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향후 추진되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장을 마련하여 주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최창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부위원장님입니다.

(인 사)

(박 수)

박수치지 마세요. 비례대표 송치용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최세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의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최성호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백성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고영천 주무관입니다.

(인 사)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창의 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최준부 관장과 김인숙 관장을 비롯한 다른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창의 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창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준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인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조광명 사무국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파주저널 한성희 편집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내일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시험의 날입니다. 최창의 원장님, 최준부 관장님 그다음에 김인숙 관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직원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 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경기교육을 이끌어 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새로운 뉴 에이스 엄교섭 위원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자료요청 있는데요.

○ 위원장 조광희 자료요청? 네, 자료요청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이요,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1인 1건 정책연구보고서가 있어요. 지도교수와 내부 지도강사 명단, 직책ㆍ소속까지 명시해서 보고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과천도서관은 마을연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어린이 독서노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 샘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도서관은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상담내용의 목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천도서관과 의정부도서관 공통인데요. 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을 현재 하고 있는 현직 직급을 명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의 공간을 외부 시민들 또는 외부 단체들을 통해서 대여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경희 위원님 자료 있습니까? 김미숙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네,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입니다. 도서관 공통인데요. 그동안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자도서관에 대한 것도 3년간 이용자 현황 데이터를 보려고 그럽니다, 3년간.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율곡연수원의 최근 3년간 외부시설 임차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연수교재 및 인쇄물 계약내역하고요. 최근 3년간 버스 임차내역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다음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의 2018, 19 최근 2년간 강사료 지급현황을 주시고요. 강사 경력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세 기관 공통 자료요청 합니다. 홈페이지 및 유무선상 민원접수현황 내용 3년 치 부탁드리고요.

율곡연수원 자료요청입니다. 문턱 없는 소통의 연수 중에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연수 및 교사 점수가 높았던 순위 자료리스트 있으시면 3년 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연수프로그램 및 강사 초빙 횟수 그리고 정치편향 교사 초빙 강연 횟수에 대한 자료요청 3년 치 부탁드리고요.

과천ㆍ의정부교육도서관 자료요청입니다. 독서토론 말고 구술면접과 관련한 강연 및 교육프로그램 자료 있으시면 2019년도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없다고 제출하시고요. 두 번째로 도서연체 횟수 및 유무선 알림내용에 따른 지출경비 내역현황 3년 치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 1365 참여했던 학생 수 3년 치 자료요청하고요. 유관기관 교류에 따른 단체 숫자와 기관명 있으시면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치편향 교사 강연 횟수 및 과천ㆍ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이 토론회ㆍ공청회 패널로 참여했던 횟수 있으시면 2019년도 치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최세명 위원님.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제가 여기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율곡연수원 여기 가스관 안 들어오죠, 도시가스관?

○ 최세명 위원 그러면 가스탱크가 아마 있을 건데 가스탱크 저장용량 그리고 사용신고 지금 관청에 들어간 거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사항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샌드위치 패널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던데 이 시설 내 샌드위치 패널 사용현황 그리고 외벽ㆍ내벽 단열재 사용현황하고요. 그다음 이용객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여행자보험 외에 지금 시설에서 들어가 있는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내역 가입된 거 주시고. 3년 동안 산속에 있다 보니까 야생동물 관련된 안전사고, 말벌이 됐든 이런 거 현황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원현황을 3년 치 요구하고요. 사서 인원현황을 3년 치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도서구입 3년 치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다 안 받으시고요. 요청하신 위원들께만 드려도 상관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하신 위원님께만 드리시고요. 또한 행정사무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실을 통해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교섭 위원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최창의 율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연수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6페이지에 보면 계약제근로자 인건비가 1억 7,300여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인건비가 다른 예산항목에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10명의 인건비가 고작 1억 7,300만 원, 1인당 약 1,73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엄교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18페이지 집합연수를 보면 신규자연수, 복직자연수, 퇴직자연수 등 다양한 연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지방공무원을 위해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우리 경기교육에서 지방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엄교섭 위원 1만 3,000명 되죠?

○ 엄교섭 위원 그럼 우리 경기교육에서 교육공무직원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 엄교섭 위원 근데 신규자도, 복직자도, 퇴직자도 모두 지방공무원에게 필요한 만큼 그 3배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약 3배 되죠?

○ 엄교섭 위원 근데 본 위원은 교육에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럼 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 엄교섭 위원 집합연수의 과정명을 보면 굳이 지방공무원만으로 연수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고 교육공무직도 함께 연수가 진행되어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방공무원만으로 연수대상을 한정하는 이유는 혹시 있으십니까?

○ 엄교섭 위원 법적인 검토는 안 해 보신 거예요?

○ 엄교섭 위원 교육은 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교육공무직도 집합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6급 핵심인재양성 관련하여 6개월 동안 장기교육은 사실상 공무원 개인에게는 상당한 특혜입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 엄교섭 위원 4기째면 4년 됐다는 거죠?

○ 엄교섭 위원 지원자는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 엄교섭 위원 선발과정은 어떻고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엄교섭 위원 6급 공무원 40명을 선발해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켰으면 이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교육을 수료하면 이들에게 인사배치나 지역교육청에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된 건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제가 볼 때 별다른 활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6개월 동안 연수를 시켜서 꼭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그거에 따른 교육평가 또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 엄교섭 위원 연수원 자체 내에, 교육이수자가 평가한 게 아니라 연수원에서 교육대상자들에 대해 평가한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6급은 한참 일할 직급이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지도록 집중교육을 시키는 것도 앞으로 활용도를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수 인원에게 긴 시간을 교육시켜야 하는 것을, 6개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기간을 좀 줄이고 대상인원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엄교섭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원대상 직무연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먼저 학교시설물 개방이나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학교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학교, 단위학교 교장의 능력을 그걸로 평가하는 “능력이 있니, 없니.” 그러한 지역주민들도 많습니다. 교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동화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살고 있지 않고 정년이 거의 다 임박했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장에 대한 연수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엄교섭 위원 오늘 노고가 행감 준비만을 위한 노고가 아니라 경기교육 발전에 자양분이 되는 그러한 행감이 되었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간단히 요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 기관 최근 3년간 홍보비 지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는 신문사나 방송에 행정 광고나 기타 등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또 비공개라고 하지 마시고요.

율곡연수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법정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저는 공모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공모연수가 2015년부터 했고 16, 17, 18, 19 이게 점점 이수 인원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사실은 법정연수보다는 공모연수 예산을 더 지원하고 공모연수를 통해서 우리 경기교육 직원들,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토론과 자기계발도 되고 이러한 것을 하게끔 예산이 필요하시면 이쪽에 더 증액을 시키셔서 공모연수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내용이 각 학교별로 오고 하는 거 보니까 도리어 이 법정연수는 사실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오는 감이 있지만 공모연수는 자발적으로 올 성향도 있고 또 여기 와서 힐링도 하고 결국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좀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율곡연수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자유게시판이 없어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모든 지자체나 기관에 자유게시판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다녀가신 분들이 후기도 적고 다양한 게 필요한데 자유게시판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고 이런 점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내용 들어가 보면 대다수 작성자만 보게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도청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 성준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천도서관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직원 행정직……. 우리 도서관장님은 무슨 직이세요?

○ 성준모 위원 의정부도서관장님은?

○ 성준모 위원 사서직이시고. 의정부는 몇 급이세요, 사서직?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도서관법에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 성준모 위원 사서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어요?

○ 성준모 위원 사서에 대해서 무슨 자격증이라도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뒤에 부장님들도 그럼 사서직으로……. 다 행정직들이 오셨겠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교육도서관 학교지원 지역별 협력 연계망 참고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평택교육도서관은 평택 쪽만 하고 김포교육도서관 같은 경우는 김포, 파주만 하는데 김포는 도리어 고양, 부천이 인근에 있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과천교육도서관이 아주 광범위하게 안양, 과천, 광명, 군포, 의왕, 고양, 부천까지 하는데 제가 이해되기로는 과천도서관의 인원이 많아서 이런 겁니까? 왜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다 하게 되어 있죠?

○ 성준모 위원 관장님이 문제는 있다라고 보죠?

○ 성준모 위원 본청에도 요구를 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럼 의정부관장님, 의정부 또한 파주가 인근에 있으니까 파주를 의정부에서 관할하고 김포가 굳이 파주까지 갈 이유는 없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의정부도?

○ 성준모 위원 의정부관장님은 하나 더 받으면 힘들까 봐 지금 용역 말씀하시는데 용역도 현장 현실성이 있어야지요. 용역이야 뭐 발주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2시간씩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반나절 걸리는데 가서 2시간 있다가 올 거 뭐 하러 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최 관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함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사실은 저는 도서관장님이, 3급 부이사관 관장님이 그런 데에 가서 업무를 보는 거는 조직 관점에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 업무가 꼭 3급이 가서 할 업무는 아니시죠?

○ 성준모 위원 그래도 솔직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율곡연수원의 최근 3년간 잔반처리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최창의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율곡연수원에 “율곡”을 넣어서 짓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원장님답게 설명을 잘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박덕동 위원 한 가지 시험을 더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글 내용을 아시나요?

○ 박덕동 위원 십만양병론은 쉽게 볼 수가 있죠, 책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저 글씨는 누구의 글씨인가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쓴 사람도 얘기해 보세요. 그분도 교육자입니다. 권갑석 씨라고 전북교육감을 했어요.

○ 박덕동 위원 저분이 아주 서예의 대가인데 내용이 율곡저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게. 그런데 잠깐 보면 첫 번째 일왈입지(一曰立志)라고 되어 있지요? 뜻을 세워야 된다. 위학자(謂學者) 배움이라는 것은 선수입지(先須立志) 먼저 뜻을 세우고 뜻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도리로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인간의 도리. 이런 얘기인데 좋은 내용이에요. 굉장히 우리, 쭉 보면 학교 모범에 대한 것을 율곡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학교 모범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범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원장님 정도 되면 저 정도는 줄줄줄 하셔 가지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도록, 이 주변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 박덕동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무슨 예술작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율곡에 대한 설명을 잘하시기에 좀 덧붙여서 그것까지 해 주시면 금상첨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박덕동 위원 또 이어서 여기 연수원은 주로 초임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연수를 필수로 하죠?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는 초임선생님들 거의 오시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들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아시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 막중한 선생님들을 여기에서 연수를 시킵니다. 얼마나 막중할까요, 이 자리는요? 그래서 저는 요 근래에 행감하면서 4대 비위를 쭉 한번 더듬어 봤어요, 우리 지원청에. 그랬더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위를 자행한 분들도 다 이 연수원에 왔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느낌이 없습니까?

○ 박덕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인격체로서 몸가짐을 잘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은 위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글이 필신기독(必愼其獨)이라는 말이 대학에 나오는데 반드시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해야 된다. 그건 양심이거든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우리 원장님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박덕동 위원 원장님부터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저도…….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저도 조금 더 부언을 하자면 사실은 공적인 홈페이지에는 사이버민원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그 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율곡연수원에. 그래서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빨리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우리 도서관도 그렇더라고요.

○ 박덕동 위원 도서관은 요즘에 이용실적이 어떠세요, 그전에 비해서?

○ 박덕동 위원 전자도서관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생각이…….

○ 박덕동 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 박덕동 위원 일반 학교의 도서도 여기에서 보급을 해 주는…….

○ 박덕동 위원 아무튼 율곡연수원이나 도서관에 계시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데이터 분석도 잘하시고 지난 과정에 대한, 그래서 좀 나은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관장님, 원장님 우리 박덕동 님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씩 맞혀보시죠? 모르세요? 첫 번째가 훈장이시고요. 두 번째가 덕담이시고 세 번째가 잔반입니다, 잔반. 반찬 남기는 거 안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하신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 필신기독이라 참 좋은 말이네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찾아봤습니다.

다음 우리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최창의 원장님, 지금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여기 대표 겸임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여기는 어떤 단체인가요, 행복한미래교육포럼은?

○ 박세원 위원 보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의 교육모임 및 교육단체와 연대활동 이런 활동도 하고 그러네요?

○ 박세원 위원 혹시 내년 4월에 출마할 계획 이런 건 없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있으십니까?

○ 박세원 위원 있으세요?

○ 박세원 위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수의계약 내역을 주로 봤는데요.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출판에 보면 경기교육사회적협동조합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그 업체한테만 수의로 계약을 하시죠?

○ 박세원 위원 그래도 기관장인데 그쪽으로…….

○ 박세원 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공문 보내주면 그렇게…….

○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이요?

○ 박세원 위원 어디 부서에서 보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재무과에서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이사장은 이계안 전 국회의원이고 이사 중에는 이한복 경기도 정책기획관도 있고 유기만, 이사예요? 유기만,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또 사업장이 학교더라고요. 의정부초등학교인가 그 학교 안에 사업장이 있어요. 이게 경기도 유관단체입니까, 여기가?

○ 박세원 위원 혹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써달라고 이렇게 공문 받은 적 있으십니까?

○ 박세원 위원 거기에 이 업체 이름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주구장창 거의 매달 여기만 씁니까? 이따 3년 자료 보고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두세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오전에 처음 자료 요청했으니까 다음 질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교육도서관장님.

○ 박세원 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박세원 위원 홈페이지에 보통 배너라고 아시죠?

○ 박세원 위원 그런 것은 어떤 내용을 보통 싣습니까?

○ 박세원 위원 경원교육전문대학 전기 신입생 모집이 홈페이지 배너에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어요. 이것은 경기과천교육도서관하고 어떤 관계죠?

○ 박세원 위원 아니, 홈페이지 배너에 실려 있다니까요. 배너를 관리자가 싣죠.

○ 박세원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 박세원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 박세원 위원 다음에 PPT 띄워드릴 테니까요.

○ 박세원 위원 2020학년도 교육전문대학 전기 신입생 모집안내 기획정보부 게시판 담당자 김재억이네요?

○ 박세원 위원 이분이 실으신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전면 게시판 배너 두 번째입니다. 딱 틀면 두 번째에 나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거 왜 실렸는지 사유도 알려주시고요. 교육전문대학하고 도서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못 실은 거죠, 이건?

○ 박세원 위원 관장님은 이거랑 관계없으신 거고요? 누가 이걸 실으라고 어떤 사유에서 실었는지 그거 오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자 개인판단인지 아니면 협조공문이 와서 실은 건지…….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과천교육도서관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3급 부이사관이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 세 군데죠?

○ 박세원 위원 네 군데입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작년에 이거 네 군데 가지고 자리 만들기용 아니냐, 부이사관 갈 자리가 없으니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열심히, 지금 정년 얼마 남으셨어요?

○ 박세원 위원 그래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주로 정년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대략 보시면?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관장님들 보면.

○ 박세원 위원 남아있는 분도 있고. 작년에 듣기로는 머리 아프니까 좀 현업에서 빠져서 관장으로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4개, 아깝죠? 부이사관님이 도서관에, 도서관이 직책이 낮다는 게 아니고 부이사관님은 현업부서에서 그동안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데 하시고 이쪽은 의정부도서관처럼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이쪽 사서분들이나 아니면 개방형으로 바꾸든지 하는 게 정원 TO문제도 있지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장님?

○ 박세원 위원 정원 TO가 있다면요, 본청에?

○ 박세원 위원 본청에 3급 TO가 있으면, 제 말이 맞죠?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급 TO가 만약에 있으면요.

○ 박세원 위원 입장이 곤란하시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주로 들으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사서자격증 있고 이쪽 전문적인 분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부이사관님들은 그동안 경력과 노하우와 이런 걸 가지고 현업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세원 위원 뭐 TO 문제죠.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원 위원 개방형으로 하면 되죠.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준부 관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저랑 같이 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들이 삭발을 했대요.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제 집에 못 들어가셔 가지고 아빠 빨리 오라고 삭발을 했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여기 세 군데 살살 하려고 그랬는데 관장님이 더 말씀을 많이 하시면 오늘 밤샙니다.

다음 우리 에이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의 교육원장님, 교육공무직도 우리 경기교육의 가족이고 가장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퀴즈 냈었는데 이제 교육공무직이 몇 개 직종인지 알고 계시나요?

○ 황대호 위원 몇 개 직종이죠?

○ 황대호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똑같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학교 직고용까지 하면 넘죠. 몇 개예요?

(「서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의 27개 정도 되는데요.

○ 황대호 위원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서운합니다, 올해에는 바로 맞추실 줄 알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물론 그때도 중앙에서 직무교육이나 신규임용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침상으로 내려지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을 올린 건 여기 보면 신규도, 물론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우리 교육공무직이 배제된 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만 일단 집합연수 과정을 보더라도 저는 그래요. 이게 조리사랑 조리실무사 분들도 참 소중한데 왜 유독 이분들만 따로 하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럼 포함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 황대호 위원 물론 기간이 맞지는 않지만 작년도 대비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직군들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전문성을 갖춰서 연수를 좀 참여하게 해 달라, 욕구가 엄청 많은데, 이제 3만이 넘어가는데 지금 교육공무직 연 참여 횟수가 몇 명 정도 되죠?

○ 황대호 위원 그것도 일반행정직 연수와 같이 하는 거지 전문성을 기해서 하는 연수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참여하는 걸로 따지면 119명 정도? 한 200명 정도 있겠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조리사ㆍ조리원들도 소중하지만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공무직 직렬표를 보시고 어떠한 직군들이 있는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다 하는데 기술직공무원은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 계신가요? 다 포함해서?

○ 황대호 위원 그럼 기술직공무원의 참여율 혹시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시설직은 어떻게 열고 있죠? 시설직공무원.

○ 황대호 위원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 또한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공무직의 집합연수 그다음 기술직공무원들의 참여율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독려가 공문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좋은 사업을 해 주셨어요, 공모연수 운영이죠. 그래서 공동체들이 원하는 교육을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제가 공문 나간 걸 보면 교육공무직 그다음 일반직공무원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역주민도 있고 학부모도 있으니까 거의 제한은 없는 거네요?

○ 황대호 위원 그냥 경기교육 가족이고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 황대호 위원 어떻게 신청하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나가는 것보다 지역 유관기관에 바로 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학교에서 관심이 없거나 혹은 학교에서 이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에 안 알릴 수도 있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이고 어찌 됐든 이 지역사회에서 율곡연수원이 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 북부 쪽에서. 그렇다면 주민들도 많이 이 정보를 알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한 학교들 이렇게 보면 마을교육 그다음 행정역량 이렇게 나눠지는데 마을교육도 보면 주로 학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주민, 물론 이분들은 학부모 학교공동체지만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저는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어쨌든 마을교육이라는 게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인데 홍보가 좀 부재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황대호 위원 그다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교육공무직 직군 중에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 황대호 위원 어? 아닌데. 교육공무직에는 포함돼 있잖아요, 학교운동부 지도자.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임 코치는 안 되고 일반 코치는 되는 걸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그러니까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포함되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전멸이에요. 전문성으로 따지면 조리원ㆍ사서 분들하고도 굉장히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중요함도 있고 또 청렴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연수도 필요합니다. 근데 아예 배제되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공무직군들 표시를 안 해 주니까 이분들은 연수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세요, 체감에. 공무직을 포함해서 다 신청을 하라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다시 공무직 확대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 그다음에 기술직공무원들의 연수를 독려 확대를 위해서 계획을 저한테 주시고요.

원장님, 조례가 하나 통과가 되었습니다. 무슨 조례냐면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들과 교원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요. 여기 보면 교직원의 우대라는 게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고 학교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 사업에도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한 일곱 가지가 쭉 있어요.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 그다음 연수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여쭤보냐 하면 파주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몇 군데 정도가 군사기지로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한 일곱 군데 조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이게 교육환경개선과에서 조사한 거니까 받으셔서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물론 여기서 연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상담사라든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학교에 그다음 그 교원들에게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경제침략 국면에서 가장 뼈아픈 것이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지요? 그래서 지난 7, 8월에 경기도교육청이 3,200명 대상으로 친일잔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발표를 하고 각 공문으로 내렸어요, 이런 거에 대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혹시 그 공문은 받으셨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들 세 개 다 공통인데 운영하고 계세요? 역사인식 고취랑 독도나 위안부 또 포함해서 강제징용자 문제도 지금 역사왜곡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경제보복의 발단이 됐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혹시 운영하고 계십니까? 짧게.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해서. 도서관장님, 이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거나 운영프로그램 하고 계시죠? 짧게.

○ 황대호 위원 의정부관장님은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있는 국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올리는 건 이런 프로그램을 조례에 의해서 하달되는 것들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이 또한 사업계획과 실행계획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과천교육도서관과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 그리고 율곡연수원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앞에 PT 나와 있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께 원하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이따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독서토론이라고 말로만 떠들고 있고요. 벌써 이 내용이 올해로 18년째 독서토론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으면 교육 또한 트렌드에 맞게 구술면접 중심으로 학생들이 어울려서 단체로 말하고 쓰고 자기만의 사고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대다수가 유관기관 교류에 있어서의 협력 부분을 모색하겠다라고 말로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집계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보다는 지자체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소리로 학생과 교사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서 연체ㆍ지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좀 이따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 또한 절차상 문제 부분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좀 더 유별나게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관리라든지 감독 강화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던 거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자원봉사 1365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생활기록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생기부 논란 문제예요. 이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어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봉사점수를 따기 위해서 도서관이 됐든 또는 연수에 참여를 했든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봤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차단문제, 이거 누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관리 없이 대여되는 부분,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문자서비스화가 좀 더 체계화로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 문제가 전산상의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위험 발생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경기도율곡연수원의 연수 강화 부분, 아주 훌륭한 연수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일체 온 건 아니지만 자료 책자를 한번 봤었는데 책 내용과는 약간 유별나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과 교사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게 봤고요. 하지만 5번 내용, 밀착 소통 부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교사와 학생을 아우르는 내면 구축이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율곡연수원에 대한 그런 비평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천교육도서관 학부모연수 부분, 제가 왜 아까부터 이름 석 자를 자꾸 유심이 쳐다봤냐 하면요. 추민규라는 이름 석 자보다 더 유명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언론에 좋은 모습으로 많이 비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어필해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치하한 부분이 있었고요. 유아부터 초등까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의정부교육도서관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 아니라 두 가지 인문학 강연을 했었는데 과학과 접목되는 부분을 많이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아이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충분히 필요한 소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봤고요.

과천도서관 관장님께서 말했던 부분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언론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체험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학습경험을 하길 바란다라고 유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비전으로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춰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도서관의 유사명칭 혼란 부분, 이거는 제가 민원을 들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부분 좀 이따가 제가 질의에서도 한번 더 물어보겠지만 의정부어린이도서관, 의정부정보도서관, 의정부과학도서관 이 3개의 명칭이 왜 혼란스러운지 이따 질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대안에서 한번 비춰봤던 내용인데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첫 시간부터 제가 존경하는 최창의 원장님께, 이거 개인적인 내용도 아니지만 약간 개인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성의 있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중에 떠돌고 있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 추민규 위원 원장님께서 추후에 교육감 출마설로서 정치권에 약간 이런 유언비어가 좀 있는데 솔직히 짧게,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원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경기율곡연수원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트렌드와 다르게 교육이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다는데 학생 수요와 학교현장의 설문은 참고하고 있는지, 무작정 교사의 편의만을 의식한 채 추진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있는데 교사와 공무원의 청취가 이루어져서 이 교육프로그램이 주어지고 있는지 짧게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정확하게 9초 지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

○ 추민규 위원 이용자 희망자료 및 신간도서 구입에서 희망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홈페이지 접수라든지 문자, 이메일로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유무선 전화나 직접 대면을 통해서, 여기서 대면이라는 점은 직접 방문이겠죠. 이걸 통해서 도서구입의 약간 의중은 듣고 있는지 짧게 5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관장님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권수가 기존 5권에서 10권으로 2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자료이용 서비스 확대 부분에 보면 대출권수가 확대됨으로써 회수가 덜 되는 경우,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은 오히려 회수를 하기 위한 문자서비스라든지 유무선통신비 지출이 확대되는 그런 논란의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7초만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문자를 수시로 계속 하겠죠, 회수가 안 되면요?

○ 추민규 위원 전화를 해서 윽박지르고 이런 건 안 하나요?

○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서 의정부관장님,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시에 추가적인 예산 지출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몇 회의 유지보수 시 단가인상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유지보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그 4개 업체가 계속 지원해서 들어오는 건지 안 그러면 매해마다 업체가 바뀌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고요.

○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고요. 제가 존경하는 과천교육도서관장님.

○ 추민규 위원 언론에 참 많이 비친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장님으로서 홍보라든지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저 또한 논술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도서체계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관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말에 대해서 어떤 무게감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더 칭찬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1365 자원봉사포털 잘 아시죠?

○ 추민규 위원 숫자만 들어도 1365, 떨리는 숫자입니다. 여기 내용 한번 제가 질의해 볼게요. 꿈의학교, 꿈의대학과 연계되는 생기부 기재 논란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로 하여금 불신 또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기부 기록을 위한 참여가 아니라 스스로 책을 통해서 자신의 배움을 익히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책의 배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미끼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입장에 대해서 짧게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최창의 원장님, 여러 가지 교육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교육연수를 하고 있는데 퇴직자 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유근식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학습을 함께할 수 있는 쉼 명상 같은 참 좋은 프로그램을 여기 담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맞는, 치료가 아닌 소규모 개별 특성에 맞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에 따라 질문을 드리면 기술직렬, 건축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뭐죠?

○ 유근식 위원 지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학교 공사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혁신교육 3.0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죠?

○ 유근식 위원 3.0의 주체가 뭐라고 생각하죠?

○ 유근식 위원 혁신교육 3.0 주체요.

○ 유근식 위원 네.

○ 유근식 위원 요즘은 한 분야가 더 추가돼 가지고요. 지역주민들이 추가되어서 그걸 혁신교육 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 같은 걸 시설 개방을 요구하는데, 시설 개방을 하는데 이렇게 연수원같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많은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천관장님.

○ 유근식 위원 지역이 방대한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역이 광명, 과천, 안양, 부천, 고양까지 방대한데 지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특정한 전문서적 비율하고 교양서적 비율하고 비교를 한다라면 어느 서적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도서대출 평균 기간은 며칠 정도로 봅니까?

○ 유근식 위원 대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책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연간 신간도서 구입비용은 얼마나 되죠?

○ 유근식 위원 예산으로 그걸 책정합니까, 도서권수로 책정합니까?

○ 유근식 위원 의정부도서관장님은 어떻습니까?

○ 유근식 위원 두 분께 자료요청을 동시에 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교양서적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별도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도서들, 수요가 많이 지난 도서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두 분께 같이 묻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한 책들을…….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의원친선연맹으로. 거기서는 한국어 책이 굉장히 부족하고 박항서 축구 감독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어 책이 부족해서 한국어 책을 요청받았고 필요한 책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MOU를 맺어서 그런 데에 보내주면 국위선양도 되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시지요.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정부교육도서관 관장님.

○ 위원장 조광희 이게 원래 도립녹양도서관에서 이름이 바뀐 건가요?

○ 위원장 조광희 이번에 의정부교육도서관으로 바뀌면서?

○ 위원장 조광희 그때 바뀌면서 의정부로 바뀐 건가요?

○ 위원장 조광희 바뀌었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도서관에 어플 깔려 있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안 깔려 있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과천도서관장님, 어플 깔려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어플 깔려 있어요?

○ 위원장 조광희 깔려 있습니까? 그럼 또 의정부도서관장님, 학술 원문 DB 제공 시 프린트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과천도서관도요?

○ 위원장 조광희 무료인가요, 무료?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육도서관 두 분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교육도서관이 주로 경쟁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이 어디하고 주로 비교를 많이 하십니까?

○ 김경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간단하게.

○ 김경희 위원 일반도서관이라 하면 시립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도 비슷하시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교육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경희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시립도서관과 다르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된다.”

○ 김경희 위원 교육적 측면 어떤 것입니까? 막연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어떤 거요?

○ 김경희 위원 어떤 거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신 자료에도 있고요. 도서관 운영의 주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서 구입하는 겁니까, 열람실 운영입니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뭐 때문에 교육도서관이 필요한지, 과천에 도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천이 인구는 6만이 안 되는데 지금 도서관이 굉장히 많죠? 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으로서.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좀 들어 보십시오.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 의정부교육도서관이 의정부의 어떤 시립도서관과 비교해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 김경희 위원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면 지금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 말씀하신 의미를 가장 중요한 의미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각 모든 학교에서 충분한 도서관을 구비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도서와 프로그램 그리고 각 학교에서 독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도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프로그램, 학부모, 다양한 방면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도서관에 초대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두 분이 딱 대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장님!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급수가 중요하신 게 아니라, 행정경험이 중요하신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있는 위치가 도서관 관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지금 두 도서관이 딱 비교가 되는 게요. 아까 관장님 답변하시는 자세와 똑같습니다. 자료제출하신 거 보면 16쪽부터 18쪽까지 학교도서관 성장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정부도서관은 수요자 중심 독서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8쪽부터 19쪽, 21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제목으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대략 몇 명 정도 해서 운영을 했다. 이 자료를 보면 ‘아, 이건 뭘 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더 요청을 했어요. 과천은 도대체 뭐를 했는지 좀 자료를 내서 알려주시고요.

의정부교육도서관은 전체 직원이 16명이시고 그중에 사서가 관장님 포함해서 7명입니다. 43%죠?

○ 김경희 위원 과천교육도서관은 건물 면적도 크고 시설직도 필요하고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49명이 있고 그중에 사서가 20명입니다. 그러면 의정부교육도서관에 있는 일곱 분과 과천교육도서관에 있는 스무 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천도서관이 커버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넓다라는 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과천교육도서관이 과천이라는 곳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넓은 면적을 커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무 명의 사서라는 직원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아니, 스무 분의 사서가 뭘 하고 계시냐고요?

○ 김경희 위원 관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참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계시고 사서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는 알고 계실 텐데 20명을 어떻게 운영해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십니까? 직급, 사서가 한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개 도서관에 다 공통적으로 기증 신문이 의정부는 16종, 잡지는 134종이나 됩니다. 과천은 도서가 기증된 게 803권, 신문이 41종, 잡지는 325종이나 됩니다. 이거 이렇게 기증받는 것들이 왜 받는 거죠? 기증의 기준이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부는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이게 정기적으로 올 텐데, 개간이든 어떻게 됐든 정기적으로 올 텐데 이거 계속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제가 알기에는 시립도서관의 도서기증 기준이 있어요. 아무거나 준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는 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우리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증이 300종 이거 뭐하는 겁니까?

○ 김경희 위원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 기증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기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다 관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도 맛있게 먹었고요. 우리 다음 점심 때 첫 번째 주자는 해피바이러스 김미숙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웃을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해피바이러스 김미숙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연이어서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됐었습니다. 두 분…….

○ 김미숙 위원 교육도서관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보통 도서관 그러면 일반인들은 교육도서관을 따로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냥 도서관이면 다 도서관인가보다 하고 생각하실 텐데 특히 과천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과천 인근에 살기도 하고 저희 아들 2명이 다 그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지역도서관인가 아니면 교육도서관인가 사실 몰랐었거든요. 아마 시민들, 도민들이 다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도서관이라고 명명이 된 거 보면 아마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해서 교육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학교도서관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에 하나 덧붙여서 사서 미배치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아마, 과천도서관은 제가 받았습니다. 혹시 의정부교육도서관에 담당하시는 데에서는 미배치교가 많은가요, 사서 미배치교? 자료에서 조금 보기는 봤는데 지금 자료에는…….

○ 김미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미배치교의 지원이 사서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과 사서 아니면 프로그램만?

○ 김미숙 위원 그다음 거기에 사서교사님들도 출장을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만 해 주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서 미배치교에서 사서를 원해서 출장 가는 경우가? 그냥 대략.

○ 김미숙 위원 과천도서관장님.

○ 김미숙 위원 여기 과천도서관에서도 사서를 지원해 준 경우, 예를 들어서 요구에 의해서 사서를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일반지역의 도서관과의 차이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창의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최창의 원장님, 저희가 아침에 들어오면서 봤더니 왼쪽에 국기게양대가 있어요. 혹시 게양대에 어떤 국기가 달려있는지 보셨어요? 태극기하고…….

○ 김미숙 위원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거기 위치에는 그냥 비어두는 공간이었나요?

○ 김미숙 위원 그랬었어요?

○ 김미숙 위원 혹시 예전에 경기도교육청기 달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나요?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여기 율곡연수원에 들어왔더니 와이파이가 안 돼요.

○ 김미숙 위원 제가 외국에서 했던 경험을 휴대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와이파이가 아니라, 와이파이는 저의 경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른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숙소가 필요한데 숙소가 없어서 묵지를 못하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께서 파악한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그럼 숙소가 부족하면 숙소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로 근무하러 오시는 분들은 유배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똑같은 상황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실 텐데 이렇게 열악하면 아마 더 많은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숙소일 것 같아요. 여기 와보니 저희들이 아까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가는 데도 10분간 가야 된다는데 저희가 한 20~30분 간 것 같기도 하고. 환경이야 더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복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아마 검토만 한 10년, 20년 걸리겠죠. 그렇죠? 원장님께서 언제까지 임기이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율곡연수원만이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거기 아무도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일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 들어오면 뭔가가 좀 좋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여기 와서 일하실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도 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고. 그런 복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눈에 보이는 안전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드렸고요. 일단 가스는 여기 보니까 식당 말고는 안 쓰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경유로 난방하고 그리고 그걸로 보일러 하시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제가 여기 눈에 봤을 때 이쪽 넘어갔을 때 샌드위치 패널 들어가 있는 데 바로 옆에가 서가 비슷하게 북카페로 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무래도 연소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어떨까? 제가 딱 보기에 저쪽에 바로 보이기에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화재 위험이 있는 소재다 보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지금 여쭤봤던 것 중에 생활관 기숙사 있는 쪽 거기가 지금 바닥면적이 600이 안 넘는 건물이라서 지금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최세명 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전혀 없기는 한데 지금 거기 1, 2층이 전기로 난방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들었고 무인보일러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드라이비트도 불연성 드라이비트 아닐 것 같고요, 옛날에 지은 거니까. 외벽 쪽에 드라이비트 시공인데 아마도 이게 요새 나오는 불연성 드라이비트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소방법상 바닥면적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도 연수생들이 와서 많이 자고 있는데 전기난방을 하고 있으면 또 화재위험이 역시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프링클러가 전무한 상황이라서 아무리 감지기가 있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숙박시설에는 그런 소방시설들이 확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외벽 이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무래도 대공사가 되다 보니까 비용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만 이것도 요새는 드라이비트 자체가 외벽에서 더 화재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의 하나로도 지목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산이 허락한다면 특히 내부에 스프링클러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건물구조상 오래된 건물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비용상 큰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아마 요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좀 쉽게 달 수 있도록 배관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아마 천장에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새로 배관하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 최세명 위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난방이 일반 온수난방이 아니고 전기난방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욱 아무래도 화재의 위험이 크고 특히 인명하고 직결되는 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연수원에는 소중한 공무원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파주에 와서 점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노곤해지는 시간인데요. 분위기가 또 달아오르질 않죠, 여기 행감장이? 저도 좀 그렇고요. 힘을 갖고 뭔가 일을 많이 하거나 이슈가 많으면 준비하기도 재밌을 텐데 좀 근본적인 문제, 제일 중요한 연수를 하고 있는 곳이지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산을 어떻게 더 많이 배정해 줘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시다시피 율곡연수원장님은 평생을 교육전문가로 사셨잖아요. 저희처럼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도 계셨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연수원의 어떤 새로운 기풍을 좀 잡아 주시고 해서 긴장감 있게 할 때는 좀 긴장감 있게 하고 또 여기처럼 서로 배우며 나누며 실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지표를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그런 연수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을 하거든요. 제가 운영목표, 기본방향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아름다운 말로 쓰여 있다고 해서 확 안 와닿잖아요. 그게 좀 안 와닿아서 원장님이 쉬운 말로 풀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신지 비전이나 이런 거를 듣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 송치용 위원 네, 그 말씀이 듣고 싶었나 봅니다. 뭔가 설레고 가슴이 뭉클해서 경기교육 혁신의 주체로서 자각을 하는, 좀 멀지만 여기 다녀가면 현장에서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상투적인 게 아니고 정말 한 명, 한 명의 교육개혁자가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기숙사 형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기숙을 하고 교육을 받고 몇 %나 출퇴근 하고 이렇게 될까요? 뒤에 자료 준비되시면 알려주세요.

○ 송치용 위원 네.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이 여기 연수원에 이제 1여 년 계셨잖아요, 원장으로서. 무엇이 가장 변화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 송치용 위원 그럼 가장 필요한 것도 시설환경의 개선이겠군요?

○ 송치용 위원 원장님이 더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겠죠.

○ 송치용 위원 그럴 만한 위치에 또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도 지금 최창의 원장님이 계실 때 그런 목소리를 확실하게 표현을 하셔서 여기가 정말 교육혁신의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처음처럼”,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요즘 언론에서도 보시지만 계속 교사들의 자질문제가 나와요. 그것도 연수 받기 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자질이 안 되는, 교대든 사범대든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요즘 청년문화가 그대로 젖어서 학교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충분한 품성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우리 율곡연수원만 왔다 가면 확실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될 수 있게 잘 하시겠지만 더욱더 그쪽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원장님한테 여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황대호 위원도 말씀하셨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도 교육가족이잖아요.

○ 송치용 위원 우리 아이들 방과 후에 지도하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인성을 가르치고 이런 너무나 똑같이 중요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수기회가 너무 적다고 이렇게 하세요. 오히려 진급하시는 분이야 연수를 오시겠지만 연수 안 받아도 진급된다고 하면 안 오고 싶은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왜 연수를 이렇게 갈망할까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제대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건의를 하니까 원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이 부분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연수도 어떻게 잘 받아서 같이 해서 우리 학교현장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경기교육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저하고 거의 다르지 않고 일치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제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아까 여러 위원분들께서 “차기” 이런 얘기해서 입장 곤란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차기에 교육감의 출마 여부 이런 거를 떠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교육의 큰 리더시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부분이 자꾸 현안에서 밀리지 않고 경기교육의 근본을 바꾸는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주는 그런 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프링클러가 전혀 없다고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럼 방화문, 방화벽도 없을 거고?

○ 위원장 조광희 방화문은 있고, 양쪽 사이드만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네.

○ 위원장 조광희 없을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소방서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 위원장 조광희 아니, 우리 아까 밥 먹으러 가는 것도 10분인데 진짜 가니까 30분이던데 맞으세요? 문산에서 여기 오는 데 어떻게 20분밖에 안 걸리세요?

○ 위원장 조광희 100㎞로 달려오면요? 아까 우리 보니까 30~40㎞밖에 못 달리던데.

○ 위원장 조광희 아니, 저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올해 예산을 좀 올리셨어야죠. 다른 건 몰라도 안전에 대한 예산은 무조건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요, 교육지원청 말고는 교육공무직 연수에 대해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교원과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많은 곳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보면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수가 아주 전부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하고 계시죠. 나누어서 할 수 있다면 해야죠. 문제는 좀 더 치중할 수 있는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함몰해서 몇 개 기관이 그냥 나누어서 안배해서 하는 그러한 것은 너무 편리주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최창의 원장님께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유치원전담사나 과학실무사와 같은 경우에 없었던 것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없었던 것도 하셨지만 전원이 받은 건 아니거든요.

○ 김미리 위원 전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직종이 많아요, 경기도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교육공무직, 말은 교육공무직이라지만 70개가 넘는 직종의 이름으로 아주 망라가 되어 있거든요. 다 커버하시지는 못해도 많은 인원이 있는 직종들은 좀 교육 연수에, 교원과 공무원은 다른 기관으로 좀 더 넘기시고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기관이 멀어서 여기 오는 건 또 되게 좋아해요, 의외로.

○ 김미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교육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에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1인 1건 개인 정책연구보고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에 지도교수와 내부지도강사가 있다 그래서 함께 부탁을 드렸는데 지도교수가 누구예요? 여긴 지금 다 그냥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지도교수와 내부강사라고 했는데 첫째는 업무보고 책자에는 지도교수라고 해 놓고 없고 그리고 여기 위원장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서기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4급이고 나머지 사무관님들이 다 내부강사인데 이 5급 사무관들이 말 그대로 6급들을 가르쳤다라는 건데 5급이 6급을 가르쳤다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 거의 내용만 좀 달라고 해 봤어요. 지금 현재 도서관정책과의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4명이 했는데요.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활성화 방안, 이거는 뭐 담당부서니까. 그런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행정지원 방안, 학교시설 개방ㆍ확대에 따른 안전성 강화 방안, 학교 소방교육훈련 강화 방안 이게 지금 3개 내용은 이거에 전혀, 현재 근무하는 곳으로 봤을 때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들이 지도교수인지 위원장인지, 내부강사인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냥 말대로 무슨 팀장의 역할을 한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무료봉사하시나요? 820시간이나 하시던데?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지도강사라고 너무 거창하게 하셔서 사실은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부탁드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결론은 선후배 간에 진짜 멘토의 역할, 팀장의 역할 몇 분씩, 적게는 4명에서부터 많게는 7~8명 이렇게 팀을, 분임을 이루어서 했는데 이거 너무 책자에 거창하게 하지 마십시오.

○ 김미리 위원 이거 포장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820시간을 하는데 26주를 다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 김미리 위원 51%만 율곡연수원에 오고 나머지는 출퇴근이나 자기주도학습, 원격연수. 자기주도학습과 원격연수를 어디서 해요, 근무지에서 하나요?

○ 김미리 위원 위탁을 해요?

○ 김미리 위원 이틀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26주, 820시간 동안 이 지도강사들은 뭐 하시나요? 820시간 내내 이거 강사하시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네. 51% 여기 율곡연수원에서만 하나요?

○ 김미리 위원 잘 모르시죠?

○ 김미리 위원 답변을 일단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 말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일단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천관장님.

○ 김미리 위원 교육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절차 말고요, 바뀐 거.

○ 김미리 위원 그건 그전부터 있었어요.

○ 김미리 위원 특별나게 바뀐 게 없는데 왜 교육도서관이라고, 그렇게 “교육” 자를 넣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 김미리 위원 교육청 소속이니까 “교육” 자를 넣고 싶었을까요?

○ 김미리 위원 바뀐 거 없죠?

○ 김미리 위원 왜 없을까요?

○ 김미리 위원 그거는 교육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뀔 때부터 주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교육청의 정책을 떠나서 관장님들께서 먼저 고민하셨을 사항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름 바뀐 거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도에서 또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들과는 차별화된 그냥 어감만의 차별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교육도서관이라는 “교육”이 붙은 것은 그냥 그런 느낌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감에 또 다른 분이 분명히 질의할 거라고 짐작을 하고 분명히 달라져 있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되겠죠?

○ 김미리 위원 또 하나는 의정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4억 6,500밖에 안 돼요, 2019년도 예산이. 과천은 15억 8,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3배 이상 많아요.

○ 김미리 위원 과천이 의정부도서관보다 이거는 낫다라는 것 좀 자랑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냥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 넓은 거의 운영비인가요, 결론은?

○ 김미리 위원 여기가 2018년도에 비해서 45.9%의 증액을 했어요, 2019년도에. 그러면 45.9%의 내용 변화가 있어야죠.

○ 김미리 위원 시설공사 빼고요. 평생학습 운영지원이 50.7%, 도서관 운영지원이 59.4%,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가 5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41%가 다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 부분은 뺀 거예요. 여기는 832%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를 빼고 한 거예요. 나머지가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으면, 이게 최저 41%에서 최고 59%인데요. 그럼 50%의 상향된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2018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내세우셔야 되는데 예산 증액이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 김미리 위원 관장님! 항상 “글쎄”라는 걸로 그냥 대충 얼버무리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럼 그때 당시 예산은 왜 올려 받았을까요? 증액을 왜 시켰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전반적인 내용의 예산이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쭉 읊었는데 도서관은 변화한 게 없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오히려 책자를 보면 의정부도서관이 알토란같아요. 적은 예산에, 4억 6,000밖에 안 되는데 과천도서관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도서관 관장님들!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기도에도 276개의 도서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조광희 그중에 179개는 밤 10시까지 하도록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과연 11개의 경기도교육청 교육도서관이 차별화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게 뭔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육도서관으로서 학생들의 접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적 계획을 세웠다든가 작년부터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된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두 원장님들 간단하게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한 가지씩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두 분 원장님, 매년 설문조사로 도서관 평가 및 건의사항을 받고 계시죠?

○ 위원장 조광희 대표적으로 개선된 거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조광희 지금 과천도서관은 84년도에 개관했고 2006년도에 리모델링했죠?

○ 위원장 조광희 열람실에 책상과 의자는 다 바꾸셨죠? 작년에 바꾸셨나요?

○ 위원장 조광희 의자만 교체했어요?

○ 위원장 조광희 예산이 부족해서?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조광명 사무처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사무국장이세요?

○ 위원장 조광희 죄송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조광희 거기서 일명 여행자보험 관련해서 들으신 적은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안전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 위원장 조광희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170만의 학생이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 그러니까 170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조차도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조광희 아니, 그냥.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위원님들 다 모르신대요.

○ 위원장 조광희 사고 난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예방교육이라든가 홍보를 강화하고 계신가요, 그럼?

○ 위원장 조광희 아무래도 고등학교ㆍ중학교, 고등학생들 사고유형을 보니까요. 골절, 관절 염좌 등 아마 학교에서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육수업 사고라든가 체육특기생들의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공제회에서는 어떤 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 이상으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액수를 보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두 배로 늘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64건에 1억 정도 들어가셨는데 지난해에는 51건에 2억이 넘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고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 같은데 사고가 큰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것입니까, 이게?

○ 위원장 조광희 소속 변호사가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여기 훌륭한 변호사 계신 거 아시죠?

○ 위원장 조광희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위원장 조광희 그 금액은 학생들한테…….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은 지난해에는 자살과 자해에 대해서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올해에는 학생들의 사건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아들도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들도 공제회에서 돈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거 알지도 못했었고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홍보 쪽에 더 강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지금 예산적으로 보니까 급여와 비급여의 어떤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죠?

○ 위원장 조광희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이거 중복보상 되는 거죠?

○ 위원장 조광희 실비보험만?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상 우리 위원님들은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엄교섭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제가 조광희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질문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할 때 지적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도 많이 시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학교장이나 담임교사한테 인사고과에 반영을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왜 학부모들한테 “얘 실손보험 들었죠?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 왜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럼 국장님이 연구하셨어야죠.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과거에 학원을 경영할 때 보면 학원에는 학원안전공제회라고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학교안전공제회하고 수준이 틀려요. 지급하고 그러는 거 보면 서류도, 청구양식도 되게 간소화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청구해서 청구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번거롭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아까 말씀하실 때 1년에 34억 이상 수익을 낸다고 그랬죠?

○ 엄교섭 위원 이익금이 3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 엄교섭 위원 그럼 매년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해요?

○ 엄교섭 위원 그럼 학교안전공제회는 재보험 가입 안 되어 있어요?

○ 엄교섭 위원 재재보험도 안 가입되어 있고요?

○ 엄교섭 위원 그러한 사설 보험기관의 운영 스킬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보험청구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이 자기비용 부담 안 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학교 체육시간이라든지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상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면 무조건 보건교사가 됐든 담임교사가 됐든 학부모님들한테 정확하게 보험 청구할 수 있는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공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답변 그만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남는 게 아니라 치료비를 지급할 때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만 지금 지급하고 있고 비급여를 지급 못 하는데 그 돈이 약 30억이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 위원장 조광희 그것을 기금으로 마련해 주든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최준부 관장님께…….

○ 성준모 위원 직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 성준모 위원 총무부장 하셨고. 기획조정실 담당관도 하셨네.

○ 성준모 위원 지금 제가 이 과천교육도서관 조직도를 보는데 2부 3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관장, 총무부장, 기획정보부장. 지금 이 조직도를 보고 제가 또 교육지원청 조직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 경기교육청 조직관리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총무부장님이 4급이시죠?

○ 성준모 위원 총무부장님이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4급이? 예를 들어 총무담당이 한 부서 팀이 있는데 인사ㆍ복무, 예산ㆍ회계, 문서ㆍ보안, 물품ㆍ시설로 되어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이 정도면 이건 계장님이, 그냥 한 팀이 해도 충분히 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개 지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국 밑에 과가 한 3개쯤 되고 그 과 밑에 계만 해도 한 10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청 5급 과장이 6급 계장 10명 정도 있어서 그 업무를 보는데 아니, 과천은 4급이 6급이 할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 자체가. 그 부서에서야 여러 가지 일이 있겠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4급 총무부장님이 결재하는 게 하루에 두세 건도 안 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분명히 문제점은 인식하시죠?

○ 성준모 위원 그렇죠?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중요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총무부장님? 김동순 부장님.

○ 성준모 위원 직전에 오시기 전에 승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 성준모 위원 그러면…….

○ 성준모 위원 승진하셔서 기분도 좋으시고 아주 집안의 영광이셨을 텐데…….

○ 성준모 위원 그렇죠. 여성분이 4급 서기관이면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다는 건데 막상 와서 보니까 할 일은 없죠?

○ 성준모 위원 그렇죠?

○ 성준모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경기교육이 이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이 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의원 1년 좀 지났지만 특히 도서관 쪽에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인원들을 현업부서에 보내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 결국 경기교육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데 엘리트들 4급을 이런 자리에 넣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최 관장님은 3급 자리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리에 가실, 우리가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만드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의 역할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한 말씀하실, 있으면…….

○ 성준모 위원 그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네, 들어가세요. 우리 원장님?

○ 성준모 위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에 교육위원도 하셨는데 비슷한 생각 가지시죠?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실 것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교육감님하고 소통도 되시고 하시면 이런 얘기를 좀, 주위 분들이 교육감님한테 전달을 해야지 되고 이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잘 안 됩니다. 우리 교육청 국장들, 행정국장님이나 기타 오랜 보직을 하신 분들은 이런 조직을 개편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여러 후배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주위 분들이 효율성을 적극 말씀도 해 주시고 직언을 해 주시면 최고 인사권자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의회에서도 얘기는 하지만 경기교육 그 막대한 교직원들 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 성준모 위원 저는 기초의회 출신인데 이 기초단체도 위탁제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전문가를 위탁해서 사무를 위탁하는데 우리 경기교육청은 위탁을 안 합니다, 위탁을. 차이 때문에 그런지 공무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자잘한 일도 다 끌어안고 하는 것을 봐서 정말 이게 교육 쪽에 오래된 문제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분께서 오늘 열심히 해 주셨는데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도서관 문제는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올해도 또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봐도 작년에 봤던 데이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이게 소위 도서관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시립도서관도 있고 지역도서관들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너무 굳이 도서관을 운영해 가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골탈태를 하는 어떤 특단의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유지를 해 가시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시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최준부 관장님,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신 우리 두 분의 김미리, 김경희 위원님 때문에 많이 마음속으로 힘들어 하시겠지만 우리 관장님 잘못도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야 했겠습니까? 아무튼 참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봅시다.

그리고 최창의 원장님께 제가, 아까 여기 율곡연수원답게 정말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장님과 대화 중에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시설 관련된 거 최세명 위원이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외곽적인 부분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일선에 가서 정말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될 중요한 분들이 여기에 와서 연수를 받아 가지고 재충전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출발에 큰 힘을 얻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할 때 우리 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원장님의 현재 위치가 굉장히 막중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잘 좀 부탁을 드린다는 얘기로 이만하겠고요.

○ 박덕동 위원 덧붙여서 제가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잔반,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음식물쓰레기 하면 굉장히 별 것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무관심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음식물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시죠? 크다는 정도만 아시겠지만.

○ 박덕동 위원 이게 언뜻 인터넷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선진국에서는 전체 쓰레기의 음식물쓰레기가 10%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 30%까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 1년에 음식물쓰레기로 한 20조가 넘는 돈이, 예산이 낭비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피해로 따지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환경피해가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우리 지원청에서도 주로 급식 관련해 가지고 영양이 좋은 것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어마어마 좋은 미사여구가 나열됐는데 막상 먹고 난 다음에 후처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할 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오늘 보니까 여기는 시스템적으로 자율배식을 하다 보니까 또 성인들이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좀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식당 가서도 봤는데 그런 정도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각도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고 또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여기 연수과정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체 내에서 잔반이 줄어든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실제로 일선 학교에 가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젊은 선생님들부터 잔반의 개념이 없어서 막 남긴답니다. 그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 특히 초임으로 가실 분들한테 꼭 책임감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우리 원장님이 너무 부드럽게 잘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만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PT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세 분 원장님 이하 관장님들 아주 답변자세가 성실해서 저도 추가발언 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자료가 안 와요, 자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발언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왜 여태 안 주세요? 홈페이지 보고 게시된 자료물 달라고 했는데. 율곡연수원장님 빨리 확인하셔서, 자료 올 때까지 회의 안 끝낼 거니까요. 자료 빨리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항상 게시하는 자료인데, 월별로. 왜 여태 안 주고 있어요?

과천교육도서관장님.

○ 박세원 위원 바로 삭제하셨네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바로 삭제할 줄 알고 제가 캡처를 해 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이시죠? 보셨죠?

○ 박세원 위원 홈페이지에 저렇게 크게 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안 되죠?

○ 박세원 위원 관장님이 일일이 신경을 안 썼겠지만, 내가 보니까 공문을 경기도 관내 도서관 20개인데 대충 보니까 유독 과천만 그렇게 띄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부기관에 협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실어주는 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 박세원 위원 네. 그리고 의정부교육도서관 관장님.

○ 박세원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베스트셀러라고 매달 집계하는 게 있나요, 혹시?

○ 박세원 위원 그거 말고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교육도서관이 선정한 베스트셀러 뭐 이런 거 없나요, 홈페이지에?

○ 박세원 위원 제가 보니까……. 과천은 없나요, 베스트셀러?

○ 박세원 위원 의정부는 없고 과천은 있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거 말고 많이 빌려가서 베스트셀러로, 책을 가장 많이 빌려서, 매월. 이용자들이 책을 가장 많이, 이거 뭐라고 하죠?

○ 박세원 위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세원 위원 거기에 기준이 내가 보니까 한 달에 4권, 5권 빌린 게 베스트10 안에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기준이 4권, 5권을 베스트셀러로 올리는 것은 기준이 미약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니까 1등이 4권인가 5권이더라고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5권이 한 달 동안 다 나갔으면 그건 베스트셀러로 선정을 하고…….

○ 박세원 위원 과천도 마찬가지인가요, 베스트셀러?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추천도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추천도서? 양쪽 홈페이지에 다 있던데, 추천도서? 한 3권씩 책을 올려놓던데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신작도서도 있고 추천도서도 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올리냐고요?

○ 박세원 위원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

○ 박세원 위원 신규도서는?

○ 박세원 위원 신간도서를 다 올린 게 아니고 몇 개 이렇게 배너에 올리던데 그건 어떤 기준인가요, 신간도서는?

○ 박세원 위원 한 달에 서너 권 책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근데 그것도 기준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과천교육도서관장님.

○ 박세원 위원 기준이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없으면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시고요.

○ 박세원 위원 홈페이지 보면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홈페이지 한번 쭉 보시고. 두 분,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도 기준이나 이런 거를 정립해서 이번에 홈페이지 보시고 이렇게 도서들 올릴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율곡.

○ 박세원 위원 제가 이렇게, 의원 생활 해 보셨지만 일선 학교들이 이 조례 관련해서 파악을 못 해서 조례 위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신규공직자들한테 혹시 이런 교육시키나요, 조례 관련 교육 이런 거?

○ 박세원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는데요. 일반인들이 경기도의회가 있고 경기도의원이 있는 걸 모르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선 학교도 대부분 모르는 데가 많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거의 선생님들은 많이 모르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 박세원 위원 국가직이라서 모르나요?

○ 박세원 위원 네. 그리고 조광명 사무국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지역의 선배님이신데 제가 좀 떨리네요, 이거 말씀드리려니까.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여기 익히 알고 계시죠? 이게 여행자보험이잖아요, 주로.

○ 박세원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1,281건을 일선 학교에서, 건수입니다. 건수로 1,281건을 들었는데 여기서 1,151건이 이 회사에 들었어요. 거의 90%를 이 회사에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회사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보통 일반 보험은 재보험을 들잖아요. 정식으로 보험 든 큰 보통 회사들은,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재보험을 드는데 한국안전공제회는 당연히 금감원에 등록을 못 했으니까 재보험을 못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만약 세월호 같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다가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대책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사건이 터져서도 안 되지만 다행히 안 터져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지만 이렇게 넘어간 거 같지만 이런 일이 터지면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사고가 터지면 이거는 교육감님부터 해서 다 문제될 이런 사건 아닙니까, 이게?

○ 박세원 위원 근데 왜 학생안전공제회에서 이 보험을, 지금도 이렇게 적자 나고 그러지만 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할 의지는 있으신 거죠?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관장님, 베스트셀러는 몇 권까지 사 놓으시나요? 다른가요?

○ 위원장 조광희 똑같나요, 두 군데? 5권까지 사놓죠?

○ 위원장 조광희 더 보고 싶은 분 있을 때 혹시 2015년 6월 용인에서 처음 시작한 희망도서바로대출제 아시나요? 희망도서바로대출제 이거 모르세요?

○ 위원장 조광희 김인숙 관장님은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아세요?

○ 위원장 조광희 이거를 모르세요? 어떻게 그걸 모르실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베스트셀러가 없을 때 지역서점에서 먼저 자기가 사서 보고 바로 다시 도서관에 제출하는 겁니다, 물론 협약 서점이 있어야겠지만. 이거 2015년부터 하고 많은 시군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두 분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두 분 다 잘 모르셔서 질의하기가 좀…….

김인숙 관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조광희 희망도서바로대출제라고 그래서 2015년 6월 용인부터 시작했고 많은 시군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바로대출제.

○ 위원장 조광희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영상 한번 짧게 뉴스로 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냥 화면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인강학교 사건 이후에 유은혜 장관님하고 해당 그 방문교, 특수학교의…….

(동영상 상영)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좀 충격적이였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꺼 주시면 됩니다.

최창의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는 병무청하고 협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두 번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심화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총무과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인강학교 사태인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구타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어떤 인력관리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관부서가 병무청이기 때문에. 다만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사회복무요원이 대체를 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도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에게 병무청의 협조를 구해서 혹은 전문인력이 오게 하거나, 그러니까 전공을 한 특수교육의 전공자라든가 혹은 제가 연수원에 이런 심화연수를 통해서 조금 더 함양을, 역량을 고취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인적 소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특수학교는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지정연수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때도 운영지원과에서도 그렇고 특수교육과에서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작년 때 드렸는데 아마 계속 의견전달이 안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것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 자체에서도 한번 그룹을 편성해서 연수기회를 여기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사실 특수학교로 한정해서 그렇지 전 학교에 거의 다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근데 우려가 되는 건 일반 행정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의식고취는 있어야 된다고 봐서 이 교육을 한번 해서 또 활용하면 좋잖아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문성을 고취시켜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도서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김인숙 관장님께서 일단 학교의 수요가 요청이 있고 학교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충족을 시켜준다 그랬는데 혹시 지역사회와 협업해서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꼭 학교와 연계하지 않고 지자체랑. 김인숙 관장님부터 짧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명 위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 황대호 위원 어떤 확장 부분이 더 있다면 괜찮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준부 관장님.

○ 황대호 위원 사업명 위주로 짧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늘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과천교육도서관이 의정부교육도서관에 비해서 조금은 사업을 하는 정도가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지역사회와의. 그나마 여기 의정부는 한 두세 꼭지 있네요. 근데 그것도 기업과 연계한 것이지 지자체하고 했다고 하기에는 좀 미약함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교육인데 아이들 직업교육을 원하는 수요가 있죠. 그래서 기관에서도 꼭 정규직이 아니라 강사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독서나 혹은 그 군에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 꼭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런데 과천이 포함하고 있는 도시도 많으니까, 고양까지. 직업교육을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에서도 지금 갖고 있는 콘텐츠를 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상호 교환되고 이것이 징검다리 형식으로 네트워크가 되면 굉장히 수요를 원하는 학교도 있고 그럼 이게 시너지효과가 날 거 같거든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황대호 위원 독서도 그러니까 확장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문화라고 봅니다, 예술문화 쪽.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논술, 어떤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디자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 황대호 위원 다양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지만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행감은 해야 되는데 행감할 사업들이 많지 않으니까 늘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게 진짜 교육도서관이고 확장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과천도 좀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꼭 다음에는 교육도서관만의 사업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자료 중에 좀, 자료에 대한 예의랄까요. 자료에 대한 성의로 봐야 되겠죠. 자료에 대한 성의가 없는 경우가 의정부교육도서관 지난 3년간 홈페이지 등에 일어났던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었고요. 다른 데 과천 같은 경우는 서류가 좀 깔끔하게 연도별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조치가 일어났고 어떤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민원처리 현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요청하겠고요. 일단 제가 먼저 준비했던, 오늘 내용이 너무 할 게 많네요. 일단 제가 준비했던 것부터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님이 기록 잘하기 위해서 조금 소리를 조용히 하다 보니까.

경기율곡연수원 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소통교육, 공감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여기서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게 없다면 원장님의 권한으로 이 부분을 한번 더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는지…….

○ 추민규 위원 시간 자꾸 가고 있는데.

○ 추민규 위원 역시 다르시네요, 원장님은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소통교육, 공감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없다면 원장님 권한으로서 한번 추진해 볼 용의가 있는지 “네.” 아니면 “아니오.”로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의정부교육도서관 관장님, 명칭의 혼란 부분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어린이도서관하고 의정부정보도서관, 의정부과학도서관에 대해서 3개의 호칭이 있는데 이 3개 나눴던 거, 이거 전혀 여기와는 별개죠?

○ 추민규 위원 별개죠. 그리고 이용자 맞춤 서비스에서 연체 SMS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예산 낭비로 제가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 외로 300~400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라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의정부도서관 관장님.

○ 추민규 위원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이 실질적으로 몇 번 발생했는지, 만약에 발생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7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 추민규 위원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께 문제 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미배치교의 학교도서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상담 제공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기별로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월, 몇 년 횟수로 진행하고 있는지 더불어 이러한 서비스 측면이 도교육청의 사서교사 배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도 남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점 이해를 돕고자 답변을 짧게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고요. 제가 다른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칭은 앞에다 대지 마시고 바로 대답만 하세요.

○ 추민규 위원 본 위원이 4월 29일 지역 향토사 활성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는데요. 아마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근대의 역사와 관련한 자료편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 의문점이 남는데 중ㆍ고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향토사 편찬에 대한 교재 개발이라든지 연구 제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통과하도록 하겠고요. 자꾸 시간 없는데, 제가 너무 빠릅니까?

○ 추민규 위원 제 딴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2시간 자고 왔어요. 과천교육도서관장님.

○ 추민규 위원 장애인 택배, 상호대차서비스, 자료이용서비스 해 가지고 책바다, 책나래, 책이음. 나래 나래 그러니까 제가 박나래밖에 생각이 안 났고요.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이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바다, 책나래, 책이음의 의미가 혹시 꿈의학교, 꿈의대학, 처음학교라는 뉘앙스로 해석되는 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혹시 이러한 용어 선택이 언제부터 불리어졌는지, 이재정 교육감님 당선 이후부터 불리어졌는지…….

○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발송 서비스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서두에도 오전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받아봤는데 의정부하고 과천에 대한 차이점이 꽤 크더라고요. 지금 의정부가 저한테 주신 게 아마 10 얼마인가 그렇죠? 그런데 과천은 지금 400 얼마죠?

○ 추민규 위원 금액이 400이고 300이고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부분을 돌려주지 못했던 고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연계 돌봄, 과천도서관장님입니다. 찾아가는 마을연계 돌봄교실 혹시 이게 꿈의학교와 연계된 혼란은 없다라고 보십니까?

○ 추민규 위원 “네.”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질문이 좀 많습니다.

○ 추민규 위원 요즘 모든 기관의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면요. 모든 프로그램이 꿈의학교에 맞춰서 이게 연계됐다라고 보는 그런 학부모라든지,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게 방과 후 학교수업으로도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고요. 여기서 돌봄교실 6개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모든 프로그램이 너무 따라쟁이, 따라가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짧게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율곡연수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 추민규 위원 지금 율곡연수원에서 제가 받았던 자료를 잘 보게 되면 이 자료에 아름답게도 제 이름도 있습니다. 일단 영광이었고요, 수업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하지만 강사 선정에 대한 기준, 저처럼 못난 사람도 강의를 했겠지만 훌륭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양보를 해서. 여기서 제가 좀 의문점이 남는 게, 제가 계산은 원래 잘 못 합니다, 금액을 돈을 받을 때도요. 강사료 플러스 원고료 차등지급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자료가 왔는데 제 눈으로 한방에 끝낼 수는 없고 다 내용을 봤는데 너무 차등에 대한 비율이 크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직급이 아닙니다. 초등교사인데도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게 다 천차만별로 틀리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2017년도에는 안 계셨죠?

○ 추민규 위원 그때 누가 계셨죠, 원장님으로요?

○ 추민규 위원 그때 돈을 많이 퍼주셨는지는 몰라도 3시간 기준 잡게 되면 24만 2,500원,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편차 때문에 그럽니다, 돈 액수를 많이 줬다는 뜻이 아니라.

○ 추민규 위원 4시간 했을 때 교사 내용인데 16만 원입니다. 2시간은 34만 원 강사비가 지출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강사 플러스 원고료 같이 들어갑니다. 2018년도에는 계셨죠?

○ 추민규 위원 후반기부터요. 이때 후반기 내용에서 1시간, 교사입니다, 같은 학년 교사. 11만 7,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은 22만 원이었고요. 3시간은 30만 원입니다. 여기서 계산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3시간, 4시간, 2시간……. 이 편차는 약 2시간과 4시간 차이가 금액이 더블이었고요. 2018년도는 어느 정도 안정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계셨죠?

○ 추민규 위원 이때 잘 보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원장님을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18과 2019년도 계산치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요. 2017과 편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9년도는 2시간에 22만 원, 3시간에는 31만 5,000원, 1시간에는 16만 5,500원입니다. 이게 2018년도하고 어느 정도 보면 매치가 돼요. 그런데 2017년도는 왜 그랬는지 혹시나 원장님이 2017년도에 계셨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과천교육관장님, 2018년도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좀 궁금한 게 2019년도하고 2018년도는 1년이라는 차이가 있겠지만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잘 안 나와 있고요.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문의에서 모바일 회원증 개설 요청이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답변에서는 “긍정적 검토하겠음.” 이게 마무리 끝납니다.

○ 추민규 위원 예산에서 삭감했다고요?

○ 추민규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좀 더 섬세하게 기재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 추민규 위원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로 넘어옵니다. 세월이 또 지나버립니다. 이때 보게 되면 도서관 이용 문의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시 메뉴가 다 나오지 않아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때 짧게 대답했습니다. 관장님이 대답한 사항은 아니겠죠. “PC 버전과 달리 최적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다입니다.

○ 추민규 위원 그렇죠. 웬만하면 PC와 모바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즈음 하물며 인터넷도 뉴스도 모바일과 인터넷 PC를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아무리 홈페이지 내용에 풍부한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도 교육을 담고 있는, 배움의 책을 담고 있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행복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아까 지출예산 부분은 했고요. 여기 부분에서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한번 5분발언 때 더 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제일 의문점이 남는 게 이게 아마 제가 화성하고 다른 데 교육연수원에서 작년에 한번 할 때도 독서토론 그게 모든 것은 아니다. 아까 제 PPT에 나왔던 첫 글자, 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첫 페이지에 나왔던 거요.

○ 추민규 위원 역시, 제가 강조하는 게 제 전문 파트라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을 만나보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학생이 자기만의 생각을 쓰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술면접이 대중화되어야지 눈이 아파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책 읽고 있다가 시력 더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구술면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해서 여기 계신 관장님 두 분 제발 깊이 있게 반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하나 정도 넣어주고 저한테 문자 한 통만 주십시오. 제가 하트 모양 뿅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 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된 도서나 기증된 도서현황 3년 치를 자료요청합니다.

두 분 도서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 유근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현상도 있고 지역서점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우리 땅 독도에 관한 도서는 몇 종, 몇 권이나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유근식 위원 역시 의정부도서관 관장님답습니다. 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땅 독도에 관련된 연수나 과정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준비과정은 연수원에서 준비를 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수단체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독도 가지고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심포지엄이나 연수원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취합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일본 사람들한테 지지 않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두 분 관장님은 어떻습니까?

○ 유근식 위원 요즈음 아이들이 책보다는 스마트폰 게임기를 즐깁니다. 그에 반해서 책을 가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 관장님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보면 아이들을 쉽게 달래기 위해서 젊은 엄마들이 게임기를 아이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기가 재밌듯이 책도 재밌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밌어야지 책에 쉽게 접근하고 그 재밌는 관계로 책에 한번 빠지면 중독되는, 책에 중독된다면 나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식이 함양되고 학생교육에 이바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하고 일반인이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비교적 많습니다. 학생들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서 봉사시간을 할 수 있죠?

○ 유근식 위원 학생들이 그럼 다양한 학생들이…….

○ 유근식 위원 의정부관장님도 그렇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요청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냥 배정을 받으면 그대로 합니까?

○ 유근식 위원 일반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똑같은 과정으로…….

○ 유근식 위원 일반인들은 그럼 남자, 여자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많은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학생들이 1년에 의무적으로 20시간의 봉사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20시간의 봉사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다양한 봉사체험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같은 봉사시간을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골고루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율곡연수원이 교육공무직 교육도 하시고 홈페이지 운영한 걸 보니까 더 안정되게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강사료 지급과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강사 구분이 굉장히 많아서, 10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 구분과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보조강사도 있고 내부보조, 외부보조 여러 가지…….

○ 김경희 위원 낮은데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일반강사의 경우에도 일반 1ㆍ2ㆍ3 그다음에 외부일반 1ㆍ2ㆍ3, 내부일반 1ㆍ2ㆍ3 이렇게 나가고 일반강사가 있고 특별강사가 또 있고 보조강사 내부보조ㆍ외부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열 가지가 넘어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 김경희 위원 그래서 강사에 대해서 초빙인원이 2년간 1,875명이고 교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교감 및 장학사, 교장 및 장학관, 대학교수,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규교사 발령 나신 분들 교육도 있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계신 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강사로 선정이 되어서 오신 분은 강사료를 또 받으시는데 해당 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든 학교든. 해당 직에서는 어떻게 하고 나오시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교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 김경희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강사 구분과 강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교육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기증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과천도서관은 기증받는 신문이 41종인데…….

○ 김경희 위원 대학신문이 다섯 종류이고 종교 관련된 것이 또 다섯 종류입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종친회에서도 보내는 게 있고. 그래서 신문을, 잡지 쪽에는 더 영리성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회사에 대한 내용들 또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잡지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게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갖다놓으면 이게 구독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희 위원 신문과 잡지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의정부도서관도 기증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역시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서 기준을 알 수 있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의정부교육도서관 도서구매 현황 제가 인증서점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증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인증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알고 계시죠?

○ 김경희 위원 경기도 인증이라고 표시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인증서점에서 구입을 한 건데 지금 18년, 19년 자료 낸 게 신규도서 구입 전체인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한마음이라는 곳은 아닌데? 인증서점이 아니에요.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동네북이라고 18년도에 있는데 거기는 입찰로 했는데 인증서점입니다.

○ 김경희 위원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인증서점이 들어오기가 어려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아까 금액으로 1,000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큰 금액들은 중간도매상이나 이런 데서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통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들은 전량 다 경기도 인증서점으로 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나요?

○ 김경희 위원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물론 거기에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학교나 또 공공도서관들에서 도서를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죠.

○ 김경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의정부도서관은 지역서점 중에서 의정부에 있는 도서관, 동네북은 남양주에 있는 거고 거의 의정부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천교육도서관은 인증서점으로 된 곳이 굉장히 적을뿐더러, 19년도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북앤스쿨, 그린문고, 정우사 이렇게 인증서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3개 다 안양에 있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주로 많이 구입을 하는 데가 성민사, 꾸모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인증서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요?

○ 김경희 위원 이게 구입한 게 19년도 자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증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들이에요. 100만 원 안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아까, 과천은 그런데 왜 2,000만 원 이상 입찰이죠? 의정부하고 뭐가 다른가요?

○ 김경희 위원 1,000만 원이죠?

○ 김경희 위원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 김경희 위원 입찰 시에 지역인증서점, 경기도 인증서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도서관에서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책바다하고 책나래, 책이음 이것은 전부 중앙도서관에서 같이 전국 공통으로 공공도서관에 한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책바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88개 기관이고 1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13권이 뭐예요, 자료 주신 거에?

○ 김경희 위원 대차서비스는 알고 있습니다. 113권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 김경희 위원 아니, 실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 김경희 위원 여기에서 제공을 했다고요?

○ 김경희 위원 책나래 현황은 장애인 우편서비스인데 4건이에요.

○ 김경희 위원 관내에 장애인 대상자들이 몇 명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셔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책나래라는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 김경희 위원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시간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일명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 김미숙 위원 우리 도서관장님하고 원장님께서 너무 힘드셔 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 실손보험 들었을 때 중복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게 실손보험이 상품으로 많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판매하는 데 보험회사의 그런 전략이기도 하긴 한데요. 그냥 의료보험 이런 제도하에서도, 사실은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진료 또는 투약 등등이 다 뭐라고 그럴까요? 환자한테 그냥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과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계에서도 그런 걸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수술하고 있고 물어봐요. “실손보험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사가 다음 진료행위를 합니다. “그냥 여기까지 치료합시다. 아니면 수술합시다.” 왜냐하면 실손보험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들어 있는데도 학교에서도 만약에 중복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온 지침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개인적으로 말씀했나. 지난번에는 행감 하지 않았었죠? 죄송합니다.

○ 김미숙 위원 지원을 해 줄 때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질환에 따라서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과천도서관장님.

○ 김미숙 위원 도서관에 혹시 공간이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정부도서관장님 거기 그쪽은 어떠신가요? 공간이, 쓰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열람실로 다 써버리면 남아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도서관에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보니까 로봇체험학습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관인가요?

○ 김미숙 위원 저학년까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주로 어디 의정부 내에서만 오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양주에서도 많이 옵니까?

○ 김미숙 위원 과천도서관장님?

○ 김미숙 위원 과천에서도 지금 마을연계해서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방학 때만 그렇다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해서요?

○ 김미숙 위원 지역아동센터라 그러면 과천 시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죠?

○ 김미숙 위원 안양에서도 많이 옵니까?

○ 김미숙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안양하고 과천만 있을까요?

○ 김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천교육도서관인데 그러면 다른 광역으로 나눠서, 경기도로 나눠서 구분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 관할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게 지역도서관의 역할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공간을 잘 활용해서 조금 더 멋진 공간을 만들어 내면 다른 지역에 있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들 쓰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 김미숙 위원 그렇게 할 여유공간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 김미숙 위원 84년도에 지어진 거면 지금 35년 됐다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안전은 괜찮은 거겠죠?

○ 김미숙 위원 뭔가 조금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과천도서관 내에 전자도서관이 있죠? 이용률이 높나요?

○ 김미숙 위원 감소한다고요?

○ 김미숙 위원 감소한다고요?

○ 김미숙 위원 그래요? e-book을 요새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의정부도서관에도 지금 전자도서관이…….

○ 김미숙 위원 감소 추세인가요?

○ 김미숙 위원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과천교육도서관은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금 감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하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과천에 교육도서관 말고 정보화도서관도 있고 과학도서관도 있고…….

○ 김미숙 위원 그런가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과천도서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의논해서 획기적으로 어떻게, 때려 부숴서 다시 만들든가 아니면 속을 어떻게 하든가 아무튼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조광명 국장님한테.

○ 최세명 위원 저희 선배 도의원님으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가 학교안전법상 설립이 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각종 보상에 대한 안내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일단 관련법의 해석에서 교육활동에 대한 해석으로 여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보상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종 교직원의 공무수행 중 사고 등등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산재보상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빠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재로 가면 당연히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산재를 신청하는 자체가 이게 액수가 커지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법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교육활동을 약간 넓게 해석할 수는 없는지, 조문상 조금 넓게 해석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자가 나거나 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상범위를 넓히실 방법은 없는지?

○ 최세명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거기다 하나 더 그러면 약간 카테고리를 다르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여러 이유로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에서 교육활동 참여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 그러니까 2조5항 거기에 보면 이거에 학부모님들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명시되어 있는 교통지도 참여 이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 외에 또 잡다한 일로 불려 와서 봉사를 하다 다치시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로 애매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넓게 봐 주실 수 있는 여지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세명 위원 그래서 봉사를 하다 다치는 경우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가 사실 있는데 이거 실무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이나 이런 거를 잘 만들어서 형식상 교육활동 참여자인 걸로 요청을 해서 쓰시든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풀어서 가급적이면 학부모님들도 보호범위에 더 넓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마련해 주셨으면 싶거든요.

○ 최세명 위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예를 들면 봉사를 동원할 때 미리 만들든가 이런 걸 실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적자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제료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걸로 교육감님이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료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 최세명 위원 중앙회랑 교육부의 그것도 필요하네요. 이게 기능이 가급적이면 공적인 게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걸 강하게 요청해서 기능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유사단체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여기 보면 지금은 유사수신행위라고 1심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 단체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보험업과 유사하다 보면 저희 공제회하고도 어느 정도 업무상으로 연락이 오가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사분들이 전부 다 인적사항이 거의 교육부 출신, 서울교육청, 대전교육청 지금 등기이사가 전부 다 그렇거든요, 거의. 그런데 따로 업무협조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분들하고 연락이 좀 오간 게 있는지 아니면 직접 업무를 겪으시다가 같이 겪었던 어떤 일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는 학교는 다른 보험사에 직접, 사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든다는 학교도 있고 지금도 이게 어떤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헷갈려 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건데 저는 어쨌거나 그쪽도 여행자보험의 성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쪽 공제회의 보상 액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실무적인 콘택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특별한 거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최세명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체가 생기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재원이 모자라서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서 못 해 주는 것 때문에 그 빈틈을 어떻게 보면 파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사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고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은 어쨌거나 학교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법을 당장 바꿀 순 없는 거지만 해석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보수적으로만 해석하다가 이런 식으로 틈새를 내주지 말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의정부 도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도서관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모두 사서가 하라고 원칙은 되어 있죠?

○ 송치용 위원 근데 차지한다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아직 다 채우진 못했어요. 오늘 저도 질의하면서 그 차이점을 좀 느끼게 됐고요. 병원도 원장은 의사가 해요. 근데 전문가로서의 식견도 필요하지만 조직을 장악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런 사업성과를 내는 경영의 마인드는 또 더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런 분들이 관장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의정부가 더 그럴 것 같은데 지역이 넓고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그럼 학교도 마찬가지로 시설환경이 좋은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사서도 안 계신 그런 학교도 있고 해서 격차가 클 텐데 가장 주요한 업무가 교육, 도서업무 지원인데 그걸 어떻게 꼼꼼하게 차이 나는 것을 맞춤형 지원을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원칙은 맞는데 또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뭘 원하고 뭘 지원해 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거든요.

○ 송치용 위원 거기는 더 처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 송치용 위원 그거는 관장님이 미리 챙겨 주셔야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제가 이 분야에는 문외한이라 과격하게 여쭙겠는데요. 요즘 작은도서관 시대라 그래요. 도서관을 찾아가는 거보다는 가까이 있어서 편하게 카페처럼 들를 수 있고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 정책이라 그러면 우리 교육도서관도 어디에다 크게 만들어 놓고 지원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도서관을 잘 만들고 학교마다 다 사서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송치용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 건물을 자꾸 크게 키워서 관리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커나가는 것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천도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도서관 정책에서 시시콜콜한 아주 구체적인 거는 모르실 수 있지만 경기교육에 평생을 계셨으니까 정책적인 진단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교육도서관이 지금 경기도 전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3~4개 시군을 관할하는 그런 큰 도서관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예산의 반이 운영비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셨는지요?

○ 송치용 위원 경륜도 많으시니까 그런 정책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시켜서 한번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작년 행감 때 도서관, 평생교육원 행감할 때 질문과 답변이 자꾸 겉돌고 그냥 시간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여기 계셨던 위원들 많이 기분이 안 좋으셨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호응이 되고 미래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지금 의정부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과에서 하는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을 위한 상담기록을 받았는데요.

○ 김미리 위원 교육도서관의 차별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차별화에서 학교도서관과의 연계 그리고 학교도서관 지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9개의 내용을 받았는데요. 전문인력 공석으로 인한 지원은 녹양초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는 유치원이고…….

○ 김미리 위원 하나는 아마 쉐마기독학교라는 곳은 대안학교 같은데.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거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내용이라는 게 작가와의 만남, 아니면 청소년연합 2개 내지 3개 학교씩 묶어서 독서교실 운영한 게 다예요. 이게 지금 학교도서관 지원한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여기는 의정부하고 그 지역은 동두천양주죠?

○ 김미리 위원 이 지역에는 신규 사서교사만 있었어요, 신규 사서는 없었어요? 이 16개 학교에 전부 사서교사인가요?

○ 김미리 위원 사서교사만 있나 봐요, 동두천양주하고 의정부에는 신규로 발령받으신 분들이?

○ 김미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그분들은,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무슨 죄로 이 협의회에서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왜 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차별을 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장소 제공만 하신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규 사서교사는 협의회를 했는데 신규 사서는 협의회를 안 만들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왜요?

○ 김미리 위원 학교도서관의 사서나 사서교사의 문제가 아니고 사서교사에게든 사서에게든 그 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사서교사에게서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좀 더 나은 정책으로 좀 더 많이 한 발자국 나간다면 사서에게서 교육을, 지도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그냥 제자리걸음을 해도 괜찮아요? 학교도서관지원과지 사서교사지원과 아니죠?

○ 김미리 위원 네, 이 부분 시정하셔서 남은 시간이 있을 때 꼭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도서관지원과면 사서가 미배치된 교가 사실은 가장 우선이어야 하고 그다음은 사서나 사서교사가 있는 곳 동일한 교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 김미리 위원 항상 누가 거기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대상자가 아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학생들이라는 걸.

그다음에 지금 평생학습관을 과천과 의정부 다 운영하고 있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생교육사 배치가 의무인데 평생교육사 배치되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어느 직원이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사서잖아요. 사서도 직종이고요. 평생교육사도 의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교육사 일을 해요, 사서 일을 해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아니,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평생교육사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교장선생님이 계신데 교감 자격증도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학교는 교감 없어도 되겠네요?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 김미리 위원 의정부는 어떤가요?

○ 김미리 위원 관장님이시잖아요.

○ 김미리 위원 관장님이 평생교육사 일 뭐 하고 계세요?

○ 김미리 위원 펑생교육사로 배치된 거 아니시죠?

○ 김미리 위원 평생교육법 제26조입니다.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입니다. “배치하여야 한다.” 우리 도서관 쪽은, 물론 두 분에게 할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위법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장이 사서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라는 것도 법인데 법보다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지침이 우선이고 평생교육사 배치도 법인데 이 법이 직원 중에 누군가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같이 취급해요. 맞나요? 그러면 학교,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육위원이다 보니. 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중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국어교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어교사죠, 맞나요? 의정부 관장님, 맞아요? 평생교육사시라는데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시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요구해 보셨습니까? 필요성을 말씀, 언급해 보셨습니까, 두 분?

○ 김미리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아마 의정부도 안 했을 거고요. 왜 안 하셨을까요? 과천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규모가 크니까 자꾸 그쪽에 대답을 여쭙게 됩니다.

○ 김미리 위원 네,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과천교육관장님은 불편하시겠지만 “사서 관장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도서관법 제30조1항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가 나와 있어요. 제발 법 좀 지키는 조직이 되십시오. 법보다 우위에 있는 지침 따르지 마시고요. 요구 좀 해 보세요, 요구 좀.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어린이독서노트 샘플을 봤더니, 이거는 과천 거네요? 과천도서관.

○ 김미리 위원 도서관 이용시간이 2층 열람실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 김미리 위원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는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문을 여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은 평일에 끼어있는 법정공휴일인가 봐요?

○ 김미리 위원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도 휴일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도 휴일이에요. 토요일만 특별휴일인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주말은 안 하고 주중 공휴일만 휴관하는 건가 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6시부터 10시까지면 당연히 초과근로가 엄청나요.

○ 김미리 위원 지금 52시간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필요성을 느끼시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진짜로? 2부제도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근무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16시간을 근무해요? 하루에 16시간을 하는 건 이건 2부제로 해야 하는 건데요?

○ 김미리 위원 출퇴근 시간을 서로 교차해서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밑에 안내데스크부터 디지털자료실은 9시부터 6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근무시간인가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당직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고요?

○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사서들의 출산율이 너무 적답니다. 장기간 근무를 해서 과로와 피로로 인해서 아이까지 낳으면 사서들의 대부분이 여자다 보니, 여성이다 보니 힘들어서 육아까지 못 하겠다 해서, 임신도 못 하고 육아휴직률도 가장 높고. 그런 부분들을 관장님들께서는 도서관 운영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처우와 현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상황을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꼭 경기도교육청에 인력이든 적극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미리 위원 뻔한 대답이잖아요. 적극 검토…….

○ 김미리 위원 “알아보겠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한 1 정도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2 내지 3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들 출산율이 되게 높은데 사서분들은 이렇게 낮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이걸로 마무리 짓고자 하나 두세 분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추가발언 박세원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자료 먼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밑에 이름 나오게. 최창의 원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가 증인선서하셨죠?

○ 박세원 위원 증인선서는 왜 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선서를 거짓으로 하면 안 되죠?

○ 박세원 위원 저는 사실 이번에 율곡연수원에 자료요청을 안 했어요, 하나도. 왜 안 했느냐 하면 이렇게 근무조건이 안 좋은 곳에서 열심히 하셔서 안 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공개 기본 자료만 봐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 2월 3일 마을공동체기획단장이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공문입니다. 보시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위원님들도 다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4조 몇 항에서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보셨죠?

○ 박세원 위원 그 뒤에 넘겨보세요.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읽어보세요, 최종결정권자.

○ 박세원 위원 저기 화면 보십시오. 이 회사 이사에 동일 이름 있죠? 저분이 그분 맞죠? 유기만.

○ 박세원 위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박세원 위원 당연히 모른다고 하시겠죠. 2018년도에 1억 5,700만 원어치를 이 회사에서 인쇄물을 구입하셨어요. 그것도 100, 200, 300, 400 이렇게 해서 거의 90% 이상을 이 회사에 몰아줬거든요. 저 공문에 의해서죠?

○ 박세원 위원 원장님…….

○ 박세원 위원 말씀 잘 하십시오. 2019년에는 현재까지 1억 300을 몰아주고 있어요. 여기도 한 95%, 거의 둘 다 95%가 넘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 공문 한 장에 의해서 이렇게 몰아주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공문 때문에 몰아주시는 거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랬다고요? 그러면 장애인 촉진법이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하는 거 있죠? 이거는 법에 있죠, 법에? 보건복지법이나. 보훈단체도 우선구매하기가 있고 퍼센티지까지 정해져 있죠? 그거 지키고 계십니까, 율곡연수원에서? 말씀 잘 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법률이 높습니까? 조례가 높습니까?

○ 박세원 위원 이것만 유독 잘 따라주신 거네요, 이 공문에 의해서? 다시 물을게요. 법률이 상위입니까, 조례가 상위입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법률에 있는 걸 더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려면 장애인하고 보훈단체 등 이렇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별로. 그걸 지키는 게 먼저죠?

○ 박세원 위원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못 지키고 있죠, 대부분.

○ 박세원 위원 여기는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해 주는지 원장님은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 업체에다가 주고 있는 이유를?

○ 박세원 위원 이거 밑에 담당 부장님, 과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 박세원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 업체에다가 90%, 거의 한 95% 이상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 업체에다가 이렇게 몰아주고 있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 박세원 위원 직무유기야, 뭐야. 아무튼 그럼 이 업체를 주는 거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기안은 누가 하셨어요?

○ 박세원 위원 연간 1억 이상 넘는 금액을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주셨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써달라는 부탁, 전화 없었습니까? 만나거나.

○ 박세원 위원 정확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그냥 밑에서 기안한 거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쓰라고?

○ 박세원 위원 아니면 최창의 연수원장님이 이 업체 쓰라고 지시한 적 없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 밑에 담당 누구입니까? 기안하신 분.

○ 박세원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 업체에다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이런 구성은 알고 있었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런 구성인 건 알고 있었냐고요, 이사로 저렇게 되어 있는 거.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은 이거 아침에 와서 잠깐 봐도 아는데 이걸 모르신다고요? 저 이거 아침에 와서 안 거예요, 아침에 와서. 홈페이지 보고요. 연락 받은 거 있어요? 이거 써 달라고, 본청이나.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 회사 말고요. 말씀 잘 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없죠? 다른 데는 이렇게 열심히 안 쓰고 있죠?

○ 박세원 위원 최창의 원장님.

○ 박세원 위원 여기만 열심히 쓰고 있죠? 다른 데는 안 쓰고 있고.

○ 박세원 위원 이거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구매하는? 최창의 원장님! 이해되십니까? 저기에 이사로 현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 95% 이상 수의계약으로 3년 동안 몰아주고 있고요, 1억 이상을. 이해가 되시냐고요, 원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이사 등재된 회사 제품 쓰라고 공문 보내는 거 이건 맞는 겁니까? 원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기로 가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거네요.

○ 박세원 위원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공문 발송하고 거기로 갔든 그 자리에서 썼든. 율곡연수원에서, 여기 전체적으로 자료 보면 엄청 밀어줬을 거예요, 다른 데도. 지금 이거 이 업체 주는 거 제일 처음 기안하신 분이 누구에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여기서 누가 제일 처음 기안하시냐고요. 기안자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관님이 기안을 하세요, 처음에?

○ 박세원 위원 그럼 처음에 이 업체로 기안을 하실 거 아닙니까? 누군가. 처음 누구입니까, 이거 기안하신 분? 여기 계세요?

○ 박세원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볼 때 답하세요. 언제 오셨습니까, 부장님은?

○ 박세원 위원 관례대로 기안하신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주무관 나와 있습니까? 퇴근 안 했죠?

○ 박세원 위원 아니, 처음 기안한……. 그러면 지금 바로…….

○ 박세원 위원 연수원장님?

○ 박세원 위원 아직 퇴근시간 전이니까요. 여기 기안하신 분들 다 이리로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잠시 위원님들과 숙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한대군 부장님이 안 오셨나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최근 자료 하나만 카피해 주면 되는데……. 오셨네요. 주십시오. 부장님, 자료 가지고 왔나요?

(관계공무원, 성준모 위원에게 개별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최근 3년간 연수교재 인쇄 계약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초의회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기초단체 시군에서도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저희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특정업체에 특혜성 시비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행감을 하는 겁니다. 17년, 18년, 19년도, 18년은 96%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 94%를 줬습니다. 이런 행정을 대한민국에서 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행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이거 관련된 분은 지금 대한민국 기본적인 자본시장을 기망한 행위입니다, 기망한 행위. 금액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이 인쇄와 교재에 관련된 업체도 상당히 많아서 이분들도 이거 하나 따달라고 아마 각 관공서를 찾아다니는데 한 업체에 96%를 몰아주는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대군 부장님 마이크석에 좀 가보세요. 부장님 지금 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도 하시고 행정실장도 하셨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행정행위를 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는 왜 하셨어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공직자가 관행이라는 말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20~30년 한 행정경험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업체가 어디인지도 보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셔야죠. 충분히 경험적으로 나오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관행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시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행위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아니면 이런 행정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적으로 보면 이런 오해 받을 소지가 있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부장님은 관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도저히 이 관행은 저는 이것은 믿어지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관행이 일어났고요.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들은 아마 경찰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 삼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읽어보셨습니까?

○ 성준모 위원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 행위는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이죠?

○ 성준모 위원 2장 공정한 직무수행이 있습니다. 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도 96% 특정한 회사를 밀어주는 것은 사적인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 이 간부가, 상급자가 지시를 하면 부하직원은 다른 더 상급기관한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고 안 하셨죠?

○ 성준모 위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인정하시죠?

○ 성준모 위원 부서장인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 지출품의서를 보니까 담당자 있고 부장 전결로 되어 있고 원장님은 결재라인에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원장님은 이 지출품의서 결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성준모 위원 결재는 하지 않죠. 아니,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이런 행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최 관장님?

○ 성준모 위원 이런 행정행위를 경험상 본 적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없죠?

○ 성준모 위원 10여 년 동안 많은 이런 자영업자들이 시청이나 관청에 찾아와서 자기 것 한번 써달라고 특허제품도 들고 오고 장애인단체도 오고 각종 광복단체도 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써 주는데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돌려가면서. 이유는 그쪽 시장질서가 한쪽에 주면 특혜가 발생되고 그것이 우리 예산을 사용해서 나라경제나 기타 서민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정부도 500조 원을 만들고 우리 경기교육청도 17조를 쓰는데 여러분들같이 이렇게 특정한 업체만 특혜를 줘버리면 공정한 행정이 안 되죠.

○ 성준모 위원 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율곡연수원만 저희가 자료를 봤지만 돌아가서 모든 직속기관, 지원청, 여기에 학교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요구할 겁니다. 경기교육 공무원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우리 도민들도 낱낱이 봐야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은 충분히 20~30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관행으로 살짝 도망가시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공문이 하나는 이게 맞습니다. 유기만 마공단장이 보낸 공문은 이것은, 이분은 완전히 범죄인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조사해 봐야 되지만 자기가 이사로 있는 회사를 우리 경기교육청 각 기관에 보내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을 협조하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도저히 이것은 사람이면 보내면 안 되죠. 한 부장님?

○ 성준모 위원 이런 특정한 제품을 쓰게끔 보내는 공문을 봤습니까?

○ 성준모 위원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이것은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출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장애인단체나 광복회단체 이런 단체를 좋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이 단어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유사행위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청에 경기마을교육공동체가 있죠? 이게 꿈의학교죠? 다 아시죠, 이 단어는? 그런데 특정단체가 이것을 회사이름으로 써 가지고 뒤에 사회적협동조합만 붙여 가지고, 이 회사 들어가 보니까 로고도 비슷하게 해 놨어요. 원장님?

○ 성준모 위원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이 아니죠?

○ 성준모 위원 우리 교육청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도 아니죠?

○ 성준모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출자하면 의회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을 출자한 사례도 없고, 민간인들이 만든 거죠? 한 부장님, 이 회사는 민간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부임을 하셨으면……. 도대체 이렇게 90번씩 하면 이 회사가 어디인가는 보는 게 관리자들 아닙니까? 아니, 부임해서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이런 한 업체만 거래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업체인지, 누가 뒤에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부장님 서기관이시면 그 정도 기본적인 촉이 올 텐데요. 궁금사항, 의문사항이 안 들어갔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보세요. 그 경험에 이러한 행위가 17년부터 관행적으로 일어났는데 왜 이런지 이 회사도 한번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먼 곳에 오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안타깝지만 어쨌든 세금을 쓰는 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계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 특히 원장님께서는 사태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교육가족의 행정행위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관리책임자로서 직원들과 한번 논의해 보시고 잘못된 점 있으면 고발을 하십시오.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명히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만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죠?

○ 성준모 위원 특히 행동강령 읽어보시고 여기에 위배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원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시고 또 직원들에게도 함께 행동강령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율곡교육연수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과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의정부교육도서관과 과천교육도서관에서 이쪽 업체하고 거래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도서를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거기에 필독도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쪽하고 거래하거나 하신 것은 없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확인을 해 보신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어디까지 확인을 해 보신 건가요? 18년, 19년? 17년부터?

○ 김경희 위원 네, 18년, 19년.

○ 김경희 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쪽하고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율곡연수원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답변을 하시고 지금 3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다른 업무하고 다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안에 이사로 들어가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분들이고 교육청 이런 저런 관계자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모르신 채로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만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행정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정말 유감이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제가 평소에 느끼던 부분이요,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행정업무에 관해서 굉장히 잘 몰라요.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때도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교육에도 특별히 반영을 해서……. 사회와 좀 분리되어 있는, 교육만 잘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행정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대민접촉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창의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추민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만.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강사료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2017년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한번 더 재차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래 제가 존경하는 최창의 선배님께서 2018년도, 2019년도 들어올 때는 계산적인 면에서 데이터, 지금도 제가 한번 더 훑어봤는데 전혀 편차가 있다든지 급에 따라 가격은 다를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는 오차 범위가 없었다는 거 제가 한번 더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이 문제가 여기만의 문제라면 좋겠지만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직원들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집행부의 관행 부분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늘 우리가 진보와 중도 또는 보수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도 소리 소문 없이 자기는 아닌데 남에게 비칠 때 그렇게 오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도 배울 게 많고 반성되는 지금의 시간이지만 작은 하나라도 눈여겨봄으로 인해서 부주의를 한번 더 체크해 줄 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법이 됐든 관행이 됐든 또는 우리가 말하는 원칙과 그런 위배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되더라도 그 단추는 제대로 잡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하나 서로가 포용하기 이전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다시 바꾸고 깨어 있는 양심적인 모습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에 최세명 위원님 아까 말씀 한마디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아까 하려던 거는 지엽적인 거라서 넘어가고. 등기부 지금 열어서 보고 있으니까 또 지워진 거에 아는 이름도 있고 그러네요, 진짜. 어떤 여기 나오는 출판물ㆍ인쇄물 관련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하신 거를 제가 체크하는 하는 것도 질책이지만 이거는 차후에 본격적으로 본청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이상하다 싶으면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을 향하여) 답변하시겠어요?

○ 박세원 위원 아까 물어봐 달라고 했었는데…….

○ 위원장 조광희 누구?

(「담당직원」하는 위원 있음)

○ 박덕동 위원 기안자.

○ 위원장 조광희 기안자 잠깐,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네.

○ 박세원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내용은 들으셨죠?

○ 박세원 위원 지금 앞에 있는 부서장님이나 다 관례대로 했다고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기안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했거든요. 왜 이렇게 기안을 하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관행대로 그냥 하신 건가요, 담당관님이?

○ 박세원 위원 편하게 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기가 편하다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근데 이 업체에다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아셨어요?

○ 박세원 위원 다 찢어져 있어서, 부서가…….

○ 박세원 위원 이거 특별히 이 업체 관련해서 써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지시를 받거나?

○ 박세원 위원 다른 분들도 제가 보면 마찬가지일 거고요. 들어가십시오.

최창의 원장님.

○ 박세원 위원 버스도 운행하시죠?

○ 박세원 위원 뉴신일관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박세원 위원 뉴신일관광.

○ 박세원 위원 여기는 사회적기업인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여기는 무슨 근거로 2019년에 87%나 계약을 했네요. 38건 중, 대수는 내가 계산을 못 했고요. 버스 임차 건이 총 38건 있는데 33건을 뉴신일관광이 했어요, 87%예요. 2018년에는 30건 중 24건을 뉴신일관광이 했어요. 여기도 공문 온 건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회적기업이에요? 여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몰아서 줬습니까?

○ 박세원 위원 거기 몇 개 회사 있네요. 한일고속관광도 있고 수도관광도 있고 OEC여행사도 있고 화인투어도 있고 이 업체가 하나뿐인 업체도 아니고 또 규모가 큰 업체인데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냥 가까워서 80몇 % 이렇게 몰아준 겁니까, 버스를?

○ 박세원 위원 파주에 버스회사가 이 한 군데입니까, 뉴신일관광?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회사는 기준이 커서 여기다 준 거네요?

○ 박세원 위원 이거 관여하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여기에는 관여하셨어요, 뉴신일관광 이 업체 선택하는 데? 이거 계속 썼더라고요, 여기도 2017년부터. 관여하셨냐고요, 이 업체 쓰라고 혹시 지시하거나 이런 적 있냐고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그럼 이거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이거 최종결재권자 누구냐고요. 누구 종결이에요, 이건?

○ 박세원 위원 지원부장님 나와 보세요.

○ 박세원 위원 여기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몰아서 계약을 하신 건가요?

○ 박세원 위원 마이크 꺼져서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중돼도 그냥 주는 대로 다 계약해 줍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기만 썼어야죠. 다른 데는 왜 썼어요, 다른 데 좀 썼네요?

○ 박세원 위원 그럼 결국은 거기 차 배차가 됐으면 여기 100% 쓴 거네요?

○ 박세원 위원 입찰 아니죠, 수의계약이죠.

○ 박세원 위원 결국은 수배됐으면 100% 여기 썼다는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파주지역에는 없다는 거죠, 여기밖에? 말씀 잘하세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회사 기준이에요, 여기 관광버스가?

○ 박세원 위원 조달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조달법 가져와보세요, 국가계약법. 관광버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

○ 박세원 위원 그거 권역을 어떻게 묶게 되어 있어요, 입찰 권역을? 조달법 가져와보세요. 큰 회사 위주로 버스를 주게 돼 있는지, 거리랑.

○ 박세원 위원 그럼 여기 수의계약은 다 가까운 업체에 줬겠네요? 이거 보나마나 다른 것도 다?

○ 박세원 위원 그럼 무슨 기준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닌 것도 있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OEC여행사, 화인투어, 한창고속관광, 수도관광은 이쪽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여기 계약한 업체라니까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여기 것은 무조건 뉴신일관광에 다 줬다는 얘기네요?

○ 박세원 위원 파주지역에 관광버스 회사가 여기 한 대예요?

○ 박세원 위원 아니, 버스가 문산에서 오나, 얼마나 넓다고. 이게 개인적으로 받아서 처리할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이 이런 거에 밝고 이런 내용 알면 그냥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행감 뭐하러 하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시정이 아니고요. 계속 해 왔어요, 17년, 18년, 19년. 이상입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짧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하세요.

○ 성준모 위원 한 부장님, 제가 율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19년 식자재 납품을 봤습니다. 농산물 광주, 공산품 일산, 축산물 용인, 수산물 고양. 파주는 김치만 사셨네, 여기.

○ 성준모 위원 잠시. 지금 이거 2,000만 원 이하인데 수의계약으로, 여기 수의계약 들어가서 봤어요. 수의계약 19년도 다 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 중에 어떻게 지역업체를 쓰는 데 가장 싼 김치 500만 원만 파주. 김치만 사시고 수산물ㆍ축산물은 다 조금 먼 데서 사셨어요. 근데 지금 방금 또 박세원 위원님 얘기에 버스도 큰 업체라고 하는데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버스는 가깝고 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스 10㎞, 20㎞ 차이가 뭐 중요합니까, 차로 가는데. 공평성에 있어요, 공평성. 아니, 그 얘기라면 이 수산물, 식당에 들어가는 자재는 다 파주 걸 쓰셔야지. 그것도 금액도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인데. 2,000만 원 이하면 1인 수의계약도 되죠?

○ 성준모 위원 가장 주요한 농수산물을 왜 파주 걸 안 쓰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500짜리 김치만 쓰시면서. 1,300, 1,800, 2,500은 다 먼 데서 쓰시고. 설명이 안 되죠?

○ 성준모 위원 입찰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여기서 지금 찾아냈어요, 제가. 2019년 1월 수의계약 내역, 2월 수의계약 내역 이거 다 제가 출력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농수산물은 지역에 쓰세요, 지역에. 파주 돼지고기는 맛이 없어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실 때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 없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특정업체만 쓰면 항상 특혜시비에 걸리고 여러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중립도 지켜야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 하셨나요,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하신 사자성어 아시죠? 공무원들의 기본 마인드가 되어야 될 필신기독(必愼基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하시자마자 이런 게 터졌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네요. 박덕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막판에 불붙은 것처럼 좀 그런데 소신껏 답을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위원님들 앞이라고 해서 그런지 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을 소신껏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쪽에 차, 가까운 데 차 쓰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문제는 견적도 안 받고 비교도 안 하고 그건 분명히 의혹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한 것은, 나는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행정적인 절차를 분명히 미스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양심을 그렇게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미스한 것은 잘못했고 앞으로 수정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기업에 대해서도 최창의 원장님이 여기서 법률적이고 그런 거 다 정확히 모르니까 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공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수익금은 다시 환원하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니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쪽으로 계약해 준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물론 여러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이 업체만 밀어줬다 하면 그건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업체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추천한 업체는 이거 하나고 마침 또 그 내용이 좋은 쪽으로 쓰여진다고 하니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거는 법률적으로 현직 공무원이 그쪽 이사로 있으면서 그 이사들이 이 법인을 통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원장님 탓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 보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다가 책임을 넘기고 이야기를 하시든가 이렇게 시간만 계속 가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하고 추궁한 내용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답을 못 한다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소신을 갖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걸 짚어볼게요. 일단 공문이 온 게 12월 7일이죠, 이 공문이 온 게? 2017년 2월 7일인가요? 맞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2월 3일이요, 2017년. 그럼 그 전까지는, 이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율곡연수원은 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죠? 관례대로 왔던 그걸 떠나서 일단 공문으로 시달받기 전에 율곡연수원…….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2017년 2월 3일 이 공문 이전에 이 공문이 시달된 거 하나 말고, 관례대로 운영된 거 말고 율곡연수원은 이 사회적협동조합 와글와글이라는 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 황대호 위원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자료에요. 2017년 1월 11일 날 이 사회적협동조합 와글와글 여기에 율곡연수원이 분사무소로 등록이 됐네요?

○ 황대호 위원 분사무소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 쪽으로 이전해서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경기도율곡연수원 혁신교육원으로 되어 있네요? 분사무소가요.

○ 황대호 위원 아까 없으시다면서요.

○ 황대호 위원 아까 없으시다면서요. 이 공문과 관행적으로 했던 그 두 가지 빼놓고 이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어떤 일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문이 하달되기 전에 여기는 이미 분사무소였고 그러고 나서 상당 부분 일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안양이 분사무소인데 모르고 계셨어요?

○ 황대호 위원 네, 혁신교육관이요.

○ 황대호 위원 일단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 1월 11일 날 여기가 분사무소로 등록이 됐는데…….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여기로 등록이 됐다가 이전을 합니다. 취소가 되고요. 2017년 10월 달에 옮겨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증언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를 속개하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감사중지를 하고 지금 이 행감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 지속할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거까지 포함입니까? 오늘 포함입니까, 오늘은 넘어가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저는 일단 행정감사 이 부분도 이 관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쭉 이거는 한번 위원님들께서 일단 토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위원님들과 잠깐 숙의를 위하여 6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금품수수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행대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 분의 원장님과 두 분의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기관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5일 금요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수원장님과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일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