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치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민경선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네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오산, 평택, 광주하남, 안성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장님, 조도연 평택교육장님,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장님, 최기옥 안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 조광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영창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영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배기범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조금 늦으셨는데요. 오산 출신 조재훈 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오늘은 화성오산, 평택, 광주하남, 안성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 송라초등학교 안창현 교장선생님.

(인 사)

안화중학교 이은식 교장선생님.

(인 사)

동탄고등학교 이상현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평택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비전초등학교 윤찬중 교장선생님.

(인 사)

세교중학교 김동경 교장선생님.

(인 사)

경기물류고등학교 전호진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 도척초등학교 지용근 교장선생님.

(인 사)

광주중학교 박언숙 교장선생님.

(인 사)

곤지암고등학교 최상익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안성교육지원청 소속 서삼초등학교 조정배 교장선생님.

(인 사)

안성여자중학교 조준기 교장선생님.

(인 사)

죽산고등학교 곽선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쁘신 학교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기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보도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환경일보 정재형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원종문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조도연 교육장, 안락규 교육장, 최기옥 교육장 그리고 국ㆍ과장님과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혹시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왜냐하면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 조재훈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각 지원청별로 지금 시설과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환경개선자금이 예년과 다르게 작년ㆍ올해 많이 내려왔어요, 그전에는 잘 없다가. 세입이 많은 관계로. 해서 각 시설과의 인원들이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바쁜 부서 중에 하나가 돼 버렸는데 소화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각 교육지원청별 시설과 인원현황과 그다음에 각 지역에 펀딩되어 있는 교육환경개선자금의 예산, 환경개선자금 예산의 액수. 그리고 그 예산 액수를 소화하려면 몇 명 정도의 맨파워가 필요하다, 인원이 필요하다 정도의 각 교육지원청별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권미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저는 어제 자료요구를 한 건데요. 최근 5년간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교원 결원현황과 같은 기간에 채용된 기간제교사 현황 어저께 자료로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원청에서는 오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자료요구.

○ 조광희 위원 저는 각 지원청별로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도 되고 홈스쿨링도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홈스쿨링 학생 숫자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입니다. 학교에서 3년간 독감예방주사를 맞았을 텐데요. 맞은 현장, 특수학교가 있는 학교가 있으면 지원교육청은 특수학교에 관련해서 독감예방주사를 현장에서, 학교에서 맞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맞았는지 전반적인 현황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에 보조인력이 혹시 한 명인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인원이 있는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보조인력에 관련된 현황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없으시죠?

○ 조재훈 위원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각 교육지원청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교육을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 교육 실제 현황과 교육내용을 좀 교육청별로 주십시오. 예를 들어 학부모들한테 했으면 학부모교육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했으면 선생님교육.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교육 가서 받은 거 같기는 한데 그거는 빼고요. 교장회의 때 받은 것은 미세먼지교육이 아니잖아요, 정기 교장회의지. 그렇게 해서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민경선 위원님들 자료요구 다 마치셨습니까? 교육장님, 자료요구한 내용은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기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중식 이후에 시작되는 오후 행감 전까지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원종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평택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도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락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옥 안성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최기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감사장이 협소해서 아마 다른 지원청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불편하실 텐데요.

질의에 앞서서 경기도교육청 인사부서에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속기록이 되어서 잘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화성오산지원청은 격무지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사실상 기피하는 지원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지원청별로 전문직과 일반직 총원 내용을 보면 전문직은 정원대로 정원과 현원이 다 맞는데 일반직은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화성오산지원청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더 충원해 줘도 부족한 지역에 현원이 10명이나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될 기본적인 몫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화성오산, 화성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지금 화성시의 고교평준화 타당성조사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문제가 어쨌든 일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어려움이 어떤 걸 예상하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지금 고교평준화 여론조사를 보면 60%가 좀 넘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교평준화의 찬성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통학거리의 문제인지 이런 문제들이, 이 내용이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조광명 위원 지금 고교평준화에 관련해서는 학군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는 잘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는 타당성조사 내용에도 한 꼭지로 과업지시서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문제도 잘 챙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말씀주시는 것 중에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화성시의 중학교 졸업자, 고교 진학자들이 우리가 비평준화이다 보니 평준화 지역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교 평준화가 앞당겨져서 준비가 채 안 된 상태로 화성지역이 평준화가 되면 평준화 지역으로 진학이 안 됩니다. 맞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지역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렇게 진학해 왔던 아이들이 특히, 지역을 제가 언급하긴 그렇고요. 가까운 지역에서는 수원으로 진학한 아이들이 훨씬 많게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이 현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겠다. 고교평준화 시행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몇 년도에 시행이 가능할까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0년도에 고교평준화를 실행하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그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려에 대해서, 그래서 시설 평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시설 평준화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2~3년 남은 기간 동안 시설 평준화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고교평준화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교평준화에 대한 불안요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큰 것이고 그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대학교, 과소학교가 있는데 동부지역은 신도시는 과대학교가 문제이고 농촌지역은 과소학교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지가 고교평준화 성공의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다 연결돼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학교를 짓는데 여기는 동탄2신도시도 짓고 향남이나 이런 새로 개발하는 데도 학교를 짓는데 하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동탄2신도시 내에 학교를 짓고 있는 데에서 하자가 553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하도 하자가 해결이 안 돼서 LH와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와 3자협의체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녔는데요. 문제는 경기도교육청 내에 신설학교 하자 발생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경기도교육청의 하자 발생현황 이게 505건, 다시 또 달라고 그랬더니 516건. 동탄2신도시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553건인데 경기도 전체가 516건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한심한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자체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꼭 챙겨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탄2신도시뿐이 아니라 신설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지으면 도서관에 책을 지원해 줘야 될 텐데 이게 3,0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끝냅니다. 2,000만 원은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은 시설 뭐 책상, 집기 사는 비용.

○ 조광명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 책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동탄2신도시뿐이 아니고 신설학교에 학교도서가 없다고 하는 불만들을, 어쨌든 그 불만을 해소시켜주시고 이 문제 학교의 도서관 지원 예산은 별도로 꼭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잘 돼서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다 박수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똑같이 학교 복합화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학교시설 짓는 시점하고 학교 복합화시설 짓는 시점이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소를 하지 않으면 학교가 개교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공사현장을 또 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지원청과 화성시의 문제뿐이 아니라 더 큰 단위에서 논의들을 좀 해서 결국은 교육부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게을리하면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의식만 갖고 있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고 당부말씀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다른 지역청 50% 미만 학생수용률 학교를 지적했는데요. 일단 화성오산도 한 14개 학교가 됩니다. 근데 화성오산은 좀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예측 수요라든가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었고 또 준비 부족으로 해서 또 아파트 이런 문제도 있어서 학생수용률이 50% 미만이 되었는데 지금 이 동탄 같은 경우는 입주가 끝나면 과밀학교가 될 수 있다는 학교들도 지금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교육장님은?

○ 조광희 위원 아니, 입주를 다 하게 된다면 그런 데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 조광희 위원 다른 데는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50% 미만인 학교가 많은데, 물론 여기 화성오산도 매홀중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수용률이 35.1%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 매홀중은 근처에 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 이건 아마 예측수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탄신도시에 새로운 학교를 많이 지으셨잖아요. 앞으로는 몇 개 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입주합니까?

○ 조광희 위원 사실 본 위원이 9월 달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부영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하자로 인해서 원래 아파트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부영아파트의 하자가 심했잖아요. 조금 아까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탄의 학교들도 하자가 심한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자가 심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설계가 좀 늦어지는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동안 쭉 말씀드렸듯이 학교라는 게 3월에 개교를 하다 보니까, 3월에 맞춰서 공사를 맡다 보니까 12월 정도에 철골구조 공사가 끝나고 그 나머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대체로 하자가 나는 부위들이 창호 주위라든가 미장, 마감재 불량, 포장, 침하, 나무고사 등 이런 공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화성오산은 14개 학교 요새 50% 미만인 학교를 보니까 7월, 8월, 9월, 11월에 개교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떠한 개교 시점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3월 달에 개교를 한다면 최소한 10월 정도에는 준공이 나야 되는데 설계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준공이 2월 28일, 막 2월 10일 이렇게 준공이 나다 보니까, 학교 개교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하자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교육장님은?

○ 조광희 위원 지금 학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재정사업하고 공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로 하자가 많이 생기는 곳은 재정 쪽보다는 공영 쪽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아파트라는 것이 1군 업체들이 짓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짓다 보니까 학교공사가 미흡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남은 자재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서 바로 또 학교를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시설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학교 방문은 어느 정도하고 계신가요? 시설과장님 계시죠?

○ 조광희 위원 지금 화성오산은 시설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 조광희 위원 28명이나 결원이시죠?

○ 조광희 위원 7명 결원이신가요?

○ 조광희 위원 7명 결원 이유는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곳이 힘든 곳이라 그런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럼 지금 스물한 분이 내년에도 14개 학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 조광희 위원 이거를 공사 감리하고 감독하실 수 있나요?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나오죠, 신축은?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문 분야 분들, 그러니까 시설과에 설비면 설비,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전문 분야별로 다 한 분씩은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분들이 학교 하나 나갈 때마다, 14개를 지을 때 몇 번을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영하는 데에서 하자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공영하는 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자주 가서 그것을 검토하고, 그럼 공영은 준공 난 다음에 바로 인수받나요?

○ 조광희 위원 학교에서 인수를 거부한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 합동점검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몇 분이 나가시죠, 거기 나가실 때는?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지금 학교는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또 시설과 직원들도 일곱 분이나 모자라시잖아요. 그건 아마 격무 때문에 모자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학교는 한 번 지어지면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인데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좀 더 꾸준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여기 발언대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교육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이 경기도 25개 교육청 중에서 아마 가장 민원이 많은 곳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 이유는 우리 교육청 직원이나 교육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광주가 늦게 개발되고 아마 신도시 말고는 인구유입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기반시설 및 학교신설 문제로 인해서 아마 민원이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및 학교신설이 인구증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항상 민원이 발생합니다. 먼저 학교신설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초등학교가 중투심사 통과된 지가 꽤 오래됐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2년이 벌써 넘었는데 부지매입도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부지가 종중 다툼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못 되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박광서 위원 그 정도 해 주시고요. 내용은 종중의 회장 무슨 권한 다툼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없이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2년을 넘게 끌어왔는데 그동안에 다른 데 부지를 찾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좀 빨리 부지가 확보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현초등학교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인근에 광명초등학교가 증축을 하죠? 하고 또…….

○ 박광서 위원 능평초등학교도 있는데 그러면 신현초등학교가 설립되고 능평초등학교가 설립되면 과밀학급이 좀 해소되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능평초등학교가 지난번에 중투심사를 통과했는데요. 들리는 소문이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게 좀 들리는데 그건 상관없습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교육청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학교설립이 적기에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은 송정초등학교도 중투심사를 통과했죠?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지금 송정초등학교 지역이 지구단위 지역이잖아요. 지금 개발을 아직 안 하고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 박광서 위원 네, 됐습니다. 탄벌초등학교가 과대 과밀이다 보니까 송정초등학교 설립이 급해진 거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벌써 5년 이상 됐거든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송정초등학교가 개교를 해도 그래도 탄벌초등학교의 과밀은 다 해소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해서도 또 그걸 준비하고 계신지?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가 이어서, 학교신설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따가 제 차례가 오면 이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 출신 조재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여기는 아닌데 다른 쪽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 백 분 정도 각 교육청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원청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혹시 최근에 한 3개월 이내에 고등학교 수업시간 풍경을 보고 오신 분 계신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등학교 교실 수업분위기 보신 분, 세 분 정도 되시네요.

특히 수능이 내일모레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수시로 갑니다, 지방에서는. 그러면 수시로 결정되고 수능을 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대응책은 아마 지원청에서 각 고등학교별로, 도교육청에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누워서 자고 엎어져서 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수능 보는 공부하는 애들을 또 방해해요. 방해가 되니까 알력도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 지원청의, 그러니까 각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을 조금씩 다녀보셨으면 합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탁상행정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다녀오셔서 분위기도 좀 보고 일부러라도 한번씩 가보세요, 초ㆍ중ㆍ고 분위기가 어떤지.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지금 학교의 분위기를 모르시면서 행정을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시설과 업무폭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경기도 화성오산이 제일 심합니다. 오산이 지금 한 21만 5,000 정도 인구고 화성이 한 7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산에 세교2택지가 들어오고 동탄2신도시가 풀로 들어오면 동탄이 20만 정도 늘고 그러면 95~100만 정도가 되고요, 화성이. 오산이 30만 가까이 됩니다, 27~28만 되는데. 125만에서 130만의 대형, 면적도 가장 넓은 도시를 한 교육청이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반드시 해야겠죠? 그 반드시 분리하는 절차는 제가 토론회, 공청회도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분리를 요구할 수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가요?

○ 조재훈 위원 의견 수렴 도교육청 전달 그 정도죠? 뭐 특별하게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 시설과의 업무폭주 문제는 결원도 중요한 결원이지만 여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계속 신도시 개발되고 하면서 결원이 생겨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두 군데로 나눠서 업무를 합니다. 또 저는 오산만 주로 막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경기도 전체를 챙기지만 특히 오산을 챙기려고 노력을 더 하고 또 다른 분들은 화성을 챙기려고 더 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시설과 업무폭주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에 기조실장 등 도교육청의 부교육감까지도 해서 분명히 이 얘기는 전달했어요. 제가 서류 들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시설과는 지금 일을 못 할 실정이다. 빨리 긴급으로 인원을 수혈하지 않으면 다 도망갈지도 모른다. 지금 다 손 놓을지도 모른다.” 해서 아마 이번 연도에 3명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조실장하고 직접 독대를 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인원 한두 명 투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시설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 진짜 제가 봐도 너무 힘들게 일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저도 이야기는 했지만 교육장님께서도 교육청에 자꾸자꾸 추궁을 해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가만히 있으면 그쪽에서는 모르니까요. 아무튼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우는 아이 젖 준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공무를 보면서 자꾸 요구하고 자꾸 자료 제시하고 자꾸 찾아가고 전화하고 하면 더 빨리 조치가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갑작스럽게 추경에서 교육환경개선자금이 작년에 2,576억이 내려왔고 이번에도 2,000억 정도가 2회 추경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굉장한 폭주가 예상, 모든 지역이 다 예상이……. 그렇죠? 모든 지역 교육청 마찬가지죠? 세입이 과다하게 잡히면서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냥 환경개선으로 대부분 풀어버린 역효과입니다. 차근차근 풀어줬어야 하는 것을 한방에 그냥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데 또 이게 이럴 때 챙기지 않으면 못 챙깁니다. 각 교육청 명심하세요.

본예산에는 교육환경개선예산 자금이 몇백 억도 안 돼요, 경기도 전체에. 이게 지금 습관화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러다가 세입예산이 훅 줄어들어버리면 1년 동안 공사 하나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도교육청 질의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런 큰 틀에서의 예산의 폭탄 때문에 각 교육청들의 시설과 업무가 폭주하고 고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교육시설과 쪽은 특히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이 다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결원도 많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오산화성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하면서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교육장님 도와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이거는 네 교육지원청 공히 같은 이야기인데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의 업무분석 결과지에 학교지원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자료?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면 학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지원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렇게 지원청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연구자료에 의하면 조직관리를 하는데 16.4%의 일을 쓰고요, 학교관리를 하는데 64.9%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학교지원에는 18.7%로 아주 미비합니다. 학교지원을 하는 데 대부분의 업무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조직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지원청이라 명명한 것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제일 적을 것 같은, 안성교육장이 제일 적겠죠?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갑작스럽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연구결과에 동의를 못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조재훈 위원 저는 동의하는데.

○ 조재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례로 제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시설과하고 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 쪽 파트는 다 알아요, 직원분들을. 그런데 이상하게 교수학습국 쪽은 저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렇죠? 이게 아마도 화성오산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경기도 하남도 그렇고 지역의 도의원 분들이 아마 그쪽으로 컨텍이 많이 되는 거 같은데 실은 교수학습국하고 많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교수학습국장님 저 잘 모르시죠? 제가 차근호 국장님은 엄청 잘 아는데 유종만 국장님은 잘 몰라요. 그다음에 다른 과장님도 잘 몰라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 내용이 학교지원이 핵심기능인데 우리가…….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직관리하고 학교관리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는 점 꼭 짚고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에 학교지원청이 포커싱돼야 하지 않나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요. 추가발언 때 다른 것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중학교 현장에서 과학실험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염산ㆍ황산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온도계로 실험을 했었을 때는 수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도 위험하고 염산도 위험하고 수은도 다 위험합니다. 특히 수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과 계통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아말감이라고 접착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자연 모든 곳에도 수은이 일부는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량으로 섭취를 하고 있는데 수은은 몸에 한 번 축적이 되면 나가지를 않죠, 고여 있죠. 몸에 축적이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신경 계통에는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학교, 특히 중학교에서 온도계 실험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부산의 모 중학교에서도 실험을 하다가 수은온도계가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119를 불러서 수은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특히 수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평택교육장님은 그래도 사 기관과, 업체와 교류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처리문제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염산ㆍ황산ㆍ수은 이런 문제를 조기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고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 화성오산 쪽에 가장 학생 수가 많고 학교도 많은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우리가 수은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4개 지원청 장님들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화성오산은 업체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자료에 보면 미국에서는 수은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그래서 일반 사설, 어떤 법인 단체죠. 거기에 보면 상금을 걸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1989년생들이 치명타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뇨를 비롯한 신경성 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고되고 있고 그런 주장을 계속 미국의 학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실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잘 조처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각 교육지원청 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 마지막으로 하남교육장님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요, 수은에 대해서요. 거기는 계약관계가 되어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계약관계가 돼 있어요?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 박재순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학교폭력건수가 1년에 1,214건 증가해서 27.5%가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5년도에 4,413건, 16년도에 5,627건. 그래서 27.5%가 증가를 한 부분이죠. 가해학생으로 보면 5,887명에서 피해학생이 5,110명이 있었고, 15년도에. 16년도에는 7,696명에서 피해학생이 6,415명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을 보면 인터넷상의 음란ㆍ폭력ㆍ사이버따돌림 이런 부분들이에요. 15년도에 386건이었다면 622건으로 61%가 증가를 했고 또 명예훼손ㆍ모욕 이런 부분에서 보면 311건에서 451건 45%가 증가했습니다. 따돌림 역시 112건에서 160건으로 43%가 증가했고 협박은 233건에서 312건 그래서 34%가 증가했고 폭행건수는 2,869건이죠. 이런 부분이 도내 모든 학생들의 문제고 우리 교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이 학교폭력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경기도화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학교폭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우 간에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트러블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사전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때도 그런 일들은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학교 학내 문제를 잘 조절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담임선생님이고 그 담임선생님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역할들 중심에는 우리 학생이 항상 중심에 있는 거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시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정도로 교육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보다는, 교육은 많이 하면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더 열심히 지역청 교육장님들께서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경기도하남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우리 교육위원들도 그런 역할에 있어서 충분하게 뒷받침해 주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서 더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먹는 수돗물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교육부의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대책과 수돗물 관리대책 그리고 정수기 관리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규정돼 있는 만큼 먹는 물이 학생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교육청에 정수기물 사용하시죠? 지금 여기 정수기물 사용하고…….

○ 남종섭 위원 정수기가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안 먹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수기를 못 믿으면 집에서 물을 끓여서 가져 오나요? 어쨌든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우선 정수기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수기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1차 검사에서 2015년도에 47건, 2016년도에 182건, 2017년도에 이전까지 검사한 거는 228건으로 계속 불합격이 늘고 있어요. 이거는 아시지는 못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정수기 사용하죠?

○ 남종섭 위원 직수 사용하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좋아요. 정수기 설치가 만약에 대용량일 경우에, 학교에 대용량 정수기 쓰고 있죠?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게 렌탈을 해서 쓰나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서 설치를 하나요?

○ 남종섭 위원 학교에서 렌탈이요?

○ 남종섭 위원 설치비는 안 듭니까? 용량이 클 경우에 이게 1,000만 원 이상씩 가고 2,000만 원 가까이 가는 아니, 여러 대를 하면 그게 학교예산에서 가능해요, 운영비에서?

○ 남종섭 위원 대답이 좀…….

○ 남종섭 위원 네. 그러면 한 번 설치하면 큰 대형 정수기 같은 경우도 필터 교체하거나 청소하면 내구연한에 한정 없이 무한정 쓸 수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수질검사를 계속 하긴 하는데 이게 20년 동안 수질검사만 해서 쓸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 공기청정기, 가습기 문제 생긴 거 봤잖아요?

○ 남종섭 위원 필터만 교체한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조금 이따가 수질검사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그렇게 해서 내구연한 없이 10년 되고 20년 돼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시죠?

○ 남종섭 위원 모르시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교육장님, 일전에 예당고등학교 수돗물에서 침전물 발견된 적이 있죠?

○ 남종섭 위원 지금 급식 재개합니까?

○ 남종섭 위원 화성오산에 오래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당고등학교 2008년도 개교해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볼트에 녹이 슬어 침전물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보다도 오래된 학교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청 내에 학교의 노후 상수도관 배관은 혹시 교체하신, 공사하신 데가 있어요? 그거 지금 확인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 남종섭 위원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려면 수돗물의 수질검사가 필요한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매년하고 안전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건도 부적정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깨끗하게 먹는 줄 알고 안심하게 먹었는데 이게 부적합한 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남종섭 위원 전적으로 수질검사업체에 맡겨서 검사를 하는데 이 수질검사를 엉터리로 검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적합하다라고 거짓말로 성적서를 발급해 준 곳이 있어요. 아까 아직 한 번도 없다고 그랬는데, 수질검사에. 정수기 수질검사입니까, 아니면 수돗물 수질검사입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수돗물 수질검사 거기에 대한 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수돗물 수질검사업체가 허위 성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모르시죠, 지금도?

○ 남종섭 위원 아니, 2년 전이 아니고 올해도 지금 데이터상에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수질검사업체가 허위 성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다손 치더라도 이런 사실이 밝혀진 뒤에는, 지정취소가 됐어요, 허위가 돼서.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즉시 알고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하면?

○ 남종섭 위원 그런데 허위 성적서 작성해서 적발된 업체들에게 지정취소 이후에도 수질검사를 계속 맡겼어요, 이 화성오산에서.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이거 지금 확인할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평택이 1건 있고요, 화성오산지원청이 10개가 있어요. A업체가 8곳이고 B업체가 2곳인데 전체 경기도에 60건 중에 10건으로 지금 화성오산이 제일 많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따 확인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제가 허위자료를 받은 겁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다라고 밝혀지면 지금 화성오산지원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먹는 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혹시 이게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가 사실이다라고, 여기 업체명도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업체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 업체가 지정취소됐는데 지금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그 업체에다가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확인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제가 그 업체명하고 다 드릴 테니까.

○ 남종섭 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먹는 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 남종섭 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학교는 반드시 상수도관이 노후화되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노후화돼 있으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평택교육장님?

○ 남종섭 위원 준공 후에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녹슨 상수도관으로 인하여 녹물 출수가 생겨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생활환경시책에 따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에는 거기에 보면 기초수급자나 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학교도 들어가니까 각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적극 추진해 주실 수 있죠?

○ 남종섭 위원 꼭 협의를 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지금 오산화성교육장님, 담당자분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이따 저에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서 바라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보니까 장소가 화성오산이다 보니까 화성오산교육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데 다른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유학기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시간이 갑니다.

○ 안혜영 위원 그냥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유학기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럼 다른 교육장님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로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을 2분 넘게 소요를 하면서도 답을 들은 이유는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진로체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답변은 진로체험이 아닌 것처럼 교육장님들 다 하셨는데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 진로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 안혜영 위원 답변 못하시나요? 그럼 진로체험 위주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면 현장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체험을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우리 지원교육청은 하고 있지 않다. 현장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답변이 안 되나요? 어렵습니다. 진로체험이 아닌 자유학기제로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처음에 출발할 때 평택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진로체험이나 앞으로의 장래희망, 직업에 관련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취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갔고 자유학기제가 지금은 학생중심수업, 과정중심평가, 미래핵심역량 함양 이런 아주 어렵고 좋은 말로 나열은 했지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근교에 있는 일자리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장래희망에 대한 것들을 희망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체험학습으로 가고 있지요. 그나마도 그런 현장들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있는 지역 여기 계신 분들도 도심과 아니면 약간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안성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성 체험학습 장소가 충분히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한 학기에서 1년으로 늘렸는데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버스를 대절해서 아주 먼 장거리를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세월호를 비롯해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취지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니 여기 책정되어 있는 예산들을 보면 예산이 한 학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학기에서 1년으로 됐는데 자료로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100명 미만, 500명 미만에 보면 500명 정도 이상 되는 학교에 한 학기 동안 운영하는 것이 5,000만 원도 안 돼요. 한 학년이 다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100명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밖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차비 들여서 어떻게, 여기 수치로 보면 평균적으로 여덟 번에서 아홉 번 이상을 갔다라고 그래서 증가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현장을 갔기에 이 정도 예산으로 그 학생들이 다 운영이 됐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내 집 앞에 중소기업을 한 번 간 건지 아니면 내 집 앞에 있는 문화체험을 한 번 한 건지 그것이 진정하게 한 학기에 아이들의 평가를 없애가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받아가면서 하는 진정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 그거에 대한 자료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정책 지원 같은 걸 굳이 더 늘릴 필요가 없겠죠. 행감은 제대로 된 정책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수반해 주고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러면 과밀학급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원교육청에서 과밀학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곳 있나요? 과밀학급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교육청 없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 안혜영 위원 과밀학급이 40명 기준으로.

○ 안혜영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 학급의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되지요?

○ 안혜영 위원 평택은 40명에 육박하는 학급이 많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속도에 의해서 아이들의 체격은 다 커지고 그런데 수치를 보면 제가 학급편성 기준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30명~32명, 중학교 32명~36명, 고등학교 25명~39명 이게 학급편성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 25.9, 중학교 30.4, 고등학교 30.1명입니다. 그러면 40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있는 지원교육청의 아이들은 콩나물시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세에서 매일같이 근무하라고 그러면 앉아서 근무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계시는데 보고 있는 저도 아주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매일 근무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으시죠?

지금 오늘 하루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아주 숨 막히고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에 맞춰서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몇 년도에 이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금 저보다 훨씬 큰 고등학교 아이들을 한 반에 25명에서 39명의 14명 이상의 편차가 있게끔 기준을 정해준다는 말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학교현장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원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문제제기를 아주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너무 쓸데없는 기준이고 너무 오래된, 낙후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변화시켜야죠. 개선시켜야죠. 다른 시설에다가, 엄한 데다가 돈 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꿈을 키우라고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제일 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되는 학교와 증축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지원교육청 많을 텐데요. 그런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내 주변에 공간 만들어 주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학생 수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특히나 지금 있는 4개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초등학생 숫자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초등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원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산시 같은 경우도 295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도 656명이 늘어났고 안성시만 유일하게, 이건 중학교네요. 초등학교에 평택시도 656명, 하남시는 3,0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3,369명이 늘어났고요. 초등학교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급 수가 저출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중학교를 보면 300명, 160명, 28명, 330명, 190명 이런 식으로 중학교 숫자는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같은 해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등학교 숫자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화성시의 숫자랑 하남시의 숫자는 1,000명에서 170명 정도 늘어났지만 평택도 56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 숫자를 보면 지금 같은 해에 조사한 걸로 보면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게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초등학교 숫자를 보면 초등학교 숫자는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만약에 학급 수를 줄이고 학교 신설에 대해서 주춤한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때는 학교 학생 숫자에 맞춰서 학교 운영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 추이를 저는 시기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이다. 동의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 중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학교급식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년 안에 학교급식 드셔본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있으세요?

평택교육장님. 어떠셨어요, 급식이?

○ 권미나 위원 먹을 만하셨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교육장님, 학교급식 식자재 원산 및 영양표시제를 통해서 권장하고 있는 한 끼 섭취량은 몇 ㎉가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화성오산교육장님 아세요? 옆에서 가르쳐 주시네.

○ 권미나 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그다음에 평택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2,000㎉, 한 끼에. 그다음에…….

○ 권미나 위원 네, 광주하남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안성교육장님은요?

○ 권미나 위원 모르겠죠? 광주하남교육장님이 근접하게 말씀하신 게 한 끼는 880이고요. 하루 1일 권장량은 2,640㎉입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광주하남지원교육장님께서 맞추신 광주 A고등학교 11월 2일 저녁급식 현황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아이의 페이스북 사진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지난 2일 저녁으로 주먹밥, 핫도그, 갓김치, 쌀과자, 우유가 나왔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광주하남?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게 “이게 사실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급식이 기가 막혀.”라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2015년부터 학교의 급식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스스로 찬반을 해서 찬성 78%로 11월 9일, 11월 10일 전면 급식 거부 보이콧을 한 사건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고3을 둔 엄마, 학부모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3이면, 고등학생이면 제일 많이 활동도 하고 많이 먹어야 될 시기에 지금 이 음식을 먹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급식이 부실하다고 한 마디로 표현하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집에서 교육장님 자녀분들이 먹는다 하시면 부실했다고만 답변을 끝내시겠습니까? 학교장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셨죠, 현장에?

○ 권미나 위원 학교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정만 하시겠대요?

○ 권미나 위원 아니, 일만 터지면 무슨 학부모위원회, 급식소위원회 이런 것만 해서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시정은 안 되고 있어요. 맞지요?

○ 권미나 위원 심의위원회가 중요합니까, 바로 영양사라든지 급식사 불러서 시정 조치하는 게 빠릅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절차가 먼저냐 아니면 실천이 먼저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 따지다 보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지요? 그 시간…….

○ 권미나 위원 그렇지요. 시간이 흐르는 만큼 학생들한테 가지요. 더더군다나 이번 달에는 수능이 있는 달이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달이기도 한데 이런 급식을 주고서도 아직까지,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어저께 급식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 학교에서?

○ 권미나 위원 어저께 급식은 어떻게 나왔냐고요? 어저께 저녁 급식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 권미나 위원 아직도 급식이 타결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청은 도교육청으로 핑퐁하고 그 학교에서는 심의위원회 열겠다고 결과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급식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나?

제가 지금 저희 지역만, 경기도 전체를 할 수 없어서. 저희 지역 학교 운영장님들이 행감톡이라는 방을 지금 개설했습니다. 봤더니 고등학교 급식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개선되는 거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학부모 운영장님께서 움직여 주는 학교들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움직여 주지 않는 곳은 심의위원회에 왔다 갔다 핑퐁하다가 10일에서 15일, 이것도 빠르면입니다. 그러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교육장님께서 면밀하게, 어떻게 급식이 하루빨리 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제가 급식 이야기 했으니까요, 학교급식에 식중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또 파악을 했습니다. 2015년에 화성 나루고등학교에서 헬리코박터 균에 애들이 감염돼서 109명의 아이들이 발생을 했는데 처분을 보니까 경징계예요, 경징계. 109명의 아이들이, 헬리코박터 균을 제가 살펴봤더니 가장 심한 거는 복통과 설사더라고요. 그런데 가축에 감염됐을 때 이질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징계가 됐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숫자가 109명의 아이들이 이거 걸려 가지고 있는데 경징계만 했어요. 이 영양사 지금도 근무하고 있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옆에서 빨리 좀 알려주세요.

○ 권미나 위원 지금 현재도 이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어요. 경징계는 얼마나 받았어요? 어떻게 경징계 받았습니까? 경징계 어떻게 받았어요? 면허정지 당했어요? 안 당했지요?

○ 권미나 위원 일산 같은 경우는 면허정지 1개월 받았어요. 그런데 화성은 경징계를 해서 이분이 다른 쪽으로만 옮겨가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학부모들이 지금 인지하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한테 계속 맡길 수 있어요, 이런 영양사한테?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오산도요. 교육장님, 올해 세교고등학교에서 197명이 발생을 했는데 “역학조사 중”이라고만 돼 있고 무슨 균에 어떻게 감염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장님 혹시 파악되고 계시나요?

○ 권미나 위원 아직 판정을 기다리고 있으시죠?

○ 권미나 위원 이게 7월 3일 날 발병을 했어요. 벌써 8, 9, 10, 11, 4개월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했는데 “역학조사 중”이라고만 자료가 왔어요.

○ 권미나 위원 이런 것들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어떤 균에 어떻게 아이들이 감염됐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아이들은 지금 학교생활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빨리 그거를 감지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처분이 됐습니까? 그냥 학교 나오고 있어요. 맞죠?

○ 권미나 위원 교육청에서 해 준 거는 있나요, 따로? 병원을 알선해 준다든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아이들이 감염되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또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구축에 노력하겠다고만 돼 있지 이게 어떤 병에 감염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이들을 병원에 안내를 해 준다든지 학교에서 처방한 내용이 없어요. 사후처리가 하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너무너무 이 사실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경안중학교 57명 올해 감염되었는데 지금 조사 중입니다, 거기도.

○ 권미나 위원 하루빨리 발 빠르게 이 아이들이 감염되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 결과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긴밀하게 교육장님들은 발 벗고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본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장님들, 지난번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미래진로 페스티벌 혹시 갔다 오셨었죠? 다 참석하셨었죠?

(「네, 참석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때도 다 요즘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졸업장의 시대가 아니라 경험과 실력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대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부형들의 의식 개선이나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진로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인생을 고민할 수 있고 진로를 더 고민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관내 중학교 학부모 대상 특성화고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는 지금 인식 개선과 입시홍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설명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 지역 교육장님들이 힘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현장에 돌아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을 뵙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은 학교가 신설되거나 증축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곳에는 학생 수 감소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몇 군데 빼고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교장선생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멀쩡한 책걸상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쓰이지 못하고 한곳에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교실 교실에 방치하다 보니까 교실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협장교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그렇습니까? 혹시 그렇다고 보면, 제 이야기가 맞다고 보면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곳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 본청 할 때 자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를 개선하고 또 멀쩡한 책걸상은 증축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학교로 관리이전할 수 있어서 예산낭비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또 필요 없는 곳에서는 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러면 오늘 본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경선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그러면 우선 제가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초ㆍ중ㆍ고에서 여름방학 동안 학교공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46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게 석면공사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사가 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오산교육청 쪽에서는 방학 이후에, 학교수업 기간 중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지금 현재요? 그럼 한 곳이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우선 필요한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율목초등학교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언론상에도 나왔고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 부분이 안전사고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명상욱 위원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터지기 직전에는 당연히 교육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안 가보셨다는 건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경기도 특히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세월호사건 이후에 학교현장에서 사실은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더 동요하게 되고 불안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현장에 안 가보셨다니까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 명상욱 위원 하여튼 현장에 가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학부모님들도 좀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부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일선의 교육장님께서 뭔가 앞에 나서셨을 때 학부모들이나 학생 또 교직원들도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담당자나 이런 분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고 교육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앞장서서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문제점 있는 것들을 항상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제가 어저께 행감에서도 질문들을 다른 교육청에 드렸는데요. 지금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학교운동부와 관련해서 어떠한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시고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 공감하기는 합니다. 합니다마는 지금 기존 운동부 체제에 대한 무슨 대안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혹시 지금 교육장님,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운동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엘리트.

○ 명상욱 위원 진학 비율이요. 그러니까 운동부로서 연계돼서, 초등학교 때 엘리트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화성오산교육청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럼 여기는 초등학교에서 운동선수가 중학교에 100%에 다 진학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명상욱 위원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천교육청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교육청이요, 엘리트체육을 운동선수로 초등학교에서 6년 동안 했는데 이천 관내의 중학교에 진학하는 진학률이 9%입니다. 그럼 91%는 나머지 이천 외 지역의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운동생활을 포기하는 겁니다, 선수생활을. 근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기숙사 생활 2018년 이후에는 못 하게 하고 있죠?

○ 명상욱 위원 없애는 상황이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 관내에서 학생들을 다 받아주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기숙사를 못 하게 그거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공문상으로 해서 밑의 하급기관에 내려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 아니면 중학교에 학교운동부를 신설해 놓고 그 학생들이 관내에서 다 수급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사실은 기숙사 생활을 못 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거 결론은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현 상황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니까 도교육청에다 이런 부분을 제안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한 번도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도교육청의 공문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2018년 이후에는 중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못 하게 한다. 그럼 기존의 중학교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어떡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는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4개 교육청 중에서 그래도 화성오산이 제일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4개 지역교육청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선도적으로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도교육청에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명상욱 위원 향후 그런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남교육장님.

○ 명상욱 위원 제가 보니까 국장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가 계십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 모셨던 교감선생님이 또 국장님으로 가 계시고요. 하남 국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최근 하남에서는 학구조정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학생들 학교 배치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민원이 최고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 명상욱 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뭔가 학생 배치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 배치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 명상욱 위원 하여튼 현장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구조정이라든지 학생배치에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저희 교육청이 단순하게 학생 숫자라든지 아니면 학군에 대한 거를 잠깐 미스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그 학생들은 3년, 6년 이렇게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육장님이 하남교육청만큼은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내년에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하자발생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오전시간에 질의한 거에 이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화성오산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봤더니 생각보다 오래되고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많이 쌓여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의 주체인 LH와 우리 지원청과 학교와 함께 회의 틀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주장하는 것들을 다 듣고 중요한 원칙들을 만들어서 하자를 해 나갈 방법을 찾았는데요. LH가 하자인이라고 확인되는 것은 LH가 하고, 그러니까 시공상의 하자와 사용상의 하자를 구분해서 시공상의 하자는 LH, 사용상의 하자는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하자의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계인들이 LH와 교육청과 학교와 합의했습니다. 합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관리책임을 어쨌든 이양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가 합의가 매끄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어쨌든 이 하자의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음으로 해서 누가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안 찍어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관련내용을 보고 좀 잘 받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챙겨주셔야 이게 권한을,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을 학교입장에서 보면 LH가 하든 교육청이 하든 하자만 해결하면 만족하는데 그것을 못 믿으니까 우리 교육청이 권한을 넘겨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챙기지 않으시면,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교육장님이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꼭 챙겨봐 주시고요. 교장선생님들 하고 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독려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과소학교ㆍ과대학교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이 과소학교ㆍ과밀학교는 계속 고민의 영역이니까요. 과소학교의 문제를 보니까 우리 화성시의 고정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가 전교생이 37명입니다. 통계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양감중학교는 35명. 이 정도 숫자면 한 반밖에 안 되는데요. 이 농촌지역의 문제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통학버스의 요구가 계속 있는데 시하고 잘 진행되다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제가 학부모ㆍ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를 하면서 그쪽의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었고 교육청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쯤 되면 그 어떤 해법인지를 준비하셔서 말씀 주셨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아이들의 통학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됐든, 지자체와 협력하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든 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 해법을 좀 제시해 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양감초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양감초 뿐이 아니라 이 과소학교들의 범위는 넓고 학생들은 적고, 농어촌학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투명사회협약과 관련돼서 보도자료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냈는데요. 투명사회협약은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돼서 다 연결돼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투명사회협약, 유치원협약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그 사립유치원 중에 11월 17일이면 금요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화요일. 혹시 한 곳이라도 신청한 데가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이 투명사회협약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2, 3년 전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도 해보자고 했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감사가 전면적으로 시작됐고, 특정감사로.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투명사회협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투명사회협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협약식의 주체?

○ 조광명 위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육장님이신 거죠, 주체로 보면?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한쪽의 이해당사자의 동의와 협의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야 이런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좋게 하자고 해 보는 거잖아요, 강제로 하자는 게 아니라.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전 단계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이 발표를 일방적으로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참여의사를 밝힌 유치원이 한 군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사립유치원을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지도감독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행정의 범위 안에서 무엇인가를 풀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정감사 이게 사실 종합감사, 일반감사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될 문제를 거의 특정감사로 진행해 왔고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을 일반 학부모로부터 굉장히, 하여간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연달아서 계속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고 투명사회협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평택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신청이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지금 신청한 게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쯤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1개 신청 들어왔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안성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거기 쪽지 줬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 조광명 위원 대부분의 경우에 이 경기도교육청 관할 전 유치원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이쯤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조광명 위원님께서 화성오산교육장님한테 질문할 때 보니까 5개 학교가 지금 임시사용승인하고 계시는 거죠?

○ 조광희 위원 준공이 안 나서.

○ 조광희 위원 인계를 받지 못하고. 이게 몇 년 있으면 자동으로 허가, 준공이라고 그래야 되나?

○ 조광희 위원 시설과장님.

(관계공무원,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희 위원 그건 없습니까? 그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야 준공이 나는 겁니까?

○ 조광희 위원 인수를? 전체……. 한마디로 민영사업일 때는 열쇠를 받는다 그러는데 열쇠를 받는 건가요, 전체 열쇠를?

○ 조광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론 임시사용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 조광희 위원 연기가 가능한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5개 교장선생님들은 2년, 그럼 아까 12월까지 완성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자를.

○ 조광희 위원 하자가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교장선생님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거의 뭐 거부 상태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이거 지금 공영개발 그러니까……. 공사는 원래 재정사업이랑 공영사업 2개가 있는데 공영사업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를 보면 중투지연. 중투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착수가 지연돼서 늦어지는 거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미확보된 거고, 두 번째로 LH의 자체감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 조광희 위원 자체감리를 하다 보니까 감리의 미흡,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영사업자 학교공사 노하우 부족으로 인한 설계미비 또한 어떤 공사의 미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에 맞는 매뉴얼을 갖고 계실 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중투지연은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본다면, 지금 설계도도 설계자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 조광희 위원 그거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하고 있으시죠?

○ 조광희 위원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 시설과 직원.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공영개발 지금 LH에서 자체감리하는 것도 외부감리로 용역으로 돌린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특별히 뭐 이유가 있는가요?

○ 조광희 위원 지금은요?

○ 조광희 위원 그럼 여태까지 공사한 18개는 자체감리를 했고 내년부터 공사하는 것은 외부감리로 돌리고 있다?

○ 조광희 위원 2017년부터?

○ 조광희 위원 그럼 올해 들어온 거 18개 학교 중에서 지금 5개 학교만 그렇게 된 거고 다른 학교들은 거기에 대한, 학교들이 다 그 자체감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시설과…….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빨리 돌리셨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거고 지금 공사가 한번 하자가 생기면 그것을 잡는 거는 아마 공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자보증기간은 알고 계신가요, 대충은?

○ 조광희 위원 방수는 3년이고요?

○ 조광희 위원 물론 하자보증기간은 여러 가지, 원래 건축이 한번 들어가면 한 40개 분야 정도가 들어가니까 분야별로 하자보증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만 해결한다면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평택교육장님도 시설과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광주하남은요?

○ 조광희 위원 지금 시설과 직원들이 총 한 5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신가요? 옆에…….

○ 조광희 위원 400명. 많은 분들이 지금 결원돼 있는 상태고 사실 과부하가 돼 있는 상태,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거기다 또 추경 때나 예산 때 보면 학교 어려운 시설들,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더 많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지금 아마 시설과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저기 드리고요.

두 번째, 교육장님은 홈스쿨링을 아시나요?

○ 조광희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요?

○ 조광희 위원 학업 포기자. 이게 명칭이 이상한데 학교 밖 청소년, 학업 포기자, 학업 중단자, 홈스쿨링. 사실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홈스쿨링을 할 수 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홈스쿨링을 할 수 없잖아요, 엄밀하게 따져서.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평택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희 위원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 조광희 위원 사실 홈스쿨링이 불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광주하남교육장님.

○ 조광희 위원 400만 원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장님, 벌금을 부과하신 경우 있나요? 지금 열 몇 명이 있으시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시죠? 홈스쿨링하는 학생들. 지금 사실 아동학대라든가, 전에 부천이었나 아동학대일 경우에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연락을 하든가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지금 나쁘게 말하면 방치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육장님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신다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평택교육장님도 그러세요?

○ 조광희 위원 이재정 교육감님의 모토가 무엇이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지금 홈스쿨링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학업 포기자, 학업 중단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학생들이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평택교육지원청도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지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잖아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나요, 한 번이라도 여태까지?

○ 조광희 위원 지금 뒤에서 직원이 자료 갖다 준 거 있으신 거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지금 사실 홈스쿨링이라든가 학업 포기자 학생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잠깐 그 학생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평상시에는 사실 교육장님들도 학생이 몇 명 있는지 그것이 불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고 있는지 전혀 감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 그런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여기도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보고 들어온 거 있으세요?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역시 신설학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어요.

○ 박광서 위원 역세권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부지가 다 마련돼서 보상도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초등학교 부지가 당초에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중에 아마 거기다 초등학교 설립을 안 하고 광주초등학교를 증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장님께서요.

○ 박광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역세권에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해서 대략 몇 세대가 들어서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시장도 그 옆인데 재래시장 근처에도 아파트가 다섯 동인가 들어서죠? 거기도 아마 그쪽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광주초등학교가 또 과대학교, 과밀학교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재래시장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은 어디로 배치를 하죠?

○ 박광서 위원 그러다 보면 학교 부지를 당초에 역세권 지역 안에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 신설학교를 추진 안 하고, 기존의 광주초등학교는 크잖아요, 지금도. 크고 학생 수도 많은데 거기에 역세권의 학생들이 가고 또 재래시장에 아파트 한 다섯 동이나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다 가면 당연히 탄벌초등학교처럼 과대ㆍ과밀학급이 되지 않나 우려스럽고 지역의 여론도 학교를 새로 신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예를 들어 400세대하고 2,300세대하고 그러면 2,700 거의 3,000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광주초등학교로 증축을 하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닌가. 재검토를,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자세하게 한번, 아마 재래시장 근처의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리고 역세권 옆에 역동초등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했죠?

○ 박광서 위원 개교를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쪽 개울 건너서 우방아파트에서 학생들이, 아파트가 다 돼서 입주가 되면 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 박광서 위원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역세권에 있는 것은 바로 그 학교를 가야 맞는 건데 저 멀리서 일로 오고 또 여기서는 일로 밀려나고 전체적으로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근처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신설을 할 때 주위의 허가 난 부분만 하다 보니까 허가 중인 것은 포함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신도시가 계획도시로 될 경우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 매여서 하나하나, 아파트를 한꺼번에 집단으로 짓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 쪽은.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건의도 하면서 우리 지역 실정을 도교육청에 또 교육부에 정확히 전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안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경기꿈의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올부터?

○ 박광서 위원 올해 경기도에서 57억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해서 1학기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307명 5.6%에서 2학기 때 263명 4.8%. 이게 지원율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저조한 이유가 홍보부족도 있고 아니면 내용이 부실한가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나 아니면 차량이동이 방과 후에 이동해야 하니까 불편하나, 식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퍼센티지로는 지금 보면…….

○ 박광서 위원 다른 데보다는 높은 거예요?

○ 박광서 위원 중요한 것은 퍼센티지가 꼭 높다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높으면 좋겠지만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이것을, 반응이 어떤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평택도 꿈의대학에 대해서 자료를 내보냈거든요.

○ 박광서 위원 평택은 좀 크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안 나왔는데 인원수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여론이나 이동수단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평택이나 안성이나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아마 이동수단을 특별히 제공하는 게 없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감사1반장,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제가 미세먼지교육 현황을 좀 달라 그랬더니 딱 한 번 했네요. 2017년 5월 달쯤에. 어제도 달라 그랬더니 한 번 왔더라고요. 경기도 방침으로 하는 거죠? 경기도교육청 방침으로 한 거죠? 교육장님. 대표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조재훈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한 거죠?

○ 조재훈 위원 저도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다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가고 전문가들 토론회도 하는 데를 따라가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발언을 해서 일부 몇 개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세먼지가 경보단계인 수준, 외부에 미세먼지가 있는 날 아이들 체육활동을 실외체육은 자제하고 체육관에서 하죠, 지금 현재?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실외수업은 안 하고 체육관으로 갑니다.

○ 조재훈 위원 자,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체육관 공간이 크지는 않아요. 거기에 한 40~50명 애들이 뛰어논다고 하고. 밖에가 100㎛ 정도 된다고 하면 경보단계인데 그러면 체육관의 미세먼지 농도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기록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피해서 더 미세먼지 소굴로 들어가는 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저런 환기장치며 청정기장치도 얘기가 나오는데 공기청정기는 아직 학교나 이런 집단적인 장소에서 검증이 되지 않아서 연구용역을 세 군데서나 하고 있어요. 도청에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있고 도청도 보건복지 쪽에서 하고 있고 환경국 쪽에서 하고 있고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가 높은 날 선생님들조차도 두려움에 교실 문을 꽁꽁 닫아놓는다는 겁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미세먼지 높은 날 창문 활짝 열고 환기시키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선생님이나 공무원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죠? 이게 현실이에요. 체육관도 하물며 넓은데 그런데 몇 평 안 되는 교실은 30명 정도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미세먼지는 더 높아집니다. 보통 10배 이상 나오고 하는데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은 문 꽁꽁 닫아놓고 사람이 없고 움직임이 없으니까 공기청정기 한 대 돌리면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진다고 해요. 그러나 교실 같은 아이들이 많이 직접 모여 있는 데는 최적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이 환기거든요. 그거 아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교육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요. 환기를 하라고. 환기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한 일곱 번째 단계인데 아무튼 공기청정기든 어떤 장치가 들어가더라도 환기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밖에가 150 이렇게 나오더라도 환기를 해 놓고 균형을 맞춘 다음에 닫고 환기를 하거나, 사실 미세먼지는 물걸레질로 정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을 지금 다 모르고 있어요. 그게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고등어로 유명해진, 미세먼지 고등어가 주범이다 이래서 방송에 나왔던 연세대 교수가 강의할 때 제가 들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우리 민간인들이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다.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현재까지는. 더 높은 차후의 국가적인 관리체계시스템으로 가서 2부제를 하느니 공장을 쉬게 하느니 이런 대기오염 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들 빼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거의 최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방에서도 요리할 때 가급적이면 튀기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 계신 교육행정직 공무원분들이나 선생님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많은 날 무조건 닫고 있어요. 그걸 교육을 제대로 해서 다소 높더라도 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실내가. 그렇게 꼭 교육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오산화성교육지원청이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경계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 보조금을, 아이들 보조금을 소재지별로 주는데 오산시가 화성시 쪽에서 오산으로 다니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1년에 한 3억 정도의 지원을 해 줘요.

○ 조재훈 위원 굉장히 많아요, 이 일대에. 해결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 조재훈 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협의가 예정돼 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시 입장에서는 관계가 전혀 없는 동탄에 사는 아이들이 오산의 관내 유치원으로 와서 얘네들한테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1년에 3억씩 계속 지속적으로 되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이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따로 구분해서 주는, 지급방식을 달리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거를 오산의 입장에선 억울하니까 내년 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힘 좀 써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협의를 해서 지급방식을 바꾸면 된다고 하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데 그걸 못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몫입니다. 이건 도교육청하고 얘기도 안 되니까. 오산시청하고 화성시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방식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1분 남았네요.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지원청으로 주는 건데요. 시 예산이 좀 넉넉한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그런 편입니다만 그래도 매년 평균이 한 2.3%쯤 됩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 1.8% 평균에서 한참 밑돕니다. 노력을 안 하시는 거죠?

○ 조재훈 위원 노력을 하는데 다른 데보다 많이 월등하게 낮아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 2개를 합친 겁니다. 다른 데보다 평균 한 0.4% 정도씩 낮아요. 어찌 올리시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시세가 커지면 늘어나야죠, 퍼센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광주하남이 제일 낮아요. 평균이……. 경기도에 있는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도움받는 게 2.3%쯤 됩니다, 다른 시 예산의. 그런데 지금 광주하남은 2%가 안 돼요.

○ 조재훈 위원 알고는 계셨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노력을……. 이거는 시장한테 가서 뺏어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만큼 주는데 왜 광주하남만 고생합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방안을 좀 지금 짧게 말씀하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평균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쟁취해 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 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학실험실 자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수은 같은 위험물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허가된 곳과 잘 면밀히 처리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언제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교육이 왜 이렇게 경제가 발전되고 성장했음에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국회 쪽에서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을 조금 더 빠르게 했었다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의무교육이 그나마 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의 안타까움을 저는 도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의무교육 촉구 건의안을 지난달에 민경선 위원장님과 몇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유성엽 위원장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이었고 그분들이 의무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무상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무상교육이 누구를 위한 무상교육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의무교육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학비로부터 또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서 건의서를 우리 경기도에 올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교육계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환경이 되면 의무교육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무상교육 대신 의무교육이 됨으로써 금전적인 문제에 자유스럽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성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교육장님은 의무교육에 대해서 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있다면 어떤 걸 해야 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평택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하남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안성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의무교육을 하면 무상으로 다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학교에 한 푼도 내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지금 여기에 저와 비슷한 연배의 교육장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를 못 간 학생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고 또 잘 했던 분들이 집안 가정형편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런 어두웠던, 힘들었던 시절이 1970년도, 80년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2017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3만 불의 시대를 다가서 넘나드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육의 현장만 오면 교육부를 비롯한 많은 예산들이 교육에 쏟아서 우리의 인적자원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생각은 안 하고 그것보다도 더 복지 쪽에 많은 혜택이 갔었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사실 교육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이 잘 돼야 나라의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바로 누가 하냐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공직자분들께서 안을 만들어서 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의무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이렇게 혹시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생길까 봐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쳐주면 그다음부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앞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무상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을 꼭 실천해 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각 지원청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뜻을 모아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정책 중에서 교원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도. 사실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고 또 교사가 교사를 평가하고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과연 앞으로 이 정책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인지 저는 한번 화성오산교육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평택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하남교육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안성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공무원 계통에 있어서는 공무원들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폐지해 달라고 많은 공무원들은, 공직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도에 대해서. 학부모가 선생님을 한두 번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학생이 어떻게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교사와 교사가 평가를 하면 그것은 반목과 친목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걸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거가 교육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는지 또 상하관계에 있어서 교장이 교감 또 일반 평교사가 서로 평가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었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불이익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몇 년 동안 해 보면서 이제는 그 답을 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과연 좋은 정책인지 그런 것들을 결국 교육부는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 만들어서 쉽게 시행이 됐지만 이런 잘못된 정책, 좋은 정책 다시 한 번 우리가 연구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들었던 소리들은…….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났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도 일선의 선생님들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함께해 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대표로 화성오산교육장님의 답변으로 듣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시정을 하든 계속적인 정책으로 남든 그것도 우리 공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풀어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화성교육장님, 아까 시험성적서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취소된 부분하고 검찰에서 조사된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로 제출한 내용하고 맞춰보다 보니까 결국은 자료제출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용 중에는 평택교육장님은 효덕초등학교 지금 시험성적서 빨리 제출하라고 전해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화성오산은 지금까지 들어온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잘못 자료를 제출한 걸로…….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저희가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사실 화성오산교육장님 잘 하고 계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 최초로 지금 이쪽이 시도되고 있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은데 지금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 남종섭 위원 이거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명문이 돼 가는 겁니다, 그 복합화 때문에. 이런 모델 유형이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점까지도 잘 제시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학교 복합화 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 행감에서는 아마 특성화고등학교가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기초과학 강화로 4차 산업에 대비한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화고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라 최근 10년간 89개 고등학교가 신설됐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곳도 신설된 곳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곳 행감장에서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게 화성오산 동탄2지구에 고등학교가 11개 교가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오산교육장님께서는 이게 혹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신설 검토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교육청에서는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하는 분들이 본청에 계신 그분들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님들도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물론 혼자 단독으로 결정은 못 하지만 같이 협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같이 협의는 할 수 있는 거지요?

○ 남종섭 위원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평택교육장님.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에 보면 25쪽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가족힐링캠프를 지금 한다고 돼 있어요. 가족힐링캠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남종섭 위원 취지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런 캠프를 꾸리는 걸 제가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칭찬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게?

○ 남종섭 위원 반응은 좋은가요? 그거는 파악을 좀 하셨나요?

○ 남종섭 위원 평택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평택교육장님, 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 들어가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냥 평균적으로 몇 명이면 수업하기에, 학교 생활하기 좋다고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의 학생 수는요? 지금 학교 부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청옥초등학교 학생 수가 1,643명이에요.

○ 남종섭 위원 이러면 아까 400, 500명 정도면 좋다고 그랬는데 학교를 3개를 지어도 되는데 지금 1,643명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남종섭 위원 증축을 계속 해 줘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증축을 2015년도에 17개 교실을 증축하고 2016년도에 3개 교실을 더 증축했어요. 제가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데. 그다음에 파주나 수원, 파주 같은 경우에는 한빛초등학교 1,800명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1,800명이 한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 남종섭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청옥초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주 한빛초도 증축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1,800명인데 또 증축을 해서 2,000명, 3,000명까지 갑니까, 이게? 이런 거는, 이거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증축 협의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 남종섭 위원 아니, 학교 배치가 안 되는데 증축 협의가 돼요?

○ 남종섭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1,800명인데 10개 교실을 지었으니까 한 1,500명 정도 됐을 때 다시 증축 10개 교실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1,500명인데 1,500명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증축 협의를 해 줬어요. 그러면 10개 교실을 증축을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협의를? 그러면 아파트를 안 지으면 되는 거지 학교가 증축 협의를 왜 해 줍니까, 이거를? 그냥 해 줘야 돼요? 이거 법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일단 평택교육장님한테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주하남에도 문제가 많지요? 이게 증축문제가 광주하남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쪽에.

○ 남종섭 위원 증축의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법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 남종섭 위원 학교도 정해져서, 어느 학교에 정해져서 거기에 증축을 해라.

○ 남종섭 위원 이게 법입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법이에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 남종섭 위원 뉴스테이도 그렇습니까, 지금? 뉴스테이 사업 지금 다 정부에서 밀고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뉴스테이, 보금자리…….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800명에 그 옆에다가 지금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여기에 그럼 인력을 또 10개 학교를 더 증설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법이라면 해야지요, 그러면. 웃깁니다, 이게 지금.

○ 남종섭 위원 일단 시간이 경과돼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기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먼저 통학로 민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자료가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언제 몇 년도 자료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대부분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에 통학로 민원이 한 번밖에 없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밖에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럼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제일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연도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몇 개를 빼놓고는 “노력 중”, “협의 중”, “진행 중” 이런 식으로 답변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미해결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악성민원이나 장기적인 민원이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이런 경우에 의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구에 관계되신 분들하고도 상의 좀 해 보셨어요? 민원을 대부분 지역에, 저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민원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지원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3년, 5년씩 걸리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시나 관공서 아니면 경찰서나 지구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문제들이, 미해결됐던 문제들이 금방 해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명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협의구조를 갖춰서 빠른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방지턱 같은 것도 위원회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역의 의원들을 좀 더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분들과의 소통의 창구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통학버스 보조인력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다 한 명씩밖에 특수학교의 보조인력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명이 타고 있어도 열몇 명이 타고 있어도 5명이 타고 있어도 장애인 친구들의 경중이 아주 격차가 클 텐데도 불구하고 보조인력은 한 명. 그러면 승하차 시에 한 명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으면 버스 안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어느 누구도 담보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예산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필히 고쳐야 하는데 그 문제점 중의 하나는 현장에서 사고난 사항들이 한 번도 없다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기다 누가 예산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안전사고가 한 번도 없었냐 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의 안전사고를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물론 경기도 전체에 대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물론 그 안에 다 수치로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훨씬 이것보다 많겠지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1,000건, 2,000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보다 경중이 훨씬 더 심하고, 유치원 아이들은 작기라도 하지요. 케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친구들은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유치원생들도 있고 다 각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사건ㆍ사고가 제로이다? 경기도 전체에서 제로이다?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누가 그거를 쉬쉬쉬 덮고 있는 건지 약자인 학부모님들도 말을 못 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생님들도 말을 못하고 그걸 지원해 주지 못하는 교육청에서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전 현실적인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차량의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은 저한테 민원을 주십니다. 이 민원도 장애아이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주신 민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학차량에서 걸어 다닌답니다. 안전벨트 안 차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싸움이 나서 손에, 등에 물집이 잡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한 명 더 주세요.”라는 민원을 계속 주고 있는데 지금 답변은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차 안에서, 장애아이들이 운전 도중에 걸어 다니면서 안전벨트 안 차고 다닌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까? 보고를 못 받고 계신 거겠죠.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 장소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독감주사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3년 치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 3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까지에는 학교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나 각자 개인병원에서 독감주사를 맞히게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들은 맞벌이부부들도 꽤 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가정환경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파악 좀 해 보십시오. 보건소 같은 경우에 지침이 내려올 때 주중에 오전 안에, 제가 들은 걸로는 오전 안에 보건소에 와서 독감주사를 맞아야 한다라고 지침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어떻게 오전 안에 독감주사를 맞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독감주사를 맞히는 거에 대해서 지침은 나갔다고 합니다. 지침은 나갔는데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과정으로 해서 전달이 되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침에 따라서 보건소에 가서, 개인병원에 가서 독감주사를 맞혔는지에 대한 파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또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 명의 아이라도 케어를 하려고 하면 독감을 와서 아이들 케어하고 있는 학교에서 단체로 맞히게 되면 얼마나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한테도 이롭겠습니까? 물론 학교는 번거롭겠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앞장서서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서 혜택을 아이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특수학급의 보조인력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보니 이건 한 지원교육청인데요. 특수학급 수가 95학급이고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53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수교육지도자가 26명, 사회복무요원이 16명 그래서 학급 수 대비 배치율이 44.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경중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곳도 있고 배치 못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주 상태가 심한 아이여서 1학년 때는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3학년 때는 운이 나빠서 복무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를 못 받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건가요? 사실은 이 아이의 증상이 호전돼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못 받았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걸 케어해야 하는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지장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호전에 상관없이 그냥 숫자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거나 배치되지 않거나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자의 형평에 따라서 그렇게 아이들의 환경이 놓여진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의 사건사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그냥 쉬쉬쉬 덮을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징계를 주고 징벌을 주고 체벌을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현장들이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만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덮여지면 누가 거기에 지원을 하겠냐고요, 사건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 좀 더 오픈돼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격려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양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는 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솜방망이 식으로 앉아 가지고 “6명 지원해 주세요.”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걸 언제까지 계속 할 겁니까? 이제는 앞장서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끌어내서 그런 요청을 목소리 높여서 함께 나아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집회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올해는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권미나 위원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광주하남지원청 급식실의 장학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로 제가 어저께 급식 뭐 먹었냐 했더니 이거 보내오셨어요. 제가 믿지 못해서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금 광주 중앙고등학교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11월 오늘의 식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시연할게요. 11월 2일 저녁에 핫도그랑 아까 보여줬던 거 먹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연두부에 밥 먹었다고. 근데 아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자료 어저께 뭐 먹었는지 확인하라 그랬더니 똑같은 거 보내오셨어요. 급식실에 있는 이 사진, 캡처해서 보내신 건지 학교에서 보낸 건지. 맞지요, 저한테 보낸 거?

제가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가 바른 교육을 하라고 돼 있는 현장인데 학교에서 먹는 거랑 달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11월 2일 날 저녁급식에 아이들은 이거 먹었어요. 이거 먹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는 11월 2일 저녁에, 보세요. 이거 먹었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저보고 믿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맞아요. 그럼 거짓말한 거죠, 학교가. 학교가 거짓말했잖아요. 11월 2일 날은 아이들이 이거 먹었대요, 이거. 이거 먹었다고 올라왔는데 학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학부모하고 아이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 권미나 위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어저께 뭐 먹었냐 확인하라 그랬는데 장학사님께서 저는 어저께 학생이 찍거나 선생님이 진짜 먹는 거 찍어서 보낸 줄 알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왔어요. 학교에 지금 전화했더니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거밖에 사진이 없고 실제로 찍은 사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광주 중앙고등학교 석식 직접 가서 찍어서 올려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이거는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학교가 바른 교육을 해야 되는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현장이 돼서 되겠습니까? 선생이 거짓말하고 선생이 언어폭력하고 그런 게 지금 우리의 실제상황입니다, 이렇게.

○ 권미나 위원 이거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거 좀 시정해서 올려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니까 화성오산지원청도 2016년도에 10위 하셨어요, 경기도. 10위 하셨고 그다음에 평택이 11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성오산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의 예산도 끊임없이 지금 쓰고 계세요, 각 지원청별로. 그렇죠?

○ 권미나 위원 예산이 줄지도 않아요, 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청렴도가 전국에서 하위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개탄을 금치 않습니다. 마찬가지 평택교육장님, 11위 하셨습니다, 11위.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 권미나 위원 왜 그런지 원인분석은 하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크게 많이 지금 비리를 저지른 게 뭡니까?

○ 권미나 위원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장님도 원인분석하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리고 5개 영역 중에서도 여기도 학교급식 운영 관리업무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현장에서도 지금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운영업무라든지 현장학습ㆍ수학여행 관리업무라든지 운동부 운영업무에 대해서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부패하고 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이런 부분을 바른 교육을 해야 되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꼭 반드시 아이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학교의 교육현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는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대단하게 부르짖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경기도 내에서 광주하남이 18위입니다, 18위. 광주하남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변…….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군데 교육장님이 계신데요, 다 낮아요. 지금 화성오산 같은 경우도 10위고요. 안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죠? 안성도 지금 15위. 평택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교육장님들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성부터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없으시죠, 갖춰지지 않고 계시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안성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아이가 오게 되면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선생님 한 분이 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지침과 다르게 그 아이를 포기합니다. 그게 교육현장에 있지요, 맞지요?

○ 권미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투입을 경기도교육청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세요, 안성 같은 경우는. 한부모자녀도 많고 다문화도 많은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광주교육장님, 말씀 좀 주세요. 따로 프로그램 없으시죠?

○ 권미나 위원 하는데 왜 이렇게 순위가 낮습니까?

○ 권미나 위원 답은 일대일 맞춤교육입니다. 일대일 맞춤교육 하면 당연히 올라요.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일대일 맞춤교육 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교육장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시고요. 우리 평택도 굉장히 낮죠?

○ 권미나 위원 네, 맞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 권미나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너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할게요. 꼭 필요하시죠? 일대일 맞춤교육.

○ 권미나 위원 이재정 교육감님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문화아이들도 우리들의 아이들이고요, 한부모가족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더라도 맞춤형, 그들만을 위한 맞춤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제가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요, 저 한 아이를 위해서 한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교육시켜 주셨어요. 그게 제가 정말로 이게 바람직한 교육의 현장이구나라고 감동을 먹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선진국형ㆍ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과정에 학교급식 부실 부분이 거론됐습니다. 이 부분은 해명한 식단이 또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급식 부정이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안락규 교육장님, 행감이 끝나면 수일 내에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오산 원종문 교육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화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최근 3년 사이에 4건의 학교 내 교직원 간에 성추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민경선 알고 계시죠? 보건담당 기간제교사와 무기계약직 행정실직원이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서 학교가 접근금지명령을 내렸고 이게 경찰에 고소되고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죠?

○ 위원장 민경선 이 부분을 보고받으셨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 간에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발생하면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격리조치 하고 하는데 교사와 교사, 직원 간의 성추행 부분이나 성폭력 관련해서는 조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제 보건담당 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병가ㆍ휴가도 제대로 못 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이 계약기간 만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는 측면도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을 좀 묻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제2차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1차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셨는데요. 잠깐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데요.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관하시는 모든 교장선생님께 의견을 듣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부득이하게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한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학급당 인원수 줄이는 부분은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장내소란)

마이크를 들고 계신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건의사항 감사합니다. 세교중학교 김동경 교장선생님 말씀, 맞으시죠? 저희 교육위원님들 전체가 학교현장을 보면서 학교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15% 이상을 증액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에 따라서 학교당 금액은 차이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6,000만 원 정도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교육지원청 교장선생님.

○ 위원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학교운영 기본운영비하고 다문화 그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장시간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은 화성오산교육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 명상욱 위원 관내 초등학교 운동부 상급학교 진학현황이 다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6%입니다. 그러니까 다 진학하는 건 아니죠?

○ 명상욱 위원 그래도 화성오산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는 진학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학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어떤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 명상욱 위원 안성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교육장님은 안산에 계시다가 지금 안성으로 오신 거죠? 국장님하시고서.

○ 명상욱 위원 그래서 대도시 지역 그러니까 공단지역과 또 그다음에 도농복합지역에 대해서 그 장단점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2020년까지 도내의 24개 초ㆍ중학교를 통폐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4개 학교를 42개 학교로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성지역에도 분명히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이 있어서 통폐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정도의 통폐합 대상학교와 또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께서 적정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그래도 대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순하게 도교육청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적인 편의성 또 그다음에 예산상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단순하게 지역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특성화된 학교를 살리는 것보다는 통폐합이라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 도교육청 차원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맞는 학교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네 지역교육장님들께서 꼭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폐교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폐합이나 적정규모학교를 통해서 남은 폐교를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학교는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 미활용은 교육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현재 이 부분을 매각하는 게 더 나은 겁니까, 아니면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나은 겁니까?

○ 명상욱 위원 저도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육청이 좀 보수적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사는 건 좋아하시는데 매각하는 건 싫어하시더라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키고 사야겠지만 정말로 경기도 교육에 필요치 않거나 예산상에 부담이 된다면 이거는 하루빨리 매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제가 평택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분들한테, 교육장님한테 제가 다 여쭙기는 여쭐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님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걱정 중에 하나가 우선 아이들이 1년 동안 진로체험이다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대학입시라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사교육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교육청 입장에서 보셨을 때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넘어갔을 때 장점이 뭔지를 교육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오산교육장님 짧게. 자유학년제와 관련, 자유학기제에서. 그러니까 한 학기만 운영하다가 지금 1년 자유학년제로 바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산교육청의 방향 아니면 취지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으신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남교육장님.

○ 명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안성교육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 명상욱 위원 대체적으로 여기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감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학부모님들이 이게 가는 길이라며 저한테 제안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1학년 때 해 달라는 겁니다. 중간에 나눠서, 실질적으로 1학년 때 경험해서 본인들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가서 정말로 상급학교 가기 위해서 아니면 대입이라는 나름대로 자기 평생의 한 번 기회를 가져야 하는 이런 시점에 이걸 갖게 됐을 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에 맞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학교현장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현장에서 자치폭력위원회로 인해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경찰조사 심지어는 검찰조사까지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분의 교육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저께도 지원청마다 다니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고 있느냐? 우리 학교 지원청의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생각을 모아서 제가 상부기관에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준비작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학부모폭력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학부모가 54%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낙인이 찍힌 사례가 학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로부터 저지먼트를 받게 되고요. 그런데 그 저지먼트를 판단할 수 있는 구성원인 학부모가 비법조인이 57.3%를 차지하고 있고요, 법조인은 1.2%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인은 0.1%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구성 현황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된 학폭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실제로 저희 용인에서는요, 학폭위에서 가해자, 피해자로 낙인이 찍혀서 가해자인 아버지가 억울해서 소송을 했는데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뀐 사실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화성오산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과연 학폭위가 학교 자체에다 두는 게 옳을 것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제가 참고로 살펴보니까 평택에서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아, 교육청이 가져가면 어떨까?’ 그리고 학폭위 구성 인원도 조금 더 전문지식인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경찰이 전담했으면 좋겠고 학교현장에서는 교육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교육장님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학폭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도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원청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평택교육장님 한번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안전시스템구축 해서 지금 학폭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퇴실하고 안 계신데요. 학교에서는 교육장님 말씀처럼 고소ㆍ고발로 인해서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과도한 업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교육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경찰이 할 문제지 교육현장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육장님이 계셔서 이거는 교육청과 경찰서와 함께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광주하남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미나 위원 제가 볼 때도 어차피 인력이 두 번이나 중복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안성에도 지금 학교 학생자치시스템을 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잘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보았거든요. 어떠세요, 안성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8개 기관을 하면서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평택도 그렇고 지금 안성도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지 않는 곳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몇백 배가 지금 학교폭력위원회 건수가 올라온 걸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렸을 때도 학교폭력위원회가 없어도 애들 잘 자랐지 않았습니까? 학교는 현장에서 정말 훈육하고 양육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목적이지 아이들을 판단하고 가해자니 피해자니 낙인을 찍히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과 지자체와 또 경찰서가 하나가 돼서 전담센터를 각 시군별로 해 놓는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인력도 낭비되지 않으면서 올바른 교육 현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네 분의 교육장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 하는 데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늦게 받아서 봤더니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공영개발한 학교가 18개예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임시사용승인 학교가 자그마치 9개나 되네요. 50%가 지금 하자 때문에 준공이 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심각하지 않은 건가 생각 들고요. 아까 특히 처음에 말씀하신 5개 학교는 하자처리 지연이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들은 보니까 2015년도, 벌써 3년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건지 또한 학교 시공사들을 봤더니만 대체로 학교를 두 군데 정도씩 묶어서 주셨더라고요, 공영개발해서. 원래 금액이 맞지 않다 보니까 학교를 2개, 옛날에 BTL 할 때도 한 4개 정도 묶어서 주고 또 학교도 이게 지금 단독, 학교 회사가 하나인가요, 아니면 2개, 3개? 51 대 49 이런 식으로 주신 건가요, 이게?

○ 조광희 위원 자세히 모르나요? BTL…….

○ 조광희 위원 제가 봐도 이건 심각할 정도로, 18개 학교 중에서 준공이 나지 않은 학교가 9개라는 것은 이건 진짜 상당히 심각한 건데 이게 아마 민간이라든가 이랬으면 고발ㆍ고소를 넘어서 상당히 심각했을 텐데 암만 임시사용승인을 해서 학교를 쓰고 있다 그래도 한 50% 정도의 학교가 이렇게 임시사용승인으로 학교를 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교장선생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자가 다 처리됐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가지고 있는 있던 감정을 푸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자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신다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자가 다 안 됐는데도 협상 하에 처리해 주신다는 것밖에 안 들리잖아요. 아무래도 공사대금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니면 그건 또 교육장님 말씀에서 어폐가 있지 않은가. 하자가 다 처리돼야, 지금 하자율이 너무 높아요. 사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떠한…….

○ 조광희 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추가공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들리는데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학교의 문제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자의 문제보다는 학교에서 추가공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문제라고 보셔야지 하자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이 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조광희 위원 공사상의 하자와 사용상의 하자.

○ 조광희 위원 네, 됐고요.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시간이…….

그다음에 저는 아까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보면 기초학력평가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제가 이거를 의심을 갖는 게 얼마 전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안양시장님, 교육장님 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이 문제 갖고요. 그런데 많은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상당히 높은데, 지적능력은 높은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ADHD 등 어떤 많은 정신적인 문제 있는 애들이 많아서 힘들다.”고 얘기하셔서 “상담사나 복지사를 더 배치해 달라.” 이런 내용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평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국내 학생들보다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유입됐다든가 한부모ㆍ조손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진짜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지 어떻게 말씀 한번…….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투명사회협약 협약서를 봤는데요. 주체가 교육장님들하고 원장님들이시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혹시 지원교육청 교육장님들, 당사자인 교육장님들 협약서 보셨나요? 협약서 갖고 계시나요? 답변을 하셔야지요. 협약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받은 적 있으세요? 답변을 못하시는 분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협약을 하겠다고 했던 일자가 언제예요? 일자도 모르시나요?

○ 안혜영 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11월 14일인데 11월 중순쯤에 협약을 하는 걸 알고 있고 언론에도, 지금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협약서에 대해서 논의했고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협약 날짜가 언제인지 당자사인 협약서를 보신 교육장님도 없으시고. 그러면 16일인가요, 18일인가요? 언제 협약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고 하시겠다고 그러는 그 진행의 당사자들이 맞으신가요? 언론에서도 며칠 동안 뜨겁게 달궈졌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 계신 네 분 지원교육청 교육장님들은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더더군다나 지금 협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신청을 아까도 한 명도 받지 못한 데가 세 군데였는데. 그리고 한 군데는, 광주하남만 한 군데 받으셨다고 그랬죠?

○ 안혜영 위원 네, 희망한다고. 협약서의 내용을 한번 명확하게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협약을, 공문을 뿌렸잖아요, 원장님들한테. 그래서 신청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공문이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 안혜영 위원 읽지 마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래도 자료를 보고 계시네요, 핸드폰으로.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렸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교육장님들한테 소스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귀띔이라도 해 주시지.

제가 참 놀랍습니다. 투명사회협약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사실은 그동안 올 한 해 아주 뜨겁게 유치원에 관련돼서, 작년까지는 누리과정 때문에 난리였고 올해는 유치원 원장님들 유치원의 감사 때문에 많이 뜨거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치원도 공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교육의 현장이, 제일 먼저 교육의 현장에 접하는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되는 유치원 학생들한테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뢰감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학부모님들은 맡기고 싶을 것이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싶겠죠. 그런데 의심가고 의심되는 눈초리로 보는 그 교육 현장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체의 잘못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비리, 성폭행 무슨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접하는 집행부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 누가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지원교육청을 올바른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시작이, 협약에 관련된 시작이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좀 더 협의하는 구조와 좀 더 원활하게 풀고 좀 더 투명사회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약간 왜곡돼서 보도하고 뿌리고 내용이 협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양자 간에 대화가 있어서 양자 간에 의견이 조율돼서 그것이 협약서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교육장님! 화성오산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보시죠. 협약서라고 하는 건 MOU의 의미를 갖고 있죠?

○ 안혜영 위원 MOU를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지원교육청 교육장님들께 넘긴 거는 저희가 MOU를 체결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해 놨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당사자인 교육장님이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고 계세요?

○ 안혜영 위원 짐작을 하고 계세요?

○ 안혜영 위원 여기 보면 유치원 이행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이행약속. 교육과정 정상화, 재무회계 투명성, 학부모 참여 확대와 거버너스 구축, 민주시민의식 함양 그렇게 해서 총 일곱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일방적인 내용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제제기가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이 “재무회계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립유치원인데 공립유치원과 같은 기준으로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고 있다.” 그게 유치원 원장님들의 주장이에요. 저희들이 투명사회협약서를 협약유치원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취지를 널리 알렸잖아요.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봤어요. 자료에 보면 그 취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배경 :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사립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갈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여 국민적 신뢰 확보 기대.” “자발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목적에는 “사립유치원이 자발적ㆍ주체적으로 투명사회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경기유아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한다.”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우리는 그런 내용을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반영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당사자인 교육장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고 도교육청에서 그냥 내린 공문이 교육장님들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그냥 전달되고 뿌려진 건가요? 그래서 신청이 단 4개 지원교육청 중에 한 유치원만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아니면 그런 정확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원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답변이 없으시네요.

○ 안혜영 위원 공람 제대로 읽지 않으셨다면서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유치원이 대상인가요? 읽지 마시고요.

○ 안혜영 위원 사립유치원 전체 대상인가요? 그렇습니까? 현장에서도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신데요. 운영방침을 보면 “투명사회협약 유치원에 참여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투명사회, 별표ㆍ당구장 표시되어 있어요. “투명사회협약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최근 3년간 형사입건 사례가 없는 유치원으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입건 중요 민원 발생 시 협약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이런 사례들이 없는 유치원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의 모든 유치원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끄덕끄덕, 담당자이신 것 같은데 끄덕끄덕하시고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면 지금 뜨겁게 달궈진 교육 현장, 아이들이 첫발을 디디는 유치원에 어떻게 교육현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앞으로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이 안타깝고요. 저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협약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긍정적으로 “이젠 문제가 좀 풀려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하고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저도 그때 내용을 파악했어요. 많이 안타깝고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렇게 관심 밖에 있는 우리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추가질의를 더 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를 할까요? 3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교육청 교육장님들, 담당자분들 검토하시고 행감 끝나기 전에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답변 안 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네,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야간근로자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야간근로자가 어떤 분들이신지 아시죠?

○ 안혜영 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답변을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야간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 안혜영 위원 아니요. 학교에서 하시는 역할.

○ 안혜영 위원 그렇죠. 당직역할을 하시죠. 보통 평균 몇 세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안성교육장님.

○ 안혜영 위원 네, 맞습니다. 보통 60대는 별로 없으시고요. 거의 70세에서 80세 정도가 대부분 평균이십니다. 그리고 80세 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대부분 이분들이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안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주중과 주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오후에 당직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오후 늦게 들어가셔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오시는 경우예요. 혹시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오는지 아시는 담당자 분 답변 좀 주실래요? 몇 시에 보통 평균 들어가시죠, 주중에? 크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기 담당자분 아무도 안 계세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몇 시?

○ 안혜영 위원 아니, 몇 시 정도에 들어가시냐고요?

○ 안혜영 위원 오후 4시, 5시 정도에 들어가셔서 그다음 날 몇 시에 나오시죠?

○ 안혜영 위원 8시나 9시에 나오시죠? 주말은 어떻게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금요일 날 오후 5시 정도에 들어가셔서 월요일 날 오전 8시에서 9시에 나오십니다. 그럼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될까요? 가늠해 보시고요.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연령대가 70대가 평균이세요. 70대가 평균이시고 이렇게 한 이유 중에 선생님들의 근무조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예전에 선생님들이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니어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도 아마 같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이 천차만별인데 평일에 적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4시간 정도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근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무인정시간입니다, 근무인정시간. 근무인정시간이 평일에 4시간에서 5시간이 대부분 제일 많고요.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로 2교대를 할 경우 10시간, 8시간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주중에도 4시간에서 6시간, 5시간 주말에도 그렇게 인정받으시고요. 여기서 야간근무나 주말근무 하시면 조금 더 받으시죠, 수당 같은 거?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주말에 조금 더 인정받아서 인정시간이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월별 휴일 횟수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2교대나 3교대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이 매일 하시거든요. 매일 하시는데 월별 휴일이 대부분 평균 2일이에요. 2일이고 많으면 3일 정도 됩니다. 지금 당황하시는데 자료가 만약에 있으시면 주세요. 4-2에 제가 자료요구한 거의 720페이지 정도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좀 봐주시고요.

안성도 마찬가지, 다른 광주하남도 마찬가지. 그런데 광주하남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평일, 주말 8시간씩 인정을 해 주시고 휴일을 8일이나 주시더라고요. 그런 학교가 단 한 곳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월 휴일이 제로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70대, 75세라고 치자고요. 저희 아버님 연령 정도라고 치면 70 중반 넘으시는데 그런 어르신이 학교에 갇혀서, 제가 볼 때는 주말에 금요일 날 들어가서 월요일 날 나오면 갇혀 계시는 거죠. 그 기간 내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정받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적게는 하루 종일 있는데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줘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환경이 열악하시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분들이 2교대를 원하셨지만 “2교대를 하면 나는 월급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어려워도 나는 2교대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 2교대 하시는 분이 평일 날 보통 평균이 4시간에서 5시간밖에 인정을 못 받고 주말에도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2교대 하는 곳에는 평일 날 10시간, 8시간 인정을 받고 주말도 10시간, 8시간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2교대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5일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2교대를 하게 될 경우에 1시간 해도 2시간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하루에 4시간 인정받고 하루에 10시간 인정받으면 10시간 인정받은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루 노는데. 이런 현장에서 아마 똑같은 여건에서 월급도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주말 3일 동안 일하는 거 이분들 감내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연휴가 며칠이었습니까, 추석연휴가? 29일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연휴 하루 더 징검다리라서 끼어 가지고 10일 화요일 날 아침 10시, 제가 그전에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주 강하게 해서 수원지원교육청도 강하게 하고 며칠 동안 쉬는지 공문 내려 보내라 막 난리를 쳐서 그때 3일 정도 휴일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3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3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 정도 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학교운영비로 이런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운영비 저희들이 10%, 몇 % 올려주는 거에 지원교육청에서 이러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파악 정확히 하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열악하게 계신 분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야간근로자들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을, 저는 지원교육장님들의 역할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담당자분들한테 듣고 예산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애써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러면 내년에 이분들의 환경이 2교대, 3교대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제가 네 군데 지원교육청을 봤는데 3교대 하시는 데가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인정시간도 8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직원 분들이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실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분 질의 남았는데 조재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평택교육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조재훈 위원 여름에 학생이 모 중학교에서 덥다고 아이가 불량스럽게 얘기했겠죠. “뭐 이렇게 덥냐?” 요즘 애들 말이 좀 거칠잖아요, 자기들끼리. 그거를 지나가던 교장선생님이 듣고 교무실에 불러다가 뺨을 때린 모양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 조재훈 위원 학생들끼리는 폭력이 일어나면 학폭위가 열리죠?

○ 조재훈 위원 그럼 선생님은 폭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형사처벌은 면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 조재훈 위원 어떤 조치를 했는지.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학폭위에서 학생이 학생을 때리면 전학시키죠?

○ 조재훈 위원 선생님이 아이를 때렸으면 분리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합의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 조재훈 위원 그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 조재훈 위원 형사합의는 서로 합의를 봤으니까 넘어간다 쳐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왕따문제와 폭행문제는 쉽게 정리가 안 되는데 쉽게 정리된 게 좀 의아하고요. 어떤 경고보다 조금 더 강하게, 공문 경고 정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교육장님, 그렇잖아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이거는 중징계까지는 아니어도 경징계 정도까지는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공문으로 경고면 어떤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죠.

○ 조재훈 위원 퇴임하고 관계없이. 아이들한테는 엄하게 학폭위까지 가면서 선생님은 그렇게 합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어이없다는 얘기죠.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자유학기제에서 학년제로 가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진로체험 이런 거에서 학생 자기중심의 토론문화 형성 이런 걸로 바뀌고 있는 건 맞는데 현장의 가장 불만이 그런 거예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기 직종 내지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20명밖에 못 뽑는데 50명이 지원해요. 그리고 나머지 30명은 막 여기저기 갖다 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 바둑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뭘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평택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아니,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대책을 얘기해야지 가위바위보가 대책입니까?

○ 조재훈 위원 마련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바둑 두지도 못하는, 관심도 없는데 바둑반에 들어가 있고 농구는 해 본 적도 없는데 농구반에 무조건 꽂아놓고 하는 이것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좋은 취지를 멍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수정해 주십시오, 교육장님들.

○ 조재훈 위원 정 이렇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설득을 해서 “이거는 떨어졌으니 너 그다음에 관심이 있는 게 어떤 거니?” 이렇게 가는 정도가 맞지 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떨어지면 너 바둑반, 농구반 이건 옳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육장님들, 아셨죠?

○ 조재훈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학생 수가 한 6만여 명 되네요, 초ㆍ중ㆍ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4,300만 정도 되고 1년 예산은 1,500억 정도 이렇게 쓰시는데. 제가 평택교육의 기본 체계를 이렇게 보면서 특이사항을 좀 봤어요. “함께하는 평택교육은 우리 고장의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자유와 평등사상을 계승한 다살이 교육 정신”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이거 우리 교육장님께서 심어 넣으신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럼 교육장님은 그 정신이 좋아서, 그 분이 좋아서 그대로 이렇게 사용한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요즘 교육을 좀 뒤돌아보면 사실 옛것을 인용해서 하는 교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교명 하나 정하는 데도 모 시에서 보면 어느 유명하신 분의 호를 따서 했었을 때 학부형님들께서 반대하고 그 교명을 다시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 물론 교명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가 평택의 안재홍 선생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훌륭합니다. 평택에 1891년도에 탄생하셔서 일본 와세다대학을 나오고 3ㆍ1운동을 했고 조선일보에 주필을 하셨고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고 또 항일운동가시죠. 결국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아마 앞전 교장선생님께서 이 정신을 교육에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다만 현실에서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현재 많은 학부모나 학생들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런 정신들, 좋은 사람들의 정신을 우리가 자꾸 계승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지를 못 하다는 게 안타깝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정신이 과거에도 좋았지만 지금 현재에도 좋으니까 그 정신을 이어가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조금만 자기하고 정신이 다르다고 하면 무조건 부정하고 반목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 저 때는 공산주의가 없었습니다. 사회주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민주주의만을 사랑했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공부했고 그랬던 부분인데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이걸 정말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과연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 이 교과서에 보면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 정말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상을 갖다가 폄훼하고 다른 교육을 시킨다는 것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헌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보면 교육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화성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평택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그 정신이 잘 계승되길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하남교육장님도 말씀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성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결국 우리가 자치와 분권을 얘기하고 지방정부의 성공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대가 변해서요. 그러나 진정한 교육의 자치가 이루어졌을 때 민주주의의 꽃이 완성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노력을 함께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꼭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로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육 하나가 교육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아무리 지시를 하고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안 하면 자기생각을 가지고 자기생각만 옳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먼 훗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계속적으로 민주주의 교육만 계속 배워왔었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배웠지만 결국은 커서 내 스스로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한쪽에 편향된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에 있어서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학교의 민주주의 특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옛것이 좋은 것은 우리가 잘 받아서 정말 교육에 잘 접목시켜서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평택교육장님, 전임 교육장님께서 하셨던 그 정신을 우리 조도연 교육장님께서도 받아서 이렇게 교육의 체계를 잡아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행감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런 초석을 잘 깔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순 위원님이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민주시민교육은 교과과정의 하나의 수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선생님이 변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교육과정에서 실제 정말 의견수렴절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태도 이런 부분을 체득할 수 있게 해야 그게 바탕이 돼서 민주시민교육이 되는 것이지 뭐 민주시민교육이 별도로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유념하셔서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선생님이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화성오산ㆍ평택ㆍ광주하남ㆍ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화성오산ㆍ평택ㆍ광주하남ㆍ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발전의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5일은 안양에서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