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이정호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각종 행사와 행감 준비로 밤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남한산성유산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호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이정호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 이정호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정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정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위원님들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하고 추가로 5분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 소장님께서는 위원장님 동의하에 선서를 한 증인 외에 소속, 직, 성명을 밝히시고 직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계신지 말씀 5분 이내로 한번 하시고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위원장 염종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 하면 적어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그리고 직원들이시면 남한산성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하신 거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로 생각되고. 그리고 남한산성이 사적 몇 호인지 아세요?

○ 위원장 염종현 네, 사적 57호지요. 하여튼 그러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제가 전체적으로 성남에 김병욱 국회의원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중점으로 해서 언론보도 자료와, 여기 봤더니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있어서 봤더니 자료 24쪽 조치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리고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전부 “해결”, “해결”, “해결”. 쭉 보면 같은 달에 8월 1일 날 노점상 단속 또 8월 14일 날 노점상 단속 또 8월 24일 날 노점상 단속, 9월 8일 노점상 단속, 8월, 날짜도 틀린지 8월 29일 노점상 이렇게 여러 건이 있는데 전부 해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노점상 단속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올 때만 가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매일 하는데 자주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답변 요구서를, 자료 요구서를 올려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조치결과 이거, 조치결과 어디 있는 거죠?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

○ 정윤경 위원 아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디 있냐고요, 이 책자 안에?

○ 정윤경 위원 책자에 있지도 않은 조치결과를 왜 여기에 제목을, 타이틀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요구자료한 대로 제대로 해서 보내 주셔야지. 제일 중요한 사항들인 지적사항 내용 중에서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궁금증도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전부 다 다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아니, 본인만 작성해 놓은 자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요구자료를 했으면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지. 그리고 제목 자체도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아닙니까?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 정윤경 위원 어떻게 조치결과 하셨어요? “명색이 세계문화유산인데 남한산성공원 관리 부실 심각하다.” 8월 8일 자 연합뉴스, 기호신문, 기호일보, 경인일보.

○ 정윤경 위원 지금 8월 9일 자에 냈던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적했던 사항들 이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 위원장 염종현 소장이 답변을 못하면 옆에서 직원들이 보좌를 하세요. 그리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기재해서 자료를 드려야지 위원님들께. 그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소장님 답변하는 데 잘 못하시면 옆에서 보좌해서 정확한 답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도와주시라고.

○ 정윤경 위원 사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관해서는 인근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깊게 큰 질문을 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지역 위원님들께서 하시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 결과들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남한산성 중앙주차장 인근 공원 벤치 앞 파고라, 인도, 울타리 등 시설물의 파손이 심각하고 공원안내도 훼손됐다.”고 이것도 지금 지적받았고 “남한산성 역사관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그대로 있고 공원 내 수경시설인 분수대 역시 가동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당 주변 울타리는 흔들거리는 상태였고 공용화장실 기와도 수선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요.

○ 정윤경 위원 전부 다 하셨어요?

○ 정윤경 위원 울타리 흔들리는 거, 공용화장실 기와 이런 것들 전부 다 깔끔하게 다 하셨어요?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자료 자체가 이것만 낸 걸 갖고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부실한 자료를 내셔서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항을 지적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앞으로는 자세하게 좀…….

○ 정윤경 위원 자료 요구하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남한산성유산센터의 주차장을 옛날에 블록잔디를 깔았지요?

○ 임동본 위원 공사비가 무려 6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공사를 했나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냥 두시고요. 잔디가 지금 죽어서 없고 블록 때문에 불편하다고 남한산성을 찾는 내방객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동본 위원 블록잔디를 철거할 계획이나 잔디를 다시 심을 계획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 임동본 위원 그러면 그거 철거를 해야 되겠네, 보니까.

○ 임동본 위원 그것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 임동본 위원 남한산성이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걸 알고 계시죠?

○ 임동본 위원 특히 2016년 한 해에 남한산성 총 방문 수가 몇 명이나 되죠?

○ 임동본 위원 네.

○ 임동본 위원 보통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 임동본 위원 차량은 그런데 사람이 한 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임동본 위원 지금 주차장이 12곳에서 945대를 댈 수 있죠?

○ 임동본 위원 그런데 주말에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임동본 위원 지난번에 그 지역 도의원 박광서 의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세 곳이 미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있죠?

○ 임동본 위원 그 관광버스 외곽 주차장으로 조성하자는 도의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동본 위원 아, 내년에요?

○ 임동본 위원 또 그쪽에 사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할 수 없나요, 거기?

○ 임동본 위원 남한산성 내 주차장이 옛날에는 그 지역 상인에 의해서 관리를 했었죠?

○ 임동본 위원 그 지역 사람들이 관리를 했죠, 옛날에.

○ 임동본 위원 아마 그때도 거기서 주차비 받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시는구나, 그걸.

○ 임동본 위원 지금은 그거 관리를 누가 합니까?

○ 임동본 위원 거기 지금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주차장을 다 관리하는 거죠?

○ 임동본 위원 아, 성 내에?

○ 임동본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에서 매년 한두 명 정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 임동본 위원 주차 관리를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동본 위원 남한산성 간판 정비사업은 언제 했죠?

○ 임동본 위원 그게 옛날에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전에 사실은 블록잔디도 깔고 간판 정비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임동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예산만 낭비했다는 소리가 아마 성남 출신 김병욱 국회의원이 성남 아름방송에 나와 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 임동본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걸?

○ 임동본 위원 그래요? 남한산성에서 1년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죠?

○ 임동본 위원 행사 있는 것은 센터장님한테 다 승인 받고 하는 겁니까?

○ 임동본 위원 아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2017년 9월 9일서부터 10일 남한산성유산센터 인ㆍ허가 내서 했었던 뮤지컬 야조(夜操)는 센터에서 승인한 행사죠?

○ 임동본 위원 주최, 주관은 어떻게 되죠?

○ 임동본 위원 내가 알기로는 남한산성유산센터가 주최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날 거기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센터장님은 뮤지컬 안 보셨죠, 한 번도?

○ 임동본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센터가 주최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도 안 나오시고 센터 직원도 안 보이고 그래 가지고 거기 보니까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문화원장하고 성남시하고 광주시 시의원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행사 중에 문제는 없었지만 혹여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주최 측도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최가 남한산성유산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동본 위원 그럼 1년에 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몇 번이나 있어요?

○ 임동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센터가 주최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센터에서 센터장이 못 나오시더라도 직원이라도 하나 내보내셔 가지고 그걸 보셔야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최 측인데.

○ 임동본 위원 제가 볼 때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남한산성유산센터의 센터장이면 어떻든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행사하는 것을, 더군다나 주최 측에서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다른 행사를 내가 수없이 많이 해 본 사람인데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 임동본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염종현 네.

○ 임동본 위원 제가 성남에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에 대해는 좀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남한산성의 보존관리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했나요?

○ 임동본 위원 주민은 누가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죠?

○ 임동본 위원 상인회 회장님.

○ 임동본 위원 그런데 2014년 6월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문에는 주민을 참여시켜 유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를 2014년 이후 몇 차례나 회의를 개최했죠?

○ 임동본 위원 2014년부터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임동본 위원 2015년도.

○ 임동본 위원 이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라는 게 있어요? 분기별로 하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아무 때나 센터장님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까?

○ 임동본 위원 안건이 있을 때만?

○ 임동본 위원 그럼 안건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된다 이거죠?

○ 임동본 위원 한 가지만 또 할게요. 남한산성유산센터가 생긴 후로 센터장님이 새로 남한산성센터장으로 가시고 나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한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협조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동본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하고 마찰 없이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임동본 위원 제가 또 할 건 있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 박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용수 임동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소장님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성남이나 광주 쪽에서는 남한산성 접근하는 게 차로 올라가잖아요.

○ 윤태길 위원 차로 올라가는데 물론 등산로도 따로 있겠지만 하남 쪽에서는 사실 강동, 송파……. 강동, 잠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성산성이나 벌봉 이쪽에서 등산로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을, 등산로 정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도 다 등산하는 사람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 하남 쪽에서도 장애인들도 올라올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학생들도 그쪽의 산이 좀 가파른 데도 있어서 애들이 올라오기는 그렇고 또 한강이나 스타필드를 연계하는 어떤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남한산성의 관광객 수는 소장님이 보실 때는 포화상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와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정도인가요?

○ 윤태길 위원 그럼 포화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 윤태길 위원 이게 남한산성이 보존하고 관리가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 윤태길 위원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될 것도 같고. 그런데 사실은 하남 쪽에서는 남한산성을 많이 접하거나 남한산성이 우리 하남에 같이 속해 있다는 사람, 그걸 정확히 그렇게 아는 사람이, 학생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아마.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원래는 그쪽 하남 쪽에서도 올라오는, 예전에 마찻길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 윤태길 위원 네, 과거에 마찻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마찻길을 현상변경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 있겠지만 마찻길을 복원까지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그 위에 차를 올려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마차를 올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일 거고. 그래서 약간 소규모의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것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답변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있을 테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윤태길 위원 남한산성이 차로 드라이브 코스만 돼 있어도 안 되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렇게만 돼도 안 되고 이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조금 이쪽 하남이나 강동 쪽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특색 있는 그런 접근방법을 좀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지금 스타필드 쪽에도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좀, 하남도 먹고살기도 사실 힘든 그런 동네예요. 세금도 많이 저기 하고 또 그렇다고 농촌동도 아니고. 도농복합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분들도 조금, 또 지금 그 밑에 있는 고골이라는 동네가 상권도 별로 되는 것도 없고 지금 그린벨트 축사만 돼 있어 가지고 지금부터는 벌금도 엄청 많이 때린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동네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예전에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안 챙기다 보니까 성남이나 광주 쪽에 있는 길이 더 넓어지고 해서 정상 길이 되고 이 마찻길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거지.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윤태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국은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오늘 이거 업무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직원도 몇 명 되지 않는데 국도 아니고 하나의 과 형태로 두 팀을 가지고 전체 남한산성을 운영하는 것은, 그런 데다가 세계유산센터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하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버겁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은 예산을 봤더니 예산 전체의 80%가 세계유산 보존 관리네요?

○ 국은주 위원 80%의 세계유산 보존 관리가 대충 어떤 분야로 가장 많이 들어가나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실제 직원이 22명이잖아요?

○ 국은주 위원 이 22명의 직원들 가지고는 유지ㆍ보수 관리가 다 소화가 되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러게요. 입찰 발주도 봤더니 상당히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56쪽을 보면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혹시 거기 전체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나요?

○ 국은주 위원 신청률이나 참여율은 좋으세요?

○ 국은주 위원 실은 이런 사업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많이 확대가 돼야 되고 일반 대중적으로 아까 사업이 거의 다 외부에서 우리가 공간만 이용해 주는, 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57쪽에 만족도를 봤어요. 만족도를 봤더니 오히려 2016년도보다 17년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여기 개선대책을 보면 “혼례제에 대한 관람객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도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ㆍ오프라인 상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진입도로에 대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서 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남한산성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는 확대가 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다라는 게 해설사 부분이에요. 해설사 부분인데 지금 해설사를 봤더니 외국인해설사는 한 10명 정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인 국내 해설사는 한두 명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 국은주 위원 아, 문화관광해설사가 따로 14명이 있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광주에서…….

○ 국은주 위원 아, 중앙에서?

○ 국은주 위원 국비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거.

○ 국은주 위원 대충 해설을 원하는 신청 접수가 얼마나 돼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관리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투어하면서 해설사를, “우리가 해설사를 의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 국은주 위원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는?

○ 국은주 위원 국내는요? 광주 문화관광해설사 이 사람들은…….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광주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지요? 여기 남한산성에서 관리하면 안 돼요?

○ 국은주 위원 그래야 훨씬 더 관리도 잘 되고 체계화도 시키고.

○ 국은주 위원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우리를 흡수하게 되면 국도비 매칭을 해서 주는 게 맞는 거죠.

○ 국은주 위원 아무튼 하나만 우선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 해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대여료나 수익이 있나요? 수익이 잡히나요? 전통혼례, 전통…….

○ 국은주 위원 대여료도 안 받아요?

○ 국은주 위원 왜요?

○ 국은주 위원 당연히 대여료를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 국은주 위원 아니, 이거 왜 수익사업을 안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 국은주 위원 그럼요. 당연히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전혀 수익사업을 안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관리적인 차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직원이 남한산성의 전체 관리에도 버거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도 되고 어떠한 역사성을 가지고 남한산성을 잘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관리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사업을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설사도 양성하고 이런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도 사업을 하면서 끌어들이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그냥 와서 하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도출해 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국은주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물론 일이 굉장히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많아지면서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직원도 더 거기에 투입돼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종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태진 간사님.

○ 권태진 위원 권태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식구가 많으면 빨리 했을 건데 식구가 적다 보니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 그 안에 지금 문화재가 얼마나 됩니까?

○ 권태진 위원 국가 2개, 도가 10곳.

○ 권태진 위원 열하나입니까?

○ 권태진 위원 여기는 10개로 돼 있네요.

○ 권태진 위원 문화유산이라서 그런지 기념물 빼고는 다 국가소유로 돼 있네요?

○ 권태진 위원 그래서 그런지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보험 유무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문화재하고 도문화재가 기념물 망월사지하고 개원사지를 빼고는 다 보험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보험에 문화재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수어장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산정 보험가액이 11억 6,000만 원. 그리고 숭렬전이 14억 6,000 그리고 많은 데가 연무관 9억 8,000 이렇게 쭉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해 가지고 보험을 넣게 된 겁니까?

○ 권태진 위원 복구비용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 권태진 위원 그러면 망월사지하고 개원사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그지요?

○ 권태진 위원 소유주가 사유지로 돼 있네요? 여기엔 지금 사찰이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절터가 아니고 사찰이 지어져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여기는 왜 보험을 안 들었습니까?

○ 권태진 위원 그래도 유산센터 안에 있는 문화재…….

○ 권태진 위원 땅만 지정돼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그래도 문화재 안에 같이 있으면 함께 문화재라고, 지금 기념물로 지정돼 있네요?

○ 권태진 위원 그렇게 조성돼 있으면 같이 함께로 보는 것 아닌가요?

○ 권태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 사찰에, 망월사지하고 개원사지가. 보수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절터만?

○ 권태진 위원 유물 위에다 그냥 지어, 문화재 위에다 다시 지금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 권태진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건물 자체가 지금 그러면 지어질 수 없는 건물인데 지어진 거잖아요?

○ 권태진 위원 그래요?

○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같이 문화재 안에 있고 그 터가 문화재기 때문에 지어진 것조차도 사실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 권태진 위원 그 당시에 지금 팔십 몇 년도, 81년도 됐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관심 있게 안 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항을 보면 기념물 위에, 문화재에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굉장히 문제가 사실 있는 거지요,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 권태진 위원 그때 지정돼 있는데 이건 언제 지었습니까, 이 사찰은? 복원이 언제 된 복원이에요?

○ 권태진 위원 그 밑에 유물이, 기념물 안에 유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거기는 그런 건축물을 못 짓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 같은 문화유산센터 안에 다 소속이 돼 있으니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치를 산정해서 이것도 같이 함께,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어서, 당연히 보험은 만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복원한다든지 복구비용으로 우리가 무리하지만 보험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거 의아하네요. 기념물 위에 건물이 두 개 다 그렇게 지어져 있다니까. 언제 지어진 건 모르죠?

○ 권태진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남한산성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직원이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립공원 관리문제 또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센터 지정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겠다. 또 민원은 상대적으로 우리 유산센터 쪽으로 일반 민원도 다 집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에 직원 여러분들이 일단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께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세계문화유산센터 소장으로 처음 부임하신 거잖아요?

○ 김광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부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아니면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소회감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의식 쪽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가서 보니까 일반 민원처리의 행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남한산성 하면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남한산성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7명이 파견되셨다고 그러셨죠?

○ 김광철 위원 거기 그분들은 전부 다 학예사들이 파견돼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학예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와서 파견돼 있는 거예요?

○ 김광철 위원 직급으로, 팀으로 와있는 겁니까?

○ 김광철 위원 문화행정…….

○ 김광철 위원 그러시죠? 그분들은 다 정규직이십니까?

○ 김광철 위원 우리 문화재단 정규직이시죠?

○ 김광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동본 위원님이나 윤태길 위원님이 그 지역구에 소재하고 계십니다. 광주, 성남, 하남에 소재해 있으면서 남한산성의 가치를 뭐로 볼 것이냐. 거기 지역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또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치적ㆍ행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가 남한산성이 가져다주는, 세계문화유산센터로 지정이 된 것도 성곽만 지금 지정이 된 거잖아요.

○ 김광철 위원 행궁까지?

○ 김광철 위원 어떤 거예요? 성곽하고 행궁하고만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까?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지금 지정문화재는 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센터로 지정이 된 사안이라 이런…….

○ 김광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센터로 지정되는 데는 반드시 거기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한산성에는 우리 치욕의 역사가 반드시 숨어있습니다. 도립박물관을 이제 신설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국비, 도비 해서 좀 들어가는데 우리가 병자호란 때 인조가 그리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게 몇 년도인지 소장님 알고 계세요, 혹시?

○ 김광철 위원 그럼 정묘호란은 언제 일어났어요?

○ 김광철 위원 뭐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죠, 1626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저는 학예사분들하고 나와서 볼 때 이게 종합적으로 남한산성이 고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박물관 정도 수준의 투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역사의식을 갖다가 일깨워내는 게 바로 여기 계신 학예직들이나 아니면 학예연구관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적어도 남한산성의 소장을, 이정호 소장님 아주 좋은 데 가셨어요. 남한산성 요즘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도시경관 내에서 얼마나 경관이 좋습니까? 빼어나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무지하게 좋은 곳이거든요, 산림이 우거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역사의식이 분명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혼연일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정립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일반직 그냥 내가 명받아서 거기 갔다가, 보직 받아서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옥동자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저는 만약에 제가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그쪽 일반직에 보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남한산성의 역사적인 위치, 남한산성이 찾아야 하는 앞으로의 비전, 남한산성이 우리에게 뭘 갖다가 끼쳐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갖다가 우리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학예사, 학예직분들한테 그냥 제가 툭 드렸을 때 과연 남한산성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은 있는 것인지. 물론 우리 세계문화유산센터가 발족된 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아마 이쪽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더 증원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하남, 성남시와의 재원의 배분관계도, 예산의 배분관계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도립공원이 지정된 면적은 산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산성리라는 게 뭐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광철 위원 성곽 안을 갖다가 산성리라고 그럽니까?

○ 김광철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립공원으로다가 지정을 해 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일반 행정적 민원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국의 총액 예산을 갖다 대비해 볼 때 남한산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갖다가 얼마로 볼 것이냐, 우리 도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들 하시고 수고들 하시는데 반드시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후금을 갖다가 우리가 오랑캐라고 얕봤잖아요.

○ 김광철 위원 정묘호란의 원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알고 계세요?

○ 김광철 위원 우리가 광해군 다음에, 광해군이 인조반정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사실은 광해군은 똑똑한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임진왜란을 보고 중립외교를 펼쳤죠. 맞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때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개입을 해서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명나라가 그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한테 마지막 나갈 때 도와준 것이지 명나라가 뭐 우리를 위해서 도와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국현황과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명나라를 갖다가, 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그래 가지고 명나라를 모셔야 된다 하고 명나라의 군대주둔을 허락을 했었고 그때 또 우리가 식량을 주둔한 군한테 5분의 1을, 우리 식량 생산량의 5분의 1을 조공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금이라는 나라는 그전의 오랑캐죠, 사실은. 여진족이 후진족 아닙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오랑캐가 실력은 커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임진왜란과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는 거거든요, 보고 자체가 달라 가지고. 이거는 지금과 비교해 봐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정치적인 상황이.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정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정치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은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아마 임진왜란서부터 병자호란까지 몇 년 기간이죠? 한 45년 정도 될 겁니다. 45년 기간에 조선인구의 400만 중에 200만이 죽어 나갑니다. 반이 죽은 겁니다, 400만 중에. 그러면서도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자의 저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펼쳤던 곳이 그런 거거든요, 거기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증을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그래야지만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한산성의 가치를 높이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거기 교육의 장으로 한 번 찾아가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풍치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또 풍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거듭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아마 여러 가지 업무문제로 인해서 이것저것 생각할 여력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작지만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광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열한 역사논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친일보다 더했다는 명나라와의 사대주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남한산성센터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130억이라고 지금 보고해 주셨죠?

○ 김달수 위원 135억이요. 그런데 이 보존관리가 대부분 개보수 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건설 관련 예산이죠?

○ 김달수 위원 없고요. 그럼 다…….

○ 김달수 위원 130억 원이 다 보수공사 관련 예산들인 거죠?

○ 김달수 위원 시설공사비죠? 이게 130억 원이.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130억 원의 예산이라는 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것도 시설공사비만 130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전체 기관에서도 아마 제일 큰 공사비 중에 한 기관일 거예요, 이게. 시설공사 예산으로 보면, 130억 원이.

○ 김달수 위원 거기는 그것 자체가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세계유산센터인데 어떻든. 그래서 보면 늘상 그런 계약들이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나 보면 보통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다 계약을 하는 거죠?

○ 김달수 위원 혹시나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 김달수 위원 그럼 그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서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지침 가지고도 그게 가능한가요?

○ 김달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그러면 그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말고 다른 법률의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 입찰 내용들 그러니까 권고일자, 번호, 사업명, 예산, 적용 법률 및 조항 그렇게 해서 엑셀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나요, 발주내용을 다? 어떻게…….

○ 김달수 위원 거기 다 공개하죠?

○ 김달수 위원 그것도 한번 공개여부, 공개방법, 공개항목에 어떤 항목을 공개했는지.

○ 김달수 위원 공개방법, 공개항목, 공개시기 그것도 엑셀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라장터에서도 공개하나요, 그렇게?

○ 김달수 위원 그것도요. 사업명, 개시일자, 예산, 발주시기, 발주계획 개시, 구매규격, 입찰공고 이런 내용 단계별 구분으로 공개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혹시 사전 공개하는 경우도 있나요? 규격이나 그런 것들을.

○ 김달수 위원 그건 없죠?

○ 김달수 위원 수의계약도 하기는 하죠? 수의계약도.

○ 김달수 위원 어떤 걸 주로 수의계약을 하죠?

○ 김달수 위원 그 내역도 좀 자세하게 사업명이 뭐고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내용하고 금액하고 해서 엑셀파일로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그거 쭉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가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산성유산센터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22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