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성비전센터에 이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옥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는 경기연대 이정희 사무국장님과 의정모니터단 박시현 등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보다 나은 정책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옥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한옥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옥자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한옥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우선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도 10분씩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원장께서 하는 것이 원칙이되 혹시라도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종찬 위원님 다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날씨도 쌀쌀하고 아마 주변에 연구원분들 수능 보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모든 게 원만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먼저 가족여성연구원은 어쨌든 가족여성에 대한 연구라든가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시는데 이러한 수행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김종찬 위원 해당 경기도라든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어떠한 정책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당 부서라든가 연구결과를 서로 토의하고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최근에 지난 한 3년 정도 기간을 쭉 봐 왔을 때 그러한 정책개발한 거라든가 제안한 내용이 실제 정책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세요?

○ 김종찬 위원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통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년 정책과제로 경기도 시군 성인지 통계를 내죠?

○ 김종찬 위원 시군까지. 2013년도 보니까 쭉 다 경기도 시군별 성인지 통계를 13년에 내고 있었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쭉 또 보게 되면 수탁과제로 매년 안양이든 부천이든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합니까?

○ 김종찬 위원 거기는 시군별로 안 해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책 개발을 하는데 성인지 통계를 예를 들으셨는데 경기도 전체 시군에 대한 성인지 통계를 거의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간략하게 어쨌든 시군의 통계가 나올 텐데 마찬가지 경기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시군 합친 거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2010년도에는 부천 하고 또 2015년도에는 의정부 하고 17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 31개 시군을 매년 두세 개씩 나눠서 쭉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정책 개발하는데 정책과제로 경기도의 시군 성인지 통계를 매년 내고 있는데 그 수탁과제라는 것은 누가 의뢰한 거죠?

○ 김종찬 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의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하는 통계하고 각 시군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걸 어디다가 씁니까?

○ 김종찬 위원 여기 쭉 봤습니다만 수탁과제하고 정책과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 김종찬 위원 정책과제는 꼭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성인지 통계를 시군별로 나눠서 한다고 치게 되면 수탁과제를 매년 받을 일이 아니라 격년으로 하든 해서 똑같이 통계의 충실도를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게 어차피 경기도의 성인지 통계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일정한 시점, 지금이 17년도면 16년도의 성인지 통계에 대한 시군별 거를 다 취합해서 경기도 전체의 어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김종찬 위원 옛날 자료 필요 없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연구라는 것은 연구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정책을 취합하는 집행부가 또는 경기도에서 잘 취합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쭉 보게 되면 정책과제라든가 수탁과제에 성인지 통계라는 것이 계속 있어요. 경기도 성인지 통계 쭉 있고 그리고 시군별로 쭉 있는데 똑같이 시군별로도 동시에 같이 있으면 또 이해가 돼요. 똑같은 31개 시군을 경기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필요한 단위는 경기도에서 취합해서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하고 시군은 시군별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시군의 어떠한 예산 지원을 받거나 협조해 가지고 하면 동시에 매년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은 매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통계로서 어떠한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연구정책 개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도움될 수 있도록 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본원적으로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니까.

두 번째는 최근에 저도 이렇게 찾아와서 설문조사도 받고 했었는데요. 재단 전환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11월 10일 자로 나왔죠?

○ 김종찬 위원 지금 데이터에 따로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간략하게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종찬 위원 아직 우리 위원님께 나눠주신 건 아닌 거죠? 결과보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두 가지 안이 나왔다는 것은 선택은 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김종찬 위원 의회하고 도에서. 안은 두 가지 나와서 그걸 보고서로 올라온 것을 도에서 또는 의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여성가족연구원의 의견도 들어가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럼 여성가족연구원의 의견은 그냥 존속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원장님 기관에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거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단의 전환문제라든가 존속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걸 의회에서 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또는 정책보고서를 쓴 연구원 거기에서 어떠한 의도로 이 관련되는 보고서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책자로만 전달 받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건 저희가 나중에 따로 상의를 해야겠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연구원에서 각 지역별로 토론회를 지금 쭉 열두 번에 걸쳐서 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폭력 부분이라든가 기타 또는 영유아 교육문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러한 토론회는 예전에도 쭉 매년 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새롭게 시도했던 정책…….

○ 김종찬 위원 새롭게 시도를 해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호응도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추후 어떠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이 토론 결과물로 남겨서 추후 이 토론이 남긴 부분이 저희 조례 제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뭐가 있죠?

○ 김종찬 위원 결과보고회는 어디서 어디로…….

○ 김종찬 위원 자체적으로도 해 왔던 토론자분들이라든지…….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가족여성연구원이 최근에 원장님 재취임도 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정책 개발하는 그러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6월 7일 시행된 국제포럼하고 8월 31일 시행된 젠더 조찬포럼에 대한 행사 후 평가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2017년 잘 달려오셨고 두 번째로 지금 원장님으로 취임하셨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지난번, 이번에 취임하시기 전까지 운영하시면서 원 운영하셨던 소회 차원에서 가장 원이 잘하고 있다는 것과 가장 원에서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나요?

○ 배수문 위원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죠?

○ 배수문 위원 아무튼 힘든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의원이어서 예산에 관한 부분이 우선 반영돼야 정책에 획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출하고 평가하게 돼 있는 게 2013년도였죠?

○ 배수문 위원 그때부터 해 가지고 2014년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2014년도에 110명, 2015년에 347명, 2016년도에 93명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안타까운 건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인지예산, 아마 공무원들 다 집합교육을 시켰으면 예산 관련된 직원을 중심으로 시켰을 거예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만 해도 그나마 인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되어 있는데 시군은 아예 실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선에서 이걸 이해하는 과장님이 몇 분이나 될까 좀 의심스러워요, 실제로. 그리고 모든 실과에서 다 이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인식되지 않은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제출된 자료를 몇 개 시 것을 검토해 봤는데 도저히 이건 성인지예산도 아닌데 집어넣은 것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확대해야 되겠다. 숫자가 줄어들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공무원 특성상 예산 쪽은 업무가 많아서 1년 반이면 대부분 바뀌거든요,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공무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만이라도 충분히 인식이 돼 가지고 이게 확산되지 않으면, 정책이 뭐로 말합니까? 예산으로 말하죠?

○ 배수문 위원 예산에 성인지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교육은, 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자체적으로도 물론 교육을 하지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하는 팀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역점을 둘 게 아니라 이것부터 역점을 둬야 제대로 행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 건에 대해서 원 운영하면서 제가 GRI도 같이 관할을 해 봐서 여성가족연구원에도 같이 부탁을 드릴 건데요. 원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은 연구죠?

○ 배수문 위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뭘까요?

○ 배수문 위원 미래예측성이요?

○ 배수문 위원 그 두 개 다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GRI나 여성가족연구를 같이 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 시의적절한 것은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건 정책에 대한 시의적절성을 되게 요구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은 연구과제가 나오는 시간이 조금 더뎌요. 시의적절하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밀집도를 높여서 빨리 나와야 되는 자료들은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시의적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슈되는 것 있죠? 사회에 이슈되는, 특히나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이슈되는 건 빨리 연구결과가 나와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인식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두 번째는 미래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자적 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원장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GRI에서 어떤 연구결과를 한 걸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쳤을 때,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트램 같은 거예요. 트램 같은 것 설치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경전철을 설치했을 때 연구자들이 의뢰를 했던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결과로 됐는지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얼마나 뻥튀기가 됐으면 실제 이용객이 15%밖에 안 되는 결과를 도출시켜놨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 한두 개가 정책에 있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결과든지 무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학자적 양심을 갖고 결과물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여기는 산하기관이고 또 경기도에서 직접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로스체크를 해서라도 학자적 양심이 반영되게끔 해 주셔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 배수문 위원 이거는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물 중에 간혹 이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학자적 양심을 지켰을까라고 하는 연구물들이 가끔 보여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는 건 거의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지켜주셔야 되고 중간에서 오래되신 선임 연구원들이 이거는 연구에 있어서 늘 모토로 갖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연구원이 나중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사님이 바뀌었다든가 이걸 의뢰하시는 여성가족국장이 바뀌었다든가 이러면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연구 결과물들은 그렇게 활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알고 있고요. WiFi에 대해서 잘 보고 있고요.

○ 배수문 위원 자, 그것도 저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들을 활용하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필요하다면, 학자적 양심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 된다면 더 전문가 집단과 의회와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지켜드릴 의향이 의회에서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보육추진단 관련해서 지금 3개의 따복어린이집 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같이 포럼에 참석했던 내용을 보면 이 건을 갖고는 사실 훌륭한 지표 만드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상황이 그래도 괜찮은 어린이집들을 물려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질적연구대상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은 질적연구가 아니라 양적연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할지를 결정지어줘야 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우리나라 전국 출생아 수가 35만 정도로 줄어들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작년에 40만 2,000명이었고 불과 15년 만에 전체 출생아 수가 거의 반 토막이 난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갈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가 거의 문을 닫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15% 내지 20%도 제가 보는 인구추계로 보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육추진단에서 이런 쪽으로도 인구와 관련된 연구로 연구물들을 도출시켜놓지 않으면 그동안 해 왔던 비용이라든가 수고가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공보육추진단하고 해서 맡겨드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연구원에서 제일 훌륭한 위탁을 맡았던 결과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이세정 경영실장님 관계는 어떻게 잘 매듭이 졌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다 된 겁니까?

○ 이동화 위원 10월 30일 자로 접수된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한테.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원장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동화 위원 그래요?

○ 이동화 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일단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가 추천하는 인원,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추천위원회를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이죠? 맞죠?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2명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이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2명이고. 그래서 7명이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7명인데 그것을 도지사가 추천한 3명 중에 2명을 훼손했다는 얘긴데 그 얘기 전혀 모르세요?

○ 이동화 위원 어떻게 다르죠?

○ 이동화 위원 11일 날 무슨 연락을 받은 거죠?

○ 이동화 위원 21일이 아니고요?

○ 이동화 위원 저한테는 21일 날로 들어와 있는데.

○ 이동화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동화 위원 지침이 내려왔죠?

○ 이동화 위원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도 추천안, 8월 7일 날 경기도가 세 분을 추천했잖아요. 제가 이름을 거명 못 하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8월 23일 날 연정부지사께서 2명을 교체했다고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동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연정부지사가 교체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임명한 것을 연정부지사가 어떻게 교체합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러면 누가 교체했습니까?

○ 이동화 위원 위임을 했다고요?

○ 이동화 위원 위임한 근거가 있습니까?

○ 이동화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여성국장이죠? 김복자 국장을 통해서……. 뒤에 계세요?

○ 이동화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위원장 최지용 누가 나와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동화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월요일 날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해임 건은. 시간이 없네.

경영기획실장님 해임 건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실장 이세정 씨는 복종의무위반 그다음에 품위유지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그리고 청렴의무위반 사유로 해임시킨 거 맞죠?

○ 이동화 위원 그리고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고요.

○ 이동화 위원 이게 적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이 다?

○ 이동화 위원 정당하게 이루어지신 거죠?

○ 이동화 위원 8월 11일 날 원장님께서는 이세정 씨한테 인사위원회 회부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청하셨죠? 8월 11일 날.

○ 이동화 위원 그러면서 8조2항에 의하면 7가지 서류가 첨부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7가지 서류가 다 첨부됐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는 징계의결요구서하고 인사기록카드하고 징계확인서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 이동화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서 답변해 주세요. 협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라든지 관계 증거자료하고 그다음에 조사기록이나 수사기록 또는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된 증거자료 그다음에 관계법규, 지시문서 등을 발췌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 이동화 위원 이걸 우리 의회에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이동화 위원 감사관실에는 다 드렸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거는 나중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런 미비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요구자인 원장님은 인사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경영실장 징계를 요구하셨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러면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셨나요? 공문.

○ 이동화 위원 왜요? 왜 보낼 수가 없죠? 본인한테 인사위원회 한다고 당연히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도 인사위원을 해 봤고 그런 주무부서에서 일을 해 봤지만 기본적으로 경영실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키려면 정상적인 공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 여쭤보기는,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시간 한 2분만 더 주시죠.

○ 위원장 최지용 마무리하시겠습니까?

○ 이동화 위원 네. 2분만 더 주십시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2015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연구용역 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성과 관리 및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컨설팅 준 거 있죠? 그 내용 아시죠?

○ 이동화 위원 연구자 불일치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선 소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 이동화 위원 연구자가 아니라 컨설팅 준 거 있잖아요. 컨설팅 준 곳.

○ 이동화 위원 그 업체와 관련된 것은 소명할 필요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동화 위원 왜 말씀드릴, 거기서 주셨잖아요. 확인하고 주신 거 아니에요?

○ 이동화 위원 아니, 수의계약 얘기가 아니고 그 업체가, 제가 지금 업체를 여기서 거명할 수가 없지만 모 회사가 2016년 10월 17일 날 받았고 그다음에 2017년 3월 9일 날 수의계약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연구자가 다 불일치로 돼 있는 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2015년도, 16년도에 같은 곳에서 두 번 받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자 불일치가 2명 중에 2명이 불일치라고 했고 연구자 3명 중에 3명이 불일치된 게 여기 지금 근거자료, 원장님이 여기 내주신 거예요, 자료를.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용역회사가 없는 곳이잖아요, 없는 곳.

○ 이동화 위원 그럼 언론이 거짓으로 보도한 겁니까?

○ 이동화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한옥자 원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신 가족여성연구원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에 6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원장님이. 그리고 지난 9월 1일 날 7대로 해서 재임해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재임하시면서 경영지원실장,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원에서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직원들과 또 원장님 간의 어떤 불화 이런 건 외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재신임이 되셔서 원장님으로 다시 취임하셨으니까 일단 화합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가족여성연구원의 대표시기 때문에 직원들과 화합하고 단합하는 원이 돼야 일할 맛 나는 가족여성연구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

○ 오세영 위원 원장님, 제가 자초지종은 이걸로 종결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세정 경영지원실장을 말씀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월권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장님 본연의 인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 강화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인의 어떠한 측면에서 했지만 이게 외부로 보도가 되고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더……. 우리 도에서 사실은 내려가셨잖아요. 북부 복지여성실장을 하시다가 가족여성연구원으로 내려왔는데 좀 더 co-work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본격적으로 이분은 원에서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다. 한 분 때문에 모든 조직이, 예를 들어 60분의 가족연구원의 식구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외부로 비치는 모습은 갈등의 여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심을 받으셔서 두 번째 연임하시는 원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훈삼아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더, 사실은 유능한 인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여성연구원에 박사님들 많고 연구위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원에 맞게, 설립근거에 맞게 또 목적에 맞게 더더욱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연구원 자체가 하이클래스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이런 쪽으로 언론에 비춰지면,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연구원 정책과제 중에 현안 대응연구를 보게 되면 정책과제가 있고 수시과제가 있고 수탁과제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수시과제나 수탁과제는 연도에 맞게 위탁을 받거나 수탁을 받거나 수시로 하게 되는데 인원은 사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연구원이나 박사 한계.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나 뭘 통하면 건수를 많이 얘기해요. 왜 이것밖에 안 했느냐, 왜 줄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원에서 정책과제부분 그다음에 수시과제, 수탁과제 부분은 어느 정도 커트를 좀 잡아서 해야 사실은 질 좋은 논문이라든가, 용역과제는 사실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져서 우리가 31개 경기도 시군도 그렇고 이런 쪽에 발전을 잡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책과제나 수시과제나 수탁과제가 연구기관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여지면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책임하고 있는 연구위원님들도 이걸 뭘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 one, two, three를 다 하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또 끝나고 끝나서 step by step이 되면 좋은데 이거는 가는 도중에 또 up이 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능력,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져서 하면 열정도 더 많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논문이나 우리가 말한 과제가 질적으로 상승되는 게 아니라 하향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좋은 과제,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만 이 목차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간에 연구위원님들, 박사님들 간에 어떠한 호흡을 제대로 해서 목표설정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과제가 선정돼서 발표되면 실질적으로 특정 소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회 걸쳐서, 저희 용인에서도 행사를 9회 차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정감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 토론을 했습니다. 용인에서 육아 참여해서 아버지들 해서 원장님 오셔서 얘기했고 인사도 드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용인 같은 경우는 되게 획기적이었다. 자체적으로 용인의 여성가족국에서, 가족과에서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들도 있어서 좋겠으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 이게 좀 더 넓게 그리고 사실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 시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주제를 갖고 좋은 발표를 하시는 강사님들 그다음에 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면 상당히 좋은 토론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2회 차 올해 들어갔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 주축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한 지역도, 일단 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런 부분을 갖고 토론회를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오세영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여성연구원 쪽이 경험, 노하우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갖고 있는 거라면 예산 말고도 인적 인프라나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오세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분의 위원님들이 도민제보 내용과 그동안에 언론에 비춰졌던 내용들을 모아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뒤에 앉아 계신 연구위원이나 박사님들 열이면 십인십색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울러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그 조직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난 부분도, 책임자는 왜 책임자입니까? 책임질 수 있을 때 책임을 질 줄 아는 것도 책임자거든요, 역할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언론이나 의회까지 이렇게 제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일은 열심히 했어도 외부로부터 비춰지는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습니다만 또 추가질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연구원 연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연구수행 합계가 57건입니다. 이게 기준이 9월 30일 착수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현재 기준 몇 건입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나영 위원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3년 치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한 3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저조한 수준인데 이 과제수행 결과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1인당 총 5건, 평균 한 5건 정도의 연구원님들이 연구에 참여를 하신다는 거네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 행감 때도, 작년에도 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다는 질적으로 향상을 기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질적 향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수치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이 질적으로 향상이 됐다라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나영 위원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 연구원님들의 실력은 저도 이번에 찾아가는 연구 그것을 통해서 제가 피부로 느낀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체평가, 자체과제는 줄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또 2015년도에 비해서 우리 연구원님들의 일자리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줄기도 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수탁과제의 양은 좀 늘었어요.

○ 이나영 위원 제가 수탁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과제를 시군에서 받아서 수행을 하시잖아요. 비용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비용 부분.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게 수익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연구비로 다 소진이 되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아무튼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자체 연구원의 재산으로 다시 한 번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산으로?

○ 이나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수탁과제의 양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수탁과제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자체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수탁과제를 고려하고 난 다음에 잡으신 풀이잖아요.

○ 이나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1인당 수탁과제가 아까 1건이라고 하셨어요, 평균적으로?

○ 이나영 위원 수탁 하나, 수시 하나요?

○ 이나영 위원 어떤 분은 2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 이나영 위원 지자체에도 제가 알기로는 각자 연구기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정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연구의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경기도에 의뢰를 하겠죠?

○ 이나영 위원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고양하고 수원 말고도 또 의뢰를 했던데요, 이번에?

○ 이나영 위원 거기는 그럼 왜?

○ 이나영 위원 기관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탁과제를 받으실 때 어떠한 기준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쭤보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1인 연구원당 1건 정도 돌아가는 시스템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추후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한 연구원당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장님께서 점검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수시과제 부분에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과제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 이나영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수시과제를 받는 기준이 뭐예요?

○ 이나영 위원 도에서 의뢰를 하는 순서에 따라서?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도에서 요청을 하거나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시과제로 한다라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인데 대부분이 아닌 경우가 있을 때도 수시과제로 받아들이기는 하잖아요, 도에서 꼭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 이나영 위원 2017년도가 타 연도에 비해서 수시과제 기간이 평균적으로 너무 깁니다.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나왔는데 수시과제라고 하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의뢰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장에 어떠한 결과가 빨리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슈분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긴급한 상황에 관한 사항은 이슈분석으로 빨리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결과를 도출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올리신 게 71호죠? 71호. 10월 달에 하신 거요.

○ 이나영 위원 네.

○ 이나영 위원 71호 10월 25일 날 발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 제기됐던 내용인지 아십니까, 원장님?

○ 이나영 위원 네, 정확한 제목은 저도 봐야 되겠지만 아동, 교직원 인권보호에 관한 이슈분석입니다.

○ 이나영 위원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작년도 행감 조치사항이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1년 정도 다 돼서 우리가 행감이 있기 바로 얼마 전 10월 25일 날 발간이 됐어요. 저희 행감자료가 올 때까지만 해도 발간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올라간 것은 10월 25일 날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홈페이지에는 게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을 다루는, 이슈분석이라는 사업이 시급한 사항을 다루는 게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따가 추가질문으로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답변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반갑습니다. 윤재우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산서는 없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체 올해 예산이 71억 8,000 정도 됩니다, 수입과 지출이. 좀 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출연금이 한 49억 7,000, 50억 정도 되고요, 본예산, 1차ㆍ2차 추경 다 해서. 그다음에 수탁, 대개 크게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 밑에 이월금은 수탁이월이고 또 순세계잉여는 사업을 다 못 한 거 불용처리 안 하고 꼭 해야 되니까 순세계잉여로 이렇게 한 거고요.

○ 윤재우 위원 지출을 보면 일반사업비 중에 자체사업비가 19억 6,000 정도 됩니다. 7페이지 보고 하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예산이 있고 비연구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나눠집니까? 연구예산이 19억 6,000 중에 얼마 정도고 비연구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통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윤재우 위원 그냥 대충 금액만 얘기하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정책개발비요?

○ 윤재우 위원 여기에는 연구도 들어가 있나요?

○ 윤재우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대충. 자체사업비에서 정책연구도 하고 또 수탁연구도 하고 수시연구도 하는 거죠?

○ 윤재우 위원 아, 수탁용역비는 따로 있네요?

○ 윤재우 위원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정책연구야 미리 정하지 않습니까, 연구원에서?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수탁도 수시로 오겠지만 수시과제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구사업비로 얼마를 책정했는데 그 안에서 정책과제연구비는 얼마, 수시과제연구비는 얼마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지는 않잖아요. 해 놓나요, 따로?

○ 윤재우 위원 올해가 그랬나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아마 추경까지 한 거예요, 2차 추경까지. 그렇죠?

○ 윤재우 위원 사실 미리 1년 수시과제를 주면 좋겠지만 또 도 여성정책 관련한 아니면 가족 관련한 집행부서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수시과제를 연구원에다가 의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넉넉하면 바로바로 대응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 윤재우 위원 올해 외에는 그러면 잘 협의가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고요.

○ 윤재우 위원 예산이 없어서 바로 착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정원이 16명인데 15.4명은 뭡니까? 이해가 안 돼서.

○ 윤재우 위원 시간선택제까지 포함돼서 그런가요?

○ 윤재우 위원 초빙연구원은 상근 아니에요?

○ 윤재우 위원 연구원은 갈수록 연구과제가 늘어날 텐데 지금 현재 있는 연구원이 보면 15.4명, 초빙연구원 2명, 위촉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되지는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러면 17명, 18명이 연구책임을 지고서 하시는 건데 평균 1인당 5건 정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좀 많다고 봐요.

○ 윤재우 위원 위원님마다 아니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1년에 5건을 연구로 내는 것은 그 연구성과가 잘 나오겠지만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4건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3건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충실한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직원을 뽑기는 쉽지 않지만 시간선택제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초빙연구원을 늘린다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시고 나중에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계약직으로 행정원이 7명이 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이죠?

○ 윤재우 위원 이번에 공기관 정규직화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필요한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1년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오히려 위촉연구원 중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더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재우 위원 산하기관들은 내년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잘 안을 마련하셔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윤재우 위원 저는 50초 남았지만 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감사합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제가 앞전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어떤 질문했는지 가능한 한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2017년은 연구원 안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원장님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모두가 다.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것을 잘 지혜롭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잘 극복하는, 행감을 통해서 2018년은 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연구하셨었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중간보고회에는 제가 갔는데 최종보고회에는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초대를 일단 안 했고. 제가 제안자 입장인데 그것이 주무부서랑 피드백이 어떻게 됐는지 2018년도에 예산반영도 안 됐고 정책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지금 현재 저는 상당히, 조례가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연구가 나왔는데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주무부서에서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됐을 때만이 그것이 중요하게 연구의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다른 연구내용들도 자칫하면 그냥 연구에 끝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면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돼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항상 정책에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 2018년부터는 정책반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시트를 만들든지 그런 절차를 만들든지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여성재단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했죠?

○ 박옥분 위원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 내용은 별도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하고요. 제가 가끔 연구원에 패널로 갔을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연구원을 보면 사업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사업과 실지로 주무부서인 여성국에서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 박옥분 위원 다른 17개 시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와 사업의 기능들이 얼마의 비중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이후에 그것을 좀 분석해서 실지로 고유의 연구를 목적으로 대부분 연구원이 존치하는지 아니면 사업기능과 정책기능 그리고 연구기능이 같이 동시에 이뤄지는지를 이후에 기관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실지로 연구만 갖고는 어려운 현실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을 해서 그것이, 연구가 사업으로 환류가 돼서 그것이 평가가 되고 또다시 그것이 사업을 통해서 연구과제가 나오고 하는 이런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고유의 어떤 것만으로도 할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전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근거가 좀 필요하니까 분석들을 다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버넌스센터 상당히, 사실은 이게 도 주무부서나 어쩌면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이 상당히 과중되는 느낌이 듭니다. 비전센터가. 몇 명이서 일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3명이서 그 많은 31개 시군의 거버넌스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버넌스센터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근거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장에 따라서 그 기능이 축소되고 확대되고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원에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2019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연구할 만한 나름대로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공보육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보육의 어떤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라든지 다양한 중앙부처의 정책들이 달라지고 있고 가치기준이 달라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거에 못 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갭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위탁사업이니까 도에서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서 중앙부처와 그리고 경기도의 그런 차이들, 말로는 경기도형이라고 하는데 경기도형은 결국은 중앙부처의 기조와 가치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성도 있지만 조직이 가장 민주적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절차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모든 부분들을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많이 써 주신 원장님 이하 연구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선임연구원 그다음에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행정원으로 이렇게 직원을 크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를 보면 동료 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은 연구과제가 너무 많다 또 연구과제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연구과제의 양보다는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국민의 도비를 갖고 집행되는 기관에서 양을 늘리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연구과제들이 과연 학술지에 등재가 된 게 있는지 아니면 한국연구재단 이런 데에 선정이 돼서 기관으로서의 위상, 연구에 대한 질을 한 내용이 있으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럼 한 몇 개 정도가 학술지에, 그건 나중에 자료로…….

○ 김동규 위원 9건을 자료로 주시고요.

○ 김동규 위원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합뉴스에 경기가족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업체 연구원에 대한 용역 이거 자료 보셨나요?

○ 김동규 위원 연구원이 신뢰를 중요시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게 바탕이 되는 전문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경영기획실에 대한 문제 또 경영평가에 대한 게 자꾸 언론에 노출이 됩니다. 이거 너무 연구의 목적이 아니고 외부에 대해 비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연구원이? 이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를 해서 경기도민이 필요한 연구를 하면 되는데 “경영평가가 문제 있다.”, “경영기획실장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문제 있다.” 이게 언론을 지금 도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 그 얘기는 계속 듣는데 경영기획실이라는 것은 경영계획, 도 및 의회의 업무지원, 경영평가, 인사, 예산집행, 계약업무, 문서관리 등 업무 분야가 전혀 다른데 부딪칠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다 보면 2시간에 걸쳐서 언론보도 내용이나 보도자료에는 “검증돼 있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언론이.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언론에 가기 전에 그러한 어떤 원장의 리더십으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인사라는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진행과정 속에서 그다음 날로부터 원장의 권한으로 “나오지 마라.”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행과정이라든가 결과를 그분이 받아들이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입장에서 먼저 결과를 주고 그것에 맞춰서 짜깁기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정관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하면 서면으로 많이 하세요? 이사들이 나와서 회의를 많이 하세요, 주로? 중요한 결정할 때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럼 출석 요구해서 합니까?

○ 김동규 위원 정관 개정할 때도 그러면 다 오셔서 했나요?

○ 김동규 위원 정관은 운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인데 그거를 이사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왜냐하면 재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관인데.

○ 김동규 위원 우리 연구원이 굉장히 연구원님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한다. 저도 간사로서 갈 때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리더십프로그램이나 조찬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제보자들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교육프로그램의 참여과정에 강사진들이 편파적으로, 강사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참여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뭐든지 여야가 있고 연구진에 대한 것은 편파적인 강사라든가 편파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언론이나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제보를 준 거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연구원에 대한 본질이 벗어나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재단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은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특히 지금 앞으로는 100만 시군에서도 연구원을 만들어서 과연 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이것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준 결과에는 복지재단과 통합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단화시키겠다.” 전혀 다른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도민이 봤을 때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경영진단은 우리 연구원에서 뭔가 연구에 대한 질을 높여주고 어떤 편파적인 게 아니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용역 결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연구용역 결과도 과제를 보면 저출산이라든가 또는 공교육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도 사실은 연구원에 기대를 걸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연구원에서 답변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연구하고 어디서 하냐 이겁니다. 그건 지사의 어떤 공약이기도 했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던 경기도형의 공교육 시범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 가서 실패 봤어요. 다음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없고 앞으로 공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울시 따라가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경기도형은 망했다 이렇게 다 어린이집 원장들, 학부모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의 역할을 못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 김동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동규 위원 그건 이론적으로 다 들은 내용이고요. 지금 행감에서는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교육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 센터를 연구원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연구집단이 4인이 됐든 5인의 연구원들이 해서 경기도형만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몰입을 했어야 되는데 몰입이 안 되고 그냥 연구진하고 운영하는 것에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모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그냥 위탁을 주든지 임대해 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100개를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로는 실패다. 경기도의 보육, 공교육의 어린이집은 없다, 없어졌다. 그건 연구원의 역할에 책임이 크다 이렇게 첫 번째 보는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포럼 또는 리더십 교육, 앞으로의 어떤 교육의 질, 여성에 대한 부분은 좋은데 강사진에 대한, 편파적인 강사들을 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자격이 의심스럽다 이런 의견도 좀 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연구원들이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재단으로 전환하는 타당성연구를 과연 6개월 안에 그것을 검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중장기계획으로 3년이면 3년, 1년 동안 경기도의 여성과 저출산과 일자리, 여성에 대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외부에다가 그걸 준 다음에 그 결과 나온 것을 예산 반영하고 충분히 검증된 뒤에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갑자기 내년에 재단화 전환하겠다 그러면 이게 연구원의,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 재단으로 가는 게 맞는지 연구원으로……. 이게 아직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원들이 다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하라고 연구원으로 과제를 줬다고요?

○ 김동규 위원 의회에서 준 게 아니고요?

○ 김동규 위원 이거는 국장하고 다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순서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본질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 이순희 위원 대답 안 하시네요?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먼저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중복질의는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경기영어마을 처음 출발할 때 직원들의 마음 그다음에 지금의 현재 모습 보면서 칭찬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국에도 사실은 인성ㆍ창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의견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 그런 데 보람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행감에 여성가족연구원을 보면서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박숙자 원장님이죠?

○ 이순희 위원 박숙자 원장님이 초대 했고 5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예산 5,000만 원을 올리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러한 원장님의 모습에서 지금은 예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1억 8,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만큼 저는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 박사님들 다 오셨죠? 박사님들도 노력하셨고 원장님도 노력하셔서 그만큼 또 이렇게 연구원이 탄탄해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내립니다. 저도 마지막 행감입니다, 원장님.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보육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공보육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대립되기도 하고 예산이 또 정말 반영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중에 공보육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했었죠? 어떤 얘기냐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 또는 운영하는 모습의 컨설팅을 해 보니 어떠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원장님 어떠십니까?

○ 이순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제가 하고자 또 앞으로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줬고 또 그것은 연구의 결과에 나온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에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는 지금 현재의 상황 그다음에 향후에 1월, 2월을 외상으로다가 교사의 급여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어린이집의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교사 1명당 1월에 30만 원, 2월에 30만 원, 총 60만 원을 외상으로 교사의 급여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공적인 기관에서 개입해서 10몇 억을 썼지만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썼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5년에 한 번씩 기능보강을 억 단위를 들여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공립 확충이 40%예요, 그렇죠? 저출산이 있어요. 자, 아이를 낳지 않고, 제가 살고 있는 안성에 45개소가 폐쇄됐습니다. 아시죠? 지금 현재.

○ 이순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 자그마한 도시에서도 40개예요. 그러면 31개 1만 4,000개의 4,000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의 저출산이 정말 경기도가 몸으로 와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니까 저출산 관련 우리 연구원에 연구과제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출산 관련해서,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저출산 관련 대안은 수원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연구과제를 실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돼서 이번에 국제포럼을 개최했어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국제포럼을 개최했고 또 국제포럼에서 제가 조금 각인이 됐던 건 어떤 거였냐 하면 일본의 지자체 도토리현에서 국장이 이야기하는, 오죽하면 아이들의 왕국이다라는 걸 표기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여성연구원의 정책과제를 보면…….

○ 이순희 위원 네, 21번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양립과 추가 출산 연구가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렇게 유일하게 한 부분이고 그나마 국제포럼도 했고 그나마 시군에서 어떤 연구과제가 있는데 유일하게 수원에서 그런 연구과제 향후에 부모들한테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들여다볼 거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말 어떤 대안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구원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고 과제고 또 이것을 투명한 그릇에 들여다봐야 되는 정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투명한 그릇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보육도 공보육이지만 아이들이 없는 공보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40%라고 하는데 지금 1만 4,000개의 시설에서 거의 4,000개가 없어진다면 1만 개인데 그 1만 개에서 그나마 굉장히 예산으로 허덕이는데 거기다가 국공립으로 확충하고 거기다가 또 보육료는 현실화되지 않고 선생님의 급여는 외상으로 급여를 줘야 된다. 이것은 정말 이 경기도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떻게 향후에 갈 건지 저는 암울합니다.

그나마 남경필 지사님이 보육에 관련돼서는 정말 보육의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경기도 보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기본적인 기반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4년을 평가했을 때. 물론 원장님도 굉장히 어렵게 갔지만 이 부분은 어떤 지사님 한 사람이 아니고, 원장님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어떻게 정책을 마련할지를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최지용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최지용 그런 내용은 감사결과 답변서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너무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를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마쳤습니다. 원장님 힘드시죠?

○ 위원장 최지용 괜찮아요? 그냥 계속 할까요? 자, 2시간 30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본질의를 다 한 번씩 마치셨기 때문에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추가질의 역시 10분씩 드리는데요, 꼭 10분 다 안 하셔도 돼요. 5분씩만 하셔도 되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동화 위원님의 신청이 있어서 이동화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세 가지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 또 관계되시는 분의 소명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님 재임 건과 관련해서 도민 제보 요지를 보면 도지사 추천 3명에 대해서 연정부지사의 추천권한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바 이는 결국 연정부지사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절대 과반수를 넘는 5명을 추천한 결과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는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 결과로써 결과적으로 연구원장의연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란에 대하여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님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전 경영기획실장님 해임 건입니다. 전 경영기획실장님이 해임되기 전에 원장님께 4가지의 개선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원 면접권한 그다음에 대외협력사업 이관, 연구사업지원협력 그다음에 경영기획실 내의 팀장을 제외한 직원만이라도 자리배치권한을 경영실장에게 달라고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하위직 행정원 면접권한 외에는 불가하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 조직체계에 대한 불화로 인해서 이미 경영기획실장은 해임되고 법정싸움까지 가고 있는데 연구원 측 주장과 전 경영기획실장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서 양측의 입장을 함께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전 경영기획실장은 해임이 됐기 때문에 연구원의 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유서와 전 경영실장의 소명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용역발주 관련 문제입니다. 원장님께서 연구원에 부임한 뒤 발주한 4개의 연구용역 중 2015년 11월 A사가 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영효율화를 위한 직무분석, A사가 2016년 3월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방안 마련, 2016년 10월 B사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설계, 2017년 3월 B사가 개인성과관리 및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이런 4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바 계약체결 시 A와 B업체의 발주처에 신고한 연구책임자와 실제 연구책임자가 다르고 실제 연구책임자는 지난 3년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행했던 D사의 직원들로 본 위원은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검은돈 세탁하듯 이렇게 여러 기관을 거쳐 용역을 의뢰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제 마음을 시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동화가 울고 있습니다. 도민의 아픔 때문에. 이동화가 웃고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한 모습에. 이동화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직 도민을 위해. 도민과 함께 울고 웃고 분노하는 이동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도지사 출마하십시오.

(웃 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들어와 있네요. 젠더 조찬포럼 결과하고요. 개원 11주년 기념 국제포럼 결과가 올라와 있네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두 행사 결과보고 받으시고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결론은 늘렸으면 좋겠다?

○ 배수문 위원 국제포럼은요?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제포럼회의는 GRI에서 제가 한번 중경시를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교류도 좋았고 그쪽의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곁들여서 가는 것들은 경비도 줄이고 저희들이 유의미 있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젠더 조찬포럼 같은 경우 처음 해서 딱 1회로 끝났죠?

○ 배수문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젠더리더십 교육이 끝나서 아마 인력들이 많이 구성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한 50명은 리더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찬포럼이 다른 것보다 그래도 의지만 있다면 올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아침에도 그때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그 얘기를 공유했다면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다만 젠더 조찬포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김동규 간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편향적으로 들릴 수 있는 모양새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든 포럼에서 그 담고 있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겉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해야 된다. 이게 개인이 하는 연구단체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제포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관과 같이 인구정책에 대한 포럼을 따로 국제포럼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비슷하게 포럼이 진행된 것처럼 보여요. 내용도 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도 진행했으면 좋겠고 인구정책위원회랑도 소통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여성가족국과 소통을 하면 한정적인 주제와 한정적인 내용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는 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인구정책의 대부분은 전에는 여성가족에서 거의 대부분 했었거든요. 이걸 전체 기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너지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배수문 위원 제가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건 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술지 게재를 우리 간사님께서 요청하셔서 보고하셨는데 등재가 10건 그다음에 등재 후보가 3건이네요?

○ 배수문 위원 학술지 게재로 해서 연구가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이다라고 인정받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관 자체가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지금 GRI도 요청해서 준 학술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노력들 좀 하셔야 되고 그게 부족하다면 외부평가를 다시 한 번 받으셔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ISO인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연구물들이 그냥 여성가족연구원 이름만 붙여도 학술지에 등재된 것처럼의 가치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보다 더 지금 연구원들 그리고 식구들이 다 배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최종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물들 그리고 연구원에서 하는 포럼들이 학술지에 실리는 효과를 당연히 볼 수 있도록, 등재해서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 자체가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재단설립 관련해서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 여섯 분이 의견을 개진하셨고 공무원들도 의견을 개진하셨고 그다음에 연구원들도 의견을 다 개진하셨어요. 뒤에 결론도 보면 양쪽으로 답을 내놓으셨어요. 어느 쪽도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50 대 50인 것 같아요. 토론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토론회장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래서 재단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연구를 했냐 하면 공보육추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감학원 문제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만 다른 데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연구원에 부탁했죠. 연구원 고유 목적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은 연구원에 부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하는 게 연구원 고유 목적과 맞느냐? 그리고 맨 처음의 설립 목적과 맞느냐? 그리고 지금 구성되고 있는 인력들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모든 문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연구원으로 다시 존속을 하려면 그런 사업들을 따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런 건 자체적으로 그동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떠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줘야 되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자체 그런 매뉴얼, 답안들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안 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해 봤잖아요, 그죠? 공보육추진단도 해 보고 다 해 보셨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인력으로 되게 많이 애쓰시고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갖고 계셔야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왜 어렵고 해 보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전국의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의 사례와 연구원에서 한 사례들을 종합분석하셔서 내용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런 얘기할 때, 누가 저런 얘기할 때 다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게 되는 결과죠. 책 한 권이 그렇거든요, 지금. 책 한 권이 그래요. 실지로 지금 쭉 보니까. 그건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랬죠,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담당연구원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해서 시기가 늦었다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나영 위원 혹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문서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이 추진과정 같은 게.

○ 이나영 위원 추진현황 같은 게 남겨져, 기록이 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 이나영 위원 인쇄의뢰 결정이요?

○ 이나영 위원 지금 기록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건은 약간 예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시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께서 이슈분석을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이슈분석뿐만이 아니고 연구원에 있는 연구과제들이 그 시기에 적절하게 전부 다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슈분석을 발간하는 데 기간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 이나영 위원 네, 그렇죠.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수시과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슈분석이 지금 당장 현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분석을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시과제에는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들어갈 뿐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 이나영 위원 13쪽이요? 제가 지금 13쪽 보고 있는데.

○ 이나영 위원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 이나영 위원 제가 다른……. 아, 9번 말씀하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성인지 통계고요, 그건.

○ 이나영 위원 아, 수시과제요.

○ 이나영 위원 그거는 그렇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수시과제가 물론 선정에 있어서 기간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연구기간이 길고 짧은 게 수시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비교를 조금 해 봤어요. 경기연구원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경기연구원은 평균적으로 한 3~4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수시과제를 완료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연구원에서 특히나 6개월 이상이 전부 다 걸렸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시과제가 기간으로 정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계획 수립, 고용개선 종합계획,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책과제에 들어가지 않고 수시과제로 들어가게 됐나요?

○ 이나영 위원 경기도에서 갑자기 의뢰를 했기 때문에?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때 소통이 좀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경기도 가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은 불시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건 충분히 계획단계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는 그때 워크숍에서 충분히 소통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나영 위원 어차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면 수시과제를 선정할 때 어떠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과제들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여쭤보게 됐습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수시과제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 경기도에서도 선정해 가지고 선별해서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수시과제들이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나 아니면 연관된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기관들이 연구용역 과제를 의뢰하고 받는 것은 계약법상 문제는 없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만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기관에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성과급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아무래도 적절하지 못한 의뢰를 하고 받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기사 검색하고 알아보니까 경기도는 내년부터 바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하겠다. 이렇게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공기관 평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원장님께서는 숙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오전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하고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을 행정사무감사하고 다음 주에 여성가족국 하죠? 거기에 여성정책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 또는 가족 관련한 업무가 이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이 업무를 이렇게 세 군데서 나눠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여성재단이든 여성가족재단이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업무가 여러 군데서 나눠져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보육 관련해서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육을 전담하는 전담관이 외부인사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장기과제일 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과 아니면 또 집행부하고 관계자들하고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가족과 여성정책 관련해서도 기구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심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사위원회가 있던데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실제로 노사 간 권한의 수평적 회의구조가 되고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노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 박옥분 위원 본부장이나…….

○ 박옥분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소통을 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분기별로요?

○ 박옥분 위원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근로자의 고충처리, 복지 증진, 교육훈련, 그 밖에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이렇게 얘기하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런 구조가 형식적이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게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할들을 해서 정말 노사가 협력체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이 사실은 2017년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언제 튀어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노사협의회를 꾸준히 수평적 구조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재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이것은 업무 외에 부수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 박옥분 위원 자발적으로?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자치, 요즘 개헌과 관련해서도,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어젠다로 있기 때문에 위에서 상의하달식보다는 그렇게 자발적인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많이 만들되 그러나 조직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통제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리더로서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근무성적 직무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부서업적평가, 개인업적평가, 역량평가 그래서 역량평가 안에 보면 능동성, 협조성, 고객지향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평가하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럼 그 팀장은 누가 해요?

○ 박옥분 위원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기준인가요?

○ 박옥분 위원 상호평가나 이런 건 없고요?

○ 박옥분 위원 이 시스템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가령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료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는데 상급자하고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런 직무평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경직되거나 그러지 않고 유연성과 그리고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기관평가, 공무원 방식의 그런 평가 틀이 아니라 보다 더 오픈마인드의, 오픈식의 그런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촉연구직하고 실제로 정식연구원들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직급별로의 소통들이 원활한지에 대한 그런 것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바람직한 연구원의 모습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제포럼과 관련해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국제포럼이라고는 하지만 참여 나라를 생각하면 두 나라 참석하고…….

○ 박옥분 위원 3개국이긴 하지만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경험한 것을 발표한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사실 국제포럼이라고 하기에 무색한 부분이 있죠. 최소한 선진지나 보다 모범적인 나라들이 보다 더 와서 직접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해야지 국제포럼에 걸맞은, 예산도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거의 1억 정도 들었나요? 6억인가요, 6억? 아니, 6,000만 원?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의 고급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 보다 국제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은 것들을 사전에 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이 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여러 연구원마다 하는 것보다는 GRI랑 연대해서 한꺼번에 크게, 보면 GRI랑 연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연구기관의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이럴수록 더 GRI와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그다음에 때로는 복지재단에도 연구시스템이 있잖아요. 3개가 같이 국제포럼이랑 이런 것들을 크게 해서 경기도 단위의 보다 더 광범위한 어젠다를 갖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각 연구원마다 잘난 맛에 그냥 각각 그렇게 형식적인 국제회의를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제대로 된 국제포럼을 3개 연구기관이 같이 합쳐서 제대로, 어쨌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고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이사회를 통한 경영기획실장 이세정 실장의 해임결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연구원의 폐쇄적인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여성가족연구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도 또 책임을 2년 동안 갖고 가셔야 되니까 어느 면에서나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정책을 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신뢰 하락이 연구원의 어떤 이미지를 손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원장님께서는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책을 향후 세우시고 가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직원과 소통하고 화합해야 된다.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못 하는 것을 그 공무원들이 정말 마지막 봉사직으로다가 기관의 단체에 가는 거거든요. 소통의 어떤 공직에서 하는 일을 연구원에서는 잘 모르고 그 중간 가교역할로 공무원들이 가는데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원장님도 힘들어하지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30년, 40년 공무원을 했던 분들이 향후에 1년이든, 2년이든 산하기관에 가서 봉사를 또 하시고 그곳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좀 많이 고민되게 만드는 그러한 이번의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과 소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화합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경기도 내 공공기관 일가정양립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20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소방공무원가족들의 가족등반대회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도의원님들하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희도 안전에 대한, 예방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게 뭐가 있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자체가 지금 여성연구원에 없어요.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일가정양립을 잘할 수 있는가 활성화지원사업도 해야 되는 연구가 있거든요. 이런 거죠. 회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뭐뭐뭐 회사는 그 회사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중심으로 가족이 그 근방에 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여기 경기도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북부로 가요, 의정부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12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을 다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서 깜짝 놀란 게 저출산을 논의하고 저출산에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소방공무원들의 가족들이 인사이동 한마디에 영유아, 영유아죠, 그렇죠? 0세부터 만 5세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을 데리고 인사를 하면 그곳에 가서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연령별ㆍ발달별ㆍ수준별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사회성도 발달하는 시기가 있고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이런 기간에 옮겨가서 아이들하고 사회성을 익힌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경기도에서 따복하우스를 왜 만드는 거야, 직장 옆에다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따복어린이집을 왜 하는 거야? 좀 더 잘 키우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둔 공무원들은 그 아이가 만 5세가 됐을 때 옮길 수 있는 자율권도 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냥 인사이동 아무것도……. 12년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북부로.”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북부로 가서 학교 보내야 되는 아이들은, 학교는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대책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에 맞춰서 우리 공공기관이 인사이동을 시킬 때에도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연구과제가 공무원들의 과제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여유로우니까 한 명이나 두 명을 낳는 거예요. 딩크족이 별로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내가 못 낳아서 못 낳는 거지 안 낳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인사에 좋은 가점이 돼야 되고 인사이동시킬 때도 여기에 가점을 둬서 정말 영유아기의 부모들한테는 좀 더 많은 기회,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 또한 줘야 한다, 똑같은 일이라면. 무조건 돌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고민이 됐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여기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언을 하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의 어떤 공직에 있어서는 이것이 제안이 돼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워킹맘 정보창고 운영, 일가정양립지원시스템 구축 이거 다 제가 봤을 땐 필요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이 기본적인 것도 안 해 주면서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저는 사실 그것이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버님이 저한테 안성을 떠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데, 이런 정책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안성에 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안이 돼서 공공기관 내에 일가정양립의 활성화 지원을 하려면 적어도 영유아 아이를 둔 부모한테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경기도가 공공기관에서 맞벌이부부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개선해 준다면 좀 더 보편화되게, 저출산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님이 향후 2년은 절대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시작점부터 어수선했기 때문에 그 어수선한 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새로운 길도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공직자들이 정말 그 기관에 가서 어떤 중간적인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명예퇴직은 30년, 40년 그냥 공무원들이 근무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30년, 40년 가슴앓이 엄청 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 많이 수렴했고 도민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들이 정말 마지막 자리에 가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문제가 돼서는 전 안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원장님이 잘 해 주시겠지만 여성연구원에서도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소통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자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이순희 위원 본 위원이 4년 전에 연구원을 바라봤을 때 그런 입장하고, 지금 원장님 막 힘들다고 하시지만 저는 발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여러 요소요소가 많겠지만 원장님의 큰 틀에서 길을 잘 만들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원장님께서 연구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통폐합되려고 했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쳐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아까도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기능전환과 존치에 50 대 50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갈등과 반목을 계속 겪으면서 기능전환까지 해야 할 이유가 꼭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기능전환이 되든 다른 재단하고 통폐합이 되든 이랬을 때에 정말 연구위원들, 박사님들의 명예나 존재감이 과연 있겠는가?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남는 박사들이 정말 존재감이 더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비교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용역회사 얘기를 하셨는데 근거가 없는 데다 주지 않았느냐 했더니 원장님 답변이 요즘은 1인 회사도 꽤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도 없고 정식 어떤 연구기관으로서의 틀도 잡혀지지 않은 이런 데에 만약 1인한테 줬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개인이고 또 밖에서 보기엔 유령회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페이퍼컴퍼니 아니냐?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했다면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은 앞으로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연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하신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