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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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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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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수원소방서


일 시 : 2017년 11월 13일(월)

장 소 : 경기도수원소방서 회의실


(09시55분 감사개시)

○ 감사1반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원소방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경남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남 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 감사1반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때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 감사1반장 오구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남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안녕하십니까? 수원소방서장 정경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구환 위원장님, 이영희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실 정책과 대안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 소방행정으로 발전시켜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과 수원시민을 위한 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원소방서 간부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과장입니다.

김광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호 화재조사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천 북부현장대응3단장입니다.

(인 사)

엄치양 남부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최명락 남부현장대응3단장입니다.

(인 사)

염종섭 북부현장대응1단장과 배석목 남부현장대응2단장은 출동대기 중이며 배영환 북부현장대응2단장은 소방청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이성수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도원 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예방과 최낙정 예방교육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이장묵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홍 안전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분석과 정종호 화재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량 화재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호 화재조사3팀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북부현장대응단 이종관 방호구조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민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봉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웅 현장대응2팀장은 출동대기 중입니다.

다음 남부현장대응단입니다.

양동욱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우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수 현장대응2팀장은 출동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구조대장과 구급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찬영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남부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순 구급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119안전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용 정자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엄태문 남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형곤 매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남인수 원천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하국 지만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덕빈 서둔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지로 파장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홍순진 이의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용석 고색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순 영통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회장입니다.

남상익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산악전문의용소방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 사)

소진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영통여성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주원국 장안남성대장입니다.

(인 사)

조민자 장안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권선남성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애 권선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팔달남성대장입니다.

(인 사)

팔달여성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태정 영통남성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특별지역대장입니다.

안영헌 권선특별지대장입니다.

(인 사)

공왕배 매산특별지대장입니다.

(인 사)

이정관 영동특별지대장입니다.

(인 사)

김양섭 오목천지역대장입니다.

(인 사)

전택현 지동특별지대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9분 동영상 상영종료)

○ 감사1반장 오구환 박수 한번 치시죠.

(박 수)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성과 및 소방활동실적, 2017년 업무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수원소방서의 조직은 3과 2단 2구조대 1구급대 10안전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인력은 소방준감 서장을 포함하여 소방공무원 412명, 의용소방대 383명,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49명 등 총 844명입니다. 수원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비롯하여 경기도청 등 40여 개의 주요 공공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문화관광ㆍ첨단산업 등이 있는 수도권 중심도시로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은 123만여 명이며 면적은 121㎢, 행정구역은 4개 구, 42개 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수원소방서 운영 예산은 경상비 21억 5,100만 원 등 총 27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소방력으로는 소방차량 70대, 소방용수 1,243개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상물은 1만 8,703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과 5,280개소의 특별안전관리대상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6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재난사고에 총력 대응하여 화재발생 건수는 428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지만 화재사망자는 7명에서 2명으로 71.4% 감소하였으며 응급환자 소생률은 64명으로 전년 대비 36.3% 향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대책으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3,526개, 단독형감지기 5,231개를 보급하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시민 눈높이의 소방안전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31개소를 제거하고 취약지역에 소화전 133개소를 보강하였으며 소방특사경 활동을 강화하여 소방안전 저해 5대 분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소통과 신뢰의 생산적 조직관리를 위해 3교대율을 94%까지 끌어올렸으며 119구급대를 발대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매분기 ‘참 소방인’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식당 리모델링 등 직장 분위기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상 성과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에 수원소방서는 2016년 경기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과 소방기술 경연대회 우수상 등의 영광에 이어서 2017년도에도 경기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 소방특사경 수사사례 발표대회 최우수, 녹색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 각종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소방활동 실적을 보면 화재출동건수는 2,302회로 하루 평균 6건, 구조출동은 1만 1,438회로 하루 평균 31건, 구급출동은 6만 44회로 하루 평균 164건, 생활안전출동은 5,884회로 하루 평균 16건을 출동하여 현장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원소방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업무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로 5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과제에 대해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으로서 선제적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과제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난취약대상별 안전점검 및 엄정한 법 집행,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제도를 조기 정착하고자 종합정밀점검대상 1,421개소, 작동기능점검대상 4,612개소에 대해 자체점검 시행안내 및 입법조치를 홍보하였고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20% 이내의 대상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과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인센티브를 주어 영업주의 안전시설 자율투자를 유도하였고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난취약대상별 안전점검 추진 및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별ㆍ시기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급 이상 소방대상물 6,033개소, 일반 1만 2,670개소 중 10%의 취약대상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소방안전을 실현하고자 기획수사 및 소방사범 단속을 통해 소방 관계법령 위반 24건을 사법처리하고 18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등 주요행사 대테러ㆍ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취약시설 및 주요 축제행사장 등의 안전점검 및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인프라 조성입니다. 현장중심의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등 주요 취약대상을 지도ㆍ방문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적용 대상은 조기 설치토록 유도하였으며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시설 774개소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처 143개소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및 기획단속 등 예방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ㆍ건축 정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대형화재취약대상 49개소에 대해서는 피난시설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자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안내문 발송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 빈틈없는 대비태세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과제로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긴급구조 시스템 역량 강화, 재난현장 활동대원 안전사고 저감, 화재조사 전문역량 강화로 신뢰성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긴급구조 시스템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현장에 강한 핵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초체력훈련과 소방전술훈련, 현장대응훈련 등을 주기에 맞춰 반복 숙달훈련을 하였고 화재대응능력과 인명구조사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공공기관 등과 합동소방훈련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맞춤형 훈련을 통한 체계적인 지휘역량 강화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37개 기관ㆍ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재난현장 활동대원 안전사고 저감입니다. 현장대원 위기상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전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고 대원 인식표 운영을 강화하여 위험지역 출입 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례중심의 현장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서장이 직접 직원과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해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하고 무사고 365일 상황판 설치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 화재조사 전문역량 강화로 신뢰성 확보입니다. 화재관련 민원 및 법률분쟁 증가 추세에 따라 화재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고자 경기도 화재전문위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장교육을 이수하였고 화재조사요원의 전문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경기도소방학교 교육 및 감식학회 등의 기관에서 감식기법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화재감식기법 향상을 위한 학술활동에 참가하여 경기도 실물화재 감식대회에서 2위의 성과를 거두는 등 화재조사 연구 및 감식능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과제로 재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 생명중심 119구급서비스 고도화, 의용소방대 활동기반 조성 및 전문분야 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매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과 아파트 출입차단기에 소방차량 번호를 등록하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46건을 단속, 거주자 우선주차선 11개소를 제거하는 등 장애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양화되는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화학ㆍ생물학 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밀폐ㆍ붕괴 사고 등 연중 맞춤형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생명중심 119구급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강화로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이 37건으로 전년 대비 0.8% 상승하였고 스마트 의료지도사업 시행 등을 통해 구급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구급대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연 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교대 시 공간살균 소독기 활용 소독 실시 및 구급차 세균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구급대원 폭행사건 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기반 조성 및 전문분야 활동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강사 35명, 심리상담사 4명의 전문자격자를 양성하였으며 현재 119수호천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 모범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27일 발대한 산악전문 의용소방대는 17명의 대원이 올해 30건의 산악구조 출동으로 20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등 전문분야 의용소방대 활동의 기능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네 번째 전략, 시민공감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과제로 생애주기별 안전문화콘텐츠 제공, 정책중심의 시민 친화적 홍보 활동, 소외계층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생애주기별 안전문화콘텐츠 제공입니다. 유년기의 아동들을 소방안전체험관에서 지진대피 및 소화기실습 등 안전을 몸소 체험하였고 학생들은 진로박람회 및 직업체험시간에, 일반 시민들은 119안전체험마당 등에서 체험중심의 안전문화콘텐츠를 통해 안전의식과 위기대응능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한국119소년단을 운영ㆍ활성화하여 초등부 2개, 유치부 2개, 지역대 1개 단을 구성하여 안전캠페인, 소방안전교육, 안전경연대회 참가 등 유년기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정책중심의 시민 친화적 홍보 활동입니다. 대국민 소방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언론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중점 시책과제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홍보의 소통방식 다각화를 위해 최신 홍보 트렌드인 SNS를 적극 활용하고 지하철 전광판 등의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소방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에 대한 적기 홍보를 위해 시기ㆍ계절별로 다양한 언론홍보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소외계층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소외된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1,547가구의 기초생활수급가정 등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노후주택이 밀집한 재난취약지역에 화재 없는 마을을 조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명예소방관을 위촉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점검 및 합동소방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시설의 사회적약자를 위해 4명의 재난안전강사가 노유자시설 124개소 등을 방문하여 1,661명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전략, 23페이지 따뜻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과제로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청정 소방서 조성, 균형 있는 복지 제공으로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청정 소방서 조성입니다. 소통하는 청렴한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푸른생각, 두드림 등 직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전문강사를 초빙, 성희롱ㆍ음주운전 등 특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예방감찰로 공직분위기 저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관행적인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선제적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해피콜 운영과 민원 SNS 문자안내로 투명하고 깨끗한 일처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균형 있는 복지제공으로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선진국 벤치마킹 등 국외연수를 10명이 다녀왔고 재난활동 유공공무원 국내여행 힐링 프로그램에 10회에 걸쳐서 39명이 다녀왔으며 분기별 1회 ‘참 소방인’을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자 맞벌이 소방공무원 맞춤형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여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5,7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대기실 환경개선과 휴게공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금호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서수원권에 지속적 인구증가 등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금호119안전센터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신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19번지에 1,018.1㎡, 약 308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990㎡ 약 300평으로 신축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44억 원이고 2018년에 부지매입, 2019년 10월경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호119안전센터가 개청되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등 서수원권에 대한 소방력 확충으로 골든타임 확보 등 현장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8페이지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입니다. 119안전운동 전개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공유ㆍ소통하는 화재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대상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소방용수ㆍ장비, 출동로 등 사전정비로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구조ㆍ구급 서비스 강화 및 맞춤형 재난대응 대책을 추진하며 기본출동대 강화 및 스마트 영상 활용 지휘로 초기 대응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 및 도민피해 최소화로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이영희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최호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안전행정위원회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119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성원으로 조직발전과 복지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소방서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을 앞으로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재난에 강한 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원소방서)


○ 감사1반장 오구환 정경남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비점검 현지확인에 앞서 의용소방대장님들은 잠깐 좀 밖에 나가서 커피 미팅을 한번 하시죠. 수원소방서 발전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님들만 자리 좀 비켜 주시고. 그리고 장비점검 현지확인 나가기 전에 감사 추가자료 하실 분은 미리 말씀을……. 위원님들, 장비점검 현지확인 나가기 전에 추가로 감사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고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서에 와서 소방공무원들을 격려도 하고 또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소방이 말로는 영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 자체가 영웅대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현재 지금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행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요구할게요. 수원소방서는 경기도청이 있고 또 많은 문화재가 있고 또 다수의 재래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부족합니다. 인구, 대한민국의 울산이나 대전 같은 데 비교해 보면 상당히 수원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지금 수원소방서를 중부와 남부로 분리하겠다고 해서 작업하고 있죠, 서장님?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다.

고윤석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진행…….

고윤석 위원 그건 서류로 내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 구급차 교체현황하고 구급차 내 장비현황이 있어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 9월 26일 날 세류동 주택화재가 있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84-4, 있었죠? 1명이 사망하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고윤석 위원 보면 그 화재현장이 끝나고 나면 회의를 하시죠? 그것 보고 무슨 회의라 그래요? 다 틀리던데.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화재검토회의, 센터에서 회의의 날 회의…….

고윤석 위원 검토회의. 그럼 일지를 쓰시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고윤석 위원 그 일지 그대로, 카피하지 말고 그대로 주시고. 그리고 2017년도 9월 26일 날 광봉그린빌라 B동 302호에서 화재 발생한 거 있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고윤석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지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민병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심리치유실 운영하시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민병숙 위원 그 운영일지 원본 좀 갖다 주시고요. 구급차에 비치된 장비 및 의료물자 리스트 이건 사본도 괜찮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 여성근무자 분만 및 육아휴직현황 2년 거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휴직자 대체인력 운영현황 그것도 2년 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 서장님,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인데 2015년 4월 3일 날 있습니다. 그 품의서하고 일체 서류. 거기 보면 격려금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해 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17년 9월 7일 건하고 8일 건하고 일체 서류 부탁드리고 또 징계자료를 3년 치 서류를 일체 갖다 주세요. 그냥 갖다 주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 조사받은 공무원 조치자료인데 이것은 왜 제가 자료를 요구하냐면 자체 인지를 한 것인지 통보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내근자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상위 10%를 3년 치 또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자체적으로요?

김종철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월급 따로 받고 또 시간외수당 대충 받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서 단위에서는 컨트롤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주기적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뭔가 상습적인 분들은 컨트롤하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징계도 하고 환수조치도 하기 때문에 혹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지 않다면 연도별 상위 10%를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PTSD 상담자는 수원소방서 내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상담사, 상담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안 있고…….

김종철 위원 상담자, 받은. 현재…….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근무를 어떻게 시키는지 그것을 보려고 했던 거고요. 불법건축물로 확인이 돼서 통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 자체 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통보가 오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지가 돼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통보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또 재고발할 수 있게끔 해서 근본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단절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국외연수, 후생복지 차원에서 선진국 벤치마킹, 모범공무원 배낭연수 이런 것도 5명, 5명씩 아주 잘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제가 왜 요구하냐면 비고란에 꼭 징계여부가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순번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것을 그냥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 2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정경남 서장님,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경남 서장님도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그렇습니다.

김준연 위원 퇴직하시더라도 행정감사인 만큼 기본적인 질문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수원시 인구가 나와 있는 공식적인 건 120 몇 만이 되는데 130만 정도 산다고 보면 되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123만…….

김준연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도 봤지만 화재사건이라든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사건ㆍ사고가 많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몇 명입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저희들 한 3,000여 명 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 전국 평균이 몇 명입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경기도는 한 1,700명, 전국 평균은 한 1,250명.

김준연 위원 1,1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정경남 서장님이 130만, 용인도 사실은 10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용인과 수원 인구가 230만이 되는데 소방서가 2개예요. 쉽게 따져서 230만이에요, 그렇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준연 위원 수원도 하나, 용인도 하나인데 서장님이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다음 달이면 퇴직하시는데 수원소방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부가 쓰던 게, 만약에 의회가 가게 되면 거기를 소방재난본부가 쓸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요. 보통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장님 볼 때는 거기 말고는 건립할 수 있는 저기가 없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저희들은 2009년도에 분리할 때 남부소방서가 기존 본부의 1ㆍ2층이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청이 광교로 옮긴다 합니다만 옮길 때 본부만 도청으로 옮겨진다면 저희들은 건축비라든지 그런 게 필요 없고 인원만 지원받으면 바로 배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준연 위원 아까 옆에 있는 고윤석 위원님이 수원은 도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심장인 수원 소방공무원이 3,000명이 된다는 것은 전국의 약 3배 정도가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김준연 위원 그래서 빨리 서장님이, 행정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럴 텐데 일단은 센터별로라도, 아니면 수원소방서 같은 데도 인원을 더 배치받아서, 전국에는 1,100명인데 여기는 3,000명이 넘어요. 지금 3배 정도가 수원시민들이 손해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김준연 위원 그래서 우리 서장님이 퇴직 전까지, 이번에 소방공무원들 임용 새로 받았잖아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김준연 위원 그래서 인원 받으셔서 수원시민들이 소방행정을, 질 좋은 소방을 받을 있도록 서장님이 해 줄 수 있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 그것은 했고요. 이번에 소방의 날 55주년이 됐어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준연 위원 수원소방서에서는, 도에서도 영웅의 날 해서 행사 크게 경기대학교에서 했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준연 위원 서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행사를 뭐 했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자체적으로는 기존 행사와 같이 그동안 1년 동안에 유공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또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소방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자들이라든가 이런 포상을 했습니다. 이때 포상했을 때에 도의장님 표창도 있고 해서 김호겸 부의장님 오셔서 하셨고 또 시장은 해외 나갔기 때문에 시장 표창은 부시장이 오셔서 했고 그리고 경기도 수원 소속에 계신 의원분들이 열한 분입니다. 전부 열한 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했는데 표창 수여식과 또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의용소방대 대장들과 같이 다과회 겸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오전행사를 마치고 오후행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준연 위원 서장님, 전에 서해대교에서 순직하신 이병곤 플랜 요즘 도에서 실시하면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잖아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김준연 위원 장비부터 인원부터. 3교대도 하고 있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준연 위원 이병곤 플랜 관련돼서 수원소방서에서는 특별하게 준비하는 거 있어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혜택을 본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인원이 정원이 412명인데 저희들 인원이 현저하게, 구급 같은 게 2명밖에 못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인원보강을 총 37명을 11월 중순 경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412명에서 449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3교대율이 94%입니다. 원천하고 서둔 2개 센터만 외곽 센터였기 때문에 인원 증감하는 데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 외에 직원들의 복지 관계에 있습니다. 복지 관계에 있어서는 체력단련장을 그동안 열악해서 사용 못 했는데 현대적인 체력단련장비 구매를 비롯해서 리모델링했고 또 여성공무원들의 휴게실 설치 등등 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준연 위원 서장님, 도에서도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고 인원이고 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수원소방서가 전국의 3배 정도 주민 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병곤 플랜이랑은 또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준연 위원 3교대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소방공무원 1인당 1,000명을 하는데, 2,000명 미만으로 하는데 수원소방서 공무원들은 3,000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수원소방서에 누가 오려고 그러겠어요, 센터나? 그러니까 서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고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준연 위원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교는 앞으로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이 다 이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 광교 호수가 있어요. 광교 호수 있잖아요? 옛날 원천유원지. 거기 저수지가 2개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저수지.

김준연 위원 전에도 사건ㆍ사고가 여러 가지, 본 위원 고향이 바로 그 옆에, 거기가 원래 용인 땅이었습니다. 사건ㆍ사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모임 때 한번 그쪽 커피숍을 갔었는데 제가 유심히 또, 안전행정위원이다 보니까 관심 있는 게 있잖아요. 수상 관련돼서 사건ㆍ사고가 나게 되면 보니까 튜브 같은 시설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자살이라든가 또 장난치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장비를 더 보강시켜서 혹시나 만약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광교저수지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구명환이라든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다시 숫자를 늘리고 해서 보완하고 그쪽 지역에 무슨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비 또 장비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봄ㆍ가을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원들이. 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고 연인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저수지가 2개예요, 거기 호수가. 그렇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준연 위원 하나는 연화장 가는 쪽에 있고 한 쪽은 광교 도심지 가까운 데에 있고요. 본 위원이 일부러 봤어요, 한 번요. 그것 좀 더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늘 현장 보여주신 거랑 실습한 거랑 다 준비 잘 하셨고요. 자료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요청한 것도 나름대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위원들이 올 행정감사 첫 날 첫 방문지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하여튼 서장 수고하셨고요. 여러 공무원님들, 소방공무원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정경남 서장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장님의 상세한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아까 장비시범 보이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좋고 또 저는 최신장비도 봐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지난 9일 소방의 날을 맞아서 수원소방서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과 또 소방인 관계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기 그래도 고위간부들이시잖아요, 수원소방서에서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민병숙 위원 축하를 드리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시는 모습에 격려와 존경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9일 소방의 날을 맞아서 수원소방서도 특별하게 아까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나름대로 하셨네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민병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소방의 날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라고 건의 겸 지적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행사도 안 하고 그런다 하기에.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면 예년과 틀리게 소방공무원들한테 체감이 됐던 그런 게 있었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먼저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소방관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체 행사하는 데의 예산은 반영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했었고요.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작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34개 소방서의 소방관들 인원하고 또 의용소방대 비율로 따져서 20∼30명 내지 많게는 50명씩 참석해서 경기대학교의 컨벤션홀에서 도지사님, 안전행정위 위원님,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특히 그때 표창수여식도 하고 2부 행사에서는 갈갈이 박준형 사회로 해서 거기에 또 가수도 출연하게 해서 대대적인 이벤트행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굉장히 소방관들에 대해 모든 분들께서 축하해 주시고 전 도민들이 다 소방의 날을 축하해 주신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전 관서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숙 위원 제가 4년째 감사를 하면서 내리 3년 동안을 계속 그걸 지적했거든요. “소방의 날에 자체 행사 내지는 경기도 내에서 소방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격려를 해라.” 했는데 올해는 정말 큰 계획으로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좀 많이…….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특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민병숙 위원 많이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참 잘 하셨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서해대교 화재 참사현장에서 희생된 故 이병곤 소방령의 순직으로 아까 김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소방공무원의 애로사항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민병숙 위원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공무원들과 도지사가 간담회를 해서 이병곤 플랜을 만들었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양질의 장비 및 인력확충 등 여섯 가지 목표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도가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민병숙 위원 도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예산과 인력충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곤 플랜 추진된 지 1년이 된 현재 이병곤 플랜 추진의 일환으로 소방인력이 확충되고 3교대 근무 시행 등 공무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나름 보고받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근무자들이 정말로 체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우선 인력증원 문제에 있어서는 37명이 증원돼서 저희들 구급대원들이 2명밖에 탑승할 수 없는 사항을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인원증강이 되고요. 또 저희들 3교대율이 94% 하지만 2개 센터 중의 1개 센터를 3부제로 해서 3교대율도 한 4% 정도 올려서 98%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인원증강뿐만 아니고 저희들 안전장비가 있습니다. 방화복 비롯해서 두건, 장갑, 헬멧 이런 사항도 본부로부터 2,000여 점을 금년도에 배정을 받아서 나눠 주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한 소방차량입니다. 소방차량이 금년도에 15대, 기존에 4대는 받았는데 금년 말까지 11대가 더 추가적으로 증가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이병곤 플랜의 예산으로 증액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더 중요한 사항은 직원들의 복지문제입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휴게실을 현대화시켰고 또 직원들이 운동을 제대로 체력단련을 할 수 있게끔 체력단련실을 약 5,000여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현대화시켰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일문 일창문인데, 일중창을 이중창으로 해서 열손실을 방지해서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외곽 센터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을 리모델링하고 또 추가적으로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병숙 위원 네, 됐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병곤 플랜 원년이라서 그런지 아주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향후 제2, 제3의 이병곤 소방령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지만 소방공무원 자신들의 안전의식 개선 등도 필요하고 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다는 거를 홍보하고 인식시켜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그래서 이병곤 플랜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도 상당히 개선되고 또 소방관들의 장비 사항도 보강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하는 사항들을 홍보를,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를 이용한다든지 SNS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도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소방상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 더 일층 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병숙 위원 생각만 하실 게 아니고 실천을 하십시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서장님, 밑에 하위 소방공무원들은 다 SNS 잘 하고 다 보고 그리고 또 국민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는 다 SNS 할 줄 알고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제가 이제 도의원 이번에 마지막 연도인데 그렇더라도 다음 도의원한테 제대로 수원소방서 SNS 활동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인계하고 갈 겁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신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올리세요. 소방공무원들의 애환을 올려도 좋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잘 한 것, 자랑할 것 많잖아요, 굉장히. 쓰러졌는데 CPR 해서 살렸어요.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홍보해도 되고 수원소방서 자체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인원이 없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물론 너무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소방공무원의 일들이 참 훌륭하지만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잘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제가 보면 소방공무원들은 일 열 개 하면 하나 하는 홍보밖에 못 하는 걸로, 제가 4년 동안 보아온 걸로는 그렇게 인식이 돼서 감사 때마다 그걸 강조하는데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전에 오산소방서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소방서도 한번 실천을 해 보세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산과 인력증원 등 일회성 지원으로 끝내시지 말고 소방공무원 전반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 앞에 계신 서장님을 비롯해서 고위관리자들이 계속 현장에 근무하는 후배 소방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하셔서 이 이병곤 플랜이 계속 추진되고 중단 없이 진행되기를, 정말 진솔하게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숙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제 시간 좀 남았나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이따 추가 또 드릴게요.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서장님, 많이 존경합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감사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정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도 오늘 준비하는 거 보니까 감동받았습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 119응급차ㆍ구급차 한 달에 보통 몇 건 정도 출동을 합니까, 통계학적으로?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1대를…….

김종철 위원 아니 한 달 동안, 수원소방서에서 2016년도에는 4,694건, 2017년도에는 4,899건입니다. 조금 신고접수 건수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문제는 특정 병원에 쏠림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가톨릭대학 성빈센트병원 쪽으로 하고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쪽으로 많이 쏠림현상이 나오는데 2017년도에는 약간 분산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수원소방서의 청문감사관실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1명이 감찰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1명이 합니까? 센터가 10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종철 위원 서장님께서 센터 관리는 보통 대여섯 개 정도가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게 방대하고 인원도 많은데 청문을 혼자는, 복수로 증원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하시더라도 잘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이거 나름대로 간 위치도까지 다 받아가지고 신고접수 장소, 일시 그리고 병원이송 한 거, 보통 말씀하실 때 보면 “환자가 요청해서 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종철 위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종철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금 지출할 수 있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 대한 축의금과 격려비용, 부의금으로만 사용합니다. 격려비용…….

김종철 위원 그거 회계담당자 누구입니까? 나와 주세요.

○ 장비팀장 권도원 소방경 권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서장님, 좀 앉아 계시고요.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금 지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정을 찾아보니…….

○ 장비팀장 권도원 5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관련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 장비팀장 권도원 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료를 소방시책 추진 협조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간담회 2차 9월 7일, 8일이 1차예요.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1차가 오히려 날짜가 빠른데도 1차, 2차가 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서류편철이?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이 증빙서류에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붙어 있어요. 디테일하게 접근 좀 해 주십시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종철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확인 통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건축물 담당부서 담당자 누구입니까? 좀 나와 주십시오. 그 불법건축물을 자체적으로 금년도 몇 건 조치했습니까? 서장님 앉으시고. 서장님 앉으십시오.

○ 안전지도팀장 이기홍 안전지도팀장 소방위 이기홍입니다. 2017년도에 총 7건을 적발했고요. 통보는 4건, 미회신이 3건입니다.

김종철 위원 7건인데 4건이 뭐라고요?

○ 안전지도팀장 이기홍 4건이 회신되었고요. 3건이 미회신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게 자체 적발한 것 있습니까?

○ 안전지도팀장 이기홍 저희들이…….

김종철 위원 몇 건입니까?

○ 안전지도팀장 이기홍 7건 다입니다.

김종철 위원 다 했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다시 또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몇 개월 후에 다시 통보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죠?

○ 안전지도팀장 이기홍 저희들이 현재 불법건축물의 유관기관 통보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시 재확인도 법상에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니, 자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인지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사법기관에서는 보통 한 번 단속을 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6개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 이내에 다시 재고발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인지했다 그러면 사법기관이 아니더라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화재와 직결되고 인명피해와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안전지도팀장 이기홍 네.

김종철 위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고발은 안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시정하고 시정이 안 되면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안전지도팀장 이기홍 저희들이 그래서 미회신 건에 대해서는 특히 시청 건축과에 유선으로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공문으로 재회신한 적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7건에 대해서 지금 불법건축물이 완전히 해소됐습니까?

○ 안전지도팀장 이기홍 지금 미회신 세 군데는 아직 미확인입니다.

김종철 위원 회신된 데는 다 완전히 해소됐습니까?

○ 안전지도팀장 이기홍 네.

김종철 위원 회신되고 난 다음에 가보면 불법건축물 재조성이 안 돼 있던가요?

○ 안전지도팀장 이기홍 다시 가보지는 않고요. 통보사항에서…….

김종철 위원 가 봐야 됩니다. 아니면 사법기관은 사법기관 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지만 그게 조치를 받고 나면 플러스요인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렇게 조성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기존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제출이 돼 가지고,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할 테니까.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답변하실 때는 직ㆍ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정경남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전체 소방공무원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며칠 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20년, 30년 되신 소방관님도 계실 겁니다. 혹시 화재진압이나 벌집제거 그리고 구급차 이송 도중에 타인의 재산을 손상해서 본인이 개인보험으로 처리한다든가 또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한다든가 아니면 단체로 그 비용들을 내서 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손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충분히 있을 건데요, 올해도 있었을 것이고. 한 분? 어떤 거냐면, 또 이게 지금 보상규정도 보면 30만 원 이상이 돼야 보험이 되죠? 30만 원 이하는 안 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벌집제거 가스로 하다가 다른 집을 태워서 1,000만 원 보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 보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 그러냐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공무로 일을 하다가 했던 것들을 개인이 보상해야 하는 이런 경우들에 지금 소방이 처해 있어요. 또 한편 어떤 것은 훈련하다가 호스를 그 공사업체가 잘못 끼워가지고, 호스를 위로 갈 것을 밑으로 꼽아가지고 그 물이 밑에 지하실로 들어가서 창고에 있던 물건이 다 물에 적셔져서 단체로 돈을 내서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로만 영웅대접 받고 있고 실질적인 대접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2017년도 행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이병곤 플랜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치유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주장해 왔던 게 어떤 거냐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소방공무원들의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이나 경찰같이 그 병원이 있듯이 소방공무원들의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소방공무원들의 전문병원을 지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걸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국가가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본 위원이 남경필 지사한테 또 요구합니다. 어떤 걸 요구해요? 그러면 국가가 못 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기도부터 소방전문병동을 해 보자. 그래서 유능한 의사가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MOU 체결해서 거기 가서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워낙 넓으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4개 권역의 대학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소방공무원들이 가까운 데 가 치료받게 하고 그 병원비 일체를 경기도가 부담해 줘라 해서 했던 것이 바로 그 일부분이 이병곤 플랜에 들어있는 겁니다. 2016년도 11월 1일 날 남경필 지사하고 언론 전체가 모여서 언론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올 6월 달에 도정질문을 해서 어떤 걸 했냐면 소방공무원들 특수분야에 근무한 사람들, 어떤 거냐, 구급대원들.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같은 동료 소방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결론은 뭐였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에서 어떤 걸 냈냐면, 실질적으로 구급차는 사고현장에 제일 먼저 갑니다. 말 그대로 시신도 제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다른 부서에 있는 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분기나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남경필 지사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겁니다. 의원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찾아먹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되어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정신과 치료를 본인이 받으러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을 어떤 서류에 남기면 혹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 11월 3일 날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방의 날 축사를 하셨어요. 이제 소방공무원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17년도 1,500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시키고 2022년까지 1만 9,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떤 것을 다 해도 소방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명감과 희생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59.6세였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57세였습니다. 57세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지금 소방공무원 새로 들어온 그 공무원한테 어느 부모가 딸 주겠어요? 60도 살지 못하는데 딸을 줄 수 있겠어요? 못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본인 스스로 나서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원 인구와 울산과 대전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수원이 열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구청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또 경찰서가 3개 있고 지금 하나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세무서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소방서만 하나입니다. 비교해 보면 수원시하고 비슷한 울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은 소방서가 하나예요. 그리고 안전센터가 10개, 구조대가 2개, 그렇죠? 그리고 소방인력이 412명입니다. 대전은 15만 명인데 소방서가 5개입니다. 또 안전센터가 26개, 구조대가 5개, 소방인력이 1,228명,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보다 좀 적은데 약 119만 명 정도 되는데 소방서가 4개, 안전센터가 20개, 구조대가 7개 그리고 소방인력은 918명입니다. 이것은 소방서장님께서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임 소방서장한테도 충분하게 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수원소방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센터나 소방서가 더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방센터가 늘어나야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잘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마무리 지으시죠.

고윤석 위원 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구급차 교체현황 및 구급차 내 장비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했습니다. 지금 구급차 발주는 오텍이나 성우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급차가 대체적으로 5년이면 폐차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구급차만 발주했지 안에 장비들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한 세트로 옵니다. 이 구급차를 누가 씁니까? 그 회사가 쓰는 거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급대원이 씁니다. 그럼 뭐예요? 구급대원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러이런 장비가 있어야 돼서 구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맞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끝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잘 알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난본부에 요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화재 몇 군데를 집어서 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냐면 우리 신규 소방공무원들 신규교육을 소방학교에서 받습니다. 소방학교 교육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일률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현장별로 또 사건ㆍ사고별로 다 틀립니다. 그렇죠? 배운 대로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고윤석 위원 그래서 끝나고 나면 회의도 하시고 일지에 남기기도 하시는데 그런 경험을 우리 후임 소방대원들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장님?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고윤석 위원 지금 이 책자가 어떤 건지 아시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고윤석 위원 일산소방서에서 만든 책입니다. “내 생애 가장 아찔했던 순간”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사건ㆍ사고 처리 때나 화재발생 때나 이때 전부 다 똑같은 화재일망정 거기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이런 처리했던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런 일지를 통해서 위의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잘 숙련돼야만 내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일지가 정말 중요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서에서도 그렇게 하시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매번 센터에서 출동 다녀오면 일일 소방활동 검토회의를 합니다. 갔다 오면 센터에서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 검토회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검토회의의 과정들, 밑의 직원들까지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소방은 늘 장비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러나 그 반복적인 교육 중에 하나도, 이 화재나 사고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경험들을 후배 소방공무원들께 전달해서 본인이 직접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선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 그것이야말로 도민의 생명도, 왜냐하면 똑같은 사고지만 도민의 생명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이런 교육들이 반복적으로 시행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잘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희 위원 서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 감사1반장 오구환 글쎄요,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 답변만 허락을 하겠습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그냥 서서 받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올해 업무를 하시면서 행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수원소방서 행정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는 항상 가장 먼저 찾는 곳이 119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시민들은, 도민들은 119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119는,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119는 가장 소중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자랑이고 그리고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근무환경이나 여건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1년을 마감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예산에 담을 부분은 담고 또 행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방업무의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는 지금 소방청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이병곤 플랜을 계획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장비보강이라든가 인력보강, 안전센터 신설, 소방차량의 장비현대화, 의료지원서비스 강화 또 근무여건 개선 이런 것들을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미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 취임한 후에 약 2,000명 정도의 소방인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곤 플랜이 계속 확대되면서 소방 근무여건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위원회에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항상 건의하시고 또 예산에 반영해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완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소방서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약 12년 정도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은 다른 시군구로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 인사가 언제쯤 예정되어 있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11월 17일 정도 된다는, 예상일입니다. 그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미 인사가 거의 다 확정이 된 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그래서 장기복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소방공무원 중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또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1명만 거의 낳게 되고 또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낳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예민한 때의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아이들 적응하는 여건이 확 바뀌었을 경우에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쌓일 걸로 보고 있고 부모들도 그런 상황은 바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성공무원 육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서에서도 관심이 많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의 여성공무원 현황이 49명입니다. 이 중에 12명이 육아휴직에 있고요. 또 만약에, 그건 전적으로 보장해 주고 육아에 있어서 근무 중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성휴게실에다가 유아원 비슷한 그런 수준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것은 좋은 정책인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문제를, 물론 지금 서장님께서 일차적으로는 지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유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방대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전출되거나 이런 경우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소방서에서는 잘 체크하셔서 충분한 상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복무자에 대해서 타 서로 전출하는 데 있어서는 가야 할 입장이지만 육아라든가 이런 분야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부에 건의해서 해결될 때까지 고충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좋은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난 회기 때 제가 구급대 3인 3교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수원소방서는 90몇 %까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94%는 3교대율인데 구급차가 3교대 하는 데 있어서는 3명 3교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2명이 구급차 타는데 소방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37명, 예를 들어서 의무소방은 12명 있는데 소방관 2명에다 구급차 보조요원 1명이 탔을 때는 3명이 되는데 저희 소방관은 순수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37명 받으면 구급을 소방관으로 3명 우선배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파악했을 때는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는, 서울 같은 경우는 100% 3인 3교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고 경기도는 거의 10%대도 유지가 제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파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전문인력이 구급대 구급차에 3인 3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인력문제, 이병곤 플랜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많은 인원을 확충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필요한, 보조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문인력이, 아까도 현장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두세 명이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이영희 위원 구급차를 타고서 계속 이동하면서까지도 힘든 상황이 되고. 혹시 하트세이버 올해에 결과물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하트세이버는 숫자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구급대에 나오고 있고요. 최근 통계로 아홉 번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아까 구급장비 설명한 그 직원이 하트세이버 아홉 번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위중할 때, 위급할 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 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빨리 3인 3교대, 전문인력이 구급차에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아무튼 올해 수원소방서에서 특별한 대과 없이 업무적으로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서장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한 10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소방서는 한 99% 다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1%라는 게, 제가 시간관계상 그냥 단답형으로 질문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사항은 뭔가 제재를 가할 거는 가하지만 제재를 가하지 않을 부분은 저는 그렇게까지 제재를 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를 한번 되돌아봤을 것이고 또 저희가 와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하루속히 시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오고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직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혹시 조금 강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서장님, 좀 앉아주시고요. 회계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팀장 권도원 소방경 권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업무추진비 이런 거 하면 결제는 당일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죠? 카드결제죠?

○ 장비팀장 권도원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많은 집행한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업무추진비 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날짜가 7일, 8일이고 날짜가 틀리고 사진도 똑같고 카드결제도 똑같은 시간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 장비팀장 권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다음은 시간외수당 관리하는 부서 담당자 누구입니까?

○ 장비팀장 권도원 마찬가지로 제가…….

김종철 위원 그럼 좋습니다. 시간외수당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장비팀장 권도원 안 돼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3년 치 랭킹 5위까지만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있으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3년 동안에 상위클래스에서 1, 2등 차지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제재를 안 하고 뭐했습니까? 누구는 돈 100만 원씩, 뭐 90만 원, 80만 원 받고 싶죠. 전반적으로 서치를 하겠지만 내근에서만 봐도 박재호 님하고 김광수 님, 배석목 님 쭉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틀림없이 문제 있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서치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팀장 권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심의회 구성하세요. 안 그러면 이게 막무가내로 갑니다.

○ 장비팀장 권도원 네.

김종철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청문감사 담당하시는 분?

○ 소방행정팀장 이성수 행정팀장 이성수입니다.

김종철 위원 팀장님, 징계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조사보고를 하고 서장님한테 행정조치를 하든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죠?

○ 소방행정팀장 이성수 네.

김종철 위원 그럼 결과가 나오면 요구날짜와 처분일자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급에도 연수, 개월 수 관계되고 퇴직금에도 관련되고 다 되죠?

○ 소방행정팀장 이성수 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재난본부에서 징계현황 다 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법기관의 검찰 계통에서도 공무원들 적발이 돼서 데이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재난본부에서 나름대로 받은 거하고 처분을 요구한 날짜하고 처분일자하고 또 여기서 데이터 받는 것하고 틀려. 아시겠어요?

○ 소방행정팀장 이성수 네.

김종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재난본부에서 잘못 데이터를 줬는지 여기서 줬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처분일이 16년 9월 27일인데 재난본부에서는 7월 10일, 요구가 7월 5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최근 3년간 징계처분현황에 공무원 감봉 2명, 음주폭행이 있어요. 그 2명이 소주 10병 먹고 뭐 하는데 그분이 그때, 여기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때 단속됐을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몇 % 나왔습니까?

○ 소방행정팀장 이성수 자료를 확인해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음주운전 건은 수치가 있는데요. 폭행하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김종철 위원 폭행하고 나서 그때 경찰, 사법기관에서 측정을 안 했던 모양이죠?

○ 소방행정팀장 이성수 폭행 건은 음주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을…….

김종철 위원 폭행을, 음주를 했으면 경찰관이 당연하게, 경찰관이 그러면 직무유기를 한 거네요. 내가 찾아봐도 안 나와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소방관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음주를, 소주 10병 먹었다는 것은 그건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그다음 날도 신고 접수하면 출동할 것 아닙니까?

○ 소방행정팀장 이성수 네.

김종철 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것까지 조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운전하는 그러한 부서에 배치를 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음주운전 행위를 해 가지고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되면 그런 것까지 청문계통에서는 서치가 돼야 돼요. 무면허로 운전하는 공무원도 꽤 있어요. 자기가 긴히 운전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처음에 서장님 말씀드렸냐면, 청문이 1명이 하신다고요?

○ 소방행정팀장 이성수 네.

김종철 위원 2명 복수로 해야 돼요. 왜? 이 넓은 섹터에 1명이 되지도 않고요. 혼자서는 객관성도 안 되고 원사이드로 주관적인 보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장님의 눈과 귀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에서는 출동할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청문감사관 혼자 다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센터에서 휴식하는 직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잘못된 부분이 과로라든지, 솔직히 도박이라든지 음주운전 이런 사람들은 운전시키는 데 배제를 시켜야 돼요. 과로하는데 운전하면 제대로 출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 소방행정팀장 이성수 네.

김종철 위원 그리고 회계문란 이런 거 견책 줬는데 회계문란은 상당히 심각해요. 내가 남의 집에 돈을 100만 원을 훔치러 고의성을 가지고 그냥 열려 있는 문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내가 10만 원을, 단돈 1만 원을 가지기 위해서 닫혀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형벌의 차이가 엄청나요. 회계문란 같은 것은 조직을 흔드는 행위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힘의 논리에서, 공직기관에서는 돈을 갖고 있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인 양 그냥 가오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야, 우리 예산 좀 주라.”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건 도민의 세금이고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보직에 있었고 그 돈을 집행하는 게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절대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계문란 같은 경우에도 좀 적게, 약하게 징계를 당할 수가 있어요, 경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장님, 나가시더라도 여기 수원이 현재 상당히 넓잖아요. 2개 소방서가 있는데 지금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감찰하시는 분이 한 명 있어서 이건 뭐 사고 쳐 버리면 서장님 감독책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불명예스럽잖아요. 실제 퇴직할 때 어느 정도 견책 이상 먹으면 훈장 못 타죠?

○ 소방행정팀장 이성수 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외 또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 무엇 때문에 같은 사진이 들어가고 무엇 때문에 같은 날 2개 건이 결제가 되었는지 그거는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본부의 데이터하고 여기 데이터하고 징계 데이터가 틀린 게 지금 매산안전센터에 있는 이 모 씨 회계문란 건은 재난본부 데이터에는 없어요. 여기는 있어.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 소방행정팀장 이성수 네.

김종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서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 신축 예정에 있잖아요? 금호.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금호센터.

김종철 위원 그런데 저는 종전에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지만 센터 건립은,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119 소방서나 센터는 획일적이에요. 똑같은 설계에 똑같은 모델. 진짜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왔다갔다 외줄타기를 하는데 그냥 출근, 출동, 대기, 출동대기. 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외여행도 보내고 배낭여행도 보내고 여성소방대원들에 대한 휴게소를 하고 그런다는데 휴게소를 그렇게 조성하더라도 책과 꽃과 뭔가 그림 같은 것도 하면서 문화적으로 업이 될 수 있게 해 주고,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흡연자를 위해서 진짜 외부의 비도 눈도 막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도 해서 흡연도 할 수 있고 좌담도 하고 커피타임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10개 센터에 외부흡연실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외부흡연실을 별도로 외부에다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 돼 있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종철 위원 지붕 있고 다 있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지붕은 없고 야외 휴게실에다가…….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현장을 직접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참 격무에 시달리고 힘들고 답답할 때는 담배를 한 대 피우거든요. 그러면 구석에 담배재떨이도 그냥 허름해요. 그런 데 쭈그려 앉아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윗분들이 배려를 해 줘야 돼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김종철 위원 설계도 변화를 줘야지. 맨날 설계는 똑같아요. 딱 사각이에요, 소방서나 센터나.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제가 요구한 사항 그대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저는 경찰관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질의응답을 그냥 미사어구 섞고 아름답게 못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95% 이상은 여기 계신 분들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시간 좀 짧게 해서…….

고윤석 위원 네. 서장님, 수원시의 소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부와 남부로 분리해서 소방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분이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제안한 사람…….

고윤석 위원 재난본부의 오충환 소방위예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그 사항은 오충환 담당뿐만 아니고 본서에서도 누차 건의했습니다.

고윤석 위원 또한 수원시의회에서 경기도에 소방서나 소방센터를 늘려달라고 의회에서 경기도에 촉구 건의안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런다면 지금 현재 재난본부에, 최근에 증축했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고윤석 위원 지금 재난본부의 1ㆍ2층을 사용하면, 1층과 2층을 사용하면 지금 3층은 재난본부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하면 방법은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본부에 건의하면 본부에 수용하는 인원들도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직접 하지 않으면 우리 서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그래서 조기에…….

고윤석 위원 도청이 옮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조기에 추진하려 하면 예산이 당장 없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보면 소방직과 일반직, 재난분야 일반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도청에 있는 사무실로, 공간으로 옮기면 2층만 비워주면 조율해서 하면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윤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재난본부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1ㆍ2층을 약 5억 정도만 리모델링비 들여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어떤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게 시급한 문제여서, 도청이 언제 옮기고는 뭐 2020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알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소방활동 검토회의라고 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이걸 원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2016년도 9월 26일 날 권선구에서 화재 났던 그 현장에 갔던 사람들이 각자 임무가 틀렸을 것 아니에요? 각자 임무가 틀리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 각자 임무대로 자기가 그때 가서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회의를, 그냥 센터장이나 팀장하고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일지를 남겨서 그 일지를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회의를 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맞습니다.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형식에 준하는 일일 소방활동 검토회의가 아니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잘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선임자가 기존에 한 소방관이 기록해 놓으면 후임자가 와서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검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그리고 현재 소방에서 어떤 것도 하고 있냐면 큰 화재가 났다든가 이러면 화재진압하고 며칠 끝나고 나면 다시 그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고윤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회의자료를 통해서 본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알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이렇게 실질적인 화재진압이나 또 사고현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알겠습니다.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 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소방행정과장 김광수 행정과장 김광수입니다.

민병숙 위원 지금 휴가 간 인원하고, 육아휴직과 질병휴가 간 인원하고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인원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니 3개월짜리 육아휴직도 있고 1개월 간 사람도 있네요. 그러면 3개월 이하를 간 사람들에 대한 대체인력은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 소방행정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1년 예산 책정이 본부에 어느 정도 딱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3개월 미만도 있고 또 2개월 미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건 수원소방서에서 이 육아휴직 가는 사람들은 미리 1년 전부터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출산휴가 간 경우인 것 같은데, 한 달이나 세 달 간 경우는. 그러면 그건 벌써 이미 1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으니까 미리 여기서 “우리 얼마를 주시오.” 하고 올리고 그런 게 안 되나요? 그건 1년 전에 계획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수원은 얼마 배당하니까 이거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재난본부에서? 확실하게 대답하셔야지 제가 재난본부에 가서 감사할 때 얘기를 합니다. 확실해요?

○ 소방행정과장 김광수 저희가 예산배정이 1년에 어느 정도 배정이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을 10명이면 10명 정도 올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신청하는 분이 있고 2개월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숙 위원 미리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 소방행정과장 김광수 네, 신청을 미리 하시는 분이 예상대로…….

민병숙 위원 갑자기 한 달 전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 소방행정과장 김광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규 내지는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소방행정과장 김광수 육아휴직은 저희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가라.”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하면 가는 거거든요.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재난본부에 건의를 하시든 아니면 내규로 정하시든 정하고 얼마 전에라도, 미리 6개월 전에라도 해야지 대체인력을 뽑을 것 아니에요?

○ 소방행정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민병숙 위원 3명 근무하는데 1명이 갔다. 그러면 한 달 가고, 세 달 가는 동안에 대체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 업무를 감당할 거예요?

○ 소방행정과장 김광수 그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게 벌써 한 20년 동안 시행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그럼 그동안에 문제가 계속 있었을 텐데 누가 한 번도 지적도 안 했고 또 문제점으로, 우리 높으신 분들은 밑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밑의 사람들 힘들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안 쓴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서장님 들으셨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가시는 서장님한테 하기가 그래서 제가 행정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보니까 오래 계실 분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짚어서 시정을 하시고 건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의용소방대 소집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죠? 의용소방대 관리하는 분들이 나오시든지. 그러면 실무자가 나오세요. 여기 자료 101쪽에 보니까…….

○ 방호구조팀장 이종관 방호팀장 이종관입니다.

민병숙 위원 101쪽에 보니까 2017년, 금년도 출동인원도 한 20%, 2015년에는 113명이 출동을 했는데 2016년은 63명으로 반이 줄고 2017년에는 또 반이 줄었어요, 26명이에요. 그리고 기타 등등들도 다 갑자기 2017년에는 감소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방호구조팀장 이종관 저희가 큰 화재 났을 때는 많이 동원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때는 대황교동 화재 때 많이 출동을 했고요. 2017년도는 그런 큰 규모 화재가 안 났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러면 작은 화재가 났을 때는 한 명도 안 부르시나요?

○ 방호구조팀장 이종관 저희가 화재가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0분 내로 끄는 화재 같은 데는 안 나오고요. 조금 커서 두세 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는 저희가 출동을 시킵니다.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소방특별조사 현황을 봤어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적의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소방대상물이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이영희 위원 그런데 이 내용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조치명령을 228건 발부했고 과태료 8건, 입건 7건, 기관통보 15건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특별조사 나가기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죠, 점검 나간다고? 안 하고 나갑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통보하는 경우 있고 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 있고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민원신고도 있겠죠, 그렇죠?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네.

이영희 위원 그런데 관내에서 적발하게 되면 적발업체들의 자체점검이 부실했던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과태료나 입건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입건까지 가는 경우는.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소방 관련 시설이 현저하게 많이 불량하다든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경우, 특히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하는데 소방피난시설에 있어서 시설을 폐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구를.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화재예방이나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이니까 업체들을 법률에 근거해서 맞게끔 관리감독, 홍보, 이런 부분도 사전에 홍보해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소방서장 정경남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없으십니까?

민병숙 위원 제가 1분만.

○ 감사1반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 구급팀장님 잠깐.

○ 119구급대장 박영순 소방위 박영순입니다.

민병숙 위원 아까 시범도 잘 보이시고 업무파악도 잘 하고 계시던데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건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지금 그걸 확인을 못 해서, 몇 년인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하달됐어요. 거기에 구급대의 구급장비 보유현황 리스트 내려왔거든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오늘 저 주신 자료하고 그 내용에 있는 자료인지 확인 한번 하시고 다시 안 된 것 있으면 보충을 하시고 제가 구급차를 못 봤는데 소독 유효날짜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또 밑에 구급대원들 일은 바빠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하시니까 교육도 잘 시키시고 업무관리 잘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119구급대장 박영순 네,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꼭 시행령 확인하세요.

○ 119구급대장 박영순 네,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장님한테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분야가 많이 발전이 되는 바람에 의용소방대 쪽은 약간 침체가 되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119소방대 보니까 의소대 휴게실이라든지 소회의실이 없는 데가 꽤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서장님께서 리모델링비를 신청하셔서,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니까 거의 없는 걸로 자료가 나왔는데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신청하셔서 반영을 시켜볼 테니까 의용소방대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데 서장님이 마지막 선물을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고윤석 위원님이 아주 상세설명도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병곤 소방관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소방분야는 아마 전국에서 진짜 둘째가라 할 정도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소방분야에 많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본부장님하고 커피 미팅을 한번 가졌었는데 외근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자가 상당히 많고 내근을 하시는 분은 없답니다. 우리 조직이 큰일 났어요. 사유를 물었더니 외근하고 이런 대응, 센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80∼90만 원, 내근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이끌어가는 집에서는 급여가 급격히 차이가 많이 나면 약간 살림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가족 공무원들이 서로가 힘을 한데 뭉쳐서 수원의 120만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수상도 하시고 소방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너무 고맙다는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종결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경남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12월 말에 퇴직하시는 정경남 소방서장님, 마지막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현지감사는 화성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소방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명)

오구환이영희고윤석김종철김준연민병숙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수원소방서장 정경남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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