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 천영미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향후 추진되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의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의 고찬석 위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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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출신의 김경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의 방재율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의 이기형 위원이십니다.

(인 사)

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의 황진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의 최경자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왕 출신의 장태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위 전문위원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임희연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강호남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임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안소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광주하남ㆍ평택ㆍ여주ㆍ이천ㆍ안성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관의 벌원초등학교 신조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신평중학교 김이동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광주중앙고등학교 김만곤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평택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진위초등학교 이종희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현화중학교 박대복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비전고등학교 한문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여주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점봉초등학교 박병욱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상품중학교 김관회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세종고등학교 유정옥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이천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이천송정초등학교 고완근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천양정여자중학교 김석주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현고등학교 차성목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안성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안성초등학교 안중경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양진중학교 임종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경기창조고등학교 임종수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최영수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춘경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양미자 교육장, 강무빈 교육장, 손희선 교육장, 김송미 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춘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평택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양미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빈 여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무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선 이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손희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미 안성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송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기관의 초ㆍ중학교 최근 2년간 과학실험실 운영현황하고 그다음에 5년간 사고여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영어회화전문강사 5년간 근무여부하고 사직했다면 사직여부, 사직사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학교폭력 및 선도위원회 개최한 횟수하고 사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해서 그걸 좀 해 주시고요. 횟수하고 사유를 해 주시고 2년간, 19년, 18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청, 혁신교육 관련해서 금광초 플레이소프트웨어교실 운영지원액하고 집행액, 품의서 일체 서류 요구합니다. 서운초 플레이소프트웨어교실 운영 같고요. 죽산중학교도 플레이소프트웨어교실 운영 관련한 자료 일체 요구합니다. 양성중학교는 지속가능지역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일체 서류 요구합니다.

여주교육청, 오산초 중등교육과정 개발 관련해서 일체 서류 요구합니다. 점봉초 빛깔 있는 학교, 세종인문교육 여주제일고 진로지원센터 관련해서 집행 일체 서류 요구합니다.

그리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이천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은 사전에 혁신교육 관련해서 총괄 대상 학교 초ㆍ중ㆍ고, 광주하남이 초등학교 15교고 중학교가 7교, 고등학교가 14교인데요. 하나도 자료를 안 내셨습니다. 이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 관련해서 일체 서류 안 내셨고요. 평택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은 관련된 학교별 사업명과 지원액 그다음에 집행액 관련해서 주시고요. 2개 지역은 관련한 일체 품의서까지 다 집행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청하고 평택교육청, 기초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지원액 2018년, 2019년 거 제출해 주시고요. 각 교육지원청별 교육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이천교육청, 고등학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연계사업하는 게 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평택교육청, 용이중학교 발암물질 관련된 사건보고서 현황, 조사자료들, 결과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2019년 현재 학교신설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과 이유를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각 교육청별로 지금 상담교사 배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 반부패 추진기획단의 청렴동아리를 다들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성교육청은 청아일체, 광주하남교육청에는 사이다 이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활동내역 좀 주시고. 특히 관련해서 반부패 추진기획단이 있는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갑질근절 TF팀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혹시 각 지원청별로 공개하실 수 있으시면 교원 성과급 관련해서 S등급하고 B등급 전체 숫자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현황 및 기숙사 입사 선발기준 각 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일모레 수능인데요, 각 지원청별로 수능을 실시하는 학교현장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금년에는 아직 안 끝났지요? 11월 말까지인가요, 그게?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지표별 학교단위 평가한 결과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대안교육기관 인가ㆍ미인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천교육청은 SK하이닉스에서 주니어공학교실하고 행복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주하남은 특성화고 현황하고 상급학교 진학률과 취업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김재균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아마 수의계약 3,000만 원 이상의 계약자료를 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계약 연월일하고 계약처 주소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3,000만 원 이상 계약한 연월일하고 계약처 주소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회의한 거를 내라고 그랬는데 회의 연월일 그걸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천교육지원청 소관인데요. 제가 학교명단을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대서초, 도지초, 이천사동초, 송정초, 이천초, 표교초, 호법초 그리고 대월중학교, 양정여중, 양정여고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에 미진한 학교들인데 그 미진한 사유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이 교사동 본관 내부 3ㆍ4층에 있어서 개방 불가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택교육지원청은 성폭력예방교육 실시현황 3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천영미 네,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추가로 하나만 좀, 안성교육지원청에 학생주도 8대 체험학습자료 발간한 것이 있는데요. 책자가 있으면 한번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지금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해서 혁신교육은 보충질의 때 저금한 시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33쪽에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관련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역량 강화, 위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컨설팅을 해 주셨는지, 추후에 자료요구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 최경자 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이런 측면의 서비스는 받고 있지만 심리ㆍ정서적 불안이라든가 위기학생들은 기숙 요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숙해서 하는 지원서비스는 우리 경기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한 곳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여라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서 기숙하고자 하는 그런 위기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 최경자 위원 네. 대전에 유일하게 해맑음센터라고 기숙하고 있는 그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 추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평택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내실화로 늘해랑학교 방학 철에 하는 거 실시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장께서는?

○ 최경자 위원 25명 사이즈라면 작다면 작지만 상당히 특수성이 있는 친구들이라 큰 집단이라고도 생각되어지는데요.

○ 최경자 위원 혹여라도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여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6, 47쪽에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한다고 제출해 주셨거든요. 각 시군구에는 그냥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혹여라도 연계해서 정보 공유라든가 활동을 함께하도록 하고 계신가요?

○ 최경자 위원 네. 활동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자원봉사센터는 더 큰 사이즈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혹시 연동이 되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연동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중등교육과정 해서 성적관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경기자유학년제 운영 내실화 이렇게 보고서 제출해 주셨어요. 이 부분의 강점은요?

○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이라고 19쪽에 보고서 제출해 주셨어요.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혁신하고도 철학이 좀 맞는 듯합니다. 관련해서 초등학교는 ‘문화예술의 향기 학교’, 중학교는 ‘학생 꿈 챌린지 학교’, 고등학교는 ‘빛깔 있는 진로집중학교’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 중에서, 물론 다 강점이겠지만요. 어느 부분이 가장 강점입니까?

○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은 시간 이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화와 미래의 중심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희망찬 경기교육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생각하신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금년에 실시했던 주요정책 어젠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해 보시죠.

○ 방재율 위원 대체적으로 중요정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결재권자가 중요정책의 규모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통솔범위 등을 확정 짓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여 그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4개 교육장님도 지금 말씀하는 이 사항을 잘 인지하셔서 조직관리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 광주하남교육장님입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교육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중심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과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평화교육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방재율 위원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운영하는데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있죠?

○ 방재율 위원 숙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연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의 연수로 프로그램을 이수받는 연수인가요?

○ 방재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 방재율 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나름대로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합니다. 광주시청과 함께하는 ‘해공을 해설하다’ 프로그램이 무슨 내용입니까?

○ 방재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업적을 가르친다 이런 말씀이 되겠군요.

○ 방재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참가 고등학생이 537명,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겁니까?

○ 방재율 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다음에 하남지역과 중국 상해 일대를 동시에 방문하는 응답하라 1919, 이 역사원정대는 해외연수인데 26명 소수의 학생만, 이런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재율 위원 해외연수 학생을 선발할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꼭 겸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방재율 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이 행사 위주로 흘러서 보여주기용 행사가 아닌가, 이런 교육정책이라는 항간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방재율 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평화 능력 신장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시민을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은 여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neyS 2019년 10월 28일 여주시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고장 여주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방재율 위원 거기 보면 ‘보부상이 되어 떠나는 역사 여강길’ 해서 한글시장, ‘여주박물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주박물관, ‘신륵사, 전설로 만나다’ 신륵사, ‘명성황후, 비밀코드를 찾아라’ 명성황후 생가 총 4개로 구성하고 각 학교에서 신청한 탐방 프로그램에 여주시청과 여주교육지원청이 차량, 활동지, 해설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 방재율 위원 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했는지요?

○ 방재율 위원 신선하고 좋은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혹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방재율 위원 선생님으로부터 이 행사와 관련해서 업무 부담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어보셨나요?

○ 방재율 위원 다행이십니다, 그런 이야기 아무도 없다면. 과제를 부여할 때 학생의 성향에 따라 참여도가 낮을 경우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을 물론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 싫어하는 학생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 방재율 위원 만약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당교사로부터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 방재율 위원 차량, 활동지, 해설사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사용되었으며 확보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 방재율 위원 네?

(관계공무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방재율 위원 아니, 구체적인 예산 숫자보다는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산비율.

○ 방재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흥미 있게 관심을 가졌던 네 가지 사업 내용 중 어느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 방재율 위원 네. 그래서 여주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참여 학생들의 성과분석, 다시 말씀드려서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가 있으면 11월 21일까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활동지를 통해 직접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오늘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네 군데여서 조금 수월했는데 오늘은 다섯 군데다 보니까 질의가 하나 나가도 15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작년 4월에 학교 농구장 여섯 군데에서 납성분이 검출되었고 그다음에 일반 트랙 네 군데에서 DHP라는 어떤 유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황진희 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고 지금은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조사, 검사도 진행하셨습니까?

○ 황진희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한다고 하셨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지금 어떤 조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기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부의 기준치가 3년마다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트랙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거 처음에 깔 때는 그 기준치가 완화돼 있는 상태에서 3년마다 환경부에서 계속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납성분의 기준치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모르몬의 기준치가 계속 변화됨에 따라서 이게 잘못됐다고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맞죠?

○ 황진희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환경부에서도 계속 강화시키는 이 현실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보도자료에 보면 평택과 이천은 특히 눈에 띄게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축제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살짝 건드렸는데 늘해랑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천교육장님! 이천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늘해랑학교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위탁기관에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매번 위탁심사를 하는 겁니까?

○ 황진희 위원 어떻게 위탁심사를 하지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게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도에서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천교육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 황진희 위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도교육청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 황진희 위원 우리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좋은 사업들을 위탁기관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도교육청에서 시키면 하겠습니다.” 좀…….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이천에서는 지금 어떤 특수교육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요? 아, 평택. 죄송합니다. 평택. 평택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특히 그런 어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진로축제 꿈트리라고 있지요?

○ 황진희 위원 그 부분을 특색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꿈트리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지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 황진희 위원 지금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참여자들 모두 만족도가 높은 그런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제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속성을 가진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수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체험중심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혹시 평택교육장님, 제가 표창을 받은 모든 교육청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대통령표창을 받은 그런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현화중학교죠?

○ 황진희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산불진화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과는 좀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해서 이 수상을 한 배경이라든지 이유를 좀 제가 들을 수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훌륭하십니다. 저는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교육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았었는데 현장진압이라든지 대처사항 이 결과가 너무나 교육에 있어서 미리 예방 차원의 우리 아이들 교육이 잘된 걸로 이 결과가 검증이 된 걸로 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안성교육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위기학생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자살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자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해 그다음에 아동학대, 학업중단 그다음에 학교폭력, 정서불안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의 유형별 분포도를 보면서 이런 아이들 대상이 거의 우리가 7만 2,000명에 가까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 아이들이 누군가한테 뭔가 자기의 어떤 정서를 토로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교육장들의 어떤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지원청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우리 안성교육장님을 꼭 집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보도자료에 의하면 안성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을 아이들이 요구하는 그런 교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강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안성교육장님을 꼭 집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짧게 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안성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 황진희 위원 잠시 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제 시간이 오버되는 바람에 다른 교육장님한테도 많은 질의가 있는데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교육혁신포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광주하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구성안만 갖고 있지 구성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포럼 분과별 구성안을 보면 공동의장이 교육장, 광주시장, 하남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분이 돼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광주시장 그다음에 광주시의회 의장이 공동의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여주하고 평택만 빼놓고는 전부 다 시의회 의장을 빼놨어요, 공동의장에서.

○ 김재균 위원 교육장님, 뭔가 크게 착각을 하시는 건데 교육혁신포럼 구성 조례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면 법이에요.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물론 분위기를 하는 것도 좋고,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도 시의장이 빠져 있어요. 틀림없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교육장님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구상을 하게 됐냐면 행정부에서 예산을 상정하면 승인권자가 시의회 의장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산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자체도 솔직히 기운을 쓸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시 의장을 넣었는데 시 의장님은 전부 다 배제를 시켰어요. 지자체에서 승인권은 시의회가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 의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포럼을 했던 이유가 지역과 교육, 교육과 지역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말만 같이 간다고 그래놓고 전부 다 별개로 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교육 또한 지역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장래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교육포럼을 구성할 때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몇 군데서는 구성안을 낸 데가 있고 위원들을 기본적으로 낸 데가 있는데 보면 이런 위원을 내라고 교육포럼을 만든 게 아닙니다. 지역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포럼을 만드십시오. 교육청 회의하려고 만든 위원회지, 이게. 각 지역에 있는 인사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모여서 그 지역의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포럼을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보면 교사, 선생님들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오는 것도 좋고 교장선생님 들어온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학생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학부모 들어온 것도 좋고. 그것은 교육에서 보는 관점이고 지역하고 교육에서 보는 관점은 또 틀리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있으면 집어넣어 주면 그쪽에서도 도움을 줄 거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가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있으면 대표 격인 분들 한두 명을 집어넣어 주면 그 지역 행정 동에서 움직이면 훨씬 수월할 건데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포럼 만들라니까 만들어야지. 누구, 공동의장 세우라니까 세워야지. 그래 놓고 나서 위원들 내면,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부 다 이거를 받아봤는데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학생, 학부모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 놓고 나서 집행부 교육 관련 공무원들 몇 명. 그거 그렇게 해서 지역 자체가, 교육포럼이라는 건 큰 틀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솔직히. 유념하시고. 그걸 교육포럼 위원을 선정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고. 해 주셔야지만 또 교육과 지역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광주하남교육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17년도 교육청 감사하고 18년도 자체감사, 특별감사를 통해서 유치원 두 군데가 17년도에 보전 조치를 받았고 18년도에는 한 군데가 받았는데 보전 조치된 금액 전부 다 환수됐습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17년도 K모 유치원하고 H모 유치원인데 1,500만 원하고 7억 1,000만 원 정도 보전 조치가 떨어졌어요. 그게 전부 다 보전됐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건물매입형으로 아까 업무보고에 올렸던데 분할상환 중이고 채무가 있는데 건물매입형으로 추진이 가능해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H유치원을 독립형 건물매입 유치원으로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채무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잡으면 되겠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H유치원 같은 경우 7억 정도 되는 돈이 보전이 끝났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보전이 끝났냐고요, 안 끝났냐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8년도에 Y유치원이 또 하나 있는데 보전 조치가 640만 원이 됐고 학부모 환급이 1,800만 원인데 이거 전부 다 확인됐습니까? 완료된 상황입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부모 환급도 전부 다 시켰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평택교육장님, 평택도 또한 H유치원에서 보전 조치가 3,800만 원이 됐고 그리고 I유치원에서 6,400만 원 됐는데 이거 지금 전부 다 보전 조치 끝났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채권압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광주하남교육장님.

○ 김재균 위원 여러 군데 사업을 하다가 채권압류가 들어왔는데 다행히 준공이 거의 다 끝나서, 준공을 끝낸 데도 있지만 도수초 증축공사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어요?

○ 김재균 위원 압류가 해제됐다고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압류 들어왔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압류가 해제됐다니까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2월 24일 날 공사 준공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 김재균 위원 아직 공사 중이니까 2020년도 2월 24일이 준공 예정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자가 없겠냐고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산곡초 체육관ㆍ특별교실 증축공사에서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3월 8일 날 준공인데 여기도 하자가 없습니까?

○ 김재균 위원 네. 산곡초 체육관ㆍ특별교실 증축공사 하다가 채권압류가 들어왔잖아요, 다른 데에서.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하남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는 하다가 19년도 4월 13일 날 준공을 해야 되는데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아니, 계약해지를 했는데 공사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준공했습니까,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 김재균 위원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천교육장님.

○ 김재균 위원 부발초 다목적체육관 하다가 계약 해지됐는데 그거는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완공이 됐어요?

○ 김재균 위원 하자 없이?

○ 김재균 위원 준공이 난 상태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평택교육장님, 가칭 용이중 교사 신축공사를 하다 지체상여금 부과를 얼마 하셨죠?

○ 김재균 위원 금액 산정 중이에요?

○ 김재균 위원 장당중 다목적체육관을 하다 증축공사가 계약해지 됐는데 향후 대안이 뭡니까, 지금 이거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장당중 다목적체육관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소방도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 김재균 위원 소방은 지금 지체상여금을 부과를 시켰더라고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체상여금을 지금 얼마 부과시켰어요, 여기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감안을 해 줄 게 건축이 못 가서 소방 그 부대적인 게 못 가서 건축을 하면 솔직히 억울하게 당할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 김재균 위원 왜 채권압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거의 준공은 힘들게라도 하지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식당서부터 해서 철물점 해서 전부 다 외상을 깔고 이분들이 안 내고 가요. 그러면 결국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이 더 좋아지고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게 많이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를 냈지만 지금 초ㆍ중 같은 경우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격심사를 할 때 적격심사 강화를 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적격심사 하는데 4대 국세를 안 낸 데도 적격심사가 통과가 돼요? 그러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4대 보험, 최소한 국세 완납증명서는 받고 공사시행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 보면 1차 성료금을 줄 때 그거를 갖고 오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잘못이 돼 있으면 고쳐나가야죠. 소위 말해서 국세도 못 내는 회사가 와서 공사를 정확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겠나 본 위원은 좀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과 주한미군 군부대하고의 교류활동 등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수업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영어캠프도 운영하고 있고. 맞지요?

○ 장대석 위원 지역사회에 미군부대가, 주한미군 제일 큰 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가. 여기에 총 10개 학교,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5개 학교가 3월부터 12월까지 이 수업은 매주 진행을 하는 건가요? 매월 진행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신청한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의 경우 매주 참여해서 영어수업을 듣는 거죠? 주한미군 선생님들한테.

○ 장대석 위원 그리고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2박 3일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해서 미군캠프 내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이거는?

○ 장대석 위원 어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신 것 같고요.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이거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별로 발견을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좋은 사업을 많이 확대하셔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면 동두천양주교육청은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평택교육청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잘한 거 지적했으니까 이제 잘못한 것도 지적하겠습니다. 평택지역에 체육관 미개방 학교가 약 12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받는 것 요청을 했는데 이따 오겠죠?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경기혁신교육이 얘기를 하고 마을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아주 좋은 체육관을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학교와 마을이 서로 연계가 되고 어차피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거주하시는 곳이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보안상의 큰 문제들만 보완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꼭 개방을 촉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기사 중에 하나 뽑았습니다. “평택지역 학부모님들의 67.8%가 혁신교육지구로 몰려든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평택지역입니다. “혁신교육지구로 몰린다.” 그리고 이것은 평택지역 기사는 아니지만 “경기도민 10명 중의 8명이 혁신학교를 잘 모른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 모든 교육지원청이 첫 번째로 혁신학교에 대한 확산과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확산을 얘기하는데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서 평택교육지원청의 보도자료 배부 횟수를 봤더니 올해 7건밖에 안 됩니다. 평택교육청에서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활동들, 아까 주한미군과 함께한 좋은 사업을 홍보하듯이 열심히 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홍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대석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역시 체육관 미개방 학교 18개 학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평택교육청은 12개 중에 8개는 일단 얘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은 18개가 입장의 변화가 지금 없는 건가요, 개방과 관련된?

○ 장대석 위원 체육관을 미개방하고 있는 18개 학교가 아직도 계속 개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지자체의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교장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게 또 교육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개방이 되거나, 꼭 예산의 범위 때문에 개방이 된다라고,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의 역할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좀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옆에 평택교육장님도 어쨌든 12개에서 8개는 그래도 이미 얘기가 좀 되셨다고 하는데 지자체의 지원이 돼야지만 개방이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체육관을 이용하시려고 할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이 또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께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교육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더니, 초등학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도 고등학교 17개 교 중 10개 학교는 노동법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바로 우리 사회의 노동자로 살아갈 것인데 내지는 졸업하기 전에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체불임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등학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고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1년에 2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관련된 교육 상황을 보면 약 40% 정도밖에 고등학교가 실시 안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장대석 위원 네.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아마 많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밤에도 커피숍이라든가 내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적어도 아르바이트 장소의 고용주한테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내지는 본인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지는 본인의 신체적인 내지는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세 번째로는 아까 신도시와 원도심의 교육격차 해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광주하남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 이 경기지역에 많은 학교들, 평택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많은 학교들이 신도시 택지 개발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 장대석 위원 그 전에 신도심과 원도심의 이런 교육격차 해소문제 내지 이런 거 관련돼서 교육당국들의 굉장히 많은 고민과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언가를 개발해서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교육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내지는 교육의 어떤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론회들을 충분히 열 수 있는 인적자원들도 충분하시고 지자체랑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몇 차례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광주하남뿐만 아니라 평택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교육장님들의 여건들이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여주교육장님, 공간혁신 관련된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2018년도에도 공간혁신 관련된 예산을 아마 신청해 가지고 예산이 다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간혁신 관련된 수리작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네. 지금 여주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공간혁신 관련된 현황자료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제 막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우선 오전에 질의를 못 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시 권리나 권한은 의무와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각 교육지원청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권리나 권한보다는 의무를 많이 갖고 계신 거 같아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원청별로, 혹시 내일모레가 수능인데 지원청별로 뭐, 비상대책반이 다 꾸려져 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날씨도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아마 시험지가 배부가 될 것 같은데, 시험지는 어디서 보관을 하죠? 차례대로 좀. 보관을 어디서 하죠?

○ 김경근 위원 교육청에서 하죠?

○ 김경근 위원 경찰관이 다 상주를 하게 되…….

○ 김경근 위원 그러시죠? 고생 많으실 텐데 날씨도 춥고 그런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쌓은 실력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천.

○ 김경근 위원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 김경근 위원 우리 지역 지원청에서 가끔 학교에 장학지도를 하시지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통상 요즘에는 제가 공부했던 때하고 좀 장학의 유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식 장학이라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보면 가끔씩 원장님이나 원감님들이 약식 장학을 빙자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한테 종종 제보가 들어오곤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일 없겠죠? 약식 장학을 빙자해서 관리자들께서 수업시간에 불쑥 들어가서…….

○ 김경근 위원 그런 경우는 전혀 없으시겠죠?

○ 김경근 위원 워낙 자율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장학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주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보고서 51쪽에 보면요. 보고서 51쪽 좀 한번 펴 보실래요? 학부모참여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업무를 주로 누가 하나요, 우리 지원청에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하죠?

○ 김경근 위원 지금 학부모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분 계셔요? 한 분이죠? 상주하는 직원이 안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한 분이죠, 한 분?

○ 김경근 위원 학부모지원센터에 상주직원이 한 분 안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학부모 지원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지원청에 없어요, 여주에는?

○ 김경근 위원 있죠. 한 분이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장학사나 과장님은 다른 업무를 하시는 거죠, 겸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부모 관련된 업무는 학부모지원센터 내에 우리 경기도 각 25개 지원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학부모지원센터에 딱 한 분이 계셔서 이 업무를 다 하고 계신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일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너무 격하지 않게, 어느 지원청이나 다 학부모지원센터에 한 분이 이 업무를 다 담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요, 인력 충원을 좀 해 달라고.

○ 김경근 위원 한 분 가지고는, 제가 몇 군데 지원청에 가봤는데 한 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요.

○ 김경근 위원 과연 이 업무를, 담당장학사나 과장님까지 이 업무에 매달려서 일하실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실 것 같거든요.

○ 김경근 위원 한 분이 아마 업무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게……. 그다음에 거기 대개 보면 교육복지사랑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실 텐데, 맞죠?

○ 김경근 위원 지원청에는 없나요?

○ 김경근 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근 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서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김경근 위원 지금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대상이 몇 명 되시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셨고요?

○ 김경근 위원 많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통상 숙려기간 동안, 한 4, 5, 6주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나서 학업에 복귀하는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몇 명 정도나 되시나요?

○ 김경근 위원 10%가 채 안 되죠?

○ 김경근 위원 아, 숙려기간에 90명 중에 50명. 그럼 상당수가 학업에 복귀를 했네요?

○ 김경근 위원 아, 고등학교만.

○ 김경근 위원 학업중단 사유가 뭐가 가장 많던가요, 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해외로 가는 친구들이야 다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가는 그분들은 빼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치고도 학업에 복귀를 못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로 갈까요?

○ 김경근 위원 검정고시?

○ 김경근 위원 주로 대안학교를 가겠죠?

○ 김경근 위원 대안학교가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 김경근 위원 그네들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가게 되면 학력인정 안 되는 상황이라 어차피 검정고시를 거쳐야 상급학교의 진학이 가능하잖아요.

○ 김경근 위원 혹시 학력심의위원회 제도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 김경근 위원 교육청에.

(관계공무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학업을 중단해요, 아이들이. 우리 교육장님들 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등과정 특히, 뭐 초등과정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중등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교육평가원에서 하는 온라인교육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하고 난 다음에 교육평가원에서 일정기간의 수료를 마쳤다라고 각 지역 광역시도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면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가 돼 있는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정규학력으로 인정이 되는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가 틀림없이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 제도가 우리 경기도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가든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든 거기서 소정의 온라인교육을 마치고 나서 통과가 되면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규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우리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근 위원 평택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여기 혹시 청옥초등학교라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거기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유명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 김경근 위원 혹시 그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전국에서 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이 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이름이 나 있는 학교인데 아직 소문을 못 들으셨나 봐요.

○ 김경근 위원 17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 김경근 위원 아주 좋은 학교 같은데요.

○ 김경근 위원 생존수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평택도 마찬가지로 학교 자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은 거의 없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가거나 아니면 교육 자체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 생존수영강사들의 인력풀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요?

○ 김경근 위원 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격 종류별로 보면 일곱 가지인가 여섯 가지가 그런데 자격증만 덜렁 들고 등록만 해 놓으면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강사분들에 대한 인성이나 무슨 범죄경력이나 그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기능은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인력풀을 운영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강사들에 대한 자격여건 내지는 그분들의 인성에 대한 것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수영장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각 학교별로 임차를 해서 이동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이동 간에 혹시 안전사고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존수영 배우러 가다 사고 나면 큰일 나지요.

○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장님 또 그리고 참관하시는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주무관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 체결을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 이진 위원 언제 하셨죠?

○ 이진 위원 네. 그러면 혁신교육이 추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이진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학교체육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해서 체육수업 10단위 이상을 편성하고 매 학기에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가능합니까, 10단위가?

○ 이진 위원 네.

○ 이진 위원 36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 학기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좀…….

○ 이진 위원 몰아서.

○ 이진 위원 체육수업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요즘에 체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육수업에 대해서도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공기정화장치에 보면 초등학교가 모두 31개 교인데 지금 19개 학교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올해까지 초등학교는 다 100% 완료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가 되지요, 학교에?

○ 이진 위원 아니, 교육장님, 초등학교만 말씀해 주세요.

○ 이진 위원 28개 학교가 설치돼 있다?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실내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하고 또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로 136개 교, 2차로 150개 교 그렇게 해서 일시에 많은 학교가 체육관을 건축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각 교육청에 체육관 사업 선정된 현황을 보면 광주ㆍ하남지역에 1차ㆍ2차 합쳐서 9개 교, 이천에 7개, 여주에 6개 교, 평택에 10개 교, 안성에 7개 교 이렇게 체육관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학교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평택교육장님, 광주하남교육장님, 이천교육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신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교육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네. 광주하남교육장님.

○ 이진 위원 네. 이천교육장님.

○ 이진 위원 제가 파주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파주지역은 17개 체육관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제가 다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다 청취를 했는데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것 이외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 학교를 갔더니 설계건축사가 입찰을 했는데 설계사, 건축사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러한 회사에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설계가 늦어지고 있고 변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청에서 사유서까지 받은 그러한 경우도 발견이 됐어요. 또 한 군데는 갔더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면적을 더 적게 이렇게 건축사사무소에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사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장님이나 학교나 또는 의원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저희가 지자체에도 대응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주에도 지금 두 군데 정도가 공사비 이외의 대응투자로 해서 3억 정도씩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분 또 교육장님, 관심을 가져야만 이 체육관 공사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 지역은 지금 미실시된 교직원들 대상으로 미실시된 학교가 1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안 한 학교는 5개가 있어요. 작년에 비하면 12개 학교로서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9월 20일 현재 조사한 통계입니다. 이천지역은 작년에는 8개 학교가 교육 미실시였었는데 올해는 지금 교직원들은 4개 학교가 미실시되고 있고요. 학생은 100%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주교육청은 지금 교직원은 3개 학교가 미실시가 되어 있고요. 학생은 1개 교,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여주도 5개 학교가 교육을 안 했는데 그에 비하면 올해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평택지역은 지금 이게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직원이 77개 교가 교육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학생도 마찬가지로 77개 교, 작년에는 13개 교가 미실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교육청은 올해 교직원들은 4개 교 그다음에 학생은 100%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6개 교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평택교육청 교육장님, 미실시가 77개 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폭력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고통을 받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인조잔디 및 트랙 유해물질 발견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교육청별로 발견학교 학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에 4개 교, 이천에 2개 교, 평택에 7개 교, 안성에 2개 교, 여주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대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을 보면 트랙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어요. 광주하남도 다 트랙에서 나왔고 그다음 평택에서도 다 트랙과 관계돼 있고 운동장에 충전재가 불합격돼 있는데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님하고 평택교육장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고 또 이 유해물질에 대해서 운동장 개방은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장님부터.

○ 이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성은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그냥 마사토라든가 이런 걸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 이진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그 학교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택교육청 교육장님.

○ 이진 위원 물론 교육장님들도 학교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보면 과거에는 이런 기준이 원활하고 낮았는데 기준이 너무 강화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조치를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평택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평택의 A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음란물을 유포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나봐요.

○ 이나영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이나영 위원 향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2019년도 1월 달에 검찰로부터 통보가 됐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사실을 1월부터 알고 있었는데 징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5월에 있을 때까지 한 5개월 정도를 그 학교의 담임교사로 계속해서 신분을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 가르쳤죠?

○ 이나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께서는 혹시 아이들한테 어떠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없으셨어요?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물론 교육자로서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일부 교장선생님께서는, 사실은 학교현장을 저희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 학교 안에서 잡음 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학교장의 의견, 평소에 이분에 대한 학교장의 의견만 듣고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직위해제에 대해서 자료요구해서 저한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이거는 한마디로 도교육청에서 해석을 해서 징계처분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런 조치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징계처분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정직 1개월하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십니까?

○ 이나영 위원 일반 교사하고 똑같이 담임을 맡을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 거기서 아이들을 같이 또다시 가르칠 수 있는 사항인 거네요?

○ 이나영 위원 지금 현재는 다시 복귀를 하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 이나영 위원 네, 타 시군에서. 타 시군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 이나영 위원 저희가 항상,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교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범죄 비율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물론 눈에 띄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진 않고 거의 현상유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성범죄, 교사분들을 모두 성범죄의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년마다 계속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A교사가 음란물 유포를 해서 그걸로 또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악질입니다, 범죄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았다.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야지만 그때서야 처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이 교사가 아이들한테 성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혀야지만 교육청에서는 이건 직접적인 가해로 보시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지금 충분히 다분하게 소지가 보이잖아요.

○ 이나영 위원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음란물 유포를 했다는 건 그분도 그렇게 접했다라는 건데 교육자로서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인정만 하면 안 되죠. 이분은 지금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계세요. 그럼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역할은 뭡니까? 물론 감사권한은 도교육청에 있지만 교육장님은 그 당시에 교육장님이셨어요, 이 사건 일어났을 때?

○ 이나영 위원 이거 1월 달에 교육청에서 아신 거잖아요, 올해 1월 달에.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아무튼 간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감사가 될 때 그때 교육장님으로 계셨죠? 그럼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다가, 물론 감사의 권한은 없을지라도 이분이 정직 1개월에서 끝나게끔 했었으면 안 되죠. 의견제출을 계속 하셨습니까?

○ 이나영 위원 중징계 요청을 공문으로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거 제출하시고요.

○ 이나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피해자와 격리를 하지 않았다, 5개월 동안. 그냥 냅뒀다. 이거는 교육장님께서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 이나영 위원 저희가 항상 어떠한 교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ㆍ범죄경력을 조회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교사 채용에 있어서 성범죄 또는 일반 다른 범죄에 대해서 조회서를 제출합니까?

○ 이나영 위원 그거는 방금 전에 얘기가 다 끝났고요. 제가 성범죄로 인지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른 건입니다. 지금 이 건은 법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는 정보, 계속 말씀하시는 정보 무슨 법에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류하자면 그렇지만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교육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심각한 상황으로 보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육장님 인정하셨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현장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나영 위원 우선 다른 데로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광주하남도 언론에 조금 많이 나왔네요. 광주하남에 있는 일곱 군데의 학교에서 납성분과 유해성분이 나왔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 이나영 위원 이게 도교육청에서 이번 초반에 검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던, 지시가 있었나요?

○ 이나영 위원 3년에 한 번씩이면 이번에 2019년도, 지금 이 결과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하신 납성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프탈레이트인가요, 또 나왔던 게? 발암물질 성분이 담겼다는, 이번에 2017년도부터 기준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유해성분에 대한 기준이 새로 담겼잖아요, 프탈레이트.

○ 이나영 위원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마지막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이 유해성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권고사항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세요, 유해성분 검사를?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가 언제 조사한 겁니까? 이게 2019년도 9월 30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이거 검사 언제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2019년도에 하신 거죠?

○ 이나영 위원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이게? 권고사항이었습니까, 조사하라고?

○ 이나영 위원 3년마다 하는데 이번에 이 검사를 한 거는 도교육청에서 실시를 독려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3년이 돼서 하신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검사는 단위학교에서 3년마다 실시를 자체적으로 하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이 2019년도 초반에 한 거는 단위학교에서 3년이 돼서 검사를 다시 실시한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유해성분검사 실시를 독려를 이번에 하셔서 하신 겁니까? 저한테 제출한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자료에 저한테 자체적으로 3년마다 학교가 원래 하는데 이번에 2019년도 1분기 1월에서 3월 안에 유해성검사를 실시를 하라고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이 학교는 이번에 1월 달에 전부 다, 1월~3월 달에 했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독려를 해서 했다라는 거죠, 3년이 만료가 돼서 한 게 아니라? 아니면 섞여있으면 섞여있다고 얘기를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그럼 이번에 저한테 이거 제출한 거는 학교별로 몇 년도에 실시한 게 다 다른 거예요, 실시한 연도가?

○ 이나영 위원 저한테는 없는데요, 최종검사일이. 저한테는 결과와 수치만 나와 있습니다. 합격ㆍ불합격 여부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다 다릅니까, 지금 교육장님 보고 계신 자료에는?

○ 이나영 위원 이나영이 한 걸 보세요. 왜 계속 장태환 위원님이 하신 걸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잠깐 확인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안성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안성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잠시만요. 안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죠? 알고 계시죠? 이것도 언론보도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 이나영 위원 2018년도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게 결국에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민원을, 감사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어차피 이 또한 감사결과야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그런데 제가 교육장님한테 지적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이 감사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계시고 안 한다라는 게 더 나쁜 거죠, 원래는.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앞으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질의할 내용을 제가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보체초등학교, 여주 점동초등학교, 평택 세교초등학교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사업과 거기에 인용하는 학교회계법에 의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선정이 된 요건이 맞는지에 대한 걸 질의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평택교육지청장부터 혁신교육에 대한 지원청의 대표적인 특색사업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네, 광주하남부터요.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 고찬석 위원 네,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 고찬석 위원 안성교육장님.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주의 점동초등학교에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6,286만 2,000원. 여주요.

○ 고찬석 위원 가지고 계신가요?

○ 고찬석 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 언제 지정됐죠?

○ 고찬석 위원 어디서 지정이 됐죠?

○ 고찬석 위원 몇 년도에 지정이 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이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지정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통폐합하면서 지정이 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이게 그러면 도에서 지정했다는 거죠?

○ 고찬석 위원 이쪽에서 지정하지 않고, 이쪽에서 지정요청도 하지 않고요?

○ 고찬석 위원 계속비사업의 지정에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될 사업을 계속비로 지정해야 되는데 아마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 감사할 때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 경비의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 고찬석 위원 10억이요. 그러면 연도별로 지급한 금액은 혹시 알고 계세요?

○ 고찬석 위원 아, 17년, 18년 집행이 돼 있고 지금은 6,200만 원 정도 남아 가지고 19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죠?

○ 고찬석 위원 집행이요? 그다음 2020년에도 집행이 될 예산인가요?

○ 고찬석 위원 12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럼 지금 12년도면 5년이 넘었네요.

○ 고찬석 위원 그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연도별로 집행은 하나도 안 한 거죠?

○ 고찬석 위원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내가 도교육청 감사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의 세교초등학교요.

○ 고찬석 위원 여기는 언제 지정이 됐죠?

○ 고찬석 위원 그 다목적 사업비가 주로 뭘로 내려온 거예요? 특교로 내려오고.

○ 고찬석 위원 전체 특교예요?

○ 고찬석 위원 매칭은 어디에 매칭이 되어 있어요? 매칭은 하나도 없나요?

○ 고찬석 위원 특교사업으로 하면, 특교사업으로 안 해졌다면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답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특교사업이라고 하면 몇 % 특교사업이고 또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정치인들이 이렇게 10%나 20%, 30% 적게 주고 이러다 보면 밑에서는 나머지 매칭이 안 되니까 계속비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몇 년도에 몇 % 특교사업인가요, 이게?

○ 고찬석 위원 8이라는 게 어디예요? 8 대 2면 8이라는 게 어디예요?

○ 고찬석 위원 8 대 2라고 하면 8 대 2 비율로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 고찬석 위원 그럼 8이 어디예요? 특교예요?

○ 고찬석 위원 2는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 20%를 못 해 가지고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지정했던 거예요, 평택에서?

○ 고찬석 위원 네, 좋습니다. 8 대 2라고 하면 평택시에서도 대응투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주시고.

○ 고찬석 위원 네. 다음에는 안성에…….

○ 고찬석 위원 보개초등학교요. 이거 글씨를 하도 작게 써 가지고 제가 돋보기를 쓰는데도 안 보여요, 지금.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다음에는 종합감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내용 중에서 금액을 회수한 데가 있어요. 광주지원청 관내가 6건, 이천지원청 관내가 10건 그다음에 여주 관내가 2건, 안성 관내가 6건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공사 예정가격 과잉계산 그다음에 시설공사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초과근무수당 중복지원과 복무처리, 각종 수당ㆍ여비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그다음에 공사 감독 및 공사 준공 소홀, 교내평가 출제관리 부적정,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영양사 근로계약 미이행 관련 급여 등의 부적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천에서 10건으로 가장 많으니까 이천교육지원청장께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 고찬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 고찬석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갖다 드리시고.

그러시면 여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보여만 주시고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안성하고 광주하고 6건인데 광주에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금액 회수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다음 안성은요?

○ 고찬석 위원 이것은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자료요구를 했었고 다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지원청에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자료를 답변을 안 하고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거는 제가 뭐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경미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지원청에서 교육 좀 잘 시켜 달라라는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감사내용을 각 지원청에서 몰라버리면 이게 좀, 굉장히 유감합니다.

○ 고찬석 위원 그거 제가 드린 자료예요, 그건.

○ 고찬석 위원 직원을 통해서 제가 드린 자료고 거기를 보시면, 대개 보면 주의라든가 경고 등 미미한 사항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고의성이 거의 없는 사항이에요. 조례 개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흐름을 잠깐 숙지를 못해 가지고 실수한 부분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여주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에 계시는 고위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카드 같은 경우도 모르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야별로 교육이 있고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할 것은, 지금 질의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 추가질의에 학교급식소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앞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잠깐 다섯 분 교육장님의 각각 짧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청렴한 교육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활동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역교육청마다 각 특색 있게 청렴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 같은 경우 사이다라든지 평택의 포청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교육장님께서 한 1분 정도씩만 해서 청렴 반부패 추진기획단 활동과 갑질 근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특색 있는 부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여주교육장님.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네.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자료에 의하면 사실 교육공무원들의 범죄 관련된 것들이 매년 통계수치로 보면 비슷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매우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청렴이라든지 갑질 근절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꼭 생활화할 수 있도록 좀 살아있는 교육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아마 광주하남 같은 경우 올해 음주운전이 아직 한 명도 없다는 자료를 내셨네요, 보니까.

○ 장태환 위원 네. 아주 그렇게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는데 안성교육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9페이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 8대 체험학습 프로그램인지 뭔지를 제가 찾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자료 중에 8대 체험학습이 무엇인지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자료 정리를 참 잘해 놓았어요, 보니까. 통일, 역사, 인성, 인문, 예술, 과학, 미래, 자연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 속에 다양한 체험학습을 집어넣는 그런 책자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 장태환 위원 이 책자를 준비한 분이 지금 교수학습과 과장으로 계신 전광수 과장님께서 아마 총괄하면서 진행했던 사업 같은데 잠깐 짧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지금 영역별로 분류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이것을 만들기까지는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셨나요?

○ 장태환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사실은 지역교육청에 많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습을 하는데 제가 정말 감탄할 정도로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접속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통한 현장교육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게 지금 안이 책자로 되어 있나요?

○ 장태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8년도에 초판을 했고 수정판에 개정판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싹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 장태환 위원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우수 프로그램으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교육적 가치를 고려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서 각별히 힘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이제 교육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뜻밖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거를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지역에서 활용하는 정도, 이게 책자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체험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좀 더 책으로 나왔을 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다섯 분 교육장님에게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 중에서 가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바로 고교학점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했던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는 굉장히 혼란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아마 교육부에서 대입 전형방법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다고 지난번에 교육부총리, 교육부장관님께서 발표를 하신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교육정책을 한 번 바꾼다는 것은 사회적인 큰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고 특히 대입제도와 고등학교의 정책이 지금과 달리 학점제로 바뀐다는 것은 아마 현장에서의 그 혼란은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감님께서 2023년 전국보다 2년 앞당겨서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준비가 철저하게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중학교에서 아이들은 자유학기제나 진로체험을 통해서 학점제에 대한 나름대로 면역성은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꿈의대학이라든지 학교 밖 학교를 통한 여러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학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학점제가 되면 학교에서 준비할 것들은 제가 보건대 가장 어려운 것들이 아이들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했을 때 교사들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사 가지고는 다 수용하지 못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다양한 과목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면 교사들이 준비를 하고 자기 전공과 부전공에 따라서 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만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물론 선도학교하고 준비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지만 이걸 좀 더 지역교육청에서 빨리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들에게도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2020년부터 담을 것인지를 짧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네, 아주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네. 마지막으로…….

○ 장태환 위원 네, 다섯 분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준비하기 전에 오늘 제가 질의드릴 내용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교원징계현황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같은 교육청 자료 중에 성폭력 발생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교육지원청 중심으로는 체육관, 운동장 개방과 그리고 학교민주주의 지수 현황 이거 말씀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미인정 결석 다발학교가 있습니다. 광주하남, 안성 중심이 되겠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릴 거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부분에서는 계약용역 지연에 따른 지체변상금 문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는 학교급식소 식중독과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앞에 흐리게, 화면 상태가 여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흐리게 보이는 부분은 3년간의 교원징계현황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교육장님께 이렇게 화면에 표출해 드리고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은 감봉과 정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간의 현황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지금 나오는 부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교원징계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파인애플 모양으로 나눠놓은 것이고요. 이 중에서 빨간색 표시된 거가 혹시 보이시나요? 여긴 좀 흐리게 나왔는데 평택교육지원청이 발생현황에서는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수감기관 중에 평택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교원징계현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 유념하셔서 5개 교육지원청 중에 가장 많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다른 지원청하고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전날 했던 행정사무감사 기강해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런 요소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만 이걸로 넘어가고요. 잘 새겨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요?

○ 이기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이 안 나가니까 앞에서 수동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멀어서, 여기는 새로 지었다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요.

다음 화면 보시면 약간 낯뜨거운 겁니다. 이것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5개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빨간 막대그래프 위에 파란색 화살표 있는 부분이 우리 다섯 분의 교육장님이 계신 교육지원청 현황 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모든 교육지원청을 그래프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3년 동안의 성폭력 발생현황. 성폭력은 누가 저질렀느냐? 성희롱은 누가 저질렀느냐? 교원이라든가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교원이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평택이 징계현황에서도 1위였지만 막대그래프 맨 오른쪽에 있는 바와 같이 평택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17건입니다. 17건이고요. 안성 2건, 이천 4건 그리고 광주하남 3건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주 5건이고요. 여주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평택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자료요구를 제가 한 건에 내용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학교 수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미진해서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 압도적인 1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금 평택에서만 발생하고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작년에, 2018년 자료 보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제가 표로 준비를 했어요, 17건에 대해서. 어떤 건가.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건 작년에 사립중학교 건을 말씀하시나요?

○ 이기형 위원 저는 그냥 학교 이름까지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중학교지요, 중학교. 중학교 사립을 빼더라도 12건이에요. 빼셔도 인구 대비 1등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 학교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17건이라서 다른 교육지원청의 2배 이상 그래프가 올라갔지만 그 학교를 빼더라도 1등이라니까요, 지금.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 보면 딱 두 페이지예요. 2장짜리인데 표 2개로 딱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전체 학교 수와 미실시 학교와 실시 학교 그게 다거든요. 지금 이게 누적이 돼 온 거지요? 2016년에 3건 있었고요, 17년에 1건으로 줄었다가 18년부터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은 9월까지 제출하신 모양인데 지금 현재도 3건이 잡혀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교육자시라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분위기가 흔들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렇게 무너지면, 지금 성폭력 횟수만 갖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교원징계현황 있잖아요. 물론 억울하다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보다 아닌 분이 더 많겠지요. 훨씬 많잖아요. 다른 교육지원청 대비, 학생 수 대비, 교원수 대비 압도적이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현황 보면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대비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두 달 전에 한 거예요. 이 자료는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이미 한 달 반 전에 요구한 자료고 각 교육지원청 통해서 다 취합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계신 실무 선생님들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 요구하셨나 다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예상 질의예요.

○ 이기형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교원의 비위라든가 범죄 그리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세우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본청 할 때 같이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 이기형 위원 네. 이 사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제가 자료를 오전에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죠. 각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이건 이천 부분이거든요. 이천시인데 인구 규모 대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계세요. 혹시 교육장님, 3년 동안 얼마나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지원해 주셨는지 아시나요, 이천시에서?

○ 이기형 위원 이천시가 50억 넘게 하고 있어요, 대응사업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천시가 인구는 작은 편이지요, 그렇게 크지 않지요. 그런데 다른 시군 비슷한 규모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평택보다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운동장과 체육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개방실적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실적을 아까 오전에 명단을 불러드리고 달라고 한 이유는, 이 학교들은 개방실적이 거의 없는 학교들이에요, 딱 찍어서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지도 검색을 해서 그런 학교들을 찾아봤어요. 대월, 대서 이런 데는 교육장님 말씀 맞고. 그런데 약간 이상한 건 이천사동초가 있거든요. 체육관은 주말에만 개방하고 운동장은 개방 수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이 주신 자료는 학교에서 보고하신 자료 맞죠?

○ 이기형 위원 체육관 주말 개방 실적이 169만 5,000원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사전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이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천사동초등학교 2019년 것만 볼까요? 2019년에 보면 체육관 개방한 게 사동배드민턴클럽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하루 빌려주셨습니다. 2월 10일 날 3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없는데요. 그럼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허위로 제출하셨나요, 학교에서? 여기는 169만 5,000원 받았다고 했는데 왜 행감에 사전에 1차 제출서류에 있는 거는 3만 원이 다예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게 본관 몇 층에 있는 거죠, 체육관이?

○ 이기형 위원 거기는 건물이 몇 동이나 있나요, 사동초가?

○ 이기형 위원 구관이 본관입니까, 아니면 신축건물이 본관입니까?

○ 이기형 위원 이천사동초등학교가 한 건물 맞습니까, 지금?

○ 이기형 위원 네, 사동초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요. 기역 자던데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관이 있고 신관이 있죠?

○ 이기형 위원 이천사동초가요?

○ 이기형 위원 기역 자로 꺾여 있는데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체육관이 있는 건물 1층에 뭐가 있죠?

○ 이기형 위원 저 이천사동초등학교 홈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천사동초등학교 맞아요.

○ 이기형 위원 이천사동초등학교.

○ 이기형 위원 중간에 맨 오른쪽에가 긴 동이, 길게 생긴 구관이 교사동이죠, 교실이죠?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이천사동초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학교 전경이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읽어보고 느끼는 게 분명히 꺾인 부분 1층이 급식소고 2층이 체육관인데 어떻게 교실 위에 있다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홈페이지에 지금 사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도 다르고.

○ 이기형 위원 2층이 체육관이죠?

○ 이기형 위원 1층은요? 교실이 아닌 거 아니에요? 급식소고 계단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관에. 대부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일반 교실 지나서도 체육관 갈 수 있고 외부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보니까 외부에서 통로 있게 생겼는데요, 딱. 급식소 옆에서. 지금 보니까 1층 급식소, 2층 체육관 아닙니까? 교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실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도면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이건 바로 확보되죠. 그리고 체육관 주말 개방실적이 169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저한테, 본 위원한테 지금 행감자료 제출한 건 3만 원 돼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요즘에 계약을 한 달 사이에 하셨다면 계약서도 좀 보내주세요.

○ 이기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천 부분을 특별히 짚은 것은 이천시 지자체에서는 특별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교개방을 좀 더 독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발견된 것은 자료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단순하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교실 지나서만 갈 수 있는 체육관입니다.” 하면 제가 믿을 것 같았습니까? 확인 안 해 볼 것 같았나요? 그리고 여기에 169만 5,000원이라고 썼는데 제가 한 달 반 전에 받은 자료에 다르게 돼 있으면 제가 확인 안 할 줄 아셨습니까? 물론 교육장님 잘못이 아니겠죠. 직원이 이거 해 주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서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본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추가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혁신교육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여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구리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거 모니터링하셨나요, 혁신교육 관련해서요?

○ 최경자 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혁신교육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혁신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점봉초등학교가 빛깔 있는 학교 해서 2,000만 원 지원됐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자료요구해서 지출품의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료상에 보면.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아이들에게 간식을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간식을 주나 봐요?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글쎄, 학부모들이 그닥 영양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과자, 몽쉘 묶음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야채빵, 피자가 매번 지출되어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파악하셨나요?

○ 최경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여주시의 매칭비율은 지자체하고 몇 대 몇입니까?

○ 최경자 위원 84%의 예산을 여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주시는 거지요?

○ 최경자 위원 맞지요?

○ 최경자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이렇게 지출했어요. 또 한 사례는 여주고등학교 세종인문교육 2,000만 원 그다음에 진로지원센터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여주시는 세종인문교육 해서 세종대왕의 얼을 받드는 여러 가지 교육철학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서구입을 했는데 2018년 12월 7일 날 480만 원 상당의 도서 구입을 했어요. 12월 7일 날 도서 구입하면 학년 말인데 혁신교육에 반영이 됐을까요? 시기를 보는 겁니다, 저는. 도서 구입 충분히 몇백 권 구입하는 거 가능하지만 보면 비치용 도서를 2018년 7월 19일, 방학입니다, 여름방학 전. 본 위원은 혁신교육이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교육적 혜택이 가도록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학교의 몫이지요. 그렇죠?

○ 최경자 위원 교육지원청은 이런 교육행정이 잘 지원되도록 관리지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제오늘 저희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방만한 예산을 책임감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저는 위원장님, 저희가 제1교육위원회에 현재 해당 교장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시지 않으셔서 행감의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네,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해당 교장선생님들을 금번에는 저희 제1교육위원회의 행감 증인으로 채택해서, 가능하다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요,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안성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금광초등학교가 해당 학교인가요?

○ 최경자 위원 안성지역인가요?

○ 최경자 위원 맞지요?

○ 최경자 위원 제가 사전에 효율적인 행감을 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일체 서류를 요구했는데 광주하남하고 이천하고 평택교육청은 기초자료를 안 냈었어요. 그래서 해당 학교, 제가 관심 갖는 학교는 명단에 넣어서 교장선생님 출석요구할 거고요.

지금 금광초등학교에 소프트웨어교사연구회가 있는 것 파악하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지금 제가 이만큼의 품의서랑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계획서 안에는 1회 회원들에 대해서는 교사연구회니까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식대비가 있고 간식비가 있고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교장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8월 10일 날 지출한 것 안에 교사연구회 운영 여름캠프 운영비 해서 포켓와이파이 렌털 4대를 3개월을 했습니다. 캠프는 달랑 2박 3일, 3박 4일 했어요. 포켓용와이파이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3개월을 왜 렌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렌털은 구태여, 금번에 미래교육 세팅하면서 파악했었던 부분은 무선인터넷 구축이 다 안 돼 있는 걸 파악했습니다.

○ 최경자 위원 3개월은 왜 3개월을 했습니까?

○ 최경자 위원 현재 그러면 연구회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성과가 나왔습니까, 과업에서?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연구회 교사들이, 대상이 안 된 학교, 모든 대상학교 교사가 다 연구회에 들어왔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미래교육이 지금 몽실학교에서, 안성이 몽실학교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몽실학교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 예산을 금년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사들이 주축으로 활동 가능합니까?

○ 최경자 위원 역량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교육장께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주셔서 해당되는 교사를, 회장이 있겠지요?

○ 최경자 위원 그런 분 참석해서 저희가 행감에서 참고로 증언을 듣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좀 더 위원이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더 있다라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그러고요. 몽실학교는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몽실학교 안성 준비 팀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의정부 몽실학교에 와서 벤치마킹하고 서우철 장학사랑 노력한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몽실학교가 북부 쪽에 있기에 남부 쪽이 아쉬움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었거든요.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교육 시즌Ⅱ는 마을교육 해서 마을 안에 교육포럼 구성한다든가 퍼실리테이터도 마을에서 나오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안성의 몽실이라는 특성화된 몽실학교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 최경자 위원 네, 여주교육장께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다시…….

○ 최경자 위원 아니, 안성. 네, 여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고등학교라든가 진로지원센터 예산 지원된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렇지요?

○ 최경자 위원 진로지원센터. 그리고 진로 관련해서 성신여대 교수가 두 번, 2차에 걸쳐서 진로교육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파악하셨나요? 여주제일고등학교.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진로교육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다양한 교수들이 1차, 2차에 나뉘어져서 하면 다른 특기적성에 있어서 교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냥 상식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가 2차에 걸쳐서 진로 관련해서 강의를 했어요. 여기 보면 강사료 지출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겠고요. 두 곳은 성실하게 자료를 내주셔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광주하남이라든가 이천ㆍ평택교육지원청은 기초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대상학교 선별하는 데 세부내역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행감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요. 학생들이 Wee센터나 병원학교인 Wee클래스, Wee센터에서 의료형에서 장기간 학생들이 치유받는 경우가 있지요? 있지요,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있는 것 아시죠?

○ 최경자 위원 학교폭력에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와 단절돼서 있는 친구들이 원적학교로 들어가려면 방학이 끼거나 12월이 되면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기숙형에 가 있는 경우에 경기도만 지침이 12월에 학교로 다시 원적이 되어야 된다라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원적학교로 가는데 그 원적학교로 가는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2월에 가야지 아이들이 학폭을 당했을 경우에 같은 교실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학교로 다시 가니까 아이들이 기피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2월 달이 돼서 새로운 학급편성이 됐을 때 가고 싶다라는 게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만 12월 말에 원적학교로 다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숙형 학교폭력센터, 해맑음센터 있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하나 있죠. 아시죠?

○ 최경자 위원 네. 그런데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만 그렇다고 합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학사일정 중 아이들이 그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서 Wee클래스 의료형에 가서 장기간 3개월이라든가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12월이 돼서 학년이 바뀌기 전에 원적학교로 돌아갈 때 아이들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서적 심리적 부담이 되겠죠.

○ 최경자 위원 현장의 소리가 반영돼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교육장께서 25개 교육장들 화상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기 교육장님 다섯 분 속해 있는 지역의 단위학교에, 학폭사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학생의 평생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학교과정 안에 일어나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게 바로 그 데드라인인 12월 말과 2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학부모의 제보는 경기도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12월 말에 원적학교에 다시 되돌아가야 하나 봐요. 그러면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의 정서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친구가 2월 달에 학년이 바뀌어서 새로운 친구들하고 섞일 때 가면 아무래도 환경이 달라서 좀 더 정서적으로 보호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학교현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모여서 지혜를, 집단지성을 모아주시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이 부분 다른 교육장님들도 파악하셔서 함께 공감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학폭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풍토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천교육장님께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방재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1일 자 부산일보에 부실한 석면 해체작업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최근 3년간 석면해체기준 위반사건 536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석면 제거현장에서 적발된 건수가 338건 약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년간 석면해체 위반 536건 중 63%인 338건이 학교에서 적발되고 경기도가 62건으로 최다였습니다. 적발된 338건 학교유형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99건, 중학교가 82건, 고등학교가 50건, 대학교가, 관리에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2건으로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한 보도자료와 업무보고서 60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추진과 관련한 열악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과 교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방재율 위원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172개 교인데 연내에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나요?

○ 방재율 위원 그러면 완료되어진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나요?

○ 방재율 위원 완료되지 못한 주요 이유가 뭔가요?

○ 방재율 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이 내년으로 사업이 이어져서 내년에는 완료가 가능하신가요?

○ 방재율 위원 가능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왕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내년 중으로는 모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는 석면 잔재물을 처리하지 않아 적발되거나 작업공간을 밀폐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 방재율 위원 석면해체 제거업체가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신 건 맞습니까?

○ 방재율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모레가 2020년도 수능일입니다. 이 수능을 대비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관심을 보이셨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방재율 위원 네. 사고는 예행연습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예측을 하셔서 안전한 가운데 수능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교육장님께 학교 증축공사로 발생한 민원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호일보의 2019년 8월 27일 “학교 증축 소음 등 민원에 소극 대응 안성교육청 안전시설 설치 후 재개”라는 보도자료와 관련한 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분진 피해 민원에 적극 대처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하고 전화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여섯 차례나 민원을 넣었음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택과 공사장은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데다가 철거공사에 설치할 방음벽 및 안전펜스조차도 설치를 안 했다고요. 주말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A씨라는 분은 청각기능 저하로 약물치료 중에 있다 합니다. 민원이 상당히 큰 거죠, 이런 정도면. 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피해를 이렇게 키운 무슨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 방재율 위원 네.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한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목적은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 소홀 아니겠습니까. 철두철미한 관리, 더 하나 말씀드리면 공사 진행 전에 관련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해 보는 게 가장 필수적인 공사하기 전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방음벽과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다섯 군데 교육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니까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서 본청에서 행감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목고 학교에 대한 자료를 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기정화장치가 각 지원청별로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 있는지, 공기정화장치라고 하면 공기청정기와 그다음에 공기순환기를 동시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티지, 설치된 퍼센티지와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고 공기순환기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분류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황진희 위원 유치원은 빼주십시오. 초ㆍ등ㆍ고만 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시죠.

○ 황진희 위원 초ㆍ중ㆍ고가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설치를 했는지.

○ 황진희 위원 초ㆍ중ㆍ고 다 합해서 88%입니까?

○ 황진희 위원 전반적인 게 다 그렇다는 거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 평택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그다음.

○ 황진희 위원 네. 그다음 이천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안성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작년에 저희가 교육위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예산을 추경과 본예산에서 다 세워서 이미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환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점이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요소 중의 하나가 공기정화장치 설치입니다. 맞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음의 ㏈가 계속 강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강화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기정화장치의 기계순환장치에서 나오는 소음 ㏈가 원래 50이 기본이었는데 지금 45㏈로 기준치가 더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기계장치 설치하려고 했던 예산이 지금 이제 공기청정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와 기계순환장치 기계의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우리가 빨아들이는, 정화시키는 그런 필터의 작용 자체가 틀립니다, 공기청정기하고 기계순환장치는. 그런데도 막론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학교 내에서 관리주체를 가지고도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교육장님들?

○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관리주체조차도 보건교사들이 이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실에서 이 부분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주체를 놓고도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섯 군데의 교육장님들께 이 질의를 한 내용은 지금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요소, 관리주체로서의 갈등, 어디가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요소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렌트할 것인가, 아니면 기계순환장치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다섯 분이 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제가 다시 명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합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다섯 분의 교육장님. 먼저 특성화고가 몇 개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평택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어제 제가 특성화고에 대한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질의의 내용을 여러분들 다섯 분의 교육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은 내년에 특성화고에 대한 아이들 입학정원에 대해서 미달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교육장님 중에서 특성화고의 미달사태를 제일 걱정하고 계시는 교육장님은 누구시죠? 본인들이 스스로 아실…….

○ 황진희 위원 네, 안성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안성교육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중학교 전체 교장선생님과 현장을 들르면서 특성화교에 대한 어떤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 황진희 위원 이천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저희가 저번 달에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 황진희 위원 어떻게 대책방안 없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어제 특성화고에 대한 질의를 했고 거기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제가 살짝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이 어저께 모니터링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 추가발언시간이 다 됐기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협력회의 개최현황을 지금 내달라고 그랬더니 쭉 내주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파악하려고 그랬던 거는 지역혁신포럼과 모든 게 관계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하남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 교육장님이 이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천교육장님이 네 번 참석했네요. 여주가 여덟 번, 평택이 열아홉 번, 안성교육청도 이 서류를 갖고는 교육장님이 몇 번 참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교육장님의 회의참석이 중요하냐? 업무적인 거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들 하는 걸 다 써냈어요. 업체 간에 협의하고 땅 같은 거 살 때 협의하고, 그것은 업무 간의 협의고 큰 틀에서 협의를 할 때는 교육장님들이 지자체 단체장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지만 큰 맥의 흐름이 간다고 보는 건데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들을 뽑고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혁신교육포럼의 구성은 혁신교육포럼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장, 시장 및 군수, 시군의회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3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거기에 구성을 보면 시군구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학부모 단체 활동하는 사람, 시민단체ㆍ비영리 민간단체 활동하는 사람, 시군 담당업무 과장, 교육지원청 담당업무 과장,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장애인ㆍ다문화 관련 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성평등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해 놨는데 지금 다른 데 해 놓은 거 보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육관계자의 어떤 회의 같은 걸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다음에 틀림없이 이거 교육혁신포럼 구성하면 위원회 명단 다시 내라고 그럴 거예요. 참조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의계약 3,000만 원 이상 현황을, 아마 수의계약이 2,200, 보통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2,200 정도를 수의계약 예산으로 봐요. VAT 10%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3,000만 원 이상인 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양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놓고 쭉 봤는데 솔직히 이거 지금 결재를 교육지원청에서 할 때는 시설 쪽에서 재정과로 해 가지고 결재하면 이게 공사계약이 성립돼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지요? 아마 그런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예산을 썼을 때 과연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요, 기조실장하고 재무담당관한테 아마 지침을 받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장님을 포함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모르겠지만 경영지원과장, 시설팀장 전부 다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받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서 도장 찍은 분들이 전부 다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이 시설계약을 또 왜 보려고 했냐면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줘야지만 지역사회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다 자료 갖고 계실 텐데 한번 보세요. 우리 지역에 일할 업체가 없어 가지고 못 준 것인가, 왜 다른 데로 다 간 건가? 어떤 데 보면 50%도 자기 지역한테 수의계약을 안 줘요. 과연 업체가 없어서 못 줬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특수한 계약 있습니다. 그거 눈으로 보고 한글 읽을 줄 알면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판단들 하시고 여기에서 준비하고, 틀림없이 도의회에서 다시 한 번 부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을 놓고 맡길 수가 있겠냐 할 정도로 지금 심해요. 지금 예산 측면에서 쪼개기 못 하게 돼 있죠? 여기도 지금 쪼개기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똑같이 하는데 장소가 틀려요. 물론 쪼개기로 안 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쪼개기로 봅니다. 뭐를 갖고 결재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 없으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준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집행잔액 낸 것도 보면 어떤 거는 지금 50%도 못 쓴 게 많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최소한 10% 이내로는 인정을 해 주지만 10% 이상 남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예산에서 죽여야지요. 축소를 시켜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교육혁신포럼은 교육장님이 직접 챙기십시오. 그래서 교육장님 참석하는 걸 본 거고.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위원 구성할 때 협의해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얼마나 녹아나야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지역에서 녹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했던 분들이 어떤 교육지원청에서 무슨 일을 했을 때 호의적이겠어요, 다른 동네에다 준 사람들이 호의적이겠냐 한번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갖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혁신지역은 교육장님들이 좀 챙겨 가지고 정말 우리 교육계가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말을 이걸로 지역사회하고 좀 더 친밀하게 가면서 좀 탈피하고자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지금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교육장님이나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있을 때 뭔가 하나를 해 놨다고 하는 게 지역과의 교육혁신포럼이 그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교육장님들이 직접 챙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제1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이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SK하이닉스하고 연계시스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먼저 그 전의 교육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와 하이닉스를 연계한 특성화고교 설립의 요구들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인터뷰를 제가 본 것 같고요. 관내 고등학교를 하이닉스 반도체와 연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은 SK하이닉스 행복교실 해 가지고 총 61학급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주니어 공학교실 11학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 한 번씩만 하는 어떤 관람 같은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지속적이라고 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이 매주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주니어는 그렇고 Hynix 행복교실은…….

○ 장대석 위원 그러면 SK하이닉스 행복교실 역시도 홍길동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1년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 장대석 위원 그건 교육장님의 지속적인 개념이고 저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학생이 단 한 번의 관람식의 수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조금 더 연장된 어떤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제가 교육자원봉사자 관련된 다른……. 제가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평택은 147명, 여주는 35명, 이천은 69명, 안성은 109명,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자원봉사자는 42명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숫자라든가 학생 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광주하남이 훨씬 더 많은 인적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원봉사자 발굴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광주하남교육장님.

○ 장대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도 봉사 등록하지 않고 하고 있는 분들 한 200명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 중심으로 얘기하셔야지요. 어쨌든 교육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봉사자의 숫자는 광주하남교육청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 장대석 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평택이 미군부대와 협약을 통해서 봉사자를 활용했듯이, 도움을 받았듯이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군부대나 군인들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발굴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주하남에 더 많은 인적자원들이 있을 텐데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에 많은, 예를 들자면 지역에 있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하남시자원봉사센터랑 함께해서 이런 좋은 봉사자들을 학교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장대석 위원 네. 이번에는 평택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신문기사 보면 신도시 지역에 학교 개교가 늦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서울을 둘러싼 주변 기초단체들의 신도시 개발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문기사 보면 “고덕신도시 가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요.” 이런 기사들도 좀 있고요. 지금 자료요청해 보니까 현재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유치원이 6개, 초등학교가 4개, 초ㆍ중 통합학교가 1개입니다. 약 14만 명 정도가 고덕지구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들은 아파트 입주와 학교 개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저출산 문제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지 막을 수 있을까요?

○ 장대석 위원 아파트 준공의 기간과 학교 설립 중투위까지 가는 내지는 재원을 확보하고 공사하는 시간까지의 차이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1월에 완공되고 어느 아파트는 5월에 완공되고 어느 아파트는, 이런 시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준공 시에 아마 교육청에 의견들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립할 때. 이런 입주시기라든가 완공시기도 교육청과 LH 내지는 건설사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 지자체하고도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이중학교가 공기 질 문제로 등교 거부한 사항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데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지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불량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특별한 감시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성과급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른 거 질문하는 동안에 각 담당자들께서는 성과급을 받는 대상들이 각종 비위나 비리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포함이 됐는지 여부를 준비하셔서 이따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본청 질의 때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잘못 파악을 하셔서 징계대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가 나타나시면 위증이 되시니까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징계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 주셔서 답변 바랍니다.

먼저 평택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평택에, 이거 제가 본청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물론 지원청에서 다 자료를 준비해 주셨을 텐데 계성초등학교가 있지요?

○ 김경근 위원 거기에 동 1번지에 2년간에 걸쳐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거 보고할 때 보고 못 받으셨나요?

○ 김경근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왜 이렇게 평택이 많지요?

○ 김경근 위원 땅이 넓어서. 공유재산이 많으신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 미납사유를 누가 파악하신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이게 대부분 주택이 돼 있는데요.

○ 김경근 위원 주택의 규모를 보면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이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몇백만 원씩이나 되는 변상금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보면 주택의 면적이 796㎡네요. 이거 저택이거든요.

○ 김경근 위원 이 정도 규모면. 그다음에 금액이 400만 원, 300만 원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수입이 전부 다 의존수입이라 남의 돈 받아서 쓰는 줄만 알지 우리 수입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징수 주체가 누구예요? 지원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 김경근 위원 당연히 도교육청인데 이거 징수를 누가 하냐고요? 우리 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이게 보면 전부 다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2년간에 걸친 통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동안에도 분명히 안 냈을 거라고요, 이분들이. 이걸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김경근 위원 이게 지금 196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이거라고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그냥 주세요, 이 땅을. 받지 말고. 이 큰 면적을 20년, 30년간 누적된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지원청 사이트에 덜렁 문자만 하나 올라가 있던데, 공고만. 개별적으로 다 통보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이분들한테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아예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사라 그러세요, 이분들한테. 그게 편한데 이거 맨날 행감 때마다 지적받으시고 그러시잖아요.

○ 김경근 위원 교육청 직원 여러분, 돈 버는 방법도 배우시자고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여주도 마찬가지, 동일 번지인데요. 제가 지금 지도로 보니까 여주중학교 있고 세종고등학교 있고 아주 요지예요, 땅이. 상동 110-4번지가. 아주 큰 대로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학교부지가 뚝 떨어져, 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지번에 대해서.

○ 김경근 위원 여기도 금액이 상당수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어떻게 교육지원청마다 미납사유는 전부 다 “경제적 어려움” 여섯 자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여주가. 이런 거는 뭐를 활용해도 활용할 수 있어요. 바로 초등학교하고 붙어서 이게 아마 도로가 나서 단절토지가 된 것 같은데요.

○ 김경근 위원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받아내셔야 됩니다.

○ 김경근 위원 계속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계실 거예요. 보니까 여기 상가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유를 대시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성과급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평택부터 여쭙겠습니다. 교육전문직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되지요? 그런데 전문직이 빠졌네요. 혹시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 김경근 위원 전혀 한 분도 안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네? 평가할 때 음주운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평가항목에 안 들어간…….

○ 김경근 위원 지급 제외가 돼서 여기에 안 들어갔다?

○ 김경근 위원 간단한 징계를 받은 사항은 포함이 되는데 최하위등급을 받게……. 그럼 있을 수 있는데 전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씀이네.

○ 김경근 위원 이거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 김경근 위원 아니면 나중에 추후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하시든가요.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여기 기숙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몇 개 학교에서요. 기숙사 운영 주체가 대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다 위탁인가요, 직영을 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요. 여기 평택.

○ 김경근 위원 다 직영인가요?

○ 김경근 위원 위탁, 용역은 없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입사 선발기준에 보면 공통적으로 전 학교가 다 성적우수자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적을 우선으로 해서 성적이 기숙사 입사기준에 되는 것은 차별행위다 해서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기숙사 내년 신학기에라도 그거를 주지해서 각각 사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전달해 주셔서 성적으로 인해서 입소가 불가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주.

○ 김경근 위원 여주에도 교육전문직이 빠졌네요, 성과급.

○ 김경근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원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을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상위 20명을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평택교육청에 한광고등학교 있지요?

○ 이진 위원 한광고등학교에 있는 교사 이름은 저희가 실명처리를 안 했습니다. 1,192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경기도에서 9위를, 많이 한 사람 순위 해서 9위고 또 그다음에 한광고등학교에 또 한 분이 계세요. 19위를 기록했는데 이분이 1,174시간을 했어요. 9월, 제가 아까 말한 30일 기준으로.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5일 하면 238일이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학교에서 아주 매일 산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건지 평택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기숙사는 사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사가 아니에요. 이분이 부장교사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경기도의 1위부터 20위까지 쭉 뽑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분이 평택교육청 한 학교 한광고등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또 평택고등학교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한 학교 중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학교에 남아서 시간을 달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학생지도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행복추구권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가정생활에서도 이게 원만한 가정생활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가족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 교육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내에 학교 통학버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설학원에서 학생들을 데려오고 등하교시키는 그런 버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좀 상례화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니다 보면 사실 그분들이 다 노란 색깔을 칠한 통학버스인데 이게 신호도 안 지키고 과속도 하고 나타나는 게 참 많아요, 특히 또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학원들에서. 그분들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을 해서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교육장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회공헌팀이 교육기부로 학생교육지원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 운영입니까, 어떻게…….

○ 이진 위원 어떤 학교에 갑니까? 그럼 관내에…….

○ 이진 위원 몇 개 학교를 갑니까?

○ 이진 위원 중ㆍ고등학교 가는 경우는 어떤 과목을 정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로 반도체 관련입니까?

○ 이진 위원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면 그중에서도 우수한 분들 추천받아서 시상도 하고 그러면 좀 더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1인 1악기라든가 지역특화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을 이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이것도 학생들 정서교육에 상당히 큰,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교육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나영입니다. 아까 전 오전에 질의하다가 광주하남교육장님하고 좀 질문이 끊긴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셨죠, 제가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지?

○ 이나영 위원 제가 잠깐 아까 전에 정회할 때 교육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이 자료가 3년,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는 3년 만에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안 한 학교들은, 3년이 도래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되는 학교는 다시 한번 해라라고 권고가 내려왔었고 그리고 3년이 안 지난 학교는 가지고 있던 조사자료 결과를 제출했어요.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이 자료를 일단 보면 여기서 나온 결과를 떠나서 도교육청에서 왜 권고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올해 초에? 이전에도 원래 권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국민적인 관심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안 한 데는 빨리빨리 해라라고 권고를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네. 이전에도, 원래 법에 의해서 3년마다 했지만 이전에도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관례적으로? 1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 이나영 위원 자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공문은 없었던 거죠, 도교육청에서?

○ 이나영 위원 뒤에 확인 좀 해 주세요, 관련 공무원은.

(관계공무원,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이나영 위원 권고를 하고 있다?

○ 이나영 위원 그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공문은 저한테 제출을 꼭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자료를,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작년 말에 각 교육지원청으로 만약에 3년이 도래한 학교가 있으면 다시 한번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라고 권고가 내려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친환경 운동장, 그래서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천연잔디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가 필요해서 이제까지는 하지 않았던 어떤 권고사항을 지원청에 내려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문을 저한테 일단 제출하십시오, 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네. 그러니까 아무튼 친환경, 천연잔디 등등등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아무튼 그거는 공문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왔던 거 최근 몇 년 치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개, 7개 학교가 지금 부적정이 나왔죠?

○ 이나영 위원 7개인데 이 중에서 광주중학교 그다음에 고골중학교인가요?

○ 이나영 위원 고골초등학교인가요? 여기는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10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데 이 광주중학교로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광주중학교는 언제 검사를 한 건가요?

○ 이나영 위원 2019년도에 한 건가요, 광주중학교?

○ 이나영 위원 자, 2019년도, 그러면 3년 전이니까 한 2017년도, 2016년도에 한 번 했었겠네요?

○ 이나영 위원 그때는 얼마 치 나왔어요, 수치가?

○ 이나영 위원 뒤에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실 텐데 뒤에서 찾아보고 계시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뒤에.

○ 이나영 위원 계속해서 보관을 한다고 지금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검사를 하고요. 보관을 한다고 저한테 그 자료 제출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 생각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 이나영 위원 감사 자리이니까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십시오, 자료에 의거해서.

○ 이나영 위원 만약에 모르시겠다 그러면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갖고 계신다고 그러죠, 자료가?

○ 이나영 위원 아니, 학교에서요. 지금 자체적으로 갖고 있죠. 보관이 되어 있죠?

○ 이나영 위원 그거 확인해서, 수치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프탈레이트가 다시 한번 그 검사결과, 원래는 기준 조사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2017년도부터 조사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새로운 조사대상이 생겼으면 3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각 학교에서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이번 2019년도에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을 때 여기서 이게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학교들이 발견이 된 거죠, 지금?

○ 이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조사대상이 생겼으면 2017년도에 3년이 도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학교현장에서?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교육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지도를 하셔야죠,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 이나영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나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 앞으로는 이렇게 유해성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학교가 사실은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유해성검사를 하는 도중에도 개방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것 보셨죠, 보도자료에서?

○ 이나영 위원 언론기사에서 보셨죠? 안전에 있어서 불감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특히나 언론에 나온 그 7개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그 결과도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 개 요청했습니다, 교육장님께.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천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천교육장님, 지금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이천에 있죠?

○ 이나영 위원 지금 이 시설센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즉시적으로 뭔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

○ 이나영 위원 그럼 센터가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센터 형태로 가면 지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 시설관리직분들께서 학교현장에 계실 때 단순한 노무업무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센터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설관리직 그분들께서 센터에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노무업무는 누가 봅니까, 이거는?

○ 이나영 위원 자, 교육청에서, 제가 어제도 지원청에서 행감할 때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사회교육복지사들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이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말도 없이 갑자기 압력을 넣어서 해고를 시키고 이게 학교현장에서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건 어차피 본청이랑 얘기할 부분인 것 같고요.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현장에 계시면서 그게 사실은 유용한 센터라는 느낌은 사실 잘 못 받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네.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교육장님들께서 사실은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해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이 영상은 아마 지역청하고는 정책에 대해서 그리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청사가 아니고 본청에서 제가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청의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영상을 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안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오네.

환경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청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가, 그다음에 학교조리실이라든가 식기 세척세제 그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그다음에 화장실 세척세제, 친환경소재에 대해서 조사ㆍ관리한 적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어서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소리 안 나와요?

그러면 보시고 제가 다른 PPT를 띄우고 다른 걸 먼저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하나 띄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자막이 있어서…….」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 이나영 위원 그럼 더 안 보일 텐데.

○ 고찬석 위원 아, 그래요? 자막으로…….

(「자막이 중간중간 뜨기는 하는데…….」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 연결이 안 됐다고 하십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영상 장비 확인 중)

(18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8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 고찬석 위원 이게 영상이 잘 안 나와서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환경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지원청에서 검토한 적은 없겠죠. 있습니까? 광주하남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줘보실래요?

○ 고찬석 위원 안 들려요? 환경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죠, 지원청에서는?

○ 고찬석 위원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다른 지원청에서도 이것은 없죠?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지원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학교의 조리실에 식기 세척세제라든가 플라스틱 용기 그다음에 화장실 세척세제 그다음에 친환경소재에 대한 조사라든가 관리한 적이 있나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다음 교육장님은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정확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안 들려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고찬석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영상을 틀다가 질문 2개 하니까 거의 시간이 다 가 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 PPT를 보면 경기도 각급 학교 식자재 클레임현황 분석이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총 1,804건에 해당되는데 오늘 수감기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광주 그다음에 하남, 이천, 여주, 평택, 안성인데 독보적으로 평택이 가장 많아요. 경기도, 교육부에서는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평택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원산지표시제를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 고찬석 위원 검수할 때요?

○ 고찬석 위원 어떤 교육청에서 내놓은 별도 매뉴얼이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요즘 일본 방사능이라든가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해서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데 그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고찬석 위원 여기 학생건강증진 정책방안 24페이지에 보면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요. 이 제재조치를, 제가 이건 데이터로 뽑지 않았는데 평택에서 제재조치를 했던 업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되나요?

○ 고찬석 위원 평택이 가장 많으니까…….

○ 고찬석 위원 여기 보면 클레임이 평택이 가장 많이 나와 있지요? 빨간 글씨가 평택입니다.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빨간 글씨가 평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택에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지금 경기도 전체가 1만 8,000건인데…….

○ 고찬석 위원 네, 클레임에 나오는데 거기서 평택이 947건이 나와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게 지금 평택교육청하고 교육청을 봤을 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 고찬석 위원 이거 보시고, 제가 추가질문할 테니까. 제가 이거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로 우리 경기교육의 큰 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꿈의학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 경기교육이 학교 내에 있던 것들이 학교 밖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와 함께 지금 지역에서 가장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참여도 높고 한 것이 바로 꿈의학교 부분인데요. 특히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사업 가짓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지역별로. 아마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신청자들도 굉장히 많고 비용도 아마 찾아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직접 하고 있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이런 경우는 아마 500, 300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너무나 다양한 학부모들이나 지역의 우수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이끌고 케어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기도 하고 때로 참여한 적도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참여도도 굉장히 좋고 반응도 좋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각 지원청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각 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정말 검증되고 올해 19년도에 운영했던 우수 프로그램들에게는 좀 더 지원을 하면서 확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각 교육장님들께서 소신껏 얘기를 해 주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남교육장님.

○ 장태환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남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태환 위원 네. 우리 평택교육장님.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여주교육장님.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짧으니까…….

○ 장태환 위원 네. 우리 안성교육장님.

○ 장태환 위원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사실은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평택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아이들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뭔가 멘토역할을 해 주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 장태환 위원 이거 아이들이 발표하는 기회도 좀 있나요, 꿈의학교?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중물은 사실 굉장히 참여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뭐죠?

○ 장태환 위원 이천교육장님.

○ 장태환 위원 네, 예비.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던데요?

○ 장태환 위원 네, 그렇습니까? 여하튼 꿈의학교를 지역에서 교육장님, 제가 아까 강조한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이 꿈의학교의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의 주요정책으로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시에 한 번 짚었던 부분인데 이천교육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천사동초등학교 관련인데 내용이 좀 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말 체육관 개방실적은 3년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료 정정 따로 이해가 됐고요. 다만 “주중 일반 교실을 지나야 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해 미개방” 이렇게 써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게 맞는 사실이지요?

○ 이기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여기 출석하신 증인이나 자료가 진실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일방으로 이렇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제가 주장을 해서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화면이 좀 길게 나오는데요. 화살표가 왼쪽에 파란색 화살표와 오른쪽에 파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좀 깨져 보이는데 이건 무슨 그래프냐면 교육지원청별 3년간의 자치단체에서 운동장을 지원한 그 내용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천교육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기형 위원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이 민주주의 지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네. 학교 스스로가 학교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해서 구성원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게 원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맞지요?

○ 이기형 위원 설문 문항에 혹시 어떤 게 있는지는 아시고요?

○ 이기형 위원 설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교육의 삼주체가 다 설문에 참여를 하시는 거지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본 이유는 저도 설문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주로 학교 운영과정의 민주성이라든가 여론수렴 이런 걸 보게 돼 있어요, 설문문항에 보면. 그래서 저도 설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빨간색 가로막대가 있지요?

○ 이기형 위원 이게 경기도 평균입니다, 78.5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천 77.8 나와 있지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이 이천이 평균보다 상당히 낮게 그리고 제가 3개년을 통계 낸 거예요, 3년 치를. 그런데 3년 치도 보면 이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를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학부모님과 그리고 학생 또 교원과 소통을 제대로 안 하셔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교육장께서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따로 생각을 하시거나 한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설문대상이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포함되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와 가정, 선생님과 학교의 부분이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부분이에요. 또 매년 똑같이 낮게 나왔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 중에 또 주요한 것이 하나가 미인정 결석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결석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아이가 나오지 않은 거지요. 연락도 안 되고, 처음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미인정 결석이 많이 일어난 경기도 내 30개 학교 중에 2019년 거, 과거 거 말고 2019년 거만 한번 추려봐서 그래프로 봤는데요. 광주하남이 파란색 부분이지요, 85명. 이게 전부 다, 이 원 안에는 경기도의 모든 교육지원청이 다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이 29명. 그럼 오늘 나오신 교육장님 중에 2개의 지역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하거든요.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요.

○ 이기형 위원 미인정 결석이 위험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 이기형 위원 네. 안성교육장님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두 분의 답변이 비슷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미인정 결석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뉴스에 왕왕 나죠? 실종아동들이 많습니다, 실종아동.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납치가 되었거나 심지어는 큰 범죄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지요. 그걸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학교거든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또 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가출 또는 아까 말씀한 학교 부적응이 많다는 것이에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미인정 결석 다발학교 30개 교의 현황이에요. 광주하남은 4개 학교고요, 경기도에서 두 번째. 그리고 안성은 6개 학교에서 상위 30개 학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 보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지역들 아이들이 뭐 나쁜 짓을 해서 무단결석을 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렇죠? 이 지역만 도드라진 이유는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 있어야 되겠죠. 안성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학교 명단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도 똑같이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안성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실시하는 건 알고 계시죠, 업무용 PC?

○ 이기형 위원 제가 운영실적을 살펴봤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봤거든요, 3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 지금 3년간 보면 92.2%가 참여를 하신 거죠? 이거 업무용 PC는 다 참여하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92.2%라고 평균이 그래서 안성지역이 그래서 높은 거 아니냐 봤더니 경기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의 모든 학교 대부분은 98%나 99%예요. 이유가 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출장이나 자리에 없는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안성만 출장 가나요? 그건 아닌 거고요. 이거는 이거에 대한 의식이 되게 약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교육장님이 학교마다, 이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맞죠?

○ 이기형 위원 이거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해요. 저도 한 번 해 봤는데 매월 실적을 학교별로 보고하라고 하세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이나 기타 등등 사업 다 하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그 학교 빼버리세요, 그냥. 다 달성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마우스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왜 경기도 꼴찌로 만드시냐고요, 안성을?

○ 이기형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모두 다 마치셨고요. 이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없이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역시 10분으로 하고요. 위원님들 신청하시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나영입니다. 아까 전에 광주교육장님께 제가 유해성물질 나온 학교에 대해서 하나 안 여쭤본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 7개 학교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나요?

○ 이나영 위원 지금 그 조사결과 나온 게 올해 상반기인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조사 다 끝난 거였죠?

○ 이나영 위원 조치가 거의 다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나영 위원 그럼 계획을 갖고 안 하고 있는 학교는 임시폐쇄 안 하세요, 지금?

○ 이나영 위원 폐쇄가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몇 개 중에 몇 개가 임시폐쇄된 거예요, 그럼?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뒤에서 아무런, 그거 안 되십니까?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좀 주셔야죠.

○ 이나영 위원 자료를 저도 적어놨어요. 교육장님께 제가 뭘 요구를 했는지 적어놨는데 자료 하나만 요청한 거 아니고요. 그때 담아서 같이 주십시오, 내용을.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까? 저한테.

○ 이나영 위원 담아서 주시고요. 평택교육장님, 평택에 보니까 천연잔디 운동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 이나영 위원 안성도 마찬가지네요. 많은데 평택에 동방학교, 특수학교긴 한데 여기는 운동장이 아예 개방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 이나영 위원 이게 장애학생들의 사용에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개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지역공동체 사회에 서로 기여를 해야지 서로가 이해하고 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왜 학교장께서 개방을 안 하시냐 이 말씀인 거죠, 제 말은.

○ 이나영 위원 개방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천연잔디 때문인 건지 다른 주변요건 때문인 건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요청하는 건 저도 다 적어놓으니까요. 제출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G-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출을 네 군데에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한 군데가 제출을 안 하셨어요, 이천. 이천도 지금 한 군데 G-스포츠 하는 걸로 아는데 이천 한 군데가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그거는 잘 판단해서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세 군데 들어온 것 중에서 안성 좀 여쭤볼게요. 안성에서 보니까 여기가 운동부가 해체되면서 G-스포츠로 전환이 된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 이나영 위원 이거 G-스포츠로 전환되면 원래 있던 운동부에 있는 친구들이 그대로 여기로 흡수가 다 됩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여기 친구들이 안성중학교 축구부 해단이 되면서 이게 G-스포츠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단된다고 했는데 여기 안성중학교에 있던 축구부 친구들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 이나영 위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 이나영 위원 그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왜 운동부 해체사유에 G-스포츠 클럽 조성이라고 써놨을까요, 이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해단사유가 아닌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제가 이거는 예전에 요구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해단이 왜 됐는지, 지금 말씀이 다르니까 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다음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G-스포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안성중학교 축구부 해단된 이유와 G-스포츠를 이번 2020년도에 축구부를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 중학교 운동부가 그대로 거기에 흡수가 되는 거라면 지도자분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운동 연습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운영주체는 누구인지 그런 거 다 작성을 해서 제게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네. G-스포츠 다른 데도 다 주시긴 했는데 안성교육장님께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링, 야구, 수영 세 가지 하시잖아요. 2019년도에 운영을 하셨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예산집행 안 되고 보류가 있다는 거예요, 보류가?

○ 이나영 위원 이건 보류고.

○ 이나영 위원 그럼 사전에 협의 없이 예산만 일단 신청을 하셨나 봐요, 제대로 선임 안 되는 부분.

○ 이나영 위원 무슨 반발이요? 어떤 반발입니까?

○ 이나영 위원 강사비가 너무 낮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였네요, 결국엔 이것도? 그렇죠?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맞잖아요, 그거. 전일제로 고용해 달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교육장님 맞지요?

○ 이나영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말씀 안 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네, G-스포츠의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싶었고요. 대략 지역마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여주나 평택이나 전부 다 분위기가 비슷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G-스포츠 지도자들 성범죄 경력조회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G-스포츠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평택만 받으셨어요. 평택만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를 받았고 나머지 지역 세 군데에서는 조회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안성교육장님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료에 보면 평택만, 지금 여기 네 군데 중에서 G-스포츠를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평택만 받고 있고 이천하고 안성이 안 내고 있습니다. 이천, 안성.

○ 이나영 위원 여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여주, 안성, 이천 세 군데 다 조회서를 안 받고 있어요, 여기 보면.

○ 이나영 위원 지금 G-스포츠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안 받고 있고 이제 받는다고요?

○ 이나영 위원 어떻게 고용 전에 받아야지 지금 받습니까?

○ 이나영 위원 네, 안성 말씀하세요.

○ 이나영 위원 이게 교육장님, G-스포츠가 왜 각 지역에서 전부 다 잘 안 되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지역에서 G-스포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도 다 녹아 있잖아요, 그 내용이. “주관을 시체육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미뤄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은 책임을 못 지신 거예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안성교육장님은 이번 주 안으로 조사해서 받으신다고 하셨고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천교육장님도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 이나영 위원 여주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여주교육장님도 이해하셨죠,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 이나영 위원 “시체육회에서 운영하니까.”라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PPT 아까 띄웠던 것 한번 띄워주시고요. 띄우기 전에 하남교육청에 제가 하나 자료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아까 저한테 준 자료 중에서 3분의 2 지점쯤에 덕풍초등학교가 2017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같이 했고 2018년도에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같이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죠? 제가 각 지원청에서는 우리 예산심의 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원청 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답변이 안 되면 답변 주세요, 좀 이따가.

이천교육청에서 진가초등학교에…….

○ 고찬석 위원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게 명시이월 연도가 언제죠?

○ 고찬석 위원 처음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거죠, 예산이? 뒤에서 이것도 답변 준비하세요.

○ 고찬석 위원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이천은 진가초등학교하고 송정초등학교예요. 두 군데.

○ 고찬석 위원 평택교육청은 여기도 역시 이충초등학교하고 죽백초등학교 2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동시에 했어요. 그리고 이 금액으로 보니까 여기는 자금의 출처, 어디서 자금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특교인지 이것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요. 평택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클레임이 나왔어요. 평택교육청에서 클레임이 많이 나온 게 검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쪽에 오는 식자재가 나빠서 그런 건지는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클레임 사유를 대개 보면 첫 번째에 보듯이 중량이 미달됐다든가 그다음에 속이 썩었다든가 그다음에 시들고 변색된 게 있다든가 당도가 떨어진 거라든가 그다음에 덜 익은 거 이런 게 주로 클레임인데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클레임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요. 검사를 까다롭게 잘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 고찬석 위원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검사를 잘한 건지 아니면 납품업체에 문제 있는지 거기에 판단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학생 건강증진 정책방향 24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요.

○ 고찬석 위원 네. 거기에 의해서 제재조치된 업체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파악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식재료를 조사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클레임을 제기한 후에 재납품을 시킬 것 아니에요. 이 재납품의 방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고찬석 위원 네, 그렇죠. 제재조치.

○ 고찬석 위원 이 제재조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방향에 나와 있어요. 이 방향에 의해서 제재조치된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가요?

○ 고찬석 위원 지금 클레임이 예를 들어서 947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학교에서 제기한 클레임이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안 되나요?

○ 고찬석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식품에 대해서 품질표시 이력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고찬석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제가 지금 전체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 고찬석 위원 네. 그다음에 이 제재조치 후에 여기에 대한 납품업체 선정기준, 5,000만 원 이상 입찰 선정이 있고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계약 방법하고 업체하고도 좀 주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교육청의 이충초등학교하고 죽백초등학교, 답변이 됐나요? 답변이 되나요? 그럼 일단…….

○ 고찬석 위원 잠깐만요. 특교요, 특교. 특교로 얼마 내려온 거죠? 특교가 얼마고…….

○ 고찬석 위원 70%…….

○ 고찬석 위원 평택시청 30%.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 총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평택시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답변을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평택시 출신이고, 그래서 시의원을 4선이나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였죠, 최초에 교부된 연도하고?

○ 고찬석 위원 몇 년도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2016…….

○ 고찬석 위원 15년도에 교부됐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16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고.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16년에서 17년에…….

○ 고찬석 위원 사고이월됐죠. 그럼 17년에서 지금까지는요?

○ 고찬석 위원 그럼 17년에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17년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죽백초등학교는요?

○ 고찬석 위원 똑같아요?

○ 고찬석 위원 그 특교 70%이고…….

○ 고찬석 위원 대응사업이네요.

○ 고찬석 위원 이천 거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진가초등학교하고 이천송정중학교인데.

○ 고찬석 위원 내가 이거 잘못 때렸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계산상.

○ 고찬석 위원 숫자니까, 정확히 맞아야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2개를 진가초등학교, 이천송정초등학교에 했는데 이게 최초 금액의 출처는 어디죠? 몇 년도고?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4억 2,900만 원인데 이게 뭐죠?

○ 고찬석 위원 특교예요? 아니, 아니, 특교예요?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뭘로…….

○ 고찬석 위원 환경개선사업이요?

○ 고찬석 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다음, 전액이요? 전액?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럼 잘못된 거예요. 지금 명시이월을 제가 먼저 물어보고 사고이월은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 고찬석 위원 명시이월을 물어본 거예요. 명시이월이 17년도라고 그랬죠?

○ 고찬석 위원 17년. 17년도 인데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잠깐만 이것만 물어볼게요.

사고이월이 설계비예요?

○ 고찬석 위원 아, 이건 답변 잘못한 거예요. 다시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의 금액이 아주 적잖아요, 다 써버리고. 돈을 다 썼는데 설계비가 아니죠.

○ 고찬석 위원 아니에요. 이월시키면 항시 사고이월을 먼저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명시이월해서 돈을 상당히 썼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 썼어요. 쓰고 나머지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에서 설계비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설계가 제일 먼저고, 공사과정에서. 나머지 인테리어하고 이런 데에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답변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도 그렇고 평택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하듯이 지금 답변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실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답변들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입니다.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가칭 장단1초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개교를 했나요?

○ 이기형 위원 이게 개교 목표 일시가 원래 언제였나요, 심의를 통과할 때?

○ 이기형 위원 처음에 심의를 통과할 때 예정 일시는 올해 9월 1일로 처음부터 되어 있던 거죠?

○ 이기형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배상금 관련해서, 지체보상금이죠?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맨 처음에 발주할 때 계획은 2017년 10월 23일 날 발주해서 18년 3월 21일 날 설계용역 완료해서 설계준공이 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4월 16일 날 납품이 돼서 35일간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용역이 지연되면 그 후속공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직접적인 공사기간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이 날짜만 보면 35일이 지연인데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면 더 공기가 당겨지기 마련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공할 때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예정된 준공 예정일보다 14일이 시공상 더 늦었다.

○ 이기형 위원 실질적으로 개교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상당히 단축돼서 내부 마감이나 정리가 실질적으로 늦어졌을 것이고 목표한 개교 날짜에는 또 개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가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개교할 수밖에 없던 거잖아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공모해서 낙찰된 업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이기형 위원 네. 그 설계용역 중간에 중간보고는 혹시 받으셨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절차 없나요? 설계상황이나 진행상황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을 한번 안 하십니까, 혹시?

○ 이기형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설계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 공정률은?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35일이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지체상금으로 도교육청에서 2,717만 7,000원을 받았어요.

○ 이기형 위원 돈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개교가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공기간이 짧아져서, 절대공기 300일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게 짧아져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또 사고 우려도 있고 나중에 조잡하게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계공정이 늦었을 때는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개교 지연은 없었어요?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했다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다른 교육장님들도 유념하셔야 될 게 이건 설계용역이고요. 설계용역도 늦어지면 후속공정에 영향을 미쳐요. 앞의 단원에 진도 못 나간 학생들이 있으면 그걸 건너뛰고 갈 수 없잖아요. 끝까지 이해를 시키고 가잖아요, 어느 정도 학습도가 달성될 때까지. 늦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관내에서 일하는 교육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교육청에 있는 학생과 부모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여주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학교급식실 내에서 식중독 발생상황을 제가 받아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 전체로 보면 25건에 1,833명의 학생이 식중독으로 고통을 당했고요. 여주에 보면 17년하고 18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식중독사례가 보고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고등학교고, 두 군데 다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인데 2017년 6월 2일 사례를 보면 11명이 고통을 받았는데 역학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처리경과나 대책은 시정처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역학조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뭘 시정을 했다는 건지 몰라서 그걸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2018년에 점동고라는 데에서 30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는데 이때도 또 불명이거든요. 원인을 못 찾았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거기서 감염된 세균은 나왔나 봐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인가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세균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세균이 나왔으면 이게 흔한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불명으로 나왔으니까 원인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주교육지원청 내에서 최근에 두 번 발생했는데 둘 다 원인을 몰라요. 납품된 식재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보관을 잘못한 건지.

○ 이기형 위원 우리는 식중독 사고가 나면 전부 다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인을 모르고 여주에서만 두 번이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 이기형 위원 차후에도 대책수립 불가하잖아요.

○ 이기형 위원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건 대부분 식재료에 숨어 있는, 식재료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소분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소분한 걸 갖다가 납품을 받았다든가 사실은 학교 급식현장에서는 그걸 구분할 수 없어요, 포장제가 다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원인이 불명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특이사항이 있었나 하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받은 자료예요. 여주교육지원청 소관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여기 이상하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편성한 그런 예거든요. 성립전예산에 대한 이해도는 갖고 계신 거죠?

○ 이기형 위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교육 상부기관으로부터 전액이 확보돼서 시급한 사업에 쓰라고 내려 준 돈인데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립전예산을 어디서 의결받죠?

○ 이기형 위원 학교운영위원에서 받죠.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 전부 이 건들이 다음번 추경에 다 채택이 돼야 되잖아요. 건건이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볼 때 추경 반영 차수는 1회라고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들 보면 5월 달에 1회 추경으로 되어 있고 4회 추경은 11월에 되어 있거든요.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추경을 이렇게 자주 하나요, 현실적으로?

○ 이기형 위원 제가 다른 사례를 다른 학교에 확인을 해 봤어요, 운영위원들한테. “1년에 추경 몇 번 하세요, 학운위에 올려서?” 그랬더니 “안 하는데요.”

○ 이기형 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여기 보면 추경 횟수는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6차까지 간 데도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추경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경기도교육청도 1년에 추경 많이 해야 두 번 하죠? 제가 추경을 자주 안 해도 관련 규칙까지, 제14조 나와 있잖아요, 회의규칙에. 다음번 운영위원회 열릴 때 추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할 때 다음번 차기에 추경에 편성을 하라는 얘기, 보고를 하라는 얘기죠. 맞나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석연치 않은 거는 어떤 데는 추경 제6차에 올려요.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일부러 늘려서 하시는 건지 이게 진짜 맞게 제출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운영위원회에 올렸다는 건지 아니면 추경을 진짜 6회에 걸쳐서 하신 건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의회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 이기형 위원 네. 이런 부분 오늘 제가 느닷없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보면 6차, 5차 추경한 데 있거든요. 6차, 5차 추경을 한 데는 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부분 다 방과후학교 활동지원비 학비 지원돼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에 있거든요, 능북초등학교요. 능북초등학교가 추경을 좀 많이 하셨어요. 4차, 5차, 6차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거 추경 하면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이기형 위원 네. 그거는 좀 내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 건에만 할 거니까 수의계약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십시오.

광주하남교육장이신 김춘경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78번에서 83번을 한번 보십시오, 연번호 매긴 데. 지금 5개가 나와 있죠, 공사가? 그런데 그 날짜 차이가 별로 없는데 희한하게도 전부 다 성남 업체가 됐어요. 난 여기가 성남교육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정이유가 왜 그런지 혹시 아셔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은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얼마 이상은 관내 입찰, 얼마 이상은 준광역 그다음에는 경기도 그다음에 전국 입찰 그렇게 가지 않나요?

○ 김재균 위원 1,000만 원 이하일 때요?

○ 김재균 위원 셋이 같이 협의를 맺었나요, 그러면?

○ 김재균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항상 침범하는 현상이 일어날 텐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광주하남교육청 같은 경우 굉장히 손해일 텐데요?

○ 김재균 위원 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리고 315번, 316번, 317번. 이게 방화셔터 설치공사인데 7월 30일, 7월 31일, 8월 2일 이렇게 했으면 이 3개를 합쳐 가지고 통합발주를 냈으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다 분배를 해 가지고, 날짜도 3~4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분배를 했지요? 이거 3개 합치니까 한 1억 5,900 정도 되는데.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 학교와 학교 사이가 얼마나 이동이 됩니까?

○ 김재균 위원 솔직히 저희가 어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도 이동하는 거 요즘에 1시간 이동은 이동거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900 정도 된다면 아마 경기도 입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떤 자격요건이 정확히 주어졌을 때 좀 더 전문적인 사람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날짜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면 개별발주하는 걸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날짜가 3~4일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다 합쳐봤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방계약법 따라 낙찰자 선정 해 가지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해 가지고 했다는데 이건 지방계약법 몇 조 몇 항에 나오는 겁니까?

○ 김재균 위원 네, 그러면 찾아 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고요.

이천교육청 손희선 교육장님께 질의할게요.

○ 김재균 위원 4383번, 4384번, 4385번. 지금 이거 18년도 1월 4일하고 1월 15일 날, 4383번하고 4384번은 18년도 1월 4일 날 발주를 한 거고 4385번은 1월 15일 날 해 가지고 이게 LED 교체공사입니다. 3개 총액을 따져봤더니 1억 7,0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광주하남하고 비슷한 사연 때문에 개별 따로 떨어뜨려서 발주를 하신 거예요?

○ 김재균 위원 LED공사를 할 때는요,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여기도 물론 전문적인 업체고 다 사업자 있는 분들이 하겠지만 이거는 뭔가 지방계약법이라고 그러지만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4415번부터 4419번까지는 옥상 방수공사예요. 18년도 9월 27일 날 전부 다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전부 다 쪼개 가지고 했어요.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전문적인가를 찾아 가지고 합동발주를 내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4427번부터 4432번은 18년도 12월 26일 날 방화셔터 설치공사를 한 거예요. 합계를 따져봤더니 한 3억 6,000 돼요. 이것도 전부 다 분리발주를 했어요. 결국은 지금 그래 놓고 4454번부터 4459번까지는 수목전지, 제초작업 공사, 소위 말해서 조경공사를 발주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합계를 따져 보니까 3억 3,700 정도 돼요. 이것도 전부 다 분리발주를 했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공사발주를 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25조1항5호가목을 갖고 발주했다고 하는데 가목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의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000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이래요. 결국은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지 못한 분리발주를 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 계약일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차이 나나.

○ 김재균 위원 네. 그리고 여주교육청이요. 여주 강무빈 교육장님.

○ 김재균 위원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26번부터 29번까지 LED공사를 17년도 7월 17일 날 해 가지고 1억 9,700이에요, 총합이.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고 그리고 37번부터 46번까지 천장공사를 했어요. 발주일은 17년도 12월 24일 날. 그리고 52번, 53번, 54번, 56번 빼고 57, 58, 59 LED공사 12월 15일 날 한 것도 또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번부터 77번까지 내진성능평가용역이에요. 용역을 준 건데 이것도 보면 2개, 2개, 2개로 다 쪼갰어요. 원래 그러면 이런 내진공사 같은 건 정말 전문적인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문적인 회사가 하면 그 회사에 대해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 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주교육청 자체로도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 김재균 위원 그리고 68번부터 77번 내진성능평가 용역도 그렇고요. 154번 이것도 지금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여주에서 공사한 거를 보면 많은 부분이 여주 관내청이 아니라 전부 다 나가 있어요. 거기도 3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 김재균 위원 여기도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5호다목에 있는데 다목이라고 해 봤자 추정가격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살려주라는 내용인데 중소기업을 살려주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 살려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시는 책임자로서.

그리고 평택,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5호다목, 똑같습니다. 평택도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안성지역, 안성교육청장님.

○ 김재균 위원 26조제1항5호마목. 안성교육청의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 김재균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안성 것을 보면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본 게 26조제1항5호마목은 여성기업이에요.

○ 김재균 위원 19년도의 모든 공사는 거의 여성기업이 여기는 싹 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송미 보통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호도가 높은 어떤 업체가 소문이 나서 아마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일괄적인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 항목이 여성기업이라는 항목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제26조제1항5호마목이 여성기업을 우대하라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80% 이상이 여성기업이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 기업체에 여성기업이 80% 이상인가요? 20% 정도밖에 안 돼요, 거꾸로예요.

○ 김재균 위원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일 수도 있고, 여성기업을 폄하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다른 업체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유경쟁을 시키고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래 가지고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5개 교육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아까 틀림없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의논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추후에 보충자료는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하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견적서 낸 것 보충자료 요구할 때 틀림없이 첨부를 하십시오.

○ 김재균 위원 견적서 첨부를 해 달라고요. 틀림없이 2인 이상 견적서를 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2개 내지 3개의 견적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 김재균 위원 25조5항 항목 자체가 다 거의 비슷해요.

○ 김재균 위원 1항5호가 다 비슷하다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판단이냐면 묶어 가지고 전문적인 데다가 아주 줘 가지고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분리를 해 가지고 좀 나눠서 줘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해 가지고 공사를 꼼꼼히 감독을 할 것인지 그 차이인데 웬만하면 금액이 크고 동시발주가 된다고 그러면 전문분야를 가진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다 전문분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 김재균 위원 교육장님, 이 정도 사업은 좀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여섯 군데 정도는. 물론 지방기업을 생각하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것에서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요구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원 성과급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과급 대상자 중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그 징계 여부를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징계사유로 몇 등급을 받았는지 그 부분만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전문직도 분명히 성과급 대상이 되는데 지금 두 군데 교육청 말고는 전문직에 대한 성과급이 없어요. 그것도 같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여주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제가 오전에, 어제였나요?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최근 3년간 감사지적현황 제출하셨지요?

○ 이나영 위원 거기서 2018년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던 여주에 있는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거기 행정실무사분들 등등 걸렸던 게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때문에. 2019년도에 교장선생님은 퇴직을 하셨고요.

○ 이나영 위원 그 건 뭔지 확인하셨어요, 어떤 건인지?

○ 이나영 위원 2018년도 종합감사 내용입니다. 보셨나요?

○ 이나영 위원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때문에 지적을 받은 중학교가 하나 있지요? 교장선생님 퇴직하셨고요. 19년도 날짜로. 퇴직하신 학교 있잖아요, 중학교.

○ 이나영 위원 다른 거는 제가 여기서 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퇴직을 하신 게 이분이 다 퇴직하실 때가 되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의처분을 받기는 했는데 이렇게 걸리니까 명퇴 신청을 해서 그게 인정이 돼서 퇴직을 하신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이분이 무슨 문제가 계속 있어 가지고 본인께서 스스로 명퇴신청을 해서 하신 건 아니고요? 사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립도 명퇴신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지레 겁먹고 본인께서 명퇴를 신청해서 퇴직하신 건지, 아니면 퇴직하실 임기가 다 돼서 퇴직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이게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청에서 감사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들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퇴직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게 1건이 아니라서, 혹시 과거에도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분이라서 본인께서 그냥 퇴직하고 조용히 살겠다 해서 퇴직을 하신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는데요. 감사결과에 있어서 크게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께서 지레 겁먹고 그냥 이렇게 뒤처리 잘 마무리 안 하시고 명퇴 신청해서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명예로운 퇴직이라는 뜻의 명퇴에 있어서 적합하게 퇴직처리가 되는 게 맞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퇴직 경로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G-스포츠를 여쭤봤잖아요? G-스포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 네 군데 있으시죠, 지역청이? 거기 있는 지원청에서는 지금 현재 G-스포츠에 대한 문제점, 운영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전체 G-스포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로 학교운동부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방안 이런 거 고민을 해 보셔서 제출하시고요. 또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을 잘 보고 현장을 잘 반영해서 제출을 금요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스포츠 지도자 성범죄 조회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또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이번 주까지 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광주에 온다니까 사실은 어떤 의원님들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11월 4일 날 혁신교육포럼하셨죠?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광주혁신교육포럼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도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렸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직접 안 드렸으면 누가 드린 거예요? 이거 주최가 어디예요? 광주혁신교육포럼 하신 주최가 교육청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시청이랑 교육청이죠?

○ 이나영 위원 그럼 교육청도 주최가 되시는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 의원님께서 이 광고물을 보고 가셨나 봐요. 가셨는데, 저도 그런 경험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자리에 누구 시장 이렇게 명패가 다 있었는데 도의원 자리는 없었대요.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도의원이면 지역과 잘 협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 모두의 업무잖아요. 해야 되는 건데 교육지원청에서 사실 그런 게 도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사실은 격하게 질타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주하남교육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포럼에서조차도 도의원들이 같이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앞으로 조금 더 이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고 잘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광주하남, 평택, 여주, 이천,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다섯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지적사항들을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11월 13일 수요일 교육연수원, 언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은 도의회에서 교육연수원, 언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