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경기도시공사 감사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환경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파악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6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인 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이헌욱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증인으로 참석하신 직원분들이 많은 관계로 존칭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생략하고 성함만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욱.

○ 위원장 박재만 전형수.

○ 위원장 박재만 곽현성.

○ 위원장 박재만 신용석.

○ 위원장 박재만 구재용.

○ 위원장 박재만 안태준.

○ 위원장 박재만 박세원.

○ 위원장 박재만 홍철화.

○ 위원장 박재만 정찬웅.

○ 위원장 박재만 이기협.

○ 위원장 박재만 어미정.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유보근.

○ 위원장 박재만 최성진.

○ 위원장 박재만 김종철.

○ 위원장 박재만 임선문.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장명기.

○ 위원장 박재만 이병성.

○ 위원장 박재만 김희준.

○ 위원장 박재만 박상재.

○ 위원장 박재만 권순형.

○ 위원장 박재만 박순호.

○ 위원장 박재만 고필용.

○ 위원장 박재만 조동칠.

○ 위원장 박재만 이근태.

○ 위원장 박재만 조성일.

○ 위원장 박재만 정원근.

○ 위원장 박재만 박재언.

○ 위원장 박재만 이환용.

○ 위원장 박재만 김석조.

○ 위원장 박재만 임일재.

○ 위원장 박재만 김광남.

○ 위원장 박재만 조우현. 나오셨죠?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증인선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21일 종합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과 손임성 도시정책관 또 김종준 공공택지과장 등 3명의 참고인도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손임성 도시정책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김종준 공공택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선서는 오늘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나오셔서.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우리 이헌욱 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위원장이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또 그런 업무를 파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정말 간략하게 무슨 무슨 사업이 있다는 것만 얘기해 주시고, 짤막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사장님!

○ 위원장 박재만 이게 업무보고가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관계로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만 하고 내용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해서 좀…….

○ 위원장 박재만 이헌욱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본질의 시간 10분을 드리고 또 추가로 보충질의 시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끝나고 형평성에 공정하게 시간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앞에 계신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또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도시주택실 답변은 좀 앉아서 하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혹시 뒤에 계신 본부장님이나 처장님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 소속과 직위를 얘기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우리 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전체 위원님당 전체 기본시간을 10분씩 할애할 예정입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 중에 지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인사 옴부즈맨 실시를 했을 텐데요, 계획서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건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 11월 5일 날 도시주택실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회 열었었죠? 토론회 연 이후에 여기서 제기됐던 문제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토론이 있었으면 토론한 내용, 만약에 토론이 없었어도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건건별로 확보된 게 있는지 아니면, 아예 없었으면 없다고 해 주세요, 지금 만들지 마시고. 토론회 끝났어요. 토론회 끝나서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민원처리 건이 어떻게 매뉴얼화돼 있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 상으로 봤는데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이 민원제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긴 하셨는데 처리 중이라고 돼 있는 건들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지금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특별한 건이 있다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발간본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열심히 30건씩 요구했는데 저는 5건밖에 없어서 자료요구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업 중 대토현황,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요. 대토를 줬으면 어느 지역에 면적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도시공사에서 최근 3년간 기부현황 주시고요. 방음터널 설치현황을 좀 주시고, 특히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와 공문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터널 현황에서 공법 및 시공사, 예산까지 적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복주택 입주자들한테 자녀가 파악돼 있으면 자녀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많이 얘기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일용직,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각종 공사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지금 봤어요, 제대로 본 게. 그런데 그냥 제가 얘기드리면 2018년도 4번, 순번 중에 4번입니다.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일성건설, 설계변경된 세부내역 좀 왜 이렇게 됐는지 주시고요. 또 24번에 남양 다산 지금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에 또 일성건설 46억 증액변경된 계약 완료된 거 또 40번에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부지조성 1공구에 또 일성건설 14억 설계변경, 증액변경 계약 완료된 거 주시고 세부내역으로 하나 제대로 주실 거는 594페이지에 남양 다산 지금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에서 또 일성건설, 북부간선도로 상부구조 변경(방음터널)에 따른 설계변경, 90억 설계변경된 사유 이거는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 설계변경이 됐는데 진짜 필요한 내용인지, 주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름폭이 좀 달라서 이건 왜 이런지를 좀 따지고자 합니다. 자료를, 일성건설은 특히 “북부간선도로 상부구조 변경(방음터널)에 따른 설계변경”은 자세하게 왜 그랬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시방서 중에서 광명단 도포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 분야별 5년간 예산집행액 제출해 주시고요. 숫자만 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연도별 전체 사업비 대비 몇 %인지 비율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택BIX개발사업 관련해서 분야별 공사발주 세부내역 구체적인 내용을 표도 좋고 엑셀 자료도 좋습니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문 자문변호사 법인 위촉ㆍ해촉 등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시스템 운영현황 자료 주시고요. 콜센터 해피콜 운영현황 및 실적, 고객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사 자체 사규ㆍ업무편람 등 규정, 지침 등 관련 자료 책자로 있으시면 다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 계약, 용역, 공사발주 등 실제 직원분들이 참고하는 규정 자료집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자료요구죠?

○ 김영준 위원 네,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지표가 전면 개정됐다고 알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바뀐 평가지표를 좀 주시고요. 경영평가 평가지표 말하는 겁니다, 새로 개정된 거.

○ 위원장 박재만 들리세요, 지금? 자료요구하는 거.

○ 위원장 박재만 좀 가까이 대고.

○ 김영준 위원 네. 두 번째, 정원 증원계획서. 올해 연말 채용하고 있고 내년도에 채용하실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이미 자료제출한 거 같은데 사회공헌활동했던 내역.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광교개발이익금 정산 중간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광교 오피스텔의 호수와 거주인원들, 인구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신속하게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는 저희가 참고인으로 선정이 되시면 3일 전에 통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급히 이창균 위원님이 참고인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나오셨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나오셨어요?

○ 위원장 박재만 감리 담당하시는…….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다음에 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그 확인 좀 하려고.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는 우리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먼저 공교롭게도 제 기억으로 보니까 작년에도 수능일 때 아마 경기도시공사 감사를 실시한 것 같아요. 올해도 또 수능일 날 감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수험생을 둔 부모한테 수능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 본의 아니게 매해 도시공사에서 수능시험을 보게 되는 자녀를 두고 계신 간부님들 마음은 자식들 걱정 때문에 다 지금 수험장에 가 계실 텐데 자리 비우지도 못하고 감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게 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 생각해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허락이 가능하면 내년에는 수능일하고 도시공사 감사일이 겹쳐지면 위원장님이 좀 운용의 미를 발휘해서 날짜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경기도 주거안정정책과 대체에너지 부분에 대한 거를 질문하도록 하려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서민 주거안정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120페이지입니다. 보면 국민ㆍ영구임대주택을 2021년도에 3,332호, 2022년도까지 928호 또 경기행복주택은 2020년도에 6,401호, 2021년도에는 2,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국민ㆍ영구임대주택이라고 2개를 뭉뚱그려서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국민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을 몇 호씩 공급할 계획이신지 정확하게 숫자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 사장님 말고.

(경기도시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1차부터 3차 요구자료 120페이지 참조하시고요, 119페이지부터 표시가 나오는데.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소속을 밝혀야지. 소속과 성함을 밝혀야지 누구인지…….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구재용 처장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국민ㆍ영구임대주택 2021년도에 3,332호, 2022년도에 928호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좀 나눠줘요. 2021년도에는 국민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이 어떻게 나눠지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이 3,332호가 전부 다입니까, 2021년도에?

○ 김태형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928호는 영구임대주택이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2호가 어디서 나눠서 152호가, 합쳐놨잖아요, 자료를.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928호 중에서 152호를 빼야 된다는 소리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헷갈리게. 다음부터 보고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하고 들어가는 입주자 자격이 다르죠?

○ 김태형 위원 간단하게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수급자 그쪽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걸로 볼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은 소득분위로 따져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관련해서 보면 국민ㆍ영구임대주택이 남양주 진건하고 지금지구에 집중돼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참고를 하시면 이것은 업무보고서 120페이지에 보면 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게 집중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일반분양하고 좀 틀려서 지역 간에 분명히 또 불균형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건 너무 도시공사……. 그러면 그쪽에 주거소외계층이나 또 주거안정정책을 특별히 더 펼쳐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소리네요?

○ 김태형 위원 그것은 다 당연한 말씀으로 당연히 알고요. 분양하고 영구임대주택하고 다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건ㆍ지금 여기에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

○ 김태형 위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 얘기랑 또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121페이지 공공주택사업 총괄하시는 걸 보면 2010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추진되고 공사완료되는 시점을 보면 공공분양이 먼저 건설되고 임대주택이 나중에 착공되는 그런 현재 상황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진건 A5블록 영구임대주택 928세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임대주택이 주변의 분양주택보다 공사일정이 늦은 이유가 어떻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김태형 위원 이것은 누구 못지않게 당연하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분양하고 임대주택이 같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사업지구에서 분양하고 임대주택이 특히 아이들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또 차별이나 불균형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임대주택을 먼저 지어서, 공사가 자금부담이 되고 힘들다 치더라도 공사의 설립목적이 주거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임대주택을 먼저 짓고 좀 시점을 앞당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임대하고 분양하고 같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제가 뭘 말씀하고 있는 건지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여기 주거소외계층에 대해서 좀 배려를 통해서, 임대아파트 사는 게 죄가 아니고 아이들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깨끗한 아파트 좋게 지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신공법 추진하고 사업계획도 다각화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용인 영덕에 경기행복주택을 짓는데 모듈러주택 방식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것도 구재용 처장이 아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모듈러주택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알기로 그냥 모듈 만들 듯이, 집에서 레고나 블록 만들듯이 주변의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다 그냥 한 군데서 다량으로 찍어놓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뭐 그 정도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옮겨서 단시일 안에 짧고 시공비 최소한 적게 하면서 편리하게 추구하는 그런 시공법이죠?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새 환경문제 생기고 미세먼지 생기는 문제고 다 그런 게 저는 화석연료로 인한 화석경제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듈러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화석연료를 대체한 재생에너지, 특히 수소나 태양광이나 될 수 있으면 그런 재생에너지를 도입시켜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가능할까요, 그 부분이?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게 산자부에서 산자부ㆍ국토부 같이 하고 있는 수소도시 실증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족도시를 만들어서 복합충전, 그러니까 시설하고 충전까지 다 되면서 발전까지 돼서 그 해당 행복주택사업지에 소규모 발전소까지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벗어나서 재생에너지로써 돌아가는 선도적인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겠다, 그런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것은 제가 늘상 추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참 좋은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아무쪼록 잘 마무리될 수 있어, 아마 잘 마무리가 되면 경기도시공사가 추구하는 주거복지 플러스뿐만 아니라 요새 문제가 돼가는 환경문제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사업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사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이 책임져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됐네요. 일단 지금 오전 질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하실 시에 소속과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혹시 여기서 자녀분 오늘 수능 보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계신 분? 없으세요? 아, 있으시면 진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관계직원들 있음)

네 분, 다섯 분. 아, 많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분 수능 보면 사실 답변할 때 좀 어버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업무에 집중 못 하신대요. 답변하시면 미리, 만약에 본인으로 지명이 되면 자녀분 수능 본다고 얘기해 주세요. 감안하고 들을 테니까.

(웃 음)

진짜로 그냥 그래서 그래요, 제가.

자, 우선 사장님! 제가 짤막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이기 때문에, 벌써 지금 1분 지났어요. 가평 달전지구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네, 좋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담당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본부장님께서 없으실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는 내용 확인만 하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당시에 최금식 사장님하고 드림사이트의 이광훈이라는 이 부도덕한 기업가랑 일어났던 부실의, 아주 비리의 온상이에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추진됐고 1단계 56세대의 분양률이 80%가 되지 않으면 2단계사업을 하지 않게 조건까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걸었는데 2단계는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 3단계 공사까지도 저희가 6차까지 납부 완료했어요.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 기업체는, 제가 그때 2018년도에 감사를 하고 12월까지 분양을,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12월에도 납부를 못 했고 1월 달에 다시 납부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1월 달에도 납부 못 하고 결국 두세 달 뒤에 납부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한을 못 맞춰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저도 미뤘어요. 그렇지만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약속들을 다 지키지 않았고 최정점으로는 유용금 2억 6,000을 유용했던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무단점유로 6세대를 아예 그냥 분양을 해 버렸어요, 전세계약으로 해서. 이런 기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얘기를 해서 “좀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 저희는 공사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기업이 정말 어려운 자금사정이 있다 해서 유예를 하거나 협의를 통해서 내용 아는 건, 저는 그것은 저희가 법적 허용하는 내에서는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하지 않나, 무단 전세계약을 하지 않나. 나중에는 지상권도 없이, 그냥 토지사용권도 없이 해 버렸다고요.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현실적으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예전에 있었지, 그래 좋아. 까짓것 분양 다 되면요, 우리가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런데 분양도 안 돼. 더군다나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공사랑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전세를 해다가 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계약해지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12월, 1월에 안 되면 계약해지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고하길래 약속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허용한은 최대한 해 줘라. 제가 지난번 있는 본부장님께는 그렇게 좀 주문을 드렸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끝까지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농락했어요. 저는 이런 기업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약속도 지키지 않을뿐더러 저희를 속이기까지 했어요. 저희는 이거 계약해지가 아니라 저희가 지체보상금부터 시작해서 다 걸어야 된다고 봐요. 본부장님, 여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권락용 위원 그 기업이랑 PF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PF가 뭐 다 좋은 줄 아는데 PF는요, 미래수익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미래수익 발생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정확하게 우리 공사가 책임지세요. 제가 그 당시에도 표현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박기영 본부장 그 당시에 계셨는데 “똥 치우는 건 거기서 하셔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못 해요, 이제 더 이상. 드림 뭐……. 모르겠어요. 다보스컨스텍 여기랑 드림코리아 여기랑은 이제 손절하세요.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해지했으면 정확하게 끊어내세요. 손해가 있더라도 끊어내셔야 돼요. 이거 본부장님 못 합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1년 동안 기다려 왔어요. 돈 내는 것도 유예해 주고요. 혹시나 안 되면 할 수 있는 것도 해 주고요. 거기서 의회가 지적했는데도 저도 따로 할 수 있는 건 다 지원해 줘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를 농락했어요. 무단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는 갑을이 전부 책임지고 소지도 명확하게 했는데. 저는 끊어낼 수 있을 때 PF 하지 마시고 끊어내세요. 그리고 부담이 돼도 공사가 떠안으세요. 다만 못 받은 돈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받더라도 이제는 끊어내야 됩니다. 더 이상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사장님!

○ 권락용 위원 이거 결정 본부장님이나 여러분 못 합니다. 사장님께서 결단 내주셔야 돼요. 이거 이제 손절하십시오.

○ 권락용 위원 PF 얘기 절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PF 성공한 사례 없습니다. 용산개발도 PF 하겠다 해서 어그러졌어요.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무단점유 6세대 하고 19년 8월에 결국은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미 들어온 사람들 있죠?

○ 권락용 위원 시범단지 20가구 있었죠?

○ 권락용 위원 그거 분양률 몇 개 됐죠? 그거 추가로 지은 거 있잖아요, 20개. 분양 몇 개 됐습니까?

(주거재생본부장직무대행및주택사업처장, 자료확인 중)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잖아요. 자녀분 수능 보세요?

○ 권락용 위원 그럼 왜 그러세요? 20개 중에 분양 몇 개 됐어요?

○ 권락용 위원 20개 중에 3개?

○ 권락용 위원 2개 아니었어요? 저 뒤에 아시는 분 몇 개예요?

○ 권락용 위원 알았어요, 본부장님 잠시 계시고. 당황하면 답변 못 해요.

○ 위원장 박재만 자, 뒤에 처장님 중에.

○ 권락용 위원 뒤에 계신 분 처장님, 몇 개예요?

○ 위원장 박재만 담당부서 안 계세요, 담당부서?

○ 권락용 위원 아니, 몇 개인지만 알려주세요. 20개 중에 몇 개?

(「그 시범단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 권락용 위원 그거 2세대 됐잖아요.

○ 권락용 위원 아니, 담당자가 저보다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공부를 해서 오시고…….

○ 권락용 위원 20단지를 시범단지로 조성했는데 2세대 계약됐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PF를 일으키든 거기서 뭘 하든 이제 앞으로는 거기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고 사장님이 결정해 주셔서 하면 이거 우리 공사가 받아서 피해 있는 데는 있는 대로 하시고 이제는 손절해서 우리끼리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마세요. 최소한의 약속을 지켰으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줘라라고 저도 주문하고 싶은데 이런 기업과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 권락용 위원 결정은 사장님이 내실 거예요. 의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할 테니까, 이거 앞으로 돈 투자되는 것 있으면 의회에서 제가 막을 거예요, 어떻게든.

○ 권락용 위원 투자하는 건 없어요. 다 이미 투자됐기 때문에 나갈 건 없지만 지금 제가 2년 동안 이거 행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 권락용 위원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됐냐, 이거 분양하고 뭐 했다고 외부에 광고하고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러고 있어요. 본인의 수익사업을 하시는 건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떠안고 여기 뭐 패시브라 해 가지고 지금 목조주택으로 저희가 콘셉트로 가고 있죠?

○ 권락용 위원 그 협의체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 권락용 위원 분양사업을 해 보면 미분양 있을 때 사업체한테 맡기면 떨이합니다. 가격 낮추면요, 분양 다 돼요.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 협의체랑 얘기해서 목조주택은 외관이라든지 방법을 다르게 찾더라도 이제 여기랑 협의해서 선택을 하라 하세요, 주민보고. 여기 빈곳으로 지금 놔둘 거냐, 을씨년스럽게. 아니면 목조를 포기해서라도 나머지 채워서 우리가 다른 식으로, 대신 외관은 이쁘게 해서 만들 것이냐를 주민들한테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만나서 협의하시고 결정되면 나머지 분양 털어낼 수 있는 방법 찾아내셔야 됩니다.

○ 권락용 위원 책임을 져도 우리가 떠안으세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뭐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사장님이 해 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하고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합니까? 다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 권락용 위원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털어낼 수 있는 방법, 사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안도 주민협의체에서 어떻게든 목조 포기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 권락용 위원 예전에도 성남 개발할 때 서울시에서 개발 시작했어요. 나중에 쓰레기문제, 뭔 문제 전부 성남에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결국 떠안은 건 우리 성남하고 경기도였습니다. 원래 개발사업이 그래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 공사가 책임진 이상 마무리까지 미분양 털 수 있는 방법 마련하세요. 이거 20가구 중에 2가구가 뭡니까?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참 좋은 일, 선행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먼저 제가 행감 질의시간 때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좀 칭찬하고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엊그제 우리 도시공사 현장방문 때 제가 너무 우리 본부장님들한테 실망을 해서 좀 그 얘기를 먼저, 안 좋은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12일 날 뭐 하셨습니까?

○ 양철민 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양철민 위원 전형수 본부장님!

○ 양철민 위원 본부장님의 역할은 사실 사무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무적인 역할도 하셔야 되고 위원님들을 상대하셔야죠.

○ 양철민 위원 지금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현장방문에는 본부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야죠.

○ 양철민 위원 지난번에 저희 토론회 때도 우리 곽현성 본부장님 외에는 아무도 참석 안 하셨어요.

○ 양철민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직도 이재명 지사님 비서실장님이세요?

○ 양철민 위원 거기다가 사장님도 나오셨어요.

○ 양철민 위원 사장님 나오시는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른 본부장님들도 참석하셔야죠.

○ 양철민 위원 들어가시고요. 신용석 본부장님, 그날 뭐 하셨습니까? 그냥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양철민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네? 본부장님들 사무직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본부장님들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상왕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 토론회 때도 그렇고 이번 현장방문 때도 그렇고 경기도시공사가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참 도시공사에서 많은 선행들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굉장히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헌욱 사장님을 중심으로 도시공사가 한 몸통이 되기를 제가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는 할애해 주신다면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질의 안 하시고?

○ 양철민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양철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내에 우리가 현장을 가는 거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파악하러 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에 현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양철민 위원님이 그날 말씀하시기에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본부장님들은 가급적이면 오셨어야 됩니다. 와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같이 함께 또 지적되는 사항들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고 자기 분야가 아니라도 공사 내에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할 수 있는 게 본부장들 아닙니까, 임무가? 꼭 자기 주어진 부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지적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님이 좀 기분 안 좋게 시작하셔서 제가 다음 질의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산의 장동일 3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3선 의원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덕담을 하고, 덕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1년이 조금 넘으셨죠, 취임하신 지?

○ 장동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 장동일 위원 그간의 소회를 짧게 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그동안에 한 6∼7개월 지켜본 사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도시공사 조직도 지속적으로 규모도 커지고 또 혁신을 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여전히, 아까 오전에 신뢰 회복방안도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셨는데 제가 당부라고 하면 조직이 커지고 그렇다 하면 사장님의 초심이 자칫하면 관료적 사고로 또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내심.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장님의 원칙과 철학대로, 초심대로 공사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축산농가 지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 지역사회 지원사업 같은 걸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장동일 위원 저도 지역에서 작은 사례를 하나 지원받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시공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기도 전역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철저하게 찾아서 발굴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앞장서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계속 지켜보면 부채비율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비교도 있습니다만 서울의 SH나 인천도시공사보다도 훨씬 자본금이 작아서, 이거 자본금 확충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부채비율이 계속 낮아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신규사업을 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되잖아요?

○ 장동일 위원 혹시 사회주택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회주택에 대해서 개념을 잘 알고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장동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한번 이거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안산 장상지구가 내년 초에 아마 도의회에 상정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 장동일 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가 지분참여 요구를 하고 있죠?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지금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과연 그렇게 2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 여부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게 사업 전체가 지금 말씀처럼 방향이 잘못 잡힐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철저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가 전혀 관여를, 지분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역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깊이 있게 논의해서 나중에 무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 중요하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행감 대상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관심사항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몇 꼭지씩 준비해서 하는데요. 저도 한 10꼭지 이상을 준비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내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거, 우리 작년도에 이어서 그중에 직업입니다, 직업. 우리 도시공사에는 많은 일용직과 계약직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 다산신도시 담당자 옆에 와서 계시고요. 우리 다산신도시를 계획할 때 학교부지를 위해서 한 17명 정도 일해서, 학교부지 때문에 많은 일용직과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 학교부지를 반 이상을 못 했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 17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에 정원 증원을 보니까 156명이 증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산신도시에서 일했던 분들은 전부 다 해고나 해임을 하고 또 몇 명 남은 분들은 아직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같은 업무를 2년 이상 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사장님?

○ 심규순 위원 아직도 못 하고 있죠. 담당자 옆에 와 계세요.

○ 심규순 위원 같은 업무를, 전직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같은 업무를 2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또 그걸 떠나서 다산신도시에는 학교부지를 위해서 채용한 인원들은 원래 계약대로 못 했습니다. 학교 수와 도시공사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걸 반밖에 못 했어요.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면 한 5년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반밖에 일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고된 분들은 다른 데서 다른 업무를 찾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심각하다고 하죠? 우리 이재명 도지사,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해고하고 해임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자들을 아직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이 안 되셨죠?

○ 심규순 위원 아니, 어떤 면이 민감합니까?

○ 심규순 위원 일부만 완료됐죠?

○ 심규순 위원 그중에서 누락된 사람은…….

○ 심규순 위원 그렇죠. 선별적으로 완료가 됐죠. 그런데 거기서 누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심규순 위원 그분들 빼고.

○ 심규순 위원 사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제가 귀중한 시간 10분에서 이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의 안전, 경제의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사장님,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56명 이렇게 채용했고 앞으로 할 계획이시잖아요?

○ 심규순 위원 물론 유능한 분들 채용하는 거 좋습니다. 또 제3기 신도시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분들 참 훌륭합니다. 그분들 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가정에, 가정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전환해 주십시오. 검토하시겠습니까?

○ 심규순 위원 검토라는 거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 심규순 위원 어렵죠? 사장님 어려운 거 알고 있고요.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일시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채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이 끝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해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산신도시에는 학교 수가 11개인가 있었는데 반밖에 못 했어요. 원래 그분들 모집할 때 그 학교를 다 못 하고 다른 데로 위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따 추가시간에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구제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본부장님 누구시죠,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 심규순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공개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에 보면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만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죠. 지금 추구하는 게 행복주택 많이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거 옛날 따복하우스였죠? 그거 자랑스럽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언론플레이하고 행복주택 몇 개 짓겠다. 그거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규순 위원 검토가 아니라 조례 개정해야죠.

○ 심규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세요. 그 일이 같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거 조례에 있다고 해서 행복주택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행복주택에 자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네. 그럼 있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러면 혜택을 준 세대가 있습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이제껏 파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사업에 2자녀 이상인 데는 다 감면해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심규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녀를 파악해서 면제를 해 줬어야죠. 그것을 행감 자료요구한다고 이제서 파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업무보고 책에도 다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2자녀가 있어도 아직까지 감면 안 하신…….

○ 심규순 위원 몇 세대요?

○ 심규순 위원 2자녀 얘기해 주시고요. 그거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좀 해서 몇 세대가 얼마큼 이렇게 감면을 받았다는 얘기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오늘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이 참고인으로 두 분을 선정하셔서 모셨는데 시간을 제가 조금 더 할애를 해 드릴 테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왜냐하면 참고인이 늦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보충질의할 때까지. 오신 김에 이창균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창균 위원 먼저 우리 현장소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조금 시간이 오버되는 점 양해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장소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PPT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PPT 자료가 준비되기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공사현장 현장소장님 맞으시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본 공사에 대해서 총괄 현장책임자로서 모든 공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 이창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PPT 자료 얼른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부분이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게 7월 달에, 9월 달에 콘크리트 친 거예요? 7월 달에 친 거예요?

○ 이창균 위원 그 이후로 바로 타설한 거죠?

○ 이창균 위원 그런데 저기 코너 부분이 다 깨져나갔어요. 당시 현장에 갔을 때도 저 부분이 손으로 만져도 깨질 정도로 됐는데 시정요구하겠고요.

넘겨주세요. 그 부분도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우리 광명단 칠한 부분이 일부 시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이 부분은 현장소장님 함께 갔기 때문에 잘 아시죠?

○ 이창균 위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 부분은 우리 방화문을 세팅한 방법인데 옆에 벽이 블록이에요. 블록은 안에 공간이 있죠? 비어 있죠, 속이?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 블록하고 메지, 블록 사이의 메지에 앙카가 심어졌으면 힘을 받는데 하단부를 보면 블록 중앙부에 가서 꽂혀 있어요. 그리고 저게 스틸로 돼 있는데 용접을 했잖아요? 저 용접부분은 방청 안 해도 됩니까?

○ 이창균 위원 사춤돼 있다?

○ 이창균 위원 그럼 첫 번째 것은 수정을 하고 앙카 용접…….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면 되죠?

○ 이창균 위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 보시면 그 현장에서 다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광명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왔고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시정조치가 안 됐어요. 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현장소장님께 책임을 일부 주고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책임을 줄 건데 샘플로 제가 각파이프를 가져왔어요. 이 각파이프가 원래 도면에 50×50에 2.3T예요. 노기스로 재보니까 두께가 1.9T 나왔어요. 이거 가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광명단 이 도포 방법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냥 사면 중에 벽면에 닿아 있는 부분은 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이미 시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삼면 정도는 칠을 해 줘야 되는데 전면부만 칠하고 윗면과 아랫면은 칠이 안 돼 있어요. 같이 스카이 타고 올라가서 보셨죠?

○ 이창균 위원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외벽 패널 마감재를 피스로 고정했는데 지금 저 피스 위치가 맞아요? 날개 쪽에 물려 가지고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패널과 패널 사이에 지금 피스가 고정이 돼 있다고. 그거 고정을 시킬 수 있겠어요?

○ 이창균 위원 날개부분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런데 날개 그 사이에 가서 피스가 박혀 있다고요. 그게 고정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자, 현장에서 사용한 우리 피스의 종류인데 도금방법이 두 가지이고 또 길이, 규격 자체 이런 게 네 가지 종류로 나와 있어요.

다음. 다음.

제가 장갑을 끼고 올라가서 그 녹난 부분을 이렇게 훑어낸 부분이거든요. 칠이 제대로 돼 있으면, 녹이 안 났으면 먼지 색깔만 묻어 나와야 되는데 저건 녹이 난 부분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이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건데 시방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스틸 자재는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고온 용융아연도금을 적용하도록 한다.” “모든 스틸 자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세도를 보겠습니다. 각파이프 프레임재의 상세도를 요구했는데 현장에 있는 것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사이즈는 겉에 보이기 때문에 50×50 맞아요. 그런데 두께가 아까 얘기했듯이 0.4㎜가 부족한 자재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소장님이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 두께 지금 재놨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상세도에 보면 알루미늄 시트 안에 이 프레임재, 이 각재, 이 파이프의 상세도면에 표기돼 있는 것이 지정된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광명단으로 사용을 해서 이것을 시공해야 된다, 그 자재로. 이런 부분이 도면에 표기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방서에 보면 6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스틸 자재는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고온 용융아연도금을 적용하도록 한다.” 광명단을 도포한 저 각재를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융아연된 각재를 사용했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재가 잘못 사용이 됐어요.

소장님,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이 시방서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이창균 위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 이창균 위원 자, 시방서대로 설계도 또 시공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 이창균 위원 자, 설계도서를 마련할 때 시방에 의해서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그 시방이라는 것에 의해서 시공도 돼야 되는 거죠?

○ 이창균 위원 네, 아니오로 하시라니까. 자,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돼야 된다 그것은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시방서를 무시한 채 시공을 해도 되나요?

○ 이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시방서대로 시공을 해야 되냐 아니면 시방서를 무시한 채 해야 되냐, 그것만 가려서 답변해 주시라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 주시고 감리단장 나오세요.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한 말씀 올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소장님이 답변을 흐려주셨는데 감리단장 입장에서, 감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방서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네, 맞죠. 당연히 맞는 것을, 이런 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면대로 시공해야 되는 것도 맞고 시방서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현장의 총괄책임자, 지금 답변이 흐릿했는데 증인으로서의 어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리단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감리비 받고 계시죠?

○ 이창균 위원 정상적으로 받고 계시죠? 감리비요.

○ 이창균 위원 제가 수고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밥값은 좀 하십시오.

○ 이창균 위원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 이창균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다음에 경기 관련된 도시공사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 이창균 위원 한 가지만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우기 경도공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은 경도공에서 제시한 이 시방서대로 설계ㆍ시공 이루어져야 되죠?

○ 이창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방서에 나타난 대로 현재 우리 연구원은 시공이 안 됐습니다. 녹이 난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추적을 하다가, 시방서에 분명히 별도 표기가 없는 것은 고온처리된 용융아연된 각재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다시 시공해야 됩니다. 시방서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재시공을 요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자재하고 현재 시공된 광명단이 칠해진 자재, 이거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에 광명단 시험성적서 그다음에 볼트 시험성적서 그리고 빔 상세도를 보니까 2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내화 페인트칠을 하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사비라고 그러죠, 상세도 보면. 이 세 가지는 우리 품질검사연구원에 품질검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애된 시간에 많지 않게 그래도 오버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자재에 대한 부분은 현장소장을 비롯한 감리단장 그리고 본부장, 본부장은 증인으로 이렇게 호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 질의가 끝나는 대로 같이 확인하고 떠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 위원장 박재만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고인하고 소장님, 그것은 외부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곽현성 본부장님도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본부장님 질의 있으면 사장님이 답변하시고.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과 비교해서 사장님이 공석인 것보다 그래도 오시니까 훨씬 나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또 조직도 활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의지표명하신 것도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명단에 공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님. 주거재생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주거복지처장, 경기주거복지센터장. 공석이 이렇게 주요자리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부사장도 지금 공석이죠?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공석이 왜 이렇게 많나요, 중요자리가?

○ 박성훈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이렇게 공석으로 사무감사를 받으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비서실장, 신사업처장, 법무실장 해 가지고 돼 있는데…….

○ 박성훈 위원 그런 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충분히 책임 있는 사람들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직무대행과 하는 건 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다음으로 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거 경영기획본부장님 담당이신가요?

○ 박성훈 위원 사장님보다 담당하는 본부장님 또는 처장님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거 본부장님이 하신 건가요, 이번에 오셔서?

○ 박성훈 위원 언제 오셨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회 의결사항인 사업까지 포함돼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경기도 실장님, 도시주택실장님, 이거 보셨나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박성훈 위원 그러면 누구 보신 분 있어요, 오신 분 중에? 공공택지과장님?

○ 박성훈 위원 보셨어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코멘트 있나요? 그냥 받기만 하신 거예요? 이거 중장기…….

○ 박성훈 위원 제가 이 문제 지적드리는 거예요. 실장님도 여기 이사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사회 의결 맡고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셨다니까, 모른다 하시니까. 실무부서에서 하신다니까 의아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위원님들이 재무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도시공사 좀 알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그거는 내부 이사회 사항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지방공기업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의회 제출 의무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9월까지 5개년 이상을 담은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다음 도 집행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게 돼 있다라고 하니 말 그대로 제출만 했어요. 저도 이거 어제 봤습니다. 그런데 공문이랑 해서 주긴 줬어요. 제출했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일부러 그러신 건지 그냥 던져놓고 가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장기계획이라는 거는 미래청사진인데 이런 거를 우리 도시주택실장님도 그렇고 너무 쉽게 보신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경영본부장님, 다음에는 이런 중장기계획 매년 할 때는 좀 더 이걸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랑 적극적으로 이 문제 “우리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웠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고 말지 않고요.

○ 박성훈 위원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담당부서, 이게 민원이면 또 경영기획본부장님이신 것 같은데. 경기도시공사 민원을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5만 4,339건에 달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 박성훈 위원 많고 이게 국민신문고 통해서 접수하는 방식이 있고 이음센터라고 자체 민원하는 게 있는데 국민신문고가 2만 7,000건, 자체가 2만 6,000건. 저는 이 수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방대한데. 이거 담당하는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민원 대응하는 인력이 있나요?

○ 박성훈 위원 몇 명 정도 되죠?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소관이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른 데가 하는 게 아니고.

○ 박성훈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3년 치를 분석해 보니까 주택 관련 민원이 1만 9,633건, 기반시설 관리가 1만 6,700건, 계획수립 및 변경이 1만 4,000건에 달하더라고요. 그중에 처리완료는 한 43%, 일부해결은 33%, 처리불가는 23% 정도 달하고 지역별로 보니까 다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3만 2,496건 60%고 그다음에 위례, 동탄, 고양택지, 광교 정도 나왔고요. 민원을 많이 받아, 직원들 굉장히 고생도 많으실 거고,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방대하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요즘에는 또 온라인 커뮤니티, SNS 이런 보편화가 있어서 집단민원도 있고 하니까, 여기 SNS 민원창구는 또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모니터링, 그러니까 꼭 접수되는 거 말고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향후에는 민원을 접수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소관이시니까. 민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도민들하고 직결되니까.

○ 박성훈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민원인들 또 도민들 불편이 없도록 좀 확대하고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평택BIX 개발사업 담당이 누구죠? 어떤 분이 하시죠?

○ 박성훈 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평택BIX 개발사업 산지복구 설계용역 1억 1,889만 원, 산지복구 감리용역 1,863만 5,000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와 감리업체가 동일한 업체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설계ㆍ감리를 동일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이렇게 줘도 문제없는 건가요? 이 건만 딱 그래요.

○ 박성훈 위원 설계하는 업체가 감리까지 한다? 부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 2,000만 원 미만으로 잘랐어요, 보니까.

○ 박성훈 위원 이거는 정확히 확인하셔서 오후에 추가질의할 테니까 그 전까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기획본부장님 밑에 지금 대외협력처가 있죠?

○ 박성훈 위원 대외협력처가 하는 일이 뭐죠, 본부장님?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외협력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본부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 박성훈 위원 하시나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대외협력처를 가지고 있는 본부장님이 지금 그런 역할이 안 보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하는 거고요.

○ 박성훈 위원 이게 신설된 이유가 그런 게 약화되기 때문에 강화해 달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 역할이신 것 같아요.

○ 박성훈 위원 어떤 판단이요?

○ 박성훈 위원 참석 못 하신 걸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거죠? 대외협력처 신설의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고?

○ 박성훈 위원 그리고 대외협력처장님, 홍철화 처장님 있으시죠? 처장님, 나와 보세요.

○ 박성훈 위원 홍철화 대외협력처장, 전에 어디 근무하셨죠?

○ 박성훈 위원 대외협력 관련된 경험이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처음이시죠?

○ 박성훈 위원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고민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홍철화 대외협력처장은 경영기획본부장 비서실장인가, 사장 비서실장인가 그렇게 좀 착각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이게 뭐 저는 저희랑 싸우자는 건지, 대외협력처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정확하게 대외협력처장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 여기 보시면 대외협력부가 있죠, 밑에? 홍보실이 있죠?

○ 박성훈 위원 대외협력부, 지금 처장 하는 일이 뭡니까?

○ 박성훈 위원 대외업무, 대관업무죠? 그리고 홍보실 업무.

○ 박성훈 위원 굉장히 외형적으로 교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고 싸우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그 규정, 타당성 용역 그거를 제가 공정성,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맡기라고 했지, 그런데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중소기업에, “규정상 어렵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신뢰성 회복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랬더니 규정상 어렵다? 그럼 규정 갖고 와 보세요. 중소기업에 꼭 줘야 되는 규정을 대외협력처장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갖고 와 보세요, 규정을. 타당성 용역 있죠, 리츠사업? 그거 신뢰,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을 꼭 해야 된다, “규정상 어려워서 중소기업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다면 그 규정을 갖고 와 보세요.

○ 박성훈 위원 아니,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고 규정을 갖고 와 보라고요, 중소기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그거 갖고 오라고요, 대외협력처장이.

○ 박성훈 위원 리츠사업 있잖아요. 타당성 연구용역 제가 부실하다고 그랬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중산층 공공지원임대.

○ 박성훈 위원 하여튼 그거 자료 갖고 와요. 지금 그렇게 와 가지고,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냐고요, 뭐냐고요. 대외협력처장이라는 자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자리냐고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나와 가지고!

○ 박성훈 위원 “대외협력처장의 본분을 다하겠다. 알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논리적으로 싸우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뭔 소리냐?” 그러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그러려고 대외협력처장으로 오신 거냐고요!

○ 박성훈 위원 그럼 보세요, 다른 건 또 어떻게 했겠냐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 어떻겠냐고요, 얘기할 때. 얘기할 때마다 이거는 규정에 없는 거고 이거는 있는 거고. 그걸 잘, 요구하는 게 설령 아닐 수도 있고 위원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걸 충실히 그냥 제출하고 얘기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자리잖아요, 거기가.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건 안 된다, 본인 업무 이상 걸 다 넘어서 이건 맞다 아니다, 이거는 규정상 이렇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 박성훈 위원 사족이라고, 사족. 그러니까 자꾸 사족을 붙인다고. 그러니까 앞의 것 다 필요없고…….

○ 위원장 박재만 박성훈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이따 시간 또…….

○ 박성훈 위원 아니, 저는 이거 의회 무시입니다. 행감 무시라 저 이거 이렇게는 못 넘어갑니다. 아니, 저렇게 대외협력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이 됩니까, 이게? 행감에서 지금 행감 위원하고 싸우자는 게? 싸우자는 겁니까, 저희랑?

○ 박성훈 위원 아, 저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 이대로 행감 진행 못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장님 유감 표명하시든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질의합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대외협력처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서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처장님 답변 태도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지금 그래도 많은 거를 억제하면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내가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또 나하고 그런 얘기 안 했어도 우리 대외협력처장님의 답변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제가 뭐 얘기 안…….” 그런 식으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행감을 진행하기가 곤란하게 얘기하시는데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지금 이 태도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 보고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사장님,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홍철화 처장님 들어가세요.

○ 박성훈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대외협력처라는 게 원래 기조실 이런 것처럼 창구 아닙니까, 창구? 어떤 거든 얘기하면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자료를 수집해 오든 뭘 하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외협력처에서 무슨 내 업무 아닌 것처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12시 35분입니다.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2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이헌욱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행감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중지할까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장은 화를 별로 잘 안 내는데 지금 최고 중요한 부서에서, 아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시간에 그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대외협력처를 신설할 때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200억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지속시키고 또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게 있으면 국회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진행방향을 설명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대외협력처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위원님들이 아무리 조금 도가 지나친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 도가 지나친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를 대외협력처장님이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위원님들의 마음을 이끌어내야 되는 자리에서 태도를 그렇게 하고, 대외협력처를 본 위원장은 없앴으면 합니다. 그거 뭐하러 신설해서……. 우리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사장님도 위원님들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1,360만 경기도민하고의, 행정사무감사도 전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경기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공직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에 대한 태도를 수정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책임자이신 경영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우리 어떻게 보면 부사장 역할도 하셔야 되고 전체 총괄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외협력처가 우리 본부장님 바로 직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박재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하시고 감사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처장한테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이 외의 시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할 거니까 감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좀 설득했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대외협력처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대외협력처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경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건 대외협력처는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철저하게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도시공사의 입장도 슬며시 반영하고 이런 노하우가 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벌어진 사태는 정말 유감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엊그제였나요, 현장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장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업체들 명단을 다 내놔 봐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려했던 대로 좀 특이한 게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19년도 것만 주셨어요. 33개 사업장에서 대보건설이라는 데가 여덟 군데를 하고 있고 서영이라는 데는 감리 그다음에 설계, 시공까지 해서 여섯 군데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군데, 네 군데 하는 데들은 뭐 부지기수고. 현장에서 아마도 그걸 여쭤봤을 거예요. “다 그 회사들이 어디 있는 거냐?” 했더니 보건환경연구원 건설현장에 있던 거기서 설계와 시공을 담당, 감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둘 다 서울 쪽에 있는 업체라고 하던데 이거 대보는 어디 있는 업체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갔죠? 대보가 여덟 군데를 받아갔다고요, 현장 시공사로서. 어디 있는 업체이기에 이렇게 많은, 대개는 다, 지금 대보건설이라는 데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두산이니 GS니 큰 건설업체들도 대개 두 군데 정도의 발주를 받아가는데 여기는 아주 눈에 띄게 여덟 군데나 받아갔어요. 여기 누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사장님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본부장님 답변하실래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 원용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그 입찰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한 군데가 8개씩을 받아가고, 선진이라는 데는 지금 세 군데를 받아갔는데 설계도하고 감리도 있고, 정림도 몇 개를 더 받아갔고, 서영이라는 데는 뭐하는 데인데 6개씩이나 받아갔어요.

○ 원용희 위원 네, 그러니까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냥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영은 서영산업개발이라고 또 있네요? 건설도 하네요, 시공도?

○ 원용희 위원 그 법인만 틀리지 같은 그룹일 거 아니에요, 계열이고.

○ 원용희 위원 이름을 이렇게 같이 쓰는 데가 있나요, 또? 전혀 틀린데도?

○ 원용희 위원 회사는 당연히 따로 있겠죠. 같은 계열 아니냐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자료요구할 건데?

○ 원용희 위원 전혀 관계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어요?

○ 원용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 최근 것들을 한 3년 치 더 해서 주시고 각 해당별로 어떤 식으로 입찰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보라는 건설업체가 여덟 군데의 현장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공사하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셨나요, 혹시? 공사수행능력 뭐 이런 것.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다 하청 주니까 별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은.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청을 주니까 이 조그만 회사가 8개 현장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하청을 줘서 관리만 하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대기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케파가 8개 현장을 한 해에 동시에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한 회사가 지금 케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도 안 하고 일단 무조건 다 입찰을 내보냈다가 이렇게 8개, 9개 또는 심지어는 잘하면 열댓 개도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입찰만 들어오면 무조건. 왜냐하면 따로따로 입찰을 보니까. 그렇죠?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개별입찰로 보잖아요.

○ 원용희 위원 개별조건에서만 보시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8개 현장, 10개 현장, 20개 현장을 다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케파는 보신 적이 없죠?

○ 원용희 위원 적격심사 안에 그러면 이런 케파가 되는지도 판단하는 게 있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오히려 거꾸로 여쭤볼 게 대기업 건설사들 숫자는 몇 개 안 되는데 중견건설업체가 이렇게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사구도가 나올 수 있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장 자료만 주셨잖아요?

○ 원용희 위원 이 현장 입찰에 부친 조건들을 같이 입찰제안요청서를 보냈을 것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 내용들 다 주세요.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제가 보기에 우려스러운 것들은, 사실은 뭐 현장에서는 별별 소리가 다 돌아다녀요. 물론 그건 다 소문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특이하게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업체가 시공을 8개씩이나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케파가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이 이것저것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실과 허점이 드러나는 공사들이 진행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저께 충분히 보셨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게 결국은 다 그런 문제들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입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동네에서 회자되듯이 직원들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건지 이것은 자료로서 한번 들여다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치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는데 현재 입찰받은 업체뿐만이 아니고 그 입찰제안요청서하고 입찰 관련해서 심사평가표, 심사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그 자료들을 싹 주십시오, 3년 치를.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걸 주르륵 통계를 내보면, 그다음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붙였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에 반영시킬 사안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또 여기서 새는 국민들의 혈세가 있지는 않은지를 둘러보고 싶으니까 최근 3년 치 자료를 다 상세하게 주십시오. 제가 말한 것 이외에, 말에서 빠졌다고 해서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프로세스에 연관된 자료들은 다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사장님, 잠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짧게. 사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 원용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도시공사의 헤드쿼터할 역할 부서들이 너무 없다, 인력도 부족하고. 일단 사장님이 생각하는 헤드쿼터 부서가 어디 어디 어디인가요?

○ 원용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공사 전체를 이끌고 갈 정책과 철학과 이념을 심어주고 그걸 정립해 주고 그다음 그걸 끌고 갈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기술자들만 있다, 엔지니어들만 있다는 말씀을 작년서부터 누누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헤드쿼터라고 생각하는 부서들을 얼마만큼 늘리고 보강하려고 하는지 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어저께 제시하신 자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주르륵 얼핏 살펴만 보고 나왔는데 현장감독할 인원으로 지금 충원 예정인원이 100명이죠?

○ 원용희 위원 그런데 현장 관리감독할 인원으로만 45명으로 대규모로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나머지 연구센터라든지 제일 중요한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될 도시재생센터 또 기타 뭐가 있죠, 그러면?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될 데가?

○ 원용희 위원 그것은 경영기획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재무와 사업수익 같은 것들을 결부해서 계획하는 부서일 테고 도시공사가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려면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도시재생센터, 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쪽들의 인력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충원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냐 하면,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던 게 지금 보면 아직도 엔지니어들만을 대규모로 뽑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자료를 보면서. 그것도 현장관리요원으로만 45명을 뽑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더 뽑……. 나머지 부서들 보면,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부서가 어디인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헤드쿼터의 집단이 어디 어디 부서고 이걸 어떻게 강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해 주시고 적어도 집단으로 그렇게 45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현장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증빙 백데이터를 같이 제출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제목 달아놓고서 거기에 몇십 명, 뭐 45명, 20명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그 사업부서에 정말 그렇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그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원용희 위원 인원충원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우리 대표님 생각이 반영된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숙지된 자료가 올라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락용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감사 준비 및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사장님?

○ 김영준 위원 경기도시공사에는 안전 관련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 김영준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도시공사 내에는 안전담당 부서가 어디죠?

○ 김영준 위원 네?

○ 김영준 위원 안전품질단이 있죠?

○ 김영준 위원 지금 안전품질단 단장님이 오셨나요? 와 계시나요, 아니면 본부장님이라도.

○ 김영준 위원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영준 위원 단장님이신가요?

○ 김영준 위원 네, 안전기술처장이요. 그러면 안전사고 관련된 부서라고 보면 되겠죠?

○ 김영준 위원 여기 실국 공통자료 486페이지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부분이 우리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7년도에 경상이 10건, 사망 1건. 2018년 사망 1건, 경상 9건. 2019년에 경상 14건. 이걸 보시면 뭘 느끼시는 거죠?

○ 김영준 위원 아니, 느끼시는 게 뭐냐고. 이게 지금 사망 1건 들어 있고 경상이 10건, 9건, 1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연도별로 3년 기준이잖아요?

○ 김영준 위원 우리 처장님은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숫자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죠?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장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자, 처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년 동안 사망 1건에 경상 33건이라는 수치가 맞는 수치입니까?

○ 김영준 위원 처장님은 지금 안전품질관리단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일하셨죠?

○ 김영준 위원 고양사업단?

○ 김영준 위원 그러면 현장을 잘 아시겠네요?

○ 김영준 위원 안전모 쓰고 안전화를 신고 현장을 수도 없이 많이 다니셨을 텐데 3년 동안 이 사고수치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 김영준 위원 저는 이 수치가 작게 잡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영준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현장에서 직접 연장 들고 일해 본 사람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낮은 수치가 3년 동안 발생했을 거라고 믿지도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 낮은 수치에 놀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희 대한민국 현장에서 이보다도 수배 더 많은 사건ㆍ사고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신고가 덜 되고 있고 감춰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굳이 다들 알아서 협의해서 현장에서 조용히 넘어간 것들을 들춰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안전관리단 실무책임자들은 이 나와 있는 수치화된, 보고된 것 외에도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각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본인도 과거에 안전관리기사 시험도 준비해 봤고 현장에서도 한 10여 년 있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신고를 안 하고 감춰진 것을 우리가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전관리단에 계신 책임자들은 이 수치로 보지 마시고 이 수치보다도 수배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 김영준 위원 어제, 그제인가요? 그제 저희가 안전점검 차 현장방문을 한번 갔다 왔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의 기본은 책임의식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것을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현장에 발을 딛지 않고 머리로만 그리고 입으로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자재를 얘기하신 부분이 또 다른 화두로 떠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안전이든 품질이든 중요한 것은 현장 속에 답이 있고 현장을 발로 누벼야 하시고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관리감독자의 정신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정신교육을 항상 하고 계실 텐데 현장 정신교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죠.

○ 김영준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절대로 보고된 사항 외의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안전교육, 잠깐 5분 체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관리자들이 직접 발로 한번 현장을 밟아봐라,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그걸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장이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몇 개소나 있는 거죠?

○ 김영준 위원 33개 현장에서 하루에 손 다치는 사람 1명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 다치는 사람 1명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 간 사람은 일주일에 1명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장에 반드시 발을 딛고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현장점검은 생활화돼야 됩니다. 특히 관리자들께서 책상에서 모니터 보지 마시고, 보고 온 보고서류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발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계시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잠깐 나와 주십시오.

○ 김영준 위원 도시주택실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재생 뉴딜, 재개발, 재건축이 경기도에 여기저기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방향은 일괄적이고 대규모적인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본부장님은 이런 정비사업 또 도시재생 뉴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거기에 무슨 답이 있나요?

(웃 음)

밑에 요술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부분에서 도시주택실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연장선에서 보면 사업성 분석, 사업컨설팅 지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ABCDE 해서 가나다라 쭉 하고 싶은 지역주민들은 많으나 자기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사업성을 분석해 주는 시스템,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번 준비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 김영준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꼭 실무 본부장과 같이 협의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영준 위원 사장님!

○ 김영준 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곳은 경기도에 몇 개소나 있나요?

○ 김영준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 김영준 위원 부천 역곡 대림아파트 맞고 또 하나요.

○ 김영준 위원 하남이요?

○ 김영준 위원 하남 맞나요?

○ 김영준 위원 광주 송정은 뭐죠?

○ 김영준 위원 뉴딜로 빠지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그러면 하남하고 두 군데. 이게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경기도시공사는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김영준 위원 차제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시주택실과 협조해서 경기도의 도시주택, 신규든 재생이든 제대로 된 방향을 한번 설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사장님이 오시면서 최초에 사회주택 부분도 시작을 하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연장선상 맥락에서 꼭 한 번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도시재편성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김영준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좀 더 드렸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죄송한데, 안기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자리를 어떻게 배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저희 도시주택실장님하고 정책관님이 가운데 앉으시고요, 본부장님께서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도 있고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하고 달리 좀 자리를 배치한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하고 정책관님을 가운데로 모셔주기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도시공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개 분야 주거환경, 교육문화, 사회복지 3년간 해서 39억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세상 만들기라는 사업이 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그다음에 기타 여기 관련된 예산 중에 내년 사업에 조금 더 진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두 번째 질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경기도시공사가 입사하기는 어려운데 퇴사는 쉽다.”라는 게 언론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경기도시공사에서 40명을 뽑는 데 경쟁률이 61.5 대 1로 해서 무려 2,461명이 참여를 했어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근속연수를 쭉 따져서 조사한 언론지 CEO스코어데일리뉴스에 보니까 거기에는 경기도시공사가 꼴찌로 나왔습니다. 남자직원 근무연수가 가장 적은 걸로, 전국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는 지금 이 자료인데요. 경기도시공사 들어오고 싶은데 퇴사는, 오래 하고 싶지는 않은 회사. 이런 불명예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현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 안기권 위원 사장님, 뭐냐면 한국전력공사가 18년을 근무해요, 평균.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는 9.9년, 10년 정도를 근무하는 걸로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통계한 자료가 그렇게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시공사 쪽에다가 요구했던 것 중의 한 가지가 현재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일정부분 직급까지, 이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사의 계단 자체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주문을 드렸잖아요. 실은 이거 자체가 직원들이 이 회사에 오래 남아서 어떤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 중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장님한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해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실질적인 인사정책이나 방법을 많이 강구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영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전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신 본부장님 누구시죠?

○ 안기권 위원 앞자리에 잠깐 모시겠습니다. 김영준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487쪽부터 489쪽에 자료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중대재해 여부에 다 “X”가 돼 있고 실은 사망사고에 관련해서는 “O”가 돼 있습니다. 중대재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와 중대사고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중대재해와 중대사고는 실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는데 중대사고인 경우는 사망이 발생하거나 일주일 이상 입원, 아니면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중대사고라고 해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중대사고가 중대피해겠죠?

○ 안기권 위원 그런데 다리 골절이, 골절의 의미는 혹시, 죄송하지만 골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 안기권 위원 아니죠. 골절은 말 그대로 뼈가 금이 가거나 이탈되거나 탈착이 되었을 때를 골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하나, 협착이라고 있어요. 협착의 의미는 어떤 건지 아시나요?

○ 안기권 위원 네, 맞습니다. 어떤 게 넘어지면서 나를 눌렀거나 차에 눌렸거나 다 협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한 가지 더. 두부 손상이 있어요. 두부 손상은 어떤 걸까요?

○ 안기권 위원 그렇죠. 외부 충격으로 머리에 손상이 된 건데 그거는 다양,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상부터 중상까지. 그런데 여기는 다 지금 경상으로 표시가 됐는데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본 걸로는 2018년도에 발생한 골절이 3건, 두부 손상이 1건, 2019년도에는 골절이 2건, 추락이 2건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자료가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만 현재 있는 자료로만 가지고 봤을 때 다리 골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병원에 기본적으로 얼마나 치료를 다녀야 되는지 아시죠? 이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면 그래도 이 친구들이 한 달을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표기된 건 뭐냐면 중대재해는 없어. 그냥 골절이야. 이게 표기가 된 게 맞나요?

○ 안기권 위원 진짜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나와 있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단서가 있을 겁니다. 진단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총 해야 34명이거든요. 34명의 진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처리하려고 했으면 있었을 거고…….

○ 안기권 위원 아니, 같이 위원님 다 주세요. 뭐냐면 현재 행감 자료를,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여부인데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 안에는 아예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해.”라는 게 관례화돼 있을지 모르니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산업재해 보상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진단이 얼마나 돼서 이렇게 처리했다든지 관련된 접수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주시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주일이나 3주가 되는지에 따라서 중대인지 아닌지 표기를 달리해야 되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 안기권 위원 현재 5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이상 사업장에, 현재 50억 이상이라고 하면 몇 명의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를 들어 50억인 경우는 1명, 100억인 경우는 몇 분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 안기권 위원 본부장님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파악하셔야 되는 사항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파악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옆에서 보좌가 가능하거든요. 모두가 다 실무진한테 물어봐, 옆에서 바로 처리해야 될 사항을. 그러면 본부장님이 중간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여기 본부장님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업무파악하고 진행하셔야 될 것들은 꼭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즉시즉시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결정구조 내에서 이것이 현실화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안기권 위원 아까 현장별, 그럼 자료요구 2개 드리는 겁니다. 50억 이상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그다음에 사고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진단서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저도 경기도시공사에 간부로 오래 근무해서 그런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간부직원들,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헌욱 사장님 잠깐 자리 좀, 이거 협탁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잠깐 나오실래요? 우리 곽현성 본부장님도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곽현성 본부장님 옆에 잠깐만 서 계시죠. 사장님, 이번에 사회주택하고 중산층 임대주택 공무국외출장 갔다 오셨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최근에 사장님 그쪽 갔을 때 우리 도시환경위 위원들도 비슷한 곳을 다녀왔거든요. 사장님은 보니까 7박 9일을 갔다 왔고 저희들은 8박 10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여비가 8박 10일을 갔다 오는 데 1인당 450만 원 썼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 여기 제출자료 보니까 1,077만 원 들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1,1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우리 위원은 1인당 450만 원인데 1,100이 들었어요, 그렇죠? 한 2.5배 들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대단히, 우리 위원들보다 사장님 직급이 훨씬 높으신가 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내부규정이 아니라 이거 견적을 받아서 가게 되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들은 1인당 450만 원이 들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곳에 사장님은 지금 1,100만 원을 주고 갔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이거 국외여비 우리 도민들 혈세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국외여비 가신 거 도민들 혈세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뭘 하건 간에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이게 다 마련된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자꾸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쨌든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재원이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왜 자꾸만 다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누가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곳에 더군다나 위원들은 8박 10일을 갔고 7박 갔는데, 지금 저기가 1인당 450에 갔는데 사장님은 1,100에 갔다 왔어요, 1,100에.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곽현성 본부장님 잠깐 옆에, 사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잠깐 계시고요. 곽현성 본부장님은 940에 갔다 오셨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도 위원들 갔다 온 것의 한 2배 이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곽현성 본부장님, 여기 경기도시공사에 언제 오셨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6월 3일에 오셨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6월 3일에 오셨는데 6월 3일에 오자마자 한 달 조금 지나서 필리핀 가셨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필리핀 가셨는데 출장목적을 봤더니 아시아태평양 평화ㆍ번영 국제대회 참석이에요. 이게 우리 도시공사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아태평양 평화ㆍ번영이에요, 평화ㆍ번영. 이게 우리 도시공사하고 무슨 업무 관련성이 있냐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사회주택 때문에 해외 갔다 오셨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오신 지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6개월도 안 됐는데 해외를 두 번이나 나가셨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본인이 판단하기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다른 본부장님들은 업무차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적정하게 저기하시고요. 아시아태평양 평화ㆍ번영 국제대회하고 도시공사 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잘 판단해서 해외출장계획 잡으시고 저기하세요. 이거 내 돈이 다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막 나가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아셨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좀 앞에 다시 서주실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남 금토지구 택지개발사업.

○ 이필근(수원1) 위원 성남 금토지구 택지개발사업.

○ 이필근(수원1) 위원 당초 경기도시공사 사업 참여비율 35%로 올렸던 것을 또 40%로 상향시켜 줬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우리 도시환경위 많은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사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고. 정부의 3기 신도시…….

○ 이필근(수원1) 위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지금 현재 사업 참여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당초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할 때 과천 참여는 50%로 했고 그다음에 하남은 40%, 왕숙은 30%로 보고를 했어요, 기존에.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과천하고 하남은 정리가 됐는데, 그렇죠? 대략적으로 지금 거의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최종적인 발표만 안 나왔고. 그런데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남양주시장이 현재 반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남양주시장이 오셨다 갔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하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사장님,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2022년까지 임대주택 4만 1,000호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려면 도시공사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최고 많이 남는 수익구조가 택지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 위원님들이 뒤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예전 같으면 LH가 15~20%, 말도 안 되는 저기입니다. 그 이상으로 50%, 40% 이렇게 지분이 나오게 사업 참여지분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사장님께서 더욱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3기 신도시 사업 참여지분을 경기도시공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플랫폼시티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보고됐던 용인플랫폼시티를 보면 광역교통망 플러스 GTX 용인역 개통에 따라서 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지식기반첨단산업 이런 것들로 해서 자족형 복합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여기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경기남부권이 도로나 지하철망이 확충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 배수문 위원 사실은 확충을 하면 되게 주민들한테는 좋은 거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도시계획을 잡을 때 서울로, 유용한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다 서울로 빨대효과 때문에 빨려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그 지역 내에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요. 전체 계획을 잡으실 때, 여기 보시면 몇 퍼센트 잡혀 있는지 아세요? 용인플랫폼시티에 상업지구가 몇 퍼센트예요?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네, 2.23%고요. 그다음에 업무시설도 5.8%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일반적인 도시계획에서 잡아야 될 면적을 잡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냐면 지금 상업지역이 그다음에 여기 업무시설용지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교통망이 확충되면 빨대효과 때문에 사실 상업지구는 공실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광교지역이 그래요. 광교지역이 지금 공실 되게 많습니다. 아세요?

○ 배수문 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교통망이 더 좋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교에서 식당이나 이용하지 않고 더 몰려있는 서울에서 이용을 하고 내려와요, 교통망만 이용하고. 그러니까 차를 갖고 내려오게 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더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가분양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요즘 상가분양 안 되는 것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거 같이 좀 잡아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인근상권이 얼마나 있는지, 용인지역의 3㎞ 안에 상권조성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용인에서 서울 사이에 있는 판교도 얼마만큼 상권의 유입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거 빅데이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지계획도 그리고 공실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 이게 조성되는 2023년, 24년쯤에는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정책 집행기관, 특히나 도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몇 %죠, 사장님?

○ 배수문 위원 네, 3.2%, 3.4%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512명 현원이면 몇 명이어야 돼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는 17명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럼 앞으로 600명 넘게, 이제 증원이 될 텐데 그때도 반영할 계획이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럼 청년들은 몇 퍼센트여야 되죠?

○ 배수문 위원 그것도 만족하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자, 지금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뽑아놓고 난 다음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제가 신입사원 위주로 한 세 분 정도 면접을 좀 요청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면담을 요청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신입직원과 어떻게 간부급들에서 소통을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처별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만한 조건에서는 대답하기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사장님이 직접 점심시간 이용해서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배수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지금 무슨 옴부즈맨 하고 있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것도 좀 제가 좋게 봤는데…….

○ 배수문 위원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상태에서의 어떤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실행해 버리면 거기 참석했던 분들의 부담이 되게 커지는 건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거 어떻게 가져갈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SNS망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사장이 직접. 그런 거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참여를…….

○ 배수문 위원 그건 편하게 잘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열린 마음으로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또 사장님한테 부탁 못 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신입직원들한테 그런 약속을 했어요. 의회가 주관이 돼서 최근에 분야별로 좀 나눠서 특히 5년 미만 신입직원들하고 토론회 아니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마련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지는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거기서 도시공사 발전방향을 위해서 특히나 젊은 직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내놓으면 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정책으로 제안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사장님이 직접 다 하시기는 또 부담이 되면 본부별로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신입직원들이 도시공사의 미래인 건 맞잖아요. 이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고 이분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적응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틀을 상당부분 깰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기본 틀에 적응하다 보면 아예 그것마저 닫혀 버릴까봐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 도시공사를 동경해서 들어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같이 사장되는 아이디어들이 없도록, 늘 개발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사장님이 주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5일 날 우리 토론회 열었을 때 계셨잖아요, 사장님.

○ 배수문 위원 그때 이런 부분이 됐었고 이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원래 예정된 것보다 1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행감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제기됐던 모든 문제들을 도시공사에서는 체계적으로 건건이 변명을 하시든 답변을 하시든 개선방향을 제안하시든 하셔서 답을 갖고 계셔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토론해 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안 해봤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이 더 저희 의회와 소통하는 방법이고, 그럼 토론회 여는 건 의미가 없죠. 그건 도시주택…….

○ 배수문 위원 네. 도시주택실장님! 그때 같이 토론회 계셨잖아요.

○ 배수문 위원 거기 과장님도 다 계셨죠?

○ 배수문 위원 이것은 도시주택실에서 따로 한번 하셔야 돼요. 과장님들끼리 모이셔서 한 2시간 정도 내셔서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회의에 부의할 만한 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건들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시고 거기서, 도시주택실 자체에서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한 번 더 토론이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저희 전체 위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 해서 그것과 관련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배수문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의원이 됐기 때문에 사회공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마다 요청을 했거든요. 비교한 자료 보니까 서울보다 훨씬 많은 사회공헌을 하고 계시네요?

○ 배수문 위원 그거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 예산도 한 20% 더 증액해서 사회공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 배수문 위원 특히 사회공헌이나 약자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은 회사의 기풍으로 좀 자리 잡게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지역과 그런 소통을 하시면 다른 사업하실 때 오해부분이라든가 소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보니까 온열담요 지급이라든가 신청사 클린사업이라든가 요즘 최근에 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돼지열병에 대한 1,000만 원 지급이라든가 그런 걸 좀 계속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락용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자료요구요?

○ 이창균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요구한 것은 직원들이 메모를 했으니까 그대로 해 주시고요. 건축도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파이프 두께 기준치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허용률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관련된 증거자료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건축, 어디 건축? 도시…….

○ 이창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공사장이요.

○ 위원장 박재만 네, 보건환경연구원.

이제 오전 질의를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하여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꽤, 한 2시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기본질의 시간을 한 번 다 드리려고 조금 늦게, 제가 양해를 구했지만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감사중지가 안 되도록 우리 공사 내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중식을 위해서 제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13시 56분, 57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3시 55분부터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긴 구했는데 그래도 도리가 때 되면 식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은 앞으로 모든 역할은, 여기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감사위원장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여기 내에서는, 감사기간 내에서는. 아까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도시주택실장님 자리 배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선례를 따지지 말고 경기도에서도 최고 중요한 실장님이시고 우리 도시환경에서도 경기도 전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을, 공사도 실장님 산하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증인석이고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일단 실장님 예우를 깍듯이 해 주셔야만, 위원님 개개인도 실장님하고 소통을 잘하시는데 저 끝에 앉혀 놓고. 내가 다른 중지 때문에 신경을 못 썼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 질의 바로 들어가기 전에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도 약간 다뤘고 심규순 위원님도 매입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씩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행복임대주택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 지역 가서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위치선정만 하시는 거야?

○ 위원장 박재만 임대사업이 우리 저소득층이나 약간 서민층에 주로 대상들이 많이 되죠.

○ 위원장 박재만 되면 또 통계로 보니까 한 지역에 치우치는 것 같아. 영구임대주택도 그렇고 국민임대주택도 보니까 2,330호 중에 안성시에 1,556호가 있고 하남시에 770 이렇게 편중돼 있어. 행복주택도 1,507호 중에 남양주시에 970호, 수원시에 304호, 파주에 50호 등 특정지역에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분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입도 임대주택이 있죠?

○ 위원장 박재만 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하는 임대주택사업은 우리가 연 한 385호 정도 하죠? 연.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그거는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청해서 봤더니 좀 골고루 분포는 돼 있어요.

○ 위원장 박재만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임대주택 제가 10월 30일 자로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공실도 많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 위원장 박재만 한쪽으로 치우친 데가 공실이 많이 생겨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항상 매입임대주택 할 때 물론 사전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 지역의 교통편의나 또 교육 이런 거를, 왜냐하면 저소득층이고 사회적인 약간의 서민층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박재만 지금 공실이 많은 이유가, 6개월 정도 넘으면 우리가 공실로 보고 있잖아요, 6개월 넘으면.

○ 위원장 박재만 이거 참 어떻게 보면 6개월 이상 임대가 안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

○ 위원장 박재만 이거 좀 우리 사장님이 관계부서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자료에 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총 59호를 매입했는데 6호 정도가 보수 중이고 6개월 이상 공가가 생긴 게 31호야. 그럼 거의 이건 몇 %야, 이게 프로 수로 따지면 한 63%, 70% 가까이가 지금 임대가 안 되는 거야, 매입을 해 놓고. 이 매입가격이 한 호당 얼마나 돼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한 지역에 공실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이거는 예산낭비지.

○ 위원장 박재만 6개월이 넘는 데가 벌써 시흥시 같은 데 31호면 거의 안 나간다는 거지. 여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범지역이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은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되잖아, 버스를 타든 대중교통이.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이걸 수요조사해서 이런 걸 잘 선택하셔야지.

○ 위원장 박재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6개월 동안 안 나간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공사에서 조치를 하실 예정이에요?

○ 위원장 박재만 그거 꼭 좀 사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실이 많이 생기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수요조사도 좀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꼭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이 없어서 괄시받는 사회가 됐는데 또 이런 주택 갖고도 이렇게 서러움을 안 당하게끔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장은 이거 하나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잠깐 물어보고 이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 권락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서 위원장님께 받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장님!

○ 권락용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위원장님이 잠시 부재중에 방망이를 쥐고 했었는데 도시주택실장님이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의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인식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여기 전부 본부장님 앞세워서 뒤에 처장님, 과장님들 쫙 서 계세요. 이게 의전이에요. 의전도 있고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토부랑 싸우거나 국토부랑 얘기했을 때는 우리 실장님이 나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의 정책은 도시주택실장님이 결정하고 시행을 여기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정책적으로 물을 때는 도시주택실장님께 묻고 시행 부분에서는 사장님께 질의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꾸라고 했더니 뭐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공사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관례가 어쨌느니 뭐가 어쨌느니. 저는 여러분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락용 위원 어쨌거나 관료가, 저도 실장님 별로 안 좋아해요. 어제도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것이고 일에 있어서는 도시주택실에서 결정하고 사장님하고 또 협의해서 시행하고 이게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계시진 않지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서 국토부한테 우리가 LH랑 싸우면서도 퍼센트 요율 하려고 실장님들이 나와서 싸웠단 말이에요. 저는 인식개선에 있어서는 사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본부장님 옆에 있는 것 보고제가 사실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이 나타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사장님께서는 실장님을 직접 챙기시고요, 실장님도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시주택실의 하부인이냐?’ 이런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실장님도 공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고 사장님께서도 실장님의 부분을 인정하고 저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거는 양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LH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시공사도 그렇고 주택실도 그렇고 저희 의회한테도 서운한 게 있어요. 다 누구나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게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서도 앞으로의 행감은 이 상태로 해 달라 주문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공사가 우리의 하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엄연히 구분돼 있는 것이지 하부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의 기능을 이해해 주시고 또 부분적으로 요청할 것은 하시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꼭 좀 재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 위원장 박재만 자료요구요?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명 및 CI 개정안 처음부터 누가 계획 잡으셨는지, 그리고 계획 잡고 지금 용역업체 선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용역업체 어디로 선정됐는지, 용역업체 선정할 때 몇몇 기업이 참여했는지 자료 일체, CI 변경과 관련돼서 문서 하나라도 빼지 말고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까지요. 아셨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자료…….

○ 안기권 위원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안기권 위원 사장님, 우리가 여기 행감을 하는데 행감장 위치 표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앞에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 안기권 위원 이곳이 아니고 저기 사무실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계속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기본이에요. 행사장 입구를 표시하는 거는 무엇을 하기 전에 최초의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저기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원들이 왔을 때 그걸 보고서 ‘어? 저기네? 그런데 이쪽으로 오라네?’ 그거와 그거 하나 자체도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과연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소한 것 하나가, 실은 ‘이 정도는 되겠지.’가 나중에는 큰 거를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철저히 잡아가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청.

○ 박성훈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을 적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최근인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자료를 레드휘슬 제도를 도입한 내용하고요. 예산 그리고 도입 이후에 신고돼서 신고된 건수하고 그중에 사실로 확인된 건수, 그래서 사실로 확인돼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 사실 확인된 내용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핫라인이라 그래서 공익제보 1811-8219 이쪽으로 접수돼서 접수된 건수 또 그다음에 확인된 거, 조치된 내용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중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사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평 달전지구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여기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1단계사업을 하고 6개월 안에 분양 80%가 되지 않으면 2단계사업을 하지 말라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공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2단계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투자심의위원회가 어떤 조건을 걸고 하더라도, 필터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사업성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실제 정책에 이어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좀 더 강력하게 그게 시행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그러지 않고는 그 전 사장이, 저는 최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보니까 매관매직부터 시작해서 별 비리가 다 있으셨더라고요. 그런 의혹이 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으려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안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실제 이게 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요. 시범단지 20호를 조성해서 지금 두 군데 분양이 된 겁니다. 나머지 18개는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관리비용 들어갈 것이고 인력 부분 또 보일러 겨울마다 틀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계속 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도로라든지 나머지 3단계 사업도 진행이 될 수 있으려면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개발에 제약되는 부분, 패시브를 한다든가 뭘 하는 걸 조건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지침을 내려야 그 명을 받아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털고 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 각별한 대책을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 권락용 위원 사장님, 그리고 제가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을 쭉 봤는데 이 많은 걸 다 볼 수는 없어서 몇 개만 집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드렸던 게 공기연장은 별로 많지가 않아서 공기연장은 왜 됐을까 하고 봤는데, 지금 잠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민간업자는 공기연장이든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올리려고 하죠. 인건비가 오른다, 뭐가 여건이 바뀌었다, 항상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저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판단이 지금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주민들이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90억이 더 들어갔대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들어가는데 그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지금 다산신도시 부지조성공사 3공구가 공기연장을 통해서 10억 원 정도가 설계변경이 돼서 올라왔어요. 터널공사는 터널공사대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진행하면서 하면 되는데 민간이 요청한다고 그대로 중지시켜서 저희가 10억의 예산이 더 투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저는 담당자의 조금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리는 아닙니다. 비리는 아니지만 담당자가 “아니다, 이거 끝까지 막아버리고 너희가 공기대로 해라.”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민간이 하는 업체의 말을 그대로 준용해서 공기연장이 됐고 공사에서는 10몇 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성 하는 데를 보면 금액이 커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이 업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 중에서 몇 개 핀셋으로 했는데 저는 이건 담당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공기연장까지 해서 사업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 저는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도 사업 다 해 보셨던 분들이세요. 보통 시에서도 업체들이 요구 많이 해요. 의원들한테 찾아오고 보통 “전기공사 오릅니다. 갑자기 늦게까지 하라 해서 임금 올랐습니다. 임금 상승합니다. 유류값 올랐습니다.” 핑계는 1만 가지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한테 이 자리에 와서 직접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민간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아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강제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진행할 건 진행해야 되는데 공기, 말도 안 되는 터널 이거 하나 했다고 전체를 그냥 공기연장을 시켜버렸어요. 설계변경만 하는 것도 문제요소가 많은데 공기연장까지 시켜준다? 저는 이거는 너무 안일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임원진에서 통감하셔야 돼요. 실무자들이 공기연장이나 설계변경 있으면 “야, 그거 진짜 해야 되냐.” 확인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공기연장 사유라 해서 공사기간 반영된 거 저한테 온 남양주 다산신도시 부지조성공사 3공구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가 북부간선도로 계획변경 그리고 중앙선 횡단교량 현장여건 변동, 이 중앙선 횡단교량 현장여건 변동으로 공기가 연장이 됐어요. 사유부터가 제가 들었을 때 ‘아, 이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왜 그랬지?’ 하고 자꾸 보게 되는 사유예요. 직원이 4개 설명했는데 제가 2개는 이해가 가요. ‘아, 그럴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그렇지만 이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장님께서 직원 처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건 막을 수 있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사유나 이런 걸 모아서 잘하는 직원은 상도 주세요. 실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절감을 10억 했다, 그것도 성과예요.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무도 일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절감한 사유를 정리하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든 아니면 시스템으로 그것이 뭔가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걸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 놓으시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사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결국은 업체가 항상 일단 수주해 놓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속 올려요. 그냥 엄청 달콤한 유혹입니다. 설계변경 아니면 업체에서는 이익이 더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건은 다 오르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되 마구잡이로 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안 하셔서 제가 짧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후분양 관련해서 지방행정평가연구원에서 나왔던 용역이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어떤 민간업체랑 해서 받아왔어요. 저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생하셨겠다 싶어요. 거기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용역해서 뭐라도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니 고육지책인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사업성이 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강제로 또 밀어붙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사실은 못 하겠어요. 제가 담당자라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추진이 되면 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임원진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필요해요. 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에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어필해서 다시 받아오시든가 해야지 거기도 기관인데 재감정, 그러니까 다시 해서 감정 높여 달라면 거기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요, 사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이에요. 그냥 안 들어가요. 타당성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재라고 뽑아놓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엉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오면 좀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직 인원은 늘려야 되지 사업은 해야 되지 하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관성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접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후분양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지만 사업성이 안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원진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청?

○ 원용희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일단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입니다. 임대주택 지금 여러 가지 보고하셨잖아요? 현재 짓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매입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것들 위치도를 좀 주세요. 그건 금방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 위치도에 뭘 찍어주셔야 되냐면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철역이든 아니면 무슨 중심상권이 됐건 가장 교통이 편리한 지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각 지역별로 찍어서 위치도 표시한 걸 좀 주세요.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죠, 이것은? 매일 하시는 일인데 뭐.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질의순서는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순서입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사장님?

○ 양철민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꿈꾸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리모델링하는 학습환경도 개선해 주고 그런 좋은 사업들을 2011년도부터 약 120개소 정도 꾸준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칭찬드리고 싶다.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회공헌내역을 보면 17년ㆍ18년, 19년이 가장 지금 적어요. 집행액이 가장 적은데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빈약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공공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드리겠고요.

○ 양철민 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쉼터 설치를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최근 건설현장에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에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 양철민 위원 네, 맞습니다.

○ 양철민 위원 네, 50억 이상 사업에는 전자카드제.

○ 양철민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양철민 위원 아직?

○ 양철민 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경기융합타운은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계신 거죠? 뭐 건설본부 일이기도 하지만.

○ 양철민 위원 우리 융합타운의 내진설계는 잘 돼 있나요? 어느 정도 강도로 돼 있나요?

○ 양철민 위원 7 이상이요?

○ 양철민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포항지진이 딱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큰 지진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 11월 포항지진 이후에 정부에서도 단독주택이나 2층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는데요. 알고 계시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 내진설계가 주로 건축물 자체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성능의 핵심인 기계설비 등에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누수나 화재, 폭발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시공사나 도시주택실에서도 그 예방 차원의 대책들이 있나요?

○ 양철민 위원 사실 이게 법적으로도 기계설비에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실장님 좀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양철민 위원 그래서 공공건축물이나 아파트, 뭐 공공주택 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공사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들은 냉난방 혹은 배관, 오폐수, 가스배관 그런 것들에 내진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최근 광교지구 안에 아주대병원 옆에 공공실버주택 152세대 입주자들이 입주를 다 했죠?

○ 양철민 위원 공실은 없나요?

○ 양철민 위원 이게 법적으로 고령자 만 65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양철민 위원 실버주택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이 관리의 주체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인가요, 아니면 외주업체에다가 관리를 맡기셨나요?

○ 양철민 위원 거기 상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 양철민 위원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물론 공공실버주택이라 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평균 연령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화재나 긴급 시에 대처할 인원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부 8 대 2 정도 비중으로 하더라도 아주대학교의 학생들도 많고 좀 젊은 세대들도 같이 입주를 시켜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양철민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이죠?

○ 양철민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시 거주인력이 거의 2명밖에 없는데 한 분은 배관 보시고 그런 기술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거의 한 분이서 152세대를 케어해야 되는데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요청드리겠고요.

잠깐 남아서, 이따가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겠지만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헌욱 사장님께서 공사현장의 사고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제가 미세먼지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배우고 싶어서요.

○ 양철민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우리 이헌욱 사장님의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 쉼터라든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좀 이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사장님, 직원들을 상대로 혹시 인성이나 직무교육 실시합니까?

○ 장동일 위원 교육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져 있어요, 그게?

○ 장동일 위원 외부강사도 부르시고?

○ 장동일 위원 사장님도 직접 해 보셨어요?

○ 장동일 위원 제가 오랜 시간 도시공사와 이렇게 업무관계를 갖고 행감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합니다마는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계속 해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반복되는 내용들도 많고 결국은 고객헌장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공사가 고객들에게, 경기도민들에게 행복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여기 고객헌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 장동일 위원 우리 임직원들, 사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예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도시공사의 그런 직원들과 여러 가지 유연하지 못한 조직의 내홍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사장님께서 많이 지금 극복하고 계시는 것도 제가 듣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조직이 더 커지면 또 예기치 못한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합리적이고 청렴한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강의도 좀 하시고, 사장님 보니까 매사에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뭐 위원님들이 야단쳐도 웃으시고.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직원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경직되지 않은 조직문화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직문화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동일 위원 2월 달에 오셨으면 거의 1년 다 돼 가시잖아요, 벌써 사장님도.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제 조직을 거의 장악할 단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도시공사의 존재의미가 그런 거니까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실과 아까 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협업을 통한 혁신적인 사업발굴 이런 것도 좀 주문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주거복지사업, 공공주택임대사업 이런 것들의 비중을 좀 늘려 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혹시 사장님, 제 질의에 답변이라기보다는 사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다 하셨습니까?

○ 장동일 위원 시간이 더 남았는데 더 하세요.

○ 장동일 위원 제가 장시간 사장님한테 기회를 드린 거는 지금 마지막 클로징에 하셨던 말씀, 의회와 소통 관계를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대답을 조금,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일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시간을 드렸는데 결국은 의회와의 소통이 도민들과의 소통이라는 것, 그것도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집행부하고도 서로 경계해서 어떤 영역 싸움이랄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장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사장님!

○ 위원장 박재만 제가 볼 때는 2월 달에 오셨으니까 지금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되셨다고 보면 되잖아.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사장님 인품으로 봐서는 직원들하고의 대화는 잘되실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영본부장님도 직원들하고 대화는 잘되시죠?

○ 위원장 박재만 그러실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들이 정말 직원들의 어려운 점 또 개선돼야 될 점들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 조직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 작년에 올 때 보면 노조, 지금 노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사장님? 큰 문제는 없죠?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올 때는 노조들이 현수막을 들고 앞에서 저희를 마중하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좀 더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밑의 직원들한테 기회의 문을 많이 열어 주시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점을 좀 보살펴 주는 그런 지도, 고위직 위치에 앉아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하나하나 하위직이나 신입사원들 많이 좀, 그래야 공사가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꼭지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자료가 내가 도시공사, 아니, 도시주택실 할 때도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제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부서별 계약직 현황, 도시공사에 각 부서별 있죠, 엄청 많죠?

○ 심규순 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그중에서 표시를 해 주세요. 무기계약직 전환이 몇 명 됐는지 이렇게 좀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이게 뭡니까? 사장님, 보세요. 내가 작년부터 계속 받아본 거예요, 이게. 이거 이따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보도에 굉장히 언론플레이를 잘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언론인들 홍보비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지금 행복주택 해서 2자녀 이상 세대한테 대출이자 100%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5세대인데 8만 원씩 40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금 인구절벽 시대잖아요. 많은 자녀들 낳게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또 다시 행복주택 들어갑니다. 지금 얼마 전에 SBS 뉴스를 인용하면 “행복주택 ‘불법 숙박업 돈벌이’ 관리 시스템 구멍”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거 보셨나요?

○ 심규순 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 심규순 위원 없죠?

○ 심규순 위원 불법 전대한 행위도 없습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심규순 위원 있어요, 없어요?

○ 심규순 위원 잘못하면 위증죄가 돼요.

○ 심규순 위원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생기면.

○ 심규순 위원 그렇죠. 그리고 행복주택에는 청년, 노인,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이잖아요.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끔 하고 돈벌이로 전락되지 않게끔 철저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이게 내가 작년 행감 때 LH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증인신청을 했는데도 오지 않았고. 그런데 그런 거 무슨 문제인지 잘 아시잖아요?

○ 심규순 위원 도시공사에서 10년 임대가 몇 호인지 아세요?

○ 심규순 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 심규순 위원 김포 한강 559호 2014년도고, 2020년도에는요? 조기 분양, 2020년도에 분양할 건가요, 그게요?

○ 심규순 위원 그렇죠?

○ 심규순 위원 지금 다산 진건지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양전환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7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LH에서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제가.

○ 심규순 위원 빨리 얘기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10년이 아닌…….

○ 심규순 위원 네, 장기임대로.

○ 심규순 위원 향후에도 10년 분양임대 전환 이거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10년 동안 임대해서 살았는데 분양 때는 시세가보다 더 높다. LH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요, 지금 현실도 있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토보상 현황을 봤습니다. 대토 보니까 고덕, 화성, 광주역, 다산 지금지역에 대토를 했네요? 여기 관련 본부장님 누구세요? 본부장 누구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마이크가 없습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 심규순 위원 대토를 줬는데, 지금 안양 거 아세요? 안양 관양고…….

○ 심규순 위원 관양고 주변에 지금 대토를 달라고 넣었죠? 민원을 넣고 요구를 하고 있죠?

○ 심규순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심규순 위원 나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소통해야죠.

○ 심규순 위원 아니,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못 해요?

○ 심규순 위원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 심규순 위원 관양고 지역에는 거의 임대주택이고 그것만 분양이에요, 그렇죠? 그 지역만.

○ 심규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현금정산을 안 하고 대토를 달라, 본인들이 그걸 지어서 분양하겠다 이거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또 다시, 들어가세요. 사장님.

○ 심규순 위원 최근 3년간 사회공헌 기부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신규사업이 있어요. 해외 집 고치기, 러시아.

○ 심규순 위원 5,000만 원.

○ 심규순 위원 어디에 했어요?

○ 심규순 위원 거기 5,000만 원인데 몇 세대 해 줬어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추천을 받았죠?

○ 심규순 위원 그래요?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해외도 좋지만,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에도 집 고치기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 심규순 위원 경기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수익금을 갖고 러시아 가서 했고 또 언제는 다른 데 했어요. 해외 집 고치기를 라오스 가서 했네요? 지금이 아니고 2017년도에.

○ 심규순 위원 그리고 항일의병 역사유적 조성이 또 신규사업이에요, 1억이.

○ 심규순 위원 어디입니까, 여기는?

○ 심규순 위원 아직 한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획 중입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려 놨어요?

○ 심규순 위원 명시이월시킬 건가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지금 MOU도 안 맺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 심규순 위원 원래 행감 자료는 9월 30일 자 기준이죠, 사장님? 그런데 이걸 하겠다라고 또 실적을 올렸어요. 행감 자료가 9월 30일 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올려준 것 같아요.

이 문구를 하나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항일의병에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죽겠죠?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항일의병에 대한 역사유적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차질없이 이 사업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호칭을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사업본부장 증인, 도면 조금 전에 저한테 주셨는데요. 도면 갖고 계십니까, 지금? 원도면.

○ 이창균 위원 가져온 사람 없어요?

○ 이창균 위원 저만 있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아까 PPT 자료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현장소장이 함께 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거 반드시 시정조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이창균 위원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현재 2ㆍ3ㆍ4층은 바닥 미장을 다 해 놨어요.

○ 이창균 위원 그런데 크랙 방지를 위해서 수중 양생을 하고 있거든요, 비닐을 도포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영하권으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마르질 않아요. 그럼 나중에 바닥 마감재가 결국 데코타일 종류로 갈 것 같은데 습을 먹은 상태에서 우선은 그게 견디지만 나중에 습이 올라오게 되면 하자로 이어지죠. 그런 것들도 미리 열풍기를 불어서 양생을 빠르게 시켜주시든지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도면 주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도면이 아주 잘아서 제가 돋보기를 안 가져왔는데 잘 안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저한테 먼저 주셨던 그 도면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원도면이 왔기 때문에 각파이프를 50×50, 2.3T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어요, 주신 도면에는. 그런데 여기 원도를 보게 되면 “GALVANIZED STEEL”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 “GALVANIZED STEEL”이 아연 도금된 강관입니다. 와서 확인하시죠.

(관계직원, 이창균 위원석에서 자료확인 중)

확인하셨으면 들어가세요.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아연 도금 강관”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해 준 것이 영어 스펠링을 뺀 상태에서 제출을 해 주셨고.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방서에 도면에 별 지정된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시방서에도.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원도면에 지정을 했습니다. “GALVANIZED STEEL” 이렇게. 그거 영어 스펠링 찾아보십시오, 확인했으니까.

○ 이창균 위원 그 도면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 또 시방서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 아까 익히 현장소장 또 감리단장 다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면대로 또 시방서대로 시공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점검 조치계획 보고서에 이렇게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다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공사 전 수립한 대책에 대한 재확인 후 공사착수, 각 시공단계별 철저한 검측 실시, 해당 작업자의 작업투입 전 품질교육 실시, 현장구성원의 발품으로 고품질 확보에 노력” 제가 중간 것만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과거에 건설현장을 운영해 본 본 위원으로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종류들의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저도. 여기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이 사기업이 오히려 공기업보다 상대하기가 낫다는 게 민원인들의 표현이었거든요. 이 말인즉슨, 공기업이 오히려, 공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을 했고 국민의 자산을 갖고 어떤 이익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들 측면에서 보면 공기업이 더 어렵다는 거거든요. 나쁘게 표현을 하면 공적인 부분을 갖고 갑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 항간에 공직자들을 상대로 떠드는 말들이 갑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직자들.

자, 우리가 의원이나 경기도시공사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국민을,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맡은 그런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분명히 목적이 하나인데 이 목적이 하나인 것을 이 시점에서 곰곰이 좀 따져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정의, 정도, 정직’ 3정 공무원 시상을 제가 7년간 사회에서 해 온 적이 있었어요. 잘하는 공무원들을 신상필벌해서 상을 주는 그런 단체였었거든요. 잘하는 공직자들 참 많거든요. 공직자와 경기도의회, 특히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손을 맞잡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정말 싫으니까 잘못했으면 시정하면 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본부장님!

○ 이창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이창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스카이를 타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냐?” 그런데 거기서 동문서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선수끼리 이러지 맙시다.”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체하고 그게 넘어가게 되면 거짓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동빈곤가구 지원 관련돼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 박성훈 위원 지난번 도시주택실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장님 KBS 9시 뉴스 나간 내용 아세요? 10월 24일 날 이 건 관련돼서.

○ 박성훈 위원 모르시죠?

○ 박성훈 위원 그때 10월 24일 날 정부에서 아동 주거빈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안타깝다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작년에 이걸 하겠다, 아동ㆍ청소년 주거빈곤계층 주거복지지원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주택공급도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정부에서 하겠다고 먼저 해 버리니까 경기도가 뒤따라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 나가기 전에 제가 10월 21일 날 장명기 주거복지처장님과 주거복지처하고 초록우산재단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의회에서. 제가 조례 개정안을 내기로 하고 조례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해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아동 주거빈곤가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걸 발의했고요. 다행히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달라 해서 이제 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장님이 오랜 기간 공석인데, 그렇죠?

○ 박성훈 위원 언제 신설이 됐죠?

○ 박성훈 위원 그러게요. 이게 센터장, 앞서도 공석인 자리들이 좀 있으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약간 진척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센터장을 데리고 오셔서 주거복지정책, 특히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서 도시주택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매입임대가 가장 좋다라고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임대아파트에 해서 좋은 주거를 아동 빈곤가구한테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박성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경영본부장님이신 것 같은데. 지방공기업 최초로 고객제안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해서 올해 보니까 6건이 채택됐어요.

○ 박성훈 위원 작년에는 채택이 된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도입을 해서 16건이 등록은 됐지만 채택은 없었고 올해는 23건이 등록돼서 6건이 채택됐습니다. 내용 아세요, 본부장님?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처장 통해서 들을까요?

○ 박성훈 위원 담당처장님 나와주시죠.

○ 박성훈 위원 이거 6건 채택이 됐는데 포상금도 있는 거죠?

○ 박성훈 위원 그 6건 채택된 걸 보니까, 채택된 제안자가 직원인가요?

○ 박성훈 위원 6명 모두요?

○ 박성훈 위원 얼마씩 지원됐나요? 포상금이 나갔나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방문증 패용 의무화, 이거 외부인이 제안한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임산부직원 안전관리방안, 사무실 내 안내스티커 부착 등 이게 외부인이 한 건가요? 직원 아닌가요?

○ 박성훈 위원 잘 모르시나요?

○ 박성훈 위원 아니, 담당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처장님도 모르시고. 지방공기업 최초 해서 올해 처음으로 6건 됐는데.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직원분들이 제안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명확히 이거 확인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본질의에서, 평택BIX 담당 본부장님이 누구시죠?

○ 박성훈 위원 네, 잠깐 나오셔서 얘기하시죠. 이 설계랑 감리를 같이 해도 되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떤가요, 파악하시기로?

○ 박성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는 가능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건 또 뭔가요?

○ 박성훈 위원 행안부 예규요?

○ 박성훈 위원 가능은 한데? 본부장님, 따져보시죠, 좀. 이거 명확히 하셔야지. 저한테 준 자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와 감리는 동일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주셨어요. 자, 봅시다. 설계ㆍ감리사업, 저한테 주신 자료는 산림기술 진흥법 제15조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이걸 근거로 설계와 감리가 같이 가능하다?

○ 박성훈 위원 15조의 제목이 뭡니까?

○ 박성훈 위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입니다, 등록.

○ 박성훈 위원 같이 하라는 조항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 다 뺐어요. 그 말을 다 빼서 제가 법률 다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령, 산림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1항2호 그래서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그 조항에 그게 내용이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이건 사장님이 변호사시라 잘 아실 텐데. 사장님, 여기 지금 직원들이 저한테 준 자료를 법률조항을 넣어서 법률 제목도 다 빼고 해서 결론이 제가 아무리 법조항을 찾아봐도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까 용역업 등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시행령 이걸 가지고 산림조합회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왔고 설계와 감리는 동일인이 실행 가능이라고 또 저한테 줬어요. 자료랑 지금 얘기하신 거랑 완전히 달라서 제가 하는데, 그런데 이 실행 가능한 근거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앞에는 제가 법률 얘기했는데 안 맞다고 지적드렸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2015산림사업현장 관리매뉴얼. 이 매뉴얼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 박성훈 위원 네, 조합 매뉴얼 가지고 거기서 설계와 감리 동일인이 실행 가능하다 이러고 있어요. 본부장님!

○ 박성훈 위원 파악하실 때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본질의 때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좀 파악해 보시라고. 그럼 사장님도 법률가시면 딱 보면 이거 아실 텐데. 왜 직원분들은 저한테 가능하다고 또 이런 자료를 준 건지 모르겠어요.

○ 박성훈 위원 저한테는 가능하다, 이 법률에 의해서. 이 매뉴얼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 자료를 주시고. 이거 제출 자료예요, 제출 자료. 저한테. 네? 주시고 본부장님은 그냥 회피하려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다 그 두꺼운 자료책을 다 봤는데 유일하게 이 건만 설계와 감리인이 동일해요. 그래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으로서 밑에 직원들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냥 우리는 다 가능한데 지적하니까 안 하겠다. 약간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 박성훈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계ㆍ감리를 산림조합 어떻게든 뭐 이유는 좋지만 설계ㆍ감리를 같이 하라는 얘기가 없으면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 박성훈 위원 또 수의계약으로 1,900, 1,800 딱 잘라서 하는 거면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이 건만 그러니까. 그럼 모든 경기도시공사 산림은 다 여기서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장님한테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주거복지 관련돼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이후 질의에 더 하겠지만 대외협력사업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 쪽에 예산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주신 자료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건축 매입임대 등 임대정책 빼고 순수하게 주거환경복지를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은 예산액이 보니까 올해 10억, 작년에 16억, 17년에 12억 이 정도에 불과해요. 올해는 17억을 더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이 11월인데 언제 17억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자료는 10억이고요. 그런데 매출 총사업비가 1조 1,500억이에요. 이 중에 10억, 많게 20억 잡으면 몇 %입니까? 한 0.1 뭐 이렇게 되겠죠? 0.12?

○ 박성훈 위원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성훈 위원 기존에 이렇게 오셨더라도 사장님께서 어쨌든 도민들하고 실제 체감되는 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도시공사 이미지도 제고하고 취약계층, 어려우신 계층에 이 전체 사업비의 1%만 써도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시간 많이 됐어요.

○ 박성훈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서 이상,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료 아직 준비 안 되셨죠? 여기 “경기홈” 들어가 보면 나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사장님! 이거 “경기홈”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위치를 볼 수가 없어요. 5,000만 원 들였대요. 한 1억 들이세요.

○ 원용희 위원 잘 살펴보시고. 제가 왜 그 자료를 요구했냐면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의 각종 임대아파트라든지 매입임대든 모든 임대정책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임대가 안 좋은 자리에 가장 낙후된 지역에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기피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말 답답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단절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 사업을 펼치는 신도시라든지,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좋은 자리, 역에서 가까운 자리, 중앙에 가까운 자리에 먼저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를 배치할 의사는 없으세요?

○ 원용희 위원 물론 밑에서 반대하실 거예요, 사업성 떨어진다고. 전체 또…….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최소한 임대아파트가, 우리 사장님 매번 중산층 어쩌고 하시면서 주장하셨던 그것도 굳이 그 스타일이 꼭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임대아파트가 선호를, 각광을 받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단지 지구단위계획에다가 임대아파트 위치를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이번 참에 우리 예산 다루기 전에 자료로 좀 주세요. 바꿔야 한다면 그걸 바꿀 수 있으신지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좀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계획해 보시고 만약에 사업타당성 때문에 안 되는지 어떤지도 따져보실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한번 찍어서라도 줘보세요. 의지를 좀 표현해 주세요, 한번.

○ 원용희 위원 당연히 그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사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도시공사 사장님 자리에 누가 오셨는지 아시죠?

○ 원용희 위원 다 엔지니어 출신들이 오셨어요. 그냥 거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존의 사업관행에 그냥 따라가시는 분들 형태로만 갔어요. 그런데 굳이 변호사 출신인 사장님을 왜 그 자리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선임을 하셨을까요? 혁명적 발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요구를 강하게 드리잖아요.

○ 원용희 위원 한번 그걸 제가 요구드리니 일단 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한번 해 본다가 아니고 일단 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예산 전까지 한번 만들어 갖고 자료를 주세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아닙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꼭 요구하는 겁니다, 예산 전까지.

○ 원용희 위원 그것이 향후에 사업타당성을 통과할지 말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또는 각종 여러 가지 부딪칠 거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사업계획을 잡아서 한번 주시라는 거죠. 기존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가장 핵심부에 임대아파트를 놓는 그림을 하나 계획서를 그려서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원용희 위원 예산 전까지 주십시오. 뭐 문제가 있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사업계획 초안으로 해서라도 단기간에 우선 만들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을 그때 더 드릴 테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서 주세요.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우리 도시주택실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저소득층 주택사업들이 실태조사 없이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신청 들어오면 하고 이러다보니까 무슨 100가구, 450가구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주택실에 이미 주문을 드렸습니다. 전체 수요조사를 하시라고. 예산을 이번에 꼭 반영해서 내년에 수요조사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만약에 본예산 반영이 안 되면 우리 도시공사 자체예산으로라도 수요를 먼저 예측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이면 이 수요를 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조사 과업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이걸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걸 예정서를 같이 내 주세요. 도시주택실하고 협의하시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사업무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도시공사 예산으로 할지.

○ 원용희 위원 그걸 좀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상반기에 30명, 상반기에 몇 명이죠? 20명인가요?

○ 원용희 위원 26명 증원하시고 지금 또 121명 증원하시겠다고 계획 내놓으셨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정원 확대인가요,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추가채용, 어느 분야로 나와 있나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그거 따로 자료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지금 주거복지센터장도 공석이고 도시재생센터장은 계약직이고, 그렇죠?

○ 원용희 위원 도시연구센터장은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상근…….

○ 원용희 위원 다행이군요. 이전부터 근무하고 계셨나봐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정말 중요한 부서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는 전부 2년제 계약직인가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중요한 전문가들은 1년짜리, 2년짜리 계약직이고 일반직 엔지니어들은 전부 다 정직원이에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1년 동안 그러면 월급 타면서 다음 자리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1년,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무슨 일을 해 낼 수 있고 뭘 하겠느냐고요.

○ 원용희 위원 그렇게 어려운 걸 알았으면 도시주택실하고 협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해서 뭔가를 해 줘야지, 그냥 이거 내팽개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재생센터도 지금 1년짜리 센터장 와 있고 밑에 직원도 없죠?

○ 원용희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제가 도시재생회의를 주재해 봤습니다. 1번으로 나오는 게 도시재생센터들 거기 장들의 처우가 문제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1년짜리, 2년짜리예요, 다.

○ 원용희 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 원용희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보기에 도시공사 혼자 마련할 수가 없고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들이 이런 상태로 가면 오히려 그쪽 분야에 아주 오랫동안 경험이 쌓인 전문가들은 1년, 2년짜리 그 자리를 전전하다가 다음 자리 알아보기에 바빠요. 집중 못 해요, 일에.

○ 원용희 위원 그 밑에도 보시면 전문직도 또 임기제로 채용한대요, 자료 증원 계획에 보시면. 변호사, 기획홍보, 세무사 이런 분들이 1년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뭘 하겠냐고요. 이분들이 결국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커넥션 잘 맺어서 향후에 도시공사 1년 뒤에, 2년 뒤에 퇴직하고 나면 오더나 받을 생각할 거예요, 아마. 도대체 저는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조직 증원 계획을 짜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노조가 반대해서 그런 건가요?

○ 원용희 위원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데려오거나 또는 도지사 중심의 사람들을, 비전문가들을 꽂았을 때 얘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럼 합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들을 노조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도시재생센터장이 1년짜리 계약직으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노조들도 요즘 떼법을 쓰시나요, 무조건 안 된다고?

○ 원용희 위원 일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생각해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4년 임기제시고, 3년인가요?

○ 원용희 위원 참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센터장들 1년짜리 임기제 갖다 놓고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 거기다 밑에 직원도 없고. 혼자서 연구하시고, 그 넓은 경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원용희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예산 전까지 노조와 협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도시주택실하고 조례까지 마무리 지으시든 어떻게 협의를 하시든 간에, 노조ㆍ도시주택실 함께 협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산 전까지 대책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필요하다면 의회와 노조가, 의회에 와서 노조분들이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다 반대, 비합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지 이유도 좀 들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현상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 부위원장 권락용 원용희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 원용희 위원 네, 마지막 정리드릴게요.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들이 주거복지센터, 도시재생센터, 도시연구센터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결국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방향을 제시할 분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충원을 할 건지 충원계획도 같이 예산 전까지 만들어서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사장님,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협약해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참여하고 있는 사업 건수가 어떻게 되죠?

○ 안기권 위원 2018년 1건, 2019년 1건.

○ 안기권 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 안기권 위원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 31개 시군에서 지금 국토부를 통해서 공모된 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점점점 확대될 거라 예상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사장님도?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2019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 본의 아니게 제 지역구인 광주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동에. 혹시 거기에 청년 경기행복주택을 조성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

○ 안기권 위원 그러시면 사장님, 여기 우선 본부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시고요. 청년 경기행복주택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실무 단위에서 파악을 해야 될 얘기일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가 구 시청 자리인 건 알고 있죠?

○ 안기권 위원 그런데 구 시청이 조성될 시절에 광주에 계신 주민께서 시청으로 활용하라고 기부채납을 한 땅입니다, 그 땅이. 현재 우리가 경기 청년행복주택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리가 기부한 땅이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기부, “나는 공공청사로 기부했지 청년주택을 위해서 임대를 주고서 거기 수익 발생하는 걸로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찾아오는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으시죠?

○ 안기권 위원 현재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거에 따르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땅에 대해 처음에 어떻게 조성됐고 그거에 대한 땅 주인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대처를 꼭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 그게 땅에 대한 소송이나 관련된 게 걸리면 또 사업 진행이 늦춰지거든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거 말고 나머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영준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진행되는지…….

○ 안기권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아까도 그렇게 읽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내가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마음이 맞는 분들 두 분이든, 2인 이상이니까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네 분이든 건물주가 나의 있는 건물을 헐어서 무엇을 짓겠다고 했을 때 자율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리고 거기에 20%를 공공적으로 더, 공공임대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용적률이나 기타 관련된 게 높아지고 대출 자체도 70%까지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 안기권 위원 그럼 대출은 어디서 해 주죠?

○ 안기권 위원 처장님, 혹시 도시재생처장님 대출 어디서 해 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안기권 위원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2018년,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 주무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뭘 해 줘야 되냐면 컨설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실은 자본력이 없어요. 그럼 그 자본을 대출할 수 있는 어디죠, HUG 주택기금 공사를 통해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공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시행사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실은 공적 영역에서의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재생에 관련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면밀히 알고 있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컨설팅 조직을 또 하나 실은 둬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 안기권 위원 그렇죠. 내 땅, 내 명의 땅 주인이 모여서 그걸 합의해서 올리면서 공공주택에 임대주택을 20%만 넣어주면 대출금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된 설비도 공공설비가 들어가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했을 때 가능하다. 한 가지 더 여쭈면 뭐가 있냐면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내가 땅 주인이거나 내가 집 건물 주인일 때 혜택이 갑니까, 사장님?

○ 안기권 위원 그럼 본부장님은 모르십니까? 처장님은?

(「주변이 같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도시재생을 했을 때 건물주나 그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환경 여건이 바뀌었을 뿐이야.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요구예요,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그럼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나는 기껏 참여했더니 내 집 담장은 그대로고 내 집도 그대로야.’ 그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다는 게 뭐냐면 주거생활 기반 해서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좀 소화하겠다는 정도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원주민들은 주변만 환경이 깨끗해진 거지 나는 변함이 없어요. 나한테 변화를 주기 위한, 실제로는 경기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가려고 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정비 주택사업에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걸 누가 할 거냐? 이거는 시행할 수 있는 시행 단위에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주택실 감사할 때도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도시공사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꼭 자유, 어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곳에 있으면 꼭 컨설팅 관련된 걸 잡아서 그쪽 주민들이 이걸 이용하면 같이 옆에 있는 공공시설이 바뀌고 시설의 환경이 변하는 것만큼 나의 주거시설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익창출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도시공사에서 만들 수 있는 컨설팅 관련된 걸 잡아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1분 20초 남았는데요,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역세권 개발이나 기타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학교에 관련된 시설을, 교육시설을 계속 같이 맞춰서 가고 있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학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더군다나 도시공사가 더욱더 앞장서서 해당되는 지원청과 협의해 가는 건 참 감사하고 고맙고요.

광주역세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광주역세권을 도시계획 할 때는 실질적으로 학교부지가 없이 시작을 했어요. 학교부지가 없이 시작을 했고 지금은 유발요건들이 계속 환경이 변하면서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전국 최대의 과대ㆍ과밀학교가 실은 있어요. 바로 그 건너에 한 2.5㎞, 3㎞ 안에 역세권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엄밀히 협조하셔서 꼭 초등학교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장님 꼭 신경 써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가려서 잘 안 보이네요. 사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경기도시공사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셨네요. 그동안 사장님도 깨달으셨나 봐요, 도의회나 이런 데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신뢰저해요인으로 신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업무추진 그다음에 안건보고서 작성이 좀 부실했고 상임위와 소통이 좀 미흡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도의회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방안 네 가지 중에 도시환경위원회와 도시공사의 간담회 등 소통방안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도시공사하고 의회 도시환경위하고 소통이 상당히 안 돼 가지고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나마 늦게라도 이렇게 하겠다, 실천하겠다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사항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 5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번에 보니까 나등급 받으셨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 주셔서 나등급 축하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건 사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한 그런 결과니까 직원들한테 많이 좀 치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사회공헌활동 부분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1조 8,500억이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봤더니 3,700억입니다, 2018년 기준했을 때. 우리가 2018년도 보면 사회공헌활동으로 집행한 게 16억이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당기순이익이 3,700억인데 사회공헌활동으로 집행한 게 16억이다. 엄청나게 작은 규모입니다. 아마 다른 공사나 이런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뭐 0.00001이나 될까 이런 사항인데 굉장히 부족하니까. 제가 작년에도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 아, 올해 2월에 와서 기억이 안 나겠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작년에 얘기했던 사회공헌활동의 처리결과를 보니까 인사의 BSC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3급 이상은 20% 그다음에 4급 이하 직원은 1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3급 이상분도 중요하지만 4급 이하 직원들이 이 퍼센트를 많이 반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만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말고 평소 우리 직원들이 퇴근 후나 아니면 휴일에도 많이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도시공사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그런 분들이, 직원들이 보이지 않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게 소문이 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안부에서 하는 “1365” 시스템이 있습니다. 봉사점수 다 기록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정원을 482명에서 633명으로 늘렸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정원을 늘렸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장님.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최고 많이 하는 게 지금 부동산사업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꺾이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잉여인력, 남는 인력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시공사 인력이 너무 많다, 감축해라, 감축방안을 제시해라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를 찾아오거나 저한테 연락도 없이 지금 633명으로 해서 151명 증원을 해 놨고 계속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서 인력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부동산 경기가 10년 주기로 움직이는 것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제 꺾일 때 됐습니다. 조심해서 잘 판단해서 하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인력이 많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잘하는지 조직진단 철저하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잉여인력이 굉장히, 일하지 않는 인력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CI 변경 추진하고 계시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용역비가 얼마예요? 34페이지 보니까 CI 추진하는 걸로 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10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사명을 바꾸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인물을 다 바꿔야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엄청나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걸 기왕 하시겠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잘 처리해서 불필요하게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고덕 삼성전자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지금 삼성하고 우리하고 요구하는 차액금액이 얼마나 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지금 1차 차액, 우리가 지금 삼성에 요구하는 게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계속 추가적으로 소송이 이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직접비, 간접비 부분으로 나오지만 여기에 이제 금융비용까지 추가가 되고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이게 하다 보면 엄청난 소송으로 계속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삼성로펌은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실력을.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장님이, 제가 항상 그래도 사장님이 법률가가 오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 중의 하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좀 소송 저기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얘기했던 건데 인사적폐, 소수의 인력들이 특정 사장하고 혈연, 지연 이런 걸 내세워서, 학연까지 내세워서 몇 명이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하던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많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사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실제로 도시공사에 재직할 때 직접 봤던 사항들이에요. 보고 느꼈고 그런 부조리한 폐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걸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고 앞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장님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사장님 혹시 우리 도시환경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기왕 나오신 자리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번 들어가서 보세요?

○ 배수문 위원 인트라넷이요? 어쨌든 요즘은 SNS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거고요. 다른 공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면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 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알겠죠?

○ 배수문 위원 이번 행감 준비하시면서 서울시나 부산, 인천, 강원도 홈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혹시 여기 본부장님 중에서 다 검토하시고 어느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처장님 중에서는? 담당 홈페이지 관리하는 처장만 보시는 게 홈페이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광역단위에서 같이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늘 다른 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봐 줘야 되고요. 거기서 실패한 것은 우리 실패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기서 성공하고 좋은 것은 차용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내 일에 매몰돼 가지고 그런 게 없다면 발전이 없겠죠.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사실은 어저께 오늘, 이게 항상 행감할 때마다 다 한 네다섯 곳 뒤져보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몇몇 군데는 의회도 배너로 링크가 돼 있고요.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밑에 보면 간단하게 경기도 산하기관 쪽에 그냥 경기도청 있고 경기도의회는 아예 없어요. 그거조차 없습니다. 부산은 되어 있고, 서울도 되어 있고. 한번 그것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칭찬할 것은 다른 곳은 외국어로 운영되는 게 서울이 영어 외에는 없고 경기도만 5개 국어로 지금 간단하게라도 도시공사를 확인해 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되게 잘하고 있으신데 다른 곳에 비해서 경기도가 다문화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고 그 내용도 조금 본 홈페이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최고, 뭐 서울보다 작은 인원이지만 서울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하고 계시기는 한데 우리가 잘하는 것과 남들이 잘하는 것을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은 간부급들에서는 늘 해 주셔야 돼요. 맞죠?

○ 배수문 위원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배수문 위원 경기도시공사 CI 변경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 배수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경기도 시공사’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서 바꾼다고 돼 있네요, 이유가.

○ 배수문 위원 서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SH는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데 원래 공식명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제가 그거 같이 할 때 좀 같이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업체로 선정이 된 데가 오늘 계약하네요, 계약을? 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끝낸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의뢰를 보냈죠. 아직 계약 안 했죠?

○ 배수문 위원 글쎄요. 8,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 원하는 내용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하고 업체를 선정하시는지 모르지만 진행 다 해놓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업체선정도 거의 돼 있고, 1순위로 돼 있고. 그렇죠? 엑스포디자인브랜딩…….

○ 배수문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거 뭐 절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 배수문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검토하실 때 조금 더, 글쎄요, 저는 8,000만 원이 유용한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족하지는 않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쪽에서 받으실 때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걸 사용하면서 불편하셨던 내용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맡겨놓지만 마시고 직원들이 협업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토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처리 매뉴얼 다른 직원들도 얘기하셨고 5만 3,000건 막 이렇게 처리하신다고 돼 있어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되게 열심히 해 주시고 직원, 팀장하고 2명이 아주 격무에 시달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거의 도청보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도 산하에 이십몇 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민원처리를 하는 산하기관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 배수문 위원 여기 민원처리 매뉴얼을 일정부분 이렇게 가공하신다고 그러나, 좀 이렇게 만드셔서 26개 산하기관에서 벤치마킹할 것들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26개 산하기관이 다 각자 움직이고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주로 그거 담당하고 있는, 아니면 직원이 응대를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일정부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사장님!

○ 배수문 위원 “자연앤”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자연앤” 브랜드가 지금 어느 정도 도민들이나 우리나라 국민에게 인식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좋다고 하셔야 되는데.

○ 배수문 위원 “자연앤 푸르지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을 쓰고 있네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군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다산에 전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제2의 이름을 좀 알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CI랑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연앤”을 운영하면서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또 지금 CI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같이 가야 되는 건지라는 고민을 저는 같이 했어요, 사실은.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걸 이왕 쓰면 한번 만들어 놓은 것, 지금 12년 만에 이거 바꾸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경기도시공사 이미지가 12년 만에 저 녹색마크가 이제 겨우 인식될 정도로 됐는데 또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바꾸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고 “자연앤”과 같이 따로 만든 브랜드도 버릴 건지 가져갈 건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아까 8,000만 원이 맞는 건지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BI 하나로 성공한 브랜드 많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연앤은 건들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자연앤을 의견 한 번 더 해 보시고 이게 살짝 바꿔서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 보실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시는 김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에서, 민원처리절차에서 다수민원 관련해서 처리상황을 연 1회 분석ㆍ확인을 해야 되는데 민원 총괄부장은 그거 하고 있나요? 책자 나온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장님?

○ 배수문 위원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민원처리규정. 아닌가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대로 하고 계시냐고요.

○ 배수문 위원 연 1회 분석ㆍ확인하셨냐고. 사장님이 확인, 지금 1년 다 돼 가시는데 사장님께 한번 이거 올라온 적 있냐고. 연말 끝나고 내년 1월에 올라오나요, 이거?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 1회라고 하니까 그거 잘 진행되고 있냐고요. 두 번째로 고객만족위원회 구성해서 이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분석 잘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뭐.

○ 배수문 위원 아니, 사장님이 참석하라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이름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에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 잘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조차도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검토하실 때 이거조차 잘되는지 확인해서 도 산하기관들도 적용할 만한 것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여기 산하에 센터장님 두 분 계시죠? 도시재생센터하고……. 거기다가 교통도 올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것의 관리에 있어서 사장님이 자율을 부여하시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 통제하시나요?

○ 배수문 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도 보여지고 특히 센터장님 책임제로 완전히 독립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위치가 여기에 둘 수밖에 없어서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 배수문 위원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거기 가셔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건 오히려 그냥 도시주택실장님 정도 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위치가 여기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조직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관할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일을 못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도 역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삼성 소송 건은 제가 사장님 처음 볼 때부터 얘기했던 건이에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거 외에 소송 건 아직도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

○ 배수문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아파트 몇 동씩 지어 가지고 파는 이익금보다 훨씬 큰 거예요, 사실. 이익금으로 치면.

○ 배수문 위원 그거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특히나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분도 많으신데 거기보다도 어쨌든 좋은 로펌 하셔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해 주셨, 경기도시공사가 무너지면 산하 다른 도시공사 되게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잠깐 10분 감사중지한 다음에 4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10분 드리고 보충질의 10분을 드렸습니다. 재보충질의는 위원님마다 5분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그러면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제가 김태형 위원님 5분 받았습니다. 정책관님.

○ 권락용 위원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죠?

○ 권락용 위원 제가 의아해서 한번 정책관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공사가 각종 공사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세부내역을 주셨는데 18년 1월 29일 670억 하던 공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12억을 올렸어요, 18년 1월에. 그리고 18년 5월에, 4개월 뒤에 또 설계변경 같은 건인데 46억을 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그리고 다시 6개월 만에, 한 7개월 되네요. 다시 90억 설계변경을 요구해요. 그리고 다시 7개월 만에 28억을 또 설계변경을 요청합니다. 이게 단일공사예요. 제가 이해되는 거는 90억을 한 번 올린 거는 이해는 됐어요, 대략. 나머지 부분은 이게 왜 설계변경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거의 4개월에서 6개월 사이마다 한 번씩 계속 올려주는 상황인데 정책관님,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실장님, 같은 문제입니다.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내용은 따져볼 것이고. 이렇게 내용만 봤을 때는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권락용 위원 저도 의원이라 이 자료만 주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했을 때는, 공무원들하고 일할 때는 안 되다, 안 되다 겨우 한 번 풀어줄까 말까 한 게 설계변경인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계속 올려요. 그래서 최종은 어떻게 됐느냐? 저도 아직은 19년 8월이니까 아마 2020년 초반에 또 한 번 올릴 것 같은데, 이 상황이라면. 670억 하던 공사가 나중에는 870억이 됩니다. 오름세는 처음 기준, 저한테 자료 준 거 처음 기준으로 28%가 증가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해된다는 90억을 빼도 15%가 올라요, 초반에 비해서. 저는 이게 도대체 뭘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담당자 과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요. 적어도 처장이나 본부장이 와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장은, 단장은 몰랐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이뤄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 권락용 위원 물론 그렇죠. 내용만 봤을 때는 어떠세요?

○ 권락용 위원 제가 혹시 다른 부지조성공사도 그런가 봤는데 다른 데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산 부지공사만 지금 이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1공구고요. 2공구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오름세가 좀 적어서 제가 지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교량공사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기도 연장해 주고 설계변경은 올라가고 시간도 짧고, 불과 4개월 동안 설계변경할 거면 미리 한 방에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조금 조금씩 올려요, 아주 지능적으로. 아니, 툭 터놓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진짜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100억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퍼센트로만 보면 1.7%, 6%, 12%, 3%. 조금 조금씩 4개월, 5개월마다 올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 내부적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 권락용 위원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 할 말은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설계변경할 때 이유 없는 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알면 또 이해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4건 중에 1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건수를 한번 보면 제가 이상한 건가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공사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전기안전점검비 반영, 없던 게 생기고 공구 내 비산먼지 방지대책 해서 없던 게 2억 4,000이 생겨요. 아니, 원래 공사하면 비산먼지는 당연히 생기는 건데 없던 게 생겨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내용이라도 확인되면 ‘그래, 이것 때문에 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보면 하나같이 의문이 돼요, 의문이. 제가 여기 단장님 불러서 얘기하고 싶긴 한데 망신 안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괜히 오해 살까 봐.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정당하면 정당한 사유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얘기하는데 담당과장이 와서 이래저래 설명하면 그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실망한 것은 민간업체가 할 말을 우리 공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이 죽는 소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돈 더 타내야 되니까. 우리 공사가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저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감사장에서. 이해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단장은 뒤에 있고 과장이 설명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결론까지 내셔서 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저는, 실장님!

○ 권락용 위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된 게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인데 지능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도려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름은 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름인지 아닌지, 필요한 내용인지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자체적으로 사장님이 얘기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전적으로 신뢰할 테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일하다 보면 여러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얘기할 텐데 저한테 그냥 일반적인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저도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설사 아닐 수도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박재만 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의사진행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권락용 위원께서도 감사요청을,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 자리에 감사 있나요? 감사, 자리에 없죠?

○ 박성훈 위원 아마 이게 증인 채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감사실이 있고 이게 사장님하고, 또 사장하고 감사하고는 분리가 돼 있어서…….

○ 박성훈 위원 네, 그런데 그 소속이…….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가 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좀 오셔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지금 오고 계시다고요?

○ 박성훈 위원 좀 와서 이 내용을 듣고 감사가 필요…….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임감사 오시…….

○ 박성훈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상임감사님 여기 근무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올라오고 계십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박성훈 위원님, 올라오고 계시니까요.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시주택실 행감 때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2019년도 도시재생한마당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저희 경기도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시재생센터 코디네이터분이 국토부장관 표창을 또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이헌욱 사장님,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저희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날이 갈수록 예산도 더 중앙에서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혹시 권순형 센터장님 자리하고 계신가요?

○ 양철민 위원 잠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센터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쾌거를 이루셨는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 양철민 위원 저희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16년 4월에 설립을 했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고 계시죠?

○ 양철민 위원 1월 1일 자로 임명되셨습니까?

○ 양철민 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재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16년 4월 설립 당시에 7명에 예산이 6억이었는데.

○ 양철민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 양철민 위원 1명이요?

○ 양철민 위원 7명의 인원이,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6명이었는데 5명이다 이거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16년 4월 그 당시보다 한 10배 이상 좀 사업규모가 커졌는데 우리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은 오히려 2명이 줄었네요?

○ 양철민 위원 네, 센터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의 전문인력이 사실 우리 센터에는 필요한데 지금 도시공사 직원분들은 순환보직이죠?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배워서 할 만하면 또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고.

○ 양철민 위원 또 입사 때 사회복지, 우리 도시재생센터 말고도 다른 센터들이 있는데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데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에 걸맞은 전문직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시공사 노조에서 전문직 채용을 반대하고 있다.

○ 양철민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2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의 대상에 도시재생 전문인력이라든가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채용인원이 없다면 그런 인원들을 좀 확대해서 인원을 수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도 그런 전문분야의, 다른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채용대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공공건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양철민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워낙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히려 인원도 감축되고 한다는 것은 우리 31개 시군에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홍보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약하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양철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실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사장님!

○ 심규순 위원 5분밖에 없어서. 지금 따끈따끈한 뉴스를 봤는데요. “경기도시공사 기부금 전달 모습” 우리 김석조 고양사업단장님, 안양 계실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유치를 안 하더니 고양 가시더니, 이거 장애인한테 발열담요를 500만 원어치 사서 전달을 했네요, 어제? 이거 좀 편파적인데요? 안양 계실 때는 10원도 안 갖고 왔어요. 사장님, 이것을 이렇게 특정한 지역만 해 주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사업하는 시군 있잖아요. 그런 데 골고루 좀 전달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지금 안양은 언제부터 했는데 한 번도 이런 거 없었어요.

○ 심규순 위원 1,000만 원 해 주세요! 네?

(웃 음)

○ 심규순 위원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해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 지금 안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요. 도시공사하고 상관이 없지만 하나 자문 좀 구할게요. 호텔하고 생활숙박시설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사장님 답변이 안 되면 여기 아시는 본부장님이나 처장님? 호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차이점. 엄연히 다르죠?

○ 심규순 위원 어쨌든 호텔이라는 것하고 생활숙박시설하고 다르죠?

○ 심규순 위원 네, 됐습니다. 방음터널,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담당 본부장님 누구시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작년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자료요청도 하고 권고도 하고 있는데 다산신도시 방음터널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 심규순 위원 방음벽, 방음터널에 태양광을 좀 부착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 심규순 위원 담당자가 얘기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하세요. 제가 이거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작년에 고양시가 아니라 남양주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 심규순 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남양주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던데요?

○ 심규순 위원 좀 다르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 심규순 위원 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사장님. 네, 들어가 주세요. 남양주에 방음벽하고 방음터널을 지금 시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태양열을 장착해서 20년 후에 남양주에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재생에너지 또 좋은 사업이라 좋은데 방음터널이 그때 당시 700억 정도였는데 태양광을 붙이면 400억 정도로 좀 줄어들고 또 신재생에너지도 발굴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남양주에서 거부합니다.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20년 후에. 이래서 아마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검토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하실 거죠?

○ 심규순 위원 좋은 사업은 발굴하고 정책제안도 우리가 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본부장님.

○ 이창균 위원 조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공사에 대한 원론적인 결론을 제가 내려드렸고 그 향후 대책서부터 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같은 배에서 함께 일을 하는 우리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속기록에 가능하면 남기지 않으려고 말 자체를 줄였고 제 이야기로만 이렇게 해서 일축을 해 버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정확히 아실 거예요.

○ 이창균 위원 혹시 그 현장에 본부장님은 몇 번이나 가셨었어요?

○ 이창균 위원 세 번?

○ 이창균 위원 제가 한 번 갔죠. 그 현장에 갔을 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본부장 입장에서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그 향후 일처리 방법을 다시 논의를 할까 하고요.

본 위원이 오늘 준비해 온 꼭지가 아직 3개나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를 한 3개월 전에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빨간 꼭지가 일부분을 본 건데 이게 오버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고.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수용된 주민,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수용을 해서 그 수용된 인원들에 나쁜 말로 표현하면 피해를 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꼭지 중에서 아주 긴 꼭지거든요. 제가 그것도 자료로 가져왔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청과 도의회 관련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또 두 번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리를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거기에 반드시 대응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감리단장한테 밥값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도시공사 간부님들도 분명히 밥값 할 수 있는 그런 간부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장 증인께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 설계파트 요구했었죠?

○ 이창균 위원 실행에 옮겨주실 건가요? 설계파트 신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향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기본안이라도 좀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산신도시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있죠?

○ 이창균 위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챙길 것을 제안을 드리겠고.

○ 이창균 위원 오늘 본 위원이 감사 중에 유도를 해서라도 위증죄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본인 자신이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될 것 같아서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가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시공사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침을 뱉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이거 고민해 주시고 사장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 인정을 하시고 곰곰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지금 끝으로 구체적인 말씀 몇 가지 드린 것이 만약에 향후에 이행이 안 된다라면 도지사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상임감사님 오셨죠? 이주형 감사님.

○ 위원장 박재만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 박성훈 위원 감사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중에 감사가 필요한 것들은 참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또 감사 소관사항 관련돼서 질의가 좀 있어서 앞에 제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오늘 행감 하면서 여기 건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하고. “경기도시공사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이거 붙어 있고 “핫라인 공익제보 1811-8219” 이거 있고. 그래서 곳곳에 붙어 있어서 ‘감사실에서 굉장히 잘하는구나!’ 주요내용은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갑질 피해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첫 번째 1811-8219번으로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내일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이 담당자가 그냥 일반 직원이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익명이 과연 얼마큼 보장될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접수받는 사람의 경우는 아까 임기제라든지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한테 맡겨서 내부직원들하고 좀 관계가 없어야지 제보를 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거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직접 제가 통화해 보니까 직원이 이 번호가 맞는지도 모르고 있고 뭐 그렇게……. 이건 직접 챙겨보십시오.

○ 박성훈 위원 이건 직접 챙겨보셔서 익명성 보장이 되고 다음에 접수받은, 그래서 제가 신고건수를 봤더니 없어요, 하나도.

○ 박성훈 위원 지금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 박성훈 위원 네. 이게 올해 3월에 도입이 됐는데 1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게 포스터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신고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거 하고 거기에 또 아까 레드휘슬이라고 지금 외부기업한테 연 400만 원 주고 하는 겁니다. 400만 원 주고 하는데 이게 14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접수건수가 굉장히 미미해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4년 1건, 15년 5건, 16년 24건, 17년 5건, 18년 20건, 올해 21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직접 링크 들어가서 접수하는 거 보니까 익명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에 넣고 또 여러 기관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기관도 선택하고 내용도 넣고 관련 자료 첨부해서 익명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누가 신고하는지 IP 추적도 안 되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조치됐다고 이렇게 자료를 줘서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조치됐나를 봤더니 이렇습니다. 이 중에 총 6건이 징계가 됐어요. 16년 1건, 18년 3건, 19년 2건이에요. 그래서 좀 더 들여다봤어요, 내용이 뭔가.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최근의 화두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갑질 피해, 성범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부의 목소리가 있어야지 확인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신고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직원들 사적 연락 근절요청” “술자리 혹은 식사자리 호출” “식사자리를 가장하여 2차ㆍ3차 향응접대 요구” “직원 언어폭행 및 기물 투척” “근무시간 후 여직원들 사적 호출” 뭐 이런 거, “성추행 간부들 처벌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옵니다. “근무 중 잦은 술자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이런 것이 왔을 때 어떤 조사기법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해서 다음에 일벌백계 차원으로 강력한 조치가 이행이 돼야지만 다른 직원들이 ‘아, 여기다가 익명으로 신고해도 이게 조치가 되는구나! 강력한 처벌이 되는구나! 우리 갑질 피해가 이제 근절이 될 수 있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확인된 게 없어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는 그게 방법적으로 아까 갑질한 직원들, 부하직원들은 자기를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익명으로 하면 당사자한테 했냐 안 했냐, 안 했다고 하면 레드 거기다가 이거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이 갑질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조사하실 때 당사자보다는 주변을 좀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들어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박성훈 위원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성추행 해서 이렇게 명확한, 사적 이용 이런 명확한 것들은 다 확인하신 것 같지만 갑질 근절, 성추행, 뭐 여직원 강요 이런 것들은 그냥 맞냐 안 맞냐 해 가지고는 당연히 아니라고 부인할 테니까, 또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걸로 인해서 징계나 뭐 받은 거 아느냐,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거나 내려가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아는 직원이 1명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포스터만 저렇게 했지 실제로 저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국회 국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도도 좋은데 결국은 실행하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의지는 있으시죠, 그런 거 근절해야 된다?

○ 박성훈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꼭 의지를 갖고 이거 활용이 잘 되게 아까 핫라인도 그렇고 좀 점검을 직접 하셔서, 한번 직접 전화도 해 보시고.

○ 박성훈 위원 거기 들어가서도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사장님!

○ 김영준 위원 혹시 새로운 사명을, CI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 김영준 위원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준비했던 내용 같아요. 맞나요?

○ 김영준 위원 그렇죠?

○ 김영준 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오셔서 새로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장님의 어떤 이상 또는 목표, 방향이 있을 텐데 사명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사장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미 디자인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준비해 놓으셨나요?

○ 김영준 위원 하우스?

○ 김영준 위원 집 “주” 자 아니면 영문으로 이니셜 “H”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 김영준 위원 너무 많이 알려주면 디자인을…….

○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이왕 가이드라인을 드린 김에 기존에 인터넷을 뒤져보고 공문을 보면 예전에 “GICO”라는 표현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표현 아닌가요?

○ 김영준 위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 GICO의 I는 “Innovation”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 김영준 위원 혁신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비용은 얼마 안 들죠?

○ 김영준 위원 그게 훨씬 더 많겠죠?

○ 김영준 위원 사명 변경, CI 변경이 사장님의 의지와 뜻과 미래를 향한 혁신이길 바랍니다.

혹시 경영평가에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등을 받았으나 “가”를 못 받은 아쉬움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토로하실 텐데, 시험문제가 어려웠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평가항목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오전 질의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시험문제가 어려워져서 “가”를 못 받았다는 답만 안 나오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도시공사의 임직원들께서 전 직원과 함께 생각해야 될 거는 시험문제가 어려워졌으니 점수를 많이 못 받았다, 이런 하향평준화식 생각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시험문제가 어려워도 “가”를 받을 수 있다. 1등을 해도 “가”를 같이 받으셔서 앞으로 보너스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곽현성 본부장님.

○ 안기권 위원 아까 진단서 관련해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안기권 위원 날짜를 좀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의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택지사업처장님, 잠시 앞으로.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엊그저께죠.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공사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상녹화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답을 주셨어요. “협의 결정코자 합니다.” 그런데 ‘협의’라는 의미가 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존에 있던 녹화의 밑바닥이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밑으로 옮기는 작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냐고 보는 느낌이 있어서 녹화에 관련된 것은 시행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연구원과 협의하는 과정도 있긴 하겠지만 연구원도 실질적으로는 공정에서 옥상녹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후에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물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해 주실 거죠?

○ 안기권 위원 네, 꼭 그렇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경영본부장님.

○ 안기권 위원 국가에 보면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기권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에 관련된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발전된 곳과도 실질적으로는 소통을 해서 상호 역할분담도 하고 역할을 가지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오전에 불거졌던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대외협력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정회까지 일어나는 관계에 있었는데 현재 본부장님이 대외협력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안기권 위원 우선 본부장님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하거든요, 여기에는?

○ 안기권 위원 제가 오늘 행감장, 감사장에 와서 본부장님 본 것까지 하면 세 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저는 솔직히 한 번 뵌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몇 시간 동안 뵌 거는.

○ 안기권 위원 의회에서는 잠깐 인사하고 이런 과정이었고. 우리 도시환경위에 위원들이 총 14명이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14명과의 대외협력처를 이끌어 가시는 본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거리에 관련, 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해 오셨는지가 의문이 들어요.

○ 안기권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도시환경 상임위하고 부딪치거나 관련된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기권 위원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 안기권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우선은 본부장님, 의회와 도시공사와의 갈등에 부딪쳤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처장이 나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부장이 나서서 풀어야 될 일이 있어요. 국회와 도시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본부장이 나서서 풀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선 같은 식구 아니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 도시공사와 상임위와의 갈등구조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도 안 오셨어요. 그렇죠? 토론회 그때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외협력처를 가지고 계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냐라는 게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본부장님한테 답을 듣는 거보다 사장님한테 답을 여쭐게요. 현재 우리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 2개의 지역이 있고요. 북부는 불균형에 북부 쪽이 여러 가지 낙후가 돼 있다 그래서 균형발전특별기금이나 기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북부에다가 많은 균형발전에 관련된 시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남부는 발전되어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된 지역 간에 상호 역할분담이라는 것이 실은 국가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고 경기도 산하에 균형발전실이 있죠? 그쪽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 남부ㆍ북부를 다 다뤄요. 특히 경기동부 같은 경우도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낙후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루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균형발전본부가 있어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다시 균형발전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역할이 뭡니까?

○ 안기권 위원 균형발전기획부에서 그 활동을 하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가지만,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갖고 있는 기획경영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외협력처를 실질적으로 남부와 북부, 실제로 북부 쪽에 있는 여러 위원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을 거고 거기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와의 연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런 업무조정이나 기타 관련된 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사장님이 하실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오늘 질타가 나왔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명확한 계획을 실질적으로는 잡으셔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렇죠.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돌아온 보충질의 시간은 끝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 이창균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잠시만요. 우리 이창균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 이창균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패널 마감공사 당초에 계획했던 견적 세부내역하고 발주된 금액 내역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계약직 미전환자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상세내역을. 사장님, 제가 왜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여기에 이 귀중한 시간에 질의하는지 아시죠?

○ 심규순 위원 이 중에 다른 분들은, 다 이분들도 모르겠는데 다산신도시 사업단 당초 17명 중에서 7명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청년들 다 해임이나 해고돼서 지금도 실업자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당초 모집공고보다 사업이 반으로 줄어서 반밖에 못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좀 억울하죠. 우리 도시공사를 얼마나 불신임하겠어요. 그중에 7명 중에 60세 이상이 2명이고 5명이 지금 남아서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죠?

○ 심규순 위원 어디 어디서 일하는지는 모르시죠?

○ 심규순 위원 우리 안양에서도 1명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양 담당자 계신가요? 누구인지는 얼굴을 못 봤는데 1명 하고 있다고…….

○ 심규순 위원 있죠?

○ 심규순 위원 여기저기서 그분들이 충실하게 자기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그냥 써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몇 년씩 일을 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세요. 이런 거, 저런 거 사업의 기간이 도래, 만료됐다, 목적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끝나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된다 이런 변명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자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굉장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사장님!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제가 제 아들 취직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서 무기계약직도 안 된 임시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 면밀히 또 살펴보셔서 이분들 행감이 끝나는 대로 면담하셔서 계약직 전환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면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봐요. 벌써 2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돼요. 지금 그분들이 각자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감사인사 한 번도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엄청 많이 얘기했거든요.

○ 심규순 위원 아니, 그런 걸 얘기 안 하고요. 저는 다산신도시사업단 얘기를 했어요.

○ 심규순 위원 5년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줄어서 2년 근무하고 해임됐고 반이 남았어요. 또 그중에 벌써 60살 이상 2명이 철회됐어요. 나머지 다섯 분은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 심규순 위원 네, 개별 면담하셔서 또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설득하셔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내년 업무보고 때 또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사장님.

○ 심규순 위원 배려해 주시고 그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시간 조금만 주시면 할 것 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홍철화 대외협력처장님 잠깐 나오시죠. 본 위원이 아까 고객제안제도…….

○ 박성훈 위원 고객제안제도 운영현황 관련돼서 채택한 건에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서울 출신 두 분이 여섯 건을 다 접수해서 다 채택이 되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2만 원 상품권을 그분들한테 다 주셨는데 고객제안제도 목적이 뭡니까, 이게? 운영지침상 목적이 뭡니까? 운영지침 갖고 계세요?

○ 박성훈 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임기응변하지 마시고요. 이 목적이 운영지침 제1조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처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것은.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굉장히 전문가처럼 얘기하시네요. 이거 보고내용도 못 받으셨다면서요. 이거 자료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확인하신 거잖아요?

○ 박성훈 위원 목적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경영 전반에 대해 고객의 창의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경영개선에 반영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객제안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그렇죠? 경영개선에 반영해서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앞서 얘기해 주셨던 채택된 것들이 경영개선, 경영 효율성의 향상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직원복지 향상이나 일반적인 사항들을 굳이 이렇게 고객제안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있어서 이 운영을 하시려면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제대로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 박성훈 위원 그 지침 잘 보시고 취지에 맞게, 특정한 분들이 무더기로 제안해서 무더기로 상품권 타고 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잖아요. 가족, 친지는 안 되겠지만.

○ 박성훈 위원 네, 안 되게 있지만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 박성훈 위원 서울 사는 두 분이 다 내 가지고 6개 됐잖아요, 3건씩 공평하게.

○ 박성훈 위원 좀 뭔가 그럴 수 있으니까,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 박성훈 위원 그렇게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취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처장님.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거 홍철화 처장님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 자료를 받았는데 행안부 경영평가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경영본부장님이 담당하시죠, 행안부 경영평가? 이 19년도 경영평가보고서 보셨어요?

○ 박성훈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종합적으로는 도시공사가 괜찮은데 다만 평가의견에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들이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있죠?

○ 박성훈 위원 이런 것들을 받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죠, 이후에?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 박성훈 위원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 중에 “도내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협력관계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여기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받고. “직원들 승진, 인사 업무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수익성이 낮은 공공성 사업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좀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왜냐, 앞에 수익성이 높은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낮은 곳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에 제기된 성희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나 향후 예방조치가 미흡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직원들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차별ㆍ과제별로 체계화해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고객 불만 방지를 위한 사전노력 및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이것 말고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몇 개만 얘기해 드린 거고. 이런 것은 도시공사한테 굉장히 좋은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이건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많이 보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드리면 지금 공사 안에 비서직이 몇 명 있죠?

○ 박성훈 위원 4명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을 2명 한 걸로 돼 있던데 맞죠?

○ 박성훈 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용역 파견직이었나요?

○ 박성훈 위원 계약직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잘하신 건데 그런데 이게 공무직 그래 가지고 다른 전문직하고 묶여 가지고 한 번 비서업무를 맡으면 계속 비서업무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가게 돼 있죠?

○ 박성훈 위원 어떤 기술을 가진 분들은 그게 맞을 수 있는데 뭐 조리나 전환한 공무직 중에, 그런데 비서직 업무는 사실 전에 사례가 있습니다. LH공사 같은 경우 그렇게 계약직으로 편법으로 하다가 지적이 나와서 전부를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일반직 교류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비서직이라는 직렬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 중에서도, 그러니까 직원 중에 교류하는 거죠. 비서도 하나의 업무로 보고 비서들도 일반 사업장도 가고 이렇게 교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비서로 평생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 박성훈 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직원들도 비서직 업무도 해 보고 또 여기 계신 분도 이렇게 하고 좀 풀어놓는 게 좋지 않나. 굳이 그렇게 막 특수한 전문직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본부 중에 대외협력처를 경영기획본부장님이 갖고 있잖아요?

○ 박성훈 위원 대외협력 업무를 균형발전본부장님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대외협력이라는 게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대외협력이 얼마큼 하냐에 따라 도시공사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는데.

○ 박성훈 위원 지난번 경영본부장님이 부사장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여기 경기도 공무원, 도에서 오신 거잖아요?

○ 박성훈 위원 굉장히 소통도 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외협력처가 신설이 되고 왔는데 좀 더 강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보여서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뭐 그게 꼭 누가 해야 된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 내부조직 차원에서, 대외협력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본부장님이 이름도 균형발전이고 균형발전이면 우리 북부도, 북부만 담당하기에는 좀 너무 안타깝다고 보여서 전반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경영기획본부장님도 다른 것 챙기실 거면 그게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한테, 대외협력 잘하시는 분한테 대외협력 맡기고 경영기획 진짜 그쪽 살림을 하시려면 살림을 하시고 그런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조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 본부장님이 전 대외업무를 한다 이렇게 해서 굳이 업무 안 나누고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도시공사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뭐 사장님도 어떤 뜻인지는 알 거라고 봅니다, 본부장님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시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도시공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더 확대하고 더 잘해 달라는 의미로 행감을 준비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이 책자에 붙어 있는 이 포스트잇이 전부 다 제가 칭찬을 드리고 더 잘하시게끔 다독여주고 싶어서 이번 행감을 준비했는데 사실 오늘 행감 첫자리부터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부터 하고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또 다시 한번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광교지구 사업비 중간정산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한 장짜리 자료가 왔습니다. 해서 제가 수원시에다가 지금 중간정산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61페이지짜리 자료가 왔습니다. 이 한 장짜리 자료는 제가 한참 전 작년부터 알고 있던 자료고요.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제 요구자료에 너무 성의가 없어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적을 좀 하고. 제가 워낙 이헌욱 사장님 팬이라서…….

○ 양철민 위원 우리 사장님의 기사들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헌욱 사장님이 앞으로는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취지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 경기도민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팔리지 않는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도시주택실 요구자료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공실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부천이 좀 공실이 많았던 걸로 확인되었고 공실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공실이 아예 없었고. 이제 팔리지 않는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도민들한테 임대를 함으로써 주거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좀 더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장님 취지를 제가 좀 동의를 하고 또 공감도 하지만 중산층 임대주택을 시범적인 사업으로 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서요. 그것도 게다가 제 지역구죠?

○ 양철민 위원 그 의지가 계속 있으십니까?

○ 양철민 위원 시범적인 모델을…….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사실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중산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약자나 어려운 부분에 좀 저렴한 금액에,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임대를 한다는 취지에서 보증금 2억 5,000에 월세 67만 원, 일반은 그렇고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뭐 2억 2,500인가요, 보증금?

○ 양철민 위원 거기에 한 60만 원 정도의 임대료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특별공급을 한 노약자나 신혼부부 그분들이 보증금이랑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 양철민 위원 사실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매탄동이나 원천동 그 주변 시세가 4억에서 5억 사이거든요.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너무 비싸다. 제가 전에 토론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 양철민 위원 시장조사를 좀 완벽하게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 양철민 위원 시범적인 모델이니까 좀 더 면밀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양철민 위원 기존 법원부지가 경기도시공사 소유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지분율은…….

○ 양철민 위원 이것은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12% 이렇게 갖고 있죠?

○ 양철민 위원 사실 이번 사업을 보고하면서 실제로 지분을 갖고 있는 수원시나 용인시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네?

○ 양철민 위원 그리고 그냥 경기도시공사에서 단독의 입장으로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일반분양 아파트를 얘기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같이 협의하지도 않고 저희 도의회에 안건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 양철민 위원 네, 간단하게.

○ 양철민 위원 워낙에 임대는 임대사업을 하면 조성원가의 85%에 토지를…….

○ 양철민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 양철민 위원 그냥 감정가액으로 그렇게 진행했다?

○ 양철민 위원 충분히 지자체 간의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 양철민 위원 개발이익금 정산의 문제가 사실 본 위원한테는 굉장히 뜨거운 얘기지만 지금 정산 중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아까 좀 전에 심규순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문계약직들이 사실 상당히 숙달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 하고 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분들 상당히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좀 더 전문계약직들한테 근로의 안정성 확보를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또 우리 법적으로 변호사도 하셨고 하니까 그 부분 많이 아실 테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거 있으세요?

○ 심규순 위원 아니요, 이거 위원장님께서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아, 아까…….

○ 심규순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내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종합감사 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임원 현황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상임감사 밑에 몇몇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얼굴까지 넣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사장님, 아시겠죠?

○ 심규순 위원 그 자료가 좀 방대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까지는 그래도 얼굴을 알고 이름까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대리까지면 더 좋고요.

○ 심규순 위원 아니, 대리까지면 더 좋고요.

○ 심규순 위원 엄청 많아요?

○ 심규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부서별로 과장님들까지 사진 넣어서 얼굴 좀 익히게 해 주세요. 과장님들까지. 아니,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종합심사 아직 멀었습니다, 사장님.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과장이면 공사에서 직책은…….

○ 위원장 박재만 그럼 부장까지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심규순 위원 부장은 몇 명이신데요?

○ 심규순 위원 아, 그래요. 집계표가 틀려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 위원장 박재만 부장까지만.

○ 심규순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너무 열의 있게 질의하니까 위원장은 운영만 했습니다. 운영만 했는데 마무리로.

저희가 아까 우리 안태준 균형발전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경기북부가 군사, 안보 때문에 굉장히 희생당한 지역 아닙니까? 물론 고양은 이제 100만의 도시가 됐지만. 그래서 저희 양주가 10년 전에 대부분 LH에서 수용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년 넘어서 도시화가 돼 가고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 위해서 그나마 남경필 도지사 때 양주테크노밸리가 선정이 됐어요, 남양주하고 구리하고 해서 공동 선정이 됐는데. 물론 우리 경기도 집행부하고 공사에서 많은 협조로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경기북부에는 거의 전무후무 없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바탕이 되는 테크노밸리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북부의 도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계획대로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하나만, 물론 2024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우리 사업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 위원장 박재만 그러세요. 하여간…….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경기북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실 정책관님, 좀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정책관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앞으로도. 그렇죠, 실장님?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우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좀 안보상에 힘들었던 지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도 여지까지 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한 건 아는데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최대한 집행부하고 협력관계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좀 해 주시고. 보니까 저기도 선정이 돼 있죠, 우리 용역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 박성훈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질의 있어요?

○ 박성훈 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박성훈 위원 감사님 여기 와 계시죠? 아직 계시죠? 감사실장님 나와 있나요? 실장님. 여러 가지 감사 관련돼서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 박성훈 위원 아까 본 위원이 평택 포승BIX 산지복구 설계ㆍ감리용역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실장님, 이거 보실 때 어떻게,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서 자체에 “산지복구 공사에 대하여 산림조합 등의 감리를 받아야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산림조합에 감리를 할 것처럼 언급을 하고 밑에 어떻게 되냐, 시행계획으로 산지복구 설계용역 세 군데서 들어옵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1,988만 4,000원, 그린텍엔지니어링이 2,310만 원, 다산산림기술사가 2,420만 원. 거기에다가 산지복구 감리용역도 3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1,961만 6,000원, 그린텍엔지니어링 2,475만 원, 다산산림기술사 2,475만 원. 수의계약 기준이 얼마죠? 이 경우 2,000만 원인가요?

○ 박성훈 위원 이거 뭐죠, 금액이? 1,988만 4,000원, 1,961만 6,000원. 딱 여기만 이렇게 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림조합 말고 다른 데도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 감리받아야 된다고 써 있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결론 내냐, “산지복구 설계 및 최저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고려해서 산림조합중앙회랑 수의계약하겠다.” 이렇게 소액 수의계약하겠다고 결론 내리고 맡깁니다. 이거 좀 문제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금액만 보면 어떠세요? 이게 딱 잘라서 2,000만 원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 주려고. 다른 데는 들러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2,000만 원 다 넘게 썼는데 여기만 1,900 딱 이렇게 맞췄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 보이고 이거와 관련돼서 설계랑 감리를 딱 여기만 같이 했어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자꾸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산림복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다 산림조합에 주겠다라는 소리랑 마찬가지거든요, 수의계약으로. 굉장히, 법률에 산림조합만 주라고 돼 있진 않고 자격 갖춘 곳 중의 한 곳이에요, 여기가.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저 방대한 자료를 다 봤는데 딱 여기 한 곳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빌려서 산림조합에 다 몰아주겠다 이런 식의 지금 맞다고 계속 하시니까 이건 감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저희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후에.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창균 위원 더 하려고 했다가 안 해.

○ 위원장 박재만 또 우리 권락용 위원님도.

○ 권락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심규순 위원 없어요.

○ 김영준 위원 종합감사 있으니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또 우리 본부장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공사 발전을 위해서 참고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를 아직 갖다 드리지 못한 자료는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여기 계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정책관님,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또 우리 여기서 꼭 실천해야 될 점을 우리 도정발전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360만 도민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기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또 우리 공사가 맡아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좀 언성이 높거나 또 우리가 서로 개념의 차이로 받아들이기가 좀 싫은 용어가 혹시 있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공사 임직원 간부 여러분들하고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서로 소통되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언성이 높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11월 18일 날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