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특히 우리 남양주소방서 여기 계신 분들과 그리고 현장에 뛰고 있는 모든 남양주소방서의 공무원분들에게 안부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의왕 출신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2010년도, 10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서 어제부터 계속인 이 행정사무감사가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70만 남양주시의 권현석 남양주서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의용소방연합대장님을 비롯한 대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준비하는 과정이 결국은 행정감사다. 그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그 마음과 여력이 결국은 여러분의 1년의 노고가 다 거기에 묻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한마디 한마디 잘 새겨들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점이나 여러분의 어려운 점이나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사업방향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할 소방의 대안을 이 속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은 행감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고 또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어려운 점,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위원님들이 알고 그걸 통해서 2020년 예산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한마디 한마디 잘 새겨들으시고 또 하실 얘기 있으면 서장님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0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권현석 서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석 남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가능하다면 선서방법은 증인 권현석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현석 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 간부 소개하기 전에 의용소방대부터 소개하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서장님, 잠깐 앉으세요.

연합대장님 잠깐 나오세요. 현동균 연합대장님! 정확하게 650명의 남양주의용소방대의 대표고 또 650명이 남양주 전체의 소방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그 감사함을 전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우리 남양주소방서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좀 들으셔야 되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말씀도 전달을 받아야 하니까 현 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 하십시오.

○ 감사1반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대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정옥 여성대장님, 회장님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 감사1반장 박근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지금부터 행감을 할 건데요. 의용소방대분들 앉아서 들으셔도 되고요. 혹시 불편하시고 그러면 나가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대신 나가실 때 조용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왔다 갔다. 우리 직원들도 시작합니다.

권현석 서장님 간부소개하고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식구들 잘 들으세요. 남양주가 거리가 멀고 되게 큽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시고 현장에 상황이 생기면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세요. 현장으로 뛰세요. 아셨어요? 특히 센터장님들, 지금 있는 자기 센터에 대한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오신 거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현장이 급하거나 혹시 상황이 생기면 여기 센터장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셔도 돼요. 현장이 더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시작하세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우리 권현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우리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 후인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방송 중)

진행해도 되는 거죠? 각 현장에 뛰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일어나서 나가셔도 돼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먼저 우리 구리의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우리 권현석 서장님,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구리소방서는 엄청나게 후졌는데 남양주서 오니까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서가 깨끗해야 되는데, 넓고. 앞으로 또, 우리 이정훈 과장님도 구리 계시다 이리로 오셨죠?

○ 임창열 위원 어때요, 소감이? 좋죠?

○ 임창열 위원 그래요. 무엇보다도 화재나 재난은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요. 초기대응이, 지금 남양주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도, 마석, 오남, 호평, 평내, 금곡, 가운, 덕소. 제가 구리 출신이다 보니까 남양주 지리를 빠삭하게 아는데 상당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골든타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골든타임 확보율은 얼마나 되죠?

○ 임창열 위원 네. 지금 한마디로 땅덩어리는 넓고, 사실 요새 교통이 또 엄청나게 막혀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남양주가 7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왕숙신도시가 일단 입주하게 되면 거의 100만 인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골든타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나 인재사고가 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장님은 시장님하고 시의회하고 잘 소통하셔서, 지금 다른 지역은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교통신호제어장치 시스템이라고, 이게 지금 소방차가 지나가면 신호가 사실 멈춥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이게 경찰서랑 시랑 같이 협의해서, 이건 남양주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지금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화재진압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 우리 서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 임창열 위원 저는 옆에 살다 보니까 반드시 경찰서랑 시장님이랑 상의하셔서 그걸 좀 하셨으면, 화재나 인명사고에도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남양주에도 노유자시설이 상당히 많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요즘 노유자시설에 사고가 나면, 화재가 난다든가 하면 대형인재사고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자력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는 근무자가 또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화재가 나면 대형 인재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감안해서 훈련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법을 연구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유자시설이 허가 낼 때부터 고층에, 지금 6층, 7층, 8층. 김포에 한 번 사고가 났었나요, 저번에? 아시나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대형 인재사고가 났는데요. 그래서 높이를 제한해서 허가해 주면 그나마도 인재사고가 딱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노유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는 안전손수건이라든지 산소캔이 꼭 필수적으로 그런 거는 갖춰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열 위원 상당히 많네요.

○ 임창열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유자시설에 인원이 많을수록 엘리베이터 용량이 큰 걸 배치할 수 있도록 건축단계부터 강화하는 게 어떨까요?

○ 임창열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갈수록 건축물이 고층화돼요. 그래서 2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지금 2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주상복합이 50층, 60층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대비한 장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무엇보다도 비상탈출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대형화재가 나면 높은 데서, 스프링클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된다든지 작동이 되어도 사실 불을 잡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서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사님한테. 앞으로 고층화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방장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남양주에는 지금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9개소가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층당 보통 4ⅿ 정도 잡으면 30층이면 3×4=12, 120ⅿ예요, 아파트 높이가. 50층이면 4×5=20, 200ⅿ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비를 경기도도 빨리, 시급히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임창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권현석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남양주 소방대원님, 의소대 대장님을 비롯한 대원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미 지나온 소방서를 보면 약간은 특색 있는 그런 소방서가 있어요. 이장ㆍ통장을 명예소방관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소방서도 있고 또 QR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중건물, 다중업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건물에 QR코드를 설치해서 바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 나름대로 남양주가 또 자랑할 게 있나요? 특색, 혹시 다른 소방서가 안 하는 특색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알면 그걸 참고해서 소방서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하려고 좀 질의를 드립니다.

○ 김동철 위원 체험장이 안에 있어서 상당히 교육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 김동철 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주로 어린이나 유치원 쪽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해서라도 반복교육이 돼서 그들이 어떠한 화재나 인명의 위중함을 느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소방서에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까 보고하신 거에 보면 3년간 중점비위 발생이 없었다 그러셨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러면 한 10년 전이나 우리가 간단한 상해나 어떠한 처벌을 받은 분들이 각종 진급대상이나 포상 상신에 계속 빠지는 부분은 없나요?

○ 김동철 위원 저도 내용을 좀 알고요. 그거는 경기본부에다가도 저도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한 폭행이나 그런 게 한 10년까지 계속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그 안에 근무를 또 잘 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상신이나 진급대상자에 아예 소방서 자체에서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사기도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생각을 하셔서, 아까 3년을 딱 못 박아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10년, 5년이면 그분은 그만큼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봐요. 그리고 성실히 근무하면 또 근무성적에 따라서 그러한 진급이나 포상대상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철 위원 네. 과거에 한 번의 어떠한 실수가 10년, 20년 소방대원 근무하는 동안 계속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사기진작에도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물론 결정은 본부에서 하지만 본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가 될 수 있게 저도 적극적으로 일을 할 거고요. 남양주소방서에서도 어쨌든 그들의, 제가 봐도 좀 있을 거예요. 처벌받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볼 순 없잖아요. 없고, 어쨌든 그분들이 성실히 근무한다고 하면, 5년, 10년 근무를 한다 그러면 진급대상이나 포상대상에 그래도 올려보시고 받으면, 또 진급이 되거나 포상이 되면 그분이 사기진작도 돼서 더 근무를 열심히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소방서에서는 3년 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면 그런 대상에 올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꼭 생각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남양주의 화재예방에 고생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니까 의용소방대안전수첩 참 획기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행감 전에 심폐소생술ㆍ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이 다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한번 전파해서 이런 것들도 소방에 대해서 알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5월 달인가요? 5월 달에 화재 없는 마을 선정을 했네요? 12번째인가요?

○ 최갑철 위원 총 계획하신 게 몇 개죠?

○ 최갑철 위원 총 12개인데 더 늘려 가실 거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전체로?

○ 최갑철 위원 어때요? 화재 없는 마을을 선정하고 나서의 화재사고가 좀 많이 줄어들은 거죠?

○ 최갑철 위원 좋은 것만은 확실한데,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날 행사 이렇게 보니까 시장도 같이 와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시에서.

○ 최갑철 위원 이게 5월 1일 날 12번째 전달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나는 이게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역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 최갑철 위원 아주 굉장히 잘한 거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최갑철 위원 내가 여기서 지금 보니까 시의장, 시장, 시 집행부가 이렇게 장악을 해서 나오고 도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제가 한번 궁금했었는데.

○ 최갑철 위원 여기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 여하튼 뭐 굉장히 좋은…….

○ 최갑철 위원 기자가 잘못 기재했나 보다. 여하튼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 최갑철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그리고 아까 보고서 11쪽에 보니까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전체 계획량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만 3,300. 이게 전년도부터 하신 거죠?

○ 최갑철 위원 이게 누계를 쓴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3,300개는 금년도…….

○ 최갑철 위원 목표치고요. 이게 내년도까지인가요?

○ 최갑철 위원 올해 사업이 끝난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럼 전체 개수가 한 5,000개 정도 되나요? 5,000개소?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개수가, 3쪽에 특정소방물 1만 9,000개소 그다음에 안전관리대상 1,680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체 다 그렇게 조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획량이.

○ 최갑철 위원 여하튼 특정소방하고 안전관리대상지도 사실은 위험한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조사가 완료된 건물들,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만 3,300개의 조사가 완료된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조사만 하고 끝난 건가요? 아니면 뭐…….

○ 최갑철 위원 일단 특별조사는 다시 말해서 화재발생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건물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른 조치, 그러니까 행정적 조치든 무슨 과태료든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계속하잖아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좀 더 불안해서 안전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최갑철 위원 그리고 나서 조치가 완료됐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둘 게 아니라 저는 이 파악된 건물도 다시 또 위험한 건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QR코드라든가 건물별 상세도, 2층에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상세도를 파악해서, 여하튼 여기 이 건물들이 추후에 화재 날 가망성이 잠재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 모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중에 어떤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수조사해서 나온 QR코드라든가 건물에 대한 상세도를 출동하는 사람한테 제공함으로써 건물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전체 다를 확보해 나간다고 하면 소방행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신 건가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서 여기 안전관리대상물하고 지금 밀양화재사건 이후로 전수조사하는 이 건물들, 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화재가 날 가망성들이 많은 건물의 상세도를 파악하셔서 그걸, 여기 지금 보니까 동별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화재발생 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꾸준히 관리하셔서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광주의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광주의 이명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께서, 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만 알아볼게요. 보니까 3,334개소 대상이라는데 이 대상기준이 뭐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기네 집은 똑같은데 여기는 조사 나왔고 우리는 조사를 안 나왔는데 이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구역인데도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런 기준은 그냥 랜덤으로 돌리나요, 아니면 여기서 집어서 하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럼 따로 기준은 없고 그냥 3,300군데를 지정해서 가는 거죠?

○ 이명동 위원 기준 따로 있고요?

○ 이명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불량이 1,465건 중에 기관통보가 616건 있고 과태료 2건, 1건 있는데 이 기준은 뭐죠? 기관통보는 어디다, 시에다 통보하는 건가요?

○ 이명동 위원 619중에 846건은 그냥, 조치명령은 무슨 조치를 한 거죠? 846건.

○ 이명동 위원 그거를 그러면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업주가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하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추후에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그런 날짜를, 기간을 주면?

○ 이명동 위원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생계형 창업자들이 많아요, 세입자 중에서. 그런 분들은 봐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통보는 세입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 이명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 기관통보했을 때 시에서 이행강제금 조건이 여러 번 통보가 나가는데 그게 몇 차까지 나가죠, 서류로?

○ 이명동 위원 아,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 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무지 길게 주네요?

○ 이명동 위원 이행강제금 기준은 없죠, 따로?

○ 이명동 위원 보니까 평당 기준이 있고 간판 같은 것도 규격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많으면 많이 내고 작으면 조금 내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명동 위원 왜냐하면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걸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주로 들어오는 게 지역민원이 생계형 민원이 무지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이 어려운데 이거 낼 형편도 안 되고. 왜냐하면 건축주들은 세입자들한테 다 전가해 버려요, 이거를요. 자기네 나 몰라라 하니까, 세입자보고 이걸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그렇다고 점포를 비워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가 제가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를 시하고 협조해서 생계형 업주들한테는 약간의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남양주소방서 서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아까 특색사업으로 의용소방대안전수첩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어요. 저도 여기저기 소방서를 다녀봤는데 이런 거를 의용소방대랑 같이 해서 한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직후ㆍ직전 해서 쭉 살펴봤는데 내용도 매우 좋은 것 같고 재난본부 쪽에서 우수사례로 잘, 다른 소방서에서도 참고해서 또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의용소방대의 소속감도 높이고 또 의식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만드시는 데 어려운 건 없었나요?

○ 이동현 위원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 바탕으로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소방의 모습을 계속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 당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도 내에 34개 소방서에는 경기도본부가 있고 본부에 34개 소방서가 있는데 경기도본부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고 각 소방서별로 홈페이지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조사관들하고 같이 소방서 홈페이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매우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또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들어와서 그곳을 소통공간으로 느끼지 않기도 하지만 소방서들이 각 단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또는 이런 정보통신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이나 정보공유 또 시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메뉴의 통일성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메뉴들조차도 적정한 업데이트나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재 같은 경우 많은 시민들이 불특정하게 와서 보지는 않지만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공신력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건 다른 소방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난본부할 때 질의를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일일 재난 현황이나 이런 것들 올리게 되어 있는데, 재난일보 같은 것 올리게 되어 있는데 어떤 소방서는 또 그런 거는 잘 올려요. 잘 올려서 도민들한테 정보제공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남양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들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단순히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 홈피를 통해서 도민들이랑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간단한 일이라면 간단한 일이지만 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직적인 기관으로서는 매우 메뉴화돼 있고 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이후에 서장님께서 소방서 관련 홈페이지 업무를 한번 면밀하게 돌아보시고 메뉴가 좀 오래돼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라면 정리를 하시고 또 꼭 올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방활동 소개라는 부분을 보면 이런 메뉴가 있으면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적정하게 소방활동을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도민들이 들어와서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19년 1월에 멈춰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기관으로서는 어떤 인터넷상에서의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좀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정리 좀 하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동현 위원님 얘기가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각 소방서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홈페이지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규칙, 법칙, 소방청에 나온 거 또 경기도본부에서 나온 거 또 새로 신규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철저하게, 이건 어떤 분이든 1,350만의 도민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홈페이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결국은 남양주소방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거는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말씀하시는 안전수첩에 대한 새로운 남양주가 북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의 35개 소방서에 이런 부분들을 의용소방대와 함께하고 또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런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 단지 여기에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이걸 남양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본부나 북부본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넣어서 이 한 책으로 소방에 대한 전체적인 경기소방을 알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기준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민원 들어온 부분들을 갖고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35개 소방서도 문제고 그리고 경기소방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 기준 그리고 서장님이나 담당자도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시하고 조율하다 보니까 우리 할 일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법적으로만 봐서 행정적으로만 보는 절차를 보겠느냐? 이게 소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이건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우리 이명동 위원님이랑 최갑철 위원님이 아마 본부에다 질의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에 기준점을 만들어서 35개 소방서의 모든 분들이 지금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화재안전특별조사단 있잖아요, 일반인들 뽑는 거.

○ 감사1반장 박근철 이것도 조금 객관성 있게 의용소방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 드리면 여기 인구가 대개 70만이 넘고 땅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큰 곳이다 보니까 아마 골든타임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거의 9분 대가 됩니다, 8분 44초가 나오니까. 그렇죠?

○ 감사1반장 박근철 어떤 이유든 간에 줄여야 되는 건 맞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확대된 큰, 폭넓은 공간에 하루아침에 1분, 2분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지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로 따지거나 땅으로 따지면 10개 넘게 더 지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지켜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에서 특히 의왕시도 하고 있고 내년에 화성도 하는데 그런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한번 시하고 잘 협조하시고 경찰서하고도 협조하셔서 막히는 부분, 도농은 상관없어요. 농어촌 지역은 상관없더라도 도시 안에 있는 부분들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점점점 차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여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급차에 몇 분이 타시나요? 구급차가 몇 대 있습니까, 남양주에? 구급차 지금 남양주에 몇 대 있어요?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팀장!

○ 감사1반장 박근철 10대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10대 있는데 10대에 한 차량마다 몇 분씩 타나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3명 타는 게 몇 분이세요?

○ 감사1반장 박근철 4개 대는 3명씩 그리고 나머지 6개 대는 2명씩이죠?

○ 감사1반장 박근철 2018년에 폭력사건 몇 건 났어요, 구급차에서?

○ 감사1반장 박근철 4건 났습니다, 4건. 서장님! 내가 얘기할게, 내가. 4건 났어, 4건. 남양주에서만. 올해 연도에 2건이나 났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와서, 2019년 이후에 저희 안행위가 10대에 들어와서 구급차량에 세 분이 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해서 난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게……. 북부의 과장님! 들으셨죠? 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빨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특히 구리나 여기는 다중업소가 많아요. 음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서장님, 아셨죠?

○ 감사1반장 박근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다중이용업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도 많고. 특히 우리가 구급차량에 거의 2명이 탄다고요. 그러면 여섯 군데가 2명이 타면 여성구급대원이 타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저도 구급차를 타보니까 음주나 폭력의 바로 옆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민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 남양주가 특히나 이게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8분 44초의 기준을 왜 드렸냐 하면 이 남양주가, 지금 35개 소방서 중에 시군으로 따지면 화재사건이 제일 많이 난 데가 화성입니다, 화성.

○ 감사1반장 박근철 올해 9월 30일 자로 500건이 났어요, 500건. 그다음이 용인이나 김포입니다. 그다음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예요, 남양주. 324건 났어요, 324건. 수원보다도 더 많이 났어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멀기 때문에 화재가 커……. 용인하고 여기나 화성은 커집니다. 그렇죠? 대형사건이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빨리 다가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떤 이유든 간에 골든타임을 좀 줄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남양주소방서가 사실은 이 정도면 잘했어요. 9분 이하, 10분 이하로 떨어진 것만 해도 나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남양주가. 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전통시장이 2개나 있죠. 그렇죠?

○ 감사1반장 박근철 전통시장에 화재대응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장님, 제가 이거 얘기했죠?

○ 감사1반장 박근철 이것도 고민을 해서 시하고, 이건 또 시의 예산이 일정 정도 지원이 돼야 되니까 그 문제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 감사1반장 박근철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소견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남양주소방서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권현석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나 의용소방대 여기 남으신 대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소방대 전체에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혹시 추가 답변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위원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권현석 서장님을 비롯한 남양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감사는 일산소방서 그리고 동두천소방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일반 소방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