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경기도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임영문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영문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영문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영문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박귀남 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하수진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송윤섭 기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김창현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임영문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임영문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영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임영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부위원장님.

○ 심민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2쪽에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지정 인프라 구축 사업 보고하셨는데요. 집적지구 관련된 지금 대진TP가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일반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 심민자 위원 네, 그것 하나 주시고요.

○ 심민자 위원 네, 자료로.

○ 심민자 위원 또 하나는 77쪽에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 거기 여러 시가 있는데 저는 여러, 다른 시 것까지는 아니고요. 김포시 유지관리 40개소, 유지보수 25개소 이게 있거든요? 예산지원 내역까지 적혀 있는 걸로 조금 상세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신규채용현황을 좀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각 부서, 직급, 이름은 뭐 ○○ 하셔도 되고 주요업무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조광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 43억 나오거든요? 이 사업내역 좀 제출하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식품공인센터에서 분석자료 그다음에 정보디스플레이 연구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음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자료요구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연구회라고 아마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의 목적 그리고 회칙 그다음에 현재 다 모집이 됐으면 연구회 명부 그리고 회원조건, 직업은 뭐고 이거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구인증비용과 관련돼서 가구인증비용이 시험분석비용하고 얼마인지 그리고 경기도 감면현황 그다음에 경기도 가구업체 인증현황, 전체 가구업체 대비해서 몇 % 현재 됐고 여기에 대한 걸 17ㆍ18ㆍ19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가구 융복합 기술개발ㆍ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42개의 기업을 한 것 같은데 분야별로 지원업체 현황 그리고 지원했는데 그 상품화가 얼마큼 됐는지 그 실적을 갖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융복합 기술개발ㆍ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사업을 해 줬는데 이게 상품화를 시킨 게 몇 %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 관련해서 사업 대비 취업한 실적, 실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시킨 거에 대해서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이거 좀 내주시고. 경기북부 환경 분야 청년지원프로그램 취업과 관련돼서 이것도 실적을 같이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원장님이 지금 5년째이신가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잠깐 인터넷 좀 찾아봤더니 2014년 12월 달에 부임하셨더라고요.

○ 황수영 위원 아직도 학교에 강의하시나요?

○ 황수영 위원 그러면 좀 덜 힘드시겠네요.

○ 황수영 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시나요? 아니면…….

○ 황수영 위원 네, TP.

○ 황수영 위원 나가고 계시네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규직 인원은 몇 명이죠?

○ 황수영 위원 아직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10명인 거네요, 그럼요?

○ 황수영 위원 비정규직이요?

○ 황수영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약직으로 채용한 게 많은 건데 정규직 TO가 있음에도 왜 계약직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 황수영 위원 노동 유연성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거는 솔직히 신자유주의의 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성 강화와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지금의 지사나 민주당 정책에 맞게 정규직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행감 때 음향인증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고요. 한국방송음향장비협회랑 MOU를 맺고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행감 때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조직이 있나요?

○ 황수영 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작년 행감 할 때 지적하였지만 사업 확장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예산확보도 안 되었고 공신력 있는 근거도 없이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결국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조직확대에서 본 위원은 철저한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황수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 또 행감에 이야기한 식품공인분석센터도 지금 예산이 없죠?

○ 황수영 위원 구체적 계획은 있나요?

○ 황수영 위원 제가 보니까 일단 분석센터에 1명이 있는 것 같아요.

○ 황수영 위원 지금 조직이, 대진테크노파크가 집중해야 될 사업이 많잖아요?

○ 황수영 위원 많은데 매년 조직 신설로 힘을 쏟고 결국 제대로 된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요. 조직운영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보니까 시군비 비중이 좀 많아요, 저희 도비가 물론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도에서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특히 경기북부에는 섬유나 가구 등 특화산업이 좀 있고 또 경기남부에 비하면 열악하죠.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 보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예산이 4억 9,800만 원 잡혀 있고 또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19개소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추진되고 있는 개수인가요?

○ 윤용수 위원 골고루 쭉 북부지역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원장님은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왜 하는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 윤용수 위원 저하고 생각이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특히 섬유와 가구산업은 열악합니다, 그렇죠?

○ 윤용수 위원 열악하고 그리고 재정능력도 조금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이러한 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방치할 수 없는, 고용 숫자도 상당하고 가구나 섬유가 대부분 또 경기북부에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섬유는 양포동이라 그래서 양주나, 포천, 동두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피혁 같은 사업, 공장 혹시 한번 현장에 가 보셨어요?

○ 윤용수 위원 두 군데, 좀 어떻던가요?

○ 윤용수 위원 여름에 가 보면 거의 현장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염색과 관련된 섬유업체들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 윤용수 위원 거기는 어떻던가요?

○ 윤용수 위원 오폐수뿐만이 아니라 소음도 심하죠?

○ 윤용수 위원 그리고 환경도 열악하고. 일반인이 그러한 공단지역에 들어가면 처음에 코를 막을 정도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물론 기업도 기업이고 노동자들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기 굉장히 쉽지 않겠죠?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인력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반드시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떤 결과가 발생되냐 하면 산재사고가 많이 나게 됩니다. 특히 포천이나 동두천 이쪽 염색공단 뭐 여러 가지 잘못해서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떠한 국소배기장치 하나 갈면 되는데 그 자체를 하지 못해서 화학가스에 의해서 질식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현장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설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추락사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자부담 30%에 대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이렇게 적혀 있는데 30% 자체를 아마 다른 데서 자료 보면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담비용을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 윤용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실 거죠?

○ 윤용수 위원 그거 계속 건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현재 소진이 19개소 하게 되면 예산 소진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게 지금 19개소로 예산 소진이 다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기업 수를 늘려야 됩니까? 지원기업 수를.

○ 윤용수 위원 현재 19개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4억 9,800만 원 정도면 아직 이 액수로 예산 소진이 안 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럼 더 나아가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30% 자부담 비율도 있겠지만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윤용수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또 있겠죠. 홍보 부족 그다음에 현장에서 접근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모 공고를 하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또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주도 거의 같이 일하기 바빠요. 무슨 이러한 팀,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경기대진TP에서 하는 사업들의 예산 소진이 안 되는, 공모사업과 신청사업 중에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를 했을지라도 환경이 열악하고 또 사업주 자체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간영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진TP에서 지금 현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다 영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현장의 애로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특히 예산 소진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최근에 행안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을 다 못 시켰을 경우에 2021년부터 불이익을 주겠다. 예산이 소진이 안 되면 그 돈이 그대로 국고에 남아 있을 것이고 돈이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제가 자꾸 활성화되는 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적은 액수 같지만 자꾸 풀려져야, 시중에 나가야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이런 작은 업체들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소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꼭 소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지원을 받아야 될 기업들이 자부담 30%지만 어떤 기업은, 이게 꼭 반드시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업은 또 50%라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이 사업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와 예산 부담 이 두 가지가 저는 예산 소진을 시키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경기대진TP에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예산이 744억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확보 노력이 아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드리고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서 또 일자리도 당연히 창출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인지하고 계시죠?

○ 심민자 위원 앞서 우리 황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노라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포부를 말씀하셨던 식품공인분석센터, 정보디스플레이 연구지원센터 이것은 의욕을 갖고 조직을 만들었지만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고 여러 난항을 겪으신 것 같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 그냥 조직에서 역할 빼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언질을 하신 거예요?

○ 심민자 위원 네, 이렇게 조직이 축소가 되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의 지위문제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다 수용이 되는지, 아니면…….

○ 심민자 위원 이미 배치가 됐다고요?

○ 심민자 위원 아, 겸직.

○ 심민자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주력이 북부지역 10개의 시군에 대한 환경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주력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우리 대진TP는 섬유하고 가구 쪽에 특정화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정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심할 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지원팀, 환경사업팀, 환경정책팀 이 팀에 대한 존립도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조직진단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경기도환경…….

○ 심민자 위원 네, 진흥원으로 만들면 혹시 이 팀도 그쪽으로 수용되거나 아니면 역할이 축소되거나 이럴 염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 심민자 위원 네. 그래서인데요, 원장님. 이렇게 새로운 조직들이 진단에 의해서 전문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연구한 거니까 새로운 환경진흥원, 우리 워낙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런 전문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우선 대진TP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나름 여기에 대한 노하우나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역으로 경기도환경진흥원을 만들 때 고용승계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일하던 전문인력들을 그쪽으로 가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고용승계를 담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보실 생각이 없는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몇 분인가요?

○ 심민자 위원 국비인가요?

○ 심민자 위원 네. 저희 소관 전문, 저희 위원회 소관부서는 아니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또 언급하기는 어렵겠는데 저는 조금 원장님께서 애써 가지고 조직 안정화도 기하고 또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자료 오면 제가 궁금한 부분 더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했을 때 올해부터 공모할 때는 정규직으로 뽑는 걸로 하셨는데 그것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럼 현재 무기직이 몇 명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무기직이 20명이고 계약직이?

○ 허원 위원 10명이고요. 그럼 무기계약직은 언제 정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까?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은 49명 돼 있는데 현원이 36명으로 보고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무기직 계약자들을 정규직화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요청자료에 보면 보직변경 인사이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니까 2019년도에 한 사람이 세 번을 전근을 했어요. 이푸른 2급이 경기가구인증센터에서 경영기획팀으로, 또 경영기획팀에서 또 기술이전센터로, 또 기술이전센터에서 전략사업팀으로 한 해에 세 번씩 자리를 옮기면 업무효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왜 옮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박현우 3급도 있고 김혜경 씨 여긴 6급에서 5급 진급해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자리이동이 너무 잦으면 아무래도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 김종배 위원 그게 보면 국비예산 103억으로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근데 자료에 보면 14페이지 자료하고 39페이지 자료하고 목표가 틀려요. 14페이지 자료에 보면 신규구축이 73개, 39페이지 자료 보면 목표가 81개, 고도화목표도 14페이지에는 22개, 39페이지는 28개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81개, 28개가 맞는 거네요?

○ 김종배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실적을 보면 신규구축이 한 65%밖에 안 되고요. 고도화는 39% 진척률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국비공모사업이죠?

○ 김종배 위원 국비가 12억, 도비가 2억 5,000, 시군비가 4억 2,000인데 지금 소공인집적지구 개소식은 9월 달에 하셨네요?

○ 김종배 위원 사업하는 데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소공인들 참여 확대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집적지구 전담인력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간 북부에 우리 가구산업이 우리나라 가구제작의 한 60%, 70% 차지한다고 그래요.

○ 김종배 위원 잘 구축돼서 잘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있죠? 이게 우리 대진TP 예산의 한 64%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 같은 건 없습니까? 실적은 나와 있는데 목표는 없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실적은 93개소 그래서 사용 예산은 얼마를 사용했고 남은 예산은 얼마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기술닥터제 사업도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죠?

○ 김종배 위원 그렇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업이 좀 미진하거든요? 현장애로 10건에서 4건, 애로해결 검증 0,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있죠? 왜 사업기간을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했죠?

○ 김종배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연초는 바빠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다음에 사업기간을 선정할 적에는 연말 연초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잘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막 와서요. 아직 잘 분석은 안 했는데 대진테크노파크가 저희 그동안 여러 북부에서의 기업지원 역할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시고 원장님 취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신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포부와 열정적인 계획 대비 그것이 좀 지속가능하게 뭔가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는 게 사실 없어요. 전년도도 거의 저희 업무보고할 때나 업무연찬회에 오셔서나 이렇게 굉장히 정말 우리가 과도할 정도로 열정적인 포부를 밝히시고 했던 부분도 지금 올해 말 행감을 하면서 보면 조직 자체의 존폐부터 시작해서 시작도 못 하신 상황들이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식품공인분석센터도 그렇고 또 특화돼서 음향방송장비 관련한 지원사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행감 결과자료를 보면 나름 대진TP의 고유사업, 특화사업들 좀 잘 찾고 나름 대진TP의 정체성이 뭘까, 북부에서의 역할이 뭘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사업 중심이 아닌 조직 안정을 통해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좀 많이 드리고.

거기에 근거한 건 뭐냐면 인력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선 조직 안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보여요.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홈피도 보면서 사실 채용공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면서 계속적으로 채용이 안 되고 계속 공고가 나가고 또 거기에 대부분 지속연수나 이런 부분도 오래가지 않고 다 계약직으로 뽑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지적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다 완료, 완료, 완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홈피를 보면 여전히 계약직에 대한 공고가 많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에 있어서 기간을 2년으로 두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작년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표현방법을 좀 달리해서 1년 하고 평가에 따라서 1년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했어요.

저는 그런 닭이 먼저냐, 닭 알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대진TP가 아주 안정적인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이 됐으면 어떤 채용 면에서도 좋은 인력들이 오고 또 채용조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안 물리는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이것이 안정적인 어떤 사업이 정착을 못 하니까 계속적인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또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니까 또 계속 계약직의 단기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또 사업 끝나면 이게 단기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인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도 안 되고 굉장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는 굉장히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조직안정과 작게부터 이 기관의 정체성을 뭘로 갈 것인지를 조직진단이나 나름 비전을 세우실 때 좀 더 면밀히 내부토론을 하셔서 TP의 고유한 사업들이 무엇으로 가는 것이 안정적이고 나름 북부의 기업들한테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찾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너무 큰 사업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에 어떤 전문인력들이나 고급인력이 오려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에 대한 평가들을 보고 다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채용에 참여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에는 성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답변 대비 아무튼 지적사항들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아요. 저희가 맨 처음, 제가 맨 처음 정말 대진TP 처음 왔을 때도 진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열정적인 의지로 개선하겠다고 해서 일부 개선한 사안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아주 기본적인 사안들이 별로 보완이 안 되고 있고 해마다, 행감 때마다 반복 지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조직안정성이나 기본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고유사업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자료를 조금 아까 받아서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저번에 감사를 통해서 대진TP와 관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긴데 지금 내용이 혹시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 송영만 위원 모르세요?

○ 송영만 위원 발주처가 그동안은 석면 측정을 함에 있어서 처리를 하고 석면 측정을 함에 있어서 처리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석면 검출이 있는지 없는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석면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했다는 걸 알고 신창현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발주처, 그러니까 발주처라고 하면 31개 시군이 되겠죠. 31개의 시군이 석면 검출과 관련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석면이 검출이 됐냐 안 됐냐 이거에 대한 걸 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지?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되면 벌금을, 만약에 그걸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걸 500만 원 벌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그거에 대한 걸 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거는 31개 시군이 석면 검출된 거에 대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옛날처럼 가짜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알고 계셔라.

○ 송영만 위원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그거 잘 모르고 계셔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 드렸고요.

지금 공모로 해서 집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지금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회원제 운영을 하시는 모양이죠? 회원 가입하는 걸 공문으로 띄워서 이거 하는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대진테크노파크의 회원가입, 회원기업을…….

○ 송영만 위원 그걸 모집을 하냐 이거죠.

○ 송영만 위원 거기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나 보죠? 그거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회비를 받나요?

○ 송영만 위원 회비는 안 받고 회원가입하도록 돼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회원가입한 데에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회원가입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재)경기도대진테크노파크 회원기업에 대해서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걸 10개 사에다 주겠다 이렇게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자율성장 지원 해 가지고 회원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그러니까 회원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래 가지고 경기대진 회원기업에 한하여 사업비 한도 내에 선착순 지원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10개 사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여기 또 명기가 돼 있고. 경기북부 소재 이업종 융복합 제품 기술사업화 희망기업에 대해서 이것도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한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게 아니냐. 경기도 업자들이 이런 회원에 가입이 돼서, 이거는 시정이 분명히 돼 줘야 될 것 같은데 전체가 여기에 다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송영만 위원 아니, 혹시 이게 경기테크노파크가 회원제 운영해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자료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 송영만 위원 이런 상황은 납득이 제가 안 가서.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 송영만 위원 여기서 정리가 이렇게 문구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당연히 물론 자율성장 지원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진테크노파크가 말을 안 들으니 줄 세우기는 할 수 있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줄 세우기밖에 안 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건 분명히 시정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바꿔주셔야 된다.

○ 송영만 위원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지역연구회와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걸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지역연구회 활동을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연구회에 대한 게 왜 필요한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거기는 전문가가 대진대학교 내지는 지금 현재 대진테크노파크가 다 기술자들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데 여기를 지역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또 2,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아직 모집이 다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공통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봤다면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지역연구회 목적을 보면 경기북부 산업정책 발굴, 아니면 현안 해결방안 모색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이게 지역연구회가 아니더라도 여기 지금 박사분들이 다 계신데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런 얘기니까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송영만 위원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 가구 융복합 기술개발ㆍ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매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억 5,000씩 해서 쭉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디자인 개발 수혜기업으로 30개 사 그리고 디자인 컨설팅 수혜기업이 12개 사 해서 42개 사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모집규모, 지금 1개 업체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송영만 위원 1,000만 원?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디자인 컨설팅 지원은 얼마예요?

○ 송영만 위원 375만 원 아닌가요? 정확히 답변 주셔야 돼요, 감사기간 중이라.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42개 사 중에서 42개 사를 다 줄 거는 아니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하나요?

○ 송영만 위원 답변이 잘 안 맞아서 내가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42개 사면 42억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42개 사를 다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4억 5,000이죠? 4억 5,000, 그렇죠?

○ 송영만 위원 4억 5,000 사업계획인데 지금 42개 사를 선정했을 때 4억 2,000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3,000만 원이 남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다 선출을 했어도.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안 맞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 담당자가 해 주실래요?

○ 송영만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공모결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42개 선정기업 중 신규사업 참여 28개 기업 67%를 지금 한다고 여기 돼 있어요, 뒷장 1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08페이지. 뭐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42개의 업체 선정하는 건 맞냐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신규업체를 28개를 뽑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이것을 다른 현재 수혜받은 곳 중에서 또 더 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 송영만 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42개 업체를 지금 디자인 지원사업 해 주는 거 맞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아까 왜 아니라 그랬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모집규모하고 20개 업체, 산학협력 제품지원 10개 업체 이거 해 가지고 여기 40개 업체로 돼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제품 디자인 개발 20개 업체, 자료를 보세요. 그리고 산학협력 제품개발 지원 10개 업체 그다음에 디자인 컨설팅 지원 10개 업체 그러면 40개 업체야.

○ 송영만 위원 그런데 42개 업체라고 여기는 돼 있으니까 안 맞는다 이거죠, 이게.

○ 송영만 위원 그럼 2개 업체를 더 뽑을 겁니까? 이거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한 거…….

○ 송영만 위원 서면으로다가 좀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그다음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적이 보면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창작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봤어요. 봤는데 여기 창업 인큐베이터 작업 구축을 갖다가 하는 내용하고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무교육 85명도 88명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가구 전문가 창업반 교육 그다음에 가구공방 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 그다음 전문 가구디자인 교육반 운영, 전통가구 제작 이수 교육, 목공 생활가구반 교육, 목공 소파 가구반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창작과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세밀하게 이렇게 봐 주셔서 이게 진짜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거 구분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도비 3억, 시군비 3억 해서 6억을 들여서 1년에 88명을 갖다가 배출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88명을 이렇게 한다는 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해 연도 여기 사업돼 있고요. 12개월 동안에 실적이 88명, 체험교육 150명 이게 다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업 없애야죠, 당연히.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송영만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 실무교육 88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체험교육과 관련되는 것 말고 실무교육 88명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배출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부담금 있습니까, 여기?

○ 송영만 위원 없죠? 그러게. 본인이 다 기술자예요, 기술자. 여기 보면 가구전문가 창업반 교육이라고,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교육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나요? 교육받는 기간.

○ 송영만 위원 6개월.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내가 자료가 지금 안 와서 그 얘기하는 거라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원장님 입장에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실무교육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투자비에 비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인력충원의 문제로 채용공고를 계속 내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계약직이기도 하고 지리적 위치도 안 좋고 해서 많이들 안 된다고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자리재단에서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 모집결과 내역을 보니까 대진테크노파크에서도 총 2명 1차, 2차 때 각각 1명씩 해서 총 2명을 채용해서 이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12월 31일까지 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데 혹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의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런 징검다리에서 원래 취지가 공공기관에서 업무경력을 쌓고 민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채용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사실 3차 사업에서는 지금 아예 지원이 없었어요. 3차도 신청을 하셨는데 지원이 없는 걸 봤는데 지금 그럼 혹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채용에 관련된 걸 또 진행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그럼 여기에서는 징검다리 사업으로 신청했던 것은 보조인력으로 해서 신청하려고 하셨던 거죠? 3차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채용에 보면 대진테크노파크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으로 1명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서 채용을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럼 보조인력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에너지 행복 나눔사업 같은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보니까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 지급도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아, 그럼 도에서는 돈을 한 번에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이 돈으로 6월, 7월, 8월분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에어컨의 설치는 언제쯤 완료가 됐나요?

○ 오지혜 위원 7월 정도에는 공사가 다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상 에어컨을 설치해 주시긴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혹시 예산 지속,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에어컨 설치를 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올해 한 전기 지원까지 같이 더해져서 나가게 되겠네요, 예산은?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비율만 사업비로 책정이 된다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설치는 해 드렸지만 사용을 하지 않으실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원이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 키우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과 좀 확인을 하셔서 겹치지는 않는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찾아서 하시는 건가요? 각 읍면동 행복센터에서.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혹시 시군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 오지혜 위원 네, 좀 고르게 분포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에너지 행복나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전액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25개소에 에너지절약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절약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이러 이렇게 하시면 에너지가 조금 더 절감돼요.”라고 하는 설명회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맑은 숨터, 방금 공기청정기 말씀하셔서 맑은 숨터 조성사업이 동일하게 있어서 이것과 이것이 조금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시공이라 그래서 혹시 단열재 시공하거나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벽지라든가 이걸, 그러니까 환경 개선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아까 헷갈려서 말씀해 주신…….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꾸준히 관심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자료를 받아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요, 원장님. 여기에 보면 국비가 12억이 돼 있고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곳을 하신 건가요, 이 사업비로?

○ 심민자 위원 가구? 가구소공인들 집적지구 지원사업을 하신 거죠?

○ 심민자 위원 혹시 앞으로 내년사업이라든가 섬유사업들도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 모아서 이렇게 집적지구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 심민자 위원 네. 그리고 소공인집적지구 중에서도 포천 쪽 한 곳만 하신 것 같아요.

○ 심민자 위원 너무 부담이 커요, 자치단체에.

○ 심민자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의사 아직 타진 안 해 보셨어요?

○ 심민자 위원 네. 이런 사업들은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소기업들한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발굴하시고 그렇게 모여 있는 소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 놓치지 말고 잡아서 주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어요?

○ 심민자 위원 한 개만 더. 그리고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이요. 제가 김포시 사업만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 사업도 시비 부담을 이렇게 3 대 7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지자체에다 부담을 많이 주는지 저는 이게 늘 불만이거든요.

○ 심민자 위원 이거는 환경부사업은 아니고 도비, 시비, 자부담 이거거든요. 근데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이에요. 그리고 자부담까지 시키면 이렇게 영세한 사업장들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 심민자 위원 아,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야 될 일이네요?

○ 심민자 위원 네. 그래도 원장님, 솔직히 저는 김포시 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을 대변해 주는 의원이기 때문에 또 챙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와서 보니 김포시에 그렇게 기업체 수나 제조업체 수가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것이 좀 서운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진TP가 북부권역을 관할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서 대진TP에 나름 희망을 가졌었는데 보니까 또 지역을 나누다 보니 저희는 강남이어 가지고 남부로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포시에 환경 열악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심의할 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영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혹시 오지 않은 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