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과천소방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오년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이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년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년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보실까요?

○ 김준연 위원 잠깐 봐요. 준비해 놨으니까 잠깐만 봐요.

○ 민병숙 위원 그냥 둘러보기만 하고, 시간 걸리지 말고.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서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과천은 주변에 관악산과 청계산이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산불화재훈련 실시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과천은 정부청사가 있습니다. 또 행정의 중심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행정기관에 화재가 났을 때 과천시 그리고 경찰서, 한전, 소방서 그리고 의용소방대, 민간봉사단체하고 합동으로 훈련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는지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천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보면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있죠? 거기에 소형 소화기 및 단독감지기 설치하시죠?

○ 고윤석 위원 그 보급내역. 최근 들어 과천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일시에 일어나면서 작업현장에 화재나 또 낙상사고 이런 등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을 실시하는 현장과 간담회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간담회 실시내역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 1월 1일 날 과천시 삼현로 40-3 일대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사고 후에 화재점검회의 일지를 그대로 주십시오, 복사하지 말고.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을 이용한 과천 소방공무원이 있으면 그 치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시작하기 전에 빨리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7년도 7월하고 8월분 그것만 자료 그대로만 서류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통신장비 중에서 아마추어 무선통신 해 가지고 휴대용 무전기도 있고 기지국 있죠? 기지국 한 곳 있죠? 그와 관련된 통신장비 그리고 거기에 제출하면서 혹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장점 또 사용을 안 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안이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조금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산불발생 시에 대비해서 대책에 대한 계획서 수립한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자체하고도 연계한다든지 출동매뉴얼 같은 거 비슷하게 해서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징계서류 있잖아요. 징계가 1명인가 2명 있더라고요. 그 서류를 그대로 좀 주시고.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상위 10% 주시고, 그것만 주세요. 나머지는 질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또 있으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민병숙 위원 서장님, PTSD 심리치유실 운영하시죠?

○ 민병숙 위원 운영하고 일지 쓰세요?

○ 민병숙 위원 그 일지 좀 복사하시지 말고 실제 걸 갖다 주시고요. 구급차에 비치된 장비 및 의료물자 리스트, 그건 복사하셔도 됩니다. 그거 주시고요. 여성근무자 분만 및 육아휴직 현황과 휴직자 대체인력 현황 2년간 거 주시고요. 또 산악사고 유형별 사고현황 2년 치 좀 간단하게 분류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용소방 남녀대장님들 계신데 의용소방대 월별로 캠페인 한 것들 있죠? 그 내용 좀 한번 주세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감사장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확인을 위해서…….

우리 의용소방대장님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을 위해서 또 강한 우리 과천소방서를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집행부 감사이기 때문에 이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이거 업무보고 만드신 분, 해당 과장님 누구죠? 과장님 나와 주세요.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고요. 1-2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이라고 23개소, 이거 카드 만들어 놨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리고 과천에도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 과천 시내에 전통시장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고요.

다음 19페이지를 봐 주시렵니까? 하단에 산악전문 의용소방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지자체 산불예방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지자체는 몇 명이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산불접수가 됐다. 어떠한 시스템으로 출동을 하고 진화를 합니까? 진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잠깐만요. 접수가 되면 접수와 동시에 상황실에서 지자체, 소방 이런 쪽 연계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시스템을 통해서 전파가 돼서 합동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산불이, 언제 여기 오셨죠, 과천에?

○ 김종철 위원 작년이죠. 작년 7월 1일이면, 오시고 나서 산불 몇 번 났습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산불만.

○ 김종철 위원 몇 월 며칠입니까?

○ 김종철 위원 이것을 자료를 만들 때는, 검토를 할 때는, 솔직히 이 내용은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세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준비하면서도 나름대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고 재무장이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산불 한 번 났습니다, 과천동에. 두 번입니까? 언제 또 났죠?

○ 김종철 위원 패스하고요. 과천동 야산에 2016년 11월 29일 날 02시 09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건 기억합니까? 이거 알고 계시는 분?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현장대응2단장님.

○ 김종철 위원 아시는 분 나와 주세요.

○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고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좋은 문구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되고요.

○ 김종철 위원 11월 29일 날 야산에 화재발생한 건 사실이죠, 산불?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때 화인이 뭐였죠?

○ 김종철 위원 화목보일러 불씨로…….

○ 김종철 위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도의원들이 이런 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과천에서, 재난본부와 소방서와 관련된 데이터는 다 서치하고 재난본부에서 나오는 자료, 과천소방서에서 나오는 자료 다 공부하고 옵니다. 왜?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 도의원의 의무를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하실 때는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산악전문 의용소방대 획기적이에요. 상당히 칭찬하고 싶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또 산에 불이 나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돼요. 계획서 수립한 게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매뉴얼 있죠?

○ 김종철 위원 매뉴얼은 소방서에서 적용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재난본부도 있을 것이고 대응단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소방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 매뉴얼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요약해서 한 부 보내주시고요.

○ 김종철 위원 두 번째, 저는 안양소방서에서도 산불이 났을 때 드론을 또 얘기했었습니다. 헬기도 하고 인원도 동원하고, 그 당시 11월 29일에 13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헬기가 2대 동원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산불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 수립해 주시고 그거 수립하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23페이지 4-3에 청사 환경미화원 3명, 본서 2명, 과천센터 1명이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추진이라고 했잖아요. 23페이지 4-3에 직원 복지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있죠? 23페이지인데.

○ 김종철 위원 여기 본서 2명은 언제부터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 김종철 위원 네. 환경미화원 근무자 그분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언제부터 했으며 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본서 2명은 언제부터 근무하고 과천센터에는 언제부터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 김종철 위원 아니, 그런 건, 제가 묻는 의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두 분이 본서에서 근무하게 됐습니까?

○ 김종철 위원 3년 됐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럼 과천센터의 한 분이 금년인데 그 전에 근무했던 분은 몇 년 근무했어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본서에 근무하신 분이 3년 됐다고 그랬죠?

○ 김종철 위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천 인원도 적고 제가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용도 모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진짜?

○ 김종철 위원 아니, 조리원이고 뭐고 계약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내가 점검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 진짜 내용 다른 데보다도 많이 허술해요. 좋게 보려고 해도, 왜냐하면 과천시장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기관장들끼리 공조도 잘 되고 과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좋게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몇 장 만들면서 내용도 하나 파악을 못 하면서 만들어 놨다 그래요?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이나 누구 없어요?

○ 김종철 위원 아니, 행정과장님이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알잖아요. 안 그러면 팀장님 나와 주세요, 그러면요. 시간상 이분들 계약조건 정도는 아시는 분 있어요? 1년 계약을 했는지 또 언제 계약을 해지하고 또 재계약을 했는지, 3년 했다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항상 말이죠, 공무원들은, 또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사랑해야 되고 윗분들은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관계 합법성이라든지 퇴직금 부분 이런 거 내가 보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는 벌써 거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추진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김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자료제출하시고 계약서 복사하고요. 본서하고 센터 해 주세요.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당면과제 비닐하우스 안전대책하고 재건축 담당하시는 분, 안전대책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입니다. 당면업무에 비닐하우스 안전대책 있죠?

○ 김종철 위원 주거용 331동이에요. 주거용이 합법적인 거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렇죠.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데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오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지자체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한 상태이고 소방인력만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또 피해자도 생기고. 그렇죠?

○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재건축 단지 말이죠. 여기가 상당히 재건축 단지라든지 재개발 단지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테이라든지 5,800세대 28만 평 이래서, 또 주공단지 1단지ㆍ2단지 재개발하잖아요.

○ 김종철 위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경찰이나 지자체나 소방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현황은, 현장에서 처음에 그거 하면 소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좀 취약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 진입로라든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렇죠?

○ 김종철 위원 진입로 확보가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조금 깊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주공1단지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에서 대우로 바뀌었죠?

○ 김종철 위원 그게 그러한 것들까지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입주자들과 시공업체 간의 금전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시공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논리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단가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붕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타워크레인 같은 것도, 보통 보면 노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모으고 이러는 수가 많아요. 그런 것까지 관리가 되게 되면 오히려 어느 지역이 더 취약하고 이런 게 딱딱 나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취약요소에 대한 관리카드, 제가 말로는 관리카드라고 하지만 관리카드 형식으로 관리가 되고 처음에 현장에 가서 전체를 서치해서 잘못된 부분을 딱 명기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진입로가 협소하다, 또 아니면, 그러면 기반시설 확보해 놓고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지자체와 협조가 안 되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협의해서 빨리 도로를 확보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데 만약에 기존의 도로가 과속방지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제거해야지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취약지역에 대해 현장방문하고 나서 그것을 리얼하게 명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빨리빨리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불시에 뭐가 발생했을 때 접근해서 모든 것이 초기진압이 되고 그런 거지 이거 뭐 당면과제 ⅠㆍⅡ 들어가요. Ⅰ은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관리하는 데 상당히 또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좀 생각을 깊이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고로 하세요. 왜냐하면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관리하고 난 후에 저한테 메일로 주시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당면과제는 업무보고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서장님!

○ 민병숙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오늘 상세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며칠 전 9일 날 소방의 날이었죠?

○ 민병숙 위원 여기 계신 모든 간부님들과 여기 없지만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과천소방서 전 직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날 무슨 자체행사를 하셨나요?

○ 민병숙 위원 뭐 하셨어요?

○ 민병숙 위원 예산이 어땠어요? 예산이 없다고 다들 그러던데.

○ 민병숙 위원 여성대원들이 직접 또 해서…….

○ 민병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작년에도 하셨나요?

○ 민병숙 위원 글쎄요, 일선 소방서들이 매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하셨다고요?

○ 민병숙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 서해대교 참사 때 희생된 故 이병곤 소방령 순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이병곤 플랜을 만들었죠?

○ 민병숙 위원 그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도지사가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셨죠, 여기 있는 직원 분 중에서 대표로?

○ 민병숙 위원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간담회 참석한 분 있으세요? 없나요? 한 분도 안 가셨어요?

(「네, 없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민병숙 위원 그때 근무하셨나요? 그때 어디 근무하셨어요, 우리 서장님?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갔죠?

○ 민병숙 위원 한 서에서 몇 명씩 갔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거의 100명 가까이 참석한 것 같던데.

○ 민병숙 위원 일단은 경기도에 있는 우리 전 근무자들 중에서 한두 명씩은 간 걸로 기억하는데. 야심차게 이병곤 플랜을 만들어서 지금 올해가 실천 원년이에요, 그렇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그 주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나는 거 몇 개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 민병숙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그때 계획했던 거 여섯 가지 목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소방공무원이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도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에 대한 지원, 양질의 장비 및 인력 확충, 지진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소방 사각지대 해소,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이렇게 여섯 가지 목표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올해부터 실행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서 원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다고 체감하고 계십니까?

○ 민병숙 위원 네, 아마 인력도 많이, 몇 명이나 증원이 됐습니까?

○ 민병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향후에, 이제 대체적으로 원년이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뒤에 앉아계신 우리 중간 참모진들께서 지금 밑에 하위공무원들,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그들이 뭐가 필요하며 또 ‘우리 과천소방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더 와야겠구나!’, 근무방침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연구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행복하고 안전하려면 여기 근무자들이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다, 즐겁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근무자들을 위해서 의사소통을 잘하셔서 이런 계획들을 한 게 계속 추진이 되도록, 이게 하루아침에, 1∼2년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게 2020년까지 중기계획으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돼서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하고 또 우리 근무자들도 행복하고, 그런 좋은,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도록 우리 서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예산이 너무 많으면 ‘아유, 예산 많아서 귀찮아.’ 하고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거는 아시죠? 그런 귀한 예산, 귀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을 좀 하시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도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위치가.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PTSD 운영 사용대장을 보니까 많이 사용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실태를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용대장을 보니까 그래도 하루에 두세 명 정도 사용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서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지금 본부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본부에만 있는 직원이?

○ 민병숙 위원 20여 명?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렇고, 센터가 2개죠?

○ 민병숙 위원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할 시간은 없죠?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센터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센터까지 다 해서 근무자가 20명이에요?

○ 민병숙 위원 아니요, 한 교대에.

(「27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7명?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없겠네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잘해 놨는데 사용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바쁠 때는 바쁘더라도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여기를 사용하라고 적극 권장해 주세요. 눈치 보고 여기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서장님 눈치 보거나 위에 과장님들 눈치 보느라고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될 때는 충분히 이 공간을 이용하라고 예산 들여서 해 준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활용을 잘하시라고 홍보도 하시고 교육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여성공무원 휴직현황 보니까 2016년에 2명이었는데 대체인력은 하나였네요,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 민병숙 위원 지금 다른 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1명분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1명만 대체인력을 뽑았습니까?

○ 민병숙 위원 8개월간만?

○ 민병숙 위원 그거를 요구를 미리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1명만 했어요?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관련된 실무자가 나와서.

○ 민병숙 위원 그때는 어떻게 4명을, 대체인력을 4명을 뽑았다는 거죠?

○ 민병숙 위원 그때는 어떻게 4명을 했어요? 지금은 1명도 없는데.

○ 민병숙 위원 네?

○ 민병숙 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 민병숙 위원 여기 있는데요? 이유나 소방사. 2017년 9월 28일까지.

○ 민병숙 위원 3년이에요?

○ 민병숙 위원 여기에는 2016년 9월부터 17년 9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 앞에까지, 앞에 2년을 하고 또 연달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 민병숙 위원 기록하실 때 한꺼번에, 2014년부터 보내는 거잖아요.

○ 민병숙 위원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러면 여기는 대체인력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네요?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시죠.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고, 준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질의하실 때 제가 보기에도 답변이 정말 부족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 아시다시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거는 건의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와 우리 소방 발전을 위해서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서장님을 비롯해서 또 과장님들, 실무자들이 한 건 한 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100% 다 아실 수는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 숙지하고 일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에 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모 소방서에서는 아주 긴장하면서 모든 분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다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오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는 가운데 완전히 지금 현장 분위기가, 행감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 답변을 확실하게 좀 성심성의껏 하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감의 목적입니다. 또 애로사항도 이런 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제대로 답변하시고 또 분위기 좋게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과천소방서가 더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관계없이 먼저 하나만 우리 전 직원들께 한번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최근에 1년부터 해서 30년 소방근무 경력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근무하시다가, 과천서 말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화재진압이라든가 벌집제거 또 구급차 이송 도중에 타인의 재산을 손상케 해서 보상하는 일이 혹시 있었는지 또 아니면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가 돈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보험료로 대체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고윤석 위원 분명히 그건 있을 건데. 지금 그 보상규정도 상당히 까다롭죠? 가령 3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고 30만 원이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보상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30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 고윤석 위원 말 그대로 이런 거잖아요. 화재진압을 갔는데 그 옆집의 방충망이 밑에 있는 차에 떨어져서 그 차 주인이 배상해 달라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방의 실정입니다, 이게. 소방의 실정이 어떤 거냐면 사실 이건 본인들이 배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말 그대로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태워서 가다가 옆에 있는 남의 물건을 건드려서 깨뜨렸어.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또한 벌집제거하다가, 가스 그걸로 벌집을 제거하죠? 그런데 옆집에 번져서 그 센터, 단체 전체가 돈을 걷어서 배상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도 있고 전국에도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700 몇십만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없었다니 천만다행이고. 앉으십시오.

서장님, 행정감사 본질문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김오년 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의용소방대장님과 또 여성의용소방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감사의 주 요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천소방서 행정감사를 와서 저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과천이 다른 서에 비해서 화재나 사건ㆍ사고 출동 횟수가 적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소방서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2014년도에 과천소방서에 첫 번째 행정감사를 왔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김오년 서장님은 여주에 있을 때 제가 행감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과천소방서 공무원들의 행감 태도는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자료 만들고 장비 진열하는 것이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자료를 만드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사실로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자료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답변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행정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반성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상세하게 그 자리에서 요구했던 것들 그리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대화하고 또 현장 가서 직접 미팅하고 사진도 남겨 놓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민병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병곤 플랜의 큰 틀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치유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55주년 소방의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안중앙학교 기념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과 사명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방관 처우개선을 국가가 나서서 해 주겠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을 살리는 국민의 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웅 대접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국가가 영웅 대접을 해 주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2014년에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2년 반 동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느낀, 사실 참담합니다. 소방은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늘 긴장하고 그리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타깝게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서 실망을 합니다.

저는 2015년도에 국가에다가 소방전문병원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어땠습니까? 외국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소방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소방이 영웅으로서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군병원이나 경찰병원은 있습니다. 소방병원은 없죠. 소방공무원들은 경찰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경찰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검토하고 해 본 결과 어떤 거냐면 소방환자와 경찰환자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전문병원을 세우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국가는 경제논리를 따져 가지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전국에 소방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소방 숫자가 적다라고 판단해서 국가는 “소방전문병원을 못 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소방공무원들,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 본인들이 쓰니까 본인들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재난본부에 있는 오충환 소방위하고 상의를 한 결과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가 소방전문병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병곤 플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국가가 경제논리를 따져 가지고 병원을 못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데에다, 유능한 전문의사가 있는 곳에 MOU 체결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워낙 넓으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4개 권역에 대학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가까운 데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그 치료비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해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11월 달에 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천은 한 명도 분당서울대병원에 가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 내용도 과연 몇 명이 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달에 도정질문에서 저는 남경필 지사한테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는, 정신과 치료는 본인들이 받으러 가기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잘 안 갑니다. 그렇죠? 잘 안 가게 되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대원들은 의무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특별히 구급대원들은 사고현장에, 또 화재현장에 제일 먼저 갑니다. 또 말 그대로 시신도 제일 먼저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은 분기별 1년에 네 번 아니면 상ㆍ하 해 가지고 1년에 2번 나눠서 의무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서울소방서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동료를 사상케 하는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었습니다. 나중에 재판했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질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낸 겁니다.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의 안전, 시민의 재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10년 전까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58세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57.몇 세, 58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장님, 혹시 딸이 있으면 우리 소방공무원한테 딸 결혼시키겠어요, 57세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2017년도에 1,500명의 소방공무원을 확충하고 2022년까지 1만 9,000명의 소방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장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도 소방공무원들의 전문병원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고민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본인들이 대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서장님,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감사는 뭘 잘못한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고 있는 행정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행정감사예요. 그리고 우리 서장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양한 정책들을 밑에 하부 최말단 직원까지 다 들어가 알아야 됩니다. 도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르는데 이런 제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장비만 잘 사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꽤 많아서 몇 번씩 이렇게 뵙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정말로 서양의, 미국이나 독일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 같이 소방공무원들이 진정한 영웅으로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허술하게 행정감사를 준비한 과천소방서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장님, 2014년도에 제가 과천소방서 행감을 했습니다. 2014년도 행감에서 본인이 지적한 내용 몇 가지만 혹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자, 우리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소방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자리가 매번 바뀝니다.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소방 행감이 들어옵니다. 그때만 넘어가면 됩니까? 그래도 오늘 이 행감 정도는, 2014년도에 도의원들이 와서 여기 행감 했는데 그때 행감 한 내용들, 지적된 내용들이 뭔지 이 정도는 숙지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고윤석 위원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 고윤석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과장님, 아까 여기 재래시장이 없다고 하셨나요?

○ 고윤석 위원 현대식 건물 옆에 있는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굴다리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혹시 굴다리시장 아세요? 굴다리가 있고 옆에 아파트 주변으로 쫙 이렇게 시장 들어선 거.

○ 고윤석 위원 자,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 고윤석 위원 제가 그 당시에 그 현장을 직접 갔어요. 또 어느 한 현장은 건물 크게 지었던 거, 쇼핑몰인가?

○ 고윤석 위원 그 옆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드나드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쭉 있어서 그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라고 제가 얘기했고. 또 하나는 특별히 과천은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내에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화재가 나면, 어떤 겁니까? 거기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지, 이게 화원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바로 “주거용 야광 표식을 부착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개선된 거예요.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가 똑같은 비닐하우스가 아닙니다. 창고용 비닐하우스도 있고 거기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도 있고 꽃도 키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진화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부착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 고윤석 위원 자, 이제, 앉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서장님!

○ 고윤석 위원 저는 오늘, 아니, 행정감사에서, 그전에 행정감사를 실시했던 그 위원들이 오늘 나온다는 것 뻔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지난 3년 전에 와서 뭘 지적했고 그 지적한 내용이 어떻게 개선됐고 하는 정도는 충분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개선된 사항도 보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장비만 그냥 너절하게 늘어놓으면 행정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감사 왜 합니까? 혹시 부족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시정해서 개선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감사 받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행감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행정위 위원들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하나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걸 만족해야만이, 그래야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통해서 과천시민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3년 전에 했던 행정감사의 지적사항도 모르고 그것이 개선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3년 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행감을 하겠다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3년 동안 노력해 온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시점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뭔가 좀 다시 태어나는, 또 생각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도 그렇고 민병숙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말 답변이 미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과천소방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어느 어느 소방서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1반인데 우리가 감사할 곳 과년도의 감사 내용을 우리는 회의록을 보고 전부 숙지하고 나름대로는 살펴보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고려해서 전부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답변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고윤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과거에 무슨 질문했는지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행감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까지도 잘하시고, 기본적으로 행감 준비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은 다 몸으로 익히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너무 지금 가라앉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저희 지방의회하고 집행부는 같이 상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존, 집행부의 일을 하면서 책임이 집행부만의 책임입니까? 저희 의회의 책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 소방행정이라든가 소방인력들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서장님 앉으시고 징계 담당 청문감사관 나와 주십시오. 서류철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세요. 징계. 있잖아요. 내가 서류철도 줬잖아요,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징계 하나 있죠? 중징계.

○ 김종철 위원 그때 여기 직접 근무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럼 근무하신 분 혹시 있어요, 팀장?

○ 김종철 위원 아니, 그러면…….

○ 김종철 위원 징계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징계절차에 맨 처음에, 이거는 자체 인지입니까, 안 그러면 누가 제보를 줘서 한 겁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혐의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언제 최초 인지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징계 이유가, 범죄일지를 보면…….

○ 김종철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그때 징계 이유가 연도별로 몇 건 되잖아요.

○ 김종철 위원 몇 건 되는데 맨 처음에 인지한 때가 언제입니까?

○ 김종철 위원 네.

○ 김종철 위원 이게 감사준비를, 여기 다른 데 감사할 때 누가 오신 분 있죠, 과천에서도?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러면 전화로 정보는 알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말이죠, 이거. 과천에 예산 같은 거 상상도 하지 마세요. 준비도 안 돼 있고 말이지, 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이게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분, 어느 분이시죠?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답변이 부족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 딱 나오시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그리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종철 위원 아니요. 맨 처음에 인지하게 된 연ㆍ일시만 얘기해 주세요.

○ 김종철 위원 그전의 징계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캐치를 못 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징계는 어디서, 어느 서에서?

○ 김종철 위원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문제직원이 오면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무조건 떠넘기기 식으로 받습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괴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화재진압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피해도 입을 수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다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한 건의, 지금 성추행부터 해서, 항명부터 해서, 업무방해부터 해서 한두 건이 아닌 사람이 이쪽 과천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없죠?

○ 김종철 위원 지금 어디 근무합니까?

○ 김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저는 어디 가도 소방인입니다. 소방의 안전을, 자체 내부의 안전도 우선시하고 사기진작을 우선시하고 관리를 또 제대로 함으로써, 그런 게 선행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것이 위에서부터 정화됨으로써 아랫사람에게 전파되고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지, 질책은 바로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이상하게는 생각 안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청문감사관, 행정과장님, 그때 근무했습니까, 올 때?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이죠, 보통 문제직원들 넘어오면 인수인계됩니까, 안 됩니까?

○ 김종철 위원 되죠?

○ 김종철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뭐했습니까? 직책이 뭐였죠?

○ 김종철 위원 같이 근무했었어요?

○ 김종철 위원 징계를 담당했던 직원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에?

○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때 넘어왔을 때 그런 것은 청문과 청문 사이에 그것이 인수인계됩니다. 제가 감찰을 12년 했습니다.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왜냐하면 문제직원들은 배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이 끌어안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알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쉬워서 그래요. 징계 이것도 실제 더 세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6월 달에 인지해서 이게 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종철 위원 조사 결과보고하고 난 다음에 서장님이 징계 여부를, 경미할 경우에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징계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서장님 찍으면 거기서 징계위원을 구성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죠?

○ 김종철 위원 그러고 나면 징계위원장한테 위임이 됨으로써 거기서 징계위원장하고 징계위원을 위원장이 또 이렇게 하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러고 나서 징계 날짜를 정하고 출석일을 지정해서 대상자한테 통보하죠?

○ 김종철 위원 통보하게 되면 출석해야죠? 출석하면 징계하죠. 징계하면 곧바로 징계 통보를 해서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 절차를 내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며칠, 며칠, 며칠 만에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종철 위원 아니, 날짜만 말씀해 보세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시간 가니까, 제가 이런 걸 왜 물어보냐면 첫 번째, 징계는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잘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아시죠? 두 번째, 징계서류는 관인이 다 돼야 됩니다. 그거 보면 투표용지 있죠? 한번 징계서류 보세요. 투표용지 한번 보세요, 그거. 내가 접어놨잖아. 있죠?

○ 김종철 위원 그 맨 밑에 징계위원장, 구석에 명기되면서 위원장이 소방서장이 돼야 됩니까, 위원장 명기가 되면서 관인이 찍혀야 됩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 김종철 위원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서장으로 안 돼 있어요? 투표용지에.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관인을 위원회로 합니까, 위원장으로 합니까?

○ 김종철 위원 그리고 관인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 김종철 위원 관인도 안 찍혀 있고 중간에 투표용지도 페이지마다 중간에 관인하잖아요. 그것도 안 돼 있죠?

○ 김종철 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징계를 직접 담당했던 분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바꿔치기해도 되고 나중에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징계담당자가 징계 대상자한테 살짝 소스 줘서 이의제기하면 무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거기하고 여기 명기된 거, 서류제출한 거 이 건하고 날짜별로 맞추고 징계절차 며칠 안에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잘못된 거, 분석, 대책까지 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 김종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간외 담당, 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 김종철 위원 여기에 3년 치 상위 10% 해 가지고 봤는데 지금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월급을 따로 받고 월 298만 3,049원을 더 받습니다. 그렇죠?

○ 김종철 위원 2교대 좋습니다. 조금 전 징계대상자의 그 내용에도 센터장한테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협박을 한 사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이거 맞교대 해 가지고 열두 번씩 막 돌려버리면 과로해서 문제 생기면 관리자 과천소방서장님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물어줘야 돼요. 과로, 근로기준법, 노동법 다 위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난본부에서 제가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건데 근무시간도 솔직히 센터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근무하는데 매번 센터장 출동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 김종철 위원 항상 ‘과로, 과로’ 하지만 실제 일반 공무원을 다 포함해서 경기소방만큼 좋은 데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세요. 날마다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몇십만 원 받고 누구는 300만 원씩 받아가 버리면,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고용주 같으면 돈 관리 잘 하죠. 인건비, 눈만 감으면 한 달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여기 관리 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안 두고 있죠?

○ 김종철 위원 그냥 뭐 계속 해 먹는 거예요, 저한테 수당을 많이 받는 모 간부님들은 수당을 많이 받는 쪽으로 인사 때는 편중된다 하는데 그건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근무일지의 근무방법을 잘 연구하고 인력배정을 잘 하고 인력 3교대로 팍팍 돌아가면 비슷하죠. 그렇지만 모든 실정에 맞게끔 맞춰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양보의식을 가지고 배려의식 가지면 이런 현상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당장 구성하시고. 지금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 틀림없이 있습니다. 계급별로, 근무지별로 환수조치하고 징계요구할 수 있는 건 징계요구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거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은 현재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행정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냥 프린트를 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원본을 내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추어 운영장비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전기하고 기지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현황, 관리실태, 지금 이용 안 하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또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개선사항, 그것을 해서 주시고 금방 말씀한 대로 시간외수당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산불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산불 났지만 또 몇 년도에 두 번 났어요. 여기는 또 관악산하고 청계산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수립할 때 비닐하우스도 있지만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놓고, 요새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산속에 몰래 주거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파악을 하시고 또 산자락 밑에 가까운 곳에 주거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 취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현황까지 다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 지금 건조기죠. 화재위험이 많습니다. 한 번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하게 되면 헬기가 2014년도는 6대가 동원되고 인원이 엄청나게 동원되고 작년에도 많이 동원됐어요. 그러면 모든 게 도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디테일하게 현황도 파악하고 관리방법도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복불복으로 해서 불이 나버리면 출동하는 거고 안 그러면 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주거용 비닐하우스 관리계획 그것도 해 주시고 재건축 단지 등 공사관리현장의 관리대책, 안전대책을 나름대로 여기의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이것의 관리는 일지 형식으로, 순찰 형식으로 주기적으로 가서 문제점이 해소가 되면 괜찮은데 해소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계획 있잖아요. 아까 대답을 잘 못하셨는데 그 현황, 문제점, 대책 등 나름대로 연구 좀 해 주시고 또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어요.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일단 인명구조나 화재사고가 나서 상황신고자가 접수되면 재난본부로 접수됩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출동매뉴얼에 소방차만 간다, 구급차만 간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 김종철 위원 차량이 나가게 되면 출동할 때마다 출동수당이 따로 붙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맥시멈이 하루에 몇 번까지…….

○ 김종철 위원 본부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 출동을 할 때 말이죠, 소소한 건도, 화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넘어졌다. 또 어디에 차가 전복이 돼서 사람이 갇혔다. 차량이 전복되면 화재도 날 수 있어요. 일단 센터에서 보면 소방차 출동하고 구급차 출동하고 어떤 때는 지휘차 출동할 때도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까?

○ 김종철 위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단 매뉴얼이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재난본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출동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맥시멈까지 무조건 출동하기 때문에 출동한 차량의 장비에 따라서 출동인원이 다 수당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현장의 소소한 곳에, 조그마한 사건 신고에 다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동을 하게 되면 금방 그게 마무리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로수가 넘어져서 차량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그런데 소방차, 구급차 다 나오는 거예요. 신고접수를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이고 지령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의 자산 건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와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까지 또 소방인력은 홀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화재가 발생하면, 이거 심각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 김종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서장님.

○ 김종철 위원 서장님, 출동사항도 잘 점검해 주시고 시간외 또 문제직원들에 대한, 우리 식구니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징계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징계대상자는 내용을 읽어보면 조직에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직 3월? 옷을 벗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서류를 봤어요. 제가 이런 걸 모르고 오겠습니까? 나름대로 알고 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100명 중에, 9명이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불쑥 언론에 나오면, 진짜 도민의 지탄을 한 몸에 받으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겠습니까? 이거는 거시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왜 도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감사를 하느냐. 솔직히 여기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면 제대로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또 감사의 의미, 저는 여기에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절대의무, 제가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이 세금을 냄으로써 당신은 이런 지역의 이런 분야에 나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관리감독과 조정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의뢰한 우리는 용역자예요, 용역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소방의 분야에 도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의뢰받아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을 다 해야죠.

오늘 내가 과천소방서 작고 도시권이고 해서 참 준비도 잘 하고 잘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끼리 오면서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짚어주고 갑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화가 납니다, 화가 나. 물어보면 모르고. 하여튼 우리 서장님, 좀 많이 챙겨 주시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기일 내에, 나중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다 적으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 준비 철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용인 위원님들이 여기에 세 분이 있어요. 됐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서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전에 여주에서 행정감사 하실 때는 술술 잘 나오시더니 오늘 따라 당황하셨는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행정감사 받으시는 거죠?

○ 김준연 위원 제가 알기로도 많이 받고 계신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건 질책보다도 예방 차원 같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뵌 위원님도 있고 처음 뵙는 위원님도 있지만 서장님이 경기도민, 작게는 과천시민을 위해서 소방공무원들, 과장 이하 팀장들 계시고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소방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서장님은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 오셨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제가 과천의용소방대 캠페인 실적을 보니까 나름대로 잘 했네요. 했는데 더 마지막, 다음 달이면 올해도 지나갑니다. 이달도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의용소방대도 캠페인을 아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청계산, 관악산, 경마장, 어린이 서울대공원, 하여튼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소방행정을 더 집중하셔 가지고 질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김준연 위원 하여튼 우리 서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밑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센터장님들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저희들은 오늘 행감 나온 이유가 매년 나오지만 또 새로 바뀐 분들도 있고 서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센터장님들도 바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타 상임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다 해요. 그런데 보통 서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3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서장님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도 여주에서 받았는데 또 여기로 새로 부임했는데 과천에서 또 받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받으신 서장님들도 보니까 몇 분 있더라고요. 그건 재난본부 가서 저희들이 할 문제고요. 하여튼 간에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병숙 위원 서장님, 11월 6일 날 화재발생했죠, 주암동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민병숙 위원 긴장 좀 푸시고 편안하게.

○ 민병숙 위원 지금 보니까 지옥을 왔다 갔다, 천당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아시면 아신다 하시고 모르시면 뒤에 있는 분들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주암동에서 화재 난 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서장님 드리세요.

○ 민병숙 위원 용접 부주의로 사고가 났는데 피해현황은 어떻습니까?

○ 민병숙 위원 전소됐어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경미한 화재였네요?

○ 민병숙 위원 현장에 과태료를?

○ 민병숙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소방이 하나요?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안전의식이 부재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 민병숙 위원 제가 과태료까지 여기서 집행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아니면 도민들이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에 전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탄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안전처라는 정부조직도 다시 만들고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또 통폐합이 됐는데 우리 과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우리 서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계획에 의해서?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고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나 아니면 이벤트가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 민병숙 위원 됐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정기적인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지?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연간 계획을 서면으로 저를 주시면 됩니다.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안전의식, 우리가 시민이 안전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하려면 안전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상 업무를 주 업무로 하다 보면 교육에는 미흡할 수가 있어요. 인원 부족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전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그동안 미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산악구조단원들이 여기에 계시다고 했나요?

○ 민병숙 위원 현역들은 전혀 없고요? 산악구조단.

○ 민병숙 위원 같이?

○ 민병숙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산악구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보니까 산악사고가 많네요, 유형별로?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유형이라는 걸 연락을 받으시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아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일단은 사고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완전히 폴 다운(fall-down)됐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들것도 있어야 되고.

○ 민병숙 위원 그때 일단 무조건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뭘 타고?

○ 민병숙 위원 곤돌라?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비들을 장착할 수 있을 스페이스가 되나요?

○ 민병숙 위원 아니, 과천시는 인구도 적고 면적은 적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악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 민병숙 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많아요. 그래서 산악사고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음주측정, 여기 자체 측정을 하시나요?

○ 민병숙 위원 저기 일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세요?

○ 민병숙 위원 한 건? 한 건밖에 없었어요?

○ 민병숙 위원 음주운전 적발사례는 없었고요?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 김종철 위원 추가, 조금만, 1∼2분만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김종철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 김종철 위원 서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의서라든지 영수증 또 정확하게 일시 그런 것까지 명확하고 그런 거는 꼼꼼하게, 돈과 관련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천소방서 안전센터 및 병원 위치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위치가 안 돼 있는데 어디쯤 있죠? 그쪽에 쏠림현상이 다 구급…….

○ 김종철 위원 한 99%는 다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한쪽으로 응급환자들이 이송되다 보면 혹시 또 의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의혹에 빠지는 건 또 별론으로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인명사고라든지 좀 이상하게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악화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산악이 많습니다, 산이. 그러니까 여기 산불예방 관련해서 계획서를 봤습니다. 좀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착안하셔서 우리 과천소방서 관내에서 산불이 난다든지 산에서 또 조난을 당했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조경수가 나무 가지를 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언성을 높였지만 함께 가자고 하는 거고요.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되짚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서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 제가 더 혼을 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면 혼을 좀 세게 내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대리 이영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119이고 안전과 관련된 곳에는 항상 떠올리는 것이 우리 119,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소방관들이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으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고 또 하루하루 위기에 맞서는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은, 우리는 소방관들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100%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책임을 다하고 소방관으로서 우리 도민들한테 더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정말 수고한 보람이 도민들께도 전해져서 도민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했는데 부족함에도 원만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성심껏 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김오년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오년 소방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현지감사는 하남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소방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