통의 경영혁신을 어떻게 했냐라고 주된 내용을 묻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간략히 대답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지금도 노력 중인가요?

○ 강태형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이 지적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기본적인 사람의 생각, 기본적인 사람의 생각이 뭡니까? 상식이죠. 객관적인 생각이 상식. 기본적인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에 맞는 문화재단이 아직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도덕적으로 해이와 해태가 아직도 너무 관료화되고 공무원화 돼 있는 집단이 문화재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 이유가 2019년 도 감사관실하고 민간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된 상반기 합동감사반이 감사활동을 했죠?

○ 강태형 위원 이때 경징계 3명, 훈계 42명, 그러니까 전 직원 428명 중에 10%가 경징계ㆍ훈계예요. 이렇게 받은 내용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이런 내용들 보면 기본적인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에 맞는 문화재단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이게 OBS 등 다른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그 전에 한번 잠시 이 자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님, 이거 보입니까? 공공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년도에 몇 건보다 올해 23건이 줄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처럼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염을 토하고 혀를 내두를 일들도 엄청 많아요. 지난 몇 달 전에, 두 달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한번 제가 먼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가지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본부장님들 해당되는 내용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본부장님이신지, 어느 담당자ㆍ책임자이신지. 문화재생사업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협의 후, 구두협의를 한 거예요. 준공처리를 해 줘서 징계 문책을 받았습니다. 어떤 처벌 받았는지 아세요? 두 분이. 어느 담당자,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해당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죠? 해당 본부 말씀하시고요.

○ 강태형 위원 아니, 징계를 어떻게 했냐고 묻는데, 훈계했는지 경징계했는지 감봉했는지 그런 걸 묻는데 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이 부분의 담당 직원들을? 두 분 훈계하셨죠?

○ 강태형 위원 그럼 짧게 묻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보다 더, 이거는 가장 그래도 모범적인 거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이 정도인데요. 외부평가위원회 왜 구성 안 하셨습니까? 용역 주거나 위탁사업 줄 때 외부평가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건은 자문위원회만 구성해서 얼렁뚱땅 넘겼잖아요. 종합검사,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ㆍ여성,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이런 요건을 차치하고라도 그냥 자치위원회 해서 준공 안 났는데 준공 난 걸로 하고 준공처리해 주고 외부평가위원회 용역 주거나 위탁 줄 때 어떻게 구성합니까?

○ 위원장 김달수 본부장님, 답변을 왜 본부장님들이 다 못 하세요? 지금 조언 받아서 말씀하세요. 뒤에 직원들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잠깐 본부장님, 그거 답변 듣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개 정도만. 부서운영업무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행했어요. 그래서 훈계 2명 받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부서운영비나 직원의 정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부서단위로 부서운영비를 편성하는데 현금이나 개인카드로는 지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사장실 등 정원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매월 부서운영업무비를 편성하고 집행했고요. 또 재단 및 각 박물관 등 소속 기관에서 부서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하거나 부서장의 명의로 개인 통장과 개인 체크카드를 통해 월정액을 지급하고 정산했어요. 그래서 훈계 2명 받으셨어요. 더 하나 개인보증금 미환수 및 부정당업자 행정처분불이행 건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해야 돼요. 돌려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조금 더 쓰고 오후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 강태형 위원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에도 계약금을 환불해 줬고요. 또 부정당업자의 입찰을 제한해야 되는데 다시 참가하게 했어요. 이래서 그 업자는 추후에 어떤 징계를 받았냐 하면 업자는 당연히 입찰을 제한받았겠죠. 그리고 계약보증금을 환수했고 또 훈계 2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1건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명 쪼개기, 쉽게 얘기해서 쪼개기를 해서 부정적 수의계약을 해서 징계를 받은 일도 있고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이 창작센터의,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이런 인터뷰도 실었는데요. 창작센터를 창작비리센터로 잘못한 이야기를, 창작비리센터로 말을 잘못할 정도로 그런 큰 사건으로 다루어주신 언론도 있었는데요. 그 초유의 행정감사 중단 사태가 이루어지고 이재명 도지사 나오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것 못지않게 작은 건이지만 실제 아까 양운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제부도 그 건은 6억이에요, 6억. 6억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는데 그런 금액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다 열거를 못 하지만 23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도덕적 해이라는 그 말밖에는, 해이와 해태가 심각한 단체가, 예하 산하기관이 문화재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가 차고 기염을 토할 정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네, 짧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의 문화재단은 그 문화재단의 연속선상에 서있는 문화재단이 아니에요?

○ 강태형 위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상캠퍼스로 문화재단이 옮겼으니까 문화가 있는 현장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뼈를 깎는 각오로 나갔으면 거기에 걸맞은 직원들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도덕적인 해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그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는 물어야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원 스스로의 혁신도 해야 되고 문화재단 감사시스템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지적들 받을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 이야기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 봄에도 들었어요. 더 어떻게 할 건지.

○ 강태형 위원 이번에도 말로만요?

○ 강태형 위원 보고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위원들과,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과 집행부와 논의하세요.

○ 강태형 위원 일단 문화재단 내에서 숙의를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상의하시고 노력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 분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안산 출신 위원이지만 아까 안 관장님을 통해서 7대 정책기조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대표님 언론홍보광고비 연도별 예산 및 집행내역을 제가 요구해서 받았어요. 2017년, 18년,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받았는데 2017년에 집행률 100% 그리고 2018년에 100% 집행률, 지금 현재 2019년 예산액 중에서 9월 30일, 올해 3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역산해서, 12월부터 역산하면 3개월 남았잖아요. 54.5% 집행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6월 달까지 50% 집행했으면 나머지 50% 집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집행이 저조했는지. 제가 시간을 다 써서 빨리…….

○ 강태형 위원 지난번에 대표님과 문화재단이 한 언론으로부터 언론홍보비 집행 안 하겠다 해 가지고 각을 한번 세우신 적 있죠?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 강태형 위원 충분히 얘기하세요. 충분히 얘기하셨어요?

○ 강태형 위원 좋습니다.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대표님의 생각이 있다 하고 그것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언론 활용하세요.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정책 홍보할 것 많잖아요?

○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찌 됐든 문화재단에서 언론홍보비로 예산이 책정됐으면 다 사용 안 하고 불용이 되더라도 문화재단을 위해서 정책 홍보하고 활동사항 홍보하고 그 여력이 남으면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 홍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문화재단이요.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작센터로 문화의 현장으로 나간, 경기상상캠퍼스로 나간 문화재단이 잘되길 바라고요. 또 직원들의 애쓰고 마음도 같이 공감하고요. 그래도 아직은 더 혁신하고 혁신에 혁신, 새롭게 해서 더 거듭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뼈를 깎는.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웅 위원님하고 오광덕 위원님까지 한 다음에 좀 쉬겠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 징계적인 것에 대한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임행위는 “사무 처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총괄담당관에 의한 지적사항들을 보면 대개 배임죄에 속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고 대표님도 그러시고 저도 배임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배임죄에 속할 또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은 같은 생각이시죠?

○ 이원웅 위원 그러면 형사상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23건 또는 24건에 대해서 아주 극소수를 빼고는 전부 다 훈계,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악의적이지 않다,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행위자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제3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악의적이지 않다, 고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부적 감사, 징계의 한계의 일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말씀을 드리면 징계심사위원회 회의 중 심사위원의 말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부적 징계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사위원이 말하기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누구와 누구의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사유로 지금 명시된 두 가지 사유는 인정이 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실무자로서 그리고 상급자로서 예전에 해 오던 관행이나 또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서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갖고 계신 마음들하고 지금 심사위원의 말하고 사실은 비슷해요. 감싸려고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처분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읽힙니다. 이것 때문에 꽤 많은 비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 또는 경징계에 그친 것이 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단 내에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경기문화재단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중에서 징계요청을 받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징계처리가 되거나 또는 징계처분이 아니어도 내부적 어떤 징계과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징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최소한 지적사항을 받은 분들이 23건이면 23건, 24건이면 딱 한 분만 연루된 것이 아니고 두 분만 연루되었어도 한 40∼50명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재단에서, 재단 내에서 1명만 걸리면 징계 요구자들이었을 거예요. 징계 요구된 자들일 거예요.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다 없어져야 될, 말소돼야 될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아마 대표님께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없어져야 될 그런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방법도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벌백계든 뭐든 간에.

그리고 관련된 경기문화재단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 그런 걸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항일유적 새로보기라는 사업이 있었죠?

○ 이원웅 위원 네, 2019년 5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되었고 그리고 국민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일본에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항일유적 새로보기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뉴스에 일제차를 파괴한 적이 있는데 기사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본차를 사용한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차를 부숴버린 적이 있어요. 신문기사에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원웅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못 봤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일본산 차를, 일제차를 부숴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일제를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조선왕릉, 항일유적에 관련된 화면을 띄워 놨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또 넘겨주세요. 이것은 항일유적 바로보기, 새로보기에서 제공된 간식들입니다. 대부분 다 일제예요, 일제. 일제이고 그리고 외국산 과자들입니다. 이 관련돼서 사실은 어느 참가하셨던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게 페이스북 자료예요. 페이스북이고 거기에 댓글 달렸는데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얼을 찾는 항일행사에 관광버스, 점심, 프로그램, 해설사까지 너무나 다 좋은데 2%가 부족. 이런 글 쓰기 싫은데 우째 간식이 국산은 하나도 없고 외산에 심지어 일제까지. 지난주도 그러더니 넘 아쉽.” 댓글 “거의 100% 부족이네요. 히라가나 상표 뚜렷한 과자 먹으면서 일본말 쓰지 말고 일본상품 쓰지 말라 할 테니, 어디서 주관한 행사인가요?” 또 다른 댓글 중 하나 “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행사네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의 직원분들은 공무원화 되었다라는 말씀에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직업인화 되었을 뿐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재단은 경기도 문화를 정화시킨다거나 또는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들이 있는데 실제로 속은 또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원장이 공석이죠?

○ 이원웅 위원 네, 거의 한 1년 되어 가나요?

○ 이원웅 위원 5개월 동안 공석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원웅 위원 대표님께 경기 문화를 책임지시는 문화재단이 내부적 문화를 좀 더 바람직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뭐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었네요. 다음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경기도박물관 유물구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박물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경기도박물관 유물구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 개관한 도 박물관은 지난 2001년 8억 원을 들여 89점의 유물을 구입한 이후 2002년 374점, 2003년 190점, 2007년까지 131억 원을 들여 1,004점의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경기도가 직영하던 도 박물관의 운영권을 경기도문화재단으로 넘기면서 유물구입 수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5억 원을 들여 40점과 34점을 구입한 이후 2010년 4점, 2013년 8점, 2018년 6점만을 구입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2014년, 2017년은 단 한 점의 유물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유물 발굴건수도 지난 2009년 이후 단 1건에 전무합니다. 전체 운영예산도 지난 2004년에서 2007년 연평균 86억 7,500만 원에서 2015년, 2018년 38억 5,00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도 같은 기간에 197만에서 111만 6,900명쯤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역사박물관과는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유물 7만 8,900점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박물관은 1만 5,58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5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박물관 구입유물 1,136점과 비교해도 서울 3만 4,884점, 30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지금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는지요?

○ 오광덕 위원 경기도에서 직영할 때하고 우리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직영할 때는 예산이 그만큼 안 했었나요, 유물구입비가?

○ 오광덕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유물구입비가 거의 지금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물관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예산 타령으로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유물구입할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는가요?

○ 오광덕 위원 하여튼 경기도박물관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많이들 전시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많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알고 계신가요?

○ 오광덕 위원 최근에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한일 간에 갈등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굉장히 경색국면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최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문화재단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오광덕 위원 거기 그러면 그 담당자들, 지도를 만들기 전에 담당자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내보내는가요?

○ 오광덕 위원 지금 근래의 한일 관계를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앞으로도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우리 사업본부장님. 박물관장님 들어가시고요. 사업본부장님 혹시…….

○ 위원장 김달수 경영본부장.

○ 오광덕 위원 네, 경영본부장님. 그냥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아니, 나와서 대답하세요. 마이크가…….

○ 오광덕 위원 지금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도 하게 되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들께서 속해 있는 각 지역에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오광덕 위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정말 위원들이 그 사업이 예산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잘 쓰여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문화재단에서 저희 상임위원분들한테 어떤 행사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 번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오광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저희 경기도가 현재 노래가 제정된 게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 시행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공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달수 지역문화교육본부에서 담당하시죠?

○ 위원장 김달수 교육본부장님 나오세요.

○ 오광덕 위원 교육본부장님.

○ 오광덕 위원 지금 심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오광덕 위원 공모기간 끝났죠?

○ 오광덕 위원 그러면 2차 심사가 도민참여 오디션이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해서 오디션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오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기 전에 우리 노동이사님 나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나요? 최동욱 노동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공공기관 경영의 한 축으로 또 의결권도 가지고 계시죠, 이사회에서?

○ 위원장 김달수 그래서 대표로 경영에 참여하는데 활동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김달수 20분의 1이니까 큰 영향력은 없더라도 어떻든 이사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안건이나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의 여러 기관들과도 소통할 수 있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내용 주시면 충분히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상당히 비판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행정들을 보는 건데 쭉 보셨다시피 저희들 눈에는 재단 직원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 또 사업의 아마추어리즘 이런 것에 대한 나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대표로서 그것에 대한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김달수 어떻든 직원들은 상당한 나름의 자부심과 자기 특기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게 제대로 발현할 수 없는 조직구조이거나 대우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달수 대표이사님도 충분히 이런 점 반영하셔서 조직 운영이나 사업 배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저도 하나만, 제가 사실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사회만 참석하나요?

○ 강태형 위원 이사회만 참석해서 노조나 이런 의견을 대신 전달하고 이런 정도인가요?

○ 강태형 위원 20분의 1 내의 이사님으로서…….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이사로 임명된 지가 언제부터 그랬죠?

○ 강태형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본질문 다 했고요. 잠깐 쉰 다음에 추가질문할 텐데 추가질문 순서는 오광덕 위원님이 제일 먼저 이번에는 하시고 그다음에 이원웅 위원님 그다음에 김봉균ㆍ김용성ㆍ임성환 위원님 그다음에 채신덕 위원님 이런 순으로 해서 본질문의 역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이거 답변하실 때 자꾸 대표님이 저기하시면 옆에 본부장님들이 하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문화재단하고 또 31개 시군에 재단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문화원하고 또 이제 문화재단이 양분화가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단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매칭이라 그랬는데 그 비율이 있는 겁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3 대 7, 5 대 5 이런 게 아닌 그냥 저기에서 우리가 재단에서 1을 주면 1.1 이상만 주면 된다?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6 대 4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단이 2, 시군이 8 또 어떤 것은 6 대 4, 또 한 7 대 3 비율 이게 어떻게 안 맞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게 기본적으로 6 대 4가 됐든 뭔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 양경석 위원 편차가 너무 많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 없는 데는 그런 지원도 못 받는 거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맞춰야 되고 3 대 7이라는 건 되지도 않는 건요. 4.5 대 5.5 그런 비율로 어느 정도 맞춰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역예술활동 지원 그것도 지금 서 본부장님 그쪽인가요?

○ 양경석 위원 저희가 작년에 감사할 때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연정예산이라 그래 갖고 굉장히 너무 방만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도 어떻게 보면 재단의 기본적인 처음의 예산이 아니고 나중에 추가로 온 예산이라고 봐서 그렇게 해 줬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산은 2018년도는 한 20억이었는데 2019년에 한 25억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 지원해 준 게 지역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양경석 위원 지역이라는 건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 양경석 위원 시군에, 그러면 경기도에는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31개 시군이 있죠. 그러면 2018년도에 지역예술활동 지원을 했는데 235건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256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는 2개 공모, 최대는 한 20개 이상, 이게 맞다고 보세요? 더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예술찾기 해 갖고 공모사업을 해 갖고 하나 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G-Art프로젝트 또 시군협력 이렇게 또 경기예술찾기 3개로 나눴어. 이거 자료 보셨어요?

○ 양경석 위원 거기에 시군으로도 보셨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통계에 왜곡은요. 제가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로 나눴는데 경기예술찾기에서는 15개의 시군이 됐고요. G-Art프로젝트에서는 10개, 시군협력에서는 15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G-Art에서는 한 21개 시군이 배제됐고 시군협력에서는 16개, 경기예술찾기에서도 16개, 시군. 이건 너무 안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도에서 직접 하는 때는 형평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재단으로 넘겼을 때는 더 확실하게 뭔가를 명확하게 일을 해 봐라라고 이렇게 줬지만, 이거는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으로 하면 이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안 본다는 거야. 경기도민만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면 심사기준에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단에서 하는 게 ‘공존’에 누구나 차별 없는 문화복지예요.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활동.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이런 공모사업은 안 해요. 그분들한테 배우는 동아리나 이런 데가 하는 거지. 그런 데서는 일반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평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아마추어에서 실력 있는데, 그러니까 재력 많은 데 그런 데만 하는 겁니까? 지금도 어쨌든 청년들이 어려워서 뭔가를 자꾸 예술인들도 해 주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 자체가 안 돼서!

○ 양경석 위원 아마추어가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 그 당초에 공모해서 한 사업이 지금 너무 획일적으로 갔어요. 어떤 시군은 2개, 어떤 시군은 20개 이상, 거의 같은 예술단체들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런 것까지 다 보십니까?

○ 양경석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안을 하세요. “거기는 자립도가 높아서 안 되니까 2개만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뭘 제약을 걸어야지 받는 건 다 받고.

○ 양경석 위원 지금 그렇게 자립도 높은 데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립도 높은 데가 그렇게 많이 해 줬는지? 인구 많은 곳이 많이 갑니다.

○ 양경석 위원 아니, 지금 맞지 않잖아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립도 낮은 데 해 준다며!

○ 양경석 위원 아, 사람 많은 데 많이 간다? 그러면 인구수 적은 군 단위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있어라? 거기는 문화예술이 없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안 맞아요. 안 되는 데 더 해 준다며?

○ 양경석 위원 이게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그리고 어떻게 반 이상이 안 들어갑니까? G-Art프로젝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또 시군협력사업이 그러면 나머지 반은 협력할 게 없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15개로 하면 하나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2개 들어간 데도 있어.

○ 양경석 위원 다 냈습니다. 그리고 왜 안 냅니까? 지금 31개 시군에 문화예술단체들 지원해 주는 거 다 못 해 주고 있어요. 연정사업 그렇게 많이 하던 거, 저희 위원들이 최고 힘든 게 그거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사업을 했어요, 2017년도ㆍ2018년도 초에. 재단 예산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접했던 게 다들 못 하니까 왜 예전에는 해 주다가 지금 안 해 주냐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본이.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3 대 2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10개 시군은 되고 나머지 21개 시군은 안 되고 그러면 이걸 돌려주면서 G-Art 됐으면 시군협력에서는 빼주든지. 예산만 늘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419쪽에. 거기에도 2018년도에는 3억 3,700, 2019년도에는 예산이 4억 4,000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도 2018년도에 23개, 2019년도에는 18개 그리고 기획하고 일반공모로 나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기획인지, 뭐가 일반공모인지. 기획은 뭡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면 기획하고 일반공모하고 했을 때는 예산이나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세요? 아마 기획하니까 기획 쪽으로 예산이 뭔가 더 들어가겠죠?

○ 양경석 위원 비슷한 수준이요?

○ 양경석 위원 근데 기획하고 공모하고 넣는 게 왜, 일반공모하고 나누는 게 왜 나누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내용 보면 그런 것도 없고요. 2018년도에 기획공모에 지원해 준 예산 한 돈 1,000만 원대인데 2019년도에는 3,000만 원, 4,00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부를 딱 들어가 보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 뭔가 명확히 해 줘야죠. 기획이라는 것은 뭔가, 기획은 특별한 거예요. 그런 예산이 전년도에는 돈 1,000만 원 획일적으로 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3,000~4,000만 원이에요.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획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준이 안 맞고 깊이 내용 들어가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 갖고 해 줘야 되는 거고 뭔가 차이가 나게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일을 편하게 한 거야. 그리고 지역안배 생각지도 않고 내 입맛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지금 지사의 민선7기가 뭡니까? 공정한 세상이에요. 이거는 공정치 않은 겁니다. 이런 일은 공정하게 해 주세요. 다른 거는 뭔가 변화 있게 해 주고.

○ 위원장 김달수 본부장님은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세요, 이해가 가도록.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감사 관련한 사항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읊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23건의 경징계 2명과 주의ㆍ훈계 관련한 44명의 그런 부분인데 내용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 청렴실장님뿐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표님, 공공기관 여성ㆍ장애인 채용 확대 주문을 어제 문화체육관광국 하면서 제가 주문했었습니다. 그래도 문화재단은 본부장급이 있어서, 여성 본부장급이 있었고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율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보면 3.11 정도 나와요. 2019년도 기준이 3.4%거든요.

○ 김용성 위원 3.7이요?

○ 김용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

○ 김용성 위원 18명이요?

○ 김용성 위원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주신 거네요?

○ 위원장 김달수 담당 본부장님 누구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앞에 나와서.

○ 김용성 위원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각 기관별 공공기관 직원, 본부장ㆍ팀장ㆍ과장ㆍ장애인 직원 현황까지 지금 현재 경기문화재단의 전제 직원 수가 기간제 빼면 321명이죠,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여직원 수가 150명이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받았어요. 받았고 지금 현재 장애인 직원 수가 10명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여기에서는 기간제를 빼라고 되어 있잖아요. 321명은 정규직이잖아요, 지금.

○ 김용성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10명으로 자료를 주셨고 거기에 환산하게 되면 3.11명이 나오는 거예요.

○ 김용성 위원 그래서 3.4%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채용 확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경기문화재단에서 장애인 고용률 안 채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 김용성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위원장 김달수 다른 기관이면 몰라도 문화재단에서…….

○ 김용성 위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될 대표적인 기관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경기문화재단 사옥 임대료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자료를 보면 입주업체가 총 16곳입니다. 그중에 문화예술단체가 몇 곳인지 아시나요?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현재는 세 군데인데 임대면적이나 임대금액이나 월세입 관련해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단법인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이 세 군데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단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서도 금액이 상당히 높다. 제가 산술적으로 통계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일반기업과 지금 문화예술단체의 관련한 임대료를 좀 할인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보면 일반기업하고 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게끔 책정되어 있어서 이런 걸 확인하시고 필요성을,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용성 위원 다른 거는 됐고요.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북부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예산이나 성과가 어떠신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담당 본부장이 얘기하시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 김용성 위원 본예산에서 8억 담았다가 추경으로 5억을 해서 총 13억이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 김용성 위원 지금 2020년 예산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 김용성 위원 2019년도는 지금 예산입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역문화교육본부를 만든 이유가, 지역문화교육본부를 만든 게 7월에 만들었고 본부장님 7월에 오시지 않았나요?

○ 김용성 위원 7월에 오셔서 이런 사업 자체 하려고 오셨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 향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 김용성 위원 이런 중요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끝나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 김용성 위원 잠시만, 문화체육관광국의 이성호 과장님 계신데 간략하게 문화예술 활성화 별도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 담당 과장님한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종무과장님이시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

○ 김용성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수립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업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예산으로 기본재산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혹시나 담기지 않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에 참여를 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대표님, CRM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산 한번 청구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객관계관리를 해서 좀 더 고객하고 접점을 원만히 하자. 그리고 그 안에 발생하는 어떤 자료들이라든가 DB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했던 것이고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됐네요?

○ 김봉균 위원 5억 7,000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은 이걸 투자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투자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고 가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어서요.

○ 김봉균 위원 물론 전 대표이사님 계실 때 진행이 됐던 일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기반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이미 소요되었고 그것들이 준비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기서 연결해서 가시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재단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거 살펴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재단이라든가 전당이라든가 다 경기도 산하기관은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돌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 결과 굉장히 우수할 정도로 경기도 업체하고 수의계약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커다란 거 빼면 거의 70%에서 80%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잘 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은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좀 더 유념해 두시고 확대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보다 큰 공사 입찰의 경우,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의 경우는 지금 한 예가 뭐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고양시라든가 이런 곳에 경기장도 만들고 운동장도 개설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도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가 기타 새로운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경기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때 49%까지인가, 경기도 업체와 하청을 하든지 아니면 함께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적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경기도 업체들이 경기문화재단 일들 좀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표님은 경기문화재단 지금 오신 지 한 1년 되셨죠?

○ 김봉균 위원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의 존립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이 왜 필요한 거죠?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요.

○ 김봉균 위원 쉽게 풀어서 말하면 경기도민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대개 경기문화재단의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외부에서 느끼는 느낌들은 경기문화재단이 굉장히 갑의 입장, 무언가를 자꾸 나누어주고, 주고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사람들은 택배회사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획사업들, 기획사업들이 좀 부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 안에서 어떤 문화적 역량들을 좀 키워나가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발굴해 나가는 작업들 이러한 것들이 보기에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 김봉균 위원 앞으로도 좀 가시적인 그런 노력들이 보여졌으면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부하자면 지금 생활문화, 저희들이 생활문화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하고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들을 항상 저도 강조하고 논의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봉균 위원 네, 대표님 워낙 전문가시고요. 우리 이영진 본부장님도 워낙 전문가시니까 같이 좀 더 고민하셔서 합리적인 어떤 방법들을 많이 모색하고 도출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부터 문화재단 행감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되게 기대감을 높게 갖고 올해 문화재단을 지켜봤고 또 오늘 행감 자리에 있는데 오늘 유독 많이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어떤 조직의 방대함이나 비대함,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 맞아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삐걱삐걱 대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대표님도 동의하세요?

○ 채신덕 위원 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할 때마다 본 위원이 그런 느낌을 계속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갖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도 농담 삼아 숙제라고는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들 사이에 훌륭한 직원들이 많으니까, 우리 문화재단에도. 정책페스티벌 같은 걸 해서 상도 좀 주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올해 직원들 대상으로 정책페스티벌 한번 했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진짜 훌륭한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능력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좋은 정책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밖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테니 그걸 좀 잘 이끌어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경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모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저들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역의 민원인들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이름이 좀 바뀌긴 했지만 지역공모사업 중의 하나가 한 250개 정도 하는데 특정지역이, 의정부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한 20개씩 선택이 됐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균 10개, 다른 데는 한 3∼4개,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걸 아까 뭐 인구 순이다, 재정자립도 순이다, 그 원칙에, 뭐 저희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기준에 맞아떨어져요, 의정부하고 화성하고 제일 많은 기준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연하게 잘 설명을 해 주세요.

○ 채신덕 위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A시라는 곳에 B라는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공모했는데 떨어졌어.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서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 됐지?’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해야 합니다. 공정함이 계속 일관되게 관통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오늘의 꼭지는 어제도 문체국 행감에서도 제가 주문을 냈는데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융복합시대 맞으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대표기관으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하는 그런 융복합사업의 원년이 또 2020년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경기만사업, 에코뮤지엄을 관광공사, 체육회 아니면 문화의전당, 아니면 콘텐츠진흥원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걸 관광상품화 하면 굉장히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융복합 정책을 좀 같이 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진짜 경기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노력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성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내년 행감에서는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성호 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국의 과장님하고 대표님이 그래도 주축이 돼서, 뭐 언론보도도 보니까 작년인가 한 번 콘텐츠진흥원하고 문화의전당하고 문화재단하고 세 기관이 이렇게 같이 하겠다라고 발표도 하고 이랬더구먼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발표만 한 거 같아요, 보니까. 결과물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어쨌든 고려를 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참고한 문건에 의하면 이게 정규직 전환인지 모르겠지만 경영본부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인건비 비율이 작년에 30% 초반이었는데, 우리 각 기관들이 다. 올해는 다 40% 초반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겁니까? 짧게 대답하셔도 돼요.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어째든 40%……. 들어가셔도 되고요. 40%대로 진입을 했어요, 대표님. 이 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학연구센터장님 계시죠? 잠깐 나오세요.

○ 채신덕 위원 경기학이 뚜렷이 이거다라고 정의가 됩니까?

○ 채신덕 위원 아니, 경기학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정의가 어떻게 돼요, 경기학?

○ 채신덕 위원 없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냥 그런데 이름이 경기도니까 경기학이라고 붙이고 가는 거죠?

○ 채신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뭔가 그래도 정체성이 있어야죠, 연구센터면. 이름을 걸고 연구센터를 하는데 정체성이 없이 그냥 지명을 딴 그런 뭐…….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경기학이 그래도 이것이 경기학이다 이런 정체성을 좀 찾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건 예산 부분인데 간행물 예산이 7,000만 원이 섰는데 현재 한 900몇만 원 썼어요. 9월 30일 기준으로 해도 너무 안 쓰셔 갖고. 왜 그래요?

○ 채신덕 위원 발간이 됐고 한 권이 남았는데 그걸 다 발간한 다음에 정산을 한다, 그래서 아직 예산집행이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이네요?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경영본부장님 잠깐만요. 언론 홍보비용에 대해서 물을 건데요. 작년 2018년도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경기천년 관련된 언론 홍보비용이 많았는데 유독, 다른 건 다 일상적이긴 한데 CF 방송에 4,000만 원, 경기천년 캠페인에 2,000만 원, 미술관 PPL에 1,700만 원, 모 방송이라고, ○○방송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채신덕 위원 표준단가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그냥 그쪽하고 협상해서 하는 겁니까?

○ 채신덕 위원 표준단가가 있어요?

○ 채신덕 위원 이거 저희들이 아는 지역의 방송인 거죠?

○ 채신덕 위원 공중파에 한 겁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십니까? 그래서 좀 과하다 싶어 갖고. 하여튼 경기천년은 아까서부터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가성비가 좀 안 나오는 사업들이 많은 듯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이렇게 일으키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어린이박물관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장님. 역시 나오시면서 대답 준비하시고요. 작년에 바람의 나라라는 전시 기획전을 하셨는데 그때 계셨죠, 현장에?

○ 채신덕 위원 그렇죠? 이것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가 3억 8,000, 전시공간 연출 및 전시물 개발용역이 1억 3,900 이 정도예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과하다, 이렇게 많이 드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 채신덕 위원 이 가격이 절대 과하지 않다?

○ 채신덕 위원 적절했다?

○ 채신덕 위원 이거 한번 다시, 지난 일이지만 저희가 계속 예산 얘기를 하는 건 문화재단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초부터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런 회계부정서부터 해 갖고 조직 자체가 너무 느슨하다라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자는 뜻으로 이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요구하면 그때 따로 나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행물을 모두 발간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면 그 회사는 뭐 먹고사나요, 그동안 그럼? 경영본부장님이 계약관계 총괄하시죠?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거는 경영협력실에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니, 본부장이 말씀하세요. 본부장이 그 담당이잖아요, 거기가.

○ 위원장 김달수 미술관장님 잠깐 나오세요.

○ 위원장 김달수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대표로 자리에 모신 겁니다. 이게 보통 보면 저희들이 많이 듣는 게 문화재단이나 이런, 예를 들면 전문성이나 아니면 독보적 콘텐츠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산하기관들이 갑질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또 그렇게 안 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연구소나 홍보물이나 도록을 만든다거나 월간지를 만든다거나 하면은 사실 그런 회사들은 어떤 디자인 컬러라든가 그런 게 우리가 선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취향이?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하고 많이 하겠죠.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야 될 콘텐츠고 작업인데 그냥 대충 한 600만 원, 700만 원 주고 좀 해 달라, 나머지 예산은 못 준다. 나중에 줄게, 더 해 줄게,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그냥 정상적인 이런 거래가 아니고 일종의, 뭐 그것도 어찌 보면 그것도 갑질이죠, 갑질. 그런데 경기학센터 간행물도 그렇고 개간이면 개간, 매달이면 매달 그러면 발간할 때마다 당연히 그것에 대한 기획료와 대금을 지급하는 건 맞잖아요, 그건?

○ 위원장 김달수 그게 경기도미술관 같은 경우도 그런 작업을, 특히 전시ㆍ연구ㆍ교육 이런 작업에서 아마 그런 계약관계가 많을 텐데 정확하게 하세요.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해 주고 거기에 적정한 콘텐츠를 얻어야지 이렇게 막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그런 식으로 관계 맺지 마세요.

○ 위원장 김달수 제가 저희 계약한 회사들한테 다 연락해 가지고 한번 알아볼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매끄럽게 잘 추진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도덕성,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게 답보가 된다면 사업을 하시다가 위원들이 또 그 사업 가지고 질타도 하고 질의를 하시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또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의 말씀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사명감이 결여돼서 부도덕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안 되는 사항 같은 경우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재단에 작년에도 아마 이런 질타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진전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이런 문제점이 좀 자구책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또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환경적인 여건도 개선하는 데 저희들도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자구책이 안 보이고 하면 재단의 인식은 항상 답보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양운석 위원 우리 청렴실장님이신가요?

○ 양운석 위원 아니, 앉으세요. 제가 그냥 주문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기능과 역할, 취지에 맞게끔 철저히 목소리도 내시고 또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재단의 이런 문제가 차후에는 감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연구원 원장님 계신가요?

○ 정윤경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 정윤경 위원 직무대리세요?

○ 정윤경 위원 언제부터 직무대리 하고 계세요?

○ 정윤경 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 정윤경 위원 문화재연구원의 조사연구팀,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계속 계셨던 거네요, 문화재연구원에?

○ 정윤경 위원 그대로 서 계시고 죄송하지만 경기학연구센터장님께서는 언제 오신 거죠?

○ 정윤경 위원 연구원 소속이지만 센터장은 계속 하고 계셨던 거죠?

○ 정윤경 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셨어요?

○ 정윤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센터장님은 그러면 경기문화재연구원에 뭘로 계셨다고요?

○ 정윤경 위원 산하에 있던 경기학연구센터의?

○ 정윤경 위원 제가 최근 3년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구입한 기념품 구입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계약명, 계약일자, 물품명, 수량, 거래처, 계약금액. 그러면서 그 기념품의 사업내용을 받아보다가 남한산성 옛길과 관련된 자료가 눈에 들어와서. 그런데 2017년도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개통식 할 때 계셨겠네요?

○ 정윤경 위원 여기 지금 자료요구를 했더니만 “경기학연구센터 외” 해 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책임자시네요, 그때 당시.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책임자이시네. 이게 이제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2017년도 개통식부터 연결돼 가지고 남한산성 옛길행사가 2018년도에는 4월도 있고 또 9월도 있고 11월도 있었어요. 세 번을 했나 봐요, 걷기행사를?

○ 정윤경 위원 네 번.

○ 정윤경 위원 네, 사전행사 하시면서 걷기까지 했고. 18년에도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 자료에는 남한산성과 관계된 옛길행사는 3건이에요. 3건인데…….

○ 정윤경 위원 네, 포럼. 포럼은 따로 잡고 제가 이제 옛길걷기행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길걷기행사 하다 보니까 개통식 하실 때 그때도 걷기행사 했죠?

○ 정윤경 위원 같은 날 하신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날 하신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념품을 봤는데 같은 날 한 행사인데 그 행사의 전체 예산은 5억이에요, 이 남한산성 옛길과 관련된 전체 행사는. 아니, 행사가 아니라 전체 조성사업의 관계에서 그 속에서 이제 지금 행사로만 5,0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제 같은 날 했는데 개통식에 LED손전등을 하셨고 그리고 또 같은 날 했는데 걷기 명목으로 등산용스틱을 했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개수가 겨우 40개밖에 차이 안 나요. 등산용스틱은 460개 주문하셨고 LED손전등은 500개 주문했어요. 그렇죠? 지금 저한테 올라온 게 그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460개 받으시고 올라가서 LED손전등을 또 받으신 거죠, 그분들이?

○ 정윤경 위원 아니, 어쨌든 겹쳐서 받으신 것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행사를 하면서 아래에서 한 행사에서 주고 위에 가서 또 주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그 자체가 일단 이상하지만 여기서 더 문제점은 뭐냐면요. 기념품 단가 1개가 4만 3,434원이에요, 기념품 단가가. 내가 지금 이게 9대 도의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있으면서 좀 창피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도의원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100% 다 이걸 구석구석을 뚫어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3년 치를 다 받아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올해 것만 받아보지 않고 옛날 것까지 계속 대비해서 보는 게 못 봤던 것도 다시 훑어보고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남한산성 행사에는 항상 기념품비가 행사 대비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잡혀 있어요. 이거 팀장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기념품 하나 구입하는 데 4만 3,434원짜리 기념품을 구입해서 도민들한테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5억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 속에서 그 예산을 다 쓰시려고 이렇게 막 금액을 갖다 늘려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지금에 와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센터장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남한산성 옛길 갖고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쭉 행사를 보면서 지금은 이거 자료로는 어떤 행사를, 어떤 내용을 치르었는지는 지금 제대로 파악은 안 돼요. 그리고 단가가 얼마씩 들어갔는지도 파악도 안 돼요. 이거 옛길행사 하나만 지금 단가만 받아봤더니 단가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우리 안광률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행사 대비 기념품 비용의 프로테이지를 보통 어느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잡아야 된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행사하는 데 기념품이 400~500이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사업장을 개업식을 할 때도 “개업식 합니다. 오십시오.” 하고 초청하면 손님들이 그냥 안 오고 보통 봉투 들고 오시잖아요, 축하한다고. 그런 데다 내놓는 기념품도 비싸야 1만 원, 2만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의 기념품비가 1만 원대가 넘어간다?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생각이고요. 제가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을 봤어요. 정말 어린이들한테는 너무 짜게 주시고, 어린이들한테는 보니까 손수건케이스 1,500개 했는데 전체 다 해야 200만 원 돈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 행사에는 기념품 좀 좋은 거 주고 청소년들, 학생들 이런 데는 좋은 걸 주라고 그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선심성 행사 하는 데 그런 데다가 예산 세워 가지고서, 특히 남한산성 옛길행사 지금 쭉 봤더니 일단 제일 기념품비의 프로테이지가 9%, 12% 막 이렇게 들어가요. 실학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물론 좋은 걸 주는 것도 좋은데 행사금액 대비에 비춰서 적정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물론 만족은 해야겠지만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걸 줘야 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책정된 기념품을 나눠주는 것은 이건 내 개인 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 정윤경 위원 적정선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다듬어 주시고요.

저는 경기예술인상담센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증진을 위한. 이건 어느 분이 답해 주실까요? 운영은 우리 예술본부에서 하고 있나 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세운 예산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대단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증진을 하기 위해서 예술인상담센터에 대한 예산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결과를 받아보니까 물론 운영하는 기간도 있기는 했겠지만, 운영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로 잡혀 있어요. 이건 이것만 하고 말 건가요, 올해만 하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지금 봤더니 구축 추진했던 게 4월부터 준비해서 운영계획 수립하는 데 두 달 걸리고 전문가그룹 협력체계 하는 데 2달 걸리고 또 상담센터 온ㆍ오프라인 채널 구축하는 데 2달 걸리고 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시작된 게 6월부터 12월까지 받기 시작해서 지금 4개월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것까지였는데 그건 안 나왔고 지금 진행한 것만, 진행하겠다는 운영계획안만 저한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도가 지금 어때요, 4개월 동안?

○ 정윤경 위원 실적 없어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이성호 과장님.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 정윤경 위원 엄청 대단한 계획을 갖고서 세우시는 것처럼 저희한테 설명하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제서야 예산 세워놓고 복지재단하고 뭐하고 세우는 게 맞냐 이런, 지금 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이제 겨우 4개월 했는데 홍보도 물론 별로 제대로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상태였으면. 그러면 1년 동안에 지금 예산은 3,71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원래 세울 때 이 금액으로 세웠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더 예산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얘기 들을 때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게 창작지원금보다는 우리는 예술인 권익보호 거기다 사실은 중점을 뒀었거든요. 어디다 방점을 찍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술인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예술인들의 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것들 해 주겠다고 해서, 법률상담도 해 주고 이러려고 해서 경기예술인상담센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지금? 늦어진 거죠?

○ 정윤경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 정윤경 위원 고민을 너무 길게 하셨던 것 같고 하여간 일단 지금은 이렇게 시작은 미미하지만 2020년도에는 이 경기예술인상담센터가 제대로 된 활약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시작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셔야지 그걸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지역문화교육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원래 경기도가 넓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경기도의 어떤 문화 일을 담당하시기도 하겠지만 북부 일에 대한 부분도 역할을 맡고 계시죠?

○ 이원웅 위원 역할수행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있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꽤 많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 이원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문제로 남고 있으니까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구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경기북부에 관련된 사업을 안 했었던 것이 문제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에코뮤지엄 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서야 경기북부에 하니 기대가 좀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 이원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 ‘구슬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부지역에 대한 문화재거리들을 꿰매는 작업이 지금까지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잘 진행이 되면 지역적 차이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거다라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달리 생각해 보는 게 뭐냐 하면 북부지역의 사업을 지금처럼 꿰려고 하는 진행사업이 없었던 이유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 달라 하려고 하는 시도적인 부분도 적었을 거고 그 요구에 비례해서 도도 또 문화재단에서도 적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원웅 위원 해서 남부 특히 수원이라고 하면 수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많아요. 해서 뭔가 해도 활력도 있고 성과도 있을 것 같지만 참여인원이 적은 소외지역에다가 의뢰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우니 문화재단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북부지역의 특성인 인구가 적은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실패 적고 오히려 성공해서 뜻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원웅 위원 북부지역에서 앞으로 에코뮤지엄 사업 말고 세워 놓은 계획들이 좀 있나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문화적 향유가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대표님께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홍보광고비가 5억 6,000에 해당됐었는데 2019년에 비록 9월 30일이기는 해도 반의반도 안 되네요. 이건 7,500만 원밖에 안 되고 2018년도는 5억 6,500까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재단의 어떤 홍보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나요?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사실은 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앞에 모셨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경징계 조치 요구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라고 하면 꽤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징계 또는 훈계로 끝난 것들이거든요. 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도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해서 도 감사실인가요? 아무튼 감사담당 그쪽에다가 요청을 드리는데 문화재단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산하단체 모두에게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경징계가 아닌 적절한 징계를 내리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요.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SNS를 통한 홍보를 어느 본부에서 담당하시죠? 경영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 안광률 위원 현재 경기문화재단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SNS 홍보를 하고 있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2015년도하고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문화재단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2018년도부터는 목표치도 없고 달성치도 없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목표치도 없어요.

○ 안광률 위원 본부장님, 행정감사 처음 받으세요?

○ 안광률 위원 근데 성남에서 받아보셨으면 대충 경영본부장님 부서에 있는 행정감사 부분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제가 아까 오전부터 계속 보는데 대답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답답해요. 그럼 직원들이 나오셔서 하시지 뭐 하러 저희가 대표님이나 실장님들 모시고 행감합니까?

○ 안광률 위원 2019년도 목표치는 얼마고 현재 달성치는 얼마입니까?

○ 안광률 위원 경기옛길 기자단이라고 블로그 운영단 진행하고 계시죠?

○ 안광률 위원 어느 부서죠? 경기옛길.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 안광률 위원 경기옛길 기자단 블로그 운영이 2015년부터 하셨죠?

○ 안광률 위원 사업내용이 대략 어떤 거예요?

○ 안광률 위원 몇 명이죠, 기자단이?

○ 안광률 위원 기자단이 무슨 30명이에요? 담당 맞으세요? 기자단이 올해 20명 아니에요? 2018년도까지 대학생으로 운영하고 11명이었고…….

○ 안광률 위원 올해는 청년이 아니고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안광률 위원 대표님,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행감을 하자는 건지, 저희가 답 다 가르쳐주고 그냥 해요? 도대체 문화재단은 작년부터 왜 그러는 겁니까? 들어가시고요. 대표님이 답변하시죠. 2019년도 총예산이 4억입니다.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이게 경기옛길사업에 들어가는 한 부분의 사업인데 지금 기자단 2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기사를 쭉 보니까 댓글은 거의 안 달려요. "좋아요ㆍ공감해요"도 거의 없어요. 이거 왜 운영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기사를 쓰면 심사비라고 해서 1만 원 주네요. 원고료라고 해서. 그 외에 주는 게 없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청년기자단은 기사 하나에 1만 원 주고 이게 올해 보니까 800건을 예상하고 예산 800만 원 잡았는데 그러면 기자 20명으로 보면 한 분당 40만 원 정도 보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10개월 동안 40만 원 주고 하라고 하면 좋은 기사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단들은 예산이 1,240만 원이에요. 활용물품 1인당 12만 원씩 해서 주고 운영비가 640만 원. 자원봉사단분들보다 기자단이라고 뽑아 놓은 분들이 더 대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니에요? 뭔가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런 걸 왜, 형식적인 걸 왜 운영하고 있냐 이거죠. 그럴 거면 문화재단이 1인 크리에이터들을 더 활용해서, 그거를 더 활용하는 게 나은 거지, 유튜브로. 이런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개선하세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뮤지엄샵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 안광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올라온 거 보면 2017년도 매출만 있지 2018년도, 2019년도 매출현황은 없어요. 자료를 제출할 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통 뮤지엄샵에 들어가는 제품 개발하는데 제작비까지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상품개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익선이라고 보면 원가에 인건비 들어가고 판매경비 들어가면 최소한 원가 대비 100%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4억 정도 매출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 매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뮤지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박물관이나 아트센터나 이런 데들에서 그나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익사업도 우리가 입장료를 못 받고 있으면 그런 수익사업으로 해서라도 경비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투자 대비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다는 실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다른 박물관에도 전곡선사박물관 외에는 카페나 이런 게 없죠?

○ 안광률 위원 카페테리어가 지금 저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도 수익 차원을 고려해 보면 직영으로 전환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질의하세요.

○ 안광률 위원 건물 임대에 관한 거 어디서 담당하시죠? 잠깐 나오시죠.

○ 안광률 위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전에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이플라워가 전세예요? 1층에.

○ 안광률 위원 주신 자료에는 월세가 없습니다.

○ 안광률 위원 여기만 왜 전세예요? 그린나래카페는 월세인데.

○ 안광률 위원 전액 전세로 하는 데도 있죠?

○ 안광률 위원 지금 농협도 전세죠?

○ 안광률 위원 지금 금리가 몇 %죠, 예금금리가?

○ 안광률 위원 2%요? 1.7%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농협이. 지금 경기문화재단 주거래 은행이 어디예요?

○ 안광률 위원 농협이죠? 그런데 농협에 지금 전세가 15억 9,900만 원에 들어와 있어요.

○ 안광률 위원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 안광률 위원 건물의 가치 때문에, 은행이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 안광률 위원 글쎄요.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인 것 같고 지금 1억 5,900만 원 연간금리로 해 봤자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월세로 이걸 전환해 봐도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1층에 다른 데 임대가 그린나래카페 같은 경우에 평당 5만 5,000원씩 했어요. 그럼 243평을 5만 5,000원씩 환산하면 1,000만 원이 넘는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경기문화재단의 경영상태가 그렇게 수익사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의 가치? 건물의 가치로 우리가 뭐 건물 매매할 겁니까? 매매할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건물의 가치를 따져요? 한 푼이라도 더 수익 나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안광률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런 돈들이 다 수익으로 잡혀서 경기도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문화적ㆍ예술적인 부분들을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재산관리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재산인데, 건물이. 그걸 그렇게 정확한 계산과 분석 없이 그냥 “은행이 있으면 대충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관리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 이런 식으로 본부장님들 준비 안 돼 있고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

○ 위원장 김달수 그다음에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네, 성남 출신 최만식입니다. 본부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몇 가지만, 우리가 행사 때마다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부규정이 돼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선거법상…….

○ 최만식 위원 다 됐어요?

○ 최만식 위원 아니, 행사 때마다 기념품이 나가는 건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내부규정이 없으면 내부규정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행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주년, 1주년 이런 부분들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의 행사를 해서 기념품이 나가는 건 저희들 의회도 그렇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선물이라는 게 함부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다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부규정이 없다면 내부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기념품이 나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 최만식 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술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가 오전에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술인 실태조사 중이죠?

○ 최만식 위원 11월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대략 경기도에 예술인 수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 최만식 위원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최만식 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가…….

○ 최만식 위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6만 6,879명이에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국내 예술인 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 등록된 예술인 수가 근 5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11월까지 조사가 완료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왕 한 김에 예술인 처우 개선, 복지 개선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술인 권익보호 또 예술활동 여건 마련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최만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술과 관련된 예산은 이제 예술단체 중심에서 예술을 직접 향유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아니, 공모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게 예술 대중화하고 생활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유념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수준이 도시의 품격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도민들의 정신적 수양과 시간적 여유를, 여유롭게 풍성하게 해 주는 게 그런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 관련해서 미술관ㆍ박물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문화예술 총람, 대한민국 총람을 보면 경기도가 미술관ㆍ박물관이 꽤 돼요. 526개면 17개 시도에서도 가장 많은 편이에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많은 편인데 이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관람 인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박물관을 보면 140개의 박물관이 있어요. 직원 수는 996명이고 학예 직원 수는 275명, 소장 자료는 81만 1,571개, 연 관람인원은 901만 8,621명이에요. 이게 보면 쭉 17개 시도를 평균을 내봐요. 1관당 평균을 내보면 저희가 경기도박물관을 딱 봤을 때 평균 수예요, 7.11, 직원 수가. 학예 직원 수가 1.96 그다음에 소장 자료가 5,797 그 다음에 연 관람인원이 6만 4,419명. 보면 시설 평균 보유자원현황을 살펴보니까 1개 관당 평균 박물관 직원 수가 9.52명인데 우리는 7.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학예 직원 수는 1.92명인데 1.96명이 근무하고 있고 소장 자료가 1만 1,922점인데 저희는 5,797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연 관람인원이 약 17만 8,237명인데 저희는 6만 4,419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소장 자료라든지 연 관람인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참고로 한번 보세요. 2018년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이란 자료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 보시고 우리가 박물관ㆍ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라는 시사점이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술관ㆍ박물관에 도슨트라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도슨트 플러스 문화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요?

○ 최만식 위원 지금 아직 이게 수료가 안 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 최만식 위원 올해.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오면 바로 활동이 가능해요?

○ 최만식 위원 몇 분 정도가 지금…….

○ 최만식 위원 미술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질문을 하면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몇 분이 지금…….

○ 최만식 위원 50명이 지금 이…….

○ 최만식 위원 도슨트 및 문화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수료가 가능해요?

○ 최만식 위원 대략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분 다들…….

○ 최만식 위원 70% 정도, 한 35명, 30명 정도 하시겠네요?

○ 최만식 위원 그럼 바로 활동이 가능하다?

○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람인원이 사실 다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낮잖아요. 이러한 도슨트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관람을 유인할 유인책이 되고, 그렇죠? 이래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일회성 사업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 최만식 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한 대로 우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관람인원들을 더 유인시키고 관람을 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넓힐 수 있게, 이해도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도슨트라고 하는 문화자원봉사자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 최만식 위원 우리 미술관ㆍ박물관 홍보사업계획서를 좀 봤어요. 보면 일단 그 전에 운영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데가 미술관하고 선사박물관인데 이유가 있나요?

○ 최만식 위원 원래 없었어요?

○ 최만식 위원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게 계속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임기만료 시점이 보여질 건데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자문을 선임하셔 가지고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미술관이 더, 발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가 운영자문위원회 아니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착오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선사박물관은 왜…….

○ 최만식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 위원장 김달수 선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 최만식 위원 자료상에는 미개최라고 나와 있어요.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전무한 데가 있어요, 실학박물관. 관장님. 지금 다른 미술관ㆍ박물관들 2018년, 19년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 전무, 실학박물관.

○ 최만식 위원 2018년, 19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실학박물관은 2018년, 2019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전무하다? 2018년도에는?

○ 최만식 위원 아니, 2018년도에는? 2019년도는 그렇다 치고 2018년도에는?

○ 최만식 위원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제가 홍보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6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신규사업이 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이게 실학박물관 홍보사업계획서를 보면 2018년도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5,000 하고 홈페이지 리뉴얼 해서 추가로 1억이 됐는데 그중에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데 5,000이 들어요, 예산이.

○ 최만식 위원 네, 들어와 있죠? 이 캐릭터 사업은 뭐예요?

○ 최만식 위원 이게 다른 미술관ㆍ박물관들은 캐릭터들이 없나요?

○ 최만식 위원 지금 현재 개발 중이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은 다른 미술관ㆍ박물관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면 CI들이 다 있어요.

○ 최만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CI가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 최만식 위원 사실 실학이란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 건데 이게 5,000만 원이나 들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캐릭터 하나 만드는 데 5,000 정도 듭니까, 예산이?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사업은 이전에 관장님 오시기 전에 발주가 됐다 할지라도 이 책임은 관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잘 챙기세요.

○ 최만식 위원 경기도미술관장님 잠깐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홍보사업계획서가 2018년도에 2,000만 원에서 2019년에 3,500으로 증액됐어요.

○ 최만식 위원 증액된 주요요인을 보면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하고 기자간담회예요.

○ 최만식 위원 기자간담회 비용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 위원장 김달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 최만식 위원 이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2,000이었는데 올해 3,500이에요, 예산이. 홍보사업계획서 예산이.

○ 최만식 위원 과하게 편중된 걸 보니까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비용하고 기자간담회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과하게 책정, 높게 책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하고 기자간담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두 가지를.

○ 최만식 위원 일일이 다 불러서 제가 말씀드리면 관장님들 다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박물관은 대표님한테 말씀을 해야 돼요, 경영본부장한테 말씀을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 이 홍보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통신비, 홍보물 구입비, 지급 용역료, 행사운영비, 회의운영비…….

○ 위원장 김달수 박물관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물관장이 나오셔서.

○ 최만식 위원 박물관장이 총괄하시는 건가?

○ 위원장 김달수 네.

○ 최만식 위원 김성환 박물관장님이 그래도 쭉 계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홍보사업계획서를 보면 이제 각 미술관마다 차이는 있겠죠. 경기도미술관은 2,000만 원에서 3,500으로 예산이 증액됐고 백남준은 7,000에서 7,500, 실학박물관 3,000에서 1억, 전곡선사박물관은 3,000에서 3,500, 어린이박물관은 3,900에서 6,500, 어린이박물관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크리스마스 환경 구성인데 전년도에 크리스마스 환경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요인 때문에 올해 예산이 증액됐고 또 홍보인력이 운영되는 데가 백남준아트센터는 홍보인력을 운영해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도 홍보인력을 운영해요. 다른 박물관, 미술관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통신비, 홍보물 구입비, 지급용역료, 행사운영비, 회의운영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여비교통비, 차량임차 이렇게 내역들이 정해져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관마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예산 매뉴얼 주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재단은 있는지 묻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박물관별로 홍보사업계획서 내역별 예산안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지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관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는데 그런 차이들은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모를 바는 아니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럴 수 있구나.’ 봐야 되는데 어느 기관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폭이 많이 올라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단의 박물관, 미술관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박물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박물관ㆍ미술관별로 특색 있는 홍보도 필요하죠. 특색 있는 홍보도 필요한데 그런데 각각의 특색을 살려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테마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은 선사박물관 갔다가 내일은 실학박물관 가야지. 그다음 날은 경기도미술관 가야지. 옆에 있는 박물관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홍보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마무리…….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물관장님께서 나머지 미술관하고 다른 관장님들하고 하셔 가지고 재단의 대표이사님이나 경영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관장이나 본부장님들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이렇게 답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만 흐르고 저희는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지막 날 총괄감사 때도 본부장님이나 미술관ㆍ박물관장님들 다시 오셔서 오늘 답변 미진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들 수감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는 아까 직전에 시간을 한꺼번에 다 쓰는 바람에 오후에 질의를 못 해서 답답했었는데 추가질문시간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저도 똑같이 지금 동감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행감에 대한 본부장님들 탓하는 건 아니지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수감을 하는 기본적인 예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숙지하고 좀 공부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 한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직전에 제가 질문하면서 용역업체나 위탁업체 선정할 때 지난번에 자문위원회만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했던 사업을 지적하면서 용역업체 선정이나 위탁업체 선정할 때 외부평가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느 경우에 외부평가위원회를 하고 있는지 현황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 자문위원회하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매번 질문하는 질문내용이에요. 대표님, 문화재단이 조직이 방대하죠, 인원도 많고?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 미술관, 실학박물관 등 5개 소속 기관이 하나의 부서입니까, 부서를 능가하는 조직과 예산을 가진 기관입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박물관, 미술관 매번 묻던 질문이에요.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은, 기본적인 틀의 생각은 지금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제가 매번 주장, 여쭐 때마다 참 지혜롭고 슬기롭게 답변도 잘하셨는데, 잘 넘어가셨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표현하시네요. 분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원론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러나 그거에 대한 우려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에 대한 불식이 없을 때는 그게 힘들다고 판단하신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정확하게 인식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어제도 얘기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상대로 질의할 때도 전국 광역시도의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예산 중에 경기도가 1.82%예요, 2018년도에요. 많은 데는 7%, 8%에 육박하는 데 있는데 전국 평균이 4.2%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적게 쓰려고 했는데 5분 다 쓰게 되네요. 저는 문화의전당이 현장으로 나가서 상상캠퍼스로 나간 건 무척 고무되고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조직정비 잘하시고 직원들과 소통을 잘하시되 특히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것들, 특히 청렴 부분, 이 부분은 잘 견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꼭 명심하시고.

○ 강태형 위원 사업이나 정책, 특히 청렴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나 해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우연히 한 칼럼을 하나 읽게 됐는데요. 칼럼 제목이 뭐냐 하면 “미래를 얘기하는 경기문화재단, 숨어 있는 불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문화재단 이야기이고 해서 관심 있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대표님과 노조의 불통이라든가 아니면 상상캠퍼스 이전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대표님이 지금 취임 1년째 거의 다 되셨죠?

○ 김봉균 위원 1년 정도 맞이하시고 작년에 대표님 왔을 때 처음에 모든 재단 직원들 전부하고 다 면담을 하셨잖아요.

○ 김봉균 위원 모든 직원들을 한 달 정도 해서 다 면담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재단 측에서도 인사예고제를 통해서 지원부서를 받고 그리고 72.4%가 원하는 부서를 갔다라고 자평을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확인하신 거죠?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약간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은 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경기도하고, 행감이 시간이 오래돼서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경기도하고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은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11월 1일 자 재단의 인사를 보면 경기도사 TF팀으로 2명이 발령이 나요, 경기도청으로. 그런데 이것을 파견으로 발령이 나지 않고, 기관과 기관이 틀린 경우는 파견근무를 저희들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좀 이 경우는 특이하게 근무지 지정으로 돼 있어요. 근무지 지정이라는 것은 한 기관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냥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것을 굳이 파견으로 임명하지 않고요. 근무지 지정을 이 두 분에게 경기도청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봉균 위원 이 부분은 인사팀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많이, 파견에 대한 것들은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됐고 근무지 지정하고 이동하는 것은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봉균 위원 네? 맞나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그건 이후에라도 이건 제대로 정정하거나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봉균 위원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짧게, 민원 관련해서 2019년도에 올라온 사항 중에 보면 “경기학연구센터의 경기문화재단 발간자료에 표절 건에 관한 시정조치요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당 경기학센터장님.

○ 김용성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결론은 아직 안 난 거네요?

○ 김용성 위원 이 관련해서 대표님께 보고드렸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 중에서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향후에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이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자 이렇게 만나서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중간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이런 사항은 보고드리고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들어가시고. 문화예술본부. 요즘 문화예술 관련해서 상상캠퍼스 내에 반려견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처리방안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금방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작은 개일 수도 있고 큰 개일 수도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 중에서도 위험성을 느끼고 그런 부분의 계속 민원 제기라든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판단하셔서 지금 출입을 허용하신 거죠?

○ 김용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맞는 용역사업 실행 필요 이렇게 아마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국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문화재 4건이 있는데 실태조사나 환수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조례에 의거, 국외소재 경기도 문화재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와 반출과 관련된 제반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행하고 경기도,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환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관련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추진을 향후에도 이렇게 있으면 하실 건지? 보고받으신 게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그러세요? 담당 혹시 알고 계신 분?

○ 위원장 김달수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본부장이?

○ 김용성 위원 국외소재 문화재 관련해 갖고 담당이 전혀 없으신가요?

○ 위원장 김달수 박물관장이 답변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17년도에 경기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일단 4건이다. 여기에 일본 3건, 프랑스 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차치하고 이후에 실태조사나 환수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한다든가 대책을 세우거나 했어야 되는데 17년에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얘기하고 그냥 전혀 관련 없이, 대책도 없이, 조사도 없이 이렇게 지내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속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문화재 환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의지가 있으신지 그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대표님, 11월 6일 날 상상캠퍼스로 이전을 하시고 첫 기자회견을 하셨죠?

○ 안광률 위원 거기에서 경기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를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 안광률 위원 결론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력을 통한 사업을 발굴해 내겠다 이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어쨌든 대표님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현장을 찾아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1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협력하고 소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행감을 보면서는 대표님이 밖으로 돌아다니시는 동안 내부는 많이 흔들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안광률 위원 대표님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실장님이나 본부장님급 되시는 분들은 자기 업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31개 시군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체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들과 직원들과도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조직의 뿌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을, 행감에서 기본적인 그런 지적사항도 하나 개선 못 하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도 미비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라면 정말 이거는 조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외국어 또는 외래어를 너무 무감각하게 많이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기본적인 정책사업명에 대부분 외래어 내지는 외국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국제화 사회고 세계화이지만 한글만큼 뛰어난 언어가 없다고 하는데 문화적 자존심 아닐까요?

○ 채신덕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이 최소한 아까 실학박물관도 실학패밀리 연계사업 이러던데 그냥 실학가족, 실학식구들 연계사업 이래도 될 텐데 굳이 패밀리를 넣어 갖고 그래야 되는지. 플랫폼, 콘텐츠 이게 우리말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말이 좋은 말이 있을 텐데 굳이 사업명을 정할 때 그래야 있어 보이나요? 흔히 하는 말로?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무감각한 채, 어느새 의식하지 못한 채 이런 언어들이 우리 생활 속 전반에 파고들고 또 이런 것들이 마치 그냥 통용되는 언어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 우리 것은 그래도 우리가 지켜가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았습니다. 대표님,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명확한 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정책의 완성은 세심함에 있다. 그런데 오늘 문화재단이 쭉 하는 걸 보면 세심함에서 신경을 못 써서 다 탈이 나고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세심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재단에 훌륭한 여성 인재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당장 직급을 상향조정하지 못하더라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화재단의 어떤 문제점들은 세심함의 부족함이 많이 보였어요, 오늘 행정감사 내내. 특히 본부장님들 아주 세심함의 결여가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오늘만 넘어가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하루 행정감사해서 지적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원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여기 계신 문화재단 식구들이나 원팀이고 우리가 경기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늘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가는 데 목표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각자들 잘 알아서 들으시겠지만 대표님의 역할이 힘드시겠지만 더욱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시기는 그렇고. 실학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못 한 반성을 오늘 했는데 다산 정약용 이런 선조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과 3대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실학의 현대적 활용과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실학박물관이 좀 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말씀대로 10주년이라는 이유로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정신은 우리 현대사회 후손들에게 어떻게 접목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박물관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하여튼 작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키즈카페와 경쟁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아직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린이박물관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유럽형인지 북미식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장님이.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고요. 바람의 나라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아까도 재단의 설립목적이 어떻게 보면 도를 대신해서 도민들께 문화향유를 더 편하게 더 많이 지원해 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결과를 봤을 때 어쨌든 재단 쪽에서는 형평성 있게 했다고 치지만 결과는 안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아까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생각을 틀리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생각의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형평성은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되는 데도 지원은 해 줘야 되지만 안 되는 데는 죽이는 게 아닌 살아나게끔 뭔가 마중물 역할도 해 줄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저 역시도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도민이고 시민이고 면민입니다. 그런 거는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작년 선거로 인해서 이런 산하단체들이 흔들리는 건 사실인데 강헌 대표님이 오셔서 근 10개월 됐기 때문에 지금쯤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겉으로는 정리가 된 것 같지만 아직 속으로는 저희들도 여러 루트로 듣다 보면 다른 말들을 해요, 하나 갖고도. 그러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면 그 조직이 제대로 되겠냐. 아마 그거는 대표님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 직장이고 어쨌든 거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직에 와서 같은 마음이라야 뭔가 일도 되고 뭔가가 되지 서로가 보기 싫은데 겉으로만 하고 이게 뭐가 되겠냐. 다시 한번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진단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는 저희들도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대표님이나 재단 직원 분들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적하는 게 저희가 잘났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잘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성호 과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다가 대표가 할 것은 대표님이 하시고 어쨌든 하나가 돼서 우리 도민들 문화예술 그런 걸 잘 접하게끔 많이 도와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대표님 취임하시고 조직 다시 하셨죠?

○ 정윤경 위원 4월 1일 자로 조직개편 하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지역문화교육본부장님 누구세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술교육팀 모든 사업이 다 7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6월이나 7월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전부 다 준비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전부 다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추진 계획안에 예산이 2억 7,100만 원, 그다음에 경기창의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추진계획안에 봤더니 예산이 1억 8,100만 원 그리고 경기시민예술학교 추진계획안도 받아봤더니 2억 4,500만 원이에요. 6개월 안에 이런 큰 예산을 다 쓸 수가 있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웠으면 더군다나, 언제 추경에 받았어요, 9월이요?

○ 정윤경 위원 5월 추경에,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다 활용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 정윤경 위원 그래서 하나 더 빠졌는데 경기문화재단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도 예술교육팀이에요. 그것도 예산이 2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들을, 예술교육팀에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나눠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기간 안에 모든 예산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어거지성 예산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너무 커요,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교육 내용들이. 읽어보면 도대체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의 차이가 뭐지? 구분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비슷비슷해요, 사업들이.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경기문화재단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 계획안인데 정정을 했어요. 정정해서 내용이 정정됐는데 제목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2019 경기문화재단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 이러면 도대체 이 문화나눔사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여기는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요. 그러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면 장애인단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6개 단체가 다 장애인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문화예술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실무 역량강화 아카데미나 말은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이라지만 그것도 역시 소외계층한테 뭔가 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체 또 그런 단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 자체가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건지 의구스러움을 갖고…….

○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올해는 징검다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다.

○ 정윤경 위원 준비하는 기간인데 한 사업당 모든 게 2억 가까이, 전부 다 2억이 넘거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산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을 꼭 올해 안에 다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넘어가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촘촘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요. 대표님, 박물관ㆍ미술관 독립문제는 어떻든 임기로 계시는 동안 독립을 하든 안 하든 이것에 대한 혁신안은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예산도 쪼그라들고 박물관도 그렇고 특히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변변한 작품 하나 구할 예산도 전혀 없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위축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독립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든 문화예술계의 공감이든 그걸 얻어야 되니까 그런 공론의 과정 거치고 그런 어떤 혁신적인 비전 안을 마련해서 빨리 이렇게 해야 도에서도 예산을 더 확대하든 어떻든 하니 임기 내에 그걸 할 수 있게 …….

○ 위원장 김달수 그래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 추가질문,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ㆍ보완토록 하시어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에 나온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13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20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