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국장님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와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일어나셔서 증인출석에 대한 확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서 직ㆍ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소춘 총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유돈현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필신 인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진기 언제나민원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노찬호 세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전영섭 세원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원송희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송달용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경기도장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의 선배 행정관료이신 송달용 증인께서 오늘 죄송하지만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짧게 하고 증인께서 퇴청하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장학관을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자료를 조금 더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추가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먼저 추가자료 말씀해 주세요.

○ 민병숙 위원 공익사업단체별 사업명과 80여 개 단체가 있다고 업무보고에서 봤는데요. 예산지원현황 좀 준비 바라고요. 혹시 서울시 것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 민병숙 위원 서울시 것 가능하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차량구입 했었잖아요, 작년부터. 차량구입 현황과 차량 운영일지 원본을 좀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해서 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부서에.

그리고 민원접전부서 힐링프로그램 실시했죠?

○ 민병숙 위원 그 현황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현황 3년 그것도 주시고요. 시장ㆍ군수 간담회 1월 달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MOU 체결한 국제도시 현황 주시고요. 골프장별 체납현황 3년 치 주십시오. 그리고 여권발급 현황 5년 치, 그건 간단하게 몇 건이다만 해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경기도장학관에 지금 자체혁신안이 마련돼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혁신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순서를 바꿔서 장학관을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정해진 순서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건 위원장님께서 정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시면서 순서를 바꾸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증인께서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 행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타 업무 감사할 때까지 장시간 기다리시는 건, 후배 공무원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의를 표시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자료 김종철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좋은 의견 같아요. 그렇지만 금방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의를 좀 갖추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먼저 한다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강도 있게 제대로 한번 질의하고 바로잡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학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증인께서 나와 계시니까, 증인께서는 비상임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따라서 장학관장님이나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우미리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는 다 학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고 바로 문답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사생이 몇 명이죠?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그거 좀 곤란하면…….

○ 김종철 위원 그런 것 말고 선발 비율만 얘기해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됐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된 거고. 다음 서류확인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예비선발자는 몇 % 선발하고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거기 문제가 많은데 예비선발자 그것도 생각 안 했습니까?

○ 김종철 위원 3배수면 몇 명입니까? 3배수도 아닌데, 지금 무작위자가 언론보도 나오고 그러는데 몇 %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경기도민회 장학회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좀 결례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 김종철 위원 지금 경기도장학회에 문제가 많은 건 알죠?

○ 김종철 위원 언론보도 나온 것도 알죠?

○ 김종철 위원 관장 선발은 우리 이사장님이 하시죠?

○ 김종철 위원 이번에 관장님 선발할 때 응시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 김종철 위원 단독입니까?

○ 김종철 위원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 김종철 위원 2년 이상이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명예퇴직하고 이번에 들어오셨죠, 감사관 하시다가?

○ 김종철 위원 감사관 하시다가 명예퇴직하고 들어왔죠?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웬사 학력을 혹시 아십니까? 폴란드 대통령 했던 분, 중졸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 유명한 분이죠. 리드대학 중퇴자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지금 “관피아, 관피아” 하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적인 말을 합니다. 이게 선발기준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파괴를 해야 되지, 선배들이 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일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정하죠?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을 완화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렇죠, 개정은 의지죠.

○ 김종철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저는.

○ 김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장학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문답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우리 관장님, 거기 장학관장님으로 가셨을 때 사전에 문제점 같은 것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종철 위원 발령받고 나면 업무보고도 하고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철 위원 파악했죠?

○ 김종철 위원 얼마 전에 아시아경제 언론보도에 났죠?

○ 김종철 위원 내용 압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언론보도 난 것.

○ 김종철 위원 총 24건의 무자격자 입사시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리얼하게 나온 것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 김종철 위원 혁신안 가지고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혁신안 따로 제출하십시오.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아시아경제 언론보도 내용 아시죠?

○ 김종철 위원 무자격자 입사가 15년 10건, 16년 8건, 금년도 8건, 총 24건이에요. 성적위조 적발,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3명, 교육원 재학 중인 자 입사, 그러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출전 선발인원이 3%죠?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작업으로 한 건 사실이죠, 선발?

○ 김종철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21세기고 IT 강국이고 대한민국은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가 없고 이런데 아직까지 수작업이 진행되면서 특별추천해 주지, 문제 무자격증자들 그냥 입사시키지, 그러면 정작 필요한 학생들, 어렵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입사가 한 몇 % 되겠어요?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김종철 위원 관장 선발을 말이죠, 파괴해야 됩니다. 선배님이 앉아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관장님 새로 가셨는데 그거 문제가 많은데도 혁신안 하나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 사전에 발령받았으면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장학관이 어떻게 곪아터져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자체적으로 감사관 하신 분들 1명 응시해서 1명 선발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 아닙니까? 관장 선발규정 바꿀 의향 없습니까,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거기 변화를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김종철 위원 줘야 되겠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선배들이 가 있다 보니까 또 맡겨요. 맡기고 여기에 한 번 선발하는데 특별추천도 2014년도 정기 지도점검 시에 특혜의혹이 있어서 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또 1년 동안 망망대해하고 있다가 16년도에 시행했어요. 이런 식으로 장학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 김종철 위원 아시아경제 언론보도에 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김종철 위원 아니, 유형은 아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행위자에 대한, 그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 김종철 위원 안 그러면 단장 형사고발하고 그랬잖아요.

○ 김종철 위원 네, 1분만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심각하니까요,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닙니다.

○ 김종철 위원 빨리빨리 하셔야지, 이거 지금 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러면 1년 딜레이하고 말이지, 또 관장 새로 부임했는데도 하나도 변화가 없고 말이죠. 언론에서 보도 나올 정도까지 그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됩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장학관장님.

○ 박창순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업무는 다 파악은 하셨고요?

○ 박창순 위원 장학관에 관련된 업무를 해 본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 박창순 위원 장학관 업무가 지금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두 차례 심의를 해 보다가 업무를 다른 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그 뒤로 안 했었는데 제가 두 차례 가본 적은 있어요, 거기에 심의를 하러. 그랬었는데 그 뒤로 문제가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업무라든지 현황파악은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제가 “자체혁신안이 있으면 내 보십시오.” 했더니 아직 가지고 오지는 않으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자체혁신안이라는 게 별 게 없어보여요. 원래 규정에 있던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정해진 규정. 그 규정만 정확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대로. 그렇지 않나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그대로만 지금 하면 될 일이지 그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인데…….

○ 박창순 위원 성적요건을 그냥 위변조를 해서 한다든지, 도내 1년 이상 거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다 규정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수기로 하든지 전자업무로 하든지, 전자업무가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수기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달라질 일은 아니었어요.

○ 박창순 위원 들어가시고요. 송달용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장학회 이사장을 맡으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 박창순 위원 금년 1월 1일에 되셨고요? 전에는 심사위원으로 계시지 않았던가요?

○ 박창순 위원 도민회 상임부회장으로 계시면서…….

○ 박창순 위원 거기 계시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장학관장이 지고 이렇게 보직해임됐고 형사고발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사장님께서는 책임이 없으십니까, 거기에?

○ 박창순 위원 책임이 있으신데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도? 오늘도?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업무가 그렇게 됐다면 제가 봐서는 지금 관장만 책임지고 그만둘 일은 아니에요. 이사장님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이사장님 본인 스스로 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서 심사에 같이 관여는 안 하셨어요?

○ 박창순 위원 심사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셨던가요?

○ 박창순 위원 그때 제가 거기서 뵀는데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긴 문제들이에요, 고질적으로 있어 왔던 문제들.

○ 박창순 위원 책임을 지신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자리를 사임하고 나오셨어야 책임질 일인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경기도장학관에 계시면서, 경기도민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장학관장의 문제이기만 한 거냐,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 다 포함되고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이라든지 도의적인 법적인 책임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판단하셨어야 됩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심의를 같이 했었던 모든 부분들, 심사를 올렸는데 그것의 심의를 같이 했었던 부분들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관련 분들이 다 책임을 지셨어야지 경기도장학관 혼자 책임지고, 물론 거기에 장학관장이 미필적 고의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직원이 했다든지 아니면 관장이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자료를 제출한 학생이 위변조를 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사장님 책임도 거기에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사장님도 거기에 응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을 좀…….

○ 박창순 위원 저는 사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회장님 들어가시고요. 유돈현 과장님.

○ 고윤석 위원 장학관 입사생 심의하셨죠?

○ 고윤석 위원 그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죠?

○ 고윤석 위원 문제가 있었죠?

○ 고윤석 위원 사실 장학관님이 선임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실에 그것을 신청하기가 처음에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거죠?

○ 고윤석 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약 한 100여 명이 나왔죠?

○ 고윤석 위원 입사성적 위조이지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명 정도 지금 감사 결과가 있어요.

○ 고윤석 위원 사실 저는 문제제기를 한 심의위원들한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최초로 지적해 줬고 그게 발단이 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경기도 장학관장님. 문제가 있으면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전부 다 내놓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으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지금 이 입사생들이 문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도 해야 되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퇴사조치도 해야 되고 그렇죠?

○ 고윤석 위원 혹시 우리 장학관님이 그만두시고 공석이 있었죠? 전임 관장님이 그만두고 공석이 있었죠? 그 기간에 직무대행으로 누가 했나요?

○ 고윤석 위원 경기도민회?

○ 고윤석 위원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관장님 들어가시고.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장님.

○ 고윤석 위원 장학관장 직무대행을 하셨죠?

○ 고윤석 위원 그 당시에 자율회 남자부 회장 면담하셨죠?

○ 고윤석 위원 그 사생이 성적증명 위조를 시인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본인이 시인을 했죠?

○ 고윤석 위원 시인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퇴사조치를 하고 환수받아야 되잖아요, 부당이득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제퇴사를 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기안문 조치사항에 보면 장학금 환수를 삭제했어요, 내용을.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본인이 성적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그 성적이 미달되어서 점수 올려 가지고 한 것까지는 발견됐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됐습니까, 지금은?

○ 고윤석 위원 그게 언제 있었던 건데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퇴사됐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퇴사됐으면 당연히 부당이득금 환수를 해야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왜 기안문 조치사항에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것은 삭제했느냐 말이죠.

○ 고윤석 위원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아직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 고윤석 위원 본인이 동의서를 계속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못 하겠네요?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동의 안 해서 못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문제를 시인했고 그 시인했기 때문에 퇴사조치했잖아요. 그러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서는 했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을 삭제했냐 그 말이죠.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빨리 명쾌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 고윤석 위원 어떤 부분에 공직자들은 업무를 하실 때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 이 잘못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숨기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발단이 됐고 또 그 안에 학생들이 불만도 가지고 있었고 또 장학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오늘의 문제가 된 거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때라도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원칙대로.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덮으려고 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민회나 장학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터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국장님 좀 나오세요. 장학관 월 입주비 15만 원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까, 뭐든 숙식 다?

○ 민병숙 위원 굉장히 싼 거죠, 그죠?

○ 민병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성적을 우선시하는, 지금 선발기준이 수능성적 70%, 가정형편 30% 맞나요?

○ 민병숙 위원 성적을 우선시하는 입사기준을 두고 또 성적 우수자만 혜택을 받는 다는 비판을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적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지만 가정형편이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학에 입학을 못 하는 대학생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를 고려해 주시고 이참에 싹 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종철 위원 오구환 위원장님, 추가…….

○ 위원장 오구환 아니,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잠깐 앉으시죠. 경기도장학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 저도 2013년, 14년인가요. 8대 때 하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직접 장학관 방문을 한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그 당시 관장님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국장을 맡으셨던 분이셨는데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도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저 국장님처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장학관 가셔서도 일하는 모든 부분이 아주 적임자가 가계시는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셨고 거기에 입사한 학생들이 아침을 먹을 때 아침밥만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 준비된 아침식사를 도시락에 퍼 가지고 가서 또 학교 공부하다 점심 때 먹을 수도 있게 하고 또 집이 가까운 학생들은 물론 점심 때 와서 먹고.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장학관 시설도 아주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 거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학관 이거 수유리에 있는 거 맞죠?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장학관 시설이 이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학관 근처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우리 경기도민의 자녀들은 혜택을 보지만 이곳이 아닌 곳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오고 싶어도 여기를 못 온다. 장학관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관리가 잘되고 있고 시설도 잘되고 있고 이용하는 분들의 활용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제가 9대 안행위에 와서 장학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저보다 먼저 아셨죠. 저보다 먼저 안행위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무너진 부분들을 바로 세우려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 한 명 바뀌고 누구 자리 물러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아주 새로운 고민들을 해 주셔야 돼요. 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현재 관장을 맡고 계시니까.

○ 안승남 위원 현재 한 번 입사를 하면 성적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죠?

○ 안승남 위원 지금 오늘은 우리가 조례나 규칙도 앞으로 다 바꾼다는 것을 전제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자꾸 기존 틀에 묶여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스폰지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 바꿀 것은 바꾸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회복할까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나 좋은 장학관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떻게 한 번만 딱 들어오면 군대 가는 남자들을 제외하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에요.

○ 안승남 위원 성적이 떨어지면 나오지만 3.0 유지하면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4년 가는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4년 다녀요, 안 다녀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고 본인의 저기인데 일단 의지가 있으면 4년 혜택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지금 그런 조건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공익적이고 좋은 시설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는 보통 우리 대학의 기숙사도 그럽니다. 기숙사도 인원이 많을 때는 항상 선발해 가지고 뽑는데 매번 다시 뽑아줘야 돼요. 4년 내내 아무 문제없으면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또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어서 시기가 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심사를 해서 재입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해 줘야지 본인이 희망해서 문제가 되면 계속 4년 내내 다닐 수 있게끔 해 놓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게 몇 %가 됐든 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지원하는 사람이 많죠?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결국 16%는 4년의 혜택을 계속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장학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나름대로의 내용들을 준비해 주셔야지, 지금 나가는 사람도 많고 “16%는 계속 갑니다.” 그러는데 저는 1명의 학생이라도 단 1년이라도 여기서 더 경험하는 학생 수의 자녀들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현재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원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내용을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개선점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 내내 계속 장학관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보다 많은 경기도민 자녀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게끔 제도를 바꾸는 게 낫겠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1년 차 입사를 해서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된다고 또 2년 차, 3년 차, 4년 차 계속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에게 경험과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좋아요?

○ 안승남 위원 오늘 다 검토한다고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얘기를 하면 검토한다는 그런 형식적인 말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여기 들어오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보통 한 번 지원하면 수용 대비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까?

○ 안승남 위원 3.5 대 1이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넓혀주고 기회를 줄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봐요.

○ 안승남 위원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스템 얘기 나오고 다 나왔는데 결국은 이걸 관리하는 분들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부탁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 안 된 부분이 지금 이 문제의 화근을 일으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기도민의 자녀분들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는 하지만 이 장학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을 계속 넓혀줄 것을 요청드리고 주구장창 4년 있다가 다 혜택 받고 나간 그런 자녀들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저는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미리 국장님 나오시죠. 어쨌든 지금 모든 내용들이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아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아요. 입사할 수 있는 선발 조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범법자를 만든 겁니다. 그 범법자를 만들었다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 말씀하셨는데 많은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수한 학생이 4년 동안 계속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계속 하게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이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원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부익부 빈익빈이다.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가정적인 여건이 부자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지도도 받을 수 있고 좋은 학원도 다닐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죠. 특히 특목고라든가 외고에 다녔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다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성적으로만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은 성적이 유지되니까 굳이 성적표를 고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입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녀의 아이는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이렇게 시간을 학업이 아닌 다른 경제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학업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학업이 처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 기숙사 장학관을 이용해야만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학업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성적이 안 되는데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장학관을 소관하는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국 맞죠?

○ 김원기 위원 여기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입사에 대한 조건도 같이 소관할 수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고요?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학관을 이용하는 입사생들에 대한 입사조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정, 이게 단순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바로 옮겨서 현재 성적 위주로 돼 있던 이 문제, 또 한 학생이 4년 동안 계속 이용한다면 아까 3.7 대 1이라고 했는데 다른 학생은 4년 동안 한 번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폭넓게 개정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경기도장학관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범법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인정하시죠?

○ 김원기 위원 바로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공유재산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하셨다고 하고…….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잠깐만요. 송달용 증인이 오셔서 장학관 업무를 먼저 질의하기로 했으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네.

○ 김종철 위원 장학관만 먼저 하기로 했어요.

○ 위원장 오구환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장학관은 할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럼 제가 대신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컴퓨터에 올라오는 내용이 학생인지 장학관에 있는 직원인지 의심이 가요. 그런데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민원을 냈는데 장학관에 있는 내부비밀이 100% 다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1차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인사 잘못한 것, 관장님을 적정한 사람을 배치 안 한 것, 또 관장님이 발령 나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직원을 관리 잘못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기로 여태 업무를 했다는 것은 위조할 수 있는, 아까 김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범법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단 2년, 자치행정과장님도 2년, 관장님도 2년, 우리 도의원도 신분이 2년 되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관 서류가 다 유명무실한 하루살이 업무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정관을 보니까 이 타자 치신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 같아요, 보니까. 이사가 아니라 리사야, 리사. 그렇죠? 내가 보니까 아마 탈북민 채용을 잘 한 것 같아요. 이사, ‘이’자가 아니라 리을을 썼다는 얘기죠. 그럼 책임자들이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감독하게 돼 있는데 감독을 안 했어요. 직무유기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 위의 선배님들은 직무유기로 다 고발해야 맞는 거예요. 올해 처음 하셨다 그랬잖아요.

○ 위원장 오구환 국장님, 그거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퇴직 2년 남으신 분들 명퇴 받고서 거기로 발령 내고 후배들이 가서 선배 감사합니까? 그건 절대 못 해요. 40년, 30년씩 같이 공직생활하고 산하단체 발령 내서 후배들이 감독 나가면 감독이 됩니까?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내보내서 감독자 역할, 관리자 역할을 줘야 되는데 우리 인사과에서는 10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연수 갈 사람, 명퇴할 사람, 산하단체 갈 사람 다 조사해 가지고, 그게 관례화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도 전문성 있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외부인도 좀 채용해서 그 기관의 특수성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몇 개 단체는 전부 다 그래요. 언제까지 갈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이게. 일단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1년도 안 되셔 가지고 마무리 지으시고 준비하는 단계라 책임을 지고 계시지만 이참에 아까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정비를 잘해서 우리 경기도장학관이 경기도 출신의 학생들이 진짜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저는 이만 마치고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뭐 법령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 김종철 위원 경기도장학관 설립취지는 참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또 수혜자들은 이 장학관을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마무리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통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아, 다행이다, 잘됐다.’ 나올 때는 인상을 그려요. 왜 인상을 그리겠어요?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다 보면 볼 것, 안 볼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도 질문했지만 특혜 있죠, 거기다 각종 잘못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들어온 사람 있죠. 그러니까 과연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 되겠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수혜자들 중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유수기업에 취업한 사람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제가 주문식으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장학관 공사 마구잡이로 하지 마세요. 면학 분위기를 보장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조그마한 공사, 화장실 공사, 수위실 공사 부분적으로 하는데도 휴관기간이 아닐 때 시행하는 게 많아요. 다 데이터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그리고 언론보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24명에 대한 퇴사 조치를 했죠?

○ 김종철 위원 그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더 세밀히 봐 가지고 이것을 더 점검하고 이것을 더 조치해야 될 것을 판단하고 조치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진짜 금실이 좋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자녀들한테 산 교육이거든요. 부모가 마음대로 하고 자식한테는 잘돼라, 잘돼라 이거 안 되거든요. 항상 윗분들이 바르게 맑게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명에 대한 퇴사조치를 했지만 잘해 주시고.

그리고 관장 선발기준 “4급 이상 2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돼 있잖아요. 자격요건 과감하게 완화하고 완전 개방형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꽤 돼요. 그리고 많이 축소를 시켰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는 선별이 돼야 됩니다.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거든요. 이거 명심해 주시고. 또 관장 권한을 봅시다. 관장으로 선발만 되면 직원들 마음대로 자기가 선발할 수 있어요. 입사생도 자기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어요. 징계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여기에 사무관님 특정지어서 안 되지만 일반 만약에 이게 공직에서 한 34년 하고 퇴직하면 연금 얼마 정도 받습니까? 대충 하시면 됩니다.

○ 김종철 위원 280~300 정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장으로 선발되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9,000이죠?

○ 김종철 위원 9,000 정도 됩니다, 9,000 정도.

○ 김종철 위원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이런 분한테 단독으로 응시하고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그런 사람한테 데리고 있는 직원들 선발 다 하게 하고 말이죠. 입사생 선발 다 하고 백 다 받아주고 징계권한도 주니까 자기가 잘못하니까 징계도 어영부영 말이지. 또 여러 가지로 켕기는 게 많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이 되라고.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데 가서 돈 한 푼 더 받고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게 똥칠하면 뭐 합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그동안 공직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사회에 환원한다고 생각하고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이게 죽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고 말이죠. 과감하게 권한도 조정하세요.

○ 김종철 위원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객관화돼서 잘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동안 관심을 많이 못 가졌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관심이라는 것은 지도점검도 하고, 저는 금년 4월 12일 날 보궐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학관 몇 번 갔습니까? 두 번 갔죠? 제가 두 번 가서 옥상 방수, 화장실 자연통풍, 기숙사, 숙소 싹 다 봤습니다, 이게 도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점검하시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시로 그냥 감사 의뢰해 가지고 조치하게 되면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주문한 내용 꼼꼼히 잘 들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하시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끝나셨어요?

○ 김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오구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중식을 위해서 쉬어야 하는데, 송달용 증인님께서는 오후에는 증인 출석 안 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송달용 증인께서는 오후에는 참석 안 하셔도 되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도내 골프장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골프장이 149개가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저희들 자료에 보면 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징수실적이 2015년에 2,150억, 2016년에 2,400억, 2017년은 9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약 1,450억 9,2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 통계도 맞게 했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방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경기도 내의 골프장을 보면 전국에 많은 골프장이 있지만 체납한 지방세의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이 체납한 지방세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말고 전국의 다른,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도 골프장이 많을 겁니다. 이런 타 광역단체하고 우리 경기도의 골프장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국장님 그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더 나을까요? 세정과가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장님이 잠깐 나오시죠.

○ 김원기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질의한 내용 이해하시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광역단체를 우리 경기도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예를 들자면 제주도가 더 많습니까? 개수로 볼 때 우리 경기도하고.

○ 김원기 위원 그런 통계는 없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이 다른 광역단체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김원기 위원 적은 편이에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체납한 지방세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김원기 위원 지방교육세, 취득세가 그 체납한 지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특정한 골프장이, 예를 들자면 2017년 한 해가 아니라 16년, 15년 이렇게 계속해서 체납한 업체도 많이 있죠? 한 번이 아니고.

○ 김원기 위원 경기도에 있는 6개 골프장이 계속해서 몇 년째 체납이 이어져서 정말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이 지방세 체납 회수를 위해서 골프장에 압류부동산, 일부 토지공매절차를 진행 중인 데가 있나요? 그 6개 업체 중에서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압류까지는 되어 있고 공매까지 진행된 그런 단계는 없다 이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분납한다는 조건부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공매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그 분납으로써 다 받겠다 그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체납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강제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 김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명단공개, 출국금지…….

○ 김원기 위원 압류, 이런 순서를 거친다 이거죠?

○ 김원기 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시 국장님이요. 시간이 막 지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경기도에서 매년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어요. 맞죠?

○ 김원기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도 저희들이 채용을 하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전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2명을 채용해 주셨고 2017년도에는 4명이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저희들의 법적인 장애인 채용비율을 보면 3.2%가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 3.2%로 볼 때 우리가 전년도에 2명이었고 금년에 4명이라면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채용한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는 채용비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좋은 성적이란 답변이신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기본 3.2라는 것은 의무나 강제사항은 아니죠?

○ 김원기 위원 그 이상인 거죠?

○ 김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반복되는 그런 똑같은 감사내용인데 경기도에 약 184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여기 보면 당연직이 748명이고 도지사가 위촉한 위촉직이 2,997명이 있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최근 2014년부터 17년 동안에, 17년 상반기겠죠. 총 184개의 위원회가 어느 정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소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실적이 있는가 볼 때 실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위원회가 8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래서 해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꼭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내용인데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줘야 한다, 아니면 같은 성격의 위원회라면 2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만든다면 아마 실용적인 활용가치는 높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원기 위원 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요. 우선 직원님들도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민원실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365일 언제나민원실이요. 거기는 남경필 지사님이 신경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몇 번씩 오시죠?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민원실이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술 한 잔 먹고 온 사람도 있고 내지는 정장 차림의 예쁜 옷 입고 와서 잘 보이려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서 잠깐 보니까. 그런데 혹시 거기에 콜센터 직원들 상대로 정신프로그램 같은 것 있습니까?

○ 김준연 위원 잠깐만요. 소방서 같은 데는 트라우마 치료실이나 센터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없죠?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가끔 언성 높이고 언어폭력, 욕설하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감정노동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소방도 특수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치유 같은 게 필요한데 여기 다른 과 과장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특히 콜센터, 이 민원실 같은 데는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치유가 필요하다.

○ 김준연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도 맞죠?

○ 김준연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고요. 거기 있는 직원들을 순회시킬 수 있게끔 하시고 거기 민원 상대하다 보면 사실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한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데 보면 잘 돼 있더라고요. 퇴직공무원이 상담할 수 있게끔 자리 만드셔서 그런 분들의 노하우가 또 필요해요, 사실. 그렇습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런 것을 한두 분 더 쓰시더라도 상담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보니까 때로는 많이 밀려 있을 때는 기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치유라든가 인원을 더 배치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잠깐 들어가시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 김영진 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죠. 수고 많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왜 나오시라고 그랬냐면 전에 행사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 김준연 위원 했는데 주로 줄 수 있는 데가 봉사 관련된 단체를 전에 예산을 줬어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말 그대로 365일 봉사하는데 봉사 또 하라고 그러면 사실 짜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각 단체 같은 데 1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막 주잖아요, 쪼개서. 그렇죠?

○ 김준연 위원 봉사를 하라고 돈을 주는데 그게 쓸 수 있는 돈이 김장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봉사했으면 워크숍 비용으로 쓸 수도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그게 진짜 봉사자들이 봉사도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주면 봉사를 또 해요. 김장도 많이 담갔는데 일부에서는 또 싫어해서 안 받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런 것을 좀, 그런 예산들이 다른 데는 워크숍 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 김영진 센터장님 거기에는 김장 같은 것, 장애ㆍ노인분들한테 갔다 오는 것만 되고 나머지는 비용이 안 되죠?

○ 김준연 위원 그걸 바꾸셔야 돼, 해 주시려면. 평생 동안 봉사한 사람들한테는 그 회원들끼리 힐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원봉사도 1년에 2억씩 주고 그러잖아요.

○ 김준연 위원 각 시군에서 와서 하루 동안, 그것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김장 담그는 데 써야죠. 맞죠?

○ 김준연 위원 그걸 센터장님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사업도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더 힐링하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겠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많이?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 그런 데서 안보교육을 “휴전선에, 판문점에 한번 가자.” 이번에 총격사고도 났는데 한번……. 안 가본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데 갔다 와서 점심 먹고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 김준연 위원 그렇게 해서 쓰게끔 만들어야지, 김장 담그는 데만 쓰라고 하면 맨날 김장만 봉사하고 김장 또 담그라고 그러면 짜증나죠.

○ 김준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들어가세요. 특별사법단장님이신 김종구 단장님 좀 나오시죠.

○ 김준연 위원 얼마 전에도 문자를 받고 메일로 보내서 봤어요. 좋은 일을 많이, 도민들을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연 위원 아니,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늘려서라도, 우리 도지사님이나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많이 하잖아요. 인원 한두 명 더 늘리고, 시군이랑 같이 단속 나갈 것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단장님,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어느 고깃집을 갔어요. 갔으면 거기서 단속하고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나요. 이걸 동시다발로, 진짜 먹거리 같은 것을 도민들,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단장님 인원 직원들이랑 각 시군들 있잖아요. 딱 해서 해야지, 가끔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면 소문나서 벌써 그 사람들도,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 나갈 것 알고 벌써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 갖고 장난치지 않게끔, 이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준연 위원 단장님 잘하시는데 더 잘하시라고, 하다못해 인원이 부족하면 그건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는 그런 것 필요한 예산이죠.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여기 안행위원님들한테 문자를 자주, 무슨 어디 단속했는데 뭐가 이렇게 적발됐다, 앞으로 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주셔야지만 위원님도 우리 단장님한테 예산이든 인원이든 도와드릴 것 아니에요?

○ 김준연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김준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 고윤석 위원 국장님, 지난 10월에 공유재산심의 있었죠?

○ 고윤석 위원 그 공유재산심의회 평택공단 매각에 대한 상임위의 심의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류를 시켰죠?

○ 고윤석 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 공단 매각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이 보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아니, 회계과장은 나중에 부를 거니까요. 그때 이 상임위 현장에 계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내용의 질타를 했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들으셨죠? 왜 위원님들이 그 공장 매각에 대해서…….

○ 고윤석 위원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 고윤석 위원 제가 경기도 공유재산 면적을 보니까요. 약 한 3억 8,880만 ㎡이고 서울은 1억 460만 ㎡입니다. 한 3배 이상이 넓습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임대수익을 보면 경기도는 얼마죠?

○ 고윤석 위원 83억 되죠. 서울은요?

○ 고윤석 위원 이게 공시지사의 차이도 있겠지만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대체적으로 시군에 위임관리나 위탁관리 하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어느 A라는 지역의 경기도 땅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하고 임대금액을 책정할 거 아닙니까? 책정 한 번 하고 나면 몇 년 후에 다시 합니까?

○ 고윤석 위원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럼 2년마다 임대료를 그 지역 일반인들의 임대료하고 비슷하게 조정을 합니까?

○ 고윤석 위원 요율대로 받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가령해서 그 요율대로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그 요율규정에 맞춰서 하냐 그 말이죠.

○ 고윤석 위원 해요?

○ 고윤석 위원 대체적으로 말 그대로 경기도 땅을 임대를 하면 몇 년 동안 해도 그대로 임대료가 대체적으로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가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이 땅을 가지고 남에게 임대를 준다 그러면 2년이나 3년이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거기에 일반적인 공시지가를 같이 거기 임대료하고 비교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수를 더 확보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임대료가, 임대수익이. 지난번에 제가 상당히 황당했던 게 이런 거예요. 평택 공단에 그 공장 땅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거였어요.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보류했어요. 왜 보류했냐, 앞으로 평택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보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또한 그 지역에 지금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도 한 300만 원이 되는데 약 한 160만 원 정도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2022년까지 시간도 남아있는 기간이었고 그래서 그 시점에서 가서 하자라고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왜냐, 그 땅이 우리 공무원들 땅, 내 땅이라고 생각했으면 좀 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될 것인가 안 팔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명감이 없었어요. 제가 더 열 받은 것은 공유재산심의회가 끝나고 나서 위원들이 보류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위원님, 이거 언제 매각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이거 매각하는 것만 신경 쓰는 거야. 경기도 재산이 줄어들든 남든 이 생각 안 하는 거야. 개인 땅이면, 개인 돈이면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회사를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헐값에 땅을 매각하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과장님, 그때 이 자리에 계셨었죠?

○ 고윤석 위원 제가 이유를 달았던 게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가 그 땅을 사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말 그대로 재설비를 해서 경기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계획서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어야죠. 그것을 따지니까 그때 와서 이야기한 거죠. 명분이 없다는 거죠, 명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지역에 공단 조성해 가지고 팔면 평당 300만 원 정도 이상 갈 거예요. 그러나 160만 원에 팔겠다고 했던 거였고 또 하나 그 주변의 공장들은 전부 그 기준에 의해서 내년에 다 매입하겠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보류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이게 정말 제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도 할 필요가 있다. 공단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매각해서 도와주는 것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일반 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시군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수익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가 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대략 총체적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군에 위탁한 곳은 위탁한 대로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유재산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고윤석 위원 거기에 접근은 어떤 거냐면 면적이 서울보다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공무원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원도 늘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답변은 성심성의껏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행복카셰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 김진경 위원 무상을 대여를 해 주는 거죠?

○ 김진경 위원 보니까 2016년 2월 설 때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어요. 또 도민 호응에 따라서 2016년 7월 19일 날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를 했어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만 578명의 도민들이 2,347대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경기도를 시작해서 2016년 9월 이후부터는 시군으로 확대할 거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계획에 발맞춰서 시행 초기인 2016년 5월 8일까지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차량 30대를 포함한 100대의 차량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5대, 사업시행 초기에 비해 5대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6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때에 몇 대를 운영했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차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5대에다가 시흥 10대, 부천 3대, 오산 5대 총 123대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나왔었어요. 가용차량 및 대여가능지역 편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6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 생각은 시군에 대한 강제성을 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비와 추가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고 반대로 시군 종합평가 하위 시군에는 교육과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을 해요. 알고 계시죠?

○ 김진경 위원 이렇게 보면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공문을 내려 보내서 한다고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띠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김진경 위원 혹시 자료가 있지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시군, 없는 데 만약에…….

○ 김진경 위원 제가 보니까 2017는 5월 18일 날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안산시 등 16개 시군은 차량 노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어요. 이런 자료 혹시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강제성을 띠는 것 같아요. 사업은 솔직히 좋아요. 사업은 좋은데 시군 여건의 맞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에서 제외하고 의사 밝히는 데는 지원을 더 해 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국장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공유재산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을 했고 또 마지막 2년 차에는 회장을 하면서 연구용역 세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 실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원 보강하고 조직을 보강하시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토지 11만 7,000여 필지와 건물 860여 동의 공시지사 기준으로 부동산 평가액만 총 9조 2,000억 원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민병숙 위원 이중에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입니다. 그렇죠? 75%가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 민병숙 위원 97%?

○ 민병숙 위원 그건 좀, 제가 연구한 거에는 75%로 확인이 됐는데요.

○ 민병숙 위원 실무자가 확인 좀 해 주세요.

○ 민병숙 위원 기준을 뭐로 해서……. 그건 실무자가 확인 좀 해 주세요.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유가증권이라든지 공작물, 지적재산권, 선박, 항공기까지 포함을 하면 평가 총액이 얼마죠?

○ 민병숙 위원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26조 9,390억 원이죠.

○ 민병숙 위원 굉장히 방대한 액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죠? 8~9명에 불과…….

○ 민병숙 위원 8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실태조사나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고윤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를 보면, 잠깐만요. 제가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자산관리과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도 본청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도의 시군이 다 우리 도하고 똑같은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우리 집, 자기 집 재산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해마다 우리 안행위 감사할 때마다 한 번씩은 꼭 지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잘하라고, 그렇죠?

○ 민병숙 위원 안 나온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4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고 제가 하도 한심해서 이번에는 꼭 짚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민병숙 위원 사실인데 왜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습니까? 이게 우리 9대 때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얼마나 증원이 되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42명?

○ 민병숙 위원 42명이면 서울시의 2배 가까이 되네요.

○ 민병숙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저는 그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 민병숙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제가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계속 추진을 꼭 하시고 제가 이제 내년 6월이면 그만두지만 계속 이걸 추후 관리를 하고 또 제가 끝나고 나서도 다음 사람한테도 인계를 해서, 다음 안행위 위원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확인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렇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이룬 경기도의 소중한 공유재산 관리를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 민병숙 위원 하루빨리 전문인력이 확보된 전담부서를 신설하셔서 물샐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마음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또 인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이건.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500명, 지금은 또 더 늘었으니까. 지금은 몇 명입니까?

○ 민병숙 위원 3,600명.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950, 그리고 전국 평균 1,039에 비해도 3분의 1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업무자세와 또 그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업무 피로도도 쌓였지만 또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소진돼서. 그런 것들을 지적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혹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셨다는 것 있으시면 설명 한번 여기서,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걸 해 보세요.

○ 민병숙 위원 몇 명을 증원했는데 몇 명이 받아들여졌다고요?

○ 민병숙 위원 그중에 소방공무원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 민병숙 위원 그럼 그 이외에 증원된 것은 어떤 부서가…….

○ 민병숙 위원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관리 공무원이라든지 또…….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것 이외에 제일 시급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민병숙 위원 잘 하셨고요.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청사경비와 미화원 근무환경실태 자료를 보니까 휴게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큰 건물 안에. 본청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의 인력들이? 아는 사람이 뒤에서…….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빼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동마다 1개씩 휴게소 있다고 여기 해 놓으셨는데, 자료에 주셨는데. 휴게소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 민병숙 위원 주신 자료에는 구관에 하나, 2별관 하나, 3별관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셨느냐고요.

○ 민병숙 위원 거기에 뭐가 구비돼 있나요?

○ 민병숙 위원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가끔 하시나요, 아니면…….

○ 민병숙 위원 여성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시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그것 지금 분명히 보면 냉난방기, 정수기 다 오래된 걸 거예요. 그거 싹 한번 교체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여성 국장님이시니까.

○ 민병숙 위원 더불어서 여기 경기도의회 청소미화원들 휴게실도 한번 가보시고요.

○ 민병숙 위원 두 군데 있습니다. 남녀 하나씩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저는 1년 차에 갔었습니다. 1년 차에 가서 둘러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옛날 것이고 고장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새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신 것으로 해서 다시 넣어준 기억이 납니다, 4년 전에. 우리 국장님도 꼭 한번 가셔서 살펴보세요.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용인 출신 김종철입니다. 먼저 종전에 평택 청북면의 어연리 서진캠 매각 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또 심도 있게 심의도 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좀 많아 가지고 제가 계약서와 검토보고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가 아직까지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 이전에 검토보고서는 원사이드적으로 무조건 요청해서 매각하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약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인재개발원에 말이죠, 입주기관 13개 업체 중에 유상이 9개, 무상이 4개고요. 또 그리고 경기연구원하고 광역치매센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지금 거의 무단 점유하다시피 와서 무상으로 쓰고 있고. 또 경기관광공사의 계약기간이 3년이고 또 무상임대 역시 2년 내지 3년, 일관성이 없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도유재산 사용ㆍ대부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에 무상이 12군데, 또 일반재산 하나, 또 유상이 행정이 42, 유상이 4개예요. 그렇다면 국장님, 유ㆍ무상 임대를 할 때 심의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심의기관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이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무상ㆍ유상 심의를 할 때 그 규정에 유상도 할 수 있고 무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철 위원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고, 그렇다면 경기연구원의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기금 조성이 도, 시군, 민간 자체적으로 조성되고 있고요. 갈수록 정책연구과제도 해가 거듭할수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심의할 때 엄격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아까 질문했죠? 얼마죠? 26.9조예요. 거의 27조예요. 이게 공시지가예요.

○ 김종철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거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왜냐하면 공유재산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8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 산림과 이런 데도 다 제대로 컨트롤도 안 되고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럼 서울은 1과에 5개 팀에 23명이 있고 인천광역시 1 담당관에 4팀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현재 판단이 한 27조 되는데 진짜 제대로 파악하면 70조~80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 인원 8명 두고 말이죠. 지금 어느 과의 예산 절감하고 예산 심의하고 의미가 없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그런데 8명 두고 말이죠. 근무인원 중에서 2년 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종철 위원 경기도 내 공유재산 현황 파악하는 데도 한 1년 넘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저는 진짜 조금 있으면 또 시간 나면 다른 걸로 접근할 건데요. 국장님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잠을 안 자셔야 돼. 왜?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회계과가 거의 70~80조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8명 해 놓고 말이죠. 물어보면 시도ㆍ군 산림청에는 말빨도 안 서고 말이죠. 앞으로 회계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종철 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 김종철 위원 죄송한데요. 말씀을 자꾸 늘어놓고 그러면 안 되고 생각을 하면 이행하는 사람하고 생각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 김종철 위원 1명이요?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원충원도 중요하고 한데 사람이 말이죠, 물이 있는 곳에 동물이 모이는 거예요. 동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회계과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회계과에 승진시킨 사람 있습니까, 3년 이내에. 없죠? 금방 있다 금방 가니까.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준 데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회계과는 전문성도 있는 사람이 장기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들게 만들어 가지고 70~80조 되는 그런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심의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입주를 해 있고 말이지. 기금 조성도 지금 도나 시군이나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데 왜 도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그럽니까? 제가 이거 도의원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이 내용 들여다보면 전부 엉망이에요. 그리고 서진캠 이런 것도 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덜렁 한다 그러고 말이죠.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명, 1명 갖고 안 되고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이 벌써 23명, 25명인데 변화를 빨리 주세요. 혁신을 해야 돼. 변화가 아니고 혁신 내지 개혁을 하셔야 돼. 답을 좀 한번 내보세요. 내가 화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네.

○ 김종철 위원 이게 행정예산에 말이죠, 인력이 충분해야지 사용허가의 적법성이나 유휴재산의 현황이나 무단점유 이런 것들에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고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를 했죠? 그냥 목 따라 그래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무상점유하고 있는 경기연구원 이런 데 그건 장기 포석이에요, 장기 포석. 그리고 공유재산이 많은데 거기에 관리가 안 되면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뭐 지어놓고 지상권 주장하고 그러면……. 지금 인력을 더 뽑아 가지고 회계과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과, 무슨 과, 무슨 과 좋은데 지금 국장님은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70~80조가 누구 이름입니까? 제가 웬만하면 여기 보시는 분도 많고 점잖게, 젠틀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장학관하고 회계과의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열 받아서 안 되겠어요. 내가 이것 확 때려치우고 싶다니까. 지금 1명 증원해도 안 되고요. 전문가도 영입 좀 하고 도지사님하고 머리도 맞대고 연구 좀 해서 배 이상은 늘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 안을 조만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지금 도청에 직렬별로 공무원들이 어디 어디 있죠?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공업직, 녹지직, 보건직 이렇게들 있잖아요. 뭐 뭐가 있어요?

○ 박창순 위원 네.

○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 됐습니다. 운전직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전직도 있죠, 직렬별로?

○ 박창순 위원 운전직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 박창순 위원 50여 명 되죠?

○ 박창순 위원 정확히 51명.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운전직들의 근무연수를 보니까 상당히 근무연수가 많으신 분도 꽤 있네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꽤 오래하신 분도 제법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6급이 지금 여덟 분이시고 7급이 26명이시고 8급, 9급 이렇게 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상당한 근무연한 수가 됐는데 6급까지 가 있고 지금도 5급은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운전직에 5급은 없죠?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시고요. 그런 개념적인 설명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근무연한이 됐으면, 그래도 지금 승진에 대해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근무연수에 의해서 승진하는 것도 큰 참조사항이잖아요, 근무연한에 따라서.

○ 박창순 위원 경기도만 그러고 있나요, 지금?

○ 박창순 위원 네, 6급이 최고 높아요.

○ 박창순 위원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는데 다른 직렬에 비해서, 20~30년 근무를 해도 5급까지 갈 수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명의 굴레 그렇게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인사의 상황을 봐서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박창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직렬별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 그다음에 소외 이런 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른 직렬들은 어떤가 이건 추후 제가 더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소외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다. 이런 감정 외에는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사상. 그래서 이건 지금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 박창순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운전직에 대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정원에 규정돼 있는데 거기에서만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정원이에요? 서울, 인천이나 이런 데 한번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보십시오. 거기하고 경기도하고는 달라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 박창순 위원 여기에서 소외됐다고 해 보세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어떠시겠느냐고.

○ 박창순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보충질의, 안승남 위원님 하시겠어요? 안승남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구리시 출신인데요. 잠깐 국장님 앉으시죠, 제가 할 얘기가 길어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하실 분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시장ㆍ군수들의 인사권, 인사에 대한 직권남용을 예방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하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선거가 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선거일 기준으로 며칠 기준으로 볼 때 아마 인사를 할 수 없게끔 행정자치부 예규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직권남용하는 일이 없게끔 챙겨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다 후폭풍으로 다시 시에서 징계해서 또 도로 올라오고 복잡해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그 기초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단체장, 소위 말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다 도에서 내려가신 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런 법령이나 예규나 이런 걸 잘 지키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리시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아마 언론에 다 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난 2015년 12월 29일에 구리시가 2016년 승진인사 예고에 대해서 단행을 했는데 그 당시의 시장이 우리 권한대행이었던 경기도 출신의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이었는데 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입장이 다른 의원들, 새누리당의 시의원들이라든가 또 노동조합에서 막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 때문인지 하여간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주 강도 높은 감사를 해서 그때 인사권 남용사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복잡해지는 거예요. 동네는 동네대로 시끄러워지고 새로 당선된 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인사 할 것을 시장 권한대행이 다 했다 문제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그때 감사 지적사항의 핵심은 뭐였냐면 구리시 인사권자가 행자부의 예규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경기도가 행자부의 질의한 회신을 잘 보면 행자부는 위반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필요 시 예규를 개정하겠다고 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예규로 볼 때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당연히 행자부가 어떤 의견을 냈을 텐데 행자부가 필요 시 예규를 개정하겠다고 회신한 걸 보면 이게 예규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이런 처분이 예규를 제정한 행자부의 의견을 존중했다면 행자부의 그 예규에 관련된 회신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변호사 의견을 더 존중해서 일단 문제를 삼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과잉처분이냐 아니냐 막 또 논란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행자부 예규에는 이 권한대행이라는 위치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기억하냐면 권한대행을 맡은 분은 부시장ㆍ부군수를 임명하는 것을 빼 놓고는 시장의 권한을 다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권한대행 이성인 부시장은 ‘내가 단체장인 부시장 임명하는 권한을 제외하고는 이런 걸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기준으로 일을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또 복잡해져서 우리 경기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중심으로 가는 인사위원회에서는 견책인가 이렇게 가볍게 끝나고 다 끝났는데 해당 지자체의 구리시 시장은 이걸 계속 법적으로 제기해서 또 재판으로 간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 처음에는 어떤 결과를 내려줬느냐면, 의정부에서는. “백경현 시장의 5급 승진인원 산정에 대한 권리는 2016년 4월 14일 구리시장으로 취임하고서야 비로소 갖게 되는 것으로서 2015년 12월 이성인 전 부시장이 5급 승진 예정인원을 산정할 당시에는 그 권리가 백경현 시장에게 주어진 바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그냥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법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어떤 사법부 결과가 나왔냐면 이성인 부시장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한 승진인원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백경현 구리시장이 주장했지만 2015년 2월 인사에서도 여성배려 차원의 인사가 있었던 점, 이번 인사를 위해 평점순위나 근무평점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는 점, 그다음에 승진결정자를 승진임용 범위에서 부당하게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 이런 것을 다 들어서 결국에는 무혐의로 잘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도의 감사가 똑바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감사부서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감사관이나 그쪽 일했던 분들한테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때 감사를 정말 제대로 했는지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감사의 남용이 도리어 시군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게 복잡하게 얽혀서 인사위원회에 자꾸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1개 시군의 징계의결 요구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31개 시군 징계의결 요구내역 해서 2016년 6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도대체 우리 경기도의 인사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징계의결 요구가 올라왔는지를 시군별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불미스럽게도 16건 올라온 데도 있고 구리시같이 13건 올라온 데도 있고 막 있는데 문제는 이게 또 시군마다 공무원 정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정원하고 대비해서 징계의결 요구가 어떻게 되나를 봤더니 16건 올라온 어떤 시는 정원이 2,541명이라 그 정원 대비해서 볼 때 징계 요구했던 정원 대비 요구율이 0.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리시는 정원이 661명인데 그 기간에 무려 13명의 징계의결을 요청해서 2.0%라고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 정원 대비 징계 요구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게 아무리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사무행정이고 자치로 많은 것을 위임받아서 한다지만 경기도에다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법령과 법에 기준해서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복성 인사조치하는 것 아닌지 막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1개 시군에다가 이런 인사권 남용이 없게끔 철저하게, 행자부의 지침도 있지만 그 지침은 읽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져요. 절대로 선출직으로 된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얼마 앞두고 인사남용을 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실의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한번 나와서 기사로 평생 남아 있으면 이것 정신적 건강에도 안 좋아요. 나중에 무혐의 처리받고 다 했다 하더라도 이런 나쁜 일들을 벌이는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1개 시군에 다 신경 쓰고 나름대로 관리감독하느라고 힘드신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특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함부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 감사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남기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시간타종 울림)

벌써 10분이 다 됐네요. 일단 제 발언을 마치고 내용은 서면으로 답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는 본청과 시군별 인사교류를 하고 있죠?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고윤석 위원 최근에 인사교류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 고윤석 위원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해서 쓰고 있죠?

○ 고윤석 위원 지금 경기도만 해도 약 한 200명이 있죠?

○ 고윤석 위원 작년 행정감사에 임기제공무원 계약연장과 재계약 관련해서 평판조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때 국장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최근 우리 경기도의 전입시험 보죠? 어떤 거냐면…….

○ 고윤석 위원 연 2회가 아니라 2015년도에 3회, 2016년도에도 3회, 2017년도에는 2회를 했어요.

○ 고윤석 위원 지금 9월 이후에 없었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총 8회에 걸쳐서 8급, 7급 해서 약 322명을 시군에서 경기도로 올라오게 한 거죠?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말 그대로 경기도에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오신 분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시군의 불만이 그런 거예요. 9급, 8급 뽑아 가지고 2년, 3년 일을 시켜서 쓸 만하면 경기도에서 시험봐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 혹시 들으셨어요?

○ 고윤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제도를 하실 건가요?

○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인원을 뽑아서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직이나 임기제공무원, 이런 기술을 요한다든가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제도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도 또 그것은 그것대로 충원하고.

○ 고윤석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왜 첫 번째 시군과 인사교류를 물어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사교류만 해 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서 업무를 배워서 쓰여질 만한 그런 유능한 친구들을 도가 다 뺏어가 버리면 시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군이 왜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 고윤석 위원 행정감사는 어느 누구를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민병숙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 민병숙 위원 네.

○ 위원장 오구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공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총에서 아직 안 가지고 왔네요,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운영일지를. 지금 만들고 있나 본데…….

○ 민병숙 위원 서울에요? 왜 서울에 있어요, 그게? 왜 차량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게?

○ 민병숙 위원 운행일지를 왜 차량에다가.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거 지금 차량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죠? 차량구매 언제 했죠, 이거?

○ 민병숙 위원 아니, 세 군데 줬잖아요. 16년에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2개 주고, 17년대 재향군인회 아직 구매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을 자가용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아서 묻는데 그 자총이 안 갖고 오고 있잖아요.

○ 민병숙 위원 물어볼 것도 없고 지금 두 군데는 가지고 왔어요, 봤어요. 한 곳은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곳은 지금 급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자총은 무슨 운영일지를 왜 차량에다 놓고 씁니까? 그것은 회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매일 쓰는 건데, 사용할 때마다. 지금 실무자 이리 와 보세요. 이거 가지고 가서 보세요.

○ 민병숙 위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왜 차량에다 놓고 쓴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민병숙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지금 3개의 부서에 한번 감사 나가보세요. 감사는 아니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니까, 매일 출퇴근차로 쓴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 민병숙 위원 이거 힘들게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하실 때 이 차량 문제로 실랑이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산 3,6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실랑이했던 거 봤죠? 그렇게 사주면 그것을 공용으로 써야지 그렇게 자가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 그것도 회장도 아닌 사람이. 확실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보니까 2015년에는 10명, 16년에 7명, 17년에 3명이네요? 이것은 적어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유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한 건가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네 시간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

○ 민병숙 위원 그럼 중간에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 민병숙 위원 저는 왜, 이것을 채용을 하려면 다 시험도 보고 공고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인원이 적어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한 겁니다.

○ 민병숙 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마도 중앙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제도이죠?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 민병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에서 이거는 검토해 보시라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죠?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전산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도 이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유재산관리가 미흡한 것을 악용해서 위조 등으로 소유권 분쟁이 많이 발생되죠? 그것을 소송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퇴직 후 이렇게 자문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빠뜨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관제 제도 운영 목적이 뭐에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기근무를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이걸 통해서 도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전문관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나 돼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3년 재직기간이 안 되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 김시용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자료는 1년 이하로 작성이 되어서 몇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전보사유가 전문관 임용 6개월 후 승진의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문관으로 당초 선발되지 말았어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말이에요. 건강상 문제라든가 육아 문제 등의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승진이라든지 기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선발 시에 고려해서 선발하는 제도, 당초 취지대로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을 높이고 실용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시용 위원 실수 범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올해만 이천시…….

○ 김시용 위원 하남시, 안산시 등에서 발생했고 서울시에서도 며칠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5급 이상 직원 다면평가를 확대하고 희망전보 제도를 개설하고 승진심사기준 개선책 등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어요. 경기도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앞으로 조직문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조직진단과 실태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 김시용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좀 더 향상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특사경단장님 좀 나와 주세요.

○ 김시용 위원 특사경은 지정받은 범위 안에서 일반경찰들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라고 볼 수 있죠?

○ 김시용 위원 한정된 분야와 법률 안에서는 수사권 및 송치권 등이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 김시용 위원 이렇게 경찰에 버금가는 단속권한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찰에 비해서는 선발 및 교육 등 인력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속분야 직무역량 강화 및 인권 등 다양한 교육 등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특사경 총원이 몇 명이에요?

○ 김시용 위원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현황을 보면 1년에 수사 전문교육이 1회밖에 실시가 안 되고 있고 또 법무연수원 교육도 1년에 30명 안팎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특사경은 직원들에게 선호 부서예요?

○ 김시용 위원 직원 선발 시 직렬 및 관련분야 직무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김시용 위원 직원들 평균 재직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을 갖춘 인력들이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자원봉사센터장 좀 나오세요.

○ 김시용 위원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중 타 사업과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 김시용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 김시용 위원 경기도 이외 각 시군에 마을기업이 있잖아요. 또 사회적기업과 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말하자면 통합데이터를 구축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안 되어 있다면 보완해서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만을 위한 그리고 자생능력이 생기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윤석 위원님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날 새야죠.

○ 김종철 위원 난 한 번 했어.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두 번 하셨고요.

○ 김종철 위원 한 번 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아니에요, 다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긴급히 드릴게요. 장학관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장학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말씀드리기도 참 묘한 일인데 제가 이 서류 보니까 이 수탁기관도 다 서류가 연속성이 없어요. 2014년도 계약한 것은 3개월 연장하고 올해 2월 1일은 또 한 달 늦게 계약하고, 남경필 지사가 너무 무능력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남경필 지사가 직인해서 위탁계약했는데 관장님은 3개월 연장계약하고 올해는 또 한 달 늦게 계약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 계시지만 김광덕 씨, 노성식 씨, 추성아 씨, 박소연 씨 혹시 계세요? 여기 없어요?

(「감사과 직원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과 직원이에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분이 감사를 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했는데 저한테 또 왔어요, 이게.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위증한 직원은 거짓 증인으로 고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감사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까? 관장님이 연천사람이면 연천사람 봐달라고 서류를 묵인시키라 그러고 이사장님이 파주시 사람이니까 파주사람은 묵인시키라고 압력 넣고 덮으라 그러고. 그리고 3년 동안 19명 중에 9명의 직원이 면직되고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온갖 비리, 부조리 있다가 나만 잘리니까 다 터뜨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방금 왔는데 “위증하면 꼭 고발해서 이번 참에 우리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하고 딱 그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요. 제 핸드폰 번호 알고 제 이메일 주소 알고 다 보내는데 무섭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 감사지적상에는 그 사람이 없어요. 연천사람, 파주사람 다 없어. 감사 나간 사람들 다 은폐시켰다고 올라와 있어요, 여기. 누구를 믿습니까, 이걸?

글쎄, 이거 뭐 지금 우리 행정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우리 직원들 고생해서 어떻게든지 미래를 위해서 발전방향을 찾다 보니까 너무 봐준 것 아닌가, 행정감사 자체 방향을 바꾸든지. 우리 도의원들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고 관장님도 2년밖에 근무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장님 밑의 책임자분들이 지금 수습하려고 엄청 고생하는데도 이게 같은 직원이 다 공동체로 해서 이걸 같이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내포돼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관장님도 감사과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진짜 마음이 착잡하시겠지만 이번 참에 발전방향이 아니라 이건 진짜 어떻게 혁신도 혁신이라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일단 제 답변은, 더 이상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우리 관장님하고 얘기해서 장학관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고윤석 위원님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혹시 인사과장님.

○ 고윤석 위원 인사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업무는 아닌데 인재개발원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교육에 보면 희망이 있고 선발이 있습니다. 아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선발이 있는데 선발 같은 경우는 11개월짜리 이러다 보니까 거기는 희망하는 숫자가 넘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희망에 보면 수십 가지의 교육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 교육에 40명 모집한다. 그런데 희망을 하게 되면 인재개발원에서 그 교육생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교육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목적이 있었으니까, 가령 얘기해서 몇 명 그리고 거기 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런데 40명 교육을 한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딱 했는데 신청은 25명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거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목적이 틀렸을 것이고 또한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이 쓰여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시군에 이런 교육을 희망하더라도 이 교육에 참여해라, 인사과에서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낸다 그러면 혹시 그분들 인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 해서 교육에 참석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윤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 시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교육의 목적에 맞게끔 그 인원들이 신청을 안 할 때 제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인사과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 고윤석 위원 이번 행감이 끝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인재개발원의 교육생을 모집하는 그분들의 고충을 한번 상의해 보고 그리고 인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 고윤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국장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관련해서 인천일보 “2017년 10월 6일 자 국감현장” 그래 가지고 “새마을회 등 3개 관련 단체 혈세 펑펑”이라는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못 봤어요? 그러면 제가 기억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예산 지원, 그래서 경기도는 2015년도에 경기도새마을회 5건 총 1억 9,000, 바르게살기운동 경기협의회 3건 1억, 그래서 총 2억 9,000만 원 보조금을 줬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경기도새마을회 10건 4억 6,65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협의회 4건 2억 4,000만 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2건 5,400만 원, 총 7억 2,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불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 경기도새마을회 11건 금액은 12억 8,75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협의회 3건 1억 1,350만 원 그래서 14억 1,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특별하게 이 3개 단체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액은 다 얘기했잖아요. 내용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감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국정감사 이후에 관련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또 한 게 있나요?

○ 고윤석 위원 없죠?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201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왜 이 3개의 단체들만 특별하게, 다른 단체도 많은데 지원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냐.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비로 쓰고 정산을 했어요. 혹시 잔액 반납한 곳이 있나요?

○ 고윤석 위원 그럼 지금 확인 안 됐으니까…….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잔액 반납한 금액하고 그리고 반납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 김준연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문보다도 제가 자료요청한 것 보면 휴양시설 관련된 것 질문 좀 드릴게요. 보니까 타 시도 17개 시도를 보니까 경기도가 그래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국장님, 경기도가 한 약 10년 전의 인구랑 지금 인구랑은 엄청 차이 나죠?

○ 김준연 위원 1,300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또 소방공무원까지 1만여 명 넘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이런 직원 휴양시설을 도민들도 일부 같이 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족 간,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거?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축령산이나 강씨봉도 있고 가평의 연인산이라든가 유명산 같은 데 보면 공유부지 땅도 많이 있고 그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데 콘도를 세워서 가족 단위로 가서 힐링할 수 있게끔, 이틀이든 하루든 가서 밥도 해 먹고 같이 가족들과 야외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그런 중장기계획을 경기도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공무원 수는 옛날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인구에 비해서는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복지시설로 얘기해도 되겠지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나. 경기도가 펜션이나 콘도 같은 것 계약한 것들 보니까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도청 직원들까지 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런 것 앞으로 계획할 수 있죠?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굿모닝하우스 있잖아요. 거기는 공무원도 쓸 수 있지만 거의 도민들, 시민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수원시민들이. 그것 같은 경우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도 인터넷으로 예약하려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경기도가 자산취득이 되는 거죠. 공유부지가 있어서 지어도 되지만 콘도 같은 데 어려운 데 경기도가 사 갖고, 어차피 그 돈이면 콘도 같은 데 계약하려면 돈이 몇 억씩 막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돈이면 사실 경매 같은 거 사도 돼요. 그런 돈 없애느니 아예 짓든 경매 같은 거 나왔을 때 사든. 그것도 경기도민 내지는 공무원들한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한번 계획해 보세요.

○ 김준연 위원 제가 자료요청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벚꽃축제에 대해서 물어본 위원님들 계셨습니까?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벚꽃축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면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김준연 위원 원래 작년에 할 때는 2억인가 얼마 하지 않았나? 3억인가…….

○ 김준연 위원 3,000만 원 반납하신 거예요?

○ 김준연 위원 삭감당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 김준연 위원 하여튼 내가 보니까 잠깐 저도 와서 봤는데 준비 같은 것도 잘 돼 있고요. 보니까 주로 수원시민들이 많이 오는 거죠, 사실 도민이면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그것도 다른 시군들한테 PR 좀 해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시군들 있죠. 군은 좀 멀겠고 가까운 시들 있죠. 안산시, 용인시, 성남시, 오산시 같은 데 볼 수 있게끔 PR 좀 많이 하셔서…….

○ 김준연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님.

○ 고윤석 위원 아마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예산을 증액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잘 하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지금 경기도가 많은 자원봉사자들, 또 자원봉사자의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원봉사자들을 현장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 선진국에 견학도 보내서 그 선진국의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우리 국내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가맹점을 지금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4개 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시별로 실적들은 있죠?

○ 고윤석 위원 실적들을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보는, 저는 안산만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방법이 좀 잘못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가맹점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가맹점을 맺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 고윤석 위원 우리 지역의 어느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가맹점을 맺었어, 그러면 그 가맹점 맺은 리스트만 갖고 있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어디 가면 자원봉사 가맹점이 맺어져서 실질적으로 가면 5~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정보가 너무 안 된다는 거죠.

○ 고윤석 위원 또 하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각 지역의 센터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혹시 그 가게에 자원봉사자 가맹점이라고 스티커를…….

○ 고윤석 위원 스티커를 붙이면 훨씬 더 빨리 홍보가 될 것 같은데.

○ 고윤석 위원 그것들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 이번에 각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형태로 해서 단체들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공모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똑같은 서류가 한 열 몇 개씩 돼야 되고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이 예산을 공모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그 공모를 못 해. 그 공모를 서류를 못 해서 그걸 못 갖다 써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지금 한 열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식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는 지금 자원봉사자 가맹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해 달라, 두 번째는 도에서 공모형태로 할 때 누구나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런 사업은 내가 필요하니까 꼭 공모해서 이 사업을 지역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서류가 복잡해서 반려하는, 또 못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도록 좀 간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를 당부말씀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오전부터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인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 김종철 위원 준비 많이 했습니까? 준비는 많이 하셨죠?

○ 김종철 위원 질문을 더 다양하게 조목조목 한번 해 볼까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도청의 연간 시간외수당이 얼마 정도 지급되죠? 170억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170억이 나가는데 이것 시간외수당은 좀 여러 가지로 매스컴도 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간외 심의위원회, 출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징계 양정규정에 보면 징계를 할 때는 양정규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징계요구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여러 가지 징계유형에 따라서 보면 직급별로 하급직이 징계가 좀 강하고 상위직급은 징계가 좀 유한 것을 제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부서별 단기ㆍ장기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1년 이하 단기근무부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한 100% 1년 단기근무자가 있는 데가 문화체육관광국, 여성가족국, 철도국, 연정협력국, 공유시장경제국, 또 1년 이내의 단기근무가 한 90% 내외인 게 경제실하고 의회사무처입니다. 인정하지요?

○ 김종철 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하다 보면 단기근무자가 많을수록 업무에 공백이 많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의회에 발령 나 있는 직원들 있죠?

○ 김종철 위원 역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나오신 분들이 전문성도 뛰어나고 뭔가 장기근무로 해서 업무의 숙련ㆍ숙달 여러 가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서 좀 숙련된 분들이 오셔야지 도의원을 도와서 진짜 견제기능, 입법기능 이런 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산절감이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의회사무처도 단기근무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 김종철 위원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할 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의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아야지 경기도가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회계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 김종철 위원 저는 오늘 행정감사의 주안점이 장학관하고 회계과였습니다. 솔직히 다른 데는 실제로 제가 그냥 대충 봤지만 회계과가 막중한 예산과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고 기피부서고 또 단기근무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오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많은 질문을 하고 질타를 했지만 결국은 회계과장님의 문제도 있어요.

○ 김종철 위원 순간순간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매달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약한 것도 제가 감지가 됐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강하게 매달리십시오.

○ 김종철 위원 그게 경기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발전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제가 내년에 다시 입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푸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다 끝나신 거예요? 추가 보충질의는 없으십니까?

○ 민병숙 위원 1분만 할게요.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국장님,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음주운전 건수를 보니까 15년에 12명, 16년에 8명, 17년에 13명입니다. 어떻게 지금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네요?

○ 민병숙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 민병숙 위원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한 사람들 감봉 1월, 견책 이렇게 아주 경하게 해 줬어요, 아주 솜방망이. 군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중령에서 대령 진급발표 났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걸렸어요. 그 사람 취소됐어요, 대령 진급이. 그런 식으로, 장군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솜방망이 이거 안 됩니다.

○ 민병숙 위원 엄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감봉 1월이 엄격한 게 아닙니다.

○ 민병숙 위원 이건 자기도 그렇지만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인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희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가 오늘로서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자치행정국 우미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준비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지적은 아니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기능 중에서 입법ㆍ의결 기능, 그리고 주민대표 기능, 또 견제ㆍ감시 기능을 주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주민대표자로서 견제ㆍ감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연 1회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잘잘못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업무를 하는 데 정말 필요한,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귀찮게만 느끼지 마시고…….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사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수박 겉핥기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 의원들이 정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집단 속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집행부를 연구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제대로 질타를 하고 또 좋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사실은 없어요. 의원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 일하는 것,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국감이라든가 또 자체 감사라든가 전부 중복돼서 1년이면 참 감사받다가 일을 못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도 보니까 위원님들하고의 답변 속에서 바로 그거죠. 집행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안을 할 수 있고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을 반드시 얘기해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잘 되고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항상 행정사무감사 틀에서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를 따지면 같이 상의하시고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시고 어려운 점을 항상 말씀해 주시면서 숨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네. 저희 의회는 서로 상생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는 그런 것을 모색하는, 같이 나아가야 되는 집행부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숨기지 마시고 어려운 점, 또 개선해야 될 점을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예산준비 또 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이제 끝나는 줄 알고 했는데 또 하니까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할 건 하고 갑시다. 뭐 날마다 행정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39쪽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파악 및 임대료 현실화를 위한 법규체계 정비 등을 위한 전담 TF 구성, 용역 하셨죠?

○ 이필구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이필구 위원 하기 위해서?

○ 이필구 위원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또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 이필구 위원 답을 살짝 짧게 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본질을 흐리려고 국장님 자꾸 말을 길게 하고 이렇게 돌리시는데 그냥 “네, 아니요.” 이렇게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뒤에 있는 과장님들, 직원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네, 아니요.”만 답해 주십시오. 알았죠?

○ 이필구 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인력 몇 명 충원하셨죠?

○ 이필구 위원 이번에요?

○ 이필구 위원 1명 충원했는데?

○ 이필구 위원 언제 충원했어요, 무기계약은?

○ 이필구 위원 TF팀 대신 하셨나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국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그거예요. “공유재산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답변을 수없이 6년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년에 또 구성하겠다.” 그리고는 국장님은 다른 데에 가버리세요. 그리고 또 팀장님이 바뀌어요. 그럼 내년 행정감사 때 또 다른 국장님, 내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또 국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어떻게 절대 아니죠? 늘 들어왔던 게 그거인데요.

○ 이필구 위원 국장님 내년까지 계신가요?

○ 이필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로 무인항공기 활용하셨죠? 그 답은 뭡니까?

○ 이필구 위원 거봐요. 드론, 무인항공기 활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굉장히 청사진을 이렇게 펼쳐 보이셨는데 지금 와서 행정감사장에서는 “해 보지 못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인항공기를 가지고 안산에 있는…….

○ 이필구 위원 안산도유지 341필지를 정밀 실태조사하셨죠? 그 결과는 뭡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사항 하셨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조치사항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안산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개선사항이 된 게 없어요. 어떤 결과냐, 보면 납부 독려만 하고 연체료만 늘어나고 부과액이 늘어난 것도 없어요, 필지가 늘어난 것도 없고.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 이필구 위원 안산을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것을 보면 안산이 필지가 늘어났다든가 부과액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국장님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뭐냐면 납부 독려, 연체료만 부과됐어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정말 TF팀 구성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경기도가 그 무수한 공유재산이, 도유재산이 있는데 1년에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이 6억밖에 안 돼요. 6억 6,000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면 정상적으로 부과하면 6억이 아니라 300억도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방치하고 계속 해마다 그냥 행정감사 때 말만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TF팀 구성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예산 필요하면 예산 드릴 수 있다니까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리고 시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전용 또는 추경 편성 필요하다.” 추경 이번 예산편성에 넣었어요? TF팀 운영하려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넣지 않고는 무슨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렇게 강력히 얘기해요? TF팀 국장님 사비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하시라고요! TF팀 좀 구성하시라고요!

○ 이필구 위원 왜 날마다 해마다 TF팀 구성한다고 하고는 도비 대부료가 6억이냐고요. 300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을 왜 6억으로 맞추냐고요. 직원들 독려해서 이렇게 하세요,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이거를 도유재산 임대료 현황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하다못해 우리 부천 거라고 똑바로 해 줘야 되는데 부천 거 한번 보세요. 부과액이 3,100만 원인데 징수액이 3,100만 원 했어요. 부천 거 다 했어요?

○ 이필구 위원 부과액이 3,100이에요? 땅 안 팔았어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좀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이러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 안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기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부지 매각한다고 나왔어요. 얼마나 공유재산 관리를 안 하고 현장을 모르면 공유재산을 판다는데 어떻게 파느냐면 1만 평을 갖다가 164억에 판다는데 실제적으로 1만 평을, 지금 평택 땅 만 평을 164만 원에 판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도 땅을 팔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평택 땅이 164만 원짜리가 있어요? 얼마나 관리를 안 하고 분석을 안 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평택 일반산업단지 땅을 164만 원에 팝니까? 네? 공장 땅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250에서 270대로 조성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런 땅을 164만 원에 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게 20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만, 매각신청을 받아보니까 19개 업체는 안 산다고 하고 여기에서 한 업체만 산다고 그랬는데 그 업체가 산다고 하니까 164만 원에 1만 평을 164억에 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도유재산 매각을 이런 식으로 책임 없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해마다 TF팀 구성한다고 하고 그 대신 날마다 보면 부과액은 6억이고, 도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6억입니까, 6억! 그리고 왜 DB 구성 안 해요? 왜 해마다 말만 해요?

○ 이필구 위원 인력 부족, 글쎄 날마다 TF팀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직원 한 명 채용하고, 8월 달에 채용했죠? 과감하게 하셔야죠. 왜 300억 벌 거를 6억 버는데 그 인원을 투입 안 합니까? 그리고 TF팀 구성한다고 그러면 예산 당연히 넣어야죠. 왜 예산 안 넣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평택 땅이 164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매각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TF팀 구성한다고 했으면 하시고요. 드론으로 결과물 낸다고 그랬으면 정말 이것 좀 꾸준히 추진해 봐요.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한번 경기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TF팀 열 명이면 열 명, 백 명이면 백 명 구성해 봐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무단점유한 것은 그러면 변상금 부과하시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전체 방안, 효과를 한번 내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날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넘기기만 하지 말고요. 어때요?

○ 이필구 위원 별로 지당한 것은 아니고요. 그 지당하다는 말 하지 말고요. 하겠다 안 하겠다 해야죠. 하지도 않고 무슨 놈의 지당이에요?

○ 이필구 위원 지당하다고 하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넣으려면 예산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책임감 있게. 재밌지 않겠어요? 재산을 한번 DB 구성해서 어느 땅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 섹터별로 한번 구분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 이필구 위원 인력 부족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알았죠?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예결 끝나기 전, 다음 주까지 한번 줘 보십시오, 가안이라도.

○ 이필구 위원 예산할 때까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예산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 다 깎아버리게요. 알았죠?

○ 이필구 위원 가안 꼭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오늘은 제가 질문을 많이 안 했습니다. 처음에 대략 10분 중에 한 6분만 하고 안 했어요. 워낙 자치행정국이 소관 상임위원회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쭉 많이 보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 질문했었던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보충자료가 저한테 왔는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3년 11월 20일 날 바뀌었어요. 거기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답변만 하셔도, 원론적인 답변만 좀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바뀌어 가지고 제한규정이 풀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적용해 볼 만하잖아요. 서울이나 인천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인사 때 반영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 박창순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 박창순 위원 가능하시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 쪽으로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번 의회에서는, 8대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원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위촉을 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 박창순 위원 제가 그때에는 듣기로 안행위의 간사가 들어갔다 그렇게 알고 있는 데요?

○ 박창순 위원 그래요?

○ 박창순 위원 그거는 그럼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런 결정은?

○ 박창순 위원 도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다고 그러던데?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자격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선정을 한 것 말고 선정위원회의 자격.

○ 박창순 위원 답변이 지금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을 하는 자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치인 아니면 학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선정위원회 자격을 누가 결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 박창순 위원 시군에서 지금 획정위원회의 안이 올라오는 게 언제쯤이에요? 안이 올라오는 게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군에서 획정 안이 언제까지 와라 이러한 게 아직은 없나요?

○ 박창순 위원 전례에 비추어서 1월 달 정도에 한다?

○ 박창순 위원 그 말씀이 맞는 거죠?

○ 박창순 위원 더 할 게 있는데 우선 또 하겠습니다. 마감할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됐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전반기에는 한 사업당 상한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을 임의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는. 처음에는 1,000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후반기에 위원들이 증액해 가지고 예산이 확 늘어나니까 단위사업을 늘려 가지고 그걸 집행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의 증감을 하시면 안 되죠.

○ 박창순 위원 차라리 그러니까 명문화를 하십시오. 이 사업은 상한액이 어느 정도까지다라는 내부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되겠어요?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오구환 그럼 보충질의 없는 것으로, 고윤석 위원님 마지막으로요. 짧게 해주세요.

○ 고윤석 위원 사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경기도의 미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오늘 날 새기 하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빨리 끝내자고 하면 곤란합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실질적으로 장애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사고에 의해서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기도공무원 정원 수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비율은 몇 %나 됩니까?

○ 고윤석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2016년도에는 장애인을 2명 뽑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장애인이 1명도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 고윤석 위원 네.

○ 고윤석 위원 예정입니까? 지금 1명도 안 됐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 고윤석 위원 12월 4일?

○ 고윤석 위원 12월 4일, 그러면 시험은 봤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면접만 남아 있어요?

○ 고윤석 위원 작년 2016년도에 2명을 채용했는데 올해 1명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했고, 지금 국가도 장애인 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것이 국가의 뜻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원송희 회계과장님의 건의사항이었죠. 회계과, 재산관리과 그다음에 덧붙여서 소방재난본부도 인사과, 감사과를 신설해서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이라든지 인원증원을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건의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원송희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 분야들은 6개월, 1년 해서 인사이동하지 말고 2~3년 해서 업무 연속성을 가져서 우리 경기도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 소방재난 보면 내년에 드론을 4대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드론도 계획을 세워서 소방재난본부 드론하고 우리 경기도 드론하고 해 가지고 활용하면 경기도 재산관리에 아마 많은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박태영 장학관장님 그리고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이 도정업무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도의원들께서는 감사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많은 지식을 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행정감사를 받으실 때는 편리하게 받는 데 아마 중요한 준비를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감사 때 전 직원 여러분들이 수감할 때 편안하고 도의원들과 직원 간에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8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