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부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향후 추진하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련하여 주신 의정부교육지원청 유종만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의 김미리 부위원장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송치용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의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최성호 입법전문위원님입니다.

(인 사)

백성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고영천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의정부ㆍ김포ㆍ파주ㆍ포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의정부교육지원청 소속 동암초등학교의 조귀연 교장선생님, 효자중학교의 조상순 교장선생님,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이범석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포교육청 소속 청수초등학교의 박병근 교장선생님, 고창중학교의 안우종 교장선생님, 장기고등학교 강범석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 소속 운정초등학교의 우종수 교장선생님, 문산중학교 방재언 교장 선생님, 문산고등학교의 백안영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포천교육청 소속 일동초등학교의 박종만 교장선생님, 일동중학교의 김상재 교장선생님, 송우고등학교의 박철홍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학부모 대표로 이규열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유종만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정경동 교육장님, 이형수 교육장님, 심춘보 교육장님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과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종만 의정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종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동 김포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정경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수 파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형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춘보 포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심춘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먼저 김미리 위원부터 오른쪽으로 한 분씩 간단한 자료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4개 지원청 공통입니다. 교육복지사업의 사업학교, 연계학교, 협력학교에 대한 학교명과 대상, 아동 수를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교사의 상담현황을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선으로 해서 일지나 수업현황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자원봉사센터 중 퇴직자나 기타 분들 말고 학부모들이 자원봉사한 상황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별입니다. 의정부는 의정부형 미래학교 자료가 있더라고요. 참고하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단체로 협력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정부 몽실상상놀이터와 관련된 거기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포는 지방공무원 멘토링제 직급이 명시된 조직도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포천입니다. 경기돌봄교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자료를 일체 다 주시기 바라고요. 55페이지에 보면 갑질근절조사팀을 운영했다고 하거든요, 7월 달에.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리 위원님께서 상담사 관련된 상담사 내용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보충해서 Wee센터, Wee클래스에 근무하시는 상담교사와 상담사 배치현황과 그다음에 만약에 학교에 배치가 안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청소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열두 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청소현황과 비용까지 그리고 청소업체까지, 이것은 의정부만 주십시오. 의정부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가 두 분이 배치되어 있는 데 학급 수가 있을 거예요. 배치기준 학급 수가 있을 텐데 배치기준 학급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아니고 한 분만 계셨든가 아니면 두 분이 계신 데는 학급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만 잠깐 비교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지원, 평생교육기관에 보면 법인이 있네요. 법인의 명칭과 사업액까지만, 그것은 간단히 주실 수 있죠? 법인의 명칭 그다음에 사업액, 예산액까지 거기까지만 우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신고함에 신고된 내용 및 처리현황 3년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교육 관련해서 현황을 알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에 얼마나 참가했는지,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교육에 얼마나 참가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어제 이걸 요구했더니, 그 얘기를 안 했더니 영 엉망으로 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잔반처리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과학실무조무사 있잖아요. 행정실무사라고 요즘에 통칭하던데 과학실의 과학조무사라고 합니까? 과학실무사 그 현황을 학교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3년간 증개축한 현황, 환경개선사업에서 학교 증개축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어제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하고 Wee센터, Wee클래스 학교별 상담내역을 달라니까 지금 안 주고 있어요.

○ 위원장 조광희 오늘 아니면 어제?

○ 박세원 위원 이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괄적인 자료만 주고 학교별 자료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립유치원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원, 반별 포함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적정규모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별 다문화학생 현황 국적별로 분류해 주시고 이중언어교사 배치 또 학교별 다문화교육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파주 동패유치원 설립현황을 면적, 예산, 반 정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황대호 위원님 요청 있으십니까?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이 주시는데 간단한 현황이니까 의정부로 취합해서 하나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이거 표시만 해 주시면 되요. 자살한 학생 혹은 자해시도를 한 학생들을 3년간 인원만 간단하게 표기해 주셔서 의정부가 취합해서 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 군데 다 동일하고요.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대한 참여율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인호신교육 종목인데요. 태권도, 유도, 합기도 세 종목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유무 확인 부분 부탁드리고요. 어제 보니까 방과후학교 부분을 자꾸 제출하시는데 방과후학교는 제외시켜 주시고요.

세 번째는 미세먼지 안내 전광판 설치 유무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지역 향토사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 내용 말고 고학년들 5학년ㆍ6학년 그리고 중학교ㆍ고등학교 대상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Wee센터 학업중단 상황이 있는데 자퇴, 퇴학, 전학 등 세부항목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도 차원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개 지원청 먼저 요구하고요. 또 하나 학생운동부하고 G-스포츠 현황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 의정부교육청에 요구합니다.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호원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환경개선사업과 석면제거작업 있는데 석면제거작업 안 되는 학교만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교육청별로요, 최근 3년간 학교별 폭력위원회 개최 횟수와 회의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도 몇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첫째, 4개 교육청 시설과 함자하고 직급이 몇 급인지 이것만 표시해서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해ㆍ자살 명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네 군데 똑같은데 2010년 이후에 신축한 학교들 있을 거예요. 그럼 학교명, 몇 년도에 신축을 했고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학생 수를 예측했을 겁니다. 의정부초등학교면 의정부초등학교 몇 명을 예측했는데 현재 2019년 학생 수는 몇 명이며 학생 수용률은 몇 명이며 거기에 투입된 예산, 즉 건설비하고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4개의 교육청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하나만 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주문한 거에다가 뭘 플러스해서 저까지 주시냐면요, 예정 준공일이 있고 실제 준공일이 다르게 된 부분들 표시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제 보니까 자료를 위원님들이 많이 신청하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복사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냥 위원님들 것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오전에 자료를 받고 오후에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포의 정경동 교육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늘 섬기고 경청하고 소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행감장이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박미란 교수학습지원과장님, 포천. 아프신데도 웬만했으면 진단서 빼고 안 나오셨을 텐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을 존경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잠깐 포천의 심춘보 교육장님을 뵀더니 목에 파스를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9월 1일 자로 오시다 보니까 며칠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아마 목이 뻐근하신 거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은 경기교육을 이끌어가는 마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의 에이스 박세원 위원님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 수)

박세원 위원님은 오후에 어디 행사가 있으셔서 15분을 추가까지, 추추가까지 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자료 PT 준비해 주시고요. 의정부교육지원청장님, 지난해 학교폭력이 의정부가 한 1,260건 발생했고 이 중에 중학교가 870건, 초등학교가 271건, 고등학교가 119건 순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 박세원 위원 김포교육장님, 학교폭력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발생한 건수?

○ 박세원 위원 파주교육청은요?

○ 박세원 위원 포천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처가 잘 안 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노력은 하지만 대처는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학교나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안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11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세원 위원 학교폭력 심부름센터라고 의정부교육지원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학교폭력 전문 심부름센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분 교육장님 중에?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들이 정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인터넷만 쳐 봐도 지금 뉴스에도 나왔고 학교폭력 심부름센터라고 나와 있어요. 저기 보시면 삼촌패키지 해서 피해학생은 덩치 큰 30ㆍ40대가 같이 다니면서 2주에 한 700만 원 받고요. 증거확보패키지해서 이거는 증거를 채취하게 해서 1주에 280만 원 받고 학부모패키지 이건 가해학생한테 가해학생 부모나 이런 데 가서 협박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 직장 4회 방문하는 데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쳐 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센터가요. 근데 이런 걸 교육장님들이, 특히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사설 업체들이, 이거 다 불법 아닙니까.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저런 데를 찾아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뭐 특별한 대책 없으시죠, 이 문제에도?

○ 박세원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분 교육장님 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 있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요.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네 분 교육장님들.

(「네, 노력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지난 7월 31일, 올해 7월 31일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법인은 벌금형, 대표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게 뭐냐면 학교안전보험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223억 4,8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게 올 7월 31일 판결난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김포교육지원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파주교육지원청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이렇게 법원 판결 나면 보험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 박세원 위원 제가 7월 31일 날 났다고 했죠? 김포교육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 박세원 위원 김포에 신곡초, 사우고, 김포대명초. 마송중앙초 9월 3일, 신곡초 9월 10일, 사우고 9월 18일, 김포대명초 9월 20일, 금파중 10월 18일, 마송중 10월 25일, 푸른솔중 11월 1일, 김포금빛초 11월 19일. 교육장님 뭐 하셨습니까? 이거 가입한 날짜입니다, 올해.

○ 박세원 위원 뭐 하셨냐고요. 이렇게 불법 업체에 가입을 하는데 공문 하나 보내면 다입니까?

○ 박세원 위원 이 학교 어떻게 할 겁니까? 불법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 다치면 이거 보험처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학교들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공문 보내셨다면서요.

○ 박세원 위원 언제 보내셨다고요?

○ 박세원 위원 7월 31일 날 법원 판결이 났는데 왜 10월 4일 날 보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이 학교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법원 판결 나고 공문 보냈는데 가입한 학교들이요. 조치해야죠?

○ 박세원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조치하셔야죠. 자격도 안 되는 보험회사한테 보험을 들고 이거를 알고 있는데 검토가 아니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정부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송양초등학교 9월 2일, 고산초등학교 9월 19일, 경민고등학교 9월 19일, 삼현초등학교 10월 1일, 효자고등학교 10월 21일, 경원여자중학교 10월 23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냐고요. 이렇게 보험 들고 있는 거.

○ 박세원 위원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공익 특수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와 비슷한 명칭으로 무려 8년간 가까이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다 벌금 2,000만 원 및 징역 6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7월 31일 그 후에는 없어야죠.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렇게 계속 들고 있는데.

○ 박세원 위원 파주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파주가 제일 많아요. 파주여자고 8월 31일, 임진초 9월 7일, 청석초 9월 19일, 파주대원초 9월 21일, 심학초 10월 12일, 한빛중 10월 17일, 마지초 10월 25일, 한가람중 10월 31일. 포천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럼 공문 보내고 들든지 말든지, 그냥. 뭐 하십니까, 자리에서? 운담초등학교 10월 초에 보내셨죠?

○ 박세원 위원 10월 30일 날 했고요. 포천노곡초등학교 11월 7일 날. 지금도 아마 가입할 겁니다, 이 공제회에. 보험 든 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들? 네 분 교육장님들! 공문 보내셨다면서요. 공문 다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공문 보낸 내용. 그리고 공문을 어긴 거죠, 지금 다 호명된 학교들? 이거에 대해 조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사수신행위한 겁니다, 유사수신행위. 보험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보험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분 알고 계세요, 이 대표? 교육부 출신이죠? 다 알고 계시죠, 네 분 교육장님들? 의정부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여기 이사장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중요 직책을 맡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정년퇴직 하신 분.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얘기는 들으셨죠, 누구라는 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얘기?

○ 박세원 위원 김포교육지원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분?

○ 박세원 위원 파주교육청.

○ 박세원 위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의정부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뭐 하는 자리예요?

○ 박세원 위원 학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죠, 교육지원청이나?

○ 박세원 위원 이분이 여기 퇴직하시고 이거 만든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가 한국학교안전공제회밖에 없습니까, 여행자보험 들 수 있는 데가?

○ 박세원 위원 지금 여기 네 분 교육장님 있는 데가 제일 심해요. 한국교육안전공제회로 다 보험 들었어요. 타 보험 든 게 별로 없어요. 군포 같은 데는 거의 타 보험 들었거든요. 공문 이후 계약한 학교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4개 교육장님. 11월 18일까지 어떻게 조치할 건지 가지고 오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안 가져오시면 여기 네 분 교육장님하고 공문 이후 보험 든 학교들 다 제가 증인신청할 겁니다, 종합감사 때. 11월 18일까지 어떻게 조치할 건지, 가져오실 거죠, 네 분 교육장님?

(「네,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다 제출하실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오후에 내일이라도 의정부교육장님은 협의 조치한다니까 종합감사 때 이 학교랑 다시 증인신청을 할게요. 그때 다시 말씀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일단 18일까지 우리 4개 교육지원청에서 소급조치를 어떻게 하나 봐서 증인신청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를 아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첫 질의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정의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4개 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하나 봤는데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교원이 가해자이고 학생이 피해자인 사례인데 주로 내용이 폭력과 성폭력, 언어폭력 3년 치 통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했더니 의정부가 28건인데 3년 치 통계를 보니까 6건, 13건, 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천이 0건이고 김포가 2건 그다음 파주가 지금 현재 13건으로 1건, 3건 그다음 18년도 대비 9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 물론 교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의정부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물론 학생들도 지금 시대 흐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원에 대한 이런 교육이 중요할 것 같고요. 파주교육장님도 이 부분 유념하셔서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교원들에 대한 인식 고취 그리고 예민해진 아이들의 감수성을 어떻게 어루만져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대호 위원 좀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장님들 이 조례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통과됐는데, 혹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학교 지원 조례안 통과된 것이 있는데 이 조례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 계십니까? 모르세요? 왜냐하면 포천 그다음에 파주, 의정부, 김포 이렇게 다 군사기지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지금 교육환경개선과에서 조사한 전수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기지는 포천이 3곳, 파주가 7곳, 의정부가 1곳, 김포 1곳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피해가 인정되는 학교는 모든 사업, 7가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교직원의 우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모두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소음피해가 없는 지역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4개 교육지원청별로 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파주가 군사기지가 많죠. 이에 대한 간단한 소견 한번 해 주십시오. 온정적 시혜로 그냥 때마다 주는 그런 교육환경개선사업 말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 황대호 위원 그래서 4개 교육청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분기별로라도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들을 온정적 시혜로 주는 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이런 사업,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아이의 학습능력 저하라든가 정서불안을 초래하거든요. 특히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주로 생활권이에요, 그 영역이 다. 거주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받아야 될 교수권이 침해받는 사례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를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늘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데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문제가 대두되죠, 행감 때면.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신 교육장님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행정국과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데는, 서울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예산을 마련한다든가 또 적극적인 개방 교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세세부 내용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지자체와 학교 간의 협의체 운영을 어디가 하고 계신가 봤더니 일단 보여지는 업무보고에서는 파주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설 개방을 위한 시범모델을 하고 있는데 혹시 파주교육장님 간단한 소견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드셨는지.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짧게, 교육장님 혹시 이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나요? 대답만 좀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의정부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포천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사기지도 이 소음피해 지원 부분은 협의체가 왜 중요하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돼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도 있고 교원도 있죠. 또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다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개방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꼭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조례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다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학교시설 개방 조례 늘 가면 학교의 재량권이나 이런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움츠리시는데 이 학교시설 개방 조례에 보면 6조 학교장의 책무부터 복합시설 등 학교시설 활성화까지 여러 가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사고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꼭 좀 주지를 주시고요.

얼마 전에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으로 여러 가지 경각심들이 많이 고취됐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항목에는 도내 학교 물품에서 전범기업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전수조사를 했던 거라, 왜냐하면 도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과 초ㆍ중ㆍ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289곳, 중학교 500곳, 고등학교 200곳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200여 군데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주로 학교에 수용되는 비품들이 많았어요. 큼지막한 것들 캠코더, 프로젝터 빔, 복사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물론 취합이 안 되고 있고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면, 저는 시장을 억제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반일감정을 고취하자라는 게 아니라 국산품이 있거나 혹은 전범기업 제품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걸 아이들이 알고 쓸 수 있게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각 단위학교에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어제 용인교육청에서 하는 것 보셨죠? 다 방송으로 보셨죠?

○ 위원장 조광희 오늘 아마 두 가지를 갖고 나오셨을 거예요. 학교시설 개방 문제하고 운동부 해체 공부 많이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따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2019년도 행감 키워드로 안전한 학교ㆍ건강한 학교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틀어주시고요. 지금 보여주신 건 두 번째 것입니다.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아침부터 무거운 의미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카톡을 보내서 이 내용을 주기에 저도 잠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고 지금 자료를 올렸던 거고요. 의정부 학부모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마음이 착잡하고 좀 아픕니다. 또한 400여 명이라는 숫자는요. 생각보다 적은 숫자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많은 숫자도 아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를 볼모로 했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아이들 또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행복권, 주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참 마이크 질이 안 좋네요. 본 위원이 먼저 말했던 것도 안전 그리고 건강을 우선시했던 것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짤막하게 이 해결방안은 있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이게 롯데캐슬과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 추민규 위원 일단 교육장님, 그 부분은 이따 저희들이 오후에 자리하고 현장을 먼저 답사하고 그러고 나서 한번 더 지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으로서는 학부모가 벌써 한 세 분이 카톡이 와서 이 자료를 자꾸 보여주기에 제가 뭐 롯데캐슬에 대한 의미로 부연설명을 했던 것은 아니고 통학로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틀어주십시오.

(11시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5분 동영상 상영종료)

○ 추민규 위원 거기까지 영상은 꺼 주시고요. 이게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보도가 됐던 자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보면서 검색하는 단어가 오늘의 날씨라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의 날씨 나쁨, 보통, 좋음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지 학부모님들의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대한의학회가 공동 컨퍼런스를 열고요. 미세먼지 국민행동 근간을 발표했던 거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 추민규 위원 그 내용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10가지 통보가 됐고요. 그럼 여기서 보도내용을 유심히 잘 보게 되면 키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농도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더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이 30년간의 연구결과 보도였습니다. 이 자료 때문에 제가 새벽 2시에 카톡을 또 한 통 받았습니다, 학부모님께요. 원래 제가 미세먼지 담당 부분은 아니지만 하지만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깊게 다루고 싶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인과 어린이는 초미세먼지가 50㎍까지는 마스크 없이도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안 된다라고 보십니까?

김포교육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 추민규 위원 “네.” 아니면 “아니오.”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안 될 것 같다라는 거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다고요. 그런데 된답니다.

의정부교육장님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정확한 답은 연구결과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논란 누가 책임지죠? 학교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이 논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본 위원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학교 현장의 지도는 어떻게 시키고 있고 제대로 된 매뉴얼은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뉴얼 자체가 지금처럼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되어서 새롭게 이게 한 번 더 바뀌는지 또 관리감독은 제대로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교육장님과 포천교육장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파주교육장님 먼저 말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럼 공동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미세먼지 안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위례초등학교에 제가 올해 설치를 한번 해 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의정부교육장님하고 김포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미세먼지 안내 전광판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아니면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공통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세동기에 대해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제세동기 학교별로 보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 모두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의정부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지금 유치원은 빠져 있는 상황이죠?

○ 유근식 위원 미설치 학교들은 심정지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리라고 보십니까?

○ 유근식 위원 김포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파주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포천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네 분께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응급 심정지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사용기한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있고 패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학교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직원이나 학생들만 사용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을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학교가 마을 도심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119소방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양주시에 학생안전체험센터를 짓고 있고 “차차” 체험센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차차” 체험센터를 신청한 교육청에서는 다 하셨나요? “차차”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한 데가 있는가요? “차차” 안전프로그램 아시나요?

○ 유근식 위원 학교별로 있고 유휴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 2개 교실이나 3개 교실을 해서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차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학년의 수준에서 운영을 신청하면 도교육청에서 파견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생존수영이 있습니다. 생존수영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수영장은 충분히 구비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 학교 학생들이 1년에 몇 시간 이수하고 있는 거죠?

○ 유근식 위원 8~10시간 정도 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근식 위원 김포교육장님은 생존수영…….

○ 유근식 위원 수영장으로 이동하는 구간에 안전한 이동이나 관리하는 부분의 수질관계 그런 부분에 이상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파주교육장님은요?

○ 유근식 위원 포천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리감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의정부 롯데캐슬 관련해서 의정부교육청에서 14년부터 그동안 접촉하면서 학부모회의라든가 대책회의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포천 공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포천이 공립도 한 원당 3.7회 그리고 사립은 2.6회로 4개 교육지원청 중에 제일 낮습니다. 포천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공립이 단설이 2개이고 병설이 그러면 21개인가요?

○ 김경희 위원 네.

○ 김경희 위원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지금 그러면 포천은…….

저기 문 좀, 자꾸 출입을 하니까 밖에 소리가 울려서. 그러니까 밖에도 방송이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면 계속 소리가 울려요. 드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포천은 병설 운영위원회는 빼고 단설만 집계하셨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설ㆍ단설 다 합쳐서 3.7회가 맞죠?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3개에서 85회 한 게 맞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3.7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설과 단설 다 합쳐서 횟수를 다 카운트한 건 맞다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다른 곳들도 아마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공립 중에서 제일 많이 한 데가 김포 6.8회이고 그다음에 사립은, 사립도 김포가 좀 많이 했습니다. 6.7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개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의 원아들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비해서 의사표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나마 좀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한 공개도 할 수 있고 원 운영에도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개최횟수를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시도록 해야, 꼭 부정적인 걸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학교이지 않습니까? 학교이기 때문에 초ㆍ중ㆍ고처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립 같은 경우에는 심의하지는 못하지만 자문기구이지만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안건을 다루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협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해서는 원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전파를 하실 수 있으시죠?

○ 김경희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회의 개최를 자주 하고 안건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교육장님들이 각별히 살펴서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고 투명한 유치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챙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보면 김포교육청이 10개가 감사결과 지적이 됐고요. 파주교육청 그다음으로 5개, 의정부교육청 2개, 포천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 개수가 좀 다른 상황에서 지적된 사항만 보기에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김포교육청의 경우 이유가 있으신가요?

○ 김경희 위원 200명 이상 대상이 19개라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진행되고 있어서. 김포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히 더 많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파주시교육청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업무 부적정으로 해서 5개 원이 감사에 지적이 됐고요. 포천 1개, 의정부 1개, 김포 1개입니다. 파주지역이 이런 내용이 더 많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경희 위원 사람을 채용할 때 미리 서류를 챙겼어야 되는데 들어오고 나서 했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럼 이후에 문제가 발견이 돼서 채용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성범죄와 아동학대까지 조회를 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 다 문제가 돼서 채용 취소된 경우는 없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원에서 잘못 진행한 겁니까? 누가 챙기지 못한 거냐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이후에는, 특히 파주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제세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질의하겠습니다. 제세동기가 위치와 그다음에 아까 사용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위치가 지금 행정실 앞이나 행정실에 있는 데도 있고 교무실 안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 복도, 교무실 앞에. 우리가 보통 제세동기 그러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곳 그리고 가장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갈 수 있는 곳, 이런 데다가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다 중앙현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용하는 것도 그렇기도 하지만요,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 응급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생활 속에서 교육시키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무실 안에다 갖다놨다는 거는 아마 선생님들만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긴 있겠는데요.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쓸 수도 있고 동네 주민들도 혹시나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만 써야지 동네주민들은 왜 쓰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학교는 누구든지 아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 학교에다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2항에 따라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는 의무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가 지금 한 80% 정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정 설치까지 하면 한 90%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지판에 아까 학생들의 생활상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데서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세동기는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라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제세동기 표지 그러면 보통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ISO라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권고하는 거에 따르면,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빨간색이 아니고 의료ㆍ생명과 관련된 것은 녹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표지판, 지금은 다 녹색으로 표지판을 팔기는 하겠지만 녹색 표지판을 붙여놓고서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시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보건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저도 보건인입니다. 근데 지금 보건교사는 아주 특별한 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갖고 있느냐 하면 진료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료는 저, 약사인 사람도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는 오로지 의사들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보건교사한테 왜 이런 업무를 줬을까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교직원들과 같이 학생들에게 보건교사는 특별히 학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한테 지금 업무를 어떤 업무를 주냐 하면 환경과 관련된 업무, 환경 및 시설 총책임자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운동장 매트 관리하는 거, 급식실 유해성분 배출ㆍ관리 하는 거 그다음에 환경 관련 공문 전체를 수발하는 거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씰을 팔아서 성금을 모금 하는 거, 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업무를 한다 하더라고요.

양성평등이 보건교사의 업무일까요? 교육장님들께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양성평등이 보건교사의 업무라고 된다면 뉘앙스가 조금 불편합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정부교육청 거를 봤더니 의정부에는 환경업무가 배제되어 있어요, 보건교사한테. 그래서 이 환경업무가 배제돼 있는 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업무는 실무사를 한 분 더 두셔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거 교육장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의정부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학교에서 다 환경에 대한 업무가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만 특별히. 교육지원청에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어떤 인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 김미숙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장님들께서 업무배정을 그렇게 해서 그러신 거라고 제가 그냥 보면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았습니다.

아무튼 보건교사에 대해서 특별한 업무를 지니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제가 보건교사 편이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께서 자해학생에 대해서, 자살학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건교사는 특별히 자해학생을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진료를 보면서 밴드 하나 붙이면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보면, 자해하면 보통 손목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몸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실 겁니다. 그런 걸로 살펴보면서 ‘아, 이 학생은 조금 상담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판단이 서실 겁니다. 그래서 보건교사의 업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상담교사의 업무도 중요합니다. 각 과목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특정업무, 보건교사의 진료는 다른 분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교육장님이 대신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행감할 때는 누가 대신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법입니다. 위법이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또 부탁건대 보건교사들의 어려운 점이 하루 정도라도 휴가를 받고 싶은데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휴가를 갈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대체인력이 꼭 보건교사여야 되니까 그런 거 같아요. 혹시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사 대체인력 있습니까? 의정부교육장님, 있으세요?

○ 김미숙 위원 없으시죠? 그럼 보건교사가 휴가를 못 갑니다. 만약에 휴가 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 김미숙 위원 무조건 간다는 얘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럼 보건교사의 역할이 별로 필요가 없네요? 경한 거는 그냥 구급약 쓰면 되는 것이고 중한 거는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보건교사만 교육하는 것들도 많지요?

○ 김미숙 위원 아마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원청별로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북부면 북부 해 가지고 보건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보건교사가 한두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세명 위원 거수)

자료요청? 최세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어제도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얘기를 했고 같은 얘기할 건데요. 공문 관련된 얘기를 드렸어요, 한국교육안전공제회와 관련된 공문이 지금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각급 학교의 아마 그걸 다 현황을 알 수는 없는데 1년 내의 공문 있는 거 있다면 보내주세요. 1년 내에 없다면 없다고 해 주시고 1년 내에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언급된 공문이 있다면 갖다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부탁드립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거와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받은 이 보험과 관련된 공문하고요, 아까 박세원 위원이 했던 각 학교로 보낸 자료를 오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교육장님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30분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관하신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의견을 듣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부득이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한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ㆍ김포ㆍ파주ㆍ포천 지역교육장 선생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참관인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중심 그리고 북부를 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퇴장)

네 분의 교육장님, 참관인들처럼 빨리 가고 싶으시죠?

(웃 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4개의 지원청에 주문을 하고 또 묻고 싶은 것은요. 우선 보고서에 보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쓰여 있고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 실행에 대한 의지와 철학과 사명의식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 꼭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중에 급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잘 하셨는데, 친환경급식 등등. 좋은 영양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급식 이상으로 중요한 게 먹고 남은 음식물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잔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잔반을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연수가 가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상당히 적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반이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환경피해가 굉장히 심각히 우려되고 앞으로도 또한 그 우려는 여전히 우리 과제로 남아 있는 건데 우리 학생들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 진정한, 우리 사회에도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없어요. 보고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별도의 특별한 강의를 해서 여기에서 빼놓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조금씩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향후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줄어들었나요, 그렇게 해서? 성과를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박덕동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 박덕동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해서 TF 구성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줄기차게 강조한 게 교육문제로 해야 한다.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음식을 남겼을 때 어떤 폐해를 낳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이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꼭 좀 시켜주고 이거는 가정에서부터도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지만 학교에서만이라도 꼭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끔 교육을 해 주세요, 그 교육을 꼭 좀.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부터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선생님들. 그거는 나이가 드신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옛날에 사셨던 아끼는 습관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남기는데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안 그렇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를 아깝다고 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환경 피해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 차원에서 접근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교육을 좀 더 다각도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거 얘기 듣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대표적으로 들은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까 증개축 현황에 대해서, 물론 신축도 해당이 됩니다만 건물 짓는 데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받아본 이유는 아직 검토를 들어오자마자 다 못 했는데 BF인증제도라는 게 있죠?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BF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내신 분들은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 BF인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받은 부분, 받은 부분 구분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실제로 다 100% 됐는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구분하셔 가지고 자료를 다시 내주세요. 그거 간단할 거예요. 증개축 해서 이것은 BF인증을 받았고, 안 받았고 구분을 해서 네 지역청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이따 보충질의도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신설학교, 특히 의정부나 김포나 파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신설학교가 생기게 되면 신축을 하는데 공기를 제대로 지키는 확률이 굉장히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도 보면. 그래 가지고 개학에 많은 차질을 빚는 사례도 있고 한데 그 공기가, 아까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에 덧붙여 이야기했지만 왜 제대로 예정한 준공시기를 못 맞추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 그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있을 경우에. 예정된……. 제가 이제 일단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나중에 시간되면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학실무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4차 산업을 앞두고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과학실험을 할 때 거기에 반드시 보조실무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인원 확충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사들이 다른 업무에 너무 많이, 말하자면 업무까지 보면서 본연의 과학 조무업무를 못 본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지원청 모두가 과학실험을 하면서 최근 3년간의 안전사고 유무 관계를 좀 밝혀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실무사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 이유ㆍ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배치할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교육에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장애인 인식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가 강의를 나가서 강의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 강의도 할 수 있지만 또 온라인 강의로도 끝납니다,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서. 그런데 가능하면 장애인 본인 당사자가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강사를 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으면 장애에 대한 공감도가 훨씬 뛰어나다는 평이 있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려하려고 하는데 그 장애인 당사자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게 몇 % 정도, 장애인 인식교육에 있어서 몇 % 정도 각 지원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퍼센티지를 좀 내서 주십시오, 다시. 무슨 말씀인시 아시겠죠?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실무자들도.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지금 질문한 것들 다시 이따 보충질의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14시47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0분 동영상 상영종료)

○ 엄교섭 위원 이 영상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답변하는 자료화면이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도서관, 주차장 등의 개방 원칙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개방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의 질의에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한다고 교육장님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자료와는 사뭇 다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의정부교육지원청입니다. 72개 학교 중에서 46개 학교가 개방하여 약 64%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영초, 발곡중, 신곡중과 같이 모범적인 개방 학교도 있는 반면에 녹양초, 버들개초, 송양초, 의정부호원초와 같이 형식적인 개방 학교를 제외하면 개방률은 약 5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김포교육지원청입니다. 79개 학교 중에 53개 학교가 개방하여 약 67%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비초, 석정초, 운양초, 통진중, 마성고와 같이 개방에 미온적인 학교를 제외하면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파주교육지원청입니다. 102개 학교 중에서 39개 학교가 개방하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38%의 개방률입니다. 파주 역시 두일초, 월롱초, 파주와동초, 한빛초, 법원여중, 경기세무고, 문산수억고, 세경고와 같이 형식적인 개방 학교를 제외하면 약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포천교육지원청입니다. 52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가 개방하여 약 38%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포천고등학교와 같이 모범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금주초, 신봉초, 중리초, 청성초, 추산초, 태봉초, 포천삼정초, 영북고와 같이 낯뜨거운 학교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학교를 제외하면 약 23% 이하로 최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께 공통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여건상 개방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수요가 없어서 못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동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상의 문제, 청결 등 환경의 문제를 들어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방 유인책이 있는지 의정부, 김포, 포천, 파주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말 한마디로 다 개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습니까?

○ 엄교섭 위원 다른 뾰족한 미봉책이 있었던 건 아니죠?

○ 엄교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미처 하나도, 단 하루도 개방하지 않았던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단 하루 2만 원 주고 빌려줬던 것도 개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방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교육장님께서는 관내 학교의 교장님들한테 인센티브나 네거티브 양날의 칼을 가지고라도 적극적으로 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김포교육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여기 나비초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루 3만 원에 대관을 해 준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대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다음 파주교육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 엄교섭 위원 파주교육청은 그러면 약 39개 학교가 개방했다고 하는데 체육관 보유율이 몇 % 정도 됩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럼 나머지 거기 갭이 생기는 무늬만 개방하는 학교 포함해서 그러면 약 20% 이상, 20개 이상 체육관은 아직도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 엄교섭 위원 지금 검토를 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지금 교육장님이 핑계대시는 그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없어요. 대부분 다 시설 보완을 한다든지 동선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 정도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년, 미래 얘기 말고요.

○ 엄교섭 위원 그 틀림이 없는 것을 차제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왜 개방을 못 하는지 문제점하고 원인 분석해서 해결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엄교섭 위원 지역주민들 세금으로 체육관 건립하고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포천교육지원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아까 영상화면에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되는 이유를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개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개방률이 자료 이후에 조금 더 했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한 학교도 개방을 안 했던 학교가, 제가 자료를 받은 게 9월 25일 자예요. 그럼 10월, 11월 지금 11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40여 일 동안 개방을 했어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가는 그러한 교육행정이 되고 체육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오전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960년 이전 제정된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가의 작사ㆍ작곡가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친일행적을 가진 작사ㆍ작곡가가 교가를 지은 게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혹시 의정부에 친일작곡가가 작곡한 교가가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 성준모 위원 못 했죠? 지금 의정부 경민비즈니스고, 경민IT고, 경민고가 작곡가가 이흥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광주일고라고 들어보셨죠, 전라도 광주에 있는? 광주일고가 이번 달 11월 1일 날 교가를 바꿨습니다. 바로 이흥렬 작곡가가 광주일고 교가를 작곡해서 동문회와 학생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교가를 바꾸자고 해서 광주일고는 작사는 학생들이, 학생들 공모를 받아서 했고요. 작곡가는 그 학교 동문 출신인 김종률 작곡가라고 아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하신 분이 작곡가로 해서 이번 11월 1일 자로 광주일고는 교가를 바꿨습니다.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 혹시 각 소속 학교에 오래된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신 분이 작사나 작곡을 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고요. 지금 17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자료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도 현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실 수 있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두 번째로는 지금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김포와 파주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보니까 17년도, 18년도는 아예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경기도 학원 설립 및 교습소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된 이유를 좀 사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내역이 없습니다. 포천과 의정부는 지도점검 100건, 1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포와 파주가 부실합니다. 교육장님은 확인하셔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성준모 위원 네, 짧게 해 보세요.

○ 성준모 위원 왜 17년, 18년도는 안 됐는가?

○ 성준모 위원 파주는 아예 사례도 없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자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유를 제출하시라고요. 사유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 의정부는 적정규모학교 현황 자료를 봤더니 지금 고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게 하나, 병설유치원 현황을 보니까 의정부 장암초 병설이 있죠? 장암초 병설.

○ 성준모 위원 여기 현원이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원 20명에 현원이 2명입니다, 2명. 교육장님, 지금 누리과정을 3ㆍ4ㆍ5세는 합니다. 누리과정이 어떤 건지 아세요? 첫 번째가 신체운동과 건강을 위해 하고 두 번째 의사소통, 또 세 번째가 사회관계 형성, 네 번째는 예술경험, 다섯 번째 자연탐구 이러한 영역으로 지금 누리과정을 하는데 2명 가지고 이 활동이 되겠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여기뿐이 아니라 신곡초 병설 7명, 장암초 2명, 호원초 8명. 10명 미만이 몇 군데 되는데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2명의 유아들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는, 그 2명이 사회성도 중요하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반은 인근 지역하고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학부모 입장이나 어른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력이 많으신 교육장님, 2명 가지고 수업내용이 그것도 유아시기에 이게 올바른 수업이 되겠습니까?

○ 성준모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른 교육청도 비슷한 현실인데 이것은 정말 어른으로서, 제가 작년에 다른 교육청에 얘기했더니 학급 하나 주는데 상당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예산도 줄고 인원도 준다고. 하지만 유아기에 3살, 4살, 5살 이 시기에 또래들하고 노는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커서 잘될 수 있는 인성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급 줄어든다고 걱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적정규모하지 마시고 병설유치원도 10명 미만인 부분은 학부모님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최소한 한 반에 15명 이상은 되어야 아이들끼리의 그 또래문화를 익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장님들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죠?

○ 성준모 위원 7명. 알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우리 4곳의 학교에는 지하수 음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하수로?

○ 성준모 위원 삼정초?

○ 성준모 위원 여기는 상수도가 인입할 수 없는 지역입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도 지자체와 협의하면 예산의 문제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 성준모 위원 지자체와 협의하셔서 이행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럼 지금 음용을 계속, 교육청에서 수질검사를 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대개 지자체에서 수질검사를 다 하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는 없습니까?

○ 성준모 위원 파주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로 교육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학부모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료를 부탁드렸고 지금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죠?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전원 사서도우미예요.

○ 김미리 위원 149건이라고 했지만 전원 사서도우미이고 매칭일도 3월 1일인데 이게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그 학교에 사서도우미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자기네 조직으로 도서도우미 활동들을 조직해서 그렇게 도서관에서 도서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도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럼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포천은?

○ 김미리 위원 포천의 특수상황인가요?

○ 김미리 위원 이분들이 계신 데는, 봉사를 가신 곳들은 사서나 사서교사든 전문인력이 있는 학교들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게 잘못되셨습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사서도우미 활동을 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 때는 사서교사 또는 사서라는 전문인력이 있는 곳에 이 인력들을 배치하기로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살짝 아쉬우니까, 힘드니까 했었던 상황이 주어질 수 있었겠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전원 예산이 100% 확보된 상황에서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가 왜 발생했을까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돈도 확보되어 있는데.

○ 김미리 위원 그걸 교육청에, 상황이 지금 포천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서교사 미배치교의 현황은 25개 교육청 현황이 다 일치해요. 포천만의 상황은 아니죠. 문제는 교육장님들께서 이러한 지역상황을 떠나서 이러한 상황들이 잘못되었다,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해 보셨나요, 도교육청에?

○ 김미리 위원 어떤 답변 들으셨어요?

○ 김미리 위원 상치교사 채용하라? 누가 그랬죠?

○ 김미리 위원 공무직사서 채용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추가로 경기도교육청이 좋아하는 인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지역안배분이고요. 여전히 지금 미배치교에 대해서 교육공무직 채용하라는 공문은 받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걸 변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정책도 중요하지만 법에 지금 위반되어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물론 경기도교육청의 권장사항, 지침 당연히 열심히 그걸 따르셔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학생들 교육의 질에 가장 우선으로 최고점을 두어야 하는 그러한 책무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더구나 어쨌든 학교에서 다 계셨던 아이들과 접촉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교육을 책임지셨던. 그런데 이제는 그 지역을 전부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너무 지침이다, 권장이다 이런 것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본연의 임무 그러한 것들을 해서 도교육청에 건의해야 할 부분들은 좀 당연스레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시기를 네 분 교육장님께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지금 제가 학부모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했는데 결론은 4개 지역이 다 똑같아요. 자원봉사 신청하신 분들 자격증 공부를 시키고, 어차피 민간자격증이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자격증도 아니고. 그 민간자격증이라는 것으로 허울 좋게 몇 번 수업시키고 연수시키고 자격증이라는 것을 준 다음에 학교에서 그 부분들을 재능기부 명목이라는 것으로 학교에 많은 부분들에 파견 나가서 일을 하게끔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억지가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은 민원을 들어요. 학교에서 이 교육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생존수영이라든지 온갖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녹색어머니라든지 기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학부모들이 동원되는데 자녀가 다니고 있어서 내 아이가 혹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까 해서 늘 웃으면서 참여한다. 그런데 이거 꼭 우리 학부모가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들 이래서 짜여 있던 선 일정 또는 다니고 있는 직장에 문제가 있음에도 거기에 연차 쓰고 월차 쓰고 결근하고 이러면서 나와서 학교에 참여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포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리 위원 물론 개중에는 즐거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모두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웃는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너무 즐겁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시지 말라고요. 애들이 볼모래요.

○ 김미리 위원 심한 말로는, 제가 들은 가장 심한 말은 강제부역 당했다라고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나 강제부역 있지 않았어요, 옛날 독재시대에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적어도 우리 4개 지역청만큼은 이러한 민원이나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메인은 아니었는데 눈에 보여서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의정부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교육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페이지 할당이 지금 3페이지에 걸쳐서 있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여기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건 교육장님의 의지도 조금 영향은 있겠죠? 사업학교, 연계학교는 있는데 협력학교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 김미리 위원 협력학교는 무기계약직이 교육청과 연관이 있나요? 일단 협력학교인 상황을 지자체와 논의를 할 때 지자체에서 파견하는 거라면 일단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결론은 교육복지사 또는 생활인권사 온갖 이름이 붙어 있죠, 각 지역마다? 그분들 몇 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걱정돼서 지금 한 학교당 거의 20% 이상의 대상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동들의 케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책이요. 그렇죠? 인력이 우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한 명의 인건비 2,000~3,000의 돈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은 여기 지금 만몇 명이더라고요, 의정부가. 대상학생이 1만 1,941명. 그것도 의정부의 전체 대상학생이 아니고 선정된 19개 학교네요, 사업학교와 연계학교의 학생 수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총 학생 수네요. 맞네요.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학생들보다도 무기계약으로서의 근로자 한두 명 더 전환시키는 게 걱정돼서 채용을 못 한다라는 건 이거는 교육장님으로서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에서 오는 사업만 있으면 교육장님 뭐하러 하십니까? 그냥 아무나 앉아도 되죠. 오는 사업 돈 받아서 그 돈만 안배해서 사고 없이, 탈 없이 지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은 교육청의 사업을 받아서 잘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는 반면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책임지고 교육적 역할의 총대를 메고 운영을 해 주셔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틀렸나요?

○ 김미리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끊어지면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발언을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이형수 파주교육장님.

○ 송치용 위원 아까 제가 나갈 때 오늘 제 질의가 파주교육청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셨는데요. 예상하신 만큼 준비를 잘 하셨겠죠?

○ 송치용 위원 예은유치원, 예일유치원이 파주에 있습니다. 설립자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송치용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 송치용 위원 곽동근 설립자가 성남에 사시는데요. 성남의 대형 교회 위례성복교회의 담임목사시고요. 매달 수억 원의 돈이 영수증 처리 없이 가고 있는데 재산은 또 없어요. 예전에 예은유치원에 근무하시던 원장님 급여도 다 주지 않고 내보내서 월급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는데 모든 재산의 많은 금액이 압류되어 있고 재산이 없어서 근무하다 나가신 분이 급여도 아직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정 회계금액이 얼마였죠?

○ 송치용 위원 150억이 넘습니다.

○ 송치용 위원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고 계신데 학부모님들께 좀 알려드렸습니까, 환수금액이 있다는 것을?

○ 송치용 위원 제가 현수막 걸고 큰 소리로 마이크에다 대고 떠들기 전에는 언론에도 안 나오고 학부모들도 몰랐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직접 붙인 거는 아니지만 현수막 만들어서 예은유치원 앞에 붙여서 시청에서 떼어 갔다가 시청직원 혼나고 다시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학부모들이 모르세요.

○ 송치용 위원 곽동근 목사님은 150억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150억을 내가 떼어 먹었다고 하냐고 저한테 막 항의전화도 하셨는데 부정 회계금액이 150억이라는 것이고요. 환급금만 14억, 기타 등등 보전조치해서 한 50억 전후 되죠?

○ 송치용 위원 지금은 잘 하고 있나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죠, 파주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제가 예일유치원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아시죠?

○ 송치용 위원 그 당일 날 제가 뵀죠?

○ 송치용 위원 예은유치원에 갔을 때도 무슨 임명장인가 하나 팩스로 받은 분이 관리이사라고 하면서 앞을 가로막고 원장이나 기타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감시를 했어요, 참견을 하고. 그 사람이 법적 지위가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 송치용 위원 예은유치원, 예일유치원 행정실은 주소가 성남으로 되어 있어요. 페이퍼컴퍼니로 제가 추정하는데 주식회사 근산이라고 있습니다. 파주교육청의 지도점검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수혜성 금액 13만 원이 너무나 허접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없을 정도의 원가 700~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의 교재가 주식회사 근산에서 만들어져서 2만 7,000원~3만 5,000원까지 공급이 돼서 월 13만 원을 그대로 강탈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 하나가 1만 5,000원이고요, 영수증을 보면. 지도점검을 해서 파주교육청은 알아내지를 못하고 이상이 없다고만 나와요. 그래서 제보자들은 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교육청이 한 팀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와서 개별적으로 몰래 물어보면 알려줄 텐데 감시자가 쳐다보는 근무상황에서 입 뻥끗도 못 하는 데서 와서 형식적으로 위생검사만 하고 가기 때문에 속이 탄다고 합니다. 제가 가도 그렇게 거부반응이 세고 안하무인인데 주무관님들만 갔을 때 어떨까 짐작이 가고요. 자료 제출하셨죠? 예일유치원 교사로 재직하는 곽○○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17년에서 18년도 사이. 이분은 주식회사 근산의 사내이사예요. 유치원 교사가 겸직할 수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금지죠? 이거 확인하셔야죠?

○ 송치용 위원 실제로 근무했는지도 확인하셔야죠. 이분이 설립자 곽동근 목사의 큰딸입니다. 예일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쌓아서 앞으로 원감이 되고 원장이 되기 위해서 경력을 쌓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볼모예요, 거의. 분란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합니다. 저한테 제보도 하지만 유치원 앞에 와서 크게 떠들까봐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교육청이 곽동근 목사한테 포섭되어 있다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곽동근 목사하고 잘 아시는 분?

전 교육부 장관 황우여, 이분은 예은유치원 문제를 가지고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전화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 비리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포섭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결과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지금 그 이후 14년, 15년 2년 감사에서 두 개 유치원에서 50억의 부정금액이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 더 교묘해져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빼내려 조직적이고 더 음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발하셔야겠죠?

○ 송치용 위원 지도감독 기관이에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실력자의 변호인단이 붙어서 하기 때문에 파주교육청 차원에서만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리 범죄자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부모, 기타 등등의 제보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안창호 경영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정말 최고의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자가 파주에 있어요. 제일 큽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유치원 학부모는, 본 위원은 할 수 있는데 왜 파주교육청은 못 할까요? 교육장님하고 경영과장님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찾아주세요. 지난번에, 어제 다 물어봤지만 불시검문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권력이니까. 파주교육청은 저한테 그랬죠, 미리 통보하고 가야 한다고. 다른 데는 그냥 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다른 교육장님들은. 확인해 보세요.

○ 송치용 위원 사학비리 유치원 엄호세력 엄단할 수 있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뿌리 뽑읍시다.

○ 송치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보니까 내려온 공문이 교육부에서도 내려왔고 포천에서는 각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다 보내셨네요, 포천에서 온 게 올라왔는데. 제가 다니면서 교육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막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각 현장에 이렇게 교육부에서 교육감 수신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포천에서 보냈고 했으면 현장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화 받은 게 아마 이거 받고 그다음에 따로 제보를 받았으니까요. 현장에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심 단계이기 때문에 유죄확정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유죄확정이 되게 되면, 그전에 좀 여쭤볼 게, 이거는 그냥 아무 교육장님이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체험학습 갈 때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말고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 학교운영비로 가입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자부담금,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회비를 받아 가지고 가입을 하시나요? 이거는 계약당사자나 피해자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혹시 현장업무, 이거 지금까지 가입할 때 누가 돈 낸 건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과장님이든 아무나 알면 손들고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최세명 위원 운영비로 대부분이요?

○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안전공제회에 들어 있는 건 법정안전공제회고 근데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들어갈 때도 운영비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 최세명 위원 그렇죠?

○ 최세명 위원 저도 통상적으로 운영비로 할 것 같은데…….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서 학부모들이 내고 피해자가 됐다 이러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전에 몰랐다 그러면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가 학교다, 학교운영비를 피해봤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학부모랑 학생들이 내버리게 되면 그 피해보는 게 학부모랑 학생들이 되고 그 사이에서 알선하시게 되는 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를 잘 주셔서 이게 지금은 지금까지 총 수신고가 한 8년 동안 230억 정도가 수신이 됐다고 하고요. 보험사고가 큰 게 안 터졌으면 쌓아 놓고, 지금 여기 이사님들하고 쭉 있고 이사명단은 등기이사가 있으니까 등기이사는 제가 다 뽑아왔고. 그 외에 직원 있을 것이고 한데 이걸 수익분배를 비영리니까 안 하기는 했지만 제가 기사 봐서는 이분이 무보수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관리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보수내역 뽑으면 이분들도 이분들이고 그다음 직원들도 사실 거기 자녀들이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공익법인이 아니고 그냥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계시는 이사님 일곱 분 다 조사를 못 했는데 이제 조사를 할 건데, 지금 다니면서 천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허가가 나왔기에 접점이 있나 하고 봤더니 다 교육부 교육정책이사, 서울교육청 학교정책과장,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대전서부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학교정책관, 서울남부교육청 이런 식으로 접점이 경기하고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확한 인사카드를 제가 올려봐야 알 수 있겠지만 경기하고 딱히 없는데 허가가 왜 나갔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대표이사님은 아까 아는 분 계시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이름은 이거 등기되어 있는 거니까 불러드려도 상관은 없겠죠? 52년생 심은석 이사님이 대표고 54년생 문중근 그다음 54년생 김동원, 64년생 권기원, 54년생 김영윤, 58년생 윤민재, 61년생 이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등기이사들이 이런 분들인데, 이거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경기도교육청하고 혹시 접점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경기교육수첩 보면 제 번호 있으니까요. 뭔가 이게 느낌이 있다 하는 거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따로. 제가 뭐 여기서 자료요구로 이분들하고 3년 내에 만나거나 통화한 분 계시냐 해서 그 통화내역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같이 근무한 적 있냐, 이건 인사카드 뽑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접점에 대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혹시 뭔가 나는 알고 있는 게 있는 거 같다 하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사수신행위가 확정이 되면 피해자들이 각자 부당이득금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피해자도 각 학교가 수천 개가 들어갔는데 그걸 다 언제 소송하실 것이며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들어가 가지고 급여로 얼마 책정할지는 몰라도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1명당 1,000만 원씩 해서 뽑으면 1년에 한 10억은 넘게 뽑을 수 있거든요. 자녀 합치면 한 20억씩 뽑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뽑으면 금방 빼가죠, 200억. 수익분배 굳이 안 하더라도 급여로 가져가면 되니까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교육부 요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사로 재직해서 하고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의 관계 혹은 교육부에서 파견이 왔다갔다 하셨다거나 이분들하고 안다거나 느낌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문자로 주시거나 언제든 제보를 주시면 제가 신원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비밀은 지켜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특별하게 주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공문이 내려와 있으니까 잘 알려서,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유죄는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 나오고 확정되면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공지시켜 주시고요. 그 공지하시는 정도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제가 볼 때 확률상 유죄가 될 확률이 높은데 시간을 끌면서 지금도 계속 수신이 올라가거나 각 현장에서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가입하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1심 판결에서 공익 목적에 뭘 했다 이런 것 때문에 형량 감안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7월인데 그 이후에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경기도교육청하고 협력사업 막 이런 거 오고 보상가입해 주고 막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니까 현장에 많이 알려주시고 각 교육장님께서도 현장지휘를 하시니까 학교들 혹은 관계공무원님들 피해 안 보시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감 때부터 자해ㆍ자살학생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김포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2018년도에는 김포의 학생 3명이 자살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1명도 없더라고요. 뭐 특별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었나요?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이 지난 18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만 자살학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혼디거념팀이라고 해서 다 함께 하자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살하는 학생도 없었고, 자해학생을 뽑아 달랬더니 생각보다 4개 교육청 다 너무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면 아마 보고를 안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0~3,000명 정도 된다면 여기에 보고가 더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10명, 20명 정도로 해서 아주 적게 보고가 돼서 이거를 믿을 수 없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한참 뭘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포, 파주, 의정부 중에 의정부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김포가 제일 크네요, 학생 수는. 그다음에 파주, 의정부 순이네요. 왜 이걸 봤느냐 하면……. 의정부 시설팀장님, 마이크 좀 드릴 수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여기가 정원이 11명이시네요?

○ 위원장 조광희 김포하고 파주는 12명인데 그중에서도 결원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몇 명 있으시죠?

○ 위원장 조광희 2명이 있으면 지금 아홉 분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지금 학교가 설립만 4개가 있고 대응지원 사업으로 25개 59억, 소규모환경사업 34개 18억, 교육환경개선사업 169교 176억, 체육관으로 올해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게 9개, 특교 2개 11개가 있죠?

○ 위원장 조광희 이거 아홉 분이 다 하실 수 있어요?

○ 위원장 조광희 거기다가 원래 7급 정원이 몇 명입니까, 7급 정원이?

○ 위원장 조광희 지금 현원은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지금 2명이니까 허리가 벌써 2명이나 빠져있는데 어찌 됐든 시설과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의 권오창 시설팀장님, 파주의 구자정 팀장님, 포천의 최성준 팀장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올겨울 공사에도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포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이 2017년도에 학교 신설하고 최초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 들어온 것을 한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나왔는데 지금 여기 오늘도 보니까 마송중앙초 201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마송중, 신양중 다 2010년도에 설립됐는데 마송중 같은 경우는 원래 예측 학생 수는 815명인데 지금 학생 수는 135명 배치율은 16.6%밖에 안 되고 있어요. 김포가 유달리, 신양중도 23.8% 719명에 171명, 마송중앙초도 968명에 414명, 푸른솔중도 1,379명을 예측했는데 376명 즉 27.3%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할 학교도 보니까 신곡초, 향산초, 걸포3초, 마산서초, 마산중 물론 새로운 아파트 지으면서, 제가 보니까 4,000 내지 5,0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3,500세대 이상 되면 중투에서 거진 다 통과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많이 빈 학교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지금 학교를 짓게 되면 대충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조광희 얼마 정도 들어가죠?

○ 위원장 조광희 300억 내외로 들어가는데 이게 땅값 빼고도 300억입니다. 그러시죠?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2010년도 마송중앙초나 마송중 같은 경우는, 특히 마송중 같은 데는 16.6%예요, 10년 동안.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대충 운영비 얼마나 들어갔는지 생각하실 수 있나요, 파악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빈 강의실에 책상 그대로 있으시죠?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책도 구입하셨죠?

○ 위원장 조광희 대체로 알고 있기로 제가 지금 2016년도 1월 25일 조선일보에 보면 거의 구입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를 짓고 나면. 그렇다면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고,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 건 있나요, 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다 통과되지 않았나요, 5개?

○ 위원장 조광희 사실 또 김포 보면 공사도 다 BTL로 지었어요, BTL. 아시죠?

○ 위원장 조광희 25개 다 BTL로 지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엄청 심합니다, 지금. 물론 교육장님 오신 지, 9월 1일 자로 오셨나요?

○ 위원장 조광희 이거 2010년부터 오고 있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보려고 봤더니만 아직도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50% 미만인 학교만 4개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60%대 은여울중, 김포가람중, 생각보다 아주 김포는 예측 학생 수보다 배치율이 너무 떨어져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산 낭비는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렇게 된다면 마송중, 신양중, 마송중앙초는 거의 찰 확률이 없다는 것이죠, 당분간은?

○ 위원장 조광희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 교육청만의 탓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김포 쪽 지도자들의 난개발이 아마 이런 것을 불러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빈 학교들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의정부교육청도 하나 정도 학교가 있네요, 송양중. 그러시죠?

○ 위원장 조광희 송양중은 사실 2014년도에 지었는데 학생 배치율이 77%. 그런데 조만간에 훈민초하고 고산중 약 한 230억 정도 들여서 학교를 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 정확하게 중앙투자심사하고 다 하신 건가요? 자체투자심사하고.

○ 위원장 조광희 그다음에 파주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파주교육장님도 선유중 같은 경우 33.6%를 잡고 있어요. 2011년도에 지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거의 10년 동안 학생이 늘고 있지 않은데 또 보니까 산들초, 운정중, 동패초, 새터중 약 한 300억짜리 학교를 4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학교들은 다 학생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짓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김포교육청 같이 많은 학교는 지어놨는데 학생 수가 차지 않아서 예산 낭비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자체 학생 수 계산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를 모두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 김미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의사진행발언.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제가 오전에 냉난방기 청소현황을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이것만 봐서는 한 번 할 때 한 대당 얼마인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지금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제 메일로 넣어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학교마다 냉난방기 보유대수 그다음에 보유한 냉난방기를 1년에 몇 회 청소했는지 그다음에 청소했을 때 계약금액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업체명 그다음에 기타에는 지금처럼 센터에서 발주했다든지 학교 자체에서 했다든지 자체 청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표에서 추가로 해야 될 게 냉난방기 보유대수와 그다음에 연간 몇 회 청소해서 계약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자세히 해 주시면……. 이게 저는 한 3년 치 정도 보고 싶은데요. 힘드시면 2019년, 2018년도까지 두 개만이라도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김경희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은 의정부시 호원동 롯데캐슬골드파크 학생 배치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위원님들이 같이 학생들 등굣길로 되어 있는 부분 걸어보고 자료를 받고 학부모님과도 이야기를 해 보고 해서 파악을 했는데 맨 처음에 롯데캐슬 지어질 때부터 1,800세대가 넘다 보니까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했죠, 학생 배치에 대해서. 그래서 14년부터 16년까지는 호원초에 배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호원초 교실을 6개 실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실시했죠.

○ 김경희 위원 그래서 18년부터 호원초 교실이 증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캐슬 학생들이 전부 호원초로 배치되어서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경희 위원 대상 학생이 몇 명입니까?

○ 김경희 위원 138명의 학생이 호원초로 다니고 있는데 이 138명 대부분의 학생들이 호동초로 다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김경희 위원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 이외에도 통학상의 불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현재 통학버스를 회사 측에서 배치해서 다니고 있는 거죠?

○ 김경희 위원 롯데캐슬에서 배치를 했는데 아침에 통학하는 차가 3대가 있죠?

○ 김경희 위원 각 세 번씩 해서 6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김경희 위원 몇 인승인데요?

○ 김경희 위원 20인승이면 최대치가 60명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138명 중에 반도 안 되게 타는 거죠.

○ 김경희 위원 네. 120명이 탈 수 있는데 8시 10분에 운행하고 8시 30분 또 45분 이렇게 하니까 8시 10분에 타게 되면 너무 학교에 일찍 오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보통 학생들 등교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이른 편이죠? 그래서 주로 30분하고 45분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게 보면 20명씩 해서 한 80명 정도가 주로 그 시간에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60명 정도 학생들은 8시 10분 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2014년부터 협의를 해서 호원초로 배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증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증축을 했고 배치를 했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감사장에 들어올 때도 입주자들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지역방송에도 나오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통학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요. 통학구역조정협의회를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몇 번 하셨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 김경희 위원 19년 9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롯데캐슬과 관련해서는 한 번 하신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의정부 전체 통학구역에 대한 것을 다 다루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조정할 사안이 있는 데에 대해서…….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한 번 하신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사전의견을 조회했더니 호동초 쪽에서 반대를 하는 의견을 낸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혼선을 주는 부분이 하나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증인 윤계숙 전 의정부교육지원청장님 오셨습니까?

○ 김경희 위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나라방송이라고 하는 지역언론에서도 봤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2020년부터 학생을 1학년부터 호동초로 배치를 하겠다, 녹음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방법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저도 녹음한 자료도 들어보고 하면 딱 “배치를 하겠다, 녹음을 해도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2018년 10월 달에 통학로 현장점검협의회라는 것을 하신 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5분만 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네.

○ 김경희 위원 그게 정확한 앞뒤 발언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 체육관과 급식실을 같이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단이 됐나 봐요?

○ 김경희 위원 그 당시에는 준공이 언제 예정이었습니까?

○ 김경희 위원 아, 19년 연말에요?

○ 김경희 위원 급식실이 나오면 몇 개 실이 더 빠지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2개 여유교실에 급식실 합쳐서 7개 실이 나올 거라고 보신 거였나요?

○ 김경희 위원 호동초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때도? 왜냐하면 의정부에서 현재도 두 번째 큰 학교이고 또 주변에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밀집지역이던데요. 거기에 학생이 더 늘어나는 것은 호동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 김경희 위원 그렇죠. 찬성하는 분들은 얘기를 안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내용도 모르고 있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종만 교육장님?

○ 김경희 위원 호동초 급식실 체육관 공사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중단됐나요?

○ 김경희 위원 체육관이 없나요, 지금?

○ 김경희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 예정이신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2020년 5월에 완공 예정이시네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윤계숙 전 지원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급식실이 나옴으로 해서 5개 실 그다음에 학생 감소분으로 해서 2개 실 해서 7개 실이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7개 실이 나오게 되면 2021년도에 롯데캐슬 학생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학년을 66명 정도 예상하고 있던데요.

○ 김경희 위원 그 인원 정도는 배치를 할 수 있게 되나요?

○ 김경희 위원 조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호동초에서 현재 말하는 것은 급식실이나 체육관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일 텐데요. 그것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면 숫자가 더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 5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면.

○ 김경희 위원 그러면 26학급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 학생 수를 더 배치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호동초 학부모님들은 쾌적한 환경을 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입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동초, 롯데캐슬, 호원초 이렇게 입장을 전하시는 것 말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입장이 뭡니까?

○ 김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알고 있고요. 내년 5월에 체육관과 급식실이 준공 예정인데 그 후에 9월에 통학구역조정협의회를 하실 것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그때는 변경된 여건을 반영해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셔야 될 텐데 그때까지 지금과 같은 입장으로 호동초는 이렇고 호원초는 이렇고 롯데캐슬은 이렇고 다른 주민은 이렇고 이렇게만 계셔 가지고는 방향이 안 잡힌다는 거죠. 어차피 통학구역협의회의 결정권자는 의정부교육지원청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학생배치에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방향을 잡아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들에서 어느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적게 하면서 호동초도 과밀학급에 대한 피해가 적게끔 그런 지혜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렇게 입장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민-민 갈등이니까 관이 할 일이 없다. 관이 빠져나올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민-민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라는 입장을 취하면 정말 이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내가 배치권한이 있는데 내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방향을 찾고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세요.

○ 김경희 위원 민-민 갈등이라고 보이더라도 지금 교육장님 말씀처럼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다 같은 학부모님들 아닙니까,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공감대를 찾아서 대화노력을 이어가셔서 내 집 아이, 남의 집 아이 따지지 말고 같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지혜롭게 해결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정부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유독 여기 통학로 개선 민원도 많죠? 신곡초, 발곡초, 의정부서초 인도가 없다고도 5월 22일 자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민원 제기한 거 아시죠?

○ 위원장 조광희 인도가 없고 통학로가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죠?

○ 위원장 조광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 아닙니까, 안전?

○ 위원장 조광희 그리고 초등학교 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근거리 아니에요? 근거리 배정이 기본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아니에요? 김포교육장님, 초등학교 근거리 배정 아닙니까, 배정할 때?

○ 위원장 조광희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민들의 갈등을 즐기는 듯이 보이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리고 조금 아까 답변도 그게 뭐예요? 오래된 도시라 인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오래된 학교는 다 인도가 없어서 학교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멈춰서요. 어쩔 수 없이 아까 처음에 의정부의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게도 자료를 자세히 주셔서 질의를 의정부교육장님께 하게 됨을,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지역청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의정부에 보면 교육복지 예산이 5억 9,000이에요. 그런데 꿈의학교 예산은 6억 4,500이에요. 대상학생 수를 2,339명으로 말씀은 해 주셨지만 학교 수를 사업학교나 연계학교 해서 학생이 몇 안 되는 학교만의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학교에 있는 대상학생 수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숫자가 나올 겁니다. 잘 안 들리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대상학교에 해당하는 학생 이외의 학생까지 감안한다면 이 예산이 턱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339명의 대상학생만 가지고 예산을 인원으로 나눴더니요. 대상학생 수 1인당 25만 2,560원이 나와요. 어제 제가 용인과 어제 했던 그쪽 지역을 했을 때 꿈의학교 1인당 예산이 42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참여한 학생의 1인당 예산이. 여기는 25만 원이에요, 대상학생 1인당 예산이. 거의 2배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의정부교육장님 말고요. 김포교육장님부터 세 분이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주 내용이 꿈의학교가 아니고요. 꿈의학교 학생 1인당 예산에 비해서 교육복지대상아동이 오히려 열악한 입장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서부터 쫙 나열을 했는데 전부 다 우리가 교육적 환경이 조금은 열악한 친구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 학생들의 예산이 꿈의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꿈의학교의 평가 답변을 부탁드린 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노력을 해 보셨나요? 예산을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 보셨을까요? 못 해 보셨죠?

○ 김미리 위원 파주교육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포천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네. 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필요성을 느끼지만 마시고 좀 어필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교육감님 의견이 많은 교육정책을 좌우합니다만 사실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절감하실, 느끼시는 분들은 교육장님들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학교 안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교육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뭐냐 하면 뻔히 아는 얘긴데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교육ㆍ복지ㆍ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영재반이다 해서 서로 다투어 가면서 영재학급 운영합니다, 영재단 운영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영재반 운영해서 그 학생들 정말 영재스럽게 지금 성인이 되어 있습니까? 1년, 2년, 3년, 몇 년에 걸쳐서 영재교육을 받았는데 영재답게 성인이 되어 있느냐고요. 그러니 끝까지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 해 주는 영재교육 교육청에서 그거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학교를 이탈하거나 탈락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갈망과 욕망이 있는, 갈증이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 공교육 안에서 굳건히 자랄 수 있는 받침이 저는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친구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힘들게, 힘겹게 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이 늘 자랑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되려면 정말 힘든 환경에 있는 친구들부터 먼저 고려해 주시는 네 분의 교육장님들의 교육정책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복지사ㆍ상담사ㆍ상담교사가 지금 혼재해서 각 학교마다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파주교육장님 대답 좀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교육복지사들이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할 수 없는 것, 세 분 중에. 상담사ㆍ전문상담교사ㆍ교육복지사 중에 아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복지사가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말고요. 많은 분들 하시는 것 중에, 많은 일 중에 지금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중에는 교육복지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렇죠? 상담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와 달리 할 수 없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전문상담교사의 수업시수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없으며 비정기적인 학급단위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게 답변이었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상담교사가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20시간을 수업한다고 왔습니다, 특별히 파주가. 지금 다시 교육장님 답변에 의하면 상담교사도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다. 딱히 교육복지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파주는 20시간을 한대요. 정말 하고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룹지도 말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수업시수는 정규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3개 교육청에 제가 똑같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왜 틀리게 왔어요? 제 질문을 다 알아들으신 거고 파주는 지금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각각 요청을 했다면 다를 수 있지만…….

○ 김미리 위원 좀 아까 답변이 왔잖아요. 뭐였죠? 어쨌든 정규수업 시간은 없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 김미리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는데요. 파주교육청은 수업시수 20시간을 하고 있는 학교들 리스트와 어떻게 수업시간표가 배정되어 있는지 저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좀 늦어진 관계로 지금 증인신청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황대호 위원님하고 송치용 위원님 계신데요. 황대호 위원님은 사전에 증인들과 얘기가 돼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송치용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운동부 관련으로 출석하신 교장선생님들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정보의 부재가 있었고요. 그다음 학생건강과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운동부 교장선생님들 모두 학생선수들의 권익보호와 선택권을 위해서 성실하게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라는 그런 추후의 계획까지 제가 다 아까 면담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기타 부수적인 질의보다는 수능도 앞두고 있고 질의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계획서 받고 증인신문은 따로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큰 용단 내려주신 황대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거기 이어서 잠깐 엄교섭 위원님 증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2018년 8월 여름 해 가지고 어느 운동부 학생의 어머님이 쓴 일지를 5장짜리 보내드린 게 있어요. 혹시 다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처절한 삶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하게 이거에 대해서 소감문을 11월 18일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의정부교육장님 답변.

○ 엄교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제가 증인신청한 김포신풍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위재옥 선생님 계시면 제가 보이는 데에서 마이크 좀 잡아 주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 맞으시죠?

○ 송치용 위원 김포신풍초등학교는 민주적인 교육과 창의적인 교육을 내세우는 혁신학교 맞습니까?

○ 송치용 위원 김포신풍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제게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프린트 돼 있는 편지 5장을 보내 오셨어요, 9월 달에. 제가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담임교사의 갑질과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 김포신풍초등학교 6학년 4반 고은정 선생님은 올해 3월부터 며칠 전까지 교사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갑질을 하며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으며 가장 안전하고 즐거워야 할 학교라는 곳에서 고은정 교사의 말도 안 되는 억압과 통제 아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억압과 통제도 폭력입니다. 아이들의 감정까지 통제하고 비교ㆍ무시ㆍ차별을 일삼는 고은정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사춘기라 예민한 6학년 아이들에게 고은정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해 빨리 이런 언행을 멈춰야 합니다.” 이거 서론이에요. 들으셨죠, 이 얘기?

○ 송치용 위원 이 얘기를 하러 학부형님들이 학교에 찾아갔는데 교장선생님은 못 뵈고 교감선생님만 보고 왔다 그랬어요. 왜 안 만나셨어요?

○ 송치용 위원 좀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크게 얘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교장선생님을 못 만나고 교감선생님만 만나고 왔는데 학부모님의 주장이 100% 다 맞다고 볼 순 없어요. 저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 문제를 그 당시에 바로 문제 삼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도 했습니다. 학부모 방문이 있고 나서 교감선생님은 수업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6학년 4반 교실을 몇 번 서성였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는 듯했습니다만 담임선생님은 아이들과 일일이 일대일 면담을 했어요. 아이들은 누가 일렀는지 범인을 잡는 것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수업 시간에 녹취는 범죄행위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은 또 가슴을 졸여야 했고요. 지금 한 학부모만 이렇게 저한테 제보를 한 게 아니고 어떤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제보했죠, 아시죠?

○ 송치용 위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해서 10월 10일 장학사가 방문을 합니다, 학교에. 이후에 그 고 담임선생님은 조심하는 듯했으나 10월 25일 날 다시 태도가 돌아왔다고 해요. 어떻게 돌아왔냐, 제가 간단한 거 몇 개만 얘기할게요. “세월호는 아이들이 안전을 안 지켜서 생긴 문제다.”, “웃지 마. 웃음병 같아.”, “목이 마른 건 참을 수 있어. 참아.”, “여자가 너무 웃으면 어떡해. 호호호 웃어.” 남녀 차별적 발언이죠? “아파트 사는 아이 손들어. 아파트 아닌 곳에 사는 아이 손들어.” 이거 하지 말라고 저 학교 다닐 때도 안 했어요. 공책 검사한다며 안 했을 것 같은 아이만 검사하겠다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아이를 지목해서 골라서 합니다, 숙제 검사를. “여자는 핑크색 써야 하고 남자는 파란색 써야 한다.”, “난타는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재채기 하거나 기침 하면, “기침 하지 마. 약 먹고 왔는지 안 왔는지 내일 검사할 거야.” 제가 하룻밤 거의 새벽까지 이걸 다 읽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담임을 격리시켜 달라고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좀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했지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어떤 분이 또 의뢰하려다가 포기하는 듯했으나 다시 담임선생님의 버릇이 돌아와서 그냥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요. 그렇죠? 이후에 신풍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병가 냈어요, 그렇죠? 지금 안 나와요. 6학년 4반 우리 신풍초 아이들은 담임선생님도 병가로 안 나오고 담임도 없고 담임선생님이 왜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학부모님들은 답답하기만 하고 또 이런 문제를 먼저 심각성을 느껴서 여기저기 얘기하신 부모님들은 괜히 어떤 일부 학부모들이 분란을 일으켜서 학교가 분란에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몰릴까봐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요구사항 간단한 거 5개만 말씀드릴게요. “교사 인권교육 시켜 달라.”, “혁신교육에 맞게 교육시켜 달라.”, “돌아가면서 책만 읽히지 말고 문제 교사는 학생들과 분리해 달라.” “담임교사 빨리 배치해 달라.”, “일부 학부모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식으로 다른 학부모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진실을 확실히 밝혀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실래요?

○ 송치용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신풍초등학교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나서도 아직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까지 진행이 됐어요. 교장선생님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안을 잘 대처했더라면 청와대 국민신문고까지 안 가고 인권위원회까지 개입을 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 죄송합니다, 말이 틀렸습니다. “가만히 있어!”지요, 세월호 때.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담임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고 학부모들이 1년 내내 마음 졸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상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교육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학교에다가 맡겨두지 마시고요.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쭈물쭈물 거리면서 이 사태를 키운 신풍초등학교에 대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문제를 밝혀서 책임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주십시오, 이상이 있으면.

○ 송치용 위원 교장선생님.

○ 송치용 위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의 해결에는. 일찍 서둘렀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요. 병가 내고 아이들은 담임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일부 학부모의 의견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요즈음 행복해하고 있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신청된 교장선생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이제 마이크가 잘되네요. 감사드립니다. 포천교육장님.

(관계공무원을 향해) 죄송한데 앞에 이것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시간은 가네요.

포천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놀렸다고 발끈해서 어린 제자 뺨을 때린 초등교사 사건 잘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그것도 어린 초등학교 2학년인 것도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달려가서 패고 싶었습니다. 그때 사건의 가해자였던 초등교사는 아직 그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 추민규 위원 직위해제 중이면 현재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 추민규 위원 또한 피해 학생은 지금 기존 학교를 그대로 다니고 있나요?

○ 추민규 위원 전학을 갔죠. 이 부분이 좀 더 충격적이고 교육감님도 SNS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실토하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했던 걸 제가 SNS에서도 한번 봤었고요. 그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자기보호 안전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본 위원은 스포츠클라이밍 및 개인호신교육 의무화 선택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특히 종목은 합기도, 태권도, 유도 같은 운동을 말씀드리고요. 학교가 대학진학을 위한 학력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그럼 잠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교육장님, 여기서 “아야.”라는 소리가 포천교육장님 몇 번 나온 지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김포교육장님, “아야.” 했던 소리가 몇 번이죠?

○ 추민규 위원 의정부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총 다섯 번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교육청 직무연수 체육교사가 참여했던 초등, 초등 내용은 제가 동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중등 현장을 다녀본 내용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하지만 경기도는 이러한 직무연수가 거의 없는데 제가 이틀 전에 경기도교육청의 담당관을 통해서 이 부분도 수요자가 원한다라면,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원하신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스포츠클라이밍 및 개인 호신술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하고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 또한 현장에서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앞에 사진을 잠시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은 제가 기획하고 개발한 완강기 안전교육용 스포츠클라이밍입니다. 왼쪽은 아까 서두에 나왔던 직무연수에서 보았던 게임용 클라이밍 프로그램이었고요. 더불어 학교별 개인 호신교육자료 이 경우를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전교 학생이 1인 1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성의 있게 한번 옆에서 잘 케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교육장님께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아야.” 몇 개인지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교육장님의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학생들의 호신교육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이면 “네.”고요. 부정적이면 “아니오.”라고만 짧게 부탁드리는데, 포천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파주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중도보수다 이거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색깔은 다 다르기 때문에. 김포교육장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의정부는 안 물어봐도 소통했기 때문에 제가 눈빛으로 교환을 했고요.

그러면 아이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스포츠클라이밍 활성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시면 “네.” 아니면 “아니오.”라고 의정부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일부러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의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선호하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화면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은 어제 했던 내용을 재탕을 안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어딜 가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기사님 편하시죠? 천천히 하니까.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지만 시간관계상 단순하게 사진만 보여드리는 점 한 번 더 양해를 구하고요. 며칠 전에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개방형 주차장 시설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이 20분가량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언론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여기에 계신 의정부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이에 본 위원은 주민 개방 주차 학교시설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의 불편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현장의 목소리였고요. 학교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편하게 다니는 공간 또한 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고요.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가 총 몇 개인지 포천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잠시만, 거기 잠시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김미리 부위원장님 퇴청해 주십시오. 의정부교육장님, 학교 몇 개죠?

○ 추민규 위원 의정부 관내 말고요. 경기도 전체 학교 수, 초ㆍ중ㆍ고. 어제 용인하고 소통이 안 됐나요? 대부분 내부자가 있어서 다 전달이 되던데. 어제 가평교육장님도 약간 맨땅에 헤딩하시더니 오늘 다들 분위기가 좀 붕 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미리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대본을 입력해 놨는데 또 대본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고 있는 김포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역시 제가 존경할 만큼 하시네요. 아마 율곡연수원에서 뵀던 그 정이 지금까지, 그때 화장실에서 뵀었던가. 감사드립니다. 2,407개입니다. 의정부 이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학교의 정문차단기 설치 건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이래서 제가 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거든요. 제가 받기로는 3건입니다.

○ 추민규 위원 근래가 3건이 아니고 내년 거 말고 올해 3건인데 그중에 하나가 교특 맞죠? 그건 조금 이따 자료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김포, 오늘 제가 다 틀릴 것 같은데 김포는 몇 개입니까?

○ 추민규 위원 3개 학교에 네 군데라고요?

○ 추민규 위원 이것도 정답과 멀어지네요. 4개였고요. 하나가 교특이었고요. 자료 한번 다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는 몇 개죠?

○ 추민규 위원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맞습니다. 교특 하나죠. 그건 모르고 계셨군요. 포천은 유일하게 몇 개죠?

○ 추민규 위원 네, 0개죠. 없다고 해서 뭐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별 특성상 적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인의 차량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문제 시급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4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긍정적이면 “네.”고요. 반대하시면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각 학교별 재정적 요인은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학교가 정문차단기 의무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문차단기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네.”고요. 반대하시면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의정부부터 말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김포요.

○ 추민규 위원 파주요.

○ 추민규 위원 아까부터 중도로 자꾸 가시네요. 포천 말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세 분한테는 감사드리고요. 한 분은 아주 깊이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이번년도 8월 22일 자 기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청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수조사를 했어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의견을 교원과 학생들에게 물어봤고요. 81%가 이것들은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친일잔재 청산에서 나오는 이러한 명칭이라든가 스며들어 있는 잔재들은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하에 서열화를 시켜서 관리감독하게 편하게 만든 하나의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늘상 사용하는 언어들도 있고요. 방위나 순서를 나타내는 학교 명칭이 있고요. 또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경기도교육청은 조사결과를 각 도내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했다라고 했는데 혹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 부분 파악하고 있거나 프로그램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의정부.

○ 황대호 위원 그다음 김포교육지원청이요.

○ 황대호 위원 파주요.

○ 황대호 위원 포천은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늘 제가 조례도 그렇고 정부 시행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일본 경제침략 국면이고 또 더군다나 그 국면의 원동력에는 역사 왜곡이 있었죠. 그 중심엔 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일감정 부추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픈 역사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역사 왜곡의 중심에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문제, 지금 위안부나 독도 문제에 비해서도 여론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교육 다 진행해 주십시오. 거기 가운데에 강제징용자들의 문제 그다음에 이 과정을 어떻게 일본 극우정권이 왜곡하고 있는지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직업교육 제가 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파주, 포천 그다음에 김포에는 특성화고라고는 보기 힘들죠?

○ 황대호 위원 포천은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파주랑 의정부 이 정도 순 같은데 지금 보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죠. 미충원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파주랑 의정부가 좀 많네요. 물론 포천도 85명으로 많지만. 파주가 인구 수요 예측한 자료가 있어요, 5년.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5년간 몇 명 정도 혹시 증감폭이 있다고 예상을 하세요? 여기 자료에는 와 있는데.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전체 학생 충원율로 봐도 유일하게 이 4개 교육지원청 중에 파주가 823명입니다. 왜 아이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냐면, 특성화고 말고. 주로 산업단지라든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많이 유입이 되고 특히 경기도에 각종 중소기업들이나 중요한 산업단지들이 여기 파주에 많이 와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러니한 게 제가 그때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뭔가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육지원청만의. 그러면서 만들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시기를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초부터 상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의정부교육장님, 의정부공고가 참 명문이잖아요?

○ 황대호 위원 북부 직업계고의. 계속 미달이 나고 있는데 직업계고를 가기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결정하는 순위를 경기연구원에서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자료에도 있어요. 혹시 결정하는 정보를 가장 많이 획득하는 순위가 누구인 것 같아요? 직업계고를 진학하기로 결정하는 교육공동체 군에서.

○ 황대호 위원 그렇죠. 두 번째가 뭘 거 같아요, 파주교육장님? 학생 다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 봤어요, 우리 교육장님들 하시는 거. 그런데 자꾸 감독교사라든가 부장선생님들이나 교원에 편중이 되어 있네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학부모, 학생. 그런데 꼭 9월 달, 10월 달에 하세요. 간혹 가다가 징검다리, 그런데 이거는 특성화고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입학률과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이건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의정부교육장님, 혹시 경기도 특성화고 학생 취업률이 몇 %인지 아세요, 평균?

○ 황대호 위원 30% 안 되죠?

○ 황대호 위원 그럼 특성화고에서도 60% 대학 진학하면 왜 보냅니까, 특성화고? 혹시 파주교육장님, 지금 파주가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 황대호 위원 왜 못 미쳐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비율을 보면 취업자 비율보다 많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건 제가 추후에 물어볼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한 거 있죠? 그게 뭐예요?

○ 황대호 위원 경기도형 도제학교 하고 있잖아요. 파주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까, 파주에서?

○ 황대호 위원 올해 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교육지원청만의 할 수 있는 기업과 지자체 연계해 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작년 행감 때. 혹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는 데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지자체와 기업과 기업 관련 단체와 특성화고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혹은 지금 이 특성화고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니 정말 시대에 맞는 특성화고 건립을 위해서 교육청에 건의 중입니다, 이 정도. 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건 다 공통사항인데요. 학과개편은 다 하고 계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교원들과 교장선생님들이 관리주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 학부모, 기업들 간에. 왜?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업과 학생들의 미스매칭입니다. 기업도 이런 인재 안 원하고요. 학생도 그런 기업 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걸 교육지원청에서 왜 해 줘야 되냐면 그 지역의 수요와 구조는 그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는 걸 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지켜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혹시 통과되어서 공포된 거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점학교죠. 일반학생들도 원하면 와서 직업교육 들을 수 있고요. 또 학교마다 강점인 학과가 있으면 서로 학점교류할 수 있고요. 이거 굉장히 국가적 사안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말하는 체감과 지역에서 말하는 체감이 틀려요. 혹시 우리 파주교육장님 지금 직업교육 담당하고 있는……. 직업교육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제대로 제가 들여다보면. 이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혹시 직업교육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 전공이 뭔지 아세요? 여기 혹시 교육장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장학사님은 직업교육과 전공이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라고 손드실 수 있는 분 대답해 보세요. 다 주요업무가 직업교육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애들 심도 있게, 전문성 있게, 연속성 있게 하겠습니까? 이 운영계획 저한테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내년도에 정말 어떻게 상시적으로 연초부터 인식개선할 건지, 공격적으로 할 건지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 우리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적성에 맞는 삶 찾아갈 수 있게 우리 교육장님들 의지로 놔주셔서 지자체 간 협의도, 기업 간 협의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에 다 포함해 주십시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의 유근식 도의원입니다. Wee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Wee센터 기능이 뭡니까?

○ 유근식 위원 Wee클래스는요?

○ 유근식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건가요, Wee클래스가요?

○ 유근식 위원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출장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상담교사가 학교로 가서 출장상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 유근식 위원 김포교육장님 어떻습니까?

○ 유근식 위원 파주교육장님은요?

○ 유근식 위원 포천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Wee클래스에서 상담내용을 의무적으로 Wee센터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나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 상황파악이나 인적사항이나 그런 거 파악될 수 없나요?

○ 유근식 위원 건수보고는 안 되나요?

○ 유근식 위원 건수보고는 되죠?

○ 유근식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김포가 학업중단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1개 학교 수준 정도 됩니다. 물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지만 2019년도만 해도 762명이 학업중단 자퇴, 퇴학, 전학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제가 접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이 단순히 학교 가기 싫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서 자퇴 신청을 해서 당일로 자퇴처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숙려기간을 달라고 했는데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학교선생님들이?

○ 유근식 위원 4시 30분쯤 전화하니까 “퇴근해야 되니까 지금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가정상 해 가지고 한 7시경에 다시 상담 좀 했으면 쓰겠다.” 하니까 “지금 퇴근해 버리고 또 안 된다.” 그래서 숙려기간도 지나버리고 그래서 학생하고 같이, 부모님이 가서 보니까 이미 학생이 독자적으로 자퇴서를 작성해서 접수해서 자퇴를 해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 유근식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학이나 다른 대안학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퇴학제도가 있어 가지고, 제재방법이 있어 가지고 다른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퇴하거나 퇴학 아니면 구제방법이 없는데 Wee센터를 통해서, Wee클래스를 통해서 많은 상담을 학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Wee센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의정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교육청 Wee센터하고 학교 Wee클래스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그 상담사하고 부모님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한 학생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득해서 학생들을 학교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김포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김포교육장님, 여기 보면 제일 많아요. 자료에 보면 762명이나 되어 가지고, 2019년도입니다. 어느 1개 학교 수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석면공사 있죠? 각 교육장님들 석면공사 안 한 학교들이 많은데 의정부교육장님 몇 군데나 되죠?

○ 유근식 위원 김포교육장님은요?

○ 유근식 위원 이게 27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은 다른 환경개선사업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일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소액환경개선에 우선해서, 다른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면제거작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우선해서 석면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석면공사를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시려고 그러죠. 이유가 아마 청소문제 이런 것일 텐데 혹시 석면 청소용역비, 청소비가 따로 잡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의정부교육장님부터.

○ 위원장 조광희 김포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파주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포천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너무 지루하시죠? 강하게 한번 해 볼까요? 아니,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증인들께서 다 나가셨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계셨는데 참 어떤 분을 보아하니 너무 조금 보기에 불편하게 앉아계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한 남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랑 지금 오신 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 호동초등학교 학부모와 롯데캐슬에 있는 학부모들 그런 분들도 서로 좀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김포교육장님과 파주교육장님, 포천교육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죠, 돼지열병 때문에? 교육청에는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으셨나요?

○ 김미숙 위원 포천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김포교육장님이요?

○ 김미숙 위원 의정부는 특별히 직접적인 피해는…….

○ 김미숙 위원 아,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Wee클래스, Wee센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그런 지역에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돌고 이러면 환경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게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보도를 봐서라도 그렇기도 하고 그것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Wee클래스, Wee센터 엄청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병원형 학교도 있으시죠?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이용해야 된다면 이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담사 선생님들 많이 지원을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올라오면서 Wee센터 한번 둘러봤습니다. 환경도 봤고 상담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복지사 선생님하고 다 한 번씩 뵀거든요. 고생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는 배치가 30%? 30%대밖에 안 된 거 같았어요. 중학교는 100%인데.

○ 김미숙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외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할 때가 그때가 아닌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제일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기의 그때가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많이들 지원을 해서, 아마 조금씩 지원이 되긴 할 겁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이 보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의 교사에 대해서, 미래의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처럼 학습하는 역할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제가 기사 내용을 하나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교사는 교사역량이 지식 주입 교육이 아닌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답니다. 교육장님 이하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저는 교사연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분야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교사들이 예전에 있는 교사의 그런 실력을 갖고 미래의 우리 역군들을 키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량 그러면 잠깐잠깐 제 머리에 스치는 것이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너덜너덜한 노트를 갖고서 매번 칠판에다가 필기만 해 주시던 그런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 갖고서 30년을 우려먹은 거죠, 그렇죠? 아마 지금 그러는 교사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역량들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서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어떤 거를 생각했냐 하면 학생들의 자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의정부교육청에 아까 저희가 보고받은 것 중에 37페이지에 보면 드림메이커스 사업이 있지요? 37페이지예요. 드림메이커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 학생 산출물이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학생들의 아이디어인 거죠?

○ 김미숙 위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제가 의정부 그러면 졸업사진에 대한 의정부고등학교의 이벤트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거를 만들어 보고 실패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재고를 하시고 교사의 역량 좀 제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학생들에 대한 자치활동. 어저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학생들에게 경제교육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잔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잔반 그러면 환경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잔반을 남김으로써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우리 지구에 손해가 오는지 이런 거 등등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교복 줄 때 쓰이고 급식할 때도 쓰이고 교사들에 대한 서비스 받는 거 등등.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치활동 같으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줘 보고 어떤 그룹에서 이걸 갖고서 활용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활용했더니 이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씩 그런 새로운 교육을 좀 시키면 어떨까. 그게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은 능력 있으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잠깐만, 의정부교육청의 사업보고 중에서 제가 또 하나, 35페이지에 봤더니요.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로마테라피, 프랑스자수, 제과제빵, 플라워테라피, 바리스타, 난타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매년 시행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매년 시행이 돼서 만족도가 높아요?

○ 김미숙 위원 아까 유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마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지원들을, 그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많이 창출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쭉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아까 1차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우선 의정부지원청을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강사가 참여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약하네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5% 정도 참여하는데 유치원 2.7%, 제가 계산해 본 걸로는. 중학교 31%, 고등학교는 아예 0%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의정부교육장님.

○ 박덕동 위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수강생들이 장애인 인식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는 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 강사라 하면 일종의 장애인들, 취약계층이잖아요. 그게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미미하지만.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으니 꼭 좀 내년에는 의정부 산하의 학교에서 장애인 인식교육을 할 때는 꼭 장애인 강사를 100% 가까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제가 주문한 게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죠?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박덕동 위원 부탁드리고요. 다 좀 약해요, 퍼센티지가. 김포는 지금 한 8.2%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너무 약하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제 말씀 이해하겠죠? 파주도 마찬가지고.

○ 박덕동 위원 그다음에 잔반처리 현황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처리가 잘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깊이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아이들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꼭 잔반을 줄여주는, 발본색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뿌리를 캐야 됩니다. 그냥 겉만 핥아가지곤 안 되고 그 뿌리를 캐는 방법은 교육으로부터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잔반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공무원 간부님들도 꼭 공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감할 때만 지나면 또 깜빡하지 마시고. 그리고 직접 솔선수범해 주세요, 본인들도. 어디 가서 음식 잔뜩 남기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 제가 아주 스트레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잔반을 안 남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다음에 과학실무사 배치현황이 많이 저조한데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보니까 이건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지원청에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마음대로 그 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부터 이걸 피부로 느끼고 요구를 할 때 도교육청에서도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절실한 면을 못 느끼면 위에서는 다른 일도 많은데 안 움직입니다.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실무사에 대한 역할 또한 가볍지 않다 하는 것을 꼭 인식해서 부족한 부분들, 제가 데이터를 일일이 소개 않겠습니다, 딱 뽑아 놨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제가 하나 소개를 한번 해 보자면 과학실무사 이분이 이메일을 한 번 보내온 게 있는데 너무나 업무가 많대요, 자기는.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방송, 과학업무, 과학실 36학급, 유치원 3, 특수학급 3, 예체능, 정보화기자재, 시청…….” 이렇게 여덟 가지 등등이 있는데 겉으로는 여덟 개일지라도 무수히 많은 업무가 있답니다. 과학실무사들은 그 사정을 안답니다, 이런 사정을. 그래서 업무표준안을 좀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업무표준안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아주 잡사처럼 별의별 걸 다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 보조역할을 똑바로 못 한다. 그래서 사고가 더러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인원도 확보하셔야 되겠지만 현재 인원도 정말 그 본연의 업무에 가급적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많이 시키지 않는 쪽으로 업무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니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제 부탁이 좀 무리가 되나요? 김포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제가 일선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한 것이지만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좀 확인해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과학교육에 필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과학으로 선진화되지 않으면, 과학으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면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 박덕동 위원 지금 제가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학부모들은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 일선에 있는 분들이 진정성을 많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전파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외적인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가 앞서가지 못하면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일본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곧 중국한테도 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입국(敎育立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과학입국(科學立國)이라는 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으로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성화고도 굉장히 중요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학실무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학생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부 학생들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 했던 운동을 그 지역 관내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서 중학교로 올라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온 가족이 이사를 못 가고 위장전입을 부득이하게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위장전입을 또 문제 삼아 가지고, 운동부를 싫어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좀 인식이 잘못된 교장선생님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운동부를 해체하는 상황까지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인권침해를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권고문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 거주 지역에 따른 중학교 배정원칙에 의한 인권침해.” 인권침해라고 돼 있어요. 주문, “피진정인에게 체육특기생이 자신의 거주 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교육장 관할지역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지금 학군에 대한 것은 교육장님들이 의논해서 정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운동특기생들에 대한 학군은 일반 학생들과 달리 예외적인 조항을 둬서 학군을 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권위에서 권유한 것은.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의정부의 학생이 파주로 갔어요.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 파주뿐이 없는데 근데 파주로 이사를 못 가니까 여기서 아빠가 데려다 주거나 통학을 하는데 주소를 옮겨야 되잖아요, 현재 학군 법상으로 따지면. 이게 위장전입이 돼요. 이렇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죠, 인권위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열어줘라 이겁니다. 학생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놓지 않고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 박덕동 위원 네, 말씀하시죠.

○ 박덕동 위원 아니, 학군에 대한 조정은 교육장님들 고유권한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박덕동 위원 도교육청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권한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권한. 그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학군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교육장님들 고유권한이에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도교육청에서도 학군 얘기하면 교육장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관외도 교육장님끼리 합의하면 됩니다, 학군 조정이. 학군 조정은 교육장님끼리 합의해서 조정을 하면 특별성을 인정을 하면 나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시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못 한다는 답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아까 본질의 시에 교육장님들께 제가 일지를 나눠드리면서 소감문 내지는 감상문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용어 선택이 옳지 않아 정정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2줄이 됐든 4줄이 됐든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전임 교육장님이 호원초등학교 통학로와 관련돼서 점검을 한 다음에 회의록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 엄교섭 위원 제가 아까 전임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것도 있지만 그분이 표현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해당사자가 듣기에는 자기가 편한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나 롯데캐슬 학부모님들이나 이분들하고는 계속 갈등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임 교육장은 전임 교육장이고 현 교육장님께서 명확하게 이거를 결정을 내려 주시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캐슬 입주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학생배치 문제는 2020년부터 신입생은 의정부 호동초등학교로 배치하도록 예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되는 줄 알고 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 엄교섭 위원 이거는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아까 오는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는 좀 그렇고 의정부교육장님한테 송구한데 상우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상우고등학교 잘 알고 계시죠?

○ 엄교섭 위원 상우고등학교가 학교 측하고 재단 이사회 측하고의 갈등관계가 골이 깊어서 폭력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엄교섭 위원 그래서 2017년 12월에 준공하기로 했던 체육관이 계속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이래 가지고 올 10월에 개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 사태하고 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역시 받아놓고도 재단 측하고의 갈등관계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지하셨습니까?

○ 엄교섭 위원 이사회하고 학교 측하고의 갈등관계 때문에 왜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그거는 심도 있게 교육청에서 중재할 부분이 있으면 중재하고 감사를 나가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셔서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럴 때 진정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교다운 학교가, 도교육청에서 부르짖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엄교섭 위원 의정부교육장님한테만 계속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그만큼 의정부가 핫한 도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꼭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포천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포천 자료가 늦어서 지금 공립유치원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포천 병설유치원이 총 23개에 대다수가 10명 이내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 성준모 위원 그것도 혼합반도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북초등학교 아시죠?

○ 성준모 위원 여기가 20명 정원에 학생 수가 3명이고 4세 2명, 5세 1명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북초가 20명 정원에 12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 자료를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북초와 신북초의 거리가 몇 ㎞인지 아세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제 자료에 정확히 나왔는데 4㎞ 나옵니다. 4㎞가 조금 안 돼요. 4㎞라고 하면 자동차로 10분 이내인데 지금 교육장님도 장학관이시죠?

○ 성준모 위원 학교선생님을 쭉 하셨지요?

○ 성준모 위원 3~4세라 하면 우리 나이로 5, 6, 7세를 말합니다.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는 5세 아이가 동생하고 3명이 수업을 한 반에서 하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3, 4, 5세 시기에는 우리가 인지발달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자이시니까 잘 알잖아요. 저기서 사회성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동생들. 그리고 4세, 5세는 1년 차이도 엄청납니다. 5세 혼자서 동생들하고 1년 내내 같이 있는데 그 아이의 인식이 어떤 게 형성되겠어요? 왜 이런 학교는 적정규모학교에 포함시키지 않으시고 통폐합을 생각 안 하십니까? 4㎞면 스쿨버스, 통학버스 운행해도 충분한 위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저 파랗게 된 데에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장님 지금 3명 아이를 혼합반을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지금 미안한 감 없습니까? 초등ㆍ중학생도 아닌 유아기에……. 교육장님, 교육자로서 미안한 감이 없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통합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는 최고의 정책 아닐까요?

○ 성준모 위원 교육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성준모 위원 우리 아이들을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러한 문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과 보육을 잘 시킬 것인가가 중점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3명 가지고는 아이들 인지형성에 부적절하니까 인근과 통폐합교육이 낫겠다라고 나오시는 것이 교육장님으로서,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소리 아닙니까? 뒤에 담당자 누가 계세요, 이거. 유치원 담당자 안 계세요? 포천교육청 과장님, 누가 계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 현실이 적정한 현실입니까?

○ 성준모 위원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원치 않더라도 교육을 위해서 설득시켜서 통폐합이 아이들 미래를 위해 좋습니다라고 하셔야지요. 과장님 손자들 이런 데에 보내겠어요?

○ 성준모 위원 지금 포천은 대다수가 이렇지 않습니까? 중리초도 3명, 축석초도 4명, 6명. 지금 제가 지도를 띄운 이유도 4㎞면 옛날 같으면 걸어서 초등학교 다녔겠네요. 10리, 20리 다 걸어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3명을 방치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건 지금 검토가 아니라 여러분은 방치를 하는 겁니다. 어른으로서 저도 미안한 감이 들고 이 자료를 보고 도대체 이런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담당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학교는 또 이렇게 지도로 거리를 못 재니까 한번 포천 병설유치원은 진지하게 검토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충분히 건의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포천이나 접경지역은 대다수가 비슷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경기교육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 성준모 위원 교육장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굳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북초와 신북초는 4㎞ 차이에요. 스쿨버스를 운행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교육부나 경기교육청이 적정규모학교를 만드는 이유는 아이들 성장기에 더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거지. 아니, 교장선생님ㆍ교감선생님 자리 하나 없어진다고 그냥 존치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또 이 문제는 동패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여기가 어디죠? 동패유치원은.

○ 성준모 위원 지금 포천 현실과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파주는 학생 수도 많지만 이 동패유치원에 25학급을 만듭니다. 유아 수가 410명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운정신도시를 만드는데 유치원에 400명 넘는, 이건 단설유치원이겠지만 웬만한 학교보다 더 큽니다. 유치원을 400명 규모로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한 겁니까?

○ 성준모 위원 교육장님,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아이들 산출에 대해서, 아이들 산출에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410명의 유아로 신설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봐서 10년 내에 절반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유아 학교를 400명 규모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상상이 안 가죠. 이런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내에도.

○ 성준모 위원 지금 이게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는 않았죠? 이번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 성준모 위원 중투위 통과되었어요?

○ 성준모 위원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도, 410명의 아이들을 건물에서 학교같이 운영한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여기에 파주교육청이 적극 동의한 겁니까? 이건 동의 관계없이 교육청이 준비한 겁니까, 본청에서?

○ 성준모 위원 교육장님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41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공립유치원을 짓는데 적정한 규모의 유치원을 설립하고 나머지는 민간영역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410명이라는 정말 유치원치고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정책적으로 잘못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뒤에 계시는 분들 간간히 보면 조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파이팅 하는 기분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박 수)

위원님들, 빨리 끝내라고 박수치시는 거 들으셨죠? 추가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는 박세원 위원님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안 됐나요?

○ 박세원 위원 자료를 해야 해서 다음에…….

○ 위원장 조광희 다음에 하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네.

(「됐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 위원장 조광희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됐어?

(영상자료를 보며)

○ 박세원 위원 4개 교육청 교육장님. 이거 지금 교육부 공문이거든요. 저기 4번 “관리자 등이 허가되지 않는 유사 금융상품 가입을 중개ㆍ알선하는 행위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될 예정임을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자 교육부 공문입니다. 이 공문 보셨습니까? 네 분 다.

○ 박세원 위원 네 분 다 보신 거예요? 오늘 보신 거예요, 10월 3일 날 보신 거예요?

○ 박세원 위원 포천교육장님 오늘 보신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의정부교육장님들은요?

○ 박세원 위원 김포교육장님은요?

○ 박세원 위원 공문 내용대로라면 여기 네 분 다 엄중조치 하셔야 돼요. 그렇죠? 4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될 예정임을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분 인지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교육부가 알면 여기 네 분하고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 전체랑 10월 4일 날 한 학교들, 몇백 개 학교들 다 조치 받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파주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요. 교육장님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회사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럼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러고 마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어떤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 박세원 위원 법적조치를 하시겠죠. 경찰서에다 하든지 검찰에다 고발을 하든지. 네 분 교육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적조치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왜 답변에는 법적조치 하신다는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두 분은 내지도 않았고요. 법적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법적조치 하십시오. 교육청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문변호사 다 있고. 있죠? 4개 교육청들 다 있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주의시키겠다.” 이렇게 다 답변하셨어요, 두 분 다. 법적조치 하실 겁니까, 자문받아서? 4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포천교육장님, 자문받아서 법적조치 하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파주교육장님은요?

○ 박세원 위원 김포교육장님은요?

○ 박세원 위원 의정부교육장님은요?

○ 박세원 위원 시간이,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본청 감사 때 다시 이야기할 건데요. 이건 일단 끝내고요.

좀 전에 공기정화기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을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4개 교육청 공기청정기 다 발주 준비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어제 제가 한 회의록 보시고요. 그것도 둘 다 법 위반입니다, 발주하시면. 그러면 내년에 또 여기 감사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회의록 보시고 본청에다가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이러면 법 위반이 되니 해결책을 달라고. 그냥 발주 내지 마시고요. 어제 회의록에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발언한 것 중에 수정만, 속기록만 수정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파주교육청의 학교를 2018년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2019년 자료로 다시 등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2년간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련활동 실시현황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정문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의정부교육장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이러합니다. 11개가 맞고요. 제가 도교육청에서 담당관에게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똑같이 개수가 맞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꿈의학교와 꿈의대학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행감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솔직히 각 지역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혹시 전단지라든지 홍보메뉴라도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교육청별 예산이 있어서 별도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본 위원이 내부자에게 받은 이 홍보물은 한번 여기 봐 주시고요.

(무선충전기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 신형 무선충전기 원형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도매가에 가서, 청계천을 비롯해서 한번 돌아다녀서 이 단가를 알아봤는데요. 6,300원에서 6,500원 하더라고요. 앞에 스티커 붙인 것은 어떠하냐고 그랬더니 한 1,000개든 500개 이상을 하게 되면 시가가 한 30원에서 50원 정도, 스티커 가격이요. 따져보면 6,600원 정도 감 해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념품 제작이 1만 개 또는 10만 개가 유통된다라면 그 예산 또한 의문점이 많이 남고요. 누가 제작했냐? 어떻게 제게 이런 기념품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청별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기념품 자체를 강요받은 적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아니면 이러한 기념품을 받아본 적은 계신지를 한번 제가 묻고자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은 이런 홍보물로 인하여 지출되는 예산을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참고서나 문제집 또는 학습도구로 지출된다라면 많은 학생들이 아마 좋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오늘 행감자료 요청에 살펴본 결과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의 참여율 상상대로였습니다. 아주 저조한 실정이었고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도 저조한 참여를 나타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교육현장에서는 누구도 지적이나 질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아마 교육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 건지 본 위원은 깊이 있게 반성해 봅니다.

파주교육장님 그리고 포천교육장님, 꿈의학교를 위한 홍보물 제작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면 “네.”, 필요치 않다라고 하시면 “아니오.”라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필요하다라고 보시고요.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천 말씀해 보십시오.

○ 추민규 위원 역시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 나와 있는, 그건 제가 본청에 가서 지적할 내용이지만 예산 자체 쓴 게 어마어마합니다. 언론사에 뿌린 것만 해도 많고요. 방송국에 언론 보도된 것만 해도 홍보가 많이 됐지만 4년 치 기준 잡았을 때 5%밖에 안 된다는 참여율을 봤을 때 심히 많이 괴롭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교육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원을 통해서 제가 조사를 한 거고요. 다자녀가정의 입학허용 안내부분에 대한 민원청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유아모집에 대해서 다자녀, 3명 이상을 얘기하죠. 가정의 우선모집 대상 여부가 유아모집을 하는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서 해당 유치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김포교육청 경영지원과에서 답변을 했던 내용입니다. 솔직히 공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에서 유치원의 상황이라든지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발표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유아모집과 선발을 위한 협의, 우선모집 대상에 다자녀가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라고 민원에게 이런 답변을 주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안 되면 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교육청의 업무가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봤고요. 또한 민원의 대답으로서 다자녀가정과 우선모집 대상 선정과 관련한 민원인의 의견 자체가 유치원에 전달되었지만 2019년도 유아모집 선발내용과 관련해서 변경은 단호하게 어렵다라고 민원인에게 답변이 간 것도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솔직히 유아모집 선발, 1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우선권은 공립유치원의 자율일지 몰라도 전체 교육청이 동일하게 다자녀가정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경기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제가 묻고 싶었고요. 공립유치원의 다자녀가정 우선모집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찬성하신다라면 “네.”고요.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입제도 수시전형에도 다자녀가정 제도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그런데 공립유치원에서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하고 김포교육장님만 대답해 주십시오. 의정부교육장님,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김포교육장님?

○ 추민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정확하게 맞춰주신 추민규 위원님, 내일 본질의 때 1분 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는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가 있죠?

○ 유근식 위원 몇 개 학교가 있죠?

○ 유근식 위원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만학도들이 일반학교에 준하는 그런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일반적인 중학교는?

○ 유근식 위원 방송통신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게 교과서고 뭐고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급식비 지원되고 있나요?

○ 유근식 위원 왜 그럴까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역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1개 교에서 부설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학교는 2개 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그 선생님들의 이중적인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준비과정이 누적이 되어서 다음 날 학교 일반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일종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선생님들도 휴일 날은 가족들과 함께 쉬어야 되거든요. 학습 준비도 해야 되고요.

○ 유근식 위원 그런데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한 휴일에 대한 적정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당 비용이 얼마만큼 지급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선생님들이 일요일 날 나오면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나요?

○ 유근식 위원 어제도 제가 성남방송중ㆍ고등학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졸업식에 가보셨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일반학생들 졸업식 때는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만학도들의 졸업식 때는 아들, 딸, 손자, 며느리 그러한 자녀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보람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초등학교 보면 전교생이 상을 타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채택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한 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까 업무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김포교육장님, 페이지 56페이지에 사서인건비 추가지원 39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초등학교 1개 학교에 의원면직으로 상반기에 인건비 지원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니면 뒤에…….

○ 김미숙 위원 의원면직이라는 거가…….

○ 김미숙 위원 그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우리와 똑같은 의원면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요. 문화예술교육 및 독서ㆍ인문교양교육 지원에서 인문학적 상상력 신장을 위한 인문교양ㆍ독서 교육 운영에 보시면 삶의 지평을 여는 희망의 인문학 강좌 운영 해서 교원대상으로 총 6회가 되어 있네요. 6회 구성하고, 6회를 구성했는데 5회를 운영한 건가요? 한 번이 남았어요?

○ 김미숙 위원 한 번이 지금 이제 하실 거죠?

○ 김미숙 위원 혹시 그러면 교원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학생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도 있나요?

○ 김미숙 위원 여기에서 인문학 강좌가 있고 그다음에 책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바쁘신 의정부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힘드시면 뒤에 과장님께 제가 질문할까요?

○ 김미숙 위원 25페이지에요. 25페이지에 보시면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사례 나눔 한마당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 교사의 역량 강화의 한 과정인가요? 연수교과가 국, 영, 수, 사, 과가 있고 생활교과가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고 지정교실에서 했던 일정표인데요. 보셨어요, 25페이지?

○ 김미숙 위원 그 교과별 일체화를 위한 사례 나눔 한마당 일정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의정부지원청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이런 사례 발표를 하고, 강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교육과정에서 그래도 잘하신 교사들이 와서 표본을 보여주시는 건가 보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첫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 김미숙 위원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 김미숙 위원 그럼 이 강사들은 어떻게, 교사들의 추천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강사들이 여럿 있으면 교육청에서 그냥…….

○ 김미숙 위원 여기는 지금 강사는 지원청에 소속되신 분이 아니신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요. 22페이지에 학생중심 스포츠클럽 축제 운영에서요. 여기에 봤더니 비학생선수 대상 초등학교 9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9개 총 29개 종목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학생선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 밖…….

○ 김미숙 위원 비학생선수라는 거가요?

○ 김미숙 위원 학교 밖에 있는 학생이 아니고, 비가 학생이 아니고 비선수인가요?

○ 김미숙 위원 엘리트선수가 아닌?

○ 김미숙 위원 제가 잘못된 거 아니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금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고…….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따 추가질의할 수 있으면 주시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지금까지 약사 출신 김미숙 위원님이었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는 바람에 마무리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 몇 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들의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도민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교육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20~30년 교육계에 몸담으신 교육장님이나 다른 분들에 비해 저희들이 낫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함부로 말은 못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단 하루라도 진정성을 갖고 교육계에 어떤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그 마인드,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백 언을, 백 말을 우리가 얘기한들 또 끝나고 나서 세월 가는 거나 기다리고 있고 정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파주교육장님.

○ 박덕동 위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파주가 4대 비위에 관련해서 4개 지원청 중에 가장 높네요? 4대 비위라 하면 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범죄 또 학생 상습체벌 이런 등등으로 이루어진 비리 내용인데 11건이에요. 다른 데는 3~4건 이 정도인데 특히 제가 궁금한 것은 사립학교가 7개나 됩니다.

○ 박덕동 위원 왜 그렇죠, 사립학교가?

○ 박덕동 위원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 박덕동 위원 어쨌든 이유 막론하고 아무튼 이게 결론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는 것 인식을 하면서 개선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중에 BF인증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것 중에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건 좋습니다. 저도 이건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우리가 증개축 문제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하고 있다고 제가 보면 될까요?

○ 박덕동 위원 신설 말고 증개축에 관련된 것들, 증축ㆍ개축에 대해서.

○ 박덕동 위원 이거는 적합성 여부를 검사해 주는 기관이 있어요, 장애인 인증을 해 주는 단체가. 근데 거기에 의뢰를 다 안 하고 한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의정부ㆍ김포ㆍ파주ㆍ포천 교육장님들! 증개축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는지 그걸 맡고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파주에 보면 학교가 개학하자마자 50학급이 예상되는 학교가 있어요.

○ 박덕동 위원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 박덕동 위원 그렇게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시는 학부모들,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준공해야 될 학교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 박덕동 위원 그 부분들도 공기, 면밀하게 그것도 잘 해서 제때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한 번이라도 가면 안 됩니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의정부 다문화학생 한 700여 명 됩니다.

○ 성준모 위원 국내출생이 제일 많은데 국내출생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하는 겁니까?

○ 성준모 위원 국내출생 학생들은 다 한국어를 잘하죠?

○ 성준모 위원 근데 국내출생은 한국사람이죠?

○ 성준모 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족 학생이라고 해서 국내출생, 특히 두 분 중에 한 명이 한국사람이면 자녀는 내국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외국인자녀들, 부부 둘 다 외국인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도입국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어교육이 우리 현실에서 지금 학교, 교육청에서 두 달 정도 한국어 배우고 바로 교실에 투입되기 때문에 언어소통 문제에 가장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 쪽 보니까 국내출생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파주도 비슷한 현실이네요. 파주도 국내출생이 900여 명이 넘으니까 외국인 가정 97명은 중국 분이고 900명 해서,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다문화교육의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제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을, 본청 직원들이 알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아주 센터를 설립해서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센터가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다음에 김포 자료를 보니까 국내출생 자료가 없어요. 김포도 다문화학생이…….

○ 성준모 위원 993명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죠, 일선 학교는?

○ 성준모 위원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학교 개방 문제 또 운동부 문제, 여러 가지에 교장선생님 역할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학교와 학교구성원들 간 또 지역사회와 잘 협력이 돼서 학교가 발전하는 경우 그 주민들이 아주 칭송을 자자하게 하는데 특별한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학교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순간 지역사회와 단절이 되면서 각종 정치인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도 교장선생님이 폐쇄적으로 하시면 굳이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특히 각 교장선생님들과 회의를 할 때 지역에 잘 융합할 수 있고 학교발전을 이루려면 학교 스스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도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교육발전기금을 주고 또 도비, 시비, 국비 다 세금으로 하는데 유난히 교장선생님은 특정한 분들은 본인 학교 같이 말씀도 하시고 그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교장선생님과 대화하시고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오늘 점심 먹고 등굣길이죠, 호원초등학교 가는 길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걸어봤어요. 제가 어른인데도 10분 넘게 걸었는데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1단지에서 걸어간 거예요. 2단지에서부터 걸어갔으면 더 힘들겠더라고요. 특히 그 앞에 지금 공사 중이고 위험하고 버스는 내년까지만 운행한다고 해서 제가 큰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못 다닌다. 내가 학부형이어도 우리 애가 저학년이라면 여길 어떻게 걸어가라고 할까. 사고 위험도 있고 큰 걱정을 했는데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서 대책도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다행히 기대를 해 보는데요. 아까는 정말 난감했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호동초등학교는 저학년만 하고 호원초등학교는 4ㆍ5ㆍ6학년을 이렇게 나눠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더랬습니다. 근데 다행히 내년에 체육관 건립이 되고 급식실이 나가면 5개 내지 7개 교실이 확보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과밀학급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호원초등학교에는 롯데에 사시더라도, 고학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ㆍ5ㆍ6학년 정도면 걸어서도 갈 수 있겠다. 그리고 통학로에 등하교 시간에 안전관리를 지도하시는 학교지킴이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활용하시고 또 그쪽 호원초등학교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송치용 위원 그런 걸 좋아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셔서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또 호동초등학교 근처에 사시는, 롯데캐슬 안 사시는 분들이라도 가깝기는 호동초등학교가 가깝더라도 롯데캐슬보다는 호원초등학교 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해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요. 그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호원초등학교를 특색 있는 학교, 빛깔 있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학생들이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화도 내시긴 했지만, 아까 의정부교육장님 답변 태도 보고 저도 당시에 많이 화가 나서 크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분위기가 좋아져서요. 적극행정, 의지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파트주민 간에 대립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실망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종만 교육장님께서 이 문제, 아침부터 추운 날씨에 피켓 들고 피케팅 하는 거, 많이 안 해 보셨겠지만 허구한 날 해서 힘든 걸 알거든요. 많이 힘듭니다. 더 이상 나오시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일정을 좀 결정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맨날 구구절절 얘기하는 학교운동부 얘기를 오늘 안 하는 이유는 의정부의 신희남 장학사님 때문이에요. 이 한 분이 4개 교육장님들을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이분 아니었으면 오늘 학교체육만 한 30분을 해야 됩니다. 특히 3개 지원청, 김포ㆍ파주 그다음 포천 지금 제가 역시나 해서 보면 G-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방침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냥 갖다 놓으셨는데.

신희남 장학사님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마이크 한번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3개 교육지원청이 왜 평가할 정책도 없는 것이냐 하면 제가 지도자와 학부모, 학생선수들이 다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작년부터 지원청에 얘기했는데 직무연수 때 말고 따로 개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G-스포츠가 정확히 어떤 정책이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신희남 장학사님, G-스포츠와 학교체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잠깐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돼요. 의정부교육청의 학교체육에 대한 앞에 슬로건이 뭐냐 하면 “학생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예요. 제목부터 남다르죠? G-스포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학교운동부가 없는 종목, 단위학교에서 학생선수 수급이 어려운 종목을 운영, 학생선수가 지속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게 진짜 G-스포츠의 목적이에요. 되지도 않는, 지자체 여건도 안 되는데 학교장 상의도 없이 학교로 찾아가서 체육계 손잡고 가서 G-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라고 말하는 그게 G-스포츠의 진짜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학생선수들의 꿈, 더 이상 금메달이나 프로선수 아닙니다. 문화체육인재로 봐 주셔야 돼요. 직업교육의 일환입니다.

왜 제가 굳이 장학사님을 언급하냐면 제가 여기 의정부에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비록 체육인 출신은 아니나 한 사람의 장학사님이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간담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지도자들과 학생선수들의 지지를 받고 계세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3개 교육지원청도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훈훈하네요.

네 분의 교육장님! 최세명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박 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숙소를 정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밤새우려고 했는데요. 네 분의 교육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뒤에 계신 분들, 특히 체육장학사님 때문에 오늘 분위기도 좋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는 사실 파행도 많았고 다시 행감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행정감사가 이런 거 아닌가요? 서로 격려하고 훈훈하게 박수치고 이렇게 행정감사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 추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의정부, 김포, 파주, 포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대상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 수요일 경기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과천교육도서관,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일은 의정부에서 경기율곡연수원, 경기도과천교육도서관,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