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어느덧 2017년도 감사대상기관 중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임종철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종철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모두 다 일어나셔야죠.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재영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조창범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복호 노동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박태환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종돈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황영성 에너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정문 특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평원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종철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종철 경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7쪽에 보면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7월까지 해서 조성사업 전 기본설계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원본도 있으면 가급적 한 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다음에 아울러서 지난 2016년도에 경기도혁신클러스터 육성종합계획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혁신클러스터 육성종합계획이요. 2016년도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신규 혁신클러스터 발굴과 조성, 실적과 향후계획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보면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8개 기관 전체에 대해서 임원현황을 받고 싶은데요. 각 기관별로 임원들 이름, 직위 그다음에 근무 시작일, 주요경력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포천 고모리에 사업 있죠? 요즘 언론에 계속 뜨고 있는 고모리에 사업에 대한 이게 산업정책과인가요?

○ 박근철 위원 특화산업과 건가요?

○ 박근철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중복사업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정리된 회의내용 그 기록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나노기술원에 대해 행감 때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올해 연도 진척사항 어떻게 풀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전체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노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하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담당이죠? 과학기술과의 평가서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강소기업 현황하고 본사 유치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2018년도 분야별 예산안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 GRRC 관련해 가지고 지원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 직원들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지금 주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5급 이상 직원들만 주거가 자가인지 관사인지 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네.

○ 홍석우 위원 네, 오후까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2016년, 2017년도 일자리 창출 성과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과, 그냥 세부사항 말고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전환한 거 산하기관, 지금 여기 경제실 산하기관 총 수만 주시면 돼요. 몇 명에서 몇 명, 그거 16년도하고 17년도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고요. 에너지 2030 비전 수립 이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성과, 그러니까 완성한 사업들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경제실 소관업무 중에서 연정사업 관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기업 구매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하나 더 추가하는데요. 경제실 산하 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한 16년도, 17년도는 11월에 열렸어요, 실장님?

○ 원미정 위원 네, 회의.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올린 거.

○ 원미정 위원 네. 16년, 17년. 16년에 한 것 그다음에 17년에 올린 것.

○ 원미정 위원 네, 반영사업.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실장님. 그게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것.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슈퍼맨펀드 조성과 관련해서요. 실적이라든지 세부내용 좀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2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임종철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실 직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경기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가 준비되고 있죠?

○ 홍석우 위원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가 준비되고 있는데 원래 당초 착공시기가 2018년 내년 3월 초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홍석우 위원 18년 3월 달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018년도 하반기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착공시기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부분이라든지 원래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던 부분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홍석우 위원 지금 8,000억 정도를 사업규모로 잡고 있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아직 확정…….

○ 홍석우 위원 총 8,000억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가 약 6,500억 정도 되는 거죠?

○ 홍석우 위원 민간 총 6,500 정도…….

○ 홍석우 위원 1,500억 정도 국비ㆍ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도비가 500억 정도.

○ 홍석우 위원 도비 200억.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약 6,500억 투자하고 국비ㆍ도비ㆍ시비 해 가지고 500억 투자하게 되면 약 1,000억이라는 게 비게 되는데 이 1,000억은 어떻게 메꿀 것입니까?

○ 홍석우 위원 아니, 여기 사업규모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기반조성비가 1,388억이고 민간건축이 6,500억 아닙니까? 그래서 약 8,000억 내외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 보니까 약 7,000억밖에 안 돼요, 예산 들어간 게. 도비 200, 시비 200, 국비 120억 정도 돼 갖고 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사업계획 규모는 8,000억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7,000억밖에 안 되니까 1,000억은 어디서 찾아와야 되냐고요.

○ 홍석우 위원 분양대금 약 1,000억 정도 받게 되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근데 지금 문제는 부동산경기가 생각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민간에게 분양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네요?

○ 홍석우 위원 앞으로 한 5년 남았는데 이것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분양이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잘못하게 되면 이 사업이 막연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원래 고모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동두천, 양주, 포천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늦춰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사업이 지체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게 사실 산업단지 분양을 함에 있어서 경기북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양단가의 문제인데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훨씬 더 좋은 조건, 좋은 조건 자체는 분양단가를 낮추는 건데도 불구하고 입주할 기업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입주할 기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는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서 패션, 뷰티도 물론 좋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투자했을 경우에 자기네가 손익분기점을 언제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기북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잡아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 기간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효과성을 볼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경기북부 쪽에 있는 산업단지가 거의 1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 홍석우 위원 홍죽산업단지도 120만 원에 분양이 됐죠? 또 동두천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도 100만 원 안이고.

○ 홍석우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도 100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분양이 힘든 부분이, 그러니까 100만 원이 훨씬 넘었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분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자료와 신문,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나서 도내 R&D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홍석우 위원 우리 경기도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도내 총 R&D 투자 사업비가 1.4%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 홍석우 위원 정확한 보도입니까, 이게?

○ 홍석우 위원 언론에서도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 홍석우 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발행한 2017년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백서에 따른 것이라고 나오는데?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나노기술 같은 경우 인력은 전국의 61.6%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개발 인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 인력이 61만 9,900명인데 이 중에서 32.6%, 20만 2,267명이 경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구개발 인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내 연구조직의 98.8%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이에요. 그런데 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1.4%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4차 산업시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인가.’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실에서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조직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연구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그 연구 인프라가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나노라든지 융기원이라든지 가동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하고 프랑스파스퇴르연구소와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판교테크노밸리에 설립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있죠? 한국파스퇴르연구소도 10년간 809억의 도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홍석우 위원 협약이 됐는데 2015년도부터는 도의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파스퇴르가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파스퇴르와 계속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파스퇴르에 우리가 809억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준 만큼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우리 경기도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돈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파스퇴르가 경기도에 기여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돈 1~2억도 아니고 800억을 투자했는데 그 800억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뭘 얻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기업체에다가 모양새 좋게 돈만 준 것이냐, 아니면 이 예산 8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로 경기도 도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줬는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결론 나온 거 있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과학기술분야니까 당장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으로 인해 가지고 작게는 경기도민, 크게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예산 준 것이 인프라라든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구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봅니다.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관에 예산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맞게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감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인프라의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경기도가 주도할 수 있게끔 공공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께 업무 관련한 우리 산하기관이 경제실에 있고 산하기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산하기관과 우리 집행부가? 특히 경과원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김유임 위원 업무적 관계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 김유임 위원 지도감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도감독, 업무적으로.

○ 김유임 위원 그걸 보기 위해서 업무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업무 분장상 매뉴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 김유임 위원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얘기해 주세요, 매뉴얼.

○ 김유임 위원 아니, 위수탁 말고요. 총괄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매뉴얼이잖아요, 매뉴얼.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누구를 방문을 한 번씩 한다든가…….

○ 김유임 위원 지휘감독에 대한 매뉴얼은 그럼 따로 없다고 보네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대행사업을 할 때 위수탁 계약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독자적 기관으로 보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 김유임 위원 산하기관과 우리 도청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이 지금 5,929억인데 이 부분을 산하기관에 위탁 집행하는 게 얼마예요?

○ 김유임 위원 엄청난 금액이에요.

○ 김유임 위원 지금 다른 실에 비해서 우리가 산하기관에 대행사업을 하는 거죠. 왜 대행사업을 하느냐 지금 그걸 묻기 위한 거예요. 대행사업을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거기 산하기관에 예산을 출연해 줘서 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지금 우리가 업무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대행 위탁해 놓고…….

○ 김유임 위원 물론 그렇죠. 우리 경투실에 예산을 수립해 놓고 수탁계약을 해서 지금 경과원이나 이런 데서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 김유임 위원 네, 기획은 우리가 하고 돈은 여기서 수립한 다음에 그쪽으로 줘요. 그럼 거기서 집행할 때 물론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의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매뉴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기획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우리가 팀에서 회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경과원에 위탁을 줬어요. 그럼 그 팀이 이 팀에서 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또 논의해 가지고 집행한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논의 안 하고 하면 목적이 달성되기 힘든 구조. 그래서 왜 그렇게 집행액수 규모가 큰지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 김유임 위원 지금 돈을 여기다 수립해 놓고 돈만 저기다 주고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는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2017년도 대행사업으로 집행한 게 얼마인지, 그거 어떠어떤 사업에 얼마인지 바로 자료 주시고요.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나 이전에 행감 때도 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정책을 집행할 때 수요자 입장에서 집행을 하는, 특히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일자리정책과에 찾아왔다. 그런데 이러이런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과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을 때 그걸 “저쪽에 가보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경과원이든 우리 세금으로 기업정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외우고 공부해서 이 사람이 여기를 찾아왔을 때 그걸 안내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업무를 요청했는데 그거 중간에 제가 점검했을 때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그럼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어떻게 하셨냐고요.

○ 김유임 위원 당연합니다. 지금 그 관점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의회에서 요청한 그 일의 집행실적을 이야기하시라고요.

○ 김유임 위원 뭘 하고 있다고요? 전원이 모든 기관의 공부를 다 해서 기업이 찾아오면 전체 안내가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제가 실험을 해 봤어요.

○ 김유임 위원 제가 어떤 특정 업무를 가지고 실제로 가봤어요. 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도움을 줘라 그랬더니 쭉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찾아보더니 이거는 저쪽 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지금 제가 의원 신분에서 테스트한 거예요. 기업인일 때는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저쪽 과의 전화번호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처음부터 또 다시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그러더니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지원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세 번째로 또 전화번호를 받아서 똑같은 얘기를 또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지원을 하기 힘듭니다.”예요, 결과. 그랬을 때 저는 한쪽에서 다 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몇 번을 돌리다가 결국은 지원받지 못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뭔가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러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게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정책과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 김유임 위원 국장님께.

○ 위원장 남경순 박신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내년에 기업환경, 지금 경제정책 기획조정 업무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의 주요업무잖아요. 내년 기업환경 중에서 가장 주요한 변수는 뭐라고 보고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제가 최근에 기업들의 간담회를 한 서너 차례를 한 결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너무 늘어나면 지금도 어려운데 기업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면 각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이거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면서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가 저는 내년에 기로에 설 것이라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세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기업들이 어떻게 할 거 같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겠죠. 고용을 줄이겠죠. 그리고 가족들, 그러니까 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족들이나 자기노동으로 대체하거나 업무 업종 변경을 하거나 굉장히 저는 많은 변화가 예측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요하게 하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경제정책으로 가고 있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자리에 엄청난 예산과 지금 행정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실지로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줄이거나 당연히 저항할 거라는 거죠, 아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실지로 쟁의나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저는 업무적으로 저항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기업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지원정책, 그 차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뭐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업무계획에 저는 이 포인트가 안 나온 거가 아쉬워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년에 기업지원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분석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시리즈 연금하고 기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벌써 광고를 하고 있던데 우리 부서랑 좀 협의하고 하나요? 예산이 지금 업무가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광고는 1월 달부터…….

○ 김유임 위원 아침에도 듣고 왔어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수립이 안 됐잖아요. 이제 예…….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듣는 사람은 내년에 지원받는다고 들려요.

○ 김유임 위원 그런 광고를 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실이랑 협의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세금을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얼마나 박탈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광고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동의해 줬다면 매우 잘못된 거다, 특히 우리 경과위에 있는 관계 속에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장님께. 과장님, 지금 지방분권이 실행되면서 공정거래 관련해서 분쟁조정권과 조사권이 지방자치로 법률 개정 전에도 위임하겠다는, 지원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인 거죠. 그리고 이미 조정 협의하고 있는데 MOU를 왜 우리가 11월 달에 하려다가 지금 12월로 미뤄진 거잖아요? MOU.

○ 위원장 남경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간단하게. 왜 서울시랑 같이 하냐고요, MOU를?

○ 김유임 위원 공정위 요청사항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서울시랑 같이 안 하고 우리랑 따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 김유임 위원 분쟁조정권이 넘어오면 어떤 법적 권한이 발생되나요?

○ 김유임 위원 권한을 갖고. 그래서 조정에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하나요?

○ 김유임 위원 뭘 처분해요? 어떻게 처분하죠? 과태료?

○ 김유임 위원 과태료 금액도 우리가 정하고? 기준이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주냐?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조사권은 얼마큼의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안 주면 뭘 처벌하거나 뭘 강행할 수가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정거래가 경제민주화에, 특히 기업환경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발의했고 공정지원센터를 마련했는데 운영위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위 구성됐나요?

○ 김유임 위원 왜 안 됐죠?

○ 김유임 위원 공정위 업무지시 받아서 우리 조례에 의한 운영위 구성하나요? 아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빨리 구성하시고요.

○ 김유임 위원 우리가 공정거래의 가장 최종 목표는 뭘 처벌하고 한두 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방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 김유임 위원 모든 기업들이 이런 사안이 있으니 이 조치로 미연에 예방해서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럴 때 민간인력들을 활용하고 그 환경들을 조성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게 운영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법적 사안인데 왜 실행을 안 하십니까? 이것 좀 빨리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지금 아까 기업들 간담회 결과 우리가 지원하는 업무내용들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방법은 이지비즈에 그냥 공고 내는 것 이외에는 누가 이지비즈 매일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홍보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전략 홍보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내 기업에는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 주는, 그게 애로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만 그건 저는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해석기능을 좀 두든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 주겠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애로는 이겁니다.” 하면 “너네는 경과원의 무슨 팀의 어디로 연락해서 이 관련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간해석기능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방법?

○ 김유임 위원 네, 해석.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무는 우리 편의로 되어 있어요, 제목이나 액수나 이런 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해석기가 필요해요. 그걸 업무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시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저는 업무분야가 그동안 대기업 우선정책에서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한 게 공공부분에서 했다면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분리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우리 과에서는 분리돼 있지만 현장에서 지원과 관련해서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집중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의 광역기능을, 그러니까 경제인단체 광역조직들을 좀 추동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을 쭉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자금이나 이런 게 되게 담보력이 없잖아요, 신용도 약한 사람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 또 사채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급할 때는 그게 정보처럼 들려서 실제로 사채를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금융구제, 우리 금융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금융복지지원센터.

○ 김유임 위원 거기에서 뭐죠, 이름이? 햇살…….

○ 김유임 위원 굿모닝론. 사채를 이 굿모닝론이나 이런 식으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게 규모가 얼마나 돼요, 총액이?

○ 김유임 위원 180억? 그걸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보니까 창업, 소상공인 자영업이나 프랜차이즈 창업해서 연내에 폐업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김유임 위원 누가 혹시 아세요? 1년 내에 폐업하는 율.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창업해서.

○ 김유임 위원 프랜차이즈는요, 프랜차이즈?

○ 김유임 위원 그 통계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70%예요, 연도에.

○ 김유임 위원 포함해서, 자영업. 연내에 70% 폐업하고요. 3년 내로 그중에 살아남는 것의 50%가 다시 폐업해요. 그러면 15%가 3년 후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 많은 투자비용과 에너지와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불안정한 인력이 발생합니까? 또 다 해고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경제정책을 하려면 그런저런 것들이 좀 기본…….

○ 김유임 위원 부추기지 마시라고요, 창업을.

○ 김유임 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을 안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하고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종합기능이 필요한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취업이 안 되니 창업을 통해서 창업경영자금을 지원해서…….

○ 김유임 위원 창업을 부추겨서 결국은 연내에 70% 폐업하게 만드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 환경, 경제환경의 체질과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종합적 사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실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팀장님들이 그 분야에 또 집중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업무매뉴얼에 그 논의만 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환경 끊임없이 우리가 했던 사업들 다시 되돌려 보고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그것만 협의하는 회의구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근무 시작하신 지 이제 1년여 경과하고 계신데 우리 경제실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수준의 지방자치에서는 결국 가장 큰 행정업무가 복지정책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저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우리 실장님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삼 위원 더불어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랫동안 경기도형 노동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동정책과 신설을 요청했었는데 그걸 흔쾌히 받아주셔서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소상공인과 분리 독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임원현황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 자료가 오면 나중에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오늘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까지 경기도 산하기관, 그중에서도 경제실 관련 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 경제실의 리더십이 산하기관들에게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 질문은 작년에도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거의 460억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투입 대비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좀 했었는데 더욱더 우려가 되는 건 물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정하기로는 내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예산이 청년정책 관련해서 그거 포함하면 거의 1,400억, 1,500억 정도 규모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과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거냐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처음에 통폐합할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가 통폐합이라고 하는 큰 대의에는 동의하시면서도 “경기도가 과학기술정책을 포기하는 거냐?” 그런 질문들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명칭에서도 기술이라고 하는 네이밍이 좀 빠지고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면 2010년도 본 위원이 처음 초선의원 하던 시절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술분야 R&D 쪽으로 한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60∼70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도민들, 어렵게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재단이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경영을 한다. 예를 들면 대위변제율 목표가 2.8%였는데 올해 아마 최종 2.0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경영안정은 중요하지만 경기신보의 설립취지는 어쨌든 약간의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이를테면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해 주자.”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 그리고 쭉 있습니다만 킨텍스 같은 경우는 원심력이 너무 크게 작동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각각의 기관들이 자기 독자성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기관으로서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존중을 하되 경기도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과연 이 기관들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해야 되는 우리 경제실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 봐요.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이런 기관들을 설립했던 이유는 행정영역에서 할 수 없는 또는 행정영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어떤 자율성, 창의성을 결합시키고 접목시키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또는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위수탁사업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에 같이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경제실 임직원 여러분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우리 경기도가 지난 11월 1일 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06명을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 대단히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산하기관들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그리고 임금개선을 통한 사회양극화의 어떤 해소라고 하는 이 정책목표가 도가 갖고 있는 것만큼 산하기관들이 그 인식에 못 미친다…….

○ 김현삼 위원 도가 갖고 있는 인식만큼 산하기관장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어요. 실제로 몇몇 기관들 확인을 해 보니까 아예 계획이 없는 곳도 있고 이제 질의를 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 경기도가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이 산하기관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 경제실에서 종합적으로 경제실 산하기관들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업무지도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에너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질의 때도 상대적으로 많은 질의응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에너지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에너지과에,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전체적인 실링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현삼 위원 2015년 6월 25일 날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황영성 과장 포함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저는 이제 에너지자립기반 구축사업의 경우에 이를테면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의 문제를 떠나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에너지자립 거번넌스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인데 그런데 제가 결과를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관련 예산 집행률이 50%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좀 했었는데 2017년도에 이제 올해 들어서 보니까 아직 한 달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20%가 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테면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관련한 예산규모가 크냐?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건데, 20%밖에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이거? 우리 황영성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 위원장 남경순 황영성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결국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률만을 놓고 보면 우리 에너지과가 이 자립 거버넌스 운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 김현삼 위원 올해 2017년도에?

○ 김현삼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 김현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중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시정되거나 조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기는 했는데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봐도 또 우리 기관들, 경과원이라든가 다른 데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어제 융기원 감사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판교제로시티 관련해서 많이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실상적으로 경기도 제조업의 변화 추이를 한번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사님의 일자리대책 공약이 어느 정도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볼 때도 70만 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요원했었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는 당연히 여기로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산단도 공단도 집중화돼 있고 또 새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규모는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판교라든가 몇 군데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주ㆍ구리ㆍ냠양주 이렇게 선정이 됐죠? 북부 테크노밸리.

○ 서진웅 위원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석을 좀 해 봅니다. 지역 내 제조업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북부ㆍ서부ㆍ남부ㆍ동부 이렇게 따져볼 때 서남부 쪽, 그러니까 부천을 위시해서 시흥 이렇게 있지만,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체 수 경기도 지식기반 제조업 변화 추이를 보면 별반 차이는 없지만 부천이나 이렇게 성장이 둔화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 추이가 상당히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해도 기업 제조업의 기반이 튼튼하거나 아니면 콘텐츠기업의 기반이 튼튼해지게 만들든가, 그렇지 않고는 맨날 서비스산업 내지는 자영업만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 구조를 어떻게 지금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부천을 위시해서 서남부, 서부 쪽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부천 얘기를 하냐면 부천을 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천과 비슷한 우리 시군들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을 예시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에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산업이 좀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나 기존 제조업 집적지역 내에서는 기업 간 유입이나 이탈이 상당히 심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화성이나 남양주, 성남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집적화돼 있는 도시로 기업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부천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기업이 유출, 그러니까 많이 떠나는. 그래서 쇠퇴해 가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가 또 다른 어떤 요구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지역별 변화 추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쇠퇴하는 안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지역은 다른 대안이 연구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기초단체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대응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실장님.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변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에 다른 지역에, 주변에 첨단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업이탈이 상당히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송도ㆍ청라지역 또 서운공단지역이 개발되면서, 인천 쪽이죠? 많이 떠납니다, 그쪽으로. 차라리 그 기업들이 화성이나 평택이나 우리 경기도 쪽으로 간다면 그렇지만 그 기업들은 편리성을 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 쪽에 개발되는 산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많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에 남아있는 기업들의 이기는 상당히 팽배해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 남아있는 기업들은 자본이 부족해서 또 뭐 부족해서 옮겨갈 어떤 여건이 안 되거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재단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천대학교 한길체육관에서 청년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했었어요, 일자리재단에서 같이. 그런데 거기에 30개 업체가 부스를 마련해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71개의 일자리를 걸어놓고 했어요. 그런데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2,400, 2,200입니다. 그리고 연봉이 가장 센 데가 3,600~3,800인데요. 그게 경비업체 있죠, 에스원인가요? 그런데 거기에도 6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거의 1.5 내지 2명을 뽑아요, 30개 업체 총 71개 자리니까. 그런데 연봉이 평균 2,200~2,400입니다. 그러면 평균 이하가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재단에서는 미스매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ㆍ2명, 2명ㆍ3명 뽑는데 줄 서 있는 사람은 청년들이 17명, 18명 서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 부분을 차치하고 놓고라도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하다. 결국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와서 부스를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의 기업들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인근에 다른, 청년들이야 기숙사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생활관으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다른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인재가 필요한 기업들이 그런 채용박람회에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청에서 또 우리 일자리재단이 같이 여성채용박람회를 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거기도 한 20개 업체가 부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30대 중후반에서부터 40대 후반까지 여성들이 한 300명 가까이 와서, 거기 사진도 찍어주고 이력서 작성도 해 주고 하던데. 한 300명 가까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로비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채용하는 회사의 일자리 수는 불과 40개가 안 됩니다. 37개, 38개인가 아마 그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채용하는 업종들도 거의 단순직 업종이 많고 또 하나는 푸드, 요새는 푸드가 일손이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푸드업체가 한 두세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는 여성들한테도 양질의 일자리는 그 기초단체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부분을 위한 정책을 더 내실 있게 세밀하게 더 획기적으로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판교도 좋고 북부 테크노밸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극화가 심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상당히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경제실에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선 시군의 어떤 기업구조, 산업기반 또 기업의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주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천을 예를 든 것이죠. 그런데 부천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시군도. 그걸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천 정도의 기반을 갖고 있는 도시도 그러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보니까 기업의 유출이 상당히 많다. 그게 새로 조성되는 인천의 산단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이쪽에는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쇠퇴해 가거나 성장이 멈춘 지역의 제조업 또는 이러한 어떤 산업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연구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대책이, 우리 지원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에 이제 알다시피 지금 어디죠, 서울의 마곡지구인가요? 강서구에…….

○ 서진웅 위원 거기가 한 20만 평쯤 개발, 물론 100만 평 정도 되는데 배후도시로 주택이라든가 쇼핑 들어오고 연구 R&D, LG가 거기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LG그룹에서? 그럼 거기에 한 18만 평인가 십몇만 평이 아마 연구단지라든가 LG의 어떤 계열사들이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대장동 지역하고 김포지역, 부천의 대장동과 김포지역을 아우르는 부지가 제가 볼 때 부천의 부지만 해도 130만 평이고요, 대장동 지역이. 또 김포지역도 있고 그러면 2차전지 사업이 LG화학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베드가 또 형성이 된다면 부천의 대장동이나 김포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기업을 집적화시킬 수 있는 정책도 한번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경기 서북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대책을 만드는 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도 필요하고 또 부천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마 만화축제 할 때 만화산업 그게 웹툰산업으로 상당히 옮겨가고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산업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으로. 만화축제 할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되신 분 중 안 온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성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웹툰으로 넘어가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산업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부천이 영상문화단지에 준비를, 지식산업센터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부천과 함께해서 그게 문화산업이 발달된다면 1개 업체에 보통 많게는 1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적게는 3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있고 또 일부분 중국이 웹툰 쪽에서는 앞서나가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시장경쟁력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천이 만화를 통한 웹툰산업에 상당히 집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 실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자료 하나만.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도하고요, 국립외교원하고 상생 협력한 것이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협력체결현황하고요. 내용 일체를 주세요, 추진 배경하고. 그리고 상생 협력을 했던 추진내용, 성과까지도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사실은 두 개가 안 와서 그것 좀 확인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있는 건 주세요. 일자리 창출 현황은 있다고 하는데 안 주시네. 나왔으면 좀 주시고요. 왜 갖고 계시면서 안 주세요?

몇 가지 좀 짚겠는데요. 저희 경기도가 이제 연정을 하잖아요, 실장님. 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적으로 하다 보니 저희 경기도의회나 경기도나 연정 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도 초기에는 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함께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뒤에 진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경기도의회의 각 상임위나 의원들의 활동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지고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경기연정을 하면서 이 법에 있는 어떤 의회의 권한, 의원들의 권한 또 상임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무시되고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도 연정합의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여러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또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줘서 어느 정도는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적극 추진하기 전에 TF를 꾸려서 뭔가 내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요구한 바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보완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지금 추진한 결과를 보면 지난주에 우리 감사를 했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 그 당시 우려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듯 소관 상임위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큰 정책들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법적 정말 의무라고 보여져요, 권리라기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연정이라는 명분하에 굉장히 무시되어지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시리즈도 마찬가지의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처음 이 예산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과 원칙을 정하는 거는 어떤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 원미정 위원 법의 정신에서 법과 원칙ㆍ규칙을 정하는 건 어떤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등이잖아요, 평등. 법 앞에 평등이잖아요. 누구나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위 여하를 떠나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없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평등하게 규정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법과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존중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시군이나 기타 다른 모든 부서의 많은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을 때 원칙이 무너지고 또한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근본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자리 시리즈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내용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고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 쪽으로 원칙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충분한 검토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이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추경에 대규모 신규사업들은 사실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통 저희가 예산감시를 할 때 그렇게 많이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시리즈 관련해서는 추경만 해도 총액이 우리가 1,000억 정도 됐나요?

○ 원미정 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예상액이 얼마예요?

○ 원미정 위원 본예산으로 1,000억 정도죠. 아무튼 한 가지 사업만 해도 몇백억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되어서 오지는 않았어요, 아까 자료요청할 때. 아직 안 됐죠? 저희가 16년도 거 하고 17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지금 원칙적으로 절차상은 10월 정도에 그것이 계획되어져서 올라가고 회의가 11월 달에 저희 의회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절차확인을 했거든요. 그 계획에 청년일자리 시리즈 관련해서는 올라가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그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그러면? 올린 거 그대로 주면 되는데.

○ 원미정 위원 경제실 관련해서 몇 권 정도 돼요?

○ 원미정 위원 네, 우선 그것 먼저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세부사업계획도 올리게 돼 있죠, 5년 계획으로 해서?

○ 원미정 위원 그 자료까지 좀 주시고요.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 연정과정에 있어서의 아주 원칙적인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저희가 민생연합정치 기본 조례를 17년도에 제정한 내용에도 기본원칙이 저희가 목적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에는 다 동의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기본원칙이 3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경기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약화시켜서는 아니 되고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심의 의결권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명확하게 있고요. 그리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조항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지만이 지속 가능하게 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적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외적으로 나갈 때는 “상위 단위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라는 것이 항상 명분화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런 거는 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소관 상임위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노력을 해야지 지난 추경 때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부분은 연금부분만 이 부분은 좀 더 설계해서 디테일하게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적 합의를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액 삭감이 되면서 이것이 대표단으로 넘어가고 지사와 3당의 대표들이 합의하는 구조로 가서 그런 협약서를 했고 저희가 그 다음날 메일로 우리 경기도 공보실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데요. 거기 제목이 뭐였냐면 청년일자리 시리즈인가요? “내년 1월 시행” 이렇게 제목이 뽑혔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 라디오방송에서 저희도 출퇴근하면서 계속 듣는데 지금 계속적인 광고는 내년 1월 시행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확보가 되면 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원미정 위원 협의를 했는데 결과는 어떠세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경제실의 업무인데 실장님이 광고 결과에 대한 것도 그럼 전혀 내용을 모르세요?

○ 원미정 위원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이렇게 그냥…….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과 맞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예산이 편성 되면”이라는 말이 없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절차적 문제제기…….

○ 원미정 위원 확정된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실장님, 예산편성의 원칙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 원미정 위원 홍보를 왜 그렇게 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실장님의 책무는 그거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 소관의 사업이고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고 그것이 팩트가 아닌 걸로 홍보가 되거나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한 의견개진을 해야 되는 게 책무라고 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경제실장님 정도면 최소한 지사님의 정책과 추진하는 주요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실국장 회의를 다 하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현안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방관하는 거지요.

○ 원미정 위원 제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는 어쨌거나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올 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우려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합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전혀 아직까지 예산서에 따라서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광고가 되는 부분은 심각하게 절차적 위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어쨌거나 이게 우리 경제실의 주요 대표적인 사업이고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사업입니다. 이것이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홍보는 거기서 하니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치부할 사안은 아닙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후조치도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끝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 위원장 남경순 저기 원미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경제적인 예산이 2%도 안 되면서 지금 청년일자리 시리즈 심의에 대한, 이거에 대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일하는 청년시리즈 시행을 위한 합의서. 또 얘기하지만 남경필 지사님, 정기열 의장님, 박승원 대표님, 최호 대표님, 최춘식 대표님, 박동현 예결위원장님! 우리 경제위 위원들은 뭐예요? 여기서 심의 안 하면 못 합니다. 예결위 통과해도 제가 저기 안 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의내용을 똑바로 알고 답하세요.

원미정 위원님, 계속하세요.

○ 원미정 위원 일단 제가 짚는 부분은 절차적 원칙에 대한 부분을 묻는 거고요. 물론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그 정도의 답변으로 저희가 수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냥 각 부서의 업무사항, 홍보는 다른 데서 하고 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이후에 심의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건 실장님의 업무잖아요.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법에 정한 상임위 업무에 예산의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마치 결정되고 집행될 것처럼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저희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는 굉장히 그건 심각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실 차원에서는?

○ 원미정 위원 2017년 본회의를 통해서 18년도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는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앞서서 그것이 마치 실행될 것처럼 홍보하는 부분은 굉장히 도민을 기만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또 의회의 권한이고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훼손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저희 경제실 예산 중에서 앞서서도 짚으셨지만 전체 50% 이상이 산하기관들에게 주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본청 과에서는 주요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들의 대행사업이나 산하기관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잘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무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저희가 산하기관을 먼저 행감하면서 여러 차례 짚기는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환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실장님도 자료 보시겠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부실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16년, 17년도를 봐도 우리 경제실 산하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도테크노파크 관련해서는 올해 전환실적은 제로고요. 16년도도 경제과학진흥원 실적이 전무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도 제로예요. 이럴 정도로 사실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한 적극적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

○ 원미정 위원 중앙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아마 계속 명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올 7월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것이 내려온 거고요. 경기도는 이미 16년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 초기 제정한 해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었다고 치더라도 17년도 동안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시행되지 않은 기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저희가 산하기관 행감에 그런 문제제기를 할 때 내부적으로 보고한 바로는 17년도 7월에 내려온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하겠다 이런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각 중앙정부가 지난 정부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침들을 더 내린 것이지 그때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는 이미 16년부터 이것을 전환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계속적으로 추진단을 TF를 꾸려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도 이미 기관들이 참여한 실적들도 있어요. 그런데 회의만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각 기관에는 올해 말까지 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획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내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들이 올라와야 그것이 반영되어서 증액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해서 1차 추경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려고 하면 올 연말 안으로 최소한 기관별 수요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과에 있는 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 현황들을 다 파악하시고 각 과로부터 이 결과에 대한 계획, 이후 내년도 계획에 대한 결과를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다 보고받으셔서 전환계획을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것이 보고가 올라와서 증액 논의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가능하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 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뭐냐면 이미 국가정책하고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게 전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정책적으로는 결정하고 있는데 시행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현황 파악해서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임종철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럴 때 책임소재를 상당히 민감하게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무슨 임종철 경제실장한테 뭔 책임을 물으려고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본 위원 지역 할인매장에 예산이 이게 우리 특화과에서 주는 예산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했을 때도 그거 이야기 잘못하면 이게 무슨 법적으로 뭐 어떤 이런 것까지 반응을 아주 민감하게 하시던데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맞대응하지 마세요.

○ 고오환 위원 지금 들리는 감이 항상 그렇게, 원미정 위원님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도 자꾸 책임소재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경제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 제대로 만들어 볼까 해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청년 3 시리즈 엄청난 대형사업이잖아요. 그 엄청난 대형사업 우리 지난 추경 때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때 본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00억, 1년에 1,500억,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청년을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이런 사업이 예산이 성립되려면 그 밑에 있는 자질구레한 게 한 40개 됩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면 그런 사업들을 일몰을 좀 시키고 그 큰 우산이 이렇게 덮으면 밑에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걸 좀 하고 난 뒤에 예결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결위장에서 실장님은 저한테 또 위원님 때문에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7개 일몰시킨 내용들이 보면 예산절감 등등 해 가지고 중복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업, 일몰 정리 좀 하고. 우리 11개 과에 7개의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이번에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 사업들을 받아오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또 수탁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거의 대다수를 수탁하잖아요. 수탁하고 받는 사업들이 전부 다 우리 경기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목록이 아닙니다. 정책적 그리고 어쨌든 정치성이 많이 가미된 그런 사업들이 신규로 올라오고 그렇게 사업들이 전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원한 사업이 성공했던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무수히 매년, 10년 동안 같은 시스템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 회사들, 그래도 그런 유형의 회사들한테 지원을 했어요.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과, 스타기업으로 크고 스타기업에서 강소기업으로 크고 이런 게 내세울 게 있나요?

○ 고오환 위원 있으면 있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 우리가 예산을 소기업 때 키워서 스타기업으로 기술이 많이 축적된 회사, 스타기업에서 강소기업으로 큰 회사 이런 부분들을 그런 회사들이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기업을 지원해서 그렇게 성공한 회사는 저 경제실에 3년째 있습니다만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기업지원과장님.

○ 고오환 위원 우리 스타기업 발굴하고 강소기업 키우고 그동안에 기업 지원한 예산이 엄청난 거 아시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성과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성과서를 못 내놓는지도 알죠?

○ 고오환 위원 성과 있는데 박태환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성과서 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제가 대안제시를 하면, 예산을 수탁해서 이런 사업 쪽으로 밀어라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1억을 주든 1,000만 원, 2,000만 원 줘 가지고 그거는 기업에 변화를 못 시킵니다. 거의 사업들이 그 정도 예산지원 수준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새로운 기업으로 탄생시킬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밑바닥에 있는 데만 자꾸 주려고 예산지원 회사를 찾지 말고, 그것도 전부 인터넷 공모해서 찾지 말고 정말 데이터베이스 뭐, 뭐, 뭐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활용 못 하고 맨 마지막에 예산 주는 사람이, 공기업의 팀장들이 거의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 유형을 보니까 한 80%는 저거입니다, 인터넷 공모고.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어프로치 하면 주는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 경제가 눈에 띄게 발전하는 툭툭 튀어 올라오는 사업들이 없다. 이게 가슴 아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장님이 수행해야 할 일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고 특히 과학기술과도, 박태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학기술과도 과학기술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왔냐고 그러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이해합니다. 순환보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가슴 아픈 것은 R&D 지원이 거의 실장님, 과학기술과가 기술 지원하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참 많이 R&D 지원사업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R&D 지원사업이나 내년도 R&D 지원사업이 내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이거 3년 동안 내가 비리위원 내부고발서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 안 하던 행감을 하게 됐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찾아서 따라가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고 마지막 종착지에 가면 문제가 아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내가 많이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과장 보고 R&D 지원사업들이 1년에 두 번 준 적도 있는데 이 자료를 상세하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데 이 R&D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과가 가장 히트치고 있는,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잘했다고 하는 기술닥터, 이 기술닥터가 본 위원이 살펴본 걸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술닥터라는 것은 어느 회사가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기계가 잘 돌아가다가 섰어요. 서면 경기TP 연락하는 라인에 연락하면 거기에 맞는 의사를 불러주는 거예요, 수리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기술닥터사업이 그분들이 하고 있는 기술들 지원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 기술만 가지고 자본만 있으면 바로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괜찮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다 못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대로 짚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문제는 경제의 주체가 실장님 이하 일자리정책관하고 국제협력관 이 두 관에 11과, 7 공기업이 있는 거죠?

○ 고오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계속 전례 답습적으로 어느 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신규사업은 요즘 정치하고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만 자꾸 신규사업으로 목록에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고민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일자리정책관이면 7개 과에서 하는 일들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모든 것을 관리, 감독, 판단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죠? 실장님 밑에.

○ 고오환 위원 실장님 밑에. 또 국제협력관은 세 과가 잘 돌아가냐 못 돌아가냐 이걸 전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경제실장도 순환보직으로 1년 남짓하게 있으면 또 나가요. 일자리정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과장들도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과연 엄청난 사업들, 수많은 사업들을 이어가면서 이 사업이 누가 어떤 고민의 철학으로 자기 돈으로 하는 사업같이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다 하지 말고 내가 이 전체 그룹의 회장이다, 임종철 실장께서. 그런 심정으로 말씀 좀 한번 해 봐요.

○ 고오환 위원 그게 전체 다입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6년도, 15년도, 14년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목록이 10% 이상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2015년, 14년, 13년이면 까마득한 옛날 구 지원방법입니다. 구 지원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즈음 급변하는 시장 분위기에는 전혀 안 맞는 사업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못 하고, 그 정리 못 하는 어려운 거 있나요?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런데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업무보고서를 보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하나하나 쌓이는 것들이 실제로 직접 창조해내고 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조례 만들고 또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을 지우개로 지우지 못하고 계속 2018년도로도 넘어오고. 글쎄요, 나 같은 의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지사한테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조직이 새롭게, 20년 전 조직하고 지금 4차 산업경제 돌입해 있는 조직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거 공감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공감하시냐고요?

○ 고오환 위원 공감하신다면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경제실부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실부터. 그런데 그게 실장 혼자서 결정할 이럴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실 예산이 계속 증가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한 2,000억 가까이 증가하잖아요. 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정말 경기도 경제를 예산 증가하는 것만치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청년을 지원하는 부분에 중요한 한 말씀 드린다면 청년이 자기 갈 길을 가려고 처음에는 삼성, 현대, LG를 꿈꿨어요. 그런데 거기의 경쟁에서 뒤졌어요. 그다음에 한 단계 낮춰서 또 가려고 했어요. 거기에서도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많은 고민을 하죠, 그 청년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수준이 어디를 가야 될 거냐. 사람이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련을 겪으면 완전히 낮은 데에도 ‘내 저기 가서 1등 한번 해 보고 여기 가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보자.’ 이런 시간이 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단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만 미사여구 다 써서 청년들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용빼는 재주가 없어요. 자꾸 설탕, 사탕 이런 것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주려고 그러면 “낚싯대 하나 사줘라.” 낚싯대 하나 사줘서 “네가 자급자족해라, 민물낚시하든 바다낚시하든.” 이렇게 우리 도 집행부가 좀 바뀌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고오환 위원 그럼 낚싯대 사주려면 이거 전부 다 수정해야 됩니다.

○ 고오환 위원 일부 낚싯대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 고오환 위원 그건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된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실장과 고오환 위원 간에 예결위에서 언성 높였던 이런 내용도 나는 누구보다도 지조를 지키는 위원이고요. 남경필 지사, 나하고 생각이 처음부터, 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제실 예결위원으로서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걸 좀 내놓으라고 내가 상임위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일몰사업 과감히 정리 좀 해라. 그러면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엄청난 청년 3 시리즈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에 수많은 청년 지원사업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걸로 정말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 데 정말 이거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뭔가 동기부여도 좀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위원 앞에서, 그 깊은 심정도 모르고. 나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 도장 다 찍었잖아요. 1월 1일 날 이거 성립됩니까? 바로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에.

○ 고오환 위원 아닌데 우리가 여당에서는 반만 줄여서 하자 이런 등등 나오는데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다 아니면 다, 꽝이면 노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양당대표, 예결위원장, 연정 전체 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아서 보도에도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은 인가받은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고오환 위원 합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합의하면 지켜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순조롭게 지켜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제실에서 피나는 자구노력도 있어야 되고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다른 게 희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년시리즈 일들이 본 위원의 자료에 있는 것보다 서른 두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업들의 정리를 좀 과감하게 하고 이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낚싯대 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게 낚싯대가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 고오환 위원 그러면 필히 이 예산은 살려야 되겠네요?

○ 고오환 위원 이거 살려야 되면 거의 나머지…….

○ 고오환 위원 민에 준 일곱 가지 일몰 이거 말고 더 과감히 일몰시킬 수 있는 걸 우리 예산심사 때 가져올 수 있나요?

○ 고오환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실이야말로 나라경제 또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 참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심지어는 우리 중앙정부에는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걸어놓고 일자리와 싸우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의할 사항은 우리 실장님, 예산현황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의 몇 %를 차지했나요?

○ 원욱희 위원 1.몇 %?

○ 원욱희 위원 1.66%. 그다음 추경까지 합하면 한 1.9% 정도 되겠죠?

○ 원욱희 위원 하여튼 그나마 그래도 0.4% 정도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기에 아마 0.3%가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예산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16.5%가 늘어나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3조 2,980억인가요? 이 돈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인건비를 준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

○ 원욱희 위원 또 우리 중앙정부 예산을 보면 실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는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 우리 감사를 할 때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에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24%인가 26%를 차지하는 64만 명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한 76만 해서 종사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경기도에?

○ 원욱희 위원 600만 명 되는 거죠?

○ 원욱희 위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소상공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아마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끝나면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어떻든 일반행정, 교육, 문화체육,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경제, 지역개발 등등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때 나름대로 각 위원별로 예산에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농민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거기서 3%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농림 거기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 경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림해양수산도 지금 3%가 제가 볼 때는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농정해양위원장이었을 때 2.몇 %에서 1% 정도를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분야는 지금 오른 게 없다, 내년도 예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지금 하고 계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라고 하는 건데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청년시리즈, 청년통장 등등 해서 이런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대 청년시리즈 예산이 얼마입니까? 1,400 얼마예요, 예산이?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1,000억이요?

○ 원욱희 위원 한 1,400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484억.

○ 원욱희 위원 그럼 그걸 빼면 실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없다. 지금 실장님이 1.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걸 빼면 없어요. 그게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됩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 어떻게 됩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으니까…….

○ 원욱희 위원 채우는 부분도 있습니까, 1년에?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는데 어떻든 이번에 우리 행정적인 절차, 충족조건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다 마무리가 됐다. 마무리가 됐죠?

○ 원욱희 위원 충족조건이?

○ 원욱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장님과 각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그런 분야가 내년도 2018년도에 꼭 반영이 돼서 우리 경기도에 진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다만 우리 기관의 행정감사를 할 때 일자리 효과, 일자리 통계가 지금 맞지를 않아요, 하나도. 그걸 아시고 계십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다 맞지를 않아요. 우리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70만 개를 내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통계 보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103만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우리 각 기관 내지 일자리재단,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등등 여기서 나온 일자리 통계를 하면 지금 수백만 개의 경기도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코 경제를 주관하시는 우리 실장님으로 볼 때는 누군가 하나는 사무관 이상 통계를 맡아서 그런 수치, 경제수치ㆍ일자리수치를 통괄 조정할 수 있는, 뭐 팀이라고 그러면 우습고요, 어떠한 분야에다 둬야 됩니다. 그러고선 우리 각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진흥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융기원 전부 다 일자리예요. 그 사람들 예산투자가 된 것 보면 일자리 몇만 개, 몇천 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히 그것이 우리 경기도민을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누군가 하나는 통계ㆍ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예산 갖고서 따져보면 우리가 1.99% 올랐다고 그랬는데 3대 청년시리즈를 빼면 실제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통계를 잡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안 그래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우리가 다른 예산, 예를 들어서 기업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 서민, 민생과 관련되는 예산을 사실상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우리 지역경제를 돌리는, 지역경제에 돈 도는 이러한 경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감히 드리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이 금년도에 지금 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 원욱희 위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2017년도에. 아니, 2018년도에.

○ 원욱희 위원 18년도에 경제실에서 기획실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원욱희 위원 4,000억 되면 거기서 반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우리 경제실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요구한 것이 약 5,76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정실에서 깎은 것이 1,4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그렇게 될 것 아니겠느냐?

○ 원욱희 위원 전액 됐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 현황은 비밀이기 때문에 통계를 좀 요구했는데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렇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우리 경제실에서 올린 예산이 반영 안 된 게 한 8,600억 정도가 돼요.

○ 원욱희 위원 그것은 경제과학기술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관심이 깊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도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다 반영시키지 않았나, 저는.

○ 원욱희 위원 올해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낫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예산관계. 그렇다면 왜 경제실이 올린 예산을 거기서도 삭감 조정역할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증감을 시켰어요. 증감을 시켰다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경제실장님이 승인을 했다고.

○ 원욱희 위원 아니죠. 추경하고 당초도 그래요.

○ 원욱희 위원 당초에도.

○ 원욱희 위원 당초에도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는 꼭 필요한 예산을 경제실에서 기획실로 옮기면 그중에 반영을 해야지, 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저이 마음대로다 예산을 올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원치 않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항간에 떠도는 소문 이런 등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야는 확실하게 2018년도에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코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알겠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런 분야는.

○ 원욱희 위원 네, 진행 여부를 확실히 해서 그런 분야는 해야 해요.

○ 원욱희 위원 그래야 우리 대경제실에서 큰 무리가 나지 않고 진짜 민생중심의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하나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다만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결위원님들이 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부족함을 느낀다고 할 때는 증액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지만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것은 없는 목도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필요성, 적정성 이런 것을 따져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걸 안 하고 거기서 혼자 우리 경제실장님 승인하겠다, 동의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 원욱희 위원 아니, 지사가 하는데 거기서 한 분 한 분 할 때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한 번 걸러 넘어가야지 않겠느냐?

○ 원욱희 위원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전통시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전통시장이 한 143개 또 5일장이 69개소, 약 216개소가 있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때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가 언제죠? 때가.

○ 원욱희 위원 아니, 때가 언제냐고요. 활성화시킨다는 때가, 시기가.

○ 원욱희 위원 계속하는데, 아주 호들갑을 떠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추석하고 명절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전통시장 해 놓고 여태껏 쭉 제가 전통시장 대책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5년 전 전통시장 대책이나 어저께 전통시장이나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래 갖고 전통시장이 살아납니까? 또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일거리가 있고 소상공인이 사는 법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 우리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과감히 변화시키고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가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지금과 같이, 좀 종전과 같이 우리 전통시장 대책을 하면 그거는 예산만 낭비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쉬운 답변인데 뭐 이건.

○ 원욱희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그것만…….

○ 원욱희 위원 아까 제가 소상공인 70만 개, 60만 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우리가 획기적인 방법,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통시장에 정립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써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5일장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몇 개입니까, 한 69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5일장은 옛날 일본 정치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게 5일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다 수입품입니다. 거기에 지금 장바닥에 나오는 모든 것이 전부 다가 우리나라 생산품이 별로 없어요, 농산물이.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좀 획기적으로다가 해서 농민이 살고 농업이 사는 이런 대책이 5일시장에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여주도 마찬가지예요. 5일시장 전부 다 성남, 그 무슨 시장이죠? 거기서 다 와요.

○ 원욱희 위원 80%가 모란시장에서. 그 물건이 뭡니까? 그래도 그게 좀 싼 맛에 우리 5일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장 누구세요? 5일시장 담당하는 과장님.

○ 원욱희 위원 지금 묻는 거 대답하세요. 이 전통시장 대책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맞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맞느냐. 확실히 맞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으로 이렇게 계실 때 대형마트, 이마트는 자기의 살 길을 다 찾아요. 거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큰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웃렛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해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5일장이라든가 상점가라든가 이것은 행정지원의 손길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원욱희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그런 걸 찾아서 그런 연구를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이러한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으면 맞고 또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 원욱희 위원 우리가 농업,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어민이 살고 또 농축이 살려면 지금 두 번째 얘기해 주신 그런 대책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예산 승인이 끝나면 2월 업무보고에는 그런 분야가 꼭 들어가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좀 많이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거기에다 문화예술, 뭡니까? 있잖아요, 문화예술 춤추고 노래하고…….

○ 원욱희 위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그게 무슨 전통시장 살리는 대책입니까?

○ 원욱희 위원 네, 많이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실장님.

○ 원욱희 위원 우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환경, 중소기업대책과인가요, 어디죠?

○ 원욱희 위원 기업지원과죠.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우리 기업인과 또 이런 분들한테 실익이 가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약 290개 소상공인 내지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근로환경, 작업장 환경 이런 분야를 많이 해 주셨고요. 또 2016년도에는 157건, 2015년도에는 164건 점점 이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환영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중소기업 대책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걸 잘 해 줘야 근로자가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일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우리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주고 답변을 들을 사항은 지금 이 환경개선 하면서 실제 기업이 돈이 있어도 못 하는 사업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시군비, 도비, 자부담 들어가는 바람에,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 중소기업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바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이 부담이 좀 많다. 이런 분야는 우리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지 기업정책을 잘해 보겠다, 우리 일하는 경기도 기업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이 기업부담을 준다, 기업한테 부담을. 그러면 지금 기업부담이 얼마입니까? 50%입니까, 과장님?

○ 원욱희 위원 40%. 또 왜 시군에다가 전부 떠넘기냐 이거예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좀 주고 시군 예산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또 거기서 모자란 것은 기업보고 내라고 그런다. 이런 부분도 우리 중소기업인의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도비가 과감히 좀 투자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추가질의…….

○ 원욱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네.

○ 원욱희 위원 네 번째, 에너지입니다. 이게 에너지원, 여러 재생 관련돼 있는 거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및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도 원전을 축소를 한다, 또 폐기를 한다 해서 신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것이 굉장히 급하다. 또 이것이 경기도에 1,795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이 아주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기업 에너지과장 황 과장께서 금년도부터 30년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연차별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에 몇 개소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 위원장 남경순 황영성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몇 가지 들어갔습니까?

○ 원욱희 위원 몇 개 들어갔어요, 몇 개소?

○ 원욱희 위원 25개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원욱희 위원 여기서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계획 자체는 제가 아까 잘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2030년까지는 경기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미공급 지구 한 1,800 마을에 대해서 전부 다 공급을 해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20년이면 2×8의 16, 1년에 최소한 90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80개, 90개가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이게 몇 개 들어가서 되겠느냐. 그래 갖고선 우리 에너지 대책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시 얘기해서 LPG가스 지역에 이것을 우리가 2030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우리 민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느냐.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놀고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놀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삼자가 같이 가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한 70~80개가 미공급 1,795개 중에 여기에 한 몇 %입니까? 이것이 20분의 1이죠,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아니 과장님,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은. 경기도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22조인가요? 19조인가요? 22조 900억. 22조 900억 갖고 따지는 거지 왜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 황 과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경기도 22조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2조 중에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 과장님의 의무요 또 우리 실장님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1,795개 LPG 미공급 지역에 우리가 복지, 그러니까 무슨 복지입니까? 우리가 연료복지를 해야 된다. 왜 학교복지, 무슨 복지 다 하면서 왜 농촌, 연료복지는 안 해 줘요?

○ 원욱희 위원 하여튼 여기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억지가 아닌 우리 조례대로다가 그 분기만큼은 금년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최소한 늦어도 2030년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는 공급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80 먹은 분이 ‘아, 내가 한 10년만 있으면 우리 LPG가스가 들어온다, 그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하는 희망을 주는, 또 우리 연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원욱희 위원 그럼 그거에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은 보충질의 없습니다, 시간 다 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실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심에 서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요즘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사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층이 50%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노인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사실 청년들도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창업을 하고 또 노인들도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지금 고령화 창업이 급증하는 건 아시죠?

○ 조광주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이게 참 사실 계층 간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갈등요소들이. 그런데 사실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거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 노인 빈곤층 50%죠. 그 50%엔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실장님,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게 현실이고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업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기술이 없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결국 기술창업을 위해서 뛰어드는 친구들은 그래도 기술이 있으니까 유지해 가지만 기술이 없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나름대로 경기도에선 만든다곤 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을…….

○ 조광주 위원 네, 직업훈련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계층 간의 문제를 갖다가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청년과 이 노년층과의 어떤 계층 간의 일자리 문제를 갖다가 같이 분석해서 연결해서 이거를 갖다가 대책을 세워야지 따로 따로 분리시켜서 대책을 내놓으면 안 되거든, 그렇게 봐요. 좀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항상 자금이 부족하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부족하면 어떻게 좀 메꾸고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잘 돼요, 예산확보가?

○ 조광주 위원 사실 지금 이차보전이라든지 보전금 지원액 증가되고 있죠?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육성자금이라는 게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기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 조광주 위원 우리나라가 보면 기술이 그전에는 중국보다 월등히 앞선 기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특히 섬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우리나라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섬유업이 경기도에서 육성을 한다고 북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차별화를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좀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네, 이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기술 관련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인구도 많고 사실 많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확보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중국이 추월하는 것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건 좀 그나마 버티는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조선이라든지 섬유 이런 거는 거의. 그럼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사실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 특화기술을 만들어내야죠.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일 해 봤자, 거기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노동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사실 더블이 차이나죠, 더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항상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민들은 해요. 고민들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를 시켜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경기도에서 그런 거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 조광주 위원 나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근무시간의 과부하가 거기에 숨어있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 근무시간이 OECD에서 뒤에서 두 번째일 거예요, 아마.

○ 조광주 위원 굉장히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 정책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기업에서 굉장히 고비용은 줄지 몰라도 강도 높은 일을 시키거든요. 결국은 대기업도 이직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서 일자리를 좀 나눌 수 있는 부분,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경기도에서 좀 그런 거 시범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경기도의 삼성전자, 삼성이 가장 큰 핵심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사람에 중심을 둘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부분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좀, 공공기관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경북TP 얘기 좀 들으셨어요?

○ 조광주 위원 TP, 경북TP.

○ 조광주 위원 거기에서는 일자리를 나눈다는 차원에서 지금 32시간 근무 그걸 시도를 했어요, 시범사업으로. 사실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도에서도 공공기관이 모범되는 모습을 보이면 요구도 할 수 있어요, 대기업들한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기업들한테 어떻게 요구합니까? 그래서 공공성 있는 부분에서 그런 접근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업무 만족도도 올라갈 거예요. 일할 때는 확실하게 근무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면 정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한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맨펀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1호, 2호, 3호까지 지금 조성을 했어요. 그래 갖고서 1호도 176억을 투자했고 2호는 별로, 아직도 투자 검토 중이에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3호는 뭐…….

○ 조광주 위원 시기적으로 이제 조사만 하겠네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2호까지 그럼 조성을 했는데 2호에서 사실 아이디어 기술이나 유망 스타트업 발굴투자를 갖다가 많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 조광주 위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용에 골프클럽 제조하는 데에서도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 조광주 위원 골프클럽 제조하는 데.

○ 조광주 위원 이게 어떤 신기술과 관련해서 좀 연관이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그럼 수입차 구매하는 데도 펀드를…….

○ 조광주 위원 오토서비스라고 해서…….

○ 조광주 위원 그런 거를 정말 취지에 맞도록 심도 있게 잘 접근해 주시고요.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조광주 위원 우리 경기도가 화장품 산업하면 그래도 많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화장품 산업과 관련해서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수요조사는 돼 있겠지만 화장품 회사들 간에 클러스터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경기도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죠?

○ 조광주 위원 저는 이 전망 산업들, 우리가 어차피 수출주도형 국가지 않습니까? 전망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런 클러스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 좀 해 주세요.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판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상권와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석식 없는 날이라 그래서 월 1회 쉬게도 하고 상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어요. 그런데 판교가 진짜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경기도의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상권과 관련해서 저녁때 혹시 가보셨어요?

○ 조광주 위원 실장님, 기회가 되시면 늦은 시간에, 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상권이 완전 어두워 가지고 그대로 그냥 저녁때 이게 판교인가 할 정도로 침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소비는 거의 거기서 소비가 일정 정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 산업단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판교 정도는 정말 거기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나는 이게 전반적인 산업단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단순하게 기업을 유치하는 걸로만 전부 중점을 두고서 일을 해 왔잖아요. 지금은 젊은이들 취향이 사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활동이 같이 복합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가서 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나마 판교는 몰리기 때문에, 쏠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산업단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판교도 그 정도인데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냐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정말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차피 미래를 지탱해 나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따로 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전에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일장과 관련해서 특별한 지원대책이 법적으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나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5일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숫자의 5일장이 존재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현실로 벌어지는, 모란장은 좀 나은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 조광주 위원 내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5일장을 가면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의 틀이,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어떤 건의가 됐든 요구가 됐든 그런 법규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법규에 그대로 그냥 법규만 지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바꿔야죠.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어렵게, 5일장도 가보면 사실 고령화에 접어든 어르신들의 작은 일자리예요.

○ 조광주 위원 그런 작은 일자리가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점점 고령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법규가 너무 규정돼 있는 틀이 있다면 그 틀을 바꿀 수 있는 게 뭔가를 갖다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 요즘, 그냥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4차 산업, 4차 산업 요즘 하고 있잖습니까? 4차 산업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할 만한 게 뭐 있어요?

○ 조광주 위원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 조광주 위원 경기도에는 다 있는데 과연 그 일이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발표는 많이 해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난 숫자로 자꾸 이렇게 넓혀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라든지…….

○ 조광주 위원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해야죠. 그런 역할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원미정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질문하셨는데 우리 경제실 산하기관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정규직 전환 문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실 산하 비정규직이 전부 기관에 몇 명이에요?

○ 김길섭 위원 8개 공공기관, 정원은 1,020명입니다.

○ 김길섭 위원 아, 됐습니다. 그건 각 기관별로 파악하면 되고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러 관련 조례부터 해서 또 가이드라인 해서 아까 설명은 좀 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고용노동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입니다마는 일단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올 7월 20일 날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고 실태조사도 하고 실태조사 결과도 제출하고 또 전환규모도 이렇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 다 아시죠? 여기 관련 회의하신 적 있죠?

○ 김길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려면 일단은 실태파악도 중요하고 또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적정하게 인력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아니, 늦었죠. 예산편성은 많이 늦었는데 어쨌든 추경밖에 안 돼요, 지금은.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의 소요 규모가 나왔습니까?

○ 김길섭 위원 지금 경기도는 전체 24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2,342명의 비정규직이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8개 산하기관이 경제실의 산하기관인데 전환하는 이 계획이 지금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 또 예산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듣고 계시죠?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하실 때 제가 추가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잘 아시다시피 생활임금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2018년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습니다. 내년도 7,530원이면 결국 한 16.38%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임금도 마찬가지로 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16.38% 상승이 됐는데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의 한 123~1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200원을 상회합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임금, 인건비 계산할 때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인건비 예산 짜실 때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실 산하기관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실장님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미리 장애인제품 구매에 관련해서 질문서를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좀, 과장님이 됐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태환 기업지원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서 보내드린 거 받으셨죠?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경제실 관련사항도 있지만 또 우리 기조실 관련도 있을 것 같아요, 제품 구매니까.

○ 김길섭 위원 조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경제실 관련사항도 있고 우리 산하기관도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된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계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 김길섭 위원 이렇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를 안 하면 어떤 관계법령의 저촉을 받아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는 다 아시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은 우선 구매해야 되거든, 사실은. 맞죠?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구매실적 집계시스템 오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마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구입할 의향이 있나요? 경기도는.

○ 김길섭 위원 그럼 우리가 앞서가는 경기도, 선도하는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같이 계약마당 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 김길섭 위원 도입할 의향이 있다 이거죠?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꼭 협의가 아니고 저는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 김길섭 위원 다음에는 같은 내용인데 장애인기업의 제품구매 실적이 총괄금액만 집계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각 부서별 세부자료가 공표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럼 보완해야죠, 뭐.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부자료 공표가 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장애인제품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미이행 기관도 있고 또 그런 부서가 있어요. 이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관리하실지 계획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산하기관 보면 장애인제품 구매 0%도 있어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전체적으로는 1%가 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독려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기업 우선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교육, 모니터링 등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네, 경기도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기업 지원방안이라든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장애인기업이 사실은 기업체 중에서 약자입니다, 특히 장애인도 약자지만. 그래서 약자를 공공에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도 있지만 조례가 없어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제기 안 되도록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실장님, 2018년도 예산안도 하고 2017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남경필 지사가 했는데 그거 혹시 들으셨나요?

○ 김길섭 위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기억력 좋으시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입니다. 11월 10일 날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연정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 행복이라는 가치를 향해 한 마음으로 뛰어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부터 해서 “경기도는 첫째로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먼저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겠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들의 하소연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중소기업의 호소가 엇갈리고 있다.” 이거 일자리 미스매칭을 이야기합니다.

○ 김길섭 위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청년시리즈 정책으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 일자리와 창업지원 예산으로 5,098억 원을 편성했다.” 그다음 “지난 3년간 전국 일자리의 46.2%인 48만 6,000개를 창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적 자원도 개발하겠다. 지식기반 제조업과 바이오산업 같은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4차 산업 최적지로서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하도록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예산으로 3,818억 원을 편성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전체매출이 77조 원이다. 고용인원이 7만 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판교제로시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북부 2차 테크노밸리도 곧 선정된다,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다음 “공유와 협력ㆍ상생의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시스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육성 판로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한 6,500억 편성하겠다. 소상공인의 성장ㆍ폐업까지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융자자금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 지원 쭉 나오고요. 그다음 둘째로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이렇게 나오고 쭉 나옵니다. 이 시정연설의 대부분이 우리 경제실의 업무하고 직결된 내용입니다. 동의하시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경제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 김길섭 위원 2%도 안 되잖아요?

○ 김길섭 위원 복지관련 예산이, 물론 복지를 해야 됩니다만 선택적 복지 이러고 쭉 합니다. 복지관련 예산이 4조 1,136억이에요.

○ 김길섭 위원 복지 중요합니다, 맞춤형 복지 있고.

○ 김길섭 위원 복지 공공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경기도의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경제실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제실은 실지로 예산도 1.91%, 2%도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 얼마에 편성됐죠?

○ 김길섭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산하기관 다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 시정연설이 경제실 관련의 업무가 대부분이고 경제실 220명 전 구성원들 직원들하고 또 우리 산하기관 8개 기관 1,020명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제가 쭉 설명하는 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미래 먹거리, 그렇잖아요? 이거 만드는 거고 일자리 책임져야 되고 또 경기도 경제 책임져야 되고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개발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 해서 사회적 약자들 지원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제실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 대표적인 그런 어떤 정책, 타 지자체에서 우리 경기도 경제실에서 배워야 될 정책, 성공사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이런 거 있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뚜렷하게 딱 내놓을 만한 거 있으면 실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 김길섭 위원 바로 그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앞에 했던 부분, 계속해 왔던 그런 정책들 평가도 안 하고 진단도 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까 4차 산업혁명 나왔어요. 우리 산하기관 점검하다 보니까 박사급 인력들이 그냥 퇴사를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10명씩 퇴사하더라고. 그 무슨 4차 산업을 합니까? 인력을 더 채용하고 리쿠르트하고 헤드헌터 해 와도 부족한데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어요. 과학기술정책은 사실은 고급인력들이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스카우트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개발하고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경기도 내에 기업들 많잖아요. 산학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산업 쪽하고 학계하고 경기도 관하고 해서 저는 그런 어떤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광주 위원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세계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글로벌 톱 하는 기업입니다. 1년 매출이 아시다시피 300조가 됩니다. 지난 분기에 14조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럼 결국은 30조, 40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글로벌 톱 하는 기업이 경기도에 있고 수원에 있습니다. 그거 활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제실 정책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봐요. 경기도 내에 대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대기업 본사.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 김길섭 위원 그 기업들하고 우리 중앙의 경제단체 있잖아요. 중앙의 경제단체들 회의하고 여러 가지 관련 그런 것 서로 연구하고 교류합니다. 경기도 그런 교류하는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체제가?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히 세밀하게 못 하잖아요. 정보교환이나 하고,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지시 나온 거, 정책 이런 거 설명하고 하잖아요. 저는 경제실에서 주도해서 이런 부분도, R&D 부분도 그렇고 인적교류도 그렇고 나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저는 지방분권 강화 의미가 결국 아시다시피 경제실도 지금 원래 연정사업으로 해서 노동국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노동정책과가 생겼죠?

○ 김길섭 위원 그럼 노동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하던 거 사실 지방분권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챌린지가 있잖아요. 지방정부로 해라. 그리고 또 우리가 개발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조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이 많은 돈을 법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20조, 30조 버는데 1차ㆍ2차ㆍ3차 벤더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CI나 그다음에 VE라고 해서 단가조정을 합니다, 그렇죠? CI나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매단가 계속 낮추면 2ㆍ3차 벤더들은 정말로 적자입니다. 그런데 모기업은 흑자예요. 그럼 이런 것은 이익공유제를 저는 주장해야 된다고 봐요. 대기업에서 10조 벌면 3조는 협력업체,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지 말고 이익공유 하자, 그런 이익공유제 도입하자. 경기도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임금격차 이야기했는데 임금도 마찬가지로 임금상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은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다음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해요. 그럼 결국은 임금상한제로 커버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 노동정책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거 정책개발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인데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유사ㆍ중복사업 산하기관에 아주 많아요. 진짜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TF를 하든지 해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저는 대표사업이나 핵심사업 또 성공할 수 있는 건 성공사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강소기업 육성했잖아요. 그런데 강소기업 중에서 히든챔피언 몇 개 만들었습니까? 저는 히든챔피언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히든챔피언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유사ㆍ중복사업들을 정리를 좀 하는 테스크를 구성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핵심사업 위주로 또 정례화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하기관의 사업들 우리 경제실에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와 또 장시간 행감에 임하시느라 임종철 경제실장님 이하 경제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실, 북부청사로 이전하신 지가 이제 3년 됐죠?

○ 김준현 위원 대략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원하고 의정부를 왔다 갔다 하려다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힘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올해 예산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본예산이 2,817억 1,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 추경까지 포함하면 도의 전체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약 1.9%,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죠?

○ 김준현 위원 많이 늘었던 이유가 뭐죠?

○ 김준현 위원 어떤 내용에서 주로 확대가 됐습니까?

○ 김준현 위원 과학기술과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R&D 수요 등에 대해서 기업들의 수요가 늘었다는 건가요? 어떤 것을 말하죠?

○ 김준현 위원 기업지원 실용화기술 개발사업이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과 R&D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우리 기업경쟁력에 있어서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판교에서 자율주행 실증단지와 관련한 행사가 있었죠?

○ 김준현 위원 어떤 행사였습니까?

○ 김준현 위원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준현 위원 올해 7월까지 자율주행 실증단지 연구용역을 실시했죠?

○ 김준현 위원 이게 그러면 대행사업이었나요?

○ 김준현 위원 총예산을 보니까 20억을 들여서 실증단지 조성연구를 하려고 이렇게 주요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좋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김준현 위원 우리 과학기술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산업정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임종철 실장께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와 관련해서 간단한 사업개요를 설명했어요. 우리 이종돈 과장님, 자율주행차가 어떤 개념의 차를 의미하는지는 아십니까?

○ 김준현 위원 목표지점에 말 그대로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흔히 말하는 무인자동차 개념이 되겠죠?

○ 김준현 위원 핵심기술이 어떤 내용이죠?

○ 김준현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고정밀 디지털지도와 혹은 V2X 통신 등을 망라한 ICT 인프라가 핵심기술이겠죠?

○ 김준현 위원 이 기술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KT컨소시엄 발주를 이미 끝낸 거네요, 그러면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발주금액은 얼마죠?

○ 김준현 위원 273억이 몇 개년짜리 사업입니까?

○ 김준현 위원 단년도?

○ 김준현 위원 1단계 사업이네요. 내년 말 1년 동안이네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KT컨소시엄 외에 또 응찰했던 컨소시엄들이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언제 입찰을 했죠?

○ 김준현 위원 2개월 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

○ 김준현 위원 그러면 8월 그 정도 되겠네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과 관련된 설명회와 내용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지가 됐었나요?

○ 김준현 위원 입찰에 따른 심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KT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와 관련된 기술적 장점들이 주요하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 김준현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KT가 자율주행 실증단지와 관련해서 이번 응찰한 데 있어서 신기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 김준현 위원 어떤 통신이죠?

○ 김준현 위원 5G 기반에만 적용되는 기술이었나요?

○ 김준현 위원 5G기술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기반 기술이었나요?

○ 김준현 위원 물론 KT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기업으로서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와 그다음에 기술은 상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의 대표모델로서 여겨지고 있는 무인자동차,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통신기술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의 기술이라든가 혹은 GPS라든가 등등 해서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KT나 LG나 혹은 기타 대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 사업의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영역에서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273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화성의 자율주행 실증단지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김준현 위원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판교 일대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 지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게 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기간이 있나요?

○ 김준현 위원 기간제한은 없고 단지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서 지정은 받았다. 그것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3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내년까지 조성을 하겠다, 1단계로.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면 테스트베드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 김준현 위원 이 자율주행 실증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구축돼 있나요?

○ 김준현 위원 그 기본계획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김준현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죠?

○ 김준현 위원 19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그럼 이 실증단지 운영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업체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오픈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고요.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신 것처럼 273억 원이요?

○ 김준현 위원 273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12월까지 1단계 무인셔틀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서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판교에 이와 같이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자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공영역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우리 경기도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산업단지가 90개 있나요, 과장님? 그냥 앉아서 대답하세요.

○ 김준현 위원 101곳인가요,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 김준현 위원 일반산업단지가?

○ 김준현 위원 100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제출된 것에 따르면 최근에도 발표된 북부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네 군데를 새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조성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판교제로시티를 포함해서 최근에 발표한 테크노밸리처럼 없던 곳에 새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에 이르는 일반산업단지는 혁신클러스터 혹은 첨단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안산시와 같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산단법 등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죠.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들을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이 과연 산업정책과와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혹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등등의 관련 과들이 얼마나 기존의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들이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판교제로시티라고 하는, 말 그대로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그다음에 무언가 첨단의 냄새도 풍기고. 그런데 이게 허장성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도내에 있는 10만 개 중소기업, 특히 제조중소기업이 일반산업단지 혹은 일반공업부지에서 기술개발과 생산공정 혁신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혁신클러스터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는 새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기업들을 그리고 기존 산업단지들을 어떻게 혁신시켜낼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포함한 새로운 혁신단지만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시류를 쫓아가는 행위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장님?

○ 김준현 위원 만일 의견이 다르다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시죠.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시간적 제약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못 할 텐데 어쨌건 간에 보다 전문적인 내용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산업단지 활성화와 그다음에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2017년 참 험하고도 또 긴 한 해가 여러분들한테 고난과 또 그만큼의 역할이 있었는데도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못 받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여기 계신 모든 관련돼 있는 공무원분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나 아니면 우리 경제실의 미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달려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1,300만의 우리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을 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했던, 제가 행감 때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쯤 우리 실장님한테 검토를 받고요. 그러고 나서, 그 내용 끝나고 나서 제가 좀 문제가 있다 또 개인적으로 질문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한테 직접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예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우리가 2017년 예산이 1.66%, 여기 여러분들이 써 주신 내용에 의하면 저는 1.64%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1.66%에 시작이 돼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라면 1.91%가 맞는지 1.95%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1.95%가 됐든 1.91%가 됐든 2%가 안 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약속도 했었던 부분, 경기도주식회사를 하면서도 지사님하고 작년 10월 25일 날 만나서 약속했던 거는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경제실의 예산이 이 정도는 늘어나야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는 늘어나야 되겠다라고 지사님도 인정을 하셨고 실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인정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2018년 예산이 지금 3,700억에서 지금 한 1,000억 정도 늘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1,000억이 더 느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럼 4,700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4,700억에서 우리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이 과연,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쓴 거는 800억이 좀 넘어요. 그래서 22%를 차지합니다, 전체 예산의.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몇 %를 예상을 하십니까, 일자리 예산을? 4,700억 중에 지금 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 박근철 위원 대충, 대충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가 정확한 팩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대충 한 1,000억, 1,200억?

○ 박근철 위원 올해 연도가 820억이에요. 그럼 내년도에 2,500억이면…….

○ 박근철 위원 여러분들이 쓴 내용 중에…….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일자리에 관련된…….

○ 박근철 위원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잘못됐더라도 묻는 질문은 뭐냐, 청년일자리 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 박근철 위원 1,400억이죠? 그럼 1,400억이 제가 얘기하는 게 일자리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그 예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예산들이 감소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년 올라가야 될 부분들이…….

○ 박근철 위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실장님은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일자리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이 감축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그 얘긴 못 들으셨어요?

○ 박근철 위원 일몰사업이야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어쨌든…….

○ 박근철 위원 매년 올라가야 되는 경제실 예산이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 예산이 늘어나는 게 당연히 맞죠. 국가사업이 될 거고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제일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정규직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머지 예산들이 너무 떨어져선 안 된다.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우리 예산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한 번쯤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과별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진흥원의 통합에 대한 문제와 주차장 문제 그리고 신보에 대한 운영배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증률에 대한 얘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률 0.1% 인하에 대한 것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 예산이 처음에는 22억 내지 2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 14억 정도 들어갔고 마무리, 그러니까 12월 말 현재 갈 예정으로 한 20억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신보에 대한 인력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20개의 지점이 31개 시군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의견으로 작년에 냈었고요, 제가.

그다음에 특화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가구단지가 제조업이 한 5,500개라고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제조업에 대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유통업도 살려야 된다. 가구유통업에 대해 고민도 좀 해 봐라, 그 방향조정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연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일단 본인이 의견 좀, 뭐 어떻게 된 건지 대충 올해 연도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문제도 지금 올해 아니더라도 내일도 또 주차장 문제나 기본적인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좀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산업과에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대진TP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대진TP가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었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죠? 인사제도가 바뀌고…….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저희 쪽 도에서 또 한 분이 내려가서…….

○ 박근철 위원 역할도 좀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일자리정책하고 경제정책과가 묶여있으니까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일자리재단의 정책방향과 일자리 수 늘리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복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우리 실장님 지시하에 또 우리 국장님 지시하에 회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17번인가 했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곤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유사사업과 비효율적인 사업이 많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계속적으로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근철 위원 계속적으로 좀 이거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근철 위원 산업정책과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산단이 100개가 좀 더 되죠?

○ 박근철 위원 그럼 100개의 산단 중에 지금 매년 올해 연도엔 몇 개나 좀 늘었나요? 올해 연도 산단에 들어간 게 몇 개나 되나요? 작년에는 몇 개고 올해는 몇 개나 되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개 중에 지금 완료된 거.

○ 박근철 위원 완료된 것만.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단이 점점 늘어나고 인구수가 늘어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경기도로 내려와서 좋긴 하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산단이 늘어나고 새로 개발되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노후화돼 있는 이런 산단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 부탁을 드렸고 우리 산업정책과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최첨단으로. 저희들도 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만들어서 산단을 그런 쪽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척된 게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좀 장기 플랜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 박근철 위원 지금 산단 문제가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이 산단을 어떻게 새롭게 좀 꾸리냐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공정경제과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노력해서 노동정책과로 됐죠?

○ 박근철 위원 소상공인과로 분리가 되고. 사실은 공정경제과로 있을 때는, 저도 작년에 부서 간의 인력에 대한 거 그리고 노동 쪽에 팀별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노력했고 또 위원님들 전체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바꿔주신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같은 경우는 제가 출연금 문제를 작년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출연금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융기원 문제는 위원님들 전체가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융기원이 우리 행감장을 통해서 서울대와 경기도가 합자법인을 만드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을 또 우리 실장님이 받아 주셔서 융기원이 새로 태어나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역할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었고 향후에도 융기원의 문제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 같고요.

○ 박근철 위원 이제 이 내용은 마지막으로 나노 문제를 제가 작년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실장님?

○ 박근철 위원 실장님 그때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보지는 못했고 자료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료와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달랑 이거 2장 주셨더라고, 이 2장을 주셨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나노에 대해서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 9월 1일 날 협약서를 썼어요. 그 협약서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현금으로 2003년 12월 31일 자로 100억, 04년 9월 30일 300억, 2005년에 9월 30일 자 300억, 6년에 200억. 그래서 토털 900억만 현찰로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 박근철 위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얘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년 출연금과 사업금을 준 것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거의 한 1,500 정도가 저희는 평균적으로 사업비로 나갔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분이 얼마인지 아시죠? 뭐 어디는 60% 하고 어디는 64%인데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한 64%를 주고.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박근철 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 담당이시잖아요?

○ 위원장 남경순 과학기술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저희가 지분율이 64%예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가 얼마인가요, 31%인가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31%. 우리 %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64%의 기준에 사업비를 거의 대부분 우리가 대고 있고 그 건물에 대한 것도 저희 건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1년에 한 30억에서 40억 되는 것을 전부 다 자기들 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64%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지분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6년 1월 20일 자로 출연기관으로서 잘렸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잘리고 나자마자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들 이 자료 보면. 여러 분들이 오고 중앙부서에서 내려오고, 자료 보면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 변용현 그때 총괄 과장이 직인 사인을 했을 때 뭘 했냐면 우린 경기도의 출연기관으로서도 합당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앙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어느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뺏겼단 말입니다. 뺏겼으면 작년 10월 행감 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 얘기를 했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고민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되 충분히 행정에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중앙정부와 싸우든 뺏어오든 그리고 끝내든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도.

○ 박근철 위원 바뀐 거 있나요?

○ 박근철 위원 1명에서 2명.

○ 박근철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말을 막는 건 아닌데요. 그게 나노가…….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중앙정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땅에 있으니까 그 땅이 있는 주변에서 활용하려는 건 당연한 거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낸 거는 이해해요.

○ 박근철 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건 알죠. 그런데 어쨌든 지정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뺏겼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뺏겼든 안 뺏겼든 어쨌든 그쪽에 넘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사가 1명 더 늘었다고 해서 그 방향이 전체 바뀌는 건 아니죠.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한 거 다 알아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그렇지만 이제 특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이걸 어떻게 놔둘 거예요, 그냥.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집행부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이렇게 좀 크게 보면 과연 나노기술원이 중앙정부에 올라갔을 때는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그건 당연히 경기도도 써야 되고 서울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로 보셔야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에 도움이 되고 경기도의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실장님,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풀어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매년 예산 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압니까? 그냥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만 하고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노를 진짜 살리고 나노의 길을 갈 거면 명확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들어가서 뭔가 아까 말씀대로 2~3명 더 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선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00%짜리 여기 보면 사업을 주신 것 중에 정확하게 지분율을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저 준 것은 제가 3억짜리는 3억, 3억, 3억 하면 저희 도비 100%짜리 알겠는데 그 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근철 위원 이것도 우리가 해서. 또요?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여태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한 번쯤 우리가 필요하더라도 경기도의 입장을 좀 충분히 낼 필요가 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가 공유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쯤 다시 고민을 하셔서 의회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실장님 부탁, 아니 실장님 하신 거 제가 알아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바꿔야 됩니다. 실장님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떠나시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는 건 추가질의 때 하겠지만 몇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경경련 사태 우리가 충분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 박근철 위원 언론에도 나왔고 중부일보 9월 18일 자에도 나왔고. 어쨌든 많은 것들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거를 통해서 경경련에 줘왔던 사업들을 지금 어디로 주나, 일자리재단으로 다 주나요? 부서별로 다 돌리나요?

○ 박근철 위원 70여 개의 경제단체가 모여 있는 데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없애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라,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을 뭐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도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이걸 무조건 100% 없애고 일몰시키는 것보다는 충분히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근철 위원 이거는 대표실에서도 제안을 했고 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기업의 대형마트로 인한 전통시장이 피해보는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실장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얘기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편의점 문제입니다, 아시죠?

○ 박근철 위원 편의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다 합쳐서.

○ 박근철 위원 3만 개가 넘습니다, 3만 4,0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100만으로 나눴을 때 인구 1.491당 하나씩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1,400명당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3만 4,000개라는 숫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의점의 문제가 대기업이 이거를 아주 그물망 형식으로 정리를 해 놔요. 동네별로 거리 제한도 요즘 거의 없습니다. 아주 막말로 뿔뿔이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동네에 있는 지역마다의 슈퍼나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것들을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주하고 의논을 해서 업을 시켜서 주고 거기를 아도를 쳐서 가져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대리점으로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대형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도 이제는 편의점 문제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한 번쯤 고민을 해 본 적이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입법도 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보는 점이 뭔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근철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어제 신용보증재단을 하면서 냈던 질문이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 박근철 위원 매년 감축이 돼요, 실장님.

○ 박근철 위원 이거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건 실장님한테 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풀 수 있나요? 매년 250억 정도씩 마이너스가 돼 가고 있는데 건전성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이자율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안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자율 점점 낮아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 입장은?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융자자금이 부족하면 중소기업들이 도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일자리 미스매치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느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결국은 경기도의…….

○ 박근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종합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실장님하고 얘기되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이 기금이 제일 큰 기금이에요. 이걸로 자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우리 신보 보면 거의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7억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1억에서 2억밖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000~3,000 정도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내가 새로운 신기술로 인해서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서 기업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려면 이 자금이 제일 필요해요, 이 자금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이 기업 할 때도 이 자금이 제일 필요한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이면 다 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원하는 일자리의 기본 틀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를 지금 단계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추가질의 때 할 것이고, 저 혼자 또 시간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집행부분들 올 한 해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질의 때 추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아우성에 의해서 추가질의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남경순 그런데 홍석우 위원님은 내 말이 떨어지면 자료요구해야지, 중간에 꼭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관련 예산 있지 않습니까? 2016, 2017, 내년도 2018년까지 내년도 예산 청구했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편성된 것까지 자료 갖다가, 3년 치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 김길섭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기도 장애인기업 구매실적에 대한 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로 했거든요. 서면질의도 했었는데 서면으로 답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자료 58페이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국가공모사업 현재 반월산단과 성남산단이 지정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모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 김현삼 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응모의 주체가?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아, 시군.

○ 김현삼 위원 이 내용에 관해서 아마 안산시나 성남시로부터 자료 협조요청을 받아서 이 국가공모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 김현삼 위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게 국가사업이고 응모 주체가 기초지자체여서 경제실장님께 드릴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업이 보면 반월, 성남, 시화 전체적으로 주차장 및 공원, 도로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삼 위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전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번 사업을 했었고 거기에 응모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했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주차장이랄지, 공원이랄지 또는 건축물을 올리는 사업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한 산단을 현대화한다는 거는 사실 구조를 고도화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드를 현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조를 고도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안산에 살고 있어서 그 전에 정치를 하기 전에도 반월공단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계속 지켜보면 하여튼 시설물 개보수, 신축 이쪽에 저기가 집중돼 있지 실제로 노후한 산단의 그 내부를 구조고도화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안산시나 또는 성남시, 시흥시가 국가를 상대로 응모했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실제로 노후 산단의 어떤 재생,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체를 교체하는 건데 뭔가 좀 장기적이고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산업정책과에서 이쪽 시군들하고 한번 정책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김현삼 위원 정책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전달한 그런 내용들이 한번 협의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삼 위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 김현삼 위원 시로부터 협조요청을 좀 받아서 자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6년 지원사업, 17년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용역에, 이게 예를 들면 16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6개소에 1억 8,700만 원 투입을 해서 3개소 용역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고 2017년도에도 3개소를 용역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용역을 했다는 거죠?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죠.

○ 위원장 남경순 이종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기본계획 수립. 그러면 이것하고 위에 있는 국가공모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참고는 했겠죠, 기초지자체에서.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도 2016년 지원사업과 2017년 지원사업, 지금 6개소의 용역이 완료됐다고 여기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현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이 노후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5분발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 김현삼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장님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를테면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부흥시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왕에 있는 산업 그리고 그 산업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대단히 필요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 노력이.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성을 갖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이 표시 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 정책 시리즈랄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확 부각이 되는 반면에 이런 사업들은 부각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 숫자를 보면 엄청날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계기관 간의 협조를 거쳐서 도비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을 못 봤습니다만 이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노후 산단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금 얼마 정도 확보가, 얼마를 올렸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그랬었거든. 이게 이제…….

○ 김현삼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노후 산단 재정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용역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지원되는 도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안산시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반월스마트허브에 대한 도로 개보수 작업 관련해 가지고 시책사업비를 따 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10억인가를 해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경기도 예산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도로 개보수 비용이랄지 이런 정도를 따다가 주는 것 말고는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노후 산단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고 있지를 않아요, 거의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었고 똑같은 답변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아직 보지를 않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전제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답변이 예상이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산업정책과가 위원님들께 보고한 네 가지 사업 중의 한 가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산업정책하고 있는 네 가지 사업 중의 한 가지인데 예산을 지금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문제 있지 않나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려운 점 알겠지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사실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 김현삼 위원 사유재산인데 용역은 왜 합니까, 그러면?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냐면 노후 산단, 사실 31개 시군에 거의 대부분 노후 산단들이 있을 텐데 노후 산단의 어떤 현대화와 관련된 또는 구조고도화와 관련된 또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재생사업과 관련된 뭔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시군의 요청을 받아서 용역을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의지를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계획을 세우는, 그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는데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 행감 끝나고 나면…….

○ 김현삼 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은데 좀 더 하시지. 저 할 차례인데 위원장님이 잠깐 나가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본 위원이 할 차례입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고오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단답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다 짚었던 내용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에 거의 70% 이상 퇴직공무원들이 본부장 이상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인사권을.

○ 고오환 위원 공공기관장이 퇴직한 공무원…….

○ 고오환 위원 퇴직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공공기관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공모? 공모절차를 밟고 있나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기관장이 지금 퇴직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사님을 능가하는 그런 단체에서, 어떤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서 이런 인사를 채용하는 데 엄청난 힘을 가진 세력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못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자리재단이 CEO 모셔 와서 능력 있는 재단 이사장을 뽑았지 않습니까? 일자리재단, 김화수. 그런데 이 일자리재단을 보면 임원 6명 중에 4명이 퇴직공무원이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전부 다 재임용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7명 중에 현직 1명 권금섭이라는 분이 있고요, 본부장인가 있고. 나머지는 이영선 이사장 빼고는 전부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과원에도 능력하고 전혀 관계 없이 퇴직공무원들이 처장 겸 본부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의녕 원장의 힘으로 혼자서 채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질 급한 임종철 실장님이 답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엄청 급하네, 내가 보니까.

○ 고오환 위원 약속할 수 있죠?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장이 재량권으로 이런 퇴직공무원, 전문성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을 뽑는다 이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게 법과 원칙인지는 앞으로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융기원 같은 데는 연구단체잖아요, 연구기관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서울대학교와 사실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요. 지금 4차 산업의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박사들은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애플이나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AI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력들을 연봉 100억씩 주고 한 30명, 20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이런 것들이 전부 그분들이 한 분의 능력이 아니고 20~30명이 모여서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 융기원의 박사님들이 지금 16명이 나갔대요. 나갔고 충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경과원도 그렇고 일자리재단, 경기TP도 그렇고 융기원도 그렇고 이 기술들이 지금 4차 산업이 우리 온 몸 속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상향 조정이 되어서 인력들이 하향 평준화되면 안 되고 상향 평준화되어서 자꾸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상향 평준화할 수 없는 게 우선 예산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해고를 못 하는 법 조항이 있는 거 아시죠?

○ 고오환 위원 어쨌든 저성과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성과자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야 지금 급변하는 세계경제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게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조직들이 공무원 조직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조직 중에 뒤에 계시는 분들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문분야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이 아무리 있어도 효과가, 결과가 그렇게 좋게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새롭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섬유사업으로 창업해서 자수성가한 의원인데요. 3년 동안 특화과에 섬유ㆍ가구가 어떻게 하면, 특히 섬유가 열악한 북부지역의 섬유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이런 게 될까, 나 3년 동안 앵무새같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메아리는 하나도 돌아온 게 없었어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지금 이 섬유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정치를 정리하면서 글쎄 나같이 섬유를 20년 넘게 했던 사람이 도의원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던 거 우리 11과, 7개 공공기관에 전반적으로 4차 산업을 깔아놨다고 그랬잖아요, 목을 다 정해서.

○ 고오환 위원 지난번에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을 주무로 하고 있는 주무팀장 아니면 각 공공기관에 4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자가 과연 4차 산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실장님,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융기원은 그런 박사들이 모여서 연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신물질도 개발하고 신기술도 해야 되는 연구원인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진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11과, 7개 공공기관이 그 자체에서 4차 산업 대처를, 밀려오는 4차 산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화과에 섬유를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섬유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특화과가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앞으로 미래 사업에 4차 산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그런데 특화과 내에 이런 수행할 수 있는 누가 있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실장님 앞에 본 위원이 낸 이거 아마 있을 텐데.

○ 고오환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섬유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섬유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아이패션비즈센터가 섬유지원센터에 입점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그리고 이게 참 밑에서부터 4차 산업을 대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패션비즈센터가 어떤 것을 하는지. 지금 이거 보는 게 처음이죠, 실장님?

○ 고오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시간 내에 옷 한 벌 만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KBS 미래기획이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독일기술을 전문 바탕으로 해서 한 시간 동안 방영한 내용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스캐너기계 앞에 딱 서면 거기에 서서 버튼만 누르면 모든 사이즈가 한 번에 다 나옵니다. 그 사이즈를 중심으로 재단을 합니다, 그 뒤로 보시면. 재단해서, 지금은 사람이 직접 봉제를 하지만 머지않은 시간 내에 기계가, 인공지능이 옷을 한 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게도 뭐냐 하면 얇은 원단을 사람 손같이 이동할 수 있을까 이거를 테스트하는 기계이고 그리고 3D프린터 제작으로 제작기계에다가 고형분, 이거 할 수 있는 소재를 갖다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지금 옷 한 벌 보이죠?

○ 고오환 위원 맨 뒤에 보면 여성 한 분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옷 한 벌이 나왔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계시장 속에 우리 경기도 섬유특화과에서 이걸 인지 못 하고 어어 하다가 보면 우리는 그냥 낙오자가 됩니다. 4차 산업은 자기가 4차 산업을 이용할 줄 알아야 4차 산업 세계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기능이 수천 개 있는데 나는 10개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4차 산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이용할 줄 알고 이 기술로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팀이 한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거 좀 얇은데 본 위원이 지금 입고 온 이 와이셔츠가 이 절차를 밟아서, 제가 입은 이 와이셔츠입니다. 와이셔츠인데 한 공정은 빠졌습니다, 이사 중이라. 우선 스캐너 앞에 스탠딩을 하면 이 치수대로 디자인, 이 디자인은 제가 입고 있던 디자인을 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와이셔츠가 나왔는데 이 와이셔츠가 이게 원단 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지금 보편적인 와이셔츠 한 장에 4만 원 기준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는 와이셔츠들이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거든요. 이런 와이셔츠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무한정 쏟아지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어디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으로 옷을 수십 벌 입어볼 수 있고 자기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옷 한 벌을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화과의 섬유 쪽으로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김정문 특화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세요.

○ 고오환 위원 지금 특화과가 2012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렇죠? 2012년 김문수 지사 때. 12년도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니, 작년으로 5개년 계획이 끝났습니다. 맞죠?

○ 고오환 위원 새롭게 하는 건데 그거 새롭게 정립도 안 하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새롭게 정립도 안 했어요. 이 특화과라는 건 나는 한시적인 과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건 2015년을 기준으로 187억 등등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그때 시작된 사업목록이 이제 2017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한 2년 계셨죠? 2년 더 계셨죠?

○ 고오환 위원 작년 1월에 왔습니까? 아직 2년이 안 됐네요, 그러면?

○ 고오환 위원 그래도 오래 있으면서 팀장하면서 과장으로 여기 진급해서 오신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특화산업과의 섬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 고오환 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부분이 좀 어렵더라도 실제로 느꼈고 지금 앞으로 섬유산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질문하면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전례 답습적으로 이런 사업에 예산이 금년에도 나가고 내년에도 또 나가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본 위원이 보내줬던 4차 산업하고 관계되는 이런 신사업에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섰느냐고요? 아이패션비즈센터가 안 들어와도 미래 신기술을 지향하는 그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냐 이런 얘기예요.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 얼마 예산 세워서…….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거 한독으로 하는 거?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특화산업과장, 자료확인 중)

아니, 그거 모릅니까? 꼭 자료 봐야 아나?

○ 고오환 위원 아니, 그건 한독이 아니고 아웃도어 웨어 전문회사 다른 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차곡차곡 쌓인 이 사업목록을 2년간 있으면서 느낀 그대로 앞으로 2018년도에도 시대에 엄청 뒤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2018년도부터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예산 배정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느냐? 김정문 과장이 볼 때 이거 그대로 가면 우리 섬유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고뇌에 찬 자기의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뭐 이거 전부 다 변명의, 이 사업의 전체적으로…….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본 위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들이 이제 새롭게 바꾸어져야 되는 시기가 많이 늦었는데, 늦었지만 당초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런 목들을 많이 바꾸어서 새로운 시스템의 신기술을 지향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목을?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우리는 중국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10년 안 갈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합의 봐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5년, 3년이 걸리면 중국은 일사천리로 해버립니다. 그런 데에서도 그렇고 지금 3∼4년 내로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경제 면에서. 그런데 그냥 중국이 우리한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술을 중국이 삼켜버리면 우리는 고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먼저 변해야 되느냐? 우리 정치권, 공공기관, 우리 도ㆍ시군들이, 정부도 변해야 되지만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구요. 가구도 지금 전시적인 접근밖에 안 됩니다. 이케아가 광명에서 우리 고양 삼송리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다른 게 없다. 3,700개가 되는 소가구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자정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대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지금 포천에 총판매장이 곧 개장이 되죠?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은 권역별로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쪽 권역은 양주, 남양주, 동두천, 포천 이쪽 권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부지역에는 파주, 고양, 의정부, 금포 이런 쪽에다 권역별로 또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또 서남부지역, 동부지역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지 언제까지, 이 가구 하는 사람들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지원한다고 되겠습니까?

가구협회 회장의 말은요. 여기에도 4차 산업이 들어와서 살아남기 힘든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빼는 재주가 없어요. 시장이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빨리 순응을 해야 되고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내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우리 임종철 실장께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되새겨 주시면 좋겠고.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유가 잘되려고 그러면 해외에다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를, 한의녕 원장이 섬유 출신인데 그분이 만든 내용을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러시아에 있는 GBC를 손절매하고 이런 거 하기 이전에 운영제도를 한번 바꿔 봐라. 운영제도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금 GTC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과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고무적인 게 뭔지 아세요? 현지 소장이 샐러리맨 렙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사장제입니다. 많은 바이어들이 이런 상품들을 송출해 주면 거기에서 소장 하나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으로 많은 바이어들이 옵니다. 그러면 오면 그 바이어가 어떤 사람은 1만 야드 체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야드밖에 못 하는 사람도 있고 10만 야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커미션 제도가 이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커미션의 비율을 정해서 돈 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억도 벌어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제도로 바꾸어가고 있는 게 GTC입니다. 그럼 GBC도 이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과에다가 주고 우리 국제통상과 이런 데서 사업할 수 있는 건 제가 오래 전부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운영방법을 한번 바꿔봐라.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지난번에 국제협력과에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 고오환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좀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남경순 30분 하는 거예요, 지금.

○ 고오환 위원 조금 더 할게요. 실장님, 본 위원이 섬유소재연구원이라고 우리 경제실 내에 별 단체가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 고오환 위원 알죠?

○ 고오환 위원 그 섬유소재연구원이 산자부 출자해서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 준 내용이, 예산을 적게 주지 않았는데 2014년도 내가 도의원 돼서 7월 1일 날 들어와서 섬유소재연구원에 대한 내부고발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부고발서를 받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가슴에 화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우리 돈을 2015년도까지 200억을 줬습니다, 200억.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이 얘기했는데 나노 올해 사업비 예산 28억 줬죠?

○ 고오환 위원 28억 줬으면 28억에 대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되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거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 고오환 위원 사업별로 위원들한테 받아야지 누구한테 받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제 오늘이 우리 감사가 끝납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박근철 위원이 작년에, 우리 나노가 나는 국가산업으로 그냥 간 줄 알았어요.

○ 고오환 위원 나는 3년째 있으면서도. 그런데 작년에 처음 우리 경과위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작년에도 금년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줬습니다. 거기 나노원 내에 입주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큐베이터화해서 사업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있는데, 분명히 경기도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에 빠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섬유소재연구원을 이제 결자해지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감도 신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것만치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예산을 2015년도까지 주고, 예산이 지금도 일부 가는 건 있는데 공개적으로 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화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섬유소재연구원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경기도 섬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소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섬유소재연구원이 이때까지 북부의 영세 섬유기업들을 기술 지원한 이런 내용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어떤 지원들이 있었죠?

○ 고오환 위원 과장님.

○ 고오환 위원 그런 것 14억 줘서 돌봄이 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거기는. 새로운 신기술 연구하는 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주는데 가장 여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제 들어가세요. 실장님, 여기에서 천연 CELL Ⅲ라고 하는 암모니아로 세계특허를 낸 게 있어요. 이거 오래 전에 냈습니다. 전임 원장이 있을 때 냈는데 이 기술이전 비용이 최대 60억에서 3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기술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입고 있는 이 원단이 소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건 거기서 특수가공한 거예요, 천연가공. 실크가 20%고 코튼, 면이 80%입니다, 제가 입은 이게. 그런데 이 원단을 CELL Ⅲ 암모니아로 하지 않으면 이런 터치감이 안 나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거기는 파일럿 수준이에요, 연구소에는. 거기에는 1일 1만 야드를 생산할 수 있는 염색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공장이. 그러면 이 공장을 연구파일럿으로 그냥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우리 북부지역 섬유인들한테 기술을 지원해서 많은 섬유업 하는 분들이 이 혜택을 입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이번 행감으로 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즉답은 안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섬유소재연구원 안에만 있습니다, 안에만. 그런데 정말 괜찮은 세계적인 가공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짚어서 섬유소재연구원이 북부지역에 꼭 필요하다, 섬유 발전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섬유소재연구소를 우리 경기도가 잘 관리해서 경기도 북부지역 니트, 섬유가 세계적인 니트가 생산될 수 있도록 나는 꼭 이걸 해야 된다고, 문 닫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본 위원 의견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고오환 위원 위원장님, 내가 꼭 얘기해 줄 게 좀 있는데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잖아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추가질의를 40분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세요. 고오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주신 거 확인 한번 하는데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역서 전체 과 거 주신 거랑 이렇게 1장짜리로 세부사업 계획서 주신 거가 이 전체에서 이걸 빼 주신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전체에는 이게 없어요. 어디에 있죠? 17년도 사업에 과가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18년도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지금 이번에 여는 게 18년도 거를 올리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 주신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이거 주신 거는 그러면 15년도 거, 16년도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16년, 17……. 18년도 거를 지금 절차상은 올 10월에 올리는 게 내년도 거를 하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1장짜리 주셨고 지금 이거 다시 주셨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2년 치를 원한 게 그 계획서에 내는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16년도, 17년도는. 16년도에 올리는 건 17년도 계획을 올리는 거고, 17년도에 하는 건 18년도 계획을 올리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1장짜리는 18년도 거 주셨는데. 지금 이제 2년 치 달라고 전체사업 과ㆍ실에 있는 걸 주신 거는 16년도, 17년도 계획서 내역서라고 했는데 그럼 17년도 계획서는 18년도 예산에 대한 중기계획서를 여기다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 원미정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가 10월 달에 18년도 예산 40억 이상을 지금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걸 제가 요청한 거잖아요. 작년도에서 올린 거랑 올해 내년도 예산 올리는 거 2개 연도를 달라 그런 거고 그걸 주셨는데 그 안에 그러면 별지로 빠진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17년도 올해에. 올해잖아요, 17년이요.

○ 원미정 위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거에 내년도 이 청년사업 시리즈도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거 2개 주신 게 지금 다른 걸 주셔서 확인하는…….

○ 원미정 위원 그럼 잘못 이해하시고 이게 두 가지 자료를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걸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통과하는 게 지금 10월 달이고 11월이잖아요, 절차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내년도 걸 했냐고 질의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전년도 거까지 해서 2년 치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전전년도 거하고 그러면 전년도 걸 주신 거예요.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린, 경제실에 올린 사업을 주신 게 아니고 16년도에 올려서 17년도에 반영한 걸 주신 거라고요. 원래 제가 요청한 건 내년도 거를 달라 그런 건데 내년도 걸 올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미 10월 달에 했어야 되는 거고 절차상 보니까 10월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올린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건데 엉뚱한 걸 지금 주셨단 말…….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거는 18년도, 이 사업은 18년도 거를 주고 이거는 16년, 17년…….

○ 원미정 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건데, 아무튼 엉뚱한 자료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걸 별지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연도 차를 잘못 이해하신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를 중앙정부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또 전략적 사고, 그러니까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 배분의 기능을 강화하는 큰 틀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추진하는 게 10년 계획이고 또 2년 내지는 3년 계획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계획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기 18년도 주신 예산 세부사업 계획서를 보면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총액이 얼마예요? 4,349억이죠?

○ 원미정 위원 5년 치 계획이잖아요? 저희가 중기계획을 5년 하게 돼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계획서의 예산을 보면 내년도는 1,479억이고 후년도가 1,520억이고 20년도가 630, 그다음에 21년도 360, 그다음에 22년도가 360이에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일하는 청년연금이 연 얼마죠? 300억인가요, 예산이? 여기에 담으신 내용으로는 예산이, 일하는 청년 예산은…….

○ 원미정 위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추경에 세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 원미정 위원 본예산에 세운 건데 이 사업을 기획한 건 추경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이거 계획 세워서 한 거는 올 10월에 하는 거라니까요? 절차적으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금 10월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읽어드리고 자료도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확인 차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나타난, 여기에 포함된 그런 세부 예산의 내역을 보면 계획이 지금 일하는 청년연금하고 마이스터 사업하고…….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인데요. 연금은 저희가 추경할 때도 논의했지만 1년에 300억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해마다 300억 정도의.

○ 원미정 위원 네, 360억 정도 잡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5년 동안 똑같이 지금 360억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2022년도까지.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20년, 이게 금액이 지금 제가 쭉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뒤에는 줄어드는데 여기에 포함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거가 연금 관련해서는 매해마다 360억씩 1만 명?

○ 원미정 위원 해서 5년까지를 지금 여기에 포함된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마이스터 사업은 언제까지 반영이 된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럼 19년도까지만…….

○ 원미정 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 630억에 마이스터 사업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럼 21년, 22년은 없나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복지포인트는요.

○ 원미정 위원 제가 그 답변에, 어쨌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지금 5년 단위사업이 이 3가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어떤 재정계획을 갖고 있나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러니까 마이스터 사업은 대상자 2만 명인가요? 2만 명으로 어쨌거나 2년으로 끝나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5년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뒤에 계획이 없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왜 한 번만 하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도 1년이고 마이스터 사업도…….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2년, 마이스터 사업도 2년이면 1회인 거예요. 2년짜리 사업이 1회로 그냥 끝나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는 1년짜리인데 두 번 해서 하고 끝나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연금 사업은 10년짜리인데…….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1만 명 대상으로 끝나는 거죠?

○ 원미정 위원 정말 이런 사업이야말로 전시성 사업 아니에요?

○ 원미정 위원 몇만 명을 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1만 명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지적들을 해 왔고 그러면 최소한 2년, 3년 단위로 늘려가야 되지 않아요?

○ 원미정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설계단계에서 검증이 되고 충분하게 분석에 대한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한다라면 최소한 연도별 중기계획을 5년 계획을 세웠다면 그 단계별로 확대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 지사님 임기 내에 그냥 한 번 터트리고 만다는 거 외에는 이걸로 보시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이 연임을 하든 안 하든 다음 지사는 계속 있는 거고 그 대상자의 도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수요대상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임기 동안만 하는 거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시작단계에 1만 명인데, 대상이. 연금을 보겠습니다. 연금은 시작단계에 남 지사님 임기 내에 1만 명을 하고 그걸 10년 동안 계약을 해요, 보험처럼 연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지사님이 재임이 되시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되든 안 되든 그다음 지사가 이 사업을 그러면 책임감 없이 전 지사가 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멈출 수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이미 계약을 10년 계약을 해 놓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계획 단위에 있는 재정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원미정 위원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5년 단위가 내가 지금 10년에 1만 명 외에는 더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5년 계획이라는 건 5년 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5년짜리 이 사업에 대한 계획에 그냥 2년 하고 멈추겠다라는 계획이 5년 계획이에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남 지사님 있는 임기에 터트릴 수 있는 거만 2년 정도만 재정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는 무책임하게 하든지 말든지 그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 원미정 위원 이렇게 지속사업인 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케이스가 있나요?

○ 원미정 위원 마이스터 사업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1년? 그거만 별도로 하면?

○ 원미정 위원 마이스터 사업이요?

○ 원미정 위원 마이스터 통장이 400억인가요?

○ 원미정 위원 내년에 몇 명 대상이에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계획을 세우라는 거는 재정의 수요를 예측해서 그 외의 사업들을 계획 세울 때 재정의 한도 내에서 형평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서 결국은 경기도의 청년들이 이 혜택을 2년 동안 받고 그다음에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의 허탈감이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 5년 계획은 그 3년 후도 계획 세우지 않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5년 계획이라는 거는.

○ 원미정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수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 원미정 위원 지금 1년짜리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시행하는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건 이 사업을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사님은 이 계획에 있어서 5년 동안이 아니라 이게 그냥 2년 하고 끝낼 사업이라고 세운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아니고 실장님이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이 계획을 할 때 이거 정말 효과성이 있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효과적이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거에 대한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원미정 위원 복지서비스는 사실 한 번 하고 나서 그것을 중지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시작을 하라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렇죠.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청년들한테 주는 희망을 기대하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알고 2년 동안 하고 우리는 안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명했을 때 실제로 경기도 청년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 원미정 위원 중기계획을 세울 땐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당시의, 2년 후에 이것이 재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예 계획조차도 지금 세우지 않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이해도를 지금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재정계획에 대한 걸 충분하게 검토해서 세우라는 취지로 이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시범사업 할 것 같으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죠. 그냥 2년 시범사업이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해석으로 보면 그냥 단기사업으로 끝내겠다는 사업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임기 내에 이거 한 번 하고 말겠다, 한 번 써먹고 말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으로는.

○ 원미정 위원 일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치 세웠는데 2년 사업을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거나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때는 수정 가능합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수정 가능하잖아요.

○ 원미정 위원 제 상식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심도 있게 설계가 되고 고민이 돼서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5년 중기계획을 세울 때 5년 단위로 재정을 얼마나 펴고 어떻게 확대할 거에 대한 계획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2년 했는데 여러 가지 당연히 평가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지금 안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실장님, 지침에 의해서는 중기지방재정 5개년 단위로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계획으로는 그냥 2년으로 끝내겠다는 사업으로 이해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끝내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속사업이 아니라.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한 거는 5년 계획의 확대 계획을 세워서, 확대든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2년 후 평가를 통해서 수정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주신 이 자료로는 그냥 전시성으로 2년 하고 말겠다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실장님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이유는 재정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제고를 높이는 이유도 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여러 가지 사각지대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인데 이렇게 추경과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철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우다 보니, 그러니까 추경에 세웠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큰 재정계획을 세우다 보니 기존에 편성해야 되는 사업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요청한 자료 중에 다른 모든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도 경제실 산하의 연정사업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산하기관 행감을 하면서 각각에 필요한 기금 내지 출연금 관련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더 확대하거나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금이나 출연금의 액수보다도 굉장히 적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전체 경제실 실링도 있고 또한 급작스럽게 생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기존에 꼭 편성해야 되는, 더 확대돼야 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편성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저희 산하에 기금이나 출연금 관련해서 100% 다 세워졌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기금도 일반기금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이자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늘려가는 부분에 저 또한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금의 성격상 이 분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원금을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에너지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학기술기금도 마찬가지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합의하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100%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1년 이상 했죠, 1년 했나요? 공모해서, 전년도 1년 시행을 해 봤죠? 이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반토막 난 걸로 알고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일단 반토막 난 걸로 저희가 자료 받았고요.

○ 원미정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경기신보보증재원 관련해서도 반토막 났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예산에서, 그건 예산 때 다뤄야 되겠지만. 전년도 예산 대비 지금 신규사업을 하는 예산 증액된 건 줄지 않았나요, 전체 수준으로 봤을 때?

○ 원미정 위원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나 이후에 예산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끝난 그런 사업비나 기금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조성이 되지 않은 부분을 보고받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 원미정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인 항목으로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경제실 산하의 임기제 채용현황이라는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이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저희 경제실 산하의 과들이 굉장히 분야별 특성들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산하기관들이 어떤 고도의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전문분야를 기술적이든 여러 가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본청에서 하는 일들 대부분 50% 이상이 산하기관에 위탁사업이든 대행사업으로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곳도 또 산하기관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과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임기하고 두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해당 과장님들의 재임기. 그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다수가 대부분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계속 보직 이동이 됩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과장님들 임기 3년 치를 저희가 요청을 좀 해 봤고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1년을 넘지 못하는 과장님들이 굉장히 많았고, 1년에서 몇 개월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2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한두 분 정도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해당 과에 관련한 산하기관들의 전문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도 그 해당기관 전문분야의 연구나 그것을 통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례들도 많이 제정을 합니다. 바이오산업 관련해서도 조례가 제정이 됐고, 작년에. 그다음에 융기원 관련해서도 새롭게 통합 법인을 통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원 조례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과에서 과연 종합계획을, 기본계획들을 세워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관들이 세부 실천계획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역량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기타 다른 시군이나 그러니까 광역시, 서울시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제가 짧은 기간이라 자료요청을 했는데 총 수 정도만 받았고 세부적으로 전문직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는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에 보니까 몇 개 과는 이 임기제 채용이 그런 전문분야의 전문직 외부채용이라고 설명은 들었어요, 맞나요? 이 자료에서 주신 부분들이? 임기제 채용현황에 시간선택제하고 일반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임용 전출 경력사항도 요청을 해서 봤더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그래도 관련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나름 전문분야에 대한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배석해 계시지만 과학기술 관련한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학기술과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생긴 과예요, 경기도에 과학기술과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최초로 과학기술과를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어쨌거나 과학기술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과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관련한 기관들이 많아졌어요. 융기원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나노기술도 그렇고 몇 가지 바이오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거나 경기도의 과학기술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있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외교정책과하고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일자리정책과에 1명,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에너지과 이렇게는 있어요.

○ 원미정 위원 네, 예전에 제가 검토하면서 12년도에는 전문위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게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왜 없어졌어요?

○ 원미정 위원 오히려 더 그 이후에 과학기술에 대한 요구도나 중요성들이 두각되고 있고 지금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외부에 지사께서 표명하고 계신데.

○ 원미정 위원 외부전문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뽑을 수도 있고 기타 지금 기존의 우리 과학기술 관련한 여러 전문기관에서 파견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상호 파견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효과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 전에 시행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거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관들이 세부사업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해당 과에서 전체적인 흐름과 동향과 그 기술발전에 대한 공감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사실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방향을 수립해서 기관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세부계획들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번 국장님하고 회의했던 게 뭐죠? 과학기술 관련한 기본…….

○ 원미정 위원 네, 기본계획이 뭐랄까 일시적으로 한두 번 지금 회의를 통해서 그냥 의견수렴해서 세우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사실은 동향들을 살피고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비전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해당 과장님들의 임기 기간들을 보니까 굉장히 짧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연계성들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좀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보니까 R&D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계속 없어서 제가 사실은 접근을 그렇게 하게 된 건데, 저희가 위원들이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들이 되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각 해당 기관의 연구 관련한 예산의 증액 정도를 보면 굉장히 미흡해요, 잘 세워지지도 않고 있고. 지금 외부환경들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메르스나 아니면 달걀파동이나 예를 들어 이런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바이오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 진짜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해당 과에서 해서 과제를 주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또 실천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하고 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에 R&D연구사업 관련한 연구비용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의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조직과 예산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의회랑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전통시장예산 소상공인과 예산을 보니까 전통시장 IOT 등 첨단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억을 세워놨죠, 맞죠?

○ 홍석우 위원 10억을 세웠죠?

○ 홍석우 위원 근데 이게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미집행 사유가 “검토 중”이라고 답을 달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근데 이게 본예산에서 세워준 거거든요, 10억이.

○ 홍석우 위원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검토 중”이라고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기조실장이라든지 경제실장님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겠죠?

○ 홍석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는 시장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의 변명이 궁색하다고 봅니다.

○ 홍석우 위원 인정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럼 이 사업비를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을 하실 예정이시죠? 감액해야 되겠죠?

○ 홍석우 위원 실장님, 1,000~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 사업을 갖다가 10원 한 장 안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잘못됐는지 제가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 홍석우 위원 차후에 이런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 홍석우 위원 해가 다 가도록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되고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전통시장 예산을 좀 살펴봤더니 2016년도에는 100억이고 2017년도에는 483억이고 2018년도에는 246억 편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보다 2018년도 예산이 50%밖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했던 사업들 중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미집행, 사업계획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예상되는 것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전통시장이 더욱더 침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2018년도가 2017년에 비해서 50%밖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2016년은 100억이고 2018년은 480억 아닙니까?

○ 홍석우 위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370억입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올해도 187억 확보 중이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행복시장 육성 지원부터 쭉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여기서도 2017년도에는 21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8억 5,000만 원 행복시장 육성 지원사업비만 있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감액을 시켜버렸네요, 나머지 사업은?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주한미군공여지 상권활성화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통시장 홍보 지원, 지원계획 연구용역 사업비도 사업을 거의 예산을 세우지 않거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전통시장이 침체가…….

○ 홍석우 위원 침체가 깊어지고 있고 또 대형점포라든지 아니면 마트로 인해 가지고 전통시장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 홍석우 위원 소상공인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홍석우 위원 7월 9일 날 오셨죠? 온 지 몇 달 안 되셨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막중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 홍석우 위원 소상공인, 서민들이 살아야 나라가 잘사는 거예요. 일부 부유층이나 일부 대기업만 잘살면 나라가 잘사는 게 아니고 서민들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산다고 보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3개월 동안 과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구리ㆍ남양주 전통시장 회장들을 만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방안을 논의하셨다고 그랬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구리ㆍ남양주를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전통시장연합회 회장 있죠?

○ 홍석우 위원 누구죠?

○ 홍석우 위원 봉필규, 안양시장이죠?

○ 홍석우 위원 이쪽 전통시장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홍석우 위원 상인회에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나요?

○ 홍석우 위원 정산을 받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시장상인회에서 2016년도, 2017년도 각종 사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한 거에 대해서 복사하지 말고, 정산서 받은 거 있죠? 파일로 보관하고 있죠?

○ 홍석우 위원 그걸 내일 아침에 제 책상에 올려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 가능하시죠?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장보러 가셔서 과장님은 얼마나 사셨어요?

○ 홍석우 위원 상가마다 사신 거예요, 어디 특정한 상회에 가서 그냥 몽땅…….

○ 홍석우 위원 다 사신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구리ㆍ남양주에서 250만 원어치 사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다가 기부하셨다고요?

○ 홍석우 위원 왜 근데 구리ㆍ남양주만 갔어요?

○ 홍석우 위원 아니, 누가 동두천 오라고 그랬어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장을 보면서 그 체감온도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리ㆍ남양주를 가든 포천을 가든 광명을 가든 부천을 가든 관계없는데 다양하게 시장조사를 하면서 시장 체감온도를 느끼면서 시장상인들이 느끼는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체감하시면서 정책을 반영시켜달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350만 원을 한꺼번에 이 시장에서 써버리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지. 물론 그런 면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각 시장을 쭉 돌아다니시면서 시장 특성도 살펴보고 시장마다 잘되는 시장도 있고 안 되는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시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얘기예요.

○ 홍석우 위원 수원 같은 데 가보니까 지동시장 등등은 아주 장사가 잘되더라고요. 수원 지동시장은 전통시장 잘되고 있고 또 일부 큰 도시의 시장은 다른 마트보다도 훨씬 더 잘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전통시장들이 엄청나게 힘들어 하고 있고 점포가 비게 되면 점포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보시면서 경제정책,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규제 똑같은 거, 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환경개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 홍석우 위원 하여튼 2018년도 예산 아직 편성 중이긴 하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에 관습대로 내려오던 사업을 완전히 혁신해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요새 보니까 청년상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또 야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시장 상인들과 같이 전국에서 잘되는 6개 시장을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잘되는 데는 분명하게 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특화사업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업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다양하게 좀 다녀보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한 꼭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직원들이 참 북부청사에 근무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기도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인정합니다. 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북부 경제실 근무하는 5급 이상 사무관들이 41명인데 그중에 15명이 관사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11명이 통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장님, 어디서 통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원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댁은 어디시죠? 자택은 어디시죠?

○ 홍석우 위원 아니. 집이요, 집.

○ 홍석우 위원 따로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관사는 관사고 자택이 어디냐고요?

○ 홍석우 위원 따로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 홍석우 위원 박신환 국장님은 자택이 어디세요?

○ 홍석우 위원 수원입니까? 통근하고 계시네요. 김상덕 팀장님도 통근하고 계시고 김도한 사무관님도 통근하고 계시고 이호준 팀장님도 통근하고 계시네요?

○ 홍석우 위원 결국 통근버스를 탄다는 것은 이 근처가 아니고 수원이라든지 수원 근처에 있는…….

○ 홍석우 위원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1명의 사무관 이상 분들 중에서 26명이 통근을 한다든지 관사에서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수원에서 의정부,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 최소한 한 시간 반 걸리죠?

○ 홍석우 위원 한 시간 반이고 또 길 밀리면 2시간,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길거리에서 버리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버리면서 피곤하고 또 길거리에 버려지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면서 과연 여태 그렇게 근무하면서 경기북부뿐만 아니고 경기도 경제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동력이 전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우리 실장님께서 직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추진력이라든지 동력 이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도민들이 보는 거예요. 저도 수원으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차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가지고 다른 업무를 보려고 하면 그런 여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직원들은 하루에 두 번도 왔다 갔다, 세 번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듣고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근무를 시켜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실을 북부에 조속히 완전히 100% 옮기든지 아니면 회의방법을 달리하든지 어떤 택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실장님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우리 도지사가 북부에 와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한 달에 보통 평균 얼마나 될까요?

○ 홍석우 위원 도지사가 북부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게 한 달에 두 번 정도예요?

○ 홍석우 위원 아니, 실장님이 같이 회의를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 홍석우 위원 그럼 실장님이 안 들어가…….

○ 홍석우 위원 실장님이 안 들어가신다고 하면 뭐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 홍석우 위원 국장님이 다 들어가세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느끼실 때 지사님께서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오시면 거기 회의 주재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두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사님도 말로만 북경필 그러지 사실 자주 와 봐야 알아요, 얼마나 직원들이 힘든지.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북부 소속인데 지사님도 북경필 말로만 외칠 게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느끼셔야만이 북부 직원들의 애환도 느끼면서 여기에 대한 처우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 홍석우 위원 지사님한테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그동안 북경필이라 그래 가지고 많이 인정은 해 드렸는데 회의 한 달에 두 번 주재하는 거 가지고는 북부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덜 느끼고 있다. 그래야지만 직원들의 복지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경제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업무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북부에 경제실이 있는 이상 북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을 새실 겁니까? 내일 일정도 있으신데. 김현삼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마지막으로 10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협박을 당하는 것 같아. 실장님, 오전에 제가 했던 것은 각 과별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진행사항과 앞으로 해야 될 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책자를 한번 보시면 제가 경제실 부서별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에 대한 것들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실장님 못 보셨을 것 같아, 내가 걱정이.

○ 박근철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 박근철 위원 903페이지 보세요. 처음에 Ⅰ권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순환보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실장님부터.

○ 박근철 위원 실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정책이 그다음 실장이 오셔서 똑같은 정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연계성이 없을 수도 있죠, 사업에 대한 미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실의 미래, 플랜 정도는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그 기본적인 플랜을 갖고, 그 방향을 갖고 가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경제실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타 실국에 모범이 되어서 앞으로 경제실은 이 정도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플랜대로 3년이든 5년 동안에 안이 나와 주면, 정책의 방향이 나와 주면 그다음 분이 좀 가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별로 이걸 부탁드렸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맨 앞장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부분도 봤어요. 일자리정책과의 미래가 정책관 중에 일자리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지금 제일 이슈화하고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것이 이슈화됐으니까. 두 번째는 여성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여성일자리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중장년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자리재단에다가도 제안을 했던 게 중장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 우리 경기도가. 특히 40대, 50대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갈 길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화이트칼라들 같은 경우는 단순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이런 부분 재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해서 내용 정리를 해서 이것을 차후에 과장님이 없고 누군가가 과장님으로 오시더라도 방향은 좀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소상공인과인데 소상공인과는 제가 이게 보면서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지원 환경개선사업 작은 것들이죠, 200만 원ㆍ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사실 우리 9대 후반기 위원님들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으니 이 사업이 좀 연속성 있게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됐는데 이 사업 말고는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 주는 것도 없고 전체적인 틀은 잘 짜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디 굵직굵직하게 주는 것 말고. 그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줄여야 될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직접 신청을 하고 본인한테 단 10만 원, 20만 원짜리라도 기회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도 방향을 한 가지 더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노동정책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은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지원과는 제가 좀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내용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가야 될 방향이. 그런데 기존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차후에 산하기관에 대한 방향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미래가 어떻게 달려 있다, 인구수 비례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이 정도는 된다 이런 방향들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원도 너무 과진원을 끌어안으면서 단점이 뭐냐 하면 던져주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책연구에 대한 것이 아주 적어졌고 던져주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비효율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한번 정책적인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산업정책과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노후 산단에 대한, 여기도 썼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잡았는데 아까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방향만 잡혀 있지 실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TF팀을 만들든가 해서 31개 시군에 널려 있는 노후 산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너지과에 대한 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넘어가고요.

과학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학기술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제가 여기 나노 육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너무 당황했는데 나노를 육성할 거면 정확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4차 산업에 대한 기본적 연구과제가 이제는 던져주는 4차 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뿌리서부터 박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우리 과학기술과에서 만드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실장님이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4차 산업 막 내용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진짜예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년이 지났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도가 많고 경제실이 실장님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서가는 것 같아요,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과학기술과는 그런 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특화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고모리에가 왜 여기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까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뷰티산업이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제일 큰 쪽이 이쪽인데 이쪽이 어찌 됐든 5년, 10년 동안은 앞으로 장기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 섬유도 중요하고 가구도 중요하지만 뷰티 쪽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닌가 싶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우리 경제실에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누가 오더라도 기본적인 사업방향은 안 바뀌는 그런 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건 국비신청 내역서를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92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건 기존에 받던,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사업비가 나오는 것들, 제안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이제는 경기도에 맞는 사업,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31개 시군에 대해서? 경기도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는 형식이 돼야 된다,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 분권화가 돼 보면, 지방정부가 돼 버리면 여러분들의 그 역할이 기본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국비를 주는 것 아니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부서마다 팀별로, 아니면 과별로 필요한 부분의 사업들을 우리가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근철 위원 그것이 이제는 우리 경제실부터 먼저, 우리가 경제실만큼은 사실은 국비사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그런 형태의 사업을 따오는 것이 되면 타 부서에서도 아마 그렇게 저희들한테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딱 10분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적인 얘기,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내용을 담는 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실장님.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싶어요. 실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이라는 걸 34세로 보잖아요. 그러면 청년 수도 엄청 많을 거고 거기에 대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서비스업이나 다른 쪽으로 가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단순직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 많지는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들에게만 기회를 준다라는 것도 저는 좀 고민이 되고 그리고 34세 중반에 있는 그 또래들에게 올 수 있는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이 34세까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10년 후가 되면 1억이라는 돈을 받는다고 쳤을 때, 실장님이 인터뷰한 자료도 저한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죠?

○ 박근철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더 해 봐야 되는 거고 기준도 똑같은 기준이었을 때 뭘 기점으로 잡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재산과 가족의 형태나 학력 이런 것까지 볼 것인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혹시 이 사업이 내년 1월 1일 자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도 의회도 욕을 안 먹고 도 집행부도 욕을 안 먹는 거지. 이게 모든 국민이 쳐다보는 사항이고 아마 이슈화가 될 텐데 실제로 이걸 하게 됐을 때에 오는 파급효과가 되게 클 텐데 거기의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머리와 재단의 머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갖고 있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왜 의회가 이런 얘기를 할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도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간도 없는 것이 첫 번째지만 더 중요한 건 저희들하고의 대화가 많이 없다라는 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형평성이나 공평성 있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고.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을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쪼개서 마무리했는데요. 모든 과가 되게 잘하시지만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한 위원님들의 질타나 또 칭찬과 응원이 여러분의 내년 사업에 또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하 모든 여기 계신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청년일자리 시리즈라든지 산단에 관한 부분 이게 가장 많이 거론된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나노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나노에 지금 박근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이 예산이 2017년도의 예산을 줬다라는 건가요, 과장님? 6개.

○ 위원장 남경순 26억 8,000만 원.

○ 위원장 남경순 그런데 이게 사업예산이에요?

○ 위원장 남경순 이게 지금 다 도비인가요?

○ 위원장 남경순 국비도 있고?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이게 도비가 얼마예요?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나노에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찾아와서 좀 뵙겠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저랑 같이 잠깐 미팅을 한 게 있어요, 세 분이 오셔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제가 나노 얘기만 하면 화난다.” 왜 화나느냐? 900억에 대한 자산을 우리가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재부로 간다고 너네들이 원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내심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노라는 건 입자잖아요, 그거 하는 기계를 교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너희들이 1년에 적자가 얼마 나냐?” 보통 15억씩 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충하냐?” 그랬더니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정말 실장님이 매듭을 지셔야 됩니다.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잖아. 경기도가 64%, 저기가 31%라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남경순 그런데 64%를 우리가 어떤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 위원장 남경순 기재부는 기계자산인가요, 그럼? 현물인가요?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거기 우리 거다라고 무슨 등기를 해 놓은 거 이런 건 없나요, 법적으로?

○ 위원장 남경순 우리가, 경기도가?

○ 위원장 남경순 그런데 건물도 우리 거 아니에요? 경기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장님, 건물 지을 때도 도가 짓지 않았냐 이거지.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 위원장 남경순 그래요. 줬는데 그걸 기부채납한다고요?

○ 위원장 남경순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가요. 왜 그걸 건물이랑 이런 것을 기재부에 다 보내고서 우리들더러 예산을 와서 달라는 건 이게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지켰어야지.

○ 위원장 남경순 지금 제가 자세히 길게 얘기할 수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실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12월 안에 정리. 정리라는 개념은 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한다라는 거죠?

○ 위원장 남경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정확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예산지원할 계획 이런 거 있나요?

○ 위원장 남경순 2018년도 그럼 얼마 정도 돼 있어요?

○ 위원장 남경순 진짜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걸 정리를 해 주시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일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다 정리를 해서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해 주신 임종철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