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제실 11개 부서 중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임종철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종철 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조정아 국제협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박노극 외교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송용욱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금철완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임종철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종철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요. 사실 요즘에 기업들이 국내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결국은 수출을 중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수출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출을 하려면 인증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고충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도에서 일정 정도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요, 무역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보통 청년들이 자기 전공도 있지만 비전공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래도 자기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 무역을 하고 싶어 하는, 전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면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양성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육을 양성시키고 나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광주 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숫자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을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성과 자체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맞추려고만 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조광주 위원 성과를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조광주 위원 아니, 2016년…….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특별히 준 이유가 뭡니까?

○ 조광주 위원 사실 수요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예산은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걸 보면 예산 세우면 그 수요를 다 맞춰내더라고요. 교과서적일 정도로 잘 맞춰요. 그런데 수요조사가 줄어서 다시 예산을 줄여서 했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 조광주 위원 무리하게가 아니라 적어도 무역과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존 예산, 맞추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성과를 내려면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더 늘려나가야죠, 적어도 수출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 조광주 위원 지금 일자리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글로벌 시대에? 정말 국내에서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청년들이 외국 나가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많이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만들어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꼭 그렇게 신경 써서 무역과 관련해서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선발해 놓고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GBC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GBC 사무소 방문해 보셨죠?

○ 조광주 위원 할 데는? 왜냐하면…….

○ 조광주 위원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했어요?

○ 조광주 위원 싱가포르 자체에 대한 매출보다는 인근지역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가요?

○ 조광주 위원 GBC를 가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숫자를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인력부분이라든지 정말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보기에 지금 GBC에 각 지점들이 있는데 특히 미국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거대하지 않습니까? 유럽이라든지.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미국 가보셨나요?

○ 조광주 위원 저는 실망했어요, 솔직히 가보고. ‘그 인력 갖고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담당, 혹시 미국 GBC 가보신 분 있으세요?

○ 조광주 위원 거기 미국 GBC 가보고 느낀 점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 조광주 위원 사실 미국이라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또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럼 적어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GBC 형태들을 보면 숫자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 조광주 위원 인력이라든지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투입돼서 정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이 돼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중개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온라인상으로도 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 토대를, 모범사례를 잘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인력보강이 됐든 어떤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사실 우리가 용인에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을 했죠? 투자유치 했죠?

○ 조광주 위원 용인에.

○ 조광주 위원 용인에 화장품단지라고만 쓰여 있어요. 아모레라고는 안 쓰여 있고.

○ 조광주 위원 용인 뷰티산단 해서.

○ 조광주 위원 그게 아모레가 위주인가요?

○ 조광주 위원 지금 조성 중에 있나요?

○ 조광주 위원 4,900명이나 고용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대기업 중심으로 화장품산업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화장품 업계가 전망사업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새로운 개척을 하는 벤처정신, 도전정신을 갖고 뛰어드는 청년들을 위해서 산단이 조성되고 어떤 장소가 제공이 될 때는 그러한 벤처라든지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대기업 위주만 딱 끝내고 말면 사실 그런 개발은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사실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하지 않아요. 통계상으로 보면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산단 조성도 분명해져야 돼요. 유치하면 거의 대기업 위주로만 전부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같이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산단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 조광주 위원 선호할 수밖에 없죠.

○ 조광주 위원 인구비례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대기업들은 외국 가서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정도는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살아나가서 힘을 축적해서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돼야죠.

○ 조광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사업 말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3개 과에서는 어디어디가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지금 여기 3개 과에서 경제과학진흥원도 주나요?

○ 원미정 위원 아, 사업으로?

○ 원미정 위원 대표적으로는 킨텍스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가 기타 다른 기관하고는 좀 성격이 달리 되어 있잖아요?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관련 과가 관리를 하기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3개의 기관, 그러니까 경기도와 고양시와 코트라가 출자를 해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보니 그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나눠서 관리하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관리감독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행감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해당 과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드러났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대부분은 감사는 저희가 하는데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가면서 하죠?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거는 집행부 자체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양시가 회계감사를 해도 경기도가 그것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실무적으로 감사하는 걸 고양시가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경기도가 할 뿐이지 그 과정과 내용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3개 기관이 공유를 하고 같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 행감 할 때는 굉장히 되지 않았어요. 서로 미뤘어요. “고양시가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그 당시에는 하셔서 굉장히 의회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질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송용욱 과장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스템 자체가, 내부 시스템 자체가 그동안 그것을 굉장히 장점으로 여겼을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독립성, 나름 그쪽의 전문성, 나름 그쪽의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에 신속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민간에 위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식회사 형태로 진행을 해 보는 건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저희가 관리감독의 눈에서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정관이나 상위 법률에 의해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일정 정도는 조금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혹시 행감 한 것 실장님 보고는 받으셨나요, 킨텍스 행감 한 거?

○ 원미정 위원 대표이사 연임 관련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내용을 떠나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담당부서로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원미정 위원 사실은 제가 정관을 검토하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개정된 연도를 보면 다 2015년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절차적 연임을 목적으로 해서 정관을 개정한 듯한 내용으로 분석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다 이사회의 규칙이나 정관들이 개정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대표이사를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킨텍스라는 곳이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이기는 하지만 저희 3개 공공기관이 출자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경기도민을 포함한 고양시 주변 상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언론보도나 저희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본 여러 가지 분쟁사건들을, 소송 건들을 보면 주변 상가들과 킨텍스라는 명명 사용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도 주변 상권과 굉장히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적 소송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비정규직 관련한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주 사업인 전시사업 관련해서 전시업계와도 끊임없는 여러 논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중앙언론에까지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은 어쨌거나 대외적으로 경기도 산하의 경기도가 출자한 기관으로서의 이미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도 관련부서에서 일정 정도 개입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또 대외적으로도 관련한 소규모 전시업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갑을관계처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목적사업을 보면 지원도 있고 자체에 의해 전시사업을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전시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판단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비중을 어느 정도 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직접 전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 도에서 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4년부터 17년까지 보면 킨텍스의 여러 경영실적이 좋다라고 경영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라고 하지만 지금 14년도에 13억이 지원된 사업비가, 그 전시사업이 지금 53억 5,000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두세 배 정도 늘어난 상태예요. 직접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킨텍스가 주관해서 하는 전시사업이.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외부전시를 기획해서 따왔다라기보다 거의 경기도가 해야 되는 사업들을 대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이 경영평가에 반영돼서 평가되어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자체적 노력을 통해서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규모 전시업계들이나 주 사업으로 하는 전시업계들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적으로 수익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그것이 그냥 결과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이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경영을 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킨텍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 정체성에 대한 재검토가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3개 기관이, 3개 관련 경기도와 고양시와 코트라가 이 시점에서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주력사업들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협의회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것이 제대로 지속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정관이나 조례나 내부규정들을 개정하는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연내에 첫 회의라도 적극적으로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원미정 위원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시회 성격상 보면 그냥 전시로 끝날 수 있는 게 있고요. 대부분 기업지원으로 연결하려면 그 뒤로도 계속 수출상담부터 연결해서 해야 되는 전시사업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킨텍스가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좀 이중적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성격의 전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이 전시사업을 주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걸 단순히 그쪽이 전시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건 사실은 사전ㆍ후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이후에 수출상담이나 이런 것까지 해 주는 데 있어서의 역할은 단절돼서 또 다른 기관이 그걸 이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참 고생하십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지금 국제협력관이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죠? 3개 과를 합쳐서 국제협력관이라는 걸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아니, 조금인데 업무적인 문제. 지금 우리가 오늘 3일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업무가 있죠? 또 오늘 감사를 수감하시는 국제협력관 두 가지 업무가 중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연계협력이 아니라 전부 다가. 예컨대 GBC 관계라든가 외국투자 유치라든가 또 외국방문이라든가 수출상담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업무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또 예를 들어 출장횟수를 보면 똑같은 업무로 똑같이 나갔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분야가 지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우리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정관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하지만 어떻든 조정역할은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야는 이중성의, 행정의 간소화가 아니라 행정의 복잡성 또 나아가서는 내가 더 잘한다, 네가 더 못한다 또 너보다도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식의 업무분담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뭔가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야는?

○ 원욱희 위원 나중에 그런 문제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로 봤을 때 뭔가는 실장님 계실 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어떻든 간에 적절히 활용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기도민이 낸 세금을 아낄 수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오신 지 1년 되셨다 그랬나요, 몇 개월 되셨죠?

○ 원욱희 위원 그럼 1년 1개월 동안 느끼는 점이 없으신가요? 그런 점을 느낄 텐데.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중에 업무관계, 우리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면 국제교류는 역시 집행기관의 장, 지사가 협력 내지 활성화,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이라든가 해외시장 개발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민간단체, 소위 산하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분야가 중복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마케팅업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킨텍스 문제, 킨텍스라는 것은 전시업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제3전시관까지 짓는 판국인데 이런 분야도 경제실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서로들, 참관하는 것보다도 서로들 중복이 된다, 전시업무에 대해서. 이런 분야는 킨텍스에다 맡기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거의 다 전시업무까지 여기서 하고 있어요, 실제는. 그걸 깊이 관여도 못 하면서 겉으로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가 서로들 핑퐁을 하고 있다.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있고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을 어저께 킨텍스 감사를 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업무가 중복이 된다고 해서 딱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업무 또 어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도 전시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거고 여기도 전시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양쪽에 다 예산이 필요한 거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중투자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해서 업무의 획일성보다 통일성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장님께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는 건데요. 최근에 3년간 우리 기업유치를 한번 보세요.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기업유치를 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46건, 작년도에는 125건 또 2015년에 19건 내지 100건 정도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거든요. 여기 투자해서, 조 정책관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쪽에 과학진흥원에서도 몇 백 건 유치를 했다고 나왔어요.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러면 거기도 기업유치하고 여기도 기업유치하고. 유치한 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유치하는 데 기업유치가 통일화가 돼야지 어떤 건 몇 건이고 어떤 건 몇 건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기업유치하고 틀립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 원욱희 위원 기업유치가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자료 404페이지 보세요.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뒤에 민선 투자현황에 기업유치를 보면 지금까지 49개가 투자됐어요, 기업유치가 됐습니다. MOU 체결하고 그다음에 실제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MOU 체결한 것은 약 얼마입니까? 78억 1,900만 불인가요?

○ 원욱희 위원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 투자한 건 78억 1,000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면 MOU 체결하고 우리가 실제 투자한 것하고 10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분야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MOU 체결했다면 거기에 반이라도 가야지 우리가 협약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분야는 이 서류상에만 이렇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민선 투자유치가 가히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이 자체가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우리가 해야 되고 고용인원도 그래요. 고용인원도 3만 3,000인데요. 보통 우리가 경제지수에 1,000만 불을 투자한다면 고용인원효과가 얼마난다고 그랬어요? 조정아……. 몇 명이 납니까? 우리가 1조를 투자하면 몇 명 고용효과가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3만 3,753명이에요, 3만 3,753명. 3만 3,000여 명이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753명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한 숫자냐. 이게 실무자가 누구신지 작성한 게, 요령껏 작성해 주셔야 된다. 이거 가지고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후에 많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이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총 경기도를 합치면 대단한 숫자가 고용창출이 나와요. 경제실 실제 일자리 할 때는 제가 다시 반복질의를 하고 반복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가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저는.

○ 원욱희 위원 MOU라는 것은 장기간 가면서 사람이 투자를 일부 하면 더 수익성이 높고 투자할 만하다면 더 늘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 하나하나를 신중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걸 이해하게끔 해야지 이게 만약에 바깥으로 유출된다든가 바깥의 기자들이 안다든가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어떤 보고하기 위한, 감사자료를 만들기 위한 감사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 이해갑니까?

○ 원욱희 위원 지금 자꾸만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제가 결부를 시키는데 그거하고 따지면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업무에 관한 관계,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실 가히 그것이 그렇게 주무적인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가 의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일원화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분야가 통일되고 그 분야가 숫자로 실적이 나와서 경기도의 대외적인 투자현황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 원욱희 위원 또 두 번째 GBC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조정아 정책관님 나오세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당초에 GBC가 몇 개소였었죠? 2개가 더 올라갔죠? 6개소인가?

○ 원욱희 위원 그럼 7개소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GBC를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성과가?

○ 원욱희 위원 아니, 계약한 건 있는데 글쎄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지금 출장 갔다 온 걸 계약으로 꾸민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실적이 있는 거냐 하는 분야를 지금 묻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경제과학진흥원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장을 금년도에 간 게 한 294건을 갔다 왔어요. 거의 다 GBC 방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방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GBC, 소위 통상사무소에서 한 일을 그대로 보고하고 그걸 실적으로 삼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되지 않겠느냐. 여기든 거기든 우리가 같은 기관끼리 서로들 뭔가는 유대를 해 가면서 출장을 갑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과학진흥원이?

○ 원욱희 위원 아니, 세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했느냐 이거지.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경제실이 가는 것은 뒷조사 가는 겁니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갔어요. 차이만 틀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는 거는 뭡니까?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노나, 안 노나?

○ 원욱희 위원 글쎄, 그런 분야를 일원화시켜 달라 이런 겁니다. 제가 심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분야가 예산 낭비, 낭비성 예산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과목에 여비라는 과목을 갖고 통상업무를 보지만 경제과학진흥원은 여비라는 과목이 없어요. 전부 다 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업비가 없다 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통상업무를 볼 수 있는 경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이런 분야는 주무부서에서 통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걸 말씀하세요. 통제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업무사항 보고하신 10개 과인가 몇 개 과에 대한 업무의 분담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우리가 경제실의 외교정책업무, 국제통상업무 이런 분야가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그런 감각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조정아 정책관님은 유명한 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가치를 해 줘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적인 관계, 실장님이 같이 근무하는 몇 개 과, 10개 과인가요?

(「11개 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1개 과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업무에 관계돼서 자료하고 연계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그겁니다. 위원장님이 별안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당최 생각이 안 나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지금 본질의 10분인데 20분 하셨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조금 더, 조금 더.

○ 위원장 남경순 20분 하셨는데 좀 쉬었다 하십시오.

○ 원욱희 위원 다 했어요?

○ 위원장 남경순 네, 20분 됐습니다. 지났습니다.

(「오버됐기 때문에 보충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참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에 관련돼서 감사요구한 자료 갖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업무가 잘 조화롭게 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 원욱희 위원 또 우리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서로들 유관기관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실장님 소관의 감독관으로서 그 부분도 많이 감독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잘 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기업유치, 지역발전 모든 것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그런 분야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검토를 다 해 봤고요. 그런데 사실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공직자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결과들이 수치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보고 있고요. 또 기업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애로사항이 현장의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책사업을 하면서 너무 구분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도 사업 부분 또 기초단체 사업 부분 너무 구분화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일선 시군 지역에 실질적으로 많이 수출이라든가 해외판로를, 특히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에 의해서 계획된 물량들이 다 취소가 되거나 또 내지는 지연됐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해외판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도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일선 시군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GBC를 통해서 또 우리 도하고 정책적인 대응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31개 시군하고 경기도가 같이 대응해서 하는 회의ㆍ전시라든가 수출상담 내지는 판로개척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군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몇 개 시군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시군이 해외판로 개척이라든가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경기도하고 대응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일선 시군에서 한두 개 업체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시군의 많은 업체들 중에 여기 해외판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업체들은 이것을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를 모르는 업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물론 설명회도 있죠.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의 기업지원과라든가, 우리야 국제통상과, 투자유치과, 무슨 과 많고 또 각 기업지원과도 있고 또 경제과학진흥원도 있고 또 GBC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선 시군은 아시다시피 달랑 과 하나예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관리만 하고 있지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가,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 시장ㆍ군수 단체장 합동회의라든가 부시장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한번 해서 일선 시군의 31개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해외판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수요파악도 해 보고 그분들이 어떤 애로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도 부시장 회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서진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부천시를 예를 들어 보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따라가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데 가는 업체는 한정돼 있어요. 가는 데가 맨날 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FTA 대응 해외마케팅 이게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애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활용 지원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FTA활용지원센터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설명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FTA 대응해서 해외마케팅 관련 내지는 활용해서 FTA 활용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 가보면, 저도 FTA 관련해서 기업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실상 가보면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 서진웅 위원 예를 들면 FTA를 하고 있지만 통상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디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 서진웅 위원 그 얘기는 찾아가는 이 설명회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면, 아니면 기초단체에다가 FTA 관련 사업체들, 활용이 필요한 업체들을 모아서 시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자료를 준다든가 센터를 연결시켜 준다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센터에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 서진웅 위원 필드까지는 전달,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 뭐라 그럴까…….

○ 서진웅 위원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해 주는 것보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 더 전달을 쉽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트워크도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FTA활용센터에서 맨날 가서 교육만 하지 말고 거기에 온 사람들…….

○ 서진웅 위원 네, 네트워킹을 좀 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맨날 설명회만 할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 서진웅 위원 자기들끼리 정보가 흐르게 돼 있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우리가 예산을 맨날 안 들여도 오히려 그게 더 적은 예산 갖고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떤 사이트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다고 맨날 자기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하는 것을, 또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는 또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네트워크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걸 FTA활용센터에다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 서진웅 위원 예산을 줄 때 이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라 하며 우리가 예산을 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그렇게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말씀드리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해외수출 상담이나 또 내지는 판로개척을 하러 갈 때, 통상개척단 이런 거 꾸릴 때에 기초단체하고 해서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 서진웅 위원 우리가 공문으로 통보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기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왜? 거기도 기업들이 찾아와서 울고불고 해야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왜? 그분들은 전문적인 통상전문가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처럼 전문적인 그렇게, 그냥 행정직들이 1년 하고 임기되면 발령받아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알만하면 발령받아서 가고 조금 알만하면 발령받아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공직의 사명을 의심하거나 그분들이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 별개로 이 업무체제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일선 시군의 시장ㆍ부시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경제실장 좀 앉아서 하시도록…….

○ 위원장 남경순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경제실 특히 국제협력관 조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 조정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나오실 필요 없고 그냥 해 주세요. 각 팀 인원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네. 22명, 14명, 2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외교정책팀 몇 분입니까? 외교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네, 외교정책팀.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총 58명이네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혹시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그다음 투자진흥과 해서 연계 산하기관 얘기 좀 해 주시죠.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유럽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국내외 기업 상생기반 투자유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직을 쭉 한번 보면서 업무도 관련기관들, 산하기관이나 여쭤 본 이유는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그다음에 투자진흥과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58명 전체 구성원들 중에서 지금 팀장님들만 오셨나요?

○ 김길섭 위원 다 오셨어요? 지금 업무분장을 제가 쭉 아주 세밀하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업무가 오버로드가 걸리면 그냥 피한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래서 정말로 조직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인력, 특히 우수한 인력들이 보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58명 인원으로 인력부족 못 느끼세요?

○ 김길섭 위원 그렇습니다. 금방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국제통상과 열네 분 근무하시는데 수출전략팀 다섯 분, 해외마케팅 세 분, FTA지원팀 세 분, 전시컨벤션팀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TA지원팀은 3명이거든요. 팀장 한 분 빼면 2명이에요. 경기도가 특히 경제 사이즈로만 봐도 얼마나 큰, 방대한 경기도입니까? 인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커버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미룬단 말이에요. 지역으로 미루고 시로 미루고 기업체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인력운영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인력보강문제 이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중으로 봤을 때 국제통상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수출전략팀 다섯 분, 해외마케팅 세 분,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지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실장님, 저는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 지금 예산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 일반회계 3,700억 원입니다, 그렇죠? 경제실 예산.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론 2차 추경까지 해서 원래 본예산보다 한 23.9%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교정책과 1.4% 감액됐어요.

○ 김길섭 위원 그다음에 투자진흥과 3.8% 감액됐어요.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고 왜 국제협력관 산하 조직만 이렇게 감액이 됐죠?

○ 김길섭 위원 저는 있다고 봅니다.

○ 김길섭 위원 예를 들까요? 외교정책팀의 ODA사업요. 경기도 ODA 기본계획 3대 전략 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안 되면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박노극 과장님.

○ 김길섭 위원 이 ODA사업 같은 경우에 개도국 역량개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서 ODA 기본 3대 전략으로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 ODA 추진계획을 쭉 보면 사실은 ODA 예산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ODA사업이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예산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하기 나름입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산하조직의 ODA사업 말고 경기도가 하는 다른 ODA사업 또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 ODA사업은 또 다르죠. 그건 아니죠.

○ 김길섭 위원 그건 ODA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 예산이 지금 20조가 넘습니다. 지금 ODA사업 예산 총 얼마입니까?

○ 김길섭 위원 20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경기도가 우리가 원조를 받은 국가잖아요, 어려울 때. 그런데 ODA사업을 30억, 40억 가지고 ODA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굴도 해야 되고, ODA사업 발굴도 하셔야 되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동남아를 순방했어요, 그렇죠?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싱가포르도 갔는데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 선호도가 85%예요, 85%. 이런 국가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무역도 많이 하고 케이팝도 그렇고 사실 베트남이 해외진출했던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서서히 베트남으로 옮기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는 거의 베트남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가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ODA사업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번 정례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남 지사님의 시정연설을 들은 적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같이 계셨죠?

○ 김길섭 위원 그 시정연설 잠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인데요. 여러 가지 연정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행복이라는 가치를 향해 하나 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하는 부분에서부터 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순항토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기도는 첫째,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들의 하소연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중소기업의 호소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칭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부분에서 청년시리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는 그런 게 골자입니다. 일자리와 창업지원예산으로 해서 5,098억을 2018년도에 편성을 했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다음 “3년간 경기도는 대한민국 일자리의 46.2%인 48만 6,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이 나오고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할 인적자원도 개발하겠다.” 그다음 “지식기반 제조업과 바이오산업 같은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다음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예산으로 3,818억 원을 편성했다.” 2018년도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1,300개 입주기업의 매출액이 77조다.” 이런 얘기가 쭉 설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부 2차 테크노밸리 며칠 전에 했죠? 이런 부분. 그다음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이 부분에 농업기반조성 포함해서 6,500억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ㆍ폐업까지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융자자금을 더욱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사각지대를 제로화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셋째가 “경기북부 발전 그다음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골자가, 여기 나온 내용이 전부 경제실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경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내년도 예산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보다 배 정도 늘어납니다. 맞죠,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도정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사실 경제실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로 경제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다음 주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만 저는 특별하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준비 좀 잘 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경제실이 경기도를 이끄는 주체가 되고 주역이 돼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대기업 본사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8개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빼면 크게 없습니다. 저는 본사 유치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강소기업 제가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강소기업입니다. 지금 30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강소기업에서 독일에서 얘기하는 히든챔피언 같은 기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에서 일자리 창출 못 합니다. 사실은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특히 기업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많이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혹시 고용노동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보신 적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전환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인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간제, 무기계약직 특히 간접고용, 용역ㆍ파견을 다 포함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에요. 뭐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산하기관들은 사실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실하고 관련된 산하기관에 이 고용노동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체를 통해서 자문도 구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경제과학진흥원 감사할 때 자료를 챙겨놨는데 자료를 못 찾겠어요. 경기 GBC, GTC 2년간 사업실적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전시회 참가하는 기업들 지원내역 그다음에 참가실적 그리고 2년간 예산 이거 있을 겁니다. 빨리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앉아서.

○ 위원장 남경순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은 여러 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경제실 전체 조직이 급변하는 세계시장, 국내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봤습니다마는, 지금 11개 과잖아요, 11개 과죠?

○ 고오환 위원 11개 과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신성장사업을 누구나 정치하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4차산업이라고 그러죠?

○ 고오환 위원 AI 인공지능 이런 쪽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11개 과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전문 컨트롤타워가 있나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 고오환 위원 원론적인 얘기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3개 과에만 하는 거니까. 과학과도 본 위원이 책임자를 만나봤는데 처음 걸어보는 과학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 나는 이걸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조직으로 앞으로 험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느냐, 과가. 일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벌써 오래 전에 선도적으로 나는 그걸 새롭게, 과를 11개 과든 5개 과든 정예화해서 경기도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보통 1년 아니면 1년 2∼3개월 있으면 보직 변경되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리 머리 좋고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 11개 과를 총괄하면서 기술지도나 운영,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데 우리 실장님이 해 보시니까 어때요?

○ 고오환 위원 일정 부분만 그렇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사님이 본 위원 도정질문에 답변이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 조직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오환이가 아직 능력이 없어서 충분한 토론을 못 했는데 여기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자기가 한 1년 있다가 가면서 과연 그 과가 앞으로 미래를, 자기 과에서 하는 일을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행감하는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인데 외교정책과에서 얘기한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 글로벌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 추진, 동반성장을 위한 아주지역 협력 강화, 도정 핵심사업의 연계 구ㆍ미주지역 파트너십 강화 이렇게 등등 되어 있는데 주로 새마을사업 하는 그런 교류입니다.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전시적으로 이렇게, 거의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다 비슷해요. 향후계획에 보면 핵심 교류지역 발굴 해서 스타트업캠퍼스-파리샤클레 간 실질적 이런 건데 이게 외교정책과에 있는 소관입니까?

○ 고오환 위원 스타트업캠퍼스가, 스타트업이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뜻이 뭡니까, 스타트업이?

○ 고오환 위원 그 비슷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돈은 없고 머리는 있고 기술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제대로 상품화시킬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입니다. 판교에 스타트업캠퍼스 있죠?

○ 고오환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의 간섭 안 받는 캠퍼스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캠퍼스 이런 부분은 외교정책과의 소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주 취약한 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우리의 우수한 상품기술들을 많이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이 외교정책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죠. 그거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산도 외교정책과의 박노극 팀장께서 52억…….

○ 고오환 위원 아, 여기 뭐 팀장으로 이렇게 써 놨는데, 과장께서 52억 예산을 내역을 줘서 봤습니다. 심창섭 팀장님입니까?

○ 고오환 위원 여기도 49억 8,000이고, 박재현 5,500, 김효환 팀장이 2억 2,000, 한 100억 됩니다. 이거 100억 되는 예산이 외교정책과의 박노극 과장 밑에 19명 인원이 있고 심창섭 팀장 9명, 박재현 팀장이 4명, 김효환 팀장이 5명 이렇게 해서 한 100억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조정아 외교정책협력관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좀 달라야 되고, 왜? 세상이 그만큼 바뀌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는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뀐 부분이 별로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정아 협력관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앉아서 얘기하세요. 우리 실장님도 여기 없으니까 앉으면 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어쨌든 외교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내일을 위하고 또 다음해를 위하고 우리 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일몰시킬 것은 시키고 새롭게 가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제 킨텍스에, 여기서 보이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킨텍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지금 갖다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국제협력관에게 자료전달)

행감자료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황당무계한 건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금 보는, 앞장에 행감 하루 전날 준 킨텍스의 답변입니다. 해외 연결돼 있는 주식회사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가치가 떨어진다랄까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남달리 킨텍스에 대해서 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상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그분이 어제 답변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등등을 보면 과연 우리 경기도가 주주고 경기도가 고용한 고용사장인가, 아닌가. 나는 역지사지로 그분이 개인회사 사장보다도 모든 게 다 독선적이고 경영을 그렇게 하는 걸 어제 봤습니다. 실장님,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행감 한 거, 여기 몇 명 앉아서 행감 한 것 아시죠?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어제 국제통상과장도 옆에 계속 계셨잖아요?

○ 고오환 위원 계셨는데 자료에 근거해서, 나는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내가 저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면책특권도 없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다 하니까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갈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고용인이고 그렇습니까?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임창열 이사장이 고양시, 코트라, 경기도가 공동출자한 회사의 고용사장 맞습니까?

○ 고오환 위원 킨텍스 사장인데, 그러니까 고용사장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어쨌든 3개…….

○ 고오환 위원 이사들이 고용사장을 뽑고 있잖아요, 정관에 의해서?

○ 고오환 위원 선임하게 돼 있잖아요. 그 3개가 주주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주주가 주인이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주인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선출된 사장은 주주들의 고용사장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자꾸 피해갑니까? 아니, 주인은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인데…….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대기업에서 계열사 사장들은 지금 그렇게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같이 그런 사장입니까? 그게 고용사장 아닙니까? 이거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대표이사 사장인데 그 사람 개인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사장이잖아요? 그 사람을 주주들이 뽑잖아요?

○ 고오환 위원 여러 명 중에, 옛날에는 각 주주 3명씩 추천해서 그중에 1ㆍ2등을 이사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을 바꾼 사람도 그분이에요. 그렇게 바꿔서 이 양반은 이번에 재임되는 그 과정에도 다른 후보가 없었어요.

○ 고오환 위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주들의 고용사장이지, 주식회사 사장을 누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 킨텍스를 제어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할 수 있는 건 그 이사회고 우리 주주들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경기도 직접 하고 있는 국제통상과장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국제통상과장이 킨텍스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적도 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할 수 있고 잘하는 부분 잘한다 할 수 있는 거고.

○ 고오환 위원 지금 미래예측이 안 되는 특별회계, 그런데 이거를 왜 말씀을 못 합니까? 고용사장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고용사장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설명해 드릴까요?

○ 고오환 위원 아니, 주인이 자기 회사에, 우리는 주인이 3명입니다. 그렇죠?

○ 고오환 위원 그 3명이 “관리할 사장이 필요한데 이 사장을 우리가 선출을 해야겠다.” 그 정관에 의해서 선출했잖아요?

○ 고오환 위원 해서 킨텍스 사장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 사장은 주주들의 고용사장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걸 시간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시간을 끕니까?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어제, 행감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많은 고심을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킨텍스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행정사무 했다가 바빠서 가신 분들은 있지만 한 네다섯 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축했답니다, 자기네들 생각대로 잘됐다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고요. 제가 정리하면 거기는 특권, 반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채용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폐들이, 적폐의 세 가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실장님?

○ 고오환 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취임사에서 특권, 반칙 그거 절대 근절시키겠다 했고요. 색출해 내겠다고 그랬고.

○ 고오환 위원 요즘 한창 신문지상에 떠드는 것은 채용비리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채용비리 조목조목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그거 전부 다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적폐라는 게 뭡니까? 법대로 안 하고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고통 주고 자기만 살자고 하는 이런 게 적폐 아니에요? 그런 게 적폐 아닙니까? 그런데 킨텍스가 그렇게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에서의 자세는 내가 봤을 때는 주종관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킨텍스가 고양시에는 정말 중요한 발전의 기반, 주춧돌이거든요.

○ 고오환 위원 이런 중요한 이 시점에도 그걸 독선적으로 하면 앞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아시죠? 그거 예산이 7,800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거 사업지 잘못된 것,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일산의 환경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도 용인의 환경을 알지 못하고 수원의 어디 이야기해도 잘 모릅니다. 내가 거기에 오랜 시간을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문제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저는 언론학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조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또 당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주인 된 입장에서 법적 검토도 좀 해 주고 잘못된 부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준 요구자료 내용 거기에 우리가 못 받을 내용이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보충질문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덜 됐나요? 그거 간단할 텐데. 일단 짧게 질의하고 또 자료가 오게 되면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일단 조정아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한중 관계가 사드 때문에 냉랭했다가 지금 복원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 홍석우 위원 경기도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정책방향 및 어떤 대응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럼 외교ㆍ통상 분야에서…….

○ 홍석우 위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시죠?

○ 홍석우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 홍석우 위원 네.

○ 홍석우 위원 우리가 사드 때문으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기업들보다도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타격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그동안의 영업이익이라기보다는 영업손실이 큽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경기도에서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피해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사드피해를 입은 기업들 지원예산은 전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목별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어떻게 보상했다고.

○ 홍석우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 같아요. 사실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엄청나게 크고 중소기업들은 이 와중에 경영애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사드와 같은 사태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던데 중국에만 의존했던 시장을 다변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떠오르는 동남아지역을 보면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등등 보면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척할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동남아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에 의존했던 시장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감당을 못해서 걷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시장개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의회에서 다낭을 한번 가봤더니 다낭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출해 있더라고요, 호치민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과 정보교류를 통해서 다른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GBC의 역할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에만 GBC가 다섯 군데 진출해 있죠?

○ 홍석우 위원 4개가 있죠. 그러면 지금 GBC가 호치민에 가 있나요?

○ 홍석우 위원 호치민에 하나죠, GBC가?

○ 홍석우 위원 호치민에 하나인데 호치민하고 다낭과의 거리가 얼마나, 몇 ㎞ 떨어져 있을까요?

○ 홍석우 위원 비행기로 1시간이면 서울-제주도네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다낭이라든지 하노이 쪽에도 가능한지 시장조사를 하셔서, 지금 케냐, 독일 쪽으로 GBC를 개척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케냐나 유럽 쪽에는 거리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유럽시장 개척하기가. 저희들 지난번에 프랑스 파리 가보니까 코트라 있어도 거의 손 놓고 있더라고요. 거리상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랑 여기서 생산하는 거랑 차이가 많아서 별로 안 먹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남아는 우리가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개척이 가능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구주, 미주도 좋지만 일단 시장 접근성이 가능한, 수출이 가능한 쪽으로 시장개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호치민에 하나 가 있는데 하노이라든가 다낭 쪽에도 GBC를 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영업을 전문 뛰시는 분들이 영업루트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아시겠지만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시장개척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영업 전문하신 분으로 우리가 스카우트해서 시장조사를 한번 하시고 과연 여기에 설치했을 경우에 중국시장 이상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GBC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시든지 아니면 시장성이 없다 그럴 때는 다시 다른 시장을 개척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장도 만만치 않아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이 넘죠?

○ 홍석우 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 홍석우 위원 2억 5,000, 2억 7,0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시장이 우리나라 중국에 있던 기업들도 인도네시아로 다 옮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중국에서 한번 혼나고 나니까 인도네시아로 많이 옮기고 있는데 이쪽에는 우리가 GBC가 없어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GBC를 설치함에 있어서 시장개척이 가능한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청년들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GBC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유럽 같은 데나 케냐 같은 데 설치한다고 한들 일부 수출은 가능할지 몰라도 기업들이 가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정말 거리상 힘들어요. 그런데 동남아는 4시간, 5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뿐더러 또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 청년들을 연결시켜 주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동남아 시장에 주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한미 FTA가 전면 재협상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럼 FTA가 재협상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혹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자동차만 해당된다고 하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피해가 안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 홍석우 위원 우리나라가 FTA 맺은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죠?

○ 홍석우 위원 51개국이면…….

○ 홍석우 위원 52개국이에요?

○ 홍석우 위원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하고 FTA를 맺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도내 중소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기 FTA 지원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함에 있어서 FTA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기업들마다 자기네가 상대하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FTA제도라 그럴까, FTA 계약이 있을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특성에 맞게끔. 그러면 그 나라마다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업들이 문의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현장 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FTA 지원 컨설팅하는 사업계획서 있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FTA 지원 컨설팅사업 실적 2년 치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갖고 있죠, 자료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질의하세요. 지금 16분 하셨어요.

○ 홍석우 위원 16분 했어요? 20분 쓰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남경순 10분이죠.

○ 홍석우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남경순 정리하시겠어요?

○ 홍석우 위원 알았습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다시 질의 부탁드립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잠깐 연락이 와서. 오늘 하루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국제협력관실 모든 임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어쨌든 매년 하는 행감이지만 하는 행감 그냥 흘러가지 말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다시 한 번 다지는 기회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도 되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입장은 틀릴 수 있으니까 의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6년에 저와 행감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 국제협력관실의 보고를 못 받은 상태에서 행감을 치르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충분히 국제협력관실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할 얘기가 있고요. 담당부서 과장들이 할 얘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항상 행감장에 오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첫째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속기록, 행감의 내용들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과장들 이상은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준 자료들, 행감자료에 대한 것들도 숙지가 다 돼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에게 모든 걸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담당과장님들이 답변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자리에서. 저는 각 부서별로도 얘기할 거고요. 우리 실장님한테도 전체적인 걸 잡겠습니다.

일단 실장님한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7년도 예산이 16조 9,000억이 넘습니다. 거의 17조입니다. 이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 아는 상식이니까. 경제실 예산이 전체가 얼마냐 하면 추경까지 합해서 맨 처음에 1.6% 정도 됐죠?

○ 박근철 위원 우리가 2%를 원했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몇 번 거치면서 한 것이 한 1.9%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3,70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럼 국제협력관실 예산이 얼마인가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국제협력관실 예산이 우리 도 전체 예산의,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0.16% 정도 됩니다. 이런 거 질의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 3,700억의 예산 중에 약 5.7%가 국제협력관실 예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별로 예산도 알려드릴까요? 과별 예산이 통상과가 4.1%고 외교통상과가 1.0%입니다. 투자진흥과 0.6%밖에 안 됩니다. 과별로, 부서별로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ODA사업이나 전체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논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실 사업의 앞으로 미래를 말씀드리고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어쨌든 지방자치 분권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렇죠? 그러면 지방정부라는 개념으로 아마 내년부터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지방정부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실장님이 부총리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부총리급이죠, 국가로 치면. 그러면 지방정부에 또 다른 외교를 하는 것은 국제협력관실이잖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관실의 사업이 지금은 거의 중앙정부에 끌려가는 형태가 되죠. 매칭이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 기본적인 것들밖에 못 하니까 예산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해 버리면, 지금부터 뭔가를 늘리지 않으면, 준비를 안 해 버리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ODA사업이 됐든 아니면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수출 마케팅에 대한 부분, 중소기업들이 나갔을 때 받아야 될 모든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받는 투자진흥과나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이제는 폭넓게, 3개 과에서 하는 것들 비중으로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큰 틀에서 우리가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 자체가 아무리 상식으로 있더라도 이 예산은 5.7%라는 것, 전체 예산의 0.16%도 안 된다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실장님, 사실은 실장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실장님이 우리 경제실 예산을 더 늘리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쨌든 2% 맞춘 건 실장님 잘하신 거고요. 우리가 2%까지는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0.95% 정도면 맞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제협력관실도 경제의 한 측면으로 보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은 못 되더라도 경기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저쪽 측면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은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인데 국제협력관실의 역할이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예산의 폭을, 지금은 예산이 끝났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분야별로 세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과 조직개편을 하려고 고민 중이시죠?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이게 얘기는 대충 얘기가 돼 가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실장님도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 박근철 위원 안만 만들고 있습니까? 어쨌든 실장님의 리더로서의 역할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전 방식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옛날식으로 미주팀 무슨 팀 일본팀,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의존하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맨날 4차산업, 4차산업하고 미래를 내다보자고 하지만 실제 우리부터, 구조 자체부터도 시스템 자체가 과거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건 실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은 어쨌든 전체적인 풀을 얘기하는 거니까 국제협력관실의 예산에 대한 이유와 명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폭넓게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못되더라도, 최소 못되더라도 그래도 0.3% 정도나 0.4%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전체 예산의. 그래도 우리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 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외교도 실질적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중앙정부만 쳐다볼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드리고요.

○ 박근철 위원 조정아 국장님,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저하고 예전에 했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조정아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린 게 “국제협력관실에 미래가 없다.” 속기록 보셨죠? 속기록 보면 아마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플랜을 좀 만들어라.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라.” 그래서 3개년 계획을 각 부서별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서 저한테 작년에 주신 거고 제가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았죠, 올해 연도 결과물에 대해서?

○ 박근철 위원 참 정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물을 봤는데 결과물이 현실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 안의 내용들이 발전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 GBC 예산을 조금 늘려서, 좀 늘린다는 것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면을 좀 더 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조정아 국장님이 잡으셔야 될 게 지금 국가적으로 수출이 좀 잘되고 또 우리나라하고 연계가 잘되는 중국이다 하면 중국에다 올인을 해.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도 끌려가. 그러다 거기가 딱 막혀. 그러면 갈 데가 없어. 그다음 착안을 찾을 수가 없어.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매일. 그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요. ODA사업이나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외교정책과든 국제협력관실에서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동남아에, 지금 우리가 ODA사업을 13개국을 하는데 13개국 중에 러시아, 중국 이런 데 빼고 나면, 르완다 저쪽 아프리카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동남아는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동남아 전체에 우리가, 아까 김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ODA사업의 기본 틀이 뭐냐? 우리가 과거에 50년대, 60년대에 부모들이 미국 원조를 받아서, 외국 원조를 우리가 활용을 했죠. 그걸로 먹고 살았죠. 그걸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인식하게 됐고 미국이 잘살기 때문에 몸에 와 닿고 그것이 돼 왔기 때문에 그들하고 계속적으로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ODA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넓혀서 한국을 알리고 또 그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들이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ODA사업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거의 주먹구구식이에요. 좀 더 늘리면, 예산 35억 줬잖아요? 작년에 20억이었어요. 2014년도에 몇 억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늘려놨으면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 15억이 늘었는데도 활성화란 개념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업은 25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협력관실의 할 일은 이런 못사는 나라들 그리고 동남아,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 중국에 기대지 말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그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도 그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관계도 만들고 그리고 GBC도 쓸데없는 그런 데만 가지 말고 각 나라, 뭐 캄보디아가 됐든 미얀마가 됐든 가능하면 그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을. 맨날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만 두드리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건 똑같이 팝니다. 그들이 못산다고 해서 우리가 더 싸게 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전체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근철 위원 외교정책과장님부터 가겠습니다. ODA사업 저하고 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ODA사업 올해 예산이 35억이잖아요?

○ 박근철 위원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이 9대 때 만들어준 예산입니다.

○ 박근철 위원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관실의 예산을 제일 많이 끌어올린 사업이 이거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고 위원님들이 부탁도 많이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13개국, 러시아까지 갔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13개국 갔는데 13개국 간 중에 사업의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7개국이 어디예요?

○ 박근철 위원 지금 국제통상과가 GBC를 하죠?

○ 박근철 위원 우리가 통상업무가 많은데 그중에서 내가 표본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ODA사업이고 국제통상과는 GBC사업이에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수출 마케팅의 연결성.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ODA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전파를 하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또 그걸 통해서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이나 연계를 맺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업 수출이 가능하면 GBC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이거 연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ODA사업을 단순논리로 지원을 해 줘서 그 업체에다 기업이나 공공성을 가진 그분들에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던져주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저하고 미팅도 했죠?

○ 박근철 위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첫째 뭡니까? 철저하게 장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업을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기업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봉사와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 박근철 위원 이게 예산액이 늘다 보니까 막 쓸데없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료만 잘 준비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ODA사업에 대한 기본 틀을, 개념을, 예산은 늘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과정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내년부터 하는 ODA사업은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인 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인력이 없으면 실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인력보충을 하셔서라도 이 사업 예산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자진흥과 나오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 박근철 위원 MOU 체결한 것하고 그다음에, 2017년 MOU 몇 건 체결하셨어요?

○ 박근철 위원 MOU를 14건 했죠?

○ 박근철 위원 그 전해는 15건인가요?

○ 박근철 위원 네. 그 MOU는 체결했어요. MOU는 체결했는데 MOU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건이 2016년도, 본인이 계시기 이전에 2014, 15년 내려오면서 MOU 체결해서 안 된 건이 몇 건이나 될까요, 매년?

○ 박근철 위원 그러면 MOU가 거의 다 된다고 봐도 되나요?

○ 박근철 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박수 받아야 될 얘기예요. 왜냐하면 MOU 체결해서 현실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사실은 시간도 걸리고, MOU라는 게 뭡니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사실.

○ 박근철 위원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여기 집행부도 알아야 돼서 본인 칭찬을 먼저 해 드리는 마음으로 어쨌든 49건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제가 이거 자료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행정가지만, 행정이 전문이지만 이제는 의회의 기능도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사업에서도 그렇고 위원들 간의 사업내용에 대한 것도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가 알지만 MOU 체결해서 결과물이 뭔지 또 이런 투자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교투자를 받을 때도 황해청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다음 우리 과장님 나오시죠. GBC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GBC가 세 군데가 늘죠?

○ 박근철 위원 세 군데 해서 13군데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 박근철 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 박근철 위원 GBC는 다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출기업들에만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좀 확대가 돼서 일반 사무소 형태가 돼서 경기도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는 어렵죠. 왜 어렵냐, 어쨌든 현지인들을 뽑아야 되고 우리가 예산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일단 늘리는 것, 사무소에 대한 늘림을 목적으로 뒀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는 데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도 진흥원의 수출마케팅 본부장도 와계신 것 보니까 GBC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의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을 많이 나가고 또 저희가 사무소를 거의 다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저만 해도 몇 군데를 가봤고. 그런데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좀 더 경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폭 그리고 좀 더 내용물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GBC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생겼다는 상해도 가봤고 광동성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그런데 첫째 제일 문제가 뭐냐, 인력 없는 건 그렇다 쳐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사무소가 같은 전라도ㆍ충청도ㆍ경상도가 다 붙어있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 치자고. 그러면 경기도만의 특성 그리고 기업이 왔을 때 체계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는 건지도 없어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가면 제품 갖고 오고 마케팅 자료 갖고 오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게 끝이에요. 끝.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당장에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과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GBC를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지적으로 끝나서, 맨날 지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과장님. 이 GBC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 박근철 위원 운영예산 말입니다. 운영예산이 올해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 박근철 위원 없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내년도 똑같은데 뭘 바꿀 수가 있어요? 과장님, 뭘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세 군데가 더 늘잖아요. 그러면 13군데입니다. 늘리기만 많이 늘려서 그냥 외국에 거기 한 다리 걸쳐서 수출한 것도 우리 거 수출로 잡히는데 그걸로 자신할 수 있어요?

○ 박근철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조금 바꾸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과장님이 지금,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들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지? 위원들이 GBC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어차피 이 GBC를 살려야 되고 이것이 경기도 수출 역할에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그 1억이 없어서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그 1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내가 실장님한테 부탁해서라도 할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GBC 작년 10월 달에 킨텍스에서 간담회, 워크숍 연 것 아세요?

○ 박근철 위원 그거 들었죠?

○ 박근철 위원 매년 하라고 위원님들이 분명히 말씀드려도 올해 했습니까?

○ 박근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거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어요?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GBC의 교육도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한국이나 경기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외국인이든 어찌 됐든 간에. 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기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우리 물건 무엇을 팔 수 있습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 교육 프로그램조차도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만든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래서 GBC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 박근철 위원 예산에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정도는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오는 건 당연하죠.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GBC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건 좋은데 많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GBC가 좋아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세요?

○ 박근철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 세 군데 늘리는 것도 저는, 그것 좀 마지막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때도 얘기했지만 나라를 선정할 때 이제는 좀 개발도상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플랜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선택을 해라. 이왕이면 좀 가까우면서도 우리 한류문화를 알고 또 한류문화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접하는 그런 나라들, 동남아 많잖아요. 자꾸만 유럽이나 뭐 다른 데 가지 말고 동남아부터 좀 장악을 해서 중국으로 우리가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좀 못사는 나라지만 그 사람들 똑같이 우리 물건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인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제가 과별로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전체적인 앞으로의 사업방향 그리고 부서별로 중요 요소의 사업들을 얘기했는데 예산을 조금 더 고민을 좀, 경제실이 어렵지만 이런 예산들 몇 가지만 부탁을…….

(지진으로 인한 장내소란)

지진이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행감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 할 일은 계속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건 둘째 쳐놓고 ODA사업이나 GBC사업은 고민을 하셔서 국제협력관실의 독보적인 역할, 그것이 결국은 개발도상국을 도와주고 수출에 대한 미래가 있는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기업인들이 물건은 못 팔더라도 수입을 할 때도 GBC를 들러서 뭔가 도움을 받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지금보다는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경제실에다 항상 얘기하는데 실장님, 지방정부가 되면 이 조직도 이제는 틀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과를 못 늘린다 하더라도 시스템 구축과 인력 정도는 좀 더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근철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어제의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서 정책감사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박근철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GBC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GBC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경기도 내 생산품, 중소기업 생산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실래요?

○ 고오환 위원 과장님, 지금 GTC는 운영 자체를 경과원으로 넘겨줬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특화산업과에서 전체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과원에서…….

○ 고오환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잘됐다, 지금 안 보이던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지소장들 체제하에서 우리가 해외판로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현지소장 한 사람의 근태관리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메아리도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팔 수 있다. GTC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지금 현지소장이, 본 위원이 옛날에 이렇게 저걸 했습니다. 소장 한 사람을 두고 우리 경기도 섬유를 판매하는 건 장소에 비해서는 우리의 이익이 너무 적다. 쉽게 해서 현장소장이 물건 판매하는 바이어잖아요. 그 바이어를 1명을 두지 말고 다다익선으로 많이 두고 그 사람들이 국내 섬유제품을 많이 판매 체결을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커미션 제도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전시적으로 놔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섬유를 GTC 있는 그 나라에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시해 놓은, 지금 현재는 전시지만 지금 GTC를 경과원이 가져가서 가장 좋은 장점은 그 현지소장이 샐러리맨 랩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10명, 20명을 거느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냐,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섬유를 자기네들 가게에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도매상은, 나도 섬유 해 봤습니다만 서울에서 전국을 커버해서 팔거든요. 그러면 LA, 뉴욕에 있는 이런 GTC가 미국 동북부지역 전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바뀌었더라. 왜 그렇게 어수선합니까? 우리 과장님 내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GTC는 지금 어떻습니까?

○ 고오환 위원 참고해서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GBC가 얼마나 중요한 해외판매 전진기지인지 아시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 판매 전진기지가 쇼윈도같이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7,900만 불 했다고 그러는데 이 7,900만 불의 수치라는 것이 정말, 지금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3명이서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7,900만 불, 어떤 수치로 이렇게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묻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도내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해외에 우리 물건이 나가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모아서 우리 GBC로 송출해 주면 거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세일즈 랩 같은 이런 사람들을 소장이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건 파는 액수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커미션을. 그렇게 주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우리가 안 줘도 됩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한 GBC에서 지금 5명이 하고 있는 걸 50명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열심히 공부할 것도 없고 GTC의 한의녕 원장이 그쪽 분야의 CEO예요. 와서 하나 잘했더라고요. 그걸 GBC도 그 운영하는 쪽으로, 가서 벤치마킹해도 되고. 최종적으로 내 생각은 실장님, 우리 GBC도 운영 자체를 지금 경과원에 줬잖아요. 경과원에서 우리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경기도주식회사 만들 때 내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전체 유망상품을 터미널화해서 GBC에 송출해 주면 거기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다수의 바이어들 그러니까 세일즈 랩, 이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서 커미션을 주는 이런 쪽으로 나는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GTC나 경과원에는 어떤 사람이 와있냐 하면 삼성에서 평생 마케팅 전문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도 거기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정말 뭔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쇼윈도 안에서 그냥 진열해 놓는 것 같은 이런 GBC를 계속 들고 가야 되겠느냐, 이게 조직개편의 일환입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GBC를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해외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만약에 그렇게 운영체계를 바꾸면 지금보다는 10배 정도 물량을 많이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고오환 위원 킨텍스 자꾸 하는데 킨텍스 특별회계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는 지사님한테 지금 특별회계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게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3전시관 짓기 위한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 3전시관을 짓는데 당시 추정액으로 1,450억입니다. 1,450억을, 앞에 한 14∼15만 평 되는 부지 그것도 정책제안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 땅을 수용해서 거기에서 1,450억 재원을 마련하고 거기 나머지 킨텍스하고 해야 하는 지하주차장, 주차장 확보 또 비즈니스호텔 이런 걸 왜 할 수 없냐 하면 지금 그 부지 3분의 1 정도가 일산테크노밸리 부지에 편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보고 “그러면 이거 1,450억 만들 수 있냐?” 그랬는데 작년에 아예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이런 내용을 국제통상과에서 읽지 못하고 산자부에서 내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건 그만큼 우리가 지역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좀 아시죠?

○ 고오환 위원 1,450억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특별회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제가 더 다짐을 하는 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관리감독하는 책임부서에서 어떻게 알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미리 알아야 됩니다. 킨텍스에서 이야기하는, 산자부에서 결론이 내려오면 그때 보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과연 킨텍스 특별회계 1,450억 한정된 부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사전적으로 다 정리하지 않고 갑자기 산자부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는 99% 안 됩니다, 그거요.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장님 안 되는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그냥 내가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 되는 대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면…….

○ 고오환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네요?

○ 고오환 위원 그럼 만약에 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고오환 위원 아니, 특별회계가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됐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건 좀 문제가……. 킨텍스 제3전시관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부지를 활용해서 1,450억 원의 재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절대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하고 늘 얘기하는 비즈니스호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머리를 써도 그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가능했어요. 처음에는 가능했는데 그 부지 3분의 1이 테크노밸리 부지로 편입된 이후에는 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주지하시고 이걸 일찍 선도적으로 산자부 결론 나오기 전에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결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좋겠다. 그걸 외부적으로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일반회계로 가도 이 개발사업이 훨씬 더 빨라지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그 시간이 언제쯤 될는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원욱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고용관계인데 고용관계는 여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 원욱희 위원 다만 외교정책 분야에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자료에 보면 한 22만 8,000 정도가 와서 있거든요. 그러면 외교정책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 원욱희 위원 분명코 고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고용은 기업주가 하는 거고 고용허가는 중앙부처 내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용허가는 관계가 없나요, 외교정책과하고는?

○ 원욱희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외교정책과 분야에서는 무슨 하나의 사람 갖고는 따지지 않는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2만 8,000명이라는 것이 전부 다 고용허가 받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파악해서 들어온 숫자인지.

○ 원욱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제가…….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은 경제실 소관은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외교정책 분야에 보면 이 분야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야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아시아나 북아프리카, 유럽에서 온 분들이 농촌에 농사지으러 온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기업 속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 원욱희 위원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한 80%가…….

○ 원욱희 위원 기업 속에 있는 분들인데 기업하고 연계가 되고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한테 사실상 외교정책 분야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도 역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두 번째는 여지껏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GBC 관계를 감사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3년간 7개국의 10개소에 보면 15년도에는 한 2,228회를 다녀갔어요, 다들. 뭐 어떻든 간에. 2,228회면 4명씩만 따져도 한 8,000명, 9,000명이 왔다 갔다 했다는 생각이 나요, 2015년도에.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그렇고. 다만 2017년도에는 1,069회 기업이 방문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GBC를 찾아가서 통상협상을 하지 않았나, 통상 뭡니까? 협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무원들은 해외마케팅 입장에서 갈 거고 또 촉진단을 보냈을 것이고 또 수출상담을 보냈을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공무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또 출장 가기 위해서 한 것이 502회 정도가 지금 됩니다, 3년 동안 502회. 그러면 7개국이 있습니다만 통상사무소가, 뭐 10개소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분들이 실제 고유업무, 자기 나라에 뭐 중국에 있으면 중국에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유망상품,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 알리고 홍보하는 시간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502회 정도, 3년 치를 다 하면 한 502회 다녀갔다면 여러분들은 GBC 꼭 들를 것 아닙니까, 사무실을? 안 들러요?

○ 원욱희 위원 네, 502회만이죠?

○ 원욱희 위원 어떻든 간에 그 GBC를 이용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가 만약에 그렇게 안 간다면 통계상에 그런 것은 좀 공제를, 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건 실적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경기도의 유망상품이 지금 몇 개입니까? 중소기업 제조품이. 이번에 발표한 게 있는데, 중소기업 거기서?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아니, 통상 입장에서 그걸 파악을 못 하면 어떻게 해?

○ 원욱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고 다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만든 게 목적이 처음에는, 실장님! 처음에 목적이 뭡니까? 화장품 때문에 만든 거예요, 화장품.

○ 원욱희 위원 화장품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변질이 됐습니다. 화장품은 간 곳이 없어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화장품이 당초의 의도대로는 가지 않았다.

○ 원욱희 위원 그건 확실히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 원욱희 위원 전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중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퍼센티지로 볼 때는 아마 거의 60~70%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야는 여기 자료에 보면 수출ㆍ상담ㆍ통상교류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세우는 화장품 갖고서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한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유망상품을 우리가 홍보를 만들어서 그걸 선전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통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유망상품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업무라는 것은 역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만든 상품을 여기서 상담하고 수출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여기의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기 과학진흥원에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좀 너무 앞서는 거다, 여기서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해서 그것을 과학진흥원에 줘야 그게 일관성 있게 되고 경기도에서 뽐내는 여러 가지 상품이 판로도 되고 선전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화장품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화장품 회사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여주에도 화장품 회사가 2개 있는데 우리는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수출하겠다 그랬거든. 경기도지사가 책임진다고.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그런 것에 우리 통상업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GBC 관계는 참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내년도에 3개소를 늘린다고 그랬는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방법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판로개척 또 마케팅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가서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2개소 하는 것을 삭감을 한 거예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업무보고 실장님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진짜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같이 땅덩어리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해외에 나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에 태극기 꽂으면 우리나라 영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외진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한 실적을 쭉 살펴봤어요. 봤는데 주로 간 데가 동남아 위주고 또 중국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해외전시회에. 이런 것을 볼 때도 동남아 시장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시장개척하는 데 그래도 할 만한 시장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시장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GBC가 나가 있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 뭄바이 같은 경우는 해외전시관을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전시회에 나가지를 않아요.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뭄바이 같은 경우도, 인도도 굉장히 인구가 많고 그런 상황인데 왜 뭄바이는 전시회가 없었는지 아니면 참가한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말레이시아 GBC 같은 경우에는 GB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전시관이라든지 G-FAIR가 거기서 열리고 있지 않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 전시관 추진현황 자료를 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미미한 GBC가 계속 운영돼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B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해외 GBC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까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GBC 운영비가 2016년도에는 1억 2,400인데 1억 5,300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기 운영비에는 인건비, 임차료,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건비가 2016년 6,600만 원인데 1억 1,300만 원 약 2배 이상,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GBC가 실적이 제일 저조해요. 실적이 계속 저조한데 이런 실적 저조한 GBC가 경기도에서도, 주식으로 말하면 손절매를 할 시기가 안 되었나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모스크바 GBC를 운영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심사숙고한 다음에 모스크바 GBC를 폐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게 이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정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해외 GBC 7개국 1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추후에도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늘어나게 되면 계속 거기다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식은 했어. 그런데 할 만하면 또 바뀌어버리는 거야. 후임자한테 얘기하게 되면 세월이 가버리니까 또 1∼2년 가버리거든요. 사업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경영자의 입장이라면, 지금 10개소 GBC 지원예산이 조정아 국장님 손에서 나간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시겠어요?

○ 홍석우 위원 아니, 조정아 국장님이 사업자로 한다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시겠냐고.

○ 홍석우 위원 해외 GBC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관리를 하셔서 사업성이 없고 실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돼요.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정말 가망성 있는 데에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지.

○ 홍석우 위원 한정된 사업예산 가지고 거기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시장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척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경영자적 입장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이제 해외전시회를 참가하는 업체들 보니까 한 업체당 500만 원까지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통역료 및 편도 해상운송료 해서 5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홍콩이나 베트남, 태국, 중국 같은 데는 가까우니까 큰 물류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데 플로리다를 간다든지 아니면 모스크바를 갈 수도 있고 또 프랑크푸르트도 갈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까지 2018년도 2월 달에 계획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표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가 전시회 참가해야 될 물건 싣고 가는 운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중소기업들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요. 그런데 문제는 가는 것까지는 가는데 갖고 간 물건들이 거기서 소비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소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도로 싣고 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판매가 가능한 물건들을 갖고 가겠지만. 개중에는 샘플도 갖고 가고 또 카탈로그도 갖고 가겠지만 우리가 보통 전시회 나가면 현지에서 팔리는 물건들 갖고 갑니다. 그때 섬유패션 관계자들 얘기 들으니까 싣고 갔다가 팔고 와야 되는데…….

○ 홍석우 위원 팔리지 않다 보니까 떨이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니까 도로 싣고 와야 되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거기에 대한 운송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회 참가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던 정책이라고 한다면 해외전시회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지금의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좀 늘려야 되겠다.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운송비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것이 언제 책정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비행기 운송료 인상 등을 감안한다 그러면 분명히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동남아 가는 것하고 미주나 구주 가는 것은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도 ‘아, 가봐야겠다.’ 그러는데 갔다 오면 2,000~3,000만 원 최소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갔을 때 내가 싣고 갔던 물건을 도로 싣고 온다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가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동남아권의 전시회에 참가하는 거랑 미주와 구주에 참가하는 걸 차별화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부담감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난 1년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경제실 직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실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ODA사업을 얘기하면서 사업예산에 대한, 2018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좀 전에 제가 외교정책과장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 ODA사업 35억 중에 27억을, 8억이 깎인 27억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실장님…….

○ 박근철 위원 네, 35억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종료사업이 있을 거고 또 국비사업을 지원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3억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한 번 만들어진 사업을 또 줄여서,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점을 어쨌든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일정 정도 작년 기준에 맞춰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ODA사업은 유지해야 되고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더 줄여버렸어요, 27억으로. 어쨌든 예산실의 실링으로 잘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다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먼저 물어보려고 그래요, 경제실의 입장을.

○ 박근철 위원 아니, 경제실에서 잘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제실에서 끊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예산실에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 충분히 인식을 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잡하게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ODA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늘린 예산이고 경제실도 그것을 감안해서 간 건데 종료사업이 있어서 몇 억은 잘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을 그렇게 싹둑 잘라버리면 이 사업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오늘 행감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30%를 ODA사업을 갖고 얘기했는데 위원님들 입장이 뭡니까, 그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장님이 고려를, 의회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사업부서장이시니까 충분히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하고 연계가 되고 행감도 어쨌든, 이 행감을 하는 이유도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경제실에서 예산을 결정한 걸 갖고 의회에서 뭐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의회에 넘어오기 이전이지만 이 예산은 작년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덕에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내년 예산을 짤 때 의회 위원님들하고 한 번쯤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작년에 오던 사업예산을,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럼 이 사업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크게 없으면 그다음 연도도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이 내용을 우리 의회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갑자기 금액이 잘려서 와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실에 그거 살리려고 난리칩니다. 위원님들이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사업이 필요해서 늘린 사업을 그걸 줄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부탁드리겠고요. 실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하여튼 예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히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코트라를 한 7∼8개 나라를 가서 거기에 대한 실태라든지 이걸 본부장인가요, 거기 지사장님들을 제가 면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GBC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너무 너무 갈 때마다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7개국에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기는 딱 자료를 주면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그 기업체하고 다 이름까지 해서, 수익까지 해서 다 해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GBC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위원님들이 GBC에 대해 이렇게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 거, 뭄바이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죠? 기업, 실적 데이터베이스 한 거 있냐고요. 왜 그걸 못 하시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체계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이렇게 한 부분은 지원하지 말고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코트라에서도 대기업은 오지를 않고 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코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경제과학진흥원 할 때도 하고, GBC에 대한 거 없애야 된다. 저도 맨 처음에는 없애야 된다고 했다가 작년에 또 추가로 3개 늘린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줬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뭄바이 10개소 중에 2005년도 개소한 것부터 자료를 데이터를 다 주세요. 충칭까지 다 주세요, 10개소 걸.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서 업체 뭐 했는지 저만 주지 말고 위원님들까지 다 주세요. 그런 거 데이터베이스 한번 해 놓은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있으세요? 답해 보세요, 국장님.

○ 위원장 남경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걸 항상 비치를 하고 있어야지. 위원님들 달라고 할 때는 여기는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업체가 이렇게 왔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내가 홍석우 위원님 자료에서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업체가 더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더 적은 거예요, 수익 창출한 것은.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한테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 달라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거기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료 가지고 행정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중국을 왜 고집하고 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뭄바이는 지금 강현석 팀장님도 거기 유학 갔다 와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런 데 많이 진출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중국만 계속 네 군데, 다섯 군데 고집하는지. 사드가 되면 저렇게 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국제통상과에서 외교나 통상, 투자유치가 노하우나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3개가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머리를 쓰고 해야지 아까 박근철 위원님이, 제가 화가 난 게 뭐냐 하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전년도 할 때 얘기했습니다. 예산 할 때 위원님들한테 와서, 과장님, 한 번도 와서 논의한 과장님이 없습니다. 있으세요? 내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지적했는데 또 안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 깎는다 그러든지 뭐 한다 그러면 그거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행감 받으시는 자세가 어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너무 설렁설렁한다고 그러고 위원들을 뭐라고 질타하는데 공무원들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고한 사람 있으세요? 있으시면 답하세요. 보고한 분 있으시냐고요, 과장님 중에. 경제실의 조창범 과장님은 문제가 뭐가 있어서 내가 자세히 갖고 와서 보고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스스로 와서 왜 그걸 안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세금의, 혈세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와서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잘 해 보자. 도의 혈세를 어떻게 잘 쓰고, 우리도 세금을 다 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음번에 들어와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시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꼭 주세요, 바로 주세요. 오늘은 그렇지만 마지막 총괄할 때까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신 걸 잘 받아들여서 내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럴 때 잘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조세감면하고 계시죠?

○ 위원장 남경순 그런데 그게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도 거기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거지. 외국인 투자라고만 했다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은 안 주고 얘네들만 하면 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그러한 조세감면에 대해서 그런 걸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난 부분은,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그래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9대 마지막 행감이 되는데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제실 국제통상과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적극 지원해 드릴 테니까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종철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되고 시정돼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수능시험 관계로 오전 11시에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제실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7년도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