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과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히 질의하지 못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 또는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나 시정, 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성호 문화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조한경 콘텐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김태근 예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원춘희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박종달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홍덕수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강헌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기원 청렴경영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영진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서정문 문화예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송창진 지역문화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병훈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김성환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안미희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김태희 실학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유지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이우종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신명호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김열수 문화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박종찬 국악당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한태숙 경기도립극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김충한 경기도립무용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원일 경기도립국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정나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 대행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유동규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길재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한상협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최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진선 총괄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현철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장기훈 경기도자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경기도체육회입니다. 박상현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곽성호 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우승정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오완석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허범행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이규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신화균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송경희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강동구 청렴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김상호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문성길 콘텐츠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최윤식 클러스터운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홍형숙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박진형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최동욱 노동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경기관광공사 김재욱 노동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한국도자재단 서창원 노동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한국도자재단 엄재석 전략사업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어경준 경기도문화의전당 노동이사께서도 일신상 이유로 오후에 참석하신다고 미리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감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이름을 댄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고요. 불 한번 꺼주시죠.

오늘 질의순서는 제가 올해 행감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물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묻는데 첫 번째,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따른 체육회장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겸직의 금지가 되어 있는 문화의전당의 겸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질타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겠고요. 세 번째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투명경영을 위한 회계시스템으로 e-뱅킹 시스템 도입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희 기관에 미처 도입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이행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낮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예산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영근 국장님 잠깐.

○ 강태형 위원 제가 지난 문화체육관광국 질의에서 첫 질의자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거감시단 자체 구성하고 또 체육회 자정 노력에 맡기겠다.” 국장님이 이야기할 때 “정치세력 간 대립과 또 법률분쟁 등이 불 보듯이 뻔히 예상되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너무 준비상태가 아주 안일한 게 아닙니까?”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시군의 선관위가 1월 15일 선거를,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서 1월 15일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선관위가 언제까지 구성해야 됩니까?

○ 강태형 위원 내일입니다, 내일. 60일 전이 먼 시간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선관위가 구성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안산시ㆍ시흥시ㆍ광명시. 선거법에 의하면 법률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선거가 제대로 1월 15일에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동시에?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또 사퇴하는 일정이 11월 16일까지 회장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지역의 상임부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사퇴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저기 표에 의하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저 세 군데는 왜 지금 선관위조차, 내일까지 구성해야 하는데 구성을 못 하고 있는 거죠?

○ 강태형 위원 내부적인 의견결집이 안 됐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 강태형 위원 심지어는 저 3개 시군의 경우는 총회를 하다가 다퉈서 멈춘 상태의 시군도 있죠?

○ 강태형 위원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시군은 선거 1월 15일 안에 치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 강태형 위원 1월 15일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체육회장 선거를 내일 선관위를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성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대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체육회 박상현 처장님. 지금 어느 시라고 말은 못 하지만 정기총회에서 다투고 갈등을 빚어서 총회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총회는 왜 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승인을 취득하고 선관위도 구성하고 대의원 3배수면 3배수로 뽑아서 선관위 구성해서 그런 일정의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저거 위법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대한체육회에서는 지금 제재를 하겠다고 지침을 준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대한체육회 지침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체육회와 31개 시군의 민간인 체육시대에 맞는 체육회장 선거를 원만하게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31개 시군 체육회와 소통 잘 하십시오. 대책 잘 강구하시고요.

○ 강태형 위원 장영근 국장님 다시 한번. 자리로 가셔도 되고요. 제가 두 번째 중점적으로 질의해서 많은 언론에 인터뷰도 받고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 문화의전당의 민낯일 수 있고 그동안 위원들에게 잘 감춰져 있어서, 자료가 없어서, 자료요구해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잘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인데요. 문화의전당의 예술단원 286명 중에 127명, 50%입니다, 작년. 올해는 286명 중에 57명, 20% 5분의 1이 겸직을 합니다.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 교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예외인 내용인데 비영리단체에 근무하거나 그럴 경우는, 비영리단체에 일을 할 경우에는 대표의, 사장의 사전승인에 의해서 허락된다라고 되어 있죠?

○ 강태형 위원 사실 제가 그날 질문한 어느 분 중에는 연봉이 1억이었습니다, 1억. 연봉이 8,000만 원이었고요. 이런 분이 다른 강의를 나가서 2,000몇백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있고 작품 하나 지도하면서 500만 원 더 추가로 받고. 그런 작품이 여러 개, 다수일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사실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직으로서 공무원과 똑같은 임금을 받고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다소 기관별로 받는 임금이나 혜택이 상이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직의 공무원입니다. 반드시 대안 마련하십니오.

○ 강태형 위원 문화의전당 이우종 대표님, 꼭 대안 마련하십시오.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으니까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화재단 소속의 창작센터 비리 때문에 저희 상임위가 행감을 멈추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던 내용으로 후속입법으로 제가 e-뱅킹 시스템 5월 달에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수원월드컵재단 그리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DMZ국제다큐영화제는 투명경영을 위한 것 중에 전자회계시스템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PPT 자료화면에 나오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예산이 저희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가장 근접한 비교대상인 서울시보다 작습니다. 1.9%가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4.54%인데 이거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경준 문화의전당 노동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제가 잘못 소개했네요. 오후 일정 때문에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오후에 참석한다는 줄 잘못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의 노동이사로 선임된 네 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이렇게 네 기관의 노동이사께서 다 나와 계십니다. 혹시나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양경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도립예술단에서 재능기부사업을 했다고 해서 내역을 보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기부해서 했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거는 재능하고 기부라고 넣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산하단체 중에 실명을 밝히겠지만 체육회 박상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처장의 임금 10%를 내놔서 또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기구 같은 걸 갖고 현장에 가서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부거든요. 직원들도 시간 짬 내서 가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예산을 2,500을 세웠어요. 과다하게 세워서 2,500도 못 쓰고 보니까 1,498만 원을 했어. 그러면 예산을, 아니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라는 것을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모자라는 것은 내 주머닛돈이라도 갖고 해야 그게 진짜 기부의 목적에 맞는 거지 이런 건 안 된다고 봅니다.

○ 양경석 위원 봉사나 이런 걸 하면서 또 노력봉사하면서 이런 금전적인 것까지 더 부담하라는 것은 좀 더 문제도 있다라고 보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그게 빛나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생각합니다.

○ 양경석 위원 네, 됐습니다. 아니, 국장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돼요.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산하단체들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도민들한테 뭔가 행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편하게 도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라고 했는데요. 지금 각 기관들 보면 그냥 본인들만의 사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어제도 콘진하고 DMZ다큐 했지만 원래는 하나였던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에서 지금 분리된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 몇 년 된 거죠, 거기서 분리된 게? 한 5~6년이나…….

○ 양경석 위원 그럼 이제 4~5년이에요. 근데 완전 독립, 저기가 오래된 것 같이 지금 느껴져요. 어제도 했지만 콘텐츠진흥원도 지금 영상ㆍ영화 이걸 계속 갖고 있어, 팀도 갖고 있고. 그런데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같은데. 근데 그게 4년 전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직 때도 안 벗겨졌을 텐데 완전 독립기관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유사ㆍ중복사업을 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협력을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지금 DMZ다큐도 자꾸 사람이 모자라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콘진에서 좀 도와만 줘도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더 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 양경석 위원 네.

○ 양경석 위원 우리가 보통 남한산성까지 하면 거의 한 10개 기관이 돼요. 근데 이게 자체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영근 국장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각 기관에는 다 그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다 ‘내가 주가 돼야 되겠다, 누가 주가 돼야…….’ 그냥 발 걸치기는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협력을 했냐 하면 대표들끼리, 장들끼리 만났다는데 장들끼리 만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무자끼리 만나서 던져주고 받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는 힘들지만 둘이 하면 쉽잖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어쨌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내 거, 이게 지금 일반 사기업 같으면 그렇게 해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기관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사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 도민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은 누구한테 받아도 상관없어요. 좋은 거 그런 혜택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받으니 받은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루어진 게 없어. 얘기해 보면 “아, 전임 저기하고 대표하고 얘기 좀 했었다.” 근데 또 그분은 그만두셨어. 그럼 또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실무자들끼리,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도 한 2년 한시적인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팀장급으로 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런 조직을 하나 해야 돼요, 모임을. 그런 걸 정례화시켜서 어떻게 됐든 지금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방대해진 만큼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인건비, 관리비로 너무 많이 치우쳐졌어요. 지금은 거의 관리비가 그런 걸 따지면 30% 이상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 양경석 위원 산하단체 같은 경우에도 조직진단용역 같은 것도 했지만,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돈이 드는 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꼭 용역을 안 줘도 답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놓고, 지금 우리가 다들 어렵다 그래요. 지금 도자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경기관광공사나 콘진이나 이런 데서 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봤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지만 콘진에서도 공방 안에 또 도자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이 틀려요. 정면을 봐야 되는데 다 옆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감사했을 때, 저는 종합평가하지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올해 안에, 아까 본부장님 뭐 팀장급 이렇게 했지만 그걸 갖다가 한번 연례적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산하단체들끼리 뭘 하겠다, 새로운 걸 만든다 그러면 그런 거는 어찌 됐든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는 예산투자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거고. 이거 작년도에 나왔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었으니 이번에는 뭔가를 하나 조직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건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조직 만드는 거.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술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 최만식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전반적인 트렌드가, 그러니까 지방정부 54곳이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고 해남군 같은 경우가 60만 원 해서 이제 첫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육아기본수당, 청년수당. 그러니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노력들이 또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가 부천과 안산에서 아마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는 가보셨나요?

○ 최만식 위원 예술인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지는 사회복지 차원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 접근. 물질사회에서 예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한 국가의 정체성이며 인류의 유산이기도 하다. 벼랑 끝에 몰린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본권 보장으로 그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본소득 토론이나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2020년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최만식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예술인 수가 사실 전국 대비 거의 과반 이상이 경기도에 예술인들이 많이 등록돼 있어요. 그만큼 문화예술인들이 많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청년수당은 지급을 시작하고 있고 아동수당이라든지 농민수당이 여주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2020년에 공론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주도적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부천ㆍ안산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어떤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공론화를 만들어 가는 2020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체육회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전에 도청사 광교 이전 준비하면서 경기도체육회관은 지금의 자리에 존속돼야 한다고 5분발언한 거 아시잖아요?

○ 최만식 위원 근데 그 이후에 들리는 얘기는 체육회를 지금 도청사 자리에 이전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 최만식 위원 그래요? 저 혼자만 들은 건가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회관이 90년도에 건립됐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체육인들이 자발적으로 체육회관 건립비용 절반이 넘는 돈 한 36억 정도를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부담해서 도내 원로체육인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체육회관이 지금의 자리에서 나름의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들리는 얘기가 기우이길 바라면서,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또 내년 되면 민선회장 시대로 돌아가죠? 근데 민선회장한테 옮기라 마라 할 수는 없는 또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이 체육회관이 현재 위치에 존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 부분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년도에 중고생들 대상으로 경기도형 엘 시스테마 사업 추진을 하죠?

○ 최만식 위원 문화의전당 할 때 물어봤더니 우리 도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성 개발과 진로탐색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뮤지컬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한 장르가 경기도형 엘 시스테마인데 이게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하고는 아직 협의 단계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근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문화의전당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또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내에 문화예술교육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또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의 문화재단 그리고 예술인들 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연구원 이런 기관들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하에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되는 게 보다 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담보를 할 수 있어요. 산발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실제로는 일단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좀 문제가 있죠? 교육청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의 가장 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시야가 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크게 보고 있으니까 경기도교육청과 그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렇게 이왕 될 거, 초ㆍ중ㆍ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시고 2020년도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문화강국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 최만식 위원 문화강도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 최만식 위원 문화강도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마지막으로 행감 때 나왔던 얘기들 하나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리 각 산하기관들 보면 감사 지적사항들, 징계사항들을 쭉 국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여러 가지 지적되는 게 해마다 도돌이표, 지난해 지적받았고 징계 받았던 게 다시 또 돌아와서 올해 또 지적받고 징계 받고. 산하기관의 징계ㆍ지적사항 표를 한번 쭉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징계대상자라든지 징계유형이 똑같으면 뭔가 상벌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 교육도 필요하겠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산하기관 담당자들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 예방도 해야 되고 명확한 상벌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행감 자료에 나타나고 행감에서 계속 지적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는 더 가고. 그러면서 기관들의 위상도 손실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 양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양경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 9개 기관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공통질의 먼저 말씀드리고 또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첫째 날 문화체육관광국 감사 때 장애인채용과 여성 본부장급, 팀장ㆍ과장 관련해서 1명도 없는 곳도 많고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고용률의 3.4% 미만 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이런 거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9개 기관, 충족되지 않는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과 협의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국장님, 법정 장애인고용률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채워야 되고 또 내년이 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많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다 보면 현실에 장애인을 특별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도 해 주시고 공통으로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셔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앞장서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특히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 등 문화체육관광 소관 분야의 여성 대표성 강화에도 본부장급, 팀장, 과장 이 부분에서도 전혀 지금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은 총괄질의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좀 전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경기도 상반기 종합감사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기관이 받았죠?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감사를 받았고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총 23건의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10건의 징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ㆍ계약체결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건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갖다 계속 어긴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계약 체결 부적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계약 체결 부적정 그리고 또 관련해서 우리 기관에 계신 인사라든가 이런 거 누락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작년에도 얘기했고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회계 이거 올해 상반기에도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제계좌 관리 소홀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국과 9개 기관 기관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재발이 안 되도록,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은 기관별, 사업별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 기관별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꼭 해야 할 사업 등 필요사업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대행 위탁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과부화가 걸려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공익목적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께서.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은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필요하고요. 그런 사항 중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게 늦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률 자체가 너무 낮게, 도민의 예산인데 이거를 소중한 곳에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시 적소에 빨리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국장님과 함께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오늘 총평, 행감 마지막 자리인데요. 그동안 산하기관 임직원분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 행감 준비하고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쉽고 드릴 얘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그중에 대표적인 얘기 몇 가지 좀 드릴게요. 문화의전당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너무 안 된다라는 부분들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주차장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문화의전당 주차장 교통영향평가에 위배돼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요.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주차장 얘기하느라고 다른 기관들 좀 잘한 것도 여기서 칭찬도 해 드리고 서로 격려도 해 드리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너무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주차보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692면인가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가 들어왔더라고요. 692면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것을 봤어요. 작년에는 802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1년 만에 무슨 박물관이 살아있다, 주차장이 살아있다. 갑자기 주차장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냥 개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800개였다가 올해 100개가 또 늘어나서 그래서 한번 쭉 제가 살펴봤어요. 2008년부터 보고한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2008년에는요, 전당 주차장 몇 개라고 써 놨냐 하면 592개라고 써 놨어요, 592개. 근데 2009년에는 이게 또 늘어나요, 612면. 그다음에는 조금 또 줄어요, 611면. 그다음에 또 줄어요, 602면. 10년 동안 보고 자체가 그냥 고무줄이에요. 자기들 시설관리를, 이게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공공의 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문화의전당에 제가 주차장 면수 몇 대냐 물어보면 모르실 거예요. 아마 사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왜? 항상 움직이니까, 변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느 게 진짜예요?” 그랬더니 올해 보고한 게 맞으시답니다. 근데 올해 또 보고하셨는데 2018년에는 전당의 면수가 602면이었고요. 2019년에는 692인데 제가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제가 가서 주차장 면수 하나씩 다 세겠다고. 이렇게 하나씩 세서 갖고 왔어요. 또 틀려요.

주차가, 제가 지금 단순히 주차장 갖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 자산이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그 자산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10년이 넘도록. 우리가 주차대수를 몇 면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 전기차는 몇 대를 주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다가 분명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2019년 11월 16일이에요. 본인들이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그제서야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한 거죠. 내년에는 안 틀리겠죠.

거기에 주차부스 운영하는 부분도 무인정산 하는 게 사용금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그 사용금지 되는 것과 여태까지 썼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출 달랬더니 또 거기서는 파악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 회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담당자도, 제가 이거 전 산하기관을 다 조사했습니다, 10년 치. 근데 업무별 담당자예요, 결산ㆍ세무ㆍ자금 이 3개를 다 총망라해서 한 사람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이 사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만? 문화의전당만. 왜 이 사람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분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고 특별한 무슨 상황이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회계업무는 회계업무대로,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차장이 이렇게 형편없이 자기 주차장 몇 대인지도 모르는, 직원이 몇백 명인데 그중에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시설관리, 경영관리, 회계관리 형편없는데 관리감독하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제 더 나서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좀 방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 시설 부분들 그리고 경영ㆍ회계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조사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파악을 해 보시든지 그렇게 나서주시고. 그리고 문화의전당 사장님 오셨죠?

○ 김봉균 위원 사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전당이 물론 예술단의 어떤 역할도 있지만 시민들, 도민들하고 가장 접점이 높은 곳이잖아요. 시설 안전도 중요한 것이고 또 시설에 대한 관리, 기타 회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해서 임원분들, 직원분들하고 같이 한 번 쭉 도세요. 여기 주차장, 저기 주차장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가 다 찌그러져 있어도 6개월이 지나도록 그걸 고치지 않아요. 그거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것들은 잠깐의 신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확한 시스템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어떤 제작극장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예술단에 대한 지향들이 좀 크시기 때문에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렇게 좀 같이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특별히 따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관광공사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관광공사가 나름대로 이렇다 할 사업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센터라든가 공원 관리라든가 공연 같은 거 대행을 해서 대행수수료를 받는 이런 시스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노력들, 원래 관광공사 고유의 사업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갈래가 가장 또 유망하다고 하는 MICE산업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MICE환경이 수원컨벤션센터도 건립이 됐고요. 곳곳에 호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여건들은 굉장히 좋아졌고요. 2012년도인가요? 벌써 경기도의회에서도 MICE 관련 진흥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것들은 다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관광공사가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보면 되게 화려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관광공사의 마이스 인력이 4명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김봉균 위원 서울은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서울은 18명이에요. 서울은 18명이고 우리 경기도 인구의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대구도 13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1,350만 마이스를 담당하는 관광공사에서 인력이 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참담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마이스 지원을 하고 12월 5일 날 경기도 마이스인의 밤에 오라고 초청장을 보냅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광공사의 전망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깊이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관광공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원 영화지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한 300억 정도의 관광공사 자금이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 땅은 문화재하고 붙어있어서 어떤 개발을 하기 굉장히 힘든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300억을 그 땅에 계속 묶어놨던 거죠. 그래서 한 걸음도 꿈쩍을 못 했던 상황이었고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작년에 그 언급 이후에 관광공사 유동규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하고 임직원들이 다 노력해서 수원하고 계속 협의를 펼쳐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아주 긍정적인 정도의 진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동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매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비단 관광공사 한 군데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수원시하고도 얘기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원시에도 15년 동안 꼼짝도 안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양보해서 3년 동안 돈을 나눠서 내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어떤 디테일에 대한 서로의 이견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지금 관광공사도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진행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300억이란 돈을 지금 그 땅에다가 15년을 묶어놨지 않습니까? 여기서 통 크게 획기적으로 유연하게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서 관광공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수원시 측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내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 예산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 채신덕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감을 쭉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내 돈이면 이렇게 썼을까라는 이런 답답한 느낌이 여기저기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종합질의니까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산하기관들 행감 하면서 작년부터 제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정책페스티벌이에요. 국장님, 우리 산하기관까지 다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일하는 분들이 약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채신덕 위원 그렇죠. 약 1,300명 내외더라고요. 정원보다 적은 데도 있고 이러니까. 저도 대략 세어보니까 약 1,300명 정도면 적은 인원은 아니리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책페스티벌을, 특히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31개 시군과 협업하는 이런 정책페스티벌을 각 기관들이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행감 기간 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31개 시군 중 어느 시군에서 굉장히 군민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했는데 참 가성비가 좋았다. 이런 거를 31개 시군에 소개하는 역할만 하더라도 저는 경기도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 각각 하기 때문에 어디서 모범적인 정책을 했는데 그게 파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역할 중의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지금 경기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들을 발굴해서 다른 시군에 파급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안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책페스터벌을 하든가 다른 정책들을 정할 때 늘 강조했던 건데 우리말을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말로 오늘 출근길 방송에서 들은건데 아리아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장님? 아리아리. 아리랑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평창동계올림픽의 파이팅 대신 쓰자고 제안됐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 채신덕 위원 "길이 없으면 찾아가고 그래도 길이 없으면 길을 내자." 이런 의미로 평창동계올림픽 때 대통령께서 제안하셨다고, 우리가 보통 건배 제의하고 이럴 때도 파이팅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용어를 쓰자라고 제안했는데 별 파급이 잘 안 됐던 것 같고.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으라차차. 이 뜻도, 뜻은 잘 모르시겠죠, 쓰기는 많이 쓰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힘겨운 상대나 상황을 마주할 때 이를 이기고 극복하자. 함께 힘을 내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국장님이 제가 행감 내내 이야기했으니까 아셨을 거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리더들이신데 이런 부분을 다들 숙지하시고 정책이나 할 때 우리말을,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우리가 너무 게으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니까, 국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시간이 제한돼서…….

○ 채신덕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애쓰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문화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기도가 자존심 지키는 일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문화의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것 또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31개 시군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규사업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화의 날 행사할 때도 31개 시군과 함께 진짜 하루만은, 365일이 항상 문화를 즐기는 날이겠지만 이날만큼은 31개 시군이 함께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야지 조례 제정까지 하면서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행감 내내 본 위원이 강조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산하기관들의 융복합산업이에요. 서로 기관들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양경석 부위원장님도 계속 처음부터 이 이야기하셨고 우리 산하기관들이 융복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경기만사업에 여러 기관들이 함께할 수 있는 관광부터 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은 문화의전당에서 개발자 글로벌 포럼인가요? 그런 사업도 콘진하고 같이 했던 훌륭한 협력사업 중의 하나라고, 지금 생각나는 게 많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이 저는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걸로 알고 또 이성호 과장님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런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이게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융복합사업이 돼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한 팀이다. 그리고 왜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지 예산부서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잘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채신덕 위원 관광공사,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하다가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보고 다시 질의하겠다고 한 내용인데요. 관광공사 사장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본 위원이 그때 SNS 통합관리포털 등 홈페이지 구축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좀 과하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SNS 통합관리운영 1억 8,400, 포털사이트 운영 1억 9,300, 경기관광 외국어포털사이트 운영 1억 5,600, 경기그랜드투어 마이크로페이지 구축 7,900. 어느 기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비용인데요. 물론 관광공사의 어떤 특징 또 관광공사만 해야 하는 사이트 구축이라는 걸 염두에 두더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역시, 제가 세 분 정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과하다가 종합 평입니다. 사장님 아직도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채신덕 위원 사장님, 시간 다 돼서 그런데 제가 발언 모두에 얘기했지만 이 돈이 우리 도민들이 내신 거고 그분들이 주인이잖아요. 이게 사장님 개인 돈이면 진짜 이렇게 썼을까라는 부분에 한 번 더 마음가짐을 하시고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차후에 이건 다시 한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각 산하기관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하며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 그리고 산하기관 감사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비위사실이 꽤 많다. 그리고 비위사실에 대해서 경기도가 너무 너그럽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행정감사 때마다 나왔던 것이 비위사실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해서 비위사실이 나오게 마련이긴 해도 줄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의 감사 잘못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지적사항이 있고 한데 잘못, 불법이든 부정에 대한 지적은 있는데 대부분이 경징계 그리고 훈계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처벌 또 낮은 평가라고 할까요, 조치 이런 부분을 근절을 못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일말의 원인이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하기관 인사위원회의 어떤 문제해결 태도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때 잠시 드린 말씀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징계심사위원회 회의 중 심사위원의 말 일부인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징계사항 당시 있었던 말이에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누구와 누구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로 지금 명시된 두 가지 사유는 인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실무자로서 그리고 상급자로서 예전에 해 오던 관행이나 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서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목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일부를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분위기, 좀 더 크게 말하면 징계위원회의 문화 그리고 산하기관, 문화체육관광국의, 좀 더 넓게 나가면 경기도의 징계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어찌 보면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의해서 해결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원웅 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정관 그리고 인사관리규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어떤 규정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사무총장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비위의 문제가 작년에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원웅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재단의 사무총장의 정치적 행위가 정당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징계를 위해서 이사회를 조속히 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의아스럽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사실은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죠?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임원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따르기로 되어 있어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징계사유 나와 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관련된 징계기준, 그러니까 징계기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 규정이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통하는 거예요. 74조2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임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사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개선이 없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행감의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봐요. 왜냐하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선에 대한 과정, 노력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지금보다 지난 행감 때 더 강하게 말씀 주셨던 것은 비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이사회를 열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해서 문제가 또 없어졌었죠? 좀 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문화의전당 정관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2명.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회를 추천하고 그리고 이사회는 누가 추천하냐 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또 이사회를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회를 추천하고 임원위원회에서 이사회를 추천하고 있죠? 해서 인사의 어떤 사이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내부적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이는 규정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아니어도 그래서 6개월마다 이렇게 또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 추천하고, 사람이 아니어도 기구잖아요? 인사추천위원회든 임원추천위원회 그 기구가 다른 기구에 속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 소속기구가 또 다른 기구에 속한 임원을 추천한다는 것은 인사의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조상.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산하기관의 내부규정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의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정함, 오히려 객관적 공정함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어떤 선정의 과정도 그렇고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점수가 4명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량과 정성평가를 합산한 총점이 다 똑같아요. 72, 72, 72, 72. 4명의 평가가 72로 다 똑같아서 평균이 72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드린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만이 아니고요. 꽤 여럿이에요. 4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해서 결론은 뭐냐 하면 4명의 심사위원의 수고가 필요 없고 한 사람만 불러다 해도 될 법한 그런 기준 그리고 그런 선정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은 평가가 100점, 100점, 100점, 96점. 그래서 평균이 99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99점, 90점대는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해서 물론 과정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과정에 대한 부분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선정결과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소외되고 열악한 계층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체육회 총예산 중 배려계층의 예산은 1.65%밖에 안 돼요. 물론 제가 체육회를 이야기했지만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해서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이 공정의 가치 실현이라고 보면 1.65%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해서 이것도 개선을 해서 2020년도에는 좀 더 공정한 경기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원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장영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기관 단체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제에 대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5조에 의거하여 단체 외 개인 또는 2인 이상 소규모 음악인과 무용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올해 한 실적이 있습니까?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시군별 특구지역으로 해서 관광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생각해 본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문형근 위원 네. 예술 특화 지역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뜻이거든요?

○ 문형근 위원 유원지라든가 관광지 보면 소규모로 색소폰이나 예술인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크게 돈벌이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국에서 지원을 해 줘서 활동할 수 있게끔, 사실 예술인들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음악적으로 하시는 분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국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문형근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 문형근 위원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십니까?

○ 문형근 위원 제 뜻은 소규모, 2인이나 3인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지원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시군별로 문화국에서 특화지역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안양에 가면 어디가 좋다 이렇게, 시흥시에 가면 어디가 좋다 이런 걸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시켜서 시장 규모나,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분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게임중독 상담치료사나 지정병원이 있나요?

○ 문형근 위원 경제실로 넘어간 거 아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에서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같이, 경제실로 넘어갔지만 어차피 문화체육은 그런 부분에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합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2019년 연초에 주요업무보고의 핵심지표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 문형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2019년도 일자리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하셨는지요?

○ 문형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셨다고 보시죠?

○ 문형근 위원 지금 청년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국장님께서 또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각 기관 공통으로 올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모두 100% 소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우리 국이 적은데다가 또 불용액이 없도록 다 이렇게 산하기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100%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지금 경기도야영장은 관광과 소관이죠?

○ 문형근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불법관광지, 불법건축물이나 식당 같은 게 거의 철거하는 걸로 TV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야영장, 캠핑장 관련해서 불법이나 미등록 야영장 그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

○ 문형근 위원 작년 거……. 네, 얘기하시죠.

○ 문형근 위원 보통 그린벨트 내에 하는 거죠?

○ 문형근 위원 그런데 그 허가는 어디서 내 주죠?

○ 문형근 위원 시군에서요?

○ 문형근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형근 위원 미등록 업체를 잘 관리해서 양성화를 시키든가 아예 없애든가, 강력하게. 지금 경기도에 불법관광지나 철거를 강력하게 대대적으로 포클레인 해서 하잖아요? 저희도 양성화를 할 부분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철거해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체육회 장애인보호자 화장실 동반 탈의실 있죠? 지원.

○ 문형근 위원 네. 동반 체육시설, 화장실, 동반 탈의실. 거기는 지금 경기도 내 몇 개나 있습니까?

○ 문형근 위원 제가 알기로 한 28개소, 8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장애인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샤워실에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거기를 예산을 많이 세워서,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 28개밖에 없다는 게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당초 계획은 8개인가 올해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선정해서 시군에 몇 개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31개 시군에 28개가 있다는 거는 진짜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해서 장애인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 문형근 위원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국장님 이하 우리 각 기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감 중에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귀담아들으셔서 내년에는 우리 문화국이 지금까지의 지적들이 다 무색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문화국 내 기관들 간의 협업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질의는 또 답변도 긍정적으로 잘 해 주셨고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드릴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실 거죠?

○ 임성환 위원 이거 담당인력을 좀 배치해 주셔 가지고…….

○ 임성환 위원 예술인 기본소득 관련해서 저희 부천이나 안산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아실 거예요.

○ 임성환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 얘기가 이미 공론화돼서 이성호 과장님은 그 자리에 그때 참석을 하셨고 제 기억에 여러 가지 논의과정 중에 함께 해 주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미흡한 건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 임성환 위원 그게 사실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고민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막말로 본인들이 좋아서 본인들이 선택한 빈곤인데 왜 거기에 혈세를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또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문화정책을 보면 미래 잠재가치를 먼저 발굴해서 투자하고 육성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장수요가 확대되면 뒤쫓아 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류문화, 우리 국가나 단체에서 단체장들이 전혀 개입한 거 아니거든요. 한류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돌가수들 육성해서 외국 공연 시켜준 것도 아니고 상업자본 들여서 외국 투어하면서 붐이 일어난 것인데 거기에 우리 국가나 단체에서 편승하는 것은 참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미래가치 발굴이라는 게 사실 막연한 말이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선도적으로 그 가치를 미리 파악해서 투자한다는 게 사실 예산편성 과정도 쉽지 않고 그 업무에, 지금 현행 업무에 쫓기는데 그런 게 쉽지 않은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주신 것 보면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예술인 정책” 참 타이틀은 좋아요. 어떻게 보면 예술인에 대한 권익보호, 창작활동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의 균형을 보면 지금 다 해서 10억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그중에서 또 교육이나 상담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나 혜택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6억밖에 없어요, 6억. 그러니까 경기도 내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6억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런 건 공모사업이고요. 물론 이것도 공모겠지만 그건 간접지원인데.

○ 임성환 위원 최대한…….

○ 임성환 위원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밖에 못 하시지.

○ 임성환 위원 조금만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누누이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절실한 게 지금 창작공간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 보면 1,249만 원 지원한 걸로 나와요, 6건에 대해서.

○ 임성환 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든 거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요.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자료요청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 임성환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

○ 임성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금 한류콘텐츠 활용 외국인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 위원장 김달수 나오신 김에 거기서…….

○ 임성환 위원 한류콘텐츠 활용 외국인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제가 행사의 효율성이나, 물론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올해 아직 날짜는 안 정해진 거잖아요?

○ 임성환 위원 행사 날짜. 인도네시아.

○ 임성환 위원 그러면 장소나 날짜도 안 정해진 상태인데 어쨌든 진행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시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 임성환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점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암만 생각해 봐도 27억 원 들여 가지고 우리나라 가수 불러서 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이클잭슨이라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쳤을 때 우리가 ‘저렇게 훌륭한 가수가 있는 나라에 한번 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PPL 예산, 드라마나 영화에 우리 경기도 내 관광지를 소개하는 PPL 광고예산 7억을 편성하셨는데 그때 제가 로케이션을 우리가 선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에도 로케이션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하고 콘텐츠진흥원하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보기에는 관광공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카페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실내장면에 대해서는 콘진이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문화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협업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의전당 사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셔요. 사실 우리가 “예술인”이라는 정의조차도 서로 의견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예술인이라고 우리가 정할 것이냐라는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지역에 보면 우리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내지는 활동하는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다고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런 면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각 기관들에서 또는 국에서 하는 행정이나 이런 예산 편성을 보면 상당히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탁드리건대 가급적이면 지역예술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국ㆍ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장님들하고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행감기간 내내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감사받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의 행감을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때는 제가 언론보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중점으로 봤고요. 두 번째 행감에는 민원 해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것을 각 기관 홈페이지의 민원사항을 체크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감에는 그동안 행감에서 지적받았던 것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봤고 이번 행감에서는 제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 중에서 그냥 무심히 넘어갈 수 있었던 사업 진행 시 지급되고 있는 기념품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던 계약 발주 시 경기도 관내 업체들 대상으로 계약 체결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어요.

먼저 사업 진행 시 지급됐던 기념품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 처음 다룰 때는 기념품 구입 시 혹시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보기 위해 들여다봤었어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기념품 몰아주기는 다행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잘 알아서들 하고 계셨는데 기념품 구입단가가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2017년도 행감 때 지켜보지 못했던 남한산성옛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들여다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개통식에 대해서 행사 관련을 보다가 전체적인 사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업의 내용이 5억짜리였어요. 5억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길도 조성하고 관광상품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옛길, 도보길 조성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잘 돼서 개통식을 하는데 같은 날 개통식을 하고 걷기대회 행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 행사비에 5,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5억 중에서 5,000만 원이 개통식 걷기행사로 들어간 거예요. 5,000만 원이면요, 우리 성남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수정구 전체 행사하는 데도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대요. 근데 남한산성 옛길 조성사업 개통식 걷기행사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쓴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가관인 거는 아래에서 개통식 하는 데 LED 손전등으로 6,500원짜리 500개를 했어요. 그러면 500명 정도가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500명 정도가 와서 개통식에 참여하는 걸 예상 잡아 가지고 500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걷기행사를 했는데 460개 기념품을 했는데 뭘 했냐? 등산용 스틱을 했는데 4만 3,434원짜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개통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거진 다 걷기행사를 하러 올라가는 건데 같은 행사에 제목만 다르다고 그래서 기념품을 두 종류로 한 데다 더군다나 하나는 4만 3,434원짜리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과다한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 문제는 기념품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한산성 옛길 조성사업을 하는 그 5억짜리 사업 안에 이 행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런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5억을 세워줄 때는 이런 행사에서 스틱 사고 이런 데다 돈 쓰라고 5억을 세워준 게 아니라 옛길 조성사업을 제대로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던 건데 어떻게 여기 행사에다가 5,000만 원을 잡아놓고서 이렇게 돈을 썼는지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시작했던 것이 그래서 산하기관들의 기념품 제작을 한번 봤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문화재단하고 콘진이에요. 문화재단 같은 데는 기념품 제작현황이 5% 넘는 경우를 봤더니 다른 산하기관의 행사비용 대비 기념품 제작이 얼마나 차지하나 봤더니 0.4%, 0.3%, 1% 이내도 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5%가 넘는 게 수다해요, 많아요. 그런데 5%가 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량에 문제가 있어요. 행사에서 8,000개를 했다든가 4,000개를 했다든가 1,000개를 했다든가 그러면 또 이해가 가요.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그만큼 기념품비가 많이 들어가서, 개수 대비. 그런데 100명 왔는데 5%, 50명 왔는데 8%, 9%. 200명에 12.8% 이게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봤는데 그리고 저희가 보통 개업식을 해도 개인이 개업식을 하는 데 행사장에 찾아오는 손님한테 보통 기념품을 할 때 한 1만 원선에서 비싸야 1만 5,000원~2만 원선에서 기념품을 제작을 하지, 보통 수건을 한다든가 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어떻게 막 4만 원 단위 넘는, 3만 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런 게 방문자 기념품도, 당연히 외국인이라든가 국외를 나간다든가 국외에서 온다든가 그런 기념품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급에 맞게끔 또 오시는 분의 예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진흥원은 전반적인 기념품이 다 비싸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9개 산하기관이 전체적으로 행사 대비 기념품의 비용은 몇 %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것도 인원수 곱하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몇 %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저희가 그전에 한번 9대 때도 지적했던 게 경기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뭘 해 주는데 거기에 커피 조금, 과자 조금 이렇게 그냥 조금조금 그리고 기념품도 아주 조그만한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경기도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갔을 때는 ‘아 그래도 뭔가 좀 대접받았다. 도에 왔더니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끔 해 달라고 했지 이렇게 전체적인 무슨 행사나 모든 행사에서 꼭 쓰지 않아도 될 것들, 무슨 금수저세트, 수저세트, 공기청정기, AI 스피커 이런 것들이 굳이 왜……. 만약에 본인이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개인이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한테 생일선물 할 때도 한 5만 원선 정도에서 하는데 이거는 완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 그리고 본인 개인이 찾아오는 손님한테 선물을 굳이 주고 싶으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들 개인 돈으로 하든가 해야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내 돈 쓰듯이 이렇게 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뭔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자재단 사장님 나오셨죠?

○ 정윤경 위원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단위가 높은 돈을 썼다고 하는데 도자재단에 있는 우리 도민의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도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도자재단은 각 9개 산하기관하고 하나도 산업협력 안 하고 있어요, MOU 없죠?

○ 정윤경 위원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경과위도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경기도 내 산하기관이 엄청 많은데 도자재단이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 정윤경 위원 관내에 있는 도자사업 차리시는 분들하고 연결도 시켜주시고 100개든 200개든 이런 작고 사소한 것에서 도자재단이 역할을 해 주셔야 도자인들이 한국도자재단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거고 경기도에 고마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 것인가. 장애인작업장에서 하는 물품이라든가 우리 산하기관 안에 도자재단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그리고 또 대량구입을 하면서 단가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안광률 위원님이 저한테 소스를 주신 건데 볼펜 하나를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사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겠냐는 거예요. 대량구입을 하면서도 단가 조정을 하지 않고 대량구입 그냥 한다는 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하시는 각 산하기관의 담당자들을 교육시켜서 이런 부분도, 이런 데서 절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절약을 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수의계약 건도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자료가 조금 미비해요. 오늘 행감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제가 앞으로 10대 전반기 내의 수의계약 건은 경기도 업체를 활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몇 %를 활용하고 있는지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지켜볼 거거든요. 다시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국장님, 전반적인 저의 얘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전체예산으로 따지면 안 되시고요. 그렇게 전체예산으로 따지시면 그렇게 되죠.

○ 정윤경 위원 4만 9,000원 이거는 김영란법에 걸려 가지고 딱 그 아래에서 1,000원까지 그거 한 거예요, 지금.

○ 정윤경 위원 기관장들 찾아오는 손님들을 왜 이렇게 비싼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 정윤경 위원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 강태형 위원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 위원장 김달수 네.

○ 강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조합협의회 어경준 이사님 몇 시에 가신다고 그랬나요? 2시까지 가능하시다고 했나요?

○ 강태형 위원 그럼 저는 다음 추가질문을 노동이사장하고 노동이사분들께 좀 여쭙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로 누가 대답할 수 있는 분을 알려 주고 가세요.

○ 강태형 위원 다 각자 네 분 다 들을 순 없으니까.

○ 위원장 김달수 1시 반에 시작할 테니까요, 그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또 나왔는데 첫 번째가 기관평가 방법에 있어서 일반 공사와 재단, 특히 문화예술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지난번 행감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또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 그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거하고.

또 하나가 성과급에 대한 문제예요. 경기신문이나 기재위에서도 많이 지적했듯이 이게 같은 등급에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올해 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제로잖아요, 제로. 근데 그게 제로일 수가 있나요, 성과급 지급이?

○ 위원장 김달수 그렇죠.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제로일 수가 있냐, 이거죠.

○ 위원장 김달수 그럼 한국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제로인가요? 지급을 하지…….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제로인가요?

○ 위원장 김달수 그래서 경기신문이나 그런 데 보니까 같은 등급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각 기관에 따라서 경영평가의 등급 또 성과급의 차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후에 자료 준비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달수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 위원장 김달수 예술인 기본소득이 물론 도에서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기초 시군에서는 이게 몇 개 시에서 논의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달수 이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대표이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소득의 가장 기본이 일반성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에 대한 정의 또 그 예술이 우리 사회의 공공재라는 공감, 국민적 공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냥 다분히 논의내용들이 주관적인 흐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그렇게 논의되게 나 몰라라 하고 내둘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도 어떻든 이게 논의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실제 몇 개 지자체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실행 여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강태형 위원님, 어경준 노동이사가 노동이사협의회 대표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지금 질의하세요.

○ 강태형 위원 오후 추가질의를 그럼 사용하겠습니다. 양해 좀 구하고요, 위원님들.

어경준 협의회장님.

○ 강태형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노동이사제에 대한 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입법예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예하 산하기관 중에서 문화재단의 최동욱 노동이사, 문화의전당 어경준 협의회장님 그리고 관광공사의 김재욱 노동이사님 그리고 도자재단의 서창원 이사님, 어제 콘텐츠진흥원의 임이랑 노동이사님 이렇게 참고인으로 제가 부른 이유는 있어요. 뭐냐 하면 노동현장의 직원들을 대표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들이 오늘 종합감사를 하고 있지만 각 산하기관의 단체장님들한테 묻는 것 못지않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노동현장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그런 의미로 사실은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지난번에도 오셔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화의전당에 이사가 몇 분입니까?

○ 강태형 위원 지난번에 21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노동이사가 사실은 왜 노동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지사님의 뜻이 있어서 노동이사를 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해석인 것같고요. 어쨌든 경영의 한 축으로 노동자를 대표해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투명경영하고 또 혁신경영을 하는 한 축의 파트너로서 참석하시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회는 몇 번 참석하셨다고 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임용된 지가 언제라고 하셨죠?

○ 강태형 위원 사실은 노동이사로 임명되고도 회의에 참석 못 하신 노동이사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꼭 문화재단을 대표해서, 직원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현장의, 산하기관의 직원 대표로서 여기 계신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와 산하기관 대표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 강태형 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 강태형 위원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 강태형 위원 다 말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산하기관별 성과급 지급도 상이하죠?

○ 강태형 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최저임금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활임금이 뭡니까?

○ 강태형 위원 사실은 생활임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문화ㆍ여가활동할 정도의 최저임금 수준인 거죠? 그거를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여가활동할 정도의 최소한의 임금, 그게 생활임금인데 우리 기관에서도 지난번까지 임단협 협의가 이뤄진 데도 있지만, 문화재단하고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한국도자재단 그중에 또 완료가 됐다고 보고도 받았지만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286명이 계셨어요.

○ 강태형 위원 그중에 6개 기관 중에서 3개 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이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분의 1인데, 문화의전당으로 따지면 20분의 1이고 다른 데는 16분의 1 이렇게 의사결정기구에서 미약하고 약하지만 어떻게 활동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 강태형 위원 어찌 됐든 노동이사제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설치하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임의기관으로, 해당이 안 되는 데도, 도자재단 같은 데는 임의 선정해서 100명이 안 되는데 임의기관인데도 선정해서 노동이사제도를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경영의 한 축으로 투명경영과 경영혁신을 하고 무조건 집행부와 경영진에 반대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노동이사제를 둔 이유는 투명경영하고 경영혁신하는 데 일조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산하기관 입찰 시 낙찰금액에 대한 사용원칙이 어떻게 되죠? 낙찰차액에 대한.

○ 안광률 위원 불용처리해서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산하기관하고 주무과하고 협의하면 당해연도에도 같은 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의 낙찰 사용내역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건건이 다 살펴보고 있나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낙찰금액 사용을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낙찰차액을 가지고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또 행사에 예를 들어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을 또 홍보비로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해서 산하기관들이 이런 낙찰차액들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문화체육관광국의 담당 주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안광률 위원 이게 잘못하면 감사실의 감사 지적사항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주무과에서 건건이 면밀히 검토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건건이 보지 않으면.

○ 안광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문체국이나 산하기관들의 장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인디스땅스 사업이라든가 전당의 팝스앙상블 같은 팀들이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31개 시군의 상권들, 주말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상권에 버스킹 공연 같은 거를 기획하는 건 어떻겠나. 또 그 지역의 음악하는 청년 친구들하고 협업해서 그런 공연들을 한번 기획해 보는 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지역상권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스포츠에이전트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내 많은 선수들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단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실태조사는 아직 안 해 보셨죠?

○ 안광률 위원 근데 이 에이전트들이 무분별하게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이게 폐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등록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정부 차원의 등록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미리 등록기준에 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 안광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에이전트법이 아직 허용이 안 됐어요. 허용이 안 됐는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 중에, 대한프로야구협회에만 에이전트를 허용해서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많은 종목들, 축구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에이전트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국내 구단의 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프로구단에 못 들어가고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들이 해외진출이라는 미끼를 이용해서 선수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막상 실제 해외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선수들 돈만 낭비하는 그런 실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문체국과 또 경기도체육회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점을 인식해 보고 등록기준이라든가 기본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도내 선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앞으로 에이전트 산업이 더,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활성화가 된다면 더 많은 피해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네이버에서 경기관광이라는 키워드 검색해 보셨나요?

○ 안광률 위원 키워드 검색해 보셨어요?

○ 안광률 위원 거기 뭐 나와요?

○ 안광률 위원 경기관광공사 키워드가 아니라 경기관광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아니, 대표님께서, 경기관광을 책임지는 분께서 검색어 하나 검색 안 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직원들한테 맡기고만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경기관광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얘기하시고 관광사업의 예산만 더 늘려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앱 정보에 나오는 경기관광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건 아세요?

○ 안광률 위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경기관광포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 안광률 위원 경기관광 애플리케이션이요.

○ 안광률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사장님은 그러면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는 들어가세요?

○ 안광률 위원 그 포털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시고? 앱이 있는 것도 모르세요?

○ 안광률 위원 앱 담당하시는 직원이 누구세요?

○ 안광률 위원 앱 얘기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 앱이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버젓이 네이버에 경기관광 치면 경기관광 웹이 나오는데 뭘 없애요.

○ 안광률 위원 저하고 지금 말장난해요?

○ 안광률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지는 아세요? 본부장님! 이거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 안광률 위원 이거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 안광률 위원 네, 경기관광 애플리케이션.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오래전이 언제냐고요.

○ 안광률 위원 그런 것들도 확인 안 하면서 무슨 경기관광을 얘기해요, 지금.

○ 안광률 위원 그럼 활성화되지 않은 거를 뭐하려고 지금 9년 동안이나 그거를 앱 띄워 놓고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검색해 보세요. 경기관광 나오나 안 나오나.

○ 안광률 위원 위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밑에 직원분들이 일하겠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서 무슨 맨날 예산만 올려 달라 그래요?

○ 안광률 위원 이용률이 연평균 100명도 안 되는 거를, 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직원들한테 어떠한 업무지시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라고 지시할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이런 산하기관들의 업무태만에, 들어가세요. 이런 업무태만부터 바로잡으십시오. 경기 문체국이 예산을 더 늘려나가고 확장해 나가려면 이런 것부터가 더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하기관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행감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화재단 12일 날 행감 하셨죠?

○ 양운석 위원 전당 13일 날 하셨죠?

○ 양운석 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 있죠?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이. 행감 장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제출도 안 해 주시고.

○ 위원장 김달수 문화의전당 사장님이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재단도 준비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내용 아십니까?

○ 위원장 김달수 대표이사님은 앉아서 하시고요. 마이크가 없어서 지금 사장님은 나오신 거라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니, 이 행감 장소에서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요청한 거거든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게 또 더 나아가서는 예산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내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도, 이 사업 분명히 들어올 것으로 제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도 안 주고.

○ 양운석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2018년도 전당의 최종 사업비 집행액과 최종 수입액 집계자료입니다. 이거 일주일이 넘도록, 지금 행감 끝났는데 일주일이 넘었는데 자료제출을 지금 안 해 주시고 있어요.

○ 양운석 위원 들어가시고요. 재단 대표님.

○ 양운석 위원 이거 왜 제출 안 해 주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료제출 내용이?

○ 양운석 위원 아니, 행감 받으실 때 질의했던 내용, 여기 직원들 안 계세요? 뭐 들으셨어요?

○ 위원장 김달수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 양운석 위원 이게 우리 문체위 산하기관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매번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되고 매번 되풀이되고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부터 제출을 안 해 주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영평가 후 개선사항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주세요? 얘기 들었는데.

○ 양운석 위원 아니, 이거 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데 그게 일주일이 넘도록 제출 안 해 주십니까?

○ 양운석 위원 아니,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나, 투명성 있게 됐나, 공정하게 됐나,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됐나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 예산 내년에 또 실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재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또 실릴 텐데 전체적으로 이런 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이.

○ 양운석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 양운석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총장님, 월드컵재단총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양운석 위원 총장님 취임하시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합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 명칭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 기억나십니까?

○ 양운석 위원 월드컵재단 하면 보통 경기장을 관리하는 재단, 대관업무를 하는 재단,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경기장을 관리하는 데 재단이 필요한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재단은 스포츠 복합ㆍ융합 육성을 통한 도ㆍ시민의 행복 증진, 공익프로그램 운영, 축구 진흥 활성화, 신규사업 개발 이러한 것들이 업무와 비전 전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 양운석 위원 따라서 재단명칭 변경에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그랬었는데 지금 진행된 상황하고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일단은 변경 명칭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 양운석 위원 글쎄요, 근데 본 위원 생각은 공모전이나 여론조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칭 변경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앞으로……. 아, 거기서 하시죠.

○ 양운석 위원 공사의 방향성, 비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갖고 계신 비전.

○ 양운석 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꼭 이행을 해 주시고요. 사장님 답변에 코스 개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어코스 개발이 북부 쪽으로 치우쳐 있는 만큼 남부 쪽에도 투어코스 개발을 한번 고민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현재는 남부권 코스 개발은 지금 안 하셨죠?

○ 양운석 위원 그것도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자재단 대표이사님.

○ 위원장 김달수 작년에 평가등급을 무슨 등급을 받았죠?

○ 위원장 김달수 B등급 받았죠?

○ 위원장 김달수 근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B등급이면 50~90% 정도로 지급률이 나오는데 성과급을 못 받았죠, 올해?

○ 위원장 김달수 왜 그런 거죠?

○ 위원장 김달수 네, 경영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지급할 예정인가요?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본질문은 이렇게 다 마치셨고요. 다음에 추가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 행정감사를 하면서 문화재단에서 도사 편찬 관련해서 직원 2명을 경기도로 근무지 지정의 형태로다가 보낸 게 나타났어요. 알고 계신가요?

○ 김봉균 위원 근데 원래 사실은 경기도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같은 직장이 아니니까, 같은 기관인 경우는 근무지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틀린 기관 같은 경우는 파견근무를 시켜야 되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근무지 지정을 그냥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칙과 절차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내용상으로는 12월까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식으로 파견하려면 부지사까지 결재를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그게 좀 무시된 상황에서 그냥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결과만 도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원칙과 절차를 강조하고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이런 예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건 제가 보니까 재단의 어떤 귀책사유보다는 도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그 준비가 부족하셨고 그래서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시, 어제 보도 혹시 보셨나요? 어제 파리에서 유네스코 문화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 김봉균 위원 관련해서 보도 보셨죠? 거기에 장관께서 DMZ 남북 동시등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 김봉균 위원 씨름은 예전에 한 번 같이 동시등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계신가요? 씨름.

○ 김봉균 위원 네. 씨름은 남북한 공동등재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봉균 위원 그다음에 DMZ를 남북 동시에 등재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DMZ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가 DMZ를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DMZ는 어떤 문화, 생태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남북협력의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좀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봉균 위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전에 언급하셨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올해 한국영화가 100주년이었잖아요?

○ 김봉균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한국영화 100주년 관련해서 어떤 기념사업이라든가 뭔가 준비됐던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거의 올해가 11월 중순인데?

○ 김봉균 위원 없었어요?

○ 김봉균 위원 굉장히 아쉬운 지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부천영화제하고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전에 나왔던 내용은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박물관을 설립하겠다는 논의가 나왔다가 지금은 그냥 제자리걸음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진행은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있고요, 전주영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영화제가 있는 지역끼리 경합이 치열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물관이 된다면 유치에 그걸 좀 대비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 김봉균 위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DMZ다큐영화제, 어제 저희가 행감을 했습니다만 KBS에서 원래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거는 다큐의 아이템만 있으면 상관없이 다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어떤 등용문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공간입니다. 그런 장을 제공했던 것이 지금 폐지가 됐더라고요, 잠정적으로. 그래서 사실 다큐하시는 분들의 그런 공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DMZ영화제는 10년을 넘기고 또 위원장님 새로 오시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국 다큐의 심장의 역할들, 한국 다큐의 작가들이라는 이름에 등용문 역할도 해 주고 그분들이 다른 데서 찾지 못하는 공간들을 열어내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DMZ영화제의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들에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장님께 잠깐 부탁을 드리면 어제 존경하는 우리 정윤경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기념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건 아니고 직접 쓰시는 콘텐츠진흥원 기념품이 굉장히 고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하셨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앞으로 조금, 왜냐하면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 급여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산하기관에서 가장 하위 쪽에 있고 평균보다 굉장히 갭이 크지 않습니까? 거의 9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념품 같은 경우 고가로 쓰여지고 그런 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예산 같은 것들 특히 직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손드셔 가지고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담당국이 DMZ사업 관련해서 평화협력국이 있죠?

○ 김용성 위원 담당과가 있고 거기에 3개 팀이 나눠져 있죠, DMZ 관련해서?

○ 김용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담당 과가 몇 개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네. 문화예술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김용성 위원 체육과도 하고 있죠?

○ 김용성 위원 거의 문화예술 빼놓고 나머지는 아마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으로 봤을 때도 경기문화재단과 관광공사, 문화의전당 이런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하고 있죠?

○ 김용성 위원 콘텐츠진흥원도 DMZ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 김용성 위원 거기는 또 다른 분야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DMZ 관련해서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 김용성 위원 근데 지난번에 DMZ 라이브 사업하셨죠? 우리 3개 공공기관 출연해서 하셨죠? 재단, 관광공사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이 예산을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신 거죠? 담당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대행 위탁을 해서 진행했는데 관련한 사항들을 관광공사나 문화의전당이나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내용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고도 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 그런 사항들도 점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DMZ 자체가 평화협력국과 그다음 문화체육관광국이 거의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게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했듯이 이게 하나로 어느 한 곳에서 관장할 수 있는 청을 만들든지 과를 만들든지 국을 만들든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용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평화협력국과의 관계도 논의를 하셔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아니면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경기관광공사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모노레일이라든가 아니면 평화박물관 이런 부분, 평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금방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자리나 어떤 위치가 되어 있었을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 안에서도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기관 안에서도 내용이 있을 것이고 다각적으로 토론하면서 좋은 대안을 만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두 번째는 스포츠인권대책 특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스포츠인권대책 특위를 만들고 한 차례 김용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거쳐서 했었습니다. 좋은 대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다른 부분도 있는데 도민이 스포츠선수 인권보호에 동참하도록 G버스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G버스에 그 홍보활동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 관련된 사항은 조금 이따가 자료 있으면 보내 주시고.

○ 김용성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기에 경기도 인권센터가 관장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번호가 몇 번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게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 김용성 위원 그냥 “대책 합니다” 하고, “만약 발생되면 처벌합니다, 징계합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상시번호가 있어서 이런 사항에 있어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피해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 김용성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특히 신경 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소ㆍ고발ㆍ수사 이런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법률적인 조언과 이런 부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 김용성 위원 이제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좀 더 대책 특위와 보완 강구해서 다음번에도 더 좋은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행정1ㆍ2, 평화부지사 이렇게 있는데요. 평화협력국, 그러니까 평화부지사를 두고 거기에 평화협력국이라고 일종의 평화부지사를 위한 조직으로 이렇게 억지로 만들다 보니 거기에 남북교류, DMZ 관련 사업을 다 모으다 보니 여러 부서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쪽 평화협력국으로?

○ 위원장 김달수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화부지사 밑에 문체국이나 환경국이나 평생교육국 같은 두세 개 정도를 넣고, 유관부서를 넣고 거기에 산하의 DMZ 청이라든가, 대부분 다 문체국 사업이죠. 그게 다 관광, 문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대부분?

○ 위원장 김달수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전향적으로 그렇게 꼭 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 이렇게 일원화시키지 말고 평화부지사 밑에 평화협력국을 없애버리고 그냥 문체국 내에 DMZ 본부가 됐든, 본부 형태가 가장 좋겠죠, 지금은. 청이나 본부 형태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일원화시키면 저는 다 될 거라고 보는데 굳이 이게 쪼개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환경국이나 평생교육국 같은 것도 평화부지사 밑에 같이 넣어서 DMZ 본부에 환경 쪽도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교육 쪽도 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게 평화협력국은 평화부지사 이렇게 사고하다 보면 이게 풀릴 수가 없죠, 이거는. 하여튼 국장님도 그런 여러 가지 전향적인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풀면 계속 고질적으로 그냥 여러 기관 내지는 부서에서 대행사업하다가 말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DMZ다큐영화제의 찾아가는 상영에 수능 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난해 요청했고 올해 진행을 한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은 수능 마친 고등학생들이 할 게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럴 때 좀 우리 DMZ다큐영화를 알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던 건데 첫날 벌써 30개 학교가 아예 다 접수가 됐고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이 들어왔는데 중학생이 많이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도 들어왔는데 연천군은 보니까 연천은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하기로 했나 봐요? 사업본부장님.

○ 위원장 김달수 나와서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사무국장님.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연천군 교육청에서는 연천군에 있는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잖아요?

○ 정윤경 위원 지금 예산이 이거 800만 원이에요?

○ 정윤경 위원 아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 꿈ㆍ희망 찾기, 평등ㆍ자아 찾기 등 주제를 단편다큐 목ㆍ금 상영 및 전문가 강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학교나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다큐영화를 보는 관점이라든가 다큐영화가 왜 제작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사실은 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영화를 봐야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다가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상영관 상영할 때도 그냥 영화만 보여 주지 말고 먼저 일반인들한테 다큐영화에 대한 목적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영화를 보는 방법들을 좀 설명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건 진행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 정윤경 위원 고등학생 접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11월 1일 날 경기도교육청이 협조요청을 했잖아요. 학교는 그렇게 한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 한 학기 전에 다음 학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내년에 할 계획이 있다면, 사실 저는 이게 고3 수험생들 끝나고 나서, 수능 보고 나서 머리 식힐 겸 해서 그런 걸 하라고 그랬는데 중학생들도 지금 대단히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예산도 좀 더 늘리셔야 되고 DMZ다큐에서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반기 때도 하셔야 되고 후반기에 한 달 반짝하는 걸로 하지 말고 DMZ다큐영화제 홍보, 무슨 광고 홍보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에 다큐영화제를 하는데 안내도 미리 하고 부모님과 함께 볼 수 있게끔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해 나가는 홍보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예산도 더 늘리셔야 되고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어차피 진행이 됐으니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수원시에서 신청한 데도 있고 파주시, 안양시, 부천시 많아요. 고양시, 김포시, 포천시도 있고 광명시도 있고 지역에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그 지역으로 찾아가게 될 때는, 그 방법도 조금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저하고 얘기하는 걸로 해 주시고. 이것은 조금 더 늘려서 확대해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 지역상영관 운영하는 것만큼이나 대단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DMZ다큐멘터리영화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다큐를 가르쳐주고.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경기예술인상담센터 내용은 제가 이번 행감 때 예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로 질의했고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예술인지원,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재단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재단.

○ 정윤경 위원 예술인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지원하는 거죠? 그냥 예술인지원센터만 봐 가지고는 뭘 지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김달수 담당 본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술지원센터라고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술인들이 도대체 뭘, 그러니까 상담내용을 받아봤어요. 어떤 분은 직업 부분도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골고루 다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기는 지금 법률자문이잖아요. 법률자문하고 심리상담 이런 식이더라고요, 지금. 찾아가는 현장상담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라든가 복지상담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목 자체를 바꿔서 예술인들이 들었을 때 가깝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명을.

○ 정윤경 위원 이건 어쨌든 간에 경기예술인, 전체적으로 예술인 전체를 다 지원할 거면 그렇게 써도 되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부합하는 걸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담심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심리상담이 들어오면 심리상담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 정윤경 위원 심리상담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심리상담이 신청 접수가 들어오는데 심리상담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 정윤경 위원 그럼 가서 무료로 상담받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상담기관으로 위촉된 데다가 수원ㆍ안산ㆍ고양ㆍ성남 네 군데예요. 권역별로 나눴다고 하는데.

○ 정윤경 위원 북부권역에는 고양 하나밖에 없어요.

○ 정윤경 위원 수원ㆍ안산ㆍ성남은 다 이 근처란 말이에요. 권역 잘 나눈 거 아닌 것 같은데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권역을 잘 나누셔야죠. 올해는 최선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 정윤경 위원 더 많이 찾아보시고 어차피 예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이거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노력해야죠.

○ 정윤경 위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방문은 7번이고 온라인하고 이메일이 합쳐서 43건, 전화가 41건이에요. 총 91건 중에서.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거진 전화로 상담하고 이러고 있는 건가요? 접수 받고? 그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센터에서는?

○ 정윤경 위원 방문은 7건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 정윤경 위원 방문은 7건밖에 없는데 지금 네다섯 명이, 그럼 그분들이 전화상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물어봤는데 저한테 온 자료에는 이거는 5분의 1밖에 안 되고 예술인 자립강화 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센터에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센터에서 아카테미 강좌 운영을 해요? 심리상담해 주고 법률상담해 주는 센터에서? 주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 정윤경 위원 예술인지원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인지원센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예술인지원센터의 파트가 어떻게 되냐고요. 몇 명이냐고.

○ 정윤경 위원 근데 그 5명이 또 아카데미도 한다면서요.

○ 정윤경 위원 경기도에 예술인이 몇 명이나 돼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적과 구분을 잘 나눠서 분야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합쳐져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려스럽기도 하고 어차피 올해 시작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예산도 꽤 지원됐던 걸로 아는데 지금 기간이 이거 구축하는 동안 해 가지고 하반기밖에 안 해서 지금 이것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하겠다고 며칠 전 행감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 정윤경 위원 정리를 하셔서 하여간 방문은 7이고 나머지가 모든 게 온라인, 전화이기 때문에 이 파트,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잘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 정윤경 위원 작년 행감 때 안 계셨는데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있었던 회의록을 훑어보면서 보는 것 중에 엊그저께 월드컵관리재단 건과 관계돼서 임원 징계 건하고 조항, 규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임직원이라고 해 놓고 상벌에 가서는 임원은 안 되고 앞에는 임직원이라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임원은 또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라고 말씀드렸고 정비하겠다고 앞전에 오후석 국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에 딱 대답은 내부 간에 토론을 거쳐서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 내렸다고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월드컵재단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규정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있다고 분명히 그때 김용성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문체위 위원님 다들 지적했는데 전혀 지적한 게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얘기했던 게 전부 허당이 되어버린,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결과가 지금 1년 뒤에 우리가 받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더 상의해서, 저희하고 따로 끝나고 나서 상의를 해서 규정을 뭘 고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논해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68개 종목, 40개 기능하고 예능이 28개 그렇게 지정되어 있죠?

○ 최만식 위원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더 지정하려는 부분들이 계시나요?

○ 최만식 위원 네, 무형문화재.

○ 최만식 위원 네, 추가로.

○ 최만식 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무형문화재 지정한 게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 최만식 위원 그래요? 다른 시도하고…….

○ 최만식 위원 무형문화재를 경기도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무형문화재 보전하는 원칙이 민족정체성 함양이라든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이런 원칙을 가지고 무형문화재 보전하고 진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런 무형문화재 지정하려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우리가 지정해서 전통문화로 잘 가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콘진이 직제개편한대요, 조만간에. 어제 제가 콘진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임직원 징계율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지금 현재 빅데이터사업단이 빅데이터사업팀으로 직제가 바뀌어서 존재는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콘텐츠진흥원의 빅데이터 업무는 안 어울린다. 그래서 직제개편을 하시고자 하니까 빅데이터 관련 업무는 경기도로 이관해 주고 콘진은 콘텐츠 주요 업무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세요.

○ 최만식 위원 왜냐하면 이거 사업단에서 사업팀으로 바뀐 건 그만큼 콘진에서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고 또 콘진에서도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굳이 콘진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콘진 직제개편할 때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콘진 원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입문과정, 실전수익화 13개 과정 82명 교육 중에 207명 교육 완료해 갖고 194명 수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통계치가. 그중에 장애인 크리에이터가 있나요? 이 과정 중에.

○ 최만식 위원 없죠. 장애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양성하는 부분을 콘진에서 한번 더 신경 써 주세요.

○ 최만식 위원 지금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장애인들이 유튜버 중에서 유명하신 분도 계세요. 구독자 수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콘진에서 해 주셔서 장애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셔서 운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행감 때 지역별 편차가 심한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그래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전용 교육시설을 해서 문화예술에 목말라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셨다가 2020년도 사업에 많은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자재단이 사실상 지금 도자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자재단이 시설관리하는 재단은 아니잖습니까? 광주ㆍ이천ㆍ여주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재단이 아니잖아요. 도자재단의 정체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도자재단에 대한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이런 미진한 부분들 잘 해서 도자재단 정체성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자료가 이제 왔습니다. 제가 한 꼭지만 질의를 할게요. 전당 사업본부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당 사업본부장님.

○ 양운석 위원 이제 자료가 왔는데요. 전당이 전적으로 수익사업 하는 곳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업비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났는지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데 전당이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수익률을 많이 내고 그런 기조는 아니라는 걸 우선 전자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감 때 전략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했죠?

○ 양운석 위원 이거 사업비가 22억, 2018년도 수익이 4,600, 수익률이 2.1%.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고 질의했었을 때 일몰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여기 2019년도에 보니까 집행액이 6억 8,000이 명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전략프로젝트 사업 사업명을 쓰지 말아야죠. 일몰시켰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네. 프로젝트 사업이 기획팀에서 하나 사업을 했고, 그러니까 집행부 경영진에서 하나 운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예술단에서 하나 운영을 한 거고.

○ 양운석 위원 전략프로젝트 사업이 뭐예요, 이게?

○ 양운석 위원 특수한 문화테마가 뭐예요?

○ 양운석 위원 이게 그러면 기획팀에서 운영했던 사업은 지금 2018년도 22억을 넣어놨는데 분류한다면 기획팀에서 했던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분류하면? 아니, 지금 기획팀하고 예술단에서 사업비를 집행했다면서요, 이원화해서.

○ 양운석 위원 그러면 기획팀에서 집행한 사업비가 있을 테고 예술단에서 집행한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그게 지금 답이 안 나와요?

○ 양운석 위원 그럼 이거 2019년도 6억 8,000은 예술단 프로젝트 사업비라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을 때 이게 일몰사업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양운석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저한테 전당 행감 때는 일몰사업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에 6억 8,000이 집행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업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부기명을 달든지. 이것 때문에 자료 안 주셨던 거예요?

○ 양운석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그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럼 경영본부장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이 답변하세요.

○ 양운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 누구예요, 담당자? 이게 그냥 전략 프로젝트 사업 해서 22억을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저기도 대답해 주세요. 이 기획팀에서 운영했던 사업비하고 예술단에서 진행했던 사업비 분리해서.

○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주셔야지 이거 달랑 하나 주셔 가지고.

○ 위원장 김달수 자료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자료를 그런 식으로…….

○ 양운석 위원 달랑 그냥 예산 대비 수익사업, 예술단 공연사업, 전당 공연사업, 프로젝트 사업, 기타수입. 이 기타수입은 주차장 요금이에요?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에요?

○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답변하는 그 자료를 주셔야지 달랑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주고…….

○ 양운석 위원 이거 이 자료도 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양운석 위원 아니, 지금…….

○ 양운석 위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까? 이 자료 제출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고 이 자료도 준 게 지금 잘못된 자료라고 말씀하시고!

○ 위원장 김달수 예산심의 때 다 이런 거 반영하면 되죠, 뭐.

○ 양운석 위원 이거 내일모레가 예산심의예요.

○ 양운석 위원 아니, 자료 하나 일주일 걸려서 달랑 이거 주신 거예요, 이거. 일주일 걸려서 준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고 지금 2019년도 집행액을 얘기하니까 이 자료도 또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 어떤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세요.

○ 양운석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먼저 행감 마지막 날 고성이 나가고 또 얼굴도 붉혀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 제출도 안 해 주시고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 내용도 부실하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잘못됐거나 또 내용이 미진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의 다문화인구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죠?

○ 안광률 위원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정책이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다문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 분야에서는 다문화정책에 관한 게 거의 안 보여요. 그렇죠, 없죠?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경기도의 다문화 인구 또 문화 이런 거에 대비해서 다문화정책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다문화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보조 맞춰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서라도 먼저 다문화 체육 관련한 다문화정책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 발의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올해 그 조례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한 게 어떤 게 있나요?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발의돼서 어울림체육대회도 진행을 했지만 좀 더 마사지해서 숙성시켜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 2020년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거가 있나요?

○ 안광률 위원 종목단체 말씀하시는?

○ 안광률 위원 네. 그런데 행정보조인을 두고도 비리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런 보완을 할 자신이 있으세요?

○ 안광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행감이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장님,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듯한 그런 시간을 한번, 담론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비전.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할까요? “문화로,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 이게 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을 넣으면 좋겠지만 기니까 그냥 문화로 대표했으리라 믿고. 그러니까 작년 질의 때도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행복지수에 대해서 제가 아는 그냥 상식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지수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그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국장님.

○ 채신덕 위원 고용, 주거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좀 더 좁힐게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척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것도 좀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냥 ‘클 것이다.’, ‘보통이다.’, ‘별 거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 채신덕 위원 그렇죠?

○ 채신덕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과 의견,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사명감으로 아마 지금 각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어쨌든 척도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경기연구원에 부탁을 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든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과연, 이게 저도 몇 개 찾아봤는데 조사하는 기관마다 항목도 틀리고 조사하는 방식도 틀리고 이래서 어떤 게 객관적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용, 주거, 의료, 교통, 교육 이런 항목들과 문화, 체육, 관광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해서 하면 아마 못 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나름대로 그런 기준점을 갖고 우리도 뭔가 이렇게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복합문화공간의 확충 또 집에서 근거리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다 필요한 거고 이러긴 한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일을 하려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걸 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객관적인 척도를 나름대로 적용하면 뭔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결국 그런 겁니다. 장기적인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단발성 행사들이 많다라는 게 행감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적어도 각 기관이나 우리 부서에서, 문체국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데 고민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 채신덕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사소한 것 같기는 하지만 행감 내내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가 여기 우리 문체위원들과의 어떤 소통이 부재,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행감 내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쉽게 그냥 각 행사장 이런 데 우리 문체국 위원들이 가면 그쪽 주최 측에서 불편해하는지 ‘우리가 위원들이 갑질하러 가나?’ 이런 생각도 잠시 들기는 하는데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들이 적어도 현장을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대안도 제시하고 서로 의논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기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팀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은 위원들대로의 역할이 있고 문체국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기관은 기관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내년에는 그런 느낌이 안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채신덕 위원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거니까, 관광공사하고 DMZ영화제하고 어제도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 관광공사에서 DMZ다큐멘터리영화를 3억을 들여서 제작해요. 했습니까, 올해?

○ 채신덕 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 채신덕 위원 이런 거를 우리 DMZ영화제 기관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 채신덕 위원 그리고 이걸 왜 하는 거죠? 홍보영상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채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영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DMZ영화제 입장에서 보면 3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관광공사 500억 중에는 약소한 돈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할 때 같이 의논하시고, 이게 어차피 외주에 주는 거죠? 관광공사.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기관 안에 전문집단이 있으니 그분들과 상의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소통 없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행감 전체적으로 지금 맥락에서 이런 유관기관 간의 어떤 협업체계 이런 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한 꼭지로 예를 든 겁니다.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우리 국장님 또 각 기관 대표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니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문화재단 강헌 대표님.

○ 임성환 위원 경기문화재단TV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각종 영상콘텐츠 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실비는 지급해 드리고 기술진들이나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면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임성환 위원 외주 주신 거예요?

○ 임성환 위원 제가 기대를 가졌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누누이 얘기가 나오는데 타 기관과의 협업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문화재단하고 또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문화의전당, 관광공사도 좋고요. 이 대표님들은 정말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어떤 저걸 가지셨으면 좋을 텐데 직관적으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네 분이 만나시는 그런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할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렸나요?

○ 임성환 위원 틀리길 바랐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꼭 공적인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도 평소에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날 몇 시에 모이세요.” 이렇게 공문으로 해 가지고 모여서 잠깐 얘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악수하고 가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얘기도 좀 나누시고, 지금 우리 민선7기가 1년 반이 넘어서 2년 차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으셨죠? 개인적인 자리가 됐든 아니면 사적인 어떤 채널의 자리가 됐든 만나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고 저도 제 질의시간에 했었는데 국립영화박물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하고 경기도 내 부천이라고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임성환 위원 너무 많은 질의과정에서 묻히고 잊어버리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문화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임성환 위원 아니, 역할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유튜브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 임성환 위원 보니까 그중에서 양질의 콘텐츠도 많아요. 교육이 됐든 건강이 됐든 아주 다양한 장르의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12억 5,000 또는 10억, 12억 이렇게 매년 콘텐츠 발굴하는 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10억, 11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성장세에 비추어서 너무 작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몇십 팀 내지 이렇게 해서 상금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역량 있는 분들 좀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임성환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 임성환 위원 제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이원웅 위원님께 양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를 남부ㆍ북부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불필요한 내의를 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하나가 문화체육관광국 시군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원웅 위원 국장님, 북부지역의 인구가 경기도 내의 몇 %나 차지하나요?

○ 이원웅 위원 35%요? 한 26~27%쯤 되는 것 같아요. 29%요?

○ 이원웅 위원 몇 %입니까?

○ 이원웅 위원 27~28%요? 1,350만 중에서 한 350만쯤 되니까 한 26%~27%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들으신 바가 있을 건데 경기도를 남도ㆍ북도로 나누자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시죠?

○ 이원웅 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국장님, 공정 또는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

○ 이원웅 위원 네, 공정의 가치.

○ 이원웅 위원 이렇게 지역을 보게 되면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나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의 가치가 실현된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요?

○ 이원웅 위원 근데 국장님, 제가 받아본 자료를 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자료는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 사업과 예산에 있어서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비례에도 맞지 않는 예산액인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체요. 24%이고요. 2019년은 2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수는 27%쯤 되는데 예산 지원액은 21%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 이원웅 위원 국장님, 여기는 공모사업은 사실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선정 여부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나 인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북부가 공모사업에서 덜 선정되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요. 먼저 세워진 사업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난 거고요. 2020년도를 보게 되면 아직도 23%밖에 안 돼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북부지역에 대한 비율이 23%밖에 안 돼요. 제가 3년 치만 받아봤지만 한 10년쯤 계산하면 이거는 꽤 큰 숫자가 나올 거예요. 해서 경기도를 남부ㆍ북부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런 사업을 세우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개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분의 국장님이든 어느 한 분의 정책결정자의 오류나 실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의, 어떤 최소한 비례적인 부분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나 싶기도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20년도 내년에 시군 지원 내역을 보면 관광과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하는 업체가 제출받은 자료를 말씀드리면 7개예요. 7개 중에서 남부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건 다예요. 전부 다 사업 선정이 되었지만 북부는 7개 중에 3개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사업이 있지만 사업대상으로서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4곳밖에 안 됩니다. 2020년도 전체를 보게 되면 76개 중에 남부는 7개가 빠져요. 7개가 사업의 대상지로부터 제외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부는 22개가 빠져요. 그러니까 76개의 사업 중에 22개는 북부지역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저도 분석을 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경기북부와 남부의 어떤 지역 차는 작게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시작된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사업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그런 지역 차이는 더욱더 커질 것 같고요. 최소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경기도로서는 좀 낯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진척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드린 말씀을 들어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요구를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시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였었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저한테 넘겨준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보니까 좀 황당하다 이런 판단ㆍ결론밖에 안 내려지는 거예요. 오전이었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내용은 공정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소외 그리고 어떤 열악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어찌 보면 공정의 가치 실현하고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고 실상은 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 그런 데서 시작된 것 같긴 합니다. 해서 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을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책임자이시잖아요?

○ 이원웅 위원 꼭 다시 살펴보시고 공감하시거나 또는 이해나 이런 부분이 되시면 시정해 주셔야 될 거예요.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 김용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달수 네, 말씀하세요.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내용상으로 조금 중요할 수도 있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여기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책자가 지금 경기문화재단 자료예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중에 기관까지 합쳐서 가장 잘 만든 자료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그냥 이런 자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기관 대행사업인지 경기도인지. 그다음 사업성과 그다음에 예산 집행액, 반환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향후에 얼마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상세 세부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 자료도 다 봤고 나머지 자료도 다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 집행실적으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추진ㆍ부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 집행액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사업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상황을 비교해서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구나, 편성됐구나.’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예산 집행상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공기관이 나중에라도 경기문화재단 자료를 참조하셔서 다음번 회의부터는 뭐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조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해서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또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니까요. 그 때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보좌관이 있고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저희들이 나름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비판도 하고 제안도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반 시민의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염두에 두시고 특히나 어떻든 공적자금을 쓰는 일이 국민적이나 시민적 공감을 얻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비판과 요구에 대해서는 좀 더 진정성이 있게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리고 아니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을 좀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런 소통의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행감 기간만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여러 비판과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어저께 급하게 자료요구를 산하기관 전체 것을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받아봤는데, 계약서에서 제가 수의계약을 좀 중점으로 보려고 받아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서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산하기관 전부 다 전체 계약내용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제가 예산결산위원님과 그때 가서 좀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위원님.

○ 채신덕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스스로도 많이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도 넓히고 나름대로 공부도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행감을 1년에 두 번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집행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진짜 국민들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발전적인 정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법으로 행감이 1년에 14일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감을 두 번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내년 6월에 정례회 기간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내년도 상반기 정책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향후에 어떻게 될 건가,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내년 하반기에 가면 문체위원회에 계속 있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위원회로 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정도에 한번 그런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 기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영근 국장님을 비롯해 10개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와 또 공공기관 관계자 및 일선 실무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대표로서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논의하고자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지속 발전시켜야 할 사항, 해서는 안 될 사항 등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 어린 마음의 표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도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각 기관별로 중점 지적한 사항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근 국장님,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