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장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가 끝난 후 10분의 보충질의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천영미 위원입니다.

○ 천영미 위원 버스준공영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복잡하시고 그러시죠?

○ 천영미 위원 어쩔 수 없이 또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 국감자료에 제출했던 부분 있죠. 147페이지 국감자료에 보시면 광역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윤재옥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제출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8년도에 887억 원, 연구용역에서는 824억 원이었어요. 다르죠?

○ 천영미 위원 왜 다릅니까, 그것도?

○ 천영미 위원 국장님, 물가상승률을 지금 반영해서, 1년 사이에도 여러 번 바뀐 거잖아요. 계속 바뀌었죠?

○ 천영미 위원 지사님 지난번 답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게 앞으로 1년, 2년 지나고 나선 계속 똑같은 금액이라면서요. 그건 왜 안 바뀝니까?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 예측을 못 한다는 건 그건 비용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정말로 내년 18년도에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19년부터 27년까지 똑같이 들어간다고 진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100%는 될 수가 없겠죠. 100%는 될 수 없어도 유동성은 조금이지 이건…….

○ 천영미 위원 그게 어떻게 정확한 비용추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 국장님 솔직히 인정 안 되세요?

○ 천영미 위원 저는 참 안타깝고요. 아무리 지사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해도 옆에서 국장님이나 전문가들께서 제대로 조언을 해 주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저는 정말 답답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천영미 위원 국장님, 비용추계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10년간의 비용추계가 정확히 나오지가 않는 거죠?

○ 천영미 위원 100%는 아니지만 근접하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근접하게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우리 용역 자료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시급이 공영제가 되면 828원을 적용했어요. 시급을 용역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직행좌석의 운전직 종사자가 8,280원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우리 행감자료 보실래요? 행감자료 Ⅱ권 263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현재의 우리 시내버스 운전직 3호봉 시급이 9,963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준공영제가 되면 봉급이 더 줄어드는 겁니까? 뭡니까?

○ 천영미 위원 시급이 더 줄어들어요?

○ 천영미 위원 줄어든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제출한 자료를 보시라니까요. Ⅱ권에 263쪽을 보시고 용역자료 325쪽을 보시라고요. 일단 이따가 보세요.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천영미 위원 우리 현재 버스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버스분야의 안전운행 점검결과를 봤는데요. 지사님께서도 늘 답변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준공영제를 왜 해야 된다고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천영미 위원 네, 안전이죠. 버스 종사하시는 분들의 장시간 근무, 휴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피로, 졸음운전 등등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거 조사하십니까, 지금?

○ 천영미 위원 점검합니까?

○ 천영미 위원 점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15년도, 16년도, 17년도 장거리 운전 휴식에 대한 문제점 하나도 없고 제로고요. 점검결과 음주자, 심신 피로자 제로고 졸음운전도 제로예요. 하나 문제없네요, 이 결과로 봐서는?

○ 천영미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이런 근거자료도 하나 없이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이렇게 해 본 결과로 봐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근거자료도 없이 그냥 다만 사고가 딱 나고 나니까 “사고가 왜 났지?” 확인해 보니까 졸음운전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 주장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 천영미 위원 지사님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 천영미 위원 사고 한 건만 나면 아주 다 준공영제를 갖다 붙이시는데 아니, 시내버스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역버스만 그렇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장거리이기는 하죠. 하지만 지금 안전점검도 제대로 실태조사를 못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논리를 상황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갖다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참 안타까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자니까요, 제대로 잘. 잘 분석해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준공영제를 실시했을 때 시군의 재정부담 관련해서 용역에는 330쪽에 나와 있고요, 행감자료는 Ⅰ권 365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일단 용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담액이 연구용역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용객이 4만 9,423명인데 65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시면 이용객이 9만 1,869명이에요. 그런데 부담액은 38억이래요.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도 부담액은 똑같아요, 61억. 그런데 이용객 수가 지금 연구용역에서는 4만 5,000명을 표시했고 행감자료에서는 14만 5,949명인데 어떻게 부담액이 똑같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이게 아니면 작년 8월에 연구용역하고 나서 뭐가 변동이 생겨 가지고 이게 달라진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불러볼게요. 용인, 수원, 남양주, 광주, 안양, 김포, 파주, 화성 다 성남 지나갑니까? 제가 지금 이용액의 이 차이가 많은 것만 추려서 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거 답변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볼 때 모든 게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무슨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용역 다시 해야죠. 연구용역을 지금부터 다시 해야죠, 제대로.

○ 천영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예산이 1년에도 몇 번씩 계속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어느 정도 기본베이스는 깔려 있잖아요, 연구용역에서 나온 게. 그러면 예산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지금 무조건 이 정책이 옳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몰이 해 가지고 무조건 하자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정말.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어떻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할 수는 없겠지만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이따가 제가 추가로 질의할 때 정확하게 아까 문제점 지적했던 거에 답변을 좀 주세요.

○ 천영미 위원 주시고요. 우리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또 하나 한 건 하셨어요. 전기차로 전체 교체를 하겠다고요? 우리 경기도의 경유차를 전기차로 전체 교체를 하시겠대네요. 1,192억 원이 드는 4,109대.

○ 천영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반영되거나 준비된 거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이걸 왜 추경으로 합니까? 이것도 되게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왜 추경으로 해요, 본예산으로 안 하고?

○ 천영미 위원 아직 계획이 안 세워진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이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한번 질러놓고 보자 그런 식입니까?

○ 천영미 위원 그래도 무슨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틀도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반영도 전혀 안 되고 재원계획도 전혀 없이 무조건 국비 받으면 하겠다는 겁니까?

○ 천영미 위원 봄부터 진행을 했으면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계획이 들어와야지 맞는 거죠. 그걸 왜 추경에 합니까?

○ 천영미 위원 지사님이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질러놓고 보자 이런 식의 정책에, 지사님이야 어차피 선거를 치르는 거고 우리 담당 전문가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런 데 같이 휘말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얘기해 주시고 옆에서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된 자료, 정책기반 만들어졌다고 하셨죠? 그거 주세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해 주시라고요.

○ 천영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를 대체한다고 장기계획을 가졌잖아요?

○ 위원장 장현국 그게 서울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에는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 경기도는 근본원인인 배출가스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경유차 노후된 차부터 점차적으로 가서 경유차를 다 전기차로 배치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위원장 장현국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안 해 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방금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분석에 대한 천영미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내년 1월에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십니까? 목표는 목표이고.

○ 최종환 위원 업무보고에는 아직까지도 내년 1월 목표로 보고를 하셨어요, 예산도 540억 원.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887억 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예산비용 추계에서는 2018년도에…….

○ 최종환 위원 22개 시군 기준으로 540억 원이 본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최종환 위원 만약에 지금 시장ㆍ군수협의회, 4개 기관협의체에서 조율이 잘 안 될 경우에 이 사업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시죠?

○ 최종환 위원 준공영제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몇 개가 필요한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최종환 위원 3개 개정내용을 준공영제 조례 제정안으로 통합해서 제출하셨습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고요. 버스통합환승할인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교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제가 “경기도가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몫까지 짊어지고 있어서 연간 약 462억 원의 예산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있다. 따라서 우선 경기도의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서 재정지원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협상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행히도 4개 기관이 작년 하반기에 각 1억 원씩을 분담하여 공동연구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제도개선에 관한. 그런데 당초 작년 하반기에 실행하기로 한 용역이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시와 코레일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컨소시엄 회계법인 참여를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전철기관 운송수지도 보안상 영업기밀이라고 서울시는 주장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당초에는 서울시가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저한테는.

○ 최종환 위원 최종단계라는 것은 용역이 시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연내에?

○ 최종환 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코레일을 상대로 강도 높은 대응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공조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 통합환승요금 할인에 따른 부당한 불평등 협약에 의한 손실을, 연간 462억 원입니다. 막아내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교통국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작년 하반기에 용역 착수한다는 게 지금 1년간이나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 최종환 위원 언제 이 용역이 착수됩니까?

○ 최종환 위원 이런 내용이 서울시나 코레일에서 미온적 또는 협상의 의지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경기도의회에서도 공동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2층버스 운영손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1단계로 도입된 2층버스 운영손실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김포시, 남양주시만 운영된 2층버스 운영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론 대체적으로 흑자 나는 노선이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5,100만 원 흑자를 실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월 30일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흑자노선은 7700번 버스 이게 760만 원 흑자를 기록한 것이 유일하고 나머지 13개 노선은 모두 적자를 기록해서 경기도 전체로 보면 4억 5,000만 원이 적자를 기록한 걸로 저한테 제출이 되었는데요.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맞는 자료입니까?

○ 최종환 위원 업체에서 낸 자료는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업체에서 순순히 낸 자료입니까?

○ 최종환 위원 아직 검증을 못 한 것이고요?

○ 최종환 위원 이처럼 버스운행노선과 대수가 늘어남으로써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것이 첨두시간 외에 낮 시간대에 운행효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파주시에서는 주말의 경우에는 감악산 출렁다리 이 구간을 관광버스로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처럼 이런 특화운영방안, 주말에 관광지구로 운행한다는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파주시 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어떤 대응들입니까? 관광…….

○ 최종환 위원 네. 2층버스가 2015년 도입 이후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사고가 세 차례 발생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특히 김포 8601번 버스는 동일노선, 동일장소에서 서울 당산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충돌하는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고안전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전용기사 교육 강화하고 당산역 구간은 고가철로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을 하셨죠?

○ 최종환 위원 그게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전용기사는 다 채용이 된 겁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교통국은 버스, 시내버스를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의 노선별 적자현황을 요구했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적자ㆍ흑자 노선현황과 연간 수익ㆍ손실 금액은 기업의 재무자료와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제공불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유가 적절한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국세기본법 제81조에 세무조정계산서를 낼 수 없다, 세무자료를 낼 수 없다 이런 이유인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2층버스 운영손실에 대해서 그 자료 어디서 나왔느냐고 해서 버스운송업체에서 받아서 나와서 검증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반 시내버스는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 하면서 2층버스 운영수익은 버스노선별, 이게 어떻게 해서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상호 모순된 교통국의 이중 잣대 아닙니까? 우리가 연간 2,000억 이상이나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데 손실규모, 노선별 적자상황, 경영상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재정지원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버스노선별 적자현황을, 또는 흑자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출 못 하겠다고 답변 왔고 굿모닝버스단에서는 2층버스 운영수익을 회사별ㆍ노선별, 그것도 버스운송업체로부터 제출받아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거 이중 잣대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그건 행정당국의 올바른 관점과 태도가 아닌 거 아닙니까? 충분히 도의회에서 2,000억 이상 연간 지원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이고 운송업체도 영업비밀의 침해가 극히 없는데, 실질적으로 2층버스 같은 경우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수용을 해 주면, 못 주겠다고 했을 때.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2층버스 입찰 관련해 가지고 심사표까지 제출 거부한 걸 건설위원회에서 다 공개했고 그것이 아무런 프라이버시 침해나 영업비밀에 침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강제로 할 수 없지만 감독권과 재정지원이 투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낸다는 것은 더욱 운송업체를 비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둘 중의 하나입니다. 굿모닝버스단에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거나 그래서 2층버스와 관련된 자료는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버스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교통국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제출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파주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운정 1ㆍ2지구 사업으로 10개 도로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접속시설 7개, 기타 3개 사업이 있고 운정 3지구에 김포-관산 간 도로 등 5개 사업 또 대중교통 신교통수단 2개 사업, 철도 1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파주에는 LCD 산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방도 359호선과 비슷한 2개의 사업이 있고 문산 산단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덕은리-봉암리 연결도로 등 2개 사업이 있는데 5년 이상 장기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파주 LCD 산단 관련 지방도 359호선 확장, 지방도 363호선 확장이 지연되고 있고 문산 첨단산단 관련 통일로-선유지구 도로, 덕은리-봉암리 연결도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정 1ㆍ2지구에도 금촌-성석 간 도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2회 추경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2,300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연간 773억 원이 사용처를 발굴하지 못해 예비비로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복선전철 건설사업 이런 철도건설에 830억 원을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고 도로사업은 고모-직동 확포장공사 등에 연간 40억 원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파주시 광특개선대책 등 도내에 지연되고 있는 광역교통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어떻게 내용을…….

○ 최종환 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안전교육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도민안전교육이 법적근거도 없이 쭉 해서2016년도에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 최재백 위원 도민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 모집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모집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위탁자를 지정했거든요. 그건 조례 위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모집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했는데, 본 위원은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위반했다고 보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뭐 할 수는 있어요. 그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위반했다는 말이에요.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시라는 거죠.

○ 최재백 위원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 도민교육 부분을 조례 개정한 이유는 ‘떼어 놓은 당상, 언제든지 이거 내 거다.’ 해서 소홀히 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경쟁자가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긴장감도 갖게 하도록 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말이죠. 그런 긴장감을 완전히 그냥, 언제든지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민안전교육 잘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모집공고절차를 생략했다 이 말이야. 그건 조례 위반이라 이거야.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한은 언제나 그 절차를 갖춰줘야 돼요. 이 사업비가 목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계속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근거도 없이 도민안전교육 사업비를 그냥 관행처럼 줘왔던 거 2016년도에 모처럼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근거 만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걸 이행하려고 하셔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료 쭉 검토하다 보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에 맞게 목도 바꿔줘야 돼요, 이거. 앞으로 그렇게 제대로 바로잡으실 수 있겠어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도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싶으면 이거 제대로 바꿔서 하셔야 돼요. 2017년도에는 진짜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한번 따져보시고 종합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다시 여쭐 테니까 설명하세요.

○ 최재백 위원 미디어오늘에 나온 자료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보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돼요.

○ 최재백 위원 같이 봤으니까. 이 보도자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조사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냥 구두로 물어보고 수소문하고 끝난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왜 나만 빼고 설명을 했지?

○ 최재백 위원 이 보도자료가 몇 월 며칟날 나온 지 아세요? 7월 11일 날인데 왜 내가 여기 오기 전이죠?

○ 최재백 위원 왜 다 보고 못 드렸죠?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렸다고 그래요?

○ 최재백 위원 미디어오늘에 보도된 내용을 조사하시고 결과보고서를 만드셨죠?

○ 최재백 위원 보고서 자료로 주세요.

○ 최재백 위원 이미 만들어진 자료니까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보고 오후에 다시 여쭐 거니까 바로 주세요.

○ 최재백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한 게 있어요. 2006년도부터 2018년까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셨나요?

○ 최재백 위원 그 자료를 보시고 느낀 소감 한마디 말씀하세요.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 최재백 위원 어떻게요? 끝에 부분.

○ 최재백 위원 교통정보센터에서 그동안에 웹 개발한 자료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정보를 어떻게 도민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동의합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을 2006년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종합감사 할 때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장현국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날이요.

○ 최재백 위원 종합감사 날 기획조정실장을 좀 불러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라디오 하나만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거 다 묶으면 방송이죠?

○ 최재백 위원 지금 우리가 도민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딱 그거 하나입니까?

○ 최재백 위원 제공하고 있어요?

○ 최재백 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그걸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었거든요. 왜 방송만 했냐. 티브로드도 있고 TV도 있고 SNS도 있고 전광판도 있고 다양한 매체들이 있거든요, 지금.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떠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정보를 생산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경기방송이 아니라 우리가 교통정보를 도민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정보를 송출하기 직전까지 이 자료를 만드는 데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느냐고요?

○ 최재백 위원 2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장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갖춰서 현재 매년 200억 정도가 교통정보센터에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고급정보를. 왜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박아두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산비가 200억짜리라고요.

○ 최재백 위원 좋아요. 시간도 다 됐으니까 이 부분의…….

○ 최재백 위원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그것도 오후에 다시 보고 검토해서 여쭐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세요.

○ 최재백 위원 1분 44초 남았는데 옆에 거 꺼내봐야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또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2층버스에 대해서 우리 최종환 간사님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2층버스 편하게 쉽게 도입돼서 지금 운행되지 않죠? 시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 조창희 위원 우리 용인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11월 7일 날 시승식을 했어요, 우리 용인에서. 다른 시군도 시승식 다 그렇게 했나?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그날 가서 사실 2층버스가 그냥 와서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날 우리 단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화가 너무 나 가지고, 도지사님도, 부지사님도 와서 그냥 “2층버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인에다 30대 제공해서 앞으로 2층버스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또 어떻게 그날 다행히 제 축사를 넣어줬더라고. 사실 안 넣어주는 건데 어떻게 단장님이 넣었나 본데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단상에 올라가서. 이게 쉽게 온 게 아니다. 그냥 2층버스 저기 와 있는 거 절대 아니다. 우리 의회에서 난상토론도 많이 했고 타 의원들도 엄청 반대, 찬성, 특혜시비 여러 가지로 참 엄청 힘들게 와 있는 건데 그냥 용인시장이 와서 시장 박수 쳐라, 뭐 해라 화가 사실 너무 많이 났거든요. 경과보고도 사실 용인시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굿모닝버스단의 최소한 팀장님이 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시에서 다 한 걸로 돼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창희 위원 이거 보세요, 여기요. “2층버스 동백희망연대가 해냈습니다.” 동백희망연대가 2층버스 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야, 용인에서는 우리는 한 것도 없고 말이야, 도에서는 지사고 도의원들이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시에서 다 시장 칭찬하고 말이야. 물론 시에서도 고생했지만 우리 도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에서 이거 하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가서 할 때는 팀장 정도가 가서 설명하고 고생했다는 얘기를 해서 도민이 알아야지 용인시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조금 댄 건데. 그렇죠?

○ 조창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도의원이 무색할 정도로, 그러고 났더니, 내가 막 화를 내고 야단치고 내려왔더니, 그거 다 하지도 못해요, 시간이 짧으니까. 의장이 “형님, 진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의원들이 “이 사람아 감사원 감사받고 난리 쳐가며 해 온 건데 그냥 슬그머니 여기 와 있는 게 아냐.” 화내니까 경찰서장도 “의원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실 진짜 화가 그날 많이 났습니다. 이걸 우리, 물론 도에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지만 경기도지사도 있고 우리도 있고 국장, 팀장들, 과장들 다 있는데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한 역할을 부각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조창희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하는 역할, 사실 시군에 가면 도의원들 알기를, 사실 저도 시의원 때 도의원이 하는 게 뭐 있느냐고 했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도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부각시켜줘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창희 위원 택시 불법카드깡 신문에 난 거 보셨죠?

○ 조창희 위원 경기일보에 이렇게 났네. 이거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카드깡을?

○ 조창희 위원 이거는 맞지 않는 걸로 보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도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조창희 위원 감독권한이 있으면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신문 보시고 기자 찾아서 카드깡이 만연되는 걸 막아줘야 되지.

○ 조창희 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7만 원 긁고 5만 원은 본인이 가져가고 그런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게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택시 현금영수증도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현금영수증도 사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조금만 해도 현금영수증 해 주는데.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현금영수증도.

○ 조창희 위원 그것도 현금영수증이 필요한데, 물론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관계없는데 혹시 택시에다 핸드폰이나 지갑을 놓고 내렸을 때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도 필요한 사람은 꼭 받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또 설명서 27쪽에 택시쉼터 323억이 서 있네요? 그런데 택시쉼터가 몇 군데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나요?

○ 조창희 위원 그게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 조창희 위원 택시쉼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택시운전하다가 피곤할 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우리 용인에 아곡지구가 있습니다. 7,400세대가 있는데 사실 내년 6월이면 입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7,400세대면 2만 명이 넘어요. 3개 면 정도 합친 인구가 들어오는 건데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 용인까지 가는 버스노선도 안 돼 있어서 이걸 한번 검토하라고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안 좀 선 게 있나요?

○ 조창희 위원 진행되고 있나요?

○ 조창희 위원 사실 7,400세대면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지금도 카페에 5,000명 정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도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매일 와서 귀찮게 하고 학교문제 민원이 열댓 명씩 두 달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면 그때 하면 또 이게 늦거든요. 내년도까지는 정확히 되지 않더라도 차후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 1월 달 정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서 확정이 되면 그 인원과 이쪽 송전도 5,000세대 아파트가 있고 또 테크노밸리가 덕성리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서 가는 방법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서 공청회 정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 조창희 위원 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사실 민원이 워낙 많고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도 민원인들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큰소리도 치고 그러지만 어쨌든 준비를 지금부터 해 줘야지 그거 들어오고 나면 생각을 해 봐요, 2만 명이 한 군데 몰려서 살면 대단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예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예약됐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졸음운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하고 후방접근감지시스템 이런 것들도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봐야 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9월 27일 날 한 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에 대한 장착식을 가졌네요?

○ 서영석 위원 이건 그러면 후방접근감지시스템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만 하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 차로이탈경고장치 시설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 기준에 의해서, 교통안전법 제55조2항에 의해 가지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버스나 화물차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네요?

○ 서영석 위원 그게 우리 경기도에 전체가 2,400대인가요?

○ 서영석 위원 화물차나 이런 것도 확대할 건가요, 앞으로?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광역버스의 경우는 국비가 없이…….

○ 서영석 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점검하거나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의원도 5분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장착한 시스템 자체가 사람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서영석 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광역버스라고 해서 꼭 고속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ㆍ출입이나 이런 걸 할 때 다 도로를…….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CCTV 많이 도로에 달았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때 달 때도 실제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안 돼 가지고 인식이나 판독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했다가 몇 년 지나서 다시 다 교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도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국장님 의견처럼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실제 운송구간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인식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을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현재 장비에 대한 검증하고 평가기관들이 충분히 검증평가에 대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우리 경기도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의견대로라면 이 시스템으로 결국은 광역버스의 경우는 이렇게 할 거고 시내버스에 만약에 장착한다면 화소가 좀 높은 걸로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서영석 위원 아니, 모빌아이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저렴한 것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렇죠?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자꾸 비용문제를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비용 대비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만 사람에 대한 안전이나 졸음운전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비용의 기준으로 따질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안전한 시스템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고성능의 어떤 사람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건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장착되도록 해야지 실제로 사람에 대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장착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장착만 했다는 것으로 생색을 낼 건지 그런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불신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탑재된 것 자체도 사람에 대한 인지를 못 해서 논산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유발한 그 업체의 제품이라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제품의 하자는 아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찌 됐든 고성능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장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현실적인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일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장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다음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했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게 1만 5,000대 정도 되네요, 버스가?

○ 서영석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저상버스를 도입한 게 지금 1,500대 정도로 약 1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 확대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업자들이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비용문제 때문에.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일반버스도 그렇지만 교통약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마을버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건 아주 열악해요, 마을버스의 경우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시내버스만의 문제로 집중하지 말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재무구조나 이런 게 취약하긴 하겠지만 실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마을버스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 볼 때. 여러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우선 차량도 노후화돼 있고 계단도 올라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요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의 관점의 차이인데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어떤 차를 더 많이 이용하느냐 이건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분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책을 집행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민원발생요인 중의 하나가 시 경계까지만 가고 그다음에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나마 많이 개선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빅데이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요?

○ 서영석 위원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경우는 우리 도만 갖고는 안 될 텐데 서울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단순히 우리 경기도의 특성상 31개 시군만의 문제로 국한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구축을 하되 이를테면 수도권 전체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방안을 만들어내야지 실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나 인천으로 가는 경우가 이동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도내에서 움직인다고 해 봐야 정책적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권 전체 이동시스템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건 선도적으로 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수도권의 광역단체장들이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광역버스입석 문제제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민들이 광역버스 이용 시 입석문제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죠?

○ 장동길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요?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원래 대형버스가 45인승이죠?

○ 장동길 위원 왜 49인승으로 했죠?

○ 장동길 위원 그러므로 물론 이용객은 늘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고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장동길 위원 지난해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고 울산에서도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받아 가지고서 10명이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후조치로 차내에 소화기라든가 안 그러면 비상탈출용 망치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 장동길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 장동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49인승 버스가 몇 대나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645대가 있네요. 맞습니까?

○ 장동길 위원 108대요?

○ 장동길 위원 차이가 있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천영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사실 이슈가 우리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듣는 바로는 이게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아니면, 지금 우리 광역 6개 도시가 하고 있나요?

○ 장동길 위원 7개 도시네요.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암만 도지사님이 추진한다는 그런 사업이라도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장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일부 찬성하는 시장ㆍ군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시장ㆍ군수가?

○ 장동길 위원 지금 몇 개 시군이 찬성하고 있어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 장동길 위원 그다음에 택시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창희 위원님이 몇 개 얘기하셨는데 버스운전자의 피로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달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했죠?

○ 장동길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택시는 쉼터가 지금 보니까 6개소가 있네요, 10개 조성 중이고. 맞습니까?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보니까 사고발생률이 전국의 2위네요. 맞습니까?

○ 장동길 위원 물론 사실은 쉼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사님들 생리현상 해소나 노동 후에 쌓인 피로를 푸는 그런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데 이걸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군에 버스터미널 있죠. 그거 운영은 주로 시군에서 합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나?

○ 장동길 위원 관리점검은 누가 해요?

○ 장동길 위원 합동으로 해요?

○ 장동길 위원 한 예로 우리 광주시에 보니까 두 군데가 있거든요. 광주시내에 있고 곤지암 쪽에 있는데 조금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노선변경하는 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장동길 위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히 우리 인접해 있는 광주하고 성남 간 협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중재역할을 더 했으면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 장동길 위원 세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장영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용 규정이 천차만별이에요.

○ 김규창 위원 특별교통수단이 뭐죠?

○ 김규창 위원 다시 한 번 말씀…….

○ 김규창 위원 장애인콜택시?

○ 김규창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1ㆍ2등급 200명당 1대를 도입해야 되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제출자료 131쪽을 보면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있기는 해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5대, 안성시는 6대, 가평군은 1대예요. 이게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해요, 거기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어떻게 된 건지, 대책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충족 안 된 데는.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 김규창 위원 반이에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법정대수가 미비된 곳은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예산을 편중해서, 거기 예산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안성시하고 우리 교통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바로 충족될 수 있도록. 법정대수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도에서?

○ 김규창 위원 그리고 835쪽에 관련돼서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을 보니까 차량운행시간도 시군별로 다르고 요금부과방법도 시군별로 달라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31개 시군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각 시군에 조례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통일되게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우선 선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먼저. 그럴 의사는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835쪽에 관련해서 운행현황을 보니까 큰 도시들은 24시간을 운영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장에 보니까 2014년도에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을 만들어서 시군에다 그걸 통보를 했어요, 우리 도에서.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걸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다 통보를 했는데 시군에서는 그걸 안 따라줘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걸 평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런 걸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걸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들을 손 놓고 방관하는 사이에 우리 도민들은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면서 각종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아마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전화상으로도 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참조해 주셔서 각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김규창 위원 다음에는 전동휠체어 충전소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국에서 개발 운영하는 앱이 뭐가 있죠?

○ 김규창 위원 교통정보와 버스정보 2개를 가지고 있죠, 앱을?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노약자들이, 지금 1ㆍ2급 휠체어 타시는 분들 말고 노인,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전동차를 많이 타고 계시는 걸 왕왕 보시고 계시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필히 타셔야 되지만 노약자들도 이러한 전동차를 많이 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자료화면 좀 보여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2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노인네들이나 장애인들이 가다가 전동차가 정지됐을 때 어디에서 충전하는지를 몰라요, 경기도 앱 지금 설치해 놓은 게.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한 걸 보세요. 서울시에서 한 걸 보면 약도가 다 나와 있어요, 약도가.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뭐가 뒤져서 서울시는 정말 보기 좋게 또 여러 사람이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찾지를 못해, 들어가지를 못해. 잘 하셨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 직원분들이 서울공무원보다 못 한 게 뭐가 있어, 전국의 선봉이 돼서 나가는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바꿀 의도는 없으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노인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보세요. 스마트 서울맵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내는 이렇게 지도 위치까지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어디가 어딘지 찾아가기가 좋단 말이지.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해 놓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확연히 틀려요, 경기도가 한 거하고. 경기도 다시 한 번 돌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해 놨어. 이거 어떻게 찾겠어, 우리 경기도. 그렇죠?

○ 김규창 위원 틀리잖아. 확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처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행감 끝나면 우리 교통국에서 서울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빨리 도입하세요. 도입해서 이거 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장 국장님께서 서울시보다 더 낫게,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느 도보다도 경기도가 앞서가니까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통국이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규창 위원 장영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열의와 심도 있는 질의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벌써 30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요.

(한길룡 위원 거수)

점심 이후에 하시죠, 한길룡 위원님.

○ 한길룡 위원 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약 2시간 동안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한길룡 위원님께서 기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근 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이 “고통국”이라고 부르죠?

○ 한길룡 위원 “네.”라고 대답하셨네. 정말 교통국이 고통국이 돼서 그런지 우리 국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보다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네. 정말 고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니 뭐니 해도 오전에도 몇몇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버스 준공영제지요?

○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버스 준공영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 다음에, 아니면 내년에 버스 준공영제가 가능할까요?

○ 한길룡 위원 버스 준공영제가 결국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하는 건데 지금 가장 반대여론이 뭐예요,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준공영제 시행한 것 그 착오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잘 캐치를 해서 보완해서 할 거 아니에요?

○ 한길룡 위원 확실히 국장님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 지금 22개 중에서 성남하고 고양 반대했는데 또 한 군데 더 나왔어요? 어디예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애초부터 반대했던 성남, 고양, 시흥 이렇게 세 군데는 반대의견이고.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길룡 위원 그 준비를 잘 하셔서, 이건 정말 모든 걸 다 떠나서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의지를 갖고, 제가 볼 때는 성남, 고양 이런 데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확고한 의지로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잘 준비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 가장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행감자료Ⅰ에 973페이지에 보면 이게 교통안전대책 수립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거 교통안전대책 수립 맞아요? 교통국에서 하는 것 맞아요? 한번 보세요. 973페이지 여기 보면…….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 건설국 거예요.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왜 교통국에서 이걸 제출했어요?

○ 한길룡 위원 건설국 자료를 같이 취합해서요?

○ 한길룡 위원 건설국에서 해야지 왜 교통국에서 해?

○ 한길룡 위원 총괄 차원에서 하신 거라고요. 지금 건설국에서 할 일이 교통국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파악이 제대로 된 건가 의심이 들어 가지고.

○ 한길룡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좀 되네요. 수도권본부가 수도권교통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는데 이거 가장 최근에 안건 올라온 거 아시죠? 3건이 발의가 돼 있어요, 국회에.

○ 한길룡 위원 정병국 의원이 한 거 그다음에 박광온 의원,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은 지금 심사 중인데 여기 대광법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도권교통청에 우리 경기도가 파견이 될 수 있어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 한길룡 위원 파견을 우리 경기도에서 안 하고?

○ 한길룡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나 경기도의 정책반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광역교통청을 구성할 때 우리 경기도 자원이 아예 청으로 들어간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수도권광역교통청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 한길룡 위원 150에서 한 50명 정도로 대폭 작아질 것 같은데, 축소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경기도 자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인천, 경기도 자원을 받아서 수도권광역교통관리청의 멤버를 구성한다?

○ 한길룡 위원 그 인력이 그대로 광역교통청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사람을 둘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 돌려보내고 새로 세팅을 하거나.

○ 한길룡 위원 꼭 그렇게 우리 경기도 자원이 새로 신설되는 수도권교통관리청에 들어가서 우리 경기도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 한길룡 위원 마찬가지로 서울시나 인천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교통청에 국토부에서 다 들어와서 새로 세팅을 해서 하면 지금 수도권교통본부의 업무가 연계되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네. 조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이런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아직 활성화 계획을 안 잡으신 거죠?

○ 한길룡 위원 혹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또 하나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제정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 한길룡 위원 뭐예요?

○ 한길룡 위원 조례를 통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한길룡 위원 인증받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지원 목적인데.

○ 한길룡 위원 네. 하나만 더요.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 아십니까?

○ 한길룡 위원 작년에 전부개정을 해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현행 유지의 의견을 기재한 이유가 뭐예요?

○ 한길룡 위원 그러세요,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통국이 고통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경기도민의 편리한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최대 이슈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 꼭 내년에 실행되고 또 점차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광역버스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가 시행돼서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니까요, 정말 잘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교통국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참 어려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택시업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택시업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크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죠?

○ 김정영 위원 그래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거해서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5년에 한 번씩 택시운송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얼마 전에 2017년에 수립을 했죠, 완료를 했죠?

○ 김정영 위원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심각해요. 우리나라 택시가 전국에 25만 대 정도 있다는데 그중에 종사자는 28만 명이고요. 그럼 경기도는 어떠냐, 경기도는 3만 6,000대인데 대략 한 6,000대 정도가 과잉으로 분석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이 비슷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또 일반택시에 비해서, 일반택시는 경기도에 1만 대 정도 되는데 개인택시는 2만 6,000대 돼요, 70%가 개인택시고. 종사자는 개인택시는 1대당 종사자가 1명이니까 택시 수가 같고요. 그런데 일반택시는 교대를 하니까 1만 7,000명이 종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하시다가 택시를 사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령도 상당히 노령화돼 있고. 택시종사자들의 평균연령이 56.8세니까 거의 57세예요. 노인분들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큰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분석한 걸 보니까 2005년부터 15년까지 택시가 무려 18.7%가 증가했어요. 여기에는 법인택시는 거의 제재를 해서 안 늘어났는데 개인택시가 무려 26.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매출액도 그럼 2005년도에 비해서 쭉 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매출액은 답보거나 되레 줄거나 이런 상황이고 또 여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총매출은 안 늘었는데 이용객이 하루에 전에는, 2005년도인가요? 여기는 하루에 72명이 탔대요. 하루에 내가 차를 몰고 나가서 73명 가까이 하루 손님을 모셨는데 지금은 54명이래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 운전자 이렇게 했을 때 택시분담률이 2006년도에 6.8%로 다소 많았어요. 2010년도에는 5.7%, 2015년도에는 5.3%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다음에 그러면 돈이라도 많이 받느냐. 일반택시는 평균이 188만 원이랍니다. 여기에 비해서 시내버스는 296만 원이고 철도종사자는 429만 원이래요. 무려 2.3배 벌어들이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 말고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35%가 이직을 하는 사태가,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 돼 버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망이 미래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감차를 적극적으로 해서 감차를 이뤄내는 것이 이 모든 악순환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감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 김정영 위원 공무원들은 솔직히 사실 뒷짐 지고 있는 거고 그냥 업계에다 밀어넣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감차를 시켜라 그래서 아마 국비가 내려오고 이랬죠. 그래서 단계별로 감차를 해서 2022년인가요, 그때까지 600대 가까이 줄이는 걸로 경기도도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죠?

○ 김정영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정영 위원 지금 보통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얼마의 금액으로 형성됐는지 혹시 아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의정부도 제가 알아보니까 1억 2,000이래요. 그런데 감차하는 데 보조해 주는 게 1,300만 원이다. 시행 자체가 안 되죠. 물론 자기네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최우선이겠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1,300만 원 지원해 주고 감차를 하라, 불가능한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감차보상비용을 좀 올려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얼마 전에 10일 날 보니까 여기에서는, 10일 날 제가 언론 보니까 추가로 택시 증차했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고양, 용인, 파주, 김포, 이천, 양주, 그렇죠? 6개는 433대 증차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증차가 되면 많은 데는 줄여주는 게 맞는 건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늘려줘 버리니까 악순환이 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 자율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만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다른 대책 없을까요?

○ 김정영 위원 제가 발전시행계획, 5개년 계획 오늘 보고사항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교통수단의 거의 5~6% 차지하면 절반 이상이 자가용으로 하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빼면 다 택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비도 최대한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정영 위원 택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묻지마 범죄 많이 벌어지는데 택시에서도 많이 이뤄져요. 그렇죠? 강도사건, 술 취한 사람,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밤늦게 택시 타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5%래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은 69%가 무섭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2014년인가요? 303페이지 보면 나와 있던데.

○ 김정영 위원 네, 이것을 시행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정영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초기에는 1,380건 정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루에 150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의 이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핸드폰을 댔을 때 삑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괜히 자기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불쾌해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행 많이 안 한대요,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그거 알고 계시죠?

○ 김정영 위원 서울에서는 최근에 어떤 거 이용하는지 혹시 아세요?

○ 김정영 위원 서울에서도 경기도처럼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하나 봐요, 택시발전에 대해서. 그런데 얘네들은 이걸 하려고 한대요, 카드선승인제도. 카드를 타자마자 대는 거예요. 우리가 셀프주유소 가면 먼저 카드로 결제를 하고 기름을 넣고 혹시 돈이 남으면 환불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승객이 장거리 타고 가서 화장실 가서 도망가버리는 이런 사태도 발생하고 또 카드를 처음에 승인함과 동시에 자기의 승차시간 이런 데이터가 카드사에 다 정보가 기록되니까 안심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공청회를 시행했는데 택시노조 측에서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김정영 위원 이건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교통정보 앱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정보와 경기버스정보 이런 게 있죠?

○ 김정영 위원 이게 개발비용보다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김정영 위원 그에 비해서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이용을 하니까 많이 이용한다지만 교통정보는 자료 보니까 2017년도에 거의 하루에 건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앱을 들어가 보면, 저는 사실 수원 올 때마다 그 앱을 켜거든요. 경기도 앱을 안 써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온 앱 써요. 아마 시골 가시고 이럴 때 다 그거 켜시고 가실 텐데 그거와 다를 게 없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지금 밑에 파란 거 저게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선인데 경기도선만 딱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경기도 사람이 저 옆에 춘천 가는데 정보를 전혀 모르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다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정보를 받아서 저기도 같이 써주면 되는데 달랑 틀린 건 저거예요. 되레 정보가 적은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 김정영 위원 경기도 앱이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앱보다 나은 점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국도 이거에 대한 정보 주는 거고.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이게 실적 위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뭐가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그게 들어가 있어요?

○ 김정영 위원 하루에 100건도 안 되는데. 1,300만이 있는데 100건도 안 된다고 하면…….

○ 김정영 위원 우리가 예산 대비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개발을 하든가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들을 한길룡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정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버스 준공영제가 요즘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지체되는 이유가 BMS, 투명하게 우리가 버스회사의 재정상태나 볼 수 있는 이게 잘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투명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그런 투명한 걸 보지 못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부딪힘도 있고 그랬잖아요?

○ 서형열 위원 BMS팀이 4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팀장이 여기 나와 있나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잠깐 한번 나와 봐요.

○ 서형열 위원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BMS팀에?

○ 서형열 위원 올해? 그러면 지금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업무파악 중이네, 지금.

○ 서형열 위원 그러면 4명의 인원은 다 차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럼 이 BMS 고도화사업을 능통하게 잘 하려면 이 자리에 얼마나 있었으면 잘 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서형열 위원 한 2년 정도는 있고 후임지로 간다면 더 밑에서 숙련된 사람이.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을 보면 그래요. 이런 고도화된 진짜 중요한 과업을 하면서 1년도 안 돼서 가고 1년에 가버리면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특별한 과업을 시키는 사람들은 직원들 유동이 2년 정도는 있어야 과업의 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잘 돼야 준공영제도 잘 될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공영제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죠?

○ 서형열 위원 그렇죠. 얼마나 올려놨어요?

○ 서형열 위원 540억. 적은 돈은 아니네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노조에서는 공영제를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맞습니까?

○ 서형열 위원 완전공영제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편제는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공영제를 한다면 버스를 다 구입해서 기사를 전부 공무원화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럴 정도로 경기도가 능력이 돼요?

○ 서형열 위원 경기도 버스가 몇 대예요?

○ 서형열 위원 1만 500대를 구입해서 그러면 3만 명을 고용해야겠네, 공무원을. 버스 1대당 2명이면.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민노총의 얘기를 들으면 실질적으로 어렵단 얘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나는 이번에 노조체육대회에 가서 공영제를 원하느냐 했더니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의 힘을 받아서 4자회담을 하더라도 근로자 쪽에서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것도 가미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께서 택시 많이 연구하셨네. 택시 연구하셔서 감사하고 잠깐 앉으시고 택시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택시근무요건 개선 추진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보면. 보이는 것이 노조체육대회 도와주고 노사정협의체하고 일산대교, 택시보호벽, 택시쉼터를 건립하는 데 우리가 건립비용이 시도하고 분배가 어떻게 되죠?

○ 서형열 위원 50 대 50인데 그걸 건립하려면 한번 사전에 거기 가서 보나요, 어떻게 활용을 하나?

○ 서형열 위원 어디 나가봤어요?

○ 서형열 위원 좋아요. 구리는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는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개소하고는 안 가봤다?

○ 서형열 위원 택시는 몇 대나 세울 수 있는지도 모르고?

○ 서형열 위원 20대요?

○ 서형열 위원 5대도 못 세우는데, 내가 어제도 자전거 타고 갔다 왔는데.

○ 서형열 위원 거짓증언을 하는 것 같아요?

○ 서형열 위원 그럼 내가 예산심의할 때 사진을 찍어올 테니까 거기에 대해 변명 꼭 하셔야 해요?

○ 서형열 위원 20대 못 세우면 20대 세우게 만들어요.

○ 서형열 위원 나는 현장을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그냥 즉시 문제가 된다는 걸 아세요.

○ 서형열 위원 주차장은 돈 주는 주차장이에요. 뭔 20대를 세워, 세우기는! 돈 주는 주차장에 택시기사가 가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택시쉼터를 만들 때는 택시기사들이 진짜 안전하게 차를 세워놓고 두세 시간이라도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에다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리는 입지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쉼터를 만들어요. 화장실 있어요?

○ 서형열 위원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50m 전방에? 맞아요, 틀려요! 화장실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없어요?

○ 서형열 위원 밖에 50m 이후에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잘 아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 택시를 지원한다는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하나도 택시기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시에 대해서는 좀 알기 때문에 택시과장님이, 문 열어놓고는 안 나갔다, 구리시는 거기에 개인택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택시는 오지도 않아 또, 괴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다면 뭔가 건립도 해 주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택시기사들이 필요했을 때 잠시라도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해 주라고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두 군데 부천하고 어디 한다고 그러죠?

○ 서형열 위원 입지선정을 하는 것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것을 좀 잘 보셔. 그리고 건물에 화장실이 없다면 좀 이해가 안 가죠, 다 지으면. 그렇잖아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자리를 잘못 잡았죠. 한가한 데 잡더라도 자기들이 다 차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연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구리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할 때는 그런 입지선정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시급이 얼마나 되죠?

○ 서형열 위원 앞으로 1만 원이고 내년에는 7,530원.

○ 서형열 위원 됐어요. 그것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 서형열 위원 12시간 근무하면 23일 만근을 하면 312시간 근무해요. 그러면 이렇게 7,530원을 해 보니까 택시기사가 235만 원 돼야 시급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 김정영 위원이 아까 조사했듯이 180만 원. 그렇다면 너무 괴리가 있는데, 7,530원이어도. 이런 문제들, 그래서 옛날에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관리하다가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대통령 가신 분이 거부권 행사해서 대중교통수단이 안 됐죠. 그래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 점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택시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거 정말 현장에서 뛰어줬으면 좋겠고 쉼터의 이용실적이라든가 방문일지를, 왔다 가시는 분들 몇 시간, 언제, 얼마 쉬고 갔는지 이런 기록을 통해서라든가 다음에 우리가 쉼터를 지을 때 그걸 참고자료로 쓰자 이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참고자료로 쓰면,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도 안 놀러온다, 뭐 한다. 개인택시 사무실이니까 자기들 조합업무 보기 위해서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기서 자장면도 시켜 먹고. 그런데 법인택시 기사들은 자기의 사무실에 가서 쉬더라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사무실을 보니까. 노조사무실 옆에 기사들이 쉬는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무섭다, 뭐 하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취객들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저녁 때 되면 운전 못 합니다. “야, 어디가!”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그러면 택시기사를 폭행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냐 이거야. 이런 장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호격벽은 하는데 돈을 안 줘서, 요금을 미납해서 파출소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지는 않았는데 요금을 못 받았다. 어떻게 보호해 줄까요? 그럼 일 못 하죠, 돈 못 받죠. 버스기사에게 폭행이나 뭐 잘못하면 요즘 구속이 원칙이죠? 그러면 택시기사도 좀 보호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 안 해 봤죠?

○ 서형열 위원 경찰이 보호조치하는데 두 시간 가서 조서 쓰고 돈 못 받고 두 시간 일 못 하고 그럼 욕먹고 요금 못 받은 사람이 가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거야, 사회적 약자는. 그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택시기사 건드렸다 하면 요금의 5배 벌금이 나가고 그 벌금에서 택시기사에게 반을 지급한다라든가 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택시기사 건들면 죽는다. 자기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야, 어디가! 야, 어디가!” 그런 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노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깜깜해지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 이거예요.

○ 서형열 위원 조례를 통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예를 들어서 택시과에서 그런 거를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만들어본다든가.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발로 뛰시라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5대 세운다, 20대 세운다.” 하지 말고. 오늘 올라가다 보든가.

○ 서형열 위원 진짜 봐요?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이 있어야 경기도 도민들이 위원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이니까 이걸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저희 위원들이 행감 때 질의한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버스업체 자격증 없는 정비사, 이 문제 있었죠?

○ 이정애 위원 올해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지금 31개 시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다 나와 있는 총인원 대비 소지자가 있고 미소지자가 자료로 저희한테 다 제출한 걸 분석해 보니까 전체 버스의 차량정비 인원이 1,048명이에요. 정비 관련 자격증 미소유자가 무려 675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64.5%입니다.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인정하시죠?

○ 이정애 위원 이 자료를 근거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결국 버스차량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연계된다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안전문제하고 대비되면 경기도민들이 서비스 문제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계속 이게 개선이 작년과 올해하고, 작년에도 지적을 사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좀, 바뀐 게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최소한 정비집에 교환을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준 근거자료가 개선점이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원위치돼서 되풀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거는 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계성이 있는 거죠.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 이정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열악한 정비업체 또 각 회사마다 재정적인 상태가 다 틀리겠죠.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잘 나가는 회사 같은 데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별화 두는 거는 그 안에는 물론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페이문제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 뭔가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건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큰 변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비업체에서 위탁정비 방안이 그런 데는 안 되면 계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 이정애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출장점검도 해도 되고 정비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열악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 버스차량의 정비는 도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니까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미흡한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문제가 터지고 나면 우왕좌왕하고 언론에서 조명하고 그때서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속된 말로 “뒷북행정”이라는 소리를 도민들한테 듣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든가 아니면 강력한 페널티를 우리가 분명히 제공을 하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는 것도. 그런데 그것을 주지 말고 여기서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하면 “알아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그래놓고 진행된 건 없으니까 또 정말 이런 반복되는 건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고려 좀 해 주시고요.

○ 이정애 위원 다시 또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국감자료 2페이지에서 26페이지, 29페이지, 76, 77, 101, 166, 169, 171, 2층버스 도입 및 예산이 현황자료하고 불일치가 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된 건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 이정애 위원 지난 안행위 국감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2층버스 도입 및 운행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자료들이 각기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유가 뭔지. 도입대수가 보면 총 143대예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2015년 19대, 2016년 54대, 2017년 7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행대수가 또…….

○ 이정애 위원 그렇죠. 특별히 질문이 다른 것도 아닌데 각 페이지마다 운행대수가 다른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네?

○ 이정애 위원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데…….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정확한 운행대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다시 26~29페이지 보면 구매방식의 문제점을 얘기를 할 게요. 2015년도에 1ㆍ2단계 버스조합의 공동발주로 진행을 처음에 했어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고 토론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2016년도 1단계는 버스업체 개별발주로 다시 변경을 시켰어요. 그때 왜 변경을 그렇게 시켰죠? 공동발주를 하다가 변경을 시킨 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행감 때 지적사항 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 이정애 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을 거라고 도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 이정애 위원 1단계 개별발주로 변경을 다시 한 거죠?

○ 이정애 위원 그런데 2016년 2단계부터 2017년 1ㆍ2단계까지 다시 버스조합 공동발주로 변경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 이정애 위원 개별발주예요?

○ 이정애 위원 다시 공동발주로 변경했잖아요.

○ 이정애 위원 네, 단장님이 설명하세요, 전문가시니까.

○ 이정애 위원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거죠?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처음에 1단계, 2단계하고 다시 바뀌어서, 지금 의회에서 약간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바뀐 거는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바꾸라고 그래서 바꾼 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지금 바뀐 건데 그 바뀐 방식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를 제가 궁금한 거예요, 변화가 된 부분에 어떤 게 있는 건가.

○ 이정애 위원 저희들이 볼 때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개별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추후에라도 다시 저는 정확히 듣고 싶거든요. 시간이 지금,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76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 2층버스 사고발생 현황이 있어요. 국장님, 처음에 도입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반버스하고 2층버스는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우려도 많이 하는 거고 사고를 비교분석도 하는 거고 지적도 하는 거고, 그럴 때는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1페이지에 보면 사건이 3건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2건은 내용이 뭡니까?

○ 이정애 위원 운행경로 임의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또 보니까 1년 사이에 같은 지점에서 동일한 사건이 2건,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 이정애 위원 이유가 뭐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버스운전사의 착각에 의해서 과실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저는 또 그러면 혹시…….

○ 이정애 위원 2층버스 운전기사 하시는 분이 전담기사입니까, 아니면 미배정 하시던 분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어요?

○ 이정애 위원 예비운전자였어요, 아니면…….

○ 이정애 위원 전담기사가 실수하신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이 안에 뜻이 담겨있는 건 운전이야 다 기술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담으로 하시는 분과, 예비로 하시는 분이면 착각을 일으켜서 안전에 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 이정애 위원 그 당시에를 묻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담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또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고 난 배경이나 원인을 분석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담기사가 아니고 미배정, 전담기사로 안 하고 임시로 상황이 결원이 돼서 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 이정애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수정을 하시고 제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 이정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 이정애 위원 1분 20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버스업체가 구매한 2층버스 있죠. 보면 태영모터스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두 군데밖에 없어요.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는데 태영모터스는 볼보 승용차 위주로, 우리가 많이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만트럭버스코리아는 트랙터, 덤프, 카고트럭. 다 전문분야가 틀려요, 이 두 회사가 잘하는 게. 주력적인 게 다 틀리다 이거죠. 이 트럭에 대한 소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버스 제품소개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2층버스 제작업체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 이정애 위원 단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얘기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단장님, 그 논리에 어느 정도 동의도 하고 이해하는데 그래도 여러 개에서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에도 적합한가, 국내도로 여건에도 지장은 물론 없다고 하지만 이런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구하는 방식하고 경기도에서 2층버스 구매방식이 제가 지금 지적을 했듯이 태영모터스하고 만트럭버스코리아 두 곳뿐이라는 건 잘못하면 나눠먹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물론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국내에서도 한계가 있겠지만, 2층버스 문제만큼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럼 제한적인 게, 공간이 두 곳밖에 없다는 게 보면 약간 우려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작년에 와서 했을 때 질의를 드려보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뉘앙스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애쓰고 고생은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크게 오픈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본 겁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들 중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층버스 도입이 매년 계획되고 점점 증차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대당 4억 5,000인데 지금까지 대수를 총 따져 보면 몇 대가 되나요?

○ 위원장 장현국 143대 되죠. 그것만 따져도 지금 6,000억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말고도 더 계획된다고 그러면 1조 원도 넘어간다는 보장 안 할 수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출퇴근 때는 정말 효과적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출퇴근 외 시간에는 거의 차가 공차가 되거나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거하고 대비해서 기존에 그냥 임시적으로 했지만 전세버스를 출퇴근 때만 쓸 때하고 효과가 어느 게 더 나은 건지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점점 확대되다가 나중에 정말 인프라가 너무 많이 확충될 경우에는 감당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가뜩이나 전세버스도 요즘 계속 공차가, 비어서 계속 세워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횟수당 몇만 원 주고 아침 출근만 한다고 해도 많은 효과가 될 텐데 이런 저런 같은 업계 전체를 다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의회가 열리는데 상임위원마다 차 하나씩 도의회 차를 다 배정해 달라.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차를 사서? 잠시 전세버스를 해서 점심시간만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효과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천영미 위원님하고 한길룡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이 전부 준공영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버스에는 적자재정보전, 환승할인보전, 청소년할인, 벽지노선 등등 재원은 이미 계속 들어가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 그 비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위원장 장현국 그런데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동안에 광역단체가 계속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주가 더 이득을 챙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다 파악하셨을 텐데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위원장 장현국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한데 그동안에 여태까지 계속 BMS시스템은 돌렸어요. 그다음에 비용정산시스템도 있었고. 그것으로 100%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못 하니까 문제점도 됐던 거예요. 기술이 많이 향상되고 보완은 되나요?

○ 위원장 장현국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딱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다 믿을 수 있고 거기에 의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의심 가고 다시 수기로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불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고 나서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 위원장 장현국 4자 협의체에서 지금 나온 게 2명씩 추천하라고 하는데…….

○ 위원장 장현국 그 기능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논의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장현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과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한 3년 됐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 위원장 장현국 버스과는 있는데 택시도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택시과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왔는데 그때 초창기에 예산 반영하려고 보니까 너무 일거리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일거리를 쥐어줬는데 어느 정도인지, 지금 효과적으로 보이는 건 딱 하나 있네요. 카드수수료 인하, 처음으로 옳은 일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거 하게 되면 개인택시나 도나 승객이나 도민들이나 다 이득은 가는 건가요?

○ 위원장 장현국 아무튼 고생하셨고 택시쉼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발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 각 시군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강력히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시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은데 이왕 해 주는 거 아까 서형열 위원님 보니까 택시들이 자기네 차를 댈 수도 없을 정도로 해서 휴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왕이면 그런 것까지 다 제대로 점검을 해서 선정지를 잘, 그다음에 접근이 좋은 데를 해 주세요. 어떤 데 보니까 너무 땅값 싸다고 저기 구석에다 했는데 접근할 수도 없는 데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정말 기사분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시설을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버스기사분들이 시내버스는 그런대로 운행시간이 짧지만 광역 같은 경우는 서울 올라가게 되면 서울에서 휴게소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장현국 계속 그쪽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주신 자료, 전기버스 중장기 도입방안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환목표를 보시면 2017년도에 17대, 2018년도에 172대, 이후에 2021년에서 27년까지 3,500대를 다 전환하겠다는 예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예산은 나와 있는 게 없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 천영미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추가재정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추가재정부담이라는 게 어떤 것에 이어서의 추가재정부담이냐는 거죠. 지금 예산 투입된 게 얼마가 있죠?

○ 천영미 위원 이게 무슨 말 뜻이냐고요.

○ 천영미 위원 몇 대를 했을 때요?

○ 천영미 위원 그 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현대차라든가 우리나라 차가 아니었는데 그걸로 했을 때 예산 들어가는 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도입비 지원 총괄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 천영미 위원 그거고. 이거를 현대차라든가 우리나라 차로 다시 바꿨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지방비 부담이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 천영미 위원 이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계획도 자세히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에 얼마를 그래서 반영하실 계획이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추경에 얼마 반영을 해 놓으셨어요?

○ 천영미 위원 내년 몇 차 추경이요?

○ 천영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고요. 아까 시급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준공영제 관련해서 용역에서는 8,280원으로 주겠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현재 시급이 9,963원이라는 말이죠, 시내버스.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네, 기준.

○ 천영미 위원 수당이 다 포함된 거다?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 어떻게 들어간 건지 자세한 자료를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분담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또 차이 나는 것 말씀드렸죠, 시군 분담액.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용객은 늘었는데 어떻게 또 부담액은 줄어들고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는지만 알려주실래요?

○ 천영미 위원 아니, 행감자료하고 연구용역자료가 지금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행감자료하고 연구용역자료에 나와 있는 부담액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시군별. 이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답변을 별도로 주세요.

○ 천영미 위원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1회 추경에 2만 6,406대 카드결제기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 7일 협약서 보고에 보면 4,131대를 하겠다고 엄청 줄었어요, 20개 시군에. 왜 줄었을까요? 왜 당초 계획의 15%밖에 안 돼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15%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천영미 위원 반납할 겁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예산 일단 내려보냈죠, 시군으로?

○ 천영미 위원 시군으로 예산 내려갔다라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 천영미 위원 4,800대에 대해서만?

○ 천영미 위원 그런데 4,800대에 대해서만 내려보낸 상태에서 또다시 공문으로 우리가 이거 교체하지 말고 다 멈추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나요?

○ 천영미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예요?

○ 천영미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교체해 주는 취지가 뭐였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개별가맹점, 영세가맹점으로 전환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무조건 영세가맹점으로 전환해라.” 할 수 있어요? 할 권한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없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럼 그거를 무조건 영세로 전환하라는 걸 조합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 천영미 위원 아니, 지금 멈추고 다 이렇게 개별가맹점으로 전환해라라는 걸 조합에서 했다는 말씀이죠?

○ 천영미 위원 조합. 그러면 이거 설명회를 하면서 “도에서 여기에 따른 위약금까지 물어주겠다.”고 한 것은 누가 말한 겁니까?

○ 천영미 위원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데요? 거기 설명회 오신 분들이 다 들었다는데 그것을 뉘앙스라고 표현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런 뉘앙스로라도 누가 했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 천영미 위원 네, 들어가세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위약금도 내주겠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아무 문제없다, 멈춰라. 하지 마라.” 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군에서는 이미 진행이 된 곳이 많이 있고 그렇죠? 위약금 문제가 일단 가장 큰 문제예요, 각 개인택시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멈추라 하고 도 차원에서 했다 그러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뭔가 다른 뒷면의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 누구나 들지 않겠어요?

○ 천영미 위원 충분한 그런 오해의 요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그런데 현재 우리 지금 일반 영세 개별사업자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선불카드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 천영미 위원 선불카드 결제도 안 되고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카드를 했을 경우에 내가 단말기 사야 되죠? 영세.

○ 천영미 위원 영세 했을 때 내가 단말기를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는 수수료가 0.3%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총. 0.2%하고 0.1%하고 3%.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A/S 받을 일이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세로 했을 경우에는 A/S 비용도 내가 다 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도에서 만약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영세로 해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요. 이 부분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장현국 위원장, 서형열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래요, 더 하세요.

○ 천영미 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그전부터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장기 미사용한 충전선수금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경기도만 해도 지금 충전선수금이 얼마 정도…….

○ 천영미 위원 53억 정도 있죠. 그런데 선수금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안산으로 오셨더라고요. 안산에 오셔 가지고 외국인 대상으로 교통카드 무료나눔행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비카드 쪽에서 누가 오신 분 계신가요?

○ 천영미 위원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가능하시죠?

○ 천영미 위원 네, 오래 기다리셨구나. 우리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요, 안타까운데 이게 캐시비카드를 주신 거죠?

○ 천영미 위원 캐시비카드라는 거는 롯데계열사 카드죠?

○ 천영미 위원 발행한 카드죠?

○ 천영미 위원 이 카드는 모든 편의점에서 충전 안 되죠?

○ 천영미 위원 전국 안 됩니다.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안 됐던 데가 더 많았고요. 이제는 그나마 캐시비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 편의점에서만 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안 되는 데가 많아요.

○ 천영미 위원 캐시비 마크가 안 붙어 있는 편의점은 안 된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캐시비카드를 우리 안산의 외국인분들한테 주셨는데요. 그 카드의 충전금액을 주신 겁니까? 그냥 공 카드를 주신 겁니까?

○ 천영미 위원 그냥 공 카드를 준 거잖아요. 그 카드를 줘도 그걸 갖고 사용할 수 없잖아요. 내가 충전을 해야 쓰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혹시 카드 그냥 많이 만들어놨던 거 재고처리하신 거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카드 갖다가, 기본적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도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해서, 그냥 공 카드 줘서 그분들 그거 그냥 안 쓰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다고 돈이 10원이라도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아, 그런 거죠?

○ 천영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했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럼 혹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좀 더 큰 게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에서 얻어진 수익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버스기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 의회나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정말 더 실용적이고, 지난번처럼 해 놓고도 “의미 없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천영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행감 끝나고 나면 정말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사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그래요, 밖에서 들으니까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도 있다는데 행감 중에는 우리 직원들 조금 남겨놨다가 궁금해도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하기 위해서 먼저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충전금 이자 및 미사용에 관한 건데 지금 현재 미상환 충전금만 해도 559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이자가 63억인데 이게, 영업팀장님인가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1년 이상 미상환된 충전금이 한 54%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자료에 그렇게 제시를 해 놨어요. 그럼 이 중에 경기도의 도민들이 이용한 교통카드 충전금을 산출할 수가 있나요?

○ 서영석 위원 전체 금액의 20%?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해서 이자액을 산출할 수 있겠네요?

○ 서영석 위원 그렇게 산출된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이자가?

○ 서영석 위원 전체 충전금의 20% 정도가 미상환 충전금에서 20% 정도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이 53억 정도 된다. 그런데 그중에 5,000만 원 쓰고는 엄청나게 큰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 사용하기 전에는 이 돈이 다 어디 가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카드충전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 서영석 위원 어쨌든 누적되어 있는 미상환 충전금이 559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지금 얼마나 있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업체가 주장하는 미상환 충전금은 200억이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여기에 기준을 산출했을 때 52억이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건 업체한테 맡겨놓을 일만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이비카드랑 충분히 협의해서 적어도 이자율에 상응하는 도민지원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르는 사업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서영석 위원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에 보니까 BMS 고도화사업 열심히 얘기하고 그러는데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현황을 보니까 현재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류장이 3만 2,000개 정도 되네요. 그중에 보급률이 한 33%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 서영석 위원 우리가 계속 논쟁이 되지만 버스 준공영제도 해야 된다 2층버스도 하고 다양한 도민들의 안전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찾는데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아니겠어요? 버스 인프라의 가장 기본적인 게 되면 BMS를 고도화하기 전 단계에서 안내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전제되지 않고 자꾸 생색내기식 정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안내전광판시스템 정도는 최소한 50% 이상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데 설치비용을 지금 도는 아무 관여를 안 하죠? 시군구가 다 하는 거죠?

○ 서영석 위원 뭘 도와줘요, 도에서?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구 입장에서 보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데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도가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에 대해서 시군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치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예산적 지원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환경 개선과 관련인데 국장께서는 교통정책에서 도민들이 뭐가 가장 큰 민원이라고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그렇죠. 하여튼 교통정책에서 제일 크게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 주차장이죠?

○ 서영석 위원 그런 건 다 공감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도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그동안 우리 도가 기본적으로 예산지침을 갖고 있는 게 지특회계에 대해서만 예산을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2016년도에 그래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주차환경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36억을 세웠는데 그게 마무리 추경하면서 누구도 모르게 싹둑 삭감이 됐는데 왜 그랬어요?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어쨌든 도비를 지원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네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단순히 지특회계만 의존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겠다 이것은 미온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 지난번 용역보고에서 보니까 주차장이 보급되어진 노상로를 다 합치면 95% 이상이 되더라고요, 주차면 수가. 그래서 본 위원의 고민은 이 주차를 빅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공유주차장 활용계획을 같은 것을 잘 연동한다면 실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면 수를 낮 시간에 출근하거나 이러면 아파트 공간이 비어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해 보시면 안 될까요? 본 위원 주장은 지금 도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특회계가 아닌 도비 100% 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내부적인 규정, 지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담당부서는 그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나요?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전체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런 사업비를 세워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볼 생각은 없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각 주차면 수에 칩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서영석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해서라도 전체 주차면 수를 어떤 특정지역의 한 전용공간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이고 지금 부족한 재원들에 대한, 재원도 재원이지만 일단 땅을 확보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같이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버스ㆍ택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승객의 안전은 결국 운수종사자한테 달려있는 거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오래 전부터 운수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왔어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2017년도에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 좀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 최재백 위원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택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 최재백 위원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 최재백 위원 그래요?

○ 최재백 위원 언제쯤 지급하실 거예요?

○ 최재백 위원 평가가 끝나면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보조금처럼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합니까?

○ 최재백 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최재백 위원 자료는 이미 내주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를 지급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남경필 지사는 선출직공무원이죠?

○ 최재백 위원 공직선거법의 기부금에 얽힐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쭸더니 “해당이 없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도 주셨어요. 선관위에 물어보시고 답을 주신 거예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답을 받으셨어요?

○ 최재백 위원 원본 좀 주실래요?

○ 최재백 위원 주세요. 그리고 택시입니다. 택시의 시설장비 개선사업비를 지급하셨는데 그 안에서 택시보호격벽을 설치했다는 업체가 있어요.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지금 택시보호격벽은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쳐두고 우리가 시설장비 개선비로 준 걸 가지고 보호격벽을 했다고 하는 게 쉽게 납득이 가세요?

○ 최재백 위원 어디가 예산이 부족해요? 우리 지원예산이?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비 개선사업비로 지원한 것 중에 보호격벽을 했다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자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호격벽 예산을 편성해도 계속 소진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놔두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장비 개선사업비를 가지고 보호격벽을 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거 확인해서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택시가 됐든 버스가 됐든…….

○ 최재백 위원 전부 다 선관위 확인, 그건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건 지사님을 도와 드리는 일이에요. 확실하게 여쭤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 최재백 위원 그리고 GG콜 11월 3일 자 기호일보네요, 보니까. GG콜 사업이 마치 다시 시작한 것처럼 보도됐던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 최재백 위원 말씀 좀 주시죠. 다시 시작했습니까? 그 기사 내용이 뭡니까?

○ 최재백 위원 그 기사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많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전화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걸 보고 어떤 주문이 있느냐면 도색이라든가 띠지라든가 갓등을, 갓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거 제거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백 위원 LBS 그거는 알고.

○ 최재백 위원 왜 근거규정이 없죠?

○ 최재백 위원 조례라는 게 명시적인 것만 가능한가요? 그렇잖아요. 항상 뒤에는 “등”이 붙어 있잖아요. 모든 조례에 쭉 읽어가다 보면 열거식으로 가다가 “등” 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도가 적극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다가 어느 날 중단해 버렸으니 연착륙 차원에서 기존에 했던 것들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 최재백 위원 택시산업 지원법,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낸 취지는, 지금 택시운수종사자가 몇 분쯤 되시죠?

○ 최재백 위원 3만 6,000?

○ 최재백 위원 5만 명?

○ 최재백 위원 택시운수종사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저런 쭉 일을 해서 맨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안이 뭐가 없겠느냐 해서 지원의 방향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 보자고 해서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택시팀에서 택시과로만 바뀌었을 뿐 내가 택시정책과가 일의 내용이 바뀐 걸 느껴볼 수가 없어요. 팀으로 있다가 과로 바뀌어서 이러이러한 거 바뀌었다 한 두 가지만 대표적인 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최재백 위원 1번, 2번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세요, 시간도 다 됐으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택시팀에서 택시정책과가 생겼으면 4만 명이 됐든 5만 명이 됐든 가장 어찌 보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 산업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 좀 개발하고 그분들한테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일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주문인데 건강검진 하나 하는 것까지도, 지금 실시한 적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 최재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객의 안전은 운수종사자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센티브 업체 쭉 해 가지고 그 업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어느 시점에 가면, 평가해 가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도 자꾸 고령화돼 가잖아요.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부터라도, 아니면 도무지 재원이 없다고 한다면 70세에서부터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밑으로 나이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실시부터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좀 하시겠어요?

○ 최재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아마 택시 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그중에 건강검진도 하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주문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되다 보면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그렇게 교통사고가 될 수 있고 또 승객을 태우다 보면 더 큰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조치를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 시간을 2시간 넘게 했는데요.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로 공항버스에 대한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정면허 리무진버스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언론에 한번 발표, 기자회견하신 적 있죠?

○ 이정애 위원 그때 그 내용이 뭐였었죠?

○ 이정애 위원 그런 기자회견을 하신 적 있으시죠?

○ 이정애 위원 결국은 공항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서 3월 말까지 요금인하, 그때 최대 4,000원? 4,000원 정도 하겠다고 기자회견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래서 후속대책으로 2018년 6월 공항버스 한정면허 종료시점에 20개 노선 면허를 회수하실 의향도 있으시다고 그때 같이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안 했어요?

○ 이정애 위원 신규공모하겠다는 것은요?

○ 이정애 위원 면허 회수하는 것은 그럼 없었습니까?

○ 이정애 위원 아니, 공모를 하면서 그럼 기존에 있던 20개 면허를…….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 신규면허를 다시 공모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도 새로 같이…….

○ 이정애 위원 공모를 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어떻든 간에 회수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네요?

○ 이정애 위원 약간 다른 거네요, 내용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 이정애 위원 저는 면허를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 6월에 신규공모하겠다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는 거죠?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개선방안을 내놓으시면서, 쉽게 말해서 공영화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 이정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화 추진방안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발표를 하셨죠? 법적인 검토 안 해 보신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 당시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놓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한정면허업체 신규공모 거기에 도 노선권 보유하는 것도 포함되고 민간위탁 또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공사 설립도 하겠다. 일반면허를 전환하겠다. 이 세 가지를 그때 보면, 어쨌든 간에 요약해 보면 공항버스 준공영제라는 의미도 갖는 거고 공항버스 완전공영제, 전부 시외버스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추진방안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 이정애 위원 어렵다는 뜻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시는 거죠?

○ 이정애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상위법에서 법적으로 어려운 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노선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발표를 했다가 지금에 와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정애 위원 신중하게 하셔야지 이게 도민과의 약속이고, 왜냐하면 공항버스에 보면, 일반 도민들의 여망 같은 걸 보면 서비스 면에서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실제 현장에서 타보고 그러면 정말 저런 건 고쳐져야 되는데 그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아, 공영화되면 조금 나아지겠다. 서비스 부분이 나아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니, 어쨌든 간에 광역버스도 준공영제 하잖아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공항버스 준공영제가 더, 법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그러니까 추후에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서비스 면에서 합의가 됐으면 진행하는 걸, 왜냐하면 합의와 절차와 후에 그게 이행을 제대로 정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도민들이 서비스를 내가 제대로 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안 맞으니까 저희들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살펴주시고요. 요금도 보면 대체적으로 한정면허의 경우 김포공항 가는 버스 있잖아요. 6,000원 수준이에요. 인천공항 가는 버스는 1만 1,000원에서, 저도 가끔씩 그걸 타보는데 1만 2,000원.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러나 일반 시외면허, 공항버스의 경우 요금이 훨씬 더 비싼 거 알고 계시죠?

○ 이정애 위원 대비를 해 보면 ㎞마다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해서 공항버스가 전국에서 인천공항 가는 ㎞ 수가 119.2㎞예요, 1만 1,000원이 나옵니다. 동두천에서 인천공항 가는 것은 106.5㎞인데 1만 1,000원. 이것도 벌써 10㎞가 넘게, 13㎞ 보통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요금은 똑같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런 문제, 일반 시외면허 부분, 저희 남양주 마석에서 김포공항, 인천공항 103.4㎞인데 1만 5,200원이고요. 남양주 진벌리에서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는 게 이것도 109㎞인데 1만 3,700원이에요. 요금체계가, 다 제가 자료는 뽑아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공항버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항버스 노선을 요구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공항버스 노선을 늘려가는 방안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공항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의 부분은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지만 다른 부분으로도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요금의 문제 같은 것을 다양한 체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셔서 공항버스의 버스요금 문제나, 결국은 준공영제는 어렵다는 거네요, 지금 상태로는? 일반버스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자회견도 했던 공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것은 물 건너갔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 이정애 위원 그거 왜 저희들한테는, 보고하셨나?

○ 이정애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접었어도 저희들한테, 큰 프로젝트인데 이런 거를 의회에 보고를 기본적으로는 해 주셔야 돼요. 세부적인 것은 다 안 해 주셔도 이런 거는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니까 다음에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택시보호격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보호격벽 예산이 매년 반납률이 높아져요?

○ 한길룡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반납이 많은데 이게 반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 한길룡 위원 올해 추경에 615만 원하고 8,152만 원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이건 그럼 수요조사해서 한…….

○ 한길룡 위원 그럼 이건 반납될 사유가 없는 거네요?

○ 한길룡 위원 요즘 택시승객들이 택시운전사 폭행하고 이런 사고 많이 생기잖아요, 빈번하게. 그래서 택시보호격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반납했던 사람들은 불편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택시보호격벽이 많이 돼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 한길룡 위원 그래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려면 국가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한길룡 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를 해서…….

○ 한길룡 위원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꼭 운수종사자들 안전을 위해서 보호격벽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행감자료Ⅰ 129~151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위원회 보면 2015년도 5번 회의를 했는데 서면심사로 한 게 다예요, 100%. 예산이328만 원 들어갔고. 2016년도에는 2번 했고 서면ㆍ출석심사가 1번씩, 예산이 521만 5,000원, 2017년도에 마찬가지로 2번, 예산이 693만 7,000원, 최근 3년 동안 회의 중 78%가 서면심사인데 이게 제대로 돼요, 이렇게 되면?

○ 한길룡 위원 서면심사 이렇게 해도 수당은 지급하나요?

○ 한길룡 위원 보통 얼마 지급해요, 위원회별로 이렇게 서면심사하면?

○ 한길룡 위원 서면심사로 이렇게 하는데…….

○ 한길룡 위원 아니, 실효성이 문제죠, 실효성. 서면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될지, 본인이 또 직접 하는 건지 부하직원 시켜서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그럴 거면 교통위원회는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한길룡 위원 택시감차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죠?

○ 한길룡 위원 우리 현실적으로는 감차보다는 다 증차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의?

○ 한길룡 위원 이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증차는 많이 조치가 된 것 같아요.

○ 한길룡 위원 행감자료Ⅰ 47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위법행위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환수조치만 하잖아요.

○ 한길룡 위원 인센티브를 3년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 한길룡 위원 지금 여태까지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급정지나 이렇게 한 거 있어요?

○ 한길룡 위원 그런 데는 앞으로도 안 줄 생각인가요?

○ 한길룡 위원 3년 동안?

○ 한길룡 위원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준 거는 다 환수하고 3년 동안은 안 주고.

○ 한길룡 위원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센티브 다 받아가고 위법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강하게 질타를 해야지.

○ 한길룡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ITS센터, 지금 이천에는 없죠?

○ 한길룡 위원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 지역구 중에서 이천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있나요? 지능형교통정보센터.

○ 한길룡 위원 네, 얘기해 주세요.

○ 한길룡 위원 5평?

○ 한길룡 위원 그거 가지고 돼요?

○ 한길룡 위원 그걸로 이천이 다 커버가 되고 있어요?

○ 한길룡 위원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만약에 이천시가 불편하면 다른 옆에 있는 센터를 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영근 국장님, 우리 교통국 수장으로서 경기도민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버스 앞으로 기사분들 많이 부족하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시범사업도 시행하셨고 그 연령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처음부터 주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디 위원회 소속이었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 천영미 위원 그쪽 위원회 소속인데 거기에서 그걸 고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버스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 사업만 넣으면 돼. 거기에서 바뀌게 되면 경기도 전체를 흔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죠.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상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9,793대의 40%밖에 안 하고 있어요, 목표량의. 어떻게 해요?

○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지원받는 거죠, 국비보조금.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시군비가 42.5%, 도비가…….

○ 천영미 위원 7.5요. 국비가 나머지…….

○ 천영미 위원 도비가 너무 적죠?

○ 천영미 위원 물론 모든 교통편의나 모든 부분들에 다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특히 교통약자에 관련된 건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죠. 시군에서 사실 부담하기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도 맨날 중앙정부 보고 사업시행했다가 경기도로 넘기고 너무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걸 지금 시군에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초에 50% 하다가 3 대 7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특히 교통약자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열심히 지금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옆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흔들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이게 탄탄하게 계획이 세워졌다면 변함이 없죠. 흔들림이 없죠. 그런데 지금 계속할 때마다 바뀌고 바뀌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당연히 이게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책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준공영제는 정말 큰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시죠?

○ 천영미 위원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실패하지 않고 예를 들면 국장님 아까 계속 답변에 있어서 “우리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갑니다. 보완해서 갑니다.” 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었던 건 이건 이렇게 이렇게 보완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도 하나 없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항면허 작년인가요, 지사님께서 국정감사 때 공사 설립을 해서 도가 직접 하든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내년 6월까지가 계약이죠?

○ 위원장 장현국 그래서 다시 공모제를 할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장현국 아직 확실시 된 건 아니고?

○ 위원장 장현국 계획하고 있다고요. 그럼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도 하나 할게요. 한정면허에 관련돼서 현재 요금현황,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인천권까지에 대해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는 대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늦은 자료, 오래 걸리는 자료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장영근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은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