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공공융합플랫폼 구축과 융합기술 연구개발로 혁신기업의 기술창업과 융합기술의 교류협력, 융합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공헌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그동안 추진해 온 일에 대한 성과와 개선사항들을 확인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정택동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정택동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택동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택동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고인정 부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박종만 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권정훈 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정택동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원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정택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로 일자리정책마켓 신청 시 융기원이 경기도 R&D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요청했던 자료가, 자료 37쪽에요. “융기원에서 기관 관리를 위해서 외주업체 현황하고 노동자 관리현황도 주세요.” 했는데 받은 내용에 보면 경기도 내 업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청한 근로자현황은 없어요. 그래서 대개 청사를 관리하는 청소용역이나 전기관련이나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외주업체 근로자현황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끝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차세대융합연구원이 해야 할 게 연구용역과 관련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용역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 데 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가 경제와 관련된, 경기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 걸 보면 도정에 반영시킨 율이 상당히 높아요. 찾아서도 일하고 이랬는데 지금 차세대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도 찾아서 경기도에다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렇게 좀 하겠다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리면 2016년도에 아마 의뢰를 경기도에서 한 것 같은데 1건,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4건 이렇게 해서 토털 4년 동안 7건에 대한 걸 아마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에 24건 정도를 했고요. 경기연구원에서는 31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세대기술연구원도 이런 걸 찾아서 이렇게 좀 하면 아마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3건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실증 연구가 2020년 5월 달까지 마무리되도록 돼 있고 소방헬멧부착형 핸즈프리 무선 송수신장치 개발 이것도 2020년 7월 그리고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연구 및 워킹그룹 기획연구 이것도 2020년 4월로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잘되면 경기도에 반영이 될 텐데 이게 현실성 있도록 4월 달까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융합기술연구사업을 한 걸 보면 국비를 이용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12건이나 되고 도비로 6건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주요사업 목록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에 대한 중심이 국가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경기도와 관련된 일을 좀, 업무보고서……. 찾으셨습니까? 6페이지니까요. 이걸 보면 주요사업이 국비 쪽에 치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경기도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도 중심의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걸 얘기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 4년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잠깐 봤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게 84페이지에 있는데, 요구목록. 지금 2019년도 9월 달 보면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 인원 대비해서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청년들 34세 이하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높아요. 한 107% 정도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정원이 부족하다면 정규직 직원을 더 늘리는 방법을 찾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일의 일손이 부족하다면. 이게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거에 대한 건 분명히 시정이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가지고 일하다가 제대로 연구 다 끝내지도 못하고 관두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와 겸해서 제가 아예 저 뒤에 보면 연구인력 퇴사율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퇴직인원 11명 중에서 연구인력이 6명, 54%나 퇴직을 하는 거예요. 퇴직자 중에서 거의 50%가 넘게 연구직이 퇴직을 하는 거라. 이러면 중요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다가 연구하시는 분이 관두게 됐을 때에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급료문제라든지 복지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퇴직률이 높고 그다음에 비정규직률이 높고 이랬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한 대안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송영만 위원 꼭 2020년도 정책에 반영이 돼서 퇴사율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정규직화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말일 자죠? 그래서 도 산하기관으로 전환됐죠, 원장님. 지금 서울대 연구소 당시 규모가 그때도 정원이 50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보니까 현원은 48명이에요, 지금.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탁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연구사업 등. 그리고 공공기관 필수행정기능도 좀 추가됐죠? 경영평가라든가 감사.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 7건, 42억에서 19년 17건, 155억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 갖고 운영이 어떻게 가능하신지요?

○ 황수영 위원 얼마 전에 도 주무부서랑 해서 지금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요청은 몇 명 하셨죠?

○ 황수영 위원 20명 하셨는데 8명 정도 될 거라고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 황수영 위원 과학기술과에서 나오셨나요? 원장님하고 과학기술과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지금 되게 수탁사업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40페이지 보니까요, 작년도에 퇴직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 집행부와 협력해서 연봉 인상이 3.5%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도 타 연구기관에 비교해서 박사급 연봉이 어떤가요?

○ 황수영 위원 많이 낮습니까?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제 생각에는 퇴사율이 높은 게 아직도 연봉이나 처우가 부족해서 지금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있다가, 여기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도 있지 않나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경력을 쌓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래도 경기도 최고의 우수과학기관인데. 이것도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들에 관련해서도 조금 관심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고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턴사업이라든가를 많이 진행해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걸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정책마켓을 통해서 20명 정도 인턴연구원을 양성해서 이제 이 인턴들이 새로운 곳으로 연구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4개월가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4개월가량 동안 대체로 어떤 연구들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연구를 숙련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시간이고 그리고 어떠한 정도까지 숙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연구수행인데 각각의 주제는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연구를 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업무를 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청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 일자리정책마켓을 신청하신 동기가 실질적으로 그전에 진행하고 있던 대학생 인턴사업이 일몰되고 나서 그 사업이 취업률도 그렇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마켓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융기원의 특성을 살려서 대학생이라든가 졸업예정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방학기간에만 한정해서 정말 전공을 살려서 연구를 할 수 있고 R&D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했다면 조금 더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직 신청서를 받아 보진 않았는데 그 신청서에는 일단 경기도라는 큰 범위를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신청을 그렇게 받았던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융기원의 특수성을 조금 살리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하고요. 이게 잘 수행이 되면 2차년도, 3차년도까지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때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을 해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두 번째는 홈페이지 관련된 문제인데요. 홈페이지가 아마 올해 초에 개편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오지혜 위원 아주 최근이 올해 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 데이터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로 어떤 기관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공고가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 기관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그 기관에서는 어떤 연구들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실적들이 있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인력구조는 어떤지.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홈페이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는지를 찾아봤을 때 어떤 논문을 썼을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2019년 논문은 단 한 개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러면 2019년에는 실적이 없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를 하나도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관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 꾸준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2019년에는 단 하나만 되어 있고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등록번호가 2017년이니까 그 뒤로도 아무것도 출원이나 등록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변한 사업이 있잖아요, 신규로 추가된 사업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크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논문이라든가 이런 특허의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혼자 다 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관리자번호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논문 나오면 본인이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포맷만 딱 주어지고 제목, 연도, 학술지명,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제목은 있는데 그 논문에 대한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검색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링크 타고 딱 논문 들어가면 초록 정도까지만 써 있어도 어느 정도 그 논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 관심 있으면 직접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개선해 주시면 조금 더, 홈페이지 관리는 여러 사람이 그 ID를 공유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큰 질문 하나, 작은 질문 셋 이렇게 10분 안에 드리겠습니다. 2008년이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개원을 했고 2009년에 서울대융합기술대학원이었죠. 그러니까 설립 당시에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서울대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벌써 10년 전인데 지금이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때는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때 정도 나왔던 게 아마 유비쿼터스에 관련된 이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기술에 기반해서 총체적인 사회변화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연구도 많았었고요. 그때는 오히려 담론의 폭이 좀 넓었다 그럴까? 기술사회에 대한 담론의 폭이 훨씬 넓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좁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다 기술이야기입니다. 빅데이터 이야기하고 IoT 이야기하고 AI 이야기하고 3D프린팅 이야기하고 드론산업 이야기하고 다 기술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워킹그룹 말씀하셨고. 경과원 행감 할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기술 얘기는 굉장히 많은 집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기술적인 진보와 함께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일자리가 대체된다든지. 그런데 보통 그런 기술을 열심히 발전시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프라이버시의 종말이랄지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기술만 남았다. 그리고 그 기술에 기반한 산업에 대한 얘기만 남았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은 좀 밸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 10년 전에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만들어지고 대학원이 만들어질 때 그런 것이 ‘아, 우리 사회의 정말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데 그런 담론과 어떤 철학과 또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이 같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10년 동안 사라졌어요. 오히려 축소돼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바라보실 때 혹시 개인적인 고민 없으세요? 이 기술에 관련된 연구의 최중심에 계신 한 분으로서 혹시 개인적인 어떤 소회 같은 거 없으신가요?

○ 이영주 위원 저는 일종의 접점은 있습니다. 경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위험요소에 직면할 거냐라고 하는 연구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일자리가 어떻게 사라질 건지, 우리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이 대부분 몰려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셨던 그런 분들과 일자리가 어떻게 사라지고 또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균형 잡힌, 이거는 경제적인 접근인 거잖아요. 기술과 경제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처럼 굉장히 융합적인 어떤 그런 담론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것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경기도의 경제영역의, 특히 기업이나 일자리, 노동 그다음에 인간의 일상을 감시하거나 프라이버시의 위험요소들. 이게 사실은 또한, 그게 또 관련되면 보안의 이슈가 있는 거고 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방법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굳이 경제와 동떨어져 있는 연구주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연구주제여서 이 두 개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운영하든 또 어떤 새로운 연구주제가 포함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런 연구인력들 특히 사회과학 영역이랄지 다른 영역의 연구인력들이 이 융합기술연구원에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제안을 하신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작은 질문 3개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체예산 사업은 저희들이 굳이 저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실증화 사업에 일단은 수원에, 도시 중심의 어린이집 선정해서 실증화 사업 진행하는데 나중에 농어산촌지역, 아직 정보환경이 조금 덜 구축되어 있다든지 굉장히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속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여기서도 한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에 도비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총 40팀을 지원하셨어요. 이게 혹시, 여기 보면 서울대 창업인프라 연계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꼭 서울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이영주 위원 혹시나 너무 서울대로만 국한시킬까 봐.

○ 이영주 위원 제가 서울대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 작은 질문 하나는 아까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R&D 인턴연구원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나 스펙 쌓기용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결과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데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쌓고 경험을 쌓아서 좋은 연구인력으로 배출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편법을 이용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기회를 준다든지 지나친 특혜를 특정한 누군가에게 준다든지 이런 관리과정 또는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격려를 해야 되는 거죠.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잠깐 질문 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출연금 중에 운영비만, 연구비 말고요. 운영비 추이를 잠깐 보고 싶은데 올해 것하고 전년도 것. 연구사업비 말고 기관운영비 있죠,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 이 추이를 2년 치만, 전년하고 올해 숫자만 좀 주시고요.

정택동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와 운영하시기도 바쁘신데 기관의 특성상 주력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당연히 해야 돼서 그런 준비와 노력을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분야여서 사실은 저희가 행감을 잘 할 수 있을까는 늘 고민이긴 합니다. 이 분야를 저희가 잘 알아야 방향도 제시하기도 하고 문제점도 지적할 텐데 사실은 그 안에 연구내용이나 내용적 성과에 대해선 저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되지 않아서요. 기타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논의하는 과정에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동법인으로 출범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도 저는 과도기라고 보여요, 안정화되지 않았고. 그래도 그 과정에 여러 조직적 안정이나 재정적 안정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와 또 경기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안정적인 조직을 통해서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융기원이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정할 단계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경기도에 과학기술진흥 관련한 근거 조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관련한 기관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과학기술 관련한 연구기관이 융기원이라고 얘기할 상황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이 여러 혼란 속에 과도기를 거쳤지만 결국은 그 사이에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도 통합이 돼서 지금은 저희가 며칠 전에 행감을 했지만 어떤 원천기술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기술고도화를 하는 정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바이오센터가 바이오 쪽 관련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로 기술고도화 관련한 연구들을 하고 있어서 핵심적으로 경기도의 과학기술, 연구원이다 그러면 융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관의 비전과 정체성을 잘 정립해 나가고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관련한 기본계획에도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신 자료들을 보면 저희가 아마 특성상 그래도 공동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대의 역할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자료 주신 거 보면 국비지원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비중으로 보면 지금 19년도 예산은 100억 정도 이상이 국비지원 연구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 예산지원으로는 37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오히려 전년 18년도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연구가 굉장히 많고 도비지원 연구는 많지가 않아요. 아마도 여러 앞서서 얘기했던 과정의 과도기에서의 안정성의 문제나 연구진의 역량, 개별의 역량이라기보다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나 또 연구진들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떤 핵심 연구들을 쭉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비중들이 저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요. 경기도 차원에서 핵심적인 미래의 경기도 전략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핵심적인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연구나 핵심 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되고, 그걸 다룰 기관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쭉 기관에 대한 행감들을 하고 각각 하는 일들을 점검해 보면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경제 분야 쪽으로 해서 기술고도화 쪽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융기원이 경기도의 핵심적인 과학기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비중들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연구과제의 현재 과제의 분야나, 물론 지금 융합기술 관련한 여러 시범사업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그 또한 연구기간이나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단기 중심적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융합포럼도 가보고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과정이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과제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리빙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여러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다 1년 미만의, 8개월 내지는 7개월, 5개월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연구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신뢰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한 연구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로 끝나면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족한 내용들 때문에 어떤 상용화나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어떤 전문 학술연구만 하는 그런 기관은 또 아니기 때문에 모든 100%를 장기 연구만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경기도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핵심이고 가장 큰 광역지자체이고 인구도 가장 많고 또 아주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진단하고 그거에 따른 준비하는 연구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중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이 자체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제안해 주시고 그게 저는 과학기술 진흥이나 이런 데 기본계획들에 충분하게 녹아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신지, 어느 정도 어필이 되고 있는지,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의견 한번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국비지원 연구가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데 그 성과나 기술특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기원이 권한을 갖고 지금 그 이후에 더 어떤 융합기술이든 상용화하는 데 쓸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

○ 원미정 위원 시간이 다 됐긴 한데요. 아무튼 저는 융기원의 기본적인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기대치와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담보를 못 한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2년이 과도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새롭게 경기도 내에 어떻게 보면 핵심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 축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그거에 또 걸맞은 연구 그것이 단기ㆍ중기ㆍ장기의 과제를 정하고 그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와 충분하게 공감을 통해서 예산과 조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적하는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전문인력에 대한 충분한 연구인력들을 확보하는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문제, 가지 않고 유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비전이 확실하지 않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나 의회가 공감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비전을 갖고 융기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비전을 만들어 주시고 안정적으로 신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원장님과 임원진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밖으로 충분하게 공론화하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더 하실 거예요? 마치겠습니까?

○ 원미정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중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행정감사 하기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예산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조직도 아직, 물론 이게 내부요인이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서 조직이 충실해지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일단 할게요. 보충질의하세요.

제가 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사용내역을 2018년, 19년 2년을 비교해 보니까 2018년에는 30억이 출연돼서 인건비로 20억이 나가고 기관운영비가 10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어째 줄었어요. 늘어난 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7억에 23억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가 17억, 기관운영비가 6억 8,000.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빠듯한 거죠. 사용하기에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위탁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위탁사업에 한정한 사업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업무로 전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비용이. 자체수입은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원장님? 자체수입이 36억 정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윤용수 위원 건물관리 수입은 따로 있어요, 60억 정도가. 따로 발생하는 거 보니까…….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사업을 그래도 좀 많이 하시는 건지 자체수입이, 그럼 앞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자체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윤용수 위원 그래도 어렵지만 살만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윤용수 위원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지속가능하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속가능하도록 같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런데 저걸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연구본부가 19명이고 경영본부가 14명인데 연구본부의 19명을 연구의 인력으로 보고 경영본부의 14명을 행정인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인력도 중요하지만 융기원에서 연구인력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비중이 현재 맞는 것인지 그리고 20명 충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8명만 된 것인지 그거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 윤용수 위원 그런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연구인력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윤용수 위원 제가 20명 충원 신청에 8명이 된 것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인력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융기원에서 몇 명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융기원 같은 경우 퇴사도 하고 또 충원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 융기원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서, 물론 타 기업에 스카웃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창업하는 율도 많이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융기원에서 인력이 자꾸 충원이 되고 하려면 어떠한 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융기원을 거쳐 가서, 물론 융기원에 있으면 좋겠죠, 좋은 성과나 실적을 내면. 그러나 그걸 다 저희가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창업을 자꾸 해 나가 본인이 어떠한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게 바로 우리 융기원을 거쳐 간, 또 통해 간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상장까지 하기도 하고 그런 성과를 많이 내는데 저희 융기원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일에도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경제침략 행위 때문에 예산이 100억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운영요원과 사람을 구하는 것도 바쁘게 돼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도의 출연금만이 아니라 국가의 어떠한 수탁사업도 받아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 윤용수 위원 경기도의 출연금 잘 쓰셔도 됩니다. 경과원에서도 이런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TP에도 약 33억 그다음에 경과원은 67억 이렇게 출연이 됐습니다. 두 기관과의 관계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가요?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럼 소부장 사업 관련해서 이게 어떤 체질을 바꾸는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단순 지원을 넘어가거나 지원을 넘어서 어떤 그러한 도내 기업들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거에 역점을 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 윤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반드시 극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보면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융합과학청소년스쿨 그다음에 융합과학특강 관련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했던 부분들을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모방식을 온라인 접수 및 무작위 추천방식으로 변경하셨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전년 대비 참여 실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모방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학교장 추천방식으로 했을 때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량적 숫자를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의 그 부분을 더 요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장 방식은 그냥 추천방식으로 와서 억지로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한 경우에는 그만큼 더 참여율도 높아지고 또 집중력도 그만큼 또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량적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실제적인 효율성 부분,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행감 관련해서 한 가지 큰 틀에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공무국외연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를 갔었습니다. 앞서 융기원의 정원의 문제,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 가면서 좀 느꼈던 게, 물론 융기원에서 같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물론 태생적인 부분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자율적으로 형성된 어떤 클러스터기 때문에 중앙정부 개입에 의한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상향식 방식으로 연구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특정한 마스터플랜 없이도 시간과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온 것이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캐임브리지 대학과 사이언스파크 연구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또 유입되고 이로 인해서 산학연이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에코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융기원도 물론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예산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오는 게 많이 있기 한데 이제는 융기원도 10년 차 그리고 또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 내의, 그리고 큰 틀에서는 가장 많은 어떤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는 일단은 융기원도 이제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융기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실 과학기술과를 통해서도 제안하겠지만 우리도 이제는 융기원이 경기도 광역단체로서의 어떤 연구기관, 융합기술연구원이라면 이제는 R&D 분야에 있어서 사람을 모으고 하는 데 인력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유수한 인력들이 또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외부자금으로 경기도건 국가사업이건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연구자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성취감, 보람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 결국은 처우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는 우리도 약간 한번, 개방형 R&D 혁신 방안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 물론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개선할 점도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봐서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융기원이 경기도도 한번 세계적인 융합연구기관을 가지고자 했던 비전에 대한, 그게 비전으로 그칠 게 아니라 비전을 현실화시키고 만들어 가려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비단 융기원의 노력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융기원 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관련 경과원이나 같이 R&D,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과 함께 협업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의회가, 경기도가 할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번 그 어려움을 말로서 이렇게 토로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비교ㆍ분석할 수 있게 그런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원장님, 많이 힘드시죠?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공격적인 말씀들만 하고 좀 더 발전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은 조금밖에 안 하시니까 많이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도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좀 발전적이었고 좀 과감한 미래를 위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원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께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곧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융기원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도가 지금 출연하는 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질책을 많이 쏟아 붓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과감한 투자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미래와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융기원에서도 연계하여 미래를 같이 설계하는 현실적인 역할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장님과 임원진들께서, 작년도에도 보면 급여가 주변 연구기관에서 가장 낙후돼 있고 연봉, 또한 근로여건, 조건이 다 낙후돼 있으니까 연구원들이 우리 연구원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정원을 미처 채우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런 걸로 작년에 제가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원장님과 여기 집행진들이 타 연구기관과 그 이상을 버금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직원들, 연구원들의 연봉 및 복지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앞장서야 우수한 인력이 우리 융기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타 연구기관보다 선호할 수, 직원들이 또 연구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조건을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임원진들께서 배경을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직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라도 융기원이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 조성, 분위기 쇄신을 해서, 그래야 경기도에서도 성과 있는 많은 연구물도 나올 거고 과제도 나올 거고 또 제품도 만들어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으로서 저는 질의,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심민자 위원님이 자료 준 거에 대해서 잠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관별 외주업체 및 근로자 현황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이 부분들은 계속 무기계약직이나 이쪽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이 식으로 그대로 진행할 건지.

○ 허원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융기원에서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는 굳이 M1 소총 주고서는 16 세계에서 싸우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산도 많이 안 주면서 융기원의 일을 큰일만 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경기도에서는 진짜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닥터헬기 이런 거를 과감히 투자했듯이 융기원에도 과감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40팀이 지원했고 신규 10팀, 후속지원 30팀 이렇게 도비 8억 5,000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신규 10팀을 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현재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 허원 위원 융기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셔서 확실히 많은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융합문화콘서트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밖에서도 호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체예산보다도 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이거를 31개 시군 쪽에도 진짜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허원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급인력들이 퇴사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인건비, 임금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전장의 소대장으로서 앞장서서 나가는 것처럼 도하고 많이 싸우더라도 협상하시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뒤에서 많이 받쳐줄 부분도 있을 테니까, 융기원의 발전에 힘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장서서 많은 예산 이런 부분에서 도와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의 급여가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평균 손익계산서 보니까 연구원들의 급여가 4,500만 원 정도 되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연구활동비에 연구원들 수당이 좀 나갑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연구원들 처우개선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미세먼지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도 아이디어 공모전 또는 포럼 같은 걸 개최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걸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융기원에서 환경부의 어떤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따서, 융기원에서 미세먼지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마지막으로 조직도 교육부를 성과확산본부로 바꿨네요. 그렇죠? 잘 바꾼 것 같고요. 그런데 연구본부 조직은 팀에 비해서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언제 좀 보충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종배 위원 잘 챙겨서 우리 융기원의 어떤 성과가 내년에는 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택동 원장님의 답변에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이 한 번도 집행된 적 없죠? 지금 현재…….

○ 허원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허원 위원 처음 지급하는 만큼 우리 박사님, 연구직원들 기 좀 살려주기 위해서 성과능력을 팍팍 세게 좀 올려주셔서 기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신청한 자료를 받아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일자리정책마켓 관련해서 공모신청서를 받아 봤는데요. 먼저 원래 신청서에는 3억으로 신청했는데 산하기관 두 곳 선정하는 거라서 2억 5,000으로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원래 20명 선정한다고 했고 여기도 20명 선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21명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21명을 선정한 게 맞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안 그래도 이게 계획서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8월에서 12월 4개월 진행으로 되어 있어서 남는 예산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여기 다 계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미뤄지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명이 12월 한 달간만 인턴을 하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수료증도 받게 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한 달만 인턴을 한다고 했을 때 신청률은 얼마나 되나요?

○ 오지혜 위원 신청예정인 건가요?

○ 오지혜 위원 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12월 안에 다 집행하시려면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시고요. 아마 12월 한 달이라고 하면, 12월이라는 특성상 그 기간 내에 모두 다 인턴생활을 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예산집행이라든가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 오지혜 위원 12월 초에는 시험을 보고 그 중순부터가 방학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신청을 못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두 번째 2차년도 사업이 된다면 예산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도비 100%가 지원되는데 일자리정책마켓의 특성상 성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 지원이 들어가는데 2차년도는 70%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선정된다면 나머지 30%는 자체예산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혹시 수행하실 의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자료에서 확인을 하지 못했어서, 2차년도는 그냥 줄어드는 걸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 오지혜 위원 지자체만 그렇고 그러면 산하기관은 포함이 되지 않은…….

○ 오지혜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오지혜 위원님이 얘기했던 R&D 인턴연구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자체는 어쨌든 일자리마켓 특성상 30%고 공공기관은 100% 그대로 한다라면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준비기간이나 그다음에 실행되는 데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1기였잖아요. 그럼 2기 사업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쩐지 한번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 고은정 위원 어쨌든 계속사업으로 가실 의사는 있으시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혹시 이게 지속된다라고 하면 올해 1기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아까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게 잘못 스펙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의 우려가 있지만 그 부분은 또 대비책을 마련하시면 되고 외려 저는 특히나 청년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그냥 1기로 경험으로 그치고 말기에는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다음에 추진방향이나 목적,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지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까 제가 융합과학특강이나 융합과학청소년스쿨 이외에 나중에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어떤 교육 관련 사업들을 하실 때, 보통 예산이 세워지면 개최횟수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세 번, 3회, 4회. 그렇다라면 저는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자칫 융기원이 남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방식이 온라인접수나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했을 때도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남부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북동부나 북서부 쪽은 아무래도 접수하기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개최횟수에 따라서 외려 북부 쪽의 TO를, 예를 들면 네 번이다 그러면 남부에 두 번 하고 북서부, 북동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한다라면 훨씬 수혜지역도 넓어지고 참여에 대한 부분도 개선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원미정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짧은 거 한번 여쭤보고요. 저희가 융기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주제들이 저희 과학기술과에서 의뢰하거나 우리 소관 분야의 연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거에 따른 연구비 확보를 저희가 체크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점점 역량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과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뢰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그런 과제 중에 제가 굉장히 사실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대기질 감시시스템이나, 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장 내일도 미세먼지 심각으로 떠서 저희가 2부제라 차를 못 끌고 옵니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지금 융기원에서의 역량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부분이 지금 다른 과에서 하는 거죠? 미세먼지과인가요? 대기…….

(「미세먼지대책과.」하는 관계직원 있음)

미세먼지대책과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지속연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현황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 원미정 위원 이건 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필요한 저희 역할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잠깐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조직의 안정성 그다음에 연구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기관의 특성상. 그런 차원에서 물론 조직정비의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가장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라는 기준들이 아직 정확하게 서진 않지만 이게 서울대하고 경기도의 공동합작재단으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역할에 있어서 아직은 딱 정리가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구인력을 통해서 여러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국비 공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18년도 하고 19년도 출연금에 대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가 출연금으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출연금으로.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랑 업무보고 자료랑 조금 달라서 출연……. 아, 합계군요. 그래서 출연금은 전년도가 30억이죠? 그리고 올해는 27억이네요?

○ 원미정 위원 오히려 조직적으로 더 충당되고 인원 자체는 조금은 늘은 거잖아요. 전년도는 한 42명 기준으로 운영되고 편성된 걸로 자료를 받았고 현재는 50명인가요, 52명인가요? 정원으로는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 원미정 위원 현재는 48명.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오히려 또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20억으로 나가 있고 올해는 17억 정도. 그렇다면 어떤 인력들이 줄어들은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나갔다 들어갔다 해서 그 공백에 대한 예산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예전에 공공법인 이전에는 원장님ㆍ부원장님이 서울대 인력으로 지원을 받았었잖아요. 경기도 재정으로 지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공동법인 출발하면서 원장님은 여전히 서울대 인건비를 받고 계신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부원장님이 새롭게 와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보강이 사실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문득 홍보 관련한 홈페이지 관리 얘기를 했을 때 그 총 역할을 하는 게 한 분이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규모 대비 최소한의 업무들은 꼭 필요한 업무들이 있는 거잖아요. 10명이 운영을 하든 50명이 운영을 하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적 업무가 있어서 그거에 따른 인력배치가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조직의 운영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출연금과 운영비에 대한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좀 더 안정적으로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연구생태계를 만들려면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하시라고 한 번 더 짚는 겁니다.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 자료를 아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실질적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조직 확대나 직원 대비 늘지 않고 있는 거죠. 오히려 줄고 있는 상태인 거고, 거기에는 연구원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행정직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부터 안정이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비전을 세우고 그거에 따른 장기연구를 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 없는 생태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산 때 다시 다루겠지만 충분하게 집행부랑 협의를 통해서 확보를 하시는 게 원장님의 가장 첫 번째 임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택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