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기매일 김인창 국장님,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차장님, 서울매일 이성모 국장님, 수도권일보 우민기 국장님, 일간경기 한영민 국장님 등 언론사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후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오재영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박덕진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이정환 의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박찬구 의정지원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용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이후 보충질의는 무제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하지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최원용 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겨울 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첫눈 치고는 많은 첫눈이 어젯밤에 내린 것 같고요. 날도 추워지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행감의 주요목적은 우리 경기도가 1년 동안 행한 행정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발굴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찾아서 보강하고 그게 목적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하나 또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행감이 물론 잘못된 걸 찾아서 개선을 요구하고 또 미흡한 것 보강을 요구하고 또 공직자가 잘못하면 처벌을 요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 공무상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잘하는 것도 발굴해서 치하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 김영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의회사무처를 지켜보면서, 우리 총무담당관님.

○ 김영협 위원 의회에 청소년의회교실 있죠?

○ 김영협 위원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건 의사담당관 소관입니까?

○ 김영협 위원 지금 몇 회 정도 했어요?

○ 김영협 위원 5회?

○ 김영협 위원 정말 성실하게 잘 하셨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부천에서 두 군데 학교가 다녀갔는데 그 후에 학생들도 아주 좋아하고 학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고 학생들 말 듣고 그런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꾸준하게 잘 마무리하십시오, 한 건도 남기지 말고.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총무담당관입니까? 의회주차장, 총무담당관이 맞죠?

○ 김영협 위원 의회주차장 해 놓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가 도청 신청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별로 달갑지 않게 찬성하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하여튼 지금 우선 사용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가 잘 된 것 같은데 하자보증에 대해서 좀 보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규약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했더라고요. 그렇죠?

○ 김영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이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면, 통상 관례적으로 일반적인 건축하자보증이 2년이 맞습니다, 2년이.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하주차장 이걸 제기하면서 작년에도 하자보증에 대해서 따졌는데 제가 작년에도 요구했던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례적인 하자기간 2년 달랑 받지 말고 계약당사자 간에, 시공사와 도급자 간에 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정해서 완고하게, 아니면 하자보증기간도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현금을 예치해 놓고 우리가 하자가 발견됐을 때 우리 스스로 찾아다가 하자 보수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걸 제가 요구했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일방적인, 관례적인 그대로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그냥 한 거라서 제가 바라는 만큼 만족도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영협 위원 혹시 다음에도 관급공사, 우리 공관 확보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계약당사자 간에 특약사항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집어넣어서 계약서 완료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액수도 얼마 안 되고 주차장 그건 2년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래서는 우리가 득 될 것이 없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써가면서 단 한 건이라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민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흔적이 좀 보여야지 이건 관례적으로, 법적으로 보통 대충되어 있는 그런 일방적인 하자보증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십시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의회청사 공간부족 그것도 총무담당관 소관이죠?

○ 김영협 위원 행감자료 198쪽에 보면 의회청사 공간부족 해결방안 나와 있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의회가 그동안 신규 사무실 조정으로 의회청사 내 활용공간이 없고 93년 준공한 건물로서 구조도 지금 현실과는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고 증축에는 많은 비용과 공사기간이 소요될 텐데 기존 부서 중에도 지금 현재 입법ㆍ예산정책 및 의정지원담당관실이 지하실에 있죠?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아마 지하에 있는 관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10대 의회가 되면 의석수가 144석으로 늘어날 예정이죠?

○ 김영협 위원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관을 증축하고자 16억 원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아주 바람직하네요. 본 위원도 하고 싶은 말이 그래요. 제 질의 답변을 미리 알아듣고 대답을 다 해 버리시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청 신축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많은 돈을, 10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한다 해도, 증축을 설사 한다고 해도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2020년에서 21년에 들어가죠?

○ 김영협 위원 21년에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고작 해 봐야 1~2년 쓰자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미리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물론 주변의 임차건물을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만약에 전세로 하게 되면 그대로 전액 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환수가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협 위원 시간이 다 돼 버렸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 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처장님 이하 모든 분들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우선 의원 친선연맹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선연맹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매년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역을 또 그 국가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들 또는 현안사항들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장님?

○ 최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단발성으로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한 번 갔다 오고 또는 임기 내 갔다 오고 끝나면 연속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신 방법이 그렇게 쭉 연속성을 가지고 해 왔는가 이걸 한번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어요? 우리가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매번 새로운 걸 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심도 있게 어떤 것이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테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선거에 의해서, 선출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국가를 선정하고 다른 단체를 선정하는 것하고 한 번 이어졌으면 우리 사무처에서 책임을 지고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더라도 연속을 시켜서 연결해 드리는 거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어떤 것을 효과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 최춘식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몽골을 갔다 왔어요, 친선연맹으로 해서. 그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전임 위원님들께서, 8대 의원님들께서 먼저 맺어놓으신 건데. 거기에 우리 내구연한 지난 소방차, 기중기 이런 걸 병행해 가서 사실 그것이 매체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연결해 놨을 때 거기는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가 어떤 데고 경기도의회가 어떤 데인지를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차지만 거기서는 얼마든지 운행이 가능한 그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이 잘돼 있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이것이 단절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 쓴 것도 계시지만 우리 사무처에서 그와 같은 것을 쭉 연속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마움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을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 사무처에서 계속적으로 그 기록을 유지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닐까? 또 때로는 어떤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정치상황에 따라서 옛날에 맺어진 것도 단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데라고 하면 꼭 굳이 나중에 연결할 필요가 없겠지만 잘되고 있는 것, 그런 모범사례는 꼭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보존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 최춘식 위원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한번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다음에는 지역상담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최춘식 위원 전체 다 설치는 끝난 거고요?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내부인력을 보게 되면 상담관 1명하고 그다음에 사무요원 1명이 있잖아요, 통상 여직원인데.

○ 최춘식 위원 네, 주무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관 제도는 지금 31개 시군에 어떻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최춘식 위원 13개요?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더 많은 숫자의 상담소가 지금 상담관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춘식 위원 혹시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상담관으로 지정된 사람한테 1년에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 최춘식 위원 그래서 반기에 300만 원, 연간 600만 원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확인한 거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6개월 반기에 300만 원, 연 600만 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사실은 이게 수당, 수당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600만 원을 받고 하지만 그것을 받고 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공무원 이런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그분들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거마비 이렇게 생각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 쪽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와서 시간을 투입할 때는 그만큼 일정 부분 내가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상담관으로 위촉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원활하게 이 상담소가…….

지금 시골, 소위 저희 같은 도농복합시에는 상담소라고 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활용도가 높아요, 사실은요. 모든 민원을 전부 이쪽으로 취합해서 그 상담관이 시로 갈 건 시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저하고 상의할 건 상의하고 또 국회의원한테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한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데 도시 쪽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13개 정도밖에는 상담관 지정이 안 돼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 지금 잘돼 있다라고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최춘식 위원 그건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만 그 자체 사무실이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상담관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 주무관의 문제는 거기서 접수하는 상태, 사무실 유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명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담관에 대한 문제는 이건 좀 현실화시켜 줘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거기서 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걸 한번 이번에 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좀 심도 있게 깊이 연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감사 끝나면 검토해서 함께 토의도 한번 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의회청사 공간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간담회는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복잡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의회 어디가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 주시고 함께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사무처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고문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371쪽에서 380쪽까지인데 고문 자문수당은 매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자문한 건수가 없어도 지급하는 건 지급이 돼야 되는 모양이죠?

○ 이상희 위원 아, 수당개념이니까 지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활용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수당개념이면 매월 자문을 하든 안 하든 고문 활용을 잘해야 되겠어요?

○ 이상희 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선물옵션이 3건, 유류세 5건 이렇게 자문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7월 12일에서 18일까지 한 일주일 사이에 독립회계 처리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여부 이런 것도 중복돼서 자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별하게 답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자문을 여러 고문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중복으로 여러 분께 자문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죠?

○ 이상희 위원 그거 확인을 한번 잘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건지 확실하게.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학협력사업으로 MOU 체결하는 것 있죠?

○ 이상희 위원 학비 감면이나 학술대회 공동연구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MOU 체결해서 실익이 있는 반면 그냥 형식적인 MOU 체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MOU 체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MOU 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경기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질적인 무슨 실익이 있었나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겠죠. 충분히 그런 일이 있겠죠. 어느 학교는 수용을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협상능력을 키워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낼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대강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MOU 체결할 때 실질적으로 원했던 방향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금 더 협상력을 높여서, 안 되면 다시 또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이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에서 36쪽까지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산집행률 50% 미만 주요사업들이 한 8건 되네요. 공무원 포상금을 비롯해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고문 공인회계사 등 자문수당 해서 50% 미만 주요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기 전에 비고란에다가 “12월 중 집행예정”, “11~12월 중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50%씩 예산집행을 안 하다가 11월, 12월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아니, 고문 공인회계사 등 자문하는데 11월, 12월 달에 뭐 다 합니까? 이런 부분들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또 집행여건이 좀 좋지 않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처리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의정지원능력 강화교육 같은 게 무슨 12월 달에…….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12월 달에 집행해야 되는 것도, 모범공무원 포상 같은 건 12월 달에 해야 되겠네, 다 마무리해서. 나머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시정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이상희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사무처장 및 각 담당관들 총액이 한 9,954만 원 정도 되는데 공보담당관실이 4,500만 원, 예산정책담당관실은 360만 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너무 과다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상희 위원 그래요. 좀 적은 데는 너무 적지 않게 하고 형평에 맞게 해서 잘 좀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의장상이 1년에 평균 몇 개나 나갑니까?

○ 이상희 위원 6,000건이요?

○ 이상희 위원 도지사는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시죠?

○ 이상희 위원 3만 5,000. 도지사에 비해서는 의장상이 적게 나가는 거네요?

○ 이상희 위원 커버하는 건 똑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6,000개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3만 5,000개 나간다니까 할 말이 없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6,000개 나가는데 도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00만 명이니까 많은 수치는 아닌데 의장상이 한 단체에 2개, 3개, 4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장상이 희소가치가 있어서 이건 받으면 정말 명예롭고 이렇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한 단체에 행사할 때 수여를 하는데 2개, 3개, 4개가 나가면 그거 의장상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도지사상은 그렇게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창은. 한 단체에 하나 심사 까다롭게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의장상 표창 액자에다 끼고 하는 것 보니까 ‘야, 이것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원들이 지역에서 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좀 어떻게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희소가치가 있게끔 한 단체에는 어쨌든 하나 정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검증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6,000개, 1만 개가 나가서 개수, 개수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단체에 2개, 3개, 4개가 들어가지 않게끔 그것만큼은 사무처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춘식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상담소 상담관 배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13개 시군에서 늘어난 데가 없네, 상담관 배치가. 그때 주문을 분명히 상담관 배치를 31개 시군에 균형에 맞게 다 잘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뭐 벌써 몇 달이 지난 것 같은데 한 군데도 변화가 없어요, 13개 시군만 있으면.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의원이 주문하면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받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상희 위원 기왕에 하는 거 상담소가 지금 사무처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또 상담건수도 늘어나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한 것만큼은 빨리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더욱더 좋은 상담소가 될 수 있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이 안 되고 하면 또 상담소가 잘되니, 못되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니까 하라고 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빨리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산안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각 상임위, 아니면 예결위로 보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주는 게 굉장히 촉박해요, 보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윤재우 위원 원래 예산안 제출할 때 보면 거기에 따르는 부속서류들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같이 제출돼야 되는 게 규정에 있는 거 아닌가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예산 본안 그것도 사업서만 딱 내고, 예산안만 내고 부속서류는 최대한 늦춰서 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윤재우 위원 부속서류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 윤재우 위원 누가 담당이세요?

○ 윤재우 위원 아니, 예산안을 접수받는 분. 집행부.

○ 윤재우 위원 예산안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완비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부속서류 안 와도 받아주잖아요. 거의 시간에 다 돼서, 마감시간에 와서 예산안만 딱 주고 나머지 부속서류를 안 내도 그냥 받아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의사담당관실에서 원칙을 적용해서 부속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페이퍼로 인쇄는 늦을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엑셀파일로는 접수할 수 있는 거죠. 다 전자로 접수하지 않나요? 전자로 접수 안 해요?

○ 윤재우 위원 아니, 전자로 접수하잖아요. 전자로 접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책자로 접수하는 것만 접수해요?

○ 윤재우 위원 아니, 원활하게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원칙만 지켜주면, 그러면 안 받아주면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처장님, 이거는 처장님이 원칙을 좀 세워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조치하세요, 규정도 있는데.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의회가…….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일일이 분석하면 좋지만 또 분석하는 과가 있는 거잖아요, 별도로.

○ 윤재우 위원 기구도 있는 건데 그걸 제대로 활용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근거를 남겨주세요,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세요, 공문 시행하셔서.

○ 윤재우 위원 제가 만약에 내년에 다시 들어오면 꼭 확인할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의정모니터.

○ 윤재우 위원 이것도 의사담당관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건데 아직까지 의견개진하고 이런 건 없나 봐요?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모바일 앱에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안 보이는 건가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잘 운영되고 계신가요? 활동이 열정적이시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 윤재우 위원 10대 의회가 구성되면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촉을 하셔야 되잖아요.

○ 윤재우 위원 바로 공고문 내실 거죠?

○ 윤재우 위원 이거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한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이번에 하신 분들을 2년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 의회 임기 끝으로 집행부 의견을 받아줘서 굉장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10대 의회가 되면 과장님 그때 계시면 꼭 빠른 공고를 해서 위촉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시간이 남았나요? 2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정지원담당관실이 지금 새로 만들어졌는데 약 두 달 좀 안 돼요. 그동안 한 일 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윤재우 위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다른 부서하고, 입법ㆍ예산정책담당관실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중복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고유 독자적 업무가 뭔지에 대한 내역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달 동안이면. 이 인원을 뽑을 때까지는…….

○ 윤재우 위원 한 말씀만 짧게 드리자면 저도 회계를 배우지 못하고 수학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는 볼 줄 알아요. 예산서를 분석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분석을 잘하지 숫자 잘 본다고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 윤재우 위원 그 사업이 진짜 뭔지를 잘 보는 사람이 분석을 잘하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처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정에 합의사항이 있었고 그동안 입법정책관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방형으로 정책관을 뽑겠다고 했었잖아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 돼 있나요? 입법정책담당관에 대한 현 상황.

○ 박재순 위원 그럼 그동안 우리 공직에서 전환이 완전 제도적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 제도가 바뀌면 언제쯤 시행을 할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상당히 늦네요, 생각보다. 연정합의 사항인데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네요?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정책관을……. 지금 자리가 공석인 거죠?

○ 박재순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걸 전환만 시켜주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전환만 시켜주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오늘부로 그런 정책들은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하루빨리 입법정책 개방형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입법기능을 강화해서 자리매김해 줄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구축 사업으로 해서 9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현재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줘야 할 상황인데 왜 명시이월되는 상황까지 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관련해서 외빈초청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5년, 16년, 17년 예산을 보면 17년도에 5,360만 원을 세워놓고 956만 원밖에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외빈초청에 관한 상황이 저조한 게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격을 좀 높이는, 수준 높은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처장님께서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외빈강사 또 내빈이든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청취하고 또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산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잘 해주어야만 되는 건데 이 외빈초청에 관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걸 보니까……. 15년, 16년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 그래도 50%는 넘겨야 된다고 보는 거고 사실 80~90% 가면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80~90%가 어떤 계획 속에서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실하게 우리 처장님께서 준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좀 더 나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빈초청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홍보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라디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 다양하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이나 전철, 모든 곳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박재순 위원 의정활동비 홍보에 관한 예산을 쭉 보니까 지하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3호선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나 보죠?

○ 박재순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호선 한 노선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는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우리 경기도민들이 많이 왕래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도, 경기도민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3호선에 집중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뜻이 있었던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3호선의 출발점과 종착역이 어디어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발점과 종착역.

○ 박재순 위원 오금역. 중간 중간 몇 군데 얘기 좀 해 줘 보시죠?

○ 박재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3호선에 집중했다는 것도 하나의 다방면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면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하고 싶고요. 만약에 한쪽에 그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우리가 1호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아마 1호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의정부에서 인천, 수원 이렇게 가는 노선들 이런 부분들의 북과 남쪽을 잇는 노선에 좀 더 투자를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물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문, 책자, 지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1년에 홍보물 몇 만 부 발행을 하고 있죠?

○ 박재순 위원 10만 부 하면서 사실 의원들한테 지역의 통반장님들 주소를 요구했어요. 그죠?

○ 박재순 위원 자기 지역에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많이 들어왔나요, 어땠나요?

○ 박재순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이런 거로 인해서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서 그걸 자료를 요구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틈이 없다는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전화번호만 바로 주면 확인해서 받아 보겠다고 하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사실 그 정도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주소지까지 파악하려고 보니까 이 자체가 몇 사람이나 과연, 그것 때문에 일일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의원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아마 좀 더 많은 매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사실 자기 지역에 경기도의 소식지를 전함으로써 자기의 의정활동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뛰는 경기도 또 함께 하는 경기도의회,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의 활동, 홍보 이런 게 너무 크게 나도니까 경기도는 묻혀 버렸고 그렇게 나와 있지를 못해요. 또 실질적으로 도농 쪽에는, 도시 쪽보다는 농촌 쪽은 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홍보지가. 그런데 도시 쪽의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많은 맹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 쪽에 좀 더 홍보 쪽에 치중해서 함께 해 줄 수 있다면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도시 쪽에 좀 더 홍보를 치중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앙지와 지방 간의 홍보비 집행비율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지방지에 관한 총체적인 게 53.9%, 중앙지는 42.1%였는데 2017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지방지가 51.5%, 중앙지가 43%.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중앙지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지가 더 활성화되고 지방분권시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신문을 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이게 비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지를 더 활성화시켜서 지방언론매체를 살려줘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줄여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여기 16년도하고 17년도 자료에 보면 신문ㆍ방송ㆍ케이블 모든 면에 있어서 지방지가 적다는 거죠. 물론 신문 쪽은 나와 있네요, 지방지가 높은 걸로. 방송 쪽은 줄어요. 중앙이 더 높은 거죠, 51.8%, 48%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건데. 케이블은 100% 우리 쪽에 돼 있는 건데. 인터넷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66%, 34%.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색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방이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 대변인실 거.

○ 박재순 위원 죄송합니다. 대변인실 거. 대변인 거 저기 했어야 되는데 홍보 이렇게 그냥 중앙지 거만 말씀하시니까 거기 해당 홍보물인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면 홍보물 홍보국에서 하는 것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지방지에 더 치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지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해서 더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이런 건 정말 잘하셨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캐리커처 지난번에 의원님들 다 보내주셨죠? 이 부분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고 나름대로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용가치도 높고 해서 의도나 기획의도 이런 것들을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화장실도 보면 제가 지적했던 특히나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다 확보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남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 박옥분 위원 남성은요?

○ 박옥분 위원 기존에 돼 있다고요?

○ 박옥분 위원 제가 남자화장실은 안 가봐서, 여성들은 화장품 화장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셔서 아주 여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회학교를 지금 실질적으로 직접 담당주무관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 이거 역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른 데는 계약직이라든지 다른 직원이 하는데 주무담당관이 직접 나오셔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도 기획의도나 이런 건 좋은데 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직원들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또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예산 대비 참석률을 많이 해서 본연의 목적 단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박옥분 위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공보담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신문에 게재되거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의원들의 능력에 따라 많이 나오는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한 골고루 의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개인플레이 개념보다는, 개인플레이는 개인플레이대로 놔두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순번제로 해서 나가는 부분은 있는데요. 신문이나 이런 것도 의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수원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에 대해 아까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역신문이라든지 언론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은 신문들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메이저급 신문들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은 언론매체들이 어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예를 들어서 포천이라든지 남양주나 이런 데는 지역신문 자체가 대표신문이에요. 그런데 수원은 경인, 경기 이런 4대 일간지. 거기도 잘 나가야 되겠지만 또 그와 맞물려서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많은 신문사들이 사업별 결합이 많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사업별 결합이 많죠, 각 상임위별로? 그런 것도 작은 신문사들도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쨌든 홍보비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거는 상임위별로 사업예산들을 짤 때 홍보의 효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큰 신문사도 필요하지만 작은 업체 신문사들도 함께 그런 사업에, 저는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신문사가 정책에 관여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꾼 게 뭐냐 하면 정책을 제안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오히려 바꾸니까 이것을 음성화보다는 양성화시켜서 보다 더 도민의 정책 아젠다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오히려 하는 것이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가 홍보에 대한 약한 부분들을 그런 신문사를 통해서 양성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저의 패러다임을 전환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97페이지에 보면 의정24시에 각 상임위는 다 있습니다. 각 상임위는 다 있는데 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없지요? 없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같은 상임위에는 두 번 해 주시고.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요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젠다는 발굴해서 요청할 수도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어쨌든 의원이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죠?

○ 박옥분 위원 예측을 한다면 지금 현재도 상당히 부족한데 이후의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미리,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상임위에 지금 한 3년, 4년째 되고 있는데요. 사실 과장님 그만둘 때마다 송별파티를 몇 번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 각종 상임위의 과장님들은 퇴임하시려는 분들만 이렇게 주시는지? 가장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지금도 모두 잘하고 계시지만 가능한 한 가장 역동적인 이런 분들을,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들여야지 왜 퇴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오시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요.

○ 박옥분 위원 가장 사실은 우리가 선출직으로서 의정활동을 제일 잘할 수 있게끔 최고의 베스트를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물론 다 잘하고 계시고 하지만 결국 퇴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화보다는 관행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네, 저는 만족은 합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4년째 돼 가는데 의회구조가 상당히 의원 중심의 그리고 일할 수 있게끔 토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많은 시스템이 구축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사무처장님 오셔서 더 활성화된 부분도 저 인정을 하는데 이후에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 박옥분 위원 제가 송별파티를 해서 눈물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원용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하고 또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짧게짧게 드릴게요. 역대 의회사무처장님 중에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본 위원만 생각을 그렇게 하나?

○ 조승현 위원 의회사무처는 도 근무평정심사위원에 처장님이 들어가시죠?

○ 조승현 위원 인사위원회는 아직까지, 작년 행감 때도 우리가 요구했던 거고 지금 참여 안 하시죠?

○ 조승현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조승현 위원 의회가 독립된 기관도 아닌데, 의회사무처가.

○ 조승현 위원 실장도 참여하지 않나요? 인사위원회에 실장도 참여하니까 그 논리가 안 맞죠.

○ 조승현 위원 네, 그건 업무보고 전에 좀 주세요.

○ 조승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고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어떤 승진 관련해서 이익이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가 독립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독립기구라면 참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국장급이 아니라 실장도 포함하기 때문에 2급이신 우리 처장님이 참여하는 게 맞다, 논리적으로나 명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 조승현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처장님이 주시는 가점이 몇 점이죠, 3%?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실국장님들이 하시는 건 몇 점입니까?

○ 조승현 위원 똑같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 인원은요, 인원도? 가점인원도 똑같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뭔지 납득할 만한 근거와 논리가 있다라면 당연히 수용하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연정과제 합의문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사무처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단일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지 않는 게 우리가 늘 많은 역사 속에서 봐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의 대책과 그런 사유가 뭔지를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내년에 어쨌든 의원 수가 좀 증대되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몇 명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한 140명 전후로…….

○ 조승현 위원 국회의원 수가 우리 경기도가 60명이죠?

○ 조승현 위원 60명이고 거기에 비례해서 비례대표가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 1명당 1.77명의 직원이 의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아마 28명의 인원을 증가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에 비한다라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원님들의 견해일 겁니다. 아마 처장님도 그건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8명이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28명이라는 게?

○ 조승현 위원 저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경험 없는 신규직원들을 거의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과연 이게 의정지원 능력이 강화될까?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능력과 열정을 가진 직원이 필요한 거지 사람 수가 조직에서 그렇게 절대적이지를 않다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예전에 IMF 전에 20명씩 했던 직업도 10명씩 하니까 더 효율적이라는 것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것과 일반기업이 지향하는 관점, 목표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한다 해서 이게 어떠한 의정지원 활동이 강화될 거냐? 또 의회의 메커니즘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셔서 한다라면 저는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의 방법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조승현 위원 아니,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집행부로 가시고 일반 직원들 중에서 이리 오시면 되죠?

○ 조승현 위원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냐 이거죠, 의회에 채용하고 파견하는 직원들을.

○ 조승현 위원 조직을 내부적으로 개편할 때 기술적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처장님이 내년에는 그런 형태로 이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의정지원담당관은 설치되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이 아직 의정지원담당관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를 아까 우리 윤재우 수석이 하셨나요? 하셨는데 그건 우리 박찬구 담당관이 잘 좀 귀담아 들어 주세요?

○ 조승현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요, 의사담당관실의 청소년 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끝까지 다 같이 함께하는데 외부발주하고 유지보수 관리하고 책자 제작하는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요.

○ 조승현 위원 외부발주는 몇 개나 됩니까, 직접 또 하는 사업은 몇 개고요?

○ 조승현 위원 다 외부발주예요?

○ 조승현 위원 청소년 의회교실 의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직접 직원들이 하시던데?

○ 조승현 위원 그런 형태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하지를 않고 100% 다 외부발주입니까, 직접 하시는 거 없고?

○ 조승현 위원 행감자료 230쪽에 의회 내 미술품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돼요? 제가 언뜻 자료를 보니까 41개 정도 되던데.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도 지나고 굉장히 보관상태가 대단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 이렇게 보기 흉하게 있는 것보다는 아싸리 그냥 매각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마치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라면 절차에 의해서 이걸 처리해 버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승현 위원 기증받은 건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그 기증을 받을 때 접수 관련 심사절차는 어떻게 해요?

○ 조승현 위원 심사절차를 할 것 아니에요, 기관이?

○ 조승현 위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 조승현 위원 의회 청사에다가 그걸 기증받고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건 몇 개나 돼요?

○ 조승현 위원 하나도 없어요?

○ 조승현 위원 그냥 지금은 정리해서 다 설치를 했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건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이 꽤 많이 제공을 하는데, 사실 보니까 경제위, 기획위, 교육위 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진정민원을요. 2년간 자료 보니까. 그런데 이 진정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받아서 답변을 처리하는 건지, 우리 입법조사관이나 의회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조사한 다음에 통보하는 건지.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결과를요. 결과를 받습니까?

○ 조승현 위원 다시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십니까?

○ 조승현 위원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 조승현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구두상으로 하십니까, 문서상으로?

○ 조승현 위원 문서로요?

○ 조승현 위원 그 처리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결과 통보한 내역을.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쪽에서 17쪽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 공보담당관 업무실적이 쭉 나옵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사료관 리모델링, 홍보영상물 제작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수첩도 하고요. 라디오방송 의정홍보하고 있고 의정현안 시책홍보, 케이블TV 공익캠페인, 케이블TV 방송홍보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소식지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도서관 업무 운영을 제외하고 나서 공보담당관실이 직접 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은 몇 가지가 있죠? 직접 제작하고 직접. 거기 보면 의사담당관실의 청소년 의회교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가끔씩 보는데 직원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외부에 발주해서 유지보수 관리하고 그다음 책자 제작하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 박용수 위원 그 말씀 왜 여쭤봤냐 하면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의장실의 의장님을 홍보하는 것 외에 각 의원님들 개별적인 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보통 상임위에서도 보도자료들을 좀 내거든요.

○ 박용수 위원 가끔씩 좀 내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 행정사무감사나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서 보도해 주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말씀 좀 해 주세요.

○ 박용수 위원 올해 2017년 중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의 토론회 내지는 간담회 이런 걸 보도해 준 적이 있나요?

○ 박용수 위원 자, 지역상담소에 홍보가 될까요, 그게? 지역상담소. 각 31개 시군 당연히 제가 다 돌아보지는 못하지만 홍보가 돼요? 누구를 거기…….

○ 박용수 위원 그런 매체에?

○ 박용수 위원 저는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 홍보라든가 의정활동. 저희 여기 청내에, 의회 내에도 뉴스 나오고 하는 것들 보면 상임위의 활동들은 조금 가끔씩 나오는데 의원님들의 그런 토론회 장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사회적인 또 지역적인 문제들을 다룬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 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보도자료들을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것도 겨우 나가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전문위원, 상임위원별로 편차는 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못할 것 같으면 거기 직원을 줄여서라도 전문위원실에 줘야 되지 않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 박용수 위원 요즘에는 SNS가 많이 발달을 했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콘텐츠산업과가 따로 있는데 지금 이게 빠르단 말이죠, 다. 다 동영상 위주고 1인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다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의정소식지에 지금 나왔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저희 의원들조차도 그거 피부에 안 와 닿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의 방법,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굉장히 훌륭한 토론회들 많이 다녀보고 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요. 대부분이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최하는 쪽에서 포스터 한 장 엘리베이터에다 붙이고 입구에다 붙이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후조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 박용수 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행감자료 220쪽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6년도에도 27건이 돼 있는데 일부 반영이 되고 검토 중인 거 있고 미반영된 게 있고요. 거기 하나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촉구 건의 이게 지금 시도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 모르십니까?

○ 박용수 위원 그걸 제가 짚어본 거고요. 그 옆 페이지 221쪽 보면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안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수용을 했죠?

○ 박용수 위원 그 이후에 입법 추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도개선 이런 건 사후조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걸로 끝인가요? 의장협의회 갔다 오셔서 결과물이.

○ 박용수 위원 계류 중이고요.

○ 박용수 위원 사후관리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거기 보면 운영기준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의원 교육비 편성 근거 신설 건의 이건 행정안전부 2017년 올해 5월 달에 수용했다고 했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운영기준이 개정됐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 수강할 수 있게 정치아카데미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민주정책교실 이런 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의정지원담당관실에서, 내년 또 우리 의원님들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초대를 해서 선거법 관련한 교육이나 특강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 박용수 위원 그것은 실전적인 거고.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우리 행감자료 329쪽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접수현황 보면 2016년도에 105건, 인터넷 접수 포함해서 139개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231건, 좀 늘었거든요.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같이 지적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같이 방문을 한다거나, 뭐 다 다닐 수는 없겠습니다만 큰 현안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제도와 법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충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의회 쪽으로 접수되는 현장민원 같은 거요. 그건 반드시 현장조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신설된 의정지원담당관,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현장방문해서 현장상황 살펴보고 사후조치까지 하는 거. 그게 또 우리 새로운 정책 제안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늘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고 또 뒤를 봐주시느라고 의회사무처 너무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지역상담소 말이에요. 그거 전에 대부분 관공서에, 시청이나 여기에 사무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무슨 관련법 때문에 이게 빠져 나왔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정리됐어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이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안 되는 건지 그 내용 모르시나요?

○ 임두순 위원 아, 시군에 임대료를 주고 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시군에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거죠? 임대료를 안 내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 임두순 위원 사실 도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하고 틀려 가지고 실제로 관공서에, 그러니까 시군 청사 내에 있어야지 업무 보기가 되게 편해요. 밖에 나가 있다고 사실 거기에서 업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보는 의원들은 많이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민원이나 이런 거 상담을 하거나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시군 공무원들과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쭤본 거고 시군 청사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아무래도 임차비도 쌀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 임두순 위원 여기 한 가지 감사자료 가지고 질문하는데 3회 마무리 추경에서 2억 8,900만 원이 삭감예정이라는데 이게 무슨 사유예요?

○ 임두순 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사무처장님, 저도 촉구안을 여러 개 냈었는데 촉구안 내면 무슨 답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촉구안을 대표발의,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의정부법원ㆍ검찰청 유치 촉구안을 2년 전에 냈다면 이거 내고 나면 끝이에요. 뭔가 대표발의한 의원한테 답변이 와야 되는데 전혀 이런 액션도 없고 내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정부에 전달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의 회신율이 22%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15년도에 26%이고 2017년도에 19%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의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신율이 전체적으로 22%밖에 안 된다는 건 거의 답 없는 메아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떠들면 그만이고. 그거 회신을 해 줘야지 뭔가 내용에 대한 답을 해 줄 수 있고 또 민원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 방법이 없어요, 전혀?

○ 임두순 위원 그게 국회법 얘기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 회신에 대한 법안을. 그럼 지금까지 우리 촉구안 낸 건 촉구안 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고 답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해 주면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촉구안 별로 그게 효과도 없는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님, 우리 경기도의회가 또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나 되는 가장 큰 광역단체인데 경기도의회에서 대표발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된 촉구안이 중앙정부로 올라가는데 이걸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렇다고 그러면, 만일에 국회법 지금 계류 중이라 그러는데 그거 계류 중인 걸 떠나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그렇게 가지만 이거 촉구 안 해 주면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든가 액션을 취하든가 그래야지 이거 촉구안만 내놓고, 나도 지금까지 사실 촉구안 내놓고 답변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 임두순 위원 처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31개 시군에서 건의안이나 민원이 우리한테 올라오잖아요. 거기에서도 낼 거 아니야, 그런 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요? 이런 관련법이 없나요?

○ 임두순 위원 아니, 잘 처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답변해야 될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조례에.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안 만들면서 거기다 만들라고 얘기하면, 우리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 만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건 우리가 절차적인 얘기이고 어쨌든 이 법이 계류 중에 있고 또 우리도 이런 근거가 없다면 우리도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조례로. 제가 만들게요. 조례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청사 방호인력 중에 경비 용역근로자가 밑에 계시잖아요?

○ 임두순 위원 네, 두 분 있어요. 우리가 청소근로자가 2015년도 3월 1일부로 용역에서 기간제로 전환이 됐는데, 우리 청소용역이. 그런데 경비 용역근로자 2명은 아직 기간제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용역회사에서 지금 받아 가지고 쓰는 거죠?

○ 임두순 위원 네, 그러세요. 담당관님이.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여기는 의회잖아요. 집행부랑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의회니까, 2명밖에 안 되니까 먼저 진행을 하세요.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혜택이 그분들한테 더 많잖아요.

○ 임두순 위원 직접 고용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살림 동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뭐 크게 부담돼요?

○ 임두순 위원 그럼 해야죠.

○ 임두순 위원 하나 우리 총무담당관님, 제가 잠깐. 뭐 이게 행감 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양당에 지금 교섭단체가 있잖아요. 주차 처리해 주셨나요? 양당 교섭단체에…….

○ 임두순 위원 우리가 급할 때 양당 교섭단체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고 또 직원들 차를 같이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 임두순 위원 양 교섭단체 2대씩 지하에다가. 이거 처리 좀 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6년에 비해서 17년이 두 배 정도 늘었어요, 2,800명. 한 번 할 때마다 100여 명씩 하는 거죠. 사실 의회를 본인 학생들이 주로 체험을 하고 의회활동을 본인들이 느끼면서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 성남 대도시 쪽에서는 많이 지원을 오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파주하고 구리, 연천, 양평 이런 쪽에서는 좀 저조하고 한 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곳이 한 건이라도 와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이걸 최소한 골고루 홍보를 해서 한 건 정도는 각 시군에서 올라올 수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도회지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시군에서 오는 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더 와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자는 말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오기 뭐하고 또 신청하는 데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농촌지역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의회교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은 우리 여비에 관해서, 국내여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로 여비를 타서 출장들을 많이 다니시죠.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 총무담당관 45건, 공보담당관 32건 이렇게 해서 131건 정도가 공무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물론 공무를 다니면서 보면 출장비는 항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장비에 관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떤 기준은 되어 있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근거 속에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휴일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공휴일에 가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제주도 출장에 관해서 과다한 경비가 지출되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일 출장 시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3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줄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당일에 3회를 왕복으로, 제주도 출장 갔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3회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 박재순 위원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여비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해서 만들어지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써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잘 아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더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좀 더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한 치의 오해도 없이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아주 중요한 정책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이나 상임위별 주요 쟁점사항 등 이런 것들을 예산결산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서 제공을 해서 의원들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것이 자료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기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 이상희 위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인원이 적어서 충원 좀 시켜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충원을 부탁했는데 지금 충원이 1명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 20명에서 두 팀으로 구성된 팀도 운영이 안 돼서, 각 당의 대표실로 파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 집중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원을 빨리 보충해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중요도를 알고 계신다면 예산결산 분석보고서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벌써 말씀드린 지도 꽤 됐는데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충분히 준비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충원이 돼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예산분석담당관실에 보면 직원들이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근무만 하고 있지 어떤 예산분석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재교육 받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하고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면 다행이고. 그래서 재교육이나 업무교육, 심화교육을 통해 예산분석이나 결산분석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원충원이 돼야 교육도 돌아가면서 받든지 전체적으로 받든지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 주셨듯이 내년도에는 꼭 인원 충원돼서 교육도 좀 받을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또 예산도 예산편성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많은 교육에 의해서 예산결산 분석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김영협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정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사무처장님, 화성 화장장 있죠?

○ 김영협 위원 그쪽 숙곡리 화장장 부지선정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네.

○ 김영협 위원 아니, 아직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 김영협 위원 행감자료 331쪽에 보니까 부지선정 의혹 확인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왜 올라와 있어? 다 처리됐어요?

○ 김영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걸 5분발언에서 화성 화장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작 화성시 주민들은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수원 호매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내 홈피에다 내 생애 듣지 못한 욕들을 다 넣어서 홈피를 버려놨어. 그래서 내가 홈피를 없애버렸어요. 그래 놓고 시위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진정민원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말고 진정민원은 항상 공사를 잘 파악을 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은 배제한 채 자기들의 사리사욕에 치우쳐서 주변사람들을 선동해서 시위하고 이런 것을 자꾸 받아들이면 결국은 정부정책이나 나라정책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소상하게 파악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분석 시 저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관련 상임위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잦은 소통을 통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이 바라보는 쟁점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소통을 해서 분석으로 들어가면 더 효과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사전에 그런 소통이 없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은 사전에 수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처장님,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지금 4급이시잖아요?

○ 조승현 위원 이걸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문제를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 조승현 위원 보고하셨어요?

○ 조승현 위원 그럼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개방형일 경우에는 내부인사는 지원을 못합니까?

○ 조승현 위원 가능은 합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목적이 내부인사를 채용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외부인사를 채용하겠다는 의미입니까?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 조승현 위원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 조승현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전보가 원칙이죠?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몇몇 특정 전문직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도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 조승현 위원 네,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무처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그에 대한 실행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의회 고문단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한 열 분 계시고 공인회계사도 한 다섯 분 계세요. 그런데 처리건수를 보니까 평균 한 5건, 입법ㆍ법률 쪽으로 한 9건 그다음에 회계 쪽으로는 5건 정도가 처리돼 있는데 도의회 고문님들이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되는 건 거의 없거든요. 집행부가 어떤 보도자료에 의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대개 법률자문하고 입법자문하고 그런 것 같은데 회계ㆍ세무 쪽은 어떤 자문을 하나요?

○ 조승현 위원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매월 평균 한 건도 자문을 하지 않아요. 처리가 못 미치고 있는데 이건 매달 수당이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입법정책담당관 8건을 제외하고는 그냥 예산정책담당관 자문의뢰하는 그런 형태예요, 한마디로 보니까. 그렇죠? 이건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조승현 위원 또 고문활동들이 그냥 공문으로만 시행되는데 홍보부족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담당관실에서 의정지원 활동에 관해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연계하는 방안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단순히 하고 매월 하는 임시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그만큼 철저히 준비 안 하셔서 잘 모르고 이중으로 대답하시면 고발조치까지 될 수 있다라는 긴장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아카이브 구입 9월에 추경 들어갔습니다. 사무처장님, 맞지요?

○ 위원장 김종석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입했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그때 당시에도 두 달 전에 하면서 준비돼 가지고 연말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거 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속기록 검토해 보세요. 최대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행정절차 밟는데 다 알아서 기다리고, 도대체 언제 구입 완료합니까?

○ 위원장 김종석 지금 관련 전문직원들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구입하고 뽑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언제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저한테 말했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저 못 들었습니다. 아카이브 구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빨리 하라고 한 이후로 진행경과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외부자원으로 하자고 그랬죠?

○ 위원장 김종석 당초에 내년 1월 1일 자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절차 미리 밟으셔서 1월 1일 자에 임용할 수 있게 조치하셔야죠. 1월 1일 자부터 시작하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절차를 그렇게 늦게 밟으시고, 아까도 말씀하신 게 지금 2월 달에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종석 1월 1일부터 하기로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왜……. 임용을 마치는 것을 1월 1일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그렇지 않는다고 변동사항을 보고해 주셔야지!

의정담당관실……. 아니, 그것부터 얘기하죠, 인사위원회요. 증인은 도대체 뭘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사무처장이 들어가게 해 놓았고 단지 순서상으로 매년 들어간 게 아니라 순환으로 가게 돼 있어서 올해 사무처장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렇게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십니까! 인사위원회에 사무처장이 빠져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게 길을 열어 놓았는데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매년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사무처장이. 인사위원회에는 이미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정확하니 무슨 파악, 답변도 제대로 못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가점제 3.5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하고 합의한다고, 노조 의견 듣는다는 걸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점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종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 위원장 김종석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여러분들 8월 달에 노조하고 협의 중이고 그 가점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한 이후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보고를 하자고 했으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점제는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고위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가점제를 줍니까? 왜 그것도 형평성이 없게 줍니까? 기조실에 근무하면 더 주고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면 덜 주는데 누가 의회사무처로 옵니까, 좋은 자원들이? 그래서 그걸 없애자는 건데 그게 왜 노조하고 상의가 필요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했으면 가타부타 최종결과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뭘 소통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 위원장 김종석 의회 안내책자, 작년 해서 저희 7억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 고생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도에 감사 청구해 주세요. 감사 청구하라는 의미는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수주방식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무려 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무처장님은 매달 확인하십니까? 의회 소식지 매달 꼼꼼히 확인하시냐고요?

○ 위원장 김종석 내용 확인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거기에 의원님들 사진 뭉개지고 뭐하고 하는 것들 보시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종석 매달 나오는 사무처 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의 없게 만드는지. 의원님들 사진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대충 써서 망점이 다 깨져서 쓰지도 못하는 사진, 1960년대 인쇄 화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하고 하는 과정 부분들에 대한 제도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직원들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회의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모르고, 그들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거나 뭘 하지도 않고,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서 무려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니 하셔서 도에 감사 청구하세요.

○ 위원장 김종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응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깎아서 하게 되고 깎아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얼마만큼 제대로 인쇄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감사 청구하세요.

○ 위원장 김종석 그다음 아까 공보담당관 말 잘못……. 의회 소식지를 주면 지금까지 의원님들한테는 동의서를 받아와서 사인을 직접 받아와야만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의총에서나 홍보했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어떤 근거로 이제 명단만 주면,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할 수 있어서 보내줄 수 있으면 진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수많은 의원들이 직접 동의서까지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 확실합니까? 명단만 주면 동의서 안 받아줘도 여러분들이 전화로 유선상으로 녹음하든 어쨌든 동의로 갈음할 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야지! 의원님들한테는 직접 명단에다가 사인해서 보내라니까 일일이 한 명 한 명 언제 사인해서 보냅니까? 그래서 다른 광명시나, 광명시는 저한테도 옵니다.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잘 보낼까 했는데 이제 와서 명단 넘겨주면 그분들하고 전화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만 부 중에 그냥 버리고 다 하는 거 그 세부내역 어떻게 됩니까? 보고 한번 해 보세요. 10만 부 찍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달 찍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고 낭비요인, 발송 못해서 폐기하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종석 이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자료 제출하시고요.

○ 위원장 김종석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낭비요인이 있으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년 예산 반으로 대폭 삭감하고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저렇게 전달되지 않고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적절한 조치 취하세요, 사무처장님.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위원장 김종석 다음 공보담당관실. 사무처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1년 내내 경기도의회 소식지 뒤에 광고, 일반신문 광고, 광고 문안이 하나인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 위원장 김종석 40억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의 수없이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해 내고 있는데, 경기도는. 우리 의회는 종이비행기, 접시 하나, 학 접어진 이거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밀어……. 여러분 도대체 뭣하고 있는 겁니까? 비싼 돈 들여서 광고를 하면 분기별로든 매달이든 바꿔서 경기도의회가 뭘 잘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카피 써서 하는 게 뭔 일이라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1년 내내 쓰고 있고. 뭘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준비자료 이 부분들에 대한 광고에 나가는 것이 1년 내내 바뀌지 않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이 비싼 돈 들여서 왜 홍보, 광고합니까?

○ 위원장 김종석 지금 언론사 홍보에 신문, 인터넷에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부분들에 대한 광고가 다양하게 시기별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목이 터져라 하고 개헌하라고 뭘 해 달라고 하고, 우리 자료집 만들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토론회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국제토론회를 하면 토론회를 한다고 시기에 맞춰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똑같은 것만 그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부분들에 대한 사람이 없으면 충원을 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상과 광고문안 등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의사 있으시죠?

○ 위원장 김종석 다음으로 의회에 있어서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내년도의 충원 방법들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개방형직위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이 부분들에 대서 형평성을 갖고 해 주세요.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걸 따르고 별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그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도 좀 해 주시고요. 이상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수습 가능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사무처장님 아까 많은 칭찬도 받으셨는데 저는 소통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기와 얘기가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정지원담당관 신설됐죠? 의원님들한테 “의정지원담당관실이 신설돼서 이러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문자로라도 한번 안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여러분만 조직 만들어놓고 그것을 활용해야 될 의원님은 의정지원담당관실에서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인원을 좀 늦게 뽑는 건 이해합니다.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뭔 조직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한테 누가 가서 일을 시킵니까? 의정지원담당관실은 국회 입법조사처 기능 플러스 현행 법 안에서 사무감사와 자료요청들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겹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정지원담당관이 업무를 정확하니 방향을 잡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의원님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상임위와 전문위원실이 뒷받침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사항 부분들을 해낼 수 있다고 홍보를 해 줘야 의원님들이 여러분을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홍보조치도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종석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