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소 힘드시겠지만 남은 행정사무감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에 애쓰신 송유면 복지여성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들은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유면 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앉아 주시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유면 실장께서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송유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전일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10분씩 본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필요하신 위원님에 따라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답변이 어려울 경우는 임원 간부직원이나 실무직원께서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사전에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순서는 배수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언제 행감 했죠?

○ 배수문 위원 어제요. 이틀 연속하시네요? 어제는 어디서 했어요?

○ 배수문 위원 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 내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틀 연속 내려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실장님이 지금 실장님으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됐죠?

○ 배수문 위원 한 8개월 됐나요?

○ 배수문 위원 실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뭘까요?

○ 배수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으로서 8개월 동안 하시면서 가장 이거는 좋았다라고 하신 보람된 거.

○ 배수문 위원 북부 쪽만 담당하는 실이 따로 만들어진 이유가 아마 북부 특성을 좀 더 고려해 가지고 접근을 더 쉽게 하고 현장 소통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북부로 가시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고 힘들지만 주민과 더 가까이, 도민과 더 가까이 가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북부로 가셔서 최고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현장밀착형의 행정을 하시는 거는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같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16년 행정사무감사 거 점검을 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이었죠? 2016년까지.

○ 배수문 위원 우리 행감을 하면서 여기 들러서 얘기 다 듣고 이것의 위탁이 아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바뀐 걸로 보고가 됐네요?

○ 배수문 위원 위탁체가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원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바뀌면서 훨씬 더 나아진 점과, 지금 버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 배수문 위원 버스가 있다는 것과 아울러 버스를 운영하는 인력까지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 잡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3억 5,600이 그러면 차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되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아까 차에 관한 3억은 아니고요. 차는 어쨌든 내부만 꾸미면 되는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내년?

○ 배수문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행감 때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고 진행이 늦어진 경우가 많아서 확인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일례로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예산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달이 돼도 아직 공사하고 있잖아요.

○ 배수문 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통과되는 시점이 아마 상임위 통과되면 거의 통과되는 경우는 확실하잖아요. 사전준비를 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속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성문화센터도 체인지업캠퍼스에 들어가는 것들의 결정이 좀 늦어졌다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기 들어가서 뭘 담을지에 대한 것들과 스탠바이가 돼 있었다고 하면 장소가 결정되면 어쨌든 한두 달은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1년을 기준으로 1년 안에 하는 것과 가급적이면 도민에게 더 빨리 줘야겠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 배수문 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좀 12월 말쯤 돼 가지고 개관하고 막 하는 것들은 시간에 쫓겨서 오히려 촘촘히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상반기, 1분기 내에 웬만하면 시작이 돼서 2분기 내에는 운영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대부분. 기업이 돈을 벌 때는 그렇게 해요. 기업이 돈을 벌 때는 미리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이, 돈이 확보가 되고 벌어들인 돈이 결정이 나고 나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민에게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 싶으면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촘촘히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지적됐던 게 북부에 청소년시설이 남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것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돼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은 동두천수련관 설치가 12월 달로 돼 있네요. 시군과 협의는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시군 게 이제 독려를 좀 해서 가능한 건가요? 이거 대부분 다 시립일 텐데.

○ 배수문 위원 2016년도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지금 처리결과 보고하셨으니까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청소년시설이 북부에 열악해서 설치하라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시군에게 권고를 해서 지금 진행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시군의 예산상 쉽지 않아서 이게 자꾸만 뒤로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 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봐주고 도비 확보가 가능한지를 미리 해 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건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것들을 도가 나서서 좀 해 주시고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 하고도 소통을 좀 하셔서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뒤로 미루려는 것들 좀 당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도가 좀 주도적으로. 시에서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액션이 좀 있으면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동두천도 12월에 지금 설치…….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문화의집 설치는 의정부하고 포천이 됐네요. 그래서 세 군데가 2017년도에 된 거죠?

○ 배수문 위원 실에서는, 물론 실에서 하는 거니까 관심은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이런 거 개원할 때. 도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도 차원에서 다른 쪽 수련원 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부 예산만 지원해도 시너지가 날 만한 건들은 개관과 동시에 도 차원에서 좀 이벤트식으로라도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지원해 주는 방식들은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자체적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는 문화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된다면 이런 청소년관 협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만들어지면 같이 의견을 좀 접수해 주시고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만들어지는 것과 더불어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뭐가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들 자체로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만 지원 안 된다고 그러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속에 다뤄져야 될 프로그램들이 도 차원에서 지원하면 좀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평진원에서,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포털사이트에 탑재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에서 하고 있는 소외계층이라든가 다문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런 모든 것들에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이쪽과 연결시켜서 홍보해 주고 이쪽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체인지업캠퍼스는 다 북부에 있죠?

○ 배수문 위원 거기를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체인지업캠퍼스로 바뀐 것들에 대한 홍보도 좀 되게 안 돼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해 주고 거기를 최대한, 이거는 공기관이잖아요, 체인지업캠퍼스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주선해 주고 시군에게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들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체인지업캠퍼스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홍보 차원에서밖에 해결이 안 돼요. 행정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 차원을 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희 관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쪽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북부 쪽은 밀착형으로 그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동안 잘했고요. 계획서에는 다 잡혀있어요. 그렇지만 그 양들을 좀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새롭게 편제가 돼 가지고 1년간 해 보셨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로 가셔서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북부 일자리 쪽으로 사실은 많이 갔고 남아 있는 업무 중에 뭘 해야 될지 좀 혼돈스러운 한 해였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 배수문 위원 그걸 좀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내년도 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이것은 새로 만들어져서 바로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 내용을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고 꿈마루 하나, 그러니까 외견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공조직, 특히나 과 단위의 조직이 있으면서 많은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것들은 세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북부에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에서 일단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보면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의 건의사항 2건이 아직 추진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쉼터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청소년시설, 수련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추진 중”인 것은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 이동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이걸 반영하실 건가? 준비가 잘 돼 가고 있으신지.

○ 이동화 위원 협의하고 계십니까?

○ 이동화 위원 지금 청소년시설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의집 설치는 2017년도 의정부하고 포천이 돼 있고,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수련관은 동두천에 12월 달에…….

○ 이동화 위원 준공 예정이고. 그러면 수련관이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문화의집 설치가 안 돼 있는 시군이 있네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군과 잘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 아동학대 증가에 대한 정책과 대응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지난 13년간 4배가 증가했고요. 아동학대 80%가 사실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한데 우리 북부지역의 복지……. 여기 어디죠?

○ 이동화 위원 복지여성실에서 그걸 어떻게 좀 그런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또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 같은 것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 이동화 위원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CCTV가 우리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쪽의 정책적인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우리 작년에도, 몇 페이지냐면 제가 한 것 중에 32페이지 요구사항 중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과 여성가족국 업무 비교해서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복지여성실하고 여성가족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 이동화 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은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현 체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능 중심 개편 시 장단점 중에서는 단점이 더 많은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여성실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약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하고 보건복지위원회 2개의 상임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여성가족국으로 통합 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화 위원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북부지역만의 정책적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지 복지여성실이 계속 자꾸 정체되는 현상이 보이면, 사실은 나중에 어차피 통폐합 이런 것도 논의가 나오고 지금 여기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다른 좋은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 이동화 위원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 이동화 위원 시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최근 3년간 자료를 내주셨는데, 53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실적이 타 시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 특별히 잘 확인하시고 또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다음은 청소년 대인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 관련해서 프로젝트 개발을 확대하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문가 전화상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CIS네트워크도 청소년 전문프로젝트 개발하는 데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채널을 다각화해서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또 한 가지는 복지여성실의 자체사업을, 특화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범죄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치유캠프 같은 것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성범죄라든지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지 범죄자 슬하의 자녀 같은 경우 예체능교육 같은 것 또 내지는 문화나눔 프로그램 이런 것 좀 운영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호감찰 청소년이라든지 출소자에 대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교섭센터 설치했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부와 협의해 갖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설치 추진상황이 어떤가요? 잘 모르시나요?

○ 이동화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현황과 맞춰서, 그거는 제가 121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9개 교육기관에서 16개 과정을 통해서 15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64명이 취업을 해 가지고 42.4%가 취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취업분야는 어떻게 잘 돼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취업을 했는지 아세요?

○ 이동화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구인 수에 맞춰서 더 집중하고 취업에 맞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외국인복지센터 확충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에 7개의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중에 북부에는 남양주 1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북부지역에 외국인주민만 9만 6,298명이에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사실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상당히 많다고 볼 때 외국인복지센터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복지센터 확충을 위해서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 이동화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추가질의 없이 이것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 올해죠. 올해 2017년도에 용인에서 발생한 여고생 에이즈 감염사건 알고 계시죠?

○ 이동화 위원 사실 10대 청소년들이 에이즈 감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기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9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 이동화 위원 사실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는 간격이 좀 너무 크다, 갭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내지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여성실이 주도적으로 잘 정리를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중도입국자 청소년 자녀를 위한 모국어상담 내용인데요. 우리 사실 중도입국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좋은 부분이잖아요,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면 사실 중도입국자 자녀를 위한 센터가 그네들의 모국어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이동화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체인지업캠퍼스에도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모국어로 공부를 하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안의 프로그램이 그네들 모국어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여성실과 함께 그것을 협업해서 그런 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서를 좀 봤거든요. 그냥 예산서 보고 궁금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 윤재우 위원 아동교육비 중에 중고생 학용품비가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지급해 주는 건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되게 삭감된 상태거든요. 잠깐만요. 당황스러우시죠? 예산서 보고 하니까.

○ 윤재우 위원 올해 겁니다, 올해 거. 2017년도 예산안 중에 원래 작년에는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3억 7,8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8,200이에요. 갑자기 절반 정도 줄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아니면 잘 아시는 분이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그러면 설명하시고요. 작년…….

○ 윤재우 위원 작년보다 절반도 안 되게 예산이 줄었으면…….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에는 3억 7,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시행됐는데…….

○ 윤재우 위원 네, 중고생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절반으로 했으면 작년이 잘못했는지 올해가 잘못됐는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서 이게 적용이 제외되거나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해 달라는 뜻이에요, 예산이 줆으로 인해서.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경기도비는 60만 원인가요, 이게? 국도비, 시군비 합해서 600만 원인데 월 5만 원씩 10가구 12개월 90% 지급하는 것 이렇게 산출내역은 돼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비 주는데 좀 너무 적지 않나. 도비를 좀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건 그냥 약간 생색내는 듯한 사업인 것 같아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가구 수도 많지 않아요. 10가구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항목이 2개더라고요, 보면.

○ 윤재우 위원 이게 도비, 시군비도 있고…….

○ 윤재우 위원 이게 둘 다 양주시의 성빈첸시오 사랑의 딸이 위탁운영하는 건데요. 예산항목 보면 이름은 똑같아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해서 도비, 시군비 해서 1,786만 원을 주는데 또 다른 항목을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1억 1,890만 원이 가더라고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지원하고 그러는데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자료 요구하는 양식을 그려봤는데 이것 좀 받으셔서…….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자료 전달)

○ 윤재우 위원 뭐냐 하면 A라는 사업소, 그러니까 도비 민간위탁 받는 곳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중에 만약에 A라는 민간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예산을 지원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별로.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쭉 그렇게 해 가지고 아래로는 기관명이 있는 거고요. 옆으로는 사업명과 예산액을 다 표시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뭐를 지원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한눈으로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을 곧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봐야지 복지여성실의 예산이 좀 눈에 들어오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다문화가족거점센터를 도비 5,000만 원 세워서 새로 하기로 했는데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게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거점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거점센터라고 했으면, 거점센터잖아요.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 역할이, 그러니까 구리로 선정됐으면 기존의 구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5,000만 원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 윤재우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를 거점센터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 거점센터가 북부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좀 보고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시간이 좀 있죠? 그다음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발굴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고 가해자가 선뜻 응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거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말씀하세요, 담당하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 윤재우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구체적인 상담 사례가 몇 건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름은 빼고 상담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 보호가 있으니까.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상담 내용,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분을 다시는 가정폭력을 못 하게 했는지 이런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가족여성 정책개발 추진에서 선진지 사례 연수해 가지고 5명이 1인당 300만 원씩 들여서 선진지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어떤 보고서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보고서 나중에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남부에는 좀 많은데 북부는 고양시밖에 없어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여성실장, 자료확인 중)

○ 윤재우 위원 북부도 이제 꽤 인구가 많아요.

○ 윤재우 위원 고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남양주시도 크고 보면 의정부도 크고 그런데 이 남부 쪽에는 그래도 좀 있어요, 그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북부는 고양 딱 하나예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발굴을 못 한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 건데 한번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양 말고 다른 데도 있는데 발굴을 미처 못 한 거면 발굴하셔 갖고 좀 정부에다가 요청하세요.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송유면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우리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내 청소년 한부모 실태 관련돼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청소년 한부모가 저희 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비해서 228명이었는데 208명으로 줄었어요. 증감이 이렇게 보게 되면 감소한 거죠?

○ 오세영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한부모가 이렇게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런데 남부는 늘었어요, 보니까. 남부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는 534세대에서 577세대로 늘었어요, 남부는. 그런데 북부는 228에서 208로 해서 한 20세대가 줄었는데 복지여성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 오세영 위원 아무쪼록 저는 청소년 한부모 세대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가 지금 청소년 한부모 지원실적을 보게 되면 검정고시 학습비라든가 자산형 계좌는 일몰이 됐고 그다음에 자립촉진수당 이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양육비가 사실 지난해도,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건데 5만 원에서 17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이 하나를 키우게 되면,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이도 키워야 되고 생계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역할하기가. 그런데 5만 원, 10만 원, 17만 원 가지고 사실 지원이 상당히 저조하다, 저조하다는 게 아니라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지원 확대가 좀 필요하다, 양육비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JTS 등과 연계해서 민간단체의 기부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처리결과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실 쪽에서는 이런 사회의 민간단체 이런 쪽이랑 연계해서 아동양육비를 지금 어떻게 확산하고 있는지, 확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녹록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줄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세대가. 그런데 줄지 않는,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가, 내년에도 사실 아동양육비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되지 않나요? 아동수당 뭐 이런 형식으로.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육비 관련된 쪽이랑 합산이 돼서 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단체로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보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부모잖아요, 청소년. 그러면 아이를 키울,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청소년 한부모 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경우나 남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많은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경기도가 지금 남부랑 하면 785세대예요.

○ 오세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금만 해도 그렇게 예산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성가족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 복지여성실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동학대가 상당히 민감하고 또 증가폭이 많습니다.

○ 오세영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아동학대는 가족에서 발생되는 율이 많습니다.

○ 오세영 위원 70~80% 되죠?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친부모라든가 예를 들어 계모, 계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오픈되지 않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 가족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신고나 접수 이런 게 사실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덮어져 있는 게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아이들의 아동학대 특히 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국가, 정부 쪽에서도 할 역할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이겠죠, 부모의 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대물림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를 받았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교육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전반적인 사회의 역할인데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쉼터 내지는 일시보호소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니까 도내 1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10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있고 또 남부ㆍ북부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우리 북부는 지금 아동보호기관이 2개가 있나요, 북부에?

○ 오세영 위원 3개. 그러면 아동쉼터는 1개가 있나요?

○ 오세영 위원 네?

○ 오세영 위원 3개소. 그러면 일시보호소도…….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전문보호기관도 3개, 쉼터도 3개, 일시보호소도 하나?

○ 오세영 위원 그건 자료를 좀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7일 날 아동보호기관에서 관계자 힐링 해서 지금 5회 차 경기도에서 이렇게 힐링기회를 줍니다, 관계자들. 그래서 저희가 바쁜 관계로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는 못 했는데 제가 참여를 해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관계자들이 저는 나이가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청년,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젊은 남성 그다음에 여성 종사자들이,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기가 되게 많았고 그런데 20대 청년들이 이제 사회 첫걸음을 하면서 종사자로 많이 돼 있는데 24시간 근무환경이 되게 열악한 거예요,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어느 종사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 체격이 크고 그리고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엄청난 과격한 행동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신변의 위험도 느낄 수 있다라는 위기감 이런 것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 오세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 당국이 개선의 의지가 좀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동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관계자들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치유해 주러 가 있는데 사실 환경이 되게 열악한 부분 그다음에 본인들의 신변 그다음에 요즘에 3D라고 해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거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이런 측면에서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육사 1명이 2교대 근무를 해서 24시간, 상당히 과업무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동피해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그런 애로점 한번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옥분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북부에 저희가 행정감사 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들 수능을 맞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데 괜찮으세요, 실장님?

○ 이순희 위원 직원분들이 멀리 의정부에서 오셨을 것 같아서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지금 같이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북부의 변화를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큰 정책도 있었지만 우리 청소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 창의인성캠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탈바꿈 속에서 북부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아이들에 관련된 유아숲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선도적으로 북부에서 많이 진행하고 또 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이전과 관련된 리모델링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이순희 위원 이번에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봤고 또 그 성문화센터가 반드시 성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청소년 플러스 성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성교육 플러스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이 단지 우리 몸에 대해서 파헤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어떤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모됨을,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지만 또한 부모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모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지금 우리 성문화센터가 전에 있었던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전 경기영어마을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의 이전을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던 계획은 뭐냐면 청소년이나 영유아가 정말 한곳에 와서 패키지처럼 여러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또 아이들이 한곳에 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용이하다라고 봤고요. 그랬을 때 이제는 할 일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에 관련된 위원회를, 우리가 위원회가 있죠, 실장님?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이제는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이것이 이용하는 게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연령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연령이 반드시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이다. 왜냐하면 보는 것도 교육이고 이런 체험의 장에 와서 교육받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또 한 가지 영유아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안성의 최남단에서 최북단으로 가는 것은 두 시간 반 소요됩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순회하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모교육에 관련 전문성, 전문인력이 양성이 돼서 그쪽의 직원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같이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센터까지 설립을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큰 곳으로 옮기지 않고 파주에서 파주로 옮긴 게 정말 획기적이고 노력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정말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커리큘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지셨나요?

○ 이순희 위원 이것이 만들어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이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체인지업캠퍼스에 관련된 것은 아마도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조금 지속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각 경기도 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북부에 가서 뵐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직원들도 굉장히, 그전에도 물론 밝으셨지만 굉장히 밝아지고 한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 이순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를 보시면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추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마 예산을 그쪽 북부센터에다가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술치료라든가 놀이치료 쪽으로다가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센터가 소관이 달라져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저는 사실 담배와 알코올, 그러니까 술이죠. 술은 청소년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 이순희 위원 이거는 뭐 답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린 영유아기 아이들의 부모가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아이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주고 친구들하고나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병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수준이거든요. 술ㆍ담배만 청소년들이 살 수 없다, 청소년 미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도 어떠한 부모교육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실컷 어린 시절에 스마트폰 동화 들려주고 노래 들려주고 나중에 청소년기에 가서 스마트폰을 자제하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수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이순희 위원 그거는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으로다가 홍보 매뉴얼을 보내면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부모들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카톡으로 넣을 수 있는 홍보자료를 어린이집으로 보내 가지고 부모님들의 핸드폰으로 보내서 제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것은 안 돼요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 이순희 위원 SNS를, 맞불이죠. SNS를 활용해서 부모들한테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끊을까요?

○ 위원장 최지용 정리 좀 해 주시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추가발언이 없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추가발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순희 위원께서 또 아까 배수문 위원께서 모두 질의하셨는데 성문화센터가 현재 임진각 주변에 있죠? 최북단에.

○ 위원장 최지용 캠퍼스 내로 이전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요. 현재는 거기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요. 1년에 교육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문화센터 사용하는 인원이.

○ 위원장 최지용 생각보다는 좀 많네요.

○ 위원장 최지용 주로 어디에서 참여를 합니까? 전국에서 합니까?

○ 위원장 최지용 전국에서 모여드는 겁니까? 아니면 북부지역만 오는 겁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래서 교육하러 가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 장소는 아니다 싶어서 자리를 체인지업캠퍼스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아주 한 귀퉁이로, 미로 같은 곳으로 장소를 정해 줘서 반강제로 현재의 장소로 옮겨 놓고 지난번에 워크숍도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금년 예산 본예산에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돼 있던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공정률이 90%라고 했는데, 93%라고 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한 60%밖에 안 된 것 같던데.

○ 위원장 최지용 아니, 본 건물의 리모델링만 하는데 새로 짓는 것 같으면 93%라고 보겠는데…….

○ 위원장 최지용 원래 건물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하는 건데.

○ 위원장 최지용 새로 짓는 것처럼 해도 아마 93%는 다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최지용 현장확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인정해 주겠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멀리서 오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혼위기가족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 자료…….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이게 그 건강가정…….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용하는 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요? 어디서 주로 하나요?

○ 박옥분 위원 센터에서 나오는 데이터인가요?

○ 박옥분 위원 북부 10개에서 나온 데이터인가요?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찾아오는 분들은 그렇게 드러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기가정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면담이라든지 맞춤형 상담, 자녀양육상담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많은 불특정 다수들을 위한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길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또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방…….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예방과 사후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안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런 상담을 했을 때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 박옥분 위원 항상 데이터는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로 위기가정들이 어디에다가 구제를 해야 될지,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많은 북부의 열악한 조건들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G버스나 이런 데도 확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G버스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 모든 정보 시스템을 G버스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북부는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 홍보를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G버스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고, 물론 마찬가지로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것도 같이 패키지로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것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면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과 관련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젠더폭력 방지 기본법 등을 준비해서 젠더폭력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으시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조치사항에 대해서 성폭력ㆍ가정폭력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2개소, 아주 그냥 수동적인 조치를 하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할들은 좀 하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해바라기센터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가령 경찰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북부는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남부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거버넌스센터에서 젠더폭력과 관련된 네트워크라든지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협력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49페이지를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여기 보면 데이터가 쭉 있는데요. 피해자 지원내용은 있는데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지금 뭐가 있어요? 가해자를 위해서.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일단 상담소 자체부터가 부족한 상태고 아마 피해자 시설에서 가해자도 동시에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보면 요즘 아시겠지만 TV에서 나오는……. 실장님,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보면 초범보다는 재범이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더 많아요.

○ 박옥분 위원 얼마 전에 친구의 자녀를 데려다가 죽인 그 이……. 이름 뭐죠?

○ 박옥분 위원 이영학. 그분도 사실은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해자 재발 방지나 내지는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더 기관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영역에서 상당히 확대돼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사실 민간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거는 사실 법적인 부분하고 법률기관하고 상당히 또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접근을 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교정프로그램 갖고는 또 안 되고 다양하게 어쨌든 개발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년도 계획도 설계하셔서 저하고 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어쨌든 누구나 다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인권교육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특히나 남성, 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시든 부모교육 중에 반드시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만 성교육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도 좀 해 주고 교육청하고 지역사회 연계 또 사회적 지지망들을 좀 확대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방관자라고 하는 부분 아시죠?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방관자가 더 위험한 겁니다, 아시죠? 이게 방관자 프로그램도 상당히 필요한데요. 청소년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에 대한, 근절을 위한 것도 교육청하고도 관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방관자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시든 기관에서 하시든 방관자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방관자 프로그램 아시죠? 그거는 전문가를 좀 부르셔서 이 방관자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안도 좀 같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갔는데요. 이후에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시간도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실은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3분의 1을 하긴 합니다만 대신에 여성가족국의 업무하고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같이 하잖아요.

○ 김종찬 위원 우리가 흔히 시군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돌봄에 있어 가지고 원스톱돌봄, 무한돌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청소년, 여성 이런 부분들을 돌봄에 있어서 복지 분야와 또 이런 여성, 청소년 부분을 같이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장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 김종찬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국에서 북부와 남부에 어떠한 일정 시군을 분할해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복지여성실 말고 다른 또 실국, 여기만 하고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계속 이 제도의 장단점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죠?

○ 김종찬 위원 지역 일간신문에도 종종 기능에 대한 재검토 얘기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27쪽에 보게 되면 CYS-Net라고 돼 있는데요. 위기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이게 어떤 거죠? 설명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시스템, 지금 CYS-Net 이게…….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여기 업무 중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북부 시군의 참여인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모양인데요. 가령 이 학생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참여시키죠?

○ 김종찬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인데.

○ 김종찬 위원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거나 하게 되면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시군마다 다른지 아니면 이건 국가가 일괄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들었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 아동, 아동도 아니고 18세면 청소년인데 그 500만 원을 받아서 일단 그 청소년들이 어디다가 쓰죠? 주거에 쓰기도 그럴 거고. 그러면 일단 500만 원을 지원해서 내보낸 다음에 그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원보호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 김종찬 위원 네.

○ 김종찬 위원 그 금액은 전국이 똑같나요? 아니면 500은 국가가 주고 또 시군ㆍ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시설퇴소아동, 아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청소년들이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복셰어하우스라든가 이런 주거시설도 같이 안내를 해 주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거기로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500만 원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종찬 위원 보증금으로 그걸 내고 들어가요?

○ 김종찬 위원 따복셰어하우스의 보증금은 별도일 거 아니겠어요? 그게 500만 원 일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거는 50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 김종찬 위원 두드림 홈 사업에 보증금이 500인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가까운 이웃 일본이라든가 이런 예를 보면 부모가 계시든 안 계시든 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복지기관에서 셰어를 좀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을 줄 수도 있지만 또 기초수급대상을 선정을 해 줘서 기관별로 1년, 2년 이렇게 해서 다시 재상담해서 연계하거나 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교육까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우에는 그런 아동들, 500을 받고 나갔지만 그거 뭐 쓰기 시작하면 1년이면 다 써버릴 거 아니겠어요? 어디 찜질방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아이들 특히 그중에 또 여성이 취약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자립의지가 있거나 어떠한 돌봄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주거를 주거나 하더라도 그 주거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하려고 하게 되면 무한돌봄으로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기초수급으로 지정하거나 이런 제도는 있나요?

○ 김종찬 위원 청소년은 안 하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사례를 보게 되면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계시지만 아이들이 독립을 하든 가출을 하든 아니면 부모가 버렸든 여러 가지 사유로…….

○ 김종찬 위원 이 아이들이 돌봄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아동들에 대해서도 기초수급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김종찬 위원 북부 얘기하시는 거죠?

○ 김종찬 위원 5개 시군이 그 아이들이 일정 부분 우리가 한 얘기대로 기초수급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하듯이 시설이라든가 보호기관 또는 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정기간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퇴소를 했어요. 하지만 그 아동들이 일터나 가정으로 복귀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나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초보적인 것이 나가서 최소한의 어떤 의식주를 하라고 500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일터라든가 또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디 뭐 이렇게 단칸방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기초수급 지정이라든가, 비록 어리고 부모가 있지만 버림받은 아이들 또는 여러 가지 독립심이 강해서 혼자 자립하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가 돼 있으니까 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힘들겠지만 마침 북부 복지여성실은 그러한 여성과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지만 또 사회복지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경기도가 먼저 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여성들이 임신도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보호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 되는 것이 기초수급제도라고 보여요. 그러면 주거도 안정화되고 생활비도 일정 부분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좀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김종찬 위원 아무튼 업무가 여성가족국하고 또 보건복지국에 있는 것을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데 힘들 수도 있고 또 양 부처에 여러 가지 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중에도 장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쨌든 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복지 부분이라든가 여성, 청년 또는 청소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돌봄에 벗어나는, 우리가 뭐 액수도 500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준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삶의 기준을 정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사업 중에서 자립 지원 촉진수당에 대한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여기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업 계속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국비 100% 사업입니까?

○ 이나영 위원 도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 이나영 위원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면 거기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실장님이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에는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렇죠.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나영 위원 작년에 지적을 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자료에 보면 신규대상자 15명을 발굴해서 6명을 지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6명이 작년의 7명과 겹칩니까? 중복이 되고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겹치는 경우와 겹치지 않는 경우를 조금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경우라고 봤을 때는 이거를 새로운 신규대상자를 발굴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6명이 신규대상자인지 기존대상자인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추가대상자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서 6명을 새로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감자료에. 그런데 이게 겹치는 경우라면 신규대상자를 발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 이나영 위원 신규대상자를 발굴하는 거에 대한 노력은 아닌 거죠?

○ 이나영 위원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는 경우라고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지원받았던 한부모들이 혹시 중간에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중간탈락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겹치지 않았다라는 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기존에 받았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 이나영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지원을, 신청을 합니까?

○ 이나영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 이나영 위원 그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 한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탈락을 하는 그런 경우는 왜 탈락을 하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학업이나 어떤 취업에 대한 노력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나 보네요?

○ 이나영 위원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부모가정의 특성상 적어도 취업활동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적어도 알바는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취업으로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에 있어서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너무 반영을 못 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부모가정이라면 어떤 취업, 정규직이라든지 그런 취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사람들보다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규제라든지 기준 자체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나영 위원 이거는 이따가 저한테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규제나 집행에 있어서 너무 장벽이 높은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부모가정들이 쉽게 신청도 못 하고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중간에 탈락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매년 지적받지 마시고 실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홍보가 덜 됐다라고 한다면, 매번 홍보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매번 홍보 때문에 이게 실적이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청년시리즈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청년시리즈가 청년판 구직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이건 한부모가정판 구직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슈를 못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청년시리즈는 시행도 하기 전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건 시행을 몇 년째 하고 있고 매년 지적을 받고 있어도 홍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힐링캠프 운영하고 계세요. 이거 진짜 힐링되고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제 말은 보육교사들이 진짜로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이나영 위원 어떠한 수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는 명목하에서 수업이라든지 교육을 할 게 아니고 힐링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약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인성예절교육이 체험식으로 되고 있는데 인성교육은 영유아시기부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체험식으로 끝나버리면 아이 한 명당 1년에 받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체험식으로 끝나버리면 인성교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 이나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뭐 자료 같은 것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배포하면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배포하고 끝이잖아요. 뭐하러 재료비를 낭비합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말로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셔서 집행을,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영유아 시기부터 되어야지 나중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렇게 갔을 때 대학 입시만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교육환경이잖아요. 인성교육을 그냥 시간 때우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이. 이게 영유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야지 생활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버스고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녀보고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하면 정말 이 인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미 본인들의 생각이 굉장히 확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학교에 있어도 이거는 시간 때우기 정도, 노는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맞습니다. 반복교육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위원장을 향하여) 저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여기도 약간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을지 모르더라도 남녀 차이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또 여성의 입장에서 비교적으로 그것을 분석하셔서 성교육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나영 위원께서 인성화 교육ㆍ보육컨설팅이라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 24쪽과 31쪽이 똑같이 중복이 돼 있네요?

○ 위원장 최지용 아니죠. 예산액이나 인원, CD 개수, 수량 이런 것이 다 똑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24쪽하고 31쪽하고, 31쪽은 경기 영유아 인성예절교육 활성화라고 했고 컨설팅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24쪽에 있어요. 영유아 교육이 약 7,000명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7,110명. 31쪽에도 보면 똑같이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같은 사업을 왜 나눠서 했을까요?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그런데 인원이나 CD 보급개수가 똑같이 기재가 돼 있어요. 교육받는 영유아 아이들 숫자까지 7,110명씩 똑같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년도 사업이라고 해도 어떻게 인원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 위원장 최지용 글쎄, 같은 사업을 왜 나눠서 기재를 했냐 이거예요.

○ 위원장 최지용 부각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한 장 더 만들면 더 부각되나요?

○ 위원장 최지용 이 영유아 인성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간으로서의 제일 첫 번째 받는 교육이 영유아 교육이거든요, 인성교육.

○ 위원장 최지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부터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기초과정인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을 손수 못 키우고 어린이집에 맡겨둬야 하는데 그 보육교사들의 질도 중요하고 그래야 또 젊은 부모들이,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향후 계획처럼 영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확산을 한다고, 체계적으로 확산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질을 높여줘야 할 거고 확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양질의 영유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오늘 감사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향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다가 자꾸 요구해서 확산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요. 자, 이제 1차……. 또 오셨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항상 북부가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북부의 청소년시설 또는 관련된 센터 이런 것이 남부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게 속기…….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늘어난 게 어떤 거고 계획이 있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수련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문화의집. 또 다른 것은 없나요?

○ 김동규 위원 지금도 많은 북부 의원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성국하고 복지실이 나눠져 있어서 복지실에서 그 역할기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게 생기면 남부 쪽에 생기지 북부에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다.” 또는 “청소년시설이든 복지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중심인 것은 다 남부에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지 않으세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활동진흥센터라든가 상담지원센터, 다문화 관련된 부분도 남부에는 있는데 북부에는 있어요, 없어요? 활동진흥센터 북부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 김동규 위원 상담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 김동규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은 말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남부에는 있어요, 없어요?

○ 김동규 위원 남부에는 다 있는데 북부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쪽 의정부, 동두천, 연천 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에 와서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부가 더 낙후되고 또 그런 사고율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부 중심의 센터들이 건립되고 있다. 그럼 복지실의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진흥센터라든가 상담센터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북부 쪽에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나요?

○ 김동규 위원 다문화 관련돼서도…….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복지여성실이 여성국에서 그냥 주는 예산 받아서…….

○ 김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지여성실만의 별도 사업이라든가 복지여성실의 새로운 신규를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자꾸 밀리는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 김동규 위원 그건 의정부에 있는데…….

○ 김동규 위원 북부에도 있는데 인성원도 그렇게 일부 원으로서의 큰 역할이 아니라,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북부를 다 커버하고 그 정도 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정부에 있는 정도지 그 규모를 갖고 북부에만 있다 이렇게는 사실 열악하다 보는 거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다문화 관련돼서도 남부에서는 관련된 행사를 하는데도 그 행사를 북부에서는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2017년도 예산에 1억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조용히 가평에서 하면 돼요? 그 만족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 김동규 위원 아니, 1억에서 3,000만 원으로 줄면 그 행사를 안 하는 거나, 10개 시군에서 했었던 부분인데.

○ 김동규 위원 지금 성문화센터 이전하시죠?

○ 김동규 위원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 김동규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 김동규 위원 이제 어디까지 작업이 되고 있나요?

○ 김동규 위원 하여튼 그 이전에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고 그게 임진각에 불법건물로 운영이 되다가 10년 만에 이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북부에서 성문화센터, 남부 대비 그것도 열악한데 저는 걱정이 이전을 정말 센터를 맡고 있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밤을 새면서 공사하는 것도 본 위원은 현장에서 봤지만 그럼 앞으로 영어마을 안에, 체인지업캠퍼스 안으로 성문화센터가 이전을 해서 그 이전에 대한 효과를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별도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별도의 사업비라든가 내년도의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이전하면서의 2017년도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서 2018년도에 똑같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료도 더 들어갈 거고 임대료도 더 내야될 거고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그 계획은 지금 18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하고 출발하고 나면 또 도에서는 센터에 미루게 되면 통계적으로 이전을 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전비용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개소 이전식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게 따지고 보면 운영비 빼고 나면 사실은 위탁금이라는 게 그 돈을 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위탁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 일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산출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에서 좋은 곳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효과를 볼 수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못 세우면 추경에 가면 또 추경이 올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 김동규 위원 그거는 운영비고.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위원장 최지용 실무 간부공무원이나 실무진에서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나와서.

○ 김동규 위원 하여튼 북부가 소외된 게 나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꾸 북도하고 남도를 나누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시설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원에는 수련관이 5개가 있다 그러면 북부에는 1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수련관이. 법적으로 수련관을 세우게 돼 있어요, 안 세우게 돼 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법을 어기고 있으면 그거를 실장님께서 없는 데는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든지 중장기계획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북부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가 없고 또 이전을 해서 잘 됐으면 그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앞으로 북부를 대표할 수 있는, 왜? 북부에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기셔서 북부가 복지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더 성장하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전부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이 됐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고 많지 않으시면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네 분. 그러면 식사하고 하시죠.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배수문 위원님부터 다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에서 정책들을 세우시고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게 뭡니까?

○ 배수문 위원 저는 행정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확보 가능한 데이터들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변동의 수치는 우리가 늘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상수입니다, 변하는 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작년에 신생아가 우리나라에서 몇 명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40만 2,000명이 태어났고요. 올해 지금 몇 명 태어날 걸로 예상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신생아 수가 35만, 많아야 36만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에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아동복지 대상이 되고 얼마만큼 청소년복지 대상이 될지는 이미 결정이 난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런 수치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문화도 똑같습니다. 입국하고 추이가 보이죠? 지금 다문화 1세대가 우리나라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결혼 활성화된 게 거의 1세대가 지나가고 있고요. 처음 국제결혼해서 태어난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군대 갔다 온 건 아시죠? 1세대가 군대 갔다 왔어요. 그렇다면 다문화 정책도 그 생애주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북부는 약간 인구특성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남부랑 틀릴 수도 있는데 물론 남부랑 같이 진행해야 되겠지만 북부 특성에 맞게 그런 인구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러한 인구정책들을, 인구 수치변동을 꼭 장기계획에 반영하셔야 되고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도민의 요구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요구예요. 그거는 행정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행정을 한다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먼저 예로 삼는 건 일본의 예죠. 일본의 인구 변화, 미리 어떤 추이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고서 작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계획서를 만든다든가 장기계획을 다룰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뒤에 인구 통계자료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통계자료로만 마치지 않고 이것들에 맞춰서 북부의 실정에 맞게 특성 있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혼위기가정에서 위촉관 21명을 의정부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받으셨죠?

○ 배수문 위원 이게 건가지에 21명이면 한 2명씩 배치가 된 건가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됐나요? MOU를 체결한 다음에 진행한 건인데.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북부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0개 있잖아요. 의정부지원하고 MOU를 맺고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 배수문 위원 비용도 지급받고 있잖아요, 일부.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혼위기가정의 지원은 더 늘려가야 된다. 지금 특히나 이혼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정부지원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받으시고 더 밀착관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 배수문 위원 MOU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MOU를 더 개발할 데가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다문화면 다문화대로 그런 쪽에 지원해 줄 만한 MOU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 배수문 위원 지금까지 했던 MOU들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MOU가 사장되는 것들은 다시 그 MOU의 고유목적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새롭게 MOU를 맺어야 되는, 특히 학교와 MOU 맺는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북부에도 지금 대학교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학도 유치가 된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영어마을 문화체험행사 진행한 거 있죠?

○ 윤재우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2학년까지 해서 100명 정도 이렇게 시군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파주영어마을 갔죠?

○ 윤재우 위원 목적이 “상대적으로 영어교육 혜택이 적은 소외계층 아동에게 파주영어마을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이 아이들이 여기 갔다 와서 “나도 영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할까요, 아니면 “나는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것도 못 받는구나.”라는 좌절감을 더 많이 가질까요? 우리 실장님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갖겠다고 생각하세요?

○ 윤재우 위원 전자라고 생각하세요?

○ 윤재우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좌절감을 더 많이 갖는다고 얘기하던데요. 이거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애들한테…….

○ 윤재우 위원 저도 여기에 있어요, 봤어요. 이런 행사는 신중하셔야 돼요. 애들이 이거 갔다 와서 다시 영어공부를 배울 수 있고 그러면 동기부여도 되겠죠. 그런데 애들이 갔다 오고 나서 가정형편이 못 돼서 영어학원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없다라고 그러면 또 다른 좌절감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할 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는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다들 영어공부 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쳐요.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영어공부를 못 배워요. 그러면 그때 기분이 좋을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윤재우 위원 경기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컨설턴트 2명 두는 사업하고 북부 5개 시군에다가 5명 보육컨설턴트 채용하는 사업 올해 신규로 하셨죠?

○ 윤재우 위원 다 채용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보육컨설턴트가 하는 일이 뭡니까?

○ 윤재우 위원 자세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찾아가는 컨설팅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실제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컨설팅했는지 컨설팅 내용 좀 주시고요.

○ 윤재우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 윤재우 위원 북부에 5개 시군은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머지 다섯 군데는 없어요. 그래 갖고 보육컨설턴트가 배치가 안 되죠. 그러면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컨설턴트가 나머지 5개 시군을 컨설팅하나요?

○ 윤재우 위원 그분들이 나머지 5개 시군을 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봐요?

○ 윤재우 위원 5개만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5명이 있어야죠. 2명이 다 할 수 있어요?

○ 윤재우 위원 그분들이 활동한 것도 나중에 제출하세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건데.

○ 윤재우 위원 경기사랑이 최초 위탁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거네요?

○ 윤재우 위원 거기만 했나요, 아니면 경쟁했나요, 단독입찰이었나요?

○ 윤재우 위원 공개경쟁에서요?

○ 윤재우 위원 그 내용도 다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아까 보육컨설턴트는 누가 채용하나요?

○ 윤재우 위원 센터장이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거 2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 5명은 누가 채용하냐고요, 도하고 시군하고 5 대 5인데.

○ 윤재우 위원 시군 센터에서? 경기도는 돈만 대 주고?

○ 윤재우 위원 북부 보육컨설턴트 채용과정 그 내용도 좀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개방공유형 여성창업 플랫폼 구축ㆍ운영해 갖고 3억 세워서…….

○ 윤재우 위원 아니요. 개방공유형 여성창업 플랫폼 구축해 갖고 일자리재단에다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억 세워서 인테리어 뭐 이런 거에 2억 3,000 쓰고 7,000만 원 중에 꿈마루에는 1,500만 원 쓰고 5,500만 원 인건비 이런 거 썼잖아요. 이거 다 공사 끝났어요? 확인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지금 공동프로그램 운영비가 1,500만 원이에요. 인건비는 몇 명인가요, 이게?

○ 윤재우 위원 내년 사업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 윤재우 위원 뭐 하는데 1억 4,000씩이나 들어요? 얘기해 보세요. 올해는 7,000 이거든요?

○ 윤재우 위원 2억 3,000에 대한 공사비…….

○ 윤재우 위원 2억 3,000이요.

○ 윤재우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서류 받았나요?

○ 윤재우 위원 정산 아직 안 했어요? 언제까지 받으실 거예요, 정산을?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산한 거 나중에 제출하셔야 돼요.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중에서 55페이지 보면 군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있죠?

○ 박옥분 위원 그게 보니까 2017년부터 국방부에서 예산편성 및 군부대 운영.

○ 박옥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를 다 이관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예산까지?

○ 박옥분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걸 군부대에서 다 하고 우리는…….

○ 박옥분 위원 우리 예산은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그 지역에 있으니까 고양이라든지 남양주, 파주, 양평 있잖아요. 그래서 군부대에 이관은 하지만 가능한 한 네트워킹을 해서 공동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이게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전혀 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보니까 그냥 음악놀이라든지 누리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플러스 성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부모교육 같은 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간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지만…….

○ 박옥분 위원 권고를 해 보셔서 같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출청소년 쉼터에 관해서도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요청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사실은 이게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지역별 확충방안에 대한 고민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심리상담이라든지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보통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때 또래문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시죠? 같은 나이대의 또래상담이라든지 또래문화를 통해서 사회 관계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저는 멘토링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대학생들이 공부를 가르치거나 이런 건데 또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좀 모색해 주셨으면…….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같은 나이대의 같은 고민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가능하시죠?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다문화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합쳐있나요?

○ 박옥분 위원 따로 된 이유는 뭐고 통합된 이유는 뭔지.

○ 박옥분 위원 지금 그러면 따로 하는 곳과 통합한 곳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통합된 데와 통합되지 않은 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박옥분 위원 있어요?

○ 박옥분 위원 통합된 곳이 건가센터하고 다문화센터랑 처우나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 박옥분 위원 동일하다고요? 그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 박옥분 위원 통합된 데에 어쨌든 같은 구성원이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그런데 처우나 월급이나 그런 것들이 같다고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박옥분 위원 그게 지금 다문화 관련 상임위하고 건가는 다르기 때문에 월급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합이 쉽게 되는 건가요? 그 자료…….

○ 박옥분 위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세요. 그게 이해가 돼야 실제로 그것을 통합했을 때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지붕 아래에서 월급이나 처우가 다 다른데, 일은 똑같이 하면서 처우가 다른데. 그거를 이해 못 하세요?

○ 박옥분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처우나…….

○ 박옥분 위원 아니, 월급 테이블이나 기본급이 같아요?

○ 박옥분 위원 차이가 있죠?

○ 박옥분 위원 그걸 통합을 하면 실질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같게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 구체적인 대안을 여기 경기도의 여성정책국장님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실장님, 그런 노력들을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지침서만. 시행규칙만.

○ 박옥분 위원 지금 어쨌든 새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모든 것들의 로드맵을 다시 짜니까 이때 구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위탁에 관련된 아동 지원이 있는데 현재 중앙단위의 부처에서 가정위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일정의 금액이 내려가는 게 12만 원 정도인가? 한 달 가정위탁하는 데. 그런데 현재는 15만 원이 권고사항인데 경기도는 12만 원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이 1명을 보면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아이 봐주는 데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사실 12만 원 받고, 15만 원 받고 아이를 제대로 케어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봉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 이순희 위원 향후에는 지침에 있는 대로 더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중앙의 지침에 맞게 그렇게 한 번 더 실장님이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 이순희 위원 가정위탁이 북부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아, 인원은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UN이나 OECD에 우리가 권고사항이…….

○ 이순희 위원 지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대집단 시설의 기관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룹홈을 많이, 권고사항으로 그룹홈을 가는데 그룹홈도 안 가고 다행히 가정으로, 할머니ㆍ할아버지나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 이순희 위원 베이비박스에 온 그대로 키워주는, 관련이 없지만 키워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더라고요. 통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에 관련된 큰 수술을 앞두고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직접적으로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거는 아마 실무담당 주무관님들이 잘 챙겨서 해 주시겠지만 올해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이 아동보호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동보호기관이 북부에는 몇 개, 현재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31개 시군에 1개 시설을 둬야 되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운영 자체를 시군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거의 우리 아이를 옆의 시가 도와주는 것에 만족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런 보호기관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실장님.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는 내 아이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 이게 골든타임이거든요. 가출하는 아이들이 나빠서 가출이 아니잖아요. 가정의 폭력이라든가 부부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가출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골든타임, 내 지역에서의 골든타임 그다음에 부모한테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또 시군에 있는 과장, 담당들은 내 지역에 없었던 데는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를 통해서 실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는 둬야 된다. 지금은 성남에서 양평까지 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성남은 성남의 인구가 많아서 성남의 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옆의 시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현실이 이래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행청소년”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그 아이들이 스스로 비행청소년이 된 게 아니거든요. 아픈 아이들이에요. 그것이 가족의 갈등으로 아픈 거라고요, 부모가 우선순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70~80%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확충, 자기네 시군구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아니요. 31개 시군에 우선순위로 무조건 둬야 돼요, 이제는.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 이순희 위원 그곳의 시장님을 설득하는 데 담당과장님 설득이 돼야지만 과장님이 시장님들을 설득하시죠, 그렇죠?

○ 이순희 위원 도에도 일부 이번에 예산 세웠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세워져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를 돌보자는 게 아니라 경기도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북부에는 몇 군데가 되나요?

○ 이순희 위원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장애전문어린이집도 있고 장애통합어린이집도 있지만 장애통합어린이집은 거의 국공립이 통합을 하고 민간도 통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어떠한 기능보강에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5개라도 잘 챙겨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세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감사 답변자료 처리결과 39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료의 5%죠?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가 지난해 9월 29일 날 제정이 됐죠?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동의 임대료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일정하지가 않아서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아파트 관리동에서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입주자대표라고 그러나요?

○ 위원장 최지용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너 싫으면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럴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의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보육료 수입의 5%로 정해져 있으면 이걸 지키지 않고 입주자 대표들의 횡포에 우리 도에서는 그냥 먼 산 바라보듯 공문 발송했는데 쟤네들이 말 안 듣는다는 식으로다가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관리가 됐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문 시행만 하고 마는 건지.

○ 위원장 최지용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 조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통제기능이 안 되잖아요, 우리 도에서.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들의 횡포, 자기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우리가 강제로 집행을 못 하면 무슨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뭡니까? 통제가 안 되면. 행정조치로라도 어떤 강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걔네들이 말 안 듣는다는 식으로 우리 한계가 있다, 통지만 보내주고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지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도에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이거를 조례로 제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단 말이죠.

○ 위원장 최지용 좀 강제조항이라도 만들어서 강하게 해서 평준화를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장 최지용 이거를 금년 내로다가 협의해서 그 내용을 내년부터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송유면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