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료원 직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한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하성호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추원오 파주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임승관 안성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백남순 포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먼저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직원들 혹시 감정노동 실태, 교육이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인력 부족이 늘 문제인데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이직자 발생률에 대한 분석자료 같은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 경기도의료원에서 의료진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고 의료원에서 1형 당뇨환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있으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호ㆍ간병병상 입실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제출된 자료 중에 보완자료들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병원별 장례식장 운영현황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이건 그냥 수지와 비용만 정리된 거라서 실제적인 시설현황, 장례식장의 안치실, 냉동고에 대한 수용능력 그다음에 비용, 안치실ㆍ접객실ㆍ빈소ㆍ영결식장 이런 세부 이용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월 건수, 이렇게 장례식장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인력현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원과 현원만 보고돼 있는데요. 급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너무 많으니까 현원이 100명 넘는 직종 있죠. 간호직, 행정직, 기술기능직, 일반기능직 급별 인원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급여 및 성과급 지급현황이 지금 제출됐는데 행정직이 없어요. 행정직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요청한 자료 중에 청소용역업체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었는데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 있으시면 사본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의료원에서 활동하시는 간병인분들 계시잖아요. 간병인분들의 관리형태 그다음에 어떻게 채용이 되고 또 교육관리 같은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업체 관련돼서 자료 주셨는데 폐기물업체 계약서 사본, 그것도 앞장 말고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 취약계층진료비 사업 관련 의료원 자체 부담금 지출현황이 그냥 액수만 나와 있어서 표시를 자세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없으니까 2018년도에 수원병원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그다음에 이천병원, 안성병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천병원 이렇게 5개를 자세히 주시는데 지원했던 대상이 표시가 되죠. 다문화인지 새터민인지 차상위인지 다 표시가 되죠? 그리고 특히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는 프로테이지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ㆍ중 이렇게 표시가 있나요? 코드로 되어 있나요?

○ 왕성옥 위원 그냥 중위소득으로…….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차상위 그다음에 의료급여 이렇게는 표시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럼 그 표시된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원장님, 각 병원장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오늘은 수학능력시험 날입니다.

○ 이영봉 위원 수능 치르는 전체 아이들이 한 54만 8,0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수치가. 그래서 수능시험 잘 치르라고 파이팅을 좀 외쳐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TF팀 회의가 네 차례 논의를 하고 각 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본 위원도 관련해서 의정부병원에 몇 차례를 방문하고 현장의 이야기와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의정부병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장님, 의정부병원의 신축에 대한 향후계획을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구분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추진과제가 지금 남아 있죠. 저희 공공의료TF팀에서도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향후에 차후, 우리 5회 차인가요? 다음이 5회 차인가요, TF팀 회의가?

○ 이영봉 위원 그런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오시라고 과제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들과 또 의정부병원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아는 지역의 근무자들과는 같은 이야기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어디에서 결정이…….

○ 이영봉 위원 그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원장님이 말씀 주신 게. 방금 말씀 주신 게 핵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원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부분이라도 지금 원장님 생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전계획이 10년 전과 지금 현 시점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병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환경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근무조건들이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원장님도 고민하시고 하성호 원장님도 고민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안타깝지만 질의를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원장님과 실무진에서도 다음 4차나 5차 TF 회의에서는 안을 내오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발언하시기가 좀 문제가 되어서 발언을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셔야 위원님들도 순조롭게 그런 부분들이 풀려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뭐 그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생각들 잘 말씀해 주셨고요. 반영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대안들을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 때 다른 부분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목소리를 더 세게 해 주셔도 됩니다. 목소리를 더 세게 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계속 의료발전TF를 하면서 요구한 게 많은 이야기 필요 없고 A4 한 장의 그림으로, 한두 줄로 정리돼야 됩니다. 구구절절 사항들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정리하자면 이전 외에는 대책이 없다 그거고 단기적으로는 본관은 폐쇄, 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쪽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네, TF에 한 페이지로 올려주시고요. 물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조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죠, 혹시 TV 출연 하셨습니까?

○ 조성환 위원 조금 언론 타셨죠?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많은 기대와 수술실 CCTV 정책을 선도적으로 끌어간다는 사실들을 도민들이 알게 됐는데요. 작년 행감에서 우리 의료원의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음주운전 기준 상향 이런 것들을 요청드렸는데 후자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홍보마케팅 부분인데요. 지금 방금 의정부의료원 같은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언론이나 도민들에게 나가셔서 강력하게 큰 목소리를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안 된 거잖아요. 진행이 잘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예산수립을 못 하고 의사결정도 안 되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의정부의료원이 그 지역에서 정말 의정부와 북부 인근지역의 주민들, 도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이용을 못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민원이 빗발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어땠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오늘내일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어떻게 진료를 할 수가 있지요? 저는 그러면 당장 결단 내려서 폐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다음 방법의 대안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 주장으로만 하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되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원장님이야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힘쓰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 발짝 못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강력한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도 힘껏 돕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홍보마케팅 담당부서가 따로 있나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따로 없고 담당직원은 있죠?

○ 조성환 위원 홍보실적을 쭉 보니까 대부분의 홍보실적들이 현수막 그다음에 지역신문 광고 이 정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고요. 적극적인 마케팅 부분, 그런데 원장님도 의료인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법상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그 법상 제한과 관련 없이 공공에서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다음에 의료원을 통한 어떤 연구나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제가 볼 때 홍보라는 것이 어떤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쓴다라는 인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홍보마케팅은 조직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얼마만큼 잘 알려내고 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도민들이 더 이용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단순 홍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연구라든지 학회 발표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보면 다 홍보마케팅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신경 쓰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수준으로는 우리 도립의료원이 기존과 다르지 않은 그런 홍보방식으로는 도민들에게 한발 더 나가가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병원들의 인사권은 병원장님들이 갖고 계신 거죠?

○ 조성환 위원 4급 이상은 의료원장님, 이하는 각 병원장님. 그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과 어떤 인력 이런 부분의 경영에 대한 권한은 의료원장의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죠?

○ 조성환 위원 1차적으로는 그렇게 있고 2차적으로는 의료원에서 6개 병원을 통합 조정하면서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상 수가 1,135병상이요?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인력이 1,600명이 넘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여기에다 도립정신병원 포함되면 1,200병상이 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우리나라 몇 대에 속하는지 원장님도 잘 아시죠? 10위권입니다, 딱. 국내의 규모면으로. 경기도의료원을 하나의 조직, 하나의 기관, 경기도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ㆍ조직으로 볼 때에는 국내 10위권입니다. 무시 못할만한 규모와 인력과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지요, 분명히.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의료원이 생겼을 당시에 경기도와 지금의 경기도는 의료권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었고 지금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고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주변에 민간병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대학병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판단, 저런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 6개 의료원이 너무 그 지역적인 특성, 그 도시 여기에 인식을 갖고 운영하는 체계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들어서 이런 전략적인, 통합적인 관점의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원장님 어떠시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각 병원 병원장님들의 행정업무 경영지원은 누가 합니까? 행정과장님들이 하십니까?

○ 조성환 위원 원장님들 솔직하게 의사이신데 진료에 있어서 집중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좀 집중하고 싶은데 이렇게 경영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아서 어려움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지금. 경영책임자로서.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의료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각 병원들이 경영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장님 취임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큰일도 해 내셨고요. 그중의 하나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폐원과 더불어서 재개원으로 고생이 되게 많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립정신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과거에 어떻게 이거를 운영해 왔기에 폐원의 지경까지 왔는가. 또 여기서 과연 우리가 도립정신병원이라는 거기 취지에 맞는 사업을 잘 해 왔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여기 취지에 맞는 더 좋은 사업과 또 경영을 해야겠다는 의미로 의료원장님의 의지를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유지재단이 할 때도 굉장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도의회에서의 많은 지도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책도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회의록을 보니까, 2004년도 3월 17에 개최된 190회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에 적혀져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 태만 그다음에 경영의 부실, 그랬을 때 보건복지국장의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전문가인 의료원이 직접 운영하게 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전문분야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의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이런 지도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라 그랬음에도 그때 보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2명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의료원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지도감독이 아니라 탄탄한 운영, 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기에, 저희가 도의 집행부 보건정책과에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물어보니까 0.8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6개 의료원의 병상을 다 합치면 한 1,200병상이 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료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도대체 몇 명인가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전체 몇 명이 됩니까? 행정인력.

○ 이애형 위원 그렇죠. 행정인력이 보면 원무과도 있을 수 있고 간호직에서도 간호업무를 하다가 어떤…….

○ 이애형 위원 네, 심사청구로 가는 행정인력이 돼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몇 명인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업무, 의사ㆍ간호사ㆍ약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외에 경영이라는 건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적인 면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정신병원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병원을 하기 위한 인력보강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지금 제가 경영수지 현황을 보니까 의료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외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의료비용이 있고 의료외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료외수익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의료외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수익에 비해 의료비용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재료비가 좀 많아서 지난해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다 합쳐서 66억인가요?

○ 이애형 위원 손실이 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실은 인건비 대비 의료수익은 똔똔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병원의 운영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 하는 일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익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숫자가 너무 커서 우리가 기대하는 공익적인 면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큰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게 개선이 되어야지만 공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충실하게 메꿔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뿐인 사업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탄탄한 행정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인력을 충분히 보강해야, 그리고 사실 인력비에서 행정인력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장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의료인력하고 행정인력하고의 비율을 보면 행정인력을 늘린다고 그래서 인력비용이 엄청 늘어날까요?

○ 이애형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조례의 제한 문제를 들었습니다. 간호인력이라든가, 그때는 우리가 행정인력보다는 간병통합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간호등급 문제 이런 걸로 해서 간호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했을 때 정원 조례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정원 조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제한은 풀었지만 다만 경기도 내에서의 공무원 인력충원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한 상황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 늘리는 부분이 원장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경기도 도민들의 건강, 특히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건강을 위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새롭게 개원되는 마당에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장님이 좀 더 일반정원을 공무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랑 협력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만 늘린다는 건 부실을 더 초래할 것이고 또 이번에 유지재단에서 해 왔던 폐원의 뒤를 밟아가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료원장님이 그러한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 이애형 위원 원장님, 아까 의정부병원도 그렇고 지금 행정인력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어쨌든 경기도의료원을 끌고가는 선장은 원장님이십니다. 선장의 강한 의지가 없고 그냥 분석만 하고 있으면, 분석은 제가 볼 때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뭐 안 되면 저희 의회와 의논해도 되고 집행부에도 그렇고 이렇다라고 그냥 나열이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들도 같은 마음이고 우리가 이걸 매해 똑같은 것 갖고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료원장님이 올해는 내가 어떤 뭐라도 이것만큼은 하나 정도는 해결하겠다, 아니면 이것에 작년보다는 강한 의지를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어렵게 통과한 조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풀어줘도 경기도의료원 그대로더라.”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정원 조례가 모든 의원님, 모든 산하단체의 큰 이슈였습니다. 거기에 앞장선 경기도의료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했을 때 과연 정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더라.”라는 그런 결과물을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인력 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지난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노력을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조례 개정을 한 이유는 거의 의료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다른 산하기관들이 인력을 충원하는 데 사용되는 이런 보도를 보고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의료원을 타깃으로 한 그런 조례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십시오. 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였죠.

이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위원입니다.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병원경영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병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가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의 급여명세표하고 그다음에 병상가동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꼼꼼하게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전체 병상가동률이 한 76% 정도 이렇게, 전년 대비 한 3.7% 떨어졌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원병원의 의사 급여를 제가 일단 훑어봤더니 보면, 제가 호칭을 1번 의사라고 하겠습니다. 1번 의사님께서는 88% 급여가 상승했고요. 또 2번 의사님께서는 한 14%, 3번 의사는 14.8% 그다음에 4번 의사님께서는 14%가 상승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작년에 이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수원의 병상가동률이 현재 9월까지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5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무하신 의사분들의 인건비는 한 15% 정도가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직원들 인건비 상승률은 몇 %인가요?

○ 최종현 위원 수당까지 해서 5% 상승했어도 제가 아는 15%보다는 상당히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천병원도 똑같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의사하고 5번 의사가 상당히 많이, 1번 의사는 14% 그다음에 15%, 13% 이렇게 해 가지고 포천병원도 경영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의사분들의 인건비는 계속 또 상승이 됐습니다. 제가 봐도 의정부도 지금 계속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성병원도 지금 안성병원 새로 신축해서 저희 위원회가 아주 상당히 기대되는 병원인데 지금 병상가동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 저조한 상태에도 지역에서도, 저희가 지역의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인지도를 좀 조사해 봤는데 인지도도 상대 있는 병원하고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병원이 기존에 있는 병원보다 좀 더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경기의료원의 공익적비용을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착한적자 부분 또 퇴직금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지금 거의 지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인원이 부족한 가운데에도 직원들의 열과 성으로서 경기도립의료원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사분들께서는 능력 있고 좋은 의사분들을 모시는데 급여수준의 체계가 저희 도립의료원이 좀 낮을 수도 있지만 계속 근무했던 의사분들도 이렇게 급여를 올려야 됐었나, 이런 어떤 경영에 대한 생각을 우리 병원장님도 갖고 계신가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료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딱 2분만 더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 마지막 해야 되는데 워낙 답변을 많이 하셔서 질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 최종현 위원 이천병원장님 나와 계시죠?

○ 최종현 위원 이천병원장님께서는 왜 급여를 안 올리셨어요, 의사분들? 급여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거기는 의사분들이 유능하지 않으시고 다른 데로 나가시지 않으셔 가지고 안 올리신 거죠?

○ 최종현 위원 이천병원은 제가 다 검토했더니 의사분 급여가 상승이 안 된 걸로 알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의사분들에게 제가 용기는 못 드릴망정 급여를 깎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영에 비해서 각 병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의사이기 전에 경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래야 뭔가 병원이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의사이시면서 경영자로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료수익도 지금 2년간 비교해 봤는데 다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진료수익이 감소했는데 의사급여가 오릅니까? 이게 민간병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민간병원에서는 의사 진료 숫자에 따라서 수당 주고 수익에 따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수익이 병원이 다 감소했어요. 그런데 의사급여는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각 병원의 원장님께서는 수원병원은 도에서 위탁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병원 원장님께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병원의 정상화라든가 뭔가 일반 병원과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검토하시고?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당초에 우리 도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12시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오전에 1차 본질의는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의료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야 하는데요. 비전도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도 채워야 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우리가 착한적자라고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경영의 문제도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사 그다음에 급여, 운영관리,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앞서 질문하셨던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 의료원에서 의지를 보여주시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차츰차츰, 예를 들어 최상위 급여에 대한 적정선 그거에 대해서 한계 지점을 5억으로 하셨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행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많이 가져가면 있는 거죠. 그런데 연봉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 그러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애초에 채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걸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채용의 기준에 있어서 연봉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저는 일정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공공의 마인드로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헌신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을 더 강화해서 일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 지금으로서는 진료,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수익을 얻었나 이거 외에 인센티브 없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와 얼마나 연계를 잘했나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에 가중치를 더 준다든지 저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평가지표를 보니까 얼마나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들이 들어가 있어요, 병원 평가를 하실 때에. A, B, C, D 등급 이렇게 등급 매기실 때에. 노력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데 결과물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해서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했느냐가 아니라 리더십 발휘 결과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이렇게 저는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것과 제가 요청했던 것이 겹치고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 병원 대상 종합감사를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주신 거는 다 ○○병원으로 표기해 주셔서 어떤 병원이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병원은 6개 병원 중에 어느 병원입니까?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 왕성옥 위원 안성하고요?

○ 왕성옥 위원 포천병원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인사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주신 감사결과 2015년 의료기사 급여 예산에서 약 1억 원을 초과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훈계 조치를 하셨어요. 이분 의료기사 급여, 이분은 의료기사로 몇 년째 근무한 분인지 혹시 아세요?

○ 왕성옥 위원 이 자료를 병원을 적시해서 저희한테 다시 주실 수 있나요?

○ 왕성옥 위원 다시 주시면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0일 인천일보에 의하면 올해 2월 20일 날 국민권익위하고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약 30일 동안 합동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경기의료원이 2018년 5월에 내부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원 자녀 B씨를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에 B씨의 부모를 참여시켰고요. 그리고 B씨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토록 해서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준 사례가 정부 합동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왕성옥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사항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답만 하지 마시고 내부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케이스로 나타나면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저는 확실하게 고쳐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불가피할 경우는 예외규정도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지금 최소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심사하는데 부모를 참여시켰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사에도 나왔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기사는 왜 이렇게 나왔나요? 그럼 정정 요구를 하셔야죠.

○ 왕성옥 위원 굉장히 비도덕적인 의료원으로 지금 비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정정 요구를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20~30대의 응답이 70%인데, 신뢰할 만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더구나 공공을 지향하는 의료원에서 이런 기사는 “그냥 우리 아니야.”라고 넘길 게 아니라 정정 보도를 요청하셨어야죠.

○ 왕성옥 위원 이거 모르셨었죠? 기사 나온 거.

○ 왕성옥 위원 기사 검색에 들어가시면요. 요즈음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사 검색 사이트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가서 경기의료원 그다음에 스페이스 그다음에 채용비리 이렇게 하면 모든 기사 다 나옵니다. 거기 날짜별로 요일별로 연도별로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경기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미지 관리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왕성옥 위원 행정에서 그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 시간이 끝났으므로 다음 나머지 자료요청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에 경영수지 개선권고에 대해서 기획팀에서 완료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가능하시지요? 원장님, 자료제출 가능하시지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조치결과 2017년, 2018년 중에서 특별히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결과가 다 훈계였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채용비리 조치결과 다 훈계였거든요. 주의, 훈계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훈계와 주의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만약에 오보였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정정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저는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의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수원병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매년 제가 건강검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영평가가 C등급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에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죠, 평가기준이?

○ 권정선 위원 그럼 이미 적자였던 부분도 계속해서 그게 적용이 되나요?

○ 권정선 위원 좀 폭이 줄거나 이러면 조금…….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련해서도 보면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관련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그런데 완료된 시점에도 왜 이렇게 등급이 안 좋게 나오지요? 그러면 완료를 했는데도 이렇다면 지금 개선책이나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것 결과가 전년도 1월부터 12월인가요, 6월 달에 결과가 나온 게?

○ 권정선 위원 1월부터?

○ 권정선 위원 그럼 올해 혹시 평가를 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내년에?

○ 권정선 위원 올해 평가를 하면, 내년에 올해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여기에서 상향 조정이 될까요?

○ 권정선 위원 저는 경기의료원에서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어쨌든 개선할 사항이든 각 분야별로 대책을 세우시든 해서 의료원에서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부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전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그 처리사항을 보면 처리요구사항하고 건의사항으로 나누어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 장애인, 항일운동가에 대한 의료비 감면을 추가로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직원분들보다 아마 감면 부분이 적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리 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됐죠?

○ 권정선 위원 지금 몇 %에서 몇 % 높이신 거죠?

○ 권정선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을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그러신 거예요? 참전용사나 항일운동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료비 감면을 추가하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다른 분이 답해 주셔도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 장애인, 항일운동가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추가된 건가요? 지금 결과를 완료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 직원들의 감면비율은 몇 %죠?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고 국가유공자거나 항일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수요가. 많지 않은 숫자에서 적어도 직원 수준까지 올려주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어려웠나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20%에서 30%로. 적어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에서는 우리 경기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참전했다든지 항일운동을 한 분들이면 직원들만큼의 감면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어떻게 추가로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

○ 권정선 위원 배우자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을 좀 낮췄나요?

○ 권정선 위원 50% 돼 있던 부분은 다른 분들도 다 낮추는 걸로?

○ 권정선 위원 아니, 저는 직원에 대한 건 얘기 안 하고요. 그때 보니까 직원의 배우자, 부모 이렇게 다 돼 있는 부분들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저는 그 부분까지 좀 조정을, 국가유공자나 항일운동가나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경기도의료원을 가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권정선 위원 이제 솔직히 연세들도 있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감면 폭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적어도 한 50%까지는 저는 해도 크게 그렇게 예산상으로 많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의료원에서 다행히 그런 건 없지만 의료진 보호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혹시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 계시나요, 의료진에 대한 부분 어떤 것?

○ 권정선 위원 네, 의사선생님들이라든지 환자들 대면하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도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민을 진료하는 의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것 따로 마련하신 것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저는 CCTV 설치도 중요하고 환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도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먼저, 경기도 수원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좀 챙겨 봐주시고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는 되도록이면 오후 질의시간 이전에 간단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의료비 감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직원 감면율을 전부 다 조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하셨죠,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게 직원들도 그럼 50%에서 30%로 줄인 거. 직원은 50%, 가족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다 감면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김영해 위원 그렇게 조정이 된 건가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에 의료비 감면자료를 제가 보니까 직계존비속까지 의료비 감면이 수원이 15%, 의정부가 23%, 파주가 심지어 57%, 전체 감면비율 중에 이천이 15%, 안성이 27%, 포천이 26%인데 이게 직계존비속 비율로만 이거고요. 직원하고 가족이나 배우자랑 직계존비속까지 다 하면 작년에 수원이 25%, 의정부가 40%, 파주가 90%, 이천이 22%, 안성이 41%, 포천이 37%, 전체 감면비율 중에 감면비중이 직원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율이 이 정도가 나와요. 파주는 심지어 90%가 나와요. 이게 누구를 위한 감면인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작년의 자료를 봤더니 아까 권정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자료도 안 주시고 아침에 요청했는데 자료도 아직 안 와요. 그러면 그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여기 와 있는 자료에 감면위원회 이게 있는 것 보니까 금년도 7월 달에 위원회를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로만 보면 고액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율을 조정했다고만 나와 있어서, 아니면 전체 진료비가 다 감면이 된 것 맞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제가 이거 비율을 다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게 금액이 하도 높아서. 그랬더니 거의 40%에서 심지어 90%까지, 전체 감면비용 중에 이만큼을 쓰신 거예요. 반면에 아까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1억 5,000만 원, 그건 전체 6개 병원 다 합쳐서 1억 5,000만 원인가요? 일단 직원이랑 배우자, 직계존비속 감면비율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세요. 조정이 된 게 확실한지 답변을 주세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 적용을 안 했다는 말씀인 거죠?

○ 김영해 위원 네, 자료 주세요.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아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은 6개 병원 전체 다 합쳐서 1억 5,000만 원인 건가요, 그럼요? 아니면 한 병원당 1억 5,000만 원씩 해 주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15억인가요? 제가 1억 금액을 잘못 본 건가요? 그럼 6개 병원 다 합쳐서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던 이게 의료원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쪽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직계존비속까지 의료비 감면율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체 감면율 중에 90%를 차지할 수가 있는지, 이건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감면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감면위원회는 각 병원의 원무과장님들이 들어가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영해 위원 다 직원분들로만 그렇게 감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제대로 위원회가 진행이 되나요? 좀 외부분들도 계시고 노조분들도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만 들어가서 지금 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네, 그건 좀 조정을 해 주시고 그것에 연관해서 보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실 일반장애인들 20%밖에 감면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것도 감면비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건 국비지원사업이긴 한데 그럼 국가에서 그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감면비율이?

○ 김영해 위원 아니, 이거 도에서 하는 건 국가지원 사업이 아닌 거죠? 도비 100%로 하는 거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가?

○ 김영해 위원 네, 도비 100%로 하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단대병원 거기에서 장애인, 병원 이름이 뭐야. 죽전에 있는 것?

○ 김영해 위원 거기는 지금 일반장애인들 30%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 하고 있는 이건 20%밖에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비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했는데 그건 전혀 반영을 안 해 주셨잖아요. 아직도 그대로시죠?

○ 김영해 위원 늘렸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소득분위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30%로 늘렸어요?

○ 김영해 위원 소득분위에 상관 없이요?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영해 위원 네, 30%로 늘렸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게 오죠? 자료에는 20%로 해서 왔는데요?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 김영해 위원 그럼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죠.

○ 김영해 위원 어쨌든 다시 확인해서 보고 주세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이거 어제 받은 자료인데 어제 받은 자료에는 20%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럼 그것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현황이 어제도 보건국 할 때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질의를 못 드려서. 지금 대기자 현황이 몇 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김영해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개선은 됐나요? 작년에 보통 한 4∼5개월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 김영해 위원 네, 어제 현황 받아보니까 전신마취 비율은 많이 높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일반진료 건수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개선됐는데 하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취과의사가 투입이 됐는데 전신마취 건수는 늘어나고 일반진료 건수는 줄어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왜 지금 신경 안 써 주시는 거죠? 지금 죽전병원하고 대비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거기 예산이 더 적은 반면에 거기에서 진료하는 건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이거 제가 어제 받은 자료라니까요?

○ 김영해 위원 맨날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선해 주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원인을 알면 개선을 해 주셔야죠.

○ 김영해 위원 지금 전신마취비율이 여기 의료원은 400몇 건이고 죽전 같은 경우는 700건이 넘어요, 현재 9월까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보시고 오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 김영해 위원 작년 질의드렸을 때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전신마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진료실적이 많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개선은 되었나요? 건수를 보니까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됐는지.

○ 김영해 위원 건수는 많이 좋아졌는데 환경에 있어서 작년에 질의드렸을 때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김영해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지금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전신마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개선해 달라.

○ 김영해 위원 의정부병원이요, 의정부병원.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말이 이렇게 바뀌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자료 찾아서 다시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의료원은 사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하얀색이고 간지가 파란색인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요. 간지가 더 많아요. 자료의 내용이 없어요. 자료준비를 제대로 해 주셔야 저희가 파악하고 질문드릴 건 질문드리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하지요?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도의료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대부분? 그냥 6개 의료원 이용하시는 분들. 다른 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이 아니라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십니까?

○ 위원장 정희시 민간병원하고 크게 다른 병원도 있고 비슷한 병원도 있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파주병원하고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분포가 비슷합니다.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의료취약계층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외래진료를 보면 비슷한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고요. 단지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급자분들이 많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기타 민간병원이 많은 곳들은 그런 병원을 가기보다는 취약계층들이 더 의료원을 찾게 되기 마련이고, 큰 데는. 그다음에 아예 병원 자체가 없는 외곽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또 다른 민간병원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의료원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인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도의료원이 취약계층, 특히 대도시지역에서는 취약계층 진료에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입원이나 외래 양쪽 다 비율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3년 비교하면 27.2%에서 25.5%, 13%에서 12.9%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의료원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취약계층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원래 의료원이 공공의료가 해야 하는, 일반 민간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치를 잘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안성병원이 작년에 확장 이전해서 하게 된 거죠?

○ 김은주 위원 의사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늘어나게 된 건가요? 몇 분이었다가 몇 분이 됐나요? 2017년에서 2018년.

○ 김은주 위원 몇 명 정도 늘은 거예요? 2018년이 되면서.

○ 김은주 위원 5명 정도, 네. 안성병원이 새로 오픈을 하면서 처음 시도됐던 CCTV도 거기서 제일 먼저 시범을 하셨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행감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전체 의료원으로 확대했고 그다음에 민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의 효과가 있나요? 정확하게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수술건수가 약간 줄기도 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줄기도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환자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의사선생님들이 처음에 좀…….

○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수술건수를 보니까 확장 이전도 하시고 의사선생님들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수술건수는 줄었더라고요, 안성병원 전체로 보자면.

○ 김은주 위원 그래서 2017년에 1,931건인데 2018년에 1,810건 해서 준 것으로 나와서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셨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신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관리의 어려움이, 이 CCTV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관리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여쭤보기도 하고 자료도 받았는데 관리지침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 힘들게, 어느 양쪽 환자도 의사도.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사건이 있고, 경찰 입회하에만 볼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하게 되어 있고.

○ 김은주 위원 1개월인가요? 1개월이 있으면 폐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침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보호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게 너무 보호되어 있다 보니 아직까지는 없었죠. 물론 사건이 발생해야 활용되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죠?

○ 김은주 위원 사실 이게 제대로 활용되기에 좀 어려운 조건인 거는 맞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보건대.

○ 김은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직 어떤 결과도 정확한 결과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확대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이 확대는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평가와 실효성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수술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예전에도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 많으시고 다른 어떤 곳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여기로 오시는데 여기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공공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안 해 주시고 기피하시거나 피하시면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저도요. 있으면 안 된다고, 특히 공공의료원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술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놀라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공공의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가치를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한 분만 더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1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방의료원 지역의료 확대에 관련돼서 의정부 진료권이 포함되었잖아요, 9개 진료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 박태희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방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 박태희 위원 일단 저희가 TF에서도 그렇고 경기의료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진료권인 양주, 동두천, 연천지역의 북부권에 새로운 병원이 신축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박태희 위원 저도 기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복지부에서의 발표는 그래도 어찌 됐든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적인 내용은 조만간 나오겠지만 국비지원이든 아마 어떤 방안이 나올 겁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거에 있어서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준비를, 어쨌든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면 의정부진료권에서는 의정부병원이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부터 더더욱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본격 질의는 지금 최근 기사를 보니까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료폐기물이 증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수원병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각 병원에 청소 관련되어서 용역자료를 봤고. 그런데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은 2019년도에는 어떻게 자료가 없네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의료폐기물도 그분들이 다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아니, 의료폐기물 업체가 있지만 폐기물을 분리하고 수거하는 거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 박태희 위원 그럼 청소노동자분들은 의료폐기물을 관리 안 하시나요? 분리수거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간호사, 의료진들이 물론 주사기나 아니면 거즈 같은 거, 수술방에서는 그 안에서 분리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보관하는 데까지 이동시키는 건 청소노동자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 박태희 위원 그럼 그분들 청소노동자분들이 지금 보니까 면적이 한 850㎡ 정도 1인당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최근에도 보면 의료폐기물에 찔리는 자상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지고 최근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서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장님께서 물론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더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지금 청소용역업체나 관리업체들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 부분에서 교육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럼 용역업체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분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지금 각 6개 병원에서 계약한 용역업체들이 의료폐기물, 의료 관련된 병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전문성이 좀 있는 업체들인가요?

○ 박태희 위원 폐기물뿐만 아니라 병원 청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 박태희 위원 전문업체인가요? 청소노동자 1인 한 분이 제가 자료 보니까 한 800㎡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근에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청소노동자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분들이 수술실과 화장실 그다음에 병실 이 부분들을 다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수술실, 병실, 화장실 다 하시는지, 아니면 수술실 따로, 병실 따로, 화장실 따로 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런 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 박태희 위원 층별로요?

○ 박태희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게 이분들이 물론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층을 다 관리한다면 병실마다 환자분들의 병명이 다 따로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그 안에서 물론 감염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이분들을 통해서 감염병이 전염될 수 있고, 또 전 걱정되는 게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도구가 일단 병원에서 지급하는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청소도구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 청소도구에 있어서의 관리도 저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바닥을 청소하는 걸레를 화장실도 청소하고 병실도 청소하고 그런 경우가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업체는 저희가 어쨌든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저가입찰을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용역업체는 결과론적으로는 인건비나 청소도구나 이런 부분에서 청소노동자들한테 지급하는 여러 가지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갑이나 청소도구를 제대로 된 걸 안 주게 되는 거죠, 지급을.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을 해서 그런 부분 교육이나 청소 관련된 지급품들도 제대로 된 것들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또 점심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행사도 있고 해서 조금 중식시간을 길게 하겠습니다. 오후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1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자료요청한 건들이 있습니다. 아직 의료원에서 일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한 20∼30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부 자료가 미도착이 되었습니다만 한정 없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좀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5분을 배정했습니다만 사안별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시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었던 자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실적을 네 병원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와서 짧은 시간 내에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네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자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부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부담한 병원하고 그다음에 가장 적게 부담한 병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져서요. 그것을 제가 뽑아서 네 병원만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병원을 분석해 본 결과 일단 총액지출 순위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돈을 지원, 말하자면 돈을 지원한 대상은 전체에서는 의료급여대상이고 그다음에 차상위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소득분위 65% 이하 이분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이게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많이 지원한 순위가 차상위예요, 의료급여가 아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65% 이하 소득수준인 사람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죠. 이분들에게는 사실 제일 적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 지역적 차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분포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의료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도의료원이 6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적인 특성도 그렇고 병원을 오는 분들의 특성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병원을 그 지역에 세웠던 이유도 그렇고 조금 더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차원으로 지금 6개 병원이 세워졌고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 그룹의 대상별로 네 병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한 네 병원은 마찬가지로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 한 것은 지원에 편차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기준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소득기준 65% 이하 대상자에게 갔던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의정부병원의 경우 굉장히 독특한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은 대부분 예를 들어 6,800명이 약 6,500만 원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1인당 한 1,000원 정도의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의정부병원의 경우는 1만 3,000명이 받아간 수혜금액이 6,100만 원이에요. 이게 평균치에서 확 달라지는 통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에서 수혜를 받은 대상자 중에서 이천병원의 경우는 5,558명이 1억 4,637만 2,000원의 수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장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의료급여대상자나 그다음에 차상위, 건강보험 이분들이 각각 1인당 계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혜를 가져갔을까라고 하면 1인당 수혜비율을 따졌을 때에는 사실은 제일 많이 수혜를 받아간 계층이 아이러니하게도 건강보험공단 65% 이하 수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은 수혜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혜를 받은 대상이 차상위예요. 그리고 가장 수혜를 못 받은 사람은 오히려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자, 이런 차이는 몇 배 정도의 차이가 나냐 하면 지금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 1인당 기준으로 수혜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약 2배를 더 차상위가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차상위에 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분위 65% 이상 이분들이 받아가는 수혜비율은 약 70%를 더 받아가고 있어요. 이건 차상위계층과 비교했을 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대상자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아가는 이분들의 수혜대상비율을 보면 약 3배를 더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뭔가 거꾸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기도의료원이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가 통계로 보여지는 게 이런 결과라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통계를 잘못 낸 건가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그렇다면 의료급여대상자를 100% 지원한다면 그러면 차상위보다도 의료급여환자에게 지원된 금액이 더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 왕성옥 위원 이게 지금 뭘 주신 거냐 하면 2017년도의 취약계층 사업실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원했냐라고 하는 통계로 주신 자료잖아요. 지금 어떤 자료냐 하면…….

○ 왕성옥 위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관련한 자료예요. 그러면 이 자료에서 지금 약 6,800명에게 6,500만 원을 수원병원에서 지원했다라고 하는 6,500만 원은 어디서 나간 비용입니까?

○ 왕성옥 위원 여기 1,000원 정도예요, 지금. 물론 그게 약간 그레이드가 달라져…….

○ 왕성옥 위원 그렇죠. 그레이드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 왕성옥 위원 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여쭤본 건 그러면 이 6,800명에게 지원한6,500만 원이란 돈은 어디서 지원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재원에서 나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건보에서 보전해 준 게 아니라 건보에서 보전해 주고 난 나머지를 경기도가 보전해 준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이것이 형평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전체 지원받은 사람의 1인당 수혜비율을 보면 사실은 100%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의료급여대상자도 100% 받고 있고 차상위도 100% 받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65% 이하 기준으로 된 사람들도 소득에 관계없이 여기에 걸리면 100%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왕성옥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야죠. 의료급여는 100%를 주고 그다음에 차상위는 90%를 주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80%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 계산하면 100%를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경기도와 국가가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희시 원장님, 상당히 유의미한 질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위원님들 이해의 도움을 위해서 의료급여 그다음에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 왕성옥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에 대해서는 이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대로 100% 지원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65% 이하 때문에 지원받는 이분들은 저는 차등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100%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두 부류로, 두 그레이드로는 좀 나눠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왕성옥 위원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두 표본만 추출해서 봤어요, 상대적으로 작고 큰 표본. 예를 들면 의정부병원의 경우 1만 3,000명이 6,100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천병원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56% 이상의 대상자 5,500명이 약 1억 4,600만 원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인당 이걸 따지면?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해석이 보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의정부병원 얘기하셨어요. 의정부병원은 절대적으로 지금 거의 생활보호대상자1종, 보호1종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 병원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대안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취약이라고 하는 건 의료에서만의 취약이 아니고 조금만 멀어지면 교통비 때문에 못 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너무나 힘들어서 노약자인 경우는 걸어서 가는 1∼2㎞ 내에는 차비를 아끼려고 1㎞ 걸어올 수 있지만 이게 3㎞ 이상 떨어져버리면 결국은 걸어서도 못 가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야 된다든지, 사회적약자는 하나만 약자가 아니라 의료면 교통약자도 되고 그다음에 문화에서도 약자가 되고 모든 분야에서의 약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 저는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의료원장님께 드리고 싶었고요.

○ 왕성옥 위원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저희 보건건강국하고 이 문제는 차후로 논의를 하는 게 맞고요. 저도 원장님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마지막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통계와 관련해서. 단순 돈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의정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의료급여대상자 중에 1종에 속하는 의료급여대상자 1만 3,000분 이분에게 우리 경기도가 지원한 돈은 약 6,100만 원에 비해서 그런데 이천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건강보험대상자 5,5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 4,6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도 이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동등한 비율로 계산해 보면 의료급여대상자가 약 500원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것의 다섯 배인 3,000원 정도를 받아간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험 체계상 어쩔 수 없다라고 국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기도가 차액을 보전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이 균형적이고 형평적인 지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두 번째 여주병원, 아니, 여주병원이 아니고 지금 수탁 받아서 운영하시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70%를 지역민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낮춰 달라 이런 민원도 생기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지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지급기준이 소진 시까지잖아요, 그렇죠? 지원받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냥 쭉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가 몇 %까지는 전체 총액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억 중에 7억까지는 반드시 지출한다. 예를 들면 이런 지출에 대한 규정을 저는 가지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원장님의 짧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봐야 하니까 그거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내역을 자료로 신청을 했는데요. 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참여기관이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각 지역 1차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9년 안성병원 그리고 1차 의료기관 3개가 써있어요. 여기에는 왜 의정부병원이 빠져있나요?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병원은 병원 따로 하고 있고 1차 의료기관이 같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지금 빠져있는 겁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 지석환 위원 지금 안성병원 밑에 있는 한길아산내과, 하나로연합의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지역이?

○ 지석환 위원 안성이요.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통합DW시스템 구축, 이 구축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지석환 위원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건강정보 같은 것도 통합이 되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환자의 데이터 중에 수치화된 것들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지석환 위원 그 정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아직 시범사업을 해 봐야지 안다는 말씀이십니까?

○ 지석환 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진료시스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동네 주치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진료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사실은 도민들에 우리동네 주치의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결국은 주치의 개념을 동네에서도 가져가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우리동네 주치의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 지석환 위원 그럼 그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어저께 보건건강국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구급차가 지금 몇 대 있죠?

○ 지석환 위원 구급차 한 대에 직원 몇 명이 필요합니까?

○ 지석환 위원 이게 원래 제대로 운영하려면 3교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럼 인력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지석환 위원 그럼 경기의료원 전체 병원들의 사정도 다 비슷한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지석환 위원 요즈음 경기도에서 사설응급차 운영업체들을, 이송업체들을 단속했잖아요. 그래서 영업정지가 많이 됐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지석환 위원 어렵다는 점 저도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응급 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일단은 대안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입니다. 원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이애형 위원 지난번 행감이었나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원장님들에게 각 병원에서 다른 직역의 업무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거의 다 보면 1인이 있는 약국의 상황을 좀 알리고 싶어서 1인 약사 역할을 해 보시면 어떤가 했는데 어떻게, 수행은 해 보셨습니까?

○ 이애형 위원 여기 계신 모든 원장님들이 해 주신 걸로 알고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영역을 경험해 봄으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 하나하나가 저는 다 같이 원활히 잘 돌아가야 환자들을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을 자료요청을 많이 해 놓으셔서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잠시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주치의, 이 제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제목이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고 지난번 제가 OBS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거창한 제목보다는 굉장히 조그맣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남양주보건소하고 안성병원에서 지역에 있는 병원, 의원들하고 손을 잡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안성병원하고 의정부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두군 데로 했는데 작년에 안성병원에서 여기에 동네의원이 참여한 의원이 열네 군데였어요. 물론 성과를 냈든 안 냈든 참여 병원으로 이름을 올린 데가 열네 군데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다 그냥 손을 들고 세 군데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하나 올해 작년에 비해 좋은 시도라고 보는 게 의정부병원에서는 직접적으로 각 진료과에서 대상자를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걸 실천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뢰해서 받은 결과보다는 우리 병원에서 해 봤을 때 이 사업은 맞다, 이 사업은 겹친다, 이 사업은 실효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의 수치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의료원에서 받은 건 아니지만 어저께 보건건강국에서 추진성과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그러니까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신청을 하며 그다음에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원장님, 제가 작년에 받아봤을 때는 이렇게 남양주보건소나 안성병원이 똑같은 형태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확장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의구심이 들었는데 올해 제가 의정부병원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걸 보고 이거야말로 의료원에서 진짜 해야 하는 사업이구나. 왜냐하면 안성병원에서 동네의원하고 했을 때는 아까 우리 원장님이 물론 직접 안 하시기도 했지만 아마 안성병원 원장님한테 여쭤 봐도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다른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의정부 원장님만큼 세세히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더 필요하죠, 원장님들이, 의사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더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간다면 사실은 환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할 수 있다면 이런 의정부병원의 형태를 우리 6개 병원에서 확대하고 또 그걸 잘 모델을 삼아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서 31개 시군에서 다 실시돼야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단기 이렇게 조금 하는 것 갖고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있긴 하지만 자료로 대체하고요.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이렇게 평가표를 준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나온 것 보면 평가기간을 예를 들어 악력이 좋아졌다, 영양상태가 좋아졌다, 다재약물이 줄어들었다 이런 %를 준 게 있는데 그럼 기간 설정을 몇 개월, 1년은 안 됐을 같고 어떤 걸 기준으로.

○ 이애형 위원 아, 6개월 간격으로요.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 것들도 평가기간을 6개월로 두는 게 정말 더 괜찮은가. 제가 볼 때는 의정부 원장님이 좀 고민해서 이 모델을 확실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서요. 우리 6개 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분향소는 최소 5개에서 8개까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9월 기준으로 한 달에 적게는 29건에서 많게는 한 54건 정도까지 있거든요. 장례식장은 365일 운영되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하루에 2건이 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냉장고 개수를 요청했는데 그건 안 나와 있거든요. 안치실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냉장고가 2개 이상은 다 있죠?

○ 조성환 위원 냉동고, 안치실에.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여러 개 있죠?

○ 조성환 위원 분향실에 있는 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있을 만큼의 냉동고는 유지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용시설에 비해서 지금 유치하는 건수는 매우 적거든요, 수치상으로는 지금.

○ 조성환 위원 그렇죠.

○ 조성환 위원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제가 드리고 깊은 말씀은 장례식장이 수익을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병원 운영에서 보통 큰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민들에게 서비스의 혜택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장례식장은. 장묘문화라든지 장제비 이런 부분들도 복지국 질의 때 질의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가격대는 민간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형성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인데 시설이 나쁘면 가고 싶지 않아요. 모시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도.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료원의 진료기능 중심으로 지금 하시기에도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이하로 운영되면 이게 하나의 병원경영의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원 공간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가동률이 한 40% 이상은 돼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반 기존 부분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정부가 17억인가요?

○ 조성환 위원 네, 21억. 21억의 비용을 의사결정해서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적이 이렇다고 하면 그 예산은 사실은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했으면 운영을 잘하든지 운영이 애매하면 이건 아예 던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경영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동안에 이 부분이 점검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개 의료원 신축 의료원 말고 기존 의료원들 가면 장례식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요. 파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본관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장례식장을 통해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선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년도 여러 가지 시설 기능보강이나 운영 고려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지금보다 분명히 6개 의료원에 경영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조성환 위원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을 스스로 해 주셨어요. “공익적 비용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많이 벌어봐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지원해 주는 비용이 까지는데.” 그런 안일함을 우리한테 주는 요인이 분명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공익적 비용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것도 예산,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고백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한 핵심을 아주 잘 말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연계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돌려주든지 뭔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인센티브들이 주어지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야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행정직은 왜 성과급이 미대상입니까, 혹시? 성과급.

○ 조성환 위원 올해만 특별히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었다라는 말씀…….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의 성과급은 지금 없는 거고요?

○ 조성환 위원 기관 성과평가에 따른 부분. 가슴 아픈 부분을 괜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각 병원별로 예산이 확정돼 있고 심의기준이 있죠?

○ 조성환 위원 네, 그래서 그 심의기준은 또 지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지원하는 지역사회 연대 계층들, 단체들 이런 데의 요청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대상들이 결정되죠?

○ 조성환 위원 준비하는 데 기준이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액 지원액으로 조금 비교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험 자격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 조성환 위원 네, 그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건강보험이라 하더라도, 위기가정이거나 취약계층 대상이 되면 지원을 받는 거고 또 의료급여이지만 의료급여라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보훈대상자라든지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급여 대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보험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적절하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취약계층을 잘 지원하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도와주는 분들은 주변분들인데요. 이러한 비용들이 산정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취약계층이 발견돼서 각 병원으로 이동시켜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도와준 분이 발견해서 가면 그분이 다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지원대상에 그런 사업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비용이라든지 절차의 문제 때문에 그냥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지역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장구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교통비라든지 다른 부분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 역할을 강제로 하게 해서 좀 이런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각 병원들의 담당부서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원장님들이 한번 잘 체크해서 그런 부분에 이 사업이 크게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이 전체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상자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밖에 지원을 못 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청해 주셔야 그런 게 실질적인 정말로 공익적 비용으로 판단되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직급별 통계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착은 안 했는데요. 아마 의료원에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 조성환 위원 그렇게 되고 그것이 과도하게 인건비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조직 전체를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분석을 다시 해서 조직을 한번 기존의 체계가 아닌 새로운 체계의 고민들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팀제라든지 기타 어떤 업무특성이라든지 각 병원의 특성에 따른 그런 조직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도 의료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아서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이심전심으로 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자료가 와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4급이 최고 등급인가요? 3급?

○ 조성환 위원 그게 공무원 직제, 직급제도에서 이렇게 따라와서 3급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어제 복지재단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급체계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숫자가 작아져야 기분이 좋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3급을 계속 달고 있거나 밑에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8급, 9급 막 달고 있고 이러면 여러 가지 동기저하, 사기저하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원장님께서 다 감안해서 해결을, 반영이 가능한…….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첫 예산을 세울 때 있었던 한 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좀 더 깊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 예산이 갑자기 세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본 것은 의정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장례식장을 통해서 사실 병원의 경영 개선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고. 그래서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제가 완성, 중간에 갔나요? 현장방문을 하고 온 느낌이 걱정이 사실 됐습니다. 너무 사이즈가 작았고 또 너무 작은 데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했는데, 아마 데이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가 답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요구를 했고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죠?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성장이 되다가 정체가 되는 이런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례식장 문제.

○ 위원장 정희시 답은 누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 기억으로는 개수를 하나 더 늘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 판단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부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접객실을 하나 더 늘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 위원장 정희시 월 1억이면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보고할 때도 월 1억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확실한가요? 지금 이 자료에는 월 1억이 아니에요.

○ 위원장 정희시 이 이야기를 해서 좀 그거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오랫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료들을 주실 때 자료준비를 하시지요? 행감 앞두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자료가, 솔직히 저희들이 기관별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뭐랄까 큰 이슈가 되거나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자료가 너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제출하실 때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의료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하고 계시지요?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현황이 수원은 87%고 안성은 24%인가 봐요. 맞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 권정선 위원 인력 때문에 그러나요, 의료인력 부분?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까지 수원병원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간호ㆍ간병 병동으로 100% 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수정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셨죠?

○ 권정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셔야 그거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 권정선 위원 이대로 가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인력수급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해서 수원하고 의정부는 100% 간호ㆍ간병 병동으로 하겠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물으면 항상 답이 길어져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못 해서, 일단 그거는 확인하시고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침을 왜 만드는지는 아시죠? 말이 어렵나요? 병동 입원을 결정할 때 순서, 어떤 순서인지 그거 지침 왜 만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뭐 때문에 그거 만드시죠? 그 순서대로 어쨌든 환자들이 똑같이 중복됐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실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맞지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저는 결정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정해서 입실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주셨어요. 주셨는데 저는 지침이 이렇게 엉성한 건 처음 봤어요. 보면 이 부분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질병 특성상 보호자하고 간병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두 번째는 “환자의 생활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환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환자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볼 때 그분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저는 누구나 다 입원할 수 있는데 중복됐을 경우 지금 간호ㆍ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실은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 권정선 위원 아무나 지금 간호ㆍ간병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무나 대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래도 그 순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일시적인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침은 일시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지금 이 지침이 되어 있는데 순위가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한 어떤 기준 없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들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대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아, 거기서만 선택이 가능한 거죠?

○ 권정선 위원 만약에 병실이 없었을 때 똑같은 환자들이 중복됐을 때 그러면 순위는?

○ 권정선 위원 대기순서대로예요, 아무 조건이 없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바로 내려왔다 해도 지침이라고 지금 저한테 주신 내용이나 그 틀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좀 너무, 이런 말 쓰긴 그런데 허접합니다.

○ 권정선 위원 아시죠?

○ 권정선 위원 그래도 경기의료원의 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경기도의료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선을 좀 지켜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 주셨는데 보면 e-러닝을 통한 직원 안전교육이라든지 주로 교육으로 이렇게 하시네요?

○ 권정선 위원 전화 멘트 중에 미리 얘기하는 것 말고는 따로 하시는 게 없다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삼가해 달라만 있고 그것에 대한, 만약에 그런 폭언이나 들었을 때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이런 부분도 되어 있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얘기하신 데에 답이 있어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 다 감정노동자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들이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몇 분이라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아까 의료진 인권보호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보면 수원은 방호인력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안인력이에요. 보안인력이라는 건 어디에 근무하는 거예요? 의사 옆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응급의료센터와 정신병동 진료하는 쪽에는 저는 적어도 이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경찰서 핫라인 연락 이런 건 아무데, 편의점에도 다 돼 있는 시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뒷문으로 나갈 수 있는 조치라든지 방화문을 따로 해 준다든지 문 하나쯤은 따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원병원은 따로 돼 있다고 했죠, 그때 얘기해서?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병원에는 그런 게 돼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저는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보안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보안인력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대부분 대면했을 때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지 밖에서 싸우고 소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진 인권 보호를 위해서 비상구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이직자 발생률에 대해서 봤는데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 이직률이 가장 높다는 게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물론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환자를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의 이직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께서는 목소리가 높으셔서 그렇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인데 좀,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병원장님, 지금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박태희 위원 위기대응센터 말고 협의체.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관계기관 그다음에 경찰, 소방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각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의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그 대응체계를 위한 협의체.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 아쉬운 게 의료기관에 경기도의료원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용인정신병원을 위탁받아서 위탁을 하실 거고 경영을 하실 거고 또 의정부병원에 정신병동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에 경기도의료원이 포함돼 있지를 않아요. 이건 참 저는, 경기도의료원이 어제 건강국 행감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건강검진을 가성비가 높은 분당에 있는 CH병원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경기도의료원이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의료기관이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 박태희 위원 일단은 지금 가입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의료원을 배제를 시킨 거죠. 여기에 안 계시구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의료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정신건강 관련돼서는 좀 멀게 느껴졌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경영을 하셔야 되고 의정부병원이 또 그 기능을 하고 있으니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응급대응체계가 경기의료원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북부 쪽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을 케어하고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의료원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롭게 신설되어야 할 병원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 박태희 위원 이제는 경기의료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구자료 책자 553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요. 의료원에서 수용 가능한 감염병 종류하고 수용 가능하지 않은 걸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감염병 관련돼서는 일단 일반 민간병원에서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병원에서 어느 정도 국가가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경기의료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감염병 종류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박태희 위원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공간적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열돼 있는 감염병들이 한 번에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전염병이 발병됐을 때 그걸 일반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역할을 공공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보니 이걸 갖춰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공간적 여유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계획을 경기의료원에서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정병원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확대가 된다고 하면 지금 경기의료원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은 돼 있나요?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대로 하고. 그리고 제가 간병인 관리형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보니까 월 1회 이상씩 직무관련 교육하고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고 계시네요?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 맞죠, 이거?

○ 박태희 위원 제가 오전에 청소노동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최근 병원 내 감염 관련되어서 많은 기사가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간병인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서는 간병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경기의료원에서는 관리나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경기도의료원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또 실질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으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일용 원장님을 비롯한 5개 병원 원장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정말 경기의료원을 찾아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거기서 수술도 하고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아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음압병실 이야기하는 건가요? 안성병원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이 일반 평상시에는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다른 약한 정도의 전염병에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도 변화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기도의료원에서 활용을 갖고 있는 건데…….

○ 위원장 정희시 예비시설로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 그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활용 정도는…….

○ 위원장 정희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지난번에 의료원장님께서 음압격리병실이 비효율적으로 디자인됐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저는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 위원장 정희시 네. 위원님 여러분! 잠깐 휴식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

○ 김영해 위원 이것만 하고…….

○ 위원장 정희시 2시간이 지나서, 괜찮을까요? 그럼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죄송합니다. 김영해입니다. 안성병원장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떠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질문순서를 바꿔서 칭찬 먼저 해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행감 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답변하실 때 고용공단이랑 연계해서 올해 10명을 받아서 고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고용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안성의료원만 원래 6명 채용하는데 15명 채용해 가지고 5.4%를 맞춰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질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나머지 병원은 지금 수원병원도 그렇고 이천병원 아직 기준 못 맞추고 계시고 그다음에 의정부병원하고 파주병원, 포천병원도 작년하고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을 지금 다 못 맞추고 계세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토털 해 가지고 기준 맞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병원별로 좀 맞춰주셨으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내년에는 꼭 병원별로 기준을 맞춰 주십시오. 이걸 토털 해 가지고 어느 한 병원에서 이렇게 고용 많이 했다고 해서 다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병원별로 기준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질의드릴 거는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인데요.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중앙하고 시군 보건소를 연계하는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 지역 장애인보건센터를 운영하고자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드리는 게 수원병원에서 여기에 지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선정되신 거죠, 알고 계시나요? 지정되신 거죠? 제가 좀 전에 자료요청 해 가지고 주신 거 있는데.

○ 김영해 위원 지정받으셔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했는데…….

○ 김영해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왜 뒤에 첨부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같이?

○ 김영해 위원 지금 그런데 자료를 탈락한 게 아니라 시설 미비한 거 갖추면 된다고 이렇게 결과를 주신 거잖아요, 자료를.

○ 김영해 위원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탈락한 거고 검진기관만 지정된 거라고요?

○ 김영해 위원 이건 왜 탈락이 된 건가요, 어떤 기준을 못 맞춰서?

○ 김영해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 김영해 위원 어디 부분에서요, 병원 내에서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어디서 공감을 못 얻고 있나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지금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 김영해 위원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래도 수원 같은 경우는 의료체계가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의료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원의료원이 특화병원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산부인과나 재활의학과나 체계를 갖춰서 장애인특화병원으로 전환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 장애인들이 특별히 가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할 수 있는 특화된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능전환을 해 주시면 어떤가.

○ 김영해 위원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게 언제 병원이 커져서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언제쯤 가능할 수 있는지 그거는 돼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수원병원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제가 이거를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면 앞에 그럼 장애인건강검진 지정된 거 이거는 지금 사업을 진행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게 특별히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 김영해 위원 거기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장애인한테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화장실이나 출입구나 자동문 설치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 점검을 받으셨어요?

○ 김영해 위원 이거는 장애인시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런 게 지금 점자블록도 안 되어 있고 도움벨 추가 설치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서 다 갖췄다고 검사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럼?

○ 김영해 위원 그거 다 기준이 있잖아요. 경사도 몇 도 해야 되는 기준이 다 있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럼 그런 기준 다 확인하고 공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잠깐, 기존 건물에 장애인시설을 별도 신설할 때는 전체 건물을 다 리모델링, 장애를 다 설치해야 된다는 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게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됐나요? 11월 중에 완료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공사는 다 진행이 됐어요?

○ 김영해 위원 다시 신청하면 이제 통과될 수 있나요?

○ 김영해 위원 기준에 맞춰서 다 공사를 하신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장애인 쪽 얘기를,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드리다 보면 장애인 분야만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만큼 관심을 안 가져주세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어찌 됐건 아까 말씀드린 치과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라든가 장애인 진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님들 생리적인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에 이어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별로 안 했는데요.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이 어떤 거를 자료요청을 했냐면 이직자 발생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래도 일반직이나, 이렇게 병원별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약사 이직률이 제로입니다, 한 번 빼고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의사ㆍ간호인력이 아무래도 이직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갖고 있는 특성상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거 싫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직하면 갈 곳이 많은 분들이라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지적했던 간호등급 있잖아요. 간호등급 수가 1등급이 못 되는 이유가 정원 조례 때문에 우리가 간호인력을 늘리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례가 풀려서 간호인력을 보충할, 그리고 올해 마련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 오픈하지 못한 게 단지 간호인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이애형 위원 제가 지난해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아마 포천의료원이 1등급이었고 안성 이런 데가 2등급이고 3등급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보면 민간병원들이 보통 1등급으로 운영되지 않나요?

○ 이애형 위원 우리가 1등급을 맞춰서, 우리가 가동률이 좋으면서 1등급을 맞춰야 경영수지가 좋은 건데 환자가 없어서 1등급이 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건 또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양질의 1등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간호인력을 뽑는 데 있어서 지난해는 항상 필요할 때 뽑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이 간호인력을 뽑을 때 보면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미리 뽑아놓고 뽑았을 때 순차적으로 필요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는 걸로…….

○ 이애형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나요?

○ 이애형 위원 다른 병원들은 이미 끝나지 않았어요?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좀 틀리다는 걸 감안하셨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합니다. 올해는 아마 그걸 통과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간호인력 때문에 그 비싼 병동이 가동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건강 체계와 관련돼서 저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랑 자살예방센터가 혹시 위탁이 의료원으로 변경이 되나요?

○ 김은주 위원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응급의료체계 구축하는 것 같이 계획하는 중이신 거죠?

○ 김은주 위원 지금까지 의료원이 기존에 했던 역할 말고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센터들을 관할하는 광역센터를 가지게 되면 이제는 6개 의료원을 그냥 운영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31개 시군의 전반적인 정신과 관련된 부분을 관할하고 지원도 하고 컨트롤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당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지역사회 정신건강 체계에 광역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를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다시 좀 부탁을 드리고 정신건강 위기개입 체계를 갖추는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사회하고 연결돼서 응급이 발생했을 때 연계체계가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31개 시군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또 응급위기 출동과 관련된 것, 또 위기상담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 달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까 장기 특화 이런 것도 말씀하셨었고 경기도의료원이 특화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여러 분들이 하셨어요. 취약계층과 관련된 부분이나 감염병 환자나 여러 의견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다른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굉장히 여러 면에서 차별받는 취약계층에게 진짜 문턱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권 지향적인 그런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면 좋겠고요.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또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엉뚱하게 트랜스젠더도 물어봤는데요. 트랜스젠더인 분들이 사실 병원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 의료기관들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도 있고요. 그렇게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그분들은 사실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선별하고 가거든요. 여기가 아직 이용할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건.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외모와 주민등록번호가 다르잖아요. 일반병원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의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소소한 작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유연하게 준비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취약계층과 관련돼서 이런 서비스를 하면 좀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장애아동들이 있는데 처음에 장애 진단받기 시작할 때쯤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여러 병원을 전전하기도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각각의 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병원 가느냐에 따라서 진단도 굉장히 다 다르게 나오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이런 것들을 의료원에서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어떤가. 우리가 아직 아동병원, 서울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병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은주 위원 저는 사실 공공의 착한적자가 얼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고 따지고 이렇게 되기는 한데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진짜 착한적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의료취약계층 그다음에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 주시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좀 지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점검……. 아니, 점검은 아닌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인건비와 관련된 공통기준 마련하는 게 2017년 행감 때도 나왔었던 얘기고 해결이 안 됐고 2018년 때 저도 얘기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나왔었고 지금 보고에서는 이제는 해결하시겠다, 계획상으로는 10월에 이렇게 해결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정이 확실히 되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자세하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도 설명해 주셔서 이번에 확실히 되는 건지. 3년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음 행감 때는 이 얘기가 다시 나오지는 않겠죠? 확답…….

○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느라고 짧게 해 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리고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산업과 관련한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보면 복지산업하고 의료산업이 있다고 보는데 장비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의료장비를. 그 내역을 보면 안타깝게도 국산장비는 거의 보이지 않고. 그것이 지금 단기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대체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 또 구매를 해 줌으로써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사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의사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하는데 그분들 중에 물론 좋은 의료진으로 가서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그분들 중에 일부는 이런 산업의 사장님이 되어서, 사업가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일으키고 또 그분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 위원장 정희시 요즘 여러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혹시 경쟁력이 있으면 국산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또 산업을 한번 키워가는 것도 우리 공공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고민은 천천히 사석이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지금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통수와 접근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바위는 제거됐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제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건데 제거를 했군요. 일단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채워가는 것, 프로그램 문제, 또 새로운 원장님이 아주 좋은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함께 잘 해 주시고요. 또 TF에서 같이 했던 좋은 선생님들의 의견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가 되겠네요. 구 도립정신병원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재판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상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이후에 앞으로 20년간 또 그냥 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상권이 확보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원장님들께서 진짜 헌신을 다 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기관등급 C를 받으셨죠?

○ 위원장 정희시 연속적으로. 그 이유하고 그렇게 계속, 그리고 대책이 뭔지.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도 인센티브 한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대책이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평가기준이 사실 의료원하고 맞지 않다, 지표를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을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마지막에 원장님이 간략하게나마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술 건수인데요. 6개 병원의 수술 건수가 제가 쭉 이렇게 보니 안성병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요. 나머지 5개 병원도 마찬가지로 실적들이 전년 대비해서 아직 사사분기는 지금 끝나지는 않았지만 비율적인 측면을 보면 이게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이영봉 위원 파주병원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알겠고요. 몇 가지 좀 확인하는 부분이니까요. 2017년도에는 2018년 대비해서 어떤 실적이 조금 더 나아졌었나요, 원장님? 여기 본 자료에는 없어서. 좀 더 나았었나요?

○ 이영봉 위원 건수가.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확인하냐면 이게 9대에서 의결을 해서 한 부분이어서 저희 10대 위원님들은 자세한 사항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저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난 339회 임시회의 때 53억인가요, 원장님? 53억이었나요, 출연금이? 퇴직금 관련해서.

○ 이영봉 위원 150억이었었나요?

○ 이영봉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18년도 12월에 150억이고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19년 6월 달에 15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300억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털로 부족분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금액이 총…….

○ 이영봉 위원 출연금동의안에 저희가 153억이었던가요, 저번에? 제가 좀 기억이 잠깐 안 나서.

○ 이영봉 위원 그럼 이 453억이면 다 끝나시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2017년도요?

○ 이영봉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원장님? 17년.

○ 이영봉 위원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 이영봉 위원 2017년도분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결과적으로 2017년도가 문제인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또 경기도에서 출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구책도 어느 정도 방안을 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안 그러면 본부장님이 잘 아실 텐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이영봉 위원 본예산에요?

○ 이영봉 위원 20년도, 그러니까요.

○ 이영봉 위원 이건 좀 저희 의회와 의료원 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상에서 길어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 145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일종에 경영이 부실해서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찌 됐든. 그 상황을 도민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자체는 상당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이러한 부분의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셨어요, 실은 정확하게. 위원장님은 그전에 9대에 계셨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셨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잘 모르셨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고 싶어서 질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도 분명히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도민의 세금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자구책 방안도 좀 세우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논의과정에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금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의정부병원 부분인데요.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개원을 곧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력들이 상당히 이동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성호 원장님께서 그 관련해서 준비를,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공공의료TF팀 회의에서, 7월엔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이천병원장님께서 개원 관련해서 이천병원 지금 준공은 다됐나요?

○ 이영봉 위원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개원식은 안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왜 못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개원식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하셔서 잠깐 공식적인 자리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했고 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실적 현황에 보면 포천병원 같은 경우에 2018년 9월과 2019년 9월 현재하고 서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있는데 그것은 그 전년도에 공사 때문에 그러나요?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그 전년도가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늘어난 건지.

○ 위원장 정희시 의료수익과 입원환자.

○ 위원장 정희시 장례식장 수익이 이거는 진료수입이니까요. 나름대로 이런 많은 노력, 자구책을 통해서 많은 경영개선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퇴직금 인건비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질문한 바 있고요. 저도 좀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소송까지 걸려서 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 동안 일을 했을 때에 받아야 할 성과급까지도 포함해서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퇴직자 중에?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저는 지출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출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병원이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를 인건비에다가 계속 저축해 뒀다가 또 이런 식으로 인건비니까 해 줘야 된다,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계속 한 텀 정리하고 안 넘어가면 이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출하신 것에 대한 지출내역도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일괄로 질문을 드릴 테니 원장님께서 일괄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주셨던 요구자료 354쪽에 보시면 경영에 있어서 정말 규모 있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되는 몇 가지, 세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가 2017년에 19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실제로 집행은 11억 정도, 약 한 8억에서 9억 차이가 나는 이 정도 집행이 됐는데 굉장히 더 재미있는 건 2018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억 1,400 정도로 2배로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9억을 다 집행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액의, 전년 예산액의 거의 2배를 더 올려서 이렇게, 2배는 아닌데요. 어쨌든 거의 1억 9,000이죠, 19억이 아니라. 그렇죠? 1억 9,000인데 다시 3억 1,400으로 올린다는 건 저로서는 약간 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집행은 2018년도에 1억 8,000 정도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9년도 2억 8,000을 예산액이라고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의료분쟁비용에서 2017년도에는 5억 2,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집행은 2억 9,000, 한 50% 정도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집행액을 상회하는 3억 1,900을 다시 책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2018년 작년에 9,600만 원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19년에는 4억에 달하는 집행을 예산으로 올립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널뛰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예비비도 2017년에 1억 4,600만 원 정도를 책정하셨는데 0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1억 6,000원으로 했는데 0원 그다음에 2019년에 2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또 0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예비비가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해 주셨던 34쪽에 보시면 분석현황에서 2018년 의료원 인건비율에 대해서 여기 적어 주셨어요. 보통 전국의 의료원은 인건비를 전체 의료수익의 약 한 63.9%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고 6개 병원 평균은 78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6개 병원은 전국 의료원이 쓰는 인건비의 15% 정도를 더 지금 상회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병원이 의정부병원 87%가 나오고 있어요. 포천은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97%를 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적정한 인건비인지, 이 인건비가 전국 평균에라도 좀 맞춰지려면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체감사하신 결과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감사 안에는 지금 2018년, 19년 경기도의료원 자체감사 자료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에는 파주병원하고 이천병원뿐이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4개 병원은 감사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빠진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아예 감사 걸린 게 없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런 거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파주는 21건이 지금 감사지적이 됐고요, 자체감사에 의해서. 이천병원은 지금 19건이 감사로 지적이 됐는데 그중에 파주는 이건 경영과 관련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출예산 편성 부적절 건이 4건이고요. 그다음에 인사 관련 건, 인사위원추천위원회가 3명을 올렸는데 그중에 두 번째 사람을 임용했다는 감사권 그다음에 매점 임대 관련해서 이걸 매점 임대업자에게 당연히 지출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점, 어린이집 민간위탁에서도 문제점을 지적받았고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부적정한 건 그리고 퇴직자 건보료를 정산하는 데 있어서 부적정 건 그리고 진료 성과급을 주는 데 있어서 받지 말아야 될 의사들이 받았던 부적정 건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경영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벌어들였냐가 문제가 아니라 힘들게 벌어들인 수입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새는 구멍 없이 잘 했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에 대한 대안을 저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에 관련한 것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의료봉사하면서 지방의료원 사업이 아닌데도 병원 이외의 기관,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던 부적정한 사례도 지금 파주병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 어려운 얘기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상황에서 계속 어려움만 호소하신다면 이걸 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천병원에서는 노동권익과 관련해서도 지금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피폭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는 자체감사 지적도 있었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근로계약 시에 근로조건 서면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인사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약 150만 원 정도 재정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그냥 훈계로 끝났습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방수시설 공사할 때도 공사계약 추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일상ㆍ월간ㆍ정기점검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계획이 누락돼 있어서 정기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이걸로 인한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하다. 지금 제가 위에서 말한 세 가지는 이천병원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사직 채용 및 계약에 관한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5,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건 환수조치 안 했습니다. 그냥 법률 규정으로 다시 한번 연찬을 열어서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천병원입니다. 이게 상조회 등 제3자가 처리한 사건을 내가 처리했다고 해서 지도사가 개인성과급으로 가져간 것, 여기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안 하고 그냥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준 사안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건에 대해서 공가일수를 종합검진 받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연차는 하고 검진은 안 받은 곳이 6개 병원 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상 손해를 입혔죠. 그래서 환수조치를 7명한테 수원병원, 6개 병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인원이 의정부병원에 10명 그리고 수원병원에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작은 액수들이 모여서 굉장히 큰 재정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네, 뭐 그럴 수 있는데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수치의 차이가,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쭉 해 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20%를 더 한다든지 30%를 더 한다든지 이런 일관된 어떤 증액근거가 숫자에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것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책정하고, 임의적으로 책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말씀하셨던 선전도 이게 지금 의료원이 생긴 지 한 3년, 5년뿐이 안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경영의 역사와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임의적이고요. 예비비 못 쓰신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 왕성옥 위원 누적하고 계시다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비용은?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소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수입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그냥 녹여서 쓰신다는 얘기시죠?

○ 왕성옥 위원 어디로 귀속을 하시는 건데요, 귀속을? 어떤 재원으로, 어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아니, 원장님 저는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만 여쭤봤어요. 집행부도 예비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예비비 남으면 다 한데 모아서 그다음 해에 예산으로 투입하든지 아니면 다시 예비비로 저축을 해서…….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많이 잡을수록 유리한 거네요, 의료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설명대로라면?

○ 왕성옥 위원 네,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잡고 그다음에 안 쓰면 안 쓸수록 사실 의료원으로서는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다음 예산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항목에 대해서.

나머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 왕성옥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자본의 논리로만 가고 환경의 탓으로만 돌리게 되면 우리는 1%도 절감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78%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걸 예를 들어 3년 안에 한 3%에서 2%를 줄여서 하라는, 75%로 하겠다라는 성과목표를 가지시면 저는 이게 기관평가에도 반영되리라고 보고요. 기관평가에서도 지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분야가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86점만 받으셔도 사실 B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은주 위원님 남아있는 이야기 있나요?

○ 김은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없습니까?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