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학진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문학진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학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성과의 두 번째, 항로 다변화, 동남아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항로 확대라는 게 있는데요. 2001년도에 평택항만공사가 신설됐는데 2001년부터 항만을 1년에 몇 개씩 신규로 개설했는지 2001년부터 항만 증가 수하고 보유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기본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행감기간인 만큼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도 그렇게 인지해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또 자료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자료요청은 행감 중간중간 하실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실 경우에는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하나만 먼저 질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이 언제 평택항만공사로 오셨지요?

○ 위원장 조재훈 6월 3일 날 왔으면 이제 업무파악은 다 끝나셨을 거라고 보고요.

○ 위원장 조재훈 업무파악 선에서 이제는 더 큰 틀을 구상하고 계획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평택항만공사가 농정해양위에 있다가 저희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게 된 의미는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와 맞추어서 우리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으로 중요한 시점에 오셨는데 일반적인 질의들을 하기에 앞서서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항만공사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항만공사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 가겠다. 그다음에 항만공사에 있는 동안 이런 것은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지금까지 파악하시면서 계획하신 구상을 청사진처럼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나오셔서.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 위원장 조재훈 네, 아무튼 긴 시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맥을 잘 짚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농정위 있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 물류 쪽으로 이관이 된 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경기도청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명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문학진 사장님, 지금 구체적인 설명 잘 하셨고요. 허니문 기간이 좀 지난 것 같으네요. 그렇죠?

(웃 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인원현황을 보면 현원이 24명인데 지금 4명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수 있나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이게 보면 기술직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요.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 오명근 위원 네, 앉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조재훈 발언대 마이크 꺼 주시지요.

○ 오명근 위원 기술직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실제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능률을 올릴 수가 없고 지금 현 인원 가지고 일하다 보면 좀 짜증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 오명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재정규모를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99.73%고 평택이 0.27%다 보니까 실제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항이기 때문에 평택의 지분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약간 좀 나태해지는 소감도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네, 거기도 파견근무자가 한 30명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일은, 경기도나 평택시 행정공무원들이 인원수 봐서는 사실 같이 일을 하는데 투자된 거는 사실 0.27%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문학진 사장님께서 평택시장님하고의 관계나 우리 경기도하고 해서 이거를 지분도 조금 늘려서 일을 좀 나눠서 하는 게 어떤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평택시로다가 인센티브 주는 건 0.2%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 오명근 위원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사실 공공부문 온실가스나 선박이나 서부두 쪽에 미세먼지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 오명근 위원 앞으로 서부두 쪽에는 어떻게 향후 할 계획이 있으신가?

○ 오명근 위원 우리 문학진 사장님은 국회의원을 또 두 번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현대제철이나 거기 석탄화력발전소를 점차 줄이는 쪽이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다니까 하여튼 사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오명근 위원 다음에는 포트세일즈 예산이 광고비가 5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언론 측에서도 서로 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지역신문들이, 지방신문이죠, 지역. 거기도 인센티브 광고를 좀 해서 그분들의 역할도 또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지역에 한 6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좀 광고를 해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중앙지도 굉장히 홍보를, 5억 가지고는 제가 봐도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엊그제도 서울에 가서 마케팅도 그렇게 잘 해서 세미나 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들은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봤지만 실제 예산은 매년,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도 커지고 또 물동량도 많이 확보가 되려면 그 예산 가지고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좀 확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 오명근 위원 지금 다른 시군 보면 부산항 같은 데는 한 75억 정도 되고 우리 평택항이 한 10억 정도, 그 포워더 인센티브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사들하고 포워더, 화주들한테 10억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동량 보면 지금 3위 정도 되고 있죠, 우리 평택이?

○ 오명근 위원 4위?

○ 오명근 위원 광양만이 한 132억 정도 되고 또 인천이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의 수도권에서는 가장 열렬하게 아주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경기도의 평택항, 오로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일해 주십시오.

○ 오명근 위원 네, 수고하셨고. 다음은 배후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좀 1단계, 2단계, 3단계로다, 2-1ㆍ2ㆍ3단계로다 나와 있지만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죠?

○ 오명근 위원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 오명근 위원 현재 두 번이나 GS에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발을 빼는데 사실 경기항만공사가 지금 5%밖에 지분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한 30%까지 늘릴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좀 세워봤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가졌지만 철도나 물류나 항만이나 유통이나 봤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고 적재할 수 있는 주차장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누적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평택항이 개항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이 돼 주고 또 경기도가 어차피 투자를 해 주려면 한 30%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한 30%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요. 홍보관 이전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 오명근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2분만 더 쓸게요.

○ 오명근 위원 우리 행정이 보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시행을 못 하면 이게 참 문제가 바로 지적되는 겁니다. 평택시나 우리 경기도 항만공사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있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아님 말고 식은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 오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항만안내선 그거 탔을 때 접안시설을 봤을 때 그게 파도가 치면 출렁출렁해서 제가 그날 현장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오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 다행이지만, 또 저니까 그래도 저기했지만 저 병원 꽤 오래 다녔어요.

○ 오명근 위원 이게 상처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승선하시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그 접안시설 덮개식으로다가 혹시 해 놨나요?

○ 오명근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규창 위원 네, 반갑습니다.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우리 문학진 사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시죠?

○ 김규창 위원 국회에서 정말 활동을 활발히 하신 걸로 파악이 돼 있는데 또 우리 평택항에 오셔서 사장으로 입문을 하셔서 인원은 적지만 그 인원 잘 다스려서, 평택항이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3개 항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가 유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항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우리 문학진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느 항보다 2020에는 꼭 우리 평택항이 더욱더 흑자를 많이 내서 우리 경기도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문학진 사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2017년도는 아직 모르실 거예요. 자료를 보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 김규창 위원 아마 아실 겁니다.

○ 김규창 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직원들이 큰 면책도 당하고 파면도 당하고. 그런 결과 아십니까?

○ 김규창 위원 전혀 모르셨죠?

○ 김규창 위원 아마 자료 보고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간부급 직책수행비 부당신설ㆍ집행 및 포트세일즈 행사경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조치내용에 파면ㆍ정직ㆍ감봉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이라고 봐요?

○ 김규창 위원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지금 감봉과 파면은 안 계시니까, 지금 그 자리에 감봉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러게요.

○ 김규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항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나, 2017년도 감사에. 그런데 2018년에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서 그러한 조치를 내려준 데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2019년도,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농림해양수산 거기서 우리 건설교통으로 올해 넘어왔어요.

○ 김규창 위원 그 전에 농림해양상임위원회에서, 거기는 정말 아주 간부급들만 가 계신 곳 아닙니까? 전부 다 의장 출신, 부의장 출신, 상임위원장 출신 그런 분들만 거기 가서 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대단한 농림해양위인데 우리 건설교통상임위원회로 이게 이관됐어요, 올부터. 이관됐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 건설교통 여기는 SOC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문학진 사장님께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을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평택항의 사장님으로서, 리더로서 인원은 28명인데 24명, 지금 4명이 부족해요. 그때 그래서 부족한 건지, 감봉ㆍ파면 그렇게 해서 부족한 건지, 아니면 충원을 아직까지 못해서 부족한 건지 그거 하나 말씀하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에 이관돼서 평택항이 우리 건설교통위에 소속돼서 앞으로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은 작지만 정말 짜임새 있게 짜여진 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예산을 보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의 또 평택항의, 뭐 어느 시가 문제가 아니라 평택항의 사장으로서 앞으로 비전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지금 문학진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리더가 어떤 분이 오시면 거기 조직의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어떻게 리더가 잘못 오면 5년, 10년 뒤늦어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문학진 사장께서는 국회의원을 2선 하시고 또 중앙부처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평택항만이 앞으로 발전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지금 와서 답변하신 그런 취지로 강력하게 평택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아주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권재형 위원 위원장님, 급하게 자료 좀 하나…….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항만공사가 참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것 같아서 자료를 보고 칭찬을 해 드려야 할 상황인지 제가 자료 좀 급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출장 내역을 보면,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에 보면 본부장님 같으신 경우는 1년에 출장을 한 50일을 다녀오셨어요. 직원이 다녀왔는데 전체 한 것에 대한, 2018년도 해외출장에 대한 백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 성과표를 지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좀 해 주세요. 다 있지요? 갔다 와서 유치한 게 있다거나 뭐 있으니까요.

○ 권재형 위원 해 주시고 여기 사장님은 6월 달에 오셨다 하니까 내년에, 오셔 가지고 두 번 중국 다녀오셨는데 이거는 놔두고요.

○ 권재형 위원 네. 2018년도 것만 일단 주시면 다른 것 볼 수 있으니까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서 다 있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 2,100만 원대의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리부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신고불성실가산세 206만 7,710원을 포함해서 관련자를 업무태만으로 문책한 거로 나와 있는데요. 직원 임용 시 업무에 맞는 적임자를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인영 위원 인수인계할 때 관리자가 책임 안 집니까? 담당들이 인수인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 김인영 위원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잘못된 거지요, 그 부분이.

○ 김인영 위원 각 업무별 매뉴얼은 돼 있습니까, 분장별로?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택항만공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징계절차에서는 공무원과 똑같은 법이 가해지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과정이나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서로 미루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관리자가 책임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 김인영 위원 네.

○ 김인영 위원 담당이 깜빡했더라도 위에서 챙겼으면 이렇게까지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 김인영 위원 업무분장이 확실치 않았던 거네요, 그러면. 자기 담당부서는 있었어도 업무분장이 정확히 돼 있지 않았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 김인영 위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인영 위원 이 정도면 근무태만이거든요.

○ 김인영 위원 평택항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인영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시스템이 정확히 돼서 업무분장도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여기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노선별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자료에 보면 평택항 카페리 항로 5개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룡해운의 경우 수송능력 항목에서는 1,500명이 가능한데요, 3년간 이용객은 한 명도 없습니다.

○ 김인영 위원 본부장님, 모르십니까?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모르시면 본부장님도 의회의 행감에 오시면 자료는 준비해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해야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선서하신 분은 우리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인데 직원한테 답변을 넘기는 것은 너무 준비 안 해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알고 오셨어야지요, 이 자리에는. 알고 오셨어야 되지요?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 김인영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대룡건설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까?

○ 김인영 위원 지금도 해결 안 된 거고요?

○ 김인영 위원 운행 중에 있어요?

○ 김인영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5개 노선 중에서 대룡해운만 한 건도 없어요.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카페리 내외국인 이용객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에 비해 외국인 비중이 많습니다, 사장님.

○ 김인영 위원 외국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절실할 것 같은데 특별히 운영 중인 것이 있는지, 있다면 서비스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외국인 이용객 비율이 전체의 90%예요, 여기 평택항이요.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편의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우리 항만공사에서 더 노력도 많이 하고 또 평택시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많은 외국인이 우리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지요?

○ 김인영 위원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그리고 문학진 사장님, 6월 3일 날 취임하셨는데 뒤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 정원이 현원 대비해서, 현원이 4명 부족한데요. 아무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일당백을 하는 직원이지만 능력 있는 직원을 빨리 충원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하를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보면 미디어 광고홍보 쪽에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균형 있게 좋은 매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광고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경기방송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우리 문학진 사장님, 경기방송에 대한 내용은 좀 아시나요?

○ 김진일 위원 네.

○ 김진일 위원 제가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가 힘들 정도로 망언을 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8월 13일 날 그런 발언을 했고요. 아, 8월 5일 날 했는데…….

○ 김진일 위원 네, 8월 5일인데 언론에 알려진 거는 13일 날 알려졌고, 그런데 지금 경기방송, 매체방송이 8월 5일부터 9윌 4일까지 385만 원이 집행된 부분이고요.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시안 제작 같은 경우 9월 30일 날 165만 원이 집행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학진 사장님한테 제가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도 사태를 촉구하면서 경기방송에 우리가 출연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5일 날 또 이사회에서 그 본부장이 승진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내부고발자들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발언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광고홍보 분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문학진 사장님을 비롯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 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28명인데 지금 24명이죠?

○ 오진택 위원 이번에 1급 개발본부장, 개발본부장은 1급이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1급 한 분하고 나머지는 전산직인가요?

○ 오진택 위원 6급.

○ 오진택 위원 이게 앞으로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한 사업이 진행 많이 돼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28명 가지고 충당이 될까요?

○ 오진택 위원 그렇죠? 충원을 더 해야 되겠죠?

○ 오진택 위원 네, 그래서 평택항만공사는 24명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 자영업자 같은 그런…….

○ 오진택 위원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공사보다도, 공사는 대부분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인원 갖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항만공사가 24명, 28명?’ 이랬을 때는…….

○ 오진택 위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문학진 사장님은 아주 경험도 많으시고, 선거를 여섯 번 나오셨어요.

○ 오진택 위원 네, 여섯 번 나와서 두 번 되셨죠?

○ 오진택 위원 기억도 안 나죠? 대단하십니다. 끈질긴 그 마음 가지고 평택항만공사도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 오진택 위원 경기항만공사는 물동량이 올 들어 전국에서 증가가 1위예요.

○ 오진택 위원 증가가 1위인데 올해 평택항 누계 보면 47만 1,382TEU. TEU라는 거는 잘 아시죠?

○ 오진택 위원 네, 단위입니다. 물동량 기본 단위.

○ 오진택 위원 20ft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TEU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 동기에 비하면 8.8% 증가했다고 제가 10월 2일 날 신문보도를 봤어요. 부산도 2.7, 인천항은 -0.2 그다음에 여수광양은 4.6, 울산항은 8.0. 이게 전국에서 최고 좋은데 또 이게 TEU 단위도 있지만 RT라고 있죠, RT? RT라는 단어 아십니까, RT? 그렇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RT는 용적톤하고 선박 운반톤을 말하는 거죠. TEU는 컨테이너를 말하는 거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네, 운임톤, 용량. 톤으로 말하고 이거는 피트는 TEU라고 얘기해요, TEU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FCR, FCR이 또 있을 거예요, FCR. 혹시 아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오진택 위원 대부분 화주, 그쪽 화주들이 쓰는 배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자동차나 석유 이런 용량을 싣고 오는 게…….

○ 오진택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가 몇 ft, 몇 ft 있습니까?

○ 오진택 위원 아니죠, 그거 좀 잘 보시면 되는데. 피트는 20ft, 30ft, 45ft, 48, 5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평택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 20ft나 40ft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만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 오진택 위원 70만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20ft 그 규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ft 규격.

○ 오진택 위원 6m죠, 6m.

○ 오진택 위원 높이가 2.4고 길이가 6m.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걸 20ft라고 얘기하고 30ft는 9m.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넓이는 24.4니까 2m 40. 그렇죠? 2.4죠, 맞죠?

○ 오진택 위원 네, 2.4m죠.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컨테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큰일납니다.

(웃 음)

그래서 피트가 5개로 나오고 물동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에 들어올 때 컨테이너는 안에 물건을 적재해서 가고 수입하고 가고 하는 건데 혹시 합판이나 목재 같은 것도 들어오나요?

○ 오진택 위원 벌크 저기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랬을 때 그 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평택항에서는 그런 사고는 없었나요, 들어오는 물량? 왜냐하면 중간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지금 베트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액 수입이에요, 인도네시아 합판 목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들어올 때 이제 풍랑을 만나. 바로 못 오잖아요. 한 달씩 막 걸리잖아요, 수주할 때. 그랬을 때 그 사고가 나는 경우는 좀 있나요, 평택은?

○ 오진택 위원 평택은 없다?

○ 오진택 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 오진택 위원 인천항로하고 평택항로하고 틀리죠?

○ 오진택 위원 네, 많이 있더라고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벌크로다 배에다가 적재를, 컨테이너에 다 못 넣고 오니까, 합판이나 이런 거는. 그냥 밖에다 싸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파도가 치면 전액 다 합판이나 목재 같은 거 물 먹으면 그냥 바로 뜨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게 평택도 있냐 이거죠.

○ 오진택 위원 항에서 그거를 책임을 진다고요. 왜냐하면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평택에서도 혹시 또 그런 게 있나. 대부분 인천으로다 많이 들어오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거를 파악 좀 해 보시고요.

○ 오진택 위원 아, 인천은 그런 게 없다?

○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80페이지에 마린센터 임대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마린센터 임대내역에 보면 공실이 14개예요.

○ 오진택 위원 공실이 14개인데 월 임대료가 있는 곳은 왜, 공실이 있는데 월 임대료가 있어요. 그런데 101호 보면 101호가 공실인데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이게. 90만 5,000원이에요? 공실인데 어떻게 보증금은 들어가 있고 월 임대료는 없어요. 이게 전세예요, 아니면 뭐예요? 14개가 있습니다. B101호, 그다음에 1층에 공실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어요, 쭉. 14개 있습니다, 공실이. 그런데 공실인데도 월 임대료가 적혀 있어요. 이거 왜 그렇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게. 여기에 보시면 101호에, B1을 보자고요. 101호에 보면 공실인데 90만 5,000원, 그 100-1호에는 95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실이. 그랬을 때 이게 공실이 월 임대료란 말이에요, 보증금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데 왜 이게 공실이냐 이거죠, 월 임대료 받고 있는데. 이거 표기를 잘못한 건가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쪼개서라도 있으면…….

○ 오진택 위원 맞죠?

○ 오진택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대료 없는 데가 있어요. 임대료 없는 데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오진택 위원 아, 그런 데는 월 임대료 안 받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런 데는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전세로다가 해서 없는 겁니까?

○ 오진택 위원 아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보증금이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증금이 없어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국립수산물관리원 여기도 보증금은 없고 월세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금 전세라고 얘기하셨는데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어요.

○ 오진택 위원 저기 5층 101호 보세요.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 오진택 위원 그게 잘못됐죠?

○ 오진택 위원 같은 데죠? 그런데 왜 분리를 4층하고 5층하고 이렇게 해 놨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반반이면 2억 이렇게 썼어야 맞는다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헷갈리니까.

○ 오진택 위원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같은 데지만 2억 얼마씩 나눠서 했으면 생각이 틀리는데, 없으니까.

○ 오진택 위원 없으니까 왜 없었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해운도 그래요. 서울해운은 보증금이 없어요?

○ 오진택 위원 서진, 서진, 서진해운. 거기는 저기만 받네요.

○ 오진택 위원 나눈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아, 같은 회사.

○ 오진택 위원 그럼 그것도 표기를 좀 해 줬으면 보기 좋은데 그게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오진택 위원 보충질의는 이따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시고 처리하신 내용에 대해서 쉬운 거로 하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비 내역 대부분이 신문사 배너나 지면광고로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보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치결과에 “다양한 매체(TV, 라디오, 전광판 등) 활용토록 구체적 계획수립 후 예산집행을 하였음.” 이렇게 하고 지금 조치결과를 얘기하셨어요.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이번에 TV나 전광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보면 앞으로 진행될 거라 전 보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80건에 대해서 배너광고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직원모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53건에 대해서 작년하고 큰 변화 없이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TV나 전광판은 빠졌어요. 여기는 그 지면광고라든가 인터넷광고, 그다음에 지면에도 중앙지, 일간지, 지방지 나눠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별로 제가 보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평택항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2017년도에는, 제가 이거를 일일이 한번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보내용을 보면 “경쟁력을 PR하고” 그다음에 “물류경쟁력 PR”, 다 “PR”, “PR”로 되어 있어요. 2018년도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뭐냐면 아마 기사내용, 기사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임대모집하는 것 외에는 평택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해 주시고. 앞으로, 지나간 과거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장님 설명해 주시는 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그날 현장방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경기도에 항구가 있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평택항 홍보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평택항 홍보직원, 시간제가 되든 하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경기도의 학생들한테 평택항을 홍보해 줄 수 있는, TV 광고나 전광판에 예산 해서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것보다도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와서 볼 수 있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가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상위라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께서.

○ 권재형 위원 네, 70만 TEU 돌파를 예상했고 지난 8월 달에는 동남아 신규항로로 해서 베트남ㆍ태국을 신규항로 1개를 개설했다고 했어요. 맞지요?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요즘 저희 예산에 보면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권재형 위원 그리고 이 컨테이너 물동량을 유치하는 것도 매년 계획을 잡을 텐데 2017년도에는 10억이었나요?

○ 권재형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12억이었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최소한 15억 정도가 돼야 하는데 1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항만공사를 맡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보는 게 처음인 게 사실이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물동량이 적을 거라고 해 가지고 했나요, 왜 이렇게 됐지요?

○ 권재형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올렸는데 집행부 예산팀에서 깎았다거나 뭐하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거를 사수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당시의 위원회하고 역할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것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출장 가는 것을 줄여서, 아니면 우리는 다른 걸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줄여선 안 된다, 인센티브 주는 거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목적이 많은 물동량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유치하는 것인데 이것을 줄이게 되면 아니지 않느냐.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내 살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살은 깎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 위원회하고 미리 상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노력을 해 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콜드체인사업이라고 아시죠?

○ 권재형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 권재형 위원 2018년도에 사단법인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하고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베트남물류센터하고 그다음에 수산물수출생산협회하고도 양해각서를 협약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식품콜드체인하고 양해각서를 하면서 협회 회원사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아졌나요? 유치하는 성과가 2018년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본부장님이 답변……. 아니, 이거 실무자가 누굽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해요.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는 어쨌든 성과가 있습니까? 그걸 답변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권재형 위원 아니,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봤습니까?

○ 권재형 위원 본부장님!

○ 권재형 위원 그런 거 말씀 길게 하시는 것보다 다음번부터는 수치로, 저희 위원들하고는 수치로 말씀하셔야지 자꾸 소설 쓰시면 안 되시지요.

○ 권재형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0월 30일 날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양재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2019 평택항 국제포럼에서 평택시를 경기도가 포트시티로 만들겠다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콜드체인사업을 활성시키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보고는 항만공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화순 부지사님이 느닷없이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 권재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게 있었을 텐데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이화순 부지사가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재형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콜드체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나요? 아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 백서가 있냐고 여쭤봤고요. 갔다 오신 거 보니까 거의 동남아 쪽으로 갔어요. 거기 보면 아마 육류라든지 청과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콜드체인사업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얼마만큼 그런 거 유치를 했나 제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해외출장 이외에 경기도에서 특별한 예산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 권재형 위원 이번 2020년도 예산에 콜드체인 예산을 별도로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요?

○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보니까 항만공사가 상당히 부적절한 쪽으로 감사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포트세일즈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0년도 포트세일즈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포트세일즈에 대한 예산이 아마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주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인 평택항이 큰 오점을 남겼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해 놓고 계속 또 예산이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하면서 평택항이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이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그거는 예산 심의할 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권재형 위원 오늘은 행감이니까 예산 부분은 그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자료를, 제가 요구한 부분은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 때 추가질의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2019년 6월 3일 문학진 사장님이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굉장히 힘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장님을 모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행정감사인 만큼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고 향후 평택ㆍ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 생각하고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31페이지를 보면 아예 저희 소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 인천의 항만공사 지적도를 보면 항만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또한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항만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주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적은 인원이라도 자문위원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8페이지 국내 평택항 국제포럼 개최하셨는데요. 국제적으로 저희 평택ㆍ당진항이 앞으로 경영합리화와 세계적인 항으로 발전하려면 포럼을 하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개최하는 전문가 포럼보다는 좀 더 지속적으로 문학진 사장님을 모셔서 더 많이 발전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조직도의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직란 위원 일단 다변화가 원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다양성과 다변화를 함께 문학진 사장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에 감사하다는 표시를 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개인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도민의, 국민의 대부분은 공사, 공공기업체지요, 짧게 말하면. 공사에 대한 이미지를 실제로 좋게 가지지 않는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재정규모를 보면 2019년 예산 322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을 평가할 때 말입니다. 영업수익이 얼마가 나느냐에 따라서 기업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저희 항목에 보면 임대사업수익이 3억 6,000, 판매비와 관리비에 3억 정도 쓰시는데요. 중요한 게 영업수익이 5억 6,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해 세출예산이 매출원가와 임대사업원가 등이 13억 4,0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운영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 6억 7,000 정도인데요.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도 운영성과가 6억 7,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수익을 계산하면 5억 8,000 정도 돼요. 그러면 수익은 임대사업에서 수익 나는 것 외에 거의 수익이 없고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5억 6,00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쓰는 세출예산이 13억이나 되면 이게 영업수익이, 제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생각하면 적자기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직란 위원 우리 문학진 사장님께서 지금 새로운 경영을 하시기에는, 6월 3일 날 업무파악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년에 더 나은 경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세를 받아서 경영하신다는 이 재정규모를 보면 맞는 말씀이시고요. 오셨을 때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획이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지금 배후단지 조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시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임대료 계산 부분이 있습니다. 세를 받아서 경영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임대료 : 면적×공시지가×50/1000”인데 이 부분은 예를 하나 들어주시지요. 어떻게 산정하시지요?

○ 김직란 위원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얼마의 임대료를 받는지. 간단하게 하시면 저희가 일반인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 김직란 위원 죄송합니다. 46만 6,000㎡면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 14만 6,000이라고 그러셨나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간단한 예로 들을게요. 그러면 100평을 기준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얼마의 임대료를 받으세요?

○ 김직란 위원 네? 4,600만 원을 받으신다고요?

○ 김직란 위원 1년에 4,60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50이면 230만 원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4,600만 원을 230만 원 받으신다는 거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어떤 태생적 한계 때문에 세를 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공공기업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임대사업수익 중에서, 그럼 임대료 기준은 언제부터 세워진 기준이십니까?

○ 김직란 위원 2009년도요?

○ 김직란 위원 10년 동안 아무것도 손질을 안 하셨습니까?

○ 김직란 위원 약간 핀트가 잘못되신 게요. 임대료 기준을 이 1000분의 50이라고 돼 있는, 지금 단순히 100평을 4,600만 원으로 계산해서 1000분의 50을 하니까 4,600만 원짜리가 230만 원이 됐어요. 230만 원을 10년째 똑같이 받으신다는 얘기를 지금 저한테 하신 겁니다.

○ 김직란 위원 어떻게 세를 가지고 경영하시는 분들이 임대료 기준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셨죠?

○ 김직란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아, 법적인 건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 공시지가는 실질지가의 엄청 낮은 금액이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실제로 임대료 받으실 때 지금 공시지가가 실제 주변에 일어나는 기준시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가에 공시지가가 몇 % 차지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 김직란 위원 80, 90% 정확하신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럼 추가자료 나중에 요청할 것이고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한 번도 임대료 기준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과 인천, 해수부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산과 인천항하고 임대료 기준이 똑같으십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럼 배후단지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직란 위원 아, 그러면 100평당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가장 간단하게, 솔직히 본 위원이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100평당 조금 전에 얘기한 임대료 4,600을 1000분의 50 하니까 2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배후단지는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5만 원이요?

○ 김직란 위원 그럼 100평 기준하면 5만 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세를 받아서 경영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뒤의 배후단지나, 우리가 배후단지 조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후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매입하셔야 되죠?

○ 김직란 위원 그럼 배후단지를 조성하시는 목적은 단순하게 이렇게 발전, 평택ㆍ당진항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 차원 정도로 여겨지는데 그건 아닌가요?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는 평택ㆍ당진항의 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평택ㆍ당진항을 이용하는 업체이시죠?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렇죠?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임대료라는 것은, 경영의 다각화나 활성화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이 하나의 경쟁력 강화에 쓸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그럴 때 임대료 부분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지금처럼 굉장히 좋지 않고 노력할 때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재료로 임대료를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게 법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2009년도에 세워진 걸 10년째 똑같은 항목을 쓰고 있다면 물가상승률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데 활성화율을 쓸 수 있는 재료들도 많지 않고 10년째 아무것도 손을 보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경영 합리화가 아니고 활성화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임대료 다음 부분 수정이 가능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에 건의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아니면 경기도에 자율권을 어느 정도 줘서 업체와 상의를 하거나, 아까 전에 자문위원 얘기하셨죠? 그런 곳에서 토의가 된다면 경영 활성화 또 다각화에 대한 다양성, 다변화의 재료로 쓰시기를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면서 많은 준비하시고 또 긴장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번 통과의례 잘 치르시면 보다 나은 우리 평택항만공사 이끄시는 든든한 지도자가 되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감도 함께 가져보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106페이지 보시면요. 최근 3년간 도비 미집행 및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 농정해양위원회 행감 위원님들 발언 자료도 함께 검토하면서 봤는데요. 여기에 2017년도 평택항 020 물류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교부액이 4억 원인데 집행액은 제로이고 반납액이 4억 1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0만 원은 이자이거든요. 이 평택항 020 물류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었던 내용은 제가 들었어요. O2O인지 020인지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숫자 0을 제가 치니까 이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애시당초 어떤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업개요를 우리 사장님 아니셔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반납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 사업비를?

○ 문경희 위원 다음 해라 함은?

○ 문경희 위원 이게 예산이 담겨 있는 게 2017년도에 담겨 있었는데 2017년도에 바로 하셨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 경기도주식회사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요. 평택항만공사에서 이 사업을 최초로 추진했고 이 사업은 평택항만공사 사업이었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 할 일을 다른 부서로 넘겨준 것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준비하셨을 때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이것이 우리 부서에 맞는 일이었으면 그 부서가 예를 들어서 사드의 여파로 알리바바와의 협약이나 이 플랫폼 만드는 일이 다소는 취소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했을 수 있다 저는 바라보고요. 지금은 사드 여파가 많이 경감되고 오늘 신문을 봐도, 오늘자 신문을 봤더니 전경련의 예측이 늘 맞는 것은 아니어도 전경련 쪽에서도 이제 사드 여파가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기사도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라는 것은 언제 그렇게 서로 소관부서 업무의 이관이 있었던 겁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넘어가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 중간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 문경희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요, 평택항만공사에서 오프라인은 아니어도 온라인상에서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상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을 열려고 하신 거였죠?

○ 문경희 위원 그 내용이죠?

○ 문경희 위원 그것을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원래 만약에 오프라인 사업이었으면 이것은 누가 가져왔을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오프라인 사업이면 당연히 거기서 건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 가져왔을 텐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사업은 같은 내용입니다. 평택항만공사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 중의 하나고 하나는 온라인 사업이고 하나는 오프라인 사업이에요. 오프라인 사업으로는 뭐 임대료 수입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이원화가 된 겁니다. 오프라인 사업은 우리 항만공사에서 하는데 온라인 사업은 우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 주체가 과연 그러면 평택항만공사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할 텐데 지금 이중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은 끝났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이후로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아, 이거 우리 사업 아닌가보다.’ 그러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당연히 중국 사드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평택항만이란 곳이 거의 대중국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중국항로를 거쳐야만 되는 그런 항로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신항만노선의 베트남이랄까, 동남아노선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중국노선이라고 봐야 되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사드의 여파를 받기는 아마 오프라인이 더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만 선석 이상의 그런 저기를 유치하려고 하고 지금 상당히 발전적이고 이제 평택항이 거의 좀 나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새로운 기류를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주체는 하나가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평택항만공사가 하는 곳이면 오프라인은 왜 이 내용을 평택항만공사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자체판단도 저는 필요하다 이 생각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사드 때문에 안 됐고 중간에 사실은 브로커 잘못 선정해서 결국 예산 쓸데없이 세워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 스토리는. 그런 것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브로커 하나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쓰지 못하고, 물론 예산을 안 날린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준비상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꼼꼼한 준비 안 돼 있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지만 내가 할 일을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것도 나는 문제다. 평택항만공사가 인원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만약에 편성된 인원도 혹시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여기 사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당부의 말씀으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평택항만공사가 정말 우리나라의 최대 항만공사로서 평택항을 살리고 또 우리 대중국 또는 동남아 무역항로를 개척하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발전에도 또 기여하기 위해서 정말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경기도는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요. 거기에 따른 필요인원, 적정인원은 얼른 편성을 해서 배치를 받으시되 정말 전문가 인력으로 좀 배치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일을 꾸릴 때 제대로 좀 꼼꼼하게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브로커, 이거 자격이 안 되네? 그냥 남기고. 그때 사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다 치지 사드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변명거리는 좋은 게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는 좋은 프로젝트,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정말 긍정적이다 보고요. 이 프로젝트는 결국 다른 부처로 넘겨졌다. 그래서 온라인은 넘겨주고 오프라인은 우리가 하고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대로 된 검토를 해 보시길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쭉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공기업의 어떤 그런 뜻도 있는 겁니까?

○ 유상호 위원 네, 공기업이죠? 그럼 공익적인 목적이 좀 일부 있지 않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2019년도에 경기도 해운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올해도 40명 정도 아카데미 수료를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취업이 된 예라든가 아니면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 이분들을 또 취업한 예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청년취업률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청년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취업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데 적극적으로 청년아카데미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교육한 이분들이, 교육을 마무리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항만공사에 취업하는 것도 있지만……. 있기는 있습니까, 평택항만공사에?

○ 유상호 위원 예는 없습니까?

○ 유상호 위원 아무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전문인력들이 양성화되면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 1억 예산이 집행됐고 2018년도에 3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2억을 계상하셔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매년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관계 직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2017년도에 1억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퍼센트가 69%의 취업률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다음 연도에 3억,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더 들어간 상황이고, 2018년도 예를 들어 보면. 그다음에 2019년도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유상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한 이유는 이걸 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 사업을 진행하되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100% 다 취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은 지원할 용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계속 조금씩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40명 정도의 인원이 교육을 받는데…….

○ 유상호 위원 네, 올해 53명,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마케팅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을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마케팅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신규항로 개설하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신규물량 창출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그나마 1억 2,000만 원씩 해서 일련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2019년도에는 신규항로 이 예산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신규항로 개설이 매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케팅이. 매년 신규항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예산이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왜 빠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신규항로 개설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제가 지금 2019년도의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게. 1억 2,000씩 항상 매년 세웠는데 올해는 아직 없어서, 왜 없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아, 홍보마케팅 예산 세부내역에 있어요. 2017, 18, 19, 2020년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2020년도 거는 세워졌어요. 그런데 2019년도 게 지금 없습니다. 일단 됐고요. 지금 찾으시려면 시간 많이 걸리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 줘야 신규항로 내지 물동량들이 늘어날 텐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왜 빠졌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최승원 위원 저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경기방송 방송 건 관련돼서. 앞에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건은.

제가 10월 1일 자에 받은 자료요청에는 경기방송 방송내역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띄워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12월 7일 자에 받은 자료에는 2017년, 2018년, 2019년 같이 3년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경기방송 방송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처음의 자료요청과 두 번째의 자료요청에서 자료가 틀리게 제출이 된 거죠.

○ 최승원 위원 그때도 제가 3년도 자료요청을 했고 후에도 3년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처음의 자료요청에는 경기방송이 2019년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그 내용만 있고 17년도, 18년도는 없었는데 11월 7일 자에 제출한 자료에는 2017년도에 평택항 경쟁력 PR이라고 해 갖고 11월 달에 40회 정도, 1,300만 원 정도 하셨고 18년도에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330만 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이거 이유가 뭔지 좀…….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자료요청했을 때 주셨으면 되는데 자료가 틀리게 와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최승원 위원 제가 저번에 수원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때는 사장님이 안 오셨지만 본부장님이 한 번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경기방송 관련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혹시 처음에 자료 주실 때 누락해서 주셨나…….

○ 최승원 위원 하여간 이거는 좀 알아봐 주셔서 왜 자료가 틀리게 왔는지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 최승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발표됩니다. 여기에 2020년까지 평택항만의 화물, 물류, 여객, 원유부이 등을 포함한 15선석의 접안시설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사장님, 본부장님이?

○ 최승원 위원 네.

○ 최승원 위원 개진 중에 있다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는 겁니까, 발표만 하고?

○ 최승원 위원 아예 시작도 안 된 사업인가요?

○ 최승원 위원 그때 당시에, 이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인 것 같은데. 2016년도 2월이면, 2016년 4월에 저희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전에 이걸 발표한 것 같은데 선심성 발표가 아니었나 싶어요.

○ 최승원 위원 이것도 수정계획입니다.

○ 최승원 위원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발표만 하고, 그것도 총선 전에. 20대 총선 전입니다, 이게. 16년도 2월이면, 저희가 16년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이걸 총선 전에 발표를 하고 아무 액션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추가로 수정계획이 나왔거나 계획 같은 게 전혀 전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승원 위원 이게 크루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잡화부두 6석, 철제부두 3석, 철광석부두 1석, 국제여객부두 4선석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 최승원 위원 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현 정부에서 바로잡든가 뭔가 저희 쪽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장님께서 이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되게 저조합니다. 자료제출을 한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보시면요, 174쪽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면 계 보시면 집행률이 14%입니다. 2019년도 8월 말 기준. 딱 위에 보시면 집행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8월이면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사장님이 6월 달에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항만공사가 계속 행감 할 때 지적되는 사항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낮다는 거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쭉 열거는 안 하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여기 도 대행사업 중 화물유치 10억 빠지고 하는데 도 대행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내역이 있나요? 무슨 사업이 도 대행사업으로 쭉 나열돼 있지요? 여기가 집행률이 26%밖에 안 되는데. 간단하게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러면 도 대행사업비만 설명해 주세요.

○ 최승원 위원 아, 그래요?

○ 최승원 위원 다 집행하셨다는 거지요?

○ 최승원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사용료 이게 17년도, 18년도보다 19년도 들어와서 법인세 사용료가 쭉 줄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준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사장님이 바뀌셔서 17년도, 18년도 총계하고 19년도 총계하고 법인세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제가 봤는데. 자료 보면.

○ 최승원 위원 그래 갖고 사장님이 청렴하게 경영을 해 주셔서 법인세율이 줄었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나요?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청렴하게 항만공사를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질의 모두 했는데요. 저는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요즘 인도가 많이 뜨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동아시아에 중산층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 쪽에 대한 대책은 좀 빠진 것 같아서 혹시 인도가 너무 멀어서 그러나 그런 이야기…….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고 혹시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은지 없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마쳐도 되는지…….

○ 문경희 위원 추가질의 있는 사람 마치고, 한 3분이나 5분씩 하고 마치죠.

○ 권재형 위원 없으면 끝내고 오후에는 철도국 하죠.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럴까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5분 이내로 간단히 하면서 오전 중으로 다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네, 오진택 위원입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우리 문학진 사장님, 그 마린센터 저기는 해수부 땅이죠, 땅은?

○ 오진택 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주고 있나요? 월 임대료.

○ 오진택 위원 네, 땅 임대료.

○ 오진택 위원 1년에 1억 4,000이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자산은, 건물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 오진택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료가 없는 곳도 있고 보증금도 없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임대료나 보증금이 없을 때는 경기도 예산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수익률이 없으면,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거 한번 좀 보세요. 임대료 없는 데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에요. 201호ㆍ706호ㆍ801호. 이건 생각 좀 해 봐야 돼요, 임대료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413평이에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게 413평, 3개에. 그렇게 하고, 체크하세요.

○ 오진택 위원 제때 좀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그다음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401호ㆍ501호 323평. 그다음에 국립인천검역소가 601호에 142평, 그다음 네 번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305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증금을 왜 냈죠, 항만공사가? 그걸 쓰고 있는데 보증금은 3억 8,200 냈어요, 임대료 안 내지만. 그거 왜 그러죠? 보증금 왜 낸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럼 경기도 소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평택항만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황해 그다음에 농림축산, 국립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보증금을.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면 평택항만공사도 내지 말아야지, 보증금을. 그렇죠?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게. 법인사업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 말고 이거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관공서에서 이 사람들이 평택항만이 어려운데, 경기도도 어려운데 돈을 안 내고. 그다음에 해상교통관제센터도 308평이면 이게 총 1,491평이에요. 1,491평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비싼데 1,491평에 임대료 하나도 안 내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생각 좀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경기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법인체라도 아니, 우리 경기도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여기서 보증금도 받고 그래야 우리 항만공사에 돈도 좀 많이 지원해서 활발하게 해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증금 없는 업체가 원무역은 몇 평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원무역 보세요. 원무역하고 오송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그거 보세요. 같은 회사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런 것 좀 구분해 주시고. 오송은 몇 평이고 원무역은 몇 평이고 보증금은 얼마고 이렇게 기재 좀 기재란에 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없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국립수산물관리과, 식품안전청, 몬테비안코 조리실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이게 583평이에요. 583평이면 그거하고 아까 임대료 안 내는 거하고 하면 한 2,000평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 좀 하셔서 다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금년 지금 현재 계약만료된 데가 7개예요, 계약만료된 데가.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제가 볼 수 있게, 위원들이 볼 수 있게 계약만료 기간, 지난 거는 지났다고 하고 재계약은 재계약했다 이렇게 기재 좀 해 주셨어야 위원님들이, 그렇죠? 맞죠? 제 의견 맞죠?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연장을 했으면 연장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위원님들은 이게 끝났는데도 여기에 있어.

○ 오진택 위원 네, 그거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금년 12월이면 지금 안 끝난 게 13개가 만료됩니다, 계약이. 전부 다 재계약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7개는 지났는데, 현재 지났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갱신 다 됐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갱신했어요?

○ 오진택 위원 그럼 갱신한 걸로 해야죠, 여기다. 언제까지 했다 이렇게 했어야지. 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위원들은 잘 모르죠, 헷갈리잖아요. 임대료가 이게 끝났는데도 그냥 올라와 있어요. 이것 좀 세밀하게 해 주는 게 좋고.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사항으로 “몇 월 현재까지 언제는 계약만료가 돼서 재계약할 것이고 금년에 몇 개, 7개, 6개 되는 건 이것도 다시 추진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오진택 위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 공실, 그 공실에 보면 임대료는 내는데 계약기간이 전혀 없어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계약기간 전혀 없어요. 업체도 없고 계약기간도 없어. 이것도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진택 위원 보증금이요?

○ 오진택 위원 보증금은 다 받았어요?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님이 봤을 때, 누구든지 봤을 때 보증금만 있지 그게 전세라고 안 써 있다는 거죠. 전세품목으로 써주라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볼 수 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그냥 추가로 다시 요청하는 근거를 더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여서 그 물류가 경기도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정적인 그런 면이 있겠다, 제한적인 면. 그런데 우리 평택항만공사의 물류는 수도권 포함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물류를 싹 다 끌어안는, 보다 포괄적인 평택항만공사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리스트하고는 스케일이 다르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이 스케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인 평택항만공사를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이 점을 명백하게 해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RCEP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중국 주도로 한 아태자유무역협정 RCEP가 타결이 됐고 2020년도에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RCEP가 뭡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인 거잖아요, 다자간 무역협정.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동남아로의 물류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평택항이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향후에, 지금 현재도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교역의 50%가 미국, 일본과 우리가 교역하는 교역물량의 수준이지 나머지 50%는 동남아로 이제는 확대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발 맞춰서 평택항을 세계적인 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중심 물류단지의 항으로 만들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플랫폼, 중소기업 상품관을 전시시키고 경기도주식회사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 플러스 우리나라 중부지방, 수도권에 있는 모든 평택항을 이용하는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의 제품들은 다 우리가 관리 감독할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이것을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는 것은 스케일이 너무 작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프로젝트는 지금은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성공할 수는 없고 초반에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계획에도 우리가 정부정책과 함께, 평택항을 정부의 정책과 함께 가는 그런 주 물류단지인 평택항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안인데 혹시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 문경희 위원 네, 그런 프로젝트를 잘 준비하셔서 좀 뭔가 새로운 성과물과 함께 진취적인 평택항만공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 보충질의 간단히 부탁합니다.

○ 김직란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자료가 와서 이거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로 개설현황이 왔는데요. 2000년도부터 2019년도 현재까지 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000년도부터 나오면 19년 동안 28개인데 말씀을 여쭤보니 항로가 개설되면 될수록 앞으로 개설할 수 있는 신설 개설노선이 점점 줄어든다고,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직란 위원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8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다시 신설하는 노선이, 개설되는 노선이 기존에 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을 개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신가 여쭤본 겁니다.

○ 김직란 위원 사장님의 그 긍정적인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6월 달 오신 부분에 우리 경기도 항만공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면서 지금 19년도에 오셨으니까, 중간에 2004년, 2007년, 2009년, 2013년, 2015년은 전혀 개설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에 하나도 개설이 안 된 거죠.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18년도에 울산과 셔코우라는 항로를 빼면 2019년도는 재탕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직란 위원 자료 받으셨죠? 저희한테 주신 자료 받으셨죠?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어차피 없는 도시가 2개, 울산ㆍ셔코우라는 도시 빼고는 노선이 어차피 거쳐가는 도시를 좀 길게 넣고, 2018년도는. 2019년은 좀 짧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인 게 울산ㆍ셔코우라는 것 외에는 뭐 재탕밖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절대 아니십니까?

○ 김직란 위원 아, 1년에 하나 개설하는 데 굉장히 어려우시군요.

○ 김직란 위원 일단 좀 전에 문학진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세계는 넓다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19년 동안 28개, 또 없는 햇수가 5개. 1년에 하나도 개설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희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세상은 넓다 또 세계는 넓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최근 3년 도비 단독 지원 사업에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80페이지 경기청년 대학생 인턴지원 사업이 2017년, 18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으로 옮겨간 건지 아니면 이름만 바뀐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경기청년 대학생 인턴지원 사업”이라고 쭉 인지를 하고 있는 도민께서 갑자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라고 돼 있으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의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일자리의 지속성은 일자리 정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아시죠?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또 도민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얘기고요. 만약에 신설을 해야 된다라면 늘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그리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집행부와 설득하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이름만 바꾼다, 만약 그런 식으로 됐다면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행감은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지금이 12시 50분이니까 2시 반이면 충분…….

○ 부위원장 김명원 네,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질의 종료를 일단 선포합니다.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학진 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