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네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과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 조광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류재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영창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영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배기범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참관인 소개인데 소개에 앞서 당초 집행부에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국ㆍ과장을 참관인으로 배석시키고자 계획하였으나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각 교육지원청은 수능시험지 관리를 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수능일인 23일까지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국ㆍ과장들에게 수능시험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언론사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연합뉴스 김도윤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 사)

뉴스1의 이상휼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 사)

경기매일 유광식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기호일보의 안유신 차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그리고 중부일보의 변근아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석길 제2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국ㆍ과장들 및 조평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이석길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북부청사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석길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빠뜨린 행정사무감사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참관인으로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보도본부장 오셨습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나 행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석길 제2부교육감님은 퇴실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내일 있을 교육2국 행정감사 질의 종료 후에 다시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의 임두순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652명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21억 원이 있는데요. 이것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 몽실학교 운영 관련해서, 2017년도만 해당이 돼요. 2017년도 학교별ㆍ일자별 참여현황,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 참여를 했는지 그 내역 하나만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자원봉사자 관련해서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여기 보면 교육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지금까지 누적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 빼고요. 올해 2017년도만 교육자원봉사자가 주로 어떤 직업군의 자원봉사자들이 왔는지 그 현황만 하나 간단히 해 주시고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안전지원국 관련해 가지고, 금번 지진 관련해서 아까 이런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내 필로티 구조 시설물들 있죠? 체육관이랑 교사 그 현황이랑 내진설계 여부까지 같이 표시해서 필로티 구조 건물현황 하나만 주시고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68쪽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있죠? 그것 하나만 발췌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지원과의 수의계약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는데 금액을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지침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하고 지침사항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꿈의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신청률하고 그다음에 참여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혹시 만족도 조사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에서 꿈의학교 올해 17년도에 31개 지역, 교육청은 25개지만 31개 지역 시군으로 나누어서 교육청 예산, 시군 예산, 지역 전체 학교 수, 지역 전체 학생 수 그다음에 꿈의학교 수를 해 주시는데요. 꿈의학교도 찾아가는, 만드는, 마중물 각각으로 좀 나누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국에 어깨동무학교에서도 분명 학폭 발생이 있었을 거 같아요. 어깨동무학교로 운영되는 지정학교의 학폭 발생 현황에 대해서 처리결과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교육 강사 양성 연수의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지금 학부모 설문조사 앱 개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내용 그다음에 했던 거 만족도 조사를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또 개인정보법 때문에 오픈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몇 개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 권미나 위원 네, 공개범위 내에서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담당자 저한테 따로 와서요. 앱 어떻게 하는지 실행하는 걸 시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추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이요. 저희 경기도의 학교의 지하대피시설 보유현황하고요. 또 그다음에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소개하지 못한 감사위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박재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상황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학생의 자살, 자살시도, 자해, 아동학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최근 3년 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학생위기지원단 신설에 관한 세부사항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련체육 및 기숙사 시설 안전관리에 있어서 해당 학교의 지금 체육관 1개소, 공립학교 3개, 사립학교 3개, 안전취약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의 기숙사 및 학생선수 기숙사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이 세부사항 이거하고 그 위의 부분 수련체육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이 부분까지 같이 세부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에 아까 조금 전에 임두순 위원님께서 필로티에 대한 현황만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외부에 내화적벽돌 있지 않습니까? 내부는 골조로 됐는데 또 아니면 조적으로다가 칸막이 한 학교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외부에 드러나 있는 것이 지금 내화적벽돌로다가 되고 가운데 스티로폼으로 이용을 해서 방열, 방한 이 부분에 외부에다가 내화적벽돌을 아마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들을 전수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체육 관련해서는 학교의 체육특기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있는지 그 두 가지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 가능하시겠죠?

○ 이재석 위원 아, 그거는 1국 소관인가요?

○ 이재석 위원 아니에요, 그럼 천천히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 것만 그럼 우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특성화교육과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작년 예산 중에, 그러니까 올해 집행 중에 경기도랑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을 교육청에 준 게 있습니다. 그중에 과학기자재에 대한 부분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과학기자재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련돼서요. 학생 생명지킴이단 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상세활동에 관련돼서 사업계획서하고 활동했던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학생위기지원단이 2017년도에 신설됐는데 교육감님 직속으로 TF가 설치돼서 운영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관련돼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관련돼서 내용을 주시고 2018년도 계획이 나와 있으면 함께 주시고요.

75페이지에 보면 소방ㆍ전기 분야의 안전관리 위탁업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학교 관계자와 해서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국 학생체험관 건립 세부진행 현황 좀 주시고요. 노후건축물 기준 및 등급 기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 일반직 과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 거기에 휴직자를 별도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직자가 현원에 들어와서 얼마큼 휴직이 됐는지 알고 싶고요. 전보인사 전에 인사고충상담을 보통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보면. 고충상담을 한 사례가 있는지 주시고요. 우리 근평 매기는데 실국별로 근평을 단위를 묶어서 이렇게 매기면 단독과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근평.

○ 조광명 위원 단독과별로 근평을 매깁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북부는 다 운영지원과에서 소관 해서 하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할 거는 아니니까요, 몰라서. 그러면 그 북부청 내의 2014년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각 국이나 과 단위 근평을 매기는 과별로 상위 1, 2위자의 당시 부서팀명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전보기한 내에 인사한 내역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게 부감님까지 결재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의정부 내에서 3년 내 전보기한 내용이 장거리 통근 해소로 처음에 자료를 주셔서 이 두 사람의 결재서를, 부감님까지 결재 받았던 서류를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안전지원국 학생안전과 2014년도 9월 1일 자에 현 보임을 받고 전보를 2015년도 3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만에 전보를 했는데 그게 관내 의정부에서 의정부로 전보했거든요. 내용은 아시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 조광명 위원 그 부감님까지 결재했던 결재서류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의 74페이지에 보면 내진보강사업비 집행률 231억인데 집행률 현황 자료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인데요. 학생 자살과 자살시도 발생 교 30개 위기 개입에 관한 거 그 밑에 자살시도 학생 및 전문기관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거 이 부분까지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네, 추가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포항을 비롯해서 학교 피해에 대한 현황파악이 만약에 된 게 있다고 하면 그 유사사례나 경기도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사한 그런 경기도의 현황들이 있는 지원교육청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파악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파악된 게 없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을 시간 갖고 가져야 되겠지만 혹시 회의나 이런 것들을 논의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16번에 최근 3년간 각 교육지원청 학교 통학로 민원 및 통학로 추진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3년 치가 연도가 구분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자료가 왔습니다. 3년 치의 연도를 구분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감사원 감사자료를 봤더니 2015년에 감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 거기에 요구한 게 2012년 이후 신설학교의 안전난간 설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학교는 안전난간이 설치가 될 때까지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조치할 사항으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신축학교 설계 때 안전난간을 반영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렇게 조치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건 15년 감사원 감사자료니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그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네,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 준비하신 분들에게 어제 저녁에 요청을 해서 오늘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준비하신 분 오셨나요? 자료 준비하신 분. 전달받으셨습니까, 먼저 전달받으셨습니까?

○ 류재구 위원 받으셨으면 준비해 두시고요.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장애학생 성폭력 사례가 있으면 3년 치 좀 뽑아주실래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들 성폭력 한 사례 좀 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의무적으로 녹색을 하도록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 조사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식 이후에 회의가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료요구한 해당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먼저 김미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자료집 보고지에 보면요. 정원과 현원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첫날에 지원청 했을 때에 나온 제가 했었던 내용과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예전 박근혜 정부 때서부터 교육공무직은 정규직이라고 합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합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무기직은요. 직종의 형태인 것이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는 포함된 내용이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지난번 제가 교육행정 질의에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정규직이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안전지원국뿐만이 아니라 운영지원과 모든 데에 지금 다 보고가 빠져있기 때문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다 교육공무직들이 하는 업무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보고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4만 5,000명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을 3만 5,000명이라고 축소 보고하는 거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교육공무직 인원에 대해서 지금 모든 부서에서 몇 명씩 있는지 별도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정원의 숫자를 하는데 지금 인사관리를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일주일간 해 오는데 정원과 현원이 맞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단 한 군데도. 오히려 전문교육직이나 이런 데에는 맞는데 일반직 중에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지원과조차도 그냥 총원으로 보면 1명 부족한 거구나라고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6급과 7급이 6급은 인원이 적고 7급이 인원이 많고 8급은 1명이 적고, 그냥 1명 적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래요.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조차 급수의 정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6급과 7급, 8급까지의 업무가 대동소이합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거 정원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정한 게 아니고.

○ 김미리 위원 말 그대로 인사적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정원의 의미가 없는 건데요, 그러면.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6급 해당자는 2명이 부족하고 7급 해당자는 2명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기 지금 정원표에 의하면 승진과 대기 이런 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6급은 2명이 부족하고 7급은 2명이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6급 승진 대상자는 없고 7급으로 하고 있는 그 인원은 많고, 지금 이 뜻입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승진 여부 때문에 정원으로 있는 직급의 인원수는 상관이 없다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승진제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모든 부서의 이 일반직의 현황을, 승진대상자 이런 거 있죠?

○ 김미리 위원 지금 주신 답변, 그런 현황 등을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다음 마공단의 꿈의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에도 또 지난 일주일간 한 것에도 보면 시군에 지방재정이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그 지역의 꿈의학교 수가 많고 적고 차이가 있었어요.

○ 김미리 위원 교육의 궁극적 주체는 누가 하는 거죠? 시군에서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나요?

○ 김미리 위원 네, 교육청에서 합니다. 시군의 예산이 물론 어떠한 사유인지는 몰라도 지원이 못 된다 하더라도 시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건 맞죠?

○ 김미리 위원 시군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 수를 줄이거나 안 주거나 어쩔 수 없다라는 건 핑계가 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학생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여전히 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미리 위원 네, 그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금상첨화이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우리 아이들한테는 부당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를 좀 더 하자면요,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중간에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 여러 가지 중에서 혹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김미리 위원 그 룰에 의한 회계 정산은 제대로 잘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단장님은 잘되고 있다는데 왜 제 귀에는 잘 안 되고 있다는 데만 들릴까요?

○ 김미리 위원 꿈의학교가 사실 큰 금액이 지원됩니다. 꿈의학교가 1인당 최고 금액 한 8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학생 1인당.

○ 김미리 위원 그에 반해서 열악한 교육복지아동의 1인당 지원금액은 12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교육복지아동은 학교 안의, 공교육 안에서의 학생임에도 저 금액인데 학교 밖의 꿈의학교의 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80만 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이 정말 취지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복지,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걸 운영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유념하셔서 관리감독하실 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안전관리국이요. 짧은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면 지금 Wee클래스가 초ㆍ중ㆍ고 합쳐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데 초등학교는 38.3%밖에 설치율이 안 돼요. 이 설치기준이 뭐죠? Wee클래스의 설치기준.

○ 김미리 위원 상담사 문제 때문에 Wee클래스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지금?

○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Wee클래스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 김미리 위원 아, 100개 정도가 더 늘어나나요?

○ 김미리 위원 100개 정도면 지역별로 따지면 한 2~3개 학교, 3~4개 학교밖에 안 되겠네요.

○ 김미리 위원 3~4개 학교? 가뭄에 콩 나는 그런 게 안 되도록 좀 더 확대를 해 줄 수 있기를…….

○ 김미리 위원 확대 계획이 그러면 내년도 100학교면 후년도 이렇게 다 계획이 잡혀 있나요?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확대 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집요한 질문과 함께 제가 평상시 때 궁금했던 것을 우리 안전국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학교폭력 때문에 우리가 Wee센터를 구축하고 있죠?

○ 권미나 위원 그리고 학생사안갈등조정자문단도 있고요. 학생위기지원단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도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기지원팀 말씀하시는…….

○ 권미나 위원 그럼 관련된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 권미나 위원 그냥 보편적인 상담인가요?

○ 권미나 위원 지금 현장에서 이뤄진 것은 보편적인 상담이 아니라 학교폭력하고 난 다음에 관리로 하고 있다는 게 답변이 많던데. 전체적인 건 뭐를…….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퍼센티지가 더 많죠, 일반적인 것보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학생사안갈등조정자문단이 있어요.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는 학교의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기관이 지금 안전국에 있는 3개 기관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제가 Wee센터를 2015년부터 확인을 해 본 결과 Wee클래스가 초등학교 학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Wee클래스, 그러니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안이 많은 게 초등학교가 사안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학교 수가 많아서.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구축률은 38.3%,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가 구축률이 적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다는 것 지금 느끼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Wee센터가 2015년에 처음 센터가 구축돼서 2016년도에 9.3배로 예산을 인상해 줬어요. 그런데 2017년 보니까 2016년 대비 17%밖에 배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Wee클래스 운영비가…….

○ 권미나 위원 네. 담당자 빨리 도와주세요, 시간 갑니다.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가정형 Wee센터 있는 것 아시죠?

○ 권미나 위원 가정형 Wee센터가 하는 일이 뭐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권미나 위원 제가 그냥 답변할게요,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가정형 Wee센터 구축이 2015년도에 16억 정도를 세웠는데 2016년에는 구축만 그렇게 돈이 많이 쓰이고 2016년에는 2억 원을 예산을 했는데 지금 집행이 0원이에요. 그렇게 된 사유가 뭐죠? 예산을 하나도 못 쓴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 권미나 위원 아, 특교로 다 하신 거예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교 받은 것 있으세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올해 없어서 이렇게 세우신 거죠?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제가 각 지원청별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 오신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인해서 학교에 과중한 업무가 있어서 학교 운영이 어렵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폭력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권미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변호사나 경찰들은 몇 %인지 아세요?

○ 권미나 위원 아닙니다. 1점 몇 %입니다.

○ 권미나 위원 1.2%고요. 그다음에 의료인은 0.1%입니다. 이게 지금 올바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법에 학부모가 주인이 돼서 있다고 보지만 이 법 규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시대 때 이렇게 비전문가적인 구성으로 된 학교폭력위원회를 이 시점에서 학교에 두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참관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장님께 물어봤는데 물론 교육장님께서는 이게 이관해 가지고 오면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귀찮아하시겠죠. 그렇지만 학교에 계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걸 학교 이외로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왜 그렇죠?

○ 권미나 위원 학교폭력 건수가 왜 많아졌다고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학폭위가 있기 때문에 학폭위를 열기 위해서 학교폭력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PPT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행감톡이라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 행감톡에 들어온 한 학부형님께서 구구절절하게 쓰신 겁니다. 제가 다는 못 읽지만 제목이 ‘학생은 학교의 적인가?’입니다. 여기 많은 이유가 있는데,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면 빨간 글씨. 됐습니다.

“현 시대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빨간 글씨 보면요. “그러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그 처리과정을 지켜보면 가해ㆍ피해자 학생 모두가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낙인찍히고…….” ‘형’을 집행을 받는대요. 형은 누가 합니까? 법조계에서 해야죠.

○ 권미나 위원 교육현장에서 형을 받아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낙인을 먼저 찍히면서 봉사시간이라는 형을 받습니다. 이게 올바른 교육의 현장입니까? 저희 자랄 때는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선도를 했습니다, 학교는.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학교는 선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달라고, 교육으로써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게. 하지만 현실은 보십시오. 낙인찍히면 형을 집행받는대요.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2차, 3차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더 내려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학교현장과 사법기관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왜냐, 목적 자체가 다르대요, 어머니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다 두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또 내려볼게요. 됐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먼 산 불구경하듯 참여권한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내린 결정을 그냥 눈 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도는 무슨 선도입니까? 폭력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학교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능력 없는 구성원으로 된 심의위원회를. 내려보세요.

(PPT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한 학교장이라는 사람이 장들과 단합이 되어 증거인멸을 도모하고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학교 전담경찰관들조차 아이들의 편에서 아주 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전담경찰관이 있으며 왜 자리만 지키고 있어 앉아있기 식의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거 프린트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프린트 좀 해 주세요. 내려보세요.

(PPT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해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말하건대 폭력자치위원회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학부모가 사법기관의 행세를 하며 인민재판을 열고 있는 현실이 이 시대의 교육현장이라는 걸 경기도교육감은 알고 있는지, 가슴 치며…….” 중간에 있습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두 번째 장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 거기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육현장이라는 걸 경기도교육감은 알고 있는지, 가슴 치며 억울해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일부 학부모의 치맛바람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모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과연 이 학부모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 권미나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어떤 교육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양심에 저는 참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게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선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교육청, 경찰서, 지자체와 함께 하나의 전담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교육장님 말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양심 있는 교육장님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청 할 때 조직개편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있는 전문상담사…….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상담사가 굉장히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학생위기지원단도 1년 한시적으로 한 팀인 거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확대가 아니라요. 지금 말하는 세 기관이 같은 일을 하는데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장님! 안전지원국에, 제가 추가질의도 하겠지만 저희 지역에 에이즈 환자 학생이 발생했어요. 그 모든 것을, 학교폭력, 성폭력, 학교의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대 상황입니다. 안전지원국에 과를 하나 설치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다 모아서 이쪽에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쯤 하겠는데요. 조직개편 정말 필요합니다. 본청 할 때도 기조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위한 전담 과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그게 안전지원국에 꼭 설치되기를 바라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몽실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몽실학교를 방문했을 때 몽실학교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주로 어떤 대상들이죠?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를 봤을 때 주로 고등학생 쪽인가요?

○ 송한준 위원 어떻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남부 쪽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하는 방안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좀 만들고 남부 쪽에도 몽실학교의 부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몽실학교에 장애인 학생들이 활용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 송한준 위원 장애인 아이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몽실학교가 가장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목공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여러 가지의, 영상작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아이들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라는 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질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못 보는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몽실학교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함께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아이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같이하지 못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또 하나,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겠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부에만 따져 봐도 시설 수가 200개나 되고 그다음에 이용아동 수가 5,6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가는 아이들은 거의 소외계층의 아이들이라고 본다면 돌봄가정과 몽실학교와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은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검토하시고요.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교육2국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교육2국은 내일입니다.

○ 송한준 위원 교육2국이 내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안전지원국에 교사 성폭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7일 자 신문을 보게 되면 여주에서…….

○ 송한준 위원 아, 교사 성폭력 문제도? 그러면 특성화교육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 위원장 민경선 교육2국입니다.

○ 송한준 위원 특성화교육도?

○ 송한준 위원 죄송합니다. 안전지원국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안전지원국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안산에 요트 체험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어땠어요?

○ 송한준 위원 그 부족한 부분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전체 교육청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12월에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체험사업도 실질적으로 4월ㆍ5월을 넘어서 내려가니까, 그것도 안산교육청에 예산이 내려가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여름에 아이들이 방학 때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늦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올해도 예산을 세웠나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시범사업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학교랑 같이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지원과장님께 짧게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도 했는데요. 지금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하고 있죠?

○ 명상욱 위원 아마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 예산이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 수익예산도 없고 오로지 국민 세금 갖고서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북부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서 개발도 늦고 뭔가 예산도 없고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과 학교가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역사회에 뭔가 환원되는 그런 사업이든 무슨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제대로 된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부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소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수의 분들이 그 소수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혹시라도 진행이 됐는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건 과장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우리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께.

○ 명상욱 위원 사실은 북부지역에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마공단 단장님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꿈의학교에 대해서 이걸 정말로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을 위한, 꿈을 찾아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스포츠 분야 또 그다음에 요리 분야 이런 부분이 학생들 조사에서 1ㆍ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는 전체의 한 11%, 그다음에 요리 부분은 한 4%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뭐죠?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꿈의학교의 취지에 맞게끔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불필요한 사항은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꿈의학교를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화성오산은 44개 교, 수원은 39개 교, 성남은 32개 교. 그런데 이천은 3개 교, 평택 3개 교, 김포 4개 교에 불과해요.

○ 명상욱 위원 이거는 지역적인 편차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다양성에서.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학교별로 제가 지역을 나눠봤더니, 1인당 지원액 격차를 봤더니요. 예를 들어서 수원의 경우, 16년도입니다. 따져봤더니 평균 72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불이익을 받는 학교 쪽에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아니,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편차에 의해서 불이익을 보는 지역이 있으니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늘리고 꿈의학교를 늘려가는 이런 것보다는, 운영적인 것보다는 내적으로 봤을 때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뭔가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돼서 그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노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년 예산에 최소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냐는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이 더 배정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16년도까지는 공모지원자 수는 줄었어요.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학교 수는 늘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 명상욱 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실질적으로 내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지금 저희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일단 한 말씀해 주시죠.

○ 명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슬라이드는 준비해 주시고요. 꿈의학교에 관련돼서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숫자와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단순하게 측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 경기도 전체로 볼 때에도 총 436개의 꿈의학교가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현황이 많이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역차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수원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7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성남도 한 67개 정도, 화성오산이 62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적게 운영되고 있는 걸 따져서 보면 양평은 9개, 광명, 연천 같은 경우는 11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거의 한 6~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광명이나 연천 이런 데에 적게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인구를 따져볼 때 연천 같은 경우는 거의 5만도 되지 않는 군입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125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배로 따져서 볼 때 연천의 기본적인 숫자로 보면 수원은 70개가 아니라 275개가 운영이 돼야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인구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학생 숫자도 그만큼 많은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도 그만큼 편성이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5만 도시와 125만 도시를 가지고 숫자로 쪼개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11개가 운영되고 있는 연천을 기준으로 볼 때 수원은 그만큼 운영이 되려면 275개가 운영돼야 되는데 205개가 모자란 70개 정도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지원이나 예산이나 운영되고 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만큼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연천에서 10명 중에 5명이 꿈의학교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5명이 지원받고 있을 수도 있고 100명 중에 20명이 지원받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그냥 숫자적인 걸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지원될 수 있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지원교육청에서의 참여도, 그리고 시군에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꿈의학교에 관련된 것들은 지원교육청에서 공모를 다 받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다 보니 지원교육청에서 대부분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이 소외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4차 산업을 대비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저희 꿈의학교에서도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심사위원들이나 대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아이들, 우리가 자란 세대가 아닌 앞으로 자라나야 될 아이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 저는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이라든가 꿈의학교가 운영되어야 될 방향에 대한 것들은 함께 더 논의를 하고 담당자들이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럴 때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지원교육청이 지자체하고 도교육청이나 도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꿈의학교는 도교육청의 사업이고 도에서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정책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책방향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그 계획을 짜시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지원국에서 보면 학교 주변의 성매매업소에 관련된 정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m 안에는 어떤 업종은 들어올 수가 없고 학교 출입문 기준으로 해서 직선거리 50m 안에는 지역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경계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조항들이 있지요?

○ 안혜영 위원 아, 안전지원국 소관이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한번 뒤의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연도를 표기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 자료는 오지 않아서요. 학생안전과 오늘 담당하시는 것 맞나요?

○ 안혜영 위원 맞으시죠? 뒤에 보시면 저게 교문입니다. 포천에 있는 송우고등학교인데요. 보이시죠?

○ 안혜영 위원 어떻습니까, 교문을 보시고 느낌이?

○ 안혜영 위원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송우고등학교가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얼마나, 물론 멋지게 건물을 지으신 것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어떻게 저런 설치물이 설치될 수 있었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소방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 안혜영 위원 아직 추진 중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대선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학부모님들한테 이 민원을 받았는데요. 지역도 아닌 저한테 “이 민원을 계속해서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주신 민원인데 지원교육청에 통학로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한 군데의 지원교육청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통학로 문제는 여러 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수원의 망포중학교 같은 경우도 자료에 없어요. 망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도가 없었습니다. 학교부지의 한 1~2평 정도, 한 2~3평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통학로로 쓰여질 수 있었는데 지자체와 논의가 계속 되지 않아서,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핑퐁 치듯이 그런 식으로 민원을 계속 떠넘기듯이 하고 재산에 문제가 있어서 부지 문제 때문에 논쟁이 되다 보니까 수년간 인도가 설치되지 않고 아이들은 차도로 다녔습니다, 몇 m 되지는 않지만. 물론 지원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복합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도 쓸 수 있고 아이들도 쓸 수 있게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산발되어 있을 겁니다. 민원 접수되어 있는 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청명중학교 같은 경우도 중앙선이 학교 앞에 끊어져 있지 않아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다 불법으로 유턴하고 불법으로 좌회전하거든요. 이 민원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민원해결을 같이 많이 함께했는데요. 그 자료는 여기 들어와 있어요, 해결된 것은. 그런데 그 해결될 때 지원교육청에서 나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해결됐다고 여기에 쫙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성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것, 지원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했던 것보다는 해결된 것들을 다 숫자로 해서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시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행정감사는 아니죠.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문제, 미해결된 것들을 냉정하게 다 접수받으시고요. 이것을 그냥 지원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만 떠넘기시면 학교 자체에서는 5년, 10년이 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논의하는 구조들은 지원교육청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협의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학부모님들, 학교 그리고 의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면 사람들이 바뀌어도 계속 그 논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해결하는 데 경찰서도 함께할 수 있을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다 빠졌습니다, 제가 거론한 것은.

○ 안혜영 위원 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세월호, 포항 지진 등 재난 및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교육 및 예방,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 시 초기대응을 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 박광서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안전지원국 예산이 작년도에 대략 한 500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 670억으로 170억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과 예산이 작년도 178억에서 올해 302억 원으로 약 70%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전교육이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서 형식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해서 재난대응 교육방법 개선이 올 사업목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난대응 교육방법 개선을 전과 달리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재난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환경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지금 자료에 보면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양주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 박광서 위원 그리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안전체험관, 아마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이런 것이 큰돈 안 들이면서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늘려서 학교별로 갖추어서 거기서 꼭 멀리 이동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늘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몸에 배도록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앞으로도 많이 늘려서 학생들이 안전으로부터 미리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방지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전에 관한 질문인데요. 학교 앞에, 학교 가까운 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지요. 횡단보도에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안전지킴이어르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또 선생님, 학생 이렇게 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건너라고 봉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역시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횡단보도에 바 설치, 전자로 해서 바닥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죠?

○ 박광서 위원 이래 갖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아마 이것은 도청이나 기초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 박광서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죠, 교육청에서?

○ 박광서 위원 그래서 그냥 있으면, 노력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청하고 또 각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이게 보면 횡단보도도 더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4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두 분씩 이렇게 해서 보면 큰 사거리에는 한 10명 이상씩 나와 있거든요, 아침 바쁜 시간에 춥고 한데.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시설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것을 좀 줄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그리고 안전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죠?

○ 박광서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매뉴얼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잘하게끔 항상 지도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광서 위원 지금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해마다 만드는 거죠?

○ 박광서 위원 이래서 종합계획대로, 아마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 현실에 맞게끔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으로부터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안전지원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효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저희 2반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13개 교육지원청에서 주로 됐던 얘기들을 총화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금요일 날 고양 쪽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게 학교안전국 맞죠?

○ 이효경 위원 안전지원국이죠? 그런데 제가 3년 치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봤더니 점차 줄어드는 문제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 내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1차적으로 했고요. 여기 스쿨존 그 자료 저한테 주신 거 있으니까 보시면 알 거 같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두 번째, 학교 내의 교통안전이나 안전사고는 줄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학교 내가 사각지대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학교 내에 차도와 보도가 구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전체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에 20%가 차도, 보도가 구별이 안 되고 있죠?

○ 이효경 위원 네, 구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물론 학교주차장 설치현황은 안전국이 아니에요, 시설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학교주차장 설치현황을 시설과에서 받았는데 그 학교주차장에 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별도 구획 그러니까 학교 내에 선도 그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주차장인지 선도 그어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학교 안이 다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밖의 같은 경우에는 주ㆍ정차 잘못하면 딱지 떼잖아요? 오히려 학교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 점동고등학교 저 자료…….

(지도를 가리키며)

저기 네이버 인공위성으로 했는데 저기 제일 보이는 게 뭐예요? 학교 안의 운동장에 뭐가 보이죠?

○ 이효경 위원 뭐 하는데 저렇게 차바퀴가 있어요? 저렇게 차바퀴가 있다는 거. 다른 사진 한번 주십시오. 점동초 여기도 차바퀴 있죠? 그다음에 정문에서 저기 “정문C”라고 되어 있는 데서 교사동까지, 학교까지 들어가면 “E”, “B”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운동장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거 전수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신설학교가 아니라 기존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 턱없이 부족하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중심, 안전중심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구획도 정하지 않고 주차구획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 저렇게 차바퀴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내용을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교장 좀 혼내주라고. 뭐냐 하면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싫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장 야단쳐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야단 좀 쳐달라고. 어떻게 학생중심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그거 싫다. 그냥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전혀 등하교의 대책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효경 위원 저기만이 문제가 아니겠죠. 정문에서 저렇게 학교까지 가는데 전혀 차도하고 보도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의 차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운동장을 통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건 전수조사 당연히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한테 혼내주라고 한 학부모 말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거 갖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가 더 화가 나니까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조속히 저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주차장 설치현황에 금조차, 주차장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학교부터 시작해서 차도, 보도 구별되지 않은 학교 우선순위 정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마련 반드시 해 보시고 처리사항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역시도 제가 교육지원청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학생안전과 관련해서 Wee프로젝트 상담 관련해서 제가 자살예방에 대해서 그동안 한 부천교육청 할 때 제가 자살 관련해서 이거 질의드린 적 있는데요. 3년간 자살현황을 보면 매년 25명 내지 26명씩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 자료 보면. 그러니까 대략 보면 제가 교육지원청마다 자료를 요청해서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때 현장에서 자료를 취합한 결과 한 교육지원청당 대략 1명씩 자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Wee센터나 이런 상담요원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실제로 발견해서 상담해서 자살을 막은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그런 극단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보살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17년 9월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여태 갖고 다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학 자살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요, 개학 날 가기 싫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청소년 자살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발상의 전환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건데요. 일본의 개학 자살 대책을 보면 시민단체나 몇몇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9월 1일 날 학교 등교하기 전에 이런 문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면 쉬렴. 너의 편이 여기에 있어. 싫은 곳이라면 도망가서 더 살아보자.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면,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혹시 갈 곳이 없으면 동물원으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자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사실은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거를 하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일본에서 이런 거보다 아직도 많이 뒤쳐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 플러스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좀 공감하고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기사내용을 읽어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꼭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너의 아픔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방 차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함께하자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과 진심이 우러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효경 위원 궁리를 적극적으로…….

○ 이효경 위원 사회적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이후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가 안전과 재난은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특히 며칠 전에 포항에서 재난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우리 경기도 안전지원국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보내서 현장을 좀 갔다 왔다든지 그런 보고라든지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현장경험을 충분히, 또 봉사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실 우리 경기도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래도 현장을 직접 가서 한 번쯤은 보고 와서 학교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론만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다시 한 번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안전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우리 학생들의 학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자살에 대한 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자료를 언론에 보도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약 2년 동안 129명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을 시도했고 그중에서 79명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61.2%를 차지했고 고등학생이 65명으로서 51.2%로 많다. 고등학생이 주로 대상이고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사망자 수를 보면 94명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57.4%, 고등학생이 61명이죠. 특히 남학생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자살이라는 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경제적 빈곤을 비롯해서 왕따, 본인의 무기력함, 주위의 환경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5월 22일 날 학생위기지원단을 교육감 산하의 TF팀을 운영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있어서는 상담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기학생들을 미리 콘택트를 해서 그분들하고 교육복지사든 상담사들이 미리 콘택트를 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학교의 상담사나 교육복지사가 있지를 못하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현실에 직면해서 자살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고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인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교육복지사나 상담사에 대한 지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현장에 교육복지사든 상담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학생들의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 학교, 지역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본질의 여덟 분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는데요. 그에 앞서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교육2국 행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내일 교육2국 소속 중등장학관하고 장학사분들이 수능 대비 사전회의가 있을 예정이라서 각 학교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 있을 교육2국 관련된 자료요구를 내일 당일 날 했을 경우에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자료요구를 우리 주무관들 통해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운영지원과 질의 좀 할까 하는데요. 인사문제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자료를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마이크 정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볼륨을 좀, 소리를 줄여주시면……. 하울링을 잡아주십시오. 속기록 하지 마시고요.

(14시38분 기록중지)

(14시39분 기록계속)

○ 조광명 위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인사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제가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근평과 전보인사, 승진인사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직에 관해서 지금 제한해서 질문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인사를 100% 만족하는 사람은, 어느 인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전제를 같이 합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가 끝나고 나면 뒷말이 계속 무성합니다. 돌아다니는 거죠,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그런 이유들 중의 하나가 전보인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그것의 속내를 보면 근평의 문제가 좀 있다, 그 근평을 발판으로 승진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최근 3년간 북부청의 경우에 단독과와 교육2국, 안전지원국. 제가 근평을 매기는 단위를 묶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요. 단독과인 경우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1순위가 총무과, 총무과가 운영지원과죠?

○ 조광명 위원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2014년 6월 총무과가 근평 1순위를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 총무과가 근평 1순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그러니까 이게 운영지원과로 바뀌었죠. 운영지원과가 근평 1순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 12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1순위를 받았습니다. 2016년 6월 운영지원과가 1순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운영지원과가 1순위 받았습니다. 2017년 6월 운영지원과가 1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 번을 제외하고는 운영지원과가 근평 1순위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교육2국은 지금 없으니까 빼고요. 안전지원국, 안전지원국은 재난예방과가 거의 받았고요, 안전정책과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평을 받는 데서 어느 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난 내용입니다. 전보를, 내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미 일반직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죠. 이렇게 근평을 많이 받으면 근평을 상위로 받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승진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가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들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잡음들, 이를테면 교육청에서 그런 공문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상급자가 회식자리에 불러내도 나가지 마라.” 그것은 전보인사의 권한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요 보직의 팀장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회식자리에 불러서 이러저러한 잡음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공문을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반신반의했는데 이렇게 근평 상위자가 한 과에 몰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님.

○ 조광명 위원 경력자가 운영지원과에 들어온 사람만 경력자가 아니라 경력자는 학교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고, 지금 과가 단독과……. 이 문제는 북부의 운영지원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원청에도 마찬가지고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쉬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님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편협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된 관행, 그래서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의 목소리가 이렇게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의 공감대, 그 인사 불만의 공감대가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 주무과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 부서에 들어오고 싶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주간과 야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건 과장님의 수준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뭔가의 가시적인 조치들을 해야 되고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부터 내려놔야 되는 문제인데 내 직원 불러다가, 근평 높게 줄 거라고 예상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내치겠습니까? 이 문제가 막 꼬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실 일이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문제, 저희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직 직원들의 사기의 문제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내부에서 논의를 좀 해 보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편중되는 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누가 이런 데서 충성하고 일하겠습니까? 다 이 부서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잡음도 생기는 것이고. 전보인사 관련해서도 자료를 보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 썩 흔쾌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인사문제 관해서 많이 써서요. 많이 쓸 만큼의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에이즈와 관련돼서 학생안전과하고 체육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에, 어쨌든 지난번 용인에서 아이가 한 명이 에이즈에 걸렸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요. 혹시 안전지원국장님,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안전지원국장님.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TF팀 구성을 요청했고요. 거기서 안을 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학생안전과, 체육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건강……. 무슨 과입니까? 제가 풀네임을 지금 정확하게…….

○ 조광명 위원 체육건강교육과, 이 세 과가 합동으로 회의하라고 그랬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두 차례 회의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오늘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우리 에이즈 아이들이,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익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실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 10대 에이즈 환자가 46명, 거기에 실명으로 하면 숫자가 좀 줄어듭니다. 이게 개별로 시군별로 나누면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0대면 학교에 아이가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아이가 10대인데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에이즈라고 하는 게 단순한 질병 정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교육 20시간 이수할 때 이 아이를, 그러니까 성폭력만이 아니라 에이즈와 관련돼서 시간을 뽑아서 한 시간 의무교육 시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이 문제를 지금쯤이면 어쨌든 답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안전지원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면 답을 좀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학생안전과가 이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받으시는 데 고생 많으시고요. 더더구나 날씨가 상당히 을씨년스러워져서 못내 행감에도 차질이 오고 더더욱이나 이 과정에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하여금 우리 학생들과 교육계에서 너나없이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안전지원국장님께 일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더더욱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지진 관련 사고에 대비했을 때 학교 건물과 또 우리 교육청이고 뭐고 건물에 리모델링한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노후건물부터 리모델링 건물까지, 또 신축건물까지 다 포함했을 때, 물론 행정국의 시설과 소관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 개선해야 될 방안, 대책에 대해서 우리 안전국에서도 주무부서가 있다고 해서 책임을 피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좀 분위기를 상기하고 더더욱 지진 대비를 위해서 건물에 가서 보면 지적 안 받을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오전에 외벽ㆍ내벽 벽돌 말씀까지도 드렸었고 했는데, 저는 지금 자료는 시설과에서 받는 걸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하나, 이와 관련해서 행정국 소관인 시설과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또 더더욱이나 안전국으로 시설국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지원시설국이 되든지 안전시설국이 되든지 해서 통합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재석 위원 국장님, 안전지원국에 실ㆍ과가 4개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는 몇 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가요, 근무자 수가?

○ 이재석 위원 안전정책과에 13명이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학생안전과에는요? 19명?

○ 이재석 위원 거기에 적시되어 있습니까? 과장님들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 이재석 위원 21명 됩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재난예방과는요?

○ 이재석 위원 안전관리.

○ 이재석 위원 이 부서에서, 안전정책과에서 할 일이 많다고도 보여지지만 최고 바쁜 부서가 학생안전과 맞죠?

○ 이재석 위원 위기능력,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나름대로 과를 분류해서, 어떻게 분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상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국장님 정년이 언제쯤 되시나요,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재석 위원 내년 6월이요. 그럼 금년 말까지 근무하시게 되나요?

○ 이재석 위원 제가 이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국장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교육사업을 위해서 이루어내고 가야 되겠다 하는 포만감도 있으실 겁니다. 뭔가 만들어놓고 가야 되겠다, 확고부동하게.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지진 대비했을 때 우리 교육청, 그러니까 교문위 쪽, 국회로 말하면요. 이쪽에서 지금 상당수 학교들은 여기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아무리 지진 대비했다고 그래 갖고, 지진 강도 7에다가 비춰놓고 만들었다고 해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해서 저는 지금 학교의 건물을 전체적으로, 시설과에다 요구할 거지만 지진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조사해 놨으면 자료를 아까 좀 주셔도 되는데.

○ 이재석 위원 지금 내진에 대해서 안전도를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느 학교고 벗어날 학교가 없어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나름대로 통과됐던 내진 7도의 강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지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6.5로 했단 말입니다. 이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 책임을 지금에 와서 논하는 건 늦었다. 빨리 어떻게 사후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도 해야 되고 다시금 신축건물이 됐든 리모델링을 하든 하더라도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의견에 우리 국장님은 혹시 공감하시나요?

○ 이재석 위원 하여튼 저는 내진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도 위기고 우리 학생들도 위기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갈 때 정부 차원에서도 서둘러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실국 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이 일에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혹시 증인 신청해서 하실 겁니까?

○ 조광희 위원 네.

○ 위원장 민경선 발언대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조평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8대 때 도의원 하셨죠?

○ 조광희 위원 선배 의원님께 이런 질문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9월 달에 법률이 제정돼서 경기도에 설치된 거는 몇 년도에, 언제 설치가 되었죠, 안전공제회가?

○ 조광희 위원 1일 날부터 바로? 법률이 발효하자마자 바로…….

○ 조광희 위원 8일 정도에 설치됐습니까?

○ 조광희 위원 그럼 안전공제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셨나요?

○ 조광희 위원 담당 과는 재무과였고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예산규모는 얼마나 돼요? 이게 엄밀하게 따져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돈은 아니고 학교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 조광희 위원 유치원은 1,940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8,510원씩 해서 들어오죠?

○ 조광희 위원 이게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완납을 하시고 있죠?

○ 조광희 위원 공제회로 들어오는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지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조광희 위원 네, 대략적으로.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쳤을 때 지급액이 자료에 보면 66.9%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100%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 조광희 위원 의무교육이라면 다친 학생들의 지급액을 100%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렇다면 전년도 이월금을 계속 축적해 놓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그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기금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고 예산, 기금을 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지 않고 계신 거죠?

○ 조광희 위원 법률적으로 제정돼 있지 않다고 하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죠?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도 기금의 설치ㆍ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희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답변하실 때 기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금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 지금 서울시나 전북도처럼 앞으로 의회에 제출, 승인받을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거는 안전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까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안전지원국장님!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심의도 받고 하실 생각을 갖고 있으신 거죠?

○ 조광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평호 사무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사무국장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인데요. 어찌 됐든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신 거죠?

○ 조광희 위원 임용 뒤에 공제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동안 본인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공제회를 위해서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

○ 조광희 위원 학교안전공제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교육부에서 몇 년 내로 그걸 한다고 한 건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2035년이죠. 2035년 정도에 완료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는 지금 정도로 추진한다면 몇 년도 정도에 내진을 완전하게 할 수 있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계획은 그래도 약 한 8,300억 원에 앞으로 18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 조광희 위원 5년 정도면 13년. 그런데 지금 지진을 보면, 나온 걸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1978년도에 5.0 이상의 지진이 벌써 열 차례 정도 시작됐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벌써 한 번씩 시작됐잖아요, 큰 지진이.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BTL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당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네. 물론 건물이고 유지보수까지가, BTL의 법적인 것은 유지보수까지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BTL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내진보강을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보다, 이자부담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당장 매년 5.8, 5.4 이런 지진이 온다면 BTL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장님!

○ 임두순 위원 제일 질문 많이 안 받으셔서 심심하신 것 같아서.

○ 임두순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보니까 일반직 중에 6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15명, 13명이에요. 여기 업무보고자료요.

○ 임두순 위원 이건 지금 우리 북부청 안의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우리 북부청, 그러니까 북부랑 남부로 나뉘잖아요, 지역도 굳이 나눈다고 그러면. 그런데 혹시 북부 쪽의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통계나 자료. 6급만.

○ 임두순 위원 정원 대비 현원.

○ 임두순 위원 그럼 그거 좀 이따 질의할게요. 그러면 다음,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요. 몽실학교 관련해서, 아까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몽실학교 일자별 학교 이용현황 보니까 어쨌든 몽실학교가 의정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의정부 인근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게 3,701명이 2017년도에만 이용하는 학생인가요, 아니면 누적 인원인가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여기 몽실학교에 직원은 지금 몇 분 계신 거죠?

○ 임두순 위원 아, 일반직 5명까지? 그러니까 총 7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여기 이용 목적에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용 목적이.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누가 정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여기에 인솔교사나 아니면…….

○ 임두순 위원 지도교사가 있죠?

○ 임두순 위원 제가 여기 두 가지를 좀 질의할게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의정부 인근에 있는 학생들만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타 지역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제약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임두순 위원 투입 대비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몽실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정말 시설이 좋더라고요, 시내 중심가에. 가격만 해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좋은 시설이 단지 의정부 인근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답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로 여기에, 우리가 북부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지역청 행감 때 이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북부청, 특히 북부 교육지원청 쪽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안보지역이잖아요, 접경지역이고.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 신기하게 안보 관련한, 접경지 관련한 프로그램은 단 1개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우리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인데 안보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명인데. 그런데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1개도 없더라고요, 안보 관련 그다음에 접경지 관련.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안보라는 걸 꼭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숙명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 아닙니까?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양주ㆍ동두천.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지도교사님들이 좀 컨설팅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6급?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좀 이따 할게요, 시간 가니까. 다른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자, 우리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 임두순 위원 아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서 교육자원봉사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자원봉사자 분야별 매칭현황을 보니까 총 학교가 3,244명인데 학부모가 거의 90%를 차지하네요, 2,275명.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역주민이나 대학생이나 퇴직공무원, 결국에는 교육자원봉사자가 단순 도우미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이분들이.

○ 임두순 위원 자원봉사 개념이라는 게 지금 현 실정은 단순 봉사죠?

○ 임두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좀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이렇게 학부모님들 위주로 자원봉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물론 지역 전문가나 실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현장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상황은 거의 학부모들 위주로 한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 한 가지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과랑 협조하셔서 이 중에서 학교도서관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학부모 193명이요. 그런데 실제 학교를 방문해 보면 도서관 사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도서관은 있는데 도서관을 운영할, 또 관리할 사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도서관에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꼭 학부모들이 사서 문제를 제기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평생교육과랑 협조해서 이분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서관 사서의 도우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자원봉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이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임두순 위원 네, 그래서 제안드리는 말씀으로 말씀드린 거고. 다음 안전지원국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지진부터 시작해서 안전문제가 화두가 되니까 안전문제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기도교육청 현장학습 학생관리 조례를 발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목적이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정의에 보면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 교육활동을 말한다.” 하고 그 이후에 2조2항, 3항, 4항에 쭉 나옵니다. 넘어가서 5조2항에 보면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하고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현장체험활동이 숙박형이든 일일형 현장체험활동이든 이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거의 학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 조례를 너무 학교장님들이 확대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게 추억이고 꿈이고.

그런데 실제로 제 지역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는 인근에 있는 능만 거의 2년째 계속 다니고 있다고 이런 하소연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안전관리 조례가 어떤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장님들이 이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더 의사나 아니면 체험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런 조례로 작용한다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0초만 말씀해 주시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일선에서는 우리 학교장님들이 지나치게 몸을 많이 사리십니다.

○ 임두순 위원 최근의 사고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고 건수가 적극적으로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체험활동을 해도 사실 별반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안전관리나 안전교육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만 틀려지는 거지, 일선학교에서 이걸 너무 확대해석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실제로 체험이 될 수 있는 현장체험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실적 채우기 위해서 인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체험활동은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거의 교장님의 의지에 따라 이게 현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지도감독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네, 그만이요. 운영지원과장님, 아까 6급 정원 보셨나요?

○ 임두순 위원 지금 현재 북부 쪽에 6급 직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죠?

○ 임두순 위원 현재 92%죠?

○ 임두순 위원 그렇다면 남부청에 비해서 거의 한 7%, 그렇죠?

○ 임두순 위원 한 7~8% 정도 차이가 나요, 남부 쪽은 오히려 거의 다 차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남부청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남부청에서는 6급이 19명 부족했었는데 북부청에서는 67명이나 부족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행정실장님들이, 특히 북부 쪽의 그분들이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6급이 맡아야 될 행정실장을 7급 직원이 맡는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간부가 되기 위한 승진기회를 제공하잖아요, 5급 간부를.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북부 쪽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다음에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이 어떤 승진기회를 잡기 위해서 남부 쪽을 선호하는, 차라리 이럴 거면 교육청도 북부ㆍ남부 분리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지금 감사관이 여기 북부 쪽에 와 있죠?

○ 임두순 위원 저는 기조실이랑 바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이랑 기조실이랑 바꿔 가지고 하면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 위원장대리 남종섭 임두순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쪽에 6급만 하나를 보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이 남부 쪽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승진기회도 북부 쪽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5급 간부가 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히려 북부 쪽에 계신 분들도 남부 쪽을 선호하는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대비 현원 문제는 우리 운영지원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한 말씀만 하시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북부에다 오히려 고과점수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본질의가 세 시간 반이나 돼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테고 겹치는 게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정부 입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난번에 몽실학교요, 운영지원과장님. 교육위원회에서도 방문했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몽실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걱정스러운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몽실학교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 방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아마 제 의견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도 같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몽실학교 그냥 내 것 아니다.”가 아니라 같이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동탄을 갔다 왔습니다, 이음터라고.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운영과장님?

○ 정진선 위원 못 다녀오셨어요? 제가 이따가 자료 이것 2개 드리고 갈게요.

○ 정진선 위원 저희가 거기를 교육위원회에서 방문을 하고 가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몽실학교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이 LH라든가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해서 애초부터 시설을 잘 했지만 그래도 의정부에는 몽실학교가 있고 중앙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규모는 작고 오래됐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그런 스타일로 해야 돼요. 제일 문제로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건물에 비해서 낮에 너무 학생이 없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학생들이 오후에는 오고 토요일, 일요일에 오는데 전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음터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크게 핵심프로그램이 세 가지인데 청소년교육 중심,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학부모와 교사와 주민중심, 그래서 학생하고 교사가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또 주민들이 같이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가 같이 껴 있어요. 이것을 크게 핵심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 몽실학교하고 잠깐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풀가동된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의정부도 중앙초등학교 운동장도 있고 규모는 작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방문했을 때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계획이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네, 그 핵심이 지난번에, 아까 보고도 했지만 처음에 5명으로 운영하다가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관님 한 분, 장학사님이 추가되셨죠?

○ 정진선 위원 과연 그 인원 갖고 되겠습니까? 동탄을 보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독립성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분들의 인적자원이나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 프로그램이 잘되지, 지금 있는 구성체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걸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실 때 독립을 하시든지 위탁을 주시든지 인원을 어떻게 더 확장하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고를 하셔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쪽에도 아파트나 신시가지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양주 쪽에도 많이요. 그때 이 동탄처럼, 여기에 보면 LHㆍ도ㆍ지자체 예산 해 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신도시 만들 때 북부 쪽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몽실학교는 있는 자체만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획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좀 해서 보고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정진선 위원 네,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에 작년도 처리요구사항에 보시면 요구사항이 뭐냐면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인 만큼 피드백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계획 수립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 “꿈의학교와 꿈의학교별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꿈의학교 네트워크 강화, 꿈의학교 정책연구를 통한 보완점 피드백 및 정책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학교 정책연구를 통한 어떤 보완점, 문제점을 평가하셨나요?

○ 정진선 위원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정진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셨습니까?

○ 정진선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제가 이번 행감에 교육지원청을 행감하면서 중점으로 했던 것이 특성화고 활성화입니다. 아시지만 청소년들의 취업문제 그다음에 진학문제 이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진로체험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과정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진학하는 컨설팅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걸 안 해 주는 겁니다. 알아서 가야 돼요. 이런 것을 마을공동체,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운영도 같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안에 다른 프로그램도 다 좋지만 거기서 학부모와 학생이 “야, 너는 이것도 잘하는구나. 특기가 있구나.”, “넌 이걸 잘하네.”, “넌 앞으로 진로가 뭐냐?” 그래서 그 학생이 학부모와 같이 진로진학을 결정할 수 있는 인도, 리더 이런 걸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정진선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단장님과 직원 한 분 한 분 행정감사 질의 관련해서 준비하시고 또 보다 나은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몽실학교 하시죠?

○ 조승현 위원 지역주민의 시설이용범위 확대라든지 남부지역 학생들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건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은 안 주셨지만 간략하게, 늘 운영하고 계시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니까.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 조승현 위원 네.

○ 조승현 위원 제가 얘기한 건 확대하는 방안, 이용의 증가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만 학생의 자치배움터이자 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우려됐던,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서부 쪽이나 남부 쪽의 아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승현 위원 벤치마킹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학생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몽실학교에?

○ 조승현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계획, 프로그램을 좀 주세요.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꿈의학교 유기만 단장님.

○ 조승현 위원 굉장히 꿈의학교에 대한 모든 정책적 설계뿐만 아니라 진행과정, 또 모든 업무를 정확히 다 파악하고 계세요, 질의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 속에서 꿈의학교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지향점, 내용들은 제가 누차 긍정적 측면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기초단체에서 지자체가 투입하는 걸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9개는 꿈의학교에 대해서 전혀 사업비를 투입하지를 않습니다. 맞습니까?

○ 조승현 위원 아뇨, 어쨌든 제가 2018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16년, 2017년을 물어보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사유가 뭐죠?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 조승현 위원 네. 그래서 이 꿈의학교 부분에 대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리더자는 늘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관점과 의식입니다. 아마 관점과 의식이 여기 지자체장들이나 그 지역의 리더자들이 동의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을 설계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관점과 의식이 없다는 걸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설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9개라는 지역이, 거의 3분의 1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 조승현 위원 네, 그걸 지속적으로 좀 설득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취지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념적인 거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혁신지구 시즌2에 MOU를 맺은 의왕이나 안성도, 의왕은 전혀 참여를 안 했고요. 안성도 1,500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액수를 갖고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또 예산사업이 그 철학이 담기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2018년에는 9개의 지자체도 꿈의학교,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끼를 살려주는 또 다른 마을교육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득력과 논리를 가지고 지자체장들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 조승현 위원 내년에는 하기로요?

○ 조승현 위원 이 9개에서 내년에 하기로 한 데가 어디에요?

○ 조승현 위원 네, 편성된 것만 여쭤본 겁니다, 제가. 의회의 심의는 아직 남았으니까.

○ 조승현 위원 나름대로 노력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지원국에서 하죠?

○ 조승현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학생이 1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죠?

○ 조승현 위원 네, 지난 3년간. 2014, 15, 16. 17년 9월까지 하니까 한 102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육감 공약에도 불구하고 자살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어느 교육감인들, 어느 교사가 자살학생을 방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은 그런 게 있었고요. 저는 이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학폭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연관 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에 대한 이 공간배치 문제에 대해서 본청에 할 때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는데요. 학교는 우정과 환대의 공간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격려의 공간, 격려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교사들하고 눈높이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횡설수설할지라도 우리가 시나브로적인 그런 합리적 결정을 대화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세 가지가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고양교육청에도 얘기했지만 학폭이라는 게 어떠한 우리 경기교육은 물론 징계나 낙인효과 쪽으로 해서 그전서부터 방향을 전환해 왔지만 징계 위주가 아니라 인권 존중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철저한 상호배려, 존중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학폭이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우리 자살학생들이 이렇게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경기교육은 어떠한 정책을 해 왔는지 대표적으로 2개만 딱 얘기해 주십시오. 부연설명 쭉 하시지 않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위원님들이.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제가 분석한 어느 자료에 보니까 학교폭력과 자살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습니다, 군 중에. 어른들이 보통 스트레스 인지율이 한 15.2%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1~고3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43.9%가 됩니다, 무려. 여기서 잠재적 폭력성과 자살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인이? 우울감은 어떻게 되느냐? 어른들의 우울감이 19.3%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은 거의 32.5%, 청소년 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학교 교육에서만 풀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가정하고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 중독률도 거의 12.4% 그리고 10명 중 8명은 인터넷 음란물을 경험한 거였고요. 이런 것들이 나 홀로 있는 상황에서 폭력과 자살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방과 후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보통 한 26만 명이 나 홀로 한 3시간 정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가정 비율도 거의 한 45%에 육박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어떤 학교 외 별도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인적자원이 가지고 있는 학교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질 않아요. 않아서 과연 이런 자살과 이런 학폭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시스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이 뭔가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 조승현 위원 지역 네트워크요?

○ 조승현 위원 지역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하시게요?

○ 조승현 위원 교사들이 들으면 동의하지 않겠지만 결론은 지금은 직업의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소명의식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장의 많은 경륜 있는 교사들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론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감독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그런 동태를 잘 파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그 가정이 어떻다든 걸 교사들은 알아요. 대개 보면 압니다, 표정이라든지 말투를 보면. 그런데 그것을 학부모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교사들이. 잘못하면 반응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용기가 좀 필요하고 교사로서의 최소한 자존감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건 어떤 위험수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부모한테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출발점이거든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승현 위원 저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재밌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늘 그런 작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엄마들이 변하지 않죠. 욕심, 학교에서도 과도한 경쟁, 줄 세우기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대학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70년대 학번들은 대개 대학 입학률이 5% 미만이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 정말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86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20% 미만이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갔는데 지금은 80%가 돼서 대학이 모든 걸 책임져 주는 시대가 아닌데 아직도 부모들이나 많은 사회들은 대학을 가야만 하는, 이런 경쟁이 만드는 우리 아이들이 멍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혁신교육이 뭡니까? 저는 아이들 중심이 혁신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혁신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안전지원국에서 내년 업무보고하실 때에 이 자살방지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기초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매뉴얼을 한번 만드시면 우리가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류재구입니다. 수고 많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어요. 학생이 행복한 경기도교육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학생만 행복하면 되냐?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만을 위주로 계속 이 포커스를 맞추면 교사 문제, 학부형 문제 이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것들도 경기도교육이 같이 좀 병행해서 생각해 보는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마치 경기도교육의 슬로건을 보면 경기도에서 교육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같아요. 마치 내가 생각해 보면 아, 다른 시군에서 경기도교육의 슬로건을 보면 ‘경기도는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이런 너무나 가시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가공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내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에 보니까요.

○ 류재구 위원 학교폭력 등 이런 게 계속 중복돼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체벌에 대해서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체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는 ‘잘못하면 당연히 체벌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한 사람의 아이라도 구하겠다. 한 사람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수단이 예를 들면 결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같이 느슨하게, 예를 들면 학생은 아무거나 해도 좋고,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이 행복한”이라고 하는 것만 갖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오염되는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보통 부모들이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자식은 괜찮은데 다른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저는 지금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한 번쯤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방과후 아버지지킴이라는 게 127개의 학교에서 시행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 있다고 봅니까?

○ 류재구 위원 지금 방과후학교에 아버지지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냐고요.

○ 류재구 위원 실제로 벌어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아주 무위도식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의식도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효과가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교육을 보면요. 이것은 정말 허울 좋은 그런 말하자면 교육행정이다 이렇게 봐져요. 따라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니면 명칭만 세워놓고 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지금 있는 자율방범은 밤에 하는 거죠, 대부분 다. 낮까지 활동 못 합니다. 이것이 효과를 거두려면 경찰과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경찰이 돼 있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시 쪽에서 요구하거나 교육청에서 말 안 들어요. 이런 문제를 사실 교육청이 경찰청과 협조하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렇게 찾아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법권 있는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시설 내진보강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70%라고 그랬는데 맞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포항을 보면서 지금 이게 학교시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건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는…….

○ 류재구 위원 자, 그러면 일반주택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데, 고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금 사실은 내진보강 이 문제는 학교가 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는 다른 거보다 학교가 먼저 나서서 사실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내진설계를 다시 하고 어떻게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요.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 이런 매뉴얼 있죠?

○ 류재구 위원 이 매뉴얼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이걸 아십니까? 대구에서 수학여행을 가다 학생이 장염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 학생을 휴게소에다 내려놓고 그냥 갔죠. 그때 사회문제가 난리가 났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인솔교사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완전한 매뉴얼, 내가 지금 매뉴얼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매뉴얼이라는 게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조례 갖고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가 닥치면 그냥 이렇게 형식적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세세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 아까처럼 장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됐어요? 장염이 생긴 그 아이는 결국은 차 속에서 말하자면 대변을 처리하게 됐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학교를 또 떠나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인에 있는 모 초등학교가 스카우트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에버랜드를 갔는데 인솔교사가 한 사람뿐이었어요. 한 사람뿐이니까 결국은 다 전체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가서 알아서 놀다 와.” 알아서 놀다가 모였는데 그 속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과 충돌이 생겼어요. 대책이 없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학원이 똑같은 케이스로 그 용인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그룹을 4명씩 지어서 보호해야 할 보호자를 한 사람씩 맡겼습니다. 똑같은 스케줄로 했지만 지금 말한 4명이 1조를 이루었던 그 학원은 다 안전매뉴얼을 갖고 왔어요. 4명이 저기서 놀고 있을 때 뒤에서 그냥 터치하지 않고 언제든지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었고 여기 학교는 선생님께서 “알아서 놀다 와라.”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충돌이 생기고 다른 아이들과 마찰이 생겨서 아주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교육청이 지금 안전매뉴얼이라는 것을 말로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재구 위원 좀 더 구체화하고 실제로 해야 돼요. 한번쯤 실습을 해 보는 것과 안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육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행복한 이런 전제하에 사실 부모들이 근심과 걱정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시죠?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모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부모들 참여를 제재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병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아이들만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나타나는 폐해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말하자면 처음부터 결산을 지을 때까지 부모가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돼 있죠, 조례 7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참여는 여기다만 해 놓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는 가능하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놓고 그다음에 참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류재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국장님,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진설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경주에 이어서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그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재난 대비해서, 지진 대비해서 대처를 잘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고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향후 계획 속에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죠?

○ 남종섭 위원 그 수립에 의해서 4단계까지 예산을 세워서 18년간 추진하면 모든 물량이 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셨죠?

○ 남종섭 위원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 남종섭 위원 일단 부산이 “한 10년 내에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18년이 걸리는데 이걸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죠?

○ 남종섭 위원 대피소 같은 경우에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이 다 된 게 대피소로 지정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 남종섭 위원 그것부터 우선 하셔야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한 게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시에 보강등급이 있나요? 지금 이게 일괄적으로 물량을 정해 놓고 18년까지 전체 물량을 해소한다 그랬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물안전등급 C등급이 한 90개 동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물량이 먼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어디다 잡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C등급으로 되면 일단은 노후화됐다는 얘기고 일정 정도 건물이,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C등급 정도 되면. 그러면 그게 먼저냐, 아니면 지진 활성단층대에 속하는 그쪽 학교부터 먼저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 묻겠어요. 그럼 지난 행감 때 추가령단층에 인접한 경기도 학교가 두 곳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내진보강 했습니까?

○ 남종섭 위원 내년도 계획에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그게 수립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나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안전국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시에 우리가 물량을 언제까지 해소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진보강을 어느, 위험한 건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지침이 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생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요.

○ 남종섭 위원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발생 건수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 남종섭 위원 그래서 그 안전예방교육이 필요한데 안전체험관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 남종섭 위원 양주에 하나하고, 또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건 특교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유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안전국에서 안전체험…….

○ 남종섭 위원 40개 교실 지금 하고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500만 원 가지고 이거 체험교실이 돼요?

○ 남종섭 위원 그냥 심폐소생술이나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체험교실이라고 보기는, 그건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거고.

○ 남종섭 위원 교육부 공모사업에 유휴교실을 활용한 체험교실 1억 정도…….

○ 남종섭 위원 4개요?

○ 남종섭 위원 경기도에 4개밖에 안 해 줘요?

○ 남종섭 위원 예산이 만약에 4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교육부 특교로만 하실 겁니까? 우리 안전지원국에서는 따로 예산편성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유휴교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안전지원국에서 업무보고 때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안전체험교실도 하는 건 좋지만 운영에 따른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걸 빨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직 정원이 현원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감사원에서 자체 판단하는 것은 645명이라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412명이 결원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조직 관리 부분이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에 정ㆍ현원 운영의 부적정이라고 얘기한 건 “결원이 있는데 왜 채우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시설관리직이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2017년도 행감을 하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하는 말은 “시설관리직이 꼭 필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좀 업무를 이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남종섭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유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운영이나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방법들이 없으면 나중에 가다가 또 이게 중지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 인력에 있어서, 지금 안전의 문제 나왔으니까 이러는데 전기화재가 발생을 했거나 소방이 잘못됐거나 기계 잘못되면 이거 누가 학교에서 합니까?

○ 남종섭 위원 행정실에서 이거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몰라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직에서 그걸 맡는데 실제로 업무분장에 보면 이분들이 그걸 하게끔 돼 있지를 않아요, 거의가. 그냥 허드렛일 시키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들, 안전에 대한 것들을 기왕에 시설관리직들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가 뭐예요? 안전의 문제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어린이놀이 안전시설이라든가 전기안전시설, 소방, 기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수도관 배관이 터지면 그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터진 걸. 교장선생님 압니까, 그 부분에? 지금 국장님 아세요, 혹시 학교 가 가지고 어디 전기가 고장 나면?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러면 업무분장상에 안전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시켜요.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다 행정실에서 지금 끌어안고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준다니까요. 왜 그러는지 저는 도대체, 일이 많다고 그러면서 왜 업무분장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석면 문제가 요새 심각하죠?

○ 남종섭 위원 학교에 천장형 냉난방기가 많이 달려 있죠?

○ 남종섭 위원 이거 에어컨필터 청소는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자체 청소가 가능해요, 그게?

○ 남종섭 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것으로는요, 이거 자체 청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 남종섭 위원 아니에요, 전체 건수 중에 필터를 자체 청소하는 데가 한 2,377건이고요. 실내기 있잖아요, 위에, 천장에 달린 이거요. 그걸 자체 청소한다는데 저걸 어떻게 자체 청소하는지, 그건 자체 청소는 864건인데 청소 안 하는 게 한 3,500건 정도 돼요, 이걸. 청소를 안 합니다, 이거 3년이 가도 한 번도. 이거 문제없습니까, 청소 안 해도?

○ 남종섭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저거 보세요. 저거 청소를 안 하게 되면, 3년 동안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저 속에서 다양한 세균이 번식을 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리고 호흡기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학생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 청소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여기가 텍스가 있어요. 이거 뜯어야 됩니다, 저 속까지 청소하려면. 이거 청소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 남종섭 위원 이게 만약에 텍스가 석면일 경우에는 이거 잘못 뜯어도 난리가 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건데 이걸 유심히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실내청소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게 한 3,500건 정도가 돼요.

○ 남종섭 위원 자체 청소도 이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필터 하나, 실외기나 실내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물에 한 번 씻고 나 가지고 이걸 자체 청소라고 하는 건지.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에어컨, 만약에 냉난방기 교체를 하게 되면 석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석면텍스를 교체하면 LED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다 뜯어야 돼요. 이걸 석면을 옆을 뜯어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냉낭반기 교체도 3개랑 같이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남종섭 위원 안전에 대한 것은 지금 국장님하고 그럼 시설과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 남종섭 위원 연관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연계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할 때는, 아니면 우리 안전국에다가 안전에 대한 걸 갖다가 폼을 받고 교체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 남종섭 위원 학생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안전국장님.

○ 방성환 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류 1권에요. 9페이지부터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집중적으로 할게요. 해도 되죠?

○ 위원장 민경선 네.

○ 방성환 위원 최근 3년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피해ㆍ가해 응답률이 거의 0.1%, 1% 이래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조사는 제대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예방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폭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1페이지에 보면요.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 이렇게 해서 3개년이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피해학생은 이렇게 보호조치 건수 하는데 가해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해학생, 이전에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선도조치는 총 9가지라 그래요, 여기. 아까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보여준 것 중에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오히려 가해학생도 실제로 잘못하면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안전국을 봤는데 전체 보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만 있지, 가해자 학생에 대한 것은 데이터도 그렇고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숨어 있는 게 오히려 학폭위에서는 주로 가해학생을 위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학폭위에서 실제로 최초에 어떤 조치를 받고, 가해학생이. 그다음에 아까 재심 건수도 이렇게 봤는데 가해학생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각 학폭위에서 9가지 중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건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건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한 번도, 어디 서류에도 그게 없나요? 가해학생들이 몇 명이 어떻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대개 안 되고 있고.

아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거기 법조인, 경찰, 의료인인데 아까 답변을 계속 “그걸 건의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노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국장님. 저희가 교육위원 이전에도 저도 도정질의했는데 이거 중앙정부나 자체적으로 건의한 공식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때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 방성환 위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특히나 학부모가 57.3%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학부모가 또 아까 여쭤보니까, 국장님, 옆에 저거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도 오히려 거의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학교에서 선임되는 학교 학부모회의, 운영위원회 여기 또 자치위원회, 학교교권부위원회. 학부모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실제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해서 학교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피해자, 가해자 학생을 심판하는 기능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교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나머지 전문가라든가 오히려 전문기능을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은 명수도 적고 상당히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조사는 0.1%하고 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폭력 문제가 맨날 겉도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건의가 되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나 학부모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학부모들을 선임하지 말고. 내부의 직업군을 따르면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그런 역할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건 아이디어고 실천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요?

○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 Wee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Wee클래스 운영하다 보면 초ㆍ중ㆍ고 전체 설치 완료된 게 38%, 초등학교 아까도 얘기했듯이 38%밖에 안 돼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리고 학교 저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만약에 설치되지 않은 데는 이거 누가 운영을 합니까? 그냥 교사,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해자, 피해자는 현존해서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처리하고 치유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자꾸 ‘나름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나름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정식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생 1,000명당 심의건수도 상당히, 경기도는 조금 높은데 2015년, 16년의 처리건수 2.63, 3.52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또 중요한 게 재심현황이에요, 재심현황. 재심현황을 봤더니 가해자에 대한 재심청구인용률은 여기 서류가 있어요, 가해자는. 그런데 피해학생도 재심청구를 여기 734건을 했거든요, 2014년도부터.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피해학생은 또 재심을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 이거 왜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까? 가해학생은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8호, 9호 이렇게 처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게 왜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로, 법상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또, 이거 일원화되게 관리해야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피해학생은 뭘 재심을 청구합니까? 가해학생이 형량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이거 유형으로 분류된 것 좀 있나요? 그러면 또 재심에서 같이, 가해학생, 피해학생 공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싸움이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고 재심에서 또 싸우고 부모싸움이 되고 지역싸움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이게 가해자 학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싸움으로도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구도 일원화돼야 되는 거고.

○ 방성환 위원 거기 구성원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쪽의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드러나 있는 기구라든가 구성이 형식적이고 이렇다라는 게 뻔히 있는데, 교육청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갈등조정자문단하고요, 거기는 사이드인 거예요. 거기는 그냥 화해하고 협의하라는 이런 내용인 거지. 주된 게 제대로 기구가 갖춰지고 구성원이 제대로 되고 초심ㆍ재심 절차가 완비가 돼야 가해자ㆍ피해자 학생이, 지금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암수(暗數) 아시잖아요, 암수. 그렇죠? 암수 하기, 낙인효과예요. 가해자ㆍ피해자가 모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거고 피해조사가 적기 때문에 숨어 있는 범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국이나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 학생들이 계속 평생 낙인이 찍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재심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에서, 이원화돼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관리된 데이터가 없으면. 만약에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인용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같이 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유형하고, 이거는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에다가 제가 해도 되는데 국장님이 한번 대신 해 주세요. 아셨죠?

○ 방성환 위원 세 번째로 간단하게 꿈의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마을교육단장님. 성남을 유형으로 봤는데 찾아가는 형식에서요. 여기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성남 같은 경우 “찾아가는”하고 수원하고 9,000만 원까지 지원된 게 있어요. 왜 그러죠? 이게 보통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나요? 여기 성남LAMP 꿈의학교는 9,000만 원, 수원의 경기 카메라를 든 아이들의 꿈의학교 이거는 9,8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쪼잔한 것 같지만 보통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왜 그런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상한은 없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현저하게 높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그게 결국 중요한 거는 선정과정이 있고 나중에 정산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정산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된 것이 또 되고 중복률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허위에 대한 부분도 여태까지 적발된 건 하나도 없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허위로 한 거는 하나도 적발된 건 없습니까?

○ 방성환 위원 정산작업이 허술해서 그런 건 없어요?

○ 방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집행상이라든가 정산과정에서 오류 등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마치고요. 꿈의학교 담당자가 정산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는지 그다음에 정산할 때는 데이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 담당자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가 거의 마쳐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두 가지만 확인하고 본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용구 국장님!

○ 위원장 민경선 스쿨존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시군도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옐로카펫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횡단보도 대기공간입니다. 효과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그러니까 2016년 교통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시인성이 95%로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34%에서 61%가 향상된 것이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런데 제가 학교현장을 가보면 학부형들의 요구가 큽니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 어린이재단에서 추진하면서 신청 절차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자체와 병행해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민경선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또 예산반영까지도 검토해서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업체의 후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요 대비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다음에 우리 마공단 유기만 단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지난해 제가 교복구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기업의 담합 그리고 정부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서울시와 비교해서 동복에서는 한 1만 원가량 같은 경우가 차이가 날 정도로 비싸게 매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내 지역별 평균 낙찰가를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공유했죠?

○ 위원장 민경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평균가가 좀 낮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그 집계가 나온 상황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되는 게 경기도의회에서 연정사업으로 무상교복 부분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해당 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텐데요. 시행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실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분석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토대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감사합니다. 이상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받기보다는 질의 순서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미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오전에 이어 계속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Wee클래스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건 지금 2016년 대비 2017년도 예산이 굉장히, 17%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Wee클래스가 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 권미나 위원 지금 진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도 Wee클래스에서 하고 특성화교육과에서 있었던 인터넷중독, 조사는 특성화교육과에서 하지만 교육은 Wee클래스에서 하고 학교폭력 상담도 거기서 하고.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줄이신 이유가 뭡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맨날 확인하고 하지 마시고 파악 좀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교당 100만 원이 지금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많은 업무를 Wee클래스에서 하는데…….

○ 권미나 위원 그렇죠. 적죠. 그런 데다가, 특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예산 더 많이 세우세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전문상담사가 부족한 거 아시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주는 전문상담관도 안 뽑는 이유 아시죠?

○ 권미나 위원 기간제교사 때문에 안 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필요한데 왜 안 세우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하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에다가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퇴학조치 당하는 것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해요. 무슨 근거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거가 뭔지 아세요?

○ 권미나 위원 학폭법에 조치사항이 뭐가 있는데요. 거기에 변호사가 있어요, 경찰관이 많아요? 다 비전문가적인 엄마들이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퇴학을 결정하고 전학을 결정하는지. 만약에 국장님 아이가 학폭의 가해자로 돼서 이런 조치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고소ㆍ고발하죠. 아까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하셨는데요, 행정소송이 아니라 법적 소송까지 갑니다. 우리 지역구에서는 갔는데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뀌었어요, 진짜로. 이 아버지는 회사도 그만뒀어요. 아까 글을 쓴 아버지는 모 대기업의 상무로 계셨던 분인데 이 아이 때문에 사표를 내고 아이를 위해서 2년간 싸웠어요, 법적 투쟁.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현장지원단, 학생 사안 갈등조정자문단 또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 그다음에 부적응 멘토링, Wee센터, 학생위기지원단 이게 과별로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더더구나 이번 용인에서 우리 고등학생 아이 에이즈 걸린 사건 아시죠?

○ 권미나 위원 그걸 조사하는데 다 핑퐁해요. 어디서 답변 주셨는지 아세요? 체육건강과.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가 학폭을 당했어요. 매뉴얼 받았어요. 학교에서는 이 매뉴얼대로 했으면 땡이래요. 이래서 제가 지원청 할 때 우리 용인의 모 교감으로 있다가, 이 교감선생님은 교장이 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에 교장으로 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경기도교육청 컨트롤타워 필요해요.

○ 권미나 위원 위기지원단도 아까, 한시적 업무하는데 이거 상시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 권미나 위원 아니, 내년에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독과가 있어야 돼요, 단독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권미나 위원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야만 됩니다. 맞죠?

○ 권미나 위원 그걸 꼭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단독과 신설해서, 아까 몽실학교 낮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요. 거기다가 북부 컨트롤타워 세우세요. 남부는, 폐교 많잖아요. 폐교에다가 세우세요, 단독과를.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 가고 또 거기서 더 억울하면 재판까지 가잖아요.

○ 권미나 위원 이런 인적 낭비, 물적 낭비, 아이들의 감정 낭비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경기도가 이거 꼭 해결해야 되겠죠?

○ 권미나 위원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겨놓습니다. 한 아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없어져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요. 아까도 선도해야 된다는데 나이스에 기재가 돼요. 어머니들이 민원이 오면 나이스에 기재, 이거 언제까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중학교를 가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나이스 기재만 빼달라고 난리세요. 그거는 뭐냐면 일반 사회에서 범죄자들이 범죄하면 전과기록에 남는 것처럼, 왜 아이들한테 그걸 합니까? 왜 나이스에다가 그걸 기록합니까? 그게 과연 올바른 교육현장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장님! 지금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에 있음으로 하여서 대두되는 문제점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그다음에 이걸 교육부에 건의할 사항 다 모아서 저한테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제가 같이 교육부에 따라가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거는 더 이상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에다가 두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교육청과 지자체와 경찰관이 하여야만 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없어도 잘했잖아요. 단편적으로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아까 우리 장학사님 와서 이야기하시는데, 학교에서 두 아이가 싸웠어요. 싸웠는데 선생이 아이를 불러서 아이들을 화해시키기는커녕 “네가 얘한테 맞은 만큼 얘 때려라.” 때렸어요. 서로 가해자ㆍ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직도 학교를 1년간 못 다니고 있다가 너무 다행하게도 우리 위기지원단에서 그 아이를 구제해서 지금 그 아이가 한 학년 밑으로 해서 다니고 있어요. 감사관에서도 얼마나 고생하고 위기지원단에서도 고생을 해서 그 아이 하나 구제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낭비를 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 중에 옐로카펫 설치하는 거, 저희 지역에 제가 나서서 했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주기는 하지만 이거를 진짜 실행하는 곳이 우리 안전국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통학로 있잖아요. 학교 밖 통학로가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청하고 핑퐁을 하면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면 그 통학로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거기가 파여 있다든가. 그런데 이게 교육청 재산이 아닌 거예요.

○ 권미나 위원 사유재산으로 돼 있을 때가 있고 지자체 재산이 돼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자체, 경기도와 협업을 하셔서 이거를 반드시 경기도교육청이 그걸 인수하든지 해서 보수 관련 문제를 경기도교육청이 못 하면 경기도가, 지자체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좀 공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추진 안 하고 있어요. 지원청마다 너무 힘들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자체에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교육장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거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 명상욱 위원 학교시설 공사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년에 초ㆍ중ㆍ고 합쳐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대략 몇 건인지 아시나요?

○ 명상욱 위원 하여튼 3,000건가량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3,000건이 좀 안 되는데, 2016년도 자료만 제가 갖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방학 때 이루어지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통계를 내 보니까 대부분이, 여름방학 때 이루어지는 게 한 30%대가 되는 것 같아요.

○ 명상욱 위원 겨울방학, 그런데 겨울에는 할 수 없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공사가 여름방학 안에 끝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대략 평균 공기일이 46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화돼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수업 중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매뉴얼화돼 있는 게 지금 있지는 않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공기와 관련해서…….

○ 명상욱 위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작업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석면을 말씀드리면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전에 환경부하고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교육부 합동으로 해서 석면 사후검사, 공사 이후에 사후검사한 것 혹시 아시나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교육청이 안전과 관련해서 민원도 여러 건이 됐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 9건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석면이 나온 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결론은 사업 공기가 그 기간 안에 끝나지 못하다 보니까 수업 중에 아이들이 학기 중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안전문제에 피해가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화 작업이 돼서 항상 공사마다 특성에 맞게끔 어떤 기간에 이루어지는지를 힘드시겠지만, 그거 힘들까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명상욱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끔은 학교현장에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 명상욱 위원 이건 그걸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현실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북핵 문제도 있고 또 미사일로 인해서 뭔가 지역이, 특히 우리 경기북부지역이 좀 전쟁이라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꼭 그게 일어난다는 가정하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학교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지금 전체 학교 2,344개 중에서 지하 대피시설을 갖고 있는 게 412곳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현재 아예 없는, 그것도 인근 대피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곳은 어떻게 하고 있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죄송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300곳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방안을 마련하셔야겠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는 보고하실 수 있나요?

○ 명상욱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혹시라도 일어날 이런 불상사를 대비해서 그런 안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추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고 계신데요. 아까 안전체험관 관련돼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있죠?

○ 안혜영 위원 안전체험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체험인 거죠? 그런데 그 체험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런 경우를 직접적으로 한 번씩 경험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그런 일에 부딪쳤을 때,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세워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그냥 놀이처럼 지나가고 만다는 거죠. 저희들이 소방 관련된 것들을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안전체험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다 교육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직접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옆의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직접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리가 매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 안혜영 위원 학생간부만 그 역할을 해야 되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안혜영 위원 지금 그 간부학생들만 학생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생활 속에 습관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내가 학교에서 그런 일을 친구들이 당해서도, 아니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나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아이들이 직접 그 체험을 통해서 실전에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반복할 수 있는 교육이 저희들은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 안혜영 위원 간부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또 하고 싶으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소방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소방ㆍ전기 위탁용역을 주고 있고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소방서와 함께, 119센터와 함께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소화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불이 나면 불 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핀 뽑는 법은 아시나요? 소화기 이용 다 해 보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 아이들은 다 해 봤나요?

○ 안혜영 위원 안 해 봤죠. 안 해 보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 안혜영 위원 그 대표적으로 시연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하나요? 그것도 간부들만 하나요? 반 대표들만 하나요?

○ 안혜영 위원 아이들은 한 아이라도 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희들의 교육현장이죠. 대표 몇 명만 뽑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대표 몇 명만 대학교 가고 대표 몇 명만 직업의 선택권이 생기고 대표 몇 명만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발언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대책을 전혀 고민하지 않을 것처럼 제가 아주 불안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학부모님들도 간부 학부모님들만, 학교운영위원장 이런 분들만 와서 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이게 길게 답할 건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000명이면 1,000명, 100명이면 100명의 아이들이 다 내 생명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내 가정의 생명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현장입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위아래, 상하의 그런 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게 쪽지를 보고 답하셔야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대안 만들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예산 책정해서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형식적으로, 지금 소방체험의 현장을 저는 아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소방체험을 한다고 “불 났다!”,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다른 아이들은 내려와서 구석에서 다 떠들고 있고 몇 명만 소화기 체험도 하고 몇 명만 불 끄는 현장에 투입돼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1,000명 중에 몇십 명도 그 체험을 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용역도 거의 형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시간이 이거 하나로 다 갔습니다.

다음에 내진설계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송한준 위원 과거에 비해서 학교협동조합 숫자가 늘었나요?

○ 송한준 위원 몇 개나 늘었죠?

○ 송한준 위원 지금 20개 정도가 돼 있고 제 기억에는 이야기한 것보다 숫자가 작년에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마을협동조합이 많이 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실 때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에 아침노을매점 이런 걸 얼마 전에 만들어냈고 소통하는 건 좋은데 저는 늘 고민하는 부분이 학교울타리 밖이랑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경기도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이 잘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안의 아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점차적으로 협동조합의 수가 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많은 학교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은 물어봐도 되는 거죠?

○ 송한준 위원 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부분들을 30개 교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1년에 보통 평균 몇 명이나 자살시도를 하는 부분이 있죠?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런 위기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 송한준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학부모가 아이 중에 자살시도를 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있는 담당 담임선생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하다, 그리고 자살을 한 번 시도했으면 학교 내에서 아이들한테 그게 소문이 퍼져서 실질적으로 왕따 비슷하게 아이가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순간적인 자살시도를 한 번 욱하다가 했지만, 그게 예방을 했지만 그 후로 학교 내의 아이들한테 오는 환경의 문제, 이 부분이 견디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예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 순간만 모면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과 교육 담당자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현장에 내려가지 않고 있다, 학교 안의 울타리는 저도 그렇고 앞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교장선생님 한 분이 그 학교 안의 울타리에 대한 부분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모든 부분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오픈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고과에 대한 부분에 피해를 받으니까 숨기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것 정말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한 번 했는데,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뭐 하나 잘못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오픈돼 버리면 그 후타로 오는 부분들이 더 생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환경이 변화되면서 아이들이 자살에 대한 부분에 충동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울타리 안에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전문가집단이랑 함께 논의하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송한준 위원 좀 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조광명 위원 몽실학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몽실학교 저도 가봤는데 여하튼 좋은 취지이고 운영의 문제에 관한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북부청에서 직할로 운영하고 있는 몽실학교라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좋고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긴 한데 이게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은 좀 약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몽실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나요?

○ 조광명 위원 네, 장학관님.

○ 조광명 위원 장학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2015년도에 꿈의학교 사업이 꿈이룸학교로 시작했다, 그래서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서우철 장학사가 제안하고 시작했다라고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도 이 문제를 상당부분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마이크 대고.

○ 조광명 위원 그거 의존하는 것 맞네요.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운영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했던 내용이죠?

○ 조광명 위원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몽실학교랑 우리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선을 끊고 있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업무 자체가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역할분담이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여쭤볼게요.

○ 조광명 위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이 꿈의학교를 직접사업으로 하는 사례가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역할을 그렇게 설정하신 건가요? 꿈의학교를 우리는 지원업무만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로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몽실학교를 떼어서 우리 운영지원과에다 넘긴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 몽실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운영지원과가 지금 어거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이거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있겠냐.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운영지원과는 운영지원과가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를 잘하도록 해 주는 게 맞지 거기다가 어느 부서에다 놔둔다고, 안전지원과에다가 이걸 놔둔다고 못 하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은 다 되지만 고유의 업무를 하도록 만드는 게 맞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몽실학교에 대한 우려를 박수를 치면서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조직개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가져가시는 게 전 적절하다고 보고 그래야 이 몽실학교가 이후에도 계속 살아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거니까요.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엄중하게 좀 받아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 조광명 위원 아까 질문했던 인사문제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과의 김 모 주무관님께서 세 번 연속 1순위를 받았고요. 이분은 사무관 승진했습니다. 교육2국 민 주무관님 네 번 연속 1순위 받았고요. 이분 사무관 승진했습니다. 안전지원국 명 사무관님 연속 세 번 1순위 등급 받았는데, 근평을. 나중에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이분도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럴 정도의 되는 분들이 이 부서에 와서 승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연속으로 이렇게 평점을 1순위를 받으면 정말 웬만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업무를 어느 업무를 맡겨도 다 잘하는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그 부서에 와서 세 번, 네 번씩 1순위를 하면 승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국장님, 혹시 이분 아세요? 재난예방과에 명……. 이번에 승진하신 분.

○ 조광명 위원 근평 1순위를 네 번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건지, 어쨌든 우리 안전지원국의 직원들이지만 직원들이 여러 명 있을 텐데요. 이분이 이렇게 1순위를, 제가 사람을 특정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얘기를 특정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고요. 이분이 능력이 안 된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요. 이 A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받을 만큼 다른 분들과 비교가 확 되는 건지.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그 기회가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 문제는 근평을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도 다 펼쳐졌으면 괜찮은데 그 기관은 한 사람에게 1순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2년 동안 한 사람이 받으면 나머지 사람은 다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배들도 제일 상위 고참, 근무연한이 제일 높은 사람을 근무연한이 많은 순으로 그냥 자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게 인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불만의 여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기회를 내가 못 갖게 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를 2년, 1년 반 이렇게 한 사람이 독점해서 다 써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기회를 다 놓치는 거잖아요.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쨌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서에서 그것을 다 받아갈 이유가 없죠. 다른 데 가서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안전지원국은 이렇게 근평을 받고 있고 교육국은 이렇게 근평을 받고 있고 단독과는 이렇게 근평을 받고 있다. 지금 아주 작은 사례들만 추려서 말씀드리는데도 이 사례가 굉장히 왜곡됐는지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일반적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맞느냐? 한 말씀만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네.

○ 조광명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후배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학부모 설문조사 앱 관련 마공에서…….

○ 조승현 위원 학부모님들하고 소통 차원에서 앱 개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 조승현 위원 주요기능을 보니까 경기교육의 주요정책 또 학부모 지원사업 제공 등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신 거 같아요. 물론 소통앱의 이용자 실적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요자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덜 되어 있고 이걸 잘 활용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대략 1일 이용자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 조승현 위원 하루에요?

○ 조승현 위원 1년 동안?

○ 조승현 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위학교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잘하는 학교도 있고 또 지역마다 동마다 편차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학교에서도 별도로 페이퍼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인식이 떨어지는 데가 있는 거 같아서 그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좀 있나요? 구체적으로.

○ 조승현 위원 2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 자료 좀 취합해서 교육2국 할 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큰 정책설계에서 많은 도움이 됐나요?

○ 조승현 위원 어떤 도움이 됐죠?

○ 조승현 위원 그래서 학부모 대상으로 모바일 앱 설치 이용하는 기존의 홍보방법을 좀 다양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교복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복으로 인한 나름대로 아이들의 그런 상처, 교육복지 수요 충족 차원에서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승현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교복 구입을 하는, 교복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 조승현 위원 네.

○ 조승현 위원 이번에 본예산은 편성을 안 했잖아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편성할 의사를 갖고 계세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청이 먼저 좀 선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위에서 설계했던 건 50%를 도교육청이 하고 25%, 25%는 광역과 기초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교육청이 해 봤자 한 120억 돼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시군이 해 봤자 한 62억 정도, 한 11만 2,000명으로 추산했을 때.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크지는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가 광역이 하기 때문에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만큼은 경기도가 주도하고 선도해서 광역과 기초의 그런 의지를 끌어내는 이런 쪽에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꿈의학교 하면서 못 했는데 학생토론평가가 있었죠? 그중에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조금 아이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정말 아이들이 맥을 참 잘 짚었다.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이것을 2018년에 꿈의학교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담아내야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그때 토론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 또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2018년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이게 모든 사업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거의 지원하는 모든 학교를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찾아가든 만들어가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기획과 예산이 언밸런스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2018년에는 그걸 좀 뭔가 다진다는 측면에서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우리가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과 그 사업명이 조금 비례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확대 차원에서 누구나 다 받아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정도 보완해 나가는 게 또 다른 정책의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시겠죠?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사전에 말씀을 좀 주셔요.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제가 본질의 때에 말씀드린 것 중에요. 제가 경기도 안전매뉴얼이 뭐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 류재구 위원 이렇게 장문의 안전매뉴얼을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이 매뉴얼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지적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훌륭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해 보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안 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파악해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시행되도록 만드는 것, 아무리 제도를 만들면 뭐 합니까? 시행이 안 되는데.

○ 류재구 위원 제가요. 잠깐 동안 말씀드리면 5년 안에 교단을 떠난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니까 충남, 전남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서 또다시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제가 안전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는 있죠. 제가 아까 체벌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무서운 아이들 6만 3,000명.” 경기도가 1만 5,000명 얘기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구속됐던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이전에, 구속돼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기 전에 그 안에 어떻든 방법을 써야 된다는 데 전제하고 내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 류재구 위원 완전히 이미 사법처리를 받고 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리고 별이 붙으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인생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제가 학교를 떠나는 교사 얘기를 했느냐? 거기의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대한 폭력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건 현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권침해를 잠재울 입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여기 뒤에 데이터를 또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무슨 조례 만들고 난 다음에 13배의 교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떠나느냐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안전문제에 대한 생각들, 학교에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문제를 좀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는 걸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내가 녹색어머니회 의무에 관해서 조금 전에 질의드렸는데요. 워킹맘 문제를 문의하니까 담당자가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신문기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문기사 이거는 9월 달 신문입니다. 그럼 이 기사의 자료가 허위라는 얘긴데 이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담당자 답변이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버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상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교육청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교육청 혼자만의, 예를 들면 무슨 사업계획이나 업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와 맞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장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녹색어머니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뭔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간 뺏기고 하면서 그냥 있잖아요. 추울 때는 발 동동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부모들이 참여하면 내게도 뭐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학생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사건ㆍ사고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경기도가 안전불감증에 걸렸다 이 생각을 다시 또 변함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14년도에 2만 1,428건, 15년도에 2만 1,000건, 16년도에 2만 1,700건,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보셨죠, 자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안전공제급여 지급액이 있잖아요. 14년도 71억 그다음에 15년도 65억, 또 16년도 65억 이렇게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보면 어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학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류재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인성 얘기할 때 늘 얘기합니다만 안전도 생활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교육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실행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만 딱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자살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신적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 류재구 위원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이 다른 데보다 더 말하자면 좋은 효과를 내고 있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경기교육이 전체 대한민국 교육에서 보면 아주 꼴찌에서 맴돌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계속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왜 이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민주사회에서 경쟁을 뺄 수가 있나요?

○ 류재구 위원 어쩔 수 없죠, 경쟁을 하는데. 제 말은 경쟁을 하면서도 어떻게 즐겁게 할 거냐 이걸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된다는, 예를 들면 강박관념이 아니라 내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할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동기를 부여해 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한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그냥 덮고 그냥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교육을 그렇게 가야지, 교육의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교사의 말 한마디, 교사의 관심 한 번,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아이들과 밀착된 관계, 협력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서 그 아이들이 내가 뒤떨어졌다, 아니면 기빠졌다 이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못하지만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 두 번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교육청에서 보니까 심리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정신과 의사들을 전부 동원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다 플랜에 맞춰서 하는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교육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폭력 얘기했는데요. 여기 지금 학생 간 폭력, 성폭력 이런 것 다 조사해 보면 하여튼 경기도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여주에서 발생한 것 신문기사 보셨죠?

○ 류재구 위원 72명의 여학생이 교사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 72명은 전체 학생의 34%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을 얘기해 보니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고요. “내가 담임에게 얘기를 했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전달이 안 됐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습이 안 됐어, 조처가 안 됐어. 그러면 도대체 이 과정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할 때 뭐가 빠졌냐고요.

○ 류재구 위원 지금 그게 문제라고요. 왜 그러나요? 왜 선생님이 지금 말한 그렇게 중간 과정에서 방치하고 얘기를 들어도 수습하려는 노력을 않냐고요. 왜 그럴까요?

○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교사분들의 사고예요. 무슨 얘기냐, 교권이 망가지고 나는 말썽이 안 생기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간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피현상밖에 안 비롯된다니까요. 제가 모 학교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부장인가요?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나는 선생이 싫습니다. 내가 같이 하지만 선생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있으면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고. 학부형들이 와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피해학생이라는 아이의 편을 들어. 그리고 교사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를 떠나게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선생님들이 사기를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 양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간에 빠지게 된 그런 문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교사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 류재구 위원 그걸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든 간에 그들이 고발이라든지 예를 들면 접수를 하면 그게 제대로 접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뭔가, 그 방법을 보완해서 조처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무조건, 예를 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학교가 아닌 다른 방법.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업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안전국장님.

○ 방성환 위원 북부청에 안전국은 있고 거기 산하 과는 있는데요. 그 지원청에는 안전국을 담당하는 게 무슨 과인가요? 좀 단절됐다는…….

○ 방성환 위원 안전지원국이라든가 이렇게 총괄해서 한 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25개 지원청에는 안전에 관한 과는 없죠?

○ 방성환 위원 그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국이 있고 과가 있는데 지원청에는 그 전담하는 게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와바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냥 여기가 과 단위면 이해가 되는데 국 단위잖아요, 물론 듣게 생겼지만. 그럼 지원청에는 교육 저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지원국하고 교수학습국이 있는데 왜 안전에 관한 것은, 지금 안전이 시설안전도 있고 인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자살, 폭력,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원청에 어떤 헤드쿼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뿔뿔이 나뉘어져서…….

○ 방성환 위원 Wee센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시설과에도 일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행감 할 때 느끼는 건데 왜 이게 과 단위로도 그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국이잖아요. 여기는 국인데 왜 지원청에 과가 없냐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국에는 뭐하러 생겨요? 안전국이 뭐하러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안전지원국에도 지금 아까 말씀…….

○ 방성환 위원 그게 본청에서 하는 게 일원화돼야 되잖아요, 학교까지 내려갈 때. 그럼 지원청에도, 안전국에도 산하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과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25개 지원청에.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안전에 대한 것. 지금 지진도 그렇지,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체건과에 가 있고 다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 방성환 위원 이제는 안전에 대한 것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게 교육계에는 더 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좀 건의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런 부분도 없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원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국 단위, 또 25개 지원청, 또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냥 “어? 여기는 우리 일이 아니야.” 책임회피라든가 아까 관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할에서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다가 골든타임 잃어버리고 그런 게 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Wee프로젝트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총괄해 보면, Wee클래스.

○ 방성환 위원 Wee프로젝트 진행한 이후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왜 늘어납니까? 그렇게 다 저거한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대답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것은 핵심 꼭짓점에 있는 게 담임선생님인데 여기를 봐도 학폭위도 그렇고 지금 만들려는 위기자문단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외부기관하고 내부의 학교장, 전문가 이것만 하지 가장 중요한 담임선생님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집의 부모가 아이들을 보듬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보듬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저 좀 보고 얘기하세요, 국장님. 일원화된 관리체계도 없고 그 일원화된 것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하고 사실조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담임선생님의 그 학생을 보듬고 이렇게 하려는 이런 조치가 가장 선행이 되고 가장 문제의식이랑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어떤 기구에서도 그렇고 자문단에서도 그렇고 그냥 서류로만 제출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이런 기능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는 자꾸 만들어지고 상담사도 아무리 만들어지지만 실제 발생건수는 줄지 않고 조사도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했을 때 어디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하고 치유가 있잖아요. 치유는 누가 포인트냐, 집에서 아이들이 문제점 있을 때 치유를 할 때 누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섭니까, 국장님. 집으로 봤을 때.

○ 방성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누구입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오늘 오전부터 제가 계속 살펴보고 여기 구성원을 보고 내용을 봐도 그냥 전부 이런 것만 있어요. 담임선생님이 어떤 실질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조사해서 넘기거나 이런 역할만 하더라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물론 다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까 두 가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학생안전에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물적인 것, 학생 심리적인 것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국부터 지원청까지 일원화된 과 단위까지 해 갖고 학교로 내려가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관심 있는 건 그래도 담임선생님이고 학교 내 교장선생님들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명감을 같이 침투시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나 조례나 건의나 이런 게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거의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용구 안전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행정국 시설과 소관인데요. 지금 잔여 책걸상이 학교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가 현재 초ㆍ중ㆍ고 합쳐서 2,364개 교인데 66.4%에 해당하는 1,571개 교에 멀쩡한 잔여 책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장소를 보니까 실제 빈 교실에도 있고 창고가 대부분인데 특별실이나 시설실, 특히 기계실이나 물탱크실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건 안전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원국에서 특별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비교해서, 다른 시는 시설실, 통계를 냈을 때 9.8%입니다. 기계실이나 물탱크실 같은 경우가 9.8%인데 용인 같은 경우는 40.3%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렇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 안혜영 위원 아까 질의, 말씀드렸던 대책 세워서 대안 마련해 주실 거죠?

○ 안혜영 위원 내진설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진설계가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까 2018년도에 570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규정이 바뀌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기존에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들도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2017년도에는 거의 90% 이상…….

○ 안혜영 위원 다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예산을 비롯해서 2018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이 570억까지 같이 포함하면 어느 정도 예산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걸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이게 전문성이 좀 필요한 사업이죠?

○ 안혜영 위원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 경기도나 전국을 볼 때, 경기도만 한번 보죠. 경기도에 이 전문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죠?

○ 안혜영 위원 10개 이상이다, 10개 이상이기는 한데 1,000억 원의 예산을 10개 업체에서 다 집행을 한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전국에서 다른 데의 업체들도 같이 경쟁을 하시겠지만 이 내진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대부분 경기도에 10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전국에 한 20개~30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업체들이 경기도만 해도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는 거죠.

○ 안혜영 위원 570억인데…….

○ 안혜영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편성한 예산도 거의 90%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0억…….

○ 안혜영 위원 35개소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게 전국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인가요?

○ 안혜영 위원 2017년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내진보강사업 학교별 현황입니다. 50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사 완료한 것은 여름방학 때 단 하나.

○ 안혜영 위원 그리고 49개 사업을 다 겨울방학 때 하기로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업체만 하더라도 거의 2개 정도를 다 소화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예산의 경중의, 크기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문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거나 또 이월되거나 미집행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게 되면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낭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사업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원교육청의 상황을 보니까 설계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꽤 걸리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 학교의 하나의 사업예산을 전체 다 편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간을 좀 다 잘 책정을 하셔서 설계의 기간이 만약에 6개월~1년이 걸린다고 하면 단계별로 예산을 좀 편성하십시오. 학교에 대한, 어차피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는 것에 6개월~1년이 걸린다고 하면 1년 동안 미집행되고 있는 예산들이 다 이월돼야 되고 써야 될 예산을 제대로 다른 곳에 쓸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잘 잡으셔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쿨존에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요. 추진계획을 좀 제가 봤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스쿨존에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스쿨존에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건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담당자분, 설치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안혜영 위원 여기 진짜 불과 얼마, 이게 북부청 자료입니다. 북부청 전체 자료인데 업무보고에 이만큼이에요. 내년 계획 그리고 올해 추진한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것 말고 업무에 관련돼서 국에서 자료를 주신 거는 단 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국에서 준 다섯 번째에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운영이라고 하였고 추진내용이라고 하는 건 지금 2017년도에도 추진하셨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추진계획에 “통학로 안전확보 및 통학차량 사고 제로화”,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 실시 및 개선조치 예정”, “스쿨존 관련 사회공헌 사업 발굴 확대”, “지자체ㆍ경찰ㆍ시민단체 협의체를 통한 교통안전정책 공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스쿨존에 관련된 사업을 해 왔고 앞으로, 내년에도 스쿨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스쿨존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도 답변을 못 하고 계시네요. 제가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희 민원 현장에 아주 지역의 갈등이 심화됐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양쪽에서 정말 거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할 정도의 사안까지 갔었고 제가 몇 개월에 걸쳐서 양쪽, 양쪽이라고 할 것도 없이 세 군데, 네 군데의 민원이 막 역민원으로 발생해서 제가 그 현장에 몇 개월을 쫓아다녔었는데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 학교가 제외가 됐었습니다. 학교 교문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는데도, 버스노선이 만들어지고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임시 버스정류장이 설치돼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을 때 그 학교에서 알았습니다. 지자체하고 전혀 협조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자체하고, 여기 계획 세워놓으신 것처럼 “지자체ㆍ경찰ㆍ시민단체 협의체를 통한 교통안전정책을 공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구조가 전혀 없었던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현안은 전혀 논의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쉽지 않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거, 통학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할 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통학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이게 앞으로 추진되려고 사업계획서에 있다고 하면 그냥 허울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구조를 해서 민원현장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법적 대립까지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 안혜영 위원 이렇게 내용만 적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악민원의 현장에 교육청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에는 아주 제일 우선적으로 성과, 해결된 민원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진행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다시 하나요?

○ 위원장 민경선 네,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아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쿨존에 관련된 안전시스템 명확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소방에 관련된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 주시고. 지진에 관련된 제가 현장 자료를 좀 부탁드렸는데, 아까 설명은 제가 바깥에서 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능문제도 있고 그리고 행정감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 지진에 대한 포항의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의 건물에 대한 시스템이 비슷한 유사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필로티를 세운 데도 있을 거고…….

○ 안혜영 위원 몇 년 정도 지난 건물들이, 포항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의 지진에 어떤 피해를 봤다라는 걸 안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에 그런 유사한 지진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라는 걸 계획을 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산 세워서 내진설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은 건물에 유사한 건물 형식들을 파악을 냉정하게 하셔서 그것을 저희 경기도의 학교에 적용시켜서 그런 것들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을 세우고 18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소통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을 좀 하셨고요. 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내 몸에서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위원회가 됐든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됐든 그냥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주실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함께 받아 주시고요. 또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도의회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 조광명 위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안전등급 기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 주신 걸로 보면 시설물 안전등급 판정 기준이 일반적 노후아파트, 이 판정 기준에 그대로,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히 다른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AㆍBㆍCㆍDㆍE, 판정 기준이 제가 익히 봐 왔던 그런 기준이고요.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법으로 노후아파트에 관련돼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건물이 30년 이상이 됐거나 수선을 좀 해야 되거나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거지 노후아파트에 대한 명시적 기준은 없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주신 노후건축물의 기준은 “40년 이상의 건축물 및 C등급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노후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 그로부터의 후속조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 부담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규정을 잘 안 둡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러면 40년 이상의 경과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40년 이상 경과라고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규정입니까?

○ 조광명 위원 교육부의 기준이에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40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운 것 같고요. 그러면 이 40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건축법의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쭉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건축의 기술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은 건물하고 지금 지은 건물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40년이라고 하는 잣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신도시는 과밀이 문제고 농어촌지역은 과소학교가 문제입니다. 과소학교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안 돼서 노후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우리가 익숙해지는 건물 구조하고 비교하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보면 노후도를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가 잘된 건물의 40년과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의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노후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디, 법적 기준이나 강제적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좀 검토를 해 보시고…….

○ 조광명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 틀 때문에 소규모학교의 노후화된 건물들, 금이 가거나 하여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에 이 기준을 들이대면 거기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심각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안전지원국은 “우리 잣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그 온도차의 간극이…….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와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같은 수혜를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가. 이 문제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노후아파트 포럼을 2년 동안 계속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회하고 계속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안전진단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석학 교수하고도 해 보면 건물을 짓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예전 건물하고 완전히 다른, 확인되는 부분이고 특히 학교는 일반 건물보다도 더 좀, 하여간 거칠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 조광명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할 건 아니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문제에 관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자료를 쭉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본청 할 때 좀 더 해야 되니까 겉줄기만 말씀드리면 우리 5급 2개 기관, 6급 35개 기관 이걸 보면 지원청은 거의 1등급, 순위가 근평 1순위는 경영지원과입니다. 2순위는 학교행정지원과를 하든가 학교를 섞어서 하든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자료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영지원과 25개, 일부 한두 개는 조금 학교하고 섞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과조차도 경영지원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과를 가는 사람이 사전에 검증돼서 승진할 만한 분을 그 과로 모시는 건지, 그 과에 가면, 그 부서에 가면 승진하는 데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구성원들 전체가 판단할 문제, 저는 문제제기만 합니다. 구성원들이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답변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단독과인 경우에, 다른 실국들은 1평정자, 2평정자, 확인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과인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면 북부만 보면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이 2개 과가 북부의 단독과인데 여기에서 근평을 매기는 제1평정자는 누구입니까?

○ 조광명 위원 담당과장이면…….

○ 조광명 위원 아니, 운영지원과는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1순위로 주고 싶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은 나와 일하는 직원을 1순위를 주고 싶고, 그러면 1순위를 줘야 될 게 단독과는 하나인데, 묶어서, 근평 단위가 한 단위니까요. 그러면 두 분이 상의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대리해서 하시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단독과도…….

○ 조광명 위원 아니, 1순위, 2순위를 누가 정하냐고요.

○ 조광명 위원 두 분이 있으면…….

○ 조광명 위원 아, 복수로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결정을 남부에서 총무과가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남부도 총무과가 하나요?

○ 조광명 위원 대변인, 총무,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이렇게 단독과가 있는데 거기도 총무과가 하고?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가 하나의 단위로, 근평의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직속기관이 전체가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그러면 여러 개 과가 있는데 그 과의 과장은 당연히 자기 직원을 1순위로 주고 싶어서 올릴 텐데 그 틀에서, 결국 그 단독과 합쳐서 하나가 1순위일 텐데 이 1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 조광명 위원 그걸 총무과가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총무과가 정하는 거죠, 이 규정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총무과가 저한테 보고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하여튼 그건 총무과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우리 북부의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올리는 것조차 총무과가 1순위…….

○ 조광명 위원 북부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확인자 없음. 주석에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조광명 위원 아니, 이게 본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다 취합해서.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단독과는 1평정자, 2평정자가 없고 확인자도 없어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누구예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부감님이 근평을, 6급의 1순위를 부감님이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부감님이 하신다고요?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부감님을 발언대에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 없어요.

○ 조광명 위원 아니, 답변 잘하세요. 안 그러면 내일 발언대에 세웁니다, 이 건 관련해서.

○ 조광명 위원 아니, 결재서류는 제가 확인했고요. 결재의 형식적 절차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 말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남부청은 총무과, 북부청은 운영지원과 이렇잖아요.

○ 조광명 위원 제가 근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그걸 인정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직원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확인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이게 25개 지원청에서 1순위는 다 경영지원과, 우리 북부청도 마찬가지로 운영지원과가 여기 다 1순위 받았잖아요, 남부청도 마찬가지고.

○ 조광명 위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인사의 편중, 그러니까 부서별 편중이라고 하는 것이 자료로 확인되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예지 능력이 있어서 운영지원과에서 승진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승진을 딱 시키는 구조, 그런 정도의 예지 능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조직의 동맥경화와 조직의 불만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요원으로서 수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국장님.

○ 권미나 위원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 1~2학년들 수업에 보면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목이 신설된 것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학교에 방독마스크랑 자동심장충격기나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몇 %인지 알고 계세요? 파악이 되어 계세요? 있으시면 자료로 좀 주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교육용 소화기를 구입하고 싶어하시는 학교들이 많은데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내년도 예산확보하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진 났잖아요. 국장님, 지진 났는데 아이들이 지진 났을 때 매뉴얼로 교육이 필요하죠, 지금 시점에서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하고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 지금 혹시 있으신가요, 학교현장에?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은 있는데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 보여주는…….

○ 권미나 위원 거기에 지진에 관한 것도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것 저한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하신 거죠? 나ㆍ침ㆍ반은 보니까 항상 교육청 안에서 개발을 하더라고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도 따로 되어 있는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시고요. 학교에서는 강사선생님들이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교육용 소화기도 필요하고 방독마스크도 필요하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과에다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학교에서, 올해 보니까 응급처치교육 강사양성과정에서 강사 인력풀이 61명이나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인력풀만 하면 뭐합니까, 기자재가 없는데. 애들은 한 번이라도 심폐소생술해서 자기 아버지도 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그게 필요하고 지진과 관련돼서 소화기가 많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 권미나 위원 그걸로 좀 부족하시죠?

○ 권미나 위원 네, 전체 예산에서. 그래서 그건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진 관련해서 제가 C등급인 학교를 보니까 여기 우리 결과보고한 이 책자하고요. 우리한테 준 것하고 학교 개수가 좀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강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학교 건물 수가 지금 2016년, 2017년 후속조치 돼서 약 한 230여 개 학교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도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 보수ㆍ보강하면 지진설계하고도 어떻게 연관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보수ㆍ보강만 하시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럼 사업할 때 같이 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 권미나 위원 성격이 좀 다른가요? 저는 건축물에 대해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건 D등급하고 E등급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C급 된 학교들도 보면 그냥 보강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아주 힘든 건 C급이다 할지라도 다시 지어주는 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C급이다 하더라도 이걸 보강해서 다시 쓰는 게 예산이 낭비가 될지 아니면 이걸 부셔서 다시 지어주는 게 더 나을지,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새로 짓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 권미나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보니까 대피시설이 지금 현저하게 많이 부족해요, 초ㆍ중ㆍ고등학교.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 자체에 대피시설이 있는 데는 참 다행이지만 인근대피소에 지정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이 잘 안…….

○ 권미나 위원 아이들이 알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대피장소가 어디인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 났다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엄마들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르고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피소가 미지정인 학교가 306개나 있어요.

○ 권미나 위원 대책마련이 필요하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 대책마련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하고 마지막 발언 한번 더 할게요. 안전국장님, 컨트롤타워 꼭 해 주세요, 안전지원국에.

○ 권미나 위원 제가 본청 할 때 또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내 아이가 정말 학폭에 당한 아이처럼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하시고 제가 준 것 받으셨죠?

○ 권미나 위원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조금만 읽지 말고 끝까지 심도 있게 읽어주세요.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몽실학교 관련해서.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몽실학교가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더니 이게 의정부에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부에서 이용할 수 없고 이런 폐해가 있다고 그렇게 계속 지적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원래 몽실학교가 하는 것들은 어떻든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걸 만들어서 여기서 표현해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몽실학교라는 게 따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것들을 하는 경우는 대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평소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을 짜놔야 되지 않을까요?

○ 류재구 위원 그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북부는 다 된다고 치더라도 제 말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면 이게 근접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타 시설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별로라든지 아니면 몇 개 권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몽실학교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학생들에게 진짜 지금 말씀드린 자기표현과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라 한다면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로 꼭 오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각자 가까운 데서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플랜을 짜야 한다는 거죠.

○ 류재구 위원 네,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말씀대로 그 플랜이 정말 우리 경기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폐교를 이용하든 아니면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하든 간에 재정지원은 그쪽에 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몽실학교하고 똑같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까운 근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권역별로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말씀드린 여기 의정부가 아니어도 소외됐다는 말은 안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지금 음향시설이나 예를 들면 공연장이나 이런 게 갖춰진 시설들이 시군마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만 지원해 주면 할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또 여기 근거리에서 하고. 그리고 또 경기도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할 때는 이 학교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하고 연계된 얘기하겠습니다. 꿈의학교 얘기죠.

○ 류재구 위원 꿈의학교를 좀 전에 계속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꿈의학교가 뭐가 문제냐, 이게 지금 꿈의학교는 전체 학생들이 공동으로 모두가 다 빠지지 않고 예를 들면 수혜를 받거나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맞죠?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결국 매칭사업 때문에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매칭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부담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그쪽 지역의 학생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 지자체가 다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말씀드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경기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할 일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직접사업으로 다 하고 그 외에 관계가 없는 것들을 매칭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할 때 매칭을, 왜 하필이면 도 모든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디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는 못 받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형평의 문제를…….

○ 류재구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런 플랜이 있으니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당신들이 얼마를 댈 거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부담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매칭사업 아니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많이 하면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걸 못 한 거잖아요. 그게 그 얘기지 왜 반복해서 말을 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제 말은 누구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플랜은 교육청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은 매칭사업으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꿈의학교가 그런 것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에 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우리가 부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게 지금 무슨 행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또 지원을 많이 받고 다른 데는 또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안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안 해도 돼. 왜냐? 경기도교육청이 해 줄 거니까.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고서 32페이지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이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 류재구 위원 지금 학부모가 참여하는 플랜이 뭐 뭐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에 학교에 봉사나 협조 이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교육되지 않고는 절대로 교권이 확보되지 못한다. 이건 학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안 가지면 선생님한테 와서 욕하고 발길질하고. 아니, 자식들이 그랬는데 잘했다고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현재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학부모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교육, 아이들의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또 학교에서 교사가 방침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체벌이 있어도 이것은 사랑의 체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학교에 항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 처벌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하게 문제가 된 뒤에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도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그러지 않도록 뭔가 가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부모가 이해하면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여기 학교와 학부모 참여라고 하는 것에 꼭 플랜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교육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학폭이 계속되고 있고 자살이 계속 늘고 있고,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로 보면 경기도가 결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계획은 잘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현장에서 그렇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지는 이 가운데 캡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 여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그 학교에 빨리 다가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뭔가를 찾아내야 한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임두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652명. 여기 지급기준을 보니까 S등급하고 A등급, B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자도 있는데 우선 제외자 33명은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징계? 징계를 먹어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리고 B등급 96명이고 프로 수가 S등급이 몇 %입니까, 전체?

○ 방성환 위원 S등급이 20%가 아닌데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여기 명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S등급 205명, A등급 351명, B등급 96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3 대 5 대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 방성환 위원 3 대 5 대 1?

○ 방성환 위원 2잖아요. 그런데 B등급이 어떻게 96명이 2인가요? 하여튼 그렇고요. 제외자는 징계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이게 왜 세 등급으로 돼 있나요? 보통 보면 SㆍAㆍBㆍC등급, D등급까지도 있고 그런데 왜…….

○ 방성환 위원 아, 그러면 C등급을 아예 없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교육부 전체적으로 없앤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최하등급이에요? 그러면 그게 B등급에 흡수된 거겠네요. 지금 B등급하고 옛날의 C등급하고 제외자 징계 받은 자까지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됐고요. 사실 B등급에는 옛날의 C등급도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그렇죠? 예전에 바뀌기 전의 C등급도 B등급으로 흡수됐다는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최저 20%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의 C등급도 B등급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거죠.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몽실학교 간단히 지적하면 여기 지역 보니까 양주 다섯 군데 빼고는 나머지 다 의정부만 몽실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의정부의 몽실학교가 아니잖아요.

○ 방성환 위원 보니까 이건 간단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아까 학교폭력 이 문제에서 또래상담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전국장님.

○ 방성환 위원 또래상담 운영교가 지금 1,821개 교에 지정ㆍ운영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국장님, 이 또래상담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21개 교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친구가요?

○ 방성환 위원 잘못해서 상담하면 친구가 더 그걸 알리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친구가 중ㆍ고등학교에서 뭘 얼마나 알까요? 그게 전문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뒤에 보니까 학교단위에서 학급 또래상담자 육성 및 지역단위 또래상담 컨설팅 지원으로 자율과 책임의 중심에 학생자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800교에서 2,000교까지 늘어날 건데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떻게 훈련이 되고……. 상담을 하면 전문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여기 학생회장이라든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상담교육을 하고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할 사람이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에 1,821개 교에 지정 운영돼서 또래상담사가 지금 구체적으로 한두 명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래상담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또래상담을 그냥 이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그냥 “우리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동아리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안전국장님. 그게 지금 학교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하위기구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아리 수준으로 지금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그거를 활성화하시겠다고 그러는 거를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1,821개 교에 지정ㆍ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아리 수준으로 이런 학교폭력을 접근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게 가해자 학생이 있고 피해자 학생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그럼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 정도로, 그럼 동아리의 구성원이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서 상담한 내용이 학교에 금방 퍼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부모님하고 선생님이 하는 거지. 아니, 동일 시대에 동일하게 경험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맞는데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역효과가 이게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역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지역, 아니, 갈등조정전문가 과정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같이 연계가 돼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같이 참여해서 이 학생들을 같이해서 그런 기법에 대한 거하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동아리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거의 다 마친 거 같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학교안전공제회 조평호 사무국장님 계십니까?

○ 위원장 민경선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별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8대 때 함께 교육위원이시면서 저는 도의원으로서, 함께한 의원으로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4기 예결위를 같이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봤었는데 반면에 오늘 이 학교안전공제회에 2016년 3월에 부임을 하시고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위원들이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앞으로도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안전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오늘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1월 21일 내일 화요일 10시에 북부청사 이곳에서 교육2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안전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