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나왔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경기도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자관리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운 생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한 보급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경기도 종자관리소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성과,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조직 및 주요사무입니다. 종자관리소는 생산팀과 보급팀 2개 팀, 3개 분소,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의 주요사무는 종자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가공하고 포장해서 직접 농가에 보급하는 현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종자는 벼, 보리, 콩 등 아주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이고 더불어 참깨, 들깨, 땅콩, 팥, 녹두 등 5개 작목은 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공급하지 않는 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관리소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저희 책자 24쪽부터 26쪽까지 수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현황입니다. 2019년도 종자관리소의 예산은 49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억 6,800이고 나머지 95%가 도비로서 4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종자생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금년 예산 49억 5,600만 원의 20%가 증액된 56억 8,4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할 사업 중에는 보급종 생산에서, 얼마 전에 저희 종자생산 조례 개정 시 남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단지 대표들의 복지수당을 위해서 2,3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토종종자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토종종자의 수집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더 해서 내년에 4개 시군의 종자를 수집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저희 종자관리소의 오래된 그런 시설들을 교체하는 데 약 16억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현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종자관리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크게 토지가 약 238필지에 62㏊에 이르고 건물은 21개 동이며 참고로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관사를 2동 임차해서 저희 출퇴근이 불편한 우리 직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자관리소와 종자를 계약한 재배농가는 약 21개 단지에 553농가입니다. 면적은 약 714㏊고 종자관리소는 직접 재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51.2㏊, 약 15만 평의 농장에 저희가 직접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공무직 여섯 분을 포함해서 기간제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벼와 보리와 콩의 보급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토종종자은행 설치로 토종농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 토종종자은행에는 전시실과 씨앗보관실, 체험장, 육묘장이 갖춰져 있으며 지난번에 유광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토종식물원 테마파크를 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미 국산화를 위한 국내 개발품종 공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참드림 자체 재배를 전년에 비해서 26t이 증가한 50t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도 민간에서 어려워하는 정선을 대행해 주는 등 국내 개발품종의 공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요구해 주신 참드림의 보급종 선정을 위해서 이번 9월 달에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저희가 직접 안건을 건의했고요. 답변은 지난주 11월 4일 날 받아서 지금 위원님들 업무보고자료 밑에 건의서 답변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은 참드림의 수량성을 재평가해서 다수확 이하로 나오면 그때 여러 가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주요성과 세 번째는 종자생산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종자관리소가 2001년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체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보고를 드리고 조례 개정 시 소영환 위원님께서 “포장”이라는 용어가 알맞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도 개정을 요청드렸습니다.

네 번째, 종자생산시설 이전 및 기반 확충입니다. 16년부터 4년간 수원에 있던 시설이 평택으로 옮겨가는 그런 공사를 했는데요, 시설 이전과 기반 확충을 모두 끝내고 지금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극복 종자의 안정적 생산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유례없이 가을 태풍이 많이 불어서 여러 가지 농사에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대책과 긴급대책을 열심히 해서 크게 종자생산에 무리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원종생산입니다. 원종은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받아서 종자관리소에서 저희가 3개 분소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보급종 농가에, 채종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밑에 생산내역을 보시면 벼는 추청이나 고시히카리, 맛드림 같은 7개 품종이고요. 전작물로 벼, 보리, 콩, 팥, 녹두 등 10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수확 후에 정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저희 원종생산은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급종 생산 및 공급입니다. 원종에 이어서 보급종은 약 500여 최종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저희가 생산하고 이것을 직접 경기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억 8,300이고 이 중에 인건비와 재료비,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을 잠깐 보시면 표에 벼는 3,093t의 생산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경기도 경기미의 전체 종자 소요량은 약 4,00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종자관리소에서는 소요량의 75%에 해당하는 종자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급종 생산에 있어서 벼는 지금 수매 중입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특이한 사항은 추청이 예년과 다르게 미숙립이 좀 나와서 약 10% 정도가 불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발아율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급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유기농 벼 종자생산입니다. 유기농 벼 종자는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입니다.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고요. 약 46t 정도를 생산하는데 지금 생산하는 바로는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에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입니다. 토종종자의 생산ㆍ공급체계라는 부분은 저희가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또 증식하고 공급하고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올해는 기본적으로 토종종자를 긴급히 용인과 연천에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종자들을 지금 저희가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해서 전시실과 저온저장실, 체험장, 증식장, 육묘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는 G푸드쇼에는 경기도 토종종자은행에 대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이번 달 28일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상임위 예산 심의 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저희가 토종종자은행과 생산실 이전 개청식 겸해서 현판식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행사계획을 지금 깔아드렸는데요, 이번 행사는 경기도 토종종자 세대 이음 행사로서 지금 토종종자는 거의 80대 할머니들께서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 종자를 새롭게 젊은 여성농업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토종종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거기에 경기도 토종종자은행이 소통과 연결의 장이 되겠다 이러한 의미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판식과 또 저희가 마련한 전시실에 대한 경기도 토종종자의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종농원 테마파크 약 1만 평을 조성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토종 전시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종자생산시설 이전입니다. 성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자생산시설 이전은 17년, 18년, 19년 해서 60억 2,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과 자재창고, 정선창고 그리고 작업장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모든 시설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종자 생산기반 확충 및 기계화입니다. 기반 확충은 저온저장시설과 근로자 대기실을 갖추는 것이고 기계화는 콤바인 등 농기계 20대를 구입해서 장비를 수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모두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의 종자 부산물 운영시설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정선을 하다 보면 정선 부산물이 생기는데요, 이 부산물 수량을 자동으로 계측하는 그런 자동화시설 설치입니다. 모두 완료해서 지금 사용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에 보급종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총 8억 6,000여만 원의 도비를 들여서 보급종 계약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보상금으로서 종자 수매가격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생산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로 농약 그리고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벼건조기랄지 온탕소독기, 곡물적재함 이렇게 해서 17대를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부터 22쪽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25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종자관리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반영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종자관리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종자관리소)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토종종자를 테마포를 운영하고 있고 종자은행도 하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선은 운영계획은 가장 기본적으로 토종종자은행은 저희가 토종종자정책위원회라는 민간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해서 지난번에, 조만간 조례가 개정됩니다만 민간 거버넌스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집과 보관 그다음에 증식,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은 지금 민간단체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기로 하고 민간단체가 수집한 종자에 대해서 저희 저온저장고에서 약 2만 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많은 수요가 필요한 종자에 대해서 저희가 증식해서 공급할, 그렇게 해서 민간단체와 저희 종자관리소가 서로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렇게 할 그런 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토종종자는 현지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보전은 텃밭에서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형 토종 텃밭을 보전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4개 시군에 대한 우선적인 수집,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그리고 토종종자를 생산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토종종자 재배 및 채종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을 만드는 준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전시실과 채종포 등을 통해서 교육과 홍보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소에 부지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있고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인건이랄지 재료비가 된다면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소유한 종자를 가지고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평택분소는 총 약 5만 평 정도 되는 부지고요. 그중에 저희가 생산하는 원종과 필요한 종자를 제외한 1만 평 정도에 토종종자 전시 비교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당초 17년도에 예산이 약 3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비를 책정할 때 부지와 건설규모의 단가를 곱해서 책정하는데요,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실시계획을 하면서 보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연약지반이 발견돼서 그 부지조성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수도 인입공사 이것을 함으로써 18년도에 16억 정도 증액을 했었고 그리고 19년도에는 농지보전금과 사전재해영향평가에서 추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4억 6,500 이렇게 해서 애초에 39억 5,800만 원에서 60억 2,700만 원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시설 이전 부분은 저희 분소의 창고와 저희 생산시설로 단순한 시설이고요. 여기는 필요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의 사고는 18년도 10월에 저희 정선공장에 정선 근로자께서 사고를 당한 상태고요. 저희가 4월 달에 행감 추진상황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판 설치랄지 경보기 설치 그리고 CCTV 설치 그다음에 매일 간의 정선 근로자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위원님, 안전교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사는 지금 저희가 규모상 없습니다만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분장에 안전관리사를 지정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일단은 종자는 아무래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원은 워낙 도시화의 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사짓는 농수의 품질도 문제가 됐었고 계속해서 개발에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종자생산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평택으로 감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 평택지역은 고덕면입니다만 주거지와는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소소하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농지 지어나가시는 분들이 약간의 불편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맛드림은 보급종으로 지금 선정돼 있고요. 참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종 생산은 기본적인 절차가 저희가 종자공급생산협의회라는 것을 거쳐서 농가들의 수요가 있으면, 물론 그 전에 품종이라는 게 국가 품종목록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만, 지금 참드림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지역에서 보급종으로 선정해 달라고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종자원을 통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면 농림부에서는 정부 쌀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면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그 절차에 의해서 참드림을 보급종 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쌀 감산 정책이 기조다 보니까 보급종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내려왔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는 워낙 참드림에 대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농업기술원도 여러 가지,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보급종화 건의를 여러 루트로 했었고요. 저희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9월 달에는 지방ㆍ중앙 간 정책협의회 이 부분은 답변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식적으로 종자관리소에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경기도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64%는 추청과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이고요. 이 품종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국내 개발 품종으로 최고의 경기미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한 품종으로 경기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품종이 소비자에게까지 각인되고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종자관리소의 종자공급, 생산 그리고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또 소비 촉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정 중에서 소비 촉진하는 부분에 홍보랄지 인식전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어제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1월 6일 날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경기미 국산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방면에서의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참드림은 지금도 보급종으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데 약 140t 정도의 종자가 필요합니다, 맛드림은요. 그리고 참드림은 올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800㏊에 종자가 약 220t 정도가 필요합니다, 올해. 내년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급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종자관리소에서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보급종으로. 그렇지만 220t에 대해서 약 100여 t은 실용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t 중에 50t은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고 그다음에 50t은 시군에 자율교환 채종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4,800㏊ 정도의 종자는 내년에 공급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청이 우리 경기도에 약 1,700t 정도의 종자가 필요하고 고시히카리는 한 500t 정도의 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체할 종자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보급종으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보급종 종자로는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종자는 2년 전부터 선정이 돼야지 원종, 원원종 이게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전체 벼의 유통을 대략적으로 보면 농협RPC에서 약 60% 정도를 수매합니다. 그리고 일반 정미소에서 한 3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유통을 합니다. 계속해서 농협에서 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특히 참드림과 맛드림에 대한 수매가 굉장히 관건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좋은 사례가 얼마 전에 보니까 파주에서 참드림을 어떻게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도 이제 추청이 가장 많고 다른 삼광 이런 게 많았는데 참드림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농협RPC 연합에서 수매를 하면서 값도 추청하고 같은 가격으로 해서 지금은 두 번째로 많은 품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치료가 끝나고 의수를 한 상태에서 퇴원을 했었고요. 보상 부분은 산재와 경기도 단체보험에서 약 6,8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가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서승철 씨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행감 자료를 보면서 봤었고 저희가 그 이후에는 다 수리하고 조치해서 문제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시기를 잠깐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위원님, 물론…….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중요한 말씀이고요, 안전관리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물론 경각심을 가진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저희가 아주 잘못된 건데 저희 사고는 작년에 10월 달에 났었고요, 감사 지적은 3월이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보리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그다음에 보급종이라는 체계를 거치고 그중에 보급종은 저희가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로부터 생산하고 저희가 재배지 검사를 통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매를 할 때는 발아율을 검사해서 문제가 없을 때 수매를 하고 저장하고 있다가 9월 이전에 종자 공급하기 전에 정선을 합니다. 그래서 정선과정에는 이제 소독까지 하게 되고요. 정선하고 소독까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자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다시 발아율 검사를 합니다. 그런 발아율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출하하기 전에 발아율이 합격선인 85%를 넘지 못해서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보리는…….

(종자관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보리는 농가에서 아예 건조를 해서 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소독은 바로 정선하는 과정에서, 정선은 공급하기 바로 전에 하니까요, 9월 초순쯤 합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가 정선은 바로 하루 정도면 되는 거니까 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매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정선하고 정선과정에서 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소독은 바로 나가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종자 소독시기는 되도록이면 나가기 전에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85% 이상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종자 공급 역사상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종자원에서도 이유를 모르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우선 똑같은 종자를 저장했다가 소독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소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발아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독한 종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와 75%, 88%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으로 미루어본다면 종자 소독의 문제라는 건 확실한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발아율 검사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좋아졌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자가 종자상태에 따라서 소독을 하게 되면 약간의 소독에 대한 충격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에서 약간 깨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발아율이 회복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8월 말에 받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경기도의 보리 파종시기가 10월 18일부터, 약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급하기 위해서 9월 말까지는 정선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10월 초순부터 저장에 들어갑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자관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매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10월 초에 공급을 시작해서 중순까지는 다 공급합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10월 1일 날은 그 결과가 나온 부분이 1차보다는 양호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했던 겁니다. 종자 소독약에 의한 약해 같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10월 1일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한계 파종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혹시라도 회복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약 40t의 필요한 종자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매를 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저희가 그 계획을 했던 거는 10월 18일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계속 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저희가…….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저희가 18일쯤에는, 18일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필요한 양의 88%까지 확보를 해서 농가에 연결해 줬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래서 필요한 양의,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17t에 대해서는 저희 예정대로 계통을 통해서 공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구입한 종자를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두 가지입니다. 종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도와 그리고 건실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저희는 정밀정선을 하고 그다음에 소독 같은 것을 통해서 충실도를 높이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종자관리소에서 공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와 안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농가들로 하여금 마음고생을 시킨 부분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종자 품질관리대책을 세워서 벼에서부터는 적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자가 생산되는 환경을 제대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또 세분화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맛드림은 추청이나 고시히카리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히 생산량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참드림 같은 경우는 보통 10a당 우리가 570㎏이 나오면 다수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 참드림이 등록할 때는 59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수확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는 500㎏대, 한 540 이하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드림은 굉장히 수확량이 많은 걸로 품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쌀 정책으로는 감소는 해야 되는데 참드림이 다수확성에 가깝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참드림은 경기도에서 많은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고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맛 평가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사실 정부는 전국적인 단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비교 형평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한 품종에 대해서 선정을 해 주면 다른 데에 대한 부분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전국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기본적으로 참드림에 대해서는 품종등록을 할 당시에 과다하게 수량이 평가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건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수량성을 재평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미가 많아지면, 전국적으로 많아져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미는 전체 10%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특히 참드림 이런 부분은 퍼센트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매년 거의 많은 양의 농지가 애석하지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증수에 의한 것보다는 농지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 생산량의 증가보다는 감소에 기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과연 품종 국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시군에서 시군 특화된 품종을 선정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9월 달쯤에 각 시군으로 하여금 특화된 품종 현황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쌀이 많은 화성, 평택, 이천, 여주, 안성, 파주 그다음에 김포 등 각 시군마다 별도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품종들을 육성합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수한 종자를 공급받는 게 어렵다. 여기까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종자관리소의 앞으로의 미션이 시군 특화된 품종을 어떻게 공급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이음행사는 별도의 예산은 없고 저희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준공식 예산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런데 상징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전달하기…….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식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토종 관련해서.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저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 대한 지원, 수집입니다. 이런 지원까지 해 가고 저희 종자관리소가 해야 될 부분, 단체들이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시설을 갖추고 저장ㆍ저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 나가면서 토종종자 육성의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자는 벼 같은 경우는 전체 수요량의 75%고 신청한 것은 거의 100%를 지금 하고 있고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종자관리소는 워낙 매뉴얼대로 하기…….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지 못했는데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12년도하고 지금 두 번째 종자관리소를 갔는데 종자를 공급한 이후에, 물론 공급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발아율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공급한 이후에 민원 몇 군데 있었는데 가서 보면 종자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자에 대한 그런 큰 민원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지금으로서는 종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아마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맛드림이라는 종자가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변색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고, 평택시 차원에서 대응을 했는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사해 보니까 품종의 지역적응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 기후 때문이다 이런 것이 판명된 경우는 있습니다만 종자의 공급문제는 아니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렇지 않아도 종자관리소 홍보, 기본적이지만 홍보 팸플릿을 만들고…….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지금 직원 1명, 여기 분소장 나와 있습니다만 분소장과 그다음에 공무직 2명…….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위원님, 아마 그 건물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건물이 있고 기본적으로…….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러니까 23억이 든 이유가 부지를 조성하면서, 이번에 평택의 생산시설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종자저장창고가 있고 농기계저장창고가 있고 그리고 종합 전천후 작업장이 있고 온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1명은 분소장이고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두 분 있고요. 그리고 약 8개월 정도는 거기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2015년 6월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종자관리소의 기본적인 업무가 연구ㆍ지도보다는 생산해서 농가들과 접점하는 그런 행정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생산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지금 8개 도에는 각자 원종장과 국립종자원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경기지원이 있지 않고 경기도로 넘어와 있고요. 경기도는 그래서 원종장과…….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소속은 지금 8개 중에 두 군데를 빼고는 다 농정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원은 연구와 지도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자관리소는 실제로 종자를 생산해서 수매도 하고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위원님, 저희는 농사를 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품종을, 품종이 개발되고 그 재배방법까지 다 개발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어떻게 보면 원래가, 애초에 기술원보다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2001년도에 종자원이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기술원이 됐고요.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다 보니까 또 중앙과의 행정적인 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원종장은 대부분이 다, 물론 기술원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농산사업소로 돼 있고 그리고 보급종은 농림부에 있는, 농정국하고 연계돼 있는 농림부에 이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급하는 종자는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정도가 주요작물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은 감자종자를 생산하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는 감자종자를 자체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만약에 경기도에서도 감자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종자관리소에서 해야 됩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기술개발이면 위원님, 감자종자의 품종을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기술원에서 또는 다른 데서 하는 게 있을 것이고.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종자관리소에 대한 홍보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자종자를 생산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 당연히 종자관리소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런 부분은 기술원에서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이루어…….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초에는 어떤 종자를 생산해야 될지 기술원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하는 과정에서 기술원과 기술센터에 각 전담지도사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재배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16억은 부지 연약지반 보강공사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인입공사비입니다. 그래서 11억과 5억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지금 현재 품종을 국산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품종은 지금으로서는 참드림과 그다음에 민간에서 개발한 여주에 있는 진상과 그다음에 화성에 있는 수향미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올해부터 하는 게 참드림과 수향과 진상미에 대해서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종자를 일부 생산해 주고 정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당장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이제 시간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군별로 고양의 가와지랄지 그다음에 여주의 진상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삼광은 경기도에서는 주로 파주, 연천 지역에서…….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늘지는 않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가의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지역에서 선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것을 선정하는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쌀 정책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여러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드림이 다수확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의 감산정책과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보급종 선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쌀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정선공장에 있는 작업장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시설 총괄적으로는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하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하는 동안만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 정선공장은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안전시설물 설치비 4,200만 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벨트 근처에서의 안전 설치도 하는 예산을 세웠고요. 다만 이제 생산시설 이전사업 이 부분은 굉장히 시설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통제는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갖추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건의 답변이 보면 중장기 검토로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설사 실 수량이 다수확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관련 부처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하는 부분이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래서 저희 종자산업법에는 그 종자를 공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가에서 보증하는 종자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보증 종자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감자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사가 보증을 합니다. 똑같이 종자관리사가 보증하는 그런 체계인데 우리 종자관리소는 국가보증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국가보증 이것도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제도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인데요. 체계는 우리 경기도의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강원도도 강원도 보급 종자의 공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기농 벼 종자를 사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다시 종자를 판매해야 하는 그런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종자관리소는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만 검사조직이 필요합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그래서 재배지와 종자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6일 날 농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국산화 심포지엄에서 저는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종자관리소가 2001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지방 이양이 됐는데 실제로 종자 관리는 위탁생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의 자치가 충분히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유기농 벼 종자를 자체보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드림이 만약에 시간이 걸리거나 보급종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천도 말씀하셨는데 상위 10개 시군에, 벼를 많이 생산하는 시군이 각자의 품종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품종이 바로 200t, 300t 필요한 게 아니라 20t, 30t도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것은 다 보급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우수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보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사실 2012년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수집하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매년 두 군데 했던 부분을 이제 네 시군으로 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경기도 전체 시군의 종자 수집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 토종종자은행은 별도의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산 이전시설 사업의 활용도를 좀 높이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보신 바와 같이 사실 전시실이 너무 좁고 위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현판식 때 위원님들께서 좀 오셔서 봐 주시고 필요하시면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거기 보시면 원종생산ㆍ공급 지원에만 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다른 도는 보급종 생산 및 공급 지원은 전체가 국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니까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그 기구가 우리 경기도로 지방 이양되면서 이 사무가 지방이양사무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직과 한 400억 정도에 달하는 시설이 오긴 왔습니다만 그 이후의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은 다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택분소가 저희 원종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거기 전체 농지가 5만 평이고 그중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테마식물원을 만들려고 하는 건 1만 평입니다. 그런데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마 주변의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농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평당 거의 7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더 확대가 필요하다면 구역을 달리해서 하는 것도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종자를 민간, 진상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개발한 품종이고요. 종자를 재배해서 수확하는 것까지는 민간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수확한 종자를 여러 가지 정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워낙 큰 시설이 필요하니까 못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종자개발에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지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정선대행은 일본 무역마찰과도 연계해서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우리 있는 시설을 공유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