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병택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김기세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신용천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김남근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한대희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임여선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모상규 공동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송해충 따복하우스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이귀웅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임계호 도시공사 도시재생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오늘 증인선서는 내일 예정된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 및 본부장 등 5명의 참고인이 출석합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이부영 도시공사 부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김기범 주거복지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박기영 주거복지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류호열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김기봉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도시공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있어 도시공사 사장 및 관계자분들이 오후 행감 시 기념식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됨을 사전에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경기도시공사 관련 사업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질의하시거나 내일 도시주택실 2일차 행감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하고 급여는 주고 있는 것인지,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주택정책과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공주택과에 공공주택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몇 명이고 명단하고 급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급여, 또 위원회를 하면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고 명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다음 자료요구,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감정평가 선정방법에 대해서 인천과 비교를 해 가지고 경기도의 문제점 내지는 장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감정평가를 선정하는 기본적인 사업유형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업유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다음 김지환 위원님.

○ 김지환 위원 따복하우스 관련인데요. 따복하우스 차수별 사업현황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지금 발주방식, 공사금액, 공사기간 그리고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차수별로, 사업별로, 그 업체별로 입찰 시에 PQ 서류 주시고요. 각각의 사업별로 입찰공고문 그리고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내지는 경기도시공사 내 입찰자격 사전심사기준 주시고요. 입찰참가 및 입찰결과 현황, 결과별로서는 부분별ㆍ유형별 평가점수 그리고 입찰업체별 투찰률 표현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찰비리에 관련해서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현황, 건설 특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질의 순서는 김성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요, 그다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신 뒤에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의 위원장의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는 답변은 우리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자료 629페이지를, 찾으셨나요?

○ 김성태 위원 자료를 보면 2012년도부터 17년까지 매입한 임대주택현황이 있잖아요. 매입임대주택 재고가 1,026개, 입주완료가 710, 개보수 중이 270, 입주자 모집 중이 4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한 매입주택 4분의 1 이상이 개보수 또는 모두 모집 중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밑에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 입주완료가 5이고 15가구가 개보수 중이고 그 밑에 보면 포천시 같은 경우 12가구 모두가 개보수 중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급된 주택 중에 개보수 또는 모집 중이라는 주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개보수 중이고 입주자 모집 중인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2가구를 통째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인 거죠?

○ 김성태 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그러면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가 왜 없죠? 모집 중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려고 희망하는 대기자가 없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항상 대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임대주택 선호도가 낮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 김성태 위원 네.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 김성태 위원 영구임대나 국민주택은 대기자가 있고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에 대한 선호를 하지 않는 건가, 이 사업이?

○ 김성태 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그리고 비어있는 공실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임대주택이 비어있는 공실기간.

○ 김성태 위원 매입임대주택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물 5년 이상 된 걸 매입을 해 가지고 이걸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주는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부터 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간이 오래된 게 아닌데 개보수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처음부터 노후된 주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5년 정도 됐으면.

○ 김성태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34호를 시작해서, 이거 준 겁니다. 하여간 2017년 현재 9월까지는 288호를 개보수하였고요. 그래서 총 669개 개보수를 했어요. 그 보수비용이 연도별로 약 2억, 3억, 2억, 5억, 9억 해 가지고 23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죠?

○ 김성태 위원 여기 준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주요사업을 보니까 도배, 단열재, 보일러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도배, 단열재, 보일러 등. 보통 주택이 보일러 보수를 이렇게 자주 하나요? 도배하고 단열재는, 단열재도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주인이 바뀔 때마다 계속 단열재를…….

○ 김성태 위원 아니죠?

○ 김성태 위원 도배는 전 사람이 쓰던 거니까…….

○ 김성태 위원 그건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보일러는 이렇게 자주 수리를 하나요?

○ 김성태 위원 여기 준 자료에 보면 그래요. 그러면 매입임대주택 초기 구입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 김성태 위원 얼마?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구조의 같은 평 매입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도에서 매입하는 주택은 어느 정도, 한 70~80 되나요, %로?

○ 김성태 위원 네, 그 주변지역에 비슷한…….

○ 김성태 위원 네,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이라고 봤을 때, 매입시세를.

○ 김성태 위원 그런가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평택시에 12호, 파주에 10호가 입주자 모집 중이잖아요. 평택에 12, 파주 10 그리고 오산시 있는데 그럼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교통이 안 좋아서 그런가 이 원인이 뭘까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초기에 매입가격이 높더라도, 이게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개보수나 이런 걸 빨리빨리 해 가지고 적당할 때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표를 준 걸로만 봤을 때는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 도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살다가 들어가도 도배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데 단열재하고 보일러는 한 번 해 놓으면 쉽게 하는 게 아닌데 이런 비용도 어떻게 되는 건가. 물론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또 관계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제1차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선정이 있었죠? 저희 양주가 20만 평을 갖고 참여를 해서 고양시하고 최종까지 가서 고양시가 선정이 되고 올해 2차 테크노밸리 준비를 저희 양주에서 했습니다. 끝까지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전에 과거에는 다 양주에서 떨어져 나간 지역이 되고 또 현재 구리시장님은 저희 양주가 집이고 저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또 남양주시장님은 현재 본가가 또 우리 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끝까지 경선을 하다가 또 의정부가 양주에 지지를 했고 또 저희 양주가 10여 년 전부터 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택지수용이 돼서 고읍지구만큼은 지금 신도시가 형성이 된 상태이고 그 옆에 옥정지구가 70~80%, 90%까지 이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계속 택지개발을 하고 또 그다음에 회천지구가 굉장히 큰 한 3~4조를 투입한 택지개발인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 광석지구가 아예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지 10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주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3년 5개월 동안 힘들게 지금 양주 역세권이 허가를 득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 이 테크노밸리를 저희가 준비해서, 시민들의 노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20만 평은 저희 개발제한구역도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해제를 시켜놓은 지역이고 단시간 내에, 한 15일 만에 서명운동이, 물론 중복될 수도 있지만 14만 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갖다드렸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그래도 11월 13일 날 저희가 공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사업 분야는 다르고 또 구리 70%, 남양주 30% 같이 하는 사업이고 또 판교테크노밸리하고 가까운 위치에서, IT산업을 주로 하죠. 저희는 섬유를 바탕으로 한 11개 산업단지를 위주로 해서 섬유 종류로 해서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이, 우리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죠? 심사위원이요.

○ 박재만 위원 그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박재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3일 전에 바로 모든 자료를 드리는 건가요?

○ 박재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자신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나서 자기 의견을 우리 경기도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지사님이 선정하는 거겠죠?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공동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저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선정된 이유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박재만 위원 네, 하여간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저희 지역이 선정돼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을 어디에다 뒀는지, 제가 궁금한 건 선정의 중점 또 그 규정을 어디에다 둬서 선택을 했는지, 비판적인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경기북부 균형발전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양, 양주, 남양주, 구리, 성남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남쪽에 있는 우리 도, 남쪽ㆍ북쪽을 나눠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정 중점사항이 뭐였습니까? 이제 공개하셔도 되잖아요.

○ 박재만 위원 제가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도 계시니까. 저희 지역의 일개 개인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신도시 카페라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가입해서 어떻게 보면 양주시 정책발전을 위해서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우리 현 시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찾아오셔 가지고 11월 2일 날 “내가 특급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시장님 면담 좀 하십시오.”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면담할 걸 1시간, 본인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본인이. 1시간 20분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 생각은 잘 안 될 것 같은 식으로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누구나 아는 사항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특급정보라는 것을 갖고 어떻게 보면 양주 1,200명의 공직자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개인이 전체 공무원이 나서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이 정보를 어디서 받았냐 했더니 경기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받았대요. 그러면 일개 개인한테 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을 진행, 그러면 양쪽 지역을 갖다가 어우르지 말고 그냥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사업을. 이게 엄청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 계시는 기자분이 도시공사 확인은 몇 번 했나 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적이 없으면 이건 기밀누설죄로 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제가…….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박재만 위원 지금 이분의 얘기는 자기가 특급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면담을 해서 안 되면 도를 쳐들어가서 시위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 이성호 시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협박을 한 거야. 이성호 시장님이 그리고 도지사가 오판할 수 있으니까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의정부시하고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대로 올린 겁니다. 우리 이성호 시장님이 설득을 했어.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나를 믿고 내가 13일 날 가서 설명하고 15분 동안 해서 그때 분명히 결과를 기다려라.” 이렇게 설득해서 이 사람이 믿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은 이 회원들한테 비판적으로 지지해라, 양주시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런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정책적인 거를 이분이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절대 유출되거나 누구한테 정보 흘리신 거 있으십니까?

○ 위원장 임병택 실장님, 잠시 앉으시고요. 사장님 나오셔서 직ㆍ성함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 위원장 임병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위원님 일단 마무리하시고요.

○ 박재만 위원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 내용을 문자로 왔으니까, 제가 처음 듣는 얘기니까 사장님하고 A라는 분하고 대화의 내용을. 그렇지만 이게 특급정보라고 해서 일개 개인이 우리 시에 와서 시장님하고 또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서 모든 사람 불안하게 하고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그 비중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면. 그런데 그건 아니었는데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시민들이 불안했던 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들, 이걸 전체 사회단체가 나서서 했던 이런 점을 갖고 개인이 시장님한테 와서 얘기한다는 건, 그럼 모든 일하는 분들의 맥이 빠지고 또 이거는 그냥 100~200억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몇 천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시끄럽고. 그래서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박형덕 의원님이 한다는 걸 제가 하겠다 해서 오늘 다른 행감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박재만 위원 사장님, 내용은 특급정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를 자기가 갖고 시장님을 어떻게 보면 협박한 것밖에 안 됩니다.

○ 박재만 위원 아니, 이거 본인이 써서 올린 거예요, 본인이. 거기 1만 몇 명씩 들어와서 보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 박재만 위원 네, 그거 좀 복사해서, 그래야 이게…….

○ 박재만 위원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그것 주시는 거 괜찮아요, 복사해서.

○ 박재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먼저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 윤광신 위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윤광신 위원 네?

○ 윤광신 위원 시행초기든 뭐하든 묻는 말에 잘 대답해요. 초기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그거는.

○ 윤광신 위원 제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초기고 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적했는데 이런 것은 시군 조례로 내려 보내서 녹색제품이나 녹색건축물 이것은 사람한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안정을. 그거 맞죠?

○ 윤광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예요. 색깔, 녹색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맞죠?

○ 윤광신 위원 거기 아는 데까지 말씀해 보세요, 실장께서.

○ 윤광신 위원 에너지? 에너지를 절약해요?

○ 윤광신 위원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각으로 봤을 때 편안함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에너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윤광신 위원 녹색건축물 얘기하는데 에너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윤광신 위원 글쎄요.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동부지역에 7개 시군이 되는데 거기는 알다시피 규제가 점차적으로 굉장히 중첩돼 있는 건 맞죠?

○ 윤광신 위원 그래서 그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 그 규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광신 위원 그렇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많이 받는 북부지역 주민들은 거기도 다 국민이에요, 도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토지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보안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안이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를 개발할 것이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이래서 그런 어떤 눈총을 받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행정공무원들 보완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겠다. 공감합니까?

○ 윤광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함부로 어디 신도시가 생긴다, 어디가 좋아진다 이런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보안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투기꾼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했을 때 사회가 문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주택이 들어가는데 진정하게 서민들이, 정말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서민들, 들어갈 사람이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복하우스도 균형발전에 의해서 시군별로 잘 하고 계시죠?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되 그리고 서민들,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윤광신 위원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셔서 들어갈 사람이 정말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로 정과 사랑이 인간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있지만 행정공무원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자기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은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정과 사랑이 함께하고 맡은 행정임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줬을 때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자유한국당 박순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따복하우스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기사에는 “지지부진한 따복하우스 건설, 공급목표 달성에만 급급하다.” 이런 기사가 난 걸 제가 봤습니다. 실장님, 현재 따복하우스 사업진행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지요?

○ 박순자 위원 실장님 시각으로는 큰 무리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따복하우스 사업이 2020년까지 1만 호가 경기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박순자 위원 기사 나온 걸 제가 보니까 남양주나 하남이나 시흥 등에서는 건립지역에서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도 불거지고요. 또 나름 시의회 반대까지 겹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걸로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 절반가량을 감축했다고 밝혔는데 공급에만 목표를, 올해만 공급목표를 감축한 것인지, 아니면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감축이 계속 진행될 건지.

○ 박순자 위원 지금 중간에 보니까 애초 계획보다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신혼이 7,000에서 5,000으로, 1인 가구가 1,000에서 3,000으로 그리고 고령자ㆍ장애인 등이 2,000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저출산 해결책으로도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혼을 7,000에서 5,000으로 줄이고 1인을 1,000에서 3,000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역행하는 걸로 느끼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순자 위원 글쎄요.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진 1인 가구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실장님도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참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혼자 편하게 살다 보면 오히려 더 편한 생활을 원하지 불편한 생활을 사실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혼사 사는 사람들이 더 편하기 위해서 오히려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많이 돼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박순자 위원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가는 구조상 사실 주거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 박순자 위원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혜택을 많이 주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아마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신혼가구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모시지 못하고 또 같이 살고 싶어도 여력이 안 돼서 같이 못 사는 세대들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꼭 BABY2+뿐이 아니라 3세대+ 사업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5,000이면 5,000 중에서 하다못해 500 내지 1,000가구라도 3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는 마련해 줬으면, 이렇게 되면 육아 걱정도 좀 덜고 아이들 인성교육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단점보다는 저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구성원이 점점 갈수록 이제는 핵가족도 모자라서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도 못하지만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그쪽으로는…….

○ 박순자 위원 점점 이제…….

○ 박순자 위원 물론 지금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따복하우스를 진행할 거라면 아파트 한 동의 한 라인 정도는 그래도 3세대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꼭 넓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집이 없어서, 연세가 드시고 나이를 먹어도 내 집을 못 구하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또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러다 보면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 박순자 위원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따복하우스 입지선정기준과 선택기준은 기본이 뭐예요?

○ 박순자 위원 일단 쉽게 말하면 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지가 없다는 거네요?

○ 박순자 위원 부지 없는 지역은 LH공사나 이런 데 보니까 아파트 부지 매입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시공사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나?

○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현재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게 꿈에 부푼 제도가 맞아요. 이 주택이, 복지제도가 맞는데 입지선정이 안 되고 제외된 지역에서는 사실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은데 왜 우리 지역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사실 기회균등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따복 사업이 사실 우리 남 지사님의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성공적으로 이게 잘 자리가 잡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뿐이 아니라 아마 점차적으로 이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많겠지만 우려되는 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결혼연령이 늦어지기도 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면 1인 가구를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배려해야 되나, 1인 가구가 많아지면 정말로 결혼을 더 포기할 수도 있고 더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런 걱정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이 됐든 인식교육이 됐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행감 자료준비를 하신 각 실과 46분의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팀장님들하고 팀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주거복지센터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 기억나시죠?

○ 진용복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거복지센터 설립의 추진현황,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9월 달에 설치를 해서 지금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실장님! 실장님도 지금 이 사항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실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지난 행감에 지적을 했고 또 조례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실장님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 주거복지센터가 경기도시공사 내에 설치가 됐다는 그 자료를 보고 저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아쉬운 점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내에 설치가 된 주거복지센터가 정말 경기도가 추구하는 주거복지센터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2016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주고받은 회의록을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례 20조1항을 보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려면 전산시스템도 다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 되고 또 주거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로드맵도 세워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논의과정이 어떤지 답변 좀 달라.”고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당초에는 도시공사에다 그런 기능을 두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을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지금 제가 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산재돼 있는 정보를 집대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 내년에 2030주택비전 계획 시 수립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적의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어쨌든 간에 내용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 경기도시공사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설치는 됐어요. 그러면 향후의 주거복지센터 설립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 갖고 있는 기능과 그리고 도시공사 내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협업을 하고 또 분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센터가 누구를 위한 주거복지센터입니까? 지금 본부장님하고 도시공사 내에서는 일부 담당하시는 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목격을 했잖아요. 도시주택실장님한테조차 보고를 안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을 해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이 지금 검색이 안 될 정도입니다. 비록 시기가 9월 말에 주거복지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모형만 갖추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담아서 늦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2030 계획에 담아서 제대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니 주거복지센터가 설립이 됐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실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모습 보셨죠? 실장님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친 거예요. 만들려면 내용을 제대로 담아서, 센터장 1명에다가 직원 4명 해 가지고 지금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고 바로 도시공사의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차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좀 당황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광역의 주거복지센터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일부 시행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 행감 때 답변을 해 주셨듯이 2030 계획에 담아서 주거복지센터가 정말 주거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민에게 진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지난 예결위에서 막판에 챙겨 갖고 공동주택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예결위에서 편성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2차에 걸쳐서 노후아파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2차는 국회에 가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말 정책으로 입안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경기도에서 지금 한 겁니다. 이건 주거학회에서 주최를 한 건데요. 경기도의 예산 1억이 연구용역비에 들어가고 토론회비 2,000 해서 그 예산을 갖고서 한 건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김완신 팀장님 계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팀장님도 그때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나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16년 말 지금 6,134개 단지가 있고 의무관리단지가 3,849개 그리고 비의무관리단지가 2,285개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지금 585개 단지입니다. 굉장히 많아진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30년 이상 노후아파트는 시간이 갈면 갈수록 계속 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후아파트, 옛날 30년 전에 아파트가 설립됐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장 문제점은 어떻게 되죠?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동 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1기 신도시 아파트도 90년대 초에 돼 갖고 지금 거의 근 30년 가까이 되고 아파트 공화국에 있어서 아파트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노후화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어 시장ㆍ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17년까지 지금 1,015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도비가 지원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실장님, 경주에도 지진피해가 일어났고 11월 15일 날 포항에도 지금 지진피해가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2014년도에 안전등급 1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X자형으로 금이 간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안전등급 1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 단지가 시군에서 18년도에 안전점검을 받았으면 좋겠다. 도비 지원을 요청한 단지가 197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예산이 2억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62개 단지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못 받게 되었는데요. 이건 지금 지진피해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할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 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듣고 아무래도 중식과 휴식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미리 준비해 오신 한 분 정도만 좀……. 아직 네 분이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김영협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오전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계절은 이미 겨울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가을 끝자락에서 날씨도 추워지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도시주택실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많은 지적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선 뉴타운사업하고 도시재생 그리고 부동산 보수교육 미비점에 대해서 시간되는 데까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눈이 부라려지거나 톤이 올라가도 그건 주택실장님한테, 우리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인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요.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는 용역을 많이 주죠?

○ 김영협 위원 용역을 많이 주고 토론도 많이 하고 바로 즉시즉시 시행하거나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 김영협 위원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의 성패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은 뉴타운사업은 절대 실패한 사업이다. 경기도 이래 가장 최대로 큰 적폐 중에 적폐, 그런 실책정책이었다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 김영협 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서 매몰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 부담해 준 게 총 722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매몰비용 부담해 준 게.

○ 김영협 위원 네, 도에서 매몰비용 지원해 준 게. 그리고 앞으로도 9개 구역에 137억을 해 줘야 할 계획으로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총 금액에서 그렇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은 변제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자부담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여하튼 총 매몰비용이 지금 들어간 게 722억이 맞지 않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영협 위원 여하튼 얼마든지 좋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좋고요. 이렇게 우리 도가 됐든 시가 됐든 자부담을 하든 이런 비용이 합당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질 없이 잘못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까?

○ 김영협 위원 시행착오에 따른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단언해도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도 그게 꼭 성공리에 되리라는 100% 보장은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뉴타운사업 시행지구 지정일이 거의 다 2008년, 2009년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때가 시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호황기에 있었습니다. 호황기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2010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2010년 이후에 지정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전에 시행했고요. 그리고 그다음해 2010년 선거결과를 보자면 참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옵니다. 31개 시군, 그래도 수원을 비롯한 성남, 부천, 고양 전부 다 당시 야당 시장이 됩니다.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는 당시 여당 후보자가 입성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 김영협 위원 난감하죠? 어려운 게 아니라 난감하죠?

○ 김영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공직자나 자숙해야 할 일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책입안도 해야 되고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뉴타운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뉴타운사업만 해도 그때 부동산 시장이 약간 호황기니까 그걸 이용해서 너나 없이 뉴타운사업지구 지정해 주면 다 부자된다고 호소합니다. 시민들은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고 너나 없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실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첫째 실패한 원인이 국민적 동의를 절대 얻지 못하고 했습니다. 절대 얻지를 못한 게 아니라 얻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이런 폐단은 절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로 정치적 속내만 감춰두고 계산된 선심성 발표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지금 남경필 정부가,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도민들이 가슴에 멍이 들어도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뉴타운사업 시작해 놓고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가중된 혼란, 어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시는 이런 정책, 이렇게 함부로 계산된 국민들의 속정을 감춘 이런 정책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각성해 주시고 우리 정치인들도 정말 자숙해야 할 일입니다. 당시 우리 도의원들, 당시 야당의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도권 서울ㆍ인천ㆍ경기 전부 다 도의원들 여당이 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만들어냈던 겁니다.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오전에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에 있어 평가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녹색건축물의 인증제도가 있죠?

○ 송순택 위원 그 인증제도를 행하는 그런 나라들은 얼마나 돼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일본.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항목을 넣지 않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일본의 제도를 본받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난리가 나있는 판에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것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에, 따복하우스나 임대사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따복하우스나 임대사업.

○ 송순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임대사업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존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하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것은 된다고 봐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건 문제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같은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임대주택이니까 그런 요건에 안 맞아도 상관 없이 거기에서 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 송순택 위원 105개는 다 됐다 이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긴데.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 부분도 포함이 돼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 지진도 자연재해 중에 하나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죠.

○ 송순택 위원 친환경 건축물이라 하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괜찮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 송순택 위원 그건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것인데.

○ 송순택 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녹색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안전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자연재해 부분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하여튼 고민해 본다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지진도 우리나라에서 없다가 있고, 자주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안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국민의당 김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관련인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 반영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건축물 대비 내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렇죠, 12.36%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지환 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몇 %죠, 지금요?

○ 김지환 위원 네, 7.58%죠. 그러면 상당히 내진에 대해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외에, 주택 외의 시설을 보면 전체 공공업무시설 같은 경우도 내진율이 12.2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주택 외 전체 소계를 봤을 때 물량 대비 8.46%밖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내진에 취약한 건물 구조형이라고 해서 필로티 구조물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필로티 구조물이 지금 경기도 내진확보 건축물 총계 대비 수량이 얼마큼 되고 내진확보, 내진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게 있으십니까?

○ 김지환 위원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요구 회신이 안 된 이유가 관리시스템 부재다, 조사가 미비하다,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이 있었고요. 2014년 11월 보면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에 주민공동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에서 반대했던 사항이었는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필로티 사용공간에 대한 확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지환 위원 그래서 그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실은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6월 한 달 동안 필로티 사용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했었습니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15년간 준공된 민영아파트 716개소 중에 321개가 조사됐고요. 19만 4,000여 세대가 필로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료제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왜 이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지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또 이따 반박을 할 건데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성과를 취할 때는 이런 백데이터가 잘 나오는데 재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마련할 때는 이런 데이터 조사가 사실 없다는 게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 진행할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법률 개정을 했을 때 하고 나서 그 이후 2개월 뒤에 2015년 1월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134명 사상자가 발생됐었는데요. 그때 주요 결정적 화재요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 김지환 위원 주요 결정적 요인이 발화지점이 일단 1층 필로티 공간이 있었고요. 아무런 소방대책 없이 그 공간을 주차시설로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적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화재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는 거죠. 지진뿐만 아니라 화재에서도 필로티 구조물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 따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거는 따로 있는 거고 재난사고라든지 이번 부분에 대한 대응 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내 필로티 유형 구조물이 전수조사가 안 된다는 이유가 사실 기간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6년 9월에 경주지진이 발생됐었습니다. 5.8 강도였고요. 그때도 전체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대응 마련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언론플레이도 있었고 언론 보도자료도 나왔고 경기도형 재난안전 포함해서 남경필 지사께서 여러 가지 대안 마련하겠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했는데 그럼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신 겁니까?

○ 김지환 위원 저도 그 자료 봤는데 그거는 내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니고 어떤 정보알림서비스잖아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공공업무시설도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전체 건축물 대비, 물량 대비는 12.26%밖에 안 됐고요. 그 내진확보 내진대상 구조물 대상으로 봤을 때도 17.54%밖에 공공시설물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는 저도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었고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를 한다고 했었는데 경주 지진 이후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대안을 마련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이라든지 추진실적이 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지환 위원 이번 포항 지진 사례도 보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필로티 구조물에 대해서 지금 내진설계 자체가 5.0으로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둥 같은 게 전부 다 좌우로 됐고요. 상당히 많은 대다수가 붕괴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로티 구조물의 안전성이 사실은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 구조물에 대한 어떤 거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제가 내진설계 관련된 필로티 구조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들이 있습니다. 2016년에 23개소, 2017년에 18개소가 매입됐는데요. 이 중에 필로티 형식으로 시공된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김지환 위원 2개가 아니고요. 지금 거의 100% 수준입니다. 제가 입면도랑 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거의 한 99%가 전부 다 필로티 구조물로 설계된 거고 여기 된 거를 다 매입을 한 거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내진성능 보강대책이라든지 갖고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12월에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신다고요?

○ 김지환 위원 정기점검이요. 그럼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 김지환 위원 지금 지진발생한지 상당히 수일이 지났는데요, 포항 지진이.

○ 김지환 위원 내진성능 보강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세요, 이게요?

○ 김지환 위원 설계 적용됐는데 5.0에 대한 설계가 적용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 사례를 봤을 때는 5.0도 지금 전부 다 붕괴위험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ㆍ보강 마련 대책이 있으시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따복하우스 관련인데요. 따복하우스도 제가 설계 완료된 사항들을 자료로 받았고요. 입면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도 필로티 형식으로 설계가 완료된 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0% 정도가 필로티 형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응 마련을 해야 될까요?

○ 김지환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이따 추가질의 통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서 필로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와 비슷한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요구자료 958쪽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반지하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조재욱 위원 구조적 차원이나 뭐나 전부 다에 대해서 반지하 주택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는 부분이 계속 나와 있거든요.

○ 조재욱 위원 침수문제가 따르면 방수문제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곰팡이 발생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 포항 지진에 따라서 그 부분도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 평균 반지하 주택 비율이 2.19%가 나왔더라고요. 통계자료에 나온 부분인데 성남시는 4.91, 부천시는 5.17, 안양시는 5.85, 군포시, 과천시 전부 다 5%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곳은 평균보다 많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일까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지역들이 지금 평균보다 왜 높은 거로 생각하고 계세요?

○ 조재욱 위원 그렇죠. 물론 경제적이지만 지리적 요건이 크겠죠. 기본으로 잡아서는 성남 부분이 거의 언덕, 구릉지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맞춰서 짓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뒤에는 나오는데 앞쪽이 처지니까 반지하식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가 부분을 보니까 0.06 이런 부분에서 증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안전을 약간 벗어나서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한 부분은 시군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침수나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신 적 있으십니까?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요?

○ 조재욱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지진 얘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포항에서 5.4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도 안전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요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단되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 보면 경기도 내 내진설계는 12.3이고 단독주택도 7.5%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열재도 같이 가게 되면 반지하도 거의 똑같겠죠, 퍼센티지는? 내진설계를 가면 밑에까지 같이 가니까 거의 퍼센티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의 그렇게 가죠? 내진설계하게 되면. 내진설계 해 두면 반지하만 빼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초가 땅 밑으로 가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퍼센티지는 같이 봐야 되겠네요. 퍼센티지 나온 거 있습니까?

(「똑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똑같죠? 밑에부터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반지하 주택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아까 김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로티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저는 반지하라고 봐요, 이 부분에선. 지금 외벽이 무너지고 외벽 친 부분이 무너져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지하는 완전 다 초토화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지금 반지하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필로티보다 반지하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 조재욱 위원 그렇죠, 거의 다 똑같은 부분이겠죠.

○ 조재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재난시범이나 가정을 해서 재난훈련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나요?

○ 조재욱 위원 우리 경기도도 있었어요?

○ 조재욱 위원 매년 한 번씩은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 보면 지진 대비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어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반지하 이분들한테 그런 매뉴얼이나 홍보성으로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경기도 내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니까 공공기관 내 아니면 우리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시면 광고물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단속기준이 어느 겁니까? 쉽게 말씀하세요.

○ 조재욱 위원 지금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돼 있잖아요. 장소를 벗어나서 달거나 이러면 그거는 무조건 불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조재욱 위원 그런데 흔히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관에서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조재욱 위원 네.

○ 조재욱 위원 아니, 우리 관에서 그러면 아무 길거리에 다는 부분도 적법합니까?

○ 조재욱 위원 정해진 지정 장소 외 쪽은 다 불법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민간업자한테 단속건수에 비하면 과태료 부과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업자들한테는 지금 근 20억도 넘는 것 같은데 관공서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 벌금을 부여한 부분, 과태료 부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욱 위원 아이러니해요? 사실상 이게 잘못된 부분이, 내가 나한테 과태료 부과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상 내가 하면 맞는 거고 남이 하게 되면, 이것에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한테 매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여기저기 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 게재만 하게시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사례나 마나 그냥 그렇다는 저거로 해서 알고 맞춰서 이렇게…….

○ 조재욱 위원 대응이나 이렇게 해 주세요. 먼저 조선일보에서도 한번 이 게재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우리 디자인실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 점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너무 남발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 조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식사하셨죠?

○ 이정훈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사업성이 있느냐를 따질 텐데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도 사업성을 먼저 따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와야 거기다 유치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적자가 날 수는 없는 거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자가 나는 데다가는 도시계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사업성이 나오니까 거기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가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의를 먼저 할게요.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정을 한다는 조건이 북부지역만 하기로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중부도 있었고 북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찾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닌 거였죠?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중북부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럼 중북부라면 어디를 중북부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북부에서 나눠진 거네. 북부 안에서 동북부, 서북부, 중북부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 사실 북부로 선정하셨을 때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를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동부인가요? 거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 이정훈 위원 네.

○ 이정훈 위원 남부로 들어갑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일단 균형발전을 위해서 테크노밸리를 북부로 지정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는 와중에 사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테크노밸리나 산업단지나 첨단융합단지나 그런 데가 들어오면 세수가 증대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에서는 사실적으로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남부를 판교라고 하면 지금 북부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동북부가 됐든 중북부가 됐든 있는데, 전에 2016년도인가 일산 테크노밸리가 지정이 됐어요. 거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럼 북부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번에도 또 북부로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어요, 세 군데를. 그런데 세 군데가 다 됐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요. 거기 모르겠습니다, 사업성이 나오니까 했겠죠. 그런데 제가 매번 얘기했었던 거예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남 같은 경우는 감북지구라고 해 가지고 보금자리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지정이 돼 있다 해제가 됐어.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로 묶인 섬이 돼 버렸어.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 남부, 북부 하나씩 해 줘야지. 지금 세 군데가, 양주, 남양주ㆍ구리 해 가지고 그거는 총 2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3개고 남부는 여기 하나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배제가 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하남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금 섬이 돼 가지고 사업성도 엄청 잘 나오고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런데 거기는 왜 지정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균형발전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 이정훈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도에서 움직이는 테크노밸리, 사실 이거는 어느 시군이든 유치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할 겁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감북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절차를 못 밟았어. 지금 막 소송 걸려 가지고 행위제한에 묶어놓고. 다른 광명ㆍ시흥인가요? 거기는 묶어 가지고 해제를 진행하다가,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을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서 해제를 했어.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 안 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린벨트로 완전히 그 가운데 그냥 섬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를 무슨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2015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해서 계속 “거기를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 좀 제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됐어. 안 됐는데 이번에 테크노밸리 하는데 북부로 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하겠대. 거기는 말은 2개지만 세 군데가 된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균형발전이냐 이거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경기도에서,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서 사업성이 안 나오느냐? 사업성도 나오거든요. 서울하고 송파하고 바로 붙어있는 땅이거든. 이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균형발전에 의한 테크노밸리에 대한 사업은 사실적으로 이번 2개가 선정이 되면서 깨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균형발전을 떠나서 지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하면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정훈 위원 아니,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눈으로 봐도 사업성이 있어. 일반사람이 봐도 사업성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사실 지정을 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보금자리 지정을 해 놨어. 그래놓고서 그 옆에 과밀지구가 있고 한데 거기는 사업을 해.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어쨌거나 취소가 됐는데, 경기도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사실적으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보이콧하고 있는 거야. 거기 그러면 범죄가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 지금. 산이 막 깎여 가지고 쓰레기 막 난립돼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광역에서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모든 간부 공직자분들께요. 질의라기보다는 워낙 오래 우리 경기도 내 이슈가 됐고 또 수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으셨던 동탄 부영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부실시공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정책노력 등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인, 법적인 권한이 우리 경기도에 없는 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령 개선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적 노력,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실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위원장 임병택 실질적인 법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본 위원회에서도 우리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이란 조례도 준비 중인 상황인데 혹시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 위원장 임병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규모 피해사례가 없도록 공동주택 부실시공과 관련된 정책적 대응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응답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걸로 봐서요, 일단 그 정도의 약속을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본질의가 끝났으니 앉아서, 내일까지 또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듯하고요. 이후에는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먼저 신청을 하신 진용복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잠시 정회하고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주거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복지기금이 16년도에 20억 그리고 17년도에 30억이 조성됐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으로 주거복지기금 적립액이 어느 정도 돼야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데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주거복지기금이 2년 동안 50억이 적립되었고 3,950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해서 추가 적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017년 10월에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4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놨잖아요.

○ 진용복 위원 현재 집행률 정도는, 지금 10월 달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올 말까지 4억 원 정도의 예산 집행률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주택정책과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4억 원의 예산 집행률이 거의 100%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41억 쭉쭉 예산이 진행이 되는데요. 내년에 40억, 올해 4억 지출됐고 그러면 총 90억에서, 지금 50억이잖아요? 그리고 4억이 지출됐고 그다음에 내년에 40억 정도를 다시 또 임대보증사업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100억 정도가 적정규모의 기금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기금은 어느 정도 적립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셨던 주거복지기금이 100억 정도가 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세입이 30억, 세출은 40억 그러면 오히려 10억의 세출이 많아지는 건데요. 그러면 주거복지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요원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대안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실장님의 답변 중에 올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해 놓고 지금 2개월 정도 만에 100% 정도 소진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12월 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40억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기금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진다면 정말 안정적으로 주거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쉬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제 지역구가 광명이다 보니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업무보고 13쪽 보면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등 제조업과 연계한 첨단 클러스터 조성으로 약 1조 7,000억 투자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기여할 목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일산 테크노밸리, 경기북부지역 2차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차는 구리, 남양주, 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도 있고. 그럼 테크노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 좀…….

○ 김성태 위원 최근 소비감소, 저성장 경제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공적으로 잘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 김성태 위원 사실 광명ㆍ시흥 당사자들은 마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시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광명하고 시흥은 진도가 좋게 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이 도의회 의결로 조사설계를 진행하고 일반산업단지, R&D 그리고 유통 및 주거단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기업군과 주변의 지원체제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중앙의 혁신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학동은 모르시죠, 사실? 아시나요?

○ 김성태 위원 가학동과 소하동 기아자동차가 가까이 있는 광명역과 밀접한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네트워킹할 중심이 여기가 타당한 건지.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건을 보면 가산동 있잖아요. 서울 가산동디지털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현재 광명 보급률이 100%이고 시흥이 101.5%, 주거단지를 몇 세대 공급할 것인지 또 공급했을 때 분양이 가능한지 그것 좀…….

아까 얘기했던 가산디지털단지 여기에 테크노밸리가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광명이 100%이고 시흥이 101.5%예요, 주거단지. 그런데 몇 세대 정도를 공급할 것이고 공급했을 때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될 것인지.

○ 김성태 위원 주택보급률.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사실 오전에 여기에 대한 본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광명하고 시흥이 보금자리로 지정됐다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피해가,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아까 오전하고 오후에 계속 지진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이죠? 이때쯤 책자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넘기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준비를 그때 했었어요. 그때 준비했을 때는 포항 지진이 안 났을 때죠. 그런데 어제, 그저께 지진이 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는 대비책까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대 지진 규모상 부상자가 29명, 재산피해 5,120, 피해유형도 아주 다양해요, 이번에는. 지붕ㆍ담장ㆍ차량ㆍ건물 등 이렇게 해서. 그래도 공교롭게 1년 전, 딱 1년 전인가요? 났던 게. 아마 거의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난 게. 그때보다는 이번이 더 피해가 컸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문화재는 사실 실장님이 관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김성태 위원 나름대로 경기도에는 뭐라고 할까, 화성, 한옥마을. 화성이 있고 수원에 한옥 건축 이런 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닌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한옥마을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셔도 안 보셔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 김성태 위원 소관은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이게. 아마 문광 쪽 같죠?

○ 김성태 위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축 이런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안내문자가 오고 그랬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도청 건물에도 진동을 느낀 분들이 있다고 해요. 혹시 못 느끼셨죠?

○ 김성태 위원 그래요?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문자가, 거기서 지진이 났는데…….

○ 김성태 위원 문자가 빠른 거야, 우리한테 온 게. 그냥 그때 느낀 사람들은 아마 밖의 옥상에 잠깐 쉬러 나가셨거나 흡연하시는 분들이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못 느꼈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셨고 답변도 충분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한옥, 우리나라 문화재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 김성태 위원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아까 내진설계 관련해서 이어서 또 가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여러 가지 실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 중에 내용 나온 게 내진설계 같은 경우에 1998년도에 처음 법안이 마련됐었고 2005년도에 3층 이상으로 확대가 됐었고 그리고 2017년도 12월 1일부터는 주택 2층 또는 200헤배 정도의 면적으로 확대된다고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사각지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1998년에 사실은 내진설계 반영되면 1998년도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에 법개정이 있었을 때도 2005년 그전의 대상건축물들은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경기도형 대책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먼저 전수조사가 이뤄져야지,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이뤄지고 나서 방향성이 잡힐 것 같고요.

사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서 12월 27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내진보강 때 재산세 및 취득세 인센티브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작년 12월 20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내진보강 때 소득세 및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관련 조항들을 신설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조사를 하고 싶어요. 과연 이렇게 세액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내진보강을 자비를 들여서 한 사례가 있는가. 사실 손에 꼽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한 가구당 봤을 때 수천만 원 이상의 내진보강 비용이 드는데 과연 현실적인 정책일까. 그래서 많은 아쉬운 부분이 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형만의 예산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점차적으로 확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

○ 김지환 위원 어제도 언론에서 보니까 내용이 나오는 게 정부에서 내진보강 융자지원, 호당 4,000만 원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자기 빚내서, 본인이 빚내 가지고 본인 집 내진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정책 말고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정책까지도 기초조사를 통해서 많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아파트 관리비 부당집행 관련인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지적, 현장사례를 들어서 지적했었는데요. 안성 주은풍림아파트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과장님께서 내용을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공동주택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성 주은풍림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부당 관리비 관련해서 적발사례가 몇 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지환 위원 한 단지 내에서만 40여 건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도장공사 관련해서 제가 또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현장도 갔다 와 봤었고요. 그런데 도장공사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의해서 도장공사는 실시는 했습니다. 실시했는데 도장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려면 사실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쪽에서는 주택관리사라든지 그쪽 통해서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그리고 또 아파트 시행한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부도나서 자료 못 찾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물량이 상당히 뻥튀기기 돼서 눈으로, 육안으로만 봐도 너무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많은 입주민들이 입대위를 포함해서 고발조치했었고요. 그런데 어디 누가 봐도, 이거는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에서도 적발조치는 했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경찰에 이걸 넘겼는데 경찰에서 공식적인 신뢰를 할 수 없는 데이터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건축설계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량을 재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철서에 제출했었는데 경찰에서는 오히려,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경찰 입장에서 오히려 그거를 “당신 이거 증빙할 수 있냐?” 건축사 쪽에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회피하는 거고요. 공식적인 자료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도장물량 공사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설계도면에 대한 작성 의무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사실 품질검사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공신력 있게 경기도에서 물량을 산출해 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입주민들의 피해가, 선의의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시간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실공사 하자보수 관련인데요. 동탄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고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입주민들의 하자보수신청 건이 9만 2,000여 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품질검수단에서도 1, 2차 검수를 해서 211건 정도가 됐었는데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저도 아까 자료를 봤는데 경기도에서 평균적으로 시공하는 기간들이 사실 32개월 정도 소요됐고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24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평균 대비 무리한 공기단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주요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무리한 공기단축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분석하고 싶은데요.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기단축을 하니까 경상비를 줄이는 부분, 인건비라든지 장비비라든지 이런 경상비를 줄여야 사실은 이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부 제도이긴 하겠지만 발주방식에서부터 무리한 공사비 산출로 인해서 적정공사비가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가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뭔가 발주가 됐을 때는 적정공사비 산출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도급 문제 부분에 대해서 관행이라든지 이런 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안전관리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안전관리비를 건설사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영업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전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 거 세부적으로 검토나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이 잠깐 제도적인 거를 말씀드렸는데, 부영아파트 10개 단지 특별점검에 대해서. 지금 이 부영아파트가 화성에 8개, 하남하고 성남하고 하나하나 해서 10개 단지를 우리가 특별단속을 했죠?

○ 박재만 위원 이게 지금 준공이 다 된 아파트입니까?

○ 박재만 위원 제가 보니까 25일 날 하남시에 점검을 했고 31일 날 화성에 했고 9월 1일 날 성남에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자료에 보니까 점검반원이 74명이나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동안전점검단 이건 재난안전 그쪽에서 나가는 거죠?

○ 박재만 위원 그다음에 품질검수위원 18명 그다음에 나머지 시 전문가 아니면 도ㆍ시 공무원들 30명 해서 74명이 되는데 지적 건수가 214건이에요. 굉장히 많은 건수고 이게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입장인데 지적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면이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에서 품질검수위원 18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이 품질검수위원이라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골조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초공사나 골조공사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이분들이 검사를 하는 거죠?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모든 허가권을 지자체장이 허가를 해 주고 있죠?

○ 박재만 위원 그럼 이분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우리 도에서는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지적사항을 지자체장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까?

○ 박재만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통보요?

○ 박재만 위원 그럼 만에 하나 자기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보가 와도 무시하고 그냥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해서 이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들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부실된 지적이 나오면 그냥 또 눈감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박재만 위원 하여간 도지사님이 어떤 특별단속 지시를 하고 유독 부영아파트만큼은 지금 우리 신문지상에서 엄청 부실시공으로, 짧은 시간 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경기도의 이미지도, 이게 지금 블록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경기도의 어떤 이미지 상으로도 이런 단속하는 주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속하고 지적된 사항을 얼마만큼 더 확실하게 또 다시는 이런 일이, 한번 아파트를 짓게 되면 꽤 되죠. 몇십 년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도에서 주로 담당하는 검사 나가는 품질검수위원들이 정말 통보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그 통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게 다시 강력하게 지자체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 부실공사를 자꾸 방지를 해 나가야지 부실공사는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구조체 균열, 누수, 배수처리시설 엄청 많아요. 214가지 정도 부실이 생겼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여간 우리 실장님이 좀 더 확실하게 이거는 강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단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대책까지도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뒤에 좁은 자리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장시간. 제가 아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뉴타운을 말씀드렸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00대 과제로 79번째 과제입니다.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서 전국 500여 곳 이상에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 70%를 광역 지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위임하면서 도의 역할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장님 계신가요?

○ 김영협 위원 도시재생센터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일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면 무엇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김영협 위원 지금 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 김영협 위원 구성원이 7명이에요?

○ 김영협 위원 지금 여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코디네이터 1명. 그리고 4명은요? 4명은 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료에는 3명밖에 안 나왔는데.

○ 김영협 위원 공사인력이고요. 그 인력 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까?

○ 김영협 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지자체 일곱 군데 있고 경기도에 한 군데 있고 그렇죠?

○ 김영협 위원 지자체에 일곱 있고?

○ 김영협 위원 지금 예산 대비 근무인원이 하고 있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 보니까 4억 9,000 얼마 이 정도 되고,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 정도 되는데, 하여튼 도시재생센터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 김영협 위원 막중한지 알고 있죠? 적어도 이 도시재생사업마저 실패를 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각오로 근무에 임해야 합니다.

○ 김영협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큰일 났네요. 지금 도시재생이라 하면 특히 주로 뉴타운사업이 실패한 지역, 쇠퇴하고 도시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고 낙후되고 했던 지역이 맞죠?

○ 김영협 위원 그동안 뉴타운사업으로 지구 지정되면서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 활용할 권한이 없었어. 만지지도 못하고 고치도 싶어도 못 고치고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어. 사업이 시행될 걸 기다리고만 있었으면서 찬반이 엇갈려서 쌈박질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치돼 있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쇠퇴 강도가 높아져 버렸단 말입니다, 극도로. 그래서 도시재생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도시재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정책적으로, 정책 한 번 잘못 세워서 빚어진, 아무튼 간에 그 많은 돈을 지출해 가면서 티도 안 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말 책임을 다할 각오로 임하라고 그랬습니다.

○ 김영협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제 들어가시고.

○ 김영협 위원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과장님.

○ 김영협 위원 지난번에 11월 1일 날 부천 도시재생 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토론회까지 멀리 와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도시주택실 소관 부서에서 도시재생담당 과장의 역할이 아마 막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형평에 맞게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요.

○ 김영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지하 주택정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 내가 모르는데, 반지하…….

○ 김영협 위원 반지하 주택들의 비율이 많진 않죠?

○ 김영협 위원 점차 줄어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없지. 허가규정에 반지하는 하게 돼 있지 않는데요.

○ 김영협 위원 지하 규정 없죠?

○ 김영협 위원 지하 규정, 그게 뭐냐면 반지하 주택이 전두환 정권 때 방공호라는 명목으로 이걸 안 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강제성이었어요. 그건 적폐예요. 그래 가지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소규모 건축업자들은 전부 범법자로 거의 다 몰리고 여기도 있었어요, 그때. 이 정책 때문에 반지하를 파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1m 20 이상 묻히도록 집을 지었어. 1m 20이 지하 묻히면 그 집에 살겠어,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준공 떼고 나서 편법으로 전부 주택으로 개조를 했어. 그러고 입주한 거 맞죠?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그 뒤에 양성화 됐나요?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책이 그때 당시에 소규모 건축업자들은 반지하에 입주를 시키지 않으면, 주거공간으로 개조해서 세를 놓지 않으면 건축비가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왔어. 땅값 플러스 건축비,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지하를 주거공간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해서 적발되면 과태료, 아니면 검찰에 고발되면 가서 벌금 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잔재들이, 사람의 주거공간을 어떻게 지하에서 사람이 삽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정말 안 되는 정책이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제가 밝혀두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 지진 때문에 필로티 건물 말씀하셨는데 필로티 건물 그것도 그거예요. 그건 결국 원도심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자고 만든 거거든요, 그게. 주차공간들이 딸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건축공법상 매트형 지하기반시설 그렇게 했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걸 소위 건축업자들 쓰는 용어로 방석형이라고 해 가지고 기둥만 세운, 건축비, 철근 값, 레미콘 줄이려고 방석형으로 앉힌 것들이 필로티였습니다. 그런 것들 정말 지진 나면 박살입니다, 박살. 한방에.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열심히들 하시고요. 시간이 다 돼 버렸네. 뭔 말을 할 수가 없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건 누구한테 해야 하죠? 실장님?

○ 박순자 위원 제가 요구자료 174~177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어요, 과태료 징수현황. 중개수수료 부당징수와 실거래가 신고위반 등으로 올라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의정부다 보니까 의정부에서는 이 단속에 집중적으로 걸려 가지고 굉장히 지역에서는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재수 없게 걸렸다고들 하세요, 본인 당사자들은. 그렇지만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단속에 걸리는 게 맞고요. 또 법을 어겼으면 벌금 부과나 원칙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만 경기도 전체 단속건수가 17년도에 1,691건 중 우리 의정부가 지금 547건으로 압도적으로 집중단속에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다고 해도 나름대로 그래도 신규 아파트 짓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도 그렇지만 시흥이나 화성이나 정말로 부동산 투기를 할 만한 그런 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가 집중단속에 547건이 걸렸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연루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중개업자들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표현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없는데 그나마, 사실은 의정부가 수도권 서울 옆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번 당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몇억이 사실 오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게 없다가 그나마 1,000~2,000 정도, 2,000~3,000 정도 일단 P가 붙었나 보더라고요, 붙기 시작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의정부가 조금 아파트 값도 상승세로 가고 아파트다운 아파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집중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 의정부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집중단속을 한 이유 아니, 집중단속에 걸린 이유가 뭘까요?

○ 박순자 위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아파트를 의정부의 민락2지구에만 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유독 왜 민락2지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 또 단속이 됐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는데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박순자 위원 특수시책이요?

○ 박순자 위원 의정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방법인가요?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당연히 불법을 했으니까 단속을 하는 건 맞고 또 단속했어도 걸렸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집중단속을 하려면 다 똑같이 했어야 되고 또 다 똑같이 해야 맞는 건데 민락2지구, 더군다나 의정부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중개업자들이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정말로 그런 여론이 많았어요. 낙선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여론이 나올 정도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단속을 하되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경기도 전체가 다 단속이 됐으면 이런 불평불만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불법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든 그것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하되 해당되는 지역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야 되지만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걸리지도 않고 그냥 이상 없이 넘어가는데 우리 민락2지구만 집중적으로 단속이 돼서…….

○ 박순자 위원 액수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액수더라고요.

○ 박순자 위원 불법을 골라내는 것도 좋지만 법을 어기는 것도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 내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미분양된 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요구자료에 보니까 민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8,000개 정도가 미분양된 게 있다. 미분양된 게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미분양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일부는 지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관리지역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500세대 이상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 이정훈 위원 그럼 경기도 차원에서 분양보증이라는 거 그걸로 해 가지고 일부 분양을 전환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민간분양이 3억이었는데 3억이니까 분양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그걸 분양가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분양이 되든지 뭐를 할 거 아냐. 그러면 2억으로 내려줬어. 그럼 1억에 대한 건 분양보증을 서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과장님 계신가요?

○ 이정훈 위원 분양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 이정훈 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미분양이 되면 건설회사에서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양을 못 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려워질 거 아냐.

○ 이정훈 위원 저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산이라든지 그런 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20% 정도 되죠, 지분이? 그 정도 되면 사업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지금 1~2년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2~3년, 3~4년 정도 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늦게 진행된 데는 분양이 더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저는 사실 관리지역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분양보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따가 따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 예를 들어서 하남이 있어. 하남에서 계속 아파트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관리를 하면서 그 공급을 차단시키겠다 그게 관리지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이정훈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것도 좋다 이거야. 좋은데 지금 미분양된 게 사실적으로 처분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면 이걸 경기도 차원이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말씀을 하셨던 관리지역처럼 이걸 임대사업을 하든지 경기도에서 임대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분양이 안 돼 있으면 공실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억제를 했어. 억제를 했는데…….

○ 이정훈 위원 아니, 안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안 된다니까.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제가 계속 걱정을 한 거야.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이 되겠지. 저기 평택 같은 경우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2017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평택 같은 경우 1,000개야, 1000개. 그러면 지금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관리지역이라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미분양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따복하우스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걸 재생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2년 지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아파트는 분양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파트 계속 지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미분양은 더 올라갈 확률이, 지금은 하락세지만 한 1년, 2년쯤 되면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미리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군별로 재산세라든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금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 거기에 보면 임대주택건설이라든지 임차인 주거안정, 주택개량 지원사업 등등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 645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기금이 1조 6,700억 정도, 1조 1,670억 정도가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사용은 7,455억 정도 사용을 했어요. 약 36%가 미사용이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성남하고 의왕시 빼고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50% 미만이야. 사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 이정훈 위원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이정훈 위원 적립이면 지금 전체 31개 시군이 다 적립했나요?

○ 이정훈 위원 이게 31개 시군에 의무부담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의무부담금을 안 내는 데는 왜 안 내는 겁니까? 의무인데.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할 건 뭡니까? 의무부담금은 네 가지 환경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2,440억 정도 의무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냈어. 그러면 이거 사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내용 자체가. 이게 우리 주택개량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 주거안정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즘에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거의 국비, 시도비 매칭 50%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 그러면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마련해 놓으면, 의무부담금이니까. 그러면 이걸로도 사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 법에는 기금을 마련하라고 해 놓고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다른 데다 사용하고 있다. 이건 사실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정훈 위원 의무부담금이잖아. 의무부담금이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돈을 거기에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재산세, 일반회계 전입금 그걸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시군에서 다른 데다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무유기지. 어떻게 재산세 일부를 거기에다, 의무부담금을 거기에다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 이정훈 위원 부담금을 법에 맞게끔, 비율에 맞게끔 거기에다 해 놓은 다음에 그 부담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 차원에서 각 지역에다 빨리 독려를 하셔 가지고 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또 우리가 2차로 도시주택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하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좀 요구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충실한 답변의 자료가 제출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군별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적으로 사업을 안 한 데가 있어요. 예정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된 연도,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예정구역이 언제부터 지정이 됐고 추진위원회 언제부터 됐는지 그런 연도가 지금 빠져 있어요. 구역별에 대한 구역명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연도를 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따복하우스 사업 중에 4차 사업 있죠. 4차 사업이 전체 사업 물량의 2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됐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월 22일 10시부터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12명)

임병택진용복이정훈김성태김영협김지환박순자박재만송순택윤광신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피감사기관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김기세

도시정책과장 신용천도시주택과장 김남근

주택정책과장 한대희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공공택지과장 이재영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공동주택과장 모상규따복하우스과장 송해충

도시재생과장 이귀웅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 출석증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계호

○ 출석참고인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부사장 이부영

주거복지안전본부장 박기영도시재생본부장 류호열

북부본부장 김기봉

○ 기록공무원

김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