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시장경제국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유시장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공유시장경제국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유시장경제국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유시장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유시장경제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따복공동체지원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유시장경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일단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과장,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평 출신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난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김승남 위원 이것이 13일 날 발표가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언론기사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와 같은 발표는 새 정부 일자리정책 주요 테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꼽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상이 됐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등이 지원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예산지원이 늘든 안 늘든 간에 이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준비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김승남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주요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능 확대 그리고 사회투자 펀드조성 등이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신보가 있잖아요. 경기신보하고 연계를 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보셨겠네요?

○ 김승남 위원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발표예요. 그래서 우리도 경기신보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 김승남 위원 그 해에 금융기관을 변화시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도 지자체에서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MOU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승남 위원 이 말은 여러 번 언급된 얘기지만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꼭 재정적인 지원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금융계가, 금융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침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유시장경제국이 좀 더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의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다음은 우리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 김승남 위원 우선 온라인몰 입점 및 홍보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 지원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9월 말까지 매출이 900만 원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점해 있는 기업의 매출현황을 보니까 10개 상품 중에 판매량이 10개 미만인 품목이 절반이었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펀딩대회 사업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매출성과가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일반기업의 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거를 지원해 주려면 효과적인 방법까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인 거에 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사회적기업 분야 메뉴를 새로 만들거나 기획전에 대한 배너 등을 홈 화면에 게시할 수 있다면 윤리적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은 좀 해 보셨습니까?

○ 김승남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죠? 이 업체들에 대해서.

○ 김승남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15, 16. 어제, 그저께 이렇게 교육이 예정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거 교육을 하셨나요?

○ 김승남 위원 그럼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나요?

○ 김승남 위원 어쨌든 이렇게 교육과제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수많은 제품들 가운데서 돋보이게 하기에는,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러한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사업비가 편성되기가 지금 몇 년 됐죠? 2년 됐나요, 횟수로?

○ 임채호 위원 실제 공유경제 쪽에…….

○ 임채호 위원 금년인가요?

○ 임채호 위원 여하튼 이번 올 사업에서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사업이 쭉 펼쳐졌죠?

○ 임채호 위원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한두 군데가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거기에 소통공간으로써,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정말 칭송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기조실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좀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좀 더 필요로 하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기타 주민편의시설에 못 미치는 곳이 사각지대에 있는데 우리 도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 너무 주민들은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이에요. 자치분권시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임채호 위원 법을, 헌법 개정을 내년 6월 13일에 같이 하겠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치분권시대에서 이제 일자리도 그렇게 된다면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겠죠.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공유경제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자치단체장이 머리를 쓸 거라고요. 그렇죠? 정책개발을 하고.

제가 J지역에서 한 4∼5년 전인가 마을기업이라는, 정부로부터 한 5,000만 원을 받고 노인 목수들 일자리를 이렇게 마을기업을 해 줬어요. 그런데 엊그제 내가 이발소를 갔는데 그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하니까 해산이 됐다, 마을기업이. 그러니까 2년 정도 하다가 해산을 한 거죠. 왜 해산을 했을까요?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의회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케어를 해 줘야 되걸랑, 계속.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서는 주로 뭘 했냐면 노인 목수들이 모여서 나무 간벌을 하면 그 간벌한 나무를 채취해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공시설이나 기타 등산하는 데다 갖다가 놨죠.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자치단체장이나 우리 도에서 조금 “당신들 그러면 그걸 공짜로 갖다 놓지 말고 다음은 1만 원이라도 받아라. 일부 못 값이라도 받아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꾸 키워줬었더라면 지금은 어떤 중소기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목수분들이기 때문에 의자에서 책상, 책상에서 테이블, 장롱까지도 다 갈 수 있는 기술자들이잖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기업 하면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시대에 이 분들,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 사람들,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도 계속해서 교육과, 다음은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채호 위원 일단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사업모델이 정확해야지 그게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지정이 되고 향후 이것이 앞으로 소비가 계속 필요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소비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고도화사업이라는 걸 자꾸 하면서 그 사람들도 만드는 거고 우리 관에서도 또 전문가들 같이 자리도 만들어줘서 고도화, 점점점 질 좋게 해서 제대로 상품화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마중물 역할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치분권시대 된다고 하면 우리 동네에다가, 어느 일정 동네에다가 된장이나 고추장 노인들이나 전문가들 데려다가 그걸 만들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 일단 거기에다가 납품하면 50%로 해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판로가 되면서 50% 받으면서 커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럼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도 “어? 된장, 고추장을 50%에 줘. 그런데 맛있어.” 그쪽으로 퍼져 나가면서, 확산되면서 고도화 시설. 질이 높아지는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요식업 조합들 있잖아요. 시장이 불러 가지고 “여기 우리 마을기업인데, 사회적기업인데 당신들 한번 우리 이 제품을 사주면 50%에 주겠다, 80%에 주겠다.” 했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업장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 되는 거예요. 된장, 고추장 쪽에서는 마을에서 시작되고 일자리 늘리고 경제를 나눠서 같이 돈도, 경제활동도 하면서 이런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초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바로 경기도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준비단계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진짜 자치분권시대에 경쟁력 있는 그러한 도시로 다들 이제 괜찮지 않나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영세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뭐냐, 경기도에서 그 뭐예요, 금융기관이? 경기…….

○ 임채호 위원 신보. 신보 같은 데에다가 같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보증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

○ 임채호 위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마을기업도 5,000만 원 받아서, 3,000만 원 받아서 그거 끝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이발소에 가서 너무 안타깝다, 내가. 이런 것을 관에서, 정부에서 안 주면 시에서도 그걸 조금 더 나갈 수 있게끔 자리 공간이라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 줬더라면 지금쯤은 큰 중소기업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역할을,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폭넓게 생각해서 내년 사업에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시도와의 교류 같은 것을 많이 했네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공유시장경제국에서 효과, 교류 후의 어떤 효과 같은 거, 그리고 실제 이것을 우리 현장에서 반영했던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장동일 위원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는, 그냥 전시행정 비슷하게 보여서 가장 우수한 사례 한 가지만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짚어주시고, 앞으로도. 경기도가 그래도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큰 광역자치단체인데 우리가 오히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전파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내용이 별로 알맹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지적해 주고 싶고요.

○ 장동일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대표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열악함을 호소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한 범위에서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하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장동일 위원 그분들의 말씀은, 현장의 말씀은 도와 시에서, 물론 우리가 주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관심을 안 가져준다 이거예요. 혹시 그런 지적을 들어보셨나요? 아니,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지원해 주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것과는 달리 별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게 들려온다,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그것도 제가 원해서 사회적기업들의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를 요청했어요. 제가 갔더니 한 10개 정도의 그 대표들이 오셔 가지고 각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경기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데 별로 썩 그렇게 지원이 여유롭지 못하다, 관심과 지원이 여유롭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보십시오.

○ 장동일 위원 시하고는 어떻게 교류하세요, 시? 각 기초자치단체하고의 그런 부분, 업무 관련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계세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시와 도에서, 특히 시군에 이런 여러 형태의 조직들이 있는데 그게 조직들의 기능이 잘 활용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쪽과의 시스템이 연결이 잘 돼서 여러 가지 소통이 잘 된다면 굳이 저한테, 그분들이 불러 가지고 직접 호소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결 같이 그분들의 얘기는 그런 지원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을 제가 들어서 그걸 좀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거는 제가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10년 정도의 생존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더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장동일 위원 구체적 비율까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사회적기업이 훨씬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기업의 근무형태나 이런 게 양호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은 상당한 그 어떤 지원과 그런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시장경제국장으로서의 철학이나 가치를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피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유시장경제국을 이끄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난마처럼 얽혀있네요? 지금 따복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들을 쭉 열거해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맥락, 비슷한 사업성격 또는 이름도 비슷한 여러 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난마처럼 촘촘히 얽혀 있어서 이걸 잘 가지치기해서 추진시켜 나가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은 놔두고 추진체계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어떤 분이 이 문제를 지적해 달라고 아주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좀 봤는데 정말 그런 문제의식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하나씩 따져 봅시다. 그다음에 시군센터가 있어요. 경기도센터는 대략 올해 지금 예산인가요, 내년? 대략 60억 이상, 63억인가요?

○ 양근서 위원 인건비 플러스…….

○ 양근서 위원 사업비까지 해서?

○ 양근서 위원 여기서 대략 인건비 비중이 50%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인력은 몇 명입니까, 여기가?

○ 양근서 위원 49명이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또 별도로 따복공동체 시군지원센터 설립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이 총 몇 개입니까?

○ 양근서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5개 지역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죠?

○ 양근서 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뭐 여하튼 이름도 비슷한 것들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운영한다고 하는 말은 기존에 사회적경제 추진체계들이 있었죠? 마을만들기센터도 있었고 사회적경제센터도 있었고 다른 이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들을 다 같이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통합을 해서, 하나의 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런 의미죠?

○ 양근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인건비 운영이 지금 도비 100%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면 수원ㆍ화성ㆍ평택ㆍ오산ㆍ포천이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럼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100%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2페이지 보면,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첫 해에만?

○ 양근서 위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양근서 위원 일종의 초기 창업자본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일절 지원하는 내용은 없군요, 시군센터에 대해서는?

○ 양근서 위원 통합센터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각각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고양, 부천부터 김포까지 해서 6개 시군에서.

○ 양근서 위원 각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초기에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지원을 안 합니까, 하나도?

○ 양근서 위원 왜 그렇죠, 이것은? 이것은 이미 자생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양근서 위원 다음에 또 유형에 보니까 공동체센터만 운영하는 곳이 또 2개소가 있어요, 안성하고 의왕. 이것은 또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비나 인건비 지원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외에 사회적경제센터만 운영해 주는 곳이 또 6개소가 있고요.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이것 외에도 또 17개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성시를 예를 들어볼게요. 화성시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해서 통합운영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이것과 별개로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9명의 인력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관계공무원, 공유시장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수원시는 지속가능도시재단 통합운영, 마을르네상스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통합운영체가 있고 여기에는 5명이 근무하고. 또 이거와 별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 가지고 4명이 또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이렇게 지금 각각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5개 시군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별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서류상으로는 제출이 되고 있거든요.

○ 양근서 위원 그럼 예를 들면 화성시에는 공동체지원센터에 9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할하는 부서에 9명이 있고 총 18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럼 수원은 5명이에요, 4명이에요? 총 인원이.

(관계공무원, 공유시장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마처럼 얽혀있다는 표현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조직체계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정리해서 문건화해서 보고하는 과정에 실무적인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고 중구난방식이라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다 달라. 밑의 자료에도 어떤 것은, 예를 들어볼까요? 안산시도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7명이 있잖아요. 또 별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5명이 있고, 그렇죠? 이건 각각이죠?

○ 양근서 위원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0명이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4명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각각이고 또 어떤 것은 똑같은 인력을 동일하게 넣어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이 만들어져서.

○ 양근서 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따복공동체사업을 한 지가 내년이면 4년 돼 가잖아요.

○ 양근서 위원 지금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 성과도 성과지만 추진시스템, 추진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저는 이걸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각종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서로 중첩돼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아무리 예산을 여기에다가 지원하고 쏟아부어도 제대로 된 정책효과가 나오기가 힘든 구조죠, 이미 체계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외에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랄지 이런 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업 구조조정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과감하게 통폐합을 조직은 조직, 사업은 사업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자꾸 “따복공동체 2기” 하는데 2기는 그렇게 해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일을 어차피 집행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면 어디에 연구용역을 주든 단기정책과제로 추진하든 간에 어쨌든 여기에 집중해서 뭔 일을 크게 벌이기 전에 제일 먼저는 이 조직 추진체계를 완전히 새로 정비하는 이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 일을 준비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렇죠?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게 이익이 창출되면 이익도 그 사회적 목적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개인들에게, 그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 배당은 일반법인이고 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이런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익이 나오면 더 좋고 손실이 나와도 그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냈느냐 그걸로 판단해야지, 무조건 손실이 나왔으니까 이 사회적기업은 성과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나득수 기업의 영속성, 지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자력 존속력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에도 전체 439개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133개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한 우리 대책은 마련돼 있나요?

○ 위원장대리 나득수 시장논리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업 주체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모럴해저드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래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특권적 소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영자들의 급여는 많이 책정하고 경영자들의 사무실은 호화스럽게 해 놓고 이런 것들, 이것들이 모럴해저드로 분류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보셨는가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것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나 이런 건 없는 거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아, 실시하고 있어요?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기업이 폐업을 했을 때 세금 면에서 다 환수를 하잖아요. 부가가치세를 환수한다든가, 그렇죠? 과징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환수하고 또 소득세까지 환수하고 이런 것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아예 정책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리고 우리 따복공동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 주체 간에 민간거버넌스 구축 그다음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다음에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렇다면 그 따복공동체사업에서 민간이라든가 시군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지금 따복공동체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아무튼 우리 따복지원센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조화롭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권이 기재부에 있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우리 일반협동조합은 시군에 있는데 유난히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다음에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제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제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거기다가 사업목적에 따라서 또 해당 중앙부처에 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렇다면 그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나득수 지역에서 지역복지 이슈사업을 하는 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까?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좀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인가권을, 광역단체로 인가권을 이양받으면 어떨까요? 건의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게 그 사업들이 다 지역의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우리 지역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앙부처 말고. 중앙부처하고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의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공유시장경제국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유시장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유시장경제국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