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열악한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이민우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우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민우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윤기천 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김문수 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유창재 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조원희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김춘기 북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이주묵 중부지역본부장은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이유로 불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민우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민우 이사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어서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민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채권관리 부분에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당해 2019년도 현황을 보여주셨는데요. 출연금 확보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5년간 연도별 계획 및 달성률하고요, 출연금도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음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CSR 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아마 매년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관련해서 지금 24곳, 15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목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영주 위원 네. 업종하고 업체명하고 좀 자세하게.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특별보증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현재 나와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다드림론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322억이 실적됐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10월까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업무보고 14쪽에 채권소각하고 매각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소각ㆍ매각한 기업체 수 이 정도.

○ 심민자 위원 네, 우리 도내에.

○ 심민자 위원 31개 시군에 어떻게…….

○ 심민자 위원 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장애인기업 대출현황하고요. 장애인 고용현황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납부금 납부내역이 있으면 그 납부내역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특수채권 회수활동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3년 치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지원한 실적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과 특례보증한 지원실적 그다음에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이번에 1,500억 예산 확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원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운용배수 현황하고 출연금 현황을 각 시도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송영만 위원 네. 운용배수하고 출연금 현황 이거를 각 시도별로 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업무보고 10쪽에 있는 공유경제 확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금 9월 말 90건인데요. 지원실적에 대한 세부내용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실 우리가 행감자료도 받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료를 주셔야 행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오늘 언론인 여러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인저널의 임지운 기자 오셨습니다. 서울뉴스통신의 김정자 차장님 오셨습니다. 경기인터넷신문의 이병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일간경기의 김인창 국장님 오셨습니다.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 오셨습니다. 경인종합일보의 김형천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중부뉴스의 권중섭 대표기자 오셨습니다. 중앙뉴스타임스의 방재영 국장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지원에 힘써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 한눈에 보는 기업지원정책 들어가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클릭은 할 수 있는데 기업지원정책으로만 쓰여 있으면 약간 소상공인들은 접근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 오지혜 위원 거기에 이제 시장상권진흥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금융신청 지원 전에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려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한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관리의 업무로 1차에는 5명, 3차에는 10명을 뽑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인 청년인턴사업에도 총 23명을 뽑아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고객관리의 업무로 이 청년인턴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상담을 하면 주로 어떤 상담을 진행하게 되나요?

○ 오지혜 위원 그럼 혹시 예전에는 3개월, 6개월 정도였지만 지금 1차에 뽑힌 분들은 10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분들도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럼 혹시 작년에 진행됐던 청년인턴사업에서 채용으로 연계된 사례가 있는지요?

○ 오지혜 위원 지금 이번에 것은 그러면 기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나중에 채용할 때 가점이라든가 이런 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더 많게 되는 거겠네요?

○ 오지혜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배우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고 나중에 취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라는 단어를 써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타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타 산하기관이나 신보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제가 보고자 한 거는 이번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신규사업입니다.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한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은 도내 폐업 3년 이내인 소상공에게 재창업 희망자이고 2박 3일의 경과원에서의 워크숍을 받고 난 뒤에 사업화지원금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경기신보에서 재창업자금까지 연계해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혹시 이 사업의 설계 시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한 적이 있나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경과원에서 진행한 2박 3일의 워크숍 중에 신보에서 와서 교육설명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교육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를 설명하고 가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네요, 그러면?

○ 오지혜 위원 사업설명이 아무래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경과원에서 신보와 이 사업 관련해서, 연계하는 사업 관련해서 공문이나 사전협의에 대한 메일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걸 자료를 받아봤는데 딱 한 건 있더라고요. 교육수료 후에, 교육수료 50명 했으니까 이 명단하고 같이 보내면서 재창업자금 받을 수 있게,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공문 딱 하나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이고 이분들은 한 번 이상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 처음 교육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데 자금융통에서부터 벌써 막혀버리면 상실감을 굉장히 더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설계과정에서는 서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경과원도 그렇지만 신보에서도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안 즉시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그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경과원에 재고를 해 주기를 한 번 더 다른 사업, 이런 건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 교육수료자가 신보에 가서 자금신청을 한 게 총 50명 중에 3명입니다. 그렇죠?

○ 오지혜 위원 그리고 그 3명이 자금지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50명이나 교육수료를 했고 이분들은 그 지원사업을 아는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내가 소상공인자금 내에 있는 재창업 지원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교육을 받으면.

○ 오지혜 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 제외 대상을 보면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각각 재단 기금의 창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 등등 굉장히 많은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한 번 사업을 하셨다 실패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지원대상 자체가 아예 내가 다시 재창업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지원 제외 대상이 이미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원 제외 대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설계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재창업 관련해서 창업자금을 마련할 때 이미 대출이 있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 오지혜 위원 재도전론이요?

○ 오지혜 위원 그럼 교육받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이 있지 있나요?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교육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굳이 교육을 받고 하는 게……. 교육을 받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있기는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고 하나 받지 않고 하나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똑같은데 굳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되나, 나는 빨리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 오지혜 위원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았으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무언가의 혜택을 주어야지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더 효과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제가 가장 신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금융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제가 여겨져요. 그런데 앞으로 소상공인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진행하긴 하겠지만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장 가까이에 계시잖아요. 각 지점도 가장 많고,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고 소상공인 기업들과 가장 만날 기회도 많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아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서 같이 그냥 컨설팅도 하고 교육하고 바로 자금 융통하고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 오지혜 위원 꼭 자체가 아니더라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업설계 전에 꼭 같이 협의…….

○ 위원장 조광주 이제 정리하시죠.

○ 오지혜 위원 네.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이민우 이사장님 그리고 김문수, 유창재 두 상임이사님 취임한 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현장에 계시면서 ‘야,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 좀 있으십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그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세 번째로 질문 준비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누적 공급액이 우리가 26조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 8만 개 업체 2조 8,000억.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너무 힘들어서 방어적인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투자를 확장한다든지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좀 공세적인, 공격적인 어떤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신보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의 경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공격적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간접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잘 돌아가는구나.’라고 느끼실 거고. 이런 방어적 공급이 많을 때 ‘너무 힘들구나.’라고 하는, 방금 진단해 주신. 이렇게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어떤 데이터들을 신보 내에서 누군가가 분석을 하고 이사장님이나 임원진에게 보고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기회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주신 이런 자료에 보면 이게 사실은 다 데이터예요. 저희가 보기에 이거는 굉장히 경제의 흐름이나 기업의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신보의 조직을 봐도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그걸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을 인입시켜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해석들을 해 내고 그래서 공급의 전략들 또는 주요 초점들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담당인력이나 조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방금 기획조정실 말씀하셨지만.

○ 이영주 위원 팀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신보에 쌓여 있는 엄청난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매해마다 쏟아지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요새 다들 빅데이터 분석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신보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를 분석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은데 이게 또 신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도정의 경제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분석자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세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업종별, 업체별, 지역별 대출보증의 추이부터 시작해서 요인, 금액 그다음에 이런 걸 또 분석하다 보면 대출보증의 집중도나 분산도 같은 것도 다 분석이 가능하고 시군별 출연금의 추이 이런 것도 다 분석이 가능하고 손실현황 등등,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 이영주 위원 이게 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다. 이거를 조금 더 보강해서, 조직을 보강해서 이 빅데이터의 조사ㆍ분석을 위한 조직강화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의논들이 좀 있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 이영주 위원 이거는 무슨 신보에 필요 없는 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드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리스크팀을 보강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빅데이터 조사ㆍ분석 전문가들을 모셔서 내부적으로 토론회도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업무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를 잘 정리해 주셔서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역본부가 지금 남부ㆍ중부ㆍ북부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역본부 안의 지점들을 쭉 보면 도시의 특성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큰 지리적인 유사성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의 어떤 유사성도 좀 있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꼭 양평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동부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유사성이 많습니다. 도농복합도 많고 농어촌지역도 많고,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 산업영역은 아직은 발달하지 않고. 농업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유사성, 근접성 플러스 지자체의 특성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본부의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연구 좀 해 주시고 제안 좀 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입니다. 먼저 경기신보가 보니까 서울재단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실적을 올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누적공급 25조를 돌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26조 원을 돌파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도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외부자원을 유치해서 최초로 연간 출연금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 황수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감인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0월 11일 날 문화일보에 기사 나온 게 있어요. 재단이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에게 인사평가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의 불이익을 줘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이사장님?

○ 황수영 위원 남녀고용평등 19조3항에 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한 게 있으신가요?

○ 황수영 위원 하여튼 뭐 신속히 개선하신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수영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신보에서 여성직원들이 출산 이후에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지금 다드림론 자료요청한 게 안 왔는데요. 혹시 10월 말까지는 몇 프로 소진이 됐는지 아시나요?

○ 황수영 위원 보니까 지금 1,000억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인기 있는 상품이라면 바로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7ㆍ8ㆍ9ㆍ10, 4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 황수영 위원 많이 나간 건가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6등급부터 10등급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1등급부터, 등급이 좋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출받기가 쉬운데 오히려 4등급, 5등급 같은 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위에서 보면 5등급 정도 되는 분들은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 소진하기 위해서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 100% 소진하기 위해서는 한 5등급부터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6등급이 아니라 5등급부터 한 10등급으로 하면…….

○ 황수영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빨리 소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황수영 위원 혹시 보증브로커 단속실적은 있나요, 이사장님?

○ 황수영 위원 혹시 선량한 시민이 브로커에 의해서 금융사기 같은 걸 당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연 2.6%가 맞죠?

○ 황수영 위원 보니까 또 여기에 보증료가 0.8% 붙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 황수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 영세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 3.45%입니다.

○ 황수영 위원 2.65 플러스 0.8이면 3.45 아니에요? 제가 잘…….

○ 황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황수영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세업자에게 부담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수영 위원 올해 결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황수영 위원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지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개인도 SNS 한두 개 정도는 다 갖고 있죠. 저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데. 재단이 직원들한테 창의적인 콘텐츠제작으로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요, 고객이 알기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경기신보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 황수영 위원 신보 존재를 모르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그다지 활력이 솟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 신보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 52시간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 52시간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 윤용수 위원 현장과 기획실이나 이런, 업무가 좀 다를 겁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도 들려요. 과거에 저희가 주 40시간제를 시행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신보에서도 그러는 것 같은데 삼성계열의 모 회사에서 컴퓨터를 껐던,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신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컴퓨터 다시 켜고 일하시는 직원은 안 계신가요?

○ 윤용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주 52시간을, 원래 주 40시간이죠. 연장을 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원래는 40시간입니다, 저희가 1일을 8시간으로 볼 때.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최대 주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 원래 주 40시간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꾸 이러한 나머지, 그러니까 고용을 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1인이 장시간 근로시간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더 고용을 하거나 또 근로시간도 셰어해서 나누어서 하자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도 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력문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노동이사제 시행을 하셨는데요. 저희 공공기관 중에 최초로 시행을 하신 건가요?

○ 윤용수 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가요? 저는 이게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나 이러한 우려도 해 보는데. 지금 혹시 우리 노동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우리 노동이사님 뒤에서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노동이사제 되고 나서 신보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여기 들러리 서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노동이사제가 초기단계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윤용수 위원 이사장님께서 기왕 노동이사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게 잘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바라는 바가 좀 있을 거예요. 같이 상의도 해서 정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공공기관 내지는 지자체에서, 각 시군에서도 출연을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액수를 출연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쭉 들어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여기 오늘 나오셨으니까 경기도 출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떠한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재단이 공공기관이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 경제활력이 자꾸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보증채무 발생한다든지 대위변제나 구상권, 채권소각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경제가 계속 저하될 때 이러한 위험리스크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회수나 부실률 감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지만 향후에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식도 저는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1분 남았는데요. 혹시 이사님, 소부장에 대해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해서 구분 좀 하셔요? 우리가 보증을 하려고 하면 소재기업은 뭐고 부품기업은 뭐고 장비기업은 뭔지 최소한 이러한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로 그런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을까요?

○ 윤용수 위원 이사님, 잠깐만요. 우리가 소재ㆍ부품ㆍ장비라고 하지만 사소한 개념부터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례보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소재와 부품과 장비에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동차로 예를 들면 소재는 하나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기름 또는 와이퍼 닦는 그러한 워셔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재라고 하고 자동차 하나는 장비입니다, 장비. 그다음에 자동차를 구성하는 수만 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부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로 말씀드리면 불화수소나 또는 이러한 부품ㆍ장비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특성, 어떠한 기업이 소재기업이고 부품기업이고 장비기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돼야만 우리도 잘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 보충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님, 내부승진해서 올라와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우리 여기 같이 자리하고 계신 직원분들 표정을 보면 대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의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이사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아까도 말씀은 하셨지만 대내외적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기업은 투자를 자꾸 피하고 또 최저임금 상승 및 그로 인한 여파로 우리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경기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으면서 우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이때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필요하고 희망적이고 또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이럴 때일수록 더 역할을 해 내야 되는데 역할이 어찌 보면 상반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려서 보증지원도 그렇고 업체 수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어떤 지원을 확대하고 업체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논리로 보면 그런 업체가 줄어드는 것이 건실하고 건강한 사회구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기신보가 있다는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많이 작용이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리스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위변제율이라든지 리스크를 줄여야 되고 채권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사장님께서 어떤 각오로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바탕에 깔고 가는 거이긴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줄여야 되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무거운 것과 희망적인 거를 잠깐 짚어볼 텐데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출연금 확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보고를 보면 달성률이 초과 달성을 9월 1일 부로 이미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성을 할 걸로 보는데요. 이렇게 실적을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노고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또 굉장히 어렵고요. 신보에 계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자라고 보여집니다. 넉넉하고 이런 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신용등급 및 저재무구조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주로 상대하고 이러다 보면 잘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서운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소비자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표출이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임원진, 경영진들께서 출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네요?

○ 김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슨 성과급이나 이런 걸로 보상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사례가 뭐 있나요?

○ 김중식 위원 그래요?

○ 김중식 위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 김중식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영업점 확대 관련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규모에 비해서 서울신보보다 경기신보의 인프라가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각 시군별 영업점이 다 확보 안 돼 있죠?

○ 김중식 위원 제가 그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경기신보와 서울신보를 비교해 보면 면적은 서울신보에 대비해서 14.6배 정도 넓습니다. 업체 수도 많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경기신보가 약 2개 정도의 지점을 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재원보다는 취약한 상태 아닌가. 면적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홍보문제도 말씀하셨고 다각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영업점 확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왜……. 올해인가요? 올해 한 두 군데 더 확보했나요?

○ 김중식 위원 안성, 하남.

○ 김중식 위원 그런데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확대해야 되는데 걸림돌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 김중식 위원 하여튼 보증자원은 최대한 확보하고 대위변제율이나 기타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출 수 있도록 경영을 합리화해 주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서비스질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업점 확대도 노력을 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노동이사제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어요.

○ 김중식 위원 그러나 아직 경기도 조례가 올 10월 1일 날 제정이 돼서 공포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가 정착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민주화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훌륭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의무고용 미달에 대한 신문보도가 10월 1일 자로 중부일보에.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은…….

○ 김중식 위원 현재?

○ 김중식 위원 이거는 그 보도 당시에 미달이 됐다는 얘기고요?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지적하는 내용들 속에 제가 이런 걸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벌써 있었어요. 그중에서 한 가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부탁을 했더니 한 번에 얼른 홈페이지 이렇게 깔끔하게, 저도 지금 우리 김지나 위원님 화면을 통해서 봤거든요.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훑어보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들도 신보를 통해서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내 콘텐츠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행감을 마친 경과원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산하기관들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쪽에서 보면 앞서 지적한 대로 경과원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 관련된 교육을 경과원에서 하고 그 경과원에서의 교육내용을 가지고 신보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 업무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된 게,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과원에 있는 그 교육업무를 신보 쪽으로 이관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 심민자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교육도 좋겠지만 앞서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역마다, 기초 지역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인들의 형태가, 사업 형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점별로 그런 교육을 하고 지점장님께서 나서서 조금…….

제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3전4기든 7전8기든 재도전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나 중소기업인들한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어딘가를 붙잡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신보의 비전이라든가 경영목표에 보면 그런 분들의 정말 따뜻한 파트너가 돼서 재기를 돕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살펴서 정말 징검다리역할, 디딤돌역할을 할 수 있는 재도전론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실패한 분들이 다시 신보를 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론이 하나 생겼으면…….

○ 심민자 위원 아, 네. 그래서 더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을 잘 살펴야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에 교육도 받고 도전을 해 보는데 정작 이런 기준에 못 미친다 이러면서 그분들을 또 한 번 좌절시키는 그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지점장님들께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일일지점장 역할을 잠깐이지만 했었잖아요?

○ 심민자 위원 제가 다른 행사장에서, 저는 그분들을 사실은 기억을 잘 못 합니다.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게 저한테 고마워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때 그런 상담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해 해요. 그런 역할을 지점들이 각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역할이 지점장님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지점장님과 만나서 창구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상담을 받았다라는 상담자들은, 기업인들은 굉장한 위안도 얻고 더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바쁘시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라도 지점장님이 직접 나서서 창구에서 친절하게 상담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하고 좀 더 밀착된 소통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 심민자 위원 덧붙여서 대개 공공기관들, 산하기관들 보면 사회공헌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을 킨텍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혹시?

○ 심민자 위원 직원 모두요?

○ 심민자 위원 연말도 좋겠고 일정 시간을 잡아서 이사장님 이하 지점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대개 소외된 계층 그러면 복지로부터 취약한 계층들을 생각해서 위문방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보에서는 그렇게 재도전을 했다든가 정말 어렵게 재기에 성공하신 그런 기업들요, 중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찾아내서 한번 으샤 할 수 있게 힘을 주는 그런 사회공헌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진단을 하면서 교육업무를 경과원에서 신보 쪽으로 옮기는 거 있고요.

○ 심민자 위원 경과원 것을 신보로.

○ 심민자 위원 교육업무가요?

○ 심민자 위원 그런가요? 저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지금 신보에서 갖고 있는 것도 시장상권진흥원으로…….

○ 심민자 위원 그러면 또 혼선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진단을 한 건가요?

○ 심민자 위원 그렇습니까?

○ 심민자 위원 제가 그러면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흡족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심민자 위원 한 기관에서 해서, 그게 진짜 기관 간에 업무협력이나 이런 거 없이도 한 기관에서 하면 훨씬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한번 조율 좀 해 보십시오.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 심민자 위원 완전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

○ 심민자 위원 아,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민우 이사장님 이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들어가기 전에 작년 지적사항 중에서 개선됐던 부분 중에 특별히 성평등 정부방침에 부응해서 올해 6월 정기인사에서 여성지점장 발령 이외에 또 2명의 여성관리자를, 2명에서 4명으로 등용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요, 감사합니다.

○ 고은정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금 공공기관 CSR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평가표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2017년에는 평가결과가 61점이었는데 2018년에는 또 84점으로 최우수 기관 됐고 올해는 지금 평가 중인데 작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우수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출연금 말씀하셨는데요. 23년만에 26조 보증실적 누적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또 올해 출연금 1,000억 원 달성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드리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그렇지만 나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시군출연금을 봤더니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재단에서 이사장님 이하 많은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 출연금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쨌든 우리가 재단을 만들면서 서민금융복지 그다음에 중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조금 더 도가 적극적인 출연금 예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서울시는 지금 출연금이 보니까, 제가 서울시 출연금을 봤더니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가 올해 66억 출연을 했더라고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 상임위도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도의 자산보다는 도의 어떤 출연금 이외의 시군에 특화된 지역적 특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군의 출연금을 확보하는 노력도 꾸준히, 올해 333억이네요, 실적이.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높여가야 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도 높여가야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경기도의 규모나 여러 지역적 특성 이런 부분들, 특화된 어떤 지원을 하려면 도의 출연금도 이에 상응하게 매칭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 14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지원 현황 2년 제가 받았는데 2018년 대비 지금 9월 말 기준이긴 한데 어쨌든 좀 나아지곤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특례보증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상가매입은 제한 규정 삭제하고, 2분의 1 제한 규정 삭제하고 또 지원금액도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확대해서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했는데 여전히 어쨌든 이용실적을 보면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전국적인 부분으로 하면 높긴 한데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 부분을 높여달라고…….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추진사업 결과 현황을, 134쪽 봤는데요. 사실 이 서민복지금융센터는 금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사실 취약계층이에요. 정보의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있지만 실제 필요한 대상자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하는 분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지만 또 이 부분에서 서민복지금융센터를 이용해야 될 분들은 더 정보에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하지만 미처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미스매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조직개편 통해서 복지재단으로 이관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도내에 센터는 지금 12곳입니다. 늘었어요, 작년보다도.

○ 고은정 위원 네, 5개 늘었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걸로 보면 저는 이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치된 곳들이 주민센터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시청이나.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더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 고은정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 고양시청에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오픈돼 있었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고양시는 초기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들을 옮겨서 그나마 조금 개인의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 비밀,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간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12곳이 현장이 이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선 복지재단이 이 업무를 가져가서 공간확보의 수월성에 있어서 이게 더 수월할까 아니면 신용보증센터에서 하는 게 더 수월할까 할 때는 저는 후자인 거 같거든요. 신보에서 외려 이 부분은, 공간에 대한 확보는 지자체하고 시군하고 이미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수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정리되기 전에, 혹시 되더라도 이건 굉장히 협업이 필요하고.

○ 고은정 위원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우리 심민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초기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다 보이는데 각각의 기관들은 협업을 아무리 하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됩니다.

○ 고은정 위원 그 부분 조금 더 유념해 주셔서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정책연구센터가 신보 안에 돼 있더라고요.

○ 고은정 위원 우리는 지금 업무들이 복지재단과 또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협업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은 평가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신보한테, 신보가 창립된 지 23주년이 됐더라고요.

○ 김장일 위원 하여튼 23주년 동안 우리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23주년을 맞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민우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매우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지만 모든 것이 최초ㆍ최고를 위해 경영하는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펼쳐가시는 것 같아서, 또 성격상 공격적인……. 성격도 공격적이지 않으신가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도 보면 저는 경과원이 A등급을 받았는지 알았더니 단독으로 A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에 의하고 또 노사 간에 상생이 잘 이루어진 경영마인드가 목적을 이루지 않았나. 더더욱 S등급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이사제를 가장, 그것 또한 최초로, 우리 산하기관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노동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은 어떻게 임명하고 있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회사에서 어떤 적당한 인물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공유해서 노동이사를…….

○ 김장일 위원 투표를 해서 뽑으셨군요. 그런 계기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기업,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빙증할 수 있는 자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추천해서 회사를 위한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저도 노동조합을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도까지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일반계약직이 70명인데 이분들이 다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면 휴직직원들 기간 동안 임시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한 자리를, 일하는…….

○ 김장일 위원 그럼 육아 직원들이 70명씩 됩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해서 채용하는 거죠?

○ 김장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연도별 손실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연도별 손실보전금이 도의회 조례로 인해서 손실보전금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경기도의 버스들에 손실보전금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손실보전금을 우리 도에서 메꿔주는 이런 형태를 갖는데 아까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이 안 나오니까 손실보전금이라도 채워서 신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신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용과 관계없이 일반인들은 지금 현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 김장일 위원 사업자가 있어야만 대출을 받…….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 김장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또 이민우 이사장 질의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벌써 오전 시간이 다 갔네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민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기신보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잠깐만. 이민우 대표이사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네.」하는 위원 있음)

○ 원미정 위원 앉으십시오. 이 자리가요, 뒤로 빼셔서 그래도 보이는데 원래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질문하기 좋아요. 앉으세요.

○ 위원장 조광주 지금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한 걸 깜빡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앉으세요.

○ 위원장 조광주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이민우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여러 그간에, 물론 경기신보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자금 관련 지원을 하는 역할들은 잘 해 오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감 때 몇 가지 지적됐던 사항들을 오늘 결과보고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서 많이 보강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이지만 칭찬드릴 것은 칭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경영평가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출연금 확대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시고 도나 시나 금융기관 출연금 확보에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와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우리 여성 부서장급 임원에 대한 부분들도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경기가 안 좋으면서 사실은 경기신보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 현장에서의 요구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 차원에서 출연금을 충분하게 사실은 확보하고 있다고 전 보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군의 출연금 플러스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현장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상임위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현장의 어려우신 분들이 경기신보에 보증지원 관련한 문의도 많고 또 연결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주 성심껏 열심히 상담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증을 최종적으로 받는 기간까지가 대체적으로 몇 달 정도가 걸리죠? 현장에서 상담받고 나서부터.

○ 원미정 위원 기업은요?

○ 원미정 위원 네.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기간이 소상공인들은 7일 그다음에 기업은 10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거의 두 달 정도.

○ 원미정 위원 두 달 정도, 길으면 두 달 이후까지도 최종결과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생겨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신보 지점에서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앞서서도 지점 확대나 조직에 대한 보강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담하고 보증 최종업무까지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꼼꼼하게 볼 수도 있고 봐야 될, 챙겨야 될 그런 기준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인원 자체가 적어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신속한 보증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대위변제율이나 운용배수에 대한 부분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 전체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이 기준이 신용도가 높고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좋은 분들한테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 내 여러 어려운 소상공인ㆍ기업들이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서는 공격적으로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여러 율들도 좀 낮춰드리고 해야 되는데, 원래 기준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가장 뭐랄까,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런 단계가 상담이나 기준들을, 물론 그것도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충분하게 상담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류 내고 충분하게 어필하고, 가능성에 대한 어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상담의 기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또 현장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대부분 낸 서류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커트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직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저희가 대위변제율을 높이더라도 아무튼 적극적 상담을 통해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한편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퍼주듯이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사를 하는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들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지금 대표이사까지도 다 폐지가 됐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증신청을 했을 때 어떤 신용도나 성장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부실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폐지 전후에 얼마나 보강이 되거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지점 플러스 각 지점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상담 후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도 있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잘 검증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두 가지 역할이 다 있어야, 상반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야 정말 필요한 데는 정말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성장 가능성 여부와 다르게 도덕적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실 수 있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여요. 물론 더 중요한 건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제쳐두고라도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이런 기간과 한도액 자체가 제대로 검증됐는지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여러 업무 다른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셔서 충분하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좀 더 현장중심으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그런 거에 내년에는 이사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셔서 현장검증을 많이 나가셔서 정말로 애로사항을 좀 보시고요. 실제로 창구에서 이후에 결과 했을 때 서면피드백 이런 거 말고도 대면해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셔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시스템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각 직원들이 충분하게 대응할 만한 여력들이 없다라는 게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의회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신보가 잘한다고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408명이고 임원 4명, 일반직 252, 사무지원직 등 152명 이렇게 돼 있죠?

○ 허원 위원 사무지원직 등에서는 무기계약직 79명, 전문계약직 3명, 일반계약직 70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헷갈리게 만든 게 책자 보고자료, 그러니까 행정 요구자료 성과급 지급에 보면 계약경력직, 계약대체직, 계약직신규, 계약직전문, 사무지원직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세부적으로. 그럼 어느 게 무기계약직이고 어느 게 비정규직입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허원 위원 그럼 계약직 대체직하고 계약직 경력직은 비정규직이죠?

○ 허원 위원 그런데 계약직 경력직에 보면, 근속연수 보면 2년이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 허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직급이 쭉 나눠져 있는데 6급의 직무는 뭡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화된 사람을 5급으로 안 집어넣고 6급으로 시작하는 걸로 했다는 얘기시죠?

○ 허원 위원 3년 지나면 5급으로 전환이요?

○ 허원 위원 그럼 성과보상 세부운영기준에 보면요. 여기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 허원 위원 상대평가하고 있다고요?

○ 허원 위원 지금 여기서 준 자료에서 무작위로 내가 한번 빼서 봤었습니다. 봤는데 “가”에서 갑자기 “수”로 가고 “수”에서 갑자기 “가”로 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가끔 몇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직급 보니까 “수, 가, 양, 가”, 2016년도부터 본 겁니다. 2016년도에 “수”, 17년도에 “가”, 18년도에 “양”, 19년도에 “가”. 그리고 “수, 수, 수”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고 “우, 수, 수” 돼 있는 분도 있는데 “가, 양, 우, 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갑자기 최고 성과등급을 받다가 최하 성과등급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 허원 위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절대평가라고 하는데 지금 6급은 “수”가 하나도 없어요, 4년 동안. “수”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6급은.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5급부터는 “수”를, 최상위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6급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관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개별설명)

○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라면서요. 상대평가라고 그러면…….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면서요. 상대평가면 잘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조직이 작더라도 “수”를 받는 게 맞죠. 절대평가라고 하면 내가 10%는 상, 20%는 중상, 10%는 중하, 중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눠지는데 상대평가라면 다 잘하면 다 “수”가 가는 거고 다 못하면 다 “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6급은 전부 다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가 없다는 얘기죠.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를 할 때는 정확하게 상대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6급을 3년 동안 해야지만 5급으로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 고생해서 비정규직으로 와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서 다시 정규직해서 6급 최하직급 받아서 또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5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성과에 대한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6급은 기회를 안 준 거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 5급부터는 성과급을 “상”으로 다 주고, 6급을 3년 동안에 1명이라도 줬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1명도 안 줬어.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 허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평가의 부분에서는 6급을 최하직급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보는데 5급하고 6급하고 묶어서 해서 6급에 대한 성과가, 이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땐.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화됐고 정규직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 사람들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다. 최소한 6급 정도에서도 한 사람 정도, 아무리 개별지점을 한다고 해도 나는 이거 봤을 때는 우리 조직사회에서도 그래요. 최하직급 빠지고 어쨌든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 허원 위원 챙겨서 해 주셨으면 고맙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지금 총 누적 28건에 57억을 지원했다라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 허원 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지원입니까?

○ 허원 위원 그럼 원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했었던 겁니까?

○ 허원 위원 1,500억에서 지금, 그럼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네요, 200억 정도면.

○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채권소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 때문에 채권을 못 갚았기 때문에 채권소각을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불량채권자가 다시 또 재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31개 시군의 관련 시군별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 12.3%, 수원시가 10%, 성남시가 11.2%, 화성시가 10% 이렇게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장 대비해서 보니까, 업체 수 대비해서 보니까 수원시가 434개 업체인데 거기에서 10% 정도의 소각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화성시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데도 10% 이상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대출이 더 나간 거네요. 그렇죠?

○ 허원 위원 어쨌든 채권소각해서 소상공인이나 일반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건 굉장히 좋으신데 그래도 관리부분은 지역별로 최대한, 힘들겠지만 관리해서 채권소각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정말 순발력 있게 잘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일본 경제보복이 보도가 되자 우리 재단과 집행부가 발 빠르게 1,500억 예산을 만들고 또 안양시하고도 특례보증협약을 해서 100억의 예산 확보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잘하고 있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의 설립목적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소상공인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한 영업지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식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직속이나 아니면 별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연구센터나 정책연구팀을 운영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도에 당기손실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243억, 2017년도는 218억, 작년도는 1,238억이 지금 손실로 나와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영업비용 중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액이 1,233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늘어난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 총 신용보증액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지금 정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 신용보증액 2%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1,233억 원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게?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으로 100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가 이 공유경제를 많이 확산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도 점진적으로 특례보증금액을 늘려서, 요즘 지역별로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유사형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재단에서 지원해서 지역의 일자리들이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한 번 더, 네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 안양시하고 일본 경제침략 때문에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했죠?

○ 김종배 위원 제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재단하고 출연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각 분담해서. 그런데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부권은 안산하고 시흥하고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가구단지 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지역의 기업에 지원을 해서, 또 지금은 일자리가 제일 문제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데 우리 재단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 김종배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조직도에 보니까 영업담당이사님도 계시고 지점장도 계시고 또 지역에 도의원들도 있으니까 단체장들하고 섭외해서 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하고 연결해서 대출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 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다시 또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해서 금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은행과, A라는 은행하고 거래하게 되면 독점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러면 그쪽에 해 주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대전신용보증재단인가 여기 보니까 은행의 금리를 상한제를 도입해서 더 이상, 만약 3%면 3% 이상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경기신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은 운영도 워낙 잘 하신다고 칭찬도 위원님들 많이 하셨고 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순대위변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어섰더라고요. 맞죠?

○ 김지나 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정책보증사업이거든요.

○ 김지나 위원 이게 경영상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지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던 게 정책보증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직에서 경영상 지장 없이, 운영에 지장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분석을 해 놓으셔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 김지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를 내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 내주신 거에 보면 혜택을 받은, 156페이지인데요. 혜택을 받은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의 명칭이, 회사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번 다른 어떤 보증…….

○ 김지나 위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죠?

○ 김지나 위원 제가 이거를 확인했던 이유가 이게 혹시나 중복돼서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지금 파산일도 체크를 해 주셨어요. 고의로 파산을 하고 혹시나 새롭게 신설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특별히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많아지다 보면, 요즘 이런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 김지나 위원 그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교섭하시고 제도 계속 바꿔나가실 테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육아휴직을 여성에 대해서만 확대를 하셨잖아요?

○ 김지나 위원 아무래도 주 양육자가 여성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대가 되더라도 지금 육아휴직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무급이잖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편중돼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결과도 나온 것이 있고요. 육아휴직의 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생계에 지장 없이 그 기간 동안 양육할 수 있게 육아휴직 급여를 일부 보장해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사실 기간을 늘리기 전에 먼저 고민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제도 변경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1년간을 전체 다 유급으로 주시나요?

○ 김지나 위원 네.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이, 현재 우리 사회구조에서는 외벌이인 경우에는 생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제가 직접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신용보증재단과 관련돼서 자료요구도 제법 한 것 같아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다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실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개인적인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복리증진도 해 주고 그런 데 이바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죠?

○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용보증재단의 임무가 소상공, 중소기업 신용보증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96년도부터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돼서 지금까지 408명 임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한 결과로 해서 소상공, 중소기업 74만 2,000개 업체 정도 26조 원 보증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많은 경제활동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실질상 이런 것을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몇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꼭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걸 몇 가지만 얘기하고 갈까 합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면, 업무보고서 7페이지하고 감사요구자료 62페이지를 보면 3년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실제 보증건수하고 금액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해 놓은 걸 연간 계획을 세운 거랑 실적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3년간, 잠깐 자료를 보시면 소상공인 4만 6,100건, 연간계획이. 그리고 금액으로 9,500,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에는 4만 6,100 똑같고 연간계획도 똑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와서는 소상공과 관련된 거는 제가 보니까 1,000건 정도 더 올렸고 금액 1,000억을 올린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앞으로 계획이나 실적을 보다 더 업 시켜서 매년 상승하게끔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변화를 안 줬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뭔가 사정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방향으로 가지 않은 게 아니냐. 앞으로 이거 최소한 매년 출연금도 올라가고 이러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보다 더, 신용보증재단의 식구들이 일을 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좀 더 업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실제 달성률을 보면 다 120%가 넘어가요, 계획 대비 해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3년 동안 계속 12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볼 때 일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은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 송영만 위원 2019년도 것 지금 얘기 들었는데 4페이지 잠깐 볼까요? 그건 150%예요, 150%를 하겠다고 그래요.

○ 송영만 위원 내용을 잠깐 보면 보증재단에서 연말 예상 2019년도 보면 소상공 보증업체 수를 7만 3,000건 하겠다. 그렇게 되면 155%나 달성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보증금액으로 보더라도 1조 6,000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152%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납득이 좀 안 가다 보니까. 물론 많이 한다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 이게 실제 현재 자료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위원들이 볼 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정…….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적게 잡고 실적은 위에 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건데.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찾아가는 현장보증 상담실적을 잠깐 봤어요. 2018년도에 보면 225회를 하셨더라고요. 월 평균적으로 하면 약 19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75건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보면 월평균, 아홉 달, 9월 말까지니까 두 번 정도 덜 나갔더라고요. 한 17회 정도 했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편안하고, 아마 상당히 환영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확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송영만 위원 지금 질의 내용 중에서 하나를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2019년도에 안성하고 하남시가 아마 지점이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송영만 위원 확대했죠, 지점을?

○ 송영만 위원 그래서 내용을 잠깐 제가 파악해 봤어요. 제 지역구가 오산이라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모든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안성지점, 하남지점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2017년도 실적으로다가는 건수로 880건, 안성. 그리고 하남시가 902건이에요. 오산시가 지금 현재 861건, 보증건수가. 그러면 하남시나 안성이나 거의 비등비등하죠?

○ 송영만 위원 2018년도에 보면 안성이 840건, 하남시가 1,061건. 그런데 오산시가 1,108건이나 돼요. 그리고 2019년도 잠깐 보면 안성시가 173건, 하남시가 1,222건, 오산시가 1,069건이나 돼요. 이런 걸 봤을 때 오산도 지점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성오산지점을 동탄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게 동탄지점이더라고요. 동탄이 원래 동탄면이에요. 그런데 동탄지점이라는 거야. 오산지점이라고 불러도 시원찮을 판에 동탄지점이래요.

○ 송영만 위원 이게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러면서 오산 사람이 동탄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직원이 부족하다 이러면 직원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자다 보니까 이거 한 건만 하면 추가질의 안 해도 되니까 이거 마지막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추가질의 안 하는 조건입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웃 음)

지금 전국 지역재단별 출연금 현황, 전국 지역재단 운용배수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업무보고서 4페이지 맨 하단 출연금 기관별 출연 현황을 보면 이게 2019년 9월 달 자료하고 2019년 10월 30일 자 자료인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총계가 달라요, 총계가. 오히려 10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1조 1,727 그리고 2019년도 자료 받은 것은 1조 200억. 이게 다른가요?

○ 송영만 위원 나가서 그런 거예요? 손실금이 나가서 다른 건가요?

○ 송영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뒷장 잠깐 볼까요. 전국 지역재단 운용배수 현황.

○ 송영만 위원 지금 경기도가 5.7로 운용배수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죠?

○ 송영만 위원 이게 전국 평균치수보다도 낮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런 걸 좀…….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쳤는데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이사장님의 답변에 미흡하거나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 이해해서 했던 부분을 수정, 정정합니다.

상대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죠, 성과? 제가 그걸 자꾸만 절대평가로 반대로 생각해서 비교해서……. 어쨌든 다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는 부분들인데 제가 아까 헷갈렸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도 있고 하도 있고 이런 분들 있으니까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 허원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금리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자료 보면 계속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자영업자 수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발표도 따르면 실질적으로 연체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도내 유일의 신용기관인 재단에서 자영업자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허원 위원 아직 폐업하지는 않았지만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많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 금리는 내렸다고 하지만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창업하고 5년 후에 살아남는 자영업자들이 30%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재단에서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헤아리셔서 적극적으로 보증공급뿐만 아니라 저리로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조금 제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장애인고용현황과 장애인고용의무 부담금 납부내역이 있는데요. 2018년에는 3,300만 원을 납부하셨어요. 그때 의무고용률에 미달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2019년부터는 도의 각 공공기관에서, 잘 지켜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2019년 지금 1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2명, 즉 초과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200만 원 예산 납부가 이게 부담금을 낸다는 말씀인가요?

○ 윤용수 위원 작년 거를. 올해 2019년 상반기에 3.4%의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꼭 고용부담률이 아니라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무개발을 좀 해 주십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애인이 어떠한 직무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장애인에 맞는, 그러니까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직무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무개발을 좀 잘 해 주셔서 초과달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장애인고용 장려금이 있어요. 그거 이사장님 아셔요?

○ 윤용수 위원 장려금이 있으니까 초과고용을 하게 되면 이 장려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여기저기 출연금 부탁하러 많이 다니시는데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폐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분들이 서로 합쳐서 경쟁력을 키우는, 그래서 또 그걸 폐업에 이르지 않게 하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일 수도 그런데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포화상태인데 규모는 작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가 결국은 폐업을 하거나 그래서 뭔가 몸집을 키워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좁은 시장 내에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보증제도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답변을 보니까 폐업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기업들이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재기를 위한 자금지원을 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이랄지 이런 걸 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 이영주 위원 단순히 재도전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통폐합이나 이런 거에서 몸집을 키워서 경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조금 공격적으로 미리, 물론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범위 내에서 큰 금액을 가지고 할 순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자료를 받아 보고 살펴보다가 좀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행감 요구자료에 159쪽, 우리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받은 자료에 보면 자금 지원 및 파산한 시군별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김포시 부분만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앞서 우리 김지나 위원님께서 살짝 짚었는데, 기업들이 똑같은 명의로요. 우리 김포시 기업체 수로 지금 마을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또 사회적기업 이렇게 다 합해서 1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개의 기업이 이름이 같아요. (주)예일문화사 똑같거든요, 참숯협동조합발해 그다음에 또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 이게 이름이 똑같아요, 그냥.

○ 심민자 위원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 심민자 위원 아, 그럼 1차, 2차에 받은?

○ 심민자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나가서 우리 시의 담당자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내가 건실한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그동안 계속 관계도 하고 행사하면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없다. 거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냐.”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어요, 또 여기에.

○ 심민자 위원 모두 다 여기에 기록된 건 아닌가요?

○ 심민자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몇 개 안 되는 기업들 중에서 파산해서 대위변제를 받은 기업들이 3개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기간도 매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한 기업씩 파산을 해 버렸어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돼 버렸을까. 혹시…….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이 대위변제를 금액이 얼마나, 대개는 큰 금액은 아니죠?

○ 심민자 위원 그런가 하면 제가 예전에 아주 건실한, 제가 여러모로 파악한 결과 굉장히 건실한 사회적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납품계약. 그런데 그걸 납품할 만한 재료를 사려다 보니 또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우리 지점에 연결해서 “상담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상담결과가 제가 지점에서 받기는 그건 어렵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 금액을 아마 미리 받아 갔던 모양이에요.

○ 심민자 위원 네, 중복보증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사진도…….

○ 심민자 위원 규모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굉장히 건실하고 그 대표를 제가 신뢰하는 분이었는데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전화도 못 하고 나중에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납품을 했었으면 정말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 심민자 위원 그랬더니 참 다행스럽게 같은 사회적기업 연대를 하고 있는 다른 사회적기업에서 임시, 그냥 사적으로 변통을 했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때는 심사 좀 꼼꼼하게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더 살펴주십사라는 부탁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럴 때 물증을 잡을 수 있는데요. 계약이…….

○ 심민자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지금 기자분들이 또 오셨는데요. 경기일보 김시범 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민프레스의 취재본부장 박준혁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사 신유철 대표기자님 오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사실 당부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고 어려울수록 대출문제, 특히 보증문제가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벼랑 끝에 몰리면 결국은 사채를 쓰는 일이 발생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어떤 전환할 수 있는 부분, 사채까지 가면 거의 벼랑 끝에 몰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더욱더 사채시장이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보에서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전환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방법을 구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민자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기업들이 물건을 납품 오더, 수주를 받더라도 자금이 없어서 그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수출할 때 은행에서 소위 말하는 신용장 발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역할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고민할 때가 됐다. 중소기업들이 정말 오더를 받았는데 이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정말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보증을 하더라도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민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킨텍스, 오후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