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건강국 소관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360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류영철 보건국장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윤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이왕수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강선무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황영성 북부보건위생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참고로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모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북부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시군별로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로 지급된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 사용된 집행률하고 사용된 사용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재해ㆍ재난 심리지원단이 이번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구성현황과 상세 실적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한방난임사업 관련돼서 지원자 서류목록 리스트하고요. 혹시 지역별 지원자 수가 분류돼 있는 게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 2020년 시행계획 그것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도내 전체 여성병원 의료사고, 산부인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의료사고, 과잉진료하고 사망사고 발생건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무슨 의료기관 명칭표시 이런 것만 왔는데 상세내역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스피스 및 완화 지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정책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된 내용이 없으면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금주에 관한 교육ㆍ홍보ㆍ계도활동 실적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이랑 야간ㆍ휴일ㆍ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외래진료에 대해서 구체적 내역을, 운영ㆍ지원한 것 자료 신청을 했었는데 그냥 얼마 지원했다는 것 외에 구체적 내역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12개소가 있는데 20년에 어디에 몇 개를 지원하게 되는 건지 내역 부탁드리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2년간 운영실태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28쪽에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대병원에 900만 원짜리 지역사회건강 관련해서 했던 PDF 파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별도 제출이라고 하셨는데 주셨나요, 저희한테? 내용, 결과물?

○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책은 그냥 한 권만 주시고요. 나머지는 PDF 파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건강국 신설되면서 내년에 새롭게 실시되려고 수립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내용을 주시고요. 2019년도 올해에 비해서 좀 확대되고 중점적으로 할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저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를 제가 빼먹었는데요. 2018년하고 올해 2019년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는 분당병원 그다음에 명지병원으로 이렇게 지원했던 모든 지원내역을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자료 받은 것 중에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민간구급차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면담내용 중에 그 면담내용에 대한 결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닥터헬기 제원, 생산국, 생산연도 이런 전체적인 스페시피케이션(specification)하고요. 그다음에는 가능하면 수리온하고 서로 비교를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 지금 현재 쓰는 기종하고 수리온을 만약에 썼을 때 보건건강국에서 보는 장단점, 견해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끝난 것으로 알고요.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지고 시간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항상 힘드신데 그만큼 도민이 보다 제대로 된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니만큼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의 보건복지부 예산 우리 국, 보건국, 정신건강국 다 포함하면 전반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 김은주 위원 보건국, 복지국 다 합치면 전체 도 예산 25% 정도 되고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돌봄까지 포함하면 40% 정도 육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ㆍ보건 양쪽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만큼 전문성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전문성 중요한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건직의 비율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은주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94명 중에 81명, 그래서 86.2%가 보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 관련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보건정책을 추진하시는 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시고요. 그만큼 보건의 전문성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또 복지와 관련돼서 엊그제 복지국에서 했을 때에 보면 복지국에는 한 33명, 25% 정도만 복지전문직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전문성 중요하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ㆍ연계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 할 때 보건이나 복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의 비율은 굉장히 적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보건건강국에서 통합과 관련된 중요성에 비하면 사회복지직이 근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 김은주 위원 네, 한 분도 없으시죠? 복지국에는 보건직이 근무하고 있죠?

○ 김은주 위원 사회복지와 보건의 통합을 얘기하고 항상 연계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특히 그 얘기는 보건 쪽보다는 복지 쪽에서 항상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얘기하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보건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복지와의 통합과 관련된 얘기들은 항상 뒷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안타깝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보건과 복지의 통합을 위해서는 보건국에도 사회복지직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협력구조와 지역사회에서 협력체계를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한 정책을 같이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보건과 복지의 연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형태에서 서로 동등하게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협력구조를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보건건강국 그리고 복지국 양쪽이 다 협력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치매예방센터 계속 얘기가 될 때 외부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으면서 센터장님들이 상근을 안 하시고 비상근으로, 역할이 좀 적은 채로 수당은 계속 나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됐나요?

○ 김은주 위원 도가 좀 더 역할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비상근이면서 역할이 정확하지 않다. 물론 필요하면 외부에 위탁해서 그때그때 모셔서 정신과의사분들을 개입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굳이 비상근으로 안 하더라도. 상근 형태로 운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공공의 협력체계를 위해서 민간 영리병원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직영하거나,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연계체계를 갖출 수 있는 공공의 부분에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개선책을 마련하십사 이번에 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민간위탁에 맡기지 말고 그리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역 공공의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강화하셨습니다. 예산도 투자하셨고 그리고 인력도 더 투자하셨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력은 늘었고 예산도 늘었는데 실적은 그다지 늘지 않았고 정신질환과 관련된 관리체계나 실적은 특히 광역이나 몇 개 지역들은 많이 더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 김은주 위원 공공체계를 갖추시겠다는 계획은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민간에 각각 다 찢어져서 위탁된 걸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타임벨 울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적 전혀 위기, 우리가 자살예방과 관련돼서 예산이 늘어난 건 제일 중요한 게 위기응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의 실적이 늘어나지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제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추가 보충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제 11일 날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의료 강화대책 기사 보셨죠?

○ 박태희 위원 거기서 지금 전국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로 해서 9개 진료권에 대해서 공공의료병원 신축에 관련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정부진료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 그다음에 의정부, 의정부진료권이 그 9개 진료권 중의 하나로 포함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떤 향후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일단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없지만 일단은 지역의료원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좀 더 가까이에서 책임지겠다, 서울권이나 아니면 큰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지역의료원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사님께도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또 앞으로 경기의료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의료원발전방향TF에서도 많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TF에서도 계속 그냥 겉으로만 지금 맴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던 의정부병원의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계속 겉핥기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TF에서도 지금 어떤 마땅한 해결책이나 아니면 대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사님께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저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대안으로 경기북부 거점병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점병원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경기북부권에 있는 상급병원은 물론 없고 상급병원을 떠나서 제대로 된 200병상 이상이 되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양주시나 동두천시, 연천 이쪽 지역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특히 중북부지역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역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포천지역, 포천은 지금 포천진료권으로 따로 별도로 돼 있죠. 그 지역들이 지금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하나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거리가 연천이나 포천 같은 끝에 있는 지역들은 포천병원에 가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도 1시간 이상이 걸리게 되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의료원에서 그 부분을 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일단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은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였으니까 경기도에서도 그에 맞는 의지를 같이 한번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계획을 세우셨죠. 2019년부터 22년 4개년 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요. 거기 2019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지금 공공의료 4개 전략을 세우셨죠. 4개 전략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 박태희 위원 네, 그중에서 2019년 계획에 쭉 계획서를 세우셨어요. 세우셔 가지고, 이걸 보니까 2019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중에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 박태희 위원 미흡한 부분이 안 된 이유를 혹시 대주실 수 있나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어린이 전문치료 재활병원도 유치하겠다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병원 확충에 대해서 재난거점병원, 화상전문병원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논의는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태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전문병원을 혹시 지금 잠깐이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일단 저희가 의료원발전TF에서 전문병원에 대해서 논의는 깊숙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은 좀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경기의료원의 문제점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가 도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TF에서 계속 논의는 해 오고 있지만, 그런데 좀 발전되는 모습은 아직까지 보여지지가 않는 부분들인데 지난번 회의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의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의료원이 앞으로 경기도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 의료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맞지만 일단은 시설 면에서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각각 6개 병원이 독자 생존하는 방식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수원병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임벨 울림)

일단 다른 나머지 얘기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태희 위원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발전TF가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박태희 위원님께서 아마 좀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 사안이 워낙 크고 또 우리가 지난 1년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새로운 우리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것들은 가닥이 잡아져 가고 있다, 거기에 좀 치중을 했던 거고 이제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이 문제에 집중을 할 때가 됐고 지난번의 회의에서도 올해 중으로는 의견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석이라 그럴까요, 지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최소한 내년에는 타당성조사는 해야 된다, 전반기에. 그래서 전반기에 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은 2020년 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TF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조사과정에서도 파이낸싱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오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내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던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남부하고 북부가 이원화 체계로 좀 운영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7월 1일 자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이영봉 위원 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인가요?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헬기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서 홍보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지적사항이 좀 나왔었는데 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 이영봉 위원 꼼꼼히 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순서가 제가 아니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질의순서가. 경기도외상체계지원단 사업 있죠, 국장님?

○ 이영봉 위원 네, 목적은 경기도민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지역외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사업비는 6억이고요. 5월 달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됐었죠?

○ 이영봉 위원 이게 2020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6억으로, 금액이 증액되지 않고.

○ 이영봉 위원 팀별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은 한번 보셨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남부와 북부의 인원, 팀별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질의한 게 아니고.

○ 이영봉 위원 국장님, 그걸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외상체계지원단 안의 조직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부와 북부의 비중이 어떻게 돼 있어요, 팀별?

○ 이영봉 위원 연구원이라든가…….

○ 이영봉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업무 효율성 때문에 남부 위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북부가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똑같은 외상체계지원단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조직도를 보면 운영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연 2회를 개최해야 되죠?

○ 이영봉 위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까?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자료를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개최하신 내용하고요. 그때 회의록을 주시면 더 좋겠고요. 거기에 위원회 명단 있죠? 10명인가 12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개최하셔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심의는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자료가 오면 또 추후로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변경된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보니까.

○ 이영봉 위원 다 이해는 해요.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을 거고 이해는 하는데 이게 해외에서 또 초청해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이게.

○ 이영봉 위원 5,500만 원, 5,600만 원 가까이 정도 되는데.

○ 이영봉 위원 이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된 거예요?

○ 이영봉 위원 해외에서 초청하시는 분들 항공권이라든가 숙박료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에서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 이영봉 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이게 비용이 너무 좀, 당초와 변경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집행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요, 사실.

○ 이영봉 위원 9월 6일 날 심포지엄을 아주대학교에서 하셨죠?

○ 이영봉 위원 여기 저희 위원님들 초청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누구 참석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행사를 같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원화가 된 것 같아요, 이원화. 닥터헬기 부분하고 심포지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 자체가 닥터헬기 그 부분도 여기에서 집행을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상센터에 관련된 분들은 몇 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여기에?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내용이 좀……. 이게 평가는 아직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연말이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에 우리 도립정신병원 문제가 큰 이슈가 됐고 그 문제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과정과 노력과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담당 국장으로서 소회가 어떠신가요?

○ 조성환 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이 결과는 오로지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뿌듯함을 느끼시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번 행감에서 제기되는 문제 또 1년 뒤에 해결하셔 가지고 똑같은 뿌듯함을 느끼시기를 좀 바라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의지도 생기시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이제 조직도 분리돼서 어깨도 조금 한결 가벼워지셨고요.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도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셨는데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 사업에서 얘기하는 초등학생은 대상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서 그 단어가, ‘초등학생’이 뜻하는 범위가 뭐라고 알고 계셔요?

○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에서 의미하는 초등학생의 대상범위가 어떤지를 혹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거든요, 이야기거든요. 조례 안 보셨죠?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 조성환 위원 많이 보셨는데 미처 이 부분을……. 조례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2조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우리가 지금 모두 알고 있는 초등학생, 두 번째 보면 “특수학교,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든지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그 밖의 도지사가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 지금 말씀하신 4학년, 10살인가요?

○ 조성환 위원 10살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다 대상입니다,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대안학교를 다니든 특수학교를.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은 초등학생에만 준해서 올해 시행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첫째 사업이니까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사업을 했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지금 다 조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는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조성환 위원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소요나 이런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자, 우리 경기도는 하나죠? 슬로건 같기도 한데. 우리 경기도의료원 병상 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1,132병상입니다. 그리고 도립정신병원도 의료원에서 일단 수탁해서 운영하죠. 그러면 병상이 1,200병상이 넘어가죠, 전체로?

○ 조성환 위원 혹시 이 정도면 우리나라 병원규모의 몇 위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 조성환 위원 맞히셨습니다. 네, 딱 10등입니다. 1,200병상이 되면 우리 전체 규모의 10등입니다. 1위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성모병원 이런 쟁쟁한 빅5, 빅7 이 병원들하고 비교해서도 규모 면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러한 자원을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6개로 분산돼 있고 과거에 그렇게 운영해 오던 관례 속에서 모든 관점을 바라다보니까 이 좋은 규모와 인력과 자원을 갖고도 활용이 잘 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걸 하나로 모으면 민간과 견주어서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진 공공의료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우리 6개 병원 원장님들이 내 병원만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시죠? “경기도는 하나다.”라는 대전제하에 동의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또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 조성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의지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틀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10위권 안의 병원들이 병원의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간병원들이? 잘 아시죠?

○ 조성환 위원 동료도 계시고 선후배도 계시고. 일반병원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또 고객들에게, 환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아주 수준 있게 전폭적으로 행정이건 예산이건 마련해서 지원하거든요. 우리 공익적 운영지원비가 212억이 나갑니다, 물론 퇴직급여충당금 문제가 크긴 하지만. 1,200병상 병원에 1년에 100억, 20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이만한 인력이 있는 병원이라고 하면 이 경영 해 볼 만한 경영 아닌가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집중이 안 되죠. 지금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벽을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파괴하고 하나의 병원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나 모든 면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조성환 위원님께서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에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료원발전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 계신데 참고로 내년 선거와 관계없이 회의는 계속 됩니다. 그리고 의견을 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일은 우리가 또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내년에 또 연말 일정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신청해서 쭉 봤는데요. 보건건강국이 참 고생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자료를 받을수록 고생하시는 게 티가 나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건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항상 조금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요즘에 구급차에 대해서 문제가 된 상황 아시죠?

○ 지석환 위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설구급차였는데요. 사설구급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지적됐었죠?

○ 지석환 위원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골든타임인데요. 그걸 놓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구급차가 사고가 나서, 또 119가 왔는데 사설구급차가 다시 와서 태워가면서 또 시간 지연돼서 환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설구급차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에 사설구급차 업체가 총 몇 개가 있죠?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석환 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몇 개가 되죠?

○ 지석환 위원 그런데 그쪽에 남부에 적발된 9개 업체가 지금 전부 다 영업정지가 돼 있는 상태죠?

○ 지석환 위원 응급의료법에 보면 영업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환자이송에 문제가 있다면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지석환 위원 네, 과징금으로. 그래서 지금 인력수급이나, 지금 현재 병원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구급차들이 거의 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지석환 위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적들도 많았고요. 구급차 같은 경우가 의료법에 의하면 병원마다 1대 이상은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는 놨는데 그걸 운영하려면 적어도 인원이 3교대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 인력비용보다 한 번 환자를 이송할 때 사설구급업체를 이용하면 이송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되니까 경제적 이득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지석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였고요. 뭐냐 하면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이 지적됐었어요, 얼마 전에. 거기에서 구급차가 1대가 있는데 1대 있는 건 비상용이기 때문에 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 지석환 위원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차량이다, 비상용으로.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공공병원이라는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에서조차 사설구급업체를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심지어 기사 중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 하면 사설구급차가 사고가 났는데 경기의료원에 있는 환자를 이송하다 사고가 났는데도 경기의료원에서 알고 있지를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지석환 위원 다른 내용이 어떤 거죠?

○ 지석환 위원 공공성을 가진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병원보다도 구급차나 이쪽도 먼저 선도적으로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 자체에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구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지적받은 게, 적발된 사항이 뭐였죠?

○ 지석환 위원 지금 사설업체들이 정지가 많이 되면 결국은 그 대안 가능성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언론에 의하면 119에서 대신해야 된다, 대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래서 현재의 잘못된 어떤 관행 때문에 생긴 거라면 장기적으로는 대안 마련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찌 되었든 지금 대안을 갖고 가신다고 하니까 환자이송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봤더니 공공심야약국이 약 200개소가 있고 3,900명 정도의 수요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어디를 들어가야 공공심야약국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 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위원님께 좀 해 주시고요.

지석환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설구급차가 원래 어떤 연유로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정희시 혹시 이런 자료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응급이송의 부담비율 119, 사설 아니면 병원, 보건소 그게 데이터가 만약에 있으면 좀 부탁을 하고,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럼 전원은 지금 현재는 병원차 아니면 사설 이 두 가지?

○ 위원장 정희시 그럼 그 두 가지 비율이 혹시 나와 있으면, 전원에서 서로 차지하는 비율. 아마 위원님께서 판단하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면.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답변에 제가 질의 순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질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쭤본다는 것보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원과 개원을 한꺼번에 준비하면서, 치르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한 37년 된 것 같아요, 유지재단에서 경기도 정신병원을 한 게.

우리가 폐원을 하고 개원에 즈음해서 37년 전의 마음가짐을 좀 알아보고 37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걸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재개원이라는 상황이 왔나 이런 걸 저는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보니까 1982년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37년간 위수탁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한 마디로 이때 보니까 우리가 도비하고 그다음 국비하고 용인 유지재단하고 해서 한 7억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도가 굉장히 돈이 그때는 좀 적게 들어간 편이었어요. 적은 예산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지도감독이나 이런 게 좀 태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당시의 돈으로 굉장히 소중한 도민들의 세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산술적인 것만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산술적인 것만 기준으로 할 경우 유지재단 지금 현재 올해 초 위수탁 연장운영 회계결산검사 실시 시 우리 운영손실 지출에 따른 비용으로 일단 유지재단에서 손실비용 말고 시설개선비로 1억 8,700만 원을 요구했었죠, 2018년도에? 작년에.

○ 이애형 위원 아, 18억.

○ 이애형 위원 소멸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3개월 연장비용으로 1억 6,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죠. 지원됐습니까?

○ 이애형 위원 지원되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유지재단에서 사업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참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TF팀 위원님들, 정희시 위원장님 또 국장님 모두 애쓰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립병원을 과거처럼 위탁했을 경우와 폐원 후 의료원에 위탁했을 경우 비용 및 피해문제를 비교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 이애형 위원 37년간 운영되면서 이게 갑자기 올해 2019년에 변화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쭉 사회는 변해 왔고 그동안에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을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 이애형 위원 제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 중에 저희가 과연 그걸 폐원하지 않고 잘 관계를 형성하고 지도감독 했을 때 비용과 유지했을 때, 아니면 지금 개원했을 때 비용의 차이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용의 차이도 좀 비교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단점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그렇죠. 사회적인 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으로 볼 때 굉장히 앞으로, 왜냐하면 유지재단은 공공성을 잃은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단순한 운영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살려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그럼 37년 동안은 담당자나 우리 도의회가 이런 생각을 안 가졌을까?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지도감독이 없었을까 하고 본 위원이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지적이 있었고 어떤 대답이 있었는지. 보니까 저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9대 때도 보니까 한 두 번에 걸쳐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졌고 10대 때 저희도 2018년 9월 14일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주 많은 지적과 계도를 했었습니다.

그 훨씬 전의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언제냐 하면 2004년 3월 17일에 보니까 이런 회의록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의 답변이었는데요. “저희가 공무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권한이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도감독의 기능이 발휘되는 쪽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건건강국으로 새롭게 신설됐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보건 전문가들이 80%를 넘게 차지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신병원 내실 운영 지도ㆍ감독을 위해 그동안에 감독ㆍ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것에 제가 “매우 잘했다.”, “방만했다.”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국장님이 “소홀했다.” 미리 말씀을 하셔서 인정하시는 건 앞으로 개원되는 정신병원에 대한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인원을 보니까요, 위탁되고 있는 노인병원들이랑 다 합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2∼3명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 이애형 위원 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걸 다 해낼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년이 지났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는 이건 충분한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임벨 울림)

그래서 다시 30년이 지났을 때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또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뉴스통신의 김정자 차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저도 민간구급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건 후반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다음에 하고요.

저는 외상체계지원단에 대해서 이영봉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은 제거하고 나머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의 주요 설립목적이 뭐죠?

○ 최종현 위원 제가 자꾸 질문이 길어지시면, 국장님 목적은 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외상체계지원단 운영계획에 다 써 있어요. “경기도민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지역외상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딱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외상환자가 지금 줄었나요, 우리가 올해 해서?

○ 최종현 위원 17%입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럼 저희는 외상체계지원단이 설립돼서 그 퍼센티지가 내려간 거네요? 그건 아니죠?

○ 최종현 위원 위탁은 권역외상센터가 지금 하고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외상체계지원단인데, 말 그대로 지원단인데 목적사업이나 지원사업을 보면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업무,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 119구급대원의 환자 외상처치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 주요업무가 의사분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이게. 외상체계라든가 구성,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의사분들이 겸직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가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걸 전문가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 권역외상센터의 실제 현장에서 외상에 대한 처치라든가 응급환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체계까지 연구해서 그럴 시간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외상체계지원단에서 지금 정원이 6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명이 부족한 걸로 또 돼 있더라고요. 중도 퇴사했죠? 이분들의 퇴사한 이유는 뭐죠?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뭐였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기초연구인데 그 연구하시는 분이 없어지면 연구가 되고 있나요?

○ 최종현 위원 대학교수님들이 직접 연구하고 계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연구가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예산 변경내역을 보면 사업 변경 전, 변경 후가 틀려요. 변경 전에 있었던 중에서 5,570만 원인가, 이걸 빼서 만든 게 대개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빼 가지고 홍보비, 외국 학술대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지금 연구원 그분이 퇴사한 이유가 급여 때문에 퇴사한 건 아닌가요?

○ 최종현 위원 조건은 다 좋았는데 퇴사한 겁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이 없는 상태고요. 그 연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빼서 꼭 심포지엄을 했어야 되는 이유인가요. 여기 보면 심포지엄 초청인사 3명이 어디서 오신 분들이죠? 어느 나라 분들이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공유하는지 아까 이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들은 내용을 몰랐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컨퍼런스가 과연 연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협회의 연구 연속성인지. 여기 보면 연구교육평점 3점이라고도 써 있는 거 이게 이유가 뭐죠? 이게 딱 여기에 써서 이렇게, 팸플릿에 써 있네요.

○ 최종현 위원 그럼 그 연구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가 얻은 결과사항은 아직 안 나왔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6억이 책정됐나요, 저희 예산?

○ 최종현 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업무를 다 할 수 있으신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과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이 시스템 가지고 될까에 대한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영봉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북부라든가 남부 4개 전체적인 경기도 권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예산 자체가 여기 보면 홍보비나 쭉 이런 예산들이 과연, 이게 지금 외상센터 전체적인 걸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어떤 이유로 다른 홍보에 쓰여지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역을 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역, 홍보비 이런 회의내용들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사업에 대한 거는요,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지 그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결과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하기 전부터 어떤 계획과 무언가 실행계획이 있어서 그것대로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

(타임벨 울림)

중간 중간 하나씩 끼워서 무슨 사업을 바꾸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 사업의 예산편성이 잘못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최종현 위원 이 자료는 제가 오후에, 지금 시간 됐으니까요.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전에 자료요청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그럴까요? 이영봉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조례에 의하면 국장님,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외상관리위원회를 들 수가 있죠?

○ 이영봉 위원 지금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거기의 참석자 명단하고요, 회의록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집행부와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도 없이 정말 국ㆍ과장님을 도와서 늘 애쓰시고 또 자료도 사실 제출을 하라 하면 9급, 8급 이 밑에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일이 인사는 다 못 드리지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지자체 결핵예방 강화대책 평가결과에서 17개 시군 중에 1위를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치매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31개 시군이 같이 협력해 줘서 받을 수 있었던 상이죠?

○ 왕성옥 위원 그렇죠. 특히 치매 같은 부분은 전국에서도 수상을 할 정도로. 아무튼 31개 시군하고 함께 늘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네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대비 2018년 우리 보건건강국의 예산은 결코 적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약 21%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보건과 건강 관련 특화사업 예산도 같은 증가율을 보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북부도 21% 다 같이 증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북부 특화사업으로는 말라리아, 이거 남쪽으로 밀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말라리아방역사업, 예방사업. 그다음에 북동쪽 지자체가 하고 있는 한센인 관련사업 외에 특화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북부청에 있는 보건위생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북부가 보건건강 관련해서 특화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나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북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남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주시면 저희가 증가폭을, 예산을 중심으로 자료를 주시면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 건강 관련해서는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그다음에 비선호시설이 남부에 비해서 북부에 비율로 따져도 많다는 건 이미 통계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1%가 고루 가는 게 형평이 아니고 사실은 34% 정도의 시설이 그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계층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34%의 예산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1%가 전체로 증가했다면 그 21% 증가 폭이 그대로 21% 가는 건 사실은 불균형은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조정을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제시하도록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보고서 31쪽에서 해 주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8년 29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됐는데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개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없는 곳 그다음에 부천에만 2곳이 있는 이유는 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산도 균형적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 저희한테 작년 2018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건강국이 개선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했던 사항 중에 40쪽에 경기으뜸맛집 심사위원 15명 중에 위촉위원, 일단은 이 위촉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빼고요, 그리고 거주지 그다음에 소속 그다음에 몇 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2명을 북부위원으로 위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쨌든 2명이라 하지만 그래도 이 노력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는 전체 경기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조례에 보니까,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10조에 보면 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당연직 4명을 제외하면 16명 내외로 위촉 가능한데 현재는 14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북부의 30%를 감안한다 그러면 5명에서 4명 정도가 사실은 북부의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명 갖고는 좀 모자라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20명 내외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 심의ㆍ의결권이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 으뜸맛집위원회는 중복해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셨나요? 별도로 구성을 하셨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된 20명 중에 으뜸맛집위원회도 참여하는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왕성옥 위원 별개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혀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촉위원 20명 그다음에 으뜸맛집 심사와 의결을 하는 16명 이 인원은 중복이 없다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의 네 분이 타 시도 소재 대학교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거주지가 경기도인지 아닌지 자료에 거주지도, 소속하고 거주지를 같이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 있네요. 본 위원이 식품위생도 중요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식품은 신선, 위생을 넘어서서 안전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기금 중에서도 가장 많은 390억이 넘는 기금을 갖고 있는 기금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실 것을 2018년도에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신용카드 양의 크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식품 검사할 때 세슘, 요오드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검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이 민간의 이런 안전의 민감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어떤 계획을 하실 건지, 아니면 하셨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분류해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사항 저희한테 주신 보고서 40쪽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해서 2018년도 행감 때 저희 위원회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설문지로 작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설문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4일부터 24일까지 약 20일간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 신청을 하라 했는데 31개 시군에서는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 왕성옥 위원 제가 생각건대, 저는 제 개인적인 유추해석입니다. 매칭비율, 예를 들면 처음에 세워질 때는 경기도가 굉장히 도움을 주나 나중에 여주를 보니 관리비라든지 시가 지원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요.

(타임벨 울림)

그다음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이후에 여주시는 어떤 어려움을 경기도에 호소하고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자료요청 때문에 좀 언성이 높았었는데 자료를 위원이 요청하는 건 그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도민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너무 성의 없고 요청한 자료와 전혀 맞지 않게 제출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요구하고 제가 시작 전에 제출 요구했던 건 오후 질의시간 전에 자료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5종 고위험 임산부 입원비 지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알기 쉽게 풀어서 하면 어디까지란 얘기죠?

○ 권정선 위원 그럼 보통 소득수준의 몇 %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되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이하라는 게 지금 얘기하면 우리 국민 소득수준의 70%라든지 80%라든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풀 수 있는 말은 없나요? 이게 알아듣기 어려우라고 하는 건지. 무슨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몇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거 지원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꼭 이렇게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이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보면 미숙아 출생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 치료가 필요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로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출생 후 24시간 이내라든지 아니면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환아로 한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28일 이내에 받아야 돼요, 한 달도 아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천성이상아도 출생 후에 만약에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농촌이라든지 근방에 있는 아이들은 이 안에 이걸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8일이 아니어도 출생 후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을 받은 환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 구제방법이 있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낳은 아이들은 그런데 집에서 출산하거나 개별적으로 출산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증상일 경우에 이 날짜가 지났거나 진단을 못 받았을 경우에 혹시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지급을 해 주거나 지원을 해 줄 때는 지원을 받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해 주셔야지 항상 보면 지원을 하는 쪽에서 하기 쉬운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잘라놓은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을 못 했을 경우에도 그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 대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있을 거라고 지금 하셨는데.

○ 권정선 위원 아기들은 신생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국비 기금으로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든 간에 우리 도내에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두지 말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이번에 세 번째로 도내 어린이 예방접종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방접종 현황 나온 거, 결과. 그리고 그때 제가 질문했다시피 예방접종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은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가 맞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 권정선 위원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 권정선 위원 당연히 그게 더 위험성이 없다는데 어느 부모가 위험성이 더 있는 걸 맞혀요, 무료라고?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지금 경피용을 많이 맞히고 있잖아요, 훨씬 더. 60% 가까이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 그러면 부모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훨씬 더 많이 맞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걸 더 선호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시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엊그제 11월 달에 맞았는데 독감예방접종을 11월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 권정선 위원 올해 왜 이렇게 늦었어요?

○ 권정선 위원 영유아든 노약자든 일반인도 저는 예방접종이 10월 안에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11월에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백신에 대한 부분이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시기를 좀 적절하게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9월 달부터 하겠지만 지금 보면 부처라든지 여기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월로 밀려서 맞는데 그 뒤에 맞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독감예방접종은 10월 중에 끝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 또 부진한 이유, 간호인력도 부족하고 근무환경이라든지 경영이 악화됐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세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건 업무 부담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제도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냐고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해서 간호사 채용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다른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간호사로서 근무하는 것보다 그쪽의 여건이 낫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간호사 처우에 대한 부분의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지금 기숙사 신축공사 진행하고 있죠? 원래 완공 예정이 언제죠?

○ 김영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에 완공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지금 출퇴근 문제에 있어서 안성 같은 경우 문제가 되게 많은 지역인데 이게 완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 출퇴근 문제도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완공시점이 올해 말 맞나요?

○ 김영해 위원 원래 계획이 21년도인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졌죠?

○ 김영해 위원 알고 계셨어요? 지금 아셨나요, 아니면 알고 계셨어요? 지금 아셨나요?

○ 김영해 위원 지금 중간에 용역회사가 5월 달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1년 정도 늦어지게 됐어요, 다시 재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이거 자료 요청했더니 그동안에 들어갔던 공사비 제외하고 선금으로 지급됐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선금 환급을 받을 때 기존에 들어갔던 공사비 빼고 나머지를 환급받으신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잘 모르시죠?

○ 김영해 위원 알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자료를 받아서 그건 알고 있는데 공사비에 투입된 금액을 환급받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산할 때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공사를 포기했을 때 타절 정산을 할 때 들어간 금액만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전체,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재설계해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사비 전체를 앞으로 더 들어갈 것까지 계산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비율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책정된, 원래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들어간 공사비를 빼고 환급을 받은 건지, 아니면 비율로 정해서 환급을 받은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그럼 비율로 받으신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이거 회의록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회의록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 용역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더 투여되는 부분에서는 도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나요? 용역을 받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도 그 용역회사는 아무런 손해 없이 자기네들이 투입했던 공사비 다 받아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거야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 김영해 위원 재설계는 안 하나요? 여기 보면 용역회사가 바뀌는데 그분들이 설계한 것 그대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나요? 재설계 안 해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재설계 없이 지금 계획서 설계된 대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인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럼 반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환됐는지 그건 알아봐서 주세요. 정액으로 반환됐는지, 비율에 따져서 한 건지. 비율에 따라서 했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예산 책정된 것 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예산 더 올라가도 저희가 안 해 줘도 상관없는 거죠?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차질 없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용역회사 선정ㆍ심의할 때도 그 회사의 재정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중간에,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심의할 때 그런 재정능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고 심의를 하나요?

○ 김영해 위원 이 부서에서 업체 선정할 때 아무런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 김영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직원들의 불편함 없이 안성의료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은 아예 모르고 있으니까 방법을 강구 안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의료원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다음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긴 한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이 지금 직접사업이랑 시군 지원사업이랑 2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위탁 심의할 때 들어갔었는데 이게 선정기준에 맞춰서 장비나 교육장소까지 다 갖춰야 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오셨던 분들 말씀도 그렇고 사업을 하기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렇죠? 목표량 채우기에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도 그래서 실적을 받아보니까 북부 같은 경우는 거의 20%대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도 20~30%대 그 정도고 많이 한 데가 59%예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렇죠? 이거 직접사업 왜 하세요? 시군 사업은 지금 실적률도 엄청 높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직접사업은 왜 하세요, 이걸?

○ 김영해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일몰시킨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원래 다 지원사업으로 됐다가 중간에 어떤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도에서 왜 직접사업 안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사업을 해 보고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다시 조정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좀 평가하고 검토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자살예방센터 제가 자료 보니까, 아까 제가 사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자료 보다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렇긴 한데 광역센터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인력도 늘고 예산도 늘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4억이나 늘고 인력도 3명 늘고, 그렇죠? 그런데 상담건수가 엄청 저조해요. 사업이 많이 늘었나요, 상담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이?

○ 김영해 위원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자살률도 많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다 치기는 하지만 많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타임벨 울림)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의정부도 작년 대비 3분의 1, 가평도 그렇고 북부 쪽에 자살률 높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담건수가. 그럼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김영해 위원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저나 김은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보고해 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 될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 김영해 위원 이 자살예방센터가 도에서 설치하나요, 시에서 설치하나요?

○ 김영해 위원 지금 도는 어디 어디 있는 게……. 아, 광역만 도에서 하고 시군은 시에서 이렇게? 저희 평택의 자살률이 한 3위나 5위 그쯤 되는 걸로, 경기도 전체에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살예방센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어요? 여기 자료에 평택 게 없어서.

○ 김영해 위원 올해 설치돼 갖고 여기 자료에 상담건수나 이런 자료들이 없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성병원 기숙사 문제 민원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관심사항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숙사가?

○ 위원장 정희시 한시적으로 인근 지역 아파트라든지…….

○ 위원장 정희시 지금 간호간병서비스용의 스페이스를 활용한다?

○ 위원장 정희시 지역분들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서 그거 설명을 한번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들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인데요. 이것으로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필요한 사항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을 기준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질의자는 이애형 위원님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저기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와서 자료를 좀 검토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여러분…….

○ 최종현 위원 한 30분 정도.

○ 권정선 위원 한 20분? 지금 이게 잔뜩 쌓여 가지고 보지를 못한 상태라서.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오늘 오전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자료가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볼 수 있는 시간을, 점심시간을 제가 조금 길게 했는데 사실은 국외연수 건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서로 회의할 건이 있고 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분을 기본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에서 2019년 경기도 해외의료봉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작은 사업비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이 사업이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지병원하고 의사회하고 해외의료봉사를 나갔던 단체로부터 동영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중에 다 틀 수는 없고 2019년도 걸로 제가 경기도의사회에서 주관해서 필리핀 포락으로 의료봉사를 갔던 동영상을 잠깐 틀어보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틀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잠깐 봐 주세요.

(15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애형 위원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기에 보면 오랫동안 약국을 비우거나 병원을 비우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저기에 참여하시는 의사선생님, 약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또 치과선생님, 한의사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의 인건비만 해도 1,000만 원 갖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의가 있고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 사업이 매년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해외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이 굉장히 여러 직능단체의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저희가 꼭 예산이 아닌 이들이 가진 재능으로 본인들이 약이라든가 기술을 기꺼이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그냥 말고 이들에게 이러한 공로에 대해 그래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보답의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갔다 왔을 때 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좀 곁들여지면 아마도 이 사업이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이 발전되고 또 우리 다 같이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틀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갔다 와서의 행사라든가 이런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민간영역이 공공영역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가는 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제대로 못 했는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하면 대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 권정선 위원 그럼 90%가량인데 오히려 중위소득 180% 이하 되는지 이걸 분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인건비가 더 많지 않아요? 이건 다 전액 무료로 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보면 이게 먼저 병원에서는 지급 다 해야 퇴원하는 것 아시죠?

○ 권정선 위원 왜 이렇게 번거롭게 굳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거의 다 해당되고 건강보험 하나로 간단히 거기서 몇 % 빼고 본인 자부담만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이거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다 자기가 자비로 계산을 해야 되고 병원 나와서 신청하면 30일인가요, 그 안에 신청하면 그 신청한 지 30일 지나면 또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인원이 투입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청하는 쪽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병원비를 다 지급한 다음에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면 그 과정을 분명히 없애 가지고 중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거기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의료시설 설치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것 있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 최초로 응급환자 공공의료시설을 휴게소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 사업 타당성이 있어요, 거기에 설치했을 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휴게소 공간에 그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진료과목은 몇 개나 두나요, 거기에?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진료과목이 1개 과목만 놔 가지고는 이건 너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 권정선 위원 안성휴게소로 설치하려고 했던 건 입지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의료취약지역이 지금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휴게소 말고 혹시 어디 꼭 필요해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곳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완해서 앞으로 모든 도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농어촌지역이나 그쪽에 보면 대부분 산부인과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출산만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성이 있으면 어디든지 존재해야 되는 게 산부인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절실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지금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원래의 목표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 김은주 위원 85% 맞나요?

○ 김은주 위원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8만 4,600명이 목표셨고요. 그 목표에 의해서 지금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5만 5,163명인데요. 그러면 65.2%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낮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은주 위원 신청률도 100%가 아니고 그래서 인원도 지금 작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이 원래 처음 목표했던 금액이 296억인데 아까 신청인원, 지금 인원이 보면 65%인데 집행액은 276억이에요. 거의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80몇 %인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인원 대비 집행률이 왜 금액 차이가 나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은 아니고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됐고요. 이게 지금 지역화폐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 김은주 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50만 원으로 내려가는 건데, 50만 원이었는데 예결위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하셨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은주 위원 어쨌든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지금 시군 상황이 그래서 지켜지지 못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때 예결위 부분에서도 추경 때 이후에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안 된 거죠?

○ 김은주 위원 그 부분도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후에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용처 자료 가지고 계시죠?

○ 김은주 위원 지역화폐 사용처가 보면 여기 1위가 산후조리원, 2위 산모ㆍ신생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2위 산모ㆍ신생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제일 심각한 곳이 연천군인데요. 레저용품 사시고 외식하시고 제과점 가고 마트 가고 정육점에서 사시고 약국, 미용실, 잡화 이걸로만 다 쓰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사용처와 관련돼서 이게 조례가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죠? 산후조리비에 맞게 쓰여진 겁니까? 조례의 목적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은주 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례를 지원해서 통과할 때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가 아무데나 쓰여지지 않고 산후조리에, 여성 건강에 집중해서 제대로 조례의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목적과 관련돼서 맞춰서 쓰려면 하다못해 아동용품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처와 관련돼서 제한을 하거나,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제한합니다. 술집이나 노래방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할 때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은주 위원 연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2위가 거의 외식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통계에, 통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돼서도 통계를 받았어요. 똑같은 통계 받았는데 거기는 퍼센트 정확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코나아이를 통해서 보면 퍼센트 나오는데요. 지금 일부러 퍼센트 빼시고 순위만 제공하셨어요. 퍼센트 다시 넣어서…….

○ 김은주 위원 네, 다시 퍼센트 넣어서 해 주시고요.

○ 김은주 위원 이것 수정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연천만 그렇다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자료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정확하게 퍼센트 내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자료 잘못해서 거짓 자료 내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 김은주 위원 지금 이것 합계해서 산후조리원 산모ㆍ신생아가 1ㆍ2위로 돼 있는데 이 밑에 있는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신뢰성을 원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조례가 산후조리비죠? 목적에 맞게 쓰시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산후에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걸 아이를 낳고 나서 나중에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 사정이나 다 봐서 한번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경기도 외상지원체계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쭉 검토를 했는데요. 상당히 거하게 쓰셨네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여기 보면 해외 연좌료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연좌료가 있어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관례적인?

○ 이영봉 위원 한 분당 한 300만 원 정도 주시나요, 국내에도?

○ 이영봉 위원 그럼 제가 수치를 지금 잘 못 봤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해외 연좌료는 전부 US 달러로 환산해서 이렇게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어찌 됐든 해외에서 오신, 초대해서 오신 세 분에게는 그렇게 대접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식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지출이. 이 식사비용이 한 2,6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보니까. 맞나요, 이게?

○ 이영봉 위원 이게 천 단위인가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여기 발족식이 있고요.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걸 오전ㆍ오후에 걸쳐서 하신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그 홍보비 다 포함해서 한 9,9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건가요, 그러면 하루에?

○ 이영봉 위원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 그러나 본 위원이 무슨 부분을 지적하냐 하면 당초에 없었던 컨퍼런스가 끼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짜 맞추기식이 된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정책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권고를 국장님께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조례 개정절차에 대해서 권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조례는 경기도 사업과 정책의 근간이 되는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의원의 권한이고요. 그런데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요. 국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 이영봉 위원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입법전문위원실에도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고 집행부하고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피드백이.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 중앙부서의 의견들을 들어야 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비용에 대한 추계부분도 커다란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우리 입법조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통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일주일이 넘게 피드백이 없어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국회처럼 보좌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실의 입법조사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저희 대신 업무처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좀 덧붙이자면 도지사 공약사업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여러분, 시간은 탄력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믿고 많은 조례들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요, 응급진료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죠?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는 심야약국을 지정해서 도민들이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필요한 시간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전에도 계속 공공의료의 취약성 그다음에 지리적인 어려움, 접근성이 어려운 곳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응급진료가 매우 필요하지만 지리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설을 공공에서 다 짧은 시간에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서 결국에는 민간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시설들을 좀 활용해서 응급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요. 동의는 하시죠?

○ 조성환 위원 24시간 응급운영체제로 좀 시스템을 바꿔가야 되는데 한계점이 지금에는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성환 위원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밤에 많이 아파요. 다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열은 꼭 밤에 나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야간에 이런 곳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내용, 달빛어린이병원을 지금 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권한은 내려왔고.

○ 조성환 위원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 조성환 위원 그게 지원의 전부인가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4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 조성환 위원 의료기관이 운영을 하려면 기타적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소요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성에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소 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꼭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 조성환 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복지부에서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안 가졌지만…….

○ 조성환 위원 고민을 좀 저랑 하시죠.

○ 조성환 위원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좀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것 기억나시죠?

○ 조성환 위원 네. 그 진출 건 2건이 지금 위수탁돼서 운영되고 있죠? 중앙아시아하고…….

○ 조성환 위원 네, 2년마다 진행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중앙아시아는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는 국가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이유가 있나요? 의료산업 해외진출.

○ 조성환 위원 그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였죠?

○ 조성환 위원 안 좋아졌어요?

○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조성환 위원 저희가 확인을 한번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직접 가서 잘 되고 있는지.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건 질문을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직자들 게시판에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네, 아니오.” 두 가지만 딱딱 대답해 주세요, 빨리 끝내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밤새야 됩니다.

다시 또 외상체계지원단에서 제가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위탁 개시할 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다면 그게 누구 잘못이죠? 위탁업체 잘못이죠.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 위탁업 인건비를 위탁업체가 다시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나요? 그건 못 하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남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원 행사비로 쓰셨죠?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죠?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오.”만.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위탁사업비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죠? 국장님이신가요?

○ 최종현 위원 결정을 하신 거죠?

○ 최종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까 계속 질문드렸던 내용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단 자체가 앞으로 경기도의 어떤 틀을 만드는 시스템 기초단계인데 지금 시작단계에서 바로 행사성 예산을 써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체계를 갖추고 난 다음에 행사성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민들이 외상지원센터가 있어서, 외상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좀 알 수 있게 그런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끝난 거죠, 이거요?

○ 최종현 위원 다음 또 질문 있습니다. 제가 또 질의했기 때문에 이걸 또 해야 돼요, 민간구급차. 아까 지석환 위원님이 하셨는데 언제 시작됐죠, 이게? 민간구급차 허가가 언제부터 경기도에 났습니까?

○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 허가를 냈지만 그동안 이 구급차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걸 안 한 상태로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우리 도지사님 들어오셔 가지고 점검하라 해서 점검하셔서 과태료 많이 때리셨죠?

○ 최종현 위원 “네, 아니오.” 대답만. 때리셨죠?

○ 최종현 위원 이 지사님 때 더 많이 때리셨죠?

○ 최종현 위원 그런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구급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감독기관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오.”로.

○ 최종현 위원 양쪽 다 있으시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민간구급차 역시 저희 경기도의 응급체계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맞죠?

○ 최종현 위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구급차도 어떤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시스템에서 준공영제를 연구하든 구급차도 저희 경기도 영역 안으로 품어서 경기도민의 외상체계에 대한 구급차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실 건가요?

○ 최종현 위원 이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준공영제를 통해서라도 구급차가 저희 영역에 들어와서 제대로 활용, 그분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분들의 생활고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수입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응급헬기 계류장 문제가 좀 있죠? 지금 해결이 되고 있나요?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예산 거기다 얼마 투자했죠, 헬기 하는 데?

○ 최종현 위원 독도 헬기가 추락했죠?

○ 최종현 위원 안타까운 분들이 순직하셨는데 저희 응급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장담은 못 하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헬기가 계류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비 맞고 다 그러고 있는 데 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전투비행단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헬기가 계류장에 서서 정비도 하고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지 않으면 저희도 그런 사고에서 무방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협의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최종현 위원 올해 안에 해결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헬기가 안전하게 점검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많죠? 자료를 요청 많이 했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이거 다 해야 돼요. 오늘 밤새서라도 다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저도 아까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어 가지고, 약간의 중복이 있지만. 응급전용헬기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EC225?

○ 위원장 정희시 이 기종이 이번에 독도에서 일어난 참사와 같은 기종이죠?

○ 위원장 정희시 그 기종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또 사고가 난 적이 있는 기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이 기종이 여러 사고이력이 있는 기종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도, 도지사님도 하셨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재원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종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그냥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사로 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네, 지금 제주소방에서 수리온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이게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이렇게 겉핥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만든 수리온,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를 우리가 현지 필요에 맞는 디자인으로 내부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헬기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 위원장 정희시 그렇습니까? 내부공간이 조금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진이 많은 분이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고 또 제주에서 이번에 만약에 이 기종을 도입한다면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마취과의사가 없어 가지고 대기하는 인원도 많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취과의사가 배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봤는데 전신마취 횟수는 꽤 늘어났어요. 그런데 반면에 일반진료가 많이 줄었어요. 이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전신마취하신 환자들 치료하느라고 일반진료 못 봤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하실 거냐고 묻잖아요. 그게 맞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전신마취 못 하고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은 많이 줄었나요?

○ 김영해 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어요, 마취과의사 배치되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마취과의사를 배치해 주면 훨씬 더 많이 진료할 수 있고 대기환자 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똑같으면 어떡해요?

○ 김영해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의정부병원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소가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거 개선하라고 했었는데 저한테 그 이후로 1년이 지나도 보고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진료소의 장소가 어쨌든 진료하는 데 불편하게 돼 있어서 어찌 됐건 진료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었어요, 작년 행감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치사항의 건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저한테 1년이 넘도록 보고도 안 했고,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긴 하지만.

○ 김영해 위원 의료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걸까요?

○ 김영해 위원 제가 그럼 이걸 의료원 때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럼 단대병원만 이쪽에서 그러면 관리를 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럼 단대도 의료원에서 관리를 해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걸 비교해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되죠? 지금 건수 같은 걸 비교해 보니까 단대 같은 경우 3억 6,000만 원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해서 6억, 그렇죠?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진료건수를 보면 3억 6,000만 원 지원받고 있는 단대에서 훨씬 더 많은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의료원도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영해 위원 의정부는 지금 마취과의사 배치 안 해 줬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전신마취비율도 그렇고 일반치과진료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이 늘었어요, 마취과의사 배정을 안 해 드렸어도. 그런데 수원병원에 있어서는 효과를 많이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진료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항상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단대병원을 벤치마킹 하든 어떻게 하든 수원병원, 의정부병원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예산 대비 효능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면 어디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원이나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소득분위를 맞추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 2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똑같은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단대병원 같은 경우는 치과영역 중증환자로 해 가지고 의료원의 1∼4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30%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같은 보조금 가지고 하는 사업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영해 위원 내년 행감 때 보고 주실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2019년 유난히 마약에 의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해 유력인사나 연예인들이 연루된 GHB 물뽕 또 프로포폴 같은 마약약물의 불법투약 같은 범죄나 오남용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또 조례 개정,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마약 없는 밝은 경기를 위해 사업의 다양화 또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34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질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국장님은 답변서를 통해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해와 비교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국장님이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 대책 수립이 마련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큰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저희가 과 명칭이, 과가 아니라 국이 바뀌면서 분리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건국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전문성이 돋보일 것 같아서.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백지원 씨 안 계신데 띄우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딱 띄우면 첫 면에 청년배당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팝업창으로 타다닥 많이 떠서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 또 지사님 공약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건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응급이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하는 보건에 관한 필요성은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생활권 내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 응급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관공서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를 눌러보게 되는데 제가 봤더니 경기도를 누르면 보니까 보건분야가 맨 꼴찌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분야가 맨 꼴찌에 있고 또 보건분야를 탁 눌러보면 아까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약국, 응급약국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건의 맨 꼴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상황에서 이걸 찾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물론 아마 여기 보건건강국에서 홈페이지까지 관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의 중요성을 자꾸 어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를 딱 눌러보면요, 거기에 건강증진과 이렇게 쭉 사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건강증진과인데 거기에 보면, 제가 오늘 띄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미처 사인이 안 맞아서 이걸 못 띄웠는데 보면 최근의 자료가 뭐냐 하면 2019년 4월 25일 경기도 난임 주사가능 의료기관 현황이고요. 그 바로 밑에가 2015년 9월 4일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그 아래도 2015년 사업이고요. 당뇨사업이고요.

그래서 과연 홈페이지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물론 이 사업의 처음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가 자꾸 개편되고 창도 바꾸고 더 안내도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우리 국장님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실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만큼 내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꼴찌로 이렇게 뒤처져 있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힘 있는 보건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자료 두 권, 세 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밤새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이 자료는 굉장히 쉬워요. 이미 나와 있는 책이니까 저희가 그냥 받으면 되는데 자료들을 받다 보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다 질문할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제 복지부에다가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고 아니면 이건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다 스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질문을 하거나 더 추가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다 이것만 선택해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요청했으면 질문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사석에서 들어서 그런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서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반 농담으로 이거 이렇게 두꺼운 책을 했으니까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매년 하시는 것 맞죠?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문지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가 새롭게 추가하거나 하는 질문항목은 없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제가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이 두꺼운 책을 다 보지는 못했고 개략적으로 봤는데 여기에는 지금 경기도가 추가항목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분리해서 찾아보기는 읽는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간략하게 어떤 항목이 추가돼서 했는지 추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 한 5년에서 3년 사이에 경기도 추가된 항목의 추이를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그 추이를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셔야 지금 건강의 이상이나 양호 정도가 어떤 추이로 가고 있는지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사실은 이 설문조사 하기 전에 이미 회의를 하셨어야 되고, 이걸 수탁받는 사람에게만 임의적으로 맡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탁받은 사람은 돈 받은 만큼만 일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업지시서를 써서 주실 때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항목을 추가해서 해라라고 하는 회의를 저는 반드시 거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뭐냐, 통계와 관련해서? 그랬더니 답변이 2017년에 400만 원에서 2018년 다음해에 900만 원으로 거의 2배가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뛴 사유를 물어봤더니 보고서 인쇄비를 8부를 하는데 110부로 많이 해야 돼서 이 2배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이 답변이?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고정항목이 있고, 그건 이미 계산되어 있는 조사통계 비용일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몇 항목을 더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예산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거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저는 그 비용을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책자 늘렸다고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종합감사 외에 오늘 뿐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오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수탁업체가 계속 아주대학이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 왕성옥 위원 컨소시엄 형식으로 하지만.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사실 하는 입장에서는요, 예산은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그다음 해부터는 사실은 이 비용 안 줘도 할 수 있어요. 이 비용에서 50% 감액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통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업데이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한 곳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건 아마도 900만 원으로 한 건 1,000만 원 수의계약 이걸로 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 저는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였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뭐였냐고요, 감액사유가?

○ 왕성옥 위원 국장님, 이게 감액된 사유가 지금 널뛰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예산이 어려워서, 경기도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감액했다 이건 너무 궁색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감액사유가 있을 거고요. 감액사유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감사결과나 지적사항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통계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전에 경기도가 더 해야 될 것 그래서 건강통계 추이를 볼 것, 이것에 대해서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통계를 쓰는 건 보건소 그다음에 건강 관련한 정책을 실행하거나 입안하는 사람 외에는 일반 우리 경기도민이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건별로 없습니다. 개인이 이걸 가지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나 자료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을 할지. 800부 다 해서 이것 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으니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는지에 대한 활용까지도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니까 그걸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자료가 우리가 이 비슷한 건강선은 아니지만 복지기준선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거기에도 좀활용이 됐나요, 이런 자료가?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또 우리 공공의료지원단에서도 비슷한 통계들을…….

○ 위원장 정희시 그렇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자료, 저도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많아요. 굉장히 볼 만한 가치가 있고 굉장히 소소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 건강하고 밀접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좀 알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중독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꼭 알고 싶은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리죠? 그냥 여기 사장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정책기획자에게도 필요하고 또 일반 우리 도민들에게도 필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건강국이 제일 뒤에, 내용도 아주 빈약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료도 사실 도표로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 정말 재미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보면 유쾌할 것 같아요.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통계가 유의미하다면 우리 왕성옥 위원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저 잠깐만 추가질문을.

○ 위원장 정희시 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다시 드리는 거는 뭐였냐 하면요. 일단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자료에 대한 2차 가공을 해서 도민들 개인에게도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하신 거에선 저도 100% 동의합니다. 뭐냐면 사실 이 통계자료 자체는 매년 국민의 건강추이를 보려고 흡연율이라든지 운동량이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고요. 경기도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2차 가공할 수 있겠죠. 경기도민의 평균, 그러니까 고양시, 시별로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화성시민의 흡연율은 실내에서 피우는 여성의 경우 여기 보니까 실내에서 피우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실내에서 피우는 비율이 이 정도고 전체 여성 10명 중에 3명이 흡연자인데 그러면 “나는 흡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일까요?”라고 Q&A를 내려서 딱 누르면 “당신은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운동량. 운동량을 보니 우리 시의 운동량은 예를 들어 10에서 1까지 5인데 “나는 어느 정도일까요?” 누르면 ‘아, 내가 7이 나오네? 그럼 나는 평균, 운동을 참 안 하는 사람이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2차 가공을 해서 이걸 도민을 위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 “내 건강 체크” 이렇게 해서 띄운다면 굉장히 훌륭한 자료라고 하는 거죠.

그거하고 제가 질문드린 건 뭐냐 하면 이 통계가, 아까 첫 번째는 기본통계는 이미 질본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가 특별히 어떤 항목을 더 넣어야 되느냐는 건강이나 보건과 관련해서 추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한 3년마다, 5년마다 이 추이를 볼 수 있어요. 흡연이 5년 전의 질문이었다면 여성에게는 해당이 안 돼서, 남성에게 해당이 안 돼서 흡연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도수를 약하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건강의 추이를, 그리고 보건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매년 이 설문항목, 추가항목, 경기도만의 항목을 넣으실 때는 이건 반드시 사전회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여기다 주셔야 하는 거예요. “매년 줬으니까 알지, 무슨 얘긴지?” 똑같이 작년에 줬던 과업지시서 올해도 Ctrl+C, Ctrl+V 해서 주고 내년에도 Ctrl+C, Ctrl+V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핵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건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증액사유가 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의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 발행부수 해 봤자 이거 보건소에다가 나눠주고, 아시죠? 제가 두 번 다시 말 안 해도. 이거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핵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왕성옥 위원 다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받고 잠깐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중에 응급환자 이송업 대표자와 면담을 보건정책과장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의 내용에 보면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병원에서 접수를 거부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던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응급환자 이송업 하시는 분들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두 번째 면담하실 때는 구급차 관리ㆍ운용지침 개정을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자료에는 첫 번째 것만 나와 있고요. 3개를 건의하셨네요. 그 3개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있고요. 그게 8702호고 그다음에 9585호, 161035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 지석환 위원 지금 법률을 보다 보면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는 이송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송업자에 대한 허가기준도 만들어 놓으면서 갑자기 이송업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승계되는 부분까지도 규정을 해 놨어요.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를 강조한 것 같거든요. 이송업자들에게도 공공성이 있다 그리고 이송업자의 책임성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준공영제도 고려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금 어쨌건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도 있는 사설기관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잘 접근을 하셔서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동네 주치의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성병원하고 의정부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 지석환 위원 여기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는 혹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경기도 안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 2개 동네에 우리동네 주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성병원, 의정부병원 그러면 사실 동네 단위는 이것보다 작잖아요. 마을 단위 같은 건데 그렇다면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을 제대로 하게 되려면 보건소까지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주치의라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병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건소하고 안성병원이나 의정부병원의, 뭐라 그러죠? 정보들은 서로 호환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런 가운데 문제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각 병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마다 혹시 데이터나 자료를 보관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보건소는?

○ 지석환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결국에는 호환시스템이 돼 있어야 환자들로서는 훨씬 편리하게 또는 조금 시간도 절약하면서 여러 번 검사를 받지 않아도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그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환자에게는 훨씬 이로운 거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의료원과 보건소만이라도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 지석환 위원 결국은 의료의 효율성 또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경기도의료원만이라도, 경기도에서만이라도 한번 고민을 좀 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지금 하실 겁니까, 아니면 휴식…….

○ 박태희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금 이따.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국장님? 아까 건강순위를 31개 시군을 쭉 나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기북부지역이 거의 맨 꼴찌로 쭉 나열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사망률 1ㆍ2ㆍ3위 알고 계시죠,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는?

○ 박태희 위원 그중에 지금 1위는 암이라고 하고 2ㆍ3위가 심혈관, 뇌혈관질환인데 경기북부지역의 심뇌혈관질환을 응급처치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태희 위원 일단 서부지역은 고양시 쪽에 많이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일단 북부 경원선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 지역에는 성모병원이 유일하게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인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인데 응급처치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응급실 들어가기조차 힘든 그런 여건이죠. 이송이 돼도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죠?

○ 박태희 위원 보통 저희가 동두천이나 연천, 양주분들이 가시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응급실로 가는 시간도 꽤 걸릴뿐더러 그 증상을 느끼고 바로 병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시간까지의 시간이 있는 거고 또 지역에 있는 응급실을 갔다가 다시 성모병원 가는 시간이 또 있는 거고 거기서 또 다른 이송이 되면 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살릴 수 있는 안타까운 생명들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경기중동북부지역인데요. 그걸 저희는 이제는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기의료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박태희 위원 이송체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경기북부 공공의료포럼인가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했을 때 응급상황 발생 시의 이송체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경기의료원의 한 원장님께서 가장 걱정되는 게 처치할 수 없는 응급환자가 왔을 때 가장 두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의료원의 현주소가 지금 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답답하고 ‘어떻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기의료원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의료원발전방향TF에서도 앞으로 경기의료원의 발전방향에 있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국장님도 참석은 하셨었지만 급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이석을 하셨었는데 지금 아무리 소방하고 경찰하고 모든 보건소나 같은 협업을 하면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부처 간에 높은 벽이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도 구급대원들이 이 병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포천병원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포천이나 양주 이쪽의 군병원을 이용해서 응급치료도 한다, 대민 응급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군병원도 일반인이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중동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사항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제가 동두천시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한테 건의를 하셨는데 동두천에 응급실을 민간병원 1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병원이 지금 응급실을 하지 못하겠다, 응급실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원선축에 있는 동두천, 연천 같은 경우에 연천도 응급실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두천도 그런 상황인데 있는 응급실마저 지금 폐쇄를 하겠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도의 보건건강국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것의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지원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이건 저는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급실이 폐쇄 안 되게끔 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동두천이라는 곳이 지금 많이 힘든 지역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미군공여지가 시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미군공여지 활용방안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지자체의 예산규모도 경기도의 거의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 같은데,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두 가지 같은데 이송체계를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을 운영할 만한 실력 있는 병원이 있든지, 그래서 도민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말씀이 좀 들리는데 맞습니까?

○ 박태희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아마 박태희 위원님께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국장님께서 다 아실 것 같고 그러네요. 북부지역 문제 염두에 좀 두시고 계속 TF에서도 연구를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응급실을 많이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84개인가?

○ 위원장 정희시 확대했죠?

○ 위원장 정희시 했는데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 온 모양이죠?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시가 시장님께서 그전에는 약간 미온적이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의지를 이번에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서를 도에다 보내왔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동두천에 계시는 주민들, 시민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건강국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더불어서 복지여성실이 폐쇄가 되고요. 지난여름에 한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개선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바로잡고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영봉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보건건강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지국도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첫째 날 질의를 하셨어요. 관련해서 고민하시고 저희 의회와도 상의를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기 미용예술경연대회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과장님? 국장님, 이거 잘 아세요? 아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행안부에서 결정 내린 부분도 이상이 없고 감사원에서 내린 결정도 이상 없고 문서로써 공식적으로 받으셨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이영봉 위원 협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취소를 내리셨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실 거고요?

○ 이영봉 위원 내년 예산은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인가요?

○ 이영봉 위원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의 방법들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제시를 못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도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모쪼록 협회와도 같이 긴밀하게 양방에서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위원님들 다 잘 아는 사항이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고 도내 전체 여성병원 의료사고 관련해서 산부인과 포함해서 3년간 과잉진료했던 사항하고 사고건수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게 내부 관리자료라고 해서 외부에 자료가 유출이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요즘 전부 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어떤 사고가 있었으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고가 있었다고까지 나오는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전체도내 여성병원에서 지금 의료사고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는데, 아이들 신생아 사고든 아니면 산모에 대한 사고든 사고가 나는데 사고건수 자체도 이렇게 알 수 없이 깜깜이로 한다는 게 좀, 저는 지금 이거 신청했다 알게 됐는데 그 부당청구했던 부분도 왜 몇 개월 있으면 없어져요? 왜 병원만 그렇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픈 안 되고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내 전체 여성병원 의료사고든 어떤 건수든 그 개인의 정보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위원들이 행감 하면서까지 볼 수 없다면 이거 누가 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그래서 조치사항에 여기 보면 3년간 한 건도 사고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안내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쟁 중이거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요. 끝나고 나면 어떤 사고가 났었다든지 발생건수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여성병원이고 산부인과고 어쨌든 그런 병원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났었는지, 아니면 부당청구한 병원이 몇 개나 되는지 그 개소 수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 권정선 위원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되죠? 아니, 그 당사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어떤 건수가 몇 가지 일어났고 신생아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고 산모 사고가 얼마나 났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걸 전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행감에서 위원이 요청했는데도 자료를 안 줄 정도면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요. 지금 3년간 계속 다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분쟁이 마무리된 건 몇 건이 있었다, 어느 시에 몇 건이고 어느 시에 몇 건이 있다 이건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성병원 같은 데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곳이에요, 아니면 그냥 쓰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병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어디에서 시설을 갖추어서 인증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도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내 병원에 대해서 의료사고든 부당청구한 곳이든 전혀 자료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볼 수 없다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맞는 얘기예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개인적인 정보나 어떤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건사고가 몇 개나 났는지, 그리고 그걸 도내에서도 알아야지 어떤 사고가 계속,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생아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이런 걸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각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게 저기가 돼 가지고 하나도 오픈이 안 되는데.

○ 권정선 위원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다는 건 너무 늦는데요. 어쨌든 찾으셔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민의 건강을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폐쇄적인 집단을 못 봤어요. 더 심한 곳도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떤 건, 그 선택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고 이렇게 밀폐를 해서 오픈을 전혀 안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감사 때까지 이것에 대한 것, 개개인의 신상을 알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에서 몇 가지 어떤 사고가 있었다 이건 이미 분쟁 중이지 않은 것, 분쟁 끝난 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당청구됐던 내용도 어쩜 그렇게 6개월 만에 없어져요? 6개월 만에 누가 그거, 어느새 거기 홈페이지에 가서 얼마나 본다고?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당청구했던 내용도 3년간에 대한 부분, 많이 나온 데도 있을 거고 지역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의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병원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TF팀처럼 전문가들 집단이 꾸려져서 한번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에 지금 이거 맡겨놓는다는 건 같은 지역에서 서로 얘기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나가서 뭘 보고, 서로 다 자기 시인데 감사하다 보면 이거 하나도 오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 이런 것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의료사고든 아니면 부당청구했던 병원에 대한 자료는 적어도 경기도에서 갖고 계시고 행감에서 위원이 요구할 때는 그 정도 자료는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명지병원의 위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2017년 3월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달에 조례가 뒤늦게 제정이 됐죠. 그래서 위탁기간이 내년 3월 19일, 3년 기간이 끝나는데 재위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권정선 위원 고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15조2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에 따라서 저는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성과평가는 2년 동안 해마다 하셨나요, 아니면 한목에 몰아서 3년 것을 한꺼번에 이번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럼 그 평가는 대략 언제쯤 끝날까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조례의 법을 어기시게 돼 있어요. 사무 민간위탁 조례 15조3에 보면 재계약을 할 때는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올해 10월 1일 날 이게 조례가 바뀌어서 아마 국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3월 30일 위탁종료 전에 최소한 제 생각에는 1월에는 평가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면 지금 시작해도 제가 보기에는 평가결과는 늦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셨었나요,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 왕성옥 위원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도 TF팀을 통해서 몇 번을 만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주로 보고 함께 토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경기도의 의료 전반적인 현황, 의료취약지구 그다음에 더 보완해야 될 의료의 내용이나 항목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기본적인 통계 이런 것들을 참 잘하고 계셨다고 저도 그 부분은 도움이 됐고 통계는 고맙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싶은데 부족한 건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공공보건의료 지원 조례에서 주요업무의 3순위에 뭐가 있냐면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기술지원 그리고 의료취약지역뿐만 아니라 의료지역에 협력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했다고, 3년 동안에 가장 성과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기술지원, 뭐가 있었을까요?

○ 왕성옥 위원 저는 여러 가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의 기준은 이미 저희 조례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료지원단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고 그 지원단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2조에 나열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조2항의1호부터 9호까지의 사업들 중에서 평가를 하실 때는 이 사업들이 그냥 1호에 들어가고 2호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요사업을 1호에 넣고 그다음 2호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평가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지원단이 했었던 가장 큰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주시고요. 일단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네, 의회의 동의는 필수이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오버돼서,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네.

○ 왕성옥 위원 저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도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위탁사업비로만 약 한 18억을 여기에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보건의료지원단은 2억이 올라서, 10억에서 12억으로 2억이 올랐고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8억,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 않지요? 근거하고 있나요?

○ 왕성옥 위원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하셔야 되겠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건 앞서서 제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질문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왕성옥 위원 지도감독은 하신 적이 있나요?

○ 왕성옥 위원 지금 병원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위탁ㆍ수탁을 받았을 경우에 대부분 어디에서 절감을 하냐 하면 인건비에서 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비 안에 인건비는 주어지는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명의 전문가가 지원단도 있고 또 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수탁사업을 받는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도감독했던 그 결과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임대료 지원을 안 하신다고요?

○ 왕성옥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제가 정확히 언뜻 스치면서 본 것 같은데 이 80만 원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건 건지 아무튼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임대료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를 지원했다라고 하는 게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국비가 약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2년 연속 나갔어요, 같은 병원에. 앞서서 말한 분당서울대병원에 나갔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내려 주는 형식이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쪽 남쪽은, 남쪽이 아니네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1대가 운영되고 있고, 1대 운영되는 것 맞나요?

○ 왕성옥 위원 네, 1대죠. 그래서 보험료, 검사비, 유류비, 장비비 다 지원해서 약 4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 왕성옥 위원 7개가 어디어디인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난의료라고 하는 건 응급의료하고 분명히 다르죠? 어쩔 때 사용을 해야 되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비재난 시에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일지작성 분명히 하고 있죠, 차량운행일지?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7대에 대해서도 차량운행일지 2018년도, 2019년도 상반기 것만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하셔 가지고.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장시간 힘드신데도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다들 말씀하셔서, 자료요청 많이 하면 질문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이 정도는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실적들의 현황들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 그것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시고 보고자료를 준비하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현황들은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많이 한 게 있어요.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인력이 어떤지 한꺼번에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왔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니까 사실 도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또 시군에서는 국비부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의회에서도 거의 보건소는 또 별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보건소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우선 제가 보건대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받아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왔어요. 책 반 권, 이 정도가 거의 다 보건소에서 하신 일이고요. 제가 대략 세 봤는데 주로 1개의 보건소에서 큰 건으로 하면 60개 정도, 세부내용까지 하면 100개까지도 하시더라고요. 60개에서 100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수원이나, 평균적으로 몇 분이 일하고 계신가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담당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다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고 무슨무슨 얘기하면 다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지역에서 일을 하냐 보면 그 정도는 아니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미 하고 있다고는 얘기하고 실제 효과성은 별로 없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신규사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나면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사업만 계속 떨어지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100개 가까운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신규사업은 얼마나 하시는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파주시 같은 경우가 17가지의 신규사업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지원된 사업은 5개예요. 나머지는 아예 인건비 지원 없이 그냥 사업만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마 내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도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은주 위원 그냥 관심,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너무 많은 사업들을 다 한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일정 부분 업무분담 명확하게 하고 그것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 김은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역할을 정리할 건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도가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방자치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 관련돼서도 자치보건 생각하셔서 뭔가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걸 부탁드립니다, 일단.

○ 위원장 정희시 중앙과 시군 사이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김은주 위원님께서 좀 어렵지만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국장님 말씀은 지금 보건소를 우리 도에서 직접 관할할 수 없으니 그 보건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님, 군수님과 함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자료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관련해서 작년의 사업비 반납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출산부분에서 난임부부라든가 청소년산모, 고령임산부, 선천성이상아 이런 쪽의 반납비율이 많이 높아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도 이것이 반납된 액수가 많고 사업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해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기준을 낮추고 지원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를 좀 확대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집행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건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것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만 늘리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를 하나도 늘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실적이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물론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방향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특히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장애인 비율이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발달장애인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경기도에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 때 발달장애를 검사해서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예후가 좋아지고 기능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지금 소득기준 50%까지만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범위를 좀 더 넓혀서 검사를 더 많이 받아서 장애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면 개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 반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그냥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맞죠? 그런데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적으로 청소년들은 임신하게 되면 되게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상담 이런 부분 쪽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행감 때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 소득기준이나 이런 기준들을 좀 낮춰서 많은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요즘처럼 출산율이 저조한 이때에 그런 기준 자체를 한꺼번에 보편적 복지로 해 가지고 기준 다 없애고 가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기준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이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사업 잘 되고 있나요?

○ 최종현 위원 사실 부진하게 되고 있죠?

○ 최종현 위원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 아닌가요? 공약사항이죠?

○ 최종현 위원 임기 다 끝날 때까지 안 하시다가 그냥 하실 건가요?

○ 최종현 위원 올해는 성과가 좀 있었나요?

○ 최종현 위원 이게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사업 목적이 50인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에 대한 상담과 검진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같이, 근로자의 건강을 사실은 경기도가 책임져 주는 사업 아닙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지사님 취임하신 지가 벌써 1년 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 준비에 대한 준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예산이 딱 투입됨과 동시에 바로 시작돼야 되는데 예산 받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의료원에다 자꾸만 하는데 내일 또 제가 의료원에다 여쭤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일단 감독을 잘 하시고요. 저는 이게 주치의사업이 진행이 돼서 50인 사업장들을 경기도에서의 어떤 건강 컨트롤을 해 주겠다는 뭔가 홍보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몰라요. 경기도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아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홍보하셔서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A형간염 자료를 봤더니 2018년 환자 수가 719명이었는데 2019년에 4,800명으로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죠?

○ 최종현 위원 그 조개젓에 감염된 감염대상들이 대개 어느 대상자들이 감염됐죠? 감염대상자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거의 성인들이겠네요?

○ 최종현 위원 30∼40대다. 그럼 저희가 예방접종을 몇 세부터 하고 있는 거죠? 예방접종 하고 있죠, A형간염?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요.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 선행적으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시설융자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게 2017년, 2018년, 2019년 융자를 했는데 융자이자율이 얼마입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연 1%인데 왜 대여율이 저조하죠?

○ 최종현 위원 전 못 들었는데.

○ 최종현 위원 아, 다 되셨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49%밖에 안 됐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럼 더 열심히 하신 거네요?

○ 최종현 위원 제가 아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또 증액할 가능성이 있네요?

○ 최종현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그것에 연속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위생등급제가 또 시작이 되죠?

○ 최종현 위원 경기도의 위생등급제 현황을 보면 전체 식당 대상자가 17만 2,000개가 되는데 올해 521개가 지정됐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 최종현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 최종현 위원 위생등급 인증은 누가 해 주죠?

○ 최종현 위원 경기도에서도 하고 식품진흥원 두 군데 하시죠? 두 군데에서 줄 수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식품진흥원에서 안 내줘서 못 했다는 말씀은 못 하시는 거네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걸 안 하신 거네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신청하라고 홍보해도 식당들이 신청을 거의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거의 대상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현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융자되는 대상을 좀 넓혀서라도 위생등급제를, 경기도에 17만인가요? 17만 식당 대상업소들이 다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위생등급제로 넘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죠?

○ 최종현 위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끝내고 오늘 가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기도에?

○ 최종현 위원 5개소가 운영이 어떻게 되죠? 5개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럼 경기도가 직접 하시는 건 없네요?

○ 최종현 위원 저는 어린이들이,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을 아시죠? 그럼 어려서의 식품안전이나 식품에 대한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런 습성을 기를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어떤 시설이나 만들어서, 최소한 1박 2일 숙박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식품의 안전에 대한 걸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최종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출산율도 저조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투자는 저희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좀 하셔서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수거ㆍ검사 실적을 보면 식품은 경기도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나요?

○ 최종현 위원 위생용품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나요, 위생용품? 식품하고 위생용품 2개를 수거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 최종현 위원 위생용품은 시에서 하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시에서 한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나 검수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면봉 하나밖에 안 했던데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종현 위원 그건 시군에서 전적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내서 이렇게 검수가 되나요?

○ 최종현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시군의 실적이 너무 저조해 갖고, 식품ㆍ위생용품 또한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좀 신경을. 경기도에서 하는 식품 쪽에는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위생용품에는 검사실적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것 좀 경기도에서 챙겨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고혈압, 뇌졸중, 심뇌혈관 예방홍보사업에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 있죠? 대개 사업을 보면 예방사업, 지원사업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뇌혈관 그런 급한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럴 때에 어떤 매뉴얼 같은 게 경기도가 있나요?

○ 최종현 위원 예방보다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한 경기도가 선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 위원장 정희시 지난번에 제가 거기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 위원장 정희시 반응이 굉장히 좋더군요. 그런데 사실 사업 사이즈가 커버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더라고요. 내년도 계획이 특별한 게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사실 보니까 자부담이 굉장히 많더군요. 업체 사장님들께서 어떤 경우는 몇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도에서는 얼마 했죠? 200만 원이었나요?

○ 위원장 정희시 본인 자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동시에 지역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힘을 내 주십시오.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2018년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결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분당서울대병원이 위수탁받는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왜 빠뜨리신 거죠? 이 사업은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 왕성옥 위원 집행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신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안 가져도 되는 의혹을 가지게 합니다. ‘일부러 숨겼나?’ 아니면 ‘가능하면 세부적인 자료를 안 주려고 하나?’ 이런 굉장히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이건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희가 위수탁에 있어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될 지점은 한 곳으로 몰아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도 경쟁이 없으면 기술발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에 더 잘하게 해 주는 건 맞지만 이것이 시간이 더해지면 자칫하면 구태의연한 걸로 갈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한 곳으로 몰아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건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다시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수탁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그런데 이 예산이 국도비 3억 9,000이라서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도비가 1억 8,000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이걸 빼먹는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여기 보니까 센터장 그다음에 팀장, 파트장, 팀원이 두 분 그다음에 행정직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대략은 여기 보면 알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분들의 근무기간하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에 대한 이름하고 이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융자 미회수금액이 있어요. 융자 미회수금액이 약 한 145억 정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 작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이거 몇 년 동안의 누적금액인가요?

○ 왕성옥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2년 전에 융자를 해 준 데도 있고 1년 전에 해 준 데도 있고 그다음에 5년 전에 해 준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누적된 미회수금액이냐고요?

○ 왕성옥 위원 네, 5년간. 5년간 미회수금액이 자료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질문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또 갖게 되잖아요. 이게 기준은 있지만 몇 년간 누적된 금액, 그럼 여기에는 원금하고 그다음에 상환을 못 했을 때 붙는 이자도 같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원금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원금만 지금 미회수된 금액이 약 145억 원 정도. 그럼 이자는 여기에 계산을 아예 안 하시나요?

○ 왕성옥 위원 이게 약 154건이라고 지금 여기에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1건당 약 8,000~9,000만 원 정도가 지금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도덕적 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수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54건에 145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5년간 누적…….

○ 왕성옥 위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네, 그 자료는 있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건 건전채권이라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불량채권은 하나도 없나요? 잘 들어오고 있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미회수금액은 0원이란 뜻인 거죠?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사업에 증액을 한다라고 해서 이 평가를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이게 증액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컨설팅 이건 2019년의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 왕성옥 위원 아주 이례적으로 주식회사 푸드원텍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푸드원텍에서 계속 쭉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나요?

○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2018년도도 푸드원텍이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통시장에서 컨설팅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기초시군에서도 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결과로 사업성과 비교분석을 결과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 이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점별로 위생시설, 교육, 서비스 여기에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라고 하시니 이 컨설팅 실시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드원텍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컨설팅입니까?

○ 위원장 정희시 컨설팅, 어떤 컨설팅? 개선?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겁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올해 100몇 십 개를 했는데…….

○ 위원장 정희시 거기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에요?

○ 위원장 정희시 뭔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직 추가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20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완료된 걸. 저희가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30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작년에 보니까 제가 건의한 것들에 대한 완료된 사업들이 있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건의사항 4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방문간호사업의 간호인력 인건비가 시군마다 제각기다. 그래서 관리감독, 조사를 통하여 인건비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했더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고 봤더니 공문도 보내셨고 또 거기서 보니까 의정부, 파주, 가평, 포천에서는 면허 및 위험수당 지급했다고 이렇게 결과물까지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건 가장 열악한 데가 포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결과는 포천이 없더라고요. 애쓰시는 동안 내년에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열악한 지역을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7대 안전교육에 포함돼 있어서 여기에 심도 있게 신경을 써 달라 하셨는데 올해 사업을 잘 하셨고 또 토론회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토론회는 본 위원이 주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별도로 토론회 준비하신 건 없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담당팀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다 들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보니까 굉장히 명확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내년도 쭉 이어서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요.

또 에이즈 관련, 잠복결핵 문제 또 결핵관리 전담변호사 늘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간호사는 이미 좀 는 것 같고요. 12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자료, 홍보 이런 건 잘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완료라고 써 있는 것 보니.

그런데 하나는 안전ㆍ상비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한 시군이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수원 같은 경우 아예 제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여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감독 필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점검을 독려하셨다고,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료가 됐다 하니 작년 대비 올해 어떤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졌는지,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서 편의점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예 안 했는지 이런 걸 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여기 시군에 내려 보낸 지도감독한 공문과 결과치를 시간을 갖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군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올라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드릴 테니까 어쨌든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거고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군데가 시범사업을 했죠?

○ 이애형 위원 남양주는 지난해였나요?

○ 이애형 위원 네. 개선방법 중에 보니까 건강평가가 있고 약제조정이 있고 운동중재가 있고 영양중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다양하게 기준점을 두고 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약제조정에서 보면 중복약물, 부적절약물 조정 등 약사의 약물복용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원 위주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병원에 있는 약사가 하게 되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병원은 어느 병원이었어요?

○ 이애형 위원 경기도병원 의정부의료원에 약사가 몇 분이에요?

○ 이애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명인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사님 참 바쁘셨겠어요. 그렇죠? 원내 약도 하고 또 이런 사업에도 하고. 그래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또 보니까 그래도 한 44명, 약물 중복사용자 14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부적절한 약물사용자 59명에서 44명으로 줄은 것 보면 그래도 약사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 약사가 하나라서 어려우면 사실 지역약사회랑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사 구하려고 해도 잘 구인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은 외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작은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되면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데요. 국장님, 주로 어느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세요? 동네에서 합니까?

○ 위원장 정희시 댁에서 멀어도 그쪽으로?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같은 경우는 부천인데 아마 주로 지금 활용하는 데가 수원도립병원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신뢰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 권정선 위원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아주 좋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국장님은 분당으로 가세요?

(웃 음)

저도 수원파입니다, 수원병원.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의회가 의료원발전TF가 사실 9대 때부터 이어져오는 건데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또 시급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회의 때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졌죠. 그래서 6개 병원의 발전방안, 그러니까 6개 병원이 도민이 정말 찾아가고 싶은, 자기 몸을 맡기고 싶은, 건강검진을 해도 하고 싶은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6개 병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했었을 것 같은데 TF에 제출할 페이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이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시에 북부지역 취약지구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도립병원 건립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관심이 너무 많고 또 이영봉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왕성옥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애형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한데 저녁도 드셨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TF 위원장으로서.

○ 위원장 정희시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깃발을 들 때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취지가, 미션이 공공의료를 확대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또 선정과정이 공정하다면 더 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TF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도지사님과 같이 한번 미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정희시 TF에서 일단 의견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도지사님하고 해서 2020년에는 정리가 좀 되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플랜을 가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6개 병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또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과제, 장기과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렇게 네 가지 팩트를 가지고 만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 당장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작업을 예산이 정리되는 대로 해 주셨으면 싶어요.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방 난임 지원자 서류목록하고 지역별 지원자 수를 받았는데 일단 이게 지역별 지원자 수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지원율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소도시나 중소도시, 특히 농촌하고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걸까요?

○ 박태희 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 한 가지 또 지원서류를 보니까 난임진단서하고 정액검사 결과지가 같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일단 난임진단서 같은 경우나 정액검사 결과지 같은 건 산부인과에 가서 직접 검사를 받고 거기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극히 아예 지원도 못 하거나 적은 지역에 있는 쪽은 산부인과병원이 가기조차도 힘든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난임 진단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난임이라는 게 한 번 가자마자 검사해서 난임이란 판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나이가 많아도 검사하면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불임이 되는 거죠. 그게 1개월, 2개월 있다가 바로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지나야지 진단을 받고, 물론 나이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께서 난임진단서를 떼어주기는 하지만 그런 건 극히 드문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역 편차가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개선할 의지가,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일단 지원서류 같은 것도 정액검사 결과지 이런 것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럼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성도 있고 또 난임진단서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45세인가요? 어느 일정 연령 이상이 될 경우는 진단서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2년 차인데 내년 사업에서는 한의사협회 그분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접근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저도 지난번에 한방난임사업 관련돼서 지역에서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정도의 홍보 갖고는 신청자가 많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난임 판정 받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는 시간이나 그런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극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넓게 충분히 열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라 해서 각종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할 게 아니라 좁히지 말고 넓게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한의사협회와 같이 논의를 해 보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병원 내 감염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선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보호자나 아니면 의료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병원에서 간병인들 쓰고 있잖아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서 간병인들을 많이 쓰고 요즘은 공동간병인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간병인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박태희 위원 간병인분들이 기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방법을 찾지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물론 환자가족들한테는 분명히 필요한 분들인데 제도적으로나 어떤 제도법상에서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간병인분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더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박태희 위원 요양병원에서 쓰던 매트도 이쪽 분이 썼다 저쪽 분이 쓰고 많이 그런 와중에 감염도 발생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전혀 안 되고 또 교육조차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예요?

○ 박태희 위원 이거 관련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 박태희 위원 참 답답하네요. 저도 질문하고 나서도 답답하네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지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전화전문상담사는 안 계신 거잖아요. 직원들이 다 교대로…….

○ 박태희 위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업무도 보시면서 또 전화상담사로도 활동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 박태희 위원 결국은 일반업무하고 전화상담업무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도 나가시잖아요?

○ 박태희 위원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 박태희 위원 지금 위기대응협의체 운영하고 계시죠?

○ 박태희 위원 두 번 정도 회의하셨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 안에서 협의하는 중간에 회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서로 기관끼리의 어떤 입장 차이가 좀 있어서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나요?

○ 박태희 위원 중앙정부에서 협의체 만들라고 해서 31개 시군이 다 만들어서 한두 번씩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언론에서 이 관련된 문제가 빵빵 터지니까 급하게 만들고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언론에서 그게 안 나오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전화는 상당히 많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상담전화를 받고 운영하는 관리에 있어서는 운영지침조차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광역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또 시도별에 있는 각기 다 다른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업무에 있어서 상담전화는 전적으로 상담전화만 할 수 있는 별도의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더 채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전화도 하고요?

○ 박태희 위원 답변하시기에는 참 쉬운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콜센터 있잖아요. 콜센터 쪽으로도 많이 이런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콜센터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리고 또 전화가 두 라인이잖아요?

○ 박태희 위원 2개를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대기시간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콜센터에 이런 상담사도 같이 둬서 이 부분을 상담하는 부분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광역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위기상담전화 인력을 충분히 늘려서 상담은 별도의 직원을 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는 더 많을 텐데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를…….

○ 박태희 위원 이 정도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 예산으로?

○ 박태희 위원 많은 인원을 늘려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24시간 운영체계면.

○ 박태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과중한 업무를 이분들한테 떠맡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저도 짐작을 못 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짐작은 못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업무로, 전화상담 아니면 일반상담 두 가지 업무를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야간에도 근무를 서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도 52시간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박태희 위원 이것도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또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TF도 있고 한데 어제 그제인가요? 여러 질문도 있고 우려도 이야기하고 아쉬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 위원회 연구와 용역으로 커뮤니티케어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신건강역량, 보건복지, 돌봄, 여가문화 이 모두를 했을 때 진정한 커뮤니케어가 된다는. 우리가 지금 자살예방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도에서 자살자는 더 늘어났고 그리고 또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살자들이 많고 한데 내년에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하고 의회하고 같이 좀 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 진짜 시범사업, 지금 하는 복지중심의 커뮤니케어가 아니고 이걸 전체를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한 군데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들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치유를 한다고 그럴까, 전체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포맷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 위원장 정희시 좀 전에 박태희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한방난임사업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가 난임사업, 한방뿐만 아니라 양방에도 지금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누가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공유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가?

○ 위원장 정희시 왜 그러냐 하면 한방난임사업이 뭔가 지금 벽에 부딪힌 느낌, 모르겠습니다. 내용, 사업결과를 좀 봐야 되겠는데 한의사협회라는 아주 작은 단체에만 이 부분을 특화사업으로 맡겨둘 게 아니라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양방 협진을 하든지 보건소하고 서로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 합계출산율이 증가되지 않을까 싶어서.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또 편견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보건소가 주로 의사선생님들 중심이란 말이에요.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 중심인데 한의학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협조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벽을 우리가 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시군도 들어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고양에서 잠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거의 실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위원장 정희시 그분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다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질문하다 끊긴 부분이 지금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부분이어서 저도 연결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기사례가 터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로 야간에 많이 위기신고가 들어오고 위기상담이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상담하기가 어려우니까 광역으로 넘기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광역에서는 119나 경찰에 의뢰해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일시보호하다가 다시 돌려보내면 다시 자살이 일어나고, 또 아니면 일시 병원에 응급입원을 시켰더라도 퇴원하면 또 자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되는 많은 인원들을 놓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응급체계상에 빈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안전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쉼터, 일시보호소 아니면 기타 이런 형태의 곳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도립정신병원을 이용해서 긴급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도립정신병원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사실 한 군데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6개 의료원들이 동시에 움직이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쉼터와 관련된 거랑 응급체계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 김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말씀하셨듯이 자살 위기에 관련돼서는 응급대응체계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광역이 그동안 그 역할을 많이 못 하셨어요.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했지만 광역이 “경기도의 한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계속 “경기도 너무 넓어서 못 합니다.” 이 얘기를 벌써 저는 한 10년째 듣는 것 같아요, 광역 생길 때부터. 서울 같은 경우는 응급개입과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응급체계를 갖추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냥 단순히 응급개입하고 그리고 잠깐 행정입원 시켰다가 내보내면 사실 거기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퇴원하자마자 자살하신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몇 번 토론회를 통해서 제안을 했던 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쉼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그리고 충분하게 따뜻하고 안전한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 병원 외에. 그런 곳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사실 외국에 있는 예방체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입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많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응급체계는 발생한 사후 아니면 정말 위기, 그때 개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전에 개입해서 응급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낮출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예방차원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 상담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살위기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박태희 위원님이나 아니면 저나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후 계획 말고 예방차원의 시스템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일원화된 다양한 체계들을 같이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금은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여기 주신 사례에서만 봐도 응급출동, 개입과 관련된 부분 몇 건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광역도 줄었고. 광역도 건수 자체가 줄었고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특히 자살률이 높았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질을 높이느라고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살률이 높은 가평이나 포천이나 양주 이런 데도 지속관리 인원과 관련된 비중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속관리가 줄었다는 게 사실 질적인 부분에서 관리인력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관리가 줄고 있다, 질이 반드시 늘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제가 통계를 보면 그렇고요. 물론 잘하는 곳도 있지만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실적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퇴원환자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퇴원환자 관리도 2018년에 의료기관을 퇴원하는 환자만 해도 84%였는데 86.2%로 약간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놓치는 인원이 많고, 그러면 정신과 환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그 루트를 거치지 않은 일반인을 발굴하기는 사실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퇴원환자도 지금은 100%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인력을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효과가 지금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적도 말씀드리면 제가 꼼꼼하게 봤을 때 예산이 적어도 지금 1명에서 3명까지 인력이 늘었어요, 시군 인력도. 도 인력도 마찬가지고 광역 인력도 늘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실적들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하는 이 시스템 자체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 예산을 투여해도.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전반적인 평가나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응급체계는 시스템 자체를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해 주시죠.

○ 김은주 위원 장기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이 정도 인력 가지고 되겠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인력이 늘어야, 이건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늘었으면 그만큼의 성과도 내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점점 더 줄고 있거나 효과가 없다면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특히 우려스러운 건 응급개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원래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응급개입과 관련된 부분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제가 봐서 자살률 높은 지역 그리고 사례관리를, 그러니까 자살 재시도율도 높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 이게 똑같이 나누어줄 게 아니라 그런 지역에 조금 더 집중투자를 하거나 예산을 좀 더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평가를 놓고 경기도 자체에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살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깊은 고민, 그다음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시 흔드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것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어려운 일이니까 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자살예방이나 정신보건복지센터는 이미 진행이 한참 됐던 거죠.

(타임벨 울림)

○ 김은주 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전체적인 점검이나 방향에 대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또 있으니까요. 이때 또 질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얘기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졸립기도 한 것 같고, 목소리가.

그런데 저는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솔직히 저 좀 충격이었습니다. 경기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강국장님께서 경기도의료원 중의 하나를 택해서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성비가 최고라고 분당 모 병원을 얘기하셔 가지고 갑자기 제가 검진받은 병원이 혹시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사실 제가 경기도의원이 되고부터, 물론 부천에도 굉장히 좋은 병원이 많습니다. 순천향병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고 세종병원도 있고 병원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도 제가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을 가게 됐던 건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을 내가 환자라서 갔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게 어떤 게 불편한 게 있을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보조해야 될 게 있을 건지 그걸 저는 알고 싶어서 갔는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권해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도 “정말?” 그러면서 가셔서…….

○ 위원장 정희시 그 전에도 갔습니다.

(웃 음)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하셨고 저는 올해도 이것저것 살펴볼 생각도 못 하고 가서 제가 다 받고 장검사만 지금 일정 때문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다음에는, 만약에 경기의료원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그 병원보다 조금 더 못 한다고 생각하면 그 병원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제 사견이었고요.

장애인 건강검진이 장애인 건강권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혹시 시설이나 이런 게 제정된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일반병원에 가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게 경기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장애인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가서 하기에는 어려운 일반병원만 돼 있고 장애인검진기관을 지정을 안 했다는 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도 필요하고 의사소통이나 이런 지원서비스도 제공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동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검진 지정된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지정된 병원에 인센티브나 가산점 같은 거 주는 거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전국에 있는 건 우리가, 경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장애인 인구가 몇 %예요, 경기도에?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 1개가 지정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인센티브가 크지 않으면 이건 정말 일반병원에서 하기 어려워요. 장애인환자 1명 가서 검진 받는 시간에 일반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 5명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말 빨리하고 움직임도 빠르고 그런데. 그러면 충분히 그거 계산해서 장애인검진기관에 대한 부분부터 어느 정도 챙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경기의료원이 있는 다른 병원들 4개, 5개는 전부 다 그거 해서 지역별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하고서 어떻게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애인이 가서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일반병원 가서?

○ 권정선 위원 국장님, 얘기를 잘 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보건복지부 그거 따라다녔어요. 우리 경기도가 항상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 권정선 위원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아니라 벌써 준비가 됐어야 돼요. 1개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한 데는 다 했어야 되고요. 지금 장애인 건강검진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신경을 쓰고 있다 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검진 지정병원도 없이 어디 일반병원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몇 개는 될 줄 알았는데.

○ 권정선 위원 혹시 그러면 장애인검진 수검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그래도 적어도, 장애인검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장애인 건강검진 내실 있는 운영 필요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 정도는 따로 요청을 안 해도 장애인검진 현황하고 검진률이 얼마라는 건 소수점까지 맞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아주 저조한 것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가서 받으라는데 이거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이 혹시 건강검진하러 갈 때 이동수단이나 이런 거 제공하나요,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저상버스 뭐 이런 거?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장애인검진 실시하니까 받아라 이렇게만 하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우리 경기도 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이거예요. 제가 건강국 아니고 복지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120 상담센터에 장애인상담사 해 놓고 2층인데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는, 장애인택시 운전에 대한 부분 양성해 놓고 거기 택시조합에 장애인들이 쉴 수 있거나 화장실이 있거나 이런 편의시설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 장애인들보고 일을 하라고 그러고 지금 이거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래요? 적어도 장애인 건강검진을 이렇게 경기도에서 실시하려고 하면 병원도 지정해 놓고 갈 수 있는 이동통로도 해 주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수행할 수 있는 부분, 도와주시는 분들도 다 돼서 “건강검진을 제가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받으러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저조할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일반인도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러는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저조할 수밖에 없고 이건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신경도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장애인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본인들이 전혀 변한 게 없으면.

○ 권정선 위원 혹시 그럼 장애인 비만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생각하신 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장애인이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력상 그렇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 장애인 비만이 많아져요. 그러면 장애인 비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그렇게 질문 안 해요. 건강국장님이 류영철 건강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어디 다른 과에 있다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장애인들 여러 가지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지금까지 쓰셨어야 되고요. 어느 때보다, 지금 벌써 오셔서 그 정책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원병원하고 의정부병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있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진료사들 중에서 의정부병원은 왜 마취의사가 없어요?

○ 권정선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저는 물론 북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니에요, 서부라고 하던데. 의정부병원에 마취의사가 없다라는 건, 중증장애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인들도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하면 마취 없이 가능해요, 치과 치료받는 데? 그럼 중증장애인이면 대부분 마취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취과의사도 없어서 화요일, 목요일만 마취수술하고 이건, 저는 북부는 아니지만 이건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취과의사가 필요하면 여기도 지원을 해 주더라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원병원에만 해 주고 의정부병원에는 왜 마취의사도 없어요? 그리고 의사 혼자서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의사도 있고, 보면 수원병원이 조금 더 나은데 의정부병원은 왜 그래요? 우리 보건복지위에 북부 쪽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고 그만큼 얘기를 하는데 마취과의사도 없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럼 의정부에서는 요청을 안 해서 없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건 공간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화요일 날, 목요일 날에는 의사가 와서 마취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안 하는 게 아니죠. 화요일 날, 목요일 날만 출장처럼 와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타임벨 울림)

○ 권정선 위원 그럼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과 전담 여기 중증치료에 대한…….

○ 권정선 위원 그럼 만약 의정부병원에서 마취과의사를 요청하면 해 주실 수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남부에 있든 북부에 있든 중증장애인들이 치과치료 받는 데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균형을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거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국장님한테 답을 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자료도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번 다 아실 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사업을 책정하면서 사업을 만들 때 목적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이라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근거는 모자보건법 제3조 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두 번째는 조례죠. 경기도 조례인 것 같아요.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15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모성ㆍ영유아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자치법규 조례를 보면 제3장제15조에 “도지사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근거 어디에도 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 내용의 맥락의 이야기고요.

세부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골프용품전문점, 스크린골프 그다음에 노래방, 동물병원 또 문화취미 항목에 애완동물, 안마시술소, 여관 이런 류의 사용내역이 업종별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19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사업목적과 사업근거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아마 심의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사업집행 절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집행부들의 핑퐁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사업집행 절차 안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관장을 하죠, 국장님?

○ 이은주 위원 경제실이죠. 그러면 도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공의 목적에 있어서 사업근거와 사업집행 절차가 만든 정책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경제실하고 상관없이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는 이 부분에 제한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은주 위원 일단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실과 보건건강국 사이에서의 집행절차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저희는 보건건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건건강국에서는 최소한이 아니라요, 최대한 사업근거,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근거에 맞는 목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경제실에서는 성과, 목적이 우선이 될 수 있죠. 왜? 경제에서 진행하는 것이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폭넓은 지역화폐의 사용법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건건강국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행정 절차적으로 이 사업을 만든 사업목적, 사업근거에 맞게끔만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보건건강국장님의 월급도 세금으로 받는 것이고요. 선출직인 저 또한 세금으로 지금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들에게 저희가 이 사용목적에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되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이걸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희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 본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반드시 이 사용목적에 제한이 돼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설명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한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잖아요. 그렇죠? 협의한 내용을, 협의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저는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본 위원 생각은 최대한 걸고 싶지만 일단 경제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사업의 성과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클 수 있으므로 일단 어쨌든 간에 사용목적의 제한은 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협의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제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아서 책자든 어떤 거든 다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국장님 대답을 저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경제실과 협의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가 아까 듣기로는 김은주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아마 저랑 유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제한을 걸 수 있는, 왜냐하면 청년배당도 유흥업소는 쓸 수 없어요. 알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당연히 이 부분은 제한이 돼야, 최소한이든 제한이 걸려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국장님. 이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요. 자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어제부터 행감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김은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받으신 거예요. 자료를 받으신 건데 저도 이 자료를, 왜냐하면 한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보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할 때요, 국장님. 여기 자료 제출을 보면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부서명, 자료문의 해서 구분ㆍ담당팀장ㆍ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디 선까지 보고 자료를 제출하나요? 국장님이 혹시 확인하시지는 않잖아요, 이 자료는? 어디까지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담당자만 알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죠? 최소한 팀장님은 보고 제출하시는 거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보면 저희가 시군구의 자료까지 받아본 것 같아요. 시군구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군구의 자료는 우리가 여러 개 시군의 순위를 매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경기도의 합산을 해서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는 레저도 쓰고 또 아까 안마로도 쓰고 산후하고는 다른 동떨어진, 애완동물 이렇게 해서 동떨어진 데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써서 좀 안타깝다. 사업목적하고 참 많이 벗어나는 사업이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자료의 사용처에 1위는 산후조리원, 2위는 산모ㆍ신생아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것 보고 ‘그러게. 경제실에서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목적하고 좀 별개의 사용처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사업목적에 맞는 산후조리와 산모ㆍ신생아가 1위, 2위가 됐구나.’라고 저는 접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어, 이상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라고 물어보니 “시군구별로 자료를 수집해 보니 산후조리원보다 외식이 훨씬 많은데요?”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여기 지금 경기도에서 늘 우리가 자료를 받듯이 앞에 이렇게 찍혀서, 담당자까지 찍혀서 준 것에 “1위가 산후조리원이에요, 위원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산후조리가 몇 위 한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순위가 좀 바뀌었고 순위가 바뀐 사유를 물어보니 중간에 외식부분, 마트부분을 빼고 순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자료가, 저희가 행감을 하는 방법은 다 현장과 모든 것을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은 선서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훼손해서, 원본 그대로가 아닌 훼손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 이은주 위원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 이은주 위원 국장님, 그건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건 총괄질의 전에 담당자하고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이건 제가 이야기를…….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지금…….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이것 지금 바로 계산해 가지고 다시 보고하세요. 오늘 안 끝납니다. 보고하세요.

○ 이은주 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권정선 위원 그렇게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원본 그대로가 아니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산후조리비에 대한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그걸 규정하는 건 50만 원 주면서 그걸 굳이 규정을 해야 되느냐. 산후조리비기 때문에 산후에 쓸 수 있는 거면 저는 산후조리비가 적절하게 쓰였느냐의 그 관점은 정말 아이를 출산했느냐, 안 했느냐. 산후에 썼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건강을 위해서 마트를 가서 고기를 사왔든,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어디 목욕탕을 갔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지금 없는 부분을, 우리가 이걸 조례 제정할 때 없는 부분을 여기 위원회에서 그것에까지 규정을 한다는 건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후고 그리고 이미 산후조리원의 조리비를 다 썼다고 하면 다른 부분이더라도, 그 산모가 그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건 지역화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식사를 하든 외식을 하든 밥을 먹든 하는 것도 산후의 스트레스를 풀고 산후조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산후조리비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어떤 목을 정하는 건 그렇게 저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주신 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 질문 중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더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년간 세부 추진실적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실적이 잘 담겨 있어요. 이것하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게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도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식으로 3년간 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일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도립노인전문병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를 받았는데 우리 경기도의 6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국장님께서 이걸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6개 병원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의견에 있어서 여주병원, 시흥병원, 평택병원에 대해서 2019년 상반기 내에 여주병원에 대해서 지역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해라, 이걸 상반기 중에 마련해라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마련됐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그럼 구성이 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 왕성옥 위원 시흥병원은 구성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의지 부족으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 실행할 것을 요구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또 받으셨나요? 지금 이걸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병원의 경우도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구성 인원에 대한 보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동두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평가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참여구조에 대해서 직원들 고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서 여주병원은 아예 체계가 전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노력이 되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이 체크항목에 대해서 제가 쭉 불러드릴 테니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인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포함되고는 있으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시흥병원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평택병원의 경우 이미 규정은 노사협의회 있으나 그러나 고충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부 관련 체계 내에서 해결하고 있어서 이건 정식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수정해라라고 하는 요구였고요. 동두천병원은 실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참여자 또한 매우 약하다. 그래서 참여자가 향후 비밀이 보장되도록 강구를 하고 무기명으로 제안하는 방식, 아마 실명으로 했나 봐요. 그리고 고충상담 및 처리를 위한 전담은 필요하다. 그리고 남양주병원은 처리결과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면 환자에 대한 고충 이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각 병원이? 여주병원은 환자와 내방자의 고충과 불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인은 전체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두 차례 접수사항이 모두 식사 부실이었대요. 이건 2건이지만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향후. 지도점검하실 때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하실 거죠, 국장님?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처리내용이 권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처리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수정이 요구된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식당 외주계약 시 총 식대수입의 87% 지급 조항이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 규정에서도 식대료 주잖아요. 그렇죠? 이것하고의 충돌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건 재무회계의 부정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택병원의 경우는 잘 처리되고 있지만 일단 운영위원회에 건수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동두천병원은 소리함을 통해서 이걸 받고 있는데 소리함이 어디에 있는지 환자들이 잘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했었어요. 그리고 모든 병원에 공통적으로 직원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모든 병원이 지금 적절하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설문조사 계획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설문을 하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문제 개선대책에 대한 의지가 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분석도 따라서 미흡하고 직원 불만 개선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래서 어떤 한 병원에서는 조직 내 태움, 간호사들의 태움 그다음에 직원 간의 소통, 구내식당 개선, 직원 공휴일 근무개선 이런 의견이 있었으나 전혀 조치되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그대로 방치됐을 경우에는 바로 환자들에게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의약품입찰적격심사제는 6개 노인전문병원 중에서 평택병원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 상반기에는 대안이 나왔어야 돼요, 국장님. 나머지 5개 병원에 대해서 의약품입찰적격심사제 도입해서 하고 있나요?

○ 왕성옥 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 내년 예산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지금 최종적으로 가는 환자에게 먹는 문제 그다음에 간호사를 비롯한 등등 직원들의 태움 문제, 고충처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문제에다가 이런 적격심사제를 하고 있지 않은 회계사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재위탁이나 아니면 수탁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한 운영에 있어서 평가지표 중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병원은 남양주병원이에요. 남양주병원은 지금 거의 전체평가에서 2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양주병원이 유일하게 부정행위가 발견됐어요. 이것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모르고 계셨죠? 왜냐하면 이것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결과는 반드시 환류가 되도록 국장님이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특히 우리 과장님이나 밑의 직원분들이 이건 요약 정리해서 이것이개선사항으로 그렇게 서포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도 매우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동두천병원이에요. 동두천병원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전체평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6개 병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병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조건이나 근로복지에 대해서 이 병원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굉장히 독소조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그걸 개선하도록 권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수정 실행토록 요구했는데 이것이 지금 수정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 개선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2018년 위수탁 준수사항 중 7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주병원은 그래도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현 상황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병원이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단도 매우 유감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전관리사 문제예요. 안전관리사를 따로 배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간호사를 배치해서 하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어서 못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누실 거예요, 국장님?

○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으로 얘기하셔야죠, 이제는.

○ 왕성옥 위원 결국은 대안이 없어서 다시 재수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예요. 그럼 과감히 뭔가 노인전문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 제 직감으로는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궁여지책으로 그냥 운영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그 신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의료원발전TF가 있으니 그 안에서 다시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과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회계에 있어서 용인병원은 지금 수입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매월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에 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아니죠.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회계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그러면 2분기로 나눠서 상ㆍ하반기 결산을 해라, 이런 평가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병원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상대평가를 하자면 어느 병원은 노력을 하는데 어느 병원은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이것을 절차상 병원에다가 공개를 하면 병원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점수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총 7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의료지원단에서 7건에 대해서 다 승인을 했어요. 이게 한편으로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열린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건 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평가에 대한 뭔가가 부족해서 이런 평가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200병상 이하 의무사항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신청을 했고 그것의 2건을 승인했어요. 이런 예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평가가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은 큽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 왕성옥 위원 전문성이 떨어진 건 아니었다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차차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8가지 항목 지원단이 쭉 했던 것 중에 다시 자료를 받고 제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성과 9, 기타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청에서 이런 자료를 좀 해 달라고 요청했던 자료생성이 연 24회로 이게 횟수로만 보면 아홉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이 실적이 제일 많아요, 횟수로만 보면. 도청에서는 혹시나 직원들이 해야 될 것도 여기다 미루신 건 아닌가요? 각종 현안에 대한 도청 요청자료를 연 24회 생성했대요. 그러면 한 달에 2건씩 생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건수는 그것에 못 미쳐요. 1건, 2건, 4건 이런데 지금 이 부분만 24건이에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죠? 지금 이 간단한 자료만으로는 저희가…….

○ 왕성옥 위원 여기서 주로 검색하는 건 건보 통계자료예요. 건보 통계자료는 집행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전문직들이시잖아요. 너무 궁색해요, 국장님 그런 변명은. 그리고 이게 언제 실적이냐 하면 2017년 실적이에요. 지원단 언제 생겼죠? 2017년 3월 30일이잖요. 그러면 열 달 동안 24건의 도청자료, 요청자료를 생성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이므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질문으로 지나가지만 다시 한번 자료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세부사항을 쭉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나왔습니까? 엑셀로 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가중치.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수기로 예측을 해 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잘못된 데이터는 아닌데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 사업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처음 설계된 게 기본소득과 지역경제 살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데 지역경제 살리는 부분에 방점이 한 40% 이상은 찍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든지 사업을 없애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뭔가 결정이 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장시간 생체리듬도 있고 하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3분 감사중지)

(22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김은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군별 지역화폐 사용처, 이 자료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진이라면 산후조리원, 본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본래적인 의미의 사용처가 1위, 2위가 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이거 1년 치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가 안 가죠.

○ 김은주 위원 아까 주신 거 그대로 맞아요?

○ 위원장 정희시 1년 치로 재설정해 주세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아까 주신 자료는 합계하고 실질적으로 밑의 내용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면 합계 이 부분도 일주일 치입니까?

○ 위원장 정희시 어떻게 이런 자료를 줄 수 있어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니까 기간설정을 제대로 안 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자료에는 그렇지 않아요.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 위원장 정희시 자, 그러면 몇 분 후에 우리가 1년 단위의 수치를 볼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자, 그러면 국장님이 먼저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보는 과정의 전 시군을 다 하고…….

○ 위원장 정희시 그 부분의 로우 데이터(raw data)를 프린트를 하나 캡처를 해서 컬러프린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볼 수 있도록. 다른 화면,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띄울 수 있죠?

○ 최종현 위원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주세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안 되면 좀 좋은 카메라로 화면을 촬영을 해서…….

○ 위원장 정희시 그거 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잠깐 우리가 감사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00분 감사중지)

(23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국장님, 그 데이터 별도 시간을 가지면서 보셨죠?

○ 위원장 정희시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또 내년 예산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이런 자리인데 데이터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희시 오늘 제출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정희시 실수가 됐지만 데이터 오류가 있었다, 그거 인정하시나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이 데이터를 예를 들면 원래 이 예산의 목적에 더 맞는 사용처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마사지한 적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다음번,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야기 계속 하기는 좀 그렇고요. 본래적 의미에 충실한 사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래 이 예산이 크게 두 가지 축, 하나는 출산율에 허덕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또 젊은 빈곤 청년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와 그리고 또 지역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이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팀장님 말씀도 잠깐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나경란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 위원장 정희시 팀장님, 오늘 이 데이터,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시간을 이렇게 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허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또 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주 위원님으로 봐서는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한 말씀 하세요.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여러분, 금번 데이터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서 이야기를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 이은주 위원 데이터는 종료를 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님, 아까도 여기 회의 끝나고 권정선 위원님께 제가 발언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제 발언한 것이 또 훼손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께서 5분간 발언을 하시죠.

○ 이은주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산후조리에 관련한 산모들한테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한하고자 하는 걸로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식사, 레저, 운동, 뭔가 기분전환을 위한 이런 내용에 제한을 걸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스크린골프, 주점 그다음에 안마시술소, 골프용품전문점, 애완동물, 여관 이런 등등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점은 식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배당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 제한이 있어요. 유흥업소에 대해서 카드가 긁히지 않아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목적, 근거로 국장님은 경제실을 대변하시는 자리로 계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보건건강국이에요. 산모를 위한 것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큰 풀에서 보면 산모들의 어떤 다른 부분의 식사나 외식 부분까지 제한을 하고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훼손이 될 수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본 위원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딱딱딱 지목했어요. 유흥업소로 카드가 긁힐 만한 데만 제가 지목을 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왜? 본예산 심의할 때 사업근거와 사업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제가 다 발언대에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사실. 아직 추가질의가 끝나지 않은 위원님 계십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죄송하고요. 아마 제 발언이 마지막일 겁니다, 이 전체가.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전에 받은 것 종합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자료 요청할 것도 있고 해서, 간단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받고 있는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제가 2년간 운영실태 2018년하고 2019년 현재 걸 받았는데요. 2017년도 것도 좀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주시고 이 자료만 갖고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받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실적 중에 조례에 근거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참여기전 마련 이게 2017년하고 좀 겹치고 있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뉴스레터를 통해서 인터뷰 일정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2018년 같은 연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한 사업 중에 격려병상협의체 간담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병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게 비슷하거나 같은 사업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면 결과는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행부도 좀 같이 한번 봐 주시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 회의를 했다면 참석자, 어디서, 장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받고 저희가 종합감사 때 다시 판단을 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 김은주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보고 뭔가 자료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원데이터 요구해서 받게 됐는데요. 정확한 자료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행감 자리에서. 그런데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순간 그러면 빨리 바로잡고 솔직히 인정하고 빨리 고쳐졌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저는 담당자가 처음에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빨리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일이 이렇게 커진 데는 담당자가 솔직히 인정한 부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방어하고 거짓말하고 자꾸 일을 크게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태도가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일이 이후에도 담당자에게 책임이 너무 물어지는 형태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담당자 책임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인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가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대한 기회를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담당자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한 방향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사적인 자기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가공을 한다든지 그건 공직, 여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아니겠죠.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질책을 받아야 되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정성 그리고 헌신성 이것이 아마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감으로 또 복지증진으로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처음 공직 시작할 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와 더 소통하고, 또 우리는 한 배에 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위치는 달라도?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요. 추가질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과 또 함께해 주신 여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증인으로 참여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 그리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